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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임춘택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0회 제1차 본회의2007-12-03

임춘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원

배종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등단) O 사무과장 보고
진곤

김진곤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진곤입니다. 이번 제150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정례회의 안건으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배종원 의장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조례안과 임춘택 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 소재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건의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본회의는 제150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한 뒤에 함양군수로부터 2008년도 시정연설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경상남도 소재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건의문 채택의 건, 휴회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하단)
종원

배종원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0회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07년 12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5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2007년 12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천사령 등단) O 2008년도 시정연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권갑점 의원 외 2인 발의)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권갑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권갑점 의원 등단) O 제안설명
갑점

권갑점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한 권갑점 의원입니다. 2007년 11월 21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안의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12월 3일부터 12월 13일까지 11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갑점 의원 하단)
종원

배종원의장

권갑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노두식 의원 외 2인 발의)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노두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식 의원 등단) O 제안설명
두식

노두식의원

군정질문·답변을 위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한 노두식 의원입니다. 2007년도 군정추진사항과 2008년도 군정방향에 대한 질문 및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 및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등 관계공무원을 2007년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두식 의원 하단)
종원

배종원의장

노두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소재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건의문 채택의 건(임춘택 의원 외 2인 발의)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소재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임춘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택 의원 등단) O 제안설명
춘택

임춘택의원

경상남도 함양군의회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국민 법률서비스의 획기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전문 대학정책, 이른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을 통한 국민 속의 폭넓은 법조인력 양성정책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와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함양군민과 전 도민의 염원을 담아 경상남도 소재 대학교에도 법학전문대학원이 1개교 이상 확정되어지도록 전 군민의 의지를 집결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경남의 여건을 살펴보면, 첫째, 경남의 총 인구는 316만 431명으로서 전 인구의 6.5%로 전국 3위입니다. 교육시설이나 행정기구를 설치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상주인구인데 이를 부산과 비교해 보더라도 1.2배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지방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는 당연히 경남이 독자적으로 최소 한 곳 이상 법학전문대학원이 배정이 되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둘째, 사회적 분쟁을 해결하는 기능이 사법에 있다면 법학교육시설의 설치 필요성은 총체적 생산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경남은 국내총생산 817조 8,118억 원의 6.6%인 54조 2,539억 원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고 울산까지 포함하면 전체 11.6%인 94조 9,022억 원입니다. 이를 부산과 비교해 보더라도 규모는 2.1배로 그 차액만 해도 48조 6,237억 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조선, 기계, 자동차, 전자, 관광, 항공, 바이오산업과 우수한 신선농산물 등 향후 국가경제를 주도해야 할 산업의 거점이 경남임을 분명히 알 것입니다. 또한 국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더 증가될 것이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숫자는 법학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되는 것이며, 경남에서 활동 중인 기업은 12,903개로 전국 6.4%에 해당되고 울산까지 포함할 경우 16,022개로 전국의 7.9%로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를 부산과 비교해도 약 1.1배의 우위에 있습니다. 셋째, 경남의 국립대학인 경상대학교 소재지인 진주는 남부권의 중심도시로서 지리적 이점과 교육·환경 인프라의 우수성이 타 지역에 비해 절대 우위에 있으며 2004년 2월부터 발 빠르게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한 추진팀을 경상대학교가 구성할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여 왔으며 국가가 핵심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균형 발전”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반드시 법학전문대학원은 1도 1법학전문대학원 원칙아래 서부경남의 중심 국립대학인 경상대학교에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가 단순히 법조인 양성보다 법률서비스 시장의 선진화라는 과정에서 보더라도 경상대학교는 국내 최대의 국제협상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차별화된 법학전문 대학원 운영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취약, 법률서비스의 지역·계층간 불균형 해소방안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면 1도 1법학 전문대학원 설치는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만약 고등법원이 부산에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광역시 배치를 원칙으로 한다면 경남도민들은 부산과는 독립된 생활권에 있으면서도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등 도민들의 정서와 배치되므로 반드시 경남소재 국립대학교인 경상대학교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함양군의회 전 의원의 이름으로 간곡히 건의를 드립니다. 2007년 12월 3일 경상남도 함양군의회 의원일동 감사합니다. (임춘택 의원 하단)
종원

배종원의장

임춘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도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상남도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양군 조례안과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2007년 12월 3일부터 12월 16일까지 1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이창구 의원과 신판수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창구 의원과 신판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제2차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재적

재적의원

(10명)

출처 경남 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