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강춘태 의원 발언
강춘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제5차 총무위원회는, 문화홍보과,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관련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으로 위원회가 진행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문화홍보과장 나오셔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이을중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강춘태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홍보과가 작년 대비해서 약 5억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특히 우리 람사르총회를 창녕군에서 개최하는 것처럼 과별로 준비를 다하는데 우리 문화홍보과도 몇 억이 들어가고 과별로 전부다 그렇습니다. 물론 문화홍보과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개최지는 창원입니다. 우리 창녕은 하나의 사이트 지역으로 환경에 관심있는 사람 다녀가는 곳 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행정지원이라든지 준비는 창녕군에서 다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창원시하고 창녕군 문화홍보과하고 업무 연계해서 홍보하는 사업들은 없습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람사르총회를 앞두고 도와 창원시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도는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홍보할 계획이고, 창원시는 창원시가 람사르총회의 개최지이기 때문에 개최지와 주남저수지 인근을 중점적으로 홍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도 그에 걸맞게 홍보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한테 주어진 절호의 기회에 창녕과 우포늪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됩니다. 도에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홍보를 도에서 전반적으로 창원과 도와 창녕군과 함께 해주면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할 필요가 없는데 도에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하고, 창원에서는 그렇게 하는 대신에 홍보를 할 때는 도하고 창원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자고 했습니다. 현재 예산편성된 부분을 확인해 보면 도는 한 2억원을 편성해 놓고 창원시도 1억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할 때는 의논해서 같이 맞추어서 중복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이경위원
물론 과장님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연 람사르총회를 하게 되면 창녕이 많이 변할 것처럼 군민들한테 기대심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면에 우리 군비가 너무 과별로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람사르총회를 창원에서 하지만 사이트는 창녕이기 때문에 가만 놔두어도 창녕은 홍보가 안되겠습니까? 구태여 과별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니까 그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과연 나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군의 브랜드 가치 높이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친환경농법으로 생산한 것 일반쌀로 팔고 있고, 이것은 제대로 실속은 없고 그저 우리 군민들한테 람사르총회를 하면 대단한 무엇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을 달리하셔 가지고 저는 지난번에 4분 자유발언할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 군에 실익이 없으면 우리 공무원들도 특단의 조치를 해가지고 막아내야 합니다. 할 필요도 없어요. 못한다고 해보십시오. 저가 생각할 때는 못한다고 하면 도와 창원에서 돈 보태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괜히 좋은 일은 창원에서 하고, 우리 군에 왔다 가는 것 큰 도움도 되지 않고 이런 군 예산을 다른 부분에 투자할 곳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앞으로 과감하게 창원시와 도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는 장소만 제공하고 아무 돌아오는 것도 없는데 향후 그렇게 생태계보존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개발만 억제시킨다고, 그 이면에 그 일대 주변 지가가 하락되고, 그 대신 우리 공무원들은 쓰레기 줍기라든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따르고, 이것은 저가 볼 때는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나 어차피 행사는 치루어야 되니까 우리 군에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348페이지에 보니까 군정연정공고 해가지고 지방신문사 2,000만원 4개사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길래 1개소에 2,000만원씩 8,000만원을 지원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신문 군정 광고해 가지고 200만원씩 20회를 하는데 저가 볼 때 10회 해도 숫자가 많다고 보는데 20회 하는 이유, 또 일간신문 광고가 500만원에 8회 4,000만원하고 있고 ,군공보발행 해가지고 인쇄 제작비 이것은 큰 돈이 안듭니다만, 그렇고 또 창녕군보 제작해 가지고 전부 홍보비입니다. 이것이 360만원에 6개월분 해가지고 2,160만원, 이것을 우리 군민들이 자세히 봤을 때 이런 돈들이 전체를 보면 1억6,000만원 이상 들어가고 하는데 물론 투자한 만큼 우리 군이 홍보되고 투자가치가 나타날지 모르지만 저가 볼 때는 가만 놔두어도 도나 창원에서 홍보하리라 봅니다. 평소에 하는 것 조금더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금 저가 이야기한 내용을 간략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 관계는 조금전에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국가적으로 크게 보면 이슈가 총선하고, 그다음에 람사르총회가 크게 부각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이슈를 두고 하는데 람사르총회때 우리가 홍보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도에서 전반적으로 다해 주느냐 하면 도에서는 람사르총회 개최하는 그런 부분 총괄적인 것만 하고, 그다음에 창원시가 예산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은 지금 현재로써는 홍보물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알 수 없는 것이고 대대적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람사르총회라는 것이 환경올림픽인데 그것이 창녕군에서 저희들은 앞부분에 CF제작과 다른 부분에 9,000만원만 계상해 놓았는데 그 정도로 편성하지 않고 홍보를 하지 않으면 람사르총회때 창녕과 우포라는 이 이미지가 전체적인 국민들한테 각인되기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큰 금액이 아니고 재정적으로 보면 어려움이 있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군정연정공고 8,0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현재 우리가 공람공고라든지 보상공고 고시공고하는 공시송달 입법예고하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쓸 예산이고 두 번째 지역신문 군정 광고도 두 군데인데 이 부분은 창녕신문과 비사벌신문입니다. 비사벌신문에 지금 20회로 했습니다만, 한달에 두 번 정도 하면 24회 정도 될 것입니다. 월 2회 발행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주요시책이라든지 의정활동이라든지 문화관광 축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군민과 출향인사들한테 널리 홍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간신문 광고 4,000만원도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입니다. 현재 보면 도내 12개 신문사가 있습니다. 12개 신문사에 우리 군의 주요시책이라든지 축제, 관광, 행사 이러한 사항들을 대외에 홍보하는 주민들한테 널리 알리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군 공보발행은 조례라든지 규칙, 훈령, 고시, 공고하는 이러한 법적 기한을 이행하는 시기를 요하는 긴급사항들을 군 공보에 계약을 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창녕군보 제작 2,160만원은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행정과에서 발행하고 있는 창녕소식지가 현재는 5월달부터 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우리 군에서 신문형식으로 10면 정도해서 제작해서 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무관리비가 1억4,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저가 알고 있기로는 창원시에서 람사르총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창원시장이 어떤 주류인지 모르겠습니다. 창녕에서도 아침이슬이 창녕 양파 마늘을 첨부한 술을 새로운 브랜드로 만들었는데 창원시에는 더 일찍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것이 창원에 다 뺏기고 우리는 껍데기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군도 뭔가 실익을 찾아야 되겠다는 이런 저의 주장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에는 349페이지에 군정홍보 아취를 통한 군정홍보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이 시설부비에 있어 가지고 군정홍보 아취 정비는 기존에 있는 아취를 정비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창녕 직교 들어오는 것 하고, 부곡 수다리에 있는 그 부분이 오래 되어 가지고 현재 앞에 글자도 점프 부자창녕 그 부분도 정비를 해야 하고 오래되고 노후된 그 부분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성이경위원
창녕군 홍보판 설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현재 이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창녕, 남지, 영산 IC주변이라든지 안그러면 이방 송곡 군 경계 진입도로 부근에 2개소 정도
성이경위원
내용은 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내용은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고, 홍보판을 두 군데 정도 설치해서 창녕군을 알려야 안되겠느냐 생각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성이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공공도서관 운영에 있어 가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디지털 콘텐츠자료 구입 지원했는데 이것이 창녕도서관과 남지도서관에 각각 3,0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기존 콘텐츠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체하는 것입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금액이 위에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 현재 신규로 할 사항입니다.
성이경위원
이것이 분권교부세하고 군비하고 투입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자료시스템이 구비가 안되어 있는데 신규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다음 페이지 상당에 보면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해서 1억이 있는데 분권교부세하고 군비인데 분권교부세도 혈세인데 이것이 14개 읍면에 도서 비치된 곳에 자료구입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이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바로 주는데 창녕과 남지도서관에 도서구입비입니다. 돈을 주면 남지도서관과 창녕도서관에 일반 도서라든지 아동도서 구입비입니다.
성이경위원
도서관에서 1억원 어치나 도서를 구입합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책 한권에 보통 1,6000원에서 1만원씩 하기 때문에 창녕에 6,000만원, 남지에 4,000만원 지원하는데 4,000만원 하면 1만원 잡아도 4,000권
성이경위원
하여튼 구입을 하더라도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군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다음에는 359페이지에 우수문화예술 축제 육성에 있어서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3.1민속문화제 행사지원에 1억1,550만원이 있고, 비사벌문화예술제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3.1 민속문화제도 행사비가 부족하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비사벌문화에술제 지원에 있어 가지고 올해 행사 준비를 하면서 저가 문화원에 이사로 등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추궁을 많이 받았어요. 이것이 주로 보면 행사를 과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행사가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약 20가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로 일반적인 행사를 하는데 찬조에 의존하더라고. 그렇다 보니 문화원에서 난리더라고. 그에 따른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이 10년 전에 동결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작년도 하고 동일한 예산인데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약 2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3.1문화제에 삭감이 되었는지 비사벌문화제에 삭감이 되었는지, 비사벌문화제 행사 내용에 대한 애로사항을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사벌문화 예술제는 조금전에 성이경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10년 동안 같은 금액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찬조를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소리도 많이 나고 그래서 비사벌문화예술제는 금년도에 지원했던 금액이 4,2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을 증액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입장은 못돼고 일단은 1,8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3.1민속문화제 행사는 작년도 본 예산에서는 9,55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2,000만원은 쇼 유랑극단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3.1민속문화제 행사 지원은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비사벌문화예술제 행사는 1,800만원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200만원 감액된 이 부분은 아마 다른 부기로 전년도 예산에 있었을 것입니다.
성이경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을 보면 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지금 현재 비사벌문화예술제도 1,800만원이 증액되고, 3.1민속문화제도 동일하다고 하는데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부기상 다른 부분에 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이 없어지고 두 가지 3.1민속문화제와 비사벌문화예술제 두개의 항목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200만원 줄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다른 위원들 질의하시고 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과장님 조금전 성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문화홍보과 전체적인 예산이 10억3,900만원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되었는데 군정시책 홍보비에 1억4,500만원 정도 증액이 되니까 지금까지 질의가 있은 것 같은데 참고로 해주시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홍보과장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7페이지 관룡사부도 정비하는데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땅을 사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길래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현재 관룡사내에 부도가 7개 있습니다. 7개 중에서 1기는 기 정비를 했고 6기가 흩어져 있습니다. 저위에 올라가는 청룡암에도 있고 그밑에 하천 부분에도 있는 6기를 관룡사 들어가다 보면 일주문 옆에 대밭이 있는데 대밭 옆에다 6기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흩어져 있는 것을 모으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5페이지 제6회 창녕국제모터싸이클 대회 개최 해가지고 남지읍에 가면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모터싸이클협회라고 합니까, 그곳에 잡음이 있는 것을 과장님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작년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행사했는데 그 행사하면서 저도 사석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 협회 회장이 돈 2,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집행을 해가지고 유채축제위원회하고 갈등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예산을 협회에 주지 말고 유채축제 추진위원회에 예산 전체를 주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래서 사석에서 저가 들은 이야기인데 협회장이 자기 마음대로 집행해 버리고, 그래서 결산서도 없고 그래 가지고 그 2,000만원 예산이 모터싸이클 행사하는데 안써여지고 회장 자기 임의대로 써버리고 그런 말이 있어 가지고 추진위원회하고 모터싸이클협회하고 마찰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던데 가능하면 하면 이 예산을 유채축제위원회 전체 예산으로 묶어서 주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그 부분은 어느 것이 가장 주민들한테 바라는대로 행사가 추진되고 또 잡음이 없도록 하는 것인지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꼭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379페이지 창녕궁도장 정사 신축해 가지고 예산이 3억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기본적으로 토지보상하고 기반시설은 다 했습니다. 일단 정사 건물만 짓는데 3억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궁도장 정사 짓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과녁 4개에 전체 활을 쏠 수 있는 그 부분에 하는 예산이 전체 3억 정도 듭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간단간단하게 의문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자 하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간경상보조인데 문화예술활동지원 1,200만원인데 이것은 문화원에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안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문화원에 바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이것을 문화원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전국적으로 같은 예산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355페이지에 영화상영의자 임차료 500회 1,000만원 해놓았는데 영화상영하는데 뒤에 빌려서 사용하는 의자 그 말입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안그런면 지난해도 했습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올해 문화예술 부분에 자투리 돈이 있어 가지고 300만원 가지고 했고, 내년도에는 스크린을 설치해서 여름방학 동안에 학생들과 주민들과 또 찾아오는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저녁에 영화를 상영할 계획이고 이 부분은 빌려오는 의자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35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하고 그밑에 경상보조인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인지 지원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이 부분은 분권교부세, 도비, 군비로 되어 있는데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은 도에서 분야는 문화 분야입니다. 문화 분야에 프로그램을 선정해 가지고 시군을 순회하면서 공연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명덕저수지에서 10월9일 조명시설할 때 배비장전 그 부분에 지원했던 예산이고, 밑에 부분에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은 위에 부분은 문화 분야고, 밑에 부분은 예술단체에 하는 부분인데 작은 음악회라든지 국악한마당 이런 부분에 그것을 주관하는 부서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예술활동 지원은 지난해 했습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예, 했습니다.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가 10월달에 했고, 국악한마당은 11월달에 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9페이지에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3.1민속문화제 행사하고 비사벌문화예술제하고 3.1민속문화향상회에서도 요청이 있겠지만 과장님도 센다이시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내가지고 지금 현재 학생들이 전혀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전야제나 예를 들어서 서막식이나 줄다리기행사 때 같이 민속을 배울 수 있게끔 보는 것도 배우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지금 현재 3.1민속문화향상회 같은 경우는 연지못에 유등축제를 하려고 약 6,000만원을 투자해서 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런데도 참석하셔 가지고 격려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64페이지에 전통사찰 유지보수하고, 매장문화재 긴급수습 비용하고, 문화재 유지보수하고 다 5,0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긴급하기 쓰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인지 특별하게 집행할 곳이 있어서 계상해 놓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먼저 문화재 유지보수 5,000만원은 올해 예산과 동일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지정문화재가 93점, 비지정문화재가 43점해서 총 136점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그때그때 수시로 보수할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매장문화제 긴급수습 비용은 신규사업입니다. 5,000만원, 이 사업은 현재 군에서 시행하는 도로개선이라든지 공용시설물을 건립할 때 매장문화재가 발견되고 나면 사업의 진척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373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 올해 도비가 5,000만원인데 처음 생겼는데 문화재 안내표지판 정비인데 이것도 역시 올해 표지판을 해야 할 곳이 있어서 도비 지원을 받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그냥 시책적으로 처음 내려온 것인지?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136점 중에서 지정문화재가 93점이 있습니다. 93점에 대한 도로변에 있는 안내표표지판을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다음 379페이지 창녕공설운동장 야간조명 설치 2억인데 지금 현재 야간에 공설운동장을 이용하는 경기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현재 보면 주민들이 운동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주로 창녕읍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많은 요구가 있고 학교에서 박상희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축구단을 데리고 와서 운동을 시키는 과정에서 조금 어두우면 불편하고 하니까 그런 정도 해주면 안좋겠느냐, 다른 시군마다 수부도시의 운동장에는 그런 시설이 다 되어 있으니까 창녕군에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참고로 우리 군부에서 혹시 야간조명 시설을 설치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지금 현재 자료 뽑은 것이 없는데 꼭 필요하시면 자료를 뽑아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사항인데 창녕궁도장 정사신축은 이번에 3억 들어가면 6억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부지하고 3억6,000만원이 들어갔지요?(예) 그러니까 이번 3억하면 6억6,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궁도장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데는 부곡하고 남지, 창녕은 활발히 움직이는지 안움직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정사 문제 이것도 되도록이면 큰 읍면에 보니까 같이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현재 부곡전천후 게이트볼장에 관람석 설치가 지난번에 다 되어 있다고 한 것이 또 나오고 계속적으로 나오면 전천후 게이트볼장에 앞으로 투자할 돈이 없습니까? 오픈식도 안했는데 관람석에 나오고 지난번에 관람석이 없었습니까?(예)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설계도에 빠져 가지고 현재 면만 설치되어 있고 행사를 처음에 게이트볼 건립할 때 목적이 전국대회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대회를 하고 부곡온천장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런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전국대회 행사하는데 관람석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서서 보는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관람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 큰 구장을 만들면서 관람석도 안만든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정말 너무 많이 투자가 되니까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380페이지에 부곡전지훈련장 설치 1면 해가지고 6억5,000만원인데 아까 설명에 4면 한다고 했습니까, 1면만 한다고 했습니까? 잔디구장을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현재 전체적으로 4면을 설치할 계획인데 3면은 기존 토지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한 면 부분에 할 예산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잔디구장을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전체적으로 4면 다할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4면 다하는데 올해 한 면만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4면에 대한 전체적인 총 예산은 97억5,000만원인데 사업의 개요는 인조잔디구장 4면하고 그에 따른 관리동, 또 사창에서 들어가는 진입도로 포장하고 해서 97억5,000만원이고 현재 집행했던 금액은 36억5,1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축구장 3면에 대한 토지보상하고 문화재발굴조사비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저가 묻는 말은 부곡전지훈련장 설치에 인조잔디구장을 1면만 한다고 했습니까, 4면을 다하는데 만약에 3면은 기존 되어 있고 1면 추가로 한다 이 말입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1면 추가입니다. 3면은 예산이 되어 있고,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저가 하는 말은 4면을 다 해가지고 오픈을 시키면 좋겠지만 이 어려운 군정 실정에서 4면을 다해 가지고 이용을 하지 않으면 지금 한번도 이용해 보지 않고 부족할른지 안그러면 남아 돌아갈른지 그것도 모르는데 미리 4면을 다해 놓고 오픈하는 것보다도 3면만 해가지고 오픈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것 같으면 추가해도 되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해보지 않았다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예)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저가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82페이지입니다. 지금 큰 읍면에는 다 마찬가지로 테니스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영산테니장 하나 예를 들면 저 지역구라서 말하신다고 오해는 하지 말고 지금 영산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가 매각이 된다고 하고, 알아 보니까 영산테니장에도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되도록이면 테니스장도 파악을 해보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일괄적으로 조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올해는 이것 해주고 내년에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어야 안되겠나 싶고, 지금 현재 시설비 도비하고 영산족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비는 어려워서 이야기를 못하고 하니까 박상제 의원이 이야기하는 바람에 여기에 3,000만원하고 족구장은 게이트볼장 위에 다행히 국유지가 350평 있는 바람에 그것을 핑계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기에 하면 되겠다고 부탁을 했더니만 3,000만원 주는데 되도록이면 일괄적으로 파악을 해서 해주는 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386페이지 아까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개소하는데 이것 한번만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이 사업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부터 올해까지 전국에 15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현재 이 실시지역에서 제일 마지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추진하게 되는데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40명 정도를 방과후에 운영 과정에 대한 지침을 보면 4개 과정이 있습니다. 기본 공통과정에서 취약계층에 어려운 애들한테 그런 학생들은 학원에 못가고 하니까 그런 학생 40명을 방과후에 숙제지도라든지 또 자기의 학습이라든지 보통적인 학습을 가르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어렵기 때문에 문화예술이라든지 스포츠, 과학 탐구 이런 부분에도 접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지도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인원수를 한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예산에 맞추어서 운영하는데 지금 운영에 따른 기본계획안이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전체적으로 다보지 못했는데 그 기본 계획안도 참고를 하고, 현재 다른 시군에서 150개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벤치마킹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마지막으로 388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것이 지난 연도는 2,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 상향조정된 것이 어떻게 해서 상향조정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 말입니까?(예) 지금 운영은 창녕에 창서공부방에 이용학생이 30명입니다. 남자가 15명, 여자 15명, 중학생, 초등학생, 고등학생이 있고, 남지에는 청심공부방에 이용학생 37명이 있습니다. 창녕 창서에는 자원봉사자가 16명, 남지 청심공부방에는 23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신청에 의해서 예산을 증액했고, 그에 따른 군비도 증액했던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창서공부방에는 학생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창서에 30명입니다. 남자 15명, 여자 15명, 청심원에는 37명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자원봉사자 16명하고 밑에는 23명 했지요?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39명이 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39명인데 그분들이 일비나 수당이나 이런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대학생들하고 주부하고 교사들 이런 분들이 학습지도도 하고 다른 부분에 지도하니까 그에 따른 일정한 부분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이렇게 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그러면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봉사를 하되 극히 실비적인 그런 부분들만 가져가는 사항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어떻게 이용하는지 모르겠지만 2,000만원 하던 것을 2,000만원 100% 상향조정이 되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어 가지고 100% 상향조정이 된 것인지 안그러면 인건비라든지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조정한 것인지?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는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운영과정에서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보충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군 관내에서도 우리 면에 직원이 초등학생들한테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천면에 직원이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2명인데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주는 것보다도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도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그런 것도 파악해 가지고 지금 여기는 보니까 학생수도 30명이고 37명인데 자원봉사자 23명 이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잘 챙기셔 가지고 해주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373페이지에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시설비에 보면 민속전시관 확장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저가 알고 있기로는 영산놀이마당에 있는 민속전시관 그것이 맞지요?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이경위원
아까 설명에 보니까 별도의 시설물로 물레방아 하고 다른 시설물을 외곽에 설치한다는 예산인데 지난번에 저도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창녕에 농경유물 즉 말해서 영산놀이마당에 있는 전시관에도 주로 농경유물이지요?(예) 230점 정도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창녕제일고나 대합에 평생학습원인 또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약 500점하면 전국에 최고의 농경유물전시관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또 이런 식으로 되면 영산은 영산대로 시설을 확대하고 우리 군에서도 아마 농경유물 지난번에 군 발전계획 용역을 주었을 때도 아마 참고로 계획이 선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하고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아시는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현재 영산 민속전시관 확장공사는 현재 야외에 전시관을 건립해서 영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3.1민속문화향상회에서 물레방아하고 디딜방아 석장 등 이런 사항들을 민속전시관 가면 좌측편 둑 부분 족구장 있는 그 부지에 설치해서 할 사업이고, 창녕제일고등학교에 있는 농경유물 관계는 담당계장을 보내서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해 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고 논의한 사항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구체적인 다른 계획은 없고 그래서 지금 창녕제일고등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는 농경유물이 어떻게 보면 농업 분야의 계통에 학생이 없고 그에 따른 선생도 없기 때문에 관심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없는데 현재 보관하고 있는 유물들 증에서 영산민속전시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유물과 특이하게 정말 볼거리가 있는 그런 사항 같으면 생각을 하겠는데 거의 내용물이 같아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마음속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성이경위원
지난번에 저가 건의를 했을 때 우리 군 계획에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또 지금 현재 영산 같은데는 저도 놀이마당에 1년에 한번 정도 갑니다만, 문화제 행사 때 실제 이런 유물들은 문화홍보과에서 뭔가 현재 다른 문화제도 엄청난 예산으로 관리 보존을 하면서 이런 문화재를 수집해 놓고 제대로 볼 수 없도록 이렇게 방치해 두는 것도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우선 이런 것은 시설물을 설치해 가지고 진열해 놓고 뭔가 전시관을 만들어 놓고 볼 수 있도록 특히 농경유물 같은 경우는 우포늪 일대 가는 쪽으로 한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몇 백점을 가지고 있고, 개인이 소장한 것까지 기증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문화재를 군에서 등한시 하면서 기존에 되어 있으면 국도비 지원 받아 가지고 몇 천만원 주고 하는데 생각을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지금 저가 볼 때 신수식 위원님도 영산출신입니다만, 놀이마당에 1년에 행사하면 구경하는 것 뿐인데 정말 거기도 위치가 안맞습니다. 차라리 도로변에 자주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면서 볼 수 있도록 관광객들이 실제 관람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이 돈도 5,000만원인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또 다른 유물 관계에 대해서 전시관을 건립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문화홍보과에서 문화재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소신을 가지시고 정말로 지난번에도 최대의 농경유물 전시관을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1,000점이 넘어니까 물론 유사 문화재도 있겠지만 1,000점이 넘어면 다양한 문화재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꼭 과장님 챙겨보십시오.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성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약 2시간 동안 장시간 설명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가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성도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입니다. 349페이지에 군정홍보 아취 우리가 2007년도 예산에 2,000만원 전액 삭감했거던요. 다시 편성을 하고 역시 같은 페이지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드려서 상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군정 홍보판 설치 해가지고 대충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인 답변은 안했거든요. 그래서 2,000만원을 가지고 홍보아취에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을 했는데 다시 해야 되는 필요성, 그리고 군정홍보판 설치에 아직까지 생각은 못했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 예산을 올릴 정도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홍보한다는 정도는 가시적이라도 미리 연구를 해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답변을 드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정홍보 아취 정비는 설명드린대로 창녕읍 직교에 있는 홍보아취가 89년도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대로 손을 안봐서 노후화 되어 있고, 또 앞에 보시면 글자도 점프부자창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임 군수가 오면 그에 따른 명칭을 바꾸어야 될 부분이 있고 부곡 수다리에 있는 홍보 아취는 95년도에 제작했습니다. 지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기가 굉장히 안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전체적으로 새로 정비를 하는
강춘태위원장
2,000만원 하면 되겠습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진이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최대한 아껴서 해보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춘태위원장
아무튼 좋습니다. 홍보판 설치에 대한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홍보판 이 부분은
강춘태위원장
아까 답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는 그 부분에 일반게시물 보다는 크게 홍보판을 설치해 가지고 군정을 널리 홍보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강춘태위원장
좋습니다. 35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볼 것 같으면 헬스장 근력운동기구 구입해 가지고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어디에 설치하고 이용자는 주로 어떠한 사람으로 할 것인지?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남지 문화의 집에 다른 헬스기구가 있습니다. 그기에 많은 남지읍민들이 이용하는데 여자 분들이 이용하는 다른데 가보니까 여성 근력운동기구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니까 그것을 하나 사달라고 해서 그 부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356페이지 역시 신수식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민간경상보조 한여름밤 영화상영 지원 예산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술 부분에 300만원 남아 가지고 일부 시행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07년도 1회 추경 때 3,000만원 예산 전액 삭감을 했는데 또 어떤 자투리 금액 300만원 남은 것 가지고 시행을 해볼 필요성을 느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물론 예술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집행한 금액에서 자투리 금액으로 300만원이 남았다고 해서 예산 승인없이 이렇게 사업을 시행해도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먼저 예산 남은 부분 보고없이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한여름밤 영화상영 관계는 300만원을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추경시 반영을 했으면 제 뜻대로 운영을 했을텐데 시기가 지난 후에 더위가 가고 나서 8월 늦게 하다 보니까 비가 오고 해서 크게 효과는 못거두었습니다. 시기를 일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한다고 그러면 8월초 가장 더울 때 정말 사람들이 저녁에 집에 있으면 더우니까 우리가 자하곡에 올라가서 영화나 보고 오자 이렇게 사람들이 와야만 가능한데 저희들이 시행할 때는 시기를 놓여서
강춘태위원장
아무튼 좋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러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그 당시 과장님으로서는 늦게 문화홍보과장을 맡으셨고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세워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할 경우에는 좀더 군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추경에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계상해 놓았으니까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더 효과적인 영화상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그리고 364페이지 이것 역시 1회 추경 때 5,000만원 삭감했는데 또 올라왔거든요. 어느 부분인가 하면 진흥왕척경비 경관 조명설치입니다.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예산을 편성했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이 사업은 진흥왕척경비 비각내에 상향식 투명기를 12개 설치해서 어두운 경관을 밝임으로 해서 군민들이라든지 저녁에 찾아오는 관광객한테 볼거리를 제공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364페이지 한번 봅시다. 364페이지에 아까 신수식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입니다만, 보충질의성이 되겠습니다. 364페이지 문화재 유지보수하고 366페이지에 시설부대비에 문화재 주변정비 사업이 있는데 사업 자체가 같은 것 아닙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시설부대비는 시설에 따른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강춘태위원장
물론 목은 달리 정해 놓았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같은 맥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구분이 됩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전체적으로 창녕술정리동3층석탑부터 해서 6개 사업을 하는데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사용하는 용도가 다릅니다.
강춘태위원장
같은 것이 아니다.(예) 그리고 381페이지 보면 도천생활체육시설에 족구장 부지매입에 있어 가지고 매입승인을 받았습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면적 자체가 1,000㎡ 이하이기 때문에 승인받는 기준에 미달되는 것 같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기로는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반드시 승인을 받은 이후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한 지침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이하는 승인없이도 예산편성할 수 있다.(예) 아무튼 좋습니다. 지금 다음 부분 몇 가지 더 질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만, 생략하기로 하고 약 2시간 동안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한 가지 저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굳이 문화홍보과 뿐 아니고 예산계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 총무위원회를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전체적인 이 예산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대충 훑어볼 때는 예산편성이 편의적인 편성이 많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지역현안 사업 문제로 인해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수부읍인 창녕읍, 남지, 영산 대부분 중점적인 사업이 이렇게 편성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람사르총회라고 하면서 많은 그것을 하면서 부곡 전지훈련장이라든지 기타 모든 것이 람사르총회라고 하면 우포 산토끼테마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군 전체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면에 사업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 뚜거운 책자에 볼 것 같으면 대부분 읍 주로 영산 이런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고 과연 집행부의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면으로 봐서 우리 10명의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욕심을 내서 하는 것인지 이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이러한 부분이 많거든요. 굳이 문화홍보과장님을 보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예산계장이 계시니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참고로 해서 군 전체가 균형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회의를 정화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하문자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기금운용계획안 )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강춘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사실은 업무가 많다 보니 설명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예산서를 봐서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요약해서 설명이 되어졌고 저가 그러한 부탁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세세하게 다 할 것 같으면 시간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점을 참고 하셔서 질의할 부분은 평소에 예산안을 봤던 그대로 의문나는 사항이라든지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327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는 교육 코디네이트가 있고, 데이터베이스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이 DB는 컴퓨터에 대한 코디네이트 담당자고, 교육 코디네이터는 강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국비 군비가 지원이 됩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자원봉사자에 한해서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교육자입니다. DB 코디네이터 한사람, 교육 코디네이터 한사람 이것은 정부에서 계약직으로 월 보수액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리고 287페이지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 이것은 어떤 식으로 군에서 전체로 하고 있습니까, 안그러면 읍면에 나누어 주어서 하고 있습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새마을지회에 위탁을 해서 민간위탁으로 읍면에서 독거노인을 모셔다가 잔치를 해드리는 내용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생소하다는 생각이 들고 확실하게 하고 있기는 있습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사진이나 자료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저는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박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지난번 기금 만들 때 여성발전기금은 우리가 6억이 되기까지는 돈을 안쓰고 기금을 모은다 했거든요?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3억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3억이었습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기금목표액이 3억이고, 노인복지기금도 3억이고, 여성복지기금도 3억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3억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3억 밖에 안되었는데 6억이 되어서 기금을 사용하는가 싶어서, 저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먼저 280페이지에 화훼단지조성 재료구입 3,000만원 설명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이 부분 계획은 3가지 꽃을 3분기로 정했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한 것이 겨울꽃배추 6,000본을 했는데 노인들 하루에 3시간씩 일을 하면 월 20만원 밖에 못줍니다. 월 20만원씩 지원하면서 하루에 3시간 일하는 것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3,000만원, 재료비 구입은 꽃모종을 구입해서 비료를 주면서 키워 가지고 우리 남은 꽃은 길거리 꽃길조성용으로 사용하는 것과 그렇게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292페이지 대강당확장 및 시설보수라 했는데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 대강당 추경에 3,000 원 올렸다가 본 예산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본 예산에 강당 탁구장이 있어 가지고 탁구장 옮기고 나서 강당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3,500만원 그다음에 게이트볼장 뚜껑 관계하고, 사무실이 2004년도에 해가지고 전면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총괄 1억을 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난번 대강당 확장으로 처음 요구할 때 3,500만원 밖에 요구 안했다 아닙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3,000만원이었습니다. 물가 계산해서 3,500만원 정도
수식
신수식위원
대강당이 노인복지회관이다.(예) 그다음에 293페이지에 안마의자식 의료기 2대, 식당세척기 구입 3종 해가지고 있는데 위에 발맛사지기 두 대는 어디에 갖다 놓는 것입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전부 노인복지회관에 들어갈 운동기구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도 노인복지회관에 우선적으로 하다 보면 거의 갔다 온 사람들이 거기 가니까 그런 것도 있던데 각 마을회관에 하나 해달라. 관리도 잘 못하면서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그래서 하는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말썽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창녕군 노인복지회관 개보수 해가지고 또 여기 있거든요. 이것은 앞에 그것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297페이지 이것은 탁구장 도비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도비든 군비든 간에 아까도 탁구장 이야기가 나왔거든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아까는 탁구장 안나왔습니다. 이것은 탁구장이 이사를 가고 강당
수식
신수식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 김종규 군수님 계실 적에 하고 도의원들이 도비 가져와서 마을회관 지어줄게, 40호 되는데 지어줄게, 20호 되는데 지어줄게 이래서 난발이 되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연도별로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전체 도비로 건립하는데 이것은 연도를 다 파악하고 한 것입니까, 안그러면 선심행위로 지어줄게 해서 약속한 것입니까, 연도별로 다 나와 있습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그때 당시 계획된 연도는 끝이 나고 이 부분은 도의원님들이 도비로써 군비로서는 따로 계상된 바가 없습니다. 도비로 하는 예산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도비인줄 아는데 이것이 또 이렇게 되면 이 돈이 결과적으로 다른데 도비를 못가져온다는 이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 너무 난발이 된다 해서 군에서 시행을 했거든, 일괄적로 했는데 이것도 다 연도별로 파악을 정말로 다시 증축을 해주어야 되는지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도의원님들 뜻에 따라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신축된 지 20년 미만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다른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상당히 어렵던데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도의원님한테 의논을 드려 가지고 새집을 철거를 하고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여기 보니까 부곡 사창마을회관 신축 5,000만원인데 5,000만원짜리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이며, 또 보통 수리도 5,000만원 들어가는데 대지면 창산마을 주변환경 개보수도 5,000만원인데 신축하고 5,000만원이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평수가 적으면 5,000만원으로 가능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 정말 걱정입니다. 그다음에 고암면 지역연합회관 개보수는 무엇입니까, 지역연합회관이 있습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고암면에 특수하게 복지회관 같은 연합회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래 되어가지고 개보수 2,000만원은 도비로 계상된 부분입니다. 도의원님들이 건의사업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은 연합회관이 건립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에어콘 보급이 30대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남녀 2개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신축하는데 하고
수식
신수식위원
전에 경로당 다해 주었다 아닙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해주었는데 새로 신축한다든지 그런데 해줄 것입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아니 그때 있을 때 신축한데 에어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있는 것은 안해 주고 없는 것만 해줍니다. 이것을 계상해 놓았다고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있는데만 안쓰고 없는데만 씁니다. 있는데는 안해 주고 없는데만 해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에어콘 문제도 그 평수에 맞게끔 해주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평수는 10평 정도 되는데 에어콘 용량은 15평 밖에 안되니까 무용지물로 쓰고 있습니다. 안쓰고 있는데가 참 많이 있더라고, 있는데 나이 드는 분들이 에어컨을 많이 안쓰는 것이 좋기는 좋지만 그 평수에 맞게끔 시원한 감이 있어야 되는데 하루종일 지내도 에어콘 그것도 없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면 사실은 에어콘 관리를 방문을 닫고 에어콘을 털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니까 냉방이 제대로 안되는 그런 경우가 많고 에어콘 넣은 것이 김종규 군수님 계실 때 2005년도에 넣었습니다. 지금 바람이 안나온다는 것은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스를 보급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무조건 안나온다 바꾸어 달라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안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한다니까 말만 하면 해주더라 하면서 사실 의원들이 상당히 괴로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도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경로당 에어컨 보급 이것은 30개 여유분을 두고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여유분으로 두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14개에 건강증진기 1개소에 하나씩 해준다 이 말입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건강증진기 보급에 250만원했는데 어른들은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기를 원할 때도 있으니까 욕구조사를 해서 연말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중에 상반기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300페이지에 회관경로당 개보수 이것도 포괄적으로 10동 예측을 하고 잡아 놓은 것이지요?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요구한 것은 이것 보다 배가 됩니다. 배가 되는데 예산 사정상 우선 10동을 잡아 놓았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 앞에도 보니까 회관 경로당 신축 5동 해가지고 8,000만원 4억이 있고, 그 밑에 경로당 개보수 이것도 1억이 있는데 위에 5동은 우리 군에서 신청해 준다 이것 아닙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2억이고, 밑에는 민간경상보조으로써 4억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경로당 신축이 우리 군에서 지어주어야 된다는 것이 5동인데 어디어디 해주려고 되어 있습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조사를 해서 꼭 지어야 될 때를 도비가 지원되는 경로당 외에 꼭 지어야 될 것을 선정하려고 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이것은 그렇네요. 지금 현재 특별히 애로가 있다든지 그런 사항이 없는데 미리 4억 돈을 예취한다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요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경로당 신축을 요구하는 것 같으면 도비가 충당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유도를 하고 우리는 다른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안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밑에 회관 경로당 개보수 5동 이것도 역시 예측으로 잡아 놓은 것이지요?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이 돈이 사실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사실은 8억을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상 이것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꼭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희망사항이고 저희들 희망사항인데
수식
신수식위원
게이트볼장 설치 2개소 1억 이것은 도비인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정해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그냥 우선 게이트볼장도 시설비입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시설비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이것은 강모택 의원님이 한 것입니까, 박상제 의원님입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도의원 포괄사업비이기 때문에 지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구한 것입니까? 담당계장님 모릅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결혼이민자가정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 해가지고 지난해는 3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600만원되어 있는데 지난해는 300만원 맞지요, 지난해 300만원 적게 해가지고 그 적은 돈으로 어떻게 친정아머니 모시냐 했는데 1,600만원 정도 되니까 이제 친정어머니 모시기가 사실 돈이 적다 보면 친정어머니를 모시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것 밖에 안되어지는데 정마로 그런 분들이 아직까지도 이분들이 우리 여기 와 가지고 적응을 못해 가지고 이혼을 하고, 도망을 가고 그런 습성이 한 두군데서 발생을 하고 있고, 농촌총각들이 장가를 가가지고 허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그분들이 적응할 수 있게끔 꼭 친정어머니 이것 뿐 아니라 여기 보니까 결혼이민자가정 복지지원, 그다음에 방문한국어학습 문제 언어가 첫째 안통하다 보니까 집에 가만있다가 저녁에 신랑이 일하고 와서 무엇을 시켜 보면 말 안들으면 고함을 지르고 하니까 언어가 소통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사랑의 집 짓기 재료비 했는데 이 사업은 새마을사업에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1,500만원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안그러면 이것이 1,500만원가지고 750만원씩 반반 갈라서 두 집 정도 선정해서 해주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해주는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자원봉사사업으로써 새마을사업하고 다릅니다. 재료비를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목수라든지 미장이라든지 그런 봉사자들 전기기술자를 모아서 재료비만 데고 집을 지어주는 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사랑의 집짓기 재료비 해가지고 그러면 자원봉사자하고 또 자활후견기관하고, 그다음에 새마을하고, 120기동대하고,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사랑의 집 고쳐주기 해가지고 새마을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자활후견기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도 하고 있거든요.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사업마다 사업특성이 다릅니다. 새마을에서는 보수 관계고, 자활후견기관에서는 차상위계층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집짓기 도와주는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 자원봉사하면서 우리는 재료비 일부 데 가지고 어려운 가정에 도와주는 일이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마지막으로 332페이지에 창녕군 자원봉사대회 500만원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대 발대식 회원들 가지고 대회를 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그분들이 주관해서 한다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창녕봉사센터 주관으로 자원봉사원대회를 하는데 전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하는데 참여해서 자원봉사가 더 힘을 실을 수 있고 더 활성화 시켜주는 그런 대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마지막으로 그러면 현재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전에 업무보고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영산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된다 해가지고 지난번 어버이날 행사 때 군수님하고 과장님 같이 계실 때 근방 내려와서 지어주는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 만나기만 만나면 노인복지회관이 언제 어디쯤 와 있느냐 도에까지 내려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시점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추진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라도 확보해 놓자는 뜻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확보가 못되었고, 도 국비가 확정이 되면 도비와 군비가 될 것으로 보고 지금 시점으로서는 노인복지회관이 협소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 북부에서 노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앞으로 노복지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꼭 이 사업은 국도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만약에 군수님께서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한마디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은 그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못합니다. 말하면 아 이 사람아 그것도 하나 못하나 위에서 해주려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이야기해 버립니다. 하기 때문에 과장님 그 실태를 잘 알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춘태위원장
신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너무 불량이 방대해 가지고 우선 269페이지 우리동네 슈퍼복지관 만들기사업 해가지고 민간자본이전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0개소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우리동네 슈퍼복지관 만들기사업이 20개소인데 사회복지과에서 대충 장소를 어디로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슈퍼복지관이 어떤 형태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우리동네 슈퍼복지관 만들기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이 신규사업은 20개소로 되어 있는데 20개소가 아니고 20명입니다. 1개소에 20명입니다. 1개소에 20명인데 기록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장애인 친화프로그램 개발과 장애인, 노인, 장애인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그런 사업으로 신규사업인데 구체적인 사업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과장님 말씀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우리동네 슈퍼복지관 만들기 사업인데 20명에 1개소에 개소가 맞는 것 아닙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1개소에 20명입니다. 복지관 안에서 인건비 받는 사람 20명
성이경위원
이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인건비 운영비로 신규사업으로서
성이경위원
우리동네 슈퍼복지관 하면 매점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친화프로그램 개발하고 장애인 자원봉사를 해주는 자원봉사 활성화 같은 그런 보건복지부 사업인데 이 부분은 확실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런데 예산승인을 받으려면 이런 것이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와 설득이 갈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의 목적이나 구체성도 없이 이런 사업이 예산서에 올라왔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복지지원 사업인데 이 내용은 동네 슈퍼복지관 1개소에 지도해 주는 사람 20명 정도로 인건비와 운영비가 5,000만원 정도 드는데 국비가 80%, 군비 도비가 10%씩 해서 운영됩니다. 사업 내용은 장애인 프로그램 개발하고
성이경위원
우리 동네 슈퍼복지관 만들기사업이거든요. 복지관이 마을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14개 읍면 중 한 곳을 선정해서 만들 것입니다.
성이경위원
1개소에 1명인데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1개소 20명, 그것이 20개소가 아니고 잘못되었습니다.
성이경위원
예산 승인받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서가 성의가 없어 가지고 되겠나, 바로 밑에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있어 민간자본이전인데 지금 현재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약 5억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있어 가지고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공동작업장 땅 사 놓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야 예산승인이 되는데 두루뭉술 해놓고 위원님들이 보지도 않고 승인해 주더라 하면 안되거든요. 다음 277페이지에 민간인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15억1,900만원이 감되었는데 내용 전체로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있어 가지고 5,000만원은 또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에 30명인데 5,000만원 국도비 군비 사업으로 하는데 여기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앞에 것은 놔두고 뒤에 여성장애인 관계 이것
성이경위원
15억1987만2천원이 감되었거든요. 감된 내용도 이야기를 해주시고,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그다음에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에 30명인데 어떤 역량강화 사업을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15억1,987만2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 감된 부분은 장애인등록 진단비라든지 숫자에 의하고 장애인 의료비가 차상위계층에 빠져 나가니까 이 부분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는 차상위계층 부분이 빠져 나가버리니까 15억 정도가 감 되었는데 재활보조기구 교부는 무선신호기라든지 음성탁상시계, 자세 바로세우는 기구 구입으로 국도 군비 지원사업이고, 신규사업은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 30명 계획에 5,000만원은 기초학습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5,000만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사회교육입니다.
성이경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역량을 강화시킵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이 사회하고 격리되는 심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시설교육이라든지
성이경위원
장애인복지회관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입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성이경위원
기초학습 관계하고 사회적응 교육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이경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이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나와져야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이해가 빨리 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꺼번에 5,000만원 묶어 놓으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방대한 물량을 묻지도 못하고 넘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계수조정할 때 삭감될 수 있다고.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비가 4,000만원이고, 군비 도비가 500만원씩인데 신규사업으로 여성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처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으로
성이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279페이지 상단부에 이 사업 역시 노인돌보미바우처 운영 일반보상금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1억1,663만5천원이 감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 가지고 노인돌보미바우처 21명인데 2007년에는 몇 명 정도로 했으며 예산이 얼마였는데 내년도에는 5,977만3천원이 되는지 내년도에는 21명이네요?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 하면 중앙에 사회서비스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군에는 어디에서 맡았느냐 하면 원불교하고 창녕지역센터가 있습니다. 두 군데서 위임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차상위계층은 한달에 18,000원 내고 일반은 36,000원을 냅니다. 노인들이 내면 하루에 두 시간씩 보좌 받을 수 있습니다. 빨래를 도와준다든지 설거지를 해준다든지 청소를 해준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두 시간씩 보필을 받는데 하루 두 시간 범위내로 하고 9일을 보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시간이 모자라면 1시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 돈을 도비, 국비,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월 20만2,500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본인은 18,000원이나 36,000원을 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일을 도와주는 사람한테 인건비 주는 것입니다.
성이경위원
원불교 같은데 위탁사업이네요?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예, 위탁사업입니다.
성이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2페이지에 인건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44명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역시도 올해 대비 해가지고 1억2,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을 어떤 식으로 해서 독거노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은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들을 채용해 가지고 월 60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하루에 6시간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합니다. 방문해 가지고 도와 줄 것 도와주고 하루 6시간 근무를 합니다. 읍면에 시행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이경위원
읍면에 시행위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올해도 사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2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3억2,8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1일 6시간씩 읍면에 젊은 여성들 선발을 해가지고 읍면 사무소에서 위탁사업을 한다 이것이지요?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월 6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런데 44명 되는데 이것이 매일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월 몇 번 정도 합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주5일 하고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위원들이 활동을 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영산 같은데 잘하고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매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미안한데 283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무료경로식당 운영 도비 군비를 투입하고 있는데 도자체 50명 하는 것은 무슨 뜻이며, 1,976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남지 무료경로식당입니다.
성이경위원
남지 한군데입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한군데입니다. 무료경로식당을 신청해 가지고 운영해 왔는데 노인복지회관에서 커버하고 있습니다. 남지는 별도로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저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읍은 도시입니다. 면단위 사는 노인들을 챙겨달라고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전혀 안챙겨 주는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식사배달 사업으로 해가지고 12개 단체에서 독거노인들한테 매일 점심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어차피 독거노인은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되고 문제고 이것은 무료경로식당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들은 무료경로식당에 가서 식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라야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움직이는 사람은 와서 먹고 못움직이는 노인들은 배달사업으로
성이경위원
그런데 창녕읍에도 전에 할 때 보니까 노인 65세 되면 가서 아무나 먹는다고 하더라고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각박하게 못해서 그렇지 어려운 사람만 옵니다.
성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성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 가지고 상단에 회관(경로당)개보수 2,000만원 10동 해놓았습니다. 그 밑에 또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회관 경로당 신축 5동 8,000만원, 그 밑에 회관(경로당) 개보수 해가지고 2,000만원씩 5동 개보수비 위에 10동 하면 돈 3억이죠?(예)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개보수비가 창녕군에 회관이나 경로당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회관 경로당 신축에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회관은 회관대로 분명한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마을에는 가보면 회관이 있고, 경로당이 있고, 노모당이 있고, 어떤 마을에는 회관도 하나 없고, 경로당도 없는 곳이 있고 이것은 행정에서 뚜렷하게 뭔가 기준점을 잡아 가지고 노모당을 하려고 하면 여성노인분들이 몇 명이상 확실하게 되어야 건립한다. 그 이하일 때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회관이 과거에는 많이 있었는데 회관을 보통 저희 지역을 가보면 경로당과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가 상임위 한다고 다녀보니까 회관은 회관대로 거창하게 지어놓고,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거창하게 지어놓고, 노모당은 노모당대로 지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부락의 형평성 논리에 아주 안맞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기준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로당 같은 경우 약 20년 가까이 옛날에 부락에 찬조해 가지고 외지인들 불러다가 협찬 받아서 지어놓은 건물이 노후되고 좁아 가지고 새로 건축해 달라고 하면 그런 것은 전혀 안해 주고, 어떤데는 두 군데 세 군데 짓다 보니까 저는 너무 답답해요. 사회복지과장님 이것을 꼭 챙겨가지고 자연부락에도 건립이 안된 곳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우선해 주어야 됩니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이경위원
꼭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32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중간에 보면 도시형 가로등 시설유지비가 2,000만원, 농촌가로등 설치사업 7,000만원, 농촌가로등 시설유지 2,000만원인데 도시형가로등은 개소당 단가가 얼마나 들어가며, 농촌형가로등 설치사업이 몇 개소이며,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농촌가로등을 관리하는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곳입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농촌가로등은 길거리에 있는 도시형 농촌형 구분해서 있는 가로등이 농촌형가로등에 4,716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래되어서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교체하는 부분에 2,000만원이고
성이경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가로등을 사회복지과에서 관리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120기동대로 조직개편되면서 사회복지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사실 이 부분에 인력이 부족하고 굉장히 곤혹을 치루고 있는 부분인데 농촌형가로등 설치사업은 지난번에 고암에 노후된 곳은 교체해 나가고, 그다음에 시설유지비는 등이라든지 시설이 고장났을 때 120으로 신고들어오면 보수해 주는 그런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형가로등은 놔두고 농촌가로등 설치사업은 농촌가로등은 개소당 단가가 얼마나 칩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시설비는 노후되어 가지고 시설교체를 하니까 저희들 설계에 의해 가지고 입찰을 보입니다. 그래서 단가계산은 지역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성이경위원
농촌형은 돈 얼마 안들지 않습니까, 건설과에 하는 것 보니까 돈 50만원, 70만원 가나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보통 가로등 교체사업을 하면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듭니다.
성이경위원
농촌가로등 말입니다. 도시형가로등은 비싸지만 농촌가로등 설치 사업은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전주 말씀 하십니까? 전주는 70만원도 되고, 도시형은 200만원 300만원 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래서 이것 역시도 120에서 하는데 이것 역시도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농촌형가로등은 간단하게 하면 되거든요. 도시형가로등은 그래도 웅장하고 동으로 칠도 하고 해야 되니까 시설비가 많이 들지만 이것 역시도 과마다 다르다 아닙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가로등 설치 사업은 120에서 하니까 형평성에 맞게 미관을 안헤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선애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위원
손선애입니다. 저는 304페이지 조금 여쭈어 볼 것이 있습니다. 여성합창당 육성 지원에 1,000만원 해놓았는데 저가 볼 때 육성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금액이 다 들어가는지 긍금하고, 그리고 영호남 여성단체 화합교류 행사지원 이것은 언제하고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여성합창단 육성 지원은 사실은 지휘선생님이 사표를 내놓고 있는 중이고, 단원은 30명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창녕군에서 여성합창단을 육성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육성하면 단복값이라든지 지휘선생 위로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급되기 때문에 1,000만원도 사실은 부족하지만 힘들게 하고 있고, 영호남 여성단체 화합교류행사 지원은 올해 예산으로 했습니다만, 순창에서 교류가 잘 안되어 가지고 올해는 결산추경에 감했습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순창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손선애위원
그러면 여성합창단 선생님이 안계시면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공모를 할 생각입니다.
손선애위원
저가 볼 때는 육성하는 기금이 이것 가지고는 정말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올려가지고 좀 좋은 선생님 계시면 학생들이 많이 올텐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332페이지에 어려운 이웃 김장나누기 사업 3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여성단체에서 할 김장 예산입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여성단체 지원금 1,000만원은 여성단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 자원봉사단체에 재료만 사주면 김장을 담아서 이웃에 나누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손선애위원
309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셋째이상자녀 아동양육 수당 2억4,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많다고 봅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적습니다. 그런데 셋째이상자녀 양육수당은 우리 군 조례로 월 5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5만원하면 400명 계산해서 12달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보다 셋째이상자녀 양육비가 적습니다, 적지만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서 채택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2007년과 같이 2008년도 세째이상자녀 양육수당 그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손선애위원
저가 볼 때는 정말 셋째아기 가진 엄마들이 거창으로 이사 가려고 하고, 우리 창녕은 정말 왜 이렇냐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지원이 되어야 인구증가가 되든지 말든지 하지 정말 슬로건은 광범위하게 만들어놓고 과마다 조금씩 조금씩 이래 가지고는 절대로 저가 볼 때 인구증가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틀을 잡아서 확실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앞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알고 싶은 점, 또 지금 현재 산출근거에 다소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292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대강당확장 및 시설보수해 가지고 1억이 되어 있고, 또 297페이지에 보면 3,000만원 해가지고 복지회관에 되어 있는데 물론 군비와 도비 구분을 위해서 이렇게 갈라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료위원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도비와 국비 한꺼번에 도비가 들어가면 군비가 들어가고, 국비와 도비 군비 다 따르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헷갈리고 이해하기 힘이 드는데 1억3,000만원 정도가 결과적으로 대강당확장 및 시설보수 해놓았지만 297쪽에 볼 것 같으면 도비를 가지고 시설개보수 해놓았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이러한 것은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 지난번 노인복지회관에 탁구장 건립을 위해서 우리가 1억 예산을 승인해 준 일이 있습니다. 아까 대강당에 대해서 설명을 대충 들었습니다만, 확장을 하고 시설개보수 하는데 돈이 1억3,000만원 들어가야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 도비 3,000만원은 탁구장 바닥이 미끄러워 가지고 나무로 다시 해달라고 도의원한테 건의했기 때문에 내려주신 돈이고, 순수한 군비 1억은 노인복지회관이 오래되다 보니까 확장하고 보수하는 부분에 올린 예산입니다. 군비 1억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강춘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옛날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고 나면 내 보따리 내놓아라하는 식과 마찬가지로 1억으로 탁구장을 지어주고 나니까 바닥이 안좋으니까 깔아 달라. 어떤 도비도 혈세이고 한데 물론 도에서 내려올 때 예산이 복지회관 개보수하라고 내려오면 담당과에서 군비 아닌데 도비인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타당성 있게 이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30페이지 봅시다. 330페이지 201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2,5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어졌고, 그다음에 331페이지 206 재료비에 보면 6,600만원 정도가 삭감되어졌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101하고 102로 과목이 바뀌어지는 바람이 삭감이 되어졌고 이렇게 삭감될 이유는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강춘태위원장
결과적으로 과목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과목이 빠졌다. 좋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줄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특수하게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정말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과목이 변경이 되어서 예산이 변경되었다고 해주시면 시간이 단축되는데 아무튼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총무위원회는 12월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게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