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곤 의원 발언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곤 위원님 질의가 몇 개 되시죠?(예) 혹시 양해되신다면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어서 정회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효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축 중에서 소, 돼지, 닭, 가금류, 사슴류까지 포함이 되고 현재 이 부분은 FTA 체결에 따른 축산농가 보호 차원에서 보험 형식인데 농가가 50% 보전하고 국가가 50%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 가입농가에 한해서 편성이 되어지고

농가별로 부담하는데 가축두수에 따라서 하고, 50% 자부담 중에서 15%만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우개량사업은 인공수정에 따른 정액 지원사업이 되어지고, 765페이지 한우등록사업에 있어서는 암소에 대한 송아지를 낳을 수 있는 암소에 대한 기초혈통 고등등록우가 되겠습니다. 송아지때부터 등록하면 4,000원, 고등등록은 6,000원까지 되겠습니다. 관내에 가임암소 중에서 우량소만 축협에서 등록을 하는데 대해서 금액을 보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성질 자체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품하는 농가에 주었습니다.

새장에 6백만원인데

2회 내지 3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내에 농업쪽에는 전시행사때는 상당히 전시홍보 효과를 많이 노리기 때문에 1년에 5회가 될 수 있고 6회가 될 수 있는데 새장은 한번 하면 새는 출품되면 그 새가 집에 돌아가면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추운데 나와서 이틀이고 삼일이고 시달려버리면 새가 스트레스 받아서 되지 않습니다. 그 새장은 같이 분양을 해주어버립니다.

개수가 많아서 그렇지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닙니다. 새가 종류가 많고 마리수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남지 유채축제할 때 새 전시한 것 김효곤 위원님께서 보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금년 하반기부터 두수를 줄여야 될 것 같고, 다 10두 미만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원을 못해 주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료 두 포 정도 편성했습니다.

읍면 자체에서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한 것으로

공익수의사는 일반 공익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군 병력을 하지 않고 수의과를 졸업한 학생 중에서 금년에 1명이 5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3년동안 의무 복무를 하기 때문에 급료는 육군 중위 수준의 급료를 지급하고 현재 우리군에 이 일이라는 25살짜리가 와 있는데 상당히 열심히 근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육두수도 늘어날뿐더러 저희들 관내는 내년도 람사르총회가 있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라든지 구제역, 여러 가지 악성 전염병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도비 분야를 조금 증액 지원 받은 분야기 때문에 다소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효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벌소비장 양봉산업에서는 지난해까지 벌통군을 지원사업을 했는데 금년도는 이 부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양봉농가들이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타 지역보다 상당히 많고 금년도에도 10월에 부곡에서 전국양봉인교육 겸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2백여명이 참석해서 성황을 이뤘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관내 양봉농가들한테 단 이 하나 사업정도는 지원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참고로 소비장에 붙는 응애류가 많습니다. 소비장 소독을 철저히, 자기들이 물론 하겠지만 60% 지원, 40% 자부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양봉농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대밖에 없습니다.

방역차는 한 대밖에 없습니다.

저희들과 축협에도 방역 소독차량이 있습니다. 축협차량과 두 대가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두사육농가는 개별방역을 다 실시하고 소규모 10두 미만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락이 오면 최대한 노력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모성질환 이 부분은 사업이 시범사업 형태로 일종의 경영컨설팅입니다. 이것은 전체 사업 대상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경영을 컨설팅 해주어서 경영기법을 전수 받아서 앞으로 돼지사육에 다른 농가가 전파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쪽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농가만 했습니다.

과장님 762페이지 육가공업체 육성지원 2008년도 예산에 2천만원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돈육수출물류비는 상관이 없고 육가공업체 육성지원 여기에서 2천만원 삭감된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천만원 삭감된 부분은 사실상 축산물종합유통단지가 되어 있는 영남산업권내에 가공공장이 신규 육가공공장을 매년 2개소씩 2천만원, 4천만원 편성했는데 2007년도 금년에 보니까 신규 육가공이 더 이상 시설내 부지라든지 때문에 크게 확대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한 개를 신규를 빼고 하나만 계상했기 때문에 2천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올해 실제적으로 육가공업체 포장재 지원된 2007년도 예산액은 현재까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이 부분은 전액 지원이 다 되어집니다.

전에 예산편성된 금액대로 포장재를 만들어서 사용후에 남는 것은 다음에 쓰더라도 일단 지원은 다 해버리는 그런 형태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실제 이 부분은 관내 육가공업체 11개 업체들이 지원받는 포장재는 전체 물량의 10% 수준도 안됩니다. 5% 수준 될까요? 1년에 두 번씩 반기별로 해서 지원하는데 금년도에는 약 9천만원 18만 매 정도 포장재를 지원해 주었고, 예산으로서 9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지원되었고 하반기에 지원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포장재 구입한 전체 수량을 해서 그 부분에 예산 금액만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자기들 지원받는 금액은 5%-7% 범위내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원밖에 안된다. 당초예산 1억2천인가 했죠?

신규가 빠져나가고 기존 9천만원 정도 금년에 집행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74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매몰 장비 수송차량대하고 매몰 장비 40개, 40개 이게 2008년도 예산에 되어 있고 2007년도에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주로 브루셀라 감염물에 대한 도축이 되겠고, 사전 금년도에도 우리군에 브루셀라 발생비율이 지난해보다 크게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364두인가 매몰이 되고 있는데 그 가축을 매몰하는 장비로서 임대한 돈이 되겠습니다. 실제 금년도 부족해서 다른 돈을 충당해서 추경에 요구할까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족했으면 예산을 더 증액시켜야 되는데 실제 예산은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는 380만원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브루셀라가 정부 목표가 앞으로 1%내로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1.08% 수준까지 1.1%까지 발생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일제검사를 전체 두수의 40% 수준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좀더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40대 수준이었는데 부족했다 이것입니까?(예) 올해 예산을 감액시켜버리고 안맞는 감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국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율이 높기 때문에 다소 예산에 조정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

777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17개소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하고 지원되는 근거나 사업계획서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착촌에 현재 10개소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오염원 차단사업이 내년 6월30일까지 집행이 계획이 완전 성립되면 저 부분의 예산은 정착촌 외에는 못 쓰게 됩니다. 저 부분은 도로 다시 전도를 해주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예산은 편성되지만 정확하게 사용계획이 다소 부족한 부분들이 10개소 정도는 생기겠습니다.

이것 덧붙여서 778페이지 하고 813페이지를 같이 질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보면 778페이지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이것하고 그다음에 정착촌에 778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비하고 813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비하고 보면 중복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될 것이라. 이것 기 예산을 편성해놓고 나중에 추경시에 정리를 해야 되는 차원인지, 어떻게 보면 정착촌이 우리 계획대로 내년도에 과장님 설명은 있었지만 시행이 안될 것으로 판단되면 이 사업이 2008년도 시행이 되어야 될 것이고, 상당히 판가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분들이 금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축산업만 폐지하는 정도기 때문에 정착촌에 대한 지원사업은 축산분야 외는 쓰지 못하는 돈이기 때문에 저 돈을 전액 국비, 지방비를 합해서 무상 설치해주는 퇴비사업이기 때문에 저 부분은 아마 저 생각에는 도로 반납되어야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타 일반농가 퇴비사 건립사업은 7개소 그대로 시행이 자체적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저분들이 현재와 같은 여건을 봐서는 람사르총회라든지 환경법이 계속 강화가 되기 때문에 현재 시설로 현재 위치에서는 축산업을 도저히 자기 스스로 영위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마 2008년도에는 축산업이 폐쇄가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폐수장처리지원사업이라든지 약품비를 지원하는 제반 사업비들이 내년 사업이 종결됨과 동시에, 만일 7월까지 종결되는 것 같으면 7월달까지 예산을 집행하고 마무리 짓고 전액 별도로 도 재정건의사업 3억원을 변경 승인을 받을 …

과장님 설명은 알겠는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도 잘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777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에는 국도비 보조받아서 이 돈으로 정착촌에 10개소 당초에 시험할 수 있는 지원을 해줄 수 있다 말입니다. 합의가 되기전까지 하고 778페이지에 있는 정착촌에 있는 것은 순수 군비입니다. 3,700만원, 2,400만원, 700만원은 순수 군비라 말입니다. 돈이 한 7천만원 돈 되는데 이 돈은 아예 안 써버려도 예산을 편성하고나면 집행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만일에 안되었을 때는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할 요량으로 당초에 예를 들어서 없애버리면 도비 계속사업 가지고 국도비 보조된 것 가지고 집행하자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는지 몰라도

산업건설위원장님 제가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 17개소는 세부사업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단독퇴비사가 6동에 예산이 6,600만원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 정착촌에 구조개선사업으로서 퇴비사업 4종이 되어 있는데 전액 국비보조기 때문에 8,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도로 전도를 해주어야 될 금액이고, 이 부분은 람사르총회 아니면 쓸 수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8,200만원에 대해서 다음 액비저장조 6농가 1억2백만원 액비살포지원비 1개소 500㏊ 7,500만원이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실제 예산이 8,200만원은 타 시군에 있는 정착촌으로 예산이 우포늪 오염원 사업이 되면 정비가 될 것이고, 그 나머지 사업들은 다 해야 될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17개소는 농림사업 신청 받은 사항입니다. 퇴비사 일반 6동으로 정착촌에서 4개동, 액비저장고 6개 합해서 국도비 농림사업 신청받은 사업이고, 뒤에 정착촌 이것은 축산폐업을 하게 되면 군에 반납을 할 것입니다. 축산폐업할 동안에는 공장이 돌아가야 됩니다. 정화조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정화조 돌아가고 난 다음에 남은 금액은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저가 이렇게 질의해보겠습니다. 앞에 777페이지 이 사항을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있는 것도 아니고, 국도비 지원사업이라도 우리 실정에 맞지 않고 필요가 없으면 과감히 삭감을 해야 됩니다. 반납을 시켜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813페이지 있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농림사업을 더 시행하게 되면 813페이지 사업추진하기 더 어려워진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시행되고 나중에 보상이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보조해 주어놓고 다시 그것을 보상해 주어야 하는 이런 불편도 초래하는 현실이 뻔히 있으면서 예산을 국도비 농림사업이라고 해서 계획대로 시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 개인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저가 짧은 시간에 설명 듣고 모르고 계수조정시까지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향후 예산 삭감 차원이 아니고 정리 차원에서 짚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를 …

간단히 답변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앞에 4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은 정착촌 퇴비사 사업 8,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는 전액 농림사업으로 집행해야 될 사업이고, 이면에 있는 사업은 우포늪 오염원 차단사업이 시행되면 축산업이 폐업되는 시기까지는 약품비와 악취제거제라든지 기계장비 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지원이 되어지고 그 사업이 6월에 종료되어서 전 축산사육농가 8농가가 6월에 폐업이 마무리되면 같이 폐수처리시설이 서는 시기에 맞춰서 쓴 예산만큼은 정산하고 나머지 예산은 반납이 되어지고, 그게 사업이 빨리 마무리 안되고 내년 10월, 11월까지 가는 것 같으면 5농가, 6농가가 있어도 이 사업비는 집행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폐수가 안나오기 때문에 내년 람사총회에 대비한 예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 사업은 우포늪 차단사업과 마무리 1차 하고 연관해서 예산을 뒤에 정산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수조정시까지 뭔가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서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13페이지 과장님 설명하실 때 부지매입까지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부지매입 상당히 저가 볼 때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매입하는 목적이 선행되어야 공유재산 취득승인도 가능할 것이고 정착촌내에 다른 분들의 형평성이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해주고 앞에 했던 사람들은 안해준다 이것도 안될 것이고, 전체 다를 하려면 예산상에 문제가 따를 것이고, 아주 심각할 것 같은데 이 점을 잘 고려하셔서 저희들하고 같이 의논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공유재산 취득승인은 총무위원회에서 하지만 저희과 일이니까 저희가 같은 의회내에서 의견도 되고 이야기가 되지 않겠느냐, 내용을 저희들이 알아야 목적에 반하지 않는 것을 엉터리로 취득승인 할 수 없을 것이고, 사전에 잘 검토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용화입니다. 2008년도 기술지원과 예산 설명에 관하여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전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지원관계는 센터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들었습니다. 세입 지분은 빼고 세출부분부터 설명을 해주십시오.

먼저 779페이지 농촌지도사업 분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술지원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기술지원과 내에서 대략적으로 어느 단지에 시범사업이나 기타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나 지원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예산만 확보해놓고 그 지역을 선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2007년도부터 계속 계획도 받고 연계되어서 지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예산서에 편성된 사항이죠?

지금 과수하고 원예분야는 현지 출장을 하면서 농가의 요망사항을 수시로 체크합니다. 그런 분야는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안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설계를 거의 납품이 다 되어 있는데 중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사무실에 바닥면적 150평, 층수로 3층 같으면 450평입니다. 저쪽 부속건물에 조립식으로 지은 것이 100평짜리 두 동해서 2개동 200평인데 농기계 격납고는 100평을 2층으로 올려서 2층은 실험실이나 교육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연면적으로 따지면 본관 건물이 3층에 450평, 부속건물이 건축 연면적이 300평, 750평이 됩니다. 지은 지가 올해로서 딱 만 11년째에 들어가고 이것으로 한번 리모델링 해보려니까 상당히 설계비가 많이 들어갑디다. 올해 추경에도 산건위에서 배려해 주셔서 리모델링비가 1억1천5백인가 책정이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도비를 1억 달라고 센터소장님하고 도에 요청했습니다. 도비 1억은 책정되었는데 그것 다 해도 2억이 안되더라고. 군비 2억 정도 투입되어서 4억을 가지고 해도 완벽하게는 안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보면, 저희들이 약간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뤄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자꾸 설명드리기는 뭐하지만 이 4억을 가지고 본관 건물하고 리모델링 1차 추진하고 지금 도 기술원에 부속건물에 대해서 한 3억 정도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균특으로 어느 정도 가망성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미리 요구할 필요는 없다 싶어서 최소한 이것만 요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김효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년까지만 해도 지도자 회원 위주로 집중적으로 몇 년간 보냈습니다.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양파동호회, 4-H 각종단체에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 조직의 논리를 내세우면서 요구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지도자 회원이나 경영인 위주로 보내주는 것 보다는 우리가 해마다 보내주는 인원이 생활개선회를 제외하고 30명이니까 이제는 농업인 단체로 묶어서 농업인단체 회원들끼리 조율해서 농업인 지도자회에서 올해 5명이 가면 경영인에서 10명 가고 양파동호회에서 몇 명 가고 경화회원도 몇 분 가시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단체끼리 조율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묶어놓았습니다. 실무선에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리정에 있는 경화회 맞습니다.

이것은 4-H 회원에 대해서 과제활동 하는데 1인당 5백만원씩 2명에 1천만원 지원하는 것이 별도로 있고 이것은 4-H 회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위에 경화회 활동육성지원금 1천만원 하는 것은 올해도 2천만원을 성립했다가 1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경화회에서 발간하는 봄, 가을 경화회지 발간비에 일부 보조해 주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창녕군내 농촌지도자 회원이 822명입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편의장비라 하는 것은 농촌생활문화담당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편의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보면 여성들의 노동부담이 큰 작업개선 편의장비 지원이나 고령화된 여성농업인의 인력을 계속적으로 부담을 덜 주기 위한 인력 편의장비 지원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물론 시범마을이 지정되면 그쪽 추진위원회하고 기종을 선정해야 되겠지만 고추를 하는 농가 같으면 고추수확 운반구라든지 시설하우스 자동개폐장치라든지 악성 노동력을 경감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선택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은 원래 부락에 고령화된 비율이 높은 부락 위주로 합니다. 농업인들에게 어떤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해줌으로 해서 고령화된 농업인들이 일거리를 통해서 수익도 창출하고 협동영농을 통해서 수익이 창출되고 거기에 나온 이익금을 가지고 마을 경로당에 쓴다든지 노인회에 쓸 수 있는 기금마련을 위한 기반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농외소득활동지원에 5천만원 되어 있는 것이 2005년도에 3천만원이 투자되었고, 올해는 3천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것은 고암면 신기동에 전통메주 가공공장을 신설해서 지원이 되었는데 상당히 올해 주문량도 많고 호응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메주등 전통장류는 도시소비자들이 집에서 상당히 제조하고 담그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은 우리 논콩 재배 측면에서 유리하고 현재 이것은 5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가공공장 지원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을 위주로 전달이 됩니다.

이것은 전통테마마을이라 하는 것은 대합 신당마을에 우포늪 가시연꽃 마을을 전통테마마을이라 합니다.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말밤을 이용한 공예품 시상도 도단위에서 받고 해서 말밤 공예품을 조금더 개량할 수 있는 것 하고 포장디자인이라든지 전통테마마을에 관광객들이 올해만 해도 약 800여명이 체험하러 왔습니다.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동네나 인근 마을에 생산되는 농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반이 안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용 포장재나 기반사업을 정립하기 위한 사업비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만들어내는 것은 전통장류를 생산하려고 내년중에 계획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인근에 생산되고 있는 양파, 마늘, 붉은 고추 이런 것을 오시는 분들에게 조그맣게 행사할 때 차려서 고추장까지 희망하시는 사람들에게 팔고 있습니다.

올해 한번 운영해보니까 전통테마마을에는 상당히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것은 그렇게 해주는 것이 농가한테도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한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양파명품화 재배단지 조성에 3종이라고 했는데 연작지 장해경감 대책사업비, 시배지 품종, 기능성양파생산사업비인데 그중의 80% 연작지 장애경감대책을 위한 사업비로 투자됩니다.

인쇄가 잘못되었는데 전기온풍기입니다.

맞습니다. 전번에 김효곤 위원님이 본회의 석상에서 질의하셨다시피 창녕군에는 상당히 농가하고 기술파트하고 매치가 잘 되어서 말썽되는 것도 없고

그것은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름이 노후하우스 시설개선사업 되어서 애매한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기로는 하우스의 보온덮개 부직포만 교환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직포를 깨끗하게 쓰면 한 10년 쓰고, 그냥 보통으로 쓰면 7-8년 쓰는데 이것도 교환하는데 농가부담이 크기 때문에 보조고 있고 해서

아닙니다. 시행할 때는 부직포개선사업으로 못을 박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쪽으로 가버리면 한 군데 지원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야립광고판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가 물론 7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창녕하고 도천, 길곡지역에는 솔직히 대한민국의 시설채소의 재배의 발상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쪽에는 남지지역에 시설채소를 광고할 수 있는 광고판이라 하는 것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유역을 흐르는 3개 지역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야립광고판을 하든지 전광판 형식으로 하든지 해서 창녕 낙동강변에 시설채소 지역에 우수한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광고판을 건립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늦서리 피해가 지대가 낮은 곳에 먼저 서리피해가 옵니다. 지형적으로 그렇고, 늦서리피해가 예상될 때는 스프링클러 형식을 빌린 것인데 스프링클러보다 소규모입니다. 미세 살수장치라 해서 늦서리피해가 올만한 시각에 가동시켜버리면 물방울을 약하게 전 포장에 뿌려줍니다. 서리가 과실에 앉더라도 물방울이 비처럼 오기 때문에 서리를 씻어내립니다. 그런 기계적인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게 시판이 되고 있고 농가에서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인원이 적어서 한 사람 개인 사정으로 주민 민원 때문에 나가 계셔서 제가 대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80페이지 사무관리비가 전년대비해서 한 480만원 증감되었는데 증감된 특이한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사 팜프렛이 별도의 군정을 소개할 수 있는 인쇄물은 많이 있는데 농업분야에는 팜프렛 제작비가 없기 때문에 한번씩 창녕군을 방문하는 타 시군 농업인들에게 소개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이것 두 개 정도 때문에 48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부수가 좀 늘었습니까? 아니면 제작비용이

월간농사정보지 제작비에도 단가가 좀 올라서 세 가지 단가 인상되고 두 가지가 새로 신설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784페이지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청사 개보수 관계 이게 지난 당초예산에는 진흥에 있다가 추경때는 농수산관리로 갔다가 2008년도 예산에는 진흥으로 우리를 혼동 시키려 하는 것인지 정신이 없는데 왜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균특회계가 1억이 되었는데 균특이 1억이 편성된 이유를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에 조금 길게 해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사실 축산과장 하다가 밑에 본청에 지원과장으로 내려가 보니까 청사가 10년이 넘으니까 환경이 별로 안좋았습니다. 가서 보시면 아시지만 들 한가운데 방충망이 하나 있나, 커텐도 옛날에 철재로 된 커텐인데 고장이 나서 쓰지도 못하고 화장실이라든지 사무실 문이라든지 이런 벽에 타일 떨어진 상태라든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저희들이 당장 농업정책과가 밑에 내려오기 때문에 두 개과가, 한 개과는 내려왔습니다만 한 개 과가 내려오려니까 사무실이 비좁아서 현재 있는 농약잔류검사실이라든지 토양검증실을 뒤쪽 아까 박과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만 100평짜리 농기계전시실을 축소시키고 그쪽으로 리모델링 해서 옮기고 농정과로 내려오는 것으로 해서 2억5천만원을 올렸더니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내보니까 전체 예산이 약 4억3천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1억2천만원은 확보해놓은 상태인데 나머지 3억1천만원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 두 분하고 진흥원장님을 만나 면담을 해서 도저히 사무실이 이래서는 안되니까 국비를 달라. 그래서 설계소에 설계한 금액을 토대로 해서 설명을 드렸더니 군비 2억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하더라고 충분히 설명해서 확보하겠습니다. 해서 국비 1억을 가져왔습니다. 늦게 책정이 되어서, 다른데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춰놓은 것을 1억을 다른데 해서 근근이 받아온 상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4억3천만원인데 4억2천만원 가지고 리모델링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이쪽에 식당하고 부속건물 보면 전부다 삭았습니다. 가서 보셔서 아시지만 화장실이라든지 보면 다 밑에 삭아서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것도 내년도에 전시실을 새로 2층으로 지어야 되겠다. 생활과학관하고 원장님이 올해 연말에 바뀔는지 모르겠는데 차기 솔직히 원장될 분한테 가시연꽃쌀을 두 포 가져가서 아양을 떨었습니다. 그래서 후내년도 사업으로 국비 3억원만 주면 군 3억 보태서 밑에 다 뜯고 새로 2층으로 지어서 전시실하고 준비하겠다. 저도 얼마 안남았는데 나갈 동안에 하나 해놓고 나가야 되겠다 하고 사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청사 관계는 우리 위원장님이나 다 위원들 오셔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외벽에 타일이 떨어지고 앞에 나가는 입구도 타일 떨어지고 혹시 우리 직원들 맞을 우려도 있습니다. 겨울에 얼고 나면 봄에 풀리면 그런 위험성도 있고 해서 청사 리모델링비로 좀 무리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비 2억원을 지원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하셔서 청사를 깨끗이 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소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현재 우리 직원들이 본청이나 센터나 사업소나 할 것 없이 똑같은 환경, 여건에서 근무하셔야 되고 그것은 인정합니다. 저희가 지적하는 것은 그 내용은 인정이 가고 압니다만 저희가 추경때 예산을 집행해줄 때는 집행된 예산액이 설계비나 이것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까지 연계하라고 예산 승인해 준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 단위사업으로서 2007년도 지분만큼 리모델링 하고 끝을 내고 다음에 2008년도 추가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추가로 필요한 지분을 예산을 득해서 해야 되지. 그것을 처음에 예산 승인해 주는 목적과 달리 변경해서 집행하고 있다 말입니다.

아닙니다. 1억2천만원 그 설계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국비를 따려다보니 전체적인 사업 설계계획서를 가져가야 이해가 안되겠나 싶어서 진흥원에 갈 때 그래서 전체적인 설계를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현재 1억2천만원 승인해 주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 옮기고 하는 것은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설계된 공사까지 금년에 완료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됩니다.

그것은 되고 현재 확보하는 것은 별도로 사업을 진행한다. 이 뜻으로, 그런 뜻이 되어야 되지.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사유를 저희들하고 의논해서 변경하든지 해야 되지. 그런 식으로 하는데는 예산 집행이 맞지 않다.

변경이 안됩니다.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관리하는데 균특회계가 어떻게 올 수 있나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우리 센터내에 도의 국고의 재산이 있어서 같이 리모델링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청사관리하는데 국도비 보조되는 것은 저가 잘못 봤는지 몰라도 처음 봅니다.

기술원에서 농촌지도사업비라 해서 각 시군 센터에 청사관리비로 짓는다든지 리모델링비가 일부 확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기술센터는 우리 본청 개념하고는 다르다 그런 과목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미 배정이 다 되었는데 저희들이 가서 사전에 설명을 하니까 타당성이 있어서 그런지 원장님이 쾌히 1억을 주겠다 해서 다른데 갈 것을 이리 땡겨온 것입니다.

예산 승인해도 알고 나서 승인하자 싶어서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사 관리하는데 국도비 지원된다는 것이 이해가 퍼뜩 안되어서

매년 도내 20개 시군이 있는데 5개소 정도씩 농촌지도사업 기반정비사업해서 그 정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79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농작업 안전모델시범사업 1개소 이게 계속적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신규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부곡면 신포마을에 올해 2007년도 사업에 투자가 되었고 당초 중앙계획에 3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니죠?(예) 다음 797페이지 우리 과장님 더 잘 아실텐데 화왕산 미나리 사업 시작한 연도수가 몇 년째 납니까?

연도수는 4년째가 나고 판매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것은 올해 3년째입니다.

저가 볼 때는 이 예산을 두고 우리 군민에게 가는 혜택을 하지말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한 3-4년 이 정도 지난 것 같으면 기반은 조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볼 때 특혜 받은 지역이다. 그 지역에서 아주 고부가가치를 누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기반이 된 지역에 계속 지원이나 투자는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차라리 이런 지원할 사업비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다른 지역도 우리 군내 형평성에 맞게 또 다른 육성을 시켜야 되지. 자기네들 벼나 수도작 하다가 미나리 함으로서 몇 배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계속 지원해 줄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이런 사업비를 한 3-4년 지난 것 같으면 다른 예를 들어 남부쪽에도 중부쪽에도 미나리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다른 것을 조성해서 거기에 사람들도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하는 행정 사업의 형평성에 맞지 않나, 고암 미나리 계속 앞으로 포장재하고 지원해 줄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볼 문제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근본적으로 찬성합니다. 실제 화왕산 미나리가 인근 군에 있는 청도면 한재미나리하고 서로간에 경쟁 관계에 있고 벤치마킹 관계도 있는데 농업에 대한 상품이 나오는 것이 균일하게 나온다든지 지속적으로 나온다든지 상품의 안전성이 있다든지 이게 3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화왕산 미나리도 대한민국 어디에 갖다놓아도 1등 미나리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균일성, 지속성, 안전성을 농가들에게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그 사람들을 리더하고 유인하려면 저희들이 요구한 이런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그 사람들도 메리트를 가지고 최고의 미나리를 생산하는 것을 유도하는데 따라 안오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말씀도 저도 충분히 수긍합니다. 이번 올해까지만 해주시면 내년부터는 자립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면역성을 길러주어야지. 무작정 지원은 맞지 않다

그래서 포장재 제작비도 올해 6천만원 들어가는데 이것도 올해부터 너희가 반은 내라 해서 올해 포장재 제작해서 내년부터는 자립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과장님 대략 계산으로 우리 고암미나리 1년 총생산한 원가라할까 판매액이 고암에서 미나리 생산해서 시장에 판 원가 투입비 빼고 상품가격으로 치면 얼마나 됩니까?

조수입이 총 농가에 손이 쥐는 돈이 7억2천만원 정도 됩니다. 경영비,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4억2천만원 정도

4억을 벌이는 농가에 행정에 1억 미만의 사업비는 줄여나가고 이런 돈으로 다른데 다른 농가 다른 지역에 활성화 시켜주는 것이 저가 볼 때 올해는 어떻게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행정 유도가 되어야

위원장님 말씀처럼 올해까지만 지원해도 농가에도 그렇게 공지를 하고 올해까지만 유도하고 내년부터는 완전 자립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99페이지에 신활력사업 소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머리가 아프실지 모르겠는데 농업정책과에서 전체적인 신활력사업 맡아서 외국어특구는 기획감사실로 업무가 있고 농업정책과에서 신활력사업 맡아서 양파는 기술지원과로 오고, 이게 업무가 과거에는 한 과에서 한 과내에 계가 다 있었는데 과장님 업무를 받아보시고 생각하신 바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양파명품화 재배단지조성하고 기능성양파 기술개발 및 품질인증 두 가지 예산서도 되어 있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창녕양파가 지리적 표시제 등록만 했다고 해서는 농가에 메리트가 없습니다. 계속적인 품질향상과 품질 균일화를 통해서만 창녕양파의 지리적 표시제가 명맥을 유지하고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술지원과는 현장파트에서 이뤄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파명품화라든지 기술개발과 기능성 양파조성에 대해서 기술지원과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신활력사업 1단계는 2007년도로 끝이 났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새로운 2단계 시작입니다. 신활력사업 2단계를 받을 것인지 안받을 것인지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선정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2단계 선정이 되는 것과 우리 예산서에 편성해놓은 민간경상보조에 예산하고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기본계획을 신활력사업 추진팀에서 올릴 때 농림부의 가승인을 한번 질의회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는 예산이라고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확정되지 않는 예산이 예산서에 올라와서 심의를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저희들은 예산의 총액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확정이 된다면 현장 파트를 책임지고 있는 기술지원과에서는 포장에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대략의 뜻을 오늘 예산서에 밝혀놓은 것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이유가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단계 사업에 신청한 양파장류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단위사업이 다 들어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신활력사업은 당초예산 부기에서 빼고 확정이 되고난 뒤에 1회 추경시에나 올라와야 될 예산이지. 이 예산이 내시도 되지 않고 확정도 되지 않는 예산을 우리 군 예산에 편성시키면 2008년도 국도비 확보 계수도 엉터리라는 것,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허수 가지고 예산 2,500만원 세웠다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확정된 예산액 올린 것입니까, 이래가지고 2,500억 달성했다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답변드려서 죄송한데 아마 신활력 2차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박과장 이야기했듯이 가내시가 내려와서 올린 것이지 그냥 올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확정되었다고 봐도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입니다.

소장님 확정되었다는 통보 받은 것은 없지요? 저희 의회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농업정책과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 내년에 확정될 것이다.

위에서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으면 예산 올릴 수 없는 것입니다. 확정되었다고 생각하시고 통과시켜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관례적으로 볼 때 거의 이 선에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통과시켜주시고, 다음에 혹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생겨서 계수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사업은 아무래도 내년 하반기에 이뤄지니까 1회 추경시에 한번 더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있습니까? 그때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것이

계수조정시까지 기획감사실이나 담당 부서로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올 2008년도 예산은 아무래도 한 분야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서로 집행부나 의회가 이해하면서 정비를 요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부기 자체가 바뀌다보니까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착오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801페이지 아까 김효곤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기온풍기 설치사업이 다행이 다른 지역하고 불량온풍기는 없다고 그것은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보조율을 높여야만 사업이 활성화되는데 실제적으로 보조율이 안올라가고 있으니까 답답한데 대충 보니까 2007년도 보다는 도비, 군비 보조가 조금 올라간 그런 수치로 보여집니다.

위원장님 정확하게 보셨는데 30%에서 40% 인상되었습니다. 이게 길곡에 5일전에 농산유통과장 이종구 과장께서 전기온풍기 말썽이 되고나서 현장에 한번 오셔서 길곡 농가는 방문했습니다. 길곡, 창녕쪽에 한 것은 상당히 다 좋다. 그런데 단 보조율이 30%라서 조금 낮다 해서 갑작스레 10%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농가마다 실지 40% 보조 받더라 해도 1천만원이라 하는 보일러 한 대당 자기 목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다른 과목에는 군비 보조 많이 해주는데 이것도 많이 올려서

위원장님 이게 도비 보조 비교해서 나왔는데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유통과장이 전기온풍기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왜냐하면 기름값이 오르다보니 전체적으로 시설할 수 있는 금액이 직렬식은 400평 정도 되고 축열식은 600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1,650만원입니다. 30% 보조해주어봤자 돈이 얼마 안됩니다. 그중에 전기가설하는 것이 600만원 넘게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통과장이 한전하고 도에 전부다 자료를 발췌해서 한전에 가서 항의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구속이 많으냐, 자기들도 한전에 요구조정하는 협의회가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거기에 조정이 안되면 안된다고 이야기하는 모양이지요. 국회에도 통과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더라. 그래서 이종구 과장이 한전, 산자부 다니면서 전기세를 낮추려고 굉장히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뛰어다닌 것은 좋은데 보조율을 높여달라 적어도 50% 60% 보조해주어야 농가들이 실지 한다. 그렇게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이야기 있듯이 근근이 10% 보조하는데 사업이 원활하다 싶으면 군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그때 올리거든 협조를 많이 해주십시오.

수고하셨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노후 하우스시설개선 동료위원도 지적하셨는데 저는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산출근거에 다는 제목들이 좀 정확히 명시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서를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혼돈이 오는데 농민들이 인터넷 활용을 잘 하더라고, 그래서 기술센터 인터넷 들어가서 농가에 보조되는 사업 지원되는 사업들이 어느 것이 있느냐고 자기네들이 먼저 클릭해서 보고 이런 것일 때는 자기네들이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니까 재차 센터로 반문하게 될 것이고, 각 읍면 산업계라 물어보고 산업계 물어봐야 내용 모른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부직포 교환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었을 때 여기에 되는 각 읍면간의 형평성이나 신청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몇 년 지난 것이라든지 지원근거 마련이나 아마 신청받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것입니다 고생하시겠는데 그런 점도, 거의가 센터나 청내에 예산을 우리 주민들이 들어와서 보기 때문에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부터 부기명명할 때 괄호를 하든지 해서 바로 농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04페이지에 관정개발 이것이 공당에 800만원인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보조비율만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가 지표수 관정을 하나 파는데 예를 들어 3천만원인데 8백만원 보조다 이 뜻입니까?

아닙니다. 보통 농가에서 수도작용으로 하는 것은 공당 전기 거의 다 하는 것을 보면 개소당 3천만원 기준단가를 하고 있는데 국비보조사업에는 단가가 이상하게 8백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불합리한 실정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조사업도 아니고 한 공에 8백만원으로 한다 그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됩니다. 지금 건설과에 있는 한해대책용 보면 한 공당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 개인이 파더라도 보통 1,500만원, 2천만원 들어야 하우스 관정 같은 것도 파집니다. 8백만원으로 팔 수 없는 예산을

지금 건설과나 농정이나 한해대책용으로 파는 것은 최소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여러 농가가 겸용으로 쓰는 것이고 이것은 소규모로 파는 것인데 이것도 8백만원 가지고 제가 알기로 조금 부족한데 이것은 한 농가 자기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소형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올릴 수 없고, 3공 파는데 2,400만원인데 보조가 1,200만원 된다 조금 규모는 작습니다. 맞습니다.

안그러면 이것은 군비가 보조되는 것 비율대로 올렸는데 임의대로 올리지도 못하고

단가를 이렇게 맞춰놓으니까 저희들도 부족한 줄 알면서도

이것 805페이지 맨 하단에 지역특성화 기술사업 지원 1개소 여기에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개인 농가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자부담 2천만원 합해서 보조가 4천, 4천 해서 1억인데 이것은 전통장류체험 및 판매시설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역농산물 가공해서 부가가치 향상시키고 이게 사업장을 165㎡이상 건립해야 되고 발효실, 원료저장고, 체험실 등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염두에 두고 예산편성한 것이 아니고 국비까지 보조할 때는

이것은 대합면 신당 전통테마마을에 농가가 신청해서 도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대합에 고추장 만드는 마을, 양파마을?

그것은 센터에서 취급하는 사항이 아니지 싶습니다. 그것은 양파공장형이고 이것은 도시민들이 직접 와서 콩을 팔아서 전통장류를 만들고 맡겨놓았다가 다 띄웠다가 간장 담글 때 되면 간장 담그고 된장 퍼가고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테마마을에 지원해 주는 것 모순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지금 장류연구소까지 설치하는 단계에 우리 군에서 정리해야 되지. 우리군 행정에서 공장형 장류라든지 안그러면 대합 신당에다가 개인이 하는 것을 아예 구분시켜서 뿌리박으려고 염두에서 준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만 신청이 있으니까 주고 나중에 장류가 여기에도 있고 또 여기에도 있고 …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양파장류고 양파장류는 일반 소비자들이 체험해서 자기들이 담글 수는 없습니다. 제가 깊이 있게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전통장류 우리가 이야기하는 메주 간장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통테마마을에 소득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국비요청해서 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장류하고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810페이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 전년도 예산하고 대비가 이런 지분 하나 안맞습니다. 지적하는 것은 예산서를 바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재료비에 보면 농기계 순회수리부품 구입이 전년도에 5천만원이 아니고 8천만원입니다. 증감이 없습니다.

이것은 신설된 것 같습니다.

2백만원은 신설이 있다고 보고 이것은 수정을 요해야 될 사항으로, 농기계 부품이 전년도나 이렇게 해도 큰 차질이 없습니까?

올해 12월중에 사업이 마무리됩니다만 8천만원 정도 하니까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되어서 더 증액 안해도 이것만 해도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센터 전반에 대해서 소장님한테나 과장님에게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