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과 제41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 소관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2월 3일 군위읍장 장윤탁 소보면장 이충식 효령면장 손수룡 부계면장 박종기

방금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장께서는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군위읍, 소보·효령·부계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위읍장께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감사보고에 앞서 같이 온 부읍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읍장 인사) 군위읍장 장윤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정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위군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면서 특히 군위읍 행정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위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군위읍, 소보·효령·부계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에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장윤탁 읍장님과 면장님들, 또 군위 부읍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3쪽입니다. 군위읍에 지역개발 및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이라고 했는데 지금 연도변 풀베기사업 2회에 1,400만원 이거는 새마을단체에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모자랍니까, 뭐 어떻습니까?

일용 인건비로 돼 있기 때문에 새마을협의회와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단체에 계약하고 있는 취지는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 및 새마을사업에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새마을단체에 계약 맺은 겁니다.

현재 1,400만원 가지고 지금 자기네들 밥 사먹고, 실지 일당 됩니까, 안 되지요? 읍장님이 보는 견지에서 어때요?

제가 그걸 운영하면서 남녀 지도자들을 같이 나오라 하는 취지가 풀베기도 중요하지만 지역민들의 단합된 모습도 보이기 위해서 부녀지도자도 함께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또 일부 남자지도자들은 예취기를 동원해서 풀을 베고, 여자 지도자분들은 실지 휴지를 줍는다든지 뒷정리를 하고 그런데 지도자 사기 차원에서는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지 자기들이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걸 원칙대로 하면 일용인부대로 노임을 읍에서 개별적으로 인력을 투입하고 싶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기 차원에서 하는데 다소 불만도 있지만 사기가 충족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2개소인데 어느 동네입니까?

이거는 하반기에 사업이 내려와서 무성1리 하고 상곡리가 되겠는데 꽃길 조성 또는 쉼터 또 화단 조성 그런 쪽에서 하고 있는데 상곡리는 거의 완료가 됐고, 무성리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쪽에 재산세 체납세 일제 정리 추진에 재산세, 자동차세가 있는데 이번에 각 과에 보니까 세금이 많이 밀렸는데 현재 군위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 10월말 현재 체납세 일제 정리할 때는 5억 2,100만원이 체납 발생이 돼 가지고 그 이후에 징수가 한 2억 5,300만원을 납부하고 현재 미납은 2억 6,800만원인데 이거는 그 이후에도 또 부과가 되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50만원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의 보면 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부도 등 이런 현상이 있어서 최대한 독려도 하겠습니다마는 채권 확보를 위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공매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징수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 밑에 결손 내역 9,4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종합취득세라든지 이런 것을 부과했는데 그 이후에 납세 의무자가 재산이 없다든지 갚은 돈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못 받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결손처리를 해 버리면 앞으로 체납에서는 제외되는 그런 현황입니다.

읍장님, 이번에 각 실과를 보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체납돼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10년 된 사람도 있고 하던데 이것 하여튼 하루빨리 받도록 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5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에 축사 송풍기 지원으로 작년에 23대 나갔지요, 현재 우리 군위 한우에는 축사 송풍기가 몇 대나 더 있으면 다 돌아갑니까?

축사 송풍기 이거는 앞으로 시설 환경개선도 되고 가축 사육 관리도 잘 하기 위해서 지원이 확대되면 더욱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읍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 읍에서는 본청에서 내려주는 대로 20대 같으면 20대를 배정하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실지 읍장님이 군위읍 한우회에서 송풍기를, 예를 들어 1,000대 같으면 실지 신청을 하라고요, 농정과에 알려 가지고. 실지 우리 군위읍에 사실 1,000대가 있는데 어느 정도 지원해 달라 이래야 되지, 송풍기는 우사에 달게 되면 한 대 못 답니다. 5대 이렇게 달아 가지고 센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실정을 농정과에 얘기로 반영해 가지고 요청을 하라니까요. 그리고 산불예방 추진이 있는데 산불예방 진화에 군위에 의용소방대가 90명 있네요, 올해 몇 회 출동 했습니까?

의용소방대 출동은 특별히 화재가 났다든지 일반 캠페인도 하고, 군위읍 같은 경우에는 매월 15일 민방위의 날 훈련 때 4회는 의무적이고 나머지는 꼭 출동을 합니다.

90명 다 합니까?

남녀 소방대입니다.

90명 다 하지는 않지요?

그렇게 하는데 하다 보면 또 다른 행사에도 자원봉사 이런 걸로 해서 더 하는 사람은 더 하고, 목표는 다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요, 소방대원들 보니까 출동할 때 3만 3천원인가 나가지요?

예.

산불 화재 나는 데 다 오지도 않는데, 보통 3명 와도 보니까 90명 다 3만 3천원 다 빼는 일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이걸 읍장님 정확하게 좀, 그래야 내년 예산에 반영할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보면장님, 작년에 보니까 경로당을 4개리에 했대요?

예.

현재 노인회관 없는 동네는 몇 군데 됩니까?

현재 26개 마을에서 노인회관 없는 데는 사리2리 한 동네이고요, 아주 옛날 구건물 하는 데도...

새로 지을 곳.

없는 곳은 사리2리를 지어야 되고, 구경로당 신형으로 되지 않은 옛날 경로당이..

아주 급하게 지을 것...

구 경로당까지 해서 6개 마을인데 급하게 지을 것은 3개쯤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5쪽 한번 봐 주십시오. 한우 세수증대 대책이라 해서 마지막에 납부 독촉장 발부 및 결손처리라 했는데 아까 읍에도 있던데 결손처리 이것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는 주로 과년도 납세 의무자들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다든지, 행불이 됐다든지 무재산이 됐을 때 절차에 따라서 결손처분 하는...

결손처분 얼마 했습니까? 금액이.

결손처분은 정리 기간이 1년에 연중 세 번 하기 때문에 1월, 5월, 11월까지 세 번하기 때문에 현재 과년도 전체 미수액이 2,200만원 되는데 현재 과년도 체납액이 57%, 약 1,500만원쯤 되는데 결손처리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하기는 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입니다. 자체사업 추진실적 이거는 읍장님이나 효령면장님, 소보면장님 똑같은데 지금 군위군에 토목이나 건설회사가 130개나 있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소보에도 보면 명단에 나와 있는데 두영건설, 영진건설, 산동건설 보니까 한쪽으로 많이 치우쳤네요. 영진건설, 두영건설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 한 사람 것이지 싶은데, 앞으로 면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30개 건설회사가 있는데 한 군데만 주지 말고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면장님들, 읍장님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효령면장님 5쪽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도 체납징수 정리기간인데 여기도 고질체납자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효령면은 공장관계 하고 고액 체납자가 많아서 개별 면담을 해 가지고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요전 앞서 하천부지사용료 징수 명단에 보니까 보강산업있지요, 채석장. 그런 데는 가면 돈 주지 싶은데 그 명단 보니까 20된 사람 고인된 분도 있던데 그것 잘 정리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3쪽 봐 주십시오. 이것도 아까 제가 말했듯이 군위나 소보 송풍기 있지요, 농정과에서 내려오는 대로 하지 말고 실지 효령에 몇 대 필요한지 올해 몇 대 받아 가지고 우리 농가들한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읍장님, 소보면장님, 효령면장님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지금 현재 가로등 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면에 있는 전기수리업자와 연초에 단가 계약을 합니다.

제가 전번에 얘기 듣기로는 그것 하나 고장나면 안 해 주고, 전부 일괄 받아서 한다면서요?

하나 하나 보러 오지 않고요, 한 일주일 간격이나 열흘 간격으로 관내 고장 신고가 들어오면 모아서 그 사람이 출장 올 수 있도록, 하나 신고해서 단 번에 오면 그 사람 단가가 세어지니까, 일단 연초에 부품별로 단계 계약을 해 뒀다가...

그런데 소보 한 군데 같으면 가기가 힘들지만 내가 봐서는 가로등이 군위군내 많잖아요, 수천 개 되지 싶은데 그것 고장날 때 각 면단위에서 일괄 받아서 좀 속히 빨리 수리를 해 줘야 주민들 불편이 좀 안 적겠습니까, 면장님들 그것 좀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최일선에서 행정을 책임지시는 장윤탁 군위읍장님과 소보면 이충식 면장님, 효령면에 손수룡 면장님, 부계면에 박종기 면장님을 비롯한 우리 부면장님과 부읍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군위군의 관문인 군위읍에 장윤탁 읍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채소특작분야에 지금 다른 면보다 유박 비료가 많이 공급이 됐는데 여기는 시설하우스 쪽이 많아서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축분비료 그것은 사용을 어느 쪽에 합니까?

축분비료는 일반 전작 농가는 거의 다 됩니다. 되고 유박비료 이것은 품종이, 사업이 한정돼 가지고 토양개량 이런 사업에만 됩니다. 축분은 전작이라든지 과수 등 전반적으로 다 되는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어떤 뜻에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유박비료는 자료가 전부 외국에서 수입이 돼서 오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축분비료가 조금 소외되는 그런 감이 없잖아 있고 해서 주민들한테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축분비료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돈사나 우사에서 나오는 배설물을 이용해서 하니까 우리 농가 환경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 우리 지역에서도 생성되는데 보면 유박비료가 상당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단가도 비싸고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한테도 행정을 책임지시는 읍면장님들이 계몽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축분비료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위원님이 50,000포를 더 해 주셔서 군위읍이 거의 반을 차지했는데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생각도 축분은 환경개선 차원도 있고, 거름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읍장님과 면장님의 공통사항인데 체납세 관계, 이것 군의 새마을과의 농촌저소득 생활지원사업 이런 걸 보면 지금 17억원 정도 대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징수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94년도부터 군에서 지원을 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징수율이 아주 저조한 경향이 많았습니다. 지금 시장사용료, 구거부지 사용료, 하천부지 사용료 모든 걸 조금만 더 노력하면 징수율을 올리는데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소보면 이충식 면장님은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징수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소보면 같으면 지방세 실적은 아주 목표액 대비해서 초과 징수했네요?

예, 징수율은 112%입니다.

다른 읍면에도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군위읍장님, 풀베기사업에 새마을지도자들 안전보험 같은 것 들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풀 베는 것은 아주 위험한 작업인데 단체보험이나 이런 것 들고 하십니까?

새마을과에서 같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 하고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효령면의 자료가 참 잘 돼 있네요. 효령면에 질의하겠습니다. 10쪽 한번 봐 주십시오. 효령면은 축산이나 시설, 유통, 친환경이 세분화 돼 가지고 자료가 잘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추, 참깨 멀칭비닐 관계인데 지난 해 5대 의원들이 멀칭비닐을 농가에 보급하자 하는 그런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효령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멀칭 관계는 하우스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의 여론으로 봐서 별로 부족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는 것은 조금 부족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소보면의 이충식 면장님, 멀칭 비닐 관계는 내용이 어떻습디까?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고추, 참깨, 마늘에 대한 멀칭 말씀이시죠?

예.

군에서 읍면으로 배정할 때 면적 단위로 하고 또 면에서는 동네 배정을 할 때 면적 단위로 하게 되면, 전체 내려오는 멀칭 롤 수에 면적단위로 나눠서 마을에 배부를 하면, 이장님들은 또 농가별로 배정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반 롤, 3분의1 롤 이렇게 줄 수 없으니까 배부하기 쉬운 방법으로 한 롤씩, 두 롤씩 이런 방식으로 배부를 하다 보니까 실제 농가에서는 적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면적따라 딱딱 자로 재서 나눠주면 정확한 롤이 되는데 배부하는 과정에서, 농가에 배부할 때 참 어렵습니다. 3분의1 롤이다, 반 롤이다 이렇게 못하니까 그 과정에서 멀칭비닐이 부족하다 이런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지원하는 것 롤당 풀 수 있도록 많은 멀칭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해 농민들한테 보급하다 보면 읍면장님들이 사실 턱없이 부족하다, 한 동네에 세 롤, 큰 동네는 다섯 롤, 여섯 롤 가는데 이걸 어느 분은 주고 어느 분은 안 주느냐 이래서, 군에다가 읍면장님들이 들어오실 때 건의도 하고 해야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거지, 군에서 예산 준다고 해서 거기에 또 맞춰 가지고 행정을 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면, 읍장님은 수시로 읍면장을 대표해서 회의에 들어오시니까 그런 것을 건의해서 실지로 우리 농민들한테 비닐이나 고추 지주대 이런 지원사업이 노령화 된 분들한테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친환경사업이나 대형비닐사업 이런 것은 우리 군에 거주하는 사오십대 농민들한테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관계로 해서 노령화 사회에서 우리 어른들이 쉽게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게끔 읍면장님들이 군에 건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부계면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읍면 똑같은 공통사항입니다마는 산불진화대원들 선발할 때 기준은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처음 와 가지고 산불진화대원이 어떻다 해서 사실 작년에 쓰던 인부를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지로 봐서 이것도 65세이하라든지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채용돼 있는 사람을 다시 바꾼다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들고 그렇습디다. 일단 시켜보고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좀 바꿔볼 그런 생각으로 있는데 그 지역을 잘 알고, 특히 그 지역에 활동성 있는 그런 사람을 채용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장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고 한데 지금 우리 군이 초노령화사회에 있다 하는데 사실 65세이하이지만 지금 70세이상 된 분들도 없잖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여기 계시는 모읍면장 중에 그 기준을 우리 군에 맞추다가 보니까 그 기준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윗 선에서는 안 좋은 소리도 듣고 했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읍면에서 위험한 익사사고가 났다, 산불이 났을 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최대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발 해 줬으면, 실지로 A라는 분이 산불조심 이것만 달랑 하고는 그게 끝나버리면 읍면에 와서는 비협적으로 한다며 주민들이 상당히, 그분은 산불조심기간 5월 달 까지 하고 나면 그 이후로는 읍면에 별로 협조를 안 한다 하는, 그런 분을 왜 산불대원으로 선발하느냐 하면서 주민들이 또 저희들한테 말씀하시고 하는데 선발하고 안 하고는 읍면장님들의 고유권한이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통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읍면장 여러분들은 프로 중에 프로인데 몇 가지 미비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증빙서류를 갖고 오라는 뜻은, 부면장님들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무슨 공사계약을 할 때 기술자 수첩을 여기에 복사해서 왔습니다. 기술사 수첩이 어떠해야 하냐면 주소가 군위군 사무실 있는 데에 주소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몇 군데 보니까 군위에 주소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 주소가 여기에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 받으면 안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관내 몇 개는 공사 감독할 수 있지만 여기 주소 안 돼 있는 사람은 다음부터 계약해 주면 안 됩니다. 그게 원래 불법입니다. 그리고 설계서 여기 보면 연금보험료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보면 하나는 받은 것 같은데, 이걸 말입니다. 돈을 지출 할 때 연금불입한 것, 재해 보험이라 해서 여러 가지 안 나왔습니까, 이걸 전부 불입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사본을 받으십시오. 받아서 그 때 지불하십시오. 여기 보면 그게 하나도 안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돈을 지불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서류를 보자 한 겁니다. 각 면 공히 똑같을 겁니다. 앞으로 계약할 때 이것 꼭 명심하세요. 수첩 없는 사람 해 주면 안 됩니다. 수첩을 갖고 오긴 갖고 와도 주소가 분명히 여기에 주소가 돼 있어야 됩니다. 사무실 주소가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못 해줍니다. 그 다음, 제가 농정과에도 얘기했는데 호맥이 작년에 많이 나갔지요, 금년에도 1,620포 나갔다 하는데 올해는 그것 전부다 갈도록 하세요. 내년에 분명히 봅니다. 면장님들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추나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부 읍면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대추나무를 지원한다 하는 소리는 들리는데 왜 안 주느냐 하는데 여러분들은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농림사업은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07년도에 사업 시행하는 것은 06년도 3월 달에 신청 받아서 5월 달까지 도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부직포라든가 상자는 아닙니다마는 건조기라든가 SS분무기는 한 해 전에 신청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년 3월 달에 이걸 받을 겁니다. 받을 때 이 보고받는 그것은 금년에 지원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내년에 지원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꼭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보면에 7페이지입니다. 고토 비료가 얼마냐 하면 3만 1,500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군에서 비료가 십여 가지가 넘습니다. 거기 고토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이티소일 그거는 고토비료가 안 들어있지만 나머지 비료는 전부 고토가 다 들었습니다. 현재 3만 1,300원 하는 고토비료가 몇 ㎏짜리입니까?

이것은 금액입니다. 7,000포대에 80% 보태 가지고 보조가 2,520만원, 자부담 630만원 들판별로 미질을 좋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 포당 몇 ㎏짜리 줍디까, 20㎏짜리지요.

예.

20㎏짜리 주는데 현재 딴 비료는 거기에다가 40% 내지 50%를 지원하는데 이것을 구태여 80%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비율이 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점을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도록 해 주십시오. 왜 고토비료를, 우리도 작년에 처음 올라오는 게 돼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때 구거에 대한 사용료 부과 징수 내역을 받았는데 사실 그것 미안하게 됐습니다.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하천사용료, 부지사용료, 전답사용료 여러 가지로 많은데 구태여 구거를 왜 넣었는지, 저도 그걸 옳게 판단하지 못해서 여러분들한테 내 보냈는데 미안합니다. 여기 다시 서식을 줄테니 이것 10분 내로 끝납니다. 다시 한번 좀 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심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희 위원입니다. 읍장님, 면장님, 부면장님 복지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읍장님, 면장님 2007년도 읍면 사업예산이나 또 면장님들이 생각하는 것을 거의 다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줬습니다. 오늘은 그 심의를 하고 1년간 사업 결과에 따라 군위군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 보자는 뜻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공통사항인데 본 위원이 5년 동안 의원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결과입니다. 오늘 읍장님과 면장님들이 계시니까 위원님들이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총대를 제가 메겠습니다. 읍장님께 하나 물어봅시다. 읍 하고 면 단위 자체사업이 읍은 2억원이고 면 단위는 1억 5,000만원이지요, 읍장님께서는 지금 여러 분야에 계시다가 읍면에 계십니다. 또 동료 위원들 전체는 주민의 대표요, 심부름꾼입니다. 4년 전의 재량사업비가 4,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정도였습니다. 읍면장님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저희들도 군에서 집행부와 의논해서 사업비를 읍면으로 배정해 주고 있는데 읍장님께서는 사업 배정을 하실 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읍면 자체예산은 우리 읍은 2억원인데 조금 더 많이 주시면 더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예, 알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이 물은 게 아니고, 여기 동료 위원들 전체가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행정적으로 일을 추진할 때가 있고 또 위원님들 부탁 말씀을 듣고 할 때는 서로 의견 차이는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묘도 살려야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님들의 생각도 서로 존중하면서 일을 풀어나가야 안 되겠나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읍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은 것은 모르겠지만 위원님하고 다 상의를 해야 되고...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면장님한테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읍장님은 각 면장님들 중에 가장 선봉자 아닙니까, 이 점을 앞으로 유념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같이 잘 살아 보자하는 그런 뜻인데 이야기가 근간에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면장님들이 고유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얘기할 때는 책상머리에 앉아서 서로 의견을 존중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전체가 아무 얘기도 안 하시네요, 이 점을 앞으로 개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읍면에서는 읍면장과 위원님 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는 게 당연하고 저희들도 최대한 위원님의 생각을 존중해서 같이 하고 있으며,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앞으로...

아니지요, 안 하는 면장님이 많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지적을 안 해도, 여기 총대를 제가 메고 있는데 이 점은 예를 들어 소보면장님이 몇 년 계시다가 산성에 오실 때도 있고 또 지역의 특성도 있지만 이 점을 좀 고려해서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느 면이나 공통으로 풀베기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단체나 민간단체라든가 여기 나열돼 있는데 그 부분은 읍장님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어떤 단체에 하도록 부기상 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감사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체납세 징수가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지금 고질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다양한 형태로 흐르고 있는데 지금 소보면장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과장님도 오래 하셨고, 체납자가 있을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이걸 한번 받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해 봤습니까, 서류상으로만 보냈습니까?

체납세 일소 정리 기간을 세 번이나 정했기 때문에 면장이 관심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고질체납자 연도가 오래 됐거나 또 고액체납자 관리 대장을 만들어서 직접 세무직원이 출장도 가고 또 재산조회나 금융...

출장을 나가서 가정 방문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세무공무원들은 관외 출장을 가지요. 오래 되고 고액자들을 우선해서 가서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는데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징수 독려도 하고 재산조회나 금융재산 조회를 해 가지고 압류도 하고 또 부도가 났거나 무재산으로 판명되면 결손처분도 시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연말이 되다 보면 농협에 볼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여기 고로에 세금 미납된 사람들을 쭉 볼 때 읍면에 오실 때 좋은 아이디어가 충분히 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무슨 증명서를 뗀다든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럴 때 ‘홍길동님 여기 체납됐는데 이것부터 좀 내십시오’ 이렇게 호적담당에 이런 부탁을 해서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렇게 행정의 묘를 살려야지 기술적으로는 과장님이나 읍장님이 많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점을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항인데 산불진화대원에 대해서, 부계면장님 말씀 도중에 지금 15년, 20년 사람도 근무를 하고 있다 했습니다. 왜 동료 위원들과 본 위원이 묻냐 하면 원래 산불진화대원의 취지는 어려운 사람을 위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불진화대원으로 10년으로 근속 할 때는 타 주민이 ‘나보다 형편이 좋은데 왜 저 사람은 특권을 받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 점도 역시 면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해 보자하는 뜻인데 지금 국가도 5개년 계획을 세우고 군위 행정도 5개년 계획을 세우지만 면장님도 근무를 하면서 이런 점은 앞으로 여러 가지로 분석해서 5년 단위, 3년 단위로 골고루, 지금 현재 대원들도 산불에 애착을 가질텐데 그것 장기적으로 한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안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 내막을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점도 잘못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앞으로 읍면님들께서는 충분히 이 점을 잘 판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드린다 하는 것은 읍면장님들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들께는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잘 얘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효령면장님, 마늘생산기계화 사업이라 해서 50% 지원을 받았네요?

예.

마늘기계화사업은 도비 하고 국비로 100% 보조를 전체 다 해 주는데요. 이게 파종기입니까, 뭡니까, 기계화라고 하는 게, 마늘생산기계화라 해서 50% 보조, 금액은 얼마 안 돼도 그게 의심이 가서 한번 물어봅니다.

예, 50%입니다.

파종기입니까?

예, 특작담당 보조 기준이 50%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게 의심이 되냐 하면 농민들이 실지로 기계를 50% 보조받아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지금 농민들이 자부담 낼 여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마늘파종기는 엄청나게 100% 보조를 다 해줬습니다. 군에서. 지금 남아도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50%를 보조한다 하니까 본 위원이 의심이 가는데 이런 점도 신속 정확하게 면장님이 또 100%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딴 데도 다 받았잖아요. 의흥이나 산성은 기계가 쭉 남아돕니다. 100% 다 받아서, 이런 점은 잘 하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원성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부계면장님, 도로변 제초작업 삼존석굴 있잖습니까, 답변에 거기 동장님과 민간단체에 준다고 했잖습니까?

예.

본인이 알기에는 동장님은 준공무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공통적으로 풀베기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주는 것은 아주 잘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마을지도자는 행정의 기여도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수많은 단체가 있지만 참으로 열성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장님한테 주는 이유가 뭡니까?

상반기 때는 민간인한테 줬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 때는...

민간인도 개인이 줬다면서요, 아까 답변에?

그렇지요, 민간인한테 줬지요, 두 번째 뵐 때는 사과축제와 겸해서 조금 늦게 ��습니다.

면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군의 예산 가지고 개인한테 주고, 또 동장님들한테 주는 것도, 그게 아니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회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동장님들은 또 그 만큼 열심히 하는 대신에 봉급도 받고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농업경영인단체라든가 이게 이중으로 안 되면 새마을단체라든가 여성농업경영인단체라든가 봉사 단체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봉사단체에 주는 위주로 하는 게 안 맞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 때는 농번기라서 아무 단체에서도 안 하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장들한테 솔선수범 해 달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앞으로 면장님이 부기 상에 나온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부계면 같으면 면장님이 최고 어른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바쁘면 조금 당겨서 하든가 약간 늦춰서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이런 점은 누가 봐도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안 맞거든요. 지금 봉사단체가 숱하게 많은데, 앞으로 예산이 모자란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다 안 해 줍니까, 여기 읍장님도 계시지만.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읍면에서 무슨 자료 올라가면 우리 동료 위원님 보지도 않습니다. 해 주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신속 정확하게 해 주시고, 산불 관계도 지금 10년 장기근무 하는 사람들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서로 잘 해 보자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8년도 예산을 잡을 때 읍장님, 면장님의 의지가 강하신 그 면이 더 발전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읍장님, 면장님, 부면장님을 도운다는 뜻보다 서로 잘 해 보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흥면장님, 지금 이장들이 시장사용료를 부담한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거는 이장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이장협의회에서, 자기들이 협의회 돈을 모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불입하고 시장 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이제껏 그렇게 해 왔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래서 매분기마다 12만원씩 부담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24만원 돈을 이장협의회에서 내 놓고 시장에서는 한 푼도 안 받는다 이 말입니까?

예, 안 받습니다.

의흥면 이장 참 희한한 사람이네요, 24만원 부담하고도 아무 말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인가요?

예.

그것 표창 줘야되네요, 알겠습니다. 산성면에 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자동차세 여기 보면 8번 홍광표 씨는 74만원인데 이런 건 어째서 이렇게 많이 밀렸습니까?

이 사람은 자동차세가 한 해 분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한 2년 정도 밀려 있었습니다. 주로 체납된 사람들을 분석해 보니까 사업 잘 안 돼서 그런 분들도 있고, 취득세라든지 소액이 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95%까지는 최대한 받도록 독려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오래된 사람이 언제 부과된 겁니까?

저희들 체납세를 보면 한 5년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5년이 넘으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체납처분이 되고 이러니까요. 결손처분이 되고 그렇습니다. 주로 모든 세금은, 지방세는 5년 이내로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방세법에 의해서 차 번호판 떼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아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제일 오래 된 게 ’94년도라는 말이지요?

아닙니다. ’94년도까지 가는 것은 없습니다. 2004년도 정도 그렇습니다.

자동차 구십몇년도 같으면 차를 갖고 있긴 갖고 있나요, 내 버리는 사람 아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 보면 실지 차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안 내니까 그대로 살아있고요.

그런 것은 과감히 처리하지 놔 둡니까.

5년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결손처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로면장님 지금 경리 사무를 딴 데서 봤습니까, 지금 지출 서류를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잘 만들어놨네요, 아까 오전에 서부 지역 5개면에 딴 것은 안 봤고, 공사에 관한 서류를 전부 검토해 보니까 이쪽에는 참 손질을 잘 해 놨습니다. 제가 보자 하는 게 뭐냐 하면 기술자 수첩도 깨끗하게 복사돼 가지고 주소가 전부 다 나타나 있고, 각종 보험관계 재해보험, 연금보험 이런 것 말입니다. 그걸 전부 다 카피해서 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저쪽에는 그런 게 없고 이쪽에는 깨끗하게 정비가 잘 됐는데 특히 고로면은 깨끗하게 잘 해 놨네요. 5페이지 양봉관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 농가가 지금 몇 톤 됩니까, 중간에 양봉분야 지원 5개 사업 해 놨거든요.

양봉농가가 한 10가구 내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봉은 몇 톤인지 모르겠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지원이 3,200만원 됐거든요. 그럼 한 집에 320만원씩 갔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제가 소보면에는 지적을 안 했습니다마는 10가구에 3,200만원 나갔다 하면 한 집에 평균 320만원이잖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꿀 한 대에 얼마씩 갑니까, 그래서 1년에 꿀 뜨는 것보다 돈이 더 많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전부 다 자료를 빼 가지고 와서 농정과 신년도 예산에 문제를 삼아야 되겠는데, 소보는 엄청나게 많이 나갔습니다. 7,000만원, 8,000만원씩 나갔는데 몇 톤인지 정확하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10가구에 320만원이라면 꿀 한 대에 지금 3만원에서 4만원 가거든요. 그래서 꿀을 뭐하러 먹이냐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물론 면에는 책임이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신년도 예산에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어제부터 그걸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선에서 행정을 책임지시고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군정 홍보를 하고 계시는 부면장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먼저 박원호 우보면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아름답게 다니기 편안한 환경조성이라 해 놨는데 참 좋은 발상입니다. 앞으로 거기 1.2㎞ 하지 말고 한 10.2㎞ 정도 많이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군 도로를 보면 경관조성 이런 게 타 시군보다 안 돼 있습니다. 강성돌 의흥면장님, 지금 국도변에 벚나무지요, 그것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지금은 우리 군의 명소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잘 돼 있습니다. 우보면장님께서는 앞으로 이걸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금성면 경계하고 효령, 의흥면 경계 공안지 내년도에 한 3, 4개소에 꽃길조성 활성화를 위해서 자체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깨끗한 환경 꽃가꾸기 조성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 같은 얘기지만 면장님들도 군에 회의에 들어오시면 공지 같은 게 있으면 소공원사업 같은 것을 새마을과에 건의해 가지고, 지금 소보에 소공원 조성사업이 몇 개 돼 있고 군위읍 오실고개 한 군데 돼 있는데 다른 면에는 크게 적은 것 같습디다. 소공원가꾸기사업을 많이 건의하셔 가지고 면장님들 재직 시에 그런 것 하나씩 유치했다 하면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호응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쪽입니다. 지방세는 목표액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부과를 하셨고 징수도 상당한데 미수금액에 대해서는 아까도 특별징수반을 운영하신다 했는데 보통 세수는 우리 군민들이 다 갖춰야 될, 납세의무를 가지고 있으니까 면장님 독려를 하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체납세를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구거사용료는 100% 징수를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보면 자체사업 같은 것은 지역에 따라서 틀리지만 지역의 건설업체가 우리 군에도 한 13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골고루는 안 되겠지만 형평성에 좀 맞춰서 지역 봉사활동도 많이하는 이런 업체에 하도록 해서 골고루 편성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내년도 사업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흥 강성돌 면장님, 징수 실적에서는 아주 좋습니다. 구거부지 사용료도 보면 실적이 다른 면보다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네요?

예, 고맙습니다.

아까 벚나무 가로수 정비, 거기는 국도 28호선 아닙니까, 거기 사과주스 공장 위로는 할만한 공터가 없습니까?

거기는 현재 국도변 28호선을 신령에서 4차선 확장 공사 해 옵니다. 현재 벚나무 심어 놓은 것도 4차선 공사 끝나고 나면 이식 해줘야 될 입장인데 지금 조성하기는 좀 어렵지 싶습니다.

지금 그게 군위의 명소로 등장해 가지고 봄에 벚꽃 필 때 가 보면 참 보기 좋고 한데, 우리 지역에도 국도변에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걸, 대구로 나가 보면 ‘아, 거기 의흥 지나가다 보면 벚꽃이 참 많이 피었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듣기가 좋습디다. 면장님들, 전부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요, 지금 우리 군 농정에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실지 많은 보조사업을 가지고 가는 농민들이 있는가 하면 실지로는 혜택을 못 받는 농민들도 많습니다. 특히 동네 이장님들을 통해서 많이 하는데 동네에 가셔서 보조사업 혜택을 못 받는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번 더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문제입니다. 지금 동부 관내로는 우보면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지요?

예, 우보면 두북리에 있습니다.

거기 인원이 지금 몇 분이 나가 있습니까?

두 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쓰레기매립장에는 어느 면 것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현재 우보면만 하고, 혹시 다른 면에 청소차가 고장났다든가 이런 경우에 가끔 우보에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상당히 이슈화가 돼 있는데 지금 4개면, 5개면 쓰레기가 소보면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소각 인원이 한 명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보면에는, 1개 면 매립장에 두 명씩 배정돼 있습니까?

쓰레기 분류도 하고 소각도 하고 이렇습니다.

좌우지간 앞으로는 마지막으로 후세에 물려 줄 것이 환경입니다. 그런 점에서 면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고로면 권면장님께 묻겠습니다. 안 그래도 구거징수율은 100%인데 5페이지 과원폐업지원사업 여기는 몇 가구가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11가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화북댐에 들어감으로 해서 보상 받아 가지고 이걸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군 자체에서 폐원된 과수원에 지원하는 겁니까?

화북댐하고는 관계없이 과수원 복숭아 작목입니다. 거기 폐원지원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 사업이 추가로 더 내려와서 금년도에 물량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위에 유박비료 공급이 있는데 비료 좋다는 건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데 관내에서 생산된 축분비료는 지원된 내용이 여기에 안 적혀 있네요?

이 관계도 농정분야에서 일괄해서 읍면으로 지원 내려오는데 우리 면에는 유기질 유박비료가 해당돼 가지고 이렇게 여덟 동네에 지원됐습니다.

그러면 이것 유박비료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비료는 고유 특성이 있는데 축분비료는 우리 군에서, 축협에서 마이티소일 이런 것을 생산하기 때문에 가축들 부산물을 이용해서 나오는 거니까 환경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참 좋은 사업인데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축분비료를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관계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유박비료라든지 축분 유기질 비료 관계 이것은 선호도에 따라서 지원이나 신청이 달라지는데 최대한 우리 지역 비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일선에 계시는 면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댐 주변사업 예산 목은 어떻습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입니까, 예산 과목이?

예산 과목이 농기계 저온저장고라든지 이런 쪽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기타 토목이나 건축 쪽은 시설비로 돼 있을 겁니다. 군의 주변개발사업비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종화 위원님의 질의와는 조금 배치되는 문제인데 시설비에 얹혀 있는 것은 군에서 입찰했겠네요, 그렇지요?

예, 군 관리담당에서 주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흥면장님 아까 시장사용로에 대해 더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이장협의회에서 시장사용료를 낸다는 것을 군에서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실정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보면장님, 금년에 사용료가 18만원이 잡혔는데 우보는 사용료를 어떤 식으로 거출합니까, 시장 사용료를.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시장 평수에 의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매월 부과를 해야 되고 사실 우리 면에서는 관리하기가 힘이 듭니다. 매월 부과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시장번영회로 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딴 사람들은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계약 체결할 사람도 없고 해서 시장번영회와 계약 체결해 가지고..

이 돈 18만원은 시장번영회에서 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두는지 안 거두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시고.

예.

그러면 의흥은 몇 년간 이런 식으로 했는지 압니까?

제가 알기는 작년부터인데 그 앞전에도 계속 시장사용료를 이장협의회에서 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사용료를 이장협의회에서 낸다 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뭐가 좀 이상한데...

어떠냐 하면 의흥면 시장을 이장들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시장사용료를 수의 계약을 하고 해서 돈을 불입하고 시장 상인들은 의흥 장에 와서 장을 보더라도 돈을 받지 않도록 하자, 이장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협의회 돈은 이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런데 이장협의회는 별도로 이장들이 월급을 받으면서 매달 얼마씩 내서 자기들이 회식도 하려고 돈을 얼마씩 떼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을 갖고 불입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종합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심칠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장문제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의흥 같은 경우는 시장현대화로 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새마을과에서 시장사용료를 기준에 정해 놓지 않은 모양이지요? 우리 예산이 들어가면서 이것도 이장협의회에서 알아서 어느 정도...

그런데 지금 의흥은 시장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가 되고 나면 그 때 가서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몰라도 이제껏 구건물 옛날 재래식으로 있을 때는 그렇게 시행을 해 오고 있거든요.

지금 군위읍 같은 경우는 연간 부과 예상액이 637만 680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도 많이 체납이 돼 있더라고요. 체납이 돼 있어서 제가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징수 현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우보 같은 경우는 현대화가 됐는데도 17만원, 그것도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정했는지 나중에 좀 제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변해도 될까요, 시장사용료는 군위군 공설시장 설치조례 군 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부과를 하는데 이게 정기시장 하고 상설시장 하고 사용료 부과 규정이 달라집니다. 또 시장사용료는 읍면장에게 위임해서 받을 수 있는데 읍면장이 바로 부과를 할 수 있고 또 위탁 경영자에게 사용료를 위임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들은 우보시장번영회에 의뢰해서 계약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정기시장은 평당 한번 사용하는데 100원, 정기 노점은 50원...

그러면 면장님, 군위읍 같은 경우는 상설시장이 되겠네요?

이것은 15일 이상 사용하면 상설이라고 보고 15일 미만은 정기시장으로 봐 줍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면 읍면에서 바로 받게 되면 매달 부과해서 받도록 돼 있는데 거기 사람도 몇 명 안되고 우리 인력도 부족해서 그래서 못하기 때문에 위탁 경영해서 받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우리가 바로 받으면 금액은 이보다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면부를 보니까 컴퓨터 공급 있잖습니까, 컴퓨터 공급은 가격이 각 면마다 많이 틀리네요, 7대 같으면 700만원에서 50% 자부담이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산성면이나 우보면 하고는 조금 가격이 틀린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군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1대당 50만원입니다. 자기가 더 좋은 것 사려고 하면 자기 돈 더 보태서 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보면 같으면 7대인데 700만원 예산으로써 자부담 얼마 되는데 우보면 같으면 5대에 600만원 이것은 좀..

보조금이 250만원입니다.

600만원인데요? 5대이면 50만원이 아니잖아요. 산성 같은 경우에는 4대에 334만 3천원에서 50% 비율이고 면부마다 가격이 다르게 나와서 의문스러워서...

총 사업비는 600만원이고 보조금은 250만원이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본인들이 자부담을...

그것은 컴퓨터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좋은 것 사면 비싸고 더 낮은 것 사면 싸니까 50만원 밖에 보조를 안 주니까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거는 가격 차이에서 그렇게 나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했는데 면장님들이 자체사업을 추진할 때 그 지역구 의원님과 상의를 다 잘 하셔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의는 잘 하셨는데 발주를 언제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서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는, 그 사업이 발주되었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업이 완료가 되거나 발주됐다 하는 이런, 왜냐하면 항상 지역민들과 서로 많이 접촉하니까, 발주 시기가 도래 됐을 때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좀 통보 해 주시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은 오전에 각 면부마다 여러 가지 내역도 틀리고 해서 가로등 관계 수리라든지 지원 사업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동식 화장실 관리에 대해 새마을과에 질의를 했는데 관리는 전부 면부에서 하고 있대요. 이동식 화장실 오물을 수거해 가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고로 같은 데는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이동식 화장실 오물 수거라든지 관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면장님들이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 어느 면장님께서는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한 것 같으면 새마을과에도 좀 건의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쾌적하도록, 관광객들이 우리 군에 와서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이 더 계상 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세에 대해서 아까 50만원 이상 체납자나 결손처분한 체납자가 있으면 그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답변) 50만원이상 체납자 및 결손처분 내역 없으면 없는 대로 안 하셔도 되고, 있는 면은 거기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작년 결산 검사 때 보니까 각 면부 일시사역인부 예산이 반납된 면이 제법 많았습니다. 동부 쪽에는 부계면하고, 고로면에도 일시사역인부임이 반납이 됐던데요, 사실 일시사역인부는 우리가 쓰려고 생각하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다들 멀리서 오셔서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보·의흥·산성·고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보면, 의흥면, 산성면, 고로면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