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과 제41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 소관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2월 3일 군위읍장 장윤탁 소보면장 이충식 효령면장 손수룡 부계면장 박종기

방금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장께서는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군위읍, 소보·효령·부계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위읍장께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감사보고에 앞서 같이 온 부읍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읍장 인사) 군위읍장 장윤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정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위군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면서 특히 군위읍 행정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위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군위읍, 소보·효령·부계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일선에서 행정을 책임지시는 장윤탁 군위읍장님과 소보면 이충식 면장님, 효령면에 손수룡 면장님, 부계면에 박종기 면장님을 비롯한 우리 부면장님과 부읍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군위군의 관문인 군위읍에 장윤탁 읍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채소특작분야에 지금 다른 면보다 유박 비료가 많이 공급이 됐는데 여기는 시설하우스 쪽이 많아서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축분비료 그것은 사용을 어느 쪽에 합니까?

축분비료는 일반 전작 농가는 거의 다 됩니다. 되고 유박비료 이것은 품종이, 사업이 한정돼 가지고 토양개량 이런 사업에만 됩니다. 축분은 전작이라든지 과수 등 전반적으로 다 되는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어떤 뜻에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유박비료는 자료가 전부 외국에서 수입이 돼서 오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축분비료가 조금 소외되는 그런 감이 없잖아 있고 해서 주민들한테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축분비료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돈사나 우사에서 나오는 배설물을 이용해서 하니까 우리 농가 환경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 우리 지역에서도 생성되는데 보면 유박비료가 상당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단가도 비싸고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한테도 행정을 책임지시는 읍면장님들이 계몽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축분비료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위원님이 50,000포를 더 해 주셔서 군위읍이 거의 반을 차지했는데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생각도 축분은 환경개선 차원도 있고, 거름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읍장님과 면장님의 공통사항인데 체납세 관계, 이것 군의 새마을과의 농촌저소득 생활지원사업 이런 걸 보면 지금 17억원 정도 대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징수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94년도부터 군에서 지원을 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징수율이 아주 저조한 경향이 많았습니다. 지금 시장사용료, 구거부지 사용료, 하천부지 사용료 모든 걸 조금만 더 노력하면 징수율을 올리는데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소보면 이충식 면장님은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징수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소보면 같으면 지방세 실적은 아주 목표액 대비해서 초과 징수했네요?

예, 징수율은 112%입니다.

다른 읍면에도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군위읍장님, 풀베기사업에 새마을지도자들 안전보험 같은 것 들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풀 베는 것은 아주 위험한 작업인데 단체보험이나 이런 것 들고 하십니까?

새마을과에서 같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 하고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효령면의 자료가 참 잘 돼 있네요. 효령면에 질의하겠습니다. 10쪽 한번 봐 주십시오. 효령면은 축산이나 시설, 유통, 친환경이 세분화 돼 가지고 자료가 잘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추, 참깨 멀칭비닐 관계인데 지난 해 5대 의원들이 멀칭비닐을 농가에 보급하자 하는 그런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효령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멀칭 관계는 하우스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의 여론으로 봐서 별로 부족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는 것은 조금 부족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소보면의 이충식 면장님, 멀칭 비닐 관계는 내용이 어떻습디까?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고추, 참깨, 마늘에 대한 멀칭 말씀이시죠?

예.

군에서 읍면으로 배정할 때 면적 단위로 하고 또 면에서는 동네 배정을 할 때 면적 단위로 하게 되면, 전체 내려오는 멀칭 롤 수에 면적단위로 나눠서 마을에 배부를 하면, 이장님들은 또 농가별로 배정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반 롤, 3분의1 롤 이렇게 줄 수 없으니까 배부하기 쉬운 방법으로 한 롤씩, 두 롤씩 이런 방식으로 배부를 하다 보니까 실제 농가에서는 적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면적따라 딱딱 자로 재서 나눠주면 정확한 롤이 되는데 배부하는 과정에서, 농가에 배부할 때 참 어렵습니다. 3분의1 롤이다, 반 롤이다 이렇게 못하니까 그 과정에서 멀칭비닐이 부족하다 이런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지원하는 것 롤당 풀 수 있도록 많은 멀칭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해 농민들한테 보급하다 보면 읍면장님들이 사실 턱없이 부족하다, 한 동네에 세 롤, 큰 동네는 다섯 롤, 여섯 롤 가는데 이걸 어느 분은 주고 어느 분은 안 주느냐 이래서, 군에다가 읍면장님들이 들어오실 때 건의도 하고 해야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거지, 군에서 예산 준다고 해서 거기에 또 맞춰 가지고 행정을 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면, 읍장님은 수시로 읍면장을 대표해서 회의에 들어오시니까 그런 것을 건의해서 실지로 우리 농민들한테 비닐이나 고추 지주대 이런 지원사업이 노령화 된 분들한테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친환경사업이나 대형비닐사업 이런 것은 우리 군에 거주하는 사오십대 농민들한테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관계로 해서 노령화 사회에서 우리 어른들이 쉽게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게끔 읍면장님들이 군에 건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부계면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읍면 똑같은 공통사항입니다마는 산불진화대원들 선발할 때 기준은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처음 와 가지고 산불진화대원이 어떻다 해서 사실 작년에 쓰던 인부를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지로 봐서 이것도 65세이하라든지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채용돼 있는 사람을 다시 바꾼다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들고 그렇습디다. 일단 시켜보고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좀 바꿔볼 그런 생각으로 있는데 그 지역을 잘 알고, 특히 그 지역에 활동성 있는 그런 사람을 채용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장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고 한데 지금 우리 군이 초노령화사회에 있다 하는데 사실 65세이하이지만 지금 70세이상 된 분들도 없잖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여기 계시는 모읍면장 중에 그 기준을 우리 군에 맞추다가 보니까 그 기준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윗 선에서는 안 좋은 소리도 듣고 했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읍면에서 위험한 익사사고가 났다, 산불이 났을 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최대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발 해 줬으면, 실지로 A라는 분이 산불조심 이것만 달랑 하고는 그게 끝나버리면 읍면에 와서는 비협적으로 한다며 주민들이 상당히, 그분은 산불조심기간 5월 달 까지 하고 나면 그 이후로는 읍면에 별로 협조를 안 한다 하는, 그런 분을 왜 산불대원으로 선발하느냐 하면서 주민들이 또 저희들한테 말씀하시고 하는데 선발하고 안 하고는 읍면장님들의 고유권한이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입니다. 장윤탁 군위읍장님을 비롯한 효령면장님, 소보면장님, 부계면장님 그리고 부면장님, 최일선에서 우리 민원을 관리하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 제출하신 자료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위읍에 장윤탁 읍장님한테, 주민자치센터 운영관계에 지금 한글공부방이 72회 240만원인데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읍단위만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초 취지는 이것을 확대하는 걸로 해서 중앙예산이 있었는데 현재는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연세 많고 또 오신 분에 따라서 용품도 사주고 형편에 따라 간식도 줘야 되는데 실지 운영에 재원이 많으면 조금 더 해서, 한글반 같은 경우는 운영의 묘만 있으면 얼마든지 더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약간 부족한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군으로부터 교육을 지원 받아서 하면서 240만원, 그것도 72회입니다. 예를 들어 로타리클럽에서 하는 것을 보면 12명에 300만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 단체에서 300만원 지원하는데 우리 본 군에서 72회 26명 정도 하면서 240만원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다음에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지금은 용품 정도 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꽂이반에 17명인데 지금 이것은 하고 싶어도 장소가 없어서 더 못한다 이런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있던데요.

지금 이번에 꽃꽂이반 수료를 10월 달에 하고 새로 신규자를 받고 있는데 꽃꽂이반의 적정인원이 20명 내외입니다. 그리고 자치센터 건물 규모가 중간에 칸막이가 있어서 확대를 하려고 하니까 시설을 새로 바꿔야 되고, 강사 선생이 지금 현재는 우리 읍의 직원 이경화 씨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하려고 하면 강사료를 주고 강사를 모시고 와서 하면 인원을 확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여력이 안 돌아가고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별도로 인력이 있는 게 아니고 기존 우리 업무를 보는 사람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 여론은 자꾸 많이 해달라 이러는데 담당하는 직원이 도저히 힘이 안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것 한번 묘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8개 면 중에 군위읍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효율성을 본다면 여성대학보다 여기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더 내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현재 한글반에 효령에서도 오시고 부계에서도 오시고 또 우보 분도 오고 꽃꽂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꽃꽂이도 군위읍만 오는 게 아니고 타지역 분들도, 심지어 의성쪽에서도 오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돼서 그분이 주민등록을 군위쪽으로 옮겼습니다. 군위지역으로 이사를 와 가지고 오고 하는데 이것은 인력만 충원이 되면 더 확대하는 방법이 우리 지역민들을 위하는 게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여성대학운영을 해 보니까 효율성이 어떻습디까?

여성대학은 메이컵반도 있고, 민요반 등 여러 가지 분야별로 있는데 이것도 한 반이 50명 전후입니다. 이게 읍면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군청에서도, 보건소에서도, 교육청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 단체 기관별로 많이 운영하고 있어서 과목 선정하는데도 상당하게, 지금 문화원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중이 될까 싶어서 과목을 선정할 때도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하는데 계속 확대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종목 선정에 따라 사람 수가 확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예산은 똑같게 집행하는데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걸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저희들도 종목을, 8개면의 강사분 관계 그런 걸로 종목 선정하는데도 저희들도 신중을 기합니다마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연구 검토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채소특작분야 5페이지에 화훼경쟁력 제고사업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인데 금구 2리 그분한테...

예, 잘 알겠습니다. 금구 2리에 그분이 난을 배양하고 있는데 소득이 좀 되는가요?

그분이 여기 오셔 가지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확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소득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전번에 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하니까 자기는 난 배양이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쪽으로 자신있게 얘기하던데 이제 우리 지역에서도 고소득을 올리면서 기술적으로 남이 하지 않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을 잘 관리를 해서 자기가 확보해 놓은 시장에서 우리가 좀더 지원을 해 준다면 우리 지역에도 일반 비닐하우스 노동으로 하는 것보다 기술로써 터도 작으면서 아주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가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심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에서 홍보도 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보에 양계, 육계 21호 두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분들은 우리 행정기간으로부터 악취제거제라든지 미생물 쪽으로도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육계는 군에서는 소보 도산리가 작목반이 구성돼 있습니다. 안 그래도 톱밥 지원관계 등의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농가들은 예산을 자력으로 투입해서 상당히 오래 먹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먹였으면 그 지역에서 무엇이든지 오래하면 병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 파악해 보시고 우리 지역에 양계 같은 경우는 병이 한번 오면 전멸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게 있으면 농정과로 신청을 해서 우리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경로당에 보면 나가는 게 세 가지로 나가는데 이것은 일률적으로 나갑니까, 안 그러면 경로당 크기에 따라 나갑니까?

경로당 운영비는 똑같습니다. 크거나 작거나 분기 18만원이고, 난방비도 25만원씩 두 번은 똑같이 나갑니다. 상하반기 두 번 나가고, 특별난방비가 한 번 나가는데 이게 평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0평미만은 65만원, 20평미만은 70만원, 30평미만이면 75만원 이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경로당이 똑같고, 크기도 관계없이 똑같고 난방비만...

운영비나 기본 난방비는 크게 관계없이 똑같고 특별난방비를 한번 더 줍니다. 그 때 평수에 따라 10평미만이냐, 20평미만이냐, 30평미만이냐 세 개 구분해 가지고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럼 거의 같겠네요?

거의 30평미만에 들어가지요, 20평미만은 잘 없지요.

그러면 경로당 하나 1년에 들어가는 게 약 200만원 돈 나가네요, 195만 5천원 정도.

그렇지요, 50만원 하고 한 200만원 나가지요, 30평이하일 때는 한 200만원, 20평이하일 때는 195만원....

소보에 여성평생교육대학 할때 여기는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여성평생교육대학 예산은 군에서 바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면으로 안 내려옵니까?

예.

6페이지에 구제역 공동방제 이거는 우리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열심히 합니까?

10두이하 소를 먹이는 데는 공동방제단에서 소독을 해 줍니다. 그런데 10두이상 되는 농가는 약품만 지원해 주면 자율적으로 소독을 하고 10두이하 농가에 대한 170호에 대해서는 한우회 공동방제단에서 2개반 4명이 나와서 연중 20회 정도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위는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소보는 자주 못 나가기 때문에...

각 면에도 한우회원들이, 자기들이 소독을 안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한우회원들이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소독을 잘 합니다.

그리고 소보에 가로등 수리, 이것 뒤에 숫자입니까?

수리는 올해 예산이 1,015만원입니다. 수리비로 본 예산에 1,015만원인데 현재 고장 수리한 게 95개소 958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수리하는데 한 개 10만원 들었네요?

이거는 개소당이 아니고 부품별로 단가가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 데 보니까 10만원씩 안 되던데 소보는 한 개에 10만원씩 들었네요.

고장나는 부품에 따라 단가계약을, 연초에 전기수리업자 하고 단가를 계약해 놨는데 어떤 부품이 전구가 나갔다, 안전 뭐가 나갔다 그 부품에 따라 집행이 되기 때문에.

언제 이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일반농가에 육묘상토를 현재 이대로 하는 것이, 지금 지역민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지역민들은 정말 좋아합니다. 고령화 돼서 집에서 상토 구입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것은 꼭 해야될 사업이고 군 재정이 된다면 현재 보조비율이 80%인데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상토를 받아 가면서 육묘공장에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주로 개인 모판을 안 내는 사람이 육묘공장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상토를 안 받습니까, 그래도 지원을 받지요?

농사를 위탁해 놓은 데는 안 받지요.

예, 그리고 8페이지입니다. 승용이앙기 이게 쌀 전업농에 승용이앙기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보에 전업농 단합대회 갈 때 제가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앉아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 승용이앙기를 배정할 때, 물론 이것은 4개면 공통사항입니다마는 정말 이것은 현명한 판단을 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분이 농사도 많이 짓지만 협회에서의 활동상황도 어느 정도 참작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논 많다고 해서 점수 받아 버리고는 일절 나와서는 단체 어디 행사 할 때 회비라든가 이런 걸 전혀 안 내고 있다가 승용이앙기 기계 나올 적에만 ‘내 논 많다’ 하면서 받아가 버리고 이후에는 안 나온다는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거기에서. 그래서 이런 농기계를 선정할 때도 집에만 있고, 전혀 행정기관에 협조를 안 한다든지 자기 앞만 보고 열심히 일하다가 나왔을 때 ‘내 땅 많다, 내 놔라’ 이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앙기가 있으면 그 작목반은 작목반 전체에서 내 것 있으면 다른 사람 것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봉사정신도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정기관으로부터 돈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약간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농기계 선정할 때는 농기계 심의회를 하는데요, 할 때 경지 면적만 보는 게 아니고 나이라든지 과거 여러 가지 기계를 보조받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현재 이앙기 보유 여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심의해서 적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잘 해 주십시오. 다음 효령면에 6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수리 여기는 1,000만원 정도 집행이 됐네요, 여기는 199개 수리 했네요? 이것도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답변) 가로등수리 및 설치현황

예.

그리고 삼존석굴 제초제 사업 이걸 민간한테 이양한다면 단체한테 줍니까, 개인한테 줍니까?

상반기 때는 개인한테 줬고, 하반기 때는 이장들한테 줬습니다.

이장협의회?

예.

특히 이장협의회에 주게 되면 그분들이 일을 다른 분들보다는 더 잘 해줘야 되는데 면장님 하고, 직원들하고 친분도 있다 해서 민간인 개인한테 주는 것보다는 좀 못하다는 이런 선례가 많이 있거든요, 해 놓은 것을 보면요. 그런 것을 잘 지도해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모범이 돼야 할 이장님이니까 좀 잘 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풀베기사업도 그런 경향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를 해도 남들이 봤을 적에 ‘역시 봉사하는 사람은 틀린다’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것 면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하루를 더 해도 예산은 우리 군에 들어올 때도 풀을 전부 깔끔하게 잘 베 놔야 남들이 와도 ‘아, 군위의 풀베기 사업은 참 잘한다’ 이런 소리를, 미관을 볼 때 깨끗한 이미지로 받아 들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에 12명인데 이 예산으로 12명이라면 면 단위에 신청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안 들어옵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오지만 예산상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기 12명은 실제 인원이고 이 사람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8개면 거의 공통사항입니다마는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을 많이 증액해 달라하고 저희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던데 면장님한테는 그런 말씀을 안 합니까?

예, 현재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거든 군 간부회의 할 때, 저희들도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면장님도 이쪽으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만이 사업에 반영이 잘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4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온저장고 지원 이게 5농가에 750만원입니까, 한 농가에 750만원입니까, 이해가 안 돼 가지고...

5농가인데 보조비율이 50%입니다. 이게 평당...

이게 미스프린트 아닙니까?

예, 7,500만원입니다. 이것 잘못 됐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7,500만원에 5농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보조비율이 50%인데 이게 잘못 됐습니다.

잘못 됐지요?

예,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입니다마는 세금 부과한 내용을 보면 잘 한 면도 있는 반면에 면장님들 각자 제출한 서류를 잘 아시겠지만 아직 부족한 면도 많습니다. 이것을 읍면장님, 부면장님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 세금 고지를 발부했으면 목표액을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덧붙여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위읍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읍면 재량사업 관계 이런 것은 충분히 지역민과 또 읍장님이, 또 면단위의 면장님이 다니면서 지역민으로부터 받은 사업 또 우리 의원들이 다니면서 받은 사업이라든지 읍장님이나 면장님이, 지금 공교롭게도 면단위에 의원님들 한 분씩을, 지역민들이 그렇게 잘 뽑아주셔서 그런데 있으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군에서 내려오는 사업은 효율성 있게 지역민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군위읍 경우에는 읍장님과 충분히 대화를 해서 합니다. 그러나 면단위에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혀 부탁의 말씀도 안 드리고 다 합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도 타면에는 말씀을 안 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면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과 충분한 대화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하시는 사업이나 일이 이것저것 많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도 다녀 보면, 읍장님이나 면장님께서는 행정기관에만 계셔서 동장들을 상대하지만 저희들은 활동을 하지 않고 지역에서 말없이 일하고 동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또 보이지 않게 자기 동장의 직분을 가지고 동네에 가서 자기 마음에 들면 숫자가 적어도 해 주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숫자가 많아도 안 해 주고 이런 관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건의할 때는 건의하고 토의 하거든 좀 잘 받아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통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읍면장 여러분들은 프로 중에 프로인데 몇 가지 미비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증빙서류를 갖고 오라는 뜻은, 부면장님들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무슨 공사계약을 할 때 기술자 수첩을 여기에 복사해서 왔습니다. 기술사 수첩이 어떠해야 하냐면 주소가 군위군 사무실 있는 데에 주소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몇 군데 보니까 군위에 주소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 주소가 여기에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 받으면 안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관내 몇 개는 공사 감독할 수 있지만 여기 주소 안 돼 있는 사람은 다음부터 계약해 주면 안 됩니다. 그게 원래 불법입니다. 그리고 설계서 여기 보면 연금보험료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보면 하나는 받은 것 같은데, 이걸 말입니다. 돈을 지출 할 때 연금불입한 것, 재해 보험이라 해서 여러 가지 안 나왔습니까, 이걸 전부 불입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사본을 받으십시오. 받아서 그 때 지불하십시오. 여기 보면 그게 하나도 안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돈을 지불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서류를 보자 한 겁니다. 각 면 공히 똑같을 겁니다. 앞으로 계약할 때 이것 꼭 명심하세요. 수첩 없는 사람 해 주면 안 됩니다. 수첩을 갖고 오긴 갖고 와도 주소가 분명히 여기에 주소가 돼 있어야 됩니다. 사무실 주소가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못 해줍니다. 그 다음, 제가 농정과에도 얘기했는데 호맥이 작년에 많이 나갔지요, 금년에도 1,620포 나갔다 하는데 올해는 그것 전부다 갈도록 하세요. 내년에 분명히 봅니다. 면장님들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추나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부 읍면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대추나무를 지원한다 하는 소리는 들리는데 왜 안 주느냐 하는데 여러분들은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농림사업은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07년도에 사업 시행하는 것은 06년도 3월 달에 신청 받아서 5월 달까지 도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부직포라든가 상자는 아닙니다마는 건조기라든가 SS분무기는 한 해 전에 신청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년 3월 달에 이걸 받을 겁니다. 받을 때 이 보고받는 그것은 금년에 지원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내년에 지원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꼭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보면에 7페이지입니다. 고토 비료가 얼마냐 하면 3만 1,500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군에서 비료가 십여 가지가 넘습니다. 거기 고토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이티소일 그거는 고토비료가 안 들어있지만 나머지 비료는 전부 고토가 다 들었습니다. 현재 3만 1,300원 하는 고토비료가 몇 ㎏짜리입니까?

이것은 금액입니다. 7,000포대에 80% 보태 가지고 보조가 2,520만원, 자부담 630만원 들판별로 미질을 좋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 포당 몇 ㎏짜리 줍디까, 20㎏짜리지요.

예.

20㎏짜리 주는데 현재 딴 비료는 거기에다가 40% 내지 50%를 지원하는데 이것을 구태여 80%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비율이 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점을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도록 해 주십시오. 왜 고토비료를, 우리도 작년에 처음 올라오는 게 돼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때 구거에 대한 사용료 부과 징수 내역을 받았는데 사실 그것 미안하게 됐습니다.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하천사용료, 부지사용료, 전답사용료 여러 가지로 많은데 구태여 구거를 왜 넣었는지, 저도 그걸 옳게 판단하지 못해서 여러분들한테 내 보냈는데 미안합니다. 여기 다시 서식을 줄테니 이것 10분 내로 끝납니다. 다시 한번 좀 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심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희 위원입니다. 읍장님, 면장님, 부면장님 복지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읍장님, 면장님 2007년도 읍면 사업예산이나 또 면장님들이 생각하는 것을 거의 다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줬습니다. 오늘은 그 심의를 하고 1년간 사업 결과에 따라 군위군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 보자는 뜻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공통사항인데 본 위원이 5년 동안 의원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결과입니다. 오늘 읍장님과 면장님들이 계시니까 위원님들이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총대를 제가 메겠습니다. 읍장님께 하나 물어봅시다. 읍 하고 면 단위 자체사업이 읍은 2억원이고 면 단위는 1억 5,000만원이지요, 읍장님께서는 지금 여러 분야에 계시다가 읍면에 계십니다. 또 동료 위원들 전체는 주민의 대표요, 심부름꾼입니다. 4년 전의 재량사업비가 4,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정도였습니다. 읍면장님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저희들도 군에서 집행부와 의논해서 사업비를 읍면으로 배정해 주고 있는데 읍장님께서는 사업 배정을 하실 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읍면 자체예산은 우리 읍은 2억원인데 조금 더 많이 주시면 더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예, 알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이 물은 게 아니고, 여기 동료 위원들 전체가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행정적으로 일을 추진할 때가 있고 또 위원님들 부탁 말씀을 듣고 할 때는 서로 의견 차이는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묘도 살려야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님들의 생각도 서로 존중하면서 일을 풀어나가야 안 되겠나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읍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은 것은 모르겠지만 위원님하고 다 상의를 해야 되고...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면장님한테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읍장님은 각 면장님들 중에 가장 선봉자 아닙니까, 이 점을 앞으로 유념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같이 잘 살아 보자하는 그런 뜻인데 이야기가 근간에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면장님들이 고유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얘기할 때는 책상머리에 앉아서 서로 의견을 존중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전체가 아무 얘기도 안 하시네요, 이 점을 앞으로 개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읍면에서는 읍면장과 위원님 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는 게 당연하고 저희들도 최대한 위원님의 생각을 존중해서 같이 하고 있으며,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앞으로...

아니지요, 안 하는 면장님이 많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지적을 안 해도, 여기 총대를 제가 메고 있는데 이 점은 예를 들어 소보면장님이 몇 년 계시다가 산성에 오실 때도 있고 또 지역의 특성도 있지만 이 점을 좀 고려해서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느 면이나 공통으로 풀베기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단체나 민간단체라든가 여기 나열돼 있는데 그 부분은 읍장님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어떤 단체에 하도록 부기상 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감사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체납세 징수가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지금 고질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다양한 형태로 흐르고 있는데 지금 소보면장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과장님도 오래 하셨고, 체납자가 있을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이걸 한번 받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해 봤습니까, 서류상으로만 보냈습니까?

체납세 일소 정리 기간을 세 번이나 정했기 때문에 면장이 관심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고질체납자 연도가 오래 됐거나 또 고액체납자 관리 대장을 만들어서 직접 세무직원이 출장도 가고 또 재산조회나 금융...

출장을 나가서 가정 방문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세무공무원들은 관외 출장을 가지요. 오래 되고 고액자들을 우선해서 가서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는데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징수 독려도 하고 재산조회나 금융재산 조회를 해 가지고 압류도 하고 또 부도가 났거나 무재산으로 판명되면 결손처분도 시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연말이 되다 보면 농협에 볼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여기 고로에 세금 미납된 사람들을 쭉 볼 때 읍면에 오실 때 좋은 아이디어가 충분히 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무슨 증명서를 뗀다든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럴 때 ‘홍길동님 여기 체납됐는데 이것부터 좀 내십시오’ 이렇게 호적담당에 이런 부탁을 해서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렇게 행정의 묘를 살려야지 기술적으로는 과장님이나 읍장님이 많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점을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항인데 산불진화대원에 대해서, 부계면장님 말씀 도중에 지금 15년, 20년 사람도 근무를 하고 있다 했습니다. 왜 동료 위원들과 본 위원이 묻냐 하면 원래 산불진화대원의 취지는 어려운 사람을 위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불진화대원으로 10년으로 근속 할 때는 타 주민이 ‘나보다 형편이 좋은데 왜 저 사람은 특권을 받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 점도 역시 면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해 보자하는 뜻인데 지금 국가도 5개년 계획을 세우고 군위 행정도 5개년 계획을 세우지만 면장님도 근무를 하면서 이런 점은 앞으로 여러 가지로 분석해서 5년 단위, 3년 단위로 골고루, 지금 현재 대원들도 산불에 애착을 가질텐데 그것 장기적으로 한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안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 내막을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점도 잘못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앞으로 읍면님들께서는 충분히 이 점을 잘 판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드린다 하는 것은 읍면장님들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들께는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잘 얘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효령면장님, 마늘생산기계화 사업이라 해서 50% 지원을 받았네요?

예.

마늘기계화사업은 도비 하고 국비로 100% 보조를 전체 다 해 주는데요. 이게 파종기입니까, 뭡니까, 기계화라고 하는 게, 마늘생산기계화라 해서 50% 보조, 금액은 얼마 안 돼도 그게 의심이 가서 한번 물어봅니다.

예, 50%입니다.

파종기입니까?

예, 특작담당 보조 기준이 50%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게 의심이 되냐 하면 농민들이 실지로 기계를 50% 보조받아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지금 농민들이 자부담 낼 여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마늘파종기는 엄청나게 100% 보조를 다 해줬습니다. 군에서. 지금 남아도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50%를 보조한다 하니까 본 위원이 의심이 가는데 이런 점도 신속 정확하게 면장님이 또 100%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딴 데도 다 받았잖아요. 의흥이나 산성은 기계가 쭉 남아돕니다. 100% 다 받아서, 이런 점은 잘 하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원성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부계면장님, 도로변 제초작업 삼존석굴 있잖습니까, 답변에 거기 동장님과 민간단체에 준다고 했잖습니까?

예.

본인이 알기에는 동장님은 준공무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공통적으로 풀베기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주는 것은 아주 잘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마을지도자는 행정의 기여도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수많은 단체가 있지만 참으로 열성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장님한테 주는 이유가 뭡니까?

상반기 때는 민간인한테 줬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 때는...

민간인도 개인이 줬다면서요, 아까 답변에?

그렇지요, 민간인한테 줬지요, 두 번째 뵐 때는 사과축제와 겸해서 조금 늦게 ��습니다.

면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군의 예산 가지고 개인한테 주고, 또 동장님들한테 주는 것도, 그게 아니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회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동장님들은 또 그 만큼 열심히 하는 대신에 봉급도 받고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농업경영인단체라든가 이게 이중으로 안 되면 새마을단체라든가 여성농업경영인단체라든가 봉사 단체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봉사단체에 주는 위주로 하는 게 안 맞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 때는 농번기라서 아무 단체에서도 안 하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장들한테 솔선수범 해 달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앞으로 면장님이 부기 상에 나온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부계면 같으면 면장님이 최고 어른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바쁘면 조금 당겨서 하든가 약간 늦춰서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이런 점은 누가 봐도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안 맞거든요. 지금 봉사단체가 숱하게 많은데, 앞으로 예산이 모자란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다 안 해 줍니까, 여기 읍장님도 계시지만.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읍면에서 무슨 자료 올라가면 우리 동료 위원님 보지도 않습니다. 해 주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신속 정확하게 해 주시고, 산불 관계도 지금 10년 장기근무 하는 사람들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서로 잘 해 보자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8년도 예산을 잡을 때 읍장님, 면장님의 의지가 강하신 그 면이 더 발전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읍장님, 면장님, 부면장님을 도운다는 뜻보다 서로 잘 해 보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자체사업을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관급 자재 내 놓고 소모품 쓰는 것은 우리 지역 업체에서 구입했는지 안 했는지 준공검사 할 때 영수증을 확인합니까?

보통 면단위 자체사업은 관급자재나 거의 레미콘이나 철근, 철조망 이런 건데요, 일반 개인이 쓰는 물품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상가가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우리 지역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사업하는 것 보면 자기 잘못하는 것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행정기관 일선에 계시는 읍장님, 면장님께서 잘 지도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다믄 못 하나라도 소보면에서 발주하면 소보면 가게에 가서 사 주고, 효령은 효령 가게에 가서, 군위는 군위에 가서 사 주고 이렇게 돼야 만이 면장님이 지역민이 그 공사를 보면서 자기 지역민을 사랑하고 같이 협조하고 협력하는 거지, 자기 필요할 때는 다믄 얼마라도 대구 가서 사 버리고, 구미 가서 사고, 탑리 가서 사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비싸다 라고 하면, 이게 다른 곳보다는 비싸니까 ‘좀 낮춰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자기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읍장님, 면장님들께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 외에 사소한 부속 자재는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는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군위읍에 시장사용료를 보니까 징수현황이 많이 저조하던데 읍장님, 2005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징수현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답변) 2005～2007년 군위시장사용료 징수실적 그리고 한글반이 굉장히 호응이 좋다 하던데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위탁받아서 읍 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읍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우리 읍 자체하는 겁니다.

강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한글반은 최미란 씨 하고 이경화 씨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한글을 가르침에 있어서도, 그분 최미란 씨는 직원이지요?

아닙니다. 밖의 외부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 한글을 알림에 있어서 자질 문제도 굉장히 필요하니까 그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읍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지금 사회복지과 사업하고 같이 어느 정도 병행해서 통일적으로 한글은 가르쳐줘야 되니까 그것 좀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기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공통적인 말씀은 각 면부 자체사업 추진시에 지역구 의원님들 하고 충분히 상의는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상의는 하는데 어떤 데 사업이 발주 됐을 때 의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발주시기가 도래할 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연락하기가, 잊어버리기도 쉽겠지만 여기에 대해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발주가 된 걸 알고 계셔야 의원님들도 한번 둘러보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의원님들의 입장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로등 관계로 이종화 위원님도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각 면부 다 가로등 수리라든지 설치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부에는 안 돼 있는데 이동식 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새마을과에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설치는 새마을과에서 하지만 관리는 각 면부에 다 이관이 돼 있다 합디다. 그런데 이게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애로가 있습니까, 읍장님이나 면장님 한 분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화장실 관리는 주로 행락철을 대비해서 하고 있는데 수거관계가 한 장소가 아니고 여러 곳에 분산돼 있기 때문에 수거차량을 이용할 때, 금액 관계 예산 그런 문제가 좀....

이거는 정말 우리 군위 군민 뿐 아니라 외지 관광객들도 많이 오니까 이 예산 만큼은 좀더 여유있게 예산에 계상하셔 가지고 이동식 화장실 관리가 남들 보기에도정말 청결하게, 군위군의 홍보에도 한 역할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 철저하게 해 주시길 공통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체납세 50만원이상 체납자 하고 결손처분 명단 있잖습니까, 이게 공통적으로 본청에도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각 면부로 해 가지고 이것도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통적으로 예산 목별 집행내역을 부탁했는데 이게 읍면에는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네요. 자료는 전체적으로 받지는 않겠지만 제가 2006년도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각 읍면에 일시사역인부임 집행 반납이 좀 많았습니다. 특히 효령면, 부계면, 고로면이 일시사역인부임 반납이 많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로 일거리를 찾아 가지고, 사실 이건 할 데가 많지 싶은 생각에 이런 것은 예산을 효율성있게 반납이 되지 않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군위읍, 소보면, 효령면, 부계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위읍, 소보면, 효령면, 부계면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우보면·의흥면·산성면·고로면 소관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2월 3일 1r우보면장 박원호 의흥면장 강성돌 산성면장 사공술 고로면장 권용하

방금 우보·의흥·산성·고로면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보·의흥·산성·고로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보면장께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보면장 박원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기 전에 이중구 우보 부면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정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심칠 간사님 그리고 박운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군위군의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읍면 행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 도와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업무 추진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기간 내 해결책을 마련하여 2008년도에는 우보면과 군위군이 좀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우보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우보면·의흥면·산성면·고로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보·의흥·산성·고로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흥면장님, 지금 이장들이 시장사용료를 부담한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거는 이장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이장협의회에서, 자기들이 협의회 돈을 모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불입하고 시장 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이제껏 그렇게 해 왔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래서 매분기마다 12만원씩 부담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24만원 돈을 이장협의회에서 내 놓고 시장에서는 한 푼도 안 받는다 이 말입니까?

예, 안 받습니다.

의흥면 이장 참 희한한 사람이네요, 24만원 부담하고도 아무 말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인가요?

예.

그것 표창 줘야되네요, 알겠습니다. 산성면에 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자동차세 여기 보면 8번 홍광표 씨는 74만원인데 이런 건 어째서 이렇게 많이 밀렸습니까?

이 사람은 자동차세가 한 해 분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한 2년 정도 밀려 있었습니다. 주로 체납된 사람들을 분석해 보니까 사업 잘 안 돼서 그런 분들도 있고, 취득세라든지 소액이 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95%까지는 최대한 받도록 독려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오래된 사람이 언제 부과된 겁니까?

저희들 체납세를 보면 한 5년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5년이 넘으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체납처분이 되고 이러니까요. 결손처분이 되고 그렇습니다. 주로 모든 세금은, 지방세는 5년 이내로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방세법에 의해서 차 번호판 떼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아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제일 오래 된 게 ’94년도라는 말이지요?

아닙니다. ’94년도까지 가는 것은 없습니다. 2004년도 정도 그렇습니다.

자동차 구십몇년도 같으면 차를 갖고 있긴 갖고 있나요, 내 버리는 사람 아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 보면 실지 차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안 내니까 그대로 살아있고요.

그런 것은 과감히 처리하지 놔 둡니까.

5년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결손처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로면장님 지금 경리 사무를 딴 데서 봤습니까, 지금 지출 서류를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잘 만들어놨네요, 아까 오전에 서부 지역 5개면에 딴 것은 안 봤고, 공사에 관한 서류를 전부 검토해 보니까 이쪽에는 참 손질을 잘 해 놨습니다. 제가 보자 하는 게 뭐냐 하면 기술자 수첩도 깨끗하게 복사돼 가지고 주소가 전부 다 나타나 있고, 각종 보험관계 재해보험, 연금보험 이런 것 말입니다. 그걸 전부 다 카피해서 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저쪽에는 그런 게 없고 이쪽에는 깨끗하게 정비가 잘 됐는데 특히 고로면은 깨끗하게 잘 해 놨네요. 5페이지 양봉관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 농가가 지금 몇 톤 됩니까, 중간에 양봉분야 지원 5개 사업 해 놨거든요.

양봉농가가 한 10가구 내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봉은 몇 톤인지 모르겠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지원이 3,200만원 됐거든요. 그럼 한 집에 320만원씩 갔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제가 소보면에는 지적을 안 했습니다마는 10가구에 3,200만원 나갔다 하면 한 집에 평균 320만원이잖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꿀 한 대에 얼마씩 갑니까, 그래서 1년에 꿀 뜨는 것보다 돈이 더 많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전부 다 자료를 빼 가지고 와서 농정과 신년도 예산에 문제를 삼아야 되겠는데, 소보는 엄청나게 많이 나갔습니다. 7,000만원, 8,000만원씩 나갔는데 몇 톤인지 정확하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10가구에 320만원이라면 꿀 한 대에 지금 3만원에서 4만원 가거든요. 그래서 꿀을 뭐하러 먹이냐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물론 면에는 책임이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신년도 예산에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어제부터 그걸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선에서 행정을 책임지시고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군정 홍보를 하고 계시는 부면장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먼저 박원호 우보면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아름답게 다니기 편안한 환경조성이라 해 놨는데 참 좋은 발상입니다. 앞으로 거기 1.2㎞ 하지 말고 한 10.2㎞ 정도 많이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군 도로를 보면 경관조성 이런 게 타 시군보다 안 돼 있습니다. 강성돌 의흥면장님, 지금 국도변에 벚나무지요, 그것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지금은 우리 군의 명소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잘 돼 있습니다. 우보면장님께서는 앞으로 이걸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금성면 경계하고 효령, 의흥면 경계 공안지 내년도에 한 3, 4개소에 꽃길조성 활성화를 위해서 자체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깨끗한 환경 꽃가꾸기 조성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 같은 얘기지만 면장님들도 군에 회의에 들어오시면 공지 같은 게 있으면 소공원사업 같은 것을 새마을과에 건의해 가지고, 지금 소보에 소공원 조성사업이 몇 개 돼 있고 군위읍 오실고개 한 군데 돼 있는데 다른 면에는 크게 적은 것 같습디다. 소공원가꾸기사업을 많이 건의하셔 가지고 면장님들 재직 시에 그런 것 하나씩 유치했다 하면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호응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쪽입니다. 지방세는 목표액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부과를 하셨고 징수도 상당한데 미수금액에 대해서는 아까도 특별징수반을 운영하신다 했는데 보통 세수는 우리 군민들이 다 갖춰야 될, 납세의무를 가지고 있으니까 면장님 독려를 하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체납세를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구거사용료는 100% 징수를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보면 자체사업 같은 것은 지역에 따라서 틀리지만 지역의 건설업체가 우리 군에도 한 13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골고루는 안 되겠지만 형평성에 좀 맞춰서 지역 봉사활동도 많이하는 이런 업체에 하도록 해서 골고루 편성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내년도 사업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흥 강성돌 면장님, 징수 실적에서는 아주 좋습니다. 구거부지 사용료도 보면 실적이 다른 면보다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네요?

예, 고맙습니다.

아까 벚나무 가로수 정비, 거기는 국도 28호선 아닙니까, 거기 사과주스 공장 위로는 할만한 공터가 없습니까?

거기는 현재 국도변 28호선을 신령에서 4차선 확장 공사 해 옵니다. 현재 벚나무 심어 놓은 것도 4차선 공사 끝나고 나면 이식 해줘야 될 입장인데 지금 조성하기는 좀 어렵지 싶습니다.

지금 그게 군위의 명소로 등장해 가지고 봄에 벚꽃 필 때 가 보면 참 보기 좋고 한데, 우리 지역에도 국도변에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걸, 대구로 나가 보면 ‘아, 거기 의흥 지나가다 보면 벚꽃이 참 많이 피었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듣기가 좋습디다. 면장님들, 전부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요, 지금 우리 군 농정에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실지 많은 보조사업을 가지고 가는 농민들이 있는가 하면 실지로는 혜택을 못 받는 농민들도 많습니다. 특히 동네 이장님들을 통해서 많이 하는데 동네에 가셔서 보조사업 혜택을 못 받는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번 더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문제입니다. 지금 동부 관내로는 우보면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지요?

예, 우보면 두북리에 있습니다.

거기 인원이 지금 몇 분이 나가 있습니까?

두 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쓰레기매립장에는 어느 면 것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현재 우보면만 하고, 혹시 다른 면에 청소차가 고장났다든가 이런 경우에 가끔 우보에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상당히 이슈화가 돼 있는데 지금 4개면, 5개면 쓰레기가 소보면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소각 인원이 한 명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보면에는, 1개 면 매립장에 두 명씩 배정돼 있습니까?

쓰레기 분류도 하고 소각도 하고 이렇습니다.

좌우지간 앞으로는 마지막으로 후세에 물려 줄 것이 환경입니다. 그런 점에서 면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고로면 권면장님께 묻겠습니다. 안 그래도 구거징수율은 100%인데 5페이지 과원폐업지원사업 여기는 몇 가구가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11가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화북댐에 들어감으로 해서 보상 받아 가지고 이걸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군 자체에서 폐원된 과수원에 지원하는 겁니까?

화북댐하고는 관계없이 과수원 복숭아 작목입니다. 거기 폐원지원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 사업이 추가로 더 내려와서 금년도에 물량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위에 유박비료 공급이 있는데 비료 좋다는 건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데 관내에서 생산된 축분비료는 지원된 내용이 여기에 안 적혀 있네요?

이 관계도 농정분야에서 일괄해서 읍면으로 지원 내려오는데 우리 면에는 유기질 유박비료가 해당돼 가지고 이렇게 여덟 동네에 지원됐습니다.

그러면 이것 유박비료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비료는 고유 특성이 있는데 축분비료는 우리 군에서, 축협에서 마이티소일 이런 것을 생산하기 때문에 가축들 부산물을 이용해서 나오는 거니까 환경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참 좋은 사업인데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축분비료를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관계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유박비료라든지 축분 유기질 비료 관계 이것은 선호도에 따라서 지원이나 신청이 달라지는데 최대한 우리 지역 비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일선에 계시는 면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입니다. 정말 면 최일선에서 지역주민들을 관리하시고 지역주민의 편익을 책임지고 계시는 면장님, 부면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면으로, 면에서는 우리 면장님들께서 지역민에게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현재 기초수급자나 농민들 보조지원금 등 모든 것은 우리 면에서 거의 선정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원되는 것을 우리 지역민들한테 골고루, 한 사람이 방송을 못 들었다 라는 소리를 하며 지원을 못 받았다 라는 이런 말이 없도록 우리 면장님들께서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한테 홍보를 잘 하셔서 정말 우리 지역민들한테 행정기관에서 집행하는 것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실지 읍 관내, 면 관내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지원을 많이 받고 또 열심히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원을 못 받았다 라며, 못 들어서 못 받았다 하는 이런 소리가 없도록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기초수급자, 영세민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잘 챙겨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의흥면장님께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체납자 일제정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의흥에는 이렇게 많은 체납자가 발생했습니까, 압류 조치 298명인데 의흥면에서 이만한 게 생겼다 하면...

제가 그 얘기를 보고드리기 전에 이제껏 3, 4년 동안 압류 조치를 한 게 한 건도 없습디다. 그래서 제가 의흥면에 오고 난 뒤에 압류조치를 그 전에 안 하고 있던 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압류조치라든지 그걸 많이 했습니다.

압류조치하려고 하면 돈도 들고 하는데 면에서 이만한 돈 4,900만원 미납이 생겼다 하면 업무를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압류해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관내에 거주하고, 이런 거는 주로 외지에 있는 분들 그래서 좀 받기 힘듭니다. 한번 출장 나가면 관외 출장을 가야 되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전부 외지에 있는 분들입니까?

관내 있는 분들도 일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출장을 한 번씩 가는 사람 있습니까?

출장도 세무담당은 관내여비가 1년에 120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써 관외도 출장여비를 줘 가지고 많이 내 보내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5명 여기는 300만원 정도인데 현재 압류조치 해서 의흥같은 경우에 4,900만원이나 생겼다 하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좀 안 되네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조치를 잘 하겠습니까?

예, 압류 해 가지고 최대한 받도록...

최대한 받는 게 아니고, 이것 내년도에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사실 다 받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체납 징수에 행정을 집중시키겠습니다.

물론 세금을 관리하시는 분은 세금 징수가 본연의 임무인데 최선을 다해서 이런 미수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로면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서류상에는 안 나왔는데 고로 화북댐 주변정비사업 있지요, 현재 2004년도에 했는데 지금껏 공사가 덜 된 게 있지요, 30%, 50% 돼 있고 이런 것도 몇 건 있지요, 그것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그걸 보니까 당초 계획에서 주민소득이라든지 생산기반조성이라든지 주민들이 계획을 했다가 계획이 변경되면서 이게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보면 주관 부서와 협의가 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지금 전체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4년도에 한 것을 아직까지, 현재 30%, 50%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은, 물론 마을 분들이 자체 어떤 사업자를 선정한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관리는 최일선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면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소득사업 쪽으로 했다가 예를 들어 축산시설 이런 쪽으로 했다가 도저히 주변 환경변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와 가지고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최대한 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빨리 사업해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004년도 사업이 지금까지 안 됐다 하면, 이게 마을주변사업이니까 그렇지 우리 군의 사업 같으면 이렇게 늦게 해서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 다른 데로 이 돈을 돌리든가 그렇게 해야지요. 돈 줘 가지고 안 쓰는 돈, 자기 몫이라고 가만히 쥐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 쪽 전문업체들을 보면 군위지역에 있는 업체가 아닌 것 같은데요, 고로쪽에?

자체사업 관계입니까?

예, 동네에서 하는 사업. 그런 사업도 아무리 자체의 주변환경사업이라 하지만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은 수의계약을 한다지만 관내 업체를 하라고 어느 정도는, 전 번에 회계담당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면에서도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선을 그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댐 주변사업에서 그만한 돈이 들어와서 사업도 전부 외지사업자를, 우리 군위군에 들어온 돈을 다른 데로 다 내보낸다 하는 것은, 면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관계도 실제 보면 댐 주변정비사업에 있어서 각 분야별로 전문기술 자격업체라든지 그런 요건이 해당되면 가급적 우리 관내에 소재한 업소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대한 마을단위에서 계약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우리 관내 업소가 우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고로 같은 데는 댐 주변사업이 매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하면. 그래서 군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안 되면 조례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개인이 동네에서 동장님들이나 마을 대표님들이 의결해서 다른 지역의 업체를 불러들여서 한다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용납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의 업체가 130개 업체가 있는데 그 일을 할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면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누가 어느 지역에 가서 이런 현안사업이 있다 라고 했을 때 그냥 다른 외지에서 불러들여서 한다 하는 이것은 안 맞거든요.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관내에서, 업체가 없을 적에, 기술자가 없을 적에 외지에서 오는 것은 좋다 이말입니다. 거기에 대해 면장님께서 좀 힘드신 일이지만 동장님들한테나 동네 개발위원한테 말씀을 잘 드려 가지고, 면장님도 군위군민을 사랑하지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지역적인 측면에서 우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소,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관계가 반복이 안 되도록 최대한, 마을 단위사업은 보면 동장님들이 주축이 돼서 하는데 동장회의나 마을단위 관계 추진업체 측에 최대한 얘기를 해서 면에서 더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장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 내에서 하는 읍면 자체사업 하실 적에, 물론 면장님들께서 동장님들로부터 매년 신청 받잖습니까, 받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동 단위로 다니면서 보면 정말 참신하게 살아가시는 분이 많이 있다 그겁니다. 그분들의 어려움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이라든가 사업자 선정을 할 때는 우리 지역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토론과 대화를 한 다음에 같이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지역이 또 발전되고 또 면장님들과 우리 위원님들과 지역민들이 삼위일체가 돼 가지고 지역이 발전하는데 일조를 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의 업체들도,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분석해 보면 자기네들도 물품을 구입할 적에 조달 구입 내 놓고, 관급 내 놓고 작은 것이라도 자기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가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예를 들어 의흥에 사업 발주를 받았다, 필요한 자재를 살 때 나중에 준공해서 결재해 줄 때에 과연 그 지역의 물건을 샀나 안 샀나 그걸 제가 내년도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걸 꼭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만이 우리 군위군의 경제가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 만이 군위가 발전하지, 교통이 좋다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다 가 버리고 하면 앞으로 군위가 인구라든가 발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산성면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산성 같은 경우는 중학생, 초등학생이 10명 미만으로 된다 하면 결론적으로 학생이 전부 없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을 도운다는 입장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하시는 일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댐 주변사업 예산 목은 어떻습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입니까, 예산 과목이?

예산 과목이 농기계 저온저장고라든지 이런 쪽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기타 토목이나 건축 쪽은 시설비로 돼 있을 겁니다. 군의 주변개발사업비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종화 위원님의 질의와는 조금 배치되는 문제인데 시설비에 얹혀 있는 것은 군에서 입찰했겠네요, 그렇지요?

예, 군 관리담당에서 주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흥면장님 아까 시장사용로에 대해 더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이장협의회에서 시장사용료를 낸다는 것을 군에서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실정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보면장님, 금년에 사용료가 18만원이 잡혔는데 우보는 사용료를 어떤 식으로 거출합니까, 시장 사용료를.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시장 평수에 의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매월 부과를 해야 되고 사실 우리 면에서는 관리하기가 힘이 듭니다. 매월 부과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시장번영회로 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딴 사람들은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계약 체결할 사람도 없고 해서 시장번영회와 계약 체결해 가지고..

이 돈 18만원은 시장번영회에서 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두는지 안 거두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시고.

예.

그러면 의흥은 몇 년간 이런 식으로 했는지 압니까?

제가 알기는 작년부터인데 그 앞전에도 계속 시장사용료를 이장협의회에서 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사용료를 이장협의회에서 낸다 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뭐가 좀 이상한데...

어떠냐 하면 의흥면 시장을 이장들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시장사용료를 수의 계약을 하고 해서 돈을 불입하고 시장 상인들은 의흥 장에 와서 장을 보더라도 돈을 받지 않도록 하자, 이장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협의회 돈은 이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런데 이장협의회는 별도로 이장들이 월급을 받으면서 매달 얼마씩 내서 자기들이 회식도 하려고 돈을 얼마씩 떼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을 갖고 불입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종합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심칠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장문제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의흥 같은 경우는 시장현대화로 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새마을과에서 시장사용료를 기준에 정해 놓지 않은 모양이지요? 우리 예산이 들어가면서 이것도 이장협의회에서 알아서 어느 정도...

그런데 지금 의흥은 시장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가 되고 나면 그 때 가서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몰라도 이제껏 구건물 옛날 재래식으로 있을 때는 그렇게 시행을 해 오고 있거든요.

지금 군위읍 같은 경우는 연간 부과 예상액이 637만 680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도 많이 체납이 돼 있더라고요. 체납이 돼 있어서 제가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징수 현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우보 같은 경우는 현대화가 됐는데도 17만원, 그것도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정했는지 나중에 좀 제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변해도 될까요, 시장사용료는 군위군 공설시장 설치조례 군 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부과를 하는데 이게 정기시장 하고 상설시장 하고 사용료 부과 규정이 달라집니다. 또 시장사용료는 읍면장에게 위임해서 받을 수 있는데 읍면장이 바로 부과를 할 수 있고 또 위탁 경영자에게 사용료를 위임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들은 우보시장번영회에 의뢰해서 계약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정기시장은 평당 한번 사용하는데 100원, 정기 노점은 50원...

그러면 면장님, 군위읍 같은 경우는 상설시장이 되겠네요?

이것은 15일 이상 사용하면 상설이라고 보고 15일 미만은 정기시장으로 봐 줍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면 읍면에서 바로 받게 되면 매달 부과해서 받도록 돼 있는데 거기 사람도 몇 명 안되고 우리 인력도 부족해서 그래서 못하기 때문에 위탁 경영해서 받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우리가 바로 받으면 금액은 이보다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면부를 보니까 컴퓨터 공급 있잖습니까, 컴퓨터 공급은 가격이 각 면마다 많이 틀리네요, 7대 같으면 700만원에서 50% 자부담이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산성면이나 우보면 하고는 조금 가격이 틀린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군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1대당 50만원입니다. 자기가 더 좋은 것 사려고 하면 자기 돈 더 보태서 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보면 같으면 7대인데 700만원 예산으로써 자부담 얼마 되는데 우보면 같으면 5대에 600만원 이것은 좀..

보조금이 250만원입니다.

600만원인데요? 5대이면 50만원이 아니잖아요. 산성 같은 경우에는 4대에 334만 3천원에서 50% 비율이고 면부마다 가격이 다르게 나와서 의문스러워서...

총 사업비는 600만원이고 보조금은 250만원이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본인들이 자부담을...

그것은 컴퓨터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좋은 것 사면 비싸고 더 낮은 것 사면 싸니까 50만원 밖에 보조를 안 주니까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거는 가격 차이에서 그렇게 나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했는데 면장님들이 자체사업을 추진할 때 그 지역구 의원님과 상의를 다 잘 하셔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의는 잘 하셨는데 발주를 언제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서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는, 그 사업이 발주되었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업이 완료가 되거나 발주됐다 하는 이런, 왜냐하면 항상 지역민들과 서로 많이 접촉하니까, 발주 시기가 도래 됐을 때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좀 통보 해 주시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은 오전에 각 면부마다 여러 가지 내역도 틀리고 해서 가로등 관계 수리라든지 지원 사업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동식 화장실 관리에 대해 새마을과에 질의를 했는데 관리는 전부 면부에서 하고 있대요. 이동식 화장실 오물을 수거해 가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고로 같은 데는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이동식 화장실 오물 수거라든지 관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면장님들이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 어느 면장님께서는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한 것 같으면 새마을과에도 좀 건의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쾌적하도록, 관광객들이 우리 군에 와서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이 더 계상 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세에 대해서 아까 50만원 이상 체납자나 결손처분한 체납자가 있으면 그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답변) 50만원이상 체납자 및 결손처분 내역 없으면 없는 대로 안 하셔도 되고, 있는 면은 거기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작년 결산 검사 때 보니까 각 면부 일시사역인부 예산이 반납된 면이 제법 많았습니다. 동부 쪽에는 부계면하고, 고로면에도 일시사역인부임이 반납이 됐던데요, 사실 일시사역인부는 우리가 쓰려고 생각하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다들 멀리서 오셔서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보·의흥·산성·고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보면, 의흥면, 산성면, 고로면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