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사하유권자연맹 유완정 회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금부터 200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신 서정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 감 사일정은 보건소와 을숙도문화회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진행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2월 3일 보건소장 서정희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이어서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서정희입니다. 우리 보건소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님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병성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우수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형근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이순자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최미숙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김정옥 전염병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내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3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조직은 1과 5담당 44명으로서 현재 1명이 결원되고 2명이 출산휴가인 가운데 41명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건강증진센터, 민원실, 진료실, 치과실 등에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보건소 시설, 장비 현황으로서는 1994년에 신평2동 647-5번지상에 지상2층, 지하1층 규모로 건립된 보건소 자체 청사와 올해 3층에 구 의회의 지원으로 건강증진센터를 증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생화학분석기 외 12종 20점의 각종 검사 장비를 비롯한 69종 179점의 주요 장비가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의·약업소 현황 및 관련단체 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설명은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구민들에게 적극적인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속적인 구민건강증진사업, 찾아가는 헬스 케어 서비스, 저출산대책 및 모자보건사업, 저소득층 환자지원 및 만성질환자 관리 등을 역점시책으로 선정하고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구민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내에 흡연자 및 금연희망자를 대상으로 6개월 과정의 금연클리닉실을 운영하였으며 내년에도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소재 직장, 학교,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금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흡연예방인형극 등을 통한 금연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소재 흡연 규제시설을 대상으로 금연시설 확충 유도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여름방학 중에는 관내 중, 고등학생을 위한 하계청소년 흡연예방교실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흡연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중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올해 실적 및 내년도 목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암 조기 검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내년에도 검진율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35세에서 70세 여성을 대상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이동검진차량을 이용하여 이동건강검진도 적극 실시하여 저소득층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예방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의료급여수급자 생애전환기 국민을 대상으로 연령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건강검진사업과 만 15세에서 18세, 비취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비취학 청소년 건강검진사업과 국적 취득 전 외국인 여성이민자를 위한 건강검진사업을 내년에도 차질 없이 실시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건강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헬스 케어 서비스 사업 중 만성질환을 가진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을 저희 보건소 방문간호사들이 대상자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투약, 상담 등 서비스 제공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내년에도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이 거동불능대상 환자가정을 찾아가는 이동물리치료실도 지속 운영하겠으며 장기와병으로 거동이 불능한 노약자의 청결유지 및 건강에 기여하고자 사회복지개발원의 차량을 지원받아 이동 목욕 차량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보청기를 구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난청노인을 대상으로 시배정예산 범위 내에서 보청기를 구입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치매조기 검진사업과 관내 치매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환자 관리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가암환자 214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3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심·뇌혈관 질환 고위험군 관리를 위하여 건강측정 및 만성질환예방교육, 자조관리 프로그램운영, 만성질환자 자조모임 등을 운영하였으며 내년에도 계속 운영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부산의료원과 의료협약체결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밀집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무료진료를 3회 480명 실시하였으며 내일은 다대1동 사무소에서 저소득 아동 200명을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구민건강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현장무료진료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대책 및 모자보건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으로는 저소득층 불임부부 등을 대상으로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 지원을 위하여 1회 시술 시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생아,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으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0% 이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의 산후건강 관리를 위해 2주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전자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는 임산부로 등록된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반응검사, 초음파진료, 소변검사 및 건강상태를 확인토록 하겠으며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부에 의뢰하여 태아기형아 검사도 실시하고 행복한 출산교실, 임산부 요가교실을 운영하며 출생신고자 및 혼인신고자들에게 보건소 필수예방 접종 및 임산부 관리 안내 엽서를 발송토록 하겠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여성이거나 모유수유에 어려움이 있는 산모 등에게 유축기를 대여하며, 만6세 미만의 영유아를 등록 관리하며 보건소 등록관리 중인 0-36개월 영유아 및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을 대상으로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회에 걸쳐 영·유아 건강교실운영과 보건소 내소하는 18개월 이상 영유아들에게 영양제를 제공하겠으며 내년부터는 신규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6세 미만 영유아 무료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수행 후 수수료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모유수유 교육을 통해 올바른 모유수유 방법 등을 지도하겠으며 임산부 철분제 제공 등 산전, 산후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환자지원 및 만성질환자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대상으로 올해 76명 5,701만 5,000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페닐케톤뇨증 등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자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하겠으며 의료급여 수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저소득자를 중심으로 암 확진자를 대상으로 암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아암 환자에게도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재산 및 소득기준을 맞게 대상자를 선정 후 의료비 중 요양급여 항목의 본인부담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치아 관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 및 치면세마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나 내년에는 민간부분을 확대하여 초등학생 1학년 1,116명에게 본인부담 50%로 치과협회에 위탁시술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밀집지역 어린이집, 복지시설 수용 어린이에게 불소도표 및 구강보건사업과 장애인 구상 보건교육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을 대상으로 동장의 추천에 의거 고령자 우선으로 인근치과에 시술을 의뢰 후 시술비를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노인 의치보철 시술비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관내 소재 의·약업소를 대상으로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다소비 의약품 판매가격 조사 및 마약자취급자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진단 방사선 설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와 시에서 업무가 이관된 특수의료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하여 어판장, 노천, 어패류처리장 등 방역취약 등을 대상으로 방역소독을 중점 실시하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병원종사자, 약사, 집단급식시설 관리자 등을 질병모니터로 위촉하여, 전염병 예방과 환자발생 시 신속히 신고토록 교육도 실시하는 등 전염병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모기 없는 마을 만들기 운동 전개로서 모기유충 서식이 가능한 관내정화조, 방역취약지, 물이 고여 있는 곳을 대상으로 연중 상시 구제약품을 살포하고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하절기에는 유충구제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모기가 성충이 되기 전 유충을 박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보건소 올해 신규사업으로 먼저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부처의 일방적 주도로 추진하던 건강증진사업을 내년부터는 보건소 중심으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신평, 장림, 다대공단 등 많은 기업체가 산재해 있는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근로자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근로자의 건강증진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에 적극 기여하리라 기대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와 관련하여 환경부 훈령 개정으로 2009년 1월 1일부터 자치구의 보건소에서 먹는 물 수질검사를 수행하도록 규정됨으로 현재 보건소에서는 미생물학적 검사는 가능하나 이·화학적 검사는 장비부족 등으로 불가능하므로 내년도에 장비 및 시약 구입 등 준비를 거친 후 추진함으로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혁신사업으로서 먼저 몰운대, 을숙도 하단부에 금연구역을 지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1단계로 내년 3월 전까지 금연 조형물, 금연표지판 설치,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금연구역을 조성하고 2단계로 3월 중에 금연구역 선포식을 개최 후 3단계로 금연체험터 운영 등 지속적 금연운동 및 금연구역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기반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하구에는 정신장애 778명 등 정신장애인이 1,525명이고 정신장애인으로 등록된 인원이 127명인데 이와 관련된 민원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치료 등에 기여하고자 내년에는 준비기간을 거쳐 2009년도부터 정신의료보건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나마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보건소를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최천수 총무위원장님 이하 위원들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있어요. 자료는 일단 위원님들께서 검토가 됐을 것으로 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2007년도 금년에 조사를 충분히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혹시 빠진 게 있는가 싶어서 추가로 하는 사항이라서 숫자가 줄어든 겁니다.

신규등록 가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뒤에 22페이지 치아 홈메우기 사업도 228명 실적이 되어 있는데 2008년도 목표에 1,416명이에요. 어째서 이렇게 갭 차이가 있습니까?

너무 많다는 말씀입니까?

다섯 배, 여섯 배, 일곱 배인데

이것은 아까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민간 부분이 확대가 돼서 지금까지는 어려운 아이들 또는 그런 아이들 위주로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1학년생 전교생들을 대상을 해서 이렇게 필요한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한승정 위원입니다. 올해 노인 독감 예방 주사를 어떻게 실시하였지요?

우선 75세 이상을 제일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 이틀 간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70세 이상으로 이렇게 기간을 연차적으로 하향으로 해서 노인 위주로 우선 먼저하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 행감 지적 시 과다한 인원이 한날에 집중됨으로써 불편을 많이 완화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는 무료 접종이 몇 세 이상부터 하셨습니까?

75세 이상 됩니다.

작년에도 75세 이상 접종하셨습니까?

예,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부산시 구·군 중에 75세 이상 무료접종 하는 구·군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래하는데 몇 개 구는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안 하고 몇 개 구만 그렇게 하지요?

우리 구하고 연제구, 수영구가 75세 이상으로

거의 대부분 기간 제한이 되거나 60세 이상, 65세 이상인데 몇 개 구만 75세 이상이지요?

예.

잘못 알고 계셨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하구가 타구보다 이렇게 연령을 높이 잡는 이유가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3만 2,000여명을 기준으로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접종약을 구매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75세 이상으로 하고 하니까 거의 소비가 소진이 다 되는 숫자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예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만 충분하면 좀더 무료를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 문제와 3만 5,000 약품이

3만 2,000

3만 2,000에 맞게 맞추다 보니 하셨다는데 독감 주사약은 우리 예산말고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100%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3만 2,000인분을 구입하셨네요?

예.

이번에는 예방 주사약이 가격이 다운이 됐습니까?

가격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7,500

작년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우리 구비가 2만 5,000 앰플로 잡혀 있더라고! 2만 5,000개를 구입한다고 예산에 올라왔었는데 그리고 목표치를 3만 2,000을 잡아놓으셨는데 저도 이상하다 판단했거든요.

유료 부분에 대해서 2만 5,000으로 계산

세출 예산안을 봤는데 세출 예산안에 앰플이 2만 5,000 구입한다고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2007년 예산안에 보면 그런데 3만 2,000인분을 구입해서 실시를 하셨다니까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응답 없음)

계장님께서 마이크를 사용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김정옥 반갑습니다. 전염병관리 담당 김정옥입니다. 3만 2,000명 중에서 7,000명을 무료 예방접종을 순수한 무료, 돈을 안 받고 하는 거

아니 무료, 유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에 2만 5,000인분 구입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3만 2,000명에게 접종을 하셨다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김정옥 제가 알기로는 3만 2,000 중에서 2만 5,000 순수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아니 그것은 구입할 때 얘기거든요.

김정옥 제가 다시 확인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타구보다 60세, 65세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구가 75세 함으로써 많은 분에게 연령층을 제한을 둔다는 것은 타구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구 의회 들어와서 예산안 심의할 때나 행정사무감사할 때나 제일 많이 듣는 부분이 공무원들 타구와 형평성하는 말이 그렇다 아닙니까? 복지카드라든지 이런 문제 있을 때마다 타구와 형평성과 사기진작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직접적인 우리 피부에 닿는 주민들을 위한 이런 것은 타구와 형평성과 타구와 사기진작을 하지 않고 이렇게 관에서 무작정 75세 이상 타구와 형평성에 안 맞는 이런 부분을 잡는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나도 자료를 담당이 금방 줘서 처음 받았는데 다른 구에 거의 다 없는 구가 있습니다. 없는 구 거기는 전부 다 유료접종 한다는 뜻입니다.

무료 아닙니까? 그러면 없다는 것은 무료접종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무료로 접종받는 대상은 지금 선정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구에는, 그래도 우리 구는 나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75세 이상은 무료로 그렇게 해준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없다고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지요? 어떤 구, 어떤 구......?

중구, 서구, 동구, 영도, 진구, 남구, 북구, 사상구, 금정구 이렇게

지금 부르시는 데는 무료가 없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시 파악을 해보고요. 2007년도 예산안에 인플루엔자 보면 5,910원×2만 5,000명해서 예산안 통과할 때 2억 2,200만원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면 예산안은 2만 5,000이 됐는데 실시는 3만 2,000을 하셨다면 7,000인분은 어디서 100% 구비라고 하셨고 시비로 하셔도 똑같습니다. 예산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구에는 무료접종이 없다 말이지요?

예.

독감에 일체 방금 서구나 몇 군데 불렀는데 다른 장애인이나 국가보훈 대상자도 무료접종 안 했습니까?

예, 나이에 제한

나이만 무료 접종이 없고 우리 구 같은 데는 질문을 드리겠는데 장애인이나 국가보훈 대상자는 타구는 무료로 접종을 해주는 데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구는

나이에 대해서

나이에 대해서 끝났고 우리 구에 한해서

우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이나 국가보훈 대상자는 우리 구는 혜택이 없잖아요?

다 해줍니다. 그것은 무료입니다.

무료라고요?

지금 우리 장애인 1급에서 4급하고 국가유공자까지 저희들이 물론 의료급여 수급자는 당연하고 그렇게

아니 제가 민원을 제기 받았는데 이분이 서구에서 살다가 다대포로 이사를 와서 보건소에 가니까 서구는 국가보훈 대상자나 장애인이나 무료접종을 해줬는데 사하구는 무료접종을 안 해주더라 어떻게 된 일이냐 한번 알아 봐달라고 하더라고

그것은 그분이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해줬습니다. 한 두 명도 아니고 혹시 그분이 주민등록에 서구에 되어 있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제한을 했을 겁니다.

주민등록이 아니 다대포로 이전을 하셨는데 제가 추후 확인해 보고 어떤 경로를 거쳤는가 확인해 보고

다시 한번 더 알아보시고 저희한테 해주시면 저도 그 사유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구한테 어떻게 접수했는가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성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플루엔자 예방 주사약이 3만 2,000명 분을 구입했습니까?

예.

우리한테 몇 병 있습니까?

접종 우리가 무료까지 다 합쳐서 숫자 그대로 100% 다 소진을 했습니다.

2007년 10월 31일 현재 2만 3,628명 했네요. 100% 다 소진했습니까?

그 후에 계속했기 때문에

3만 2,000병 약품 구입비는 순수한 구비입니까?

우리 구비입니다. 아까 한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여기 국제신문 10월 24일자 신문에 보면 해운대구는 국비와 시비 지원금 외 자체 구비를 편성해 무료 접종 대상자의 폭을 넓혔고 1만 5,000명에 달하는 주민들에게 무료로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이게 10월 24일자 신문이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구는 국비, 시비를 지원 못 받습니까?

시에서 무료 분으로 179분을 우리가 보조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는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시의 지원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는 신문을 다시 보고 다른 구에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북구의 경우 2종 의료보호수급자 65세 이상으로 무료 접종을 제한했지만 5·18민주자유, 고엽제 후유증 환자, 결혼이민자에게 무료 접종의 기회를 확대시켜 다른 지자체와 대조를 이루었다 해놓고 특히 해운대구는 만65세 이상의 구민이면 조건없이 무료로 예방접종 실시하고 있다 해놨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75세 했지만 예산상 우리가 제한을 75세로 해놓고 예산만 충분히 확보되면 우리도 65세가 아니라 60세 이상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재정상 이렇게 된 것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니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부분에 있어서 실시 방법이나 약품구입 금액 그 다음에 국비, 시비, 구비 구별로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이별로 무료 접종한 부분까지 파악해서 서면제출 해 주시겠습니까?

곧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혜순 위원 질의에 추가로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식품이라는 것을 처음 들었다고 하는데 식품이 의료성 식품, 왜냐하면 이것을 먹으면 어디가 좋아진다, 만병통치약이다 해서 이상한 약을 한 병에 40만원, 50만원 약이 어디에 낫느냐 하면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머리 아프고 이렇게 해서 노인들을 즐겁게 해서 현혹을 시킵니다. 그저 자고 일어나면 머리도 띵하고 어지럽고 이런데 좋고 이것은 건강식품이고 의료용품은 아닙니다 하는 소리를 하는거라요. 그러니까 그것은 식품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듣고 했는데 분명히 위원님들이 확실히 아셔야 될 것은 의료기기냐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데가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그런 판매업을 신고하지 않고 어떤 개인 지하를 잠깐 빌려서 한탕하고 도망가고 또 다른 데 가고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맞아요.

그것은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아닙니다.

판매업소는 아닌데 사실입니다. 1개월 내지 2개월 계약을 해놓고 거기서 기계 한 대에 160만원씩 하는 것을 팔면서 유혹하는 대가로 휴지니 국수니 삶아 먹이기도 하고 할머니들 즐겁게 해준다고 가무도 하고 그래요. 한 사람 데려오고 하면 상품이 나가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사하구청 관할로 대로변에 세 군데 있지 싶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무료체험방 그것은 단속

그것은 자유업으로 신고 없이 식품 자체는 위생과에서 단속하지만 그것도 신고 없이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마이크가 온 김에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69쪽을 훑어보니까 약국 사하제일약국, 선약국, 삼성약국, 이화약국 이런 식으로 해서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 사용해서 취급업무정지 1개월 과징금 90만원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과징금을 받습니까?

과징금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이 과징금이거든요. 그래서 영업정지 1월이라 할 경우에는 1개월 동안 영업을 못합니다. 자기가 안 하겠다고 하면 못하게 1개월 동안 우리가 단속을 하고 그러나 자기가 판단해서 내가 과징금을 내고 영업하겠다 할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가 그렇게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징금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세외수입으로

보건소 세외수입으로 합니까?

보건소 세외수입으로

될 수 있으면 어차피 이분들은 과징금을 냈든 벌금을 냈든 계속 영업은 한다 아닙니까?

일단, 과징금을 낼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는데 경고해서 한 달이나 보름이나 정지가 되면 가게문들 닫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15일 지나고 나면 또 영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세외수입으로 무조건 벌금으로 때리는 것이 낫겠네.

아니, 그것은 우리가 강제로 너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본인들이 원해야 됩니까? 될 수 있으면 과징금 쪽으로 유도를 해보세요. (웃 음) 10원이라도 버는 쪽으로 머리를 써야 된다 아닙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벌금을 낮추어서라도 과징금 쪽으로 유도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임일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267쪽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사하구에 아까 임 위원님이나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이라고 하거든요. 허가인지 무허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곳을 의료기 무료 체험방이라는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응답없음)

아직도 (웃으면서) 과장님은 공부 안 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점검도 수시로 한다고 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을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아니, 우리 사하구에 그러면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이 하나도 없다 말입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곳이? 계장님 서십시오.

예, 수고했습니다. 267페이지 보충질의 있습니까? 옥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7페이지 중앙U 병원 장례 예식장 설치문제로 주민 민원이 많았고 지금 행정소송 중이죠?

예.

갈음하는 과징금을 받은 금액입니까?

예.

받고 이게 부당하다고 해서 U병원에서 소송했습니까?

예, 일단은 두 가지가 있는데 U병원에서는 1차 우리가 경고처분한 것에 대해서 취소행정심판을 했고 또 뭐라고 하느냐 하면 과징금이 부당한 과징금이다 해서 또 소송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직 미결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 행정처분도 옳게 못하고 있습니다.

미결돼서 행정처분을 옳게 못 하고 있다고요?

지금 현재 과징금 처분 취소청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징금, 우리가 먼저 받았는데?

돈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을 넣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밑에 장례예식장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동일 건에 대해서

그럼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지금 경고처분은 일반 경고로써도 가능하고 문제는 과징금이거든요. 자기들도 일단은 관의 명령에 순복을 하고 나서 이것에 불복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행정처분은 재판이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있을 때는 그 소송이 끝나야 나머지에 대한 정지처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267페이지 보충질의 있습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의료비 과다 사하구 주민들도 똑같습니다. 의료비 과다, 진료비 과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단오거리 일부 병원 같은 경우에는 방문만 해도 진료신청만 해도 소위 링거를 꽂는다는 거죠. 링거를 바로 꽂아서 진료실로 들여보내는 문제라든지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아무 조치가 없이 들어가기만 해도 자궁암 검사를 합니다. 진료를 받으러 들어가면 자궁암 검사를 해서 진료비를 청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반 정형외과 같은 곳은 들어가기만 하면 X-ray를 무조건 찍어버린다든지 이런 문제가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정확히 파악을 못했지만 이런 문제가 과다하게 노출되고 우리 주민들 원성이 자자합니다. 우리 사하구 하단오거리 부분이 메디컬 거리로 자꾸 변모됨으로써 이런 과다경쟁으로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하여튼 그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이나 어떠한 계도방안을 만들어보신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각 개별 병원에서 진료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법이 아닌 이상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위원님께서는 무조건 찍는다, 무조건 링거를 준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은 후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링거주사를 맞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의사의 처방 없이 맞아집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판단해서

아니, 의사처방 없이 맞아집니까?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옥영복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한승정 위원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예로 하단로터리 프라임병원 정형외과 있잖아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 스폰서도 하던데 진료기록을 보면 입원하는 환자에 한해서 진료기록을 조사를 해 보십시오. CT하고 MRI하고 무조건 두 개 다 찍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병원비도 비싸다는 소문도 나있지만 입원 환자 오면 무조건 CT 찍으라고 해요. CT사진 가져가면 또 의도적으로 MRI 찍어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료카드를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해 보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의사 마음대로 하는 거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 종합해서 주의 촉구하는 공문을 각 병원에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보충질의 있습니까? 제가 간단히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당부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를 며칠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이 자료에 상당한 질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우리 보건소에서 전반적으로 위원님들도 병원에 불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병원의 환경개선 차원에서 좀 특별한 일제 점검을 공문화시켜서 첫째 환경도 중요하지만 제가 간간이 보면 환자들이 환자복을 입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술집까지도 출입하는 것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우리 사하구에.

환자들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 또 어느 병원에 가면 6인실 입원실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법 그러한 제정, 개정에 따라서도 차이는 있겠지마는 어느 병원에 가면 6인실인데도 상당히 공간이 넓게 보이고 어느 병원 들어가면 상당히 공간이 좁게 보이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한번 보건소에서 조금 관심을 갖고 병실 평수 제한이나 이러한 관계를 좀 세세하게 지도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여기에 위반 사례를 보면 상시 불시에 보건소에서 나가서 어떤 지적이 된 게 아니고 민원에 의해서 또 과징금이나 위반 사례가 기록이 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시 병원에, 병원을 찾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디가 불편하고 참 힘이 든 그러한 마음이 아주 약해있는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들의 입장에서 보건소에서 강력하게 일제 점검을 해서 환자들의 마음을 조금 안정을 시켜주실 수 있는 환경을 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인력에 조금 문제가 있지마는 하여간 인력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올해 우리 보건소 한번 묻겠습니다. 담당 총 책임자 과장님으로서 보건소의 목적을 한번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한테, 목적을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상식적으로 대답하겠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항이지마는 우리 사하구로 볼 때는 우리 사하구민의 건강과 질병들을, 건강을 또 유지하도록 유도를 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것이 원래 치료는 병원에서 하지마는 간단한 처방이라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에게 보건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는 것이 우리 보건소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제가 말이죠. 07년도 우리 구의원들이 보는 사업 예산서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목적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올해의 목적은 독거노인 및 저소득 주민에게 방문보건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정기 예방 접종으로 구민 건강 증진, 금연 운동 확산으로 건강생활 실천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올 예산이 얼마나 되죠? 총 예산이

금년도에 59억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59억인데 사실은 집행 금액은 아마 57억 정도 되는 걸로 내가, 59억을 다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목적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제일 돈이 많이 투자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닥을 잡으면 올 사업이 뭐뭐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까? 올 사업을 서비스 사업을 하신다면 우리 과장님이 올 59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분명히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을텐데 그 사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업이 아까 보고드린 내용인데 그 중에서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하라 하니까 제가 금방 말씀을 드린

그런 것을 과장님 딱 물으면 답을 하셔야지. 보면 보건 의료서비스 향상 그게 제일 큰 사업 아닙니까? 그게 제일 투자가 많이 가거든요. 거기 보면 약 31억이 투자 가더라고. 그 다음에 보건서비스 밑에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이라는 게 있더라고. 지원에 한 18억이 들어갑니다. 그 외에 전염병관리 보건소 운영 기타 등등 들어가는데 거기서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32억을 투자해서 보건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세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서비스를 하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경영을 하는 건데, 거기에 금연 클리닉 매년마다 대두가 되거든요. 금연 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한번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금연 클리닉 사업 중에서 큰 범위 내에서 생애 주기별 금연 교육을 추진을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연 관련 법령 이행을 잘하는지 실태를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설에 대해서 금연 대상 시설이 또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644개가 되는데 그 업소가 일부 업소는 금연 구역하고 흡연 구역을 분리하도록 또 법으로 지금 금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지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그런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연 클리닉 운영을 하는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올해 얼마 들어갑니까?

예산 관계는 제가 조금 예산서를...... 죄송합니다. 오늘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 심의 때 얘기를 드릴 줄 알고, 금년에 금연 클리닉 운영으로 1억 6,30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올해 그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예산을, 간단히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금연 클리닉 운영을 위해서 현재까지, 올해가 지금 12월 아닙니까? 그러면 한 11월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목표 달성을 했다 이렇게 확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아까 보고서에 말씀은 생략한 사항인데 금연 절주가 구체적으로 금액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각 추진 세부사항별로 몇 회, 몇 회 되어 있는데 생애 주기별 금연 클리닉이 48회를 지금 했고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와 지도를 홍보를 16회 했고 지도 점검을 1,016개소를 지도를 했습니다. 금연 클리닉 운영을 여기는 순수하게 금연, 안 피우겠다고 상담하고 약을 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 956명을 했고요. 방학 중 청소년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도 1회 151명 학생들 상대로 했고 또 흡연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을 각 학교에 찾아가서 5개 학교에 찾아가서 25회를 실시를 했고 이것은 절주입니다마는 절주도 동시에 35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한 가지만 또 더 묻겠습니다. 서비스 향상에 보면 희귀난치병 질환자 의료지원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왜 많은 투자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해 주십시오.

희귀난치병은 이름 그대로 정말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름 그대로 희귀한 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희귀병이 우리가 대상을 111종을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고 있는데 우리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그런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금년도에 지금 아시다시피 6억 3,500만원이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금년에 226명을 우리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금액이 6억 3,4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 예산 거의 다 썼네요?

예, 거의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이런 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일단은 대상자가, 대상질환에 해당되는 건강보험 가입자하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 가입자 이것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우리가 기준이 만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중에서 이런 대상 아이, 자녀들이나 대상자가 있을 경우는 이렇게 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기적으로 나이가 되면 우리 의료보험 공단에서 암진단도 받아라 날아오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암 조기 검진사업과 암 환자 의료 미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업 계획서를 책정을 해서 돈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국가에서 해주는데 보건소에서 또 다시 해 주더라고.

국가에서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보건소로 예산이 내려오는 걸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각 보건소로 예산이 시달이 되어서 보건소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반 병원에 가는 것도 하고 나면 보건소에서 집행을 합니까?

일반 사람들은 아니고요.

우리 같은

저소득층 이것도 대상자가 아무나 다해주는 게 아니고 부자도 해 주면 문제가 생기지요.

아, 그러면 이것은 의료보험도 안 되고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이렇게 한다 그 말입니까? 그래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한번 묻고 싶은 게 있어서 물었습니다. 의료 지원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올해 의료서비스 지원에서 제일 중점으로 하는 사업은 어느 겁니까? 사업이 한 몇 가지 있던데

의료서비스요?

예, 서비스 지원을 제일 중점으로 하던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맞춤형 방문

맞춤형 방문이 뭡니까?

맞춤형 방문 사업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춤형보다도 올 사업 제가 알기로는 정신요양 시설 생계비 지원이 제일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정신요양원 시설 운영비 지원이고 그 다음 치매상담센터 운영 지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사업을 예산 집행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걸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마는 보건소 운영에 과장님이 항상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증축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때 하려면 한 6,000만원만 있으면 충분할 거라고 했는데 예산이 한 8,000만원 넘게 들어갔죠?

예, 5,700만원만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반납하네?

예, 300만원 그것은 입찰해서 예산절감 해서 300만원 반납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요새 나는 모르겠는데 뭐라 합니까? 불량치과 있지 않습니까? 꼭 보건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물론 경찰청에서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사하구에도 그런 데 가서 이를 해서 다쳐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 그런 것도 따지고 보면 보건소에서도 감시 감독 나가서 그런 업소가 없도록 해야 될 방법이 있고 또 그렇게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어떻게 단속을 나간 적이 있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단속은 우리가 어떤 장소나 어떤 사람에 대한 포착이 돼야 우리가 단속을 또 할 수도 있겠지마는 저희들이 지금 그분들이 아시다시피 비밀로 하거든요. 발견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보건소에 단속한 실적이 없습니다.

아, 그럼 보건소에서는 전혀 단속도 나가지도 않고

아니, 치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기 점검 중에서 하지마는 그것은 무허가, 이름 그대로 무허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분들이 비밀리에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치료받다가 문제가 생긴 분들은 고발을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항상 고발이 되거든요. 그때라야 포착이 되기 때문에 치료 해주는 보철을 해주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이 합동이 되어가지고 비밀에 부치기 때문에 그것은 모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71페이지에서 273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약품 구매 방법이 두 가지가 있네요. 조달구매하고 수의계약하고, 조달구매라는 것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떻게 구매를 하시는지

구매를 말입니까?

약품 구입 현황 및 약품 사용 내역을, 이 내역 자체를 사용량이 있고 평균 사용량이 있으면 약품 떨어지면 구매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약품 제고 파악을 매일 합니까, 안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김정옥 전염병담당 김정옥입니다. DPT는요 세 가지 약이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세 가지 약이 기본접종 2개월, 4개월, 6개월 맞는거고요. 그 다음 초등학교 들어가면 1학년 때 DTap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디프테리아, 파생풍. 백일해가 빠진 약입니다.

아니, 알겠는데 여기 271쪽에 보면 DTap 해서 세 번 구입했네요. 2월 5일자 2,000병, 6월 5일자 1,000병, 8월 3일자 3,000병 총 6,000병 구입했네요. 그러면 사용량이 어디 있습니까? 272페이지에 사용량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폴리오 해서 2월 5일자 2,000병, 6월 5일자 1,000병, 8월 3일자 1,000병 총 4,000병인데 이것은 사용 내역이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것이 바뀐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옥 폴리오는 소아마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갑시다. 지금 또 하나 현황 파악해 놓은 것 중에서 약품 TD있지요. TD구매량이 1,050병인데 사용내역 보면 TD가 입고가 1,600병 되어 있거든요. 통계 숫자가 오타가 난 겁니까? 입고량이 틀립니까? 구매량하고 어느 게 맞습니까? 이월된 게 합해도 의약품 사용 내역은 맞는데 이래 계산하면 재고가 306개 남은 게 있어요. 그런데 구매량은 틀리거든요. 어느 게 맞습니까?

(응답 없음)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질문입니다. 구매 현황 및 약품 사용내역을 매일 하신다고 했지요. 분명히 맞습니까? 확인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소장님이 하십니까, 과장님이 하십니까?

그것은 담당 계장 전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알겠습니다. 그만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272쪽 한번 펴보세요. 1번 항에 보면 글로코닐 출고량이 540개입니다. 현재 재고량 538개가 있습니다. 5번 항 둘코락스 이월량 50개고 출고량이 지금까지 240개, 재고량 261개, 11번 항 인코라민정 이월량이 4,500개 정해서 출고량 1,000정이고 재고량이 3,500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 20번 항목을 한번 보세요. 이것도 해당이 되지만 31번 아이나도 재고가 많거든요. 그러면 현재 특히 11번 항 인코라민정 같은 경우 유효기간하고 상관없는 약품입니까?

유효기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타령만 하지 마시고 보건소에 직원이 한 두 명도 아니고 그러면 갑자기 유행성 질병이 발생이 돼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3년 치 평균내면 어느 정도 사용량이 되겠다 출고가 되겠다 거기에 맞춰서 구매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주 잘된 거라고 생각 안합니까?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고량 4,500정 이월받아서 이게 언제 구매한지 모르지 않습니까?

구입한 것은 다 증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잔고량을 충분히 계산하지 못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류 상으로 매일 보고를 하고 계장 선에서 결재를 하십니까, 아니면 계장님이 약품 창고에 가서 직접 파악을 하십니까? 사실은 제가 이 자료 제출할 때는 보건소에 가서 실제 이 재고가 남아 있나 없나 확인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약품 구입 사용량 재고 파악에 철저를 기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일단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반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질의할 사항이 많으면 감사를 중지를 하고 다시 감사를 시작하겠고 질의 사항이 별로 없으면 바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감사를 마치고 식사를 할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금만 하고 마칠까요?

저는 많습니다.

식사하고 합시다.

그럴까요? 그러면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하나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올해 결핵 환자 이런 문제가 작년부터 다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BCG 예방접종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BCG 이것은 신생아들 1개월 미만 아이들에 대해서 BCG 접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번 접종합니까, 아니면 몇 병씩 접종합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1인당 한 병씩입니까?

한 병으로 열 명을 주사할 수 있답니다.

BCG 예방 접종 281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152라 되어 있는 것은 152명으로 한 겁니까?

숫자 그대로 152명 아이들

16병을 쓰겠다 그거지요?

예.

한 병으로 열 명하니까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보건소에서 소비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안 됐습니까?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결핵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매스컴 내용을 보니까 지금 결핵균이 항생제 내성이 강해서 우리가 개발한 약품으로 못 나을 결핵균이 아주 강한 균이 있다고 하더라고, 매스컴 보도 내용에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결핵균이 옛날에 60년대처럼 만연한데 얼마 전에 작년인가 보니까 보건소 직원도 한 명 결핵균에 걸렸다면서, 제일 먼저 보건소 직원부터 내부적인 관리부터 해야 되는데 앞으로 직원들 관리를 어떻게 할 방침입니까? 왜냐하면 보균자들이 제일 많이 넘나드는 곳이 보건소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솔직히 저로서도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일단은 환경이 별 안 좋다 이렇게 저 나름대로는 변명을 할 수밖에 없고 일단은 본인들이 수시로 X-ray 촬영하고 이래서 본인이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싶습니다.

보건소에 환경이 안 좋습니까?

예를 들면 사실상 악취 때문에 창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1년 내도록 문을 닫아놓고 근무를 하는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선 이것은 제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지금으로써는 없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신평에 지하철 역 옆에 있어서 공단 안에 있어서 접근성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 오래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건 혜택을 받아야 할 인구가 다대1·2동에 제일 밀집해 사는데 보건소 위치가 저번부터 작년에도 말했지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환경이 구가 열악한데 보건소가 있어서 될 일도 아니고 위에 상부에 건의를 해서 위치도 안 맞고 하니까 옮겨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하세요.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당장 해결될 사항은 구 재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하기도 민망스럽고

구 재정도 시 재정도 어느 정도 보건소니까 보건소는 시 재정이 지원이 많이 되니까 한번 과장님 나가기 전에 해결하고 나가세요. 그런 실적도 하나 남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단은 구 청사 짓는 계획도 있고 하니까 구 청사를 지을 때 같이 보건소를 같이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고 지금 보건소는 직원들에 한해서 일반 공무원들은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합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은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건강검진을 통해서 자주 검진을 해서 예방을 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결핵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우리 사하구에 결핵환자 수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거기 281페이지에 보면 결핵검진 숫자가 나오고 환자가 현재 정식으로 정밀 검사를 통해서 양성환자가 153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의원 환자 숫자 169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 중에서 난치성 결핵환자 숫자는 파악되어 있습니까?

난치성 환자는 예를 들어서 심할 경우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가 없고 국립 결핵원이라든지 그런 병원으로 보냅니다.

덧붙여서 이것도 구별로 파악된 숫자하고 실지 환자 수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마는 구별로 파악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사하구에 혐오시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제일 많다 말이지요. 과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예.

신평공단, 장림공단, 다대공단 그 다음에 구평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이것도 구별로 결핵 환자 수를 파악 비교해서 거기에 맞추어 예방접종을 해야 될 일이고 안 그렇습니까? 참고 자료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자료가 비치 안 되어 있지요?

예,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는 청소년 결핵문제인데 청소년들이 결핵에 걸렸을 때 양성 반응이 나왔을 때 집단 발생될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예.

신문보도상에도 나고 했지만 학교에서는 쉬쉬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홍보를 해서 결핵 퇴치가 돼야 될 일인데 선진국에 돌입하면서 문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서글픈 일은 전국에서 우리 부산이 두 번째로 결핵 환자가 많다네요. 신문보도상에 이 부분도 우리 보건소에서 일일이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학교에 우리가 수시로 공문도 보내고 담당 보건 교사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혜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도우미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생아가 동별로 나와 있습니까?

신생아는 동별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애를 낳았으니까 도우미를 받고 신청을 그분이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했으면 나는 대상이 안 된다 된다 판단해 가지고 하는데 대략 소문만 듣고 나도 될 것 같다 싶어서 신청을 해놓으면 소득이 높고 그런 사람은 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동별로 일정한 숫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홍보가 안 돼서 정말로 저소득층인데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은 누적된 사람은 없습니까?

글쎄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몇 년까지 산모 신생아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내년에도 하고

아니아니, 그 애들이 몇 개월까지, 몇 살까지

2주까지만 해줍니다.

아, 2주까지만 해줍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 사실은 10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동별로 몇 명 이건 나와 있습니까? 접수되어 있는

지금까지 받은 거 그것은 우리가 파악을 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제가 손이 못 미치는 다대포, 장림 저런 데는 안 돼도 혹시 가까운 데 있으면 제가 하다 못해 방문이라도 한번 해보게 명단을 저한테 한번 제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일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에 방역약품 구입 현황에 보면 디맨드의 경우 2006년도에 270병이 이월됐는데 또 구입도 200병 했는데 단위 ℓ입니까? ℓ를 했는데 사용량은 한 개도 없고 잔류량이 그대로 다 남아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아, 분무형 디맨드

예, 지금 이월도 270병 이월되어 가지고 또 구입도 이렇게 했는데 사용량은 한 개도 없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하다 싶어서 했는데 실제 다른 약품으로 더 효과가 있어서 대체를 했다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해를 하기는 하는데 아까 우리 김성오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아무 계획 없이 무작위 관례적으로 사는 것은 사고 안 사는 것은 안 사고 너무 계획 없이 했다는 것 사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맞죠? 앞으로 시정하세요. 이상입니다.

옥영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옥영복 위원님께서 방역쪽 질문해서 그것부터 좀 하겠습니다. 우선 방역 활동을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방역을 몇 월달부터 몇 월달에 중점적으로 하십니까?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5월달부터 중점적으로 합니다.

일반 계획을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방역 계획을요.

방역 계획이라 함은 일단 실질적으로는 연중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구분을 해서 지금 하는데 아무래도 동절기에는 모기가 적다고 보고 지금 현재까지 보면 인부를 한 명만 남겨놓고 각 동을 순회를 하면서 각 아파트 지하라든지 정화조에 지금 약을 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가 내년 신년도 한 3월달부터 인원을 조금씩 더 증가를 시켜서 중점적으로 소독을 하다가 5월달이나 6월달 되면 풀로, 인부가 전부 7명입니다. 7명을 풀 가동시켜서 그때부터는 유충 구제활동을 죽 동별로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유충 구제를 하고 우리 인부만 하면 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 저희집도 그렇고 일반 우리 주민들 집에 가면 지금 난방시설이 좋다 보니까 모기서식이 아직도 모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어찌 보면 여름 때보다, 여름에는 주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모기 양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기 방역을 하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지금 모기 암컷이 산란 시기가 언제죠?

산란 시기가 특별한 동절기를 빼고는 봄부터 산란을 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모기는 보통 1월 말부터 2월 사이에 산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절기죠. 보통 1월 말부터 2월 사이에 월동하고 산란을 하면서 영양분이 소모되면서 가장 많이 집성할 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기 유충 한 마리를 잡게 되면 거의 성충 500마리를 잡는 효과가 있다고들 하거든요. 이해하시죠?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1월달이나 2월 시기가 한 해에 모기를 퇴치할 때는 가장 좋은 시기라 그러고 일부 구나 여러 곳에서는 이맘 때에 특별 방제를 한다든지 보통 2월달, 3월달 이런 식으로 많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는 지금 보면 5월달 때까지 모기가 당장 닥치고 우리한테 보일 때까지는 아무런 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일찍부터 유충 때부터 사전 방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기 없는 마을 해서 사실 제가 보건소 가서 처음으로 유충 구제의 날까지 정해가지고 실지로 그 날짜를 우리 구에 있는 온 동네에서 동시에 약을 살포하고 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충 구제의 날을 격주제로 지금 정해서 실시한 바가 있고 금년에도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좀 더 1, 2월달부터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말씀도 좋은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 인부를 한 두 명은 조금 더 썼습니다. 절정기에 들어갈 때가 5월달부터 하기 때문에 그때는 유충 구제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풀로 인원을 채용을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 앞으로 조금 더 일찍이 2, 3월부터 인부 채용해서 유충 구제도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데서 보면 모기는 암컷만 월동과 산란을 하면 1월말부터 2월 사이에 축적됐던 영양분이 소모되고 이 때문에 이 시기가 모기를 잡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모기 유충이 서식될만한 곳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연초에는 인부 한 두어명을 추가로 채용해서 사실상 그것부터 작업을 합니다. 취약지 거기서부터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파악한 것은 260개소를 파악을 해서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약을 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도 보면 지하실이나 정화조, 보일러실 이런 곳, 비교적 따뜻한 곳 이런 곳에서는 충분히 우리 가정에도 홍보를 해서 그런 유충을 사전에, 장독 뚜껑 이런 곳에 장기간 방치해 놓으면 이게 계속 모기의 서식지가 되거든요. 이런 것도 계속 가정에 정보도 홍보하면서 우리 사하구에서는 모기 방제에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여쭤보면 지금 현재 모기 방역 이 활동은 어디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민간인이 하는 부분도 많죠?

소독업체가 있는데 의무방역을 해야 될 시설과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은 자기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어떤 곳에 위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마을단체 이런 곳에서 같이 협력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한 모기 유충 구제의 날을 정해서 그때 각 동별 방역단이 있습니다. 새마을 방역단을 같이 동원시켜서

분무소독은 우리 구청에서만 합니까?

예.

분무소독은 100% 우리 보건소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하고 주로 방역단들은 연막을 많이 하는데

연막소독은 보통 방역단이 많이 하죠? 일례로 올 중순 경에 아마 어느, 진구인가 어느 지역에서 작년이었습니까? 약품을 120:1로 희석해야 되는 것을 50:50으로 희석해서 아마 큰 사고가 일어날뻔 한 적도 있습니다. 그죠?

예, 연막 사건

물론 우리 사하구는 그런 사건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차후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하지 않고 무작정 그렇게 맡기다 보면 우리 사하구도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아무런 그게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향후 민간인들하고 함께 이런 것을 할 때는 철저한 그런 교육을 해야만이 우리 주민들의 생명에, 건강에 가장 위협적인 문제가 되니까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고 교육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관계 255페이지, 거기 지적사항 중에서 처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표에 보면 모기 유충의 서식 장소, 웅덩이 죽죽 나와 있고 2007년도 방역소독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유충 구제해서 1,672회 했는데 이것은 유충 구제 소독약 뿌릴 때는 방제를 할 때는 2월달이나 3월달에 해야되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했다는 겁니까? 4월, 5월 했습니까?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달부터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내년도가 아니죠. 내년부터네요. 방제계획을 좀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한 위원님도 말씀을 했고 한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2, 3월달에 각 취약지라든지 웅덩이 같은 데 가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유충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실지로 본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날씨가 어느 정도 따뜻해지니까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제가 봤기 때문에 조금 시기를 늦추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보고 항상 현실을 참작을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학적으로 1월달, 2월달 물론 다 연구를 해서 하겠지마는 그 지역에 따라서 또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요. 모기인 경우에 암놈인 경우에 월동 기간 중에 산란을 한다고 했으니까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부산은 또 따뜻하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계획을 좀 바꿔가지고 당겨서 2월 초순부터 3월 말까지 살포를 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제가 지금 이걸 있다 없다기보다도

한번 해 보시죠. 안 해보셨으니까

제가 살펴보고 순찰하면서 웅덩이라든지 하수구 같은 데 한번 보고 필요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약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이 유효기간이 다르다면서요. 그죠? 유효기간이 지난 약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시킵니다.

어떻게 폐기합니까?

우리 자체에서

어떻게?

방역요?

아니아니, 일반약품

아, 일반약품

그러면 방역 약품도 비슷하겠네.

대체로 구입처에서 교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0% 반품하고

예, 새롭게 가져오고

새로운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품한 만큼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은 100% 반품하고 100% 새로 새 약으로 받습니까?

폐기물 처리 업체

지금 현재 보건소도 그런 문제가 있지마는 일반 가정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집에 있던 감기약 이런 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며칠 지나면 이 약이 어디에 쓰는지 모르니까 그냥 하수구에 넣는다든지 그 다음에 변기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쓰레기통에 던져버린다든지 이런 문제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면 바로 지척에 낙동강 그리고 다대포 물 개울가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약품이 하수구에 그냥 무신경하게 쓰레기통에 버려진다면 이런 약들이 환경오염과 함께 지금 환경파괴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약들이 쉽게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화학 성분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이 약들을 수집을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분리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죠? 지금 우리 낙동강 이런 부분에도 그런 콜레스테롤, 정화조, 해열제, 진정제 등 이런 수질오염 물질이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고요. 하수종말처리장에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국이나 이런 곳에서 이런 것을 분리 수거를 받아서 어떤 고압으로 처리하는 감염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는데 다른 지방에 좋은 예가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약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약들도 분리 수거를 해서 더 이상 환경오염으로 취약하지 않도록 우리 사하구에서 먼저 이것을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 혹시 계장님들 중에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담당하시는 분 있습니까? 누가 하십니까?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되게 많습니까?

시설지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틀립니다. 지금 박우수 계장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상담 센터 운영하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내가 자료를 보니까

나중에 서류로

제가 말이죠. 여러분들 수고스럽지만 정신요양시설 생계비 지원관계하고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관계하고 이것은 사실 사전에 여러분 자료 받고 그것을 확인하고 오늘 묻는 것이 정식입니다마는 그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올해 것을 한번 주십시오.

박일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올해 진료비 수입이 얼마죠? 자체 진료비 수입이 얼마죠? 273페이지 보면 수입이 약 3억 3,600만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남은 겁니까, 아니면 적은 겁니까?

이거 종류 별로 사실상 대조를 해서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것은 원하시면 별도로 2006년도하고 표시

그것은 굳이 제가 보고 받을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수입이 잡히면,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올해가 얼마만큼 증액이 됐는지 감소가 됐는지 내가 잘 모르겠고 이 수입이 잡히면 금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바로 우리 세외수입으로 처리합니까?

구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80페이지 펴주시렵니까? 거기에 사업별 예산 지출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예산액하고 집행잔액 보시면 10월 31일 기준이지만 아직 1억 1,960만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저번에도 내가 지적한 것 같은데 사업명을 보면 죽 나와 있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 건강생활실천, 출산지원, 방역, 예방접종, 독감예방접종, 이동물리치료 죽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예산을 땄으면 100% 소진할 수는 없지만 집행을 할 수는 없지만 근사치에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이 수치를 보면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소 소장님을 위시해서 과장님, 직원들이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나 안 했나 이 부분도 측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도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예.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간에 병이 발생해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예방관리 아닙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차원에서라도 내년부터는 실제 예산액, 집행액, 잔액이 거의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러면 인원문제, 기타 여건상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없으면 예산액 자체를 맞게끔 예산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으니까 불용금액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은 2008년도 예산 예결위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해 주시고 거듭 당부 드리지만 우리 보건소 소장을 위시한 우리 직원들 활동 여하에 따라서 사하구민 삼십칠만 건강이 좌지우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도 야간진료를 하고 있습니까?

예.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매주 넷째 주 토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수요일날도 했는데 실적이 너무 없기 때문에 토요일날 하는데 그 목적이

매주 넷째 주가 아니고 매달 넷째 주

매월 넷째 주 그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원래 취지가 직장 임신여성을 위해서 신문에도 나고 해서 했는데 실제 직장여성들도 저녁에 오기도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월 넷째 주 토요일날 오전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장 임산부만 하는 겁니까?

예, 임산부만 하는 것이 원칙인데 간혹 일반 진료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는 사람을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원래 보건소에서 임산부를 위해서 야간

원래 취지가 그렇습니다.

취지가 그렇습니까? 그 취지가 임산부만을 위해서 그렇다. 제가 조사한 바와는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확실하죠?

예, 그것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넷째 주 토요일만 하고 있고 야간진료는 임산부만을 위해서 하고 있고 임산부, 저소득층, 직장인을 위해서만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서 질문 드리고요.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전에, 사전 임산부 관련 이런 부분도 문제가 크죠? 우리가 많이 챙겨야 될 부분이죠? 과장님 혹시 풍진이라고 아십니까?

예, 풍진.

지금 현재 보건소에 풍진예방접종 약이 있습니까?

한승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내용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1시간...... 그러면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에 담배연기 없는 구청 만들기 사업에 돈 집행내역에 보면 639만원 썼네요. 담배연기 없는 구청 만들기에 어떻게 돈을 쓴 겁니까?

여기에 필요한 물론, 약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금연보조제 약이 있어요?

예, 패치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집행내역에 보시면 26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종류에 예산이 집행된 사항입니다.

지금 보면 구청 직원 48명, 구 의원도 한 명 있네요. 공익요원 5명 민원이 13명이 등록했는데 이 중에서 금연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26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실적이오?

예, 거기에 보면 사실상 4주, 6주 이런 식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6개월 계속해서 금연이 된 사람에 한해서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11명 실적이 있다고

11명, 구 의원은 끊었습니까?

실패했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보고 있죠? 11페이지 이동 목욕차량 운영건인데 이것은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대상이 방문보건 대상 중 장애인 및 거동불편자 해서 연간 100명 해놨거든요. 구성인원을 보면 보건소에서 방문 보건간호사 10명, 운전기사 1명 되어 있는데 연간 100명이라고 하면 주 2명 정도 되겠네요?

통계를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거 숫자를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우리 사하구 장애인 및 거동불편자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방문보건을 통해서 대략 숫자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가 거의 선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대상자가 이것보다 훨씬 많을 것 아니에요?

현재 방문간호사들이 파악한 것은 이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다면 보건소 직원들이 다른 일도 바쁘시니까 자생단체와 연계해서 숫자가 많다고 하면 연간 100명보다는 숫자가 늘어나면 날수록 이것은 좋은 현상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자생단체와 봉사단체와 연계해서 같이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당연히 해야죠.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점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행감, 나중에 조례심사가 예고되고 나면 그때 말씀드려도 되겠지만 본 위원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 준비 중인 것을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서 금연과 관련해서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연사업에 관해서.

일단 금연 클리닉 사업으로 1억 6,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 밖에 없습니까? 금연관련

그 외에도 조금 다른 항목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금연과 관련해서 우리 사하구 금연 홍보나 금연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내역이 대충 어느 정도 뭐 뭐 있습니까?

집행 내역

예, 금연 클리닉 일시사역 인부임이 가능할 것이고 물품, 물품이라면 금연초와 패치 이쪽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솔직히 말해서 인건비하고 인건비가 제일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약 종류가 있고 또 금연 강의가 있습니다. 검사비가 나가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연 환경 조성 조례가 통과된다면 우리 사하구에 우선 시범적으로 한 두 군데 정도 신호등이나 아니면 버스 정류소 지정을 하고 그것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기를 제가 광고를 하고 그렇게 지정되도록 할 건데 그곳에 우리 금연 클리닉 분들이나 일시사역인부임이 투입돼서 그 지역을 금연지역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과 그것이 금연지역이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시설이나 이런 시설에도 이 자원이 투입될 수 있습니까?

예, 홍보용으로 얼마든지 이것을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보고 싶었고 나중에 투입된다면 저와 함께 의논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2월 3일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다음은 업무현황과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입니다. 존경하는 최천수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회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성낙전 관리담당입니다. 정상연 시설담당입니다. 조병업 공연주무입니다. (인 사)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업무 실적과 2008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1. 연혁입니다. 2002년 10월 5일 을숙도문화회관을 개관하고 2006년 2월 16일 소공연장을 개관하였습니다. 2. 기구 및 인력입니다. 관장과 관리담당, 시설담당, 공연담당이 있으며 인력은 총 19명으로 관리팀 5명, 시설팀 4명, 공연팀 6명, 청사방호 3명입니다. 3. 시설현황입니다. 대지 3만 3,058㎡에 대공연동 8,579㎡, 소공연동이 1,651㎡입니다. 주요시설은 대공연장 708석, 소공연장 242석, 전시실 3실, 문화강좌실 5실, 회의실, 연습실, 야외놀이마당, 테니스장, 식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부산비엔날레 출품작 20점을 전시하고 있는 조각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못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4. 시설임대현황입니다. 지하식당, 매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지하식당과 매점은 개인에게 임대를 하고 있고 테니스장은 생활체육 사하구 테니스연합회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입니다. 저희 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근거해서 위촉직 아홉 분하고 당연직 3명해서 12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1. 자체 기획공연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총 14개 공연을 28회 개최하여 1만 41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해설이 있는 음악회 「토요뮤직점프」는 올해 처음으로 3월 24일 시작하여 매월 2·4주 토요일에 총 14회 개최하여 4,192명이 관람하였으며, 「계절을 여는 콘서트」등 소규모 공연을 4회 추진하였습니다. 문화관공부 선정 우수작품인 아카펠라 뮤지컬 「거울공주 평강이야기」 등 3개 공연을 4회 실시하고, 개관 5주년 기념공연 등 주민초청 공연으로 부산시향의 「갈대와 바람의 콘체르토」, 국립국악원의 「사하구민과 함께하는 국악한마당」, 「사하문인협회 시낭송회」 등 6회를 추진하였습니다. 2. 365일 볼거리 제공을 위한 기획전시입니다. 8개 전시회를 76일간 개최하여 9,79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향토역사와 문화를 홍보하기 위하여 「사하의 옛모습과 다대포 일몰사진전」을 4월 16일부터 전시실 및 소공연장 로비에 전시하고 있으며 부산시립미술관 소장 명작 초청전시로 「사람과 풍경전」을 7월 23일부터 8월 3일까지 개최하였습니다. 사하미술협회 등 지역예술단체 초청전 4회와 문화강좌 수강생 작품 전시회 등 주민참여 전시회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3.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입니다. 제3회 아름다운 을숙도 사생대회를 2007년 5월 12일 야외놀이마당 일원에서 개최하여 4개 부문 651명이 참가하였으며 입상작품은 2007년 5월 21일부터 8월 15일까지 저희 회관 1전시실과 수자원공사에 전시하였습니다. 을숙도 썸머 쿨 페스티벌은 7월 말에 2일간 대·소공연장 및 야외 광장에서 중요무형문화재 58호인 「판줄」과 국립국악원 초청한 「국악한마당」, 한여름밤의 야외콘서트, 매직 환타지쇼 등 여러 계층이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주민의 생활 속에 문화의 향기를 전하는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는 월 1회 동별 순회공연으로 총 8개동에 8회 개최하였으며 클래식, 가요, 동요 등 가족 참여 주민화합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습니다. 4. 보고 싶은 명화감상실 운영입니다. 2007년 3월부터 매주 마지막주 목요일에 총 9회 상영하였습니다. 5. 문화강좌 운영입니다. 한국무용, 사물놀이, 미술, 요가, 대금, 생활도자기, 악기강좌 12개 과목, 22개반을 3개월 단위로 운영하였으며 연 838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제3회 문화강좌 작품 발표회 및 전시회 개최 사항입니다. 수강생 작품 발표회는 10월 17일 대공연장에서 사물놀이, 한국무용, 악기반 등 12개반 169명이 참가하였으며, 전시회는 10월 17일부터 전시실에서 수채화, 생활도자기 등 3개반 140점을 전시하여 문화 강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구민들에게 문화의식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6. 화단 녹지대 및 주변지역 관리입니다. 계절별로 운모 화분에 초화를 식재하고 수목의 지주목 정비보강과 잔디 광장 내 풀베기 및 시비 작업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주변지역 불법 주·정차 및 행락 질서 계도로 아름다운 경관 조성과 방문객 편의 제공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시설물 관리는 건물안전점검을 연 2회 전기, 소방, 승강기 등 정밀 점검을 연 1회 각각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 공연시설 대관현황입니다. 대공연장이 10월 31일 48건 11월, 12월 예약분 해서 59건 그 다음에 소공연장에 155건, 전시실이 17건, 야외놀이마당 등 기타 시설이 39건해서 총 270건을 대관하였습니다. 지난 해 217건에 비해서 53건이 증가하였습니다. 대공연장 59건은 어린이 뮤지컬 21건, 음악회 22건, 무용 9건, 기타 7건입니다. 그 다음 소공연장 155건은 결혼예식 42건, 음악발표회 91건, 일반 행사 22건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1. 문화회관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대관행정으로 공연기획사, 공연단체, 각급 학교, 학원, 유치원을 개별 방문하거나 홍보 책자 등을 활용해서 맨투맨식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연단체와 기획사 등 잠재 수요층에 대한 자료를 DB화해서 구축 관리하고 대학교 졸업 작품전 및 취미동아리와 연계한 공연, 전시 유치와 소공연장 예식, 학원·유치원 발표회, 각종 단체 세미나 등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정기대관제 운영입니다. 대·소공연장 전시관에 대하여 연2회 4월과 10월에 예술 단체 등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대관 신청을 받아서 작품성이 우수한 순수 문화예술 작품을 우선 대관토록 하겠습니다. 홍보기법 다각화를 통한 문화회관 알리기에 주력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40개 정도를 선정해서 문화회관 홍보판으로 활용하고 문화회관 100% 활용하기 정보 명함을 제작하여 문화회관 활용 편의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관객 요구수렴을 위한 「피드백 시스템」 추진입니다. 공연정보를 제공하고 SMS문자 서비스를 실시하고 기획공연 시에 관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선호 장르 등 의견수렴과 반영에 힘쓰겠습니다. 2. 문화예술의 요람으로서의 문화회관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기획공연으로 문화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 선정 우수공연 및 자체 기획공연 시 음악, 뮤지컬, 연극, 무용 등 장르별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 선정 우수작품 선정은 아트마켓 등을 통해 예술성, 대중성과 경제성을 겸비한 공연을 12월 중에 전국문예회관연합회와 연계해서 선정하고 계절을 여는 을숙도 음악회는 부산음악협회와 연계하여 연 4회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 음악회인 토요뮤직점프는 서부교육청 및 각급 학교와 연계하여 연극, 대중음악으로 영역을 확대하여 업그레이드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체 계기성 기획공연으로 태교음악회, 효 콘서트, 수능 콘서트, 산상 음악회 등 계층별로 시기별로 특화공연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지역예술단체 등 초대 전시회를 적극 개최하겠습니다. 사하미술협회, 환경미술협회, 사하문인회 지역미술단체 전을 3회하고 각급 학교 및 동호인 단체 1회, 주민참여 전시회 2회, 시립미술관 등 초대전 1회, 사하의 옛모습 및 다대포 일몰사진전 연 8회 이상의 전시회를 개최하여 을숙도 문화회관에 오면 언제나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또 을숙도 썸머쿨페스티벌 개최입니다. 2008년 7월 말에 2일간 해서 대·소공연장, 야외광장에서 비보이, 락밴드, 아마츄어 문화동호회 등 초청공연으로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을숙도 사생대회입니다. 2008년 5월에 야외광장 일원에서 관내 유치원, 초·중학생이 참가하는 사생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추억의 명화감상실 운영입니다.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소공연장에서 기존 영화관에서 관람하기 어려운 추억의 명화나 작품성이 높은 명화를 선정하여 상영해 나가겠습니다. 3. 주민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주민을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내실운영입니다. 2008년 3월부터 10월까지 월1회 각 동별 순회공연으로 아파트 단지나 지하철역, 다중이용시설 등에 각 동별로 공연장소를 신청을 받아서 공연을 하고 지역 문화예술인 단체 초청과 주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음악 위주로 주민화합의 무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을숙도 방문객이 많은 5월에서 8월 사이에 야외 놀이마당을 상설공연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공연 단체 개인 및 동호회 등의 출연진을 모집하고 출연단체간 자율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비보이 댄스, 사물놀이, 락밴드, 소규모 클래식 등 가족단위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지하철 음악회 레일 위의 음악살롱을 상설 운영하겠습니다. 2008년 3월부터 10월 사이에 월1회 관내 음악단체 동호회와 교통공단과 연계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강좌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교양 취미 건강교실 등 기존 강좌 외에도 신규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여름, 겨울 방학 때에는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도 별도 운영하겠습니다. 문화강좌 수강생 작품발표회를 10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공연 도우미 자원봉사자 모집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대학 문화 예술 관련학과 재학생이나 일반인들 한 50명을 모집해서 공연장 안내와 질서유지, 안전계도 등 관련 편의 제공에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4. 아름답고 쾌적한 주변환경을 관리하겠습니다. 화단 녹지대 관리입니다. 운모 화분과 사각 꽃박스에 계절별 초화를 식재하고 잔디광장 풀베기, 시비작업 및 수목 전정 등으로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조각공원 및 연못쉼터 관리입니다. 조각 작품 관리와 연못 수질 관리 주변 청결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주변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도로변 불법 주·정차 계도와 취사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등 행락 질서 계도를 연중 계속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임대시설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임대시설인 지하식당, 매점, 테니스장에 대하여는 시설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수시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입니다. 건축물 정기 안전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전기 안전점검, 소방정밀점검, 승강기 정기점검을 각각 연 1회씩 실시하고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자료는 위원님들 충분히 검토가 됐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관장님을 대신하여 담당이나 직원이 담변할 경우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 소관은 285페이지에서 29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을 위시해서 담당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공통사항에 287페이지 있죠? 지적사항인데 처리 결과가 죽 나와 있는데 지금 이대로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2006년 12월부터 시 대중교통과에 시내버스 노선 증편 건의인데 어떤 걸 건의하고 실지 이행이 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 해 우리 지역에 하단이라든지 동아대학교 쪽에 오는 시내버스를 을숙도문화회관으로 좀 더 연장해서 하면 좋겠다 또 강서를 경유하는 마을버스를 을숙도문화회관 순환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했는데 그 결과가 1차적으로 반영된 게 이번 2007년 5월달에 버스 준공영제를 시작하면서 58-2번이 노선 연장된 걸로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항상하는 얘기지마는 우리 문화회관이 예산에 걸맞지 않게 돈을 들여서 멋지게 지어놨습니다마는 접근성 때문에 이용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예.

특별한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접근성 문제에 해당되는 것만

제가 지난 해에 12월달에 시 마을버스조합에 직접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강서 버스를 우리 문화회관 안에 순회해서 가도록 좀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그 뒤에 우리 지역의 시의원님이나, 최대수 의원님께 또 부탁을 개별적으로 드렸습니다. 의원님도 시 교통과에 직접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또 검토를 해 보니까 좀 앞에 신호 체계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다 반영이 안 됐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하면서 올해 5월달에 버스 준공영제 하면서 58-2번이 노선이 연장이 되고 지금도 그 문제를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 관장님 우리 에코센터 아시죠? 부산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에코센터도 국비, 시비 들여서 상당히 잘 지어놨거든요. 내용물도 알차고 해서 에코센터하고 우리 문화회관하고 연계해서 부산시에다가 셔틀버스 운행 건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해 보셨습니까? 무료로

건의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코센터인 경우에 사실 우리 사하구민부터 먼저 견학을 다해야 되고 내년부터 유료가 되죠? 입장료가 1,000원, 500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태박물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철새도래지고 해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야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요. 공보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부산시에 건의를 해서 에코센터하고 우리 문화회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단 로터리에서 문화회관 경유해서 에코센터까지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 검토해서 건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사하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도 해당이 되거든요.

지난 번에 에코센터장이 저희 문화회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3개 기관이 함께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안을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가서 수자원공사 측에서 좀 운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수자원공사에도 지역에 어떤 할 수 있는 사업에 한계가 있어서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지를 가지시고요. 이거 다 기획실도 연관이 되고 다 되거든요. 여기 부산시의원도 해당이 되고 국회의원도 해당이 되고 우리 사하구 지역에 이런 좋은 시설이 있는데 이용도가 떨어진다면, 접근성 때문에 떨어진다면 문제가 달라지거든요. 아무리 알찬 내용을 공연을 하고 해도 접근성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못한다면, 우리 부산시민들이 이용을 못한다면 문제점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부산시하고 우리 사하구가 연계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좀 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저희 구에서도 을숙도 접근성 때문에, 지금 을숙도 하구둑 다리를 넓히기 위해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인도가 좀 넓어지면 걸어서 다니기도 좀 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교통 문제도 접근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요. 하단 로터리에서 내려서 걸어가려면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요즘 시대가 시대인 만큼 셔틀버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어떤 검토를 한번 해 보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그게 우리 사하구 재정가지고는 힘들테니까 부산시하고 에코센터하고 연계해서.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29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회관시설 사용료 감면 현황인데요. 소공연장 보면 6월 10일날 국악기공대회라고 있었죠? 이게 어떤 대회였죠?

국악기공하시는 분들 동호인들이 모여서 경연대회 형식으로 했는데 제1회 국악기공대회로

1회 국악기공대회인데요. 어떤 내용이기에 전액 감면입니까?

이 행사는 총무과에서

총무과에서 요청만 하고 주최만 하면 전액 감면 됩니까? 자, 사용료 감면 조례를 보면 구청장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 구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떠한 사유와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이것을 감면을 했는지 그러면 위에서 무조건 감면하라고 하면 감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에서 어떤 지시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 행사 주최, 주관이 구청이 되거나 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구청장기 대회입니다. 그죠?

예.

구청장기 대회를 우리 소공연장에서 하면서 유료시설을 무료로 지금 임대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한승정 위원님, 이 행사는 민간인이 주최하는 걸 우리가

아니, 구청장기가 민간인이 주최해도 구청장기고요. 우리가 축구대회 같은 경우도 을숙도 축구장에서 하고 태권도 대회 같은 경우에는 동주대학에서 했지 않습니까? 임대료를 우리가 지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대회 때 시설 대여료를 우리 구에서 지원합니까?

제가 직접 주관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아니, 무상으로 대여를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사를 해보셔야지 과연 이게 무상으로 대여를 해도 되는 일인지, 그런 것도 아무 책임 없이 그냥 무상으로 감면하라고 그런다고 감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면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것은 딴 데서 행사 장소가 달리 딴 데서 하는 지원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설을 우리 구청에서 주최하는 행사니까

구청장기가 우리 구에서 주최하는 겁니까?

예.

앞으로 구청장기 모두는 을숙도에서 무상으로 하면 되겠네요?

아닙니다. 구청장기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면요?

행사 주최를 구청에서 한 겁니다.

구청장기는 그럼 구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구에서

그럼 다른 구청장기도 많지 않습니까?

딴 행사도 우리 구에서 공식 행사로 주최하면 가능합니다.

구청장기도요? 구청장기는 모두

굳이 구청장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직접 행사 주최하면 가능합니다.

아니, 행사 주최하면 되지만 구청장기가 구에서 직접 주최하는 행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기 대회가 구에서 직접 주최하는 대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조사도 없었고 어떠한 것도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올해에 우리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에서 공익을 위한 행사를 어떤 단체에서 몇 건이나 했습니까? 무상으로 하는 것

공익을 위한 단체 같으면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행사가 거의 다 공익성 있는 걸로 봅니다마는 주민들을 위해서 한 행사가

아니, 감면 현황이 있는 것 말고 말입니다. 여기에 회관 시설 사용료 감면 현황 말고

그것 말고는 저희들이 을숙도 썸머쿨 페스티벌을 할 때

아니, 우리가 주최한 것 말고 민간이 주최한 것 중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단체나 협회 이런 곳에서 주최를 했을 때 그것이 공익을 위해서 무상으로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행사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은 치과의사협회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공연을 한번 개최했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공연을 한번 개최했습니다.

또?

제가 솔직히 기억이 다 안 납니다마는

이것은 왜 그렇냐 하면요. 을숙도문화회관이 어차피 만성적인 적자도 있고 그런 게 많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을숙도문화회관이 주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주민들을 위한 공연이 아직 많이 시행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과 지역 단체에서 일반 자기들 학예회나 작품발표회 이런 식이 아닌 주민들을 위해서 아까처럼 치과의사협회라든지 여러 가지 제가 기억하고 있는 몇 가지도 주민들을 위해서 그냥 개최했고 자비를 투자해서 개최를 했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개최를 했을 때 아까 전에 봤듯이 구청장이 공익 아닙니까? 그러면 공익을 위해서죠? 자기의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위해서라고 제가 보기에는 판단하기는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감면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감면을 토대로 그러한 행사를 주최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구청장기 대회 하나를 무상으로 개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과연 을숙도문화회관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감면혜택이라든지 그런 것을 적극 홍보해서 좀더 우리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주민을 위해서 행사를 저렴하고 우리가 도와준다는 그런 것을 해 가면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한승정 위원님 말씀도 좀 타당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대관을 해가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수익을 또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또 무료 감면이라든가 이게 많이 확대 되다 보면 또 경영적인 면에서는 일정 부분 문제가 있고요.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개최할 때 그러면 이 공익성이 있는 행사를 우리 문화회관이라든지 구청하고 같이 공동 주체를 하든지 이런 형태로 협의가 들어왔으면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런 것을 알려서 할 수 있는 걸 발굴해야 안 되겠나 이런 말씀인데 이번에 이 행사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단체 행사도 우리 문화회관하고 같이 하든지 할 수 있으면 제가 그쪽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해서 더욱 많은 데서 사회 환원이거든요. 그런 협회나 그런 이익 단체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익을 환원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면 협조도 해 주시고요. 지원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준비,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현원이 19명입니다.

지금 연혁을 보면 2002년 10월 5일 문화회관이 개관이 됐고요. 5년 됐죠?

예.

그리고 2006년 2월 16일 소공연장 개관인데 전체적으로 크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현재 을숙도문화회관을 관리하기 위해서 19명 직원이 필요로 하고 여기에 세입 실적은 올해 같은 경우에 1억 4,9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지출 또 전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일부 나와 있는데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은 세출 부분에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위탁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직영보다는

위탁 관리 사례를 제가 이번 봄에 알아봤습니다. 경남도 문화예술회관 그 다음에 대구 동구 문화체육센터 거기에도 위탁을 하다가 보니까 주민들을 위한 공익성 있는 공연을 하든지 이런 게 줄어들고 또 시설 관리는 관리 그대로 해야 되고 해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다시 직영 체제로 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회관들이 전국에 있는 게 전부 다 개관한 지 그렇게 오래 된 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위탁했을 때 좀 좋다 이런 사례가 충분히 어느 정도 나오면 벤치마킹해서 하겠는데 지금은 그런 게 드물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요. 을숙도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5년이 됐으니까 노후 되어가는 상황인데 앞으로 일반운영비 유지비가 제 생각에는 예상이 자꾸 늘어날 것 안 같습니까? 그렇다면 적자가 계속 누적될 것 같은데 사하구 재정을 보면 바람직하지 못하거든요. 다른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말이에요. 물론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위탁관리를 하면 인원이 다른 부서 또 쓸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애초 첫 단추를 잘못 끼이니까 계속 잘못 돼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아무리 알찬 내용을 한다 하더라도 5년의 세월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개선방법을 해서 대관료나 기타 등등 지금보다 더 많게 수입을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아까 첫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접근성이 떨어지면 접근성을 좋게 해야 당연한데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시설을 유치해 놓고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나름대로 관장님을 위시해서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어도 세입부분에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타 도시 방문했을 때에도 규모가 조그마한 데도 인력관리도 그렇고 알차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1년 365일 공연장이 빈 자리가 없더라고요. 계속 스케줄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문화회관은 그렇지 않죠?

문화회관도 지금 공연이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전에 비하지 마시고 365일 기준해서 스케줄이 꽉 차있나 안있나 이 말이에요.

꽉 차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소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12월, 1월, 2월 정도는 횟수가 거의 꽉 차질 정도입니다.

그 지역에 보니까 문제는요. 다 좋습니다. 한승정 위원도 얘기했지만 수입료 부분도 중요하고 고정비가 투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생단체나 자금이 열악해서 문화회관을 이용하겠다는 이용객들에게 비워놓느니 실비로 대여해 줄 수 있는 이런 용의는 없습니까?

방금 김성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부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올해 특정계층을 위한 공연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토요 뮤직점프,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학생들을 위해서 3월달부터 매월 2, 4주 토요일 해서 올해 18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16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결과 지난 10월 말 기준하면 저희가 공연료 부담이 870만원 되는데 입장수입이 838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수지균형이 맞을 정도로 하고 있고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고3 수능시험친 학생들을 격려하는 콘서트를 3일간 개최했는데 거기도 390만원 비용지출하고 530만원 정도 세입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저희가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맞춤형으로 해서 공연장 이용도도 높이고 수입도 생각하는 공연을 많이 개최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축제와도 연관이 있겠습니다마는 사하구 청년연합회, 강변 이게 원래는 을숙도에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2007년도에는 다대포 했다 말이에요. 연계해서 주민참여형 문화행사를 우리 문화회관에서 적극 개발하고 유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홍보도 자연스럽게 안되겠습니까? 주민들도 자연적으로 오게 되고 이런 부분에 신경 쓰면 현재로써는 활용도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면서 ‘아, 좋은 시설이 있더라’ 하는 얘기, 그리고 덧붙여서 결혼식장 이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결혼식은 지난해에 46건 했고 올해

예, 말씀하십시오.

올해 42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야외 결혼식도 할 수 있죠?

본인들이 원하면 놀이공간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작품도 많고 배경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연 46, 지금 현재 42, 제가 봤을 때 장소에 비해서 횟수가 너무 적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왜 적은지 안 그러면 대관료가 비싸서 그런 건지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말에 결혼식은 토, 일요일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 같은 데 또 개인 음악회도 토요일날 개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토요일 날 집중화 돼서 결혼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결혼식장 전용으로 온다면 훨씬 늘어날 겁니다.

그 부분 있네요. 그러면 토요일 날, 일요일날 행사를 많이 한다고 하면 평일 날 이용했을 때 결혼식하는 사람들이 대여했을 경우에 파격적으로 저렴하게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소공연장 개관할 때 결혼식은 주말에 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했었습니다.

그 방침을 바꾸면 안됩니까?

바꾸면 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차별적으로 다른 관광사무도 마찬가지거든요. 토·일요일 날 바쁠 때 가는 것하고 차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일 날 가는 것하고 금액차이가 다르거든요. 마찬가지로 토·일요일날 공연도 집중한다고 하면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해서 평일날 결혼식을 할 때는 파격적으로 세일해서 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안있겠습니가? 방침 정한 것은 바꾸면 안됩니까?

예,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대관 현황을 분석해 보고 기존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공연장인데 결혼식을 하는 것이 이미지와 맞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의견, 요일별 사용실적을 파악해서 평일날 결혼식 해도 좋을 것 같으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답한 것은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공연장 멋지게 만들어 놔놓고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연장이 꼭 공연하라고 만들어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공연장도 소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결혼하는 것 평일날 하면 좋은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활용도를 높이자는 의미거든요. 딴 뜻이 아니고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활용이 되면 홍보도 된다 말이에요. ‘아, 오니까 참 좋은 시설이 있더라, 옆에 둘러보니 에코 센터도 있더라’ 한국수자원공사 거기도 방문도 되거든요.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참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이왕 문화회관을 지어놨으니까 우리 구민들이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이것도 하나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공연 기획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주셨던 수능생을 위한 음악회 그리고 부산시향 갈대와 바람의 콘테스트 저도 한 번씩 을숙도문화회관에서 하는 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자주 찾아뵙고 직접 보는 입장인데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게 홍보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물론 공문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수능생을 위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사하구 관내에 있는 학교조차 알지 못하고 이런 것을 찾아서 멀리 있는 대연동까지 지금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제가 알기로 서너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 학교 학생에게 듣고 학교장한테나 학교 관리자한테 물어보면 을숙도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 자체도 몰랐다든지 그렇게 답변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가 이번에 수능생 콘서트를 계획할 때 저희들이 8월달에 내부적으로 해보자 해서 여름방학 끝나고 바로 우리 관내 학교 고등학교 두 군데 방문해서 교장 선생님 만나서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물어보니 “참, 좋다.” 그러면 우리도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 고등학교가 몇 개죠?

14개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14개입니까?

예.

14군데인데 두 군데 가서 좋다고 해서

두 군데 가더라도 표본적으로 몇 분만 만나보면 ‘아, 행사 괜찮겠다.’ 하는 의견수렴이 된다고 보고 계획수립하고 전 학교에 이런 행사 취지를 담아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8월에요?

9월달에. 학교에서 신청하는 학교는 거기 맞추어서 공연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관내 4개 학교가 신청이 들어왔고 우리 관외 주례여고하고 양정고등학교 두 군데 해서 6개 학교가 했습니다. 사실상 공문만 보낸 것이 아니고 그 전에 학교 선생님들과 통화도 해서 이런 콘서트를 개최하니까 학생들 오면 어떻겠느냐?

우리 프로그램 짤 때도 학교와 똑 같거든요. 9월달에 물론,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수능일이 11월 15일 아닙니까? 이 행사를 학교에서 진행하는 것은 16일부터 12월 초까지 행사를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이 계획을 학교 당국에서도 11월달이나 10월 경에 짤 수도 있고 11월 수능 이후에 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관내 학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물론, 그 계획대로 학교를 인원을 맞추어서 짤 수도 있겠지만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왜, 제가 가슴이 아파서 관장님한테 말씀드리느냐 하면 가까운 을숙도를 놔두고 대연동 문화회관까지, 금정에 있는 문화회관까지 수능 음악회를 위해서 학생들이 지하철을 타고 이동한다는 겁니다. 알지 못해서 간다는 겁니다. 어떠한 다른 이유도 아니고 단지 개최하는 것을 몰라서 그쪽에 갔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홍보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제가 가슴 아픈 하나 더는 부산시향 갈대와 바람의 콘테스트에도 임일심 위원과 여러분 하고 같이 갔었는데 시향단원들, 그 지역 구 의원으로서 어찌보면 미안했습니다. 저도 을숙도문화회관 자문위원으로서 비참하고 미안한 심정이 왜 들었느냐 하면 이게 홍보부족인지 아니면 홍보 타켓의 문제인지, 그죠? 시향 오케스트라를 모셔놓고 음악회를 하면서 어른들은 40명～50명 앉아 있고 전부 학생들, 미취학 아동 포함한 초등학생들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현상을 바로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그게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한 점도 있을 겁니다마는 크게 보면 우리 지역에 아직 이런 콘서트 관람하는 층이 많지 않아서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런 초등학생들이, 미취학 아동들이 그런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전에도 회원들 위주로 또 오신 분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직접 공연 수요자한테 홍보가 미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음악학원 같은 데도 홍보를 하고 또 100세대 이상 아파트, 우리 사하구뿐만 아니고 사상 인근 지역에까지도 하고 있고 또 공연 보러오신 분들 인적사항을 저희들이 받아서 문자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앞으로도 계속 잘 하시겠지만 향후 이런 공연 레벨에 맞는 타켓팅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냥 동원하기 쉬운 초등학교, 유치원 이런 곳에 홍보도 물론 그런 행사가 있고 공연이 있다면 그쪽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타켓팅을 정확히 선정하여 홍보를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연 보러올 수 있는 사람들 한정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자리를

마이크를 사용해 주세요.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이 연 풀입니까?

대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 가동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공연장은

소공연장은 50% 정도

제가 듣기로 소공연장을 주중 어느 날이라도 좋으니까 사용을 하고 싶다는 신청을 몇 번이나 했는데 100% 예약이 됐다고 해서 계약을 못하고 참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렇지 않을 건데 다시 한번 알아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그 뒤에 별 말씀이 없어서 잘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숙도문화회관이라는 곳에 공연장 계약을 하려면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까? 꼭 사람이 가서 계약해야 됩니까, 인터넷으로도 계약이 가능합니까?

어차피 한 번은 방문하셔야 됩니다.

서류를 적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인데요. 마이크가 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에서 1년 우리가 수입하고 비례를 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전체 운영비에 비해서 수입이 18%

수입이 18%밖에...... 제 가까운 젊은 분들이 저에게 말하기를 그 아까운 문화회관, 적자 나는 문화회관 관장님한테 건의를 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말이냐 하니까 그 좋은 자리를 왜 적자가 나는 구에서 관할하느냐 그러면서 아마 이게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하면 벌써 부도가 몇 년 전에 났을 건데 이것을 왜 이대로 방치를 하고 왜 이대로 밀고 나가느냐? 차라리 이것을 어느 개인한테 임대를 주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아남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굉장한 홍보를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사하구가 좀 더 홍보가 되고 좀 더 발전되고 좀 더 이익이 창출될 것인데 왜 이런 것을 구청에서 안일하게 방치를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두 사람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깊은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 계실 때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제가 임일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자문제, 제가 처음 발령 받고 나서 지금까지 하루도 이 머리 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근무하면서 전국 어느 문화회관을 가더라도 적자를 흑자로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질 높은, 수준 높은 공연을 해서 문화회관으로서 이름값을 제대로 하자, 안 그러면 우리 구민들 1년에 한 번씩은 문화회관에 구경하러 오시도록 만들자. 그러면 적자가 나더라도 어느 정도 문화를 같이 즐길 수 있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해 그쪽에 중점을 두고 아까 보고 드린 청소년을 위한 콘서트, 수능생, 그 다음 계절을 여는 음악회, 전시회 올해도 전시회를 지역 여성단체가 참여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런 것을 확대해서 어쨌든 간에 시설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여나가겠습니다. 제가 현재 수준에서 활용도 높이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적자문제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좋은 공연을 하다 보면 유료입장객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시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임일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이 저도 아주 긍정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화회관이란 것이 꼭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을 위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즈음해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회관 시설물 관리를 하는데 청결유지 하자보수 또 쾌적한 문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1년 365일 항상 거기에 대해서 치중을 하고 관리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관리하는데 1년 예산이 얼마나 들지요?

(응답 없음)

조금 찾기가 어려우면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시설물 관리 한 1억 8,000 들고 청결 유지하는데 6,800 이래서 2억 5,000이라는 돈이 관리를 하는데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청구를 했습니다. 관리하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관장님이 직접 하지는 못할 것이고 관리를 용역을 주느냐 아니면 자체 어떻게 하는가 궁금하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용역을 주고 하는 것은 청소만 주고 있습니다. 청소 용역비가 5,2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올 12월이지요. 조만간에 우리 세부 용역 내역서하고 1년에 예산 집행하는 관계를 저한테 주세요. 제가 앞으로 참고로 한번 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하고 의논을 의논할 것은 할테니까 항상 청결유지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 묻겠지만 문화예술 전문기관의 교육을 통해서 실물 지식 습득을 하고 선진 문화회관 및 문화예술 행사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한 가지 주문한 게 있더라고요. 한 400만원 들여서 이것을 꼭 하고 싶은 행사가 있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올해 계획한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올해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그런 게 없었습니까?

예.

그런데 계획을 잡고 예산을 청구를 하고 집행이 되었더라고. 그래서 혹시 관장님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모르고 계시는가보네.

제가 평소에 일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문화예술 쪽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물론 그쪽 분야에 학교 다닐 때도 전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계속 업그레이드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제가 예산 요구할 때도 출장비 예산을 많이 부탁을 드렸었는데 삭감도 되기는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앉아서는 우물안 개구리밖에 안 됩니다. 딴 선진지도 가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마치고 공연기획하고 홍보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공연기획하는데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던데 공연기획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하는데 연간 6,500 들어갑니까?

올해 공연 예산이 6,000만원입니다. 처음에 계획할 때 기획공연이 3,000만원이고 문화행사에 2,000만원, 그 다음에 아침을 여는 음악회 하는데 1,000만원 배분이 됐는데 공연기획은 연극, 무용, 뮤지컬, 클래식 이런 장르별로 좋은 공연이 있으면 저희들이 택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연말쯤 되면 그 다음 해에 공연한 거 전국에서 우수한 공연을 문화관광부에서 모아서 추천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택하는데 연간 계획하는데 그래도 돈이 6,500 정도 들어가는데 이번에 6,000만원 가지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다음에 관장님께서 열심히 해서 하니까 노력한 만큼 위원들도 알아야 됩니다. 사실 감사라는 게 그것을 봐야 되는데 수치스럽지만 그것을 알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묻는다는 게 이상합니다마는 공연 기획 운영 프로그램도 어떻게 예산이 들어갔다는 것을 한번 주지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관장님을 보고 칭찬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보고 참으로 저는 많이 감명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조그마한 정서적인 문화이지만 1년 열 두 달 우리 사하구를 다 못 도는 것이 아쉽지만 앞으로 그 계획이 내년에도 꾸준하게 다음에 누가 오더라도 연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은 지금 현재 본예산이지요?

예.

그것을 앞으로 동료위원께서도 다음에 예산 반영할 때 어느 정도는 책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주지해 주시고 그렇게 되기를 빌면서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일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를 하고 했으면 하는데 질의사항이 많습니까?

짧게 하나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문화강좌 부분인데 언뜻 보니까 18기 문화강좌를 보면 수강료 수입 1,716만원인데 수강 인원이 289명이거든요. 이게 수강료가 얼마씩이지요?

한 기에 3개월 해서 1인당 6만원

그런데 그러면 이게 틀리거든요. 무료 수강 이런 것도 있습니까?

무료 수강은 없습니다.

딴 기는 수가가 다 맞습니다. 이 기만 유독 3명분이 비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중간에 한 달쯤하고 두 달치를 반환 요청한 기가 있습니다.

몇 명이나요?

숫자는 제가

이것은 3명분이거든요. 3명분이 덜 잡혀 있는데 그런 게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서류가 정확한 금전적인 문제인데 금전적인 문제가 허술하게 작성되어 있다는 것은 뭔가 큰 착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잘못됐다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 회관시설 임대료에 관해서 보면 을숙도 문화회관에서 임대를 하는 곳은 임대가 전부다 을숙도문화회관 자체 계약입니까?

예.

재무과 이렇게 하지 않고

예,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총무위원회는 그 계약서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나중에 을숙도 문화회관 계약서도 총무위원회와 잘못됐다면 거기도 충분히 따져보겠지만 계약 기간이 2년으로 전부 다 잡혀 있습니다. 보통 3년으로 잡던데 을숙도 문화회관 2년씩 잡는 이유가

사실 관련 규정에는 임대시설은 3년 이내 그 다음에 위탁관리는 5년 이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나름대로 너무 오래 하다보면 운영상 문제라든지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2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공공재산을 운영하는데 개인의 사견이 100%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데이터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고 해야지

제 개인의 사견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검토보고를 할 때 그런 기한도 같이 의논이 됩니다.

의논 중에 어떠한 이유로 가장 적합하다는 도출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출된 근거까지는 그렇습니다마는

보통 총무과 같은 경우는 3년 계약이 많고 그런 식으로 3년 계약을 하는데 굳이 을숙도 문화회관에서 2년을 한다는 것은 보통 외부적인 임대 계약도 저도 봤을 때 2년이 적당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임대 수가 조정에도 3년이라는 기간은 길고 한 2년 정도 재계약을 해주는 것이 일상적인 판단에 맞고 수가 조정에도 가장 원활한 기간이 2년이라고 보는데 저는 잘못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럽니다.

수차적인 근거는 없다 하더라도 보편으로 하는 관행이라든지 저희들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운영이 더 잘 될지 주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라든지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정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문화회관 하자기간이 어찌 되어 있습니까? 대공연장

대공연장 같은 경우는 기둥하고 내력벽 이것 같은 경우는 10년입니다. 그것은 하자기간이 남아 있고요. 2002년도에 준공을 했으니까 2012년까지 기간이 남아 있고 일부는 5년짜리 3년짜리 있는 것은 끝났습니다.

지금 대공연은 뭐뭐 남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둥하고 내력벽

소공연은?

소공연장도 하자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지금 몇 년 됐어요?

2005년 12월 30일자로 준공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자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하자발생한 그런 것은 육안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올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는 조금 나타나서 실리콘하고 몇 가지 했는데 지금 12월 초에 우리 직원들 자체 정밀 점검을 해서 하자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하자 기간에 그런 것을 점검을 하셔서 구 예산의 어떤 손실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개최 실적에 보면 소요 예산 문제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몇 건입니까? 8회를 했지요. 공연하면서 전혀 예산

위원장님 올해는 예산 집행이 없었습니다. 출연로를 지불하지 않고 처음에 지금은 해체가 되고 없습니다. 을숙도 교향악단이 2005년도에 창단해서 우리 지역에 봉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단체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문제점 내용에 있어서 제가 했는데 8회를 하면서 우리 감천에도 직접 참여를 했어요. 주위에 어떤 행사를 한 후에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해서 2008년도 어떤 사업 계획에 예산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번 해보니까 물론 우리 지역에 봉사하는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교통비하고 밥값 정도 실비 정도는 해줘야 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 요구에는 꼭 그것만 따로 전담시킬 수 없어서 내부에 토요일에 공연하는 토요뮤직점프 이런 출연진하고 의논해서 실비 정도는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을숙도문화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채균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을숙도 문화회관 감사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

종료하기 전에 제가 짚고 넘어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는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