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남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휴회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소 소관의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총괄, 세입, 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으며, 세입 부문은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보조금 순으로, 세출부문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와 보건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의 행정운영 경비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예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이 21억 1,800만 원, 세출예산은 29억 7,800만 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 예산대비 2억 9,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문입니다. 증지수입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등 5개 항목에 5,000만 원, 기타수수료 수입이 방사선 촬영료를 포함 11개 항목에 2억 3,1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중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이 20만 원이며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약사법 위반 등 3개 항목에 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불임부부 시험관 시술비 6,500만 원을 포함, 23개 항목에 10억 8,500만 원이며 시비 보조금이 26개 항목에 7억 4,4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위사업으로 양·한방 의료서비스 제공과 구민건강 관리, 전염병 예방 체계 구축이 되겠으며 첫째, 양·한방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부사업으로는 방문 환자 의료서비스와 한방 의료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먼저 방문환자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소 민원실 비정규직 인건비, 진료실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3,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한방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한방실 비정규직 인건비와 약재 구입비 등으로 2,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구민 건강관리를 위한 세부 사업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암조기 검진사업 등 2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기존의 건강생활실천사업이 더욱 확대되어 시행되는 사업으로 2008년도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결과 우리 구가 부산시와 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전문가의 평가결과 유일하게 1그룹에 선정되어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비정규직 인건비,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비, 교육여비, 의료및구료비 등을 편성하여 변경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전·산후프로그램 운영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이 확대되어 시행되는 사업으로 표준화된 모자보건 수첩 제작 등 임산부 산전·산후 건강증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의료 구료비 등 1,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암조기 검진사업으로 비정규직 인건비와 암조기 검진사업 홍보비, 암검진 의료비 등으로 2억 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비정규직 인건비와 시험관 시술지원비로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비를 6,700만 원 편성하여 출산장려정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암환자 관리사업으로 재가암환자를 위한 암환자 필요물품 등 영양제 등 구입비로 1,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또한 암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억 1,300만 원이 편성되어 암환자의 치료비 지원과 재가암환자를 위한 서비스 지원에 차질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노인의치보철사업, 치아홈메우기사업 등으로 6,900만 원이 편성되었고, 374페이지 금연클리닉 사업으로 금연 상담사 인건비와 운영비, 홍보비 등으로 2억 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또한 보건소 구강 보건실 운영에 필요한 치위생사 인건비와 구강실 진료소모품, 촉탁의사 인건비로 1,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76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3억 3,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시비 보조사업인 대도시 방문보건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더불어 저소득층 방문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의료 구료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등으로 3,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이나 변동사항이 있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자면, 379페이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으로 사업의 홍보비와 건강진단비를 840만 원 편성하여 비취학 청소년과 생애전환 연령에 도달한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통한 위험 요인을 조기 발견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을 위하여 3,200만 원을 편성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조사를 실시하여 보건분야의 지역사회 기초자료 및 통계자료로 활용코자 하며, 382페이지, 가임기 여성건강 증진사업을 580만 원 편성하여 모유수유 홍보 등의 비용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또한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 관리사업을 1억 3,000만 원 편성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영양교육과 보충식품 등을 지원하여 평생 건강유지의 틀을 마련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전염병 예방체계 구축을 위하여 예방접종사업, 보건소 내소자 일반 임상검사, 취약지 방역사업 등 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예방접종사업으로 예방접종 종사자 인건비와 독감, 간염접종 등 약품구입비로 9,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내소자 일반 임상검사로 1억 9,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병리실, 방사선실 검사 시약 소모품 구입비와 노후된 장비 교체를 위한 장비 구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전염병 예방 및 취약지 방역사업을 위하여 재료 구입비 등 단가 현실화로 증액 편성하여 총 1억 8,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또한 389페이지 주민자율 방역단 재료비를 시비 보조금을 신규로 지원 받아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2,600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와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역 주민에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361페이지부터 39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어쨌든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380페이지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3억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몇 명을 운영하는 겁니까?

내년에는 17명이 되겠습니다. 17명, 1년 해서 3억 3,048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7명 인건비가 3억 3,000 그대로 다 편성이 됩니까?

예.

17명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는 가내시에 보면 간호사 1인 1동 지역 담당제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4명 하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라 해서 6명 분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10명인데 내년에는 7명이 더 정원이 증가된 부문은 간호사 5명하고, 치과위생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해서 17명이 됩니다.

역시 1동 1명 배치를 하고,

간호사 1인 1동 지역담당제로 1명씩 하고 연산2동하고 연산9동은 취약지역이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2명씩 할 계획입니다.

가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일단 기초조사 전수조사 실시를 합니다. 거기에서 혹시 아픈 사람이 있으면 관리도 해 주고 당뇨, 고혈압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사전에 발견해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아픈 사람에게도 병원에 갈 것 같으면 병원도 연계도 하고 그리고 또 건강생활실천과 금연이라든지 흡연․음주․비만 이런 환자가 있으면 영양교육도 시키고, 하여튼 연계도 같이 하고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의료급여수급자,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 그리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동에 1명의 간호사들을 배치했을 때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300명 정도 됩니다.

300명이면 월 몇 번 정도 방문합니까?

하루에 가정방문건수가 5집 내지 8집 정도 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조금 먼 데는 5집 정도, 그 외에는 한 7, 8집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달을 22일로 잡았을 때, 월 1회 방문이 됩니까?

그것은 차이가 좀 납니다.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환자가 있고, 한 달에 한 번 방문해서 관리해야 될 대상자 집이 있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방문을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주 2회 방문하는 것도 있고 주 1회 방문하는 것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도 계속 발굴을 해야 되고, 또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분들도 있고 한데 한 분이 할 때 면밀하게 관리하기가 괜찮습니까?

예.

그럼 바우처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일단 방문을 해서 대상자가 있으면 복지지원과에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결도 대상자 숫자에 포함이 됩니까?

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문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일반 복지하고 좀 다른 것이 그 분들의 경제적 상태라든지 환경의 문제를 많이 다루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건강과 관련될 수 있는 문제, 특히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생활습관이니까 생활습관을 고치는데 주력을 하고, 예를 들어서 술이 문제된다 그러면, 주로 술은 사회적 행위이기 때문에 왜 술을 먹을 수 밖에 없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사례 회의도 하고, 그 사례 회의 결과를 사회복지사라든지, 동 단위의 조직들하고 연계를 하는데 연계한 것은 그냥 연계 실적만 잡는 것이지 사업실적으로 잡지 않습니다.

거기 가서 치료나 진단이나 처방을 합니까?

처방하지는 않고 만일 당뇨라든지 혈압을 재서 혈압이 높다 하면 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병원에 일단 연계를 합니다.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역할 자체가 상담이나 관리, 그런 형태의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간호사가 해야 될 역할과 사회복지사가 하는 역할이 차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사는 주로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가 아닌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분만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의료서비스와 건강생활실천사업을 통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380페이지 밑쪽에 소모품구입, 영양제 외 25종 이것은 그냥 치료약이나 처방에 관한 약은 아니고 건강증진용으로 사용되는 겁니까?

고혈압, 당뇨 체크할 때 스틱을 구입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욕창 환자가 있으면 거즈 같은 물품을 산다든지 연고, 영양제, 대일밴드를 사기 위해서 편성된 금액입니다.

그럼 7월 1일부터 노인수발관련법들이 시행이 될 것인데 거기에서 이 사업은 어떻게 된 겁니까? 더 연계가 되는 겁니까? 새로운 사업으로 가는 겁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것하고 혼동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들은 중증장애인들만 주로 포함을 하고 보건소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도 중증장애인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중증장애인들은 주로 가정간호라든지 재가간호 쪽으로 가고 저희들이 하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라는 것은 옛날에 가정간호와는 좀 차원이 다르게 그 사람의 건강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사전에 예방을 한다는 차원이지 치료보다는 예방이나 건강증진으로 맞추어져 있고 아까 말씀드린 처방은 그 분이 처방이 필요할 경우에는 병원으로 이송을 하거나 또 저희들이 보건소로 모시고 와서 처방을 내고 간혹 불편한 경우에는 약을 대신 수약해서 갖다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요양보험제도 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시골 지역은 노인장기요양보험기관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많고, 도시에는 사실은 노인인구가 적다 하지만 상대적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 같고, 만약에 장기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면 보건소도 아마 그런 체제로 전환할 것인데 지금 현재 시스템을 가지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응할 만한 인력도 안 되고 기능도 수행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기능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최대한 포함되지 않도록, 그 쪽에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보건소가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김홍재 위원님,

없습니다.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들!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9시2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