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쌍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해년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바쁘신 중에도 우리군 의회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하여 주신 군민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열의에 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동반자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현돌 군수님 이하 500여 공직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세 의정계장 정영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20일 김쌍우 부의장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동년 11월 30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원안가결 됨에 따라 지금부터 의원별로 군정전반에 관하여 일괄하여 질문을 하고 12월 4일 내일부터 군수 부군수 부서장 순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요령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바랍니다. 질문 순서는 본 건의 발의자를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신 강경수 의원을 시작으로 김만선 의원, 정인호 의원, 김수근 의원, 김쌍우 부의장, 그리고 박정은 의원 순으로 일괄하여 질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우리군 의회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분이며 같은 의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2회에 대하여 발언이 가능하며 의제 외 또는 허가 받은 성질에 반하는 질문은 금지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강경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종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현돌 군수님과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방청석을 가득 매워주신 군민여러분, 반갑습니다. 황금복돼지해라고 하는 정해년 한해 황금과 복을 많이 받으셨는지요? 정해년도 이제 저물어 갑니다. 새해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해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강경수 의원입니다. 헌법 제1조를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건강하게 작동될 수 있습니다. 행정부의 독재를 의회가 견제하고 공무원노조는 단체장에 대해 자정기능과 감시기능을 가질 때 행정이 투명해 집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액튼 경이 설파한 바 있듯이 권력자나 권력기관의 부패현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사회현상입니다. 특히 20세기 이후의 행정국가 시대에 있어서 관료의 권력은 질적으로 또한 양적으로 거의 무한으로 팽창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관료부패의 가능성은 더욱 많아져 가며, 수법 또한 교묘하여 적발하기 어렵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관료부패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음은 권력에 대한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패는 개인적 차원의 부패와 제도화된 부패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는 제도화된 부패라고 하겠습니다. 제도화된 부패는 행정체제 내에서 부패가 원칙적이고 실질적인 규범으로 되고 조직의 본래적인 임무수행에 필요한 행동기준은 오히려 예외적인 것으로 전략되고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군 500여 명의 공무원은 열심히 맡은 바 책무를 다하고 있는데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은 있으나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위만 쳐다보면서 일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 공무원들이 승진을 하기 위해 기관장에게 매관매직이 성행한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5급 행정관 승진에 5천만 원, 기술사무관 승진에 1억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계장급인 6급 공무원이 과장급인 5급 사무관 자리를 돈으로 사고 돈으로 승진한 공무원은 부패 권력자가 되어 각종 이권과 비리에 개입하고 지역기업은 공정한 경쟁이나 정당한 행정절차에 의해 입찰과 허가를 득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승진한 공무원에게 뇌물을 바쳐 위법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하는 시스템, 이것이 바로 제도화된 부패 구조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군에서는 없으리라 믿으며 의회와 군 공무원 모두가 주민의 녹을 받아먹고 사는 공복임을 명심하고 우리의 주인인 기장군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더욱 힘써 노력 해야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3선 군수로서 이제 모든 일을 새로이 추진하기 보다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임기 내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군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정에 대하여 궁금한 점과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1971년 12월 29일 전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오랫동안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컸으며 또한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큰 장애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침에 따라 2002년 1월 4일 고리원전주변 장안읍 일광면 전역과 정관면 일부가 우선 해제되었고, 2004년 8월 28일 기장읍 정관면 철마면의 50호 이상 집단취락 18개 마을이 2005년 3월 9일에는 20호 이상 집단취락 12개 마을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각종 제한으로 고통을 겪어오던 군민들의 불편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 11월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열람 및 공람,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2006년부터 2007년에 이르기까지 계획 수립을 대부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에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살기 좋은 전원마을 형태의 개발을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녹지 공공용지 수고공급시설 공동구 시장 학교 문화체육시설 등 이러한 것들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한꺼번에 많은 지역이 해제되다 보니 기반시설건립을 위해 현 지구단위 계획에 의하면 사업비로 7천억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에 따라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막대한 재원의 조달방안은 있는지? 그리고 마을별 사업별 우선순위 선정 등의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마을별 사업별 우선순위 선정 시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수렴하였으며, 선정기준과 방법의 법적 근거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지역의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이 졸속으로 이루어져 민원 발생이 있다고 하는데 지구단위 계획 수립 이후 민원발생 현황과 조치사항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소저수지 웰빙공원 조성과 관련 진입로 개설 계획과 부산-울산고속도로 교각 및 방음벽 설치 관련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로 용도 폐지된 저수지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들의 휴식공원을 조성한 용소 저수지 웰빙공원은 지난 2005년 11월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 6월 설계 용역에 착수 올해 3월 공사에 착공하여 올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용소 저수지 웰빙공원은 본 의원이 의원으로 당선될 시 공약사항인 만큼 잘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일 군의회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당시 설명과 현장 확인 시 저수지 내 공원조성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진입로 부분은 추진이 미흡하였습니다. 공원이 조성되면 많은 군민들과 시민들이 찾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의 진입로는 협소하여 이용에 불편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50여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만큼 진입로를 조속히 개설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효율적인 시설방안과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어도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으면 시설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특히 용소저수지의 경우는 게릴라성 폭우에 대한 대책 등 시설관리 및 운영방안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벤트광장 뒤 부산-울산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거대한 교각이 흉물처럼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의회에서 수차례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벽화처리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요청하였으며, 아울러 고속도로가 준공되면 통행차량으로 인한 소음방지대책으로 방음벽설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관련기관과의 협의 추진상황과 만약 관련기관에서 설치를 못 하겠다고 할 시 우리 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계절 꽃피는 기장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계절 꽃피는 기장 조성에 본 의원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군수님께서 역점사업을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의 꽃길조성은 근시안적이고 예산낭비요인이 많은 1회성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도로변에 설치한 운모화분, 무계획적인 꽃길조성, 계절별 다년생 초화류 식재 등이 되겠습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군 양묘장에서 생산하는 초화를 제외하고 2005년도에 1억 2600만원, 2006년에 1억원, 2007년에도 1억원이 넘는 예산을 초화구입에만 지출하였으며 이 초화를 식재하고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적 경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가지, 국도변, 동부산관광단지 주변, 정관신도시 등 지역별로 특화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일본 해외연수 시 산지공원과 도로변중앙분리대 녹지공간 도심 곳곳에 섹터를 정하여 다년생 식물 위주로 계절별 개화시기가 다른 꽃들이 피는 그야말로 사계절 꽃피는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도심의 중요한 녹지 중에 가로수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와 초화가 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군수님께서 지역별 마을별 특화된 효율성이 높은 사계절 꽃피는 기장 조성을 위해 종합적인 용역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만약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면 주민의 참여 방법이 있는 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활쓰레기 용역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과 우리군 쓰레기 감량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생활쓰레기 용역비 산출을 위해 매년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보통 11월에 발주하여 그해 12월말 또는 다음해 1월에 용역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 산출을 위한 용역 시행 전에 집행부에서 다음해 예산 요구를 합니다. 매년 10%정도 증가하여 요구하고 있는데 용역결과는 이상하게도 예산요구액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쓰레기 용역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용역의 주된 산출 항목은 인구현황 올해쓰레기발생량 물가인상률을 근거한 기준경비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여 우리 군의 인구는 2005년 말 8만100명을 정점으로 2006년 말 7만9300명, 2007년 10월 말 현재 7만9400명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며, 쓰레기발생량은 2005년 만5956톤, 2006년 만6748톤, 2007년 10월 현재 만4686톤으로 매년 5%정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물가인상률은 최근 3년은 3%내외라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군의 용역비가 증가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용역비 증가 사항은 2005년 20억 5300만원 그리고 2008년 내년도 예산에 보면 26억 5100만원으로 대략 30%가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도 있었지만 쓰레기처리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쓰레기를 불법으로 처리하여 위탁업체가 폭리를 취하고 있어 세금이 낭비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며 부산광역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 시 본 문제가 지적되어 각 구·군에 용역비 산출을 최소한 2개 기관 이상에서 실시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라는 권고가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쓰레기처리비를 줄이는 근본적인 방법은 우리 군의 쓰레기발생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군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획기적인 감량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본 의원이 질문한 이 질문들은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자리해 주신 군수님 및 관계공무원과 방청하여 주신 주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만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군정질문 항목은 모두 6개 항목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군수님한테 4개 항목, 부군수님한테 한개 항목, 나머지 끝으로 우리 수산과장님한테 한개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현돌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그리고 정종복 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오늘 제130회 기장군의회 정례회 방청하신 군민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정해년도 저물어 가고 새해를 맞이하는 세모에 들어섰습니다. 그 동안 본 의원에게 보내주신 성원과 지도편달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한해에 있어서도 우리 군에서는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 왔다고 봅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군정전반에 걸쳐 적법하게 추진되었는지에 대해 분야별로 확인 점검하는 아주 훌륭한 자리이며, 군민여러분에게도 군정과 의정수행에 대한 알 권리와 참여하는 기회를 동시에 제공받는 귀중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한해를 마무리 짓고 앞으로 다가오는 희망찬 새해를 설계하기 위해 지나온 과정을 되돌아보며 평가 분석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들의 앞에는 산적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차질 없이 계획하고 성공적으로 매듭짓기 위해서는 군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참여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물론 저희 동료의원들 모두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 드리며, 우리 군의 밝은 미래를 위한 재도약의 기틀을 착실히 다짐은 물론 군의원 모두에게 부여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 드리며 본 의원에게 할애된 모든 분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의 질의에 앞서 간단하게 군수님에게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현돌 군수님 반갑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선2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기장군 발전의 초석을 다져왔으며 기장군 청사 준공을 비롯하여 동부산권 관광단지조성 정관신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조성 장안산업단지 및 기룡산업단지 착공 사업추진과 일광 동백리 월드컵빌리지와 나비생태공원 동남권의학원 도예촌지정은 물론 대변 다목적 기능항 지정 수산분야 특산물 미역·다시마특구지정과 사회복지분야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장애인복지관 기장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등의 각종 시설을 건립과 동시에 기장문화원 건립 등 이루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을 계획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개발의 발목을 잡아온 일광 장안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도시개발의 기반을 구축했으며,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일해 오신데 대해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군수님께서 종종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했듯이 남은 임기동안 계획하고 발주한 모든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어서 우리 기장군의 역사에 훌륭한 업적을 남기시기를 바라오며 당면한 현안사업추진에 대해 건의하오니 군수님께서는 현명한 판단으로 본 사업에 대해서 특단의 용단을 내려주시기 바라며 관련 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장읍성 복원 및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장읍성은 우리 부산광역시 시 지정기념물 제40호로 기장군의 문화재임은 자타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2002년 3월 기장읍성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착실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진결과를 보면 과연 당초 계획대로 계획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어 전통문화재로서의 역사성과 가치성을 높이고 교육 관광 자원으로 보존가치를 먼 후대에 까지 계승시킬 수 있을 것인지 심히 우려됩니다. 기장읍성 복원 및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2001년도에 군정질문 시에 강조한 바 있으며 그 후 두 차례에 걸쳐 강력히 촉구한 바 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은 것으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타 사업 분야 보다는 복잡성과 관련된 지역주민들과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업이기 때문이라고도 하겠습니다마는 180억이란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되고 기술적인 문제가 동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재임기간 내에 발주하여 계획된 모든 사업을 깨끗이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는데 본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과 결단으로 본 사업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전반적으로 현재까지 추진 결과에 대해 세밀히 분석 검토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 오랜 숙원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지어 지역주민의 불편과 많은 민원을 해결함과 동시에 우리 기장군의 상징적인 값진 문화유산이 먼 후대에 까지 계승발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내려줄 것을 당부 드리며 향후 방향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관청 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장읍 동부리 198번지 소재 장관청은 651년 전 고려 말 1356년 기장읍성 축성 이후 동헌, 군관청 관노당 등이 있었으나 임진왜란으로 거의 불타버리고 유일하게 남아 있는 관아 건축물로 문화유산으로써 가치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근세사에 있어서 기장 지역 최초의 사립학교인 명정의숙 학당으로 사용되었으며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를 제작한 장소이기도 한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사료되는바, 장관청 복원 및 정비는 기장읍성 복원 및 정비사업과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본 장관청은 사유지로 현재 가정집으로 사용하고 있어 복원 정비가 기장읍성 복원사업보다 우선하여 추진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장항일운동 및 독립운동가 추모탑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3·1운동 의거탑이라고 할 수 있는 본 추모탑 건립에 대해서는 1995년 본군의 역사적인 개청 이래 민선 1기 군수시절부터 민선 4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군정질문 때마다 건의한 바 있음에도 지금까지 해결하지 않고 관심 밖으로 팽개쳐져 있다는 것은 정말로 순국선열에 대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며 대내외적으로는 우리 군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본 추모탑 건립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면 1913년～1919년 3·1운동을 전후해 일제강점기 동안 대한독립을 위한 항일운동에 생명을 초개같이 바쳤던 독립투사들의 넋을 기리며 주권수호를 위해 목숨을 걸고 일제에 항거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킴은 물론 폭력적인 탄압에도 불구하고 애국 애족하는 강렬한 독립정신을 먼 후대에까지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기회에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심은 물론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관내 각종 문화축제위원회 상설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장 2천년의 유서 깊은 전통과 향토애를 부각시켜 오늘이 기장흐름에 부합되는 특색 있고 독창적인 축제 몰을 개발하여 이를 우리 군민의 화합과 정서에 맞는 새로운 축제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 발전시켜 우리 군민에게 진실된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기장군 관내 문화축제 행사가 특정지역이나 계층이 경쟁의식에서 축제의 본 취지를 망각하고 흥행 일변도로 상업성 행위가 되어 군민의 기대에 부합되지 못하고 열악한 군 재정의 낭비성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인바 더더욱 경쟁 심리적 축제행사로 인해 지역간 계층간에 위화감마저 유발되는 실정입니다. 관내 모든 축제를 건전한 축제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축제 전반에 걸쳐 그 원인 분석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전문기구를 두어 지역간, 계층간의 축제행사를 지원하며 관내 문화축제 전문위원을 구성케 하고 위원 위촉은 학계, 예술계, 지역 향토 사학자, 의회 및 군행정관 등으로 구성하여 위원회로 하여금 각종 축제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중점 연구 분석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기획하여 그에 따른 예산을 책정하여 지역축제위원회나 계층 축제위원회에 그 자료를 제공하여 감독하게 하여 그 결과를 예산 집행부서에 보고토록 함이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구인구직대책 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를 비롯한 우리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업이 우리 군에 유치되면 고급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민에게 취업의 기회가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군의 실정을 살펴보면 관내 5인 이상 기업체가 170여개나 되고 정관산업단지에 123개 업체가 입주 예정이며 현재 17개 업체가 준공되어 (주)기린 부산공장을 비롯한 15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장안산업단지, 기룡산업단지가 준공이 되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가동 중인 업체는 심각한 경영난으로 거의 대부분이 신규인력 확충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정관산업단지 내 기업의 경우 일부 신규인력의 계획이 있으나 우리군의 원활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지역민의 고용실적은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가 추진이 되면 앞으로 장안산단 기룡산단 또 다른 산업단지가 건설되어도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관산업단지 내 지역민의 고용실적과 앞으로 지역민의 고용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장안산단 기룡산단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산업단지 내 지역민의 고용창출 계획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현재 우리 군에서는 공장설립부서와 구인구직부서가 이원화되어 원활한 업무에 애로가 있다고 생각되는바 앞으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적극적인 업무 처리할 용의는 없는지? 고급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해소, 지역민의 고용확대를 위한 좋은 기업 유치계획과 맞춤형 구인구직네트워크 등 종합적인 실천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에게 묻겠습니다. 김영득 부군수님! 본군에 부임한지는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우리군은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제130차 본 군의회 정례회를 통해 부군수님께서 오랜 우리들의 숙원인 기장읍 죽성리 일원 사유적지 복원 정비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추진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건의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풍부한 행정력과 경험을 갖추신 행정가일 뿐만 아니라 환경녹지와 문화에서 특별히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는 분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건 질의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기장군의 사유적지를 복원·정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죽성리 일원 사유적지 정비 및 관광지원 활용입니다. 기장읍 죽성리 일원에는 두모포진성, 남산봉수대, 왜성, 국수당, 황학대, 어사암, 무명도공추모비 등 부산시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가 곳곳에 산재해 있어서 이들을 복원 정비 한다면 새로운 관광명소로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역사 체험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많은 관광객 유치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믿는 바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죽성에는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관광명소로서 손색이 없는 자연경관을 품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에다 지역개발에서 낙후되어 훌륭한 관광자원이 사장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해에도 본 의원이 군정질의 때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아무런 대안도 마련되지 않고 있어서 다시 한번 죽성리 일원과 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 이 곳의 지리적 역사적 여건에 부합하는 관광지 개발이 필연코 이루어져야 하겠기에 부군수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곳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와 복원 및 보존 차원에서라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관광명소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보건대 지난 2003년도에 본 군에서 죽성지구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용역을 주어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한 사례도 있었으나 오랜 숙원이 오늘날까지 표류되어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문화재도 발굴 복원하여 그 진가를 감상하고 보존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군의 중요한 문화유적지가 사장되어 그 활용가치를 스스로 져 버린다면 문화시민으로서의 긍지를 내팽개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바라옵건데 부군수님께서는 2003년도 1월 부산발전연구원 원장 김학로씨 께서 작성한 죽성리 일원 문화재정비 기본계획 설계용역의 최종보고서에 의한 정비사업을 조속히 재정비 추진하여 줄 것을 새삼 촉구 드리며, 이 문제에 대한 금후 부군수님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호진 수산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본 군에 부임하신지가 오래 되지 않으셨지요. 6급 계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부산시에 근무하면서 우리 군에 계속적인 관심을 가졌던 걸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지리적 여건이 5개 읍·면 중 3개 읍·면이 바다와 연관되어 생활하고 있으므로 해서 해양오염 방지에 대해 타 어느 업무보다도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업무분야로 과장님께서는 특단의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해양오염방지 업무추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5개 읍·면 중 3개 읍·면이 바다와 접하고 있어 해양오염 방지에 대해서는 연중 계속되어야 하는 중요한 현안 사업 중의 한 분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은 청정 해양환경 보전을 통한 친수공간 제공 및 연안 환경조성은 물론 어촌관광활성화로 수산업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도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관내 18개항 포구 및 연안 해안가는 각종 쓰레기 폐기물 등으로 날로 청정해역이 오염되어 가고 있으며 관내 어민들에게 바다가꾸기에 대한 홍보활동 부족으로 쓰레기 오물 등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폐유까지 무단투기 또는 방류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천혜의 청정수역을 가진 본군 관내 어촌마을이 행정기관의 안이한 대처와 지역주민들의 무관심이 연안환경을 오염시키고 나아가 생태계를 파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연안 해안이 오염되고 황폐화되어가는 원인으로는 태풍과 장마철을 통해 육상 쓰레기의 유입과 해안가 어민들의 무분별한 불법 해양투기 어업활동으로 인한 폐어망 어구 등으로 인해 발생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행정기관에서는 해양오염 방지대책을 마련, 관계 지역주민의 참여의식을 유도하여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나름대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그 이행상태가 계획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행정시책을 지역주민에게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과 지도 감독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때까지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바다 가꾸기 날이나 바닷가 대청소의 날 등을 통해 해양정화운동을 부단하게 전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까지 주민의식 제고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양오염 방지대책은 우리군의 깨끗하고 살기좋은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계기도 될 뿐만 아니라 아침이 좋은 도시로써 그 면모를 오래도록 계승시키기 위해서도 조금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분야기 때문에 수산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이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인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종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인호 의원입니다. 8만 군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최현돌 군수님과 김영득 부군수님 집행부 관계자 및 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군정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군의 정책방향과 우리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며 우리 군 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주적인 회의절차에 의거 주민의 의사인 정책의 방향을 행정의 업무집행에 반영하는 기관으로서 군민의 참여 속에 다양한 계층별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 군민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복지사회 건설을 이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부산의 중심도시 기장이라는 목표가 우리 군민의 부단한 노력으로 점점 구체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본 의원은 우리 군민의 한 사람임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휴양도시 관광도시 환경도시 나아가서는 의료도시로 역동적인 모습을 해 가는 오늘의 우리군의 모습이면서 군민의 기본생활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 발견되어 아쉬움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군의 정책방향과 우리군의 나아갈 지표를 선정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우리 군민 여러분에게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현안 등 몇 가지에 대하여 우리군의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군수님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장읍 대변에서 죽성 간의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해안변에 주민의 친수 공간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테마파크 산책로 등 수변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구 동백섬 주변의 데크 난간대 설치로 많은 관광객이 해안변 도로로 산책하고 누리마루를 겸한 많은 관광객이 해운대 동백섬을 찾고 있으며, 강원도 설악산의 주전골은 천혜의 명산의 풍경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자연의 형태에 따라 난간대를 설치하여 많은 관광객들에게 좋은 구경거리를 제공하고 이 곳을 찾는 모든 관광객들이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는 훌륭한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대변-죽성 간 해안가는 기암괴석이 즐비하고 울창한 산림과 바다가 잘 어우러진 천혜의 관광자원으로써 군민과 외부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주민 친수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테마파크 산책로 등 수변공원으로 조성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군 문화재 보호관리방안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차성가 시비건립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개발의 도상에 있어 최근 울산-부산 간 고속도로 건설 시 매장문화가 각 지역별로 속속히 밝혀지고 철마 고촌의 문화재 등 각 읍·면에서 출토된 유물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전부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바 이는 우리 지역에서 출토된 문화유적은 우리군 내에서 주민이 볼 수 있고 후손들에게 교육의 산실로 보여줘야 하나 보관 관리할 장소가 없어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문화재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최소한의 보존관리비용을 지출하여 대대손손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을 관리하여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차성가는 우리 기장문화의 보물이며 약 200년 전 임진왜란 이후 문화지도인 차성가를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돌에다 그 내용을 새겨서 전 군민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적절한 곳에 세워둠으로써 우리 군의 자랑거리가 될 것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우리군은 군민의 화합 한마당 문화축제로 차성문화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이차성에 대한 인식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번 기회에 차성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차성가 시비를 세워 전 군민이 알고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지역 민주투쟁열사인 박순천 여사 생가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인 박순천 여사는 대한민국 정치역사에 길이 남을 인물로서 기장읍 대변리 88-2번지에서 1898년 9월 10일 출생하여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에 가담한바 투옥 및 도피생활을 하다 1950년 국회의원에 출마하여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1956년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이래 네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을 연임하였으며 여권신장과 인권수호에 앞장섰으며 민주당 총재 민주당 당수직을 두루 거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신민당 시절 다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모두 5선의 국회의원으로 우리지역의 훌륭한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어느 누가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고장은 문화관광허브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화리 시랑리 일대는 지금 동부산관광단지로 조성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발맞추어 우리 지역 기장 대변에 민주투쟁열사인 박순천 여사 생가를 복원하여 많은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여 우리 지역을 전국에 알리는 관광명소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는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이후의 질문에 대하여는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재래시장 기장 좌천 송정 활성화방안 및 특별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내 재래시장은 역사가 깊고 전통 있는 부산·울산권의 재래시장으로서 우리군의 농수축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1일 이용객이 수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시설현대화사업 추진으로 대규모점포와 경쟁력을 갖추고 영세상인들의 결집력 강화로 재래시장을 발전시키고 고객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대형할인마트가 등장하고 영세상인의 생존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응방안으로 국·시비 보조 등으로 재래시장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고장의 특산물을 공급 판매하는 우리 고유의 장터인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및 특별지원책에 대하여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내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보수하여 주민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용의와 기장중학교 정문 앞 서부천 주변 유휴 부지를 매입하여 공원으로 조성할 의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22곳의 어린이공원이 있는바 노후된 곳을 재보수할 시 어린이공원과 주민의 친수공간으로 병행하여 인접한 주민이 녹지공간을 이용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중학교 정문 앞 서부천 주변의 유휴 부지가 개인의 사유지로 기장읍 시가지 내에 열악한 녹지공원 부족으로 우리 군에서 매입하여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의향에 대하여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구밀집지역인 기장읍 시가지 내 스포츠타운 조성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인구 약 8만 명 중에서 5만 명이 기장읍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 또한 많은 주민들로부터 수영장 등 스포츠타운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지난번 기장읍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건의한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안읍 길천리에 원자력 입구 고리문화스포츠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기장읍에서 거리가 멀어서인지 주민들이 셔틀버스 이용을 잘 하지 않는 편으로 요즘 사회는 스피드사회로 각자의 개성이 너무나 뚜렷하여 개인의 거소지 주위로 스포츠문화를 꽃피울 수 있도록 고민하고 연구하고 인구 밀집지역인 기장읍내에 주민의 복지시설인 스포츠타운 조성계획에 대하여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주변지역 반경5킬로미터 외 지역 기장읍 정관면 철마면에 대한 원전지원금 지원계획 및 향후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원자력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및 시행령 제27조의 2, 4항에 의거 “주변지역외 지역에 대하여도 100분의30 범위 안에서 지역경제협력사업 및 지역문화진흥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원자력지원금이 2006년도에 65억원과 2007년도에 67억원이 우리 군에 수입되었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외 지역의 지원으로는 육영사업으로 2006년도 4억 5천만 원, 2007년도 13억 2천만 원, 전체 13%의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우리군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주변지역 외 지역에 대하여도 보다 획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외 지역에도 지역경제에 지속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발전소 주변지역 외 지역에 대한 원전지원금 지원계획 및 세부 추진사업에 대하여 우리군의 계획이 있으시면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군민여러분과 정종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자랑스러운 우리군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휴식할 시간입니다만 의원님들이 열의에 차서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고 있어서 휴식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무원 가족 여러분, 또한 정종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군 의정활동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오늘 방청석에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원상을 정립하기 위해 지난 정해년 한 해는 어느 누구보다도 분주하게 보냈다고 자평하지만 잘 사는 기장 8만 군민의 공정·번영하는 상승의 기장을 소망하는 군민들의 열망에 다다르기에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 모두는 부족했던 지난 한 해를 점검하고 반성하면서 군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실현하기 위해 심과 혈을 다 해 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칭찬과 조력은 물론 적극적인 대안제시를 생산적인 의회상을 구현하고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통해 의원 본연의 경제활동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군정질문에 임할까 합니다. 먼저 군수님에게 군정 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액이 국·시비 지원 기준에 미달할 경우 우리군의 자체복구지원계획 마련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발생은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현재 우리군의 재난복구지원계획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 농·어업 및 군민들의 생존권 보존차원에서 군 전체 피해액이 국·시비 지원기준액에 미달할 때 군 자체 재난복구지원계획안을 마련하여 주먹구구식이 아닌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형평성 있는 지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의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복구의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부적인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회 제10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주민 이용도가 낮은 장안 일광 정관지소는 폐지하고 철마 삼동지역 보건지소 신설하는 등 효율적인 보건소 운영에 대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전임 보건소장께서는 의원들의 지적대로 장안 일광 정관보건지소는 폐지하고 이에 따른 여유인력을 가지고 군민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면서 주민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검사하고 관리하는 보건소 내 건강증진 전담부서 신설로 주요골자라는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07년 4월 신임보건소장께서 부임하면서 우리 군의회 제124회 임시회에 건강증진계 신설과 함께 읍·면의 보건지소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을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보건지소 개편계획에 의하면 일광면보건지소는 폐지하고 타 보건지소는 존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보건소장이 우리 군의회에 보고한 내용과도 맞지 않고 보건소 직제개편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면서 주민의 편의를 고려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즉흥적인 돌출 아이디어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지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에도 일광면민에 대한 아무런 접종 계획 없이 예방접종 안내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접종은 기장군보건소 및 각 읍·면 보건지소라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가 폐지된 일광면민은 어디 가서 예방접종을 받는다는 겁니까? 본 의원이 이에 대한 항의를 하였을 시 계획수립이 돼 있지 않았고 허둥지둥 계획을 수립하여 타 읍·면은 2주～3주간 예방접종을 하는데 비하여 일광면민은 이틀에 한하여 출장예방접종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보건행정이 무계획적이고 탁상행정에 의한 행정편의주의로 이루어지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향후 일광보건지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만약 폐지를 한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보건소 직제 개편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8만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의 직제개편이 소장의 생각에 따라 수시로 바뀌어도 되는 지에 대한 군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3대 핵심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군민체육공원 월드컵빌리지, 나비생태공원과 일광면 신평 소공원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민체육공원의 경우 지난 2000년 일광면 삼성리 택지예정지구에 입지를 선정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추진하던 중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유치 예정부지가 되면서 계획이 무산된 이후 무려 7년이 지난 지금도 조성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부서에 대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향후 조속한 준공을 위한 추진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이 체육 관광의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월드컵빌리지 또한 조속한 준공이 돼야 할 것입니다.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 중인 나비생태공원사업은 민간사업자와 MOU체결을 위한 용역비를 지난 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하는 첫 번째 사업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군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우리 군에 최대한 이익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예를 들어 제주특별자치도처럼 군민이용 시 입장료 면제 또는 감면 방안 등 군민을 위한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일정 등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5년 해양수산부 선정 전국 100대 아름다운어촌마을로 선정된 신평 소공원의 경우 해안벨트조성과 아울러 관광지 개발 의향 및 주민들의 자발적인 해맞이행사 등 공원조성 계획 및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복지사업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예산지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근시안적이고 선심성행정에 치우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인구의 증가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우리 군의 인구 유입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셋째 이상 자녀 출산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양육비 월10만원을 1년간 지원하고 월3만 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금번 회기에서 제정 중에 있으며, 또한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월1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우리군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장애인과 독거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불우계층에 대하여 법에 정해진 급여만 지급하는 등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제시해 보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과후학교의 내실화와 강원도의 민족사관학교 부산의 장영실과학고와 같은 특화된 명문학교 유치 또는 전환, 대학교의 유치, 고급일자리창출을 위한 대기업 또는 유망 중소기업의 유치, 교통 문화여건 개선 등을 통한 살기 좋은 전원도시건설 등에 있으며, 저소득계층에 대하여는 금전적인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자활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자활후견기관과 운영사업의 확대실시와 내실화가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가까운 경주 같은 경우에 경주의 전통적인 우수 먹거리 상품으로 경주 황남빵과 보리빵이 있습니다. 이 보리빵은 경주문화원에서 노인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명실상부한 경주의 명문 보리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에서도 미역·다시마특구 지정에 따른 특구사업과 연계하여 특화된 사업을 실시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사업과 현재 금전위주의 사업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광천 연어회귀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 및 어민소득의 증대 그리고 관광자원화 방안과 일광천 정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2004년부터 방류한 연어가 일광천을 중심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연어회귀 그 자체에도 큰 의미가 있으나 그 보다 앞으로 회귀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 종합적인 관리방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연어회귀와 관련 향후 관리방안과 연어와 연계한 어민소득증대사업을 강구하여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체험을 통한 관광자원화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더 많은 연어가 회귀하기 위하여는 일광천을 조속히 정비하여 연어가 돌아올 수 있는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일광천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연어가 살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관리 및 지원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6, 70년대에는 경제성장을 위한 근로자의 무한한 희생을 강요하던 시기였습니다. 건강관리 등 복지분야의 대책은 미흡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노인이 된 그 당시의 근로자들은 심각한 건강악화로 다양한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노인성치매환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 낙동강 변에 치매노인이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통탄하고 가슴 칠 일입니까? 이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정에 치매노인이 있을 경우 가족구성원들 간의 갈등으로 인한 가정파탄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더 나아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는 고도성장기에 우리의 건강은 돌보지 않고 국가와 사회에 헌신한 데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각 개인 또는 가정만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치매성노인, 노인성치매환자 관리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 상반기 우리군 의회에서는 광주광역시 동구보건소로 의원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는 치매환자 건강관리센터가 있었습니다. 치매환자 재활상담부터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하기까지 모든 것을 관리하는 치매환자재활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9일자 국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부산 남구청에서 치매가족수기 발표 및 집담회가 28일 남구청 대강당에서 열려 국가에 대한 치매환자가 가족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짐이라는 것을 호소하고 치매환자 부양에 대한 시설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일정 부분이라도 책임을 지는 정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방화 시대를 대비한 농민소득증대 방안과 친환경농산물 판매지원대책입니다. 한미FTA체결에 이어 유럽 중국 남미국가들과도 자유무역협정체결이 검토 및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FTA가 체결되면 글로벌시대 국가관세의 장벽이 없어지고 세계 각국의 값싼 농산물이 수입될 것입니다. 지역의 농산물이 경쟁력을 갖고 농민소득과 직결되기 위해서는 특화된 명품브랜드를 개발하여 개방의 파고를 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농민들의 소득이 향상됩니다. 이에 우리군 의회에서는 지난 9월 7일 1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어촌·농어민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를 의원발의 하여 제정하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요구하였으나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더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친환경농산물 판매지원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해년 새해도 한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못 다한 것들은 잘 마무리 하시고 올해보다 나은 2008년 새해가 되시길 기원 드리며 500여 공무원 및 오늘 방청오신 주민 여러분의 건승과 하루하루가 복되고 웃음가득한 날이 되시길 축원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수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쌍우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박정은 의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이라 다소 지겨운 감이 있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지만 조석으로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8만 군민을 대변하는 공복이라는 신분은 마음 놓고 자리에 누울 수 없다는 각오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기를 바라며, 미처 겨울나기 준비를 하지 못한 이웃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개발의 한복판에 서있는 우리 군에 있어서 정해년 올해는 많은 족적을 남긴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장안산업단지가 우여곡절 끝에 역사적인 기공식을 가진 데 이어 굵직굵직한 테마사업들이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택지개발을 비롯한 크고 작은 소규모사업들 또한 태동기를 지나 이제 차근차근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도시화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역기능 또한 큰 것이 사실입니다. 환경파괴와 개발의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앞서 대비하는 것 역시 우리군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가 가져야 할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수동적이고 전래 답습적인 업무태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땜질식 구태를 반복한다면 이것은 결국 군민 전체의 불행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공직자의 존재 이유는 군민입니다. 군민이 있기에 우리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무원상은 자신의 직무에서 근면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면서 오로지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복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게 할애된 귀중한 시간을 통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은 군민 모두의 바람입니다. 직업을 갖고 싶은 사람에서부터 운동을 하고 싶은 사람, 훌륭한 조망권을 원하는 사람, 높은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고 싶은 사람, 범죄와 학교폭력에 두려움 없이 자식을 키우고 싶어 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민주사회의 복잡다단한 군의 요구에 충분히 귀 기울이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개발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의 종착점은 눈에 보이는 물질문명의 건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자연과의 조화를 생각하는 개발, 주민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개발, 분출하는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한 용광로 속에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행정이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시기반시설이 완비된 도심을 보면 극심한 교통체증과 대기오염으로 인해 시가지는 물론 주거환경까지 점점 흉물스럽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주민감소와 도시 황폐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장은 아직까지 만성적인 교통문제를 겪고 있지는 않지만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인구유입과 교통체증이 가속화 될 것임이 자명합니다. 당장 기장시장만 보더라도 주차문제가 이미 포화상태에 다다랐고 늘어나는 인구만큼이나 자동차 보유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러한 뜻에서 자가 교통수요를 억제하고 군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하자는 취지의 자전거 활성화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기장은 아직 미개발지역이 많고 아직 도시기반시설을 완전히 갖추기 전입니다. 창원과 같은 계획도시는 자전거수요를 활성화시킬 복안을 갖고 도시계획 전에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이 진행 중인 우리 군으로서는 정책적인 의지만 있다면 도시계획에 이를 적극 반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이용을 활성화시켜야 할 이유는 사회적 기회비용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교통체증이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한정된 국토에서 자동차의 증가에 비례하여 도로를 건설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통체증은 물류의 흐름을 방해하고 관광수요를 감소시키고 종국적으로 도시의 성장을 억제하는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자전거 이용은 이런 사회적 비용들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기오염입니다. 자전거보유율이 75%에 달하는 독일과 네덜란드의 대기환경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전거보유율과 자전거 교통수송 분담률은 환경문제와 정비례 관계에 있음이 통계로 이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 마지막은 역시 에너지 문제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고유가시대에 자전거 이용자 수가 10분의1만 줄어도 일자리를 10만개 이상 만들 수 있는 고용창출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이용의 가장 큰 메리트는 무엇보다도 건강입니다. 자전거로 열어가는 건강한 기장 이것은 우리 기장을 역동적이고 활력 넘치는 이미지로 전국에 각인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도시브랜드가 될 것 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자면 먼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군에는 철마한우불고기축제를 비롯하여 각종 행사경품으로 이미 자전거가 많이 보급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집안에 사장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변변한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고 또한 보급만 늘렸지 사후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와 시설을 확충하여 어른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게 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기장시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과 공공기관 청사 그리고 일정 규모이상의 건물에는 자전거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회문화풍토를 조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전거 보급을 늘리고 이를 사후관리하면서도 실질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선진도시들은 건강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자전거를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경기도 일산과 분당 그리고 멀리 프랑스 파리에 이르기까지 신규 자전거도로는 물론 자전거도로의 사각지대를 점차 줄여나가고 대중교통과 연계된 환승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전거타기의 날을 지정 권고하여 자전거 통근 통학을 권장하고 우수기관과 학교에 자전거를 무료 지원함은 물론 학교체육시간에 자전거교육을 넣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외국의 우수 사례를 무조건 추종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과 같은 고유가 시대에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군민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대책은 결코 우리군의 현실과 요원한 이야기가 아니며 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자전거 이용대책을 수립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농경산업사회를 거치면서 핵가족화 현상이 강화됨에 따라 여성의 가정 내 역할이 축소되고 고용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이제 여성들의 활동능력이 넓어지고 탈 가정화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자아실현욕구가 증대되고 능력발휘의 기회가 넓어짐으로써 이제 여성인적자원의 개발이 국가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따라서 잠재적인 예비노동력으로 평가 절하된 여성인력의 개발은 이제 국가와 사회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성교육의 확대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에서부터 여성의 사회활동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고 취업과 가사노동이 조화롭게 병행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직장여성의 모성보호정책은 가장 급선무로 다루어져야 할 정책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모성보호정책은 여성을 여성이기 이전에 자녀를 출산하는 사회구성원의 재생산의 주체로 보고 그 역할을 존중한다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임산부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주고 양육에 관한 사항을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고급 여성인력들이 더 이상 출산 양육문제로 사장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먼 예로 중앙의 기획예산처에서부터 가까이 부산시에 이르기까지 어린이집과 모성보호실을 겸한 여성의 휴식공간 등을 확보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우리군은 아직까지 여성공무원에 대한 배려가 뒤쳐지는 편이라 생각합니다. 하나의 인격체가 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양육하는 일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부담해야 하는 사회비용으로 인식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과 인내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즘 들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모유수유는 사회 구성원이 되는 첫 번째 통과의례로서 그 중요성이 남다릅니다. 모유수유의 장점은 이미 의학적으로 입증된 바 있습니다. 태아의 면역성을 높여 잔병치레를 없애고 엄마와의 접촉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취하고 고른 신체발달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모유수유율은 1985년 59%에서 2003년에는 16.5%로 점차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우리군도 예외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군 500여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은 200여명 그 중에서 35세 이하의 여성공직자가 90여명이나 됩니다. 상기 예시했던 정부 중앙부처와 타 상급기관은 출산직원의 모유수유가 가능한 유축기를 비치하고 임신한 직원을 위한 태교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군은 여직원을 위한 보육시설과 여성휴게실 그리고 모성보호실과 같은 정책적인 배려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작은 배려가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군의 경쟁력인 여성인적자원의 강화를 위해 모성보호와 육아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군의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적극적인 투자처라 생각합니다. 직장 내 임산부와 출산직원을 보호하려는 정책을 군 차원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부군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군의 대중교통체계에 대해 교통지적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군은 경상남도 양산군 시절부터 대중교통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혜택을 전혀 받아오지 못한 대표적인 교통낙후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1995년 3월 1일 부산광역시로 편입되면서 군민의 여망이었던 대중교통문제가 해결 될 것으로 모두가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12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달라지거나 개선된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저 열악한 교통환경을 감수하며 단 한번에 목적지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으며 살아온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15일 시내버스준공영제가 실시되면서 우리 군민들은 시행 전보다 더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관외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과 등하교하는 학생수가 늘어가고 있지만 기장의 차고지는 이미 만차가 되어 한 시간 이상을 입석으로 버스를 타야 하는 불편이 만연합니다. 그 외에도 시내 교통 혼잡으로 인해 배차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데 따른 불편, 지역에서 생산된 무거운 농수산물을 가지고 환승을 해야 하는 불편 등 이루 열거할 수 없는 많은 문제점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 의회에서는 8만 군민의 고충사항을 수렴하여 지난 9월 7일 우리군 의회 제1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42번 버스노선을 환원하고 141번 버스노선은 기장까지 그리고 73번 버스노선은 롯데백화점까지 연장운행해 줄 것, 그리고 39번과 180번 버스의 배차시간 단축 및 정차 요구를 주요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채택하여 부산광역시장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앞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군민의 염원을 담은 우리의 의견서는 빈약하고 조악하기 짝이 없는 내용의 회신서 한 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신서의 답변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내버스의 배차간격이 12분대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제가 직접 수차례에 걸쳐 버스를 타본 결과 실제 배차간격은 20분이 넘었으며 기장에서부터 서면까지 빈 자리가 없어서 두 시간 가량을 꼼짝 없이 서서 갔던 악몽 같던 시간을 경험하였습니다. 버스준공영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편안하게 앉아서 한 시간 이면 충분한 거리였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기장을 경유하는 4개의 버스노선에 대해 환승허용시간을 30분에서 60분으로 연장해 준다는 답변은 부산시에서도 기장의 대중교통환승이 불편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용수요가 더 늘어나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답변행태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우스운 사실은 부산발전연구원이 19일 발표한 부산시 대중교통체계의 개편성과를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민의 73.2%가 현 대중교통체계에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지역민의 볼멘소리를 듣고 있는 저로서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통계결과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기장군의 만족도 조사내용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답이 없습니다. 과연 우리군민들도 설문대상에 포함되었는지 부산발전연구원에 묻고 싶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가 타 지역의 교통편익과 대중교통 이용 확대라는 측면에서 척도가 다소 높을지는 몰라도 이것은 우리군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결과입니다. 백번을 양보해서 우리군민이 설문대상에 다수 포함되었다손 하더라도 결국 타구의 대중교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우리군민들은 갑절의 희생을 치르고 있다는 결론밖에는 달리 생각할 도리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우리 기장군의 농어촌 복합도시라는 특수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환승이라는 단순 경제논리에 눌려 8만 군민이 희생되고 도약과 번영의 미래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군의 발전이 가로막힌다면 본 의원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해 교통지적과장님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부산시의 회신내용을 반박하기 위해서라도 군민들은 큰 불편이 없는지, 그리고 시내버스준공영제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지 실제로 표본집단을 뽑아 조사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시내버스환승체계 개선을 위한 우리군의 별도안을 마련하여 시와 관련기관에 협의할 계획은 없는지. 셋째,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마을버스와 연계되는 환승체계 개편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외에도 시내버스환승체계 개선을 위해 우리 군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그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구축하는 것은 도시계획에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비록 시내버스준공영제가 우리 군이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지만 군민의 불편과 원성이 이와 같이 크다면 체계적인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우리가 현시점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에 걸친 군정질문이었습니다. 질문에 묻어 나오는 의원들의 각자의 개성과 열의 대단한 것 같습니다. 주민복리를 위한 고뇌 또한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휴식도 없이 질문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