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유성 의원 발언
주현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은 물론 선진 자치 행정구현을 위하여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저물어 가는 정해년의 끝자락에서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의 마무리와 새해 업무계획 수립 등 대단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고도 충실한 감사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금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명확한 원인 규명과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하여 군정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함은 물론 예산등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동안 축적된 의정 경험과 전문지식을 토대로 문제점을 철저히 가려내어 올바른 평가와 대안 제시는 물론 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진지하고도 성실한 자세로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감사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사례가 없도록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혀주시고 공정하게 평가받겠다는 자세와 의지로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고 향후 본회의장에서 실과별 업무보고시 타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 여부 및 적정선을 확인할 계획임일 알려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군이 타 시군보다 한발 앞서가는 행정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감사 방법에 대하여 본 위원회 김완수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완수간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완수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감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를 시작으로 하여 12월 4일에는 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12월 5일에는 문화관광과, 도시경제과, 건설교통과 12월 6일에는 친환경농정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12월 7일은 환경보호과, 해양수산과, 상하수도사업소 12월 10일은 재난안전관리과, 시책사업추진기획단,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 엑스포조직위원회 12월 11일 보건의료원, 울진군의료원, 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거, 출석하는 해당 실‧과‧원‧소장께서는 선서를 하고 제출된 자료순서에 의하여 내용별로 각 건에 대하여 설명 후 질의 답변 식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현장 확인이 요구될 시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집행부에 요청할 것이며 요청시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령 및 감사방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현정위원장
김완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완수 간사님이 보고한대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 순서에 의하여 내용별로 각 건에 대하여 실·과·원·소장의 설명 후 질의 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실·과·원·소장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전문성과 상세한 설명에 담당자의 설명이 필요시는 실·과·원·소장께서 위원장의 동의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외 실·과·원·소장께서는 퇴장하시고 해당되는 일정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소관
퇴장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3일 기획감사실 김응재
주현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응재입니다. ( 설 명 ) 이상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주현정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U-프로젝트 미래전략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4630만원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U-프로젝트 용역 5억 승인 해준거 있잖습니까?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그거하고 틀립니다.
장용훈위원
틀린걸 말씀해 주세요.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총괄적인 그거고, 해양시책 해양레포츠 단지라든가 시책사업 추진은 해양 분야는 별도로 해서, 저들이 알기로는 5억 군의회 승인해줘가지고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울진군미래전략 울진군 전체?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어떻게 설정해야 된다는 구체화가 아직 못나오거든요. 기획감사실이 거기까지는 다 못합니다. 사업하는 부서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장용훈위원
4630만원 용역이고 U-프로젝트는 5억짜리인데 5억짜리 용역은 후포 마리나 라든가 골프장 이런거에 비하면.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다 포함된거지요.
장용훈위원
전체 용역이지요?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예.
장용훈위원
4630만원이란 것은 5억 안에 포함시켜서 개괄적이든 세부적이든 들어가는게 안맞나 생각합니다.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은 내용을 보면 해양중심 위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장용훈위원
이건 뭔 중심입니까?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울진군 전부 내륙도 산간도 그렇고 해안도 다 포함해서.
장용훈위원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있는데 미래전략사업이란게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 이름 바꾸자 해가지고 미래전략이라고 명명했는거 아닙니까?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이 미래전략사업하고 U-프로젝트 사업하고는 울진군 전반적인 종합적인 사업계획이고 미래전략사업은 하나의 지역적인 사업을 세분화 한,...
장용훈위원
이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들으면 헷갈리고 뭐가 U-프로젝트이고 뭐가 미래전략인지,....
그럼 명쾌하게 구분해가지고 한 방향으로 홍보를 하고, 바다목장화 사업 마리나 사업, 포함되어 있을거 아닙니까?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우리꺼는 거의 마무리 되어 갑니다. 이 사업은 울진군 장기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는데 울진군 미래전략은 기본계획이고 U-프로젝트사업은 기본계획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세부적인 개괄적인 사업입니다.
장용훈위원
군청사이전타당성 조사연구 용역 설명회 개최하고 추진이 공청회 성격으로 봅니까, 중간보고서라고 타이틀에 내났는데, 최종 보고서가 다시 나오겠지요?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곧 나옵니다.
장용훈위원
지난번에 공청회 설명회 장소에서도 본위원이 사단법인 산업경제발전연구원 어디에 소재되어 있는 겁니까?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대구 맞을겁니다.
장용훈위원
물론 본위원도 좋은 도시에 나가서 이전되어 나가서 쾌적한 환경에서 쾌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이 용역보고서가 그날 온 사람들은 나가는 쪽으로만 용역이 됏다. 실장님 그날안계셨지요? 참석 못하셨는데 나가는 것만 맞춰져 있다. 단순 비교해났는게 공무원 1인당 연면적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봉화라든가 기타 지자체에서 이동해나갔다가 감사 지적받아가지고 1인당 몇 평,...그날 보고할 때 최종 이유는 첫째 공무원들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1인당 근무 평수가 열악해서 근무가 제대로 안된다 그런 차원에서는 옳은 근무가 안된다가 첫째였고 두 번째는 주차장 협소하다 이거였습니다 포인트가. 표준 시설을 보면은 6.67평 우리가 옮기더라도 공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1인당 면적이, 그렇다보면은 전국 230개 시군구 지자체 평균 1인당 면적이 6.77평입니다. 16개 광역시도에 1인당 평균이 6.24평입니다. 우리가 볼때는 5.68정도 나온걸로 아는데 옮기더라도 한 평이래봐야 전체 연면적을 따지면 개인 평수 2, 3평 늘리는것 밖에 안되는데 300억씩 투자해서 나가자 하는 것은 용역에서 안맞다. 근무 열악하다고 비교 했는게 봉화 구미 나가서 옮겨나가서 근무 평수 넓어가지고 지적된 지자체의 평수하고 단순 비교를 해났다 이 용역이란게. 전국 지자체가 6.24평인데 10평 20평짜리 비교해가지고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하는 비교는 안된다. 다시말해 나가더라도 6.5평정도 밖에 못나간다. 그다음 민원인들이 70%, 80% 단순 민원서류 발급이 10명중에 7,8명에서 자가용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라고 봤을때 4차선과 인접한 명시를 민원이 자동 해결되는 자료다. 본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중간보고할 때 설명까지 받을때 본위원이 요구하기를 나가게 되면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조사까지 같이 해라 용역에.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나가는 것 같으면 현 자리에서 증축 하는것도 보고하겠다. 그날 한 장입니다. 한 페이지에 그런 내용을 담았는 청소년 시설, 복지시설, 이런거를 대안으로 제시를 해났습니다. 용역 회사란게 복지시설이 수십억 들여가지고 10개 읍면에서 하루에 이용객이 몇 백명씩 된 그런 시설을 갖고 있고 850석의 청소년수련관이 500미터 안에 있는데 기본적인 조사도 안하고 대안제시를 그런거를, 이런 용역회사는 절대 할수 없다. 용역비에 대해가지고 2600만원인데 저기는 46백만원 용역보고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최종 보고서 나올때는 분명히 타당성 있는 비교 용역들을 가져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현재 있는 사무실을 재활용하는 문제, 현재의 공간을 활용하는 문제, 이거는 연구 검토를 충분히 하라. 검토 시키겠습니다. 주차장 시설 별도 하는거 이것도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그다음 민원처리 문제는 용역업체도 그렇지만 군도 그렇고 실태를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최종 보고서 나올때는 확실한 보고서가 나오도록 해주세요.
주현정위원장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 및 정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본위원도 심의위원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봤을때 형식적인거에 불과하다. 울진군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정하는 단체가 34개 아마 더 많을 겁니다. 일부는 정리하고 나머지 부분이 34개 단체 되는데 이 단체들 중에서도 너무나 형식적인 단체가 많다. 군이 직접적인 시행하는 관변단체들 3억정도 예산 중에서 한 2억정도는 울진군 관변단체들 예산을 소비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형식적인거, 2백만원짜리 예산이 있어요. 과연 2백만원짜리 가지고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해왔는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울진군농민회 2백만원 울진 자치 참여연대 2백만원, 똑같은 성격으로 해양에 수산 구조만 한다면 이해가는데 바다에 정화사업을 하면서 돈 2백, 3백가지고 했다는데 대해서는 너무나 형식적인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집행하면서 애로사항도 많았겠지요?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 안맞겠느냐 생각합니다. 특히 새마을지회 이런데는 이런 돈을 지역활동에 맞는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거의 인건비로 지출되어 버렸어요. 평균 두사람입니다. 국장 보조 간사 사회단체에서 여기에 나가는 급여가 150만원 나가는데 도 예산에서 지원해주는게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직접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건지 사회단체 두사람씩 써야되는건지 바르게 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 활동비 보조해주고 간사 급여도 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읍면에 본연의 임무인 바르게 살기 활동이라든가 새마을지회 읍면 활동 한달에 10만원 들어갑니다. 읍면에 10만원 주는 반면에 새마을지회 10만원 부녀회 10만원 따로따로 운영을 해나가는데,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자료상에 들어있는 모든 단체들 신중히 검토하셔가지고 시행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백만원, 3백만원 각종 전시회 행사에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들도 집행부에서 조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봐야 안되느냐 얘기가 되고 있고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내년부터는 투명한 운영을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정위원장
각종 소송 현황 및 소송비용 회수 실적, 최근 3년간 소송비용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3년간 소송 사항을 보니까 군이 피고지요? 자료를 보면서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졌다 옛날에는 그런게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진료소 환자가 조기진료를 빨리 안해줬다 보건지소에서 응급 처치를 빨리 안해줘서 되돌아왔다 이런 소문이 나오는걸 봐서는 주민들이 욕구가 높아지고 있고 사고도 높아지고 있고, 우리 행정이 따라가기는 어려움이 많은걸로 봅니다. 소송 내용을 보면서 도로를 몇 수십억 들여서 하다가 도로 준공을 못하고 중단되어 있는 부분들 우리군이 소송해가지고 도로를 준공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주민들 마찰사항 민심에 대한 사항들 때문에 시행 못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군이 물론 말씀처럼 법대로 한다든가 그건 당연히 해야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장애물을 보상해주면서도 이주를 시켜도 보상가 적다고 하는 건수가 많습니다. 강제시키면서까지 하면서 군이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재원
송재원위원
민선의 한계지요?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관선도 했는것도 있고 안한것도 있는데 어렵습니다. 당사자는 목숨 내놓고 할 정도이고 자치단체는 그렇게까지 할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저들이 군이 원고가 되어서 소송 수행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극히 없다고 봐집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애로사항도 있지만 자금을 투자해놓고 완공을 못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집행부가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걸 생각해보면 우리 소송도 우리군이 과감하게 해나가야 된다. 군 전체 민심사항을 파악한다면 이런 부분도 소송해서 도로가 완공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군도 원고가 될 수 있다는걸 각인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을 보니까 2005년도부터 2007년도 5천만원이 들었는데 승소한 사례가 있는데 승소를 했을때는 판결문이 소송비는 갑이 원고가 부담하라는 이런 사항이 나오지 싶은데, 5천만원 중에서 반 정도는 회수해야 되는데 3백만원 밖에 회수를 못했어요. 너무 소홀히 하지 않나, 노력했다든가 게을리 했다든가 하는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회수를 3건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일부는 5건이 소송수행 과정인데 납부 통지를 해도 당사자들이 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촉구를 하고 있는데 강제징수라든가 지방세법에 의한 채납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가지고 소송 수행 비용이 납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주현정위원장
다음은 언론매체를 통한 울진 홍보 광고 내역, 각종 홍보비 집행내역(3년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위원
2007년도 홍보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담당직원 7억6천9백만원.
김용수위원
2008년도는 얼마.
사실
사실기획감
담당직원 8억.
김용수위원
8억 정도의 예산을 소요하는 사업인데 효과에 대한 분석자료가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인데요.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실적에 대한 분석을 하기 막연합니다.
김용수위원
수치나 개념 가지고 자료 분석하니까 힘든거지요.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실적은 물론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게 나옵니다마는 중요한거는 홍보를 해도 많이 안와서 일반인들이 보고 알고 참여하고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불가능합니다.
김용수위원
불가능한건 아니지요. 힘이 들지요.
유성
황유성위원
35쪽, 신문광고에 대해서 매일신문 등 21종이라고 했는데 특별한 배분을 했습니까 아니면 요구에 의해서 광고비를 줬습니까?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배분 계획은 안 세울 순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형평성에 맞춰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상당히 심도 있게 집행을 해야될 것 같고 울진군 청사 앞에 전광판 설치 했죠? 그때 전광판 설치하면서 이점이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제가 기억을 해볼까요. 군 청사 정면에 난잡한 현수막을 철거하고 생동감 있는 화면 제공으로 기타 등등, 그 후에 현수막 개첨한거 전혀 없습니까?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있었지요.
유성
황유성위원
전광판 설치할때나 안할때나 현수막 계속 붙어 있지요?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계속은 아니고, 그걸 일일이 다 붙일려면 숫자가 많은데 한시적이고 중요한거는 빨리 처리해 버리고 시기적으로 주민들이 알고 불이익이 안되는 것은 전광판에 계속적으로 하고.
유성
황유성위원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당초 목적이 그렇다면 그래하는게 맞다고 싶습니다. 전광판 하나면 되지 내리거는 현수막 한 장이 10만원 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개첨할 필요는 없다 이래 생각이 들고요. 각종 수상이나 과업이 있을때마다 단체별로 군 행정에서 현수막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군에서 개첨하는건 각 부서에서 이런게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홍보하겠다 이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결국 군 홍보비로 되돌아오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걸 주고 받고 하면 완벽하게 고리를 차단하지 못하게끔, 본위원도 여러 단체에 직함을 갖고 있을때 다른데 붙이니까 체면상 안붙일수 없을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2009년도 엑스포를 따냈을때 2005년도 엑스포를 성공리에 마쳤을때 대단한 효과라 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과연 참여를 시켰는데 경제적인 참여인데 효과가 얼만큼 살아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자재를 시켜주는 것이 안맞겠느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현수막 문제는 일회성 있는 현수막은 지양하도록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에 현수막을 개첨하는 요구 사항은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기획감사실도 우리군 관내 일사일촌 맺은 곳이 있지요?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일사일촌 보다는 담당 읍면이 정해져 있습니다. 농협에서 할때 실과별로 맺은거, 기억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러면 일사일촌의 중요한 의미를 군 행정에 실과별로 동네마다 관리하고 그게 곧 읍면별로 관리가 된다고 했는데 과연 실적이 얼마나 나오느냐 행정실과가 이 정도인데 타 단체와 일사일촌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럼 협조 요청이 가능하겠습니까?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우선 우리과부터 맡은 마을하고 앞으로 애로사항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반상회 참여하게 되고 반상회를 통해서 자료가 올라오는데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함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리를 해주시는 방향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작년도에 기자실을 폐지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민선 4기 들어와서 했는데 그 이후에 기자실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기자실 폐지 문제는 저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도 공약은 안되어 있고 구체화 안되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좀더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군 청사를 유용하게 써야될 부분들이, 지금 가보면 기자실이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한 두사람 나와 앉아 있는 좀 더 활용적으로 브리핑룸으로 만들어서 운영한다든가, 2008년도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기자실에 근무하는 기자분들 중에서도 정리해야 되겠다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간혹,... 집행부에서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떠나서 대화를 통해서 브리핑룸으로 하고 군 청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하시겠습니까?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심도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현정위원장
TV난시청지역 위성수신안테나 설치 사업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농촌 지역에 개수를 보면은 점차 줄어들어가고 있네요? 읍면별로 받아서 시행하고 있지요?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예.
장용훈위원
본위원이 다니다보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어차피 좋은 제도가 있어서 홍보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현정위원장
정보화 사업 시범마을 운영실태, 주민정보이용실 운영실태 및 인터넷선생님 배치현황, 주민정보화 교육 목표 및 실적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정보화 사업 시범마을로 온정 1, 2리가선정되었잖습니까,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보니까 활성화 많이 되어 있습디다. 전자상거래가 2007년 1월부터는 야콘 거래가 게시판에 올라오고 하는데 시범 마을에 더 추가된 마을은 없지요?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온정 1,2리 그곳 뿐입니다.
장용훈위원
정보화 마을은 형태로 봐가지고 농촌 체험과 전자상거래로 있고 복합형 행자부에서 대대적 홍보도 하고 각 지역 오지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유통비용 없이 택배비용 들여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디다. 예를 들면 사계 미나리 마을, 상당히 지원도 하고 하는데 이런 마을도 추가로 올려가지고 행자부 홈페이지에 뜰 수 있도록.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부자마을만들기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장용훈위원
부자마을 그것도 행자부에 보면 전국에 정보화 마을이 상당히 많습니다. 2007년 12월 7일부터 정보화 마을 행사하는거 아시지요? 온정 마을은 신청 안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담당 직원 - 사계 2리는 미나리에 대해서는 10월달에 정보화 마을로 되었고 내년 2월중에 결정이 됩니다.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됩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등록만 하면 홍보비를 따로 안들이고 홍보매체가 됩니다. 정보화 시범마을에 93년도에 개설되어 있지요? 기종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담당 직원 - 음떡 양떡 마을에는 기종이, 정보화 센터로 되어 있고 마을마다 5대가 있고,...
장용훈위원
여러 가지 수고 많습니다. 읍면별로 정보이용실 기종이 최신 기종으로 교체되어 있지요?
사실
사실기획감
담당 직원 - 최신 기종은 못되고요. 사용할만한.
장용훈위원
집에서 인터넷 들어가봐도, 인터넷 하기가 힘든 애로사항을 느끼잖습니까, 보급하는 곳에서는 새로운 기종을 투입해 두시고 그 기존을 다른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장은 최신걸로 교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만원씩 보조해가지고 하는 학원 이용하는, 94% 되고 하는데 홍보도 많이 해주십시오. 일반 센터에서 하는거 하고 학원에서 하는거 하고 질이 틀린만큼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군청 홈페이지에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하는데 홈페이지에서 바로 뜰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선생님들 월 보수가 얼마정도 되지요? 자료 보니까 백 얼마씩 잡혀 있는거는 보수입니까? 보니까 자격도 가지고 있는데 잘 관리해가지고 옛날 새마을지도자 역할, 인터넷 지도자 역할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현정위원장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3일 자치행정과장 김영중
주현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존경하는 주현정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 사일정 중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 명)
주현정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종예산 미집행 내역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월 할 수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이월은 곤란하고요. 결산추경에 삭감하고.
재원
송재원위원
6천만원 가지고 배낭여행을 실시 했을때 공무원 몇 명이 여행을 나갈 수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1인당 250만원 기준으로 하고 그 외 비용은 자부담을 하는걸로.
재원
송재원위원
40명이 그냥 여행 보내는게 아니고 공무원이 견문을 넓히고 넓힌 견문을 숙지해와서 군민을 위해서 행정을 수행해나가는데 도움이 되게하기 위한 사항이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40명 올해 못간걸 과장님 책임지겠습니까? 공무원의 직무 유기입니다 해당부서에. 사업하는 예산도 아니고 공무원들을 해외 견문을 넓혀서 군민들로 하여금 업무 능력을 시행시키기 위한 예산인데 해당부서에서 계획을 수립 못해가지고 반납했다는데 대해서, 맨 내년에 시행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하지 말라고 누가 지시한건 아닙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런건 없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럼 근본적인 사정이 뭣 때문에 못했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각종 사업부서별로 업무가 과다하고 일이 많았고요. 11월 12월 연말에 일이 집중되고 시기가 급박하게 팀들이 계획을,...
재원
송재원위원
급박하게 이 자리에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직무유기입니다. 왜 10월달에 계획합니까, 하루라도 더 빨리 나가서 보고와서 행정과 접목시켜줘야 되는데 여행가라는 돈이 아니잖아요. 와서 행정에 접목을 시켜라는거 아닙니까, 내년에는 몇 월달에 시행합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1월달 바로 계획을 세워서 대상자를 선출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시행하는 부서가 본청만 하는게 아니고 600여 공직자 전체가 해당이 되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올해 분명히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직제개편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보니까 이런 사항을 올해 놓쳤는데 내년부터는 1월달에 계획을 하면 3월달에 신청할 수 있겠네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1, 2월달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희망하는 팀이 가는 시기에 보내토록 하겠습니다.
주현정위원장
다음은 관변단체 현황 및 보조금 지원단체의 운영실태 및 보조금 정산현황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은 풀보조에서 세워났는 예산이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새마을 같은 경우는 정액보조단체이고요, 울진군리장 협의회 같은 경우는 이장협의회, 동문회, 이쪽에는 풀로 나갔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새마을도 풀로 나갔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도에서 내려온 돈이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일부 오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얼마입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사무국장 인건비가 월 평균 250만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럼 백만원 정도는 도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사업 본연의 예산은 10% 정도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인건비입니다. 도에서 지원받는 인건비는 사무국장만 지원 받지요? 간사는 안받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간사도 일부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하고 사회단체보조금 6천만원 중에서 한달에 사무국장이 가져가는 급여를 확인해봤습니까?
내역서를 보시면 간사하고 사무국장 나가는 인건비가 두사람 257만원 정도 되고요. 1인당 평균 128만원 정도 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사무국장이 250만원 받는다고 했지요? 우리군이 지원해주는거 6천만원 중에서 매달 인건비로 나가는게 270만원 돈 나가잖아요. 그럼 135만원 돈은 인건비로 지출되고 사업비 6천만원 중에서 매달 지출되는 인건비밖에 없어요. 해당부서도 뭔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사업 목적 그대로, 읍면에서는 받는 읍면협의회가 얼마 받고 있습니까? 새마을지회가 읍면협의 없이는 새마을지회가 존립할 수 없잖아요? 년간 120만원 받고 있습니다. 전체 회원이 주 활동 무대로 있는 읍면 협의회에서 120만원 받고 있는데 인건비는 270만원 나갑니다 한달에. 그것도 국도비를 보조하면은 470만원 돈 되겠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주는 인건비 합쳐서 두사람이 257만원 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도에서 주는 인건비는 별도 있다면 이건 과외로 생각해야 됩니다. 250만원 받는 달이 있고 260만원 받는 달이 있는데 도비 받아서 주는 돈이 있다이러면 100만원돈씩 불어나야 되는거 아닙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나가는 돈이 국장이 128만원 정도 되고요. 간사가 85만원.
재원
송재원위원
168만원 주는 그 돈은 무슨 돈입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보조금에서 나가고 있고요. 아무튼 보조단체가 보조 목적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쪽 방향으로, 인건비 쪽은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내년도부터 구조조정 확실히 해가지고 인건비 부분은 사업 예산으로 돌려달라는 부탁을, 꼭 시정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지회만 짚어서 죄송한데 바르게 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원들이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정위원장
다음은 2007년도 반상회 운영실적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울진군에서 모든 주민들의 소리를 바로 들을수 있는게 바로 반상회 거든요. 가장 일선 부서에서 마을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주민들의 소리를 가장 듣고 오는 과정에서 시행가능 한 것과 시행 가능하지 않는 것 들을 가려줘야 할 부분인데 2007년도에 한번 반상회 개최하고 10부는 서면으로 반상회 했다는거는 반상회 안한데 대한 구색 맞추기 맞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실제 주민들 모아놓고 한 반상회는 한번 했고요. 나머지는 반상회 울진 소식지를 서면으로.
재원
송재원위원
소식지는 내 뜻을 전달하는거고, 전달하는 거는 군정 홍보하는 것이고 주민들 뜻이 나한테 전달되는것과는 틀리잖아요. 결국 1년중에 주민의 소리를 들어야 될 반상회는 1년에 한번 밖에 안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진정한 군민의 소리를 뭘로 듣겠습니까? 공개된 장소에서 하는 얘기가 보편적 얘기 아닙니까? 내년도에 반상회 제대로 할 것입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현지 반상회를 늘려나가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진정하게 주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126건의 건의 소리가 들어왔습니다. 이중에 완료된거는 18건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검토로 끝났는데 앞으로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들은 1년뒤에 시행하더라도 추진 가능한 것들은 예산에 반영해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꼭 주민의 소리를 듣는 계기로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현정위원장
다음은 자매도시 결연 실태와 교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국내는 3건이란 말이잖아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자매도시와의 결연 해놓고 진행 상황이 당초에 취지와 어떻게 다릅니까,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자매결연 맺을때는 경제사회 문화 전반적인 측면에서 맺었고요. 중점적으로 가고 있는게 농수산물 많이,... 활성화해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넓혀나가야 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내년에 교류를 넓혀나가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든가 계획을 잡아놓은게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특별한 행사를 위해서 자매결연 도시를 위한 예산을 별도로 세운건 없고요. 친환경농정과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
유성
황유성위원
자매도시와 교류를 하면서 이만한 돈을 쓰면서 농수축산물 판매 관광 홍보 할 것 같으면 친환경농정과에 예산을 줘가지고 아파트 단지하고 결정하는게 안낫겠어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관리는 저들이 총괄적으로 체결하고요. 분야별 운영은 해당 실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다른 일도 많은데 이런 일을 할려면 쉬운거 아닙니다. 기왕 지사 맺어났으면 이거라도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자, 울진 물건이 모자라서 아우성 치게 만들어보자, 고양시 인구 92만 양천구 50만 서초구 40만 다 200만 넘잖아요. 우리 인구 대비 몇 배입니까? 교류활성화로 농수축산물 판매 및 관광홍보 이런말이 사실 필요합니까? 최대한 아이디어를 개발해가지고 기대가 큰 과장님께서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현정위원장
최근 인사 이동자 보직기간, 전보 제한 대상자 인사이동 현황건을 일괄 질의 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지난번 인사에 민원과 접촉이 제일 많은 곳이 차량등록부서입니다. 거기에 여직원이 둘입니다. 교통행정과와 업무상 연관이 되는데 전체가 한꺼번에 바뀌었어요.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장용훈위원
밖에서 거기에 대한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물론 그 업무를 보는 해당 업무들도 고통스럽고 금방 왔는데 둘이나 바꿔버렸으니까 둘다 모르는 사람이 왔으니까 그 업무를 숙지할려면 몇 개월도 바뀌고 인사원칙이 없다. 밖에서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대민과 접촉되는 민원부서에는 교대로 해가지고 대민들도 불편이 없고 해당공무원도 스트레스 안받도록 각별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인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올해 전출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타시군으로 나간 사람은 두명 정도,...
장용훈위원
전출 희망하는 사람은 많고 군 형평상 다 못보내잖습니까, 정말 사심이나 그런거 없이 정말 심사를 잘해가지고 꼭 가야될 형편에 있는 분들은 정말, 물론 지금까지는 그래 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기준을 받도록 어떤 자료를 내놔도 합당하다는 얘기를 들을수 있도록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이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전출 희망자가 이유가 있고 그런 부분은 딱합니다. 다 보내줘야 마땅한데 울진군 군정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선별해서 보내줄 수 있는 입장은 못됩니다. 이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각별히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덕중위원
전보 대상자 보니까 제한 이유가 원활할 군정 업무라고 해났는데 원활한 군정 업무가 뭡니까? 도대체?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전보가 업무의 능력을 배가시키고 군정 추진을 과속화 시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원활한 군정 업무라고 얘기는 했는데요 결국은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한다는 뜻으로 해석한 겁니다.
장덕중위원
매년 감사때마다 지적되는 거거든요. 작년 감사때도 지적되어가지고 앞으로는 시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그게 더 심각화 됐어요. 원활한 군정 업무라고 했는데 업무의 연속성, 계속성 각종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실지는 다른과에 가버리고 이렇게 하면 원활한 군정 업무가 되겠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올해 전보제한 대상자가 많은거는 조직개편을 올해 반영을 했고요. 제가 가장 적임자로 전보 발령을 냈는데 일을 하다보면 그 사람 성격 가지고 있는 지식하고 업무하고 잘 안맞는 경우가 종종 있습디다. 그런 불가피한 경우에는 교체를 해서 군정을 활발하게 추진시키는게 안맞나 생각합니다.
장덕중위원
면에는 금방 바꿔지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면장이 업무파악 하기도 전에 사람 바뀌어버리니까 읍면에 사업이 추진되겠습니까? 그게 원활한 업무추진 입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아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왼하고는 전보 제한을.
장덕중위원
작년 감사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더 심각하게 됐단 얘깁니다.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십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합니다,.
장덕중위원
거기가서 바른말 하세요. 군 행정을 망칠 작정입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저들은 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려고 하는건데요. 인사 이동을 하게 되면 담당자가 그 업무를 파악하는 시간이 다소 걸립니다.
장덕중위원
5월, 7월, 1월도 있어요. 이게 무슨 인사 원칙입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1월은 제가 파악해보니까 8월 10일날 조직개편하면서 2차 발령을 못내고 9월 10일자 인사를 하다보니 그래 됐습니다. 전보제한이 타 도에 많았던거는 조직개편하고 맞물려서.
장덕중위원
그건 변명에 지나지 않고요. 앞으로 점점 업무가 늘어나고 하는데 책임을 질수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전보 제한을 시키겠습니다.
장덕중위원
전보 제한을 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업무의 전문성 확보하고 연속성 등등.
장덕중위원
확실해야만 군정도 잘 이끌어 나가지 그것을 확보 안하고 잘 굴러나갈때로 바라고 있어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인사를 해보니 힘듭디다. 사람마다 능력과 취향이 다 달라서 거기에 맞는 사람만 대치화 시키면 1년 아닌 10년도 좋은데 그렇지 않은데가.
장덕중위원
최소한 각 읍장이나 면장만큼은 2년 정도 할 수 있게끔 인사를 구상하고 실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전체를 좌지우지하지 않고 인사 기준 원칙에 의해서 밑에서 자료만 올려주면 거기에 합당한가 아닌가를 판단한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그것도 한 부분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수평이란게 있겠지만 감이란게 있잖아요. 오늘 다른과로 갔다면 과장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좋은 부서, 나쁜 부서 특히 자치행정과 직위공모
유성
황유성위원
지방공무원임용령 27조 전보 및 전출제한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전보 제한 기간은 통상 1년으로 하고요.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조직개편 이런 경우는 근무연수에 관계 없이 가능하도록.
유성
황유성위원
1년 미만과 3년 이상은 안되지요? 규칙인데 내놓은 자료를 보면 보직기간 6급 이상이라고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8급 이상이라고 하면 더 기가 안막히겠습니까? 전보 제한 대상자 6급 이상 안중에 66%가 제한 대상자입니다. 60명중에 40명이 제한 대상자에 걸린 거예요. 20명만 적당하게 갔다는 얘깁니다. 그렇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런데 통상 1년 미만 3년 이상 이래 놓으니까 이만큼인데 1개월짜리가 있다 이거예요. 모 읍면 사무소에 부면장을 하시던 분이 더 좋은 자리에 가겠다고 대기발령시켜서 주민자치과에 놔뒀다가 23일만에 모 읍면 부면장으로 보냈으면 관계가 없을텐데 담당 계장으로 보냈지요? 물론 부읍면장과 담당계장은 동일한 직급인데 그 사람이 거기 갔을때 한 등급 낮춰서 봤을때 이것도 원활한 군정 업무 추진입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왜 생겼냐 하면 8월10일자 조직개편을 하면서 인사를 할때 일괄적으로 다해야 되는데 그때 실과장 인사는 못하고,... 사람 몇몇이가 총무과로 발령을 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 1개월짜리도 생겼고.
유성
황유성위원
그 사람을 당초에 부읍면장에서 직제개편할 때 다른데 계장으로 보낼려고 총무과로 불러들인거 아니잖아요. 보직을 정말로 제대로 줄려고 하다보니까 불렀는데 순위가 밀렸던 어쨌든 그래 돌아가버린거 아닙니까? 인정을 해주셔야되지요? 군수님 직접 하시느냐 과장님 올리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참고로 해주시고 우리 부읍면장 제도를 부활시킨 이유가 뭡니까? 부자가 정자 필요할 시기에 대응하는게 맞지요? 그런데 단순히 사무관 진급해서 읍면장으로 파견됐을때 2개월 정도의 연수 기간 있지요? 그때는 부읍면장이 부면장을 대응하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대응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사무관 수가 부족해서 읍면장을 못 채웠을때 그때도 역시 부읍면장이 있으면 읍면장을 대행해야 되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대응하는게 원칙이지요? 부읍면장 제도를 신설 했을때는, 그렇다면 교육갔을때는 부읍면장이 대행하고 자리가 비어 있을때는 두달이상 빈 자리도 없고 다른 사무관을 중복 배치함으로 해서 무슨 실과장이 무슨 면장 대응해라, 거기에 따른 효과도 있겠지만 그 사무관은 두가지 다 소홀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반드시 그렇다고는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부읍면장 제도를 부활시켰으면 부읍면장한테도 권한을 줘야 되는데, 소신을 갖고 추진하겠습니까? 원활한 군정운영이란게 뭐예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법정 대리가 있고 직영 대리가 있는데요. 운영하는 총괄적으로 비울수 있는 시간이 짧을 경우에는 법정 대리도 가고요. 장기간 걸어질 경우에는 책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영 대리 권한을.
유성
황유성위원
결과를 보면 2개월 미만이었단 말입니다. 관치와 자치 행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들이 인사를 잘못 함으로 해가지고, 소신을 갖고 일한다든가 사기를 갖고 일할 수 있겠는가, 군수님이 인사권자지만 과장님이 챙겨줬어야 된다, 그래줘야 됩니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인사는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알았습니다.
주현정위원장
경북대학교 울진캠퍼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처음부터 경북대학교 하고 체결할 때 지금 나타난 이런 얘기는 오고가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 할때는 학교측하고 협의를 할때는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을 나눠서 추진했거든요. 단기계획은 주인분교를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연구도 하고 기숙사 활용을 하고요. 교수들 숙소는 한수원에서 마련을 해주고, 학생들 강의는 한수원 훈련센터에서 활용하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1,2학년 잘 운영하다가 학교측에서는 와가지고 총장이 바뀌니까 요구를,...
장덕중위원
예상을 못하고 체결했는지.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협의를 할때는 단기계획 쪽으로 전부다 좋다고 했고요. 장기계획은 시간을 끌고 협의를 할 과정이고 경북대학교에서도 버스가 한차 와가지고 견학도 하고 훈련센터에도 왔다갔고 한수원에서도 거기에 필요한 지원은 해주기로 했고요. 총장이 바뀌니까 요구를 80억 얘기를 하고.
장덕중위원
그럼 장기계획에 들어갈 돈은 얼마를 예상했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부지를 몇 만평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부지 매입비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이 업무를 행정계장으로 있을때 보다가 하고 왔는데 그 당시 여기에 대한 돈이라든가 구체적인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학교측하고 협의를 해서 정해야,...
장덕중위원
맨처음에 체결할 때 그때 상황은 직접적으로 내보자, 우선 실적을 내기위해서 한 사항아닙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 기획처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분교를 설치할려고 했고요, 저희들도 에너지 물리학부를 만들게 되면 양자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추진했습니다.
장덕중위원
총장이 바뀌어서 요구를 한다면 소송을 해야지요. 이거 사기아닙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학교측도 좀 더 나은 시설에서 캠퍼스를 운영 할려고 과다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장덕중위원
한수원하고 수의를 몇 번 해봤어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한수원하고 협의를 했는게 한수원에서 요구하는 입장이,...
장덕중위원
경북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을 못들어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북대학교하고 소송을 하든가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결국 안되는 일인데, 그렇잖아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소송 관계는 해야 되는지 안되는지.
장덕중위원
14개항에 하나인 북면 지역 특수대학 설립 항목에 해당될 경우라고 한수원은 얘기하는 모양인데 이 사업가지고 북면 주민들하고 타협해봤는 사실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추진할때는 14개 요구사항하고는 별개로 추진 했습니다.
장덕중위원
그런데 여기 나왔잖습니까, 그렇다면 이 항목을 넣어가지고 해결할 가능성이 있으면 우선 북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건 한번도 안해봤잖아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학교측에서 너무 과다한 요구를 해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장덕중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향후에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경북대학교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은 저들하고 우리군 입장하고 대입이 많은 차이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장덕중위원
이것 때문에 입학한 학생이 꽤 많은데 학생들을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장학금 지불해서 달린다고 하는데 장학금 줘가지고 달래질 일도 아니고 그렇잖습니까? 걔들은 2년동안 경북대학교 캠퍼스에서 공부하다가 2년 여기와서 할려고 계획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당초 계획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4년동안 경북대학교 캠퍼스가서 다니면 생활비 대어 줄겁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해년마다 경북 향토생활관 20명 있고요. 기존에 하는 장학금 제도까 있으니까 학생들이 졸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어쩌면 학생들이 본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더 희망할 수도 있고요. 군으로 봐가지고는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본래의 목적으로 가줬으면 좋겠는데 입장이 그렇지 못해서.
장덕중위원
경북대학교 총장이 바뀌었다 해서 만무하고 당초에 협약을 할때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다 나왔는데 그때 우선 실적이나 내자 이런 사고방식으로 급히 하다보니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책임을 져야지요.
유성
황유성위원
현재 입학한 학생수가 몇이나 되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학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45명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 협약에 들어간 학생이 14명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울진군 장학금이나 육영사업 장학금 이런걸 지원 할려고 했습니까? 이 학생 아니라도 장학금 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장학금 줬을때 45명중에 14명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매년 장학금 얼마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주고 있는 금액이 백만원인데요.
유성
황유성위원
이 사람들에게 다 줘버리면 그 장학금 때문에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경대생이 아닌 사람이 불이익을 볼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 인정하시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생활관에 입소했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위원
몇 학년짜리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1학년, 2학년.
유성
황유성위원
공동적으로 갈수 있는데 그 학생들이 3학년되면 쫓겨나야 되지요. 이 학교로 들어와야 되니까, 당초 계획이 3학년들은 여기 캠퍼스에 와서 공부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울진에 캠퍼스가 운영된다면.
유성
황유성위원
당연히 운영된다고 생각해서 입학했는거 아닙니까? 쫓겨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빈자리를 다른 학교 다닌다든가 다른 과를 선택했는 애들이 들어갈 수 있잖습니까, 그것 또한 피해를 주는거 아닙니까? 이 학생들이 쉽게 말해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여기에 3학년, 4학년 다니기로 했는데 얘가 경대 물리학과에 안가고 서울학교에 갈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것만 믿고 경대 물리학과 가서 취직되어서 부모님 모시고 살려고 했는데 얘 꿈을 산산조각 낸거 아닙니까, 얘는 법학을 가서 판검사가 될 수 있었을거고 이거를 깨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울진군이나 경북대학교 상대로 소송을 냈을때 이길 수 있습니까? 평생을 책임져달라 책임질 수 있겠어요? 막대한 일을 가지고 적당한 대답을 가지고 적당히 안되겠습니까? 이게 원활한 행정이예요? 그렇다면은 25억 이 사람들이 25억은 빨리 받아가지고 학교를 정비를 하든지 차선책으로 써야되지요. 빨리 기숙사도 만들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해당 교수가 여기와서 학생들 가르치게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학위수여식 해가지고 그 학생이 한수원에 취직되게끔 그 코스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이게 차선책 아닙니까?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요?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한 학생이 장래가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정말 사실적으로 건수만 올리고자 했던 생각만 있다면 그 학생들에게 한이 될거예요. 빠른 시간내에 자료를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주현정위원장
도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지적되어 있는 사항은 요번에 인사에 반영 안됐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사태 근무성적 평정을 반영시키고요. 지적된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직렬 불부합 하는 것도,...
장덕중위원
도감사 중에 인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반영시켰는 그것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이 없잖아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도에서 처리 결과 내려오는게,... 어떻게 글로 표현하는게 아니어서 근무성적 평정은 두 번 안합니까?
장덕중위원
직렬 불부합 공무원이 있을거 아닙니까? 인사를 할때는 누가 누가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다 자료가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장덕중위원
교육경비 보조 설명해 주세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경북대 생활캠프관 2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법상으로는 고등학교 이하는 지원이 자치단체에서 가능하고 그 이상 대학교는 지원이 안되도록 규정이 되었는데 늘 주민들 요구하는게 생활관을 대구에도 짓는다는 얘기가 이어져 왔고요. 지원을 하게 되면 교육비 경감도 되고 학생들 지원해주는게 아니냐 해서.
장덕중위원
어떻거나 부적정하다고 감사 결과인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할 것” 이래났습니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구성되어 있어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장덕중위원
심의위원회 구성되어 있으면 왜 심의를 안하고 그래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이 당시에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고요. 2004년도인가 5년도에 지출이 되었고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2007년도에 구성이.
장덕중위원
무슨 근거로 심의 위원회를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2006년 8월달에 개정됐습니다.
장덕중위원
그렇다면 감사가 엉터리 아닙니까? 잘못됐지요? 심의위원회 법적인 근거도 없이 심의를 거쳐서,...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이 당시 감사를 할때는 규정이 있었고요.
장덕중위원
감사할때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감사할때는 조례가 재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장덕중위원
구성이 안되었는데 구성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감사를 한단 말입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중요한거는 지원할 수 없는쪽에 지원을 해주느냐 하는 그게 핵심이고요. 현재는 교육경비 보조금 조례가 있으니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 같고 그 당시에 조례 제정이 안되어 있었기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원을,...
주현정위원장
다음은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국도비입니까, 순수한 군비입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군비입니다.
장용훈위원
100% 군비입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장용훈위원
순수한 군비로 좋은 사업을 하는거는 군비로 해가지고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지역민들한테 고맙다는 소리를 들을수 있도록 홍보를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심나눔쉼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무 정자 짓는다 해났는데 나무 이런것들이 들어갑니까? 이런 사업을 순수한 군비라면은 기관 협의를 해가지고 정자를 어느 부서에 지으면 한 부서는 주변 조경을, 좋은 쉼터가 될 수있도록 그래서 주변 조경도 하고 그래서 마을에 정말 하나씩 돌아가면서 선물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주현정위원장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했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무회계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3일 세무회계과장 한창호
주현정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세무회계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주현정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세무회계과 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설 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현정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착오부과(50만원이상)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50만원 이상 부과한 착오건에 대해가지고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2006년도에 50몇건이 되고 2007년도에 23건인가 이렇지요. 공신력 있어야 되는 행정을 수반하는 업무부서에서 이것도 50만원 이상가는, 소액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겠지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재무부서에서 착오가 난데 대한 자료상에 보면 과세면적을 적용을, 그로 인해서 잘못됐다 대다수 그렇게 표기가 되어 나오는데 특별하게 고액에 대해서 과세가 잘못된 원인이 있습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한국전력공사 이건 철탑인데 부과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착오로 부과를 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취득세입니까? 재산세중에서 부지계획서하고 소방공동시설을 받는데 이건 소방공동시설세입니다. 원래 부과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했다.
재무부쪽에 담당자들이 이런 교육을 안받았습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세법 현실이 오류가 있었는것 같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전체 다 맞습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뒷 부분은 5페이지는 위험물을 취급해가지고 과세해났더니 이의 제기해가지고 일반과세로.
재원
송재원위원
정하는게 공직자가 상위 규정 법령 이런것들을 정확하게 부과를 했더라면, 그 안에 인적 소비와 소모되는 비용이 들어가지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철탑이 처음부과되고 해가지고 도하고 타 자치단체하고 했는데 그쪽도 다 그래 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소송 진행 결과 있지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위험물 부과는 소송 되어가지고,...
재원
송재원위원
소송 원고는 한수원 쪽입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예, 한수원 아니고 한국전력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주민의 욕구는 상당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그랬을때 대비한 재무부서에서는 앞으로 소송에 폐소하고, 우리도 비용 부담해야 되지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우리도 정당 부과됐다고 부과했는게, 앞으로는 업무연찬을 잘해가지고 잘하겠습니다. 국세에 따른 주민세가 통과되면서 잘못 된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추후에는 과오까지 발생되어가지고 행정 자체가 우스운 꼴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주현정위원장
다음은 고액체납자 부동산 압류현황 및 경매배당금 수령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압류해가지고 배당을 압류했는 금액에 비하면 채납된 금액에서 우리가 배당 받은 금액은 자료상으로 보면 25% 나오는데 맞습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50% 정도 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배당 금액 전체가 채납된 금액은 11억 8천만원인가 이래 나오는데.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이거는 전체 압류된 현황이고 그 밑에 6억 천만원에서 배당금액이.
재원
송재원위원
50% 정도 배당을 받았네요? 나머지 못 받는 부분은 언젠간 세월이 흐르면 결손처분 해야겠네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국세 지방세가 최우선이 안되기 때문에 당해만 우선이고 배당이 안되는거는 딴 재산 물건 찾아가지고.
재원
송재원위원
가압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순위에 의해서 가는게 아니잖아요? 가압류 전체에서 배분율로 가는거 아닙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근저당 순위대로.
재원
송재원위원
근저당은 당연히 우선순위로 가는거고 압류배당은 순위에 의한 압류배당이 아니고 전체 금액을 배분해가지고 거기에서 배분분을 나눠주는거 아닙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그래 안하고 순위대로 합니다. 지방세와 국세는 당해세는 우선되고 당해세 아닌거는 순위에 의해서.
재원
송재원위원
압류도 순위에 의해서 합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취득세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통보되고 그 과정이 신고하고 한달 있다가 고지서 내고 한달 후 독촉장 내고 2개월내지 3개월 되거든요. 그 중간에 딴 사람들거 압류하고 행정적으로는 기간을 3개월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가압류는 전체 비율에 의해서 배당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가압류도 순서대로 간다면 동작 빠른 사람은 채권 확보를 하고,...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지금 그래 안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우리 지방세라든가 채액에 해당되는 부분은 순위에서 밀리는지 모르나 압류 부분은 전체 압류에서 배당으로 나가는 부분으로 봐야하거든요. 물론 세무회계과에서는 채납된 부분이라든가 발굴하지 못한 세원을 발굴해내고 옛날에 비해서 많은 발전이 있었는걸로 생각합니다. 1개월만에 보내고 하는 사항이 발생되었을대 절차상 거쳐서 압류를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그 기간을 단축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최대한으로 찾아서 채납된 부분에 대한 배당 받는데 불이익을 덜 받을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채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현정위원장
다음은 결손처분 현황(환가가치 없는 물건 압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결손은 주로 어떤 사항에 의해서 발생시킵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내역서가 많아가지고, 앞에 나온대로 배당금은 부족하고 시효소멸 무재산, 보통 보면 무재산으로 사망,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결손 처분하면서 사업자가 부도나서 정리가 되어 버리고 일정한 기간이 지났을때 결손할 수 없잖아요. 혹시 우리군이 자동차를 압류하므로써 차는 시효과 지나서 폐차가 되어버렸는데 폐차가 됐다는 근거도 없어 갖다 버려야 되는데 압류함으로써 세금이 발생되는, 채납액이 불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이걸 자동차가 소멸됐다 라는 사유를 만들어가지고 지금가지 채납된거는 없지만 앞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많아질 수 있잖아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자동차 관리법이 2002년도에 개정되면서 그전에는 차에 압류가 되어 있으면 교통, 폐차를 못했거든요. 2002년도 법이 개정되면서 환가가치가 지난거 내용연수가 지난거는 폐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차를 폐차 못하니까 방치해 버리고 그런것 때문에 법이 바뀐 것 같은데 지금은 폐차가 되면 채권 잡혀 있는데는 통보를 해가지고 타 물건을 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자동차 법이 바뀌어가지고 압류가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사용할 수 없는 시점에서 폐차는 안되겠지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폐차는 폐차장에 와서 폐차증명을 받아가지고 압류가 되어 있어도 말소가 가능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폐차도 하고 말소도 가능하다. 2002년도부터 발생됐다면 세무회계과에서 이런 제도를 위한 안내를 보낸적이 있습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가 되고 채납된 사람한테 계속 부과되는 사람한테 이 제도로써 부과를 더 이상 불이익을 안받도록 통지서를 보낸적이 있습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통지한거는 없어요.
재원
송재원위원
법이란거는 행정이란거는 최소한 이런 사례가 발생되어가지고 계속 체납되어 있는 본인한테 통지서는 보내줄 수 있잖아요? 이런 숫자가 엄청나게 많을거예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그런것도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세무회계과하고 민원봉사과하고 일괄적으로 안내문을 보내가지고 더 이상 어려운 사람들이 세금 부과 안되도록 안내를 보내줄 수 있겠지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예, 예.
재원
송재원위원
그리고 세무회계과에서 경제활동을 못하도록 물론 세금을 발굴하는데도 목적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회생해서 경제활동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장사를 시작해서 갚아볼 기회를 줘야 되는데 통장부터 압류를 시켜놓으니까 경제활동을 하는데 제재를 받습니다. 읍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경제활동을 시도하는 사람한테 통장 압류하는거는 협의해볼 필요성이 있다. 보증인을 세워가지고 몇회 분할해서 갚겠다하는 약속을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개인적인 생각은 부의장님 생각과 같습니다마는 자기가 살려고 하는건 좋은데 회피할려고,... 자동차세도 폐차되면 다음에는 자기 앞으로 안삽니다. 채권확보를 저희들은 받아야 되니까.
재원
송재원위원
결국은 우리 행정이 영원히 못받도록 만들었습니다. 은닉하고 도피하는 재산은 분명히 발굴해서 찾아내야 되는데 없는 사람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보증이라도 세워가지고 몇회 분할해서 갚겠습니다 라고 했을때 통장 일시 정지로 풀어준다라든가,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그런 사항은 법리 검토를 해보고요 될 수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주현정위원장
아까 물음에 자동차 압류 체납되었을 경우 폐차 뿐 아니라 말소까지 될 수도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자동차관리법 제13조 3항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직권으로 말소된 걸로 할수 있다. 자동차 소유관리 조항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동차등록증 번호판 반납으로 시도지사에게 말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07 말소 할 수 있다. 7항에 보면 14개 압류등록을 마친후 후속 환가 절차는 후속 강제집행 차량중 차량등 교통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말소할 수 있다 라고 자동차 관리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말소 등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현정위원장
지난 채납된 압류라든가.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그건 아니지요. 차량만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세금에 대한거는 아니지요. 그거는 그대로 남아 있지요. 당해 자동차세 같은거는 세금이 말소되는게 아니고 차량이 말소되면 타 물건에 대해서 교체를 하는,...
재원
송재원위원
환가가치가 없는거는 말소 시켜줄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예, 법이 바뀌기 전에는 압류되어 있으면 말소를 못시키게 되어서 계속 남아 있고 방치시켜버리고 그랬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주현정위원장
국공유지 무단 점사용 및 변상금 부과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국공유지가 본군에 이것만 있는게 아니고 아직도 무단사용하는 경우가 많지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했고 내년도도 할겁니다마는 자꾸 찾고 있습니다. 국공유지를 장시간 사용을 우리군이 관리를 안하고 점사용료 부과 안하고 장시간 사용하다가 훗날 소송관계 때문에 우리군이.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시효취득은 불가능한걸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우리군은 이런걸 발굴 안하고 있지만 도와 소송해서 소송비 물리고 1심에서 이겼다 졌다하는 경우들도 발생하거든요. 우리군은 국가나 도나 군이 관리를 안한데 대해서 소송에서 간혹 진 경우들이 있거든요. 상당한 소송비용도 내놓고 해야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거는 우리군은 국가재산을 관리하고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한건데 요청해보니까 시원하게 발굴해서 관리를 하는데 대해서는 고마움을 느낍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더욱더 발굴을 해가지고 개인이 안고 있는 작은 필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관리전환해 주시고 부지를 그냥 안고 있는 경우에는 관리를 제대로 해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동네 공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회관이나 이런 부분, 개인이 사용하는 사유지이지만 불편함 이런것들은 전체 매각을 해가지고 빠진 부분이 없이 매각을 해주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현정위원장
다음은 덕구온천수 관리 실태 및 공공용지 무상 기부채납을 위한 행정 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덕구온천하고 기부채납했던데 1986년도부터 계약해서 넘어오다가 촉구 계약을 지난 2004년도, 2005년도에 공유지를 채납해라고 촉구한 흔적은 없네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도로 부분하고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건 아닙니다. 도시경제과에서 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지금까지 덕구온천 물은 덕구온천과 덕구관광온천과 벽산콘도입니까? 그 이외는 사용을 못했잖아요. 그럼 우리군이 기부채납을 받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물이 남아서 하천으로 흘러가는 이런 물들을 다른데 공급해 줄수 있습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협약에 의해서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 완료되어야,...
재원
송재원위원
어떤 시설 말입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당초 계획대로,...
재원
송재원위원
이런 물들이 온천수가 그냥 흘러가는거하고 지가로흘러가는거 하고 틀리지요. 자연용출되어서 나오는 양은 그대로,... 광산에 대한 피해도 있지만 온천수로 인한 자연생태계가 망가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지금 그 물이 목욕탕하고 거쳐서 가기 때문에.
재원
송재원위원
이 양이 여기에서 조절이 됩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호텔하고 거쳐가지고 하천으로 방류되는 겁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물이 이보다 더 많은 용량이 나오는데 그냥 흘러보내는 양도 있잖아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바로는 안흘러가고 다 거쳐가지고, 더운 물이 바로 흘러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약속은 그때 당시에 1980년도에 했던 약속과 지금 현실과 우리군이 생태계 파괴될까봐,... 자연 용출수를 받아가지고 그 밑에 일반 업종들이 이 물을 사용해서 내려보내면 더욱더 할수 있는데 협약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한쪽 업자는 기부채납 안하고 있고 우리군은 협약되어 있는 법이 안되어 있고 온천수를 목말라하는 업자들은 온천수 달라고, 다 포기했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군도 이제는 중장기 종합개발계획도 아니면 고쳐가지고 새로 세우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 의지만 있다면 나머지 부분들 여관 업종들도 살아날 수 있을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군의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물값 제대로 받는지 안받는지 파악해봐야 되지요. 계량기 달아가지고 제대로 측정해봤습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감사원 감사도 나와가지고 하는데 계량기를 다니깐 안쓰는 부분은 야간에는 바로 하천으로 흘러가버리고 생태계 때문에 문제가 있다,...
재원
송재원위원
계량기 쓰는 만큼만 하고 나머지 물은 그냥 흘러보낸다. 왜 흘러보내도록 놔둡니까, 우리군도 계량기 쓰는거 하고 안쓰는거 하고 받는 온천수 물값이 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1인당 하루 300리터로 해가지고,
재원
송재원위원
300리터 하는거는 서로 협의해서, 사업자가 150리터 밖에 인정 안하다가 300리터 인정할때는 사업주도 뭔가 하자가 있기 때문에 두배치 물값을 주는거아닙니까? 자기들이 근본적으로 손해볼 사항이 발생됐기 때문에 온천수를 쓰고 있는거 아닙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당사자 협약이기 때문에 바꾸기 힘든다고 생각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흘러보내는 물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온천수를 관리하는 법이 있을거예요. 우리군도 찾아가지고 해결해 주고 이 기회에 도로 부분도 기부채납 안된데는 받아야 되지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도로 부분은 계속 하라고 독촉을 하고 있다고.
재원
송재원위원
독촉은 독촉이예요. 안주는 이유가 있을거 아니예요. 온천유원지 일대 비싼 땅들을 우리군이 다시 사서 내나야 됩니다. 눈에 뻔히 보면서도 우리군이 촉구 이행을 안하는 자체가 본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경제과 소관이라고 했지요. 그 과에 가서 다시 짚겠습니다. 물 관리를 제대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덕중위원
매 3년마다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지금까지 3년마다 재계약을 해왔습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계약을 계속 해왔습니다.
장덕중위원
불합리한 조건에 의해서 3년마다 계약을 했다? 계약 조건을 유리하게끔 협상도 해보고 안해보고 그냥 원래 계약대로 3년되면 당초 계약 원칙대로 계약을 해나갔습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양자간 협의해서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얘기가 오고갔겠지요.
장덕중위원
기본계약에 의해서 3년마다 의무적으로 물계약을 했다? 재계약 할 당시에 조정했을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것도 조정 안하는데 다른것도 조정할 여지가 있잖습니까?
2011년 7월 31일날로 기본계약이 종료가 되는데 그 후에, 미리 연구를 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든지 검토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아직까지는 생각도 안해봤습니다.
장덕중위원
시기가 도래됐다고 보는데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3년 남았는데 법률 검토도 하고 해보겠습니다.
장덕중위원
매각을 성수기 비수기 이래났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온천 입장객 기준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결정을 지웠는데 요즘 상황이 틀려졌잖아요.
지금 온천객보다는 등산객이 오히려 많이 오는데 이거는 계절별로 안타는 것 같애요. 10월달은 감안 안하고 다시 조정할 의향은 있습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협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협약서를 다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장덕중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군이 불미한 조건에서 계약을 안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세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주현정위원장
다음 국공유재산 현황 및 매각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국공유재산을 보면은 도유재산 군유재산도 매각한 내용이 있지요? 개인적으로도 매각이 가능했습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유사한 일이 생긴다면 매각이 가능합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규정에 의해서 가능한건 매각하도록 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하천관리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필지수가 불하를 대상으로 성과도를 첨부시킨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그 사항은 담당계장이 인수 인계해주고 간것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상당한 건수가 되지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조사를 해서 폐천부지로, 용도폐지를 시켜가지고 불하를 할려고, 조사까지 정확한 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한 필지를 측량해가지고 추진하다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몇 년쯤 됐습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3년 정도,...
유성
황유성위원
과장님이 그때 담당계장으로 계시면서 서류를 받아놓고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서류가 책상에 잠자고 있다? 군민이 행정을 믿을수 있겠어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내용은 그때는 시장 군수가 바로 매각을 하면서 지금은 법이 바뀌면서 시장 군수가 안하고 다른 공사로 가야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자산 관리 공사로 넘겼다가 거기서 매각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진행을 안하고 있잖습니까, 그렇다면은 당시에 서류를 받아들였어요? 성과도 첨부가 한두푼 들어가는거 아니잖아요. 필지마다 다르고 면적마다 다르고 하잖습니까, 한 필지당 수십만원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성과도를 붙일때는 불하한다는 조건으로 기대감으로 투자를 하는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정리가 안됐잖아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내용은 잘 ,...
유성
황유성위원
그렇다면은 자료를 현재까지 있다고 본다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추진을 처음에 전임자가 하면서, 조사하고 꼭 필요한걸 조사해가지고 추진하다가 자리를 옮겼는데 그 후에는 잘 모르겠어요.
유성
황유성위원
2007년 4월 2일 지방지 경제난에 실린 내용입니다. 조달청 레미콘 매입 예산낭비 의혹커져 입찰 예정가 민간보다 훨씬 비싸, 이 내용에 대해서 울진군에서도 유사한 일을 하고 있지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레미콘은 조달로 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조달이 일반 시중가보다 비싸다는 얘깁니다. 신문에 나와 있잖아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수의계약한다든가 그런거는 안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렇다면은 결국은 시중가 보다 높은 조달가를 선택함으로 해서 군비가 낭비가 되잖아요? 물론 공개입찰을 해야 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 단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이럴때는 조달 단가를 안받아도 되잖습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협회에서 정한 고시가격에 의해서 조달 가격이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성
황유성위원
그러니까 협회가 단합했다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단합을 풀어버리면 조합을 풀어버리면 조달 단가보다 훨씬 사게 공급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잖습니까, 기본적인 조달단가가 95% 선이고 일반적으로 넣을때는 75%까지 나와 있잖아요? 95%와 75% 사이는 가격이 상당히 많은데 그 액수를 조합으로 결성된 업체들이 단합함으로 해서 군비가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조달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중에 하나가 레미콘 업체와 공사 장소가 거리가 멀어서 레미콘이 한시간 이상되면 굳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달 단가로 해서 배정을 받아 빼내간다는 얘긴데, 울진군 관내도 보면 적당한 곳에 레미콘 회사가 군데 군데 있잖아요. 특정 업체를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조달로 가지 않으면 후포나 평해거는 후포에서 받고 기성이나 원남거는 기성에서 받고 근남이나 서면은 근남에서 받고 북면이나 죽변거는 여기서 받고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조달 단가로 받지 않고 사급으로 사게 된다면 군비를 20만 루베 쓰는걸로 되어 있던데 20만루베당 천원씩만 계산해봐요.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 일입니까?
계장님, 전부다 KS 받고 ISO 만4천 받은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들이 단가 때문에 품질을 다운시키지 않습니다. 수시로 표본을 떠가고 확인을 하기 때문에 왜 품질을 걱정합니까, 안그렇습니까?
사급을 올해 한건도 안썼지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설계 내역상에 일부는.
유성
황유성위원
일부가 얼마나 됩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굉장히 미비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미비가 10% 안되지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안될겁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형식적으로 쓴거고 지금 군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적당한 경쟁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주고도 품질을 나쁘게 쓸 수밖에 없거든요.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자료를 요청했더니 아직 자료를 못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가 안된다면은 명쾌한 자료를 주시고 실질적으로 사급을 돌림으로 해가지고 군비에 예산 낭비를 막을수 있다는 얘깁니다. 시도를 해주시기 바라고, 가능하겠지요?
그다음 덕구온천공하고 계약을 하면서 협약을 했다고 하는데 국도관리청하고 우리 울진군에 상수도 송수관하고 협약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또 한국전력하고 울진군하고 철탑 계약했는 협약을 알고 계십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
유성
황유성위원
직접적인 부서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국도관리청하고 울진군이 송수관 계약은 어떻게 해났느냐 하면 국도관리청에서 필요할시 송수관 올리고 그 제반 비용은 울진군에서 부담한다. 이래 되어 있고 옮길려면 옮기라 이말이거든. 그런데 한국전력하고 울진군하고 협약계약은 어째 되어 있나 하면 송전탑 하나를 두면서 내용이 비슷할거예요. 년간 송전탑 하나 세우는데 년간 면적에 사용료를 4천원 받습니다. 4천원 받으면서 장기간 임대계약을 했는데 이걸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군유지를 사용할려고 하니까 철탑이 중간에서 안된다 이거요. 이거 옮기는데 얼마하느냐 중형은 1억5천이고 대형은 2억이랍니다. 그럼 우리가 당연히 협약할 때 우리가 필요로할때는 옮겨주도록 해나야 하는데 1년에 4천원 받아가지고 2억을 맞추니까 5천원인가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이런 계약을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 아직도.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공무원들이 더 이상 우리 울진군 행정이 끌려가서는 안되겠다. 이래 생각하기때문에 앞으로 유사한 일은 협약이나 계약을 할때는 내땅을 준다, 내 살을 뺏긴다, 생각하고 협약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공유재산 관리할 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유리하도록 갑의 입장에서 이의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상입니다.
주현정위원장
2007년도 군 읍면 수의계약 현황(10백만원 이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용역 기간이 준공 일시가 넘었는데 아직까지 안됐습니까?
중지를 해났으면 언제 됩니까?
임의대로 그렇게 빨리 못하니까 적당히 해가지고 기간을 연장해보자 하는 속셈으로 한거 아닙니까?
해양 핑계를 대어가지고, 그런데 계약할 때 해양도 다 들어갔잖아요? 안들어갔습니까?
그럼 계약도 안했는데.
뭣 때문에 연기가 됐는데.
11월 23일까지 납품하게 되어 있는데 지나갔잖습니까,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덕중위원
수의계약 사항을 보니까 한사람에게 편중되어서 한 흔적이 있는데 어떻게 된거예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지역 업체를 고루고루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위원
알겠습니다.
주현정위원
불용물품 매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2007년도에는 4가지 밖에 없는데 현재 남아 있는게 있습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내구연한 지났는거 하는데 차량 같은건 감정 평가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장덕중위원
매년 보면 각 실과에 사잖습니까, 그것도 내구연한 몇년입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5년입니다.
장덕중위원
교체했을 당시에 바꿔서 매각한 사실은 있습니까?
자동차 매각할대 단순하게 가만히 세워났다가 5년만 지나면 매각해야 됩니까?
품목은 몇 가지 됩니까 매각할 수 있는 불용품은?
매각했다는 근거는 안나타나네요?
에어콘 같은 경우도 내구연한이 5년 입니까?
자료를 요구합니다.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예, 물품별 내구연한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현정위원
100백만원이상 입찰공사 지방업체 하도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1억이상 공사를 다른 업체들이 낙찰이 되면 세무회계과에서 지방업체 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그걸 유도를 하기는 하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지역업체 살리기 위해가지고는 저들이 할 수 있는건 최대한 하겠습니다.
장덕중위원
지역 업체들이 살수 있는, 본위원도 부탁을 해봤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걸 보니까,... 마지 못해서 승낙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이 거슬리지 않게끔 유도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시행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잘 협조해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주현정위원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