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강경탁 의원 발언
우기
정우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영춘
권영춘산림축산과장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강경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산림축산과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들 2008년 주요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연휴양림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임시회를 통해서 자연휴양림을 원천적으로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우리 의원들이 전체 의회에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휴양림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물 문제입니다. 또 두 번째는 편의시설 확충과 현대화인데 지금 여기에 조금 더 이왕 우리 의회에서 결정 난 만큼 다른 시군보다도 조금 월등하게라도 현대화 시설이 갖춰져야 되지 않겠나 편의시설로 갖춰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축산과,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축산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권영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권영춘입니다. 존경하는 정우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저희 산림축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축산과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우기
정우기의장
산림축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춘
권영춘산림축산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 관계는 저희들이 지나간... 지난달입니다. 11월 13일 날 의원 간담회시에 저희들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드린 바가 있는데 그때도 물 문제 관계로 저희들이 보고 드렸습니다만 물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물이 음용수로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물을 사실상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와 협의한바 내년부터 부남 상수도가 확장공사를 내년부터 합니다. 하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 물을 부남 상수도 물을 인입을 할 수 없고 2009년도 경에는 아무래도 물이 안 들어오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저희들이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편의시설 확충문제 라든지 그 다음 숙박시설 관계는 저희들이 간담회 시 저희들이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도 10억의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먼저 간담회 시에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의원님도 경영수지 관계 그 관계도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보고하라하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만간에 그 분석을 해서 다시 의원 간담회 거쳐... 의원 간담회 시에 저희들이 다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신경 써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사실 이게 경영분석이 그때만 봐서도 우리가 적자 운영은 맞습니다. 그러나 꼭 적자라 해서 군에서 그걸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청송을 알리고 그와 연계해서 지역 경제에 시너지 효과도 미칠 수 있도록 개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과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운영에 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거기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실 2007년에 양봉 기자재 사업을 3,200만원 지원 보조 했습니다. 그런데 TV를 통해서 본 의원이 아는 상식으로 보면 그 해 농가 수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방송에... 미친다는 것을 방송에 들었습니다. 벌이 옮겨 다니면서 열매에 결실을 맺는 데는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사업에 산림축산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여기에 대한 걸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농촌지역인 만큼 양봉사업에도 치중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춘
권영춘산림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양봉농가 지원사업은 5년 동안에 계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왔고 특히 내년도에는 벌통 속에 들어가는 소비하는 그게 있습니다. 소비를 지원 할 계획이며 꿀벌 진드기 노제마평 예방약을 무료로 공급하고 양봉사 지원 및 최신의 양봉통 공급도 계속 지원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태경
조태경의원
예.
우기
정우기의장
조태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경
조태경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7년 1년 동안 우리 담당 계장님들 권한대행체제 속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군이 산지가 80%이상인 만큼 우리 산림축산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쪽에 제가 이 보상금 지급 소나무 보호 대책에 이게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저희는 소나무가 송이 생산하고 또 직접적으로 농가 소득에 바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은 정책인 거 같은데 이거를 보상금 지급을 이렇게 과장님 민간인... 재선충 감염 목 신고자 100만원 수목굴취 산지전용 신고자 5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거 소나무에 대해서 저희 청송군이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명확하게 근거를 둬서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또 그게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느껴지는데요.
영춘
권영춘산림축산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나무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가 재선충 감염신고자 100만원, 50만원 하는 이거는 저희들이 물론 조례에도 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태경
조태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이성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우리 산림축산과장님과 그 다음에 각 담당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관내에 산림 면적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면적도 많고 또 사업도 전체 현지 출장이기 때문에 고생 많습니다. 저가 한 가지 궁금한 거를 하나 묻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수 시책에 보니까 2건입니다. 다 현실에 맞게 또 요사이 유가도 고가인데 사실 연료 공급해 주는 것도 이거도 좋은 것입니다. 있고 그 다음에 소나무 보호 대책도 우리 청송에는 소나무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보호 대책하는 것도 아주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고 거기 보면 31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사업이 내년도에 보면 임도사업은 사실 임도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몇 년 전에 다 조사가 되었습니다. 조사가 되어 있는데 이 기본계획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임도사업을 하는지 안 러면 또 새로 임의대로 저거 하는지 31페이지에 올해 2개소... 3개소 되네요. 이거는...
영춘
권영춘산림축산과장
예. 그러니까 감은리 외 전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기본계획에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요? 임도...
영춘
권영춘산림축산과장
예. 부의장님. 기본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사실 임도하는 거는 주요 그거는 마을간 마을간 연결도로가 되고 그 다음에 산림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산화예방차원에서도 방화선 역할도 하고 있는데 사실 임도하는 거 가다가 1㎞, 2㎞ 가다가 끊어져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소용없고 사실 우리 관내도 현서 수락가면 그 당시에 1.5㎞ 닦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수락 집 뒤 개골이라 해 가지고 대명사 절로 나오는 그 길이 사실 지난번 산불 때 아주 유용하게 쓰다가 연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중간에서 끝났는데 이런 거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사실 안덕 감은 같은 데는 이거 사실 임도가 필요한지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 전에부터 해가 내려오던 길입니다. 내려오는 길인데 1개 종중이나 개인부탁을 받고 이래 한다 해도 그 산 해봐야 단 1필지입니다. 1필지에 하는 건데 사실 임도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보다 더 시급한 임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검토를 해 주시고요. 임도하는 게 이거 사실 우리 군비는 별로 그게 10%내지 9%쯤 소요되는데 사실 효용적으로 쓸만한 곳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제 저가 이야기 하는 수락 같은 데도 한번 연결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그러면 이게 그거는 마을간, 마을간 또 연결이 되고 사실 아주 오지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여기 우리 과장님 있는 데는 그게 소관이 안 되겠습니다만 영천 천문대 가면 영천에서 임도를 잘 닦았습니다. 천문대하고 저쪽 자양면 하고도 연결이 되고 우리도 보현산 거기서 두마까지 그 임도가 절실히 필요한 자리인데 그래 되면 현서에서 바로 두마가고 거기에도 지금 산악인들이 많이 오고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국유림도 일부 포함되고 사유림도 포함되는데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데 임도가 더 효율적이 아니겠나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춘
권영춘산림축산과장
예. 검토를 하겠고요. 면봉산, 보현산 임도관계는 김명섭 의원이 저희들 있는데 건의가 있어가 저희들이 국유림 영덕관리사무소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하니까 회신이 왔는데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고 앞으로는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 그래 공문을 받았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김명섭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특별한 질의할 내용은 없고요. 이성우 의원께서 앞에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임도 수락에 보면 정상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결 안 된 부분이 거기 있습니다. 지난 번 불났을 때 보니까 임도 그만큼 소중한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임도 재정이 돌아간다면 감은이 안한다면 오히려 그거 연결해서 나머지 완공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평소에 산불진화 잘하고 계시는데 초동진화하기 위해서는 헬기 지원대하고 사과를 갖다 주더라도 유대관계를 잘 맺어 주셔야... 영양하고 강원도 삼척 불났을 때 똑같이 신고 들어왔는데 영양에다가 헬기를 대형을 지원해 주고 많이 지원해 줘가 영양은 다 끄고 강원도는 대형 났거든요. 똑같은 조건이면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꼭 거기는 유대관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벌 공급을 하고 있던데 벌 약도 그거는 기술센터에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공급은 지금 대형 양봉하는 사람만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지금 더 확대하고 또 소규모 하는 사람들은 기술이 부족해 가지고 병 때문에 거의 다 실패합니다. 양봉이고 토종이고 그래서 그거는 교육을 병행하면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다음에 지난해 통계자료에 보면 축산이 지난해보다 배로 불었습니다. 농가수도 불었고 마리수도 불었고 그래서 축산 예산도 거기에 맞게 또 타 시군에 이래 하는 걸 봐가면서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춘
권영춘산림축산과장
예. 김명섭 의원님. 수락임도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해보고 헬기지원요청 관계도 김명섭 의원 맞습니다. 저희들이 조만간에 안동항공대를 방문해서 사과라도 몇 박스 가지고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벌통 공급 관계도 기술교육 관계로 저희들이 센터와 협의를 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축산 예산관계도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 후인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1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담당 김원구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이상인입니다. 여성청소년담당 최혜진입니다. 위생담당 윤홍배입니다. 사회복지과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서 사회복지과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조태경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조태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경
조태경의원
예. 조태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들도 2007년 한 해 동안 권한대행체제 속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이게 지금 건립이 내년부터 굉장히 저거 될 걸로 보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보니까 인근 군에서 청소년수련관이 짓기는 몇 십억을 투자해서 굉장히 잘 지어 놓고는 거의 무용지물로 쓰지도 않고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고 그래서 한번 본적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네요. 특히 또 농촌지역이라서 우리 아이들이 사실 문화적인 혜택은 거의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셔서 우리 담당자 분하고 다른 시군에 견학도 많이 하고 생각을 하셔서 정말로 이게 필요하지만 효율적으로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음식에 이거 우리 저번에 했는데 그 사후관리라든지 그런 거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수상했는 식당하고 거기에 대해서는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수상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우선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상내역을 홍보를 했고 그 다음에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를 했고 모범 음식점으로 앞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획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맛 집 또 우수한 이런 음식점을 홍보하는 책자 팸플릿도 만들어가 배부할 계획입니다.
태경
조태경의원
지금 여기 28쪽에 보니까 예산이 4,000만원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태경
조태경의원
우리 모범 음식점이 몇 군데나 됩니까? 청송군 관내에...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현재 27개소입니다.
태경
조태경의원
27개소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태경
조태경의원
저희들이 향토 음식에 대해서는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군에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태경
조태경의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특히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정말로 소개해 줄 식당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태경
조태경의원
올해인가 작년에 우리 한번 남원 쪽으로 연수... 우리 의원님들 연수 갔을 때 보니까 군에서 조례 개정해 가지고 패까지 만들어 가지고 식당에 가보니 그 패를 거기 놔두었더라고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태경
조태경의원
그래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고 군 지정업소를 정말 모범적으로... 모범 음식점이 20여 군데 이래 너무 남발하지 않아도 정말로 몇 군데라도 해서 그런 식당을 군에서 도와주고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먼저 내년도에 향토음식 육성 발굴 경진대회는 현재 사업계획은 도비 2,000만원, 군비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5,000만원씩 5개 시군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도비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모범 음식점 우리 여태까지 25개소에서 27개소 이렇게 올해 2개소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집중지도하고 앞으로 비품이라든가 이런 거도 규격화하고 또 아주 깨끗하게 하도록 지원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태경
조태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계시니까 향토음식 거기에 대해서 한번 조례라든지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 노령연금 지급에 이게 2008년도부터 시행하는 거잖아 그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태경
조태경의원
그런데 이게 기준이 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가지고 우리 만약에 군 관내에 그러면 자기 집이 있고 노인부부가 산다 그러면 자기 집 있는 분들도 그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집이 현재 부부 같이 살 경우에는 재산 64만원입니다. 64만원인데 부동산...
태경
조태경의원
재산이 아니고 월 소득 64만원...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월 소득 64만원...
태경
조태경의원
그래 월 소득이 그렇게 안 되면...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을 제가 재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태경
조태경의원
예.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재산 기준은 부동산일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5%를... 5%로 계산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축인 경우에는 8% 그러니까 단독세대 같으면 저축은 비과세 저축이나 이런 거 때문에 자녀들도 자기 부모 이름으로 해 놓은 경우가 있는데요. 거기는 8%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까지 해 놓으면 40만원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40만원 이하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4,000만원 같으면 2만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계산하는 게...
태경
조태경의원
예. 들어봐서는 많이 복잡하네요. 그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태경
조태경의원
예.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이게 전부다 온라인화 되어 가지고요. 재산, 소득 이런 게 전산화 되어 가지고 입력만 하면 다 나옵니다. 계산이 저절로 됩니다.
태경
조태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의원
예.
우기
정우기의장
이성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이성우입니다. 23쪽에 보면 노인여가 활동지원하고 노인교실운영 5개소가 있습니다. 이거 지원이 2,500만원씩 하는데 노인교실운영은 사실 노인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대학은 어느 저거 하는 것보다도 저는 제일 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5개소 있는데 저도 5개소 다녀보니까 인원이 예상 인원보다 더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이 지원이 500만원 가지고는 이거 사실 부족하고 제일 애로사항이 이게 노인대학하게 되면 그거 시간 11시하면 12시, 1시간 쯤 하는데 그 멀리서 예를 들어 말하면 안덕 같은 데 하는데 현서도 오고 현동도 오고 안덕도 오는데 이 강사진이 얼마나 좋은 분을 구하나 이게 제일 관건이거든요. 대충 보면 강사를 알음알음으로 해가 의뢰를 하고 이러는데 군에서 다는 강사료를 지급을 못하더라도 이거 아주 유명한 저명인사나 안 그러면 우리 연예인도 한번 초청할 수도 있고 일류 연예인은 초청 못하더라도 그런 분을 한번 초청해 가지고 강의를 2시간쯤 하도록 이런 거도 군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일반 강사는 또 경로당에서 하고 우리가 1개 경로당에... 대학에 두서너 번씩이라도 그런 예산을 세워가 그런 사람을 군에서 지원해가 강사라도 좋은 그게 있고 와가 사실 1시간도 안 돼가 밥 잡숫고 식사는 또 그나마 다 잘합니다. 자원봉사들 나와가 대접을 잘 하시는데 군에 조금 힘이 들더라도 예산이 그렇지만 각 경로대학에 강사료를 조금 확보해 주시면 싶은 심정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사실 각 경로당에 다녀보면 제일 시급한 게 사실 우리 의원님들한테 경로당 보수입니다. 지난번에도 1억 미만 가지고 하는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내년에도 1억 가지고는 이게 저 생각에는 어디에 별 그거 할 것 없습니다. 50개소했는데 사실 지금 노후화된 건물이 많고 보수비가 소요비가 2,000만원씩 다 넘어 갑니다. 넘어 가니까 이런 거도 지금 신규로 경로당을 또 확보하면 건축비도 들어가고 또 운영비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연구를 하셔가지고 신축을 줄이더라도 사실 경로당이 지금 겨울철 되면 거의 마을에 노인들이 전부 경로당 다 가시기 때문에 지금도 가면 춥니 밑에 보일러는 뜨끈뜨근 한데 우풍이 세어 가지고 그런 거도 있고 어떤 데는 위에 비가 새어가지고 있고 또 옛날에 지었는 판넬 집이나 이런 데 가면 화재 위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 경로당 보수비에 조금 예산을 더 요구를 하든지 그런데 보수를 완전히 해 주셔 가지고 겨울에 노인들 편하게 지내시도록 그래 해 주시고 사실 심야전기 전기 판넬 하는 이거는 사실 거의 다 보일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또 뜯어버리고 또 전기 넣을라 하면 돈이 많이 들고 지금도 전기료가 만만찮고 하니까 이거는 숫자 줄이더라도 우선 보수비로 더 확보해 주시면 싶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의견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노인교실 강사확보와 경로당 보수비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부탁드립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김명섭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복지시대에 하여튼 복지과 과장님하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가활동 지원, 노인일자리사업에 있어서 다른 부서 환경과 하고 또 타 부서 업무보고 받을 때에 이 일 복지과하고 연계해서 사업하라고 건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읍면에 예산을 개인통장으로 넣어주고 관리는 읍면에서 합니까? 아니면 복지과에서 전체 다 하고 있습니까? 120명...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읍면에 예산 재배정을 합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아! 재배정하고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읍면 실정에 맞추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읍면에서 바로 지급이 됩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그런데 읍면에 하는 걸 보니까 그냥 면소재지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매일 돌던 그 자리 그냥 담배 꽁초 몇 개 주운 것에 불과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보호과에 다가 자연부락에 소하천 자연부락 마을 안에 소하천이 매우 추접습니다. 그래서 담당제를 지정해서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연계해서 깨끗하게 하라고 이래 했는데 한사람이 계속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 모르겠습니다. 한사람이 계속 하는 것 보다는 골고루 자연부락 별로 지정을 해서 1달을 하든 2달을 하든 간에 효율성 있게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명섭
김명섭의원
예. 그다음에... 다음은 가사 간병 도우미 1인... 2명... 22명을 하고 있는데 규정에 2명씩 하도록 되어 있지 싶습니다. 잘은 모르겠는데 그것도 3명 정도로 늘릴 수는 없는지 한사람이... 그것도 비효율적이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것도 검토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명섭
김명섭의원
예. 그다음 향토 음식 발굴 지난 1회는 그런대로 성공적으로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한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래 지켜보니까 문제점이 여기 지적해 놓았습니다만 별도로 하다 보니까 참여율 그런 게 문제점이었는데 그걸 개선하는 방법은 사과축제에 한다면 무대 따로 그렇게 예산 들여 가지고 추가로 할 필요 없이 사과축제의 본 무대를 이용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또 시상식 같은 것도 본 무대에 시상할 때 거창하게 시상하고 그렇게 연계해서 시간을 조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축제 속에 한 사업으로 연계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해당 부서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그렇게 하면 4,000만원까지 이렇게 들지 않을 것이고 그다음 이 사업이 목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입상한 식당들 어떻게 홍보를 우리가 지원해 줘가 성공... 사업이 잘 되도록 돈벌게 해 주느냐 그게 우선입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명섭
김명섭의원
그게 성패에 거기에 딸려 있으니까 홍보책자 이것도 따로 이렇게 2,000만원 들여가 만들 필요 없이 군에 팸플릿 관광홍보 매년 예산 많이 들어가 만들고 있는데 거기다가 기안만 주면 얼마든지 될 수 있고 또 군청에서 얼마나 홍보를 해 주느냐 또 이용을 해 주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책자 만드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쓰더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은 조태경 의원 역시 말씀하셨습니다만 무계 청소년수련관이 폐쇄되고 청송에는 수련관이 없습니다. 없는데 과연 수련관이 하나 있기는 있어야 되지만 과연 이게 국비 보면...돈 보면 탐나서 만들고 싶고 실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많이... 과연 이게 청송에 필요한가 저도 생각이 많아지네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명섭
김명섭의원
그래서 이왕하신다면 좀 더 검토를 잘 하셔서 정말 가치 있게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청소년수련관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도시 근교에는 위치라든가 이런 게 선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운영하는 데 이용하는 데 이용률이 저조하고 또 운영에 애로가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12월 2일자로 의성군 청소년수련관이 개관이 되었었습니다. 거기에 체육공원 안에 크게 되어가 수영장도 있고 가보니까요 부럽고 그렇습디다. 거기 이용률도 높고 또 수영장 같은 거는 일반인도 사용하도록 하고 유료제로 합디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런 걸 위치만 잘 선정한다면 청소년들이 유용하게 활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좋은 생각하시는데 영천도 보면 체육시설 옆에 그쪽에 또 청소년수련관 같이 이렇게 한 곳에 있던데 그럴 것 같으면 청송도 여기 문화회관 지으면 수영장도... 문화회관도 수영장 넣고 여기도 넣고 이렇게 하지 말고 중복되는 거 없이 잘 조화 있게 한다면 가치 있게 할 것 같습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명섭
김명섭의원
그런 거 깊이 검토하셔서 정말 예산을 효율있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광엽
박광엽의원
예.
우기
정우기의장
박광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25페이지에 여성가족 정책사업에 대하여 결혼이민여성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4,000만원이고... 중에 정착지원금, 우리말 공부방 운영 2,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군 전체에 결혼이민 여성이 80명입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현재 75명입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75명입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그런데 이 파악은 제대로 다 된 거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며칠 전인가 오늘인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우리 경북도내에 농촌 지역에 농촌 총각 2명 중 1명이 국제결혼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도 그렇게 많이 그런가 싶어 가지고 보니까 80명인데 다른 타 지역보다는 조금 떨어지네 그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비슷합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비슷합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아! 그러면 농촌 총각이 많지를 않아서 그런 모양이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인구비례하면 비슷합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예. 물론 이민 여성들에게 우리나라 말을 잘 몰라 가지고 의사소통도 안 되고 또 한 때는 보니까 자녀들 교육에 문제가 많다라고 문제점도 많이 대두되고 했습디다. 했는데 우리말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2,2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이민여성들을 우리말을 가르칠 수 있는 비용이 충분치는 안하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충분치 않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예. 그리고 또 8개 읍면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이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말 공부방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현재도 우리말 공부방은 운영이 됩니다. 현재 사업 내용이 우리말 공부방이라고 했습니다만 한글 선생님이 두 사람... 교육받은 선생님이 두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습지 거기에 초등학생들 학습지 그 회사에 다가 다섯 사람에게 위탁을 하고 우리 자체 교육시키는 우리말 공부할 수 있는 선생님 2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가정방문 해가 지도를 합니다. 여기 해외이민자들은 그룹 지도하는 거를 가족들이 많이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 선생님들을 가정 방문해 가지고 일주일에 2~3회씩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한 사람이 다섯 가구씩 이렇게 다섯 명씩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그러면 이게 연중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연중하고 있습니다. 계속...
광엽
박광엽의원
연중 운영을 한다 그러면 80명, 75명 중에 2~3명씩 이래 가지고 또 방문해 가지고 우리말을 가르치고 하기는 비용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1년간 하면 또...
광엽
박광엽의원
그러면 이게 자원봉사 형태 성격도 띠면서 그래 됩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그러면 실비로 여비 정도의 비용만 지급이 되겠네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한사람...우리말 공부 선생님한테는 1달에 60만원 정도 차비조로 지원이 됩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예. 저는 비용에... 비용이 너무 적은 거 같아 가지고 특정 일부인만 일부 사람만 이게 공부방에 와서 공부를 하고 아니면 또 출장이라든가 방문이라든가 하는가 다 수혜를 못 받지 않나하는 염려에서 이걸 물어 본 겁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염려되는 거는 2세가 태어나 가지고 엄마가 엄마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면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는 그런 안 좋은 일도 생기겠고 그런 걱정도 되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우리 한국의 농촌 총각에게 결혼 온...이민 온 여성들이 하루 빨리 한국어를 유창하게 해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엄마의 생각을 자식에게 따뜻한 정을 전할 수 있고 서로가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그리고 26페이지에요. 청소년 보호 육성 사업에 대해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조태경 의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지원 1개소에 사업비가 8,700만원입니다. 여기는 그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소요경비가... 그런데 이게 지금 청송읍내에 있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그러면 이거 타 지역으로 출장을 나간다든가 순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운영도 합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합니다. 거기에 지도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러면 부남면이다 그러면 부남면 어디에 나가서 어떻게 그러면 청소년들 하고 상담을 합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주로 학교로 중고등학생, 초등학생도 상담을 합니다만 개별적으로 약속을 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지에 가서 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학교 같은 데 요즈음 많이 하는 인터넷 중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음주 또 담배 이런 거 금연하는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로 상담을 하고 그룹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그거는 상담이 아니고 지도지요? 그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학교에 가 가지고 그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하고 개별지도도 개별상담도 합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개별상담은 청소년이 희망을 했을 때 하는 거지 아무나 잡고 상담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부모가 신청을 하기도 하고...
광엽
박광엽의원
아! 부모가 신청도 하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청소년도 신청하고 합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자신이 신청하기도 하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전화상담도 하고...
광엽
박광엽의원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실적은 연간 2,000명 정도...
광엽
박광엽의원
2,000명 정도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제가 또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민 여성들 공부방 운영하는 거 우리말 가르치기 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인데 청송에 이래 있으면 과연 청소년들이 상담센터가 있다는 걸 과연 아는 학생들이 있겠느냐 다...사실 다 모르고 있을 수도 있잖습니까? 그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학교별로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요.
광엽
박광엽의원
예.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상담지원센터는 울진하고 청송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물어봤던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전체... 우리 군민 전체 청소년... 군내 청소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홍보도 더 하시고 또 출장도 자주 가시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은 이거 2개소가 두 군데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을 할 때가 2개소뿐입니까? 더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거도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만...
광엽
박광엽의원
예. 도비 지원 사업인데...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현재는...
광엽
박광엽의원
예. 어디에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알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공부방 운영을 희망하는 곳이 많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산 사정상 못해주고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예산 사정상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보니까 예산도 물론 사정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벌써 같은 데 계속 지원한 게 몇 년이 되었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4~5년 쯤 되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그러면 이거를 계속 예산 문제도 있지만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현재 신청 들어 온 데는 한 군데에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한 군데뿐입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많다 했잖아요. 조금 전에...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신청 들어온 데는 한 군데입니다. 그냥...
광엽
박광엽의원
꼭 서면이 아니고 구두로라도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원을 해주면 안 좋겠느냐라는 그런 말을 한 데가... 한 데라도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정확히는 나와 있지는 않겠지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확하게는...
광엽
박광엽의원
이걸 지원을 해 주겠다 공부방 운영을 할... 그러니까 동네라든지 그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어떤 단체라든가 지원만 해주면 운영할 때는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지원이 된다면 공부 가르치는 데가 지금 하는 데는 두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예. 더 들어왔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두 군데 정도...
광엽
박광엽의원
오늘 실장님이 계셨으면 얘기도... 부탁도 드릴 건데 잠깐 어디 가신 모양인데...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여기 기획계장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두 군데 벌써 4~5년간 지원을 해 왔고 또 그게 좋다고 원하는 그런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그리고 청소년 학습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가지고 이거 년 1회 하는 거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300만원 예산 가지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연중합니다. 연중...
광엽
박광엽의원
연중?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제가 이걸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년 1회 300만원... 연중 어떻게 그러면 이거 프로그램 운영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무슨 프로그램을 어떻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이거도 지원센터에서 활용할 계획인데요. 여기에 청소년 학습프로그램이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연에 관한 거 또 알코올이라든가 또 인터넷 중독 예방에 관한 거 이런 거를 할 예정입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그러면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이걸 별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센터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광엽
박광엽의원
어디로 위탁합니까? 이거...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센터에 위탁해가 할 예정입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위탁을 해서 하겠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전년도에 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신규사업입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2개 다요.
광엽
박광엽의원
고3 청소년 사회 적응 프로그램하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같은 내용인데 이거를...그러면...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이게 도에서 예산 체계상 이렇게 구태여 이렇게 제목을 정해가 그렇습니다. 비슷합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정말 이거 돈 300만원 가지고 1년 동안 연중 청소년... 이것도 학습 프로그램 운영이다 말입니다. 담배 피우지마라 하는 것도 학습 내용에 들어갑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그 계도가...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물론 국가이고 정부이고 도에서도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해 주는 거는 좋습니다. 어느 정도 될 거를 해야 되지 돈 300만원 줘놓고 이거 하라하고 말입니다. 어쩔 수 없어 센터에... 지원센터에다가 위탁할라 하는 거 아닙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내실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도비 20%이고, 군비 75% 들어가는데...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이런 문제도요.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 가지고 물론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면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비를 빼고 이걸 이쪽으로 집어 넣어주면 작년보다 이거 더 늘어날 운영비가 아니잖아요. 그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거 운영...
광엽
박광엽의원
그렇다고 별도 인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운영비라기보다 사업비이기 때문에요. 단위 사업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전년도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비가 8,700만원 아닙니까? 증 되었습니까? 어예 되었습니까? 감 되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지난해 보다 증 되었습니다. 지난해는...
광엽
박광엽의원
지난해는 얼마...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지난해 2007년도에 5,7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8,700만원입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증이 된 거는 지도사가 인원이 늘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그러면...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물론 인건비 인상도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운영비도 많고 자체 사업도 있고 이거는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우리 군으로 바로 예산이 떨어져가 위탁해가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체계상 이렇게 나누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물론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이거 예산을 쓰더라도 효율성 있게 이렇게 갈라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 300만원, 300만원, 600만원... 과장님, 하여간 예산이 증이 되었지만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가지고 한사람이라도 더 훌륭한 청소년 착한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선도와 계도를 많이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지원센터 운영하는 데 간섭 많이 합니까? 과장님.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지원센터장이 사회복지과장 겸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그러면 잘 해 주이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김명섭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도 상당히 많이 하시고 우리 조태경 의원님도 상당히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래 묻고 했던 것 같습니다. 보면... 진보에도 보면 문화체육센터가 있습니다. 또 체육공원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거 문화체육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이걸 보면 그 지역주민 진보면 일부 지역 주민만 활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할 때는 돈을 이렇게 많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 진보면민 뿐이 아니고 인근 면민도 이용했으면 하고 바램 으로 저는 이래 했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거는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했을 때 이 위치야 어디해도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위치가 진행이 되었는데... 그래 보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진보 문화체육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앞으로 지을 군민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장을 또 곁들인다 하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부의 작은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시설물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렇다 라면 정말 수백억 들여 가지고 과연 지을 필요성이 있다는... 있는 가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해봐야 됩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만약에 청소년 수련관을 짓는다 했을 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일부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좀 더 많은 더 넓은 지역과 더 많은 주민이 이용... 청소년들이 이용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활용이나 그 다음에 운영에 관해서 집행부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 뿐만 아니고 지난번에 특별교부세로 한 보훈회관, 노인여성회관, 청소년회관 이런 거 총 망라해 가지고 같은 건물에다 짓고 편의시설,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거는 공동으로 사용하고 같이 관리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서 만약에 된다면 그런 시설을 같이 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같이 이용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타 당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예. 물론 그거는 타당하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떤 시설을 집단화하는 게 아니고 집단화 하더라도 거리가 멀면 지나는 길이 아니라면 가지도 않고 사실 오기도 힘듭니다. 가기도 힘듭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그래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렇게 물었습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즉 말하자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진보 문화체육센터가 실제 보면 진보면민들이 다 이용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되어 가지고 물론 앞으로 계획도 많지 않습니까? 문화회관이라든가 보훈회관... 뭡니까 또 우리 청소년 수련관 이렇게 지었을 때 조금 전에도 우리 김명섭 의원님께서도 걱정이 그거입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청송에 지었다 그러면 과연 청소년들이 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어느 범위 정도에서 이용을 한다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지역별로 이렇게 따져 봤을 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현재 위치나 운영체계에 따라서는 많은 사람이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공간이야 넓고 40억 정도면 어느 정도의 비용은 됩니다. 공간은 넓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은 되지만 그걸 풀로 이용이...사람이 있어야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어떻게 사람을 모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아직 운영체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그렇게는 프로그램까지는 아직 안 짜 봤습니다만 그 위치선정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안에 시설내용이라든가 꼭 청소년들한테 필요하다면 위치라든가 이런 걸 접근하기 용이한 데 하면 꼭 필요한 시설 같으면 거리가 약간 멀어도 이용하러 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운영체계도 나중에 셔틀버스를 운영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필요하다면 수시로 라도 그렇게 운영이 된다면 이용할 수 있는 조금 거리가 멀어도 그렇다고 한 읍면에 다는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안 될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한다면 위치 선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설내용이나 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잘 기해서 해야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예. 물론 많은 고민도 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신 것 같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실패한 수련관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많으니까... 그러면 이거 운영은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할거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예. 좀 더 많이 생각하셔 가지고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율을 올릴 수 있도록 또 더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셔 가지고 좋은 안을 내셔 가지고 잘 하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예.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강경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사회복지과장님.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당 계장님들도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사회복지 문제에 굉장히 치중을 많이 두고 있는 거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고 또 지금 노인인구가 대도시를 빼놓고는 정말로 노인인구가 너무 많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 뿐 아니고 우리 군 의회 의원 모든 분들도 또한 신경을 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광엽 의원님, 김명섭 의원님, 조태경 의원님 중복 질문도 있습니다만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보어린이집 신축 이후에 구 어린이집 건물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의장님! 1문 1답식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구 어린이집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행정재산에 군유재산에 관해서는 각 부서별로 관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대한 것 끝나면 관리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산관리부서에 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산부서에서 다시 관리계획을 세워 가지고...
경탁
강경탁의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경탁
강경탁의원
그거야 우리 군에서 관리하지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재산관리부서로 이관을 할 계획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러면 재산관리부서로 이관만 하고 어떤 계획은 서 있는 거는 없다 말이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지금 진보에서는 그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고 얘기가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건의는 받았습니다만 그걸 사회복지과 내에서 임의대로 어떻게 다른 계획을 세어가 할 방법이 없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래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하여튼 구 건물이지만 신경써가 관리를 해 주시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2007 청송사과축제에 있어 가지고 향토음식발굴경진대회에서 1등, 2등, 3등 했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1등 음식이 무엇인지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지금 현재 관리를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식당하고 또 청송군과 향토음식으로서 소개할 수 있는 준비는 하신 게 있으신지...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향토음식경진대회는 우리 당초 취지는 식당에서 현재하고 있는 청송의 음식, 청송다운 음식을 발굴 육성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심사를 해서 1등, 2등 순위를 정했습니다. 1등 했는 데는 안덕에 있는 소재지에 농원식당이라는 데입니다. 거기에 물고기 매운탕하고 그 다음 물고기 튀김 그 두 가지 출품해서 1등을 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1등, 2등 안덕서 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 사후관리를 군에서 해 줘야 되거든요. 사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런데 다른 데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청송 음식이 무엇인지 닭백숙, 산채비빔밥만 할 게 아니고 실지 민물매운탕이 그렇게 음식 맛이 괜찮았다면 이런 부분도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모범 음식점으로 정해진 식당에서 사실 군에서는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상수도 요금 감면도 되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도 배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앞치마하고 그 다음에 휴지케이스, 두루마리 휴지 있는 게 보기 싫어서 휴지케이스를 제작해 가지고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다 제작되어 가지고 1개소에 몇 개씩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집중적으로 홍보도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모범 음식점이 되려면 기준을 어떻게 두고 선정을 합니까? 1년에 몇 군데씩 그냥 이렇게 뽑는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모범 음식점이 되고 나면 그 사람이 음식점 경영할 때까지는 계속 모범 음식점을 그냥 달아 놓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그것도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모범 음식점 선정은 1년에 한 번씩 선정을 합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선정 이후에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저거 한다든가 그 사람이 그 당해년도에 잘했다 해서 되고 나면 그 다음해에 못한다면 어떤 식으로 취소를 한다든가 머리카락이 나온다든가 무슨 벌레가 나왔다든가 음식이 이래되면 그럼 모범업소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그렇다면 모범업소 간판을 내린다든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어야 할...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선정을 하는데 그게... 1년에 1회씩 선정하기 때문에 미비 되고 이러면 그 다음해에는 선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1년에 한번씩 이렇게 선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또 잘하고 있는 업소는 탈락을 안 시키고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 시설기준은 화장실이라든가 조리시설이라든가 주방시설에 관해서 그것도 점수 체크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 준해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또 1년을 운영을 하고 다음에 또 다시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모범업소가 몇 군데라 했어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27개소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지금 현재 청송군 관내에...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그러면 이게 작년도에 다 지정받은 거는 아니잖아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작년도에는 25개소였었습니다만 올해는 2개소 더 늘어났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모범업소에 또 모범업소가 되면 군에서 그만한 혜택도 푸짐하게 줘야 되고 또 한번 모범업소가 언제까지 모범업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모범업소가 되면 몇 년 기한을 정해가지고 그 이후에는 다시 재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거를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또 통보를 해 주시고 또 철저히 관리를 더 해주십시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그리고 자활사업이라든가 노인복지, 저소득층 주민복지증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는 가사 도우미라든가 모든 간병인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실지로 자식들은 다 떠나 있고 사람이 그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래서 담당 직원들도 물론 바쁘시겠지만 과장님이 좀 더 많이 움직여주셨으면 하는 본의원의 바램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2006년도에 저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내가 부탁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2007년도 올해인가 됩니다. 너무 시설 쪽에나 이런 부분에 과장님이 너무 안다니시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과장님을 욕되게 할라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물론 바쁘시겠지만 이제는 직접 방문도 해 보시고 과장님이 또 이런 사람... 그런 분들에게 마음의 위안이라도 삼을 수 있고 실지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가까이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여성가족정책사업 일환에 보면 결혼이주여성지원에 있어 가지고 사업비가 1억500입니다. 정착 지원금은 8,000만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박광엽 의원이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정착 지원금은 월 10만원씩 결혼이주여성 통장으로 지급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러면 몇 명이... 우리 75명이 된다 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그런데 그래 되면 8,000만원이라는 돈이 1년에 소비가 다 됩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런데 이런 지원금도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해 주시고요. 한글 공부방 운영에 있어 가지고 2,5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공부를 외국인 여성들만 모아 놓고 우리 한글을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그러면 외국인... 여기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청송에 살면서 거주하면서 합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을 2회씩 합니까? 어떻게 공부방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방 운영이라고 이거 제목이 이렇습니다만 그룹으로 운영하기는 힘이 듭니다. 거기 이주여성들이 집에서 이동을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동네 모여 있는 게 아니고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주로 가정방문을 해서 지도를 합니다. 현재 공부방 운영하도록 선생님이 두 사람 2개월 동안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한달에 다섯 명을 주 2~3회씩 다니면 가정방문해서 2시간씩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또 멀리 있는... 산재되어 있는 데는 학습지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학생들 지원하는 학습지 선생님들한테 위탁을 해서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한글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 군에 보면 20년 이상... 10년 이상 이렇게 되었는 이주 여성들도 있습니다. 처음에 일본인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국 공부가 필요 없기 때문에 지도를 안하고 지도하는 사람은 근래에 이주 했는 여성들 위주로 신청자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래서 조금 전에 일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는 공부방 운영에 있어 가지고 우리도 보면 외국 나가보면 말이 막혀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여기 살려고 온 사람들은 얼마나 더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2,500만원이라는 돈은 현재 이 돈이 적은 돈 같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데는 이제 점차적으로 외국인 여성이 늘어나고 시집와서 사는 사람이 많은데 좀 더 늘려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빨리 한국말을 배워야 병도 오지 않은 거고 또 이 사람들이 정착해 살 의지가 생깁니다. 또 답답하고 모든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힘들 건데 여기 도와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실지로 보면 외국 여성들이 한국에... 어젠가 어제 아침에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군위에 보니까 외국인 여성들이 10여명 살지만 굉장히 오순도순 재미있게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에도 보면 한국에 시집와서 실지로 자기네들 나라가 힘들어서 여기 왔지만 한국에 와보면 우리도 일본에 처음에 가게 되면 정말 잘 살 줄 알고 일본만 가면 돈 벌고 잘사는 줄 알고 가서 힘들게 사는 우리 여성들이 많았습니다만 한국이 실제 부자인줄 알고 와보면 실제 결혼해 못된 사람 보면 농촌에서 가난하고 불구이고 이런 사람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군이나 전국에서 정부차원에서도 지원이 되어야 되고 애 기를 둘 낳을 때까지 친정에 한번 돈이 없어서 비행기 삯이 없어서 못 갔다면서 엄마 얘기하니까 눈물을 저절로 흘리는데 울음바다가 되는 것 봤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집사람하고 있으면서 그걸 보고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더라고요. 한데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외국여성이 우리나라에도 보면 부모한테 잘하면 효자라 하고 어디 가서 칭송받고 좋습니다. 그러나 외국여성들이 여기 한국에 살려고 하다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불구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또 고국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친정부모를 가족들 한번 만나고 싶어도 만날 길이... 돈이 없어서 못 만납니다.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그런 안을 제안을 하셔 가지고 군비를 들여서라도 부모 잘 모시고 동네 어른들한테도 칭송을 받고 가족과 단란하게 사는 이런 가족을 1년에 한두 명씩 뽑아서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친정부모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는 게 어떻겠나 저가 이걸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주관해서 친정보내기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1세대 부동 계시는 분이 한번... 필리핀 사람인데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하면 상당히 효과도 있고 또 많이 지원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가능하면 이런 계획을 더불어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여기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외국 여성들 지금 연락처가 다 있잖아요? 그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부모 잘 모시고 또 가족과 이렇게 단란하게 잘 살고 그런 모든 부분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보내서 정말 이렇게 잘하는 분들은 우리 군에서 선발해서 가족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을 홍보를 한번 해 주시고 올해 안 섰으면 내년에라도 세워 가지고 이 부분을 성사를 시켰으면 싶습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예.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의원
의장님!
우기
정우기의장
김명섭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추가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이성우 의원님 역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노인대학교 강사료 그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사회단체 혹은 지역에서 사회봉사하는 의미에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 다 지원해준다 하는 거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실지 내막을 보면 강사료가 조금 필요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꼭 필요하시다면 한곳에 100만원 정도하면 보통 강사료 20만원, 30만원 지급하는데 무료로 오는 강사도 많고 그렇던데 예산심의하기 전에 말씀해 주시면 검토할 수 있도록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강의원 질의하신 내용 참 좋은 것 같은데 한 번 더 검토를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명섭
김명섭의원
군에서 상을 주고 효부상이라든가 무슨 상을 군에서 주고 그 보상차원에 친정 갔다 올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명섭
김명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 후인 4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5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영국입니다. 존경하는 정우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영상 총괄기획담당입니다. 다음은 양익환 통합조사담당입니다. 다음은 신효찬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다음 박종락 체육지원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조태경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조태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경
조태경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담당 계장님들도 1년 동안 군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0쪽에 체육공원조성 생활체육공원 30억5,000만원 인가요. 저는 이게 생소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거 어디에다가 조성을 했습니까? 진보생활체육공원...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보생활...
태경
조태경의원
아!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보생활체육공원.
태경
조태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경
조태경의원
예. 18쪽에 복지대상자조사의 내실화에서 제가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경
조태경의원
기초조사가 어느 과든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특히 농업 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초 조사에 정말로 정확성을 기하셔서 정확한 조사가 되고 또 피해보는 군민들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공정성을 기해서 진짜 서비스를 받아야 될 사람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태경
조태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강경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이제 새로 신설이 되어 가지고 또 업무도 상세히 파악 못하신 쪽도 있을 거고 그러나 너무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본의원이 볼 때...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리 조의원님도 부탁의 말씀드렸지만 저도 여기 아직 과에 모든 게 파악이 될 때까지는 좋은 안이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저도 부탁의 말씀 겸 이래 겸사겸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에서 보면 이미 지출되었던 부분입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긴급지원대상자 발굴에서 보면 그 사업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지만 지원은 군에서 직접 지원을 계획 세워서 합니까? 아니면 8개 읍면에 나누어서 시행하십니까?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나누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거는 지역에 관계없이 갑자기 긴급... 그러니까 통상 우리 조사하는 거는 규정에 따라 조사하겠습니다만 이거는 예기치 못한 어떤 소득자...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또 안 그러면 가정형편이 옳지 않아 가출하거나 또 갑자기 화재가 발생하거나 그 다음에 갑자기 질병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에 긴급히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경탁
강경탁의원
예. 8개 읍면을 평균으로 보면 어느 면이 지금 제일 많이 여기 지원 대상자가 많습니까?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조사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비교적 인구가 많은 청송, 진보 또 그 다음에 현서 쪽에 미쳐 복지수준이... 조사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 최근까지도 계속 발굴하고 또 조사하고 누락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현동에서 제일 많이 지원이 나간 것 같고요. 한데 아무쪼록 어디 균형 있고 형평성 있는 지원이 할 수 있도록 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그리고 산악자전거, 마라톤 코스에 있어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태행산 일원에 보면 산악 마라톤 코스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사실 준비하는 과정에는 전액... 개인 산은 없습니까?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 산은 많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많지요?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개인 산이 많다보면 청송 지역에는 송이가 많이 나는데 그 송이 때문에 이렇게 마찰은 빚어지는 거 없습니까?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이 가장 걱정스럽고 현재까지도 문제가 되어 있어서 사업이 늦어지는 사업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그 위치를 어차피 선정했고 또 주민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설득을 해서 꼭 그 지구가 마찰 없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그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첫째 송이가 나게 되면 임시... 산 가격보다는 장기적으로 보면 개인 소유의 산은 허락을 잘 안하실 걸로 압니다. 그런 마찰 때문에 늦어진다 하면 조금 더 신중을 기하시고 본인들이 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빨리 이미 시작하는 마라톤코스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코스가 빨리 정해지고 또 청송군에 멋진 지형지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오는 산악인들이 청송의 보다 더 멋진 모습을 보고 전국 산악인들이 다 모일 수 있도록 빨리 시행을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악자전거 코스는 4억8,000 마라톤 코스가 3억2,000 그래서 전체 14억중 남아있는 부분이 토지 수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반 사업은 원칙대로 해서 예산을 줄이고 또 토지 소유자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보상 문제라든가 충분히 해서 말썽 없이 추진되도록 그래하고 또 그래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지금 사시게 되면 개인 소유의 산을 사시게 되면요. 그 일부분만 코스만 일부분 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넉넉하게 사셔야 그 송이가 나게 되면 사람이 직접 송이가 나는 걸 보면 지나가는 사람이 과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그래서 거기 개인적으로 산을 이용한다든가 할 때 또 그쪽 코스를 이용한다고 갔는데 그 송이를 보고 그냥 지나지 않고 무슨... 분명히 일이 말썽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시게 되면 더 많이 이용해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래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그 산도 산다면 군의 재산으로 될 수도 있고 또 일부 국가에서는 국유림을 또 확보하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 자치단체로서 예산에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토지 수용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내용 내지는 그런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정한 가격이라면 사들이는 방안도 강구해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그리고 보훈회관 신축사업에 있어 가지고 국비가 10억이고 군비가 8억입니다. 보훈회관은 우리 청송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를 이용할 계획 아닙니까?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러면 18억의 국비와 군비를 포함하는데 부지는 안사도 되지 않습니까?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고 계실 것이고 또 문제는 우리가 지금 청송군에서 보면 지어놓고 봐서 애물단지가 많습니다. 목욕탕이라든가 이제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청송에도 보면 지금 현재 목욕탕 하나 있습니다. 호텔 온천 외에 목욕탕 하나가 있는데 지금 경영수지가 안 맞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지어지는 게 보면 무슨 단체에서 이렇게 짓는 것 보면 경로당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걱정이 앞섭니다. 왜냐 유류비라든가 각종 모든 사업에 필요한 게 공과금을 군에서 일부 다 대어주기를 기대하고 또 선거로 인해서 군수가 표를 먹고 살다 보니까 우리 군의원이나 군수나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 거기에 얽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어질 것 기왕에 지어질 것 태양열을 이용해서 지을 수 있도록 또 낮에도 보면 전기를 쓰게 됩니다. 태양이 밝게 들어오게 되면 전기를 안 써도 됩니다. 또 낮에 유류를 석유를 1말 뗄 것 같으면 태양이 비치면 3분의 1정도면 충분히 유류가 돌아갑니다. 그런 걸 볼 때 자연을 이용해서 할 수... 신경 써서 지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설계할 적에 거기에 대한 걸 신경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부지만 확보된다면 돈 10억하고 이 돈도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18억까지 굳이 들어야 된다는 그런 거는 과다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아무튼 적은 돈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또 4개 내지 6개 단체가 한 몫 들어가서 회의실 같이 이용하고 또 우리 지금 보조를 일부해 줍니다만 인력도 같이 쓰고 그럼으로써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산 절감 효과도 보고요. 아무튼 이 예산이 18억 하는 적지 않은 돈이 낭비요인이 없도록 수시로 보고 드리고 또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사업으로 찾아가는 이동세탁서비스...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참 필요성도 있고 이번에 사업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전국 시 외에는 군부 같은 데는 어디를 막론하고 노령인구로 포화상태입니다. 사실...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 같으면 가족들이 대가족이다 지금은 현재 핵가족입니다. 자식들이 다 떠나고 이제는 늙은 노모만 계시는 곳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일이 손은 다 미치지 못하고 한데 의료원에서 준비한 이동 목욕 서비스라든가 또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준비한 세탁서비스 같이 연계를 하면 나갈 때 같이 나가보면 연계를 하게 되면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저들도 안 그래도 이동 세탁 서비스 또 이동 목욕 노인돌보미 차원에서 같이 연계하도록 그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중적으로 해서 낭비가 없도록 같이 하는 연계해서 하는 방향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주민생활과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들 훌륭하신 직원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템을 잘 짜셔 가지고 복지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김명섭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영어캠프 운영인데 이거 영주에서 영어캠프에 가면 우리가 돈 얼마 줘야 됩니까?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1인당 바우처 해서 쿠폰형식으로 지원하는 게 20만원이고요. 자부담이 2만원...
명섭
김명섭의원
그러면 2박3일 하는데 22만원을 거기 줘야 됩니까?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서 먹고 자고 또 야간에 까지 같이 생활하면서 원어민하고...
명섭
김명섭의원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네요. 제가 질의한 이유는 학생들... 제가 교회에서 중고등부 학생들 수년 가르치고 있는데 영어 캠프에 언제 갔다 왔는지 최근에 군에서 갔는 모양인데 거기 가서 영어의 필요성을 깨닫고 영어 공부를 몰두해 가지고 아이들이 변하는 학생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도 이번에 6학년짜리가 있는데 영어 캠프에 보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신청을 했더니만 공무원 자녀는 또 안 된다고 그런... 돈 주고라도 내가 보내고 싶은데 영어 캠프가 아예 영어가 너무 어려워가 포기하는 학생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계기를 통해서 영어 공부에 몰두하는 5학년, 6학년 학생들에게는 정말 이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도 계획은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이게 확대해서 청송군에 학생 몇 명 안 됩니다만 많은 학생들이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 드릴까요? 영어 캠프 이게 원래 저소득 자녀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그래 둡니다만 또 일반인 자녀라고 안 된다 하는 그거는 없고요. 숫자가 적다보니 그런데 결국 앞으로 확대... 배씩 확대해 나가 이 사업이 승인만 받으면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이 가격이 높은 거는 순전히 순수한 영어 원어민하고 영어로만 생활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다시 비싸더라도 일반 학원하고 달리 구분해가 그래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들도 나름대로는 고민을 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수에 대해서는 지금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 2학년 상대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래 하고 있는데 더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그다음 강의원님 하고 역시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보훈회관 이게 지금 다른 부서에 보면 청소년수련원도 건립하고 또 여성회관, 종합복지회관 타 부서에도 건립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행정이 원스톱 처리하듯이 이게 복지가 원스톱 다 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청송군에 예산부족하고 또 인구 적은 시군일수록 전체 회관들이 프로그램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중복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어떤 회관 보면 수영장 여기도 넣고 또 종합회관도 수영장 넣는다 하고 청소년수련원 거기도 수영장 넣는다 하고 그거는 아니거든요.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섭
김명섭의원
그 다음 중복되지 않도록 하시고 그 다음 물리치료실로 보훈회관 회원들 봐가는 물리치료실이 필요하다 싶은데 물리치료실이 진짜 효율적으로 할려 하면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되고 또 보건소가 앞으로 물리치료실 분야는 전문적으로 또 할 것 같은데 과연 그게 그냥 기계만 들어놓아 가지고 효과가 있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섭
김명섭의원
예. 그래서 이거는 예산도 중복 안 되지만 전체 앞으로 우리 청송군이 짓고자 하는 회관들을 전체 타 부서와 의견 조율 하셔 가지고 정말 짜임새 있게 예산절감하면서 규모화 할 수 있도록 깊이 검토를 하셔서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섭 의원님 말씀하는 뜻도 저도 공감하고요. 단지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몸이 불편하고 또 정상적인 분들하고는 조금 구별하는 걸 원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물리치료실 하니까 기계를... 정도 수준 내지는 앞으로 또 사람 넣는 것도 고려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이고 그 다음에 낭비요인을 없앨려 하면 그러니까 우리 한 단지 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서면 그 부지를 이용해서 같이 활용하고 또 대회의실 같은 거는 같이 사용을 하고 간단한 소회의실 내지 사무실 같이 공동 사무실 정도는 하나 있고 이런 형식으로 해서 규모를 축소시키고 효율적이래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우리 또한 그런 쪽으로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다른 과 같으면 제가 부군수 권한대행한테 처음 질의할 때도 과장님이 들으셨겠지만 우리 업무가 청송군 행정업무가 추진이 부진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 있지만 업무를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강한 어필은 하지 않겠습니다. 미진한 사업들 년 내에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체육파트를 비롯해서 사실 송구스럽습니다. 늦어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비록 늦었지만 규정과 원칙을 지키고 또 가능하면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