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정덕치 의원 발언
덕치
정덕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11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6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기획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1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황보승희 의원과 정순필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 11시1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어윤태구청장
존경하는 정덕치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 오늘 제166회 영도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2008년 새해 구정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 사업을 말씀드리고, 16만 구민과 함께 뜻을 모아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영도구민 여러분! 영도구의 2007년은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해방 후 개발과 개척의 역사가 없었던 우리 영도가 새 역사를 창조하는 원년이면서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또한, 월드카니발 행사와 같은 불행한 일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그 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영도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한반도를 둘러싼 지구촌 곳곳에서도 많은 격랑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1월 1일 제8대 유엔사무총장에 반기문 전 외교통상부장관이 취임함으로써 한국의 위상을 세계에 과시하는 기분 좋은 한해를 맞이하였습니다만, 지난 7월 한국인 선교봉사자의 탈레반 납치사건을 비롯하여 유가의 가파른 상승, 달러 약세와 원화 강세,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실업자 증가, 고용불안 등으로 경제여건은 그다지 좋지 않은 실정이며, 아울러 국내외적 경제 환경은 언제 어떤 형태로 요동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으로,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실물 경제 또한 호전되거나, 더 악화될지 그야말로 그 예측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16만 영도구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구정을 펼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올해도 국내외적인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우리 구는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정부의 지방분권, 지방분산, 지방분업의 실현이라는 대 명제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개발의 의지와 개척의 역사에 불씨를 지핀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더욱 박차를 가하여 해양중심 행복영도를 구현하기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해로 만듦으로서 우리 영도의 비전을 하나씩, 하나씩 실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구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 민선4기 출범 후 영도구정은 6개 분야, 64개 핵심사업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최초 사업으로 영도 제1도시재정비 촉진지구 건설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시 최초 사업으로는 교육특구 지정사업 추진 등 10개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시비 등 취임 후에 총 104억 원의 재원을 확충함으로써 재정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상세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성과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구민 여러분의 협조와 뜨거운 성원에 더불어 구정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정덕치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 여러분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으며,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추진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미래를 대비하는 자급자족형 도시개발을 위하여 영도발전 비전 2020 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서 해양중심 행복도시로의 기본 틀을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 아울러 동삼동 매립지를 동삼혁신지구로 지정함으로서 해양산업의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고 청학수변공원 조성, 남항호안 정비공사의 기반 구축, 영선동, 신선동, 봉래동 일대 36만평을 정부시범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선정하여 설계용역을 발주함으로써 그 동안 잠자고 있던 개발과 개척의 역사가 시작된 한 해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중점 전략사업으로 추진한 교육환경 개선분야입니다. 인재가 자라고 머물며 영입되는 평생학습도시를 위해 예비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현재 평생학습 무료컨설팅이 진행됨과 아울러 행복영도 아카데미 강좌개설 운영, 국제화 교육을 위한 원어민 영어교실, 영어체험캠프, 달리는 영어교실, 원어민 무료전화영어강좌, 청소년 필리핀 어학연수, 국제자매도시 홈스테이 실시와 함께 복지와 교육을 융합한 영도 희망의 사다리운동, 직원혁신 위탁교육, 성인문해교육, 지역서비스혁신 자체개발형 국제화 교육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학교교육 기반 구축을 위하여 개방형 자율학교 육성을 지원하고 1사(社) 1교(校) 결연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좋은 선생을 유치하기 위해 도시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등학교 6개, 중등학교 3개, 고등학교 4개, 인사 특구 지정학교로 지정 받았으며 학교도서관 개방을 위한 인력지원사업전개, 우리 나라 교육1번지 서울 강남구의 인터넷 수능방송국을 개국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으로 동삼1, 3동을 지원하는 등 지역 내 교육력 향상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전국 28개 공공기관이 Best HRD를 신청하여 우리 구를 비롯한 대학교 3개,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2개 기관이 최종적으로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아 무료 컨설팅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T/F팀을 구성하여 올해 12월까지 매주1회 조직역량 진단 컨설팅을 통하여 전국 최고 수준의 선진 인사·교육 기관으로 발돋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의 능력개발과 영도구의 이미지 제고 등으로 경쟁력 있는 양질의 인적자원 확보에 주력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우리 영도만의 특색 있는 향토문화가 살아 숨쉬는 활력 있는 도시로의 탈바꿈을 위하여 복합문화공원 건립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특히 구 승격 50주년을 기념하는 타임캡슐을 제작함으로써 50년 후 우리의 후손들에게 현시대의 개발 의지를 전해주는 새로운 문화의 장으로서 우리 구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혁신 분야입니다. 또한, 뉴타운 건립, 혁신도시 건설, 관광인프라 구축 등 구정의 현안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행복한 도시 7happy 운동 추진과 제안제도 활성화 등 혁신역량 강화에도 주력한 바 있으며, 직무성과계약제 시행, 인적자원개발의 우수기관 인증제, Role Playing 경진대회 등으로 변화하는 공무원상을 구민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 분야입니다.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화상채널을 통한 실시간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사랑의 1촌 맺기 운동, 이동목욕차량 운영, 자원봉사 저변확대, 장애인 복지관 건립추진, 저소득층 300세대에 대한 벽지지원사업 등 소외계층 후원사업을 폭넓게 추진함으로써 지역 내에 훈훈한 정이 넘쳐나는 분위기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확충 분야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국비와 특별교부세, 시 특별 재원조정교부금 등 총 77억원을 확보하여 시급한 도로개설사업 등에 요긴하게 사용하였으며, 계속해서 특별교부세 등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와 같은 성과를 토대로 영도발전 비전 2020계획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감으로써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데 구정의 역량을 총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덕치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 여러분, 그리고 영도구민 여러분! 우리 구는 동삼동 패총이라는 선사시대 유적과 근대사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영도다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반도 최초로 조내기 고구마가 재배된 유서 깊은 지역으로 전통의 멋과 현대적 문화가 상존 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태종대를 비롯하여 도심 속 해안경관이 수려하고, 맑은 공기, 깨끗한 수질 등 천연의 자연환경으로 일찍부터 해양성 문화의 개발여건이 충족된 지역입니다. 내년에는 동삼혁신지구 기공식과 함께 4대 해양수산공공기관의 이전과 뉴타운 개발 계획이 가시화 되고, 101만평에 달하는 중리산 일대를 태종대권 관광위락 단지로서 개발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하리항 개발과 남·북항대교 건설 등으로 개발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어 생기와 활력이 넘쳐나는 패기 있는 도시로 재 탄생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은 2008년 구정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구정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내년에는 더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구정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지역개발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여러분과 구민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새해 구정운영 방향을 7대 역점시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1. 고품격의 해양성 도시공간 개발, 시책2. 산업형 해양 문화관광 육성, 시책3. 인재가 자라고 머무는 교육도시 구현, 시책4. 어우러져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조성, 시책5. 자연과 친구 되는 도심 속의 생태환경 보존, 시책6. 경쟁력이 우선되는 지역경제 실현, 시책7. 혁신하고 실천하는 역동적인 구정창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책1. 고품격의 해양성 도시공간 개발 내용입니다. 내년에는 우리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누구나 머물고 싶은 고품격의 해양성 도시공간을 창출하겠습니다. 구정목표인 해양중심 행복영도를 실현할 수 있는 영도발전 비전 2020 계획을 가시화하기 위하여 Twin-stars 개발 등 총 32개의 사업 중 선도사업을 선정하여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외자 및 민자유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도 제1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계획수립 용역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의 기반을 다짐으로써 21세기형 로하스 도시를 건설해 나가는 한편, 대평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과 동삼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도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도시기능을 회복시킴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청학2동 롯데 낙천대 앞 노외 공영주차장 확충과 주거지 전용주차장 확대 등을 통해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기능 제고를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시스템을 확립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책2. 산업형 해양 문화관광 육성입니다. 산업형 해양 문화관광을 육성하여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과로 변경하여 해양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 진흥시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해양 문화관광 도시로의 브랜드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서 깊은 향토문화를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함으로써 문화유적의 관광자원화를 꾀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동삼혁신지구는 산·학·연, 민·관을 연계한 해양클러스터로 형성하여 국제적인 해양 문화산업의 메카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 친 환경적 개방형 도시공원 형태로 개발하고, 랜드마크 시설과 해양친수공간 조성 등으로 세계 최고의 국제적 마린테크노폴리스가 되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리산 태종대 하리항 등 101만평에 달하는 태종대권 종합관광단지를 개발 추진함으로서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살거리 알거리의 즐거움 즉, '5락을 창조하여 낙원영도를'는 캐치프레이즈로 영도의 신 동력인 관광문화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동삼하리항을 도심 속의 친수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물 배치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동삼동 패총 유적지 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문화원 설립 및 문화관광 도우미 운영 활성화 등으로 지역문화 진흥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북항대교 관광코스 개발과 클리프어드벤쳐 투어 개발, 남항방파제의 X-Sports Park 조성 등으로 젊은이들이 젊음을 발산하고 낭만을 구가 할 수 있는 젊고 역동성 있는 영도의 꿈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책3. 인재가 자라고 머무는 교육도시 구현입니다.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인프라를 구축함으로서 인재가 자라고 머무는 교육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교육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성화 학교를 지원하는 한편 민, 학, 관을 연계한 영도교육행정협의회 구성 등으로 교육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구민의 영어생활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어체험학습센터 설립과 원어민 영어교실, 달리는 영어교실 운영 등 외국어 특구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21세기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외국어 능력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재양성의 요람을 만들기 위한 기반조성으로 행복영도 장학회 설립에 따른 행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선포식과 함께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고 개방형자율학교 재정지원은 물론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꿈의 배움터 현장탐방 등을 실시하여 교육인프라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한 평생학습 도시건설과 병행하여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식기반사회를 이끌 인적자원 개발 등으로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미래형 교육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시책4. 어우러져 함께 하는 복지공동체 조성입니다. 어우러져 함께 하는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도와주고 나누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화상채널을 통한 복지상담, 기초생활보장 지원 및 관리, 건강생활 유지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 자원봉사 활성화 등 적극적인 복지서비스를 추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다양한 복지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시책도 착실히 추진하고 수요자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계층별 사회적 약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미래 세대와 함께 하는 희망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시책5. 자연과 친구되는 도심속의 생태환경 보존입니다. 우리 영도는 어느 지역보다도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된 지역입니다. 지난 2003년 부산중부권 자연환경조사 연구용역팀 발표에 의하면 부산의 해안변 중 조도 앞바다가 해조류가 가장 풍부한 곳이며, 봉래산은 곤충이 가장 많이 서식하고 있는 산으로 16목 127과 543속 658종으로 금정산보다 많이 발견되었다고 밝혀진 바 있습니다. 포유류 중에서 희귀종으로 국제보호종인 삵이 봉래산에서 발견되고, 북한의 묘향산이나, 설악산, 소백산 등의 원시림에서 서식하고 있는 환경부 보호대상종인 고려집게벌레와 늦반딧불이도 봉래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심 속에서 쉽게 찾아보기 힘든 멸종위기의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영도의 큰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잘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자연과 친구 되는 도심속 생태환경을 보존,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봉래산 숲 체험 행사 및 반딧불이 체험 행사를 생태학습 체험기회의 장으로 마련함으로써 자연보호 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및 폐기물을 최초 발생단계부터 억제하고 발생한 쓰레기는 철저한 분리수거를 통해 폐기물 감량화를 이행함은 물론 환경오염물질 배출 억제 및 환경시설관리 역량을 배양함으로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시책6. 경쟁력이 우선되는 지역경제 실현입니다. 최근 지속적인 유가 상승과 달러 급락 등으로 경기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만,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경쟁력이 우선되는 지역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남항, 봉래, 청학시장 등 재래시장은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새로운 시장모델로 육성하고, 절영상공인 연합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 해결함으로써 기업의 역외이전 방지와 함께 구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시책7. 혁신하고 실천하는 역동적인 구정창출입니다. 인간중심의 행복도시 영도비전의 조기 실현을 위하여 혁신하고 실천하는 역동적인 구정을 창출하겠습니다. 우리영도의 미래와 직결된 각종 시책을 공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영도비전의 조기실현을 확행하고 평가 및 환류기능을 강화하여 구정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화된 혁신관리, 일과 혁신의 융화, 공유와 경쟁의식 강화, 혁신문화의 체질화 등 창의와 자율적인 혁신의지를 함양하고 직무성과 계약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직원 개인의 역량 강화 및 조직발전 동력을 구축하는 교육훈련 시스템을 재편함으로서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구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보건소 증축을 위한 예산 10억원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내년도에 보건소를 증축하여 의료 서비스를 대폭 확대 할 수 있게 되었고, 구민이 감격하는 고품질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하여 행정정보 고도화를 통한 완벽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2008년의 구정방향을 마치고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나라 경제는 내수회복과 세계경제 성장세 등을 감안할 때 정부와 대부분의 민간경제 연구기관에서는 금년보다 다소 호전된 실질 성장율 5%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의 재정규모도 상당부분 확충될 예정이나 대부분은 사회복지비와 일반행정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투자가용 재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사회복지와 주민생활과 관련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고 일반행정에 필요한 경상비 등은 최소한으로 편성하는 한편, 가용재원은 영도발전 비전 2020의 기반 구축과 교육인적자원 개발 등 영도의 미래를 위한 투자사업에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244억 4,400만원으로 일반회계 1,219억 6,900만원, 특별회계 24억 7,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63억 5,3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10.8%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총 95억 2,800만원으로 1.1%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규모 확대로 인해 100억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61.7% 증가한 반면,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취등록세 감소로 5.1% 감소한 290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640억 5,700만원으로 2007년 당초 예산보다 135억 6,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외형적으로 227억 5,800만원이 늘어나 22.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2008년 예산에는 인건비가 100% 반영한 반면 금년도는 당초예산 인건비가 80%만 편성되었고, 국·시비 보조금의 대폭적인 증가에 따른 것으로써 세입증가에 비해 세출수요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커서 가용재원은 실질적으로 감소된 실정으로 예산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구민의 요망사항을 모두 해결하지 못하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덕치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 여러분, 그리고 16만 영도구민 여러분! 저는 지난해, 오직 영도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560여 직원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지난 1년 5개월 동안 우리영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대한 난관도 있지만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구민, 구청, 구의회가 일심단결만 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의 땅, 영도를 발견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영도발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라는 3면이 바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우리 구의 미래는 바다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영도는 4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바다는 수산자원, 광물자원, 에너지자원, 수자원이 무궁무진하게 내장되어 있는 보물창고입니다. 따라서 바다는 곧 우리 영도의 미래요, 희망이요, 꿈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도구의 미래! 그냥 바라보고만 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준비하고 실천하면서 개발의 역사, 개척의 역사를 다시 써나가야 하겠습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한 해양중심 행복영도를 만들기 위해서 16만 구민의 뜻과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대한 구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구민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 행복하시기 바라며,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2월 3일 영도구청장 어윤태
덕치
정덕치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2008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5.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2007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 11시38분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추도입니다. 2008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08년 예산안개요,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7년 중기재정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 책자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여건과 전망,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 및 위원회별 세출예산 내역,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 페이지입니다. 우리구 재정여건과 전망입니다. 세입분야에서 지방세는 과세표준 적용비율 인상 등으로 2007년도 대비 10.8%가 증가될 전망이며, 세외수입은 공시지가 상승 및 동삼1구역재개발 관련 공유재산 매각 수입 증가 등 증수요인이 있는 반면, 각종 수수료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소폭 감소가 예상됩니다. 의존재원 중 재원조정교부금은 2007년 대비 5% 감소가 예상되고, 국·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분야 수요증가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부동산교부세 또한 국가 전체 종합부동산세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분야에서 인력운영비는 호봉 및 기준단가 상승 등으로 일부 증가가 전망되나 무기계약근로자의 인원 감축 등 자구노력으로 2007년 대비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기본경비는 대부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복합문화공원조성 공사비와 쓰레기 처리비, 사회복지비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문에 우선 투자하고, 그 외 가용재원으로 구정목표 달성 및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한 신규사업에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4 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난 타개를 위해 다각적인 세입 확충방안을 모색하고 행사성 신규 투자사업은 억제하는 한편, 필수경비 외 기본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등 세입결함에 따른 예산 운용 방안을 강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중점 투자부문은 앞서 말씀드린 구민의 문화욕구 해소를 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사회복지비 등 구민 삶의 질 향상부문과 교육특구 선정을 위한 인재육성 투자사업 및 주민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중심으로 투자규모를 축소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 규모는 1,244억 4,400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대비 18.3%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219억 6,9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4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편성기준과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편성기준은 지방세는 2008년 징수전망 등을 감안하여 안정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가능한 세입원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보조금은 내시액 전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기능별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 총액은 63억 5,3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0.8%가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총 95억 2,800만원으로 1.1%가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균형재원 급증에 따라 261.7%가 증가한 10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부산시의 취·등록세 규모 감소에 따라 5.1% 감소한 290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640억 5,700만원으로 사회복지관련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26.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기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전년대비 호봉 및 기준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였으나 재원부족으로 일부예산을 미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도 관련법령 및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당면현안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고 재원 부족에 따라 복합문화공원조성 사업비 중 구비 일부를 미 반영하였으며, 쓰레기처리비, 사회복지비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부문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최소 필요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는 지방채 상환 원리금 및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필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사업예산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기능별 세출예산 분류표가 2007년과 대비하여 변경된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에는 2007년과 대비한 현황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2007년 사업예산 시범 편성액을 기준으로 대비 자료를 만들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분야별 증감액 및 증감율은 생략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69억 8,900만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환경분야는 12.3%이고, 사회복지 분야는 568억 1,5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반에 가까운 46.6%이며,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8%, 예비비 및 기타 행정운영경비가 2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280억 4,800만원으로 총예산의 23%, 물건비는 85억 3,800만원으로 7%, 경상이전은 677억 2,400만원으로 55.5%, 자본지출은 158억 5,900만원으로 13%, 보전재원 및 내부거래, 예비비 등은 18억원으로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목별 편성현황은 10,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위원회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소관은 의회사무국 등 22개 부서에 468억 6,200만원으로 부서별 내역은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주민복지과 등 11개 부서에 751억 700만원이며, 부서별 내역은 17페이지부터 2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6개 특별회계에 24억 7,500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대비 1,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억 2,400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대비 12.8%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 부문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16억 2,900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대비 2억 1,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주차장운영, 공공예금이자,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 등 14억 7,4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1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은 차량탑재형 무인단속시스템 설치공사, 주·정차 단속,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청학2동 노외 공영주차장 건설 등에 13억 8,600만원, 예비비 1억 9,000만원, 행정운영경비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억 3,500만원으로 고유사업은 없으며, 예산의 대부분은 지난 2001년, 2002년에 차입한 지방채 상환을 위한 것입니다. 세입내역은 정기예금이자,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3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내년도에는 예산사정상 신규예산은 편성하지 못하고 2007년 회계결산으로 발생될 순세계잉여금 8,800만원과 이자수입 300만원에 대한 세입세출 정리를 위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및 27페이지 지하수 특별회계 또한, 내년도에도 예산사정상 신규사업은 편성하지 못하고 2007년 회계결산으로 발생될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대한 세입, 세출정리, 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필수 경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본 예산안은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난 타개를 위해 필수경비 외 기본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투자사업은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과 주민생활과 직결된 부분에 한하여 최소 필요예산만 배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드린 2008년도 예산안 부속서류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부속서류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 시에 참고하여 주시고, 기금운용계획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운용의 기본방침은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적립 여유자금의 탄력적 운용입니다. 현재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운용계획 총괄을 설명 드리면, 기금 수입계획은 32억 500만원으로 출연금 4,900만원, 융자금 1,000만원, 예치금 회수 29억 8,700만원, 이자수입 1억 1,500만원, 기타수입이 4,3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 2억 9,900만원, 융자금 1억원, 예치금에 28억 600만원을 배분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별로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면, 14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총 사업규모 21억 1,000만원은 저소득층 및 노인에 대한 복지증진사업 등에 사용하고, 36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사업비 2억 2,800만원은 남녀 평등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 등에 44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사업비 6억 6,000만원은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 등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용하고, 52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사업비 2억 600만원은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상세한 운용계획은 11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8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2007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치
정덕치의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잠시 후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또한, 기금운용계획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50분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황보승희 기획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황보승희기획자치위원장
황보승희 기획자치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66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과 영도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획자치위원회에서 3명, 복지건설위원회에서 2명 총 5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12월 4일부터 12월 21일까지 18일간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치
정덕치의장
황보승희 기획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결의안으로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황보승희 의원 외 세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5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기획자치위원회에서는 최은보 의원, 김상홍 의원, 김미애 의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고영진 의원, 고대영 의원, 이상 모두 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9. 휴회의 건 11시5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등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어윤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구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구민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의원( 9 명) 정덕치 윤호길 황보승희 정순필 고대영 최은보 고영진 김상홍 김미애 출석공무원( 26 명) 구청장 어 윤 태 부구청장 박 인 갑 자치행정국장 전 병 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 영 화 도시건설국장 백 승 갑 보건소장 양 사 모 기획조정실장 이 추 도 경영혁신실장 허 만 우 발전전략추진단장 정 진 건 평생학습팀장 황 건 중 자치행정과장 류 춘 희 재무회계과장 박 영 출 문화체육과장 이 성 호 세정관리과장 김 충 조 민원봉사과장 이 명 환 주민복지과장 전 남 술 복지사업과장 박 경 빈 환경관리과장 신 윤 철 지역경제과장 박 종 대 재난안전관리과장 조 현 찬 교통행정과장 김 경 재 도시건설과장 조 훈 제 건축계획과장 이 현 호 토지관리과장 구 병 회 보건행정과장 이 정 순 의약위생과장 백 칠 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