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박종혁 의원 발언

제147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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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재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정례회 제7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심사 순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구만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헌신적으로 심도있게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박창재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대규모 점포 중 백화점, 할인점, 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재활용제품의 교환, 판매매장을 설치 운용하여야 한다는 조항 삭제로 과태료 부과기준인 조례안 제14조 제3호의 개정과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의 부과대상란 중 제3호 라목을 삭제하고자 하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불법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의 10% 범위에서 지급하였으나 위반사례별로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고자 하며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해서 폐컴퓨터 및 가전제품 등 재사용 물품을 관내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모부자가정 등에 무료로 지급하는 대상 및 절차에 관련규정이 없어 공직선거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의 행위로 제공할 수 있는 관련규정 조례개정안 제19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통해 자원순환형 사회실현을 이루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구만석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최 병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병윤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06년 9월 27일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된 사항과 지금까지의 포상금 지급규정을 “과태료 부과금액의 10% 범위 안에서” 지급하던 것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로 개정하고 종전에 폐컴퓨터 및 가전제품을 수리하여 재활용 가능한 것을 특별한 규정 없이 기초수급대상자 등에게 지급하던 것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 및 조례 내용은 먼저 안 제14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3호 및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3호 라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 설치·운영조항이 삭제되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18조 1회용품 신고포상금 지급 제1항 중 포상금을 “과태료 부과금액의 10% 범위 내”를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19조 신설로 인하여 19조를 20조로 각각 개정하고 안 제19조는 신설조항으로 수거된 폐컴퓨터 및 가전제품을 수리하여 재활용 가능품을 지금까지는 기초수급대상자들에게 무료로 지급하던 것을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지급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함은 물론 그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신청방법과 지급방법을 규정하였으며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라목을 상위법 개정에 맞게 삭제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회용품의 사용억제 관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일부개정은 상위법과의 조문이 일치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여지며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포상금을 과태료 금액의 10%와 환경부 신고포상금 표준안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19조 재활용품 무료지급은 지금까지 특별한 규정 없이 기초수급대상자 등에게 지급하던 것을 지급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함은 의회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중 지급범위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최병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이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과태료를 부과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는 것이 당연히 예산의 범위로 하면 포상범위가 줄어드나요? 많 아지나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청소과장 구만석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10% 범위에서 예산범위로 돼 있는데 예산범위로 될 경우에는 저희가 2만원에서 최대 15만원까지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건당?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그래서 사실 다소 증감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종전에는 2만원에서 15만원까지이면 그 전에 10% 범위 내에서 할 적에는 얼마에서 얼마까지 했어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저희가 과태료 부과금액이다 보니까 주로 1회용품이거든요. 1회용품이다보니까 5만원일 경우 거의 한 2만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재승

이재승위원

2만원에서 5만원 사이?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불합리한 부분도 환경부에서 내놓은 준칙안이 있는데 거기하고 저희가 같이 규칙에서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례하고 맞지 않는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1회용품이 15만원까지면 어느 정도.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아니, 1회용품은 5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아니, 2만원에서 5만원까지라면서요, 개정이 되면?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아, 개정이 돼가지고 포상금 지급할 경우가 2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되고요.

재승

이재승위원

15만원 정도면 어느 정도를 위반이 해야 15만원 정도 되냐 이 말이죠?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제가 일례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회용품을 갖다가 광고 선전이라든가 제작 판매했을 때 면적별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틀립니다. 그래서 33평방미터 미만의 식품접객업소에서 했을 때 1차 위반될 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과태료 부과할 때 저희가 사실 조례에서 10% 범위라고 지정이 돼 있었지만 환경부 준칙안하고 똑 같이 포상금을 지급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례하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환경부에서 내놓은 준칙안하고 다르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불안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환경부안하고 똑같이 개정하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 저희가 포상금으로 2만원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이재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10%이기 때문에 5000원의 포상금만 지급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저희가 환경부 준칙안을 따라서 2만원을 지급하다보니까 조례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주로 위반하는 곳이 업소인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주로 위반행위 업소가 소규모, 우리가 말하는 슈퍼마켓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많이 이용하는 데가 약국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소가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리고 폐컴퓨터 수리해서 주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될 수가 있어서 지급대상자를 명확히 한다고 했잖아요? 그 명확히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과거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존에 저희 구에서 특색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어려우신 분들한테 폐컴퓨터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자치단체장의 선심성으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112조 4항에 열거돼 있는 사항으로 직무상의 행위로 할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명확히 규정함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일을 이번에 명확히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수리를 해서 어려운 청소년이라든가 노인정 같은 데 또, 공익을 위해서 하시는 사무소 같은 데 하나씩 줬거든요. 저도 얘기를 들어본 일이 있는데 지급대상자를 명확히 한다는 것은 누구한테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저희가 안 19조로 보는 것처럼 관내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즉, 모부자가정 세대나 사회복지시설로 해가지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일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모부자 같은 경우는 각 동에서 동장이 저희 청소과에 추천을 하게 되면 저희가 현물을 지급하고 수령증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명확히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지급대상자는 변함이 없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변함이 없고 지금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가, 주로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모부자가정을 주 대상으로 했는데 사회복지시설까지 이번에 확대를 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주로 동장이 추천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관장이 저희 구청장으로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급하도록 그렇게.

재승

이재승위원

심사는 누가 해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사실 심사는 대부분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희 구청에서 지급하는 것 외에도 기증자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한테 저기하겠지만 이 시설을 조례에서 정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합당하면 그렇게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자

장숙자위원

장숙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에는 이것을 가전제품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다 가전제품에 속하겠지만 이것은 구청장 이름으로 노래방기구 같은 걸 해가지고 노인정에 갖다 주고 했어요. 생각나세요? 그것이 잘못된 거지 가전제품을 수리해가지고 수급자가정을 차상위에 주는데 말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이렇게 해놓고 명문화해서 구청장 이름으로 또 돌리기 위한 것 아닙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지난번에 이것이 말이 많아서 한 동안 처음에 몇 번 하다가 중단됐거든요. 말이 많아서 중단됐는데 이거를 조례로 제정해가지고 구청장 이름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것을 내보내려면 그냥 구청에서 여기 명시한 대로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가정에게 주는 것은 구 과장님 말하는 대로 우리 구청이름으로 주든지 이래야지 부평구청에 박윤배 청장이 이것 보낸다, 이러고 와서 노래방기계 와서 설치해주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때 말이 많아서 중단이 됐는데 지금 현재도 이것 하는 것 보니까 이건 아주 명분화 해놓고 다시 그렇게 하려는 것 아닙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장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런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고 공직선거법에서도 위반되는 사항들은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이제는 이것을 다시는 여기다 보니까 특별한 규정 없이 지급하던 것을 이제는 규정 있게 지급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그리고 여기 조례에서 지금 정한 그 외에는 저희가 지급할 수가 없고.

숙자

장숙자위원

지금 여기 대상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거기서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기초수급자입니까? 아니면 차상위권자입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도 같이 포함시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동장이 신청할 때는 동에 그런 해당되는 사람들만 저희한테 신청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지금 말씀하실 때 공공기관 사회복지라든가 노인정도 사회복지기관에 속하는데 그런 데까지도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시설로 돼 있는 것은요 저희가 사회복지법인로서 해가지고 돼 있는 거지 노인정까지 확대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사회복지시설만 제한 두는 겁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럼 사회복지시설만 제한이 되는 거고.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노인정 같은 데는 안 하는 거고.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해당이 아닙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왜 그러느냐면 그때도 노래방기계 같은 걸 고쳐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사장들이 와서 박윤배 청장이 보내는 것이다라고 공공연히 얘기들을 하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데는 보내고 어떤 데는 안 보내느냐 이런 정도로 그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명분화해가지고 또 다시 하려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뜻이라면 이것을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권자라든가 노래방기기가 아닌 정말 전자제품 같은 것을 갖다가, 정말 쓸만한 것 버리는 게 많거든요. 그런 것 손을 봐서 필요한 부분에 준다면 이것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게 이게 악용이 된다면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해보세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지금 장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지급하는 물품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인청광역시 부평구라든가 기관장명의를 갖다가 해서 지급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 물품 그대로 나와 있고 저희가 지금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이 외에는 지급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단체장 이름이라든가 누구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부평구 말하자면 사회복지차원에서 이렇게 해주는 걸로.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어떤 물품 지급할 때 저희가 인천광역시 부평구 그런 기관 명의나 단체장 명의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순수한 목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혁위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지금 자원재활용 개념으로 해서 각 자치단체들이 이런 선의의 목적으로 해가지고 필요하면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근간에 공직선거법 기부행위로 이런 재활용사업이 많이 위축돼 있었죠? 과장님.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사실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박종혁위원

그래서 늦었지만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정말 이런 사업들이 활발히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고맙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종혁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여러 좋은 말씀이 있었으나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15조 제2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하여 적용토록한 조례명칭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는 한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미준수자와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을 미이행한 자에 대하여 신고하는 자에게 지급할 포상금 지급근거를 조례개정안 제16조에 신설하고 불법무단투기자에 부과한 과태료 금액이 일반생활폐기물보다 적어 이를 일반생활폐기물 과태료 금액과 동일하게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구만석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최 병윤 인천광역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음식물쓰레기 거점수거방식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전면 제도 개선되어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를 보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환경부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불법 무단배출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일반생활쓰레기 불법 무단배출자에게 동일하게 부과코자 과태료를 상향조정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 관련법규와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5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불법 무단배출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5조 제2항은 과태료 부과징수규정을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와 지방세 징수의 예로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6조 신설조항이 삽입되어 당초 16조와 제17조는 각각 17조와 18조로 하고 안 제16조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조례 별표4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별지 제4호 서식 음식물류폐기물 무단투기신고자 포상금지급대장을 신설하였고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를 규칙에서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2호에 부과항목 1호를 각각 5, 10, 20을 10, 20, 30으로 상향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음식물쓰레기 과태료 부과징수규정을 명확히 하여 과태료 부과징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음식물쓰레기 불법 무단배출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일반쓰레기 불법 무단배출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와 같이 상향조정함으로써 구민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여 불법 무단배출자가 줄어들 수 있게 하였고 또한 음식물쓰레기 불법 무단배출자를 신고한 사람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새로이 신설하여 불법 무단배출자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나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중 2호 다에서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 중 대표자 1인에게 지급하는 규정은 각각에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사료되며 또한 불법 무단배출자 색출과 과태료 부과도 중요하지만 청소행정의 혁신적인 제도개선을 통한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부담하는 쓰레기 배출비용을 줄여 불법 무단배출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최병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이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언기

이언기위원

이언기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과태료는 과거에는 없었죠?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없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신설하는 거죠?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그래서 무단 투기하는 쓰레기와 같이 동일해서 한다, 그렇게 개정한다는 말씀이죠?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앞으로 이런 과태료를 무단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해서 정말 이 지역사회에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신설 조례죠?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상세하게 다시 한 번 해봐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과거 저희가 일반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과거 거점수거방식에서 금년도 4월 1일부터 문전수거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전용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전용용기에 혼합쓰레기를 배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주민들한테 전용용기를 구입해서 드린 것은 음식물만을 전용용기에 담아서 배출하도록 한 거고 또 일반 혼합쓰레기들은 전용용기에 배출을 안 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역시 무단으로 투기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우리 구의 청소행정을 원활히 하고 또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부평구를 깨끗한 부평구로 만드는데 이바지하고자 금번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지금까지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전체적으로 볼 적에 전부 사용하지 않는 봉투로 많이 혼란하게 버리고 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래서 그걸 정하는 거죠?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단절되게 하기 위해서 관계 지도관들은 항상 신경을 쓰고 이런 조례만 만들어놓는 게 목적이 아니고 단속을 하고 다시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속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합니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리고 보상금문제는 한 사람이 2건, 3건 하더라도 똑 같이 한 번만 주는 거죠?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래서 지금 1인당 연간 최고한도액을 연간 100만원으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1인?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1인 연간 100만원 이하로.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니까 계속해도 준다, 100만원 한도 내에서.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네. 100만원 한도 내에서 그렇게 지급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종혁 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종혁위원

과장님, 이런 사례가 얼마나 발생되고 있어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지금 음식물 같은 경우요?

박종혁위원

예.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단투기한 부분이 금년도에 단속했던 것 중에서 생활폐기물 단속이 무단이라든가 비규격봉투해서 했던 것이 약 한 83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음식물 되는 것이 약 한 35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이것 과장님,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가 있고 행정을 위한 조례라고 이해가 갈 수도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죽 하니 보고 하시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깊게 생각이 필요치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박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음식물 이번에 문전수거 용기종량제로 되면서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각 가정에 용기를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보급한 차원도 주민들한테 ‘쓰레기봉투를 사서 사용하십시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는 이 용기에 담아서 버리십시오.’ 해서 막대한 예산을 갖다 한 까닭은 바로 음식물을 다른 봉투와 일반 쓰레기봉투라든가 비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전용으로 용기를 하시라 그런 뜻에서 했는데 주민들이 그런 사항을 지키지 않으셔가지고 미준수 되기 때문에 사실 음식물 수거라든가 또 환경미화라든가 모든 면에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정한 겁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본질만 짧게 답변해주시고.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이것 봤을 때는 문전수거방식이 지금 얼마큼 불편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지 과장님, 아세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지금 현재 시행초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어떤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점이라든지 상황파악은 잘 하고 계세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지금 초기단계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민들이 과거에 거점수거방식은 항시 시간 장소 구애됨이 없이 배출하던 것이 바로 배출되는 시간을 준수해야 되고 용기도 준수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또 하절기에 이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이번에 처음 시행하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 방법입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정말 주민들께서 문전수거방식 전용용기에 배출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고 왜 전용용기에 배출하지 않고 봉지라든지 그런 부분를 이용하는지 그런 부분도 깊게 넓게 생각을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 위주의 조례개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용기종량제를 시행하면서 바로 주민이 낸 세금으로 주민들한테 같이 홍보하면서 이런 사항을 준수해 주십사 하는 거고 어떤 제도든지간에 처음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보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지금 우리 구민들께서 불편함에도 이런 전용수거방식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려고 하죠?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문제고 어떤 부분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청소과에서는 모색을 해주셔야죠? 안 그런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조금 객관적으로 평가, 지금 1년이 넘었거든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저희가 2006년도 11월 1일부터 3월까지 한 5개월 정도는 4개 동 시범 동 했고요, 전면적으로 했던 것은 금년도 4월 1일부터 해가지고.

박종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시범 동 운영을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객관적으로 다 평가가 나와서 시행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되지도 않은 정책을 어느날 갑자기 21개 동으로 확산시켜버렸거든요. 그렇죠?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5개월 시행하면서 먼저 문제점이.

박종혁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자꾸 회피하시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한번 가보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한 부과금을 적발했을 때 지불해야 되는데 예산확보도 문제고, 물론 받아서 주면 된다는 논리는 하겠지만 조금 더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저희가 이런 제도를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조항도 같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물론 구에서도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내년에도 별도로 열심히 하겠지만 이런 규제방안도 같이 있으면서 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게 되어야지 마냥 홍보만 한다고 해서는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 10월까지 한 200건 정도 더 증가가 됐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쓰레기봉투도 많이 판매가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주변환경도 그 전보다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박종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핵심 본질만 딱딱 찍어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전부 다 뭉뚱그려가지고 말씀을 답변해주시면……, 자꾸 족쇄만 채워놓으려고 하면 좀 그렇죠. 선의의 피해가 발생이 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좀 넓게 깊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으로 봤을 때는 그게 부족하다 이 말씀이거든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박종혁위원

이게 자꾸 이렇게,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보면 부과항목 중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 지금 이것 같은 경우 2007년도에 몇 건이나 됩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저희가 현재 10월까지 총 과태료 부과된 것은 88건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88건요! 그리고 감량의무사업자 배출자가 배출한 것 위반한 경우?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감량의무사업자가 배출 위반했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이것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지금 별표4에 2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용복

최용복위원

예. 별표4 2항.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별표4에 2항은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조정하는 걸로 해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16조 1항을 신설하면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별표4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3항 같은 경우는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기타 음식물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것도 이번에 신설이에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이게 저희가 과태료 부과금액의 10%에 의거해가지고.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한다는데 건수가 얼마 되냐고? 신설한 거냐? 건수가 얼마 되냐? 올해 2007년도 10월까지.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이 사항도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과태료 부과항목이 늘어났는데 전에도 이런 게 위반사태가 있다거나 이런 걸 지적한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아, 그 사항도 과거에 폐기물에 관한 조례로는 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음식물류폐기물에 관해서는 조례로 명확히 규정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폐기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직자들이, 청소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이런 선례가 있어서 조항을 만들었다거나 그러면 모르는데 지금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는 본 위원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이 그냥 지급기준만 만들어놓고 회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공무원 이런 사항이 있어서 진짜 선례가 많으니까,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해야 되는데 이런 것 하나도 없고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배출 위반한 경우 이거는 사실 많아. 사실 본 위원도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진짜 흉물스럽고 지저분하고 하니까 지적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별로 못 느끼고 공무원 당사자들이 가서 진짜 이런 경우가 없는 것 아니에요? 감량의무사업장이 몇 군데나 돼요? 그럼.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저희가 지금 503개소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주로 식당인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주로 지금 현재 200평방미터 이상의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런 데가 배출이 위반, 진짜 과다하게 배출이 되는 구나 그런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야?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최용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신은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실 감량의무사업장이 503개소가 되는데 전담인원이 물론 순찰도 돌고 그렇지만 지적사항이 없었고 저희가 시정, 계고 이런 사항은 있었습니다. 지금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2007년도에 제대로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지만 과태료 부과된 점이 없었던 것은 차후에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고 이런 사항들을 점검을 하면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위반 과태료 부과가 돼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503개소에 대한 감량의무사업장 표시가 돼 있어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저희가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자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이런 거를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되잖아?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어떤 표지가 부착돼 있고 한 사항은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요? 생활폐기물 배출자나 이런 거는 진짜 지역에서 지저분하고 하니까 주민들이 봉투 뜯어봐서 그걸 찾기도 하지만 최근에 내가 그런 데도 가봤어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구청에다 얘기는 해서 이런 데가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여있다 해서 어떤 때는 본보기로 안 치워줄 경우도 있고 청소팀장하고도 얘기했지만 냄새나고 지네들이 안 치우겠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요새는 뒤져봐도 아주 상습적으로 버리는 사람들은 주소지라든가 이런 거를 아예 그냥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죠? 청소담당자들,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는 포상금 지급하기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맞다고 하는데 이런 것 공무원들이 한 번도 진짜 표시도 안 돼 있고 일반인들이 신고할 수도 없는 사항이란 말이야. 밑에 3항도 마찬가지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안된다 이거지, 제 얘기는.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는 이런 데이터가 있어서 감량사업장에서도 배출하지 않고 정식으로 필요하다 이러고 앞으로 전개될 걸 예상해서 하는 거라 생각되지만 이런 건 사전에 이런 감량배출사업자가 많이 배출했구나 하는 어떤 데이터가 나와야지 하나도 없다면서 이렇게 기재하면 어떻게 해?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네. 최용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적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처럼 단속했던 실적이 없었던 것뿐이지 점검하면서 시정이라든가 계도했던 사항들은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과태료 부과했던 부분만 없었다는 거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주민이라든가 직원들 더욱더 철저히 홍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그런 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말이 기신데 감량의무사업장 배출자가 배출을 위반한 경우 이런 것 어떻게 홍보할 거예요? 공무원들뿐이 모르잖아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그것은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한 건도 없어, 공무원이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데 일반 주민들도 지금 이렇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1회, 2회, 3회 했을 때 이것 홍보를 어떻게 할 거예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물론 지금 주민들이 손쉽게 하는 것은 음식물을 배출할 때 배출방법을 지키자는 부분이 되겠고 저희가 이번에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감량의무사업장의 의무자가 지키지 않는 사항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단속을 강화해서 앞으로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면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과장님 신경 써서 만드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공중화장실에 점검표를 달아서 놓듯이, 내가 대안을 한번 드려보는 거야. 이것도 그러면 사업장에다 쓰레기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검토해서 달아놓고 체크하는 방법으로 하면 쓰레기배출량이 정해지니까 과다배출을 하지 않을 것 아니야. 그것 어떻게 생각해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저희가 점검은 전담직원이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도 충분히 말씀하신 사항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그렇게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 생각 어떠시냐고? 괜찮죠?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과다사업장 배출자가 표지판을 만들어놓는 거라고.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최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감량의무사업장들은 각자 사업장별로 일반쓰레기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지켜야 될 준수사항들을 저희가 카드화해서 점검 나가면 거기다 언제 검검을 했고 그런 기록을 해나가는 거로 그렇게 점검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공무원이 다 체크를 못하니까 수거하는 사람이 체크를 해서 수거해간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이거는 체크가 안 될 것 같아.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런 방법은 저희가 연구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밑에 것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그런 아이디어를 짜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여기 조례상에서 기재만 한 사항이지 실질적으로 이것 감량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야. 보상금지급방법도 마찬가지라고. 그리고 지금 포상금 지급기준이 1인당 연간 10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한 업소에서 위반이 돼서 아니면 동네에 쓰레기 무단으로 버려가지고 과태료 문 게 얼마나 돼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곤란하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부평1동이라든가 어느 정도 됩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저희가 7400만원 정도 부과됐습니다. 781건으로 했을 때, 10월 말까지.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부평구 전체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얼마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781건요.

용복

최용복위원

과태료가 얼마 됐다고?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과태료가 7400만원 정도 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것은 주민들이 양심적으로 배출하지 않고, 어떤 문화수준이 어느 정도 되면 감량되리라고 믿는데 이것 1인당 연간 100만원도 어떻게 보면 작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연간이 뭐예요? 1달에 100만원이라면 몰라도 연간 100만원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누가 파파라치처럼 적극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100만원 기준은 어디다 놓고 잡은 거예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실적을 말씀드리면 과태료에 관해서 포상금이 일부 쓰파라치들이 성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을 둬가지고 어느 정도 다른 모든 사람들하고 어느 특정한 계층으로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렇게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만원보다도 어느 정도 신고하면 그만큼 과태료가 물리는 것 아니야?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1회, 2회, 3회 한 것 다 지금 조례를 보면 5만원 했던 것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이죠?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상향조정 됐으면 여기에 부과된 만큼 신고한 사람한테 줘야지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하면 누가 신고하겠냐고?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래서 과태료는 부과금액의 10%로 해서 최대 6만원으로 제한하려고 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100만원이라면 1인당 연간이라고 했잖아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100만원으로 하면 이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사실 전문인이 아닌 이상은 100만원 하기는 상당히 힘든 편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렇게 정해놓으니까 말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올려서 뭐 한 달에 100만원이라도 돼야 진짜 공무원들이 못하는 거를 주민들이 홍보해서 하지 진짜 공무원이 이것 하기 어려워, 이것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상향조정했으면 하는데 이건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100만원 정도면 적정한 한도액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한 달에 100만원이라고 하면 50만원이라든가 이렇게 정하면 모르지만 연간 100만원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쓰레기 같은 경우 지저분한 것 다 뒤져서 확인해야 되고 아까 2항 같은 경우는 의무감량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것 수거하는 사람 아니면 모를 텐데 좀 어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검토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런데 포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물론 과태료 부과되는 수입 만큼은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저희가 예산문제도 있고 또.

용복

최용복위원

예산이야 여기도 과태료 부과의 10% 이내라고 했으니까 충분한 거지 무슨 예산이야.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이게 그렇다고 보면 파파라치들이 전문적으로 해서 하다보면, 순수하게 저희가 지향하는 것은 일반 주민들이 신고정신으로 인해서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지급받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데 일부에서 이런 포상금이 많을 경우에는 전문인들 몇몇 사람들이 해서 하다보면 말하자면 함정단속 같이 전문인들이 나설 경우는 순수한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신고정신보다는 전문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어서 너무 금액을 상향조정해도 적정하지 않다고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진짜 냄새나고 여름 같은 경우나 겨울이나 이런 것 뒤져서 할만한 사람들은 연세 드신 사람들뿐이 없지 사실 젊은 사람들은 이것 하는 경우는 없을 같아요, 솔직히. 그리고 자기 주변 있는 데나 지저분하니까 잡으려고 해서 봉투라도 뒤져보지 이것 사실 과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전문적으로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지는 않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수정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대안이 없죠? 생각 안 해보셨죠? 아직.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에 대한 신고 한도액이 적거나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이나 누가 단속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가 그건 개선하겠습니다. 현재로 저희가 판단할 시에는 이게 시행단계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금액한도액으로 인해서 단속이 아직 문제라고는 파악은 못했거든요. 물론 예상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이니까 시행을 하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다음에 또 개정을 통해서 인상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단 한번 시행을 해보고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신은호 위원입니다. 생활쓰레기폐기물이나 산업폐기물의 무단배출에 관한 과태료 부과 조례가 돼 있나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지금 산업폐기물은 법령으로 해서 부과를 시키고요, 환경부 예규에 따라서 부과를 시키고 생활폐기물은 조례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음식물쓰레기폐기물에 관한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거든요. 했는데 저는 이중성을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무단배출을 하면 과태료를 물리는 규정은 맞습니다. 맞는데 부과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도 무단배출자에 대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죠? 포상금 기준이 10분의 1인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다른 산업폐기물이나 생활쓰레기 무단배출 과태료 부과를 했을 때 징수율이 몇%나 되나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저희가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약 43% 정도, 과태료 부과금액에 그 정도 징수 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징수율이 낮죠?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음식물쓰레기 무단배출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 최용복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과중한 포상금지급제도는 지양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남발해서 부과를 해놓으면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계속 지급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과태료는 징수가 안 되면 결국 세수가 빵구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문 파파라치꾼들이 거기에 매달려서 생계수단으로 하는 경우가 지금 실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 현상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데 교통법규 위반 신고자에게도 그런 사례가 발생해갖고 사회적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 원천적으로 무단배출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는 활용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부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거기에 처방에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 그 방법도 넣어놔야 됩니다. 조례로 규정해놓으면 뭐합니까? 조례가 없어서, 무단배출하는 사람들 일부 생활쓰레기나 산업폐기물 배출하는 경우에 징수가 안 된 원인이 뭔지 분석해서 원인을 내놔야 되잖아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럼 음식물쓰레기 무단배출 과태료 부과한 것에 대한 징수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대안이 있나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지난번에 신은호 위원님께서도 저희 행정사무감사 시에 사실 이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생활폐기물 과태료 부과하고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음식물폐기물로 생활폐기물하고 똑같이 부과가 되지만 앞으로 징수하는데 있어서는 더욱더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과태료 부과만 능사가 아니고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고 더욱 더 새로운 법률이 제정이 돼서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으로도 제한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일부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강제매각을 통해서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사항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회적인 모든 현상을 보면 규제된 법률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고 방법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제도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도 하나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그런 집행능력이나 실행할 의지, 그 다음에 방법이 무엇인가 검토해봐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부과해놓고 포상금 제도 실시해서 그분들 포상금 지급하고 과태료가 징수가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내년도에도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부평 지역을 곳곳을 다녀보면 음침하거나 쓰레기 버리기 용이한 장소에는 곳곳에 무단 배출합니다. 그리고 혐오시설로 악취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지역주민들 극히 일부가 그런 행위를 할 걸로 보고 대다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그런 모든 방법에 관한 사항, 무단배출에 관한 처리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적으로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 제도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얘기는 허구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한계 내에서도 그렇게 지금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개선방법을 강구하시고 두 번째로 포상금신고자에 대한 지급규정에 관한 사항인데 전문위원도 일부 검토를 해서 지적사항으로 말씀하셨지만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나의 무단 불법배출행위에 대하여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해야 할 것이고 단, 동일한 행위를 2인 이상 신고했을 때는 지급하여, 나누어서 지급해야 된다고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보완해줘야 될 사항인데 모든 무단배출에 관한 사항이 지급규정을 예를 들어서 1회에 10만원이다 하면 10만원을 1사람이 신고했으면 10만원을 가져가는데 1회 신고포상금 한도금액 즉, 말해서 10만원 이내로 2인 이상일 경우는 분할해서 지급을 해줘야 맞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2인 이상일 경우에 각 10만원을 지급하면 동일한 사건 아니, 같은 배출행위에 대한 여러 곳에서 2인 이상 배출자를 신고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건 뭐냐면 신고하신 분들이 그럴 염려는 없겠지만 혹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 같이 가서 봤으니까 너도 신고하고 나도 신고해서 포상금 10만원씩 받아먹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런 현상이 사회적 현상으로 일어났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예를 들면 파파라치가 교통위반법규를 행한 위반자들을 전문적인 신고자들로 형성돼갖고 그런 행위가 일어났으니까 그 부분에 엄격하게 규정을 정해야 되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과태료가 결정됐으면 징수할 방법을 강구해라. 그 다음 두 번째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신고자에게 지급하되 단, 같은 사안에 2인이 발생했을 때는 단일포상금으로 분할해서 지급해야 된다. 이 2가지를 말씀드리고 우선적인 내용은 방법을 좀 개선해라. 그런 방법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지금 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과거에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는 데만 그치고 나중에 그 과태료가 징수가 되지 않았을 때 자동차 압류라든가 그런 부분 저희가 관행적으로 해오던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과태료 부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과태료가 납부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징수를 할 것인가, 우선 체납자하고도 적극적으로 대하고 또 재산추적 같은 경우도 끝까지 추적을 해서 앞으로 과태료 부과가 체납이 되는 율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무단배출자 신고를 받았을 때 당사자가 확인이 됐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다소 경미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그런 걸 과중하게 위법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중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동일한 방법으로 배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셔습니다. 장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자

장숙자위원

장숙자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선배위원님들 말씀도 하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저희가 청소과 업무보고 받을 때 누누이 지적사항인데 그 지적사항을 전혀 실천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조례로 올려놨어요. 이건 우리 57만 구민을 위해서 이런 벌과금만 제도화 해놓으면 이것이 시행되리라 개선되리라 생각하는 안일한 자세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장숙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저희가 지금 물론 업무를 하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사유든지 이런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숙자

장숙자위원

본 위원이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만석 과장님, 수식어는 빼고 본론만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왜 계몽을 안 하셨냐고 하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실천 안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반상회라는 좋은 단어가 우리가 있습니다. 한 번도 이 문제 갖고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1년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쓰레기 계몽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시행 동을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은 2007년도.

숙자

장숙자위원

본격적이 아니고 처음부터?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11월 1일부터 했습니다. 2006년도 11월 1일요.

숙자

장숙자위원

2006년도에 했죠? 1년 동안 우리가 계몽을 할 때 시행 몇 개월씩 했습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시행은 5개월 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5개월 동안 했을 때 어떤 홍보를 했습니까? 제 지역구에 부평2동도 시행구역이었습니다. 시행구역할 때 하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 57만 구민 몇 세대입니까? 57만 구민 중에 세대수가?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세대수가 약 한 20만 세대 정도 됩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우리 부평구에 20만 세대 정도 되죠! 그러면 이 20만 세대에서 아까 건수가 87건이 들어왔다고 하시고 또 781건이 들어왔으면 각 동마다 36건인데 이 정도라면 제가 봤을 때 신고상황이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홍보한 것을 봤을 때 신고사항이 굉장히 미미한 것은 사실 홍보가 덜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저희가 모든 홍보는 기본적으로 매월 1회 발간되는 부평사람들이라는, 저희 청소행정에 관한 것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방송인 CJ케이블에도 중요한 사항들은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각 동에 저희가 자체 제작한 홍보물이라든가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청소과장님! 만약에 글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눈이 어두워서 TV를 못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그런 위법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가 의식이 좀 결여된 분들이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가 통·반장을 세워놓고 그 통장회의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부딪쳐서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구전으로 홍보가 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 방법을 사용 안 하십니까? 꼭 돈을 들여서 CJ방송에다 홍보하면 돈이 많이 들죠?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것은 저희가 돈 없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무료로 한다니 다행인데요. 그것을 못 보는 사람은, 시간, 시간 나오지 않고 그 방송이 일반 국영방송보다는 시청률이 낮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안 되고 있고 지금 1년이 채 안되고 6개월 정도 전 구민에게 시행하고 이렇게 되니까 벌과금 하겠다. 10만원, 20만원, 30만원. 그리고 만약에 과태료 내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체크하겠다. 아까 우리 박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의의 피해자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어떤 것이 선의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느냐 생각해볼 때 정말 생각 없이, 의도적이 아니고 그런 실수를 한 번 했을 때 적발될 수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은 절대 자기의 신상이 노출될 수 있는 메모지가 거기에 안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는 생각 없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홍보를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년 후에 이런 것이 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장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도 이번에 제도를 시행하면서 나름대로 홍보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숙자

장숙자위원

어떤 홍보를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홍보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면 좀더 구민에게 다가가서 홍보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우리 한 100년 동안 무단투기 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국민들이. 그렇죠? 그것을 지금 이렇게 제도화해서 틀 안으로 우리 구민들을 이끌어내기가 그렇게 금방 되지 않죠.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좀 홍보의 노력, 또 구민을 계몽하는 노력 이런 것을 보여준 후에 제도화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실예를 든다면 아까 쓰파라치 얘기하셨는데 그 사람들 아니면 신고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만원으로 1개 고정시켜놓으면 쓰파라치가 30만원짜리 3건 하면 100만원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 법 제정하는 데 있어서 맞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고요. 실예를 든다면 자동차 노면주차장에 쓰레기들을 차에서 그냥 내려놓고 갑니다. 주민들이 하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홍보합니까? 일일이 주민들에게 계몽을 시키기 전에 는 이 제도가 정말 선의의 피해자들에게만 가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 부분, 자동차에서 아무 데나 다른 마을에 갖다 내려놓고 가는 것 어떻게 잡을 수 있습니까? 그 방안 강구하셨나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장숙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전으로 통하는 홍보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사실 반상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거보다는 개최실적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하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각 동의 동사무소의 동장들을 통해서 통장회라든가 그때 더욱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그렇게 제가 방법은 더욱 강구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현재까지 저희가 했던 부분은 문자화 돼 있는 부분으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 구전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연간 1인당 한도액을 100만원으로 한정했던 부분은 일부 파파라치들이 성행되는 것을 미연에 차단하고자 또, 신고포상금 자체가 여러 주민들이 같이 동참해서 신고하는 의식을 계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했던 부분들이고 장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적으로 다소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점차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신은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본 것이 체납액에 굉장히 많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징수방법이라든지 이런 것 강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부과금 몇 번 내고 신용불량자나 치부해놓으시겠다는 그런 발상은 위태롭지 않습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아니, 제가 그런 저기로 했던 것은 아니고 그런 법이 제정이 되다보니까.

숙자

장숙자위원

제정이 돼도 그런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구민을 위해서 봉사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503개소 식당에서 쓰레기양이 굉장히 줄었다고 하셨죠?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거기 감량의무사업장은 저희 처리하는 거하고는 별도로 처리업체가 따로 계약을 체결해서 처리.

숙자

장숙자위원

계약 체결하죠?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데 그 계약 체결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몇 군데 식당에서는 청소하시는, 이런 말하기 굉장히 참 조심스러운데요, 원칙이 아닌 방법으로 수거해가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같은 우리 구민이고 영세업자들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하고 이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57만 구민 20만 가구에 대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더 강구하기를 당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요, 잠깐 한 10분간 쉬었다 하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이나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승

이재승위원

신고를 일반인들이 만약에 하게 되면 절차가 쉽게 안 이루어지잖아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신고하게 될 경우에는.

재승

이재승위원

만약에 전화로 신고를 했다 하면 누가 나와서 현장확보를 하나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현장확보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하겠지만 무단투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그게 증거가 인멸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라든가 비교가 꼭 첨부가 돼야 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신고자가?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렵죠. 그럼 일반쓰레기는 지금 포상을 했었죠?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음식물만 지금 신설되는 건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음식물 신설하는 것을 죽 보면 30페이지네요. 굉장히 생활폐기물 배출자 나왔었는데 6만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6만원 거기까지는 좋은데 일반인들이 감량의무사업장 가서 신고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바로 그런 사항들인데 저희가 감량의무사업장에는 이런 부분으로는 표시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표시를 해서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주 대상이 일반음식물 처리업자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는 사항이 있고 매월 처리실적을 저희 구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은 전문인이 아니면 쉽게 접근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니까 만들어만 놨지 어렵게 만들었다 이거죠. 생색만 내는 거지. 그 밑에 기타 음식물폐기물 보관시설 그 얘기 설명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식물폐기물의 보관시설이라든가 용기설치, 개선 이런 명령에 따르지 않고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고 일반인들은 조금 힘든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승

이재승위원

공무원들은 아까 포상에서 제외된다고 됐던데, 위에 보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하고 청소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포상금지급의 기준에서 제외됐고 단지 이 감량의무사업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지급률을 대조하는 사람들은 제3의 자가 이런 업무를 알고 있는 분들이 신고를 했을 경우에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첫 번째 거는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생색이지 뭐 이게 사실 주민들이 신고할 수, 쉽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그래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표지물을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과태료를 올리는 건에는 중점을 두고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는데 이 뒤에 새로 신설한다는 거는 생색내기지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포상금의 지급을 할 수 있는 기준안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쉽게 신고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놔야 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것 보면 일반인들이 어디 가서 신고를 해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쓰레기 나오는 거를 그 사람들이 언제 촬영을 해놓습니까? 주인들하고 주민들하고 맨날 웬수 지고 사는 거지, 맨날 버리는 걸 카메라 촬영한다면.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언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언기

이언기위원

이언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고 모든 면을 많이 질책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까지 갑자기 제도가 홍보도 없이 했다는 거는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홍보라는 거를 있고 제도나 법을 만들어 놓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볼 적에 홍보라는 것은 각 통·반장 회의나 또 구정신문을 통해서 계속 홍보할 수 있도록 계속하고 일일이 가정방문해서 홍보는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만들어놓는 것만 중심으로 하지 말고 관리감독을 공무원이 잘 해서 이런 일을 의식을 바꾸어놓을 수 있는, 구민의 의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계도차원에서 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안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승

이재승위원

여기 가번에 보면, 이재승 위원입니다. 가번에 보면 포상금 지급금 기준이 중복된 경우에는 포상금이 많은 기준을 적용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안이 다른 걸 2가지를 했을 경우에 많은 거를 준다고요, 작은 건 안 준단 말이에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많은 쪽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아니, 건이 다른데?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게 왜 그러느냐면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갖다가 다수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했을 경우에 그런 쪽으로.

재승

이재승위원

아니, 아침에 나가서 봤는데 이 집도 불법하고 저 집도 불법을 했는데 건수가 다른데 어떻게 많은 걸 주고 작은 걸 안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2개 봐가지고 제일 많은 것만 신고하고 작은 건 신고 안 하겠네! 그죠?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아니, 제가 그 말씀을 잠깐만 드리면 이제 가번에,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서 과태료 부과금이 20%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 이내일 경우에 10만원을 부과했을 때 2만원이 되는데 지급한도를 보면 최고 6만원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분이 신고를 했는데 이 분이 세 번째 위반하게 되면 30만원입니다. 그러면 최고금액인 6만원을 지급하게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분은 사실 이 분이 1회 위반했는지 2회 위반했는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했을 경우에는 최고금액인 예를 들어서 2번 위반한 거는 4만원 드리고 첫 번째 이 분은 무조건 신고했을 때는 2만원이다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저희가 구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두 번째 위반했다 그랬을 때는 4만원을 드리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어쨌든 위반업자가 다르고, 신고한 사람은 같더라도 위반하는 사람이.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위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위반한 사람이 다르면 각각 지급할 것 아니에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각각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동일인을 기준했을 때.

재승

이재승위원

이게 건수로 가고 양으로는 안 갑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양은 상관없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크나 작으나?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조금 버려도 마찬가지, 많이 버려도 마찬가지예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위 자체를 갖다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한 번에 위반을 하려면 많이 갖다 버리고, 모아 놨다 많이 버리고 과태료 내는 게 낫지, 똑 같다면. 건수대로 간다면 양하고 상관없이.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환경부 예규에서 과태료 부과징수규정에 10만원에서 20만원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가 10만원 돼 있고 지금 이재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양이 많을 경우는 20만원까지도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은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청소과에서는 좀 세밀하게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원안가결 동의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방금 최용복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최용복 위원이 발의한 원안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지금까지 질의답변 시에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주민홍보 철저, 감량의무사업자 표시검토, 문전수거 배출제도 등을 과징금 징수방법개선 시행규칙 제정 시에 적극 반영 보완하여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강명종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경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행정과 부의안건인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부평구 관내에 부착된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불법 옥외유동광고물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전담인력의 부족으로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함에 어려움이 있어 거기에 따라 불법 옥외광고물을 지역주민이 정비 수거할 경우 일정금액을 보상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노인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걷고 싶은 거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에 따른 본 조례 제37조에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을 별표7과 같이 신설하였고 지급대상은 부평구 거주 65세 이상으로 하였으며 1일 및 월 지급한도액을 정하여 전문파파라치 출현 예방과 사업 참여자의 폭넓고 균등한 지급을 기하고자 하며 지급신청 및 방법으로는 노약자와 원거리 참여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주소지 관할 동장 및 구청장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의 2, 노인복지법 제9조, 공직자선거법 제112조 제2항 등이 되겠으며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행정과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강명종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최 병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날로 늘어나는 불법광고물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구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인력 또한 부족하여 광고물의 체계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바 불법광고물,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정비 수거해오는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7조 정비 수거된 현수막, 벽보, 전단 등에 대한 보상 제1항에서 불법광고물을 정비 수거한 사람들에게 보상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와 별표7 지급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항 1호, 2호에서 보상금 지급을 제외하는 광고물과 대상자를 규정하였고 제3호 제4호에서 1일과 월 기준 한도액을 정하였으며 안 제3항에서 지급신청과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37조 제1항의 보상금은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타자치단체와 비슷한 수준의 지급기준이며 과태료 부과금액 대비 약 3% 내외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되며 적용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부평구 거주 주민으로 한정하여 노인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고 불법광고물 정비도 효과적으로 하려는 제도개선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2항에서 보상금지급 제외규정은 관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관내 노인층에게 적정한 수준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제3항에서 보상금 지급신청과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나 제1항에서 보상금 지급대상자의 연령을 너무 제한한 것으로 보여지며 제2항에서 보상금 지급한도금액도 낮지 않나 판단되고 또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상금의 지급재원 마련을 위한 국·시비를 확보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먼저도 이 얘기 몇 번 제가 드린 것 같은데 불법광고물을 지역주민이 정비 수거할 경우일정금액을 보상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노인일자리 창출, 이게 지금 목적이 노인일자리 창출하려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이 밑에 아까 불법광고업자를 색출해서 고발해서 원인적으로 이걸 없애기 위해서 한다라고 해야지 왜 노인일자리 창출이라고 써놔요? 노인일자리 창출은 따로 오는 것이지, 그냥.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전 항이 그래서 저희 “도시미관 저해함은 물론 전담인력의 체계적인”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아니, 그건 기본적으로 지저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불법광고업자를 색출해서 고발해야 된다니까, 목적을 거기다 둬야 된다니까. 그래서 거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야지. 광고를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지금 거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떼어 와서 보상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얘기를 계속 했는데도 그 이후에는 말은 하나도 안 써 있어요. 국장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런 사람을 색출해서 고발을 해야 광고업자가 광고를 안 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것 하는 것 아니에요?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하나도 없고 노인일자리 창출 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제안이유에서 표현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표현이 됐는데요 사실은 주 목적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고요 65세 이상으로 한정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붙이다 보니까 그게 표현상에 그렇게 들리는 면이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건 그 뒤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이 내용이 안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 노인들한테 지금 그렇지 않아도 환경지킴이나 공공근로자들이 떼고 다니거든요. 그 사람들 지금 돈 주잖아요? 그 사람들은 떼는 데만 한정을 하지 떼고 그 사람들은 그냥 어려우시니까 돈 2만원인가 얼마씩 주는 것 있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은호

신은호위원

공공근로자.

재승

이재승위원

공공근로자 2만 5000원인가 얼마 준다고. 환경지킴이들 또 일하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금까지 하던 일이고 이걸 하는 이유는 주민수거보상제는 일단은 광고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주장했던 것이고. 그리고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불법광고업자들을 색출해가지고 고발을 해서 과태료 물리고 앞으로 광고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목적이지 노인일자리창출이 목적이 아닌데 자꾸 이 말을 써 놓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좀더 자세한 내용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지난번에 똑 같이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하다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조례 내용에는 그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재승

이재승위원

그리고 아까 여기 보니까 3% 정도라고 했잖아요? 과태료의 3%.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니까 과태료의 3% 정도라고 나와 있어. 그런데 3%면 이만한 걸 하나 붙이면 1만원 지금 벌금 내게 돼 있죠? 과태료. A4 용지 하나 붙이면.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약간 틀립니다. 크기에 따라서.

재승

이재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사이즈를 말했잖아요. 이 정도 하나, A4 용지 하나 붙이면, 전봇대에 붙이면 1만원 부과되잖아요?

5000원?

1만원이라고 지난번에 답변한 것은.

그러니까 1만원이면 3%면 300원이어야 되잖아요?

2, 30원으로 돼 있던데 뭔 300원으로 돼 있어?

불법광고를 현수막에 하면 얼마 과태료 나가요? 사이즈에 따라서 틀려요?

그런데 여기 왜 제일 작은 게.

현수막 1000원, 500원, 3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3%도 아니네? 0. 3% 되겠다, 0. 3%. 그죠?

전문

전문위원

최 병윤 전문위원 최병윤입니다. 과태료하고요 위반내용하고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3% 내외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검토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 밑에 보면 벽보 A4 용지만한 게 21센티 30센티 이 정도가 그거죠? 그런데 거기 보면 100매를 묶어오면 4000원이면 몇%입니까? 지난 시간에 거론했던 음식물폐기물 같은 것 고발이 되면 10% 그런데 이거는 5% 정도도 아니고 이건 영점 몇%야, 영점 몇%. 솔직히 효과를 가지고 사업목적을 달성하려면 색출해서 고발도 잘 해야 되지만 이것 금액을 오히려 올려야 돼요, 올려야 돼요. 타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타구에서도 해왔는데요 너무 빨리 예산이 소진되다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전부 다 고발하거나 아니면 과태료 부과한 금액을 저희에만 쓰는 게 아니고 나눠서 쓰다보니까, 사업예산 이런 데 쓰다보니까 저희만 집중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일을 하면서 계속 인력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이 과태료 받아야 될 게 몇 곱절 많잖아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윤

최병윤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지금 이재승 위원님이 건설행정과에 지적사항으로 깨끗한 거리 만들기에서 그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지급기준을, 보상금 지급기준안을 마련한 것 같은데 제가 별표를 보면 아까 음식물처리하고, 음식물처리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이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면 ‘아, 이 정도 몇%를 차지하고 있는지’ 또는 이런 것이 비교표가 돼가지고 이해가 빨랐는데 이게 대형 5평방제곱미터 이상 만약에 수거를 해오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얼마나 부과됩니까? 옆에 과태금액이 없다 보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그 부과금액은 1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까지 부과면적이나 아니면 몇 장을 많이 하느냐 건수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지급기준에 보면 대형 5평방제곱미터 이상 1면이라고 하면 뭐를 얘기하죠? 기준이 1면.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1장 얘기하는 겁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1장! 1장 수거를 해왔으면 과태료 부과가 됩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얼마나 돼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1장 정도하면 10만원 정도.

병윤

최병윤위원

10만원짜리 과태료 부과가 되면서 수거해온 사람한테 1000원 준다는 것 아니에요? 너무 적지 않을까? 그것 10만원을 구에서 받아내면서 수거한 사람한테는 1000원을 준다.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안 맞는 거거든요. 지급기준이 상당히 낮다고. 다른 구에 하는 기준을 해가지고 1000원을 정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그것을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안을 상당히 인상폭을 늘려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물론 지급기준이 상당히 좋다고 우리가 봤었는데 지급기준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용세가 있고 또 깨끗한 거리를 위해서라면 뭐 65세 이상 일자리창출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급액 기준이 이게 지금 아까 A4 용지 100매를 가져와야 2000원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100매를 길거리에서 수거하다보면 A업체 것, B업체 것, C업체 것 다 해서 100매를 가져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100매를 가져오면서 업체별로 그 안에 한 20개 업체가 있었다. 그러면 20개 업체에 그 행위를 과태료 또 부과하실 것 아니에요? 얼마나 과태료가 나올 것 같아요? 100매를 가져왔으면 10개 업체만 해보자고요. 그러면 5000원씩 부과하면 5만원.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실제적으로 단순계산하면 그렇죠.

병윤

최병윤위원

20개 하면 10만원. 그런데 그걸 가져왔을 때 이만큼을 들고 와야 되는데 2000원 무조건, 이건 너무 적게 편성됐다는 동의를 합니다. 아까 예산부족이라고 했는데 예산부족 이건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과태료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보상금 지급을 많이 했다는 얘기는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됐다는 얘기로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 없다면 지급을 할 수 없으니까 이게 안 맞는 논리예요. 지급기준이 많이 있었다, 금년에. 예를 들어서 1억 이상 나갔다. 그럼 구에서 얼마 수입이 됐겠어요? 세입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사십 몇%가 보통 과태료가 정해진다고 하는데 10억을 보상금 지급기준을 나갔다고 하면 적어도 구에는 100억 이상 정도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면 40%만 걷혔다고 해도 40억이 들어왔다는 얘긴데 1억이 나갔다면, 그렇잖아요? 그럼 예산부족이 안 맞죠. 지급기준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산은 늘어났다고 봐야 되죠.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예산부족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산을 저희한테만 쓸 수 없기 때문에.

병윤

최병윤위원

아니, 쓸 수 있든 없든 상관없고 우선 지급기준을 높여야 될 상황은 저는 높여야 되지 않나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면서 질문 끝내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동일한 내용인데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수반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되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우리 이재승 위원님께서 하셨고 그런 내용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이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간과하신 것 같고요, 불법광고물이나 전단지, 현수막 등에 대한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걸 무단배포하고 있는 광고주한테 엄격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제도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불법전단지나 광고물, 그 다음에 현수막에 게재되지 않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했던 흉물스러운 행태가 사라질 것인데 거기에 근간을 둬야지 이것은 또 다른 생색내기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사회적 현상에서 맞다고 보나 이것이 또 다른 목적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 아까 말한 대로 선심성 그런 행정으로 비춰지거나 구청장 치적으로 비춰져서 또 다른 행위를 만들어가는 그런 소지는 사전에 충분히 차단해야 될 것이다라는 지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하고 만들어갈 때는 본래목적은 원천적으로 근원을 제거하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꼭 돼야 되고요. 그래서 무단배포하는 광고주들한테 엄격한 제재를 통해서 도시미관을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가야 됩니다. 이 설명드린 내용,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일자리창출에 대한 내용은 사회적인 현상을 부합해서 노인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데 일조를 할뿐이지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상호간에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 또 다시 말하지만 목적으로는 부합하지 않다는 것. 꼭 원천적 배출자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서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적한 내용, 또 다른 목적으로 변질돼서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 분명히 제가 감시할 겁니다.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자

장숙자위원

장숙자 위원입니다. 이것 전단지 만약에 21㎝ 30㎝ 초과, 21㎝ 30㎝ 이하 이것을 100매씩 가져오면 분리작업을 할 겁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저희가 합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부서 인원이 배치돼 있습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저희가 있는 직원이 그 업무를 더 맡아서 하게 됩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이것이 만약에 수백 장 수만 장 되면 인원이 굉장히 필요로 할 것 같은데 대책 있습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저희가 직원을 가능하면 거기에서 보조인력이라든가 같이 협동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지금 현재 인력이 남아 있나보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이동광고물이나 이런 것 단속할 수 있는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부들을 최대한 채용해서 같이 보조를 해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지금 잉여인력이 조금 있습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네?

숙자

장숙자위원

지금 잉여인력이 조금 있냐고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내년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시비보조금.

숙자

장숙자위원

그래가지고 일용인부를 써서 이걸 할 수 있겠다고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네. 같이 보조를 해서 하게끔.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21㎝ 이하 30㎝ 이하 아주 조그만 거는 안 됩니까? 그게 더 피해가 많은데.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아, 그것도 다 됩니다. 작은 명함 같은 것도 다 됩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럼 100매를 주워오면 2000원인데 1인이 과다하게 아무리 가져와도 그건 다 유효한 거네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1일 2만원까지 될 수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1일 2만원 이상은 안 되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저번에 3만원으로.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이번에 예산문제 때문에 조금 줄였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거리를 깨끗이 청소하는 의미에서.

재승

이재승위원

1일 얼마, 월 얼마 돼 있었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일하고 월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월은 얼마인데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월 20만원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월 20만원!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1인당 1일 2만원.

숙자

장숙자위원

그럼 열흘만 하라는 거네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노인분들을 많이 활용하다보니까 한 분한테 집중적으로 나가다보면 사실은 하시는 분들 여러 분들이 같이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파지 줍거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숙자

장숙자위원

구민을 위해서 제정하는 것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일 얼마씩 제도화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나 정말 이것을 꼭 노인들이 20만원의 수입을 위해서 한 쪽에서는 뿌리고 한 쪽에서는 집어오고 우리 구에서는 돈으로 환산하고 복잡한 세상이네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저희가 최대한도로 줄이도록 원천자를, 배출자를 찾아서 원천적으로 색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1일 활용인원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입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내년 2000만원은 50 대 50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인력이 들어가야 되네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네.

숙자

장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안을 원안으로 가결해주고 내년 2월부터 11월까지로 돼 있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 동안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이재승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재승 위원이 발의한 원안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지금까지 질의답변 시에 나타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원천적으로 근원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또 다른 목적으로 변질되어 시행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향후 제도시행 시 도출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시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행정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4.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마지막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11월 16일부터 12월 2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구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집행부의 행정행위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여 금번 감사에 활용하셨기에 각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감사결과가 도출될 수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구정의 건전한 감시자로서의 역할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감사기간 중 여러 위원님이 제출하여 주신 감사일보의 시정요구 사항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리한 초안으로 지난 주에 배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서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 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안대로 채택하자는 의견이시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7회 정례회 제7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박창재 최용복 김영희 박종혁 신은호 이언기 이재승 장숙자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최병윤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장세강 도시관리국장 오의섭 청 소 과 장 구만석 건설행정과장 강명종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