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철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존경하는 손철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헌신적으로 수행하고 계시는 손철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매년 연말에 편성해온 정리추경 성격으로 세입은 지방세추가분 및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분,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추가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결원된 공무원 정원을 충원하지 않아 잔액이 발생한 인건비 및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도로개설사업과 국시비보조에 따른 구비부담분을 예산에 반영하여 금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회 추경예산보다 5.6% 증가한 2,790억 7,2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5.6% 증가한 2,712억 9,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5.9% 증가한 77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의 총규모는 2,712억 9,3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이 1회 추경예산보다 4.3% 증가한 319억 9,6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이 1회 추경예산보다 1.4% 감소한 348억 9,6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회 추경보다 65.2% 증가한 48억 6,800만 원, 조정교부금이 1회 추경예산보다 6.2% 증가한 674억 6,000만 원, 국시비보조금이 1회 추경예산보다 6.8% 증가한 1,209억 7,300만 원, 지방채 1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로 먼저 장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1회 추경예산보다 1.2% 감소한 646억 9,900만 원, 사회개발비가 1회 추경예산보다 6.8% 증가한 1,851억 6,700만 원, 경제개발비가 1회 추경예산보다 29.5% 증가한 156억 2,700만 원, 민방위비가 1회 추경예산보다 9.9% 감소한 1억 6,700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회 추경예산보다 1.3% 감소한 56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인천생태숲조성사업에 5억 원, 마장근린공원 조성사업에 20억 원, 백운공원 조성사업에 5억 원, 신트리공원 내 운동시설 정비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둘째,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도로기반 조성 및 시설확충사업으로 부개2동 새말6길 도로개설사업비 5억 원, 부평6동 남부역에서 남부고가교간 도로개설 10억 원, 성모병원에서 부평2동 산 19번지간 도로개설 10억 원, 십정동 열우물마을 도로개설 부족분 1억 5,000만 원, 청천동 소1-10호선 도로개설에 2억 원, 갈산동 쉼터공원길 외 1개소 도로정비 2억 1,800만 원, 부개동 부광길 일원 외 1개소 도로정비 2억 5,000만 원, 관내일원 보안등 수신기 교체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 복지사업을 위해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족분 40억 2,200만 원, 노인 장기요양보험사업 운영부족분 6억 원, 민간 영어반 기본보조금 지원 부족분 10억 4,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17억 9,200만 원,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3억 3,300만 원, 구립어린이집 신축 부지매입비 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업비로 부평구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용역비 1억 5,000만 원, 정보화 기본장비 교체구입 부족분 3억 1,700만 원, 기념비 건립비 3억 5,000만 원, 문화의 거리 활성화사업비 5억 원, 연가보상비 7억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1회 추경예산보다 5.9% 증가한 77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72.7% 증가한 6억 9,900만 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0.7% 증가한 68억 9,500만 원이며 기관시설특별회계는 1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경상사업비 등 기존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투자사업에 반영하는 한편 국시비보조사업 및 인건비 등 기준경비 확보와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편성한 예산임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한함 인천광역시부평구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7% 증가한 2,792억 4,061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5.7% 증가한 2,714억 6,138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5.9% 증가한 77억 7,92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 증가한 1,575억 6,08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2% 증가한 1,976억 9,928만 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2.7% 증가한 6억 9,845만 4,000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노인복지기금에서 기금전입금 2억 원을 계상하여 변경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성립 후에 국가 또는 시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수입과 부서별 경상경비 및 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부족분을 반영하는 등 금년도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성격의 예산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부서별 주요 신규사업은 기획감사실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비 1억 5,000만 원, 정보화 기본장비 교체,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1,717만 5,000원, 차지행정과 연가보상비 7억 원, 3층 영상회의실 조성공사 3,500만 원, 회의실 증축에 따른 방송장비 구입 1,440만 원, 재무과 청천1동 사무소 주차장 진입로 포장 및 포장공사 1,200만 원, 세무과 지방세 반송료 2차원 바코드 리더기 구입 1,000만 원, 민원봉사과 민원실 기둥 리모델링 및 기장대공사 648만 원, 재난안전관리과 재해보호창고 바닥공사 및 환풍시설 설치 46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 사이버스쿨 정보이용료 2,700만 원, 부평아카데미 운영 2,320만 원, 사회복지과 부평3동 백운경로당 대체시설 임차료 6,000만 원, 여성과 주부외국어강좌 운영 1,280만 원, 문화공보과 모빌렉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964만 원, 작은도서관 시설공사 및 도서물품구입비 1억 원 등을 계상하여 연도 말에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사업 추진기간이 촉박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연내 집행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및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로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세출예산 중 경비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경비성질이란 주로 그 경비의 사용대상인 사무나 사업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으로써 연도 내에 지출을 필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사업집행시기가 늦어져 연도 내에 완결치 못하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의 경우 43개 사업이 명시이월사업으로 결정되어 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하였으나 금년도에는 71개 사업을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사업으로 요구하였는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37개 사업이며 이중 17개 사업은 금번 추경예산안에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명시이월 요구된 내용 중 일부사업의 경우에는 국시비보조금의 교부가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도 있으나 연도 말에 신규사업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사업 및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는 형식의 예산편성은 앞으로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삭감예산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에서 성립된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고 전액을 삭감하고자 하는 예산액은 대부분 경상적경비로 총 1억 4,224만 6,000원이나 기획감사실의 십정녹지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 시비보조 6,015만 3,000원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8,209만 3,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예년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줄어든바 이는 예산 주무부서를 비롯하여 집행부의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 예측하는 등 효율적 예산운용을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난 7월에 있었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예산 일부를 삭감하고 금번 추경에서 잔여예산을 마저 삭감한다든지 또는 추가로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여 삭감하고자 하는 사례도 있어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합시다. 설명 들었으니까 답변준비도 해야 되고 하니까.

류수용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실장님, 제1회 추경하고 지금 2회 추경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을 다루기 전에 정리추경도 아니고 제2회 추경을 다루고 있는데요 미리 좀 추경을 다루면 안 됩니까? 업무절차 하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인데 이번에 2회 추경은 정리추경 성격으로 2007년도 예산을 불용액이라든가 그런 예산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정리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찍 하게 되면 또 추가로 시비라든가 국비내시분이라든가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거 내려오면 또 그 정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의회 정례회 때 마지막에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하겠지요?

현재로써는 예상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없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리추경 또 한 번 하지 뭐. 그런데 예산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부서별로 우선 시범 실시합니까? 지금 어느 부서만 따로 복식부기를 합니까, 일부분만 합니까?

지금 전회계가 복식부기로 돌아섰습니다.

사업별로?

예산편성은 사업별예산편성을 하고요 부기도 회계도 복식부기로 돌아섰습니다.

금년 1월부터 했습니까? 작년도부터 했습니까? 그동안 쭉 한 부서별로 해봤잖아요.

예산편성제도가 사업별예산제도로 된 게 올해는 시범실시 했기 때문에 열흘쯤인가 저희 예산을 다시 사업예산체계로 풀어서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드렸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서가 올해 거하고 내년도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업별예산제로 100%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해보시니까 불편한 점이, 어때요?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생소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예산의 사업을 이해하고 보는 데는 한눈에 볼 수 있어서 편안함도 있습니다.

투명하게 보이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체삭감들을 거의 다 해왔거든요. 거의 자체삭감 하셨습니다. 일반운영비들이 거의 다 자체삭감을 했습니다. 1회, 2회 추경까지 계속, 1회 추경에도 삭감했고 2회 추경에도 또 삭감을 하시는데 어떠세요? 2008년도는 전혀 우리가 손을 안 대고 왔습니다. 예결위에 넘겨놓고 그곳에서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자 하는데 거기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차 추경, 또 이번에 정리추경에도 수용비라든가 삭감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장으로서 우리 부평구가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전직원들이 예산을 긴축해서 운영하지 않았나 그런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축해서 운영한 부서는 인센티브를 좀 줘요. 참 잘했다. 지금 행사성경비도 내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에서 나가서 행사하는 걸 보면 한 번 보십시오. 2007년 부평사랑 걷기대회 세부정산내역을 보면 걷기대회 하자고 하는데 비보이댄스 공연을 하고 스포츠댄스 공연을 하고 모범운전자회, 사회자가 뭐, 대형현수막 걸어서, 무대 만들고. 걷기대회 하는데 꼭 이런 거 해야 돼요? 이런 것도 기획감사실에서 딱 보고 아, 예산 이건 절약해도 될 예산이다. 딱 보고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오면 이건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정리해서 올라와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도,

아, 걷기대회 하는데 비보이댄스가 왜 필요해요? 이런 건 기획감사실에서 잡아줘야지요. 처음에 홍보하기 위해서 군중을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한다. 그건 앉혀놓고 하는 행사면 혹시 이해 갑니다. 걷기대회 걷자고 하는데 그런 게 필요하냐는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요.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걷기행사를 1회로 했었는데요 많은 지역구민들의 동참 또는 홍보를 위해서 사실 행사를 플래카드라든가 행사 외적인 행사도 했었는데요 앞으로 낭비성이 예상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건 만인이 봐도 이해가고 납득할 수 있도록 예산을 써주셔야지 그렇게 필요 없는 예산을 세워줬다고 해서 쓰는 부서도 그렇고 생각도 없이 예산 주어졌다고 그냥 쓰는 거예요. 안 주면 안 했을 테니까. 줬으니까 예산 쓰는 거고 말이지요. 이렇게 하면 지금 구민들이 얼마나 똑똑해졌는지 아세요? 어떤 때는 깜짝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도 많이 하고 구정에바란다 이런 쪽에도 많이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어디가 낭비요소가 있다, 선심성이다, 이런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좀 잘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동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사항설명서 7페이지 보면 동사무소 명칭변경에 따른 현판 등 제작 성립경비 3,700만 원입니까?

예.

그런데 22개 동 현판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정재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명칭이 동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른 현판제작비인데 국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 현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로에 안내판까지 다 해서 22개 동 전체에 대한 비용입니다.

대충 보니까 한 160만 원이 넘네? 그런데 안내판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과다지출 되는 거 아니에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동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판은 1개 내지 2개씩 다 되고요 유도간판은 3개, 4개, 5개 이렇게 되는 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유도간판 같은 경우는 별도 제작하지 아니하고 현재 있는 유도간판을 스티커식으로 해서 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제작했습니다. 22개 동에,

대개 보면 각 동에 1개 정도 있는 것으로 있는데,

유도간판이 도로상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예.

본 위원이 다니며 볼 때는 2개 정도까지는 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4개, 5개 정도라면,

청천2동 같은 경우는 2개입니다, 유도간판이. 청천1동 같은 경우는 유도간판이 4개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로 변경이 되지요?

예. 변경이 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다 교체했습니까?

완료했습니다.

완료 다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라는 명칭은,

이제 사용을 안 하게 되겠습니다.

주민센터장으로 돼요, 동장님들은?

동장님은 그냥 동장으로 되고요 동사무소 명칭만 동주민센터로 변경이 돼 있습니다.

동장님들은 그냥 동장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1년 동안 본예산을 운용하면서 미진한 부분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그동안 각자 공무원들이 절약하는 부분도 있었다라는 부분을 검토자료를 보면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 추경이라는 게 기획감사실장님,

예,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이 추경이라는 취지가 어떤 취지지요?

추경은 감액하는 경우는 사업이 완성돼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 추가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에 다루는 게 추경의 취지는 맞습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을 잘 주셨는데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삭감하는 부분은 사업비를 쓰다가 아껴서 썼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목적 없이 세워놨다가 그냥 전액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몇 군데 제가 많이 해놨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해마다 제가 추경에 얘기하는 건데 신규사업을 추경에 반영시키더라고요. 본예산 세우는 것이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 삭감시켜서 그런가요? 본예산에 못 시키고 추경에 세우는 부분은 왜 그러지요?

금번 추경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간 사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은 앞으로 이루어질 세입이라든가 그런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하는데 이번에 2007년도 추경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확정된 예산을 정리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규사업이 올라간 이유는 크게 작용했던 게 올해 여름에 시에서 저희 직원들을 많이 발탁해 갔습니다. 발탁해 가고 그 직원들 충원이 얼마 전에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개월 공백들이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결원들이. 그 인건비가 16억 정도가 남게 됐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남다 보니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이 16억 남는 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2008년도로 넘기면 내년도 1회 추경 때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 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추경에 세우고 그 다음에 절대공기 부족이라든가 이런 사유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 초에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편성상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그랬던 만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실장님 답변중에 대거 시로 전출이 돼서 공백이 생겼다는 얘기지요?

예. 직원들이 30여 명 정도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로 다 발탁되면 우리 부평구는 어떡해? 시로 가는 것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희망하는 거잖아요?

간 직원들도 유능한 직원들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남아 있는 직원들도 그 못지 않은 직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인사하는 것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성질은 아니지만 우리 1,0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은 관할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예, 자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예산안 109쪽 좀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연가보상비 있지요?

예.

이거 연가보상비 왜 이번에 신규로 세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가보상비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우다 보면, 예산편성지침에 연가보상비 세우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직원당 평균적으로 20일 정도를 잡습니다.

아니 20일 해주기로 한 건 아는데 왜 연초 본예산에 안 세우고 지금 추경에 세우냐고요?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연초에 세우면 우리가 20일 예상해서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불용액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세우는 이유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희가 가계산 합니다. 현재 잔여연가일수가 얼마나 되냐를 어느 정도 계산한 다음에 정리추경에 세우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연가보상금이라는 것은 12월 말경에 집행이 됩니다.

과장님, 집행이 12월 말 되더라도 연초에 전액 이렇게 얼마에요, 7억이지요?

7억인데 연초에 세우게 되면 사실 12～13억을 세워야 됩니다.

12～13억을 세우든 7억을 세우든 다만 얼마라도 세워놔야지 어떻게 20일을 다 계산합니까? 찾아서 쓴 사람들 계산해서 다만 몇%라도 계산돼서 3분의 1이든 얼마 이렇게 계산해서 세우는 거지 누가 예산을 20일 전공무원이 다 안 쓴다고 계산해요, 12～13억이면? 아니지요. 과장님, 안 그래요? 어디 20일 쓰는 걸 1인당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하나도 안 찾아쓴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아까 123억이라고 그랬어요?

12～13억이오.

12～13억을, 그러면 지금 여기 7억 세웠잖아요. 7억 세울 것을 다만 반이라도 세워놔야지 한푼도 없이 했다가 덜렁 하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아니다 그러는데. 어때요?

아무튼 일단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본예산에 세우는 건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정리추경이나 이런 데 세우라고 돼 있어요?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최화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도 맞습니다. 이건 어쨌든 연초든 연말이든 직원들한테 연가보상비를 줘야 된다는 건 다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예상될 수 있다면 연초에 예산을 계상해서 놔뒀다가 연말에 집행해 주면 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추경에 세운 이유는 사실 본예산에 못 세운 이유가 저희 구 재정상 충분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돈이 집행돼야 될 곳은 많고 돈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1억이든 2억이든 일부라도 세워놨다가 집행해야 된다고 지적하셨는데요 그것도 맞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운용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부득이 본예산에 예산을 못 세우고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이해는 하는데 본 위원 얘기로는 지금 7억이 소요된다고 가상치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 기획감사실장 얘기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다른 사업예산을 세우려고 보니까 이건 나중에 연말에 정산되는 예산이기 때문 그때 가서 세우자 해서 빼놓고 한다는 건 이해 가지만 그래도 항목은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지. 안 그래요?

예산과목 존치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사항에 동의합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자꾸 이렇게 하면, 본예산 세울 때는 다만 1억이라도 세워놓고 부족분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하고 아무 것도 없다가 신규로 올리는 거 하고는, 예산이 잘못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 예산으로 부평구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다 보니까 실무부서에서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했다는 건 이해는 가요. 하지만 그래도 작은 소액이라도 항목에 지출되는 항목은 세워놔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검토해 보니까 그런 신규사업들이 자꾸 나와요. 너무 많이 나와서 일일이 열거해서 다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액을 다 아까 12억, 13억을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만 1～2억이라도 세워놓으세요. 세워놓고 해야지 그냥 해놓으면 덜렁 나와서 신규사업, 추경의 목적이 신규목적이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을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마이크 잡은 김에 말씀드릴게요. 97쪽 용역비가 있는데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장기종합개발 발전계획 용역비 있지요?

예,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 이거 중장기개발용역을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98년도에 종합계획을 세운 적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 됐습니다.

10년만에 처음 세우는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세운 것도 시에 도시재생국이 생겼는데 도시재생국에서 인천시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6억 5,000만 원 들여서 금년 5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용역기간이 한 19개월 정도해서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용역하는 거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인천시 전체 24개 대단위사업이 포함돼 있는데 저희 부평도 그 재생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발굴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이 결과를 시에 강력히 요구해서 우리 부평도 인천시에서 하는 대단위사업에 일부라도 참여하고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대단위사업 중에는 가정오거리사업이라든가 숭의운동장사업이라든가 대단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인천, 동인천 역사 그래서 저희도 회의를 가서 왜 부평은 빠졌냐 국장님들한테도 강력히 요구했었는데요 국장님들 얘기는 지금 인천 지역에서 상당히 슬럼화 돼 있는 곳부터 우선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씀의 반대쪽에는 아직 부평은 그래도 상권이 살아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재생사업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부평구에 상권이 살아 있다손 치더라도 좀더 활발하게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저희도 인천시에서 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달라붙어야 시사업 일부라도 부평구로 오지 않나 판단해서 1억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은 우리 부평구의 재생사업과 경제라든가 이런 데 초점을 두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이번에 부평발전계획에 대한 용역 줄 때 그러면 우리 부평구중장기계획 모든 총체적인 게 다 들어가는 겁니까?

총체적인 행정수요라든가 이것까지 한다면 인천시가 내년도 12월까지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 용역결과물을 받아야 인천시에 요구할 수가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행정수요라든가 이런 건 제외하고 지역경제라든가 재생이라든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용역시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용역기간은 한 6～7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1억 5,000만 원씩 들여서 부평구에 전체적인 용역을 디자인이니 설명서에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자꾸 지난번에 디자인센터 명품도시 우리 부평 무슨 거리?

부평로,

예. 부평로 조성 그것도 또 용역줬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아니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 얘기는 내년에 이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큰틀로 보자고요. 그렇게 부서 부서 보면 발주하는 데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큰틀에서 용역을 주어서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받아서 행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 정책개발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있을 때 그런 부서도 이참에 이거 할 때 같이 병행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위원님, 상당히 중요한 지적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세우면서 부평구에 대한 경제라든가 재생이라든가 이런 데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문과공보과장 권영준입니다.

예산안 206쪽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작은도서관 조성 물품구입이 있거든요. 이 작은도서관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희망천경로당에 새로 신축하는 시설 2층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그대로 있습니까?

예. 국비는 저희들이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국립중앙도서관에 선정돼서 7,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때 연말에 안 쓰면 없어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과장님이?

그 관계는 어쨌든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일정대로 처리하는데 현재 내년 2월까지는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있다?

예.

그럼 209쪽이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동풍물단 운영비지원 집행잔액 2,200만 원이네요? 이거 뭐가 삭감된 거예요?

이건 각 동별로 22개 동에 공히 300만 원씩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책정되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상 200만 원까지는 각 동에 지원돼서 이미 집행이 됐고 나머지 각 동별로 100만 원 정도가 사정에 의해서 집행되지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년에는, 작년에는 300만 원씩 다 집행됐었어요?

예. 집행됐었던 부분이고요 금년에는 선거법 관련해서 지원이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사실 200만 원 부분은 풍물축제를 앞두고 민간이전을 통해서 200만 원씩 각 동에 지원됐고 나머지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만 내용이 조례제정 추진과정에서 지연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무리해서 내년부터는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니 선거법이 그 200만 원은 어떻게 줬어요? 축제에서 준 거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자유롭지가 못하고 축제라든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실비보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축제 이후에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지원되면 어려움이 따를 것 같아서 조례제정 과정에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금년에는 부득이 각 동별로 100만 원 정도가 지원 못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걸 왜 일찍 주지 그랬어요?

일찍 주는 부분은 축제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은 상반기 과정이었고 300만 원이 다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후반기에 100여만 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서,

그럼 실비보상비 성격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 사람들 활동비예요?

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연습하고 난 뒤에 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인데요,

그럼 말이 많았을 텐데. 각 동에 지금 100만 원씩 안 주면 어떻게 내년에 더 준다는 약조를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

실상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축제를 통해서 먼저 나갈 때 그런 어려운 부분을 동풍물단에는 다 협조를 구했습니다. 구하고 후반기에 반드시 근거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하는데 그 조례가 늦어지는 바람에 양해는 다 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풍물단에 양해를 구하고 안 구하고 할 성격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요 매년 집행하던 부분인데 금년도는 선거법 때문에 못 했다 그러면 그전에도 이게 집행이 잘못됐다는 게 엿보이고 이런 부분이 풍물단 단원들 22개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인데 이게 우리가 아까 과장님 말씀에 조례가 제대로 안 돼서 못한다. 원칙적으로 조례에 있는 건 지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지껏 해왔기 때문에 그냥 세웠던 것 같은데 지금 100만 원씩 삭감하는 건 삭감한다고 보더라도 활동하는 회원들한테는 참 많이 힘들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꼭 문화공보과 뿐이 아니라 타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이 뒷받침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못하는 이건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거든요. 이건 행정을 제대로 못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호도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동풍물단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먼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동으로 직접 집행이 됐는데 금년도 대선이라든가 선거 관련해서 쓰지 못하게 돼 있어서 이런 과정 거쳤는데 그래서 하반기에 바로 작업을 했는데 거기 내용상에 추가할 사항이 있고 뺄 사항이 있고 그래서 늦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이라든가 지난번에 말씀하신 동풍물단이 어디 가서 공연하는가 그런 것까지 조례를 제정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2차 추경 예산 세입을 보니까 1차에 비해서 상당히 절반 정도인 것 같은데 당초예산이 2,340억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 때가 1,560억, 2차가 2,710억 이렇게 예산이 돼 있는데 세입총괄표를 보게 되면 우리가 늘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세외수입 같은 부분은 계속적으로 늘고 자체세수, 우리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많이 확보돼야 되는데 가용재원 예산보다는 국가보조금 차원의 예산이 많이 내시되기 때문에 신축성을 유지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자꾸 국고보조금 쪽으로만 예산이 확보되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다른 묘안은 없습니까?

황정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총괄표 정확히 보셨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가용재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수입이라든가 세외수입 증가폭이 많아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보조금 늘어나는 게 상당수가 되고 2008년도에는 사회복지비로 나가는 게 저희 예산에 한 50%가 넘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의 매칭으로 구비가 따라 붙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가용자원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용재원 확보에 대한 묘책에 대해서 말씀 달라고 했더니 아쉬움만 말씀하셨네요. 기획감사실장님, 올해 2007년도에 실업예산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실업예산 발생한 적 없어요? 그러면 재무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29쪽 상단에 보면 십정동 소방시설 설치공사 집행잔액 돼 있고 동청사 방수공사 예산 전액삭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84쪽에 돼 있어요. 84쪽 상단에 보시면 소방시설 설치공사 3,000만 원 세출예산 책정돼 있지요?

예.

그럼 많이 남았네요? 올해요.

그렇습니다.

너무 과대책정 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싶은데 잘못 생각인가요?

당시에는 그마만큼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방어도어 소방시설 설치 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세운 비율대 지금 6 대 4 정도 불용액이라고 봐야지요, 이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다책정 됐지 않냐 하는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쓸만큼 예산책정을 해서 불용액을 다른 쪽으로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부탁드리고요,

예.

그 밑에 보면 십정1동 청사방수공사 예산삭감 3,635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참 우리 전 공직자한테 귀감이 되는 부분이라 제가 꼭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 방수공사 LG텔레콤한테 사업측에 대고 하라고 과장님이 말씀주셔서 3,600만 원 벌은 겁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수공사는 지난 144회 임시회 때 추경에서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을 확보하는 시점에서 LG텔레콤에서 휴대폰영상중계기 설치를 위해서 십정1동 관내에 고층건물을 물색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황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십정1동이 지형상 웅지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난청지역으로 돼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수십 년 동안을 KBS방송공사의 TV수신료도 공과금에서 분리 납부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LG텔레콤 측에서는 저희들은 임시회 때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방수공사를 한 이후에 LG텔레콤하고 계약하려고 했는데 LG텔레콤 측에서는 바쁘다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수공사를 전체 다하고 그리고 영상설치기를 하겠다는 제의가 있어서 실무자하고 같이 협의해서 전혀 우리가 하자 있지 않고 또한 사용료도 부과하는 쪽으로 해서 LG텔레콤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 예산 가지고 방수공사 3,500만 원 들여서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LG텔레콤에서 방수공사를 자체적으로 잘 하셨는데 우리 부평구 예산 3,600만 원 절감된 거지요, 전액?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방수공사가 잘 됐다고 평가하시지요?

예. 잘 됐고요 앞으로 2년 동안은 하자보수도 우리가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과장님 이런 일은 참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예.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적재적소에 계약하는 바람에 우리 부평구 예산 3,600만 원 절감했잖아요. 국장님 이런 때는 격려도 해주시고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타과에서도 이런 일을 찾아내야 합니다. 예산절감하는 데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이걸 조금 늦게 했다면 찾아낼 수 있는데 일찍 하면 또 안 되지요, 다 해놓은 상태에서 들어오니까요. 운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과장님들 이렇게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을 앞으로는 계속 발굴하고 찾아내서 확보도 중요하고 절감도 중요하고 양면성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재무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모든 과장님이 이런 예산절감 부분에 각별히 신경써서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본래 정리추경은 예산절감과 사업 집행잔액 등 불용예산액을 정리하여 세출 부족재원으로 활용하고 확정된 국시비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