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최월선 의원 발언

제139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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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에 따라 농림과,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유영복 농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 하여 주시고 농림과 소관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업무보고 청취) 이어서 농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농림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달 위원님!

백용달위원

백용달위원입니다. 농업인의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유영복 농림과장님 또 이하 직원여러분께 농민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농림과에서 현재 제가 제출해 달라는 서류에 보면 수출부서팀이 있죠?

여기에 우리 수출건에 보게 되면 제가 딸기, 호박 수출 조금씩 수출한 그 건에 대해서 성적서류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성적서류가 수출은 관련자 고유 그러니까 보관사항이지 군의 보관사상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기준을 어떤 기준에다 놓고 지원사업을 벌리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네. 백용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2006년도에 딸기하고 호박에 대해서 수출한 부분에 대해서 선적 서류하고 오파장 내고장에 대해서 내역서를 제출요구를 감사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06년도에 딸기하고 호박수출에 대해서는 딸기가 60만원 내지는 호박이 40만원어치 했는데 그 당시에 인도네시아에 수출할 때에 샘플로 수출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미한 부분입니다. 미미한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수출할때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출품에 대해서 수출업체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요구를 하게 되면 그 단가라든가 품량이라든가 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하게 되면 수출업체에서 이 자료를 보고 업체에서는 상품구매 리스트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요구해 옵니다. 상품구매 리스트를 작성해 오면 저희들이 발주해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딸기하고 호박이 미미하게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백용달위원

2006년도만 나간것만이 아닌데 2007년도에도 또 나갔던데?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미미하게 나간 부분은 샘플로 해 가지고 비행기로 나간 부분입니다.

백용달위원

여 보세요 과장님 왜 수출이라고 하면 최소한도 기본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딸기 1kg에 얼마가죠? 여기서 그러면 인도네시아까지 비행기에다 실으면 항공운임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이게 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수출지원 현황 저한테 주신거 있죠?

거기에 보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우리가 건채소 그러니까 인근에 가까운 실정에 있는 나라 우리가 하루에 당일로 수송이 가능한 나라 이런데는 딸기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장성이 없다든가 또 생물 신선도를 원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몇 시간씩 수거해서 비행기로 우리가 가기에는 곤란하지 않아요? 그런건 샘플도 보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건 가공식품으로 잼을 만든다든가 가공해서 보내는 것은 타당하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지속적이 아니고 전시적으로 보내는 품목들이 있어요 1회성이나 2회성이 많은것들 이런 것은 앞으로 눈여겨 보고 우리가 주의깊게 판단을 해 봐야 될 부분들인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연중 계속이 아니고 그냥 1년에 한 두 번 살짝 조금씩 소량을 보내는거 이런 것은 수출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선도를 요구하는 딸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수출하는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금번 30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홍보판촉하고 있는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세 콘테이너 발주를 받아 가지고 약 7천5백만원어치의 농특산물을 지금 선적을 해서 판촉홍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다른 배라든가 멜론이라든가 밤이라든가 이런 거 나갈때에 신선 농산물이 일부 나가는 그런 사례입니다. 딸기라든가 호박같은 경우

백용달위원

아니 그런건 아예 처음부터 보내지 말아야지 왜냐면 계속적으로 안되는걸 뭐하러 갖다 연속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신선농산물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아니 애로사항이 있는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안된다니까 생각해 봐요 딸기 kg에 2천원, 3천원 가는걸 항공운임료 2천원, 3천원 가는데 어떠한 형태로 가격경쟁을 맞춰서 수출을 한다고 생각해요? 저장성이 좋고 가서도 판매성이 있는 품목을 육성해서 하겠금 해야지 그리고 제가 자료를 쭉 살펴봤는데 농림과 소관에서 너무 수출을 관에서 위주해서 지원하는 독려하는 그런 현상이 짙어요. 그 예로 제가 한번 여쭤볼께요. 자료보면 212p 2007년도 수출지원현황 그것좀 한번 보세요. 찾으셨어요? 거기에 수출물류비 지원 해 가지고 2억4천9백만원 2억5천 나간거죠?

그런데 생산자에게 5~8%를 지원을 해 주고 수출업자에게 3%를 준다고 했는데 어떤 많은 것은 8%에다 3%면 11%예요? 그렇죠? 관에서 지급해 주는게? 적은게 8%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이제 생산자에게 5~8%고요 수출업체..

백용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를 합쳐서 그런 거예요. 두 군데를 제일 적으면 8%고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네. 맞습니다.

백용달위원

군에서 지원해 주는게 조금 많은데는 11%까지도 지원이 된다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것을 상세하게 지원해 줘야 위원인 제가 이렇게 볼때 아! 어느 곳은 이걸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밤 1kg에 지금 여기 산지에서 2천3백원 했어요. 그렇죠?

수거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걸 수거해서 수출하는데 얼마에 했는지 그걸 알려면 뭐가 있어요? 오판장도 있어야 되고 단가를 나올 수 있는 내고장이 있어야 아! 얼마짜리를 갖다 얼마에 팔고 외국에 그 실행보조금으로 군에서 얼마나 받느냐 가격을 모르잖아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놓으면 그렇잖아요? 농림과도 집계부서에서 수출을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면 이사람들이 얼마짜리를 가령 10원짜리를 사다가 9원에 수출하고 지금 11% 정도 남는데 계산상으로 그러면 10%는 군에서 그냥 지원받아서 연명하는거냐 의외로 생각을 해 볼때 그렇게 생각도 들잖아요? 그러면 그런 현상이 온다면 앞으로 한미 무역협상에도 마찰이 있을 것이고 농산물 지원에서 큰 틀에서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지원을 않는다고 보면 또 어느정도 문제도 있죠? 농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원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아시는 상식대로 한번 설명해 봐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농특산물을 수출하는 수출 생산자한테 위원님 말씀대로 5% 내지 8%라고 했는데 이 수치가격에 품목별로 프로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선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버섯류는 6%를 물류비를 지원하고 과채류는 6% 채소류는 8% 예를 들어 단순한 가공품 같은 경우에는 4%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부적으로 지원계획이 다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지원을 하는데 제가 지금 여태 설명을 드렸잖아요. 무대포하고 그 표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지금 국내 시세가 아까 말씀드린 10원인데 외국에서는 8원 밖에 안간다 그러면 이걸 어거지 짜 맞추는 식으로 해서 수출을 해야 되는 부분 손해보는 돈을 군에서 보조를 해 주는 식으로 수출을 주도하는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달라니까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네. 그동안에 이런 신선농산물 농특산물을 해외에 수출한다는 자체는 상당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 수출부분은 충남도에 특수시책으로서 저희들이 국내유통하는 것보다 백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단가가 월등히 수출해서 비싼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격이 같던지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존 측면에서 저희들이 5내지 8%를 지원하고 있고 또한 수출업체도 그런 물류비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건데요 백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물론 해외에 수출해서 가격을 더 국내유통보다 더 많이 받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또 국내가격을 전체적으로 수출이 안나가면 유지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출을 활성화 하는 사항입니다.

백용달위원

유지가 안되기 때문에 손해봐야 한다? 그러면 이게 WTO나 이런데 완전 개방이 돼서 국가적으로도 세계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수출품 지원이라든가 이런 문제 앞으로 국제.... 상당한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 주고 이걸 꼭 이러다 보니까 제가 언뜻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수출을 위해서 우리 계장님 열심히 고생을 하고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은 관에서 독점적으로 주도해서 될 일도 있고 안될 일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살수 있는 실소유자 자기가 이득을 창출할 사람이 선발에 서서 그사람이 모든 일을 해결할려고 노력을 해야지 관에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주도해서 무슨 홍보식으로 한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은 앞으로도 조금 저지를 시키고 수출을 기본적으로 잘 할 수 있게 시설을 지원해 준다거나 또 홍보를 해 준다거나 이런 쪽이 조금 낫지 않느냐 농산물 생산비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게 낫지 유통쪽이나 이런 쪽에 지원이 가서는 조금 곤란한 점이 있다 인간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농민들이 배를 지금 키웠어요. 알기 쉽게 그러면 원예조합이나 이런데 사다가 그사람들은 손해를 보면서도 일단 밀어 넣습니다. 그러면 그사람들 마진은 어디에서 주느냐 수출 대행료 3%에 마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요? 안그래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용달위원

그러다 보면 유통업자만 살 찌어주는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생각할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과연 이걸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걸 진짜 한없이 몇 십년 이렇게 할 거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방금 말씀하신 부여배의 경우에 저희들이 매년 수출을 독려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배의 경우도...

백용달위원

아니 특정 어느 특작물이 아니라 저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포괄적으로 얘기해 보자 이거예요. 어느 한 품목에다만 짚지 말고 사안이 맞는 것인지 앞으로 그리 계속 가야 될 것인지 어느 특작물을 찍지 말자는 얘기예요? 수출에? 왜 그러냐면 제가 조사를 다니면서 했어요. 충분히 제가 자료요청한 지가 보충자료 요구한지가 한 달도 넘었죠? 죽 돌아다니며 상담도 해 보고 얘기도 해 봤는데 오히려 때로는 이게 그렇더구만 모자라면 단가 그러니까 국내시판에서 조금 물류가 남는 부분은 싸도 그리 밀어 넣을라고 노력을 하고 지원받는 부분 때문에 그러더라는 얘기예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소비자가 봤을 때 어떤 현상인지 아세요? 최고 좋은 상품은 수출한다는 싼 가격에 나가고 질이 떨어지는 음식은 국내 소비자가 먹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품목이던지 제 얘기가 납득이 안 가십니까? 과장님!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물류비 저희 행정기관에서 관에서 주도하고 물류비 지원관계 말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물류비 지원이라든가 관에서 전국적으로 전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지금 현재 WTO 규정 때문에 수출보조금을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못주게 하고 있고...

백용달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이게 중앙에서만 하는게 아니고 나중에 내려오면 지자체까지도 근본적으로 안된다니까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실질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물류비 보조를 다 하고 있는 실정이고...

백용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 편법으로 하는데 지금 이게 끝나고 나면 근본적으로 몇 년 후에는 이게 안된다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경쟁력을 키울건데 어떠한 방법으로 키울거냐를 근본적으로 묻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어쨌든 저희 현재 해외판촉 홍보행사를 통해서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부여군 농특산물이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용달위원

해외에 나가서 제가 인근에 다시 한번 물어 볼께요. 그러면 여기 판매팀이 몇 나가서 일본에 가는 예를 들읍시다. 가까우니까 일본 가서 부여 굿뜨래 농산물 사세요 맛 있습니다 하고 몇 개 싸 가지고 가서 전시가 되는 겁니까? 그런걸 전시를 하지 말고 수출을 제대로 할려면 외국에도 농산물을 수입하는 전부 오파상들이 있어요. 바이어가 있단 말예요. 바이어가 어떤 바이어가 어떤 품목을 어떻게 수입하나 그것을 빨리 알아서 거기에 접촉을 해야지 많은 사람을 붙잡고 얘기를 한다고 그 넓은데 가서 잘 찾아집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외국에서 가장 유력한 바이어를 찾아야 돼요. 바이어 필요한 사람 그 바이어들은 가져가면 전부 오파상들에게 나눠줘서 그게 일시에 풀려지게 돼 있단 말예요. 그러면 가서 홍보를 10번을 할게 아니라 어떠한 바이어를 모셔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서 할 거냐 판매방법을 그런 전략으로 짜 봐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앞에서 업무보고도 드렸지만 현재 저희들이 바이어를 초청해 가지고 금년도도 세 차례 걸쳐서 상당도 했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바이어 상대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백용달위원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하는것도 좋지만 가만있으면 중개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간에 아! 저게 좋다 그러면 저걸 데려다가 내가 팔아야 되겠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하지 가서 홍보를 한다고 죽 나가서 들고 다니고 이게 홍보입니까? 그건 홍보도 아니예요. 실지 필요한 사람을 어떤 루트를 통해서 빨리 찾는 방법을 연구해 주란 말예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수출쪽에 지원은 앞으로 지원을 해 줄때도 실지 현재 단가를 잘 구성해 갖고 너무 싼 것을 내버리는 식으로다 조금 자제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수출이라는 명분을 두고 어떻게 보면 유통과정을 자세히 우리가 언뜻 생각해 봐요.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에 과장님 명석하신 머리로 생각해 보면 왜 저 위원이 저런 얘기를 하고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코치를 행정적으로 해 줄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라는 얘기예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용달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농림과 예산중에 민간보조 지원이 한 95% 돼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그렇게까지는 안되고 저희들이 자체로 발주하는 산림쪽에도 많이 있고 7~80% 정도

백용달위원

80%? 그 80%를 민간보조를 하다 보니까 아마 본인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거예요. 각 실무계장이나 본인도 그런데 최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뭐라고 그럴까 개인의 권한을 갖다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이 곳인 것 같아요. 농림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예로 긴 얘기는 하지 않고 지금 신규 지원사업 내역서를 제가 받아서 검토를 해 봤는데 글쎄요? 개인한테 가는 것은 조금 오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앞으로 지원사업은 될 수 있으면 작목반을 구성하게 한다든지 또 작목반을 구성해서 1년이고 2년이고 지난후에 검토해서 꼭 필요한 곳인지 이것을 잘 찾아서 조금씩 주지 말고 제대로 활성화 되게 줘라 이거예요. 시범적으로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 분야 한번 제 얘기가 틀립니까?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지금 현재 농업인의 지원사업은 앞으로 정부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 자료드린 내용은 거의 가 도비지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타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안할수 없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개인한테 나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엄격히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백용달위원

그리고 보면 앞으로 지금도 그러지만 앞으로 지원사업에 지금 국도비 보조 자담이 50%죠? 자담이?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네. 50%인것도 있고 40%인...

백용달위원

원칙을 될 수 있으면 꼭 지켜서 내가 필요해서 내가 100% 할 것을 지원을 받겠금 그리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농민이 필요하면 고루 어떤 것은 내가 지원을 받아서 정확히 쓸 수 있는 또 도움이 되는 그런 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고 물론 공문도 보내고 다 얘기를 하는데 선별과정을 엄격한 잣대 기준을 잘해서 누가 보더라도 치우침이 없이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캐션마크를 갖고 보지 않겠금 그렇잖아요? 사업대상자라든가 이런걸 선정해서 우리가 지원할 때 100%는 아니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해 봐도 그 부분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흔쾌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얼마나 돼요? 지원사업을 하면서 느껴보면?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다수의 농가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사업을 받기 때문에 저희 대상자선정은 거의 읍면에서도 이장님들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다든가 해서 선별해서 지원이 되는데 편파적으로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백용달위원

그리고 아까 좀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될 수 있으면 지원사업은 전문성이 있는 곳에 전문가를 집단으로 위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쪽으로 또 기왕에 주는거 조금씩 주지 말고 제대로 풍족하게 주라는 얘기예요. 할 수 있겠금 아시겠어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용달위원

한가지 예로 지금 부여군의 상토를 100% 공급한다고 하는데 주민여론을 들어보면 밑에 까는거 있는데 위에 덮을만한 흙이 항시 모자라다는 거예요. 상토가 공급량을 조금 늘려 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겠금 조금씩 사서 쓰면서 다 주니 어쩌니 이런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농가에서 과장님 제가 다른 문제는 특별하게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실 거니까 이것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본위원이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 군정이 원활히 돌아가는데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매년 지원을 해야 될 부분 안 해야 될 부분 그 선을 꼭 끊어야 돼요. 물고기를 먹여주지 말고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하잖아요? 경쟁력은 ....자신한테서 키워나가겠금 지도편달을 해야지 관이 모든 것을 주도해서 하겠다 이런 생각은 조금 자제하는 편이 낫지 않느냐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지적하신 부분 검토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백용달위원

여러 가지로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범

송정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희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옥희부위원장

이옥희 위원입니다. 우리 군은 농업군으로 우리 농산물이 주소득원이고 이들에게 좀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삶의 질을 높혀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유영복 농림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군 농산물 중에서 소득액이 제일 큰 품목은 무엇입니까?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아무래도 쌀...

이옥희부위원장

그렇죠? 쌀이죠? 벼농사가 가장 큰 소득원이죠? 금년에는 작황이 별로 좋지 않았죠?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여러 가지 병해충이라든가 작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옥희부위원장

우리 부여군에서 벼농사를 제일 짓는 농가는 몇 마지기 몇 평을 지어서 얼마나 금년에 수확을 했는지 아십니까?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영농법인이 있고 개인 쌀 전업농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기준이 법인인지 아니면

이옥희부위원장

아니 개인으로?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개인적으로는 몇 분이 있는데요 정확한 양은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이옥희부위원장

파악이 안되셨으면 그러면 현재 쌀값은 80kg 한가마에 얼마나 갑니까?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20kg 기준해서 3만6천5백원 내지 3만7천원 정도 가거든요.

이옥희부위원장

80kg는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80kg 한가마는 13만8천원 내지 14만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옥희부위원장

그렇죠? 요즘 조금 올랐죠? 한동안 13만 4,5천원도 하다가 조금 ....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쌀값보다는 벼 조곡값이 조금 시세가 많이 오른 편입니다.

이옥희부위원장

보통 매상비 세가마 정도 도정해야 80kg 나오나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세가마가 아니고 두가마 한가마 1.8가마 정도

이옥희부위원장

1.8가마에 이게 나옵니까? 그렇게 안나오죠. 약 세가마 정도 찧어야 나오죠.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네. 세가마 정도 됩니다.

이옥희부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저보다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농림과장님께서 그러면 2백평 농사를 지었을 때는 보통 쌀로 80kg 몇 가마니가 나옵니까?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2백평 기준은 네가마 정도 평균 나옵니다.

이옥희부위원장

평균 네가마가 나와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네. 쌀

이옥희부위원장

세가마 반정도가 평균이고 못짓는 사람 세가마도 나오고 물론 더 짓는 사람 네가마 조금 더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한 세가마 반정도를 잡으면 그것도 평균작은 됐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데 그러면 평균 세가마 반 우리 현시세 14만원 최고로 따져서 14만원으로 환산을 하면 49만원 정도 되죠?

그러면 2백평 농사짓는데 들어가는 영농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평균비용? 파악이 안되셨으면 우리 보통 논갈고 쓰래질 하고 해서 모심도록 해 주는데 드는 비용이 4만원이죠? 그리고 제초제가 1만3천원 거기다가 우리 비용을 지원해 주지만 요소비료 이런 것은 지원 안해 주니까 그 약 9천원 농약이 4회 정도해서 4만원 또 이양기 모심을 때 2만원 탈곡기 4만원 또 이삭비료 이삭비료도 우리가 지원을 안해주죠? 지금 해 주려고 노력은 하기는 하는데...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옥희부위원장

네에?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금년도에 했습니다.

이옥희부위원장

전체 안해주고 약간 50% 정도만 해 주고 있잖아요?

이런저런거 다 따지면 약 비용이 약 17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17만원 중에는 예를 들어서 다른거 부직포, 상자, 종자구입대 이런거 못자리 살충제 이런거 자질구레한거 다 뺀 금액입니다. 17만원이 그러면 그거 다 제외하고라도 우리 아까 49만원 벼 세가마를 완전히 해서 최고값에 세가마 반을 팔았을 때 49만원 49만원에다 지금 우리가 직불제 직불제가 고정직불금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변동직불금도 있고 또 군에서 보조해 주는것도 있고 세가지 다 합해서 진흥지역에는 진흥지역 값과 비진흥지역이 다르죠?

진흥지역이 8만6천196원, 비진흥지역은 7만6천362원 이렇게 왜 본위원이 이렇게 자세히 조사를 했냐면 그걸 총 합해서 우리가 경비를 제하고 나면 약 40만원 정도가 순수익이 됩니다. 그 순수익 중에서는 아까 내가 말씀드린 부직포, 상자, 종자구입대 이런 자질구레한 비용은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40만원 정도의 순수익이 되는데 이것은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해서 죽어라고 일한 본인 인건비 같은 것은 다 빠진 겁니다. 다 빠진 금액이 순수익이 한마지기당 이 정도라면 보통 우리가 40만원을 벌려고 하면 우리 일반 공사장이나 이런데 성인남자가 하루에 나가서 일 했을 때 보통 6~7만원은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는 봄부터 가을까지 일한 물론 많은 농가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한마지기당 죽게 고생해서 내 인건비도 못건지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공사장에 나가서 일을 했을 때 한 5,6일 일한 이런 인건비도 못되는 그런 순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보통 대농은 상관없어요. 그 분들은 어차피 농사가 많으니까 적은 금액도 상관이 없고 또 그렇지만 이렇게 적은 보통 시골에 가면 다섯 마지기, 일곱 마지기 제가 마지기수로 말씀드려서 우리 행정용어에 어긋날지 모르지만 그 정도로 2천평 미만 농사짓는 농가들이 대다수라고 봐야 됩니다. 대다수 일반 그 분들은 다른 하실 일도 없어요. 다른 일 별로 못하셔요. 왜? 평생을 농사 밖에 안 지셨기 때문에 대부분 연세드신 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젊은 분들은 요즘 다른 하우스라든기 시설채소로 많이 올리고 있지만 대부분이 연세드신 이 분들에 대한 뭔가 좀더 지원해 주고 이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해서 지금 본위원이 자세하게 조사를 하고 이런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면 정말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마지기당 2백평당 40만원 정도의 순수익이라고 봤을때 우리가 얼마 보통 일곱 마지기 1천4백평 정도의 농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도 1년에 총 수입이 얼마입니까? 4×7=28 2백 몇 십만원 밖에 안되죠. 이거 본인 인건비도 안되는 이 인건비를 가지고 이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셨으면 이것이 물론 과장님 힘으로 되시기는 어렵겠지만 이분들에게 좀더 지원을 해 주고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 어려운 경제난을 타개할 수 있을지 이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분들이 진짜 수입이 얼마나 되나 과장님 그동안에 한번 연구해 보시고 계산해 보신적은 있으십니까?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사실 모든 농산물 가격이 과거 10년전이나 지금 하고 거의 비슷한 ....

이옥희부위원장

오히려 가격이 내려갔죠.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다른 물가는 모든 것은 상승하는데 이 농특산물 모든 것은 아니지만 거의 쌀값이라든가 이런 것이 과거 고추가격도 그렇고 오래전 가격하고 거의 엇비슷한 가격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경지 규모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내가 하루에 일당 농사를 지어 가지고 얼마냐 5만원짜리냐 소득과 결부를 시켜서 7만원짜리냐 10만원짜리냐 결국 시설하우스 잘 맞아서 비싼 가격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 하루 일당이 20만원 짜리도 될 수가 있는가 하면 또 벼농사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일기도 불순하고 또 병해충도 많은데 심지어는 두 가마, 세 가마 마지기당 먹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소득 일당으로 따지게 되면 3만원, 4만원도 심지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노령화쪽 농업인에게는 경영이양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이옥희부위원장

경영이양을 했을 때 보통 우리가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복지쪽으로..

이옥희부위원장

하나를 주면 보통 우리가 그걸 임대를 준다고 그러나요? 주면 보통쌀 한가마 정도를 주는데 그것도 잘 안할려고 그래요. 그 정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이분들이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경쟁력에서 아까 말씀하신 소규모 농가의 경우에는 벼농사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경쟁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경영이양을 하고 사실상 정부쪽에서는 복지시책쪽으로 앞으로 지원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옥희부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농사를 안짓어도 복지시책으로 해서 이분들이 노후를 걱정없이 살 수 있겠금 그렇게 추진해 가고 있는 겁니까?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위원님께서 분석하신 벼농사에 일부 1ha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영농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고 해야 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옥희부위원장

이게 어중간하게 농사가 있는 분들은 이게 지금 영세민측에도 못끼고 그렇다고 해서 살아갈 수 있는 형편도 안되고 이분들이 각 읍면을 돌아보면 가장 큰 고충이 이분들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말씀하신대로 소유농지는 일부 있고 그거가지고 생활소득은 안되고 또 생활보호대상자로 이것도 인정이 안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중간 있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옥희부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분들을 어떻게 살려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방금 말씀하신 벼농사짓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상토지원이라든가 이삭거름용 비료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또한 우리 군에서는 10억을 지원해서 우리 군만의 직불금을 지원도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옥희부위원장

글쎄 한 평당 보통 6천6백66원을 주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고민좀 해 보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농지전농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정범

송정범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그 문제는 좀 휴식했다가....

이옥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범

송정범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5분에 농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업합니다.

11:05 정회

11:2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림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옥희위원님

이옥희부위원장

네. 아까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지전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지를 전농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농지전농하는데 제일 큰 문제점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인허가 사항에서 저희들이 농업인들이 예를 들어서 농업인 주택이라든가 무슨 행위를 할려고 할 때 저희들이 농업인들이 작성을 못하고 측량사라든가 이런데를 거쳐 가지고 민원을 넣다 보니까 좀 경비가 많이 되는거 하고 또 하나는 기간관계 신고라든가 허가서를 제출하고 기간관계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옥희부위원장

너무 오래 지연이 되죠?

그점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그러면 농지를 일시 전용해 준 것은 몇 필지나 됩니까? 일시전용?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저희들이 허가 협의회 건수하고 읍면에서 신고건수만 제가 파악을 해 봤고요 일시전용한 건수는 지금 자료를 제가 집계를 안 내봤습니다.

이옥희부위원장

아!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보통 일시전용이 2년이고 한번 더 연장해서 4년까지는 할 수 있죠?

그러면 사후관리는 지금 현재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네. 현재 사후관리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옥희부위원장

제대로 다 잘 되고 있어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저희들이 집중 점검기간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100% 다 잘 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옥희부위원장

그러면 불법으로 무단점용을 해서 쓰는 경우에는 업무분장에 지도감독은 누가 하도록 돼 있습니까? 읍면에서 합니까? 아니면 농림과에서 직접 합니까?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읍면에서도 하고 저희 군에서도 하고 있고 지도점검은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옥희부위원장

누구한테 더 책임이 업무분장에는 더 책임이 있는 부서는 어디예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신고관계는 읍면이고요 허가라든가 협의관계는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희부위원장

여기 방치된 곳이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으니까 방치된 곳이 없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는 산이 많고 산을 이용한 이런 농작물이 많이 있죠? 특히 밤이 농민들의 큰 소득원이므로 밤나무 항공방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군 밤나무 재배면적은 여기에 165p에 나와 있는거 보면 4,924ha인데 항공방제 면적은 3,552ha이네요? 그렇다면 항공방제를 안하는 농가가 물론 어린나무도 있겠지만 어린나무에는 필요가 없어서 안해 주겠지만 그런 어린나무를 제외해도 상당히 많은데 공짜로 해 주는 이 항공방제를 왜 안하나요? 그 이유가 무엇이며 그 농가들은 어떻게 방제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저희들이 총 4,900ha 중에서 3,500ha 항공방제 연 2회에 걸쳐서 금년도까지 했는데요 여기에서 항공방제를 하지 않는 그런 면적은 대개의 경우 본인이 자가로 방제를 하고 있는데 기계를 확보한 농가에서는 본인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청을 안한 농가들이 대개 자기 본인들이 이렇게 자가방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옥희부위원장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공짜로 해 주는 항공방제를 안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디다. 시기를 잘못 맞춰주고 또 성의껏 잘 해 주는 물론 조종사가 있는가 하면 대충대충 해 주는 이런 분들도 있어서 농사를 망치는 일이 많아서 힘들어도 안한다고 하던데 항공방제는 여기 책에 보니까 두 번 해 준다고 돼 있네요. 딱 두 번 밖에 안해주죠?

두 번 갖고 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중간에 본인들이 한 두 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이옥희부위원장

밤나무는 기본으로 세 번을 해 줘야 된다고 하는데 6월 5일경 꽃 필 무렵에 한 번 해 주고 또 7월 15일경, 8월 15일경에 해야 하고 늦밤은 9월에도 한 번 더 해 줘야 벌레가 안먹는다는데 기왕에 많은 이런 군비도 포함되잖아요? 예산들여서 방제하는 것이라면 제때에 방제할 수 있도록 신경도 써 주시고 또 그러면 항공방제를 안하는 농가 거기에는 약제라도 이렇게 지원해 주실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지금 현재도 100% 항공방제하는데 약제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충남에서 주산지인 부여를 비롯한 공주, 청양, 천안까지 4군데가 하고 있는데 이 시기를 산림청에서 항공기가 헬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또 시기를 저희들이 못맞추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자가로 본인들이 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약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제지원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도 항공방제 하는데 100% 지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옥희부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럴때 로비하셔야 돼요. 물론 아까 홍보도 중요하고 다 하지만 하셔서 기왕이면 적기에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실제적으로 밤농가들한테 혜택을 주셔야지요. 그리고 임야중에서 보존임지에는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나요? 없나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보존임지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농업인 보존임지라도 가능한 것은 농가주택하고 상업농장 내지는 축사등은 보존임지에서 가능합니다.

이옥희부위원장

농가주택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부여군에서 농가주택 보존임지에 허가해 준거 있습니까?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네. 있습니다.

이옥희부위원장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해 주고 그렇게도 하나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보존임지래도 본인의 소유일 경우 농가주택이 가능하고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농가주택이 불가능합니다. 농지의 경우에는 농업인이면 본인 소유가 아니면 위임 받으면 농가주택이 가능한데 임야일 경우에는 자기 소유여야만이 농가주택이 가능합니다.

이옥희부위원장

그런데 산에다 보통 유실수 이런 것을 심어 놓으면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사도 같이 지어져야 되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관리사 말씀입니까?

이옥희부위원장

그렇죠?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네. 가능합니다.

이옥희부위원장

그런데 본인 소유가 아니고 내가 임대를 내 갖고 그런 것은 절대 안됩니까?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임대는 안됩니다.

이옥희부위원장

그러면 본인 소유로 이전하면 가능하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부여군에서는 무조건 안된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보존임지에 신축을 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어떤 모 분이 산림청까지 찾아가서 하니까 거기서는 농가주택은 얼마라도 가능하다 라고 해서 다시 여기 부여군 산림계 와 가지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존임지에 본인 소유의 농가주택은 해 주고 있습니까?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지금 관리사를 말씀....

이옥희부위원장

관리사하고 농가주택?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관리사일 경우에는 거주목적으로는 허가가 안나갑니다. 임야에 유실수를 심고 밤나무라든가 이런거 관리목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거주의 목적으로는 허가가 나갈수가 없습니다.

이옥희부위원장

그러면 농가주택은 가능하고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네. 본인 소유일 경우

이옥희부위원장

그러니까 본인 소유일 경우 농가주택이나 관리사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아니 관리사는 말 그대로 임야를 관리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거주를 하는 목적으로는 안됩니다.

이옥희부위원장

거기서 소변도 봐서 안된다 불도 피워도 안된다?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아니 취사행위라든가 잠 잔다든가 이런 경우가 안되는 겁니다.

이옥희부위원장

그러면 .... 제가 속된 표현을 하는 겁니다만 밖에 나갔다가 다시 가야 되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배고플때 라면 꿇여 먹을 수 있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네. 그렇게 일하러 가서 라면이라든가 한숨 자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취사행위 거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내규를 보면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안되는 경우가

이옥희부위원장

글쎄 그거 참 이해가...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관리사의 목적으로 해 주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간단히 낮잠 잔다든가 취사 점심 꿇여먹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완전 TV 갖다 놓고 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거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안됩니다.

이옥희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물론 거기서 살림을 사는건 안되겠지요. 그런데 거기서 불 하나도 피워서는 안된다 뭐해서 안된다 농가주택이 신축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무 상관없어요. 관리사나 농가주택이나 거기서 주택짓고 하면 됐지 그동안에는 농가주택이 부여군에서는 안된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정확한 법을 이해하시고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산림법에 본인 소유의 보존임지에서는 농가주택이 가능합니다.

이옥희부위원장

가능하다니까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군민들이 아마 상당히 해 줄 수 있는데 부여군에서만 안해줘서 많이들 피해를 보고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앞으로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229p 한우명품 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청남도 한우브랜드인 토바우 한우사업을 했을 때 아까 경쟁력을 높이신다고 하셨는데 일반 한우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 관내에 토바우 농가가 77농가가 있는데 현재 차별화 해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약 15%의 소득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희부위원장

일반 송아지를 정상적으로 키웠을 때 몇 개월을 키우면 표준으로 팔 수 있는 키로그램이 나오나요? 일반 토바우가 아니고 일반 소 황소 키워서 몇 개월 키우면 팔수 있는 기본 6~00kg이 나오나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기준이

이옥희부위원장

보통 한 18개월에서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20개월 정도

이옥희부위원장

그러면 토바우 한우는 거세를 하여서 잘 크지 않고 또 사료값도 비싸서 별 이익이 없어서 축산농가들이 기피를 한다는데 이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저희들이 숫송아지 같은 경우에는 거세를 하게 되면 시설지원비를 주고 있습니다. 시설비로 3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거세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옥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시설비하고 군에서 사료는 지원 안해 주나요? 사료 지원해 주죠?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사료비는 지원 않고 있습니다.

이옥희부위원장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게 자라지 않아서 오히려 이익을 하나도 못낸다 라고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다 기피를 해서 부여군의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죠? 몇 가구나 돼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한우의 경우 1,605두입니다.

이옥희부위원장

1,600호가 넘는 농가중에서 77가구 밖에 신청을 안했다면 그만큼 거기에 대한 경쟁력이 문제가 된다 라고 이해를 하셨야 되겠지요? 아니 아까 여기 업무추진상황에서 과장님이 이걸로 인해서 경쟁력을 높여 가시겠다고 하시기에 실제하고는 다른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실제 축산농가들은 이렇게 했을 때 토바우 한우로 했을 때 오히려 더 손해가 난다는데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토바우는 충청남도의 고유 브랜드 축산 고유브랜드인데 지금까지는 정립이 덜 됐었는데 현재 우리 부여군에도 77농가의 토바우 농가가 있고 또 우리 부여축협에 생산이력제 시스템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가지고 전문 판매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시 토바우 고기는 일반 한우하고는 가격차이도 있습니다. 정립이 돼 가는 과정입니다.

이옥희부위원장

가격은 물론 더 받는데 그만큼 사료값이 비싸고 또 그만큼 또 그만큼 빨리 자라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된다고 들었어요. 우리 FTA 타결후에 한우 경쟁력이 상당히 문제가 될텐데 우리 축산농가를 돕기 위한 가장 큰 문제점 같은걸 우리 과장님 파악을 하셔야 되겠고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금년 한미 FTA 협상타결로 인해 가지고 미국에서 수입 소가 들어오게 되면 역시 한우농가들이 큰 타결을 받을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동안에 사료위주의 사육에서 청보리라든가 호밀이라든가 이런 자급사료를 생산해야만이 경영비를 절감해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옥희부위원장

그렇죠? 사료가 가장 큰 문제죠?

미국의 옥수수시장이 옥수수를 가지고 바이오라는 자동차기름을 생산하죠? 요새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덜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2~3개월 마다 한 포대당 보통 2~3백원씩 계속 올라간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상당한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다는데 지난번에 청보리 그런 문제가 내내 이렇게 대체할려고 한거죠?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옥희부위원장

이것을 군에서 직접 해서 이렇게 보급해 주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호밀이라든가 청보리단지로 해 가지고 50ha에 면적을 확보하고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는 땅을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하천점용을 해 가지고 금년도 10ha 정도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수확되는 청보리는 관내에 축산농가한테 일반적으로 싸일렌즈가 한 롤에 6~7만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반 값 되는 3만5천원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관내 축산농가한테 공급해 가지고 경영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면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옥희부위원장

그걸 확대하시되 군에서도 물론 해서 주는것도 좋겠지만 축산농가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다가도 지원해 주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금년도도 50ha 종자하고 ...

이옥희부위원장

네. 그렇게 추진해 보시고 지금 현재는 그러면 군에서는 방역만 해 주고 있나요? 방역은 해 주고 있죠? 군에서 다? 축산농가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방역이 공동방제 31개 방제단이 있는데 소규모 농가 예를 들면 한우같은 경우는 10두 미만 농가 또 돼지같은 경우는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소규모 농가에 한해서 공동방제단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농가에서는 약제라든가 이런걸 사줘 가지고 직접 방역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옥희부위원장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한우 이런 질병예방에는 축사바닥이 건조하여서 깨끗하고 물통청소만 잘 해 주면 질병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근 논산시에서는 건조를 위해서 대형환풍기 1만여대를 축산농가에 보급을 했다는데 아까 우리 군 현황을 보니까 594대라고 돼 있던데 574대 업무추진사항 163p 574대를 보급하셨다고 한다면 인근 시군하고도 너무 차이가 나고 형식적인 보급대수가 아닌가 하고 지금 질의를 해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논산시가 1만여대라고 한 것은 이게 환풍기가 도비지원사업인데 논산시를 많이 배부할리 없고 아마 시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내년도에도 있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사항입니다.

이옥희부위원장

이렇게 질병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될 것 같고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는 첫째가 물론 사료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육질상태나 임신여부를 진단하는 자가진단기계 초음파 기계가 있죠? 그것도 상당히 필요하다는데 그게 한 대에 보통 얼마씩 하나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정확한 금액은 안 알아봤습니다.

이옥희부위원장

이것을 가격이 꽤 나간다면 몇 개 면을 묶어서 하던지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대여한다니까 거기다라도 넣어서 같이 해서 한우사용 농가에서 이걸 갖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의향은 혹시나 없으십니까?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나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하신 한우명품 브랜드 육성사업에서 8가지가 있는데 종비누 개량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우육질 초음파 진단하는 그런 사업이 485두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두 당 3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저희 기계는 있는건 아니지만 진단하는데 두 당 3만원씩 지원은 금년도에 했습니다.

이옥희부위원장

앞으로 이점도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자질구레한 이런 문제를 제가 이렇게 짚느냐 하면 이것이 우리 농업의 근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나무도 보면 뿌리도 잘 살아 있어야 그 위에서 줄기도 나고 잎도 나고 열매도 잘 해서 생산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기본이 되는 이런것부터 우리 부여군 전체 농업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잘 챙겨 보시라고 제가 논에서 대표적인 벼농사를 제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산에서는 주로 밤농사 밤이 상당한 우리 소득원이잖아요. 그리고 축산농가 물론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기본이 똑바로 서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관심 가지고 챙겨 보시라고 본위원이 자세히 다니면서 알아 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233p에서 235쪽에 굿뜨래 농특산물 소비확대 홍보판촉행사 예산집행내역중에서 얼마전 우리 저희들이 갔다 온 서울 인사동에서 있었던 2007 소비지 굿뜨래 대축제 홍보전에서 홍보한 예산을 보니까 4천5백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셨던데 그때 가셔서 우리 농산물을 얼마나 판매를 하셨습니까?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저희들이 그때 15일까지 17일까지 판매한 실적은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옥희부위원장

5천만원 하셨어요?

네. 그러면 우리 4천5백만원 예산들여서 우리 여기서 여기에 들어간 돈만 4천5백이지 그 외에 예를 들어 과장님, 군수님, 예를 들어 기술센터 소장님 전부 다 농업관련되시는 모든 분들이 서울까지 가고 이렇게 하는 모든 비용으로 따지면 5천만원이 훨씬 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현실에 맞는 이런 홍보를 하셔야지 그날 본위원이 보니까 대부분 비빔밥 한 그릇 얻어서 드실려고 모인 노숙자 같은 분들이 거의 많으시고 실제 굿뜨래 농산물을 사 가지고 가서 드셔보고 이웃에 홍보할 만한 그런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던데 지금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셨습니까? 저는 처음 가 봤습니다.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소비지 홍보판촉행사는 물론 굿뜨래 농특산물의 판매도 금액도 중요합니다만 저희들이 궁극적인 목적은 소비자에게 홍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옥희부위원장

글쎄. 그 홍보가 주변에 홍보를 듣고 가서 나중에 굿뜨래 농산물을 확산시킬 만한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데 그사람들은 제가 볼 때 거의 없더라니까요. 그 자리에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위원님께서 잠시 그때 20분 정도 계셨기 때문에

이옥희부위원장

20분이 뭐예요? 우리 2시간도 더 있었는데 그리고 행사할 시간에 다 있었죠.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토요일이라든가 이때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했고 했습니다.

이옥희부위원장

아니 요즘 저런데 길거리에서 누가 저렇게 한다고 큰 홍보가 안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인 홍보를 하시란 말씀이예요. 물론 방송을 통한 이런 홍보는 쉽지 않겠지만 백화점이나 이런 대형마트 이런데 시식코너 같은데서 홍보를 해야만이 효과가 있지 이런 식으로 길거리 홍보 이제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그만 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 농림과에서 홍보비는 수없이 지출이 되는데 우리 농특산물 수출현황이 2005년도에서 2007년을 비교해서 봤을 때 수출품목도 금액도 별로 늘어나지 않고 또 수출대행업체도 바뀌지 않고 그냥 무사안일하게 형식으로만 갖추는 것 같은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지금 수출금액은 현재까지 10월달까지 실적이기 때문에 전년도 보다는 적은 것이 사실이고요 수출업체 관계는 관내에 22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지속적으로 전년도도 내내 그분들이고 금년도도 그분들이 업체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옥희부위원장

글쎄. 이게 대응업체도 우리 농림과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업체가 굳이 물론 우리 부여군 좋습니다만 우리 농민들 살리기 위해서 다른데 많은 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홍보해서 발전을 시켜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색다른 이런 홍보전략을 써서 수출을 해야지 현재 본위원이 듣기로는 한 두개 대행업체한테 부여군 농산물 수출이 전체 좌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많이 얘기들 하는데 이런점 혹시나 들어 보셨나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그 부분은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22개 업체에서 수출이 되고 있는거고 한 군데 수출업체가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수출업체라든가 바이어를 발굴해 가지고 다양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옥희부위원장

네. 잘 하십시오. 본위원이 계속 아주 열심히 한번 지켜 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언제나 농민의 편에서 더욱 애써 주셔서 보다 밝고 희망찬 내일을 열어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고생을 많이 해 주시고 많이 연구하셨지만 앞으로도 더욱 더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범

송정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월선위원

최월선입니다. 농림과장님 업무도 많으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가질의로 아까 백용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육묘상자 황토가 부족하다는 말씀은 저도 함께 동의하고 또한 요즘 하천부지에도 황토공급이 되나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네. 그동안 저희들이 군정설명이라든가 아니면 농업인들이 상토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번 저희들도 의견을 여론을 들어봤고요 또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천부지에는 벼농사 짓는 분들이 공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천부지 농사짓는 분들도 벼농사 짓는 분들도 제품상토를 공급해 달라는 그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하천부지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하천부지에 점용허가를 받은 벼농사 짓는 분들을 파악해 보니까 약 630ha 정도가 되는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원이 가능할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월선위원

그분들도 다 우리 농민이고 군민이니까 어려워서 하천부지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도 황토공급을 해 주셨으면 하고 또 하나는 이삭거름이 제때에 적기에 공급이 안돼서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적기에 내년도 2008년도에는 적기에 해서 꼭 농민들 어려움 없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금년 이삭거름 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못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총 5억중에 50%인 2억5천만원 예산을 편성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월선위원

그리고 이옥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한우광역 브랜드 여기에만 그 농가에만 지원해 주지 않고 국비나 도비 많은 예산을 세워서 확대해서 부여지역에 있는 전체 축산농가들에게도 많은 고육지책을 요구하며 한우브랜드 육성사업비에 대한 신중한 검토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미 FTA 협상타결로 인해 가지고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현실인데 저희들이 금년 예산보다 내년도에는 새로운 그런 시책사업을 도에서도 했고 저희들도 많이 발굴해 가지고 축산농가에 어려움을 다소나마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월선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송아지 폐사 예방사업이라고 있죠? 도비 받아서 하는거 아닙니까? 올해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잘 모르시면 다음에 자료좀 뽑아 가지고 검토해서 줬으면 하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몇 개 농가라고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400농가로 알고 있는데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네. 400여 농가가 되고 있습니다.

최월선위원

그 분들 인증비나 검사 이런 것은 본인이 자부담 안했어요? 전에는 ?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작년까지는 본인들이 수수료라든가 경비를 냈고 금년부터 30만원까지 인증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월선위원

그분들 요구가 농자재가 많이 부족하고 퇴비량이 너무 부족해서 인증만 줬지 농사짓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농자재까지는 몰라도 퇴비량이나 늘려 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지금 금년도에도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가 생명탄이라든가 아니면 미생물제라든가 친환경 농자재를 구입을 하게 되면 ha당 100만원 기준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월선위원

농림과에서 굿뜨래 친환경 농특산물 등등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신데 혹시 다른 인근 시군에서도 이렇게 큰 많은 업무를 하면 독립적인 계가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시군에도 독립적인 계가 하나 있나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지금 현재 친환경 담당이 있습니다.

최월선위원

있어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네. 환경농업 담당이라고 해 가지고 환경농업 속에 친환경 농업도 포함이 된 그런 업무입니다.

최월선위원

신선한 농산물 확대 및 농약 안정성 문제 천력을 이용한 병해충 예방사업 부여쌀 판매 활성화 방안 친환경 비료지원 확대 등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이 굿뜨래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굿뜨래 공동브랜드를 하느라고 2년 동안에 4억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홍보도 많이 해 주셨고 또 그렇게 돼서 오늘날 굿뜨래라는 상표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기 보다도 염려스러운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굿뜨래 공동브랜드를 키워가고 있는데 관리소홀로 인하여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추석때 메론 가지고 서울 올라가 가지고 메론값이 비싸다 보니까 너도나도 갖고 올라갔다가 굿뜨래 마크는 다행히 안 달은 것 같은데 메론사건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내용인지 알고 계시는지?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그때 기억에는 저희들도 서울 강남에 가셔 추석명절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농특산물 홍보행사할 때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 건은 저희 부여군의 굿뜨래 메론이 승인해 준데가 부여농협, 규암농협, 장암농협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남면농협은 작년까지는 규암농협에 토석이 돼 가지고 선별유통을 했었는데 거리상 멀고 해 가지고 규암농협이 아닌 남면에서 별도로 품질관리라든가 아니면 선별을 해 가지고 유통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 상당히 더워 가지고 남면농협에서 선별된 것이 유통과정에서 랩으로 폭 싸서 가는 과정에서 날씨가 덥고 해서 떳다고 할까요 그런 과정이고 그래서 꼭지가 마르고 품질이 떨어진 메론이 유통이 됐다 이 건은 규암 메론하시는 작목회 임원들이 현지에서 우리 굿뜨래 메론이 어떻게 유통되고 있나 확인한 바 그때 확인된 건데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군지부를 통해서 조치를 한 바도 있고 품질관리사에 교육을 시키고 해서 시정을 시킨 바 있습니다.

최월선위원

그 이후로는 어떠한 발새은 안생겼습니까?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네. 사례는 없었습니다.

최월선위원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굿뜨래 상표가 유명하다 보니까 도로변에서 파는 딸기, 수박 등 까지도 굿뜨래라는 상표 현수막을 붙여놓고 판매하는 행위를 하는데 이런 경우 내용을 모르고 외지에서 사람들이 굿뜨래 상품인줄 알고 구매를 했다가 품질이 좋지 않으면 굿뜨래 상표 전체가 나쁜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규제방안이나 이런 사례 없도록 활동한 실적이 있으신지 또 한번씩 점검은 하러 다니시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로변에서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 은산에 포도라든가 또 홍산지역, 충화지역 옥산지역에 딸기하고 가을철에 보면 수자원공사앞에 밤 이렇게 도로변에서 팔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굿뜨래 사용승인을 해 준 그런 단체도 물론 몇 군데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품질관리를 위해서 굿뜨래 인증받은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과는 차별화 해서 팔 수 있도록 못팔게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별화 해서 팔 수 있도록 하고 또 인증을 안해 준 그런 단체가 판매를 할 때는 저희들이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최월선위원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고 공동브랜드의 명성을 지켜 나가자면 홍보에도 주력해야겠지만 굿뜨래 상표의 철저한 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강조합니다. 물론 농가도 임시 당장의 이익만 떠나서 철저한 품질관리로 굿뜨래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해 주시고 우리 농산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농림과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정범

송정범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옥희부위원장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상황 165p 산림 병해충 방제 6건에 대한 사업비 세부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범

송정범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시 20분에 농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55 정회

13:2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림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세연위원님!

세연

조세연위원

조세연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보존 비료를 공급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군에 몇 개 업체가 지원하고 있습니까?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7개 업체 공급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무작위로 공급할 때 보다 지금이 비료가격이 더 비싸죠?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지금 비료가격은 농협중앙회에서 계통공급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중앙회에 단가를 연초에 계약된 금액으로 해 가지고 단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이 비료 당초의 계약된 금액보다도 사실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부분은 공개경쟁입찰을 넣으면 이 부분이 다운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하는건데 어떻습니까?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충청남도만이 저농도 비료를 공급하고 있는데 충남도 시군이 포당 7천3백원씩 공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거보다 7천3백원보다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조금 낮은 가격으로 공급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몇 번 저희 군에서도 충청남도에 건의도 했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가격이 7천3백원 보다는 아래로 낮아져서 1개 업체 낙찰된 업체에서 공급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보조금도 절감이 되고 또 농가부담도 적을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요 이 관계는 충청남도에서 전체적으로 충청남도 전체를 공개경쟁 입찰로 하게 지침이 내려오면 몰라도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군만의 공개경쟁입찰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다른 군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가 없어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네. 없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군에서 이렇게 시도해서 이렇게 하면 군에서도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몇 천만원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을텐데 그 부분 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그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 공정거래법에서 문제가 생각이 되고 또 1개 업체가 일시에 공급이 된다고 했을 때는 생산이라든가 공급이라든가 수송관계등 농가의 불편사항이 예견이 되고 있고 우리 군 단독으로 사업변경시에는 좀 특혜의혹까지도 우려가 되고 해서 현재는 충청남도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고 또 한가지는 2ha 이상 전업농에는 50%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50%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2ha 이상에 대해서는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좀 농가에서 판단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쌀을 기능성 쌀하고 명미화단지하고 또 무슨 이름이 있습니까?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기능성 쌀 단지 8개 작목반하고 명미화단지 200ha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별도로는 없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남면에 키토산하고 임천에 스테비아 또 규암에 게르마늄쌀 지원하는거 그 부분은 뭡니까?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8개 작목반 아까 말씀드린거 포함된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8개 작목반에 포함된 것입니까?

규암에 게르마늄 쌀이나 남면에 키토산 스테비아 그런 부분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무슨 게르마늄 성분 그런 성분이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까?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지금 기능성 쌀 생산해 가지고 8개 작목반에 지원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르마늄은 과거에 규암 했었는데 게르마늄 농법은 지금 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남면에 키토산 농법을 했었는데 키토산 농법이 지금 현재 숯쌀 농법으로 기능성 쌀 생산으로 다른 농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현재 액비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뭘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지금 방금 말씀드린대로 굿뜨래 쌀이라고 해 가지고 은산에 32농가가 박종국씨가 대표인데요 여기는 굿뜨래 쌀로 해 가지고 숯쌀 농법으로 하고 있고 또 남면에 문동모씨가 대표인데 이 분 역시 숯쌀 농법 구룡에 김승환씨가 대표하고 있는데도 세군데는 숯쌀 농법을 하고 있고 나머지 다섯 군데는 스테비아 농법으로 지금 추진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해 준 만큼의 소득을 봐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충화 신승길씨 같은 경우는 오리농법 해 가지고 80kg 한가마에 24만원씩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만큼의 쌀이 가격을 제대로 받고 있지 않고 일반 쌀 정도의 쌀가격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지금 금년도에 방금 말씀드린 은산, 구룡, 남면 세 개 작목반은 굿뜨래 쌀로 해 가지고 통합 RPC에서 포대당 3,500원씩을 더 주고 금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된 숯쌀 농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통합 RPC에서 가공을 해서 굿뜨래 쌀로 고가비로 판매할 그럴 계획에 있고 그 다음에 외산 만수산 쌀 작목반하고 충화에 금방 말씀하신 신승길씨 쌀 작목반하고 임천에 백제 스테비아 작목반이 있습니다. 이 세 개 작목반은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백제의 미소라는 그런 브랜드로 해 가지고 금년도 20kg 쌀 한 포대당 4만5천원에서 5만원까지 인터넷 판매 또는 대도시에 소비자단체 직거래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쌀보다는 지금 일반 쌀이 3만6천5백원에서 3만7천원인데 4만5천원에서 5만원이면 포대당 2만5천원 정도 더 받고 유통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육묘화 단지를 RPC에서 계약한 규암쪽이죠?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네. 규암 합송지역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거기 품종이 평안벼죠?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평안벼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평안벼 금년에 계약된 벼가 거의 도복이 됐다며?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일부는 도복이 됐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것을 농림과에서 지원이 되면 관심있게 지도해서 소득사업이 돼야 하는데 사실 도복이 되면 아무것도 아니예요? 벼농사 앞으로 지원이 되더라도 지원만 해 주지 말고 지원될 때부터 수확할 때까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 기왕에 농가 소득사업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또 한가지는 조류인플루엔자가 타도에서 발생하고 있잖아요? 현재 부여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조류인플루엔자는 철새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달까지는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는 전남 광주에서 저병활성 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됐는데요 우리 군에서는 지금 현재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 특별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지난 11월 22일날 축사 소득약품으로 해 가지고 포마스타하고 트릴풀 약제를 양계농가에 공급을 해서 현재 자체로 방역에 임하고 있고 또 소규모 농가에게는 공동방제를 저희들이 수시로 주 1회씩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 리후렛을 양계농가한테 배부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닭, 오리 이런 농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현재 군에 제가 알기로는 양계농가가 130여 농가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지금 전업농 1만수 이상이 104농가가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런데 농림과에서 직원들이 직접 방문 좀 해서 더 발생이 되지 않도록 더군다나 이 곳은 금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철새들이 많아서 아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부여군에서는 이런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수시로 예찰 및 홍보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범

송정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