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성진 의원 발언

제128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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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선서는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한 동장들을 대표하여 비산7동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그 외의 동장님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주갑식비산7동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2월 3일 비산7동장 주갑식 내당1동장 김종명 내당2·3동장 권동길 내당4동장 구술서 비산1동장 이신교 비산2·3동장 정만식 비산4동장 최희주 비산5동장 김홍길 비산6동장 김성택 평리1동장 박찬구 평리2동장 정연수 평리3동장 이진희 평리4동장 이시우 평리5동장 장익현 평리6동장 김치호 상중이동장 김홍진 원대동장 김외철

김성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비산7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오늘 출석하신 동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양우입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인사와 동장님을 소개해 드려야 하나 시청회의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행정지원과장인 제가 인사를 드리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성진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데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동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 17개 동의 동장님이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동 행정 추진과정에 잘못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최일선에서 늘 지역주민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을 할 때마다 고심하는 동장님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도 함께 해 주시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주민을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하신 동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당1동 김종명 동장님. 내당2·3동 권동길 동장님. 내당4동 구술서 동장님. 비산1동 이신교 동장님. 비산2·3동 정만식 동장님. 비산4동 최희주 동장님. 비산5동 김홍길 동장님. 비산6동 김성택 동장님. 비산7동 주갑식 동장님. 평리1동 박찬구 동장님. 평리2동 정연수 동장님. 평리3동 이진희 동장님. 평리4동 이시우 동장님. 평리5동 장익현 동장님. 평리6동 김치호 동장님. 상중이동 김홍진 동장님. 원대동 김외철 동장님. 이상으로 동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진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동주민센터,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하실 때 행정사무감사자료 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몇 쪽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바로 듣도록 하고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먼저 요청을 해 놓고 하고 싶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류기태위원

동장님들한테 하나씩 좀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의 주민자치센터의 적립금을 동별로 사무직원 김 주임이 가면 금액만, 예를 들어 제로라도 관계없습니다. 11월 말 현재 적립금이 얼마 있는지 김 주임한테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술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0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중간에 보시면 가족수당 지급이 부적정하게 지급이 되어서 회수조치를 했는데 가족수당이 120만원이네요?

종명

김종명내당1동장

내당1동장 김종명입니다. 박재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당하게 지급된 가족수당 120만원을 2006년 6월 21일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박재술위원

어째서 반납조치를 했습니까? 지불했다가 사전에 정확하게 지불해야지 지불했다가 반납시키는 업무를 보면 됩니까?

종명

김종명내당1동장

죄송합니다.

박재술위원

어째서 지불했다가 반납을 했습니까?

종명

김종명내당1동장

직원의 업무불찰로 빚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재술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걸 지불했는데 어째서 이분이 반납을 했느냐 이겁니다.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종명

김종명내당1동장

이 내용은 당해연도에 감사에 지적되어서 바로 6월 21일 120만원에 대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박재술위원

감사에 지적된 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 지급을 미리 했는데 어떤 사유가 잘못되어서 반납조치했는지 그걸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종명

김종명내당1동장

그러니까 당초 가족수당이 안 나가야 될 문제를 직원이 업무 불찰로 인해서 나간 것을 다시 받은 내용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이분이 가족이 없는데도 가족이 있는체해서 가족수당을 지불했는데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다시 받아들였다는 말입니까?

종명

김종명내당1동장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지불하는 담당자는 이 내용을 잘 모릅니까? 이런 분을 여기 동주민센터에 앉혀놓고 많은 돈을 지불하도록 하면 됩니까?

종명

김종명내당1동장

추후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이건 잘못 되었지요?

종명

김종명내당1동장

예.

박재술위원

402페이지 봐주십시오.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을 지급하는데 2007년도에는 총계적으로 300만원이지요? 집행내역 300만원, 400만원인데 올해는 300만원까지 지급되었습니까? 총 예산액은 480만원이고 집행내역은 400만원 되어 있네요?

김성진위원장

그건 2007년도 것이고. 아직 두 달 남았잖아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박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재술위원

예.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이건 뭐냐 하면 2006년은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30만원인가 36만원이고 2007년도는 이게 10월 말로 끊은 겁니다. 그러니 두 달치가 여기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집행이 안 된 그게……

박재술위원

안 됐어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박재술위원

예산액은 2007년도에……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산액은 전하고 똑같은데 두 달치가 여기 포함이 안 되고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냈기 때문에……

박재술위원

오늘까지 덜 되었는데 10월까지는 300만원 지급되었지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그러면 12달하면 저번하고 똑같습니다.

박재술위원

맞는데, 이 강사분이 지금 어디에 삽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내당1동에 스포츠댄스 하는 강사입니다.

박재술위원

이분이 사는 주거지가 어디입니까?

종명

김종명내당1동장

평리3동에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서구에도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될 수 있으면 서구에 있는 분들을 하시고, 이 밑에는 서구에 사는 분이 아니잖아요? 40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404페이지에 스포츠댄스 권영숙 씨가 북구 노원동에 산다고 해놨네요?

종명

김종명내당1동장

지금 이사를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실 거주지는 평리3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리고 동장님은 민간사회안전망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내당1동장

저희들은 두 달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고 불우이웃이라든지 소외계층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1년에 두 차례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거기 안전망 위원장님이 회비를 위원님들한테 거둬서 추석이나 설에 경로당에 선물을 하지요?

종명

김종명내당1동장

예.

박재술위원

선물할 때 위원장이 다 낸 걸로 명시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안전망 전체 위원으로 명시를 해서……

종명

김종명내당1동장

협의회 명의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인사하러 갈 때는 안전망 위원장만 데리고 갑니까, 위원들도 데리고 갑니까?

종명

김종명내당1동장

서구의회 봉원희 부의장님과 민간사회안전망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위원님들 몇 분하고 같이 다닙니다.

박재술위원

지금 다른 동에는 안전망 위원장이 동장님하고 자기하고 둘만 가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우리 내당1동은 같이 갑니까?

종명

김종명내당1동장

저희 내당1동 민간사회안전망 위원님께서는 활동 영역이 넓고 해서 위원님들 몇 분하고 같이 대동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자율방범대 있지요?

종명

김종명내당1동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택위원

자율방범대 명단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내당1동장

예.

서병택위원

회장님이 지금 어디에 사시는지 아세요?

종명

김종명내당1동장

지금 두류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병택위원

본 동이 아니지요?

종명

김종명내당1동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택위원

그런데 본 동이 아닌데 그게 됩니까?

종명

김종명내당1동장

제가 알기로는 자율방범대 회칙에 동을 떠나서 원하시는 분은 누구라도 회원으로 가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병택위원

과장님, 그렇게 됩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자율방범대장님이 지금 살기는 두류동에 살고 사업체는 내당1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병택위원

동장님, 아니라고 하잖아요. 두류동에 산다고 하잖아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살기는 두류동에 살면서 사업체는 내당1동에 있습니다.

서병택위원

그런데 거주지가 거기가 안 되어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종명

김종명내당1동장

거주지는 두류동에 있고 사업체는 저희 내당1동에 있습니다.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낮에도 있고 저녁에는 잠만 거기 가서 자니까, 그분이 내당1동에 오래 사시다가 주택만 옮긴 겁니다.

서병택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오는 분이 몇 분입니까?

종명

김종명내당1동장

지금 저희들이 15명 회원에 한 달에 네 번 정도 활동하는데 2개조로 나누어서 8명 정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서병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활동을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회원도 여기 등록되어 있는 건 14명인데 15명이라 하고. 그런데 회의를동사무소에서 하기는 합니까?

종명

김종명내당1동장

통상 회의는 동사무소 인근 식당에서 하고 바로 방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서병택위원

나오신다고 하니까 더는 말 안 하겠습니다. 잘 좀 챙겨주십시오.

종명

김종명내당1동장

고맙습니다.

서병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서병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우리 서구관내 17개동의 동장님들, 아침 일찍 구청에 감사 때문에 오신다고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적립금을 좀 제출해 달라고 한 이유는 다른 것보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고 실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과정에서 동마다 실정이 다 틀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실제 어떤 데는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헬스를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한글이나 이런 돈 안 되는 것…… 옛날에 평리4동 같은 데 가보면 봉제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고, 내당1동 같은 데도 가보면 지금 가요교실이나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입이 실제 없어서 그런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동은 가면 동 주민센터가 신설된 관계로 헬스나 이런 걸 해서 적립금이 3,000만원, 4,000만원인 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동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그걸 우리 구청에서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고 제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하니까, 일단 세외수입으로 잡기에는 좀 곤란하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잡기가 곤란할 것 같으면 물론 우리가 예산도 다루겠지만, 그 전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세외수입을 못 잡는 것 같으면, 어제 우리가 기획조정실을 했습니다. 했는데 기획조정실의 감사자료를 보면 동마다 수선했는 것도 있고 도서 구입했는 것도 있는데 그걸 우리 주민자치센터 적립금으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걸 내가 물어본 이유는, 첫째 우리 동장님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구청의 재정이 사실 어려워서 예를 들어서 내당2·3동 같은 경우만 해도 거기에 동사무소 옆에 부지 22평을 매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 저번에 자치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감정가액은 본 위원이 알기로 한 500 정도 나오는 것 같으면 1억 1,000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번에 우리 구청장님이 연두순방 나왔을 때만 해도 자치위원회에서 건의를 했을 때 구청장님이 답변하기를 리모델링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2008년도에 보면 예산 자체에도 잡히지 않았을 뿐더러 예를 들어서 72.6㎡를 매입하려면 감정가액이 3.3㎡당에 500만원 해버리면, 그런데 실제 소유주는 700만원 이하는 안 된다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700만원이 안 되었을 때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올 겁니다. 그러면 부득이 그건 매입 안 된다손 치더라도 그 건물 자체라도 빨리 수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 예산을 2008년도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그 문제는 우리 구의 재정이 어려워서 문제가 복합이 되기 때문에 동장님 계실 때, 국장님은 안 계십니다만 과장님한테 먼저 건의를 드려놓을게요. 드려놓으면 그걸 구청장님이 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2008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부지 매입은 못 하더라도 최소한 본 건물에 대해서 수선을 하든 어떻게 하든, 전에 공부방도 3층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다른 동네 같은 경우에는 공부방 수선을 2007년도에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내당2·3동 같은 경우에 수선 안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자체 부지를 매입해서 동대본부를 옥상으로 올린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우리 과장님이 참고로 알고 있는 게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7개동에 보면 자료를 받아왔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나하면, 내당1동 같은 경우나 내당2·3동 같은 경우는 적립금이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내당4동 같은 경우에 600만원부터 시작해서 비산1동 270만원, 비산2·3동에 2,580만원, 비산4동 3,450만원, 비산5동 770만원, 비산6동 2,000만원, 비산7동 1,340만원, 평리1동 4,350만원, 평리2동 2,730만원, 평리3동 2,070만원, 평리4동 역시 제로입니다. 평리5동 540만원, 평리6동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상중이동이 510만원입니다. 원대동이 제로입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당장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평리1동이나 평리2동, 평리3동, 비산6동, 비산4동은 전부 종목이 우리 의원들이 전에 주민자치센터 방문했을 때 직접 봤기 때문에 압니다. 전부 헬스일 겁니다. 헬스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이 잡히는데, 이런 데에는 수입이 잡히면서 내당1동이나 내당2·3동이나 평리4동이나 원대동 같은 경우는 적립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장에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11월까지는 제로인데 지금은 마이너스 아닌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되어 있다면 당장에 12월 되어서 강사수당이라든지 이걸 주려면 돈이 없기 때문에 강사수당을 못 줘서 또 어쩔 수 없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담을 해달라고 동장님들이 하기 싫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대로 본 위원이 구정질문할 때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걸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본 위원 생각에는 어려운 동에 지급을 해 주면 안 되겠나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고, 실제 본 위원 생각에도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것으로써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다 별개로 그 돈을 받아서 지불하기는 곤란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려운 동에는 우리 구청에서 본예산에 얼마라도 잡아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세워달라고 그때 이야기한 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적립금이 좀 많은 동에는 예를 들어 수선할 때 물론 평리1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헬스를 하는 것 같으면 헬스 기구를 구입한다든가 할 때 전부 적립금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동주민센터 자체에 수선한다든지 뭐를 할 때 이 적립금으로써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싶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적립금이 제일 많은 우리 평리1동 동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동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는 안 갖고 계시지요?

찬구

박찬구평리1동장

예.

류기태위원

그러면 그냥 참고로 들어만 주십시오. 감사자료를 기획조정실 할 때 보니까 평리1동 같은 경우도 어떤 게 있냐하면 평리1동의 동장님께서 저소득자녀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인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강사수당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월 30만원 정도 예산지원을 건의하기 전에 주민과 대화 시 건의사항으로 우리 구청에 접수된 게 있습니다.

찬구

박찬구평리1동장

예.

류기태위원

접수된 게 있는데, 조치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나 하면 영어교실 강사수당은 2008년도 예산을 반영해 주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재비 예산지원 2007년 1회 추경 때 소요예산 2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20만원을 구청에서 지원할 것이 아니고 평리1동 같은 경우는 적립금이 4,350만원이 있으니까 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집행하면 안 되는지 그걸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찬구

박찬구평리1동장

지난 여름방학 때 저소득자녀 영어교실을 우리 평리1동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 교재비하고 수당은 주민자치센터의 적립금으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지급했는데 이걸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이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서 지원하면 되지요? 가능한 것 아닙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영어교실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일종이기 때문에 자치위원들이 협의해서 지출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류기태위원

가능한 것 같으면, 제가 동장님한테 질의하는 뜻은, 평리1동 같은 경우는 4,350만원의 적립금이 있으니까 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이 20만원을 구청에 달라고 할 게 아니고 자체에서 자금집행을 해도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듯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찬구

박찬구평리1동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름방학 때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걸 1년 상시 내에 할 때는 그 기금이 모자랄 우려가 있으니까 지원을 해야 되지만 여름방학이라든지 겨울방학 때 기간을 정해서 할 때는 자체 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건 거의 없겠네요? 앞으로는 우리 구청에서 지급 안 해도 우선 돈이 많이 있으니까 이 적립금으로 사용하면 되겠네요?

찬구

박찬구평리1동장

아닙니다. 지금 건의된 내용은 프로그램을 여름방학이라든지 겨울방학에 한시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계속하기 위해서 건의드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하여튼 여기는 20만원 지급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실제 우리 프로그램에 의해서 되는 건 가급적이면 우리 동의 적립금으로 좀 해주면, 부자동네는 부자동네 나름대로 살아줘야 어려운 동네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평리1동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찬구

박찬구평리1동장

예, 알겠습니다.

류기태위원

평리6동의 동장님한테 또 질의를 드려볼게요. 지금 평리6동의 경우도 주민자치센터 적립금은 제로상태입니다. 적립금이 하나도 없잖아요?

치호

김치호평리6동장

적립금 241만 5,000원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평리6동에도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걸 직접 가 봤을 때 지하에는 노래방을 하고 있고 별도로 임대를 얻어서 농악교실을 했잖아요?

치호

김치호평리6동장

예.

류기태위원

그때 임대 얻어서 하는 관계로 서구 17개동의 강사수당은 공히 똑같이 30만원씩 지급하는데 평리6동만 30만원이 별도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때 이야기한 게 뭐냐하면 잘못 집행된 게 아니냐? 이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왜? 동에서 나가는 것 같으면 공히 똑같이 나가줘야 되는 거지 어느 동에는 30만원 나가고 어느 동에는 60만원 나가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걸 본 위원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후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농악교실이 동사무소로 정식으로 이전을 했네요?

치호

김치호평리6동장

예, 했습니다.

류기태위원

이전했으면 건물 어디로 했습니까?

치호

김치호평리6동장

농악교실은 동사무소 지하를 수리해서……

류기태위원

전에 노래방하던 그 자리입니까?

치호

김치호평리6동장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노래방하던 그 자리 같으면 노래방 기계는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치호

김치호평리6동장

그 기계는 아주 오래돼서 전부 폐기처분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 기계를 폐기처분했다고요?

치호

김치호평리6동장

예.

류기태위원

그게 몇 년 되었는데요?

치호

김치호평리6동장

노래방은 옛날에 하다가 중지를 해서 사용하지 않고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지하는 창고로 계속 사용했었고 가요교실은 2층 회의실을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폐기처분했다고 하면 안 되지요, 답변을. 왜냐하면 동장님, 노래방 기계는 지금 2층에 올려놨잖아요?

치호

김치호평리6동장

못 쓰고 그래서 그건 폐기처분하고 2층에는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류기태위원

노래방 기계를 지하에 있던 걸 2층인가 어디 반주기에 얹어놨던데요?

치호

김치호평리6동장

그러니까 그 반주기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너무 낡아서 안 되어서.

류기태위원

몇 년 썼는데 낡아서 교체했습니까?

치호

김치호평리6동장

지하에 사용할 때 그때는 5년 전쯤 되었습니다. 그때 하다가 안 되어서 그걸 사용 안 하고 그냥 우리 동사무소 창고로 사용하다가 2년 전부터 가요교실을 2층에 회의실로 옮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니까 반주기를 사용하고 있지요?

치호

김치호평리6동장

예.

류기태위원

그런데 폐기한 건 멀티라든가 이런 걸 폐기한 것이지 반주기 자체를 폐기한 건 아니잖아요?

치호

김치호평리6동장

그게 오래 되어서……

김성진위원장

아니요, 동장님, 내가 정리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가요반주기 전체를 다 교체한 것은 아니지요? 다 했습니까? 아니면 오디오세트도 새로 구입했습니까?

치호

김치호평리6동장

가요반주기 그건 우리가……

김성진위원장

예를 들어서 모니터 이런……

치호

김치호평리6동장

모니터 말고 반주기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반주기는 교환했지요? 다른 건 그대로 사용하고?

치호

김치호평리6동장

예, 모니터 이런 건 그냥 사용하고.

김성진위원장

반주기는 한 5년 정도 되면 신곡 입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새로 구입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 계속 하십시오. 전체를 다 구입한 것 같으면 문제가 좀 따르는데.

류기태위원

그러면 반주기를 불용처분 했다는 겁니까?

치호

김치호평리6동장

예.

류기태위원

그런데 반주기가 5년이 되었기 때문에 불용처분 한다 이 말입니까?

치호

김치호평리6동장

단지 기간만 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 가요교실에서 소리가 잘 안 된다고 바꿔달라고 해서……

류기태위원

그건 방금 위원장이 5년 되면 반주기를 불용처분한다고 하는데 동장님이 체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반주기 5년 되어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체크를 해 보시고, 그러면 노래방 기계를 위에 올려놓고 농악교실을 노래방 기계 시설되어 있던 거기에 투자했겠네요? 거기에 갖다 놨겠네요?

치호

김치호평리6동장

예.

류기태위원

그러면 금년에 동사무소로 이전하면서 소요예산이 2,8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2,800만원에 거기에 농악교실 하는 것 같으면 대충 그 내역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치호

김치호평리6동장

농악교실 지금 지하에 수리비가 약 1,500만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수리하면서 지하에 있던 서류를 옥상에 창고를 지어서 전부 이관했습니다. 그 비용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지하에 수선비하고 옥상에 수선하는 것 하고 포함해서 그렇겠네요?

치호

김치호평리6동장

예.

류기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각 동의 동장님들한테 공히 참고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조정실 자료를 보시면 아마 동장님들한테 이 자료가 다 가있을 겁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17개동 공히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및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는 상중이동에 건의자 박진홍 전 우리 의원 같은데 거기서 건의한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상중이동에 우리 자치위원장님이 건의한 것도 있고 원대동에도 이우섭 씨가 건의한 게 있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도 비산1동 같은 경우에 김경자 씨, 최춘규 씨 여러분들이 비산6동이나 비산7동, 평리5동, 평리6동, 내당2·3동 이렇게 해서 공히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당2·3동 같은 경우도 바로 리모델링을 해 달라고 건의해 놓은 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에 동사무소 옆 부지매입비라고 해서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여기에 잡혀져 있습니다. 그걸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주시고,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건 아까 얘기대로 적립금이 조금 많은 동에는, 예를 들어서 비산1동 같은 경우는 270만원밖에 없어서 좀 그렇지만 비산6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헬스장 리모델링을 할 때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3,000만원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적립금이 한 2,000만원 있으니까 1,000만원은 이 자금으로 쓰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걸 우리 구청 집행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 주는 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에서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의 동주민센터에서 혹시 행정지원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빔프로젝트인가 뭔가를 2008년도 예산에 좀 반영해 달라고 몇 개동에서 기획조정실에 예산지원 요청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잘 모릅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러면 우리 동장자율회 회장님이 주 동장님이니까, 주 동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비산7동에도 내가 알기로는 자료를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갑식

주갑식비산7동장

예.

류기태위원

그걸 2008년도에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한 거 맞지요?

갑식

주갑식비산7동장

예, 몇 개동이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신청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이번에 예산반영, 아직까지 우리가 예산서를 솔직히 한 번도 안 봤습니다. 볼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갑식

주갑식비산7동장

반영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반영이 안 되었을 때 지장은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개동이 공히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기획조정실 직원 여기 와 있지요? (

담당

기획담당

김광연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동에서 지원신청 들어온 거 맞지요? (

담당

기획담당

김광연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류기태위원

예산요구 들어왔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지금 조치를 어떻게 해놨습니까? (

담당

기획담당

김광연 관계공무원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예산편성 자체에 안 잡혀 있지요? (

담당

기획담당

김광연 관계공무원석에서 - 사실상 그 파트는 제 파트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류기태위원

만약에 그런 신청이 올라오면 무조건 감할 게 아니고 미리 신청 올라온 동의 동장님들하고 사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왜냐하면 무조건 기획조정실에서 돈 없다고 전부 삭감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동에서 올라오는 걸 사전에 반영을 해 주셔야지 반영도 안 해놓고…… 뭐냐 하면 우리 서구에 영락양로원이나 신애보육원이나 모자원이나 이런 데에 옛날에 제가 사회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거기 가서 보면 실제는 예산 자체를 집행부 기획조정실에서 삭감해 놓고 의원들은 예산서에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갔을 때는 의원들은 예산이나 삭감시킨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가서 보니까 알지 안 가보면 모르듯이, 동에도 그런 게 신청 들어오면 자꾸 의원들이 무슨 예산을 삭감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되고, 그 동에 그런 사안이 올라오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과장님이 사전에 체크를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동에서는 올려서 무조건 예산에 반영 안 시켜주면 안 하면 됩니다. 동장님도 안 하면 사실 편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체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장님 알겠습니까?

갑식

주갑식비산7동장

기획조정실하고 잘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리4동 같은 경우에 전에 가봤지만 지금도 봉제작업 그대로 하고 있지요?

시우

이시우평리4동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강사수당이 모자라면 적립금도 없는데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시우

이시우평리4동장

이건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립금하고는 무관합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30만원 나오는 그걸로 집행하면 문제점은 없겠네요?

시우

이시우평리4동장

문제점은 없습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전체 동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산7동 주 동장님.

갑식

주갑식비산7동장

예.

김명혜위원

동별로 보면 감사 지적된 사항이 많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가족수당이나 교통수당, 장애수당, 경로연금 또 생계비가 과다하게 지급된다든지 이런 지적사항이 참 많은데요, 이렇게 동 자체에서 동장님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각 동에 교통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늦어져서 불평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몇 달 지급이 안 되어서 불평을 하는 분들이 더러 계시거든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각 동의 반상회 개최 프로테이지가 나오는데 각 동별로 반상회를 월에 몇 개 반씩 합니까, 아니면 격월제로 하십니까?

갑식

주갑식비산7동장

반상회가 각 동 공통사항으로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거의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달서구는 반장 제도도 폐지하고 반상회를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반상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반상회가 거의 유명무실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아마 이건 동장님들 여기 다 계십니다만 같은 상황인데, 반상회 자체를 폐지하는 게 옳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렇습니까? 동장님 생각은 그러신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더 활성화가 되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갑식

주갑식비산7동장

어렵지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추세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반상회가 활성화되기는, 그게 시대적으로 좀 지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명혜위원

시대적인 흐름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반상회가 오히려 우리 광장지 홍보보다는 우리 구 홍보라든지 모든 면으로 봐서 더 주민들한테 전달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갑식

주갑식비산7동장

전에는 관 주도형으로 억지로 반상회를 만들어서 관에서 담당자도 파견하고 구청 직원들도 나오고 동 직원들도 나와서 오늘은 누구 집에서 하느냐 해서 강제로 모으다시피 했는데, 이제 그게 없어지니까 자연적으로 사람들 모아서 하는 게 번거롭고 해서 기피하게 되고, 아마 지금 우리 서구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반상회 개최율이 한 10% 미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보니까 그렇습니다.

갑식

주갑식비산7동장

10% 미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구태여 안 되는 걸 억지로 끌고 갈 것이 아니고 시대적으로 안 맞다는 건 과감하게 폐기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런데 새도로명 주소라든지 그런 홍보는 우리 광장지나 또 아니면 인터넷을 사용하면 과연 우리 주민들이 인터넷을 보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갑식

주갑식비산7동장

광장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 세대에 골고루 배포가 다 됩니다. 다 되기 때문에 아마 구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런 건 인터넷보다 광장지를 통해서 얻는 것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런데 제가 모임에 가서 물어보면 광장지가 안 읽혀져요. 물론 각 가정에 전달은 되는데 그걸 관심 있게 읽어보는 주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동장님들이 보시면 각 가정에 전달도 되고 읽혀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식

주갑식비산7동장

예, 주민 홍보에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위원

비산7동장님께서 대표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각 동에 헬스를 해서 어떻게 됐든 적립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비산7동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갑식

주갑식비산7동장

저희 동네는 10월 말 현재로 지금 1,127만 5,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예를 들어 헬스 같은 데는 흑자가 나고 중국어 교실이나 컴퓨터 교실은 마이너스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헬스에서 흑자가 나는 걸 중국어나 컴퓨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동네 동민들이 부서에 따라 운영하는 거니까 여기가 좀 흑자가 나고 여기가 모자라면 흑자나는 곳에서 모자라는 쪽으로 돌려서, 어차피 이걸 류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동네에서 흑자가 난 돈을 다른 동네에 지원하는 걸로 쓰신다면 우리 동네 사람들이 아마 돈을 안 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나오는 돈은 우리 동네에서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헬스클럽에서 흑자가 나면 가요교실에서 마이너스될 경우 가요교실에 도와주고 또 중국어 교실에 마이너스가 나면 그리로 도와주고 해서 전체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을 얻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병택위원

그러면 내당4동 동장님 계시지요?

술서

구술서내당4동장

예.

서병택위원

옛날에 헬스 프로그램 하실 때도 계셨어요?

술서

구술서내당4동장

내당4동에는 헬스가 없습니다.

서병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동네에는 했잖아요? 그때 왜 내당4동에서는 전임 동장님 계실 때 왜 이런 것을 다른 동네에서는 하고 있었는데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술서

구술서내당4동장

내당4동에는 처음부터 스포츠댄스를 했습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다른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서병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

갑식

주갑식비산7동장

예.

서병택위원

지금 통장님들 일지를 쓰고 있지요?

갑식

주갑식비산7동장

예, 쓰고 있습니다.

서병택위원

일지를 쓰는 내용이 뭡니까?

갑식

주갑식비산7동장

우리 지금 기획조정실에 직원들 새올행정시스템에서 환경순찰을 하고 있는데 통장들은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일지를 나눠주고 자기 통을 자기가 하루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을, 나올 때 들어갈 때 순찰하고 어디가 청소가 잘 안 됐다, 보안등이 깨졌다 이런 게 있으면 수시로 순찰일지에 적어서 저희들이 연락을 받고 월말 통장회의 때 순찰일지를 갖고 오면 한 달 했는 걸 대강 점검을 하고 또 어디가 부족한가 그런 걸 파악해서 통장 순찰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서병택위원

그런데 그게 통장님들의 반발도 있지요?

갑식

주갑식비산7동장

쓰기 싫어합니다.

서병택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쓰면 동사무소에서 해야 되지 통장한테 각 통에 줘서 쓸 게 뭐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쓸게 뭐 있습니까?

갑식

주갑식비산7동장

그게 매일 쓰는 게 아니고 특이 사항이 있을 때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자료가 올라와 있을 겁니다만 23개통이 있는데 저희들은 연말에 통장 시상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 순찰한 그런 걸 등위를 매겨서, 예를 들면 동에서 인원동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인원 동원을 한다면 어느 통에서 몇 명이 나왔다, 어느 통에서 몇 명이 나왔다는 걸 전부다 저희들이 기록을 합니다. 해서 통장들 순찰일지했는 실적하고 해서 연말에 포상도 하고 그렇습니다.

서병택위원

여기 지금 동장님들 다 계시는데, 솔직한 말로 그렇습니다. 지금 통장들이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있다가 제가 묻겠습니다만 사실 일지를 쓰지만 통장들이 일지를 쓸 게 뭐 있습니까? 해서 가져오라고 하지요?

갑식

주갑식비산7동장

예, 가져오라고 합니다.

서병택위원

그러면 올라오는 내용이 뭡니까?

갑식

주갑식비산7동장

올라오는 내용이, 어디 940-6번지에 보안등 파손, 동사무소 누구한테 몇 월 며칠 고쳐달라고 했다. 했는데 안 고쳐줬다고 하면 또 그 다음에 그걸 씁니다. 안 되어서 구청 직원 누구한테 얘기했다 그런 식으로 써놓은 게 더러 있습니다.

서병택위원

통장님들한테 해서 올라오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가만 있어도 신고합니다. 보안등 고장 나면 동사무소 신고하면 되는 거지, 뭐 일지를 써서 한 달 정도 기다립니까?

갑식

주갑식비산7동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쓰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들……

서병택위원

아니, 그건 아닌데, 결론적으로 일지를 써서 한 달 만에 받습니까, 10일 만에 받습니까?

갑식

주갑식비산7동장

통장 회의할 때 갖고 옵니다. 갖고 와서 보는데……

서병택위원

그러면 한 달 아닙니까? 한 달이지요?

갑식

주갑식비산7동장

예.

서병택위원

보안등 고장 났는데 일지 써서 올라와서 한 달 걸리면 동네가 잘 되겠어요?

갑식

주갑식비산7동장

그런 뜻은 아니고 그게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장들도 어찌 보면 자기들이 10급 공무원이라고 이야기 합니다만 통장들도 어차피 저희들하고 한솥밥 먹는 처지니까 동 전체 돌아가는 데 관심을 갖고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 내가 일지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눈여겨보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일지를 쓰라는 거지 그걸 안 쓴다고 저희들이 체벌을 주거나 벌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서병택위원

그런데 다수의 통장님들은 그렇습니다. 안 하면 모르겠지만 일지를 주니까 일지를 써오라는데 뭘 써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봐도 상식적으로 쓸 게 뭐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동에서 동장님들 다 다니시고 사무장님들 다 아는 걸 그걸 구태여 일지를 써서 올라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고, 또 과장님은 그 시행을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님이 통에 대해 주인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통장님이 요새는 여성분 통장님이 많습니다만 통장님이라고 하면 반회보 돌리고 세금 고지서 돌리는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통장은 그 통의 구청장이나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동네에 다니다가 여러 가지 대소사 같은 것에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통장님을 애를 먹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함으로 해서 그래도 통장님이 이걸 하니 생각하는 게 좀 틀려지겠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장님들도 한 주에 한 번 정도라도 자기 관내를 돌아보고 주인의식을 갖고, 그냥 지나가면 잘 모릅니다. 자기 통에 하수도 뚜껑 부서진 것도 있고 동네에 여러 가지 많습니다.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동향이든지 파악해서 관심을 가지자는 취지에서 만든 겁니다. 서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서병택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꼭 그걸 갖고 탓하는 건 아닌데, 지금 우리가 음식물폐기물 수수료 못 낸 거 통장님들이 다니고 안 있습니까. 물론 그분들이 통장으로서 금액이 적든 많든 지불이 되니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폐기물 수수료 못 받아서 계속 어떻게 되었느냐 구청에서 동에 하면 동장님이 하고 또 사무장이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다른 것도 오해의 소지가 많은데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물론 한 번씩 조사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통장님 줘서 한 달 내에 적어오라고 하면 사실은 제가 볼 때도 그렇잖아요. 저도 가면서 보안등 동사무소 가서 이거 좀 고쳐주라 하면 오히려 일이 더 빠른데 일지를 쓰라고 하니 내가 볼 때는 오히려 늦지 않느냐?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압니다.

서병택위원

바로 이야기하면 될 것을 한 달 있다가 써 와서 언제 하느냐 이거지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서병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서병택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뜻입니다.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그거 꼭 일지에 쓰는 게 목적이 아니고 관심을 좀 가지자. 구태여 일지를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화를 해 줘서 우리 동에 이런 게 있다고 연락해 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갑식

주갑식비산7동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알아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 중지

11시 14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술위원

평리3동 동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48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경로연금 지급 부적정으로 14만원을 회수 및 여입 조치를 하셨는데 이건 어째서 부적정하게 지급이 되었습니까?

진희

이진희평리3동장

제가 아직 어느 분인가는 파악을 못 했는데, 감사해서 아마 한 사람 14만원에 대해서 더 나갔다고 회수하여 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누군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재술위원

부적정하다는 이유가 안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평리3동장

안 나가야 될 게 나갔는 걸로, 14만원에 대해서.

박재술위원

우리 관계공무원님이 확인 안 해보고 지급을 한 겁니까?

진희

이진희평리3동장

그렇지요. 확인을…… 이게 아마 경로연금이니까 사망자라든지 이사를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박재술위원

사망자는 바로 사망 신고가 들어오잖습니까?

진희

이진희평리3동장

사망신고가 들어와도 보통 제날짜에 사망신고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15일을 끊어서 봤을 때 늦게 들어오면 미리 나갈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또 곁들여서, 평리3동에는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몇 년을 연임했습니까?

진희

이진희평리3동장

지금 4년째 하고 계십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자치위원장 연임은 재연임 한 번 더 하고 다른 사람이 새로 자치위원장을 역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4년까지 했습니까?

진희

이진희평리3동장

2년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박재술위원

2년 아닙니다. 1년, 1년입니다.

진희

이진희평리3동장

바뀌었습니다, 조례상에. 2년에 연임할 수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래서 4년 하고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평리3동장

예.

박재술위원

됐습니다. 평리5동 동장님, 50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에 주민자치센터 시설내역 및 운영 실적에, 컴퓨터 교실을 시설 교체를 했지요?

익현

장익현평리5동장

시설 교체 안 했습니다.

박재술위원

옛날 그대로입니까?

익현

장익현평리5동장

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컴퓨터가 옛날 그대로 같으면……

익현

장익현평리5동장

컴퓨터 기계는 2006년도에 교체를 했습니다.

박재술위원

486으로 했습니까, 586으로 했습니까?

익현

장익현평리5동장

아닙니다. 요즘 최신형으로 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586으로 했습니까?

익현

장익현평리5동장

예, 팬티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지금 회원수가 몇 명됩니까?

익현

장익현평리5동장

회원수는 기계가 20대기 때문에 20명씩 해서 1일 2회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0명씩 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회비는 얼마 받습니까?

익현

장익현평리5동장

회비는 월 1만원입니다.

박재술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무료인데……

익현

장익현평리5동장

구청에서는 무료로 하는데 일주일 단위로 하기 때문에 사실 오래 배우는 분들은 저희 동으로 많이 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3개월씩 하기 때문에. 중급반 같은 경우는 구청처럼 일주일해서는 사실 옳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포토샵이라든지 그걸 3개월 과정으로 하기 때문에 회원이 꾸준하게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평리5동에는 자치위원장이 몇 번 연임하고 있습니까?

익현

장익현평리5동장

아까 평리3동과 같이 지금 4년째입니다.

박재술위원

내년에 또……

익현

장익현평리5동장

내년 3월이……

박재술위원

할 사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재연임합니까?

익현

장익현평리5동장

일단 할 사람이 안 있겠습니까?

박재술위원

자치위원장님은 우리 법규가 만들어놓은 대로 잘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자치위원장님들이 안 내놓고 다른 사람 할 사람 있으면 해라 하는데, 정식으로 내놓고 회원들한테 하도록 해야만 위원회가 잘 됩니다. 그렇지요?

익현

장익현평리5동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민간사회안전망은 어떻게 합니까?

익현

장익현평리5동장

민간사회안전망은 회의가 3개월에 한 번이고 월 1만원씩 회비를 받습니다. 사실은 민간사회안전망은 연말이라든지 추석 명절 때가 목적이 아니고 수시로 어려운 사람이 생길 때 화재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동에는 한 분이 호흡기 장애가 있어서 산소를 매월 10만원씩 구입해서 주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민간사회안전망에서 담당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회원이 한 30명쯤 됩니다. 전체 회원은 50명 되는데 회비 내는 회원이 한 30명되기 때문에 그런대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설 명절과 추석 명절 때 선물을 하지요?

익현

장익현평리5동장

예, 합니다.

박재술위원

경로당에?

익현

장익현평리5동장

경로당은 추석 명절에는 안 합니다. 안 하고, 경로의 달에 한 번씩 경로잔치를 음식해서 회원 전원이 나가서 음식대접을 합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추석 명절하고 설 명절하고는……

익현

장익현평리5동장

예, 그때는 별도로 안 합니다.

박재술위원

과일 선물 안 합니까, 경로당에?

익현

장익현평리5동장

예, 경로당은 경로의 달에 5월하고 10월 그때 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민간사회안전망 위원장은 임기가 몇 년입니까?

익현

장익현평리5동장

임기가 역시 2년인데 민간사회안전망은 별도로 제한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박재술위원

무한정이지요?

익현

장익현평리5동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자기가 영원히 할 수 ……

익현

장익현평리5동장

예, 잘 하면 해야지요.

박재술위원

잘 하면 해야 되는데, 민간사회안전망도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자기가 마치 선물을 한 것같이, 우리 주민들이 누가 냈더라, 이렇게 선물 왔더라 해서 그 사람만 인기가 올라가고, 또 심지어는 회원들 전체 명의로 선물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 혼자만 인기를 얻도록 선전을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익현

장익현평리5동장

모르겠습니다. 그런 동이 잘 없을 걸로 압니다. 저희들 갈 때는 반드시 “증” 해서 민간사회안전망으로 붙여서 갑니다. 무슨 물건이든지 붙여서 가기 때문에 개인 이름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박재술위원

인사하러 갈 때는 동장님하고 민간사회안전망 위원장하고 두 사람만 가지요?

익현

장익현평리5동장

아닙니다. 그건 사무국장도 따라가고 민간사회안전망에서 몇 사람이 갑니다.

박재술위원

거기는 의원들 하나도 안 부르지요?

익현

장익현평리5동장

부릅니다. 의원들 부르지요.

박재술위원

누구 불렀습니까?

익현

장익현평리5동장

누구라고 하면 위원님 아시겠습니까?

박재술위원

나는 현재 의원인데 나는 한 번도 안 부르던데요.

익현

장익현평리5동장

구의원님들 말입니까?

박재술위원

예.

익현

장익현평리5동장

구의원님들은 민간사회안전망할 때는 초청을 그분들이 안 하는데 제가 또 하라고 하기도 그렇네요.

박재술위원

아까 내당1동에는 봉원희 의원님을 다 모시고 가서 같이 설에 인사를 시키는데 평리5동에는 안 시키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익현

장익현평리5동장

감사합니다.

박재술위원

비산7동 동장님. 46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갑식

주갑식비산7동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재술위원

6번에 주민자치센터 시설내역 및 운영 실적에 보면 여기는 상당히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가요교실, 스포츠댄스교실, 체력단련실, 중국어교실, 컴퓨터교실, 천연화장품교실까지 있는데, 여기는 일주일에 한 과목당 한 번씩 합니까?

갑식

주갑식비산7동장

가요교실하고 천연화장품하고 스포츠댄스교실, 체력단련실까지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저희들 동에는 어학교실에 어학장비가 없고 컴퓨터도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교실은 저희들 동에 듣고 말 할 수 있는 어학교재가 있는 대경직업전문학교라고 노동부인정 직업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빌려서 하고, 컴퓨터교실도 거기에 최신 컴퓨터 30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주민자치센터에서 빌리는 조건으로 매달 전기세, 청소수수료 명목으로 10만원을 지급하고 시설을 빌려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이 두 개 교실을 임대료도 아니고 사용료를 한 달에 10만원씩?

갑식

주갑식비산7동장

예, 전기세, 청소, 컴퓨터를 켜서 계속 전기를 쓰니까 그냥 공짜로 빌려달라고 하기는 미안하고 우리 동네에 어차피 있는 시설이니까 동민들을 위해서 좀 하라고 원장한테 협조를 구해서 저희들이 그 대신에 전기세하고 청소하는 비용명목으로 월 10만원씩을 주민자치센터 기금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저희들 10만원을 주고 이 시설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이곳은 우리 구를 위해서 봉사를 좀 많이 하네요?

갑식

주갑식비산7동장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비산7동에는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갑식

주갑식비산7동장

저희들 권혁길 위원장님은 이제 1년 조금 덜 되었습니다. 내년 1월에 임기가 1년이 됩니다.

박재술위원

전에 위원장은 어느 분입니까?

갑식

주갑식비산7동장

이민부 위원장님이었는데 교체가 되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분이 오래 하셨지요?

갑식

주갑식비산7동장

예, 오래 하셨습니다.

박재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평리4동 동장님, 우리 동네는 어떻습니까? 우리 동네는 자치위원장님이 임기가 되었는데 재연임 했지요?

시우

이시우평리4동장

예, 재연임했습니다.

박재술위원

다른 분 할 분 없어서 재연임했습니까?

시우

이시우평리4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내놓지도 안 했지요?

시우

이시우평리4동장

내놓을 뜻이 전혀 없었는 건 아니고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 본인이 좀 하고 싶다는 뜻을 비쳤기 때문에 재연임된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동장님들 다 똑같이 들으십시오.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민간사회안전망 위원장님이나 우리 지방선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조금 민감합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누구든지 다 잘 합니다. 또 재연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동네에서 자치위원장도 하고 임기를 만료하고 뒤에 있는 분도 잘 했습니다. 동장님한테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민간사회안전망 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좀더 우리 동네 주민들한테 신뢰받는 위원장이 되게 잘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위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듣기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님이 추석명절에 과일 선물을 합니다. 하면 받은 분들이 위원장한테 선물 왔다고 이야기 하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오해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장님 알다시피 그 지역에 돌렸으면 내가 의원인데 나와 같이 가서 인사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동장님하고 위원장하고 총무하고 세 사람만 가서 인사를 하니까 그것도 당일에 가는 것도 아니고, 보내고 한 2, 3일 후에 인사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받는 거예요.

시우

이시우평리4동장

그런데 박 위원님, 제가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민간사회안전망 위원장님하고 같이 간 적은 없습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안 갔습니다.

박재술위원

내가 확실히 같이 가서 인사하는 것까지 다 확인을 했는데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면 동장님 좀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평리4동장

아니요, 박 위원님, 그 부분에서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김 의원님하고 박 의원님하고 저하고 세 분이 동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저는 또 중간에서 중립을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간 적이 없습니다.

박재술위원

동장님, 5월에 경로잔치 했지요? 그때 동장님하고 위원장님하고 간사하고 세 분이 갔잖아요? 갔고 나도 인사를 하러 갔는데 세 분이 인사하길래 나는 나왔어요. 내가 직접 확인을 했는데 동장님 같이 간 일이 없다고 하면…… 지금 받은 분들 이야기가 동장님하고 위원장하고 몇 사람이 왔더라고 본 위원한테 다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내가 동장님하고 인사하러 갔는지 뭐 하러 갔는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나도 경로잔치할 때도 직접 봤고, 또 그분들도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 이건 민감한 것이니까, 각 동의 동장님들도 잘 들으십시오. 어떠한 사람이 나오더라도 지역에 있는 분들을 같이 인사를 하도록 챙겨달라는 겁니다.

시우

이시우평리4동장

알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우리 동네는 재개발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리모델링할 일도 없고…… 올해 좀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색이라도 해야 되는데?

시우

이시우평리4동장

지금 도색 견적 받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조금 있으면 재건축하기 때문에 우리 동네는 동사무소도 열악해서 새로 지어야 되는데, 수고했습니다.

시우

이시우평리4동장

알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동장님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릴게요. 감사자료 책자는 우리 동의 동장님들 다 있지요? 없습니까? 그럼 이건 국장님,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이 느낀 게 뭐냐 하면 동장님들이 지금 책자를 여기 앞에 나와서 보고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일일이 여기 와서 책을 보고 하는데 이 자료를 미리 인쇄할 때 몇 부를 더 해서 17개동 각 동장님한테 다 줘야지, 자료도 주지 않고 여기 와서 질의를 해서 물으면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동장님 받은 게 없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갑식

주갑식비산7동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옳으신 말씀인데 사실은 책자를 돈 비싸게 만들어서 줘봐야 동장들이 자기 동 것이 아니면 안 봅니다. 자기 동 것이 아닌데 뭐 하러 봅니까? 내 동네 것 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실제 돈 많이 들여서 인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기 동에 것만 딱 가져와서 보면 됩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자기 동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까?

갑식

주갑식비산7동장

예, 다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건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책자가 없는데?

갑식

주갑식비산7동장

그건 이 자료를 전부 다 제출 안했습니까. 제출한 그대로 지금 실려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갖고 오면 위원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들여서 하실 필요는 없고 자기 동네 것은 자기가 가져와서, 동장이 자기 동네 것만 알면 되지 남의 동네 것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류기태위원

무슨 이야긴지 이해가 갑니다. 왜 질의를 했냐하면 동장님들이 이 책자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자꾸 질의를 하면 페이지를 찾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 각 동별로 동장님들이 윤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오히려 동장님들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분명하게 체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책자는 없어도 각 동에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동에서 다 파악되어 있으니까 우리 동행정 정기종합감사라든가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도 동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 각 동별로 전부 올린 것이니까 한 번 더 다시 감사 지적되어 있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건 동장님들이 더 훑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동장님들 17명 중에 주 동장님이 우리 동장님들 중에서는 회장님으로 계시니까 회장님께서 정말로 우리 17개동의 동장님들을 대표해서 서구발전을 위하는 좋은 건의사항이라든가 혹시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한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식

주갑식비산7동장

전반적으로 저희들 오늘 여기 와서 느낀 점은 박재술 위원님 말씀 듣고 느꼈습니다만 서구의회 의원님들은 우리 동민들의 대표입니다. 대표고, 사실은 의원님들하고 동장하고 가장 유대가 긴밀해야 되는데 아마 저희들 업무가 미숙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조금 섭섭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저희들 동장들 협의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하고 더욱 돈독한 관계가 유지되도록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조금 미숙한 점이나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저희들이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국장님, 아까 국장님 안 계실 때 본 위원이 뭐를 질의를 했냐면 적립금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 적립금이 예를 들어 평리1동 같은 경우는 4,350만원까지 되고 평리2동이나 비산6동 같은 경우에도 전에 우리 동순회를 하면서 의원들이 느낀 게 뭐냐 하면, 적립금이 제로 상태에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느 정도 많이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실제 우리 자체 동에서 쓰려고 해도 함부로 못 쓰니까 자치위원회 통과되어도 쓸 수 있는 자금이 있고 쓰지 못 하는 자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짚어봤을 때 비산6동 같은 경우에도 진짜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원래 적립금이 한 3,500만원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3,500만원 있었는데, 아까 정회하는 시간에 행정지원과 직원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2,000만원이 있고 이번에 리모델링하는데 1,500만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안 해 줘도 적립금이 많은 동에는 그런 걸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절약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적립금이 많은 동네는 쓸 수 있게 조례를 만들든지 법을 찾아달라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예.

김성진위원장

류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비산7동 동장님, 동 마을문고 운영 하고 있지요?

갑식

주갑식비산7동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도서대출 건수가 하루 평균 많지요?

갑식

주갑식비산7동장

예, 저희들은 작년에 동네 주민들한테 1,000권쯤 기증을 받았고 1,500권 정도는 구에서 기증을 받아서 2,500권 정도로 마을문고를 개소했습니다. 첫 해에는 인원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한 1년쯤 지나니까 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아마 이게 저희들이 신간을 구입하면 인원수가 또 늘어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지금 각 동에 거의 다 하고 있지요?

갑식

주갑식비산7동장

예, 거의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고 싶어 하는 내용은, 지금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책 대여를 해 준다든지 횟수를?

갑식

주갑식비산7동장

대여와 대출은 전부 컴퓨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해 가는 사람이 요령만 알면 저희들 직원이 도와주는데 바코드를 찍고 빌려가고 가져와서 바코드 찍으면 컴퓨터에 바로 바로 정리가 됩니다.

김성진위원장

지금 각 동에 바코드 다 되어 있습니까?

갑식

주갑식비산7동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왜냐하면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각 동에 그렇게 관리가 안 되는 동이 있더라고요. 있어서 이런 불편사항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각 동에 그걸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비산7동 동장님 말씀대로 바코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사실 사설 대여해 주는 데도 바코드 방식으로 해서 금방 금방 대출이 되는데 심지어 우리 동 문고에서 운영하는 데 책을 대출할 때 시간 소요가 많이 되더라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동장님들이 참고해 달라는 뜻이고, 혹시 시스템이 구 방식대로 운영되는 것 같으면 새로운 방식대로 해 달라는 이런 건의사항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갑식

주갑식비산7동장

예.

김성진위원장

그리고 아까 비산7동 동장님이 각 동의 동장님들을 우리 감사에 소개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비산6동 동장님이 바뀌었습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비산6동 동장님이 오늘 참석해야 되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장이 대신 인사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급한 일이 있어서 갑자기 병원에 갔기 때문에 대신 왔습니다.

김성진위원장

혹시 과장님은 증인이 허위 증언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의해서 고발 조치된다는 걸 알고 있지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선처를 한번 해 주십시오.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김성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감사 중지

13시 57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양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김성진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2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보육수당 지급이 올해는 805명에 8,020만 4,000원 나갔지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박재술위원

2008년도는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영·유아 보육수당은 그겁니다. 직원들 자녀 중 0세에서 6세까지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 반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박재술위원

이건 직원들 보조해 주는 겁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박재술위원

직원들 보조해 주는 건 올해는 얼마 올려놨는데요? 2008년도?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2008년도에도 작년 수준 정도로 올려놨습니다.

박재술위원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조금 더 주라고 이야기 안 되어 있습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50대 50입니다. 반은 행정기관에서 부담하고 반은 본인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직원사랑모임회 운영실적에 2,747만원, 운영실적이 어째서 이만큼 많이 났습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이건 직원들이 사랑모임이라고 해서 한 구좌에 5,000원씩 해서 일반직원들은 5,000원이고 5급 이상은 2만원 4구좌로 해서 그것을 봉급 때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관내의 불우계층을 도와주는 겁니다.

박재술위원

복지시설하고……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2006년도는 선거가 있어서 그때는 이걸 안 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때는 못 도왔습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그때도 도왔는데 2006년도 추진실적이 2007년도보다 좀 낫습니다. 2006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고 해서.

박재술위원

그러면 2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에 2007년도 추진실적에 차량구입 및 매각이라고 해놨는데 차량구입을 6대했는데 1억 9,500만원입니다. 6대가 1억 9,500만원이면 이건 승용차입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승용차도 있고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대 이건 중형승용차 한 대, 소형 화물 한 대, 승합차가 한 대, 또 화물이 두 대, 특수차 급수차 한 대, 그리고 또 기타 차입니다.

박재술위원

화물차는 이게 한 대당 얼마입니까? 1t입니까? 2t입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소형입니다.

박재술위원

소형이면 한 2t되지요? 1t입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1t입니다.

박재술위원

1t이면 가격이 얼맙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가격이 소형화물 조달 구입했는 게 1,700만원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그 옆에 매각차가 11대 있습니다. 11대 3,800만원에 매각했는데 이게 몇 년도 산인데 11대나 팔아도 3,800만원밖에 못 받았습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그게 내구연한이 다 지나서 매각을 한 겁니다.

박재술위원

물론 우리 관용은 내구연한을 지나야 팔 수 있는데, 관용차 내구연한이라고 해도 몇 년 안 되잖아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거의 다 6년입니다. 여기 보시면 2006년도 것은 구입한 것이 97년도 구입한 겁니다.

박재술위원

97년도 구입해서 올해 팔았어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2월에 매각했는데 거의 10년 가까이 되지요.

박재술위원

11대가 다 그렇게 탄 건 아니지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97년도도 있고 2002년도도 있습니다. 2002년도 것은 그게……

박재술위원

2002년도 것은 무슨 차입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재활용차입니다. 재활용이 그 업무가 대한실업에 위탁되어 넘어갔지 않습니까.

박재술위원

그건 얼마 받았습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재활용차는 좀 많이 받았습니다. 430만원 정도 받았고……

박재술위원

그래서 이게 재활용차가 화물트럭인데, 화물트럭이 5년 타고 430만원 받으면 좀 적게 받았습니다. 5년 타고 430만원 받으면 많이 적게 받았지. 이건 입찰제도로 했습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입찰해서 했습니다.

박재술위원

입찰제도로 했는데 이건 전자입찰입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전자입찰입니다.

박재술위원

전자입찰도 요즘은 조작한다는 말이 들리던데, 조작을 해서 이렇게 적게 받았습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조작할 수 없습니다.

박재술위원

아니, 지금 밖에서 이야기 들으면 전자입찰도 평가하기를, 전자입찰하면 공평하게 한다고 공무원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밖에서 국민들이 인정하기는 전자입찰도 조작을 한다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격을 이렇게 적게 받으면 조작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물품구매하는 건 우리 것에 전자입찰을 하는 게 아니고 조달 같으면 조달청 시스템에 들어갑니다.

박재술위원

조달청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조달청은 받는 건 많이 받고 적은 건 또 조달청이라고 적게 받고, 이게 조달청이 사람 잡는다니까요. 받는 건 조달청이라고 많이 받고 파는 건 또 조달청이라고 적게 받고 하면 우리는 구청 살림이 이래서 되겠나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게 받은 것 같은데 과장님은 정확하게 전자입찰을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고, 2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우리 서구 전체 방범용 CCTV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우리 관내에 나가보면 설치방법이 조금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해 보니까 물론 경찰서에서 다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감시를 한번 해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박재술위원

현장하고 찍은 시스템을 한번……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서도지구대 가서 화면 뜨는 것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박재술위원

화면 뜨는 것하고 다 봤습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다 봤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CCTV가 잘못된 것도 있고 잘 된 것도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누가 관리하는지는 모르지만 관리하는 분이 있지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1차적인 관리는 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서에서 하는데 그래도 기계가 구청 것이니까 경찰서로 완전히, 살림은 우리 구청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점검해 보고 잘못된 것, 골목을 비추는데 잘못 비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안 그래도 서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원래 비추려면 방범등 옆에 카메라가 있는데 방범등 자체가 안 맞다. 너무 어두워서 화면을 잘 모른다고 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도시개발과에 얘기를 해놨습니다. 방범등 할 때 룩스 좀 올려서 해 달라고 얘기를 해 놨습니다.

박재술위원

우리 2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007년도 추진실적에 복식부기회계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 자료 구축하는 데 돈이 상당히 많은데 이 복식부기시스템 다 되었습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복식부기 정착에 들어갑니다. 정착에 들어가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자산실사자료구축이 안 있습니까? 우리 서구의 자산실사 구축을, 건물, 도로 이렇게 전부 구축을 해 보니까 5,279억원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산평가를 해 보니까.

박재술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 전체의 자산평가가 5,279억원이 된다. 우리 서구 전체 자산을 평가하니까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회계건수가 3만 511건입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박재술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코드변경하고 다 만들어 놨겠네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박재술위원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준비단계이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박재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22쪽 한번 봐주십시오. 올해 통·반장들 문화회관에서 교육했지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서병택위원

그런데 참석률이 90 몇 프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서병택위원

그런데 거기서 일비가 나오면 1만원씩 주지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줬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5,000원씩 줬는데 그렇게 하다가 금년에는 5,000원을 더 인상하라고 해서 1만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번보다는 프로테이지가 좀 올라갔습니다.

서병택위원

그러면 안 나오는 분은 안 주지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안 나오는 분은 안 줍니다.

서병택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당은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돈을 넣고 있길래……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안 나온 사람은 그걸 전부 다……

서병택위원

안 나온 사람은 다시 회수합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안 나온 분은 받아서 전부 여입조치를 다 시켰습니다. 안 나온 사람한테 돈을 주게 되면 나온 사람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서병택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동 직원들이 돈을 봉투에 넣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체크를 어떻게 합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먼저 돈을 주면 돈만 받고 교육 안 받고 나오기 때문에 들어갈 때 체크하고 나올 때 돈을 주고 있습니다.

서병택위원

그리고 대리참석자는 어떻게 합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그건 동에서 들어올 때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대리참석은 입구에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동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대리참석은 파악을 못 하고 그대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집 식구니까, 부인이 반장이면 신랑이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서 듣고 합니다.

서병택위원

그러니까 통·반장 교육인데 대리로 나와서 교육받아서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24쪽을 봐주십시오. 공무원 능력개발 사기진작에, 올해는 해외배낭여행 직원이 11명 갔지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서병택위원

여기는 얼마나 지불되었습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해외배낭여행 유럽으로 가는데 본인 반, 결과적으로 한 사람당 본인 150만원, 구에서 150만원, 300만원 들어서 유럽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병택위원

그러면 기간도 길겠네요? 한 9박 10일 되겠네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서병택위원

그런데 선발은 어떻게 하는데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선발은 본인들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는데 보면 자기들이 돈을 내서 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주면 서로 가려고 하는데 돈을 일단 한 사람 유럽을 가는데 150만원으로는 안 되니까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못 가기 때문에 추천을 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서병택위원

거기 가면 출근 안 하기 때문에 자기 돈 들어가도 신청자가 많을 것 아닙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서병택위원

그리고 25쪽에 보면 휴양소 올해 거창에 했지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서병택위원

여기 인원이 85명이 참여했지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서병택위원

신청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본인의 신청을 받아서 하계휴양소가 거창하고 감포에 두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하절기 때는 인원이 많아서 그걸 다 소화 못 하기 때문에 추첨을 합니다.

서병택위원

그러면 콘도 같으면 집을 한 채 빌리는 겁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방갈로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콘도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콘도입니다.

서병택위원

결론적으로 방 3개, 목욕탕 있고 그렇지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서병택위원

이걸 85명이 사용하는데 26일 사용했지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서병택위원

돈이 1,440만원 같으면 방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성수기가 되어서 가격이 좀…… 이것도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는 그쪽에서 이 돈으로 안 하려고 해서 우리가 가서 사정하고 했습니다, 북구하고 할 때.

서병택위원

그러면 이게 감포하고 같이 다 합산한 겁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서병택위원

여기에 돈이 더 나가는 건 없어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서병택위원

이 돈만 나갔습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서병택위원

그러면 탈락한 직원도 있겠네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있습니다.

서병택위원

좀 많습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3대 1쯤 됩니다.

서병택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박재술 위원님께서 CCTV 물었는데 CCTV가 지금 불이 너무 안 밝아서 화면이 안 나오지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곳이 몇 군데가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서병택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는 50W가 되어 있는데 70W로 올린다 이런 얘기도 있지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서병택위원

그런데 직접 봤습니까, CCTV? 안 나옵니까, 거의?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거의 화면이 안 나온다고 해서 그걸 도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결산추경 때 그걸 해서 금년에 발주하고 내년에 고쳐주든지 그렇게 하려고 협의를 했습니다.

서병택위원

그래도 CCTV 그만큼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 결론적으로 전구만 바꿔서 되겠습니까? 다 통째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통째로 안 바꾸고 전구만 바꾸면 된다고 합니다. 돈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서병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서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오전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24쪽, 공무원능력개발 및 사기진작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한 700여 명되는데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장기근속한 지는 좀 되었습니다.

김명혜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9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IMF가 와서 잠시 중단하다가 지금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럼 지금 갔다 온 공무원 수가 많겠네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김명혜위원

총 몇 명쯤 됩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한 300명 가까이 될 겁니다. 중간에 퇴직한 사람도 있고.

김명혜위원

그러면 산업시찰 대상자의 선발기준은 뭐를 중점으로 해서 합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산업시찰 대상자는 상 받은 사람하고 장기근속 13년 이상 되었다든지 그렇게 끊었습니다. 그리고 직급을 하위직으로 6급 이하로 다 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입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제주도로 갔습니다.

김명혜위원

매번 제주도입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3박 4일로 해서 제주도.

김명혜위원

요즘 중·고등학생들을 보면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 산업시찰지를 제주도만 했는데 장소를 바꾸는 건 어떻습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보면 한번 가는데 40여 명씩 그렇게 보내지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럼 숫자를 좀 줄이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선진국 시찰을 해서 조금 업무가 업그레이드되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인원을 좀 줄이더라도 그 비용으로 관광성이 아니고 선진국 업무를 배워올 수 있도록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선진국에 가게 되면 1인당 돈이, 구비가 많이 듭니다. 1,400만원 정도로 해서 300만원 하는 것 같으면 한 4명밖에 못 갑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조금 인원을 적게 해서 꼭 선진국이 아니더라도 조금 더 나은 곳에 보내서 업무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검토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쪽을 보시면 우리 직원 후생복지향상에 2006년도 실적하고 2007년도 추진실적이 비교되어서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맞춤형 복지공무원 단체보험 가입한 것 하고 2007년도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하고 다릅니까? 지금 예산이 많이 틀려서 넣는 겁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2006년도에는 타 구에는 거의 다 했습니다. 맞춤형 복지라고 해서 1인당 60만원 정도, 여기에서 보험은 들어가고, 타 구에는 그 전부터 시행했는데 우리는 2006년도에 사정이 안 좋아서 보험만 들어가고 2007년도에 의원님들이 해 주셔서 1인당 60만원 정도로 해서 보험하고 60만원 정도로 해서 자기개발에 쓸 수 있도록 포인트를 줬습니다.

김명혜위원

작년에는 그냥 보험만 들었습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2006년도에는 보험만 했고 이번에는 60만원 정도 자기개발할 수 있도록 했고 내년도에는 의원님들이 좀 해 주시면 포인트를 한 90만원 정도해서, 또 우리가 질의를 해 보니까 구의원님도 같이 복지카드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의원님들도 같이 올려놨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여기 매년 직원 휴양시설에 콘도 구입하는 게 있는데 콘도를 구입하면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20년입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콘도 이용하는 우리 직원들이 평균 몇 명씩 합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콘도는 여름 하계휴양소하고 차이가 있는 게, 이건 1년 12달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한 구좌에 30일, 30박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성콘도는 전국에 제주도하고 해서 7군데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직원들이 보시고 평일은 거의 없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한 2주 전에 우리 과로 얘기해 주시면 그걸 보고 가족들하고……

김명혜위원

직원 가족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김명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우리 감사시작하기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먼저 한 것이 있을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0쪽을 보시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라고 해서 표기는 해놨지만 자료는 별책에 있잖아요? 별책에 있는데 왜 “별책”이라는 표시를 안 해 놨습니까? 기왕이면 표시를 해 주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류기태위원

위원들이 서류를 보면 별책에 있다는 걸 금방 아니까 그런 건 표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 다음에 225쪽, 경비지출은 어디서 됐냐하면 공보전산과에서 된 겁니다. 공보전산과에서 지출이 된 건데 돈 집행은 우리 행정지원과 경리계에서 집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285번하고 286번하고 그 금액이 같고 위에 계약일자나 산출일자, 납품일자를 봤을 때는 같은 것 같은데 혹시 두 번 집행된 것 아닙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두 번 집행된 게 아니고, 위원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하는 과정에서 이중으로 들어간 겁니다. 우리 과에서 자료를 내면서 그걸 좀 챙겨서 해야 되는데 경리계에서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 그런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93만 1,000원이 두 번 집행된 게 아니고 한 번인데 기재를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잘못한 겁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한 번을 넣어야 되는데 편집하는 과정에서 두 번 들어간 것 같습니다.

류기태위원

왜 그러냐하면 내용이 두 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비 지출을 두 번 했나 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두 번 했는 건 아니고, 죄송합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미리 이야기했지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라든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시면 2007년도에도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에 구청장 공약사업이나 추진실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는 해당 없다고 표기를 해 놨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분명히 공약사항이 있는데 2007년도에 와서 감사자료를 내줬을 때는 공약사항이 없는 걸로 되어 있지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그거 120쪽이지요?

류기태위원

예.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그 관계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구청장 공약사항 맞춤형 자원봉사라고 공약사항에 들어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들어있었습니다. 들어있는데 이게 우리 과에 있다가 작년 12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로 자원봉사팀이 가는 바람에 우리가 뺐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래서 자료에서 빠진 겁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22쪽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통·반장 교육문제 관계로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반장 교육 2007년도 2,456명이 참석해서 돈 집행된 게 2,986만원이 소요되었지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건 현재 봤을 때 실제 반장 역할은 거의 없는 것 같고 매년 반복적으로 교육이 되풀이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그 다음에 아까 동장님들하고 얘기할 때도 이야기 있었지만 달서구 같은 경우에 지금 반장을 없앴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야기 해 주시겠습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구에는 반장이 전출을 가든지 하면 재위촉을 하지 않습니다. 북구에도 반장이 결원되면 위촉을 보류하고 달서구에도 똑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반장이 그대로 존속되는 데가 서구, 동구, 중구, 수성구, 달성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반장의 활동이 미미합니다. 미미한데 저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반장을 폐지 시키면 무리가 많이 될 것 같고 하니까 결원이 되어도 위촉을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구비가 절약되고, 반장님한테 나가는 게 1년에 설하고 추석하고 2만 5,000원씩 5만원이 나갑니다. 나가고 또 쓰레기봉투가 나가고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서구 같은 경우 지난번 통장님들 조례로 임기를 정해놓고 인원수도 많이 줄였잖습니까? 줄였는데, 얼마 전 우리 동료위원이 구정질문도 하는 것 같던데 이건 쉽게 얘기하면 요즘 우리 구청에서 음식물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통장들이 고생도 많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음식물폐기물 수수료 징수하는데 반장이 움직이거나 그런 역할은 거의 안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실제 반장 역할이 거의 없을 바이면 이걸 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 다음에 24쪽입니다. 4번에 보면 효율적인 인사관리라고 해서 우리 격무부서별 가점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격무부서 선정할 때 기준이나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선정된 부서하고 가점이 있다고 해도 다른 부서보다 근무평점을 낮게 받으면 실제 효력이 어떤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격무부서를 선발할 때 직원들 설문조사를 다 했습니다. 직원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해서 그걸 각 부서별로 파악해서 담당하는 업무로 그걸 매겼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복지사업과 같은 데는 노인복지, 민간어린이집 관리, 또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는 청소관리 업무, 환경미화원 관리, 쓰레기봉투 관리, 폐기물처리시설 인가, 음식물처리 담당, 도시관리과에는 노점상 정비, 옥외광고물 정비, 또 건설과는, 건설과에 있는 게 지금 현재는 지적과에 있습니다. 건설과에는 국·공유관리재산, 교통과에는 주차단속, 방치차량 단속, 무보험차량 단속, 체납액 징수, 이렇게 해서 해당부서에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한 달마다 0.002를 주도록 했습니다. 그 점수를 1점 이내로, 1점이 넘으면 안 주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만약에 격무부서에서 가점을 0.002씩 이렇게 해서 1점 넘으면 점수를 더 가산 안 해 주는 모양이지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안 합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점수가 1점이라고 하면 큰지 작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평점 매기는데 이 사람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좀 돌아가지요. 우리 부구청장님 새로 오셔서 인사에도 격무부서를 많이 챙기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 가산점수를 줘도 0.002씩 가산해서 1점까지 배려한다고 하더라도 평점이 안 좋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류기태위원

그러면 이것 줘봐야 실제는 아까 얘기하던 교통과의 경우 주차단속하는 사람이나 환경관리과 폐기물담당하는 사람들은 피해를 보는 건 아닌지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격무부서에는 과별로 직원들 해당과장들이 업무평점을 해서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올라와서 과에서 국장들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이 내용을 더 잘 알지요.

류기태위원

그 다음에 CCTV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90쪽을 봐 주십시오. 업무혁신(정책)과제라고 해서 뒤에 90페이지에 보면 행정지원과에서 고객 편의중심 청사배치, 그 다음에 신규공직자 멘토링제 도입, 공직자 사랑나눔 운동, 효율적 인사관리 운영, 구청광장 거리축제 개설,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학교출장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혁신과제를 하면서 좋은 내용이 많았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고객 편의중심 청사배치는 지금 현재 민원실이 설계용역 중이라서 설계가 다 나오면 전체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원스톱 민원실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민원실과 지적과를 현관에 들어오면 다 트이도록, 지적과 앞에 있는 모자보건실하고 이런 걸 다 터서 한눈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민원실을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설계용역을 해서 그게 나오면 전체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공무원 멘토링제 도입은 현재 신규공무원들이 오면 적응이 어려워서 행정경험이 있는 6급 계장님들하고 즉 후견인 제도로 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오늘도 신규공무원들 3명이 왔습니다만 신고를 하고 계장님들 3명하고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하면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신규라고 하면?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금방 시험을 쳐서 들어온 사람들.

류기태위원

예를 들어서 6급이든 7급이든 그런 사람들?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9급 공무원들 금방 들어온 사람들을 6급하고 멘토링제로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사랑나눔 이건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런 겁니다. 효율적 인사관리 운영도 아까 설명드렸고, 구청광장 거리축제 개설 이건 구청에 지금 컬러풀이 되면 그때 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신규발급 학교출장서비스는 현재 서구에 고등학교가 5군데 있는데 고등학생들이 동사무소에 와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학교에 찾아가서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하고 학교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상반기에 해 보니까 교장선생님하고 제일고등학교 같은 데도 상당히 좋아하고, 교장선생님 말씀이 주민등록증 하러 간다고 내보내면 오후에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이렇게 해 주니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에 두 번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걸 왜 봉사행정과에서 안 하고 여기서 합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주민등록증 관리는 우리 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07쪽 거기 보시면 본 위원이 구정질문한 건에 대해서 오전에 우리 각 17개동 동장님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같이 공통되는 의견이 많습니다. 우리 자금 배정 시에 가급적이면 돈을 적립금이 많은 동네는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없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답변 나오기를 세외수입으로 잡기는 곤란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아까 오전에 동장님들한테 물어서 빼보니까 자료가 4,500만원 있는 데도 있고 3천 몇 만원 있는 데도 있고, 3,450만원 있는 데도 있고 2,730만원 있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몰랐는데 늦게 알고 보니까 비산6동의 경우에는 3,500만원이 적립되어 있다가 리모델링하는 데에 1,500만원을 썼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느 항목에 국한시키지 말고, 적립금 많은 데는 그렇다고 해서 이자가 자꾸 불어나는 건 아니니까 이걸 동에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마련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 질의를 드립니다.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 다음에 또 항상 하는 얘기지만 동에서 불용품 처리하는 문제도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시설을 새로 하면서 지나간 걸 폐기처분할 때 분명히 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심의를 거쳐서 하면 그런 일이 절대 안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110쪽입니다. 110쪽에 구정홍보물, 자체인쇄물 발행내역 및 예산집행 내역을 30만원 이상 본 위원이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지만 내역이 2006년도 행정지원과에서 했는 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2006년도에 11건해서 10건은 한 업체로 나가고 한 건이 다른 업체로 나갔고 2007년도에도 6건 중 4건은 한 군데 나갔고 두 건은 또 한 업체로 해서 나갔고, 그런데 먼저 과장님한테 질의할 것은, 예를 들어서 이 홍보물을 납품하는데 있어서 납품하는 업체에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쇄업 업체 등록되어 있는 게 259개입니다. 259개하고 지금 서구 관내 업체가 10군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인쇄 특성상 보면 제작 시기가 아주 급한 게 있고 또 종류가 다양한 게 많습니다. 많아서 해당 과에서 하다 보니까 한 업체에 편중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건 제가 생각해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걸 고루 고루 하도록 그렇게 권장할 계획입니다.

류기태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직접 실·과별로 다 빼봤습니다. 빼봤는데 우리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도 한 업체에 3,100만원이 발주가 되어 나갔는가 하면 어떤 업체는 일부 한 건 정도 겨우 받아갔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내가 감사하기 전에 지금 보조자료를 행정지원과에서 받았습니다만 인쇄업자 명단을 달라고 해서 내가 받아서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12개 업체가 납품한 걸로 되어 있는데 12개 업체 중에서 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는 2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중구, 달서구, 중구, 수성구, 중구, 중구, 북구, 중구, 달성군, 동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게 된 첫째 동기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동네에 방위협위회 회장을 역임했고……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몰랐는데 이 사람이 구청에 납품을 실·과별로 수년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 사장은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번도 안 했습니다. 한번도 안 해서 뒤통수 맞는 격이 되었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그래도 위원님이 이 동네에 살고 있으면서 아무리 그렇지만 서구의 업자도 먹고 살수 있도록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지 왜 이야기도 한번 안 해 줬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파악해 본 결과 한 업체에 편중을 완전히 했는데, 이럴 바에는 우리가 인쇄를 발주할 게 아니고 정식으로 우리 인쇄공장을 하나 만들어서 위탁하는 게 나은 거 아닙니까? 이건 앞으로 수정을 해 달라는 부탁을, 우리 경리관이 누구냐 하면 행정관리국장님 맞지요? 국장님이 경리관이지요,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이건 분산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급적이면 서구의 업체가 먹고 살수 있도록, 우리가 일반 음주단속의 경우도 내가 어제 기획조정실할 때도 얘기했지만 서장한테 내가 뭐라고 했냐면, 달서구와 칠곡에서 술 먹고 들어오는 것은 하고 서구에서 먹고 나가는 건 하지 마라는 식으로 협조를 좀 해 달라는 그런 부탁도 했듯이 이런 건 우리 구청에서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비싸서 안 된단다든가 납품을 못 해서 안 된다든가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얼마든지 그분들도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년 동안 거래하다가 한꺼번에 다 잘렸을 때 그 사람은 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겁니다.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고, 그 다음에 113쪽에 보면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및 조치내역에 보면, 그 밑에 내당2·3동 동사무소 건에 대해서 전에 구청장님하고 순방 나왔을 때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 또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시 되풀이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14쪽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내역 및 운영실적란이 있는데, 지금 임의단체 보조금을 2006년도 같은 경우 민주평통에 700만원 지원했잖아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류기태위원

2007년도부터는 지원을 안 합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과정이 이렇습니다. 민주평통에서 추구하는 평화통일은 국가적인 사업이므로 국비를 지원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 우리는 지원을 못 하겠다고 TV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민주평통에서는 평화통일은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국비로 지원하는 게 맞지 지방비는, 대구시 전체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했는데 중간에 혹시 경상북도에 한두 군데 정도는 지원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보면 2007년도에 민족통일서구협의회하고 범죄예방서구지구협의회 이런 데에는 연말까지 돈이 지급되어 나갈 것이지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나갈 겁니다.

류기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감사 중지

15시 1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23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2007년 추진실적에 내당4동 주민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 동사 매각이라고 해서 용도변경한다는데 이게 혹시 사후에 사용계획이 있는 게 있습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이건 지금 현재 매각할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현재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센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확정된 겁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확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명혜위원

아직 확정은 아니고 계획입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건강증진센터를 하려면 소요예산은 얼마 정도입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동사무소가 신설이 덜 되었기 때문에 그건 아직까지는……

김성진위원장

계획을 잡아놨다고 하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그건 보건소에서 계획을 잡아서……

김명혜위원

보건소에서 잡는 겁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할 겁니다.

김명혜위원

유익한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지금 비산2·3동에 있는 건강증진센터가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게 좀 동서남북 고르게 해서 동 몇 개를 합쳐서라도 추진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예.

김명혜위원

좀 있다가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전에 건강증진센터할 때 소요경비가 얼마 정도가 들어가겠나 해서 소장님한테 내가 산출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해달라고 해서 소요예산을 지난번에 비산2·3동에 2004년도에 한 것을 보니 1억 1,722만 5,000원 들어갔네요. 참고로 이걸 빼서 지금 차후에 얼마 들어갈지를 일단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아봤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소장님한테 자료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금액이 나올 겁니다.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류기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별책에 39페이지하고 47페이지하고 내용이 똑 같거든요. 이건 왜 이렇습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

김성진위원장

글자 하나도 안 틀리네요.

류기태위원

진짜 똑같네요.

박재술위원

위에 것은 틀리는데 밑에 이게 페이지가 똑 같아요. 이게 왜 이렇지요?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뒷장이 하나 빠졌습니다. 47페이지 한 장 따로 있는데 47페이지 진짜는 빠졌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이거 하나 틀리면 액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계산 한번 해 보세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걸 별도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지금 누가 가서 47쪽 이 자료를 기획조정실에 줬을 것 아닙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류기태위원

줬으면 기획조정실에서 잘못 인쇄를 한 것 같은데……

김성진위원장

담당자 한번 와보라고 하세요.

류기태위원

47페이지에 들어갈 내용을 행정지원과에서 넘겨줄 때……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감사하기 전에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최소한 감사자료에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이런 게 없잖아요? 왜 그러냐하면 잘못해 버리면 이거 일일이 체크를 못 하고, 예를 들어서 39쪽하고 47쪽하고는 완전히 내용이 똑 같거든요. 그러면 이건 완전히 종이를 잘못 붙였는데……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이건 보니까, 45페이지, 46페이지, 47페이지 다른 내용이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 엉뚱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47페이지의 내용이……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47페이지의 내용이 이게 아니고 다른 것이거나 이게 없어야 되는 것일 겁니다.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47페이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재술위원

이건 잘못되었거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1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전단지 9만매를 486만원 지출했는데 거의 500만원이거든요. 종이 한 장에 얼마 합니까? A4용지 한 장에 얼마 합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이건 컬러로 제작한 겁니다. 5.31 지방선거 때 칼라로 제작한 겁니다.

박재술위원

칼라로 제작하면 한 장에 얼마입니까, 9만 매 같으면?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한 50원 정도네요.

박재술위원

50원 조금 더 되네요. 이런 건 컬러로 하더라도 사실 9만 매 같으면 인쇄비를 얼마든지 더 절약해서 할 수 있는데 이거 너무 과다하게 한 것입니다. 과다하지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단가를 컬러로 하고 또 재질에 따라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

박재술위원

보통 본 위원도 홍보물을 해봤지만 명함도 10만장씩 하면 이것보다 덜 주고 할 수 있거든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명함하고는 또 차이가 납니다.

박재술위원

명함이 더 많이 되지요. 명함도 컬러가 들어가야 되고 사진 들어가는 건 고도를 넣어야 돼요. 홍보전단지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액수가 너무 많습니다. 국장님,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런 건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절약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이제는 인쇄소하고 우리하고 조달청 가격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얼마든지 하지요?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가능합니다.

박재술위원

가능하니까 단가절충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옛날에는 조달청 가격으로 딱 정해서 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감사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감사 지적이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때 바로 단가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인쇄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으니까 단가조정을 조금 더 저렴하게 하게끔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11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중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새마을금고 담당공무원이 직무교육을 갔습니다. 유미란 씨가 갔는데,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새마을금고 법률이 전부 새마을연합회로 넘어갔는데 여기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교육을 다녀온 유미란 씨 있습니까? 다른 과로 갔습니까?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근무합니다.

박재술위원

유미란 씨에게 교육을 받은 새마을문고에 대한 홍보자료를 한번 부탁을 합니다.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미란 씨는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자치행정과에 자원봉사담당이 새마을금고 업무를 할 때 교육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직원은 행정지원과로 오고 새마을금고 업무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의 자원봉사팀으로 이관되어 간 겁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과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업무를 봤기 때문에 그렇고, 작년에 할 때는 자원봉사팀이 행정지원과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교육을 간 겁니다.

박재술위원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재정연감 합동작업 이창수 씨가 서울에서 교육을 11일간 받았는데 약 8만원 가까이 치였지요, 매일? 그러면 수당하고 합해서 그렇습니까?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숙박비. 여관에 자고 밥 먹고.

박재술위원

교육 갔다 와서 효과 좀 보았습니까?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이건 매년 전국적으로 하는 통계작업으로 보면 됩니다.

박재술위원

12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이게 우리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그겁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박재술위원

여기 보니까 부구청장님하고 업무추진비를 내년에는 삭감을 좀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내년에는 그렇게 해 놨습니다.

박재술위원

2008년도 예산은 얼마나 낮춰놨습니까? 대충 압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그건 예산심의할 때……

박재술위원

내가 우선 이걸 보니까, 좀 과다하게 많이 썼는데, 2008년도에는 조금 예산절감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13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는 우리 구청장님의 포상에 대해서 많이 해놨는데 구청장님이 포상을 너무 남발하는 것 같습니다. 포상을 너무 남발하면 포상의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해서 받으면 포상의 가치가 있는데 포상을 이렇게 남발하면 …… 131페이지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뒤에 지역 새마을금고라든지 한번 보세요. 새마을금고 포상을 이렇게 많이 주는 이유는 뭡니까? 13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58명입니다.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새마을금고 1월에 준 것은, 1월에 와룡새마을금고라든지 비산5동 새마을이든지 비산4동 새마을이든지 이건 1월에 새마을금고 총회를 할 때 우수금고 회원에 대해서 구청장님 상을 하나 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들어와서 심사를 해서 줬습니다.

박재술위원

구청장님이 새마을금고에 동네마다 포상을 주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관에서 신뢰를 얻으려면 구청장이 금고에 포상을 너무 남발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공적사항을 보고 이분들 중에서 뽑아서 해야지, 한번 보세요, 1년에 158명씩 이렇게 남발을 하면 구청장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여기 새마을금고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모범 통·반장도 있고 모범 청소년도 있고……

박재술위원

지금 여기 포상비가 얼마 나갑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표창장밖에 안 줍니다.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

박재술위원

과거에는 우리……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과거에는 줬습니다.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상장밖에 못 줍니다.

박재술위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13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우리 구 청사건물 안전도 검사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 보강공사 실시인데 2007년도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이 보강공사비가 454만 5,000원이 들었는데 이 보강이라는 건 어느 걸 보강했습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을 원스톱 민원실로 하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지적과하고 확 트이도록 벽을 다 헐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결과가 빔으로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 그래야 안에 내력벽을 철거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와서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박재술위원

시멘트H빔판 탈수판을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설치를 해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보시면 지금 현재 민원실이 지적과와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걸 중앙현관에 들어가면 한눈에 다 보이도록 다 틔어버립니다. 틔어버리니까 밑에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는 안전진단결과가 나와서 보강공사를 하는 겁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좀 잘못 알고 계시는데 건물이 지하를 파서 4층까지 올렸을 경우에는 밑에 지반하고 철근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보강에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밑에 지하가 안 되어 있고 기초가 안 되어 있을 때는 빔을 받친다든지 하는데, 우리가 지하가 없는 일반가정 주택에 밑에 할 경우에 2층을 다칠까 싶어서 빔으로 보강을 하지만 우리 청사는 철근을 많이 넣고 밑에 지하실을 파고 다 완벽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5층까지 올리도록 되어 있는 이 건물에 무슨 벽 하나 튼다고 해서 빔을 받치고 합니까? 이건 좀 낭비입니다.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전문용역업체 안전진단 결과에서 그렇게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니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실시했는데 본 위원이 과거에 큰 공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압니다. 알기 때문에 이건 필요없는 돈이 들어간다는 이야깁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142쪽, 우수공무원 포상 등 시상내역을 보면 2006년도 하고 2007년도 우수공무원 표창자가 122명인데 아까 평점을 매길 때도 우리 의회직원들은 가산점이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없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가산점도 없는 마당에 122명 가운데 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중 표창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표창을 할 계획이 서면 각 부서별로 공문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그걸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 의회직원들은 장관상이나 이런 상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윤길섭 씨가 받는다고 합니다. (

담당

인사담당

황무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올 연말에 받습니다.)

류기태위원

누가 받습니까? (

담당

인사담당

황무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윤길섭 계장님요.)

류기태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시상을 하지는 않은 모양이네요? (

담당

인사담당

황무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올 연말에 할 겁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내가 지적할 줄 알았는 모양이네요?

웃음소리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요구하면 줍니다. 요구하면 의회라고 안 줄 턱이 있습니까?

류기태위원

그런데 가산점도 안 주고, 우리는 다른 건 모르잖아요. 일단 서류만 보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122명 중에 체크를 해 보니까 우리 의회직원들은 한 명도 없어서, 특히 거기다가 장관상 이상은 한 명도 없고, 그러면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도 표창 대상이 분명히 있을 건데 왜 없는지 궁금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마침 질의하는 가운데 장관상을 하나 준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네요.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류 위원님, 143페이지 장관상이 전체 20명입니다. 장관상도 가만히 보면 업무하고 다 연관 있는 게 딱 지정되어서 그 부서에 올려라 해서 올린 게 대부분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획감사실이나 행정지원과나 다 있는데 의회사무국은 아무리 눈 닦고 봐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처리하는 게 잘못된 것 아니겠나 해서 지적하려고 얘기했더니 마침 준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주셔서. 그 다음에 141쪽에 상용일용직 및 청원경찰 현황이 나와 있는데 상근인력 상용직 등 대구광역시 서구 상근인력 관리규정에 의하면 현재 상용인력의 정수는 연간 300일 이상 사역하는 일용인부로 환경관리과 환경미화원 163명과 청원경찰 본청에 5명, 문화회관에 3명 총 171명인데 지금 묻고자하는 것은 위에 보면 구내식당 상용직 2명은 기획조정실에 정수책정 요구를 하여 정수책정 승인을 득한 후 채용해야 하는데 정수책정 없이 채용한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면 좋겠는데요.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오늘 공문에 그게 떴습니다. 그게 상근직에 대한 규정이라고 해서 행정상 공문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구내식당 2명하고 보건소 계약직 공무원들하고 이번에는 정수가 딱 맞게 나왔습니다. 오늘 공문 왔습니다. 개정이라고 해서.

류기태위원

공문이 오늘 왔어요?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예, 오늘 왔습니다. 공문을 오늘 개정해서 공포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거 체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90쪽입니다. 구 행정차량 월별 유지·관리(수리) 내역이 나와 있는데 2006년도하고 2007년도 하고 나와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확실히 차량 넘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리비가 들어가는 게 이상하게도 5월이나 9월, 10월에 편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수리가 월별로 꾸준하게 나가야 될 텐데, 물론 정비한 달은 좀 더 나간다고 하더라도 편중금액이 2006년도는 지나간 것이니까 넘어가고, 2007년도 192쪽에 보시면 1월에 집행된 금액이 있고 2월에 집행된 금액이 있고 3월에 집행된 금액이 있는 것 같으면 10월에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되었거든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구분란에 보면 차량넘버가 쭉 있는데, 77가에 1552가 무슨 차입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버스입니다. 직원용 출퇴근하는 큰 버스인데 내구연한인 3년을 지나서 거의 한 10년이 되는데 금년에 바꾸려고 합니다,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류기태위원

그러면 버스입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류기태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2006년도도 그렇지만 수리비가 77가에 1552, 이게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591만 3,000원 되어 있고, 또 앞에 2006년도에 502만 9,000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차 한 대 삽니다.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금년 12월에 조달 요청해 놓았습니다.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류기태위원

그러면 그 밑에 77가에 3167은 무슨 차입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이건 35인승 작은 버스입니다.

류기태위원

이것도 그러면 역시 버스입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류기태위원

2006년도에 보시면 그것도 330만원 나갔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70나 2933은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그건 위생과 차인데 폐기한 겁니다.

류기태위원

그 밑에 내려가다 보면 80머에 8466이 있습니다.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이건 교통과의 단속차량입니다.

류기태위원

이건 아직 있습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류기태위원

하여튼 금액을 80거 9395도 무슨 차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차는 불과 해봐야 14만 6,000원, 14만 5,000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보시면 80머에 8466, 이건 교통과라고 했고 80머에 8718, 80거에 9395, 30더 9689 이런 건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폐차 연도가 된 건지, 아니면 뒷면에 2007년도 것도 수리비 내역을 보시면 70더 6621 같은 건 175만 1,000원씩 나갔거든요. 이런 건 나중에 차량별로 한번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해서, 폐차를 한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차 수리비가 근본적으로 100만 단위가 넘어설 정도 되면 금액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야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2쪽, 이건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202쪽부터 227쪽까지 인쇄를 워낙 잘 해서 째지는데, 그게 어제 우리 기획조정실 감사를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아까 주요업무보고서가 인쇄내용은 똑같은데 한 군데는 189만원 되어있고 한 군데는 340 몇 만원 되어 있어서 물어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189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실제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한 군데는 같은 내용물에 350만원 집행했고 한 군데는 189만원만 집행해 버리면 금액 차이가, 솔직히 어느 업자가 예를 들어서 200만원하고 350만원, 한 150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걸 그냥 돈 189만원만 지불하고 인정을 해 줬을 때는 그 사람한테 분명히 인쇄물건을 뭐를 주든지 간에 더 줘야 될 겁니다. 그런 게 있듯이 정말 이건 실·과별로 내가 다 뺐지만 그런 걸 앞으로 체크를 해야 되겠던데 실제 과장님이 물량이 많아서 일일이, 인쇄하고 나서 경리계에 넘어오면 무조건 도장 찍어서 하는 게 많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일일이 실·과에서 한 것을 행정지원과장님이 결재할 때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도 못 할 그런 입장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료를 보시면 알지만 우리가 분명히 도급액이 500만원 이상은 구 방침에 전자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번과 230번, 196번 같은 경우에 …… 196번, 구정체험학교 운영 교육교재 기획조정실에서 했는데 825만원 같으면 이건 분명히 500만원 이상 되잖아요. 그 다음에 230번도 보면 726만원이거든요. 그러면 726만원은 우리가 분명히 전자입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안 하고 집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것은 지방계획법 시행령 제25조 6항에 의하면 인쇄조합하고 단체수의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고 이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 2항에 따라서 추정가격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관련조합에서 추천을 두 개 받아서 한 개와 수의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적용해서 이렇게 했는데 2,000만원 이상 되는 건 조달청에 전자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중소기업 진흥과 제품구매 촉진법에 의해서 조합 측에 두 개 업체…… 단체계약은 2006년도는 인쇄조합하고 단체수의계약을 해도 되고 2007년도는 폐지되어서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 2항에 조합 측에서 공문을 보내서 2개 업체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서 한 개 업체하고 계약하도록 그런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2,000만원까지는 그렇게 됩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보시면 알지만 계약을 할 때 조달청이든 뭐든 간에 실제 타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가격 절충한 것도 아니고 임의로 2006년도까지만 해도 그냥 솔직히 계산서만 조달청에 들어오고 실제 업체는 여러 업체에 분산되어 있지만 행정지원과만 해도 한 업체에 90% 계약을 했습니다.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류기태위원

아까 이야기했지만, 교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입니다. 거기다가 서구에 그런 업체가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거든요. 분명히 이런 건 앞으로는 진짜 없어야 됩니다. 경리관이 누구냐 하면 행정관리국장님이니까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이거 시정하시겠습니까?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아까 박재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안 있습니까? 39페이지는 그게 맞고 47페이지는 2007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이 장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들어갔습니다. 이게 2007년 12월이라고 해서 잘못되었습니다.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빼버려야 됩니다.

류기태위원

뭐가 들어갔어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47페이지는 없애야 됩니다.

박재술위원

없애야 되네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러면 안 들어갈 게 들어갔네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게 인쇄소에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박재술위원

인쇄소에서 그런 게 아니지요. 행정지원과에서 이걸 ……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우리가 잘못한 것 맞습니다.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아니, 자료를 내면서 이것도 한번 안 보시고 냈습니까?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잘못되었습니다.

박재술위원

4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번에, 이건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서구노인복지회관 보수공사?

박재술위원

예. 이게 노인복지회관을 4월 17일에 개장을 했는데 보수공사를 3월 26일에 했습니다. 돈을 지불했는데, 노래방이 사전에 계획을 잘못해서 보수공사하는 데 330만원 들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이 우리 구청에서 부구청장님 다음이니까 내가 묻는 겁니다. 실제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이건 행정관리국장님이 부구청장님 다음으로 어른이시니까 내가 잘못되었나 잘되었나 묻는 겁니다. 이 노인복지회관에 공사도 덜 끝났는데 330만원 들여서 보수공사를 했거든요. 이것은 누가 변상을 해야 되지요? 변상해야 됩니다.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사정이 안 있겠습니까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때 개원했습니까?

박재술위원

이때 개원 안 했지요. 4월 17일에 개원했는데요. 개원 안 하고 한번 써보지도 안 하고 보수공사를 했는데.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우리 직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노래방이 2개였는데 하나로 합치는 과정에 보수비가 좀 들은 것 같네요. 원래 2개였다고 하네요. 2개였는데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때 무슨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노래방이 2개로 되어 있었는데 너무 좁고 하나가 적당하기 때문에 하나로 합치는 과정에서 돈이 안 들었겠나 생각됩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복지회관에 2개를 설계했든 1개를 설계했든, 애당초에 설계를 검토도 안 해보고 이걸 그냥 좁게 칸막이를 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복지회관을 한번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불편하다. 우리가 보수를 새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것 같으면 책임을 안 물을 수가 있는데 이건 애당초 설계를 잘못했거나 검토를 안 해보고 했기 때문에 책임자가 물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아니면 회사에 이걸 고쳐달라고 하든지 다시 회사에 책임을 물리고 해야 되는데 이건 잘못되었으니까 책임자가 이 돈을 변상해야 됩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이건 그 당시 개원하기 전에 회사로서 충분히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겠나 생각이 됩니다.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확답을……

박재술위원

3월 26일이라고 하면 준공 바로 직전입니다. 준공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조금 잘못되었을 때는 회사에다…… 건축비 전체 얼맙니까? 그만큼 많은 건축비를 들여서 했을 때 이 330만원이라는 이것도 우리 구청에서 보수공사비가 나간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회사하고 관계자하고 처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 책임자가 변상을 해야 됩니다.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그건 그 당시 상황하고 관계 규정을 검토를 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한번 물어보십시오. 또 우리가 특위에 들어가서도 한번 물어보고 하겠지만……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그 문제는 지금 국장님 오시라고 할까요?

박재술위원

오라고 해 보십시오.

김성진위원장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좀 불러주십시오.

박재술위원

그 다음 86페이지 보시면 서구발전위원회 명단 및 추진실적이 있는데 우리 서구발전위원회 위원님들이 대다수가 교수님들입니다. 이 교수님들이 과연 우리 서구를 위해서 얼마나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서구발전위원회라고 하면 다 이 분들이 경일대학교 교수님, 경북대학교 교수님, 계명대학교 교수님, 영남대학교 교수님, 여기 대다수가 교수님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회도 교수님들을 많이 하는데 국장님, 앞으로는 우리 각 단체에 위원님들을 모실 때 교수님들 너무 많이 모시지 마십시오. 지역에도 일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역의 유지들이. 그리고 실질적인 사회경험이 있는 분들이 더 잘 합니다. 교수님들은 이론적으로는 확실히 잘 알지만 실질 경험이 있는 분들을 위원회에 많이 영입시켜서 우리 서구발전이 되도록 힘써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15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159페이지 6번에 보시면 파크조경건설에서 국채보상로 외 2개 노선 가로수 보식 및 수종갱신을 했습니다. 했는데 1억 7,305만 8,000원이 들었는데 제거 나무가 335주이고 식재가 360주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약 한 그루당 평균 55만원씩 들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하면 이만큼 많이 안 들어도 안 되겠습니까? 조금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지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입찰할 적에……

박재술위원

물론 입찰했겠지요. 입찰해서 하지 그냥 맡겨서 하지는 않을 것이고.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조달청에 입찰을 해서 공사를 수주한 것인데, 이건……

박재술위원

이건 도시관리과에서 잘 알지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박재술위원

과장님도 주무 부서니까 이런 것도 좀 아시고 앞으로…… 그리고 그 뒤에 28번 여기서부터 보면 전부 입찰 봐서 했는데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은 예산이 들었습니다. 31번에 보십시오. 서대구나들목 주변에 경관 개선공사인데 여기도 2억 5,602만 3,000원이 들었는데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16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서구보건소 증축 전기공사가 1억 6,288만 5,940원이 들었어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박재술위원

전기공사에 이렇게 많이 듭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전기공사도 입찰을 보는데, 요즘 안에 배관하고 전부 해야 안 됩니까.

박재술위원

물론 배관을 하는데 정부조달가격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통신공사도 1억 2,179만 4,180원 들었고 소방공사도 그렇고 설비공사도 1억 5,000 정도 들었는데 설비공사가 사실 1억 5,000까지 들 게 없습니다.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설비에 건축하고 다 들어간 겁니다.

박재술위원

설비에 건축하고는 안 들어가지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건축하고 설비하고 같이 합해서 15억 3,100만원입니다.

박재술위원

건축이 15억 들고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이것도 전기하고 약 20억 이상 되었습니다. 16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148번 서대구공단 완충녹지 1BL 외 1개소 정비공사를 하는데, 시설물 설치하고 식재하고 5억 9,782만 7,230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면적이 얼마 안 되지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여기는 제가 알기로 서평초등학교 앞에 시설녹지 안 있습니까? 거기입니다.

박재술위원

서평초등학교 앞에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박재술위원

지금 우리 중리아파트 앞에 완충녹지 남은 게 얼마 있습니까? 얼마 안 되지요? 퀸스로드에서……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퀸스로드에서 다 하고 평현파출소에서 서평초등학교 앞에까지 남아있는 그 관계 공사입니다.

박재술위원

이건 서평 아니지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서평초등학교 앞입니다.

박재술위원

아니, 지금 이건 했고……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박재술위원

지금 공사 덜 했는 곳도 있잖아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서평초등학교 앞에 하고?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관계된 것만 감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6시 2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감사 중지

16시 24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우리 복지회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박재술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선서를 받지 말고 그냥 참고인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술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제일 첫 번째 서구노인복지회관 노래방 보수공사입니다. 국장님, 복지회관을 우리가 3월 며칠날 준공검사 받았습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개소식이 3월 29일입니다.

박재술위원

개소식은 3월 29일이고 노래방은 언제 고쳤습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개소식하기 전에 준공검사 이후에 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노래방 설계를 할 때 사람이 몇 명이 들어가는지, 여자분이 몇 명이 들어가는지, 남자분이 몇 명이 들어가는지, 정확히 몰랐는 게 문제인데, 이 설계를 국장님 지시 하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누가 설계를 했습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건축설계 관계에 대해서 우리 기본계획이나 이런 건 복지사업과에서 하지만 설계 용역을 주면 설계에 의해서 건축주택과에서 건축공무원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건축직 공무원이 노래방을 전부 설계를 해서 했는 겁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지요. 원래 종합복지회관 원 계획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것은 준공검사하고 나서, 처음에는 두 개 되어 있었는데 왜 하나로 해야 되느냐 하니까 두 개로 해보니까 처음에는 남자 노인, 여자 노인 하려고 했는데 너무 좁아서 그걸 하나로 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래서 그게 잘못된 겁니다. 원래 설계를 건축주택과에서 할 때 남자, 여자 활용을 하도록 두 개를 만들었는데 이게 준공검사하기 전에 발견은 틀림없이 했을 겁니다. 했는데 왜 이걸 준공검사하고 했느냐 하면 이 공사비를 따먹기 위해서 준공검사를 하고 고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건축주택과에 물리든지 아니면 책임지고 공사비를 내놓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보수공사비를 내놓든지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하십시오. 이분들이 바로 건축공사를 하면 설계변경만 해도 추가금을 달라고 합니다. 이건 이분들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준공검사하기 전에 이렇게 하면 좁다는 걸 다 알았을 겁니다. 아는데 준공검사를 받고 이걸 고치면 보수공사비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되었으니까 국장님이 건축지도감독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보수공사비를 환불해야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추진을 하십시오.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박 위원님, 그 건축하시는 분들이 한 게 아니고 우리 당초 설계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준공검사를 해 놓고 개관하기 전에 주민들이 보고 이건 좁은 게 아니냐 이렇게 되어서 우리 구에서 원래 두 개였던 걸 할아버지, 할머니 따로 할 필요 없이 넓게 같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박재술위원

좁은 걸 사전에 알았는데 이건 그분들이 보수공사를 따내기 위해서 준공검사를 받고 이걸 공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책임자분들이 책임을 지고 환불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이 건물을 한 달이든지 두 달이든지 사용해 보고 정말 이게 불편하다. 이게 잘못되었다 했을 때는 집을 고친다든가 그런 건 우리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데 이건 개원도 하기 전에 잘못되었다고 판단해서 집을 고치는데 보수공사비를 달라고 우리 구청에 떠넘기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답변 더 할 건 없습니까?

박재술위원

우리는 더 해 봐도 안 됩니다.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이 관계는 박 위원님께서 굳이 책임을 물으실 것 같으면 확실한 그걸 해 주셔서 제가 책임을 질 것 같으면 책임을 져야 되고, 안 그렇다면 책임을 못 지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술위원

도면하고 전부다 가져와 보십시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국장님이 관련은 하지만 직접적인 건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담당한데 물어보시고 조치관계는 사후에 하도록 하고……

박재술위원

사후에 우리가 조치를 하도록 합시다.

김성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기태위원

기왕 오신 김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박재술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류기태위원

국장님, 우리가 감사자료를 보면 3월 29일 복지회관 개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관식을 할 때 일반운영비를 500만원을 전용해서 450만원 행사운영비를 4월 27일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이 질의한 주된 원인은 이렇습니다. 실제 2007년 3월 26일 서구노인복지회관 노래방 보수공사비라고 하니까, 당초에 복지사업과에서 계획을 짜서 건축과에 설계도면을 만들게 했는데 공사를 한 후에 보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330만원 돈이 보수공사하는 데 집행된 것 같은데 우리가 봐도 업무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하기 보다는 업무적으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설계도면을 그려서 했으면, 예를 들어서 자기 집을 짓는데 방을 2칸 만들었다가 너무 좁으니까 1칸으로 넓히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면 3월 26일 할 때 업자들한테 330만원 돈을 집행하지 않고도 좀 헐어달라고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수공사비라고 얹을 게 아니고 물론 그때는 준공되었든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 같으면 이걸 다시 변경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는 업자한테 사전에 이야기를 좀 해서 우리 행정상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좀 해달라고 했으면 낫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걸 일단 그 사람들이야 당연히 벽을 치고, 내가 봤을 때는 벽 치는 것밖에 더 있겠나 싶은데 무슨 330만원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노래방 면적을 뻔하게 아는데 33㎡씩 되어 있던 걸 66㎡로 했는 것 같으면 벽만 하나 치면 될 것을 330만원 집행했다고 보면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그런 뜻에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 이런 일은 정말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 위원님, 나중에 별도로 건축주택과에 자료를 받아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재술위원

사실은 건축주택과의 건축설계하는 분들도 잘못되었고, 아까 우리 국장님이 4월 27일에 개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3월 29일 개원했다고 하고 3일 전에 보수공사를 했는데 이건 한참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돈이 이 회사에 지출을 언제 했는지 지출한 것 하고 노래방 공사 다 하고 지출한 날짜하고 설계변경했는 거하고 다 빼서 오십시오. 지금 지출 다 되었습니까?

김성진위원장

벌써 다 되었지요.

류기태위원

다 되었으니까 나중에……

박재술위원

언제까지 공사했으면 지출했는 날짜가 있으니까 그것하고 다 해서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류기태위원

국장님, 나중에 자료나 한번 보여주십시오. 설계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건축주택과의 자료를 받으면 알지 않겠습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45페이지 중간에 한번 봐 주십시오. 9번에 상중이동 게시판설치 재배정이라고 해 놨는데 게시판은 상중이동에서 설치했습니까? 이건 어느 과입니까? 도시관리과지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박재술위원

알기는 아십시오. 280만원 해놨는데……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6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9월 14일자, 15일자에 보면 주민등록표 DB구축 기관 검수이라고 있는데 이게 254만 5,200원이 있는데 그게 2006년도에는 없거든요. 2006년도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관 이것도 2006년도에는 없거든요. 2006년도에는 보면 이게 누락되어 있습니다. 지금 2006년도에는 10월 말까지 되어 있거든요. 감사자료에 보면……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2006년도 자료에 말입니까?

김명혜위원

예.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2006년도 자료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김명혜위원

예, 안 들어가 있거든요.

김성진위원장

2006년도 자료 아닙니까, 이거?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2006년도 자료입니다.

김명혜위원

2006년도 자료인데 2006년도 자료에는 빠져있다는 겁니다.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2006년도 감사할 때는 자료가 빠졌습니까?

김명혜위원

예. 그리고 여기 몇 가지가 빠졌거든요. 그리고 9월 28일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는 이 경비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누락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계산상으로는 500여만원이 되는데 이게 빠지고 2007년도에 풀예산 경비거든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

김명혜위원

지금 2006년도 자료가 없습니까? 이게 있는데 이 자료가 지금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서면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명혜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총계는 나와 있는데 이게 빠져있고, 이건 뭔가 좀……

김성진위원장

아니, 서면답변을 줘서는 안 되고, 감사시간 동안에 자료를 ……

류기태위원

지금 우리가 이걸 대조해 보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2006년도분에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똑같이 되어 있으면 아무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2007년도 감사자료를 받아서 보면 거기서 2006년도분이 지금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듯이 2006년도 것에 내용이 똑같이 옮겨져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성이 없지요. 그런데 할 필요성이 없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거기에는 있다가 여기에는 빼버리는 겁니다. 그런 건수가 실제 대조하면 상당히 나오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김명혜위원

액수가 한 500여만원이 되는데…… 찾아서 해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196쪽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 물품구입 내역에 보시면 각 과별로 아니면 동별로 물품 구입한 게 있습니다. 복사기나 그런 게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같은 기종이고 이런데도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게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평리3동을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나 원대동이나 같은 기종인데 가격 차이가 더러 더러 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물품값이 같이 나오는 그런 건 없습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기본은 다 똑같은데 옵션이 좀 더 들어가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지금 경제과하고 원대동하고 차이가 거의 84만원 이렇게 많이 나거든요. 유독 경제과가 많이 비싸게 구입을 했는데 이유가 있는 겁니까?

김성진위원장

김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지금 마이크 시스템이 안 되거든요. 감사 중지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감사 중지

16시 5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마이크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 또렷 또렷하게 큰소리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김명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하고 117페이지 되겠습니다. 9월 14일하고 15일하고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검수하러 17명 그러면 총 18명이고 9월 28일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18명 가는 건 2006년도에는 빠져있는데 올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하고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는 우리 행정지원과의 직원 1명하고 동사무소의 직원 17명하고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작년에 할 때는 행정지원과 직원 1명 들어가고 동사무소의 직원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자료를 뺏고 이번에는 기획조정실에서 감사자료를 낼 때 인솔하는 부서에서 넣어라 해서 이번에는 우리 행정지원과 자료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작성 기준이 달랐습니다.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9월 28일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관 140만원 들은 이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똑 같습니다. 행정지원과 직원 1명하고 동사무소에 주민센터 담당하고 그렇게 박람회를 갔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그거 표기 좀 해 주셨으면 되는데, 여기 보면 오타 난 것도 있고 합니다. 아까 류기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정성을 들여서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아까 복사기 구입했는 내역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던데 그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여기 차이가 나는 건, 동일기종인데 복사기 구입 시 옵션이 더 들어갔습니다. 자동이송장치하고 이단검지장치 이게 추가비용이 더 들어가서 돈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명혜위원

이게 그냥 표기상 이렇게 해 놨는 겁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의문이 가는 거 맞습니다.

김명혜위원

숫자를 보면 위원님들은 표기해 놓은 것만 보잖아요. 다음에는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146쪽에 보시면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게 올해 경주간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서병택위원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별개지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서병택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790명, 올해는 189회 1,000명이 넘게 갔는데 한 달로 따지면 거의 100명씩입니다. 이만큼 많은 인원이 빠져나가면 공백은 없습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이건 사이버교육인데, 보시면……

서병택위원

그러니까 중앙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네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보시면 사이버 교육이 있습니다. 사이버 교육은 교육 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인터넷으로 해서 중국어든지 영어든지 교육을 받는 겁니다.

서병택위원

인재개발원은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인재개발원은 공무원교육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전문직 교육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서병택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중앙교육도 거기 아닙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병택위원

그러면 사이버 빼고도 이렇게 많은 인원이 빠져나가면……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걸 연인원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인원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이틀하면 2명으로 잡은 겁니다.

서병택위원

아니, 그렇든 어떻게 되었든 1,000명 이상이 넘으면……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갔는 인원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김성진위원장

아니,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 되는데, 이틀 갔는 걸 2명으로 잡아놨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서병택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 많은 인원이, 한 사람이 두 번씩 가는 것도 있어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서병택위원

한 사람이 갔지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서병택위원

그러니까 이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나가면……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서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게요. 거기 보시면 인재개발원에 사이버교육 153명 그 다음에 중앙교육기관 사이버 교육 15명 인재개발원 240명 이것은 우리 전문교육도 있고 일반 신규교육도 있고 그건 자리를 비우고 교육을 가는 겁니다. 중앙교육기관 이것하고는. 그러니까 240명 137명 이것은 자리를 비우고 교육받으러 가는 것이고 사이버 교육이라는 건 자리를 비우지 않고 인터넷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서병택위원

그러니까 사이버교육해 봐야 153명하고 15명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531명 있잖아요.

서병택위원

밑에 531명 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교육을 하려면 사람이 빠져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업무를 봐가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국장님 말씀드렸는데 사이버교육은 업무를 보면서 하는 겁니다. 저녁에 마치고 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니까 이건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는 겁니다.

서병택위원

저녁에 합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기 때문에.

서병택위원

퇴근해서 하는 겁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퇴근해서 하는 겁니다.

서병택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하면 지금 우리 구에서 출산휴가 간 인원이 몇 명이지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올해 출산 휴가를 전체적으로 10명 들어갔습니다.

서병택위원

이분들 아직 안 돌아왔지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복직했는 사람도 있고 아직 안 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병택위원

그런데 동에, 왜 그러냐하면 지금 영세민 담당하는 분들이 출산휴가 가서 인원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지요? 올해 충당됩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지금 안 그래도 사회복지직이 모자라서 시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차피 동에도 보면 사회복지업무가 한 60% 차지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회복지하고 이런 민원 관계되는 건 충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병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이동하는데, 또 동사무소는 출산휴가를 가고 아직까지 돌아오지도 않고, 또 사실 업무에 꼭 필요한 분들이 안 돌아오는데 이 사람들이 또 출산휴가 갔다 와서 육아휴직 1년 하지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서병택위원

그러면 거의 이 사람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구청에서 빨리 충원을 해서 돌아가도록 해 주십시오.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병택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58페이지에 보면 통장들 자녀장학금이 있습니다. 이거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올해 중학교는 줄었고 고등학교는 많이 늘었지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통장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장 자녀장학금 자격은 3년 이상 근속한 자 중에서 중·고등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50/100 이내로 들어가고 과목별로 전 과목이 또 50/100 이내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통장 정수의 15% 이내로 해서 매년 3월에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참고로 중학생은 요즘 등록금이 싸기 때문에 5만 310원해서 매회 20만원 정도 주고 또 고등학생은 41만원 정도 됩니다

서병택위원

그런데 17명 2,000만원을 4/4분기 미지급이라면 이거 지급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이 자료는 10월 말까지 했기 때문에.

서병택위원

그러면 인원이 접수되는 만큼 대출이 다 나갑니까, 아니면 모자랍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요건에 맞아야 됩니다.

서병택위원

그러면 올해 많이 나간 건 요건에 맞는 사람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겁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서병택위원

그리고 아까 류 위원님께서 차량 이야기를 하셨는데 작년에 버스교체 건 추경에 통과했는데 그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올 12월에 지금 구입하려고 조달 요청해 놨습니다.

서병택위원

그런데 예산은 벌써 해놨는데 꼭 12월에 왜……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전에 말씀드렸지만 신평리아파트의 세입 결원으로 인해서 잠시 일단 추이를 봐가면서 하려다가 좀 늦었습니다.

서병택위원

그런데 다른 것 같으면 몰라도 돈도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솔직한 말로 작은 버스는 거의 돈 잡아먹는 기계 아닙니까? 차 한 대에 590만원씩 수리비가 들어가고 오히려 구청에 도움보다는 실이 훨씬 많은 것 아닙니까? 이런 건 빨리 빨리 교체를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택위원

지금 행정지원과에 차가 몇 대 있습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로 되어 있는 차는 없습니다. 없고, 전체적으로 버스 같은 건 전부 행정지원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병택위원

그리고 158페이지 밑에 보면 제안제도 추진실적 및 내역이 있는데, 2006년 4건에서는 없다고 나왔고 2007년에는 7건인데 심사중이라고 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런데 제도를 만들었는데 왜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지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제안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무원의 제안제도 들어오면 이걸 일단 해당부서에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1차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국장님하고 담당과장하고 담당하고 이렇게 심사를 해 보고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우리한테 제출됩니다. 그러면 전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고 해당 실·과에서 보고 담당부서에서 이건 제안제도가 큰 의미가 없다고 하면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6년도에는 4건이 들어왔는데 제안이 채택 안 되었고 2005년도에는 6건 들어와서 한 건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지금 7건이 되어 있는데 심사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실·과로 보내서 내용을 검토하도록 해 놨습니다.

서병택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용은 뭡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현재 들어왔는 건 참고로 몇 가지만…… 재활용사랑나눔하고 민원드라이브 창구라고 해서 들어온 게 있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민원인이 차에 대기하면서 민원실 입구에다 박스를 설치해서 민원인이 차를 타고 대기하고 민원이 차를 타고 뒤쪽으로 나갈 동안에 민원을 발급해서 주는 게 민원드라이브 창구인데 지금 심사해서 크게 실용성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사랑나눔이라는 건 가구수리해서 쓴다는 거 방송도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지금……)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일단 그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병택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제도는 만들어놔도 사용해 본 적이 거의 없네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서병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서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병택 위원 질의하신 내용 중에 158쪽에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내역 있잖아요? 지금 통장 임기가 2년이지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그런데 장학금 제도가 3년 이상 된 분한테 혜택을 준다고 하면 뭔가 조례하고 지금 하는 것하고 일치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이걸 처음에 통장 조례를 개정할 때 이 관계도 같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이건 3년으로 해서, 통장 임기는 2년에 1차에 하는 걸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안 맞아서 우리도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일단은 타 구에도 보니까 거의 2년 정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검토를 한번 해서 바꾸는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빠른 시일 안에 조정을 해서 혜택을 보도록 해 주십시오.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주요업무시책에 1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2번에 구정 주요정책사업 발굴 추진 추진사항에서는 구정주요정책 사업 발굴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어딘데요?

서병택위원

기획조정실인데요?

박재술위원

기획조정실인데 우리국장님한테 한번…… 구정주요정책 과제 평가실시를 하는데 2007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지금 수성구에는 통일로 가는 구민화합 한마당을 개최했는 지가 벌써 4회째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서구에는 아직 통일로 가는 구민화합한마당이라는 게 없고 지금 남북통일이 곧 다 되어 가는데 구민들한테 좀 알려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발굴해서 좀 알리도록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이건 소관이 기획조정실입니다. 그저께 금요일에 박재술 위원님께서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질의를 하셔서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관 부서에 맞춰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34쪽에 보시면 구청사 건물 수선 및 예산 집행내역이 있는데 2006년도에 36건에 2억 5,298만 8,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29건에 5 580만 8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10월 말까지 했는 것이고 2006년도 것을 한번 봐 주십시오. 25번을 한번 봐 주십시오. 25번에 보시면 구청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라고 해서 1억 1 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위원님 보시다시피 우리 본관에 보시면 양쪽 사이드에 1층 그래서 구청에 분수대를 저번 2006년도 감사 시에는 이걸 통일하라고 해서 이 분수대 하는 건 지금 도시관리과로 넘어갔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하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 차이 때문에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그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구청 안에 예를 들어 냉난방기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걸 우리 기술직, 기능직 공무원이 실제 하는 분이 있지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있으면 이걸 일일이 전부다 업자들한테 의뢰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이 수선을 안에 있는 기능직 전기 같으면 전기, 냉난방기 같으면 냉난방 하는 분이 하는 겁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이건 냉난방기 고치는 건 어차피 장비도 없고 부품도 없습니다. 돈 얼마 안 드는 부품 간단히 하는 건 우리 직원이 사와서 하는데 그 외에 하는 건 전부 업자들 줘서 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전기보수 공사를 한다든가 청사 정비한다든가 이런 거는 전부 업자를 불러서 합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이건 우리 위원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한 번 더 짚고 넘어갑시다. 204쪽 27번 항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처리수수료고지서 있지요? 이건 환경관리과에서 발주한 내용입니다. 환경관리과에서 8만 매를 선진애드에 발주를 해서 44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219쪽에 217번 항을 보시면 음식물쓰레기수수료고지서라고 역시 같은 과에서 발주한 내용이고 업체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부수가 8만 매가 아니고 7만 5 000매입니다. 부수는 적지요? 앞에는 8만 매고 여기는 7만 5 000매 아닙니까? 그런데 금액은 8만 매 발주한 금액보다 7만 5 일단 거기 보면 그렇지요? 자료상에는? 과장님 204쪽에 27번 항에 보면 환경관리과에서 8만 매를 인쇄한 금액이 440만원인데 219쪽에 217번 항을 보시면 역시 환경관리과인데 7만 5 그 다음에 206쪽에 보시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관리과에서 발주를 했는데 이것도 8만 매입니다. 8만 매를 발주했는데 이건 집행된 금액이 쉽게 얘기하면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징수 독촉고지서나 앞에 이야기하던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고지서나 별 차등이 없는 걸로 이야기하면서 매수를 8만 매 같으면 여기는 돈이 16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고 앞에는 44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이런 게 차등이 워낙 많으니까 앞으로 업무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수치 하나뿐만 아니고 이런 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체크를 해 주십시오.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진짜 다른 사람이 보면 정말 우리가 처음 받아서 대조를 해 봤을 때 너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건 실제 우리가 행정지원과에서 집행한 게 아니고 저쪽에서 품의 올려서 지출결의서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다만 경리계에서 돈만 우리 과장님이 집행했을 뿐이지 이걸 일일이 확인을 안 했지만 어차피 우리 경리관이 행정관리국장님이시니까 이런 것도 조금 문제없게끔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이럴 정도 되면 다른 사람이 보면 곤란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했으니까 충분히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8쪽 24항을 보면 환풍기 모터수리라고 해서 138만원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식당 환풍기 모터수리를 어떤 걸 했습니까? 청사관리담당 있지요? 서무담당이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이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철

황두철행정지원과직원

관계공무원석에서 - 설비담당자가 있는데 오늘 참석을 안 했습니다. 불러오겠습니다.)

담당

서무담당

최진욱 음식조리 냄새가 많이 나서 빨아올리는 환풍기 모터수리가 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환풍기요?

담당

서무담당

최진욱 예.

김성진위원장

모터가 몇 마력짜리지요? 모르지요?

담당

서무담당

최진욱 ……

김성진위원장

빨리 담당자 한번 와보라고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자료 올 때까지……

류기태위원

우리 어제 기획조정실하고 난 이후에 서류를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일 중요한 건 서류라도 정확하게 맞춰주면 위원들이 서류를 보면 좀 낫지 않겠나 하는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자금 하나 집행하더라도 모든 건 우리 국장님이 최종결정을 해 나가시니까 금액이 최소한 내역이라도 다른 건 모르지만 우리가 감사를 하려고 하면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보듯이 뭐를 구입했더라도 품목은 같은데 금액이 다를 때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인쇄물 같은 것도 어제 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했는 게 뭐냐 하면 분명히 내용이 같은데 금액이 100만원 그런 게 없도록 우리 간부회의 할 때 한 번 더 숙지를 시켜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게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맞춰주십시오.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저도 행정지원과 감사자료를 접해 보니까 행정지원과 자료도 이렇게 착오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되는데 앞으로 류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기록 중지)

김성진위원장

환풍기 모터 수리비가 138만원 지불되었는데 이것 하고, 또 2006년도 정화조 환풍기시설 수리 해서 209만원, 또 2007년도 들어와서 정화조 모터수리해서 150만원 되어 있거든요. 내용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게 있어서.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그러면 가격이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것보다 비싸다는 말씀입니까?

김성진위원장

가격보다도 내용이 환풍기시설해서 209만원이 2006년도에도 지불되었단 말입니다. 되었는데 또 1년만에 2007년도 7항에 보면 정화조 모터수리라고 해서, 모터나 환풍기나 비슷한 것이거든요. 150만원이 지불되었는데 이 내용은…… (

담당

서무담당

최진욱 관계공무원석에서 - 위원장님, 지금 실무담당자가 왔습니다.)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최 계장이 얘기 못 합니까? (

담당

서무담당

최진욱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시설은 자세히 모릅니다.)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아니, 장소.

김성진위원장

2006년도 10항에 보면 정화조 환풍기시설 수리라고 해서 209만원, 그런데 2007년도 보면 137쪽 7항에 정화조 모터 수리라고 해서 150만원 지불되었거든요. 이 내용이 이것하고 뭐가 틀리는지요? (

은석

권은석행정지원과직원

관계공무원석에서 - 2006년도에 정화조 환풍기 시설은 밑에서 불어주는 부로워 모터입니다.)

김성진위원장

그 뒤에 것은요? 2007년도. (

은석

권은석행정지원과직원

관계공무원석에서 - 뒤에 것은 정화조가 총 4군데입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정화조 물을 어느 정도 양이 되면 폭기조로 넘겨주는 그 모터고요, 모터 종류가 안에 3개 있습니다. 개수는 총 5대고요.)

김성진위원장

그게 몇 마력짜리입니까? (

은석

권은석행정지원과직원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게 5마력입니다.)

김성진위원장

그거 수리 내역서 가지고 있지요? (

은석

권은석행정지원과직원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김성진위원장

수리 내역서 좀 주시고, 그러면 138쪽. (

은석

권은석행정지원과직원

관계공무원석에서 - 식당 환풍기 이것은……)

김성진위원장

이건 어디에? 조리실에 들어가는 겁니까? (

은석

권은석행정지원과직원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식당에 보면 관 모양으로 해서 크게 빨아 당기는 흡입구가 있거든요.)

김성진위원장

그 닥터시설되어 있는 것 말이지요? (

은석

권은석행정지원과직원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지요. 그게 2층에 모터가 있습니다. 빨아 당기는 게 2개가 있어요. 그게 너무 낡아서 안에 베어링하고 다 나갔더라고요. 그리고 전기시설도 지금 조금 미비하게 되어 있어서 새로 했습니다, 전기가 약해서.)

김성진위원장

식당 개보수는 언제 했습니까? (

은석

권은석행정지원과직원

관계공무원석에서 - 식당 개보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아니, 개보수할 때 이거 전부 전반적으로 다 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식당 개보수가 오래 되었지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이건 안 그래도 위에 2층이나 3층으로 냄새가 많이 올라가서 환풍시설을 설치한 겁니다.

김성진위원장

아니, 설치는 하는데 수리비가 138만원 들어갔단 말입니다.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모터 수리 몇 만원짜리 하는데 138만원이 지불되어서…… 한 대 가격입니까? (

은석

권은석행정지원과직원

관계공무원석에서 - 두 대입니다. 두 대인데 모터를 교환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아니, 138만원이면 새로 사거든요. (

은석

권은석행정지원과직원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시설을……)

김성진위원장

여기는 수리를 했다고 하니까 의문이 가는 것 아닙니까? (

은석

권은석행정지원과직원

관계공무원석에서 - 전기시설도 새로 다……)

김성진위원장

아니, 표기에 있어서 수리하고 교환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닥터 위에 달려있는 거 그거 기름 같은 걸 뽑아내기 때문에 사실 수리가 불가능하거든요. 나는 그 내용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수리했다 라고 하면 표기 자체가 안 맞잖아요?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그건 새로 갈아 넣었고 전기수리를 해 놓으니까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내용은 알겠으니까 그 자료를 감사 끝나고 나서 본 위원장한테 확인할 게 좀 있으니까 갖다 주십시오. 증빙서류 가지고 있지요? (

은석

권은석행정지원과직원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김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공보전산과 봉사행정과 오늘은 이만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8분 감사 중지

김성진감사위원

서병택 류기태 박재술 김명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