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김복만 의원 발언

제155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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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 기획감사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금산군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즈음하여 군정업무추진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기한 내에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금산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지난 제15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5일 동안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법령과 6만여 군민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를 위임 받아 실시하는 것입니다. 군정 전반에 대해 그간 추진한 각종 주요 정책과 현안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시정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또한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바탕으로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하게 되며, 또한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토록 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투명한 행정 신뢰받는 군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에 충실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요한 법령위반 사항 등이 발견될 때에는 책임소재를 반드시 물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하면서 군민편의 도모와 지역발전에 모범이 된 행정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군정을 살펴나가는데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주셔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금번 실시되는 감사 진행은 가급적 계획에 의하여 진행되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순서와 항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공개가 원칙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진행 중인 감사는 근무시간 외에도 계속 진행될 경우가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명확하고 진솔하게 답변을 하여 위증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의 성격상 여러 실과 간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그 업무와 관련된 실과 사업소장도 함께 배석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거 의문이 나거나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소관 실과 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감사 계획서에 의한 계획 외에도 감사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감사자료 현지 확인, 의견 진술 등의 추가요구 사항은 감사계획서에 따라 추가로 요구하겠으며, 감사 위원이 요구하는 보충자료는 편의 상 개별적으로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즉석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편의상 당일 감사 마지막 순서에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피 감사기관 출석 대상자께서는 감사게시 10분 전까지 출석하여 주시고 당일 실과 사업소의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났다. 하여 감사가 당일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날 보충감사와 본 감사기간 중에도 수시로 보완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피 감사기관에서는 감사종료 선언이 있기까지는 수검태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과장의 증언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책임이 없는 답변을 할 경우에는 군수 또는 부군수로부터 책임성 있는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에서 문제시 되거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 공무원 간에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오늘 참석해 주신 피 감사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정책사업단,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영목 기획감사실장님, 설기호 정책사업단장, 김시부 종합민원실장님,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선 서! 본인은 제15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3일 기획감사실장 김영목 정책사업단장 설기호 종합민원실장 김시부 자치행정과장 박원규 (선서문 전달)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영목 기획감사실장님과 설기호 정책사업단장님, 김시부 종합민원실장님,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에서 9쪽까지입니다. 내용은 행정사무감가결과 처리내역,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 각종 용역비 사용내용 및 사업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실장님 내년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했었던 내용인데요. 2007년도 이번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했네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금년부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지출의 투명성이나 합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전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 각 실과 사업소 소관 단체에 대해서 10월 중에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 거의 잘되고 있는데 다만 조금 사회단체 성격이 나이가 많은 노인분들로 이루어진 단체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연말이 남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정할 것을 요구했고, 또 실과에서도 후에 보완이 돼서 이번 연말 정산 시에는 어떤 미흡부분이나 앞으로 시정할 점이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지출에 대해서는 성공적이네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배정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정이 지금 여기에는 언급이 안돼 있습니다만 저희들 심의 위원회가 있지요. 심의위원회가 일분으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투명성이 확보해 있다고 지금 실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 배정이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저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많이 받자는 것이지요. 적게 주면 섭섭한 것이고, 그래서 지난해와 올해와 내년에는 어떻게 배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그것이 작년에 올해 비교를 해서 그냥 그 상태에서 배정되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는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투명성 확보가 안 되고 평가가 어떤 사회단체 인원은 몇 명이고 거기에 대한 실적은 무엇이고 이런 평가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작년에도 했으니까 이만큼 이제는 지출도 이렇게 신용카드로 학보가 돼 있으니까 배정도 이런 매뉴얼을 하자는 얘기를 제가 지난해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 결과처리를 보면 그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실장님 그 매뉴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쉽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제가 예를 들면 실장님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내 신용등급이 신한은행에 가서 내 이름을 넣으면 신용등급이 나옵니다. 몇 등급으로 그것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매뉴얼을 집어넣어서 등급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투명성이라고 한다면 그런 평가실적이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군정질문이나 각종 업무보고 시에도 위원님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어떤 개선을 요구하고 계속 지적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달라지는 것이 회계 내용이 투명합니다. 어차피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그런 단체는 예외 없지 전부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돼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만, 어떤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그런 정산이 아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정산보고를 12월 달에 또 받습니다. 실과로부터 받아서 그런 바탕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때에 저희들이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줘서 어떤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또는 회계의 합법성이라든지 어떤 실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인 매뉴얼 자료를 줘서 어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런 배정들이 투명하고 평가가 되었을 때 이런 사회단체들이 그것에 따라서 활성화 되고 조직화되고 움직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에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기 자치행정과장도 계시지만 일부 사회단체들이 보면 본연의 활동들이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주문이 사회단체 하면 탄생부터 정관이나 자기들 규약에 따라서 본연의 활동이 있으니까 주 활동은 그런 활동을 하고 예를 들으면 자연보호나 청소 같은 것은 부수적인 활동을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 거수)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만

김복만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6쪽에 제안공모제도 해서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군민이 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안의 채택여부 군정접목 여부 제안에 따른 시상 등 제안공모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해서 했는데 거기 보면 금년에 업무구상보고 시에 52개를 보고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008년도에 우리 금산의 업무라든지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몇%라고 보십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저희도 또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새롭게 읍면까지 참여를 해서 보고회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사업은 56건인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사업 단위사업은 86개 시책입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전에 반영한 것은 시책이 41건이고 그리고 읍면 사업소 직원들이 개인별로 대표 아이디어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서는 28개 부서인데 세부사업은 42개 시책입니다. 여기에서 아이디어는 8건이 지금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책사업의 경우는 어떤 예산이나 법규라든지 이것을 벗어나서 넓은 의미에서 구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편리하게 하는 그런 경우인데 금년에 반영이 안 된 사업들인데 그것이 보면 중장기 사업으로 사업규모가 몇 백억 되는 그런 사업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런 사업들도 어떤 행정의 환경에 따라서 또 시책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에 또 재원확보라든지 어떤 행정환경 여건이 안 맞아서 반영이 안 된 사업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해서 앞으로 몇 년 후에라도 어떤 실행환경이라든지 재원이 확보되면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 가능한 것이 우리 금산의 사업이라든지 장기발전 구상에 이용 가능한 것이 몇 개나 되느냐 이것이죠? 52개 중에서, 52개 다 필요한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다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한 50%로 41건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복만

김복만위원

그렇게 많이 반영되었습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그럼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한 공무원들한테는 시상을 했습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부서 단위로 시행을 하는데요. 아이디어는 개인이고 시책은 부서단위로 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해야 되겠지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계속 할 계획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계속해서 공무원들한테 사기진작도 주고 또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공무원한테는 무슨 인사 상에 좋은 알파도 주시고 해서 사기진작도 해서 공무원들이 진짜 일을 열심히 하면 대우를 받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시상도 되고 또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있는 인사평점 가감점제도에 있어서 이런 분야에서는 인사상 가점이 부여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리고 7쪽에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이 있는데 금년에 10억이 내시가 되었지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결국 1건만 완공이 돼서 집행이 되었단 말입니다. 8건은 그냥 있고 결정은 다 되었는데 이렇게 10% 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잘 책정을 못했다든지 문제 있는 곳에 사업을 줬다든지 지금까지 10% 밖에 못했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비율이 10%보다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들이 사업지구를 어떤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각 읍면별로 2개 마을씩 선정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4월 중에 이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이, 그리고 사업계획을 또 구상한 것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저희들이 심사를 하다보니까 조금 늦었는데요. 현재 1개면은 진산면이 완료가 되었고요. 금산읍을 제외한 8개면은 12월 중에 다 완료가 됩니다. 지금 거의 다 완료단계인데요. 이제 정산 사업완료보고가 들어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금산읍만 내년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 사업이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사업이 미진하고 하면 독려하고 해야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사업이 10% 밖에 진척이 안 되었다는 것은 기획감사실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현재 진도는 10%가 아니고 금산읍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다 완공단계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지금 12월이고 얼음 얼고 눈 오고, 춥고 한데,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죄송한데요. 제가 10%라고 명시를 한 것은 보조금 자금 집행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냐면 보조금이 준공이 된 후에 준공검사가 되면 완료가 되기 때문에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12월 초인데 지금까지 공사가 마무리 안 되었다는 것은 사업선정을 잘못 했다든지 그 사람들이 사업할 의욕이 없었다든지 그런 뭐 사업선정을 늦게 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벌써 끝났어야지요. 얼음 얼 때까지 두고 있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지금 어떤 기온하고 관계되는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끝나고요.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지금 서류가 준공검사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럼 금산읍만 빼 놓고 금년 말까지 다 마무리 된다는 얘기죠?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지금 앞으로 날씨가 춰서 공사를 중지해야할 이런 형편에 시기가 왔는데 지금 준공을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지금 내용 상 공사는 다 끝났고요. 다만 한 가지 사업비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주민들이 지적해서 어떤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해서 공동사업으로 해서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결정단계라든지 이게 조금 늦어지고 이런데요. 금산읍만 제외하고는 지금 공사가 다 끝나는 단계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리고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진산면에 지금 준공이 돼서 지급한 부분이 있지요? 1억을, 그게 문제가 있어서 신문에도 보도되고 방송에도 나오고 그런데 공무원들은 책임이 없습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아직 그런 문제는 도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지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돈만 주면 너희들이 아무렇게나 써도 관계없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이런 것은 공무원이 책임 있지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저희도 감독 공무원이라든지 준공검사를 하는데요.

복만

김복만위원

만일의 경우에 말입니다. 이 돈이 업자한테 개인한테 돈이 들어간다면 그 공사는 부실공사가 아니겠습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보다도 업자 선정 같은 것을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이나 계약절차가 아니고 임의적으로 하다보니까 공사추진 후에 어떤 사례가 있던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제가 여기뿐이 아니고 사회복지과도 마을회관 신축도 리모델링하는 돈 나가는 것이 있어요. 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 마을이나 이런 곳에서 형식적으로 업자한테 설계를 해서 받아서 그 업자한테 그 사업을 주고 하다보니까 사업이 사실 엉망입니다. 엉망인데 이게 집행상 보조금이기 때문에 어차피 민간인들에게 줘야 된다는 이런 집행규약인가 법이 있는지 본데 이게 상당히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데 유효적절하게 쓰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회관 리모델링하라고 줬는데 과연 1,500만원이나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1,500만원어치의 가치나 리모델링하는데 돈이 투자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골에 노인들만 있고 아무도 모르거든요. 업자가 설계해서 그려오면 그대로 해서 적당히 주고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일은 해 놓았는데 준공검사를 안 할 수도 없고 다시 재시공을 시킬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보조금을 줬더라도 사후에 공무원들이 전문가들이 자주 출장을 가든지 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마을에서 하는 것이라고 놔두니까 결과적으로는 보조금만 없어지는 결과가 되고 실용성은 없어진다. 이것이죠?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회계 절차라든지 또는 공사감독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의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사전에 건축부서 건축공무원한테 설계심의를 받고 또 공사감독 공무원도 읍면이나 군청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데 사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것은 무슨 방법을 대처강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돈만 주고서 돈을 줬으니까 공무원은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틀림없이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냥 보조금만 1억씩, 3,000만원, 2,000만원, 또 무슨 회관 새로 짓는 것은 4,000만원씩 주는데 이것은 심도 있게 뭔가는 대책을 세워서 이게 돈이 제대로 100% 마을 주민이나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쪽에 집행이 되는지 감시감독을 한다든지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아무리 갖다 줘봐야 주민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도 얼마 전에 어떤 재무계 규칙이나 다른 법령이나 이런 곳에도 있지만 그것을 체계화해서 우리 과에서도 어떤 감독이라든지 어떤 예를 들으면 통장도 2인명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을 지침으로 만들어서 얼마 전에 시달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어떤 책임성 있는 규정에 의해서 감독이 잘 되도록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통장을 2인 앞으로 하고 하는 것보다 공사 자체가 엉망이라니까요? 공사가 엉망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7쪽 그 밑에 있지요. 각종 용역비 사용 내역이 있는데 5,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3,900만원 정도 쓰고 1,1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잔액입니까? 그냥 불용 떨어지는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수한 군비인데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작년 말에도 신활력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 국비 사업입니다. 군비로 5,000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또 그 분야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국비로 보태서 쓰고 우리 군비를 조금 남겼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살림을 잘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 이 서류로 봐서는 22% 정도가 남았거든요. 남았는데 결과는 예산책정을 잘못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비를 보태서 써서 했다니까 살림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각종 위원회별 운영실적 및 관리현황부터 18쪽 국․도비 보조내시 및 집행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윤재호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조직은 어느 분이 선정을 하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위원회 조직을 선정하시나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렇게는 안 하고요. 대부분 위원회 마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어떤 법에서 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각종 조례를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현황이 나옵니다. 보면 몇%는 민간인으로 하고 또 어떤 분야는 전문가라고 해서 그런 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민간인 몇 분을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인적으로 어느 규정을 갖춘 것은 없잖아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대부분은 보면 어떤 큰 틀은 정해져 있습니다. 민간인 하면 그쪽 전문가라든지 있으니까요?

재호

윤재호위원

다름이 아니라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실비보상이 나가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 자체 내에서는 이 실비 보상이 각 실과별로 위원회가 있고 한데 일괄성이 없어요. 전혀, 그리고 이 실비보상이 나가는 곳은 나가고 안 나가는 곳은 안 나가고 나가는데도 금액이 틀리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현재 보면 금산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여기를 보면 2006년도에는 물론 예산이 이게 84만원인가 그런데 인원이 13명인데 2007년도에는 11명으로 인원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위원회가 줄었는데 예산액은 98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적이 2회로 똑같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집행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원은 줄었는데도 집행 금액은 많이 나갔단 말입니다. 실비 보상이 말하자면 민간인이 5명이란 말입니다. 그럼 일반인이 5명이면 5명에 대한 실비보상이 얼마씩 나간 것이 이렇게 나간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위원회는 저희들이 지급액을 저희들 편의적으로 상정할 수는 없고 단지 있다면 시간에 따라서 다른 규정이 있습니다. 1시간이면 얼마 보통 2시간이면 얼마 이렇게 있고 또 간혹 가다보면 위원회는 개최를 하는데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면 개최 시에는 수당 지급을 안 하는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지급규정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여기 실적에 위원님들의 참석 실비 보상이 나갔잖아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나갔는데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며, 왜 인원은 13명에서 11명으로 줄었는데도 어떻게 해서 실비 보상이 많이 나갔는지 이것이죠? 금액이 2007년도에는 실비 보상을 더 올린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이게 저기 같아요. 저희들이 인원수는 위원회 구성인원을 말하고 지급할 때에는 예를 들면 위원회를 개최하면 개인 사정에 따라서 못 오고하면 참석자만 주니까요.

재호

윤재호위원

말하자면 우리 군청에 실과장님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분도 있고 일반인들이 5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5명은 변하지 않았어요. 2006년도에도 5명이고 2007년도에 5명인데 왜 똑같이 2회를 실시했는데 보상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냔 얘기입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구성상의 문제인데요. 여기 11명은 예를 들면 정원수를 말하는 것이고 작년하고 금년 할 때 마다 참석인원이 틀리거든요. 예를 들면 공무원은 왔는데 민간인 2명이 왔을 수도 있고 그런 차이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2006년도 2회 했을 때 참석인원하고 2007년도 참석 인원을 저한테 서면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리고 우리 군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금 상당히 일관성 없이 배정이 된다고 해서 여러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항상 객관적인 형평성 있게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그렇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사회단체 보조금 위원님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7명으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7명인데 정말로 우리 지역의 실정도 잘 모르시고 하시는 분들이 일반인이 3명입니다. 그 중에서 중부대학교 교수님이 2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금산군에 정말 사회단체 보조금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 밝은 분들이 단체마다 잘 알아서 보조금이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우리 지역에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위원으로 있으니까 이게 사회단체 보조금 배정 받는데 말이죠. 그냥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려오던 대로 그냥 몇%해서 추가로 올려주는 식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위원도 우리 지역 실정에 밝은 분들이 위원으로 돼서 이렇게 뭔가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하면 이게 상당히 민감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에서 전부다, 왜 우리는 금년도에는 다른 단체는 많이 주는데 우리는 이것 밖에 안 주냐 위원님들이 상당히 욕을 많이 먹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계시면 저는 뭔가 우리 지역에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참작을 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회 조직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한분이 몇 개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는 분이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복돼서 여러 위원으로 계시는 분들은 이것은 그분들이 자기를 위원회에 넣어 달라고 실장님한테 사정을 해서 많이 넣어 줬는지 어떤지?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런 사유는 없고요. 저희도 공무원 같은 경우 당연직은 조례상에 어떤 예를 들면 기획이라든지 예산이나 회계 관련되는 과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 민간인이 그런 것이 있다면 한편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중에 양현미씨는 우리 관내 사람입니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그리고 위원님을 한분 새로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그 관계를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전에 위원님 한분 되셨는데 저희들이 추천으로 하려고 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몇 개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무슨 개인적으로 뭐가 있는지 해서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절대 없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분야는?

재호

윤재호위원

그것도 한번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준무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책사업단 예산편성을 금년부터는 별도로 했지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길준무위원

그래서 많은 사업이 정책사업단으로 넘어 갔지요. 각 과에 있는 사업들을 정책사업단으로 이관시키고 예산을 그쪽을 다 편성했잖아요. 금년도 예산이,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런 분야보다도 어떤 정책사업단 일은 정책을 개발하는 분야 그런 분야 업무가 많이 총괄적으로 넘어 갔지요.

길준무위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이런 것도 정책사업단으로 넘어 갔잖아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길준무위원

그것이 금년도에 처음 정책사업단에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시점이란 말입니다. 처음에 모든 것이 잘 정리가 되어야지 잘못 정리되면 계속 반복되는 사업으로 계속 들어간다. 얘기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정책사업단은 그 역할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무슨 정책을 딱 창발을 한다든지 해서 그러한 좋은 사업이 있으면 부서에 줘서 부서에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부서에서 하는 일을 다 가지고 왔어요. 필요 없는 예산을,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예산서를 보다 조금 늦었어요. 정책사업단 예산을 아주 세밀히 봤습니다. 세 가지로 딱 분류가 돼 있는데 이 사업을 인삼약초과라든지 이런 곳에서 사업을 다 가지고 가서 정책사업단에서 뭔가 창발을 해서 인삼약초과로 넘겨주든지 농림과로 넘겨주든지 이렇게 해야 될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사업부서가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정책사업단 예산을 볼 때 조금 조정해야할 사업이 많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낌으로 왔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14쪽 공직자 윤리위원회 명단이거든요. 위원장이 김희철 행정 동우회장님이 돼 있는데 위원이 지금 몇 명으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지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지금 5명으로 돼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주로 하는 것이 저희들 재산등록 업무입니다. 보면 고지라든지 저희 공직자라든지 이렇게 재산등록을 하면 심사하는 그런 업무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길준무위원

재산등록이 주 업무입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길준무위원

다른 것은 없고 그것만 하는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길준무위원

그럼 재산등록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사회단체 감시단체 이런 곳에서 위원이 하나쯤 들어왔으면 어떨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한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렇게 해야 누가 재산을 제대로 신고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를 바로 알려질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들을 그래야 신고하는 사람들도 정성을 들여서 신고를 할 것이 아니냐? 누락되지 않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이런 것을 할 적에는 어차피 사회단체 감시단체에 있는 사람들도 한분쯤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윤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도 동감합니다. 윤재호 위원님하고 사회단체 위원회 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이 부분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분들로 위원이 선정되어야 한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7쪽에 예산절감 부분이 있지요. 2006년도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 이렇게 해서 불용사유가 나왔는데 예산절감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몇%를 하고 있습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1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럼 모든 사업이 다 10% 적용을 합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경상비 어떤 그쪽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아니고요.

길준무위원

경상비만 지금 하고 있어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길준무위원

그런데 일일이 안 맞잖아요. 불용액 처리가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이라고 했는데 불용액 사유가 지금 10%에 못 미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10%를 기준으로 했다면 10%는 넘어야할 것이 아닙니까? 집행 잔액도 나와야 되고 10% 예산 절감한 부분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10%가 안 되잖아요. 10%가 넘어야 되는데,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내 놓은 경상예산, 사업예산 두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경상예산 속에는 각 실과별로 쓰고 있는 사업인부 인부임 이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맞지는 않습니다.

길준무위원

적용을 하려면 일관성 있게 적용을 해야지요. 어느 부서에서는 적용을 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예외로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렇지 않은지 보세요. 기획관리 경상예산은 7억 5,700만원에서 집행 잔액이 불용액이 1억 5,800만원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그렇게 많습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 분야는 작년에 선거가 있던 해이고 그런 것도 원인이 있습니다만, 먼저 예산 분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산서를 종전보다 조금 감축해서 부수를 줄인 것도 있고요. 감사법무 같은 경우는 소송 사건 어떤 부담료라든지 승소사례금 어떤 선임 수수료 이런 것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놓은 것 보다 조금 차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혁신하고 균형사업을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하다가 정책사업단에 넘겼는데 거기에서 선거법 관계로 분야별 컨설팅이나 민간자문을 제한 받는 것이 있어서 집행을 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식정보 분야는 정보시스템의 어떤 유지보수 사업 등 사업예산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입찰 잔액이 좀더 많이 남은,

길준무위원

실장님 제가 지금 그것을 하나하나 나열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 또 보자고요. 그 밑에 세 번째 보면 예산운영 경상예산이 5억 9,000만원인데 지금 불용액 처리는 4,500만원이죠. 이것은 10%도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10%가 안 되는 것은 여기 예산계 일용인부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같이 경상예산으로 포함이 돼 있거든요. 인건비는 또 전환을 못하기 때문에요.

길준무위원

통신관리 예산도 그렇습니까? 그럼 2억에서 1,200만원 밖에 불용액이 안 남은 것은, 통신관리도 그래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여기도 보면 통신관리 경상예산은 저희들이 공공요금 어떤 통신시스템 아니면 전화요금 주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 분야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길준무위원

지식정보 경상예산도 그런 경우입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통신하고 정보 분야는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 속에,

길준무위원

통신부분만 왜 다 그렇게 됩니까? 통신관리도 그렇게 돼 있네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통신부분은 우리가 쓰는 전화요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요. 회선 사용료 같은 것이요.

길준무위원

회선 사용료 이런 것은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 분야가 총액 속에 포함돼 있어서 그 분야는 10% 절감을 못하니까 그게 차이가 조금 납니다.

길준무위원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해 놓은 10%만큼은 공통적으로 다 예산절감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명분을 찾아서 자꾸 빠져 나가시는데 통계가 안 맞아요. 여기 이것뿐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자료만 가지고 얘기 하는 것이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고 어느 부서는 10%를 지켜요. 그런데 어느 부서는 이상하게 안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차등을 줘서는 안 된다는 애기죠. 그래서 일괄지시를 해라 금년부터는 10%는 확실하게 절감을 하라 분명히 절감을 시켜라 하고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끌고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효과를 확실하게 보고 거기에 예산 절감을 더 했을 경우에는 정말로 예산절감을 했다면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그렇게 일관성 있게 해 주세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 분야는 저희들이 배정 때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길준무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만 의원 거수)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만

김복만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쪽에 각종 위원회별 운영실적 및 관리현황이 있는데 아까 윤재호 위원은 단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2006년도에 금산군규제개혁위원회는 예산도 없었고 한번도 안 했습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알 계획인데요.

복만

김복만위원

그리고 2007년도에는 42만원 해 놓고 한번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위원회 기간이 얼마입니까? 기간이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임기가, 보통 2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년 동안 위원회 위촉받고 한번도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를 한 했다는 것 하고 그래서 위원회 예산이 그냥 남아 있는데 이것은 위원회가 필요 없는 것인지 위원회 할일이 없어서 안 한 것인지 예산을 집행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98년부터 어떤 주민한테 과도한 제한이나 불편을 주는 그런 사례들을 발굴해서 그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어떤 편의 제공을 해서 완화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회 목적은, 그런데 98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발굴을 했고요. 주로 저희들이 자치법규 개정사항하고 관련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난 10월부터 어떤 현실하고 안 맞거나 상위 법령에 따라서 개정이 안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 경에는 한번 위원회를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치법규 사항이 내부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럼 지금까지 금산군민의 불편사항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계속 발굴을 할 그런 사항인데요. 지금 그런 자료를 발굴 하고 있습니다. 12월말쯤에 자료가 나오면 위원회를 한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위촉에만 끝나지 말고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각종 위원회에 이분들이 군정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규제개혁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금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 금산군군정조정위원회 이분들이 공무원이 주로 많지만 일반인도 많단 말입니다. 이분들이 금산군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고 그분들이 관심을 갖고 서로 돕고 좋은 조언도 해주고 할 때 금산군민들이 더 편리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분들이 할일이 상당히 큽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이런 심의도 사실상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많은데 그런 부분이 몇 사람이 앉아서 밀실에서 얘기하는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해서 사실상 각 사회단체에서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조금 받고, 우리는 열심히 하고도 도움을 못 받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이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이분들이 불평을 하는 분들한테 왜 그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줄 분들이 이 위원들이란 말입니다. 이분들 위원회를 활성화해서 금산군에 행정이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각 위원회를 더 활성화 하도록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21쪽 군수공약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부터 24쪽 제안공모제도 응모 추진실적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헌

이상헌위원

실장님 우리 군수 공약사업 중에 저희들 민간차원의 장학사업을 확대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이 분야는 저희들이 충․효․예 장학금 외에 민간부분에서 2개 있는데요. 저희들 차원에서는 어차피 지역발전의 중요한 요소가 인재양성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장학재단을 한번 구성해 보려고 지금 계속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분야는 지역에서 어떤 다 같이 관심을 갖는 공감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도 지금 내부적으로 말씀을 못 드릴 사항인데요. 어떤 외지를 보면 대규모 장학재단이 있어서 부러움도 사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도 이런 분야는 내부적으로는 태동을 하려고 자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하여튼 좋은 공약인데 이게 얼마 전에 모인이 몇 억을 내 놓겠다. 그래서 저는 이것하고 연결을 해서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인가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아직 그 분야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렇다고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장학금을 어느 독지가가 몇 십억, 몇 백억을 한꺼번에 내 놓으면 좋은 사례인데요. 작은 돈이라도 그것이 되면 그게 밑바탕이 돼서 될 것으로 보는데 하여튼 시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게 아직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저희들 인구변동현황 참 이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보면 2005년도와 2006년 감이 826명이고 2006년도에서 2007년도 감이 676명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석을 실장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인구 변동 이 감에 대해서,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주민등록 상 인구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통계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하여튼 지금 거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행정적인 통계나 거주 통계나 이 통계가 감이 되었는데 감 평가를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냐고요. 실장님!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저희 지역의 하나의 현안 문제이고 인구가 지방자치에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비단 저희 지역뿐이 아니라 각종 농촌지역은 가장 어렵고 또 일시에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분야입니다. 저희들도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면에서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전입신고도 받고 또 실제로 관내에 거주하는 어떤 사회복지 시설이나 위생업소, 공장을 찾아다니면서 전입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 분야는 하고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구 발표 시점이 6월말은 우리 교부세 산정기준이 되고 12월말은 대외적인 통계자료가 되기 때문에 어떤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이때 많이 더 어떤 중점적이 저기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많이 제안을 주시지만 단기적인 것은 단기적이고 또 중장기 차원에 저희들이 어떤 기업유치라든지 지역에 거부감이 없이 연수원이라든지 경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하고 있고, 먼저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건설도시과에서 어떤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을 10억을 또 공모전에서 따와서 그 분야도 전문가한테 용역이 돼서 다루어지고 있고요. 저희들도 어떤 일시적으로 효과는 못 내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내부적으로 대기업 연수원이나 이런 것도 유치하려고 지금 활발하게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것 보다는 앞으로 중장기 계획에 힘을 더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행정적으로 그런 경주를 하신다는 말씀이시고 제가 이 통계상을 가지고 분석을 해 보면 지금 2005년도 2006년도 감이 826명입니다. 이 통계상으로 보면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새로 탄생하는 우리 금산군의 아이들이 1년에 200명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사망하시는 분이 600명 정도이고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400명이란 말이죠. 그럼 이 826명에서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인원은 어떻게 막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400명이라는 것이죠?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400명은 왜 이사를 가는 것이냐 분석을 해야 될 텐데 제 나름대로 분석은 그것은 교육적으로 학교 문제 때문에 이사 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럼 이 통계상으로 보면 저는 이게 맞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통계만 가지고 얘기하세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이번 10일 중에는 한번 왜 금산을 떠나는지 아니면 금산에 정주요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 저희가 전문적인 여론기관은 아니지만 한번 군민 의식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군민들이 살기 좋은 정주 요건은 어떤 직장이라든지 문화라든지 학교라든지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외지로 많이 나가는 것은 자기 직장과 학교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이런 문제에 일시적인 개선보다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분야에 대한 투자라든지 중점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통계상의 분석은 감차가 400명인데 이제 이사 가실 분들은 다 이사를 가신 것 같습니다. 이 통계상으로 보면 일단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떠나가는 사람을 잡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플러스 시키는 유입하는 유입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유입정책은 바로 추부농공단지라고 저는 지금 현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실장님도 누차 말씀드렸고 그랬으니까 지금 31개 업체가 들어오는 추부농공단지에 대해서 분석해서 들어올 분들을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추부에 종업원 되시는 분들이 금산에 유입해야 되고 대전으로 가지 않고, 그래서 유입문제를 이제는 생각해야 되겠다. 물론 떠나가시는 분들도 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도 1차적으로 하지만 이 통계상 분석을 볼 때 이제 유입하는 문제를 걱정해야 될 때가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도 어떤 아파트 단지까지 제안을 주시고 했는데 저도 지금 추부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34개 업체 중에서 31개 업체가 계약이 되고 일부만 착공을 하고 내년에 착공을 해서 가동이 될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우리의 이상적인 수치지만 800명이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별기업체들을 전부 면담을 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도와줄 일이 뭐고 앞서서 할 일이 뭔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하여튼 늘어나는 인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예 윤재호 위원님!

재호

윤재호위원

군수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도시가스에 대해서 이 가스관이 우리 군 중앙으로 관로가 관통하면서 또한 우리 지역에 정합시설이 있는데도 우리 지역에 지금 가스가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LNG 가스공사에 알아보면 거기에서는 우리 군이 10개년 계획에도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지역에 저렴한 도시가스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인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본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가스관이 저희 군을 지나가고 있어서 저희 지역에서 당연히 어떤 군민들이 혜택을 보고 또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어떤 협의 건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스의 어떤 중간지점 설치관계 또는 일정가구 이상이 가스를 써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중점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임기 이내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제가 가능하다고 답변은 못 드리고 하여튼 군수님 공약사항인데 군수님 혼자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 조직의 문제인데 가능한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것은 우리 지역에 선의적인 피해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중앙을 관통하기 때문에 또 우리 지역에 정합시설이 있는데 그 위험부담을 앉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지금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있는 것은 앞으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준무위원

군수공약사업인데요. 백제산성 백령성지 국가시책사업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미진합니까? 공약사업까지도 넣고 했는데도 지금 진척이 하나도 없어요.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해서 용역을 준 사항인데요. 이 문제는 국가 사적지 문제로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준무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문화공보관광과 할 적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 줘야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설도시과 소관인데 오리정 인근 도시환경 대폭개선 지금 하나도 되는 것이 없거든요. 이것도 너무나 지금 공약으로만 넣어 놓고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자금 배정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군수님 공약사항인데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지요.

길준무위원

아니 이것이 넘버도 맨 밑에 13번으로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오리정 인근 도시환경 개선이 꼭 필요한지 알면서 지금 전혀 보이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1년 반이 되었지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길준무위원

이제 조금 가면 2년이거든요. 그럼 13번은 언제 합니까? 전혀 보이는 것이 없는데 배정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것이 일시에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못하지만 어떤 예를 들면 기본계획을 세우든지 설계를 하든지 그런 시작을 하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래도 이것은 건설도시과로 안 떠넘기시네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고 건설도시과와 협조를 해야지요.

길준무위원

해야지요. 해서 건설도시과한데 얘기를 하면 자금은 안 준다고 하고 서로 이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군수공약 사업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다 임기 내에 해내야 할 것 아닙니까? 못할 것도 있지만 그런데 이런 것은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우리가 보자고요. 금산 대전 경전철을 하겠다. 이것은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고, 이것은 도하고 연결되는 큰 프로젝트에 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 사업으로는 어려운 이야기이고 그러나 이 오리정 인근 도시환경 개선을 하겠다. 지금 오리정 부분은 누구나 다 옛날에는 정말 오리정이었는데 지금 오리정을 보면 취약지구 아닙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래서 아마 넣은 것 같은데 이것은 잘 넣으셨는데 뭔가 진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부터 진전이 있겠습니까? 올 예산에도 없던데 보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금년에 한 가지 어려운 것은 도하고 관련되는 사항입니다만 도시계획사업은 그 동안에는 50% 정도는 도비사업으로 다 받았거든요. 도에도 제가 보니까 위원님들이 질책을 많이 하시던데 도비 보조가 금년에는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길준무위원

도비 보조가 없으면 앞으로 안할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고요. 애로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작이 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준무위원

출발을 해야지요. 내년에는 늦습니다. 공약사업 언제하려고 그러세요. 나중에 또 군수 선거 운동하실 적에 공약사업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책임지는 것인데 군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못 지킬 약속은 하지 말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된다. 그런 차원에 제가 강조를 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길준무위원

다음은 인구 늘리기입니다. 아주 참 문제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읍․면장 협조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지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길준무위원

뭐 실장님 의지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군수님 의지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읍면에서 해 내야할 사항이거든요. 지금 1인당 세입혜택을 얼마나 받지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교부세로 봐서는 한 50～60만원 이렇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50～60만원 정도 되지요. 조금 올랐잖아요. 중부대학교 그 절반만 돌려주는 방법으로 해서 할 수 없어요? 뭔가 제가 옛날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중부대학교가 상당히 좋은 우리 지역의 인구 늘리기 좋은 사업장입니다. 그냥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50～60만원을 받으면 좀 뭔가는 줘야지 줘서라도 인구도 늘려가면서 서로가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안이 그렇게 없습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도 총괄부서이지만 한 3주 전에 제가 중부대학교 전에는 중부대학교 어떤 교수진이나 행정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학생회측 임원들하고 제가 한번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한번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학생회 측에서도 추부면장하고 같이 가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도 의식이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부적인 자료도 주고 또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예산상 가능한 사항이 있다면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한번 대시를 해 보려고 합니다.

길준무위원

거기에 직접 주민등록을 옮기는 학생을 상대를 무언가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학교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해야지 요즘 학생들 젊은 사람들이 이런 것에 신경 쓰나요. 그런 것하고 연결을 시켜야지 조금 효과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각 면에 시설들이 있지요. 노인시설, 고아원이라든지 양로원이라든지 시설들이 많이 있지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길준무위원

여기 실태조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인구문제는 읍면에서 주축이 되지만 군에서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한 3주 전에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 시달을 해서 거주여부를 실태조사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지금 읍면으로 주고 다음 주 중으로는 각 해당 부서에서 읍면에 출장해서 읍면 직원들하고 같이 소관 되는 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공장을 돌면서 인구 늘리기에 대한 홍보와 전입을 권장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추진만 하면 뭐 합니까? 자꾸 에러가 생기는데 인구를 늘리려면 이런 곳에 가서 인구를 늘려야지 어디 지금 우리가 인구를 늘리는데 5살만 되면 교육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5살이 넘으면 못 옵니다. 육아만 와야 됩니다. 그야말로 4살, 5살 이하 아이만 전입을 할 수가 있지 그 이상은 학교와 연결돼서 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 이런 시설을 가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사업장 실태조사를 자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안 했습니다. 제가 어느 면이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어느 면은 실태조사 전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지금 우리 전입으로 들어올 사람이 있는데도 가서 협조요청을 하나 안 한 것입니다. 그거 누가 해 줍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면은 유독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구가 다른 면보다 제일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그럼 작년에 그런 실태가 나왔으면 금년에 뭔가 조치를 해서 시설 실태조사를 한달에 한번 한다든지 두 달에 한번 한다든지 우리가 인구 늘리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생활 실태도 필요한 것입니다.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도와 줄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받아야 되는데 전년도에 지적을 받았으면 금년도에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읍면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저희들이 착안해서 지금 1차 조사를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길준무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해 주십사 협력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 자료도 주고 읍면에서 일부 힘드니까 저희 군청에서도 다음주부터는 해당 읍면에 나가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시설하면 사회복지과에서 해당 읍면에 같이 나가서 권장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렇게 되어야지요. 시설에 지금 사람이 누가, 누가 와 있는지 실태조사는 해야지 주민등록을 떠나서라도 우리 면에 어떠한 분들이 시설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럼 그런 것 조차 실태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몇 사람이 어디로 돼 있는지도 몰라요. 이제 내년부터는 그 시설관리를 정확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매월 조사를 하게 하세요. 읍․면장들이 매월 가서 체크해서 실태조사해서 유동인구 조사를 해라 그리고 내년부터는 사망자가 몇 명 나오고 다시 전입자가 몇 명인지, 주민등록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해서 확실하게 전입도 시키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도와줄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월 한번씩 실태조사를 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이번에는 수시로 했지만 정기적으로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무위원

매월 하세요. 그래야지 사망자가 발생되는지 뭔지 모르잖아요? 부탁을 드릴게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인구문제는 저희도 연말이 돼서 신경을 더 씁니다만 최근에는 지난주에는 67명, 금주에는 44명이 늘고 해서 연말 목표는 57,500명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단기적인 것은 단기적이고 또 중장기 적으로 어떤 군정 역점시책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명수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다들 인구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군에서 매월 인구가 유동되면 파악은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매주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보면 매년 연단위로 보면 감소 추세만 있는데 지금 2007년도 6월 달에 보면 갑자기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행정의 어떤 내부적인 운영의 묘인데요. 6월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 의존재원인 교부세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기 시책으로 어떤 국비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 시기에 중점적으로 활동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일시적으로 정책상 인구를 유입했다가 보면 7～8월 달에 싹 빠져 나갔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어떤 법적인 그런 사항보다도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인구통계에 가장 중요한 시점이 6월말하고 12월말입니다. 그래서 연중 하고 있습니다만 이때에는 어떤 상징성이나 실익이 있기 때문에 좀더 행정에 비중을 두고 중점적으로 더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매면 보면 1～2월 달이나 6～7월에 유동인구가 많은데 이렇게 인구 유입이 돼서 증가가 되면 단지 인구수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주택문제와 연결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이것이, 그런 문제는 고려 없이 단지 인구증가 되었다가 감소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중점을 두는 분야는 직장이나 거소는 금산군에 있는데 주소이전을 안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이나 위생업소 그리고 기업체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산군의 수는 인구수는 줄더라도 가구 수는 늘어나는 형태인데 이것은 핵가족화 되고 그런 개인 단독세대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거수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도 아파트 같은 것이 분양이 다 안 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최명수위원

그러면 인구만 증가되었다가 빠져나간다면 세대도 같이 나가줘야 되는데 세대는 상당히 머물고 있거든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동거인으로도 되고 단독세대도 되고 그런 주민등록상의 문제인데요. 세대가 늘어나는 것은 혼자 오면 단독세대로 구성되니까 세대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기왕 인구정책을 쓰면 그런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금산군에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저도 단기, 중기, 장기로 하는데 단기는 일시적인 것이고 어떤 살기 좋은 여건이 되면 자연적으로 인구가 들어오는 것인데 그런 분야에 행정의 어떤 포커스를 맞추고 어떤 중장기적인 발전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여하튼 이렇게 인구가 유입이 되면 거기에 단지 인구수치뿐이 아니라 실제 우리 금산군에 어떤 주택문제나 이런 것이 연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 이런 정책이 있다면 주택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연계를 시켜서 금산군에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위시책입니다만 저희들 은퇴자 전원마을 조성이라든지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차피 인구가 들어오면 금산에서 거주하면서 그 지역에 실익이 될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명수위원

꼭 실행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2007년도 1～2월 달에 보면 이 수치도 계산을 잘못 해 놓았습니다. 이런 자료를 내 놓을 때에는 명확히 하셔서 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증감요인이 수치가 기록이 잘못 돼 있습니다. 1월 달에 보면 남여 인구가 57,386명인데 368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증감 여기까지도 바뀌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만 위원 거수)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만

김복만위원

군수공약 1번, 2번은 임기 내에 시작하기에 어려운 공약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12번도 그렇고, 1번 금산 대전 도시철도 간 경전철 연결 이게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대단위 프로젝트인데요. 우리 금산군 자체적으로 독단적으로 추진할 그런 사업은 아니고 국책사업에 포함해서,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임기 중에는 지금 2년이 지나고 있는데 어렵지 않겠나 하고 그 다음에 금산 논산 IC간 연결도로는 어떻게 도하고 협의가 돼 가고 있습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도하고 중앙정부 어떤 정책사업에 놓고 어떤 각 후보들 정책사업으로도 저희가 자료를 제공을 해 준바 있습니다. 어차피 중앙에서 정책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할 문제인데요. 하여튼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우리지역 어떤 숙원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금산에 국회의원이라도 있으면 쉬울 텐데,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정당이라든지 국회라든지 수차례에 걸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어려운 사항인지 알고 그 다음에 8번 지역 친환형 골프장 유치 이것은 어디 장소나 입지를 생각해 보았습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지금 장소가 확정된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골프장이 저는 골프를 안 쳐서 모르겠지만 단수로 있을 것보다는 복수로 있을 때 어떤 상생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몇 개 기업이나 민간 부분에서 민간 투자로 해서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것이 대부분 수려한 경관 때문에 강가 쪽을 많이 선호를 하는데 그쪽은 수변구역이나 그것 때문에 많이 제약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개 업체에서도 간이형 아니면 몇 홀해서 많이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확정적인 단계는 아니고요. 그런 사항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검토에 끝나는 것입니까? 내년도에라도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은 대단위 골프장은 현재 입지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되었고요. 어떤 웰빙형으로 예를 들면 금산에 어떤 휴식 공간이라든지 인삼약초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같이 복합 식으로 들어오는 것은 몇 군데가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10번에 이치대첩지 성역화 추진했는데 예산이 2008년도에 얼마나 확보가 돼 있습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우선 저희들이 급선무가 도 지정 문화재에서 국가지정 문화재로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용역보고서를 올려서 왔다 갔는데 지금 보완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충분한 역사적인 사료라든지 어떤 이런 것을 더 보완해서 새로 지정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현재 2008년도 예산에 전혀 계상이 안돼 있습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용역비는 개별적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예측 못한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풀 용역비는 저희들이 2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리고 그 밑에 11번 백제산성의 원형 백령성지 국가 사적지화 추진 이것은 어떻게 예산을 확보 했습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도 독립적인 예산은 없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문화재 계통에 있어보니까 금산이 국가지정 문화재나 기념물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가서 얘기를 하면 국가 지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 못하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 문화재가 현재 있는데 이것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지금까지 잘 해 왔더라면 충분히 국가지정문화재로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치대첩지는 성지로 상당히 육지의 3대 대첩 중에 하나고 3대 대첩 중에 제일 먼저 대첩을 이끈 훌륭한 지역인데 이렇게 훌륭한 지역을 문화재를 두면서까지 우리가 지정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보면 선조들한테 이런 분들한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치대첩지하고 백제산정 예산을 확보해서 국가지정문화재로 돼서 우리가 선조들의 위업을 더 달성하는데 선양하는데 충분한 우리가 임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1차 용역은 기 한번 했던 사항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이 2억원을 별도로 확보하고 있으니까 필요하면 거기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여기 백령산성은 예산이 하나도 안돼 있고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용역비는 저희들이 항시 2억원을 확보했다가 사안별로 필요하면 그 분야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실장님 인구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금산 공무원이 42%가 타 지역에서 출퇴근한다 하고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충청투데이 오늘 날짜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깜짝 놀란 사실인데 실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 분야는 법령에 의한 제한은 없지만 행정이 흐름이 지방화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문에도 저희 공직자들 어떤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냐 그런 말이 들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정법 상 어떤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제한하는 그런 명분 규정은 없고 한다면 저희들이 법규 범위라든지 어떤 사회통념상 그런 범위 내에서 내부적으로 운영할 사항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인구유입정책의 일환으로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우리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살아달라고 얘기하는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들 따라 오겠습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보면 저희 행정공무원이 남다른 사명감도 있지만 주민등록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99% 정도는 다 이전을 했고, 구태여 안 되었다면 어떤 계획이나 아파트 분양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더 바람직한 것은 주소도 옮기고 실제로 금산에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좋은 일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께서 지금 사회단체에서도 이 부분가지고 많이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유념해 주시고요. 아까 중부대학생에게 우리 길준무 위원님께서 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부대학생이나 우리 농공단지 내지는 기업체가 중소기업은 금산에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항상 얘기 되는 것처럼 그분들이 우리 금산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만 그분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중부대학생에게 우리가 교부세가 한 50～60만원 정도 온다면 중부대학교와 타협보다도 학생회와 타협을 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연구가 되면 상당히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아까 길준무 위원님이 이렇게 질의하실 때에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하고 그쪽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장

다음은 25쪽 금산군 채무내역부터 36쪽 여비 부서별 집행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하

박성하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27쪽에 보면 예산절감 비목별 실적이 있지요. 아까 앞에 불용내역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 절감목표를 10%로 놓고 2006년도에는 13억 8,000만원, 2007년도에는 11억 7,000만원을 해서 10.1%를 아주 공식적으로 예산절감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예산절감을 이렇게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나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를 할 때는 저희들이 실과에 전액을 배정해 놓고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예산집행지침에 의해서 배정할 때부터 10%를 배정을 안 해 줍니다. 저희들이, 그게 완전 100%는 아니지만 거기에 예외사항도 어떤 경우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배정자체를 안하기 때문에 이런 통계가 나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예산을 세울 때에는 꼭 필요한 액을 세워놓고 10%씩 무조건 절감을 하라 그러면 각 부서에서는 당연히 절감액을 감안해서 세울 것이 아니냐? 10% 깎일 것을 생각해서 더 세워서 그러면 이것은 형식적이고 눈감고 아웅 하는 식이 되지 않느냐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런 일면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시면 일예로 어떤 일반 수용비 같은 것은 그런 것은 우리 예산이 어느 부서가 1,000만원이다 하면 예를 들면 인쇄할 것을 복사를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10%는 자체적으로 절감해서 어떤 잉여자금으로 다음연도에 쓴다든지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전국에서도 우리 충청남도하고 두 군데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부분 시도는 이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가 해서 모범사례도 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일면도 있습니다만 더 긍정적인 것은 예산은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이게 소모성 경비거든요. 여비라든지 이런 것인데 여기에 맞춰서 절약을 하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줬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10% 예산 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모적인 예산을 집행을 하다가 꼭 써야 할 곳도 있는데 못 쓰고 10% 남겨 주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 할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경향도 있고 금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쩔쩔매다 보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더 따와야겠다. 왜 10% 그것만 아니었으면 충분했는데 절감을 하려는 차원에서 부족 된 예산은 내년도에는 다시 더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지 않냐 서로 그런 상황이 있다고 실장님이 못 보시나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런 의외적인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많은 금액이 소요되면 추경에 별도로 더 편성을 해야 되고요. 아니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하면 절감액에서 절감액을 9%로 완화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예산운영의 신축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다른 방향도 강구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35쪽 풀 여비 부서별 집행 내역이 있지요. 풀 여비는 보통 어떻게 사용하나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풀 여비는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은 부서별로 세워주고요. 풀 여비는 주로 사용을 많이 하는 것이 예산 확보를 위한 어떤 중앙부처나 도 단위 출장 같은 경우 그리고 어떤 중앙단위나 도 단위 교육이라든지 행사와 관련해서 예측이 안 되었던 부분 그런 분야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2006년도, 2007년도 풀 여비 부서별 집행 내역을 보면 지금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 이런 곳은 상당한 액수가 서 있고, 그 밑에 보면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도 기업을 유치하는 활동이나 교통행정 등 출장이 많다고 보는데 이런 부서에는 풀 여비가 하나도 없어도 이상이 없는지?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보면 저희 부서하고 자치행정과가 조금 많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예산관련해서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어떤 기획감사실 자체 개별사업보다는 도 예산부서라든지 또는 중앙부서에 어떤 의존재원 확보라든지 예산 동향파악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저희도 가지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또는 관련 실과장이 함께 합동 출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사용이 되었고요. 자치행정과는 지원부서입니다만 어떤 정원관리라든지 어떤 금년 같은 경우는 이․통장 연수원 관계 때문에 상반기에 도나 행자부 같은 곳에 상당히 많이 출장을 다녔더라고요. 그리고 여론이나 동향관리 차원에서 또 의외로 출장여비가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는 저희들이 자료의 부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월 달에 50만원을 배정을 했는데 기재가 잘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사업부서 같으면 풀 여비 이외에도 재정범위 내에서 부대비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와 관련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예산확보라든지 어떤 회의라든지 하면 부대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과는,

성하

박성하위원

지금 인삼약초과나 건설도시과 같은 곳도 출장도 많고 상당히 일이 많은 부서인데 상당히 작잖아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건설도시과 같은 경우는 사업마다 사업비의 일정비율 부대비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인삼약초과도 작년 같은 경우 신활력 사업이라든지 인삼홍보라든지 이게 별도 여비가 또 계상이 돼 있거든요. 인삼약초과 같은 경우는,

성하

박성하위원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사업부서가 아닌 예산 확보나 중앙 같은 곳에 출장이 많은 부서에 풀 여비가 더 많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풀 여비가 아니고 부대비라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과 관련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여비가 별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에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가 아니라 예산확보로 중앙이나 도 단위에 출장 갈 일이 더 많아서 더 많다 그 뜻이 아닙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기획감사실 자체보다는 폭 넓게 예를 들면 행자부하면 군수님, 부군수님, 관련 실․과장 합동으로 가고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것을 제대로 모른다면 누가 보면 힘 있고 끗발 있는 부서는 많이 줘서 잔뜩 있고, 저 밑에 힘없는 곳은 한 푼도 없는데도 있고 100만원, 50만원 있다. 이게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외관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내면상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알았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준무위원

27쪽 예산절감 부분인데요. 우리가 금년도부터는 각 실과별로 예산확보라든지 사업 확보라든지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100만원씩 처음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지요. 실과별로 추진비를 100만원씩 편성 안 했습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길준무위원

금년에 처음이죠?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처음은 아니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무슨 조례로 사업부서별로 주겠다는 조례 전번에 한번 간담회에서 설명한 것이 있지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길준무위원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요. 거기에 대폭적으로 올려줘요. 실과로, 내가 볼 적에 그 예산을 거기에 놓으면 한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실과에 공통적으로 같이 분배를 해서 각 실과가 중앙부서를 간다든지 도를 간다든지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갖다 책정을 하는데 수고를 하고 하는데 그런 곳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그것을 증액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있지요. 시책 업무추진비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길준무위원

여기도 지금 예산절감을 한다고 10%씩 다 해 놓았네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길준무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지역현안사업 어떤 해결이나 어떤 대단위 시책 추진하는데 쓰는 사업비입니다.

길준무위원

각 부서에서 그런 사업에 쓰는 것이지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길준무위원

지금 이런 돈이 모자라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돈이 모자라서 조례까지 만들고 무슨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근본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간담회 때에 설명을 드린 것은 어떤 성과 주위나 실적주위 차원에서,

길준무위원

물론 알아요. 결국에는 그랬어요. 어느 과장님이 실장님이 그랬든지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곳에 보태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다 있었어요. 실장님 말씀하는 것도 맞지만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도 지금 다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실과장님 뜻이, 결국 이런 돈도 다 그런 돈이란 얘기입니다. 그런 곳에 써야할 돈이 아닙니까? 실과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 곳에 배정을 해 줘서,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조례를 제정할 취지는 그런 측면보다는 지금 공직사회 어떤 행태나 흐름이 중앙정부도 일 잘하는 공무원 성과금을 주듯이,

길준무위원

아니 여기 시책업무추진비 말입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각 부서별로 내부적인 것 보다는 어떤 중앙단위의 행사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추진하는데 쓰라는 그런 돈입니다.

길준무위원

그러니까 다 결국은 그것도 추진을 잘 해야지 돈도 따 올 것 아닙니까? 1등도 받고, 2등도 받고, 모든 사업이, 그렇게 해서 연결된 사업들입니다. 어느 하나를 딱 해서 이것은 서울 가서 돈을 확보하는 데만 쓰고 어디에는 쓰지 말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포괄적으로 써야 되는 돈이 아닙니까? 이런 돈을 중액을 시켜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0% 절감시키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어떤 경상비 성격은요.

길준무위원

일반 운영비라든지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이것은 10% 절감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좋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뭐 이런 것까지는 좋다 이것입니다. 사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작은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절약을 해서 쓰라는 차원에 그것은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책에서 만드는 업무추진비는 절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나는 더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어차피 저희들이 절감 저기는 일반사업비라든지 필수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용을 못하는 것이고요. 어차피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까지 다 절감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길준무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절감을 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모르지만 그러나 시책업무추진비 정도는 더 확보를 해 줘야 될 사업이다. 이것을 갖다 10% 절약하라고 하면 되겠느냐,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런 분야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의 역량 역할인데 우리 재원여건이 되면 더 그런 분야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준무위원

그것은 뺄 수 없습니까? 10% 예산절감 하라는 것에서 이 목에서 이 업무추진비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저도 이것까지 같이 통합적으로 하는데 한번,

길준무위원

이거 안 뺐다고 해서 중앙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준무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은 빼세요. 빼고 더 주세요. 더 줘서 조례 만들려고 하지 말고 더 주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29쪽 국고보조금 세입부분인데요. 지금 국고 보조금은 작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도비 보조는 줄었단 말입니다. 1.25%가, 국고보조금은 9.27%가 증가를 했는데 도비보조는 1.25%가 줄었다. 보통 예산을 보면 국비와 도비는 일정한 비례로 부담해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뭔가 대처가 미흡했다든지 해서 도비가 줄은 것 아니냐 같이 줄어야지 왜 국비는 늘어난 반면에 도비는 줄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덜 써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 2006년도 하고 2007년도 하고 달라진 점은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인삼엑스포를 저희 군에서 유치해서 거기에 한 9억 5,000만원 정도가 도비가 더 추가로 왔었습니다.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길준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쪽 사회단체 보조금 부분인데요. 문화예술연구소라는 곳이 무슨 사업체입니까?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준무위원

거기 보면 보조목적을 보면 엑스포 성공기원 장날 거리공연이거든요. 이것이 엑스포와 문제가 있나요. 엑스포를 성공기원 했다. 200만원을 보조금 지급했지요. 금년도에, 예술단체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한국담배 인삼조합 여기는 매년 나가지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길준무위원

이게 하나의 기관인데 여기에도 줘야 됩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여기는 기관이 아니고 담배 판매하는 소매인 조합이 한 180개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입니다.

길준무위원

금산군 가정폭력 상담소 이것은 사회복지과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분야는 전문적인 분야이고 여기는 어떤 상담소를 별도로 운영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청소년 선도라든지 그런 쪽의 측면이 크겠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외적 단체로요.

길준무위원

이것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서 근본적으로 지원을 할 사업이지 여기에서 갈 필요성은 없을 것 같은데,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산문화예술연구소는 극단 금문이라고 예술단체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삼축제 때에 연극으로 인삼군, 인삼녀 연극 공연한 그런 사항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길준무위원

인삼축제 때에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인삼엑스포 성공기원이라고 해서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길준무위원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길준무위원

인삼축제 때에 지급한 것이 여기에 들어와야 됩니까? 2007년도에, 인삼축제 언제 끝났습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9월 달에요.

길준무위원

엑스포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엑스포는 2006년도입니다.

길준무위원

그러니까 엑스포를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하냔 얘기입니다. 엑스포 사업을,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 관계는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길준무위원

아 인삼축제로,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길준무위원

표기를 잘 하셔야지요. 지나간 엑스포에 성공기원을 한다고 하니, 자료를 잘 만드세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길준무위원

이게 밖으로 나가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엑스포는 작년에 지나갔는데 지금 성공기원을 금년도에 했으니 이것은 잘 하시고 지시를 하시고, 가정폭력상담소 이것은 제가 볼 적에 사회복지과에 서로 조정을 해서 거기에 예산을 반영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조금씩 받아 봐야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배정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본 사업에 넣어서 가정폭력 이것이 요즘 심각하잖아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별도로 사회복지과에 짐을 실어줘서 갈수 있는 방법이 저는 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떠세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심의 시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준무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게 앞으로는 가정폭력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서는 이 사업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헌

이상헌위원

35페이지 풀 여비를 보세요. 풀 여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풀 여비의 목적은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면서,

상헌

이상헌위원

지금 각과 부대별 여비 말고 이 풀 여비 말입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산을 계상하면서 미리 예측이 다 되면 가장 바람직한데 또 그렇게 못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어떤 신축적으로 하고 또는 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세워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그것이 풀 여비이죠?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하여튼 어떤 유사시에 발생했을 때, 그럼 별도지만 다른 과에서 풀여비 요구한 적 있습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대부분 요청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다락원을 이용해서 계획에 없던 전국 공무원들이 회의를 한다든지 그럴 때는 내부적으로 쓸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청을 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정책사업단장님 풀 여비 써 본적 있습니까? 정책사업단에서,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책사업단은 금년에 출범한 실과였고,

상헌

이상헌위원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신설되었으니까?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금년 같은 경우에 신규 업무가 많이 발생이 돼서 요청을 해서 지원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대충 얼마 정도 썼습니까?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한 250만원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아니 그런데 사업단장님 그렇게 썼으면서 뭐 신협 유치니 이런 사업들은 왜 못했어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신협연수원 유치 문제는 신협연수원 매각 계획에 따라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제가 이 풀 여비에 대해서는 각과에 여러 가지 진짜 신축적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여기 종합민원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여러 가지들이 있을 때 여비 풀 여비 각 실과에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힘 있는 과에 말고 그래서 말 그대로 풀 여비니까 각과 요구하면 집행 해 주십시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합리적이고 객관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명수위원

25쪽에 채무 내역을 보면 상환금액에 대한 이율이 다 틀리죠?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이 금액이 청사기금 같은 기금은 행자부에서 주는 기금인데 이것은 어떤 법률상으로 금리가 3%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기금은 우리 충청남도에서 각종 사업 때에 소하천 공채발행해서 나온 그런 금액인데 이것도 2003년, 2004년에는 4%면 현재는 3.5%로 이렇게 되고 있고 공공자금 같은 경우도 재경부 공공자금으로 부채별로 이게 다 틀립니다. 부채를 주는 그 저기가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부채별로 이자가 다 틀립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행자부, 재경부, 농림부 다 틀립니다.

최명수위원

그리고 이게 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보면 특별회계 이율이 더 높은데 이것은 이율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조건은 없습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고요. 재특 같은 경우는 재경부 소관 자금이거든요. 여기 지역이라고 표시한 것은 도에서 주는 자금이고 부채별로 다 틀립니다. 그리고 상환기간이나 상환조건이나 사업목적이나 이게 다 틀립니다.

최명수위원

같은 연도나 비슷한 사업에 대해서도 이율이 틀리거든요. 96년도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똑같은 내역인데도 금리가 틀립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연도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지역개발 기금 같은 경우도 2003년, 2004년하고 2005년, 2006년하고 이게 틀립니다.

최명수위원

이것을 같은 사업내용인데도 그럼 이게 상환기간에 따라서 금리가 틀리고 변동되는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기간이나 거치기간도 자금별로 다 틀립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이게 상환이자는 법적이자로 돼 있어서 변동할 수 없는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변동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특별회계에 있는 비용은 금년이 더 높을 수밖에 없고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서 재특 같은 것은 금리가 높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같은 사업부처라도 한 2.5%까지 차이까지 나는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차이를 보면 그것은 어떻게 변할 수가 없다고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정책상의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행자부 기금도 청사를 지으라고 주는 청사기금은 3%로 주고 나머지 기금은 4%이고 이게 정부정책에 따라 틀립니다.

최명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9쪽에 보면 채무상환이 올해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지금 2007년도 상환내역하고 이것을 비교해 보면 금액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추부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3년부터인가 계속 채무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88억원을 저희들이 갚았거든요. 그런데 전에 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자가 4.34%고 최근 치는 조금 쌉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조금 당겨서 채무상환을 많이 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이 채무상환 내역 통합된 금액하고 그 전에 있는 금산군 채무내역하고는 틀린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어떤 것이요.

최명수위원

지금 2007년도 상환액을 보면 39억원 정도 일반회계가, 그리고 특별회계가 21억이 되었는데 여기 채무상환은 125억이거든요. 채무상환 총 금액은,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여기 있는 것은 각종 분야별 채무상환액을 전부 통합한 그런 금액이거든요.

최명수위원

그럼 25페이지 채무내역하고 29페이지 채무상환 내역은 틀린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같은데요.

최명수위원

그럼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2007년도 상환액을 보면 일반회계 합계를 보면 39억으로 되어 있죠. 이게 원금을 포함해서 39억 아닙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 말씀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금 25쪽은 저희들이 채무를 얻어 오면 예를 들면 2년 거치 5년 상환 이렇게 해서 매년 갚아 나가야할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고 있는 채무 내역이고요. 지금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 농공단지 특별회계 88억원을 더 예를 들면 상환시기가 안 되었는데 당겨서 이자가 높기 때문에 갚아서 이런 차이가 발생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상환내역이 그 금액이 포함이 안 되었다는 말이죠?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앞에는 연도별로 갚아야할 내역입니다.

최명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 거수)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실장님 31쪽부터 2006년, 2007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은 금산군 각 실과에서 지급하는 것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빠진 것 없죠?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복만

김복만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이게 끝나고 예산계장님하고 예산담당님은 저한테 와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실장님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보면 상당히 늘어났고 2008년도에도 사회단체 보조금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 부분은 왜 이렇게 자꾸 증가가 됩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우선 사회단체가 어떤 사회의 양상에 있습니다만 매년 어떤 중앙에 사단법인이나 지부라든지 생기니까 사회단체가 추가로 늘어납니다. 늘어난 그런 현상도 있고 또 신규 보조 업무가 추가로 발생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새마을 지회라든지 바르게살기 위원 이런 금산문화원 이렇게 보면 어떤 사업량이 늘어나서 이렇게 금액이 늘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물가 상승에 그 기준으로 해서 올리는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각 단체마다 서로 자기단체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사업량도 많이 늘리는 그런 관계도 있고요. 또 하나 원인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물가 인상율을 관련해서 인상된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어떤 단체는 물가 인상과 관련 없이 그대로 있고 어떤 단체는 올라가 있는 단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어떤 특정단체는 삭감시키고 그런 경우는 없이 어떤 획일적인 평균 저기를 적용한 것으로 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해서 형평성에 맞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37쪽 소송업무수행 현황 및 패소이유부터 48쪽 부실공사 예방감사 및 부실설계에 따른 책임소재 조치사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하

박성하위원

실장님 우리 감사원 감사는 몇 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시군단위는 주기적인 것은 없고요. 수시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도감사의 경우는 있는데,

성하

박성하위원

도감사는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도감사는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한 5년마다 한번씩 받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2006년도, 2007년도 도감사 안 받았어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도감사는 내년에 받을 계획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도감사는 몇 년에 한번씩입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2년 마다 받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2006년도에 안 받았어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감사원 감사를 받기 때문에 중복 감사가 되기 때문에 안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 건이 10건이 나왔는데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많은 편은 아니겠습니다. 그때 5개 시군에서 받았는데 저희 군이 가장 적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주로 지적사항이 어떤 내용에서 지적을 받았나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인허가 사항인데요. 산지 전용 허가 업무 기준초과 했다는 그런 내용이고 어떤 도시계획도로 항로 식으로 시공을 해야 하는데 설계를 잘못했다든지 어떤 계약 관계에서 업체선정을 할 때 업종 구분이 조금 잘못되었다는 것 그리고 산촌개발사업 이런 경우 지도감독 부적정했다는 것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수고 하셨고요. 48쪽에 부실공사 조치결과 있지요. 부실공사가 2006년도 15개소이고 2007년도에는 29개소인데 부실시공이 더 줄어야 되는데 느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본 사항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추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치상으로 봐서 건수가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인데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조금 심층적으로 감사를 했다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감사 부분에 적발된 사항은 어떤 큰 하자라든지 이런 사항은 아니고 경미한 사항인데 사후에 조치는 다 마무리 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제가 볼 때에는 관리감독이 소홀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소한 건이라도 건수가 많으면 좋은 현상은 아니잖아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부실 사업장이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 주세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윤재호 위원 거수)

태경

김태경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우리 군에 내년도 예산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군인공제회 법정 소송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게 진행 중으로 여기 돼 있네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패소했던 원금이 이번 달부터 이자가 붙나요. 20%가,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재판 종료이고요. 판결문이 접수된 시점부터 그렇습니다. 지난달부터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우리가 공탁금을 걸면 20%에 대한 이자적용이 안 된다고 이렇게 하셨나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이자발생이 중지가 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지금 우리 군에서 소송을 제기 했어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항소 제기 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이자발생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네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대략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을 보고 있어요. 그거야 판결이 나야 알 테지만 지난번에는 50대 50으로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시나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그렇게 목표를 잡고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그것이 여하간 그것이 우리 군에서 낮은 비율로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어차피 패소하는 것은 패소하는 것인가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패소보다도 민사소송이라 상호 분담비율 문제인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승소를 하면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요. 또 대안으로 그것이 안 될 때에는 우리 군 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재호

윤재호위원

차후에 법정이 끝났을 경우 차후에 우리 군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2심까지 갈지 3심까지 갈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소송자체가 확정판결 시에는 어떤 일간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상권 문제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확정판결 후에 거론이 될 사항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확정 판결 후에는 구상권을 발동해야 된다는 얘기죠. 참 어려운 문제네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게 내년도 사업까지 우리 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변호사는 유능한 분으로 정하셨나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규모라든지 역량이 있고 그런 법무재단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우리 고향하고도 관계가 있는 분이고요.

재호

윤재호위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리고 아까 박성하 위원님께서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징계를 많이 당했습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저기 금년도에 5건인데요. 감봉이 1명이 있고 4명 관계는 저희들이 도감사를 받았습니다. 3명이 도감사를 받아서 전에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을 이행 안했다고 3명이 같은 것으로 받았고요. 또 1명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떤 복무기강 점검에서 자체적으로 적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1명이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공무원들이 내부 기강이 해이해 져서 그렇지 않냐 이런 여론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의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밖에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은 정말로 공무원 세계는 기강입니다. 각별히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챙겨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복무기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 거수)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만

김복만위원

실장님 두 시간이 넘었네요.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47쪽에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결과처분 현황해서 2007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1건이 3억 4,060만 1천원이가요. 이것이 변상입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변상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추부 농공단지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분양원가에 어떤 우리 군에서 진입로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군에서 SOC 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왜 농공단지 그 사업비에 포함해서 분양원가에 포함을 시켰느냐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다시 조정해서 이것은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해야 한다. 그런 사항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럼 이것은 군에서 부담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그럼 이것을 현재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우리 군에서 추가로 부담해야할 사항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아직 그럼 시행이 안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조치는 안 되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럼 아직 예산을 안 올렸습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이번 추경 때에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것이 없었더라면 상당히 좋았을 것인데 옥에 티가 된 것 같네요. 보기가 그러네요. 그럼 이게 왜 이게 이렇게 이런 사항이 3억 4,000만원이 군에서 부담해야할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사업을 저희들은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농공단지와 직접 관련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농공단지 사업비로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산도 농공단지와 관련해서 결산을 하는데 감사원에서 이것은 아니다 농공단지 사업은 어떤 바운다리만 하고 진입도로는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냐 그런 판단이 서로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비부담해서 해라 그런 사항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잘 알았고요. 48쪽 아까 박성하 위원이 한번 짚은 사항인데요. 이게 부실공사가 금년에 29건이 있고, 보완이 13건, 현장조치가 5건, 재시공이 11건이거든요. 그럼 재시공은 대부분은 무슨 공사입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대부분 보면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감사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감독을 하기 위해서 한번 살펴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11건이나 재시공을 했다는 것이죠. 2006년도에 1건인데,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준공검사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중간에 어떤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에 한번 지도감독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한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공사 중에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요.

복만

김복만위원

재시공은 공사가 끝나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일부 공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전석 쌓기를 했다고 하면 한 10m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끝나고 하는 것이 준공 끝나고 하는 것이 재시공이지 준공검사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래야지 그것은 재시공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여기서 말하는 재시공의 의미는 공사가 진행 중이라도 공정이 틀리다거나 아니면 이미 한 10m 정도 도착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잘못 되었으니까 다시 시작하라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어느 사업소 어느 부서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작년에 1건에서 11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문제가 있어요. 안 그렇게 생각합니까?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이런 현상이 없잖아요. 이거 자꾸 줄여야 할 판인데 이게 10개나 더 늘었으니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일부는 이게 어떤 결과론으로 보기 보다는 저희들이 중간에서 어떤 부실공사 방지라든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어떤 지적을 더 많이 하고 강하게 했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공사가 끝난 다음에 한 것은 아니고요. 중간에서 지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래요. 어차피 예산을 집행해서 공사를 재시공을 하고 서로 이렇게 하면 서로 번거롭고 공사에 목적대로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잖아요. 공사한 보람이 없고 하니까 그리고 돈도 업자도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재시공을 하면 또 들어가는 비용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시행초기부터 더 강화해서 어떤 서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해보나 마나 작년에 1건인데 11건이라면 얘기가 안 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준무위원

40쪽인데요. 행정소송 부분이 주식회사 부토 부분인데 이게 상고 선고가 언제쯤 날 것 같습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아직 예측은 안 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보면 상고심에서 다른 시군을 보면 2년 내지 3년이 걸렸더라고요.

길준무위원

참 길게도 가는 것이네요. 지독한 사람들이네 하여는 결국은 끝났네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심에서 승소를 한 사항입니다.

길준무위원

참 보통사람들이 아니네 하여튼 이번에 이겨서 받아 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그 다음에 그 밑에 선고는 했잖아요. 청구 원인만 남았는데 선고 되었잖아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1심만 선고 되었습니다.

길준무위원

선고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청구 내용만 있지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작성 시점이 그 후로 돼서요. 여기에 게재를 못했습니다.

길준무위원

연도가 넘어가서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이거 만든 시점이요.

길준무위원

그럼 추가로 해서 돌려야지요. 아무리 넘어도 그렇지,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환경자원과장이 한번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길준무위원

아무리 보고를 했어도 자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별도로 금방 워드 쳐서 나오면 되는 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지금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길준무위원

이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지금 법무재단에서는 어떤 1심보다는 더 다운 시키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와 관련된 어떤 전국적인 사례나 판례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이거 정책실패 아닙니까? 이 사업이 정책실패 사업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 실패라고 안 보십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어떤 행정의 절차나 이런 것을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못한 그런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준무위원

하여튼 정책 실패입니다. 행정도 문제지만 저는 정책실패로 봅니다. 최고 관리자의 정책실패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제가 누구를 지칭하기는 어렵고요.

길준무위원

최고 관리자 한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이 후속되는 조치가 얼마나 가혹한지 아시죠? 몰라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잘못된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책임한계를 제가 여기에서 거론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분야가 있겠습니다.

길준무위원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소견을 말씀을 해 보세요? 재판관은 아니시지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제 사견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책임한계는 어느 선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어떤 청구소송이나 여기까지 갈 저기가 있고 그런데 범위를 제가 여기에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구상권 청구를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법에서 정할 사항입니다. 제가 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길준무위원

대충 실장님은 그 정도는 알아야지요. 구상권이 어느 정도 어떻게 해서 갈 것 같다. 어느 정도 우리가 손해 보지 않고 구상권이 가능할 것 같다.하는 것은 대충은 알고 있어야지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법률적인 사항은 제가 제 사견 의견대로 하기에는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이렇게 말하기는,

길준무위원

그런 어려운 점은 있지요. 정책실패에 대한 냉혹한 결과입니다. 다시는 이런 정책실패가 와서는 안 됩니다. 최고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전 군수가 다 물어 내야 됩니다. 직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직원이 하라고 해서 밤새라고 해서 일한 죄 밖에 없어요. 안된다고 해도 계속 하라고 해서 그 결과 아닙니까? 이것이, 안된다고 하면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군수라는 사람이 말이야 안 된다고 하는데도 자꾸 강요해서 밀어 붙여서 사람을 갖다 이렇게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공무원 몇 사람이 지금 희생되었습니까? 통감해야 됩니다. 이게 여기에서 그냥 말로만 끝날 사항 입니까? 그 사람들 생계유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사람들 구상권 청구하면 있는 재산 얼마나 몰수하겠습니까? 한 사람 실패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군에서 돈이야 공금이니까 주면 끝나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평생을 직장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공직생활을 이어온 사람들은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실장님 한번 소견을 말씀해 보세요. 부군수님 어디 갔습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질책을 하시는데 우리 행정의 잘못된 사례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에서 누가 책임자라고 말하기는 솔직히 곤란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길준무위원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책임도 질 수 있는 그러한 양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법률적인 부분을 떠나서 앞으로는 현 군수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후속 조치에 의한 냉혹한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길준무위원

안 되면 데모를 해서라도 가지 마세요.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책임의 소재는 분명한 것이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해서 안 되면 직장협의회 뭐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죽어 나가도 말이야 자기 동료 자가 잘려 나가도 뭐를 했습니까? 직장협의회 그 돈을 우리가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절대 이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고요. 이것은 이만큼 합시다. 다음은 감사처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부서로 지금 연결이 돼 있어서 종합돼서 나왔는데 일단은 실장님도 아실 것은 아셔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간이 급수시설 이게 환경자원과 소관입니다만 감사결과에 3개면에서 38개소가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합니까? 물을 잘 먹고 살아야지요. 다리 놓으면 뭐하고 도로 포장하면 뭐 합니까? 물을 제대로 먹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실장님 소견을 말씀하세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저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중요한 요소이고 해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서 지금 이것을 이행하는 그런 감독 공무원은 저희들이 지금 문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계 부서에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에서 이 관계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길준무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실장님하고 환경자원과하고 긴밀한 협력체제가 이루어져야지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길준무위원

이것은 사업과에 밀어붙일 사항이 아니거든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어차피 추진은 사업 과에서 해서,

길준무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총력을 다 해야 합니다. 금산 읍민들은 걱정 없이 물을 먹어도 면에서 취약지구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것입니다. 다리 덜 놓아도 좋으니까 이것 해결하자고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근본적으로 해결도 되어야 하고 또 이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추진을 잘못 한 공무원은 저희들이 훈계를 했습니다.

길준무위원

하여튼 실장님 책임을 지세요. 환경자원과하고 상의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감사지적 사항을 보면 아주 잘못 된 사항입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붙여라 여러 가지 증명서를 붙이라고 하니까 안 붙여도 될 것을 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보세요. 얼마나 몇 건입니까? 불필요한 서류를 갖다 지적도 등본을 안 붙여도 되는 것을 붙여라 농업경영인 계획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안 붙여도 되는 것은 막 붙여라 주고 농지원부 안 붙여도 되는 것 붙여라, 토지대장 우리가 확인만 하면 되니까 안 붙여도 붙여라 이렇게 해서 지금 민원인들이 골탕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업무숙지가 잘못 됐다 뭐 이렇게 해서 나오지만 그것은 결과에 대한 변명이란 말입니다. 지금 공무원 여러분들은 뭔가 매일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결과에 따라서는 자꾸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특별교육을 시킬 수 없어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읍면에 직원 구조가 저희들이 그 동안에 결원 유지를 많이 하다가 최근 몇 년간 신규 채용을 많이 했는데 신규직원들이 어떤 업무 미숙이나 법규 연찬 미숙으로 그런 사례가 나오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떤 교육체제가 상당히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취약업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떤 실무적인 자치행정과에서 실시할 것입니다.

길준무위원

하시고요. 그 다음에 초과근무 수당입니다. 3개면에서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지급한 것이 34명입니다. 3개면에서 34명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각 면 직원이 몇 명입니까? 추부하고 금산읍은 빼고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13～15명 정도 됩니다.

길준무위원

그럼 다 100% 했다는 소리입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100%는 아니고요.

길준무위원

아니죠. 그 말을 몰라서 제가 100% 소리가 나옵니까? 11명씩, 11명씩, 13명씩 이렇게 나오면 정원 15명에서 면장님하고 몇 명 빠지면 다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이해해 주실 것이요. 내용을 보셔야 하는데요. 시간외 근무 수당이 실제로 근무를 했는데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시간외 근무를 할 때에는 사전에 반드시 사전에 결재를 맡도록 돼 있습니다. 절차상에요.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한 사례가 지적이 되었는데 어차피 그것이 원칙이고 지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길준무위원

회수 조치했잖아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하지요.

길준무위원

회수했으면 잘못 된 것이죠 무슨 변명이 그렇게 많아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아니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요. 내용상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길준무위원

그것은 그것이고 일단 회수했으면 잘못됐으니까 회수한 것 아닙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잘못 되었지요.

길준무위원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회수 했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3개면에서 34명 초과근무 수당을 회수를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겠느냐는 얘기는 우리 500명 다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들어가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길준무위원

어떻게 3개면만 지금 나와 있는데,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이 다 거짓말하고 근무하는 것은 아닌데요. 일부 사례가 적발이 된 것인데,

길준무위원

아직까지 감사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80%가 전부 수당을 갖다 불법으로 지급해 갔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조치를 끝나지 말고 회수로 끝나지 말고 교육을 잘 시키든지 근무 했겠지요. 어떻게 공무원이 근무를 안 하고 가지고 갔겠습니까? 뭔가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회수를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실장님이 챙기세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몇 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그 다음에 경로연금 지급이요. 제가 항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도 감사 때에 3대 때에도 얘기한 것입니다. 교통수당을 그때 얘기 한 것인데 분기별로 우리가 지급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1월 달에 지급을 했고 3월 달까지 지급을 했어 그런데 2월 달에 돌아가셨다 얘기입니다. 그럼 1달치는 초과 지급한 것입니다. 분기별로 하면, 그래서 내가 매달 지급하라고 한 것입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이것도 그 성격입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이 분야는 저희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시는데 관련 실과에 시정하라고 전부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시정이 되도록,

길준무위원

지금 보세요. 사망자한테 지급해서 회수한다고 나왔잖아요. 잘못되었으니까 회수 하는 것 아닙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이런 분야는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렇게 말고 한마디 하고 말자고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직접 처리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길준무위원

신규 자들 파악을 못해서 14만원을 갖다 지급을 안 했어 그래서 나중에 지급한 것입니다. 감사에 걸리니까 그래서 언제고 담당자는 지금 열심히 하는 줄은 압니다. 열심히 하면서 이 한두 가지 때문에 욕을 먹어요. 꼭 욕을 먹어요. 욕 안 먹을 것은 열심히 안 해도 괜찮은데 욕먹을 것을 열심히 안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잘 하면서, 그래서 교통수당도 보면 알 것입니다. 교통수당도 그런 것이 나옵니다. 절대 교통수당 연금 이 부분은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망자 지급하시지 마시고 누락되는 부분 빨리 지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부서에도 별도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기 또 나왔어요. 노인교통수당 돌아가신 분한테 회수하겠다고 하는데 돌아가신 분한테 어떻게 회수를 합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가족한테 해야지요.

길준무위원

가족한테 아버지가 타 쓰셨는데 가족한테 가서 받아내야겠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감사 지적사항은 차후로 더 지적이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길준무위원

돌아가신 분한테 가서 어떻게 받아오든지 연고자도 없으면 결손처리를 해야겠지요. 없는 사람에게 받겠습니까? 그 다음에 공공근로 신청 대상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65세 초과하신 분들 선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면 해야지요. 왜 65세 초과한 사람을 일을 시켜서 이게 만약에 사고라도 났으면 어쩌려고 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감사 지적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이게 제가 해마다 봅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실장님이 내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각 실과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하시지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길준무위원

이것은 실장님이 해결할 사항은 아닙니다. 하여튼 잘 하시는 것으로 하고 매듭을 짓지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47쪽에 제일 하단에 감사원 감사에서 신평 농공단지 하고 관련이 된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럼 3억 4,000만원 정도 되면 분양대금하고는 큰 연계가 없어요. 이거 우리 군비를 부담한다고 치면,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분양대금에서 공제를 하고 산출을 해야지요. 당초에는 거기에 넣어서 했으니까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지금 이것이 진입도로를 우리 군에서 별도로 부담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럼 현재 계약 진행 중인 부분도 나중에 결산을 새로 봐야 되겠네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마 감안이 다 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태경

김태경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49쪽 국제교류 현황 및 예산집행현황부터 마지막 정보화마을 운영실적 및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 거수)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만

김복만위원

실장님 49쪽 하단에 예산 초청여비 있지요. 작년에 500만원을 세웠는데 210만원을 쓰고 28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금년도에 또 500만원을 세웠는데 14만 1천원을 쓰고 485만 9천원이 남았는데 이게 작년에도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금년에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성이 있었나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엑스포 때에 우리들하고 자매결연 맺고 있는 안도현이 왔었어요. 금년도에는 중국 이우시에서 일부만 왔었는데 금년도에도 안도현에서 우리 군의 농업시책을 배워간다고 12월 달에 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12월말하고, 그런데 그것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우리 내부적인 사정이나 그쪽 사정 때문에 못 오고 내년 3월 달에 오는 것으로 지금 연기가 되었습니다.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작년에 엑스포 같은 큰 행사를 하면서도 280만원 밖에 안 썼는데 금년에도 작년하고 똑같이 500만원씩 세워 놓고 14만 1천원뿐이 안 썼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얼마 올렸습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500만원 똑같이 올렸습니다. 내년도에는 3월 달에 오는 것으로,

복만

김복만위원

금년도 것은 다 불용처리하고 내년도에 오는 것으로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그럼 내년도 것 손 못 대겠네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어차피 군비이기 때문에 불용처리 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너무나 예산이 집행이 안돼서 실적이 저조하니까 예산 편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는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어차피 금년도에는 마무리 추경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실적이 너무 안 좋잖아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계획에 안도현에서 우리 군 방문 계획이 있었어요.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사정은 다 있었겠지만 작년에도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또 세워 놓고 금년에 실적이 없고 또 내년도 계속,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어차피 마무리 추경에 정리가 되는데요. 이게 국제 교류라는 것은 어떻게 공식 일정에 되는 것은 아니고 또 자꾸 국제교류가 확대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중국이나 일본이라든지 인삼 어떤 특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갔는데 또 올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측해서 세워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내년도 3월에 오면 내년도 예산은 한 300만원 세우면 되겠네요. 작년도도 280만원을 썼으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다른 곳에서도 올 수가 있거든요. 필리핀하고 검토가 되고 있고 몇 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예산 세운 것은 가능하면 그 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실장님 14만 1천원은 무엇입니까? 초청여비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초청여비가 아니고요. 우리가 금년에 인삼홍보 특별전에 갔던 중국에 이우시가 있어요. 거기에서 5명이 우리 군에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인 초청은 아니지만 자기들 여권 때문에 뭐 초청 형식으로 공문은 보냈는데 금산군을 거쳐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 대접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명수위원

49쪽에 중국 안도현 방문단이 작년하고 올해 교류가 되고 있는데 단순 방문입니까? 아니면 인삼교류를 위한 성과를 위한 교환방문입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 엑스포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국제 의뢰차원에서 왔고요. 금년에는 올 계획이 그쪽 얘기로는 어떤 예산 편성하는데 어떤 인삼산업 관계를 보러온다고 했거든요. 그 목적이, 금년에는 서로 우리 군하고 그쪽 일정이 안 맞아서 못 왔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자기들 실익을 챙기기 위해서 인삼재배라든지 가공 분야를 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로 경쟁력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협조도 필요하지만 또 경쟁도 필요한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최명수위원

그래서 올해는 방문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금년에는 계획이 돼 있었는데 안 오고 내년 3월 달에 오기로 돼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이렇게 교환방문을 하게 되면 어떤 성과는 기대합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국제교류라는 것이 지자체에서 일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고요. 어차피 서로 문화라든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향상돼서 서로 상호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접근해 갈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어려운 분야가 있습니다. 국제교류가,

최명수위원

단순 어떤 교환방문 보다는 어느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방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실익을 챙기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준무위원

정보화 마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정보화 마을 운영실적 현황 자료는 이렇게 잘 나옵니다. 나오는데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보화 마을 사업 자체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장에 상가를 위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면단위는 왜 문제가 있냐면 그 호수마다 다 농가 세대별로 다 잡거든요. 호수를, 그래서 최소 90호라든지 하한선을 그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2/3가 고령입니다. 노인들로 다 세대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럼 PC를 가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1/3도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각 실태를 볼 적에 그런데 왜 우리는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뭔가 특별한 개선 대책이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들이 개선되었을 적에는 우리가 유치할지 몰라도 현재 상태로 계속 간다면 유치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사업 차제가요. 그래서 사업과 하고는 실장님 상의를 하셔서 사업 유치는 해야겠지요. 하긴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돼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10명이든 20명이든 이렇게 구성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한곳에 100명 이상이다. 뭐 하다 보니까 각 농가가 100% 다 들어가도 모자라서 옆에 농가까지 흡수를 하는 이게 사업장만 확대가 되었지 내실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조금 사업부서와 상의해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PC 한대씩 다 넣어줘요. 그런데 누가 쓰냔 얘기입니다. 노인들 70먹은 노인, 80먹은 노인이 계시는데 이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들로 해서 구성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지 않고 지금같이 하는 식으로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참여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예산 낭비다. 90%가 예산 낭비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타 실과가 아니고 우리 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 분야는 저희도 근본적으로 어떤 추가로 정보화 마을을 확대하기 보다는 어떤 현 체제에서 조금 내실을 기하려고 합니다. 내실화 쪽으로 가겠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가서 교체를 해 줄 때가 있잖아요. 이것을 전면 교체를 할 필요가 없단 얘기입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보시는 분들 집은 교체가 필요하겠지요. 업그레이드를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은 보시는 젊은 사람들이 있는 곳은 해 줘야 되지만 70～80 먹은 노인들은 가만히 놓고 1년에 한두 번씩 와서 손자들이 보는 그 집도 교체해 줄 필요는 없다. 예산 낭비다. 그래서 운영 체계를 지원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서 해 주시고 앞으로 유치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는 받을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금산읍, 추부, 부리 수통리 마을별로 지금 축제에 지원금을 해 주고 있네요. 300만원씩 이게 어떻게 하는 축제입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정보화 마을하고 관련이 되는 행사인데요. 금산읍은 인삼약초를 전자 상거래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이버 성격이 짙은 그런 정보화 마을이고, 금산읍은 인삼약초를 주제로 해서 어떤 홍보라든지 음식 같은 것 하고 추부는 추부 깻잎에 대해서 깻잎 체험이라든지 포도하고 연계해서 하는 축제이고,

재호

윤재호위원

당일 축제입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당일 축제입니다. 부리면은 배꽃 축제 어떤 지역특산물하고 정보화 마을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축제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배꽃 축제가 개인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정보화 마을에서 같이 한 것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리고 주요 방문객 현황을 보니까 농촌체험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그분들이 원해서 여기를 가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거기를 지정해서 이렇게 안내를 한 것인가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일부는 저희들이 안내도 하지만 대부분 정보화 마을 운영형태가 세 가지거든요. 전자상거래하고 체험하고 커뮤니티 어떤 정보 의사 교환하는 그런 체제인데 인삼약초마을 같은 경우는 사이버 공간이기 때문에 체험객이 적고 추부 같은 곳은 체험행사를 하면 몇 천 명이 모이더라고요. 그런 관계이고, 부리 같은 곳은 어떤 농촌 관광차원에서 그분들이 홍보해서 대부분이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안내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그런데 전부 추부에 보니까 깻잎 쪽으로 체험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적에는 우리 군내에도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군데로만 치중해서 이렇게 체험을 하고 가시는 것보다 우리 군의 다른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많이 돼 있는데 골고루 우리 금산군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었으면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위원님 저희들이 알선해서 안내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정보화 마을에서 자체 사업을 통해서 홍보하고 해서 찾아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녹색농촌 마을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래서 여기 마을 축제를 하고 난 뒤에 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 되나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효과가 많이 있지요.

재호

윤재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심적은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하

박성하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문화공보관광과에서 말씀드릴 테지만 엑스포 때에 궁도장 사건이 있었지요. 지금 어떻게 처리돼서 어떻게 마무리 되었나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주관부서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요. 아마 민사 소송으로 갈 것 같습니다. 서로 합의가 안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요.

성하

박성하위원

합의가 안 이루어졌다 이것이죠?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리고 그 주위에 보면 위험성이나 주위 분들이 혐오를 느끼고 있는데 그 계획이나 대책은 없어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관광과에서 별도로 지금 대책을 마련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마련하고 있어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금년에 무슨 예산 세우고 한 것은 없지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저는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하

박성하위원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목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책사업단

12시 45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정책사업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부터 4쪽 사업추진 실적 및 미 발주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 거수)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만

김복만위원

김복만 위원입니다. 설기호 정책사업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4쪽에 사업 내용을 보면 인삼깻잎 연작장애방지를 위한 객토지원이 있지요. 그것이 7,300만원인데 7,300만원이 다 집행이 다 돼서 100% 완료가 되었네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농림과에서 받으신 것입니까?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그렇지요. 농림과에서 신청이 돼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업무 구상보고 받을 때에 2007년도 농림과 단위시책 추진실적을 보면 예산액이 2억 3,500만원이고 집행이 9,600만원, 잔액이 1억 3,900만원 실적이 40% 밖에 안 되거든요. 집행액 자체도 틀려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농림과에서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중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신활력 사업비에서 지원되는 사업만 빠졌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럼 보조 해주는 것이 7,3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30%를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7,300만원이 2억 3,500만원 중에 30%라는 얘기인가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저희들 신활력 사업으로 하는 것은 전체 사업량의 121㏊ 정도 되고요. 총 7억 8,500만원이고 신활력사업비가 7,300만원,

복만

김복만위원

그 내용은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왜 정책사업단에서 자료를 내는 것하고 농림과에서 내는 자료가 틀리냐 이것이죠.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저희들은 신활력 사업비로 지원되는 그 자료만 데이터만 포함이 된 것이고요. 농림과는 기본 군비라든지 도비를 활용해서 지원되는 사업까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따졌기 때문에 자료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사업은 똑같은 사업인데 각 과에서 파악하는 것이 이게 보고사항이 틀리면 이해가 힘들지 않아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농림과 일부사업에서 객토지원 사업에서는 신활력비를 지원을 안 받고 지원을 해 주는 사업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 부분은 농림과 감사 때에 그쪽으로 다시 물어봐야 되겠네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그게 더 정확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실장님 이게 어떻게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이 사업이 되었든 신활력 사업이 되었든 보조금이 되었든 이게 같이 갔어야 되는데 실과에 보면 같은 여러 군데에서 보고를 하면서 이게 보고사항이 상이하단 말입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행정 내부적인 문제도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로 하여금 감사 받을 때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래서 농림과 소관 그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전혀 안 갑니다. 신활력 사업 뭐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이해가 안 가고 면적은 맞아요. 사업량은 맞는데 이게 이것저것이 틀려서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신활력 사업만 가지고 한다던데 여기는 2억 3,500만원 해 놓고 여기 설명에는 7억 8,500만원 해 놓고 보조금이 2억 3,600만원, 자담이 5억 4,900만원 이렇게 해 놓고 이게 뭐가 뭔지 앞뒤가 안 맞아요. 알았습니다. 농림과 감사 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단장님 우리 사업추진실적 미 발주 현황 있지요. 그거 지금 집행액 보다 잔액이 오히려 많이 남았는데 계속 사업비라 이런 것입니까? 왜 아직까지 집행이 많이 안 되었지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지금현재 박성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자료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한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잔액이 21억으로 표기가 돼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별도 최근 현시점에서 작성한 자료에 보면 집행액이 29억이고요. 잔액이 12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추진 중은 8건에 있고 완공은 12건으로 현재 종합 진도 8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집행이 된다면 어느 정도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새로 자료를 빼 주셨네요. 그리고 신활력 사업이 있지요. 2기 신활력 사업에 응모해서 충남에서는 어디어디 됐습니까?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충남에는 6곳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청양, 부여, 공주 이렇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우리가 16개 시군이죠?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그 신활력 사업 응모해서 된 곳보다 우리 군이 낫다고 단장님 생각하시나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어떤 재정력지수 상황에서 봤을 때는 저희 금산군이 월등히 낫다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요. 2006년도 인삼엑스포를 저희들 군민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성공리에 완수했기 때문에 사회적지표가 상당히 상승이 돼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우리 군에서 선정과정에서 대응이 조금 미흡해서 안 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정책적 선정 위원회에서 이렇게 선정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정책적으로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어떤 정책에서 안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그때 당시 사회적 지수가 이렇게 올라 간 곳이 전국적으로 4개 시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어떤 심의과정 중에 들리는 정보파악을 해 보면 평가지수가 올라간 시군은 배제를 하고 새로 신규로 신청한 시군을 포함을 하자는 그런 어떤 내부적 심의 어떤 결과를 놓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신활력 사업비가 우리가 총 액이 얼마지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75억 정도로 이렇게,

성하

박성하위원

몇 년에 걸쳐서,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2005년부터 3년간 지원을 받았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2005년, 2006년, 2007년도까지 마무리 했지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현재까지 성과에 대해서 평가해 보신 적 있나요. 신활력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한 결과,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신활력 사업 초창기에 도입했을 때의 주된 사업은 우리 금산의 고품질화 인삼산업을 발전시키고자 이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과정 중에서 인삼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4년에 걸쳐야 채취가 되는 그런 관계로 우선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깻잎으로 GAP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다고 봅니다.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 일본이나 미국, 캐나다에 수출은 물론 국내에서도 하나로 마트라든지 이런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성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신활력 사업비는 말 그대로 낙후된 지역에 투자를 해서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신활력 사업비가 생긴 것이 맞나요? 신활력 사업이 어떻게,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당초 취지는 낙후지역을 발전시키고자 이렇게 지원 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 4페이지에 보면 배분식이나 나열 식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당시 하드웨어 사업 쪽으로만 되었다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었는데요,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을 하는 그런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비가 배분형식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래서 원 취지 목적하고는 조금 어긋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2단계에서 선정이 안 되었을 경우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이상은 없겠지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내년부터는 저희 인삼약초의 어떤 명품화 사업 쪽으로 집중 지원이 되면서 그 재원은 저희 도비를 포함해서 특히 지역균형발전 균특회계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래서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착오 없이 하던 일을 중단하면 안 한 것만 못하고 그 부분을 잘 해서 연계해서 100% 다는 못하더라도 맥이 끊이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단장님께 우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4쪽에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신활력 사업에 있어서 인삼 GAP 인증사업하고 인삼 GAP 생산시설 지원하고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인삼 GAP 인증사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4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연차년 계획에서 이루어지고 인삼 GAP 생산시설 지원사업은 이 사업은 선정에서부터 완공까지 최소한 2년이 걸리며 본 사업의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는 식품의약안전청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 집행액 상황에서는 다소 지연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이 사업이 내년도까지 이월되는 것입니까?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금년 연말까지 식품의약안전청 승인을 못 받으면 내년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그래서 인삼이 사업이 아주 저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물어 보았는데 그럼 이게 금년도에 끝날 수도 없네요. 아니 안 끝날 수도 있네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그렇지요. 지금 신활력 사업은 계속비 형식으로 사업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예산이 없나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국가지원 예산을 없고요. 이 자체예산을 가지고 미 집행된 금액에 한해서 계속적으로 이월시켜서 아마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알았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헌

이상헌위원

단장님 3페이지 저희들 2007년도 용역비 사용을 보면 2억 잡았다가 6,000만원만 집행했네요. 이게 충발연에 한 것이죠?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더 하시죠. 왜?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내년 4월 8일날,

그것은 중간에 용역보고가 오는 것이고 예산 2억이 있는데 더 하시지 왜 용역을,

용역 진행상황에 따라서 집행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상헌

이상헌위원

아니 그럼 지금 충발연하고 지금 우리 중기 수립용역을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또 집행할 것이 또 있습니까? 6,000만원 계약해서 완료한 것 아닙니까? 중간보고 받을 것이고,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지금 선급금만 1차적으로,

상헌

이상헌위원

선급금만 6,000만원 준 것입니까?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대단하네요. 이 중기계획 수립, 그래서 선급금이 6,000만원이고 종결되면 잔액 나가고요. 그게 얼마입니까?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나머지 1억 3,900만원을 줘야 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다 2억이네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대단하네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럼 여기 사업계획이 인삼약초 고품질화 이것은 2기 신활력 사업 공모해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불행이도 안 되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용역 줘서 이 결과대로 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했을 텐데 이것은 왜 안 된 것입니까?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용역 주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지요. 뭐, 용역 해야 뭐 효과도 없는 것인데 용역이 어때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2기 신활력 사업은 물론 안 되었지만 서류나 보고서 가지고는 저는 졌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지금도,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이 용역이 말입니다. 저는 1차적으로 학문적으로 교수들이 용역을 하고 전문가들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론적으로는 인정이 되는데 진짜 실질적인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뭐 그 용역한 사람들이 우리 금산에 살고 있기를 합니까? 뭐 접촉을 합니까? 그냥 며칠 있다가 해서 다 이론적으로 하는 부분들인데 이것이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명분이 되는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2억 줘서 충발연 해서 좋은 결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단장님!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최선을 다해서 금산군이 향후 5개년 동안 추진할 사업도 발굴하고 나아갈 지표도 설정을 하고 특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지역별 발전 방향도 모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하여튼 용역의 결과가 오면 그것이 사장되지 않고 저희들이 진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단장님 사업추진 실적에 GAP 우수관리시설 지원은 예산액이 5,500만원이고 집행액은 없고 잔액이 5,500만원인데 추진도는 100% 이렇게 돼 있는데 인쇄가 잘못 된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잘 못 표기가 되었네요. 죄송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이게 새로 해온다고 해 온 것인데 또 잘못 되었네요. 인쇄물을 확실하게 자료를 내 주시기 바라고요. 깻잎음식 개발 및 대중화 보급 이게 원래 당초 예산이 5,000만원입니까? 조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당초 5,000만원입니까?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당초 5,000만원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감이 돼서 지금 3,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집행 상에서 3,000만원이 집행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완료가 된 것입니까?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장

지금 완료가 80% 밖에 안 된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중간 용역보고가 끝나고 마무리 용역이 바로 할 것 같은데요. 아니 결과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지금 현재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은 아마 금년 집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어렵고 아마 내년 이월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당초 5,000만원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어떤 심사에서 이렇게 사감이 2,000만원이 돼서 3,000만원 가지고 마무리 짓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표기가 잘못 된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위원장님!

태경

김태경위원장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명수위원

인삼약초가공 품질인증제 운영이 지금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금년도에 이 제도는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인삼약초과가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품질검사를 해서 부착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앞으로 기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기대되는 효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금산군에서 생산되는 그런 인삼약초 가공품에서 우리 금산군이 인증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상당히 크게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명수위원

알았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다음은 5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실적 및 관리현황부터 마지막 8쪽 보상금 집행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위원

정책자문교수단 위원 명단을 보세요. 전부 대학교수님들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여기에서 교수단이, 자문 교수단이 주로 어떠한 일들을 많이 자문을 받아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저희들 군정에 대한 어떤 조언이라든지 권고라든지 시책에 대한 자문 등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럼 회의를 1년에 몇 번씩 주관해서 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고 사전에 과제를 이렇게 줘서 자료를 전부 정리하는 그런 접수하는 그런 과정인가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금년의 경우에는 금년 4월 달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8월 달에 출범을 시켜서 금년 운영계획은 전체회의를 한번 하고 분과별로 위원회를 한번씩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럼 위원회별로 무슨 과제를 줍니까? 연구 과제를,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아직까지는 금년 재정적 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요. 저희들이 어떤 시책을 나름대로 마련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길준무위원

이 위원회는 일반 위원회하고는 달라서 전문가가 연구결과가 필요한 이런 위원회가 되잖아요. 어떤 과제를 가지고 우리 군에서 과제를 주면 그 위원회에서 제일 합리적인 그런 대안을 우리가 접수해서 실행하려고 하는 그런 위원회 아닙니까?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정책연구 과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길준무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위원들이 교수님들이 계시잖아요. 전문 교수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우리가 필요한 과제를 줘서 일종에 조그만 용역을 줘서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정리하는 그런 위원회냐고요? 그렇게 운영되는 위원회냐고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아니죠. 현재는 저희들이 시책을 발굴을 해서 그것을 자문을 받는 그런,

길준무위원

자문, 그럼 단순히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가 과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제를 자문 받는 차원이네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길준무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전체가 교수님들이고 충청북도에 있고, 서울에도 있고, 인천에도 있고 다각적으로 전국적으로 위원님들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멀리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온다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원거리에 계시는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은 내년부터는 어떤 정책연구 과제를 별도로 부여를 해서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서 저희들 군에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길준무위원

이 교수님들이 위원으로 위촉될 때까지는 무슨 지연이나 학연이나 뭐가 있어서 이렇게 위촉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에 요구를 해서 추천을 받은 것입니까?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일차적으로 해당 실과로부터 그동안 금산 지역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었던 교수나 어떤 전문가들을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했습니다.

길준무위원

전에 어떤 교수님과 한번 대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러한 위원이라든지 아니면 용역을 받을 적에는 금산출신 교수가 있답니다. 그런 교수들한테 줘야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충분한 대안이 나온다. 또 회의도 그런 분들이 와야 지역 고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앉고 있기 때문에 참석률도 좋고 나가서 또 대안도 제시하기가 상당히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들이 혹시 우리 금산하고 연고가 돼 있다든지 고향이 여기라든지 아버지 고향이 여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결이 돼 있는 것은 아니지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그렇게 위촉은 하지 않았습니다.

길준무위원

가능하면 우리 금산출신 교수들이 많잖아요. 대전에도 우리 금사모를 참여한 교수들도 있고, 서울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한다고 하면 지역을 평소에 잘 알기 때문에 무슨 대안이 다른 분들보다는 잘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도 한번 보여 지는데, 위원 기간 임기가 2년입니까?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2년입니다.

길준무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위원을 구성할 적에 금산에 연고가 돼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지 그런 생각이 제가 한번 들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준무위원

고맙습니다. 일리가 있더라고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으시면 제가 보충적으로 저번에도 업무구상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여기 자문이라고 정책자문 그럼 저희들이 금산군에서 정책을 딱 뭔가 만들어 놓고 그분들한테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는 것입니까?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원칙은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까 길준무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과제를 주고 연구 성과품을 납품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여기는 지금 자문 교수단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문 쪽도 좋지만 아까 저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면 중부대 교수들은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 참여율이 지금 한번 밖에 안 모였지요? 금년에,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저희들이 총괄부서 입장에서 회의는 전체회의 한번을 했고요. 부분적으로 저희 군정으로 운영을 하면서 부분적으로는 많이 지금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참여보다 지금 분과별로 모입니까?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앞으로는 분과별 위원회 쪽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유도를 해 나가고요. 1년에 한번쯤은 전체회의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럼 현재 분과는 구성이 돼 있는 것이네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럼 이 분들을 추천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가서 해 달라고 한 것입니까?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해당 실과에서 평소 이분들하고 어떤 유대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동의 여부를 물어보고 실과에서 추천된 인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길준무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출신이 우리 금산출신이 참 이렇게 교수님들도 계시고 박사님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을 조금 더 해서 가능하면 금산에 고향을 두신 분들이 참여내지는 어떤 과제를 안 주어도 자기들이 스스로 우리 군한테 아 이런 것이 어떠냐 하고 제안 하는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고향을 금산으로 두신 분들을 지금부터 이렇게 알아 보셔서 두었다가 2년 임기가 끝났을 때에는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위원장님!

태경

김태경위원장

이상헌 위원님!

상헌

이상헌위원

실장님 우리 중장기 계획 없었습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계속 있어 왔지요?

상헌

이상헌위원

이번에 충발연에 처음 요구한 것은 있었을 것 같은데 활용할 가치가 없어서 새로 충발연에 했는지 이제 했으니까 그것은 지났으니까 지금 그럼 단장님 충발연에서 우리 계획을 중장기 수립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출퇴근을 합니까? 여기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금산에,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지금 현재 진행을 일차적으로 읍면을 방문해서 공무원들과 미팅도 하고 주민도 만나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차적으로 저희 지난 11월 초에 실과 방문도 하면서 충발연하고 저희들하고 워크샵을 또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건의 사항에 대해서 아니면 발췌된 사항에 대해서 어떤 마무리를 지어 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각 실과별로도 방문을 해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기본 우리 공무원들 시장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것하고 저것하고 우리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것으로 짜깁기해서는 안 되고 그분들이 여기에서 적어도 한달 동안은 거주 하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주민 이야기와 이런 것들이 계획에 수렴될 수 있도록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단장님, 어떻게 어때요. 공무원이야 그 얘기 듣는 것은 시장 조사하는 것은 제일 일원칙이지만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냔 것이지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알기로는 읍면별로 순회해서 의견을 들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그 체크를 읍면에서 공무원들 하고 면접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 주민들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어디에서 시장조사를 하느냐 이것이죠? 단장님, 우리 주민들의 현장 의견 수렴이 어떻게 되느냐 얘기죠? 제 얘기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그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더 협의를 해서 어떤 설문 조사 방법으로 한다든지,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충발연에 그것에 대한 하여튼 2억이 가는데 그것에 대한 체크는 단장님이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리를, 그래서 제 얘기는 우리 공무원들의 의견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은 기본이고 면접조사 그것은, 그 방향은 당연히 되었을 것이고, 계획수립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그것이 생생하고 그것이 실질적인 것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저는 그런 요구를 하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한달정도 우리 금산군에 거주하고 있어야만 실질적인 우리 주민의 면접조사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 체크를 단장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다양한 어떤 채널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중기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충발연에 끌려가지 말고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그들한테 주문을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체크하고 관리하는 것이 단장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공무원들의 의견들은 단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의견은, 그래서 4월 8일에 중간보고가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고 뭐 출퇴근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듣는 것이야 그것은 실질적이지 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단장님께서 반영될 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체크하여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지금까지 정책사업단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심적은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책사업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기호 정책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종합민원실

계속해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내역부터 10쪽 인허가 현황 및 반려민원내역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8쪽 주택지붕개량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6억이고 지금 집행 잔액을 집행중이라고 했는데 사업은 완료가 됐고, 또 내용은 집행중이라고 하면 이 금액을 어디에 쓰는 중입니까?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김시부입니다. 지붕개량사업이 저희가 당초에 6억이 섰었는데 당초에 10개면에서 대해서 다 실시를 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을 받은 결과 10개면에 대한 사업량을 소화를 다 할 수가 없어서 7개면만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7개면만 시행을 하고 정산을 해 본 결과 잔액이 한 3,500만원 정도가 남아서 그 금액에 대해서 추가로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어떤 필요한 지붕개량사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산이 남아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그 부락이 당초에 신청을 했었는데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려서 거기에서 그 부락을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금액이 금년도 예산으로 섰기 때문에 또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시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락에 대해서 신청자에 대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잔액 가지고도 사업을 시행한단 말씀이지요?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예산을 세울 때에는 회기 내에 마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못 세웁니까?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이것이 보조사업이 그냥 재배정 사업이나 이런 것처럼 딱딱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요. 이게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세대 당 200만원을 예상을 해서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추가로 조금 더 소요되는 주택이 있고, 조금 덜 소요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정산을 해 보게 되면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여유 있게 하기 때문에 잔액이 조금 남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잔액에 대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이 금액이 연내에 다 집행이 된다 말이죠?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예 됩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사업이 그렇게 집행될 때에는 연간 예산을 세워 놓은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하게 된 것은 지금 금산에 황풍리를 추가로 하고 있는데요. 황풍리가 도로변이기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당초에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가 예산 관계로 사업지에서 선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에 대해서 그 부락에 대해서 추가로 지금 8세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잔액가지고 8세대를 하면 이 금액가지고 가능하고요?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어떤 잔액가지고 맞추는 사업보다는 연초에 계획이 세워지면 그 연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태경

김태경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준무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붕개량사업인데요.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도 제가 몇 가지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몇 개면이죠. 해당사항이, 지금 금년도에 한 사항이 몇 개 면을 했습니까?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금년도에 7개면을 했습니다.

길준무위원

안 한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안한 면이 제원면, 복수면, 군북면 해서 3개면입니다.

길준무위원

금산읍은 하지 않았잖아요.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금산읍은 계진리 했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럼 한 1억씩 들어갔네요. 거의 비슷하게,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예!

길준무위원

세대수는 몇 세대 했습니까? 7개면에 몇 세대 했습니까?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현재 201세대를 했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럼 한 30세대씩 했네요.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평균 30세대입니다.

길준무위원

그럼 몸체만 해 줍니까? 사랑채도 해 주고 다 했습니까?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사랑채까지 다 했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러니까 1개 부락을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싹 했지요?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부락 단위로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길준무위원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전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냥 한 부락은 싹 했잖아요.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한 부락을 하는데요. 기존 개량이 되었다든지 또는 개량을 할 필요성이 없는 주택은,

길준무위원

그렇지요. 슬래브 집이라든지 지금 기와가 올라간 그런 집은 못 하지요. 그렇지 않고 슬레이트로 해서 미관상도 별로 안 좋고 한 곳은 다 했잖아요.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래서 한번 이 사업의 검토성이 필요해서 제가 감사 때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제가 볼 적에는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한쪽에서부터 다 해 나간다고 하면 그럼 금년도에는 몇 개 면을 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내년도 사업을 15억 가지고,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2008년도에는 금년도에 저희가 1개면에 1부락을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했었는데 그게 사업비가 부족해서 7개 면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1개면에 1개 부락을 하게 되면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앞당기기 위해서 1개면에 2개 부락을 시행 하는 것으로 하고요. 금년도에 하지 못한 3개 읍면에 대해서는 3개 부락을 하는 것으로,

길준무위원

그럼 사업하는 방법은 지금대로 쭉 하시겠다. 이것이지요?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지금대로 하는데 약간 저희가 금년도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길준무위원

어떤 것이 발생이 되었습니까?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문제라기보다도 일단은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각 세대별로 소요된 대략 평균 가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과 또한 내년도에 1가구당 지원이 되는 상한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내년도에 지침을 더 강화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제가 볼 적에는 이 사업이 전면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번에 업무보고 때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어느 정도 선택 정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못 사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어려우니까 해 줄 수 있다고 보자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은 비가 샌단 말입니다. 그러면 해 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차상위계층까지도 참 어렵다 이것입니다. 부채는 자꾸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해 준다 이것입니다. 비가 새니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이해가 간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대전이고 서울이고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있고 땅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그런 부농한테까지 이런 혜택을 갖다 부여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을 가다 중단에 끝나게 생겼다. 예산이 바닥나 버리겠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일괄적으로 다 한다고 하면 한 15,000세대를 다 해야 된단 얘기입니다. 그럼 어느 천 년에 이것을 다 합니까? 어느 한쪽에서는 다시 시공해야할 그런 시기가 된다. 얘기입니다. 20년이 갈지 30년이 갈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이것도 그냥 무조건 일관성 있게 해서는 안 된단 얘기입니다. 선심성으로 하면 안 됩니다. 꼭 비가 샌다. 저기는 안 해주면 안 되겠다. 이러한 농가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행랑채는 해 줄 수가 없지요. 본채만 사람이 기거하는데 대한 필요성이 느끼는 것이지, 행랑채에 아무 것도 필요 없는 것까지 우리가 군에서 해줘야 되겠느냐 열악한 군비를 가지고 도비나 국비가 지원된다면 어쩔 수 없이 정책사업으로 따라간다고 보자 이것입니다. 우리가 군에 창발사업을 가지고 몇 백억을 여기에 투자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실효성이 없단 얘기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이거 한두 번은 할지 몰라도 언젠가는 예산의 한계가 오면 갈 수가 없는 사업이다. 그래서 일괄로 한번 접수를 하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 비가 새서 차상위계층까지 비가 새서 저것은 고쳐야 되겠다. 하는 곳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몇 채인지 파악을 해서 연차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은 빨리 해 줘야 된다는 애기입니다. 이런 쪽으로 사업이 가야 되지 일개 부락단위로 그냥 미관이 좋기 위해서 전체를 갖다 일관성 있게 해 나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것은 해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금산 재정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저는 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인데 모르겠어요.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예산 심의 때에 별도 얘기하겠지만 일단 사업방법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아까 그런 방법으로 수정을 해서 일괄 정리 하는데 내년도에는 어차피 3개면은 형평이 있으니까 해야 되겠지요. 어느 면은 해 주고 어느 면은 안 해줄 수 없잖아요. 3개면만 하라 얘기입니다. 그 예산만 줄 테니까 한 3억이 되었든지 얼마를 그리고 나머지는 반납하세요. 반납을 하고 재편성을 해서 쓰고 내년도 사업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괄 조사를 해서 비가 샌가 긴급한 집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가 안 새는데 왜 들어갑니까? 우리 예산이 얼마나 아까운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 수용예산 일반예산 10% 절감운동하지 않습니까? 10% 절감예산 해봐야 그거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꼭 실태 조사를 해서 현지 가서 정말 비가 새서 안 되겠다. 하는 집만 몇 채인가 실태조사를 해서 연차 계획을 세우자 이것입니다. 1년에 한번 하든지 3년까지 간다든지 해서 장기계획으로 가서 3년 이상 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3년 이내에 다 해치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0억이 들어가든 20억이 들어가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실장님 어떠세요?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주택지붕개량 사업을 당초에 수립을 할 때에 우리 금산군 내에 단독주택이 18,900세대가 있습니다. 이중에 개량된 주택이 10,300세대가 개량이 됐고, 현재 미 개량된 세대가 8,700세대 정도라 주택개량을 해야 될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였습니다.

길준무위원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실태파악을 언제 하신 것입니까? 너무나 길게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8,700세대를 지금 해야 되겠다. 라고 지금 조사가 나왔지요.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예!

길준무위원

비가 새는 그 한계가 어디입니까? 비가 새는 곳만 조사한 것입니까? 아니면 미관상 나쁜 것입니까? 하여튼 쓰러지는 것은 못하니까 기둥이 쓰러지는 것은 안 되잖아요. 어디에 기준을 두었습니까?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슬레이트 지붕하고요. 또한 함석지붕에서 70년대에 개량한 지붕은 표가 나잖아요.

길준무위원

아니 안 해도 될 집까지 전부 한 것인지 슬레이트집만 해서 몇 십년 이상 된 것을 한 것이지 그것을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대상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완전히 집이 샐 정도는 아니지만 외관상으로 봐서 이 정도는 지붕개량을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길준무위원

그 잣대가 어디에서 나왔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불명확하고요. 그 기준 잣대가 불명확하고 8,700세대라고 하는 그 부분을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우리가 몇 군데 가 볼 수도 있어요. 다음에 현지 사업장 할 적에 가 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집을 해야 것인지 아닌지 자료를 한번 주시고 8,700세대 그 자료를 주시고, 제가 볼 적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8,700세대가 되었든 10,000세대가 되었든 간에 우리 군비로 무작위 적으로 이렇게 다 해 준다는 것은 형평이 맞지도 않고 우리 실정에 안 맞아요. 우리 군세가 얼마나 됩니까? 순수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몇 백억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지붕 개량하는 곳에 자력으로 할 집까지 다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안 되고 그리고 슬레이트라고 해서 무조건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봐서 안 새면 되는 것이지 20년, 30년 되었다고 해서 슬레이트 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만약에 부리면 예미리를 들어온다면 우리 집도 해야 합니다. 위원 집도해야 된다니까 가서 보면 알지 몰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부락 가만히 봐도 해줄 집 아무도 없어요. 어디에 기준을 두었는지 몰라도, 차라리 일관성 있게 해서 지붕을 도색을 해 주겠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아니 미관상에 문제가 있다. 옛날부터 도색을 해 오고 있거든요. 슬레이트집과 함석집은, 도색을 하겠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것을 전체를 개조해 준다. 저는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군민의 세금을 우리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나는 인정 못하겠습니다.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저희 이번 주택개량사업은 이게 어떻게 보면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하는 목적도 있고, 또한 농촌의 경관이라든지 미관 개선사항도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농촌 미관 정비사업은 무엇이냐면 빈집정비 있지요. 국가사업에서 하는 것, 이런 것부터 제가 얘기하잖아요. 빈집정비 사업을 군비를 투자해서 하자고 했습니다. 빈집 빨리 철거를 하자 이런 식으로 가면 언제가도 끝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군비를 확대해서 빈집정비 사업부터 다 해서 미관상을 고치자고 했어요. 그런 정책사업은 관여도 하지 않고 완전히 군수 창발사업으로 뭐 히트 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거택보호자라든지 이분들 어쩔 수 없이 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능력 있는 농가까지 100% 다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느껴서 해야 된다. 판단되면 다 해주려고 하는 이 사업은 잘못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여기에서 해결이 안 납니다. 여기에서는 이만큼 하지요. 시간만 자꾸 가는데,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차후에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무위원

그것은 안 돼요. 이것은 위원님들 욕먹을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토지거래 불허가 처분 내역이거든요. 그런데 주소지 미거주로 해서 불허한 내용은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이 사항은 주민등록만 이쪽에 돼 있고 실제로는 거주를 하지 않는 분들이 토지거래 신청 허가를 한 경우에 불허가 한 경우입니다.

길준무위원

주민등록만 위장으로 전입해 놓은 것입니까?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실 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길준무위원

위장 전입자입니까? 아니면 옛날부터 있으면서 밖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입니까?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 토지거래허가 신청 당시에는 이분들이 거주를 하지 않는 분입니다.

길준무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공장이나 이런 것은, 농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하는 것은 미 거주라고 하더라도 해도 지금 현재 농업생산지가 농토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농업시설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 농업부분은, 공장 같은 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실제 어떤 과정이든 간에 이분이 농업부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신청한 것 같은데요.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해당 읍면에 의견 조회를 하거든요. 농업용으로 취득신청을 하게 되면 읍면에 현지 조사를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조사를 했을 때 주민등록만 있고 장기간 미거주자들 장기간 미 거주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취득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취득을 안 할 사람이다. 라고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의견이 오면 불허가를 하는 사항입니다.

길준무위원

민원 발생은 없었나요? 이 사람들,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없었습니다.

길준무위원

이것은 언제 해제됩니까? 내년 2월이면 해제 되겠습니까?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글쎄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 서명도 받고 해서 건교부와 도로 신청을 했는데 현재 건교부 담당자가 지금 현재 해외 연수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협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오시는 대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것은 2008년 2월 16일까지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한번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무위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이것이 풀릴 수가 있어요?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그런데 이 토지거래 허가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 금산군만 놓고 볼 수는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중부권이면 중부권 이렇게 파악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 토지 특위지역에서는 해제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보도 된 것과 같이 우리 금산군도 토지 특위지역에서는 해제가 되었는데 그와 같이 전체적으로 단위별로 놓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건의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준무위원

전번에 건의한 것이 언제 건의했지요?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11월 15일에 했습니다.

길준무위원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저희가 건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회신은 저희한테 안 오고요. 정책적으로 거기에 판단을 한 기준으로,

길준무위원

하여튼 전국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 조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 금산군이 풀려서 아주 부동산 경기가 아주 엉망입니다. 금산에, 인삼만 활성화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까지 활성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11쪽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부터 16쪽 법적기금 적립계획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윤재호 위원입니다. 12쪽에 고객만족도 조사에 있어서 예산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12월 사업이 완료 되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이게 저희가 고객만족도를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결민원하고 유기한 민원하고 두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직결민원과 유기한 민원을 처리한 사람 중에서 800명을 추려서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용역으로, 그럼 그분들이 800명에 대해서 직접 일일이 전화설문을 해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제시를 해 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우리 군민한테 직접 용역을 준 용역회사에서 군민들한테 전화 통화를 해서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입니까?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저희 군에 와서 민원을 처리해 가신 분들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니까 민원처리 해 간 분들의 명단을 보고 전화로 물어서 만족도 조사를 용역을 줬다는 얘기입니까?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래서 12월에 가야지 이게 완료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원래 이것이 연말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연도 2007년도 실적이기 때문에,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작년도에도 했었습니까?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작년도에는 실시를 안 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용역비가 800만원이네요.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글쎄요.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하게 되면 각종 여러 가지 민원 불만 사항이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저희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도 있고 타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오면 정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니까 지켜봐야 되겠네요.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그리고 13쪽에 우리 군에서 시범으로 담장 없는 녹색도시 시범사업을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결과가 안 나왔네요.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이게 2006년도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도시계획 도로 개선사업지구와 연계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처음 시작할 때 킹 마트 있는 곳에서 금고 쪽으로 북쪽으로 거기 확장공사를 할 때 거기를 시범지역으로 한다고 했던 곳이 아닙ㄴ까? 여기가,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중도4리는 끝냈고요. 지금 중도 2리 옆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처음에 담장 없는 녹색도시 사업을 한다고 할 적에 제가 듣기로는 도로와 도로 사이를 아치형으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꽃나무도 올리고 이렇게 들었었는데 그럼 거기는 끝난 사업장에 별로 볼거리가 없던데요. 하나도,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이게 시골지역 주택이다 보니까 이게 저희든 도로변 옆에 담장을 다 없애는 것으로 추진을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도난 이라든지 이런 사항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집은 추진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신축하는 주택을 위주로 권유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때 중도리 거기를 해 보니까 호응도가 좋지 않은 것입니까?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그런 것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도시에도 담장 없애기 운동을 하는 것을 저도 보았는데,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그래서 지금 주로 추진하는 곳이 공공기관 또는 회사건물 이런 곳을 위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여기에 6,000만원의 예산은 지금 이것이 금년 말에 여기 보면 이월사업으로 해서 금년 말이면 거의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는 사업입니까?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현재 70% 정도 추진이 되었는데요. 나머지 옆으로 변경을 해서 2리로 변경을 해서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모르겠습니다. 도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담장이 없는 것을 기피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애초에 우리 군에서 담장 없는 녹색도시 시범사업을 추진할 적에 저는 이것을 상당히 좋게끔 받아 들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 별 호응도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그래도 그 지역을 살려서 멋있게 하면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이게 지금 저희가 중도2리와 4리를 추진을 하는데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정지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13세대가 신청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내용을 담장철거와 화단조성 및 잔디 및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연되는 사유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지금 지연이 돼서 현재 지연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신청했던 사람 중에서 중도2리에서 5세대가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서 그분들을 다시 다른 분들로 사업자 변경을 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경관을 살려서 멋있게 추진을 해 주시면 주민들도 이렇게 따라 주게끔 제 생각에는 앞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으로 받아집니다. 앞으로 적극성을 띄고 누가 보더라도 야 멋있다. 라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줬으면 합니다.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중도 5리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시골도 지금 담장들 없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그런데 담장을 없애면서 화단을 만들려면 집안이 조금 협소하다든지 이런 분들이,

재호

윤재호위원

하여튼 성과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알았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만 위원 거수)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1쪽 상단에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인데 위에 보면 민원도움방 설치공사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계약금액의 74%를 증가한 사항인데 그런데도 그 밑에 인공폭포 마찬가지로 당초 계약은 3억 6,000만원인데 추가 되는 금액 1억 3,0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럼 증액이 설계대비 증액된 것이 38%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변경 금액하고 증액된 금액이 27% 정도 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설계변경이 이렇게 무리하게 된 부분을?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설계변경 한 것 중에서 민원도움방 설치공사는 그때 당시에 그것이,

복만

김복만위원

그 부분은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이고 하니까 그 밑에 인공폭포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세요?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인공폭포가 당초에 저희가 사실은 이것을 시공 경험이 있는 회사가 많지 않다 보니까 당초 설계비 산정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을 고려를 못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중펌프 분야라든지 수압압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고려를 좀 덜 했었는데 그것을 시공을 하면서 그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나서 그것을 보완해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럼 설계 검토를 누가 했을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했든지 전문가에게 맡겼든지?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설계검토를 하기는 했는데요. 검토사항이 그러니까 이런 인공폭포라든지 이런 것은 고압의 수압을 보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높이가 80m 정도 되는 그런 지대위에 물을 250㎜ 관로를 이용해서 보내는 그런 사항이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수압계산이라든지 그러니까 수중모터를 이용해서 하는데 수압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미약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변경하다보니까 설계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럼 검토한 팀이나 설계한 팀이나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네요.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하여간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설계할 경우에 철저히 심사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예방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먼저 업무보고 때에도 이게 나왔던 얘기입니다. 지금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되었잖아요.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현재까지만 완료가 되었고요. 사실 상 현지 사업으로는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이 5억 가지고 현재 완료 된 것 아닙니까?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송수관이 노출돼서 미관상 보기 안 좋고 해서 돈이 또 들어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송수관을 안 보이게 하려면,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추가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송수관 매설하는 것도 고려 안하고 지금 1억 4,000만원 정도가 추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공사는 미비하다는 애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38%의 증액이 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50%가 될지 60%될지 모른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이것이 사실은 인공폭포가 저희가 제대로 사업비를 계상을 했으면 이와 같이 중간에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게 저희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사업비에 맞춰서 당초에 설계를 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비 정산에 따른 추가공사를 이렇게 이어 나가다 보니까 이와 같이 사업비가 변경이 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참 답답한 얘기인데 사업이 충분하려면 예산도 충분히 확보하고 사업을 시행해야지 100억짜리 한 10억 가지고 시작해서 계속 변경해서 한다고 하면 일은 일대로 매끄럽게 제대로 정상적으로 안 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본적인 것부터 처음부터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근본적인 것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가령해서 지금현재 그런 사태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이 지금 스포츠센터도 그런 사항이고 진산 어린이 집도 그런 사항이고 지금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일을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건물이나 시설이나 사업이 정상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원래 예산을 제대로 해서 송수관을 노출시키지 않고 매설했으면 보기 좋았을 텐데 예산대로 하다보니까 땜질식이고 앞으로 송수관을 매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영구적인 매설이 안 되잖아요.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입니까?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는 아직 저희가 그것은 산정을 안 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럼 내년에 안 할 것입니까?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그래서 지금 그쪽 지역이 테마공원 조성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업을 하고 나머지 잔여사업은 그쪽에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협조를 해 놓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럼 협조가 돼 있습니까? 그 사업하고 같이 병행하기로,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지금 그 사업이 농촌테마공원 사업인데요. 그게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반영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래요. 이 사업이 물론 예산도 없고 일은 해야 되겠고,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참 사업의 적정한 예산을 확보해야만 정상적으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군비를 포함을 하면 좋은데 사실 국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하여튼 잘못된 부분은 예산을 설계변경을 한 자체도 잘못 되었고, 또 현재 송수관이 노출된 것을 다시 재시공한다는 것도 잘못되었고, 잘못 된 것은 분명이 잘못된 것입니다.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리고 15쪽 하단에 경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예산이 4,100만원인데 84만 2천원을 쓰고 4,000만원이 남았네요. 체납자 징수여비도 50% 밖에 안 썼고, 기타 회계 전출금은 그냥 남아 있고, 예비비도 그냥 남아 있고,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지금 현재 금년도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10월 31일 기준으로 산출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럼 금년도에 다 마무리 되는 것입니까?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잔액 없이요? 100% 사업이 완료 됩니까?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실장님 지금 인공폭포 완료되었잖아요. 어때요.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지금 인공폭포가 우리 군이 만들은 것 중에서는 전국에서는 높이가 두 번째로 높은 규모가 높이가 제일 높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현지에 관광객들이나 주변 분들이 호응도가 높고 그래서 계속 인공폭포를 가동시켜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로 보면 인공폭포 조성을 잘 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것을 그 지역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하고 연결을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든지 또는 사업이 잘 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하여튼 그러기를 바라고요. 지금 김복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내려오는 송수관을 인위적으로 숲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위장하라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거기가 암반지대거든요. 그래서 인공 암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 암으로 덮을 것입니다. 그러면 암반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보통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하여튼 물 떨어지는 것은 다 보면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저는 왜 저 산에서 저런 폭포가 나올까 나는 궁금하더란 말이죠. 저것은 분명히 인위적으로 만들고 다 보이고 하는데 송수관 있고 하는데 그것 어떻게 인공폭포가 아닌 자연폭포 같이 연출할 수는 없을까요?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계속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제가 만들어서 평가가 좋고 다 그 얘기에 대해서 만들어 졌으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왜 지나가는 사람마다 저게 인공폭포라고 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게 자연폭포를 연출해야만 폭포가 그게 보일 텐데 그것을 연출할 더 투입해서 어떻게 하셔야 될 것인지?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하여간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셔야 되겠지요. 그게 인공폭포가 아닌 자연폭포를 꼭 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노력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실장님 인공폭포요. 그것도 보충질의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쨌든 주민들한테 볼거리를 만들어 주고 또 거기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를 하는데요. 앞으로 관리 운영에 대한 계획은 지금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지금 관리계획을 완전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 중에 있는데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부분 정도는 주민들에게 부담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지금 아까 호응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그거 오픈해 놓고 지금 몇 번 정도 운영을 했습니까?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지난 10월 18일날 준공식을 하고요. 그 후로 계속 운영을 하다가 지난 12월 2일에 그때 갑자기 한파가 온다는 그런 예보가 있어서 그때부터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럼 겨울에는 운영하기에는 힘든 상황으로 봐야 되겠네요?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이것은 저희들이 항상 시설을 해 놓으면 운영비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물론 호응도 주민들이 볼 때 호응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진행된 부분도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는데 애초 설치할 때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설치를 하면 일정한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이 부담할 수 있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영업 이익을 보는 분들이 있잖아요. 장사 하시는 분들, 관광객 찾아오시는 분들에 의해서 하는 분들하고 뭔가 대화가 되고 나서 설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한 절차가 없이 이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것을 설치 해 놓고 또 안 쓰면 안 쓴다고 뭐라고 하게 생겼고, 쓰게 되면 전기료가 많이 나와서 군비를 많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대충 갖고 계시는 계획이 있으세요.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현재 지금 저희가 지금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 관리운영에 대해서 엄밀하게 냉정하게 분석을 하셔서 이렇게 차질 없이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다음은 17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실적 및 관리현황부터 22쪽 보상금 집행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명수위원

17쪽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지요. 민원조정위원회 역할이 어떤 것이죠?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민원조정위원회는 각종 민원신청에 따른 각 실과에서 판단을 하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체 관련 실과라든지 또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시 그 결정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심의를 하는 그러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보면 수당이 하나도 지급이 안 되었지요?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예 없습니다.

최명수위원

운영 실적은 있는데 수당 지급이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저희 관련실과 공무원들로 하여금 현재까지 운영을 했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최명수위원

원래 위원회가 소집될 때에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야 되지요?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현재는 저희가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시고요. 해당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관련실과장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렇게만 구성이 됩니까?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예!

최명수위원

지금 민원조정위원회 규칙에 보면 접수된 민원과 관련이 있는 담당이나 부서장이 참여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실시하였습니까?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당연히 관련실과와 그 담당들은 배석을 합니다.

최명수위원

실과 담당이 아니고 접수된 민원에 관련된 사람이나 그 단체의 부서장이 같이 동참을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그 분들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그분들을 배제를 하고 하기 전에 그분들의 의견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충분히 의사반영이 된 것입니까?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그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일단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따른 각 실과에서 실과장이 배석한 위원들이 그것을 참작을 해서 의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운영규칙에는 분명히 접수된 민원에 관련된 사람이 참여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이게 주로 인허라든지 이것에 따른 관련 민원이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측이 있고 찬성하는 측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자기가 그 민원을 낸 이유를 설명을 하고 또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그렇게 충분히 자기들 의견을 필역을 합니다.

최명수위원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 조정위원회가 소집이 되면 그 민원과 관련된 담당이 한번쯤은 참석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야 민원이 재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운영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운영을 지금 2007년도에 네 차례를 운영을 했는데요. 그때 운영할 때마다 그분들이 참석을 해서 운영을 그대로 하였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어떻게 수당이 지급이 안 되었습니까?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그분들은 민원인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규칙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 민원에 관련된 그 사항만 위원회 소집을 해서 그 민원인이 참석을 해서 같이 결정을 한 다음에 그 시간이 지나면 자동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지금 일불사 같은 경우에 이대로 시행했다면 이런 불수리나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일불사 건은 2006년도에 운영을 한 것인데요.

최명수위원

어느 때가 되었든 제대로 시행이 안 되었다는 얘기죠?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2007년 6월부터 운영을 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민원을 제기한 분들이나 또는 반대한 분들이 참여를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본인들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관련 실․과장들 위원들이 결정을 하고요. 또 참석을 하시게 되면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아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어차피 민원에 대해서 위원회를 열기 때문에 그렇다면 민원인 담당자가 참석을 해야 되는 위원회 아닙니까?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그런데 그 민원을 낸 분들이 참여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참여를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참여를 다 시켰습니다.

최명수위원

실제 민원조정위원회 역할을 보면 진짜 큰 민원도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 담당자를 배석을 시켜서 하게 되면 재발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지금 여기 비근한 예로 2007년 8월 23일 날 축사건축 건이 이게 부리면 선원리 건이었는데요. 이때에도 건축허가 신청하신 분과 반대하는 선원리 주민을 참여를 시켜서 그 자리에서 충분히 의견을 필역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합의를 도출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바로 그러한 방법이겠지요. 그럼 그렇게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같이 참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어떤 경비나 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고,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그분들에 대해서요.

최명수위원

예 그렇지요. 우리 규칙에 있는 것을 법을 만들어 놓고 운영을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그런데 그분들은 민원의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지급은 안한 것입니다.

최명수위원

아니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당사자가 아니 그 대면 할 수 있는 사람을 배석시켜 주지 않습니까?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그 민원을 신청하신 분들은 자기들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 삼자가 결정해 주는 결정자가 아니고 그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자기 건을 갖다 자기 의견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수당지급대상이 안됩니다.

최명수위원

물론 수당 지급대상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단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 민원에 대해서 정확한 사연을 듣거나 해명을 듣거나 민원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운영을 한 했다고 하면 어떤 운영 위원회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아니 그러니까 이 운영위원회가 제 삼자 입장에서 그 민원에 대해서 조정에 대해서 참여를 해서 결정을 해 주는 그런 단계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본인이 민원을 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의견을 여기에 와서 필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 말씀입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제가 질문한 요지는 수당은 두 번째 문제라고 하더라도 수당이 본인이 되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민원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를 열 때 그런 민원에 관련된 사람을 참석을 시켜서 같이 조정위원회를 하면 그 건에 대해서는 민원이 재발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 규칙에 정해져 있는데 지금까지 민사조정위원회가 그렇게 시행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 말씀이죠.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이 다 100% 해소 된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민원을 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거를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100%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그 민원사안이 해결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위원회 구성이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만 구성이 되게 돼 있거든요. 실장님 자꾸 그러시면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 위원회는 당연히 민원을 낸 분들과 상대되는 분들 그분들은 참여를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청문을 받는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 질문 사항에 대해서 그분들이 답변을 하고 자기 의견을 개진을 하고 그런 단계를 거쳐서 거기에 참여한 관련 실과장들이 거기에 따른 의견을 다시 최종적으로 다시 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최명수위원

하여튼 위원회에서 소집을 하면 거기에서 결정을 하기는 하는 것이죠?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거기에서 저희가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우리가 운영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하고는 상반된 얘기입니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면 분명히 우리 위원회 규칙에 나와 있는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운영이 된다는 것입니까?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쳤다고 해서 그 민원이 100% 해소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이고요. 또 거기에 참여한 분들에 대해서 그 동안 우리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고, 또 거기에 관련된 민원을 냈다거나 거기에 당사자가 돼서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자기 의견을 필역을 하고 우리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문답변을 하기 때문에 청문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민원수당을 지급할 의미가 없다 그 말씀이죠.

최명수위원

지금 그렇습니다. 수당에 중점이 아니고 수당은 그렇게 해서 지급이 되고 안 되고 할 수 있겠지만 민원조정위원회 구성자체가 민원에 관련에 사람이 참여하지 않으면 위원회 자체 구성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지 하는 그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 규칙에는 접수된 민원과 관련 있는 외부기관의 단체의 담당 부서장 민원과 관련 있는 사람이 조정위원회에 참여하게 돼 있단 말이죠?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여기 구성에 보면 구성 2항 1호나 2호에 보면 민원관련 실․과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 또한 접수된 민원과 관련인과 외부기관의 담당 부서장 했는데 외부 기관에서 관련된 분들은 당연히 저희들이 부르지요. 그러나 그 동안에 여기에 있는 이런 민원 처리를 하면서는 외부에 관련된 관서장들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실과장들이 이것을 회의를 한 것입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운영규칙에 대해서,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따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 같고요. 일단 종합적으로 보면 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민원에 관련된 사람이면 담당공무원이 아니면 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하는 과정인데 그것도 안돼 있고, 또 민원조정위원회가 보면 지금 위원회를 쭉 한 것을 지켜보면 민원에 관련된 사람이 참석한 회의가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렇게 만든 시행규칙이 어떤 민원의 재발방지를 위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 부분은 최명수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검토해서 충분히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가 답변을 하세요.

최명수위원

알았습니다. 좋은 방법은 방법 같은데 운영의 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25쪽 집단민원 발생현황부터 29쪽 금산군 주택보급율 및 농촌공가처리 상황과 계획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7쪽 상단에 보면 부도 관련 있지요. 이 자료가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지요?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밑에 보면 대한주택공사에 우선 매입조치를 요청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산마루 아파트 부도관련해서 주택공사에 우선매입 요청을 해서 지금 산마루 아파트가 174세대인데 165세대에 대해서는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은 매입이 가능이 안 되나요?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나머지 9세대에 대해서는 임대에 재 임대를 준 세대가 있고 또 이 법 시행이전에 전입을 하지 않은 거기에 주소를 이전을 하지 않은 세대가 4세대가 있고, 또한 우선 매입신청을 하지 않은 세대가 2세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이 된 세대가 3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9세대가 빠졌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165세대에 대해서는 개인들 재산상의 손해나 피해는 없는 것이지요?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나머지 9세대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 대책 방안이 없는 것이지요?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주택공사와 다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우리 군에서 입주자들한테 9세대한테도 조금 피해가 덜 가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실장님 검토하셔서 조금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는 것이 우리 행정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렇지요.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렇게 잘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여권 신청 받지요.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예 받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신청 받아서 도로 가나요?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받아서 도로 보낸 다음에 도에서 다시 저희가 발급을 받아서 전해 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도에 직접 가는 것입니까?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일괄 문서로 보낸 다음에 도에서 여권이 오면 민원인한테 저희가 나눠주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문서를 우편으로 보내나요?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우편 사송으로 보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일주일에 몇 명씩이나 신청이 되나요? 신청자가 들어오는 것이,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하루에 한 10명 정도,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많은 인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예 많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도내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많지는 않다고 그쪽에서,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도로 일주일에 몇 번 신청서를 보내나요?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수요일을 제외한 월화 목금 이렇게 보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수요일은 제외하고요. 그럼 일주일은 걸리나요?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지금 그 정도 걸립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매일매일 보낸다면 문제가 없는데 제가 묻는 뜻은 일주일에 한번씩 모아서 보낸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급하고 바쁜 분들도 있지 않느냐 그런 분들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자주 신청서를 도로 보내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준무위원

산마루 아파트 신청을 2세대는 안 했다고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그 2세대는 174세대 중 165세대는 거기 세입자들이 건교부로 매입 신청을 했는데 이 2세대는 매입신청을 안한 세대입니까?

길준무위원

왜 안 했어요?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이분들이 전세의 전세를 받은 사람들이 있고,

길준무위원

아니 여기 전세권자라고 해서 3세대가 있잖아요.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또 연락이 안된 세대가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두 가구는 연락이 안 돼서 그럼 이 사람들도 전세권 설정자인가보네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고 있는 사람 같으면 그게 아니죠?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전 전세권자입니다.

길준무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황풍리 효사랑 병원이 행정 소송을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하여간 행정소송이 들어가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따른 소송 수행을 할 계획입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길준무위원

하여튼 거기에서는 합법적인 요구로 행정소송까지 온다고 하면 결과는 거의 다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오는 것을 안 해 줄 경우에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결과는 거의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하여간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이 들어오면 최선을 다해서 소송 수행을 하겠습니다.

길준무위원

아니 우리가 행정소송을 들어와도 거기에 따른 대안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불허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행정소송을 해서 들어올 경우에, 그것은 민원 내면 뻔한 것 아닙니까?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효사랑 병원 건이 사실은 그게 저희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했고 또 그분들도 정상적으로 설계변경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한 사항인데 그런데 주민들과의 마찰과 갈등으로 인해서 그동안 많은 집회라든지 민원이 신청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도 병원 측과 마을측이 공생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은 그런 중간에 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이것이 서로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충분히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무위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요? 집단민원이 들어오면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법적인 절차를 위해서 대처할 수 그런 대안이 없으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무작정 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여러 가지로 파악을 하고 있고 또 분석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이것은 대응하는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충분히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무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응을 하는데 안 될 경우 차선책을 찾아야 할 것이 아니냔 얘기입니다. 대안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에서 판단을 할 적에 지금 행정에서 주민요구 대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냐고요. 아니면 효사랑 병원에 어쩔 수 없이 응할 수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뭐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뭔가 정리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효사랑 병원에서 뭔가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그것은 물론 효사랑 병원에서 어떠한 대책을 내 놓겠지요. 그런데 주민들하고 해결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면장님도 고심이 크잖아요. 군수님도 고심이 크고, 실장님이야 민원 정리해서 처리하면 되지만 이런 대안이 있는지 해서 한번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대안이 없으면 차선책을 찾아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는 것인데,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길준무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29쪽 농촌공가처리 현황이 2008년도에 352가구, 2009년도에 402가, 2010년도 452가구 50가구씩 계속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죠?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밑에 가로는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계속 철거를 해 나갈 그런,

길준무위원

그러니까 50가구씩 매년 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계상된 숫자 아닙니까?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예!

길준무위원

2010년도까지 가야 452가구네요.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지금 상황으로서는?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현재 1가구에 2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매년 1억씩 이렇게 해서,

길준무위원

그런데 지금 요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까? 철거 신청은 많이 있냐고요.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지금 매년 저희가 목표한 대로 그대로만 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분들은 철거를 안 하시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길준무위원

일제조사를 한번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얼마나 들어가는지 자꾸 변하겠지만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 대책을 세워서 이게 아주 문제가 많거든요. 미관에는 이것이 최고입니다. 지붕개량해도 안 사는 집은 공가처리를 못할 것 아닙니까? 지붕개량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가는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국가사업에만 의존할 것인지,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붕개량 하는 그 부락을 공가 보조사업비를 그 부락으로 우선적으로 정리 해 나가는 것으로 지금 내년도에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길준무위원

수요가 많다면 군비라도 투자를 해서 이것은 조기에 달성할 수 있으면 어떨지 해서 주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준무위원

제가 몇 년 동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실래요.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길준무위원

지붕개량 사업비 삭감해서 그 쪽으로 주면 되겠어요. 조정한번 해 볼까요. 12억 삭감해서,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지붕개량 사업은 지붕개량 사업대로 하고요. 또 공가 정리는 공가 정리대로 또 저희가,

길준무위원

이런 사업에 보태서 빨리 빨리 할 생각은 안하고 왜 엉뚱한 짓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만 위원 거수)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만

김복만위원

실장님 28쪽 하단에 보면 개발이익 환수금 징수실적이 있는데 2007년도에 4건이 있는데 2건은 징수가 되었는데 2건은 징수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징수기간이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기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징수가 안 됐다.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그럼 기간만 도래되면 징수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네요.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헌

이상헌위원

실장님 27쪽 계진리 건강마을 건립취소 건의 이게 건축허가가 나갔습니까?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이게 29일자로 건축허가 나갔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민원해소가 된 것입니까?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건축허가는 전체적인 민원이라든지 이런 관련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건축은 건축법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 보았는데 건축법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조율이 전혀 되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가 나갔으니까 더 하지 않겠어요?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저희 생각에는 그게 아까 집단민원이나 이런 것하고 사례가 비슷한데 한쪽에서는 그것을 꼭 하고자 하는 사람 측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 측에서 서로 평행선이 긋고 있기 때문에 해소가 안 된 것으로 보는데 하여간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해결 되리라고 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실장님께서는 건축문제는 접합하니까 허가를 내신 것이고 민원처리를 하신 것이고, 이쪽에 대한 민원은 상반된 의견은 어떻게 조율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지금 여러분들이 양쪽 의견을 조율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단 시간 내에 해소는 안 된다 싶어도 하여튼 해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저는 그 주변에 사니까 얘기 들었습니다만 양쪽 편 얘기를 다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조율해서 협의해서 시간은 걸리더라도 끝까지 조율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명수위원

29쪽 민원대화방 설치운영에서 민원 대화방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저희가 민원대화방 3개를 설치했습니다. 민원대화방과 지적민원, 건축 민원 대화방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요. 민원인들이 와서 자기의 세밀한 사항을 상담하기 어려운 경우에 관련담당 계장이 대화방에서 직접 뭔가 심도 있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지적 대화방에서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을 거의 전담해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민원인들이 직접 오셔서 상담하시는 것이죠?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성과는 상당히 좋습니까?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사무실에서 얘기를 하려면 대화를 하려면 여러 가지로 주변사람들과 이런 안목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일대일 대화가 되기 때문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상담처리도 많이 되고 있고요?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특별조치법 같은 경우는 거의 작성을 못하시는 분들은 작성까지 해 드리고 하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알았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30쪽 농촌주택 개량사업 추진실적부터 마지막 토지이용실태조사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31쪽 불법건축물 행위에 있어서 거기 허가위반으로 건축물이 지어졌을 때 고발 후에 전부다 양성화를 시키고 있는데 고발 후 양성화를 시키는 과정까지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저희가 불법 건물이 발견이 되면 저희가 인지를 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불법건물을 철거를 하도록 그래서 철거를 하도록 계도를 해서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게 되면 사법기관에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게 되고요. 고발을 한 후에 건물이 건축법상 하자가 없이 맞는다. 그러나 단 허가절차를 안 밟았다든지 신고절차를 미 이행 했다든지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다시 양성화 신청이 들어오면 건축법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적합할 경우에는 양성화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양성화 시키는 과정에서 허가 비용이라든지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과태료 부과를 하고요. 절차를 이행 하지 않을 때에는 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양성화 절차를 다 이행하면 그때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허가를 받기가 어려우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지어 놓고 말하자만 고발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과태료를 물고 양성화를 받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그 양성화를 할 때에는 허가과정과 똑같은 심사절차를 밟기 때문에 만일에 불법이 있다든지 하면 양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허가나 신고를 하는 것이 더 주민들한테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과태료가 되는 것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물론 건축물에 따라 틀리겠지만,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그 건축물 면적에 따라서 건물시가를 비율로 이렇게 부과를 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행정에서 철거 명령을 내릴 때가 제일 어렵겠네요. 철거명령을 내렸는데도 철거를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철거를 안 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계속 해마다 철거를 할 때까지 물립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우리 군내에 이게 위반 건축물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으로 봐서는 우리 군에 민원행정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렇게 많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까?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주민들 편의에 의해서 건축허가라든지 인가를 해 주고 또 현지 업무 지도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양성화를 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건축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양성화 절차를 밟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남의 대지면적을 침범을 했다든지 또는 건폐율이나 연면적이나 용적율이 위배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제가 볼 적에는 이게 없어야 될 것인데 자꾸 우리 군에 많은 위반사항이 발각되니까 앞으로도 행정에서 허가 받는 과정이 까다로워서 이렇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차를 당연히 밟아야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민원차원에서 모르는 것은 지어주고 이렇게 위반사항이 덜 나오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하여간 주민들에게 건축허가나 인가 신고절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계도를 해서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김복만 위원 거수)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만

김복만위원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금산군에 군청이나 공유재산에 대해서 불법건물 없지요.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불법건물은 없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확실한 대답이죠?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30쪽 농촌주택 개량사업 추진실적이 있는데 고생 많이 하셨네요. 2006년도에는 39동인데 금년도에는 59동으로 50% 이상을 더 중앙에서 따오시느라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이나 담당자들 진짜 고생하시는데 그런데 읍면에 배정을 보면 3개 면을 빼 놓으면 2006년도, 2007년도 10동 이상인데 남이, 진산, 복수는 어느 면의 1/3 수준 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읍면 배정 방법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이게 가능하면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 줘야 되는데 남이, 진산, 복수는 개량사업 할 주택이 없는 것인지 형평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이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건물을 헐고 새로 신축을 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배정을 할 때 전체적으로 해장 읍면에서 신청량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비율로 배부를 한 것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읍면에 균일하게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금산군 전체를 놓고 합니까?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거기 안 들어가면 전혀 1동도 못 받을 수 있겠네요. 어느 읍면은,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그 안분 배부를 하는데요. 자체 전체량을 놓고 이것을 배분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는 저희들이 정확히 동수가 한두동씩 배분은 안 된다. 싶어도 평균적으로는 적절히 배부가 된다고,

복만

김복만위원

한두 동이 문제가 아니고 거의 부리면은 15동이면 나머지는 11동, 군북이 10동 다 그런데 유난히 남이, 진산, 복수만 5동이란 말입니다. 2006년도, 2007년도 이것을 앞으로 전부 10개 읍면이 고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안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게 상당히 치열하더라고요. 경쟁이,

시부

김시부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균등배분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것을 20동이나 더 확보해서 따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금까지 종합민원실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심적은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부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7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과

16시 37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21쪽 특별회계 사업비 및 경상예산액 사용 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수고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11쪽 인사위원회 지출 내역에 147만원이 수당으로 나갔지요. 운영 횟수는 9회 회의를 개최하셨고요. 147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인사위원이 총 9명인데요. 그 중에 공무원이 4명이고 민간인이 5명입니다. 5명에 대해서 각 횟수별로 참석자에 대해서 1인당 7만원씩 이렇게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37쪽을 한번 보시면 인사위원회가 6번 열었거든요. 그런데 운영횟수는 9번으로 기록이 된 것 같은데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이 뒤에 37쪽은 인사위원회에서 공무원 이동 및 승진 현황 그 데이터만 뺐고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그 부분은 빠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알았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만 위원 거수)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만

김복만위원

김복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쪽, 21쪽을 봐 주세요. 2006년도하고 2007년도 보상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집행이 상당히 2006년도, 2007년도가 저조하거든요. 2억 7,000만원인데 집행이 1억 5,000만원, 2006년도가 그래서 집행이 56%이고 미집행이 44%, 그리고 2007년도에는 51%가 집행이 되었고, 미집행이 49%가 되었거든요. 이것을 설명 하실 수 있겠습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먼저 21페이지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이장자녀 장학금은 상반기에 지급을 했고요. 하반기에 한 800만원 정도는 선거 이후에 지급할 계획이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한 2,3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새마을지도자 중앙하고 도 대회가 있습니다. 6,000만원 정도가 있는데요. 이것도 선거법에 저촉되는 관계로 인해서 한 3,400만원 정도 정리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자료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계상을 했지만 이번 선거 때문에 시행을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여기 2007년도에 보면 광복절 3.1절 참석보상해서 150만원이 100% 그냥 남아 있고, 제일 밑에 자원봉사 마일리지 우수단체 시상 275만원이 그냥 100% 남았는데 이것은 불용되는 것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광복절하고 3.1절 참석자 보상금은 저희 군비를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재배정으로 내려와서 도비를 먼저 선 집행하고 군비는 그대로 불용처리 할 그런 계획이고요.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우수단체 시상 이것도 선거법 저촉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집행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보면 2006년도 예산도 보상금이라든지 보조금, 시상금 일 부분이 선거로 인해서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만 세워 놓고 집행은 안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이 안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선거는 예정된 것이 아닙니까? 예정 돼 있는데도 못 쓸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산을 세워 놓는다. 이것이죠. 볼 때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법적으로 선거일이 결정이 되고 있으니까 집행이 않을 이런 사항은 예산을 세우지 않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앞으로 내년 예산을 계상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태경

김태경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8쪽에 보상금 집행내역에 있어서 충남정신발양위원회라고 해서 그전에는 상당히 활성화 돼서 운영이 잘 되었었는데 지금 어떻게 예산을 1,200만원씩 세워놓고 실적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9월 4일 날 보조 내시는 했습니다. 다만 선거 이후에 충남정신발양위원회에서 선거 이후에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충․효․예 골든 벨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 이후에 집행예정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충남정신발양위회에서 골든 벨 사업 한 가지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한 가지만 하는데 1,2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그전에는 이게 활동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각 초등학교 같은 곳에 다니면서도 교육도 하고 상당히 활성화가 됐었는데 이게 전혀 몇 년 전부터 보면 이게 활동이 별로 없어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1,200만원이 도비가 30%이고 군비 70%로 계상된 그런 사업인데 도에서 지정돼서 내려온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사항은,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렇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도비가 늦게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사업을 조금 늦게,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내시가 9월 4일에 한 것으로,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저희 군에서 내시를 한 것이고요.

재호

윤재호위원

왜 이렇게 늦게 했습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방학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재호

윤재호위원

9월 4일 날이면 방학도 다 끝나고 이렇게 됐었는데, 그리고 또 앞으로 방학이 돌아오는데요. 선거가 끝나고 나면 방학이 돌아오잖아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금년도 사업이고요.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골든 벨 사업을 언제 한다는 것입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선거 이후에 12월 20일 이후에 할 그런 예정입니다. 연말이전에는 해야지요.

재호

윤재호위원

금년도가 며칠 안 남았는데 선거 끝나고 나면 며칠이나 남았습니까? 이게 보니까 어떻게 뭐가 잘못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맨 밑에 코디네이팅 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에 금년에 코디가 2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코디가 있고 하나는 전산코디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 직원 2명을 채용을 해서 하나는 전산으로 자원관리를 하고 하나는 교육을 시키는 그런 요원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말하자면 인건비네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도 국도비가 있는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8쪽에 있는 것은 모두가 국도비가 포함돼 있는 그런 보조금이 내역 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여기에 자원봉사센터 명분으로 나가는데 어떤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여기하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 직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는 팀장이 하나 있는데 금년 7월 달에 처음으로 2명이 채용된 그 사람들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금년부터 이게 창발사업이네요. 말하자면,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이것도 국도비가 계상된 사업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니까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네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19쪽에도 보면 충남정신발양사업이 있지요. 8쪽에 있는 충남정신발양하고 이것하고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똑같은 내용인데요. 8쪽에 있는 것은 국도 군비까지 계상된 그런 데이터고요. 19쪽에 있는 것은 순수한 국비도비만 표시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비가 빠져 있는 내용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우리 군비가 600만원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럼 1,200만원이 되고, 지금 그 밑에 보면 범죄 없는 마을 사업 대상지가 적게 나와서 지금 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아직 세 군데가 사업시행을 완료를 못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16군데 중에서 세 군데가 아직 사업을 완료 못해서 집행을 안 한 그런 내용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완료가 안 돼서 집해이 안 되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22쪽 관리자 조서부터 42쪽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체납자 명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준무위원

죄송합니다. 지나가서요. 7쪽에 민주평통 금산군협의회 강구복씨가 회장을 할 때에 얘기네요. 왜 이렇게 지급을 안 합니까? 여기는 2007년도는 지급이 안돼 있고, 2006년도에도 다른 곳은 100% 지급을 다 해 주었는데 여기는 지급을 100% 안 해 줬네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가 총 12군데인데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민주평통을 저희 과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예산 계상이 전혀 안 되고 대상이 아닙니다. 보조금 지급대상이,

길준무위원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래서 대상이 안 돼서 앞으로 빠지는 것입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길준무위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보조금을 타 쓰나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보조금 심의 위원회에서 여기는 금년에 계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길준무위원

그럼 앞으로도 안 할 것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의결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해야 되겠지요.

길준무위원

금년도는 1년 동안 지원 하나도 안 받은 것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예산 자체가 없었습니다.

길준무위원

신청 자체를 안 하던가요. 그 단체에서,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금년에 신청을 안 했다고 합니다.

길준무위원

본인들이 안 해서 그런 것이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군정질문 때에 군수님한테 한 내용인데 보직임용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 있잖아요. 규정이, 특별한 예를 제외하고는 한 부서에서 1년 내지 3년까지는 근무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임용 규칙이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이것을 잘 지킨다고 했거든요. 군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도 보직인사이동을 할 적에 1년 안에 이렇게 발령하는 것은 제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임용령에 전보제한이라고 해서 1년 이내에는 이동을 못하게 되어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특수한 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불 부득이 이동을 해야만 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아니요. 특별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최대한으로 그렇게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가 부득이 해야 할 부분은 어쩔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자꾸 보직을 이동을 시키니까 업무에 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이것입니다. 그때 제가 군정질문 할 때 과장님 계셨잖아요. 내용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군수님도 그 부분은 앞으로 규칙을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확고하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인사위원회 규칙을 지켜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 거수)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만

김복만위원

과장님 42쪽에 보면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체납자 명단해서 6명에서 3명은 감면조치 했네요? 5월 25일자로,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나머지 3명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현재 송용헌씨하고 김희장씨는 한 200만원, 100만원이기 때문에 계속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독촉을 하고 있고요. 유종랑씨가 가장 많습니다. 한 1,9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본인은 지금 행불되어 있지만 보증인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보증인을 촉구를 해서 이것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럼 송용헌씨하고 김희장씨는 현재 보증인이 없어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보증인도 있지만 본인이 여기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독촉을 하고 있지요.

복만

김복만위원

그럼 유종랑씨는 보증인들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보증인들은 뭐 사실 자기들이야 보증을 섰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극적이죠.

복만

김복만위원

그렇다고 보증인들이 안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보증인한테요.

복만

김복만위원

서류상 독촉하고 실제 가서 이렇게 보증인하고 상담은 안 해 보셨어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출장을 가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납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이 유종랑씨 같은 경우는 800만원을 받았는데 이자가 1,200만원해서 합계 2,001만 7천원이란 말입니다. 이게 자꾸 둬봐야 서로 피차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지금현재 재산도 무 재산이고 몇 해 전에 모친인가 상을 당했을 때 잠깐 왔다. 가신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한테는 현재까지 연락이 되는 방법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천상 보증인들한테만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것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둬봐야 700～800만원짜리가 이자가 1,200만원이 되었으면, 원금에 150% 이자네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무 재산이라든지 행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결손사유는 됩니다만 그런 사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재산조회를 충분히 하고 난 후에 그런 사유가 되었을 때 결손처분을 해야지 본인 당사자가 원 채무자가 없다고 무턱대로 결손 하는 것도 저희들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래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어떤 방법이라든지 해결이 빨리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둬봐야 서로 불편스럽고 보증인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보증인한테 법적으로 어떤 방법이 없지 않느냐 자꾸 이자가 증액되기 전에 조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식으로 이해를 시켜서 이것을 해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사람들은 송용헌씨하고 김희장씨는 조금 들어옵니까? 2207년도에 10만원이 들어 온 것으로 돼 있네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김희장씨는 10만원을 냈는데요. 형편 되는 대로 내신다고 하니까 조금 기다려봐야죠.

복만

김복만위원

거기는 얼마 안 되는데 유종랑씨가 상당히 문제네요. 보증인이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2명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럼 별 문제 없겠네요. 보증인은 다 현재 금산에서 거주할 것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보증인은 2명이라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내려고 하는 의사가 자기가 직접 사용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죠.

복만

김복만위원

기피한다고 해서 되나요. 그 사람 재산이 있는데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물론 법적으로는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만 형편도 고려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어려우면 무슨 근거를 해서 감면을 하든지 해야지 해마다 꼬리표 붙이듯이 붙어 다니잖아요. 정 어려우면 결손처리를 하든지 해야지 이것 가지고 해마다 꼬리표 같이 다니는데 좋은 방법을 모색해서 보증인한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받고 무슨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결손처리를 하든지 해서 깨끗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일반적인 세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융자나 고지가 된 세금에 대해서는 융자 받을 때는 좋지만 나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한번 저기 했다가는 법으로 했다가는 자꾸 확대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대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한 후에 정녕코 이 사람들이 낼 형편이 안 된다고 할 때에는 결손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게 보증인이 있고 보증인 재산이 있으면 피할 길은 없잖아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재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압류를 해야지요.

복만

김복만위원

피할 길이 없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타까운데 저도 유종랑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압니다. 아는데 참 안타깝네요. 안타까운데 이것을 보증인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보증인이 있는데 결손처리를 한다는 것은 그렇고 보증인 재산이 엄연히 있을 텐데, 하여튼 무슨 조치가 있든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건에 대한 것은 감면조치를 하셨는데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38쪽 생활민원사업비 있지요. 예전에는 보니까 생활민원 사업비가 읍면별로 집행내역을 보면 10배 이상씩 차이 나는 곳이 있었고 했는데 2006년도, 2007년도 들어서 고루 평준화시켜서 집행을 잘 했다고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은 생활민원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다 있는데 전에는 200만원 가지고 간 곳이 있는가 하면 3,000만원을 갖다 쓴 면이 있고 이렇게 편차가 있었는데 그때 원인은 왜 그랬는지는 모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 믿겠습니다. 41쪽에 보면 대한적십자사는 보조금 신청을 안 한 것입니까? 왜 집행이 안 되었지요. 다 되었는데,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먼저 38쪽에 생활민원사업비는 금년도에 남이면에 1,100만원이 집행이 되고 800만원은 지금 이번에 12월내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읍면별로 고루 안배가 되는 그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 군에서도 면별로 생활민원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별로 골고루 균등하게 지급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41쪽 적십자사는 이것은 경로당 노인잔치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보조내시는 했습니다. 이것도 12월 20일 이후에 적집자사에서 경로당 노인잔치를 따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선거법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것이네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예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생활민원 사업비를 읍면에 이렇게 아주 배정을 해 줘서 아량 것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군수님이 현장을 다니면서 또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면장의 재량사업으로 자칫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미리 예측한 부분은 예산에 계상을 한다든지 추경예산에 계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좋겠고요. 갑자기 사안이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43쪽 직장협의회 군수건의 사항 및 처리내역부터 마지막 쪽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44쪽 총액인건비제 과장님하고 구사보고 할 때 얘기 나눈 내용인데 각 과에서 인원을 요구 안 합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업무구상보고 할 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답은 같은데요. 현재 정원제로 그대로 다 충원을 했을 경우에는 총액인건비가 오버가 되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25명이 우리 군에 결원입니다. 그 결원을 유지해 줘야만 이 총액인건비가 맞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결원을 둬야 하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어떻게 집무분석을 하든지 뭐를 해서 어떻게 조정을 하든지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이 상태로 갑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총액인건비 338억을 행자부로부터 저희한테 내려왔는데요. 그 338억에 대한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 금산군 공무원이 그때 답변을 드렸듯이 그만큼 노령화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다른 정책적인 무슨 하나 숨어 있는 것인지 마지막 세 번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25명 정도는 결원을 유지를 해 줘야만 총액인건비 제도와 부합되는 행정을 집행할 수 있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626명이 정원인데 마이너스 19명이라는 이 데이터가 저는 아직도 행자부에서 하는 수치 이 총액인건비 제도가 아주 과학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맞아 들어가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행자부에서 338억을 계상했을 때에 전국 시군을 다 금액을 정해 놓았습니다. 다만 도시지역, 발전가속도, 인구증가 속도, 감소율, 지표, 소득, 경지면적을 갖고 한 그런 지표를 가지고 일일이 다 산정을 했더라고요. 그 산정은 내역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아주 정말 과학적으로 용역을 줘서 산정한 그러한 내용인데요. 거기에서 산정된 내용이 338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38억을 가지고 우리가 인건비를 모두 사용하겠다는 이런 말씀이고요. 이 338억 속에는 지난번 답변 드렸듯이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해서 일용직 공무원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일용직 1명을 늘리면 정규직 1명을 줄여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과장님 두 번째 얘기한 것 노령화요. 지금 결원도 보충 못해줘, 신규직원도 채용 못해, 뭐 노령화가 더 노령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제가 아까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이 뭐냐면 그만큼 오래된 공무원들은 경험은 어느 누구보다 많겠습니다만 지금 행정변화가 엄청 오는데 부단한 자기 노력을 하라는 어떠한 묵시적인 것이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지금 신규공무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똑똑하고 이렇거든요. 오래된 공무원들은 그 사람들을 아직 따라갈 수 없는 오로지 경험만 많은 이런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래된 공무원들도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하라고 하는 것도 깔려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하여튼 금산군청에 인력을 관리한 과장님으로서 이것은 저는 일일이 봐야 될 것이고, 이런 문제들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현안사업들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인력관리 문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금산군 행정조직을 가장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저희 인사 파트에서 이것을 해 줘야 됩니다. 유기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까 서두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는 정원하고 현원만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인력이 부족하다고 요청은 많이 하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조직 부서에서는 이 총액인건비에 어떠한 헤드록에 걸려서 부득불 결원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오늘 대전일보에서 금산군 행정사무자료가 엉터리 감사 자료라고 해서 저희 과에 대해서 총액인건비 제도에 대해서 오늘 보도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책상 앞에 별로 유인물을 하나 더 드렸습니다만 이 감사 자료를 뺄 때에 10일 10일 이전에 뺐기 때문에 10월달 봉급이 계산이 안 된 상태에서 이 감사 자료를 당초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 20일 봉급이 넘어가다 보니까 10월 31일 기준하고는 79%가 맞고요. 당초 원래 제출했던 이 자료에는 73%로 돼 있는데 그 비율이 잘못 되었다고 대전일보에서 이렇게 큼직하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저희 군에서 송구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또 하나는 아까 길준무 위원이 전보제한 얘기하면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사무관 6급 이상 관리조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직원들은 전보제한 이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전보제한은 공무원 직급별로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리자 조서는 저희 전 공무원을 만들기 때문에 하려면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6급 이상만 자료를 했습니다. 지난번 길준무 위원님께서도 장기 근속한 5급 이상이 있고 또 너무 단기간 근무한 5급이 있다고 지적을 하셔서 그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물론 7급 이하도 장기근속을 한 사람이 아주 특수한 여건을 제외한 부분은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특수한 여건이 무엇입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를 들면 정원상 질렬상 그 자리에 그 사람이 보임되어야 할 부분만 어쩔 수 없이 변동할 수가 없고요. 우선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읍면에 환경청소차 기사라든지 위생원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있고요. 의회에도 있습니다. 15년, 17년 근무한 사람이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하여튼 인사 이런 부분도 모르겠어요. 보편타당성 모든 직원들이 인정하고 당연시 할 수 있는 인력관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이것도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읍면에 청소차량 기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읍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일찍 출근해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분도 똑같이 운전원입니다. 그분도 언제든지 군청에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상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개선해 나갈 부분 같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준무위원

직장협의회하고 군수님하고 대화를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금년에 1번 했습니다.

길준무위원

정례적으로 하게 안 돼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1년에 1번입니다.

길준무위원

1년에 1번 해서는 의사전달이 되겠습니까? 종종 분기별로 한다든지 해야지,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상하반기 2번인데요. 지난번에 상반기에 1번 한 것이 지금 데이터고요. 하반기는 아직 안했습니다.

길준무위원

어쨌든 공직자들하고 군수님하고 대화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도 있기 때문에 대화는 잘 해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당직사령을 폐지해야 되겠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당직사령 폐지 문제는 직장협의회에서 저희 군에 요구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금 세콤 설치도 다 돼 있어서 우리 군에는 당직이 5명인데 세콤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당직인원이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겠다. 또 아울러서 타 시군을 보니까 당직사령이 하는 곳이 3곳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직장협의회에서 그럼 우리 군도 당직사령을 숙직에서 빼는 것으로 하자고 이렇게 협의가 서로 되었던 사항입니다.

길준무위원

당직 사령만 빼는 것입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당직사령도 빼고 운전원도 뺐습니다.

길준무위원

운전원도 뺐어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운전원도 과거에는 숙직을 할 때 계속 운전원은 운전원 나름대로 로테이션을 돌아갔는데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돌아가는 것이죠.

길준무위원

그럼 지금 운전 기사실에서는 근무를 안 합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일직 같은 때에는 하고요.

길준무위원

숙직 말입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당직을 할 때에 운전원도 계속 운전원끼리 돌아갔는데 그것을 하지 안고 일반직과 같이 돌아간다는 것이죠.

길준무위원

그럼 당직사령을 폐지해도 지장은 없습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길준무위원

세콤을 해 놓았기 때문에?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길준무위원

지장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다면 제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산불비상근무시 휴일근무수당 지급, 이것을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산불이 특히 금년 12월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내년도 봄철에 돌아오면 산불이 발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때 휴일에는 저희들이 비상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 휴일 비상근무를 할 때에 휴일근무 수당을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시간외 수당 말고 휴일 근무 수당으로 달라는 얘기입니다.

길준무위원

시간외 수당 보다는 많습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약간 높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렇게 대처를 해 달라.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길준무위원

가능하면 처우개선을 해야 되겠네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길준무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시작을 했습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 돼서 내년 봄부터 하려고 합니다.

길준무위원

그럼 당직사령도 내년부터 폐지하는 것이고,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길준무위원

7급 이하 전입 시에 1직급 강임은 이것은 왜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지금 43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은 직장협의회에서 저희 군에 요구한 내용인데요. 타 시군에서 우리 군으로 전입을 할 때 1직급을 강임해서 전입을 받으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전입절차를 받을 때에 일대일 교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강임을 시키고 또 우리 군 직원이 다른 곳으로 나갈 때에는 그대로 나간다면 서로 형평성이 안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직장협의회에서도 이해를 했습니다. 서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 군에 들어올 때는 내리고 타 시군에 갈 때 그대로 간다는 것은 타 시군에서 용인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길준무위원

그게 합리적으로 맞는 소리입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길준무위원

그리고 총액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현원이 607명이죠. 607명인데 지금 구조조정 이후 한 10% 정도 늘었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길준무위원

그래서 증원이 꼭 나는 최선책이 아니다 다른 차원에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높이고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될 경우에는 증원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면 증원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조조정 이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 설치요. 지금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를 준수하다보니까 사실 4급 직급 자리를 하나 만들어도 큰 예산 관계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체제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 사업소를 하나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4급 직을 보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채택할 수는 없나요? 그렇게 개선할 수 없어요? 조직개편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명을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군 단위는 인구에 따라서 5만에서 10만 사이 군에는 14개 과만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과중에서도 4급은 하나 4급짜리도 기획관리실장 그 자리가 기고요. 나머지는 다 5급으로 보임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이 개정되지 않은 이상은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기에는 약간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준무위원

그게 지금 전에 언론에 그런 부분이 게재가 됐었는데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들끼리 협력해서 건의를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까? 안 하고 있어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아직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럼 가만히 있으면 고쳐 줄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 금산도 뭐 여기에 대다수가 포함 되잖아요. 16개 시군이,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길준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국적으로 시장협의회하고 의회 의장협의회하고 이런 곳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런 것은 불편한 사항을 처리를 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건의도 해 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해야지 가만히 있어서는 해주지 않을 것 같아요. 연구를 해 보세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한번 기회가 되면 저기 하겠습니다.

길준무위원

한 가지만 더 이것은 인기발언은 아닙니다. 분명히, 지금 다른 시군 자치시군, 전국적으로 평균을 내 볼 적에 여성사무관이 거의 많이 다 지금 분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금산군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여성사무관이 안 나왔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길준무위원

그렇게 여성분들 중에서 사무관 할만한 사람이 없습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여성 공무원들도 금산군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단언해서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저희들은 근무평정을 해서 거기에 들어왔을 때에 사무관 임용을 하는 것이지 단순이 여성이라 또 특정질력이라 이렇게 하기는 조금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준무위원

인사 원칙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적에는 군수님 의지만 있다면, 그리고 과장님이 잘 보필만 해 준다고 하면 여성사무관이 하나 정도는 나오는 것이 시기가 되었다고 보는데,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타 시군도 여성 사무관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길준무위원

많이 있어요. 옛날처럼 시험을 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방법이 없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군수님 의지가 있고,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충분한,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저는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군수님의 의지보다는 본인의 근무성적에 대해서 실․과장들이 평정을 하고 부군수가 확인을 하고요. 또 경력, 훈련, 가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승진후보자 명부상 등재된 것으로 답변을 드려야지 이것을 군수님 의지로서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런데 명분을 잘 찾더라고요. 하려고 하면 의지가 있으면 명분을 잘 찾아서 이렇게 하더라고 어떤 방법이든 간에 결정권자의 의지가 있으면 잘 찾아서 하더라고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현재 본청에 근무하는 행정직 여성공무원은,

길준무위원

오래 근무한 여성 공무원 계장급들 오래 근무한 사람들 없어요. 몇 명 안됩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면에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면에 있든 어디에 있든 6급 계장급들 여성이 장기근속 한 사람이 있으면,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오래 되었다고 이것을 임용한다는 것은,

길준무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의지에 달려 있다고 평점이라든지 이런 과정도 뭐 여성이라고 해서 배려해서 그런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쯤은, 사회복지과에도 있었잖아요.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바뀌고 했지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에,

길준무위원

그만큼 여성을 우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점이 왔다 저는 이렇게 본다. 얘기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주신 말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직렬 간에 복지직이라든지 행정직 간에 형평성도 고려해 볼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진후보자 명부상에 등재 되어야지,

길준무위원

알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새마을소득지원기금에 대해서 매년 지금 2억 3,000만원, 3억 1,000만원, 2억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매년 배정해 나가지요. 이것은 지금 나갈 때에 위원회를 개최하는가요?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저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위원회는 서면으로 했고요. 일단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차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다시 서면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근래에 와서는 체납자가 없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거의 없고요. 아까 김복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3명이 체납 돼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체납자들은 몇 년 되었습니다. 계속 체납자 명단으로 계속 올라왔는데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도 행정사무감사 이런 때에 지적사항으로 이분들 결손처리 하라고 그동안에 많이 얘기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 사망자나 행방불명이 된 3명을 결손처리 했는데 지금 위에 있는 분들도 어렵잖아요. 지금 받기가,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농협에서 대출 받은 식으로 서류를 갖추잖아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대출 받는 서류에 보증을 세워서 어떻게 해서 받기가 어려운 것은 내가 처음 봤네요. 여기 보니까 위원회에 농협에 관계되는 직원이 한분 계시는 것으로 돼 있어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1명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서류상도 농협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왜 농협에서 일반인들이 대출 받아서 안 내면 보증한테 그냥 차압 들어오고 뭐 하는데,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여기 3명 체납된 사람들은 과거에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했던 사람이고요.

재호

윤재호위원

이게 지금 그때는 군에서 관리를 했었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체납돼서 온 것이고 요즘은 농협에서 직접관리하고 거기에서 받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 차이가 나는 군요. 어쩐지 이상해요. 이 명단이 지금 몇 년째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군에서 관리할 때 뭔가 서류상에 미비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보증인 세워 봤자 명단만 올라왔네요. 그런 식으로,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앞으로 회의 진행상 정해 준 곳까지만 하시고 빠진 곳은 마지막에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하

박성하위원

내내 총액인건비하고 자꾸 맞물리는 부분인데요. 우리 지금 공무원들 인력이 몇 급이 제일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조직분포도에서?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현재 정원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비교적 럭비공 세워 놓은 것 같은 형태로 바람직한 형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역삼각형 구조라고 하시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고요. 정원은 그런 식으로 바람직한 이상형인데 현원이 몇 해 전에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 관계로 한쪽으로 조금 쏠린 부분이 있습니다. 한 8급 정도가 많이 쏠려 있는 그런 형태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신규채용도 해야 되고 할 부분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도 결원된 급수가 7～8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실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9급, 8급 정도는 행정경험이 조금 일천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아무래도 7급, 6급들이 중추적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7급이나 8급은 일부 직렬 중에서는 정원은 있습니다. 승진 소요 년 수만 도래되면 곧바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있고요.

성하

박성하위원

지금 현원가지고 우리 군청 업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주관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물론 일부 부서에서는 업무가 폭주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부서는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직무 분석을 통해서 정원 조정 내지는 현원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때에 따라서는 태스크포스팀 같은 것을 구성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정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우리 자체적으로,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정원을 줄이는 것은 행자부로부터 승인이 돼서 내려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줄일 것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현원을 부족한 재원 인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우리 군의 조직을 보면 어떤 부서는 담당이 3개, 어떤 부서는 8개, 10개까지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장이나 담당도 어떤 부서는 일이 많아서 고생을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부서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건설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담당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정현원가지고는 타 시군하고 비슷하지만 5급이 8개 담당을 컨트롤하기에는 업무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에서 14개 과를 더 설치를 할 수 없고요. 또 우리 군 특수한 사정으로 인삼약초과 설치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분리해 준다는 것이 참 어려운 고민에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건설도시과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입장을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정원을 과 간에 조정을 해서 어려운 부서를 조금 불편한 부분을 조금 덜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요?

성하

박성하위원

지금 과가 신설되고 금년에도 하나가 신설되었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정책사업단하고 주민생활지원과가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런데 위에 상급기관에서 정책적으로 신설한 것입니까? 우리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상급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신설한 과는 어느 과입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정책사업단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군에서 임의로 신설한 과는 없어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법을 찾으러 갔는데요. 14개 과를 가지고 우리가 과 명칭을 정하는 것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14개 과 안에서만 하면 된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지금 현재 14개 과입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더 늘리지도 못하고 줄이지도 못하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건설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8개 담당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분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또 인삼약초과를 없애자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지역경제과하고 건설도시과하고 통폐합 하는 문제도 있지만 또 경제문제를 소홀히 할 수는 없는 이런 우리 군만의 특수한 인삼약초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건 그렇고 우리 군에서 인사제도에 있어서 탁월하고 일 잘하는 인력을 승진을 시킨다. 업무보고 때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현재 전 공무원들이 볼 때 승진 대상자가 승진을 하는 사람이 저 정도면 우리 군에서 당연히 승진이 되어야 된다 라고 인정을 한다고 봅니까? 아니면 대체적으로 안 그렇다고 보는 경우도 있는지,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성하

박성하위원

아! 승진을 할 때 탁월하고 우수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을 발탁해서 승진을 시키겠다. 그런 쪽으로 지금 안을 잡고 가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그렇게 했을 때에 전체적으로 승진하는 대상자들이 전 공무원이 볼 때 진짜 일을 잘해서 승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데 승진을 하는 것인지 공무원들이 평을 할 때 어느 쪽으로 비중을 많이 잡고 있느냐?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발탁 승진하는 제도는 저희가 시행을 내년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직원이 그 잘잘못을 언급한다는 것은 조금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언급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드리는 취지는 일을 열심히 하면 나도 승진이 된다. 누구도 승진이 되더라 하는 그런 의욕을 갖게끔 의욕이 상실되지 않는 그런 인산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의 뜻입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근무평정을 할 때에서 그런 평정을 주고 가점제도 같은 것을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그냥 해서 승진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인사제도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사자 이외의 것은 모든 것이 싫은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생리입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모두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전체를 놓고 볼 때 보면 다 비교가 되는데 오로지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잣대로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 만족을 시킬 수는 없는 것인데 같은 값이면 전체를 볼 때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도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인사만 쭉 이어진다면 괜찮겠지요. 그런 의아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우리 세부시행계획을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까 길준무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의견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14개 과만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명수위원

간단하게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장에 자율방법대 운영지원이 자율방범대로 직접 됩니까? 아니면 지원하는 부서가 어디로 갑니까? 운영비를 어디로 지원해 주냔 말이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읍면에 있는 대는 읍면으로 재배정해서 주고요. 연합회는 저희 군에서 직접 연합회로 줍니다.

최명수위원

자율방범대로 직접 지급을 해 준다는 말이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연합회로요. 읍면은 읍면으로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주고요. 그러니까 금산읍, 금성명 각 자율방범대가 있잖아요. 거기 12개 대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장한테 저희들이 재배정을 하면 읍면장이 면 자율방법대로 주고요.

최명수위원

관리도 그럼 면에서 합니까? 자율방범대를,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최명수위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파출소에서 같이 협조체제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운영부분은 그렇지요.

최명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어 봤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지금까지 자치행정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심적은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55회 금산군의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