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이원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위생과, 경제과,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위생과장 이한식입니다. 평소 구정복리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이원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을 모신 가운데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이원길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은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조금 전에 보고하신 내용 중에 일반음식점에서도 술을 팔수가 있지요 ?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위용복위원
그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일반음식점은 술을 팔수 있고 또 식사 도중에 술을 곁들여서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흥행위나 접객을 포함해서 동석 이런 것은 일반음식점에서는 할 수 없고 유흥주점에서는 그야말로 노래하고 춤도 출 수 있고 접대부도 고용할 수 있는 것이 유흥주점입니다.
위용복위원
지난번에 주택 밀집지역에 일반음식점들이 주로 많이 있는데 그곳에서 심야에 밖에 스피커를 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 호객행위같이 해서 음악을 틀면서 시끄러운 일로 해서 인근주민들이 잠을 못주고 이런 일이 종종 발생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야간단속반은 어떻게 가동하고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야간단속반은 주로 야간에 주2회 이상 12시, 1시까지 문제업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심야에 소란스러운 업소는 어떻게 단속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소란업소는 진정이 들어옵니다.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소음이 나지 않도록 하고 호객행위를 말씀하셨는데 호객행위를 하는 것은 서구 관내에는 원대오거리 주변에 있지 싶은데 또 있습니까?
위용복위원
업소 밖에 스피커를 부착해 놓고 음악소리를 시끄럽게 요란하게 나오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소음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단속을 합니다만 1차적으로 그 업소에 가서 소음이 이웃에 수면이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를 합니다. 법상 규정은 없고요. 주민들이 문제가 많다고 진정을 하거나 전화신고를 할 경우에는 계속 지도를 해서 하고 지도해도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경관리과에 협조해서 소음을 없애도록 노력을 합니다.
위용복위원
순찰팀들이 그러한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신고가 없더라도 순찰 중에 소음이 들린다면 즉각 시정조치를 시키도록 하시겠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시정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16쪽 2007년도 손씻는 시설, 액자 등 물품지원 9종 4,297만 1,000원 지원을 해주는데 모범업소에 지원을 해줍니까? 어디에 지원해 줍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모범음식점에도 지원을 해주었고 올해는 특히 좋은식당 실천업소라고 해서 그 업소도 지정이 되지 않았지만 규모가 큰 업소에 대해서는 손씻는 시설은……
봉원희위원
모범업소도 지원을 해 주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봉원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세요. 모범업소 지정기준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명시가 되어 있느냐 하면 손씻는 시설이 갖추어 져야 모범업소로 선정을 해줍니다. 자동으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해야 될 일을 모범업소에 지원을 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모범업소 지정 손씻는 시설은 화장실에 손씻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고요. 저희들이 설치했는 손씻는 시설은 고기집이나 이런 곳에서 손님이 객장안에서……
봉원희위원
식당에 들어 가기 전에 식당 입구에 손씻는 시설을 만들어놓는다는 말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큰 식당에 손씻는 시설을 설치해 놓은 곳은 몇 군데 됩니까? 한 곳 지원하는데 얼마씩 들어 갑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한 업소에 30만원씩해서 올해에 20개 업소에 설치했습니다.
봉원희위원
손씻는 시설을 하는데 3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사실은 가격이 모자랍니다. 파이프 설치하는데……
봉원희위원
식당에 어차피 수도 파이프는 들어와 있는데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연결하는데 객장에서 길게 빼야되는 문제도 있고요.
봉원희위원
견적서 좀 가져와 보세요. 무슨 손씻는 시설하는데 30만원이 들어갑니까? 보일러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설치한 것 견적서 하나 가져다 주세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봉원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위생과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1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봉원희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에 보니까 2006년도는 위생관련업소 단체간담회 음식문화개실천간담회해서 업무추진비를 30만원 정도 계속 써 왔는데 올해는 보니까 굉장히 절감을 하셨네요? 올해는 하나도 하지 않으셨네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봉원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173쪽입니다. 전년도는 큰 간담회를 많이 하셨는데 1월 24일 30만원, 3월 16일 30만원, 4월 27일 30만원 계속 30만원씩 간담회를 많이 하셨는데 올해는 보니까 과장님이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안 하셨는지 업무추진비를 굉장히 절감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2007년 3월 19일하고 9월 20일 1/4분기 노래연습장 영업자 신규 교육관련 노래연습장협회 서구지구 임원들과의 간담회 임원들과는 무슨 간담회를 하는 것입니까? 담당 직원이 설명을 해 보십시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때 음식 축제관련문제에 대해서 협조를 얹기 위해서.
봉원희위원
자영업자들인데 전부 자기네 사업장에 와서 하는데 구에서 이 사람들 식사대접해 가면서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저희 업무협의할 일이 있어서 했습니다.
봉원희위원
노래연습장인데 업무협의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교육관계 때문에.
봉원희위원
교육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접대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왜 그러냐하면 노래연습장 교육은 협회에 위탁되어 있지 않고 법상 저희들이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인원참석이라든지……
봉원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자영업자 아닙니까?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교육은 저희들 소관이기 때문에.
봉원희위원
교육은 해야지요? 음식협회도 자영업자도 교육을 하지만 그러면 다른 협회도 교육할 때 마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협회교육은 법상 노래연습장은 교육 주관이 저희들입니다. 다른협회는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학교 급식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구내식당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행정지원과입니다.
봉원희위원
학교는 학교교장으로 되어 있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봉원희위원
학교에서 급식을 하다가 식중독이 걸리게 되면 교장이 과태료를 뭅니다. 그런데 구청은 만약 식중독이 걸리면 과태료부과를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여기는 일반음식점이……
봉원희위원
과장님한테 미루지 말고 다른 직원이 일어나서 대답을 해 보십시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봉원희위원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식중독이 안 일어난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과태료를 구청장님한테 부과를 합니까? 행정지원과에 부과를 합니까? 구청 구내식당이라고 해서 식중독이 안 일어난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과태료를 부과하면 구청장님한테 부과를 해야 됩니다.
봉원희위원
구청장님한테 부과를 하겠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봉원희위원
담당자는 똑바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요즘 학교급식도 학부모들이 돈을 내서 학교교장이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이 잘못되었습니다. 교장이 식당주가 되어 있습니다. 교장이 돈을 먹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부과를 누구한테 하느냐?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구청장님한테 부과합니다.
봉원희위원
구청장님한테 하겠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56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이라고 있는데 2006년도에는 8,358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개수입니까? 돈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돈입니다.
감도야위원
2007년도에 보면 표지판 제작이라고 액수가 차이 나는데 모범업소가 선정이 덜 되어서 그렇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왜냐하면 2006년도에 모범업소 표지판을 나누어 준지가 오래되어서 햇빛에 바래고 해서 보기가 싫었습니다. 2006년도에 예산반영을 해서 일체적으로 나누어 주다보니까 예산이 많았고요. 2007년도에는 신규업소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적습니다.
감도야위원
모범업소가 아니라도 신규업소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신규로 지정된 모범업소.
감도야위원
신규라도 지정이 되어야.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감도야위원
그리고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 이것은 효과가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남은음식 싸주기 용기는 일반손님들이 먹다 남은 특히 고기집이나 회집은 홍보가 많이 되어서 손님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싸가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이것도 모범업소음식점을 지정해서 나갑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모범음식점도 나가고 지정 안 된 업소 중에서도 100㎡ 이상 대형업소에 대해서 다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작년에 위생도마하고 앞치마 나갔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감도야위원
올해도 예산이 되어 있지요 ?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올해는 앞치마만 되어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올해는 앞치마만 주면 되겠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157쪽에 보면 올해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남은 음식 용기, 쓰레기 종량제봉투, 상수도 요금, 종이 타올, 홍보액자, 명찰 이런 것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감도야위원
작년에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 앞치마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앞치마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하지 않았고요. 손님들이 앞을 가릴 수 있는 앞가리개입니다.
감도야위원
올해 신설로 모범업소된 곳이 몇 개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모범업소는 1년에 한번 씩 6개월에 한번 씩 합니다. 업소주인이 바뀌면 해지가 됩니다. 주인이 바뀌거나 할 경우에 폐지되고 또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정했지만 만약에 200개 지정을 했다 하면 행정처분을 받거나 이사를 가거나 하는 업소가 수십 개 나옵니다. 새로 지정한 업소해서 19개를 재지정했습니다.
감도야위원
지금 1회용은 못 쓰게 되어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1회용은 환경관리과에서 환경 관계로 하는데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래도 보면 모범업소라도 1회용을 쓰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세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행정사무감사조료 162쪽과 163쪽 곁들여서 보시면 2006년도에 단속했는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김동원위원
이것을 시정명령이라고 써 놓았는데 시정명령하고 난 뒤에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시정명령 기간을 줍니다. 그 기간 안에 시정을 하도록 하고 그 기간이 넘으면 저희들이 재확인을 해서 시정이 안 되면 2차 처분을 합니다.
김동원위원
2차 처분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2차 처분이 안 되면 3차로 갑니다.
김동원위원
여기 보면 2006년도에 시정명령 같은 업소가 2007년도도 시정명령 되어 있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어디에 있습니까?
김동원위원
업소는 몇 군데 됩니다. 162쪽 30번, 163쪽에 18번 있지요? 위반내용에 시정명령 했고 밑에도 시설개수명령……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이것은 위반사항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김동원위원
그럼 위에 시정명령 했던 것은 다 처리된 것 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처리가 안 되면 2차 처분 들어갑니다.
김동원위원
그럼 여기에 허위과대광고 고발 했는 것 있잖아요? 고발내용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발하고 난 뒤 조치라든가.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고발되면 조치내역은 검찰에서 통보가 옵니다.
김동원위원
내년에 혹시라도 또 하시게 되면 시정명령 했는 것에서 해결된 과제 예를 들어 2006년도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면 2007년도에 결과물을 같이 첨부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냥 시정명령이라고 해 놓고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했는지 모르거든요. 다음부터 하실 때는 시정명령했는 것에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는 결과물을 같이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위원
159쪽 모범음식점 선정기준 및 운영 있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조영래위원
모범음식점 지정 간판을 달아주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조영래위원
그 간판은 몇 년마다 교체를 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런 규정은 없고 작년에 바꾼 것은 플라스틱통인데 몇 년이 지나면 햇빛에 바래서 색깔이 선명히 보이지 않고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개발된 제품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밤에도 불을 켜면 되고 규모도 납작하게 해서 적고 제품이 신개발품으로 바꾸었습니다.
조영래위원
전번에 달았던 간판과 새로 달았던 간판과 크게 다른 점은 없더라고요? 크기가 조금 차이나고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크기가 좀 작고 전에는 야간에 식별이 되지 않았는데 작년에 배부해 준 것은 안에 전구가 들어가서 야간에도……
조영래위원
전기스위치는 어차피 전에 것도 꼽게 되어 있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조영래위원
불이 들어오면 효과는 똑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빛이 바래고 굉장히 보기 싫었습니다.
조영래위원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물론 햇빛이 바래서 오래 된 것은 교체를 해 주더라도 그렇지 않은 깨끗한 것도 바꾸더라고요. 그런 것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모범음식점은 우리 구청에서 지정을 하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조영래위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구요식업협회가 있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조영래위원
요식업협회에서 자기들이 다니면서 자기들이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것처럼 강제로 협회에 가입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것은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만 회원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 교육을 해서 시정토록 하겠고요. 모범음식점지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정할 때 공고를 합니다. 서구청 홈페이지에도 하고 서구청에도 자기 회원으로 추천을 받고 저희들도 추천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현장도 위생과 직원하고 협의직원이 같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그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서 위원회에 회부해서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래위원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물론 회원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입하게 되면 가입비를 처음에 20여만원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조영래위원
자기들로 봐서는 회원확보도 하고 가입금도 챙기고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새로 식당이 생기는 곳은 다니면서 무조건 강제로 요식업 협회에 가입해야 된다는 식으로 강요 비슷하게 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도 과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요식업 협회에서 그런 행위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협회가입은 자율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래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조영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배이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0쪽 범인성 유해업소 취약지, 상급고질업소 현황 및 단속 조치 내역입니다. 2006년도 고발 또는 행정처분을 내린 내역인데 전체 34건을 영업정지를 내렸는데 사안에 따라서 정지기간이 차이가 있는데 2007년도에는 보니까 같은 내용인데 2007년 10월 30일까지 152쪽에 보면 20건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요즘 체감경기가 어떤지 아십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매우 영업이 잘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대상업소가 영세사업자 식당하시는 분들 같은데 우리행정이 단속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배이희위원
심지어는 주민들 일상생활에 용기와 꿈도 주고 고의성이 있는가 하면 악질적으로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는 엄연히 단속이 되어야 하겠죠?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런데 무지해서 단속을 당하는 경우도 나가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무를 집행하면서 편파적으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원래 과실하면 고의가 아니면 법에도 형법이 적용이 되어 있어도 관용을 베푸는 사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배이희위원
본 위원은 경기가 어려우니까 단속관계도 주민의 입장에 서서 그런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는 계몽적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2006년도 단속건수하고 2007년도 건수가 준 것은 위생업소를 담당한 위생과 직원 여러분들이 상당한 체감경기를 느끼면서 단속의 유연성을 보여줬다 칭찬의 말씀이라 하면 그렇지만 잘 하신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서민업소들을 보호하는 측면으로 봐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런 쪽으로 지도해 주시겠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경기를 반영해서 저희들도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제가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괄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게임방 취소가 상당히 많이 되었네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배이희위원
음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정상적으로 행정기관에 요식을 갖춰서 허가를 득해서 사업을 개시했다가 불벼락을 맞은 사건으로 과장님은 동의하십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동의합니다.
배이희위원
사회일각에 보면 이것으로 해서 가정이 파산되고 자살을 한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과징금이 기관위탁 위임사무이지요? 자체 지방세 세외수입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지방세로 들어가는데요. 지방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이것이 집단적으로 행정소송 자기네들이 불복하겠다 우리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자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법적으로 제재를 하니까 불복해서 행정소송 들어 온 것이 서구에 몇 건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행정소송은 지금은 게임장으로 해서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배이희위원
전혀 없어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배이희위원
아니면 협회라든지 집단적으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올해는 전혀 없습니다.
배이희위원
다행한 일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음식업조합하고 음반협회가 있데요?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만 거기서 주로 하는 업무가 음식업조합 같으면 음식업이 위생법에 대한 기관을 위임한 행정사무가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어디에요?
배이희위원
요식업조합에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교육하고 자율단속건.
배이희위원
자체에서 단속하고 시정하고.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시정이 안 될 경우에 몇 차 통보해서 안 될 경우에 행정처분 의뢰를 합니다.
배이희위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공정하게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이고 명예감시단 자체적으로 명예감시단이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명예감시원은 20명이 있는데 식중독예방이라든지 불량식품 행정처분업소를 단속할 때 같이 나가서 단속함으로 해서 단속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정부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명예감시단은 몇 명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똑 같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음식업조합에서 자율적으로 단속반원을 구성해서 가동한다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러면 감시단이라고 하면 집행할 무슨 위임사무인데 근거는 어디에 두고 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자율협회에서 하는 것 말입니까?
배이희위원
예.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협회에서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예방, 지도위주로 회원업소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이런 것은 하지 마라, 홍보 지도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계속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처분의뢰가 온 것은 없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모범업소 선정기준이 규칙이 있데요? 시행규칙 제43조에 관련된 사항인데 보지는 못했습니다. 모범음식점 세부지정기준 이것도 결과적으로 별첨한 것이 내용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모범업소를 지정하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러면 모범업소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런 여건이 갖추어진다면 무제한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무제한은 될 수 없고 보건복지부 지침은 전체 5%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3% 정도 됩니다. 그런 수준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업소 전체의 0.5%다 이 말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4% 가까이 됩니다.
배이희위원
청결 위생도 고객을 유치하기에 안 좋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최대한도 대로 5% 할 수 있도록 개방을 많이 하십시오.
예. 수준에 올라오는 업소는 다 하고 있습니다만 서구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그렇게 수준이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올라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배이희위원
업소를 보니까 서구문화회관에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1년에 한 번 씩 합니다.
배이희위원
그럴 때 이런 것을 이해를 하도록 교재 내에 넣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세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소음에 관한 법령했는데 처벌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없습니다.
배이희위원
없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는 없습니다.
배이희위원
식품위생법에는 안된다 하더라도 소음법은 얼마 정도 이상 요즘 항공이륙 하는데 대량소음공해가 있어서 형사처벌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소음법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길거리에 내놓고 호객행위를 하고 야간에 방송 틀고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업소하시는 분들이 이것은 제도상의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렇지요.
배이희위원
그러니까 업소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방문하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하여튼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위생과 과장님을 위시한 직원여러분들이 많이 분발해 주시고 어려운 지역경제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바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합시다. 그렇게 해 주세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115쪽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감독이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작년에도 20명 올해도 20명입니다.
감도야위원
활동한 분이 32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연 인원입니다.
감도야위원
올해는 얼마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보고서 115쪽에 301명입니다.
감도야위원
어떤 분들이 감시원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지정현황을 보면 한국자유총연맹에서 나오신 분도 있고, 한국부인회, 주부교실, 소비자연맹 이런 곳도 있고 그리고 각 동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감시활동은 연 몇 번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연 몇 번이라고 규정은 없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 수시로 20명 중에 이번에 단속할 때 5명이 필요하면 5명을 부르고 순번대로 부릅니다.
감도야위원
지원금이 나가고 있지 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지원금 나갑니다. 하루에 일당이 3만 5,000원입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동단위로 신청만 받으면 할 수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동단위로 하니까 그때 위원님이 작년 감사에 통·반장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내년에 지정할 때는 통·반장은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이것은 그저 순수한 민간인도?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자격기준이 있는데 자격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식품이나 이런 것을 전공한 사람이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나 그런 사람을 하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20명 활동한 내역서를 서류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과장님, 그것하고 위생 및 위생관련 지도여비 있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올해는 20만원 곱하기 6 곱하기 12 이렇게 편성해서 1,440만원 편성해 놓았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작년 것이요?
이원길위원장
작년 2007년도 것 말입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
이원길위원장
그렇게 편성 되었는데 과장님이 여비를 숙지를 못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전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이 문제 때문에 지도단속 여러 가지 경비가 부족해서 지도요원과 공무원의 갭이 3만원 정도 차이가 나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그런 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편성에 상당히 관계위원님들이 심사숙고를 했거든요. 올해도 집행했는 복명서가 많지 않습니까? 복사 하기는 어려우니까 복명서 원철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행감 자료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회시간 동안 가지고 오시고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감도야 위원님이 요구했던 내용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감도야 위원님 서면자료 제출했는 것 왔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지금 뽑고 있습니다. 안 왔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위생과장님 위생감시단이라고 했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배이희위원
자격요건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선정할 때 자격요건이 무엇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조 2항에 보면 있는데요. 기준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학에서 식품학을 전공한 사람이 1순위고 식품위생에 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기타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감사를 떠나서 위생과장 부임하신지 얼마 되셨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1년 6개월 되었습니다.
배이희위원
위생과도 전문직에 속하지요 ?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런데 주무 과장으로서 식품위생법 정도는 선정기준은 숙지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세부사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처 기억을 못했습니다.
배이희위원
이것은 위생단속업무를 일반인들에게 위임을 해주는 부분인데 식품영양학과를 나왔다든가 자격을 득한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배이희위원
과장님 같으면 그 정도는 식품위생법 제6조 3항에 어느 근거를 두고 이러이러해서 한정된 인원을 선정을 해서 20명 선정해서 순차적으로 어떠한 단속을 한다 그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꼭 법조항을 보아야 하나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전에는 기억력이 좋았습니다만 요새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압니다. 어디에 있다는 것은 알고 지정할 때는 그 법을 찾아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미처 숙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이희위원
교통순경이 도로교통법 모르고 단속해 놓고 교통법규 보고 단속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배이희위원
이것 무관심한 것입니다. 계장님도 어느 담당계장님이십니까?
이원길위원장
앞에 마이크 대고 말씀을 하십시오.
배이희위원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송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의원들이 주민들로부터 표를 얻어서 대의기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전혀 보지 않던 것을 보면서 연구를 하잖아요? 주무과에 있는 실무담당자가 기본적인 틀을 모르고 집행을 한다면, 그때그때마다 법령책을 찾아보아야 한다면 법령집은 있습니까?
선단속이 아니고 후단속이네요?
이런 것이 개탄스러운 것이 주무 과장, 계장 정도 되면 식품위생법 기본법 정도는 숙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 그래요?
그것도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면서 온지 얼마 되지 않았다. 다양한 법령이나 규칙이 많아서 모른다면 한정적 위생법 정도는 숙지가 되어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전체를 알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 인정합니까?
내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숙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명단을 보고, 과장님!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배이희위원
위원회 자격요건은 쉽게 이야기해서 대학교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했거나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 한해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 말이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한해서가 아니고 그런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그런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식품위생이나 위생행정에 관심이 많은 자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식품위생법 제6조 2항인가 하셨는데 그 근거를 빼주십시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배이희위원
자료 가지고 올 때까지……
이원길위원장
자료가지고 올 동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속관련 복명철 누가 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담당자.
이원길위원장
그런데 글씨체가 전부 똑같아요. 모아서 한꺼번에 모아서 한 날 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글씨체가 왜 이렇게 똑 같습니까?
그리고 2005년도 13만원 곱하기 6 곱하기 12월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2007년도 20만원 곱하기 6 곱하기 12개월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으로 숙지하고 있고 지금 2008년도는 아직 우리가 예산을 다루기 전에 행감을 통해서 내년도 문제점도 밝히고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저희들이 숙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22만원 곱하기 5명 곱하기 12개월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 예산편성했는 과정하고 방금 이야기 했는 것하고 방금 복명철 이야기한 것 이것하고 지도단속 하면서 있었던 문제점하고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숙지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그렇다치고.
예산편성 했는 것도 숙지를 하지 않고 22만원이니 24만원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몇 명 얼마? 주무담당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22만원 곱하기 5 곱하기 12개월?
이원길위원장
바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그것을 참고로 해서 단속하는 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애로사항은 들었고 확인관계는 직원들이 돌아와서 지정된 직원한테 일일이 보고를 해야 합니까? 현장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다 감시하고 와서 직원한테 따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보고 합니까?
한 사람 지정되었다 면서요?
그 사람은 매일 따라 가야 하잖아요?
복명서 작성하는 분은?
그 분이 현장에 나가서 작성하고 다른 분도 확인서를 작성합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58쪽에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구의료원 문제 있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김동원위원
여기 보면 2006년도에도 미생물권장규격부적 도마 대장균 양성 시정명령 과태료 매겼잖아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김동원위원
이것은 다 해결 된 것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김동원위원
그러면 159쪽 위반업소 조치내역에 또 있습니다. 조리장 바닥 파손 및 후드 녹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06년도에 할 때는 바닥은 괜찮았는데 1년 뒤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 당시에 2006년도와 비교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 당시 시정사항과 2007년의 시정사항이 틀렸습니다. 틀려서 이렇게 시정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지적사항이 틀렸습니다.
김동원위원
지적사항이 틀렸다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도마 지적당할 때는 그때는 바닥이 괜찮았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글쎄요. 그 당시에 지적이 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2006년도에 식중독이 발생되어서 단속을 했고요.
김동원위원
식중독 발생하고 난 뒤에 나가보니 이렇다는 말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그 뒤에 2007년도 작년도에 식중독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또 발생될 우려가 있다 해서 식품의약청에서 나와서 다른 것은 이상이 없고 바닥시설이 노후했다 지적되어서 행정처분 했습니다.
김동원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속은 사람 견해에 따라 다릅니다만 단속을 줄이자는 분도 계십니다. 본 위원은 단속하는 범위를 많이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들의 건강 위생과 직결된 것이니까요. 만일 하되 가급적이면 시행명령도 좋지만 계몽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모르고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덮어놓고 벌금만 매길 것이 아니고 단속을 여러 군데를 많이 하셔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과태료를 매기는 것보다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 좋잖아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김동원위원
그래서 의료원 물었던 것도 그때 그 당시에 도마가 문제가 될 때 바닥은 괜찮았는데 1년 만에 바닥이 또 이래서 갔느냐? 왜냐하면 그때 갔을 때 같이 봤더라면 그 당시에 시정되었을 것 아닙니까? 모든 행정업무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야기 드리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도마보러 갔으면 바닥도 보고, 화장실도 보고 포괄적으로 보고 잘못된 것은 점검해서 시정해서 고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 세 번해서 되지 않으면 영업정지도 들어가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르고하는 것도 많으니까 그것을 알고 고칠 수 있도록 계몽하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명예감시단 보안서약서에 싸인과 활동사항 보고서 싸인하고 틀린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무엇입니까?
감도야위원
명예감시단 보안사역서 싸인은 같은 이름인데 싸인이 틀린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원길위원장
싸인이 틀릴 수가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서류가 단속 나가기 전에 보완서약을 하고 나가고 단속을 종료하고 난 뒤에 수당청구를 하는데 싸인이 틀린 것은 여기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싸인은 틀린 것 같은데 필체는 같은 것 같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과장님, 싸인 틀린 것은 확인이 됐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본인이 했는데 앞에는 자기 이름을 한글로 쓰고, 뒤에 것은 이자로 성만 써 놓았는데 필체는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도야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도 우리가 공무상 서류는 정확해야 하는 것 맞지요? 돈도 나가야하고.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정확하다는 것은 돈이나 금액이 정확하면 되고 싸인은 아닙니다.
감도야위원
돈만 정확한 것이 아니라 싸인도 일정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일정한 것이 맞는 것 맞습니다만 필체는 같은데 내용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싸인을 했기 때문에 본인은 확실합니다.
감도야위원
이 한 가지만 봤는데 이 시간에 다 볼 수는 없고 물론 20명 기준해서 한 달에 3번 온 사람도 있고 4번 온 사람도 있고 한 번도 안 온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파악하려고 하니 이 짧은 시간이……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명예감시원이 누구는 일을 며 칠했고 돈은 얼마 나갔고 한 것이 필요하십니까?
감도야위원
예.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지금 감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싸인했는 공무원 계십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싸인은 본인이 하기 때문에.
감도야위원
본인이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지만 싸인이 각각이지 예를 들면 서약할 때는 예를 들어 “이”자로 한문으로 했는데 돈을 받을 때는 이름을 썼다 이것이지요? 그러니 싸인이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그 관계 자료는 증명할 수는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필이라 하면 싸인은 그때그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감증명도 분실하면 개인하는 것처럼 자필이라 하면 크게 문제삼을 것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사람이 하면 모르지만 자필은 저도 그렇지만 이 색으로도 싸인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도야위원
이것이 한 날인데요?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한 날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추론에 지나지 않는 것뿐이고 지금 감도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거기에 잘못된 문서가 있으니까 그 싸인에 대해서 확인을 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추론만 가지고 모든 것을 확정하고 답변한다는 것은……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추론이 아니지요. 추론이 아니고 싸인이라 하는 것은 등록된 것을 해야 하는 것이면 모르지만 이름을 쓸 때도 있고 하니까 자필이라 하면 감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것으로 하면 좋은데 크게 문제삼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원길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그렇게 집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감도야위원
전체적인 20명에 대해서 횟수를 어느 분은 1년에 몇 번했다 그 횟수가 지금 안 나오고.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자료를 빼드리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그것은 자료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자료를 받고 난 뒤에 질의하시고 다른 것 추가질의 하실 것 있습니까?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아까 식품위생감시원 선정기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내용은 다 열거할 수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네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배이희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실 때는 영양학을 전공했거나 건강과 연관된 한의사라든가 식품영양학을 전공을 한 이런 자격을 득한 자 외에도 관심이 있는 자도 선정한다고 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배이희위원
지금 현재 제17조에 2005년도 7월 27일자 개정된 법령입니다. 본 위원이 읽어 드릴게요. 복사해온 것입니다. 2항에 보면 위생사,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수산제조기술사, 수산제조기사, 수산제조산업기사 또는 영양사 4년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의학, 한의학, 약학, 한약학, 수의학, 축산학, 축산가공학, 수산제조학, 농산제조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식품가공학, 식품화학, 식품제조학, 식품공학, 식품가공학, 식품영양학, 위생학, 발효공학, 미생물학, 조리학, 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알겠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배이희위원
이것은 국가가 공인하는 자격증입니다. 이 자격 이상을 가진 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명단제출해 달라고 했는데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3항에 보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4항은 다 인쇄가 안됐는데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식품제조기사의 면허를 받은 자나 제3호와 동등한 자.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3항에 보면 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력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식품위생에 종사하는 자 중에 소정의 교육을 2주 이상 받은 자 또는 식품행정에 종사한 자……이것은 아닌데…… 죄송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왔어…… 죄송합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명예감시원에 대한 지정요건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는 식품감시원 즉 말해서 위생단속요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착오한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내용이 자료가 틀렸습니다.
배이희위원
자료를 하나 빨리 빼주세요.
이원길위원장
위원님들 감사하는데 다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준다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위생감시원 단속하는 요원에 대한 자격요건이고요.
이원길위원장
과장님!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빨리 자료제출해 주시고 정확하게 하세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
봉원희위원
다른 분 질의하도록 하세요.
배이희위원
다른 분 질의 하세요.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58쪽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네요. 집단급식소라면 어디를 두고 이야기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집단급식의 정의는 상시급식 인원이 50명 이상되는 업소를 집단급식소라고 합니다.
위용복위원
주로 어디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은 일반회사, 학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이렇습니다.
위용복위원
지금 식중독 예방교육을 해마다 하고 있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위용복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는 서구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했고 우리 구청 주관은 없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작년에 1회로 했는 것은 학교급식소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일반 종사자교육은 자료에 안 나타납니다만 작년에 1회 밖에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용복위원
지난해에는 일반학교급식종사자 외에는 예방교육을 안 했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작년에는 자료상에는 없습니다.
위용복위원
자료상에 없으면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이것은 일반음식업주 교육 때는 했고 식중독예방교육을 했고……
위용복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집단급식종사자 교육 말입니다. 학교 종사자 말고 일반 기업체나 아동 종사자나 어떤 복지시설 이런 급식종사자 교육은 없었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별도로 불러서 교육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점검하고 현장에 나가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현장점검하면서 교육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위용복위원
현장교육 한다고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총 업소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하면 본인들이 불편해 합니다. 바쁘고 해서 학교급식시설만 교육을 했고.
위용복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교육을 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올 여름이 굉장히 더웠습니다. 식중독 비상예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식중독예방을 위해서 교육을 해야 하지 않나해서 기업체 관리자만 불러서 한 번 교육을 했습니다.
위용복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우리 구청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위용복위원
주로 식중독이 발생되는 시기가 어느 때 많이 발생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4월에서 9월, 10월 사이에 많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요새는 계절이 없습니다. 한 겨울에도 발생합니다. 겨울에 따뜻하고 실내난방시설이 잘되고 해서 요즘에는 겨울에도 발생하는 예가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발생빈도가 높은 계절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높은 계절은 4월에서 10월 사이입니다.
위용복위원
올해는 위반업소가 한곳밖에 없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위용복위원
식중독발생은 한 군데도 되지 않았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식중독 발생은 3년 연속 우리관내는 없습니다.
위용복위원
지금 이러한 집단 급식종사자의 교육을 물론 찾아가서 교육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일이 다 찾아가려면 힘들지 싶은데 예를 들어 연초에 한 번 정도는 일괄교육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올해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런데 이런 교육 이수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불이익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관서에서 저희 관내에 식중독 발생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관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고 의무사항도 아니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위용복위원
큰 기업체나 복지시설 전부 다 점검하려면 엄청 숫자가 많지 싶은데 몇 군데 안 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109개소가 있는데요.
위용복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109군데나 있는데 일일이 방문교육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방문교육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식품감시원들이 현장점검을 하면서 홍보물도 주고 필요한 것을 시정하고 잘 하라는 홍보책자도 나누어 주고 그런 것을 현장교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 종업원을 불러서 교육하려면 그 사람들이 바빠서 그렇게는 못하고 점검하면서……
위용복위원
전 종업원을 다 교육한다는 것은 무리고요. 거기 책임자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구청에서 효율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해마다 연초에 한 번 정도는 교육을 해야 교육의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지금 이 업무를 보시면서 본 위원도 헷갈립니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아까 복사해 온 것도 방금 요지를 낭독했습니다만 이것인지 저것인지 본 위원도 이해가 가지 않는데 지침이 의거해서 결과적으로 명예감시원은 선정이 되었다 그리고 원활한 위생감시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배이희위원
법을 위반해 가면서 하지 않겠다 이이야기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선정기관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배이희위원
그러시다면 본 위원도 공부하고 과장님도 같이 공부 좀 합시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배이희위원
다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본 위원도 이 책자를 보니까 시행령 몇 조 2조 3항 5항 왔다 갔다 하는데 찾지를 못하겠어요. 다음부터는 법전을 갖다 놓고 봐야겠어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제출한 것은 저희들 행정관서에 식품을 감시하는 요원들 그러니까 행정공무원이 단속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지정하려면 그런 요건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고요. 명예감시원 지정규정은 또 따로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명예감시원 위촉되신 분들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지금 뽑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답변에서 싸인과 도장 요즘 대선관계로 해서 찍었다, 안 찍었다 감식도 하데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것은 우리가 듣기도 어색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일관성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오해를 하신 부분인데 분명코 저희들 손으로 싸인을 가라로 하는 일은 없습니다. 돈을 받는 서류이고 하기 때문에.
배이희위원
계장님께서 아까 답변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복명서 작성을 한 사람이 일괄적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 내용과는 또 틀립니다.
배이희위원
틀린데 계장님께 물은 것입니다. 복명서 자료준 것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올라오면 수합해서 일괄적으로 정리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단속반이 따로 있거든요. 단속반은 현장에 단속하는 업무가 따로 있고 사무실 들어오면 업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복명서를 쓰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복명서라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자기 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행정이 하나의 일률적이다 이런 식의 어떤 불식을 없애야 않느냐 그렇게 하기 위한 정의정도는 알아야 주민들한테도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복명서 작성은 현장에 가면 사진찍는 담당이 있고 저도 단속해 봤습니다만 자인서 받는 담당이 있습니다. 전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업무분장이 되어야 하거든요. 일사분란하게 단속하면 자인서를 받는 공무원도 있고 사실을 이야기 안 하기 때문에 빨리 이야기하라고 독려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단속을 하면 자인서를 받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오면 복명서는 단속을 어느 업소로 가고 위반업소가 어디고 몇 명이 가서 몇 개 업소를 적발했다는 그런 복명서입니다. 사무실에 들어와서 최종 마무리하는 복명서입니다. 상황을 요약하는 공무원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이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속기해 놓은 것 보면 상당히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지 싶어요. 그 관계는 앞으로 더 연구를 하도록 합시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업무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만전을 기하길 바라고 숙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지적된 사항이나 시정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도 개선하시고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좀 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 중지
13시 3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경제과장 안종태입니다. 2007년도 경제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이원길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은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에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200쪽 유사휘발유 지도단속 내용 있지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조영래위원
요즘은 유사휘발유를 팔거나 넣거나 하면 둘 다 단속이 되지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래위원
단속 한 번 되면 벌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사용자는 과태료는 3,000만원 이하까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조영래위원
넣는 사람은?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넣는 사람이 3,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영래위원
판매 업소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판매업소는 무조건 고발입니다. 고발해서 형사처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래위원
1년에 몇 번 구청에서 점검을 합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올해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처벌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3회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주로 보면 유관기관과 같이 합동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영래위원
요즘도 알게 모르게 많이 있더라고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단속을 해서 작년에 110개소가 있었는데 70개가 줄어서 지금 현황파악으로는 30여개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기 때문에.
조영래위원
주민들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신고하면 우리가 석유품질검사원과 유관기관과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면서 나갈 때도 있고 우리가 미리 현장 확인을 할 때도 있습니다.
조영래위원
신고를 하면 신고하는 사람한테 포상금도 주지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것은 석유품질연구원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래위원
본 위원도 다니면서 보니까 낮에는 영업을 대부분하지 않고 저녁 때 문을 열어 영업을 하더라고요. 단속단원들 눈을 피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것은 주유하는 현장을 단속할 때 잡아야 합니다.
조영래위원
과장님 앞으로 유사 휘발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많이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조영래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조영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128쪽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 2006년도 실적보다 2007년도 실적이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논농사를 짓는 분이 이사를 가고 또 전출을 가고 전입을 옵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그 분들이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실제로 논농사 지주한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경작자한테 지급하는 것이지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맞습니다.
위용복위원
신청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신청절차는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에 신규가 아닌 분들은 기존 있는 혹시 계좌번호가 바뀌었거나 변경사항만 내시면 되고 신규는 농지 있는 소재지에 보통 동장들이 농지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직인을 확인해서 내는 것이 있습니다. 신규로 신청했는 분들은 거의 변동사항이 없으면 신청서만 내시면 됩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지주의사와 상관없이 실질경작자가 지급요청을 그렇게 하는 것이네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맞습니다.
위용복위원
지주와 마찰은 없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것은 지주가 임대한 경작자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인 경작자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법상 실질적인 경작자한테 지불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이지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위용복위원
그러면 이러한 가구가 지난해는 416가구였는데 올해는 578가구라고 하면 서구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었다는 것이네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지급하고 있고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위용복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불금은 1년에 한 번 나옵니까? 두 번 나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고정직불지불금은 11월경에 한 번 지급합니다.
감도야위원
그런데 두 번 나가던데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것은 변동직불지불금이라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7월에 나오고……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변동직불지불금은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 진흥원인가 거기서 합니다. 그것은 3월경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농민부 고시가격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의 차액에 대한 그런 것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감도야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80쪽 유기동물보호관리사업 작년에 집행했던 것보다 올해 조금 더 늘었지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감도야위원
서구는 대상이 몇 군 데 됩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위탁업체는 한 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기동물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업체는 한 개 업체입니다.
감도야위원
주로 동물은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지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개와 고양이입니다.
감도야위원
그것도 종류가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유기동물 지금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개와 고양이를 하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작년보다 집행했는 것이 많이 늘었는데 해보니까 동물이 많이 늘어나는가 보네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산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비를 지원받고 구비하고 3:7로 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감도야위원
늘어나도 많이 늘어났네요. 액수를 보면 시비가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까? 시비는 작년과 똑 같은데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시비는 30%이고, 구비는 70%입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새 종류는 관리를 못한다 그렇지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새는 경제과가 아니고 환경관리과 차원에서……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27쪽입니다. 신평리시장 공중화장실 작년에도 이야기를 하니까 곧 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마땅한 업자 선정 관계도 없고 우리 담당자가……
김동원위원
이것을 할 업자가 없다는 말입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업자를 구하는데 힘이 들었고.
김동원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 당시에 일부 화장실에 누수관계가 있어서 그것도 점검을 한다고 이번에 설계는 다 해 놓았는데 업자를 선정하면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원위원
어려운 것은 알겠습니다만 작년 이맘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본 위원이 한번씩 갑니다. 요즘 신평리아파트 재건축 관계 때문에 문을 막아 길이 막혀서 장사가 안 되느니 옛날에 청장님 오셔서 신평리시장에 오셔서 선거유세하실 때 재래시장 활성화시키는데 총력을 하겠다 하셨는데 화장실 한 개도 제때 못 고쳐주느냐고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워낙 장사가 되지 않으니까 상인들을 보면 신평리아파트 재건축 때문에 동쪽 문을 막아버리는 바람에 구청에서 과장님들도 몇 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과장님 세 분 모시고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했었는데 이런 것이 있을 때는 하다못해 이런 것이라도 구청에서 신경을 쓰셔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앞에 공중화장실이 깨끗한 것이 있습니다만 이쪽건물에 있는 분들은 이쪽을 이용하는데 지금 이용을 못합니다. 문짝도 떨어져 나가고 없고 아무도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안 되어서 왜 안 되었나 싶어서 묻고요. 그리고 감사자료 176쪽 2005년도 이전 미수납액은 작년에도 한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것이 불가능한 것입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이것은 사실 그 당시에 감사에 지적되어서 부과를 한 것 같습니다. 2005년도 이전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저번에 한 건 100만원 건은 결손사유가 되어서 결손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자동차 관계가 있어서 압류가 되어 있어서 이것은 부분결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는 결손을 못하고 우리가 최대한 일부라도 결손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 놓았기 때문에 해당되는 만큼의 결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체납된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김동원위원
작년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밑에 177쪽 액화석유가스법 이것은 2006년도하고 2007년도와 같이 겸해서 보면 같은 2건인데 금액은 어떻게 정합니까? 어떤 기준입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단속이 될 경우에 과태료부과나 과징금부과는 업체의 판매되는 매출액에 따라서 과태료가 과징금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과태료가 늘어나면 과징금도 많아집니다.
김동원위원
똑같는 두 건인데 건당인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매출액이 많아지면 비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원위원
매출액이 많으면 범법한 단위도 크다는 이야기입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과징금을 많이 내라는 것입니다.
김동원위원
그러니까 나쁜짓도 많이 했겠네요. 매출이 많으면 과징금도 많아지는 것은 결론적으로 업소가 크고 많이 파니까 같은 건수 2개라도 과징금이 비싸지는 것입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80쪽 유기동물보호관리사업 서구에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대구시 각 구·군이 재단법인 동물보호협회에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봉원희위원
예를 들어 서구에서 고양이면 고양이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예를 들어 고양이는 얼마, 개는 얼마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봉원희위원
담당직원 누구 아는 사람 없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제 기억으로는 작년 경우에는 320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봉원희위원
한 두에 어느 정도 지원해 줍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한 두에 지원하는 것은 사료비하고……
봉원희위원
담당직원은 가서 자료를 좀 빼 오세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한 두에 11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나중에 폐사를 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것은 동물보호협회에서 포획을 해서 가서 질병이 있거나 이런 개, 고양이는 안락사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체가 괜찮은 것 일부는 일반인한테 분양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예를 들어 고양이나 개를 포획할 때 주민신고가 들어와서 합니까? 아니면 포획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대부분 주민 신고가 많습니다.
봉원희위원
고양이가 많잖아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속칭 도둑고양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서구에서 집행잔액이 164만원 남았는데 올해는 2달 동안 안했기 때문에 857만 7,000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건수와 올해 포획할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잔액과 한 마리, 한 건당 얼마가 집행된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사후관리를 동물보호협회에 일단 포획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신경을 써야 할 것 아닙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봉원희위원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감독은 누가 합니까? 예산을 주기 때문에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관리를 누가 합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우리 구에서 동물보호협회에 점검을 1년에 한 번 나가고 있습니다. 10월에도 제가 직원과 같이 가서 동물보호협회에 동물보호하고 있는 장소에 가서 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봉원희위원
1년에 한 번 나가셔서 되겠습니까? 매달 고양이 잡아들이고 개 잡아들이는데 한 번 나가서 됩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규정에 한 번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예산이 나가지 않으면 괜찮은데 구비, 시비가 나가는데 관리를 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몇 건 정도 되는지 2006년도와 2007년도 것 빼주시고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작년 것과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원희위원
개는 개, 고양이는 고양이 동물 종류별로 나올 것 아닙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봉원희위원
직원 시켜서 자료준비 빨리 해 주세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원대신시장 아케이트사업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1월초 계약체결을 한다고 했는데 설계입찰을 봐서 1월에 계약이 순조롭게 집행이 될 것 같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곧 실시설계를 법적으로 45일 이내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되면 우리가 계약을 하고 계약 후에 바로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국가예산이던 지방자치 예산이던 서문시장 예산 받아서 문제되는 것 아시죠?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봉원희위원
공무원들 예산관리를 잘 하시고요. 원대신시장 아케이트 예산 갖다 놓은 지가 너무 오래 되었잖아요? 빨리 이해를 시켜서 내년에 작업을 해서 완공을 하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배이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별책 12항목에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보면 2006년도 한국담배판매인회 남대구조합 사무실 이전 축하 화환 구입이 있고, 담배판매인 남대구조합 간담회 개최 15만 6,000원간담회를 개최한 것이 있는데 지금 담배인삼공사가 민간기업인데 서구는 담배판매인회 모임이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경제과니까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이것은 담배 남대구조합이라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장
알아요. 안지랑이.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조합에서 담배 소매인신청이 들어오면 그 분들한테 우리가 연계해서 그 분들이 실제 개인담배 소매인 지정은 거리를 잽니다. 50m 이상이 되어야 기존 있는 담배판매소와 담배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위의 화환구입 관계는 실제 이전을 했기 때문에 과장으로서 업무 연계 관계도 있고 해서 축하화환을 보냈고 간담회는 실제 업무협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정식당에서 식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식사하신 것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닌데 담배인삼공사가 민간기업 아닙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개인기업으로 주주가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배이희위원
거리제한이라든가 옛날에 전매청시절이라든가 담배인삼공사가 정부가 투자를 하고 감독을 할 때는 거리제한을 횡단을 하면 안 되고 50m 간격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을 결과적으로 여기서 담배포 허가라고 합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소매인지정.
배이희위원
지금 이것이 개인기업인데 내규를 정해서 자체에서 거리제한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내규로 하는데 행정이 비용을 들여가면서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비용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배이희위원
예를 들어 간담회 같은 것 한국담배판매인회 남대구조합 간담회 개최 사기업이 자율적인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자기들끼리 만나서 조율을 하고 하는데 경제과에서 간담회를 주최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간담회를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우리 업무하고 협조관계도 있고 연관성이 있으니까
배이희위원
연관이 무엇이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팩스로 업무관계도 있고 예를 들면 현장을 민원인들이 50m 넘는데 왜 50m 안 넘는다고 하나? 새로 한 번 재어 보아라.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 사람들이 조합에서 잘못 쟀는가 싶어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볼 수도 있습니다.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새로 재어보아라, 같이 나가서 재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객관적이면서 권고사항이지 주도적으로 된다, 안 된다는 것은 행정이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50m 규정은 담배사업법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것입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임의대로 50m 할 수는 없지요.
배이희위원
국영기업에서 민간기업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영업을 하는 것이지 국가에 큰 기여도가 별로 없다니까요. 세수나 조금 나올런지 몰라도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조합에서 그런 업무를 분담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배이희위원
조합으로 이관 된 것으로 보는데 담배가격은 이미 공산품이 되어서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덤핑이라든가 불공정거래하는 것은 이런 부분은 중재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래서 우리직원한테 이런 업무가 다 조합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우리가 제도적으로 건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담배사업법에 준해서지도하고 있다?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배이희위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개와 유기동물 그 후속적인 조치는 감독을 합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개를 안락사 시키면 그것도 화장을 하는데 얼마 비용이 드는 것이 있지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전에는 장의관리소에서 사람도 화장을 하고 그 옆쪽에는 동물도 일부 화장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것이 이의제기가 되어서 사람하고 동물을 어떻게 같이 화장하느냐 동물은 하지마라고 해서 동물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장에 안 하고 있는데 일반폐기물 업자한테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 폐기업자가 처리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소정의 기본시설을 갖추어 놓고 동물애호가들이 화장처리하는 것도 폐기물 업자들이 동물을 잔인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못하도록 동물협회에서……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동물 위탁받은 업체에서 일반 폐기물 처리업자한테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감독은 몇 두가 나갔다하는 것이 확인이 됩니까? 보고 올라오는 대로 지급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것은 개를 우리가 사실상 신고하거나 이런 주된 내용을 한 달간 공고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유치해서 사료비라든지 위탁했는 처리비용이 우리한테 청구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확인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우리 구청장이 5·31 선거 때 재래시장 활성화를 공략으로 많이 내걸었습니다. 재래시장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부푼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지역구인 중리시장 같은 경우도 견적이 어떻고 앞으로 추진사항이 어떻고 위에 아카라이즈를 입혀야 되나, 안 그러면 무엇을 씌워야 되나 야단법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무방비 상태로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중평시장에 아치 하나 세운 것 700 몇 십만원 들었지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안내간판
배이희위원
신평리시장 화장실 고치겠다 동료위원이 방금 이야기했지만 작년도 고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안 고쳐진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시장에도 그렇고 그 분들한테 미안해요. 이런 관계는 사실상 선거 때만 되면 이렇게 하겠다하고 부푼 기대와 꿈을 주었다가 힘이 쑥 빠지게 해서는 집행부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많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경제과장님도 중리시장에 몇 번 가보았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배이희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 보셨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지금 입구에 조성된 것은 원래 재래시장이 아니고 안쪽에 들어가면 원 재래시장이 있습니다만 통닭 집하는 분이 거기에 상가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 분이 주로 원 재래시장이 아닌 곳은 거의 찬성을 받았다, 기존 재래시장이 다른 조건을 걸어서 찬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낙서 용지를 준 것은 올 초에 주었고 추진을 한 번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다 찬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나가봤습니다.
배이희위원
올 봄에 한 번 나가보았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최근에도 나가보았습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중리아파트가 완공이 되어 입주가 되면 그 부근에 대형마트가 들어올 것이라는 설이 많이 나돌고 있는데 과장님 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제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배이희위원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작년 말에 대구시장님 방침이 일부 정해져 있습니다. 전에는 준주거지역도 되었는데 이제는 준주거지역도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이희위원
방송에서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김범일 시장님께서 시장후보로 나왔을 때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으로 대구시 조례라도 하나 만들어서 대형마트가 유입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하셨는데 조례 제정 관계를 이야기하니까 시장님께서 유보상태로 두니까 기사를 한 번 본 적이 기억이 납니다. 마트가 들어 올 수 있는 여건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구 15만 이상이 되어야 하나씩 신설되도록 상위법에 되어 있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법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조례를 시도 하다가 조례가 되지 않아서.
배이희위원
지금 유보상태이지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안되고 해서 대형마트 정책추진 방침을 시에서 정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정한 내용을 보면 그 중에 신규진입을 억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 조례에 개정을 통해서 입점을 제한하겠다, 예를 들면 대형마트 입점이 가능한 용도지역을 새로 정하고 방침 내용이 많습니다만 예를 들면 준공업지역에는 매장 3000㎡이상에는 불허한다 판매시설 건축은 불허한다 이런 방침을 정해 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배이희위원
현재는 그런 설이네요? 대형마트가 서구 쪽에 들어올 것이다.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지금 우리 서구에 들어와서는 아마 영업의 이익을 자기들이 원하는 바는 힘들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한 번 과장님께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분쟁조정 조례를 하나 만들자 타구에 벤치마킹해서 그것이 사실상 큰 대항력이 없지만 업체들의 접근성을 막아보자는 뜻으로 제의를 한 적이 있지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만약 경제과 집행부에서 하지 않으면 우리도 의회에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유사단체와 알아봐서 제도화 해 놓는다는 이야기이지요. 대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전문성에 접근하는 것은 행정이나 지방에서는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본 위원도 그것까지 접근해 보았습니다.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경제과에서 원산지표시제가 내년부터 의무화 전품목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원산지 표시는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생산자 표기도 하도록 그것이 의무규정입니까? 아니면 임의지정입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원산지 표시는 의무규정입니다.
배이희위원
소비자 고발 건이 전혀 한 건도 없네요? 보통 소비자 고발 건이 어떤 것이 들어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에는 4건 이었고, 2007년에는 10월 말 현재 2건입니다. 쇼파를 가죽으로 알고 80만원에 샀는데 너무 비싸다 전체가 가죽이 아니다 그런 사례인데 우리가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가 가죽이 아니더라도 방석, 팔걸이, 등판만 가죽이고 80만원 선에 거래됨을 이해를 시키고 했습니다만 가격은 실제 거의 자율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그런 일이 있었고 예를 들어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엔진오일, 에어컨 불량이 되어서 수리요청을 했는데 응하지 않았다 그렇게 수리하도록 또 조치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2건이고, 2006년도에는 4건이 있었습니다.
배이희위원
구청에서 공무를 집행하면서 소비자보호법 자체가 리콜제도도 되어 있고 상당히 내용이 잘 되어 있지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배이희위원
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객관적으로 중재하는 그 역할 이상은 초월을 못하죠?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비자기본법과 공정위원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실상 판매처한테 이야기도하고 되지 않으면 소비자 보호단체와 연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현재 소비자보호법 공정거래심의위원회 있지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확실하게는 모릅니다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90쪽 노인복지도우미 안마 나가는데 4명 나가지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4명.
감도야위원
주로 어디 나갑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노인회관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에는 제일종합사회복지관에 나갔습니다. 지금은 노인회관에 나갑니다.
감도야위원
노인회관에 4명이 다 나갑니까? 그러면 제일복지관에는 한 명도 안 나갑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나갑니다만 올해는 노인회관에만 나갑니다.
감도야위원
이런 분들은 자격증이 있는 분들입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이런 분들은 저소득자이고 주로 시각장애인들 그런 분들이 많이 합니다.
감도야위원
노인복지회관에만 4명 다 가면 제일종합복지관에 1명도 배치가 되지 않으면 불평은 없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아직 불평은 없습니다.
감도야위원
건강증진센터 시설물정비 2명 가고 있지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감도야위원
작년에는 급식하기 위해서 간 것 맞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건강증진센터 새로 건물을 짓고 해서 2층과 1층 시설물 관리로 해서 일부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청소하는 것도 좋지만 인원수가 많으면 3～4명도 지원할 수 있지만 2006년도에는 급식하는 것으로 2명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중식 합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일부 거기에 노인분들이 중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올해 합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올해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감도야위원
올해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중식을 하지 않으면 2～3명이라도 좋지만 시설물 관리하는데는 1명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아까 요구한 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자료 안 가지고 왔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자료정리를 해서 드리려고 했더니…… 여기 2007년에는 고양이 96두이고, 개 295두 해서 391마리 되겠으며 2006년도에는 개가 313두, 고양이가 20마리 그래서 333마리 되겠습니다. 제가 워드를 쳐서 드리려고 했는데 직원이 그냥 적어와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봉원희위원
333마리인데 한 마리에 얼마씩 됩니까? 아까 총액이 2,607만 8,000원을 집행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11만원이 되지 않잖아요? 아까 과장님 답변이 한 마리에 11만원 치인다고 했거든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평균 11만원입니다.
봉원희위원
올해는 391마리인데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자료요구를 했으면 자료를 가져와야지 가져와서 과장님한테만 주면 됩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저는 볼펜으로 써서 왔는 줄 모르고……
봉원희위원
과장님 잘못이 아니고 담당직원이 자료요청한 저한테 가져와야지 과장님한테 갖다 드리면 됩니까? 자료요청을 뭐하러 합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가져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담당직원의 잘못이니까 앞으로 직원들 교육을 잘 시키세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다 돌리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서부시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건축은 추진하고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서부시장은 사실 재건축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봉원희위원
몇 년간 끌어오다가 추진위원은 해체가 되었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지금 사실상 해체된거나 다름없습니다.
봉원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84쪽 계량기검사 지난해는 1,405건이나 했는데 올해는 120건만 했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것은 정기검사는 2년마다 1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설날이나 추석에 식육판매업소라든지 설, 추석 명절에 혹시 부정하는 계량기가 있는가 해서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위용복위원
올해는 불량기물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120개 검사를 해서 불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로 보면 식육점과 대형마트입니다.
위용복위원
100% 양호합니까? 정말 하나도 불량이 없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120개 검사해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기검사가 있고 수시검사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기검사를 합니다.
위용복위원
소비자들은 올해 계량기는 100% 믿어도 이상 없겠네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설, 추석에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보통 보면 수리조치 했는 집이거나 자진 폐기했는 집이나 보면 불량점포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던 점포에는 수시로 점검을 하시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우수한 점포에는 항상 우량계량기를 씁니다. 과거에 불량점포로 있었던 곳은 수시로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전에 신고 들어 온 업소라든지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원희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예. 하십시오.
봉원희위원
유기동물 포획한 장소도 다 나오지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봉원희위원
몇 년, 몇 월 며칠 했다는 것이 나오지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봉원희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개가 255마리 같으면 포획한 날짜를 일지에 적어 놓을 것 아닙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봉원희위원
상세히 해서 날짜, 장소 자료를 빼 주세요. 개를 1년에 313마리가 포획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름에 개 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개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팔아먹는지 의문 아닙니까?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포획한 장소와 날짜가 나올 것 아닙니까? 상세히 해서 자료를 보내주세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경제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빨리 주셔야 합니다. 선서도 했기 때문에 자료가 늦게 도착하면 다른 시간에 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하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원철 있지요? 관계공무원 누가 담당하십니까? 원철을 갖고 와서 우선 보여드리고 총체적인 것은 위원님들 빼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봉원희 위원님 자료관계는 개인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봉원희위원
예.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감사 중지
15시 0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상규입니다. 2007년도 경제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이원길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242쪽 15번 방음시설 설치명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주로 건축공사장에 공사하다 보면 소음기준이 초과되는 것에 따른 울타리를 방음시설 설치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공사장에 울타리를 안치고 공사를 하니까.
김동원위원
소음, 먼지 방지하는 휀스 안하고 했는 경우에 한다는 것입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김동원위원
공사규모가 어디까지입니까? 작은 공사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치 소음 같으면 70㏈.
김동원위원
소음기준치를 묻는 것이 아니고 건설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1,000㎡ 300평이 되겠습니다.
김동원위원
연건평입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원위원
연건평 1,000㎡ 같으면 공사장이 많은데요? 건물 조금 지으면 다 해당이 되는데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연건평 300정도이면 큰 것입니다. 건축공사장 자잘한 주택 이런 것은 해당되지 않겠습니다만 1,000㎡ 같으면 크지요.
김동원위원
일반 상가건물 하나 지어도 보통 1,000㎡이 넘는데요?
예.
이원길위원장
마이크 대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지금 앞에 육교 옆에 건물 있지요?
이런 건물이나 아니면 대구호텔 가다가 지금 7층 건물 올라가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저런 것은 큰 건물들이고 일반 조그마한 상가들은 1,000㎡ 다 넘습니다. 보통 70평짜리 있지 않습니까? 5층으로 지어버리면 300평 넘고 이런 공사장 보면 휀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하는데 전에 우리구가 아니고 달서구에서 봤기 때문에 아는데 시끄럽다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안 시끄러워요.
맞습니다. 그런데 휀스를 쳐도 3층 정도까지 치지 일반공사장 보면 그 이상은 치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43쪽 공중화장실 설치현황 이것은 공사가 언제까지 완공되나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지금 설치가 기존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동원위원
올해 완공된 것도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공중화장실이 개별법에 의해서 과별로 예를 들어 주유소 같으면……
김동원위원
시장?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시장은 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환경관리과에서는 총괄적으로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설치현황은?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관내에 공중화장실로 기존 개설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김동원위원
서구 관내에 이만큼 공중화장실이 되어 있다는 뜻이지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김동원위원
아까 경제과에서 잠시 이야기 했습니다만 새로 짓는 것은 바로 옆에 신평리시장에 원래 있던 것을 화장실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작년부터 문제 삼아서 했고 주민들도 시장 시장상인들도 왜 안 해 주나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도 그 옆에 조금 떨어져서 공중화장실을 지어 놓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옆에 새로 좋은 것이 있으면 됐는데 이것을 수리해 달라고 할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 하실지 몰라도 그 사람들 요구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 지은 것은 지은 것이고 수리 안해 준다고 자꾸 잔소리를 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새로 짓는 것도 좋지만 있던 것도 수리하고 새로 짓는 것이 경제성으로 볼 때 시장원리에 맞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김동원위원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48쪽 야생동물 밀렵단속 및 겨울철새 먹이주기 운동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주로 자연보호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관내 와룡산 쪽이나 금호강 쪽에 야생동물 먹이를 줍니다.
김동원위원
밀렵단속이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매년 하더라고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밀렵단속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이 갔다 왔는데 큰 동물은 없고 주로 고라니 이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본 위원도 두 번 봤습니다. 철새, 오리를 잡으려고 자동차 안에 공기총 가지고 가서 금호강 밑에서 잡습니다. 우리 관내입니다. 팔달교 밑에 내려가면 염색공단 있지요? 우축에 둑있는 곳에서 공기총을 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김동원위원
그런데 단속반이라고 해서 완장 두르고 가는 것은 백날 해 보아야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오면 도망가지 누가 앉아서 총 끌어안고 있겠어요? 주로 보면 단속반들이 꼭 차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합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여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김동원위원
하지 않고 그냥 다닙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김동원위원
단속하는 구청 공무원들이 있었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우리 공무원도 같이 나갑니다.
김동원위원
같이 나가도 한 번도 적발을 못했다는 말이죠?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김동원위원
단속 나가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아는 것입니다.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김동원위원
산불감시하는 사람들은 빨간모자를 쓰고 완장차고 다녀도 되지만 이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김동원위원
그러면 먹이주는 이것도 비용이 나갑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비용이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어느 정도 나갑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줍니다.
김동원위원
자연보호협의회 단체에서?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보조금 나갑니다.
김동원위원
보조금 나가는 것은 압니다만 그 보조금 속에서 먹이를 사서 준다는 것입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원위원
4회 실시했다는 것은 기록으로 되는 것입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김동원위원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와룡산, 금호강 주변에서 합니다.
김동원위원
철새들 먹이도 줍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김동원위원
철새들 먹이 주는 사람은 자연보호에서 하고 잡는 것은 단속도 옳게 못하고 좀 나가라고 하세요. 본 위원이 두 번이나 오리 잡는 것을 봤습니다.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김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작년에 문화회관에 의자 교체 했지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봉원희위원
의자 교체하고 나서 폐기물은 판매하지 않고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몇 쪽입니까?
봉원희위원
구청 부서별 재활용품 매각실적에 문화회관 것이 폐기문서 150㎏밖에 나오지 않아서 질의를 하는데 문화회관 의자를 교체하고서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봉원희위원
의자가 상당히 많은데 고철도 있을 것인데 폐기물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구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문화회관에서 폐기물한 것을 우리한테 협의관계…… 자체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봉위원님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봉원희위원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서류가 나와야 되는데 감사자료 236쪽 하단부에 보면 문화회관 폐기문서 150㎏ 4,500원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36쪽 보면 부서별 재활용품 매각 수거판매실적에 나오지 않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마다 처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재활용품해서 각 부서마다 동에서 하는 것을 자료를 받아서 수합해 하는 것입니다.
봉원희위원
감사자료 요청을 부서별로 해달라고 해서 자료가 올라 왔는데 문화회관은 의자 교체를 하게 되면 쇳덩어리도 있고 한데 어차피 구청에서 폐기물처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알아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봉원희위원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188쪽 과목별 체납액 현황 징수실적에 자동차 정밀검사 위반 과태료는 그 실적이 2%밖에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저조합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물었는데요.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그 이전부터 정기검사를 미수금한 고질적인 체납차입니다. 주로 무적차량이든지 무단방치차량이든지 주민등록말소차량 등이 대상이 되어서 어차피 미수금 하니까 과징금은 부과해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재산압류는 다 조치를 해놨습니다만 저희들도 반기 1회 정도 독촉장을 발부해서 독촉을 하고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 차가 오래된 차니까 저희들도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체납액이 2% 정도밖에 수거 징수율이 안 되면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신경을 쓰시고요. 그 위에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등 위반과태료도 징수율이 17%밖에 안 되거든요? 재산압류를 해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재산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봉원희위원
신경을 써서 단속만 할 것이 아니고 실적을 올려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관내 양심거울이 몇 개나 됩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한 동에 1개씩 17개소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봉원희위원
그것을 설치한 후에 좋은 반응이 있는데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구에서 다시 설치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양심거울을 올해 혁신사례도 해서 서대구케이블방송에 협조를 얻어서 17개를 설치했습니다만 작년에 여기에 대해서 봉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동에서 CCTV 설치 했지만 혹시나 많이 나오는 것이 있으면, 양심거울을 새로 자꾸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전을 해서 그 지역에 감소될 수 있도록 동에 협조를 해 놓았습니다.
봉원희위원
설치하고 난 뒤에 효과가 좋다고 주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옮기는 것도 좋지만 동에 2개, 3개 정도는 설치를 하고 그것은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봉원희위원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면서 효과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무과장님들과 협의해서 예산을 올리세요. 주민을 위한 예산이니까 이런 예산은 올려도 상관이 없잖아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고맙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범동 비산7동 하고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봉원희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지난 10월에 비산7동에 가서 사전에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취지 배경과 왜 비산7동부터 해야 되는가를 소각장 때문에 비산7동 주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비산7동에 용기를 사서 했다, 그리고 사전 2～3개월 전부터 통·반장 각급단체 회의시에 동장님들과 주민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조영래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해 주신 덕에 한 달 동안 실시하고 단기적으로 타구보다 일찍 정착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4개동을 더 확대해서 2009년부터 서구 전체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일단 비산7동을 시범동으로 하면서 저를 비롯한 담당, 담당자, 미화원들이 열심히 해서 조기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봉원희위원
음식물쓰레기수거료 때문에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2,000 얼마씩 부과하다보니까 체납하는 사람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다보니까 징수율이 저조하거든요? 다른 과와 협의해서 다른 고지서와 합쳐 버리면 효과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돈 2,600원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사 가면 그만이고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습니다. 직원들도 피곤하고 구예산은 예산대로 처리장에다 지출해야 할 것은 지출해야 하고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협의를 해서 다른 고지서와 같이 해서 첨부하면 과별로 협조가 잘 되지 않았었거든요. 국장님들 회의 때 이런 안을 우리 구가 좋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들도 서로 편하고 직원들도 편하고.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런 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그 관계는 내년예산이나 제안설명할 때도 있을 것이고 결산추경 때도 보고 드리지만 봉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편으로 수수료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4/4분기 나갑니다만 내년에 1년에 4번 분기별로 나가는데요. 이 우편요금도 OMR 고지서 만들려고 하는 것도 돈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통장님 편으로 보낼까 합니다. 발송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통장님 수당도 도움이 될 것이고 통장은 그 지역의 주민을 잘 아니까 직접 전달이 되면 소액이니까 납부도 많이 실적을 거둘 수 있고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업무보고에도 저희들이 혁신사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만들어서 내년되면 예산도 절감되고 징수에도 나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230쪽 대행업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대행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조영래위원
업체별 수수료가 대광산업과 송암환경 두 업체의 수수료가 계산을 해보니까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담당직원을 불러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듣고 이해가 되는데 사실 지금 여기에 보면 대광산업과 송암환경이 있는데 기본수수료를 정해 놓고 하지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래위원
그런데 대광산업은 5,260여만원이고, 송암환경은 2.300여만원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업체 보전차원에서 이렇게 정해 놓았다 하던데 기준은 어디에 두고 정합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이것은 2005년도 대구시에서 청소 수집운반수수료 원가조사용역을 실시한 결과 저희 구가 책정된 금액이 21억 9,900만원쯤 됩니다. 21억 9,900만원 중에 75%를 고지 원가 기본수수료로 정해져 있고 25%는 실적수수료로 지원하도록 원가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기본수수료가 1년에 16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12로 나누면 연간 월 1억 3,745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지정하는 것과 대광과 송암이 청소하는 지역을 분포로 나누면 우리 지역이 44.8% 하고 대광이 38.3%고 송암이 16.9% 칩니다. 그러면 기본수수료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우리 직영은 6,100만원 정도 되고, 대광은 5,200만원 되고 송암은 2,300만원 정도됩니다. 우리가 원가조사용역을 해서 기본수수료 75% 정하고 실적은 톤당 25% 씩 해라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래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알겠는데 우리 행감자료에는 이렇게 해 놓으니 계산을 아무리 맞추어봐도 맞지 않더라고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래위원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본수수료를 앞으로 폐지하고 순수 실적금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저도 작년에 와서 어차피 대구시에서 원가조사용역 그것을 가지고 2006년도 2007년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저희들은 올해 원가조사를 한 것은 혼합제로 하지 않고 일단 실적으로 하겠다 돈이 많든 적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렇게 반영할 계획입니다.
조영래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조영래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조영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46쪽 공중화장실 작년에는 39개가 개방했지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감도야위원
그런데 올해는 65개라고 나와 있지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감도야위원
작년으로 보아서는 지원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는 160만원 지원이 되지요?
작년에는 주지 않고 올해는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작년에는 본예산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소모품 비누나 화장지를 공중화장실에 우리가 갑자기 길을 가다가 대변을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가보면 공중화장실에 남을 위해서 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모품은 지원을 해주고 나서 관리감독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얹어서 승인받았습니다.
감도야위원
소모품을 년으로 지원합니까? 수시로 지원합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매달 다니면서 책정을 화장지를 1주일에 5개 하든지 요즘은 토·일 노니까 그렇게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런데 주로 주유소가 확보가 많이 되어 있는데 주유소에서 개인들한테 화장실 개방을 하겠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우리가 도로상에 가다가 제일 눈에 띄는 것이 주유소가 많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물론 자기 주유소에 기름 넣으러 오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 도로상에 가다가도 대·소변이 누고 싶으면 어디를 가기는 가야하지만 저도 아침에 그랬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받는다고 신경이 쓰여서 배가 아파서 출근하다가 대변은 봐야 하는데 어디 갈 때가 없어서 주유소를 갔습니다만 그래서 역시 공중화장실 주유소도 잘 책정했다 싶어서 돈이 적지만 이런 소모품이라도 지급해 주어야 우리가 가서 관리감독도 말 한 마디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감도야위원
그러면 개방된 주유소화장실은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만약에 못 오게 하면 과장님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그러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 주십시오.
감도야위원
조치하겠지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배이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188쪽 보면 세외수입 과목별 체납액 현황 및 징수실적에 다른 부분은 체납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하단에 보면 소음진동 위반과태료해서 2007년도는 220만원, 작년에는 200만원 이것이 부과액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소음공해 30만원 이하인가 220만원하고 200만원 건수는 없고 부과 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아까 김동원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공사장에 민원이 많습니다. 소음이나 민원으로 오면 저희들이 민원한테 측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소음 기준치 초과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70㏈ 같으면 소음이 70㏈ 멀어지면 그 기준치에 대해서 금액은 더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90이 나왔다, 100이 나왔다 소리가 더 크다 클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배이희위원
현재 소음측정 측정기는 보관하고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민원이 있으면 항상 가지고 갑니다.
배이희위원
잘 알았고 지금 중리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했지요? 먼지가 난다하고 주민들이 민원발생 때문에 달성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환경관리과에 민원 때문에 온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은 어떤 민원이고 조치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본 위원도 그런 내용까지 어떤 보상을 달라는 내용은 잘 모르고 지금 꽃동네 쪽으로 먼지 때문에 못 살겠다 현수막도 붙어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 어차피 공사는 해야 됩니다. 해야 하는데 옛날에도 환경청인가 고발민원이 되어서 한 달간 공사중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수요자 부담이기 때문에 부담만 주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시공업체들이 조금 성의를 보이면 좋겠다, 아까 살수작업 물뿌리는 것 철근이 되었으니까 그때 소음이라든지 먼지 같은 것이 어떤 때보니까 비가 오는 날을 정해서 하더라고요 성의를 보이는데 환경관리과에서는 지금도 먼지 때문에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것은 결국은 시공업체가 조금 더 성의를 가지고 노력을 해 준다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민원이 덜 발생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청해서 보았는데 여기도 보니까 훈계장해서 하나 받은 것이 있지요?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 와서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직무태만으로 훈계장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그것과 이것은 소음벽과 먼지와 유사한 2건이라더고요. 본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그런 불편사항으로 구청까지 올 때에는 오죽한 심정으로 오겠는가 내 입장에 서서 신속하게 대처해 주면 그런 불편사항도 해소해 주고 민원도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보니까 환경관리과 직원들이 많은 업무가 숙지되어 있는데 현재 소음과 벽하는 것은 1,000㎡하면 300평을 기준하는 것입니까?
계장입니까? 직원입니까?
존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여기가 감사장이고 녹취가 되고 속기도 되기 때문에 담당부서와 직급과 이름을 밝혀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에 보면 147쪽 폐기물 적정처리 유도 및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2006년도는 사업장폐기물배출업소 지도·점검해서 115개소에 시정을 3건 했는데 2007년도에도 같은 사업장폐기물배출업소 지도·점검이 110개소에 과태료가 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6년도 시정권하고 과태료가 연계성이 있습니까? 그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연계성은 없고요.
배이희위원
1차 주의, 경고 마지막 과태료 부과하는 절차가 아니고?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그것이 별개입니다. 시정 절차가 아니고 2007년도 사업장폐기물배출업소시정건과 과태료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건이 배출에 대한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무거우니까 과태료를 부과시킨 것이고 시정은 바로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건수가 똑같은 3건이라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고요. 하단에 보면 상습투기지역 순회 이동식 감시카메라 단속 21대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사실상 카메라에 찍혀있는 것이 판독이 어렵다 해서 성능 좋은 것으로 한다고 했는데 대체가 되었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이 봉원희 위원님이신데요. 쓰레기 감시카메라가 좋은 것은 비쌉니다. 이것은 400만원 쯤 하는데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예방차원이 더 중요하다 돈 들여서 단속도 옳게 하지 못하는 것 보다는 경고판도 붙이고 여기에 감시카메 설치해놨다는 것을 표시를 해놔야 합니다. 그런 것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고액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봉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경찰의 지구대에도 가보았습니다. 가보니 서구지구대만 해도 4개동을 커버하는데 카메라가 18대가 있습니다. 18대 전부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처럼 고정식 카메라입니다. 돈을 많이 주고 하면 운영비가 많이 따라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설명할 때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고정식 카메라도 이동을 해가면서 동에서 상습투기하는 곳으로 이동하고 양심거울도 다른 곳으로 이동해 주고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목적을 두고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방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치안질서유지차원으로 관리는 경찰지구대에서 관리를 하고 서구에는 몇 대라고 했습니까? 상당히 많던데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서구 63대입니다.
배이희위원
중리동 같은 경우는 9대가 설치가 되었는데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결과적으로 상습투기 쓰레기 이런 것이 감시보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겠다는 것인데 이런 것을 선정을 할 때 이동식입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이동식 맞습니다. 동에서 A지역에 상습투기단속을 달아놓았다가 다른 곳에 이동해 달라고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보아서 이동해 주고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카메라 설치한 이후에 주민들이 원성이 있더라고요. 행정 일변도로 간다, 사실 적재적소에 해야 하는데 우리 의견을 받아주지 않더라 혹시나 환경관리과에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쪽으로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현재 지하수 폐공관리 거기 에 대한 서류를 하나 받았습니다. 서구 관내에 보니까 폐공이 굉장히 많네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폐공처리과정을 보니까 인허가 절차가 처음에 지하수개발이용자 신고하고 영양조사서하고 이용보증금예치 이행보증금예치는 어디에 합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보증보험에서요.
배이희위원
보증보험증서를 첨부합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 이유는 폐공처리를 하거나 지하수로 인해서 사후조치를 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타서 공사를 완료하고 보험회사가 구상권 행사를 하도록 하는 고정보험제도네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배이희위원
그것이 금액이 많습니까? 크기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것인데요?
예. 하세요.
깊이와는 관련이 없지요?
이것이 생활용이 7건이고 공업용이 8건인데 공업용 같으면 공장 같은 곳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주기적인 단속입니까? 주민이 신고로 합니까? 폐공관리를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폐공처리하는 것도 본 위원도 여기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질의를 했는데 사실상 환경보존법이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환경을 지키려면 하시는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폐공이 500m, 300m 팠다가 마무리 처리를 잘 해주어야 하는데 행정적으로만 “폐공하겠습니다”하고 뒷수습 거기도 중복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폐공을 임시 한시적으로 폐공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요?
현재 중리초등학교 앞에 비상급수시설 임시 폐공해 놓은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로는 비상시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전시가 일어났을 때 수돗물이 파괴가 되었을 때 인구에 비례해서 얼마양에 지하수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비상급수시설입니다.
물이 수질이 나빠서 폐공한 것이 아닙니다. 인구가 42만 하다가 지금 24만으로 축소되니까 2개가 필요 없으니까 우선 닫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만약 40만이 된다면 다시 만들어 놔야 됩니다. 재난안전관리법에 보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수질이 나빠서 물을 닫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다시 써야하는 그런 사항이다. 개인 공장에도 폐공한 유사한 사례는 없습니까?
이 관계는 본 위원이 다른 의미에서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셔야합니다.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입니다. 물을 사먹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내당4동 감삼공원에 비상급수시설이 수질이 나빠서 폐공했지요?
수질은 여기서 한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글자그대로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음용수를 만들거나 공업용수로 쓰는 것이 지하수인데 먼저도 그 얘기를 하려다 말았는데 지하수의 기능이 되지 않으면…… 상하수도로 연결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열악한 구재정에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2007년도 환경업무에 이상규 환경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지적 및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참고 개선해 주시고 환경업무에 2008년도 전국에서 1등하는 환경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는 내일 12월 4일 10시에 속개하여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59분 감사 중지
이원길감사위원
조영래 봉원희 김동원 배이희 위용복 감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