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07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실시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 동안 위원 여러분과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업무 전반을 통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습득으로 잘못된 점은 시정 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으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방법은 회의식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료제출 요구와 문서확인 등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게 되는 수감부서의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게 되며 만약 허위증언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신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대구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12.3 의회사무국장 이진혁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 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진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상권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의회사무관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공통요구자료 중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쪽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기 중 의정활동으로 금년1월부터 10월까지 회의는 제151회 임시회부터 제157회 임시회까지 정례회 1회 15일간, 임시회 6회 46일간 모두 7회 61일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안건처리 현황은 조례안 등 30건을 접수하여 원안가결 27건, 수정가결 2건, 기타(보류)1건으로 처리하였고 의원발의건수는 4건이 되겠습니다. 7쪽 입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제152회 임시회, 제155회 제1차 정례회, 제157회 임시회 기간 중 열 네분의 의원이 32건을 질문하셨습니다. 현장방문은 4회 11곳을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정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7회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도남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반대 대책특별위원회가 2006년9월11일부터 2007년8월31일까지 활동하고, 9월6일 제1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활동결과 보고를 채택하였으며, 항공기소음피해 대책반은 2006년10월27일부터 피해보상 해결시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의원 특별교육으로 의원정보화교육은 2007년1월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과, 8월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북구청 정보화교육장에서 정보활용 및 미니홈피 관리과정을 개설하여 전 의원님의 높은 호응 속에 정보화 함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임종화 사무국장을 초빙, 의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효과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타 의회 비교견학 실시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4월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강릉시 의회, 속초시 의회, 10월9일 울산 남구의회를, 내무위원회에서 4월19일 경북 김천시 의회, 10월12일 경북 영주시 의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4월20일 부산 사상구 의회, 10월12일 대전 대덕구의회를 비교 견학하였습니다. 9쪽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과 의회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의원체력단련행사를 5월22일 문경시 대야산 용추계곡과, 10월16일 팔공산 한티재에서 의원님과 직원 참석 하에 실시하였습니다. 의원 해외연수는 1차는 3월11일부터 16일까지 4박6일 일정으로 의원 13명과 직원 4명이 참여한 가운데 호주를 방문하였으며, 2차로 의원 6명, 수행직원 2명이 일본을 방문하여 각각 선진외국지방자치제도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상설반 편성·운영은 의회민원상담과 의정활동연찬을 위해 6개 반으로 의정활동 상설반을 편성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현재까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원활히 운영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의정활동을 위한 대외홍보를 위해 「의회회의록」을 6회 각 50부, 「의회소식지」를 1회 600부 발행하여 각 기관, 단체에 배부하였으며, 「의정현황」 1천부를 발행하여 의원님과 집행부 간부, 각 단체에 배부하여 드렸을 뿐만 아니라 매월 발간되는 북구소식지와 금호방송을 활용하여 의정활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각종 세미나와 교육은 3월30일 「구·군 의회 의원합동세미나」를 실시하였고,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실시한 의원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1일부터 6월29일까지 관내 초등학생 모의의회 현장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12쪽은 의회사무국 월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 13쪽 의회사무국 월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의원요구자료 중 17쪽 의원 공통경비 월별 집행내역 및 잔액현황부터 26쪽 의회사무국 직원 및 전출현황까지는 별첨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예산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중요합니다마는 사무국에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니까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여러 가지 자료를 부탁하고 요청을 합니다마는 이 자료는 요청을 한 사람이라든지 중요한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이럴 때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하는 분이 누구인지 알려주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자료 제출한 사람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물론 인간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마는 밑에 집행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요구한 사실을 누가 누군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의원들이 자료요구 한 것을 집행부에서 다 알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하신 말씀은 저도 얼마 전에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은 실제 없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도 집행부에서 보면 질문에 민감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의회를 통해서 질문내용을 요구하시는 분과 대화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일이 발생한 일이지 실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도 밑에 있을 때 요구자료가 있어도 묻지를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를 요구한 의원과 대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묻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으니까 문제입니다. 며칠 전에 공무원 다른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구자료에 대해서 담당공무원하고 이야기를 해보지만 그런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자료를 요구하느냐, 새벽2시까지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번에 의원 요구자료를 너무 요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좋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쁘게 생각한다고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데 새벽에 일하든, 그럼 의원들은 새벽에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나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쁘게 하다 보니까 의원 중에 자료요구한 사람이 나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집행부와 의논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것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의원이 요구할 자료를 요구했고, 우리는 구청에 잘못된 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자료요청을 많이 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안 좋은 소리를 들을 때, 역으로 자료를 요청한 의원을 이야기하다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는 자료요청에 대해서 의원들은 절대 비밀리에 부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나오면 안 되는데 집행부 쪽에서는 자기들 유리한 쪽에서 말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아까 세미나 문제도 말씀드렸는데 의원님들이 해마다 달라집니다. 왜 그런지 보니까 국회에 계신 분들이 제주도에 가보니까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저도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마는 금년도 요구자료가 작년보다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별로 자료요구 제출시한이 사인이 맞지 않았습니다. 아마 내무위원회에서 시일을 많이 당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날짜를 맞췄는데 사실 집행부 직원들은 요구자료가 많으면 불평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기출을 한 것은 한건으로 끝난 것이고, 그 외에는 자료제출을 요구한 의원이 누구라는 것은 나가지 않습니다. 건수가 많았던 것은 맞습니다. 제출요구시한이 양 위원회가 시차가 생겨서 직원들이 불평했다가 이틀이 늦춰 졌습니다.

자료가 많아진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불평, 불만이 많은 것은 이해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의원 요구자료를 한 분이 한 자료를 요구한 것도 있고, 10개를 요구한 것도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10개를 요구했다, 20개를 요구했다는 점 때문에 일이 많으니까 그 분을 욕한다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몇 개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조례를 보면 2006년보다 조례를 많이 발의하고 있습니다. 발의를 할 때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전문위원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직원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일이 오래 걸립니다. 조례를 처리하고 다음 조례를 준비해야 하는데, 담당하시는 전문위원께서는 의원들도 공부를 해야 하지만 전문위원들도 공부를 해서 발의가 되면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리를 빨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지막에 의회사무국에 말씀드리는데 각 과마다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답변으로는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겠다는 것이었는데 각종 홍보물 인쇄에 보면 21페이지 인쇄물을 하시는 분도 혹시 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에 몇 년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인쇄업체가 몇 년 동안 의회사무국 인쇄를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업체는 5년에서 10년 이상 거의 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업체가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북구 전체 인쇄를 이 분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몇 억원이 됩니다. 기획실, 총무과에서는 내년부터 입찰방법을 택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의회사무국도 작년에 사무국장님 계실 때 인쇄비에 대해서 입찰방식을 택하든지 아니면 5년 이상 된 곳은 다른 업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입찰방식으로 하다보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10년 이상을 이 분이 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쇄업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 한 업체에 계속 주느냐고 의혹의 눈길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각과마다 입찰방식을 택합니다마는 묶어서 입찰방식으로 택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500만원 미만 수의계약인데 500만원 미만이라도 2007년8월을 묶어보면 500만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입찰방식을 택한다고 하더라도 8월, 7월, 6월 같은 달에 500만원 넘게 계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3개월을 묶든지, 2개월을 묶든지 입찰방식을 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뜻은 구청 전체에 입찰을 하다보면 약30% 정도의 예산절감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인쇄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북구청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의회도 다른 과보다 빨리 입찰방식을 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자꾸 인쇄에 대해서 어느 분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계약은 업자가 이윤이 남아야 계약을 할 것입니다. 저도 밑에서 회계분야에 있어 봤는데 구청에 보면 각 부서별로 인쇄가 특이합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지만 먹지가 들어있는 고지서라든가, 세무과에 OCR 고지서라든지 업체는 저희하고는 틀립니다. 한 번 받아 가면 개발비용이 듭니다. 예를 들어 교통과를 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한 번 만들면 물론 개발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쇄가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왜냐 하면 컴퓨터가 발달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는 밑에 집행부와 맞춰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은 한 업체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는 우리 조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 짜 넣는 것하고 틀리다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경비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평생 업체교체를 못합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고 국장님 말씀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의회소식지는 기술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국장님이 해명을 자꾸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작년에 현수막도 수의계약에서 단가계약으로 바꾸는 바람에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잘했다는 것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OCR이다 이런 말씀 하지 말고 한번이라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좋은 방향이 있으면 제시해 주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방향을 바꿔보시고, 5년, 10년 동안 한 곳에서 하는 인쇄업체에서는 노하우가 있습니다마는 요새 이런 것 다 합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이부분에 대해서 자꾸 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국장님께서 5년에서 10년 전 것을 보시고 이 업체가 계속 5년에서 10년을 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동에 있는 소규모사업이라든지 인쇄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해서 바꾸겠다고 했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하고 상관은 없지만 국장님께 부탁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5대 들어와서 1년 반이 다 되었는데 예산심의를 하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든지 해보면 우리가 문 밖에 나가기도 전에 말이 집행부로 흘러갑니다. 이것을 어느 분이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은 의원들을 방금 이동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보좌하고 보필해 줘야 합니다. 우리들이 발언한 것이 집행부로 내려가서 당사자한테 건너 들어온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나쁜 소리도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것은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모레부터 2008년도 예산심의에 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삭감도 되고 증액도 됩니다. 바로 회의를 하고 문 밖에 나가면 집행부에서 다 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께서 심지를 굳게 가지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보다는 제가 직원들의 교육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집행부 구청장 인사권 아래에 계시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근무하시는 동안에는 의원들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주십시오. 말씀드린 보안문제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