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동,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전체에 대한 질의를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의 부서장께서는 소관 세입예산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순서는 동,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순이며 해당 과장께서는 순서에 따라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균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저희 과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박문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2008년도.

과장님 앉아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2008년도 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저희 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주민센터는 세입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437쪽이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총 예산은 58억1,214만2,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억9,018만3,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요인은 남산4동 신축에 따른 임차료와 남산3동 이전비용과 전반적인 자치센터의 물품구입 및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438쪽이 되겠습니다. 동 예산 성질별 편성표에 의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억1,214만2,000원 동 예산 중에 인건비는 편성기준에 의해서 37억8,30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10억6,228만5,000원으로 이중에 일반운영비가 4억3,406만5,000원, 여비가 3억528만원, 업무추진비가 1억2,014만원, 직무수행경비가 2억190만원을 직원 수 및 동 현황 등 일정 편성기준에 의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상이전 일반보상금은 8억2,985만7,000원으로 이중에 통ㆍ반장활동보상금이 6억998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5,584만7,000원, 기타보상금이 1억6,40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본지출은 1억3,694만원으로 동주민센터 유지보수 및 주민자치센터운영 등에 필요한 시설비 전체가 3,320만원, 자산취득비가 1억374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동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동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세입예산은 88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등ㆍ초본, 주민등록증재발급 및 인감증명 관련 증지수수료가 2억1,7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91쪽이 되겠습니다. 91쪽에 세입ㆍ세출외현금 이자수입이 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이나 계약금, 부과세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92쪽에 불용품매각수입이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차량이나 PC, 복사기 등 이런 수입이 되겠습니다. 93쪽에 주민등록신고의무위반 과태료수입이 3,63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각 동에서 신고의무위반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잡수입 중에 청사유지관리비가 1억4,085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종합건설본부하고 우리 인재개발원하고 대구은행이여기에 입주에 따른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걸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잡수입이 됩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사실조사사업에 대한 전액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998만원 여기에 따른 인부임이나 운영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사진실규명사실조사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18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전기이륜차구입 국고보조금이 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 자자녀장학금이 시비보조가 되겠습니다. 1,398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시비 50% 참고적으로 구비가 50% 되겠습니다.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이 2,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시ㆍ구비가 50%, 50%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693만원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기이륜차구입이 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6대인데 1대에 50만원씩 해서 시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남산4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으로 지방공공자금이 10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건 이자는 3%,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지원과 2008년도 세입 총 금액은 10억4,014억6,709만1,000원으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4억5,973만1,000원보다 10억736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은 주로 남산4동 주민센터신축건이 10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6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2008년도 총 예산은 84억8,823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32억3,51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주로 증가요인은 남산4동 주민센터에 따른 증가액이 23억원을 포함해서 기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국비가 1,478만원, 시비가 4,591만원, 구비가 74억2,754만원, 지방비가 10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지원관리에 따른 총 예산은 3억1,84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9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구정 종합행정관리에 있어서 총 우리 예산이 8,1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가 2,2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주로 일반운영비는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비 그리고 화분교체, 직원들이 1년에 분기별로 석회를 극장이나 이런 데 대관료 이렇게 해서 1,16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청사보안 시스템관리 용역비가 1,0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건 세콤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보안담당자 참석교육여비가 50만원, 주로 시나 국정원 주관 이런 데 참여하는 것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4,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구정역점시책사업추진 900만원, 구정종합행정업무추진 900만원, 유관기관협력추진 700만원, 직능단체대화 및 사업활성화추진 900만원, 의전업무 및 주요행사 내실화추진 600만원 이래서 총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8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청사환경정비용 미술품구입비가 1,000만원, 실외기 없는 에어컨 저희들이 주로 3층 소회의실하고 7층 상황실에 야간에 우리 직원들이 외국어교육을 합니다. 여기에 따른 에어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대강당 회의용 가구구입이 되겠습니다. 연설대하고 사회대 합해서 90만원 되겠습니다. 당직실 운영에 따른 경비가 1억5,5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하는 데에 따른 침구구입, 침구세탁, 당직일지 외에 2종유인 소 모품 일ㆍ숙직수당 이런 건 법정경비 수당이 되겠습니다. 당직보강 명절당직 보강하는 사업이 여기에서 1억500만원이 편성되었고 가로기게양 운영에 따른 3,93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일반운영비로는 사무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게양용국기, 구기, 새마을기 구입이 있고 국경일 게양용 가로기 세트 구입, 가로태극기구입 주로 이건 훼손되고 찌들고 이럴 때 교체하는 게 있습니다. 가로기 게양하는데 용역에 따른 원가조사비 이래서 62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로는 가로기를 게양하는 용역비가 3,09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건 금년도에는 지체장애인협 회에서 가로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불량가로기꽂이교체가 21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기록물 관리운영에 따른 예산이 593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우리 자료관 운영을 하는데 소모품이 120만원 주로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 이런 게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업무편람유인 이것도 실과와 동에 인쇄를 해서 배부하는 게 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정보공개위원회나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할 때에 여러 가지 수당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는 지하에 문서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항온항습기 일정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론소화기 여기에 따른 연간 유지보수비가 26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는 기록물관리교육 및 회의참석, 보존문서 이관교육 참석이 62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관리에 따른 예산이 1,281만1,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을 하는 데에 따른 사무비로서 공익근무요원특별정신교육에 따른 교재나 강사수당이 36만원, 공익담당자직무교육비가 22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정업무 및 청사안내보조 인원 4명에 따른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금이 되겠습니다. 2,3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에서 구별로 분배해서 예비군수에 따라 비율별로 분배하는 게 되겠습니다. 시비 30%, 구비 70% 이렇게 배분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인데 예비군 육성지원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2,31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기반조성에 따른 총괄예산이 25억2,241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시책 사업수행에 따른 경비는 1,666만5,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일반운영에 따른 1,150만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종 시책업무계획서 유인이나 국가기반체계보호서식 및 홍보물, 시책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에 따른 교재, 홍보물 그 다음에 충무계획서유인, 교양지등 구독지, 지방자치, 자치행정, 지방행정구역요람, 구민상심의위원회,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참고적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는 주민소환이나 경계조정 이럴 때에 필요한 이게 전반적인 우리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도 국가기반체계업무 교육참석여비가 36만원 167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자치행정활성화 업무추진비가 4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구민상 수상자 상패제작비가 8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3,305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비가 195만원, 주민자치센터코디네이터 위탁교육비가 195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2008년도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기에 교육을 받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1,797만원, 현수막 이건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비가 258만원인데 주민자치센터관련연찬회참석 행자부나 시 주관으로 참석하는 게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1회 개최를 합니다. 여기에 따른 참석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여기에 따른 경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715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박람회참관 해마다 하는 정례행사가 되겠습니다. 390만원, 주민자치센터코디네이터교육비 32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일반포상금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우수동 연말평가에 대해서 최우수, 우수, 동에 격려도 하고 시상도 하는 겁니다. 민간이전비로 82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 민간행사로서는 주민자치센터작품 및 프로그램 발표회 참가 1년에 한번씩 시대회가 있습니다. 시 대회 하기 전에 내년부터는 우리가 봉산문화회관에서 자체 대회하기 위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탁구대회 특별히 각동에 공익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저희들이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통ㆍ반장 사기진작 경비해서 3,7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행사운영비가 통장수련대회가 450만원 거기에 따른 홍보물, 현수막, 임차료, 강사료 이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이 3,26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분기별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통장수련대회참가보상 식비, 음식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통장상해보험료가 1인당 55,000원씩 1명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중구에서 통장업무 수행 중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대한 예비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에 따른 142만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홍보물,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수당이 82만원이 되겠고 행정서비스 169쪽에 연찬회 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운영, 유공공무원표창 20만원입니다. 우리 일제하에 강제동원 진상규명 업무추진에 따른 예산이 1,0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다수 국비가 되겠습니다. 구비나 5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일제하에 강제동원 진상규명에 따른 기본금부터 산업재해보험료까지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비를 그대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111만9,000원인데 여기에 따른 조사나 소모품 구입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도 일제강점하에 따른 조사교육 여비나 조사여비가 116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 시행에 따른 경비가 3,339만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를 보면 우리 주민등록 업무추진에 따른 서식 그 다음에 발급신청서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동별 일일 수불현황 조사부, 홍보현수막 이렇게 해서 215만6,000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가 3,088만원인데 주민등록증 발급하는 데에 따른 경비 이건 3,500원 플라스틱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발급을 합니다. 주민등록증등기사용료 이것도 우리가 제작해서 구청 등기로 되겠습니다. 보증보험료가 448만원인데 인감담당자 만일에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36만원인데 이건 참석여비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에 운영지원 경비가 3,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자율방범대운영지원 저희들이 중구 안에 22대가 있는데 1대에 연간 15만원씩 자율방범 활동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3,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범시설관리하는데 방범용 CCTV 금년도에 시에 교부금을 받아서 각동에 47대를 방범취약지역에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기사용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남산4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경비가 23억4,2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구비가 13억4,200만원이 되겠고 지방비가 10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230만원, 시설설계비 1억 그 다음에 남산4동 주민센터 시설비가 2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센터 감리비가 2,400만원, 시설부대비가 800만원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과거사진실규명사실조사가 국비가 18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걸 가내시 받아서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실조사 관련 사무용품 그 다음에 사실조사여비 모두 국비가 되겠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32억 증가를 했는데 60%입니다. 남산4동 신축 23억 빼더라도 10억 정도 증가가 된 상태인데 직원석회는 매달 하죠?

매달 합니다.

매달 한번씩 하는데 4번 정도는 밖에 나가서 한다는 말이죠?

분기 1회 정도는.

구청 내에서 하는 건 대관료가 안 들거 아니라?

그렇습니다.

올해 어디에 갔습니까?

올해 아카데미극장에 주로 직원들 영화관람이나 이런 걸 했습니다.

극장 한번 가면 돈이 얼마 들어요?

대관료하고 150만원 가까이 됩니다.

150만원 이상 더 들게 없잖아, 그게 다죠?

거기에 따른 대관료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야간에 하다보니까 김밥이나 음료수 2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까?

봉산문화회관에 한번씩 갑니다.

거기는 대관료 안 들잖아요. 아카데미극장 몇 번 갔는데요?

금년도에는 2번 갔습니다.

4번은 안 많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작년보다 많이 줄었다 해도 다른 데 어디로 보냈노, 안 그러면 이렇게 줄어들 턱이 없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현재 작년하고 금액이 동일한데 예산편성 책자가 바뀌어서 다른 실과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다 넣었죠? 준 게 아니죠?

예.

164쪽에 보면 당직실 운영에 이불을 작년에 120만원 사고 올해 또 사요? 침구세탁을 당직실에 몇 가지가 있는데 20가지 해서 작년에 세탁비 240만원 들었습니까? 작년에도 잡혔던데.

실제로 당직실에 베개하고 이불하고 밑에 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사람이 이렇게 매일 사용하다 보니까 세탁을 자주 합니다.

한꺼번에 자지는 않잖아요?

교대로 잡니다.

잠을 안 자고 240만원 올해 다 썼어요?

거의 다 썼습니다.

세탁을 그렇게 많이 해야 되나? 당직보강하는 건 뭡니까?

예를 들어 설이나 추석 이럴 때에는 우리가 당직을 6급 이하로 하는데 이럴 때에는 5급을 보강을 시킵니다. 비상시에 보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합니다.

작년에 15일 하다가 20일로.

이건 하나의 추정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일정이 안 되면 예산을 반납하겠습니다.

가로기하고 꽂는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1,050개가 있습니다. 현재 1,053조가 꽂혀 있습니다.

훼손이 잘 되는 모양이죠? 작년에도 150조 하고 올해도 150조 바꿔야 되고 이렇게 많이 바꿔야 됩니까?

가로기가 훼손도.

전봇대에 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건 높아서.

분실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대기오염이 있어서 때도 많이 있고 훼손도 있고 보관이 잘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이 교체예산을 넣었습니다.

가로기교체 용역은 용역 조사하는데 돈을 들여서 했죠? 용역조사는 하는데 70만원 들여서 하려고 했는데 70만원해서 돈을 줄여야 되는데 1,300만원 더 올리는 이런 용역조사를 할 예정이네요.

실제로 용역을 하려고 하면 지금 원가계산을 이건 품셈표나 이런 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관공서에서는 용역원가 의뢰를 해서 금액이 정해집니다. 이래서 입찰을 붙입니다.

지난번에 입찰을 붙였을 때 한번에 7만원씩 해서 4만원씩 해서 했잖아요. 했는데 올해 용역조사 시켜서 70만원 시켜서 7만원쯤 하려고 한다는 이런 이야기죠? 책으로 보면 돈 올려주려고 용역조사를 별도로 또 해서 올려 주려고 합니까?

작년에 우리가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되어서 할 수 없이 마지막에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지체장애인들이 실제 달기가 힘들잖아요.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자기들이 직원들 고용한 것도 있고 실제로 저희들 입찰을 우리가 구비를 조금이라도 절약을 하고 싶은 심정은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예산가지고 입찰을 보니까 계속 유찰이 되어서 현실적으로 단가가 안 맞아서.

반을 바꾸네요?

그렇습니다.

가로기 세트 하는 건 뭡니까?

세트는 봉하고 꽂이하고 전체 합해서 세트라고 합니다.

밑에 꽂이는 별도로 150조 있고 그 다음에 가로기 세트해서 300개 있거든.

세트하는 건 봉하고 밑에 국기대 그걸 세트라고 하고 꽂이는 꼽는 거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세트가 7,000원하고 꽂이는 14,000원하고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세트는 7,000원밖에 안 하고 가로기 꽂이는 14,000원하고. 당직비를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게 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일숙직 수당은 예편성할 때에 각 구에 거의 맞추어서 합니다.

다른 구에도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고?

예, 형편을 고려하기 위해서 요즘은 공무원노조도 있고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167페이지 한번 보세요. 주민자치센터 코디네이터 위탁교육비 15명, 13만원, 국내여비로 가서 주민자치센터 코디네이터 교육참석 10만원, 15명, 일반보상금에 주민자치센터 코디네이터교육해서 25만원, 13명 이걸 설명해 보세요. 세 군데로 가른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15명 위탁교육 가는 건.

이건 직원.

이건 직원이고 그 다음에 교육참석해서 10만원해서 15명 이건?

주민자치센터 코디네이터 교육참석여비는 직원차비하고 숙식비가 되겠습니다.

위에 코디네이터교육비는 교육하는데 주는 돈이고 밑에 이건 교육참석여비고 10만원 이건 지원비고 제일 밑에 25만원, 13명 이건?

일반보상금 하는 건 민간위인데 민간위 하는 건 우리 주민자치위원.

지금 여기에 13명은 자치위원을 말하는 겁니까?

주민자치위원이 교육가는 게 되겠습니다.

예전에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생겼습니다. 이게 뮈냐 하면 동에 직원하고 주민자치센터박람회나 이런 데 교육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짜는데 도움을 주고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올해 시험을 해 보는 겁니다.

700만원 되는데 직원들 가는데 23만원씩 들고 일반주민 보내는데 25만원 들고 이건 교육은 어디로 갈거에요?

교육은 사단법인 해마다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예상하기로는 사단법인 열린사회시민연합이 있습니다.

책자가 늘 오는 게 있던데.

여기에서 박람회를 주관하는 단체입니다. 해마다 동에 사무장이나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 1명 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건 저도 직접 가 본 적 이 있어서 잘 아는데 열린사회시민연합에서 주민자치센터코디네이터교육을 자기들이 계획 잡은 게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며칠인데?

1박 2일요.

주민자치센터박람회참관해서 여비에 36만원 있고 18명 밑에 박람회 참관해서 26명이 있는데 위에 건 직원입니까?

위에 건 직원입니다.

직원 18명 가고.

밑에 주민자치위원이고.

자치위원이 20명 가고 그런데 자치위원 가는데 15만원 당일 아침에 갔다 오는데 15만원 들게 있나.

관광버스를 빌리는데 차비하고 식비하고 그렇습니다.

식사해 봐야 점심, 저녁.

간식...

관광버스 여행가는데 아침, 점심, 저녁 거기는 주고도 2만원씩.

올해는 속초에 갔기 때문에.

올해는 속초 가요?

올해 속초 갔습니다.

내년에는 어디서 하는데?

경기도 시흥.

시흥은 아침 안 줘도 되겠네요.

이건 저희들이 잡고 필요 이상 경비지출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탁구대회는 올해 했죠?

올해 했습니다.

원래 올해는 예산이 있어서 했습니까?

올해는 실제로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주관하는 작품전시회 발표회가 있습니다. 발표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가기 전에 봉산문화회관에서 자체적으로 작품전시회를 하고 발표회를 해서 우수팀을 내려고 하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이걸 우리 주민자치센터 공통으로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경비로 했습니다.

보니까 예산을 안 줘도 다 하더라고, 탁구대회 예산을 안 줬는데 어떻게 하나 싶더라고, 실제로 예산이 없어도 할 건 다 한다니까 어디 걸 빼서 하더라도.

주민자치센터 관련되는 항목이라서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올해는 프로그램을 발표회 참가하는 것도 하고 올해 탁구대회도 하고 그래 한다는 말입니까?

예.

탁구대회 올해 해 보니까 어때요? 좋습니까?

성과가 각동에서 선수가 10명 참석했고 일반회원들하고 관심이 있는 지역유지들 300명 동인초등학교 강당에서 개최를 해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걸 하면 올해처럼 프로그램참가 그건 안 하지.

이걸 해 보니까 시에서 대회를 하는데 중구주민자치센터가 상당히 스포츠댄스나 가요교실 여러 가지 종목이 많이 있는데 약간 고령화되어서 이걸 타구하고 여러 가지 경쟁도 있고 해서.

올해 탁구대회 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500만원 들었습니다.

자치센터프로그램 원래 그건 320만원밖에 없었는데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어요?

자체 작품전시회를 하려고 하는 그걸 안 하고.

자체 것도 안 하고 두류운동장 가는 것도 안 하고 2개 다 안 했다 이겁니까?

시대회는 참가를 했습니다. 대봉1동 색소폰하고 동인3가 스포츠댄스하고 2팀이 이건 의무적으로 시가 주관하기 때문에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참가했고 자체적으로 하는 건 돈이 그만큼 안 되는데.

작년에 예산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작품전시회 하는 거 8만원해서 8점 13개동 이걸 안 했다 말입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원래 전시를 어디에 하려고 했는데?

봉산문화회관에서.

그전에는 안 하려고 했잖아요.

그 전에는 안 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하려다가 그거 안 하고 탁구대회를 했다?

예.

그것도 다시 하고 탁구대회는 별도로 500만원 잡고 내년에 그렇게 해 보려고.

예.

그 다음에 통장수련대회 강사료가 매년 가 봤는데 강사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40만원 하다가 100만원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좋은 사람 부르려고 하나보지. 내가 매번 가 봐도 실제로 강의도 잘 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 강의를 잘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40만원 주고 했는데 내년에는 100만원 주고 하는 게.

우리도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스타강사 이런 경우에는 100만원 넘는 사람도 있고 1년에 한번 가는 통장수련대회인데 조금 여러 가지로 고급강사를 모셔서 한번 초청해 주는 것도 안 좋겠나 싶어서, 우리 여기에 한번은 석회하고 한번은 특강을 하는데...

여기 하는 것도 강사료를 많이 올렸어요. 최고 많이 준 사람은 얼마 줬냐고 하니까 200만원 줬다 그러대요.

왜냐 하면 서울에 있는 스타강사를 역시 모셔오니까 달라요.

너무 좋은 사람 부르면 격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너무 고급사람 부르면 통장수련대회참가보상 하는 건 수련대회 전체하는 것보다 실제 돈이 더 많이 드는데 684만원 드는데 통장수련대회 참가보상은 원래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건 통장님들 식비하고 음식비 여러 가지 기타경비인데 수련대회 하는데 그래도 식사라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걸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이건 행사실비 보상금이잖아. 그런데 돈 주는 게 아니고 음식을 장만하는 데 쓴다 말입니까?

예.

이건 항목에 잘못 들어가 있다. 이 서류로 봐서는 행사실비 보상금 하면서 참가한 1명에 4만원씩 171명해서 이게 돈 주는 거라고 보지 누가 밥값 하는 걸로 보노.

왜냐 하면 선관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걸 통장님들 행사하는데 저희들이 뒷받침하려고 하니까 항목 제목하고 돈 내용하고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통장님들 그 날 행사에 따른 음식비나 식비 그 다음에 술값 여러 가지 행사지원비가 많이 있습니다. 인원은 170명.

실제로 이건 통장님들이 이걸 보고 돈 4만원씩 내라고 그러면 내야 돼요.

항목에 보시면 식비나 별도로 계상된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껏 그래 했다?

예.

연구를 해 봐야 된다, 잘못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텐데. 170페이지 자율방범대지원운영비가 10만원에서 15만원 올랐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파출소가 다 없어졌죠? 실제로 없어지고 치안센터 지구대가 2개가 있 죠?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자율방범대 왜 22개를 그냥 했어요?

자율방범대 이건...

각동에 하나라고 해도 안 되고.

남산지구대에 6 개가 있고 달성지구대 7개, 삼덕지구대에 7개, 부녀회에서 관리하는게 2개 이래 있는데.

자율방범대 22개 실제로 많아요. 이걸 통폐합을 해서 1개한테 제대로 줘서 관리를 해야 하지, 22개 하면 너무 많은데.

관리를 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우리도 돈을 4,000만원이나 주는데 적은 거 아닙니다. 자율방범대 4,000만원 드는 게 또 왜 자기들이 더 달라고 해서 올렸습니까?

실제로 작년도 8월에 자치단체에 지원금을 지원해 달라는 협조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서구가 15만원 정도 주고 다른 데는 연간 1개 20만원 줍니다. 우리는 작년까지 10만원 주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맞춘 겁니다.

서구 같은 경우는 몇 개입니까?

21개입니다.

서구는 21개 아닙니까? 우리하고 따지면 서구가 몇 개쯤 되어야 합니까? 서구가 훨씬 더 많아야 되지 당연히 우리가 22개가 많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중심 상업지역이고 이래서 지역 특수성이 있어서 많은 걸로 여겨지는데.

원래 중심 상업지역이 방범이 더 안 돼요. 옛날 주민들이 많이 사 는 데가 제대로 되지, 시내 한복판에 가면 방범대 되는가.

이건 서에 저희들의 뜻을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남산4동 주민센터 시설비가 22억1,000만원해서 세부사항을 이건 서류로 내어 주세요. 여기 이야기도 안 되고.

이미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조금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했어요? 아직 안 왔는데 오늘 하기 전에 줘야 되지, 전문위원님 서류 받았습니까?

제가 받았는데 각 타구하고 비교해서 최근에 지금 지은 건물 안 있습니까? 동사무소 평당 건축비가 얼마 들었는지 시설비 그런 걸 파악을 해서 이후에 하려고.

지금 검토 중이다?

지금 검토 중인데 차이가 많이 나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받았죠?

차액이 많이 나서.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04분입니다. 11시2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지원예산이 7,7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27만원,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이 2,700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4,4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173쪽입니다. 공무원 후생복리 증진이 9억9,400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일반운영비 230만원은 공인노무사 자문수임료 외 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94만원 모범노조기업 및 단체견학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백만원은 공무원 단체업무 내실화에 따른 여러 가지 정보교환이나 각 구 모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사기 진작 및 취미클럽 활성화 5억7,8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가 300만원, 포상금이 5억6,9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맞춤형 복지비 보험하고 웰카드 비용이 되겠습니다. 174쪽에 체력단련실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 헬스클럽에 따른 기구가 되겠습니다. 600만원. 국외여행 및 산업시찰 지원 1억2,100만원, 선진행정 비교견학에 따른 여비가 8,900인데 공무원 국외출장이 5천만원, 자체 선진행정 비교견학이 3,900, 위에 5천만원은 중앙이나 시나 자체계획에 따른 출장이 되겠고 밑에는 배낭여행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3,200만원은 주로 2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비입니다. 공무원생활안정자금이 2억8,800만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출산휴가대체인력 주로 전체 법정경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여러 가지 국내여비 지방공제회나 국민연금관리 교육참석에 57만원, 포상금이 7,7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육아보육수당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단가의 50%를 구비에서 지원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175쪽에 나이별로 돼 있는 건 참고로 해 주십시오. 민간이전에 따른 경비가 1억9,400만원,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 부담금은 법정 경비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제도 운영에 따른 예산이 9,8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800만원인데 거기에는 서식, 수당, 공공운영비는 전자조달시스템변경에 따른 조달청에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비 180만원은 실무교육이나 여러 가지 합동작업 입회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176쪽에 일반보상금 200만원은 주민공사감독 여비가 200만원 돼 있습니다. 3천만원 이상 공사에 따른 도로개설, 인도블럭 할 때 주민을 공사감독으로 임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품관리에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전자복사기 2대가 되겠습니다. 주로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사무용비품에 책상 2,500만원, 의자 1천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을 우리가 일괄적으로 필요 시에 교체하기 위해서 잡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관리에 있어서 1,5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400만원인데 사무관리비는 거기에 따른 책자나 서식유인경비가 1,400만원이 되겠고 거기에 따른 여비가 92만원, 전기이륜차 구입비가 1,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국비 1, 시비 1, 구비가 3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환경부에서 국고보조사업이고 전기를 이용한 모터 이륜차입니다. 연료비는 전혀 들지 않습니다. 177쪽에 차량관리에 있어서 효율적인 행정차량관리가 1억5,4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일반운영비가 5,900만원 이에 따른 행정차량기사 조식비, 공공운영비는 주로 자동차세, 보험료, 유류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9,5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소형화물 대체 3대는 건축주택과의 광고물차, 재난안전과의 가로정비차, 경제과에 시장관리차가 되겠습니다. 전체 내구연한이 6년인데 6년 넘은 차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약제살포차가 5천만원인데 99년도에 구입한 차가 되겠습니다. 청사환경조성비가 13억6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900만원 여기에 따른 시설물 관리나 조사비, 178쪽이 되겠습니다. 소모품 사항이 되겠고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는 사용료하고 협회에 납부하는 협회비용 이런 게 3억500, 각종 수수료가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승강기 카리프트 안전점검에 따른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7,100만원, 도시가스사용료, 냉난방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6,800만원은 청사건물에 따른 소방, 전기, 기계, 주차승강기 외 5종에 따른 예산 3,100만원은 타워파킹에 따른 고장 수선 엘리베이터, 주차기, 카리프트, 곤도라 등이 되겠습니다. 냉각탑에 설비 소모품이 7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900만원은 주차 관리하는 공익요원 3명에 대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 3억9천은 청사청소용역, 승강기, 타워파킹, 소방시설 점검관리, 청사안내용역해서 3억9천을 요구했습니다. 청사시설보수경비가 4억3천인데 여기에 따른 시설비가 4억3,400, 청사내부에 보수라든지 외부필름공사 곡면유리 낙하방지하는 게 되겠습니다. 의회 대회의실 수선공사 천장을 높이는 실내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유리 교체, 여러 가지 청사관리에 따른 제반 비용, 기자재창고 신축공사가 2억5천인데 여러 실과 요구에 의해서 대봉동에 방천둑길 조성으로 창고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주차장 동편 맞은편에 올해 특별히 창고를 신축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정한 선거관리 예산이 1,700인데 내년 4월 9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1,300만원입니다. 각종 서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재, 홍보물입니다. 181쪽에 202 여비 400만원은 선거관련 여러 가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29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5,2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부속실에 있는 비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억2,500,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9,300만원 청장, 부청장, 국장님. 이건 자치단체 예산 편성기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사항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2,700만원입니다. 이것도 예산지침에 돼 있는 사항입니다. 단합대회나 기관행사에 잡힌 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도 각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연금부담금이 25억9,500만원인데 연금부담금이 19억7,400 이것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이 6억2천 이것도 법적인 경비사항입니다. 민간이전 연금지급 6,5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를 1억6천 편성했는데 일반운영비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용비를 포함해서 일반 행정하는데 사무관리비가 수용비, 각종 여러 가지 공공운영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여비가 1억1천 과에 공통적인 여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400만원인데 정수기하고 레이저프린터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철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박영균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164쪽에 청사 환경정비용 미술품 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7년도에 물품구매 현황을 보면 현 청사 로비에 있는 그림을 포함해서 총 6점에 3,600만원치를 구입 했습니다. 구입을 한 것 중에서 행정지원과에서 구입한 건 1점에 2천만원짜리를 구입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내년에 또 구입을 해야 할 필요성을 박영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에 특별히 저희들이 생각하는 데는 5층 강당 안에 강당수선을 새로 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양 벽면에 두 군데가 직사각형으로 아무것도 없이 무미건조해서 거기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복도나 여러 가지 수시 발생하면 실내 환경을 미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당장 떠오르는 것은 강당이 제일 급할 걸로 해서 넣어놨습니다.

현재 강당에 그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강당에 그림이 없습니다.

한 점도 없습니까?

벽면에 현재 그림이 없습니다.

그래도 1천만원 하면 너무 고가 아닙니까?

2점을 붙여야 되고 1점에 1천만원짜리가 아니고 가능하면 너무 고가는 구 재정이나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하게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시면...

지난해 답변을 고가 그림을 구입할 시에는 의회에 자문을 구하겠다고 작년에 그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1천만원이면 서민들 엄청난 돈입니다. 관공서에 꼭 그림을 전시해야 될 그런... 그림 하면 좋겠죠, 하지만 열악한 재정으로 2천만원 짜리, 1천만원짜리 그림을 구입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고요. 물론 단체장 의지에 따라서 부서장들께서 그 의지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데 현재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 행정지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문화예술에 연계되는 작품 또는 여러 가지를 많이 부서장들께서 구상을 하고 이 예산서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것들을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많이 하는 건 좋습니다만 그래도 열악한 재정을 제대로 나눠서 쓰려면 문화예술 쪽도 좋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복지 쪽으로 재정을 많이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행정지원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김동철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부득이한 경우에 청소환경정비에 따른 미술품을 구입할 때는 지난 번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의회와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구민들의 형평에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물론 전시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꼭 이름있는 작가의 그림을 구입해서 언제 그런 얘기를 합디다만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나면 값도 오르고 이런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개인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관공서기 때문에 너무 분위기가 삭막한 것도 안 좋지만 어느 정도 관공서에 걸맞는 그림이든 다른 진열이든 그렇게 하는 것이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68쪽에 통장수련대회 참가보상 임인환 동료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행정지원과장 답변이 안 맞는 답변이라고 느껴서 제가 한 번 더 되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통장수련대회 참가보상 이런 명목으로 하면 임인환위원께서 하신 말처럼 통장들이 보상을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 민선이기 때문에 사실 그전에는 그 경비를 구청에서 일괄 구입했죠?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이라든지...

집행했습니다.

일괄 집행했는데 통장협의회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면 공무원들이 구입하는 것보다는 예산절감도 되고 우리에게 맞는 물품을 구입하지 않겠나 이렇게 통장연합회에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물품은 통장연합회에서 꼭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되 결제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버스임차료, 식대 전반적인 사항인데 제목을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본위원이 그 뜻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속에 교통비, 음식 등등 다 포함해서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1인당 경비가 55,000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된 것 아닙니까? 금액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좀더 연구해서 표기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아까 답변도 사실상 임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대로 같으면 통장님들이 참가했던 통장님 1인당 4만원이니까 4만원 요구를 하면 줘야 되는 걸로 안 돼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세분화 해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남산4동 신축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셔서 본위원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자료를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6쪽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OA 책상을 신규로 100각을 구입하는데 어디에 놓을 작정입니까?

이건 개방화된 사무실에 2층부터 죽 있습니다만 책상을 근무환경 개선 차원에서 직원들 요구도 있고 실제 공무원 노조에서도 요구가 있어 전반적으로 환경개선 차원에서 책상을 바꿔달라, 개방형 사무실에 우선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교체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100각을 구입하겠다?

전체 다 못 하고 점차적으로 할 예정인데 우선 100개 정도만 해서 이걸 개방화 된 데부터 점차적으로 예산이 되는 대로 할 작정입니다.

의자는 대체로 해놨는데 의자 역시 100각인데.

책상을 바꾸게 되면 의자가 있어야 되니까.

책상 있으면 신규로 사는 거지 어째서 대체입니까?

그런 것도 있고 다른 의자 교체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표기로 봐서는 신규는 없는 자리에 새로 구입해서 놓는다는 얘기고, 대체는 사용하고 있는 의자 중에서 파손되고 해서 바꾸는 걸로 보이는데.

죄송합니다. 신규도 신설해서 넣는 것이 아니고 기존 책상을 들어내고 대체 성격이 있는데 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있는 걸 대체 구입합니다.

굳이 신규다, 대체다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책상 이름이 OA라고 썼기 때문에 OA 책상이 최첨단 사무용 책상이기 때문에 신규로 산다는 의미에서 했고.

OA 책상은 보통 것하고 다릅니까?

사무 보는 데 여러 가지 적합하도록 PC 놓는 것하고 직원들 서랍과 책상도 분리되어 있고 사무용에 맞게끔 개발된 책상이 있습니다.

기존 책상보다는 새롭게 개발되어서 나오는 책상입니까?

그렇습니다. 쓰기가 편리하도록 활용도면에서.

그래도 100각씩 구입하는 건 본위원 생각으로 많지 않나 생각하는데 물론 구입해서 창고에 넣어놓으려고 예산 편성하는 것이 아닌 걸로 압니다만 조금 많은 생각이 들어서 지적합니다. 176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기 이륜차 구입 250만원 6대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이륜차는 오토바이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오토바이인데 환경부에서 전기로 하는 그런 오토바이인데 모터를 이용해서 운행하기 때문에 연료비가 전혀 안 듭니다. 특별히 1대당 국비 50만원, 시비도 50만원 지원되기 때문에 6대를 구입해서 현장 행정하는 데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기이륜차가 구에 있습니까?

금년도에 11대 구입했습니다.

11대는 어디로 가 있습니까?

실과에 6대, 보건소 1대, 동에 4대입니다.

6대 구입하면 어디에 쓸 작정입니까?

주로 동도 현장부서이고 현장에 많이 나가는 부서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250만원 같으면 상당히 고가인데 금년에 구입해서 장단점이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겠네요? 전기충전이니까 휘발유는 안 먹는다는 게 나오지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환경부 권장사업인데 일반 이륜차 금액하고 우리 구비는 똑같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초과되는 것은 국ㆍ시비 보조되고 환경부에서 석유도 안 나니까 이런 식으로 관공서가 우선적으로 바꾸라는,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50만원, 시비 50만원, 구비 150만원으로 구입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차를 구입 안 할 경우에는 150만원 드는데 전기 이륜차는 100만원을 보조해 주니까 가능하면 구입하는 게 낫습니다.

50만원씩 국ㆍ시비를 보조해 준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구입해서 권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현재 기름 한 방울 안 나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대체해야 공해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로 환경 쪽으로 많이 권장을 안 하겠습니까? 권장하는데 그래도 금년에 구입했으면 정말 250만원 값어치 되도록 구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실험해보고 재구입하는 게 안 맞습니까? 고장이 잘 난다든지 타보면 어떻다든지 현재 자료가 올라온 게 없습니까? 기존 예를 들어서 휘발유 오토바이하고 전기이륜차하고 비교해서 어떤 점이 좋더라는 자료는 없습니까?

특별히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적극 권장하는데 아직까지 연료비가 안 들기 때문에 각 동하고 실과에서 구입해서 타보고 사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부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구비를 투입해야 되는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금년에 한 번 해보고 내년부터는 판단해 보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몰라도 구입하는 행정지원과에서는 그래도 해보니까 어떤 점이 좋더라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250만원 6대 같으면 상당히 비용이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장점과 단점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만규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신 대목인데 180쪽에 기자재 창고 하단부분에 2억5천만원인데 대봉동 방천둑길에 있던 것이 철거를 해서 새로 창고를 하나 신축을 해야 되겠다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창고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각 부서에 사용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면적은 300평 정도 되는데 경제과는 녹지관련 기자재도 보관하고 건설과는 기자재 보관하고 작업인부대기실, 재난은 염화칼슘, 화분통 광고물 뜯은 것 보관하고 노점상 노상적치물 수거하는 것, 모래, 쓰레기종량제봉투 보관하는 것은 많습니다. 면적은 한정돼 있어서 각 부서의 요구사항하고 면적하고 받아봤는데 그만큼 해 줄 수는 없고 최소한으로 지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정돈을 잘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른 데는 창고가 없습니까?

딴 데는 없고 동인3가 철로변 도로상에 할 수 없어서 일부 약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 1층 주차장에 원래는 차를 대야 되는데 할 수 없어서 물건을 적치해놓으니까 감사올 때마다 지적되어서 이번에 그런 물건을 창고로 옮겨주어야 되고 시급합니다.

지하하고 한 군데 더 있죠?

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실제로 자재창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쓸 데 없는 것도 면적만 많이 차지하도록 놔놓고 정리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정리하면 굳이 지을 필요 있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현재는 근본적으로 대봉동 방천둑길 조성하는 데 광고물하고 노점상 노상적치물 그게 주 용도 였는데 그게 범위를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

10평에 소요되는 비품들을 제대로 넣어놓으면 될 수 있는 것도 어질러놔서 현재 몇 백 평을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염화칼슘이나 고정적으로 재어놓아야 될 것도 있고 주로 노점상 수거한 리어카나 광고물 뜯어서 일정기간 보관했다가 버리는데 앞으로 창고책임자를 맡겨서 정리정돈을 잘해서, 부서 요구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면적을 최소화로 줄였습니다.

물론 관공서니까 버리고 싶다고 기간 없이 버리면 안 되겠지만 물론 폐기처분 기간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돈 안 되고 필요없는 것은 버리세요. 고물도 처분하고 정리해야지 넓은 공간 이용하면 유지비도 많이 들고 사실 관리하는 데도 내가 볼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사용부서에 주지시키고 체계적인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의 모든 행정을 지원하고 있는 부서를 운영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중복성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도 그렇고 듣고자 하는 답변도 다른 쪽으로 듣고 싶어서 질의하니까 양해를 구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4쪽에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각종 국기게양, 가로기 꽂이 교체가 금액은 소규모 금액입니다만 개수는 매년 몇 백씩 계속 되고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금액이 적다고 올리다보면 예산낭비가 엄청나다고 생각됩니다. 교체를 해야 되고 많은 숫자가 반복되는 것은 관리의식 부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가로기를 연간 구입해보니까 훼손되고 분실되고 찌들고 해서 1년을 사용하니까 세탁해서 사용하기가 곤란한 것도 있고 훼손되고 더러우면 언론에서 다룹니다.

국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불량 가로기 꽂이나 국경일게양 가로기세트, 이게 오래 쓴다고 해서 크게 찢어진다든지 파손되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가지고 갑니다.

이것도 관리 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집도 있고 매년 쓸 수 있더라고요. 분실, 파손되는 것은 어차피 바꿔야 됩니다만 관리 부족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수시 순찰해서 관리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167쪽에 구민상 수상 4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상패가 40만원이 들어갑니까?

1년에 2명 정도 크리스탈로 하니까 실제로 가격이 비쌉니다.

크리스탈로 하면 그 정도 들어갑니까? 40만원 같으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과다 편성된 것 아닙니까?

부상이 없으면 패를 특수하게 좋게 해서...

금을 발라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부상이 없기 때문에.

168쪽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내용 중에 탁구대회 올해 처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각 동에 탁구대가 다 있습니까?

현재 9개동에는 하고 있고 4개동에는 안 돼 있습니다. 4개동 중에 하려는 동이 많습니다.

주민자치 하면 주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맡기는 게 자치 아닙니까?

맞습니다.

탁구대 없는 동네를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누구든지 뜻이 있다 해서 강제성을 띠고 해라 이건 각 동별로 국한된 대회지 중구 주민 전체 대회로 생각하기는 어패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작년에 행사를 봐서도 그렇고.

전체는 구민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일 공통으로 많이 해당되는 동에 종목을 선택하고 또 한 번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뭔지 고심 끝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스개 소리로 청장님이 탁구를 하실 줄 아니까 그런 쪽으로 치우쳐서 한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170쪽에 자율방범대 운영 이것도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유명무실한 동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은 13개동 밖에 안 되면서 22개소나 되는 게 이해가 안 되니까 예산 짤 때 신경 써 주십시오. 4동 자치센터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차후에 할 기회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랑의 집 고쳐 주기 사업 선정기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주로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는 안 되고 그 바로 위에 있는 계층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관단체는 보통 동에서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협의단체에서?

시 새마을지회하고 부녀회에서 선정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00만원은 일괄 계상된 금액입니까? 안 그러면 100만원 이상 되는 금액도 나올 수 있습니까?

1가구에 100만원 마지노선입니다.

175쪽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은 1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50억 이상 공사를 발주할 경우에 반드시 계약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방법이나 자격제한, 입찰방법을 사전에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당도 1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179쪽에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주차승강기 외 5종 유지관리비 전년도에 비해서 배 이상 편성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할 적에 승강기와 카리프트는 내년 몇 월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다고 했죠?

승강기는 1월에, 카리프트는 5월에 끝납니다.

작년에 20만원씩 해놨는데 하자기간에도 왜 예산을 잡았습니까? 하자기간에는 어차피 전부다 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자기간에도 중요 부품에 대해서는 하자범위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으로 집행해야 됩니다.

중요 부품 교체하는 데 말입니까?

예.

그런 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죠. 하자보수 기간을 정한 목적은 예를 들어서 사용하면서 잘못했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부품이 잘못됐다든지 뭐가 잘못됐더라도 미미하게 고장 난 것은 시설업체에서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하자보수 기간에도 매월 20만원씩 지급됐다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작년에 하자기간 동안에 편성은 20만원 했습니다만 실제로 집행은 안 했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다행입니다만 하자기간에 편성했으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180쪽에 시설비에 공기청정기 설치 이것도 새로 하는 겁니까? 전기공사 1식 포함해놨는데 이건 중구청 전층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도 역시 직원들이나 공무원 노조에서 요구가 있어서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일부만 주로 전체 개방형 사무실 2층, 4층 이런 데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점차적으로 위원님들 이 기회를 빌려서 예산을 해 주시면 동사무소 경로당에도 해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구청 건물 자체에서 청정기를 설치해야 될 만큼 공기가 안 좋습니까?

내부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전층 공조닥터 청소는 매년 하는 겁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김동철 위원님의 강한 질타도 있었습니다만 한 번도 지금까지 구청에서 안 했습니다. 천장 안에 보시면 공조닥터가 있습니다.

설치하고 나서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전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청소를 할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행정지원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갑시다. 175쪽 아까 동료위원이 물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이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하고 작년말씀과 다르거든요. 이게 작년에 만든 것 아닙니까?

계약심의위원회는 2006년도부터 생겼습니다.

작년에 물었을 때는 규정에 의해서 단일공사 30억 이상 하셨는데 올해는 50억이라는 얘기를 하던데.

중간에 30억에서 50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들었을 때 조례에 준한다고 들었거든요.

2007년 9월에 당초에 30억에서 50억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게 의회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조례를 정해야 되는 일을 집행부에서 그냥 하고 나중에 승인을 받는 겁니까?

이건 의회 소관이 아니고 법이 바뀌게 되면서.

작년에 물었을 때 공사 30억 조례에 준한다고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바뀌었습니까? 50억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딴 게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습니다. 지방계약법이 30억에서 50억으로.

조례에 준하는 게 아니고 한다 말이죠?

법이 바뀌고 이 내용을 조례로 담습니다.

그건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173페이지에 맞춤형 복지비 90만원으로 올렸는데 작년에 하면서 물어보니까 90만원이 최고 수준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실제로 맞춤형 복지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할 때에 7개 구청 예산담당자들이 모입니다. 이런 사항은 전반적으로 동구, 서구, 각 구군 비교표를 봤습니다만 공히 동일합니다. 900포인트는 금년도부터는 의원님들도 복지비에 해당이 됩니다.

작년에 물을 때 보니까 최고가 9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올해는 타 구하고 어떻습니까?

금년도에 참고로 불러드리면 동구 900, 서구 900, 남구는 800인데 대신에 시간외수당이 우리보다 10시간 많고 북구 1,200, 수성구 900, 달서구 900, 달성군 900입니다.

900이 90만원입니까?

900포인트는 90만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174쪽에 체력단련실에 2개나 넣어야 됩니까? 버터플라이머신하고 벤치프레스 다 넣어야 됩니까? 시작한지 며칠 안 됐잖아요?

사용하는 직원들이 체력단련실에서 자기들끼리 팀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이 이게 필요하다면서 사달라고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장기근속 산업시찰은 국내로 갑니까? 국외로 갑니까?

국외로 갑니다. 올해는 중국 갔다 왔습니다.

176페이지 전자복사기 2대는 행정지원과 겁니까? 다른 과 겁니까?

이것은 종합민원과에 대체할 때 1개 있고 하나는 행정지원과 겁니다.

밑에 통합재무보고 회계사 검토의견 수당이 있는데 이게 300만원 하다가 천만원으로 왜 이렇게 올랐습니까?

행자부에서 기준 잡은 것이 1천만원에서 1,500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300 올렸는데 추경에 700만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작년에 왜 300만원밖에 안 해서 추경을 했습니까?

당초에 1천만원 올렸는데 삭감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계 직원 와 있어요? 하여튼 내년에는 예산 만들 때 추경한 것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77페이지 소형화물은 3대가 대체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화물차 한 해에 3대씩 바꿔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고물 관리하는 차하고 가로정비차, 시장관리차인데 행정기관에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주로 이 분야에 차가 매일 움직이는 차입니다. 그래서 상태만 깨끗하면 안 바꿔도 되는데 96년도에 구입했고 10년이 넘었습니다. 광고물 가로정비는 2000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내구연한은 6년이지만 차 상태를 보시면 가로정비 광고물 둘 다 2000년입니다.

구청에 소형화물은 전부 몇 대 있습니까? 대형, 중형, 소형 여러 형태로 나눠져 있는데.

17대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로 나누는데 보건소 2대, 환경과 3대, 행정지원과 7대로 되어 있습니다.

약제살포차는 차만 사면 됩니까? 약제살포기까지 다 바꿔야 됩니까?

특수차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차량정비하고 전기료, 상하수도 아까 위원들이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다만 연료비 이런 걸 보면 예산을 좀 줄여서 써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예산을 많이 잡아서 넉넉하게 써야 되겠다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차량유지비에도 보면 승합차 6대 있는데 작년에는 승합차 5대, 1대에 168만원 올해는 260만원 잡았어요. 전기도 한 달에 1,500만원 했는데 올해 2천만원, 상하수도도 1천에서 1,700만원을, 환경개선부담금도 100만원에서 200만원, 연료비도 6,200만원에서 7,200만원, 카리프트는 내년 5월까지는 정상적으로 되는데도 불구하고 5배입니다. 곤도라 3배, 이단주차기도 3배,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도 2배 넉넉하게 잡아놓고 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특별히 유류대는 금년 초보다도 많이 올라서 올해 예산이 10월에 바닥이 났습니다.

연료비는 이해가 되고.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는 문제, 그 다음에 관리하면서 저희들이 최소화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기로 실제로 일단 넉넉하게 확보해놓고 보자는 그런 게 보입니다. 180페이지 전층 공조닥터 청소, 청사 이사 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99년도에 왔으니까 8년 됐습니다.

청소 한 번도 안 하고 공기청정기 설치해서 되겠어요?

필터교체하고 일부는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닥터에 여러 가지 오염물질, 매연이 있어서 냉난방할 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을음이 나와서 호흡기로 들어갑니다. 청소하고 공기청정기를 달아서 사무실 환경을 쾌적하게 점차적으로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차원에서.

전 층 청소하는 건 처음이라면서요? 이것만 고쳐도 공기가 많이 다르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공기가 심각하다면서 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예산확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2층, 4층 두 군데만 한다고 했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2개층만 하려는 건가요?

한꺼번에 하면 많이 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올해 조금하고 내년도에 조금 해서.

마지막에 정수기는 어디에 것을 바꿉니까?

정수기는 행정지원과에 97년도 정수기를 구입했습니다. 10년쯤 됐는데 너무 낡고 오래되어서 녹물 비슷한 것도 나와서 바꿔야 될 입장입니다.

실과마다 다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300만원짜리 정수기가 다 있습니까?

300만원짜리도 있고 임차해서 쓰는 곳도 있고.

얼마짜리입니까?

금액까지는 모르겠는데 물을 월 4, 5만원 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2시43분입니다. 14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안덕임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을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문일 위원장님과 이만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제160회 중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예산, 조례 등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은...

과장님 앉아서 하세요.

고맙습니다. 세입예산은 24억3,937만원으로 전년도 4억7,388만원보다 19억6,549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세입 증가내역으로는 전자민원발급수수료가 250만원 정도 증가되었으며 공유재산매각에 있어서는 20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8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재산임대수입 중 국유공유재산임대수입으로 당초 2007년도 당초예산 세입보다 800만원이 증가한 5,100만원으로 국유임대수입이 2,200만원, 공유재산임대수입이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입니다.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은 주민등록등ㆍ초본 외에 8종에 대해서 1억852만원이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89페이지 기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발급수수료 거기에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200만원 올렸습니다마는 이번에 250만원 정도 증가세입으로 잡았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이 저희들 1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92페이지 공유재산매각입니다. 공유재산매각 21억으로 잡았습니다. 올해에 당초 대신2-2지구가 매입에 들어가면 이번에 수입으로 잡히나 했더니 그게 연기가 되어서 내년쯤 대신2-2지구 공유지가 매각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억 정도로 감정가가 나와서 잡았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의무위반과태료입니다. 585만원, 부동산등기신청위반과태료 5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시도보조금으로서 국유재산관리에 저희들 작년하고 이제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를 마치고 세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2008년도 세출 당초예산은 42억9,003만8,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억2,903만8,000원이며 당초예산 전년도보다는 30.3%가 증가한 9,983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액부분을 말씀드리면 무인민원발급기가 내용연수가 도래했습니다. 3대 교체비용으로 6,000만원과 부동산등기부등본 철수에 따른 업그레이드 장비구입비입니다. 그리고 새주소 고지관련 전자우편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서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 운영입니다. 통합민원 창구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로 민원처리전표, 주민등록등ㆍ초본용지 등 해서 총 사무관리비로 2,1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지문인식기 108만원, 인증기 300만원 정도를 올렸습니다. 내년도에는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으로 민원 증가가 예상될 것 같아서 전년도보다 131만1,000원을 조금 올렸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민원행정 업무보조에 대해서 1,772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보다 421만5,000원이 증가됐는데 그 이유는 중식비가 작년도에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랐고요. 그리고 작년보다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1명은 저희들 무인민원발급기를 현장에 다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인력이 되겠습니다. 전자민원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2,667만6,000원을 올렸습니다. 무인민원 증명발급 관련해서 편철심, 용지, 민원발급 안내현판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서 무인민원증명 자동발급기 유지관리비입니다. 경북대학병원외 3개소에 대해서 8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산출내역에 보시면 8월로 되어 있는데 4월에 무인민원발급기 4대를 신규로 구입했기 때문에 1년간 A/S기간이 끝나면 내년 4월이 되겠습니다. 내년 4월에 끝나고 8월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G4C 교육참석여비 36만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교체를 저희들 작년에 4군데 신규로 설치를 했고요, 올해는 신규로 설치했고 내년에 3군데 정도를 시청과 민원분실과 지금 구청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 구입했기 때문에 내용연수도 도래했고 이게 자주 고장이 나서 사람 손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내년도에 법원에서 철수를 한답니다. 철수하게 되면 지금 기존에 떼시는 분들이 만약에 등기부등본을 못 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윈도우XP 이상의 사양이 되어야지만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3대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교체를 해서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 6,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발급 업그레이드 장비설치비가 2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2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는 기계가 저희 중구청하고 민원분실에 있기 때문에 시청은 발급이 안 됩니다. 거기 2대에 대한 장비 업그레이드 비용이 되겠습니다. 모사전송기를 97년도에 구입한 것도 있고 이것도 내용연수가 오래 되어서 118만원의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서비스헌장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정서비스홍보물 그리고 후속민원안내팜플렛, 민원실용잡지, 민원실환경관리에서 화분구입, 민원실 직원근무복 교체가 있습니다. 1,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약차재료비, 친절공무원선정 및 사진인화에 대해서 60만원, 친절시연회개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2,8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민원실직원 근무복에 대해서 140착이 됐는데 올해 당초예산에는 100착이 되어 있다가 직원들 전ㆍ출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직원들 제작비용으로 40벌을 더 해서 140착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예산에는 구와 동 직원과 민원안내도우미, 우리 전ㆍ출입 인력까지 다 포함을 해서 140착을 산출내역으로 올렸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륜자동차유지관리비로 47만원을 올렸습니다. 국내여비 민원담당공무원 워크샵 18만원, 민원우수기관현장방문 44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비는 실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민원안내도우미 실비보상입니다. 저희들 안내도우미가 10명이 1일 2명씩 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지금 저희 과에 민원안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 하루 만원씩 교통비하고 중식비 정도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504만원을 올렸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착오에 따른 보상금을 60만원 올렸습니다. 포상금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친절시연회를 해 봤는데 직원들한테 여러 가지 평가도 좋았고요, 보신 직원들이 내년도에도 많이 했으면 사실 올해 단체상이나 상이 너무 금액이 적어서 지난번에 추경 때 우리 임인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입니다. 소품비가 하나도 없어서 소품비도 좀 올리고 시상금도 단체에 대해서 상금이 30만원, 10만원 이러니까 이번에 50만원, 30만원, 20만원해서 총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족부관리가 되겠습니다. 가족부 관련 일반운영비로 가족관계에 등록신고서나 복사용지 등 사무관리비로 7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가족관계 우편요금입니다. 21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는 가족관계등록 교육참석여비 54만원을 올렸습니다. 토지 및 지적행정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서식유인, 지가조사도면전산소모품이나 토지기록전산바인더 개별공시지가정밀검증수수료, 부동산평가위원회위원참석수당 다 합해서 2,621만1,000원을 올렸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우편요금해서 일반우편요금, 등기우편요금 해서 40만원 올렸고 결정통지문전자우편발송료는 45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관련 교육참석여비로 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행정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홍보용으로 전단지 60만원 정도를 유인해서 돌릴 예정이고 광고료 120만원, 새주소위원회를 내년에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회참석수당이 147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도로명주소고지 전자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내년 4월에 각 건물번호판에 대해서 번호판을 보시면 각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가 새 주소명이 되기 때문에 각 세대별 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나 거기에 세 들어 사시는 분 개개인한테 일일이 다 고지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 세대수가 33,968세대가 되고 사업장이 2만여 사업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6만건 정도 고지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이 1,704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조물배상공제회비로서 90만원,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로서 60만원을 올렸습니다. 도로명사업 시설물 유지보수비로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공동주택 건물번호판이 되겠습니다. 도로명판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무슨 길 거기에 대한 게 180만원이고 건물번호판을 저희들 이렇게 보면 건물리모델링하거나 훼손되고 없고 망치는 게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350만원 올렸고 공동주택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들어가면 로비 입구에 우편함이 있습니다. 우편함 위에 공동주택에 대한 번호판을 새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적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전산기기소모품 240만원, 토지종합정보망S/W 유지보수비로 4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지적세미나 담당자 교육참석으로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및 부동산관리입니다. 여기 6,500만원 다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인건비가 저희들 일용 직원을 하나 써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금액이 1,42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국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징수부 및 수납부유인, 온비드는 전자입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온비드이용수수료, 등기촉탁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해서 2,7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우편요금이 112만9,000원을 올렸습니다. 이륜자동차유지관리비에 있어서 저희 부동산 현장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륜자동차도 1대 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국공유재산 실제 조사 여비를 1,320만원, 국공유재산 관련교육세미나 140만원, 국공유재산일제조사여비가 5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입니다. 국공유재산 체납을 많이 받거나 아니면 변상금을 부과해서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5% 정도 받은 금액을 포상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바뀌면서 사업별 예산에서 6,500만원 순수하게 국유관련해서 쓰고 공유재산은 따로 저희들 구비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구비로 사무관리비해서 감정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 온비드, 등기촉탁수수료해서 사무관리비로 974만원을 올렸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부동산중개업자위반 신고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46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반한 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1건당 5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걸 2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종합민원과 관서운영 수용비로 1,162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직원급식비로 1,3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저희들 부동산 직원들 빼고 나머지 28명에 대한 7,3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이 행복한 중구 만들기에 종합민원과 직원 모두는 최일선에서 주민과 함께 항상 호흡하고 중구의 모든 주민이 내 가족의 일과 같은 심정으로 오차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대민 서비스 위주의 2008년도 예산인만큼 저희 과에서는 최소의 경비를 계상하였사오니 부디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민원친절봉사 부분에서 우수상을 시상한 우리 안덕임 과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92쪽에 상단부분에 보면 국유재산매각 지난해에는 1억4,000만원 세입이 됐네요. 금년에는 1억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지난해 매각한 물건은 어디입니까?

지난해 남산동에 P&D 코리아에서 지금 공동주택 매각이 됨으로 인해서 금액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올 추경에 보시면 1차 추경에 세입을 3,500만원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국유를 총 1억7,500만원으로 잡아서 저희들 많이 세입으로 올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대신동2-2에서 저희들 세입으로 잡아보니까 국유 같은 경우는 5,600만원 정도 밖에 세입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국유는 매각하는 금액에서 15% 정도만 저희들이 구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많이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1억으로 잡았고 그 대신에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20억 정도 잡았습니다.

공유재산은 2-2지구가 포함되었습니까?

예, 2008년도 세입으로 잡은 건 대신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20억이 됐습니다. 전년도에는 1억이거든요.

1억인데 20억을 잡았다?

예.

188쪽에 자산물품취득비에 무인민원발급기교체 2,000만원 3대 6,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건 언제 구입한 겁니까?

저희들 2001년도에 구입해서 내용연수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5년이다?

5년입니다. 이게 고장이 잦습니다. 보통 기계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계속 기계를 만지면 에러가 없을 텐데 모든 사람이 하다보니까 프린트 출력하는 데 에러도 많고 지금 당장 설명도 부동산등기부등본발급 업그레이드 때문에 도저히 지금 있는 사양으로는 발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3대 정도는 필히 구입을 해야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계로서는 업그레이드 해도 등기등본발급은 불가능하다?

예.

불가능하고 고장도 잦고 그래서 새로 구입을 해야 되겠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까?

현재 기계로서는 만약에 외부에서 해커가 침입하면 거기에 대한 보안이 취약합니다. 보안시스템이나 이런 걸 강화시키기 위해서 윈도우XP 기종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금액이 워낙 고가라서 사실 내구연한이 5년이라 치더라도 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업그레이드해서 좀 더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저희들 올해 4대 신규 구입할 때 사실 예산을 50% 절감을 했는데 다 50%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신규로 설치를 할 수 있었고 내년도에 새로 하는 데는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닙니다. 청사고 시청이고 민원분실이고 해서 그대로 금액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1,980만원 정도 다 들어가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민원봉사 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시청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개 있습니까?

1대 있습니다.

시청에는 다른 구청도 혹시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시청 자체 것도 있겠네요.

없습니다. 시청 처음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당초부터 저희 예산으로 한 게 아닙니다. 시 예산으로 해서 설치를 해 주고 관리이관이 됐습니다. 저희들 7년간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저희들 예산을 안 올리고 시에서 예산을 잡아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다가 혼이 났어요. 사실 관리이관도 됐고 시청도 중구에 소재하는 건데 왜 시에 당초예산 없는데 해 달라고 그러냐 사실 많이 안 좋은 소리 듣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이쪽으로 올렸습니다.

시청에서 직접 자기들이 해 줘도 되는데.

그런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시ㆍ군ㆍ구 관할프로그램이라서 시 자체에는 못 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시ㆍ군ㆍ구에 관리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맞다? 근무복 140착 했는데 지금 현재 근무복 입어야 될 사람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100명 정도 됩니다.

지난번에는 100벌 해서 모자라서 어떻게 했나?

100벌 해서 모자 라서 추경에 40벌 더 추가로 했습니다. 이번에 당초예산에 140착을 올렸습니다.

추경에 한 게 빠지니까 내년 예산에는 꼭 추경한 것까지 다 올려요, 그래야 비교가 되지.

맞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제도 홍보물해서 190페이지 보면 60원 곱하기 2만원해서 이건 가족관계등록제도하는 게 애 낳았으면 출생신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호적이 없어지고 가족법이 바뀝니다. 내년부터.

호적부 대신에.

이제는 호적계가 아니고 가족관계담당으로 바뀝니다. 가족등록관계담당으로 호적하는 말은 내년부터는 삭제됩니다. 호적부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호적은 지금 호적등본을 떼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부터 가족관계 등록, 기본증명서, 혼인증명서 등등 이렇게 다 떼고 옛날 호적부를 떼려면 지금 현재 말하면 제적부를 떼야지만 지금 현재 사용하는 호적부를 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물입니다. 출생, 사망하면 어떻게 한다든지.

전에 하고 조금 달라지네요?

예.

194페이지 보면 공유재산관리해서 감정평가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작년에 38건 했는데 올해 10건으로 줄었는데 측량수수료도 반 줄었어요.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렇노?

이번에 국유하고 공유하고 갈라지면서 사업별 예산으로 공유는 따로 구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한 겁니다.

국유 한 건 앞에 있습니까?

앞 페이지에 있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보시면 감정평가수수료 국유에 대한 게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각종 감정수수료가 작년에 43건이고 작년에 38건이고 측량수수료는 여기 32필지 했으니까 이건 16필지 늘었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16필지 이거 너무 많이 늘었네.

내년도에 또 어떤 사업을 할지 몰라서 지금 저희들이 지적을 해 주신 전수 전체에 대해서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2월부터 해서 전체에 대해서 한번 현장조사를 해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육안이라도 불분명한 경우에는 바로 측량을 하도록 그렇게 많이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5시10분입니다. 15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유수갑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헌신하여 오시고 특히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문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지방세수입은 유인물 87쪽 상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수입은 금년도 예산액 135억2,200만원보다 19억7,500만원이 증가한 154억9,7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약 14.6%가 상향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면허세는 금년보다 400만원이 증가한 3억4,000만원, 재산세는 20억5,400만원이 증가한 137억5,500만원, 사업소세는 3,300만원이 감소한 11억200만원, 지난해 연도수입은 5,000만원이 감소한 3억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지방세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산세 세입예산액을 증액 책정하게 된 주요요인을 말씀드리면 시가표준액에 대한 적용비율 인상과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으로 상승률을 감안하며 내년도에 신규로 과세되는 아파트 등 대형건축물로 특수요인에 의한 세입증가분을 반영하여 세입을 책정했습니다. 참고로 내년부터 신규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대형건축물로는 남산2동 삼정그린코아, 계산동 신성미소시티, 사일동 상가건물인 파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89쪽 상단으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그리고 개별주택 가격확인원 등의 발급수수료 수입을 1,060만8,000원 편성했고 다음 90쪽 하단 시세징수교부금은 21억6,177만원으로 금년도 수수료 편성했습니다. 다음 91쪽 중간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금년도와 같은 3억2,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94쪽 상단 체납처분수입은 부동산압류해제수수료 체납처분비 등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57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 95쪽 상단 지방교부세로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년도보다 9억1,300만원이 증가한 51억8,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은 3억6,073만7,000원으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101쪽 시도비보조금으로 지방세담당 공무원 국내연수 비용으로 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총 4억1,424만2,000원으로 금년도 3억7,223만7,000원보다 4,200만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약 11.2%가 상향됐습니다. 주요세출 증가 요인을 말씀드리면 지출예산제 신규 도입에 따른 조사요원 인건비 1,150만7,000원, 국내여비 지급일수 변경으로 여비가 3,720만원 추가 소요됨에 따라 전체 세외수입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215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항목 순서대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정업무지원사업에 금년도보다 841만3,000원이 감소한 9,713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지방세 홍보에 금년도와 같은 경우 360만원을 편성했고 지출예산 운영에 1,150만7,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는 2008년도 지출예산제도 시행으로 인한 비과세 감면자료조사 보조요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과징업무 지원에 금년도보다 2,392만원 감소한 7,803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금년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설정한 자동봉합기유지보수비 144만원이 사업별 예산 공공운영비로 항목이 변경되어서 일반운영비가 금년도보다 110만원이 증액되었고 다음 216쪽 여비는 금년도에 편성한 국외여비 2,500만원을 내년에는 책정하지 않아서 삭감했습니다. 금년도보다 2,502만원이 감소한 19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세 담당공무원 국내연수 소요예산으로 4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대구시가 주관하는 지방세담당공무원 국내연수 계획에 따라 280만원을 시비로 나머지 30%인 120만원은 구비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부과 관리사업으로 금년도보다 690만5,000원이 증액한 4,831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세부과 관리항목은 금년도보다 60만원 증액한 626만원을 편성했고 다음 217쪽이 되겠습니다. 구세부과관리에는 금년도보다 742만5,000원이 증액된 3,473만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도보다 74만원, 여비는 66만원 소폭 증액하였으며, 다음 218쪽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과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기술지원비 소요액 증가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금년도보다 602만5,000원 증액한 1,322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지방세정보화 조합에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과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은 지방세 부과에서 징수, 체납정리, 체납처분에 이르기까지 1년의 세무과 내부의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고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은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및 납부, 자동이체 등 외부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무지도 관리에 금년도보다 122만원 감소한 7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택가격조사에는 273만3,000원이 증가한 5,230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요원의 인건비를 151만4,000원 감액편성했고 개별주택가격검증에 따른 수수료 항목의 세분화와 수수료 단가상향 조정으로 일반운영비는 금년도보다 449만7,000원 증액한 3,935만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수입 세입관리 예산으로 금년도보다 40만원 감액한 1,67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세 체납관리의 사업에 254만원 증액한 3,087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체납세 정리부분은 금년도보다 134만원 증가한 1,5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지서 양식변경으로 인한 단가조정과 체납정리안내문 발송건수 증가로 일반운영비를 9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강력한 체납세 정리활동을 위해 국내여비를 43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21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처분 관리부분으로 120만원이 증액된 1,57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강화를 위해서 이에 소요되는 공매처분비를 금년도보다 300만원 증액편성했습니다. 세무과 부서운영을 위한 경상적 성격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보다 3,864만원이 증가한 1억6,885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534만원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했고 행정차랑 운전원의 부서 배치에 따른 직원 1명 증원과 국내여비 지급일수 변동으로 기본경비는 12억6,352만2,000원으로 3,858만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입니다. 유수갑 세무과장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세정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세입부분부터 제가 묻겠습니다. 89쪽에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건수가 변동은 좀 많습니다마는 개별 주택가격확인원이 지난해에는 발급금액이 600원이었는데 800원으로 인상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는 구 조례였는데 금년도부터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면 개별주택가격확인원만 인상이 되고 다른 건 전년과 동일한데 어떻게 해서 그것만 올랐습니까?

건당 800원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행자부에서.

800원, 600원 차이가 났는데 600원을 200원 인상시켜서 800원 했다?

예.

지방세하고 지방세 윗부분은 건수가 지난해 9,370건에서 6,550건으로 지금 줄었습니다.

줄은 건 지금 각종 행정규제법에 의해서 붙임서류를 축소하고 못 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줄었는데 윗부분은 줄은 비율이 비슷한데 밑에 개별주택확인원은 지난해에는 1,000건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150건으로 850건이나 줄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개별주택가격확인원은 작년만 해도 증명을 붙였는데 지금은 열람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폭 줄었습니다.

1,000건에서 850건 줄어 버리고 지금 150건을.

발급해 줄 필요가 없는데 혹시나 필요한 사람이 여기에 저희들이 기관에서 바로 확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람해서 하기 때문에 발급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91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총액이 얼마입니까? 91쪽 하단부분에 있는 이자수입부분에서.

공공예금 평균잔액이 평균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는 280억원 내년도에는 29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채권으로 지금 관리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참고로 2003년도 이자수입이 2,100만원, 2004년도에는 5억3,200만원, 2005년도에는 4억3,500만원, 2006년도에는 6억6,000만원, 금년도에는 현재 연말까지 추경해서 6억7,200만원으로 저희들이 대구은행 시군구에 평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80억원 정도 평균잔액입니다. 여기에 대한 연 이율은 3%에서 기간에 따라서 3.5%까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자수입을 3억2,500만원으로 잡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예치를 28억 정도를 한다 그러면 지난해에도 역시 이자수입은 3억2,500만원이네요. 2007년도에.

아니, 지난해에도 이자수입을 3억2,500만원 잡았는데 금년에도 계상되어 올라온 게 3억2,500만원이 올라왔어요.

김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3억2,500만원 계상했고 내년에도 3억2,500만원 했는데 저희들 이월사업이 패션주얼리, 서문시장아케이드 사업이 연초에 지출예정이고 내년 초에 재산세 등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이자수입을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치한 금액은 변동이 없다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있는데 지난해보다는 금년에는 금리가 많이 상승됐어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올해나 이자수입이 같다는 건 뭔가 잘못.

아직은 우리가 대구은행하고 계약이 내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금리인상을 적용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확정금리입니까? 3%에서 3.5%?

예.

물론 이걸 세무과에 다 이야기할 건 아닙니다마는 지금 시중금리가 3%, 3.5% 금리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가 관공서이기 때문에 개인이 예금하는 거랑 다르다고 칩시다. 그래도 이런 금리는.

지금 자원관리는 이게 규칙상으로 구 금고에만 예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율이 높은 타 금융기관에 할 수 없고.

예, 그건 압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대구은행과 체결을 해서 대구은행과 거래를 한다는 건 압니다마는 시중금리하고 너무 차이가 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좀 늘어나든지 줄어들든지 이래야 되는데 2007년도에도 3억2,500만원, 2008년도 예상하는 것도 3억2,500만원 이게 무언가 계상을 좀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구 금고 계약기간이 4년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말이면 4년의 기간이 종료되고 다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 이율이 전체 우리 금융이율이 높아지면 내년에 계약을 할 때는 금년보다 좋은 조건으로 또 계약이 안 되겠나 그래 예측을 합니다.

물론 계약에 대해서 세무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닙니다마는 은행에서는 보통 통상금리를 변동금리로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4년간 계약하면서 3%, 3.5% 시중금리하고는 배 차이가 나고 이것도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금액을 예치를 시킨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우리 유수갑 세무과장이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마는.

참고로 3년 전에 계약할 당시에는 금리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최근에 와서 심지어는 8%까지 대출이자가 올라가고 일반 적금이자는 8% 까지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약 시에는 만약에 이 추세대로 간다면 지난해 계약보다는 아마 좋은 조건으로 계약이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현재 예년과 금년과 이자수입이 차이가 없다는 걸 지적을하고 우리 구세가 사실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정말 안 어렵습니까? 어렵고 우리 구민들의 세금을 우리 구에서 관리를 좀 잘 해야 되지 지금 3%, 3.5% 이런 건 없습니다. 이 돈도 예를 들어 28억만 해도 상당히 큰 금액 아닙니까? 여기에 임인환위원도 저도 금융에 종사를 합니다마는 물론 금고하고 비교가 다 안 됩니다마는 현재 거의 6% 수준입니다. 예금금리가 3%, 3.5% 이런 식으로 아무리 관공서의 돈이지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걸 지적을 하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보면 과년도 수입 목표액이 3억5천에서 3억으로 줄었는데 올해 과년도 걸 실제 얼마나 받았습니까?

과년도 세입이 금년에는 약 2억3,500 정도 징수했습니다. 내년에는 목표가 준 것이 금년도 발생하는 체납이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내년에 받을 것이 줄었다는 건 따지고 보면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밀린 돈을 많이 줄여야 되는데 적게 받고 또 많이 넘어가는 현상이 일어나죠. 실제 이렇게 되면 그렇게 봐야 안 됩니까? 물론 체납이 적어서 덜 받으면 괜찮은데 실제로 지난년도 밀린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올해 말고 그전부터 밀린 게 많잖아요, 그게 다 지난년도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밀린 걸 많이 받아서 줄여야 되거든요.

고질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내년 2월말까지 연도폐쇄기까지 집중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당해년도 징수 전망을 시에 갔다온 결과 8개 시군 중에서 저희구가 징수율이 높습니다. 내년도 예산 과년도 수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감 편성했습니다. 조금 전에 임위원님 말씀대로 과년도분 하나도 없이 다 받아야 원칙인데 전례를 보면 내년도에는 과년도분은 조금...

됐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내가 볼 때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제로 2007년도에 이자수입이 6억 얼마라고 했고 그 다음에 물론 내년에 주얼리타운 짓는 돈을 집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이 큽니다. 올해 그것 가지고 이자수입을 많이 낸 게 맞는데 그렇더라도 현재 여러 가지 분위기를 봐서라도 작년하고 똑같이 3억2천을 잡아놓은 것은 예산편성을 하면서 내가 보기에는 융통성이 없다고 해야 되나 실제로 더 잡아도 됩니다. 왜냐 하면 올해 6억 얼마 이자를 받았고 내년에 집행된다는 것도 실제로 예정은 내년 초에 집행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과 똑같이 판박이로 하는 것은 예산 잡으면서 융통성을 덜 부린 게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그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 게 맞죠. 4년 동안 대구은행 이자율까지 계약을 다 합니까?

당초 계약합니다. CD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CD변동금리로 하는 걸로 해서 물론 관공서에 대구은행이 들어와서 건물도 자기들이 지어서 기부채납하겠다고 들어왔을 때는 대구은행 사람들도 벌어먹고 살고 당연히 득이 있으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자 적게 주고 많은 돈을 유치해야 되는 게 맞거든.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자는 올해 예산서에 책정해 놓은 것은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봐야 됩니다.

이자 수입은 저희들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예산서 자체를 잘못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자를 적게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하튼 저도 동의합니다.

215페이지에 보면 비과세 감면조사 보조요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일 하는 데 필요합니까?

이게 2007년 하반기부터 시범으로 우리구가 시행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시범구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돼 있고 저희 구가 금년 상반기부터 하게 돼 있는데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많습니다. 저소득에 대한 감면, 이걸 그냥 감면해주니까 정부에서 이만큼 해주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수치화 하겠다 감면해 있는 만큼 세입을 잡아서 지출한 것 같이 하겠다 저소득 주민 할 때 1천억을 세금 감면해줬는데 해준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치화해서 감면 혜택이 1천억이면 계산을 다 놓습니다.

1천억하면 얘기가 안 되고 어떤 한 사람한테 1년에 5백만원 세금 내게 될 걸 이러한 이유로 감면해서 당신은 250만원만 받는다 그걸 얘기해 주기 위해서 조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

정확하게 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세금혜택을 줬다는 걸 세출하고 비교를 해서 구민들한테...

조사를 하는데 우리 직원들 가지고 모자라서.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특별히 시군구로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부터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반년치고 내년에는 1년치기 때문에 작년보다 불었습니다.

국내여비를 보니까 보통 지방세 업무연찬회부터 시작해서 지방세합동작업 선진행정견학, 뒤로 넘어가면 관외법인 세무조사, 개별주택조사 연찬회 참석, 쭉 나오다가 관외법원 배당금 수령있죠. 다른 과는 실제로 11만원이 기본입니다. 세무과는 전부 기본이 25만원이네요. 18만원짜리도 하나 있기는 있다, 그런데 다른 과는 18만원짜리는 더러 있어요.

월액여비는 똑같고 관외여비입니다.

당연히 관외죠.

다른 데는 1박2일 당일인데 2박3일짜리가 많습니다.

세무과는 2박3일 가야 될 일이 많습니까?

세미나식입니다.

세무과만 특별히 더 주는 건 없습니다.

선진지행정 비교견학 80만원 5명 어디에 갑니까?

금년까지만 해도 100% 구비로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70%를 시비로 보조하고 30% 구비 대라 이래서.

80만원 들여서 어디에 갑니까?

금년에는 제주도 갔는데 아마 내년에는 금강산을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80만원이면 금강산도 많이 싸졌을 건데요. 물론 시비 받고 구비로 하는데 국내여비 같으면 80만원이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인원은 아직 확정이 아니고.

사람 수를 늘리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보면 공매처분비 600만원 1식 있는데 이걸 설명해 보세요.

저희들이 압류해놓은 물건을 처분하는 겁니다. 그에 따른 비용인데 예산을 잡아놓고 다시 처분에 따르는 수입에서 징수하게끔 돼 있습니다, 처분액이 많으면.

모아서 한 번에 딱 합니까?

건수별로 다 다르죠. 자동차 있고 일반...

공매처분을 여러 건으로 하는데 1식 잡아서 모아서 한꺼번에 하고 치우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모아서 못 합니다. 몇 건씩 모아서 하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이 서류로 봐서는 표현이 좀 600만원 1식 공매처분을 뭘 크게 하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경매하는 데는 물건에 따라서 감정수수료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차이가 나는데.

공매처분하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네요.

표현을 예를 들어서 10건이면 10건이라고 해야 되는데 편의상 1식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과년도 실적을 보고 표현을 달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사정에 세금 거두는 일이 수월한 일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세금을 많이 거둬서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위원 질의하십시오.

216쪽에 상단 부분인데 지방세 고지서송달 우편요금이 나오는데 일반이 181,000건이고 등기가 9천건이고 반송이 1,800건인데 맞습니까?

예.

이 목록도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하나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반송부분에 있어서 1,800건이 일반하고 등기와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등기 부분만 반송된 겁니까?

등기만 반송됩니다.

등기 10건 보내는데 계산상 9천건에서 1,800건이면 20% 반송 아닙니까? 그만큼 반송이 됩니까?

반송이 많이 됩니다.

그것도 등기로 보내는데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집에 없다든가 또는 주소를 변경하고도 통보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다 보니까 이사를 자주 가고 저희들은 신고된 주소지로 보내는데 실제로 그 동안에 변동이 1년에 도시민들이 20, 30%가 이사를 가는 통계가 있습니다.

평소에 주소지를 확인하는 절차는 없습니까?

전산자료에 의해서.

자료 보고 그 주소로 계속 그대로 보낸다?

본인들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을 신고한 것은 바뀌는데 무단전출이나 세금 포탈하는 사람은 신고 안 하고 말소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10명 치면 2명 정도는 그런 사람 있다, 등기인데도. 일반은 반송되는 게 없습니까?

일반은 넣고 끝나니까.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방세 고지서 건수도 다수의 변동이 있을 건데 한 건도 변동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지 부분이면 합필하는 수도 있고 홍길동이 소재를 1, 2 이런 식으로 분리되어서 나가다가 합필된 건수도 있을 것이고 한 건도 변동없이 지난해와 금년이나 계상되어 올라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 잘못 편성...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편의상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편으로 보내는 게 우체국과 저희와 결탁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 가지고 큰 금액이 왔다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구세를 낭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현재 계상돼 온 것은 제가 전반적으로 볼 때 지난해와 똑같은 게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바뀌어야 되는데 수치상 그런데도 같이 올라온다 그래서 지적해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할 때는 제가 한번 획기적으로 상세하게 해 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지난해 자료 우리 국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료도 중요하지만 현재 맞는 것 우리 위원들도 지난해에 얼마 한다기보다 지난해 1억 계상했던 걸 필요에 의해서 그 금액을 2억, 3억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행정도 앞으로는 기존 틀에서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유수갑 세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 들으니까 전례답습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사실 세무과 업무가 그렇습니다. 매년 같은 업무를 반복하고 전체 건수가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됐는데 성의있게 작은 수치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해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래도 뭔가 예를 들어서 일반으로 보내는 게 건수가 늘거나 줄거나 할 수도 있고 등기도 그렇고 보내는 것도 그렇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실행정 옛날에는 탁상행정이라고 했죠? 앞으로는 바뀌어야 되겠다, 전부 혁신혁신 부르짖는데 옛날 자료 내놓고 연필로 기록하는 것은 워드 쳐서 그대로 쳐 와서 우리한테 오다 보면 오타도 있고 계산상 틀린 것도 있고 앞으로 정확하게 유능하신 유수갑 세무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바뀌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동길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감액 예산 얘기를 했습니다. 세무과는 세출보다 세입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예산 계수조정할 때 세출 쪽은 깎을 수가 있는데 세입쪽에는 올렸으면 싶은데 적게 편성되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동료위원도 질문했던 내용입니다만 87쪽에 지난년도 수입목표액, 예를 들면 체납이 어느 정도 됩니까?받아들여야 할 세금이?

순수 구세만 체납액이 31억쯤 돼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늘어납니까? 줍니까?

조금씩 늘어나는 편인데 금년도에는 줄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체납액 징수는 가능한 많이 잡아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면 체납이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징수율에서 8개 구군에서 1위 했다고 했는데 목표를 적게 잡아놓고 징수율을 올려서 1등하는 것보다 많이 잡아서 내실있게 체납액을 줄이고 체납액을 많이 징수하도록 세무행정을 펼쳐주세요. 그리고 94쪽에 기타미수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과년도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2천만원이 기타미수금입니다. 예산에 잡히지 않은 잡다한 세외수입을 세무과로 일괄해서 계산했는데 실제로 각 과에...

세무과와 관계없는 수입입니까?

실제 세무과 것이 아니고 각 과 것을 한데 모은 기타잡수입입니다.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도 이해가 덜 가는데.

각 실과에 여기에 안 나타난 몇 만원에서 10만원까지 이륜차 오토바이 과태료라든가 그 외 과태료 이자수입이라든가 저희도 일괄적으로 잡았습니다. 하나하나 밝히려고 하면 아예 큰 것 없으면 과에 잡힐 건데 이런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괄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규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