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손재홍 의원 발언
남일
김남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8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실시하겠으며 질의가 끝나고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 여러 중요부서에 계신 분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수고하시겠습니다. 우선 부서별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부서를 짚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 담당부서 책임자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여성청소년정책관이 병가 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대답을 듣도록 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깊숙한 내용까지 인지하시기는 어려울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예산사업명세서 10쪽에 있는 내용인데 예전에 없던 내용들이 사업계획서 속에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몇 가지가 함께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면 광주여성인명록조사DB구축용역비 내용으로 4,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두 번째로 여성정책서포터즈운영비 1,200만원이 올라와 있고 세 번째로 광주전국여성합창단대회 이것은 있었던 내용이지만 2억원이 올라와 있고 또 광주여성포럼창설운영비 해서 3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 여성들의 지위향상이라든가 사회적인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우리들도 활발하게 그 모습을 보고 있고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기는 하지만 다른 면에서 볼 때는 양성평등적인 입장으로 가기 때문에 자꾸 여성, 여성 이런 마음으로 해서 조그마한 사업을 만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것은 다른 입장에서 볼 때 그 분들에 대한 차별적인 내용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광주여성인명록조사 DB구축용역비 그랬습니다. 실제로 한다는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갈 일이고 용역비라 해서 4,000만원을 세웠는데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여성인명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광주의 중요인명록에 대한 내용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터인데 사실 여성인명록조사DB라고 하다 보니까 여성은 여태까지 이런 것이 없었는데 이번에야 만들어가는 그런 것 같은 기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성이건 여성이건 양성평등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 문제는 이미 DB구축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속에 여성이 들어 있을 것이고 만약 여성이 빠져 있다고 생각한다면 남성도 DB구축이 안 되어 있을 것이고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광주여성인명록조사DB라는 것은 광주 141만 중에서 71만이 여성이고 그 여성 중에서 행정이나 정치ㆍ경제ㆍ예술ㆍ언론ㆍNGO활동과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전문직 여성들에 대해서 인적사항이나 학력, 경력을 조사해서 인명록을 만들어서 DB를 구축하고 그 여성인명록을 우리시 여성정책업무에 앞으로 활용하고 자문을 구하고 하는데 활용할 계획으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각 분야별로 어느 정도 인적자원에 대해서는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성만 따로 구분해서 분야별로라든지 직업별로 정리된 것은 광주에서는 아직 없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한 내용으로 봐서는 더 자세하고 더 구체적인 입장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광주사회를 진행시키는데 도움을 받게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여성인명록을 따로 만든다면 남성인명록이 또 따로 만들어져야 할 형편인데, 만약 이런 DB구축이 되어 있다면 여성이 포함되지 않은 남성만의 DB구축은 되어 있는 것입니까? 따로 만들어 있지 않지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없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이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남성문제를 따로 DB구축을 하고 여성문제를 따로 구축하는 자체가 잘못이고 하나로 함께 하면서 이속에 여성도 함께 포함시켜가지고 여성 편의라든지 아니면 똑같은 입장에서 양성평등을 진행시켜줘야지 남성DB구축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여성DB구축을 따로 만든다고 하는 자체가 발상부터가 어쩐지 여성만을 위하는 것 같은 내용이지만 평등한 입장으로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하려고 한다면 광주의 중요인명록조사DB구축이 한꺼번에 일어나야 할 것이고 그러면서 같은 내용 속에서 남성과 여성을 구별해서 쓰든지, 아니면 똑같은 전문직 속에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지 여성DB구축을 위해서 따로 만든다는 것은 누군가 이 일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억지로 만든 것 같은 부분이고 남성DB구축도 되어 있지 않으면서 여성DB구축을 만드니까 여성상위시대라는 이름으로 여성을 먼저 하고 남성 뒤따라가자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사실 남성DB구축이라는 것은 각 분야별로 필요한 인력, 전문가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파악하고 있는 인력만으로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여성인력에 대해서는 각종 법령에서, 우리시 같은 경우 한 90여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위원회 위원들도 여성위원을 3분의 1 이상 위촉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각 분야별로 하다 보면 여성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같은 분들이 여러 위원회에 기회 있을 때마다 중복해서 위촉되고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DB구축이 덜 되어가지고 같은 분들이 여러 분야에 참여하고 있고 골고루 쓰지 못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이 DB구축을 예산 4,000만원이 없어서 그 일을 못했다는 것도 잘못이고 또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업무를 보고 있는 여러분 부서에서 담당 책임자들이 그런 일 안 하고 무엇 합니까? 이 문제는 여성이라는 이름을 따로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양성평등 입장에서 진행하는 것도 맞지 않고 남성인명록이 따로 만들어져 있지 않은데 여성인명록을 따로 만든다는 발상이 이상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ㆍ여성이 필요 없이 광주중요인명록을 만들어서 거기에 함께 진행할 일이지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어쩐지 여성이 여태까지 뒤떨어져 있고 못 따라가고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라도 하겠다는 발상이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남성ㆍ여성을 구별하시지 말고 DB구축을 함께 하셔서 같은 책자 내에서 남녀를 구별해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전문직별로 함께 묶어서 처리하심이 옳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로 보여야지 이것을 따로 하신다면 남성DB구축을 또 따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여성 관련 문제를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이 규정을 하고, 그래서 근거가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하시기는 하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고 이번에 안 했더라면, 앞에 이런 일도 진행했어야 하는데 여태는 무엇 하고 있다가 이제야 여성이라는 말을 자꾸 넣어가지고 해 가는 것인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법적인 뒷받침이 올해야 작용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여태까지 직무유기했잖아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4,000만원 가지고는, 비용에 있어서도 부족한 감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먼저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법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양성평등 입장에서 진행하는 과정이 행여나 불평등ㆍ불합리하게, 말하자면 불공평한 여건들이 있을까 봐서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법이에요. 제가 이런 내용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여성만을 위해서 따로 추진한다면 남성들도 추진해진 것이 있느냐,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도록 해 가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인명록을 같이 만들고 그 자체가 DB구축이 되도록 해야지 남성들은 많으니까 괜찮고 여성들 DB구축은 안 되었으니까 하겠다, 그 말은 142만 중에서 71만이 여성이라면서 그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서 해 보려고 한다는 것은 여태까지 안 하다가 이제서 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해 왔던 업무를 등한시 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왕 하면서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다음 여성정책서포터즈운영비, 이 서포터즈라는 내용은 봉사하고 실제 참여해가지고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는 한데, 생소한 입장에서 여성정책서포터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성정책을 세우고 또 추진하기 위한 그러한 자문격인 사람 100여명을 만들고 매월 1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봐서 식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2달분으로 1,200만원을 만들었어요. 지금 서포터즈를 위해서 어떤 위원들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마치 100여명을 어떤 동호인격으로 혹은 그럴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큰 계나 치르는 것 같은 모양으로 해서 매월 모여 앉아서 자문을 듣는다는 그 자체가 또 여성만을 위한 것 같아서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성단체들이 많거든요. 활발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여성단체들이 되었든지 일부러 진행하고 있는 그 모임체가 많을 터인데 그 모임체를 찾아다니면서 의견을 들어도 다 못들을텐데, 그리고 이 모임을 하면 보나마나 그 분들이 중복되어서 많이 모여질 것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듣는 의견이나 또 일부러 매월 한번씩 모여서 듣는 내용이나 그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자문을 받는 자문기구가 아니라 서포터즈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지난 전국체전에서는 3천명의 자원봉사자들의 열심히 활동하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만, 이쪽 여성서포터즈라는 것은 내년 청소년박람회라든가 여성아카데미, 각종 행사나 이벤트에 있어서 지원하고 도와주는 서포터즈 한 100여명 정도 해서 자원봉사자들 더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1만원은 여기에 대해서 교통비, 식비, 실비보상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명제 자체를 여성정책이라는 말은 쓰지를 말아야지요. 여성정책이라 하지 말고 여성서포터즈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여성자원봉사자 운영이라든지. 자원봉사자가 지금 100명만 됩니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각 구별로도 100명이 됩니다. 그런데 100명씩 이 내용을 진행한다면 월월이 구별로 돌아가는 것도 아닐 것이고 월월이 사람을 바꾸는 것도 아닐 것이고 누구는 자원봉사자고 누구는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시에서 불러다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니까 고생했다고 식비, 교통비조로 지불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고 그러느냐 그 말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새로운 봉사자들 그룹을 만드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성정책이라는 입장으로 볼 때는 이 정책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봉사라는 말입니까? 그런 입장은 아니잖아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과 이름이 여성정책관실 하다 보니까 정책을 너무 남용하는 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종천
나종천위원
실장님 입장에서 대답하는 마음은 이해가 가기는 한데 이러한 비용이 일을 잘하고 있는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데 배려를 한다든지 또 그 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는 것이, 여성단체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의견을 듣는 것이 더 원활한 방법이지 여성자원봉사자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 같은 입장, 또는 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배려, 그런다면 이 봉사자들 자체가 이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누구를 택해서 하겠느냐, 이런 것이 맞지 않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행사별로 행사성격이나 자원봉사자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꼭 100명을 선정해가지고 그 팀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한 100여명 정도씩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지정되어 있거나 어떤 자문을 구하는 개념이 아니라…….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매월 사람들이 바꿔진다는 이야기인가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행사성격에 따라서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결국 참여하게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 부분에 대한 DB구축은 되어 있습니까? 사업계획 섰습니까? 담당과장 나오라 해서 물어볼까요? DB구축 되어 있으면 지금 갖다 주고 매월 사업계획이 있으면 가져다 줘보세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행사별로 앞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것은 행사별로 하는 것이 매월 있다는 것도 아니고 사업계획 없이 어떻게 예산을 세우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마치 불러다 놔두고 선심이나 쓰는 것 같은, 선심도 되지 않겠지만 그런 내용이 되어서 이런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면, 할 이야기는 많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국여성합창대회, 작년에는 1억원 세웠던데 올해는 2억원으로 불어났어요. 모든 예산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러고 동결하자고 하고 너무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그런 내용이 많고 한데 여기는 배로 불어났습니다. 작년 여성합창대회 내용을 진행한 것을 봐서 올해는 이럴 수밖에 없었나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여성합창대회는 작년 당초 예산에 1억원이 섰었고 추경에 7,000만원이 플러스 되어서 1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추경예산의 내용이 예산서에서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비교만 해서 전년도 것은 예산 1억원, 올해는 2억원, 그래서 증액 1억원, 그렇게 표시해 놨거든요. 7,000만원이 추경에 있었다는 그 자체는 내용을 들으니까 알기는 알겠는데 그런 것을 자료에 표시를 해 주라는 말입니다. 표시를 해 주지 않으니까 작년에는 1억원, 올해는 2억원, 1억원이 증액되었다. 그래서 7,000만원 올라가 있는 것을 모른다,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지만.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앞으로는 자료에 충분히 표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 셈치고, 지난해에도 이 내용이 1억원으로 편성되었다가 7,000만원을 올린 것은 무리한 방법이거든요. 왜 무리했느냐 하면 당초 예산을 세울 때 1억원이 필요했다든지 1억 7,000만원이 필요했으면 거기에 알맞게 세웠어야 할 터인데 1억원을 세워놔두고 그리고 모자라니까 7,000만원이나 올린 것은 자체적으로 잘못된 거에요. 추경은 불요불급한 입장으로 아주 극소하게 진행되는 내용인데, 이것을 따지면 1억원에서 7,000만원 상향한 것은 70%가 올라가 버린 거에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 부분도 당초 예산 집행부안에는 2억원으로 올라가 있는데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당시 심의에 있어서도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다시 반영한다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억원을 더 요청했고 그 1억원 중에서 3,000만원이 다시 삭감되고 7,000만원만 반영된 사항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아요. 예술적 잠재력을 촉진시키고 음악산업 육성을 하고 이러면서 사업개요 속에 넣어놨는데 합창대회라는 것은 가을쯤에 꼭 필요하고 우리가 적당한 시기에,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그 합창대회를 열면서 외지 팀, 또는 우리시내에서 참여하는 팀, 거기에 대한 참여비라는 것을 주게 되는데 외지 팀은 100만원씩, 시내 팀은 50만원씩, 이것은 물론 잔치이기 때문에 골고루 참여해서 참여한 사람들한테 보상비 성격으로, 또는 기분전환을 시켜주는 내용으로 주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 다른 모든 대회는 10팀이 참가했으면 등위를 정하든지 우수한 팀에 시상을 하고 나머지는 참여한 것으로 만족하고 그러던데 어찌해서 여성합창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100만원씩, 50만원씩 주고 또 시상금을 따로 만들고, 이런 특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합창대회는 다른 대회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한 팀당, 지난번에 39개팀에 한 1,500명 정도 참석했는데 합창단이 한 팀당 40명에서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팀에 50만원 지원을 한다 해도 그 사람들의 교통비나 극히 일부 비용에 대해서 실비를 지원해 주는 개념이고 외지 팀에 대해서 100만원이라면 50명이면 1인당 2만원 정도씩, 오는 비용 정도로 최소한도의 비용을 보전해 주고 다른 타 시ㆍ도에서 하는 전국합창대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이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합창단 팀이 광주 팀이 되었건 외지 팀이 되었건 간에 합창대회가 있을 때 모여들게 되는 과정에서 이 비용만을 지불하고 더 이상 다른 내용이 없습니까, 아니면 이것 말고 다른 실비보상이 있습니까?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참가하는 데 실비보상 외에는 상금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공연에서 우수자들에게 상금이 있다 그 말이지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 이 분들이 광주에 대한 이미지 쇄신, 그리고 광주 맛거리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이 분들에 대해서 100만원 교통비가 되었건 참여비를 주는 것도 좋지만 외지 팀들을 우리 맛거리 자랑할만한 내용 속에서, 아니면 우리 광주라는 인식을 보고 가게 할만한 내용 속에서 이 비용을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 분들에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환대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서울 팀이 왔건 강원도 팀이 왔건 간에 이 사람들을 좋은 자리에 모셔서 광주의 맛을 제대로 보여준다. 그리고 광주의 특색 있는 모양을 한두 군데라도 보여주고 나서 만찬이건 오찬이건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는 기분이 있다. 이랬다면 이 사람들은 환대받고 갔다고 생각을 하고 가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외지에서 참여했으니까 교통비나 하라고 100만원 지불해 주는 내용은 우리가 그 분들에 대한 환대가 아니다. 그 비용을 주지 못할지라도 이 분들에 대한 대접을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차후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시겠습니까?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외지 팀들에게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 팀이 참석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는 비용의 일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비용 전체를 부담한다면 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지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각자 성향이 틀리고 하기 때문에 식당이나 음식을 지정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고,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먹을거리라든가 광주에 와서 볼거리, 어떤 특색 있는 그런 부분에 최대한 시간이 할애되고 그쪽에 지원이 되어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 분들한테 100만원 주나 50만원 주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탬도 별로 되지도 않을 것이고. 적어도 합창대회 나오실만한 구성원들은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는 여성들이고 또 자기 스스로도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50만원, 100만원이 도움은 되지 않지만 광주가 이 분들에 대한 환심을 살 수 있는, 그리고 광주에 대한 인상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정책개발을 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앞으로도 이 대회는 지속될 것이고 그렇다면 50만원, 100만원 가지고 이 분들을 대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정책을 그런 방법으로 해 가는 것이 훨씬 더 여건이 좋아질 것이다. 관심 있게 해 주십시오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예. 그 부분도 최대한 검토하고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네 번째로, 광주여성포럼창설운영입니다. 이 여성포럼도 그렇습니다. 아까 서포터즈라든가 인명록 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처럼 없었던 내용으로 여성포럼창설 준비라고 했는데 이미 여성이 되었건 남성이 되었건 전문가들이 자기 NGO활동 속에서 포럼활동을 하고 있는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많이 있는데, 실은 우리시가 NGO단체의 활동여건에서 보조를 다소 해 줄 수는 있지만 이런 모든 내용을 창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운영비까지 주는 포럼은 없거든요. 없는데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내놨기 때문에 이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태까지 남녀구별하지 않고 양성평등 속에서 좋아하는 동호인들끼리 또는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해 온 과정에 배치되는 내용이고 어쩐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소외시키고 여성들만 따로 만들어가지고 무엇인가 그룹을 하나 조성해서 이 사람들을 위한 모든 뒷받침을 우리시가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것을 만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광주여성포럼은 광주에 사회단체가 440여개 정도 있고 그중 여성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성사회단체가 한 40여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해서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기존 있는 40여개 여성단체 내지는 여성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여성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성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개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자문, 각 단체들과 내지는 광주지역 여성들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극대화 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활용하는 것이지 개별적인 단체를 창설하고 단체 하나에 대한 지원이 아닙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주장을 하면 여태까지는 여성정책에 대해서 부재했다는 내용이고 한 것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성숙되지 못한 행동들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에요. 여성정책이 제대로 가고 활발하게 이런 내용들이 있었더라면, 성숙된 부분들이 있었더라면 이번과 같은 사태도 안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의 미연찬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미성숙된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모양을 나타낸 것처럼 지금 실장님이 자꾸 대답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남녀평등의 입장에서, 양성평등의 입장으로 쭉 해 왔지 여성정책에 대한 것은 부재했다거나 뒤떨어졌다거나 따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랬는데 따로 더 개발하고 더 찾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남성정책에 대해서 따로 한 바가 있느냐 그러면 당연했으니까 없지요. 당연했다기 보다도 그 속에는 남성ㆍ여성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청소년정책 부서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 일을 잘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여성만을 위한 포럼창설ㆍ운영ㆍ지원 이런 것을 만들어서 3억여원을 책정한 것은 다른 포럼이 같은 성격으로 만들어질 때 여성만이 아니고 남성만을 위해서 만들어질 때, 또는 어떤 전문가적인 행동으로 포럼창설을 할 때 여러분은 이 일처럼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불평등한 입장이 나타나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따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재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아하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성포럼에 대한 내용을 운영해 가는 소요예산이라고 해서 운영위 수당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실장님, 운영위원들 수당 얼마씩 주고 있지요, 현재?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보통 각종 위원회에서 7만원 정도…….
종천
나종천위원
내년에는 얼마 줄 예정이십니까?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변동은 없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여성창설포럼은 아주 특별한 경우인지, 저 뒤쪽 자료를 보면 운영위원회 수당 해가지고 운영위원회 한달에 한번 모일 때 30명씩 여섯 번 모이는데 수당을 10만원씩 책정을 해 놨어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지금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규정이 있는데 1시간 이내에 끝날 때는 7만원을 주고 1시간이 오버 되게 되면 나머지 1시간에 대해서 3만원이 추가되는 점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정된 부분이 미리 10만원이라고 만들어진 것은 없어요. 그랬다가 7만원만 주고 3만원 아끼고 다 주게 되면 10만원 주고, 그러한 위원회 성격으로 실비보상이 올라온 자료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따로 10만원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것은 뭔가 특혜성이 있는 것 같은 내용이 아주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그런 점은 전혀 없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특혜성은 아니에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10만원이라고 만들어 놨어요? 30명에 대한 6회.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표현방법의 차이입니다만, 다른 위원회에서도 1시간이 오버 되었을 때는 10만원을 주고 있는데…….
종천
나종천위원
좋아요. 운영위원회도 그래 놓고 여기는 또 하나라도 7만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분과위원회 해서 5분과 3회 11명씩 이것도 10만원씩 책정해 놨어요. 그러면 이제 창설하고 있는 여성포럼에 대한 준비는 앞으로 10만원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10만원으로 써놨지만 1시간 이내 하면 7만원만 주겠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그런가보다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예산을 세우는 자체부터 뭔가 균형이 안 맞거든요. 일반 분과위원회, 일반 운영위원회는 모두 다 7만원으로 책정해 놓고 두 시간, 세 시간 가게 되면 10만원 지불하는지는 알고 있지만 여기는 미리부터 10만원으로 책정해 놓고 단서가 두 시간 이상일 때만 지불한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이것 명분이 있습니까?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우리 위원회 수당은 조례나 규정으로써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여성포럼 같은 경우는 우리시가 직접 운영하는 위원회하고는 약간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7만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 10만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 그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성정책을 세우시고 계시는 담당 계장님 나와 보시지요.
우리 실장님 대답하는 방법이 능숙해서 여러 가지로 이리저리 요령 있게 대답을 하시거든요. 제 마음에는 안 들지만 안 든다고 해서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방금 이야기한 것 들으셨지요?
지금 창설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창설멤버가 대단히 중요한 멤버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어째서 운영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를 여기는, 다른 데는 7만원씩 실비보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10만원으로 일단 표기를 하고 진행합니까?
미리서…….
여성정책포럼이 아닌 다른 쪽에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해 가는 데는 2시간 혹은 1시간 반 회의할 것을 생각하지 못해서 거기는 7만원만 만들었을까요? 그런 데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다른 부서들이 다 잘못했지요?
그러면 여성정책계장님한테만 배려를 해서 여기만 10만원 해 주고 다른 데는 전부 7만원으로 정리를 했을까요?
알겠습니다. 어떻든 여성포럼창설준비가 제대로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되어 가는 과정에 모든 부서에서는 10만원이 아닌 7만원으로 했다가 상황이 2시간, 3시간이 가면 10만원 주는 줄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랬다 셈치더라도 여기는 미리 10만원으로 책정을 하고 그리고 여성포럼 자체가 언제든지 10만원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예견하고 한 것 같이 보이는데 여성포럼창설 자체도 마음에 안 드는데…….
3분까지 하지 말고 1분만 하세요.
됐어요. 그만 하세요, 1분 된 것 같으니까. 지금 여성정책에 대해서 계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것을 못 느껴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이 아니고. 계장님 언제부터 하셨어요?
그러시니까 그렇군요. 앞에 계장이 이런 일에 대해서 등한시 했고 그리고 이런 마인드가 없었던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재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남녀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진행하는 것도 불평등한 내용이 됩니다, 구별이 그렇게 되어 가는 자체가.
됐어요. 그런 법이 있는 줄은 알고 있으니까…….
남일
김남일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계장님,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명확하고 핵심적인 답변을 간단하게 하라고 했는데…….
간단히 해 주십시오.
종천
나종천위원
교육이 덜 된 부분은 위원들도 똑같이 여러분한테 교육 받아야 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특색 있는 부분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난해나 그 지난해에는 그런 법이 없어서 안 만들었느냐,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등한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라도 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특색 있는 것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에 위원회나 분과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10만원을 책정한 데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도 7만원 지불할 작정이고 그러다가 2시간, 3시간 하다 보면 10만원 지불하게 되어 있고 그런 내용은 알지만 미리 이렇게 짜놓은 것부터 특색 있다. 그리고 여성포럼만 창설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남성포럼을 창설하자고 할 때 어떻게 하겠는가. 또 좋아하는 전문직들끼리 그런 활동을 하면 이것은 포럼이 아니니까 여성포럼만 주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맞아지겠는가. 그리고 여성포럼이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다 서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만 가지고 여성에 대한 내용을 대변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은 잘 안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든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욕적인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선기
진선기위원
또 하시려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한 것만 그러는데 하십시오.
남일
김남일위원장
진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오늘 짧게 적게 하자고 했는데 많이 해 버리니까. 중소기업지원자금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현주
최현주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최현주입니다. 지금 크게 네 가지로 하는데 구조고도화자금이라고 500억원 정도를 연리 5.8% 변동금리로 해서 중진공에서 이자는 정합니다. 그 다음에 1,300억원 정도 경영안정자금 하는데 이자를, 이차를 2.5에서 3%, 그것은 은행하고 협약자금으로 해서 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이자를 저희들이 담보가 있으면 3%, 담보가 없이 신용대출 할 경우 2.5% 지원하고요. 또 수출진흥자금 25억원을 4% 저리로 지원해 주고 벤처기업육성자금이라 해가지고 150억원 정도를 2.65% 이차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15년 정도 보면 노동운동이 활성화 되면서 대기업 노동운동하시는 분들이 월급이 상승되면서 그것이 어디로 문제가 되어 버렸느냐, 중소기업 납품업체로 단가가 하향되어서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이 어렵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주 같은 경우에도 삼성이나 기아자동차 이런 데에 중소기업, 납품하는 업체들이 심각한 부분으로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봤습니까, 직접?
현주
최현주경제산업국장
전체적으로 통계를 조사한 것은 없는데 1년에 1회 정도 산단별로 제가 작년에도 간담회를 하면서 그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각종 기회를 통해 듣고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간간이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중소기업 대출금 같은 경우도 어려울 정도로 광주의 중소기업들이 기아나 대기업 납품하는 과정에 횡포가 심해 있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기아자동차나 삼성, 찾아가가지고 그런 부분들, 애로사항을 같이 논의하고, 노동운동은 같이 잘 살자는 의미인데 대기업의 임금이 상승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짜 노동자로 생각하는 중소기업들이 소외받고 노동운동도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접을 받고 소외 받는 사람들한테 그 혜택이 가야 하는데 대기업 위주로 노동운동이 되고 있고 또 대기업만의 이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최근 신문을 보면 현대ㆍ기아차 부품가격 부당 이익이라고 해가지고 공정위에서 확인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냥 지원금만 줄 일이 아니라 회사 실태파악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잘 운영되고 있는가, 그리고 대기업으로부터 부당한 횡포를 당하고 있는가를 파악해서 부당횡포를 당한다면 시에서 중재에 나서서 앞으로, 또 그런 부분을 우리 광주시민들한테 알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대기업 노동운동자들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매년 투쟁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도급업체인 중소기업의 피를 말리게 하는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살아야만 대기업의 차가 좋은 차도 나오고 제품도 좋은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합작품이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다 만들어서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에서 납품 받아서 조립식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주
최현주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기아나 삼성, 대기업이 환율이나 고유가, 아니면 파업으로 인한 노동생산성이 저하되는 것을 협력업체로 전가한다는 이야기는 언론 등에 많이 나오고 또 실질적으로 관행적으로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저희들이 강제력을 발휘할 수는 없고 대ㆍ중ㆍ소기업상생협의체라고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실무협의회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기업 5개 기업이, 삼성, 기아를 포함해서 참여하고 중소기업체도 45개 기업이 참여하기 때문에 대ㆍ중ㆍ소기업상생협의체를 통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들이 원만히 잘, 상호 상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요즘 부도나서 야반도주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경제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 예산을 얼마만큼 짜임새 있게 쓸 것인가가 우리 예결위, 상임위 활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과천에는 종합청사가 있어가지고 각 국별로 정확히 업무가 나눠져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종합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종합행정을 하는 과정에 각 국간 업무 간에 서로 협조하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서로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자주 해서 실용성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나와야지 각 국마다 예산을 따로 잡아가지고 자기 국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으니까 그 예산은 무조건 써버려야 되겠다, 이런 식보다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건설국과 도시마케팅이 서로 협조를 한다거나 회의를 자주 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마케팅은 미국에 김치 8억원 책정을, 우리가 그대로 삭감 하나도 안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건설국과 서로 협의가 되어서 어떤 식으로 서로 마케팅을 짜가지고 갈 것인가, 이런 업무효율성을, 그래서 광주시가 종합행정을 하는, 국이 따로 움직이는, 옛날에 각자 플레이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종합으로 같이, 축구경기 보듯이 12명이 같이 움직이면서 해야만 골이 들어가듯이 어느 국 하나만 잘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월달에 도시마케팅본부가 출발을 했는데 도시마케팅하고 안 걸리는 데가 없더라고요, 업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또 이번에 시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결과물로 좋게 나와야지 결과물이 잘못 나왔을 때는 광주시 전체적으로 공무원에게 불명예스러울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종합해서, 축구 12명이 종합으로 해서 골을 넣듯이 우리 광주시 행정도 그런 식으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예산이 잡혀 있다 하더라도 시기와 이런 것을 조절해 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예산이 거의 마무리 되고 있는데 예산을 씀에 있어가지고, 저도 시의회에 들어와가지고 종이 한 장도 안 버립니다. 항상 제 책상에 이면지 모아서 쓰고 있고 봉투도 모아가지고 다시 쓰고 절약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시 행정을 했을 때 우리도 싱가폴 같이 훌륭한 광주시, 그런 어떠한 것들이 상품화 되어서 해외에서 광주시로 배우러 가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종합행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김남일위원장
진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운영이 무려 한 시간 가까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7분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특히 광주여성포럼창설준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도 알고 있고, 여성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소한 입장으로 진행하는 것들은 우리가 여기서 예산 심의를 하기 때문에 맞는지 안 맞는지 볼 수밖에 없고, 운영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서 일비 참여수당을 다른데는 다 7만원씩 하고 있는데 10만원으로 책정한 자체부터 처음부터 회의가 긴 것처럼 그랬는데 이것은 두 달만에 한 번으로 모여지는 회의에 불과한 것이고 그리고 포럼으로 진행하는 주제발표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별개의 내용처럼 보여지니까 이 부분 고려해주기 바라고, 제가 여성발언을 자꾸하므로 인해서 듣기에 따라서는 마치 여성들에 대한 부분을 덜 좋게 하는 것처럼, 또는 해서는 안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이런 일을 하지 못한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제 지역에 있는 여성분들 또 시에서 이리저리 활동하고 계신 분들 저희들도 다 존중하고 훌륭하신 내용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특출나게 억지로 만든 것 같은 그런 기분은 안 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역시 여성정책과 내용인데 사업명세서 16쪽에 보면 15쪽과 16쪽 같이 연결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15쪽 민간보조로 결혼 이민자가족지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이게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16쪽에 있는 다문화가족실태조사, 다문화가족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세미나, 다문화패밀리 코치사업, 그리고 17쪽에 보면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 가족아동양육지원,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 뒤쪽에 있는 것은 17쪽에 있는 내용은 똑같은 민간이전으로 처리해가지만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운영이라든가 아동양육지원이라든가 찾아가는 서비스라든가 이것은 국비가 함께 이루어져 가면서 사업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쪽을 보면 다문화가족이라는 내용은 다문화가족, 그리고 인식전환 이런 것들도 이민자 가족과의 내용으로 엮어볼 때 무엇이 다른가? 위에 있는 다문화가족은 외국인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17쪽에 있는 결혼이민자가족 이런 것만 거기하고 관계되는 것인지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결혼이민자 가족이라는 것은 남자든 여자든 외국인과 한국인이 결혼한 가정을 결혼이민자 가족으로 보고, 다문화가족이라는 것은 결혼뿐만 아니라 한국에 나와 있는 근로자들, 유학생, 결혼이민자까지 포함해서 좀더 범위가 넓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8,300명 정도 되고, 그리고 2,500명 정도 결혼이민을 와 있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많은 시책들이 나오고 있고 국비지원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 결혼이민자 가족을 포함해서 다양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학생들이든, 근로자든,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이 우리 문화에 적응하고 편안하게 내지 원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다문화가족문제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 특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정도로만 해주십시오. 지금 이것도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 특책사업으로 하고 있고 시가 정책적으로 이것을 추진한다면 시 공무원보다 앞선 민간이전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라든가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는 단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종천
나종천위원
사업계획서 주시고 답변하십시오.
사업계획서 있는가 그것만 주시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업체가 어딘가만 이야기 하세요.
있다고 하지 말고, 사업계획서 주시고 내가 보기에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우리 시 공무원보다 더 잘 할 사람이 없거든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더라도 우리보다 더 잘할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8,500만원이란 것을 세워서 민간이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계획서가 나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사업계획서 주세요.
잠깐 8,500만원이 예산에 섰고 지난해에는 300만원 세워 놨다가 이렇게 했거든요. 300만원과 8,500만원은 비교가 안 되는 내용인데 제가 그것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추진해 가는 것이 잘할 것인데 공무원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작년에 300만원은 모양만 만들었던 모양이고…….
잠깐만이요. 3,000만원 코치사업이 뭡니까?
그만하시고 알았으니까, 내가 볼 때는 차원이 틀린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그만 하시구요. 이게 16쪽에 있는 다문화가족실태라든지 17쪽에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볼 때는 엇비슷한 내용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구분해서 했다면 결혼이민자 가족이라든가 또는 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은 지난해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나라가 추진하고 있으니까 시비 합쳐서 일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고 좋은데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못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만 시비사업으로 민간이전 사업으로 다문화가족실태라든가 이렇게 해가는 내용자체가 이제 금방 코치사업에 대해서 설명은 했지만 우리가 볼 때 생소한 내용이고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 해서 돈을 배정하게 되는 것인지,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같은 것도 지난해 300만원가지고 가족한마당 잔치를 했다고 했지요? 그 때는 실태 조사가 없었습니까?
알았어요. 그러면 지난해 300만원 세웠다는 말은 다문화가족 실태하고 맞지 않은데 지난해 예산으로 표기했습니까?
지난해 다문화 가족과 연결은 있기는 하지만 다문화가족 명칭이라고 볼 수는 없었구만요? 합치기만 했지?
됐어요. 그러나 지난해 300만원이었던 것을 증액 조치한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부서를 만들어서 일을 해가지고 가고 있고, 가정의 달 기념이라고 해서 가족한마당 잔치하는 것은 지난해보다 조금 올라간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인식전환 홍보세미나네 가족실태조사네 패밀리코치사업이네 여러분들이 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것을 누구에게 전달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런 것들은 지난해 없었던 내용들을 만들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어떤 업체가 되었든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쪽에 대여하는 기분으로 들리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길어지면 딴 이야기 나오니까. 다음은 환경녹지국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부지 공원화사업이라고 해서 금남로 3가 구 한국은행자리에 도심의 작은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돈도 들였지만 시민들로부터 칭찬받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 두 채를 더 매입하고자 하신다고 했지요?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한 채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현지가서 보면 매입하지 않아도 현재상태도 괜찮아 보이고 땅 모양이 규격이 맞게 떨어졌던데 한 채를 매입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현 상태로는 그렇습니까? 매입하지 않은 건물이 앞을 가려서 전국체전을 치루기 위해서 미리 자진철거를 해놓은 상태라서 지금 보실 때는 안 해도 될 것인데, 그 건물이 철거가 안 되고 있다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종천
나종천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단적으로 선집행을 했구만요?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선집행이 아닙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어떻게 남의 집을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철거했습니까?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금남공원을 조성할 때 원래 지금 철거된 건물까지 포함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건물 소유주가 당초 감정가격보다 배가 넘는 돈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제척하고 미완성인 상태로 공원을 준공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본인이 매입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대로는 안 되겠다.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전국체전을 치르고 많은 외지 관광객이 전국체전을 참관할텐데 건물이 그 때 당시 비어 있는 상태고 미관상 좋지 않음으로해서 자진철거를 할 것이냐 했더니 자진철거를 한다고, 그래서 자진철거를 하면 나중에 수용여부를 검토하겠다 해서 자진 철거했던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눈에 보이는 자리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잘 진행되어서 마무리된 줄 알았더니 그 속에는 타인 소유토지가 있었다는 이야기구만요?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현재는 건물이 안 보여서 그렇지,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있다손치고 그러면 우리는 선집행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자진철거해서 해주기로 사전 약속이 됐구만요?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의회에서 예산성립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선집행이 되겠습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예산은 세우지도 않고 해주기로 약속했구만요?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본인이 요청해 와서 성공적으로 체전을 치르기 위해서는 불량건물을 철거할 요량으로…….
종천
나종천위원
대답을 짧게 하고 확실하게 정리합시다. 왜냐하면 국장님 이미 우리가 보이는 자리 내에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타인 소유 땅이 있었고 건물도 있었는데 자진철거 했어, 자진철거 했으면 놔두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자진철거하라고 강요한 것은 아니지요?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강요는 하지 않았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앞으로 그 땅을 우리가 감정해서 사주기로 약속한 것도 아니지요?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건물철거 조건으로 검토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약속한 것 아닙니까?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약속이라 하는 것은…….
종천
나종천위원
돈은 안 줬다하더라도 그것이, 약속이라 할지라도가 아니라 약속입니까, 아닙니까?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구두약속이라고 봐야겠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구두 약속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사업이 다 끝난줄 알았습니다. 아무 이상없는데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매입해서 이것을 늘려 간다고그러니까 넓으면 넓을수록 좋지요. 그런데 그 집 한 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니까 거기에 집 한 채만큼 넓어지면 뭐하고 돈을 수십억을 거기에 넣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래서 이야기했더니 본인이 자진철거 했다고 했습니다. 자진철거를 어찌해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하고 약속된 부분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섰기 때문에 자진철거를 한 것이지 그냥 되겠습니까?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에 없었던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에 감자탕 건물이 포함됐었습니다. 그 때 당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미완성인 상태로 공원을 개원했었는데 그 이후 본인이 토지매입을 원해서 성공체전을 치루기 위해서 먼저 건물철거를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겠다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긍정적이란 내용이 약속이 아니라고 한다면 2008년 예산안에 35억 3,300만원, 향후 투자로 32억, 이렇게 해서 총 67억정도가 들어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원 됐으면 그대로 놔두고 그 정도로 소공원 만들어서 이용하면 돼요. 67억을 가진다고 하면 이 돈을 각 구별로 내려주면 3천평정도 되는 공원 두개를 만들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시렵니까? 3천평 땅이 공원 땅으로 되었든지 만들 수 있는 산야들은 보통 20만원, 30만원합니다. 30만원 주고 3천평을 사면 9억밖에 안 됩니다. 거기다가 어린이 도서관이 되었건 시민들이 쓰는 도서관이 되었건 조그마한 체육시설이 되었건 같이 지어서 해도 30억을 가지면 각 구별로 공원하나씩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단순하게 숫자로 비교할 사항은 아닙니다. 가격이 비싸면 비싼만큼 값어치를 하고 싸면 싼만큼 그 값어치를 하고 있는 것인데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지가 저렴한 데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종천
나종천위원
국장님, 시비하는 투로 이야기 마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각 구별로 분할해서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도 많이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하게 이용하도록 우리가 시민의 질적내용, 혜택을 보게 만들어 주는 것이지, 금남로에 있는 이미 만들어진 공원 옆에 집 한 채 더 넣음으로 해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혜택되고 추앙받는 일은 아닐 것이다. 지적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제 그것이 그 정도로 되었으면 손을 놓도록 해야지 예전에 한 채를 사업계획에 넣었다가 안 되니까 못했다가 공원은 마무리 해놓고 또 그 사람이 하련다 하니 다시 들어주고, 이것이 약속해가는 과정이 아니고 뭡니까?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완성된 공원이 아니었고 미완성인채로 우선 개원한 것이구요.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 실상을 보셨으면 아시지만 감자탕 건물이 공원정면에 위치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마무리 해야 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사업비만 증가되고 해서 내년에 추진하려는…….
남일
김남일위원장
됐습니다. 이 사건은 시청과 건물주가 이미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행위의 완성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질의는 피해주시고 다른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떻든 이 부분은 우리의 사업계획 속에서 처음에는 포함되어 있었을지 모르지만 예산안을 집행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미 건물이 철거되었고 그리고 자진철거 했다고 여러분들은 이야기 하고 있지만 이 분이 자진철거 했다는 자체가 여러분들하고 약속된 부분입니다. 약속이 되지 않고 어떻게 건물을 자진철거 했겠습니까, 그러면 선집행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이미 구두로 약속을 해서 집행해 주기로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안 심의와 우리가 과정을 진행하는 여건에 볼 때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국장님 해 가시는 것이 국장님 일이 옳고 우리들이 잘못하는 것입니까?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행정운영의 묘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종천
나종천위원
아까 말했듯이 약속행위가 아니었다고 했다가 구두약속이겠지요. 누가 약속한 것이기에 남의 일 대답하시듯 하십니까? 이런 내용자체가 처음부터 약속된 부분이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없어도 될 수 있었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혜택이라는 것은 그런 쪽에서 배려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민들에게 어려운 기초자치단체에 배려를 해서 다양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거기 땅 몇 평이나 됩니까?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백여평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가 듭니까?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토지매입비가 감정가로하면 21억정도 됩니다만, 그쪽에서 원하는 것이 17억 정도만 받아가겠다. 그렇게 요구해오고 있고…….
종천
나종천위원
감정이 다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감정한바 있습니까?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아직 안했습니다만, 간이감정평가를 해보면 약 21억 정도 나온 것으로 평가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언제쯤 매입 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예산 성립이 되면 바로 집행할…….
종천
나종천위원
예산상에 얼마 세우고 있습니까?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본예산에 9억 정도, 추경에 나머지 반영해서…….
종천
나종천위원
여기 보면 2008년 예산안에 35억 3,300만원은 어떠어떤 내용인가요?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한국은행 연부금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이 속에 8억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안 들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은 예산안 세우지 않았습니까?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추경에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대답을 아까부터 그렇게 하셨으면 일이 쉬웠을텐데 대답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토지매입 과정에 있는 자체를 놓고 예산안과 비교했는데 35억 3,300만원 속에는 그 토지매입 내용이 안 들어 있다는 말이지요?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안들어 있습니다. 할부상환금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추경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는 것이니까 그 때 가서 볼일 아니겠습니까? 이것하고는 별개지요?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별개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대답을 그렇게 구별해서 하시고 아까 이야기한 약속했니 안 했니 한 것도약속은 되어 있는 모양인데 남이 한 것처럼 대답하지 마시고 그렇게 정리하십시다. 그건 추경에 보시도록 합시다. 그 문제 이상 정리하겠습니다. 산업고용과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청년실업률 완화를 위해서 전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3개 과정 150명 과정을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현주
최현주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3개 과정은 어떠어떠한 과정인가요?
현주
최현주경제산업국장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을 설명 올릴까요?
종천
나종천위원
아니 간단하게.
현주
최현주경제산업국장
광산업, 자동차산업, 디자인산업해서 3개 과정별로.
종천
나종천위원
맞춤형은 회사가 요구한 것입니까, 어디서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현주
최현주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관내기업체에서 소요인력을 신청 받아서…….
종천
나종천위원
과정은 얼마가 걸립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약 10개월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1년만 하고 마는 것입니까? 이런 과정들이 자주 일어날 수 있도록해서 진행되는 것은 안 되는가요?
현주
최현주경제산업국장
예산만 있으면 확대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전문계 고등학교 3학년생들을 10개월정도 교육을 시켜서 100% 취업을 보장해주고 맞춤형으로 기업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기업체에 취업까지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기업체에서 취업할 수 있는 조건도 만들어주고 우리가 이 과정만 거치게 되면 취업하는 것은 100%되고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현주
최현주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업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각 전문계학교, 옛날 같으면 기계공고 같은 데서 선반이면 선반…….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이런 과정은 예산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다른 축제같은 것 하시지 말고 이런 일을 하시자고 해요. 축제 하루, 이틀, 삼일해서 돈을 5억, 6억씩 던져버리지 말고 3억 3천 정도 들여서 150명이 완벽하게 취업할 수 있다는데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다 예산을 쓰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13만 4천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겨우 150명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1,500명으로 늘려도 3억 3천이 아니라 33억이 들어서 할 수 있다면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볼거리, 먹을거리 만들어서 우리 기분 좋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광주시민을 위한 장기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내년에는 이런 예산 더 세워서 축제 줄이고, 이런 것 하시자고 건의하십시오.
현주
최현주경제산업국장
축제는 축제대로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구요. 내년에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시비가 3억 3천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 내용에 2억씩이 2007년도 예산에, 2008년도 예산에 있거든요.
현주
최현주경제산업국장
무슨 사업입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13만 4천개 일자리 창출 하고 있는 내용에 기타사항에 2007년도, 2008년도, 2억씩을 책정해 놓았는데 뭡니까? 어디서 도와주는 것입니까? 교육청에서 도와주는 것입니까?
현주
최현주경제산업국장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말씀입니까? 그것은 폴리텍5대학에서 교수들이나 장소 제공한 것을 민자로 자부담한 것입니다. 폴리텍5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장소를 하든지 강사라든지 강의라든지 여러 가지 하려면 그것은 사업비 별도로 되는 돈을 폴리텍5에서 민자부문으로 자기들이 돈으로 환산해서 내놓은 금액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2억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환산해서 나온 것이다 그 말이지요?
현주
최현주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민자사업.
종천
나종천위원
이런 것들도 자료에서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명시를 해주시라구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안 물어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축제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곳에 신경쓰는 것보다도 우리 실업률이 굉장히 강하고 대학생들이 저희들이 학교에서 강의를 해보면 공부를 안 합니다. 왜 안하냐면 취직할 자리가 없어요. 졸업을 해봤자 열심히 하게 되면 40명 정원인 애들이 적어도 졸업하자마자 절반이 취직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섯명도 안 되고 자기들이 볼 때 취직이 안되니까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대학생들도 이런 내용이 있어서 취업이 100%된다고 하면 우리시가 돈을 편성해서라도 이런 내용들이 진행되도록 해줘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좋은 일로 생각이 되니까 내년에는 이런 것들을 부풀리고 돈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돈을 억지로 편성해서라도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시민을 위한 것이지요. 됐습니다. 지금 13만 4천개 일자리 창출한다는 이야기는 자꾸 나오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서 저소득층 실업자 생계안전대책으로 총사업비 17억 7,000만원을 들여서 공공근로사업을 해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해왔던 그런 내용과 비슷한 것들인가요?
현주
최현주경제산업국장
공공근로사업은 국비지원을 받아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13만 4천 일자리 창출에서 그 수치는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자주 확실한 상용근로자만을 일자리창출수치로 하려고 정비해 가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 내용이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해서 총 사업비로는 17억 7,000만원을 세워서 1,200명을 대상으로 한다니까 그 내용을 볼 때 150만원 정도가 못되거든요. 어떻게 이 부분을 처리하십니까?
현주
최현주경제산업국장
각 구청별로 돈에 맞춰서 내려보내면 구청에서 1일 일당 2만 5천원에서 3만원해서 공공근로, 한마디로 노임을 살포하기 위해서 무직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 구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결국에는 한 달 일을 하게 되면 한 달에 대한 인건비 쪼로 그 내용이 나가게 되고 그럴텐데 결국에 일자 별로 얼마 하지 못하고 골고루 사람 수만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현주
최현주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상시 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이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기 어렵거든요.
현주
최현주경제산업국장
저희들도 그것은 일자리 숫자에 포함 안 시키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도 똑같습니다.
현주
최현주경제산업국장
노인은 각 실ㆍ과에서 취합해서 일자리창출 실적을 잡는데요. 노인일자리 부분도 점차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도 28억 5,800만원을 국비, 시비 합쳐서 책정되고 있는데 이 인원도 1,700여명이거든요. 이것도 따져보니까 160몇만원정도 이렇게 되면 한 사람한테 160만원이 계속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1년 내용을 볼 때 그런단 말이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없는 것 보다 좋겠지만 이런 방법으로 13만 4천개 책정이 되어가는 것도 힘들 일이고 또 노인일자리가 되었건 공공근로자가 되었건 그런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일시적인 내용만 가지고는 생계수단도 되지 못하고 그 사람들 그 때 당시에 용돈에 불과하겠지요. 그런 여건이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경제산업국장
방금 말씀하신 사업들은 전부 국가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종천
나종천위원
시비도 들어있네요.
현주
최현주경제산업국장
시비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50%, 50% 시비 들어 있는데 시비를 책정해서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거나 다양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되도록 하시란 말이에요.
현주
최현주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들어가십시오. 기획관리실 쪽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분야 시설장비유지비 19개 부서에 11억 2,800만원을 책정했는데요. 이것을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줄줄이 나누어서 시설장비유지 편성내용을 공보관실부터 시의회에 이르기까지 19개 부서를 돈을 쫙 나누어서 예산편성을 했다구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19개 부서로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는 통합관리운영하는 것이 더 확실하게 전문가적인 입장이 되고 비용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 내용을 통합하고 관리운영해서 시청에 있는 모든 기관의 내용들이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시설장비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팀을 만들어서 진행한다면 훨씬 비용이 절감되고 그리고 그 팀 자체가 원활하게 운영되어 갈 것 같은데 어째서 19개 팀으로 전부 나누어서 이 속에 기술자 한 분씩이 들어 있는 것인지, 전문가 한 분씩 들어 있는 것인지 이렇게 해가는 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말씀하십시오.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조사해 봤습니다. 우리 전산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74개 서버가 한꺼번에 통합관리 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74개 서버와 시스템, 하드웨어 쪽은 현재 통합관리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각 시스템별로 소프트웨어 측면에 있어서는 업무적으로 하나하나가 별개로 개발되고 거기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는 개발하는 업체에서 직접 유지관리해야 하는 업무특성이 있고 해서 소프트웨어는 개별적으로 말씀하신 19개 부서에서 유지보수비를 따로 책정하고 있고 하드웨어 쪽은 통합관리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광주에 얼마 전에 오픈한 제2정부통합전산센터 같은 경우도 일단 24개 부처의 전산실이 장소적으로, 공간적으로만 통합이 되고 하드웨어라든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보수는 각 개별부서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2단계로 운영시스템이라든가 통합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는 최대한도로 통합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실장님, 제가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서 내용이 다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은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우리가 들을 때 다 다르긴 한 것 같은데 일단 그런 내용들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부서는 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 세정담당관실 같으면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시의회 같으면 홈페이지 유지보수, 이렇게 따로따로 자기 업무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각화도매시장 그러면 농수산물유통거래정보 유지보수, 이런 것들이 아무리 부서별로 업무가 다르다 할지라도 종합적으로 우리 시에 책정되는 모든 세무에 대한 것은 말하자면 그런 쪽 부서에서 다 하듯이 여기는 정보화에 대한 유지보수 과정이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되었건 소프트웨어가 되었건 자기 부서의 업무를 따로따로 보는 내용이 되었든, 이런 내용들을 각 부서에서 자기 부서하고 관계된 것은 컴퓨터 내에서 찾아서 볼 수 있을 것이고 유지보수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은 고장이라든지 또는 오염과정 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적절하게 정리를 해가는 그런 업무를 보리라 생각되니까 이것을 19개 부서로 나누어서 예산을 쪼개지 말고 통합관리하는 운영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면 그곳에서 그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는 제대로 해 갈 것이고, 그리고 각 부서에서는 자기 업무에 대한 것을 뽑아서 쓸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전부 자기 업무에 대한 것을 필요로 하는 유지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라는 말은 컴퓨터 자체의 잘못이라든가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지하자는 내용이지 부서별로 따로 되어 있는 것을 다 고쳐주는 것은 아니지 않냐 그래서 통합관리 해 갈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보면 어쩌냐 하는 의견입니다.
현주
최현주경제산업국장
그 점을 말씀드리면 세정담당관실에서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해놨는데 지방세 프로그램 자체를 유지보수합니다. 프로그램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신규로 프로그램을 보완해야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를 잘 알고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만이 유지보수가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업무자체가 실ㆍ국, 실ㆍ과 다르듯이 마찬가지로 이것은 컴퓨터라든가 서버라든가 시스템은 이 자체입니다. 이 전체를 한꺼번에 알고 내용을 알고 관리할 수 있는 업체는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드웨어 쪽, 기계측면은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계속 통합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떻든 저희들이 볼 때는 이런 쪽에 너무 전문지식이 짧아서 그런 것인지 유지보수라고 한다면 컴퓨터자체를 유지보수해 가는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업무에 대한 것이 유지보수가 따로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전문가들, 기술자들이 보는 내용입니다. 유지보수 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될 수만 있다면,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제가 말한 것이 잘못이지요. 그러나 될 수만 있다고 하면 팀원도 줄일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일이지 이 내용을 19개 부서로 쫙 나누어서 11억 2,800만원을 책정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연구해 보시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주
최현주경제산업국장
그 점은 앞으로 충분히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통합전산센터, 정부에서 운영하는데도 24개 부처를 공간만 같이 모아놨지 시스템 통합은 요원한 상태라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도 통합관리하는 것을 연구해야지 이것을 부서별로 나누어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연구해보십시오. 다음 건설국 소관 도로과 부분 말씀해볼까 합니다. 내용 중에서 보면 기설도로 내 점유취득시효 20년을 주장할 수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 40필지에 대한 내용이 139억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김영진건설국장
도로공사를 했는데 미불용지라고 옛날 새마을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토지소유가 시로 넘어오지 않고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토지를 소송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정이 되면 토지가의 1/3을 주고 매입하는 그런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40필지에 대해서 7,282㎡의 내용이 139억으로 섰다는 말은 이미 소송에서 졌다라든지 아니면 주기로 확정된 내용 아닙니까?
김영진건설국장
매입을 청구한 사항이고, 현재 법적으로 청구한 내용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줘야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김영진건설국장
소송에 의해서 확정된 내용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139억은 할 수 없이 줘야할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안 되지만 이 내용이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든지 혹은 받았다할지라도 따져보면 선집행한 것하고 똑같은 그런 입장으로 돈만 주지 않았지 시행은 먼저 했단 말입니다.
김영진건설국장
그렇지요. 그것이 지금 한 것이 아니라 옛날에 새마을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할 때 승낙을 하고 사전도로 개설한 사항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기설도로 내 점용취득시효 20년, 이 20년과 이 부분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20년이 못된 3년, 5년짜리라도 우리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도로를 개설했다고 한다면 결국에 우리는 보상에 대한 것을 책임을 져줘야 할 것인데 20년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김영진건설국장
도로부지에 대해서도 20년 이상 되더라도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기 있는 것은 20년 이상짜리만 한다는 이야긴가요? 전후 취득시효를 20년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것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김영진건설국장
20년 이상된 것은 매입을 안 하고,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20년이 못된 사유지, 토지소유가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결국에 20년 동안 사업을 해놓고 왔는데도 본인이 요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20년 이상 된 것은 전부 취득시효가 넘어졌기 때문에 우리 시가 소유한 것처럼, 인정한 것처럼 되고 못된 부분에 지불하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김영진건설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됐습니다. 또 하나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에 8억이란 돈을 경관도시조성으로 하게 되는데 사학의 명문이기도 하고 광주ㆍ전남에서 쌍벽을 이루는 그런 입장 속에서, 또 시민들이 잘 보이는 곳에 야간경관조명을 해가는 것 같은 모습은 이해는 갑니다만, 어쩌다가 이 학교가 선정되었습니까?
김영진건설국장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2009년 광엑스포와 빛의 축제에 대비해서 광주가 빛을 상징하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건물 옥상이라든가 이런 데에 야경을 해야만 밤에 아름다운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효과가 큰 랜드마크 조선대학교에 먼저 시범적으로 하는데 개인학교에서 협조를 해도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조례로 민간인에게 야경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되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조선대학교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앞으로도 이런 내용은 개인의 경관이 좋은 건물이라든지 또는 다른 학교와 연관 부분에서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김영진건설국장
계속 예산이 야경시설을 하려면 많이 소요됩니다. 효과가 큰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먼저 야경시설 하도록 하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광주시가 길거리를 밝게 하고 야경을 아름답게 꾸미고자 애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용으로 보조가 시작된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고 또 이와 비슷한 다른 학교나 개인건축물에서도 내용에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알고 보조라든가 지원을 요청할 때는 그런 부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해의 소지 없는 내용 속에서 기왕 도와주는 것들이 시민들 눈에 효과 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잘 생각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지요?
김영진건설국장
같은 생각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한가지 지적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가로등을 밝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도 있고 야간경관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밝은도시 조성을 위해서 애를 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용을 보면 큰 도로변, 사람들 눈에 잘 띄는 진입로 이런 곳에만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서민들이 저녁에 왕래하고 있는 어둡고, 힘든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차량들이 많이 다니면서 전시적 효과만을 나타낼 수 있지만 지자체에서 뒷골목은 어둡고 우범지역이고 그리고 개선해야할 것이 많이 있는데도 지자체의 어려운 사정 때문에 전구 하나를 교체하지 못하고 불이 신경질 나게 켜졌다, 꺼졌다 계속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교정해 달라고 신고를 해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예산 때문에 그런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 큰 돈들이 209억이다 50억이다 이런 것을 우리시만 독점해서 하지 말고 일부분 몇 억씩이라도 기초자치단체 내려준다고 한다면 제가 이제금방 말했던 우범지역, 어둡고 힘든 곳, 그리고 불이 깜박거리면서 신경질나게 만드는 그런 자리들은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쪽에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건설국장
내년부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통학로 주변이라든가 우범지역에 대해서, 보안에 대해서 사업을 시에서 직접 하기로 10억을 편성해놨습니다. 대상지역을 조사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시에서 업무도 많고 복잡한데 직접 뒷골목까지 하신다니까 좋은 업무방침이라 할 수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에 내려주는 것이 원활하게 파악하고 일하기 좋을 것입니다.
김영진건설국장
자치구에 전도하면 다른데 예산을 많이 쓰기 때문에 보안등에 대해서는 직접 시에서 시설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그 예산 에 대해서 내려주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지정해 준다고 한다면 그 예산을 다른 쪽에 쓸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주니까 우선 예산은 없고 바쁘니 다른 쪽에 쓸 수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열악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가로등뿐이 아닌 다른 쪽에도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시 전체적으로 생각해야할 문제이고, 가능하면 기초자치단체로 내려서 지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업무조차 복잡하고 그런데 어떻게 각 지역에 동 구석구석 뒷골목까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건설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2호선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본설계를 실시하고자 추진하고 있지요?
용환
김용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자기부상열차를 얻어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잘 안됐거든요. 그렇지만 2호선은 착수를 해야할 형편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남구 백운동 로터리 부분의 고가도로가 철거되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저런 것들을 시장님이 약속한 부분을 같이 지켜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쪽을 시작하신다면서요?
용환
김용환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고가도로하고 백운동 연결부분은 같이 해야 합니다. 건설국하고 협의해가면서 진행할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왜 그 이야기를 제가 했냐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시장님이 약속한 고가도로 철거문제가 매년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제일 먼저 착수해도 지연이 되고 있는데 제일먼저도 아니다고 그러면…….
용환
김용환지하철건설본부장
순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런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역주민들은 시장이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고 불편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내용이 하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철거하고 나면 교통대란이 일어날까봐서 이 문제 때문에 기왕 체증과 대란이 일어나더라도 2호선 철도와 관련해서 외곽도로도 같이 겸하면서 이 내용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것들이 남구청에도 필요하지만 지역민들에게도 다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약속하고 철거하기로 했던 부분은 진즉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계획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내년부터 시작된다는 내용을 주지시켜야 하고 여기 보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기본설계를 실시하겠다 했으니 착수는 언제 하겠습니까?
용환
김용환지하철건설본부장
착공은 2012년 계획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2012년이라고 하면 고가도로도 2012년에야 철거하게 되는 건가요?
용환
김용환지하철건설본부장
예정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런 약속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지하철건설본부장
고가도로 철거 문제는 지하철본부 소관이라기보다 건설국 도로과에서 해야할 부분인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사항은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2012년 착공예정이기 때문에 건설국하고 의논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한테 알리는 방향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결국에는 이 부분이 2012년에 착공된다는 말은 여러분 부서가 철거문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2012년에 철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짐작컨대 그렇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서가 맞든 아니든, 지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부분이 착오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야지 그 때는 기어이 2007년, 8년에 할 것처럼 했다가 아무말도 없이 연기하고, 그리고 연기고 뭐고 소식도 없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리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 2호선건설이 자기부상열차 이렇게 이야기해가고 균특자금을 타오도록 하고 건교부에서 권장한 내용이 그렇고 백운광장으로부터 시청, 월드컵 경기장, 다시 백운광장으로 돌아오는 원형으로 구상이 되어 있었지요? 그러나 그 때 당시 여러 가지 조건이나 현재도 여기에 대한, 뭡니까? 차량기지창, 이 부분은 효천역에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와 연결되는 부분이 함께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용환
김용환지하철건설본부장
항상 위원님께서 제일 관심 있으신 사항이신데 저희들도 이왕이면 차량기지창 문제도 있고 해서 효천역에서 백운동 구간을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건교부하고 예산처를 계속해서 설득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타당성조사에서는 그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타당성 조사 당시에는 현재 효천역 중심으로하는 소위 역세권개발, 그쪽에 1만여세대가 됩니다. 당시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것까지 추가해서 건교부나 예산처를 꾸준히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빠져있었다니까 그런 것이 이해가 되기는 한데 효천 역세권개발이라고 1, 2지구가 37만여평이 개발되고 있고 진월택지지구가 20만평이 한참 진행 중에 있고, 노인건강문화타운이라든지 이 외에도 대학교가 2개 곳, 그리고 전체적 학교분포가 광주시내 어디보다 제일 많은 곳입니다. 20여개 학교가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지하철을 만들어 놓으면 가장 잘 이용할 사람들이 학생들이거든요. 거기서 백운동까지 나와서 원형으로 돌게 된다면 환승을 하기 때문에 안 닿는 곳이 없습니다. 이런 편리한 부분을 이용하고 거기다 기지창까지 고시되어 있는데 이 기지창을 거기에 만들지 않고 다른데 만드는 것은 그 만큼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가 우리가 어려운 조건을 또 만들게 되는 입장이 됩니다. 꼭 포함이 되도록 해야지 이것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결국에 또다시 포함시켜야할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용환
김용환지하철건설본부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환경녹지국 관련해서 이야기 드렸고 실장님과 부시장님이 함께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과정에 이미 약속된 부분은 없었지만 약속되어 있는 것으로 대답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것이 그 사람이 자진철거 했다고 그러는데 다른 자료를 보니까 우리시가 철거하도록 동요, 또는 강요는 아니었는지 몰라도 진행된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 500만원을 지출해서 철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서도 우리들에게 대답을 한다든가 또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나 예산심의를 하나간에 적절한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할 때 상황이 할 수 없는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후일 자료로 나타날 때 사적으로 대답하는 그런 여건들이 아닌 공적인 입장에서 진행되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그런 쪽에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지자체별로 이용을 해서 더욱 효과있는 것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는데 아까 말씀한 것으로 봐서는 약속도 아니었다. 약속이 되었다 할지라도 자진철거 했다하는 부분은 온당하지 못한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지적하고 나갑니다.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답변이 미흡했기 때문에 제가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5페이지 나와 있는 토지매입비 34억 써있는 것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셨던 금남로 공원조성 25억 3,300만원, 이것은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해서 5년간 할부해 나가는 금액입니다. 2008년 내년이면 완성이 됩니다. 한국은행 127억 정도 들여서 사들인 것은 완성이 되고, 그 밑에 부분 금남로 공원조성확대 8억 9,900만원, 이것은 식당하나 남아 있던 것 90여평 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18억을 매입하기 위해서 절반 세운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안 거쳤다고 심의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당초 2003년경에 금남로 공원조성 시 전체계획을 의회에 보고 드렸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당초 이 부분, 추가된 부분까지 공원구역안에 들어 있던 것이 소유자가 매각을 거부했기 때문에 빠져있다가 협의가 되어서 이번에 매수하는 것으로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심의라든가 의결을 받을 필요 없이 당초 공원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이다 아니다, 이 부분은 매수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이고 약속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사전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부서에서는 모를 수 있거든요. 그렇긴 하다해도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이 처리되지 못했다든지 완결되지 못했으면 그 부분도 의회에 보고했어야 할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그 부분은 제척이 된다고. 그런데 제척되었다는 그런 내용의 보고는 한 적이 없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포함되기를 바라고, 계속적으로 지속해오다가 지금 상황이 매입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볼 때 그것이 완결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니었다하면 설명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해를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으로는 완결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예산을 또 세워서 매입한다니까 문제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집이 있었던 것을 남의 집을 합의 없이 어떻게 그 집을 철거해 주겠습니까?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전에 여러분들이 예산집행은 안했다 하더라도 사전집행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결국에 우리는 돈을 주려고 했던 부분이 있다. 돈은 결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집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 자진철거는 했을지 몰라도 우리가 500만원이나 들여서 철거를 해줬다니 그것이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500만원을 받고 자진철거 했다면 그것이 자진철거인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그 정도로 정리하고. 이상 끝내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 1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철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8분
철원
이철원위원
이철원 위원입니다.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먼저 여기서 말하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지칭합니까?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령에 나오는데 그것을 한 마디로 설명하면 본의 아니게 자기 의지가 아닌 타의로 성매매를 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정책에 꼭 여성만 해당이 됩니까?
그러면 어떤 통계치가 나와 있나요?
아까 말한 여성이 몇 %, 남성이 몇 %, 예를 들어서, 어쨌든 이것은 업무적으로 제가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새 트랜스젠더라든지 이런 경우도 성매매 행위를 금전을 대가로 성매매를 주고 받는 그런 경우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들도 여기에 말한 피해자에 해당되는 케이스가 그런 통계가 혹시 있는지?
그렇지요?
통계를 한번, 어쨌든 앞으로 계속 이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려고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기본적인 자료잖아요. 그 자료를 한번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매매 특별법」이 2004년 9월부터 시행이 되었지요?
그래가지고 특별법 제정 취지가 성매매를 근절시킨다는 취지겠지요?
그 시행됨으로 인해서 시행 전하고 시행 후 성매매 집결지 종사 여성 수가 혹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종사자 수가 줄었다 이겁니까?
그러면 그 통계가 현실하고 일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측면이 아니고 현실하고…….
어떤 이유에서요?
그러면 정책에는 음성적인 경우는 포함이 안 됩니까?
사실은 이것이 전국적인 수치지요?
직위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요?
계장님이신가요?
계장님 생각하기에 음성적인 수치가 이 통계치로 나오는 수치상의 기준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음성적인 그것도 정책의 대상이 된다면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음성적으로 물론 파악하기가 힘들겠지만 사실은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음성적인 것이 더 무서운 것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그대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쉽지요. 그러나 음성적인 것은 굉장히 사실은 그쪽이 포인트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더 많고 그래서 앞으로는 음성적인 그 부분에도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동감하신가요?
그러면 이것이 아까 전국적인 수치였지요?
우리 광주권내의 수치는 어떻게 된가요?
지금 개소라는 말이 업소를 말하지요?
업소가 2006년도에 117개에서 2007년에는 106개소, 맞습니까?
그러면 업소가 파악이 되면 인원은 파악이 안 된가요?
비밀리에 나가면 되지.
제가 사실은 남성 분이 답변을 하면 제가 혹시 성 관련 업무를 본 경험이 있냐, 제가 그것도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웃을 일이 아니고, 어떤 정책을 폄에 있어서는 그 분야에 다양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정책을 다뤘을 때는 효율적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전혀 경험이 없는 여성 분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과연 이 정책을 어떻게 펴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책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성매매 피해자들 보면,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예산이 2억 9천, 1억 1천 이렇게 되고 성매매 상담 관련해서 1억 정도 예산이 배당이 되었거든요. 물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별개로 치고 우선 성매매 상담이라는 것은 성매매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어떤 일신상의 상담을 거쳐서 그 사람이 다른 더 좋은 직업을 찾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되는 것, 그것이 굉장히 크겠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집결지를 방문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왜 이 곳에서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야 어떤 정책이, 효율적인 정책이 나오는 것이지, 그러지요?
그런데 그 파악이 어렵다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지금 홈페이지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홈페이지 같은 것이 필요하지요, 이메일이라든지 전화라든지. 직접 집결지에 가서 상담도 하고 1 대 1 상담이 중요한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아까 말한 이메일이라든지 홈페이지에다가 그 사람 익명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내가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것이 실질적인 상담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전단지라든지.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로 인해서 어떤 반응이 있어요?
그 전단지를 어떻게 배포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그런 식으로 하니까 반응이 없겠지요. 예를 들어서 업소를 방문해서 다들 보는데서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리로 연락해라, 그러면 벌써 그 업소 주인도 있을테고 동료도 있을텐데, 그것 보고 하겠습니까? 국비가 지금 몇 %인가요?
국비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시 예산은, 어쨌든 국비 포함해서 한 5억 정도가 이쪽으로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물론 근본적으로 「성매매 특별법」의 취지가 과연 제대로 구현될 것인지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구심이 있지만 일단 시에서 상당 부분이 예산이 투입이 되는 만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성매매 상담소가 1억 1천이 지원되고 그 다음에 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이 2억 9천 정도, 그 다음에 매매피해자 구호 지원 1억 1천이 지원되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시설이라고 그런가요? 이 시설 운영을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운영은 물론 민간이 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취지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과거 학력이 어떻게 되고 그 전에 직업이 뭐였고 그야말로 그 사람한테 맡겨도 정말 취지에 맞는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보려고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로 이것을 운영합니까?
그러니까 그 자격을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자격증을 줘서 운영하냐 이 말이지요.
그것 확실해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정 시설을 갖춰가지고 인가신청을 하면 시에서 인가를 해줍니까?
물론 계장님은 예산지원을 해주고 지도감독권이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그 돈을 직접 주는데는 자치구에서 하지요?
혹시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그러면 가장 핵심이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면 모르는데 위탁해 버리잖아요, 민간인에게. 그러면 사실 성매매 상담소가 1년에 1억 1천씩 지원이 되거든요. 또 피해자 보호시설이 자그마치 3억 가까이 되고, 그런데 이 많은 돈이 투입이 되면서 가장 핵심이 정말로 운영하는 사람이 어떤 사명감이 있어가지고 정말로 법 취지에 맞는 시책을 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운영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운영자를 인가를 하고 또 나중에 교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파악이 됐습니까? 지금 광주에 몇 군데입니까? 성매매 상담소하고 아까 말한 보호시설하고 구조지원, 이런 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광주에.
그러면 몇 개 되지 않구만요. 그러면 거의 한 가운데에 이 많은 돈이 한번에 간다는 것인데 그 운영자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됩니까? 단순히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계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우리가 필기시험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떤 지적인 능력, 외적인 어떤 자격 같은 것은 그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면접이라는 것이 있지요. 면접에서 그 사람의 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외의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서 면접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법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췄더라도 그것은 형식적인 문제고 그 사람 실질적인 머리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는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것으로는.
감독을 어떻게 하는데요, 평가를? 아까 말한, 예를 들어서 성매매 상담소 같은 경우는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점검하냐고?
그거야 외적인 모습일 수도 있지요. 그 사람들이 점검이 나오는데 외적으로 잘못 됐다, 이렇게 자료를 내놓겠습니까? 어쨌든 제 취지는 특히 다른 분야도 그러겠지만 이쪽 분야는 상당히 음성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우리가 직업소개소 예를 들면 직업소개소도 법에서는 참 좋은 취지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온갖 음성적인 중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매매 상담소 같은 경우에 과연 이러한 예산이 지원되면서 성매매 상담을 뭘 하는지 그런 것이 다 자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달에는 몇 건, 누가누가 했고 어떤 내용이다, 이런 것이 다 파악이 되냐고?
그러면 한 달에 몇 건 정도 상담이 됩니까?
파악이 안 됐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그러면 거기에 인적 사항이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상담 용지에.
작년에 팔백 몇 건이라고요?
그러면 하루에 대여섯 건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무실 하나 열어놓고 하루에 대여섯명 상담해주고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습니까? 1억 1천이면 한달에 1,000만원 가까운 돈인데. 그러잖아요?
하루에 대여섯명 하는데 거기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쭉 보니까 사실은 시비는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비도 상당히 돼요. 아무튼 5억 가까운 돈이 해마다 지원이 됐을 때 과연 이것 보면 상담소 운영하고 보호시설 운영은 또 뭡니까?
주거 공간 마련해 주고 식사 대접하고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그러니까 금액 액수로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 시설이 하는 역할에 비해서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계장님 같은 경우도 그러겠지만 많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그 쪽하고는 평소 잘 익숙치 않아서 과연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인지, 그냥 국비 타다가 시에서 예산 주는 기준은 일정한 시설을 갖추면 무조건 주게 되어 있지요? 시에서 상황판단해서 이번에는 얼마, 이렇게 재량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 인가가 됐을 때, 이미 인가가 된 후로는 일정한 시설 규모, 인원, 이렇게 되면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잖아요. 얼마 지원해라, 이런 식으로. 그렇지요?
그래서 시에서는 정부에서 그렇게 주라고 하니까 주지만 그 돈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데는 이런 것이 정확히 감독이 되어서 어떤 재량권이 부여가 된다면 그 돈을 더 받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자료도 하고 또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일정한 인가 기준만 되어가지고 인가가 된 후로는 정액금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활동이 형식에 그칠 확률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항도 있지만 제가 넘기겠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장
이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오늘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제가 할 내용을 앞에서 많이 해 버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것은 제가 피하고 중복되지 않는 분야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감사관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18억 정도가 감사관실에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는 약 16억 3천이 되어 있고 올해 증가된 것은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 적어요. 2,300밖에 안 돼요, 증이. 그래서 감사관님이 원래 원할 때 증을 2,300만 원했는지 아니면 많이 삭감이 되었는지, 다른 데 비하면 %로 따져봐도 워낙 낮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증이 적습니까?
재현
정재현감사관
감사관 정재현입니다. 아시다시피 감사관실은 고유 사업이나 이런 것이 없고 일상 경비기 때문에 증액도 별도로 특별하게 어떤 새로운 내용이 추가해서 증액이 된 것이 아니고 단가라든가 여비기준이라든가 수당 기준이 조정이 되어가지고 올라간 내용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감사관실에서 근무자가 몇 분이십니까?
재현
정재현감사관
26명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적은 인원도 아닌데, 작년에 혹시 종합감사했지요?
재현
정재현감사관
예.
재홍
손재홍위원
종합감사를 몇 회나 했어요?
재현
정재현감사관
작년에 세 군데하고 올해 두 군데, 5개 구청을 2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 다음에 종합감사 말고 일시감사는 몇 회나 하셨어요?
재현
정재현감사관
감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3개 기관·단체가 감사 대상인데요. 1년에 반으로 나눠가지고 35개 내지 34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출자기관이 있고요. 제일 크게는 구청이 있고 저희들 산하 사업소, 본부 사업소가 있고 그 다음에 출연·출자기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비를 보조하는 단체를 특별하게 선정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보기에 26명이 약 73개 기관을, 73번 했다고 했지요? 73개 기관이라고 하셨습니까?
재현
정재현감사관
예. 73개 기관·단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업무량이 제가 봐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73개면 12달 잡는다 해도 한 달에 여섯 군데 정도가 감사에 해당될 수 있는 기관인데, 그 다음에 각 구청 종합감사, 방대한 감사를 하는데, 저는 다른 뜻이 아니라 예산이 너무 적게 올랐고 너무 적지 않냐, 이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한번 여쭤본 거에요. 우리 시 전체의 차지하는 비중이나 농도나 이런 것이 사실 감사관이 크거든요, 상당히. 그런데 거기에 비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은 좀 적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데 본인 감사관으로서는 전혀 적지 않습니까?
재현
정재현감사관
감사관실 업무를 예산으로 하는 사무는 아니거든요.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도 많이 돌아다니고 뭣하고 하면 많은 예산이 들지요.
재현
정재현감사관
그런데 여비나 이런 것은 있는데, 그것이 특별하게 어느 정도, 저희들이 중앙부처 감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하고 중앙하고 협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실에서 조금 배려를 해줍니다. 올해 감사원 감사라든가, 그런데 예산으로 볼 게 아니고 사람이 감사를 하기 때문에 직원 수가 많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올해 1명을 저희들이 증원했고요. 자체내로 조정을 해 가지고 행정감사계를, 다른 감사계를 줄이고 편제를 달리 해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인원은 기술 분야나 이런 부분은 차출해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조금 많기는 합니다만, 그런대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하여간 어찌 되었든지간에 제가 봐서 이 취지는 예산도 부족합니다만, 예산이 없어가지고 또 인원이 부족해서 감사가 소홀해서는 안 되거든요.
재현
정재현감사관
저희들 기능을 다 못 한다고 생각할 때는 하시라도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렇지요. 충분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재현
정재현감사관
기능이 100% 발휘되도록 그런 부분을 염려해줘서 고맙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 의도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감사관님은 금방 이해를 하시고 명쾌한 답을 주시네요. 기능이 100%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감사관
감사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 다음에 기획관실에 38페이지인데요. 1등 광주건설 시민대토론회 플래카드 제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9개소 해 가지고 하나에 20만원씩 해 가지고 단가가 20만원이 나왔는데 20만원에 대한 산출 근거는 어떻게 선정이 되었습니까? 현수막 하나 제작하는데 20만원이라고 해서 단가가 어떻게 산출이 되었는지?
회주
양회주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양회주입니다. 평균적으로 1등 광주건설 관련해서 플래카드를 게첨하는데 개소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단가가 틀리지만 평균적으로 해서 20만원씩 잡았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여기가 지금 토론회 플래카드 제작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평균적으로 토론회가 몇 m, 몇 m 짜리가 됩니까?
회주
양회주정책기획관
강당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대강당에서 할 경우에는 넓이가 크기 때문에 단가 30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요. 강당이 적을 경우에는 15만원, 10만원 짜리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강당이 큰 데가 어디를 기준으로 두고 큰 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회주
양회주정책기획관
우리 대회의실 같은 데는 굉장히 크지요. 그리고 우리 중회의실 같은 데는 적고요.
재홍
손재홍위원
플래카드를 몇 m를 걸 수 있지요, 대회의실이?
회주
양회주정책기획관
그 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알기로 신양파크라든지 무등산 관광호텔 큰 강당 있지요? 우리 강당보다 적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대형강당이 보통 거기에 거는데 한 10m 겁니다. 10m면 저기서 여기까지 정도는 될 겁니다. 10m 정도 거는 게 대형플래카드라고 하거든요, 토론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5m짜리, 3m짜리, 7m짜리 이렇게 걸거든요. 10m짜리인데 이것이 원래 1㎡당 얼마씩 이렇게 합니다, 단가 산정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얼마 이런 것이 아니고 현수막 업소에 지금 전화해도 금방 아셔요. 1㎡당 얼마 해 가지고 몇 m, 90에 몇 m 하면 가격이 딱 나와 버리거든요. 그런데 1㎡당 보통 제가 알아보기에 8천원에서 1만원 합니다. 10m를 잡으면 10만원이거든요, 제일 큰 것이, 제가 보기에. 그런데 단가가 20만원이 산정이 됐기 때문에 너무 과다 산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회주
양회주정책기획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 집행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에 맞게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렇게 하시고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단가 산정을 했을 때는 쉽게 얼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방금과 같이, 제가 조사해도 금방 ㎡당 얼마 딱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면 얼마다 하면 어느 정도니까 이렇게 한다 하면 거의 근사치를 맞아가는데 지금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배 정도가 더 많이 산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다른 부처에 현수막 보면 돈 10만원 잡혀있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아마 실·국장님들 금방 보시면 알 거에요. 이런 데서 이렇게 하면 사실 플래카드 한 5만원이면 충분히 합니다. 하여간 실무의 일을 하실 때 잘 산정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주
양회주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150페이지 동구문화센터 건립, 자치단체보조가 있어요. 1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 담당은 누가 되십니까? 지금 동·서·남·북·광산이 있는데 얼른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문화센터 없는 구가 어디입니까?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동구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동구밖에 없지요. 그런데 여태까지 왜 동구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원 이제서 처음으로 해 주고 계세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세부적으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동구 자체 재정력도 약했고 사업계획도 늦게 왔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서 동구가 사실 재정자립도도 약합니다. 문화센터가 모든 각 구에 다 있는데 동구만이 없었어요. 동구만이 없고 해서 동구에서 어떻게 자체적으로 이것을 한번 해 보려고 무진장, 지금 알기로 제가 와서 한 5, 6년 걸렸습니다, 한 6년. 제가 초선 막 들어왔을 때부터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사실 여기에서 예산지원이 넉넉지 않아서 못 해줘 가지고 지금 한 60억 정도 예산이 동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됐는데 그것이 한 90억 필요한데 아직도 한 30억 정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10억밖에 안 줘요.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동구에서 사니까, 동구 의원이니까 그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최소한 자치구별로 서로 형평성은 맞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양자가 서로. 그런데 타 구에는 자치구 문화센터가 전부 다 있는데 우리 동구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 좀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다가, 10억이라도 되는 것은 다행입니다, 그래도. 이거라도 해주셔서 다행인데 앞으로도 한 20억 더 필요할 것입니다.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01억 계획이고 국비가 20억, 시비가 20억 지원계획인데 동구가 늦게 된 것이 사업계획 변경이 중간에 있었고, 부지 때문에, 궁동에서 소태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지체가 됐었고 현재 건립계획이 확정되어가지고 금년도에 설계를 했었고 이제 돈이 투입되는데 시에서 20억 주게 되어 있으니까 금년 10억하고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추가 10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추가는 추경 때 줄 수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공사가 이제 가기 때문에…….
재홍
손재홍위원
돈이 없어가지고 못 해요. 소태동에 자리만 딱하니 있어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용역까지, 지금 설계까지 되어 있고 금년도 말에 발주가 되면 공사가 다년도에 끝나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가 20억 주기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억 내년초에 주고 그 이후로 10억 추가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번에 10억 되어 있으니까, 왜냐하면 주민들이 문화센터 같은 것은 제가 봐서는 주민들의 복지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타 구청에서는, 네 군데는 다 주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는데 유일하게, 그렇지 않아도 동구가 쪼그라든다고 난리인데 이런 것들도 없어가지고 복지혜택을 못 받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능하면 빨리 이 일이 성사되어서…….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위원님, 우리 시 입장에서 동구만 없기 때문에 항상 그것이 안타까웠고 동구는 자체적으로 사업계획변경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이제사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동구청에서 설계가 끝나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차질없이 준공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추경이라도 필요하면 꼭 다시 10억 더 주세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 건립,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생활체육 자체가 옛날에는 엘리트 체육이 중요했는데 지금은 생활체육이 참 중요합니다. 국민건강을 위해서, 또 자기의 삶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건강활동,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사실 배드민턴을 참 많이 합니다. 동호인들도 많이 늘어났고 저도 배드민턴 동호인이 되어서 열심히 하고 아주 좋습니다, 해 보니까. 하고 있는데 이번에야 15억…….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전체적으로 설계비까지 20억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20억 해 놓은 것 같은데 지금 장소는 어딥니까?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북구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 매입이 필요없는 땅을 하기 위해서 연제동에…….
재홍
손재홍위원
좋습니다. 어디로 가든지간에 제가 보기에 생활체육 하드웨어적인 것은 절대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절대 지체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여하기를 부탁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예.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 다음에 514페이지인데요. 야외음악당 상설공연장,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그것은 어떤 내용으로 한다는 내용입니까?
몇 시간씩 한다는 거에요?
그런데 1회 공연했을 때 1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3,000만원으로 하시겠다?
그러면 만약에 관객이 하나도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야외음악당에서 하면서.
물론 여기 시에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데 의회동 앞에 저쪽에서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관객이 안 와가지고 썰렁하니 자기 연주자들만 와서 하고 있을 때 그것도 참 볼쌍스럽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앞 광장이 너무 넓어가지고 여러 가지 있는데 매달 그것을 하는데는 아마 운영의 묘를 철저히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이것 해 놓고 관객 하나도 없이 하면 내년 감사 때 또 괜히 혼쭐 날 염려성이 높은 거에요. 그래서 미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프로그램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조형물 외피 제작해 가지고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비엔날레 조형물 외피 제작, 이것이 뭡니까?
그 커버, 외피 바꾸는데요?
원래 삼성에서 7억 5천 들여가지고 기부채납한 것이지요?
지금부터 우리가 운영을 하시지요?
운영하는데 그 외피를 1년이면 몇 번 바꾸십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1억 4천 드는데…….
예산의 효용성을 우리가 따져보자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한번쯤은 생각하실 거에요. 지나가면서 불 켜져가지고 이것 뭐다냐,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인민군 깃발 높이 올려놨다냐,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것이 디자인이 참 이상하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각양각색의 얘기가 나와요. 나오는데 그 공간이 제가 봐서 한 사오십평 됩니까?
이렇게 해 놓는데 1년에 원칙적으로 1억 4천 정도 든다는 것은 운영비거든요. 거기에서 또 전기세나 이런 것은 빠졌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1억 5천 든다는 비용, 그것으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예산 효율에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한번쯤 저는 생각해보고 싶거든요, 그 문제를.
그러세요. 시민들 여론이나 또 주변 사람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판단하셔가지고, 또 그 분들은 특히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여된지를 잘 모르실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인 판단을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꼭 계속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효율적인 것이 있다면 제가 봐서는 효율적으로 변경하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장
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한 지가 약 57분, 1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0분
재홍
손재홍위원
209페이지, 시청앞 광장 녹지 조성이 뭡니까? 환경녹지국 소관인 것 같은데요? 신규사업으로 7억 9,300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시청앞 광장 녹지조성.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시청 앞에 시멘트 보도블록으로 깔아져 있는 블록을 걷어내고 나무를 더 심고 잔디로 깔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우리 시청 정문 앞에 보도블록 전체 깔아지고 소나무 있고…….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예. 문화광장을 제외한 나머지 여유 공간은…….
재홍
손재홍위원
소나무 있는 데요?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전체를 걷어내고 다시 잔디로 깔자는 그런 계획이라고요?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우리 시청 그것 깐 지가 몇 년 됐죠?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7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우리가 여기 이사 온 지가 벌써 그렇게 됐어요?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공사 때부터 7년 됐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시작 때부터 말고, 우리 여기 와서 사용한 지가 얼마나 됐냐고, 이사온 지가 얼마에요?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2004년 입주했으니까 4년 경과 됐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좋은 취지에서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3, 4년 되어 가지고 그것을 다시 걷어내고 바꾼다는 게, 그 때 아마 예산 들여서 다 검증하셔서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저걸 설치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불과 이렇게 3, 4년 만에 걷어내고 다시 변경해서 또 예산을 투여한다는 게 제 생각에도 좀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물론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첫째는 환경적 측면을 들 수가 있는데 여름이면 시멘트 벽돌에서 발열되는 복사열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를 가중시키고……. 웃으실 사항이 아니고 그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창가에 있는 사무실은 여름에 굉장히 덥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복사열, 내가 말씀해 드릴게요.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과학적으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대부분 거기를 지날 때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천만그루 나무심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청 앞 광장이 여유 공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없어서 너무 삭막한 것 아니냐 하는 문제제기가 많이 대두 됐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뒤에 나무가 없어서 삭막하다 이 분야는 제가 좀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말씀하신 지구 온난화 현상이 거기에서 가중되었다는 것은 제가 도저히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복사열 측면에서 뜨거워서 위에서 고통을, 이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우리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웃음이 나와서 질의하다 웃었는데 저도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그러면 나중에 평균 기온상승도를 과학적으로 측정해서 데이터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잔디를 심었을 때하고 시멘트 벽돌로 놔두었을 때하고 온도 차이를. 그걸 보시면 아마 내 말이 실감이 날겁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국장님 내가 설명을 해드릴께요. 그 분야에 거기에 갔을 때 방금 말씀하신 건데 방금 말씀하시는 표현상 들리기로는 우리 지구가 온난화 현상이 이걸로 와버린 것 같이 그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하나의 예죠. 가중 시킨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당연히 콘크리트 있는 것보다는 잔디 있는 것이, 그 자리에서는 잔디 있는 것이 더 시원하죠. 그것은 어느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이고. 그런데 지구 온난화가 와버린다 하니까. 제가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답하시니까. 하여간 잘 검토하시고 잘 하십시오. 이정도 질의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하려다 보면 한이 없을 것 같고,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남로에, 나종천 위원님이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국은행 자리에 하삼감자탕집이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동구 의원이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그것은 원래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어서 진척을 하고 있었는데 하삼 감자탕 집이 상당히 비싸게 달라고 버텼어요. 여기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좀 많이 받아야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버티고 있어서, 사실은 필요합니다. 도면을 아까 안 보여주시던데, 그럴 때는 우리 위원님이 이해가 안 됐을 때 도면 한 장만 보여주면 금방 알아버려요. 왜냐하면 사각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거기 앞에 건물이 들어서서 막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걸 사야할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쭉 추진하다가 너무 많이 달라 해서 우리 시에서도, 구청에서도 못 사고 놔두고 있었던 땅이었거든요. 이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그걸 제척시키고 만들어 버렸어요. 옛날에 교보 빌딩에서도 앞에 서석병원인가 뭐 하나 있었을 겁니다. 하도 금액을 많이 달라 하니까 오히려 제척시키고 교보빌딩 지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여론의 질타를 받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파는 그런 효과거든요. 한국은행 하삼 감자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건이. 그리고 전국체전을 하다 보니까 미관상도 안 좋고, 거기가 공원인데 거기가 빠져있었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취하자는 취지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구청에서도 그 분야에 시에 적극 예산도 요구해서 이번에 9억 정도 됐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30억 정도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것은 처음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해야 할 사업입니다. 단 그 쪽에서 돈을 많이 달라고해서 우리가 좀 버텨가지고 좀 늦게 했던 사업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왕 동의가 됐으니까 이런 사업비는 빨리 줘야 돼요, 돈을. 이번에 사실 9억만 세울 것이 아니라 30억 다 세워야 돼요.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자리에서) 아닙니다. 18억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18억 입니까? 이번에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나머지 금액은 추경에라도 빨리 세워 가지고 그 일은 빨리 종결을 지는 것이 좋거든요. 계속 갈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이 계수조정에서 필요하다면 그때 여쭙기로 하고 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장
손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명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이명자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국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이호준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어린이교통공원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시의 어린이 교통사고율이 얼마나 되는지 국장님 알고 계세요?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교통안전지수로 하면 2006년도에 광역시 중 4위로 나와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86.9%가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로 나타나 있거든요. 작년에 어린이교통사고 사망자수는 39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통계를 조사하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2006년, 그러니까 작년에 전국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분석을 경찰청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합동으로 해서 교통사고 잦은 지점을 선정을 했는데 전국의 최다 교통사고 발생지점이 우리 광주 광산구 월계초등학교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가 대구 수성구였습니다. 또 세 번째가 광주 문흥동 문흥로 문흥우체국 부근으로 나타났거든요. 전국 408개소의 어린이교통사고 잦은 지점의 1위하고 3위를 우리 광주가 차지했거든요. 정말로 그것을 보고 부끄러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월계초등학교 앞에 지역은 교차로로써 넓은 지역입니다. 학교가 있는 지역은 차선도 적고 통행량도 적은 지역인데 이 학교 앞 부분은 상당히 교통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에 구청에서 요청을 받아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또한 앞으로도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사고예방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2003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까지 79개교 정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비하고 시비 해 가지고 50%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를 많이 받아서 시비 해 가지고 내년에도 46개교 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도 적극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 그리고 2008년부터는 보육시설까지 확대가 됩니다, 100인 이상 보육 시설까지.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어린이교통사고는 사전에 안전예방교육이 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그만큼 우리 지자체에서는 어린이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 사전 예방교육 및 지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시의 어린이 교통공원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어린이교통공원의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어린이교통공원은 1998년도 4월 30일날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5명이 나와 가지고 관리·운영을 하고 있고, 북부경찰서에서 7명, 북부 소방서에서 4명 정도 나와서 오전에는 유치원생, 오후에는 3학년까지의 초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루에 두 시간씩 어린이 교통안전의식과 체험교육을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우리가 개원할 때는 전국에서 최대로 참 좋은 어린이교통공원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1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노후화돼서 이번 예산에 1층 전시실을 안전체험관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약 3억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보면 현장체험 하는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이런 현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년이나 되어 가지고, 개관한 지 10년 됐어요. 그렇게 상당히 노후 되고, 혹시 가보셨어요?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예. 가봤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언제 가보셨어요? 그 주변이 굉장히 어수선하고 정비가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봤거든요, 옆에 행사장 가면서. 10년이 됐는데 교통공원을 좋게 하려고 예산을 세워본 적도 없죠?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금년에…….
명자
이명자위원
금년 빼고, 10년간.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금년 예산에 4,000만원을 들여서 미니자동차를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1층에 아까 말씀드린 안전체험관을 위해서 3억원의 예산을 예상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교통공원에 대해서 신문지상에도 고물상같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돌았어요. 그것 보셨죠?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 거기 가면 미니자동차도 타고, 횡단보도도 걷고, 자전거도 타고, 이런 체험시설도 있고 편의 시설도 다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봤는데 한꺼번에 다 보수할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보수할 우선 순위를 매겨서 매년 보수해 나간다면, 그리고 체험자 학생수가 줄어든 이유는 인근에 남원이 작년 6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정읍이 또 금년 7월에 개원을 해 가지고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현대화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 시설들을 현대화 한다면 더 많은 우리 학생들이 그곳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 체험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군산도 그러죠? 60억 들여 가지고.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군산요? 2005년도에 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60억 들여가지고 했죠. 그런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다 똑같아요. 한번쯤 변동이 있어야 아이들이 신기해서 가고 하는데 고쳐지지 않고 매년 똑같으니까 아이들이 식상해서 오히려 가기를 싫어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시에서는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에요.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3억을 해서 1층에 전시실을, 디지털현대화사업으로 추진을 한다면 학생들이 새로운 모습에 직접 체험도 하고 프로그램이 깔려 있기 때문에 검색도 해보고 그런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변화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맞습니다. 그럼으로써 타 시·도의 어린이교통공원 현장도 가보셔서 그 쪽 계획 됐던 것도 한번 보셨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우리 실무자들은 다 타 시·도 사례를 보고 왔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경찰청에서 교육장 건립을 희망하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경찰청에서요?
명자
이명자위원
예. 2003년부터 2007년 8월말까지 14개 지자체에 국고보조금 369억원을 지원한 바 있거든요. 모르세요?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우리 시도 추가로 교통공원을 세울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자치구에 세울 계획이 있는지 조사해 보셔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비나 시설보강 분야에도 경찰청이나 건설부 등에 지원요청을 해 가지고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강구해 보셨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충분히 그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우리가 현재의 어린이교통공원을 정비할 수 있는 분야에 국고지원이 될 수 있다면 반드시 국고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어떻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우리 광주가 어린이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장
이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제가 어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이 하시는 바람에 제가 못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맺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어제 진선기 위원께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약 64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양동시장하고 복개상가가 약 32억원 정도 예산에 편성됐는데 물론 작년에도 편성이 됐고 내년에도 편성이 될 것이고, 앞으로 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는 언제까지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십니까?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경제산업국장 소관이기 때문에 경제산업국장이 답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주
최현주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최현주입니다. 정부중기청에서 균특회계에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고 시비매칭하고 있는데 특별법에서 2016년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법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이거에요?
현주
최현주경제산업국장
예.
재선
송재선위원
저는 제 생각을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광주시내의 다른 재래시장은 모르겠습니다만, 양동시장에 대해서는 물론 법으로 계속 예산을 투입한다면 어떻게 보면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이다,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예산만 계속 잡아먹는 결과가 된다.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투입한 만큼 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작년에 양동시장에 가서 축사하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우리 광주시에 인구 8만 8천명당 대형 유통업체가 한 개 있습니다. 대구나 울산은 9만 2천명, 9만 4천명 당. 지금은 광주의 인구 수치가 더 낮아졌으리라고 봅니다.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형마트는 계속 허가가 나서 신설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반대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속 예산을 투입한다면 종합적으로 이 정책을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정책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 정도는 어느 정도 구상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형유통마트가 많이 생기고 그러는 것은 사회적 불운이라든가 경제적 흐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내 대형마트에서 1년 동안 수입해서 거두는 돈이 몇 조인줄 아는데 그 돈이 광주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가 된다면,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대부분, 말에 의하면 하루를 광주에서 자고 그 다음날 다 서울로 올라가는데 그렇게 된다면 대형마트 허가를 내주고 반면에 우리 주변에 있는 소형유통업체는 다 죽어가 버리고 정부나 시에서는 지역경제를 살리자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예산을 투입한다면 어느 측의 정책이 좋은지 시의원이 아니라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기 위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양동복개상가에 대해서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양동복개상가에 대해서 언젠가는 광주의 흉물이 될 것이고 광주 하천정화 정비 사업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고 또 미관면에서도 언젠가는 사람들이 짚고 넘어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양동시장 내에 국유지가 있죠?
현주
최현주경제산업국장
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저도 파악해 본 결과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다른 말바우시장이라든가 남광주시장이라든가 대인시장보다는 양동시장의 문제가 제일 시급하다. 주차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양동시장에 국유지가 있다면 시가 주최를 해서 이 재개발하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주
최현주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재개발 말씀하십니까? 양동시장 전체를?
재선
송재선위원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시 차원에서.
현주
최현주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시장 재개발에 대해서는 검토나,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과거에 제가 이 부서에 오기 전에, 오래 전에 그런 재개발계획도 일반 시중에서 모 업자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문제는 먼저 시장상인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접근을 하고 저희들하고 어느 정도 의견일치가 되어야 지, 우리 시에서 양동시장을 전체적으로 재개발하는 계획은 아직까지는 좀…….
재선
송재선위원
물론 조합이 구성돼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유지가 없다면 제가 이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국유지가 있으니까 중앙정부하고 어떤 협약을 하든 약속을 하든 간에 근본적인 해결 문제가 있어야지 계속 저는 국비, 시비 투자해서 양동시장이 활성화 된다면 이 문제를 질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천막 쳐주고 시설을 현대화 한다고 해서 양동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봐요.
현주
최현주경제산업국장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의 편의성이라든지, 쾌적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너무 과다규제 완화정책으로 가는데 대규모 점포 입점 제한만을 할 수 있는 입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일부 조례로 해서 1,000㎡ 이상은 상업지역에만 하도록 규제를 하고, 어제도 답변 했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평가 때 방법이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국유지 현황이라든지 국유지 재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나 가능한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장
송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만 할게요. 속기에 남길 일이 있어가지고.
남일
김남일위원장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재미있게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놓친 일이 있었는데 용산 정구장 진입도로 개설이 있는데 이게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광주시에 정구장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개설을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저도 정구장 만드는 것은 좋은데 당연히 거기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확장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셔서 보고 집행부에 강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저 또한 강하게 촉구를 했었고. 전국체전이 외지에서 손님들이 오실건데 진입로가 없어 가지고 외지에서 온 전국체전 손님들에게 우리가 창피당하지 않느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 빨리 개설해 달라 이야기 했었는데 전국체전 끝날 때까지 이행이 되지를 않았어요. 이번에 10억이 계상이 돼서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는 생각됩니다만, 예산이라는 것도 시기가 있거든요. 타이밍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예산이 빨리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 있고, 뒤에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 있고, 급하면 선집행할 예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예산이거든요. 그런 운용을 집행부에서도 심도있게 생각해서 했으면 하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그런 정구장 진입도로 개설같은 경우는 전국체전 하기 전에 개설되어야 할 도로입니다. 그런데 전국체전할 때는 그 불편을 끼치면서 개설 못하고 이제야 예산이 계상 되다 보니까 한편으로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그런 예산편성은 아니고, 정말로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예산 편성돼서 집행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마지막 멘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김남일위원장
손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질의·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운영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15시 5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으며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200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결하겠습니다. 200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신규계상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국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 주택계획수립 연구개발을 위하여 3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삭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삭감액은 22건에 51억 7,066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먼저 공보관실 소관 시정 홍보 활성화 시정시책홍보 추진비 등 5건에 2억 4,4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정책개발 및 심사 강화 시정주요시책 용역 풀 등 4건에 2억 9,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도시마케팅본부 소관입니다. 도시마케팅 정책개발 및 사업 추진 등 2건에 1,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여성정책추진 연구용역비 광주여성인명록 조사 DB프로그램 개발구축 등 2건에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리, 사회단체 보조금 풀 2억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광역위생매립장 영향지역 토지매입비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입니다. 무역인 육성 및 통상진흥지원 민간경상보조 등 2건에 5,000만원 삭감입니다. 건설국 소관입니다. 광고문화개선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 등 2건에 2억 1,200만원을 각각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건설 중인 자산의 용연·지원 정수장 시설개량사업 공사비 3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하남2지구 택지개발 민간대행사업비 3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부담금의 주택종합계획수립 용역비 8억원을 각각 삭감하여 신규증액 부분 3억원을 제외한 순 삭감액에 대해서 는 전액 예비비로 증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삭감과 증액 및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행정부시장이 나오셔서 증액 동의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7시 41분
우진
임우진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 임우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16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김남일위원장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시장의 증액동의가 있었으므로 200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안과 병행하여 심의하였으며 수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시어 효율적인 재정배분 등 다각적인 대책수립과 함께 건전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심은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또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도 특단의 노력의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17시 48분
17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