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양창호 의원 발언

제202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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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제33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작성 제출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제4차 회의에서 200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된 질의시간을 위원님들께서 잘 지켜주시는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로 어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된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에 의해 확실하게 답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42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먼저 구성한 후 질의와 답변을 계속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번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수조정위원은 상임위원회별, 지역별, 사업별 전문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열여덟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위원은 열여덟 분으로 구성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열여덟 분의 계수조정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 부위원장님의 추천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열여덟 분의 위원님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에는 예결위원회 위원장이신 송주범 위원장께서 맡으시고 부위원장에는 본 도인수 위원과 고정균 위원, 강감찬 위원, 김기철 위원, 김우태 위원, 박홍식 위원, 박환희 위원, 신기철 위원, 안희성 위원, 양영식 위원, 오신환 위원, 우재영 위원, 이대일 위원, 이지철 위원, 정병인 위원, 최용주 위원, 홍광식 위원님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송주범위원장

도인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추천되신 열여덟 분의 위원님들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 열여덟 분의 위원님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의 의결로 구성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하여 200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기 전에 11개 교육장 참석관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재 부교육감님 답변대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우리 예결위 심의중에 이석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혹시 무슨 다른 일정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회의장에 참석을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 사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장

그래서 서울시 심의과정에서는 이석하게 되면 이렇게 본 위원회 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공문을 보내야지만 여기에서 의결을 통해서 이석을 해도 괜찮다는 양해를 얻고 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교육장님들이 불가피한 사항이 있어서 일부 이석을 하게 되면 그것은 위원장 이하 위원들의 양해에 의해서 이석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공문을 안 보내더라도. 그렇지만 여러 교육장님들이 한꺼번에 이석을 하실 때는 최소한 공문을 못 보내더라도, 공문을 보내야 원칙입니다만 공문을 못 보내면 오전이라도 얘기를 하셔서 이석하게 됨을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저녁 때 열한 분의 교육장님들이 본 위원장한테 이석하게 된다고 구두로 얘기를 하시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본 위원장이 위원들을 통해서 양해를 구한 다음에 이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혼자 있는데 위원들의 동의 없이 이석을 하게 되면 그것은 위원장으로서도 월권이 되고 절차상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석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서울시와 똑같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행정적인 절차는 밟아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일부 절차를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주범위원장

감사합니다. 11개 교육청 교육장님들이 어떤 이유로 이석하시는지 저한테 그 내용을 안 주셨는데 특별한 현안사항이 없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없으면 이석을 양해해야 되는데 추후에 어떤 사유로 이석했는지 내용을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오늘 교육장님들께서 오전에 학부모모임이라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이석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석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후에 사유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는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받아서 하시면 그런 사정이 있는 분들은 오늘은 위원장님하고 위원들 양해를 하셨으니까 일단 이석을 하시고 뒤에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어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오늘 오전이라도 어떤 내용인지 그 사유서를 주셨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올 줄 알았는데 그것이 없습니까?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출을 안한 분들은 오늘 특별한 모임이 없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라도 그런 사정이 있으신 교육장님들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가셨다가 뒤에 사유서를 제출하시고, 지금 현재 특별한 사유서 제출 안하신 분들은 계속…….

송주범위원장

지금 교육장님들이 한 분도 제출을 안해 주셨거든요. 교육장님들이 사유가 있으신 분들은…….

오신환위원

위원장님.

송주범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위원

오신환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이 언제 통보가 됐고 그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사전에 통보가 돼서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신환위원

이것이 1주일 전, 이틀 전에 통보가 된 것이 아닌데 지금 11개 교육청 교육장님들이 2008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한해 농사를 짓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지역의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른 일정이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조정할 수 있었을 시간이 충분히 있었잖아요.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지금 한창 고입, 대입 입시가 시작이 되고 또 연말이고 방학되기 전에 행사를 다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더러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오신환위원

그리고 어떻게 11개 교육장님들이 한꺼번에 다 이석하겠다고 위원장님께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여기 계신 각 지역의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의 사업들을 다 챙겨준다고 하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은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 지역의 교육청 사업이 삭감되면 그래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어제 어떻게 여러 교육장님들께서 위원장님께 구두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절차를 지키도록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오신환위원

특별히 부득이한 사정이 있겠지만 교육장이 참석치 않을 경우에 그 지역의 사업들 삭감되는 것은 교육장님들도 같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만약에 이석을 하겠으면 이석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송주범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이석을 하게 되실 교육장님들은 이석하는 것을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이 없으신 것 보니까 본 위원장으로서는 이석해도 좋다는 뜻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들은 이석을 하시고 대신에 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 한 분 정도는 여기에 계셔서 연락관계라든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나왔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정도의 한두 분 정도는 남아주시기를 바라고, 사유가 있으신 교육장님들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석하시고 가시면서…….

박희성위원

위원장님.

송주범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박희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위원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이석하시는 교육장님들은 그냥 이석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분이 이석하신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주범위원장

11개 교육청 교육장님들이 전부 이석하신다는 것입니다.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위원장님,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오전이 1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급히 학부모들이 많이 모이시는 대규모행사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으신 분들은 이석하시고, 이석하시되 그 뒤에 사유서를 제출해 주십사, 제출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한 모임이 없는 분들은 그냥 회의실에 있을 것입니다.

송주범위원장

맞습니까, 부교육감님? 제가 알기로는 11개 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이 다 이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제 그렇게 통보를 받았는데요?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아닙니다. 어제는 어떻게 미리 얘기가 됐는지 모르지만 미리 사유서를 제출한 분 또는 지금 그런 행사가 있어서 사유서를 제출…….

송주범위원장

잠깐만요, 부교육감님. 이렇게 정보전달이 안 돼서 되겠습니까. 어제 본 위원장한테 11개 교육청 교육장님들이 오늘 전원 참석 못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부교육감님한테 지금 얘기한 것이랑 저랑 틀리거든요. 그리고 사유서를 제출한 교육장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정회할 수도 없으니까 다시 한 번…….

오신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1개 교육장님들 계시니까 사유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석하겠다는 내용들 취합하셔서 그것을 제출한 후에 그것을 여기 위원님들 동의 받은 후에 이석을 하도록 하시고요. 일단 회의를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주범위원장

그러면 우리 의사진행발언의 오신환 위원님이 있었으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은 이석을 하셔도 좋은데 저는 다 이석을 하시는 것으로 알았고 우리 부교육감님은 다 이석을 안 하시는 것으로 알았으니 이석하실 교육장님들은 명부를 취합해서 저한테 회의도중이라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하여 200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위원

성북의 안희옥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해 주신 검토보고서를 봐 주셨으면 합니다. 제일 먼저 9쪽에 보시면 세출예산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2007년과 2008년 비교해서 인건비의 구성비가 2008년에는 4조 5,000억이고 2007년에는 4조 원이고, 구성비가 2007년도에는 66.9%였는데 68% 1.1%가 늘어서 예산이 얼마가 늘었느냐 5,000억이 늘었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렇죠?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네.

안희옥위원

5,000억이 늘었습니다. 인건비의 구성비가 1.1% 늘어서 소요되는 예산은 5,000억이 늘었습니다. 5,000억은 밑에 사업비에 보면 교육사업비가 5,000억입니다.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인건비인데요, 지금 인건비의 5,000억 늘은 것이 정상적인 봉급인상분과 정원의 증가분과 비슷비슷합니까? 정원의 증가가 있는 것입니까?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일부 교원정원은 증가되었습니다.

안희옥위원

좀 있겠죠? 증가된 일부가 있고 봉급의 인상분이 있을 것이고요. 지금 현재 인건비의 구성비를 교육청에서는 장기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몇 %까지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마지노선을 저희들은 70%가 넘어가면 다른 사업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못하죠? 제가 보기에 70%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68%에서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정책적으로 경직성경비인 인건비의 비율을 낮추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학급당 학생수라든지 학교 신설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70% 마지노선을 얘기하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학교운영이 인건비가 다예요. 그러니까 68%에서 낮추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다음에 18쪽에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담당국장님 나와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자료 보실 사항으로 제가 질의 안합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동훈입니다.

안희옥위원

18쪽에 위원회에 대한 예산을 보면 2006년도에 66%가 불용입니다. 2006년도에 66%가 불용이에요. 예산은 그저 2억 정도예요. 저는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2004년에 몇 개입니까? 스물둘이죠? 2006년에 40개죠? 2007년에 52이에요. 위원회 숫자가 2004년에 스물두 개에서 2007년에 52는 4년 만에 배가 늘었습니다, 위원회 숫자가. 그렇죠? 이렇게 위원회 숫자가 급증한 이유가 뭡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위원회 숫자가 저희들이 교육청 자체 내에서 의견수렴을 위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진 부분도 다수 있습니다만 상위법의 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된 위원회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두 가지 이유 다 좋습니다, 법상 만들어져야 될 사항,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사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본 취지에 맞춰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이 예산이 2억밖에 안 되지만 그 2억도 반이 불용액이에요. 그렇죠? 위원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이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여러 차례 우리 교육위원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어서 일단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그동안에 추진을 해서 두세 개 위원회를 폐지를 하고 유사 위원회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일단 위원회 개최가 전혀 안 됐던 위원회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30%를 감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활성화차원에서 그렇게 공문을 시행해서 실제 감축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과거에 서면심사로만 이루어지던 위원회에 대해서는 올 들어서 실제 회의를 통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상당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답변과 더불어 담당과장님한테 제가 얘기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얼마나 열정을 갖고 담당책임을 하고, 운영하는 것은 과장님 소관일 것 같습니다. 과장님, 금년에 예산편성이 줄었네요, 2억이네요? 작년에는 2억 2,700인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줄였네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위원회는. 본 위원회에 맞춰서 학교 운영에 관한 자문, 중요한 전문가의 자문 이것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명무실하지 않게 있는 예산과 운영회의 개최횟수, 집행 불용액이 66% 되지 않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들어가세요. 다음에 22쪽에 학교급식의 직영전환에 관한, 국장님 나와 주셨으면 합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안희옥위원

지금 학교급식을 직영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학교급식법이 바꿔서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안희옥위원

언제 개정됐죠?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작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안희옥위원

작년에 됐죠, 금년에. 금년에 그래서 스물한 개 23쪽 도표에 보면 스물한 개를 직영으로 전환을 했죠, 스물한 개. 스물한 개는 567개 교 중에 극히 일부죠?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극히 일부예요. 2008년 내년에 하겠다는 학교 수가?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84개입니다.

안희옥위원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1억씩 보조하기 때문에…….

안희옥위원

8억 4,000이죠? 8억 4,000이에요. 내년에 직영을 하겠다고 하는 목표가…….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84억입니다.

안희옥위원

84억. 내년에 직영으로 하겠다는 목표 84개 학교에 예산 84억을 편성하셨어요. 그리고 옆에 보면 2009년도에는 몇 개 학교를 하고…….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462개,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462억이 됩니다.

안희옥위원

여기에 2009년도에 무려 462개 학교 거기다 다 하게 되니까 460억이 필요해요. 이 많은 재원이 예산편성상 2009년도에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금년에는 불과 84억이 들어가는데 2009년도에는 소요되는 예산이 적어도 460억이에요. 그러면 예산편성상 안배를 할 때 최소한 고려를 할 때에 2008년도에 너무 미흡한 것 아닌가.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올해 사실 미흡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올해 2007년도에 100여개 정도 하고 또 내년 2008년도에도 150개 정도로 하고 이렇게 하면 고루 안배가 되는데 저희들 일선 현장의 설문을 다 받았습니다. 희망을 다 받았더니 여러 가지 계약기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다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고 그때 가서는 하겠다, 이것이 학운위 심의를 거쳐서…….

안희옥위원

문제가 바로 거기예요. 각 학교가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금년에 못 하겠다, 내년에 하겠다 미루다 보면 마지막 연도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산의 여유가 있겠느냐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462억인데요, 그것이 국고하고 지방채가 대응투자가 됩니다.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국고가 4대 6이거든요. 국고가 185억이고 우리 지방이 277억, 277억이라는 재원도 사실은 마련하기가 힘들죠. 힘들기는 힘든데 그렇게 하고 또 그것을 한꺼번에 하자면 소요되는 인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원은 저희들 각 지역청에 보강을 하고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큰 과제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제가 지적한 것은 딱 하나예요. 예산의 투자를 한 연도, 마지막 연도에 이렇게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있겠느냐. 그렇다 하면 2008년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84개로 계획은 세워놨습니다만 저희들 말씀대로 여러 가지 BTL사업이라든지 할 때는 직영으로 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제 질의의 본 취지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을 감안을 하셔서 잘 2009년도에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양사를 어떻게 뽑았죠?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영양사는 직영을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시험을 공개채용을 하는 것이고, 이제는 영양교사입니다. 그 다음에 직영이 아니고 위탁하는 경우는 위탁업체에서 하고 그것도 공사립이 조금 다릅니다만 그렇게 하고 한 학교에 한 명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자료요청 하나를 하고 제가 마무리 할까 합니다. 지금 100개 학교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스물한 개 학교의 영양사에 대한 채용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를 줄 때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 직영 전에 있었던 영양사가 직영한 후에 그대로 채용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급식이 직영으로 할 때 에 직영 전에 있었던 영양사가 그냥 그대로 된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 이것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21개 교의 영양사에 대한 채용현황을 제가 말씀드린 그 포인트에 맞추어서 자료를 주시면,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과연 직영이, 직영에 대한 효과는 영양사 손에 있어요. 제가 볼 때 영양사가 어떤 메뉴를 놓고 애들을 먹이는데 얼마나 잘 먹이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데 먼저 있던 영양사가 그대로 직영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제가 이것도 잘 분석을 못하겠습니다. 현황을 받아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주시면 제가 오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주범 위원장, 도인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인수부위원장

안희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덕경 위원님.

박덕경위원

안녕하세요? 박덕경입니다. 제가 6대 후반기 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3년 만에 교육청 예산을 들춰봤더니 또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BTL 추진사업이 한 3·4년 됐지요, 추진하신 지?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한은석입니다. 저희가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혹시 신축이 완공돼서 개교한 학교도 있나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있습니다. 장지초등학교하고 버들초등학교가 금년도에 개교를 했습니다.

박덕경위원

두 개네요. 총 BTL로 해서 예산은 얼마나 확보하셨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그것은 2007년도 BTL로 해서는…….

박덕경위원

아니, 이 두 개 학교 완공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냐고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그것은 개개 학교가 아니고 하나의 사업단 속에 들어가 있는데 개개의 학교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는 학교는 몇 개나 있나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몇 개나 있어요? 몇 개 안 되는데 그런 것은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지요. 그러면 2008년도에 새로 계약 체결을 할 학교는 몇 개나 있어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신축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덕경위원

신축, 개축 이렇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2008년도는 저희가 사업고시를, 그러니까 2007년도 BTL 승인받은 사업들인데 그것을 저희가 2008년도에 사업고시를 하고 그리고 나서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2008년도에 학교수 예정은 한 다섯 개 교가 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이것 이렇게 계속 추진하셔야 되나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저희가 학교신설이라든가 개축이라든가 교육환경개선 쪽에서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30년 이상 된 학교만을 저희 고유의 재정만 가지고 할 경우에는 한 20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0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학교환경을 개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자본을 저희가…….

박덕경위원

그런 것은 이미 다 알고 있고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학교 학생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이것이 국가에서 부담하는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으로도 하지만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부담하는 BTL사업도 있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학교 신설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부담을 해 주고 개축이라든가 또는 체육관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은 자체 재정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박덕경위원

국가에 상환할 BTL 상환금액도 있고 서울시 상환금액도 있습니다. 2007년도 서울시 자체수입은 얼마나 돼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예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덕경위원

자체수입 예산이 얼마 되느냐고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자체수입은 수업료가 1,600억 정도가 되고요.

박덕경위원

제가 2007년도 자체수입이 한 4,006억 되는 것으로 파악했고…….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전체가 1,800억 정도 됩니다.

박덕경위원

또 내년도 서울시교육청 수입이 3,079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벌써 올해하고 내년하고 서울시 자체수입이 1,000억 원이 감소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소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예산 쪽에서 누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저희 2007년도 세입 중에서는 재산 매각한 것, 학교부지 매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그와 같은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상당한 액수가…….

박덕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후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늘어날 것 같아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내후년은 경제성장에 따라서 국가에서…….

박덕경위원

국가 얘기하지 말고 서울시 자체수입만 얘기하세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서울시교육청 자체수입은 수업료하고 재산 매각이라든가 이런 수입이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고요. 거의 모든 수입이 국가에서…….

박덕경위원

국가 얘기는 하시지 말라니까 왜 국가 얘기를 자꾸 하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 쓰는 재정 전체를 말씀드리면 국가하고 서울시에서 전입해 주는 재정이기 때문에, 사실 서울시교육청 자체에서 수업료 받거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자투리땅을 매각해서 얻는 수입 이런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의 무시할 정도로 없는 것이니까…….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국가에서 부담하는 BTL사업 상환액은 제가 뭐라고 얘기 안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 시교육청에서 개축이나 체육관을 BTL 민간자본까지 끌어들여서 상환할 능력도 없으면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이 문제라는 거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위원님, 상환할 능력의 범위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지 상환할 능력이 없는, 저희가 능력에 부치는 범위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재정형편을 봐서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덕경위원

아까 틀림없이 자체수입이 1,800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서울시교육청에서 1년에 상환액이 거의 800억, 900억에 달합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위원님, 저희가 상환액을 저희 수입인 1,800억, 3,000억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환액은 서울시교육청의 6조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지 1,800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덕경위원

어찌됐든 국가에서 부담하든 시에서 부담하든 서울시 자체에서 충당해야 될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서울시교육청 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BTL사업은 가급적 추진 안하는 것이 좋겠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차라리 지방채나 다른 자원을 연구하셔야지 능력도 없으면서 계속 BTL 추진해서 나중에 빚만 잔뜩 져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번에 총 빚이 얼마예요? 1조 2,000억 넘잖아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지방채 발행해서 상환할 것은 그렇게 안 되고 한 4,000억이 조금 못 되게 2008년도에 될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수업료 수입이나 이런 자체수입만 가지고 BTL 상환금을 상환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박덕경위원

어찌됐든 간에 국가가 부담하는 BTL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자체수입도 어려운데 자꾸 BTL사업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렇지 않기는 뭐가 그렇지 않아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시설환경 개선을 해야 되는데 당장에 그만한 재원이 없기 때문에 민간이 들어와서 민간사업으로 하고 저희는 20년 동안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덕경위원

이것 BTL사업은 권장사업은 아닙니다, 지방으로서는. 국가에서는 모르겠지만 지방에서는 어려운 사업이에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에 저희 재정 가지고 못하는 시설을…….

박덕경위원

국장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왜 추진계획에 BTL사업이 자꾸 줄어가요. 벌써 문제가 있으니까 2009년, 2010년에는 자꾸 숫자가 줄잖아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 대상사업을 정해 놨는데 2007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대상사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지요.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부교육감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일시에 다 줄일 수는 없고 앞으로 교육청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업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6대 후반기에 교육문화 상임위 활동을 할 때도 BTL사업에 대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방채를 만들든가 또 다른 자원을 만들 연구를 해야지 민간자본을 자꾸 끌어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른 데에서 돈을 만들 연구를 하셔야지 자꾸 빚을 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계속 아니라고 하면 안 되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개축이나 신축이나 학교를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을 꼭 BTL로만 할 이유가 뭐냐, 이것을 짚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연구해라, 우리 시교육청으로서는 사실 상환능력도 없으면서 이것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어차피 오늘 예산을 다뤄야 되니까, 가평교육원에 영어체험교육원 추진하고 있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박덕경위원

이것 왜 추진하는 것입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그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라 교육정책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가평 영어체험교육원은 지금 영어마을이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두 군데가 있고 또 영어체험원, 학교 해서 여러 군데에서 영어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인 경우에 외국에 내보내서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 교사교육도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영어마을을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영어마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잘 하고 잘못하고, 성과가 좋고 안 좋은 평가는 나중입니다. 우선 서울시청이나 경기도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굳이 또 교육청에서도 이것을 추진하는 이유가 뭐냐…….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래서 중복사업이라 제가 영어마을 짓는 것보다 다른 것을 짓기 위해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서울시 사업에서 2007년도에 책걸상 교체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책걸상과 화장실 개선사업이 또 추진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보면 사업계획에 화장실이나 책걸상 교체사업이 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책걸상, 화장실 개선사업 안하실 수는 없습니까, 교육청에서? 굳이 서울시청에서 하는데 또 이렇게 중복돼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쪽은 제 소관사업은 아닙니다. 저는 영어마을…….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하는 날이 아니고 교육예산을 만드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시청하고 서울시교육청하고 중복돼서 계속 하는 사업이 바람직하느냐 안하느냐 이것만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물량이 많은데 예산을 어느 한쪽에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나누어서 분담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어교사를 길러야 되는 것은 핀란드나 이런 데는, 많은 학생들이 외국으로 뛰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막아야…….

박덕경위원

왜 영어마을 얘기하지 말라니까 자꾸 얘기하세요. 그러면 영어마을을 서울시보다 먼저 했어야 되잖아요. 제가 그것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왜 중복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서울시에서 영어마을 시작했으니까 교육청에서 안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교육청에서 했어야지. 제가 질의하는 것은 왜 중복사업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끌어나가느냐…….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서울시대로…….

박덕경위원

그렇게 영어마을이 좋은 거면 서울시교육청에서 먼저 했어야지.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서울시청에서도 영어마을과 책걸상 교체, 화장실 개선사업 등 나름대로 교육사업을 뒷받침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하고 뭔가 커뮤니케이션, 쉽게 얘기해서 뭐가 맞아야 된다 이거야. 서울시청은 서울시청 교육사업 그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따로 따로 이렇게 하다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돌파구를 열어보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행정을 함께 하는 그것이 조례가 통과됐는지, 그래서 함께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제가 주어진 시간이 20초도 안 남았어요. 아무튼 화장실 개선사업하고 책걸상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2008년도 것. 서울시에 450억 책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위원님,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책걸상사업은 사실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저희가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특별히 학생들이 상당히 원하는 책걸상에 대해서 4년간에 걸쳐서 조기에 해소해 주겠다 해서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니까 답답하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이번 예산안을 삭감을 하시면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만큼 더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화장실이나 책걸상 교체가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상당히 피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박덕경위원

책걸상 2008년도 예산 얼마 잡으셨어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2008년도 저희가 학생용 것은 없고 서울시에서 210억 정도…….

박덕경위원

교육청 것 얘기하라니까 왜 서울시 것을 얘기해요, 다른 얘기를.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저희는 2008년도에 학생용 책걸상은 서울시가 해 주기 때문에 잡지를 않았습니다.

박덕경위원

전혀 없지 않아요, 몇 군데 있어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교사용이 좀 있고요.

박덕경위원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기본적으로 저희는…….

박덕경위원

있으니까 묻는데 없는 것 같이 없다고 그러시면…….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교사용이 좀 있고요.

박덕경위원

있어봐야 몇 억에 불과합니다, 10억 미만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뭐 하러 하시냐고. 서울시 교육담당관하고 서울시청 교육담당관하고 매칭을 좀 하셔서 합의하셔서 또 화장실 개선사업도 내년에 450억 서울시청에서 잡아놨으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 왜 이중으로 할 필요 없다. 그래서 그것을 전액 삭감하겠다. 삭감하는 대신에 서울시청 예산으로 다시 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이 효율적 이지 돈 몇 억 되지 않는 것을 서로 한다는 이유가 뭐냐고.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서울시에 그만큼 해 주면 삭감을 하셔도 됩니다만…….

박덕경위원

어차피 우선순위…….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책걸상이나 화장실이나 서울시에서 해 주는 금액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모자라는 부분을 저희가 할 수 밖에 없거든요.

박덕경위원

모자라는 금액 얼마인데?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책걸상의 경우는…….

박덕경위원

몇 백억 됩니까? 내가 짚어보니까 몇 억이에요, 몇 억. 답변을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어. 다 알고 질문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괜히 질문하는 줄 아세요? 몇 백억이 됩니까, 책걸상비가 교육청에서 잡아놓은 것이?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아무튼 화장실 개선사업하고 책걸상은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부위원장

박덕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우태위원

안녕하세요? 은평구 출신 김우태 위원입니다. 박경재 부교육감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소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인성교육은 물론 고등 사고능력 제고를 위하여 남다른 식견과 열정으로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하여 열정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교육감께서는 평소 강제 주입식교수학습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시며 학습자 중심의 교육방안을 마련코자 높은 관심이 있으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은평구의 교육환경을 살펴보면 서울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생활수준이 평균 이하로 학부모의 학습열정에 비하여 경제적 여건이 매우 어려워 질 높은 교육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학습방법을 도와주는 교육방법을 보완하는 것이 어떠하신지, 그 대안으로 평소 부교육감님의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러닝 교수학습 방법을 도입하여 학생들에게 자기주도적인 문제해결력과 창의력을 높여주는데 도움이 되는 학습방법을 부교육감께서 적극 도입해 주는 것이 극히 합당하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e-러닝이나 유비쿼터스 러닝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도 2004년부터 활발히 추진을 해서 2005년도에는 u-러닝 시범학교로 서울시에도 몇 개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했습니다만 성과가 어떤 부분은 상당히 났고 어떤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미래 교육환경에 대비해서 많은 학교에 u-러닝, e-러닝 환경을 구축해야 될 것으로 생각 하고 있고. 이와 함께 정부에서도 디지털교과서를 개발을 하고 금년도에 서울시내에도 디지털교과서 시범학교를 지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 은평구에는 이런 교육을 반드시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법은 교육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학습능력 격차해소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에 보니까 교수학습전개방법에서 예산이 87억 3,6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효과가 미흡하다고 답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는 방송대 출신입니다. 방송대에서 제가 학부하고 석사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 학습방법이 아이들한테 매우 장래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비쿼터스 학습방법 말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은 이와 관련하여 어느 학교를 하나 선정해서 증액 신청을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은평구가 유난히 모든 환경이 열악해서 제 선거구역은 아닙니다만 너무 애절한 그런 사연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이들 급식 관련해서 급식시설이 너무 부족하여 학교 급식시간을 학교별로 나누고 또 거기서 10분 단위로 해서 학년별로 또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급식을 하다보니까 점심시간이 약 2시간 가량 소요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립학교입니다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학생수가 약 3,000명 정도 됩니다.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지금 급식환경을 개선시켜 주셨으면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 21억 정도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가능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이 가능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검토를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문제는 지금 구체적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김우태위원

이것이 대성중·고등학교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응암초등학교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암초등학교가 금년도 교실 35실이 준공완료 됩니다. 내년에 입주를 해야 될 텐데 교실만 준공했지 교실 내의 비품예산이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칠판이고 책걸상이고 다 새로 준비해야 될 입장인데요, 왜 이렇게 예산신청이 전혀 반영이 안 됐는지,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왜 안 되어 있는지 어떤 관계공무원…….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책걸상이나 칠판 같은 것은 교육에 꼭 필요한 기본시설인데 이것이 예산반영에 안 됐다면 그것 자체가 이상한 일인데요. 그 부분은 만약에 학생수업에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면 그것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금년에 교육격차 해소차원에서 작년 대비해서 얼마 정도 증액이 됐습니까? 몇 개 교 어느 정도 증액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교육격차해소 사업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원학교 만들기 경우에 저희들이 금년에 29개 교를 추가해서 하려고 당초 예산신청을 32억을 증액했었는데 이 부분은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고 작년 수준정도로 일단 자원학교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그리고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에 교육부 지정학교 56개 교가 추가로 지정이 돼서 내년도 예산이…….

김우태위원

지금 작년 수준으로 하셨다는데 작년에는 96개 교에서 562억 정도 됐고 금년에는 151개로 증가가 됐는데 어떻게 작년 수준이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작년 수준이 아니고 금년 수준, 예산이 금년 수준으로 내년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김우태위원

금년 수준으로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리고 교복투 같은 경우에는 56개 교가 추가가 돼서 일단 저희들이…….

김우태위원

제가 이것을 질문 드리는 이유는 교육격차 해소방안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소하려고 애를 많이 쓰시고 있는데 현재 보니까 지역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노력이 미흡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동부, 서부, 강남 이렇게 해서 각 교육청별로 실태파악을 해 보면 강북권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 열악한 지역을 우선 좀 더 배정을 해서 예산을 더 높이 잡아줘야 되는 것이 온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배분 내역을 죽 검토해 보니까 그렇지 못하거든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자원학교, 교복투 같은 경우에는 강북이라든지 낙후된 지역의 예산이 거의 그쪽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실제 이 학교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 교육여건이라든지 그 지역의 저소득층 자녀 숫자 이런 부분을 지표로 저희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강남지역은 거의 없고 주로 강북지역, 강서지역 이런 쪽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교육격차라면 교육비 지원도 격차가 있겠습니다만 시설비 지원도 격차가 있다 이것입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시설비도 저희들이 자원학교로 선정된 경우에는 우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자료에 의해 교육청별로 지급한 내역을 보면 예를 들어서 북부 같은 데는 240억밖에 안 되는데, 성동 같은 경우에는 151억밖에 안 돼요. 이렇게 약 100억 차이가 나고요. 반대로 남부 같은 데는 345억 정도로 이렇게 편차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산균등배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는데 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가 심할 수가 있습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시설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비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지역별로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은 학교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저희가 다른 면으로 보면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 2008년도 예산 배정한 것 보면 서부가 교육환경개선에 9.2% 정도 됩니다. 동부가 9.1%, 다른 작은 데 중부 같은 데는 3.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일부 학교수에 따라서, 학교규모에 따라서, 시설 노후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공평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적극적으로 균등배분의 원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서부에 학교가 과밀한 상태라서 저희도 항상 신경을 쓰면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인수부위원장

김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용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용훈위원

안녕하십니까? 용산구 출신 지용훈 위원입니다. 학력 신장을 최우선과제로 정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교육청 관계자분을 볼 때마다 시의원이기 이전에 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항상 마음 든든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서울교육의 건전한 발전과 서울시교육청의 슬로건인 세계일류 서울교육을 기대하면서 서울교육의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감 승진 임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계되시는 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지용훈위원

교육부에서는 2006년 12월 27일 입법예고하여 한 차례 수정을 거쳐 금년 3월에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지용훈위원

이것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안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지용훈위원

제가 인터넷으로 뽑아가지고 왔는데 개정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이유를 보면 현행 연공서열중심의 승진 구조를 능력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경력평정의 기간 및 비중을 축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 하고 경력이 25년으로 지나치게 길어 근무실적보다는 경력에 의해 승진이 되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본 위원이 볼 때 그동안 연공서열중심의 승진 구조에서 탈피해 능력중심의 승진제도로 전환한 교육계 내부의 일대 개혁으로 그동안 보수적이었던 교육계에서도 개혁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3월 1일 교감 임용대상자부터 적용한다고 한 중등학교 교감 승진 임용에 관한 행정예고를 보면 교감자격 취득 후 교육경력 중 25년 이후의 경력에 대해서 월 0.01을 평정점수에 가산하여 임용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교장 자격증을 가지고 매년 나오는 사람 때문에 서열명부를 매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탈락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열심히 근무한 사람들이고 그때마다 늦는 요점이 다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근무한 분들에게도 그것을 넣는 것은 그렇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도록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지용훈위원

매년 명단 작성한다는 것은 어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저희는 승진명부를 매년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교감 연수 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받았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아니, 교육부에서 개정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에는 교감 승진이 경력 위주로 되어 있어 개정한다고 되어 있고 또 서울시교육청 행정예고를 보면 좀 달라요. 그것과는 반대로 25년 이상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준다고 하고,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교감 연수를 받고 난 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조건하고 연수 대상자에 넣는 것이 아닙니다. 대개 우리가 본다면 금년에 연수받은 사람을 100% 금년에 소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약간 더 받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가지 못하고 또 매년 작성을 하다 보니까 학교 일을 하다보면 뒤처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산점 부여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용훈위원

그러면 공무원 승진규정은 왜 개정했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것은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용훈위원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상위법에 위배되는 행정예고를 만든 취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 내용이 좀 다른 것입니다.

지용훈위원

행정예고를 통해서 내년 2월에 혜택을 보는 교감 승진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 숫자는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용훈위원

정확하게 모르고 계십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지용훈위원

저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작년에 받고 또 재작년에 받고 그 전에 받은 사람들도 아직 교감을 못 나간 분이 있기 때문에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 사람 중에서도 지금 뒤처지는 사람은 내년에 가면 자기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닥쳐옵니다.

지용훈위원

행정예고를 보면 그 인원만큼 본 위원이 볼 때는 젊고 유능한 교사가 후순위로 밀리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지만 그것이 교육계에서 꼭 나쁘게 볼 수 있는 면은 아닙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데는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교육청 쪽에서는 좋은 사람을 고르려고 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번 서울시교육청에서 행정예고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내년 3월부터 시행을 합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의견을 수렴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제14조제1항의 적용은 개정된 승진규정의 개정목적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거기에 한 승진규정은 교감 자격을 받기 위한 것이지 교감 임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용훈위원

이렇게 하려면 한마디로 당초 교육부에서 승진규정 자체를 개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교감 자격을 받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지용훈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상위법에 교묘하게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정된 승진규정의 요지는 그 핵심이 첫 번째, 연공서열중심에서 능력중심으로 개선한다는 것과 두 번째, 근무성적 평정점수 상향조정과 반영기간의 확대 세 번째, 교사의 다면평가제 도입입니다. 맞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지용훈위원

즉 개정취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학교현장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능력 있는 교사를 우선 승진시킨다는 것인데 여기에 부합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14조제1항을 적용 시 개정취지에 맞게 현 교육현장에서 더욱 열심히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혜택을 받도록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들이 느끼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금년에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금년에 받은 사람도 작년에 받은 사람하고 죽 하다보면 또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교감 자격을 받아놓고도 경우에 따라서는 교감을 평생 못 나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연공서열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하고 많은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국장께서는 본 건을 전면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의견수렴중에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그래서 개정취지에 맞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교사가 제14조제1항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의견수렴중에 있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지용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사 근무환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계되는 국장님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학교를 가보면 아직도 일부 보직교사나 학교의 주요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을 보면 수업은 뒷전이고 공문 작성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수업에도 늦게 가는데 공문서에 대해서 답변하실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승운입니다.

지용훈위원

그 이유를 제가 살펴보면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생산되는 공문처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사의 가장 첫 임무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고 또 교재 연구에 많은 시간을 몰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일반 공문서가 과거처럼 종이문서로 생산되고 유통 발송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전자문서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과거에는 공문서에 대한 통제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해 왔습니다만 지금은 공문서에 관한 규정이 바뀌어서 각 부서 과 단위로 생산이 되고 발송이 되고 처리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과거보다 많아지고 처리할 문서가 많아진 것으로…….

지용훈위원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연도별 서울시교육청에서 생산된 공문을 보면 2004년에 5만 800건 정도, 2005년에 5만 3,000건, 2006년에 5만 9,000건, 2007년에 6만 1,000건으로 매년 한 3,000건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이것은 서울시교육청에서만이고 각 지역청을 포함하면 여기에 각 연도별로 3만 건씩 추가됩니다. 이것은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그 중에는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생산하는 문서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또 다른 교육청 이외의 기관에서 많은 공문서가 발송이 돼서 접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자료를 보면 유독 3년 전부터 이렇게 늘기 시작했는데 그 시기를 보면 공정택 교육감님 취임 이후부터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그 사유는 아니고요. 저희가 보기에 과거에는 학교에 전자문서 처리 컴퓨터가 두 대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모든 교사가, 모든 기관에서 전자로 문서를 처리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늘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교육청에서 공문을 생산할 때는 공문총량제를 도입하여 그 수를 조절해 주시고, 학교 현장을 먼저 생각하고 추진했으면 좋을 듯한데 어떻습니까?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담당부서에서 공문서에 관한 유통을 통제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잘 조절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네.

지용훈위원

다음은 학교교실의 교단 선진화사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지용훈위원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화 순위는 2005년 이후 계속 스웨덴과 미국에 이어 3위를 자랑하고 있고 지식정보사회에서 유비쿼터스 사회의 선도국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교 현장에 보급한 교단선진화 기자재 보급 및 ICT 교육기반 조성이 지식정보화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데 매우 큰 몫을 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지용훈위원

본 위원의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서울시 강남구 쪽의 현장실태를 분석하면 오히려 강북 쪽보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어떤 말씀을…….

지용훈위원

강남 쪽이 오히려 강북 쪽보다 실태조사를 해 보면 아주 더 어려운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는 같은 기준에 의해서 보급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상세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용훈위원

일선학교에서 선진화 기자재 보급이 97년부터 시작돼서 금년에 11년차인데 아직까지 초창기에 보급된 컴퓨터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 많이 있죠?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까지 나갔던 것은 지금 전부 교체대상으로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학교 현장의 일선교사들에 의하면 1997년에서 2002년 사이에 보급된 선진화 기기는 교육에 사용되지 못하고 전시용 효과에 불과하다는 언성이 자자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컴퓨터는 저희가 내구연한이 1년 내지 2년 정도, 내구연한이 3년인데 교체주기를 5년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상장치인 경우에는 내구연수 6년인데 교체주기는 8년으로 해서 지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지금 현재 활용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현실적으로 한 5년 정도, 6년 정도 된 기기는 교체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2·3년으로 말씀하셨는데 6·7년 교체 안 된 학교가 있다고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컴퓨터인 경우에는 5년이면 전부 교체를 해 주고 있고 영상인 경우에는 8년까지 해서 교체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빠지는 학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화기기 쪽에는 조금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컴퓨터 하는 선생님이라든지 학생들이 직접 쓰는 것은 지금 현재 아마 2002년도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사정을 따라오는 데가 없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실질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각 일선 교사 선생님들과 얘기해 보면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개인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는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4년 정도 됐다고 그러면 조금 되니까 그런 말은 나올 수는 있지만 우리 교육청의 예산사정으로 볼 때는 지금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교체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용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만 더 2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현장 생활지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 현재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중학생들의 생활지도가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의무교육이라고 학생들이 교사의 지도에 계속 불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대책이 강구된 것이 있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금년에 학교지킴이를 중학교에는 전 학교에 배치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어떤, 배움터지킴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중학교 먼저 전원 배치하는 것으로 세워 나가고…….

지용훈위원

배우터지킴이 선발 시 교원 경력자라든지 전직 경찰관,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진로지도 전문가 중 각 학교장이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학교에서 선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그러면 배움터지킴이에서 가장 많이 위촉되는 직업은?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전직 경찰하고 전직 교원들이 많이 와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그러면 금년에 배움터지킴이 운영하면서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 구제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알리고 싶은 효과적인 사례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시범학교 운영보고회에 의하면 한 36%가 감소됐다는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활지도 이런 것이 계량적으로 꼭 나오기는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학부모님들이나 학교에서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 부위원장, 송주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주범위원장

지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정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균위원

고정균 위원입니다. 신설학교 설립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담당하시는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한은석입니다.

고정균위원

가칭 서울휘봉고등학교 설립과 관련된 내용을 업무보고 받으신 적 있나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이 사안은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원거리통학 해소를 위해서 교육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97억 원이 학교부지 매입비로 예정교부가 돼 있습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리고 이 땅은 약 4,500평 정도 되는 땅입니다. 기본적으로 학교를 설립을 하려면 우리 시교육청에서 또는 교육부에서 해야 될 전제조건이 있어요. 학교신설 필요성 및 학교 규모의 적정성 여부, 인근학교 활용 및 증축을 통한 학생 분산수용 가능성 진단, 택지지역 등 개발지역에 대한 학교부지 확보실태 확인 이런 기본적인 검증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충분한 사전검토와 학생 분산수용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신설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 지역의 모 국회의원이 당초 처음에 이 공간에 특수목적고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다가 이것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수 명문고를 유치하겠다, 4년 전 3년 전 얘기입니다. 안 되니까 인문계 고등학교를 유치하겠다. 또 안 되니까 남자 인문계 고등학교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 왔어요. 그래서 바로 직전 서남수 부교육감, 지금 현재 교육부차관을 통해서 강압적이고 압력을 가해서, 본인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모 국회의원이. 내가 8월에 반영을 시켰다. 그래서 10월에 예정교부가 확정이 됐다. 현수막을 붙이고 홍보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당연히 이 지역에 학교가 필요하면 학교를 지어야 되겠죠. 동부교육청 관내에 특히 이 지역 주변학교의 학생수가 절대적으로 급감을 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학교가 들어서려고 하는 그 부지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1km도 안 되는 지역에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뉴타운입니다. 바로 건너편에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바로 왼쪽편 전농답십리뉴타운지구 이 3개 단위의 대단위 도시계획이 있어요. 이 문제는 뭐냐 하면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 초·중·고의 학생수가 절대적으로 감소합니다. 또 이런 대규모 도시계획사업에는 학교설립이 당연히 의무로 포함이 돼 있어요. 우리 교육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정치인의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소신행정을 하지 못하고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더 말씀을 드리면 297억의 부지매입비 또 추가로 건설하는 비용이 150억 들어갑니다, BTL방식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인데 이 470여억 원이 되는 돈의 혈세낭비를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이 정치인 내년에 낙선하게 되면 그만두고 가실 분이지만 계시는 분들 20년, 30년 교육행정 공무원으로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바로 그 붙어있는, 담장 하나에 붙어 있는 휘경공고라고 있어요, 휘경공고. 이 휘경공고가 서울시 292개 학교 중에서 학업중단자 수, 자퇴생 수가 2위입니다. 이 학교를 소위 보통 말하는 수요대응형 특성화고교라고 그러죠, 종합고교. 그렇게 전환을 시키고 여기의 20개 정도의 학교 교실을 인문계고등학교로 바꾸게 되면 소요비용 정말로 학교 잘 짓는다고 해도 30억에서 40억이면 충분해요. 어떻게 10배나 되는 예산의 낭비를 추진하는지 국장님 답변해 줘 보세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저희가 가칭 휘봉고등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의 학생수용계획을 저희가 보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전체를 볼 때 하고 동부학교군을 비교해서 봤을 때 향후에 2012년도까지 서울시 전체는 학급당 학생수가 34.1명 정도가 되는데 동부의 경우에는 36.1명, 그것도 휘봉고등학교를 포함할 경우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학급당 학생수가 다른 서울 전체보다 높다. 그리고 이 지역에 과대학교들이 몇 개 학교가 있어서 이와 같은 청량고등학교라든지 동대부고 이와 같은 과대학교를 분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고요. 또 하나는 학생들의 원거리통학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휘봉고등학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4년도부터 설립계획을 수립해서 교육부에 요청을 했는데 지난 7월에 교육부에서 실사를 나와서 점검을 해서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이번에 예정교부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고정균위원

국장님, 답변시간이 많이 없어서, 지금 좋은 얘기 해 주셨어요. 원거리통학 해소, 주변 인근 과대 학교의 분산,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붙어있는 학교 해성여중이 내년부터 해성여고로 바꿨어요. 그리고 전농답십리뉴타운지역에 올해 벌써 200억이 교부가 됐습니다. 고등학교를 짓기로 돼 있고 또 바로 옆에 있는 이문휘경뉴타운지역에 이문고등학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학교가 다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학생수가 없어요. 휘경 앞 주공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는 남자고등학교 학생만 해당이 되는데 문제는 원거리통학 해소를 하려고 만들어 놓고 학생수가 모자라다 보니까 더 먼 곳에서 학생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원거리통학 해소가 아니고 역민원 원거리 통학이 되는 거예요, 역민원. 지금 아무리 교육,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뭐냐 하면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한테, 지방교육재정담당관한테 보낸 자료예요, 학교 설립해 달라고. 현장점검 카드예요. 뒤에 보면 조사도 안 했어요. 인근학교 현황도 비어있고 있는 이런 엉터리 점검을 해 놓고, 요구사항도 하나도 안 해 놨어요. 이런 식으로 해 놓고 무슨 저기 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정부여당의 의원이라고, 압력을 가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담당자들이 더 나아요, 우리 본청 담당자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그 지역의 학생수가 서울시 전체에서…….

고정균위원

이것 11월 27일 교육부 국감 때도 지적이 됐고 또 국회 예결위에서도 지적이 됐고 예산삭감을 하려고 하니까 학교당 책정된 것이 아니라 전체가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 예산심의할 때 삭감하자, 국회에서 이렇게 의견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삭감안 297억을 냈는데, 정치인들 정치 낙선하면 끝납니다. 여러분들 10년, 20년 교육행정 하면서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제일 중요한 학교 학생수 감소하는 것 보세요. 학생 수요 자체가 안 나오고 지금 주변에 학교를 다 설립하고 있는데, 확정이 된 것이 있는데…….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학생수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09년도부터 감소를 하기 시작하는데, 다만 저희가 서울시 다른 지역에서도 그와 같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예전에…….

고정균위원

더 이상 답변하지 마시고, 자꾸 얘기해 보셔야 국장님 논리가 빈약해요. 이것은 오래 전부터 나왔던 얘기이고, 제가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학교 설립하려고 하는 예정지 바로 옆에 담벼락 하나 붙어 있는 것입니다. 휘경공고, 2006년도 기준해서 학업 중단자 수가 서울지역 고교에서 2위입니다. 1년에 오천 몇 백 명이 그만두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 학교를 종합고교 또는 특성화고교로 전환한 다음에 남자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수요를 여기에다 유도를 하세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그런데 공고하고 일반계…….

고정균위원

제 말씀을 들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4,500평에서 4,000평은 아파트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종합체육시설을 지어야 돼요. 또 500평 남는 데는 이쪽 동부권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과학정보전시관을 건립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학생을 위한 길이고 지역주민을 위한 길입니다. 터무니없이 여기에 6개나 학교가 있는데 왜 짓습니까? 국장님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예산삭감해서 반납 조치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과대학급 분리, 또 학급당 학생수의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충분히 학교설립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됐고요.

고정균위원

그 판단 누가 했어요?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그래서 이 기재도 안한 서류를 보냅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교육청 서류예요. 학교운영지원과에서 만든 거예요. 담당자 불러줄까요, 누구인지? 책임자 한은석 국장님, 정동식 지원과장, 죽 불러드릴까요? 이 비어있는 서류를 보내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제가 만든 서류입니까? 아무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압력을 가한다고 해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국회의원이 지역을 다니면서 내가 서남수 차관 만나서 요청해서 했다 그러고 자기가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저희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

고정균위원

교육자의 행정은 국가 미래를 좌우합니다. 정치논리 그런 압력에 굴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저희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송주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균 위원님. 국장님, 지금 우리 동료 고정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국장님이 말씀하는 것을 본 위원장이 잘 들었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잘못되어 있거나 고정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다라면 그 학교 이번 예산은 삭감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타 지역과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논의한다고 했는데 인원수가 줄어드는 지역에 무엇 때문에 학교를 설립해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주범위원장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모든 것은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듣는 얘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명확한 자료를 제시해 줘서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든가 그렇지 않고 그식으로 대답하면 여기가 무슨…….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송주범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정균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뭐고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자료는 뭐예요? 됐습니다. 나중에 다시 확인하셔서, 오늘까지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고정균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하세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주범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자료요청하신다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가 오전 질의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에서 마치려고 했으나 박희성 위원님이 간단한 자료요청 건이 있으시다니까 박희성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박희성위원

박희성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은 어제 제가 강동교육청에 자료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아마 이번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 확인차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시간까지 저한테 자료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3년 동안의 예산집행을 보면 아까 동료 안희옥 위원님께서도 불용액에 대해서 짚어주셨지만 여기 보면 예비비가 3년간 거의 100%가 쓰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의 액수도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2004년도에 162억 정도, 2005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액수가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불용이 됐어요. 1,641억이라는 액수가 되어 있고, 또 2006년도에는 60여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갑자기 예비비를 큰 액수를 책정해서 불용한 이유가 뭡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나와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예산법무담당관 조향훈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국세, 그러니까 양여금이 있습니다. 교부금 관계에서 그때 2,500억 정도가 결손이 됐습니다. 그 결손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승인을 받아서 그 예산을 예비비에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00, 1,600을 예비비로 잡았다가 이것을 그대로 이월시켜서 그 결손분을 보전했기 때문에 그해에만은 예비비가 많이 편성됐습니다.

박희성위원

편성됐는데 불용이 99%라고 나와 있는데요.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그러니까 그 예산을 쓰지 않고 다음으로 이월이 됐기 때문에 불용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에 예비비는 얼마를 책정하셨나요?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저희가 당초에는 185억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일부 삭감이 돼서 지금은 170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또 삭감이 돼서 증액사업을 충당하다 보니까 돈을 마련할 길이 없어서…….

박희성위원

지금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88억 정도.

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요구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주범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이 이석요청을 하셨는데요. 우선 동부교육청 김재환 교육장님이 연구시범사업 발표로, 그리고 서부교육청의 류연수 교육장님 중학교 영어역할극대회, 남부교육청의 유좌선 교육장 남부영재교육원 수료식, 북부교육청의 진장관 교육장 찾아가는 상담, 중평‧중현초 학구조정협의, 중부교육청 성기옥 교육장 시‧도평가결과 신속정리 보고, 강동교육청 정병수 교육장 개롱초 학구조정협의, 청사환경개선사업 계획 최종결재, 강서교육청 김정중 교육장 학부모대상 교육상담, 관내초등학교 운동부 창단식 참여, 강남교육청 이경복 교육장 선릉초 전시회 개막, 관내 학부모대상 입시설명회, 동작교육청 홍승표 동작관내기관장회의, 학부모대상 교육상담, 성동교육청 윤명숙 교육장 성동교육청 관내 학부모대상 독서토론 논술연수, 성북교육청 김대성 교육장 초‧중등 상담자원봉사자 감사장 수여 및 간담회로 이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의 사유로 이석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장님들 이 내용을 보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석을 하신다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고정균위원

이의 있습니다.

송주범위원장

고정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고정균위원

부위원장 자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선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한나라당의 홍보위원장이에요. 유세해야 되고 총괄해야 되고, 교육청 이것 날짜 잡힌 것 어제 잡힌 것입니까? 교육장님들, 본인들의 직권이라든지 권리 강화시키려면 여기 끝까지 계셔야 되는 것이고 예결위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관계개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날짜 잡고 하는 것은 참석 안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한 분도 아니고,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이 날짜가 어제 잡혔어요, 그제 잡혔어요? 부교육감,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계수조정 몇 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까지는 계시다 가셔야지요. 교육 책임자분들 바쁘신 것 알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로 바쁩니다, 지역 책임자들이고. 서울시교육청 예산 오늘 통과시키지 말까요, 내일 하고? 지금 심도 있게 예결 통해서 논의하자는 것 아닙니까. 어제도 중부교육청 교육장님 안 오셔서 중부교육청 예산 삭감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아무리 힘들고 하더라도 3일간 못 계십니까, 여기에? 부교육감님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그에 따르겠습니다.

송주범위원장

고정균 위원님이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고정균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고, 교육장님들에게 별 질의사항이 없으니 양해를 해 주시지요. 교육장님들 그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찬을 끝낸 후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위원

구로 4선거구 출신 이우진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으니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온도감시시스템에 대해서.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최오규입니다.

이우진위원

급식온도감시시스템으로 해서 저희가 2006년도에 10억, 2007년도에 추경 포함해서 12억 6,000, 내년 2008년도 예산에 15억 편성하셨죠? 이것이 어떤 계기로 이 급식온도감시시스템이 도입이 되었는지와 어떤 용도로 쓰이고 그 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급식온도감시, 그것의 원래 정확한 명칭이 급식온도유지관리기기라고 명칭하는데요, 각 급식에 저희들 튀김이라든지 냉장고 온도라든지 국 온도라든지 이런 데 대한 적정온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컴퓨터로 다 연결을 시켜서 관리하게 하는 통제제어장치인데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음식물의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급식대란이 일어나면서, 몇 년 전 2004년부터 저희들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10억이 배정이 돼서, 그것이 대당 500만 원에서 6·700만 원 정도 됩니다. 포인트가 크면 많아지는데,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아시다시피 언론보도에 이것을 각 학교에 설치만 해 놓고 그것을 영양사들이 잘 관리를 못한다 하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그 보도 이후에 저희들이 학교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과장된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있으면 상당히, 있으면이 아니라 저희들이 확대해 가는 중인데…….

이우진위원

그렇다면 적정온도, 물론 국이나 솥에서 그런 적정온도를 유지한다는데 냉장고나 냉동도 이런 것까지도 한다면 냉장고, 냉동도, 우리 국산 냉장, 냉동기기의 신뢰성을 믿지 못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냉장고에서도 높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는데 그런 식재료를 어느 정도 냉장, 몇 도 상태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거기서 판별해 주는 것이거든요, 냉장고 자체를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초등학교가 242, 중학교가 49, 고등학교가 107 이래서 398개 교에 지금 이렇게 설치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현재 저희들 예산은 중학교에 집중적으로 10억 정도 하고 초등학교에 5억 해서 일단 배정은 해 놨습니다.

이우진위원

실질적으로 일부는 한 번도 사용해 본 적도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급식온도감시시스템을 하려면 차라리 다른 주방기구나 정리대를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글쎄, 그런 것도 옳은 말씀을 지적하셨는데요, 다른 주방기기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계속 갈아 나가고 교체해 나가는데 이것은 이번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우리가 영양사들 교육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사실 실제로 알아보니까 영양사들이 이것을 대부분 하는데 그것이 작동하는 것이 늘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혹시 빼먹고 하는 것이 있는데 철저히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타 시·도에서도 급식온도시스템을 적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타 시·도는 아직 그렇게 크게,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악은 못해 봤는데 크게 확대는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우진위원

전북, 경기, 인천에서 몇 년 전에 실시를 하다 시범실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급효과를 얻지를 못해서 시범실시로 그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저희들이 그것은 한번, 우리가 기왕에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크게 압박을 받는다면 모르지만 괜찮다면 우선 직영급식 하는 학교만이라도 이것을 확대를 하면서 하는 것이 어떠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타 시·도에서는 이것의 확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현재 안하고 시범실시 하고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서울만 계속해서 확대한다는 저기는, 보니까 설치하는 업체도 여러 군데 있는데 그중에 몇 개 업체가 그냥 독점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다시 한 번 의논해 보겠습니다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행정구청 단위로 해 주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리고 현재 신문보도가 나간 이후에 실제 사용하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실태조사 하신 적 있죠? 지금 어느 정도 상태입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저희들 파악하기는 거의 다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도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리고 만약에 기 설치된 학교에서는 이것을 꼭 하도록 이번에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겨울방학 때 아무래도 조금 한가할 때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또 매 신학년도가 되면 영양교사들 교육할 때를 이런 것 작동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국장님 답변을 듣다보니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은데요. 예산 있으면 집행을 하고 없으면 안할 수도 있다는 이런 뜻으로 들리는 것 같은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하여튼 그렇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다른 필수적인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있으면 더 식중독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됩니다.

이우진위원

실태조사가 끝나는 대로 본 위원한테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요. 이것이 사실은 어린애들 집단식중독으로 인해서 도입된 제도 아닙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보면 실제 냉장고나 냉동고, 조리기구 전기제품의 적정온도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 따라서 제 기능을 못하는 급식온도감시시스템을 전액 삭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 국장님 답변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도 아니고 다른 것 해야 할 사업들이, 특히 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은데?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저희들이 확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시·도에서, 지자체에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교가 사실이 안 되는데…….

이우진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현재 시범실시만 하고 현재 확대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일단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들어보겠습니다만 저는 15억 원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다음 직업진로교육은…….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접니다.

이우진위원

같이, 직업진로교육의 주 대상은 누구이고 어떤 내용을 교육하는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직업진로교육이라는 것이 전문계 고등학교, 저희들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 말하자면 지금은 전문계로 명칭을 쓰는데 옛날로 말하면 실업계 고등학교입니다. 공고, 상고, 종합 그렇게 있는데 그 학생들한테 직업진로교육을 위주로 해서 시키는 것을 직업진로교육이라고 합니다.

이우진위원

본 위원도 당연히 그러리라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일반계교의 직업교육과정에서 6억 400만 원이 2008년 예산에 잡혀 있거든요. 이것 일반계교 학생들은 어떻게 시키는 것입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입니다. 거기 고3 올라가게 되면 직업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반 정도 편성해서 하는데 그 학생들을 우리가 직업교육을 시키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아현정산이라든지 종로정산 3개 학교인데 거기에 보내면서 그 학생들한테 학비를 대주고 또 거기에 수요가 다 안 되기 때문에 일반학원에 보냅니다, 자기 적성에 맞게. 그런 데 드는 돈인데 이것은 아주 필요합니다.

이우진위원

사실 직업전문학교 알고 계시죠? 저희 시에서 직업전문학교에 교육비를 대줘서…….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것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학생들이 무료로 하고 있는데 여기 이것을 이용하실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저희들도 그것을 합니다. 그런데 일정한 수용인원이 있어서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 다 못 수용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학원에 보내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돈입니다.

이우진위원

그러면 위의 6억 400만 원이라는 돈은 학원에 지출하는 돈입니까, 이 부분이?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학원에도…….

이우진위원

전문학교에는 지금 수용인원이 적기 때문에 학원에 보낸다고 그러셨는데 6억 400만 원의 용처는 어디입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6억 400만 원이요?

이우진위원

일반계 직업교육과정.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페이지 수 말씀해 주시면요.

이우진위원

1,453쪽인가……. 설명자료 보시면 116페이지고요.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하는데 이 금액이…….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것이 1,453쪽에 나와 있는 거지요? 2007년도에 6억 400만 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학원에 위탁교육 시키는 것입니다.

이우진위원

그 비용은 전액 우리가 부담을 합니까, 아니면 학원…….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학원에 가고, 학원이 여러 가지 학원이 있는데요. 그 학원에서 보통 1년 과정으로 하는데 지금까지는 학원에 위탁을 하면서 자격증을 땄을 때는 전액 주고, 그건 자격증을 따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못 땄을 경우에는 70%만 보전해 주는 이런 형식으로 하는데…….

이우진위원

나머지는 학생이 보전하는 것입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우리가 학원하고 계약을 할 때 자격증을 따게 하기 위해서 70%만 보전해 주고 나머지는 안 주는 것으로 하는데 올해부터는 전액 보전해 주어야 됩니다.

이우진위원

학원 측에 항상 70%만 저희가 예산을 대주는 것으로…….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거의 다 자격을 땁니다. 그러니까…….

이우진위원

결국은 그렇습니다. 직업진로교육 특히 전문계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인문계 학생들 중에서 직업진로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생활수준은 일반학생들하고 어떻다고 보십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좀 차이가 나지요. 저소득층을 따져보면 한 50% 정도가 그쪽으로 가는 학생들이고 일반계 고등학교에 저소득층은 한 10%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는 전액 국가에서 사실은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전액을 못 주고 등록금을 받기 때문에, 이 학생들도 사실은 등록금을 한 기분에 35만 원 내지 36만 원 받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무료로 할 계획입니다.

이우진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학생 본인의 적성에 따라 전문계를 택한 경우도 있고 취업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일찍 취업전선에 뛰어들려고 교육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전문계고에 다니는 학생은 저소득층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제도 채봉석 위원님 또 송주범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언급이 있었지만 장학금도…….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30억을 삭감을 했는데 그것은 살려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학금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학비보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우진위원

그렇지만 국장님이 상임위인 교문위에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 아닙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저희들이 항변을 했지요. 그런데 다른 게 일률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이우진위원

우리 위원장님 방침이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겠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증액이 안 된다, 얘기 들으셨습니까, 못 들으셨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 되면 이 학생들 4,000명 정도가 혜택을 못 받습니다, 저희들 항변 같습니다만. 그래서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전액 그대로 보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우진위원

한두 명도 아니고 4,000명한테나 혜택이 못 돌아가는데 그렇게 동의를 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송주범 위원장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난감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으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인 전문계 학생들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 동의를 하셨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청의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되고요. 여러 위원님들의 상임위 감액부분에 대한 증액요구가 있었으므로 이만 줄이겠습니다. 추후 예산편성 시에는 상임위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더라도 계수조정할 때는 공과 사를 분명히 하셔서 다시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이중의 고통을 받지 않도록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주범위원장

이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우진 위원님 말에 제가 보충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장학금 30억 삭감됐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송주범위원장

그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장님의 의견은?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글쎄 또 되풀이됩니다만 저희들이 2011년까지는 전액 장학금 쪽으로, 장학금이 아니지요. 전액 무료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단계적으로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2008년…….

송주범위원장

그 내용은 내가 충분히 알고 있고…….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러니까 꼭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 바람은.

송주범위원장

그러면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어제도 기획관리실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을 더 많이 했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하다가…….

송주범위원장

계수를 맞추려면 어떤 것을 삭감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위원

관악구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환경개선사업 전체 사업비가 한 3,3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냉난방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한 1,6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오신환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 중 냉난방사업에 거의 50% 가까운 부분인 1,600억 정도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나름대로 시교육청의 중점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사업비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냉난방사업에 이렇게 50% 가까운 사업비를 들여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최근에 공항 주변 소음문제하고 또 여름에 날씨가 더워지면서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방학중이나 여름에 공부를 하면서 공부에 지장이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시정질의 시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해서 일단 지금 한 70% 조금 넘게 냉방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한 30% 정도 냉방이 안 되는 학교를 내년까지는 다 해서 교육환경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일제 냉방시설 설치를 하기로 정책 결정을 했습니다.

오신환위원

과거에도 교육청 사업 중에 이렇게 환경개선사업비의 50%를 차지하는 중점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죽 보면 2002년도에 교육부 전체적으로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을 해서…….

오신환위원

시교육청의 경우에 이렇게 50%의 사업비를 편성해서 이를테면 서울시교육청의 중점사업이다라고 내걸면서 한 적이 있냐고요.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환경개선사업비 전체적으로 비율이 높은 사업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교육청 사업은 제가 아직까지 정확히 다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는 교단선진화사업이라든지 몇 가지 사업들은 각 시‧도교육청하고 같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더러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정책적인 사업이 예산인데 그 예산을 당해연도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운영하고 쓰여지느냐에 대한 부분들, 이것 정책결정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냉난방사업이 2008년도에 차지하는 예산에서 50% 가까이 되는 예산을 투여해야 되는 시급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선행되어야 된다 말이지요. 그런 점에서 이 정책결정을 누가 합니까? 교육감 혼자 합니까?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아닙니다. 실무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교육감께 보고를 해서 교육감이 최종결정을 합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 사업에는 냉난방사업에 50% 정도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다 하는 여러 실무진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교육감에게 이런 내용들을 전달하고 최종적으로 교육감이 선택을 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냉난방사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미 각 단위학교의 교장들이나 교사들 또 학부형들이 냉난방사업이 2008년도 교육청의 중점사업이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냉난방기는 다 정비가 된다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확정되기도 전에 모든 학교의 교장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 학교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와서 어떻게 받는지,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물론 수요조사를 했겠지요.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내년에 저희들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중점을 두는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냉방시설하고 또 2010년도부터 시행되는 학교선택권 확대에 따라서 일부 시설이 열악해서 잠재적 비선호학교로 된 학교들에 대한 시설보완문제, 그리고 수준별 수업이 확대됨으로 해서 교과교실을 확충하는 사업들, 이런 서너 가지 사업에 중점을 두면서 특히 냉방 같은 경우는 방과후학교가 오후 늦게까지 계속 되고 또 일부 학교는 방학중에도 계속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냉난방사업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을 저는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서 과연 그 절차나 타당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했느냐, 이것이 정략적으로 이를테면 내년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의도적으로 사업비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을 편성함에 있어서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님들에게 사전보고를 하거나 정책을 이렇게 판단하려고 합니다라고 보고한 적이 있어요?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때 보고를 했었습니다.

오신환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이런 정책을 편성하고 수요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서 그것이 과연 타당하느냐에 대한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미 다 결정해 놓고 1,600억이나 되는 이 사업을 2008년도에 해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미 다 결정하고 편성한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아니, 그렇게 편성이 된 상태에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예를 들면 그때 업무보고를 할 시기에 교육문화위원회가 열렸을 때 보고를 드리고 사전에…….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사업 예산의 비용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중요성을 가지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필요하다 생각이 들면 사전에 상임위에다 보고를 합니다. 다 PPT 자료를 만들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보고를 하고 진행과정들을 다 보고를 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크게 무리가 없어요. 이것이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각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1,600억 정도 되는 사업, 이것이 서울시의회에서 판단했을 때 왜 중점사업이 되느냐, 중점사업이 될 수 없다, 이 예산 다시 편성해야 되겠다 해서 1,000억이고 막 삭감을 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중요한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각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육청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절차를 밟아 가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사업절차는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육문화위원회나 본회의장에서도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 적도 있고 나름대로는 보고를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지금 예산을 각 초등학교, 중학교 경우는 단위학교에서 교육청에다 필요한 부분들을 요청을 하고 또 단위교육청에서 시교육청에다 요청을 하지요? 그래서 시교육청에서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교육위원회를 거치고 교육문화위를 거쳐서 서울시 예산결산에 대하여 위원회 최종결정을 두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를 테면 단위교육청에서 서울시교육청에다 이런이런 사업들이 필요로 하다라고 해서 순위를 매겨서 요청을 하지요?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네.

오신환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각 단위교육청에서 요구한 사업들 전체를 보지 못했지만 급식 관련해서 내용들을 보니까 지금 각 단위교육청 열한 개 교육청에서 서부교육청이 요청한 부분의 36%만 시교육청에서 반영이 됐고요. 남부교육청은 37%, 그리고 북부교육청 31%, 중부교육청 19%, 강동교육청 50% 그리고 죽 나가서 동작교육청이 한 27% 그 다음에 성동교육청이 한 35% 이렇게 굉장히 저조한 % 비율을 가지고 실제로 반영이 됐어요. 순위도 마찬가지이고 1순위부터 10등 안에 드는 순위를 편성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뭡니까? 어떤 학교에다 이 급식시설에 대한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이것 누가 결정을 하고 누가 편성하게 되는 것입니까?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11개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온 급식시설 예산을 제가 직접 협의를 했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 우선은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는 데를 지원하고 그리고 지하나 이런 데 환경이 안 좋은 데 위치한 조리시설, 식당 등을 지상으로 올리는 사업들 이런 쪽으로 해서, 그리고 급식냉방기입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오신환위원

아니,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그런 큰 틀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원칙이 지켜져서 예산이 편성된 것도 아닐뿐더러 그런 사업들로 다 편성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물론 예산의 기본적인 틀 속에서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거의 20%, 30% 비율 정도에서 반영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전체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의 한계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또 편성하는 과정에서 순위를 무작위로 편성해서 반영해 놓은 것들도 있어요. 그런 점들이 과연,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어떤 기준이나 틀이나 룰이 없는 상태에서 편성을 하게 되면 여기 계시는 교육청의 인사부분들을 본 위원이 보니까 교육장이 학교로 나가기도 하고 학교장이 교육청의 국장으로 오시기도 하고 다 얽히고설켜 있는 인간관계가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아는 학교의 교장선생님, 내가 부탁 받은 학교에 이렇게 편성이 될 우려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그런 우려가 전혀 없다고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것으로 해서 어떤 예산이 편성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신환위원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예산편성 하는 과정을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적절한지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서울시 예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틀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사업 예산은 기본적으로 자치구하고 서울시하고 매칭으로 해야 된다든지 자치구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요구하는 사업들을 다 교육청에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이런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타당하게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관계상 제가 다음 질의할게요. 지금 감사담당관 계십니까?

연홍

정연홍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연홍입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본 위원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데 서울시 감사관실이 저희 상임위 소관입니다.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청렴조사를 하고 또 국가청렴위에서 각 분야별로 16개 광역단체를 청렴조사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7년도 청렴조사를 하고 있죠? 국가청렴위에서 하고 있는 발표가 아직 안 났죠?

연홍

정연홍감사담당관

12월말일경쯤 납니다.

오신환위원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06년도에 국가청렴위에서 청렴조사한 등수가 서울시의 경우는 16개 단체 중에 15등 했어요. 시교육청의 경우는 몇 등 했습니까?

연홍

정연홍감사담당관

저희는 16등 했습니다.

오신환위원

16개 광역단체 중에 16등 했죠? 2005년도 16등, 2003년도 16등, 2002년도 16개 광역단체 중에 14등 했어요. 이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이라고 하는 서울시가 지금 서울시에 대한 감사지적부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오세훈 시장께서 그것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교육청 보니까 이것이 사실 말이 안 돼요. 지금 예산하고 관련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맑은서울교육사업 관련 건해서 7,700만 원 예산 편성해 놓으셨죠?

연홍

정연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이 맑은서울교육 관련한 사업은 올해 최초로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이죠? 작년에 하셨어요?

연홍

정연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작년에 예산 성립 이후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획기적으로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예비비하고 특별재정수요금을 받아서…….

오신환위원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을 실제 단위학교에서 다 했단 말입니까, 2006년도에?

연홍

정연홍감사담당관

2006년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오신환위원

2007년도에 기 예비비로해서 기 사업을 했단 말이죠?

연홍

정연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그 성과가 2007년도 청렴위에 반영이 돼서 나와야 되겠네요?

연홍

정연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이번 12월에.

오신환위원

그 부분 12월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다만 그 사업내용들, 2008년도 편성하고자 하는 세부추진계획에 맑은서울교육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투명한 서울교육을 구현한다라고 해서 지금 연수 10회 8,000명 및 연구시범학교 운영 여섯 개 교 이렇게 해서 슬로건이나 여러 가지 세부 추진계획을 제가 자료로 받았는데 보면 대부분의 내용들이 현수막 게시하고 구호 제창하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이 과연 실현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냐, 16등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과연 현실적인 것이냐, 좀 더 과감하게 지금 감사담당 관련한 부서에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부분들을 반영해서, 예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을 더 좀 더 반영하더라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연홍

정연홍감사담당관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풀이를 일단은 제도개선을 먼저 통해서…….

오신환위원

보십시오. 지금 서울시교육청에 특별조사반 운영하고 계시죠?

연홍

정연홍감사담당관

네.

오신환위원

그것이 2007년도에 몇 건 정도가 신고가 돼서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연홍

정연홍감사담당관

지금 아홉 건 정도 아마…….

오신환위원

총 열한 건인데요, 열한 건 중에 그 내용을 보면 급식 납품업체의 청탁 내지 비리 관련한 것이 네 건이고 그리고 학교에 납품하는 업체에 관련된 것이 세 건이에요. 나머지는 학부모 운영위원회 부분 이렇게 해서 열한 건 중에 일곱 건이 다 업체들과 관련돼 있는 학교비리란 말이에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급식에 대한 부분도 이것 굉장히 심각합니다. 본 위원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위탁이 좋으냐, 직영이 좋으냐 이런 이분법적 사고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현실적인 부분들에서 위탁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고 그 부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업체들의 비리나 이런 청탁비리 이런 것들이 분명히 현재 존재하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급식의 질도 사실 떨어져 있습니다. 위탁을 함에 있어서 그것을 직영과 같은 조건에서 더 나은 퀄리티를 가질 수 있는 위탁의 급식체제가 제도적으로 된다면 인정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본 위원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적하고요. 아까 편성하는데 있어서 부교육감님 말씀하셨지만 급식부분을 직영으로 전환하는데 선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언급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감사관실에서 이런 업체들 간의 단위학교 간의 비리 이것이 내부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신고나 그리고 자체적으로 서울시 감사관도 마찬가지지만 제보나 내부적 비리고발 없이는 굉장히 찾기 어려운 비리입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제도나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같은 예산을 갖고 서울시의회에서 의결하는 과정인데 서울시의 감사관실에 대한 부분들 앞서가는 것, 서울시가 지금 가장 잘 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부분 앞서가는 부분들, 교육청이 뒤떨어지는 부분들은 벤치마킹해서 감사관실에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세요.

연홍

정연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예산을, 지금 일단은 본 위원이 보기에 어떤 사업, 지금 7,700만 원 들여서 맑은서울교육사업 하는 것 좋아요. 내부적으로 실효성은 전혀 제가 봐서는 말이 안 돼요. 이 예산을 제가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사업으로 이런 부분들 내실 있게 하겠다라면 감사관실 전체 예산을 더 늘리는 것은 본 위원은 찬성합니다. 다만 이 세부적인 추진계획이나 내용들을 보니 이것이 굉장히 말만 하는 구호뿐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님?

연홍

정연홍감사담당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제도개선이 우선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도개선을 통해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의식의 문제더라고요. 해 보니까 각각 기관장이라든지 관련자들의 의식이 전환되지 않고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끊임없는 의식교육이 필요하고 이러한 제도개선과 의식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부조리가 발생이 되면 벌을 엄하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가 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청렴도 평가하면 1년 동안 노력했기 때문에 상향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본 위원도 기대를 하고요

연홍

정연홍감사담당관

나중에 봐주십시오.

오신환위원

지금 서울시의 경우는 99년도에 74.8, 2007년도 86.2로 상향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등 했어요. 86.2점이 15등 한 점수에요. 왜냐하면 다른 광역단체들도 마찬가지로 그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6개 광역단체 교육청 중에서 서울시교육청이 16개 중에 16등 했다는 것 이것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이것 언론에 기사날 일이에요. 그렇게 않아요?

연홍

정연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오신환위원

아까 감사관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제도와 사람에 대한 인식전환 이 부분들이 같이 되는 것이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돼 왔던 부분들은 타파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도덕성의 문제 하기는 한계가 있어요. 제도적으로 그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꾸 찾아내고 발굴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장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과감하게 쓰시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연홍

정연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주범 위원장, 도인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인수부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하실 분? 안희옥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죠.

안희옥위원

안희옥 위원니다. 오전에 했던 영양사는 자료를 받았는데요,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직영 전환하는 학교가 부진한 것이 첫째이고 두 번째가 영양사에 대한 채용도 상당히 부진하다는 것으로 끝을 내면서 추가자료 요청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신설, 폐교하는 학교와 전면 철거하고 개축하는 학교 5년간의 중장기계획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신설, 폐교하는 학교, 전면 철거하고 개축하는 학교 앞으로 5년간의 중장기계획을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갖고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저녁까지 주시면 제가 큰 자료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부위원장

부교육감님한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질의라고는 않는데 오전에 아까 11개 교육장님이 전부 이석하셨잖아요.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인수부위원장

말씀하셔서 아는데 부교육감님 농사 지어봤으면, 1년 농사를 지으면 가을에 수확하죠? 내년 걱정하기 위해서 농부라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고민도 하죠?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금년 농사를 잘 지었다 하고 예산을 본청에다 던졌다 할 때 던지는 것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내년 생각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각 11개 교육장보다 가져간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예산 방치만 하고 가서 별로 아름답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 올리냐면 나중에 지역구에 가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본청에다 던졌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을 다 해 버렸다 해서 예결위원들이 덤터기 쓰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인지해 주십사 하고 각 교육장들에게 이야기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이석을 했다 해서 내년 예산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는 생각이 안 됩니다만, 그리고 심의과정에서 어떤 예결위원이나 교문위원이나 위원님들이 잘못해서 예산이 깎였다는 말은 안 나오도록, 이제까지 나온 적도 없습니다.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라위원

먼저 세 번 이렇게 예산심의를 거치시면서 교육위에서 160억 8,590만 원이 삭감되고 143억 1,34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차액은 세입에서 삭감해서 조정을 해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회로 와서 교육문화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254억에 대한 조정이 있었고 그 조정 외에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122억 4,280만 원의 조정이 있었는데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있었던 현안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동훈입니다.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현안사업은 각 교육위원님들이 자기 지역구 관련사항이나 이런 것 중에 교육정책사업과 또 교육시설사업으로 나누어서 그 지역의 학교라든지 현장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증액을 요구한 사업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잡지 아니한, 원안에 들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 지금 들어간 거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리고 254억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입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254억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증액된 내용도 대부분이 주로 교육시설사업 중에 우선순위가 더 급하다고 생각하셔서 증액 요구하신 사항들입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254억으로 조정된 부분은 원안에 있었던 것을…….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원안에 있었던 사항들은 아닙니다.

이금라위원

254억도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이금라위원

그러면 왜 이것을 구분하지요, 122억하고 254억을?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122억을 구분하는 이유는 기존에 자기 지역구에 들어 있던 사업들 중에 조금 우선순위가 떨어진다고 하는 사업을 다른 더 우선순위가 높다고 하는 사업으로 조정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이금라위원

어느 것이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별도로 122억은 자기 지역구 해당학교에 교육문화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에 이 사업이 더 중요하고 기존에 교육청에 들어있던 사업이 우선순위가 좀 떨어진다고 해서 학교하고 의논을 해서 변경을 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더 급한 사업을…….

이금라위원

왜 조정을 했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쭙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설명하시려니까 본 설명이 안 나오는데…….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254억은 자기가 이야기하는 학교에 대해서 감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안 제출한 것에는 없었는데 순수하게 증액한 사업이고 122억은 한 사업을 끄집어내고 한 사업을 넣어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254억의 재원은 뭐예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재원은 기존사업에서 감액한 사업 내용을 가지고 재원을 삼았습니다.

이금라위원

그 기존사업이란 단위학교에다 내려 보내는 돈은 아닌 모양이에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대부분이 교육정책사업이나 이번에는 예비비에서 한 100억 정도를 깎았고 아까 전문계고 장학금이라든지 과학활성화추진비라든지 기존의 교육정책사업에서 삭감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예비비는 100억 정도 삭감해도 법정 퍼센티지를 도달하고 있어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교육문화위원회가 사전 심의이기 때문에…….

이금라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만약에 현재 원안에 잡혀 있는 예비비가 몇 %예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예비비 한 55%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원안에서.

이금라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시는데 법정예비비 계상액이 있잖아요. 그 액과 원안을 대비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이금라위원

우선 교육청 지출예산을 보면 사업비가 1조 2,028억으로 전체 예산의 19.5%입니다. 그러니까 경직성경비의 비중이 그만큼 높다 하는 것인데 사업비는 크게 보면 교육사업하고 시설사업으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은 여러 가지 시설을 할 것 같은데 교육사업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책사업을 말하는 것입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교육사업은 저희들이 정책방향과 역점과제로 해서 매년 일종의 교육활동과 관련돼서 벌이는 사업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금라위원

교육사업 중에서도 단위학교까지 예산이 내려가는 것이 있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단위학교까지 내려갑니다.

이금라위원

사업비는 본청에서 직할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직할하는 것은 활동경비라든지 자료를 만들기 위한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청에서 집행을 하지만 방과후학교 활동경비라든지 교육정책활동 대부분이 학교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이금라위원

도서관도 있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평생교육 관련시설들은 일단 평생교육 관련시설로 내려가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과 관계되는 사업들은 학교 현장에 가서 대부분이 집행됩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20% 못 되는 사업비는 거의 다 단위학교에서 집행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대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교육정책사업비 80%는 결국에 현장에 가서 집행이 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리고 시설사업은 어때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시설사업도 사업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데 발주는 본청이나 지역청에서, 큰 사업들은 본청 지역청에서 발주돼서 학교에서 공사는 이루어지고요. 작은 것은 학교 기본운영비로 포함시켜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대부분은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발주가?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아, 오리엔테이션이 섰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 원안을 만들 때 원칙은 뭐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원안을 만들어서 올립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전체 예산 세입추계를 해서 그 중에서 인건비나 학교운영비나 기관운영비나 이런 것은 대체로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또 교원의 숫자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경직성경비는 거의 정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사업비 예산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할 수 있는데 사업비 예산은 교육사업비하고 시설사업비를 전년도나 그 전전년도 죽 몇 년간의 추이라든지 당해연도에 특별히 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큰 활동방향을 잡고 몇 년간에 걸쳐서 교육사업비하고 시설사업비를 어느 정도 배분했는지 배분을 일단 하고 그 다음에 교육시설사업비의 경우에도 신설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또 강당, 체육관 이런 경비는 이것도 전년도하고 거의 대비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육환경개선사업비나 이런 부분은 해당지역 교육청별로 어떤 학교수라든지 또 건물의 노후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대충 총액을 정하고 해당지역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교육청에 제출토록 해서 전체적인 조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단위학교에서 필요한 돈을 위로 올리는 상향식이세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고 학교기본운영비라 해서 학교의 경상운영비라든지 모든 학교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소한 목적사업 또 비정규직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총액으로 학교에다 교부를 해서 학교에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자체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단위학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큰 사업들, 한 2‧3억이라든지 이렇게 규모가 큰 특별한 사업들은 단위학교에서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본청까지 올라와서 본청에서 심사를 거쳐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단위학교에서 위로 올린다는 뜻이세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지침을 내려 보내면?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이금라위원

그런데 지금 계산을 두드려 보니까 총 조정액이 교육위에서 12억, 교문위 254억, 더하기 122억 해도 사업비 전체에서는 3% 정도밖에 조정이 아니네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로 조정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교육정책사업들은 계속해서 감액만 되고 추가적으로 교육정책사업이 증액되는 부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감액된 부분이 대부분 교육시설사업으로 가서 교육시설사업은 제가 보니까 교육위원회나 교육문화위원회나 예결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심사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해당지역 교육청별로 꼭 행정관청에서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잡았다고 볼 수 없는데 그러면 새로 증액을 한다든지 할 때는 교육시설사업에 대해서도 심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조정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순수하게 교육환경개선사업만 보면 한 3,300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600억, 교육위원회, 교육문화위원회, 예결위에서 600억 내지 800억이 예산조정이 가해진다 그러면 교육청 예산편성에서 20% 내지 30%가 심의과정에서 완전히 다시 순서가 매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한 10% 이하의 경우에는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조정이 가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20 내지 30%를 조정과정에서 순서를 바꿔 버린다는 것은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당초에 교육청에서 제출했던 순위하고는 상당히 순서가 뒤바뀔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럴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자료로 정돈해서 주시고요. 제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실시간으로는 10시간이에요. 저하고 인턴하고 둘이서 교육위원회에서 감액 증액된 것,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에서 감액 증액된 것을 단위학교별로 입력을 해 봤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부교육감님께 제출한 20쪽짜리 서류가 그것인데 그것을 한 번 죽 보시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원칙상의 문제에다 조정의 결과가 25개 자치구별 그리고 자치구 안에서도 단위학교별로 너무나 편차가 크다 말입니다. 어느 학교는 많이 주고 어느 학교는 적게 주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말씀대로 이것이 전부 다 거의 정책사업이 아니라 시설개선사업 아닙니까. 그런 데에서 이렇게 균형을 잡지 못하고 세 번에 걸친, 아니 두 번에 걸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대책보다도 이것은 결국에 시설사업의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배분 정책의 문제인데 배분을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교육청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전체 배분해서 그 원칙으로 배분하는 지금 현재의 방법도 있지만 예산편성과정에서 각 지역청별로 학교수라든지 건물의 노후도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총액으로, 교육시설사업에 대해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3,300억이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이 중에서 각 지역청별로 총액 배분을 하고 지역청 내에서 학교수라든지 건물 노후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과정에서 시의원님들 또 교육위원님들이 같이 참여해서 학교 현장도 한 번 보시고 그런 현장수요를 고려를 하셔서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집행과정에서 배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그렇게 되면, 사실은 짧은 시간 내에 심의과정에서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연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한 부분하고, 현장에 가서 조사할 때는 상당히 우선순위가 낮았던 사업들도 중간에 끼어들어서 높은 순위로 올라가 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그렇게 편성해서 올리지 않으셨어요, 이번에?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과거에는 그렇게 편성을 해 왔었는데 아마 예산심의 과정에서 현재 형태로서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편성이, 죽 여러 해에 걸쳐서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언제부터요? 실장님, 제가 기억하기에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2004년부터 지금 현재의 시스템대로 대상학교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2004년도부터. 그 과거 2003년까지는 포괄예산으로 편성했고 2004년도부터는 현재 시스템대로 단위학교까지 어떤 사업을 정해서 그렇게 편성을 해 왔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2004년부터 이렇게 세 번씩 문제가 생긴 거예요, 2004년부터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이금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가 내부에서 논의해야 될 부분 같고요. 우선 제가 얼마만큼 형평에 어그러지는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와 교육문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면서 총 462억 8,847만 원이 증액됐고 150억 9,180만 원이 감액돼서 311억 9,667만 원이 순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25개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는 33억이 순증 됐고 강서구 26억, 양천구 20억, 구로구 15억, 중랑구 29억, 노원구 26억, 동작구 12억, 마포구 11억, 서대문구 19억, 성북구 12억, 종로구 16억 이런 식으로 많은 부분을 제가 나열했습니다. 영등포구 13억, 금천구 11억, 제일 배려가 안 됐다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은평에 1억 8,900만 원, 용산에 1억 8,300, 그러니까 제일 많은 데는 33억을 조정 받았고 제일 낮은 곳은 1억 8,000 정도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은 자치구간의 형평, 그 다음에 같은 자치구 안에서도 단위학교의 형평을 조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시스템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지금 교육청에서 수합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한 것이잖아요? 앞으로 이 시스템이 계속되는 한에는 이것을 취합하는 인력을 배정하셔서 취합을 하고 이것이 이렇게 분포가 된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피드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의원이 못 하겠어요. 그것 하나 부탁하면서 질의 마칩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인수부위원장

이금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위원

시설국장님 나오십시오. 저는 영등포 제3선거구 출신 양창호 위원입니다. 시설국장님 담당이 있고 다른 담당이 있으니까 시설국장님 담당하시는 부분만 답변하시고 들어가시고 그러면 됩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시설국장이 아니고.

양창호위원

교육지원국장님, 어제 제가 기상청 확인해 보시라는 것 확인해 보셨어요? 비 안 온다죠? 방수, 비 온대요? 답변을 하셔야죠. 비 온다 안 온다 그 부분 답변을 주셔야지 답변을 안 하시고 그러면 어쩝니까? 비는 오죠?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양창호위원

대책을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고. 어떻게든지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 우리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증액, 감액 하더라도 그 부분을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셔야지 어떤 학교는 전체 전액 삭감하면서 특정학교 세 곳은 방수예산을 증액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은 향후 교문위 내년에 심의하시든지간에 그런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납득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업 중에 잔디구장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 담당하세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인조잔디운동장 말씀…….

양창호위원

인조잔디, 천연잔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담당하지 않고 평생교육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최오규입니다.

양창호위원

국장님, 우리 각 지역에 인조잔디구장을 서울시하고 체육진흥관리공단 이 서울시 58개 고등학교에 2010년까지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자 이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인조잔디를 만들어 둔 학교에서는 인조잔디에 부작용이 있다 혹은 발암물질 혹은 애들이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그런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좋습니다. 그런데 잔디구장 밑에 푹신푹신하게 하기 위해서 타이어, 고무를 깝니다. 그 고무가 폐타이어라든지 이런 것을 쓰기 때문에 나쁘다 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깐 곳이 10개 학교입니다. 그것을 조사를 해서 AS를 받아서 그것은 다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있고 또 그것이 인조잔디다 보니까 학생들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경우에는, 그런데 그런 부작용은 일반 흙으로 된 운동장이 더 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고무로 된 것을 깐 것은 저희들이 그 업체에다, 그런데 그것도 조사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두 가지입니다.그 다음에 교육부하고 우리 교육청이 같이 해서 하는 그 두 가지 사업인데 물량이 다릅니다만, 지자체 도움을 받는데 그때 지자체에서 일률적으로 깔아준 곳이 있는데 거기가 집중적으로 그런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체들한테 다시 보완하라 해서 지금 거의 다 보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지금은 그런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으면 됩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 인조잔디구장을 납품한 업체를 보니까 이 업체가 다섯 개, 여섯 개 정도로 제한적인 숫자 내에 있더라고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아무래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전체적인 것이 그런 업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양창호위원

업체가 있다 보니까 이 업체가 사실은 입찰을 해서 납품할 때는 조달단가로 하다 보니까 이 학교로 어떤 학교를 선정하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그렇죠, 가격은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최저가격 낙찰하든지 그런 것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비리가 있지 않냐 그런 의혹을 갖고 있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런데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의혹은…….

양창호위원

교육청하고…….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우리가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체육진흥관리공단 자체에서 다, 선정만 우리가 해 주면, 선정 자체도 거기서 합니다. 우리가 3배수 추천하면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다시 조사해서 하고 업체도 거기서 선정해서 합니다. 다만 우리 지자체하고 교육부하고 특교사업을 하는 것 이것만은 학교별로…….

양창호위원

학교 선정을 하죠? 학교 선정할 때 조달단가가 정해져있다 보니까 어떤 업체가 선정되냐에 따라, 동일한 가격으로 어차피 가격은 정해져 있고 누가 납품하냐는 사실 선착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절차가 있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한 점 의혹도 없이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충분히 의혹을 갖고 바라볼만한 사업이에요. 특히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이 많습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사업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어차피 잔디구장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나중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할 테니까 그때 가서 하시기로 하고, BTL사업은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국장님 다시 나오세요. 죄송합니다, 바꿔서. 이것은 제가 나중에 우리 교육감님하고 다시 시정질문할 내용이니까 우리 교육국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이 내용 확인차원에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BTL사업 관련해서 각 학교별로 교육청별로 보니까 순위가 있더라고요, 순위별로 우선순위가 있죠?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소규모 BTL, 체육관, 강당이나 이런 순위가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 우선순위에 각 교육청에서 변동이 발생했거나 변동이 발생한 적 없습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변동이 발생한 적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왜 발생한 것입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BTL로 학교 체육관을 하기로 했는데 학교에서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것을 유보하는 경우가 있고요.

양창호위원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BTL 순서가 바뀌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는 왜 발생하는 것입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아무런 이유 없이 BTL 순서가 지역교육청에서 바뀌는 경우요?

양창호위원

그런 경우 없습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그런 경우는 지역교육청에서 순서를 조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바뀌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BTL 우선순위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일반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일반 국민들한테? 이른바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남부교육청이면 교육청, 동부교육청이면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 학교 BTL순위가 죽 짜여져 있다고 공개를 합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BTL순서 공개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양창호위원

안하면 당연히 순서가 바뀔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순서는 다, 자료는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순서는 알려고 하면 알 수 있는…….

양창호위원

국장님 답변 잘 하셔야 될 것이 저도 지금 순서는 갖고 있는데 과거 순서는 제가 사무실에 자료가 있거든요. 대조를 해 보면 BTL순서가 바뀐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 안 바뀌면 제가 확인할 필요도 없고, 국장님께서 절대 바뀔 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제가 알기에는 지역청별로 지역청에서 순서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바꿨는지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청에서 공개 안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BTL 순서에 대해서? 대중에게, 일반 국민한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일반대중에게는 공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가능하면 공개를 해야만 장난을 안 칩니다. 공개가 안 된 것은 장난칠 수 있는 여지를 다 갖고 있거든요. 몇 명만 알면 몇 명만 조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가능하면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서울신상계초등학교 외 네 교에 대해서 BTL한 회사를 보니까 노원학교관리주식회사인가 이 회사더라고요. 이 회사에 대해서 제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노원학교관리주식회사, 아시는 분 어느 분이세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이것의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교육시설과장이 자세히 알고 있는…….

양창호위원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양창호위원

노원학교관리주식회사가 신상계초등학교 외 4교에 대해서 BTL에서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맞습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양창호위원

이 노원학교관리주식회사 1개 컨소시엄만 응찰했는데 그래도 가능합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가능합니다.

양창호위원

무슨 법에 근거해서 가능합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아마 위원님 말씀주시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1개 사가 응찰했을 경우 입찰의 경우에는 유찰이 되고 재공고를 해서 그 다음에도 또 1개 사만 응찰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수의계약에 의한다라는 그것에 의해서 말씀 주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양창호위원

제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과장님, 제가 아까 담당직원이 왔길래 직원하고 이야기 했던 내용을 미리 전제해서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저는 제가 궁금한 것만 여쭤보면 되거든요. 제가 누구누구 언제 만났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던데 당신 이러이러 했는데 그 이야기는 이렇게 안 맞고 안 맞고 그런 자세한 것까지 공개석상에서 다 깔 필요는 없어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들은 민간투자사업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고시를 할 때도…….

양창호위원

민간투자사업법에 한 개 법인만 응찰할 경우에 한 개 법인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 있습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것이 나와 있다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도 제가 법 조문을 다 외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만…….

양창호위원

아니, 그래도 절차를 관리하시는 과장님이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다만 설명을 드리면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제안자 중에서 우선 협상자와 차순위협상자를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협상에 의해서 계약이 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1개 사가 응찰을 하더라도 협상이 진행되면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해서 고시를 낼 때도 1개 사가 한다고 해서 유찰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고시를 했고 그렇게 해서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창호위원

과정님, 그런 규정이 어느 법률에 몇 조 몇 항에 이런 조항이 있는데 우리 이 조항에 근거해서 우리 이렇게이렇게 고시했고 그 고시에 따라 1개 컨소시엄이 응찰을 해 올 경우에 그 응찰자를 상대로 협상을 했다 이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지금 말씀주시는 대로 몇 조 몇 항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우선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꼭 복수 응찰자가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아까 협상에 의해서 1순위자가 있고 차순위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사업제안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선협상대상자와 또 우선협상대상자와 결렬이 되었을 때 재평가를 하는 어떤 번거로움을 막기 위해서 차순위협상자까지를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진행절차입니다.

양창호위원

여기에서 논란을 펼치기보다는 나중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에 의해서, 민간투자사업법이 특별법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법이 정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해서 입찰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 의견이고 누가 관련된 법규 근거를 갖고 있는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여기 금화초등학교 BTL이 있습니다. 금화초등학교는 어느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제가 그 SPC(Special Purpose Company)의 명칭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자료는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자료도 안 갖고 계세요? 답변을 하려면 자료를 갖고 나오셔야지요. 자료를 갖고 계신 분이 없으세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이 준비한 것이 예산심의에 대한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양창호위원

BTL에 관련된 질의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어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 자료를 제가 두 군데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름이 다 달라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 경우는 이럴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SPC라는 것이 원래 저거대로 Paper Company입니다. Paper Company가 사업을 제안하고 그 다음에 협약을 체결하면서 실질적인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처음에는 예정 법인이고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대표자를 바꾸기도 하고 출자지분을 바꾸기도 합니다.

양창호위원

과장님, 여기서 답변하실 때 추정해서 하시지 마시고 자료에 근거해서, 그 SPC는 열린미래학교인데 열린미래학교는 몇 월 몇 일자로 이렇게 바뀌어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계속 추정해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런 질문을 주신다면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래서 제가 구두로 묻지 않습니까?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제가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가 그것을 준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없으면 좋습니다. 내가 왜 문제제기를 하느냐 하면 둘 다 가칭인데 이름을 서로 다르게 해 놓았어요. 나는 가칭이름을 관리를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둘 다 가칭이면 지금 과장님 설명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추정해서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자료를 해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두 번째,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 시공사를 구성할 때 최대 주주가 주관사가 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도 모르는 내용입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최대주주가 꼭 주관사가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우리가 경영할 때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맡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관사 선정에 다른 주관사는 다 최대주주가 되어 있던데, 이것은 통상적인 형태의 선정방식이 아닌가 보지요? 일반적으로 최대주주가 다 주관사가 되지 않습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글쎄, 솔직히 말씀드리면 BTL이라는 사업을 저희들이 많은 기회를 하자는 것이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릴만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양창호위원

위원장님, 5분만 더 추가로 해 주십시오. 다른 것을 물어봐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나중에 교육감님께 제가 본회의장에서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개선 관련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 답변을 주실 분,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화장실 개선해서 우리 교육청 예산에 잡혀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245억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여기 예산서에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지난번 우리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이 삭감이 되었다 말이지요. 그런데 삭감할 때 삭감의 이유를 제가 여쭈어보니까 서울시도 화장실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삭감했는데 245억 원이면 서울시가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를 초과한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서울시하고 협상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금년도에 교육지원사업에서 495억 정도가 책정되어서 그 중에서 화장실하고 책걸상, 칠판 이쪽에 지원을 했는데 지금 화장실만 245억이면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교육지원사업으로 지원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액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지금 서울시는 교육지원사업비를 가지고 책‧걸상, 교실 칠판, 그리고 원어민 지원, 방과 후 프로그램, 그리고 화장실 개선사업, 이렇게 다섯 가지인가 여섯 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 우리 서울시가 교육지원사업으로 쓰는 비용이 약 480억인가 그쯤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런데 이 245억 원을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해서 교육청 예산 편성되어 있던 부분을 서울시로 넘겨버리면 서울시가 소화 가능하면 괜찮은데, 국장님 판단에 가능할까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세웠던 245억 전체가 삭감된 것을 서울시에서 지원하라고 한다면 서울시에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는 내년도에 화장실 쪽으로 한 150 정도 예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책‧걸상을 내년도에 남은 물량을 전부 다 교체해 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이것을 서울시로 전부 다 넘기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삭감해 놓은 부분을 서울시에서 수용이 안 되면 화장실 개선을 못하는 학교가 있을 수 있겠네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하려고 하는 물량이 많이 축소가 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국장님께 이 지적을 하니까 제가 미안한데, 왜냐 하면 예산을 삭감하고 조정하고 수용할 때는……. 24억인가요? 삭감한 부분은 24억이에요? 24억만 삭감한 것인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양창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살아있는 화장실과 죽은 화장실은 또 무슨 의미를 갖는 건가요?

도인수부위원장

답변을 누가 하시는 건가요? 한 분만 하셔야지요.

양창호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죽은 화장실과 살아있는 화장실은 무슨 기준에 따라서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아있는 거예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요?

양창호위원

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구체적으로 삭감된 부분이 왜 다른 데는 삭감이 안 되고 그것만 삭감이 되었는지는 제가 정확한 이유는 그때 파악을 못했고요. 그것은 아마 교육문화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국장님, 이 질문에 자꾸 답변이 안 되면 심의를 보류하고 대통령선거를 치르고 나서 예산심의를 해야 돼요. 나오신 분이 답변하시려고 여기에 많은 분이 계시지 그냥 여기에 앉아계시라고 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답변은 어떻게든지 되셔야 돼요. 그게 틀리면 나중에 잘못된 답변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문제제기를 하느냐 하면 자료를 요구해 봤거든요. 강당이나 체육관, 급식실, 다목적교실 등을 어떤 기준을 통해서 선정을 했느냐고 그랬더니 다른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하시는데 기준이 분명치 않다보니까, 어느 학교는 들어가고 어떤 학교는 빠지는지 기준이 분명치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화장실 부분은 더 부담이 되겠지만 만약에 지금 거기에 일부분은 들어가 있고 일부분은 죽었다면 살아있고 죽은 자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없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죽어있는 화장실은 상당히 억울한 것이지요, 안 그럴까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저희가 편성한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대개 15년 이상 된 노후화장실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도인수부위원장

정리하시겠습니까? 1분 하시겠어요?

양창호위원

네.

도인수부위원장

1분 하세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저희가 화장실개선 예산을 세울 때는 대개 15년 이상 노후 된 화장실, 그리고 같은 연도라도 실제로 사용 관리할 때 좀 미흡해서 더 노후화되어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을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24억 정도를 특별히 삭감한 그 사항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그 학교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덜 급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왜 그랬는지는 제가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아니 국장님, 예산 심의할 때 국장님이 현장에 계셨을 것 아니에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마지막 날에 제가 연수가 있어서 자리에 있지 않고 동의를 받아서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살아있는 화장실과 죽은 화장실이 있지요, 그 명단을 받고 이 화장실은 개‧보수가 필요하고 이 화장실은 삭감해도 무방한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인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영재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평생교육국장님이시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최용주위원

국장님, 영재교육 활성화 예산을 보니까 매년 영재교육 인원은 증가하는데 그 사업목적하고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은 확대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1개 교육청에 영재교육원이 있고 또 각 고등학교에 영재교육원이 있는데 한 4,000명 정도가 영재교육을 지금 받고 있어서 인원으로 따지면 전체학생의 한 0.3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1%, 이게 사실 이론가들에 의하면 영재성을 가진 학생들이 한 3%까지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한 1% 정도까지 끌어올리는 쪽으로 해서 매년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국장님, 여기에 보면 예산이 2006년도에는 3,805명을 했는데 2006년도에 36억 8,700이었어요. 그러면 2007년도에는 4,630명으로 늘었는데 한 9억이 영재교육에서 줄어들고 2008년도에 보면 한 4억 정도가 늘었는데 실제적으로 2006년도 대비해서 학생 수는 1,000여 명이 늘었는데 2006년도 예산 대비해서는 결국 그 예산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영재교육이 지금 부실화되고 있지 않느냐…….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게 작년에는 전체적인 예산이 절감되는 바람에 조금 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올해 2008년도를 그렇게 짜고 있는데…….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에 보면 총 소요액이 3,800명에 36억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4,950명으로 내년에 하면 소요예산은 32억 정도로 2006년도 대비해서 1,000여 명이 늘었는데 실제 소요예산은 4억이 줄면서 영재교육이 유명무실화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요. 그리고 아까 영재교육을 얘기할 때 영재교육기관도 있는데 지금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청별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교육청별로 영재,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서 각 초‧중별로 1개교씩 그러니까 2개교가 되겠지요. 그래서 영재교육원이라는 것을 지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방과 후에 학생들을 모아서…….

최용주위원

그러면 학교를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을 뽑거나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뽑는데 그 교육청에서만 뽑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본청에 과학활성화추진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뽑아서 그 학교별로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 568쪽을 보면 초등영재교육 지원해서 교육청별로 죽 나누어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수학, 과학에서 2개 교, 정보에서 1개 교, 영재학급에서 3개 교 해서 3,000만 원, 1,300만 원, 1,300만 원 이렇게 나누어주더라고요. 그러면 학교회계전출금은 뭡니까? 영재학교로 선정된 학교에다가 보내는 것이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보내는 겁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다 그것을 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들이…….

최용주위원

그런데 이것이 여러 군데 나누어 있는데 보면 예를 들어 교육청별로 1억 1,200만 원씩 죽 이렇게 나누어 주는 학교회계전출금이 있고, 그 다음 또 교육청별로 보면 운영보고서 원고료부터 해가지고 면접심사수당, 영재교육운영협의회 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나누어 주는 것은 지역청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원에다가, 저희들이 그냥 초·중학교에다가 뿌려주는 것이고요. 본청에서 하는 것은,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최용주위원

아니,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인 강서교육청이다 그러면 강서교육청 예산안에 잡혀 있는, 예산서에 아까처럼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해서 잡혀 있고요. 또 몇 페이지 넘어가면 또 강서교육청 해서 운영보고서 원고료, 협의회 해서 또 들어있고…….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청에서 각 학교마다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하는 몫이 있고, 지역청에서 1년 동안 하게 되면 보고서도 만들고 서로…….

최용주위원

아니 그것하고, 또 몇 페이지 뒤에 가면 또 강서교육청, 교육청마다 똑같아요. 그러면 수학영재교육운영 해가지고 학교회계전출금으로 1개 교씩, 과학영재교육운영 1개 교, 음악영재교육운영 1개 교, 정보영재교육운영 1개 교 해서 3,200만 원부터 2,500만 원까지 또 나가더라고. 그것을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것은 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장님이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용주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답변을…….

도인수부위원장

네, 그러시지요.

허동

허동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장

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장 허동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로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이 영재교육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초등과 중등을 각각 관할하기 때문에 초등 쪽에 나가는 부분, 또 중등 쪽에 나가는 부분이 다르고요. 또 지역교육청 본부에서 추진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습 자료를 개발한다거나 또는 영재 선발을 한다거나 하는 예산이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역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안에 나와 있는 설명이, 예를 들어서 강서교육청은 다 똑같은데 영재교육중심학교로 해가지고 수학·과학 2개 교, 정보 1개 교, 영재학급 3개 교를 했잖아요?

허동

허동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장

네.

최용주위원

그러면 3개 교를 하고 나서 또 교육청 영재교육으로 해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또 수학·과학·음악·정보 또 하잖아요?

허동

허동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장

그 부분이 초등과 중등으로 나누어지는 부분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앞에 것은 지금 이것이 초등이 되는 거예요?

허동

허동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뒤에 것은?

허동

허동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장

중등입니다.

최용주위원

중등입니까?

허동

허동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장

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초등·중등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우리 학생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보니까 지역에서 애들이 비용부담, 전형료도 부담하고 다 부담을 하는 것 같던데.

허동

허동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장

원칙적으로 영재교육에서 수익자부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캠프를 간다거나, 영재캠프를 방학 동안에도 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전형인 경우에 수익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세입이 어디에, 여기에 보면 아까 운영보고서원고료부터 선발전형감독수당, 다 예산에 잡혀 있거든요, 면접심사수당, 심의수당까지. 그러면 학생들이 왜 부담을 합니까, 다 잡혀 있는데? 그 부담된 것은 세입으로 어떻게 잡아요? 교육청 세입으로 잡나요?

허동

허동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장

교육청 세입으로 잡아서 선발과정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것이 예산 아까 운영비 쪽으로 해서 전부 나오잖아요?

허동

허동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장

네.

최용주위원

면접심사수당, 채점수당, 감독수당, 전형수당, 현수막 제작까지 다 예산에 잡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들 보면 비용부담 하는 것을, 아까처럼 외국에 간다든가 그런 것은 부담을 하는데 전형료를 왜 받느냐고요?

허동

허동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장

그러니까 최소한의 비용을 저희가 받고 있기 때문에요.

최용주위원

그것은 각 교육청별로 받고 있지요?

허동

허동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것 받는 것, 요새도 또 전형 하려고 그러지요, 1월 달에 전부 다 뽑는 것 같던데?

허동

허동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뽑아서 애들 학급은 어떻게 지정을 해 줘요, 어느 학교는 어떻게 되고 하는 것?

허동

허동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장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다단계 전형을 보게 됩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형을 보게 되는데요. 이때 문항은 개발원에서 제작된 문항을…….

최용주위원

아니, 그래서 학교별로 몇 명씩 봐서 학교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허동

허동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장

각 학교에서 1차 선정은 학교선발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학교를 지정 하신다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를 몇 개 교씩. 그 학교지정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허동

허동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장

그것은 지역교육청에서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렇게 선정하고 학교회계전출금을 주지요?

허동

허동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장

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여기 예산에 잡혀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전형료랑 다 받고 있는 게 1만 7,000원, 얼마 해서 전부 다 받고 있더라고요.

허동

허동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장

각각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것 교육청별로 3년 동안 2006년도·2007년도, 2008년도는 아직 안 했어요. 그렇게 받아서 어떻게 회계처리를 했는지, 얼마 들어오고 세입으로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허동

허동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다음에 담당관이니까 지금 영재교육을 활성화하고, 아까 1% 정도는 해야 된다는데 2006년 대비하면 인원은 1,000여명 늘었는데 거꾸로 예산은 한 4억 줄면서 부실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신설도 또 많이 해요, 내년에는. 그렇지요?

허동

허동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인원은 1,000여명 늘고 신설도 하면서 예산은 거꾸로, 작년 대비해서는 늘었어요. 한 4억 늘었는데 2006년 대비해서는 거꾸로 줄었으니까 거기에도 좀 신경을 쓰세요.

허동

허동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정보화는 교육정책국장이 하십니까, 학교 정보화 인프라 구축은? 교육정책국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학교 인프라 구축에서 말이지요. 보면 학교에 컴퓨터 보급이 작년 대비 한 90억 9,0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학교에.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최용주위원

학교 컴퓨터 보급이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뭡니까, 내년에? 5년 정도 지나면 내용연한도 지나는데…….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작년에는 200억 기채를 해가지고 2만 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물량을 1만 대밖에 못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5년인가요, 내구연한이?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내구연한은 3년인데 저희는 5년을 교체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5년 교체주기로 하고 있어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최용주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서 2012년도에도 컴퓨터가 다 바뀌어야 되겠네요, 내구연한이 5년이면?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내구연한이 되면 그렇게 바뀝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올해 2007년도에 많이 200억 정도 해서 이제 109억 정도로 줄어도 된다는 거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최용주위원

그러면 학교 컴퓨터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학교에 컴퓨터실도 있고요. 교사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에서 정식 수업에서 쓰는 컴퓨터, 왜냐 하면 학교마다 민간 기업들이 들어와서 컴퓨터…….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민간 기업이 있는 데도 있고, 초등학교에만 있고요. 또 중·고등학교인 경우에는 없는 데도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초·중·고등학교 골고루 다 있던데……. 지금 보면 PC 보급이…….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민간참여를 지금 하고 있는 데는 교육용은 거기에 맡겨놓고 있고, 지금 그렇지 않은 데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랑 중학교를 대비하면 초등학교도 2,000대, 중학교는 3,000대 수준이거든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민간참여가 없는 데…….

최용주위원

없는 데만 하는 거라 이거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이 숫자도 계속 줄지를 않네요, 2007년도에도 그렇고. 그러면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러면 여기서 99억 이상이 줄었는데 또 여기에 보면 컴퓨터 보급에는 교육용 PC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가 있고, 교원용 PC도 여기에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세부 예산으로 보면 선생님들 것, 교단선진화기기 보급 해가지고 여기서는 또 60억 정도를 증액시켰어요. 그렇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교실에…….

최용주위원

그러면 교단선진화기기는 누가 쓰는 겁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영상장치로 교실에 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보면 PC 또 2,388대…….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 영상장치에 또 PC가 들어갑니다, 거기에도.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 PC랑 이 PC는 또 다른 겁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컴퓨터를 교실에 좍 놔가지고 컴퓨터 교육을 하는 데가 있고,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또 교실에서 컴퓨터 교과 이외에도 일반 교과에서 교수학습 자료를 올려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여기서 PC라는 것은 영상장치랑 연결…….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그것하고 연결되는, 교실에서 연결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교실에서 저것은 어떻습니까? 교실마다 TV입니까, 요새 PDV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영상장치라고 그럽니다.

최용주위원

그런 것들이 다 이 예산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구연한이 몇 년 되면 바꿔줘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이것은 내구연수가 6년인데 8년을 교체주기로 해서…….

최용주위원

8년 주기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학교에 가보면 보니까 8년 동안 못 쓰고 도중에 많이 영상장치가 망가져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쓸 수 있는 예비비가 있습니까? 예비비를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학교에서 수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잠깐 1분만 좀 더 주시겠습니까? (도인수 부위원장, 송주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주범위원장

그러세요.

최용주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부교육감님, 지금 학교에서 보면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냉난방 개선비다 해서 몇 억씩 이렇게 주다보면 목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난방을 학교에서 쓰는데 보면 이것이 한 10여 년이 흘러서 난방이 물이 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난방을 개선해야 되는데 보수비로 1억 6,000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학교마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에서 보면 요새는 이렇게 난방을 위에서 설치하면서 편하겠지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하려 그러면 여러 학교에 죽 나누어 주는 것도 좋지만 교육청별로 한 학교에 6억을 주든 10억을 주든 해서 완전히 난방시설을 교체하고 그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든가……. 그러니까 1억 몇 천 주면 제대로 고치지도 못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런 사업을 못하는 것들이 있던데.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그런 냉난방시설은 기종별로 내구연한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되면 그것을 교체를 하고 내구연한이 안 되면 우선 쓸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쓰면서 보완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지금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기종별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예산을 쓰더라도 좀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썼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주범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8분 회의중지

17시 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홍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홍식위원

강남의 박홍식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박홍식위원

어제도 제가 포괄적으로 몇 가지를 작년하고 대비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여쭈어 봤었는데 특별활동 지원에 대해서 보니까 작년보다 78억이 증액되었어요. 그 중 주요내용 중에 보니까 방과 후 학교 운영해 가지고 75억이,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물어봅니다. 초등학교는 자유수강권 지원금 48억, 중고등학교 지원금 28억 해서 76억이 증액되었던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재정교부금법이 0.6% 증가됨에 따라서 지금 방과 후 학교하고 유아교육, 특수교육 이쪽으로 과거에 특교로 내려오던 것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과 후 자유수강권을 144억으로 늘려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또 조건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이렇게 해서 그런 학생들한테 수강권이라고 해서 한 학생당 월 3만 원 내에서 그렇게 해서 주는 것입니다.

박홍식위원

그것은 제가 몰라서 여쭈어본 것이고요, 다른 것은 특별활동 활성화라든가 인성교육에는 큰 변동이 없는데 통일체험 교육이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 2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새터민 자녀교육…….

박홍식위원

새터민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게 통일 거기에 다 들어가…….

박홍식위원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 2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금년에도 불용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4억 정도로 한 37% 정도가 불용 예정이에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통일체험교육 예산의 불용액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작년 자체예산 6억 9,759만 6,000원하고 특별교부금 3억 8,500 그래서 10억인데요. 집행잔액이 10월까지가 8억이었고 12월까지 집행을 또 1억 5,000을 하면 2007년도 총 집행이 9억 9,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남북교류로 하기 위해서 한 6,600만 원을 잡아놓았던 것과 지금 집행잔액은 2,2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실에 제출된 자료가 잘못되었나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10월 전에 되었던 자료이고 나중에 된 자료로 그게 잘못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잘못 제출된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을 냈던 작성시기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작성시기가 예를 들어서 10월말 이렇게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자료제출을 하고 난 다음에 지출된 것이 있다 이거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10월말 기준해서 작성을 했는데요,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냈는데 저희는 12월까지 집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을 하고 나면 남는 금액은 별로 없습니다.

박홍식위원

아니, 불용 예정이라는 것을 보고를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지출이 예정되어 있으면 그것을 판단하고 거기에 집어넣었어야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아마 착오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때까지 지출한 것이 아니라 불용예정액을 전문위원실에 보고한 거예요. 그게 4억이에요, 37%예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하여간 자료작성상…….

박홍식위원

그러면 통일체험교육 비용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박홍식위원

이것 작년에도 20.7%가 불용이 되었고 2005년도에도 13.1%가 불용이 되었고 2004년도에도 11.4%가 불용이 되었어요, 통일체험교육 비용에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연관해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학생이 가는 것이 있고 교원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금강산 가는 것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그때마다……. 이것은 저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 김성기입니다. 통일체험교육의 예산은 통일교육을 하도록 학교에 지원하는 것과 금강산 학생‧교원 통일체험교육과 연수, 그 다음에 남북교육교류, 그 다음에 새터민 자녀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잔액이 작년에도 많이 발생했던 이유는 남북교육교류는 다른 것이 아니고 북쪽의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과거에 성금을 모금해서 지원하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평양에 교육관계자들이 방북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작년 연초에 대대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상황이 여러 가지로 남북 간 관계가 경색되면서 그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서, 그 돈만 해도 한 2억 7,000이 되었습니다.

박홍식위원

금년에도 6,500이 잡혀있던데?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그것은 해마다 6,600 정도는 잡아서, 저희가 만약의 경우 그 사업이 시행되게 되면 평양에 남북교육 관계자들이 다녀와야 되기 때문에 잡아놓았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그 사업은 되지 않아서…….

박홍식위원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평양에 가는 것입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전에 성금을 모금해서 평양학생들의 교과서 용지를 지원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원해 주러…….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지원해 주고 그것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교육 관계자들이 방북을 한 일이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금강산 갈 때 학생이 가는 것이 있고 교원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학생이 600명이 갑니다. 내년 예산에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인솔교사가 30명입니다. 교원이 가는 것이 450명이지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학생이 가는 비용하고 교원이 가는 비용하고 해서 저는 우선 명수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나고, 학생이 630명 갈 때는 2억 3,000만 원이 들고 교원이 갈 때는 2억 9,000만 원이 들어요, 450명이에요. 숫자는 더 적은데 비용은 더 많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뭔가? 그리고 그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입니까, 초등학생들입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100% 초등학교입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마다 한 해는 초등학생이 가고 그 다음해에는 중학생이 가고 그 다음에는 고등학교이 가고 하는 식으로 학교급별로 학생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초등학생이 다녀올 해이고 학생들의 경우는 그 숙소를, 결국은 숙소의 차이입니다. 교원들이 갈 때는 숙소가 어른들이 쓰기에 적당한 숙소가 되고 학생들은 다섯 명 여섯 명을 동시에 수용하는 숙소가 되기 때문에 그 단가에서 차이가 납니다.

박홍식위원

글쎄, 그 비용의 차이가, 연수경비라는 것이 호텔비용이지요? 그 세부내역을 보면, 예산서 6페이지를 보세요. 920페이지에 있어요. 세부내역을 보니까 연수경비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호텔비용 같아요. 학생들이 갈 때는 30만 원이야, 그런데 선생님들이 갈 때는 60만 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들이 갈 때는 2명이 한 방을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비용 차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아주 소소한 거예요. 버스는 똑같잖아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버스는 학생이 가는 것은 120만 원이고 교원이 가는 것은 100만 원이야. 아주 잔잔한 겁니다. 예산을 이런 것을 유추해서 다른 것을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아닙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가는 시기는 해마다 5월 정도에 갑니다. 그리고 교원들은 방학 때를 이용하기 때문에 8월에 갑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버스를 임차하는데 이것이 성수기냐 아니냐에 따라서 버스 임차가격의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학생들은 방학 때 가고…….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학생들은 5월에 가고, 그때는 관광 그쪽으로 볼 때는 비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싸지고, 교원들은…….

박홍식위원

성수기지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교원들은 8월에 가기 때문에…….

박홍식위원

8월은 비수기예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제가 반대로 말씀드렸습니다. 학생들은 성수기 5월에 가서 단가가 비싸고, 교원들은 8월 비수기에 가서 단가가 싸지는 겁니다.

박홍식위원

비수기가 8월이 비수기인가?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관광업계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박홍식위원

업무담당협의회비, 현지협의회비 이런 것은 무슨 비용이에요? 그냥 가서 여러 가지 경비로 쓰겠다는 거지요? 업무담당협의회비도 학생들이 갈 때는 개인당 2만 원, 선생님들이 갈 때는 1만 원 이렇게 일률적이지 않아, 같은 금강산을 같이 가는데 일정도 제가 보니까 큰 차이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소소한 것을 가지고 여쭈어 보느냐 하면 야, 금강산 가는 것이 과연 통일체험 교육인가?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교원들이나 학생들이 가게 되면 연수단을 450명 또는 600명 이끌고 가기 때문에 인솔자들이 있습니다. 학생들도 인솔자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인솔자들이 사전 업무협의회를 하면서, 본청에서 회의를 하면서 쓰는 업무협의회비입니다.

박홍식위원

그런 업무협의회비다 이거지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네.

박홍식위원

아까 모두에 먼저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안 여쭈어 보겠는데 북한 학교나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 주러, 가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6,500만 원이 금년에도 또 편성이 돼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그런 말은 있어요.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추진한다, 사업 자체가.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저는 좀 더 생각을, 국제 교육문화 교류협력에 보니까 1억 1,0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그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비용 대신에 저는 좀,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배울만한 선진국으로 보내는 것은 과감하게 해서 하되, 남북관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금강산에 가는 것이 통일체험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선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는데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금강산을 저희가 다녀오는 체험교육 행사를 90년대 후반부터 저희 교육청이 통일교육을 역점과제로 하면서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는데요. 사실 분단현장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현재까지 바로 그곳입니다. 분단현장을 넘어가고 북한의 실상을 거기에 가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금강산을 다녀오셨는지 모르지만 현지에 써 있는 수많은 구호, 바위에 새겨져 있는, 또 경직된 사람들의 모습과 어렵게 사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갔다 온 사람들은 대한민국 체제의 우월성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고 우리 쪽으로 앞으로 통일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다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그런 비용이 들지만 선생님들이 그런 의식을 확고히 가질 때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나타나지 않는 효과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학생들도 그런 체험을…….

박홍식위원

글쎄, 그것은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도 금강산을 갔다 왔는데 과연 그런 것이 학생들한테 교육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강산 통일체험 교육비용의,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불용이 너무 많아서 불용을……. 그 예산은 나중에 국장님,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한 것하고 전혀 내용이 다르니까 그 이외에 지출된 내역이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그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불용되는 게 많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선진체험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통일교육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거기에 1억 1,000만 원밖에 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년의 불용은 자료상 착오가 있었고 그 내역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송주범 위원장, 도인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인수부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희성위원

중구 1선거구 출신 안희성 위원입니다. 학교체육보건과 주무국장님이 평생교육국장님이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안희성위원

나와 보십시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최오규입니다.

안희성위원

국장님, HACCP 해썹이라고 아시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안희성위원

우리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해썹(HACCP) 기준에 맞지 않는 학교들이 많다는 것 아세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것이 기준이 또 다양하고…….

안희성위원

아니 초점을 흩뜨리지 마시고, 기준이 다양한 게 아니라 기준은 명확한데 요건이 다양한 거지요. 기준이 불명확한 게 아니에요. 아주 정확한 기준들이 있어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사정이 또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러면 이 해썹(HACCP)이 지금 현재로 2005년 7월 달에 식약청 기준고시로 해서 나온 거지요, 2005년도에?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안희성위원

그 해썹(HACCP)이 중요한 이유 아시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럼요.

안희성위원

전년도에 우리 어린 학생들이 식중독으로 굉장히 큰 사고가 났던 것 아시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렇지요.

안희성위원

그러면 해썹(HACCP)이란 건 최소한의 기준 아닙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런데 이 최소한의 기준을 지금 못 지키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 관내에도 상당히 학교가 많은데 다른 관내는 말할 것도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은 지금 정작 필요한 학교 쪽으로 예산이 한 푼도 안 가 있는 것 아세요? 그러면 이 해썹(HACCP) 기준에 따라서 학교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를 뭐 하러 하는 겁니까, 도대체?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런데 학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소가 협소하다든가 구획 구분이 안 되었다든가 전처리실이 부족하다든가 이렇게 학교마다 사정이 다 다른데 그런 것이 부족한 곳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해 달라고, 학교가 사정을 잘 아니까. 그래서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했는데 예산이 좀 어렵다보니까 이것이 완전하게 안 되는데 그런 것은 학교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안희성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시고, 현재 지금 해썹(HACCP)에 대해서 처벌규정은 없지요? 그렇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런데 올 국감에서도 이 해썹(HACCP)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 아세요, 올 10월 국감 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안희성위원

뭐가 있었어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안희성위원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내용도 모르면서 안다고 하십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지. 올 국감에서 지적된 게 뭐냐 하면 해썹(HACCP)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업체가 학교에 납품을 했다는 것, 그러니까 업체가 해썹(HACCP) 아닌 제품을 납품을 했다는 것 가지고 지적을 당했거든요. 그것 아세요? 그것 교육청 관계자도 아셔야 되는데, 아세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안희성위원

우리 학교에서는 대부분 식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받는 부분은 해썹(HACCP) 기준을 명확히 준수해야 되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럼요.

안희성위원

그런데 정작 중요한 조리를 하는 학교는 해썹(HACCP) 기준에 사실 엉망이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엉망이라고는 얘기하기가…….

안희성위원

아까 전처리니 조리실이니 우습게 말씀하시는데 전처리해서 조리실로 가는 그 공간 확보가 안 되면 이 위험요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식중독균이 있을 때 이 균이 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이 예를 들어서 식자재 하나가 상한 것 들어와서 먹는 것하고 퍼뜨리는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전처리를 두고 후처리를 해서 세척을 따로 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다는 식으로 하면 식약청에서 나온 해썹(HACCP) 기준에 맞지 않는 학교에서 식중독이 일어나면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아닙니다. 그것이 이제…….

안희성위원

괜찮다고 하셨는데?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공간이 그런 것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안희성위원

결정적으로 그 해썹(HACCP) 기준에 맞지 않는 식자재를 납품한 업체에 대해서 기준이 없잖아요, 처벌기준이? 그러면 이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에서 했는지 아세요? 사기죄로 형사처벌 시켰어요. 사기라고요, 사기. 학부모들한테 사기 치는 거라고요. 사기. 내 자식들이 위생상태가 안 돼 있는 곳에 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뭐 좀 협소해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보다도 먼저 선행돼서 예산이 지원돼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학교에도 굉장히 예산이 많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에 맞지 않는 학교는 또 오히려 조리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개축이 되더라고. 그러면 도대체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그 위험도의 순서가 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조리실, 예를 들어서 본청에서 조리실을 개축 내지는 신축하는데 있어서 그 순서가 뭡니까, 그러면?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것은 여러 가지 복합…….

안희성위원

그냥 무작위입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아닙니다.

안희성위원

아니면 로비를 잘해야 되는 겁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복합적인 요소가 다 있습니다. 우선 공간이 확보돼야 되고, 또 학생들의 인원수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런 것이 있고, 또 이것이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할 때 요소라든가, 이런 요소를 다 감안해서 합니다. 그냥 무작위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희성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시간관계상 그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먹는 부분에 있어서 해썹(HACCP)이란 기준을 정부에서 마련을 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학생들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되지 않으면 제2·제3의 급식파동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우리 국장님은 분명히 대강 하고 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는 그 책임을 회피하실 수는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올 하반기에는, 이렇게 되면 분명히 처벌규정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해썹(HACCP) 기준에 안 맞으면 조리실을 폐쇄를 시킨다고. 분명히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은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학생들 위생부분에 있어서 만반의 준비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도인수 부위원장, 고정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정균부위원장

안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 시간에 대한 단축을 양해를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집행부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위원

휘경동 고교 신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서울보호관찰소 부지가 유휴지인 상태인 거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리고 국비로 토지매입비가 297억 원 지금…….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교부 예정으로…….

이금라위원

내시 교부되어 있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이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수에 대해서 국회에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계속 감소하고 있다. 가칭 휘봉고등학교 학생수도 개교연도부터 9년차까지 보면 교실당 학생수가 30명이 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고, 인근 고등학교 학생수 추이에 대해서는 2007년까지만 추이를 보고 국정감사 시에는 지금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학생수가 감소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이해가 있는 것이고, 교육청이 현재는 고교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잡고 있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리고 학교당 학급수는 36학급으로 잡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OECD 평균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이것을 언제, 현재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만 2011년에 개교해서 9년차라고 할 것 같으면 2020년인데 2020년쯤 갔을 때도 서울시 교육청은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학급당 35명, 학교당 36학급을 고수할 예정인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금라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2011년까지 학급당 학생수 지표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금라위원

몇 년까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2011년까지요.

이금라위원

그 뒤는 아직 설정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그 뒤에까지는, OECD 평균이 한 25명 정도 되는데요, OECD 평균 정도 한 25명 정도까지 2025년에는 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저희가 2011년까지 학급당 학생수 지표를 잠정적으로 설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냐 안 하냐를 볼 때 현재 지표를 가지고 2020년을 예측하니까 서로 주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교육청에다 요구하는 것은 장기교육을 내놓으셔야 된다, 그래야 학교설립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1년까지 갖고 있는 것 말고 더 장기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청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2011년에 이 학교가 개설될 텐데 그 시점에 서울시 전체는 학급당 인원수가 35.4명인데 반해서 동부학교군은 여전히 이보다 높은 36.9명일뿐 아니라 그 다음 해에도 시 전체는 34.1명으로 줄지만 동부학교군은 그렇게 많이 안 줄어요. 36.1명으로 이쪽 지역 고교학생의 감소 추이가 서울시 전체에 비하면 약한 것 아니에요, 이 도표로 보자면.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감소추이도 감소추이지만 이쪽에 2002년도에 7차 교육과정 시설을 확보하면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특별교실들이 일반교실로 전환되어서 사용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반교실로 전환되었던 교실들을 다시 특별교실로 다시 확보하면서 일반교실이 줄어들고 학급수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학급수가 조정이 되다보니까 학급당 학생수가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결국 특별교실도 고교학습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만드는 것이고, 학급당 학생수도 교육의 질을 위해서 줄여나가는 것인데 결국 학교신설의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가 된다고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거기다가 국비 내시까지 되어 있고 현재 부지가 비어 있고, 그 부지를 법무부는 일단 학교용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 상태 아닙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신설하는 데 있어서?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는 학생수용계획 전망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수가 서울시 전체보다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역에 중학교는 여러 개 있는데 고등학교는 한 두 개밖에 없어서 또 원거리를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지역에 소규모의 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추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금라위원

지금 답이 나왔습니다만 청량고등학교가 48학급, 대광고등학교가 41학급, 동국대 부속고등학교가 43학급, 송곡고등학교가 44학급, 상당히 과대학교입니다. 요즘 애들 덩치도 큰데 이렇게 되면 3년 동안 한반 못해 본 애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학교신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문‧휘경 재정비촉진계획, 중화재정비촉진계획지구, 전농‧답십리뉴타운지구에 학교 설립 계획이 있어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이문지역 쪽에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 설립계획이 하나 있고요, 다른 지역은 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금라위원

이문‧휘경 재정비촉진계획은 언제 완료될 겁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2013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하나 정도가 더 늘어날 전망은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이금라위원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번에 휘경동에 짓는 것을 안 지을 만한 압력요인은 안 된다는 것이고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다음 질문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교육청에서 이번에 단위사업별 예산안을 수립함에 있어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제일 상위 사업이 정책사업이고 그 다음이 단위사업이고 그 다음 단계가 세부사업입니다. 따라서 세부사업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것을 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잡으면서 행자부에서 시에 내려 보낸 편성지침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것을 죽 보니까 예를 들면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이 정책사업인데 그 밑에 단위사업으로써 학교 학생 수용시설, 학교 일반시설, 교육환경 개선시설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단위사업의 하부에 학교 학생수용시설의 경우 세부사업으로 학교신설입니다. 그런데 세부사업인 학교신설에 들어가 보면 9개가 있어요. 고등학교, BTL 보상비, 학교설립추진비, 유치원 신설까지 9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사업이라는 학교신설 항목에 또 1번부터 9번을 넣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잡으셔서는 사업별 예산을 잡는 의미가 없어요. 세부사업은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마지막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고등학교 학교신설 이게 마지막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세부사업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를 촉구합니다. 하나 예를 더 들면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세부사업 밑에 1번 노후교실 개축부터 12번 기타사업까지 열두 개의 항목이 또 들어 있어요. 그러니 그것을 세부사업으로 보기가 어렵고 예산서 보기가 굉장히 난해하다. 이상입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이게 처음 저희들이 올해 사업별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고 또 이 부분 정책사업하고 단위사업까지는 교육부에서 전체 시‧도 사업을 분석해서 내려왔고요.

이금라위원

동일하게 내려왔어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동일하게 내려온 것은 지키셔야 되는 것이고 세부사업은 추진부서별로 낱낱이 잡으셔야 됩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금년 예산편성을 해 보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검토를 해서…….

이금라위원

벤치마킹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화위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나은화 위원입니다. 지난 5월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국회에서 통과했습니다.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이 특수교육 현장에 배치된 장애학생들에게 충분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대체 입법이었는데요. 이 법의 2장 5조 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열두 개의 각호에 걸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항에서는 1항의 의무업무를 수행하는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를 다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법의 시행까지 한 반년 가량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우리 일선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특수교육서비스가 제공되어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내년 5월 법 시행 이후에 적어도 법에서 의무로 정한 서비스만큼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기 위해서 예산을 포함한 여러 가지 고민과 실천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교육청의 준비태세가 어떤지 점검하고 싶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줄 수 있을까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나은화위원

법 시행에 대비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것들이 있나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첫째는 특수학교 방과후 활동 지원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37억 6,000만 원의 편성을 했는데 이게 특수학급 594학급에 29억 7,000만 원씩 편성을 했고, 특수학교 150부서에 7억 5,000만 원씩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수교육기관의 에듀케어반 운영으로 국고보조 2007년도에는 11억 9,000만 원으로 29개 특수학교 및 11개 특수유치원, 특수학급 총 112학급에 에듀케어반을 운영하였는데 2008년 학년도에는 특수교육기관 에듀케어반 운영지원을 위해서 25억 8,5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6개 특수학교 89학급, 유치원 11원 11학급 총 100학급, 여기 공립 특수학교 12학급은 교육부에서 직접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립 특수학교 인건비로 23억 4,000만 원, 에듀케어반 학급운영비로 2억 2,000만 원, 에듀케어반 무상교육비로 2,200만 원, 출산휴가 대체 인건비로 2,800만 원, 그 다음에…….

나은화위원

지금 답변해 주시는 내용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도 갈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질문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전에 비해서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한 0.6%가 증가되어서 돈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특수교육에 많은 액수를,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외우고 있지 못하는데 많이 지원을 해서, 서울시내에 특수 장애 시민단체도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제가 지난번에도 갖고 해서 거의 이 정도에서는 그래도 교육청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기존의 노력들을 물론 알고 있고 인정해 드리는데 이제 또 새로운 법이 시행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사항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보니까 특수교육 대상자를 배치 받던 일반학교의 장이 갖는 의무들이 있어요. 그 중에 보면 장애 특성별로 필요한 학습보조기기를 지원한다든가 보조 인력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부분도 의무지만 시설들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또 의무사항인데 학교의 장이 또 이런 규정된 의무를 시행하지 않을 시에는 보호자 및 학생에 의해 제기되는 심사청구에 의해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더불어 또 같은 시기에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금지법의 적용까지 같이 받게 되면 이러저러한 소송에 휩싸이는 그런 일까지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위해서 담당 학교장에 대한 연수를 강화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렇게 법이 정하는 의무들을 시행할 면밀한 계획의 수립도 필요하지만 그 법에 저촉될만한 사항들을 미리 발견하고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력들 가운데 상당한 시간과 재정이 필요한 부분이 편의시설의 점검과 개선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편의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시설은 현재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교육부 주관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면 2006년도에 19교 21억 정도, 2007년도에 21교에 30억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 311교에 443억 정도가 필요한데 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서 계속해서 편의시설을 늘려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잡혀있다는 말씀이네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이것은 저의 제안인데요, 이 편의시설의 기준이 장애자의 눈높이에서 맞춰져야 되는데 혹시 각 구에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지원센터를 아십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제가 편의시설지원센터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않았고요, 다만 저희가 무장애학교를 하기 위해서 학교를 신설할 때 설계단계부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하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편의시설지원센터를 말씀드린 이유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준공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원센터하고 함께 협력을 해 나가면서 장애인의 눈높이에서 과연 불편함이 없는가 이런 것으로 하면…….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앞으로 저희가 할 때 여기에 실제로 근무하는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협회나 단체 그런 분들하고 협의하면서 무장애학교를 저희가 설계할 때 보다 좋은 시설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어린학생들의 학교생활이라는 게 처음으로 사회생활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생활에서부터 건물이 나를 거부한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경험을 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나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고생들 많으신데요. 박덕경 위원입니다. 가평교육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 가평교육원이 언제 개관했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가평은 학생교육원으로 개관된 지가 87년경인가 아마 그때,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축령산에 학생교육원을 만듦으로써 지금 체험교육을, 거기가 체험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체험교육과 영어교사의 교육이 굉장히 절실합니다. 지금 핀란드 같은 데서는…….

박덕경위원

아니 그런 얘기는 필요 없고요. 가평교육원하고 축령산 학생교육원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축령산에 있는 학생교육원 내에, 가평도 있고 대성리도 있고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 가평교육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축령산 학생교육원하고 틀린 거예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위치가 달리 돼 있습니다. 그것은 상생리에 있고 축령산은 지역이 달리 돼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축령산 학생교육원은 언제 개관했어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작년 7월…….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리모델링비가 왜 6,700만 원이 편성됐지요? 아니, 작년에 개관해 놓고 금방 또 리모델링해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우리 평생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냥 앉아서 하세요. 거기서 그냥, 시간 없으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축령산에 된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축령산에는 그것이 학생수련원으로 되었다가 교육요원들이 할 수 있는, 지금 그것을 다시 증축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설계비하고 그것을 책정을 해 놓은 것 그것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작년에 개관한 게 금방 또 리모델링한다고…….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아니, 리모델링이 아니고요.

박덕경위원

아니, 리모델링 6,700만 원 여기에 잡혀 있는데 또 딴소리하시면 어떻게 해?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것이 관리동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박덕경위원

그러면 가평교육원 대상은 누구예요? 그냥 앉아서 얘기하세요. 가평교육원 이것이 학생입니까 교사입니까, 교육원 대상이?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앞으로 영어체험교육원은 교사하고 학생입니다.

박덕경위원

아니, 가평교육원이 본래 학생들 교육원이냐 교사님 교육원이냐?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아니, 옛날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박덕경위원

지금 현재.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학생입니다.

박덕경위원

학생교육원?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박덕경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아니, 학생교육원이고 지금 저희는…….

박덕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그냥 얘기하시면 되지 옛날 말입니까, 지금 말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혼동하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거기를 우리가 영어교육원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것을 여쭤보시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박덕경위원

아니 별안간에 가평교육원에 81억이 넘는 많은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 교사 교육원을 영어마을로 고치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가서 여쭤본 것이고요. 학교신설계획 하나만 물어보고 마칠게요. 상도5동 134번지 재개발에 학교신설계획이 있습니까? 그냥 앉아서 얘기하세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지금 관악구 그쪽에, 번지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관악구 쪽에 고등학교 하나를 설립하는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관악구예요, 동작구예요? 관악구 쪽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관악구예요, 동작구예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지금 그 지역이 관악구하고 동작구하고 경계에 돼 있는…….

박덕경위원

그것이 어디인데요, 어디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그것이 봉천동 고개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박덕경위원

봉천동 고개를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봉천동 고개를 넘어가면서 바로 오른쪽으로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됩니다. 숭실대학교 건너편 그쪽에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거기는 동작구예요. 고등학교입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고등학교입니다.

박덕경위원

초등학교가 아니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이상입니다. (고정균 부위원장, 송주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주범위원장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박경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사립초등학교 명예퇴직금 지원은 최초로 교육위원회에서 편성된 거지요? 답변만 그냥 해 주세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장

그리고 호주 직업교육 연구용역사업 적정성 여부 해서 보니까 2008년도 신규 사업비로 5,300만 원을 반영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국내 및 국외여행비로 3,800만 원, 운영수당 급량비로 900만 원, 연구보고서 인쇄비 등으로 600만 원이 구성돼 있어요. 맞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송주범위원장

이렇게 되면 이 예산내역으로만 보면 실질적인 연구가 없어요. 연구용역사업이라고 했는데 연구용역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한다 그러면 제목을 선진직업교육 현장시찰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돼야지 이것이 호주 직업교육 연구용역사업 해서 연구용역사업을 한다는데 제가 보니까 용역사업이 아니에요, 이것은. 맞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장

그리고 청사 외벽보수사업에서도 보면 지금 창호교체사업비로 25억 원 계상이 돼 있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외벽보수로 25억이 돼 있습니다.

송주범위원장

25억이 돼 있는데 지금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가 2012년도에 이전하잖아요? 이전하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장

계획된 게 아니라 이전으로 계획돼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 25억이 책정됐단 말이에요, 창호교체사업으로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삭감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므로 이상으로 200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6차 회의는 12월 5일 개의하도록 하겠으며 시간은 별도 통보하여 드리겠으니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회의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