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남훈 의원 발언

전문위원 권순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07년 11월 12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이길수 의원 등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칠곡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8건과 칠곡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 3건 등 총 12건의 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장규석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과 예산구조는 2007년도에는 세항이 의사운영, 의정활동 2개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예산과목은 사업예산으로 편제가 변경되므로서 세항이 지방의회 운영과목에서 의사운영, 의정활동으로 구분이 되고 행정운영경비 과목에서 인력운영경비와 기본운영경비로 편성되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589쪽입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총액은 2007년도 예산보다 2,135만2,000원이 증가한 14억659만2,000원입니다. 증가비율은 1.5%가 되겠습니다. 이는 2008년도 일반회계 총액 2,284억9,300만원의 0.6%이며 2008년도 일반회계 2,125억6,600만원의 0.7%입니다.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예산편성중 주요증감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589쪽, 의사운영에 일반운영비가 6,300만원이 증액되고 사무관리에서 3,300만원 이중 증액되는 부분은 회의록이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되어야 하므로 상당부분 증가되어 1,080원, 의회홍보비 신규로 1,000만원, 방석등 집기구입 300만원, 사무실 환경개선비 500만원, 퇴직공무원 감사패 이거는 지금까지 감사장으로 주던 것을 2008년도부터는 패로 전환해서 주기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이전에 따르는 안내판 설치 300만원, 그리고 591쪽 공공운영비에 의회청사 청소용역비 3,0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593쪽, 의정활동 과목에는 의회비에 9,478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의 월정수당이 6,738만원, 국내여비 900만원, 국외여비 540만원, 2008년도에는 국외여비가 의장, 부의장님은 250만원, 의원님은 180만원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는 자산취득비 사무실 이전에 따르는 음향기기 구입 등 9,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9,800만원이 감액되었고 행정운영비에 의회사무과 인건비가 기초 호봉이 조정되므로 해서 3,831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증액된 부분과 감액된 부분을 대비하면 증가된 부분이 1억5,778만8,000원, 2007년도 예산에서 감액된 부분이 1억3,631만3,000원 상계를 하면 2,147만5,000원이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증감부분에 2,135만2,000원이 순증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89쪽입니다. 앞에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반사무관리비가 3,103만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부 법령 추록대금, 전문위원실 도서구입, 본회의 및 임시회 회의록 작성, 의회홍보비 1,000만원, 의회방문 기념품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의회 소식지 발간에 이거는 전년도 보다 400만원 감액된 부분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1년동안 의회운영에 따르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91쪽, 여비는 40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의회사무과 인원이 증가됨에 따른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592쪽 사무관리비에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 수당은 작년에는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의원님들이 해외 나가실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당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민간인을 증인 출석시킬 경우에는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사용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593쪽, 의회비에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 월정수당이 증액된 부분이고 그 뒤에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가 단가가 인상되므로 해서 총 9,478만8,000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594쪽, 자산취득비는 감액이 9,290만원인데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음향기기 구입 등 9,800만원이 2007년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2008년도에는 일부 부족분 집기구입비 510만원을 계상하고 상계되면 총액이 9,290만원이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구입해야 될 장비는 상임위원회 녹취보조용 MP3 구입 2대, 의정활동 기록관리용 VTR 구입 150만원, 컬러프린트기 구입 50만원, 사무과 하고 전문위원실에 냉장고 구입 2대 160만원, 지금 1, 2호차 휴대폰이 있습니다만 구입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해주기 위해 2대에 100만원 해서 2008년도에 총 자산취득비는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5쪽에 인건비 부분은 기본 호봉이 조정됨에 따라 감액된 부분입니다. 2007년도에는 6급 같은 경우는 32호봉을 적용했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20호봉, 7급은 17호봉에서 15호봉으로 그 이하는 같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나중에 변동되는데 따라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599쪽, 기본경비 부분은 2007년도보다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부 변경되었는 부분은 부서운영 수용비가 2007년도 보다 200만원 증액되어 8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인원증가에 따른 것이고 그 밑에 의정활동 자료수집용 언론지 구독은 2007년도에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120만원으로 이거는 부수를 각 언론사마다 1부씩 조정된 관계로 인해서 1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100만원이 순증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순택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나이가 해당안되지 싶은데?

그거는 지금 월정수당하고 받는데 따르는 연금입니다. 보수를 받게 되면 법정경비입니다.

국민연금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까?

그거는 일반 국민연금 하고 봉급자 연금하고는 구별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작년에도 기념품 구입비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기념품을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장단점이 있는데 실지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물을 해놓고 나면 일부 제한적으로 배부를 해야되고 실지로 관내 군민들한테는 배부를 못하는 입장이고 외지에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배부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물품을 제작해 놓으면 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잘못 배부했을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관계로 인해서 전자에 의회에서 만들어 활용을 했었습니다. 손목시계도 만들어 배부도 해봤는데 선거법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그걸 못하고 외지에서 손님이 방문했을 경우에는 그때 그때 상황을 봐서 우리 특산물 꿀이네 내지는 참외 생산시기에는 참외와 과일 등 이런 걸로 대체를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도 가서 의원님들 하고 한번 걱정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의회에서 선물받아와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의원들이 다 관리하면 힘들고 의장님이 알아서 관리하도록 하고 우리 특산물 지천에 장구나 이런 거를 기념될 만한 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오실때마다 직원들이 사러가고 이러면 번거롭지 싶은데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사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연중 따지면 몇회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언제라도 특산물 지천에 사물놀이 기구라든지 아니면 농산물이라든지 한번 걱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컬러복사기 역할이 오면 바로 현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복사기 1대 구입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급한 부분은 컬러복사기로 하고 더 필요한 부분은 밖에 사진관에서 바로 현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사진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더 열심히 해서 의정활동 기록을 충분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길수 위원입니다. 칠곡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의회 출석증인 등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칠곡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칠곡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본 의원을 포함한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 8건, 규칙 3건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관련 조항 정비 및 2007년 10월 31일 칠곡군 의정비심의 위원회에서 월정수당이 변경 결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중 제32조 및 동 시행령 제15조를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로 변경 규정하고 안 제3조 제1항중 월정수당 104만2,500원을 160만4,000원으로 변경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심도있는 예산안 검토 및 심사를 위해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예산안 제출일 이후로 변경하고자 하며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중 제38조·제41조 및 제19조의4를 제44조·제45조 및 제54조로 조항을 변경 규정하고, 안 제3조 제2항 2호중 11월 20일을 11월 22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칠곡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의회 출석증인 등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계 조항 정비를 위한 것임으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관련 조항 변경과 의안 제출시기를 명시함으로써 심도있는 의안 검토 및 심사를 통해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중 제63조를 제71조로 안 제14조중 제55조를 제63조로 안 제19조의2(의안의 제출시기)를 군수가 제출한 의안은 매회기 집회일 5일전까지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신설하며 안 제77조중 제71조를 제79조로 안 제89조중 제78조를 제86조로 변경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칠곡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칠곡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계 조항 정비를 위한 것임으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8건의 조례안과 3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순택입니다. 칠곡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칠곡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8건의 조례안과 3건의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20일에서 11월 22일로 해났는데 자료요구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까?

예, 당초예산이 11월 20일까지 넘어오는데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2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