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빈 의원 발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소관자료 수집과 연구는 물론, 관계 법령의 연찬으로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애쓰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무실동 신청사 이전 등으로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내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01건에 대한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애쓰시고, 장시간에 걸쳐 수감에 응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가 집행기관이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추진과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해보다도 감사의 양적인 면은 물론, 질적인 면에서 내실을 기한 감사였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짧은 감사기간에 방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를 심도 있게 감사를 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와 관련 법규의 연찬으로 잘못된 점은 하나하나 관련 근거를 제시하며 지적하여 개선 또는 시정토록 촉구하였으며,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점은 격려를, 미흡한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추궁으로 책임감을 부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개선을 촉구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도 효과적인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몇 가지 개선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하여 2003년부터 영서방송과 공동(시비 50% 부담)으로 추진하는 홍보기반시설 확충사업이 올해는 3개 면(부론, 귀래, 신림)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타당성조사 용역의 형식적인 실시로 인하여 한전의 전주사용료 문제가 발생하여 기존 사용하던 유선방송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고 위성채널인 스카이라이프로 대체하여 206가구를 연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사업을 종료하고자 함은 동일 생활권 내임에도 시정방송을 청취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지역주민 간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사례가 발생한바, 향후 해당지역에 대해 시정홍보방송을 인터넷방송으로 송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인터넷방송을 통한 청취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하기 바라며, 두 번째로, 최근 5년간 도청과의 인사교류 실적은 6명뿐으로 도와 인사교류가 활발하지 못하여 주요사업 추진의 부진과 국도비보조금 사업 확보의 축소 등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떠안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의 해소를 위해서 파견공무원에 대한 주거공간의 마련, 도청 근무 후 복귀 시 우선 승진 내지는 특별가산점 부여 등 인사상의 우대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제도와 함께 향후 파견대상별 직렬 및 직급별 비율을 책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를 마련하기 바라며, 세 번째, 시군별로 국도비보조금의 3년 동안의 교부내역을 비교분석하여 보면 원주시가 춘천시보다 67억원, 강릉시보다 400억원을 적게 받은 것으로, 강릉의 경우는 태풍과 산불로 인하여 더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업무추진에 있어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자세가 원인이라고 생각되며, 향후 강원도 예결위 및 국회 예결위와 중앙부처 등을 방문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네 번째, 2006년 9월 원주시 금고지정 제안공고를 실시한 후 경쟁방법으로 공모하여 2006년 11월 원주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투표로 단수금고로 결정되었음에도 차득점자를 기금회계 지정금고로 결정하는 등 부적합한 계약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다섯 번째, 세외수입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수입임에도 체납액이(재산임대수입, 잡수입, 매각수입 등)발생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해당부서에서는 부과만 하고 징수는 소홀히 하여 체납액이 해소되지 않으므로 관계 부서와 협조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한편 시유지 1,652㎡ 이하 소규모 재산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각해서 대체취득 또는 공공목적의 세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여섯 번째, 도시가 팽창할수록 집단민원, 집단소송이 자주 일어나고 있음에도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승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감사부서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도 원일프라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과 따뚜경기장 부실공사, 광명마을 재개발 소송에 따른 추진위 해산 등의 패소에 따른 업무책임의 소재와 관련하여 담당자에 대한 신분조치가 없는 등 책임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곱 번째,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심야전기, LNG, 유류 등으로 지원하는데 원유값 상승으로 기름값이 모자라는 현실에서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난방비를 현실에 맞게 지원해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여덟 번째, 무실동 신청사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원주시의 얼굴임에도 민원인을 안내함에 너무나 형식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친절은 요란하게 구호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므로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하여 인간미가 흐르는 표정으로 시민에게 무한 감동을 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지속적인 내면교육의 기법을 발굴 마련하기 바라며, 아홉 번째, 원주시의 각종 행사에 따른 보조금 지급 후 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보조금의 임의집행 및 사후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감영제 행사의 경우 보조금 3억원을 집행하면서 시의 정체성, 지역경기 활성화, 지역문화 재현 등 행사 고유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민속경기보조금, 보상금, 홍보비 등 소모성 경비로 대부분 집행되었으며, 풍물장터 운영에 따른 임대료 수입 및 집행에 대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기 바라며, 열 번째, 독감예방 접종을 실시함에 있어 춘천시와 강릉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원주시에서는 50세 이하 대상자에게는 유료로 실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예방접종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느끼는 사항이지만 일부 부서에서 수감에 대한 제출자료가 형식적으로 작성되거나 질의에 대한 임기응변식 답변사례와 특히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매년 반복적으로 단골 감사목록으로 오르는 사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의 변화를 촉구한 감사였다고 생각됩니다. 감사 시 도출된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 시정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혁신적인 사고와 행정경험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민의 복리를 위한 공직자로서의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하여 몸소 경험하시고 터득하신 사항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권익과 지역의 현실문제에 더욱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민의가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유하는 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한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격려와 감사를 표하며, 아울러 의정활동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과 언론기관 및 관계 기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