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2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포항시문화예술활동지원을위한기금운용계획안과 2008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2007년 11월 21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7년 11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7년 11월 3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07년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 11월 2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2007년 1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성기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이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서는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먼저 세입분야에서 지방세는 올해 3월 결산법인입니다. 은행 등 금융회사의 당기순이익 증가 및 부동산 실거래가에 의한 과표상승에 따라 주민세 증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98억 6,000만 원을 증액한 2,468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효율적인 자금수급관리 운영으로 인한 이자수입 및 징수교부금의 증가와 영일만배후 제1단지 포스코 연료전지공장 분양선수금을 사업수입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인 부담금으로 이관하면서 1억 300만 원 증액된 169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임시적세외수입은 양덕동 소재 경상북도 학생회관 부지 등 공익사업을 위한 시유재산 매각수입 증가, 사업수입에서 이관된 부담금의 증가와 과태료 징수 등 과년도수입이 증가되었으나, 영일만항 원석대 수입의 감소를 반영하여 35억 1,500만 원을 증액한 1,658억 2,200만 원을 편성하고,지방교부세는 장기읍성 성곽보수 등 특별교부세의 증가와 부동산교부세의 감소를 반영하여 10억 2,300만 원을 감액한 1,446억 4,000만 원 편성하였고,재정보전금은 작년도 4/4분기 교부액이 올해 5월에 교부되어 올해 세입에 편성하고, 연일읍 읍민운동장 부지조성 공사 외 6개 사업의 시책추진 보전금 6억 2,5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총괄 29억 1,600만 원 증액된 27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쌀소득보전 직접지불비 등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추가 변경 내시액 증가분을 반영하여 181억 2,900만 원을 증액한 1,938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35억 원이 증가된 8,05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 중 지방세 시세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올해 3월 결산법인의 당기순이익 증가로 인한 법인세할 주민세 증가 및 부동산 실거래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증가로 인한 소득세할 주민세 증가와 10월까지 징수실적 및 11월 이후 징수예상액을 반영하여 98억 6,000만 원이 증액된 982억 5,4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사업수입은 영일만항 포스코 연료전지 개발대행 분양에 따른 계약금을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한 일반부담금으로 목을 변경하여 21억 9,200만 원 감액된 6억 8,0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도세징수액의 3%를 징세처리비로 교부받는 징수교부금은 올해 교부가 완료되어 그 차감액 5억 2,300만 원을 증액한 39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자수입은 정기적금 등 효율적인 자금수급관리 운영으로 17억 7,100만 원을 증액한 64억 7,1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고,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은 특히 양덕동 소재 경상북도 학생회관 예정부지 등 공익사업을 위한 시유재산 매각증가로 23억 6,700만 원을 증액하여 30억 8,900만 원으로 계상하고, 부담금은 사업수입에서 이관해온 포스코 연료전지 선수금 21억 9,200만 원이 증액된 774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잡수입은 영일만항의 원석 요청물량이 부진해 올해 원석대 수입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원석대 수입 20억 원을 감액한 110억 8,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및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수입의 증가를 반영하여 9억 5,500만 원을 증액한 16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장기읍성 성곽보수 특별교부세 5억 원과 부동산 교부세의 감소를 반영하여 10억 2,300만 원을 감액한 1,446억 4,0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재정보전금은 올해 4/4분기 교부액 65억 300만 원이 올 5월에 교부되어 세입에 편성하고, 연일읍 읍민운동장 부지조성공사 외 6개 사업의 시책추진보전금 6억 2,5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29억 1,600만 원이 증액된 271억 4,400만 원으로 계상하고,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쌀소득보전 직접지불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 내시액 증가분 181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938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은 8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69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9억 7,400만 원 대비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동북아자치단체 연합 운영 부담금 등 5,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죽도시장 시설현대화 마무리 보완사업에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노동과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37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7억 500만 원 대비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은 공공근로인부임에 1,3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관리과 추경예산액은 46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6억 6,000만 원 대비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자산취득비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추경 편성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최근의 유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세계철강산업의 완만한 상승세로 포스코 및 기타 법인의 당기순이익 증가가 예상되어 법인세할 주민세를 상향 조정하였고, 부동산 과표 적용률 증가, 7~10인승 승합자동차의 연차적 세율인상 등으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및 자동차세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행세는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가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 인상을 위한 주행세율 인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담배소비세는 금연열풍과 신상품 출시 및 신규 소비자 등이 서로 상쇄될 것으로 예상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분야는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349억 8,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시지가 인상 및 입찰금액 상승에 따른 임대료수입 증가, 내년도 도세징수예상액의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의 증가와 효율적인 자금수급관리 운영으로 인한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8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임시적 세외수입은 영일만일반산업단지, 용한2지구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한 부담금 수입 및 금년도에 납부되지 않은 원석대 수입의 예상으로 전년 대비 174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7년도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95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재정보전금이 내년도 신축아파트 준공 및 입주에 따른 취득세ㆍ등록세의 징수예상액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정보전금도 전년도 대비 19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보조금은 200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가내시 조서에 의하여 전년대비 44억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지방채는 영일만항배후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동빈 내항 복원사업에 따른 지방채 1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세입예산은 2007년도 당초세입 예산액보다 472억 원이 증가된 6,9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목 및 과목별 징수전망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방세 중 주민세는 포스코 및 철강공단, 기타법인 등의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른 법인세할주민세의 증가로 전년대비 231억 700만 원 증액된 1,057억 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과표적용 비율 인상,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 기준시가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39억 700만 원이 증액된 278억 4,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7~10인승 승합형 차량의 연차적 세율인상과 차량 자연증가율을 반영하여 251억 6,5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담배소비세는 신상품 판매, 여성, 청소년층의 흡연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성인남성 흡연인구의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279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4쪽이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유가보조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692억 6,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세는 과표 적용비율 인상 및 개별주택가격 기준시가 상승 등을 반영한 145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2006년 징수액과 2007년 징수예상액을 감안하여 125억 4,0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지난년도 수입은 2006년 징수액 및 2007년 징수예상액을 감안하여 15억 7,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공시지가 인상, 실내수영장 입찰금액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2억 4,000만 원이 증액한 18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사용료수입은 보도ㆍ차도의 사용건수 증가, 청소년수련시설 이용객 증가 등을 반영하여 9,000만 원 증액한 19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수료수입은 신규아파트 분양 및 입주자의 등본발급 등을 반영하여 1,800만 원 증액한 23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보건소 내원환자 증가 등을 반영하여 3,800만 원 증액한 7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징수교부금수입은 2008년도 도세 징수예상액 및 세외수입 부분의 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반영하여 38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등 효율적인 자금수급관리 운영 및 금리 변동분을 감안하여 49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은 매수희망자의 증가추세로 매각 가능한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대금 예상액을 반영한 9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007년도 결산 시 집행잔액 등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불용처리 예상액을 반영한 38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영일만항배후제1산업단지와 제2산업단지의 개발부담금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220억 원이 증액된 227억 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은 원석대 수입은 32억을 예상하나, 올해 계상된 장성~흥해 간 도로개설 수탁 사업대 83억 원이 사업종료로 전년대비 77억 900만 원 감액한 5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8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2006년도 징수액 및 2007년도 징수예상액을 감안하여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도로분, 부동산, 분권교부세의 2007년도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1,277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2008년 도세징수예상 실적대비 도에서 교부되는 보전금을 반영한 25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200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가내시 조서에 의하여 1,57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은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은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과 2008년도 당초 예산액은 48억 1,500만 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48억 9,400만 원 대비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는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건설에 33억 3,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 내역으로는 죽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17억 3,300만 원, 오천시장공설마트 건립에 5억 4,7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진흥사업에 3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제1회 대한민국 국제철강엑스포 개최에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제통상협력에 7억 1,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동북아자치단체연합운영 부담금 3억 2,400만 원, 에너지절약 및 대체에너지 개발에 1억 6,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태양열, 석유 시스템 보급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기업노동과 2008년도 당초 예산액은 46억 5,400만 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40억 5,000만 원 대비 6억 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육성 지원으로 13억 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중소기업이차보전금 9억 원, 경북신용보증재단 부담금 1억 4,8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근로자복지증진에 29억 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 내역은 공공근로사업에 14억 2,800만 원, 일자리 창출지원에 5억 1,900만 원, 선진노사문화 정착에 3억 6,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정관리과 2008년도 당초 예산액은 41억 7,100만 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41억 5,100만 원 대비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입관리 예산으로 2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기타 경상경비로 1억 6,9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운영에 36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해도1동사무소 신축에 11억 7,700만 원, 청사민간위탁금 9억 원, 청하면사무소 다목적 사무실 증축공사에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 세입분야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 2008년도 당초 예산액은 4억 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4억 9,000만 원 대비 9,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재산임대수입은 포항선재(주)의 차량 진출입 부지 외 3필지 임대료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자수입은 예비비 2억 8,000만 원 정기예금 이자수입을 반영한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007년도 대비 예산집행 잔액 등 불용액 발생 예상액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공동오폐수처리장 설치분담금 및 이자 과년도 수입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오폐수처리장 노후설비 교체 6,300만 원, 농공지구관리 예비비에 2억 8,900만 원 등을 주요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별로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39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당초 예산(안)은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경제전문위원 강영진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35억 원이 증액된 8,052억 원이 편성 되었으며, 재원별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 98억 6,000만 원, 세외수입 38억 1,700만 원, 재정보전금 29억 1,600만 원, 보조금 181억 3,000만 원, 지방채 100억 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0억 2,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결산법인의 당기순이익 증가 및 양도소득세 증가에 따른 법인세할, 소득세할 주민세인 지방세가 98억 6,000만 원 증가 되었고, 세외수입으로 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이 증가하였으며, 각종 보조사업에 따른 보조금이 181억 3,000만 원이 증가되어 총 33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주요내용을 보면 인건비 조성 및 집행잔액 정리, 국ㆍ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 내시액 정리를 위한 결산추경으로 편성되었으며, 미래전략산업 분야에서 출연금으로 편성된 테크노(바이오) 정보지원센터, Steel 표면가공 통합기술지원센터의 건립 및 재단법인 설립자본금과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된 나노기술집적센터 건립, 포항 테크노파크2단지 조성사업 그리고 신규사업인 천곡사 문화관 건립공사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다음 3쪽입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07도 당초예산 대비 472억 원이 증가된 6,93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재원으로는 지방세 2,846억 원, 세외수입 831억 원, 지방교부세 1,278억 원, 재정보전금 251억 원, 보조금 1,754억 원, 지방채 150억 원입니다. 지방세는 2,846억 원으로써 전년대비 350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목별ㆍ연도별 편성 추이는 아래 과 같습니다. 표1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방세의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주민세는 국내외 철강경기의 회복으로 포스코 등 법인의 당기순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231억 700만 원이 증액된 1,057억 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재산세는 토지ㆍ건축물의 과표 인상 및 아파트 신축으로 전년대비 39억 700만 원이 증가하여 278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자동차세는 자동차증가와 7~10인승 자동차의 연차적 세율인상으로 29억 600만 원이 증가된 251억 6,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담배소비세는 감소추세이나 신상품 판매요인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279억 6,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행세는 경유세 인상 및 유가보조금 인상으로 30억 9,300만 원이 증가한 692억 6,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도시계획세는 토지, 건축물의 과표 인상 및 아파트 신축으로 18억 7,500만 원이 증가된 145억 3,6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93억 6,4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종류별ㆍ연도별 편성추이는 아래 와 같습니다. 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증가요인을 보면 재산임대수입은 공시지가 인상, 여성문화회관 수영장 낙찰가 상승, 장성동 아파트 모델하우스 시유지 대부 등으로 전년대비 2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8억 3,5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이자수입은 정기적금 등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10억 4,400만 원이 증가한 49억 2,6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해도1동사무소 부지매입비와 양학동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불용 등으로 30억 원이 증가한 38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주택공사의 장성~흥해 간 도로개설 수탁사업대의 사업종료 등으로 잡수입 77억 900만 원이 감소된 51억 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을 보면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195억 6,000만 원이 감소되었고,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44억 9,900만 원이 감소된 반면, 재정보전금은 19억 1,100만 원이 증액되고, 지방채는 150억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71억 4,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193억 700만 원이 증가된 2,199억 2,700만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방침에 의거 기준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따라 계상 하였으며, 2008년도 사업예산 제도 도입으로 예산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증대되었고, 전반적으로 법령, 조례 및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세입상 자주재원이 다소 증가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및 효율성을 철저히 심사하여 건전재정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2007년 당초예산 심사 시 상당한 사유로 일부 삭감하였거나 전부 삭감한 예산이 동일하게 혹은 증액되어 편성된 사례가 있으며, 당초 사업계획의 미비로 사업비가 크게 증액되거나 당초 사업예산보다 오히려 과다하게 증액 편성된 사례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각 부서가 전반적으로 신규사업이 늘어난 경향이 있으므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사 시 설명자료에 의거 세부 시행계획이나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래전략산업의 첨단과학도시 추진과 관련해서는 작년대비 많은 예산이 편성된 만큼 계속사업에 대한 마무리와 신규사업의 적정성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문화관광분야에서는 작년에 논란이 된 바 있는 구 시민회관 소공연장 건립 공사와 포항미술관 도비확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체육지원과 관련해서는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유치됨으로써 투자대비 효과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반시책이 일자리창출과 동반자적 노사관계 정착, 기업투자여건 조성, 재래시장활성화에 부응하는지도 검토가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행사성, 낭비성 성격의 예산에 대하여는 타당성 및 효율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 9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안을 보면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세입ㆍ세출이 각각 6,000만 원이 증가된 15억 5,000만 원이 편성 되었으며,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상 순세계잉여금 반영으로 기금이 증액 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끝으로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안을 보면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세입ㆍ세출이 각각 9,000만 원이 감소된 4억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상 꾸준한 시설사업을 통해 사업비가 줄어듬에 따라 지출이 감소되어 전년대비 특별회계 금액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본부장 안상찬입니다. 제1회 대한민국의정대상을 수상하신 영광스러운 포항시의회 의원님들의 탁월하신 의정활동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가 지난 7월 9일 신설되어 저를 비롯한 5개 팀과 50여 명의 전 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미래의 포항 건설을 위해 밤낮으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및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2억 200만 원보다 21억 9,300만 원이 증액된 73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혁신경영팀의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등 1,300만 원이 증액된 1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미래전략산업팀의 정부지원사업의 매칭사업으로서 테크노정보지원센터 건립사업 5억 원, Steel표면가공기술지원 사업 10억 원, 나노기술집적센터 건립 및 테크노파크2단지 조성사업에 6억 원 등 총 2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72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전년도 예산 44억 1,200만 원보다 52억 2,300만 원이 증액된 96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지난 7월 행정조직개편으로 신설된 혁신경영팀에 3억 2,200만 원과 포항 테크노밸리기반구축사업에 33억 8,600만 원, 지역R&D혁신역량 강화 및 산업화 촉진에 15억 7,6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소관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혁신경영팀입니다. 시정정책운영 및 비전 업무추진에 9,500만 원과 시책운영, 행정혁신관리 등에 7,300만 원, 지방분권에 9,8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1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산업팀입니다. 5쪽입니다. 포항 테크노밸리기반구축에 62억 3,200만 원, 지역R&D혁신역량강화 및 산업화촉진 사업에 23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산ㆍ학ㆍ연 혁신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인력양성 등 과학문화확산에 6억 2,1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당초 예산(안)은 정책 및 시책개발, 공무원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한 혁신경영팀의 필수경비와 미래전략산업팀의 테크노밸리기반구축 및 지역R&D, 산업화 촉진 등 과학문화확산 및 보급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해 새롭게 출발하는 전략사업추진본부의 원활한 시정추진과 미래전략산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오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역점적으로 꿈과 희망의 도시 글로벌 포항을 추구하는데 가장 주요부서가 아마 전략사업추진본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에서 어떤 시책을 개발하고 또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는 데 따라서 우리 포항시 발전과 직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 맞지요?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전략사업추진본부가 생긴 지가 거의 6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래 하겠다고 내용은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6개월 동안에 정말 주무부서인 혁신경영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소관 상임위에 지금 어떤 시책을 개발하고 있고 어떤 걸 계획 단계에 있고 어떻게 추구하고 있다든가 한 번도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다 그래 생각할 겁니다. 조직개편하고 난 다음에 그 또 우수인재들 많이 안 가 있습니까? 가 있는데 도대체 자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의회 그러면 쉽게 말해 시 집행부만 마음속에 넣고 있어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정책이나 시책이 의회와 동행하지 않을 때는 효과나 모든 게 반감이 됩니다. 그래서 설사 그게 완성 단계가 아니더라도 계획단계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가서 좋은 정책을 벤치마킹을 했든 해서 어떤 기안하고 있는 것도 중간보고쯤은 한 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호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사실 총무경제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지난 7월 9일 자 조직개편이 완료되었습니다. 되어서 저희들이 혁신경영팀이 구성되고 또 다른 조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 혁신경영팀은 사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제가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없는 내용을 가지고 새롭게 팀을 만들어서 저희들 직원들이 밤과 낮과 일요일과 토요일 없이 머리를 싸매고 일을 해 왔습니다. 없는 걸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부의장님 지적하셨다시피 그리고 조직을 만들었으면 한 번 정도는 의회에 우리 이래 하고 있노라고 보고하여야 된다는 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본부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앞으로 수시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 하면요, 모든 정책이나 시책을 다 해서 시장 재가 받고 난 다음에 의회에 와서 자꾸 동의를 받으려고 하니까 또 마찰이 걸리고 또 의회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기획단계에서부터 의회하고 같이 이래 논의하고 그래야 나중에 좋은 또 안이 나올 수 있고 의회에서도 제시할 수 있는 가미할 수 있는 안도 나오고 그래야 좋은 작품이 나오지 다 안을 만들어서 보고할라 그러면 그때는 또 때가 늦습니다. 그래서 특히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힘든 거는 맞습니다. 혁신경영이라는 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정말 아이디어를 얼마나 잘 짜느냐에 따라서 시책이 좌지우지 하는데 그럴수록 어떤 일부 기획단계부터 또 어떤 아이템이 주어지면 그런 데서 항상 의회와 특히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이니까 위원장, 부위원장 다 계시고 이러니까 위원회에 정식 보고할 기회가 좀 없다 그러면 항상 여기 계신 위원들하고도 한 번씩 프리토킹 식으로 논의도 하고 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앞으로 그 6개월 동안 한 번도 없었다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이나 좋은 안 계획단계부터 그렇게 한번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재진 위원입니다. 본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엄청난 예산이 증가 되었거든요. 물론 무에서 유, 글자 그대로 미래전략팀이니까 결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겠죠. 거기에 비해서 앞으로 본부장으로서의 기대효과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 전략사업추진본부가 지금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혁신경영팀이고 하나는 미래전략산업팀, 하나는 항만정책팀, 하나는 동빈내항복원팀, 테라노바팀, 5개 팀이 되겠습니다. 저는 거기 가서 담당업무를 보면서 포항의 미래는 밝다, 하나하나 업무에 저희는 총력을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래전략산업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을 많이 해 주십니다. 왜 거기는 뭐 나타나지도 않는 그런 부분에 어떻게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느냐 하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들어가서 한번 같이 공감을 해 보고 있습니다. 해 보고 있는데 이 미래전략산업이라 하는 거는 사실 불확실성한 투자라고도 일부 말씀을 합니다. 미래전략은 미래투자사업은 한 10년이나 15년 후에 나타나는 사업도 있고, 한 20년 후에 나타나는 성과도 있습니다. 있고 또 당연히 5년 예를 들면 우리 Steel표면가공처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3년 후에는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고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단기적으로 나타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어떤 건지를 좀 발굴해서 시민들 피부로 느끼고 시민들 가슴에 와 닿는 그런 미래전략산업을 한번 구상을 하고 발굴을 하고 지원하는 그런 연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철 지금은 거의 기획이나 같이 다를 바 없어요. 6개월 동안 그동안 혁신경영팀 노력은 했겠지마는 우리 위원회에 한번도 보고도 안 하고 시장의 결심은 받을지 모르지만 의회의 동의를 못 받고 어떻게 추진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미래전략산업팀장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우리 지금 현재 대부분 위원들이 국가사업을 우리 지자체에서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는데 너무 지금 현재 가지 수가 많습니다. 이제 와서는 정리해야 될 단계가 아니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차라리 경주, 영덕, 울진이라는 에너지클러스터든지 안 그러면 로봇이든지 의료클러스터든지 모터밸리든 이런 뭐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제는 포스텍에 연구기관에 뭐 지원하는 시가 아니고 진짜로 산업화, 상용화할 수 있는 이렇게 가는, 되는 게 포항시의 미래가 밝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예, 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하신 말씀과 거의 대동소이한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집중, 모터밸리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또 하겠습니까? 그런 걸.

모터밸리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때 한번 용역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난 후에 그 사업신청을 저희들이 산자부 지원사업으로 국가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아니, 계속 국가지원사업을 지금과 같이 나열 식으로 계속 국비가 들어가면서 이걸 우리 시가 자연적으로 시비가 들어가게끔 하고 있잖아요, 매칭사업으로. 또 다른 것이 또 나오면 또 그것을 빙자 삼아서 또 우리 시가 유치를 하고 또 추진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많은 것 중에서 정말 우리 시가 앞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이 어느 것이다, 여기서 골라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또 오면 또 모터밸리 또 국가 매칭사업으로 또 의뢰해 놨다, 그 돈 내려오면 또 할 거지요?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성공여부 이런 걸 충분한 분석 하에 우리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내려온 걸 보면 사실 테크노바이오라든가 몇 개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식이든 간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약간의 교감을 가지고 했는 건데 이 모터밸리사업 같은 경우는 순수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이 되겠다 하는 판단 하에 용역을 줬고 용역결과 나온 사항을 가지고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아니오, 모터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터밸리에 대한 우리가 여기 뭐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기반시설이.

지금 모터밸리에 대해서는 제일 강점이 포스코에 있는 강판 이 강판이 자체 나온다는 것, 그 다음에 연구원입니다. 이 연구원이 산업과학기술연구원에 여기에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포항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 보면 포항공대의 교수님들 훌륭한 자원 이것 믿고 다 하는 거예요.

포항공대만 아니고요, 포스코기술연구원....

거의 그쪽으로 지금 다 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게 철강 쪽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본 위원회도 스틸표면처리 같은 경우는 반대하는 것 없습니다. 그 기술은 우리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반시설을 가지고 있는 여러 공장에 써먹을 수 있다 싶어서 지금 그쪽에서는 그렇게 반대하는 게 없어요. 아, 섬유가 대구가 유명한데 여기서 섬유에 특수한 걸 연구개발하겠다 맞습니까? 항만이 없는 저 대전 같은 데서 항만의 물류에 대한 산업을 하겠다 그 맞겠습니까? 안 맞습니다. 그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장점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대학 하나 있다고 그 핑계를 삼아서 연구자본이 있다, 이것 가지고 우리 포항시에 뭐 의약품 회사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강점이란 것이지 연구비만 해 갖고 그 기반시설이라든지 협력 작업을 해야 될 부품소재라든지 그건 다 경기도에 있다, 그 사람들 여기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템만 가지면 기술만 가지면 거기 인접한 데 그쪽에 가서 하지, 철강이 우리 포스코 때문에 철강단지가 얼마나 활성화됩니까? 저 광양 때문에 당진도 그렇게 그렇게 갑니다. 그런 모테가 있고 거기 부수적인 공장이 생기는 것이지 우리는 보면 우수한 인재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은 없습니다. 없는 데서 자꾸 겉모양은 좋습니다. 바이오, 그 국민들 생각하면 좋지요. IT, BT, 신재생에너지 말은 좋지만 이것은 국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그리고 지방자치에 정말 균형 발전을 시킬려면 그 지방자치는 부지나 이렇게 되면 모든 연구제비용은 정부에서 다 대는 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의 작품이 나오면 그것이 대전에 가든, 당진에 가든, 어디 가든 대한민국 안에서 공장이 이루어지고 고용창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가 들어갔을 때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공장을 여기 짓고 고용창출 여기서 났으면 하는 건데 그 실적을 내놔라, 그런 얘기하면 미래전략팀에서 지금 내놓을 게 없습니다. 우리 지금 문제가 거기에 봉착되어 있는 겁니다. 국가에서 하는 건 맞지만 무턱대고 미래전략산업이라고 해서 좀 좋다고 해서 우리 시가 진짜 지방자치가 맞이하기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보면 대기업 수조씩 매출을 올리는 대기업도 이렇게 많은 일에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안 합니다. 그 한 두 곳에 집중을 해 가지고 지금 앞으로 10년 먹여 살릴 산업이 무엇인지 뭐 삼성도 마찬가지고 현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지 우리 조그만 시가 지금 몇 가지 미래전략산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본 위원도 보기에는 무리입니다. 무리니까 이제 앞으로는 정부에서 돈을 매칭사업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역량이 맞지 않는 것은 안 받아야 됩니다.

예, 선택과 집중을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모터밸리도 선택과 집중을 그 국비가 확보되면 지원이 되면 또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제는 여기 있는 것 중에서 하나 정말 중점으로 키워야 될 걸 찾지 새로운 것 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모터밸리사업은 저희들이 사실 키우고자 합니다. 저희들 키우고 싶습니다. 모터밸리사업은. 왜냐 하면 저희들 최고 강점은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모터밸리 업체가 굉장히 영세한 업체입니다. 영세한 업체고.....

아니, 영세한데 여기에 모터에 강점을 가진 제조업체가 여기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영세한 업체인데 이 영세한 업체가 고부가가치가 걸린 이 모터를 만들어 내지를 못합니다. 이제는. 지금은 굉장히 기계가 모든 게 고도화 되어 있고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그 모터를 전부 다 외국에서 수입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이 영세업체가 전체 조사가 다 되었는데 업체가 굉장히 영세한 업체고 자기들이 공급하는 게 자기들이 제작하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 수입해서 납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아니, 그렇게 하면요, 우리나라에 해야 될 게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본에 수입하는 게 주종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럴 것 같으면 그런 것 다 해야죠. 그 한 교수가 거기에 전문가 같이 이론을 만들어 놓고 사업설명이라든지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시에 자꾸 내 놓으니까 이 보니까 괜찮다 싶어서 하는데 강점이 어디 있냐 이겁니다. 강점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안 그렇습니까? 이 모터밸리사업은 전국적으로 업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는데 다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데 이 업체가 굉장히 영세한 업체고 기술력이 없는 업체입니다.

아니, 그런 업체가 여기 온다고 약속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기술력을 가지고 개발해서 그 업체를 떨어내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고부가가치 모터를 만들어내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왜 하자 그러냐 하면 여기는 그만한 충분한 기술과 인재가 있는 겁니다. 인재가 있고.....

아, 그러니까 설명 들었을 때 그 교수님 들어봤습니다. 그 한 사람이 거기에 내가 보니까 매니아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쪽에 완전히 매니아입니다. 그 분은. 그래서 다른 데 가 갖고 그런 이야기 물으니까 또 웃습디다. 또 다른 사람 쪽은. 여기에 뭐 단 대형 모터든지 적은 모터든지 포항에서, 우리 포항시에 우리 대한민국 안에 한 1, 2위하는 업체가 한 두 개라도 있을 것 같으면 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포항시에 모터 만드는 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자, 개발했다, 그 중소기업 보고 여기 와라 기술줄 게, 이래가 부른다 이 뜻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그런 허황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인 어떻게 어떻게 완전히 상세한 세부 청사진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그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지금 또 업무수행하고 있는 그런 팀이 있기 때문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이 사항을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난번에 용역 설명 드렸죠. 용역을 설명했는데......

용역하는 것 하고....

이렇게 되면요, 밑도 끝도 없이 또 계속 또 나옵니다. 어차피 학자들은 연구하는 사람들은 자기 실적 내지는 미래적으로 학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또 이러한 제안 내놓으면 우리 시는 거기에 또 그 사업을 추진하게끔 하고 여러 가지 하면 여러 가지 나옵니다. 차라리 동해안에 있는 얼음연료 그거나 개발한다고 연구하지......

하이드라이트.

그게 맞는 이야기지, 그건 동해안에 있고 차라리 우리 시구역이라 하지 이건 되도 안 한 걸......

위원님 이것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하면요, 공무원도 시를 보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실적만 내실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정말 우리 시민들이 갖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야지 일만 벌린다고 좋은 것 아닙니다.

저도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미래전략산업에서 앞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더라도.....

새롭게 하더라도....

있는 것을 선택과 집중을 해라는 거지 여기 중에서 정말 해 보니까 우리 포항시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이 이 사업을 집중투자하면 전국에서 이런 업체들이 올 것 같더라, 우리 시가 강점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걸 하나를 찾으라 이겁니다. 이렇게 많이 있는 것 중에서도 강점도 없는데 또 새로운 것 하고 또 하고 뭐 풍력하고 뭐 하고 뭐 하겠습니까? 풍력은 그래도 공장 하나 있어요, 여기에.

지금 이래 있는 각종 센터라든가 사업 그것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매칭 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더 할 건지 안 할 건지 검토를 하고요, 거기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고요, 새로운 산업, 새롭게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강학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희들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산업, 장래의 발전가능이 있는 이런 산업은 새롭게 될 거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설명도 많이 하셔야 되고 듣기도 많이 들으셔야 되는데 아무튼 저도 의정활동 10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테크노파크 뭐 이래 설명 들을 때 야, 저거 하면 포항시민이 고용창출과 먹고 사는 거는 한 반은 잊어버리겠다 이래 생각했는데 지금 거의 돈은 다 써 가는데 우리 포항말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 참고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하여간 여러 가지를 우리 의회에서 주문하는 거는 어차피 의회기능이 선택과 집중하고 또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고 자꾸 더 되짚으라 하는 게 의회기능이니까 그래 받아들이시고 또 이렇게 좋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국비를 앞으로 받을 길이 있다면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 꼭 우리 시비만 투자해서 하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 폭넓게 깊이 있게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저희들이 유념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책적인 질의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어차피 집중과 선택은 지금 본부장이 총괄하고 있죠.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설명은 할 필요 없고요, 만약에 이 미래전략에 뭐 동빈내항도 있고 테라노바도 다 있지만 그건 다 예외로 하고 미래전략산업에 본부장님의 생각이 이 중에 집중과 선택을 위해서 평소에 생각을 가졌다든가 하고자 하는 딱 한 가지만 얘기 한번.....

그런데.....

한 가지만 다른 설명 없이.....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설명 없이 한 가지만.... 아니, 그 정도 본부장 하마 6개월 같으면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위원들 공격을 하마 만회할 걸로 다 이 자리에서 얘기하잖아요. 밑빠진 독,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본부장이라면 자, 우리 위원들한테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 하나는 집중해서 성공을 해 보겠다, 하나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만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건 하지 마라는 겁니까?

아니오, 그러니까 그 한 가지에 따라서 전체 부수적인 게 의지가, 그러니까 리더자가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본부장님이 여기 희미하게 우리 위원들 얘기하면 여기 흔들리고 교수 얘기하면 그쪽으로도 하 고 싶고 시장 얘기하면 당연히 들어줘야 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시장보다도 본부장의 생각이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시장이 뭐라 하더라도 나는 내 주관대로 하겠다, 그러면 시위원들도 우리가, 그 한 가지만 얘기해라 이겁니다.

이재진 위원님 뜻이 제가 뭔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왜 본부장이 하나를, 그 중 많은 것 중에도 하나를 가지고 하는 게 선택과 집중이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아니, 그러면 시장이 얘기하면 또 그리로 끌려갑니다. 이것 한번 해 봐 이러면 이것 사업 좋은데 앞으로 영구적이고 포항시 먹여 살릴 수 있는 충분한 마인드가 있다 이것 한번 해 봐 지시하면 끌려갑니다.

새로운 사업을 했을 적에는 어떻든 간에 사업비가 포함되고 하는 게.....

헛말이라도 아니, 평소에 6개월 같으면 내가 여기에 미래전략본부장으로 오면 이제까지 했던 걸 전반적으로 변신을 시켜 가지고 혁신을 해 가지고 나는 내 뜻을 이렇게 하겠다 위원들한테 선포식도 한번 하고 이런 마인드로 내 가겠다, 그중에 집중적으로 한 가지를 하겠다, 왜 한 가지를 해야 되겠냐 이 한 가지를 함으로써 주위에 딸려오는 여러 가지 이익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한 가지만 딱 하면 그 다음 그 외의 것은 따라올 수 있게끔,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 가지만 그게 마인드가 본부장이 안 가지고 있으면 이 미래전략은 계속 시끄럽습니다.

저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위원장님 지적하셨고.....

번뜻 생각나는 것 없습니까? 한 가지만 딱 얘기하고.

지금 속기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한 가지만 딱 한다 하면 다음은 속기 속에 뭐 다른 거는 안 해도 된다 하는 뜻으로 그래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말씀은 좀.....

아니오, 여기 속기가 다 되어 있잖아요. 이 한 가지에 여기에 전략에 압축성이 있고 리더자가 어떤 방향으로 간다는 게 딱 나와 있다 말씀입니다.

예, 선택과 집중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할 적에는 분명히 의회 위원님들 보고를 하고 그 승인 받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다들 우리 동료위원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지난번에 저희가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우리 현장 가서 업무보고 받을 때 그 대학교수들하고 또 우리 사업추진 하고자 하는 관련기관에 있는 장들하고 이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동료위원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게 생각이 똑같습니다. 이것 국책사업으로 시행해야 될 사항들을 우리 시 예산을 투자를 하고 또 실효성이 전혀 없고 물론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더라도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런 부분에 사실은 우리 가용재원이 약 한 1,000억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중에 차지하는 비중은 또 비율은 또 엄청납니다. 이것 보통 하면 1ㆍ20억, 몇 십억이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대학교수들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강학중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우리 포항시가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또 그 파급효과로 해서 경제유발효과도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메리트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것도 다릅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 모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스틸가공 이것 외에는 와 닿는 게 거의 없어요. 또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본부장께서는 우리 속기록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할 게요. 실질적으로 이제 정말 시민과 의회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사업을 발굴하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