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2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2007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7년 11월 2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포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은 2007년 1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7년 11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 11월 3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본부장 안상찬입니다. 제1회 대한민국 의정 대상을 수상하신 영광스러운 우리 포항시의회의 의원님들의 탁월하신 의정활동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 전략사업추진본부가 지난 7월 9일 신설되어 저를 비롯한 5개 팀과 50여 명의 전 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미래 포항건설을 위해 밤낮으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계시는 박경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 및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1쪽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922억 5,500만 원보다 4억 8,400만 원이 감소한 917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항만정책팀의 영일만항 배후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국유지 매입으로 대부료로 6,8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동빈내항복원팀의 동빈내항복원 실시설계비 입찰 잔액인 4억 1,80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고, 테라노바팀의 신규 직원 증원으로 경상비 2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117억 8,300만 원보다 201억 9,500만 원이 증액된 319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영일만항 제1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금 및 제3일반산업단지 실시설계비 등 135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동빈내항복원 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가 64억 200만 원과 동빈부두 정비공사에 12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테라노바팀의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현상공모 및 실시설계 등 4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항만정책팀입니다. 제1․2․3․4일반산업단지 및 용한2지구 도시개발사업, 해병훈련장 이전 비용 등에 212억 5,900만 원과 항만활성화 사업 등에 2억 9,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빈내항복원팀입니다. 5쪽입니다. 동빈내항복원사업 토지매입비 32억 3,200만 원과 동빈내항복원사업비 51억 1,400만 원, 동빈부두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행정운영경비 15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라노바팀입니다. 테라노바 디자인 시범사업으로 기존 육교를 리모델링 및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현상공모와 실시설계 등 경관디자인 사업에 3억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미를 위해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전략사업추진본부의 원활한 시정추진과 미래전량산업에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오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기태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예산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소관 부분 회부예산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사업예산의 불용된 잔액을 감액하고 하수도사업에 집중 투자계획으로 기정예산 대비 190억 원이 증액된 4,38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용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67억 원이 증액된 3,61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지역현안도로사업비 22억 원,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비 5억 원, 교통관리사업 2억 원, 하수도 정비사업 112억 원, 하수종말처리사업 21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각 구청 도시계획관리 3억 7,000만 원, 산림자원개발사업비 6억 6,000만 원, 건설관리 4억 3,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영일만 배후 산업단지조성관련 국유지 대부료 및 동빈내항복원 실시설계비등 4억 8,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2억 원이 증액된 777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의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2억 원, 재해취약지 보수보강사업 6,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의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비로 6,000만 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사업비 19억 원, 예비비 2억 5,000만 원, 기타 하수도 사업비 5,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사업예산의 불용된 잔액을 감액하고 국비지원사업인 하수도 관거정비사업 및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등에 각각 편성되었으며, 인건비, 경상비의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계상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중 일부 신규 사업비는 주민건의 사항 및 시급한 사업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주민건의사항 해결과 지역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해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회부 예산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371억 원이 증액된 3,493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로는 하수도 사업비 중 하수처리장 건설비, 하수도사업, 하수처리장 운영비 등 사업예산이 전반적으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략사업추진본부 예산안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 20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증감 내역으로는 일반산업단지조성에 120억 원, 동빈내항 복원 및 정비 77억 원, 테라노바 추진 사업비 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 38억 원이 증액된 1,30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증감 내용으로는 재난안전관리부분에 36억 원, 교통행정관리 61억 원, 공원관리 및 차량등록업무비 16억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도로건설 확포장 및 도로시설관리 23억 원, 도시계획관리 8억 원, 건축관리 7억 원, 도시녹지관리 37억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398억 원이 감액된 292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액사유로는 공기업자본전출이 226억 원이 증액되고 하수도개선사업에 147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53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액사유로는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사업에 10억 원이 증액되고, 마을 상수도관리에 1,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 예산안입니다. 먼저 남구청 소관은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37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유로는 지적관리 1억 원, 도로시설물관리에 3억 원이 감액되고, 임업경쟁력 강화사업에 7억 2,0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북구청 소관은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9억 원이 감액된 13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지적관리 4억 원, 임업경쟁력 강화사업에 6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도로시설물관리에 1억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72.8%가 증가하여 525억 원이 증액된 1,24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일반회계전입금 6억 9,000만 원, 치수사업 경상적 세외수입 및 도비 보조금 5억 8,000만 원, 주택사업 임시적 세외수입 2억 2,000만 원, 도시교통사업 임시적 세외수입 4억 7,000만 원, 택지조성사업 전입금 6억 원, 상수도공기업 영업수익 42억 원, 이월금 6억 원, 하수도사업에 50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으로는 기반시설 임시적 세외수입 30억 원, 택지조성사업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13억 원, 상수도공기업 자본적수익 3억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6억 9,000만 원, 치수사업 기존댐 주변정비 6억 원, 주택사업 예비비 2억 3,000만 원, 도시교통사업 주차장 관리 7억 2,000만 원, 상수도사업비용 44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기반시설 부담금 30억 원,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 2,000만 원, 주택융자금관리 2,000만 원, 도시교통사업 4억 7,000만 원, 택지조성사업 예비비 및 재무활동비 7억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중 대부분은 지방재정운용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관리와 전체적인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사업의 필요성, 경제적 측면, 규모, 시기 등을 예산 편성 전 면밀히 검토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빈내항복원 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주요사업으로서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복원 방향 및 사업규모를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추진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서 기 확보된 국․도비 확보에 따른 시비 부담액을 편성함이 적절할 것으로 보며, 우현사거리 고가교 설치공사, 죽도2동 한국관 앞 육교설치공사, 육거리 경관 육교설치공사 등도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 경제성, 편리성, 접근성, 주민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후 추진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제57조에 의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 재해복구 분석 평가용역 등은 우리 시민들이 풍수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완벽한 복구의 기초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조속한 시일 내 사업비를 편성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교통특별회계에 편성된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은 사업량에 비해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투자비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 이용객들의 편리성, 주차난 기여도 등을 면밀히 분석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예산이 증액된 것은 특별회계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증액된 것으로서 현 실정에서 장기계속공사 중 2008년도 마무리가 예상되는 사업지구는 가급적 집중 투자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요구되며, 특히 대형사업의 경우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기간의 장기간 소요로 사업비가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예산의 적정 편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사업추진의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략사업추진본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권 위원입니다. 본부장, 정책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4일반산업단지 시급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4공단을 그 당시에 상당히 시급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그렇게 홍보를 하고 또 그래서 주변도로라든가 이것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공단 한번 가 봤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그런데 고용창출 상당히 의구심이 생깁니다. 거의 보면 고철 야적장입니다. 철강이라는 간판을 걸고 고철 야적장 고철 사업을 하는데 고용이 창출됩니까?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4공단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어떻게 해서 어떤 정도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진다 없이 그냥 공단이 필요하다고 하고,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사업성이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그러면 도로나 이것은 우리 시 부담으로 개설을 하겠다, 지금 주변도로가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듭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정확한 그런 예측이 있어야 되고, 무조건 필요하다고 해서 할 문제가 아니다, 과거의 4공단의 선례를 봐서 우리 4일반산업단지도 그것을 보면서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 한번 말씀해 보세요.

4공단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영일만 산업배후단지 4단지 문제는 물론 안병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어떤 업종을 유치할 거냐? 또 어떻게 운영할 거냐 여러 종합적인 각도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영일만 배후단지가 전체 180만평입니다. 180만평인데 용한1지구는 현대중공업이 들어와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1단지는 포스코 들어와 있고 거기에는 앞으로 화학, 전기단지가 들어옵니다. 그 단지는 업체에서 엄청나게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3단지도 저희들이 다 분양이 된 상태고, 4단지는 남은 게 110만평입니다.

다른 것은 이미 결정이 돼 있는 사항이고.

110만평이고, 110만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기본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인근 지역에서 엄청난 전국에서 그 지역에 들어올려 하는 업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지 못하는 입장이 그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내년에 여기에서 사실 개발이 들어가고 보상이 들어가야 사실 저희들이 영일만 배후단지 2009년 8월 달에 개항합니다. 맞춰서 공장이 분양되고 공장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4단지 SPC독립법인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독립법인을 구성을 해 가지고 시도 출자를 하고 다른 기업 출자하고 그런 총괄적으로 출자회사를 독립법인 만듭니다. 법인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게 주 의견입니다. 의견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예산에 편성한 내용을 보면 출자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병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수렴한 후에 업종을 선택하고 또 개발할 겁니다.

그런데 법인을 만든다고요?

예.

법인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봐야 되고.

그것은 차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빈내항복원에 관련돼서 재심사 사유하고 국가연안정비 계획의 반영 결과에 대한 부분을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이 가서 예산심의하기 전에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빈내항을 당초에는 540억 원을 설정을 하셨는데 우리 포항시가 그지요? 540억 원을 했는데 복원을 하는 사업을 540억 원을 했는데 배정비율을 보면 국비 50%하고도비 15% 하고 우리 시비를 35% 하는 걸로 돼 있지요?

예.

540억 중에서 국비 50%하고 즉 270억 하고, 도비 15%를 하고 시비 35%하는 걸로 했는데 2008년도에 동빈내항을 행정자치부하고 경상북도에 가서 투융자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업 자체가 조금 일부 투자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셨지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국비로 25%하고 도비를 7% 하고 나머지 시비나 기타 자본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바꿔 놓았지요?

예.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묻고 싶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당초에 540억을 투융자심의를 할 때 본 위원이 분명하게 2급 하천으로 지정을 받고 난 이후에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급 하천 지정을 받았습니까?

설계가 나와야 받습니다. 나와야 그 설계를 가지고 지정 결정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하고 참고적으로 본 위원이 경상북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방재나 도시건설사업에 특히 하천시설 및 유지보수 사업에는요, 지방하천 1급 또는 2급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전액 지방비로 부담이 됩니다. 우리 시비 안 들여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특히 소하천 경우는 50대 50이라 하는 이런 지방비 비율을 참고로 하시고요, 본 위원 질문에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융자심사 시 540억 그러셨는데 사실 투융자심사는 당초에 올해 2월 9일날 우리 시비 480억 원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문명호 위원님께서 지난번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받아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국가연안정비계획 사업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해수부하고 협의가 되었지요. 우리가 시비만 하는 게 그하다, 도와 국가의 사업을 끌어들이자, 그래서 저희들이 해수부에 국가연안정비계획 사업에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하는 과정에서 해수부에서 아, 그것 좋다 우리 국가가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결정이 난겁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가가 국비가 지원하게 되면 행정자치부에 투융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투융자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전체 900억을 투융자심사를 받았는 겁니다. 900억 행정자치부에서 심사가 떨어진 겁니다. 당초에 시의 자체는 480억이었는데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승인받을 적에 900억으로 받았습니다. 이 점 좀 이해를 도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천지정과 관련해서 문명호 위원 지적 참 맞습니다. 하천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시비로 부족하기 때문에 도비를 더 당기자 하는 게 제가 직접 올라갔다 왔습니다. 제가 7월 9일날 발령을 받고 바로 제가 직접 동빈내항복원팀과 담당계장과 경상북도 치수방재과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과장하고 담당자 협의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협의과정에서 자, 그러면 일단은 설계가 나오면 어떻게 협의를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되었습니다.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우리 시비를 줄이고 국비나 도비를 많이 당겨오도록 노력합니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입니다, 900억을 행자부에서 투융자심의를 받으셨는데 투융자심의받은 것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셔야 됐고요, 900억을 만약에 행자부에서 투융자심의를 받았다면 국비나 도비에 대한 배분율은 어떻게 나옵니까? 배분율은 25% 맞습니까?

국비가 저희들 현재는 동빈내항복원에 받은 게 750억, 동빈내항복원이 있고 동빈내항 친수 연안조성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 동빈내항복원하는 게 있고 동빈내항 안에 친수 연안정비사업, 공원시설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합해서 총괄 900억을 받았습니다.

통틀어서 수로건설하고 해안공원 조성하는 데에 전체 900억이 들어가는 걸로 투융자심의에서 결정을 보셨는데 여기에 국비는 얼마 보조받는 걸로?

국비가 지금 현재 470억 원입니다. 아, 270억 원입니다.

270억 원이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270억 이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270억은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공사비만 지원하는 거지 보상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540억일 때도 270억입니다. 900억일 때 270억 받는 것은......

900억은 전체 보상비......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2급 하천을 만약에 설계가 되면 받아지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받을려고 합니다.

받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받아집니까? 안 받아집니까? 2급 하천을 받아야만이 여기 있지요, 여기 보면 도 경상북도 예산지침에 보면 100% 지방비로 하천 만들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꼭 받겠다고 답변을 드리면 저는 100% 받을려고 합니다. 문명호 위원님께서는 받으면 도비 50% 다 받아와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인데.

100% 받아야지요.

도가 이런 게 있습니다. 경상북도도 하천을 지정해 주면서 경상북도가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경상북도가 포항시가 필요로 하고 국가가 필요하니까 지정은 해 주되 사업비 부분은 얼마나 지원할지 그것은 사실 아직까지 협의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꼭 2급 하천 지정받고요, 국비 또는 도비를 지정된 배분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항만정책이라든지 동빈내항, 테라노바에 성공적으로 추진할려고 그러면 우리 본부장이 적극적인 시책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우리 시책방향을 어떻게 해서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 기본방향입니다. 2007년도에는 저희들 업무가 보면 미래전략산업팀이 있고 항만정책팀 있고 동빈내항복원팀 있고 테라노바팀이 있습니다. 또 혁신경영팀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항만정책, 동빈내항복원, 테라노바팀입니다. 항만정책은 2009년 8월 달에 영일만항이 개항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수부와 저희들이 협조하에 도로는 2008년 8월 전에 완공하는 걸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배후부지 해면 매립과 또 배후단지 1․2․3․4단지의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해서 포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동빈내항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적도 많이 해 주십니다만 동빈내항복원 문제는 어떻든 간에 위원님들과의 교감 없이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포항의 미래는 영일만항과 또 항만 주위에는 산업단지 개발 이 부분이 제2의 영일만항의 기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소견입니다.

본부장께서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배후단지를 하면서 해수부하고 연안에 지금 현재 교감이 있습니까?

예. 해수부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들이 미팅도 하고 내일은 포토세일즈에 대한 회의를 내일 또 합니다. 제가 여기와서 볼 적에 해양수산부의 산하단체인 지방해양청이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한 특별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해양수산청 제가 해양수산청 가서 방문해 가지고 간부들하고 대화도 같이 간담회도 하고 많이 나눴습니다. 나누고 해양수산청장이 직접 시장님실에 와서 시장님하고 수협장님하고 같이 모든 간담회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 공무원 6급 담당 한 사람을 지방청에 파견하고, 또 오늘 뒤에 와 계십니다만 이재명 씨 해수부의 직원입니다. 해수부의 직원이 저희들 항만정책팀에 파견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청 해양청과 우리 포항시는 유기적인 협조 하에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 예산편성 치침에 의해서 배분율에 조금 전에 우리 문명호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배분율에 대해서 꼭 실천하시고, 또 지금 현재 보면 상임위원회 보고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는 꼭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추진하도록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확인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동빈내항 관련해서 문명호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2급 하천으로 이렇게 지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부터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100% 도비 부담률을 할 경우에 우리가 시가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사업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국비 270억 이 부분도 공사비의 몇 %인지?

50%입니다.

그러면 총 그러면 540억 이외에는 전부다 보상비로 들어간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 추정은 그렇습니다.

추정이 그렇다는 거지요?

예, 추정이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의 계획은 지금 뭐냐 하면 초창기 추진할 단계에 2급 하천으로 추진하겠다고 그 당시에 국장부터 시작해서 저희 보고할 때도 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2급 하천을 지정해야 된다 그러면서 회의참석도 저희들이 양해를 해 주고 이렇게 해서 다 2급 하천으로 가는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언론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급 하천으로 안 가겠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절대 2급 하천으로 안 가는 것 아닙니다.

2급 하천으로 간다 그러면 이렇게 추진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급 하천으로 간다 그래서 국도비를 전체 지원한다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직까지 제가 실무담당 과장과 협의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2급 하천을 지정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비 부담분을 줄이고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은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2급 하천으로 지정을 받아준다는 것은 도에서 100%.

2급 하천으로 지정한다 해 가지고 도가 100% 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업 성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금까지 2급 하천 관련해서 하천관련 재정비 사업을 할 때 보상비라든가 이런 것까지 100% 다 도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접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7월 9일날 그리로 가서 제일 먼저 방문한 게 도 치수방재과 방문해서 2급 하천 관련 문제 때문에 과장과 계장 실무자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2급 하천 지정한다 하는 것은 도하고 교감이 돼 있습니다. 사업비 문제 구체적인 문제는 제가 아직까지 확실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확실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2급 하천은 지정합니다.

2급 하천으로 지정이 되면 도 재정의 부담이 엄청 클텐데, 거의 100% 가까이 도에서 해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관례로 봐서는.

도에서 100% 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연안정비계획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업비 확보 문제나.

다음은 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동빈내항복원 사업 계획서를 보면 전체 사업비는 1,000억이라고 했다가 또 행자부에 투융자심사 올리는 데는 900억이 나오거든요. 그게 어떤 차이예요? 1,000억과 900억 원.

전체 540억은 저희들이 공사비입니다. 1,000억이라는 사항은......

공사비 포함해서.

공사비 포함해서 1,000억인데, 이 1,000억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설계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상태거든요. 저희들이 전문가라든가 토목 관련부서의 담당자들의 추정치입니다. 보고 있고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1,000억 상당 든다고 얘기합니다. 정확한 설계가 나오면 1,000이 될는지 900억이 될는지 1,050억이 될는지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투융자심사를 올 릴 때는 900억으로 올린 겁니까?

투융자심사는 900억으로 행자부에.

그 100억 차이가 왜 나는지 일단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0억 차이 이게 추정이기 때문에 사실 보상비가 저희들 460억을 잡고 있는데 460억이 안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하나라야지 2개가 다니니까 어느 게 진짜인지.

저희들이 내외적으로는 저희들이 1,000억을 추정을 하고 행자부에 승인할 때는 900억으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좀 명쾌히 하십시오, 명쾌히. 1,000억 해서 사업비가 1,000이 든다면 비율로 따지면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 공사비 하고.

물론.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명확하게 사업계획을 할 때는 뭔가 정확해야 됩니다.

예.

두 가지 자료가 다니면 혼란을 줍니다.

그 부분 저희들도 한번.

영일만항 배후단지 중에 1, 2, 3일반산업단지는 우리가 시가 직접 개발했고 4지방산업단지는 특수목적법인설립을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특수목적법인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간략하게설명을 하시고 그랬을 때에 이점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은 하나의 사업을 할 적에 이제 출자의 지분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시가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100의 지분 같으면 지방자치단체는 20%까지 법에 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는 출자의 개념입니다. 투자가 아니고 법인이 생기면 출자를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대주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소주주가 나오고 여러 가지 컨소시엄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융이 동원이 되는 것이지요. 금융이 되면 거기서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에서 이익을 창출해 내는 것입니다. 이익을 창출을 해 내면 그 이익에 대해서 각 투자한 만큼 모든 사람들이 지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여기서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대그룹에 한 2개 회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출자 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이런 사업방식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비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출자 분은 우리가.

출자 분은 우리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예.

그러면 보통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예.

그 외에.

건설회사나.

건설업체가 들어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까?

언설업체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컨설팅 일반 기획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해서 운영해서 나오는 이익금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 지분만큼 나누는 것입니다.

토지개발공사나 그런 개발업체 기존 해 오던 이런데다가 주는 것 하고 이 법인을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경우 하고는.

다르겠습니다.

이점이 그게 유리한 것이 뭡니까?

유리한 것이 이것은 행정이 관여하면서 우리 포항시가 의도한대로 갈 수 있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토지공사에 주어 버리면 거기는 공기업에 자기들 임의대로 합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했을 적에는 일정 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회의를 거칩니다. 하나의 사업을 결정할 적에 회의를 거치기 때문에 공익적인 것이 더 많습니다.

시의 의도대로 할 수 있는 점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공익적인 것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득 되는 것이 없나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득이 됩니다.

어떻게 득이 되지요?

경제적으로 득이 되는 것이 일반 금융이라든가 일반인이 거기에 지분 참여를 하려고 할 적에는 다 이익을 목표로 참여를 합니다. 이익을 목표로 참여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찬가지 지분 한 20% 투자를 하게 되면 창출된 이익 배분이 됩니다.

기업경영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관 주도로 하는 것 보다는 경영이 더 효율적이 될 수 있다, 그게 장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보면.

용역비 올라와 있지요?

예산에 보면 투자타당성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게 되면 행정자치부라든가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검토되어야 됩니다.

예.

가뜩이나 다른 타 시․도보다 우리 포항시가 부기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애로사항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산업단지 지정을 하게 되면 산업단지는 공급 원가에 분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SPC 독립법인을 세우게 되면 이 전체에 토지면적을 가지고 공업용지 분양하는 것은 원가에 분양하고 그 이외에 시설을 가지고 이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아무튼 이렇게 의회에 보고가 먼저 있어져야 할 것 같다 싶습니다. 다음에 보고를 다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되면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복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하천정비사업 하고 연안정비 하고 어떻게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동빈내항은 복원입니까? 정비사업입니까? 이 내용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동빈내항은 복원입니다.

예?

복원입니다.

아니 복원 같으면 당초에 예정대로 우리 위원회 보고 했던 대로 2급 하천을 받아서 설계를 해서 그때 13억 8,000 주었지요? 2급 하천 받아서 이 사업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금 위원들한테 이번에 예산을 제대로 좀 설명을 하셔야 되지 뭐 국가연안정비계획에 반영을 해서 그러면 뭐 도비도 일부 반영하고 일부 반영이 어디 있습니까? 연안정비가 복원하면 여기 도 예산편성 지침에도 여기 다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아니 문명호 위원님, 동빈내항 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가 아니고 복원입니다. 복원인데 이 복원은 우리가 기이 복원을 하면서 국가연안정비에 해수부와 협의를 해서 국가연안정비 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비를 하는 것 보다는 국비를 더 받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우리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동빈내항 관련해서는 불명확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900억인지 뭐 100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1,000억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고요,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연안정비하고 2급 하천 부분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올까?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이런 것을 기본 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갈 것이냐 결정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에 반영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그러면 270억이 연안정비사업으로 해서 270억을 다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이것도 불명확한 것입니다.

그것은 가지고 옵니다. 저희들이 국가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가지고 옵니다.

또 한 가지는 2급 하천으로 해서 이게 도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올 것인가 이것도 불명확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어떤 여기에 들어갈 우리 시비가 과연 어느 정도인가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장이 봐서는 최소한 1,000억을 예산을 한다고 하면 400, 500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곤혹에 보면 한 3년 정도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예.

400, 500억을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넣을 수 있는가 이런 계획도 없습니다. 예산을 어떤 식으로 시비를 400억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올 것인가 이런 계획도 실질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도 여기 이제 국비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기채 내는 부분도 언제든지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 기채 내면 된다, 일단 허락만 해 달라, 이런 방법도 과연 맞는 방법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은 바람직스럽지는 않다, 왜냐 하면 다른 모든 사업들도 그런 형태로 해서 기채를 내어 놓고 사업할 때만 가지고 갈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기채를 내겠다, 이런 방법으로 간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명확하게 하는 사업은 본 위원장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예산을 안 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를 떠나서 불명확 하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림도 그려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돈을 달라는 것은 본 위원장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사실 실시설계 용역도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실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좌우측이 되어 있는데 좌측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양면을 하는지 정말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길이만 1.3㎞이고 폭이 50m인데 예를 들어서 50m 같으면 지금 현재20m 도로가 아닙니까? 그러면 뭐 한 30m를 더 보상을 해서해야 되는데 어느 쪽입니까? 동편입니까? 서편입니까?

지금 도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현재 있는 도로입니다. 이 도면은 현재 최종 확정된 도면이 아닙니다마는 현재까지 설계 구상된 도면은 여기 25m 간선도로 송림초등학교 옆에 있는 25m 간선도로는 현재 살려 두고 그 인도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해도 쪽으로 이렇게 수로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만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25m 도로는 복개되어 있는 도로가 아닙니까?

거기는 배수로로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배수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놔두고.

예.

별도로 50m를 그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서쪽으로 50m 낸다는 이 말입니까?

별도로 여기 하는 것은 최소한 수로 한 20m 이고 높이 75m 이런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위원장님 오늘 이것 그 전에 알았습니까?

뭘 말입니까?

방금 보고 하는 이 내용을 오늘 알았습니까? 설명을 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요. 가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지금 시민들이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지금 확정되지 않는 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최종 확정되기 전에 의회 의견도 듣고 그런 절차를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 되고 있는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포항시에서 물론 떠도는 설입니다. 설인데 이게 1,000억이 아니라 2,000억, 3,000억 이야기가 많이 돕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은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동빈내항 복원하면 절대 필요한 것이 주민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

아니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만약에 저런 계획이 있다면 주민동의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잠깐만요, 본부장님, 지금 현재 이 보상 문제요, 지금 예를 들어서 540억 이 외는 나머지 부분은 1,000억 중에 나머지 부분은 거의 보상인데 이 50m 도로를 기존 하천하고 뭐 해양벨트, 해양공원도 지금 2,500평 이야기 하고 하는데 이 부분 정말 심도 있게 논의 되어야 됩니다. 주민 동의가 없으면 공사 힘이 듭니다.

예, 분명히.

그러니까 이 보상을 예를 들어서 포항시민들이 다 지금 동빈내항 시장 공약사업이라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정말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주민들이 정말 포항시민들이 이 보상 이것 그러니까 이 용역 결과를 보고 나중 이야기 하자는 그런 논리입니다.

예, 우리 정해종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무슨 말 뜻인지 알고 저희들이 이 계획이 나오면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게 2급 지방 하천으로 물론 지정이 되면 지방 하천이 지정이 된다고 해서 물론 도비를 받지 말고 국비를 받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이게 도나 우리 시에서 요청을 하면 그것은 정말 쉽게 될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다만 형산강 물론 여기에 보면 내용이 수질개선 뭐 여러 가지 낙후된 주변도심 부활이라 하는데 이 주변도심 부활은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하천 그 정비계획에 의해서 이 도비를 받아 오고 하는데 일반 뭐 그 동빈내항 복원 지금 본 위원은 복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복원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막혔던 것을 뚫는 것 옛날에 보면.

아니 지금 현재 복개 되어 있는 도로가 아니 복개 되어 있는 그 밑에 배수로가 폭이 몇 m입니까?

3.5m, 2m, 7m 넓은 데는 더 넓은 데도 있고 한 세 가지 정도 단면이 다릅니다. 시가지 배수로다 보니까 구간구간 단면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포항시민들이 많이 물론 이제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습니다. 다만 돈이 예산이 1,000억이 아니라 2,000억, 3,000억까지 들어간다, 아까 민간 유치해서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정말 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고 처음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때에 540억 아닌 480억으로 인해서 수로만 해서 물길만 틔워서 동빈내항에 어떤 그런 수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안 하고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커지고 그러니까 사실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재삼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절대 위원님들께서 뭐 승인하지 않는 사항을 가지고 저희 집행부가 임의대로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가 완료되고 또 중간 중간 앞으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 부담분이기 때문에 이 부담 분만큼은 저희들이 확보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저희들 집행부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그때 보고 받기로는 이것은 전체 우리 위원님들 알으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25m 도로를 쉽게 하면 기존 하천을 수로 말씀 하시는데 그것을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도로를 파서 그것을 물길로 뚫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때 처음에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전략사업추진본부장님으로 오시고부터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저게 어떤 용역의 결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사실 좀 생소합니다. 처음입니다. 이 기존 도로를 이용을 해서 이 동빈내항을 복원을 한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는데 오늘 본 위원은 저 보고를 받고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저게 용역결과 내용인지.

용역 진행 중에 있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거기 가서 이것을 이래 물길을 바꾸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문적인 기술자들의 전문용역업체들의 종합적인 판단입니다. 제가 아직까지 행정적이 기술 파트에 가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제가 바꾸자는 것도 아니고 이게 용역회사라든가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아, 이래 가는 것이 맞겠다는 것이 기술 판단이기 때문에 진행 과정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한마디로 그것은 동빈내항 복원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동빈내항 복원은 맞습니다.

아니 동빈내항 복원이 아니고 저희들 수질개선 차원에서 하는 것 어떤 그런 내용으로 처음에 시발하다가 그래서 이게 불거졌습니다. 커졌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저게 동빈내항을 살리는 저게 동빈내항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빈내항을 살리기 위한 복원사업이지 복원사업하면서 수질이 개선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이 드니까 1,000억, 2,000억이 드니까 정말 이 1,000억에 2011년까지 1,000억에 본부장 할 자신이 있습니까?

예,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이 사업을 인정하기 때문에 연안정비계획에 반영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성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항만정책팀 쪽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장님이 추진하는 항만, 영일만항 배후산업단지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림중공업 등 MOU 체결해서 그 업체들이 조기 기반 시설을 해 달라고 건의를 많이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보상 문제 현재 몇 % 정도하고 있습니까?

현재 보상 문제는 1단지는 저희들이 거의 완료 되었습니다. 완료 다 되었고 그 다음에.

2단지.

2단지는 국유지는 100% 보상 완료 되었습니다. 지금 제일 어려운 문제가 지주들의 대단위 지주 연결, 1필지에 15명 내지 20명이 설정이 되어 있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만 해결이 되면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 분들이 아직까지 조정 결과 안 되어서 저희들이 최종 수용, 토지수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종합 진도는 70%쯤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보상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협조적이었는데 늦게 대지주들이 버티면 10% 이상을 포항시에서 지원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언론에 났습니다마는 그 언론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 해양수산부가 영일만항 진입 도로를 개설하면서 보상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일부 큰 도로 옆에 있는 지주들이 반발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수부에서 1년 넘으면 또 재감정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정결과 그렇게 나왔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지급한 일도 없고 앞으로 할 계획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 70% 되었기 때문에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저희들이 기공식을 하고 12월 중으로 토지 수용 다 보내겠습니다.

우리 포항에 제2의 영일만기적이라는 배후산업단지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처음부터 우리 동료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국장님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말이지요. 본 위원은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동료의원들이 질문을 하면서 답변도 우리 위원들이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고 이런 데 처음부터 이게 전체적으로 뭔가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 뭔가 위원들이 이런 부분이 궁금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동빈내항 복원 관계도 1,000억이 든다, 이것도 분명히 900억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자부 투융자 심사에 900억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에 틀림없이 그게 의심이 간다는 말입니다. 100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숫자상으로 100억, 900억 이것 별것 아니지만 쓰는 것은 관계없는데 굉장히 금액 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보고도 하실 때에 사전에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동빈내항 복원관계, 행자부 투융자심사, 무슨 지방채 관계, 이런 관계를 업무보고 쭉 해 주시면 위원님들 시간이 지금 이렇게 안갑니다. 짤막짤막하게 끝날 수 있는 이 상황을 업무보고에 그냥 겉만 이렇게 보고를 해 버리니까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질문하고 이래 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좀 솔직하게 뭔가 탁 털어 내어 놓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뭐 오랫동안 시간을 끌지 않습니다. 이 보고가 벌써 업무보고를 여러 차례 우리가 받았습니다. 과장께서 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보고를 하실 때는 좀 세밀하게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빈내항 관련 보고는 사전에 보고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고했잖아요?

83억이 예산들이 반영되고 난 이후에 책자가 나오고 난 이후에 한 번도 보고도 없이 83억이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해 달라고.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인데 그 83억에 대한 보고를 안 했다 뿐이지 전체적으로 과장이 보고를 저번에 했지 않습니까?

동빈내항.

했는 것을 동료위원들이 했는 것을 안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님.

동빈내항 복원의 문제는 그때 보고를 받았는데 문제는 83억이란 공사비 부분이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보고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았고요. 본 위원장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기를 이 사업이 지금에 계획이 용역 준 부분들이 포항시에서 주문을 여러 가지 용역기관에다가 했겠지요. 그런데 과연 저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가 안 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은 의회에 그리고 우리 시민에게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입니다. 저게 1,000억이 들어가는데 500억 정도가 국가나 이렇게 도비로 받을 수 있다고 했을 때에 500억에 대한 조달 문제라든가 이런 계획들이 나오지 않고는 사업 계획을 사실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규모가 너무 크다 그러면 폭이 50m가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 줄여야 될 것이 아닙니까? 40m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충분히 우리가 여유가 있다면 50m 보다는 폭이 60m가 더 나을 것이다, 아니면 우리가 이제 지형적인 조건에 의해서 물 흐름이나 여러 가지 어떤 봤을 경우에 과연 60m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지 50m가 바람직스러운지 이러한 부분들이 본 위원장은 충분히 검토되어져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런 토대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가 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검토 없이 예산만 이렇게 덩그렇게 올라오는 것이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지난번에 문제였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떤 계획도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일이 막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계속 질의 답변이 나오는 것입니다. 본 위원장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수십억이 수백억의 예산이 수천억의 예산이 왔다갔다 밤새도록 이것을 가지고 사실은 토론이 필요하고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뭐 질의답변을 끊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장은 오후에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가 필요하다면 계속적으로 시간을 할애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본 위원장은 이 동빈내항 추진을 하면서단체장이 공약사업이든 공약사업이 아니든 그것을 떠나서 사업이 타당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계획적으로 추진이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계획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상당히 불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위원님들이 전체가 이야기하는 질의 답변들이 시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또 공약사업이기 전에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사항은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하자고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또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지 이번에 예산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국가연안정비사업에 반영이 됨으로 인해서 국비와 도비가 내려오고 우리 부담 분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설계가 나오면 위원님 전체에 또 새로 설명을 드리겠다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두 번, 세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와 설명을 하고 난 후에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에 매칭 부담 분 이 부분은 예산에 계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본 위원장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이 돈이 한두 푼이 들어가는 돈이 아닌데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가 이렇게 결정이 되면 시비문제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다 그림이 그려진 상황에서 우리가 일을 추진하고 만약에이 사업이 정말 시비 분담금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 민간투자라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 업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포스코 관련해서 이 부분에 지원을 본 위원장은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을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연안정비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포항지역에서 결정되지 않는 상황들이 이미 국가에서는 연안정비로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추진이 된다고 그러면 과연 돈이 어느 정도 들 것인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아직 나타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정사업비를 1,000억이라고 가정 하에 지금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또 국가에서도 이 정비사업이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연안정비계획사업에 반영을 했고 또 국가가 이렇게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우리 포항이 또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우리 포항이 손해가 아니냐, 그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재삼, 재사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절대 우리 위원회에 보고 없이 저희들이 임의대로 집행하지 않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들이 항만 정책이라든가 동빈내항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을 사전에 미리미리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본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예산 다루는 상황에서 이런 보고까지 우리가 다 받아야 된다는 것은 좀 예산 심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따로 보고를 한 번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것 뭐 동빈내항복원팀에 다 속했는데요, 이것 정책적인 질의인데 실질적으로 항만정책팀에 제4일반산업단지 조성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110만 평 부분이 독립법인 하는 부분들도 따로 보고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다음에 2일반산업단지 조성 부분에 대해서 화학공장이라든가 연료전지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연료전지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도 보고가 없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연료전지가 공업용 LPG 가스통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도에 보고할 때 거의 비슷하게 보고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 상당히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본 위원장은 과연 이러한 항만정책팀에서 이런 식으로 개발되어진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해안 5개동에 대한 어떤 이주대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마련돼지는 게 같이 해지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한 부분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추진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제2산업단지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MOU 체결한 9개 기업 강림이라든가 태창, 참엔씨 조선업관련업체 다 들어옵니다, 2단지는. 다 들어오고 연료단지 그것은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항만정책팀에서 이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직개편 후에 사실 건설환경사업소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그 전에 보고됐는지 안 되었는지 저희들이 사실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포스코 연료재생하는 부분이 신에너지 정책 그러는데 그 이야기하고 달리 들리거든요. 주변의 공해라든가 이렇게......

공해 부분은 없습니다.

소지가 있는 사업이라고도 들리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일반지방산업단지 그런 것들을 유치하겠다는 것이거든요. 화학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만약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좀 어렵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이해시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직접 그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보고하십시오. 왜 한 번도 이렇게 의회에 보고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회를 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공장부지 조성 추가공사비 소송 패소금이 3억 5,000 있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무자는 아닙니다만 큰 틀을 점검해 본 결과 우리가 부지 조성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다 보니까 야간 작업도 병행을 많이 시킨 것 같습니다. 야간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야간 작업을 다하고 설계 없는 부분에 대해서 왜 시가 시키느냐 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소송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 소송과정에서 패소한 부분입니다.

과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테라노바 관련해서도 전임계약직 이런 것 올리지 마십시오. 추경 시 삭감된 부분들이 이렇게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본부장이 이런 부분은 챙기십시오.

테라노바......

이미 하마 1명이 공식적으로 들어온 상황에서 인정된 부분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겠습니까? 한승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몇 번 발언권을 몇 번 신청했는데 위원장이 하도 심각하게 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음성이 안 좋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몇 가지 동료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앞에 질문을 많이 해 가지고 중복되는 질문은 빼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재개발에 대한 얘기를 언뜻 비쳤는데 이것을 그러면 주거지역을 예를 들어서 상향시켜서라도 한다는 이런.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본부장이 보고하러 나오셔 가지고 하는데 하나도 제대로 어떤 복안이 있게 보고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로 잘못 얘기하자면 뜬구름 잡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지금 확정적으로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가 나와야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설계는 안 나왔다 하더라도 적어도 본부장이 거기에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우리 지자체가 20%까지 한도 내에서 하는 얘기를 우리한테 보고를 했다 말입니다. 전부다 다 듣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20%의 이익창출이 어느 부분에서 있어야 되면 우리가 수긍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실무과장한테 보고를 하면서 의회에다 늘 하는 얘기가 이것은 비밀사항이라 해서 아직까지는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적어도 집행부의 일반공무원들이 알 정도로까지 추진을 하고 있을 것 같으면 의회의 우리 의원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승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일만 산업단지 제4일반단지의 개발 방법을 저희들이......

본 위원이 질문하는 부분은 동빈내항복원 얘기입니다.

아까 20% 얘기하는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얘기할 적에 보고할 적에 본부장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동빈내항복원 20%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제4일반단지의 개발 방법에 대해서 SPC독립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올 예산 요구를 해놓았는 상태고, 이 독립법인을 만들게 되면 전부 출자가 된다 하는 제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되면 거기 이익이 나오면 이익의 창출을 배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동빈내항복원하는데 민자유치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민자유치는 아니지요. 민간이 일정 부분을 참여하는 겁니다, 민자유치가 아니고요.

전자에도 보고할 적에도 역시 똑같은 얘기인데 참여해 가지고 그 주변 경관을 자기네들 개발해 가지고 어떤 이익을 창출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민간업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어떤 복안이 어느 민간......

제가 안 그럽니까? 12월 중순이나 말쯤 되면 어느 정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빈내항 관련해서는 모든 결정 내용 부분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자체가 20% 한도 내에서 법인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이익 창출돼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아직까지 독립법인 만들어서 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 2단지를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하고 있는 해수부에서 하는 신항만 주식회사 저게 SPC독립법인입니다.

본 위원이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아까 개발을 하면서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재개발을 한다는 얘기는 동빈내항복원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들었는데 다른 위원들이 아니라면 본 위원이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 후에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손임락입니다. 평소 지역균형 발전과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활동하시고, 특히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박경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순서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544억 3,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376억 4,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67억 9,0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28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000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 29억 3,8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면 건설과는 446억 3,500만 원, 도시계획과는 34억 9,900만 원, 재난안전과는 48억 6,900만 원, 건축과는 28억 6,600만 원, 교통행정과는 640억 100만 원, 도시녹지과는 137억 5,400만 원, 공원관리사업소 27억 7,2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12억 5,0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건설과는 22억 400만 원, 도시계획과 500만 원, 재난안전과 4억 6,500만 원, 교통행정과 1억 8,300만 원, 도시녹지과 2,2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2,500만 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는 2,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치수사업비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각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철강공단～냉천 간 도로개설 2억, 동대병원～이동 간 도로개설에 20억 원 등 총 22억 4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죽장면 매현, 현내, 합덕지구 농로포장공사에 9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죽장면 두마지구 오가피 가공공장, 정자지구 사과 저온저장고, 합덕지구 사과음료 가공공장에 9억 7,100만 원이 감되어 총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는 태풍 "나리"로 인한 곡강천 외 3개소 피해 복구공사 3억 8,800만 원, 인력동원훈련 참가자 실비보상 500만 원, 지진해일경보시설 구축사업비 7,200만 원을 편성 하여 총 4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전문직 연봉 200만 원, 시내 및 농어촌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1억 1,300만 원,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 지원 사업비 2,400만 원,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비 4,4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녹지과는 산불진화진입도로 개설 시비부담금 등에 2,200만 원, 수렵장 관련 일반운영비 2,300만 원, 산림정보 원격탐사시스템 개선사업 부담금 2,200만 원, 사방기념공원 관련 시설비 및 집기구입비에 1억 5,500만 원 증액하고, 임도 개보수비 2억 원을 전액 감하여 총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공원관리사업소는 환호해맞이공원 전기요금 등 2,400만 원을 증액하고 대이1어린이공원 내 무대광장설치공사비 5,000만 원을 전액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인건비 700만 원, 천정냉온풍기설치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7년도 제2회 추경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로 재해 취약지 보수 보강사업에 세입과 세출 예산에 각각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주차장 관리 일반운영비 1,500만 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우편료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주차장 관리 예비비 1,500만 원, 기타 교통비 예비비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의 2008년도 당초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1,484억 7,9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307억 7,900만 원, 특별회계는 177억 원으로써, 이는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38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억 6,800만 원이 감액되는 등 전체 26억 1,3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의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366억 8,600만 원, 도시계획과 23억 6,300만 원, 재난안전과 77억 5,600만 원, 건축과 20억 8,700만 원, 교통행정과 687억 2,700만 원, 도시녹지과 92억 8,200만 원, 공원관리사업소 35억 1,5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3억 6,300만 원으로써, 이는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건설과 22억 8,000만 원, 도시계획과는 8억 700만 원, 건축과 7억 2,400만 원, 도시녹지과는 36억 5,500만 원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재난안전과는 36억 200만 원, 교통행정과는 61억 2,000만 원, 공원관리사업소는 15억 6,3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6,2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20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7억 원, 치수사업 15억 원, 주택사업 5억 5,000만 원, 도시교통사업은 129억 5,000만 원으로써,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기반시설특별회계 30억 원을 감액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6억 9,000만 원, 치수사업 5억 8,000만 원, 주택사업에 2억 1,200만 원, 도시교통사업 2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총 예산액 366억 8,600만 원으로써 이중 지역현안도로사업인 동대병원～이동 간 도로개설 27억 1,400만 원, 이동～고속도로 간 도로개설 35억 900만 원, 장성～흥해 간 도로개설 40억 1,100만 원, 청림 국도 31호선 확장에 10억 600만 원 등 총 131억 2,8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에는 포항4단지 도시계획도로개설 10억 600만 원, 장흥동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10억 2,200만 원, 구룡포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비 10억 600만 원, 흥해 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 600만 원, 청림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400만 원, 감실골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10억 600만 원, 흥해 성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13억 2,200만 원 등 총 8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읍면지역 도로사업에는 흥해 대련～냉수 간 도로 확·포장 10억 2,300만 원, 송라 중산～대전리 간 도로 확·포장 3억 1,200만 원 등 총 2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비에는 연일대교 개체공사비 28억 6,000만 원, 경관육교설치 30억 2,600만 원, 철강공단 도로시설물 보수 20억 6,200만 원, 도로시설 및 교량유지보수비 14억 8,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사소송 체불용지 보상금 10억 원, 시도 체불용지 패소 배상금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철도시설물 관리지원에 3,600만 원, 인력운영비 9억 9,200만 원, 기본경비에 7,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23억 6,300만 원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에 8,900만 원, 해도2동 창신빌라 진입도로 재활용 창고 부지매입비 9,800만 원, 오지종합개발사업인 죽장면 방흥지구 토종음식점 가공공장 민간자본 보조 4억 1,300만 원, 기북면 율산지구 마을공동창고에 2억 6,100만 원과 친환경 양질미 생산영농단지 조성 민간자본 보조에 2억 9,700만 원, 토지정보관리 일반운영비 등에 600만 원, 공시지가 관리 일반운영비 등에 500만 원, 한국토지 정보시스템 일반운영비 2,000만 원, 지리정보시스템 일반운영비 등에 400만 원, 지리정보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에 5,500만 원, 새주소사업 일반운영비 등에 1,500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400만 원, 기본경비 6,900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 7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대비 및 홍보에 3,800만 원, 국가 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 6억 5,000만 원 등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 9억 4,200만 원, 재난 예방사업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3,600만 원, 재난안전취약가구 정비에 2,700만 원 등 재난 및 안전관리 9,200만 원,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30억 원, 하도준설 사업 7억 원, 민방위 교육훈련에 4,700만 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2억 1,400만 원, 의용소방대 운영비에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400만 원, 기본경비 4,700만 원, 내부거래지출 26억 2,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20억 8,700만 원으로 주거안정지원시책에 2,800만 원, 공동주택관리 1억 1,200만 원 등 주거환경개선 2억 800만 원, 흥해 중성, 청림 일월, 오천 용덕지구 주거 환경개선사업에 18억 2,500만 원, 인력운영비 400만 원, 기본경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총 687억 2,700만 원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 5,500만 원, 유가보조금 지급 599억 600만 원, 버스정보화사업 30억 6,700만 원, 대중교통 재정지원비 17억 2,000만 원,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12억 2,900만 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지원에 2억 원, 택시정보화 시범사업에 8억 4,600만 원, 인력운영비 7,500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 15억 2,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녹지과는 92억 8,200만 원으로 도시숲 조성 4억 1,200만 원, 북부해수욕장 자연테마거리 조성에 10억 3,600만 원, 도시숲 조성 8억 1,000만 원 등 녹지공간 조성에 29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일생지근린공원 조성에 10억 600만 원, 환호공원 조성 3억 원 등 공원조성에 1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관리에 5,800만 원, 조림사업에 6억 2,200만 원, 산불예방에 6,500만 원, 산불진화헬기 임차비에 8억 원 등 산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19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방기념공원사업에는 2억 7,600만 원, 산림문화수련장 1억 1,100만 원, 산촌생태마을조성에 11억 7,500만 원, 포항중명생태공원 조성비에 9억 600만 원 등 산림문화육성에 29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400만 원, 기본경비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관리사업소는 35억 1,500만 원으로 근린공원관리에 6억 8,000만 원, 어린이공원관리 11억 5,400만 원, 군립공원관리 3억 원을 편성하고, 꽃이 있는 아름다운 공간 조성에 3억 1,000만 원, 산림서비스 증진에 7,800만 원, 녹지시설 유지관리에 6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3억 4,300만 원, 기본경비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차량등록사업소는 3억 6,300만 원이며, 자동차 등록관리에 1억 300만 원, 자동차과태료 관리에 1억 4,700만 원, 민원실 운영비에 2,900만 원을 편성하고, 인력운영비 400만 원, 기본경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도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각각 20억 원으로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 20억 원이며, 세출은 기반시설부담금 경상경비 600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국고분 6억 원, 기반시설 설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 3,400만 원,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금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각각 7억 원으로, 세입은 전입금 7억 원이며, 세출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각각 15억 원으로,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8,7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6억 1,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8억 300만 원이며, 세출은 하천재해 대비 업무지원비 9,400만 원,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비 1억 8,000만 원,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비 3억 6,800만 원, 기존댐 주변지역 정비 6억 500만 원, 직접인력운영비 2억 2,600만 원, 등 총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각각 5억 5,000만 원으로, 세입은 사업수입 1,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억 400만 원, 기타 잡수입 3,000만 원, 지난년도 수입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국민주택융자자금관리 2,300만 원, 예비비 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각각 129억 5,000만 원으로, 세입은 공영차고지 사용료 1억 200만 원, 공공예금이자 수입 2억 1,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9억 3,7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15억 2,900만 원, 일반 부담금 10억 1,500만 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16억 6,900만 원, 지난년도 과태료 수입 등 9억 6,8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5억 1,500만 원, 시도보조금 400만 원이며, 세출은 도시교통사업 지원 8,300만 원, 대중교통육성 7,200만 원, 택시관리 5,200만 원, 교통시설개선비에 13억 4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에 6억 3,4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억 300만 원, 교통정보센터운영비에 5억 5,9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7억 5,200만 원, 공영주차장 설치비에 19억 2,300만 원,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비에 53억 600만 원, 주차장관리 예비비에 15억 3,4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당초예산안은 글로벌 포항의 건설을 목표로 소모적인 경상경비는 줄이고 시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도시교통망 정비 및 확충 및 도시환경개선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권 위원입니다. 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포항시에 2008년도 전체 예산규모가 작년도 대비 12.9% 증액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 설명 자료에 보면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이 1.8% 증액 편성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건설과 예산이라든가 도시녹지과 예산은 작년도 대비 많이 감액돼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도시건설국의 예산편성에 상당히 소극적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국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 전체적인 시 예산을 제가 직접 관장하고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시장님 공약사업도 있고 또 아울러서 송도 백사장 복구라든지 각계 분야에 특히 문화예술분야, 체육분야 다른 분야에도 투자가 정상적으로 돼야 될 문제도 있고, 아울러서 서민주거안정이라든지 기초생활보장 이런 데도 아마 작년 재작년보다는 다소 증액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되고 특히 농어촌 지역에도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소 지원이 더 되는 투자가 더 되는 그런 분야도 있고 해서 저희들 건설국 소관의 일반도로 사업비나 그런 공공사업비에 위원님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국장,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도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에 2008년도부터 계획이 돼 있으면 그것을 충분히 확보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 수년 전부터 주민의 숙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에 편성이 되었고, 사업이 시행된다 이런 설명을 누차 해 왔기 때문에 편성이 이번에 안 되어 있습니다. 국장도 잘 알다시피 2-6호선 천마타운에서 4공단 도로입니다. 이것 상당히 시급하고 2009년도에 우회도로 개통에 맞춰 가지고 진입할 수 있도록 돼야 되지요. 누차에 시정질문하고 해서 편성을 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2008년도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건설과에서 예산을 30억 원 정도를 예산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전체적인 계속공사도 투자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삭감된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조기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예산에 삭감될 걸 감안해서 30억을 요구하고, 정확하게 적정한 금액을 요구해서 꼭 편성이 되도록 해야 되지요. 그 만큼 노력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7년도보다 12.9%가 증액이 된 예산인 데 반해서 건설도시국 예산 1.8% 전체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그 만큼 소관 국에서 좀 예산 편성에 상당히 소극적이었고 안일했다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북구나 남구나 할 것 없이 포장 덧씌우기라든가 인도블록 공사, 기타 죽도2동의 도로의 확장공사를 하다 어제도 의장실에서 항의하는 분을 본 위원이 발견하고 했는데 시민들이 예산이 남아 돌아서 하는 건지 예산이 어떻게 해서 처리하는 건지 불신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교통체증도 많고 해서 주민이 많이 불편을 초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도로굴착 관계가 가장 문제인데 저희들 시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걸 공급하고 전기도 안정적으로 공급할려면 한전이나 도시가스 측에서 굴착을 해서 관로매설을 어차피 해야 되고, 또 저희 시에서도 상수도 관로라든지 특히 노후관 교체 같은 것도 어차피 해야 되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상대동 상수도 하수처리장 확장하면서도 관로공사 때문에 굴착을 많이 했고, 이러 이러한 사유 때문에 굴착을 솔직히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 그때 그때 굴착하고 복구 공사를 하기는 해도 양 구청에서 감독도 하고 하지만 원만하게 상태가 양호한 도로를 굴착해 가지고 복구할 때 아무리 복구를 잘 해도 원상태만큼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는 시에서 원래 복구비를 받아 가지고 구청에서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원인자 복구해 가지고 원인자들이 복구하고 난 뒤에 구청에서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도 굴착 회의를 할 때 양 구청 과장들한테 좀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자 얘기를 했고 당부를 했고, 또 공사하는 동안에 불편한 점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것도 가급적이면 야간에 공사를 하고 주간에 공사를 하지 말자,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정리를 해 놓고 공사를 아예 하지 말자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하고 시장님도 또 아침 회의 때에 공사를 주로 새벽에 하고 낮에 하지 말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두산 위브 YTN 방송에서 전국 방송에 나왔는 것 같은데 우리 장성동에 두산 위브 현장에 대형 크레인 안전사고가 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절기에 따라서 아파트 현장이 건설현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은 본 위원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현장을 파악하고 왔습니다마는 이렇게 크레인하고 이 현장 아시지요, 국장님?

저는 아직 못 가 봤습니다.

보고는 받았습니까?

예, 보고는 받았습니다.

하여튼 동절기 사고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국장님 가실 때도 다 되었는데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뒤에 과장님들 좀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루끝 하고 그 다음에 중앙고등학교 앞에 하고 그 다음에 또 보면 동국대병원에서 오광장까지 이 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동국대병원에서 오광장까지는 여기는 팻말이 별로 아마 같은 공사가 아닌 것 같은데 나루끝 하고 중앙고등학교 앞에 가 보면 경계석을 서로 이설을 하고 아니면 서로 갖다 붙이고 하는데 이 공사 명을 뭐라고 해 놓았느냐 하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줄 때에 교통사고 잦은 곳 예를 들어서 8자 도로라든가 이런 도로를 직선화를 시키고 아니면 교통섬이 필요한 곳에는 교통섬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이런 예산을 멀쩡한 경계석을 뜯어내어서 거기다가 경계석에 갖다가 붙여 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지역을 사진을 찍어 놓았는데 오늘 갖고 오지 않았는데 이런 예산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것 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지금도 보니까 이번에 6억 3,000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균특회계까지 포함해서 6억 3,000이 올라왔는데 예산을 꼭 써야 되고 안 쓰면 그것을 남겨서 다음 연도에 다른 사업에다가 쓸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지 그 예산을 예를 들어서 개선사업 해라 한다고 무턱대고 할 때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경계석 갖다가 붙여 버리고 하는 그런 사업에 그런 예산을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것 나중에 교통과에 도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왜 그래 하는지 고의로 하는 공사가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지난해에도 보면 예산을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주었습니다. 지금 보면 산림 부분에 보면 임도 개보수 해서 전액 감을 했습니다. 사실 임도 지금 현재 앞으로 개․보수 할 때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액 삭감을 했고 앞으로 임도를 보수는 안 할 것인지 또 그리고 공원관리소에 보면 말이지요, 지난해 대이동 어린이공원 한다고 말입니다. 5,000만 원 줄려고 해서 그것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에 사실 안 할 것 같으면 예산에 안 올려야 되는데 이것을 예산을 삭감을 한다는 것은 이게 국장님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글쎄요,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입니다.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추경에 삭감된 것으로.

예, 2회 추경.

세부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현장에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부득이 결산추경에 아마 1회 추경에 삭감을 올렸는데 계상이 안 되었고 부득이 했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린이공원은 여기 보면 지역 주민들이 원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주민 여론 수렴도 안 하고 그냥 예산 막 올립니까? 그것 잘못 되었지요?

물론 당초에 여론 수렴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중간에 그런 민원 제기가 되어서 부득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도는 앞으로 계속.

임도는 앞으로 계속 보수를 해마다 하겠습니다.

하는데 왜 삭감을 했습니까?

그것은 도에서 구조개선사업으로 물량조사를 하기 때문에 70% 이상을 도비 국비 지원 받기 때문에.

과장님 임도 2억 있으면 지금 임도에 보수할 데가 많습니다. 왜 주는 예산을 사용을 못 합니까?

그것을 갖다가.

그러면 앞으로 임도 예산 필요 없습니까?

시비는 아끼고 중앙 돈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시비를 아낀다면 금년도 예산 산림문화 육성에 보면 말이지요, 사방기념공원 산림청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시비 들일 필요 있습니까?

그것은 마무리하는 국․도비를 받아가 하다가 마무리 하는 부분.

왜 우리 지방비를 보탭니까? 돈을 예산을 주면 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산림문화 육성에 보면 지역생태 숲 조성, 산촌생태마을 조성, 자연휴양림 뭐 문화휴양림, 이래 되면 이것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안 하면 모릅니다. 저 자신이 잘 모르는데 우리 위원님들 알고 있습니까? 하나 물어 봅시다. 산촌생태마을 조성하고 지역생태 숲 조성하고 차이점은 어떤 것입니까?

사실상 환경부에 인가를 받아서 하는 것 하고 안 받고 소규모로 하는 그 차이입니다.

아무리 소규모로 하고 인가를 안 받고 하는 것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해당 과장에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복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