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의석에 배부된 위원회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현장답사, 기금안과 조례안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신희욱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사산업 전문위원 신희욱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7년 11월 30일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7년 11월 2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08년도 포항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2008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08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08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08년도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 2008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2007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1월 2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2007년 11월 30일 박경열 의원 외 15인과 이상구 의원 외 26인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과 포항시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07년 1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의안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예산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정회를 하여 각 과별 세부적인 심사를 하며 심사 도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를 속개하여 기록을 남김으로써 심사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 심사 등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 짓는 예산편성과 내년도 포항시의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논리적인 접근을 통해 최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각자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대신해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30일 김원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갑작스러운 명예퇴임으로 부득이 법정 직무대리인 제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대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구 보사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865억 5,6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451억 8,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13억 7,0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1,857억 4,200만 원에 비하여 일반회계가 2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억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주민생활지원과가 527억 1,400만 원, 사회복지과가 325억 500만 원, 여성가족과 331억 2,900만 원, 평생학습과 11억 2,800만 원, 환경위생과 29억 9,400만 원, 청소과 208억 원, 여성문화회관 15억 100만 원, 노인복지회관 4억 1,4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에 비해 여성가족과가 16억 7,500만 원, 평생학습과 200만 원, 환경위생과 1억 2,500만 원, 청소과 5억 원, 여성문화회관 900만 원, 노인복지회관이 4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민생활지원과 17억 9,500만 원, 사회복지과 3억 6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1억 원, 청소사업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주요편성내역은 제안설명서 2쪽에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의 총규모는 1,967억 1,5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1,591억 8,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375억 3,000만 원입니다. 이는 2007년도 당초예산액 1,771억 1,400만 원보다 일반회계가 211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5억 4,0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규모는 주민생활지원과 601억 800만 원, 사회복지과 294억 1,800만 원, 여성가족과 398억 300만 원, 평생학습과 22억 4,300만 원, 환경위생과 20억 5,600만 원, 청소과 239억 원, 여성문화회관 12억 2,400만 원, 노인복지회관 4억 4,3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7억 9,000만 원,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13억 3,0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3억 1,000만 원, 청소사업특별회계 311억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내년도 전체 예산은 66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예산은 전년도보다 55억 8,200만 원이 증액된 601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17억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54억 5,800만 원은 확대 편성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15억 7,400만 원은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6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의료급여진료비 시비부담금 9,100만 원, 의료급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600만 원, 의료급여진료비 대불금 등 현금급여비 1억 4,200만 원, 의료급여진료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5,300만 원을 확대 편성하였고,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및 생활안정융자금 8,000만 원은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정책과목은 8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 17억 1,100만 원, 시장진입형 및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 25억 원, 시 직영 및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21억 1,200만 원, 기타 사업 19억 7,100만 원, 기타 경상경비 1억 7,600만 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1억 9,200만 원,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5,0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353억 5,1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92억 6,8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 16억 5,100만 원, 기타 사업 6억 5,900만 원, 기타 경상경비 1억 2,800만 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저소득주민주거생활안정기금 13억 3,000만 원, 저소득층 의료지원 47억 2,400만 원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정책과목은 4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42억 7,700만 원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보전지출 6,600만 원은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과목은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업무추진비 700만 원, 일반운영비 1,100만 원, 국내여비 3,400만 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내년도 전체 예산은 전년도보다 16억 4,300만 원이 증액된 294억 1,800만 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포항시 장학재단 출연금 10억 원, 구룡포화장장 현대화 사업 1억 5,000만 원, 경로당 에어컨 구입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등 기능보강사업 4억 2,500만 원, 장애인복지 선택사업 8억 1,500만 원, 장애인수당 5억 2,3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9억 2,200만 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 1억 300만 원을 확대 편성하였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21억 9,600만 원, 노인시설이용료 지원비 1억 8,900만 원은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증진 정책과목은 2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종합복지관 운영 9억 2,300만 원, 사회복지관 특화사업비 7,000만 원, 포항시 장학재단 출자금 10억 원, 기타 사업 3,200만 원, 기타 경상경비 1억 4,7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정책사업은 13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4억 2,500만 원,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21억 6,100만 원, 경북점자도서관 운영 4억 3,000만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9억 3,400만 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87억 1,100만 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 1억 300만 원, 기타 사업 1억 5,800만 원, 기타 경상경비 3억 5,90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증진 정책과목은 138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장묘사업 지원 2억 1,600만 원, 노인 일자리 사업추진 18억 200만 원,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센터 운영 2억 3,5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51억 5,500만 원, 기초노령연금 3억 원, 남구 노인복지회관 건립 15억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0억 7,500만 원, 경로당 신증축사업 2억 4,700만 원, 기타 사업 29억 6,600만 원, 기타 경상경비가 3억 5,500만 원입니다. 12쪽입니다. 재무활동 정책과목은 노인복지기금 전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과목은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6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일반운영비 1,000만 원, 국내여비 3,500만 원입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내년도 전체 예산은 전년도보다 94억 400만 원이 증가한 398억 300만 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남구 여성문화회관 건립 17억 8,100만 원, 구룡포청소년수련원 현대화 사업 4억 9,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육시설 지원 4억 1,900만 원, 민간 영아반 기본보조금 지원 19억 1,100만 원, 두 자녀 보육료 지원 4억 9,800만 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3억 8,500만 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34억 3,600만 원은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 가족지원 및 여성복지 향상 정책과목은 360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지역 맞춤형 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4,000만 원, 민간 영아반 기본보조금 39억 5,200만 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28억 6,800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41억 6,500만 원,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130억 3,100만 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13억 7,100만 원,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13억 2,700만 원, 남구 여성문화회관 건립 18억 2,000만 원, 기타 사업 71억 600만 원, 기타 경상경비 3억 8,900만 원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정책과목은 30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경북학생문화회관 건립 지원 15억 원, 시ㆍ군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 4억 9,300만 원, 기타 사업 5억 5,000만 원, 기타 경상경비 5억 5,5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과목은 6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직접인력운영비 5억 2,700만 원, 부서인력운영비 4,600만 원, 일반운영비 1,300만 원, 국내여비 5,000만 원입니다. 14쪽입니다. 평생학습과 내년도 전체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원이 증가한 22억 4,300만 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평생교육 운영 사무관리비 1억 2,300만 원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 정책과목은 2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학습도시 공모신청 및 학습축제 참가 1,500만 원, 평생학습진흥 기본계획 수립 3,000만 원,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지원 2,500만 원, 읍ㆍ면ㆍ동 평생교육의 장 운영 1억 1,200만 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 자치역량 강화 리더십 강좌 1,500만 원, 시민교양대학 운영 5,000만 원, 시민제안프로그램 공모육성 지원 등 1,000만 원, 학교 교육환경시설 개선사업 15억 원, 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 지원 1억 6,900만 원, 방과 후 특별교실 운영 4,500만 원, 교육복지 투자 대상학교 After school care에 1억 2,000만 원, 기타 경상경비 5,6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과목은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인건비 4,1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일반운영비 700만 원, 국내여비 2,200만 원, 자산취득비 300만 원입니다. 15쪽입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전체 예산은 2억 6,900만 원이 증가한 2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회계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보다 4,100만 원이 감액된 20억 5,600만 원으로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6,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보조 1억 1,300만 원, 환경학교 조성 시설비 1억 800만 원은 확대 편성하였고,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지원 1,400만 원,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시설비 1억 5,300만 원, 포항공단 생태산업단지 구축 지원사업 2,000만 원은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신설되었으며, 전체예산은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맑고 쾌적한 공기 질 유지사업 정책과목은 9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3억 3,700만 원,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지원 4,000만 원, 지자체 대기측정망 확충사업 1억 7,500만 원, 대기측정망 및 환경전광판 관리 2억 1,300만 원, 대기환경 오염원 관리 1억 1,000만 원,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에 8,100만 원, 기타 사업 800만 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호 정책과목은 9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환경보전 지원사업에 2억 원, 자연환경보호사업 1억 3,800만 원, 환경보전 기반 시설물 확충 6억 2,600만 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위생관리 정책과목은 위생업소 관리 3,800만 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정책과목은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3억 600만 원, 예비비 400만 원을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과목은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업무추진비 400만 원, 일반운영비 1,900만 원, 국내여비 6,300만 원, 자산취득비 400만 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청소과 내년도 전체예산은 18억 원이 증액된 5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보다 39억 원이 증액된 23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청소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9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보다 21억 원이 감액된 3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쓰레기 불법투기 노인 단속원 및 청결지킴이 환경봉사대 사업에 2억 8,4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에 5억 원, 오천매립장 진입로 확포장 토지매입비 4억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입 1억 8,000만 원, 호동 및 양덕매립장 시설비 5억 5,400만 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14억 5,100만 원은 확대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1억 500만 원, 호동쓰레기매립장 확장 조성비 14억 원, 예비비 42억 5,700만 원은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활동 정책과목은 청소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39억 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 정책과목은 14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청소구역 민간위탁에 6억 3,00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노인 단속원 보수 1억 3,600만 원, 청결지킴이 환경봉사대 1억 4,800만 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4억 원, 청소차량 유지관리 6억 4,700만 원, 천연가스 차량구입 2억 7,000만 원, 매립장 관리 및 운영에 31억 5,100만 원, 오천매립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 4억 300만 원, 민간위탁금 80억 2,000만 원, 기타 사업 1억 8,100만 원, 기타 경상경비 2억 7,700만 원을 청소사업특별회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11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호동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4억 5,600만 원,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및 이자 보전지출에 6억 7,500만 원을 청소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과목은 157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환경미화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55억 4,800만 원, 업무추진비 500만 원, 일반운영비 5,000만 원, 국내여비 1억 300만 원을 청소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여성문화회관 내년도 전체 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 8,500만 원이 증가한 12억 2,400만 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여성문화회관 일반운영비 1,300만 원, 여성의 평생학습 강화 사업 6,900만 원, 여성결혼이민자 사회적응교육사업 3억 5,000만 원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인력양성 정책과목은 10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여성의 평생학습 강화 2억 5,100만 원, 여성결혼이민자 사회적응교육 4억 3,900만 원, 여성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4,100만 원, 기타 사업 1억 7,800만 원입니다. 기타 경상경비 1억 3,6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과목은 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인력운영비 1억 900만 원, 일반운영비 2,100만 원, 국내여비 2,8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0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내년도 전체 예산은 전년도보다 6,800만 원이 증가한 4억 4,300만 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노인복지회관 운영 인건비 1,300만 원, 일반운영비 2,3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700만 원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 정책과목은 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5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8,600만 원, 교육 프로그램 강사수당 1억 1,700만 원, 시설비 냉온수기 유지보수 등에 2,900만 원, 기타 경상경비 1억 7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과목은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인건비 5,9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일반운영비 1,000만 원, 국내여비 1,7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회에 제안된 예산(안)은 저출산 고령화의 새로운 사회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저소득층 및 장애인들과 같은 소외계층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책의 내실화와 여성들의 능력과 지위향상을 통한 여성이 살기 좋은 선진도시를 지향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를 조성하는 등 사회복지 증진과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육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 과ㆍ소장이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집행부에서도 시민을 위하여 성실한 자세로 열심히 일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구 위원장, 복덕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보사산업 전문위원 권경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0억 1,281만 6,000원이 증액된 2,734억 5,706만 6,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3% 증가한 2,320억 8,706만 6,000원으로 경제산업국이 16.9%, 주민생활지원국이 0.1%, 남구보건소가 2.2%, 북구보건소 2.1%, 남구청 1.9%, 북구청이 2.1%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64억 원, 민간 영아반 기본보조금 10억 1,245만 원, 저소득 차등보육료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회보장제 수혜금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등에 18억 5,306만 원, 복지시설 민간위탁금, 바다모래 채취 해양환경영향 연구 감정비, 기업형 가공산업 유치지원비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되어 대부분의 부서에서 국ㆍ도비의 정리 추경에 따라 시비가 삭감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일부 부서에서는 감액 사유가 발생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사장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보다 신중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주의를 촉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4% 증가한 413억 7,0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이 2.1%, 청소사업특별회계가 1.4%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진료비 대불금 등 현금급여비 등이 증가하였고, 청소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를 삭감하고 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 외 1건에 47억 4,030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소각장 설치사업이 민원과 재판 등으로 수년간 추진하지 못해 국고 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 외 추경예산안은 세입ㆍ세출의 정리 추경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보조금 및 교부세 사업의 추가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 예산안은 기존의 예산과목 위주로 편성한 품목별 예산에서 자율과 책임 기반 하에 자치단체의 정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정책, 단위,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구조가 개편된 사업예산제도에 의해 처음 편성된 예산안으로, 농축산과 해양수산 분야, 주민생활, 사회복지, 여성가족, 평생학습, 환경 청소 및 보건 분야 등에 대한 사업 및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 예산이 편성되어 우리 위원회로 제출되었으며, 2008년도 우리 시 예산총액은 전년도보다 12.9% 증액된 8,570억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보다 21% 증가한 2,459억 7,564만 3,000원으로 경제산업국이 8.8%, 주민생활지원국이 15.3%, 농업기술센터 13.9%, 북구보건소 5.2%, 남구청 96.9%, 북구청이 87.5%로 증액된 반면, 남구보건소는 0.01%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주요 부문별로 살펴보면 농업부문의 경우 한미 FTA협상 등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확대하며 축산경쟁력의 강화를 지원하고자 지난해보다 32억 156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해양수산 부문에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폐업 및 어선 어구 잔존가치 보상금 등 해양수산업 정책지원 사업에 25억 4,949만 원이 증가된 반면 어업생산기반 및 연안환경 조성사업에 27억 4,815만 원이 지난해보다 적게 편성되었으며, 주민생활지원 부문에는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비 등의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4억 2,279만 원, 사회복지부문의 포항시 장학재단 출자금 등의 사업에 16억 4,302만 원, 여성가족부문의 민간 영아반 기본보조금 지원과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등의 사업에 94억 397만 원, 평생학습에 1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에는 농가소득과 농촌발전사업 등에 3억 9,853만 원이 보건 분야에는 보건지소 신축에 대한 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고, 구청 예산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지급제도 시행을 위해 남구가 104억 5,000만 원, 북구가 122억 5,674만 원으로 대폭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지난해보다 3.9% 감소한 375억 3,000만 원으로 의료급여진료비 관련 예산이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부담금과 의료급여진료비 대불금 등 현금급여비 등에 3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소사업특별회계는 6.3%,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이 5%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소사업과 저소득주민 주거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지난해보다 매립장 등 시설비 부문과 전세자금 및 생활안정융자금이 감액 편성된 반면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08년도에 새롭게 편성된 것으로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08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에 근거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사업의 적정성, 민간보조사업 지원의 형평성, 예산 과다 계상,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분담비율, 매년 증가되는 소모성ㆍ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주요 검토대상 및 주요 투자사업조서, 용역과제 사전심의 결과, 투ㆍ융자사업 심사내역, 국ㆍ도비 보조내시 현황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평생학습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여성문회관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