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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흥식 의원 발언

제114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07-12-04

박흥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원호

최원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예산안(계속)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종합민원처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재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원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저희 종합민원처리과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08년에도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8년도 일반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부서별 총괄을 말씀드리자면 총예산액은 10억 8,472만 4천 원으로서 국비가 1억 1,200만 원, 도비가 1억 520만 원, 시비가 8억 6,752만 4천 원입니다. 이 중에서 정책사업은 8억 2,088만 7천 원으로서 구성비는 75.68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억 6,383만 7천 원으로서 구성비는 24.32가 되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올 예산액은 10억 8,472만 4천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이 10억 461만 1천 원 보다 8,011만 3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증 된 내역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국·도비 보조사업인 지적기록물 전산화구축사업과 지적경계 정비사업, 새주소사업에서 증이 되었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에는 8억 2,088만 7천 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6억 3,570만 4천 원 보다 1억 8,518만 3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자면 고객만족 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민원행정 안내책자 등 일반수용비가 900만 원,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등 수당이 336만 원, 직원 민원복인 피복비가 1,353만 원, 고객만족 업무추진 특근자 급식제공 급량비가 605만 원, 민원증명 민원발급기 유지 보수 등 시설장비 유지비가 568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고객만족 민원업무 발굴 등을 위한 여비가 1,298만 8천 원이 계상되었으며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주민만족도 조사 용역을 위한 용역비가 1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 편의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민원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이 45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오래 된 안내간판 정비를 위해서 천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원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민원사무편람 제작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가 1,800만 원, 국내여비 고객만족체험단 선진지 견학을 위한 국내여비가 474만 1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호적공부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서 145쪽이 되겠습니다. 호적공부 정리 급식제공 급량비가 200만 원, 국내여비가 643만 7천 원, 호적공부 보관함 제작 설치를 위한 시설비가 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 공신력 제고를 위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올해 4억 1,027만 5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에 대한 일반수용비가 500만 원, 급량비가 250만 원이 계상되어 총 7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복구 측량을 위한 시설비가 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46쪽입니다. 또한 지적공부 관리사업으로 지적공부 관리사업에 필요한 각종 지적공부 대장 유인물 등에 377만 5천 원, 토지이용지 현장확인 등 국내여비에 8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토지이동지결과도 및 결의서 전산화 용역 1식에 2억 8,1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경계 정비사업으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 500만 원이 계상되어 국비가 4,200만 원, 시비가 6,4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인 다음 장 148쪽이 되겠습니다, 플로터 용지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가 1식에 545만 2천 원이 계상이 되었고 지적경계정비 현장조사 등 국내여비가 954만 8천 원, 시범지구인 남산동 지적불부합지 측량을 위한 측량비가 9천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주민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3,983만 6천 원이 계상이 되어 그 중에 건축민원 도우미제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가 200만 원, 여비가 452만 원으로서 총 65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신뢰 받는 복합민원 처리를 위해서는 3,331만 6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자면 복합민원 사무편람 제작 등 일반운영비가 1,992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복합민원 허가 현장조사 및 공사감독 여비가 839만 6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CAD 프로그램 구입 자산취득비가 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행정 대민서비스 강화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총 2억 5,949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7천만 원, 도비가 4,900만 원, 시비가 1억 4,049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새주소 사업추진 2억 3,300만 원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3,3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52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업무에서는 각종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 외 6종 서식 유인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610만 원, 토지거래 허가 사후실태 현장조사 등을 위한 국내여비가 1,289만 원, 토지거래허가 보상금을 위한 일반보상금이 750만 원이 계상되어 총 2,649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서 저희 종합민원처리과에 2억 6,383만 7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53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억 4,860만 8천 원이 되겠으며 업무추진비가 480만 원, 직무수행 경비가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민원발급용지 등 일반수용비가 7,342만 3천 원이며 민원처리 우편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비용으로 공공운영비가 2,98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서운영 공통경비인 국내여비가 472만 1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종합민원처리과 전직원은 시민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친절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8년도 일반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섭

김태섭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143쪽에 연구개발비 주민만족도 조사 용역,
재희

김재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태섭

김태섭위원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할 계획입니까?
재희

김재희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은 저희들 각종 인·허가 민원을 발급을 안합니까?
태섭

김태섭위원

예, 예.
재희

김재희종합민원처리과장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우리 시에 얼마 만큼 만족을 했느냐, 그것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용역을 줘서. 재작년에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만 그래서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을 하기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그러면 용역을 줘서 친절도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하게 되면 용역하는 회사 직원들이 시청에 와서 상주를 합니까?
재희

김재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상주를 하면서 이 분들이 설문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친절도 전화조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오시는 분들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하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종합민원처리과장

우리가 민원을 발급한 그 명단을 저희들이 드립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그것 보다는 민원인 오실 때마다 예를 들어서 봉함엽서라든지 엽서를, 예를 들어서 엽서에다가 친절도라든지 죽 나열해서 기재를 해서 민원인이 체크를 해서 우체통에 넣으면 바로 민원실로 도착하도록 해서 그렇게 체크하는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생각되는데요.
재희

김재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런 방법은 저희들이 한 10년전에 저희들도 했습니다. 우편엽서에다가 해서 하옥을 적어서 그것을 주민들이 빼가지고 가서 그것을 기록을 해서 그것을 우체통에 넣도록 했습니다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주민들이 실지로 그것을 빼갖고 가서 적어가지고 우체통에 넣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그것은 항상 보아온 것인데 주민들이 가져가시도록 비치를 하지 말고 민원인한테 예를 들어서 접수를 여기서 직접 처리할 때 드려서 한 번 보시고 기재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민원실에만 친절도를 조사할게 아니고 읍·면·동, 본청하고 다 해야 됩니다.
재희

김재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이것 다 하는 겁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다 해야 돼요.
재희

김재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이것은 읍·면·동까지 다 하는 겁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그 뭐 과장님 아실는지 몰라도 시민들 민원실 먼저 종합 1위 해서 상금도 받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청에 가는 시민들 나오면 전부다 불친절하다 합니다. 왜? 요구대로 안해주니까 하겠지만 안 될 때는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죽 해야 되는데 안하고 이래서 안 된다, 딱 잘라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면 시민들이 불평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자세를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재희

김재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매번 아침마다 친절교육도 하고 있고 그렇게 몸에 익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김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

어제 기획실하고 오늘 종합민원처리과 시작인데도 불구하고 각 부서마다 용역비라는 명목으로 해서 종합민원처리과는 그래도 액수가 좀 적은 편이네. 다른 데는 보통 4천만 원, 5천만 원씩 용역비가 다 돼있는데 이게 결국은 공무원들 면피용으로 용역비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나중에 가서 문제 생기면 용역 결과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러려고 한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밖에 안 보여요. 이것 뭐 민원만족도 하는데 용역이 뭐 필요해요, 공무원들 자세만 바꾸면 되지. 또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직원들 중에 불친절하다 싶은 사람들은 한직으로 보내고 친절한 사람 민원실에 인사를 통해서 갖다 놓으면 되고 그런 것이지 천 명이 넘는데 그 중에서 인성이 다 똑같을 수는 없을 것이고 선천적으로 뚝뚝한 사람들은 보기에 불친절해 보일 수도 있고 이러니까 좀 친절한 사람들 앞에 내놓으면 될 것 아니라, 그 뭐 어려울 것도 없는 것을 가지고 용역까지 줘서 가방 들고 시청에 교수라 하면서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 다 로비 해서 무슨 연구원이니 이런 것 만들어 놓고 그냥 공짜로 앉아서 돈 따먹기 아니라요, 다, 그러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것도 종합민원처리과에도 그것하고 비슷하다고 봐요. 각 부서마다 용역비가 없는 데가 없어, 다 있어요. 그것 다 모으면 엄청난 액수가 될 것 같아, 아직 모아보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희

김재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이 용역비를 올린 것은 저희들 연말에 종합평가를 하면 꼭 이 항목에 점수가 또 들어가는 그런 항목입니다.

강인술위원

점수 평가 어디서 해요?
재희

김재희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은 행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행자부에 그것들 앉아서 할일도 없는 놈들이라. 공무원들 소양교육만 제대로 시키면 뭐 용역이 뭐 필요해요? 근본적으로 똑같은 일을 하지만 물론 평생 계속해서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의도적으로 내가 친절해야지, 하는 그런 어떤 것을 한다 하기는 어렵다고도 보겠지만 그래도 내가 하는 일이 열심히 하고 또 이왕 할 일을 하고난 뒤에 시민들로부터 박수 받고 칭찬 받고 하면 더 기분 좋을 것이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하면 될 것을 가지고 그것을 교육 시키고 용역 줘가지고, 용역 줘가지고 어디 뜯어고치라 하면 어떻게 고칠 것인데요, 인성이 안 되는 것을? 용역비, 하는 이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우리 김태섭 위원님 찾아냈듯이 나도 똑같이 죽 넘겨 보니까 제일 거슬리는게 용역비라.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재희

김재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인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김천시가 민원서비스가 제가 알기는 가장 잘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전국에서도 2년 연속 우리가 그런 선정을 받았죠?
재희

김재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올해도 업적 평가를 받게 됩니까?
재희

김재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올해는 저희들이 3년이내에 받은 데는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그래서 일반 이런 보도나 매스컴을 보더라도 김천시청에 민원시스템이 원스톱 민원으로 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보더라도 기분이 좋고 우리 시민이 보더라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종합민원처리과장

감사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방금 두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잘 하는 중에 좀더 잘할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하시고 선택하셔서 정말로 우리 김천시민들이 다른 타 지역에 있는 민원인들이 오더라도 정말 소문 난 그대로, 이름 난 그대로 김천시청의 민원이 정말 친절하게 잘 운영돼 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재희

김재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예,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섭

김태섭위원

과장님, 김태섭 위원입니다.
재희

김재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태섭

김태섭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9쪽에 제일 위쪽에 시설비, 측량비,
재희

김재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태섭

김태섭위원

남산동에 측량, 무슨 어떤 측량입니까?
재희

김재희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게 저희들 지적불부합지가 우리 시내에 보면 많습니다. 지적공부하고 현 이쪽하고 이게 불부합 되는 게 안 있습니까?
태섭

김태섭위원

아, 예, 예.
재희

김재희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을 우리 김천시는 남산동이 지정이 돼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그래서 남산동이 시범지구로 거기 측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맞추려고 하면? 그래서 측량을 하기 위한 돈입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2008년도에 남산동 하면 다음에는 다른 동도 하겠네요?
재희

김재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태섭

김태섭위원

다른 동도 불일치한 데가 있겠네요?
재희

김재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많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그런 측량이네요?
재희

김재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태섭

김태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희

김재희종합민원처리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의 준비)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이어서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총무과 2008년도 일반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전체 총예산액은 166억 4,921만 6천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66억 5,868만 원, 행정운영비가 99억 9,053만 6천 원입니다. 156쪽입니다. 먼저 총 166억 4,921만 6천 원 중 국비가 3,860만 원, 도비가 2,808만 6천 원, 나머지는 시비가 165억 8,253만 원입니다. 전년도 보다 약 26억 4,448만 9천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번에 저희들 일용인부임, 또는 각종 해외 관계 여비들을 전체 풀로 묶다 보니까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먼저 각종 행사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100만 원입니다. 한 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사무비로서 이 부분들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 다음에 157쪽입니다. 국내여비가 3,279만 8천 원으로서 지난해 보다 약 151만 6천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이 1,766만 원입니다. 지난해 하고 똑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307 민간이전은 300만 원으로 지난해와 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신년교례회 행사 지원입니다. 다음 보안관리에 2,466만 4천 원으로 지난해 보다 약 12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 일반운영비가 186만 원, 그 다음 158쪽입니다, 202 여비가 606만 4천 원으로 지난해와 같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직원 사기진작에 12억 272만 6천 원입니다. 작년 보다 약 2억 6,180만 2천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감액은 저희들 맞춤형 복지가 작년에 900포인트를 했었습니다. 실제 사용 금액이 약 700포인트로 줄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1,140만 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1,212만 8천 원입니다. 다음 303 보상금이 9억 6,484만 2천 원입니다. 다음 307 민간위탁금입니다. 국고대여 장학금이 9,575만 6천 원으로서 작년 보다 2억 9,624만 4천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국고대여 장학금은 이미 상환액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1,600만 원입니다. 향토예비군 지원에 1억 6,543만 원입니다. 도비가 2,308만 6천 원이고 시비가 1억 4,234만 4천 원입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에 1억 6,543만 원입니다. 여기 지난해 보다 좀 증액이 됐습니다만 부대내에 식당 증축에 따라서 지원입니다. 다음 행정업무 지원입니다. 총 14억 1,905만 원으로서 지난해 보다 12억 5,247만 4천 원이 증이 됐습니다.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기간제를 전체 본청의 기간제 인건비를 풀로 관리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내역별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전정식위원

162페이지부터 하면 되겠네, 162페이지.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162페이지입니다. 시민중심의 열린 시정 추진입니다. 총예산액이 25억 7,803만 9천 원으로서 국비가 3,860만 원, 도비가 500만 원, 시비가 25억 3,443만 9천 원입니다. 지난해 보다 약 5억 3,888만 5천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먼저 시민화합 및 시정 참여에 4억 1,806만 9천 원, 일반운영비가 8,955만 원입니다. 다음 세부내역들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여비가 672만 9천 원으로 지난해 하고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 3,750만 원으로서 지난해 보다 약 1,90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1억 2,759만 원으로서 지난해 보다 약 2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165쪽 민간이전입니다. 여기 5,67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통장들 금년에 보험료 가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 업무는 10억 6,856만 9천 원으로서 지난해 보다 약 3억 8,266만 9천 원이 증이 됐습니다. 일반사무비가 1,742만 원으로서 지난해 보다 약 1,2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 166쪽입니다. 여비가 591만 4천 원으로 편성을 했고 연구 개발비는 8천만 원으로서 평생학습센터 전산개발에 따른 추가 편성이 됐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평생학습 보상 189만 5천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에 4,200만 원으로서 영어캠프 지원과 학생 영상제, 그 다음에 성인 문해교육에 따라서 약 4,2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지난해 6억 4,500만 원, 4% 편성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9억 234만 원으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여기에 천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매결연 등 기관단체 관리에 5억 4,592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도 지난해 보다 약 2억 1,86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도 지금 일반운영비나 국내여비에 약 4,250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만 이것은 각 부서별로 되어있던 각종 해외여비를 통합을 시켰습니다. 168쪽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인 국외여비와 외빈초청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해서 2억 9,55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도 약 1억 3,630만 원이 지난해 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보면 농업인조직체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각 부서별로 되어있던 것을 통합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출연금 800만 원입니다. 그 다음 307 민간이전에 9,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각종 자매도시 교류 지원이라든가 자매도시 초청 공연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선진행정 업무연찬에 2억 6,779만 7천 원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해 보다 8,142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특히 여비에 2억 6,629만 7천 원으로서 9천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해외투자 유치활동이라든가 도 및 중앙 추진 해외연수가 지난해 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입니다. 여기 2,616만 6천 원으로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로 전체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주민등록 업무입니다. 여기에 8,017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686만 원, 그 다음에 여비가 331만 원, 그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4천만 원, 서비스 행정 추진에 1억 5,390만 8천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도 일반운영비가 4,820만 원, 그 다음 국내여비가 1,907만 8천 원, 포상금이 9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175쪽입니다. 도민의 날 행사 참여에 400만 원입니다. 여기도 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과거사 진실규명 경비가 1,243만 4천 원으로 여기도 순수한 국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이·통장 사기진작 사업에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도 도비 1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경쟁력 있는 일꾼 양성에 8억 8,029만 7천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지난해 보다 약 3억 3,5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특히 공무원 교육 업무에 7억 1,700으로 지난해 보다 3억 5,5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여기는 금년부터 공무원 교육 제도가 전면 개편이 됩니다. 의무교육으로서 6급 이하는 연간 50시간, 5급 이상은 연간 30시간을 받도록 의무규정으로 적용이 돼서 그에 따른 교육비 증액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2억 1,700만 원, 여비가 5억, 다음 178쪽입니다, 우수공무원 관리에 8,650만 원, 그 다음에 투명한 인사운용에 2,068만 9천 원, 그 다음 179쪽입니다, 저희들 취타대 운영에 5,610만 8천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효율적 기록물 관리입니다. 총 3억 2,400만 6천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해 보다 약 51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현재 기록물 관리는 매년 지금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준영구 문서들을. 그래서 2008년까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록물 관리에 9,318만 6천 원입니다. 그 다음 182쪽입니다. 기록물전산화 사업에 2억 3,083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 행정운영경비 총무과 총 99억 9,053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보다 6억 9,426만 3천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는 지금 지난해 보다 성과보상금이 작년에 100% 편성하던 지침에 금년에 131%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총 148억 6,020만 3천 원, 그 다음 장입니다, 184쪽에 업무추진비,

전정식위원

인건비가 14억 8,600 아닙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14억 8,620만 3천 원입니다. 여기는 수당과 지금 인건비 봉급은 기획실에 다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는 수당,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무기계약 근로자 국민연금 부담금, 무기계약 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총 해서 9,197만 4천 원을 지난해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03 포상금입니다. 24억 8,100만 7천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도 지난해 보다 6억 1,178만 3천 원이 증이 됐습니다. 여기 지금 성과상여금이 지난해 보다 100% 편성에서 131%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이 55억 8,125만 2천 원입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기본경비가 총무과에 2억 77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9,070만 원, 다음 189쪽입니다, 여비가 1,7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난해 보다 약 26억 4,4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예,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섭

김태섭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169쪽입니다. 제일 밑에 국외여비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1억 2천입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태섭

김태섭위원

30명이네요, 2회고?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2회니까 약 60명 정도,
태섭

김태섭위원

과장님,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이것도 해외입니까 국내입니까? 100만 원씩 돼있던데, 178쪽에 포상금에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해서 100만 원 40명, 아, 10만 원입니까?

「10만 원」하는 이 있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태섭

김태섭위원

아, 예, 예, 이것은 국내죠?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이것은 국내입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또 이쪽에 보면 교육과정 해외연수가 또 있던데,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예, 있는데,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뒤쪽에 있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예, 170쪽에 이것은 250만 원 5명 해서, 또 그 밑에 퇴직예정 공무원 해외연수, 해마다 하는 이야기 ...(웃으면서)... 해외연수가 나왔네요, 나왔고,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라든지 공무원들 2008년도 해외연수 계획 인원하고 횟수하고 여비하고 총괄로 뽑을 수 있습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금년도 계획 말입니까?
태섭

김태섭위원

2008년도, 예.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금년도 계획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내년도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 확실한 계획이 예산이 확정이 안,
태섭

김태섭위원

2007년도 집행한 것은,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세울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발췌가 됩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발췌가 되면 저 한 부 좀 서면으로 좀,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보내주시고, 159쪽에 퇴임 공무원 배우자 지원, 해서 감사패, 공로패가 이게 2,520만 원 계상한 것 같은데 2,520만 원 맞죠? 159쪽 위에.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예.
태섭

김태섭위원

퇴임 공무원 및 배우자 지원,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태섭

김태섭위원

공무원 퇴직하시는 분들 부인한테도 감사패를 전달한다 이 말입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감사패가 나가고 있습니다. 내조에 따른 감사패를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태섭

김태섭위원

이 패 한 개에 72만 원 합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여기는 지금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 금반지 닷 돈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패에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공무원 금배지요?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태섭

김태섭위원

야, 뭐, 배지 해주고 또 감사패 해주고 또 뭐 해외에 연수 가고 참 혜택이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이 배우자가지 드리는 것은 좀 무리 아닙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어떻게 보면 그래도 공무원 생활 열심히 한 부분들이 내조가 컸다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마지막 마치면서 어떤 가족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퇴임식에는 부인이 필히 같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퇴임식을 할 계획이십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퇴임식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오시면 부부간에 오셔서 사진 찍고 가시고 이러던데,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그래서 금년에 지금 저희들 21일로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희망에 따라서 퇴임식을 요구하는 데는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하여튼 본 위원 생각에는 배우자까지, 물론 돈이 많고 이러면 해드리면 좋은데 빠듯한 살림에 부인까지 몇 십만 원씩 드려서 감사패를 해드리고 하는 것은, 또 부인들도 또 해외연수 있잖습니까? 그것도 6,750만 원 돼있던데,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부부간에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먼저 추경때도 언제 삭감을 했는데 다시 또 당초예산인가 올라와서 다시 부인들도 해외연수 가는 것으로 승인이 돼서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우리 시민들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세를 한 천 원 올랐다, 이렇게 보면 아 작년 보다 세금이 좀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냅니다. 내고 나서는 이것 어디서 어떻게 쓰느냐, 이것을 따지고 확인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민 혈세를 진짜 예를 들어서 농촌에 좀 투자를 하신다든지 꼭 필요한 데 쓰셔야 되는데 부부간 해외연수가는데 쓰시고 감사패 하는데 쓰시고 또 여기 보면 공무원들 가족체육대회 1억인가 편성돼 있는데 전부 공무원들 혜택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실 시민들 아시면 난리 납니다. 턱이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것? 예,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김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청기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정청기 위원입니다. 158쪽 취미클럽 유니폼 구입입니다. 그리고 또 출전자 취미클럽 출전자 급식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취미클럽은 직원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어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 종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테니스를 하면 테니스, 배드민턴을 하면 배드민턴을 하고 탁구를 하면 탁구를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취미클럽은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부분은 각종 대회가 테니스는 테니스대로 도단위부터 시단위, 그 다음에 각종 대회 출전에 따라서 피복비와 급식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청기위원

취미로 하는 것인데 유니폼을 우리 예산으로 해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안 있습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그래도 시 대표로 출전을 했을 때 어떤 예를 들어서 유니폼은 아마 각종 체육대회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만 어떤 유니폼이 같이 복장이 통일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청기위원

공무원 가족체육대회, 물론 인원이 많기 때문에 예산도 많습니다만 매년 1억씩을 계속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됩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정청기위원

좀 덜 들어갈 때도 있고 좀 덜 쓰면 안 됩니까, 이것?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공무원가족체육대회는 2004년도에 하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매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국체전, 그 다음에 모든 부분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공무원쪽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명년 계획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정청기위원

올해 공무원조합, 직협, 노동조합이라 합니까, 거기서는 따로 예산편성 한 게 없습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노동조합에 별개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정청기위원

전에 한 번 했죠?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그 전에 예, 2004년도인가 한 번 지원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청기위원

그런데 1억까지 이렇게 들어갑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그런데 행사가 여러 가지 행사 준비를 하다 보면 아마 저희들 지난번에 도에 보니까, 도도 공무원체육대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거기도 예산이 한 2, 3억 정도 투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족과 하면 한 2천여 명 넘다 보니까 그 정도는 소요돼야 안 되겠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청기위원

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인데 우리 직원들만 하는 행사인데 1억씩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시민들 대다수가 모를 겁니다. 1억, 하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직원들 체육대회에 사용을 한다 그러면 시민들이 알면 어려운 지금 이 시기에 기가 찰 일입니다.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정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청기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공무원 체육대회, 이것 말입니다. 공무원 천 명 잡으면 1인당 한 10만 원 가까이 치이죠?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세부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아직 계획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앞으로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과 공무원가족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원은 지금 공무원이 약 1,100명, 그럼 가족까지 한 사람만 온다 해도 2,200명, 그러면 적어도 한 3천 명 가까이는 인원이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몇 해 전에 한 번 하셨죠?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2004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때 얼마 들어갔습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그때도 아마 근 1억 가까이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때는 티셔츠도 하나 해 입고 모자 쓰고 이렇게 한 것으로,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예. 티셔츠 정도는 그 당시도 했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런데 이것 예산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이것? 그때는 한마음체육대회인가 이렇게 했는데 1억은 너무 예산이 많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위원장님!

강인술위원

반은 깎으면 돼요.
태섭

김태섭위원

농로포장하는데 1미터 요새는 얼마 듭니까?
원호

최원호위원장

10만 원입니다, 3미터로 하면.
태섭

김태섭위원

10만 원요?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태섭

김태섭위원

그럼 1억 같으면,
원호

최원호위원장

1억 있으면 1킬로미터 하면 1,000미터입니다.

정청기위원

1,000미터.
원호

최원호위원장

한 마을의 민원은 해소됩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개령 같은 데는 전혀 안 됐다는데 1,000미터 하면 주민들도 좋아하고 농사도 잘 짓고 할 텐데,
원호

최원호위원장

당연하죠. (웃는 이 있음)
태섭

김태섭위원

공무원들 먹고 하루 노는 것 보다 백 번 낫지 싶은데,
원호

최원호위원장

이것은 전부 소비성입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위원장님이 삭감하셔야 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웃으면)...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술위원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인술입니다. 총무과는 보니까 하도 예산이 저런 데 과연 돈을 써야 되나 싶을 정도의 예산이 많아서 입이 딱 벌어집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대충 봐도 한 30% 정도는 삭감을 해도 돈 물 쓰듯 쓰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162쪽에 보면 이것 단편적인 것인데 확대간부회의 서류 유인하는데 2,600만 원, 복사기에 넣어서 복사해서 하면 되지 확대간부회의 어디 인쇄소에다가 의뢰해서 합니까? 확대간부회의 하면 과장급들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뭐,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매주,

강인술위원

매주, 매주 하는데 용지 같은 것 다 부서별로 구입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용품?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그 이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면 이게 지금 한 60페이지 정도 나옵니다, 매주 업무보고. 그래서 이것을 유인을 해서 그 다음에 추진계획이기 때문에 각 실과소, 읍·면·동까지 전체 다 배부를 합니다.

강인술위원

이 참에 한 가지 제가 좀 짚고 갑시다.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조직이 다 그런지 몰라도 회의가 반나절이라, 회의가. 회의가 반나절 하고 일은 언제 해요, 그래, 매일, 물론 회의도 필요하겠지, 하겠지만 매일 회의 반나절 하고 일은 언제 하냐, 면에도 가보면 9시부터 회의한다고, 9시부터 회의 하면 한 30분 회의 한다고. 그러면 또 계장급이나 면장 정도 만나러 온 사람들도 보면 바빠 죽겠는데 거기는 또 만나겠다고 기다려야 되고 말이야. 매일 같이 그렇더라고. 아주 중요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는 한은 좀 건너뛰고 민원인들 위주로 하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자매도시 테니스대회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국하고 합니까, 어디하고 해요?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지금 계획은 중국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양 시에 테니스 동호인이 몇 명 정도 돼요?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시 같으면 테니스 동호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 클럽별로 하면.

강인술위원

지난번에 행사하는데 가보니까 몇 사람 되지도 않던데, 뭘. 4천만 원 일당 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중국에 지금, 지난번에 아마 방문했을 때 이 부분들을 성도시와 아마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일단은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강인술위원

테니스대회 한다고 또 핑계 대고 왔다리 갔다리 놀러 다니려 하는 것이지 뻔한 것이지, 그것, 전부 이름만 지어가지고. 아이고 참, 속 들여다보여서 못 보겠네. 이 예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시민문화상 심의하는데 공적을 갖다가 당일날 다 봅니까, 어떻게 해요, 심의할 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문화상은 이틀전에 각 위원 집에 배부를 했습니다, 해서 거모를 하고 오셔서 그날은 간략한 공적 개요만 설명을 드리고 바로 투표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과거에 98년도던가 심의위원으로 한 번 가니까 아예 공적에 대한 심의 이 만큼씩 가져왔는데 1인당, 심의는 안하고 대뜸 가자마자 투표 한다 하더라고. 대상자가 어떤 사람인지 공적조서를 읽어보기라도 해야 투표를 하든가 말든가 하지 말이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투표 결과 나오는 것 보니까 시민들한테 비난만 잔뜩 받는 그런 형태로 되고 그 중에서 심의위원 구성입니다. 물론 심의위원, 하면 사람이 사람을 선택한다는게 굉장히 힘들 그런 어떤 어려운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김천시민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알고 심의를 해요? 심의위원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천시민도 아닌 것이 어떻게 공적에 대해서, 우선 대상자 올라온 후보자들 딱 누구, 하면 대충이라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심의하는 것 하고 또 생판 모르는 상태에서 한다 하면 그야말로 공적조서 그것만 놓고 봐야 되는데 한 3일전에 줘서 그것 다 알겠어요? 그것 또 다 보겠습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저희들 지난번에 의회에서 결정해 주셨습니다만 심의위원을 3년간 그때 하다가 지금은 위촉했다가 바로 해촉, 심사가 끝나면 해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 3년을 계속 하니까 매년 되면 로비, 어느 위원이다 하는 것이 표시가 나서 여러 가지 로비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해주셨는데 지금은 바로 위촉했다가 심사가 끝나면 바로 해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저희들도 노출을 이틀전에 주는 부분은 너무 빨리 또 1주일 전쯤 해놓으면 이미 위원이 누구다, 하는 부분 때문에 또 한 분들이 로비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 좀 비밀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강인술위원

개인별로, 개인별로 물론 공적이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 물론, 있으니까 공적조서에 보면 어디 찬조한 것까지 과거에 보면 내 봤어요, 보니까 어디에 찬조 얼마, 어디에 찬조 얼마, 그것도 난 공적인지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어떤 그런 부분들, 웃기는 공적조서도 봤어요, 내가 과거에는 봤는데 이 문화상 자체를 희소가치를 높이고 적어도 김천시 문화상 정도 받으면 훈장이라 생각하고 대단한 어떤 반열에 올랐다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 받고 나면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그 중에서. 왜 그래요, 그래, 그게. 그게 심의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심의 자체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 꼭 하고 나면 문화상 주는데 당사자들이 뭐 하러 심의위원들한테 가서 로비를 하고 어떤 좋지 않은 행위까지 한다는 소리가 들리도록 하는 것은 주무 부서에서 그것은 컨트롤 잘못 한 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심의위원 구성도 잘못 됐고.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저희들 문화상은 저희들이 제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상 공고를 하면 각 기관 단체, 읍·면·동, 그 다음에 각 단체에서 다 추천을 하도록 개방을 시켜 뒀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각 단체에서 들어오는 부분을 접수를 해서 각 실과소 담당 부서별로 현지확인을 조사를 합니다, 추천한 공적들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래서 전체 다 실사를 해서 그게 예를 들어서 허위가 나오면 당연히 배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조사가 돼서 공적한 부분들이 맞았을 때 저희들이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 합니다만 저희들이 또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위원님들이 결정을 하도록 맡겨뒀습니다. 왜냐 하면 또 시에서 이번에 어떤 공적이 시원찮은 분이 올라왔다, 이런 어떤 그런 얘기가 나가면 시에서 어떤 조정했다는 부분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심사위원들이 결정하시도록 맡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조금은 아마 저희들이 보면 추천도 이번에는 한 군데 지금 문화예술 쪽에는 네 분이 들어왔고 어느 쪽에는 한 분 밖에 안 들어왔고 또 어떤 쪽에는 두 분 들어온 데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심의 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심사위원님들한테 전적으로 맡겨두다 보니까 방금대로 다소의 어떤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인술위원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적절치 못하다, 상 줄만 한 그게 안 된다 이러면 10명이 들어오든 100명이 들어오든 아예 주지 말아야 되고, 그래야 그 상의 희소가치가 정말로 있는 것이지 한 사람 들어왔다고 해서 단독후보니까 그것은 그냥 거저 되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그것은 상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고, 또 거기다 덧붙여서 자랑스런시민상 내가 지금까지 받은 사람들 전부다 명단을 한 번 받아보고 싶은데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 줄까요? 한 집에 사는 자기 엄마 밥도 안 주는 것도 자랑스런시민상 대상자로 선정돼서 상 받았어요. 알고 있어요, 몰라요? 예? 한 집안에 사는 자기 엄마 밥도 안 주는 것도 상 받았다고요, 자랑스런 시민으로 선정돼서. 그게 자랑스런 시민 맞아요, 그래? 왜 그런 기본적인 것도 검정하기 않고 함부로 상을 막 줍니까? 그것도 다 자랑스런시민상 총무과에서 해요, 어디서 해요?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총무과에 잘못하고 있는거지. 기본적인 개인 인성도 안 돼있는게 말이지 자랑스런시민이라고 하고 어깨 올리고 다녀요, 자기 엄마는 밥도 굶고 앉았는데.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벌 줘야 될 놈이지.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자랑스런시민상은 읍·면·동의 추천을 받습니다. 읍·면·동장이 예를 들어서 방금대로 우리 보다 사정을 더 아니까 그런 부분들은 배제를 좀 시켜줘야,

강인술위원

그 해당되는 읍·면·동장은 벌 줘야 되지, 공적조서를 허위로 작성했으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앞으로 그 부분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

공적조서 꾸밀게 없으니까 아무 것도 안하던 놈을 갖다가 예취기 둘러매고 길가에 가서 예취기 시동도 안 걸고 이렇게 들고 사진 찍어서 그걸 공적조서에 붙여서 올리고 그 따위로 하더라고. 그게 그래서 되겠어요, 그게? 그런게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것만, 세금도 안 내고 이런 것도 자랑스런시민상 받고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이번에 내가 시정질문도 하겠지만 체납자 상위 50위가 전체 우리 체납액 중에 한 35% 차지하고 깔고 앉았어요. 10년 넘게 세금 한 푼 안 내고 깔고 앉아서 고급차 타고 다니는 유지 노릇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다 우리 시에서 봐주기 식으로 그냥 밀어준 것 아닙니까, 그래? 나쁜 놈들만 키워놨다, 이 말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도 내가 열 받아서 지금 총무과장한테 여러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잘 하고 또 시는 말하자면 행정을 갖다가 법을 대집행하는 데 아닙니까? 그렇다면 많은 다수의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끌고나가 줘야 되지 내 앞에 와서 머리 조아리고 읍조린다 해서 특혜 식으로 해서 부당한 어떤 그런 혜택을 준다면 그것은 아주 나쁜 행위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우리 부의장님 말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앞으로 검정 절차를 철저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방금대로 세금 부분도 저희들이 조회만 하면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까지는 아마 시상하면서 세금 부분들이 조회한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들은 한 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

부서별로 부서간에 협조가 안 되고 있어요, 같은 국내에 있어도.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무슨 업을 하는 사람이 세금을 안 냈다, 그러면 회계과를 통해서 건설업이나 이런 것을 해서 돈을 찾아나갈 때는 서로 각 과간에 긴밀하게 협조를 해줘서 아무개가 언제쯤 돈 나갈 것이다 해서 세정과에 통보를 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으면 상당 부분 체납자 해소가 됐을텐데 전혀 안 되고 말이야, 얼마전에 시에서 공유재산 사들이는데 거기도 보니까 세금을, 우리 시에서 그 집 땅 사는데 세금도 안 받더라고, 또, 재산세도. 내가 또 한 번 얘기해서 받았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한 돈천만 원 되는데. 그래요, 내 주머니 들어가는게 아니라고 말이지 이렇게 함부로 하고 있더라, 들여다 보면 속에 천불나는 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잘 챙겨 주세요. 이상입니다.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태섭

김태섭위원

예, 간단하게,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섭

김태섭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김태섭 위원입니다. 169쪽에 민간이전에 김천시행정동우회 500만 원입니다, 계상돼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보조해 오셨습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작년에도 예, 보조가 됐었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여기 동우회 회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100명 가까이 됩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100명요? 2006년도 대신동사무소 우리가 사무감사 갔을 때 동사무소에서도 행정동우회분들,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동단위입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예, 동단위로 또 초빙해서 식사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이 분들하고 전부 중복되는 분들 아닙니까?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그것은 면장들이 자체적으로 자기 행정협조를 받으려고 전직 공무원들 불러서 식사 한 번 대접하는 이런 것이지,
태섭

김태섭위원

거기도 모임이 돼있더라고요, 모임이 결성돼 있더라고요.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그 사람들을 전직 공무원들이 동 행정에 많은 협조를 해달라는 뜻에서 동장이 업무추진비로,
태섭

김태섭위원

대신동에 편성 회원들을 보니까 물론 행정에 잘 아시니까 시에서 행정을 보시다 퇴직한 분들 초빙해서 식사도 하시겠지만 경찰관 출신이라든지 소방관 출신, 이런 분은 전혀 없어요. 왠가 하면 오면 또 경찰관 출신이라고 예를 들어서 무슨 첩보나 얻어가서 어디 제공할까 싶어서 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편성돼 있고, 과장님 이것은 아셔야 됩니다. 경우회, 경찰 전직 공무원들 경우회 회원 있습니다, 경우회. 여기는 한 3, 4년 전에는 한 1년에 한 300만 원 보조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받았는데 한 3년전부터 우리가 보조를 받지 말자, 왜, 우리가 법을 집행하다 퇴직한 공무원인데 왜 우리가 불법하게 시 예산을 왜 우리가 타다가 명목도 뚜렷치 않은데 왜 낭비성으로 우리가 쓸 필요 뭐 있느냐, 법을 집행하던 공무원이. 그래서 경우회에서는 딱 안 받습니다, 보조금. 신청도 안할뿐더러 안 받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그런 내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나중에 한 번 챙겨 보세요. 경우회에서는 안 받습니다, 보조를. 이런 식으로 어제도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난 전시회니, 무슨 수석 전시회니, 이런 데 보조해 줘서는 안 됩니다. 전부 부유층이고 자기들 취미생활 하는데 거기 보조해 줘서는, 혹시 나중에 보조 관계에 대해서 혹시 누가 말씀하시거든 경우회 한 번 봐라, 경우회, 경우회는 안 받는다, 주는 것도 안 받는다, 이렇게 좀 설득을 하셔서 줄여주셨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김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예산을 전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26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전부다 열린 시정이라든지 교육지원 연구개발비라든지 자매결연 기관 단체 관리라든지 일반보상금이라든지 또 경쟁력 있는 일꾼 양성, 이런 쪽에 없던 부분이 전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없던 부분에 많이 증액을 시켜서 해놨는데 근거를 어디다 두고 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또 막연하게 이렇게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 하면 사실 우리 김천시청 관할에서도 가장 엘리트들이 참 이렇게 그것 하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각 계의 계장님들이 잘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거의 헤드라인이 정말로 잘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계시지만 좀더 우리 예산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뭔가 대안을 내놓고 연구를 하셔야 되겠는데 제가 봐서는 전체가 증액되면서 막연하게 증액시킨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세우시는데 있어서 1년후면 그게 또 검증이 됩니다. 그래서 확고하게 1년후에 답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제시해 주셔야 되겠고 아까 강인술 위원께서 시민문화상 관계나 시민상 관계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시민문화상은 누구누구 받았습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올해 아직 결정만 되었습니다. 문화상은 결정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이익주 교장선생님, 그 다음에 중생원입니까, 김종학 씨, 그 다음에 김명득 씨, 그렇게 세 분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체육 부문에 이익주 씨,
흥식

박흥식위원

이익주 씨가 어디 부문입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지금 중앙초등학교 교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중앙초등 교장?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그 다음에 사회복지 부문에는,
흥식

박흥식위원

중생원.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중생원의 김종학 씨, 그 다음 사회개발 부문에, 지역개발 부문에 지금 대광동에 아마 살, 김명득 씨.
흥식

박흥식위원

아, 김명득 씨, 전 시의원.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0쪽하고 175쪽에 일제 강점기 강제 징집 관계에 관해서 피해조사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에서는 올해 처음입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아닙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조사가 돼와서 지금 약 1,200명 정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그리고 또 과거사진실규명 운영도 지금 어느 정도 실적이 돼있습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그것은 내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올해입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예.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6쪽 한 번 봐주십시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죠, 9억 2천만 원?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앞에 334억 2천만 원에 대해서 2.7/100이죠?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334억 2천만 원은 어디 있는 돈입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그것은 지방세 수입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지방세 수입이라요?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원래 우리 조례에 지방세 수입의 3%를 교육경비로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아, 그것입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아, 예. 그 다음에 169쪽 한 번 더, 자매도시 테니스 교류지원, 이것 말입니다.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이것 일반인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일반인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일반인요?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이게 그러면 해외입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중국 성도시에 이번에 시장님 나가셨을 때 성도시장님하고 아마 이 부분을 교류를 하자는 약속을 하신 것 같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러면 중국으로 가서 합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이번에 저희들 중국 가는 것으로,
원호

최원호위원장

처음이죠?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처음입니다. 내년에 계획을 처음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몇 명이나 갈 계획입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결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한 번, 그래서 테니스 회원으로, 선수들이 가면 틀립니다만 이게 회원이 갔을 때는 아마 인원이 조금 다수 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 한 20여 명,
원호

최원호위원장

아니, 예산을 4천만 원 확보하려고 그러면 몇 명 며칠간 가겠다는 그런 계획이,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거기에 지금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희들.
원호

최원호위원장

...(웃으면서)... 예, 4천만 원, 그리고 178쪽 한 번 봐주십시오. 외국어 전문인력 양성 어학연수 있죠?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이것 작년도도 했죠?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작년도에는 교육경비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런데 어학연수를 어디로 어떻게 갈 계획인데요?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어학연수는 지금 이게 해외에 저희들이 국제화재단에다가 공무원을 파견을 합니다. 보면 국제화재단에서 추진을 해서 공무원들 해외, 예를 들어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해외 현지에 가서 어학연수를 하고 오는 것입니다. 국제화재단에 의뢰를 합니다. 국제화재단에서 내년도 계획이 한 달이면 한 달 계획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런데 여섯 명이 가는데 며칠간,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지금 긴 데는 한 3개월 정도 갈 수도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어학연수, 1인당 500만 원 가지고 어학연수가 되겠습니까?

정청기위원

한 3개월은 돼요.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어학연수는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어학연수를 금년도에도,
원호

최원호위원장

어느 나라에 가는데요?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주로 영어, 일어,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런데 1인당 500만 원 갖고 어학연수가 어느 나라 며칠간 가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기존 어학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원호

최원호위원장

아니, 여행 같으면 이만한 경비 가지고 되는데 말 그대로 어학을 하려고 하면 몇 개월씩 체류가 되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그게 지금 전체 국제화재단에서 하는데 보통 한 1개월 정도부터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에는 어학연수라고 명명해서 여행성이다, 외유성이다, 라는 그런 뜻이 아닌가 싶어서 노파심에서 물어봅니다.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재단에 하면 한 지역 그 지역에 가서, 예를 들어서 여행성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지금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도 몇박 며칠 가는가 모르겠습니다만 250만 원씩 되어있는데 500만 원 갖고 어학연수가 되겠습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그것은 한 지역에 가서 국제화재단에서 지원도 좀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원호

최원호위원장

전년도, 올해 해보니까 어떻습디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올해는 지금 저희들이 3천만 원 세웠다가 시행을 안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안했습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예, 안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럼 안해도 되겠네요, 올해도 안했으니까. ... ...

웃음

정청기위원

그런데 1년, 2년 배워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2개월, 3개월 배워서 기초,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아닙니다.

정청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에 하려면 완벽하게 통역이나 대화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하고 아니면 아예 안하는게 낫지 이게 그냥 1, 2개월 가서 어학연수가 되겠습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 지금 요새 신규직원들 들어오면 토플 점수가 900 넘는 직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어나 일어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반 공무원을 보내서는 아마 제대로 연수하고 혜택을 없고, 토플 점수 900 넘는데 지금 영어를 어느 정도 900쯤 되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현지 좀 적응시키는 부분 쪽만 되는 것이지 거기서 공부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 보다는 전문가를 보내서 정말 능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학연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청기위원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70쪽에 제일 상단에 보면 교육과정 해외연수, 해외투자유치 활동해서 2,500만 원, 도 및 중앙 추진 해외연수 2,500,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 설명 좀 제대로 해주세요. 교육과정 해외연수는 사무관 진급되는 사람들 교육하는 것입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장기교육하고 1년씩 교육 들어가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대로 사무관 교육 들어가도 의무적으로 며칠씩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청기위원

그게 5명으로 되어있는데 보니까, 이것은 어디로 가서 1년씩 교육을 받습니까, 무엇 때문에?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지금 우리 간부공무원 양성교육을 1년 우리도 지금 한 사람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연말에 돌아옵니다. 내년에도 간부교육 한 사람씩은, 하나 내지 둘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방금대로 5급이나 연수 갔을 때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해외에 나간다고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잡아놨고 그 다음에 해외투자 유치활동은 당초 이게 지난해에 투자유치과에 아마 계획이 되어있는 부분을 이번에 풀로 다 묶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는 지금 아마 해외여비를 안 세웠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쪽으로 다 묶었고 그 다음에,

정청기위원

해외투자유치 지난해에 해외투자유치에 돈 좀 쓴게 있습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금년에 독일하고,

정청기위원

풍력발전 그것 때문에,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예, 나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청기위원

또 그 밑에 도 및 중앙 추진 해외연수,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도나 중앙에서 추진해서 각 부서별로 한 사람씩 시군에 한 사람씩 해서 내려오는게 있습니다.

정청기위원

이것은 어디로 교육을 가는 겁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해외연수 가는게 지금 각 농정과면 농정과, 각 부서별로 틀리기 때문에 지금 위치는 여러 가지 종이 있습니다.

정청기위원

농축산과인가 보니까 또 뭐 해외연수가 있는 것 같던데,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그런 예산들을 금년까지는 투자유치과나 농축산과에 있던 예산을 총무과로 다,

정청기위원

아니, 거기도 있더라고. (
에서

석에서공무원

- 「국·도비 사업은 그쪽으로 사업부서에서,」하는 이 있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국·도비는 남아 있습니다.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우리 시비만 들어가는 것은 총무과로 다, 일용인부들도 여기로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예산이 26억이 불었습니다.

정청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 그만 합시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흥식

박흥식위원

과장님, 잠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포상금 제도에 시민들, 일반 시민들이 불법행위를 해서 파파라치들이 찍어서 보상하는 것 그 제도는 우리 김천시에도 행하고 있습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지금 그 제도는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그 다음에 1회용봉투는 환경과,
흥식

박흥식위원

총무과에서도,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총무과는 그런 부분은 지금 별개로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면 어느 과에서,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지금 환경과, 그 다음에 아마 사회복지과도 지금 일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위생 부문.
흥식

박흥식위원

저는 보상금, 하는 제도가 있길래 우리가 일반 매스컴에 보더라도 너무 신고 정신이 강해서 파파라치들이 직업적으로 집안 식구들이 총동원돼서 시의 예산을 전부다 고갈되도록 해서 뭔가를 다시 법 제정을 하든지 해서라도 어느 정도 그것을 갖춰야 되겠다는 그런 매스컴이 나오길래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새마을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새마을체육과장 윤달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원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새마을체육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0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08년도 예산은 총 50억 5,229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은 3건으로서 49억 6,295만 6천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8,93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은 새마을운영 활성화 기반조성과 체육산업 육성, 청소년보호 및 육성, 행정운영비 등 총 4개의 정책사업으로 총예산은 50억 5,229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운동 활성화 기반조성은 새마을사업 활성화와 옥외광고 개선, 자원봉사 활성화 등 3개 단위사업으로 예산은 총 9억 5,308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 활성화 단위사업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새마을시설물 대장 등 서식 유인이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시설비로 면민복지회관 관리에 7개소에 3,9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마을회관 건립 5개소 남면 오봉2리, 어모면 은기2리, 대항면 향천1리, 대덕면 조룡2리, 대곡동 내촌 등 해서 다섯 개소에 2억 5천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유지보수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역량강화 세부사업으로 일반수용비가 400만 원, 위탁교육비가 200만 원, 임차료가 180만 원 등 해서 총 사무관리비가 7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새마을업무 협의 및 연찬회 등 1,25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교육여비가 3,500만 원, 새마을중앙교육 위탁교육 여비가 1,485만 원 등 총 일반보상금은 7,53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새마을 등 각종 단체 지원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3,577만 2천 원이며 그 내용은 방범순찰야식비가 1,650만 원, 방범순찰대 복장구입이 836만 원, 방범순찰대 장비구입이 176만 원, 방범순찰차량 유류대가 91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3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천만 원 등 총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3천만 원이며 도비가 1,500만 원, 시비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역시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 지원에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500만 원, 시비가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금액은 1,200만 원이며 도비가 600만 원, 시비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 교통사고 확 줄이기 운동에 700만 원이며 도비가 350만 원, 시비가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독서생활화 추진에 900만 원이며 도비가 450만 원, 시비가 45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옥외광고 개선 단위사업으로 인건비가 483만 원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는 1,61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가 525만 원, 공공운영비가 385만 원, 199쪽 행사운영비가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불법옥외광고물 단속에 16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은 67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옥외광고대상 공모전 출품에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5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옥외광고물 정비에 1식에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단속용에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지원 세부단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자원봉사 관련 교육교재 홍보물 제작 등 해서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워크숍 참가에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자 박람회 및 한마음대회 개최 500만 원, 경상북도자원봉사자대회 참가지원 200만 원 해서 민간위탁금이 700만 원입니다. 시군자원봉사센터 보험료가 376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1억 천만 원입니다. 도비가 500만 원, 시비가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시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 자원봉사 교육 코디네이터 도우미 배치사업 지원입니다, 1,621만 2천 원입니다. 국비가 810만 6천 원, 도비가 405만 3천 원, 시비가 405만 3천 원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DB구축 코디네이터 도우미 배치사업 지원이 1,17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험료가 188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마일리지 인센티브 사업이 1,200만 원입니다. 도비가 200만 원, 시비가 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산업 육성 정책사업으로 엘리트체육 육성과 생활체육 육성, 체육대회 지원, 장애인체육 육성 등 4개의 단위사업으로 예산은 총 36억 6,92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기금이 9,309만 천 원, 도비가 1억 9,634만 원, 시비가 33억 7,98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엘리트체육 육성 단위사업으로 205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배드민턴팀 운영에 8억 9,620만 원으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가 7억 440만 원, 훈련용품비가 7,200만 원, 기타 운영비가 1억 1,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자농구팀 운영에 4억 1,880만 원으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가 3억 9천만 원, 훈련용품비가 1,700만 원, 기타운영비가 1,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활동지원 세부 단위사업으로 206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지원업무 추진에 급량비가 275만 원, 국내여비가 7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에 3천만 원, 경상북도협회 지원에, 여기는 배드민턴하고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2,500만 원, 동·하계 훈련비 지원에 2천만 원, 종목별 우수 선수 및 지도자 육성이 3천만 원, 체육회 운영비가 1,800만 원 해서 민간이전이 1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육성 단위사업입니다. 20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제5회 김천시생활체육대회 개최에 5천만 원, 김천시청소년생활체육대회 개최에 3천만 원, 2010년 국민생활대축전 유치 활동비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세부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제18회 경상북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 1식에 5천만 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 1식에 5천만 원, 경북리그 축구대회 참가경비에 500만 원, 민간이전이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체육시설 세부단위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1개소에 3천만 원, 주민체력단련시설 설치 2개소에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이 되겠습니다. 시군생활체육협의회운영비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김천시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로 2천만 원입니다. 도비가 200만 원, 시비가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세부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6명에 1억 2,348만 원이 되겠으며 기금이 6,174만 원이며 시비가 6,17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한 명이 되겠습니다, 2,058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1,029만 원, 시비가 1,02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 세부사업으로 210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1식에 1,803만 6천 원이며 기금이 541만 1천 원, 도비가 252만 원, 시비가 1,01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협의회 생활체육진흥사업지원 세부사업으로 생활체육진흥사업에 3,410만 원, 기금이 1,564만 9천 원, 도비가 782만 3천 원이며 시비가 1,06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체육대회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급량비 415만 원, 행사운영비가 1억 9,8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대회추진 계획서 유인이 900만 원, 대회홍보 현수막, 현판, 홍보탑이 8천만 원, 대회 홍보물 제작에 5천만 원, 대회 홍보 배너기 제작 4천만 원, 대회 홍보에 9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74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 및 파급효과 용역 분석에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각종 대회 개최 자원봉사활동에 450만 원,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국제테니스대회 개최에 2억 원, 전국단위대회 개최 지원, 이것은 저희들이 18개 종목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10억 원, 시장기대회 개최에 10개 종목에 8천만 원, 도단위대회 개최 지원에 1식 해서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민간이전 경상보조 13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행사지원용 장비구입에 100만 원입니다. 대회참가지원 세부 단위사업으로 21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도민체전 참가에 1식에 1억 8천만 원, 경북씨름왕대회 출전에 500만 원, 전국도단위대회 참가지원에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 육성 단위사업으로 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에 800만 원,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600만 원 해서 1,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및 육성 정책사업으로 창의적인 청소년 활동 여건 조성과 청소년복지증진, 청소년보호 등 3개 단위사업으로 예산총액은 3억 4,060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창의적인 청소년 활동 여건 조성 단위사업으로 214쪽입니다, 인건비 중 청소년야영장 관리 인부임이 600만 원, 일반운영비가 3,348만 8천 원입니다. 이 중에서 수용비가 802만 원, 운영수당이 470만 원, 21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2,076만 8천 원 중 공공요금 및 제세가 1,706만 8천 원, 연료비가 25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2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청소년지도사 전문연수 참가에 60만 원,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석에 120만 원, 청소년운영위원 타지역 견학에 110만 원 등 해서 일반보상금을 29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청소년야영장 시설물 유지 보수에 1,200만 원, 청소년문화의 집 개축에 5천만 원을 편성해서 시설비 6,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청소년문화의 집 개축 집기류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군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지원 세부사업입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1개소에 1,300만 원으로 기금이 650만 원, 도비가 325만 원, 시비가 3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향토탐방 운영 세부사업으로 사무관리비가 210만 원, 공공요금이 44만 원 해서 일반운영비가 254만 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2,250만 원으로 청소년향토탐방 참가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다음은 시군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지원 세부사업으로 기금보조사업으로 공공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인력 배치에 1,9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금이 972만 원, 도비가 486만 원, 시비가 486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청소년활동 지원 세부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588만 원, 다음은 219쪽입니다, 여비가 417만 원, 일반보상금이 461만 원 해서 총 1,52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이 되겠습니다. 시군참여위원회 운영 세부사업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에 300만 원입니다. 기금이 150만 원, 시비가 15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증진 단위사업으로 221쪽입니다. 시군청소년상담센터 운영지원 세부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에 7,500만 원, 도비가 1,800만 원, 시비가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공부방 운영 세부사업으로 균특보조사업입니다. 222쪽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여기는 대덕면 복지회관 내에 청소년공부방이 되겠습니다, 1,400만 원, 균특예산이 700만 원, 시비가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3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670만 원, 도비가 200만 원, 시비가 4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기 청소년 지원 세부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290만 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이 223쪽입니다, 1,520만 원입니다. 청소년상담자원봉사 실비보상이 1,440만 원, 청소년상담사 전문연수 참가가 80만 원 등 해서 1,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카운슬러대학 운영에 400만 원, 범죄예방위원회 지원, 이것은 김천지청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학습클리닉프로그램 운영 세부사업으로 224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청소년 학습클리닉 프로그램 운영에 300만 원, 도비 90만 원, 시비가 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단위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중 청소년지도위원 교육참가에 151만 6천 원, 유해환경 감시활동 급식 120만 원 등 해서 27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보호 사회적공감대 조성 세부사업으로 청소년보호 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새마을체육과 소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으며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두 개 단위사업으로 총예산은 8,93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6,364만 4천 원입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5,944만 4천 원이며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 직무수행경비가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세부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1,899만 원이며 일반수용비가 1,569만 원, 다음은 226쪽입니다, 국내여비가 670만 원 등 해서 기본경비는 2,5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323쪽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500만 원, 새마을체육과 소관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이자가 3천만 원 등 해서 6,500만 원의 세외수입이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이 작은 책입니다.

「특별회계,」하는 위원 있음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특별회계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319페이지부터,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예, 32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

예산서도 복잡해서 찾지도 못하겠네요.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특별회계 323쪽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입니다.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중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500만 원,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이자가 3천만 원 해서 총 이자수입하고 경상적세외수입이 6,500만 원이 되겠으며 순세계잉여금이 10억 7,500만 원으로서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회수수입이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 3억입니다, 예, 3억 원이,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에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과년도수입이 3천만 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계산은 14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27쪽입니다. 역시 총예산은 14억 7천만 원이며 일반운영비가 580만 8천 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480만 원이고 공공운영비가 10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1,02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은 12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12억 중에 새마을소득 융자금이 8억 원, 읍·면·동 1특화사업 융자가 4억 원 등 해서 총 12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비비가 2억 5,3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중식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원호

최원호위원장

한 20분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전정식위원

20분 더 하고 마치도록 해요. 그래서 2시에 시작하면 됩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20분 가지고 안 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안 되겠습니까?

전정식위원

해보고 안 되면, 많이 할 것은 없지 싶어요.
원호

최원호위원장

좋은대로 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

그러면 질문을 하지 말든지. (웃는 이 있음)
원호

최원호위원장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흥식

박흥식위원

간단하게 끝냅시다, 간단하게 끝내야지. (장내소란)

정청기위원

어차피 예산 또 해야 되고,
흥식

박흥식위원

예, 일단 끝내고,
원호

최원호위원장

한 번 해보고 시간 오래 될 성싶으면 휴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

예, 전정식 위원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예, 전정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봅시다. 207쪽 펴보세요, 207쪽.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예, 207쪽, 예.

전정식위원

207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 김천시생활체육대회 개최가 5천만 원, 또 그 밑의 칸에 제18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비 5천만 원,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전정식위원

또 그 밑에 도지사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 5천만 원,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전정식위원

그러면 생활체육대회를 도 행사는 뭐고 도지사 대회는 또 뭐라, 이게, 그것을 설명해 봐요, 두 군데가 1억 아닙니까, 1억, 지금? 그만큼 과연 들어가야 되는가, 생활체육에서. 총 1억 5천이네요, 행사비가, 지원하는게.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이게 작년도 예산에는 저희들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4,500만 원이고 올해 5천만 원 해놨습니다만 18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는 도민체전을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전체 한꺼번에 다 참가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는 도지사기가 종목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밑에,

전정식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말고, 과연 이게 생활체육에 우리가 1년에 생활체육대회를 1억 5천이나 지원해 줘야 될 그게 있느냐, 그만큼,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아, 예산을요?

전정식위원

예, 예산을.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 엘리트체육도 중요합니다만 생활체육도 예산을,

전정식위원

중요하지만 도체를 두 번이나 참석할 이유가 있겠어요?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다 참여를 하고 또,

전정식위원

그런데 18회 도지사기 따로 있고 도민대회 따로 있고,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이것은 예, 전체를 다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는 전부 종목별로 분리해서 따로 하는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또 하나 더 물어, 그러면 이것은 1억 5천을, 1억 5천을,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1억이죠, 예.

전정식위원

그것도 1억,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1억 500, 예, 1억 500,

전정식위원

1억이고 위에 또,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위의 이것은 2010년 국민생활대축전, 이것은 저희들이 목을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실제로 2010년도에 우리 김천에 국민생활대축제를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활동비로 해놨습니다, 이름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전정식위원

목은 그러면 지금 잘못 썼다 이 말입니까?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이것 1억 5천이고 그 다음에 넘겨봐요, 212페이지.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예, 212쪽.

전정식위원

212쪽에 국제테니스대회가 2억, 전국단위 대회개최 지원이 10억,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전정식위원

시장기대회 개최가 8천만 원,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전정식위원

도단위 개최 지원이 2천만 원,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전정식위원

시장기대회, 하는 것은 뭐 한다는 말입니까?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시장기대회는 저희들이 10종목을 해놨는데 금년도에도 저희들 6천만 원을 했습니다, 예산집행을 했는데 골프부터 해서 축구, 전부 우리 종목이 25개 있는 중에서 한 10개 정도 이렇게,

전정식위원

10개 정도를 그냥 쌈짓돈 나눠주듯 나눠준다 이 말입니까?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회 성격상,

전정식위원

아니, 쌈짓돈이지, 이것은 그러면.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회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평균적으로 800만 원 정도 해놨습니다만 할 때는 그렇게 차등지원 하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전국단위 대회 개최지원, 하는 것은 그것은 행사를 따오기 위해서 10억 책정했어요?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별도의 보도자료는 하나 드렸습니다만,

전정식위원

금년에도 국제테니스대회 했죠?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전정식위원

이것 2억씩 들어갑니까?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저희들 2억을 주는데 금년도에도, 이게 한 번 하게 되면 국제 관례상 한 3년 정도는 보통 계속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전정식위원

시장기대회 하면 한 번 대회하는데 돈 얼마씩 줘요?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시장기대회 뭐 400만 원, 3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제일 많이 주는 데,

전정식위원

그러면 8천만 원이면 스무 군데 줄 수,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제일 많이 주는 데는 천만 원도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 이렇게,

전정식위원

사람 봐가면서 주는가? (웃는 이 있음)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회의 인원이라든가 성격을 봐서 줍니다.

전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전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2008년도에 새마을체육과 예산이 토털 얼마입니까?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2008년도요?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내년도 50억,
원호

최원호위원장

50억이죠?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예, 50억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50억 중에,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조금전에 전정식 위원님 질의하셨던 민간경상보조 13억하고 또 엘리트체육 있죠?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 13억하고,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13억하고 26억,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새마을체육과 예산 50% 이상이 이 두 개 단체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줄일 수 없어요? 하긴 과장님이 못 줄이지.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섭

김태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208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도비보조사업인데 김천시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예.
태섭

김태섭위원

2천만 원입니까?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협의회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는데 이 거액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여기는 지금 생활체육협의회가 사무실이 운동장 안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회장도 있고 사무국장도 있고 차장도 있기 때문에 그 운영비가 실제로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사무국장 활동비, 이래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예, 보통 생체라 합니까, 생활체육,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예, 생체, 생활체육, 예.
태섭

김태섭위원

여기에 올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지금 2007년도에 생체에 지원 종목별로 지원이 다 있죠?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아까 보고드린 5천만 원, 그런 데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생체 전체 지원금이 얼마인지 일괄표를 만들 수 있습니까?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1년에 총 지원되는,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총 지원되는게 저희들 금년도 같은 경우도 한 3억, 도비하고 다 포함해서 한 3억 정도 됩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도비는 들어가도 일부인데요, 일부, 도비는, 여기에 뭐,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도에서 보조금도 내려오고 해서요,
태섭

김태섭위원

여기에 운영비, 이것도 도비는 200만 원이고 우리 시비가 1,800만 원 편성됐는데,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여기 지금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이런 것도 전부 도비 포함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기금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여하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좀 뽑아주시고요,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예,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런 것을 뽑아주려면 도비 200만 원 내시가 있어요, 내시가. 도비 200만 원 내려줄 때 너희 시비 얼마 보태라는 내시서가 있어요. 그것까지 참고를 해야 되지, 이런 것 200만 원 이것 주면서 너희 800만 원 보태란 소리는 안하, 1,800만 원 보태란 소리는 아니거든. 내시에 그런 내시는 없다고. 내시서가 있다고, 도비 내려줄 때 내시,
태섭

김태섭위원

그리고 205쪽에 해마다 이야기하는 배드민턴, 농구,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예.
태섭

김태섭위원

이 감독 연봉이 얼마죠?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잠깐만요, 제가,
태섭

김태섭위원

배드민턴,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배드민턴요.
태섭

김태섭위원

연봉이 한 5천만 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예, 금년도 같은 경우에 5,300만 원입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5,300만 원요?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예.
태섭

김태섭위원

농구감독은요?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농구감독은 별도로 저게 없습니다. 수당으로 해서 120만 원씩 해서 주고 있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매달요?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전정식위원

배드민턴이 그렇게나 많은가 감독이?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그런데 배드민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 배드민턴에 이현일 대표하고 국가대표를 다섯 명 갖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다른 팀에는 조금 고액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현일 같은 경우는 자꾸 다른 데로 가려고 해서 지금 붙잡고 있는 형편입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예, 그래서 아까 이게 설명자료에 보면 김천은 배드민턴, 농구, 경주 하키, 죽 돼있는데 농구는 실업팀이고 배드민턴도 실업팀이죠?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우리 김천농공고에 사이클 있는 것 아십니까?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사이클,
태섭

김태섭위원

그 일부 뭐 조금 지원하는 것으로 돼있네요, 보니까요.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 학교체육은 꿈나무, 그쪽으로, 사이클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로 지원합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배드민턴, 농구, 이런 것을 줄이든지 여하튼 연구를 하셔서 이 사람들은 전부 객지 사람들입니다, 선수들이. 사이클선수는 우리 고향이고 아들딸입니다, 사이클선수는.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예.
태섭

김태섭위원

그러면 학교에 지원을 해줘서 이 학생들이 김천농공고 달고 자전거 타고 전국을 순회할 수도 있는 거고 운동선수로서 좀 지원을 많이 하셔서 우리 아들딸한테 지원해 주는게 안 낫습니까? 그래서 대학도 보내고 또 대학 졸업하고 경륜이라든지 이런 데도 갈 수 있고 유명 선수가 될 수 있는데 우리 꿈나무를 지원해 주는게 맞지 이 농구 실업팀 농구 김천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한 사람도.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농구선수는 없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전부 실업팀, 하면서 외지 선수들 데려다가 월급 주고 우리가 취직 시켜서 먹여 살리는 꼴 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배드민턴하고 농구하고 좀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지금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김태섭 위원장님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다른 팀에도 좀 고액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선수 관리하기도 사실 조금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통 국가대표 되면 다른 삼성전기라든가 저런 데 가면 보통 1억 원씩 연봉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실제로 지금 이현일 같은 경우에 4,800만 원 정도 연봉을 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경기 하면 이현일 선수 한 번씩 TV에 한 번씩 나오고 “김천”, 이렇게 씌어서 일 년에 한두 번 TV에도 비치고 하긴 하는데,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농구팀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전국대회에 우승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우승은 하는 걸 누가 아십니까, 그냥 현수막 걸어 놓으니까 알고 하는데.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그런데 실업팀은 저희들 도에서 엘리트체육 육성 차원에서 전부 시군에 대충 배당을 해서 도비를 주고 이렇기 때문에 좀 육성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그런데 돈 액수가 13억 1,500만 원입니까?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예.
태섭

김태섭위원

상당한 액수입니다. 경주시 같은 경우는 5억입니까?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경주시가 예.
태섭

김태섭위원

경주시 보다 우리가 8억이나 많네요, 두 종목 하므로 해서. 문경보다도 훨씬 만고,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경주시는 하키 한 종목을 하고 포항 같은 데는 세 종목 해서 16억이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안동 같은 데는 저희들하고 비슷하게 12억, 구미 같은 경우에는 21억 정도 됩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경산도 우리 김천 보다 훨씬 기업체도 많고 김천보다 훨씬 자립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도 9억 가지고 운영을 하고 하는데 김천만 꼭 13억이 농구, 배드민턴 이것만 계속, 어떻든 그 뭐 배드민턴, 농구 한 팀을 없애든지 아니면 예산 줄일 계획은 없습니까?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또 도에서도 엘리트체육 육성을 하는 그런 차원이고 도비도 보조하고 이렇게 해서 당장에 없애고 이런 것은 아직 좀,
태섭

김태섭위원

자꾸 경상북도 말씀하시는데 영천이라든지 상주, 문경, 이런 데는 종목이 한 종목뿐이지 않습니까?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예. 문경 같은 경우도 저희들 보다 물론 국군체육부대도 오고 합니다만 그쪽에도 12억 5천 정도 되고요, 내년도 예산이, 그렇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김태섭 위원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비보조 받는다고 했죠?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배드민턴은 1년 총예산이 8억 6,900만 원 들어가죠?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러면 도비지원을 7,300만 원 밖에 안 받죠?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도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100% 다 주려고 하는 것 다 안해놓고 추경에 얹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이렇게 돼있고요, 보조내시 된 것이, 금년 같은 경우에 8억 5,200만 원이 왔는데 도비가 3억 3,300만 원입니다, 시비가 5억 1,800만 원이고. 그래서 추경을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이렇게 돼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한 도비가 35%나 40% 정도 부담을 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농구팀은 총예산이 4억 1,800만 원인데 도비를 1억 천만 원을 받습니다.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이것은 종목별로도 다 틀리기 때문에 편성할 때 그쪽에, 그런 것입니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하는게 아니고요.
원호

최원호위원장

아니, 그게 이상하잖아요? 배드민턴 운영하는 데는 약 9억이 들어가는데 7,300만 원 보조를 받고 농구팀은 4억 2천만 원 소요예산인데 1억 천만 원이나 보조받고, 이것 잘못, 편중이 됩니까?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그런데 이것도 금년 같은 경우도 지금 3억 5천 해서 도비가 1억 1,300을 받았거든요, 농구도요. 그렇게 받았는데 예산편성할 때 1회추경 할 때 이렇게 다 해줍니다, 그것은.
원호

최원호위원장

아, 추경에 도비보조가,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런데 왜 따로따로 내려옵니까?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당초예산에 이게 체육예산도 도에 전체 보면 예산이 많기 때문에 나눠서 하는 것 같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런데 이것 말입니다, 조금전에 김태섭 위원 말씀했듯이 지금 실업팀 김천에 두 개 팀이 있는데 일반 시민 반이 이 실업팀 있는 자체를 알고 계시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실제로 저희들 김천시 홍보라든가 위상제고,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TV중계도 하고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다 알고계시죠.
원호

최원호위원장

선수가 김천 아닌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김천시를 홍보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시민들이 실업팀 있는 자체를 현수막 안 걸면 모릅니다. 30%도 안 됩니다, 30%도. 거기다 대고 시비를 김천시 순수 시비를 10억씩이나 해서 합니까, 그것을?

전정식위원

앞으로 끝나거든 현수막을 막 걸어, 좀 알게.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흥식

박흥식위원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새마을체육과는 20억 정도가 감액됐죠?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줄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 원인이 뭡니까?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작년에, 금년도죠, 소년체전하고 장애인체전하고 시비부담금이 있어서 그게 빠지니까 예산이 줄게 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그리고 212쪽에 연구 용역비 3천만 원은 뭐하는데,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이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박흥식 위원님하고 몇 분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들 전국대회를 8억이나 10억 들여서 하면서도 과연 이게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얼마나 되는 건지 이런게 수치가 계량화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한 3년 줘서 한 천만 원, 저희들 계획은 1년에 한 천만 원 정도 줘서 한 3년 정도 해서 계량화해서 시민이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고 싶습니다. 얼마전에 안동에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만 그쪽에는 안동대학하고 안동MBC에서 해서 매년 경기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계량화 하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도 가능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할까 싶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것을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용역비가 들어가더라도 사실상 시민들한테, 또 우리 시에 파급되는 효과가 어느 면에서 얼마정도 수치가 나온다는 것 홍보자료로 쓰기 위해서,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올해는 사실 예산이 집행되고 하니까 확고하게 해서 내년도에는 시민들한테 내놓을 수 있는 자료를, 예, 이상입니다.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섭

김태섭위원

김태섭 위원입니다. 206쪽에 307 민간이전,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206쪽,
태섭

김태섭위원

206쪽에 307 민간이전, 경상북도 협회 지원, 이것 아까 배드민턴하고 사이클이라고 말씀하셨죠? 배드민턴, 사이클.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이것 2,500만 원인데 이것은 배드민턴협회에다가 저희들이 도의 협회장을 현재 시장님이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2천만 원 하고 사이클에 500만 원 하고 매년 지원하는 부담금입니다, 이게.
태섭

김태섭위원

그러면 배드민턴 8억 9천에서 또 추가되는 돈이네, 그죠?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실업팀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섭

김태섭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시 예산으로 경상북도협회에다가 2,500만 원을 돈을 보내주면 협회에서 예를 들어서 김천 배드민턴팀이라든지 사이클팀한테 지원되는,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 이쪽으로 해서 거의 다 다 돌아옵니다, 저희들 이쪽에 배드민턴학교라든가 이런 데 다 지원을 또 별도로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해서 그쪽에 다 돌아와서 우리 지역에 다 하고 있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농고도 사이클 선수들이 많던데 여기 지원 받는가 모르겠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달호

윤달호새마을체육과장

사이클 관계는, 배드민턴은 제가 직접 같이 다니면서 돈 지원하는 것을 뭐 200만 원 300만 원씩 해서 초등학교도 그렇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이클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김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십, 예?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해요」 하는 위원 있음

「14시, 14시」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이병창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병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원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정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지방세 OCR전산용지 취득세가 75,000원에 50박스 해서 375만 원입니다. 등록세가 75,000원에 30박스 해서 225만 원, 면허세가 75,000원 30박스 해서 225만 원, 자납고지서가 30박스 225만 원입니다. 급량비입니다, 취득세 등 과세자료 정비에 따른 급량비가 385만 원 있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지방세안내 시스템 운영이 48만 원입니다. 회선사용료가 45원 곱하기 5천 통화해서 22만 5천 원, 단말기 사용료가 17,000원 곱하기 15회 해서 25만 5천 원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취득세 세원발굴 여비가 관내가 320만 원, 관외가 1,137만 원입니다. 지방세 과표작업이 182만 원, 세무공무원 순회교육 여비가 136만 5천 원,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과장님!
병창

이병창세정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작은 것은,
병창

이병창세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전산개발비가 504만 원입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이 1,800만 원입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자료 일제정비에 따른 인건비가 5,285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5,172만 5천 원, 231페이지 공공운영비가 2,970만 원, 급량비가 275만 원입니다. 여비가 1,348만 7천 원입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가 일반수용비가 1,240만 원, 운영수당이 168만 원, 급량비가 220만 원, 공공운영비가 430만 원입니다. 여비 국내여비가 1,088만 4천 원, 233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가 528만 원,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1,194만 4천 원, 밑에 일반수용비가 2,565만 원입니다. 23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가 450만 원, 급량비가 275만 원, 국내여비가 100만 원입니다.

전정식위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과장님,
병창

이병창세정과장

예.

전정식위원

그게 233페이지 고질체납자 철저한 관리가 4,123만 원 아닙니까? 그 중에서 세부내역 큰 것만 이야기하고 그래야지 위원들이 알아듣기 쉽고 안 그렇겠어요?
병창

이병창세정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국내여비가 100만 원, 전산개발비 신용정보조회 서비스 관리 504만 원, 지방세 체납차량 영치 시스템 유지 보수가 504만 원입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지방세 서면조사 법인세무조사 서식 유인, 법인대장 파일 구입, 세무조사 과세자료출력 전산용지 다 해서 355만 원입니다. 운영수당이 시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세무조사 및 과세자료 점검, 해서 475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가 공공요금 및 제세 78만 8천 원입니다. 우편료입니다. 그 다음에 236페이지 세무조사 여비가 355만 7천 원, 세무조사 연찬회 및 회의참석에 91만 원, 행정소송 수행여비가 45만 5천 원입니다. 국외여비입니다. 세무공무원 해외연수가 1명이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 해서 300만 원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공시지가산정용 전산용지 구입,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죽 해서 1억 1,812만 원입니다. 그리고 238페이지 운영수당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 420만 원, 급량비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전산입력 165만 원입니다. 여비가 399만 5천 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여비하고 개별공시지가 심의 및 교육참석 여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개별주택가격 전산용지 구입, 과표조정 전산용지 구입,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 유인, 개별주택가격 홍보용 현수막 제작, 플로터 소모품 구입 해서 1억 1,965만 5천 원입니다. 운영수당이과세표준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47만 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280만 원입니다. 급량비가 165만 원,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 우편료가 750만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여비가 관내, 관외 해서 447만 2천 원, 연찬회 참석 136만 5천 원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1억 774만 천 원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120만 원, 일반수용비가 지방세 법령 및 실무편람, 사무용품비, 지방세에 대한 홍보, 컴퓨터기록용지, OCR 프린트용지, 잉크, 전산바인더, 고속프린트 소모품, 레이저프린트기 토너 해서 총 해서 3,800만 원입니다. 국내여비 부서운영 공통여비가 1,47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예, 전정식 위원입니다. 233쪽 고질체납자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작년도 보다, 금년도 보다 1,160만 원 증액했네요? 관리계획이라도 있습니까, 특별한?
병창

이병창세정과장

연말에 우리 제로팀 운영한다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체납세를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

전정식위원

지금 체납세가 작년 보다 어때요, 줄었습니까?
병창

이병창세정과장

줄었다가 또 부과하니까,

전정식위원

늘었죠?
병창

이병창세정과장

예, 한 85억 됐다가 지금 한 83억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줄고,

전정식위원

작년 보다 늘었잖아요, 현재, 안 늘었습니까?
병창

이병창세정과장

작년 보다는,

전정식위원

작년 70 몇 억 아니,
병창

이병창세정과장

80억에서 85억 돼서, 자동차세 부과하는 바람에 조금 불었습니다.

전정식위원

늘었죠?
병창

이병창세정과장

예, 예.

전정식위원

별 효과도 없고 경비는 더 들어가고 이러네요?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11월 1일부터 2월말까지 제로팀을 만들어 발대식도 하고 강력하게,
병창

이병창세정과장

면에서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물론 어렵겠지만 경비를 더 들어가는 만큼 체납세가 줄도록 노력 좀 하시고요,
병창

이병창세정과장

예.

전정식위원

239쪽입니까, 239쪽에 보면 개별주택가 감정수수료가 9,100만 원 들어가거든요. 해마다 들어갑니까, 이게, 감정수수료?
병창

이병창세정과장

예, 해마다 표준지를 조사합니다.

전정식위원

표준지 조사하는데 9,100만 원 들어가요?
병창

이병창세정과장

이게 필지가 있고 이래서 해마다 조사를 계속 해야 됩니다. 9명이 합니다. 감정사가 9개 법인에서 와서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9개 법인에 할 이유 있습니까?
병창

이병창세정과장

지역이 넓으니까 지역에 따라서 나누어서 합니다. 김천시 전체를 한 두 개 면씩 나눠서 담당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사실 세수 높이려고 농촌에 집값만 올려놓은 것 아십니까? 그런 것도 있죠? 현시가 보다도 지가가 높은 데도 있죠?
병창

이병창세정과장

예.

전정식위원

있죠?
병창

이병창세정과장

예.

전정식위원

그런데 감정수수료를 9,100만 원 들여서 감정할 이유 있습니까?
병창

이병창세정과장

혁신도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올라가니까 그에 따라서 좀 올라갔습니다.

전정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습니다. 사실 지금 세정과 와서 세금 안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 일부 사람들이 지가대로 너희들이 인수해라, 이런 소리도 들어본 일이 있죠?
병창

이병창세정과장

예.

전정식위원

지가대로, 너희들이 공시지가 당신들이 매겨서 세금 매기려고 매겼으니까 지가대로 인수하라 소리 들어봤죠?
병창

이병창세정과장

예, 그런 분도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있죠?
병창

이병창세정과장

예.

전정식위원

그것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있는데다가 그걸 왜냐 하면 물론 세금을 받아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주민의 편에 서서 지가에 맞게, 현실에 맞게 감정을 해서 세금 매기는 것도 공무원이 과장님이 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병창

이병창세정과장

예, 그렇게 이제, 그런 분이 오면 체크해 놨다가 실지 가보고 반영합니다.

전정식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봐도 지금 형평성에 안 맞게 지가가 물론 낮은 데도 있지만 높은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감정수수료를 9천만 원이나 들여서 감정을 하려면 그 사람들 옳게 감정을 시켜라 이 말입니다.
병창

이병창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 전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호

배낙호위원

예, 배낙호 위원입니다. 세정과 예산 다 해도 7억인데 그죠?
병창

이병창세정과장

예.
낙호

배낙호위원

질문하려니까 많이 계장님들 쳐다보는데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지방세,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방세가 83억이 체납이 됐잖아요, 그죠?
병창

이병창세정과장

예.
낙호

배낙호위원

체납이 됐는데 세무조사 여비로 해서 350만 원이 책정이 돼있더라고요.
병창

이병창세정과장

예.
낙호

배낙호위원

350만 원 책정해서 받아내겠습니까?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이런 것은 확보를 좀 더 하셔서 해주십사 하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창

이병창세정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예, 이어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회계과장 홍성주입니다. 존경하는 최원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지역발전과 이번 정기회 의정활동에 무척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8년도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 및 결산입니다. 지출 및 결산에 소요되는 예산이 5,579만 5천 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3,459만 5천 원,

전정식위원

회계과장님!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전정식위원

총괄부터 설명을 해요, 총, 총계, 작년 보다 얼마 증액됐고, 있잖아, 그것부터 한 번 해보세요. 회계과 총예산이,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위에.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회계과 총괄은 금년도 예산액이 49억 4,443만 5천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28억 5,915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낙호

배낙호위원

단위가 틀린 것 아닙니까?

전정식위원

맞아요.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20억 8,52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20억이 증액됐어요.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이 증액된 것은 대신동사무소, 또 용암동사무소, 동사무소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예, 예.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그 중에서 지출 및 결산은 총 5,579만 5천 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459만 5천 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여비가 1,500만 원, 일반보상금이 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찰 및 계약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6,01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610만 원이 되겠고 여비가 1,00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이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선 7,141만 3천 원입니다. 인건비가 746만 9천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일반운영비가 5,292만 원입니다. 여비가 1,10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과장님!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248페이지,
원호

최원호위원장

이렇게 하면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전부다 경상경비라서,

전정식위원

일반운영비는,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일반운영비는 작고 경상경비라서,
명호

안명호전문위원

지난해 보다 금액이 조금 늘어난 것, 이런 것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예.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 알겠습니다. 경상경비는 전년도하고 수준이 거의 같습니다. 다음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총 계상된 예산이 1억 4,694만 8천 원입니다. 이 중에서 도비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입력 인부사역 인건비가 1,14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도비가 573만 7천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01 일반운영비가 1억 1,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비가 61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사무관리비가 3,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가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경미한 예산이라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재해복구 공제회비가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공제회비가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복구 공제회비는 우리가 우리 시청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에 화재나 풍수나 붕괴, 이런 것이 오면 우리가 보상을 해주려고 확보한 예산입니다. 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공제회비도 영조물 배상입니다, 이것도 우리 청사나 도서관, 박물관, 운동장, 수영장 등에 신체나 재물에 손해가 오면 우리가 보험을 해주려고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가 767만 4천 원입니다. 도비가 30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신·증축 및 유지 관리입니다. 37억 7,471만 8천 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화장실 비품 및 환경개선비가 1,56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는 경미한 경상경비라서 보고를 생략하고 254페이지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억 52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일러 가스료가 9,30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연료비가 988만 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 4,65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는 시청사 유지 관리, 민원실 세정과 안전기 교체에 1,200만 원, 256페이지에 본청 바닥 및 유리창 청소비가 3,500만 원, 시청사 화장실 환경개선비가 1,056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유지 관리 재료비입니다. 재료비가 2,95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8페이지는 전부다 청사 유지 관리에 필요한 기구, 장비, 이런 재료를 사는, 약품을 사는 그런 예산이라서 보고를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용암동청사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기본조사 설계비가 3,535만 2천 원이 되겠고 또 용암동청사 신축공사 등에 실시설계비가 6,997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대신동청사 이전 부지매입비가 5억 3,500만 원입니다. 이게 총액이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10억 2,900만 원인데 잔금이 5억 3,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용암동청사 이전 부지매입비가 5억입니다. 이것은 현재 구 청과시장에 부지가 개인소유가 있어서 이것을 매입을 해야만 될 것 같아서 5억 올려놨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이게 오른 부분들이 시설비가 이번에 많이 올랐습니다. 시청사 유지보수비가 5천만 원, 2호관사 리모델링비가 4천만 원, 읍·면·동청사 유지 보수비가 1억, 대신동청사 신축공사비가 14억, 개령면 팔승정 및 연지 정비가 2억 3천, 개령면청사 주변정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절전 제어장치비가 3천만 원, 그리고 대신동청사 신축 감리비가 1,72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비입니다. 내년도 차량구입은 없고 유지관리비가 1억 11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사무관리비가 2,039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이 6,70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8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량비가 5,10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환경 현대화를 위해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관사에 비품교체비가 천만 원, 사무실 노후비품 교체가 1억 3천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청 사무실 비품을 새로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개 과 중에서 15개가 올해 완료를 했고 5개과를 내년도에 올려놨습니다, 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책상이 4,800, 의자가 3천만 원, 캐비닛 및 사무비품이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1억 4,16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 인력운영비가 1억 19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운영 기본경비가 3,96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96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부서운영 공통수용비가 1,300만 원, 행정장비 업무용 소모품 구입이 1,0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1,00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1억 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청사하고 여성회관, 농업기술센터에 돈을 빌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1억 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원금상환이 3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정비사업 원금상환입니다. 의회청사가 6천만 원입니다. 여성회관이 1억 5천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청사는 그때 그 당시 6억을 빌렸습니다. 10년 동안 3% 이자로 청사기금에서 우리가 빌렸고 여성회관은 15억을 기채를 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했는데 이것도 10년입니다. 농업기술센터도 역시 15억을 기채를 냈습니다. 청사기금에서 이것도 빌렸습니다, 3% 이자입니다. 회계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회계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그런데 하도 빨리빨리 해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예산서를 안 봐서. 248쪽 국·공유재산의 활용도 증대 및 재정확충, 하면서 2억 4,694만 8천 원, 예?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전정식위원

거기가 도비를 1,500만 원 받았다 이 말입니다.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전정식위원

이게 우리 국유지, 도유림 다 관리하는데 도비 받은 것 아닙니까?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전정식위원

예, 다 받았는데 도비줄 때 내시서 있어요? 1,500만 원 주면서 우리 1억 4천만 원 세우라 합디까, 도에서?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여기는 내시도 내려온 부분도 있지만,

전정식위원

내시서는 이런 내시는 없고, 없었어요?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우리 시에 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많습니다. 그 뒤에 보면 내역이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아는데 작년보다 우리 한 4천만 원 돈 증액시켰거든.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전정식위원

예?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전정식위원

금년보다 4천만 원,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전정식위원

그러면 이 증액시켜서 증액을 시키면서까지 국유재산을 우리 도비 1,500만 원 주고 1억 4천만 원 들여서 그만큼 관리할 여력이 있습니까, 세부내역은 있지만?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내년도는 국·공유재산을 보존 부적합한 국·공유재산은 과감하게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있고 그래서 나머지는 인건비나 사무관리비, 이것은 크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예산이 많이 올라가는 것은,

전정식위원

일반운영비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 중에서.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위원님, 251페이지 보시면,

전정식위원

49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아, 줄었다, 일반운영비는 줄었네.
원호

최원호위원장

늘었죠.

전정식위원

아, 일반운영비가 늘었잖아요?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렇지.

전정식위원

498만, 6,500만 원 돈.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그것은 뒤에 지금 의회건물이라든지 이런게 상환이 금년부터 들어갑니다.

전정식위원

아니, 상환하고는 틀리지.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아, 상환은 안 되는데 재해복구 공제회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4,300만 원 하고 손해배상공제회비가 4천만 원이고 이게 8,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많이 불어났습니다.

전정식위원

그게 불어서 전체적으로 4천만 원을 불렸다?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전정식위원

그런데 국유재산을 관리하면서 시비를 이만큼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그것은 이런,

전정식위원

그런데 회계과에는 비슷비슷한게 많아요. 자, 그것은 그쯤 합시다, 하고, 25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1억 5천, 그리고 259페이지에 사실 시설장비, 하면 시청사 유지보수하는 것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도 시설이니까.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전정식위원

그런데다 또 시설비, 해서 비슷하게 해서 시청사 유지보수비 5천만 원, 2호관사 리모델링비 4천만 원, 읍·면·동 청사 유지보수비 1억,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 위의 것?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여기 시설장비,

전정식위원

예?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여기 시설장비 유지비는 우리 본청입니다.

전정식위원

본청이고 앞의 것은 뭐고 또, 그 뒤에 또 있어요, 봐요, 또. 비슷비슷한 겁니다, 말이. 또 263페이지 사무실 노후비품 교체, 해서 여기 자산취득비 해서 1억 3천 올려놓은 것 있거든.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이것은 사무환경 현대화입니다.

전정식위원

현대화, 해서 얹어놓은 것 있고,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자산취득비입니다.

전정식위원

예, 자산취득비, 이게 참 시설물 관리 유지비나 이것 전부 비슷비슷한 것이거든요. 시설비나, 시설비나, 우리 청사 유지보수비, 이것은 김천 본청 청사를 말하는 겁니까?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예, 예.

전정식위원

그것 하는데 유지보수비 1년에 5천만 원 들어갑니까?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5천만 원 해도 좀 적습니다. 1억 한 5천 올렸더니 깎였습니다.

전정식위원

1호관사 관사유지비, 관사비품대 이 뒤에 또 천만 원 있던데 2호관사 리모델링은 이것은,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전정식위원

이것은 1호관사하고 2호관사하고 틀려요?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틀립니다. 2호관사는,

전정식위원

부시장님이고,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부시장님, 예.

전정식위원

부시장님 관사를 리모델링 하는데 4천만 원 들어가요?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너무 오래 손을 안 댔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럼 사면 얼마 들어가는데, 사면? (웃는 이 있음) 아니 사면 얼마 들어가는데? 그게 사면 얼마 들어가요, 사는데 5천만 원 하면 안 사요? 예? 리모델링 하는데 4천만 원 들어가고 사면 얼마 들어가느냐 이것이지, 내 말은, 사는데. 이런 것은 좀, (장내소란)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이것은 예산은,

전정식위원

그러면 김천시에 단독주택을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국장님 계시는데 보통 단독주택 성남동이나 황금동, 이런 데는 5천만 원, 이렇게 주면 산다고 본 위원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집 있는 것을 리모델링 하는데 4천만 원 얹어서 리모델링 하느니 뜯고 새로 지어요, 새로, 1억 들여서. 그게 안 나아요?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아껴 쓰겠습니다.

전정식위원

리모델링 하면 만날 헌집 짓는 것이고, 쓸 데 없는 이런 데 예산을 이렇게 막 분산해서 이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죠. 리모델링 하는데 4천만 원,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샀을 때 그대로입니다.

전정식위원

예?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너무 오래 돼서,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너무 오래,

전정식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하지 말고 새로, 헌집은 고쳐도 헌집이잖아요? 안 맞아요? 예산 더 세워서 새로 지으라는 거지, 어차피 1호관사, 2호관사, 그게 리모델링 하느니, 내가 이것을 홍 과장을 예산을 뭐라 하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큰 틀에서 봅시다. 리모델링 지어서 4천만 원 줘서 리모델링 하는 것 보다 2, 3천만 원 보태면 새로 짓는단 말입니다, 32평짜리는.

강인술위원

사지.

전정식위원

짓는게 낫지, 그래, 뭐 하려고 그걸, 팔고 새로 사든, 그게 낫지 이걸 뭐 하려고 리모델링 4천만 원 들여서 하느냐 이 말이지.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하는데 4천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 할 이유,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절약해서 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예, 그래가지고,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더 들이더라도 사는게 경제적이다 이 말, 짓는게 경제적이다 이 말입니다, 새로 짓는게.

강인술위원

다른 데 쓰려고 하는구만.

장내웃음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정식위원

자,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호

배낙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우리 대신동청사 있잖아요, 그죠?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낙호

배낙호위원

지난번에 1차, 2차 얼마 들어갔습니까? 부지매입비.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아, 매입비가요?
낙호

배낙호위원

예.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지금 5억 3,400 남았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이번 예산 선 것이고, 지금,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선 것이고 그러니까 5억 얼마 들어갔죠.
낙호

배낙호위원

말고, 앞에.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처음에 살 때,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처음에 살 때, 지금 도합 두 번 2억하고 3억하고 한 5억 얼마 들어갔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아, 그래요?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낙호

배낙호위원

그러면 건축비가 14억,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14억이고, 예.
낙호

배낙호위원

총 얼마, 청사관리계장님 계신데,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14억입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아니, 14억은 예산서에 있는 것이고, 말고 앞에 계약금 준게 얼마입니까? 토탈 하면, (
에서

석에서공무원

- 「4억 9,500만 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 그럼 약 5억, 전체 금액이 얼마 됩니까? (
- 「11억 9,500만 원」하는 이 있음)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20 한 5억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아, 25억으로요? 하여튼 계산이 안 나와서, 앞의 것을 몰라서 질문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배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정식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전정식 위원님!

전정식위원

한 번 봐봐요. 한 두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259쪽 한 번 봐봐요, 밑에 한 번 봐봐요. 하도 구질구질하게 많이 끼어서 그래요. 개령면에 팔승정 및 연지 정비, 해서 2억 3천이거든요.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전정식위원

그 밑에 개령면청사 주변 정비가 2억이란 말입니다.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전정식위원

청사주변에 정비하는데 2억입니다.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정식위원

그 한 번 설명을 해봐요,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질문합니다.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이것은 지금 개령중학교 땅이 우리 시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면서 그쪽을 전부다 정비를 일체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면중대가 있습니다, 면중대가 지금 구 보건지소에 있었는데 그것을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해서 지금 면사무소 창고 2층에다가 면중대를 지어줘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면중대 지어주는 것은 중대 신축이고, 이것은 목이 안 틀립니까, 신축하고 시설비하고? 주변 정비에 2억을 넣어서,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다 시설비로 하는,

전정식위원

자, 주변정비에 2억 넣었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리고 그 위에 개령면, 이것은 뭡니까? 팔승정 및 연지 정비, 하면, 팔승정은 뭡니까, 내 몰라서 묻는 겁니다.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팔승정은 거기 누각이 하나 있습니다, 못 옆에.

전정식위원

그걸 그래,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그게 옛날에 기둥이 약하고 지금 넘어가고 공궈 놨습니다.

전정식위원

그것 새로 지으면 얼마 들어가는데요? 새로 다 뜯고 지으면?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역사성이 있고 이래서 그것을 다 새로 하지는 못하고,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복원하는데 합니다.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복원하는 그게 한,

전정식위원

자, 몇 평입니까, 그게 누각이? 누각 다 해봐야 다섯 평입니다. 다섯 평, 누각은 세 평 아니면 다섯 평.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한 댓 평 됩니다.

전정식위원

다섯 평에 2억 3천이면,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전정식위원

평당 얼마입니까?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아닙니다, 못 그것 새로 다 합니다, 못.

전정식위원

평당에, 못 정비한다는 것, 정비는, 정비가 평당 새로 뜯고 짓는 데도 누각 아무리 잘 지어봐야 1,700만 원 하면 짓는데, 평당 1,700, 1,800, 2천만 원 쳐도 다섯 평 지으면 1억 하면 되는 것이고, 그 계산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연지가, 연지보수가 한 1억 4천 정도,

전정식위원

안 그래요, 그래? 이게,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팔승정 보수가 한 9천 정도, 문화재,

전정식위원

팔승정 보수가 9천만 원이면 다섯 번 뜯고 지어 봅시다, 짓는다 해도, 짓는다 해도 평당 2천만 원 하면 다섯 평이면 1억이면 짓잖아.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우리가 이것을 산정을 할 때 문화재 건설 담당하는 분을 현장에 데리고 가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전정식위원

과장님, 물론 돈 남겨서 과장님이 가져갈 일은 없지만 예산상을 너무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편성 안했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전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인술위원

열심히 봤는데 우리 전 부의장님 다 해서 할게 없어서 큰일났네. 개령 연지, 팔승정 해서 죽 있는데 누가 봐도 예산이 많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서가 내년 2008년 예산부터는 복식부기로 예산서 자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다면 나중에 결산도 이전하고는 좀 틀리단 말입니다, 결산하는 방법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전처럼 여기저기 막 끼워 넣어서 감춰놨다가 다른 데 엉뚱한 데 쓰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예산을 넣어 놓으면 다 보입니다. 훨씬 잘 보이거든요, 지금 보면. 그 각 부서별로 물으면 확고한 어떤 답변 같은 것도 못하고 이 페이지 수가 다소 늘어나더라도 구체적으로 부기가 돼줘야 되고 그래야 나중에 결산할 때 쉽잖아요? 나중에 가서 어디에 썼느냐 물으면 그것 다 해놔야 될 것 아니라, 결국은? 그렇잖아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아까 우리 전 부의장께서 2호관사 리모델링 4천만 원, 이런 것 자꾸 지적을 하셨는데 그건 누가 봐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이라고, 분명히. 아파트 그것 현재 있는 것 팔고 4천만 원 보태서 새것 산다면 내가 볼 때는 조금 보태면 될 것 같은데 그걸 구태여 거기다 대고 리모델링해서 할 필요가 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예산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특정 집단의 무슨 이익 챙겨주기 위해서 만든 예산서인가 싶고 각 부서마다 용역비는 한 군데도 안 빠지고 다 있고, 이것 잘못 됐다, 이것이지. 이래서 누가 봐도 좀 예산서 자체가 공개되잖습니까, 나중에? 공개되잖아요, 다? 되면 누가 봐도 좀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예산서를 만들어서 시 전체 예산을 운용을 해야 된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회계과 같은 경우는 상당한 어떤 중요한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우리 과장께서 또 워낙 빨리 쫙 읽어 나가니까, 지난번에 이익수 과장 보다는 좀 느리다만, (웃는 위원 있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해 할 여가도 없고, 일부러 모르라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좀 내실이 있는 그런 예산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것 회계과에서 다 앞으로 할 것 아닙니까, 예산안만 통과되면? 그렇게 봤을 때는 위원들이 질문하면 바로바로 대답이 딱딱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은게 현재 회계과 현실입니다. 내가 무리한 지적 했어요?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뭐,

강인술위원

나중에 결산할 때나,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예, 다 나타납니다.

강인술위원

예산서 이것 펴놓고 대조해 가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다 나타납니다, 예.

강인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60쪽에 한 번 보십시오.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에너지 절약 절전 제어장치 설치 3천만 원인데 이것 뭡니까?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이것은 현재 우리 컴퓨터에 있는 전원이 지금은 켜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켜있는 상태고, 또 이런 전원을 완전 차단하는 장치가 되고 또 우리 과에 무선리모컨을 해서 과 전체가 최종 퇴청자가 리모컨을 딱 누르면 과 전체에 전원이 갑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절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별도 절전을 할 수 있고 과 전체도 절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 무선 시스템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어디 해놓은 데 있습니까?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해놓은 데 있습니까, 이게?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지금 이게 시에는 아직 없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처음 하는 것입니까?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럼 몇 % 전기료가 절약되는가도 파악돼 있습니까?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하여튼 상당한 양이 절약이 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가 카탈로그를 우리가 받은게 하나 있긴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앞으로 만약에 이게,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그래서 전부 다는 커버가 안 되고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아니, 이게 절전, 우리 회계과에서 실험으로 3천만 원 투자해서 해봐서 3천만 원에 대한 만큼 절전이 되는 것 같으면,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분석을 해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더 확대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잠깐만, 하나만, 예.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전정식위원

대덕면사무소 비 새는 줄 알고 있어요, 2층? 비 새는 것?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알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알고 있잖아요?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전정식위원

내년에 이렇게 예산서를 보니까 비 새는 집 그것 고쳐준다는 소리는 안하고,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지금 비 새는 것 시험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시험용으로요?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대덕면에 시작 안했는데,

전정식위원

시작 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내가.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안했는데 지금 비 새는 것을 어느 누가 신개발을 한 모양입니다. 개발했는데 그것을 시험용으로 우선적으로 대덕면사무소에 비가 샌다고 해서 시험용으로,

전정식위원

비 새는 것 좀 보수좀 하고, 관청이 비가 새서 되겠어요, 비가 줄줄 새서, 하고 거기 리모델링좀 해줘요, 다른 데 2호 관사, 이런 데 많이 하지 말고.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관할 면이나 동사무소에 가시면,
원호

최원호위원장

읍·면·동청사, 있네 여기.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즉시 가서 수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비 샙니다, 거기 대덕면사무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인술위원

한 가지만.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

각 청사마다 보면 비 새는 청사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많아요, 많은데 그것을 앞으로 예를 들어서 현재 2층이든 3층이든 슬라브 형으로 돼있는 것 같으면 앞으로 그 위에다가 3층, 4층, 5층, 이렇게 올릴 계획이 없는 것 같으면 아예 트라스를 만들어서 지붕을 만들어 버리면,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물 새는 것은 못 막아요.

강인술위원

영원히 안 샙니다. 영원히 물이 샐 일이 없어요. 방수는 완벽한 방수는 현재 개발된 것 중에 없습니다. 어느 업체든지 오면 다 자기들 방수가 완벽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증축 계획이 없으면 트라스 짜서 딱 얹어서 지붕을 경사를 지우면 끝납니다, 방수문제는.
원호

최원호위원장

방수는 그게 최고입니다.

강인술위원

그런 형태로 그것을 과감하게 바꿔줘야 됩니다. 앞으로 특히 읍·면 지역에는 인구가 자꾸 줄고 어떤 행정조직 자체도 줄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봤을 때는 증축해야 될 그런 이유도 사실 없거든요. 꼭 증축해야 될 그런 사안이 생긴다면 그때 가서는 다시 하더라도 현재로 봐서는 트라스 얹어서 경사진 지붕 형태로 만들어 버리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부의장님, 깊이 참고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돈도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것.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08년도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기획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님 나오셔서 정보기획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정보기획팀장

존경하는 최원호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강인술위원

소리가,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소리 볼륨을,
용규

이용규정보기획팀장

평소 저희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 시민 e-라이프 정보화 교육, 농촌지역 초고속망 확대 구축사업, 의원님 정보화교육 등에 현지 지도 방문 등으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셨기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에 있어 우리 정보기획 분야에서 21세기 신성장 동력인 정보정책 부문을 중점 육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내용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UCT구현을 위한 IT기반의 고도화 사업, 농촌지역의 초고속망 확대 구축사업 추진, 전자행정 인프라 고도화 추진,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 시스템 고도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서 24쪽과 3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9,566만 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1억 1,995만 원 보다 2,43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268쪽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6억 4,1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1억 9,500만 원 보다 5억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세입은 20.3%, 세출은 25% 각각 감소되었으며 행정장비 현대화사업, 인터넷선생님 인건비 예산 등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233만 원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인건비가 1,320만 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4,913만 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3,330만 원,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660만 원, 지역정보접근센터 인터넷 선생님 인건비 2,673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8쪽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시민, 공무원 정보화 생활교육에 5,584만 5천 원, 예산서 26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장비 현대화에 2억 8,512만 원, 예산서 27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초고속망 확대구축 사업에 5천만 원, 범시민 정보화 한마당 행사에 7천만 원,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에 2,640만 원, 예산서 272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선생님 인건비가 8,910만 원, 예산서 273쪽 행정업무시스템 포털 구축이 2억 원,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고도화에 1억 2,282만 6천 원입니다. 예산서 274쪽입니다. 전산시스템 고도화에 1억 9,237만 원, 예산서 275쪽입니다, 경북 드림밸리 U2-E Park 구축에 6천만 원, 예산서 276쪽 IPv6에 대비한 네트워크 고도화에 5천만 원, IP방송시스템에 6,054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억 4,175만 천 원입니다.

전정식위원

과장님!
용규

이용규정보기획팀장

예.

전정식위원

연구개발비, 하면 연구개발비에 6천만 원이면 뭐 하는데 6천만 원, 이렇게 죽 설명을 해요, 재차 물으면 두 번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연구 개발?
용규

이용규정보기획팀장

아, 예.

전정식위원

그렇게 하고 그 밑에도 정보화 네트워크 고도화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뭐 하는데 5천만 원 들면 그 설명을 좀 해줘요. 그것을 그냥,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그것을 주요항목은 다시 부언을 해주라고.

전정식위원

책 읽는 거야 우리가 다 읽을 수 있고 우리가,
용규

이용규정보기획팀장

아, 예, 알겠습니다. 2백,

전정식위원

됐어요, 됐어요. 거기서부터 해요.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276페이지부터.

정청기위원

처음부터 새로 하세요, 268쪽부터.
용규

이용규정보기획팀장

아,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26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공무원 정보화생활교육에 5,584만 5천 원이 세항 파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편성이 됐는데 주요내용은 일반수용비가 공무원 정보화 능력평가에 875만 원입니다. 공무원 정보화 능력평가는 우리 관내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시험을 칠 수 있는 평가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전체 한 380명 정도가 지금 미자격증으로 파악이 돼있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 기관에 의뢰해서 공무원을 시험을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정보화 관련 위탁교육비가 15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위탁교육비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전자정부 교육센터에서 전문교육을 취득하기 위한 편성입니다. 다음은 269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 큰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앞 란 207 연구개발비에 301 일반보상금, 이런 식으로 보상금 무엇 무엇, 이렇게 딱딱 그렇게 넘어가요.
용규

이용규정보기획팀장

207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입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 보수입니다, 1,1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화 홈페이지 유지 보수는 관내에 양각자두마을과 반곡포도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홈페이지를 유지 보수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PC경진대회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정보화능력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07 민간이전 위탁금입니다. 시민 e-life 정보화교육 위탁교육비입니다. 이것 2천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된 사업으로서 매년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위탁교육을 시킵니다. 위탁기관은 김천대학교하고 관내에 컴퓨터학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이 되겠습니다. 207 연구개발비 부분입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용 백신프로그램 2,262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대수가 1,300여 대가 됩니다. 그래서 대당 계산해서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271쪽 업무용 컴퓨터 구입을 120대를 해서 1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공무원이 1,088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컴퓨터 보유 대수가 1,472대가 있습니다. 한 380여 대가 많은데 증가요인은 개인컴퓨터 말고 읍·면·동에 정보접근센터에 8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CCTV, 냉난방 정비 제어장치, 보일러 제어장치 등등 컴퓨터가 5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보조원에 필요한 일용직, 공익요원에 96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사에 대한 34대, 전산실에 컴퓨터 60대, 민원실에 6대 등 해서 380대가 추가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당초 한 200대가 필요한데 120대를 최소화로 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초고속망 확대 구축사업입니다. 5천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4억 원으로서 국비가 1억 원, 도비가 5천만 원, 시비가 5천만 원,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9개 면에 22개 마을에 393가구에 대해서 농촌지역에 인터넷선을 까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범시민정보화 한마당행사 개최에 6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올해까지 7회에 걸쳐서 계속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72쪽 307 민간이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부임입니다, 2,640만 원입니다. 국비가 1,320만 원, 도비 660만 원, 시비 660만 원입니다. 이것은 양각자두마을과 반곡포도마을에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인터넷 선생님 배치 지원입니다. 이것은 8,910만 원입니다. 그 뒤쪽에 27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2,673만 원이 부담이 돼서 전체가 8,9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관내에 인터넷 선생님 열여덟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전자행정 인프라 고도화 사업에 행정업무시스템 포털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억 원으로서 행정업무시스템 포털 프로그램 개발에 1억 5천만 원, 행정업무시스템 포털 서버 구입에 5천만 원 해서 2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시청내에 15개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많은데 예를 든다면 전자문서 시스템, 상하수도 요금시스템, 지식관리 시스템, 시군구 정보화 시스템, 복식부기 시스템 등 해서 총 열다섯 개 종류에 대해서 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고도화 사업입니다. 뒤쪽에 274쪽에 보시면 임차료 부분에 있습니다. 이것은 1억 2,282만 6천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으로서 국비가 4,913만 원, 시비가 7,369만 6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에 대한 임대료 리스료입니다. 5년간 지급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274쪽에 207 연구개발비 1억 4,727만 8천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각 장비에 대한 유지 보수비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비전자 첨부문서 등록시스템 구축에 2,5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이 기기는 내년도에 기구조정으로 인해서 총무과에서 기록물관리계가 우리 정보팀으로 넘어 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자문서로 생산되지 않는 비전자문서에 대해서 전사시스템을 스캔 작업을 통해서 전자문서 시스템에 연동시키는 작동 기계입니다. 반드시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07 연구개발비입니다. 경북드림밸리 U2E-Park 타당성 조사에 6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잠시 사업을 말씀드리면 URC에 대한 첨단기술을 활용을 해서 영어교육 테마를 추진하는 겁니다. 현재 전국에 영어마을이 활성화가 많이 돼있습니다만 그 사업들이 적자에 많이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로봇을 이용해서 영어를 시킬 수 있는 교육용 테마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500억을 국비 300억, 도비가 150억, 시비가 150억 해서 추진합니다. 일단 이것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가 6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5쪽에 IPv6에 대비한 네트워크 고도화 장비입니다. 이 276쪽 상단에 보면 읍·면·동, 사업소에 IPv6네트워크 교체작업을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쉽게 설명 드리면 전화 수가 많을 때 국을 늘릴 수 있는 그러한 장비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현재 IP4 방식이 지금 한계점에 도달해서 대비를 해서 IPv6를 2010년까지 반드시 도입되는 기계입니다. 다음은 276쪽에 행정운영경비에 4억 4,175만 천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인건비, 수당 등등 여비 포함해서 전체 사무에 대한 비용입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천시정이 정보통신의 힘에 의하여 추진된다는 자부심을 가지면서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 정보기획팀에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여 정보의 생활화로 시민의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정보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기획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정식 위원입니다. 정보기획팀에 연구개발이 몇 건입니까, 연구개발? 연구개발비가 얼마 되는지 알아요?
용규

이용규정보기획팀장

여러 가지 유형이 많습니다만 파트별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전정식위원

연구개발비만, 연구개발비가 어느 정도 돼요? 270쪽 연구개발비, 또 그 다음에 연구개발이 많네, 그 다음에 274쪽에 연구개발, 275쪽에 연구개발, 그렇게나 연구개발이 많이 필요해요? 275쪽에 연구개발비 6천만 원, 207쪽에는 연구개발비가 1억 4,727만 8천 원, 연구개발비가 한 2억 넘네요, 2억 한 2천만 원, 2억 3천만 원 돈이네, 연구개발비가?
용규

이용규정보기획팀장

그 장·관·항, 세항에 대해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사업성격상 연구개발비는 그렇게 목이 있어서 분류를 했습니다.

전정식위원

연구개발은 어디 특채를 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어디서 연구개발을 해요?
용규

이용규정보기획팀장

해당되는 분야별로,

전정식위원

분야별로 직원이 합니까?
용규

이용규정보기획팀장

예, 예, 각 세항별로 직원이 사업에 따라서 직원이,

전정식위원

구체적으로 뭘 연구개발을, 연구개발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용규

이용규정보기획팀장

예를 든다면 네트워크 고도화 사업에 연구를 하게 되면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그 어떠한 물론 담당 공무원도 지식을 공유해서 업체하고 만약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전정식위원

내 말은 공무원이 연구개발을 하느냐, 안 그러면 민간업체에 연구개발을 의뢰하느냐 이 말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용역을 주느냐 이것이지, 뭐.

전정식위원

의뢰를 해요, 연구개발하면?
명호

안명호전문위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사는 것 아닙니까?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구입하고 장비구입하고 이런 것입니다. 직접 우리가 직원들이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런게 아니고, 예산 항목상,

전정식위원

예산 항목이 자산취득이 돼야 되지, 그러면. 자산이니까, 연구개발비는 아니지.
명호

안명호전문위원

자산취득비는 정수에 들어가는 물품을 자산취득비로,

전정식위원

이것도 물품이지.
명호

안명호전문위원

그 중에서 정수물품,

전정식위원

사는 것입니까, 뭡니까, 확실하게 해봐요.
용규

이용규정보기획팀장

이것은 그 시스템에 대해서 물품을 프로그램에 대한,

전정식위원

프로그램을 사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정보기획팀장

유지보수에 대한, 예, 사는 것으로,

전정식위원

사는 것으로 보면 돼요?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사는 것도 있고 지금 있는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것도 있고,
용규

이용규정보기획팀장

보수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정식위원

유지 보수하고, 유지 보수하는데, 유지 보수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지 보수는? 유지 보수는,
용규

이용규정보기획팀장

유지 보수비는 목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로,

전정식위원

왜 유지 보수가 없어요, 유지 보수가 있지.
용규

이용규정보기획팀장

그것은 시설장비 유지 보수에 별도의,

전정식위원

시설장비 유지 보수비가 되지, 시설장비.
용규

이용규정보기획팀장

그래서 각 사업별로 분류해서 하다 보니까 연구개발비로 책정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정식위원

없고,
용규

이용규정보기획팀장

예.

전정식위원

그러면 그냥 목상 계산상 편의상 연구개발비로,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예, 개발비로 돈을 넣어 놨다, 이것이지.

전정식위원

대략 빼 쓰겠다 이 말입니까?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정식위원

뭔데, 그러면?
용규

이용규정보기획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연구개발이면, 안 그러면 유지 보수비로 넣든, 연구개발이 세 건이나 돼서 묻는 겁니다, 목마다 다 틀려서 세 건이나 돼서. 세 권이잖아요, 맞죠?
용규

이용규정보기획팀장

예.

전정식위원

계산을 하니까 2억 3천만 원 되네.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그게 예산항목에 세세항에 207 연구개발비 안에 전산개발비, 뭐 또 무슨 구입, 유지보수, 이렇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용규

이용규정보기획팀장

맞습니다.
명호

안명호전문위원

이게 예산편성지침상 이러이러한 항목은,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여기로 집어넣으라는 것이지.
명호

안명호전문위원

연구개발비에 포함된다, 그렇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용규

이용규정보기획팀장

맞습니다, 예. 어떤 사업별 예산을 변경하여 연구개발을 취득할 때 그 부류에 따라서 넣게 되어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우리는 그렇거든요. 의원들은 사실 정보통신과에 대해서는 아주 지식 있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냥 대략 끼워 넣으면 그냥 대략 넘어가는게 우리였었어요. 그랬는데 한 예가 있어서 내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사실 연구개발 하는 것은, 연구개발 하는 것은 우리가 위탁해서 하는 수가 있고 우리가 하는 수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본 위원은. 이것은 바이러스 예방 같은 것은 연구개발, 바이러스 예방 같은 것은 우리가 시의 직원도 할 수 있잖아요? 맞는 것 아닙니까? 바이러스 예방은? 우리 직원도 충분하게 할 수 있잖아요?
용규

이용규정보기획팀장

물론 연구개발비 바이러스도 할 수 있습니다만 백신 프로그램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프로그램 사는 것은 연구개발비가 아니지.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그런 것들을 연구개발비로 예산과목을,

전정식위원

자, 됐습니다. 이것 다음에 한 번 봐봐요.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연구개발비에 목이 너무 많다, 한 마디로 세 군데나 끼워서, 안 그러면 연구개발 항목을 한꺼번에 다 집어넣어서 무엇 무엇 한다든가 해서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어디 분산해서 예산 숨기는 것도 아니고, 복식부기는, 복식부기라도 연구개발 목을 연구개발 항목을 넣어서 한 과의 것은 다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세 개를 나눌 필요가 있어요?
용규

이용규정보기획팀장

위원님 질의에 충분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것을 나중에 판단해서 하겠습니다만 시의 예산편성기준 분류에 따라서 했습니다.

전정식위원

됐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271쪽에 한 번 물어볼게요. 컴퓨터 구입비가 150만 원 해서 120대 해서 1억 8천이 있단 말입니다.
용규

이용규정보기획팀장

예.

전정식위원

금년도 몇 대 샀어요?
용규

이용규정보기획팀장

금년도에 220대 샀습니다.

전정식위원

전년도 샀죠, 220대?
용규

이용규정보기획팀장

예.

전정식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얼핏 설명하는데 전산실에 60대 들여놓는다 했죠, 컴퓨터를?
용규

이용규정보기획팀장

예.

전정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산실에 저기가 정보통신과 돈 한정 없이 들어갔거든요, 시에서. 모르고 달라 하면 주고, 의원들 그냥 깎지도 않고 전산장비라서 깎지도 않고 달라 하면 주고 달라 하면 주고 있는데 금년도 280대 산 것은 어디다 다 줬는데, 그것은?
용규

이용규정보기획팀장

그게 컴퓨터가 내용연수가 3년입니다. 그래서 3년이 되면,

전정식위원

3년 되면 그냥 내버려요?
용규

이용규정보기획팀장

다시 회수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우리 중앙통신부에다 올려서 사랑의 PC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경로당에도 보내고 합니다.

전정식위원

아, 시청에 못 쓰는 것 다른 사람은 쓸 수 있네, 그죠?
용규

이용규정보기획팀장

다시 수시를 다 합니다.

전정식위원

어디, 시청에 못 쓰는 것은 다른 사람은 쓸 수 있다, 이 말이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맞잖아요?
용규

이용규정보기획팀장

아닙니다. (장내소란) 수리를 해서, 다시 수리를 해서 다시 공급을 합니다.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저것을 전국적으로 각 장비를 저런 노후장비, 저런 것을 정보통신부에서 수집해서 불우시설 같은 데 배정을 해줍니다.

전정식위원

자, 컴퓨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용규

이용규정보기획팀장

컴퓨터 3년입니다.

전정식위원

3년입니까?
용규

이용규정보기획팀장

예.

전정식위원

3년 되면 썼든 안 썼든 내버려버리네, 그죠? 맞죠? 일단 썼든 안 썼든 고장이 났든 안 났든, 그래가지고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컴퓨터 가지고 인심도 쓰고 이 말 아닙니까?
용규

이용규정보기획팀장

전반적인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만 어떤,

전정식위원

과장님 설명이 그렇잖아, 과장님 설명이?
용규

이용규정보기획팀장

예, 전체적으로 맥락은 그렇습니다.

전정식위원

예, 김천이 좀 부자네요, 그죠, 이런 면에 대해서는? 맞죠? 그러면 지금 60대를 어디다 갖다 놓습니까, 전산실에 60대, 거기 놓을 자리 없던데?
용규

이용규정보기획팀장

아닙니다, 전산실에 60대를 놓는 것이 아니라 전체 우리 시청 공무원이 1,088명입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대수가 1,47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80대가 인원수 보다 많잖습니까? 380대가 많은데 많은 내용이 전산실에 현재 쓰고 있는 것이 60대가 있고 그리고 보건의사들한테 간 것이 34대, 그리고 공익요원, 일반 일용직 근무요원한테 96대, 특수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54대, 민원실에 전용 6대, 또 읍·면·동에 정보접근센터에 81대 등등 해서 이렇게,

전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많은데 120대나 사서 또 어디 준다는 말입니까?
용규

이용규정보기획팀장

그래서 현재 읍·면·동에 파악되는 숫자가 당초 한 200대가 되는데 거기에 내용연수가 3년이 된 경우를 다시 회수,

전정식위원

아, 내용연수가 3년만 되면 교체해 준다?
용규

이용규정보기획팀장

교체를 해줘야 될,

전정식위원

그래, 다 해줬습니까, 현재?
용규

이용규정보기획팀장

현재까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다 됐습니까? 김천시의회에 있는 컴퓨터는 몇 년 됐어요? 의원들 앞에 있는 컴퓨터. 몇 년 됐는지 알아요?
용규

이용규정보기획팀장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정보통신과장이 3년만 되면 다 갈아준다 하면서 의원들 컴퓨터는 몇 년 됐는가 그것 몰라요?
원호

최원호위원장

담당 계장님들 아시는 분 없어요?

전정식위원

메모해서 줘, 과장님.
쓸 수 없을 경우에 한해서 과장 답변이, 봐요, 계장님. 답변이 3년만 되면 다 간다면서요? 3년만 되면. 아까 답변이 그렇잖아요.
원호

최원호위원장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김 계장님 말씀은 4년 지나서 불용처리 될 것만 한다?

전정식위원

4년이 지났든 5년이 지났든 과장님 답변이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못 쓰는 것은 수리한다, 이랬으면 본 위원이 이런 답변을 안하지, 안하는데,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예, 답변이 잘못 된 것은 맞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런데 3년이 지나면 무조건 덮어놓고 바꿔서 그것을 어디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이런다면 김천시가 그만큼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부자 아닙니까, 부자니까 하나도 안 써도 3년만 되면 다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정보통신과장은 내구연수는 3년이지만 실제는 직원들이나 이렇게 보면 5년 된 것도 아직 씁니다. 예산 사정에 의해서 말은 3년 됐다고 해서 착착 그 돈 확보해서 또 바꿔주고 바꿔주고 못하기 때문에,

전정식위원

그것은 아니지, 그래.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는.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는게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용규

이용규정보기획팀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답변에 소상하게 좀,

전정식위원

의회 것도 지금 내가 알기로는 4년 넘었어요.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그렇게 됐습니다.

전정식위원

4년 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4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안 바꿨어요, 그대로 있어요, 써요 아직, 더 쓸 수도 있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한 300 몇 대가 많은데 120대 또 사서 3년도 안 된 것, 3년만 되면 자꾸 바꾸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다, 이런 뜻입니다, 본 위원 하는 소리는.
용규

이용규정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전정식위원

하나 더 물어 봅시다, 묻는 김에. 273쪽에 인터넷 선생 배치했죠, 각 읍·면·동에, 면동에?
용규

이용규정보기획팀장

예.

전정식위원

몇 명 배치했습니까?
용규

이용규정보기획팀장

18명 했습니다.

전정식위원

18명 배치했어요? 지금 각 면에 인터넷을 가르친다 하면서 계약직으로 합니까, 뭡니까?
용규

이용규정보기획팀장

그것은 저,

전정식위원

일용직입니까?
용규

이용규정보기획팀장

아닙니다. 10개월간 계약을 해서,

전정식위원

해서 하죠?
용규

이용규정보기획팀장

예.

전정식위원

각 면에 다 있죠, 공히? 증산·대덕 같은 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용규

이용규정보기획팀장

예.

전정식위원

다 있죠?
용규

이용규정보기획팀장

예, 있습니다, 증산·대덕에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그 사람들이 하루에 그러면 1년에 몇 사람 가르쳤다고 업무파악 해봤어요, 과장님?
용규

이용규정보기획팀장

전체 우리 대상이 4만 2천 명 정도에 대한 시민들이 접근을 해서 이용을 하고,

전정식위원

그 사람들이 면민들한테 컴퓨터 인터넷을 몇 명 가르쳤다고 생각해요, 1년에, 10개월에? 그것은 그 사람 업무일지 안 적습니까?
용규

이용규정보기획팀장

적습니다.

전정식위원

업무일지 적으면 나올 것 아니라, 통계 내본 일 있어요?
용규

이용규정보기획팀장

통계는 내보겠습니다만 제가 온 지가 아직도,

전정식위원

하루에 한 사람도 안 가르치고 그냥 자기 컴퓨터 게임하고 고스톱 치고 노는 사람이 거의 반입니다. 예?
용규

이용규정보기획팀장

예.

전정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하는 말씀은 그래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인건비를 주고 있으면서 그 사람이 주민들한테 득이 되나 어떻게 가르치나 점검하는 것은 과장님 책임 아닙니까?
용규

이용규정보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전정식위원

과장님 책임 맞죠?
용규

이용규정보기획팀장

예.

전정식위원

지도 감독은? 어떻습니까? 지도 감독 소홀했다고 생각해요, 어때요? 이것 뭐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내가 질문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데 이게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묻습니다. 전혀 안 됩니다, 통제.
용규

이용규정보기획팀장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있다면 앞으로 계속 지도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전정식위원

과장님 한 번 나가봤어요, 그때 읍·면에? 한 번도 안 나가봤죠, 솔직하게? 내가 과장님 얼굴 처음 봐요, 지금 오늘. 나 처음 봅니다.
용규

이용규정보기획팀장

죄송합니다.

전정식위원

처음 보는데 읍·면·동에 바쁘신 과장님께서 나오실 여가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한 번 이것 저검해 보세요, 점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한 번도 이런 일이 없다면 이게 안 가르쳐요, 그냥 놀아요, 내가 몇 번 봤습니다, 그냥.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많지」하는 위원 있음

용규

이용규정보기획팀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전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정보기획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