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제105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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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강북ㆍ강남교육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8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가. 교육국 나. 강남ㆍ강북교육청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육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일수 교육국장께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황일수입니다. 교육국 소관 학교정책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정보기술과, 평생교육체육과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전체예산은 기정 487억495만8,000원에서 9억8,485만1,000원이 증액된 496억8,98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주요사업만 간추려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8쪽에서 59쪽입니다. 맞춤형복지사업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맞춤형복지비로 기정 53억442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배정포인트가 조정되고 타 시ㆍ도 전출자 및 퇴직자의 발생으로 2억9,864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대학생학습도우미 운영은 활동인원이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서 활동비 2,4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교장공모제 학교운영비는 교장초빙공모제 학교인 청량초, 태화초, 병영초에 각 5,000만원씩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특수학교교육과정 운영은 2008학년도 개교할 혜인학교 개교준비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1,97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민간단체보조는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공모를 통한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후의 집행잔액 2,775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원어민보조교사초청 활용은 2006년도 원어민강사 7명이 재계약되어 부대경비가 절감되었고, 2007년도 계약 원어민 28명은 당초 1등급 강사보수로 책정하였으나 실제 2, 3등급 강사로 채용되어 집행잔액 2억5,636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정보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협약을 통한 특성화사업에 특성화고 체제개편 및 운영비로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3개교 울산여상, 울산컴퓨터과학고, 현대정보과학고에 각 1억원씩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영농학생전진대회는 영농학생전진대회 운영을 위하여 농림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2억6,160만원이 교부되어 울산자연과학고 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대표팀 특별훈련은 학교운동부 육성비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88회 전국체육대회 참가선수훈련비가 지원됨에 따라 공립 고등학교 6,720만원, 사립고등학교 1,260만원 총 7,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에서 122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는 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도시 지정도시인 울주군, 중구 지원사업으로 특별교부금 2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비는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지원사업으로 특별교부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황일수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74페이지 초등교육과,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77페이지, 82페이지 굉장히 많은 예산이 그대로 불용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력향상방안공개토론회도 전액삭감이 됐고요. 권장도서매뉴얼제작도 삭감되었고, 77페이지 창의력계발연수, 82페이지 교내장학관리자 및 동료장학담당자 연찬회 거의 다 불용액으로 있습니다. 85페이지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이은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74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580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T/F팀연수자료 원고료 중에 팀원끼리 자체연수물을 제작해서 함으로서 집행잔액 된 것하고 학기별 추진성과를 홈페이지에 탑재함으로서 책을 만들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이 삭감되었고, 다음에 공개토론회 경비는 결과를 분석해서 실시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해서 전액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지 제작과 운영수당 같은 것은 설문조사를 위한 설문지 제작비로 울산교육과학연구원 홈페이지에 탑재해서 통계처리프로그램을 자체 제작,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75쪽에도 예능발표대회에 4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학교도서교육개혁에 권장도서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권장도서매뉴얼 제작비를 전액삭감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에 77쪽 3,400여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연수교재 자체 제작으로 인한 원고료 절감하고 창의력계발워크숍을 타지역 장소를 대여하려고 하다가 그것을 안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개최함으로서 대여비, 숙식비, 차량임대비 이런 것들이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81페이지 한국학생ㆍ교사 일본 니카다시 방문 차량임대료도 전액삭감되었고요.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차량임대료 60만원은 종전 같으면 버스로 인천으로 가서 거기에서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그렇게 안 하고, 울산에서 김포비행기를 타고 거기에서 인천으로 가는 것이 싸게 치기 때문에 6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울산광역시교육10년사 발간 1,800여만원이 절감되었는데 이것은 입찰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

죽련

이죽련위원

위에 장학자료집 발간 630만원은 원고료인데 그대로 불용 처리됐거든요?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장학자료집 발간을 위한 원고를 담당자가 다른 사람에게 안 주고 자기가 직접 작성해서, 장학사가 직접 작성했기 때문에 원고료라든지 편집수당 이런 것을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82페이지 계속 설명하십시오.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82쪽에 교내장학관리자 및 동료장학담당자 연찬회를 당초 1박2일로 계획을 했었는데 당일만 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지출된 내용도 연수교재비하고 기념품비라해서 이 기념품은 다산연구회에서 출간한 지식경영이라는 책자가 있었습니다. 그 책자만 해주고 급량비라든지 운영수당, 임차료 이런 것을 절감할 수 있어서 그렇게…….

죽련

이죽련위원

83페이지 초ㆍ중등전문직 연찬회에 참고서적구입비가 240만원 불용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죽 하셨는데 다 이유는 있네요. 그런데 예산을 잡아놓으셨다가, 이틀하기로 한 것을 당일로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 계획을 세우실 때 충분히 감안하셔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등교육과는 정말로 제가 자료를 보면서 심하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그러면 결국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세우셨다는 겁니까?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것보다 이것보다 더 시급한 사항이 또 생겨서 이것을 조금 절감을 해서 그런 쪽으로 옮겨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너무 많은 불용액이 남게 되었고요. 73페이지 유치원교원자격 연수경비에 공립원감 120만원입니까, 원래 4명이었습니까?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처음에 4명에서…….

죽련

이죽련위원

어떻게 2명으로 줄었습니까?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예, 2명으로 줄인 것이 현재…….

죽련

이죽련위원

이런 것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음에 연수를 몇 분 가신다, 그런데 왜 2명만 가시고 2명은 안 가시게 되었는지.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보는 시각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장학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격을 공립학교의 교원들에게 사립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 많이 보내줘야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죽련

이죽련위원

죄송하지만 예산을 집행하실 때 시각적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기준이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으로 일을 하셔야지, 개인적인 사견이라든지 이것은 보내도 되겠다, 안 보내야겠다 그것은 아니고 기준에 입각하여 집행하셔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예산이 세워지는 시기는 거의 9월, 10월입니다. 그런데 정원을 교육부에서 받아오는 것은 11월, 12월이 넘어가야 정원을 받아옵니다. 그때에 원감을 우리가 교육부에 요구하는 숫자만큼 받아오면 이런 숫자를 보내도 무난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원감 정원을 못 받아와서 어쩔 수 없이 4명을 다 못 보내고 2명만 보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2008년 당초예산 심의를 바로 곧 들어갈 건데 철저하게 계획에 입각해서 하셨으면 거기에 준하는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집행을 할 때는 급하다고 해서 예산을 잡아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다보니까 우선순위도 뒤바뀌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이라는 생각밖에 사실되지 않거든요. 좀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중등교육과장님 99페이지 동강병원one-stop지원센터 예산이 있는데 l회밖에 안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학교폭력예방대책 동강병원one-stop지원센터 이것이 학교폭력이라든가 성추행 이런 데에서 상처를 입은 학생들을 거기에 넣어서 상담도 하고 치료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단 1건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3,000만원을 항상 해마다 예산을 잡는데 저희들이 또 충분히 우리 과에서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지급을 해 주는데 해당되는 학생이 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50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나머지는 전부 불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학교 집행하는 기준이 어떤 겁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이것은 학교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죽련

이죽련위원

예, 병원에 하는데 기준이 어떻습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가해자를 찾아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을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렇지만 해마다 3,000만원은 불용이 남더라도 예산을 잡아놓으셔야 되네요.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예, 항상 잡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밑에 원고료가 전액삭감되었거든요, 설명회 장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대입사이트개설 및 대입상담교사단 운영은 원래 계획은 대기업에서 책자를 만들어서 상담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입제도가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는 그 당시에는 등급제가 아니었거든요. 올해 등급제가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대입제도가 변함으로 해서 인쇄비를 전혀 저희들이 충당을 안 하고 대기업에서 전체 자료를 갖고 와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이 남았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네요.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대기업에서 이번에 선심을 쓴 거죠. 요즘 신문에도 났었습니다만 서울하고 15개 시ㆍ도가 입시설명회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기업에서 이 사업이 굉장히 급박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에서 안 달려들었어요. 저희들이 8월25일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처음 시작을 하니까 ‘우리가 경비를 대겠다’ 이래서…….

죽련

이죽련위원

앞으로도 협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긍정적으로 예산을…….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내년에는 이것이, 이번에는 전 시ㆍ도가 다 한다 아닙니까, 안 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먼저 했기 때문에 지원을 했다가, 이번에 다 하니까 대기업에서도 지원을 안 해 주죠. 우리가 먼저 했기 때문에 지원을 받은 겁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잡아놓으신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운용을 하셔서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초등교육과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도서관에 권장도서매뉴얼 예산확정을 처음에 왜 했죠? 전액삭감이 되었는데.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원래는 하려고 하다가 ‘이미 학교에서 교육계획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할 이유가 없다 이래서 돈을 좀 아끼자’ 그런 의도에서…….

이은주위원

지금 어린이도서연구회라든가 또 학교도서관을 지원하는 중앙의 시스템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면 되는데 어쨌든 예산책정에서 초등교육과 전반적으로 처음에 준비가 미비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장초빙공모제 학교지원금이 3개 학교에5,000만원씩 나갔는데 지원금을 배분을 해 주면서 어떤 단서가 있나요? 이 금액을 학교회계로 편입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권을 가지는지 아니면 어떤 단서조항이 있는 건지.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초빙교장을 모셔놓으면 그 분이 그 학교 발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또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없으면 개선한다든지 하는데 힘이 들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 학교에 어느 정도 계획은 받지만 학교자체에 쓸 수 있도록 하지 어떤 명목을 줘서 하지는 않습니다.

이은주위원

자율성을 둔다는 거죠?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나중에 집행한 것에 대한 보고는 어느 정도는 받겠네요.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그것은 받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지금 2006년도에 교장이 초빙된 학교도 있었잖아요. 그런 학교같은 경우에도 그때도 5,000만원이 지급이 되었나요?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금년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교장초빙공모제 지원금이 학교에 잘 사용이 되어서 그 학교자체가 학생들이나 교사들이나 신이 나는 학교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교육환경개선사업 시범투자학교에서 3개교 예산이 성립전예산으로 나왔나요, 특별교부금인가요? 이 학교 3개교가 어떠 어떠한 학교죠?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교육부에서 갑자기 예ㆍ체능진흥기금으로 해서 교당 5,000만원씩 고등학교 3개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한 학교에 시설이 약한 곳에 음악, 미술, 체육에 관한 교실이나 시설이나 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5,000만원 학교에 지원해 줘라, 단 한 실에 투자를 하더라도 2,000만원은 넘지 못한다, 그래서 갑자기 내려온 특교금입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이 생긴 겁니다.

이은주위원

이것을 어느 어느 학교를 선정했습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이것을 그 당시에 효정고등학교, 문현, 웅촌에 있는 정보산업고등학교 시설이 저희들이 이것은 회의를 열어서 현장실사까지 해서 ‘정말로 필요하다’ 그렇게 정했던 3개 학교입니다.

이은주위원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실사를 해서…….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실사까지 하고, 서류를 받아서 서류 검토를 하고 실사를 하고 그래서 선발된 학교가 3학교입니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92페이지 보면 관서운영비로 학력향상을 위한 T/F팀 구성 및 논술지도 예산이 많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논술교사지원단 연수경비 4,500만원은 전액 불용이 되었고요. 상당액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 방향을 좀 상실한 것 아닌가요? 학력향상을 위한 T/F팀 구성과 논술지도 관련해서 뭔가 정확한 계획이 부재해서 불용이 되고 상당액이 삭감되고, 원인이 뭐죠?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논술교사지원단 연수경비는 선생님들, 4,500만원이 그게 제일 큰 금액입니다. 계획을 잡아서 연수를 시키려고 했는데 교육부에서 그렇게 하지말고 경기도교육청, 서울하고 경기도에서 뭐냐하면 사이버연수로서 실시를 하겠다, 실제적으로 선생님들 모아서 연수를 하려고 처음부터 교육부에서 계획을 잡았던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이버연수를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가야할 경비가 전부다 남게 되는 거죠. 사이버연수로서 대체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학력향상을 위한 T/F팀 구성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예.

이은주위원

여기에 회의 구성 명단하고요. 어떤 결과를 T/F팀에서 생산해 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예.

이은주위원

전반적으로 이 부분이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T/F팀 구성과…….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사실 저희들도 안타까운 게 교사연수를 700명 정도를 논술을 하고 계획을 잡아서 했던 것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희망을 갖고 선생님들도 늘 근무를 하시고 하다보니까 아무리 모아도 28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처음 의욕을 가졌던 것하고 실적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체육과에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이 성립전예산으로 많이 리모델링 사업이 되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도서관이 없는 몇 개 학교를 빼고는 지금 완료가 된 겁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전상호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119개 학교가 되어 있고, 지금 도서관이 없는 학교가 7개교입니다.

이은주위원

도서관이 있는 119개 학교는 2007년에 마무리가 다 되는 건가요?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이은주위원

도서관이 없는 학교 자료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일단 받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학교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59페이지 맞춤형복지 운영해서 1억4,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7월1일자 개편으로 총무과로 넘어간 업무입니다만 예산은 저희들이 수립해서 한 학기 정도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예측하는 그런 액수이기 때문에 교직원들 9,942명에게 57만원, 57포인트를 예상하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타 시ㆍ도 전출, 다음에 여러 가지 퇴직, 휴직 사안들이 예상하기 어려운 수치들로 되었는데, 초등학교는 일단 병설유치원교원들이 시스템상 초등교원으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할 때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신청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중학교가 너무 감액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초등학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병설유치원 교원들이 초등학교로 넘어와서 감액된 부분들이 적은데 중학교는 결과적으로 결론적인 얘기입니다만 고등학교보다 평균연령이 적다든지 가족이 적다든지 이래서 감액을 많이 했습니다. 예측을…….

방우

이방우위원

중학교가 많네요. 그렇죠? 예측하기 힘들다.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힘든다기보다도 올해는 가족수, 근속연수 평균을 한번 내봤습니다. 내년에는 이만한 감액이 안 나오도록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중등교육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원어민보조교사 초청활용해서 1억6,000만원이 삭감되어 있고, 보험금이 2,000만원 이상, 원어민보조교사 초청활용이 1억6,000만원이나 왜 이렇게 삭감되는 겁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은 지금까지 예산을 어떻게 했냐면 올해 안에 20명을 하게 되면 에팩하고 계약을 할 때에, 계약된 인원 전원이 다 들어와야 돈을 주는데 업체에서 했는데 1명이 부족했습니다. 4명밖에 자기들이 못해서, 그러면 계약상 5명이 다 와야, 그 업체는 5명 계약인데 1명이 모자라기 때문에 2008년도에 그 1명이 보충되면 지난해 4명 것하고 다 줘야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어디하고 계약을 한다고요?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교사들을 외국에서 모집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원이 다 수급되었을 때 돈을 지급하거든요. 10명분은 저희들이 에팩에 줬고요. 그것은 되었는데 그 에팩 말고 다른 업체에서 하는 5명분 전액이 내년에 지급되죠, 1명이 안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원어민교사 3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할 때는 항상 1등급의 선생님들이 오시기로, 뭐냐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2년 이상 경험을 가진 그런 사람을 저희들이 원하는데 실제적으로 해보면 2등급도 사실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3등급 선생님들이라는 것은 4년제 대학을 나오신 분, 그렇게 되다보니까 2등급일 경우는 국내에 경험이 없더라도 4년제대학을 나오고 교사자격증이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사람은 1등급 선생님들을 원하고, 모셔 올 수 있는 분들은 1등급 선생님들이 잘 없고 그러다 보면 3등급 모시고 오게 되고 하는 그런 차이들이 더러 나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등급에서도 임금 차이가 납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예, 납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동료위원께서 초등교육과 쪽에 많은 집행잔액이 남은 게 아니냐 질타를 했는데 과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9월1일에 왔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예산성립 할 때는 안 계셨네요.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집행도 앞에 거의 다 했고요. 실제적으로 성립할 때도 관여 안 하고 집행에도 관여 안 하셨는데 실무자들도 다 바뀌었습니까? 뒤에 담당계장님들도 다 바뀌었습니까?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안 바뀌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 자리에 있죠?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면 밖으로 나가려는 연수는 자체연수하고, 사람을 들여서 자료 만들려고 하는 것도 자체로 만들고, 인쇄하려는 것 인쇄 안 하고 컴퓨터에 바로 탑재하고, 강사도 외부에서 안 오시고 자체로 다 해결하고, 자체적으로 역량이 대단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절감된 게 이틀이나 삼일 정도 계획했던 것을 당일로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경비들이 많이 남았거든요. 물론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한편으로 부실할 우려도 또 있거든요. 예산을 성립시켜 줄 때는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려는 모습을 보고 ‘이런 일을 잘하겠구나’ 싶어서 성립시켜 주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실제적인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확인도 하기 어렵고 예산을 너무 이렇게 안 쓰는 것도 문제거든요. 예산의 처음 계획 때부터 조금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60페이지 보면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이 특별교부금에서 성립전예산이 내려왔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 생소한 용어가 되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 학교정책과에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사무실을 하나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초ㆍ중등 장학사 각 한 분씩 그리고 평생교육사 한 사람, 사회복지사 한 사람, 사무보조원 한 사람을 특별채용하라고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특별교부금을 작년에 1억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데…….

종오

윤종오위원

2007년도에 받았다는 얘기죠?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예, 올해 받았죠? 역할은 여성가족부나 청소년위원회 또는 시청관련 영ㆍ유아보육 이런 방과후 유사한 활동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방과후 학교가 지방으로 이양됨으로서 더 강화됩니다. 그래서 지역간의 연계가 잘 이뤄져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방과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센터만 운영하는 것이아니라 실제적으로 각 학교별로 방과후 운영하는데 사업이 없습니까? 64페이지 보면 대학생학습도우미 운영해서 기정 3억8,000만원 있다가 추가로 해서 2,400만원 증 되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일단 대학생학습도우미 활동도 방과후학교의 한 일종으로 말씀드리고요. 대학생도우미는 일단 운영을 하는 학교가 있고 안 하는 학교가 있는데 일단 학교에서 희망을 해야 됩니다. 또 대학생들이 희망을 해야 되거든요. 희망을 하면 서로 매치가 되도록 교육청에서 역할을 해 주는데…….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몇 학교 되느냐고요. 대학생이 316명이면 한 학교에 몇 명씩 갈 것 아닙니까? 수요에 따라서 많이 가는 학교도 있고 적게 가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지금 고등학교에는 없는데 초ㆍ중학교는 있는데 학교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뒤에 파악된 것 없습니까? 성립전예산을 이 만큼 올리면서 어느 정도 운영하고 있는 자료가 준비 안 되었다는 게 이해가 솔직히 안가네요.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증액된 이유는 여름방학 귀향멘토링이라해서 118명을 고등학교 모교에서 대학생들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없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요가 좀 늘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300명 하는 이것은 대학생도우미를 1년에 4번으로 나눠서 하는데 1학기 여름방학, 2학기 겨울방학 하는데 평균수치로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하는 학교는 3명 내지 5명 정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32주를 한다는 것은 방학을 제외하고 나머지 평상시에는 거의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아니죠. 방학 때 더 활성화되고 3월에 여러 가지 준비기간이 있고 모집하고 금방 4번의 기를 통해서한다는데 중간에 틈이 있기 때문에 1년을 32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대학생학습도우미 운영 이 부분도 성립전예산입니까, 이것은 아니죠?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가는데 연말에 올려도 됩니까?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는 데이터로 나와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오

윤종오위원

대략 초등학교 몇 개 정도 됩니까?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초등학교가 20개 학교입니다. 이것이 1학기 여름방학, 2학기 겨울방학 이렇게 하는데 기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중학교 28개 학교이고, 고등학교는 특히 울산공고하고 생활과학고 해서 2개 학교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2개 학교 합니까?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고등학교는 2개 학교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게 따지면 50개 학교, 한 학교에 평균 거의 6명 정도는 가네요. 지금 초등학교의 경우에 각 지역별로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되게 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학교가 알아서 자체적으로 학생 선발해서 합니까?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보육으로 봐지거든요. 공부방은 물론 공부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것이 결국 교육부, 여성가족부, 청소년위원회 이런 데에서 서로 위에서부터 연계가 조금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방과후학교운영협의회라고 구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연계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도 지원센터 역할의 하나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게 그것입니다. 여러 기관에서 지역에 있는 어려운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것들이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서 최대의 효과를 내어야 되는데 지원하는 기관별로 예산 편차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럴까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협의하고 협력해서 가능한 한 효율이 극대화 되도록, 또 아예혜택 못 받는 지역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85페이지 사회단체지원에 1억3,800만원 계상하셨다가 2,700만원 정도 감하셨는데 이것 지난번 공모해서 한 사업 아닙니까?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공모했었는데 예산이 남았죠?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13개인가 들어와서 4개가 위원회에서 탈락되고 9개만 지출되고…….

종오

윤종오위원

정산 다하셨습니까?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정산서 어제 기획관리국을 통해서 전달해 달라고 했는데 정산서 들어왔으면 전달해 주시고요.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정산은 올 회기가 끝이 안 나서 다 안 되고, 된 것이 삼락회 하나되어 있습니다.

업이

사업이윤종오위원원

꼭 연말까지 가야 끝나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특정한 기간에 완료되고 사업을 보고한 것이 있다고요. 완료된 것은 먼저 제출해 주시고.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예, 완료된 것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 중에 심의를 해서 줘도 되고 안 줘도 될 사업이 있고 반드시 줘야 될 사업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하는 애들 교통안전체험교실 운영 같은 경우에는 이미 차량이 확보되어 있고 고정적으로 운영비가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을 여기에 같이 올려서 심의하는 데 넣으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아예 그 예산만큼은 여기에 빼더라도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안전체험차량 운영하면 운영비를 따로 책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심의하는데 의미가 없는 것을 넣어서 괜히 경쟁력만 올리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꼭 줘야될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사회단체에 지원할 때 심의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처음에 그 분들이 계획서를 내고 다음에 심의위원들 앞에서 담당자가 직접 사업설명을 합니다. 사업설명을 듣고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심의위원들이 질의하고 해서 자기들이 요구한 액수를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서로 토론해서 이야기해서 적정선에서 지원을 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지원하는 것은 초등교육과관련있는 것만 하고 초등교육과 관련없으면 민간지원은 안 합니다. 그래서 4개 단체가 초등교육과 관련이 멀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전부 초등하고 관련짓고, 그 다음에 그 예산의 씀씀이를 전부 그 자리에서 설명을 듣고 필요한 액수만 지급하고 의결을 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방금 그 말씀 확실합니까? 초등교육 관련된 것만 지급한다는 말씀.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중등이나 고등이나 평생교육체육과 관련된 부분은 따로 심의를 통해서 주는 것은 없네요.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기본안이 ‘초등학생의 교육과 관련이 되면 우리가 민간지원을 한다’ 그게 기준이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동아학교, 시민학교, 푸른학교 이런 것은 위원회하고 상관없이 지원한 것 아닙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제 기억으로는 그 날 심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했는데, 그 대상이 초등학생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일단 지원했던 내용만 먼저…….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잠깐만요. 그 학교는 평생교육체육과에서 나간 예산이고 여기에서 나간 예산이 아닙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 전에는 총괄은 초등교육과에서 하고 다른 과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지원을 하셨거든요. 일단 그렇게 방침을 정하셨는지 다른 정확한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원했던 내용만 자료를 먼저 주십시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83페이지 영양교사를 임용하겠다고 했는데 임용했습니까?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예, 올해 첫해에 30명을 선발했거든요. 초등에 14사람, 중등에 16사람 발령을 내놓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언제 했습니까?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9월1일자로 임용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9월에 임용하고 영양교사 시험예산은 연말에 올립니까?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시험은 6월인가 시행해서 뽑았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예산이 왜 지금 올라왔냐 고요?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경비가 이렇게 들었다는 거죠.

종오

윤종오위원

아니요. 이게 성립전예산도 아니고 시험 다 보고 임용 끝났다면서요.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시험을 하겠다는 교육부에서 원 계획은 없었습니다. 없었다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6월24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때 미발추가 우리 중등에 20명이 있습니다. 옛날에 국립사대를 나와서 군에 갔다오면서 발령을 못 받았던 학생들, 군에 갔다오니까 임용시험이 되어서 그 사람들 발령명부는 있었는데 결굴 발령 못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미발추라고 교육부에서 통상 얘기합니다. 그 미발추가 20명 있었고, 상담 4명 있었고, 영양교사 30명 뽑아라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에 의해서 갑자기 생겼던 사업입니다. 미발추도 사실은 저희들 임용고사 엊그제 쳤습니다만 그때 같이 뽑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지금 나오는 애들하고 경쟁을 붙이이면 과락이 되고 성적이 밀리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구제를 해 줘야 된다고 해서 6월24일 갑자기 당겨서 시험을 치면서 상담교사, 영양교사, 미발추하고 같이 뽑아라 그리고 전혀 예산이 안 잡혔던 것이 그때…….

종오

윤종오위원

교사를 임용함에 있어서 연간계획이라는 것이 있을 건데 계획에 의해서 임용이 되어야 되고 그게 당초예산에 안 잡혔으면 1회추경 때라도 바로 잡아서해야 되는 건데 그 이후에 아무리 갑자기 사유가 생겼다고 하지만 이미 시험을 쳐야될 원인행위라 그럴까요, 그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던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만약에 그야말로 부득이 하게 써야된다고 하면 시험을 안치면 안 될 정도 같으면 예비비로 쓰시는 게 맞는 것이고, 지금 시험을 다 치고 다 뽑았는데 예산서가 지금 올라왔잖아요. 이 예산 지금 어떻게 처리했어요? 지급했습니까, 지급 안 했습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사용한 겁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집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이게 1회추경 다음에…….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예비비 제도가 있는 겁니다. 엄연하게 제도가 있는 것을 무시하고 지금 예산서에 연말에 올려서 이미 사용한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감하면 어떻게 되죠? 예산 안 잡혀 있는 것을 어떻게 집행을 했죠? 옛날에 집행부에서 외상으로 먼저 공사해서 혼난 적도 있는데…….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여러 가지로 예산운용 이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다. 우리가 12월에 교사임용시험을 쳤습니다. 중등이 12월2일이고, 초등이 11월말에 쳤는데 그때 예산이 있은 것을 당겨서 영양교사를 급하게 치라 하니까 1회추경에 못했거든요. 1회추경 다음에 ‘영양교사를 뽑아라’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초등교사 임용할 수 있는 이 돈을 가지고 미리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초등 이것은 다시 받아야 되는데 사실 잘못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시인을 하셨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예산 목간전용이 가능하면 전용하시면 되고요. 불가피하게 시험을 치를 수밖에 없으면 예비비를 쓰시면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의회에서 나무라지 않습니다. 불가피하게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편법으로 사용하게 되면 괜히 열심히 일하시고 욕 얻어먹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중복성있는 질의 같은데요. 초등도 그렇고, 중등도 그렇고 유독 T/F 쪽에만 예산 불용이 많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겼는데, 그리고 내년 예산에 T/F팀 운영 예산이 초등, 중등 그대로 다 올라와 있죠?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예.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필요하지 않은 추경예산인 것 같은 감이 들고 또 당초예산을 살펴보면 반드시 전체적인 예산 흐름을 볼 때 필요한 것 같고, 그런데 그 중에 연수교재비 인쇄와 원고료에 대한 차이점이 뭡니까? T/F팀 원고료는 전액 다 반납이 되고 연수교재 인쇄비는 다 썼거든요. 같은 팀을 운영하는데도 차이점이 뭡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원고료는 책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 사람을 정해서…….

재열

김재열위원

간단하게, 사람 못 정해서 남았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하려고 했는데 담당장학사가 정하기보다는 자기가 더 잘 아니까 본인이 직접하니까 지급할 수 없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인쇄비는 거기에 따라서…….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원고가 있으니까 인쇄는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인쇄를 못한 경우는 홈페이지 등재하고 그런 겁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어떤 경우에는 인쇄비도 불용이 다 된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인쇄비만 다 집행되든가 원고료만 다 불용되고.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사안에 따라…….

재열

김재열위원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 사안이라는 게 특별하게 다른 기술이 필요로 할 것 같고 다른 도구가 이용이 될 것 같으면 국장님 말씀대로 사안이 이해가 되는데 그 사안이란 결국은 인쇄거든요. 인쇄라는 사안은 특별한 사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든 간에 이해될 수 있도록 계수조정할 때까지 이해를 시켜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중등에는 교원자격연수도 있고, 직무연수도 있고 그렇죠?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 거의 예산집행을 반밖에 안한 경우도 있고 3분의1밖에 안한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자체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어떤 1년 스케줄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 계획이 안 되면 결산에 반납하지 말고 중간에 반납하면 그 돈을 다른 교육청에 열악한 재원에, 또 중등교육과에 다른 부족한 쪽으로 재원을 활용할 수 있을 건데 이런 부분을 연말까지 계속 가져온 자체가 조금, 예산운용의 묘를 살려줬으면 좋겠는데 안타깝다.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제가 답답한 심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과하고 예ㆍ체능과, 사회과하고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는 선생님들의 경력과 연령대에 비해서 이 정도되면 이 사람들은 연수를 가야할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인원을 잡습니다. 보통 보면 30명 정도 과별로 이렇게 하면되겠다 생각했는데 사실은 과목별로 따라서 본인이 희망을 안 하게 되니까 20명 정도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보시면 사학부분에서는 지원자가 1명도 없어서 제로가 되고 전액이 마이너스가 되는…….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지원자이기보다는 교육부에서 처음에는 과목을 개설했습니다. 과목을 개설했다가 교육부에서 과목개소를 취소해 버렸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취소시점이 언제입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그게 중간이죠.

재열

김재열위원

그 얘기입니다. 벌써 취소된 계획이 내려왔으면 예산 반납을 좀 빠른시간에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운용의 묘를 살려줬으면 좋겠고요.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다음에 과학정보기술과, 평체과도 그렇고 지금 성립전예산이 대부분 많죠?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국장님, 성립전예산 특별교부금을 우리 울산청에서 신청을 하죠?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신청을 하는 경우보다는 교육부에서 일괄배부가 되어 내려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관계없이.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어떤 사업을 만들 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해 가지고 16개 시ㆍ도 학생수라든지 규모로 봐서 일괄배정이 죽 내려오더라고요.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 특별교부금 내역보면 진짜로 특수사업도 아니고 그냥 미리 해야 될, 준비되어야 될 것 이런 내용의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내려온다니까 어쩔 수 없는 이야기인데 늘 그러면 행자부에서 바로 편성해서 내려옵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거의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ㆍ중수교 15주년계획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교육부에서 세워서 한ㆍ중수교 때문에 파견을 해야되니까, 교류사업을 해야되니까 어떤 사람을 중국에 보낸다, 그에 따라서 우리 청의 예산이 없으니까 교육부에서 경비를 같이 내려줍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EBS방송에 하는데 교육부에서 EBS방송 쪽으로 바로 돈을 전도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교부금을 내려주고 우리가 EBS방송에 위탁하든지 이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내려오고 저도 해보니까 그런 게 굉장히 많고, 이번에도 대입을 하는데 갑자기점수제에서 등급제로 하니까 학부형들 혼돈이 일어납니다. 안내책자를 교육부에서 안 만들고 갑자기 교육부에서 수십만 권을 만드려고 하니까 힘드니까 각 교육청에서 책을 만들어라 하면서 특별교부금으로 42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갑자기 내려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설명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 반면에 유해정보 차단시스템구축 이런 것은 당초에 일찍 내려주면 하기도 쉬울 건데,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만 국장님 설명하시는데 아닌 게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평체과 같은 데도 도서관활용 지원사업 같은 것, 이것 연말에 미리 내려주는데 이것 내년에 써라 이 얘기입니까? 그 친구들이 갖고 있던 돈, 소진해야 되겠고 그래서 대충 연말에 뿌리는 것 아닙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이번에도 7개 학교인가 갑자기 내려왔더라고요.

재열

김재열위원

이것을 어떻게 각 16개 청에서 교육인적자원부로 해서 성립전예산 이런 부분을 빠르게 사전에 교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마지막으로 평체과에 선수휴게실을 왜 연말에 만들어 주느냐 말입니다. 평체과장님도 체육인인데…….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삼산고등학교여자배구부가 금년 3월초에 창단했습니다. 현재 신입생을 포함해서 1학년까지 10명의 선수가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 설치에…….

동욱

서동욱위원장

질의의 요지가 왜 연말에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과장님, 휴게실이 선수가 쉴 수 있는 자리가 휴게실 아니겠습니까. 3월에 창단하면 창단할 때 그때 휴게실하고 같이 만들어줘야 창단의 교기의 명분도 서고, 선수들도 운동할 수 있는 맛이 있어야죠. 돈 1,400만원쯤 되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지만 1억4,000만원이네요. 이것은 평체과장님의 의지부족인 것 같습니다. 늘 하는 얘기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선수들이 운동하고픈 환경, 옛날처럼 헝그리정신으로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자기 취미 또는운동으로서 명예 이런 쪽으로 운동하는 것이 많고 헝그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환경개선이 필요한 때이고,환경여건을 조성해 줄 그런 시점이지 않느냐, 평체과장님께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어쩔 수 없는데 운동선수들에게 운동하고픈 여건조성, 환경조성을 많이 해 줘야 된다, 운동하고 정말로 샤워다운 샤워도 할수 있고 편안하게 한두 시간 정도 정말 편안한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휴게실, 학교가면 휴게실 뻔한 것 아닙니까. 칸막이 조그마하게 해 놓고 탁자 넣어놓고 애들 앉아 놀 수 있도록 쇼파 몇 개 놓고 이렇게했을 것 아닙니까? 늘 운동하는 선수들이 안타깝다, 그런데 평체과에 오시는 과장님은 다 체육인 아닙니까? 체육인이 애들 심정을 더 몰라주는 것은 같더라고요.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앞으로 평체과는 체육인이 아니고 일반선생님이 가셔서 평체과를 한 번 해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운동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쟤들이 얼마나 힘들 것인가를 알아서 잘해 줄 것 아닙니까? 운동을 해 보신 과장님이니까 ‘나도 다 그렇게 했다’ 이것 아닙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경조성에 힘을 쓰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이런 것은 빠른시간에 교기창단할 때 같이 만들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사실 신입생들은 인원이 얼마되었고 지금 올해 신입생이 가서 결국 팀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한 명이라도 구조는 갖춰져야죠, 구색하는 것.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선수들이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때 답변의 요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회의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정보기술과에 유해정보차단시스템이 뭡니까?

종문

이종문과학정보기술과장

과학정보기술과장 이종문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건전한 인터넷 문화여건조성…….

동욱

서동욱위원장

알겠는데, 차단하는데 어디에 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얘기입니까?

종문

이종문과학정보기술과장

교육청 서버에다가…….

동욱

서동욱위원장

교육청 서버에만 구축 한다.

종문

이종문과학정보기술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국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의 학교정책과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판규 학교정책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송판규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 (서동욱 위원장, 이방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방우

이방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규 초등교육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

방우

이방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강학종 중등교육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학종입니다. 2008학년도 중등교육과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 (이방우 부위원장, 서동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종문 과학정보기술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과학정보기술과장

과학정보기술과장 이종문입니다. 과학정보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상호 평생교육체육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전상호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교육정책과에 46페이지에 프로그램개발에 2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송판규입니다. 대학생도우미들이 활용할 교재가 없어서 그 학생들이 중학교에 영어ㆍ수학개발프로그램, 초등학교에 국어ㆍ수학을 지도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대학생?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예, 대학생 학습도우미들이 지도 할 교재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즉시 즉시 프린트를 해서 사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죽련

이죽련위원

개발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이것은 위탁해서, 중학교 한 군데, 초등학교 한 군데.

죽련

이죽련위원

그 동안은 없었고,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이것은 작년에 그것은 그렇게 했고, 올해는 다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전통예술강좌지원 이것은 강사님들에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53페이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에 사업진단측정비 11개교가 있던데 11개교만 선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은 2006년도에 전국 공모해서 강북교육청 지역에 일산동하고, 중구 병영동 쪽에 하고 선정이 되었고, 올해 또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성과라고 봐지는데, 일단은 아주 열악한 학교를 5개, 최소한 중학교가 하나 포함된 5개 학교를 초등학교에서 제일 열악한 학교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공모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학교를 묶어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은?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선정기준은 우선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평균 한 학교에 72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 이외에는 자격이 안 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리고 초등교육과 68페이지에 다문화이해교육연구학교 운영이라고 했는데 지금 2개 학교가 돼 있거든요. 2개 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아직 선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선정은 어떤 형태로 선정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그것은 대상 아이들이 많은 학교에 우선…….

죽련

이죽련위원

계략적으로 강북이나 강남에 다문화자녀가 있는 것이 대충 조사는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대충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덕신초등학교하고 온양초등학교 그렇게 지금 잡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자세한 조사는…….

죽련

이죽련위원

몇 개 학교 중에서 선정을 2개로, 선정기준도 다 있죠?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70페이지에 보면 교실수업정보실설치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2개 학교가 교육정보자료실 설치를 했는데 어느 학교입니까?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이것도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서 올해 각 학교 교육청,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여망에 의해서…….

죽련

이죽련위원

신규사업인데 2개학교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예산 때문에도 그렇고 이것이 확실한 결과에 대한…….

죽련

이죽련위원

타 시ㆍ도에도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아니면 울산시가 올해 처음입니까?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타 시ㆍ도에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있는데 울산에는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다른 교육청에는 기존에 했었는데 울산교육청이 이렇게 늦은 이유가…….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다른 교육청에, 이것은 사업을 시작한 지 오래 되지는 않고, 이것도 1, 2년 정도 되어있는 것이고, 오래 전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고 이래 가지고 올해 한 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많은 학교 중에 2개교, 1개교, 11개교 이렇게 돼 있을 때 기준은 분명히 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여기도 충분한 검토를 잘 하셔서 해 주시길 믿습니다.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76페이지 보면 차량임차료 3,500만원 나와 있거든요. 특수학교 맞습니까?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예, 3,500만원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작년에도 있었죠, 없었습니까?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직업교육전환이라고 해서 작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작년에 보면 2007년도 예산책정에 25인승 임차료 돼 있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특수교육대상 아동들을 위한…….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예,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고등학교까지 특수아이들이 직업 교육차…….

죽련

이죽련위원

일반버스입니까?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일반버스 1년간 사용임차료라는 말씀입니까?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74페이지 보면 유치원교육과정 학부모1일연수 그랬는데 유치원학부모 몇 명을 대상으로 할지, 1일만 되어 있는데 몇 명 대상,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 전혀 없으셔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유치원 전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전학부모대상을 병설유치원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유치원까지…….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공ㆍ사립, 그 다음에 예비학부모.

죽련

이죽련위원

공ㆍ사립까지 하는데 1일연수를,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 보니까 예산에 다른 것은 있는데 학부모 몇 명을 분기별로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은 전혀 없고, 1일 단순하게 올라와서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이것은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금년에 7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과장님, 구체적으로 뭐가 딱딱 떨어지는 답변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에 보면 학교안전교육체험교실 설치지원이라고 해서 작년에는 2개교를 했죠?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작년에 2개교를 할 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그게 추경에 들어가 있는데…….

죽련

이죽련위원

작년에 2개교가 월평초등학교, 약사초등학교인데요.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올해는 1개교로 해서 5,000만원입니까?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왜 이렇게 1개교로 줄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이것도 예산이 많이 들고…….

죽련

이죽련위원

작년 예산을 한 번 좀 알아봐 주십시오. 월평초등학교하고 얼마에, 2개 학교에서. 작년에 5,000만원씩 1개교에 주셨다는 말씀입니까?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4,000만원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4,000만원에, 1학교에 4,000만원?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2개교에 4,000만원.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면 2,000만원씩 해서 했는데 올해는 왜 1개교, 예산이 부족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4,000만원에 월평초, 약사초등학교를 했는데 2008년도에는 5,000만원에 1개교거든요. 답변이 틀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해할까요.

동욱

서동욱위원장

과장님 답변 안 되시면 초등교육과 담당장학관님 계십니까?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죽련

이죽련위원

2007년도에는 과장님께서 4,000만원에, 각 2개 학교에 2,000만원씩 배정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제가 왜 1개 학교냐고 질의를 하니까 예산문제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죽련위원 잠시만요. 직급하고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학담당초등교육과장

심우섭 울산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 심우섭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장학사이십니까?

담당

학담당초등교육과장

심우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장학관님께서 출장을 가셔서 제가 대신 왔는데 이쪽에 대해서 사유를 알아보고 곧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지금 잘 모르시네요.

담당

학담당초등교육과장

심우섭 예, 저도 지금…….

죽련

이죽련위원

체험안전교실이 작년에는 2개교에서 4,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월평초, 약사초 2,000만원씩 나갔는데 올해는 5,000만원에 1개교만 한 사유에 대해서…….

동욱

서동욱위원장

예, 자료 받으시고요. 장학사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죽련

이죽련위원

중등교육과에 95페이지 독서논술학력향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수여비는 6명이고 업무협의회는 50명인데, 업무협의회는 누가 하십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이것은 논술지도교사단이 있습니다. 그 협의회 하는 비용이고, 연수여비는 그 중에서 6명을 외지로 연수 보내는 비용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알겠습니다. 97페이지에 초ㆍ중등학생 종합학예전시회가 있는데요. 이것은 언제 합니까,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장소는 보통 10개교에서 11개교가 예선을 거칩니다. 각 지역청에서 뽑혀있는 예선하고 고등학교에서 뽑혀있는 예선해서 거기에서는 우수, 최우수 받은 학교는 KBS홀에서 발표회를 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매년 성과는 좋습니까? 전시적인…….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무용, 음악하고 이런 것을 하고, 전시는 다른 공간을 이용해서 전시회는 따로 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리고 99페이지 보면 원어민교사가 1년을 하는 교사가 있고, 4개월 보조교사가 있는데, 4개월은 짧지 않나요?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그것이 뭐냐하면 9월1일부로 임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4개월 아닙니까.

죽련

이죽련위원

예.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그때 임용된 사람은 4개월로 계산되는 것이고 그 앞 해에 임용이 되어서 그 다음 해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계약되어 가는 사람은 12개월로 계산이 되고 그렇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명칭도 보조교사라고 그렇게 명칭을 하시네요.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예, 원어민보조교사로 되어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100페이지에 신규 원어민사전심사비가 있는데 심사를 누가 합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이것은 에팩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자격증하고, 학교졸업장하고…….

죽련

이죽련위원

심사는 울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이 사람들을 데리 고 오면 교원대학에서 일괄심사를 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교원대학에서 일괄심사를 하신다고요?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인수해서 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래서 인솔비용은 우리 교육청에서 가시는 분들이 부담하는 것이고.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에 보면 한국학생의 중국방문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이것은 제2외국어를 중국어를 선택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표로 몇 명씩 희망을…….

죽련

이죽련위원

희망입니까, 선발입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선발입니다. 대충 대화가 되고 회화가 되는 그런 학생들…….

죽련

이죽련위원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학정보기술과장님, 영재교육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영재교육에 투입이 되었는데, 과학정보기술과에서 올해 116페이지 보면 3억1,193만원 되어 있고, 강북교육청이 4억2,000여만원이 되어 있고요. 강남교육청에 4억1,071만6,000원입니까?

종문

이종문과학정보기술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총 비용이 11억5,000여만원이거든요. 여기에 비해서 지금 안 그래도 울산에 학생들간 학력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학습부진아에 대한 예산이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초등교육과하고도 연결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것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이종문과학정보기술과장

아시다시피 영재교육은 국가시책으로 지금까지는 고교평준화 등 이렇게 해서 평준화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수월성교육을 시키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영재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아시다시피 울산대학과 교육과학연구원에 사이버영재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학기 중에, 방학 중 또는 캠프활동을 통해서 수업을 집중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대부분 다 이공계중심의 영재교육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인문사회나 논술 쪽으로 학성고등학교, 효정고등학교, 울산예술고등학교에 미술 이렇게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교육부에서 자꾸 지침을 내려 가지고 권장하는 사업이어서 예산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영재교육은 울산의 학생이 20만명 정도 보면 1%인 2,000명 정도가 OECD에서 요구하는 목표수치가 됩니다. 저희들 1,800명 정도 도달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학고등학교 6학급 정도 영재교육을 운영하고 있죠?

종문

이종문과학정보기술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과학고등학교에 그만큼 시설여유가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과학정보기술과장

과학고등학교는 아시다시피 1학년, 2학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학년은 없는 상태이고, 완성학급이 되면 3학년이 들어오는데 또 2학년 때 조기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진학을, 대학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유시설은 좀 있다고 봐도 됩니다. 무방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울산여상에서 중학교 3학년대상으로 지금 2학급 규모의 정보영재교육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문

이종문과학정보기술과장

정보영재교육원이라고 하는 것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컴퓨터와 관련되는 능력있는 학생들을 길러주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 정보영재교육원입니다. 컴퓨터와 관련되는 기관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질의에 영재교육하고 연계해서 초등교육과에 했는데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예산 지원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평체과 137페이지를 급식학교조리용구 세균검사에 55개소만 되어 있는데 55개소를 하는 이유하고, 전통음식체험행사에 1식에 1,500만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음식체험행사를 위탁입니까, 누가 수업을 합니까?

학교숫자는 45개인데 부적합, 재검사를 포함해서 55개라는 말씀입니까? 1년에 한 번합니까?

그리고 전통음식체험행사 이것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학교급식 알리는 것하고 전통음식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그것은 조리사선생님들의 어떤 자체적으로, 그동안 자비로 하셨으니까, ‘이번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좀 주자?이런 취지가 더 많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위생담당사무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일단은 제가 이해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급식의 이해를 돕기 위한 행사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먼저 학교정책과, 방과후학교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작년 당초기준으로 4배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9억원에서 29억원 정도 4배 이상 증액되었고요. 주요내용이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부분하고, 방과후학교 운영 기획일반인데 이게 뭔가 예산이 따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세한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과 방과후학교 운영 기획일반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추경에도 프로그램개발과 관련해서 5팀에 용역을 준 것이 추경에 있는데, 또 프로그램개발이 방과후학교 운영 기획일반에 46페이지 보면 1,000만원씩 2팀에 또 프로그램개발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중복되고, 이게 과연 실효성 있게 될 수 있을지, 지원센터있고, 센터운영협의회 있고, T/F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따로 노는 듯한, 예산편성상으로 봤을 때, 일단 프로그램개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일단 프로그램개발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7,100 얼마 정도 나왔었는데, 거기에다가 시상금으로 6,900만원을 주라고 사업계획서가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교원에게는 학교간연계프로그램, 지역간연계프로그램, 그 다음에 지원프로그램 3개를 공모하라고 하는 지침이었고, 또 전문가집단에게는 특기적성교육프로그램, 평생학습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수요자의 만족을 높일 수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 것인데, 그렇게 해서 6,900만원을 4차 발표대회까지 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2개 개발한 것은 아까 이죽련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방과후지원센터의 사업으로서 한 것입니다.

이은주위원

잠깐만요. 지금 당초 예산서에 프로그램개발이 2팀이 들어갔는데 이미 개발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용역에, 추경에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프로그램개발로 5팀이 되어 있고요. 그것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거죠?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6,900만원 시상금을 개발비로 주라고 한 특별교부금 목적사업비로 한 것이고요.

이은주위원

그래서 프로그램개발입니까, 시상입니까?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프로그램개발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을 시상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개발비로 지원을 한 것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프로그램개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공모를 해서, 이것은 교원뿐만 아니라 도서관, 문화원, 대학, 시민단체, 교원단체까지 전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차 계획서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보고서를 받아서 또 심사를 하고 거기에서 5팀만 딱 영역별로 해 가지고 개발비를 일부 드리고, 그 다음에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 컨설팅을 하고 나서 또 개발비를 일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4차 발표대회 전 초ㆍ중ㆍ고 교감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다 모셔놓은 자리에서 발표를 하고 심사를 해서 차등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은주위원

좀 적합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2008년 당초 예산에 잡힌 프로그램개발 2팀이 필요한 이유가 뭐죠? 2007년에 그렇게 5팀을 해서 시상도 하고 추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2008년에 2팀을 또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그러니까 여기 2팀은 방과후지원센터 사업의 일환이고, 그래서 올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학생지도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2008년도에는 2개의 프로그램의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이것은 학교간연계프로그램이 되든지 이것은 학교에서 필요한 것을 조사해서 어느 영역을 할지는 2008년도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은주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원센터와 기존에 했던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된 그런 계획이 굉장히 혼재되어서 또 중복되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거든요. 시간상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설명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2007년에 진행됐었던 프로그램개발과 관련된 자료일체를 주시고요.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지금 보면 어쨌든 사례를 공모하고, 홍보하고 이런 부분들에 예산도 많이 편재가 되어 있는데, 방과후학교를 누구에게 주로 홍보를 해야 되는 지가 고민이 돼요. 방과후학교의 홍보대상을 주로 어디에 보고 있는지.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일단은 넓은 의미에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가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대학생학습도우미도 일단 방과후학교라고 볼 때 대학생에게도 물론 필요하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홍보대상은 교육부에서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학부모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 홍보에 제일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홍보도 사실은 학교운영위원회가 방과후프로그램 결정에 있어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입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홍보에 따로 하고 있고 사례집은 사례집대로 하고 있고, 예산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는 자유수강권제도가 쿠폰을 사서 그 학교에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다른 학교 가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일단 다른 학교에 가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놓았습니다.

이은주위원

현실적으로는 해당학교에서 하는 거죠?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그러니까 A라는 학교에 있는 학생이 나는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은데 그 학교에 바이올린부가 없을 때, B학교에는 바이올린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학교에 가서도 얼마든지 수강을 하고, 자유수강권을 제출하면 그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신청하면 강사료를 지원해 줍니다.

이은주위원

이것이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지역은 상관없고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이것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하고는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은주위원

그 다음에 방과후학교 정책과제수행학교가 있고요. 또 초등저학년 방과후보육프로그램학교가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된 학교가 있고, 신규학교가 5개교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학교명, 담당교사, 예산 다음에 수립된 프로그램이 있으면 같이 제출을 해 주시고요. 지금 방과후학교 예산이 굉장히 지원센터가 새롭게 기본틀로서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것과 기존에 해 왔던 것과 그 다음에 기존에 해 왔던 홍보, 대회나 사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자료를 좀 상세하게 제출을 해 주십시오.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50페이지 방과후학교 페스티벌은 울산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서 합니까?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이것은 올해 두 번째 하는 것인데 전국적인 행사입니다. 각 시ㆍ도에서 같이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이은주위원

1억원 분담금이 있네요.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예.

이은주위원

1억원 맞습니까?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VIP기념품 구입이 꼭 필요한가요.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공연팀 말씀입니까?

이은주위원

아니요. VIP기념품 구입, 1만원씩 200개.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방과후학교 전시관을 용역으로 입찰해서 하는데 그 대행업체에서 서비스라고 하기에는 뭣하고 VIP기념품을, 즉 여기에서 VIP라는 것은 교육부나 그 외에 교장선생님들, 참관하시는 분들에게, 다른 분들에게는 타올이나 볼펜 같은 것을 하나 드리지만 저희들은 대행업체에서 이번에 우산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은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학교평가부분이 다 지금 학교정책과로 일원화 된 거죠?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예.

이은주위원

일원화가 되면서 운영예산은 작년보다 좀 절감이 된 것 같네요.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이게 이은주위원님이 자문위원으로 지금 저희들을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

이은주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일원화가, 다른 강남ㆍ강북교육청이나 지역청에는 예산이 없는 거죠? 따로 없고 여기 정책과로 예산이 하나로 들어와 있는 거죠?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우선 사업별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초ㆍ중학교는 지역교육청으로 배부를 해 드립니다.

이은주위원

여기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예산은 학교평가 자구노력비를 사업별로 한 것이라서 그런데 고등학교만 평가를 하고 자구노력비를 지원하고, 초ㆍ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이은주위원

현재 지역청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겠네요.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아마 여기에 나왔으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교육청에 바로 나왔는데, 아마 안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은주위원

지금 우수교, 보통교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가 몇 %입니까?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10%입니다.

이은주위원

10%. 52페이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과 관련해서 이것이 예산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연수’라는 말이 누구를 대상으로 연수를 한다는 것입니까?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이것은 해당학교에 담당자, 학교뿐만 아니고 어린이집, 해당지역의 초ㆍ중학교, 그 외에 기타 참여학교 담당자, 연구부장, 교장ㆍ교감선생님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학년부장까지도 포함시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요. 예산서에 정확히 나중에는 기입해 주십시오. ‘지역연수’가 아니라 ‘지역관련기관 담당자’라든지 그런 식으로, 제목이 잘못되어서, 이것의 연수목적과 대상이 이렇게 봤을 때는 저희가 심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연수하는 것은, 일단 잘 알겠습니다. 사업관계자 연수라고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표현을 더 적합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초등교육과로 넘어가겠습니다. 60페이지 교직원들 연수에서 유아교육연수에서 가, 나, 다, 라, 마, 바에 연수의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유치원경영혁신교육과정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바에서 아이코리아가 튀어나와요. 바도 아이코리아, 사도 아이코리아, 아도 아이코리아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육전문직 직무연수에서 또 아이코리아.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옛날 새세대 육영회에서 하고 있는 유아프로그램연수입니다.

이은주위원

이렇게 예산서에 쓰면 안 되죠. 유아에 어떤 프로그램을, 앞의 과정에서는 연수 주제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유치원경영혁신과정, 교육과정심화연수 그래서 어떤 과정에 대한 연수인지가 나와서 연수하는 곳에 대해서도 옛날부터 했던 곳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연수를 하고 있는 다양한 곳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받아보고, 또 받는 교육대상자들의 욕구를 수용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이것은 과정이 대동소이한데 이게 시간 수 차이가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아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것 제목이 잘못되었습니다. 60페이지에 바, 사, 아 ‘아이코리아’로 되어 있는 이런 예산서 이것은 안 됩니다. 교육기관이 지금 나와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는 곤란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전문직에서 또 이렇게 되고 있는데…….

동욱

서동욱위원장

전부 ‘아이코리아’ 다 설명하세요.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중등교육과로 넘어가겠습니다. 97페이지 학예대회하고 발표회가 나와 있는데 지금 2007년에 했던 것에서 하나를 더 만들어서 종합학예대회도 하고요. 초ㆍ중등학생도 종합학예전시회를 하는데, 이것을 하나를 더 추가를 꼭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뭐냐하면 거기에 초ㆍ중등학생 종합학예전시회라고 하는 것이 새로 생긴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난번 학교정책과 정책개발에서 울산교육문화재를 하나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됐는데 그것보다는 그것은 종합학예회를 하고 있으니까 행사중복이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이것은 완전히 전시회부분입니다. 교원과 학생들의 작품을 여러 가지 대회가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한 장소에서 1년 것을 총 결산하는 입장에서 새로운 전시공간을 하나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전시회비용으로서 2,100만원 신규사업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은주위원

종합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막연하고 특성도 없거든요. ‘학생종합학예대회 및 발표회’도 그렇고요. ‘초ㆍ중등학생 종합학예전시회’도 그렇고 교사들이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이 발표회는…….

이은주위원

음악회는 음악회대로 합창은 합창대로 있을 텐데 이것을 예산을 써서 종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등학예발표대회라고 예선을 거치거든요. 그 학생들 중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는 학생들이 KBS홀을 빌려서 음악, 미술, 무용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발표회를 합니다. 그것은 KBS홀에서 하는 것이고, 다음에 시화라든지 이런 다른 부분에서의 고정적인 전시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행사에서 생겼던, 전체 모아서 한 번 새로운 전시공간을 하나 만드는 것이 좋겠다해서 만드는 신규사업입니다.

이은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100페이지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해서 양성평등연수 예산에서 작년에도 제가 당초 때 과소예산 편성으로 지적을 했었는데요. 지금 교육감 자문으로 해서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학교 내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여성계 쪽하고 또 상담소 쪽에서 요구를 해서 만든 자문위원회인데 계속 과소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거든요. 교육청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형평성에 안 맞아요. 어떤 위원회는 기본 7만원, 초과 3만원 여비에다가 간담회비까지 해서 한 위원당 한 15만원 정도로 책정을 해 놓고, 이런 경우는 5,000원, 자문위원회로…….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강사수당은 7만원하고, 3만원이고…….

이은주위원

강사수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문위원회거든요.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예, 위원회 이것은 급량비입니다. 식대가…….

이은주위원

자문위원회 이것 수당 없습니다.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자문위원회 급량비는…….

이은주위원

여기가 수당 따로 없는 위원회거든요. 없는데 5,000원을 편성을 해 놨어요.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이것은 급량비라니까요.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이것밖에 없잖아요.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과소예산이죠?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예산편성 한 게 1명당 1년에 1만원인 거예요. 이것과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과대편성 한 것과의,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나중에 한 번 점검을 해 보시면 이것이 얼마나 과소 예산편성인지. 또 하나 학교 성희롱ㆍ성폭력예방 전문강사초청에 학교당 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행감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5만원 편성을 안 쓰는 학교도 많았고요. 그리고 5만원 편성으로 학교교육을 하라는 교육청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이 다 과소예산 편성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과다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적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교육청이 현재 양성평등교육에 있어서의 철학의 문제거든요. 지적을 드리고요. 학교폭력 예방사업에서 2007년에 배움터지킴이를 시범실시를 했었죠?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시범실시가 아니고 죽 해 왔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당초에 0으로 되어 있죠, 배움터지킴이가. 2007년에 왜 0으로 되어 있죠?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2007년에 이 사업이 이번에 새로 생긴 신규사업입니다. 옛날에 과거에 하던 배움터지킴이가 아니고 이것은 교육부에서 특교금으로 내려왔던 것이 지금 우리의 예산으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15명에 대한 분을. 그러면서 지자체하고 협조를 해서 지자체하고 50대50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8,4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아라’ 이렇게 됐는데 임명숙 국장님께 ‘이러 이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하는 안내는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육부에서 지자체하고 협조를 하라고 하지만 지자체에서 저희들 교육부 공문가지고 협조를 잘 안 해 주신다아닙니까. 이게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내려오던 것이 이제 우리의 예산으로 잡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제로(0)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은주위원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학교일선에서 학부모나 교사들로부터 평가가 긍정적입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아주 좋습니다.

이은주위원

지금 학교폭력과 관련된 부분의 예산이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많지 않은 부분이 자료발간하고 배움터지킴이 예산 그 다음에 담당자연수 정도로 쓰여지고 있는데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어쨌든 학교의 학생들에게 직접 교육하고, 학생들을 학교폭력예방이나 해결에서 주체로 만드는 이런 부분의 예산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평생교육체육과에 몇 가지 질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학교 리모델링이 끝났다고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리모델링 예산이 몇 개가 또 있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안 된 학교들인지 아니면 추가해서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입니다. 학교도서관설치 및 리모델링.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올해 도서관이 없는 학교 및 노후화 된 학교를 중심으로 예산지원을 합니다. 이게 특별교부금 대응투자인데요. 산출내역이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이렇게 해서 이 학교가, 도서관이 없는 학교 및 노후화 된 학교를 중심으로…….

이은주위원

없는 학교와 노후화 된 학교?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할 것입니다.

이은주위원

어떤 학교를 할 것인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이은주위원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반가운데요. 사실은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학교도서관이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사서가 없기 때문에 문제인데, 이 문제를 저는 울산교육청이 해결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원으로 교원총원제에 묶여있다면 학교에 교무보조가 있잖아요. 과학보조나 교무보조가 존재를 하잖아요. 물론 이것을 양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저도 이것을 양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울산교육청이 다른 예산에서 지금 학력T/F팀이 나오고, 독서교육이 나오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학교도서관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서는, 다른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고민이나 혹시 대책을 가지고 있다면, 지원센터가 이게 운영이 돼서 과연 학교도서관을 얼마나 지원할 수 있을지가 사실은, 사서도 없는데, 이런 것들이 고민이거든요.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사실 사서교사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 교사총원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원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정식 사서교사를 두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센터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저희들 막연한 생각이지만 일부하고 있는 학부모도우미제도를 활성화해서 우선 좀 학생들 책 읽는데 도움을 줘야 되겠는데, 비교과교사이기 때문에 수업을 안 하기 때문에 사서교사를 임용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은 어렵습니다.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이은주위원

학교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들이 의견과 지혜를 모아서 울산교육청에서 어쨌든 이 부분을 해결한다면 저는 학력의 문제나 논술능력이라든가 다른 부분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기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청소년단체활동 지원이 사례집 발간만 있네요. 다른 것은 없는 거죠?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청소년단체관련 사례집은 이것뿐입니다.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예산만 가지고 물어봐야 되는데 예산만을 보다보니까 갑갑한 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 의견을 드렸고요. 참고로 청소년과 관련해서 울산시에 여성가족정책과에서도 받고 있는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것을 연계해서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욱 위원장, 이방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방우

이방우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 74페이지입니다. 특수교육진흥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특수학교가 하나생깁니다.

방우

이방우위원장직무대리

학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장직무대리

평생교육체육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기 있지 않습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장직무대리

운동경기훈련비해서 2회추경인데 당초예산은 없고 2회추경에도 보니까 기타지원금 해서 성립전 해 놨는데 이것은 무슨 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기타지원금이 뭡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방우

이방우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은 없어요. 당초예산에는 없는데, 우리 교기 있잖아요. 목적사업비 해서 운동부에 지급하는 것 말입니다. 2회추경에 보니까 학교마다 교기육성해서 훈련비라고 해서 300만원 나가는 곳도 있고, 200만원 나가는 곳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예산에는 전혀 그 내용이 없거든요.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문광부에서 예산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 온 것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장직무대리

기타지원금이라는 것이 특별교부금입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장직무대리

성립 전에.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항상 이렇게 예산을 …….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매년 내려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장직무대리

몇 월에 내려 옵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성립전에 사용했는 것입니다. 전국체전 전에 나간 것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 전체 본청에 해당되는 교기하고, 금년에 나간 지원금하고의 현황을 저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방우 부위원장, 서동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욱

서동욱위원장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질의를 간략하게 할테니까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에 대학생학습도우미 운영되어 있죠? 여기에 전체 운영인원이 아래에 보면 300명 있고, 238명 있고 이런데 이 기간이 300명 있는 부분은 5주이고, 238명 있는데는 12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합치면 17주 정도 되죠? 49페이지 밑에 부분입니다.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2007년도 예산서에는 총 32주로 해서 계산을 했는데, 2007년하고 2008년하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 질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년을 4기로 나누거든요. 그게 5주로 되어 있는 것은 방학 중이기 때문에 방학이 두 번이니까 5주를 두 번하면 10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학기 중 두 학기가 되니까 12주, 24주해서 34주 딱 계산하면…….

종오

윤종오위원

예산이 2007년도에 비해서 1억9,000만원이 늘어난 것처럼 되어 있고, 실제로 이렇게 늘어난 것이 아니죠? 실제는 지난해하고 비슷한 거죠?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대학생학습도우미운영은 실질적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방학 동안, 겨울방학 동안 귀향멘토링하면서 고등학교에 가서 하는 멘토들이 많기 때문에 180명 정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늘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50페이지 방과후학교 페스티벌해서 시ㆍ도교육청분담금을 여기에다 계상했는데 지금 무려 돈이 1억원이나 되네요.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각 시ㆍ도별로 1억원씩 다 이렇게 냅니까?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작년까지는 각 시ㆍ도에서 어떤 면에서는 경쟁 비슷한 그런 현상도 있었고, 저희 울산 같은 데서는 거기에 절대 그런 분위기에 같이 동참을 안 했습니다. 예를 들면 방과후학교 페스티벌을 작년에 저희들이 9,500만원으로 총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전시관 설치하는데 5,200만원이 들었는데, 같은 대행업체가 전시관하는 데만 강원도 같은 데는 1억9,000만원, 서울은 3억원을 투자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내년계획은 시ㆍ도교육청분담금 이렇게 해서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하는 쪽이 아닌가 그런 취지인 것같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전국적인 행사네요.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런데 전국적인 행사에 울산이 참여하는 거네요.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참여하는데 그 밑에 마에는 전시관대행비 1,000만원을 또 계상합니까? 시ㆍ도교육청분담금을 냈으면 거기에서 일정 정도 다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전국행사인데.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전시관대행하고 분담금하고…….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보니까 전시관을 빌리는 예산으로 1,000만원을…….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아닙니다. 전시관은 부스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설치하고 아마 전시관대행 이것은 전시관을 운영하는 경비로 책정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대행이라고 그러면 용어가 상식적으로는 빌려서 한다든지 이런 것 같은데 분담금까지 내면서 이 예산을 따로 책정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담당사무관이 설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종오

윤종오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계획이 있다면서요. 내시를 안 받았어요? 계획은 있는데 내시는 안 받았다?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에서 그냥 행사 전체 주관하고 우리 시ㆍ도에서 일부 참여하면 될 것 같은데 일을 너무 복잡하게 하는 것 같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70페이지에 교육수업정보실 설치지원 1억6,150만원씩 2개교인데 이것은 어느 학교입니까?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아직 선정이 안 돼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공모를 해서 합니까?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예, 공모를 해서 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요? 서로 하려고 하겠네요, 그죠?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아마 그럴 것이라 고 보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것 중에서 시범학교라든지 각종 공모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특별하게 2개, 3개 하는 것이 여기 보면 엄청 많아요. 이런 것을 결정할 때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학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하고 못하는 학교는 가뜩이나 학교도 오래 돼서 시설도 안 좋아서 교실도 비좁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 소외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설 좋은 학교는 교실여유도 있고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교육불평등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76페이지에 특수교육과정 운영부분도 예산증감이 엄청나게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예산이 어떻게, 다르게 부기 표기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그것이 올해 혜인특수학교가 하나 신설됨으로써…….

종오

윤종오위원

전부 혜인학교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전부 혜인학교 것은 아니죠?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예, 전부는 아닙니다. 거기다가 특수지능교육법이 조금…….

지금

지금윤종오위원

여기도 보면 전환교육장 운영비해서 나. 직업교육 운영에 4번 있죠? 이 5곳은 어디입니까?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이것은 구ㆍ군에 1개 지정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구ㆍ군에 1개씩 할 것입니까?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예, 구ㆍ군예요.

종오

윤종오위원

학교를 지정할 것 아닙니까?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그것은 학교가 될는지 지금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보니까 그것 관련해서 직업교육보조원이 5명인 것 보니까 한 군데 1명씩 가는 거죠?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우리 학교가 아니고, 일반사무실 임대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방침이 결정이 안 되었다는 거죠?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그것은 학생의 분포도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가장 접근성이 좋은 위치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학교시설을 빌리지 않고 일반 임대해서 한다고 하면 이 돈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고 그죠?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 예산이 지금 국비가 내려 온 것입니까, 아니죠?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너무 계획성 없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네요. 과장님 답변으로 봤을 때는 너무 대책 없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최소한 빈교실 있는 학교를 이용하겠다든지 기본대책이라도 세워놓고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밑에 차량임차료 있죠?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이것은 오타죠? 3,500만원 짜리 1대네 그죠?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예, 아까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것은 몇 대, 몇 회입니까?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1대, 1년간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1년 동안 빌리는 것이 3,500만원이라고요.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매일 씁니까?.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매일 씁니다. 아이들 등ㆍ하교시키니까.

종오

윤종오위원

79페이지 학교안전교육체험교실 설치지원, 2007년도에는 어느 학교 했습니까, 두 군데 했죠?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예, 남구에 월평하고, 북구에 약사하고 두 군데인데, 1년에 4,500만원 지원해 주고 올해 5,000만원 1개학교에…….

종오

윤종오위원

4,500만원 지원하신 예산이 어디에 올라 와 있느냐, 오늘 똑같이 다루는 예산서에, 추경은 4,500만원이고 당초는 5,000만원이거든요.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예, 작년 2007년도추경에는 4,500만원이고…….

종오

윤종오위원

2007년도 당초예산에 1대 5,000만원을 잡았다가 추경에 4,500만원씩 해서 두 군데를 잡으셨거든요. 똑같은 예산서를 오늘 같이 다루는 예산서에 똑같이 5,00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1개 학교에 5,000만원이죠.

종오

윤종오위원

1개 학교가, 과장님 제 말이 이해가 안 갑니까? 과장님, 2007년도 예산서에 당초예산을 5,000만원을 잡았다가 추경에 4,500만원씩 해서 두 군데를 잡았죠?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 가지고 9,000만원 됐지 않습니까?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예산편성이 지금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빈교실에다가 안전체험시설을 하는 것이잖아요.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제 말이 틀립니까?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예산 같이 잡으면서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을 놓치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국장님, 대학생학습도우미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편입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하면, 상당히 예산에 비해서 도움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지금 반응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 사실 학습도우미라는 명분하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는 생각을 한 번 안 가져 보셨습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제가 봤을 때는 개인당 들어가는, 대학생학습도우미 숫자가 많아서 금액이 많은 것이 …….

재열

김재열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 안 된다 아닙니까? 일당 2만원해서 주는 돈은 얼마 안 된다 아닙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개인한테는 얼마 안 갑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전체 금액은 4억 몇 천만원인데 일당 돌아가는 것은 2억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타 외로 들어가는 돈이 도우미라는 운영제도에 조금 다른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야말로 도우미면 도우미로서 끝이 나야 되는데, 우리 봉사단체들이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첫 출발은 정말로 봉사로 시작하는데 끝에 가면 거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끝이 나거든요. 이 부분도 한 번쯤 다시 좋은 방법을 선택해 봐주시고요.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초등교육과 78페이지에 꿈을 가꾸는 책나눔운동전해서 저소득층자녀 도서지원도 있고 또 울산책사랑축제에서 도서구입을 2,000권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지원하죠?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그것은 저소득층자녀 도서지원은 사 가지고 그런 애들한테…….

재열

김재열위원

준다, 그죠?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것은 맞는데, 요즘 각 학교마다 소규모 도서관도 구비되어 있고 하는데 이런 쪽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어떤 그런 것을 개발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소득층해서 책을, 도서를 몇 권 준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과학정보기술과 쪽인데 영재교육담당자 국외연수가 왜 당초에 4명으로 기획을 했습니까?

종문

이종문과학정보기술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각 시ㆍ도교육청에다가 4명 이상 정도로 확보해서 같이 팀별로 나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배분을 하려다보니까 4명 정도, 초등 1명, 중학교 1명, 고등학교 1명 그리고 같이 가는 담당하는 전문직 1명 이렇게 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야기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일을 교육위원회에서, 과장님 설명부재라든가 그런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인데.

종문

이종문과학정보기술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교육위원회에서 국외연수와 관련되는 예산은 삭감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다음에 전문교과연수에도 우수전문교원하고 학생산업체 연수하는 그런 항목이 있던데 거기도 15명을 죽 선정했다가 2명쯤 깎였네요.

종문

이종문과학정보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전문계고등학교 12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 12명 그리고 15명을 당초에 잡은 것은 양측에 전문계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한 두 분 넣고, 담당장학사 1명 가고, 선생님들 12명해서 15명을 잡았는데 ‘거품이 있다’ 이래 가지고 담당전문직 1명하고, 전문계 고등학교 선생님들 12분하고 그래서 13명, 학생 12명해서 25명이 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 왜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했을까요. 사람을 한두 명 정도 되는 것을,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 반드시 그런 인원 팀웍이 되어서 갔다와야 맞는데.

종문

이종문과학정보기술과장

저의 여러 가지 불찰입니다. 사실상 교육위원이나 아니면 노력을 해서 삭감이 되지 않고 반영이되도록 해야 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역부족이었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조정을 좀 하겠고, 질의를 마치면서 국장님에게 예산서가 거의 비슷비슷한 목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또 교육국에서는 볼 때는 세분화해야 되겠죠, 교육정책이니까. 그러나 될 수 있으면 같은 세미나이고 같은 비슷한 정책 같으면 좀 묶어서, 지금 삭감된 내용 중 영재교육도 보면 반드시 워크숍도 해야 되고 세미나 참석도 해야죠. 해외까지 갔다오면서 워크숍하고 세미나 참석은 또 예산삭감 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걸 좀 묶어서 연수를 통틀어서 세미나와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것을 묶어서 큰 예산 쪽으로 가서 그 안에서 나중에 집행할 때에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세분화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예산삭감이 많이 있거든요. 똑같이 가야 되는데 한 사람은 목적지까지 가고, 한 사람은 목적지까지 가다가 중도 탈락시키는 이런 것은, 같이 가야 그 목적지에서 둘이서 성취를 해 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을, 부기를 내년 추경할 때부터는 이렇게 너무 열거를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다보면 열거한 예산 자체가 저희들도 이해하기 힘들고, 또 괜히 집행부에서도 설명을 잘못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 같이, 여러 가지 부족한 것 같은 감이 든다는 말입니다. 부기를 조정 한 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중등교육과, 중등교원임용후보자 선정시험이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예산 늘은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들 올해까지는 1차, 2차까지 시험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원에다가 저희들이 주던 비용이 좀 적은데, 내년부터는 3차로 바뀝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시험을 한 번 더 치게 됩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분담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원수에 대한 단가가 더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분담금이 많아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평가원에 출제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내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세 번 시험을 치다보니까 한 번만 보내면 됐던 것이 두 번을 보내야 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전국시ㆍ도가 다 분담하는 것입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16개 시ㆍ도가 똑같이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출제와 채점도 분담하고, 연구개발비도 분담하고 그런 내용입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러면 초등교원은 이 비용이 안 들어갑니까?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똑같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과목을 보면 초등은 비용이 없는데요. 초등에는 1억3,800만원인데, 올해 5,900만원 늘려서.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1차 시험만 치고 2차는 우리 청에서 하던 것을 1차, 2차를 평가원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3차만 저희들이 주관해서 그렇게 보시면, 분담금이 좀 늘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런데 왜 이것이 초등하고 중등하고 다릅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초ㆍ중등 임용방법이 다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초등은 분담금이 없다는 말입니까?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초등도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분담금이 어디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65페이지 제일 위에 출제경비부담금해서 8,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출제경비잖아요.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출제경비부담금해서 8,000만원이 그것을 말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러면 중등은 조금 다르다 그죠? 중등은 연구개발비까지 다 내야 되고 그런가 보네요.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큰 것만 몇 개 말씀드리면 정책개발분담금이 2억5,000만원이고 1, 2차시험연구개발 시ㆍ도분담금 그런 것들이 전부…….

동욱

서동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체계가 다르네요. 중등하고 초등하고 좀 다릅니다.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중등은 과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리고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부분에 지금 중등과에는 교사합창단하나밖에 없습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예,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과활동에 관한 부분은 연구원에서 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국장님, 스승의 날을 중등, 초등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스승의 날 행사 예산은…….

동욱

서동욱위원장

중등교육과에는 50만원으로 간담회 한 번 하고 말고 초등교육과에는 1,400만원 돈 들여서 스승의 날 행사…….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아니, 전반적인 행사는 초등교육과에서 주관하고, 중등교육과에 해당하는 교장선생님들은 중등교육과에서 모셔서 점심식사 대접을 하고 그런 것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중등교육과에는 예산이 필요 없네요, 다 하는데.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주관부서가 서로 달라서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국장님, 교직원 문화활동비도 지급하는데 각종 연구회들, 교사들 하는 연구회 거기에는 왜 예산을 지원 안 해 줍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거기에는 연구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따로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예, 연구원에서 따로 지원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리고 아까 초등교육과에서 이죽련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왜 이렇게 답변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작년에 예산을 받아갈 때 2,500만원만 하면 충분하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해서 꼭 예산을 통과시켜달라고 해서 가져간 예산인데, 이번 2회 추경 때 또 늘렸죠? 9,000만원 예산을 하고, 또 작년에는 1회추경, 2회추경해서 2개 학교에 했는데, 금년도에는 또 1개 학교에 하겠다는 것은 뭡니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학생안전에 관계되는 체험교실을 작년에 당초 5,000만원을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동욱

서동욱위원장

1회추경 때 2,500만원씩2개 학교에 하고요.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예, 2개 학교를 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추경에 4,000만원 더 늘린 것 아닙니까?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예, 4,000만원 더 늘렸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2회추경 때 그죠?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예, 시설을 하다보니까 필요한…….

동욱

서동욱위원장

‘2,500만원만 하면 충분합니다’하고 예산 받아 가 놓고, ‘이것만 하면 충분하게 됩니다’하고 이야기했거든요, 막상 해보니까 안 되고, 2개 학교 하는 중에 추경했죠?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래 가지고 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내년도 하나 하려는 학교가 어디입니까?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이것은 신청을 받아봐야 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지금 2개는 어느 학교하고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강남 쪽에 월평하고, 강북 쪽에 약사하고 두 군데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예산하는 것이 대중없습니다. 또 내년에는 왜 한 군데 밖에 안 합니까? 예산부서에서 예산 안 줍디까? 요청은 2 개 했습니까?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1개 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요청부터 1개 했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설명할 때 강남에 하나, 강북에 하나 딱 균형있게 맞춰서 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편성이 일관성이 없고 뭐 이렇습니까? 충분하다고 해서 예산 했는 것인데 사업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일관성이 없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정보기술과, 요즘 울산교육과학연구원에서 ICT활용부분에 소프트웨어개발 많이 해 가지고 넘어옵니까?

종문

이종문과학정보기술과장

예, 지금 여러 가지 연구대회도 하고, 자료전도 하고…….

동욱

서동욱위원장

연구실적 좀 있어요?

종문

이종문과학정보기술과장

교육과학연구원에는 실적이 좀 되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되어 있는데, 예산 대비해서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교수학습용은 많이 개발하고, 나중에 교육과학연구원 할 때 또 이야기 하겠습니다마는 전부 타 시ㆍ도 것입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셨죠?

종문

이종문과학정보기술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활용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과학정보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교육국장 황일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을 듣고 보니까 저희들이 반성할 것도 많고, 또 추경을 하면서 느낀 것이 내년예산은 좀더 세밀히 세워야 되겠다고 각오는 했는데 또 지적을 받고 보니까 여러 가지 드러납니다. 어쨌든 이번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교육활동에 전념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사들 해외연수를 갖다가 우리가 1만 명으로 본다면 1년에 1,000명씩 보내도 10년에 한 번 우리 교사들이 해외연수를 가게 됩니다. 저는 교사들 해외연수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넓히는 것이 교육에 도움이 되는데, 그리고 국고에서 주는 경비로 갔다오면 선생님들이 굉장한 긍지를 느끼고 또 교육에 더 열성적으로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무슨 뜻인지…….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심의를 충분히 해 주시고, 의결하시는데 저희들이 필요하면 보충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께 많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매진 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북ㆍ강남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일괄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강북ㆍ강남교육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과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북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강북교육장 권혁종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2008년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서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강북교육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8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석종 강남교육장께서 추경예산안 및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박석종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서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강남교육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8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강북교육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28페이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프로그램 운영비에 복산초등학교하고 양사초등학교가 예산에 비해서 감액이 돼 있던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강북교육장 권혁종입니다. 이죽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산초와 양사초는 2007년7월 신규사업기관으로 선정되어 기타 참여학교 운영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그게 4,340만2,000원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복산초, 양사초는 2007년7월에 신규사업기관으로 선정되어 3월부터가 아니고 7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리고 233페이지 학부모명예감독수당 880만원 전액이 불용되었고, 245페이지에 보면 또 160만원이 학부모명예감독수당 다목적교실신축공사에 전액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질의에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부모감독제를 운영하는 사업은 학교교육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선사업에 학부모들의 참여가 상당히 저조하고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제가 어제 기획관리국에 명예감독제도가 잘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기획관리국에서는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올해 교육청에 감사하고 검토를 한 결과 학부모명예감독제가 크게 실효성을 못 거두는 것 같아서 불용액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많습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관리국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관리국장 박중규입니다. 233페이지 880만원 감된 것은 당초 BTL사업이 2006년도 BTL사업이었다가 2007년도 BTL사업으로 되어서 내년도에 공사를 시작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래서 전액이…….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아직까지 공사가 시작 안 되어졌기 때문에…….

죽련

이죽련위원

안됐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거네요.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강북교육청 당초예산안 질의하겠습니다. 342페이지 순회교육강사비에 3,000만원씩해서 2명이 돼 있는데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순회교육강사입니다. 인건비죠?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순회교육강사라고 하면 어떻게 학교별로 운영을 합니까?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강사비에 순회교육강사가 2명밖에 없습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순회교사는 지금 학교에 있는 분이 아니고 저희 특수교육센터가 지역교육청에 있습니다. 여기에 두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을 말합니다. 특수교사하고 치료교사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345페이지 학교내 소규모영어체험학습실 운영에 3개교가 150만원씩 지원이 되고 12월로 해서 3개교에 지원이 되는데요.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에는 17개교에 30만원씩 예산이 배정됩니다. 이것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내 소규모체험학습실 운영과 영어로진행하는 수업을 구분을 하셔야 되는지.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시범운영학교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시범운영학교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시범수업지원이 초등학교 11개교, 중등학교 6개교해서 17개교가 되어서 51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소규모학습실 운영을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그것은 영어체험실운영이죠. 중학교 소규모영어체험학습실…….

죽련

이죽련위원

이것은 중학교입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중학교인데 학교는 호계중학교, 대송중학교, 남외중학교이고, 영어체험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여기에 설치하게 된 학교의 배경이라든지 지원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신청을 받습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이것은 학교에서 일단 조건이 여유교실이 있는 학교, 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실사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서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리고 350페이지에 영상자료제작비 700만원이 있는데 영상자료를 해마다 꼭 하셔야 됩니까? 영상을 하셨을 때 실효성이라든지 활용방안 이런 게 있습니까, 해마다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제작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십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저희 매년 2학기말에 강북교육의 1년간 실적보고회를 교원, 학부모, 운영위원, 지역단체의 유관기관장님을 모시고 실적보고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실적보고 내용이 그 해 연도에 강북교육에서 했던 내용들을 담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같이 쓸 수는 없습니다. 매년 제작이 되어야 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강북교육청에 마지막으로 학업성취평가에 보면 선정위원은 12명이고 편집위원은 6명이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 숫자로, 위원회를 구분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선정위원하고 편집위원의 역할이 다릅니다. 선정위원은 문제에 대한 적합성 또는 난이도 조정 이런 것을 가지고 복수가 되어야 되고, 문제편집수당은 뽑혀져 있는 문제를 가지고 편집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원이 좀 적어도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남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북교육청하고도 같이 되는 것인데 2007년도에 보면 장애유아무상교육비 공립유치원의 교육지원비가 전액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 추경예산안 260페이지이고 2008년도 예산안 402페이지입니다. 똑같이 648만원을 했다가 2회추경에 전액삭감을 하고 당초에 그대로, 추경에는 260페이지이고요. 2008년도 예산에는 402페이지입니다. 장애유아무상교육비 지원을 강북ㆍ강남 똑같이 편성이 돼 있는데 강남에는 추경에 해 놓으셨다가 전액 불용액 처리해서 2008년도 예산에 그 금액 그대로 잡혀 있거든요.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박석종입니다. 이죽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발생 원인은 장애유아무상교육 지원대상자 수가…….

죽련

이죽련위원

648만원이 그대로 불용액 처리됐다가 2008년도에는 그대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죄송합니다. 당초예산에 장애유아무상교육 지원자 수를 공립 6명, 사립 25명으로 잡았는데 4/4분기지원대상자 수가 공립에는 없고 사립이 42명으로 되어서 감액이 됐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감액됐고 그러면 당초에 그대로 648만원 또 지원한다고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그것은 내년도 어디 까지나 예상하고…….

죽련

이죽련위원

예상을 하고.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보충설명 있으십니까, 다하셨습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강북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예산안 259페이지에 보면 교육자료구입해서 사립유치원 5,400만원 이게 뭡니까? 전사립유치원에 다 지원을 어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자료구입비 5,400만원 감액사유는 교육인적자원부 유아교육지원과에 의거해서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국고지원금이 당초 본예산보다 대거 증액됨에 따라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자체예산으로 편성…….

죽련

이죽련위원

그 설명 맞습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그래서 자체예산으로 편성되어 사립유치원 교육자료구입비 지원사업을 폐지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리고 공통적인 사항인데 한 가지 강남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학습준비물이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역별로 학교마다 기준이 틀립니까? 왜 틀리는지, 제가 작년자료를 보면 남외초등학교가 4,673원이고, 주전초등학교는 2만9,249원 1인당, 6.2배 정도가 차이나는 것으로, 올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강남ㆍ강북 공통되는 사항인데 학교마다 총액예산을 내려보내서 거기에서 학교 사항에 따라서…….

죽련

이죽련위원

학생 수의?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학생수라든지 학교 형편에 따라서 예산을 짜다보니까 학교마다 다 틀립니다. 다 틀리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어느 정도 1인당 2만원 선이라든지 내년부터는 그렇게 지도를 해서 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혹시나 이런 것을 학부모님들이 알면 조금 불만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 기준을 어느 정도, 왜 그러냐 하면 교육국, 기획관리국에 말씀을 하니까 지역청에다가 일괄 보내면 아까 교육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어떤 기준을 좀 정하셔야 될 거라는 부분이 생깁니다. 유심히 하셔 가지고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학생들에게 평균을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북ㆍ강남교육청 공통된 사항입니다. 337페이지 현장중심 장학활동지원이 2007년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강북교육장 권혁종입니다.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37쪽에 현장중심 장학활동지원은 작년도 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크게 많이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은주위원

예산이 2007년도 당초에 1,500만원이 되어 있고요. 예산이 3배 정도 늘었거든요. 추경에 편성이 아까 지나가긴 했었는데 2007년도 당초에 계획 세웠던 것하고 2008년도 예산서를 작성하면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이는데.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본예산에는 적게 편성이 돼 있었고 2007년도 추경에 추가편성이 되어서 그것을 합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2008년도 본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편성을 하시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가지고 편성을 하셨습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장학활동지원은 지금 학교 저희들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장학활동을 상당히 강화를 해야 된다는 목적이 있고요. 왜냐하면 교수학습 또는 학생의 생활지도 더 나아가서 교원의 학생지도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강화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일상적인 일반장학과 맞춤형장학이라는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중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혹시 강남교육장님, 현장중심의 장학활동지원 이 부분 관련해서 추가하실 부분 없습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박석종입니다. 이은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지도를 지도도 하고 단위학교 주제별 연수강사를 초빙도 하고 교사 및 학부모 워크숍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늘어났고, 예산이 늘어난 것은 그런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전년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이은주위원

아까 본청에서 저희가 예산설명을, 관련 학교정책과의 설명을 들었을 때 맞춤형장학 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본청에서도 예산이 편성이 됐었고요. 지역청 예산을 봤을 때 기존에 했던 부분하고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볼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342페이지 강북입니다. 순회치료교육운영지원에 병원학급운영이 나왔거든요. 병원학급운영이 뭡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강북교육장 권혁종입니다. 병원학급운영은 지금 장기간 질병으로 인해서 입원치료 중에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의 교육과정을 보충시켜 주기 위해서 울산대학병원에 병원학교가 협약에 의해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나오는 학생이 6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어떤 공간을 따로…….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공간을 따로, 교실을 하나 얻어서 거기에 치료교사가 상주하면서 또 교과에 대해서는 전하초등학교와 연계가 돼 있는데 전하초등학교 선생님이 나가서 학생들을 지도를 합니다.

이은주위원

초등대상인가요?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초등입니다.

이은주위원

이게 상시적으로 거의 6명, 한 학급을 운영할 정도로 그런 숫자의 학생들이 계속 장기 입원하거나 장기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작년 5월경에 개교를 했는데 지금 계속 5명, 6명 제일 적을 때가 4명 이렇고 주로 학생들이 보면 혈액암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골수암 이렇게 해서 아주 장기적으로 치료 중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과정을 이수시켜 가지고 퇴원해서 완쾌됐을 때 바로 진급을 시켜 야 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영재교육운영지원이 344페이지에 보면 과학하고 수학하고 두 학급을 운영하는 것입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저희 관내 영재교육원은 과학영재, 수학영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초등이 2개교, 중학교가 2개교입니다.

이은주위원

지역공동영재학급 운영 지원에 소외계층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간식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교통비 및 간식비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지역공동 영재학급에 오는 학생들이 모두다 소외계층의 그런 학생들입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이것은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학교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영재학교는 초등을 예를 들면 함월초, 양사초, 염포초, 농소초, 전하초, 화정초가 있는데 소외계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는 염포초등학교와 전하초등학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두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소외계층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급에서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지원을 합니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그게 왜냐하면…….

이은주위원

딱 소외계층으로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통비와 간식비는 지급을 하고 있어서 그 학생들 중에서 일부만 하는 것인지 그 학생들 전체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 지요?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영재학교가 6개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염포초와 전하초는 공동영재학습과 소외계층 프로그램이 동시에 운영을 합니다.

이은주위원

동시에 운영을, 그러니까 그 학교에 가는 모든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선별을 해서…….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그 중에서 소외학급에 해당되는 학생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은주위원

학급도 소외학급으로 따로 있습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그것은 그 학생들을, 그 기준이 되는 학생들을 지원에 의해서 모아 가지고 하는 학급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 부분 점검이 한 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이은주위원

별도로 구성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요.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초등영어교육 활성화에서 강북ㆍ강남 공히 여러 가지 예산도 좀 늘었고요. 충분한 예산은 아닙니다만 예산도 늘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셨는데 그 중에 어린이영어캠프하고 영어 말하기ㆍ듣기평가가 초등영어교육 활성화에 이 예산에서 좀 긴급히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지, 왜냐하면 어린이영어캠프도 한정되는 것이고요. 영어 말하기ㆍ듣기평가 이런 것은 사실은 평가 한 번 하는 건데 이것을 초등영어교육 활성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강북교육장 권혁종입니다. 어린이영어캠프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캠프를 운영하는 것은 실제 영어를 접하기가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저소득층입니다. 60명을 작년까지 해왔습니다. 3박4일간 하고 학교에 근무하는 원어민교사와 그것을 하는 코치, 같이하는 영어선생님 두 분이 영어캠프를 여러 개의 교실을 활용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영어 말하기ㆍ듣기평가는요?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영어 말하기ㆍ듣기는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 말하기 ㆍ듣기에 대한 경시대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래서 지금 강남ㆍ강북 공히 프로그램이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체험교실 운영을 확대한다거나 이러면 거의 모든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비율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따로 빼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예산이 물론 많이 있는 상태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일단은 해당학교에 영어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사연수나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앞부분에 교사연수 하는 것이,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 부분은 제가 봤습니다. 제가 두 가지는 따로, 이 부분이 활성화에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박석종입니다. 이은주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 말하기ㆍ듣기대회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대회를 함으로써 학급의욕을 돋는 자극제도 되고 분위기를 고조시킵니다. 그래서 이 대회는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참고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그리고 제가 참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어린이영어캠프는 저소득학생을 대상으로 예산을 계상했고요. 저희들 2007년도에는 우리 강북교육청 관내 전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소위 영어캠프를 1박2일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평가를 해 보니까 상당히 괜찮다는 평가가 되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음 추경에는 이게 반영이 되어서 계속 활성화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강남교육장님, 지금 통일대비교육 도서구입이죠, 강남ㆍ강북 공히 잡혀있는데 강남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담당교사가 있습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초등학교에는 담당교사가 없고, 관련교과를 통해서 담임선생님이 하시고.

이은주위원

그러면 이 통일대비교육에서 초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등입니까, 초등입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초등입니다.

이은주위원

초등인데 초등에 담당교사가 없고 책만 구입을 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거죠?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그것은 5학년 학급당 두 권씩 정도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학급도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교과가 있을 때 담임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일단

일단이은주위원

학년수준에 맞게 도서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통일관련해서 본청에 예산이 있거든요. 본청하고 연계해서 교사연수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진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교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운동경기부훈련비가 있고 교기육성강화훈련비가 있고 정책종목특별육성에 대표선수훈련비, 대표선수강화훈련비 여러 가지 종류도 많고 또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 또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일률적이지 않고 금액이 전부다 나가는 것이 다른 것 같아요. 일률적으로 학교마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체육코치 인건비 나간 것하고, 강남ㆍ강북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강남ㆍ강북 교기창단 일자와 제가 방금 이야기 한 운동경기부훈련비, 교기육성강화훈련비 그 다음에 정책종목특별육성에 대표선수훈련비, 대표선수강화훈련비 이것을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 다음에 강남ㆍ강북 다 마찬가지입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관리해서 강북은 금년에 14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0회를 열겠다 이렇게 올라왔고, 그 다음에 강남은 금년에 17번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내년에 18회로 올라왔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며칠 만에 처리가 되어야 됩니까?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15일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15일이다 보니까 한 달에 두 번도 될 수 있고, 한 달에 한 번도 될 수 있고, 한 번도 안 들어올 수도 있네요?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그래서 횟수야 큰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강남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17번해서 내년에 18회 했는 것은 일리가 있는 것 같고, 강북 같은 경우에는 14번 했는데 20회 해놓은 것은 좀 지나친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마디로 일률적이고 못하다. 그 다음에 정책종목특별육성에도 사업내용에 보면 강북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해서 중학교에도 공립, 사립 구분해 놨고, 강남에는 아예 중학교만해서 공립, 사립 구분을 안 해 놨습니다. 그래서 공립이 몇 명이 되는지, 사립이 몇 명이 되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 강북은 인원이 구분이 되고요. 그래서 포괄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예산을 짤 때 강북하고 강남하고 맞춰 가지고 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업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목에서 사업내역서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기 있잖아요. 교기는 금년도 당초 1회, 2회 다 당초에 나간 것도 있고, 1회에 나간 것도 있고 2회추경에 나간 것도 있고 성립전에 나간 것도 있고 내년예산에 포함되어서 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나간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기에 앞서서 재정과장님, 2008년도 당초예산안 할 때 2007년도 부분에 부기가 왜 이렇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엉터리로 돼 있죠?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이 시스템이 사실은 교육부에서 당초에는 시범교육청, 충청북도하고 충청남도 교육청을 1년간 시범운영을 해 가지고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 정부가 사실은 금년 안에 다 마치려고 하다하다 보니까 시스템상에 오류가 있었고, 실무자들이 작년에는 품목별예산을 내년도2008년도 예산을 사업별로 하는 과정에서 그 분류가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예산은 전체적으로 맞습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전체 예산총액은 맞는데 일부 단위사업에 전년도 대비 예산이 안 맞는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에 우리가 우선 심의일정에 쫓기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예산확정 할 때는 교육부와 협의해서…….

동욱

서동욱위원장

증감부분이 맞습니까, 증감부분이 안 맞잖아요?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전체적인 예산총액의 증감은 맞는데 단위사업별로 일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게 말이 됩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그래서 시스템을 각 시ㆍ도교육청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 같으면 언제든지 조율이 가능한데 이게 전년도 예산을 먼저 분류를 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잠깐만요. 이게 전체적으로 안 맞는데, 2007년도 부분이 안 맞는데 증감부분이 어떻게 같이 맞춰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하나의 사업별로 증감부분이 착오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착오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안 맞죠. 그게 맞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맞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예산총액부분은 맞는데…….

동욱

서동욱위원장

증감부분은 틀리잖아요?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솔직히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심의가 됩니까? 무슨 이런 심의가 있습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이게 저희들 교육청부분만 아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 전년도 예산분류를 먼저 해 놓고 그것을 스톱시켜 놔놓고 2008년도 것을 다시 하는 과정에서 정정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솔직히 못 믿겠습니다. 일단 질의합시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2회추경부터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저소득층자녀 유치원학비지원과 관련해서 강북은 5억1,000만원 정도가 증이 되었고요. 강남은 4억원 정도가 감이 되었는데 지금 유치원 중에서 5세, 3세, 4세 이런 부분들이 연초에 일정 정도 인원이라든지 다 파악되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연말에 이렇게 나이별로 증감도 심하고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많이 감하고, 이유를 모르겠네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강북교육청 관리국장 박중규입니다. 이게 소득기준점이 완화가 되어졌습니다. 24만7,000원에서 369만원 소득으로 상향조정되니까 저희들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같은 이유 같으면 강남도 늘어나야 되는데 강남은 4억원이나 감을 했거든요, 같은 이유 같으면 반대가 되어야 되거든요. 강남의 관리국장님 말씀 해 보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윤종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비지원대상자의 타 지역 및 타 유아기관으로 전학을 한다든지 중간퇴원을 하는 원아가 있고 또 아동의 저소득층계층 사전예측이 어려워서 지원대상자 수의 정확한 측정이 어렵고, 학비지원 집행 후에 빈번히 야기되는 지원대상자의 누락에 따른 소급지원으로 인한 여유자금 편성의 필요 등으로 인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두 교육청 말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없거든요. 강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에 지원해야 될 대상이 완화가 돼 가지고 많이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강남에서 하신 말씀은 말이 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연말에는 추계를 하고 연초에는 어느 정도 입학생들이 정리가 좀 되고 나면 큰 차이 없이 계속 돈을 지원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한 학기는 가고 다음 학기 되면 조금 변동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1회추경 때 정도는 일정 정도 정리할 수 있었고요. 또 연말에 한다고 치더라도 두 지역교육청이 이렇게 지천으로 차이나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이 맞죠?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윤위원님 말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었는데 이게 2007년2월21일로 개정이 되어서 수업료가 3만2,900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2007년도 예산은 이미 그 전에 성립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소득층자녀 지원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육장님께서는 딴 이야기를 하십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박석종입니다. 윤종오위원님 말씀대로 1회추경 때 정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교육장님이 자꾸 말씀하시면 두 교육청이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같이 손해입니다.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강북에 226페이지 특수학급장애학생학부모교통비 지원을 한 푼도 지원 안 했죠? 주는 것이 계획 돼 있었으면 얼마라도 지원되어야 되는데, 밑에 특수학급장애유아 지원은 했잖아요.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유치원이 꽃바위유치원인데요. 여기에는 통학차량이 운영 돼 가지고 학부모교통비를 지급할 필요성이 전혀 없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통학차량이 처음부터 운행이 됐으면 처음부터 계상을 안 했어야 되고, 이 부분도 원래 1회추경 때라도 감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처음에 이중으로 계상된 셈이네요.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시정을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강북은 227페이지이고 강남은 264페이지인데 학습준비물과 관련해서 연말에 각 학생들 5,000원씩 추가로 더 배정을 했는데 이미 예산집행 했습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강북교육장 권혁종입니다. 이게 추가경정예산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아직 배부는 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러면 연말에 이것을 배부를 해서 언제쓸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종오

윤종오위원

예.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그런데 이미 학교별로는 많든 적든 2007년도가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이것가지고 나머지 기간동안 학습준비물을 더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학교는 쓰고 학교사정에 따라서 이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모든 학생들에게 더 풍부한 학습준비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가능하면 해당연도에 사업을 하는 것이 원활한데 지금 만약에 배부해 가지고 학교로 내려가고 학교에서 다시 각 학급으로 내려가고 학급에서 필요한 물품 선정하고 이러면 학기 딱 마칩니다. 제가 학교에 추가로 더 학습준비물 예산을 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 학교별로 최소한 2만원 이상 배정하기로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것을 연말에 쓰지 마시고 내년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253페이지에 청사경비용역 안 줬습니까? 1,400만원이 그대로 남았는데요.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청사 옆에 장례식장 차량이 우리 교육청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통제차원에서 일용직을 쓰려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막상 해 놓고 보니까 일용직이 통제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채용을 안 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지금 강북교육청은 밤에 누가 지킵니까?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숙직이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한 분이 지키시네요.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당직이 있으니까 당직이 통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채용 안 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당초예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 328페이지입니다. 강남ㆍ강북 같이 해당되는 부분인데 체육코치인건비가 1인당 1,892만5,310원이 계상이 돼 있네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1,300만원대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하고 지금 2008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무려 500만원 정도 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인상이 된 것인지.

동욱

서동욱위원장

강북교육청 평생체육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는 한데 전체 1인당 총액이 1,300만원 초반대이고요. 보험을 제외하면…….

동욱

서동욱위원장

윤종오위원 잠깐만요. 평생체육교육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이선관강북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강북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선관입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린 것은 인상분의 차이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차이인데 인상이 정확하게 500만원 정도 인상되었습니까?

선관

이선관강북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작년하고 올해의 차이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인상분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했던 그 자료보다도 500만원 정도 높은데 이게 원래 순회코치 임금을 정하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어떻게 바뀌어서 인상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좀 하십시오.

동욱

서동욱위원장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선관

이선관강북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2년 됐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2년 되셨으면서 이것도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선관

이선관강북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산재보험료하고 작년하고 올해 차이가…….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렇게 빨리 빨리 대답을 못하십니까? 지역청에서 순회코치에 대해서 신경 안 쓰시죠?

선관

이선관강북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쓰고 있는데 지금 연봉기준으로 500만원 정도 인상되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4대보험 다 합쳐봐야 1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박석종입니다. 윤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체육코치 인건비를 국가공무원 기능직 10급 1호봉의 96% 상당액을 줬는데 내년에는 100% 상당액을 주기로 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교육부에서 그렇게 내시가 내려 온 것입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그래서 인상이 됐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설명을 이렇게 하셔야 알아듣죠. 참 답답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평생교육체육과장님, 그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2년 되셨다면서요. 이래 가지고 학교교기가 살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교기육성 되겠습니까?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예산하러 오시면서 특별하게 변동사항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는 업무파악 그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판단할 때도 아직까지 이 금액이 완전하게 현실화된 금액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체육코치들의 사회적 지위나 일반사설체육관의 코치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했을 때 조금 더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그전보다는 상당부분 현실화 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숙제가 기존에 이런 교기가 있는 학교의 코치임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학부모 부담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것을 제가 여러 차례 걸쳐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것들을 원천봉쇄 하는 이런 것하고 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현실화 다 시켜주고 기존 관행만 남아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실태도 파악하시고, 저도 학교별로 전체적인 내용을 좀 파악해서 좀 드러내놓고 투명하게 이런 것들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도 찾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좀더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351페이지에 맨 밑에 이것은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일반강사2수당 해서 7만원 돼 있는데 2수당이 오타죠? 1수당이 맞습니까, 아니면 금액을 5만원인데 7만원으로 잘못 표기 한 것입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이것은 재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예, 기준이 1수당은 7만원이고 2수당은 5만원인데…….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1수당, 2수당 구분은 현재 되어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표기를 하나 잘못했죠? 찾아보니까 강남은 1수당으로 하셨더라고 요. 오자 수정하세요.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강북에는 351페이지이고 강남에는 410페이지인데 양성평등연수하고 성희롱ㆍ성폭력예방전문강사초청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특히 아래에 보면 성희롱ㆍ성폭력예방전문강사를 초청하는데 강사비가 5만원밖에 되지 않을뿐더러 지금 이 예산내역은 한 학교에 1년에 1명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위에 있는 양성평등교육하고 다 합친다 치더라도 정말로 몇 푼 안 됩니다.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면피용으로 편성해 놨다, 실질적인 성과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것을 한다는 흉내만 내놨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지금 애들 성교육이나 성폭력문제가 만약 에 한 번 일어나면 그 사회적인 비용은 엄청나잖아요. 돈을 많이 들여서 교육을 잘 해서 일어나는 비율을 반으로만 줄이면 그 사회적 비용은 수 억원이 넘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너무 신경 안 씁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 교육장님께서 아주 사이좋게 나란히 편성해 놓으셨는데요.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박석종입니다. 윤종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종오위원께서 일단은 성희롱ㆍ성폭력예방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1회로 잡아서 한 번만 강사를 초청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학교에 보건교사가 있으니까 보건교사가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연수를 받고 와서 학생들에게 성폭력예방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지 교사들 상대로 또 다시 연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완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것보다 좀더 보태자면 결국은 학생들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분은 담임선생님이거든요. 보건교사도 그 많은 학생 상대해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들 전체연수 이럴 때 제대로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것 진짜 너무 빈약합니다. 이 부분 우리 교육국장님 의견 한 번 말씀하시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교육국장 황일수입니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짤 때는 좀 더 신경쓰고…….

종오

윤종오위원

올해 추경할 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한 번 신경 써 보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강남 평체과장님, 오셨습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교기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네요.

길자

구길자강남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강남교육청 평체과장 구길자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중에 강남교육청 소관에 평체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길자

구길자강남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예산총액은 지금 파악 못 했습니다. 부분별 예산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순회코치 내용도 강남평체과장님께 물으면 그 부분 바로 답변 나 왔겠습니까?

길자

구길자강남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비정규직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동욱

서동욱위원장

지금 학교에 계시다가 교육청에 왜 와 계신지 아십니까? 교기가 안 되는 이유가 다 있네요. 전체 예산규모, 전체적으로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공부를 안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학교 평체교육이 되겠습니까? 자리에 들어 가 주십시오. 밑에 다 맡겨놓고 안 합니다. 교육청에 왜 와 계신지 아십니까? 늘 강조합니다. 교육일선에서 경험했던 것을 교육행정에 반영하라고 와 있는 것인데 나머지 일반직 공무원들 잘 합니다. 이렇게 예산 공부 안 하고 예산심의 하러 들어오신단 말입니까? 선생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이것 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국장님, 교육청에는 간부조회 있습니까? 교육감한테 주간업무보고 시간 이런 것 있죠?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저희들은 1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 아침마다…….

재열

김재열위원

월요일 아침마다 하시죠? 그때는 참석대상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과장 이상.

재열

김재열위원

본청 과장까지?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지역청에서는 안 올라오시고?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지역청에서 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확대 간부회의를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때 올라오시고?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그때는 기관장님.

재열

김재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양 교육장님은 지역청에서는 월요일 아침마다 늘 간부회의를 하시죠?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 회의를 하면 교육장님한테 주간업무보고 그게 딱 이렇게 짜여져 있죠?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주간업무보고서 10월, 11월 것 좀 제출 해 주시고요.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 양 기관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교육청도 그렇고 우리 시청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업무보고 하는 여러 가지 또 답변하는 과정이 전에 모 상임위 위원장은 뒤에 계장님들 쪽지 못 받도록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 못하면 그냥 계속 과장님 직접 책 찾아서 답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이런 예산에 대해서 본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많은 이런 저런 자료수집하고 책을 늘 보고 오는데 정작 답변해야 될 집행부에서는 안 보고 오시면, 저는 늘 그러거든요. 국장님, 과장님들 어떨 때는 좀 이해는 되는데 뒤에 사무관들이 답변 안 나올 때는 정말 이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우리 교육청의 혁신과장인가 그 양반 뭐라고 그때 궤변을 늘어놓던데, 변했던 것을 새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혁신이라고 하던가 그런 궤변을 늘어놓던데 정말 이런 부분 이제 혁신 좀 해서 저희들하고 정말 첨예하게 갑론을박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 자꾸 갑론을박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을 정말 해야 되나’하는 어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병설유치원에 운영비를 주는데 예산차이가 조금씩 나거든요. 강북입니다. 인원수 차이입니까, 면적 차이입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뒤에 담당사무관이 일어서서 답변하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담당사무관들이 답변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동욱

서동욱위원장

뒤에 장학관, 장학사.

재열

김재열위원

병설유치원담당 장학관입니까? 어느 분입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몇 페이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열

김재열위원

페이지 그것 알면 뭐합니까? 병설유치원 운영비에 대해서 하면 되죠. 그게 몇 페이지에 딱 나와야 그게 됩니까? 병설유치원에 어떻게 지원해 주는 어떤 기준이 딱 서 있어야죠. 그게 페이지가 나와야 이야기합니까? 224페이지입니다. 태화초등병설유치원하고 학성초등병설유치원이 있는데 예산이 태화는 886만원이고 학성은 1,009만원이니까 인원수가 차이난다든가 면적이 차이난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강북교육청학무국장 장재호입니다. 태화초등학교와 학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2007년도 2차 교복투사업으로 선정된 학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교육복지투자사업 이런 것 하지말고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그러니까 이게 학급수 따라 다르고 교당, 급당, 학생수당 그리고 저소득층학생의 숫자당 그렇게 다 다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등 이유가 있다.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증가학급 비품구입에 책ㆍ걸상 구입이 많이 있죠? 22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1,286명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당초예산이나 다른 쪽에 보면 조로 표기 돼 있는데 명이나 조나 똑같은 거죠?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삭감된 3,078만원을 나누면 513조가 줄었죠?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당초 저희들이 학생…….

재열

김재열위원

국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십시오. 삭감된 것이 513조 줄은 것 맞죠? 예산이 3,000만원 삭감돼 있다 아닙니까.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것을 나누기하면 513조 아닙니까, 맞습니까?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 내년 당초예산에 자연증가학급 비품구입에 책ㆍ걸상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2008년도 말씀이죠?

재열

김재열위원

예.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당초금액을 말씀드릴까요?

재열

김재열위원

금액은 변하니까 몇 조 올려놨습니까?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총 초등학교 920조.

재열

김재열위원

몇 페이지인데 920조입니까?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초등학교1,364조.

재열

김재열위원

자연증가 비품이요?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362페이지입니다. 중학교가 100조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사물함은 몇 조입니까?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사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513조를 삭감하고 1,364조 사죠?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사물함도 1,364조, 그죠?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이런 것은 예산을 왜 그렇게 운영됐는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감되는 것은 남외초등학교하고 매곡초등학교, 양정초등학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513조가?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그 학교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할 때에는 새로 생긴 아파트 입주자가 예정대로 다 들어 올 것으로 예상 했는데…….

재열

김재열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탁비용이 다 틀립니까, 교탁가격이? 도과장님, 추경에 교탁이 44만1,000원으로 가격이 표기돼 있고 강남에는 당초예산에는 25만원이 표기돼 있고 강북에는 28만원9,000원이 표기돼 있거든요. 그래서 교탁이 강남ㆍ강북이 다 틀리는지, 교사용 책ㆍ걸상도 강남은 28만9,000원이고 강북은 25만원이고, 추경에 보면 20만3,000원이 돼 있고, 이런 가격이 왜 형평성이 없는 지를 도과장께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강남ㆍ강북 예산담당 관리국장님들이 하신 것입니까? 답변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좀 단가를 시장성조사를 해서 일률적으로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강남이고 강북이고 급식시설현황에 보면 공히 단가를 잘 맞춰 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똑같이 급식시설 현대화사업에 강남ㆍ강북 4개교씩 이것은 우리 본청에서 형평성에 맞추어서 지원해 준 겁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예, 교육부기준이 2억5,000만원씩 돼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뭐가 2억5,000만원입니까? 한 학교에 2억원씩 해서 8억원이구만요.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그것하고 급식기구구입비 5,000만원.

재열

김재열위원

예, 5,000만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노후학교에 급식 식탁 사 주는 것이 있는데 4개 학교에 189조 사 주면, 강남은 182조인데 한 학교에 이렇게 나누기하면 4십 몇 조씩 가거든요. 식탁이 노후되면 일괄적으로 싹 다 바꿔줘야지, 대충 이렇게 바꿔줘도 급식실에 괜찮습니까? 이것도 해명서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계속 식탁 쪽인데 식탁이 말입니다. 강남ㆍ강북 공히 같은 질의입니다. 50조, 60조, 80조 이렇게 급식실에 배정되는데 이것은 급식실 면적에 따라 틀린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예를 들어서 천곡중에 60조, 울산동여중은 80조, 다운초ㆍ중학교 신설학교는 50조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몇 조씩 급식실에 들어갈 때 기준이 있는 것인지…….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강북교육청학무국장 장재호입니다. 급식식당의 면적과 예상 학생수를 기준으로 했다고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동여중 학생수 몇 명입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동여중은 학생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천곡중은?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천곡중은 자료를 봐야겠습니다만 좀 많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자료 볼게 뭐 있습니까. 243페이지에 울산동여중에 80조 하면 총 학생수의 80조 낸 산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뒤에 장학사 분이 갖고 계시든지 누가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6인용 식탁이기 때문에 80조라고 하면 480명분입니다. 동시에 앉을 수 있는 겁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80조는 그러면 640명 앉네요, 그죠?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480명 앉죠. 6×8=48.

재열

김재열위원

6명 앉습니까? 그러면 60조는 360명 앉는다 아닙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급식식당의 크기에 따라서 들어 갈 수 있는…….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동여중하고 천곡중 외에 새로 들어가는 식탁하고 의자, 조 수하고, 식당 면적하고 학생수하고 주면 저희들 심의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 다음에 가스튀김기가 뭐하는 겁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튀김음식하는데…….

재열

김재열위원

가스회전식튀김솥.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가스를 사용하는.

재열

김재열위원

가스회전식튀김솥, 그 다음에 가스튀김기, 가스취반기 이것 전체학교가 다 갖춰져 있는데 이 학교만 없는 것입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강북교육장 권혁종입니다. 노후급식기구교체에 식기세척기 등이 있는데 이것은 급식기구가 노후화 되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스튀김기는 1개교인데 양사초가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하는 것이고, 가스취반기는 주전초에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렇습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231페이지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명촌초도 있죠?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 명촌초는 280만원이고 양사초는 157만5,000원이거든요. 이것도 솥 크기 차이입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크기의 차이입니다.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용량의 차이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것도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책ㆍ걸상하고 사물함 중에서 어느 쪽을 많이 사야 됩니까? 강남ㆍ강북이 다 있습니다. 자신있는 분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사람 수에 따라 똑같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똑같습니까? 어제 속기록에 보면 그렇게 답변 안 돼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강남에 자연증가 비품에 교탁은 7조이고, 교사용 책ㆍ걸상은 8조거든요. 강남에 1조 차이나는 것 설명 한 번 해 보시고, 학생 책ㆍ걸상은 779조이고 사물함은 159조거든요. 이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쪽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중학교 같은 곳에는 2조, 2조, 94조 다 똑같고, 책ㆍ걸상은 135조, 65조 반밖에 안 되고, 그래서 대충 지금 이렇게 몇 가지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해 봤는데요.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심의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단가도 어느 하나를 딱 정해 놓고 똑같은 교탁, 책ㆍ걸상인데 단가가 세 가지로 나오니까 그것도 어느 한 단가로 가야 되겠고, 그리고 솥도 아까 크기차이라고 그랬는데 명촌초나 양사초가 어느 만큼의 학생수가 차이가 나서 솥이 크고 작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까운 답변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 강북ㆍ강남 예산집행 잘 되겠습니까? 과장님들께서 공부를 이만큼 안 하셔 가지고,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텐데, 공부를 너무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들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어야, 의욕이 있어도 잘 될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두 분 교육장님만 애가 닳아서 혼자 다 뛰어야 됩니까? 어떻게 공부를 이만큼 안 합니까? 교육국장님,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청 과장님도 공부 안 합니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예산이 어디 있는지 없는지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산집행 하겠습니까? 지금 선생님들 교육청에 들어오셔 가지고 일반행정에서 경험했던 것을 교육행정에 반영하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학교에 있는 것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공부 안 하고 늘 이렇게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학교에 계시지 교육청에 뭐 하러 들어 오셨습니까? 그럴 바에는 울산교육을 위해서 스스로 학교 현장에 가십시오. 시설과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복도창 목재를 뭐로 바꿉니까? 강남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관리국장님 모르십니까? 복도창 대수선, 목재를 뭐로 바꾼다는 이야기입니까? 목재를 철재로 바꿉니까?

갑순

조갑순강남교육청관리국장

아닙니다. 목재로 바꿉니다.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저희는 주로 복도창을 PV창으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복도창이라고 하면 출입문이 있는 쪽이죠?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교실 쪽에 있는 것하고.

동욱

서동욱위원장

교실 가운데 복도에 있는 것하고.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게 복도창이죠?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목재로 잘 되어 있는 것 뜯어가지고 철재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잘 되어 있는 것은 안 뜯죠.

동욱

서동욱위원장

복도창 안 됩니다. 신발장 불과 몇 년 전에 멀쩡한 목재로 돼 있는 것을 뜯어내서 철재로 바꿔 가지고 지금 못 다 날라가고 없죠. 신발장 못 쓰죠? 강남초등학교 현재 그렇게 돼 있죠? 바꾸려는 강남초등학교 지금 신발장 철재 맞습니까? 업무파악 안 하십니까? 강남초등학교 신발장 교체.

갑순

조갑순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예, 철재 맞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몇 년 전에 최고 멋진 것, 잘 한다고 해서 만든 거죠? 그런데 지금 다 날라가 버리고 없죠?

갑순

조갑순강남교육청관리국장

몇 년 전인가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전에 위원장님 한 번 말씀하시고 난 뒤부터는 목재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목재가 안 되면 합성목재라도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바꾸려고 하는 것이 목재입니까?

갑순

조갑순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다시 되돌아가네요.

갑순

조갑순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예, 목재로 하고 있고, 교실복도창은 노후된 것만 교체를 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현장에 가 보면 멀쩡한 것도 뜯어고칩니다. 멀쩡하게 잘 돼 있는데 철재로 바꾸어서 바람만 쑥쑥 잘 들어옵니다. 이것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는 납득이 안 됩니다. 오랜 시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울산교육과학연구원을 비롯한 4개 원과 중부도서관을 비롯한 4개 도서관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 후 울산광역시 및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