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울산광역시 200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울산광역시 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2. 200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다.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해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천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액은 2007년도 당초예산 5억5,500만원보다 1억3,700만원이 감액된 4억1,800만원입니다. 세입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2,700만원으로 세입내역으로는 과수시험포 및 시험연구온실 생산물 판매액 2,100만원과 배울빛 염색상품 판매액 600만원 등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금년대비 1억4,500만원 감액된 3억4,200만원으로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1억원, 농업 전문인력 양성 4,300만원, 호접란 품질향상 및 대미수출확대 지원사업 8,500만원 등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200만원이 증가한 4,800만원으로 종합검정실 장비보완 2,300만원과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기구 시범사업 2,500만원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8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업별 예산제도에 따라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지도사업 기반조성, 농업신기술 연구개발 및 도시미관 조성사업, 농가경영지원 및 새기술 보급사업 등 3개 정책사업 및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58억3,600만원보다 1억1,200만원이 증액된 59억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 사회지도과는 2007년보다 4,700만원이 감액된 7억2,4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으로 지도사업 활력화 인프라 구축 1억2,200만원, 농업 전문인력 육성 3억7,600만원, 농촌생활개선사업비 2억2,600만원 등입니다. 기술개발과는 금년대비 4억1,300만원이 감액된 12억5,200만원이며 주요사업별 내용으로 과학영농시설운영 및 기술개발사업비 1억9,100만원, 울산배 명품화 연구개발사업 2억4,000만원, 환경보전농업육성 1억1,800만원, 초화류 및 수목류 생산공급에 7억200만원 등입니다. 기술보급과는 2007년보다 2억7,600만원이 증액된 6억9,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으로는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에 6,800만원, 식량작물 기술보급에 2억1,200만원, 소득작목 기술보급에 4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괄예산으로 전년대비 2억9,800만원이 증가한 32억8,000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무기계약근로자 8명 증원에 대한 인건비 등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신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는 호접란 품질향상 및 대미 수출확대 지원사업 1억7,000만원과 시민소득 4만불 시대에 적합한 생활패턴의 변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생활개선회원 선진농촌 현장체험 해외연수비 3,300만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5,000만원, 농산물 선별장 개선시범사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는 우리 쌀 품질 고급화와 수입쌀의 부정유통방지를 위하여 고품질 쌀 건조저장시범 3,500만원과 쌀 품위 자동판정기 구입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제 유가와 곡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의 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응코자 양질조사료인 청보리 시범단지 운영에 5,300만원, 유채를 활용한 조사료 및 바이오디젤 생산 사업비로 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억5,9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59억3,800만원보다 3억6,500만원이 감액된 55억7,3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서무관리분야 예산은 40억1,200만원에서 3억6,200만원이 감액된 36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1월부터 8월까지 직원 5명의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입니다. 기술보급과는 농촌지도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4억600만원에서 300만원이 감액된 4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의 6차 산업화 인프라구축 교육교재비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신규 사업비로 태화들 유채 및 청보리단지 조성을 위한 장비 구입비 7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낙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0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성낙화입니다. 평소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하여 관심과 염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천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천명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9페이지와 1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2008년도 세입예산안은 수산소매동, 청과소매동, 5개 부대시설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 8억9,820만원과 시장사용료에 편성된 5개 도매법인의 시설사용료 6억160만원과, 세척장 및 중도매인 점포, 수산ㆍ청과소매동 냉동창고 사용료 1,920만원 및 법인 등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기타잡수입 5억1,600만원 등 총 20억3,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0.15% 증가된 1억8,75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행정운영경비집행을 위한 세출예산은 총 29억3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9.4% 감액된 금액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426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26페이지부터 1427페이지 하단까지는 도매동 유지관리의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426페이지부터 1427페이지 상단의 도매동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6억750만원을 편 성하였습니다. 1427페이지의 국내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관내출장에 소요되는 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화장실 개선을 위해 시설비로 도매동 화장실 개보수공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7페이지 하단부터 1429페이지 하단까지는 소매동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7페이지 하단부터 1428페이지 하단의 소매동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억2,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8페이지의 국내여비는 도매동 유지관리의 국내여비와 같은 목적으로 여비 1,07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2008년도 근무계획 인력 1명에 대한 봉급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3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9페이지의 소매동 시설유지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관리동 보수보강공사 1억7,000만원, 소매동 여자 화장실 개보수공사 2,000만원, 유통정보시스템 서버교체 및 홈페이지 개편 4,000만원 등 총 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구연한 및 노후화로 책상 및 의자 교체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9페이지 하단부터 1430페이지 상단의 전기시설 및 폐수처리입니다. 폐수처리장 운영을 위해서 약제비 등을 210만원과 탈취제 구입비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시설물 유지를 위한 기계, 전기, 소방, 건축 자재비 구입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0페이지 중간의 국유재산 취득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내 국유재산취득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공시지가, 이자율을 감안하여 토지매입비로 9억1,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0페이지 하단부터 1433페이지 하단까지는 인력운영비 인건비의 기본급과 수당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직원 11명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3페이지 상단에서부터 1434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직원과 청원경찰의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을 1억4,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4페이지 상단부터 1435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기타직보수는 도매시장 근무 청원경찰 5명에 대한 기본급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5페이지 상단부터 1436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도매시장 환경유지를 위해서 청소인부 3명에 대한 기본급 등 9,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6페이지 중간부터 1437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정원가산금 4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437페이지 상단부터 1438페이지의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840만원이며, 1438페이지의 국내여비는 관내 및 관외여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화된 캐비넷, 책상 및 의자를 교체하기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9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유재산임대료 등 총 6,8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391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 6,820만원 증액은 수산소매동 1개 점포와 청과소매동 3개 점포 입찰분에 대해서 2차년도 사용료부과에 따른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사항별설명서 393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편성액은 직원기본급 등 총 3억1,5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395페이지 직원기본급 2,440만원, 수당 740만원, 396페이지 명절휴가비 400만원, 보수 1,790만원 삭감은 호봉이 높은 직원 전출과 호봉수 낮은 직원의 전입으로 발생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2억5,240만원은 도매시장 지붕 방수공사 2억700만원 삭감과 청과도매동 벽체 보완공사 1,000만원 반납, 398페이지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국유재산취득비 3,540만원 감액은 시설비 최저낙착률집행잔액 및 국유재산취득비 조비집행 정산잔액으로 발생한 예산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남는 인건비예산을 삭감하였고 도매동 지붕 방수공사 및 국유재산취득비 등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낙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기백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기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천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항상 차량등록사업소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으로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443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내년도 세입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 세입액인 12억584만7,000원보다 737% 증가한 100억9,30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현 청사부지 매각대금 8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공유재산임대료 5,678만5,000원, 자동차 수요증가에 따른 증지수입료 13억2,72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잡수입으로 폐번호판 매각대금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100만원 증액된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명세서 1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2008년도 당초예산 세부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17억6,761만9,000원보다 389.6% 증가된 86억 5,455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원등록 종합창구 운영사업입니다. 민원등록 종합창구 운영사업은 민원처리와 관련된 고객의 알권리 충족 및 정보제공기능 강화, 친절ㆍ신속ㆍ정확한 창구운영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으며, 총 1억5,428만2,000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1억77만원보다 53.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81만7,000원, 일반운영비 6,604만원, 여비 1,20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199만2,000원, 민원안내도우미 민간위탁금 5,643만3,000원, 자산취득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449페이지 민원편의 시책 추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편의 시책추진사업은 민원인에게 각종 정보를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불이익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 764만2,000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628만8,000원에 비하여 21.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각종 사전안내문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59만2,000원, 사전안내문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605만원으로 특히 자동차 검사 및 영업용 자동차의 정기점검 사전안내를 강화코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50페이지 체납과태료 징수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납과태료 징수사업은 체납과태료 일소를 통하여 조세의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2,905만2,000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2,904만원보다 0.0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1페이지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번호판 제작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번호판의 제작 및 교부를 통하여 원활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230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1억275만원보다 0.44%가 감소하였습니다. 번호판 제작비 1억200만원, 입찰시 번호판 제작원가 의뢰를 위한 용역비 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51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청사의 학교부지 확정 및 교육청의 청사이전요청으로 인하여 신축 이전이 불가피하여 2003년부터 청사이전을 추진해 온 사업으로 진장유통단지내 이전으로 자동차 구매와 등록의 원스톱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미래 행정수요에도 대응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신청사 건립사업은 총 68억929만원으로 타 시ㆍ도 벤치마킹을 위한 여비 272만4,000원이며 시설 및 부대비는 총 68억701만6,000원으로 기본조사설계비 1억7,700만원, 토지매입비 25억7,301만6,000원, 시설비 40억원, 감리비 4,900만원, 시설부대비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52페이지 청사환경정비사업입니다. 청사환경정비사업은 민원인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612만9,000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1,433만4,000원보다 12.5%증가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558만7,000원, 공공운영비 1,054만2,000원이며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3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2007년 당초예산 14억4,272만1,000원보다 0.94% 증가된 14억5,63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13억6,655만1,000원으로 공무원 정원 33명의 보수ㆍ수당ㆍ복리후생비와 기타직 보수 청경 2명,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청사관리인부 1명 등으로 구성되며, 주된 증액 사유로는 호봉 상승분 반영에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7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는 8,406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8,508만원보다 직급보조비 102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9페이지 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7,955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7,171만6,000원보다 10.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904만원으로 기본사무관리비, 일ㆍ숙직수당, 급량비, 복사기 임차료 등 501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중 우리 사업소의 세출예산은 17억5,545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18억4,207만1,000원 대비 8,661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403페이지와 404페이지 인건비 중 기본급 7,000만원, 수당 760만원, 정액급식비 70만원, 교통보조비 80만원, 명절휴가비 141만5,000원, 가계지원비 280만원, 기타직 보수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경상적 경비의 직급보조비 집행잔액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차량등록사업소 신축이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만큼 필요경비만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울산시정을 알리고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최일선 창구임을 감안하여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백 차량등록사업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걸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문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 200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차량등록사업소 ㆍ 200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차량등록사업소 (별첨에 실음)

김문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지난 감사 때 지적했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오늘 오셨는데 다 시정 시켜놓으니까 아주 깨끗하고 보기가 좋았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상태를 유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초화 및 수목류 생산 이것이 7억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화류 같은 경우는 부지가 1만5,000평에 하우스시설이 4,200평됩니다. 거기에서 연간 5회에 걸쳐서 봄, 여름 1차, 2차 가을, 겨울 해서 370만본의 초화류를 생산합니다. 생산해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743개 가로변 문수로, 신복로터리 주변, 시청 주변에 화분을 직접 설치하고 있고 나머지는 구ㆍ군 및 시설관리공단에 5회에 걸쳐서 배부를 합니다.

수목류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초화류는 그렇고 수목은 회야댐 상류에 4만5,000평 부지에다가 1만2,000본 정도 여러 가지 수목을 20여종 수목을 저희들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키워서 시에서 직접하는 사업 예를 들면 종합건설본부라든가 녹지공원과에서 시 사업을 할 때 거기에 있는 수목을 가지고 설계를 할 때 미리 넣어서 상당히 경영수입사업으로서는 시에서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이 8건에 5억1,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계속사업비가 몇 가지가 됩니까? 8건 중에 계속사업비가 몇 개 정도 되고 단일사업은 몇 가지가 됩니까?

두 가지 빼고는 계속사업입니다.

두 가지가 어느 어느 겁니까?

호접란 품질 향상 및 대민수출 확대지원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비를 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에 끝나고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있는 농작업환경개선편의장비 이것도 국비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진흥청에서 계속사업이 되면 저희들도 될 것이고 안그러면 올해만.

이 두개 사업은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계속할 것이고 나머지는 계속사업이네요?

예, 그래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상당히 효과가 있다면 계속사업으로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유사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주 하는 사업들이 사회교육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인에 대한 기술적인 교육이라든가 시기별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일 크게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이라고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내년 농한기 때 1월, 2월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농업인들 다는 못해도 그래도 10개 작목을 선정을 해서 4,700명 정도를 2달 동안 교육을 합니다. 60개소 장소를 선정해서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품목별농업인교육이 들어 가지고 축산, 수도작 그 다음에 시설채소 이렇게 분야별로 모아서 하는 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름철 영농교육 해서 농한기 때 시기별로, 농업인들 한번 교육을 시키면 잊어버려서 안되기 때문에 시기별로 하는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지적하신 정보화교육은 농업인들도 판매라든가 유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만든다든가 하면 정보화교육이 필요로 해서 정보화교육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채를 활용한 조사료 및 바이오디젤 생산사업 이 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방송을 보시지만 유가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2008년도에는 1배럴당 국제유가가 100달러 정도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데는 시내버스하고 화물차는 의무적으로 바이오디젤 20%짜리를 법적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름 한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대체에너지를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해야 되겠다 싶어서 바이오디젤용 원료로 쓰는 유채가 제일…….

생산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유채 2.5㎏를 하면 바이오디젤 1ℓ가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태화들에 13㏊, 4만평을 종자를 파종해서 지금 20㎝에서 30㎝ 정도 크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 봄 5월 말에서 6월초에 수확을 해서 관내 100㏊ 정도…….

그 정도 되면 총 생산량이 몇ℓ정도 됩니까?

300평에 생산되는 것이 400㎏ 나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누가 쓰겠습니까?

그것은 개인적으로는 일반 경유보다는 값이 비싼데 정부차원에서 보조를 해 주는 방향으로 내년도에 청와대에 전담기구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할 때 하면 되잖아요. 돈이 내려 올 때 하면 되잖아요.

보조가 내려와서 하려면 종자확보가 안 됩니다.

의회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것은 전시행정밖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지금 3개소가 다 마찬가지인데 추경을 보면 인건비를 거의 다 반납했습니다. 인건비도 보통 4%에서 5%정도 감이 됩니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1회추경 때나 보시고 인원이 채용이 안된다거나 이런 것 같으면 반납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지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추가로 더 인원을 보충하는 것도 아니고 서정희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보충되면 다행인데 1월부터 8월까지 인원이 충원이 안되어서 계속 돈이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산을 반납을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계속 가지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추경 할 때 신경을 안쓴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3개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분야는 금년에 와서 보통 추경이 1회, 2회, 3회까지 이루어 졌었는데 금년에 와서 1회가 5월 정도에 하고 그 다음에 2회가 결산추경으로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5월 같으면 그 당시에 채용이 안됐던 인원에 대한 예산들은 다 반납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채용이 되더라도 충분히 나머지 부분들은 반납을 해야 만이 다른 예산을 쓸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 전체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고, 물론 농업기술센터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나 이 부분만 아니라 전체를 보면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셔서 내년부터는 적절하게 예산을 활용할 수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14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시면 유통정보시스템 서버교체 및 홈페이지 개편관련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홈페이지가 있었습니까?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만들어진지가 7년 정도 되어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시설비에 보면 전부 다 화장실보수밖에 없어요. 화장실보수를 해마다 해야 됩니까? 올해도 했죠?

올해 2,000만원을 들여서 소매동에 화장실이 5군데 있는데 그것도 남자화장실만 보수를 했습니다.

왜 남자 화장실만 했죠?

예산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우간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을 잘하시고 쓰다가 남은 예산은 바로 바로 반납해 가지고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추경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게 유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천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그리고 차등록사업소장님, 관계자 여러분 예산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예산서 1311페이지 보면 전시 모형물 구입해서 1,000만원, 전시모형물이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농업기술센터 현관에 오시면 예를 든다면 각종 식육점 같은데 고기모형해서 갈비라든가 부위별로 해놓은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찾아오시는 농민들에게 설명도하고 그 다음에 유치원 어린들에게 농심도 심어주기 위해서 각종 과일이라든가 채소, 감자, 고구마, 수박 같은 농산물에 대한, 생물은 놔 놓으면 오래 보관을 못하기 때문에 모형을 사서 전시를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지금 말씀하신 실제 농수산물들이 어느 정도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 되어 있는데…….

조형물 보여 주는 것보다 견학오시는 분들한테 실제 농수산물을 직접 보여 주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싶은데요.

저희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은 주로 배하고 토마토 종류 일부 생산하는데 그것은 연중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서너 가지 밖에 저희들이 직접 생산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일 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반농산물들도 품종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 놓은 것이 15년 전에 해놓은 것이 있는데 요즘 근간에 생산되는 품종하고 다 틀립니다. 그래서 새롭게 부족한 부분도 채우고 오래 된 것은 교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전시물 자체가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것보다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농업기술센터 내에 1년에 방문객이 몇 명입니까?

일반 상담하러 오는 사람보다는 시내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생이 연간 3,000명 정도 오고 있고 일반인 합해서 1만5,000명 정도 평균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로 봐서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전시모형물 보다는 우리 울산시민 대중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취지라면, 됐고요. 다음은 1312페이지, 강당 교육용 책상구입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려고 구입합니까?

농업기술센터는 회의쪽 보다는 교육이 많기 때문에 책상이 있어야 되는데 책상이 기억은 잘 안납니다마는 하여튼 현재 있는 책상이 20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옆으로 떨어져 나가고 없고 너무 오래 되어서 교체하려고 해 놨습니다.

의자는 필요 없습니까?

의자는 5년 전에 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면 의자는 기존의 것을 사용을 하시고 책상만?

예.

저는 책상만 구입하고 의자가 없길래 책상만 있으면 다 서서하시는가 싶어서.

아닙니다. 의자는 300개 정도 아직 괜찮은 것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1322페이지,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생활개선회원 선진농촌현장체험 해외견학 일인당 185만5,000원, 그러면 선진국이라고 하면 유럽쪽인데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합니까. 이 금액 가지고는 동남아 밖에 못 가지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생활개선임원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해서 시장님께 결재 받을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5,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너무 많다고 해서 줄어서, 당초에는 전액 시비하고 자부담을 줄이려고 했는데 이것이 완전 통과된다고 하면 자부담을 시비예산으로 가지고 70% 하고 자부담을 30% 해서 그래서 일인당 265만원 정도 해서 잠정적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시키실 겁니까?

예.

30%를 자부담을 시켰을 때 참석할 회원들이 있습니까?

지금은 자부담을 79만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어도 희망자가 선별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제가 금액을 봤을 때는 선진농촌체험현장이 유럽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이 금액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묻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거기에 맞게 편성을 하셔야지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이 안 되도록 하셔야 되는데 이래서 올라오면 예산 줘봤자 동남아나 이 쪽으로 밖에 더 갑니까. 동남아 가봤자 보고 올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동남아 쪽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금액 가지고는 그 쪽 밖에 못간단 말입니다.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 30% 해서 200얼마라고 하셨습니까?

265만원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렇게 합니다.

다음은 1356페이 아까 이재현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유채를 이용한 조사료 및 바이오디젤 생산사업 이것을 경제통상국 산업진흥과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가지고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도 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독일에 갔을 때 굉장히 유채꽃이 많아요. 전 들판에 유채꽃이 다 있더란 말이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고 산업진흥과에 물어 보니까?실효성이 사업성이 없습니다. 없어서 아마 우리 울산시에서는 이 사업을 계획은 잡았지만 사업성이 없는 관계로 추진을 하기가 곤란합니다?했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경제통상국 이야기하고 달라요. 제가 봤을 때도 아까 이재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한 투자한 만큼의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앞으로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도 가입되어 있는데 거기에 세계 37개 나라입니다. 그게 2013년 되면 발효가 되는데 앞으로 이산화탄소를 지구온난화현상 때문에 규제를 하는데 거기에 가려고 하면 지금부터 시작을 안하면 그때 가서 늦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당장은 경제성이 안맞습니다. 안맞는데 앞으로는 교토의정서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안흘러가면 우리나라도 거기서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조금 전에 이재현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청와대 기구 내에 바이오디젤을 전담하는 기구가 있어서 내년 2008년도 예산에 2억원 정도가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림부에 물어 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종자라도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태화들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 4만평을 파종을 해 놨습니다.

집행에 일관성 있게 경제통상국하고 의논을 하십시오. 태화들에 보상 다 하고 비닐하우스 다 철거하고 나니까 마땅히 할게 없어서 그것이라도 심는 이미지를 주지 마시고요. 전시성으로 그냥 맨 땅으로 놔 놓으려니까 보기 뭐 하니까 업체에 이렇게 해 가지고 명분을 내세워서 예산을 낭비할 생각 갖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설명은 시간관계상 제가 따로 받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서 1429페이지, 관리동 보수보강공사하고 죽 나와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각종 보수공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 관리동 보수보강공사 2억7,000만원은 관리사무실이 쓰고 있는 2층 건물이 E등급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도저히 그것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그 앉은자리에서 보수보강을 하는 공사입니다. 그것이 2억7,000만원입니다.

보수보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있는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안에 하고 밑의 바닥부분에서 새로 그러니까 건물자체는 그 형태로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보수보강을 하는 겁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것이 안전성 검사를 받으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관리동사무실을 계속 써도 상관없습니까? 보수공사를 완전히 해놓고 쓴다든지 그렇게 되어야지 보수공사가 안전성 검사를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왔는데 이것을 사용을 하면서 보수공사를 한다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임시건물을 두달 정도 해서 다른데 사무실을 옮기고 보수보강공사를 할겁니다.

사무실을 다른 데로 어디로 옮기실 겁니까, 그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까? 옮기면 거기에…….

2억7,000만원에 임시사무실로 쓰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동 보수보강공사에 2억7,000만원인데 그러면 임대비가 이것이…….

임대가 아니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두 달 정도 쓸 임시건물을 지어서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산편성을 따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이 묶어놔도 상관없습니까? 됐고요. 다음 설명해 주시죠.

소매동 화장실 개ㆍ보수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남자화장실을 올해 보수를 했습니다. 여자화장실 한 군데를 내년에 또 다시 보수공사를 할 것이고 아까 유통정보시스템 서버교체는 2006년도에 서버가 되어서 실제로 용량이 적어서 계속 다운이 되고 또 홈페이지도 개편해야 되어서 그 예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상세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서 1448페이지, 인건비에 민원안내도우미 해서 381만7,000원이 잡혀있고 또 밑에 보면 민원안내도우미 민간위탁해서 5,643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밑의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을 주는데 위에 민원안내도우미가 또 필요합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민원안내도우미 381만7,000원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은 2월쯤 해서 민간위탁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됩니다. 그 동안 예산이 확정되면 민간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준비관계나 여러 가지 선정을 위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그 안에 1개월간 2008년도 1월까지 한달 간 쓸 수 있는 도우미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3명에 얼마입니까?

120만원, 130만원 범위 정도 됩니다. 3명에 대한 한달 분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1개월 계산한 것이 381만7,000만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신청사 건립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서 1451페이지,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건축비하고 조경비, 주차장 다 나와 있거든요. 내년에 준공이 되어서 완전히 예산이 전체적으로 집행이 다 끝납니까?

총 68억원이 건축비인데 내년에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68억원에 기본조사설계비, 토지매입비, 건물신축, 조경, 주차장 포장, 감리비 해서 신청사건립 시설부대비가 다 들어 있단 말입니다. 이 예산서를 봐 가지고 내년에 신청사가 준공이 되어서 모든 예산집행이 다 된다고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다 끝나느냐 말이죠. 끝나고 예산집행이 다 가능합니까?

이월하지 않고 내년말까지 전액 예산집행이 가능합니다. 건축기간을 1년으로 보고 건축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산 올라온 대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이월 안되고 할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 좀 그거 한데 그러니까 최대한 예산을 내년에 다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또 신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순서대로 업무량이 많은 부서부터 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김해상소장님, 4H 자료가 굉장히 많죠. 여기 보니까 예산서라는 것은 내년부터는 투명하게 하는 예산서죠. 예산서 전체가 전년도와 많이 달라졌죠?

예, 사업별로 되어서.

그래서 투명하게 또 보기 쉽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간추려서 한 투명한 그런 예산서가 발간되었죠?

예.

4H자료 예산을 보면 여기는 그래도 아직까지 여러 군데가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한군데에 일목요연하게 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이 4H자료 예산을 일괄해서 전년도 대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4H자료 예산을 우리가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빠른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H 예산이 상당히 서너 군데에 별도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H 예산을 전년 대비해서 총 사업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동료위원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농촌지도자가 전년도에 처음 시행해서 갔다 왔고 밑에 하는 것은 이것은 농촌지도자가 아니고 여성분들을 위한 선진농촌현장체험 이건 뭡니까? 3,339만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학습단체라고합니다. 거기에는 농촌지도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가 있고, 농업경영인회가 있고 4H회 4개 단체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촌지도자는 지난해부터 해서 연수를 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생활개선회도 아까 서정희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울산이 상당히 소득도 높은 도시인데 해외시찰을 해 가지고 생활수준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해외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어느 사업이든 어느 부분이든 지간에 예산을 한번 확정해서 하게 되면 그 예산이 특별한 그게 아니면 계속 부풀어오르고 예산이 많이 증가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도 선진농촌으로 가는 것도 본 위원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작년에 한번 시도를 하니까 다시 또 이렇게 과외로 다른 부서로 가는 부분도 여러 가지 예산 부분도 가야될 부분은 가야 되지만 또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작년에 처음 시도해서 되니까 다시 이런 예산 올려 가지고 가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이 예산을 적은 예산도 아닌 이런 부분을 지도자 별도로 생활개선회 별도로 하는 것은 한번 더 깊이 있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탑프루트 프로젝트 시범단지 육성인데 이 내용을 본 위원은 아직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탑프루트 내용이 뭐죠?

탑프루트 시범이라는 것은 최고의 과일을 생산하는 게 탑프루트 시범단지입니다. 그래서 울산이 전국에서 배 재배 면적이 1,448㏊로서 두 번 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촌진흥청에서 탑프루트 프로젝트라고 해서 3년간 계획을 해서 올해 2년차를 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탑프루트 시범단지가 전국에 배를 기준으로 했을 때 8개 단지가 있습니다. 주산단지로 해서 예를 들면 나주, 울산, 상주, 평택, 천안 이런 식으로 8개 단지가 있는데 올해도 합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전국품질평가회에서 울산 서생배가 1위를 했고 전국단지는 최우수단지로 해서 사업비도 300만원 정도 받고 했습니다.

예, 소장님 알겠습니다. 어떻든 과일하고 이 분야에 국ㆍ시비가 포함된 그런 내용이죠?

50% 국비사업입니다.

우리 시비가 50%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소장님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감사에서 지적을 많이 해서 이번에 개혁된 사진을 가져오셨는데 줄기차게 본 위원도 작년부터 감사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을 가져와서 잘 했다는 물론 본 위원도 봐서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을 한 거거든요. 해야 될 사항를 했는데 그것을 하면서도 민원사항부분을 보면 의원들을 질타하고 또 여러 가지 흔히 말하는 부풀려서 말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것이 시의회에서 감사하고 지적하고 뭘 없애라 화장실이 어떠니 이렇게 하면 그것을 당연히 마땅히 규정대로 법대로 하면 되는 건데 그것을 시의원을 잡아넣어서 어느 어느 모 시의원이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말해 버리면 앞으로 우리가 운신의 폭이 좁아질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공무원한테 마이너스가 된다고요. 결과적으로 우리 의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광역시의원이면 몇 만명의 대변인인데 여기 와서 그냥 우리가 당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할 일은 하고 그대로 법대로 하는 건데 그것을 시의원을 뒤에 찍어 넣어서 뭐가 어떻다 이렇게 말하면 상당히 저희들도 서운하고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고 규정대로 하면서 주민의 대변인인 시의원을 자꾸 넣어서 말씀을 안했으면 하는 게 바람인데 소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소매시장 입찰을 작년부터 했습니까?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 전에는 입찰을 하지 않았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찰하고 난 뒤에 민원사항이 좀 있죠?

예, 있습니다.

입찰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하셔야죠.

홍보를 저희들 나름대로는 대표자를 모아서 하고 개별적으로도 통지문을 보내고 실제로는 다 했습니다.

소매동이 몇 세대입니까?

130개 정도입니다.

130개면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이 또 보면 잘된 것은 말 안하고 못된 것만 말하는 것이 우리 의원의 본분 아닙니까. 잘못된 걸 지적하는 게, 그런데 이 입찰 건에 대해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된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산건에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입찰이 작년부터 바뀌었다면, 그럼 법이 바뀌었다면서 홍보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 반대적인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옛날로 돌려 달라는데 아무리 그래도 옛날로 돌리는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현실을 바꾸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입찰 건이 이래서 거기의 주민들은 소매동 시장에서는 그런 말을 많이 하니까 이 부분도 홍보 좀 하십시오. 해서 제도가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그것이 안 된다는 걸 충분히 홍보를 했더라면 과연 본 위원이 이걸 알겠습니까? 이렇게 민원사항이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위원회가 있죠? 이 위원회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위원회죠?

예, 관리운영위원회입니다.

작년에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환경이나 주위가 애시당초 주차시설부터 모든 것이 다 본 위원이 봐서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것이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더라면 주차시설타워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가는데 그럼 그 위원회 참석해서 이런 사항 또 계속 회의만 열리면 주위에 차량 주차문제 이런 것을 지적했는데 그런 회의를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죠?

예, 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 점차적으로 개선하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주차에 관해서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이번에 용역비를 들여서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관리운영위원회에서 건의가 되고 해서 그런 겁니다.

소장님, 이 부분이 지금은 차량이 워낙 많으니까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나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장래적으로 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옮길 계획을 잡고 있죠?

옮기는 문제는 관리사무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의 상급부서인 농축산과에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 시장이 몇 년이나 몇 십년 있을 계획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옮기는 계획을 관리소장님께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비전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사항 본 위원이 한두 가지 지적한 부분도 거기에 우리가 표를 받은 의원들을 자꾸 넣어서 민원사항을 하는 그런 말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복사기가 있죠. 본 위원이 이번 회기에는 복사기 지적을 많이 합니다. 복사기 매월 임대료가 33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매월 복사기가 33만원이 나오죠? 답변 해 보시죠. 왜 33만원인지. 그럼 지금까지 복사기 한달에 얼마 줬습니까?

저희들 복사기가 1대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복사기 1대 임차료가 어떻게 이렇게 많냐고요, 올해 매월 얼마 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거기는 복사기 임대료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 복사기는 다른 복사기와 틀립니까?

민원인 복사도 많고 해서 최근에 신형으로 교체했습니다.

신형이든 구형이든 복사기 임대료는 똑같을 거거든요.

워낙 복사기하는 양이 많아 가지고 자꾸 노후가 빨리 오고 이러니까 신형 새 기계를 임차해 오다 보니까 아마 임차료가 다소 중고나 오래 쓴 기계보다는 임차료가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소장님, 복사기 임차료부분 한번 더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서 전체자료에 보면 다 10만원입니다. 그곳은 어떻게 33만원짜리 복사기계가 제일 많은 데가 한군데 있습니다. 30만원인데 그 부분도 복사기 예산을 본 위원이 쎄워서라도 깎으려고 합니다. 복사기 임차료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복사기 3대를 쓰고 있습니다. 임차료는 기계가 다르든 뭐든 칼라복사기도 똑같습니다. 요즘 칼라 안 되는 복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보니까 제일 비싸게 임차료를 쓰고 있다고요. 복사기 쓰면 거기에 재료 부분도 전부 다 같이 연계되어서 사용하거든요. 그럼 다른 용지별로 같이 준다고요. 그런데 복사기 임대료가 33만원 부분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소장님 예산이 2조에 비해서 별것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 부분이 총괄적으로 예산서에 10만원씩 다 다 나와 있는데 유별나게 차량등록사업소에 33만원 나왔다는 부분은 그 나름대로의 뭐가 있지 않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종건이나 도시국 같은 데는 복사기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고민하시고 정 이렇게 33만원 부분이 꼭 우리는 들어야 되겠다면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복사기 임차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한번 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박부환위원이 지적한 복사기 임차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춘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제가 목 감기가 걸려서 음성이 이상해서 잘 못알아 들으시면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질의하는 부분에서 답변하는 것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유채를 활용한 조사료 및 바이오디젤 생산사업관계에 내년도부터 정부가 2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내용을 보니까 자산취득비가 1억3,200만원이거든요. 자산이 뭐냐하면 보니까 콤바인하고 유채파종기하고 유채건조기 이렇게 해서 1억3,200만원이죠?

예.

현재 유채가 많이 파종된 상태죠?

예, 4만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산취득을 하지 않았을 때 생산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콤바인이 없다고 봤을 때는…….

면적이 적으면 몰라도 13㏊, 4만평이기 때문에 기계가 없으면 수확이 곤란합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정부에서 2억원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을 하시든데 그 2억원은 어떤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2억원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올해 시범적으로 제주도하고 전라남도 장흥, 그 다음에 전라북도 부안에 농림부에서 계획을 해서 유채시범단지를 세군데 하고 있습니다. 1,500㏊씩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장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돈이 아니고 보리를 심었을 때하고 유채를 심었을 때하고 ㏊당 차액이 170만원 정도 유채가 수입이 적습니다. 그래서 차액보전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구입 면에서는 국비에서 지원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 시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야 앞으로 저희들도 계속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청보리시범단지를 하는데 청보리는 어느 정도 파종이 되어 있습니까?

태화들에 총10만평에 유채가 4만평 식재가 되어 있고 청보리가 6만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인데 그래서 이 수확기를 가지고 유채만 꼭 생산하는 게 아니고 청보리도 같이 동시에 수확할 수 있습니다.

제가 농사를 안 짓다보니까, 콤바인 가지고 같이 생산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예, 같이 유채하고 겸해서 수확이 가능합니다.

파종기하고 건조하는 것도 같이 된다는 거죠?

예, 건조기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위원들이 알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사실은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산건위원을 하면 앞으로 농사를 지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센터에서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내년부터 농가에 확산이 되면 기계가 농가에서는 사실 많은 돈을 들여서 농가마다 기계 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농가에도 농번기 때는 무상으로 빌려줄 계획입니다.

보관하고 있다가 농번기 때 농가가 신청을 하면 빌려준다, 아니 많이 신청하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일단 기계가 최신기계기 때문에 한번 나가면 구획정리가 되어서 많은 면적을 할 수 있습니다. 수확을 하고.

거기에 콤바인을 운전할 수 있는 전문인력…….

우리 자체에 있는 농기계교관을 활용하고 보조인력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인원을 확보 안해도 된다는 거죠?

예.

소장님 생각 할 때는 유채는 앞으로 정부에서 중점사업으로 해서 계속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앞으로는 정부 정책으로 해마다 많은 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에 호접난 품질향상 및 대미수출확대 지원사업 해서 국비가 8,500만원, 시비가 8,500만원이죠?

예.

지금 호접난을 해외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농소수출단지에서는 미국 현지에 1만8,000평 부지에 6,000평 하우스를 해서 5년 이상 가서 하고 있고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서생 작목반에서는 중국에 3,000평 하우스를 해서 현지에 농장을 갖고 여기서 처음에는 어린 묘를 수출했는데 지금은 중묘를 해서 거기에 가서 6개월 이내에 꽃대를 올려서 시판할 수 있는 그런 중묘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년 정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올해 신규사업 해서 예산이 지원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청에 특별히 저희들이 로비를 했다고 하면 뭣하고 상당히 신경을 써서 확보한 예산인데 미국 수출하는데 제일 문제가 포장박스입니다. 미국에서는 검역이 까다로워서 그냥 일반적으로 해서는 잘 안받아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포장박스도 제작을 새로 하고 그 다음에 재배과정에서도 병해충의 피해를 안볼 수 있는 건전한 묘를 생산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면이라든가 그 다음 포장박스부분 그 다음에 작업을 해도 개인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작업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분야를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신규사업을 말씀드리겠는데 쌀 품위 자동판정기라는 이건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지금 시판되고 있는 쌀이 지금은 포장에 20㎏단위나 10㎏단위나 임의대로 예를 들면 품종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그 포장에 표시된 품종 외의 다른 품종이 20% 이상이 혼합되었을 때는 한 포당 1,000만원 이상 벌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시판되고 있는 우리 울산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을 샘플링해서 미리 사전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다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꼭 이것은 예산관계에 필요하다 싶으면 보충질의를 해도 좋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잘못하면 질의 안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서로 잘 이해를 못해서 삭감 될 수도 있고 너무 잘 알아서 삭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해를 못해서 삭감된 부분은 어쩌면 다시 답변할 그런 기회도 없으니까 위원들이 질의하지 않더라 해서 이것은 예산이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예산이다, 꼭 해야 될 사업이 있다면 중점적으로 답변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지난해 보다 1억8,000만원 증가된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우리가 입찰을 하다보니까 소매동 같은 경우에 입찰을 하면 점포가 비든지 임대인이 사망을 하든지 하면 입찰을 해야 되는데 입찰하게 되면 실제 점포당 보통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면 400만원 정도 되는데 입찰을 하면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입이 늘어난 겁니다.

앞으로 2008년부터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2009년부터는 전부 다 점포가 바로 수의계약하는 것은 없고요. 전 점포가 다 입찰을 하게 되는데 2007년과 2006년도에는 임대인이 포기를 하거나 사람이 바뀌는 경우에는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2008년부터 입찰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왜 입찰제로 안하고 수의계약한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조례상 그렇습니까? 수입이 평당 400만원인데 입찰하면 1,5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점포를 우리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원래 거기에 우리 시가 소매인들을 유치를 했습니다. 꼭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공유재산관리법이 바뀌다 보니까 모든 공유재산은 입찰하도록 법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2008년까지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까지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런데 2008년도 예산이 수입이 1억8,000만원 증가 됐잖아요?

그게 2006년, 2007년은 사유가 사망이나 또는…….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제가 증가된 원인을 얘기했잖아요. 세입예산에서 1억8,000만원 증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입찰을 해서 늘어난 것도 있고 감정평가액이 매년 늘어납니다. 임대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올해 다르고 2008년 다르고 감정평가액이…….

그러니까 1년에 1억8,000만원이 시장님 결제난 2006, 2007년도보다는 증가가 많이 됐으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죠. 그렇게 입찰금액 차이가 나면 지금 수의계약했던 사람이 얼마나 특혜를 봤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평당가격으로 치면, 그렇잖아요. 아까 평당 400만원 했잖아요. 그런데 입찰하면 1,500만원이라면요?

그러니까 그게 최고가인 경우에는 그렇고 입찰가격이 최고가 1,500만원 정도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지난해인가 보니까 생선하는 쪽에 보니까 몇 개 점포는 임대료를 못내서 체납된 부분이 있던데 그걸 다 받았습니까?

2006년도, 2007년도 것은 다 받아서 완납됐습니다.

몇 년이 안 내서 몇 개 점포가 있던데 어떻게 그 분들이 그만 둔겁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계속 장사합니까?

장사를 안 하는 점포는 없습니다. 장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시는 모양인데 수산물 쪽에 몇 개 점포가…….

입찰을 하다보니까 응찰한 금액입니다.

빠진 것 입찰했어요? 빈 점포는 입찰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지만 신청사 건립에 토지매입비가 ㎡당 40만원 정도 잡혔죠?

㎡당 40만9,000원 잡혀 있습니다.

그 가격은 살 수 있는 가격입니까?

예, 그것은 토지 부지조성 할 때 토지공사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 그런 가격입니다.

시세변화와 관계없이 약속되어 있다는 이런 부분입니까?

예.

기존 조사설계도 예산 올라왔는데 아직 설계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됐죠. 설계되어 있습니까?

부지정리가 다 되어 가지고 건축행위만 할 수 있도록.

신청사 건립에 대한 설계를 했느냐는 겁니다.

설계, 공모 모든 건축은 종합건설본부로 저희들이 업무를 이관을 시켰습니다.

아는데 예산이 올라 왔잖아요.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온 부서에 얘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경비까지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종건에서 알아보고 예산에 올렸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는 조경비가 얼마 하는가 기초조사를 해서…….

기초조사를 직접 했느냐?

직접 우리가 했습니다.

그것은 전문성을 가지고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든 직접 하지는 안잖아요?

예.

그걸 조사를 어떻게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종건이나 기술부서나 관련부서나 이런데 물어 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기초조사는 저희들이 해 가지고 부분별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호접난 관련해서 미국현지에 다녀온 적 있습니까?

저는 못 갔습니다.

농장에 아직 안가 보셨습니까?

예.

저번에 산업건설위원회 이재현위원님, 천명수위원님, 저하고 한번 갔다 왔는데 아무튼 그런 것은 선진국에 우리 농업이 진출해서 마케팅이나 시장개척에 성공한 케이스로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더 보다 많은 투자를 해서 외화 획득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국비를 최대한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부환위원님도 거듭 이야기를 했고 동료위원님도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감사에 그런 부분을 깨끗이 시정이 잘됐는데 뒤끝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후문에 그런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우리가 깨끗하게 정리한 부분은 시민들 위해서 한 부분이지 우리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이하 직원들 괴롭히려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소장님 이해하시죠?

예.

앞으로 그런 얘기가 뒷말이 안 나도록 각별히 공무원들 입 조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은 12월5일 확정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기원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기원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걸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걸입니다. 울산광역시 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 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문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를 위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을 할 때 토지보상비하고 개발비 이것만 포함되죠? 진입도로개설비는 순수한 시비로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단지 내 도로는 단지조성비에 포함이 되는데 진입도로는 별개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매곡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진입도로는 별개로…….

등등이 어떤 것은 별개로 들어가고 어떤 것은 부지조성비가 포함되어 나가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지 내의 도로는 산입법에 의하면 기반시설지원비로 50%까지 지원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진입도로는 중산같은 데는 진입도로 길이가 얼마 길지 않아서 원칙은 진입도로로 포함을 합니다마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길천같은 경우에는 진입도로는 단지조성분양가나 조성원가에 포함을 안했습니다. 길이가 길고 전액 국비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포함은 안됐습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안맞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조성원가에 포함시키면 조성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입주하시는 분들이 부담이 더 될 수 있는 것이고 안됐을 때는 시비가 부담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조례를 제정할 때 일단은 원칙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진입도로는 우리 시에서 별도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입도로만.

진입도로가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단지조성을 함에 있어서 도로를 만들려면 돈이 몇 백억원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진입도로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으로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그 진입도로 자체가 산업단지만을 위한 진입도로 그런 경우에는 산업단지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이 포함됩니까?

포함되더라도 우리가 시비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보고, 다만 이 도로가 산업단지만을 위한 도로가 아니고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이용자도 있을 경우에는 시가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고 시에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안해 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문제될 소지가 없잖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의해서 잘 하여야 되는게 만약에 그쪽 지역에 특정한 업체가 특정한 입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는 부지조성비를 줄이기 위해서 시에서 법적으로 50%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누구나 봐도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28호 울산광역시 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29호 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이효재입니다. 존경하는 박천동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조례안 심사로 인한 노고에 존경과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0호 울산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효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걸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걸입니다. 울산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문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를 위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제5조와 제9조를 검토하셔야 되는데 제5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를 보면 위원회 3분의1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대부분 소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장이 요구하거나? 시장이 요구할 이유가 있습니까? 시장이 요구하는 거나 위원장이 요구하는 거나 똑같은 것인 것 같은데 꼭 이렇게 넣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회의 성격이 시하고 기능을 조금,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 겠습니다마는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도 해당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당연히 시장이 겉으로는 공식적으로 요구를 안하더라도 시장님이 부시장님 보고?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하세요.?이러면 위원장이 알아서 할 것인데 시장이 요구해서 하는 것이 다른 조례에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있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한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럴 이유가 사안이 아닐 것 같은데.

대체로 보면 여러 가지 심의 대상을 정해 놓고 기타 시장이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를 하도록 다른 조례에도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많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요구했을 때는 부위원장이 안 해도 됩니까? 위원들이 과반수나 3분의2 요구했을 때,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간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새주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소집을 요구했을 때에, 그럴 경우가…….

여기에 보면 다른 내용들은 보면 위원 중에 과반수 이상은 민간인들이 하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그 분들에게 권한을 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분들이 요구했을 때 요구를 당연히 받아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거의 위원들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는 다른 위원회도 그런 조항이 있는 조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도시국에서 운영하는 조례에는 그런 조항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 조례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굳이 명시가 안되더라도 위원들의 요구를 위원장의 판단 하에 위원장이 소집을 하면 될 것으로 봐지는데요.

위원장의 판단이 관 주도로 되니까 민간인들을 과반수 이상 많이 넣는 이유가 뭐냐하면 민주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의미에서 반 이상 넣는거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9조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이나 제반적인 문제에 지장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세부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물품을 시민들에게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법이고 행정자치부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표준조례안을 전국 16개 시ㆍ도에 보내줘서 대체로 다른 시ㆍ도에서도 표준조례안을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시 예산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시 예산으로 민간인에게 물품을 준다든가 그랬을 때는 당연히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선거법 때문에 다른 행사도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무작위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홍보를 한다면 시민들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무작위로 줄 것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이것은 특정한 사람이 아닌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중앙에서 기본조례가 내려왔기 때문에 넣었다고 보여지는데 그럴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는 공직선거법이 금년 6월1일 개정되면서 선거법하고 저촉이 안되는 사항으로 행자부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아까 제5조의 회의사항은 우리 시장하고 위원장하고는 별개입니다. 우리가 하는 업무를 시장이 안건을 위원장한테 제출하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고 위원님들은 별개를 안 해도 시장한테 요구하면 시장이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구하는 절차를 나쁜시장이 아니고 나쁜위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더라도 이런 것들을 명문화 시켜놓지 않으면 시장이 요구하는 것을 위원장이 할 수 있고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다 하겠지만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안에 따라서 안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강제를 시키기 위해서 위원회를 강제로 하기 위해서 넣어 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제9조 같은 경우에는 다시 검토해 보셔야 될 사항입니다. 중앙에서는 문제없다손 치더라도 이랬을 때는 선거 때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사업을 홍보기간에만 합니다. 2011년까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전부 물건이 화장지나 부채, 자 이런 학생들 교육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선거유권자하고는 별로 관계없고 공직선거법 기부행위의 정의 등에?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항에 어디 있습니까? 조례조항에는 없는데요.

공직선거법에 나오는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된 사업과 예산으로 해서…….

그래 그걸 피하려고 넣어 놓은 것 아닙니까? 이 조항이 공직선거법을 피하려고 넣어 놓은 거죠?

이것이 홍보의 효과가 상당히 있고 법률로서 한 부분에 행자부에서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것을 수록을 하려고 합니다. 도로명 주소에 관한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교과서에 수록을 하기로 교육부하고 협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행자부가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서 새 주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하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려는 게 중앙의 3개 방송사를 통해서 전국 16개 시ㆍ도가 행자부와 공동으로 홍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기부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에 대한 것을 피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했을 때에 상당히 홍보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 사업이 2011년까지죠?

예.

단서조항으로 2011년도 이후에도 있을 수 있겠네요. 해마다 이것을 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로명주소가 처음에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지금도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은 2011년까지이고 2012년1월부터는 오로지 도로명주소만이 공법상의 주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법상의 도로명주소가 한번 정해졌다고 해서 영원불변이 아니고 계속해서 자료가 업데이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홍보도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홍보가 계속해서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1년 이후라도 계속해서 어느 정도 자리가 안정될 때까지 홍보를 하셔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새로이 도로명이 부여되고 새로운 도로명이 부여됨으로 인해 가지고 공법상의 도로명주소가 새로이 발생됐다가 소멸되고 하는 것이 계속 실시간 업그레이드가 되어 줘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대통령 시행령이 4월초에 대통령령이 되었습니다. 조례제정이 너무 늦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월에 시행령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올라온다는 것은 좀 아니거든요. 빨리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늦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도로명주소에 대한 표준안 시달이…….

향후 도시국 소관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에 법령이 교체되고 시행령이 떨어진 다음에 할 때는 이런 것들을 빨리 빨리 해줘야 만이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셔야 만이 시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우리 시ㆍ도에 표준안을 기다리게 하고 여러 차례 회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표준안을 기다리는 관계로 늦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진 것 하나 있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서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조례에 보면 조례내용을 바꾸는 게 뭐냐하면?몇 인?을?몇 명?으로 다 바꾸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는 ?몇 인?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좀 전에 앞에 했던 의안번호 제228호 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명?을?인?으로 다 바꿔서 하거든요. 여기는 그대로 인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어느 국에는 인을 명으로 바꾸고 어떤 조례는 새로 만든 조례가 인을 명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요즘 조례개정 때에 알기쉬운용어로 바꾸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앞에 심의한 조례같은 경우에도 인을 명으로 바꾸고 12인을 12명으로 바꾸고 인을 명으로 다 바꾼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조례가 이렇게 인으로 왔을 때 이런 것들은 형평에 안맞단 말이에요. 용어를 바꾼다면 조례 전체를 바꿔 줘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상위법령에, 시행령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옮겨놨는데요.?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는 부분은 시행령에서도?5인 이상 15인 이내?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15인이 아니라 15명으로 해야죠.

그런데 사실상 상위법령에서 인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게 어떻든 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을 명으로 바꾸는데 앞 조례를 보면 12인을 12명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바꾸는 조례안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같은 시에서 어떤 조례는 12인을 12명으로 바꾸는데 어떤 조례는 15인으로 올라왔으니까 이것이 뭔가 잘못됐지 않느냐는 거예요. 같은 시에서 똑같이 조례를 만들어야지 이런 부분은 안맞다는 겁니다. 제 말이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이재현위원님, 제가 제안설명할 때 상위법령에 있는, 시행령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인용해서?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조례안에는?구성을 상위시행령에 있는 걸 그대로 두고 구성을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임명한다?하고 여기는 숫자를 명시가 안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재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상위법령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조례에는 그렇게 다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여기서 의논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례안에는 인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은 없고 다만 간사 1명을 둔다는 그것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천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에 도로명 주소홍보에 보면 선거법에 안걸리기 때문에 가능하다 했는데 그러면 굳이 선거법에 안걸리면 이것을 조목조목 적을 필요 있습니까, 그냥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할 주민에게 배포한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굳이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이렇게 나열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홍보물을 배포할 수 있다 하면 안됩니까?

홍보물의 종류를 아마 제한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시를 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홍보물을 그야말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한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죽 나열해 가지고?컴퓨터용 마우스 패드 등?그럼 이것 다른 것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와 유사한 것을 표현하기 위하기 위해서?등?자를 붙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표준조례안에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홍보물이라는 걸 핑계로 해서 그야말로 선물이 될 수 있는 것 이런 것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아주 가벼운 내용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시를 하고 그와 유사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등?자를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주요내용에 보면 새주소위원회?5인 이상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걸 조례에 명시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2분의1이라든지 임기라든지 다 들어 있는데.

시행령에?시ㆍ도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라는 이것을 그대로 내용에 인용했는데요. 조례내용에 구성원의 숫자가 포함이 안되어 있으니까 시행령에 있는 부분을 주요내용에다가 조례는 아니지만 이렇게 구성한다는 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설명자료에 넣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에 구성인원을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는 인원수가 빠져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조례에 보면 위원이 몇 명 이것이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임기하고 그런 것만 들어가 있고 2년 연임한다, 2분의1, 인원수가 안들어가 있어요. 우리 울산시조례 위원회 보십시오. 전부 인원수가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위원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항상?15인 이내로 한다?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있다 해서 빠트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다 빼야죠. 임기 2년도 상위법에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 넣을 필요 없죠.

시행령 제25조제2항을 하나 넣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는 항목이 조례에 들어가야 되지 싶은데요.

법무담당관실에 확인를 한겁니다. 상위법에 있는 것은 조례에…….

그럼 상위법에 있으면 임기2년도 상위법에 다 있잖아요. 연임하고 그럼 이것도 넣을 필요 없다는 말이죠.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2년 임기 및 해촉도 상위법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넣을 필요 없죠.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회 보면 전부 다 15인, 20인 이하로 한다 다 명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만 누락되어 있어요.

임기에 관해서는 시행령에서는 표현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요내용 아까 시행령이라고 하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주요내용 중에서 구성원?5인 이상 15인 이내?하는 이 부분은 시행령에서 있는 부분을 인용하고?공무원이 아닌 자가 2분의1 이상?하는 이것도 시행령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안 제4조, 제5조 이 위에도 안 제3조 해 놨지 않습니까? 주요내용 설명에 보면 분명히 괄호해서 안 제3조, 안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이 안이라는 게 조례에 이 안을 말씀하십니까, 상위법시행령을 말씀하십니까?

여기서는 조례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례안이면 안 제3조에 이것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구성에서?5인 이상 15인 이내?가 들어가도 관계는 없습니다. 상위법에 있는 것도 들어간다고 관계는 없는데…….

그러니까 제안설명을 하실 때도 제3조 안에 이것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3조에는 없단 말입니다. 제안설명 하고 조례안이 안맞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