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허진영 의원 발언
진영
허진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본부 소관 예산심사와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도시건설본부소관 2.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도시건설본부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무리 한 후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도시건설본부) 제안설명서 첨부) 그러면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영어전용타운 진입도로개설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영어전용타운 진입도로 도면 자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534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사업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제주～전남해저터널건설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단체에 어떤 식으로 민간경상보조를 하고 어떤 사업을 해 나갈 것인지?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입니다. 제주～전남 해저터널 관련한 국제심포지엄 개최에 따른 사업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지난 9월 5일자로 전남도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간에 연륙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저터널 건설에 따른 대정부공동건의문을…….
명택
박명택위원
이 사업을 어디에서 할 겁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현재 전남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제주에서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민간경상보조로 주는데 어느 단체입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직접적으로 하는데 주관 자체는 대한토목학회, 국제교량학회의 한국지원에서 주관이 되고 전남도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이 되어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주관을 토목학회에서 할 거라는 얘기입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예, 소요사업비 자체가, 대상은 250명에서 300명 정도 되는데…….
명택
박명택위원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먼저 주관이 되어서 회의 거친 다음에 부수적인 부분을 해야 되는 게 아닌지? 구체적인 안도 안 나온 상태에서 제주～전남 해저터널에 관한 예산을 잡아놓고 민간경상보조를 해 주는지?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전체적인 사업비는 전남하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이런 부분은 3,000만 원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심포지엄 같은 거 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정도 예산가지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행정의 주관도 아니고 일반 민간경상보조로 어느 단체에서 주관한다는 부분이 실질적인 뭐가 없지 않겠느냐.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국내외 기술진이 대부분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기술적ㆍ비용적 분석과 외국해저터널사례, 경험에 따른 분석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기술부서에서 함으로써 효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알겠습니다. 536쪽 보면 연구용역비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해서 전산개발비, 지리정보통합 DB관리시스템 개발로 4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통합관련해서는 보전지역 관리시스템하고 토지관리정보체계, 새주소시스템, 도로와 지하시설물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물, 행정정보, 산림 GIS 등을 포함해서 통합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4억 원이면 올해 안에 끝납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현재 기본자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이 예산을 가져서 하게 되면 기본적인 것은 가능하게 됩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올해 안에 끝난다 말이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내년입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7쪽 위에 보면 연구개발비로, 여기도 용역인데 용역이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관리보전지역 갱신주기에 따른 등급재정비 용역 있지 않습니까? 관리보전지역 갱신주기에 따른 등급재정비 용역은 무슨 용역입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작년에 이어서 금년까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GIS 관련한 전체면적 중에 순수한 곶자왈 110㎢에 대해서 현재 용역을 해서 12월 중에, 의회의 동의절차도 있습니다마는 하천변이라든가 아니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당초한 데서, 주기가 5년입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과업지시 내용이 뭡니까? 뭘 용역하겠다는 겁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생태, 지하수, 경관까지도 해당됩니다마는.
명택
박명택위원
등급이 다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5년 동안 되다보니까, 처음 지정한 그대로 있습니다. 그사이에 민원제기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정비하려고, 아까 곶자왈 110㎢ 이외의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할 것으로 예산 올렸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당초용역이 언제 되었습니까? 언제 건데 재용역을 한다는 겁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2003년 4월에 고시가 됐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541쪽입니다. 여기도 연구용역인데 맨밑에 보면 연구개발비로 해서 제주혁신도시 기업유치 및 산ㆍ학ㆍ연 클러스터구축 발전방안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무슨 용역입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혁신도시 관련해서 이전대상 공공기관과 민간기업과의 연구소 등에 대한 산ㆍ학ㆍ연 협력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용역을 해야 발전방안이 나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지금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균특예산을 같이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543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제주혁신도시 지역주민소득 지원사업 5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떤 소득지원사업을 하는데 5억 원이 계상됩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공공이전 대상마을로 해서, 인근마을도 되고, 공공기관이 들어오게 되면 탁아시설이라든가 복합적인 시설물로 해서 5억 원이 계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지역주민 소득지원사업인데 탁아시설이 소득이 되는 겁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일반건물을 지어서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타시설도 하지만 제3자에게 위탁도 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소득지원사업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이 부분은 현실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혁신도시 지역주민 소득지원사업인데 탁아소라든가 이런 거해서 위탁하겠다, 그런 쪽으로 나온다는 것은……. 사업대상은 5억 원 계상되어 있는데 효과가 있는지 생각됩니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복합시설로 하려고 계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탁아소가 복합시설에 들어갑니까? 탁아소나 이런 부분은 보건복지여성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해야지 우리 상임위에서 지역주민 소득지원사업으로 탁아소나 하고 복지시설이나 짓고 하겠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현재 9개 기관이 이전하면서 거기 노조 같은 데서 사전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가족들이 오게 되면 공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명택
박명택위원
그 요구사항도 도시건설본부가 아니고 담당 사회복지쪽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됐습니다. 다음 544쪽입니다. 지역발전협의체 설립 및 운영이 있는데 지역혁신협의회사무국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1억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무국 운영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금액 세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사무국 운영경비가 2,7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역균형발전 사업 심의 등 회의비가 3,700만 원…….
명택
박명택위원
회의비 말입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다음에 전문가포럼 등 세미나 등을 이용한 지역혁신 사업비에 7,600만 원해서 1억 4,000만 원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전문가포럼, 세미나 등 지역혁신…….
명택
박명택위원
7,000만 원입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7,600만 원입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다음 건설과 558쪽 맨 밑에 난을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18억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방도에 대한 위험도를 말하는 겁니까, 국도에 대한 위험도를 말하는 겁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여기에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우리 도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시·군단위로 배분이 되기 때문에, 전체사업비입니다마는…….
명택
박명택위원
지방도에 대한 위험도로를 말하는 겁니까, 국도입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지방도입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국도는 따로 계상되어 있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예, 구국도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사업구간이 나와서 18억 원 계상된 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 가지면 위험도로를…….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위치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18억 원 계상된 것은 현재 남조로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서귀포시 붉은오름에 겨울에 교통장애가 많습니다. 교래리하고 수망 어간에…….
명택
박명택위원
그 한 군데 18억 원입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교래, 수망?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교래에서 수망 어간에 보면 종마육성장 바로 지나면 바로 붉은오름이 있습니다. 그 인접에 겨울에 교통장애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위험도로 일부구조개선사업하는데 18억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거기는 노선자체를 확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박스시설이 되어야 되고. 전체연장이 2km 정도 됩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567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구국도시설개량이 있습니다. 시설비에 고내교차로 개선사업 2억 8,000만 원이 되어 있고 산양교차로 개선사업 1억 7,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개선사업을 할 겁니까? 교차로를 어떻게 개선한다는 겁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물론 구체적인 사업계획 자체는 설계를 해야 나오겠지만 교차로지점에 부분적으로 확장이라든가 때에 따라서는 유턴시설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확장하면서 병목형태 아니면 시야 가리는 부분을 개선하는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고내교차로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다. 국도교차로를 말하는 겁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구국도입니다. 구국도와 지방도로로 연결되는 부분들입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고내교차로는 편도2차선, 4차선, 사방이 잘 트여있는 곳이고, 거기는 신호등만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예산이 이렇게 2억 8,000만 원씩이나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승택
이승택도로관리단장
시내방향에서 고내 가기 직전에…….
명택
박명택위원
레미콘 공장 들어가는 입구, 거기를 교차로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승택
이승택도로관리단장
개선하는 겁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사거리가 아닌데…….
승택
이승택도로관리단장
사거리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곳입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신호등이 없어서 레미콘 공장으로 우회전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승택
이승택도로관리단장
가기 전입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가기 전은 상가로 올라가는 길을 말하는 것 같은데 거기를 7억 원 들이면서, 특별히 개선사업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사업내용을 자료있으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7억 원이 아닙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중간에 보면 고내교차로 개설 사업있지 않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4억 5,000만 원입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고내교차로 개선사업 2억 8,000만 원, 여기 책자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2억 8,000만 원입니다. 그다음 산양에 1억 7,000만 원해서 전체적으로 4억 5,000만 원 예산입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도면자료 가능하겠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예, 위치만은,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좋습니다. 지금 나와 있으면 지금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극히 필요치 않은 곳 같습니다. 여기는 신호등도 없을뿐더러 바로 우회전 들어가면 되는 곳 같은데…….
진영
허진영위원장
지금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박명택 위원님, 좀 있다 자료 보고하시죠.
명택
박명택위원
예,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진영
허진영위원장
예, 김행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담
김행담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고내교차로 바로 밑에 보면 산양교차로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1억 7,000만 원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시에서도 산양～서광간 군도개발, 이렇게 해서 계속 그쪽에 내년도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8억 원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산양교차로 개선사업도 군도와 연결되는 목이 아닙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교차로부분은 현재 구국도하고 지방도로하고 교차되는 부분들을 개량해 주는 겁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래서 산양～서광간 군도개발하고 맞물려있는 도로개선사업입니까? 제주시에서 올라온 거 보면 산양～서광간 군도개발해서 신규사업으로 8억 원이 올라와 있어요.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그것은 지방도로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산양교차로 개선사업이 그 사업과 맞물려 있는 겁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그것은 다른 겁니다. 맞물려서 예산 계상할 수 없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이것은 현재 구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시에서 하는 것은 지방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성산 쪽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역 형편에 맞지 않아요. 559페이지에 보면 서성로(고성～성산간) 3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산양교차로 개선사업 하지, 또 제주시 거 보면 산양～서광간 군도개발 8억 원 들여서 신규사업 들어가지, 대천동～백약이간 군도개발해서 9억 48만 원 들어가지, 성산 쪽에 엄청난 돈을 발라놓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제가 1권하고 2권 갖다놓고 보면서 왜 성산 쪽에는 이렇게 대단한 지원을 해 버리느냐. 다른 데는 1억 원, 2억 원, 이렇게 하다가 산양～서광간 군도개발 8억 원, 대천동～백약이 군도개발 9억 원, 서성로～고성간 32억 원, 엄청나지 않습니까? 산양교차로 개선사업 1억 7,000만 원, 도하고 시가 완전히 성산과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김 위원님, 산양은 성산이 아니고 한경면 산양입니다. 신양으로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래요? 어쨌든 지금 성산읍에 투자되는 게 엄청나다 이겁니다. 대천동～백약이간 군도개발도 그렇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지방도로는 10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중기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한쪽으로만 편중되어서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은, 저희들 도로확장 사업계획 자체가 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다음에는 543페이지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사업,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추진사업인데, 여기에 3억 원, 2억 원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5억 원 중에 2억 5,000만 원은 쓰고 2억 5,000만원은 남으니까 FTA 대응한다고 해서 예산전용시켜 버렸잖아요.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지난번에 말씀했던 그 사안이 집행잔액이 감을 시키는 게 아니고 5억 원 중에 6,0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2억 5,000만 원이 안 남아 있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예, 2억 5,000만 원이 아닙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2억 5,000만 원 사용하고 나머지 1억 9,000만 원은 어디 가 있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19개 살기좋은 마을에 1,000만 원씩 해서 1억 9,000만 원이 기위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억 원 중에 4억 4,000만 원이 집행이 되고 6,000만 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하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사업이 같은 겁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다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관련해서 예산이 5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살기좋은 마을, 저지리 마을해서 1억 원 집행이 되고, 살기 좋은 후보마을이 성읍1리, 선흘2리, 감산리해서 3개 마을에 5,000만 원씩 1억 5,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9개 살기좋은 마을 해서 1,000만 원씩…….
행담
김행담위원
살기좋은 마을이 아니잖아요.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 참살기 좋은 마을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사업으로 넣어서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1억 9,000만 원을 다 줘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예.
행담
김행담위원
예산이 서로 달라서, 그러면 아예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예산 넣지 말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넣어서 어디 줄 거라고 해 버리면 되지 복잡하게 계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살기좋은 지역으로 해서 마을단위로 차등을 두려고 하니까 구분 자체를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리고 560페이지입니다. 남조로에 대한 시설비가 20억 원 들어가고 있는데, 남원읍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남원읍이 앞으로 산남지역의 지방도개설의 허브지역으로 선정되어서 하는 겁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현재 남원에 지방도로로 되어 있으면서 국도가 우회되어 있습니다. 본래 읍사무소 앞 도로가 읍사무소 뒷 편으로 우회되어 있는데 기존국도하고 우회된 국도하고 연결이 400m가 확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지금 남원읍에 실시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나 지방도, 국도, 군도사업이 몇 개인 줄 알고 있습니까? 남원읍 하나에만 가있는 군도나 지방도로나 도시계획도로가 몇 개 공사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 현황을 하나주십시오. 엄청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산이 어느 한쪽에 너무 집중되는 것은 나쁘다 이겁니다. 예산이라는 게 공평히 써야 되고 타당성 있게 써야 효율을 기할 수 있지, 어느 읍에 집중적으로 써버리면 다른 읍·면·동은 뭡니까? 차제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이고요. 561페이지 지방도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입니다. 이거 4억 원씩 필요한 사업입니까? 그뒤에 보면 지방도 포장보수도 4억 원이 있고 또 앞에는 지방도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4억 원이 있는데 이렇게 필요합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사실상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도로포장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관리비 자체가 모자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6년 정도 경과가 되면 스폰지 생기는 부분, 아니면 침하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덧씌우기하는 차원에서 관리비만큼은 요청하더라도 앞으로 더…….
행담
김행담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읍·면·동 예산에 보태줘서 거기에서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 자체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한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지방도 포장보수도 4억 원, 지방도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도 4억 원, 이중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현재 지방도로하고 구국도하고 구분해서 예산에 계상된 것은 맞습니다. 도로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됐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남원읍에 도시계획도로나 지방도 포함하고 농로까지 파악해서 오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어느 읍에 가고 있다는 것은 제주계정이 너무 형편없이 올라가고 있다. 나쁘게 운영되고 있다. 예산의 타당성이 없다. 전혀 공평하지 못하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마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 위원님.
병립
김병립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573페이지 영어전용타운 사업비가 약 70억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전용타운 이 정부정책이고 정부사업인데 왜 지방비를 투입해서 해야 되는지, 이유가 뭡니까? 국가정책사업 아닙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국가사업으로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아침에도 회의를 했는데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균특예산으로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균특사업이야 지방비 아닙니까? 국가가 지원해 주지만 제주계정에 의해서 당연히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영어전용타운으로 별도로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이것은 제주계정으로 오더라도 균특예산만큼은 대상사업에 한해서 조정이 되지 않습니까?
병립
김병립위원
균특회계라는 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전체적으로 별도의 사업비가 추가되는 거 아닙니까?
병립
김병립위원
어떻게 추가되는 겁니까? 우리가 제주계정 3% 이상 오는 거에서 추가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나누어서 쓰는 거 아닙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기준에 예를 들어서 3%라면 3%된 사업 자체가 있는데…….
병립
김병립위원
3% 사업은 어느 거고 3% 이외의 사업은 어느 거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기존사업 이외에 이런 것은 신규대상으로 끼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에서는 오히려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비 지원을 더 받는…….
병립
김병립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영어전용타운이라는 게 결국 국가사업이고 국가가 부담해서 해야 될 사업인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균특이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예산투입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는 거죠. 됐습니다. 그다음에 542페이지 혁신도시 홍보전광판 제작 3억 원이 올라 있습니다. 혁신도시 홍보하는데 전광판을 제작해서 무슨 혁신도시를 건설할 겁니까? 혁신도시야 이제는 본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들어오는 공공기관에 땅을 팔아버리면 그만인데, 제주특별자치도에 무슨 전광판이 필요합니까? 3억 원씩이나 예산을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혁신도시 관련해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시 지역에 홍보전광판을 시설하려는 계획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혁신도시하는데 전광판이 필요 하냐 안 하냐 그 문제지 다른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혁신도시하는데 전광판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다음 543페이지 혁신도시 지역주민 소득지원사업입니다. 혁신도시가 하기 싫은 것을 강제로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서귀포시에서 그렇게 요구해서 한 건데도 불구하고 다시 지역주민들에게 소득지원사업을 해 준다는 게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병립
김병립위원
박명택 위원님 말씀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서귀포시가 하지 말자는데 억지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하자고 하면서 유치해 갔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소득지원사업을 한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듣고 싶지 않습니다. 544페이지 지역발전 아카데미 운영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지역발전아카데미 운영이 도대체 어떤 것이며, 2,000만 원이 어떤 단체에 가는 겁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도 관광협회 주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관광부서 쪽에서 다시 예산이 올라간 것은 아닙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545페이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하고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5억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에도 예산이 올라있거든요. 서귀포시는 찾지 못했는데, 제주시에도 9억 5,000만 원이 올라있습니다. 이중으로 집행되는 거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제목은 그렇게 돼도 이중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체가 도에서…….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고 또 시에서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다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왜 서귀포시는 예산이 없습니까? 서귀포시 어디 있습니까? 도저히 찾지 못했는데…….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서귀포시도 똑같이…….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면 잘못 된 거 아닙니까? 도에서 이중으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결국 마을에 자본보조로 해서 나누어 주는 거 아닙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자본보조가 아니고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시설비입니까? 시설비라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하고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가 이중으로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만약에 한쪽으로 하게 되면 예산 자체를 많이 계상해야 되는데…….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면 당연히 많이 계상해야죠. 이중으로 계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중앙단위계획 자체가 광역 도, 시, 그다음 일반 기초자치단체, 그렇게 구분해서 하다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도 그렇게 구분해서 같이 계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같은 사업을 하면서 도에서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시에서 다시 지원되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 551페이지 민간단체 제주도새주소 홍보캠페인 1,000만 원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단체에 가는 겁니까? 새주소홍보캠페인을 도에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시ㆍ군사업인데…….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3개 방송사를 통해서 홍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것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이고, 민간경상보조 1,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1,000만 원으로 어떻게 방송국 3개에 합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그래서 지금 국비1,000만 원, 도비 1,000만 원 해서…….
병립
김병립위원
어디 국비 1,000만 원, 도비 1,000만 원입니까? 민간경상보조 1,000만 원 아닙니까? 민간단체에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일반 새마을운동지회하고 의용소방대 등에 의해서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무슨 새마을운동 단체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새주소홍보 공동발주부담금이 2,000만 원입니다. 총액이 얼마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중앙에 기준 자체가 A, B, C등급으로 구분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 같은 경우에는 제주, 울산 등해서 C등급으로 분류돼서 소요가 2,000만 원으로 되는데 중앙에 1,000만 원 지원 받고…….
병립
김병립위원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도 일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했던 방송사를 통해서 홍보할…….
병립
김병립위원
2,000만 원을 가지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병립 위원님 질의에 544페이지에 보시면 지역혁신협의회라고 있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예.
진영
허진영위원장
균특에서 4,000만 원 지원 받았고, 중앙에서 1억 원을 지원하는데요. 출연금인데 사무국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예,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협의회는 한 45명으로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혁신협의회 만큼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서 저희들 지역에서도 지역혁신과 자생적 발전을 색인 뒷받침하는 거버넌스 성격을 띤 법정기구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 공통사항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문제는, 이게 혁신도시 관련해서 현 정부의 공약사항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처음으로 혁신도시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역협의회를 구성한다든가 지역혁신도시를 지원한다든가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혁신도시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면서 구체적인 걸 전혀 안 주고 있다는 겁니다. 교통편리라든가 타지방, 서울하고 제주의 교통편리 이런 지원 문제도 전혀 없고, 의료적인 문제도 없고, 교육적인 문제도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예산을 2008년도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지역혁신협의회라는 게 다 일관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그런데 혁신도시하고 관여……. 물론 100% 관여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진영
허진영위원장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그 사업의 일환이 혁신도시에요. 지방분권 아닙니까? 다 연결되는 사업하고 조례 아닙니까? 이 조례가 언제 됐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이에 따른 조례는 지금 없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본부장님, 「제주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2005년 7월 20일 조례가 돼 있어요. 이거에 관계없는 거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예.
진영
허진영위원장
그래서 이런 예산은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원 근거가 없어요. 지원근거가 없잖아요, 조례가 안됐다면. 「제주도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예산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그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를 둬서 계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도 지원받고,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읽어 드릴게요. 균형발전정책심의 제12조제1항에 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투자사업, 제2항에 보면 모든 중장기 계획에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항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것은 전혀 관계없는 겁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일반 지역균형발전조례하고는…….
진영
허진영위원장
관계없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예.
진영
허진영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이 조례 제7조에 보면 도지사는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8조 규정에 의거 설치된 제주도지역혁신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에서 심의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에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출연한다. 전혀 관계없다는 얘기죠. 본부장님 말씀은. 그래서 이 예산은 전혀 조례에 근거 없는 예산입니다. 삭감대상입니다. 이런 예산은 전부 삭감합니다. 알겠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지역균형발전 관련한 조례하고는 다르지만 별도의 지금 그 지원근거에 의해서 저희들 국비를 지원받고, 같이 추진되는…….
진영
허진영위원장
지원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국가가 지원하면서 도 조례에 의하지 아니한 예산에 지원한다 말이에요?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8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본부장님께서 이것에 관계없다면서요.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별도의 조례자체는 균형발전조례하고는…….
진영
허진영위원장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는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8조 규정에 의거 설치된 제주지역혁신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해서. 이게 조례입니다. 2005년도에 돼 있지 않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그것은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는 근거만 명시된 내용 아닙니까?
진영
허진영위원장
조례를 확인하십시오. 이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만든 조례거든요.
수남
김수남위원
어디에 주는 겁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지금 별도의 사무국은 현재 임시로 제주발전연구원에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사무실만을 둔 것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사무실이라도 활동은 누가 해요?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활동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협의회 45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본부장님 말씀은 뭐냐 하면 조례에 근거는 없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조례는 없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사무국운영 출연금을 줄 수가 없어요. 이게 출연금이거든요. 예산이 출연금입니다. 이런 예산은 줄 수가 없어요. 확실히 하셔야죠.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남
김수남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541쪽, 제주혁신도시 기업유치 및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 등 발전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지금 일반 투자설명회 개최를 통한 제주혁신도시 홍보 및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게 일반 교육하고 연수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용역비가 아니고 설명회 하는데 필요한 돈입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용역관련해서는 아까 설명을 했었습니다마는 지역유치와 이전 공공기관 연계한 산ㆍ학ㆍ연 관련한 클러스터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남
김수남위원
용역 어디서 할 겁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아직 어디 지정한 상태는 아닙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혁신도시 옴으로 해서 그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겠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예, 그게 또 연계가 되기 때문에.
수남
김수남위원
알겠습니다. 541페이지, 방금 김병립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홍보전광판 어디 설치할 겁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위치까지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 서귀포시 지역 쪽으로…….
수남
김수남위원
예산을 반영하려면 사전에 어느 지역에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올려야지 무턱대고 올려서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겠다는 겁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설치 장소는 서귀포시 혁신도시 인접 지역 일원을 대상으로 했지만 위치를 정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지금 제주시 광양로터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예, 전광시설이니까 맞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거기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엊그제 가보니까 화면이 맹탕이던데.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현재 기존에 시설자체가 미비해서 공보관실에서 정비하고 있는…….
수남
김수남위원
본 위원이 이번 감사 때 깜박해서 감사를 못했는데 나중에 자료를 받겠습니다마는 관리체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공보관실에서 이관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2007년도에 예산 없었습니까? 매입비 있었잖아요.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우리 기관에서 매입했는데 홍보 자체를 저희 부서가 아니고 공보실에서 관리하는 게 타당하다 해서 이관시켰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건축과에서 거기로 보내버렸습니까?
영식
박영식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 박영식입니다. 저희 과에서 매입하고 정비하고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홍보 관계는 저희부서에서 하는 것보다 도정 정책의 홍보차원이기 때문에 전문부서인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최근에 이관시켰습니다. 지금 작동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수리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알겠습니다. 감사 기간이 아니라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노후라는 얘기를 해서, 본 위원 분명히 시설을 매입할 때 정확히 판단하고 감정하라고 했는데 너무 얼토당토않게 매입해서 운영하고 현시점에서 노후화 돼서 다시 운영이 안 된 데 대해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 혁신도시 서귀포시 문제도 그렇습니다. 도시건설본부에서 이걸 했다가 관리가 안 되면 다른 부서로 옮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체계가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금방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544쪽 사무국 운영 지원 있지 않습니까? 발전연구원에 있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예, 사무국을 제주발전연구원에 둔 겁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본 위원이 2006년도에 집행된 것을 잠깐 보니까……. 직원이 몇 분입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일반 고정 인원은 두 사람으로…….
수남
김수남위원
사무국장님이 어느 분이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지금 제주발전연구원의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러면 이분은 급여를 어디서 받습니까? 담당과장이 답변하십시오.
명도
이명도혁신도시추진단장
혁신도시추진단장 이명도입니다. 현재 사무국장은 제주발전연구원의 연구원이 대행하고 있는데 보수는 받지 않고 월 업무추진비 30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월 30만 원 활동비를 받는 거네요?
명도
이명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수남
김수남위원
그러면 사람이 없어서 임시로 쓴 겁니까? 안 맞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연구원에서 급여를 받고 활동비 받고 또 연구용역하면서도 받고, 또 여기 와서 활동비 달마다 30만 원씩 지출해 나가는데 말이 되겠습니까? 이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국장님이 딱 정해져 있지도 않고…….
명도
이명도혁신도시추진단장
아닙니다. 원래 사무국장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법에 사무국을 두도록 돼 있고…….
수남
김수남위원
사무국장님 계시면 양쪽에 근무하시네요?
명도
이명도혁신도시추진단장
주업무를…….
수남
김수남위원
겸임해도 되는 겁니까?
명도
이명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겸임을 안했을 때는 보수가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겸임하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제주해조활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하고 그 밑에 제주형 파워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도
이명도혁신도시추진단장
혁신도시추진단장 이명도입니다. 해조활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산업하고 제주형파워브랜드 육성산업은 산업자원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제주하이테크진흥원과 제주관광대학교가 응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저희들은 국비지원에 따른 20%의 지방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제주해조활용은 제주지역에 나오는 해조류를 활용해서 신기술 개발 자원화 하는 사업이 되겠고, 제주형 파워브랜드는 지금까지는 제품을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제품들을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대표 브랜드를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수남
김수남위원
주 사업주체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명도
이명도혁신도시추진단장
파워브랜드는 제주관광대학교가 참여하고 주관은 하이테크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주관은 하이테크진흥원에서 하고…….
명도
이명도혁신도시추진단장
참여는 제주관광대학교 등 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러면 하이테크 분야로 예산을 올리지 왜 이쪽으로 올렸습니까?
명도
이명도혁신도시추진단장
예산은 하이테크진흥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쪽으로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주무국장님이 계신 데가 어디죠? 그 쪽으로 예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도
이명도혁신도시추진단장
이것은 RI 사업이라고해서 지역연고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육성 지원에 관한 것은 지식산업국에서 하고 있고,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예산을 제주관광대학교로 줍니까, 하이테크진흥원으로 줍니까?
명도
이명도혁신도시추진단장
하이테크진흥원 사업단으로 줍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거기에서는?
명도
이명도혁신도시추진단장
직접 사업에 한해서 이 돈을 쓰게 됩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 위에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명도
이명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해조류 관계는 제주대학교 이남호 교수가 총괄 책임자인데 이 사업단으로…….
수남
김수남위원
전년도 3억 5,2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명도
이명도혁신도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훈
장동훈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잠깐잠깐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533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중앙언론인 제주골프 설명회 지원, 이거 무슨 예산입니까? 533페이지입니다. 작년도 없었네요?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 골프 관련해서 예산이 계상이 안 됐다가 금년에 골프산업이 동남아쪽으로 많이 빠진다고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하니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중앙단위 언론에 보도된 것에 의하면 제주 골프가 비싸다, 관광이 비싸다 하는 과정에서 중앙단위에…….
동훈
장동훈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행사보조거든요. 제 말은 사무행정비로 가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행사보조면 어디에 보조를 주는 겁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중앙 단위의 기자들을 초빙해서…….
동훈
장동훈위원
어디서 진행하는 거냐고요. 도에서 하는 거냐. 지금 행사보조라서…….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그것은 골프장경영인협회에서 지금 추진은 합니다. 대신에 부분적으로 저희들 부담하는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골프 사장님들 다 부자이신데, 몇 백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2,000만 원 지원한다고……. 오히려 도 행정자체가 제주관광 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건 얘기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관광산업하고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부서가 아닌 다른 쪽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광위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여기 놓고 저기 놓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시에 놓고, 도에 놓고 눈속임하는 행정인지 몰라도,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시설 관련조사 용역이라고 534페이지에 있는데 제주시에도 예산이 있어서 하는 얘깁니다. 무슨 용역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전거이용시설 전문 용역기관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어디에 맡길 겁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여기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전거도로를 형성하더라도 종전에 시·군 체계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연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현재 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 가져서 국토연구원으로 하여금 조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국토연구원이 이런 자전거까지 연구를 한다는 게 무리수라고 보고요. 이것은 오히려 공무원들이 하면 더 잘 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가장 잘 아는 공무원들 능력이 충분히 되는데, 그건 조금 고려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가능하면 벗어나서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분 질의는 하셨는데요. 543페이지 5억 원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 이거 차라리 민간자본보조보다도 오히려 도에서 집행하는 시설비쪽으로 도와 주셔야 투명하지 않겠습니까? 자본보조가 시에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혁신도시, 아까 다른 위원님은 맥락이 꼭 자기네가 안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오히려 부대시설 해 주는 시설비 계정과목으로 가야지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해야 될 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구체적으로 설명 드린다면 혁신도시 구역 인접에 기존 마을 공동토지에…….
동훈
장동훈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주공이 해야 됩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주공이 3억 5,000만 원 부담하잖아요.
동훈
장동훈위원
그것도 그거지만 혁신도시해서 주공이 돈이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수익이 납니까, 안 납니까? 지금 혁신도시가 엄청나게 장사를 하고 있어요. 공동주택부지가 왜 거기 갑니까? 장삿속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노형지구나 다른 지구들 전부 돈이 남아도는데, 지난번에 국정감사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 갖고 도에서 지원합니까? 30억 원이라도 주공에서 대야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보충설명을 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답변 안 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중복질의됩니다. 544페이지에 출연금인데 출연금의 목적하고 좀 다르다. 지금 다 지원해 주는데 제주발전연구원, 하이테크, 보니까 제 입으로 굳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색깔이 좀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출연금이 아니라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이뤄진 결과를 보면서 그에 대한 지원을 해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 건축위원회 심의수당이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다. 547페이지, 전년도 예산 3,900만 원인데 왜 8,000만 원으로 갑자기 늘었는지, 이유가 뭡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지금 금년 수요보다 내년 수요 자체가 심의건수가 계속적으로 불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금년도보다는 추가로 많이 계상했다는 말씀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본부장님, 그 답변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 예산은 추경에 다시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건수가 많든 안 많든 지난번 저도 다른 국에 질의했습니다. 지금 심의수당이 얼마입니까? 알고 계신지 물어보겠습니다. 심의수당 기준이 얼마입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2시간까지는 7만 원이고 2시간 넘으면 10만 원으로…….
동훈
장동훈위원
지난번 다른 국에서는 1시간까지는 7만 원이고, 그 다음부터는 마냥 10만 원이라고, 3만 원만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1시간입니까, 2시간입니까, 기본이?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기준 자체가 2시간까지입니다. 그 이후는 추가로 더 지급하는 걸로…….
동훈
장동훈위원
1시간까지입니까, 2시간까지입니까? 그러면 지난번 다른 국장님은 거짓 답변하신 건데,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2시간이 맞습니다. 기본료는 2시간 이내고, 2시간 초과할 때 3만 원을 더 지급할 수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러면 2시간 반해도 3만 원이고 7시간해도 3만 원입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지금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러면 그것은 상당히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심의위원회가 가장 오랜 시간하는 게 건축위원회로 알고 있는데 7,8시간해서 10만 원해서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계속 연구하라고 했는데도 아직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소위원회 구성하고, 심의위원회에 대한 근본적인 방법을 바꿔야지 지금 이렇게 해서 일이 되겠습니까?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월권하고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이 심의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안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연구 중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연구 중이 1년이 넘었거든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연구 중이 1년 넘었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안에 연구 안 되면 제가 연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행정이 손놓고 있지 말라는 얘깁니다. 심의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번영로, 서성로, 국비가 투입되는 공사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맞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서성로건에 대해서는 국비에 대해서 구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100% 지방비입니까? 559페이지입니다. 수망～가시간, 고성～성산간, 상효～남서교간 이런 전체 공사가 국비하고 지방비 구분이 없어요. 100% 지방비입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도로분 교부세로 지정됐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으로 지방비 사업으로 82억 원이 2005년도부터 2008년도 내년까지 고정으로 지원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안에 사업비가 돼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집행 안 되면 어떻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예산 자체가 돌아가게 됩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573페이지,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비 있거든요.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 구간만을 구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는 있다. 아라～회천은 별도 올해부터 시작한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예.
동훈
장동훈위원
이것은 균특예산이잖아요?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이것도 아까처럼 몇 년 고정연수를 정해서 이 자금이 다시 돌아갑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예, 본래 건교부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지방으로 흡수되니까 지방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균특은 제주지방에 소위 말하는 실링 아닙니까? 목적비가 있는 겁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균특도 제주계정하고, 혁신계정하고 예산 자체가 두 가지 종류로 해서…….
동훈
장동훈위원
그러면 구분해서 명기를 하셔야죠. 예산심의를 하면서 지방계정인지 국비계정인지도 모르고 예산 심의한다면, 일반적으로 균특하면 지방실링이라고 생각하고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균특으로 명시를 다 했지 않습니까?
동훈
장동훈위원
균특이 지방계정 실링이 있고 국비 계정 실링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분명히 광양로터리 광고판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은근슬쩍 공보관실로 넘겼어요. 제가 공보관실 예산을 보니까 전광판에 투입되는 1년 예산이 1억 원입니다. 그게 노후돼서 해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돈이 왜 들어갑니까? 제가 분명히 그날 예산할 때도 관리상의 문제나 노후화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오히려 광고비를 내치는 것보다 더 손해를 본다. 몇 번을 말해도 말을 안 듣고 설치했습니다. 지금 계속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가 지나서 제가 보기에는 몇 년 사용 못할 것 같아요. 지금 공보관실로 넘어갔지만 건축지적과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모르겠다. 본부장님께서 어떤 방안을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예산집행하고 잘못되면 우리는 손 턴다 이런 개념이신지 복안을 말씀해 보십시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저도 중간에 그것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마는 잘못돼서 넘긴 것이 아니고 운영상 저희들 부서에서 제대로 운영이 안돼서 공보관실로 전환이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운영상의 문제는 아니고요. 얼마든지 본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업무를 여기서 숨겨버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사전에 예산할 때 짚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고집을 부리고 가시더니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행정을 의회에서 짚어줬는데도 하물며 그것을 듣지 않고 그냥 가서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시설 거기서 했으니까요 심각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어쨌든 만든 데가 도시건설본부니까 책임을 지고 지금이라도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년에 1억 원씩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3,000만 원이면 1년 광고비 다 낼 텐데. 그 광고판은 승인 받을 때 어떤 조건인지 아시죠? 30%는 자치단체에 강제의무조항으로 승인이 납니다. 아시죠? 그러면 충분히 광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굳이 다 부도난 회사 채무를 떠안는 식의 예산집행을 하면 뭐가 됩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골프장 육성 사업 있잖아요. 허가 부서에서 골프장도 홍보합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리려다가…….
진영
허진영위원장
이해가 안 가는 게, 허가도 해 주고, 골프장 홍보도 해 주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573페이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 관련 있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예.
진영
허진영위원장
신창～대정 및 광령～애월도로 공사 사후환경영향 용역해서 6,000만 원 돼 있습니다. 연동～아라2에 보면 사후환경영향조사에 시설비 및 부대비, 기본설계비 2,0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창～대정하고 광령～애월. 공사가 따로 따로 돼 있는 것을 묶어서 같이 사후관리용역을 한다 말입니까? 현장 여건이 다른 데.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여건은 다르더라도 현장 위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하는 겁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구분을 해야 되는데, 기본조사설계비에 용역비인데 신창～대정 및 광령～애월공사라고 했다 말이에요. 단일공사는 아니잖아요? 분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 보시면 연동～아라2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이 2,000만 원 돼 있다 말입니다. 밑에 하나는 분리했고, 위에 두 곳에 공사현장은 묶어 놨다 말이에요.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분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신창～대정공사하고 광령～애월공사가 2005년도부터 시작한 시점이 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포함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는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기적으로 같이 하다 보니까…….
진영
허진영위원장
예산안이기 때문에 하겠지만 앞으로 최종 결정이 나서 인쇄할 때는 분리를 하십시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국도 사업을 시행하면서 중장기계획을 안 받은 사업장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도로관리단장님, 중장기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에서 이번 예산에 편성된 것이 있어요. 중장기계획은 포함 안 됐는데 왜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상황 설명해 주시고요. 본부장님께서는 기본적으로 투·융자심사가 중장기계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을 두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아까 중장기기본계획수립이 안 된 부분…….
진영
허진영위원장
그것은 도로관리단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장기계획하고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이 있고, 중장기계획만 있고 투·융자심사를 안 받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순위를 어디 두고 사업을 시행하시는지?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그것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저희들 도로사업은 중장기계획 수립을 하면서 매년 기간 자체는 변경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투·융자심사까지도 병행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안 받은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업설명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세부적인 사업설명서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단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승택
이승택도로관리단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단장 이승택입니다. 구국도사업은 사실 종전에 국토관리청 당시인 2001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 오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장기계획에 미포함된 사업이 반영됐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히 저도 온지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언제 오셨습니까?
승택
이승택도로관리단장
금년 2월에 왔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투·융자 심사 몇 번 거쳤습니까?
승택
이승택도로관리단장
제가 온 후에는 안 거쳐 봤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그러면 올해 받은 것에 대해서 전부 삭감합니다. 단장님, 아까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에서 전년도 감사 시 지적된 겁니다. 5·16도로하고 교래입구 도로개설을 해 달라고 상임위원회로 요구가 들어와서 감사장에서 도로관리단에 그림까지 그려서 첨부시켜드렸는데 그에 대한 계획도 전혀 없고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승택
이승택도로관리단장
교래입구는 실시설계를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문화재 심의도 다 받은 거예요?
승택
이승택도로관리단장
문화재가 아니고 자연유산으로 등재됐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면 설계도를 가지고 내년도에 문화재청에는 심의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내년도 개설됩니까?
승택
이승택도로관리단장
내년도 승인 받은 후에는 될 겁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그게 작년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었는데 올해는 아무 것도 한 게 없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승택
이승택도로관리단장
금년에는 예산확보가 안 돼서.
진영
허진영위원장
추경 때는 뭐 하셨습니까? 추경에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승택
이승택도로관리단장
아시다시피 저희들 도로관리단의 예산은 당초에 확보된 예산을 갖고…….
진영
허진영위원장
도에 추경 때 요구를 하셔야죠.
승택
이승택도로관리단장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설계가 나온 다음에야 소요사업비가 산출될 거 아닙니까?
진영
허진영위원장
설계비는 어디에서 합니까?
승택
이승택도로관리단장
저희들이 시설계에 용역비는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원활하게 교통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하천관리 예산이 보니까 하천관리위원회 심의위원회 회비만 만들어가네요? 그것밖에 안 합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집행하는 사업 자체는 전부 행정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도에서 편성된 것은 없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지금은 없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지난 번 태풍‘나리’ 때 피해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뭐 있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지금 100% 수용은 못 하고 있지만 제주시내 권역에 복개된 4개 하천에 대해서 침수로 인한 피해는 많이 봤지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선의적인 피해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소를 하느냐는 차원에서 저희들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마련해서 중앙단위 협의과정에서 제주시내 권역에 4개 하천 상류 쪽에 저류지 시설한다고 해서 400억 여 원을 추가로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대신에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시방제구조 전반에 대해서 진단을 실시한 연후에 설계해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심의를 거친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조건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대안으로 저희들 지난 2006년 4월에 수해방지대책으로 해서 용역이 끝났습니다마는 내용파악을 하다보니까 하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된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하천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계획수립부터 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이러한 방침을 결정하려고 기술인들, 전문인들로 하여금 자문단을 구성해서 과업지시서를 다시 만든 연후에 부분적인 방침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처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자문위원회가 위법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법에 근거 없는 위원회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의견을 듣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그러면 수해방지대책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셨잖아요. 그에 대한 예산은 있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자문위원회를 예산을 들이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외부인사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지만 하나의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에 따른 자문밖에 안 됩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하천관리심의위원회는 뭐하는 데입니까? 거기는 자문을 못 합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하천만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난 피해로 인한 앞으로의 어떠한 대응방안에 대한 자문이기 때문에 꼭 하천위원회만을 칭해서 하기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왜 잘못 됐는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천수계별 수해방지대책자문위원회는 기존에 구성된 제주지방하천관리위원회 기능 및 관할범위를 침해하고 있다. 이것은 수해방지대책 「하천법」 제61조, 하천관리위원회 기능 및 관할 중 마목에 마, 하천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하천이 방재관련 사항이므로 당연히 하천관리위원회에서 자문 및 계획을 수립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천수계별 수해방지대책자문위원회에서는 자문 및 계획 자체가 불가합니다. 이것은 「하천법」제11조 및 제61조 라목에 보면 수자원계획 및 유역계획 수립 및 변경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이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 기능 및 관할사항임을 하천수계별 수해방지대책자문위원회에서 계획자체가 불가하다. 계속 해 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법조항을 찾아봤습니다. 중앙하천관리위원회, 국가하천에 대해서. 그래서 재해기금으로 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예.
진영
허진영위원장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용역을 발주할 게 아니라, 제가 하나를 제안해드리겠습니다. 수해대책을 전면 검토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법정하천계획 중 상위계획이 있습니다. 유역종합치수계획, 연차별계획, 이것을 우리가 수립해야 됩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런 게 없습니다. 물론 타 시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역종합치수계획을 빨리 발주를 해야, 저는 10억 원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용역을 발주해야 모든 지방하천 내지 국가하천을 하면서 국비를 100% 지원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이나 하천관련담당께서 이러한 사업이 중앙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는 5억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항을 바꿔서 유역종합치수계획, 연차별계획 용역을 발주하십시오. 그래야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의 하천에 대해서나 아니면 수해대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가 가능합니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2006년도에 계획수립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8억 8,000만 원을 투자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있는 하천 외 지역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본부장님, 아까 그 용역에서 하천은 제외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해대책을 전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그러니까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시라고요.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그것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은 빨리 하십시오. 이번 예산, 기금에 집어넣으십시오. 기금에. 관련된 상임위원회에서 가서……. 내년 초에 후회하지 마시고 이것을 변경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입니다. 제가 공개석상에서 본부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만큼 시급하다는 겁니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안타깝지만 시급합니다. 만약 그렇게 못 하신다면 저는 삭감안 요구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본회의장에 가서도 이것은 집어넣지 못 하면 삭감안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심사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23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도시위원회소관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교통관리단 소관으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계획수립 관련용역비 1,500만 원, 시내버스시간표 및 요금표책자 제작 3,200만 원, 적자노선 손실보상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읍·면노선 손실보상 외 2건에 2억 5,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객 증대를 위한 재정지원 운수업계보조금 시내외무료환승 외 1건에 8,000만 원, 교통사고조사결과 교통안전 시설개선 1억 원, 선진화물시스템 도입운영 사무관리비 중 공영화물차고지 운영개시 공고료로 400만 원, 화물운송사업안내서 등 각종 자료유인 200만 원, 화물공영정류장 조성운영 업무추진에 100만 원, 체류객 편의제공을 위한 간이방석 제작 800만 원을 감액 수정하며, 첨단교통신호기 체계 유지관리 교통시설 및 부대사업비 4억 원을 증액하고, 청정환경국 소관으로 지방의제21협의회 사업추진 3,000만 원, 환경교육장 시설 5,000만 원,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사업 1억 5,000만 원, 클린제주만들기 추진 우수행정시 및 읍·면·동 시상 7,000만 원을 감액수정하며,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 1억 5,000만 원, 수목원 및 직영양묘장 관리작업 인부 3,200만 원을 증액하고, 도시건설본부 소관으로 제주혁신도시 기업유치 및 산ㆍ학ㆍ연 클러스터구축 등 발전방안 연구용역 5,000만 원, 혁신도시 홍보 전광판제작 3억 원, 참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 추진 2억 원, 고내교차로 개선사업 2억 8,000만 원,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연동～아라2동)건설공사 토지매입 10억 원을 감액 수정하며, 소규모 도로정비사업 6억 원을 증액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으로 식품 등 안전한 먹거리 유통추진 관련 유해물질분석용 초자 및 시약 등 구입 1,000만 원, 유전자분석 키트 등 구입 1,400만 원, 보전료 등 분석장비시스템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한라산연구소 소관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장기생태연구사업 등으로 7,000만 원, 예비비로 12억 2,077만 원을 증액하고, 제주시 환경교통국 및 도시건설국 소관으로 제주시의제21협의회 운영비 3,000만 원, 아라중 동측～아봉로간 도로개설사업 8억 원, 도시공원조성 중 삼무공원 산책로 1억 원, 화북2동 도시계획도로사업 2억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3억 원, 도로, 공원 등 주민편익시설물 확충 정비 1억 원을 감액 수정하고,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2,900만 원, 공원토지매입비 2억 9,100만 원, 월산공원체육공원 하천변 석축공사 외 3건에 8억 원, 국도우회도로 월산진입로 선형개량에 1억 8,000만 원, 한경면 한원리 농로길 포장 9,000만 원, 한창마을 농로포장 1억 원, 미리내 그라운드 골프장 보수비 4,000만 원을 증액하며,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으로 서귀포시의제21실천협의회 사업지원 3,000만 원, 생태마을체험프로그램 운영 3,000만 원, 소도읍육성사업비 10억 원, 마을안길정비사업 중 마을안길 포장사업 3억 원을 감액수정하고, 보목 소로2류8-16호선 도로확장사업 5억 원, 효돈빌라～효례천간(중로2-25호선, 도로개선사업 4억 6,000만 원, 토평～지방도 1132호 (중로2-9) 3억 9,523만 원, 공영버스종사자 명절휴가급식비 112만 원, 공영버스종사자 특근자급식비 365만 원을 증액 수정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동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장동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처리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훈
장동훈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예, 장동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훈
장동훈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장동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한 가운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한해 동안의 도정업무에 대한 평가를 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새해의 사업을 설계하는 2008년도 예산안 심사 등 매우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3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