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서귀포시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지난 11월 19일부터 8일간 실시한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하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1.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서귀포시소관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문치화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서귀포시 농수축·지식정보화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격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3쪽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정보화지원과를 비롯한 6개 과의 2008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741억 5,900만 원보다 194억 1,800만 원이 증가한 935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21세기 지식 정보화사회 기반 구축과 FTA에 대응한 우리 시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보화분야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에 13억 200만 원, 지역경제분야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7억 원, 친환경감귤농정분야 친환경농업 지원에 21억 1,500만 원,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가소득 지원에 10억 3,900만 원, FTA기금 지원사업에 22억 1,000만 원, 원예특작분야 생산유통기반 구축 및 농산물 유통·운영시설 확충사업에 83억 5,000만 원, 해양수산분야 연근해 어선어업 육성에 18억 1,300만 원, 청정축산분야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축산업 육성에 18억 200만 원, 축산업 기반 구축에 13억 6,000만 원, 농업기반분야 안전용수 공급체계 구축에 20억 5,400만 원, 농업생산기반 농업인프라 구축사업에 123억 9,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4쪽, 사업별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6쪽, 정보화지원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정보화지원과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11억 5,800만 원이 증가한 56억 5,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사항을 말씀드리면, 7쪽 지역정보화 지원육성을 위하여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1억 800만 원, 9쪽에 정보화마을 마을정보센터 운영비 지원 민간경상보조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쪽 정보이용시설 PC 등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900만 원, 11쪽 마을정보사랑방 조성을 위한 장비구축에 2,000만 원, 정보화교육용 교재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4,200만 원, 12쪽 홈페이지 컨텐츠 구축 및 솔루션 구입에 따른 전산개발비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민원행정정보 문자 알리미 서비스 구축에 3,000만 원, 전자문서시스템 성능 업그레이드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900만 원, 16쪽 현장행정 지원시스템 구축에 7,000만 원, 17쪽 생방송장비 확대구축에 1억 5,000만원, 18쪽 본청 암호화장비 관리 서버구축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 1,400만 원, 19쪽 청사 통신시설 정비 등 시설비에 1억 1,000만 원, 바이로봇 백신,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 개발에 4,500만 원, 20쪽 행정업무용 PC 구입에 1억 8,800만 원, 정보통신 회선 유지관리 자재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4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GIS정보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25쪽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구축에 감리,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30억 원을 계상하였고, 수치지형도 제작을 위한 대행사업비로 5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28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29쪽, 지역경제과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9억 5,500만 원이 증가한 42억 6,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사항을 말씀드리면, 29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동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워크숍 개최 등 사무관리비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2쪽 마라도특구 지정관련 차량운행 제한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1,000만 원, 33쪽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지원 민간자본보조에 2억 원, 공공근로 인부임에 6억 5,500만 원, 35쪽 향토물산전 개최 지원에 2,000만 원, 36쪽 지역특산물 박람회 참가보상에 1,200만 원, 수출업체 박람회 참가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23억 3,700만 원, 40쪽 서귀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민간자본보조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수급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43쪽 마라도 자가발전 시설 운영비 지원에 3,000만 원, 44쪽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추진을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 혁신사업 추진을 위하여 46쪽 생활과학교실 등 과학문화도시 추진 지원에 3,000만 원, 47쪽 과학문화도시 생활과학 경연대회 행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9쪽 계절별 별자리 행사비로 1,800만 원, 제주과학축전 행사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 종합과학테마파크 타당성 용역비에 1,800만 원, 가족과 함께 별자리행사 민간행사보조에 2,500만 원, 51쪽 야외관측행사 이동식 망원경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53쪽, 친환경감귤농정과 소관입니다. 54쪽, 친환경감귤농정과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127억 7,900만 원이 증가한 284억 8,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사항을 말씀드리면, 청정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55쪽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에 6억 8,000만 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에 4억 3,5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14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6쪽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에 8억 3,000만 원, 웰빙 기능성작목 시범단지 조성에 1억 2,000만 원, 58쪽 친환경 농업단체 연수교육 운영비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에 3,800만 원, 59쪽 지역주민 소득기반 조성사업에 3억 원,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5,400만 원, 60쪽 지적모바일 및 타블렛 PC구입에 2,000만 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에 1억 1,200만 원, 61쪽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에 2억 200만 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34억 4,000만 원, 62쪽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에 7억 600만 원,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학자금 지원에 18억 원, 63쪽 농가도우미 지원에 3억 2,300만 원, 64쪽 경작지 암반제거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66쪽 하우스 빗물 저수시설 지원에 1억 원,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에 15억 7,300만 원, 감귤원 작업로 설치 지원사업에 4,800만 원, 68쪽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사업에 11억 6,100만 원,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 지원사업에 5억 1,300만 원, 69쪽 참다래하우스 지원사업에 5억 5,000만 원, 감귤원 방풍망 설치 지원사업에 10억 4,000만 원, 감귤원 관수시설 지원사업에 1억 6,300만 원, 70쪽 과원폐원 지원사업에 8,800만 원, 기타 과수하우스 비상발전기 지원사업에 3,200만 원, 기타과수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사업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 마늘쪽분리기 등 지원사업에 9,000만 원, 72쪽 밭작물 기계화 지원에 5,000만 원, 밭작물 관수시설 민간자본보조에 4억 원, 73쪽 무 세척기시설 민간자본보조에 5,000만 원, 유채수확기 지원 등에 6,000만 원, 74쪽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지원에 3억 3,000만 원, 수출용 화훼종구 구입 지원에 1억 원, 75쪽 녹차다원 선진화 사업에 5억 2,500만 원, 원예작물 청정에너지 개발지원에 9억 원, 76쪽 수출용 백합종구 생산기지 조성에 9억 6,000만 원, 녹차다원 조성에 1억 8,000만 원, 77쪽 저온저장고 에너지절감 시설에 2억 5,300만 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사업에 21억 6,600만 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에 38억 9,400만 원, 78쪽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2억 원,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 등 민간자본보조에 3억 5,300만 원, 79쪽 고품질감귤 비파괴센서 출하지원에 8,000만 원, 80쪽 서울 국제식품전시회 출품보상금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82쪽,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83쪽, 해양수산과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4,100만 원이 증가한 153억 6,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사항을 말씀드리면, 83쪽에 어촌소득 안정을 위하여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사업에 9억 5,000만 원, 84쪽 잠수태왁 보호망 지원사업 등 민간경상보조에 4,800만 원, 잠수복 지원에 6,500만 원, 85쪽 잠수탈의장 운영비 지원에 4,200만 원, 잠수탈의장 리모델링 사업에 1억 원, 해녀물질 상설출연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에 9,000만 원, 86쪽 해녀물질 공연장 부대시설 정비에 5,000만 원, 수산시설물 보수·보강사업에 7,500만 원, 소규모어업 생산기반 시설사업에 1억 원, 87쪽 연안어선 유류비 지원에 4억 2,000만 원, 근해어선 유류비 지원에 2억 8,300만 원, 연안어업 구조조정 사업에 56억 6,200만 원, 88쪽 어선 자동조타기 지원에 1억 2,500만 원, 채낚기 자동릴 지원에 1,000만 원, 89쪽 어선화재 경보기 및 소화시설 설비에 3,000만 원, 어선 자동투양묘기 지원에 4,500만 원, 어선 자동양망기 지원에 1억 5,000만 원, 90쪽에 주요항 보안카메라 시설에 2,900만 원, 어선 자동양승기 민간자본보조에 2,000만 원, 멸치 자동양육기 지원에 5,000만 원, 다목적 인양기 설치 민간자본보조에 1억 원, 91쪽 멸치처리 가공시설에 7,500만 원,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에 3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93쪽 마라호 어업지도선 중간검사 대비 수리비에 5,000만 원, 95쪽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에 2,200만 원, 96쪽 어촌정주어항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 등 기본조사 설계비에 1억 원, 어촌정주어항개발 시설비에 8억 9,400만 원, 어항정비 보수·보강사업에 1억 9,900만 원, 97쪽 내항여객선 운임 지원에 6,000만 원, 가파, 마라도 등 도서개발 사업에 3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9쪽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유지보수·보강사업에 1억 원, 100쪽 어항시설 유지보수에 3,000만 원, 패조류 투석 시설비에 5억 9,600만 원, 101쪽 마을 어장자원 조성사업에 7,000만 원,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에 5억 1,300만 원, 102쪽 수산일품 행사지원 등 민간행사보조에 1억 1,500만 원, 103쪽 수산물 유통지원사업 추진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환경 보전 추진을 위하여 104쪽 방문객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에 8억 3,000만 원, 조업 중 해양쓰레기 인양처리 민간위탁금에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6쪽 해수욕장 기능시설 보수·보강사업에 1억 원, 107쪽 모래포집기 설치 시설비에 2,000만 원, 어업인 위로금 지원 등 민간인 재해보상금에 2,200만 원, 108쪽 도서환경 관리에 3,300만 원, 109쪽 바닷가 및 수중정화사업에 3,000만 원, 어선폐윤활유 회수처리사업에 3,300만 원, 해양환경 정비사업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 어업용 유류보관시설에 6,000만 원, 연안정비사업에 실시설계비 및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10억 원, 111쪽 방치폐선 처리 시설비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113쪽, 청정축산과 소관입니다. 114쪽, 청정축산과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17억 7,900만 원이 증가한 88억 1,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사항을 말씀드리면, 114쪽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학교 우유급식비 지원에 1억 7,000만 원, 115쪽 축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1억 원, 고품질 돈육생산 지원에 2억 1,000만 원, 116쪽 HACCP가공장 시설보완에 4,000만 원, 117쪽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에 7,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19쪽 가축전염병 긴급방역 소독약품 구입에 1,000만 원, 120쪽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에 8,900만 원, 긴급방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에 2억 원, 121쪽 부루세라병 특별검진 채혈보상금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23쪽 유기동물 단속관리에 따른 약품 및 사료구입에 2,000만 원, 가축피해방제 기동구제단 운영에 1,000만 원, 124쪽 폐사축 위생처리 시설 설치에 4,500만 원, 125쪽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설치에 8억 1,600만 원,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에 2억 7,000만 원, 126쪽 가축분뇨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에 3억 4,000만 원, 친환경 첨단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민간자본보조에 2억 6,200만 원, 127쪽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민간자본보조에 5억 7,700만 원, 축분액비 유통센터 설치사업에 1억 6,000만 원, 128쪽 가축분뇨 냄새다발지역 특별방지에 9,200만 원, 축산환경 개선 등 민간경상보조에 4억 4,600만 원, 129쪽 축산사업장 냄새제거 시설 등 민간자본보조에 3억 5,000만 원, 130쪽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금에 11억 원, 131쪽 제주흑우 육성에 4억 원, 지중열 이용 축산시설 현대화에 1억 1,200만 원, 133쪽 송아지 생산안정제 등 민간경상보조에 1억 3,800만 원, 134쪽 한우 기자재 지원 등 민간자본보조에 6억 4,000만 원, 136쪽 경주마 비가림 및 조련시설 등 민간자본보조에 1억 원, 138쪽 고품질 계란 생산사업 등 민간경상보조에 3,600만 원, 양계장 시설 현대화 등 민간자본보조에 1억 100만 원, 140쪽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사업에 1억 2,500만 원, 141쪽 낙농환경개선 등 민간자본보조에 3,500만 원, 143쪽 종돈등록 민간경상보조에 2,000만 원, 양돈장 시설현대화 등 민간자본보조에 4억 4,000만 원, 144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1억 원, FTA대응 제주형 돼지 품종 정립사업에 6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147쪽,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148쪽, 건설교통과 농업기반조성사업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15억 7,100만 원이 증가한 142억 6,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사항을 말씀드리면, 148쪽 농업기반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비에 6억 원, 149쪽 배수개선사업 토지매입비에 29억 원, 배수개선사업 시설비에 65억 7,000만 원, 배수개선사업 감리비에 5억 5,000만 원, 150쪽 배수개선사업 시설비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대행사업비에 14억 7,000만 원, 151쪽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실시설계비에 2억 원,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시설비에 18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52쪽 농업용관정 지하수관정 수중모터 정비에 7,000만 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등 사무관리비에 5억 5,000만 원, 153쪽 읍·면지역 배수로시설 등 시설비에 30억 원, 154쪽 밭기반 정비사업에 실시설계비 및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123억 9,500만 원, 155쪽 과수기반정비사업 시설비에 6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 기반 구축과 FTA에 대응한 우리 시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8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농수축·지식정보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입니다. 서귀포시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는 데, 혹시 2008년도 신규사업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2007년까지 했던 사업 말고 2008년도 새로 하고자 하는 사업 정리된 것이 있으면 자료 주십시오.

별도로 자료 작성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작성할 수 있죠?

예,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자치행정국장님이 예산을 총괄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분야별 예산 현황, 총액이 3,900억 원 정도 되죠? 일반회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분야별로 나눈 것이 있죠? 자료 주십시오.

예.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 없습니까? 강문실 국장님.

있습니다. 복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내년도 예산안이 3,900억 원 정도 됩니다. 서귀포시는 1차 산업 분야에 비중이 있는 것 같아서 1차 산업에 750억 원 정도, 한 19%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맞습니까? 1차 산업 분야에 19%.

전체 일반회계 3,900억 원 중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7.14%, 산업, 중소기업 분야가 0.87%,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한 750억 원 정도가 1차 산업분야인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문치화 국장님, 전체적인 예산이 적정 배분 될 수 있도록,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예산을 잘 집행하여 주시기를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1차 산업 분야에 많은 애정을 표현해 줬다는 뜻에서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 2008년도 예산안 주요사업 사항별 심사자료를 근거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면 세출예산 총괄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이 26%가 증가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가 2%, 건설교통과 농업분야가 9%밖에 증액이 안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총괄적으로 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십시오.

해양수산 분야가 2%밖에 증가 안 된 이유는, 2007년도에는 8개 분야 66개 사업에 175억 6,000만 원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도서종합개발사업에 국비보조가 약 10억 원이 감소되었고, 연안정비사업도 약 7억 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전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국비 들어오는 것이?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2%밖에 증액이 안 되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줄어든 것이 아니고 국비보조 사업이 전부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지금 서귀포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습니까? 전체적인 실링을 갖고 가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비와 경상비를 따로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자체사업하고 경상비는 실링을 받아서 편성하고, 민간에 대한 지원경비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비, 이런 민간지원경비는 실링을 안 주고 도에서 편성했습니다. 사업은 실링을 주고.

그렇게 해서 시에서 예산편성 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이 다소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민간지원경비를 행정시에 실링을 줘서 편성했는데 이번에 민간지원경비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도에서 행정시 간의…….

4페이지 보십시오. 경상예산, 사업예산 해서 과별로 나눴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도에는 경상예산이 줄어든 것 같지 않은데 시에는 굉장히 많은 경상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시 단위에서 경상예산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여비, 이런 부분입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실링을 받아서 예산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민간경상보조도 이 경상예산에 포함된 것이죠?

경상예산에는 안 들어간 겁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서귀포시를 보니까 당초 금년 예산액보다 경상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6.1% 정도…….

도지사의 예산편성 기본방침이 경상예산을 줄이겠다, 이런 방침에 의해서 줄어든 것 같은데, 이것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복지계통에 쓰는 돈이 좀 줄어들어서 직원들 사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데, 그런 사례는 없겠습니까?

내년도는 잘 알다시피 재정이 어렵습니다. FTA라든지 주민소득 관련된 예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경상적 경비를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고통을 감내하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예산을 보다보니까 도에 예산편성된 것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만 어려운 것을 감내하도록 하는 느낌이 들어서, 예산을 총괄하시는 국장님께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직원들의 복지 쪽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총괄적으로 봤을 때 도의 경상예산과 시의 경상예산에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산편성 지침 내려올 때 경상비를 도에서는 30% 감축하는 것으로 하고, 행정시에서는 28%, 읍면동은 그보다 적게 감축해서 편성하라는 방침에 따라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 예산을 국장님이 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가 경상예산에서 손해 봤다는 느낌은 안 듭니까?

편성지침에 의해서 경상비의 30%에서 28%까지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경상예산이 편성되어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하고 시하고 차별화된 것이 있으면 추경예산을 할 때라도 도에 잘 건의해서 시만 손해 보지 않도록 국장님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41쪽 FTA 사업으로 하는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 지원사업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까? 중국산 비상발전기.

841페이지…….

그러면 서귀포시가 제출한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를 보십시오. 74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언론에 보도된 것을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비상발전기를 중국산을 썼는데 A/S 받기가 힘들다, 그런데 사업자들은 어디 제품인 줄 모르고 사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신문에 크게 났는데, 안 보셨습니까? 담당과장님,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세계화 시대에 중국산을 썼다, 외국산 쓴 것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A/S가 문제거든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신문보도상에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남원읍 지역입니다.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 비상발전기는 그렇습니다. 수입산을 제재할 근거는 없고, A/S 관련해서 질의한 것 같은데, 공급하는 업체가 계약상에 A/S 받을 수 있도록 계약체결 되어 있습니다.

납품 업체를 확인 했습니까?

예.

문제없는 업체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입산을 썼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비상발전기는 말 그대로 비상시에 사용하는 것인데 A/S를 못 받으면 발전기를 설치하나마나 유명무실한 사업이 될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농가들이 몰라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만약에 몰라서 했더라도 행정에서 A/S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약서상에 되어 있습니다.

참다래하우스 지원사업이 있죠? 서귀포시는 골드키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다래가 경제성이 있습니까?

서귀포시 전체적으로 골드키위는 103농가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린키위도 관리를 잘하면 경쟁력이 있습니다.

경쟁력이 있습니까?

예.

녹차다원조성입니다. 지방비 1억 8,000만 원이 올라있는데 어디에 할 겁니까? 85쪽입니다.

내년도 녹차다원 사업 계획은 관내 농가나 작목반 단위…….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예. 희망농가를 사전에 파악해 봤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계속 지원되는 데는 없습니까?

계속적으로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계획에 의해서 지원하는 데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성산지역 일부 마을을 녹차마을로 조성해서 집중적으로,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 외에는 정해진 데가 없다는 말씀이죠?

예. 여기에는 기존 물량이 파악되어 있고, 다른 지역은 파악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에 의해서 조성되는 데는 그 계획대로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지금 녹차가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현재 우리 관내 녹차는 사실상 폐원지를 위주로…….

예?

감귤 폐원지를 위주로 해서 되고 있는데 녹차가 기호성 식품입니다마는 수요량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녹차를 장려할 품목으로 해서 권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장려를 한다는 것은 좀 위험한 것 같고, 이것을 잘 검토해 봐야 된다, 다원 조성을 장려한다고 했는데, 녹차 다원에 대한 수익성, 장원산업 말고 일반 다원에서의 수익성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당초 녹차를―옛날 남제주군 시절입니다마는―농가에 보급할 때 경쟁력 판단을 해 봤습니다. 작목이 입식된 후에 7년차부터는 순수익이 나오는 것으로 경영분석이 되었습니다. 지금 표선단지에 재배되어 있는 녹차는 수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차도 어느 정도 기호식품으로 해서 농가들이 재배해야 되겠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원조성에 대해서 장려는 좀 위험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계획된 다원 조성이 마무리되면 다원 조성보다는 가공 쪽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검토를 잘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계획된 것은 마을과 행정 간의 신뢰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산리 것이 끝나면, 계획물량이 없으면 다원 조성보다는 가공 쪽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0쪽에 보면, 마을 공동 농수산물 보관창고 신축 지원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현재 농산물이 제때 생산되어도 과잉생산 되었을 때는 출하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마을 공동 농수산물’이라고 했는데,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마을 공동창고가 몇 개 있습니다. 있어도 잘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 제 얘기는 마을에는 지양을 하고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에 하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배수개선사업과 소규모 경작지 배수로 시설 사업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배수개선사업은 수혜 면적이 50㏊ 이상인 사업으로 전액 국비지원이 되고, 수혜면적이 50㏊ 미만은 지방비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경작지 배수로 시설사업은 사업에 포함되는 개인 소유 토지는 보상이 안 되는 거네요?

그것도 보상은 해야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기존의 배수로를 확장하거나 하는 이런 부분인데, 토지가 저촉되면 그 부분은 보상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110군데 정도인데 전체적으로 52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우선 내년에 3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소규모 경작지 배수로 시설사업은 민원도 굉장히 많고, 또 이 사업을 했을 때 효과도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렵겠지만 이런 사업을 많이…… 예를 들어서 국비 있는 사업을 이쪽으로 돌리거나 하는 것은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농림부에서는 밭기반정비나 배수개선사업이 연차적으로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계획된 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타 용도 전용은 안 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서귀포시에 전체적인 민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경작지에 물이 들어서. 호우나 태풍이 왔을 때 침수로 인해 밭에 피해를 봐서 민원이 엄청난데, 이런 예산은 많이 편성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강문실입니다.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국지성 호우가 왔을 때도 보면 침수되는 경작지가 많습니다마는, 첫째로 하우스에 배수로 시설이 안 된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은 제도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하우스와 관련된 것은 제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우스로 인한 피해보다는 그냥 피해보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하우스로 인해서 배수가 잘 안 됨으로 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상호 간에 민사적인 문제인 것 같고, 그런 시설이 없는 데도 침수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주민불편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풀(POOL) 성격으로 해서 계상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이건 도 전체적인 현상입니다마는―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점차적으로 많이 해야, 농업의 기반사업이 되어야 만이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이런 것이 안 돼서 농사를 지으면 또 다시 민원이 생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에 사업비를 많이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입니다. 예산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문치화 국장님, 하우스 비상발전기, 자동개폐기, 방풍망 설치 지원 대상에 보니까 “지역 농·감협에 생산량 80% 이상 출하 약정한 농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침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방풍망 설치 지원사업도 그렇고, 하우스 비상발전기 지원사업도 그렇고, 감귤하우스 자동 개폐기 지원사업도 그렇고.

농림부 농업사업시행지침에 근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 예산도 심사했고 제주시 예산도 심사했는데, 이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요, 이런 것들 중 국비가 포함되는 것은 국장님 답변이 될 수 있는데 순수하게 지방비로 하는 것은 그것에 구애받으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국비지원사업은 그 규정에 따라서 지원근거를 과실출하 계약농가들이 생산자 단체에 총 출하물량의 몇 % 이상 했을 때 지원대상자로 선정된다는 근거가 되는데, 순수하게 지방비로 지원하는 것에는 국장님 답변이 될 수가 없거든요.

국장님께 그 메모를 누가 드렸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사업도 기금과 지방비에서만 하는 것이거든요. 뒤에 계신 실무자들은 국장님께 답변 자료를 잘 갖다 주세요. 국비사업과 지방비 사업을 엄격히 구분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쭉 보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순간순간 그때만 넘어가려는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실무계장님들도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드려야죠. 서귀포시만 이렇게 합니까?

…….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농·감협에 계통출하를 안 하는 사람은 전혀 지원을 못 받겠네요? 이런 지원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총 감귤 생산량 중에 농·감협에 계통 출하하는 것이 47%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기준을 딱 한정해서 농·감협에 계통출하한 농가만 지원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지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농가는 그렇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계통출하를 할 수 있습니까? 왜 이런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국장님, 제주시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하거든요. 이제는 행정시가 일치를 해야 되는데, 사업시행 근거를 보면 서귀포시는「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조를 적용하고, 제주시는 제6조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지원대상도 서귀포시는 지역 농·감협에 생산량의 80% 이상을 출하 약정한 농가에 한정하고, 제주시는 관내에서 감귤하우스를 재배하는 농가로 되어 있어요. 지원비율은 50%로 똑같은데. 같은 사업에서 특정지역은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 있기 때문에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은 농림사업시행지침대로 저희들이 따를 수밖에 없고, 지방비가 투입되는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탄력적으로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인 경우에 사업 진도율이 6,70%대가 많은데, 제주시는 50% 미만에 맴돌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아도 이렇게 지원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가능한 한 지원되도록 방법을 찾으셔야지 이렇게 지원기준을 명시해 버리니까 대상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1/2간벌 농가, 적과를 한 농가, 이렇게 집행부에서 딱 기준을 정해 놓고 농민들한테 신청하라고 하면 신청할 농가가 없는 겁니다. 어려운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지원을 못해 주고 있어요. 특히 서귀포에서 농·감협에 80% 이상 출하 약정한 농가,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냐 이거죠. 행정에서 왜 이러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가뜩이나 농민들이 어려운데 FTA기금이나 지방비에서 예산확보를 하셔서 문제가 안 되면 가능한 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행정이 할 일인데, 기준을 ‘이러이러한 사람은 안 된다’고 정해놓으면 예산을 확보해도 신청자가 없어요. 예산을 못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과거처럼 100% 보조사업도 아니고, 융자, 자담 비율이 40 : 40 : 20한다든가 50 : 30 : 20, 이렇게 다 있는데 가능한 한 크게 원칙에 벗어나지 않으면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요령도 알려 드리고 이렇게 해야죠. 예산은 확보해 놓고 지원은 안 되고, 이렇게 딱 한정 지으면 제가 볼 때 대단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을 수용해서 그렇게 사업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를 기초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0쪽 봐 주십시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추진입니다. 살기 좋은 마을 사업은 아는데 참 살기 좋은 마을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입니까?

행자부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추진팀과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추진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좀 헷갈리는 면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을단위로, 이를테면 소하천을 가꾼다든지 마을공원을…….

이런 사업을 하면 심사해서 10개 마을에 2,000만 원씩 2억 원을 지원하겠다?

예, 그런 사업들입니다.

행자부 사업명입니까?

예. 행자부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추진팀이 별도로 조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컨설팅지원사업 예산이 작년도에 얼마였죠?

5,000만 원입니다.

작년도요?

예.

균특과 지방비를 전부 합쳐서요?

예.

국장님,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1억 9,000만 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에 농업기술원, 감귤시험장 등 연구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컨설팅을 받은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토지별로 토양분석을 전부 하고, 토양에 문제가 뭔지, 이 농가가 이제까지 농사를 지었는데 문제점이 뭔지, 세세한 것까지 전부 문제점을 파악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처방을 해 주고 있어요. 엄청나게 호응이 좋다고 봐지는데, 서귀포시는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제주시에 비해서. 사업의 필요성이 없는 것인지, 신청농가가 없는 것인지? 다른 예산은 50%, 60%, 70% 증액된 것이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봐지는데 왜 줄었습니까? 서귀포시에는 신청자가 없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강순홍입니다. 저희 시 관내에는 18개 농가에 5개 업체에서…….

과장님, 죄송하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요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희망농가가 적은 겁니까?

금년도까지 하는 농가는 그대로 계속해…….

더 이상 신청 농가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신청한 농가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장려사업이기 때문에 단체별로…….

장려사업은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참여농가에 독려도 하고, 홍보도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예산이 확보되고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읍면동으로 공문을 내려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읍면동은 마을 단위로 공문을 내려 보낼 겁니다. 그러면 마을 단위에 근무하는 사무장들이 안내방송으로 홍보를 해요. 가구 수가 적은 마을은 방송이 잘 들립니다. 그런데 500호 이상 되는 마을은 몰라요. 무슨 사업을 하는지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혜택을 못 보고 있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서 혹시 예산은 확보했는데 사업 진도가 미진하면 다시 마을 단위로 공문을 보내서 독려도 하시고 일을 하셔야 될 것이 아니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컨설팅 문제도 그렇게 고민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66쪽, 하우스 빗물 저수시설 지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집행부에 강하게 요구했는데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봐집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 하우스 면적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곳도 있지만 거의 없어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엄청난 농업용수를 쓰고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 하우스 면적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놓으면 엄청난 경제 이익도 되지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에 이 사업예산이 올라왔는데, 적극 권장하고 예산 증액을 많이 해서…… 굉장히 좋은 하우스 빗물을 길이나 밭으로 흘려보내니까 밑의 밭주인과 논쟁이 되고, 우리 밭에 피해본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해 보셔 가지고 경제성 분석을 하셔서 내후년도부터는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십시오. 그래서 전 하우스 농가에 이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해서 효과가 좋으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자료로 내신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31쪽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추진이라고 해서 2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알다시피 서귀포시 지역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감귤 값도 그렇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서. 그래서 시에서는 소규모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지금도 하고 있습니다―읍·면별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같은 것을 할 예정입니다. 대정 같은 경우에는 마늘, 성산 같은 경우에는 당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분야에 대한 워크숍을 통해서 좋은 시책이 나오면 시범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사실 이거 재량사업비 아닙니까? 재량사업비죠?

풀(POOL) 사업비입니다.

아직 계획이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맞습니다. 풀(POOL) 사업비입니다.

40쪽, 아까 김완근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참 살기 좋은 마을 관계입니다. 아까 행자부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비도 한 푼 지원이 안 되는데 중앙지침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합니까?

전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글쎄, 행자부가 주관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국비 지원 한 푼 안 해 주면서 요즘도 이런 사업들을 하나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인센티브를 준다?

예.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마을에 2,000만 원 주면서 참 살기 좋은 마을…… 이거 2,000만 원으로 소하천 같은 것을 하는데, 시장 재량사업비나 읍장 재량사업비로 2,000만 원을 1개소에 투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마을에 2,000만 원 지원하면서 참 살기 좋은 마을…… 참 웃기는 사업이네요.

올해도 남원읍 성읍2리…….

글쎄, 지역에 2,000만 원짜리 소하천 정비하고 마을공원을 조성해서 그게 정말 참 살기 좋은 마을이냐는 겁니다. 이러한 전시성·구호성 행정은 그만 둘 때가 되었거든요. 인센티브가 얼마나 내려옵니까? 만약 선정되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금년인 경우에는 얼마 내려왔어요?

이번이 1회입니다.

행자부에서는 얼마나 지원해 준다고 합니까?

지침이 안 왔습니다. 콘테스트를 해서 저희들이 도를 경유해서 행자부에 추천하면…….

얼마를 주겠다는 지침도 안 오고…… 혁신도시에 300억 원 준다고 공언까지 했는데 지금 미적미적하는 모양인데, 얼마를 주겠다고도 안 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죠. 잘하면 행자부에서 인센티브를 얼마 주겠다는 이런 것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많아야 1억 원 정도…….

2억 원 들여서 1억 원 정도 인센티브를 받아온다? 이거 너무 전시성 아니에요? 지금도 이런 행정이 있다는 것이 개탄스러워요.

정부 내에 이런 팀이 별도로 있어서…….

육지부의 한 15호 되는 그런 마을에 2,000만 원 줘서 하는 것은…… 내륙지역 농촌에는 현실성이 있을 수 있는데, 제주지역 1,000호, 2,000호 되는 넓은 면적의 마을에 2,000만 원짜리 사업을 해서 참 살기 좋은 마을…… 이런 전시성 구호는 없어져야 되고, 이런 것은 제주특별자치도답게 배제해야 돼요. 56쪽에 보면, 생태마을 전통주 및 천연염색 가공시설 지원해서 지방비 3억 원을 지원해 줄 계획인데, 이게 뭡니까? 그것도 예래4통 마을에다가. 이게 시 자체적으로 특색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올해 특색사업으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이를테면 전통주라든지 천연염색하는 갈옷이라든가 전통된장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대효과는 뭡니까? 만약 이렇게 했을 경우에 기대하는 효과는 뭡니까?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에서?

소규모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콘테스트 하는 데도 나가는데, 중소기업이 아닌 그런 것을 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이런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하고 있나요?

이를테면 오메기술 복원하는 사업이라든지 전통 된장생산시설은 여러 읍·면별로 있고…….

된장이야 요즘 농촌에서 많이 없어졌지만 이거 참…….

국장님, 이 사업 산출내역에 보면 전통문화체험시설이라고 해서 초가시설, 전통주 복원시설 장비, 천연염색 가공시설 장비, 전통된장 생산시설, 항아리 콩나물 재배시설장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취지에는 동의합니다마는, 마을 하나에 전통주면 전통주 하나를 가지고 추진해야지, 백화점식으로 전통주도 하고, 된장도 하고, 항아리콩나물도 하고, 천연염색 가공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마을에서 생산되는 것과 연계된 특색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죠. 여기 보면 미확보 시 문제점 및 대책에 “문화풍속을 재현 복원하여 지역 내 소득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 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 확보 필요” 이렇게 되어 했는데, 이게 기업도 아니고, 4개 사업, 5개 사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예래4통이라면 여기에 전통주에 대한 역사성과 문화성이 있으면 이거 하나에 집중적으로 예산도 확보하고 지원해 줘야 소득창출이 되지, 이렇게 5개 사업을 분산해서 하는 것은 효과면에서 상당히 떨어질 것 같은데요. 이 마을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했는지 몰라도.

세부사업 추진내역은 나중에 별도로…….

초가시설은 서귀포시 성읍민속마을이 있는데, 예래마을에 초가시설을 하는 데 3억 원 해서 별도로 민속마을을 만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초가시설 같은 경우는 성읍민속마을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어야죠. 사업에 핵심이 없는 것 같아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 65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정·성산·안덕·하원 여성농업인센터 4개소가 되어 있는데, 왜 읍·면별로 안 되어 있고 몇 개소만 되어 있습니까?

여성농민회 조직이 있는 곳입니다.

여성농민회 조직입니까?

예. 그쪽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이게 옛날부터 농림부에서 농촌지역여성들의 육아와 문화에 하는 것이지, 여성농민 특정단체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대정지역 같은 경우만 대정여성농민회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신청해서 하고 있고, 하원이나 안덕은 개인들이 하고 있어요. 국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설명을 위원장님한테 들어야 되겠군요? 집행부에서 듣지 않고.

담당과장님이 설명하십시오. 설명을 잘못하면 이 사업을 특정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됩니다.

서귀포 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은 앞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서 옛날부터 조직된 단체에 한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우리 지역도 5개 여성농업인단체, 일정한 사무실이 있고 운영이 되고 있는 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중앙에서 선정된 겁니까?

예. 옛날부터 중앙에서 여성단체조직……

어디입니까? 중앙이라면 농림부입니까?

예, 농림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기존 규격을 갖춘 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지원해 온 거네요?

예.

알았습니다. 사업명세서 834쪽에 보면 농업경영 능력 향상 및 소득증대 교류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Ⅱ권 834쪽 밑으로 세 번째 줄에, 농업경영 능력향상 및 소득증대 교류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농업경영인회 상호 교류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제가 자료를 제주시 쪽에서 받았는데, 서귀포시에는 경영인이 몇 사람이죠?

737명입니다.

750명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제주시는 722명인데 똑같은 사업에 2,4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서귀포시는 경영인들의 교류사업이나 활동이 부진해서 제주시보다 예산을 적게 올렸나요? 인원은 더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활동내용을 서로 평가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서귀포 농업경영인들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서귀포시는 인원도 많은데 예산 지원을 적게 합니까? 한 900만 원 적게 되어 있거든요.

활동실적을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 다른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인원 수가 더 많은데, 더 많이는 지원을 못 해 주더라도 그 수준은 유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4쪽에 보면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이 있습니다. 2,000만 원 조금 더 되는데 어떤 데에 지원하는 겁니까?

2004년도에 강정동하고 2005년도에 보목동이 체험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그 두 군데에 지원하는 겁니까?

예, 두 개소에 지원되는 인건비입니다.

국가지정 어항 같은 곳을 보면―저희 지역구를 거론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어항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주변이 불결한데 이런 데 지속적으로 정화활동하고 관리해야 할 직원 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해양수산과장 이기우입니다. 위미항은 국가어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어항의 관리는 행정시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소재해 있는 위미1리 어촌계가 체험마을로 선정되어서 사업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체험마을의 단체들이 전문교육을 가지만 어촌계장들과 협의해서 체험시설들을 정비하여 체험마을에 소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고 문제는 체험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항 주변을 관리할 직원을 상시 배치할 필요가 없는가, 이런 데에도 직원을 배치하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담요원 한 사람이 전체 항을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규모어항 같은 것은 할 필요가 없지만 국가어항은 인력이 모자라면 어촌계에 맡겨서 거기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상시적으로…… 돈을 줘야 책임감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공공근로는 두 명이 있습니다. 좀 더 독려해서 깨끗하게 만들겠습니다.

전향적으로 생각해보세요. 141쪽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해양보호구역 해역은 어디입니까? 동쪽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쪽은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보목에서 강정까지입니다.

이번 해군기지도 포함된 것이죠?

서건도 앞까지입니다.

해양보호구역에는 그것이 포함 안 되었습니까?

예, 안 됐습니다. 문화재구역에 포함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땅을 사서 방문객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어디에 살 겁니까? 사려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서귀포항만 바로 동쪽에 보면…….

강정이 아니고?

예. 항만 동쪽입니다.

아까 보목에서 강정이라고 했죠?

강정 서건도까지가 해양보호구역입니다.

문제는 100억 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국비가 하나도 없어요.

국비 확보는 언제 합니까?

국비가 지원됐었는데 올해에 중앙 예산절충 결과 부지를 지방비로 사면 시설비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하겠다, 협의 결과 그렇게 되었습니다.

금년 11월 현재 8필지 3,588㎡를 샀다고 했는데, 금년예산에 계상됐었습니까?

금년예산에 9억 4,700만 원이 있습니다. 최근에 토지 협의 완료되어서 이달 중에 10필지에 대해서 부지 매입이 완료됩니다. 그렇게 하면 부지매입은 90% 정도 완료됩니다. 내년도에 예산 계상되는 것은 부지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매수를 위해 8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까지 그 사업이 완료되면 나머지 100억 원 시설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겠습니다.

금년에 부지 매입할 3,588㎡는 필요 면적의 90% 정도가 되는데, 내년예산으로는 나머지 10% 부지와 건물을 매입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방문객 센터를 건립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국비를 따오지 못하니까 지방비만 갖고 하려는 느낌이 드는데요.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하고, 다시 무엇을 할 겁니까? 100억 원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국비가 70억 원, 지방비가 30억 원 계획된 사업입니다.

국비는 한 푼도 안 온 것이죠?

아닙니다.

국비 현재 얼마 왔습니까?

국비는 현재 16억 4,000만 원이 왔습니다.

얘기가 다르잖아요. 아까 설명할 때에는 금년에 9억 얼마 들여서 땅을 매입한다고 했는데, 16억 원을 갖고 무엇을 했습니까?

실시설계 용역과 기본계획 용역을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제주계정이 신설되니까 부지를 지방비에서 사면 시설비는 투자하마…….

국비 16억 원이 왔다고 했는데 그 돈을 갖고 무엇을 했습니까?

올해까지 부지 사는 것은 국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부지 사는데 9억 얼마밖에 들지 않았다고 하면서 16억 원을 다 썼다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사 있는 부지가 8억 6,600만 원입니다.

자료정리가 다 안 된 것 같은데,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69쪽에 친환경 첨단 가축분뇨처리시설입니다. 지방비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첨단 가축분뇨처리’ 참 듣기 좋은 소리인데, 어떤 시설입니까?

축산과장님이 설명하십시오.

청정축산과장 허창현입니다.

나노필터 시스템이 어떤 겁니까?

현재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해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만족하게 처리할만한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청정 가축분뇨처리시설은 나노필터 시스템이라고 해서 원수조가 톱밥교반기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나온 침출수가 있습니다. 침출수에서 저장조로 넘어가서 미생물반응조에 의해서 역삼투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음용수에 가까운 깨끗한 수질이 나오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방류도 됩니까?

육지부에서는 방류도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나요? 방류를.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액비를 정화하다 보면 음용수 수질의 기준이 나오니까 한해대책으로 농업용수로 무더위에도 살포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있는데, 국비하고 지방비 해서 중앙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면 안 됩니까?

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자체에서 시범적으로 하는데 그게 중앙 지침에 위배되나요? 가축분뇨처리시설은 국비가 있는데, 국비는 더 따올 수 있잖아요. 구태여 지방비만 갖고 할 필요가 있나요? 나중에 설명해주세요. 가축분뇨처리시설이 국비 있는 사업이니까 그쪽에 담아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175쪽에 보면 농가맞춤형 냄새제거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양돈장들의 돈사 형태가 다양하다 보니까 똑같은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냄새 제거되는 효과가 적습니다. 그래서 농가 실정에 맞는 냄새제거 시설을…….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축산분뇨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여기 저기 아이디어를 받아서 쓸데없는 돈들을 많이 없애고 있거든요.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만족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받아서 한 겁니까? 대학입니까, 아니면 어떤 업체가 와서 해보겠다고 한 겁니까?

현장에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것이…….

가시리에 해놓은 것도 별 효과가 없잖아요. 돈이 좀 있다고 해서 꾀어서 자기네 연구할 목적으로 할 확률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냄새제거 시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명한 답변을 안 하는 것을 보니까 자신이 없네요.

아직 대상자 선정이 안 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님께서 감귤정책사업과 관련하여 계통출하 80% 이상 해야 된다는 것을 없애라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국장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러한 지침이 도에서 내려간 겁니까, 아니면 시 자체에서 만든 것입니까? ‘계통출하 80% 이상해야 한다’ 이것이 자체 기준입니까, 아니면 도 기준입니까? 도의 것이면 도에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 자체 계획입니다.

자체계획입니까?

예.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적 특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지침은 도에서 일괄해서,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서귀포 쪽 다르고 제주시 쪽 다르게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쪽은 계통출하 잘 하고 이쪽은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은 시정할 필요가 있는데, 시 자체 계획이고 이것은 긍정적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액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경제살리기 세미나 지원에 1,000만 원 등 모두 56건에 53억 9,050만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문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제주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10억 원 등 모두 40건에 52억 5,5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로 1억 3,550만 원을 증액하며,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정책과 소관 민간자본보조 간벌 파쇄기 지원사업 5억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제주시 해양수산과 소관 운수업계보조금 제주-추자간 제주도민 여객선 운항 도민운임 보조 5억 원을 민간경상 보조로 과목변경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축정과 소관 가축분뇨냄새발생관련 중점지역 주민숙원사업비지원 6억 원을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부서 조정하고, 제주시 친환경감귤농정과 소관 비파괴선과기 설치 2억 원을 브로콜리 선별기 설치로 사업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 부문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감액 및 증액부문의 세부내역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수정내역 첨부)

방금 김완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수정내역을 집행부에 아직 전달을 못했는데, 이견 있는 분이 있습니까? 사전에 충분하게 집행부 쪽에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이 없겠죠?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11월 19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느라, 또 오늘 이렇게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특히 지식산업국, 친환경농축산국을 비롯한 농업기술원, 기타 원·사업소들이 사업예산을 확보하느라고 노력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그 점 이해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노력한 예산안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하고, 위원님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서이므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해도 좋습니다. 2.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