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2008년도 예산안 심사 등 많은 안건을 다루면서 바쁜 일정을 수행해 왔던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는 오늘 우리 위원회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바쁜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처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입니다. 먼저 최수남 의회사무처장님께서 12월 9일까지 출장을 하게 되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하여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등 장기간의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규식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2008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은 새로이 실시되는 사업예산제도에 의해서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은 3개 부서에 정책사업이 6개, 당연사업이 13개, 세부사업 24개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에 따라서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은 총 107억2,031만8,000원으로써 2007년도 당초예산 103억3,693만6,000원 보다 3.8%인 3억9,038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비와 사무처직원 인건비, 의정홍보, 청사시설 및 장비보강 등에 관한 예산으로 총 102억1,711만5,000원을 편성하여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7%가 증액된 3억6,180만7,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인 열린 의정구현은 하부단위사업으로 효율적인 의정지원, 의정홍보 및 자료제공, 청사시설, 장비운영 및 보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인 효율적인 의정지원예산은 35억8,737만1,000원의 세 가지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지원의 기본운영은 33억2,002만1,000원, 해외의정연수 및 교류강화 2억570만원, 직원전문성 확보 및 사기진작 6,1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인 의정활동지원 기본운영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경비로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가 7,053만5,000원, 의정활동지원 시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억200만원, 다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가 9억5,400만원, 월정수당이 12억9,616만8,000원, 국내여비 9,000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3억7,73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국민연금부담금 6,042만원과 국민건강부담금 3,498만원, 의원상해보상금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해외의정연수 및 교류강화예산은 의원님들과 직원들의 해외연수, 해외친선의원연맹 교류여비, 해외친선의원연맹 의원초청여비로 2억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직원전문성 확보 및 사기진작예산은 사무처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통해 의정활동 지원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비로 직원혁신역량강화훈련비 1,440만원을 비롯하여 위탁교육비, 해외선진시책견학여비 등 총 6,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의정홍보 및 자료제공예산은 총 7억9,865만6,000원으로써 의정홍보와 자료실 운영의 두 가지 세부사업으로 의회홍보자료 제작경비와 방송실, 자료실 운영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사업인 의정홍보의 주요편성내역은 의회소식지, 의정백서, 의정홍보 영상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2,405만원과 본회의장 카메라 교체공사비 2억4,500만원, 상임위원회 카메라 교체공사비 3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세부사업인 자료실 운영은 의정활동지원 신문구독료 및 의정지원 정기간행물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3,035만6,000원, 자료실 도서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청사시설 장비운영 및 보강예산은 총 8억4,292만2,000원으로써 청사시설장비 차량 등의 기본운영경비와 보강사업비 의회의 각종 전산통신시스템 운영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청사시설 및 장비기본운영의 주요내역은 도시가스요금 관용차량운영비 등을 비롯한 공공운영비 1억7,130만2,000원, 청사 청소용역 1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인 전산통신시스템 운영 및 보강에는 의회의 각종 전산서브 및 네트워크 시스템 유지보수비를 계상한 시설장비유지비가 9,863만원, 전자문서 시스템 서브 성능보강사업 5,000만원, 노후화 된 방화벽 장비교체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청사시설 장비 개·보수 및 보강은 노후화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승강기 교체를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고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을 위하여 냉·난방시설 보수공사 등 10건에 1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연구실 프린터 구입비 1,760만원, 특별위원회 회의실 테이블과 3층 대회의실 접이실 테이블과 차량용 영상기 구입 등 1,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책사업인 총무담당관실의 행정운영경비에 계상된 예산은 의회사무처의 직원 인건비 46억8,756만4,000원과 총무담당관실 운영의 기본경비로 3억60만2,000원입니다. 직원인건비는 71페이지부터 78페이지에 계상되어 있으며 계약직을 포함한 일반직원 86명과 청원경찰 4명 상근인력 11명의 봉급과 각종 수당인데 그 예산액은 43억7,022만4,000원입니다. 총무담당관실의 기존경비는 일반수용비, 당직비 등을 계상한 사무관리비 8,371만4,000원과 의회사무처 전기·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을 계상한 공공요금 및 제세 1억8,988만8,000원, 노후화 된 PC 및 프린터 교체구입비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사담당관실 예산은 1억9,559만1,000원으로써 2007년도 예산액 1억9,755만원 보다 195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인 의사운영은 1억4,120만1,000원으로써 단위사업인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과 의사운영 지원으로 구성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의 세부사업인 의안관리예산은 총 3,357만1,000원으로써 의안관련 보고서 유인경비인 사무관리비 2,283만원과 의안자료수집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회의록 제작 및 검색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41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단위사업인 의사운영지원예산으로는 의사운영관련 자료집 등 제작경비가 1,533만원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지원사업비로 1,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전자회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예산에는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 1,600만원과 프롬프트 등 전자회의시스템 구입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써 5,439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전문위원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예산은 총 3억1,461만2,000원으로써 2007년도 예산 2억8,407만8,000원에 대비 3,053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는 10.7%입니다. 정책사업인 위원회 운영예산은 2억3,789만5,000원으로써 단위사업인 위원회 의정활동 지원 입법 활동 및 정책연구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인 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예산은 1억6,509만4,000원이며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의정활동 지원예산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위원회 활동자문 전문 보상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연구조사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입법 활동 및 정책연구 지원예산은 입법정보지 제작과 입법법률고문 수당경비인 사무관리비가 1,624만1,000원과 의정활동발전방안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연구단체 활동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민간인 보상금 등으로 1,9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문위원실 행정운영경비로 7,67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2008년 당초예산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수인 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통과 되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200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 총무담당관 또 의사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담당관님 설명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가 시설비중 본회의장 카메라 교체공사, 상임위원회 카메라 교체공사, 유선방송 채널변조기설치 공사 등 3개 공사에 대한 용어설명과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회의장 카메라는 1991년도에 설치되어 내용연수가 8년이 경과된 노후장비로 잦은 고장 발생과 또 화질이 불량하고 고장이 났을 시에 부품이 품귀하여 수리가 불가한 상태에 나와 있고 또 상임위원회 설치된 CCD 카메라는 2002년도에 설치되어 내용연수는 아직 경과 안 되었습니다만 방송화질이 불량하여 질문답변에 따른 얼굴식별이 곤란하여 방송장비로서 기능이 아주 저하되어 있습니다. 또 유선방송 채널 변조기는 현재 아날로그 방식에서 내년 7월 1일부터 디지털방송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신기를 교체하여 의원연구실 및 각 사무실에 유선방송과 청내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사업내용은 본회의장 카메라 설치 공사는 총 사업비가 2억4,500만원인데 HD카메라 4대, 지금 현재도 본회의장에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데크 1대, 카메라 콘터롤러 1대 이렇게 해서 2억4,500만원이 필요하고 상임위원회 카메라 교체공사는 총사업비가 3억1,2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HD 3CCD카메라 12대, 그러니까 위원회별로 2대씩, 카메라 콘트롤러 2대, HD옵티컬 플렉스 카드 12대, 다음에 플렉스 유니트 12개 이래서 3억1,200만원이 소요되고, 채널변조기 설치공사는 2,500만원이 필요한 데 변조기가 지금 20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20만원해서 20대 하면 2,400만원, 채널 변조기 20개라는 것은 채널 20개정도를 우리가 항시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기기장착 랙이라는 것은 장비를 설치하는 케비넷을 말합니다. 그것이 100만원해서 2,500만원입니다. 전문위원이 용어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데, 저도 영어가 되어서 어렵기는 한 데 HD카메라는 원어로 High Definition 해서 고화질, 고화상도 이런 뜻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디카 사면 화소가 어떻다 하는 것이 그것을 픽셀(pixel)이라고 하는데 그렇고, 카메라 데크는 카메라 영상 및 녹음, 녹화용 장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콘트롤러는 카메라를 조장하는 장비를 이야기하고, HD 3CCD카메라는 CCD는 Charge-coupled device 이래서 1CCD에 비해서 3CCD 이렇게 높아지면 보다 부드럽고 정교한 화상을 제공하는 이런 기계, 디카 같은 것도 화소가 높은 것을 보면 확대 했을 때도 선명하게 나오고, 그리고 픽셀은 화상을 분해하는 최소의 점으로써 가로점 세로점 이것이 숫자가 많으면, 1980픽셀×1080픽셀, 가로 세로 픽셀이 많으면 화질이 좋아지는 그런 기계인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의사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담당관실 소관 자산취득비에 프롬프트입니다. 이것은 실물화상기인데 전에 60포럼 회원님들 서울시, 경기도 견학하고 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인데 이 실물화상기는 규격은 지금 현재 본회의장 좌측,우측 설치되어 있는 63인치 규모하고 같고 그 실물화상기가 본회의장 의원님들 좌석 뒤에 벽면에 설치가 되면 의장님이나 의원님들 발언대에서 의사진행을 하시면서 도정질문이나 의장님 인사말씀이나 또 의사담당관 업무보고사항이나 의원님들 도정질문 때 그 말씀하신 원고가 우리 직원들이 별도로 보좌를 함으로 인해서 그 실물화상기에 의원님들 시력에 따라서, 예를 들면 다섯 줄정도 나오면 원고를 보지 않고도 실물화상기 벽면만 쳐다보고 도정질문이라든지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고, 서울시가 2005년도, 경기도가 올해설치가 되어 있고 우리 도가 시·도별로는 세 번째, 내년 연초에 설치를 시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 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의정홍보에 의회관련 업무추진에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처가 어디이고 누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총무담당관실에 공보담당사무관이 주재하는 기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기자들 하고 밥도 같이 한번 하고 간담회도 하고 해서 1,200만원 얹혀 있습니다.

이것 전부 다 공보담당관이 사용합니까? 다른 분이 사용합니까? 사무처장님이나 다른 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보담당이 사용합니다. 저는 한 번씩 밥을 얻어먹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의회 출입기자들하고 유대관계를 위해서 쓰는 비용이죠?

그렇습니다.

처장은 이 돈 안 건드리죠?

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 책상 있죠, 현재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옆에 앉아 있으면 한 권만 놓아도 다른 것을 놓을 책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은 노트북도 가지고 오는데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상임위원회도 가보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책이 여러 권 있는데 장소가 비좁아서 길이는 못하더라도 넓은 책상을, 많이 놓을 수 있게 건의를 합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바꿀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간을 감안해서 옆으로는 보조책상을 못 놓더라도 좀 넓은 것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시다시피 운영위원회 별로 그렇게 감사할 것 없는데도 복잡합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은 끝났으니까 추경 때라도 요구를 해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행을 해 주세요.

성계관 위원님.

전문위원실 3억1,461만원이 검토보고서 1페이지 하단에 3억1,461만원, 이것 뭡니까?

전문위원실 전체 예산입니다. 전문위원실이 7개 전문위원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운영비,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각종 기본경비하고 그런 것입니다.

7개 위원회에 고루 분배해서 쓰는 경비입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반기 있고 후반기 있고 그것을 누가 많이 가져가고 적게 가져가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부족하면 추가로 확보하고...

추가로 해도 더 주고...

예산요구를 해서. 전문위원실 운영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7개 상임위원회 같으면 3,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골고루 분배가 됩니까?

본래 기존경비는 인원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무용품도 있고 다른 수용비도 있고 한 데 그래서 아까 이야기 한 일반운영비가 지금은 예산체계가 바뀌어서 사무관리비 ＋ 공공운영비...

의원공통경비까지 포함되었다는 이야기죠?

의원들은 아니고요, 직원들 사무 보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의원공통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64페이지에 보면 01 의정활동비, 02 월정수당, 03 국내여비, 05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실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각 위원회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별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총무담당관실에서...

아니, 우리가 의회활동을 하면서 식사하고 하는 경비는 이 3억1,461만원 여기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정공통하고 시책추진비하고 그것을 위원회별로 다 배정을 해서 쓰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관계없이...

많이 하면 많이 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 어떤 복지 쪽으로, 복지가 아니고 체육이나 단합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하나도 안 되었네요?

그래서 예산이 되고 나서...

총무담당관님 안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 데, 결국은 의회 일이 많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뜻 같은 데...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의정공통업무추진비가 의원님 당 610만원씩 되어 있는데 그 예산 가지고, 별도로 예산편성 안 해도 의원님들이 우리 사무처 직원을 위해서 조금만 눈 흘겨 주시면 그 돈 가지고도 얼마든지 단합대회도, 친선대회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봄, 가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꼭 하루로 안 잡아도 되거든, 의회 있는 날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간단한 체육대회라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금년도는 다갔으니까 내년 봄초에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성계관 위원님한테 한 번, 의정공통비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뭐를요?

돈...

돈 어디에서...

그 돈 가지고 쓰면 되는데, 계획서를 수립해서 기초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다 동의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시고, 본회의장에 들어가면 냉·난방시설 자체가 눈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측과 좌측으로, 바닥으로 깔려서 스팀이 나오든지, 에어컨이 나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정해 주면 안 될까요?

’92년 본회의장 설치할 때 냉·난방시설을 했는데, 닥트라고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성계관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외부 온도하고 실내 온도하고 다를 때 결로현상이 생겨서 떨어지는 데가 있고...

아니, 벽에서 나올 때 눈으로, 정면으로... 뒤에서 셋째 줄은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나오는 높이가 얼굴 높이와 비슷하게 나온다고, 그 높이를 조절해 주면...

아래로 깔려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난실 위원님.

프린터 같은 경우에 의원들 요구에 의해서 구입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마다 입장이 조금씩 달라서 총무담당관실에서 곤혹스러우시겠습니다만, 제가 보건데 방방마다 프린터가 다 필요하신지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은 필요하신 분도 있고, 1년 가야 거의 사용되지 않을 프린터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예산 낭비거든요. 모든 기계는 내구연한이 있고, 특히 사용하지 않는 기계의 내구연한은 더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필요하신 분 신청해서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1대로 치면 얼마 안 되겠지만, 어쨌든 낭비되는 예산은 우리부터 막아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프롬프트 이야기인데, 이것이 저희 60에서 이렇게 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건의를 드렸고, 그래서 예산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인데, 프롬프트만 얼마입니까? 실물 화상기는 빼고.

의사담당관실 소관인...

프롬프트는 3,000만원입니다.

1대 구입하기 때문에 비용이 올라가는 모양이지요?

설치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데 우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하자고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하는 것인데, 방청석이 경사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계는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설치하는데 무리가 없는지, 힘을 받는, 설치를 하려면 당겨서 해야 될 텐데, 왜냐하면 설치 잘못하면 밑에 바로 의원님들 좌석이거든요. 거기도 하나 걱정이 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프롬프트는 다른 분이 붙어서 돌려 주셔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예.

돌려주시는 것이 의장님이나 5분 자유발언 정도는 제가 보기에 좋은데, 도정질문의 경우에는 저도 해 보니까 그렇지만, 원고가 말하다가 바뀝니다.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시간에 쫓기다 보면 팍팍 빼고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사전에 조율을 했는데도 가면 마음이 바빠져서 의원님들이 원고를 젖히고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괜찮은지, 충분히 숙지하셨는지가 궁금하고, 또 하나는 글 크기거든요. 그 쪽에서 뭐라고 하셨는지,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폰트가 어느 정도 해도 되는데도, 연세 드신 분들은 폰트를 조정해야만 보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을 한 번 체크를 해 보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설치 장소가 경사면 벽면 이 부분은 그것 때문에 사전에 의논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문제가 없도록 견고하게 해서 나중에 그렇게 하기로 해서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 원고 수정 문제는 사실상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 원고를 미리 결정해 놓으면 우리 직원들이 프롬프트가 의원님들 읽을 수 있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때 그 때 수정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하시려면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결정된 원고는 수정하기 전에 수정이 안 되니까, 최종 발언 전에는 수정을 해서 들어가신다는 것과, 글 크기는 시력과 여러 가지 의원님들 사정에 따라서, 시력이 좋은 분은 다섯 줄 하는 분도 있고 여섯 줄, 일곱 줄 이렇게 시력이 좋은 분은 작게 해서 글 줄 수가 많고, 시력이 안 좋은 분은 글 크기가 크고 줄 수가 적도록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설치되면 의원님들마다 미리 연습을 하시면서 글 크기를 조절해야 됩니다.

그것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던가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건의를 한 쪽이 되어서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서울, 경기 다 운영하는 것을 직원들이 보고 왔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빚어질 수 있는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설치해 주시면 감사 하겠고요, 그 다음 다른 쪽인데 아까 의정활동 박상제 위원 발전방안 연구용역 관계입니다. 이것이 저는 제목만 보고 이것이 저번에 저희가 건의했던 연구회에서의 연구용역이 가능한가, 저는 그 비용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분석 평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 돈이 저희 의원들이 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발주할 수 있는 것으로는 쓸 수 없는가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 3,0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를 하시겠다는 것인데, 아까 박상제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보면 이미 지난해에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한 번 그런 기회를 가졌다면 이것이 해마다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까지야 필요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지금 현재 각 연구회에서 필요한 연구용역 발주 비용에 대해서는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이 그 쪽으로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올해 추경에 확보된 3,000만원은 1년간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도 포함되고 우리 지원한 것이나 의정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자는 의장단의 요청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그 용역은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창원대학교에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3,000만원은 의원 연구단체나 필요하실 때 쓸 수도 있도록...

연구단체들에서 세미나는 하고 있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례 제정이나 또는 정책 발의를 위해서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건의 드렸었고, 그런데 그 비용은, 저는 그 비용이 이것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 제목만 보고. 그랬는데 조서를 보니까 조금 달라서, 그렇다면 이 조서의 내용과 상관없이 연구단체에서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입법활동 및 정책연구 지원비에서 보면 의원 입법활동 지원비는 상향조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비는 그렇게 많이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각 연구단체들이 세미나나 이런 활동을 많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활동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 경비로, 전에도 무슨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의원 연구단체 활동하는데 비용이 적다, 그래서 다른 비용을 당겨서라도 지원해 주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지원금으로 충분하시다고 보십니까?

지금 1개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1,000만원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원 공통경비를 가지고 500만원씩 지원하고, 기타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500만원을 넣어서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규칙에 1,000만원 이상이 지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데 여기에서는 2,000만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연구단체가 4개 아닙니까?

예.

그러면 4,000만원까지 편성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연구단체 2,000만원 해서 거기 500만원, 그 다음 표기는 안 되었지만 일반운영비에 500만원씩 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도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여기에서 당겨 오고, 저기에서 당겨 오고 이렇게 하셨는데, 애초에 연구단체 활동 지원비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0만원까지 할 수 있다면 편성 자체를 4,000만원 하셨다면 그렇게 힘들이지 않으시고 지원을 해 주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까? 올해도 사실 입법정책실에서 돈이 없어서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일은 많았고...

공통 업무추진비가 실링(ceiling)으로 되어 있거든요. 1인당 610만원 된, 그 중에서 2,000만원 떼어서 그렇게 해서 4개 단체 500만원 나누어준 이런 실정이거든요. 실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예산이 가는데, 나머지 500만원씩은 운영비에서...

제가 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연구단체들의 각종 세미나나 기타 활동도 늘어나고 있지만, 또 제가 보니까 의원들이 입법활동 지원을 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긴 해도 입법정책실에 요구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직원들은 보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의원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전문위원실에서가 아니고 입법정책실에서 조례 입법이나 이런 것을 지원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한 제반여건은 안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인건비나 이런 데에서 보면. 일단은 도지사의 발령에 의해서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너무 2008년도에 보강이 안 되지 않았느냐, 제가 생각하기에 2008년도에 봇물처럼 터질 것 같아요. 그럼 그것들을 입법정책지원실에서 어떻게 다 보조를 맞추어 준다는 말입니까? 그런 부분, 여기에서 입법활동 지원비는 기존에 하고 있는 책자 발간비 및 업무추진비, 여비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지금 외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15% 증액에 따라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감시 감독을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더 의정활동에 관심을 기울일 텐데, 그 중에 크게 차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조례 발의라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조례 발의, 조례 제·개정 이런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을 위한 기초 경비 편성이 미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필요하면 그 때 어떻게 당겨서 쓰시려고...

저희들이 의회 전체 예산을 가지고 부족할 때에는 총무담당관실 일반운영비를 당겨쓰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일단은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완을 해 주십시오.

예.

남아 있는 직원들 가지고 자꾸 볶아대면 서로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견을 말씀드리면, 사실상 입법정책지원실이 연구활동 업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주 업무인 입법활동은 숨고, 연구단체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올해 전체 행사를 15개 행사를 했습니다. 사실상 저 부서가 연구단체 지원부서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 직원들이 행사 지원하는 데만 해도 손이 모자란 것 같더라고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거기에 전문적인 입법 지원까지 받기가 민망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원은 받아야 되고, 그것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 계약직 1명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 전문요원해서, 그 정도이고 예산은 지금 현재 지금까지 행사를 쭉 해 보았지만 어려움은 없습니다, 예산적으로는. 총무담당관실에서 지원을 잘 해 주셔서...

연구활동 더하면 더 지원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연구단체가 하나 더 생긴다든지, 자꾸 생기면 공통경비를 써야 되고, 거기 1,000만원까지 하면 예산이 딸립니다. 현재 4개 단체로 볼 때에는 예산이 적당한데, 1개 단체에 1,000만원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규정을 고치면 2,000만원, 1,500만원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을 강구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인력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가.

어쨌든 2008년도에 활성화가 되면 되는 만큼 지원하시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1,900만원이지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밥시간이 늦었습니다. 아무튼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54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