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제42조 「영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업무 추진을 위해 애쓰시는 지역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10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영천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나아가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해 주시고 또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 관계관을 대표하여 지역개발국장님 간략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전재봉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냅니다. 또한 우리 지역개발국 업무 추진에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역개발국은 여러 지역과 분야에 걸쳐 지역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처리 미숙과 관계 법령에 대한 해석 착오 등으로 미비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제10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미비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받들어 재발 방지는 물론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능동적으로 고쳐 나가겠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진정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공직상을 재정립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의 따끔한 질책은 소중한 변화의 계기로 삼아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관계 부서는 준비해 주시고 나머지 부서는 가셔도 좋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서류 및 현장 감사 시 성실한 답변과 안내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나가실 때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취 불능)

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시행하면서 제일 애로 사항이 작년까지는 주민들이 은해사 집단개발사업에 대한 사업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되겠다는 의식이 바뀌어서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제일 문제는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이 80% 나가 있는 상태인데, 그 중에서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은해사에서 보상금 수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9억 정도가 되는데 그 사유는 현재 주차장이 은해사 땅입니다. 당초 계획은 은해사에서 보상금을 수령해 가는 것으로 매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은해사측에서는 앞으로 조성해서 그 위치에도 소주차장이 들어가니까 주차장 관리권을 은해사측에 주면 보상금을 받아가겠다는 이야기이고, 주민들 이야기는 당초에도 그런 계획이 없었고, 현재 문제는 은해사 관광객 수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 주차장에 들어와서 주차비 또 은해사 입장료를 이중으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관광객이 줄어들기 때문에 은해사측에 줘서는 안 된다. 차라리 시 직영하든지 자기들 상인회에서 하든지 해야지 주차관리권을 은해사측에 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저희들 시 입장으로서는 공사추진 첫 단계이기 때문에 주차장 관리권은 논할 단계가 아니다. 보상금을 빨리 받아가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 공사는 착공해서 10% 정도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은해사 외에도 소유자가 막상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보상금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구요?

예.

그럼, 주차장 관리권에 대해서 은해사측과 최종적으로 만나 보신 적이 언제쯤입니까?

두 달 정도 전인 것 같습니다. 주지를 만났습니다.

한 번 만나 보십시오. 은해사측에서도 우리 위원님들 중에 만나보고 한 분이 있는데 듣기로는 주차장을 내어줄 용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짚어서 정 의심이 생긴다면 우리와 같이 현장방문을 가셔도 좋고.. 그 부분을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가서 짚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보상금 문제도 있지만 과장님 더 잘 아시다시피 조례가 2건 왔는데 운영에 관한 건은 통과가 됐고, 이자 감면의 건은 보류가 되었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보류가 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 드릴께요. 건교부에서 농어촌 주택이 나오는 것이 3.36% 정도의 이자율이 되지요?

예.

그런데 3%를 감면해 주면은 0.36%만 주민들이 내는데 앞으로 3.36%라고 해도 이자가 높은 것은 아닌데, 가장 중요한 것은 1금융권에서 당사자들이 얼마나 낮은 신용도로 이자율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3%를 해 주는게 저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경우에 일반 주택은 형평성에 조금 어긋난다. 두 번째는 기히 열 몇 채는 받았는데 소급해서 3% 이자를 내줘야 되는.. 시작도 안하고..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이 대신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연말에 조례를 다시 올릴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지난번 조례 심의할 때 제가 참석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융자주택이 4,000만원을 융자를 해주는데 3% 보전 해주는 것으로 했고, 상가에 대해서 3%를 했는데 상위법에는 없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 주민들이 타 지역에 견학도 많이 한 상태에서 시장님께 건의하고 구두로 약조를 한 상태거든요. 현재 3%는 좀 많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그 부분은 올 12월달입니다만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지 않겠습니까. 상정하면 거론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은해사에 가보면 상당히 농사짓는 사람들도 영세농이고, 영업하는 사람들도 영세상가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도와주자는 것이고 사실 여기 이야기가 밖에 나가면 안 되지만 그 주민들은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은행에 융자를 빌려서 상가라든지 지었을 때 과연 우리가 2억, 3억을 투자했을 때 관광객이 현재보다 2배, 3배 증가할 것인지 그럴 것 같으면 융자를 내서 짓겠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자기들이 이때까지 미뤄 온 상태거든요.

상가 부분은 저희들이 별로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상가 부분은 어차피 과장님 의도대로 하셔야 되는데, 융자 주택은 원래 각 읍면동으로 1채, 2채 배분이 됐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더 늘었는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당겨서 주는 건데, 청통에 벌써 열 몇 가구에 주면 그것부터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그쪽 집단시설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형평성에 어긋나더라도 미리 주는 건 당연한데 3.36%를 주면서 다시 3%를 감면하는 주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두 번째는 사업에 대해서 재원을 2006년도까지 하고, 2007년도 이후에 다시 49억 뭐 하는데 재원 확보 계획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남았으니까 예산을 확보를 하고, 확보를 한 다음에 계획을 세웁니까 계획을 세워놓고 확보를 합니까?

원칙은 시비 자체사업계획입니다. 특별교부세도 재작년에 얻은 상태고, 작년에도 우리가 도의원을 통하고 해서 확보한 상태인데 재원의 원칙은 시비입니다.

시비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계로 넘깁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49억을 총사업비가 180억쯤 되면 49억을 넘길 때 그냥 49억을 하는지 아니면 2007년 이후에는 어떤 돈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쓴다라는 것을 해서 하는지.. 그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주거개선사업도 마찬가지고 돈이 오면은 기본적인 예산 틀을 짜놓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해보고 남으면 이걸 하겠다 이렇게 하는지?

은해사 같은 경우는 안 그렇습니다. 현재 설계가 다 되었고, 보상금 감정이 다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앞으로 공사비에 대해서는 에스크라션 시키면 일년이 지나면 다수는 늘어나겠지만 이 49억이라는 것은 확정된 금액입니다.

전체 186억에서 현재까지 136억인데 186억에 대해서 세부내용이 다 있고, 136억에 대한 세부내용이 다 있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충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주실 수 있습니까?

186억에 대해서요?

예. 여기에 보면 그냥 보상금이 77억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돈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공사비용이 토목 진도만 나오지 자료로 봐서는 안 나오거든요.

186억에 대해서 지금 갖고 온 자료에 대해서 공정별로라든지 당장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서면으로..

그러겠습니다.

사실 사무감사에 오시면 전기 하는데 세부적인 것은 필요 없더라도 전기 하는데 얼마, 토목 하는데 얼마, 보상비는 77억 이렇게 세부적이라도 내주셔야 136억이나 186억에 이 사업에 정확한 비용들이 얼마나 들고 저희들이 그걸 봄으로 해서 예산할 때 나머지 49억을 우리가 예산할 때 어떤 식으로든 다뤄줄 수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가 다음 예산에 대해서도 보고, 잘 썼는지 보는 것인데 이것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앞으로 사무감사에 임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갖고 오셔서 좀 더 자료를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모석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옥 위원님.

건물 철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상 완료된 것은 상가가 26동, 주택이 30동인데 완전 철거가 반 정도 밖에 철거가 안됐는데 그 사람들이 집을 짓고 나갈려고 미뤄주는 겁니까? 다른데는 완전 철거가 되었는데 나머지 분들은 이유가 뭔지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봤을 때 30% 정도 밖에 분양을 못 받을 것 같애요. 쉽게 말해서 안동식당 같은 경우에도 영업을 그만 두고 할 상태거든요. 영업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영업할 수 있는 기간까지 최대한 할려고 하고, 저희들은 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상가 지을 자리에 보상 협의가 몇 필지가 협의가 안 되서 상가부터 못하는데 저희들은 상가 지역 할 때 그 부분부터 부지 조성이나 기반시설을 해서 분양을 먼저 들어가서 그럴 것 같으면 기존 영업하던 사람이 분양받는 사람 같으면 영업하면서 집을 지어서 영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남아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에는 도로 뒤에 지금 차량 진입이 안 되거든요. 차량 진입이 되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독려를 하고 전체적으로 울리기 위해서 최대한 뜯어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뜯어서 일부러 철거를 안 하고 했는데,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철거를 다 했는데 그런 상태입니다. 영업하는 사람들은 공백을 최소로 줄여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철거 대상 중에 보상이 안된게 상가 4동, 주택 4동 그것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보상은 됐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철거 하는게 안 맞습니까?

철거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데는 다 했고, 그 중에도 아직 은해사 밑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상가나 주택이나 철거할 수 있는 조건은 최대로 다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본 자료 외에 추가로 위원님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성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과 금노제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추가자료가 올라왔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석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내지구와 금노지구는 위원님들이 모르실까 싶어서 추진현황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 것은 주거개선사업을 앞으로 교대·완전·금노2지구 이렇게 2008년도부터 실시가 되지요?

예.

2008년 실시가 되면 이제까지 했던 것과 조금 변화를 줬으면 해서 제가 행정사무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첫 번째는 기히 주거개선사업에 현황이 원래는 15년 이상 노후화 된 주택을 개량하는 취지인데 그것보다는 국비를 받으니까 도시계획도로를 이럴 때 뚫는다는 취지요?

예.

그래서 미개통 도시계획도로를 뚫는 것도 좋은데 미개통 도시계획도로가 전부 20년씩 되니까 현실성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 때 2005년도 5개년 중장기계획을 할 때 이것을 수정했으면 참 좋았는데 현재 그렇게 되지를 못하니까 주거개선 할 때 중장기계획 아니더라도 도시계획은 변화시킬 수 있지요?

예. 변경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저희 의원들도 주민들을 설득과 이해를 열심히 시키겠습니다. 주거개선사업이 실패 본 부분들이 교촌동 주거개선사업 이런데는 거의 실패를 했습니다. 길은 잘 닦아놨는데 돈 들여서 무용지물이 되다시피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나간 것은 할 수 없지만 다가오는 것이라도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거기에 사시는 분들께 한 번 더.. 시작할 때 의원님들과 주민설명회 한 번 하셨는 걸로 압니다. 그 한 번 하고 난 뒤부터는 추진사항을 공무원분들하고 잘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돈이 60억이 넘는 곳인데 이런 부분들을 시작과 끝을 주민과 시 의원들과 집행부에서 물론, 주거개선사업만 부서에서 맡은 사업은 아닌 줄 압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이 부분을 하고 난 뒤부터는 도시 전체가 바뀌어져 버리니까 거점면 하나 할려고 70억 받을려고 노력을 하는데 받아 놓은 60몇 억을 헛되이 쓸 수는 없단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안 되면 고정 직원을 한 명 두시더라도 이 부분은 연구 검토해서 하실 용의는 없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작할 때 주민들과 설명회를 하고 그리고 중간 과정에는 준공 시까지는 별다른 주민설명이라든지 그런 기회가 없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간에 설명회를 갖고 또 보상 협의라든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도 청하고 그런 식으로 계기를 갖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사업을 구역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도 도시기획위원회까지 가서 심의를 받습니다. 거기도 가보면 너무 단순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교수님들이 많이 합니다. 실제 어느 시군 없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오게 되면 도시계획선만 그어놓고 예산부족으로 해서 사업을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상당히 치중을 하거든요. 사실 주민들로봐서는 제일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 주관점을 두고 하는데 우리가 성내지구라든지 내년에 시작할 금노1지구 같은 경우에도 주민설명회 하면서 도시계획도로를 추가로 개설도 했고, 어떤데는 노선 조정도 하는 상태이고, 소공원도 넣고 주차장도 넣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원칙에는 안 맞습니다만 현재까지 사유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공원이나 주차장을 남의 사유지에 갑작스럽게 시설 결정을 한다는 것도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유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공원도 넣고, 주차장도 넣고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시행하면서 담당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보면 보상금이 어느 정도 현실보상이 되니까 자투리 땅을 과거 같으면 안 팔려고 하는데 이제는 억지로라도 팔려고 하거든요. 우리들이 매수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를 해서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도시미관과 부합되도록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주거개선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금노1지구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해보니까 타 지구보다 조금 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안 해도 스스로 담당계장님께서 힘을 쓰셔서 앞으로 남은 교대·완전 이쪽에도 힘을 쓰시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개설을 15년, 10년씩 하고 난 뒤에 그 안에 토지보상을 ..(녹취 불능)

..(녹취 불능) 판례에 의해서 체납을 못 받습니다. 금호읍사무소 옆에도 있는데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인정하고 자연적으로 건축행위를 하고 나니까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도로가 현재 대부분이고, 시가지 내에 중로 이상 우체국 앞이라든지 그런데도 보면 사유지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보상을 줬는지 안 줬는지는 서류적으로 판단이 안 되고 소송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고, 두 번째 이야기 하시는 부분이 예를 들어 성내지구 같은 경우에 기도로에 편입된 땅이 있는 것 같으면 사업하면서는 기편입 되어 있더라도 보상금 지급합니다. 그 외에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도로에 대해서는 이 양이 제가 도시개발계장 할 때 파악을 해보니까 그 금액을 보상할려면 그 당시에 150억 정도 되더라고요. 필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게 형평성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가 제기되면은 그에 의해서 사용료를 주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모석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새마을과장 이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기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들 새마을과 소관 업무 추진에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과 소관 업무로 인하여 위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데 대하여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화산면 부계리 진입로 농로 포장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농로 포장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화산면 부계리 진입공사 사업으로 추진 중인 구간의 일부로 기존 포장된 부분을 연결하여 비포장구간 600m 중에서 저희들 과에서 200m를 포장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포장구간 중에서 서동철 소유의 농지가 농로 포장된 부분에 편입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시행하였다는 민원에 대해서 이 사업은 수십 년 전부터 주민들이 이용한 도로를 생긴대로 단순히 포장한 것이며, 2007년 11월9일 경계측량 결과 서동철 소유 농지는 포장된 도로 부분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23일 국민고충위원회 현지 조사에서 이동흥 조사관이 기존의 비포장 농로는 수십 년 전부터 도로로 사용하였기에 단순포장 시에는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민원인에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는 단지 수십 년 전부터 농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물론 소유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고 단순히 포장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위의 농지나 산 부분의 훼손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새마을과 사업 추진에 있어서 면밀히 사항을 검토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아무런 법적으로 하자 없이 공사를 시행을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것은 이 건뿐만 아니라 공사를 할 때 새마을과에서 사실은 주민숙원사업을 가장 많이 하는데 각 과에서 같은 공사에 대해 끊어서 공사를 하니까 이런 오해의 불씨가 있는 겁니다. 건설과에서 600m 중에서 200m, 새마을과에서 200m, 다른 부서에서 200m 이렇게 세 번을 나눠서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경우에 타산지석을 삼아서 앞으로 한 번 했던 공사 구간은 그 부서에서 맡길 수 있고 밀어줄 수 있도록 조정이 되고 개선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것만 됐더라면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오해가 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오해가 커져서 정말 큰 것인 줄 알고 조사를 해보니까 결국 땅도 안 들어갔고 측량은 별것 없고, 산림 훼손 없고 결국은 영천시가 경상북도와 산림과 쭉 해 놨는데 말만 무성하게 내고 사람 모양새만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공사는 새마을과에서 다방면으로 여러 부분을 해주기 때문에 그걸 조정을 해서 앞으로는 공사 구간 중에 향후 2008년도부터는 설령 2개 정도 중복이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대표 과가 맡아서 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서 간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그 민원은 지금 해결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까?

저희들 소관 부분에서는 지난번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왔다가고 저희들 나름대로 확인한 결과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은 특별한 잡음이 없는걸로 듣고 있습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늘 상대의 입장을 너무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만 일차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면 민원인의 쪽에서 시각을 보면 민원 해결하기가 나으실 겁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고생하시고 애쓰셨는데 마지막 마무리까지 잘하셔서 조속하게 해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 자료에 배부된 내용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통 신덕 축사 개발 행위 사항인데, 이 건은 청통 신덕리 일원에 한 5,500㎡ 돈사 1동과 퇴비사 1동 건립에 따른 부지 조성 사업으로 신청인은 청통 신덕리에 조동영입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두 차례의 민원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작년 6월7일날 개발 행위를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청인이 2006년8월16일 경상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작년도 9월25일날 행정심판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금년도 1월4일날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해서 금년도 8월29일날 1심에서 우리 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13일날 고법에 항소를 하는 중에 11월28일날 원고가 고법에 소송취하서를 내서 현재 민원이 종결된 상태입니다. 고법에서 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1심도 무효화 되는 과정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를 취하한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 당시에 민원 관계를 축사 건립 부지 주위에 묘지가 16개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쟁점으로 다뤘는데 그 당시에는 지역 주민들은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환경오염 관계를 들고 나섰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 행위를 안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덕리 조동영씨가 주민이고 기존에 축사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종결된 사항이네요?

저희들 개발 행위 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종결이 되었고, 단지 소를 취하를 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다시 소를 제기할 수는 있는데 조동영씨는 주민들 협의 하에 앞으로 일을 하겠지 그 전에는 어떠한 행위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고, 문제는 이로 인해서 조동영씨 불법 건축물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법에 따라서 계속 조치를 해 나가야 될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이 민원이 제기될 때부터 시작해서 관심을 갖고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그 지역 주민들의 의지도 강했지만 우리 집행부서나 의회 차원에서도 1심에서 우리 시가 패소한 겁니다. 그래도 고법에서 취하를 하고 민원을 해결한데 대해서는 과장님 정말 애쓰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광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기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늘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축사와 관련된 민원 발생사항을 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화산면 부계리 산 25번지 외 2필지는 축사시설 목적으로 2006년6월 산지 전용 허가 15,781㎡, 개발행위허가 2,215㎡을 받은 사업 부지로 현재 수허가자는 영농조합법인 피코팜으로 전체허가면적은 17,996㎡입니다. 상기 축사시설 부지와 관련하여 2007년9월10일 화산면 부계리 강종국 외 4인으로부터 진정민원이 제출되어서 검토한 결과를 9월17일 통보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화산면 부계리 산 25번지 축사 부지 내 건축 폐자재를 불법 매립하였다는 내용과 두 번째로 우회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논·밭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주변 임야를 훼손하였으며 해당 부서에서 시멘트 포장을 한 이유, 그 다음 축사 건립에 따른 중장비 통행으로 마을길이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 원상 복구 조치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7년9월17일 각 관련 부서로부터 통보를 받아 회시를 민원에게 해드렸습니다. 축사시설 부지 내 건축 폐자재를 불법 매립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 관련 부서에서 별도 통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고, 청통면 우천리 농로 포장 및 진입로 개설, 농로 파손건에 대하여는 화산면 부계리 농로를 10년 전 새마을사업으로 지주 및 산주의 동의로 조성된 농로로 몽리민 및 지역 주민들의 농로 포장 사업으로 2006년 아까 새마을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별도의 동의 없이 훼손 포장을 실시하였으며, 농로와 연접한 산림은 국가 소유의 임야가 아닌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셋째, 공사차량 통행을 위한 농지 내 통행료 조성 건은 농지 불법 전용으로 농로 파손 구간을 포함하여 원상 복구토록 조치하겠으며, 참고로 농지 내 농로 포장은 농지의 이용 행위로 간주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진정 내용에 대하여 해당 건별로 관련 부서와 관련하여 진정인 강종국에게 통보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새마을과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1월23일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일단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한 결과를 보고 해당 부서와 협조하여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하기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산면 부계리 강종국 외 3명으로부터 부계리 산 25번지상의 영농조합법인 피코팜이 축사 신축에 대한 절성토 과정에서 건설 폐기물 불법매립하였다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9월13일부터 5일간 민원인 등 입회하에 굴삭기를 동원하여 굴착한 결과 25.06톤의 건설 폐기물을 발굴하였습니다. 9월19일 건설 폐기물 불법 매립자에 대하여 제거 조치 명령과 고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동월 21일 불법 매립된 폐기물 25.06톤을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인 주식회사 대명환경에 위탁처리 하였습니다. 10월31일 화산면 부계리 강종국 외 16명으로부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이 접수되어 11월8일 매립폐기물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태광주철하고 같이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쪽부터 71쪽까지 태광주철 주식회사의 분진, 악취, 소음에 대한 민원관련 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태광주철은 2004년10월11일 공장설립 승인을 받고, 2006년3월2일 가동을 하면서 그 해 3월9일부터 소음,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의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주요 민원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와 같이 대통령 비서설 민원이첩사항과 창신·청솔아파트 주민들의 집단 또는 개별적인 생활 불편사항, 차량 등의 물질적 피해를 호소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배출시설 관리권자인 경상북도청에 수차례 진달하고 악취·분진·소음 오염도 검사를 한 결과 공장을 가동한 3월에 소음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 명령 및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였고, 악취·분진·매연에 대하여는 측정결과 배출허용 기준치 이내로 판정되었으나 계속적으로 분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경북환경기술개발원에 의뢰하여 전문가 기술진단 및 자문을 1차 완료하였고, 미비사항에 대하여 2차로 추가진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차 진단결과에 의하면 회사 측에서 악취와 분진의 차단을 위하여 설치한 세정식 집진시설에서 분진 등이 배출되어 차량에 피해를 가져오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우리 시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오염물질 차단을 위한 시설개선권고와 피해 부분에 대한 보상이 원할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적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해결과 집단주거지역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억 3,000여만원의 예산으로 공장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의 완충녹지에 수벽공사를 실시하여 금년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주민들의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우로지 생태공원과 연계된 공원화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일 고생하시는 건 과장님인데 어제 태광주철 쪽에서도 별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공장 쪽에서 창신하고 계속 데모하면 다른 데로 옮길 생각은 없던가요? 왜그러냐면 어차피 거기에 있으면 계속 창신과 청솔 쪽에서는 아마 계속 데모를 할 겁니다. 집진시설 해놔도 그렇고 하니까 그 사람들도 오히려 그 건물이 화신 너머 있을 것 같으면 또 덜하다고 바로 아파트 옆쪽에 들어왔는데 도에 건의도 하고 해서 앞으로 대기문제도 시에서 해줘야지 도에서는 내줘놓고 그 책임은 전부 우리 시에서 맡아야 되니까 그 문제도 건의하고 태광주철 쪽에도 골치 아플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유도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회사하고 협의해서 이전 부분도 회사 사주에게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도 업이다 보니까 한 해 하고 말 것은 아니니까 건의를 해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재로서는 특별한 해결책이 없지요?

지금 제일 해결책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회사에서 실제적으로 시설자금을 투입해서 시설개선하는 것이 제일 우선인데 정밀진단결과 돈이 몇 십억 든다면 그걸 받아들일지 그게 걱정입니다.

그러면 몇 십억 들여서 시설개선을 하게 되면은 주민들이 더 이상 데모나 그런 부분이 없겠습니까?

주민들 말은 일단 분진이라도 안 날려야 안 되겠냐는 이야기가 있고, 지난 10월달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정신청을 했는데 서류가 미비하여 다시 반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태광주철에서 주민들 보상건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3억 정도 피해가 났다고 해서 중앙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했는데 피해난 차량이 트럭 같은 것은 빼고 승용차 1,500대 있는데 개개인 피해 난 사진과 자동차 등록부 등을 찍어서 1,500대에 대한 서류를 다 붙이고 피해 난 주민들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을 다 붙이라는 서류보완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주민들에게 일정부분 보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보상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이 들어가면 보상받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태광주철 때문에 청솔·창신 주민들이 하고자 했던 부분과는 지금은 많이 어긋나서 돌이킬 수 없는 부분까지 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라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지금 금호에 있는 금속공장 같은 경우는 저도 한 번 가봤는데 굉장히 그렇습니다. 창신·청솔쪽에는 너무 인근에서 하다보니까 저렇게 됐는데 여하튼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공무원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영천시에서는 건설 쪽하고 환경 쪽에서 민원이 제일 많이 제기되고, 욕도 제일 먹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민원을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도 성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대우도 못 받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민원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라가 발전하면 할수록 환경문제에 대해서 이런 민원이 점점 더 많이 제기될 것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태광주철 같은 경우에는 도 허가인데 점검이나 관리를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도적으로 대기관계는 공장 큰 것, 1종·2종 5종까지 있는데 1·2종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소음 같은 것도 법적으로 영천시에서 하고, 악취관계는 원래 도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위임시켜서 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공장에 대해서 어떤 것은 도에서, 어떤 것은 시에서..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도에서 자기들이 편리한 위주로 해나가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점이 많군요.

예. 저희들도 이 관계를 김수용 도의원에게 제도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을 저희들이 보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 도 임시회 때 그걸 한 번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현장도 방문을 했고, 사주 측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사주측에도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든 할려고 하는 의지는 상당히 많은 걸로 보고 있는데 그 중간에 과장님과 직원들이 상당히 애쓰시는게 보입니다. 어쨌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게끔 양쪽에 다 좋은 말씀 해드리고 최소의 데미지를 입으면서 앉아서 민원해결이 될 수 있게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