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진화자 의원 발언

제174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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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건 맨위로

그러면 금일 질문·답변식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감사를 진행하지 못한 주민생활지원국 산업경제과와 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한 질문·답변식 감사와 함께 건설도시국과 환경관리사업소 해당 과, 끝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순으로 질문·답변식 감사를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아파트형 공장부지는 당초 목적사업에 맞게 추진하라고 임대계획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그 후 관련 부지를 임대하고자 다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대상은 누구로 하여 추진한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그 이후에 설문조사서를 갖다가 작성을 해서 각 통장들 250명과 그 다음에 서울·경기에 소재한 엔지니어링 사업부에 대해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진행중이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처음에는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했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거의 대등한 방법으로 서면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팩스라든가 아니면 우편에 의해서 통보 오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했어요?

서울·경기 수도권에 있는 첨단업종에 대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했습니다.

그리고 시 홈페이지에 시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였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를 했는데 129명이 응답을 해 가지고 그 중에 95%가 공장을 갖다가 건립을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김광수위원장

95%면 상당히 높은 퍼센테이지인데 그럼 긍정적으로 답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우리 홈페이지를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로그인을 해 가지고 하게 되면 한 사람당 한 번씩 한다든가 기회가 한 번씩 주어지는데 그러한 게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번을 할 수도 있고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 우리 임시회 때 국장께서 1년 단위로 임대계약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그 업종에 따라서 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1년 단위 계약이 가능하고...

김광수위원장

가능해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업종에 따라서는 가능합니다, 1년 단위는. 예를 들어서 모델하우스가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모델하우스가 그렇게 2, 3년을 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년 있다가 다른 업종이 들어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관내에 모델하우스가 많은데 그것도 1년 계약으로 합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거의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본 위원이 듣기에는 하수과 하수도공사 업체의 물류적치장으로 임대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제가 여기 이 부서에 와 가지고는 들은 적이 없고 그 전에 거기가 공지로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고자 아마 의견 제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의견 제시가 들어왔어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때 과장님께서는 어떤 답을 주셨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제가 들은 거는 없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누가 담당...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그 전 담당 직원한테 의견을 물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부지가 어렵게 취득됐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그 취지가 시 재정의 확충과 지역주민의 고용증대 차원에서 시가 10여년간 장기계획으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추진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지금 땅 부지를 사실적으로 돈을 마지막으로 주고 등기를 한 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소유권이 구리시로 넘어왔는데 지금 우리 재정 형편이라든가 그 다음에 입주 업체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지금 지어가지고 분양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성숙해 진다면 건립하는 걸로 시장님한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저도 시장님 공약사항을 보니까 이것도 포함이 된 첨단기업을 관내 우리 구리시에 유치한다는 것도 공약사항으로 나와 있던데 이게 부합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광수위원장

시장님 공약사항을 보면 첨단기업을 우리 구리시에 유치한다는 공약이 나오는데 이 아파트형 공장을 첨단산업 쪽으로 유치해 가지고 그것도 공약사항이 아니냐고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공약사항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첨단산업은 갈매동 쪽에다가...

김광수위원장

본 위원도 아는데 갈매동 쪽하고 아파트형 공장부지에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공약사항 관리하고 있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토지를 적정가격에 매각하여서 아파트형 공장을 짓고 분양하도록 하는 의향은 없으세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그건 좀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건 없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수산2동 건립을 언제 결정하셨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2003년도 4월달에 준공이 됐으니까 아마 그 전에 건립하기로 결정을 본 것 같습니다.

정책

정책김명수위원

입안이 2000년도쯤인가 정책 입안된 건 아닌가요? 그래서 2천 예를 들어서 2, 3년도에 추진을 했고요. 날짜를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요. 그건 이렇게 하기 전에 일러주시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공사 완료 후 입점 상태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1층은 몇 개 점포 중에 몇 개가 입점이 되고 2층은 몇 개 점포 중에 몇 개가 입점되어 있는지 자료가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거기 밑에 층은 점포 수가 77개인데 지금 59개가 영업 중에 있고 빈 점포가 1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은 지금 식당하고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면적상으로는 식당이 2,169제곱미터 중에 1,917제곱미터가 사용을 하고 있고 252제곱미터가 빈 상태로 있고 사무실 면적은 2,393제곱미터 중에 1,647제곱미터가 미임대 상태로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건설비. 아직 확인 안 됐습니까?

윤선

박윤선시장유통팀장

예, 자료는 가지러 갔습니다.

다음김명수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산업경제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수산2동의 입점률이 1, 2층 합쳐서 50% 정도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면적 대비 비교해 보면 한 50% 정도가 입점을 한 상태이고 50% 정도가 입점을 안 했습니다, 1, 2층 합쳐서.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1, 2층을 합하면 한 65%에서 70% 정도 입점을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1, 2층 합하면? 2층만 가지고는 50% 되고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에서 2003년도에 공사를 준공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4년이 지났습니다. 4년이 지난 상태에서 아직도 정상화를 시키지 못했다고 하면 이게 뭔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입안 당시에 수요 파악이 조금 과다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지금 롯데마트가 입점돼 있는 그 시설물 그것도 우리 시의 수익사업을 한다해서 매년 적자에 허덕이다가 어찌보면 헐값에 지금 롯데마트에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정책사업을 통해서 수산2동이 들어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 될 것처럼 만병통치약처럼 주민들에게도 말씀하셨고 우리 의회에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보면 무엇이 만병통치약이고 무엇이 해결됐습니까? 향후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어축제를 한다든가 그래서 홍보도 하고 사무실을 갖다가 위에 식당이 입점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활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4월달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사무실 용도로 임대를 하고자 이렇게 칸막이 공사도 하고 그래서 지금 또 사장님도 새로 연임이 돼서 의욕을 갖고 계시고 해서 도매시장하고 머리를 맞대고 검토를 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조금 전 답변에 사무실을 말씀하셨는데 생선 비린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산2동은 많이 납니다. 생선 비린내가 수산2동 2층까지 올라오는 건 불을 보듯 자명한 것이고 어떤 사무실을 유치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곳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수산물과 관련된 그런 사무실들이 입점하지 않는다라면 지금 또 다시 예산을 투입하고도 결국은 예산낭비의 효과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 한 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하여튼 지금 당장에 활성화 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도매시장 사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검토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은

결국은김명수위원

집행부에서 추진한 수산2동 정책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이 실패한 정책을 성공한 정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고민과 그 다음에 좀더 많은 정책적 대안들을 찾으셔 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수산2동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권봉수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과 특히 수산2동과 관련해서 김명수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렇게 한 번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어찌보면 수산2동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당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법률적 체계의 문제였단 말이죠. 지난 4대 의회에서 수산2동 예산심의할 때 저도 의원이었었고 그러니까 애초에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생겨서 수산시장과 관련해서는 도·소매분리 정책 때문에 하여튼 시 집행부와 상인들간에 상당한 정도의 심각한 마찰이 있었고 그게 수산동이 활어 관련한 시설은 유통시장으로 넘어갔다가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수산2동이라는 시설을 지어왔는데 이렇게 하나 물을게요. 지금 농안법이나 여러 가지 법률 체계가 많이 달라졌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시가 수산2동을 건립하고 그 전에 유통시장으로 활어시장을 밀어내고 할 때에 비해서 지금 법률체계는 많이 달라졌죠, 농안법 체계가? 어떻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조금 달라졌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근원적으로 달라진 법 체계에 맞추어서 근원적으로 시장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왜냐 하면 수산2동이라는 존재 자체가 당시의 법률체계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야말로 상당히 무리한 줄 알면서도 취할 수밖에 없던 정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지금 바뀐 시점에서 억지로 정상화 할려고 하니까 아까 말한대로 전어축제 제가 볼 때 그거 가지고 근원적으로 해결이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시장이 활성화 되고 살기 위해서 바뀐 제도 체계하에서 근원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바꿔볼 논의를 해야지 기존에 저질러 놓은 정책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행해진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응급처치식으로 거기다가 전어축제해 가지고 실지로 소비가 진작되고 활성화가 됩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하여튼 도매시장하고 협의해서 배치라든가 이런 걸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권봉수위원

. 그렇게 근원적으로 이제는 그러니까 법 제도가 바뀌고 체계가 바꼈으면 우리 그 전에 해 놓은 정책에 대해서는 서로가 당시에 어쩔 수 없다면 사실 의회도 책임이 있어요, 저 4대 의회 의원이었으니까. 그때 당시로서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당시 법 체계에서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수산2동이었고 그런데 그게 현재의 상황에 맞지 않다면 지금은 모두가 다 백지상태에서라도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야지 이미 저질러 놓은 거니까 단기적으로 처방해 가지고 거기서 축제하고 뭐한다 아까 김명수위원 지적한대로 위에 식당 암만 유치해 보십시오. 그런 공간 속에서 서로 전혀 격리되어 있는 공간 속에 그게 활성화가 되나.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어차피 사장도 새로 바뀌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도매시장 전반에 걸쳐서 정책을 한다면 시와 공사가 머리를 맞대고 그런 하여튼 제도적인 또는 재배치 관계 이런 것까지도 폭넓게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 되십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진화자위원

특별 공로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이렇게 특별 공로금을 줄만큼 이렇게 특별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을 왜 임기도 못 채우고 퇴임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임기 못 채우고 중간에 그만 둔 거에 대한...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진화자위원님! 그거는 지원국장님한테 답변 듣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누구든지 하세요.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과장님 답변을 먼저 들어보고 과장이 모르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물어봐야지.

변이

답변이진화자위원

안 될 때는 국장님이 하세요.

김광수위원장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그거는 본인의 원에 의해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퇴임

퇴임진화자위원

사유가 본인의 뭐라고 했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해임이라고 표현은 조금...

진화자위원

해임이라고 그러지 않았고 퇴임을 시킨.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퇴임이요?

진화자위원

예.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퇴임 사유가 본인의 원에 의해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확실합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거 외에는 아는 게 없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그 분에 대해서 퇴임 사유를 보면 시장 개설 이후 한 번도 이익을 내지 못하고 계속 만년 적자운영을 했다 감사지적을 많이 받는다 이런게 퇴임 사유같은데 그렇게 적자 운영을 하고 그런 공사 사장에게 특별 공로가 인정되어서 이렇게 특별 공로금을 주는 겁니까? 무슨 특별 공로가 있어요? 특별 공로금은 뭔가 특별 공로가 있는 분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 공로금을 줄 때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유도 없이 그냥 퇴임하니까 임기를 못 마치고 한 10개월 정도 남기고 나가니까 특별 공로금이라도 주자 이렇게 해서 주는 거는 아니죠, 분명히? 그렇게 해서 준 겁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관리공사 보수 규정에 특별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매시장에서 요구를 하니까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 공로를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이렇게 보면 그 동안에 하지 못했던 행자부 평가에서 나등급을 획득을 해 가지고 우수 공기업으로 선정이 됐고 또한 농림부라든가 해양수산부 종합평가에서 그 당시에 2위를 차지하는 이런 공로가 있었습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진위원님 내가 질문할게요.

먼저

먼저진화자위원

하세요.

김광수위원장

최고병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진위원님이 제기하는 뜻을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본인이 그만 둔 것 같다" 공직자는 말이죠, 명예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자기 임기를 채우고 가는 걸 최고의 명예로 생각해요. 그런데 왜 10개월도 안 남겨 놓고 왜 그만 두었겠느냐 이거야. 그 얘기는 뭐냐, 압력에 의해서 그만 두었단 말이죠.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거는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우리 구리시민 대다수의 활동한 사람은 다 아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특별 공로금을 주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특별 공로금을 무얼 해서 주었느냐 공적조서를 보니까 이 사람이 절대 그만 둘 이유도 없는 사람이고 아주 공적이 많은 사람이야. 그런 부분에서 이율배반적인 이런 사항들이 발견되니까 우리 진위원님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히 답변을 하시란 말이에요.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특별 공로금 지급 요건이 뭡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고 진화자위원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보수규정 제34조를 보면 거기에 나열이 되어 있는데 관리공사 사업 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순직, 퇴직 급여금의 200%를 특별 공로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또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하는 자에 대해서 100%에 따르는 특별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에 돼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진화자위원님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사들의 의견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다른 이사들은 특별 공로금 지급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나서서 "아! 이거는 내가 책임지고 시장 승인을 받겠다. 이사회에서 이렇게 말을 해도 어려운 일이라도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해서 원래는 4,000만원을 지급하자고 했는데 이사들이 "그 금액은 너무 부당하게 많다. 그리고 시에서 연금도 50%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2,5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월급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석달치 월급을 해서 특별 공로금을 주자" 이렇게 했다는데 뚜렷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김광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이

이사들이진화자위원

반대를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적극 나서서 특별 공로금을 주자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제가 이사회의 개인들이 얘기한 내용의 진위까지는 지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소관 부서에서 회의록도 보지 않았어요, 저희도 갖고 있는 회의록을. 여기 다 나와 있는데요. 이사들이 뭐라고 뭐라고 대답했는지 여기 다 있는데 그 회의록도 한 반 안 보고 그러면...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아니 회의록은 봤지만 이사회에서 개인이 발언한 내용까지 제가 깊숙히 파악은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악은

파악은진화자위원

못해도 2,500만원이라는 돈을 줄 때에는 뭔가 조사를 하고 주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시장님이 주라고 그러면 그냥 줍니까?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답변 안 되겠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그런데...

김광수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지원국장님이 이사죠? 진화자위원님! 지원국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됩니까?

진화자위원

예.

김광수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화자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부분적인 사항일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이 건을 관리공사에서 상정을 했고 이 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면서 이사들이 반대를 했던 게 아니고 이 건을 우리가 의결을 한다 하더라도 개설권자인 시장이 승인을 안 해 주면 우리가 의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개설권자의 이사인 주민생활지원국장인 저 보고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겠느냐 그래서 이사회 의결을 거친 부분을 거의 시장이 불승인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지 거기서 주지 말자는 거를 개설권자의 이사가 주자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주지

주지진화자위원

말자고 한 게 아니고 "지급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주지 말자고 하고 적절치 않다 하고 틀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시장님이 승인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랬는데 왜 이사님들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다 의결해도 어차피 승인권자가 안 하면 그만인데 우리가 여기서 특별 공로금을 이걸 의사를 표현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승인을 한 번도 안 하고 뭐든지 자유롭게 그 분들한테 이사들에게 다 맡겨졌는데 자기들 책임이 다 있는데 왜 승인권자의 눈치를 왜 보며 그것도 하나 결정을 못해요? 그러면 이사회 뭐하러 있어요.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런데 이사회에서 요구했던 부분은 어차피 승인 과정을 거치니까 개설권자 이사의 의사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개설권자인 이사의 의견을 들어보자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것이지...

김광수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구리시장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이사들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협의해서 이사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시장한테 승인을 받는 거죠?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회의록을 보면 이사들한테 사전협의를 안 했어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나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와꾸가 다 짜여져 가지고 이사회에 상정을 한 겁니다,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그게 아니에요.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이사회 안건을 사전에 승인받아 가지고 이사회 안건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가 이사회에다가 그냥 안건 상정해 놓고 이사회 의결을 개설권자인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 미리 승인받고 이사회 안건으로...

김광수위원장

그게 아니라 이사들한테 사전에 이러이러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해 가지고 이사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이사회 의결을 득해야 되는데 이사회 의결을 해 가지고 개설권자인 시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전에 그게 없다고 이사들도 불만을 회의록에 보니까 토로했던데 뭐.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이사회 상정해 놓고 "이렇게 의결해라. 그러면 시장 승인을 내가 받아 놓겠다" 국장님 그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답을 합니까?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 이사회 상정 건은 미리 배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당일날 배포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꼭 이사회 때 사전 양해를 받고 안건 상정이 다 되는 경우는 아니다 이거죠.

김광수위원장

그게 맞습니까?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이사회 운영규정을 보면 물론 사전에 배포해서 충분히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도 주지만 당일 날 배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진화자위원님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전 전무이사도 특별 공로금을 주기로 했는데 안 줘서 항의 방문을 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지를 밝혀주시고 관리공사 사장이나 전무에게 특별공로금을 주라고 지시를 누가 했습니까? 그냥 알아서 주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누구 지시에 의해서 한 겁니까?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관리공사에다 특별 공로금을 지급해라 말아라고 지시한 적은 없고 관리공사의 공로 실적이나 이런 거는 그쪽에 소속한 기관에서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규정에 따라서 특별 공로금 지급 대상인가 아닌가는 그쪽에서 판단하는 거지 우리가 누구를 주어라 말아라 할 요인이 될 수가 없을 뿐더러 그리고 윤태문 전무같은 경우도 특별 공로금 지급 건이 이사회 상정이 됐었는데 그 당시 이사회 안건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12건 정도 됐었는데 그 당시에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고 또 관리공사 사장하고 또 전무의 공적 여건은 조금 다르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자 이래서 유보했던 겁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주기로 약속은 했었어요?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주기로 한 결정도 없었고 사전에 주어야 된다라고 우리한테 논의된 바도 없어요.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항의 방문을 한다는 것만 보면 그런 약속도 안 받고 그 사람이 가서 떼거지를 쓰겠습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항의 방문이란 게 뭐겠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려고 간 건데. 그러니까 무조건 안 주었다고 하면 안 되죠, 여기 다 나와 있는데.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그 당시에 윤태문 전 전무가 방문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만난 기억이 없으니까요.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사장님과 전무가 함께 계속 일을 했고 아까 마지막에 평가대상에서 잘 받았다고 그랬는데 사장 혼자 받은 거 아니잖아요. 전무도 같이 했으면 같은 시기에 특별 공로금을 주기로 했으면 다 같이 지급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누구는 주고...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사장하고 전무는...

퇴임

퇴임진화자위원

사유가 틀려서 그런 겁니까?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근무기간 자체가 달라요. 왜 그러냐 하면 사장은 전무로 해서 사장으로 줄곧 해 왔고 윤태문 전무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근무했다가 중도에 그만 두고 나중에 또 들어와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사실 연속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적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특히 또 퇴직하면 무조건 공로금을 주어야 된다라는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 후에 지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보류가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사회 특별 공로금 지급 문제로 회의를 할 때 국장님은 시장님과 어떤 협의를 하시고 갑니까? 회의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가죠?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협의를 한...

진화자위원

보고를 하잖아요. 오늘...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보고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모든 사항을 다 보고하고 가지는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여기 보면 아까 원점으로 돌아가서 국장님이 "내가 책임지고 승인을 받아 오겠다. 그러니까 이사님들이 적절치 않아도 특별 공로금을 주자" 이런 뜻인데 책임지고 시장 승인을 받는다 그런거는 시장님이 그러면 반대를 하는데 "내가 설득을 시키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됩니까?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지금 표기가 그런 식으로 됐다라는 것은 제 기억에는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요. 그 당시에 녹음된 사항을 한 번 확인을 해 보셔야 아시겠지만 저는 그런 뜻에서 말 한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랬지 그거를 내가 책임지고 통과시키겠다 그건 아닙니다.

과가

통과가진화자위원

아니고 "시장 승인을 받아 오겠다 책임지고 시장 승인을 받겠다".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시장님 승인을 얻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표현은 결단코 아닙니다.

진화자위원

책임지고는 아니고 시장 승인을 받겠다.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하다 보면...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시장 승인을 국장님이 받을 필요가 뭐 있어요. 지금 보면 승인권자가 다 결정을 해서 그냥 주겠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잖아요. 주지 말자라든지 시장님이 이건 주면 안 된다든지 이런 게 없었고 다 나와 있고 특별 공로금을 주게 돼 있는데 뭘 일부러 가서 국장님이 굳이 이렇게 시장님을 설득할 이유도 없었잖아요?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승인 과정이나...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내가 승인을 받아서 중간 역할을 하겠다 이러니까 시장님의 반대 의견이 있었나 시장님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었나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뜻은 똑같은 거였어요?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이 건은 제가 시장님한테 사전 보고한 기억은 없고요. 그 당시에 회의자료를 보고 관계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보수규정상에 사항이 있다라고 하고 또 관리공사 측에서 공적조서도 공로가 인정된다고 제출이 됐고 또 이사회에서도 물론 규정에 있지만 이게 사실상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 놓고 개설권자가 불승인 해 버리면 이사회 권위도 그렇고 하니까 개설권자 이사에 대해서 이렇게 통과했을 경우에 이게 시장 승인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문의를 하니까 개설권자 이사회에서 결정된 부분은 최대한 그래도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런 표현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

작년진화자위원

행감 때에도 저는 자세한 걸 몰랐어요, 처음 들어와서. 그런데 그때 신태식위원님도 많은 지적을 하시더라고 행감 때. 이렇게 시장 개설 이후 매일 적자를 보고 만년 적자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한 무능한 사장님을 이렇게 계속 그 자리에 두는 게 맞느냐 이러면서 감사를 많이 호통을 치시더라고. 그리고 여론도 아까 우리 최고병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 바뀌니까 누구에게 약속을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 저 분은 능력이 없어서 짤리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보면 특별 공로가 인정되어서 시에서 연금도 받고 퇴직금도 받고 또 특별 공로금까지 4,000만원씩이나 주자고 의결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의문이 안 풀려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됐습니까?

진화자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특별최고병위원

공로금 이 공적서에 보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직자는 명예를 아주 소중히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실상 작년도부터 다 알고 인지하고 있는 사실들이지만 압력을 많이 받는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버텨내지 못하고 사직서를 낸 거고 그 다음에 사직서를 냈는데 시한에 촉박하는 그런 압력들을 계속해서 받았고 결국 강제 퇴임 당한 겁니다. 결국 이번에 주게 된 특별 공로금은 강제 퇴임에 대한 그런 보상적인 성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성격이 아니라면 도매시장이 본인이 추진하던 그런 사업 등 현안 문제들을 내 팽개치고 돌연 그만두는 그런 무책임한 사람에게 특별 공로금이 말이 됩니까?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건은...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됐어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해 관계가 정치적 이해관계든 뭐든 이해 관계가 얽힌 이런 사항을 고도의 전략적 그런 해결책을 작동시킨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됐습니까?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권봉수위원

행감 자료에 사장 특별 공로금 지급 현황이 있어서 과장에게 어떤 걸 물으려고 했느냐 하면 지금 우리 공기업과 관련해서는 대다수의 여론이 그런 것 아닙니까? 거의 방만한 경영으로 그야말로 공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들만 살찌우는 이게 국가공기업이건 지방공기업이건 지금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 행감 때도 실지로 급여 체계라든가 보수체계가 그야말로 적자를 가져올 수 있을 만큼 방만하게 운영된다라고 시의회에서 질타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사장 퇴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함이나 이런 걸 떠나서라도 만약에 지휘감독권을 가진 우리 시에서 그 산하에 있는 공기업에서 사장 특별 공로금이라는 그야말로 이게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적인 급여 성격이 아닌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돈 잔치하는 이런 의결 권한이 들어오면 당연히 승인권을 가진 시에서는 이거 거절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집행부가 자초한 거예요. 가뜩이나 사장을 밀어냈네 어쩌네 이러는데 이런 규정도 없는 이런 특별 공로금 그 다음에 시민들이 이미 그때 당시에 일부 문제가 됐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이사회 열어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퇴직하는 공무원들마다 퇴직 공적조서 만들어 가지고 아까 200%까지 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이렇게 돈 잔치하는 것들을 지휘감독권을 가진 시에서 더군다나 여기 보니까 의결 결과에 구리시가 지급액을 조정 지급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데 아무런 제한없이 이렇게 승인해 버린 건에 대해서 당연히 의회에서 지적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이거 꼭 사장 뿐만이 아니죠. 우리 이사회 수당규정에 의하면 누구라도 앞으로 이사회 의결해 가지고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 이런 특별 공로금 이사회 의결하면 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앞으로 들어오면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자초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이후에 당시에 이때는 전무가 사장 대행이었죠, 이사회 의결할 때는. 어떻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당시

당시권봉수위원

전무가 사장 대행으로 이사회 의안 상정한 거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랬던

그랬던권봉수위원

당사자는 퇴임 후에 이런 특별 공로금 혜택을 못 받으니까 이런 저런 잡음이 자꾸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첫 단추 모르겠어요. 우리 시 공무원들도 특별 공로금 제도가 있어 가지고 의결하면 줍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줘요, 이런 특별 공로금 해 가지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공무원은 이런 규정은 없고 명예퇴직을 하면 명예퇴직수당이란 게 있습니다.

그건

그건권봉수위원

정년 단축해서 명예퇴직하는 공무원 얘기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이거 정말 잘못한 겁니다. 하여튼 지휘감독권을 가진 해당 주무 부서에서 자기네들끼리 지방공기업에서 이사회에서 자기들끼리 이사회에서 특별 공로금 나눠 갖겠다는 이런 결정이 오면 강력히 제어를 해 주었어야죠. 이걸 승인해 주니까 이렇게 계속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다시 생겨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최고병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과장님 뭘 신중히 검토를 합니까? 우리 권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하려면 그것은 사실상 우리 국장님이 거기 가서 이사로 하시기 때문에 제 권한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과장님이 뭘 신중히 검토해요. 맞죠? 과장님이 권한 없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이사회 이사로 하는 거하고 또 여기에서 시장님 의도하고는 생각이 조금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사회 여러 사람의 의결을 거치면 본인이 원치 않아도 승인이 돼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시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권봉수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최위원님이 또 문제를 제기하니까 우리 국장님! 조례상에 의해서 국장님은 현재 도매시장관리공사 당연직 이사로 파견되는 거죠?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리고

그리고권봉수위원

이와 같이 도매시장관리공사와 관련된 업무가 오면 주민생활지원국 산하에 있는 산업경제과의 업무로서 결재선상에 있는 거죠?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만한 경영 때문에 가뜩이나 여론의 질타를 받고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받는 도매시장관리공사에서 퇴직 임직원에 대해서 이런 특별 공로금 안건이 상정된다면 관리감독권을 가진 시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제어하시고 오히려 강력히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됐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지금 우리 권봉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이사들이 특별 공로금을 달라고 자기들끼리 다 해먹어도 시에서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이사들은 특별 공로금 지급은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국장님이 나서서 "내가 시장님한테 승인을 받아오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엄연히 시 예산낭비고 이 책임소재는 분명히 밝혀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본 위원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방만한 운영 방만한 운영 그랬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 공로금으로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의 보수규정을 보면 100% 해서 4천 몇 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00%를 지급하는 결정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100% 이내에서 결정한다고 해 가지고 평균 월 급여액의 3개월치 2,500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금액만 얘기해 주세요, 금액.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2,577만 2,000원.

김광수위원장

2,500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만한 운영을 한다 그러는데 지금 도매공사 결손금을 보면 106억입니다. 지금 10기니까 매년 10억씩 결손금이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 공로금을 주었다는 것은 정말 집행부가 각성을 해야 됩니다, 반성을 해야 되고. 국장님 알겠습니까?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최고병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이게 좀 생각이 다른데 공적서로 보면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만, 중요한 건 자기 임기도 안 채우고 내 팽개치는 이런 사람을 왜 특별 공로금을 주었느냐 그 과정이 의구심이 간다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신태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특별신태식위원

공로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한 마디를 확인하고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이사회 당시에 그러니까 특별 공로금 지급이 결정된 이사회 때 사장만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윤태문 전 전무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었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이사회에 올라온 건 사장만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에 전무이사는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퇴직을 한 상태에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사장만 올라왔습니다.

사실

사실신태식위원

관계는 그렇단 말씀이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신태식위원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10월 23일에 열린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전혀 엉뚱한 얘기가 나와요. 그 한 부분에 보면 사장께서 "제14호 특별 공로금 지급안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서 윤태문 전무의 말하자면 특별 공로금을 지급해 달라는 안이 올라와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구리시 이사라고 했는데 구리시 이사면 우리 백국장님이십니까? 누구를 말합니까?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에...

신태식위원

예?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에 제가 이사였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태식위원

10월 23일이니까 금년이에요. 여기 보면 "검토한 결과 전 사장의 특별 공로금 지급 건도 구리시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언론에서 관심을 표명하는 등 윤태문 전 전무이사 특별 공로금이 지급된다면 상당한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화자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윤태문 전 전무가 항의 방문을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결과가 뭐냐 하면 부결도 아니고 유보입니다. 이게 불씨를 안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윤태문 전무 특별 공로금 지급이 뭔가 얘기가 됐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공식적인 얘기는 없다 할 지라도. 이게 왜 이렇게 나옵니까? 과장님 답변 되십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해 보시죠.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당시에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제 규정안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돼서 도저히 12건을 다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 임박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회의를 빨리 추진하는 의미에서 개설권자가 그 동안 우리가 검토한 물론 아까도 우리 진화자위원님이 사전에 배포한 자료 가지고 이사회를 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날 우리가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기해서 우리가 검토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배포하면서 "우리 검토안은 이런 쪽으로 이렇게 검토가 됐다.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의결할 것은 의결하고 보류할 것은 보류하자" 해서 각 개별사안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설명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여하튼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특별 공로금 지급안이 상정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문제의 초점은 여기에요. 윤태문 전 전무에 대한 특별 공로금 지급안이 상정됐다는 이 사실 자체가 뭔가 다른 어떤 결정이 있기 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다면 그 안이 만약에 그런 배경이 없이 올라왔다면 부결이 되어야 돼지 왜 유보가 됩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인 불씨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신위원님 더 질문 있습니까?

신태식위원

예.

김광수위원장

계속하시죠.

음에

다음에신태식위원

이어질 농수산시장의 예고편 같습니다마는 분위기가 상당히 격앙된 것 같은데요. 다른 문제를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작년에 농업인 학습단체 연찬 교육으로 지급됐던 도비 200만원을 반납하신 적이 있으시죠? 과장님!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반납한 적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농업인들이 그러지 않아도 적은 상황에 연찬회를 해서 더욱 용기를 북돋아 주고 사기를 진작시켜 주어야 될텐테 이런 사업을 더더구나 도비 지원까지 받은 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반납했던 그 이유가 뭡니까?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동철

이동철농촌지도팀장

그때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선거업무 하느라고 업무적으로 농민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민들 의견에 따라서 늦게 사업이 추진되어 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했습니다.

들이

농민들이신태식위원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단 말입니까?

동철

이동철농촌지도팀장

아닙니다. 농민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보조금인데 보상금쪽으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때 저희 농촌지도자 회원이 101명인데 임원진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보조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사업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예산집행이 늦어 갖고 집행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사업신태식위원

시기가 늦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동철

이동철농촌지도팀장

작년에 행사가 많이 겹쳐 가지고 늦었습니다.

작년

작년신태식위원

행정감사 때에도 아마 이 문제가 잠깐 거론됐던 것 같은데 결론은 결국은 도비 반납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동철

이동철농촌지도팀장

예.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그 시기에 작년에도 이미 선거 끝난 후반기 시기에요. 그런데 반납이 됐다 이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농민연찬교육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볼멘소리를 계속해 왔고 우리한테 하소연을 했었어요. 결국은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철

이동철농촌지도팀장

작년에 시기적으로 제가 업무파악해 갖고 직원이 1명밖에 없었고 교육가 있고 또 제 업무는 기술보급시범사고 농민학습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단체 담당자가 교육 간 시기였고 시기가 안 맞아서 지출을 못하고 사업이 조금 늦게 진행된 과정에서 돈 지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신태식위원

변명이죠. 도비 지원사업을 제때 집행 못하고 이제 와서 무슨 시기가 안 맞았다고 얘기를 해요. 앞으로도 그렇게 일을 처리할 거예요?

동철

이동철농촌지도팀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신태식위원

안일한 사고방식 시민들이 그냥 두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외에 지금 농민 문제 말고요. 과장님!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신태식위원

이 농민과 관련돼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도 사업 미 추진으로 630만원 반납하셨죠? 농촌 폐비닐 장려금도 반납하셨죠? 유기동물처리사업 위탁금도 반납하셨죠? 이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이 이유는 뭡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농업인 학자금 지원은 대상자를 뽑는데 그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반납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폐비닐수거 장려금 같은 경우에도 폐비닐을 갖다가 수거하는 만큼 톤 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수거량이 여기 예산에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신태식위원

한 가지 묻습니다. 자녀 장학금의 지급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못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면

아니면신태식위원

학자금을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재량권은 없습니다. 자격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자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못 준 거지 그걸 갖다가 일부러 안 주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자격

자격신태식위원

기준을 말씀해 보시죠. 우리 담당 팀장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구기

백구기농업정책팀장

농민이면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자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 일반사업과 달리 저희들이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거의 국비입니다. 국비고 이걸 농민들한테 수혜를 안 주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예산집행신태식위원

잔액?

구기

백구기농업정책팀장

예, 잔액입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이게 대학생 같은 사람한테 못 주고 고등학생한테는...

구기

백구기농업정책팀장

대학생은 아직 지원한 예가 없습니다.

예는

예는신태식위원

없고.

구기

백구기농업정책팀장

내년부터 무이자로 지원할 계획에 있고요.

획은

계획은신태식위원

있고요?

구기

백구기농업정책팀장

예.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여태까지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구기

백구기농업정책팀장

예. 지금 대학생 농민들 자녀 지원한 예는 없고 중·고등학생만 지원했습니다. 내년부터 무이자 지원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법이

법이신태식위원

바뀌어서 가능합니까, 지금까지는 안 됐다가?

구기

백구기농업정책팀장

자녀 학자금 지원은 법에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 농림부 지침에 의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태식위원

지금까지도 반납할 것이 아니라 대학생한테 무이자로 융자해 줄 수도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원을?

구기

백구기농업정책팀장

대학생은 저희들 기금에서 하고 중·고등학생은 예산에서 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그리고 아까 신위원님 말씀하시는 유기동물 처리는 유기동물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보관하고 마리당 10만원씩 집행하는 거고 이것 또한 사업 의지가 있다고 해서 더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냥 통상 예산에 500두를 예상해서 세웠는데 이 정도 지출이 된 겁니다.

설명

설명신태식위원

잘 알겠고요.

김광수위원장

신위원님!

신태식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난번 우미네와 아치울 도시가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잘 마무리 시켜 준데 대해서는 여하튼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로 그 부분이 해결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갈매동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갈매동에 계획은 원래 두 군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터와 도촌이죠? 그러니까 담터와 협동이죠, 돼 있는 곳이?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지금 아직까지 예스코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내년도 사업이 확정된 건 없습니다.

정이

예정이신태식위원

원래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갈매동에 두 군데 마을은 내년에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기 하는 거면 도촌마을까지 다 묶어가지고 세 군데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스코와 함께 협의해서 이 세 군데가 동시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상입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관리공사 전 사장님 또 전무 이런 문제는 이건 감사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이봉하 사장에게 지급된 퇴직 공로금 이거 회수할 수 없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이미 규정에 의해서 다 나갔고 그 절차를 거쳐서 나갔기 때문에 회수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고병위원

윤태문 전무 문제가 남습니다. 윤태문 전무는 임기를 다 채웠죠? 내년 1월 18일인가까지 입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임기가 조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는데

남았는데최고병위원

, 사장을...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사장을 후보에 등록하기 위해서 퇴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

사장최고병위원

후보에 등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장 후보 등록하기 위해서 퇴직했지만 사실상은 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대행체제를 했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렇죠

그렇죠최고병위원

? 몇 개월 했어요, 사장 직무대행을?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약 한 5개월 정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5개월 정도 했죠? 윤태문 전무가 사장 직무대행할 때 관리공사에 특별한 무슨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보면 이봉하 사장 공적서를 보면 과거에는 이봉하 사장에게 무슨 문제가 있고 관리공사 운영 체계가 어떻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이 공적서만 보면 아주 특별 공로금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윤태문 전무도 이봉하 사장님 공적에 버금갈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장 직무대행 사실상 무책임하게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그만둔 그런 사람을 대신해서 직무대행으로 이렇게 하면서 큰 문제가 없었다면 특히 이봉하 사장에게 지급된 특별 공로금 환수가 어렵다면 사실상 물론 잔치판 벌일 수는 없는 거겠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윤태문 전무 지급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의원

이봉하 사장님에게 지급된 특별 공로금을 회수할 수 없다면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공로가 있는 윤태문 전무도 당연히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정책 방향을 확실히 정해서 시행을 해야 되고요. 본 위원의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최고병의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지금 감사진행 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질의

보충질의김명수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김명수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보충질의를 안 할려고 했었는데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전무 그 다음에 사장 전입니다. 전 사장, 전 전무에 대해서 공로금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본 위원이 쭉 들으면서 느끼는 느낌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사장의 공로금 지급에 대해서 합법화,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전무에게 또 다시 돈을 지급할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문뜩 듭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 같고요. 가장 핵심은 여지껏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왜 주었는가에 대한 성격의 문제거든요. 즉 본인 스스로가 잘못을 인정했건 인정하지 않았건 중간에 물러나는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그 돈을 받는가라는데서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돈을 지급했습니다. 여기에 의혹이 있다라는 것을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셨고 본 위원도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가 명확하게 해명을 하지 않는다라면 이는 차후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됐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예, 간단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봉하 사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그만 두었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이봉하 사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면직되어 공사 재직 10년간의 공로가 인정되어 지급이 타당하고 윤태문 전무는 2007년 4월 관리공사 사장 공개모집에서 탈락된 후 사임하여서 공로금 지급에 따른 우려가 있다" 이랬습니다. 자격만으로는 사임이고 면직되었다고 그랬죠? 사직하면 내가 하는 거지 왜 면직되었다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 사유가 딱 나와 있잖아요. 이것 내가 쓴 것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감사진행을 한 지 1시간 10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계속감사

다음은 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관리공사 사장 이하 임직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답변식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선서를 통하여 수감자의 답변에 신뢰성을 보장하고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한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400만원,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구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으며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4일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 이성호 외 7명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관리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돼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른 질문을 많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과정에 있어서 본 위원은 지적하고 들어갈까 합니다. 먼저 우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에 연임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아울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을 전국 제일의 시장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 보고서를 보면 인력 구조조정을 위한 직무분석과 구체적인 자료가 미흡하고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로드맵 작성은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으로 진행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보고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제가 사장으로 올해 4월 4일날 취임하고 이번에 또 연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제가 들어올 적에 제가 일반적으로 우리 지역사회가 원하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문제점과 과제를 점검해서 제일의 과제로서 조직개편과 인력의 구조조정 문제를 제가 경영성과 이행으로 내세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현재의 6팀을 4팀으로 줄이는 것과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이라는 두 가지 수단을 거쳐서 대폭 인력을 감축하는 그런 방안을 수립하고 노사합의를 거쳐서 이제 방안을 이번 이사회에 상정하였지만 일단 지금은 그 당시 안건이 너무 많아서 일단 유보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직제조정안이 미래에 도매시장 발전의 위상을 수행하는데 4팀제 새로 신설되는 고객지원팀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기획과 경영을 합하고 그리고 농산과 수산을 합하며 시설과 환경을 합해서 3팀으로 만들고 새로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고객지원팀을 신설해서 이 4개팀만 가지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아까 김명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나라 최대의 도매시장으로 만드는데 하등의 문제점이 없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너무나도 우리 시장 직원들의 고령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평균 연령이 46세에 육박하는 그런 고령화 문제 그로 말미암은 인사의 적체 문제 이런 우리 도매시장 내의 인력 구조사항의 기능상의 비탄력성을 이번에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을 유도함으로써 단번에 개선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조금 더 작은 공사를 지향합니다. 지금의 체제보다 기구를 축소하고 인력을 감축해서 보다 작은 공사가 된다면 그리고 우리 기능원 하나하나가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직제를 임무를 부여하고 그렇게 간다면 제 개인적 의견으로서는 얼마든지 제가 공사를 흑자로 돌려놓으며 도매시장을 제 임기 중에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키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님

사장님김명수위원

! 답변을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김명수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6팀으로 운영되고 있는 팀 조직을 조금전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유보되어 있는 안이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통과되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조직을 늘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오히려 조직을 축소한다는 게 인상적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과 2006년에 걸친 구리시와 감사원의 영업수당 관련 감사원의 감사 수감 결과 적의 조치되지 못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왜 안 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지금 안 그래도 영업수당 문제가 이번에 시 감사에서 또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아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봉착해 있는데 제가 이 영업수당의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것이 생겼는가를 제가 보니까 처음에 우리 도매시장 만들 때 도매시장 준비사업단에서 신설 공사임을 감안해서 20%를 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영업수당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이사회에서 통과시켜서 10년 가까이 영업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니까 영업수당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이면 시간, 기능이면 기능 이런데서 차등화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20%라는 고정비율로서 10년간 지급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이미 기본임금화 되어 버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리시가 이것을 감사에 지적하고 영업수당이 왜 필요하냐 공사가 영업수당이 있느냐 공사 직원이 영업하는 게 뭐냐 이런 지적을 받아서 이것을 폐지하고 없애라고 이렇게 지적함에 따라서 이것을 감사원이 감사 나왔을 때 이런 지적사항이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이것이 뭔가 하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감사원에서 여기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갔고 지금 2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감사원의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없어서 이번에 다시 시 감사에서 이것이 지적받음에 따라서 저희들은 감사원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확인서를 받아간 이 영업수당 20%의 삭감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의 의견은 왜 아직 회신이 없는가?"이렇게 질의했을 때 감사원에서는 서면상의 회신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답변하기를 "2년간 감사원에서 확인서를 받아간 사항에 대해서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그것은 묵인된 것이며 그에 대해서 조치없는 것으로 본다. 즉 그 사안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그 감사에 대해서 더 이상 영업수당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

김명수위원

감사원에서 사장님 말씀대로 서류상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구두상으로 그러한 내용들이 왔다 할 지라도 지금 제도상으로 보완할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업수당이라는 형태의 수당을 고정급화 시켜서 지급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수당이라는 형태가 아니라 그러한 내용들이 집행부에서 지적하는 범위가 아니라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내지는 지급이 안 되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검토하는 것도 저는 관리공사 임원들의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동의합니다.

김명수위원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연임과 관련돼서 제출하신 성과계약서를 보면 보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그 내용이 허무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연 1년 뒤에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간단하게 어떤 내용을 어떻게 성과계약서에 기술하셨는지 생각나는대로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하십시오.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제가 생각하는 것과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경영성과를 두 번 체결하면서 제가 한 가지 참으로 부담이 되었고 어려웠던 점은 "현재 66명의 정원을 36명으로 감축하라. 이것을 하지 않으면 20점을 감점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것이 늘 제가 마음의 부담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수당을 없애고 내년부터 20%의 임금을 깎아라. 이것을 안 하면 감점하겠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몇 가지는 농안법상에 고치지 않으면 안될 문제를 현재 공사에서 사장이 임의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부분들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제가 들어와서 공사 사정을 몰랐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 그냥 싸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두 건에 제가 늘 가슴 졸이면서 이번 연임에 대해서 걱정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왜 이렇게 사장의 경영성과에서 반영시키려고 하는가 하는 의도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비합리적이고 너무나 중간과정이 생략된 어떤 부담적인 사항으로 봅니다.

김광수위원장

사장님!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런 점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부분과 그 다음에 임금이라는 단협사항의 근로자의 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는 규정과 그 다음에 인원 감축이라는 노동조합과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이 얽혀있는데 이 부분이 성과계약서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결할

해결할김명수위원

의지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자신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명수위원

1년짜리 사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뭐하러 여기에 싸인 하셨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저는 유통전문가로서 어쨌든 도매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님은

사장님은김명수위원

유통전문가이지만 이제는 경영전문가도 되셔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우리 도매시장관리공사의 내부 사정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계약을 해 왔다 하더라도 이후에 알았다라면 이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약속하신 부분은 최소한 실천하시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 인정하시는 거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아직 두 번째 연임에 대한 계약은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하신

유효하신김명수위원

거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러나 다시 갱신은 합니다. 이번에 다시 경영성과 계약서를 체결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 점을 시청과 충분히 상의해서 합리적인 계약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목소리가 높아져도 이해하십시오.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사장님의 임기와 전무님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께서는 임용 이후에 지난 30일 재임용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무께서도 재임용 되신 겁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아직 내년 1월 18일날 전임 끝나고 그때 연임 문제가 남았습니다.

김명수위원

전무께서는 잔여임기가 내년 1월 18일까지입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에

항간에김명수위원

밖에서 나도는 소문을 보면 사장은 허수아비이고 전무가 모든 걸 처리하기 때문에 전무에게 잘 보여야 된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 분을 전무로 추천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제가 처음에 공사 사장이 됐을 때 당연히 전무의 선임 문제가 관심사가 되었고 그때 제가 시청의 백국장님에게 어느 날 여담 삼아서 제가 한 말이 "제가 전무를 지금 복수로 어디선가 추천을 받아서 제가 경합해서 뽑고 싶은데 제가 명색이 유통전문가고 또 평생을 연구직에만 있었기 때문에 유통 외에 시와 시의회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또 인생에 경험이 풍부하고 또 굉장히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을 전무로 모시고 싶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데 가서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론을 통해서 두 분의 인사에 대해서 제가 따로따로 추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한 분은 김천태라는 분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김 전무님이신데 제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상황을 수집한 결과 김경만 전무님이 적임자로 판단을 했는데 그 뒤로 저는 또 몇 가지 여기에 대해서도 별로 전무님이 적임자가 아니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제가 그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그것은 다른 문제는 결격 사유가 없고 법적으로 자격상의 문제가 좀 남아있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저는 기획팀을 시켜서 전무님의 임용상의 결격사유가 있는가를 조사를 시켰더니 그때 우리 정관에 임원들 임용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문제가 법적으로 자격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2년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안에는 어떤 신분상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될 수가 없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때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전무님의 이력을 보니까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할 지라도 2년을 훨씬 초과하고 있고 그 뒤로 저는 본적지 신원조회를 통해서 결격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그 조회상에서는 결격 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 또 나아가서는 제가 시청에 공무원 임용 규정상에 문제가 있는가를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추천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예.

김명수위원

현 전무께서는 우리 현 단체장이 민선2기 단체장으로 있을 때 행한 잘못된 행정행위로 민선3기에 당시 과장직에서 해임되신 분입니다. 사장께서 전무가 구리시 공직자로 근무하던 중 비위사실로 인하여 해임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 뒤로 들었습니다.

라서

따라서김명수위원

해임과 관련하여 그 동안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본 위원은 당시의 재판기록의 일부를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을 인용하면 "인정사실의 내용 중에서 이 사건 골프연습장 건축행위가 문화재를 훼손한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되고 언론에서도 집중 보도되자 원고는" 우리 원고는 아마 전무인 것 같습니다. " 이 사건 골프연습장 건축허가나 변경허가는 문화재 관련 부서의 협의를 얻어 처리하였다거나 향후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의를 거쳐 문화재 보호가 우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으로 민원처리를 하였으나 그 이후 이 문제에 관하여 문화재청과 협의한 바가 없다"고 되어 있였습니다. 또한 구리시의회는 2001년 6월 29일경 이 사건 골프연습장 건축 현장을 둘러보고 무단 증축행위를 적발하여 행정사무감사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같은 해 남양주경찰서에 고발토록 하는 한편 같은 달 18일경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회에 의뢰토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때 당시 원고는 철저히 조사하여 문제점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였고 당시 구리시장은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 동구릉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발단되었고 징계사유의 종부 내용을 살펴보니까 원고는 구리시 건축과장으로서 위와 같은 건축 및 문화재 보호관리 법령에 위배하여 이 사건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및 그 변경허가 삼라아파트 건축허가를 내 준 잘못이 있고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소정의 성실의무에 배치되는 것이다라는 인정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징계의 양정 내용을 또 살펴보면...

김광수위원장

김위원님! 간단간단하게 하시죠.

김명수위원

이 사정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전 본 위원이 설명했던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구리시 건축과장으로서 이 사건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및 그 변경허가 삼라아파트 건축허가 그 다음에 그 건축행위가 동구릉의 보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알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원고가 직무를 태만히 한 사유를 징계사유라 하여 징계를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내용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원고가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및 변경허가를 함에 있어 문화재 보호법 등 법령에 위배한 책임과 그 후 허가조건의 이행촉구 등도 없이 이를 방치한 책임, 삼라아파트 건축허가에 있어 문화재 보호법 등 법령을 위배한 책임을 들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제69조 징계사유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해임된다는 내용도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들어 징계절차를 하여 해임 통보를 하였습니다. 사장님!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렇게

이렇게김명수위원

법적 사유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논쟁에 대해서는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해임된 사실이 관련법에 의해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금전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관련법규 중 일부를 인용하신 것이고 부패방지법에서는 3년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임 전무의 자격 요건이 부패방지법에서 규정하는 부패행위인가 이 부분이 사실은 그 전무 임용과 관련된 핵심 열쇠입니다. 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에서는 부패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목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따라서 성실의 의무 위반도 부패행위이며 재판부의 판결문에 나와 있듯이 이거는 분명히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자격이 있다는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제가 전무님이 전에 과장으로 현직에 봉직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재판을 받고 소문만 제가 들었고 그 사안이 어떤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지금도 사실은 확실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공사의 정관에서 규정하는 임원의 자격제한 요건에 그것에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관심사고 또 하나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추천권이 있습니다마는 승인권자인 개설자의 입장에 있어서 시에서의 그러한 공무원 임용법상의 문제점을 저희가 조회한 결과 거기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저는 그 두 가지 요건만 가지고 전무님의 추천에 임한 것입니다.

예.

님의

사장님의김명수위원

잘못된 추천 때문에 우리 구리시민들은 얼마나 지금 자존심 상한 줄 아십니까? 신임 전무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리시 동구릉의 문화재가 심각히 훼손되었으며 지금 현재 동구릉 골프연습장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는 그 회사가 지금 오히려 우리 구리시를 상대로 98억 8,973만원의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잘못된 행정행위로 시민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분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전무직에 임용할 수 있습니까?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 사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정관을 살펴보면 제3장 임원 및 직원 제8조 임원에서 제3항을 보면 추천권은 사장에게 있습니다. 승인권자는 시장에게 있는 게 맞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국은

결국은김명수위원

뭡니까? 우리 현 단체장이 민선2기 때 행한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보은 인사밖에 더 됩니까?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사장과 전무가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권한을 더 축소하자고 오히려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독립성은 보장돼야 된다는 쪽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설권자의 눈치를 봐 가지고 인사를 이런 식으로 하신다라면 무슨 독립성이 필요합니까? 사장님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김광수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제가 이번에는 전무님 인사에 즈음해서 제가 솔직한 느낌은 그러한 전무님의 어떤 과거 자격 요건상의 과오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제가 몰랐고 그리고 저는 오히려 그때 전무님이 시설쪽에 전문가고 건축과 시설 전문가 또 자재부분의 전문가라는데 제가 굉장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상점 유통은 제가 책임지지만 도매시장에 들어온 앞으로 많은 새로운 건축물을 설계하고 그 시설물과 그에 많은 자재에 대해서 공급한 조건...

장님

사장님김명수위원

! 농수산물 유통전문가는 사장님이십니다. 그러면 조금전 사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미 들어올 시설물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시설물에 대해서 전문가가 전무라고 판단되셨다라면 그거 어불성설이죠. 아니, 시에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시에 건축직 공무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럴 의지가 있으셨다라면 얼마든지 시의 건축직 전문가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검증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사장님께서는 전무의 과거 행적을 잘 몰랐으니까 그랬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이제 아셨으니까 1월 18일이 재임용 기간이라고 하셨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제김명수위원

아셨으니까 해임을 하시든가 아니면 재임용 기간 동안에 다시 한 번 좀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재임용을 받지 말든가 둘 중의 하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건 우리 구리시민의 자존심입니다, 시민의 자존심. 지금도 불법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업주가 어떻게 시를 상대로 98억 손해배상을 청구합니까? 그렇게 하도록 만든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지금 전무 아니에요, 전무. 제발 좀 시민의 자존심을 세우시고 우리 시의 얼굴도 세워주십시오. 의회의 얼굴도 세워주십시오. 그거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문있으신 분은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너무신태식위원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으네요. 다른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장님!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공사

관리공사신태식위원

경영혁신 방안이란 걸 내신 적이 있으시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신태식위원

보면 조직개편에 있어서 6팀을 4팀으로 이렇게 개편하고 3팀을 통폐합 한다 이렇게 기획하셨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장님

사장님신태식위원

계약 체결하실 때 3팀 36명으로 계약을 하신 바가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자부

행자부신태식위원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셨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신태식위원

말씀하실 때 그것을 해 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 사항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영계약을 체결할 때 제가 처음에 전혀 도매시장 내 사정을 모를 적에 산업경제과로부터 경영성과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이 36명이라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했더니 그것이 경영성과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참고표로 있었어요. "참고표로 한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아! 그것은 2001년에 행자부의 권고사항이니까 참조하시라고 넣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가 연임에 앞서서 공기업 학회에서 심사할 때는 그 이행 여부를 그냥 이것이 참고사항이 아니고 제 평가사항으로 전환한데 대해서 제가 굉장히 놀랬고 그때 크게 우려한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여기서 사장님께 그런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장님 3팀 36명으로 계약을 하셨는데 4팀으로 팀이 고객지원팀이라고 해서 하나 늘어났단 말이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신태식위원

이것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 청경 문제입니다. 청경이 지금 8명이 있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작년

작년신태식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은 "아웃소싱을 해서 경비용역업체를 맡기거나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물론 개인의 생존권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엄청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조금 더 사장님께서 조직을 꾀뚫어 보신다면 충분히 조정할 여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36명이 행자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나온 것은 단순히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공사체제가 아니라 직영체제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다른 공사들 말하자면 다른 어떤 시장들을 보면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매출을 하고 비슷한 규모에서 대략적으로 3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이 부분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청경 8명을 일반 관리직으로 전환하고 있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경이

청경이신태식위원

일반 관리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태도가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것은 청경은 직렬이라고 지금 현재 공사 측에서 얘기하는데 이것은 결코 규정에서 직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지금 현재 8명의 청경이 있고 그중에서 청경 업무가 축소됨에 따라서 3명이 일반 청경이 현재 직분을 유지하면서 일반업무직에 투입되었습니다. 또 실제 청경의 업무에 본연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청경은 5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5명의 청경이 현재 우리가 업무개편을 통해서 청경의 제일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청경 업무가 여전히 지금 필요한가 하는 것이 문제고...

예.

경이

청경이신태식위원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일부 축소되고 있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축소되고 있습니다. 축소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그러니까 세콤이나 CCTV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을 청경이라는 사람들을 두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있었던 청경이 지금 기능을 상실했잖아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축소됐습니다.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CCTV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누가 통제합니까? 결국 그것을 통제할 사람이 필요하죠. 그 부분은 청경의 하나의 대체 항목이기 때문에 청경 업무가 완전히 소멸됐다고 볼 수는 없고 상당히 불필요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업무

일반업무신태식위원

사원이 지금 현재 거기 일반업무 사원이 있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신태식위원

약 한 2천 2, 3백만원 정도 연봉을 받는 사람들?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신태식위원

그 사람들의 업무 그리고 3,500만원에서 4,000만원 가까이 연봉을 받은 청경의 업무 어떻게 보면 2천 2, 3백만원 받는 사람들의 업무가 훨씬 더 과중하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청경의 월급 문제는 계속 지적이 되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청경의 임금이 한 20% 이상 축소되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더 축소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3조 2교대에 대한 업무를 2조 3교대로 이렇게 바꾼다면 청경의 고임금은 시간외 수당 때문에 높은 거거든요. 그 수당을 최대한 없애면 청경의 임금 문제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일반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청경의 임금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보고 있고...

장님

사장님신태식위원

! 청경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에 소위 과장이라고 하는 3급 사원들이 있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일부 지적에 의하면 그 3급 사원이 한 팀에 평균 2명씩 들어가 있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신태식위원

1명으로 줄이면 된다는 거예요. 3급 사원 2명의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내부에서 업무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께서는 청경 부분이라든지 3급 사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어떤 구조조정을 강행한다면 지금 권고사항인 36명 수준으로 딱 안 맞더라도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여기가 경영성과 체결을 한 그것을 불평불만을 하고 자기 문제가 있다고 토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사장님 그만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체결하지 말았어야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러나 현실적으로 36명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그 36명이 나온 근거는 2001년도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마는 수산2동만 하더라도 2003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오히려 36명을 넘어서 지금 현재 우리 수산2동이 이미 업무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에 36명이라는 정원은 그 뒤로 66명으로 정원이 줄었습니다.

예.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하고 싶은 말씀을 그 이후가 몇 명까지 어떻게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 가지고 우리 의회에 한 번 따로 설명을 하십시오. 할 용의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진작 한 번 모시고 인력 조정안이나 이런 청사진을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한 번 설명드릴 기회를 누차 노렸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시간까지 한 번도 제가 그것을 제시를 못했습니다만 다음에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주 자세하게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충고와 지도를 받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태식위원

그 다음입니다. 조기퇴직, 명예퇴직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서 지금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계시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기서

거기서신태식위원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월 봉급액을 기준 기본급으로 전환시켰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로

그로신태식위원

인해서 추가되는 돈이 얼마입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한 37% 정도 상승됩니다.

신태식위원

37% 정도? 액수로는 얼마가 됩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액수는 7억에서 한 11억 정도로 높아집니다.

그걸

그걸신태식위원

구조조정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게 이중적인 특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왜 이중적인 특혜냐 하면 20년이 돼야 퇴직하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지금 현재 공사가 20년 안 됐으니까 10년으로 줄였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줄여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신태식위원

10년으로 줄인 사람에게 월 봉급을 주지 않고 기준 기본급이라는 것을 주어가지고 약 37%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증액시켜 주는 것이 이중적 특혜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이것은 특혜 개념이 아니고 다른 일반적으로 우리와 유사하게 구조조정을 한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연수도 제안했고 이번에 대표적으로는 인천항만공사에서 저희와 아주 유사하게 했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일반 월 급여가지고는 명예퇴직을 신청할 사람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한편

한편신태식위원

이해합니다마는 보세요. 그럼으로써 한 분이 퇴직하는데 거의 1억을 받아 가시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태식위원

평균적으로.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1억 조금 못 미치거나...

많은

많은신태식위원

사람은 1억 2,000까지 가지 않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한 1억 3,000까지도 갑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태식위원

평균 1억 아니에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그 1억을 주기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각출해 가지고 돈을 줍니까? 위로금이라고 해서 위로 수당.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것이 저희들은 일단 우리가 줄 수 있는 명칭이 기본 월급이 있고...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현직에 근무하시는 분들 남아 계신 분들이 떠나는 사람들에게 각자 주머니 돈을 각출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보상을 하느냐는 얘기에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주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노사합의에 의해서 주기로 했습니다.

신태식위원

노사합의에 의해서 해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합의에 의해서 노조 측에서 제안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결렬되자 노조 측에서는 "명예퇴직금을 더 올려달라" 또 저희들은 "올려 주고 싶어도 규정에 위반된다". 왜냐 하면 기본 급여라는 어떤 급여에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줄 수는 없지 않는가 이렇게 됐을 때 그렇다면 "이것 가지고서는 명예퇴직이 되겠느냐. 부족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같이 고통을 분담합시다, 나간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머니를 털어서 주자" 이렇게 해서 노조합의에 의해서 임직원들이 나간 사람에게 1인당 200만원씩 전 직원이 내서 그것을 나가는 사람의 명예퇴직금에 충당하도록 그렇게 노사가 합의했습니다.

노사

노사신태식위원

합의사항이란 말씀이시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지막

마지막신태식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분사라는 형태를 가지고 또 다른 통로를 찾아 놓으신 게 있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그 분사라는 것이 말하자면 지금 농수산시장 산하에 연결되어서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거리를 마련해 주는 거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그것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 가지고 어느 개인에게 5년씩 네 생을 보장해 주고 회사를 차려 주겠다라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행자부 지침에 보면 구조조정 할 때는 지금 현재 노동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인력을 해임하거나 노사의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분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락동 시장에서 이미 분사한 경험이 있고 저희들도 분사할만한 대상이 한 서너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신태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례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분사를 한다면 그 분에게 어떤 가점을 준다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이익을 보장을 5년씩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묻는 요지가.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것은 지금 현재 그것을 위해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최소한 그런 특혜 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주 당해 사업에 대한 손익분석을 완전히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사람 몫으로 충분하다 했을 때 한 사람을 분사를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특혜 시비가 없도록 저희가 제일 조심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을 경우에는 앞으로 그런 분사체제면 크게 시비거리가 없을 거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조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비록 36명으로 딱 축소는 못 시킨다 할 지라도 제가 들은 바 여러 얘기로는 45명까지는 거의 육박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거든요.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상입니까?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권봉수위원입니다. 사실은 사장님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단편적인 지엽적인 문제보다는 총괄적인 분야에 대해서 서로가 공유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왔었어요. 뭐냐 하면 전임 사장의 잔여 임기로 임용되셔서 7개월 되나요, 4월달에 임용되셨으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7개월 정도 더군다나 그 다음 안정적인 임기에 대한 보장도 안 된 상태에서 상황 파악도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아울러 전무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라면 본격적으로 진단이 끝난다라면 이후에 안정적으로 3년간 우리 도매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서로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었는데 오늘 얘기를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질문·응답을 하는 과정에 약간 우려가 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봐야 겠습니다. 엊그제 11월 30일자로 임명장 받으셨나요, 연임돼서?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아까 질문·답변 과정에 그 전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성과계약서를 서로 합의하고 서로 싸인하고 그것이 이후에 경영성과평가로 이어져서 임기와 관련된 평가를 받도록 법령상에 규정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싸인했던 성과계약서가 상당부분 상황도 몰랐고 또 갑과 을의 입장에서 아주 을이 일방적으로 몰려서 그냥 싸인했던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정확하게 들은 겁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상황 판단을...

지난

지난권봉수위원

4월달에 싸인한 성과계약서는 어찌보면 현지 상황도 잘 모르고 또 임용돼야 될 을의 입장에서는 우리 갑인 구리시가 제시하는 안에 대해서 크게 항변도 못하고 싸인했다 이런 정도로 들었는데 유효합니까? 제대로 이해한 겁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권봉수위원

. 그리고 나서 말이 뭐냐 하면 지금 11월 30일자로 시장한테 임명장 받았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받았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성과계약서는 아까 추가로 다시 성과계약서에 대해서 싸인을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어떻게 협의 중입니까, 갑하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일단 10일까지 제가 성과계약 희망안을...

봉수

권봉수위원

12월 10일까지?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희망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아! 성과계약서 안을?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아까 당초에 지난 4월달에 성과계약서에서 실정을 모르고 시가 제시한 안대로 싸인했던 부분에서 겪어봤더니 한 6개월여 겪어봤더니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인 예로 아까 구조조정 문제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실을 반영한 성과계약서를 시에 지금 제시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권봉수위원

시가 안 받아들여주면 어떻게 되죠? 절차상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것 참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서로 합리적으로 잘 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는

이제는권봉수위원

을이 오히려 주도적 위치에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절차법에 따라서 선임해 놓은 사장 임명자가 성과계약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내 의도대로 들어주지 않겠다면 나 사장 못하겠소하고 나가 자빠진다면 오히려 당혹한 건 갑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아마 그러면 또 나가라고 그럴 걸요.

봉수

권봉수위원

아! 나가라고 그럴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정말 협의를 잘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계약에 대해서는 의회로서는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그 성과계약의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회가 따질 일이고 아까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성과계약에 대해서 충실히 10일날 평가계약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지금 논란이 됐던 혹시 아까 산업경제과 질문·답변 시간에 뒤쪽에서 들으셨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특히

특히권봉수위원

성과금 문제라든가 방금 김명수위원이 지적했던 전무 추천 문제라든가 이런 논란을 들으면서 여하튼 지난 7개월여의 사장을 하시는 동안 그러니까 법령과 제도가 보장하는 지방공기업의 사장으로서 독립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입니까, 아니면 감독기관인 승인기관인 구리시의 간섭 또는 지시 때문에 독립적으로 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부분적으로는 제가 개설자는 당연히 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사장을 통제하고 또 시장을 감시하고 기능을 점검할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로는 그것이 잘 수행되는 점도 있고 어떤 것은 분명히 지나치게 공사의 경영에 간섭하는 문제도 반드시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를

예를권봉수위원

하나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이 느끼시기에 9개 팀은 나름대로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없지 않아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간섭하기 때문에 공기업의 독립성을 해치는 사례를 하나 예를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가령 예컨대 지금 현재 우리 시장 상인들이 공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안이 생기면 공사에 오지 않습니다. 시에 뛰어가서 관계 국장이나 아는 요로의 아주 높은 분들을 만나가지고 그 분들한테 오히려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바람에 그래서 관계 시 고위 공무원들은 시장 상황을 오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장 상인에 대한 의견을 너무 존중하는 나머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의 특별한 지시가 저희들하고 상의없이 공문 형식으로 발송되어서 굉장히 명령에 해당하는 그런 권고사항들이 몇 가지 도달하는 점을 보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으로 해서 저는 시장 상인들에게 경고합니다. 또 저는 담당에 우리 산업경제과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권봉수위원

. 그러면 그 부분 실감있게 들리는데 요로 중의 하나가 사실은 시의회 의원들 일 수도 있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아! 있었습니다.

지역

지역권봉수위원

내의 오피니언 리더일 수도 있고 시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경영을 책임진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반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시장에 종사하는 구성원은 왜 실지로 관리권한을 가진 관리공사에 그러한 의견 제시를 안 하고 아까 사장이 표현한대로 요로에 얘기를 했을까에 대한 아주 통렬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그러한 구성원들의 의견들이 정책에 도매시장을 관리하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틀거리는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책임성과 독립성 문제 중에 하나 확인을 할게요. 확인이 아니고 아까 특별 성과금 문제에 있어서 기히 우리 전임 사장에 대한 성과금은 이성호 사장님이 오시기 전에 사장 권한대행이었던 윤태문 전무가 권한대행일 때 이사회를 열어서 의결한 겁니다. 그렇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아까 문제됐던 윤태문 전무에 대한 특별 성과금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이사회를 상정하고 이사회를 열 권한이 있는 거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진화자 간사와 사회교대)

이미

이미권봉수위원

기히 상정을 했다가 아까 유보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아까 뒤에서 다 전말을 들으셨으니까 앞으로의 방침에 대해서는 오늘 좀 나름대로의 판단이 서셨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경과사항은 협력하지만 어쨌든 이사회라는 도매시장 경영에 중요한 의결기구가 있고 상정된 것은 이사회에 제가 통과시켜 달라고 상정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있으니 이사회가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십시오라는 의미에서의 하는 안건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 대표적으로 윤 전무님 공로 보상금 건이 저는 이봉하 사장님이 또 그런 보상 사례가 있고 또 윤 전무님이 과거에 그 분이 참으로 평생을 두고 이 도매시장에 종사하면서 검찰에도 가시고...

봉수

권봉수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이사회라는 의결기구의 의결권한을 100% 존중해서 사장의 입장에서는 이사회에 상정해서 이사회 판단대로 따르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하나

하나권봉수위원

더 아까 책임성, 독립성의 문제하고 똑같은 논리인데 혹시 구리시의 이사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겠는데 이사회에서 원래 이사회는 n분의 1이어야 됩니다. 7인의 이사가 모여서 의결을 하면 각각의 이사들이 7분의 1만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고 10인이 모이면 10분의 1 만큼 해야 되는데 혹시 우리 개설권자인 구리시의 이사가 과도한 어떤 포션을 차지하거나 그런 걸 느끼십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런 것을 제가 직접적으로 이번 이사회까지 느끼지 않습니다. 느끼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럴 개연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럴

그럴권봉수위원

개연성을 줄이고 독립적으로 이사회를 이끌어 가고 그 이사회 의결사항을 시장 경영에 반영하는 것 사장의 책무라고 느끼시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권봉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조금 실망을 했었습니다. 아까 특히 우리 김명수위원이 전무 건과 관련해서 쭉 여러 가지 정황을 할 때 제가 사장이면 와서 이 지역에서 아주 여러 가지 미묘한 문제들이 걸려있는 사장직을 7개월 정도 수행을 했다라면 그리고 사장 다음으로 내가 추천해서 공사 경영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일을 맡길 전무라면 저는 전무의 재판 기록 다 갖다 읽어봅니다. 그런데 아까 그 동안에 정보가 없어서 그냥 요로의 얘기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듣고는 제가 상당히 실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을 관장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미세한 것까지 경영에 영향 미칠 부분들에 대해서는 살피는 것이 CEO의 책무죠. 그렇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권봉수위원

아까 여러 가지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공사의 두 번째 경영책임자인 전무에 대해서 못 들은 정보를 우리 사장께서 들으셨으니까 오늘이라도 여러 가지 관련 기록을 읽어 보시고 만약에 이후에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 정보가 부족해서 시간이 짧아서 이런 식의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알았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진화자, 김광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사장님 저는 뭐 대화를 오늘 처음 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평소에 이렇게 볼 때는 말씀도 별로 없으시고 뚱하신 것 같은데 아주 오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소신있고 강직하신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앞으로 도매시장 관리공사가 잘 운영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고맙습니다.

아까

아까최고병위원

시장에서의 문제점이 있으면 시장 상인들이 지역의 요로의 인사들을 찾아가서 오히려 역으로 일방적 지시사항, 개선사항 이런 요구들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과거에는 본 위원에게도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항상 오면 꼭 상인들 입장에서만 얘기한 건 아니고 합리적인 그런 내용을 파악해서 개선할 거 있으면 개선요구도 하고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오신 다음에는 한 분도 오는 사람이 없었는데 누구한테 갈까요, 의원들한테? 아까 구조조정 방법에 분사식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최고병위원

그 얘기는 뭐냐, 관리공사 업무의 일부를 직원이 안고 나가는 거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다른데 용역을 줬던 것을 계약을 해지하고 관리공사 직원이 그 용역을 대신하게 하는 겁니다. 다음에 청소용역...

다면

그렇다면최고병위원

또 다른 문제가 수반되겠네요, 거기에 종사했던 사람이?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아니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제가

문제가최고병위원

있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역으로 그 분들이 피해자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글쎄요.

래서

그래서최고병위원

그런 부분을 할 때에는 어차피 관리공사의 어떤 업무에 종사하든간에 다 우리 시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그런 범위 선에서 잘 협의해서 처리해 주기 바란다 그 얘기를 주문하는 겁니다.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고병위원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전무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마는 사장님이 전무 추천권이 있고 그 다음에 승인을 받아서 임명권이 있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유스럽지 못하죠? 그냥 솔직히 답변하세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글쎄요. 제가 오히려 솔직하게 답변하면 저는 지금도 전무님이 같이 이렇게 업무생활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합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지금은 그럴 수 있겠지. 벌써 몇 개월 같이 일하고 하면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다른 부분에는 흠결이 있을 지 몰라도 같이 일 해 보니까 능력이 있다든가 아니면 정이 들었다든가 해서...

김광수위원장

사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거에

과거에최고병위원

실질적으로 사장님이 지금 현 전무님 인적으로 연결될 그럴 사항도 아니었고 정황 등을 이렇게 보면 자유롭지 못하겠구나 그건 어느 공기업이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유롭지 못한 건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뭐 어떻게...

니다

됐습니다최고병위원

.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하셨고 또 개선요구도 하고 사장님의 그런 경영의지나 이런 것도 다 말씀도 해 주시고 또 들어보고 이랬습니다. 저는 시장의 홍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다 하면 다른 얘기도 하고 온종일 이런 분위기에서 차곡차곡 위원님들 의견 제시할 것도 많고 할텐데 지금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홍보실적을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부다 피동적이에요. 그리고 의례적인 것 이걸 홍보실적이라고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도 기업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업의

기업의최고병위원

생명은 뭡니까? 홍보에서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렇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최고병위원

시장 활성화가 되려면 경영목표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관리비, 시설사용료 이런 것 받아서 우리 직원들 인건비 유지하고 이런 거 하자고 관리공사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가장

가장최고병위원

중요한 것은 시장 활성화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최고병위원

또 농어민들 이런 출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리가 보장되고 시장 상인들의 이익이 창출되고. 그렇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최고병위원

소비자한테는 혜택이 돌아가고. 그렇다면 홍보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지역 무슨 언론이라든가 지역 유선방송도 있고 그 다음에 중앙의 지상파 이런 방송공사들이 많이 있죠. 이런데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보셨어요? 과거에 유통전문가시고 또 다른 공기업 이런데도 많이 근무를 하셨을텐데.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제가 그런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홍보수단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현재 지역체계간의 관련 신문이 24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일에 한 개 지역신문에 우리 홍보물이 나가면 굉장히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24개 신문에서 동시에 왜 우리 신문에 홍보를 안 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은 굉장히 그 문제에 힘듭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사장님이 제 취지를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지역 언론은 당연히 간담회도 하고 그 다음에 홍보전략도 짜고 그러죠. 그게 바로 의례적인 홍보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경동방송 이런 지역유선방송이 있죠. 이런데에도 실질적으로 광고물을 제작을 해 가지고 방송하는 방법, 광고하는 방법, 홍보하는 방법 그 다음에 중앙 지상파 SBS, MBC, KBS 이런 메인 시간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에도 실질적으로 우리 진화자위원님이 직접 방송사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답변서를 보면 초당 뭐 얼마씩 계산이 되고 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메인타임에 광고를 하면 광고료가 연간 10초당 예를 들어서 한 1억 5,000 그 다음에 20초를 하면 사용할려면 3억 6,000 그 다음에 30초 할려면 한 5억 되고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관리공사에서 진짜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이런

이런최고병위원

것 검토해 보실 용의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래야

그래야최고병위원

그런 것들이 홍보가 되고 해야 광고가 되고 해야 최소한 우리 구리시민이라도 구리농수산물시장을 자랑스럽게 바라보게 됩니다. 아! 우리 것 이런 인식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학교 학생들한테 홍보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서울의 무슨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어디에서 이렇게 견학코스로 왔다가고 한 게 있는데 그건 본인들이 찾아오는 거지 적극적으로 우리 사장님이 교장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그 다음에 이왕 현장학습 할 거면 이 코스를 선택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도매시장이 이러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시장이 이렇다 하는 걸 한 번 현장학습 기회를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 관심을 가져 달라 이런 저기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이렇게 학교 관계자나 이런 루트하고는 한 번도 가져 본 적이 없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없습니다.

으로

앞으로최고병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것 때문에 고객지원팀을 만들어서 그걸 아주 전담해서 그런 업무를 보게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런 고객지원팀이 다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아니까 그건 사장님의 경영의지란 말이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적극

적극최고병위원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시장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 또 시장이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학생들한테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사실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학생들 시각이라는 건 가서 보면 먹고 싶고 가져 보고 싶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다 부모에게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래시장 가서 사도 우리 도매시장에서 나오는 물건 아니겠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최고병위원

그 다음에 아까 관리공사 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이런 것 보니까 악취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잡았는지 몰라도 하여튼 사장님이 목표 정한 건 만점 받았데요. 그러나 지금은 겨울철이고 해서 악취가 아주 이슈화 되지 않지만 사실은 거기 악취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개선은 최선을 다해서 개선돼 가기는 하겠죠. 그렇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고병위원

그 현저한 문제들을 주민과 같이 해결하는 방법이 그 일대 주민이 도매시장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일대 주민들한테는 시장 법인이나 상인과 협의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아니면 지역 주민을 위한 무슨 시장 열리는 날 그래서 물건을 싸게 공급하는 이런 기회를 제공해 준다든가 직접적으로 수혜를 준다면 할인권을 그 일대 주민들한테는 제공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이 바로 홍보고 그 지역 주민들이 설사 이걸로 인해서 내가 불편을 느껴도 내가 받는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을 사랑하고 그 시장에 흠결이 있어도 문제 제기를 덜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찌됐든간에 물건이 소비되면 그 시장이 활성화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최고병위원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장에서 논할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문제 제기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장님이 다시 한 번 생각해 주길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전무님 어찌됐든간에 거기 전무님으로 취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권봉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김명수위원님이 문제 제기하는 것 이거 상당히 심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걸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전무님이 과장으로 재직 시에 골프연습장을 허가 내 주셨습니다. 그렇죠?

전무

전무도매시장관리공사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걸로

그걸로최고병위원

인해 가지고 어찌됐든간에 지금 시가 지루한 소송에 휘말려서 싸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 측에서 지금 100억 가까이 되는 손해배상청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찌됐든간에 책임이 우리 전무님한테 있죠?

전무

전무도매시장관리공사

김경만 예.

최고병위원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시가 불리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전무님이 책임질 용의가 있죠?

전무

전무도매시장관리공사

김경만 하여튼 제가 지난 4년 전 얘기입니다마는 물론 제 나름대로는 적법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그런최고병위원

말씀하시면 또 다른 논쟁이 시작되고 또 다른 질타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문제 제기가 아주 심각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옳다고 설사했다 하더라도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어찌됐든간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런 문제들이 야기돼 있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책임있습니다. 앞으로도 무슨 문제가 있다면 내가 무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공직자가 이런 자세를 가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무

전무도매시장관리공사

김경만 예.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그렇잖아요. 앞으로 내가 무슨 문제 있으면 무한책임 지겠다는데 더 이상 논하게 되겠습니까? 무한책임을 지실 거죠?

전무

전무도매시장관리공사

김경만 하여튼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져야 되겠습니다.

최고병위원

예, 됐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됐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진화자위원

질문보다는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임대 문제인데요. 문화원이 무상으로 있다가 자체 청사를 마련해서 나갔는데 그래서 그 동안 사무실 임대로 인한 적자가 해소된다고 사장님은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시민회관과 수택1동 건물이 노후화 돼서 지금 철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새마을이나 자총, 예총을 비롯해서 9개 단체가 지금 있는데 지금 시장님이 관리공사 도매시장 사무실로 옮기는 것을 방안을 찾아 보라고 그랬는데 이제 절대 무상은 안 된다고 관리공사에서 적자 때문에 그렇게 답변이 왔답니다. 거기서 온 답변서를 보면 "감사원 그리고 구리시 행정 정책감사 및 회계결산, 경영 개선사항으로 매번 사무실 무상 임대 때문에 적자가 지적되는 사유도 있지만 구시민회관 공익단체 사무실 무상 임대 시에 기존 입주해 있는 시민단체들의 민원 발생이 우려되어 이걸 무상으로는 줄 수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그 단체들은 물론 자생력이 조금 있는 단체도 있어요. 물론 최저로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걸 줄 수도 있는데 나머지는 최저가 아니라 그래도 지금 임대료는 놔두고라도 관리비도 낼 수 없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물론 이건 시장님이 하시면 됩니다. 시장님이 하시면 되는데 제 소견으로 볼 때 시장님 입장이 난처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번에도 부탁도 드릴 게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한테도 한 번 부탁을 드렸더니 쩔쩔매시더라고, 절대 안 된다고. 거기 노조에서도 반발이 많고 적자가 사무실 임대 때문에 계속 누적되는데 우리는 감사를 자꾸 받고 그러니까 나도 말 못한다고 그래서 저도 못했는데 시장님 입장도 그렇고 국장 입장도 무척 곤란하신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시장님이 자꾸 적자 없이 잘 운영해라 그래 놓고는 또 돌아서서 시장님은 무상으로 누구는 주어라 이러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의 어려운 입장을 제가 대신 전해 드리는 건데 어려운 점도 많겠지만 또 시민단체나 또 노조와도 많이 상의를 하시고 대화를 해서 거저 줄 수 없다면 정말로 단체들이 비용 부담할 수 있는 적정선까지 최하로 내려서 이 겨울에 걱정하고 계시는 공익단체들에게 좋은 소식을 좋은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신태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보충해서신태식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진화자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보다 근본적인 적자 해소 방안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 서로 대화를 나눴으면 하는데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보니까 단기 순손실 누적액이 108억 9,300만원입니다. 그렇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이게 수수료 수입이 0.5%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대료

임대료신태식위원

조금 전에 우리 진화자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일반적 수입으로는 이게 한계에 다다랐다 이렇게 보거든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단의

특단의신태식위원

대책이 요구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도매시장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 가지고 중앙부처에 사업비를 요구한 적이 있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신태식위원

요구를 했습니까, 해수부에?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해수부와 농림부.

부에

농림부에신태식위원

? 얼마를 지원한다고 그래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지금 해수부에서는 간고등어 작업장 하나 7억짜리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산동 앞에 있는 주차타워는 한 70억 드는데 그것은 안 되고요. 농림부에서도 산물동 개발을 위해서 거액의 자금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역시 거절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그게 전제 조건이 지방비를 확보해라 이런 조건이었었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

지방비라면 우리 시비를 얘기합니까, 도비를 말합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시비와 경기도 도비를 얘기합니다.

그런

그런신태식위원

전제조건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우리 사장님 입장에서는?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 대책이 뭐예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어차피 구리시는 저희들은 예산상에 타이트하게 있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 도비를 확보할 생각입니다.

기도

경기도신태식위원

도비를?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거 확보하는데 역시 그것은 그 동안 우리 공사에 대외교섭력이 계속 강화돼야 되고 앞으로 그런 로비활동 내년에는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구조물의 감가상각비 적립으로 인해서 적자가 계속 되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재도

현재도신태식위원

보수비용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매년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향후신태식위원

보수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그리고 15년 이후부터는 건물의 피로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진단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맞습니다.

자체

자체신태식위원

수입만으로 도저히 한계에 부딪힐 것 같은데 그렇게 봤을 때에는 우리 개설권자인 구리시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재정부담에 대해서.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보다

보다신태식위원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시장 특화사업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유기물 농산물을 취급한다 해서 시장특화사업 같은 것을 구상하고 계시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광주시에서도 유기물 농산물을 특화해서 취급하지 않나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것은 앞으로 저희와 경합하고 있는데 그것도 2009년까지 거기에 유기물 농산물 물류센터가 거기에 섭니다. 서는데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내년에 서로 광주하고 여기는 30분 거리이기 때문에 경합되기 때문에 니년에 저희들이 우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장점을 부각해서 예산을 거기에 전부 지원할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친환경 농산물도매시장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신태식위원

약령시장을 끌어오는 방법 같은 것 고민을 해 보시겠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것도 당연히 하죠. 약령시장은 너무 지금 종로5가의 약령시장에 말하자면 상권이 확립돼 가지고 그것은 섣불리 데리고 올 수도 없거니와 그것을 할려면 상당히 장기적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하튼

여하튼신태식위원

특화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지금 주차장 관리가 아직까지 완결이 안 됐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완결 안 됐습니다.

까지

언제까지신태식위원

주차장 관리 매듭 짓겠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저희들이 주차장의 그것은 제일적으로 완결 안된 이유가 부스를 설치할 경우에 차량 정체가 있고 그 다음에 도매시장 내에 부스를 설치하면 종이 한 장 뽑는데 30원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과 차량에 대해서 도매시장에 머물지 않고 지나가는 차량이 하루에 1만여대가 넘습니다. 그 분들에게 30원씩 우리가 공짜로 돈을 지불할 수 없으니까 그 분들에게 100원이나 이런 통과비용을 갖다가 받을 적에 민원이 어떻게 발생하며 그런 것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의뢰할려고 생각합니다.

차장

주차장신태식위원

관리에 대해서 전문가 용역을 의뢰하시겠다고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

대략적으로 그게 언제쯤 용역을 해서 관리가 완료되겠어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용역을 해서 최대한 빨리 내년 3월 이전에 제 희망은 첫째 부스가 건설이 완성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타이트한 계획입니다.

장과

주차장과신태식위원

더불어서 옥탑 주차장이라고 표현합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옥상 주차장.

거기

거기신태식위원

보수비용이 매년 굉장히 많이 들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굉장히 많이 듭니다.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현재 누더기 상태로 되는 것 같은데 안전도에 문제는 없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안전도는 문제가 없지만 타이어 마모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마모가 많이 됨으로써 진동에 의한 말하자면 건물 손상이 굉장히 가속화 되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있습니다.

수가

톤수가신태식위원

과중한 과적차량이라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올라가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사장님! 저도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서 보셨어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대충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김광수위원장

유통 전문가이시니까 거기 보면 복리후생비가 급여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기업에서 원래 이렇게 합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저희들의 복리후생비 30%라는 것이 아마 어떤 수당 개념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아! 이게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이 복리후생비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리고 접대비하고 회의비하고 연구개발비하고 이게 예산이 많이 책정돼 있어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접대를 많이 하고 회의를 많이 하고 또 연구개발을 위해서 연구개발비를 많이 씁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제가 보니까 회의비가 모자랍니다. 내년에 회의비를 좀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연구개발비란 게 다른 게 아니고 아까처럼 교통문제 이런거 용역을 주는 겁니다. 용역을 주어서 어떻게 됐느냐 하는데 내년에도 그런 용역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는데 예산은 부족하고 용역개발비는 써야 되겠고 해서 참으로 지금도 갈등을 겪고 예산 수립 작업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보면 예산액과 결산액 그 차이가 엄청 납니다. 이건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결산서지 이렇게 왜 그러냐 하면 예산액은 이만큼 과다 계상됐는데 결산액을 보면 이만큼 썼다 이거 보니까 누가 봐도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결산서 같습니다. 이 부분 조금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것이 저희들이 임대보증금이라고 있습니다.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김광수위원장

과목마다 그래요. 계정마다 쭉 보니까 예산액이 많이 책정돼 있는데 결산액은 얼마 안 돼요. 한 번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아까

아까김명수위원

우리 동료위원님 질문·답변에서 인사 문제와 관련돼서 분사 뭐라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용어가 정확하게 뭡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분사라고 합니다.

예.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아까 사장님 설명 중에 보면 지금까지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외부에 용역을 주던 부분을 자체 소화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어떤

어떤김명수위원

형태의 것을 외부로 용역을 주고 그것을 자체 소화하시겠다는 것인지?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경이 하나 있고 수산2동을 관리하는 관리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실내 청소 수산본동에 실내청소 용역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강북수산으로 올라가는 램프 밑에 창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하자면 손익을 계산해서 이걸 외부용역 주고 있는데 우리 분사하는 직원이 "당신이 나가서 그러면 이것을 맡아서 직원을 데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전에 주던 용역비를 당신한테 주겠다, 똑같이"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분사입니다. 세 군데에 대해서.

장님

사장님김명수위원

!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있는데요. 그렇게 분사하는 과정까지는 본 위원도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후에 지금 다른 개인이 이 루트로 들어오려고 할 경우에 그러면 시장 진입을 막는 꼴이 되거든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명수위원

최소한 이런 걸 할 때에는 아까 사장님 답변 중에 보면 지금 직원들의 연령대가 대개 고령화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고령화라는 것은 결국은 정년퇴임을 전제로 갖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어느 정도 시기를 끊어서 일정 부분 그 분들의 생활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 주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시장 진입을 다시 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래서 5년으로 노사합의 했습니다. 5년간은 우리는 지금 현재의 수준에서 적절하게 그것을 재계약에 동의하지만 5년 지나면 이것은 완전히 공개입찰로 하겠다든지 5년 지나고 나서도 문제가 없는 경우는 그냥 수의계약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년간이 한시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김명수위원

5년 동안 한시 규정으로 두시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시는 걸로?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호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각 12시 5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그리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요 쟁점사항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공사현장에 중국산 자재가 국내산으로 둔갑해서 들어오므로 공사현장은 물론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잘 알고 계시죠?

장희

이장희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시에서 시공 중인 도로공사에 중국산 경계석이 납품되어 시공된 적이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장희

이장희건설행정팀장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당연히 건설과장이 출석해서 답변을 드려야 하는 자리입니다마는 병가 중으로 부득이 출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질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가 되신다면 해당 팀장별로 담당별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장희

이장희건설행정팀장

고맙습니다.

문섭

김문섭도로시설팀장

도로시설팀장 김문섭입니다. 진화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중국산 자재 관계는 사실로 판명이 된 사실입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사급 자재를 납품받을 때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문섭

김문섭도로시설팀장

저희는 자재 납품은 사급 자재이기 때문에 시공사하고 각 감리단에서 사기업 업체의 시방서에 돼 있는대로 해 가지고 경계석 공급승인 요청이 들어오면 그거에 의해서 답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중국산인지 국내산인지 서류로 봐서는 판명이 잘 안 됩니까?

문섭

김문섭도로시설팀장

사실 판명이 잘 안 되고 전문가들도 중국산인지 국내산은 당연히 알겠지만 중국산이란 사실을 어느 전문가도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단지 품질시험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강도가 나오면 당연히 국내산이라고 판명하는 그런 처지인데 그런 면이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입니다.

약은

계약은진화자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되는 겁니까?

문섭

김문섭도로시설팀장

계약은 저희가 공사 발주를 하게 되면 사급 자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관급자재일 경우에는 저희가 조달청으로 보내 가지고 계약 절차를 밝는데 이건 사기업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그러니까 납품 받을 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아니면 공개경쟁입찰로 납품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문섭

김문섭도로시설팀장

그래서 그 두 개 공급 승인요청을 저희가 사전에 감리부서에 들어오게 되면 시방서에 두 개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업체의 규모라든지 어떤 그런 자재의 그런 걸 봐 가지고 선정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총 다 들어왔나요?

문섭

김문섭도로시설팀장

아니, 지금 다 들어온 건 아니고 저희가 전체 국도47호선 연장이 3.1킬로미터입니다. 그 중에 경계석이 약 2만 1,00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어온 거는 저희가 한 3,000개 정도 들어온 상태거든요.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품질검사나 강도 실험을 해 보셨다고 그러는데 전혀 규정에 어긋나지 않나요?

문섭

김문섭도로시설팀장

그런 거랑 관계가 없고 저희가 품질시험 단계가 대개 비중시험이라든지 흡수율시험이라든지 압축강도시험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합격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품질검사도 똑같고 강도실험도 그런데 중국산과 국내산은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문섭

김문섭도로시설팀장

그래서 그런 면이 자재 가공에 따라서 운반에 따라서 그렇게 가격 차이가 난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차이 때문에 자재를 그런 쪽으로 이렇게 유도해서 쓴 것 같습니다. 국내산일 경우에는 가격을 제대로 설계상에도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요.

진화자위원

설계상에는 국내산으로 쓰게 되어 있는 거죠?

문섭

김문섭도로시설팀장

예. 국내산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2만 1,000개가 필요한데 지금 3,000개가 납품되었으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도로시설팀장

지금 그래서 다시 저희 쪽에서는 사급 자재를 관급 자재로 돌리는 안이 있었고 그걸 그대로 사용하면서 다시 확인은 그때 현장에 가서 검수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부실 그런 방지대책이라든지 납품 확인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국내석을 쓰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서는

여기서는진화자위원

경계석 한 가지만 그렇게 된 거예요?

문섭

김문섭도로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육안으로도 구별이 안 되고 또 성분검사나 품질검사도 차별성이 없고 서류로 봐도 확인이 안 되고 그럼 업자의 양심만 믿어야 되는 현상입니까?

문섭

김문섭도로시설팀장

그런면이 있는데 사실 저희 감리나 시공사나 현장에 가서도 그렇고 철두철미하게 자재검수를 통해서라든지 그런 걸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사급 자재 필요한 양이 2만 1,000개라고 그랬는데 3,000개가 들어온 시점에서 그나마 일찍 발견이 되어서 많은 양이 시공이 안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렇게 자재 현장에 중국산이 몰려오면 가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국내산으로 쓰라는 내역서가 있는 걸 보면 이렇게 몰려왔을 때 국내산업이 설 자리를 잃어 버리게 된다는 그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검수 과정이나 서류검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계약 체결 시에 어떤 세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김문섭도로시설팀장

예.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됐습니까?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최고병위원입니다. 우리 진화자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47호선 국도 확장사업 경계석 중국산이란 걸 언제 알았습니까?

문섭

김문섭도로시설팀장

도로시설팀장 김문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걸 발견하게 된 거는 사실 의회에서 전에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쟁점사항이 공급업체가 우리석재라는데 하고 대동산업이었는데 대동산업에서 자재 납품이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대동산업에서 민원제기를 한 사항에서 그때부터 알게 된 사항입니다. 그걸 알게 된 거는 8월 말경에 민원 들어오면서 알게 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우리 진위원님이 이걸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의회나 이런데 왜 보고를 안 했어요?

문섭

김문섭도로시설팀장

이 사항이 그렇게 국내산이냐 중국산이냐를 알게 된 것은 그때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거고 사실 품질보증이라든지 이런 여러 면에서 절차를 밟아서 알게 된 것은 최근에 10월 말경에 중국산이란 게 판명이 된 사실입니다. 그때서부터 이게 어떠한 규정으로서는 저희가 분간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던 사항이고 그리고 또 사실 품질시험 과정에서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렸던 사항입니다.

최고병위원

시공업체에 대한 제재는 뭐가 있었습니까?

문섭

김문섭도로시설팀장

일단 시공업체는 공사중지를 시켜놓고 그때서부터 품질시험을 그런 절차를 밟고 확인 작업이 우리석재하고 대동산업이라는데를 통해서 그래서 사실 그게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거기에 애로를 겪었던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결과적으로는 중국산 재료를 썼다는 건 확인이 된 것 아닙니까?

문섭

김문섭도로시설팀장

예.

다면

그렇다면최고병위원

분명한 제재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문섭

김문섭도로시설팀장

제재라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다시 재시공을 하고 자재는 사급 자재를 관급 자재로 돌리는 안하고 그대로 다시 모든 걸 취소시키고 다시 정상적으로 지금까지 있는 것은 다시 회사에서 반품하는 쪽으로 하고 다시 들어오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예를최고병위원

들어서 상대 업체에서 문제 제기를 안하고 했다면 집행부에서는 전혀 모를 수밖에 없는 사항이네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산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고 민원제기를 했는데도 그걸 검증하는데도 한참 시간이 소요될 정도라면 육안으로도 더더군다나 알 수 없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문제 제기를 안 했으면.

김광수위원장

답변바랍니다.

문섭

김문섭도로시설팀장

판단이 거기서 참 어려운 점이 있고 앞으로는 그에 유의해서 물론 이 자재라는 것이 경계석 돌 문제 때문에 사실 그런 건데 다른 자재들은 어떤 보증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돼 있기 때문에 타 자재에 대해서는 그런 면이 적다고 보는데 돌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유의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고병위원

감독기능이 발휘가 안 되고 있다 현장에서 감독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결과로 표출되는 거예요. 거기만이 아니고 다른데도 유심히 항상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도로시설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됐습니까?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권봉수위원입니다. 우선 도로굴착 관련해서 물어야 될 것 같아서요. 행감자료를 보니까 올해 도로굴착심의위원회 4번 열었었죠> 누가 담당 팀장님이 마이크 주시고 같이 하십시다. 4번 열었죠?

광석

이광석도로보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여는 이유는 뭡니까?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굴착을 심의하는 이유가 뭐죠?

광석

이광석도로보수팀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봉수

권봉수위원

예.

광석

이광석도로보수팀장

도로보수팀장 이광석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도로관리심의회는 어떤 도로의 이중 굴착을 방지하고 도로굴착에 따르는 제반 복구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 통제 그런 제반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도로관리하는 부서에서 현재 오늘 날짜 지금 굴착이 몇 건 정도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구리시 전역 구간에서 몇 건 정도 굴착이 일어나고 있는지 현상적으로 파악이 됩니까, 안 됩니까?

광석

이광석도로보수팀장

허가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오늘 날짜 현재로.

광석

이광석도로보수팀장

일단 허가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지금 그 사항을 지적할려고 그러는데 일단 오늘 현재 몇 개 구간에서 어느 정도 길이의 사업이 굴착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 지금 파악이 가능합니까, 불가능 합니까?

광석

이광석도로보수팀장

가능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가능합니까?

광석

이광석도로보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권봉수위원

가능하죠?

광석

이광석도로보수팀장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답변드리기에 앞서 지금 답변드릴 사항은 굴착 연장이 10미터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별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이 4개 공구에 굴착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에서 하고 있는 주 배관공사가 3개 공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예스코에서 도시가스 공급에 4개 공구에 대해서 지금 굴착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올해 1회, 2회, 3회, 4회를 열어 가지고 심의된 안건에 대해서 행감자료로 제출을 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자료가 그런 정도 사항이면 행감자료를 보고 저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 1회차에다가 환경관리공단에서 교문처리공구, 동구동처리공구 두 군데 가스공사에서 벌말길, 토평방면로, 아차산길 세 군데 그 다음에 2회 가면 비슷한 연장을 달리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걸 집계하면 오늘 날짜로 집계가 될 겁니다. 제가 지적하는 건 뭐냐 하면 여하튼 도로관리보수 물론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도로굴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게 도로 연중 파놓고 매번 공사란 말이죠. 매번 공사인데 왜 그랬냐 하면 예를 한 번 들어 볼까요? 저기 아마 자료에 있을텐데 환경관리공단에서 제1회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낸 도로굴착사항은 뭐가 돼 있느냐 하면 교문처리공구에 4.411킬로미터 한 4.5킬로미터 정도를 2월부터 6월까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벌말길 구간은 2.38킬로미터를 7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한 14개월에서 6개월 되나요? 16개월에 걸쳐서 작업하겠다라고 도로굴착심의를 받습니다. 이렇게 지금 2회차 가도 마찬가지에요. 2회차 가면 가스공사에서 벌말길을 역시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실지로 시가 2킬로미터, 2킬로미터 하면 한 6킬로미터가 됐건 8킬로미터가 됐건 구간별로 전체적으로 하는데 10 한 8개월에 걸쳐서 도로굴착해라 하고 그냥 전권 위임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한 번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굴착심의를 받고 나면 도로관리심의를 받고 나면 거기에서 그 전체 4킬로미터 구간 중에 "이달에는 여기 몇 킬로미터를 하겠습니다. 이달에는 여기 구간을 일부를 하겠습니다" 이런 게 시하고 협의가 됩니까?

광석

이광석도로보수팀장

공사착수계를 제출을 하고요...

예. 공사착수계를 제출하고 하면서 세부적인 구역별로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같이 장기간에 어떤 공사 점용허가를 받았지만 일정 기간 그러니까 분기가 넘는 굴착기간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도로관리심의회 때 재 안건 상정을 해서 이중 굴착이 되지 않도록 다시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지금 그걸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도로관리부서 다른 부서에서 또는 하수과나 수도과는 공사기간을 무척 단축시켜요. 예를 들면 구간을 짧게 해 가지고 실지 그 구간 쪽에 하는데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가스공사라든가 환경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외부기관 예스코라든가 이런 쪽은 무척 기간을 길게 잡아 가지고 도로굴착 요청을 해 오거든요. 이 부분은 그쪽에다가 보다 계획적으로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됩니다. 교통량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의 다른 사업하고 연계를 위해서 그러니까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겁니다. 타 기관 쪽에서 도로굴착을 요구해 올 때에는 아까처럼 길게 18개월, 16개월, 12개월 이렇게 가져오지 말고 당신네들이 작업 분량을 나누어서 그래서 시에서 길게 하지 말고 나름대로 구간 분기분기별로 어차피 지금 보니까 분기별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으니까 그 분기분기마다의 계획적 작업량을 가지고 와서 협의를 해야만 시에서도 짧은 구간에 대해서 종합적인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제도개선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광석

이광석도로보수팀장

예, 알겠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됐습니까?

봉수

권봉수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위원입니다. 조금전 앞서 권봉수위원님께서 한국가스공사하고 예스코에서 설치하는 도시가스 질문을 하신 걸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그런데 혹 우리 시내를 관통하는 가스 매설시설물 중에 가압장이 설치됩니까, 지하로?

광석

이광석도로보수팀장

도로보수팀장 이광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과의 해당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면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하는 군자 - 남양주간 주배관 공사에서는 가압장이 설치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김명수위원

잠깐만이요. 한국가스공사에서 하는 주배관로는 어디를 통해서 어디로 진행하는 거죠?

광석

이광석도로보수팀장

워키힐 시계에서 계단식 옹벽을 한 아치울 삼거리라고 있습니다. 아치울 삼거리에서 토평 강변로를 통해서 그 구간은 하천둔치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평삼거리로 해서 구리여중 앞길, 벌말길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로

벌말길로김명수위원

해서 남양주까지 가는 겁니까?

광석

이광석도로보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도농동에 있는 가스정압장인가요? 그쪽 라인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광석

이광석도로보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다음 답변하시죠.

광석

이광석도로보수팀장

가압장은 설치가 안 되고 K-1 검문소 앞쪽에 밸브실은 하나 설치가 됩니다. 가압장은 설치가 안 됩니다.

장은

가압장은김명수위원

아니지만 밸브?

광석

이광석도로보수팀장

밸브조정실은 설치가 됩니다.

김명수위원

밸브조정실은? 그럼 구리시를 관통하는 기간 동안에는 전혀 없다?

광석

이광석도로보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우리 시내 중심가를 가스관 구경을 보니까 보통 한 80, 한 60 정도 되는 것 같던데요. 600 정도.

광석

이광석도로보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660밀리입니다.

김명수위원

6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얼핏 봐도. 600이라면 600센티죠? 아, 밀리,

광석

이광석도로보수팀장

예, 밀리.

김명수위원

그 시설물이 시내를 관통하면 안전성에 문제는 없겠습니까?

광석

이광석도로보수팀장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스공사가 시행하는 사업 물론 가스공사에서도 충분히 안전성이라든지 기타 제반사항을 검토하겠지만 가스 누출에 대한 충분한 안전시설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가스공사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내를 관통했다고 보는데요. 토평삼거리에서 우리 자원회수시설 쪽으로 관을 돌렸어도 얼마든지 시설이 우리 왕숙천 둔치 쪽으로 빠져 가지고 같이 나올 수도 있었을텐데 왜 굳이 그것을 시내 쪽으로 들어오도록 허가했습니까?

광석

이광석도로보수팀장

계획 노선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왕숙천 쪽으로 따라가는 방안에 대해서 도 연구를 하도록 지시를 했었고 그 다음에 들꽃길이라고 하는 원진레이온길로 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원진레이온길로 가는 건 사유지 문제가 있고 또한 도로 폭원상 관로를 매설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강둔치로 갔을 경우에는 토평고속도로 IC 구간을 통과하는 방법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노선은 채택될 수 없었던 겁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그것은 비용의 문제지 사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광석

이광석도로보수팀장

기술적인 문제가 더 컸습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터널공법 시설해도 될텐데요.

광석

이광석도로보수팀장

고속도로 IC 지나갈 때 교각하고 육갑문이 상당히 걸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치된

설치된김명수위원

교각 문제가 지금 매설 도면을 제가 정확히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실은 도로에서 떨어져 있거든요. 구조물과 교각은 지금 도로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광석

이광석도로보수팀장

토평IC에서 왕숙천변으로 가는 그 구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설계라든지 계획은 안 하지만 가스공사에서도 당초 그 노선을 계획을 하다가 기술적인 문제로 어려운 걸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한 예로서 지금 우리 구리역사가 당시에도 2002년도인가요? 당시에도 부본선의 문제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본선의 문제는 기술적으로 하자 없다는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에도 우리 구리역사가 지금 GS백화점 뒤편에 가는 바람에 시의 상징물을 만들어 줄 수없는 그런 조건으로 변형돼 버렸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도 시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신다면 어차피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시가 설계하거나 시가 재정을 부담하지 않는 사업이라면 더더욱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연구하고 고민하는 그 절차가 기본 아닌가요?

광석

이광석도로보수팀장

도시가스관이 비단 어떤 관경이 크다고 해서 위험성이 더 증가가 된다든지 그러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측면에서 검토를 하겠지만 시 관내 도시가스관은 수 없이 매설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김명수위원

팀장님! 관경이 작은 것과 관경이 큰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 각 가정에 배달되는 그런 작은 관경과 지금 600밀리 관경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도로굴착 시에 관계 부서가 상주해 가지고 공사 이후에 상주해 가지고 그것을 관리하거나 행정역량을 거기까지 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한 번 더 고민해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니었나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다음은 도로 포장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그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알고 계시고 우리 시민들도 알고 계시듯이 지금 도로굴착 이후에 가포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맞죠?

광석

이광석도로보수팀장

예, 맞습니다.

제쯤

언제쯤김명수위원

포장공사를 하실 겁니까?

광석

이광석도로보수팀장

저희가 동절기에 도로굴착에 따른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내의 도로굴착 사업장 전 구간에 대해서는 12월 10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12월 15일까지는 도로포장 복구를 완료토록 공문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나

하나김명수위원

더 질문하겠습니다. 가복구 후에 도로포장을 할 때 보통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도로가 8미터 도로에 2미터 폭을 파내고 거기에 지금 가포장해 놨다 그 본 포장을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8미터 도로면 8미터 도로 전체를 포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굴착한 지점 2미터까지만 포장합니까?

광석

이광석도로보수팀장

저희 시에서는 도로굴착 허가를 내 주면서 6미터 이하의 도로에 대해서 관로를 매설할 경우에는 6미터 전폭 포장을 하도록 이렇게 조건부여를 하고 있고 6미터 이상 8미터 이상의 도로는 2분의 1 그러니까 4미터가 되겠습니다. 4미터를 포장하도록 조건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4미터라면 거의 한 중앙선을 기준으로 하면 한 쪽만 포장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광석

이광석도로보수팀장

차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그렇게 조건부여를 하고 일례로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배관 공사는 벌말길 전차로 4차로에 대해서는 전부 포장을 하도록...

폭의

도로폭의김명수위원

개념이 인도까지 포함되는 거죠?

광석

이광석도로보수팀장

도로폭은 인도까지 포함이 됩니다.

까지

인도까지김명수위원

포함되면 예를 들어서 한성1차 앞쪽 도로포장한 걸 보면 인도까지 포함해서 6미터 이상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광석

이광석도로보수팀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차도를 기준으로 한 도로 중에...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간혹 보면 가포장 이후에 포장하는 것 보면 그 부분만 포장합니다. 따라서 한 며칠 내지는 몇 달 뒤에는 그 절개지가 이격화 되는 바람에 시 예산이 낭비된 예를 흔히들 봐 왔습니다. 이번에 지금 팀장께서 말씀하셨던 굴착된 지점에 대한 도로포장은 시의 예산이 낭비됨이 없이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시민의 안전운전과 안전보행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도로보수팀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명수위원

건설과 각종 공사 시 시공내역 기록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행감에서 관 공사의 관리에 관해서 헛점이 여러 과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보면 사업자의 이익추구에 의한 도덕성 결여와 감리단과 시공사가 결합하여 증거로 남길 사진만 설계도면이나 시방서대로 작업을 할 뿐 나머지는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작업하는 예를 이번 행감을 통해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우리 시 의회에서도 의회 건물이나 청소년수련관 건물이 지금 누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시 공사현장 및 시공 내용을 비롯한 공사 전반을 사진만 찍을 게 아니라 감사기관이든 우리 시민이든 어느 누가 행정정보 공개를 통해서 그 자료를 열람했을 때 그 모든 구간이 제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별도의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비디오 촬영을 한다든가 이래서 기록물을 보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어떻게 그럴 의향은 있으십니까?

광석

이광석도로보수팀장

도로보수팀장 이광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추진하면서 각종 기록에 대한 보존자료를 저희가 만드는데 있어서 여태까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같이 비디오 촬영이라든지 어떤 보존물 유지관리에 좀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잘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됐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신태식위원

이 업무가 윤갑성 팀장님 업무 같아서 확인해 보겠는데 왕숙천변 자전거도로 소관 사항이시죠?

갑성

윤갑성하천관리팀장

예.

전거

자전거신태식위원

전용도로하고 인도하고 구분이 되지 않고 있죠?

갑성

윤갑성하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

한강시민공원에는 명확히 구분이 돼 있는데 거기는 구분이 안 돼서 심지어는 사고가 나요,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하고 부딪혀 가지고. 그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혹시 설계해 놓은 거라든지?

갑성

윤갑성하천관리팀장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됐고 그 다음에 가끔 민원으로부터 그런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에 자전거도로와 보행자 도로를 구분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해 둔 이런 상태입니다.

서를

예산서를신태식위원

아직 검토 못해서 그런데 이미 예산 올렸단 말씀이죠?

갑성

윤갑성하천관리팀장

예.

기에

거기에신태식위원

따른 도면도 있습니까?

갑성

윤갑성하천관리팀장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설계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사전에 설계가 돼야 예산 확보되는 것 아니에요? 시공예산 아니에요? 그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갑성

윤갑성하천관리팀장

보행자 전용도로를 설치할 예산입니다.

치할

설치할신태식위원

예산인데 그러니까 설계예산이에요, 아니면 시공예산이에요?

갑성

윤갑성하천관리팀장

시공예산입니다.

신태식위원

시공예산이라면 먼저 도면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성

윤갑성하천관리팀장

같이 합니다.

같이

같이신태식위원

합니까?

갑성

윤갑성하천관리팀장

예.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같이 할 예정입니다.

설계

기본설계신태식위원

, 실시설계, 시공이 이렇게 같이 가는데 실시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하신단 말이죠?

갑성

윤갑성하천관리팀장

예.

고요

알겠고요신태식위원

. 그 다음에 윤팀장님이 얼마전에 외주로 그 동안 공사하던 것을 직접 지휘관리해서 공사를 하신 내역이 있습니까?

갑성

윤갑성하천관리팀장

예.

어떤

어떤신태식위원

공사였습니까?

갑성

윤갑성하천관리팀장

한강둔치 법면하고 그 다음에 왕숙천 둔치 법면하고 호환쪽에 제초작업을 그 동안 외주 발주해 가지고 2006년도의 경우에는 6,200만원을 들여가지고 외주 발주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일시사역인부를 통해서 일 8명씩 4개월 동안 고용해서 3,8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6,200만원씩 들어가던 공사를 일시사역인부를 통해서 3,800만원에 하셨다 이 말씀이네요?

갑성

윤갑성하천관리팀장

예.

머지

나머지신태식위원

차액을 절감한 부분이 되겠네요?

갑성

윤갑성하천관리팀장

예.

로도

앞으로도신태식위원

그러한 형태의 공사가 있습니까?

갑성

윤갑성하천관리팀장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은 방식으로 일시사역인부를 채용해서 제초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신태식위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윤갑성하천관리팀장

예.

신태식위원

다음으로는 서울-포천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김문섭 팀장님이십니까?

문섭

김문섭도로시설팀장

예.

먼저

먼저신태식위원

건교부에서 제3자 제안공고라고 해서 회의를 가졌던 것이 날짜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4월 13일입니까, 4월 17일입니까?

문섭

김문섭도로시설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7일 회의를 가졌습니다.

신태식위원

4월 17일이요?

문섭

김문섭도로시설팀장

예.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먼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건교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날짜가 4월 13일로 되어 있거든요?

문섭

김문섭도로시설팀장

공문은 4월 13일날 결재를 맡은 걸로 돼 있고 저희 도착한 게 4월 16일에서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4월 17일날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시에

당시에신태식위원

회의 참석을 누가 하셨습니까?

문섭

김문섭도로시설팀장

저희 건설도시국장님하고 건설과장님, 저하고 이렇게 3명입니다.

신태식위원

세 분이 가셨죠?

문섭

김문섭도로시설팀장

예.

이때

이때신태식위원

회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문섭

김문섭도로시설팀장

이때 회의 내용은 서울-포천간 민자고속도로라는 제안공고 사항을 낸 뒤 제3자 공고안을 냈다 이렇게 하면서 시점부를 시점 접속부 강변도로 시점부를 제안을 부득이 그때 참석이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건교부 그 다음에 대우, 한맥 이렇게 참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점부를 구리시에다가 두었다 이렇게 하면서 회의 내용을 한 내용입니다.

부를

시점부를신태식위원

강북삼거리라고 얘기합니까, 지금도 거기? "강북삼거리에서 토평IC 사이에 시점부를 둔다" 그 강변북로 사이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문섭

김문섭도로시설팀장

예.

신태식위원

그 얘기는 서울시 얘기죠?

문섭

김문섭도로시설팀장

서울시가 그런 내용을 한 게 아니고 건교부에서 제3자 공고안을 내면서 그 시점부를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한 사항입니다.

그때

그때신태식위원

이미 시점부가 정해 졌단 말씀입니까?

문섭

김문섭도로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당시에 경기도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했고 서울시에서만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문섭

김문섭도로시설팀장

서울시에서는 지금 사가정-암사동간에 지금 터널하고 지금 저희 가칭 구리-암사대교라는 교량을 놓으면서 거기에 IC광장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그 시점부를 미리 처음에 타당성 조사나 이런 거 공고할 적에는 설계할 당시에는 그 안을 전제하에 시점을 두고 저희 아차산으로 가는 노선을 잡아 놓고 그때 공고를 낼 적에도 그렇게 공고를 낸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시점부가 거기라면 지금 말씀하신 강북삼거리에서 토평IC 사이라면 왜 이게 서울-포천 고속도로입니까,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아니고?

문섭

김문섭도로시설팀장

저희도 그때 가서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서도 많이 거기에 관련 되니까 구리시나 남양주 쪽으로 이렇게 외곽으로다가 두는 방법으로 논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어떻든 공고는 4월 13일자 공고를 구리시에 한해서 냈다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저도

저도신태식위원

자료를 통해서 당시 적극적으로 시의 입장을 피력했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초기 대응을 좀 더 잘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물론 남는 게 있지만 건설과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1순위, 2순위 협상 대상자는 알고 계시죠?

문섭

김문섭도로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1순위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고 2순위는 경남기업 컨소시엄입니다.

리고

그리고신태식위원

이것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시에서는 구리시 살리기 범 시민연대 이름으로 관계부처에 호소했고 또 손태일 씨라는 분이 감사원에다가 심사청구를 했지만 지금까지 응답이 없는 상태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문섭

김문섭도로시설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이 사업의 평가기관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 관리센타였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요?

문섭

김문섭도로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제가 왜 이 견제를 하느냐 하면 바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기관에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라는 것을 이번 이 자료를 수집하고 추적하는 과정에서 제가 확인한 겁니다. 이 가격 부분배점 그러니까 평가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기술이고 하나는 가격이죠? 그거는 알고 계시죠?

문섭

김문섭도로시설팀장

예. 기술부분, 가격부분이렇게 1,000점 만점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1,000점 만점으로요? 그런데 기술 부분은 사실 전문적인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교적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드는데 팀장님께서는 어떠세요? 가격 부분을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평가제도의 헛점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섭

김문섭도로시설팀장

그 부분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쉽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료를

자료를신태식위원

전후로 다 봤을 때에는 그렇게 어렵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그러면 건설과에다 묻겠는데 5개 컨소시엄이 건설부에다가 제출한 프로포셜한 그 자료는 혹시 입수하셨습니까?

문섭

김문섭도로시설팀장

자료는 일부만 입수한 상태입니다.

료를

자료를신태식위원

달라고 요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섭

김문섭도로시설팀장

그 건설사마다 다 했고 건교부에도 저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부에

건교부에신태식위원

요청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문섭

김문섭도로시설팀장

건교부에서는 함구하고 그거는 대외비라는 식으로 하면서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료를

자료를신태식위원

아직 내 놓고 있지 않단 말이죠?

문섭

김문섭도로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5개사 중에서 4개 사는 우리 구리시에서 가장 우려하는 지금 아차산 터널을 이렇게 관통해서 그리고 시점부를 거기 잡아서 장자못 공원을 이렇게 옆을 뚫고 나가는 그렇게 되는 노선 그것이 거의 4개 사고 1개 사는 남양주 쪽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노선은 본 적이 있습니까?

문섭

김문섭도로시설팀장

예. 경남기업이 지금 남양주 쪽으로 우회를 했고 4개 사는 아차산 터널로 처음 제안했던 안으로 노선을 잡있던 걸로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여기 1, 2, 3순위의 공사비는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문섭

김문섭도로시설팀장

공사비는 전체 파악을 못했고 대우만 이렇게 파악이 됐던 사항이고요.

대우

대우신태식위원

공사비는 얼마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섭

김문섭도로시설팀장

대우는 처음에는 1조 5,000억 정도 됐고 지금 제안 사항에 나온 건 아마 9,800억인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파악하기는 대우건설이 8,800억, 경남기업이 7,000억 그리고 보성건설이 7,70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만. 그런데 문제는 가장 높은 돈을 써 낸 대우가 어떻게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팀장님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문섭

김문섭도로시설팀장

예, 당연히 의혹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바로신태식위원

그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이 통행료를 받아 가지고 건설하는 사업이에요.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회사가 어떻게 우선협상자로 지정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 가장 의혹의 초점입니다. 민간토지비 그러니까 토지보상비는 어디서 물게 돼 있습니까?

문섭

김문섭도로시설팀장

토지보상비는 지금 제안한 사항에서는 대우건설에서 만약에 제안을 했으면 협약이 된다면 대우건설에서 이렇게 건교부에다가 예산을 내 놓는 거로 돼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대우건설에서 내 놔요, 보상비를?

문섭

김문섭도로시설팀장

예.

신태식위원

팀장님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문섭

김문섭도로시설팀장

전에는 건교부에서 국비로 국비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 서울-포천 민자고속도로에 한해서는 지금 심의 사항이라든지 기술적인 검토를 한 결과 통행료라든지 이런 가격 상승을 봐 가지고 그걸 가능하다 하면서 토지비에 한 해서도 건교부에 일부 이렇게 내 놓겠다는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신태식위원

제안이 있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겠지만 이런 일도 있습니다. 5개 컨소시엄 중에 한국인프라디벨로퍼 컨소시엄이라는 회사가 있죠?

문섭

김문섭도로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이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이 회사에서는 "만약에 서울-포천간 고속도로가 현재 노선을 통과하게 되면 구리시에 구리시발전기금 1,000억원을 내 놓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안서에 그런 것까지 들어가 있다고 하는 제보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거 들어 보셨어요?

문섭

김문섭도로시설팀장

그 사항은 못 들었고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어떤 제 주관 생각인데요. 그거하고 틀리고 만약에 대우가 가령 이 노선을 택해서 노선조정을 해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러한 걸 5,000억이라도 구리시에 내 놓고 가야지 그냥 갈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사견이십니까?

문섭

김문섭도로시설팀장

예, 제 사견입니다.

신태식위원

예, 그럴 겁니다. 만약에 통과를 절대 허용할 수 없지만 통과 된다면 1조 이상의 공사비를 써내고 최고로 돈을 많이 받는 대우에게 적어도 5,000억 가까운 돈은 우리가 얻어 내야만이 이것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렇다고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대우에서 돈을 받고 이것을 통과를 허용하겠다 이거는 아니고요.

문섭

김문섭도로시설팀장

그래서 말을 삼가하는 편입니다.

신태식위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이러한 무리한 건설교통부의 의견 어떤 계획 영주-상주간 고속도로를 개통할 때에도 영천시 도심을 통관한다 해서 엄청나게 영천시에서 반발 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안양-성남 고속도로 구간 할 때에도 의왕시 마을 근접 통과할 때 대단한 반대가 있었고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구간에 수리산터널 통과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서울외곽순환도로 구간 사패산 터널 전부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시 집행부가 기히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결국에는 그 시에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시켰던 그 도시들에 대해서 철저히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섭

김문섭도로시설팀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빨리라도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태식위원

저는 정치적인 발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가 이런 문제점들을 철저히 찾아내고 자료를 보완해 가지고 이 부분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거나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의혹이 제기되는 아주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검찰에다가 수사를 한 번 요청할 정도의 의지까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대목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생각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섭

김문섭도로시설팀장

지금 궐기대회나 서명운동을 끝낸 상황이고 앞으로 제3자 공고안이 난 뒤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는 않고 우선순위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지 협약체결이나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려면 한 1년간의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1년간의 시일을 저희가 어떤 관련법이라든지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걸 저희 쪽에 협의 과정을 통해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설명과 동시에 노선통과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건교부에도 적극 그런 건의를 드려서 우리 구리시 통과노선을 될 수 있으면 안 되는 쪽으로 하고 지금도 저희가 건의사항 드리는 게 외곽순환고속도로인데 지금 제2외곽고속도로라든지 또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는 경부2축이라든지 이런쪽으로 순환 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적극 건의를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확인 하겠습니다. 대우협상단하고 정부협상단이 협상해야죠?

문섭

김문섭도로시설팀장

예.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정부협상단이 최근에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원모 씨가 단장으로 돼서 꾸려진 걸 알고 계십니까?

문섭

김문섭도로시설팀장

예. 원인희 씨가 기반시설본부 팀장으로 이번에 내정이 됐습니다.

신태식위원

그쪽에다가 협상팀에다가 우리의 의지를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수렴시키고 정리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이 그쪽을 방문해서 적극적인 항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문섭

김문섭도로시설팀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의혹 투성이인 서울-포천고속도로 아까 우리 신태식위원님의 "의혹이 있지 않느냐" 그 질문에 우리 김문섭 팀장님이 "의혹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문섭

김문섭도로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고병위원

그렇습니다. 1천 몇 백억씩 이런 차이나는 사업 제안서에 대한 차이나는 부분이 간과돼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고 하면 뭐 의혹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건 뭐냐 곧 현 권력을 가진 그런 가진 자들의 농단이에요, 이게. 그래서 의혹이다 이런 건 우리 공직자 입장에서는 섣불리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 최종적으로 협조해 주지 않으면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진행이?

문섭

김문섭도로시설팀장

불가능합니다.

예.

가장

가장최고병위원

중요한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과거에 결의문도 작성해서 건의도 하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시장의 의지에요. 시장의 의지가 강력하면 이건 진행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결론내면 맞죠?

문섭

김문섭도로시설팀장

예.

그런

그런최고병위원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노점상 정비대상 지역현황 보면 노점 금지구역이 있고 집중단속 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잠정허용 구역이 있습니다. 잠정허용 구역이 구리시장, 남양시장이에요. 그렇죠?

장희

이장희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현실적으로는 강력한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장희

이장희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항도

저항도최고병위원

만만치 않을테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에서는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과연 같은 노점상인데 이동형도 있을 수 있고 리어카든 그런 이동형도 있을테고 그 다음에 구조물로 설치된 그런 노점도 있을테고. 그렇죠? 왜 이런 문제가 심각하냐 하면 앞으로는 어찌됐든간에 누군가는 정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도 과거부터 노점상 정비한다고 하지만 외곽만 뱅뱅 돌았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엄청난 문제점이 있는 걸 알면서도. 심한 경우에 자리 좋은데는 1억도 권리금이 있다 할 정도로. 그렇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다만 구체적으로 점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장희

이장희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 이장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외곽지역은 어느 정도 정비도 됐고 계속적으로 단속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 내부에 있는 노점상들이 현재 문제거든요. 문제고 더군다나 포장마차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여서 어느 시점엔가는 분명히 단속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이걸 일거에 정비하기에는 저항도 만만치 않고 말씀해 주신대로 또 시에서 그런 움직임을 보이게 되면 전노련이라든지 이런 단체와 연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묘책을 찾아서 적절한 방안을 찾아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는

염려되는최고병위원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노점상들이 점용하고 있는 것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렇죠?

장희

이장희건설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소위

소위최고병위원

말하는 소방도로에요.

장희

이장희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거기에 대형화재 등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만약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피해가 확대해 지거나 할 경우에 그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시에 있는 겁니다. 손해배상이 전부 우리 시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든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먼저 점검을 전부 다 해 봐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과연 이걸 어떻게 정비할 수 있는가 이걸 머리를 맞대고 늦지 않도록 준비를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열의가 있고 능력있는 우리 이장희 팀장님이 한 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건설행정팀장

고맙습니다.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됐습니까?

최고병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문섭 팀장님 답변보다 우리 국장님!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예.

아까

아까최고병위원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우리 김문섭 팀장님 답변에 의하면 시장이 절대 협조해 주지 않으면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맞는 대답입니까?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우선 협의과정에서 일단 저희하고는 의견 개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권한을 가진 부서에서 행사를 한다라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순리적으로는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시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용납하기에는 좀 어렵다.

렇죠

그렇죠최고병위원

. 우리 시에서 관련 예를 들어서 자료라든가 관련 토지조서라든가 그 다음에 보상 관계라든가 이런 모든 거는 뭡니까? 우리 시에서 협조 해 주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저도 얼핏 들었습니다마는 무슨 인센티브를 구리시에 얼마를 준다 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김문섭 팀장님 말씀대로 "5,000억은 받아야 허용한다"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 마지막에 타협을 하겠다는 마음을 혹시 갖고 있을지 모르겠다 이 얘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노선이 과연 우리 구리시에 해가 되느냐, 해가 된다면 1,000억 아니라 얼마가 되더라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최고병위원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궐기대회를 하고 뭐하고 이런 거는 시장이 시민들의 의사만 확인되면 그만이지 무슨 말 장난 이런 거 하지 말고 시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시민의 의사를 시장이 잘 판단해서 대처해 주면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맞는 말입니까?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고병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됐습니까?

최고병위원

예.

김광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김명수위원

민자고속도로 유치가 도시과로 제가 착각을 했었는데 건설과 소속이었네요. 앞서 우리 신태식위원님, 우리 최고병위원님...

원님

김위원님최고병위원

결론 다 났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전부 다 좋은 말씀해 주셨고 또 의지도 다 정확히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우리 신태식위원님께서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그와 더불어 이것이 맞는지 몰라서 한 번 이 자리에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2005년 5월 9일자 당시 경인일보를 보면 "열린우리당 내에 구성된 경기도발전특위에 따르면 이미 계획된 고속도로 두 곳 포천, 구리, 양평, 화성, 포천에 사업시는 행복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에 발맞추어 조기에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는 기사와 더불어 "경기도발전특위 북부지역의 간사인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도시철도 8호선 암사-구리, 퇴계원, 별내까지 연장하는 광역철도 사업을 포함하여 여러 사업과 함께 이 같은 구상을 바탕으로 오는 12일 건설교통부, 교통개발연구원, 국토연구원, 지역출신 국회의원들과 함께 교통정책 간담회를 갖고 방안을 확정한 뒤 경기도발전특위에 정식 제출할 예정이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기사 뒤에 안건을 정식으로 경기도에 냈다라면 이거는 이같은 토평지구와 관련된 이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낸 결과이거나 아니면 이같은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도 지금까지 나왔던 많은 대화들의 어떤 연장 속에서 추진된 것은 아닌가 싶은 그런 의혹이 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금 확인된 바처럼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떠한 제안이 들어와도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또 구리시 발전을 위해서 철저하게 끝까지 막아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권봉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권봉수위원

걸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확인을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민자고속도로 관련한 자료 가지고 있어요?

문섭

김문섭도로시설팀장

예.

제가

문제가권봉수위원

되고 있는 민자고속도로 최초에 그러니까 건교부에 지금과 같은 민간제안 방식으로 처음 발의된 게 몇 년도입니까? 확인된 자료를 보시겠어요?

문섭

김문섭도로시설팀장

저희가 알 게 된 것은요...

아니

아니아니권봉수위원

, 알게 된 게 아니고 나름대로의 진행경과를 보시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서울-포천간 민자고속도로가 건교부에서 처음 나름대로 대우 쪽에서 사업 제안되고 한 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몇 년도에요?

문섭

김문섭도로시설팀장

그 연도는 2005년 12월자에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안에 서울-포천간 노선이 위치가 책자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고 있고 그 전에 거꾸로 저희가 제3자 공고안이 난 뒤에 건교부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우에서는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것은 2002년도서부터 조사를 시작한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래서

이래서권봉수위원

사실 뭘 동료위원이 강조할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책임소재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랬는데 하여튼 시민들에게 이와 같은 사업방식의 추진 경과에 따라서 무슨 어떤 정치적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께서도 앞으로 논의의 핵심을 좁혀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교에

육교에권봉수위원

대해서 도로보수팀에서 관리하는 육교에 대해서 현재 우리 시에 육교가 7개소가 있죠?

광석

이광석도로보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권봉수위원

자료로 받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건설된 건 몇 년도에 건설된 겁니까?

광석

이광석도로보수팀장

1984년도에 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84년도에 그럼 23년쯤 지났나요?

광석

이광석도로보수팀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통상적으로 육교같은 설치물의 내구연한이나 그런 것들은 특별하게 명시돼 있는 게 있습니까?

광석

이광석도로보수팀장

특별하게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냥권봉수위원

안전진단이나 구조진단을 통해서 보수하고 그런 방식인 건가요?

광석

이광석도로보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중에

이중에권봉수위원

가장 오래된 육교가 어느 겁니까?

광석

이광석도로보수팀장

중앙예식장 앞에 있는 중앙예식장 앞 육교하고 돌다리 사거리에 있는 돌다리 육교입니다.

점점

점점권봉수위원

추세가 서울시도 그렇고 실지 전체적인 교통시설물에 대한 인식의 추세가 육교가 인간에게 되게 불편하고 오만한 시설물이라고 인식들이 바껴가고 있지 않습니까? 차량을 위주로 생각하고 사람은 힘들더라도 차량 소통에 우선권을 두는 그런 정책의 산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지하보도나 육교를 지양하고 보행하고 있는 인간 중심의 체제로 가기 때문에 심지어 그 넓은 광화문대로 쪽에도 지하보도를 폐쇄하고 사람들이 건너 갈 수 있도록 정책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사실은 그럴 시점이 다다르지 않았나 싶은 생각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 팀에서 정책적 결정을 내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시정질문에서 다시 한 번 언급해야 될 사항이지만 일단 건립된 지가 오래된 육교서부터 안전성 측면이나 보행의 우선성 측면이나 심지어 우리 사회가 사회복지 이런 것들에 강조를 하면 우리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는 정말 최악의 시설물이거든요. 더군다나 가장 오래 됐다는 중앙예식장 앞의 육교는 우리 시에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종합병원인 한대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주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광석

이광석도로보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거기에 육교가 딱 버티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한 번 정책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주무부서에서 육교에 대한 교통정책 중에서 시설물 정책 중에 육교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대책을 점검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광석

이광석도로보수팀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과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봉수위원

하나 지나는 길에 내양초등학교 앞의 육교는 제가 미처 우리 43호선 이번에 확장공사 때 확인을 못했고 이것은 우리 김문섭 팀장님 어떻게 존치해서 다시 세웁니까, 아니면 없애 버립니까?

문섭

김문섭도로시설팀장

아닙니다. 철거를 합니다.

예.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문섭

김문섭도로시설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추세인지 공교롭게도 행감자료에 47호선과 43호선 확장공사 추진상황을 보다 보니까 둘 다 감리를 복수로 선정을 했어요? 이렇게 특별히 어떤 공사에 있어서 감리를 복수 선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문섭

김문섭도로시설팀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전면책임 감리용역을 하면서 단독으로 할 경우에는 감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공동으로다가 계약체결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단독으로 감리를 시키는 것보다 이렇게 공동감리를 시키면 비용이 절약됩니까?

문섭

김문섭도로시설팀장

예. 상당히 절약이 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왜 그렇죠?

문섭

김문섭도로시설팀장

감리는 대개 인원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공사기간하고 인원에 대비해서 나가기 때문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축소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같이 묶어서...

봉수

권봉수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됐습니까? 김명수위원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여러 장의 지도 도면이 올라와 있어 주민들이 어느 것이 진짜인지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협상 대상자를 비롯한 그 동안의 과정을 상세히 정리하여 시민들께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문섭

김문섭도로시설팀장

제가 잘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우선협상 대상자를 비롯한 그 동안의 과정을 상세히 정리하여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냐 그 말씀입니다.

문섭

김문섭도로시설팀장

저희가 검토한 최종안으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또는 반상회보에 게재하여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하며 집행부나 의회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도로시설팀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과에서는 구리시 인창동 삼진아파트 허가와 관련해서 일정 부분 허가에 관여하셨거나 자문을 해 주신 적 있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삼진ENC?

김명수위원

예.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

당시에김명수위원

그쪽 주민들께서 허가 나가기 전에 본 위원에게 찾아와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도시계획도로의 시점과 종점부에 대한 문제고 또 다른 하나는 도시계획도로를 폐도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문제가 시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는 민원이었는데 당시 본 위원이 도시과에 알아본 결과 이 두 가지 문제가 관련법상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주기 어렵다라는 답변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아보니까 불가사항이 허가사항으로 뒤바뀌었더라고요. 이럴때 본 위원은 대단히 황당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보통 도시계획도로를 폐쇄하면 지구 내에서 공원이나 아니면 대체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지구 내에서 소모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를 폐도하는 그 넓이 만큼 지구단위 밖에다 도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관계 법령에 맞는 건지 본 위원이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관련법에 따르면 꼭 지역 내에 어떤 대체 시설을 확보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고 또한 그 도로를 포함한 양측이 다 한 단지로 개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그 도로가 없어도 어떤 통행에 지장이 없는 도로이기 때문에 폐쇄되는 도로의 대체 시설을 지구 외에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협의해 준 바가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과장님 답변을 듣게 되면 이게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해할 정도의 수준에서 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관련 법규에 따라서 그러니까 법규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결정한 걸로 저한테 설명은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간혹 특혜 쪽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접근할 때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경향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관계법령과 그 다음에 관련 규정들을 조합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물론 주민의 민원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런 것들이 또 오해의 소지가 문제가 발단이 돼서 또 다시 집행부가 곤욕을 치르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할 수 있게끔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가 처리는 그렇게 해서 협의는 해 주었지만 다시 한 번 관계법령과 주변 여건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김명수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구리시 도시기본계획 2020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전에 의회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받았고 또 집행부에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 것까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궁금해서 질문하는 건데 우리 구리시가 인구 증가는 2010년까지 2만명 증가하고 2015에는 2만 6,000명 증가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020계획서에는. 도시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202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설치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른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아니면 고민한 적이 있는지?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저희 2020도시기본계획상에 인구 증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뉴타운을 하면서 발생하는 인구 증가가 되겠습니다.

조금

조금김명수위원

전 본 위원이 얘기한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게 도시기반시설이 중요한데 가장 인구가 많이 증가하는 뉴타운 사업 부지 내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주변의 여건을 감안한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저희가 뉴타운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김명수위원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리시는 아파트 보급률이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내 중심가에 지금 우리 2020 계획대로라면 인구밀도가 대단히 높게 나오는데 그러면 고층아파트만 지어 놓을 경우에 과연 삶의 질이 향상되겠는가라는데 물음표가 달립니다. 따라서 2020을 계획할 때는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고도제한에 문제라든가 스카이라인 문제라든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고민하셔 가지고 저밀도와 고밀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저도와 고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적절히 배합함으로써 사실은 인구가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이 쾌적해 질 수 있게끔 2020이 그렇게 계획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2020 계획 내에 보면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프로그램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년 장기계획은 저희 시책 계획이기 때문에 중요 세부적인 계획은 관리계획을 내년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계획에 의해서 인구밀도라든가 그런 사항을 전체 세부적으로 반영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우리 나라 세대당 인구 증가율이 본 위원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세대당 0.7명? 1.7명인가 나와 있거든요, 1.7명. 제가 정확한 수치를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제가 알고 있는 수치가 문제가 아니라 2020 계획서 보면 세대당 인구수를 2.6명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2020 계획서에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지금 저출산율에 따른 노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다라고 하는데 2020 계획에서 세대당 2.6명을 잡는다라면 가구당 인구 폭을 너무 크게 잡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구 폭을 세대당 구성원을 2.6명으로 잡을 경우에는 결국은 그 인구수에 맞추어서 시설계획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과도한 시설을 오히려 투자하게 되는 그러한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저희가 인구계획을 수립하는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인구는 개발에 따른 인구가 또 증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도 인구를 가능한 한 많이 산정을 해서 우리 시가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만드는데 주력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생겨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20년간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명수위원

공원계획 중에 특화공원이란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마는 특화공원이 어떤 개념의 공원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주제공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김명수위원

아! 주제공원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어떤

어떤김명수위원

공원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저희가 공원 종류에는 도시자연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근린공원이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주제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에는 문화공원이라는 게 있고 체육공원이 있고 이렇게 분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근린공원에서는 시설을 할 수 있는 게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면적에 따라서 5만 평방미터 미만일 때는 15%를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문화공원 같은 경우는 이 시설을 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공원에서는 시설을 할 수 있는 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개발하고자 할 때 어떤 저희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개발할 때 너무 시설면적이 부족해서 채 하고자 하는 일을 못 할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특화공원 지금 말씀하시는 특화공원으로 지정해서 개발을 유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명수위원

구리시는 친환경 자연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외국 선진사례를 보면 도심에 녹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시민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런 특화시설을 할 때 재원조달 방법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어느 형태로 공원이 개발되든 녹지에 대한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너무 과도한 재원이 투자돼서 장기 미집행시설로 남지 않도록 2020 계획에 이러한 문제까지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한 번 해 봤던 거고요. 다음은 구리 돌섬지구 도시관리계획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민제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앞서서는 과장님께 먼저 유감의 뜻을 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돌섬지구단위계획과 관련돼서 항간에 많은 부분들이 지역사회에 회자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현 단체장님이 관련돼 있다 아니면 기타 다른 사람들이 관련돼 있다 등등 많은 설들이 있었고 그 설 속에는 우리 단체장님이나 사모님께서 믿음의 공간이 그쪽이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러한 것을 명명백백히 밝혀보고자 우리 도시과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그 자료가 시간이 촉박하게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제가 일일이 확인할 수 없이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심히 유감의 말씀을 제가 표현하는 거고 그와 더불어 질문하겠습니다. 돌섬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의 토평동 23-27번지 일원에 종교시설을 건립하고자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김명수위원

사업규모를 알고 계시면 대략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위치는 토평동 23-1번지가 되고 제안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밀알교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6,053평방미터가 되고 건축물 용도는 종교집회시설입니다. 건축 규모로는 용적률이 114%, 건폐율이 58%, 층수는 지하3층 지상3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동 지구와 관련돼 가지고 혹시 주민 민원사항은 없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돌섬 주민들의 민원이 저희가 두 번 접수됐었습니다.

김명수위원

두 번이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우리 구리시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뭔가 한 2%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데 최근에 그 의문점이 풀린 것 같습니다. 최근 완공된 두레교회 알고 계시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일만

주일만김명수위원

되면 경찰서 바로 밑에까지 양쪽으로 주차가 꽉 차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특정

특정김명수위원

종교시설이 하나 들어옴으로써 제대로 계획된 시설물이 어떤 시설이든간에 제대로 계획된 정책에 의해서 시설물이 들어오면 전체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두레교회에서의 예를 보듯이 우리 집행부가 관련 시설을 허가함에 있어서 하나라도 이렇게 사소하게 놓치는 부분이 결국은 시민의 피해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인정하실 수 있겠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어서

이어서김명수위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밀알교회 관련돼서 동 종교시설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가 주민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26조라는 규정이 대체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면?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주민제안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 제6절 주민 제안이라는 그걸 통해서 사업 허가하신 거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김명수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두레교회 예를 짚었듯이 토평동에 또 다른 종교시설이 들어올 때는 그러한 예가 반복되지 않도록 완벽한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서 정책적으로 저는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주민 제안이 들어오는 것이 어디까지가 정상적이고 정당한 건지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토평동 종교문화시설과 관련돼서 시민의 권익이 시민이 재산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정책이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아치울 지역이 전용주거지역이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별표2에 보면 1종 전용주거지역 1호에서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호에서 보면 각 시·군의 실정에 맞게 도시계획조례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도시계획 조례로 정했으면 다가구주택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실정에 맞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조례에서 다가구주택을 허용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1종 주거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을 허용 안 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광수위원장

변경할 수 없어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변경을 하고자 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또 해야 됩니다. 해서 다가구주택이 가능하도록 변경해야 현재 상태에서는 가능하겠습니다. 현재는 안 됩니다.

김광수위원장

현재는 안 되고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면 된다?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민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할 용의는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하여튼 유독히 이런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 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이기 때문에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을 때의 목적과 인구밀도 또 향후 계획에 의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를 저희가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G.B구역 내 건축허가 시에는 진입로 없이 허가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린벨트 내 건축허가 시에.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도로하고 접하여 있지 않더라도 G.B구역의 허가를 이축허가를 받고자 할 때는 일부 진입로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이 진입로도 도로가 아니라 이것도 부지면적에 대지면적에 포함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입로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지면적이 그만큼 적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진입로를 별도로 길게해서 할 수는 없고 부지면적을 포함한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이 포함되는 진입로. 333평방미터 약 100평이라고 하면 진입로를 포함한 100평 내에서만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대장간마을 진입로에 현황도로 지정고시 도면을 보면 4미터 폭 20미터 도로가 지정고시 도면에 없어요. 그러면 건축허가 시에 이게 그린벨트 내 건축허가 시 진입로 없이 허가를 할 수 없는 규정이라면 이거는 부당한 허가가 아닌가요?

정태

김정태녹지관리팀장

녹지관리팀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정태

김정태녹지관리팀장

대장간마을 진입로 문제는 1998년도에 대장간마을 앞에 근생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생시설 허가가 나갈 때 지금 대장간마을 진입로에 대한 허가가 지금 돼 있는 상태로 봐서 허가가 나갔던 거고 또 99년 2월에 건축법상 도로가 지정고시 하게끔 개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복 지정을 안 한 상태는 미리 근생시설대로 허가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시를 안 한 상태입니다.

전체

전체진화자위원

다가 그때 근생시설 허가 날 때 도로가 다 났다는 말입니까?

정태

김정태녹지관리팀장

도로가 도면에 보면 전체적으로 됐는데 일부 사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99년에 법 개정을 해서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고시가 되기 전에 98년도에 근생시설 허가가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98년도에 사유지에 대해서 도로 허가가 났어요?

정태

김정태녹지관리팀장

그때는 현황도로를 도로로 보기 때문에 지정도로로 봅니다.

진화자위원

지정도로로요?

정태

김정태녹지관리팀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고시가 나간 건 언제예요?

정태

김정태녹지관리팀장

고시가 나간 건 2004년도에 지정공고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한 10미터 정도가 사유지가 좀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정확히 못 드리겠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사유지는 지금 어떤 상태인데요? 그냥 사유지로만 있고 도로의 고시는 안 돼 있고?

정태

김정태녹지관리팀장

도로로 지정공고를 할 당시에 2004년도에 사유지에 대해서는 약간 이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글쎄

글쎄진화자위원

왜 이가 빠졌어요?

정태

김정태녹지관리팀장

글쎄요. 그 사항은...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중간에 이렇게 이가 빠지면 조금이라고 이가 빠진 부분은 놔두고 다 같이 도로로 칩니까?

정태

김정태녹지관리팀장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저희가 서면으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2004년도에 도로 지정 공고가 됐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무슨 이유로 거기에 다시 건축허가를 내 주었나요? 왜 그때 갑자기 고시를 했어요, 도로로? 98년도에 근생시설을 하면서 도로 문제를 새까맣게 덮어두고 있다가 2004년도에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나요? 도로로 고시하고자 이렇게 해 달라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98년도 당시에는 그냥 현황도로로 봐서 제가 알기로는 허가를 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도로가 현황도로일 경우에 지정공고를 해서 도로로 관리하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돼 가지고 2004년도에 지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98년도에는 현황도로로 그냥 고시를 안해도 식당 허가도 위법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지금 상태는 어떤데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지금 상태도 지정공고 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지정공고를 2004년도에 했다는 거예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진화자위원

그 서류가 있어요?

정태

김정태녹지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설계도면하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만약에 지금 보면 여러 가지가 다 부당한 허가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는 잘못이 밝혀지면 이거 허가 취소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2004년도에 뭘 했다고 그러지만 믿을 수가 없는 거고 뭐가 잘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잘못된 허가를 해 주었을 때는 허가 취소가 되는 거예요? 허가 취소가 되는 거죠? 위법이 되었을 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허가는 그렇습니다. 그건 지금 저희가 여기서 답변드릴 입장은 아니고요.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여기서 말 안하면 어디서 말씀하시게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저희가 허가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잘못 됐느냐 안 된 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저희가 다시 밝혀서 알아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항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제가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서면으로 아까 말씀하신 자세하게 그냥 이렇게 설명해서 알 수 있지 않을 정도로 자세하게 서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진화자위원님 됐습니까?

진화자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최고병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진화자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상당히 부실한 것 같습니다. 허가는 물론 현황도로로 인정되면 허가 내 줍니다. 지금도 내 줘요. 그렇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문제는 뭐냐, 굳이 도로로 고시 안해도 될 그런 부분을 왜 갑자기 2004년도에 고시를 하게 됐느냐, 그 필요성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도로로 고시해야 될 필요성이.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히 전서부터 건축허가나 어떤 허가를 하면서 문제점이 됐던 게 바로 그 문제입니다. 기히 현황도로라 하더라도 거기는 일부 사유지가 있고 국공유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사유지가 있어서 현황도로로 인정해서 허가 내 줬을 경우에 이후에 도로에 편입된 토지소유지가 "왜 내 땅으로 해서 도로를 다니냐" 하고 막는 경우가 생겨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법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방지하기...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현황도로라 인정한다 하더라도 건축허가를 내 주기 위해서는 뭡니까? 전부 토지 소유자 사용동의 받아 가지고 제출이 돼야 허가를 내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그거는 저희가 근래에 들어서 하는 거고 옛날에는 그냥 현황도로라고 인정해서 불특정 다수인이 다니는 도로였으면 그건 수년 전부터 다닌 도로였으면 그걸 인정해서 허가 내 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는

과거에는최고병위원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은 전부 사용동의를 받아야 허가 내 주지 않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실질적으로 누굽니까? 최종현 씨 아들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내 주었죠, 과거에? 최수홍 씨 소유 땅 허가.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98년도에.

최고병위원

98년도에 허가 내 줄 때 최종현 씨 아들 이름으로 허가를 내 주었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 2004년도에 급히 이걸 도로로 고시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이 얘기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거에 예를 들어서 사용 동의를 받든 현황도로 건축물 허가 해 주었든간에 다른데도 엄청나게 많단 말입니다, 도로로 고시 안 한 게. 원칙은 사용동의를 받았든 뭐하든간에 건축허가가 났으면 준공과 함께 그 건축물의 토지가 대지로 전환되는 것 아닙니까? 토지형질변경이 되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건물이 준공되면 바뀝니다.

렇죠

그렇죠최고병위원

? 되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그 건축물을 허가 내 주기 위해서 도로로 인정한 건 도로로 동시에 지정고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들을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했으면 이게 일제 정비다 이러면 구리시에 다른 도로들도 그런 것이 누락된 것이 있으면 다 도로 고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유독 이것만 했단 말이죠. 더더군다나 이 부분이 뭐가 문제냐 하면 도로로 고시하는데 토지 이해 관계인 최종현 씨한테는 동의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토지 소유자인 이태희 씨는 동의를 안 받았단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그때 2004년도에 도로 고시한 서류가 아니고 대장간마을과 관련해서 합리화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근래에 도로 고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근래에 도로 고시를 했는데 최종현 씨한테는 당연히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태희 씨한테는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서류가 가짜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글쎄요. 위원님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아무리 그렇더라도 가짜 서류를 공무원들이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면

그렇다면최고병위원

이건 잘못된 도로 아닙니까? 중간에 딱 잘린 도로 고시가 어디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그러니까...

다면

그렇다면최고병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장간마을 이런 건 허가가 안 되는 거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아니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98년도에 그 도로를 기히 현황도로로 봐서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지정고시를 했어야지 맞겠지만...

그 당시는 어떤 사항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못 했던 사항을 어차피 합법적으로 그 도로를 현황도로로 봐서 건축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대장간마을도 현황도로로 봐서 허가나가는 건 건 문제가 없습니다.

최고병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뭐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수도도 놔야 되고 뭐하고 지나가고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거라고 나는 보여지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도로가 고시를 하면 다같이 돼야죠. 도로 고시가 중간에 20미터가 길이 끊겼어요. 그러면 이 도로를 2004년도에 그 동안에 예를 들어서 건축물 허가해 주고 그러면서 도로를 고시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 일제 정비하면서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일제 정비하면서 했다면 다른데도 많이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유독 2004년도에 굳이 이것만 찾아서 도로 고시할 필요성이 있었겠느냐 이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 저걸 하면서 보니까 문제가 여럿 대두되니까 최종현 씨한테만 사용동의를 받았고 이태희 씨한테는 사용동의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시를 못한 거야. 그렇다면 이게 지금 현재 그린벨트 내가 됐든 일반 토지가 됐든간에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지금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하천이나 이런 걸로 토지가 돼 있고 해 가지고 이건 하천이라뭐 건축허가를 못 내 줍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거기는 건축허가가 나갔어요. 나갔는데 지목은 하천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계속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제 정비기간도 아닌데 이것만 2004년도에 하느냐 이거예요, 찾아서. 그러면 최종현 씨가 2004년도에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시과 누가 이걸 일부러 찾아서 도로로 고시를 한 겁니까, 2004년도에?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제가 사실은 그때 담당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말씀을 아까 못 드렸던 건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에 근생시설로 허가가 나갔고 그 다음에 도로의 지정고시가 그런 법이 생겨 난 게 99년도 2월달에 건축법에 의한 도로지정고시가 생겨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이거를 지정고시했던 사유는 그 음식점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설계변경이 있어 가지고 설계변경 하면서 지정고시 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식점

음식점최고병위원

설계변경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먼저 98년도에 나간 근생시설에 대한 설계변경이 2004년도에 있어서 2004년도에 설계변경 허가를 해 주면서 도로에 대한 지정고시 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경

설계변경최고병위원

허가하면서 지정고시를 합니까, 아니면 설계변경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준공이 나면서 한 겁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준공은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착공을 안 한 상태입니다. 착공 신고만 해 놨지 아직 건물을 안 지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허가 받은 사항을 허가 변경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지금 현재 도로지정고시 안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지정고시가 됐으면 도로로 그냥 보는 겁니다.

최고병위원

지정고시가 중간에 끊겼지 않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위원님! 양해 하신다면 그것도 저희가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서...

심을

의심을최고병위원

받지 않으려면 제대로 하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이런 부분들을 지정고시 했다면 다른데도 다 일제정비가 되어 있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물이 준공과 함께 대지로 토지가 지목변경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이해 관계 그 도로는 토지는 전부 도로로 지정고시가 동시에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누락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불신을 받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일련의 사항을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권봉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권봉수위원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서면으로 할 일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집행부가 서류를 위조할 정도의 의심이 되는 발언이 나오면 시 행정을 보는 시민들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추후에 최고병위원님이 서류가 위조됐다는 정도의 의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묻어 놓고 나중에 서면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고 감사중지를 하시고 일단 관련 서류를 다 준비해 오셔서 다시 회의를 속개해서 이 회의에서 위조는 아니고 행정상의 착오면 착오라든가 잘못이라든가 이렇게 돼야지 만약에 이렇게 그냥 감사가 종료돼 버리면 기본적으로 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아니 가장 기본적인 서류로 얘기하는 행정을 위조할 정도의 의심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감사중지를 하시고 제 생각에는 의사진행발언인데요.

그런

그런김명수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래서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규명하는 게 낫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감사중지를 하시고 이 부분에 서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와서 이 감사장에서 그 서류의 진위에 관한 부분은 밝혀져야만 이게 감사가 진행되지 이거 위조서류로 의회는 믿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진짜 서류라고 그러면 서류의 진위조차 믿기지 않는 상황이면 그렇게 해서 감사중지를 하셨으면 합니다.

진화자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잠깐 이야기 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근생시설 때문에 고시를 한다는 것은 식당 아까 음식점을 얘기하셨죠? 음식점을 허가를 내는데 문화공보과장님이 도로고시를 의뢰를 합니까? 식당하고 문화공보과장님하고 무슨 연관이 있으세요. 여기 나온 서류를 보면 2004년도 8월 4일날 문화공보과장님이 도시과장님한테... (

에서

의석에서권봉수위원

-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면 그것 먼저 처리를 해 주어야죠.) 그 도로고시를 해 달라고 하는 서류를 냈잖아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저희가 의뢰하면 공고나 고시는 거기서...

김광수위원장

진위원님!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우리가 문화공보과장님하고 도로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아닙니다. 공고나 고시는 문화공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뢰를 받아서 그쪽에서 공고를 해 주는 겁니다.

고를

공고를진화자위원

하는 거예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정태

김정태녹지관리팀장

저희가 의뢰를 해 주면...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공고넘버 따는 것도 거기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진위원님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1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과장님 아까 감사 중지한 이유가 최위원님께서 문서의 신뢰도에 관한 문제까지 그래서 저는 사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문서 자체의 위조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가 돼 가지고 중차대 하다고 생각해서 위원장께 의사진행발언을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서로 저기가 됐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조는

위조는권봉수위원

아닌 것 맞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위조 아니라고 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위조는 아닙니다.

하튼

여하튼권봉수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2004년도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나 보죠?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2천...

여튼

하여튼권봉수위원

위조 아닌 거면 됐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이유는 그렇게 속기록에 남아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거니까 됐습니다.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위원장님 이거는 그렇게 끝날 것이 아니죠. 육하원칙에 의해서 밝혀보세요,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위조가 아니라는 것이 위조의 의심이 간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면 해명이 분명해야 될 것 아니에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대장간마을 바로 옆에 근린생활시설 주택이 98년도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허가가 나가고 2004년도에 1차 설계변경을 하면서 토지 소유자가 지정공고를 해 달라는 서류를 같이 이렇게 설계변경하면서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접수를 받아서 구체적인 검토를 한 후에 저희가 어떤 지정공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필지가 빠진 거를 그 당시에는 크게 인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들어온 그대로 지정공고 요청을 해서 문화공보과에서 지정공고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정공고는 2004년도에 설계변경 하면서 들어와서 절차를 밟아서 지정공고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최고병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본 위원이 위조를 했을 정도의 의심을 받는 것 아니냐 아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도로를 지정고시할 때에는 시점과 종점부가 있는 겁니다. 끊어진 도로를 갖다가 지정고시하는 그런 멍청한 시장이 어디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도로고시할 때 중간에 끊어졌는데 그거 고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더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해 준 그 부분이 본인이 신청한 설계변경 요구해서 신청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아무 행위를 한 게 없어요. 건축행위를 했어요? 아무 것도 안 했잖아. 그 다음에 그 토지주 외 또 다른 토지주와 동의 자체 이런 게 해 준 것도 없거니와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느 토지 소유자가 내 땅 도로로 지정고시해 주시오 하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니, 현황도로로 인정받아서 내가 건축행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내 땅 이거를 도로로 지정해 주세요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서류를 보고 이거는 담당 직원들의 실수구나 인정한다 하더라도 의심을 충분히 살만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천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누락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도로로 지정고시한 건 잘못된 거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그건 지정고시 안 해도 문제가 없는 걸 지정고시 함에 따라서...

없고

관계없고최고병위원

만약에 한다면 끊어진 도로를 갖다가 지정고시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렇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포함시켜서 해야지 정상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제에

차제에최고병위원

제가 부탁드립니다. 뭘 부탁하느냐, 지금 보면 특히 갈매동, 토평동, 사노리 이런데 보면 흔히 말하는 그린벨트 내 건축행위 시에 예를 들어서 현황도로가 있으면 토지 소유자 동의를 다 받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받고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그 얘기는 뭐냐, 내 도로로 사용하는데 인정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내 주고 준공과 동시에 건축물은 대지로 토지 지목변경이 되는데 도로에 사용 동의해 준 도로 부분들은 전부 고시를 안 해요. 해야죠, 당연히.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지금은 그런 경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또 다른 분쟁이 일어나니까 해야죠. 거기에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받은 사람이 사용 동의를 했는데 또 옆에 할려고 하니까 또 받아 오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맞습니다.

로가

도로가최고병위원

있으면 당연히 하나가 허가 났으면 다음 것도 조건이 맞으면 허가 나는 거 맞는 것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맞습니다.

이런

이런최고병위원

것들을 앞으로 일제정비를 하시란 말입니다.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것도

그것도최고병위원

빠른 시일 내에 다 찾아서 하세요. 그래 가지고 일제정비계획을 세워서 다 하시라고.

김광수위원장

이상입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거

저거권봉수위원

하나만. 우리 국가법에서 도시기본계획은 몇 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원래 계획기간은 20년인데 5년 단위로 저희가 다시 검토할 수가 있고요. 또한 어떤 특별한 상위 계획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수시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히

당연히권봉수위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왜 얘기하느냐 하면 행감자료 보시면 알겠는데 2020 도시기본계획을 2004년도에 승인을 받았잖아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다시 또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앞에 두고 있는데 실지 다른 지자체도 이런 식으로 기본계획 세우고 나서 아까 얘기한대로 5년 단위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런데 원래 계획구조는 도시계획의 구조는 그런 것 아닙니까? 20년 단위의 기본적인 틀거리를 짜놓고 그 안에서 소소한 것들은 관리계획으로 받아서 도시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라는 의미로 이런 체계를 만든 것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혼동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관리계획하고 기본계획이 같이 가요. 그러니까 2004년도에 기본계획 승인해 놓고 또 올해 2007년도 돼 가지고 기본계획 변경을 또 하고 그러면 내년도 되면 그 기본계획 하에서 관리계획 가다가 관리계획에서 또 받을 수 없는 게 생기면 아닌 말로 2010년도가 됐든 2009년도가 됐건 또 기본계획 변경할 거고 이러면 중층적으로 이렇게 계획구조 만들어 놓은 도시계획의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 그런데 이런 사례가 우리 시 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다 이렇게 합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저희가 본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데 유독 이번에 기본계획을 변경하게 된 주 이유는 상위계획인 광역계획이 확정되면서 광역계획을 저희가 받아 주어야 됩니다. 이걸 안 받아 줄 경우에는 그 동안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그게 공중에 떠가지고 그냥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광역계획을 포함하기 위해서라도 기본계획 변경이 다른 시·군도 공히 다 필연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광역계획을 받는 경기도의 모든 기초자치단체는 기존의 기본계획이 있더라도 기본계획변경을 다 하고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건

이건권봉수위원

그러면 정말 이런 체계를 만든 건교부나 건교부 체계에서 광역계획을 해 준 그러니까 미친짓들을 지금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 동안 각 시·군에서 들였던 그 막대한 용역비는 그야말로 사장시켜 버리는 꼴인데 이것이 국가적으로 낭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책임이 건교부한테 있는 건가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광역계획이 기본계획하고 같이 맞물려서 추진이 돼야 되는데 광역계획은 광역계획대로 기본계획은 시·군에서 기본계획대로 따로 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러니까 국토에 관한 계획법을 지금 주관하는 중앙부처가 건교부라면 적어도 건교부가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타임스케줄을 만들어서 국가기본계획 세워 놓고 광역계획 세워 놓고 그 다음에 각 자치단체에 기본계획 세워라 해서 연차적으로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혼돈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동시에 툭 던져 놓고 먼저 하는데는 광역계획하고 기본계획이 그러면 지난번 기본계획은 전혀 광역계획 반영없이 기본계획 세운 꼴 돼 버린 거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그런데 건설부도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게 각 시·군마다 기준연도가 다 틀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99년도가 기준연도라면 99년도부터 2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또 다른 시·군은 2002년도가 계획연도가 될 수가 있고 계획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건설부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다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역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서 안 맞는 시·군은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우리가 기본계획을 받은 광역계획은 몇 년도에 용역이 됐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금년도에 확정이 됐습니다.

예. 금년도에 확정이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그 광역계획을 받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하시는 겁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이후에 다시 광역계획은 몇 년 주기로 합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광역계획도 20년 주기인데 현재는 광역계획은 변경을 할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이렇게 그러면 다시 현재 도시과장님이시니까 그 논리대로라면 이번에 기본계획을 변경하면 2020년까지 우리 기본계획 변경은 크게 없다고 봐도 됩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그런데 5년마다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검토해서 사실상...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내용은 맞는데 법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취지가 적어도 기본계획은 20년 주기로 하라는 얘기는 계획의 안정성이잖아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계획은 안정적으로 해 놓고 그 밑에서 받을 건 관리계획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아까 답변을 "그 상위계획인 광역계획이 바껴서 어쩔 수 없이 받았다"라고 했고 아까 제가 앞으로 광역계획은 당분간 안 바뀔 거다라고 한다라면 그래서 확인하는 게 그러면 우리 기본계획은 시민들에게 이번에 변경시킨 기본계획은 2020년까지이 틀거리로 갑니다라고 우리가 보증을 해 주어야죠. 그게 가능하냐 이겁니다.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그런데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20년 단위계획이기 때문에 20년 안에는 이 계획의 변동을 가능한 한 시키지 않아야 되는 건 맞는데 저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다 보면 실제로 저희가 20년 단위계획하고 달리 시가 어떤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될 것이 있고 바꿔 줄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계획을 변동시키려면 반드시 또 기본계획을 바꿔야 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히려

오히려권봉수위원

잘 얘기 꺼내셨는데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도시가 됐건 국가정책이 됐건 소위 대통령이나 시장이 바뀌더라도 그 집단이 목표로 했던 것들은 안정성을 가져야 돼요. 기본계획 이 국토계획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텀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우리 시에서 받아야 될 게 있다라는 게 그게 대부분 뭔지 아십니까? 소위 시장의 공약사업들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런 안정성은 가지자는 겁니다. 적어도 2020년까지 구리시가 이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 어떤 시장이 들어오더라도 이 기본계획을 존중해서 소위 여러 가지 사업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야 이 법의 취지가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의 취지가 맞는 거지 시장이 들어와서 엉뚱하게 기본계획에도 없는 사업하겠다고 툭 던지니까 이거 할려면 관리계획으로 못 받으니까 기본계획 바뀌고 이런 악순환을 끊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공감하십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공감합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하여튼 도시과에서는 우리 시는 이렇게 안정적 추세를 가지고 지금 심사숙고해서 이번에 계획한 도시기본계획이 2020년까지는 이렇게 간다라고 시민이 믿을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김명수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그렇다라면 2020 계획에서는 단체장의 공약과 관련된 내용들은 다 빼 버려야죠. 그렇죠? 그게 순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권봉수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기본계획이 바뀐다라면 지금 정책에 대한 예견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올라오는 2020 계획에서도 단체장의 공약과 관련된 것은 전부 다 빼 버려야죠. 그래야 다음 단체장이 누가 되든 그 사람의 공약과 관련된 것도 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2020 계획에 대한 내용에는 아무 것도 없는데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어차피 정책 계획이기 때문에 장기 기본계획은...

김명수위원

과장님! 그래서 답변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답변을 확정지어 버리면 만약에 다음 시장이 다른 분이 되셨어요. 그 분 또한 정책적 공약 때문에 또 뭔가를 반영시킬텐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이 답변 뒤에 나오는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과장님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것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위원님! 저는 이 기본계획의 취지에 대해서 제가...

지는

취지는김명수위원

공감합니다마는 이 정책이 중간에 정책적 상황 변화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어요. 또 그것들을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다 설명하셨고. 그런데 이게 정책적 안정성 내지는 주민의 정책 판단에 대한 안정성 때문에 우리가 이번 한 번 정해 주면 끝까지 가는 거다라는 측면에서 과장님이 확약을 해 버리면 결국은 다음에 가서 또 바뀔 수밖에 없는 현실이 노정되어 있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걸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면 오히려 그게 더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원론적인 얘기였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에

도시과에신태식위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구2초등학교와 관련해서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대로 되면 2009년 3월에 개교가 됩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금년 안에 결정이 돼서 하게 되면 2009년 3월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하여튼 부지런히 한다는 교육청에서는 그 안에는 개교를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신태식위원

교육청에서는 "2009년 3월에 개교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게 서로 호흡이 맞느냐는 거예요, 도시과하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 안에 학교 결정을 교육청에서는 해 달라. 그래야지만 개교에 차질이 없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태식위원

교육청에서 그런 연락을 받았단 말씀이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그래서 빨리 결정을 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구리시에서 해야 될 일이 남은 거네요, 금년 내로.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그렇죠. 저희가 빨리 결정을 해 주어야 될 사항이 남았습니다.

신태식위원

그 결정이라는 게 어떤 결정입니까? 도시관리계획...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변경 결정. 학교 결정이 되겠습니다.

학교

학교신태식위원

결정?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창동

인창동신태식위원

514번지 일원 7,400회베에 이 계획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결국

결국신태식위원

여기는 인창중앙공원이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

인창중앙공원이 이렇게 학교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이 되면서 결국 공원시설 결정이 변경이 됐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변경이 됐습니다.

같은

같은신태식위원

면적으로 인창동 573-2번지로 옮겨갔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것이

그것이신태식위원

어린이공원이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먼저 이걸 확인하는 이유는 물론 감사 전에 과장님과도 의견을 나눴습니다마는 인창동 주민들이 느끼기에 현재 인창초등학교도 비어있는데 왜 인창동에다 학교를 공원을 훼손해 가면서 지을려고 하느냐라는 의구심이에요. 그리고 불만이에요. 동구동의 과밀해소를 위해서 인창동으로 학교가 온다라는 불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그곳이 인창동민들이 생각할 때는 인창동사무소 인창동주민센터가 새롭게 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공원부지로 바뀌면서 새로운 인창동사무소가 설립될 것이라는 기대가 물거품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인창동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는 거고 같은 시내에서 바로 경계를 두고 심지어는 법정동으로 따지면 똑같은 인창동임에도 불구하고 동구동과 인창동의 갈등이 유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인데 물론 뉴타운 계획이 있기도 하고 하지만 인창동사무소를 뉴타운 때까지 그대로 기다리고 있겠느냐 아니면 그 전에 인창동사무소를 새롭게 설립할 도시계획을 하겠느냐 바로 이게 초점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폐철도 지금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부지에 당초에 인창동이나 동사무소에서도 동사무소를 그리 옮기는 것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할 당시에 그게 아주 적지라고 생각이 안 됐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인창동사무소가 꼭 어린이공원으로 가야 된다고 본다면 또한 인창동사무소의 새로운 다른 장소로 이전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금년에 기본계획이 마무리 되고 내년 1월달까지 마무리 계획인데 마무리 되고 관리계획이 다시 추가로 수립될 겁니다. 그 관리계획이 수립될 당시에 동사무소라든가 시민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과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인창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노력을 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뉴타운 부지 내에서도 다시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기간이 많이 걸린다면 내년 관리계획에서 저희가 한 번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동

인창동신태식위원

동장님과 어제 대화를 나눴었거든요, 감사 첫 번째 시작에. 인창동장님도 "인창동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그 장소에 동사무소가 지어지는 걸로 다들 알고 있었다" 또 우리 여기 전문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우리 이병길 전 동장님께서도 "과거에 그런 얘기를 쭉 들어왔었다" 다만, 이게 뉴타운과 엇갈리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쉽게 결정을 못 내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창동민들에 대한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의견을 경청하셔서 어느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구체적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됐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건설도시국장님!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예.

아까

아까최고병위원

도로지정 건에 대해서 다 정비해 달라고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제방도로 있죠?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예.

최고병위원

그 제방도로가 지금 도로가 아니죠?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하천에 있는 제방은 대부분이 도로화 되어 있는 것은 관리목적의 도로가 많고요, 일부의 경우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가지고 본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나 건축법 시행령이나 법의 취지를 보면 사실상의 그런 통행로 같은 경우에 도로로 지정고시해서 관리하라는 그 뜻이 전부 다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안 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아니 사실상 도로고 사실상 통행로고 한데 그런 것들을 안 한단 말이죠. 안 하는 이유가 뭐에요, 도대체?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다라고 봐 지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라고 하면 차량 통행이나 교행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도로를 만든 목적에 따라서 도로의 구조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통행을 한다라고 도로로 봐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에서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중차량들이 다닐 수도 있고 단순하게 경차량들만 다닐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런최고병위원

부분은 예를 들어서 관리 차원이에요. 그런 건 관리 차원입니다. 관리 차원의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보면 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된 사실이 있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당연히 지적고시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 하고 방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아까 과장님께 다 정비요구 했습니다마는 국장님이 또 실질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간으로 해 가지고 민원도 이렇게 청취되고 한 그런 부분들 국장님 잘 아실 겁니다.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예.

최고병위원

왜 이런 걸 강조하는지를 잘 아시면 그런 부분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고병위원

우리 개발팀장님! 과장님보다 개발팀장님이 더 잘 아시겠죠, 부반추 관련해서.

구현

김구현도시개발팀장

예.

최고병위원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역 본부장이 부반추에다가 팩스를 이렇게 보낸 것 같은데 문서로 보냈네요?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은 우리 공사와 구리시간의 지역발전협력 지원 방법 등에 대하여 조속히 협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협약서 준비 등 이행절차를 준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부반추 얘기는 뭐냐, 구리시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저쪽에서는 적극적 의사를 표현하는데.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현

김구현도시개발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토평지구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그간 두 차례 정도 부당이득금반환추진위원회와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토지공사와 환수 규모 및 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약이 체결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부반추에서 지난 11월 19일날 시장 면담 시 부반추 대표자들이 토지공사와 서울지사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해결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또 동 사안에 대해서 조속한 추진을 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본 회의가 열리기 전에 토지공사와 서울지사에 그런 공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그 공문을 붙여서 저희들이 조속히 해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고 두 군데 다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내고

보내고최고병위원

아직 회신은 안 왔습니까?

구현

김구현도시개발팀장

예.

언제

언제최고병위원

보냈어요?

구현

김구현도시개발팀장

어제 보냈습니다.

예.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예를 들어서 적극적 의지가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구현

김구현도시개발팀장

그런데 그런 공문들을 부반추나 어디에서 저희들한테 그 내용이 서울지사나 저희한테 온 것도 아니고 저희하고 어떤 협약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걸 부반추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제가 토지공사 서울지사에 부탁을 해서 그걸 받아 갖고 다시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으로

유선으로최고병위원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액수는 정확한 액수는 지금 안 나와 있죠?

구현

김구현도시개발팀장

예, 알 수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만약에 이전이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구체적 그런 사용방법들에 대해서는 무슨 위원회나 이런 게 구성되겠죠?

구현

김구현도시개발팀장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해 본 바가 없고요. 저 나름대로는 일단 토지공사에서 준다는 협약체결안이 오면 그런 걸 갖고 아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그 협약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같이 움직여 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고병위원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김구현도시개발팀장

고맙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됐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충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성재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위원님들이 질문신청 하시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두레교회가 들어오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43번 국도 있잖아요?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워커힐 방향으로 경찰서에서 한 500미터 지점까지 교회 오는 사람 예배 보러 오는 사람들로 정차가 한 100미터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대책 마련돼 있습니까?

최고병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민원을 접수 받은지 몰라도 100미터라는 얘기는 사실...

신태식위원

300미터는 돼요.

렇게

그렇게최고병위원

표현하지 마세요. 300미터가 뭡니까?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두레교회가 들어옴으로 해서 한다리 마을 쪽에 차량들이 일요일이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다리 주민들이 민원도 제기를 해 가지고 저희가 두레교회 관계자들과 한다리 주민 대표들과 같이 마을회관에서 회의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도 두레교회 측에는 가급적 차량을 가지고 오지 말고 외곽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셔틀버스를 운영을 해라 그런 부탁을 했고요, 그리고 차량 정체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서랑 협의를 통해서 좌회전 신호등을 조금 15초로 되어 있는 것을 25초로 늘리는 등 그런 대책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안길로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 쪽에 거기다도 규제봉을 주민들이 박았으면 좋겠다는 일부 얘기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통일하면서 다시 저희한테 건의를 하겠다고 해서 그건 시행을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최고병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많은 전화도 받고 이런 사항입니다. 또 원래 두레교회가 주공단지에 있을 때도 하여튼 일요일이면 가장 전화 많이 받는 민원이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그렇습니다. 주민 대표들하고 협의가 저 누굽니까? 이민옥 씨, 홍종달 씨 그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도 나눠봤는데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잘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주민 대표들하고 협의 백 번해서 합의하면 뭐합니까? 주민들 민원이란 건 주민대표들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최소한 대로나 이런 데에는 교통과에서 무슨 원천적인 규제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허용할 겁니까, 그런 부분들을?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저희가 대로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하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

허용하지최고병위원

않는데 그럼 개선방법이 뭐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지금 하여튼 두레교회 측에다가 주차장을 외곽에 많이 확보하고 그래 가지고 셔틀버스로 운행을 해라 강력하게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을

행정을최고병위원

할 때는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고하고 경고하고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조치를 가야 이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계고 한 번이라도 해 봤어요? 안 했죠? 누구 눈치를 보고 안 하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하여튼 저희가 교회 쪽에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그 다음에 한다리 마을 전체가 온통 주차 대란입니다. 이런 걸 근본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고 또 교회 쪽에도 요구를 해야 돼요. 남에게 피해를 주고 이런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그것도 어쩌다 이런다면 모르지만 아주 상시적으로 일요일이면 무조건 그렇게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사람은 누굽니까? 구리시장이고 교통과장이에요. 두 번 다시 전화 안 오게 할 수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고병위원

"잘 알겠습니다"가 뭐에요? 한 번 더 전화 와서 욕 먹는 소리 이런 거 하면 그때는 저도 아주 교통과장님 대고 똑같은 욕을 해 드릴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조치하세요.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신태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앞서신태식위원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마디 할게요. 두레교회하고 협의하셔서 한강 우리 시민공원 주차장을 그걸 빌려주세요. 그래서 거기와 계약을 하세요. 그리고 두레교회까지는 셔틀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그게 우리 수입도 올리고 시민의 불만도 줄여주는 좋은 대안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한 번 해 보시죠.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신태식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두레교회 측과 회의 때 그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레교회 측에서 한강시민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와 접촉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듣지를 못 했습니다.

신태식위원

잘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묻습니다. 집단민원으로 해서 교통과에서 몇 개를 받으셨겠지만 불가처분 한 것이 하나가 2006년도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개인택시의 브랜드 보조금 반환요청 이런 민원을 받으신 적이 있으시죠?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예. 받았습니다.

기에

여기에신태식위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셨죠?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개인택시의 보조금 안 준 거에 대해서 보조금을 달라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가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신태식위원

불가하다고 답변하셨죠?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왜 기존에 있는 법인택시라든지 이런데는 시비를 75%를 지원하고 자부담을 25% 하면서 왜 신규 면허자에 대해서만 시에서 보조금이 없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택시 넘버를 달려면 GL을 신규자들은 의무자로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네비게이션, 미터기, 카드기 같은 것들을 달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예.

것이

그것이신태식위원

144만원이 들어 간다는 거죠. 그렇죠?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이 144만원 주고 단 것이 올드트렉션이라고 하나 하여튼 납품 받은 게 고물이라는 거죠. 재고처리하는 기능이 무척 떨어진 것을 상당히 고액으로 이렇게 팔고 본인들은 시에서 한 푼도 보조를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호소에요. 그렇게 이해 하셨죠?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민원 내용은 그렇습니다.

평에

형평에신태식위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규 택시 면허자들에게 브랜드 택시를 하면서 자부담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브랜드 택시가 2006년도 3월경에 출범을 했는데 그때 브랜드 택시 300대 수량으로는 서울시라든가 와부, 조안, 평내 등 남양주시 외곽까지 브랜드 콜택시를 원활히 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과 함께 콜센터 운영에 따른 경영수지를 맞추려고 신규 면허자는 매년 개인이 23, 법인 5대 해 가지고 28대씩 2010년까지는 총량제에 의해 가지고 브랜드 택시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면서 브랜드 택시 활성화 시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의무 가입자 신규 면허자들한테 보조금을 안 준 이유는 시의 재정이 넉넉치 못한 그런 이유도 우선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신규 택시 면허자가 신규 택시 구입 시 차량에 요금단말기라든가 카드결재기, 탑 등은 기본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사항이고 콜 장비를 이용한 LCD 터치스크린과 외장띠만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약 70만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지만 기존 택시도 브랜드 택시로 전환을 할려면 저희가 자부담 75%를 지원해 주고 25% 자부담할 시 40만원 정도의 자부담이 발생되니까 신규 면허자에게는 별도로 지원비 없이 본인의 자부담으로 설치하게 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태식위원

형평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게 차액 부분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전체의 요구 금액을 다 들어줄 수는 없다 할 지라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형평을 지키자면 나머지 차액 부분은 뭔가 보조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신규 택시 민원인들한테 충분히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의무적으로 자부담으로 가입을 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해 드리기란 사실상 어렵다 그래 갖고 이렇게 민원인들을 이해 설득을 시키고 있는 중인데 민원인들이...

전히

여전히신태식위원

이해가 잘 안 되죠?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아까신태식위원

예산 문제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민원을 위해서 예산을 세울 필요가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 하면 이게 특혜를 준다면 모르지만 이 분들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 하면 지금 시에서 GL을 부착하라고 하는 의무사항 그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냥 시정 방침이잖아요.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GL을 부착하라는 것은 저희가 관할 택시제도 운영 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이라고 건설교통부 훈령에 보면 관할 시장, 군수라든가 구청장이 브랜드 택시를 운행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 갖고 저희가 브랜드 택시를 가입하게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그 GL을 달지 않으면 번호판을 면허를 말하자면 번호판, 면허 같은 말입니까?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 한다면서요?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브랜드 택시 활성화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개인택시 운송면허 취득 시 가입을 하게 했는데 그 의무적인 가입 부분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도 자문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신태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브랜드 택시를 의무적으로 가입을 안 했을 때 저희가 개인택시 운송면허를 거부하게 되면 다툼의 소지는 생길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브랜드 택시 의무가입 조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다시금 결정을 할려고 그럽니다.

신태식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법적 쟁송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에요.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좀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태식위원

이것을 정책적으로 하신다면 그 정책이 옳다고 판단한다면 예산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또 많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일시적으로 잠깐 많았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년 28대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25대 법인은 지원을 하고 3대 개인 나가는 건 안할 계획입니까? 아까 28대라고 말씀하셨었는데 법인에...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법인이 5대고 개인이 23대인데요.

신태식위원

거꾸로에요? 5대, 23대?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예. 신규 면허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주고 의무적으로 자부담으로 가입하게...

인은

법인은신태식위원

계속 해 주고.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법인도 안 해 주었습니다. 지금 해 주었다는 것은 기존의 택시들을 브랜드 택시로 전환을 할 때 그때 지원을 해 준 사항이고 신규 면허자들한테는 다 의무적으로 자부담으로 가입하게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여러

여러신태식위원

문제점을 충분히 제기한 것으로 일단 마감을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 법적 쟁송의 소지가 충분히 있느니 만큼 예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예산 같은 것들은 반드시 따라 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됐습니까?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위원입니다. 조금전 하나만 질의를 할려고 했었는데 두 가지로 하나가 더 늘었네요. 조금전 질문하신 신태식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보충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제도와 관련돼 가지고 기존 택시에 대한 지원 또 신규 택시에 대한 불지원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체계가 어차피 집행부에서 준비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은 차를 많이 이용하지 않는 택시를 간혹 이용하는 편입니다마는 콜을 부르면 러시아워 시간 대에는 거의 잡을 수가 없고요. 러시아워 시간이 아니라 할 지라도 시의 어떤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부르면 바로 제 눈앞에는 콜 택시가 4대, 5대가 지나가도 차가 오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브랜드화 시키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사후에 그것이 자리매김 되도록 정책적 교육이라든가 운전자들의 자부심이랄까 이런 것들이 결여된 상태입니다. 차제에 브랜드 택시화가 우리 구리시 이미지를 높일 수 있고 또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브랜드 택시에 가입돼 있는 운전자들에 대한 대주민 서비스 정신을 좀더 함양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들이 뒤따라 주어야만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렇게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가능 하겠죠?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의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교통과에서 설치한 시설물 중 예산의 낭비적 사례가 아닐까 싶어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로 곳곳에 설치돼 있는 중앙분리선이라고 하는 분리선이라고 그러나요? 표지봉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지봉 구입 단가와 설치비가 대략 얼마 정도 되죠?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표지봉이라면 이렇게 규제봉처럼 서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명수위원

예.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차선 규제봉 자재비는 약 8만 1,000원 정도 되고 설치비까지 포함하면 10만 9,000원 정도 됩니다. 개당요.

김명수위원

10만 9,000원이요?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표지봉을 세울 때 밑에 블럭 같은 게 있던데요.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그것은 약 20만 2,000원 정도 개당.

김명수위원

설비치까지?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예.

주로

주로김명수위원

이런 시설물을 어느 구간에 설치하죠? 예를 들어 불법주차가 많은 데라든가 이런데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예. 저희가 이런 규제봉들은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 부분 확보라든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지역에 많이 설치합니다.

그런

그런김명수위원

지역에 설치하는 거 맞죠?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예.

이것

이것김명수위원

한 번 봐 주실래요? 교통과에서 내 놓은 사진입니다만 보시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주로 보면 불법 주정차라든가 우리 보행자 안전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쪽에서 주로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단히 도시미관을 많이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물들이. 제가 이웃 나라를 비교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서 보면 시설물들을 키높이를 아주 낮춘다거나 아니면 재질이 꼭 고무판이 아니어도 20만원씩 되는 비싼 고가의 제품이 아니더라도 밤에 운전자나 보행자 식별이 용이하도록 형광띠를 해 가지고 구간구간 즉 과장님 말씀하셨던 보행구간이라든가 불법 주정차 구간에 설치함으로써 오히려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꼭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러한 시설물이 아니라 할 지라도 구리시의 어떤 도시미관을 좀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전향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하실김명수위원

겁니까?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검토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도시미관을 좋게 하고 예산도 절약하고 시민의 보행권이랄까 통행권 또 운전권에 대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연구 고민하셔 가지고 설치하는 것을 기대하고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두 가지만 물을게요. 원래는 하나만 할려고 그랬는데. 우리 행감자료 20쪽에 보면 무단방치차량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자진처리라는 항목이 있는데 자진처리는 어떻게 하는 게 자진처리죠?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여기서 말하는 무단방치차량의 자진처리라 하면 저희가 무단방치차량을 발견하게 되면 발견을 해서 그 소유주한테 자진처리 명령을 합니다. 그래 갖고 연락이 됐을 때 자기가 자진처리하겠다 그러면 그걸 자진처리라는 용어를 씁니다.

난번

지난번권봉수위원

4대 의회 때도 민원 중에 시민 정서하고 실지 우리 행정절차하고의 괴리가 큰 부분 중에 하나여서 혹시 중앙 쪽에서 제도개선이 돼야 될 부분인데 통상적으로 만약에 어떤 시민이 무단방치 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 신고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미 기히 그 정도가 될 정도면 어느 정도냐 하면 차량이 한 달 이상 방치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유리창 깨지고 애들이 거기다가 쓰레기 던져 놓고 이런 정도가 돼야 신고가 되는데 그렇게 신고 접수해서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이렇게 자진처리 중간에 다행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자진처리 정도가 되면 소유주가 바로 확인이 조회가 돼서 연락을 했더니 전화를 받는다거나 우편으로 받는다거나 하면 양호한 상태고 뒤에 있는 것처럼 강제폐차까지 갈 정도가 되면 보통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그런 것 있었죠? 계고하고 공시하고 이런 절차가 있죠?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저희가 무단방치차량을 신고 접수가 되면 현장확인을 해서 방치한 스티커를 부착하고 또 연락처를 찾아서 안 되면 발송하고 견인하고 자진처리 명령은 2회에 걸쳐서 한 20일 정도로 하게끔 돼 있고 또 강제폐차처리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고를 해서 하는데 그게 한 2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로 스티커 붙이고 하는 걸 시민들은 이해를 못해요. 신고해서 보니까 거의 유리창 다 깨지고 바퀴 없어지고 한 차량인데 시에다 신고를 해도 일단은 절차상 스티커 갖다 붙여야 되고 한 20일 지나서 그때 처리가 되고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제도하고 시민 정서 차이란 말입니다. 시민들은 뭘 원하는 거냐 하면 일단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게 방치차량이 된다라면 빨리 치워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게 행정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그 동안 스티커 붙이고 하는 것들이 어떤 개인의 사적 재산보호 이런 차원에서 한 건데 그걸 제도개선을 해서 그게 크게 해쳐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견인사업소로 옮긴다든가 그러니까 시민들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골목에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 차량들을 하루라도 더 빨리 처리해 주는 걸 시민들이 원하니까 우리가 허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수고스럽더라도 시 집행부가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하는 겁니다.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지금보다는 훨씬 더 흉물스러운 것은 차들이 길가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시민들의 바람입니다. 그건 하여튼 지금보다 일주일이라도 당겨주십시오.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가능한 한 빨리 처리를 해 갖고 일단 방치차량이 발견되면 방치스티커 부착 후 하여튼 견인사업소로 이동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슷한

비슷한권봉수위원

케이스가 하나 더 제가 이성재 과장님이 출퇴근 길에 노상 보시는 장면이니까 말씀드리기가 편할 것 같은데 아치울 마을 입구 쪽에 보면 크레인 기계들 많이 서 있죠?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예, 많이 서 있습니다.

거기

거기권봉수위원

크레인 기계가 서 있어도 되는 겁니까, 원래 법적으로?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크레인은 보통 건설기계라고 그러는데 건설기계는 저희 건설기계 대여업에 주기장시설 확보를 등록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업은 예를 들어서 어디서 하든간에 밤에는 자기 주기장에 들어가게끔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권봉수위원

. 그쪽에 혹시 민원 받으신 거 있어요?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예. 민원 받은 거 있습니다. 우리 권봉수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마을 입구에 대형 크레인이 주차를 하면서 작업도 없고 그래 가지고 위압감과 주민들이 불편도 하고 쾌적한 주민환경 저해한다는 민원 받았습니다.

렇죠

그렇죠권봉수위원

. 건설기계와 관련해서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주기장 허가는 내 줄 수 있고 그게 용도지역상으로 내 줄 수 있는데...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그 주기장이 아마 용도지역상은 저희 구리시에는 주기장 허가가 안 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앞에 잠시 정차하는데 우리 도로까지만 면하죠? 점해서 혹시 야간에 같은 때 가 보셨습니까?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예. 야간에도 저희가 몇 번 가봤습니다.

떻게

어떻게권봉수위원

좀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과에서 조치하셔야 되는 건 아닌가요?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그래 갖고 저희가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민원으로 많이 제기해 가지고 저희가 불법 주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도 하고 나가서 단속도 하고 그랬는데 건설기계는 과태료가 적습니다, 저희 화물자동차 밤샘 이탈보다는. 한 번 단속을 당하면 5만원 정도 뿐이 안 됩니다.

업주

업주권봉수위원

입장에서는 과태료 내고도 그냥 영업이 되면 불법으로 대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과태료도 하여튼 내고 그랬는데 저희가 하여튼 거기가 지금 사무실이 있는데 그 앞쪽에 저희 시유지를 진출입로로 관련 부서에서 허가 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시유지가 좀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 그러니까 해당 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나머지 시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휀스를 치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할려고 하던 중에 또 이 사업주 측에서 저희한테 "2008년 그러니까 내년 10월까지는 그 사업장을 완전히 이전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그때까지만 영업을 해 달라 그러면서 주민대표들과 대화를 나누겠다. 그러면 주민들 관점에서 민원을 자기가 해결하겠다" 그래갖고 저희가 성동크레인 업주의 건의내용을 주민대표들한테 일단은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주민대표들이랑 이렇게 해서 민원 해결을 노력을 햐려고 처리중에 있습니다.

아까

아까권봉수위원

최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도 개별 시민들한테 자유롭지 못해요. 주민의 대표도 주민의 의사를 100% 대표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하튼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또는 그 지역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들이 불편해 하는 사안이라면 특히 아까 과태료가 너무 작아서 장사하면서도 그냥 할 정도라면 건설도시국장님이 한 번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서 보니까 전부 다 그 해당 국 소관사항인 것 같으니까 조치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됐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신태식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하나는 건의사항이고 하나는 지적입니다. 갈매동 노선버스 개설에 애써주신 교통과 여러분들에게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회사측에다가 그 노선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작 제가 그저께 토요일에 갈매동을 갔는데 갈매동민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동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A4 용지로 그것도 선거법에 위반 됩니까, 동사무소에서 현수막 거는 게?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 안 해 봤습니다.

보가

홍보가신태식위원

그것도 선거법 얘기가 있대요. 그래서 A4지로 복사해 가지고 몇 장을 이렇게 붙였다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선거법 위반되고 이럴 것 같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기히 이 분들도 영업일테니까 현수막을 곳곳에다 걸어 가지고 어떻게 개설됐다는 것을 잘 알려주었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나

하나신태식위원

지적사항은 이렇습니다. 돌다리 사거리에서 동구릉 방향으로 오는 첫 번째 정류장인 화성프라자 건물 정류장 있죠? 동구릉 쪽으로 바라보고.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인창동 굴다리 그쪽...

창동

인창동신태식위원

굴다리 지나 가지고 첫 번째 만나는 그 정류장. 그 정류장 팻말하고 정류장이 그려진 그림 정류장 표시 그림 있지 않습니까? 바닥에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 표지판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서서 기다리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버스승강장.

신태식위원

캡 씌어 놓은 것. 그 위치가 완전히 달라요. 약 한 30미터 이상 이격돼 있을 겁니다. 아시는 분 계십니까, 팀장님 중에?

인균

이인균교통시설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인균

이인균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쪽에 공간이 넓어가지고 항상 불법 주정차가 있고 또 거기가 넓어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버스승강장을 밑으로 내리고 그 위의 공간을 노상주차장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해서 그렇게 됐는데 현재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조금 사거리하고 승강장이 가깝다라는 측면 때문에 경찰서 협의가 늦어져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협의가 끝나는대로 승강장과 일치를 시키고 위쪽은 노상주차장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그렇습니다. 그 배경을 제가 조금 알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가능하면 지금 현재 그 그림이 그려진 노상에 이렇게 버스정류장이라고 그려진 그곳으로 당겨서 일치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약간 넓지 않습니까, 폭이?

인균

이인균교통시설팀장

예, 넓습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어디서 잠깐 듣기로는 6대의 주차면적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었거든요?

인균

이인균교통시설팀장

예, 6에서 8대 정도 됩니다.

신태식위원

8대 정도. 그런데 그것이 일자 주차일 때에 6대에서 8대 쯤 되죠?

인균

이인균교통시설팀장

예.

신태식위원

45도 대각선으로 주차를 한다면 훨씬 많은 주차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균

이인균교통시설팀장

그 부분은 경찰서에서 조금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완전히 들어가지고 않고. 그래서 안전상의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협의가 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잘 협의해서 그걸 말끔하게 매듭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됐습니까? 과장님! 지금 콜비를 안 받고 있죠?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예, 안 받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콜비에 대해서 콜택시에 관련된 분들하고 협의한 적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구두상으로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정식적으로 아직 콜택시 기사들과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어떤식으로 나옵니까?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출퇴근 시간 때 콜기피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콜을 잘 받고 있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통신요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인센티브 방안들 이런 부분들 종합적인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래요? 콜택시에 대해서 시에서 지금 보조해 주는 건 없죠?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지금 브랜드 택시 가입할 때 보조한 거 외에는 현재 예산으로 보조해 주는 건 없습니다.

김광수위원장

향후에 콜택시에 관련된 분들이 콜비 좀 받게 해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재

이성재교통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할 사항 같습니다. 콜비를 받게 되면 그게 또 우리 시민들 부담으로 돌아가고 이런 문제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브랜드 택시를 우리 경쟁력도 제고하면서 활성화 방안이 뭔지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검토가 돼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감사중지

17시 44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하겠습니다. 안대봉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위원입니다. 먼저 기계식 부설주차장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차 대수가 많은 기계식 주차장은 관리인을 두어 잘 활용되고 있으나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은 관리에 대한 관리 부재와 관리비용 문제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쪽에 주차되지 않는 차는 결국은 불법주차 내지는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데 개선책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돼 있는 기계식 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정기점검 시 저희가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있고 사실상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은 비용 문제 때문에 관리인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허가 때는 소규모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자주식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명수위원

관리가 소규모 기계식 주차의 경우 관리가 안 된다는 부분은 사실이네요? 그런 부분들이 이용을 통해서 지금 도심지 주차난의 일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김명수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인창·수택재정비촉진지구 일명 뉴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인창·수택재정비촉진지구 뉴타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과 총괄계획과 및 구리시의 의견은 무엇인지 또한 촉진계획 수립과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는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부터 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이 착수되고 8월 16일날 총괄계획과가 경기도에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촉진계획 기본 구상안에 대해서 현재 서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지만 검토 중에 있고 그 다음에 10월 22일부터 주민들 일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통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결과물이 나온 건 아직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재정비촉진지구 계획과 관련해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어야 되겠지만 또 주민의 요구가 과할 경우에는 우리 구리시의 미래에 대한 전체적인 구상의 틀 속에서 주민의 의견을 때로는 설득으로서 되돌려 놓을 수도 있는 그런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노력할 수 있겠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김명수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동 사업지구 내에 보면 재건축 주택조합 등 여러 형태의 사업들이 진행되다가 지금 뉴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관망 자세로 돌아서 있습니다. 또한 이 분들의 생각이 대체 무엇인지 아는 사람도 극히 드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들이 뉴타운 사업과 맞물려서 사업을 관망 자세로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을 만나서 이 분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혹시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지금 개별적으로는 들어봤고요. 앞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가져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할려고 지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분들도 우리 주민의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 분들의 큰 목소리보다는 그 분들의 합당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열린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도심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과 아니면 사업 주체들과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러한 의견들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들을 거치겠다는 소리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총괄관리사업자로 어느 회사가 지정되었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대한주택공사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대한주택공사는 우리 시와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소송 중인 피의자 신분의 회사입니다. 과연 피의자 신분인 회사와 협약이 가능한 겁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도시재정비촉진...

피고

피고김명수위원

? 잠깐 속기록... 아! 그렇습니까? 피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재정비촉진을...

공도

주공도김명수위원

재판 걸려있습니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에 총괄사업 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이 대한주택공사, 토지공사 그 다음에 지방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때 그 제안서를 내도록 3개 기관에 알려드렸습니다. 문서로 알려드렸는데 다른데에서는 다 접수를 한 적이 없고 대한주택공사만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따라서 지정하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 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하였지만 자격있는 업체 공모를 하였지만 공모한 업체는 지금 대한주택공사 한 업체고 그런데 문제는 이 업체가 인창동 택지개발과 관련된 또 우리 집행부 공유재산과 관련된 소송 당사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토지공사의 경우 부당이득금이 됐든 개발이익금이 됐든 이러한 부분들을 지역사회에 환원한다거나 아니면 그 개발의 이익을 개발 주체에게 돌려준다라는 이러한 답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가시화 시키고 있는 그런 성과물을 남기고 있는데 대한주택공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적자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주택공사가 우리 구리시에 제출한 개발이익환수금인가요? 이 자료에 근거해서 보면 분명히 돈이 남았습니다, 주택공사가. 그럼에도 지금 적자를 봤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모든 대화의 창을 닫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총괄관리사업자로 대한주택공사가 선정이 되었다라면 우리 구리시 발전을 위한 것과 더불어 현재 민원과 관련된 내용도 함께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이 재정비촉진사업은 부당이득금하고 거리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지고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뉴타운 개발사업과 인창동 주민의 민원은 과장님 말씀대로 분명히 별개의 사안입니다. 별개의 사안이지만 거꾸로 총괄관리사업자로 지정된 대한주택공사가 우리 구리시 도시재개발에 관련된 뉴타운 사업 뿐만 아니라 지금 별내지구와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택지건설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최소한 우리 지역에 와서 그러한 사업들을 시행하려면 그 기업이 행한 과오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러한 과정들이 생략된 채 소송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거꾸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 입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따라서 차후에 소송 당사자로서 거꾸로 구리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 당사자가 안 되도록 하는 방법은 주민의 민원과 우리 시의 요구사항들을 어느 정도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번 뉴타운 사업과 연관돼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서 총괄관리사업자로 지정된 주공과 우리 구리시와 필요하다라면 저희 의회와 우리 인창동 부당이득금이라고 주장하시는 시민대표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 가지고 법의 옳고 그름을 떠나 가지고 이것을 대화로 풀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줄 용의 있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이 업무를 그러니까 부당이득금에 대한 업무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주관적으로 재정비사업도 사실상 벅차고 주관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담당 부서에서 협조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하여튼 협조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그 부서가 어디 부서죠, 담당 부서라고 하시면?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도시과로 알고 있습니다.

과요

도시과요김명수위원

. 조금 전 앞서 도시과 행감장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토지공사와 관련된 역할에 대해서 집행부가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라면 어차피 뉴타운 사업 주무과는 우리 건축과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금과 관련된 과는 도시과이지만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두 과가 지혜를 모아서 한 번 그러한 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하시는 거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협조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과나 건축과를 공히 관할하는 총 책임자는 우리 국장님인 것 같습니다. 양쪽 과의 의견을 집약해서 이런 테이블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일단 주공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과정에 주민의 목소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일단은 먼저 만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만나지 않고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만남에 대해서 먼저 주선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마음을 열고 대화를 통해서 일단 진행할 수 있도록 창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다만, 일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재정비촉진사업도 시급한 입장이고 또 지금 시민 일부 쪽에서 나오는 이러한 부분도 시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연계해서 다 같이 가기에는 좀 어려운 면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을 상호 협력해서 잘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국장님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하나만 더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조금전 국장님께서는 일부라고 하셨습니다마는 그 일부 주민들이 동구동 반 이상을 차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일부라고 해서 소수의 주민이 아닙니다.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그러한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러한

그러한김명수위원

점을 십분 이용하셔 가지고 대화의 창을 만들어 주십시오.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우리 총괄사업관리자 모집을 언제 했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9월 달에 했습니다.

최고병위원

9월 달에 했죠? 그러면 6월 달에 주택공사하고 협약 맺은 건 뭐에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건 그 전에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그 전에 서로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때

그때최고병위원

당시에 사실상 협약서 내용을 일부 가리고 우리 의회에 제출한 적 있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답변에 "공고를 했는데 한 군데밖에 안 왔다. 그래서 거기하고 할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최고병위원

이미 협약을 시하고 체결한 공사가 있는데 다른데에서 관심이나 갖겠습니까? 각자의 다 영역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오해를 살 그런 소지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창지구 주민들은 왜 시가 부도덕한 그런 주택공사하고 총괄사업자 관리 지정을 했느냐 또 협약을 맺었느냐 이런 것을 누가 가서 전달했든간에 지금 불신을 갖고 있어요, "소송이 형식적이다. 시가 소송한다면서 소송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우리 김명수 부의장이 얘기한대로 사실상 적대관계인 원고대 피고의 관계란 말이죠. 그런데 소송을 진행하면서 더더군다나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손실을 입혔다고 하고 또 사실관계로 우리 구리시하고 지금 공공용지에 관한 취득 관련해서 니네들이 부당이득 취해 갔지 않느냐 하고 소송을 하면서 어떻게 거기하고 협약을 맺고 총괄관리사업자 더더군다나 그것보다 몇 배 큰 이 부지에 대해서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 주민들이 제기하는 의구심의 초점이에요. 그래서 현재 물론 저도 불신을 받고 있지만 가장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님이 불신을 받고 있다고. 그런 것 동향파악 안 해 봤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런 얘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

심한

심한최고병위원

얘기로 주민들끼리 몇 명이 모이면 시팔놈 시팔놈 한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총괄관리 이런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는 뭡니까? 지금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된 걸 취소할 수는 없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고병위원

예를 들어서 주택공사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하는 사업 내역이라든가 또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부분을 토지공사처럼 해결하는 그런 방식이 됐든 어떤 방식이 됐든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누가 해야 됩니까? 아까 과장님이 "그건 우리 부서 업무가 아니라서" 그렇다면 그 업무가 아니면 누가 해야돼? 국장님이 하셔야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아니 관계 부서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그러니까 관계 부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결국은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 국장님이에요. 제 말 뜻 이해하시겠습니까?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법을

방법을최고병위원

찾아주시란 말입니다.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를

예를최고병위원

들어서 우리 시가 주택공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하는 거 조성원가를 공개한 토지공사도 시가 못 이겼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재판 소송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시도 어려운데 더더군다나 그런 민간 분야에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토지공사와 해결하는 그런 방식을 준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꼭 해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예.

답만

대답만최고병위원

하지 마시고 진짜 꼭 하실 거죠?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력이

노력이최고병위원

아니고 진짜 굉장히 정치적 파장이 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실 거죠?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병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됐습니까?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재정비촉진으로 재개발사업이 활성화 되면 아파트 신설로 고등학교 시설이 더욱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정비촉진수립 전까지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고등학교 용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걸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구상 또 교육청하고 그런 앞으로 협의 문제 그런 것을 다 진행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적정한 위치 장소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수립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대봉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위원입니다. 하수처리장 전기설비 현황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수전설비가 어떤 뜻이며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수전설비.

종대

설종대하수처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전설비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받아서 가동할 수 있는 설비를 총괄해 가지고서...

확히

정확히김명수위원

다시 한 번요.

종대

설종대하수처리팀장

수전설비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받아서 가동하는 모든 설비를 수전설비라고 칭합니다.

기를

전기를김명수위원

받아서 가동하는 모든 설비요?

종대

설종대하수처리팀장

예.

보통

보통김명수위원

수전설비 이용률은 통상 60에서 80% 정도 사용 시 가장 효율이 높은 상태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종대

설종대하수처리팀장

예. 70%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명수위원

? 하수과는 2004년 12월 분뇨처리장 변전시설 설비를 750으로 신설한 사실이 있죠?

종대

설종대하수처리팀장

예.

김명수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예.

김명수위원

제출한 자료보면 모든 처리장의 수전설비 이용률은 평균 33%로 저조한 가운데 특히 분뇨처리장의 수전설비 사용량은 23.4%밖에 안 됩니다. 이는 수전설비 용량을 과다하게 설계하여 건설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했다라고 지적할 수 있는데요. 과장님!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예.

종대

설종대하수처리팀장

전기설비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25% 정도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설비를 수전설비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설비는 안전공사에서 먼저 진단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준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문제는 이겁니다. 안전진단을 통해서 설계를 하게끔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문제는 톤당 처리개념을 과다하게 잡으면 그 결과치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기 사용량에 대해서 그 수치를 과다하게 잡으면 결국은 처리용량도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죠?

종대

설종대하수처리팀장

지금...

김명수위원

인정하시는 거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공급 약관 제68조에 전기적용전력의 결정에 대한 계약서를 보면 연간 523만원 정도의 기본요금이 추가 소요된다라고 우리 일상감사에서 지적 당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었죠?

종대

설종대하수처리팀장

다시 한 번...

김명수위원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 약관 제68조 전기적용전력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 하수과에서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 방식이 보통 30% 미만 최저선을 약관에 30%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3.4% 아까 우리 새로 만든 처리장 같은 경우 설비용량이 가동률이 23.4%밖에 안 되는데 30% 미만의 처리였음에도 한전 약관에 30%를 기본 최저 요금제로 적용하다 보니까 예산을 연간 523만원 정도 기본요금이 추가되는 거로 일상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전기안전공사의 안전관리 대행료를 월 50만 5,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예산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면 따라서 전기를 별도로 신설하지 말고 우리가 보통 전기를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산의 어떤 절감성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게 일상감사의 지적이었습니다. 이 부분 인정하시는 거죠?

종대

설종대하수처리팀장

예.

라서

따라서김명수위원

앞으로 하수시설과 관련돼서 그냥 설계에 의해서 오늘도 우리 하수과 뿐만 아니라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전 부서에 걸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중의 하나가 "외주에서 가져오는 설계도면을 그대로만 제발 믿지 말아라. 우리가 좀더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그것들을 먼저 선행해 보자"라는 게 위원들의 대체적인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이 지적이 오늘 하수과에서도 똑같이 지적 당하는 건데 이런 예가 없도록 적극 우리 공무원들 노력하시는 가운데 많이 수고하십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좀더 노력해 달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을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명수위원

알루미늄 돔 시설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하수과에서는 2004년에 68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완료하셨죠?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예.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의 돔 시설이 외부 온도차에 의해 녹이 발생되거나 이음부분에 이완 등이 발생하였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소홀히 했다라고 지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인정하십니까?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일부 소홀한 건 인정하겠습니다.

시의

시의김명수위원

중요시설에 대해서 일상점검이나 정기점검을 강화하셔 가지고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내지는 여기에 별도의 예산이 투입돼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하겠습니다.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하수종말처리장 돔 시설과 관련 돼 가지고 바로 외부 온도차에 의해서 녹이 발생되고 이음 부분에 이완이 있고 이래서 전기시설을 외부로 옮겼죠?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일부 옮긴 시설이 있습니다.

일부

일부김명수위원

옮겼죠?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예.

일부

일부김명수위원

옮겼습니다마는 이 하자보수 기간이 2007년 1월 23일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 안에 이게 균열이나 크랙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 받았습니까?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금년도에 일부 받았습니다.

일부

일부김명수위원

받았죠?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나중에 받지 못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는데.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거는 부득이한 경우는 저희 예산으로 수리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안 되죠. 통상적으로 하자보수 기간 안에 하자 있는 부분을 발견해서 예를 들어서 시정을 하자를 요구할 경우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다 할 지라도 그 하자보수 기간은 연장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월 23일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다 할 지라도 그 이전에 만약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셨더라면 그거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지적한 거기 때문에 공사와 관련된 기간의 문제일뿐 우리가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법적 검토를 통해 가지고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시설을 설치한 업체로부터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공사상 하자 있는 건 철저하게 하자보수를 연장해서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명수위원

슬러지 소각시설의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1만 8,821톤을 소각하고 금액은 12억 2,227만 5,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맞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보통 톤당 처리단가가 얼마 정도 되죠?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약 6만 4,000원 정도 됩니다.

김명수위원

6만 4,000원.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금년도 기준에는 4만 8,000원 정도 됩니다.

년도

금년도김명수위원

기준에는 4만 8,000원.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6만 8,000원이겠죠?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4만 8,000원이 맞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매립비용을 그렇게 말씀드렸고 6만 8,000원이 맞습니다.

예.

보면

보면김명수위원

작년도에는 6만 4,920원 정도 올해에는 6만 8,000원?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내려온 자료를 보면 소각량 대비 금액을 나누는 톤당 단가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만 8,000원이 산출되어야 정상이거든요. 맞죠?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예. 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산술적으로는?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다 틀립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죠?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 운영은 저희 예산으로 위탁 예산 중에서 정산비하고 비정산비가 있습니다. 정산비는 수선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저희가 정산을 받고 인건비나 이런 건 정산을 받지 않습니다. 그 금액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로

별도로김명수위원

자료 제출해서 설명을 바라겠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하자가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렇다면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제출하실 때에는 구분해서 제출해 주셨어야죠. 지금 왜냐 하면 하수슬러지 처리와 관련돼서 우리 의회에 매년 운영비, 모터교체 수리비라든가 콘베어 벨트 처리 수선비용이라든가 다 상정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그 비용은 지금 여기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행감 이후라도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명수위원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개량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바랍니다.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현재 하수처리 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 하수처리장은 현재 5만톤 처리시설이 돼 있고 또 11만톤 처리시설 해서 16만톤을 하루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리시 전역에서 나오는 하수량과 남양주시 와부나 금곡 등 하수 또는 남양주의 진건처리장에서 처리하고 남은 원류수까지 1일 16만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집행부가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소요예산으로 한 200억에서 한 30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이번에 우리 예산에도 반영되는 겁니까?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예, 일부 반영됩니다.

일부

일부김명수위원

반영되는 거죠?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예.

라서

따라서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관련 서류를 봤는데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BOD를 낮추는 작업이주가 되고 부수적인 사업들을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0억에서 300억 정도 추정되는 사업을 소요하는데 혹시 다른 처리방법에 대해 검토한 바 없습니까? 왜냐 하면 주 작업이 BOD를 낮추고 부수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현재 처리시설에도 법적 기준치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요. 다른 방법을 검토해 본 적 없습니까?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시설개선 사업이 최근에 개선한 게 3년 전에 고도처리시설 했습니다. 그래서 미처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적 없습니다. 처리공법을 바꾸는 것은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

최근김명수위원

3년 전에 시설을 보완하셨기 때문에 미처 고민을 못하셨다 이 말씀이죠?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공법을 바꾸는 것은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김명수위원

개량사업이 현재 시설을 전제로 한 보완적인 공사였죠?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서

따라서김명수위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몇 가지 더 검토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것은 사전에 실무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파악했던 내용이라 시간상 여기서 세세하게 일일이 제가 나열하거나 집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을 예정이죠?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현재 중에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설계용역이 완성되기 전에 조금전 얘기했던 몇 가지 더 검토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진짜 우리 시설에 좀더 보완적으로 작용해서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시설을 좀더 발전된 시설로 만들수 있는 측면에서 보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설계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1일 처리량 16만톤 그러니까 우리 구리시에 유일하게 지금 어찌보면 하수를 관리하고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이 시설에 사업비 예산 200억에서 300억 정도 추정되는 그런 사업이라면 만에 하나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넌다라고 만에 하나를 생각하셔서 우리 구리시의 시설에 좀더 나은 시설이 있다라면 그런 시설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용역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한 번쯤 더 짚어 보시고 진짜 우리 구리시에 최상의 시설들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됐습니까? 더 질문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길웅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철수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 개장으로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싸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곳에 매점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향후 매점을 한 번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점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에 한 두어개소 정도 설치할려고 그것을 계획하고서 우리보다 먼저 낸 서울시를 주로 견학을 했습니다. 서울시도 견학하고 현재 설치돼 있는 일산호수공원, 상암경기장, 하늘공원 이런데를 쭉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같은데는 기존 설치돼 있는 걸 다 철거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철거하고서 우리한테도 그런 것을 자문을 받아 보니까 설치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울시에서는 그 과정에서 민간위탁으로 하는 걸 추진 중에 있는데 우리도 한 번 거기다 꼭 설치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되면 서울시 추세를 봐가면서 저희도 거기에 좋다고 그러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천

장자천진화자위원

상류 하천바닥 준설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확보된 예산이 3억 7,8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진화자위원

산양환경산업과 진명기업 두 개사에서 준설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받았습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입찰해서 했는데요.

입찰해서 했습니다.

서는

견적서는진화자위원

두 군데서 받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입찰 본 거예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입찰해서 했는데요, 견적서는 받지 않고.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그런데 여기 견적서 들어와 있는 건 뭐예요? 여기 견적서를 보니까 진명기업은 준설토 처리 및 운반비가 톤당 2만 8,300원이고 산양환경은 톤당 2만 9,400원인데 어떻게 산양환경이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까? 1,000원이라도 싼 데가 낙찰이 되는 것 아니에요? 2007년 2월 3일날인가 한 거 있잖아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 자료가 지금...

김광수위원장

답변이 안 됩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자료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럼 과장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지금 준설공사를 하는데...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아니, 작년 거 올해 거는...

년게

작년게진화자위원

아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2007년 2월 13일날 했죠, 계약을? 그러면 그 준설공사를 할 때 호수의 물을 이렇게 퍼낸다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물은 뺐습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공사기간 중에 물을 빼내는데 자연스럽게 받지 않고 선행교 부분에서 막아놓고...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지금 이거로 2월 13일날인가 해서 2월 며칠까지 공사를 했죠? 계약 날짜가 2월 며칠이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2월 13일에서 2월 27일까지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2월 13일 공사를 시작했어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진화자위원

13일에서 2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27일까지.

진화자위원

27일까지 공사를 했습니까? 그런데 공사의 양을 보니까 덤프트럭으로 81대 분을 퇴적토라고 그러나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거를

그거를진화자위원

걷어냈죠? 그런데 정확하게 준설공사라 함은 퇴적층 준설입니까, 아니면 유입되는 분량만 이렇게 걷어내는 겁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유입되는 물량을 걷어낸 겁니다.

되는

유입되는진화자위원

물량이 지금 81대 분이면 우리가 센티미터로 본다면 한 몇 센티미터 정도 걷어낸 거예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가 검토 한 결과 한 70센티미터 정도 돼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70센티미터를 이번에 걷어냈어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2월달에 전부를 걷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발주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총 쌓여있는 퇴적층이 60에서 70센티미터인데...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되는

유입되는진화자위원

분량만 올해 들어온 것만 살짝 걷어냈다 하더라고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닙니다. 지금 공사한 지가 한 5년 됐거든요. 5년 동안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쌓여 있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지금 걷어내고도 지금 한 7센티미터 정도 남아 있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공사를 두 번에 나눠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보면 2차로 11월에서 2월, 3월에 걸쳐서 준설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

예산진화자위원

관계 때문에?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산을 추경에 다시 세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음에

처음에진화자위원

그 공사를 다 할려면 공사비가 얼마나 든다는 걸 추정을 못했습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추정은 했지만 당초에 다 넣었는데 예산이 깎이든지 그래 가지고 다 못한 겁니다.

산이

예산이진화자위원

깎였어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분배를 해 가지고 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지금 3억 7,800만원으로 1차 지금 돈은 다 쓰신 거예요? 공사에 다 들어갔어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이번에 한 1억 정도 남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1억.

진화자위원

3억 7,800만원 중에서 1억이 남아 있어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진화자위원

부족하다면서 그건 왜 남겼어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추경에 세워가지고 다시 해 보니까 금액이 남은 거죠.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추경에 세워서 또 한 이 정도 3억 7,800만원 있으면 그 나머지 남아있는 퇴적층까지 완벽하게 준설공사가 끝나는 겁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상류 부분은 다 끝납니다.

예. 선행교 위쪽으로.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내년에 계속 지금 유입이 되고 있잖아요? 도심의 흙, 모래, 쓰레기, 아스팔트 분진, 기름때. 계속 유입이 되고 있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내년에 들어오는 거는 이 퇴적층이 올해 다 끝나면 그것은 공사를 안 해도 계속 괜찮은 거예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공사 끝나고 5년 동안에 한 번도 않고서 이번에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판단에 적어도 한 3년 정도에는 한 번씩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이번에 해 보니까 3년 정도 쌓이면 그 정도 일 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그 퇴적물 유입이 안 되면 3년에 한 번 안해도 되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된다고 봐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그 퇴적물이 왜 들어오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비가 오고 그러면 도로에 쌓여 있던 게 들어오거든요.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걸 막지 않으면 계속 3년에 한 번씩 4억 내지 5억 아! 이거는4억이 아니다. 두 번하면 7억이잖아요. 그게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우·오수 분리 사업을 하고 완벽히 되면 그 냥이 좀 줄어들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수

우수진화자위원

·오수 분리는 됐잖아요. 그것은 그전에 수질개선공사 때 옛날에 다 했잖아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 우·오수가 됐는데 그게 어느 정도 비가 더 많이 오게 되면 그냥 넘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소화가 되는 게 아니고.

사를

공사를진화자위원

완벽하게 못한 거예요, 아니면 원래 그런 거예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용량이 받아 주지 못하니까 어느 정도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오바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국장님이 답하실래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죄송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우리 장자천은 유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리시에 우수가 43번 도로에서 약간 이쪽으로 그러니까 수택천쪽까지는 왕숙천으로 우수가 다 그리 가고 수택천 이쪽 아래 구리시청이나 이런데 이쪽은 전부 다 장자못이 거쳐서 한강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에 있는 모든 모래나 흙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왕숙천을 지나가고 그러니까 토평삼거리 있는 데도 전부 다 그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오수분리가 아무리 됐다 하더라도 우수관거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흙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산사태가 난다거나 아니면 겨울에 모래를 뿌려가지고 도로에 모래가 가득 있었을 때에는 그게 전부 다 우수관거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장자못입니다. 그래서 퇴적층이 생기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 퇴적층을 막으려면 저류조 시설? 그런 거를 해야 된다고 지금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그래서 침천 가능한 것들 침사물들은 상류에서 장자못으로 유입되기 전에 받아 가지고 제거를 해 준다면 장자못의 부화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물을 한참 며칠 걸려서 빼고 그러더니 포크레인 와서 한 며칠 왔다갔다 하더니 더 악취가 난다고 계속 준설 후에도 악취가 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물을 빼는 것도 다 사실 인력이나 뭔가 돈이 예산이 들잖아요. 그리고 또 장비를 부르고 하고 시작하면 공사비가 드는데 그러니까 금방 돌아서서 금방 또 해야 될 공사를 예산을 퇴적층이 벌써 60에서 70센티미터라는 것은 옛날부터 나와 있는 두께잖아요. 그러면 이걸 걷어낼 때 얼마쯤 예산이 든다는 걸 그것도 모르고 그냥 시작했다가 돈 없으니까 덮었다가 이게 예산낭비잖아요. 그리고 지금 장자호수 생태공원 2차로 조성사업에 우리 600억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물만 이렇게 자꾸 겉모습만 자꾸 하고 바닥은 다 썩어가고 계속 몇 억씩 들어야 되는데 포장만 자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면서 뭔가 하나하나 바닥부터 원인을 찾아내야지 자꾸 이렇게 지금도 원수공급도 작년부터인가 중지됐지만 몇 년간 거의 1억씩 원수 공급을 했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퇴적층과 수질의 관계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퇴적층이 있음으로써 수질이 물에서 냄새가 나고 계속 썩는 거잖아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유수지 원리와 장자못의 역할과 그걸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말씀하세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우리 장자못은 유수지이기 때문에 생태적 가치가 아주 큰 겁니다. 곧 뭐냐 하면 도시의 우수가 그대로 공공수역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상수원 원수인 한강으로 가지 아니하고 완충지 역할을 해 주면서 도시의 지하수의 확보나 여러 가지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생태적으로 무지무지 중요한 입지적인 지리적인 여건을 갖고 소중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수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퇴적물 요인이 생기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고양에 있는 호수공원은 그림같이 맑은데 왜 이렇게 더럽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곳은 유수지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물이 들어오면 완전히 조류조차도 산화를 해 갖고 넣어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물풀이 안 자라요. 그런데 우리는 다 자랄 수가 있는 거니까 곧 살아있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생태공원을 확장을 한다라는 것은 그 인근에 오염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완충녹지를 만들어 준다면 거기에 비료나 거름이나 이런 게 안 들어가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썩는 냄새, 조류발생을 억제해 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자못 확장공사는 곧 장자못 물도 살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유입수에 들어온 물들은 또 하나의 어떤 정화시설을 1차 침전이나 이런 여과필터 시키고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물을 맑게가 아니라 한강물처럼 흐르게 해 준다는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국장님 거기까지 하시고 진화자위원님.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지금 이 장자천 하천 바닥 준설 검토 보고서는 10월 2일날 월간업무보고 회의 시 보고를 했어요. 이건 시장님한테 보고를 한 거죠, 이 보고서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진화자위원

"장자천 하천바닥 준설의 효에 관하여 의문이 있음. 검토 보고바람" 이거는 시장님이 지시한 겁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문이

의문이진화자위원

있다는 게 뭡니까, 준설의 실효에서. 지금 공사비 예산이 없어서 준설을 두 번에 나눠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준설의 실효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이거는 뭐에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시장님 말씀하신 것은 퇴적토가 아니고 기존 바닥을 청소하는 것으로 아셨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유입된 거 그것만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잘 못 알아 들으신 거죠, 시장님이. 기존 바닥을 파내는 걸로 아신 거예요, 시장님이.

진화자위원

시장님이 모르실리가 없죠. 저도 이것만 보고 다 알았어요. 저도 다른 자료는 특별히 없고 설명하신 거하고 이것만 보고 해서 아! 이렇게 됐는데 시장님이 이것 한 번만 딱 읽어 보면 준설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공사비가 없어서 하는 건지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시를 했잖아요. "준설의 실효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준설을 해야 되는 그 당연성은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받았고 공사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돈 보다도 지금 양이 더 많아져서 공사대금이 없어서 중단된 거잖아요? 예산확보를 해서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컷 다하고 나서 예산 다 들여서 공사 다 했는데 "준설의 실효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이거는 무슨 뜻인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김광수위원장

진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 됩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끝나고 개인적으로 진위원님한테 답변...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약건에 대해서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두 개의 업체가 이렇게 입찰을 할려고 냈잖아요. 그러면 1,000원이라도 싼데 공사를 따잖아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가

운반비가진화자위원

한 사람은 2만 8,300원이고 한 회사는 2만 9,400원인데 산양환경이 1,000원이 더 비싼데 낙찰은 산양환경이 됐어요. 그런데 단가는 진명기업에서는 2만 8,300원이 적용이 돼서 이 사람은 2만 8,300원으로 계약을 했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 여기만 봐서는 서류만 보고 이야기 하는 건데 그것 갖다 주시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0억을 들여서 사실 우리 시 예산도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하느니 어쩌느니 이런 상황인데 바닥은 자꾸 썩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포장만 멋있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됐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계속 다른 거 더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하실래요?

진화자위원

예.

김광수위원장

간단간단하게 하시죠.

진화자위원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 관리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우리 지금 몇 개소나 되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37개소입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그 어린이 놀이터의 모래는 개나 고양이, 쥐 이런 것들의 배설물이나 오염물질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진화자위원

위생점검을 아주 철저히 해야 되는 곳입니다. 아이들이 손으로 만지고 또 뒹굴고 말 그대로 놀이터인데 모래 위생상태 점검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우리가 모래를 사실상 계속 갈아내야 되는데 그거는 예산이 좀 많이 들고 현재 구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속 그걸 새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37개면 10개소가 지금 탄성포장재로 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은 없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탄성포장재로 전부 갈 계획입니다.

진화자위원

탄성포장재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모래가 손에 안 닿는 거죠.

현재

현재진화자위원

모래 있는 곳은 거의 점검도 안 되고 갈아 주지도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네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것도 계속적으로 하여간 청소라든가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저희 아파트 앞에도 놀이터가 있는데 다른데 비하면 꽤 현대적 놀이기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나와서 노는 아이들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왜냐 하면 저도 그렇고 모래 때문에 거기 모래는 굳어서 거의 가장자리는 땅바닥처럼 딱딱하게 됐더라고 내가 볼 때 이것은 어느 한 놀이터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현상같은데 개선책을 세워서 탄성포장재도 하기까지는 예산이 많고 지금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이거 기다렸다가 아이들이 그거되면 노는 게 아니니까 개선책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 내 야간에 노숙자, 음주행태, 고성방가, 불량청소년들의 탈선 현장 등으로 인한 민원이 62건이 제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원 해결은 어떻게 다 하셨나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때그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원

공원진화자위원

내 야간순찰같은 거 하고 있습니까?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그것은 저희가 파출소에다가 협조를 구하고 평생학습과의 교육청소년팀에서 운영하는 기동순찰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포함시켜서 순찰을 야간에 해 달라고 저희가 협조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협조

협조진화자위원

요청해서 그 분들이 봉사도 하겠지만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제대로 다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잘 연계해서 아름다운 공원의 기능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보호수 지정 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리시에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는 두 그루인데 그것도 82년도에 지정된 이후로 지금까지 그대로인데 보호수로 지정될 나무가 더 이상 지역 내에 없는 겁니까, 아니면 지정을 하지 않는 겁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나무별로 보면 연수에 따라서 보호수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 권한 사항입니다.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수령이 400년 이렇게 돼야 지정을 받을 수 있고 소나무 같은 것은 200년 이렇게 오래된 나무여야 받을 수 있는데 사실상 관내에는 그렇게 오래된 나무가 지금 저희가 봐서는 없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토평동에 은행나무집이라고 음식점인데 거기 나무가 한 몇 백년이라고 하더라. 천 년은 아니지만 거의 그에 걸맞는 오래된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가보시라고 그랬는데 한 번 다녀 오시고 아천동 292번지 은행나무는 수령이 1,200년이나 되었더라고요. 어떻게 잘 보호를 하고 계십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K-1안에 은행나무가 하나 있고 소나무는 우미네 검문소 바로 들어가서 우측에 하나 있습니다. 그 두 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은행나무집에 그거는 한 번 저희가 감정을 받아보겠습니다. 400년 이상 돼야 되거든요.

진화자위원

400년은 훨씬 넘었는데 제가 잊었는데 천 년은 아니라도 한 7, 800년 됐나? 1,200년 된 보호수 은행나무에 얽힌 재미있는 전설도 여기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런 것도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게 해 주시고 보호수로 우리가 지정관리하려면 주변 땅도 매입해야 되고 예산도 들겠지만 이런 것이 다 우리 시의 자산이고 문화이며 역사입니다. 보호수 발굴도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보호수 관리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다 됐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공원녹지과 어린이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고 지금 공원관리 책임은 하여튼 공원녹지과에 있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최고병위원

답변에서 기동순찰 진화자위원님이 순찰 돌고 하는 시스템이 있느냐고 하니까 "기동순찰대에서 이렇게 돌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공원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동순찰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아니면 공원녹지과를 총괄하고 있는 국장님께서 혹시 기동순찰대하고 예를 들어서 격려라든가 협조 요청을 위해서 간담회라든가 무슨 격려 절차를 한 번이라도 가진 적 있습니까? 과장님 없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고병위원

국장님도 없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야간

야간최고병위원

공원관리 책임도 공원녹지과에 있는데 그 공원관리를 위해서는 평생학습과에서 관장하는 봉사단체인 기동순찰대에서 한다. 그렇다면 그냥 거기다 미루면 안 되죠. 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야간근무도 하고 하니까 아니면 임원진하고든지 해 가지고 분기별이라도 한 번씩 도와줘서 고맙다고 격려도 하고 그러십시오. 하실 거죠? 끄덕끄덕 하지 말고 대답을 하셔야 기록에 남죠. 하실 거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장

됐습니까?

최고병위원

예.

김광수위원장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위원입니다. 조금전 진화자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진화자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서류를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측하건대 시장님께서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라는 공원녹지과의 보고서에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본 위원도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어떤거냐 하면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기히 쌓여 있는 퇴적층에 대해서 손을 대지 못하고 결국은 유입량에 대해서만 손을 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지방자치 선거였었나요? 그때 쟁점사항 중의 하나가 장자못이 썩었다라는 마타도 선거전 때문에 여러 후보들이 마음을 상한 적이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금 우리 현 단체장님도 똑같은 전철을 밟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기히 쌓여 있는 썩어 있는 퇴적층을 걷어내지는 못하고 그때그때 쌓이는 것만 걷어낸다면 이거는 장자못 수질개선을 위한 준설 작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전향적으로 장자못 수질 관리를 위한 계획들을 다시 한 번 세워가지고 글자 그대로 우리 국장님 아까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살아있는 호수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수립하셔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통해서 물을 빼고 가두고 빼고 가두고 하는 가운데 물을 빼고 침전물을 걷어내고 그 침전물이 다시 파인 곳으로 유입되지 않을 수 있는 공법이 있다라면 그것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연차사업으로 간다라면 아마 기히 쌓여있던 퇴적물들을 전부 걷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전향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정책입안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철수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감사중지

18시 5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장렬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예.

지난

지난김명수위원

2일 동안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쭉 지켜보셨죠?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김명수위원

내용이 예산적 낭비인지도 파악하셨죠?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예, 다 들었습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용역, 설계, 공사시공, 사회단체 보조 등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 내지는 개선책을 요구하셨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고 예산의 투명성이 좀더 확보되고 그 다음에 예산의 절감을 위한 그런 방법도 찾아낼 수 있겠죠?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명히

분명히김명수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라서

따라서김명수위원

전문성을 좀더 보완하시고 사안의 타당성을 좀더 확보하셔 가지고 예산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운

법조타운진화자위원

유치 추진이 현재 진행되고 있나요?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법조타운은 검토 단계만 있었고 실현이 될 경우에는 팀을 하나 별도로 구성하는 계획은 했었는데 서류화 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자료 취합만 한 상태고 더 진전된 것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지난 3월 21일자 조사 보고서에 시장님이 즉시 T/F팀 조성하여 추진하라고 그랬는데 아직 계획중에 있으면 법조타운 유치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제가 변명은 아니고 법조타운을 저희가 재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본 것이고 그게 T/F팀이 생긴다면 저희 관할은 아닐 것이고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저희가 파악을 한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지난번에 "법조타운을 유치하려면 최소한 부지가 몇 평 정도 되느냐?" 그랬더니 "7,000평이 있으면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7,000평이 있느냐" 그랬더니 "시청 앞의 부지가 딱 7,000평"이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서울동부지방법원 및 지방검찰청은 송파구는 여기 우리에 비하면 금싸라기 땅인데도 2만 5,000평 그리고 서울북부지방법원 및 지방검찰청은 1만 6,000평, 울산은 2만 3,000평, 대구는 2만평 최소한 그렇다고 우리 구리시에 법조타운만 7,000평으로 해 줄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도 보니까 부지가 확보 안 돼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데 왜 7,000평이 필요하다고 딱 맞다고 저한테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법조타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예회관이 정말 시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무성 시장님이 삽질이라도 해 놓고 가셨으면 문예회관을 안 지었을 거냐" 그랬더니 "만약에 삽질을 했으면 어쩔 수 없으니까 문예회관을 지었다"고 그러시더라고. 바로 그 문예회관이 그때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법조타운이 딱 나오면서 다 준비된 문예회관이 어떤 몇 십억의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무산된 동기가 아닌가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러면 문예회관이 예산을 낭비하면서 다른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옮기게 되면 법조타운을 유치해서 정말 그에 걸맞는 사업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흐지부지 그냥 말만 점만 딱 찍어 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고 아무 것도 지금 없고 T/F팀 구성해서 유치를 하라고 그랬으면 지금 온 시민이 난리를 쳐도 뭐한 판에 보고서 한 장으로 지금까지 법조타운 유치하겠다고 계속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법조타운을 나중에 안 되더라도 우리 시가 지금 다른 지자체들의 유치경쟁이 지금 있다면 우리는 지금 불리하잖아요. 땅도 다른데는 다 몇 만평씩 내 놓고 있는데 우리는 일단 땅부터 적어서 유치경쟁이 불리한데 우리 시는 무엇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왜 여기에 법조타운이 유치되어야 하고 우리가 경쟁에서 이길 전략이 무엇인지 제대로 유치경쟁을 위한 전략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됐습니까?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관님

담당관님신태식위원

! 제가 받은 서류를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예산성과금을 받을 때 지출 절약액에 대해서 성과금을 몇 퍼센트를 지급합니까? 그 기준이 있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예산성과금 제도는 지방재정법에 정해져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현격히 절약했다거나 수익을 증대하는 성과를 올린 직원에게 주는 성과금입니다. 그건 1인당 2,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액만

한도액만신태식위원

정해진 겁니까?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이것을 묻는 이유가 2006년도 수입증대 및 지출절약이라고 하는 이 문서에 보면 사업명이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학술 연구용역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증대 지출 절약액이 4,000만원이거든요.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성과급을 신청한 액수가 4,000만원이에요.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절약액이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신태식위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김은미 의무4급이 1,600만원을 가져가고 이희정 보건9급이 2,400만원 가져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단위가 잘못된 겁니까?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게...

명을

설명을신태식위원

해 보시죠.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연간 보건계획을 세우는 계획입니다. 이것을 용역을 줄 경우에 4,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것을 용역을 안 주고 보건소의 이희정 씨가 중심이 돼서 보건소 직원들이 작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우리가 직원들 손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절약한 효과가 있는 거다 해 가지고 그걸 신청한 겁니다.

신태식위원

4,000만원을 절약했는데 그러면 절약한 만큼을 다 가져갑니까?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4,000만원을 신청했는데 결과는 감사자료 47페이지에 보시면 2번 항에 있습니다. 성과급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

지급신태식위원

내역하고 이거하고는 다른단 말씀이네요?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신청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태식위원

신청액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그러니까 4,000만원 절약했다고 4,000만원을 다 신청한다는 것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3건이 있는데 하나는 장자천 유수용지 한강원수 대금 감면해서 1억원이 감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신청금액이 3,000만원이에요. 30%거든요. 또 하나 보면 구리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해서 1억 4,147만 7,000원. 맞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1억 4,147만 7,000원.

신태식위원

147만 7,000원. 여기에는 또 성과급 신청이 10%에요.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이렇습니다. 예산 절약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각 부서별로 어느 정도를 성과급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각 부서에서 의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신청하신 거고 1억을 예산 절감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1억을 다 신청하기에는 그러니까 3,000만원만 하자 이런 의견도 있고 각 부서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청하는 거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1억을 절약해서 3,0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거를 진짜 3,000만원을 주어야 되느냐 아니면 예산 범위 내에서 주게 되어 있거든요. 2006년도에도 저희가 예산 성과급에 대한 예산이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8개를 심사를 하다 보니까 3,000만원 예산 중에 2,600만원을 주게 된 거죠.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예산성과금 같은 것들은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다 그래야 창의적인 생각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안 갔던 것이 어떤 거는 신청한 금액의 100%를 신청을 다하고 또 어디는 30%를 하고 어디는 10%를 하니까 가이드라인 내지는 내부 지침이 있어야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제도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표준적인 기준 마련해야 되지 않나요?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그 기준은 1인당 2,000만원까지 최대한 줄 수 있는데 경상적 경비의 경우에는 절약경비 1억을 했다고 그러면 5,000만원 50%, 그 다음에 주요 사업비의 경우에는 절약경비의 10%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업의

사업의신태식위원

항목에 따라서 신청을 하는 게 다르다?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리고 건당 1억을 초과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에

나중에신태식위원

그거 한 번 그 내역에 대해서 몇 퍼센트 신청할 수 있는 건지를 문서화 해 가지고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성과금에 대해서는 예산성과금은 최고병위원님께서도 누누이 지적을 하셨고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해서 예산 절감한 사례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고 보충을 해 주자 하는 의견을 여러번 하셨습니다.

신태식위원

그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3,000만원을 2007년도에 세웠다가 최위원님께서 1억 정도 파격적으로 세우자 하시는데 예산상 그래서 2008년도에는 저희가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신태식위원

여러분들 잘 하신 것에 대한 한 가지 칭찬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말하자면 국·도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충한 사례들 그 다음에 특별재원 확보하는 것이 2005년도에는 15억 600만원, 2006년에 52억 700만원 그리고 금년도 2회 추경까지 71억 6,700만원 이렇게 확보를 하셨죠?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예.

단히

대단히신태식위원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또 금년도에 3회 추경까지 간다면 이것보다 액수가 조금 많아지겠네요?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럴 추세로 봅니다.

신태식위원

퍼센테이지로 보니까 2005년에는 일반회계 대비 0.8%, 2006년에는 2.7%, 2007년에는 3.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점점 수치가 올라가는 것 또한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물론 지역출신 국회의원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도의회 의장님 그 다음에 도의원님들의 도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향후에 이런 어떤 국·도비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로비스트라고 얘기할까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각 부서의 국·도비를 전담해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로비스트를 키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리고 실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보면 중앙부처에 사실상 가서 살다시피 하면서 계속 예산을 확보할려고 경쟁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봤어요. 앞으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이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저도 동의합니다.

륭한

훌륭한신태식위원

재원들을 발굴해서 키워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 한 가지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최근 3개년간 국·도비 반환 사업비를 보니까 2004년에는 12억 8,300만원을 반납하셨고 2005년에는 조금 줄었어요. 7억 5,100만원 그런데 2006년에는 14억 3,700만원 이렇게 반납을 했습니다. 제가 반납 물론 사유가 사업 완료에 따른 미미한 집행잔액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사업량 조정이랄지 사업 발굴을 통한 예산 항목의 변경 등 예산 절감을 하고자 하는 의식이 부족하다는 이런 것을 느낀 것도 있죠. 앞으로 국·도비 반납이 피치 못할 부분을 빼고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는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고 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반납하는 사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정에 대해서 조기집행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계속 독려를 했고 심지어는 2회 추경까지 추경에 확보된 예산까지도 시비지만 그것도 집행을 11월말까지 집행토록 착수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담당자라든가 시기를 일실하거나 아니면 과다한 예산편성을 요구한거나 이거는 저희가 앞으로 엄격하게 기준을 정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건 저도 부끄럽습니다.

예산

예산신태식위원

반납에 대해서는 고과점수를 매겨주세요. 그래서 인사에 반영을 하는 부분이 있어야만이 여기에 대한 뚜렷한 의지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적극적인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됐습니까? 담당관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예산부서니까 2007년도 광개토태왕 축제 위탁사업비 지급과 관련해서 이건 집행부 측 정책추진단, 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 문화홍보과 여러 부서가 협의해서 의원들한테 사전에 보고했더라도 예산을 전용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1,500만원...

김광수위원장

예.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예산 운영상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예산 주무부서로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 각 개별 부서에서 전부 예산편성 요구가 있죠?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예.

액은

총액은최고병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 그 액수보다 훨씬 많죠?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3배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편성에 넣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돈이 부족해서 그렇고 우선순위가 순위에서 밀려서 그렇고 타당하지 않아서 그렇고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것 검토하죠?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보면 무슨 설계비라든가 건축비라든가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검수를 안 하나 보죠?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산을 총괄하지만 그런 용역까지 저희가 터치를 할 수 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력은 없고 그 다음에 또 각 국과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거기서부터 설정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예산편성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짤 때에 예를 들어서 타당성이라든가 우선순위 이런걸 다 정할 것 아닙니까?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쉽게 얘기하면 타당성이나 우선순위 정할 때에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적법성이라든가 검수과정을 다 거친다는 얘기인데 다른 거는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까 2,500만 세운다든가 조정을 예산담당관실에서 하죠, 부서하고 협의하고?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그건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하면 저희가 실무심사를 먼저 합니다, 각 과별로. 그런 다음에 우선순위를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용역까지 저희가 검토하기에는 참 부족한 게 있습니다.

쉽게

쉽게최고병위원

얘기하면 예산편성 부서에서 그런 검수능력이 없다 그 부분까지는 그렇게 이해해도되겠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력이

여력이최고병위원

없는 겁니까, 능력이 없는 겁니까?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능력은 하고자 하면 하겠죠. 그런데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합니다.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으로

앞으로최고병위원

철저히 검수해서 예산편성하세요.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고병위원

예.

김광수위원장

됐습니까? 그러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김명수위원

김명수위원입니다. 그래서 최고병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를 아까 한 말씀으로 제가 요약해서 전달했던 게 그래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들어와서 그러한 부분들을 검수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헛집행되는 부분을 짚으라는 겁니다. 아셨죠?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권봉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마지막이라서 정리해서 제가 아까 농담삼아 한 얘기지만 우리 문제되고 있는 삼성에서 실지 거의 전권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구조조정본부라는데서 그룹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조직의 양태상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저는 그런 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라고 보면서 우스갯 소리가 아니고 지난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개선되어져야도고 하는 모든 일의 최일차적 책임은 그 동안 그러한 부분을 조율하고 코디네이터 하지 못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져야 된다 저는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향후에 하여튼 의회하고 집행부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도를 고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조율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고요. 차제에 하나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고유업무 중의 하나가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이런 운영 방향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담당관님 실제로 사회단체 보조금은 총액규모가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결국

결국권봉수위원

한정 되어져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룰에 의해 가지고 정해진 한정된 사회단체 보조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회단체 보조금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 맞도록 쓰여지게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몫인데요.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이와 같은 사회단체 보조금 제도가 생기기 전에 법령에 의해서 정액단체 보조를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어떤 가감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경직성 경비가 되어 버렸단 말이죠. 그걸 빼고 나면 극히 제한적인 사업비를 가지고 사회단체들이 보다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독려해 주는 사업비로 쓰는데 신규 진입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왕에 지원되고 있는 단체들은 여기 우리 심의하시면서 특별한 물의를 일으키거나 하자가 없는 한 그걸 관례적으로 자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계속 그냥 그리고 예산의 성격상 올해보다 내년은 조금이라도 증액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새롭게 보다 양질의 어떤 사회사업을 좋은 목적사업을 할려는 그러한 단체들에 대해서 신규 진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라면 그 부분을 명심을 하시고 뭔가 제도적으로 그래서 제가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서 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이걸 신청하는 기존의 사회단체에서도 제가 그래서 자료받아 보니까 우리 지원계획해서 공고난 게 있고 회계처리 기준과 예산편성 원칙도 다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실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사회단체가 그냥 이런 사업 하나 하니까 시에서 보조금 받아서 그걸로 뚝딱 사업해서는 안 되도록 원칙에 되어 있단 말이죠. 목적사업과 사업비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쭉 나열해 가지고 이런 것들은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하라고 명기까지 되어 있는데 실지로는 이게 잘 체크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랄까 안내, 교육 그렇게 견인해 내서 보다 양질의 그러니까 자신들도 자부담하고 보조금도 받아서 양질의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남겨진 재원이 새롭게 일을 하는 새로운 사업이 발굴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됐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봉수

권봉수위원

예.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작년도 보다 사회단체 보조금 경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8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작년보다. 그런데 신규단체는 8개 단체가 신규로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문제가 많고 권봉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동의합니다. 앞으로 해 나가겠고요. 사회단체 보조금은 각 부서에서 관련 단체한테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결정돼서 저희한테 오거든요.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은 다음연도부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홍보를 해서 각 부서에서 시기를 잃지 않도록 저희가 총괄해서 홍보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전달이 잘못 됐는데 그 홍보가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 홍보는 충분히 알려져서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예산편성 원칙이나 회계처리 기준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한 번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방식은 이거 문서로 시달해 놓고 각 부서에서 업무의 특성상 그냥 실무자들이 알아서 예산부서로 넘기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각 부서 분할해져 있는 신청할 단체의 대표자나 편성자들에게 사회단체 보조금 편성의 원칙이 이렇고 시의 행정이 이러니까 안내를 해서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신청을 하시도록 그렇게 좀 독려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김광수위원장

됐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장렬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답변식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결과 작성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결과가 작성될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21분 감사중지

19시 3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작성이 완료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결의 건 맨위로

그러면 2007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앞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주의 14건, 시정 31건, 건의 9건 총 처분지시 건수 54건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결의 건은 주의 14건, 시정 31건, 건의 9건 총 처분지시 건수 54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준태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7년 행정사무감사 일정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감사결과는 12월 14일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