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재식 의원 발언

제251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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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권선구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수원시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 업무에 바쁜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실시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의 구정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여 더욱 더 향상된 구정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 간 추진해 온 각종 구정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니만큼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구정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을 건설하는 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의 주재로 권선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호명되시는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김창규 권선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장

신윤범 종합민원과장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덕재 경제교통과장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의회 건축과장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종태 건설과장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예.

재식

이재식위원장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창규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4일 권선구청장 김창규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재식

이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규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김창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역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고 계신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영학 환경위생과장과 주중환 평동장, 박영선 금호동장은 사무관 교육 중으로 참석치 못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110만 수원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 주시는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해 지도와 고견을 주시기 위해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선구는 인구와 면적등 규모 면에서 4개 구 중 가장 클 뿐만 아니라 도·농 복합행정을 비롯한 구도심 지역과 신흥개발지역 병존으로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어 있으나 낙후된 서수원권과 구도심권 개발이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한창 개발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이로 인한 다양한 행정 수요와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 데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기 위한 분기별 현장투어 실시, 간부 공무원 현장점검의 날 운영등 현장 행정 강화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수원권이 타 지역에 비하여 경제, 문화, 교통, 교육, 주거환경 등의 낙후로 인해 평소 주민들이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안전하고 균형잡힌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도로개설 및 정비, 하수도 정비, 가로등 유지관리 적기 실시로 주민 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둘째, 이웃과 함께 하는 훈훈한 복지 실현을 위하여 행동 나눔 운동의 일환으로 이웃돕기 기금마련, 각종 결연사업, 권선 사랑의 가게 운영, 사랑의 반찬나누기 운동 등을 펼쳐 어려운 이웃과 늘 함께 하고 있으며 셋째, 공원 및 녹지조성, 불법 건축물, 광고물, 노점상 등을 상시 정비하여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넷째, 주민이 주도하는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해서는 구민 중심의 마을음악회 및 수원천 튤립축제를 개최하여 수원천이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였으며, 다양한 동 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주민참여율을 제고하여 수준 높은 문화체험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고 다섯째, 일류 행정 실천을 위하여 직원의 조직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 훈련과 문제 해결형 직무 교육 등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낙후된 서수원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고색동 일원을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권선 지구 및 호매실 택지개발사업, 세류동·평동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활발히 추진 중에 있고 지난해 개통한 수원역우회도로 1·2공구와 수원지하차도에 이어서 수원역～호매실 IC간과 고색사거리～시계간 도로개설공사가 현재 추진 중에 있어 향후 권선구는 물론 수원시 교통 소통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권선구가 수원시의 신동력원인 서수원권 개발 전략을 추진하면서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각종 도시개발 사업등 많은 사업이 전개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고견과 각별한 지원이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선구 330여 공직자는 32만 구민과 하나가 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등 꿈과 희망이 있는 수원 발전을 선도하는 살기 좋은 권선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을 겸허히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창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소관 업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야에 한하여 감사 질의를 하되 먼저 직제 순에 따라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7분 감사중지

10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창규 증인과 신윤범 증인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평소 구청장님께서 구정 발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잘 하신 것보다는 잘못하신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각 구청에 가서 다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구정을 하시면서 동의 단체에 대해서, 통장협의회다, 주민자치협의회다, 새마을협의회다, 이런 단체에 대해서 평소 구청장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이 단체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제일 먼저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대표적인 단체라면 새마을부녀회와 지도자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가 있고 나머지 여러 가지 동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권선구청에 부임하고 느낀 것은 아직까지도 지역에 지역을 사랑하는 많은 분이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각종 어려운 이웃을 돕는 어떤 행사라든지 노인분들을 공경하는 모임 같은 것을 주관하는 새마을 단체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서 방법기동순찰대등 여러 군데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가시적인 것이 새마을 단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몇 단체에서는 사업계획이 아직 그렇게 활발하지 못 해서 나름대로 마음은 있으나 몸이 제대로 안 움직이는 단체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 우리 사회는 관 위주의 사회라기보다는 사회단체가 좀 더 활성화되어서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구정이 되어야 진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각 단체들이 열심히 일하실 수 있도록 뭔가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구에서는 각종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자체 계획을 세워서 좀 더 주민들에게 가까이 가는, 또 우리 구정과 시민들과의 중계역할을 해 주는 그런 훌륭한 단체로 커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단체들이 활성화되고 발전될수록 또 단체마다 특유의 자기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법인이라면 법인의 설립에 맞는 목적이 있는데 행정편의에 의해서 행정도우미로 전락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본 위원이 봤을 때 안타깝지 않나, 사실 구 감사가 이렇게 일회성으로 잠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위를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구정 전반에 대해 감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 민원에 의해서, 시의회에 조사를 해 달라고 의장님 앞으로 민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 자료가 아마 구에도 다 있을 거예요. 보면 장학금 모금 관련해서 각 동별로나 단체별, 업체별, 상인회별 기타 등등으로 해서 장학재단에 기금을 많이 내고 있죠? 안 냅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효수위원

자발적으로 내죠?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예, 자발적으로 낸다고 봐야 되겠죠.

김효수위원

자발적인데 과연 그것이 자발적이냐,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가 결의에 의해서 우리는 100만원 내겠다는 것이 과연 청장님 보시기에 자발적인 것인지, 지금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전직 주민자치위원장을 2년 전인가 3년 전에 역임하셨던 분이예요. 그런데 이번에 조사를 안 했지만 앞으로도 조사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수시로 자료를 요구할 거예요. 또 축구표, 많이 팔았죠?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예.

김효수위원

축구표도 단체에서 할당된 목표, 자발적으로 할당받은 거죠? 여기에 의해서 축구표도 몇 번 팔고 또 지난번 청소년 축구 때는 상당히 많은 액수를 팔아서 동 단체들의 재정을 취약하게 만들고 빚더미에 올라앉게 만들고, 여기 권선구에서는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행사나 이런 것을 한 일이 있습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자체적으로 판매한 행사는 없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사랑의 가게라고 해서, 권선구에서는 특별하게 운영하는 것인데 헌 옷이라든지 헌 물품들을 모아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장학금을 낸 경우는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구 차원에서 하는 거죠?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아닙니다. 새마을부녀회하고 자원봉사단체에서 하는데 저희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청사 옆에 매장이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구에서 혹시 1일찻집해서 불우이웃돕기 한다고,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1일찻집을 한 것은 저희는 없습니다.

김효수위원

다행이네요. 잘 아시겠지만 모 구청에서는 5,000장을, 5,000장이면 5,000만원이에요. 5,000만원을 지역에서, 사실 안타까운 문제죠. 또 각 단체별로 각 동별로 경로잔치 행사나 이럴 때 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서 또 부담을 하고 마을노래자랑 500만원, 1,000만원일 때도 200～300만원 보태고 500만원일 때도 200～300만원 보태고, 이렇게 하는 데는 구청이나 시의 지도가 좀 강력하게 있어야 되지 않나, 주민들 부담으로 서로 경쟁을 시키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자체적으로는 각 동별로 음력설이나 추석이나 연말에 사실 단체별로 거둬서 불우이웃돕기 하고 있는 사항을 잘 아시죠? 그리고 전국체전이나 경기도체전, 이럴 때 종목별로 할당을 줘서 각 동별로 여기는 어디를 응원하고 그래서 지원금 30만원이고 50만원 갖다 주는 그러한 일이라든가 능행차시라든가 자치센터 프로그램 지원등 이루 헤아릴 수 없어요. 요새는 북한 나무심기, 각 동별로 100명인가요? 몇 명 할당이 되고 또 캄보디아 지원등 각 동 단체들이 행정도우미로서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인원 동원하는 것도 또 많죠? 이러한 것은 옛날 군부 독재시대나 관치시대에 있었던 것이지 민선 자치시대에는 없어져야 될, 줄어야 될 것들이 아닌가, 물론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쉽게, 동의 단체들을 월급도 안 주고 시켜먹는 것은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동 단체들이 그냥 다 죽어요. 단체원 10명도 안 돼요.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방위협의회 다 없어요. 통장협의회는 월급이 나오니까 거기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단체들은 재미가 없대요. 돈 조금 모일만 하면 후다닥 어디 부담하라고 해서 10만원, 20만원 부담시키고, 작고 어려운 데는 회비 1만원 걷고 많은 데가 2만원 걷는데 그것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2008년도에는 구청장님께서 동의 단체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 소신을 한 번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해도 제대로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 각 구에서 도움 받아서 자료 받고 시 행사 자료 받아서 특별위원회를 건의해서 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소신을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서 상당부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금년도 수원시 같은 경우는 국제행사가 많은 관계로 다른 해에 비해서 일부 부담이라면 부담이랄까, 부담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부담으로 인해서 우리 수원시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어떤 위상을 높일 수 있었다는, 또 수원시민들의 어떤 자질을 보일 수 있었다는 데 대해서는 또 하나의 보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여기 권선구에 부임해서 느낀 것이 권선구가 타 구나 타 지역에 비해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웃들을 돕고 어른들을 모시는 어떤 특유의 나눔과 봉사의 문화 코드가 있다는 것을 보고 지금도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디가나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봉사활동을 개인적으로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봉사를 하면서 느끼는 희열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상당해 보람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

김효수위원

증인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봉사, 이것이 수원시의 위상이나,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부담이라는 것 자체도 부담을 부담으로 느끼는 분들이 있는 반면 부담을 봉사로 느끼는 분들이 있거든요.

김효수위원

그러니까 증인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것과 본 위원이 보는 것이, 증인께서는 사실 구청장이시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라면 우월적 지위죠. 예를 들어 새마을봉사단체 회장이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이것 좀 팔아달라거나 이것 좀 해 달라고 하면 그것이 부탁이 되겠어요, 그것이 압력이 되겠어요? 구청장이신 증인께서 보시는 시각하고 시의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어느 것이 주민들 속마음을 잘 털어놓겠느냐, 이거예요. 구청장님께서 봉사라고 하는 것은 좋으신 말씀이에요. 봉사가 좋은 뜻이라고 해서 수단까지 아무렇게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합법적으로 지금의 시대에 맞게, 사실 봉사는 좋은 일이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은 증인의 생각이지 본 위원이나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역에서 듣기에 이런 것은 없어져야 하지 않나, 없애지 못한다고 하면 다른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축구표를 팔아서 운동장에 오게 되는 것보다 운동장에서 축구표를 공짜로 줘서 가게 하든가 뭔가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내년에는 국제행사 안 합니까? 수원시가 지금 국제행사 하는 것이 한둘이에요? 국제행사가 지금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있고 후년에도 있으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어쩔 수 없고 후년에도 어쩔 수 없고, 뭔가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될 일이지 지금과 같이 동의 단체 인원을 동원하는 것도 힘든 마당에 축구표까지 팔아서, 축구표 각 동에 200만원, 300만원씩 팔았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태의연하게 옛날 사고방식을 답습하시지 말고 새로운 방법을 창출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고요, 저희도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주민들께서 불편을 느끼고 부담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다면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단체를 지원해 줄 방안은 없습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특별히 구 차원에서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려움 있고 시에서 어떤 방안이 나온다면, 저희들이 실태를 한 번 조사해봐서 좋은 방안이 있거나, 혹은 그 쪽 단체나 주민들의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의견을 수렴해서 시에 건의를 하고 또 시에서 추진할 부분은 시에서 추진하고 또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주민들의 부담이나 그런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본 위원의 발언 취지를 생각하셔서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

77쪽, 비상급수시설을 한 번 봐 주십시오. 권선구에서 총 확보해야 될 비상급수가 몇 톤이죠? (시간경과) 법적으로 확보해야 될 톤수가 안 나옵니까? 1인당 몇ℓ죠? 법상 1인당 몇ℓ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1인당 8ℓ입니다.

김효수위원

몇ℓ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8ℓ.

김효수위원

비상급수를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김효수위원

무슨 법에 나와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민방위 기본법 시설관리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다른 구는 다 음용수 9ℓ, 생활용수 16ℓ, 그래서 25ℓ 확보하는 것으로,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수위원

보면 2006년도에 6,530톤이었던 것이 2007년도에 5,190톤으로 많이 떨어져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김효수위원

78쪽에 보면 생활용수로도 부적합 하다는 것은 수질이 어떤 거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미생물, 총대장균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상태인데, 지금 원인 분석이 곤란한 경우가 더러 좀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음용수에서 수질이 떨어지면 생활용수로 바꾸고 생활용수에서 수질이 떨어져서 폐공처리가 되면 수질이 아주 심각한 거네요? 시간이 많이 지연됐으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질검사를 하셔서 1년에 부적합이 두 번 정도 나온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수질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부적합이 나오게 되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게 공고문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붙이시고, 이 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관리를 하셔서 1년에 2회 이상 부적합으로 나오는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음용수 시설에서 생활용수로 지정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강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잘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79페이지 보시겠습니까? 공익근무자 복무관리 및 사고처리 현황에 보면 2006년도에도 행불자가 6명이고 2007년도에는 행불자가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가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행불자들은 무단결근자들인데 2007년도 같은 경우 8명은,

이희정위원

2006년도의 내용은 뭔가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2006년도도 무단결근자입니다.

이희정위원

무단결근이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나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지금 고발되어 있고, 2007년도 기준으로 볼 때 8명 중 4명은 출소하고 없어진 경우이고 4명은 고발된 상태에서 행불된 상태입니다.

이희정위원

지금 8명 중에서 출소하고, 그러니까 행방이 확인된 사람은 4명이고 그러면 나머지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다 행불자입니다.

이희정위원

2006년도 것은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2006년도와 2007년도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희정위원

아, 그러면 2006년도에서 연장되어 두 사람이 더 추가된 사항이에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더 추가된 겁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2007년도 처리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이 사람들은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추적관리 하고 있는데 기소중지,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지금 8명에 대한 처리단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지금 고발까지만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은 출소되어 형이 정지가 되면 다시 재복무됩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8명 다 말소가 되어 있는 상태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이희정위원

말소되는 기준은 어느 정도 기간 행방불명이 되면 말소가 되나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주민등록법상의 관계인데 사실상,

이희정위원

그러니까 행방불명 된 날로부터 언제가 되면 말소의 대상이 됩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주민등록법을 준용해서 14일이 지나면,

이희정위원

14일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이희정위원

그러면 이 행불자의 내용은 14일이 지나면, 공익근무자나 일반인도 다 동일하게 되나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이희정위원

일반인 행불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기준하시나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일반인 행불자는 경찰에 신고 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도 있고,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행불자 8명의 처리 단계가 그 정도까지 와 있고, 아직 결과는 미지수이고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그렇죠. 복귀를 해야만 이 사람에 대한 신변정리가 되는데 복귀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신변정리가 끝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증인께서 이 행불자 8명에 대한 처리 단계를 저한테 서면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알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구청 진정, 건의 등 민원처리 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모든 진정 건이나 질의 건이 일주일 이내에 거의 다 해결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다른 과보다 건축과 진정이 가장 많은데 그 이유가 뭔가요? 그래도 종합민원과에서 같이 총괄을 하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진정은 일단 저희 부서를 통해서 진정서 접수가 된 다음에 각 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희정위원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내용에 대해서는 알기가 곤란합니다.

이희정위원

그렇다면 지금 81페이지, 접수번호 52763 현철준씨가 진정한 내용이 있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이희정위원

지금 어떤 내용인데 “처리중”으로 되어 있나요? 10월 31일 접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그것은 다시 한 번 조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가 처리과로 되어 있는데?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행려자 관계로 나와 있는데,

이희정위원

행려자면 어떤 내용인가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희정위원

행려자의 어떤 상황을 진정한 내용인지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내용이 없나요?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이기 때문에 대장을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이따가 해 주시고, 지금 18페이지를 보면 권선구 구정방향 및 비행장 주변 주민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작년에 나왔는데 다른 것은 여기 지역 시의원님들이 계시고 또 비행장 이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추진 계획에서 비행장 주변 피해 주민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이것도 내용 자체가 종합민원과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희정위원

지금 종합민원과로 소관이 나와서, 대체적으로 특별법 제정 건의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알고 계실 것으로 보고, 향후 추진계획에서 특별법 제정 건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서 제가 알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큰 틀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경과)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이따가 서면으로 받을까요?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5쪽, 민방위 교육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불참자 처리내역에 말소가 34명이네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장봉

강장봉위원

말소는 무엇을 말소했다는 거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불참자별로 조사하다 보니까 현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아서 말소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현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연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봉

강장봉위원

통보는 했는데?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장봉

강장봉위원

총 45명 중에서 말소가 34명, 과태료 부과가 12명이네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11명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자료에는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아, 12명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한 명이 착오가 있었나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제가 잘못 적어놓았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민방위 의무위반이라는 것은 민방위 소집에 불응하는 거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교육 훈련에 불참한 겁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것이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제대로 관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소라는 것도 주소가 없음에도 통보가 가는 부분에 대해 말소가 된 것 아닙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장봉

강장봉위원

제대로 관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통보가 갔다고 보아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 다음에 67쪽, 지적 불부합지 조사 현황과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지적 불부합지라는 것은 행정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던 내용이었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전부 수작업에 의해 도면들이 여러 추측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적 불부합에 관계되는 것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지적 불부합 사례가 한 다섯 종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나열해 주시겠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불부합지 종류는 행정구역을 달리해서 서로 중복이 되는 중복형이라든지 토지경계선이 벌어지는 공백형, 그 다음에 경계 위치가 서로 밀리거나 틀려서 생기는 편위형, 그 다음에 경계선 경계가 서로 맞물리지 않아서 불규칙하게 되는 불규칙형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재해에 의해서 변경된 부분도 있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장봉

강장봉위원

우리 권선구에 4만 8,453필지 중에서 지금 82%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데 현재까지 어떤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아직은 그렇고, 지금 지적 경계 정비 조사가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85개 지구 2,201필지가 현재 조사 대상에 있고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장봉

강장봉위원

사실 영통구나 장안구를 보면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왔는데 영통은 그렇다 해도 장안구를 보니까 8,160필지가 불부합 지역이라는 보고를 받고서 본 위원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필지가 불부합 지역으로 현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당히 심각하다, 그동안 관리가 너무 엉성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지적공부상 면적과 현황 면적이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그동안 전혀 다른 공부상의 면적만을 가지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나중에 엉뚱한 피해를 당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 취합이 되면 반드시 본인들에게 통보를 해 줄 필요가 있겠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당연히,

장봉

강장봉위원

예.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지적 불부합지에 관계된 것은 사실 구청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행정자치부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추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증인께서는 전혀 지금 결과물이 없다고 하는데 2008년도 행정자치부 추진 지침에 따르면 이미 대안이 마련됐어야 합니다. 전혀 결과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자세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대책이 이미 마련됐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2008년도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결과물이 없다고 하면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지금 결과물이 없다기보다는 현재 조사 추진되어서 취합 중이기 때문에 사실,

장봉

강장봉위원

지금까지의 결과물은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지금 85개 지구 2,201필지가 조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여기서 불부합지로 판정이 된 곳은 아직까지 없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지금 불부합지로 정확하게 판정되어 결론 난 사항은 아니고,

장봉

강장봉위원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주로 화성시와의 경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그렇죠.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 데서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다른 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결과물이 자료로 나와 있는데 권선구는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 다음, 68쪽, 개별공시지가 관련 이의신청 현황과 처리결과를 보면 지금 산정필지 3만 6,937필지 중에서 이의신청 112필지가 있었네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장봉

강장봉위원

얼마로 확정이 됐었는데 이의신청으로 인해 얼마로 상향조정이 되고 얼마로 하향조정이 되었는지 그 정도는 자료는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지금 이의신청을 상세한 금액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추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자료는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69쪽, 토지거래 건수에 보면 2005년도 398건, 2006년도 636건, 2007년도 175건인데 2007년도는 상대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권선구의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라고 하면 그동안 낙후되었던 지역이 최근 개발붐을 타고 부동산에 대해 굉장한 관심지역으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토지거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런 때일수록 토지 관리가 잘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불허가 처분된 데에서 불허가 처분 내용들이 뭡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불허가 처분 내용은 농업 등 6개월 이상 경작하지 않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기간을 만료하지 않은 여러 가지 사항들입니다. 불법 형질변경이라든지 거주여건 부적합이라든지 개발행위의 선행조건을 관련부서 협의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다든지,

장봉

강장봉위원

주로 보니까 여건이 맞지 않은 경우가 많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 중에서 위장 전입 같은 것은 발견된 부분이 없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지금 위장 전입은 별로,

장봉

강장봉위원

토지거래를 할 때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주소만 옮겨놓으면서 토지매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거주여건 부적합은 6건 정도 나와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것을 위장전입으로 보면 됩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위장전입 또는 기간이,

장봉

강장봉위원

일부 위장전입이 있었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장봉

강장봉위원

편법을 동원한 그런 사람들은 소위 토지거래 목적이라고 봐야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 가수요자를 철저히 찾아내는 것이 건전한 토지거래 정착을 하는 데 큰 의미가 있고, 사실 실수요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실수요자들은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 있어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잘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조상 땅 찾아주기 처리결과, 사실은 이런 좋은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제대로 못 하는 분도 있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홍보가 안 됐다는 거겠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사실 홍보는 꽤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구가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장봉

강장봉위원

어떤 방법으로 홍보가 되었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저희 나름대로 각종 회의시나 동사무소를 통해 안내서도 많이 보냈고, 이것이 2002년도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많이 알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몰라서 좋은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홍보를 해서 우리 구에서 좋은 행정을 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홍보 방법을 잘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잘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구청장님! 지금 여기 권선구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10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앞으로의 우리 권선구 미래 발전이라든가 어떻게 우리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다는 나름대로의 마인드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권선구는 서수원권 개발이라는 큰 과제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불이익은 무엇인지 찾아서 해결을 봐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주민 수요에 비해서 공직자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에게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 실무부서라든지 민원이 많은 부서 같은 경우에는 밤 11시가 넘어야 업무가 끝날 정도이다 보니까 현장 확인이라든지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해서 시에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최소한의 인력이라도 확보가 되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있고, 우리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아주시면서 저희 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사실 우리 지역의 시의원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시의원님들께서 주민의 불만이랄까 애로사항을 무마하시랴, 저희 행정업무를 비롯해서 돌봐주시랴 고생이 많으신데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려면 역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적 자원 확보가 제일 중요하고, 타 구에 비해서 열악한 시설이 많기 때문에 예산 문제도 나름대로 확보에 좀 더 노력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편리한 기간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공직자 수는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인데 정부에서도 그동안 공무원 수를 많이 늘렸고, 복지 부분에서 많이 늘렸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국민들 저항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적은 공직자 수를 가지고도, 어떤 경제 원칙은 아니지만 최소 인원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저희가 다른 데와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와 같은 지역에서 공무원 1인당 주민들을 상대하는 숫자는 178명 정도 되는데 저희는 약 1,000명이 됩니다. 약 다섯 배 정도를 더 처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근에 바쁘다 보니까, 장에 나가서 직접 주민의 불편을 귀로 듣고 현장에서 느끼고 뭘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소홀한 점이 있다고 할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많이 해봐야 1인당 주민수가 4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950명이 되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사석에서는 1,000명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다른 데보다 많게는 다섯 배, 적게는 서너 배 더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여기 서수원권은 개발 수요가 많기 때문에 토지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비산먼지 때문에 재건축을 하면 주민들 민원도 많고 한데 그런 것이 일일이 섬세하게 다뤄지지 못 하는 면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장봉

강장봉위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려운 부분도 같이 공감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가능하면 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비상급수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보시다시피 2007년도만 놓고 보면 발전기 미설치가 11군데이고 민간지정은 6군데인데 비상급수시설에 맞는 것인지 답변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가요?

기정

김기정위원

예, 그렇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라 하면 전시상태를 위한 것이라고 파악이 되고 그렇다면 일단 전기가 안 들어온다고 보고 이것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자료에 보면 미설치가 11건이고 미사용이 10건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사용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미사용이라고 지금 기술되어 있는 것은 평시에 사용을 안 한다는 표현이지, 그것을 사용할 수 없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그것은 문구를 확대 해석하시는 것이고 미사용이면 일반적으로 안 한다고 보는 거니까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미설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경과)

재식

이재식위원장

청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과장님이 그냥 답변하세요.

기정

김기정위원

청장님이 평상시에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해서 이왕이면 우리 청장님께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파악이 안 되셨으면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정부지원시설은 당연히 정부에서 예산을 줬기 때문에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공공지정도 가능한한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치되지 못 한 것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전시상태를 대비한 것 아닙니까, 그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기정

김기정위원

평시가 아니라 전시상태에서 민간이라고 물을 안 갖다 씁니까? 민간이라고 해서 생활용수나 일반 음용수 같은 것을 안 씁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민간지정 6군데 중에서 한 군데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 답변은 그런 답변이 아니고, 이것은 언제 비상시가 될지 모르는 거니까 앞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발전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어떻게, 민간은 지원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안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현재 그렇게 하지 못 했다는 말씀이고, 위원님 말씀마따나 민간 지정을 법적으로 의무 지정하게 하거나 아니면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민방위법에 보면 비상급수로 최소한의 양을 확보한 겁니다, 많이 확보한 것이 아니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다면 최소한의 확보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평상시 점검도 하시고, 전쟁이라는 것은 얘기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안 되어 있다는 것, 그러니까 21군데 중에서 11군데가 미설치 되어 있다는 것은 뭔가 여기에 대해 경각심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에 보면 다 양호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미사용되고 설치도 안 되었는데 양호가 뭐 이렇게 많습니까? 21군데 중에서 하나만 부적합이네요? 평상시에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겁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평상시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구청 감사니까 제가 답도 주고 질의도 합니다만 어찌됐든 이 발전기는 반드시 설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1페이지에 보면 도근점 훼손과 망실이 많이 되어 있는데, 2007년도를 보면 망실된 89개 중에서 자체 설치는 39점, 원인자 부담 조치는 50점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2006년도는 80점 중에 67점이라면 83%를 자체 부담한 겁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기정

김기정위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왜 원인자 부담이 안 되고 자체 부담이 이렇게 많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관리 사항에서 원인자를 찾아내지 못 한 점도 있었겠지만 자연 망실, 예를 들어서 도로 상태가 상당히 노후 되어서, 저희 관내는 대형차량이 저 쪽 산업도로 쪽으로 많이 다닙니다만 차량에 의해서 망실이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원인 불명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43% 정도 부담했네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기정

김기정위원

단순하게 도로가 오래되고 노후되어서 망실된 것이 주라고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완전히 조사한 것은 아니고.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망실 원인자 부담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공사건입니다. 그리고 종합민원과 지적팀에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 실제 나가서 확인을 안 하죠? 예를 들어 권선구에 도근점이 1,000개가 있다면 1년에 한두 번씩 체크를 합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조사는 계속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전체가 1,000개라면, 다니면서?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분기 2회씩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사구간에 대한 집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분기 2회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여기는 총 도근점이 몇 개입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저희는 1,601개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리스트가 쭉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종합민원과 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본 위원에게 한 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분기별로 2회 점검을 한다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데 문제는 대부분 공사에 의해서 망실되다 보니까, 청장님께서 한 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이 물론 업무를 이관하는 문제는 시에서 하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원인자가 대부분 공사이다 보니까, 부서가 꼭 이관되지 않더라고 업무협조를 통해서 건설과에서 파악이 되어야 이 부분에 대해 파악이 되지 실제로 파악이 안 돼요. 그리고 2회를 하신다니까 많이 하시는 건데 이것을 파악하는 직원이 별도로 없잖아요? 대개 지적팀에서 그냥 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공사 발주해서 돈 들어가고 도근점 자체 부담으로 돈 들어가고, 다른 구에 보니까 1년에 600만원～8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분명히 원인자가 있을 텐데 못 찾아서 비용발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이 도근점이 없어지면 지적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측량하는 데 엄청난 문제점이 많은 건데,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원인자 부담 자체도 중요하지만 도근점 자체가 제 자리에 있어야 되고, 지금 파악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포장을 하다 보면 엎어져서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 좀 하시고, 우리 청장님께서도 업무 관련된 쪽이 건설과이다 보니까 그 부분도 정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감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로굴착이라든지 도로 공사에 의해 훼손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측량기준점이 잘못되면 개인 재산권의 문제도 크고 분쟁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는 망실률이 5%이지만 좀 더 퍼센테이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이윤필 위원입니다. 각 구청별로 행감을 다니면서 보니까 권선구가 최근에 지어서 그런지 회의실도 그렇고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아침에 도착해서 보니까 직원들도 움직임이 굉장히 일사불란하고 뭔가 대민서비스가 잘 될 것 같은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민원실에 보니까 그림 그린 것을 진열해 놓고 화분도 많이 진열해 놓은 것으로 봐서 민원 업무를 보러온 주민들에게 많은 배려를 한 것이 느껴집니다. 이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청장님께서 살기 좋은 권선을 구정 목표로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권선구에는 각종 택지개발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회도로도 개설이 되고 산업단지가 분포되어 있어서 역세권이 지금 굉장히 혼잡함으로 인해 앞으로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야 할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주위가 굉장히 산만하고 안전에 대한 문제나 교통 체증에 대한 문제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지금 저희 지역에 대해서 시에서도 시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전에는 교통문제가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인데 여기 고색동 사거리에도 어제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봉담 쪽으로 나가는 분들이, 오늘 아침 출근을 하다 보니까 차량이 안 밀리더라고요, 우회도로가 또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신개발지임에도 불구하고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줘서 저희 지역에 정체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곳은 아마 자동차 매매센터 앞 쪽이 조금 그렇고, 나머지는 그래도 원활한 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에서도 도와 중앙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마 차질이 있어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과는 달리 공사에 좀 차질이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가 주민들의 교통이라든지 안전문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교통문제는 시에서 해결해줘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인 방어는 못 하고 있지만 육교라든지 이런 데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 같은 것은 저희가 완전히 개선하기 위해서 새롭게 도색을 한다든지 초등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육교 같은 곳은 미끄럼 방지를 위한 테이핑을 다시 하는 재작업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색동 육교라든지 저 쪽 당수동 육교 같은 곳의 미적인 면도 강화를 했고 안전적인 면도 강화를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수원시가 역시 다르다는 것을 우리 시민과 외부 분들이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래서 권선 지역이 공사 다발지역으로 되면서 지금 굉장히 혼잡하기 때문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일단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 할 것이고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통행인들에 대한 안전 문제, 이런 것을 사전에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시설물들에 대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야간에는 이런 공사장이 우범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특히 청소들에 대한 특별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서수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비행장 문제인데 비행장과 관련해서는 시 차원에서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그래도 정작 해당 지역인 권선구는 피해가 가장 많고 또 행정구역상 이 쪽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도 나중에 결집된 행동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뭔가 대처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복안으로 어떻게 동참하고 앞장서서 준비해야 될 것인지, 그런 생각을 정리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저희 지역의 가장 숙원사업이라고 하면 아마 비행장 이전이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실질적으로 평동이나 서둔동, 구운동 쪽에 가서 보면 우리 주민들이 얼마만큼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지는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이 직접 여러 모로 애를 쓰고 계신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없는 것에 대해 상당히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의원님들이 필요한 어떤 자료라든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 역시 최선을 다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비행기 소음이라든지 그 피해에 대한 구제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방향에 맞춰 최선을 다 할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행정 조직적으로 준비를 잘 하셔야 되고 그 피해사례나 그 이후 이점에 대한 여러 가지 당위성을 잘 연구 검토하셔서 정리를 잘 해 놓고 있다가 어떤 그런 대항을 할 때는 일사불란하게 권선구에서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이제 자료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행위 단속실적에 보면 타 구에 비해서 등록취소된 것이 여기는 내용면에서 등록증 대여가 대부분이예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이윤필위원

이것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면 다른 구에서는 대개 영업을 하다가 사망을 했다든지 이랬을 때 등록취소가 되는데 대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것은 거의 사기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무자격자가 자격 요건을 허위로 만들어서 불법 영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권선구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2006년도 전체 건수 14건에서 2007년도 22건으로 늘었고, 지금 서수원이 개발권 영향에 있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들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고 거래 질서도 문란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어떤 특별한 단속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 권선구에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다른 곳에 비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등록 취소건의 등록증 대여는 대체적으로 가족이 중개보조원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남편 것을 부인이 한다든지 부인 것을 남편이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전부였고, 어쨌든 그런 거래질서를 문란케 하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특별히 올해는 곡반정지구라든지 이 쪽, 이동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리고 73쪽,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실적에서 시민 홍보 및 활용방안에 보니까 새주소 안내지도를 2,400부 배부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도는 어떤 방법으로 제작을 하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그것은 시에서 일괄 제작해서 저희에게 준 사항인데,

이윤필위원

책자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접지식 리플렛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배부는 어떻게, 동 단위로 된 건가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각 민원 창구라든지 동 단위로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윤필위원

보니까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도 홍보가 되고 인터넷상으로도 안내가 되는데 앞으로 3년 남았으니까 주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하게 잘 해서, 보급이나 홍보면에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셔서 2012년부터 법적으로 쓰는 주소이니만큼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먼저, 청장님! 항상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조금 전에 이윤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다시피 우리 지역의 가장 큰 현안문제가 수원비행장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열 세분의 특위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당부 드릴 것은 저희가 용역 발주를 해서 서수원 지역의 수원비행장과 그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기초 용역을 먼저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검수가 이번 주에 있을 예정인데, 어떤 것을 조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용역을 1차로 하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서수원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학습권, 재산권에 관한 피해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때 우리 주민들이 피해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고, 또 피해에 대해서 조사하려면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권에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통해 샘플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 그 다음에 학습권 피해 조사를 위해서는 학교 수업 중에 들어가서 소음피해를 측정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원 비행장 피해와 관련한 조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금년 안에 착수가 될 텐데 주민들이나 학교 측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독려와 당부의 말씀, 그리고 권선구 공직자들이 이런 의식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하시는 것 중에 지금 여기 자료에는 훼손 및 망실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도로명판의 훼손과 망실이 많이 있나요? 도로명판은 54개소가,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54개소가 사실은 망실이라기보다는 지금 구운동과 탑동 지역에 도로가 신설되면서,

이종필위원

새로 추가해서 하는 건가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추가하거나 도로가 변경되기 때문에 새로 했던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망실된 것은 많이 없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도로명판 망실은 사실 거의 힘든 얘기입니다.

이종필위원

훼손되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까? 타 구는 여러 개씩 나타나고 있던데 권선구는 없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우리는.

이종필위원

그러면 건물번호판은 어떻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건물번호판은 개인들이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하면서 임의로 훼손하는 경우도 일부 있고, 이것은 훼손 부분이 좀 있어서,

이종필위원

어떤 조치를 하셨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저희가 일제 조사해서 1,230개소를 현재까지 정비했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우리 구에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구에서 직접 합니다.

이종필위원

이 도로명 주소사업은 국가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인데 정착되기까지는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훼손과 망실률을 낮춰야 하는데, 이것이 이중 예산 낭비의 소지가 많거든요. 망실되고 훼손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 제작하는 데 7,000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하는데 1,000개면 벌써 얼마입니까?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망실과 훼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홍보와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증인과 이덕재 증인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각 구에 대 얘기한 거니까 빠른 진행을 위해서 말을 빨리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해서 지금 징수실적은, 수원시 체납률이 2005년도에 44%, 2006년도에 51%, 2007년도에 61%,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권선구 같은 경우에도 체납률이 61%인가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59%입니다.

김효수위원

59%, 이렇게 체납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 체납률에 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가산금도 없고 차량소유자들이 이전할 때나 폐차할 때 한꺼번에 내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고 또 고의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효수위원

경제도 나쁘고 강제할 수 없는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가장 큰 원인은 주민들의 과태료에 대한 거부감, 그 거부감의 첫째 이유가 수원시 재정의 세수 확보차원에서 그냥 무작위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보면 단속하는 데 7초가 걸리느니 9초가 걸리느니, 여기 권선구에서도 내년에 카메라 탑재 차량 신청을 해 놓았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네, 해 놓았습니다.

김효수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예산을 삭제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세수 확보차원이 아니라 주민들이 주차 위반을 안 하게끔 계도하고 홍보를 해서, 주차 단속의 원인이 결국은 뭐겠어요? 교통흐름을 좋게 하자는 건데 그런 것을 주민에게 계도하고 홍보할 생각은 안 하고 세수 확보 차원에서 주차 위반 스티커만 발부하는 것에 첫째 원인이 있고 두 번째, 이 스티커 발부해서 그 과태료는 어디에 씁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특별회계에 관련되어서,

김효수위원

특별회계로 가는데 증인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 특별회계 중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통합이 됐잖아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네.

김효수위원

그런데 이 과태료에 대한 수입은 전액 주차장 설치와 관리를 위해서 쓰게 되어 있어요. 그 외에는 못 쓰게 되어 있는데 과년도에 수원시민들이 과태료 부과 받은 것은 935억을 부과 받았고, 그 중에서 647억은 현재 징수 되었고 292억은 체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647억이 징수가 되었는데 수원시에 주차장을 신규로 설치한 지역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정차 단속이 많은 지역 15군데를 요구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 과태료를 부과해서 나온 수입으로 주·정차 위반이 많은 지역에 주·정차 위반을 할 수 없도록 이면도로에 주차장 개설을 한다든가 이렇게 실정에 맞게 써야 되는데 그 돈을 교통사업특별회계라고 해서 교통시설 개선이나 아니면 다른 데 써서 주민의 주차장 불만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수를 위한 단속에 저항을 하고 또 이 주차장 과태료를 엉뚱한 데 쓰기 때문에 체납을 하는 원인이 되고, 세 번째로 이 단속방법에 있어서 권선구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5분 예고제를 실시하신다고 얘기를 하셔서 본 위원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고압적인 단속이라든가,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쩌다가 무단횡단도 많아서는 안 되겠지만 일생에 한두 번은 할 수도 있는 건데 잠깐의 부주의로 인해서 실수한 것을 가지고 너무 법 기준에 엄격히 적용해서 기분이 나빠서 안 내는 이러한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유를 개선해서 시민들이 불쾌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네,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

무단방치차량은 지금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무단방치차량은 동이나 현장 순찰을 통해서 견인조치 내지는 과태료 부과등 이러한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래서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권선구는 세무과에서 2007년도는 9건이에요. 2006년도는 17건. 그런데 세무과 것은 면허세와 자동차세죠? 그런데 우리 과태료에 대한 것은 증인이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사실 지금 보면 다른 데 비해서 권선구가 통계를 잘 작성하신 것 같아요. 다른 구는 계도 안 내고 부과가 있으면 징수와 체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이 쪽과 저 쪽을 다시 또 찾아봐야 되는 불편이 있는데 권선구는 비교적 성실하게 잘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다고 하면 이 자료를 연도간 비교가 될 수 있는 자료로 생각을 해 보시고 또 구청 간에, 제가 일일이 4개 구청 통합해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구청간 비교할 수 있는 자료의 통계 수치를 개발하셔서, 자료만 잘 정리가 되면 문제점이나 해결책은 금방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비교해 보시도록 하고, 무단방치차량에 대해 자료를 작성해 주셨는데 여기서는 대체압류와 결손예정에 대해 금액이나 차량번호, 대체압류를 했으면 어떤 차에 대체압류를 했고 결손은 어떻게 해서 대개 금액까지 나와줬으면 좋은데 그것이 안 나왔고요, 2006년도를 보면 권선구 과태료 넘어온 것 총 208건 중에서 대체압류 하셨다는 것이 123건, 결손처분을 하겠다는 것이 85건이에요. 그래서 대체압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와 비교해서는 엄청 좋은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비책이 있는지, 2007년도에는 158건에서 74건을 대체압류를 했고 84건이 결손 예정으로 있는데 이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것은, 사실 무단방치를 해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조세형평주의에도 결손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이 결손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지 증인의 답변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무단방치 자동차의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체압류를 계속 해서 권리행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압류가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채권을 확보해 나가고, 가급적 여러 가지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점검한 후 결손처분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래서 이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처리 매뉴얼을 작성하시든지 해서 세수가 결손 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이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것은 대장이 따로 출력은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네.

김효수위원

그래서 별도 대장으로 관리를 하시든가, 그러한 조치를 해 주시고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조회를 하게 되면 경기도에 내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네.

김효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소액이고 불편하고 번거롭고, 또 개인에게 소액인 20만원짜리를 압류 붙였다고 하면 항의도 많고 하니까 그냥 손쉽게 결손 처리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증인께서 적극적인 업무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네, 잘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리고 전년도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본 위원이 반대한 이유가 집 안에 있는 화단이나 나무, 그래도 십 수년간 키워왔던 나무를 잘라버리고 콘크리트로 타설해서 내 집 주차장을 갖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봤을 때 구도심 주차난 해결을 하는 것도 좋지만 열악한 주거환경을 더 열악하게 하는 원인이 아니냐 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주민의 본인 부담을 시키고 있나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네, 자부담 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하기는 하지만 거의 안 하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실제적으로 공사비에 설치비용으로 해서 부담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몇%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약 10%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주차장 조례에 보면 90%를 보조해 줄 수 있는데 전년도 것을 보니까 주민부담이 15.8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좀 많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한 번 증인께 물어보는 겁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최고로 줄 수 있는 것이 200만원까지이니까 사실상 그런 퍼센테이지가, 명목상은 10%인데 그렇게 18%까지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김효수위원

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하고 그린파킹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네, 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그린파킹 사업이 구도심의 주차난을 해결하고 주택가 이면도로를 주민의 생활공간으로, 그래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데 꼭 필요한 시스템이 아닌가 이렇게 보니까 증인께서도 시와 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외면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가급적이면 내년도에도 그린파킹 사업을 연차적으로 해서 추진하는 계획을 세워나가겠습니다.

김효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지금 이면 주차장이라든지 이면도로 교통 흐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수원시 전체적인 도시계획의 불합리한 현실 때문에 구조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면도로 10m 미만 정도의 아주 좁은 도로에 어쩔 수 없이 양면주차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행이 안 되고 일방통행 제도를 적극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업무가 끝나고 야간에 귀가하는 차량을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적극적으로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지금 수원시 입장이나 각 구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들이 과연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 과장께서는 이면도로 교통소통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이면도로에서는 차량의 양면주차라든지 아니면 진입표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해서 여러 가지로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차량이 진입할 때 바로 주차라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표시하게 되면 진입할 때 교통체증도 생기게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면도로에 대해 추진할 사항 등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내년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교통 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 가지고는 제가 질문할 때 지적한 대로 구조적으로 그 물량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표시를 하고 단속을 해도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속하는 것도 밤 9시 이후 심야에는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주 진입도로 같은 데는 굉장한 혼잡이 이루어져서 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수원시 전체적으로, 해당 업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요 진·출입구에 대해서는 심야에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건의하든지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은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초등학교나, 인근에 있는 학교 지하 운동장을 파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요. 제가 연구를 해 보니까 40～50억 정도 듭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동네를 근본적으로 재개발하기 이전에는 현재의 도로 체계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그 다음에 초등학교 운동장 지하 파는 것, 그리고 최근 그린파킹제를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적극 홍보하고 활용해서, 나무도 심을 수 있고 주차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도 되는 그런 갖가지 방법을 다 쓰고, 또 신축건물에 대해서 구도심은 어찌할 수 없는데 만약 새로 만들어지는 도심에 있어서는 건축선을 지정해서 아예 3m이상 이격해서 지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용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지 주택가 이면도로도 오픈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고 개방감을 가짐으로써 주택가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가 있는데, 어느 자리를 가서 업무를 보시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신 데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교통 분야의 행정을 하면서 적극 시와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네. 그 다음에 전년도에 본 위원이 개선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 도색선 그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올려주셨는데 노상주차장에 평행주차 T자를 긋는데 왜 중간을 띄워서 끝에 점찍는 것처럼 했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앤드라인 부분은 그냥 끝까지 그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는 쪽만 터놓는 거죠. 양쪽으로 1m씩만 긋고. 그러니까 그 안에 칸을 그어놓는 라인을 띄워서 점을 찍어놓았는데 그것을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는 끝까지 막아야 되고 들어가는 입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렇게 수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네.

이윤필위원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할 때 주로 어느 시간대에 하세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단속할 때는 아침 7시～저녁 9시까지 저희들이 큰 대로를 중점으로 해서 출·퇴근시라든지 이런 때 실시하고, 초등학교 주변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이것은 시간과 장소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것은 어떤 단속을 하기 위한 실적 위주의 단속이 아니고 실제로 가장 교통 혼잡이 이루어지는 시간대에 다니면서 교통 체증이 되는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불법 주·정차를 하는 분들이 아, 이 시간대는 민폐를 끼치기 때문에 여기에 정차를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일깨워줘야지 그냥 가장 편한 시간대에,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시간대에 가서 그냥 편하게 끌어오는 그런 행정은 있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효과적으로 잘 단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알겠습니다.

이윤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2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건축과 3번 자료, 불법 유동 광고물 관련해서 지금 상이군경회에 용역을 줬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지금 현재는 상이군경회입니다.

김효수위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사실 실적이 중요하잖아요? 보면 현수막 5,131건, 벽보 6만 1,877건, 전단 17만 9,258건, 합계 24만 6,452건, 이 실적 집계는 매일매일 내고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면 진짜 이것을 이렇게 단속했는지 본 위원이나 외부 시민들이 봤을 때, 그 밑을 보면 현수막에 대해서 5,131건을 회수했는데 과태료 부과한 것은 18건이에요. 어떤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어떤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거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저희 직원들이 순찰을 돌다가 발견하는 것은 즉시 철거를 하고,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계고를 했는데 조치를 안 한 것은,

김효수위원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뜻은 단속이 조금 허술하지 않나, 사실 현수막을 보면 누가 건 것인지 다 알잖아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김효수위원

그러면 강력하게 재발되지 않도록 해서, 한두 번은 경고를 한다든지 하지만 지속적으로 발생이 될 때는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 입간판은 단속이 어떻게 됐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입간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야간 순찰을 해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몇 건을 걷었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2007년도에 186건에 대해서 회수를 한 바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한 것은 하나도 없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김효수위원

야간에 나가실 때는 상이군경회와 같이 나가시나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상이군경회와 저희가 합동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벽보 같은 경우에도 6만 1,877건 중에서 14건만 과태료를 부과하셨네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지류벽보요?

김효수위원

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테이프로 한 것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고 본드라든가 과다하게 많이 붙인 것에 대해서만,

김효수위원

그리고 전단지, 진짜 문제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맞습니다.

김효수위원

전단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미약하게 4건 단속을 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 과태료에 대해서 부과를 하셨으면, 보니까 980만 5,000원을 과태료 부과하셨습니다. 엄청 작게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징수가 되었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저희가 980만 5,000원에서 918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김효수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김효수위원

그래도 징수율은 상당히 높네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94% 징수했습니다.

김효수위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은 이 전단지나 광고 때문에 엄청 힘이 드는데 권선구 같은 경우는 체납률이 많이 낮아요.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체납률이 78%예요. 부과만 하고 돈은 못 받는 그런 현상인데 권선구는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징수율이 거의 90 몇%가 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세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김효수위원

그래서 계도 위주의 단속보다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엄격하게 과태료 위주로, 그래서 최소한의 용역비 정도는 나올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세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과 그린파킹 사업과 연계해서 증인께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이고, 또 그린파킹 사업을 하다 보면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법 증축한 건물이 있습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김효수위원

그것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든가 하는 문제 때문에 반대하는 일이 발생되니까 사전에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이것은 경제교통과예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건축물에 관한 부설주차장은 저희 과 담당입니다.

김효수위원

부설주차장 용도 변경이나 또는 불법 증축, 사실 조그맣게 달아낸 것은 묵인이 되잖아요? 그린파킹 사업하면서 그런 것은 원상복구 안 시키고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그런 것이 원인이 된다면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증인께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단속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감사합니다.

김효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권선구에는 지금 건축허가가 많이 들어오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이윤필위원

신축, 증축, 용도변경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전년도에 들어온 건수가.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신규 건수로는 저희가 2006년 11월 1일～2007년 10월 31일까지 1년 동안 492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 곡반정동으로 199건이고 나머지는 기타 동입니다.

이윤필위원

요즘 권선구에서는 허가 처리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지금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건수는 많습니다만 직원들이 야간과 공휴일을 이용해서 열심히 하는 관계로 처리 허가 기간은 3일입니다만 다른 부서와의 협의에 따른 지연이 없을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사용검사,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그것도 제 기간 내에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이것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보니까 불합리한 건축 행정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실천하는 것이 있나 해서 요구한 것인데 기록을 안 했는데, 일단 건축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민원인들이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의 건축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건축과에서만 확인해서 허가를 내 주거나 사용검사를 해 줄 것이 아니라 각 과 협의를 거쳐서 결과를 내서 입장을 밝혀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업무협의 과정에서 해당 건축과 직원분들께서 성의 있고 신속하게 움직여줘야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류가 접수되면, 물론 업무량이 많아서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계신 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 서류 검토할 때 일괄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과 협의를 돌 때 시간이 지연되면 중간 체크를 해서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시간을 절약해 주는 성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고, 사실 관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영업을 목적으로 이런 업무를 한다면 중간결과도 사실은 전화로 줄 정도로 친절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알려주는 정도까지는 서비스를 못 하더라도, 총체적으로 결과를 내 주더라도 내부적으로 중간 협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상호 확인을 해서 시간을 최대한 절약해 주는 행정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비행고도와 관련해서 공군비행장 협의를 요청했었는데 그것은 개선이 된 것 아닙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개선되어서 올해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그것은 아주 잘 하셨어요. 협의를 갈 때마다 토목 용역회사에 별도로 100만원 이상의 용역비를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고 특히 그 민원사항이 가장 많은데 권선구에서 개선을 해 주신 것은 아주 잘 했다는 평가를 드립니다. 그리고 권선구에서는 기반시설 부담금 납부시점이 언제입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기반시설 부담금은 허가와 동시에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허가와 동시에 받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이윤필위원

다른 구에서는 사용검사 직전에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개선해서 사용검사 이후에 받는 것으로 그렇게 바꾸는 데도 있습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부과만 허가 때 하고 사용검사 전에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용검사 전에 미리 납부를 다 했다가 중간에 변경이 되거나 했을 때 여러 가지 혼선이 생기기 때문에 아예 준공이 끝난 다음에, 사용검사 이후에 부과하는 것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권선구에서도 그런 주민편의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관련해서는 지금 유지관리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기점검을 한다든지 아니면 불시점검을 하는지?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저희 관내 부설주차장 총 4,920개소에 2만 5,491대의 주차면을 전산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07년도에 일부 점검한 결과 24개소에서 무단용도변경과 물품 적치, 무단 증축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14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해서 시정이 완료되었고, 10개소에 대해서는 아직 시정이 안 되어서 지금 행정 계고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상반기와 하반기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또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하반기로 정기 점검을 합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상반기와 하반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이것은 단속도 단속이지만 앞으로 수원 시내는 부설 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원상복구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이면도로로 나와 있는 모든 차들은 안으로 넣지 않고 밖으로 내기 때문에 더 혼잡하니까 이것은 실천이 될 때까지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라인을 지금 박스형으로 다 그었는데 이것은 민간공사라고 하더라도 자원의 낭비이기 때문에 기능에 문제가 없는 간격 라인만 그을 수 있도록, 그래서 끝 부분과 출입구 쪽에는 절대 라인을 그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형식적인 것을 너무 따지기 때문에, 이것도 지속적으로 4개 구에 작년부터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내년에는 많이 정착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보면 자원의 낭비도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 라인 그려진 것을 보면서 사람들의 의식도 바뀔 겁니다. 아,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런 공사를 하려고 하는구나, 형식적인 것은 탈피해야 되겠다는 국민들의 의식 개혁까지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꼭 실용적인 주차라인 공사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이윤필위원

허가 때 아예 얘기를 해 주세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이윤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송 현황을 보면 건축과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네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저희가 패소한 사례는 건축허가 후 착공을 장기간 안 했다고 취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취소 예고문을 보낼 때 본인에게 전달이 안 되었는데, 그 안 된 이유는 본인이 주소를 잘못 써서 다른 위치로 배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소에서 패소를 한 사항입니다.

이종필위원

특히 소송이 제기되어 패소를 하게 되면 행정의 위상에 상당히 타격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송이 아예 제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어떤 사례들은 우리가 배상까지 해 줘야 되는 소송까지 있을 정도로 민감한 사안입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 손해배상금이라든가 어떤 경우는 소송에 대한 비용까지 패소자들이 부담하다 보면 결국 예산낭비의 결과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행정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7분 감사중지

12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270페이지, 18항에 대해서 지금 증인께서는 단순 비교·분석이 어렵다고 나와 있는데 영통구와 장안구는 비교·분석을 해서 샘플링 조사이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제가 요구한 사항은 이런 세부적인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보고 부담금액을 보고자 한 것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왜 이런 내용이 나왔는지 증인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건설과장입니다. 지금 답변 내용을 써 놓았는데 공동주택 내에 관리비들이 좀 비밀스러운가 봅니다.

이희정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비는 비밀사항이 아니라 공개사항이고, 언제나 관리비 부과내역서 같은 것은 책자로 해서 바닥에 떨어져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비밀사항이 아닙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지금,

이희정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보완해 주실 건가요? 그것만 듣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은 가로등 같은 경우 저희가 장비를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비비가 들어가고, 또 재료는 전부 관급자재로 하고, 현찰로 사게 되면 사급 자재로 싸게 줍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가 어렵다고,

이희정위원

1년에 드는 그런 비용을 총 묶어서 일반 주택의 세대수와 나눈다면 세대간 부담금액이 나올 거라고요. 그리고 아파트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세대 나누기 연비용을 하면 공동주택 1세대가 부담하는 비용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것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렇게 비교·분석이 어려워서 못 했다고 하시면 다시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타 구청과 협의해서 자료를 내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자료를 언제까지 주시겠어요? 2월 20일까지 주셔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넉넉합니다.

이희정위원

아, 12월 20일까지요. 그리고 아파트는 샘플링 조사가 아니라, 공동주택의 개념이 500세대에서 300세대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관리 주체가.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이희정위원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전체를 다 조사하셔서, 관리사무소의 오차가 있어도 좋으니까 관리사무소에서 팩스를 받으셔서 그것을 나눠서 1세대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시고, 300세대 미만은 일반주택으로 해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일정한 양식을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일정한 양식 어떤 것을 제공할까요? 일반 아파트 이름하고 몇 단지 몇 세대, 그 다음에 관리비 부과내역서 내용에 나오는 것 말고 가로등과 보안등 보수 교체비용에는 이동하는 장비 비용까지 다 해서, 총 뭉뚱그려서 그것을 세대수로 나눈 금액을 비고란에 써 주시면 됩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저희가 양식을 만들어서 미리 위원님한테,

이희정위원

그리고 일반주택 것도 비교하셔서 비고란에 써 주시면 그 비교·분석은 제가 하고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알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건설과로 위임됐던 개발행위 업무가 있죠? 기존에는 주거, 상업, 공업 지역 개발인 경우에는 각 구청에서 업무를 수행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2007년 10월 18일부터 녹지지역도 각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이종필위원

이 개발행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몇 분이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한 명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업무에서 업무는 추가되었는데 인원은 증원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가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자료에서 권선구 녹지지역 내 최근 3년간 허가현황을 보니까 권선구가 107건, 장안구가 33건, 팔달구가 1건, 영통구 3건이에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타 구와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업무량이 많은데 한 분이 이 업무를 처리하기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인원이 보완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 시에 건의를 한다든가 어떤 대책을 촉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이런 문제점을 구청장님 지시를 받아서 총무과를 통해서 한 번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결과는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결과는 아직 받아보지 못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모두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권선구가 공무원 1인당 주민 담당수가 천여 명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은 포괄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세부사항에 대한 것은 적극 대처해 주셔야 됩니다. 청장님! 결국 이 부분에 대한 피해는 우리 권선 지역 구민들이 보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본 위원도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만 청장님께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증원 요청을 하시고, 우선 시급하게 임시라도 대처할 수 있는 방안부터 마련하셔서 인원 확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권선구가 정원 대비 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결원이 몇 명입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8명 정도 됩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시의 인건비총량제로 인해서 여유 인원이 좀 많이 있는 실정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전체 인원도 문제이지만 우선 시급을 다투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 요청이나 대책을 촉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정식 공문으로도 요청을 했고 부시장님께도 별도 보고를 구두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처리가 안 될 것 같으면 시장님께 제가 직보를 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가로등과 보안등 교체 보수 현황이 있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이종필위원

자료를 보니까 매년 교체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기점검으로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부실로 인해 고장이 나서 교체하는 경우도 있는데, 수명 연한이라든가 관리에 있어 고효율성을 가진 특허제품들이 많이 출원되고 있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어떤 것이 더 절약되는지 비교 검토를 해 보시고 우선 시범적으로라도 먼저 설치를 해서, 예를 들어 내구연한이 지금 것이 3년이라면 5년 정도 되는 것이 있어요. 비용이 좀 비싸다면 기간이 더 연장되는 면도 있으니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판단하셔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한 번 도입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범으로 한 번 해 보시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모든 자재는 저희가 관급 요청을 합니다. 관급 요청할 때 어느 회사를 지정할 수는 없고요,

이종필위원

네, 물론이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100W～400W사이 몇 개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수의계약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몇 개라도 한 번 설치해 보세요. 결국은 이것이 매년 수 천 만원씩, 각 구마다 보니까 이 비용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고효율을 확보하고 있는 제품들이 있으면 예산절감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 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방금 이종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을 보면 권선구와 영통구는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고, 장안구와 팔달구는 자체 보수하고 있습니다. 자체 보수하는 것과 용역업체에 줘서 할 시 어느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증인께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지금 저희는 용역을 주고 있고, 지금 전기직들이 보통 한 명, 두 명 그렇게 있는데 보시다시피 4,000등～5,000등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보수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김효수위원

제가 보면 교체 보수하는 것이 가로등의 경우 권선구가 440개,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페이지를 좀,

김효수위원

가로등 자료가 두 가지 있어요. 이것은 증인께서 가로등 현황을 제게 자료로 주신 거예요. 그냥 보세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김효수위원

가로등 교체 보수한 것이 장안구는 303개, 권선구는 440개, 팔달구는 359개, 영통구는 484개, 가로등 교체에 대한 비율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교체 보수 비율을 보면 장안구는 10.17%, 권선구는 8.20%, 권선구가 교체 보수율이 제일 낮아요. 또 팔달구가 13.72%, 영통구가 15.27%로 나오는데 지금 보면 자체 보수하는 경우에는 단가가 3만원인가 3만 5,000원으로 관급자재 부품비만 드는데 이 관리비에 대한 단가 있죠? 이 가로등 교체 보수비에 대한 단가를 한 번 산정해 보셔서 장안구와 팔달구를 비교하셔서 어느 것이 유리한지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김효수위원

이 업체들은 제일전력에서 하고 있는 거죠? 모르나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효수위원

지금 가로등 업체가 제일전력,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김효수위원

사업장 위치가 어디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효수위원

한국 파워 ENG는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역시,

김효수위원

그러면 한백건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회사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위치는 다 모르시나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김효수위원

그러면 지금 입찰줄 때 지역을 어떻게 한정해서 주죠? 권선구 구역을 양쪽으로 나눠서 주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그렇습니다.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뉩니다.

김효수위원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눠서 주는데 이 업체의 사업장 위치가 어디냐 이거죠. 또 입찰을 줄 때 관내는 어디를 지정해서 주느냐, 이거예요. 증인!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압니다.

김효수위원

이 분들이 보안등 고장이 나면 바로 신속하게 와서 보수를 할 수 있나, 그래서 위치를 질의 드리는 겁니다. 어디인지 아세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효수위원

그것 좀 한 번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제공해 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수원시 관내에 있는 업체로 입찰을 한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로 한정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은 수원 관내에 있는 업체로 한정을 하고 가능하면 이 지역에 있는 업체에 용역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계약하는 것을 찾아보시고, 또 하나는 다른 데 비해서 권선구가 제일 많아요. 가로등도 다른 적은 곳의 두 배인 5,363개가 있고 보안등도 다른 곳의 10%, 20%, 영통구보다 2배가 많은 4,631개. 그러다 보니까 다 똑 같이 2개 업체에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한 업체가 관리하는 것이 1구역은 보안등이 2,117개, 2구역은 2,514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 영통 965개나 1,049개, 이렇게 적은 숫자를 관리할 때 하고,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수리할 수 있는가의 유무를 한 번 점검하셔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대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리고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7쪽, 여기 지금 용역 업체가 나와 있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김효수위원

네 군데로 나눠서 주셨네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눈 이유가 뭐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작년까지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용역을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을 관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싸우지만 나중에는 친해지게 되고 담합은 아니지만,

김효수위원

알겠습니다. 증인이 보기에 서로 안면을 익히게 되면 단속을 철저하게 하지 못 하고 공정하게 하지 못 하는 것 같아서 네 군데로 주신 취지는 좋으신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개선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장 정비라는 게 뭐죠? 현장에서 그냥 쫓아버리는 거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정비 지도도 마찬가지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그런거죠.

김효수위원

그러면 2007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영치한 것 다섯 건, 과태료 부과한 것은 9건밖에 안 되거든요? 280만원. 노점상 단속한 것이 4,243건인데 실제 영치한 것은 5건이고 과태료 9건, 이것밖에 없고 또 적치물 같은 경우에도 계고, 계고도 역시 주의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김효수위원

현장정비도 마찬가지죠? 466건 했다고 해 봐야 현장에서, 또 정비지도 60건, 실적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매각 4건이면 이것은 어떻게 매각합니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매각은 공고기간을 둬서 매각을 합니다.

김효수위원

매각해서 매각대금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리어카,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김효수위원

증인께서는 답변하실 때 얼마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감사장에서 답변하시면 답변 태도에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확히 얼마, 아니면 나중에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 하겠다든가 이렇게 답변을 주셔야지,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지금 단속 실적을 이렇게 네 군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약한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은가, 여기 보시면 2007년도에 네 군데 계약을 하셨는데 계약서상에 보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이 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 “단속으로 인하여 노점상의 항의 집회시 청사방어”, 260쪽입니다. 다른 구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속으로 노점상들이 청사에 항의하러 왔을 때 이것까지 방어를 해야 되면 군일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리고 인력투입계획서를 받았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받았습니다.

김효수위원

몇 명씩 한다고 되어 있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6명입니다. 지금 1차와 2차 용역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 2개월로 할 때는 6명, 3개월로 할 때는 8명, 이렇게 조금씩 달라집니다.

김효수위원

계약서를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일방적으로 행정편의 위주로 계약을 한 것이 있고, 단속을 하시는 분이 과감하게 단속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호 종합건설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수원시내에 있는 것인데, 장안구 쪽에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수원시 장안구에 있고요, 해전종합관리는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회사를 2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효수위원

회사 2개가 분리된 건가요? 백호와 해전이 같은 회사입니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김효수위원

같은 회사인데 용역은 따로 계약을 했나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회사를 2개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김효수위원

대승종합관리는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역시 수원에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수원에 있고, 고엽제 경기도 지부도 수원에 있고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김효수위원

수원에 있는 업체라면 좋은데, 여기에서 보시면 증인께서도 생각하시지만 2개조 6명, 백호종합관리 2,800만원에 계약을 했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김효수위원

이 사람들이 몇 시간 근무하도록 되어 있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오후 2시～10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김효수위원

10시간 근무를 하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8시간입니다.

김효수위원

예, 14시～22시까지 8시간을 근무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 일당이 얼마일까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일당이 얼마인지는,

김효수위원

아무래도 5만원, 7만원씩은 주지 않겠어요? 그래도 월 100만원씩은 되어야 되겠네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한민국에 최저 임금이 얼마입니까? 월 100만원씩 6명이면 6,000만원이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계산 방법까지는 제가 정확히 몰라서,

김효수위원

2개조 6명, 해서 2,800만원을 준다는데 연봉 개념으로 따지면 한 명이면 2,800만원 연봉이고 두 명이면 1,400만원 연봉이고, 6으로 나누면 얼마나 되겠어요? 연봉 400 몇십 만원도 안 되죠? 그러니 연봉 400만원 받는 것 가지고 6명을 관리한다고 하시면 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해전도 그렇고 대승종합관리도 그렇고. 제대로 용역비를 줘서 제대로 된 인원이 단속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연봉 400～500만원으로 단속한다는 것, 이것을 인원 충원계획이라고 계획을 세우신 것은 좀, 증인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제가 지금 정확한 계산 방법은 모르지만, 알아봐서 나중에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터무니없이 저희가 깎거나,

김효수위원

증인! 용역비 1억 5,900만원으로 네 군데 계약을 했기 때문에, 깎았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증인께서 인력운영계획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김효수위원

2개조 6명으로 운영계획을 받으셨으면 과연 이 사람들이 2개조 6명을 투입해서 관리를 할 수 있나, 1년에 2,800만원을 가지고 6명을 어떻게 하루 8시간씩 근무를 시킬 수 있나, 이런 얘기예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두 달이거든요.

김효수위원

두 달요? 다 두 달씩 나눠서 하시는 겁니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김효수위원

아, 그러면 제가 자료를 잘못 봤네요. 그래서 이 금액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거였는데 증인께서 답변하실 때 좀 확실하게 잘 좀 해 주셔야죠. 두 달이라면 한 달에 1,400만원이라는 얘기죠?

웃음있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김효수위원

1,400만원이면 6명이면 얼마예요? 2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얼추 계산이 맞아 들어가네요.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 용역관리업체는 욕설도 잘 한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친절교육도 철저하게 시켜주시고, 아까 건축과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단속에 있어 흔적이 안 남는 단속보다는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렇게 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강남구나 파주시, 아마 신문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이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도 건축과, 건설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이렇게 해서 범 구적으로 이 캠페인을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강남구의 사례와 파주시의 사례를 참고하셔서 구에서 불법 적치물이나 노상 적치물 단속에 있어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두 달이라는 자료를 잘못 봐서 조금 불필요한 질의를 드린 것에 대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36쪽, 하수도 관련 악취 민원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의 하수 관련 악취 민원이 주로 구도심권 자연부락, 처음에 건축을 할 때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 있는 동네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수와 우수 분리가 안 되어서 악취가 나는 그런 민원이 되고 있는데 권선구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처리내역에 있어서, 다른 데 보면 보통 준설 정도로 해서 그때 그때 세월이 흐르면 같은 민원이 같은 장소에서 되풀이 되어서 또 준설을 하고 또 준설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악취방지 시설 설치를 하시네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장봉

강장봉위원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저희 권선구는 신도시 지역, 권선 3·4지구, 일월지구, 곡반정지구, 탑동 행정타운 지구가 분류식 지역으로 되어 있고 다른 데는 합류식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냄새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틸그레이팅 쪽에 차단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는 것을 몇 군데 해 보고 있고, 지금 아시다시피 수원은 경사가 져 있는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완만해서 흐르는 것이 느려요. 그래서 냄새가 나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전반적으로 정비를 쭉 해 나갑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물론 그러시겠죠. 다른 구에서는 별도로 악취 방지시설 설치를 하는 곳을 발견을 못 해가지고, 그 시설의 설치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개당 2만원 정도로 쌉니다. 스틸 그레이팅을 바꾸면 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을 텐데,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신제품을 쓰게 되면 사실 신문이나 이런 데서 서로 시기하는 것이 많아서, 저희가 제품을 고르는 데도 신중을 기해야 되고, 저희가 하나 둘씩 사용을 해 가는 중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사용을 해 보니까 어때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낙엽이나 비 오고 난 뒤에 나무가 걸리게 되면 닫히지 않아요. 그래서 걸린 것을 수시로 치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물론 장·단점이 별도로 있겠지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좋은 안이 있다고 하면 수원시 전체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외에 처리는 주로 준설을 하는 것으로 해서 하시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인 것도 이해를 합니다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권선구에서 보니까 농지가 많고 황구지천과 서호천을 갖고 있는데 자연환경이 비교적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하천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지금 수원천은 이미 여러 가지 시설들이 좀 있고, 황구지천 쪽에는 지금 하폭 50m인가요, 지금 50m 양 쪽으로 공원이 계획되어 있어서 2008년까지 경기도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구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만. 구에서 중점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포인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저희는 수원천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원천 1.7㎞중에서 1.43㎞ 꽃길을 조성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저 쪽 위원회 소관사항이라 제가 자료는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5억 투자해 가지고 주민들 체육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꽃길 조성이라든지 쉼터, 농구대등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아마 완전히 일신을 해서 내년도 같은 경우, 저희 구를 본받아서 팔달구에서도 같이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투자비를 본다면 저희가 다른 데보다 한 다섯 배 이상 투자를 하고 있고, 원천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삼성과 연계를 해서 자율 정화팀과 같이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구지천은 아직, 도에서 전체적인 종합 계획이 나와서 시와 같이 협의해서 처리를 할 문제인데 호매실이 들어오면 그 쪽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휴식 공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예산을 들일 것은 예산을 들일 수 있도록 시에 충분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쪽에 좋은 천들이 많이 있어서, 권선 쪽은 공기도 좋으니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길이라든지, 또 하상에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나 장애물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내용 구분을 잘 해서 시설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4개 구청의 도로개설을 비교해 보니까 작년에는 권선구가 개설을 많이 안 했는데 2008년도 계획은 제일 많이 하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무 과장님께서 내년에 일을 많이 하시려고 욕심을 내신 것이 아닌 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34개 노선이나 되는데 지역의 시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일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현실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보도블럭과 관련해서는 제가 4개 구청에 똑 같이 보도블럭 재활용에 대해서 거론을 했는데 보니까 권선구가 가장 현실적인 안을 냈습니다. 보도블럭 재활용 은행설치를 하겠다고 내 주셨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여기 내용과 실적에도 보니까 각 기관에도 했지만 민간지원을 많이 하셨어요. 만약 이것을 재활용하지 않으면 다 폐기처분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처리비용이 드는데 이것을 구 단위로 묶어서 보관을 하고 필요시 주민들에게, 또 이것은 소량씩 필요할 겁니다. 어느 부분 일정량을 갖다 썼을 경우 색상이 맞지도 않고 또 얼마 사용했다가 다시 또 폐기되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공공으로 쓰기는 사실 쉽지가 않은데 개인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럭 재활용 은행을 설치한다고 하는 이 계획은 상당히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건설 행정에 있어서 개선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는 좋은 안을 많이 만들어서 건설 행정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곡반정동 원천천 뚝방길 포장하셨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재식

이재식위원장

거기 포장을 잘 해서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고 또 그 쪽에는 비만 오면 차가 못 다녔는데 다니기가 좋아졌습니다.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원천천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많이 갖다 버리거든요, 이번에 포장한 그 자리에. 그래서 거기에 사는 주민들과 무단 투기 감시단으로 해서 시 환경위생과 공무원들이 조인을 해 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도블럭 갖다 버리는 것도 잡고 했는데, 보안등이 없다 보니까 어두워서 누가 버렸는지 그 사람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안등을 좀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포장한 데를 보니까 한 2개 정도만 달면 될 것 같더라고요. 아래 코너에 하나 달고 그 위에 건물 있는 데 하나 달면 개천이 훤하게 보여서 누가 버리고 가도 잡을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관할 동장과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3시부터는 팔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04분 감사중지

14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팔달구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인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수원시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정 업무에 바쁜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금번 실시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의 구정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여 더욱 더 향상된 구정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 간 추진해 온 각종 구정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니만큼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구정과『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을 건설하는 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의 주재로 팔달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일어서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인택 팔달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지열 종합민원과장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재식

이재식위원장

임희철 경제교통과장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재식

이재식위원장

조한백 건축과장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예.

재식

이재식위원장

신태호 건설과장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예.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권인택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취합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4일 팔달구청장 권인택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재식

이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인택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1년간의 구정 업무 추진 성과를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의 기회를 맞아서 좋은 고견과 따가운 질책을 함께 받으면서 이와 같은 의견을 저희가 겸허하게 수렴해서 내일의 중심 팔달구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350여 공직자와 함께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구에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도 아울러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팔달구가 당면해 있는 현안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팔달구는 현재 인계 중심상가를 비롯한 재래시장 11개소가 있는데 서민경제에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가 하면 우리 건설 파트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초화류 식재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 부분에 많은 소모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도청사거리 또는 못골사거리와 교도소사거리등 지금 창룡문 앞에 영구성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각종 테마의 소재를 가지고 교통섬을 시작해서 새로 설치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림과 아울러서 저희 팔달구가 타 구에 비해서 개발 지역이 미흡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팽배한 그런 관계로 인해서 앞으로 좀 더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저희 팔달구에 슬럼화되어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중점적인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기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저희 팔달구는 수원시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 내에 포함되어 있는 중심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발생되는 각종 교통체증으로 인한 문제점, 건축물이나 광고물, 노점상 등으로 인한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되면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현장 강화행정이 좀 더 저희에게 필요로 하는 하나의 중심 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특히 어느 부분보다도 저희 건설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각별히 많은 성원과 협조, 지지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이어서 저희 팔달구의 간부를 소개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저희 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권인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소관 업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야에 한하여 감사 질의를 하되 먼저 직제 순에 따라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의석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인택 증인과 김지열 증인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본 위원이 일찍 먼저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된 것은 팔달구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평소에도 항상 많은 대화가 있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수시로 감사 아닌 감사를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것도 많지 않고 항상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만 몇 가지 하고 나머지는 수시 감사 차원에서 자주 들러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증인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원시와 수원시의회의 관계는 같이 우리 시민에게 봉사하는 그러한 관계 아니겠어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김효수위원

그래서 수원시는 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서 행정을 집행하시고, 또 의원들은 주민을 대변해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그런 면에서는 서로 업무가 다르다고 하겠지만 시민에게 좋은 정책이나 환경, 좋은 조건을 만들어 준다는 차원에서는 우리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는 동업자 관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수원시만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원들은 뭘 하고 있느냐는 그러한 이야기를 같이 하게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본청에서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그렇고 감사를 하게 되면 많은 아이템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제 말이 길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지금 청장님께 제가 묻는 것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장님께서 각 동 단체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어떻게 2008년도에는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단체는 우리 행정조직의 말단 침투 활용의 촉매 역할을 해 주는 그러한 하부조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의 행정과 단체는 같이 함께 가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공무원과 단체와의 거리라기보다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각종 교육이라든가 화합적인 분위기로 시정과 구정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 2008년도부터는 각종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부분에서 각종 구의 단체장들과 함께 해서 보다 효율적인 구정을 추진하는데 배가의 노력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지금 증인의 답변 중에 하부조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증인께서 뭔가 잘못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각 단체는 단체마다 법인으로서 자기들의 목표, 법인에서 할 일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바르게 살기라면 바르기 살기, 새마을이면 새마을, 각자 목표가 따로 있는 것이지 동 행정의 하부조직으로 인식하신다는 것은 뭔가 증인의 생각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제가 하부조직에 대한 개념으로 행정 침투를 말씀드린 것은 통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정의 하부조직이기 때문에 단체로 말씀드려서 통합적인 개념을 드리기는 했는데, 제가 지금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행정 침투의 일원을 담당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통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인 단체는 제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증인께서 일반적인 단체를 제외하고 통장 협의회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각 단체마다 고유의 목적이 있고 고유의 추구하는 목표가 다른데, 어떤 면에서 보면 행정편의주의적인 행정도우미로 단체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심각하게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과 수원시의회에 얼마 전에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조사를 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된 것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몇 시간 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이것을 따져서 조사를 한 번 한다면 진짜 특위를 본격적으로 구성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시민들은 우리 수원시 장학금 모금내역, 각 동별이나 단체별, 업체별, 상인별 기타 등등해서 장학금이 어떻게 걷히고 있느냐, 그리고 동 단체에 획일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얼마, 새마을 얼마, 통친회 얼마, 이런 식으로 할당되는 것은 없나,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 구 다 마찬가지겠지만 축구표에 대해서도 각 동별로, 단체별로 할당 목표를 줘서 현재 팔고 있는 현황, 또 구청에서 불우이웃돕기 명목으로 김이나 마늘, 1일찻집 티켓 등을 판매해서 과연 어떻게 거뒀고 어떻게 쓸 것이며, 또 적법하게 거뒀고 적법하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시민들은 감사를 청구하고 있고, 또 각 동 단체별로 경로잔치다, 마을노래자랑이다, 이러면 단체의 부담이 많이 들어가죠? 또 자체 내에 설날이나 추석,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위해서 단체들이 지원금을 내고 있고 또 전국체전이나 수원시 체육대회 등에 단체별로 행사를 지원하는 현황이라든가 자치센터 프로그램이나 작품발표회 등의 지원현황, 또 북한 나무심기에 각 동별로 몇 명이 참석하고 몇 명이 가고 어떠한 방법으로 했느냐, 또 캄보디아 지원등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에 감사를 청구한 내용입니다. 증인께서 아실지 모르실지는 모르지만 이것과 마찬가지로 모금과정이나 지원과정, 지원금액, 이런 것과는 별개로 인원동원, 각 동에서 단체별로 인원을 동원한다든가 이런 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이것을 다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고 되풀이 된다고 하면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증인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의 배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어떠한 물질적이거나 국제적인 행사 또는 이웃돕기 사업 등으로 인해서 관 주도 하에 하급 기관인 동을 통해서 강제성에 의한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으로서의 답변을 드린다면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축구표라든가 이웃돕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각 동으로 표가 내려가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동장들이 배당되었으니까 100%를 완수하겠다는 입장으로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약간의 강요성이 대두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은 갖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것을 지금 100% 다 완료하라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표를 판매하다가 판매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은 회수해서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입장으로 있고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것도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의 입장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참여 없는 행정은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 중에서 중복되다 보니 동이나 이런 데서 단체장들이나 단체원들이 많이 포함되어서 중복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얘기가 많아서, 제가 이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오늘 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두 번째로 나왔기 때문에 답변을 뭐라고 드렸느냐 하면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것은 단체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대안과, 또 우리 관계 공무원들과 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해서 시와 협의할 부분은 협의를 하고 우리 구가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은 시정을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똑 같은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재 모금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돈은 어떻게 쓸 거냐, 결론은 타 분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돈이 지금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팔달구에서 불우이웃돕기 사업한 것,

김효수위원

증인, 그 부분은 제가 질의 드린 사항이 아니니까 그런 예시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뜻은 아무리 목적이 좋다고 해도 수단도 정당화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이고 또 하나는 수원이 국제 스포츠의 메카로서 행사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관중 없이 치를 수 없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방법으로 티켓을 강매하는 것으로만 인원을 채울 것이냐, 아니면 행사장에 가는 분들이 축구 구경을 갈 수 있는 다른 방법, 사실 어떤 때는 축구표를 구에서는 팔았는데 역전에서는 그냥 나눠주는 티켓도 있고, 이런 현상도 제가 봤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그러면 이런 행사가 올해만 있느냐, 내년에도 있고 후년에도 있단 말이에요. 2010년에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런 행사를 이렇게 주민과 단체가 불만을 가지는 이러한 행사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머리를 맞대서, 축구표를 팔지 말고 그냥 운동장에 오는 사람 밥 한끼 준다고 해도 갈까 말까한 사람들에게 축구표까지 팔아가면서 오라고 하면 일이 잘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증인께서 앞으로 행정을 하시는 데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셔서 단체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지금 몇몇 단체들은 다 10명～15명밖에 안 돼요. 모이면 10명 미만인 단체들도 많고, 그러한 이유로 이 단체원들이 봉사하는 목적이나 이런 데서 자원봉사라기보다는 행사도우미로 전락하고 있는 이런 것이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네,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개선방안을 적극 찾아주시고, 저도 꾸준히 보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각 과 공통인데 자료를 만들어 주실 때 연도별로 비교가 가능하고 또 월별로도 비교가 가능할 수 있게, 과태료 부과를 했으면 징수와 체납이 줄줄이 같이 따라 나오고, 또 부과가 됐으면 체납을 확실히 봐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로 자료가 좀 부실한 것 같아서, 통계가 모든 행정의 기본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증인께서 평가를 할 때도 각 구별로 우리 구와 다른 구는 어떤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통계 자료도 시의원들에게 행정감사 자료로 제대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김효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84쪽에 보면 비상급수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가능하면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를 보시고, 그 다음에 65페이지를 보면 똑 같은 내용들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수질검사내역은 2006년도, 2007년도를 주셨는데 정작 중요한 비상급수시설 현황은 2006년도가 없어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우선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타 구에는 2006년도와 2007년도를 정리했는데 팔달구만 유일하게 2007년도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비교가 안 되겠습니다만 비교의 의미보다는 다른 의미가 있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64페이지에 보면 “사용안함”, 그 다음에 “재건축”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청장님이 아시다시피 이 비상급수시설은 전시사항입니다. 정리됐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 비상급수시설은 전시를 대비한 것이고 전시에는 전기가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이기 때문에 발전기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전기 사용 여부를 보시면 “사용안함”, “없음”, 그러니까 미설치된 곳이 9군데이고 설치된 곳이 10군데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보면 사항들이 비상급수시설의 용도에 맞지 않게끔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지금 유형별로 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연도별 분류 관계는 저희가 뒷장에 못 넣어드리고 앞에 67페이지와, 68페이지에 수질검사 내용에 대한 것을,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은 수질검사 내용이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발전기 설치와 사용여부에 관련되어서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했는데 당초 시공을 할 당시 음용수로 사용하는 과정 중에 발전기를 설치해서 자동화되어 있는 것이 있고 수동화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 시공을 할 당시에 발생된 것이고, 발전기로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월 1회씩 15분 이상 가동여부는 확인 점검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했다면 우선 발전기가 의무적으로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10개 중에서 수동으로 되어 있는 것 빼고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것만 10개입니까? 그건 아니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그건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발전기 전체가 17개 중에서 10개만 있고 나머지는 없다는 거거든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7개에 대해서는 발전기가 없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사용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물량이 최소한의 비상급수시설이거든요. 그런 관계니까 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것이 뻔한데 청장님께서는 수시로 예산 확보를 하셔서, 17개 중에서 7개만 하면 되니까 연차적으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시와 협의해서 발전기를 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예산 확보에 주력을 두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1페이지 보면 도근점 망실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똑 같은 내용입니다만 타 구와 비교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니까 말씀드리는데, 타 구는 도근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도근점 정리도 안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청장님께서 보고 받으실 때 충분히 인지되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 도근점의 망실 원인이 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청장님도 아마 이 내용으로는 잘 파악이 안 될 겁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망실된 부분요?

기정

김기정위원

예.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망실된 부분은 조사 결과에 의하면 수량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금년도가 가장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연적인 훼손으로 인한 망실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시설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훼손된 부분을 우리에게 허가를 받고 처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는데 임의 공사를 하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망실된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미처 확인조치를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자연적인 훼손이 망실의 원인이라고 하시는데 대부분 공사입니다. 공사이기 때문에 사실 종합민원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설과가 주 망실 원인을 가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관리는 지적팀이 있는 종합민원과에서 하더라도 사실은 건설과에서 파악을 해줘야지, 지적팀 직원이 나가서 몇 번을 하겠습니까?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거야 어쩔 수 없겠죠. 그거야 해야 되겠지만 파악을 해 보시면 대부분 공사로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1,100 중에서 자체복구 부담금과 원인자 부담금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 내역에는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1,100으로만 되어 있는데.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지금 복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170점은 자체복구를 했고 109점에 대한 것은 원인자 부담이 되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금액적으로는 얼마입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금액적으로는,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금액 부분도 자체 복구한 것과 원인자 부담한 것을 나눠서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타 구는 그렇게 해 줬는데 안 되어 있으니까 드린 말씀이고, 문제는 자체복구가 39.13%이고 원인자 부담이 60.8%입니다. 금액도 그렇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1,100 중에서 500만원 정도가 자체 부담한 거거든요. 대개 망실의 원인은 공사로 인해서 없어지는 것이 많은데 공사비 발주해서 돈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원인자 구분이 안 되어서 자체부담하고, 사실은 금액을 떠나서 이런 것들이 예산을 헛되이 쓰는 것이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 주체를 시에서 하기는 합니다만 청장님께서 건설과와 종합민원과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부서간 협의를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팔달구청은 유일하게 구청사를 얻어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언젠가를 청사를 갖게 되겠지만. 그렇지만 또 굉장히 유명한 기념비적인 월드컵구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외형은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데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모든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내부를 잘 개선해서 쓸 수도 있을 텐데, 구청의 청사 계획과 관련해서는 알고 계시는 바가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청사 계획과 관련해서 우선 제가 개요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2003년도에 이 쪽으로 이전을 해서 지금 거의 5년 가까이 임대 건물로 활용하고 있고, 1년에 임대비로 6억 3,000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외형과 내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환경 분위기는 굉장히 열악하기 이를 데가 없거니와 그로 인해 직원들의 근무 사기에도 많은 영향을 주지만 특히 더 어려운 것은 지금 외쪽으로 있는 사무실은 관계가 없는데 안 쪽으로 있는 곳은 환기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근무자나 내방객에게 굉장히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적인 계획에 의해서는, 저희가 지금 시장님께는 구청을 이전할 수 있는 부지와 건축물에 대한 규모를 말씀 드렸습니다만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이 나와 있지 않거니와 지금 후보지에 대한 물색도 아직은 안 되어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막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도청사와 시청사 전체 움직임에 따라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지금 경기도청이 이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7년～10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청이 만약 그 당시에 광교로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도청 건물을 수원시에 주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도 안 되어 있을뿐더러 그것에 대한 것은 좀 어려운 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도는 다른 계획에 의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회주도로 밑에 신축건물을 지어서 장기적인 활용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기관 간 의견을 좁혀야 될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네. 아까 시간이 좀 있어서 청내를 한 번 돌아봤는데 저 쪽에 체력단련실이 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냥 형식만 체련단련장이지 제대로 갖추어져있지도 않고 공간도 너무 협소하고, 직원들에 대한 어떤 처우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공간은 월드컵 경기장으로 인해서 많은 행사가 있다 보니까 교통 문제도 그렇고 외부 차량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주차하는 데 상당히 불편도 겪으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구청장님이 이 쪽으로 오신지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대민 친절 봉사와 관련해서 어떤 특화로 개발한 행정이 있는지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청사가 연약하다 보니까 제일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현재 저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입구에서, 여기 월드컵 경기장 내에 주 경기가 있을 경우에는 들어오는 민원인까지 통제를 해서 제가 관리단측과 입씨름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들어오면서 단속원과도 입씨름을 하고는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당분간 지속되어야 하는 하나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대민 관계에 대한 친절 봉사 부분에 대한 것은 우선 내부적으로 저희 관계 공무원에게는 분기 1회 이상은 반드시 교육을 시키고 제가 월례조회 석상이나 단체적으로 모임을 가질 때는 반드시 20분 정도는 공무원의 기본 적인 자세와 아울러서 친절은 도의적이고 예의적인 차원에서 인격으로 갖춰달라고 하는 사항으로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저희가 하나 앞서간다고 하는 것은 현재 공무원만 교육을 하던 분야를 저희는 지금 구의 단체장님들과 공무원이 같이 함께 한 강사 밑에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한 번 교육을 하면 400명, 500명씩 같이 교육을 받는 그러한 것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대민 친절봉사 민원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저보다 훨씬 행정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를 테면 지금 각 구청 민원실에 민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대개 위치 안내를 해 주는 그런 친절한 봉사만 하는데 원-스톱 서비스로 해서, 만약 업무를 잘 모르는 민원인이 왔을 때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된다고 안내를 해 주면서 도움도 줄 수 있는 이런 봉사자들을 만약 배치한다면, 지금 행정 공직자로서 정년을 보낸 분들이라든지 또는 그런 유관 단체에 있는 분들로 배치를 한다면 보다 나은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를 테면 이와 같은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팔달구민들에게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이윤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팔달구에서는 마을음악회를 작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 별로 했는지 아니면 몇 개 동을 묶어서 했는지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양 면이 다 있습니다. 인근 동간 협의가 이루어진 데는 마을음악회를 3개 동이면 3개동 단위로 같이 묶어서 했고, 그렇지 않은 데는 개별적으로 한 동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한 음악회 중에서 특이성 있게 개최되었다고 하는 데는 남향, 신안, 팔달이 한 개의 동으로 묶여서 행궁동으로 명칭 변경과 아울러서 행정 구역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그 때는 3개 동에 관련되어 있는 개청식과 아울러서 함께 개최를 한 것이 좀 특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이것은 소관 업무와는 좀 다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자체가 되어서 사실은 각 동별로 지역으로 세분화 될수록 자치적인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최근에는 몇 개 동씩 묶어서 하다 보니까 구 행사 내지는 시 문화행사로 확대되어 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부 동에서는 다시 환원되어서 동별로 마을음악회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오히려 인화와 화합이 될 수 있는 좋은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달구에서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을 해 보셔서 지자체의 뿌리가 제대로 내릴 수 있도록, 주민을 위한 위민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소송현황에 보니까 드물게 종합민원과가 소송에 관련된 사항이 있었네요? 담당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아시면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등기 토지 소유권 확인의 소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항인가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확인에 대한 소송을 낸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우리 구에서,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구에서 낸 것이 아니고,

이종필위원

피고가 대한민국이고 원고는 누구예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원고는 민원인이고요.

이종필위원

민원인이 제기한 것을 왜 우리 자료에 줍니까? 구와 소송한 내용을 자료요구 했는데. 그러면 대행을 한 거예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국가 소송을 저희가 대행을 한 겁니다.

이종필위원

국가 소송을 대행한 거라는 이 말씀이시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이종필위원

승소가 하나이고 소 취하를 했는데 소 취하는 소유권을 확인하려다가 포기한 거예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이것은 사실 승소를 한 겁니다.

이종필위원

소 취하는 승소의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이종필위원

지금 건물번호판과 도로명판 훼손과 망실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도로명 주소사업에 보면, 건물번호판부터 보죠.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고 망실되는 것들이 많이 있던데 이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훼손된 것은 즉각 조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고 싶은 겁니다. 63페이지에 있습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도로명판 망실·훼손된 것은 저희가 2006년 12월～2007년 10월까지 전체 84개소가 망실·훼손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이종필위원

세부 내용은 됐고, 어떻게 되었는지?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2007년 11월 말에 공사 발주를 해서 전액 보수 중입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보수 진행 중이시고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이종필위원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고 망실되는 숫자가 많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이종필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봤더니 보통 하나당 다시 제작해서 부착하는데 한 7,000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래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이종필위원

그리고 대부분 매년 천 몇 백건씩 발생하고 있다보면 예산도 만만치 않단 말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망실이나 훼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떤 안이 있으신가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전에는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제정이 되어서 시설물 훼손자에 대해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훼손자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이종필위원

그런 대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이종필위원

그것은 언제부터 시행을 하게 되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2006년 10월 4일부터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시행을 그 때부터 한 거라는 말씀이세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이종필위원

타 구에는 구에서 전부 자체 제작해서 보수하고 있던데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법은 그렇게 되었는데,

이종필위원

건축주가 그것이 훼손되었다고 해서 본인들이 그것을 제작해서 부착하지는 못 할 것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법은 2006년 10월에 개정되었는데 관련 부속적인 조례 개정이 안 되어서, 지금 조례 개정 중입니다. 조례 개정이 끝나는 대로 원인자 부담을 시켜서,

이종필위원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짚어야 될 것이고, 관리 감독 체계가 서야 될 것 같습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64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행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올해 10월 말까지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행위 단속 실적을 보면 총 23개소가 적발되어서 업무정지 19건, 등록취소가 3건, 과태료 처분 1건 등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반사실이 대부분 계약서 작성 위반이라든가 그런 건데 등록취소는 중개업자 사망 등으로밖에 안 되어 있는데, 등록취소의 다른 이유는 없는 건가요? 중개업자 사망 말고 다른 사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록 취소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2개 이상의 중개 사무소를 둔 경우,

이희정위원

그런데 그 사항은 왜 여기 안 나와 있죠? 2006년 11월 1일～2007년 10월 31일까지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던 건가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없었던 거죠.

이희정위원

그래도 등록증 대여 같은 것으로 인해서 등록취소가 되지 않은 것이 다행이네요. 반면에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제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현행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희정위원

지금 서명 운동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책은 세우고 계시나요? (시간경과) 잘 모르시면 그냥 넘어갈게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예.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그것은 제가 부동산 대표자 되시는 분들과 얼마 전에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정위원

예,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그것에 대한 철폐는 원칙상으로는 현재 공개념을 깨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 팔달구 관할 구역 내에서는 그 부분에 협조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 표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인 진행상황이 어떠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피해 가기 위한 편법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이 보여진 예도 있나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것은 없습니다.

이희정위원

지난 1년간 부동산 중개업소의 단속 내역을 보면 단순 사수와 관련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향후 부동산 중개업소의 변칙적인 탈법행위 같은 단속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상반기와 하반기, 그리고 특별점검 해서 3회에 걸쳐서 실시했는데, 저희가 부동산 중개업소 전체 570여개 중에서 약 300여개밖에 단속을 못 했습니다. 시간적인 것과 인력적인 이유로 단속을 못 했는데,

이희정위원

간단히, 변칙적인 탈법 행위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래서 내년부터는 상시 점검체제로 나가서,

이희정위원

상시점검이면 인원이 어떻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러니까 기간을 정하지 않고 1월～12월까지,

이희정위원

지금은 계속 기간을 정하고 하셔나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지금은 정하고 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단속할 때도 기간을 다 알고 있었겠네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알고 있었죠.

이희정위원

그러면 단속을 피해갈 우려도 있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런 면도 좀 있었죠. 없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래서 1월～12월까지 상시점검을 해서

이희정위원

상시점검은 언제부터 하실 건가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1월부터 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1월부터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1월～12월까지 해서 모든 중개업소가 1년에 한 번을 꼭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다른 대책에 대해서는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현재까지는 그 정도,

이희정위원

단속을 좀 강화하셔서 선량한 시민이 몰라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알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리고 69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자 복무관리 및 사고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이희정위원

그런데 다 부서별로 봐서 사고발생이 없는데 건설과에서 복무분야는 질서계도이고 7명의 사고발생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7명이 복무이탈한 사항입니다.

이희정위원

그런데 질서계도 중에 일어난 복무이탈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복무이탈이 일어난 것인지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공익관리에 대해서 과는 총괄 과이기 때문에 종합민원과에서 하는데 종합적인 관리 체계는 구청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익요원 7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이 중에서 복무이탈자가 있고, 근무시간 외에 사회에 나가서 행위를 잘못 했기 때문에 구속이 되었거나 또 가정형편상이나 기타 개인사정으로 탈법행위를 많이 자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각도로, 한 번 들어가면 일단 범죄형이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찾아서 다시 원대 복귀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희정위원

그러면 복무이탈자가 행방불명된 예도 있나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지금 현재 이 중에서 수감된 사람은 몇 명 되지 않고 거의 다 행방불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도 알 수 없고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네.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처리 단계는 아직,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현재 저희는 이 관련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희정위원

말소시켰나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말소시켜서 이관이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죠.

이희정위원

질서계도 중에 그런 것인데 어떤 내용으로 굳이 건설과에서만 사고가 발생했는지 그것이 참 궁금하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공교롭게 건설과 7명이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세부적으로 몇 명 몇 명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알기로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 한 명 있고 생활 빈곤으로 인한 자기비판으로 현재 탈영상태로 되어 있는 그런 대상이 있고, 또 주민등록 말소가 되면서까지도 행방을 감췄는데 군령으로 한다면 복무이탈이 되겠죠.

이희정위원

그렇다면 분기 1회씩 직무교육에서부터 교육이 계속되는데 지금 이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이 들어있는 사항도 있나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저희가 교육은 지금 수시로 하고,

이희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현장 질서계도 중에 복무이탈을 한다든지 그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교육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탈하지 말라, 이런 방법에 대한 교육은 아니고 군 복무를 이행하면서 성실히 해야 하는 의무감, 또 살아가면서 인생관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를 하면서 지내야 된다고 하는 내용으로 외부 강사들을 모시고 저희가 그런 교육에는 철저히 임하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외래 강사라면 전문성이 있는 강사여야 되는데 샘플로 한 번 외래 강사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김정은 태평양,

이희정위원

그 분은 매너교육 하시는 분이잖아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매너교육을 하면서 인격형성과 친절봉사라고 하는 주제 강의를 최근에 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은, 물론 정신적 연령이 성숙된 경우도 있지만 신체만 발달하고 아직 미성숙된 상태에서 공익요원으로 발탁되어 근무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매너 강사로는 제가 볼 때 부족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 공익근무요원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왕이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에 충실해 주시고, 대책을 좀 더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휴식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액이 본 위원이 봤을 때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법령 감면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

예.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잠시만요, 제가 이것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감면 범위는 쭉 나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감면액이 너무 많다고 봅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감면액이 법령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정을 한다든가 그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감면액은 누가 결정을 하는 거죠?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빼고요. 그러니까 2부제를 한다든지 10부제를 한다든지 기타 여덟 가지 항목에 의해서,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교통수요 관련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수원시 조례에 나오는 감면율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감면 조건 여덟 가지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50%, 15%, 10%, 이렇게 쭉 결정하는 것은 결국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기정

김기정위원

물론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데 있어서 많이 해 주면 좋은데 감면액이 많다 보면 본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결정이야 다 검토해서 하겠지만 그런 쪽에서 많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두 번째는 2007년도인 164페이지와 2006년도인 158페이지를 보시면 한국방송공사 드라마, 연수원이라고 해서 2006년도는 40.5%인데 2007년도에는 41.2%, 유일하게 감면액이 증가가 됐어요. 이것은 왜 그런 거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158페이지 2006년도 KBS 수원방송센터에 대한 것은 요일제 20%하고 통근버스 운영하는 것에 20.5%해서 40.5%가 적용된 것이고, 그 다음에 2007년도 감면은 요일제 20%하고 통근버스 21.20%로 해서 4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근버스 운영에 대한 감면 산출방법은 총 좌석수하고 총 근무자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계산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통근버스 숫자가 늘어났습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근무자 수가 조금 줄어들어서,

기정

김기정위원

근무자 수가 줄어들었다고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기정

김기정위원

줄어들었는데 감면액이 높아지는 거예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간경과) 그러니까 근무하시는 분이 줄어들었는데 감면액은 늘어났다는 그 얘기입니까? (시간경과)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2007년도에는 2006년도보다 근무자 수가 늘었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늘었다는 거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기정

김기정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관공서는 물론 여덟 가지 조항에 의해서 감면율을 정했겠지만 관공서는 거의 50%를 다 받았고 일반이 10%,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정확하게 따져서 하셨겠지만 서류만 놓고 본다면 관공서에 대한 부분에 너무 후한 점수를 체크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러니까 다른 일반 건물에 비해서 관공서 감면율이 높다는 거거든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그런데 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심사할 때 이것은 누가 심사를 합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법령에 보면 국가 및 지자체라든가 공공건물은 50%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관공서는 무조건 50%?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법에 50%로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감면율이 높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민의 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부분도 됩니다. 물론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단점이 있기 때문에 법 적용을 하실 때 철저를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내용은 마무리하고, 좀 전에 종합민원과 행감할 때 잠깐 실수한 것 같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현황을 팔달구청이 가장 잘 해 주셨는데 제가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는 2006년도와 2007년도가 빠진 것이 맞는데 뒤에 법 조항까지 아주 자세하게 해 주셨는데 제가 뒷장까지 못 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괜찮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작년도에 본 위원이 각 구에 다니면서 노상주차장 주차라인 그을 때 노면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경찰청에서 나온 매뉴얼입니다. 이렇게 주차하는 간격만 라인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각 구별로 보니까 조금씩 표현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그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굳이 불필요하게 주차라인을 많이 도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달구에도 보니까 여기는 골목길이 굉장히 많죠. 좁은 도로길이 아주 많고 특히 여기 자료에 보니까 4m 도로도 있습니다. 4m 도로면 법정 도로의 최소폭입니다. 물론 막 다른 도로는 더 적은 것도 있지만 최소한 도로가 4m라고 하는 것은 사람 통행의 기준입니다. 차가 다닐 정도가 되면 6m, 8m, 10m 도로인데 지금 주택가에 차가 없는 동네가 없고 한 가구에도 몇 대씩 가지고 있는 현실이다 보니까 주차장이 과부족이고, 그래서 특히 팔달구에서는 공영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팔달구 공영주차장이 내년도에 몇 개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공영주차장을 필요로 하는 것은 각 동별로 2～3개씩 했으면 하는 욕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공영주차장을 하나 설치하려면 시유지나 국유지가 없는 한 그것을 시설하는 데는 토지매입비와 시설비가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의 소요가 많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하기를 원하는 지역 중에 하나는 매교동 부분에는 지금 공원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쪽 부분에 하나, 또 하나는 이용 시설면에서 권선 공영주차장 이용률이 지금 저조하기 때문에 그 쪽 부분을 활용하는 안도 영동시장 내지는 로데오 거리와 현재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용방안, 그리고 지금 신안, 남향, 팔달이 행궁동으로 한 데 합쳐지면서 주차장 면적이 좁아서 내년도에는 용역계획에 의해 내년도에는 그 쪽 일부를 매입해서 주민 마을과 같이 공용으로 찾아오는 민원인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한 번 모색해 볼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지금 청장님과 제 생각이 유사합니다. 동별로 필요한 수요는 2～3개 정도가 되는데 실제 매입하려다 보면 마땅히 나와 있는 땅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각 구에서 그런 필요성을 이렇게 느끼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는 데가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의 시책사업에 있어서 필요한 대형사업은 반드시 하려고 하는 반면에 주민들이 꼭 필요한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택가에 2～3개 정도의 공영주차장이 필요한데 이것은 관심을 갖고 계셔야 그런 땅을 볼 수가 있고 또 그런 준비를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지속적으로 입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리고 지금 시내 쪽에는 재래시장 주변 노외주차장이라든지 향후 행궁 주변으로, 이것은 시장님과 생각을 좀 맞춰봐야 되는데 그 동안 사석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보면 나중에도 화성 안으로는 차량 진입을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대형 주차장을 화성 안에는 넣지 않으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화성 안에 있는 문화재는 지상에 있는 문화재이지 지하에 문화재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폼베이 같은 데는 옛날에 화산재가 내려앉아서 지하에도 유적이 들어있고 또 해저면에 유적이 있는 데는 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수원 화성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외부 관광객이나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는 지하에 대형 주차장을 넣어서 가장 중심가로 사람들을 유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외부에 주차장을 놓고 차량 진입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용률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시장님과 개인적인 의견교환 내지는 화성과 관련되어 말씀을 나누실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은 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관련된 겁니다. 여기는 민생에 관련된 주차장, 그리고 차량 소통에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이면도로 차량 진·출입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우선 주택가 내 이면도로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어떤 일방통행로로 지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노견이라든가 이런 데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방지시키고 또한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요 접하는 지점, 갓길이라든가 이런 데 주·정차 금지라는 노면표시를 해 가지고 일반 불법 주·정차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윤필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단속을 효과적으로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야간에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아침 출근할 때 입구에 주차를 해 놓음으로 인해서 차량이 빠져나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시 차원에서 야간에도 주요한 도로 진·출입구와 관련해서는 주·정차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를 깊이 연구해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좋은 안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알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1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적과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무허가 건축물 단속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는 25건이었으나 2007년도에는 197건으로 대폭 증가했는데, 이렇게 단속 건수가 늘어난 것은 항측 누계가 포함되어서 인가요, 아니면 어떤 사항 때문에 늘어난 것인가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이것은 당초 위원님 여러분께서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두 자료를 더 하다 보니까,

이희정위원

그러면 같이 중복된 것도 있나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중복된 것은 없는데 2006년도는 항측이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적발한 무허가 건축물이고 2007년도는 항측하고 저희들 일반,

이희정위원

아, 중복이 아니라 포함이 된 거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네, 그렇습니다.

이희정위원

항측 적발과 같이 포함된 건가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2006년도는 일반 무허가입니다.

이희정위원

그렇다면 항공측량으로 인해서 단속을 하지 않았을 경우 적발되지 않는 무허가 건축물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이고 이것은 문제라고 보아지는데, 어떻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2007년도는 항측이 197건 중에서 155건이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적발한 게 42건이 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항측을 안 했다면 대부분 적발되지 않았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부작용은 없나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사실 저희들이 순찰이 많이 돌아야겠지만, 전에는 단속반이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많이 줄어서 2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이희정위원

지난 2년 동안 무허가 건축물 단속 총계가 222건이고 이 중에 103건이 철거등 정비가 되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는 6건이고 부과 예정이 113건이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네, 그렇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무허가 건물의 대부분이 경량철골이나 컨테이너, 천막 조립식 판넬로 지어진 창고나 주택등 근린생활시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단속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작용은 없나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부작용은 없습니다.

이희정위원

없어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예.

이희정위원

그런데 추인등 양성화 현황을 보면 강제철거와 이행강제금 부과가 대부분이고 가설신고는 183페이지, 연번 144번 인계동 909-2번지 컨테이너 창고 단 한 건인데 그러면 사실상의 양성화 대책은 없다는 것인가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양성화는 현행 규정에 적합한 경우 저희들이 추인 허가식으로 내 주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이것 한 건만 추인 허가가 된 건가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네, 그렇습니다.

이희정위원

무허가 건축물은 제가 볼 때 강제 철거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상황을 봐서 양성화해 줄 수 있는 것은 시설을 보강하고, 또 관계 법령을 적용해서라도 양성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22건 중에서 단 한 건만 가설 신고를 받아준다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현행 규정에 맞는 것은 저희들이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또 민원인들에게 그렇게 권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양성화 대책으로 해서 민원도 좀 받아들여질 수 있고, 웬만하면 양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네, 알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관내 착공 후 준공이 안 된 건축물들 현황이 있나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네,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허가해서 착공을 안 하고 있는 것은 1년이나 최대 2년까지 해서 허가취소를 하면 그만인데 착공 했다가 준공을 안 하면 흉물로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저희들이 장기간 공사 중단된 것이 두 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자기들이 소송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진척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구에서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잖아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그것은 자기들 민사소송 관계이기 때문에 관에서는 조정이 좀 어렵습니다.

이종필위원

결국 흉물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대처할 방안이 없을까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한 주위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가림막 등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의 변동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보아지고, 옥외 광고물 안전도 검사 위탁 처리하는 것이 있나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예,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최초 설치에는 안전도 검사를 하고 연장할 때는 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예.

이종필위원

지금 그 현황은 어떻습니까? (시간경과) 자료에는 없습니다. 옥외 광고물에 관한 전단지 단속현황만 있는데 그런 위탁 처리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저희들이 올해 299건의 안전도 검사를 의뢰해서 적법한 것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다 처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이 옥외 광고물은 각 구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도시경관이나 미관의 저해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제가 불합리한 건축행정에 대한 개선 실적을 자료로 내 달라고 했는데 전부 합리한 행정만 있어서 그런지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팔달구에서 건축 민원행정을 하다 보면 개선을 해서 진일보한 행정서비스를 하는 방법을 없을까 이런 것을 제가 궁금하게 생각을 했고, 평소에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를 테면 허가 접수를 한다든지 중간에 어떤 민원 서류를 내고 준공을 기다려야 될 때 일반 시민들은 시간을 굉장히 급하게 생각합니다. 뭐든지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지 않고 꼭 임박해서 필요할 때 서류 접수를 하기 때문에 결과를 빨리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민원인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와서 한 번에 원-스톱 서비스를 못 받으면, 뭐 하나를 고쳐오라고 하면 또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 반복되는 이런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행정 프로그램을 잘 연구하셔서 한 번 왔을 때 서류 검토를 해서 잘 알려주고 또 각 과 협의해서 중간 체크를 한 번 해줘서 진행상황을 알려준다든지 이런 것도 개선책이 될 수 있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어느 구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도 중간에 내지 않고 나중에 준공 이후에 냄으로 인해서 중간에 변경되는 내용에 혼란이 없도록 하는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웃음있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그래서 기반시설부담금은 저희도 허가를 내줄 때 미리 안내를 하고 또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인·허가 진행사항을 SMS로 민원인에게 보다 빨리 알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윤필위원

평소에 하고 계시던 업무 중에서 매년, 그래도 연말이 되면 송년회도 하고 종무식을 하면서 1년간 하던 업무에서 대민서비스를 좀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연구를 하셔서 지금이 12월이니까 내년도에는 좋은 개선안을 한 번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청사뿐만 아니라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동절기 공사, 영하 5°C 이하에는 공사를 진행하지 못 하도록 행정지도를 좀 해 주세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예, 알겠습니다.

이윤필위원

그 다음에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다른 구에 비해 자료를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개요를 잘 정리해서 내 주셨습니다. 이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팔달구처럼 이렇게 잘 관리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부설 주차장을 폐쇄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곳에 대야 될 차들이 다 골목길로 나와 있기 때문에 도로 소통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속적인 정기점검을 통해 부설 주차장 운영실태를 잘 관리해 주시고 여기 주차라인 긋는 것에 대해서, 뒤에 건축과 직원들이 다 나와 계시기 때문에 허가시 홍보를 잘 해서 자원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주차라인을 긋는 데 있어서 입구부분과 앤드라인 부분은 긋지 않아도, 전 세계적으로 다 사이 간격만 긋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형식적인 것에 치우쳐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내년에는 좀 더 확대 실시해서 민간공사라 하더라도 전부 계몽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네, 알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4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84쪽,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보수 교체건수를 보니까 상당히 양이 많네요? 안정기와 등을 같이 교체한 건가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건설과장 신태호입니다. 주로 교체하는 사양이 램프와 안정기, 등기구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연한이 경과되기 때문에 교체하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물론 그런 것도 있고요, 내구 수명 외에도 누전 등으로 인해서 전선까지 교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각 구의 현황을 살펴보니까 가로등과 보안등 교체하는 비용이 꽤 많더라고요. 예산도 그렇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고효율과 수명이 연장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이 개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자부인가요? 산자부에서 인정해 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신제품들은 단가가 비싼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3년의 주기의 수명을 가지고 있다면 전기료라든가 이런 부분의 효율성을 좀 감안해서, 신제품 수명이 6년, 7년 가는 거라면 결과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해 보셔서, 매년 이렇게 수 천 만원씩 들일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예산 단가 경쟁에서 안 되기 때문에 채택을 할 수가 없다면 무상으로라도 지원받든지 해서 시범적으로 몇 개씩 시험가동을 해 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예산절감이라든가 효율성을 한 번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관급자재는 연초에 기존 재고량을 파악해서 구매한 다음에 지급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는 전반적인 예산사항이나 경제성등 모든 측면을 검토해서 자재구입을 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우선 시험운영이라도 한 번 해서 판단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310쪽, 공동주택과 일반주택가 가로등·보안등 연간비용 비교분석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지금 아파트에 대한 것은 지금 자료가 없는데, 뭔가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수원시 공동주택은 자체 단지 내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저희 팔달구도 그런 관리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자체 관리하고, 주민들이 낸 관리비에서 일부 부담이 되어서 가로등과 보안등이 보수·교체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원했던 것은 일반주택의 가로등과 보안등의 연간 총 관리비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는 단지가 있고 그 단지에 각 세대가 있잖아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네.

이희정위원

그러면 그 세대에 부과되는 관리비에서 일정 부분이 유지 보수비용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총계 내서 아파트 공동주택 한 세대가 유지나 보수·교체비용으로 얼마를 부담하고 있는지와 일반주택과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던 것인데, 자료를 보완해서 더 추가로 요청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12월 20일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 협조를 받아서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을 비교해야 되는데,

이희정위원

그리고 제가 말하는 공동주택은, 원래는 20세대 미만인데 제가 말하는 것은 여기서 아파트의 개념으로 해서 300세대 이상으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300세대 미만은 그냥 일반주택과 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전체 동수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어서 곤란한데요,

이희정위원

아파트 몇 단지 몇 세대로 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네, 최대한 빨리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리고 램프나 안정기 단가, 이런 것은 조달청가도 있고 아파트 자체 구입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안하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네, 알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1년간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내역을 보면 가로등은 총 359개이고 보안등은 914개가 교체되었고, 가로등의 경우에는 2,616개 중에서 13.7%가 보수되었는데 보안등은 25.2%가 보수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안등의 경우 매년 4군데 중 한 곳이 보수·교체를 받아야 된다면 너무 많은 보수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지금 보안등은 2007년도에만 1,219건이 접수되어서 이 중에서 자료로 제출한 대로 총 3,671등 중에 914건에 대해서 보수를 했는데,

이희정위원

그런데 이 보수를 하는 원인은 주로 어떤 것으로 인해서 보수를 하게 되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아까 이종필 위원님께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로 안정기나 등에 대한 부분에서 80%이상의 결함요인이 생겨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가나 경제성이나,

이희정위원

그런데 왜 가로등보다 보안등이 2배 더 가까이 보수를 받아야 하나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글쎄요, 그 원인에 대해 정확히 분석은 안 했지만 1일 민원 건수가 굉장히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램프나 안정기 값이 싸서 빨리 소모가 되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보안등이 인위적으로 파손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보안등은 주로 누전이나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등 교체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희정위원

이렇게 잦은 보수 때문에 연간 관리비도 가로등의 경우는 1,245만원, 보안등은 5,336만원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들 가로등과 보안등의 고장 원인을 항상 잘 살피시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네.

이희정위원

그리고 가로등과 보안등의 단순고장과 파손 비율은 얼마나 되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참고적으로 저희가 2개 구역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대 우리가 1구역에 대해서는 양방향 시스템으로,

이희정위원

지금 가로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보안등입니다. 보안등의 경우 양방향 시스템으로 팔달구는 설치해서 관리하는데 이 양방향 시스템의 개념이 뭐냐 하면 즉시 등 하나라도 결함요인이 생기면 바로 컴퓨터시스템에 의해서 신속히 1일을 넘기지 않고 교체가 가능하도록 접수되어 관리합니다.

이희정위원

예, 그러면 보안등 단순고장과 파손의 비율은 몇 대 몇인가요? 100으로 봤을 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글쎄요, 파손되는 비율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 외에는 거의 단순고장으로,

이희정위원

거의 단순고장이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네.

이희정위원

그러면 향후 보안등과 가로등의 보수·교체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은 저희가 연초에 관급 자재로 전량 구입해서 그동안 해 왔던 관례대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이루어지는 유지관리는 전체적인 경제성이나 내구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자재 선정하는 데 중점을 둬서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기종의 선정에도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사실은 자재가 전선 하나부터 수 십 종류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재 선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재 선정에 신중을 기하는 데는 안전의 문제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네, 물론 그렇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도 잘 지켜주시고, 지금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더 보완을 요청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오늘은 팔달문 밑에 지하도 파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 팔달구에 그만큼 중요한 문화재가 있고, 또 지금 화성에 야간 조명 비춰지는 것은 다 화성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거죠?

웃음있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그렇습니다.

이윤필위원

여기는 주민 편의와 관련된 것들만 주로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도로개설을 보니까 2007년도에는 팔달구가 굉장히 사업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2008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4개 구청 중에서 가장 계획이 적게 잡혀 있습니다. 팔달구에는 골목길이 많은데 도로개설은 아무래도 조그마한 도로라도 다 있기 때문에 새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될 데가 없어서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사업량이 어떻게 이렇게 줄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참고적으로 2008년도 개설계획은 287쪽이 되겠습니다. 총 11건에 대해서 계속사업이 6건이고 신규사업이 5건인데, 저희 구에서 신규사업 5건에 대해 보상비 위주입니다만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 방침에 의해서 신규사업은 예산상 미반영 되어 있는데 내년 추경 이후에 최대한도로 반영해서 계속사업에 이어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윤필위원

팔달구는 환경은 열악하지만 수원의 가장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골목길도 잘 개선되어야 되고, 또 신설도로에 대해서도 불편한 부분은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지역구 의원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 가장 우선 급한 것부터 정리해서 하겠다는 계획은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럭 재활용 실적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주로 재활용을 하고자 하는 사용처는 어디에 주로 쓰여지게 됩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저희 팔달구는 거의 대부분 공사 설계시점, 현장 조사시점부터 재활용 가능 부분에 대해 인지해서 설계에서부터 현장발생재로 처리하는 것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나 또 일부에서는 공사 완료된 부분에서 정산해서 저희가 사용 가능한 부분은 현재 창고에 보관하고 있고, 그 사용처는 소규모 공사로 우리 자체 인력으로 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소진하고 있고 만일 앞으로 많은 양에 대해 재활용 부분이 생기면 우선 공공사업 위주로 해서 학교나 동사무소 위주로 소요량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 지급품으로 할 것이고, 그 이외에 우리 지역 내에서 개인적으로라도 쓸 수 있는 양이 필요하다면 지급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윤필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은 제가 지난 선거에 나와서 활동하다 보니까 일반 소시민들은 보도블럭 멀쩡한 것을 왜 뒤집어엎고 다시 공사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보도블럭의 이가 몇 개 빠지거나 경계석 몇 개만 훼손이 되어도 이 동네는 왜 빨리 보수를 안 해 주고 교체를 안 해 주느냐, 이런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면서 또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제가 평소에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각 구청을 쭉 순회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도블럭 은행제를 한다는 구도 있었어요. 여기서는 지금 창고에 보관하시겠다고 했는데 역시 내용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럭이 나오면 폐기처리할 것은 당연히 버려야 되겠지만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게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공공장소나 또 개인들에게도 무상으로 주면 국가적으로 자원 재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서 제2, 제3의 보도블럭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네, 알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여기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내년도 팔달구 건설과 행정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38페이지, 우리 팔달구는 메타세콰이어 구간이 얼마나 돼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지금 349주가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 메타세콰이어가 식재되어 있는 곳이 여기 화서역～숙지중학교 이 구간 외에 또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지금 제가 알기로 화서역～화양초등학교 구간 한 부분만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와 숙지중학교 앞까지 일부해서 349주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여기는 보수가 다 끝났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팔달은 양이 많지 않습니다만 다른 지역에는 메타세콰이어 때문에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파괴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많지 않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더 이상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단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빨리빨리 보수를 해서 자전거 도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 다음에 309페이지, 신기술과 관련되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7년도는 신기술이 세 건입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이 다 입찰로 나갔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네.

기정

김기정위원

입찰 나갈 때, 팔달은 구청장님이죠? 구청장 결재를 어느 시기에 받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저희 같은 경우 신기술 공법 발주에 있어서는 발주 이전에 우선 신기술 공법에 대해 비교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선정 공고를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설계사무실에 용역을 주기 이전인 신기술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구청장님께 보고를 한다는 거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세 건 중에 하수도박스 정비공사의 경우는 당초 용역 설계를 해서 실시 설계를 거쳐 선정을 했고, 나머지 비굴착 사업 2건에 대해서는 직원이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기정

김기정위원

용역 나갈 때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자체 설계할 때는 언제 청장님께 보고를 합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발주 이전에 보고를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설계 단계로 따진다면.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설계 이전에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공법 검토할 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예를 들어 팔달구청 같은 경우는 부분 공사할 때 4개의 공법을 가지고 검토하는 데 있어서 용역 나가기 전에 청장님께 보고를 한다는 거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경리파트, 계약파트와는 언제 협의를 합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저희 하수도 공사인 경우는 특별회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건설과 자체적으로 입찰 공고를 하는데, 다만 권고사항으로 명시해서 신공법 같은 경우는 협약을 맺어서 들어오도록 제도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같은 건설과라도 팀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지금은 총무과 경리파트도 있겠습니다만 하수도 같은 경우는 과 안에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그 때의 사항을, 그러니까 건설행정계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네, 행정계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행정계와 협약을 하느냐 이거죠. 사전보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내부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신공법을 선정하고, 설계가 완료된 다음에 계약의뢰를 할 때 그 사항을 의뢰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법 조항을 아마 못 본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 계약 운영에 보면 발주 부서에서는 설계 전에 계약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발주는 사업 부서를 의미하는 것이고, 무슨 말인가 하면 설계하기 이전, 그러니까 계약할 때가 아니고 아까 용역줄 때와 같이 사전에 신기술 공법 여러 개를 검토할 때, 그 때 계약부서하고 사전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법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그 때 한다는 것은 이미 늦은 거죠. 그러니까 이 계약 부분을 안 지킨 거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인지하기로는 제한경쟁 운영 요령에 의한 사항에서는 제한경쟁시에는 사전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경쟁으로 하는 경우는 사전 협의를 안 하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타이틀을 보면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제한 요령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해석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제한이라는 것은 제한경쟁이 있고, 그렇게 계약의 방법으로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신기술과 특허공법을 사전에 계약부서와 협의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우려될 수 있는 특혜라든지 다른 사항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나눠서 그런 문제점들을 없애기 위해 파트를 나눠서 협의하라는 취지로 놓고 본다면 본 위원의 생각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위원님, 제가 업무연찬을 더 거쳐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 계약 건이 전부 입찰로 나갔으니까 다행입니다만 수의계약건일 경우에는 더더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팔달구청은 다행히 입찰로 다 나갔고, 신기술에 관해 수의계약을 한 것은 없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신기술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점이 많습니다만 여러 가지 단점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하수도 비굴착 공법에 있어서, 요즘 하수도는 거의 비굴착으로 대부분 발주를 하더라고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80% 정도는 그렇다고 보는데 하수도에 CCTV를 넣어서 결함요인이 부분적인 보수를 필요로 할 때는 비굴착 보수를 하고 어떤 경우는, 옛날 소켓관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전체를 다 갈아야 될 정도로 심한 부위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전면 보수로 시행을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습니다. 이 소켓은 침하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고, 흄관으로 되어 있을 때 거의 비굴착으로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비굴착은 밀어 넣는 공법이 아닙니까? 전체 터파기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밀어 넣는 공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또 전체를 들어내는 부분도 있는데 이 비굴착 관련된 부분은 땅을 파지 않는다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흄관을 감싸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여기서 이것까지 얘기하기는 좀 문제가 있고, 하여튼 이 비굴착도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전부 선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신기술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06페이지 보면, 이 업체가 입찰 나간 거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2006년도과 2007년도가 우연찮게 같은 회사가 용역을 하게 됐네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건 뭐죠? 진상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2006년도는 (주)진상에서 했고 2007년도에는 (주)무창에이스라는 데서 했습니다. 지금 계약서 306쪽에는,

기정

김기정위원

문제는 여기가 이렇게 안 보이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카피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계약서 내에 있는 거라 카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윗부분이 안 보여서 같은 데로 봤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4억 4,000의 용역비가 지급되었는데 물론 팔달구에 4대 재래시장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만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고 또 용역비에 비해서 여러 가지 단속 건수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많습니다만 금액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계도위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속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것인지?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의 수치는 저희가 최대한 단속요원과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계도하고 있는데 생계형이나 일시적인 좌판위주의 노점상은 계도위주로 단속을 하고, 기업형이나 집적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으로는 강제나 기타 철거도 중요하지만 특히 재래시장은 영세쪽이 많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사업 예산을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액을 좀 줄여서라도 가능하면 여러 가지 계도위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많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을 가능한한 좀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습득한 정보와 자료는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작성하지 못 하신 위원님께서는 금일 중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12월 12일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6일 오전 10시에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