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섭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제천시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제천시 종합연수타운 조성위원회 양상환 회장님외 4분과 서부영천동 통장협의회 임완식 회장님외 여러분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본회의 방청을 오셨습니다. 의원 모두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주신 시정질문 및 답변순서 유인물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태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에 시정질문을 하게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며 저에게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1년은 국제유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인하여 실업율이 증가하였고 내수경기 부진으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지역을 살펴보아도 계속되는 불경기로 인하여 자영업자는 점포를 폐업하는 일이 속출하고 일용근로자들은 인근 도시로 일거리를 구하러 다니고 늦은 밤거리를 다녀보면 활기찬 제천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제천지역의 발전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제천 종합연수타운 건설이 확정되어 많은 시민들이 희망을 갖게 되었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봅니다. 이러한 결과를 얻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시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엄태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04년도부터 시작된 공공기관 유치활동에서부터 2007년도 종합연수타운 확정까지 시민들의 결집된 활동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사에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열기였으며 시민사회의 자발적 욕구가 불타오른 제천시민의 역량이였습니다. 거리에서 시민들의 서명도 받았고 도지사 및 건교부장관의 면담과 균형발전위원회 및 중앙부처 방문과 정당대표 연설 그리고 수십차례에 걸친 기관, 시민, 사회단체의 촛불집회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마산시와는 공동투쟁 등 우리가 할 수 있었던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100% 만족은 아니지만 우리의 노력과 열정으로 제천 종합연수타운 사업 확정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과제는 이번 협약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건교부와 충북도의 적극적 역할을 지켜보고 촉구하는 것이며 보다 철저한 전략과 목표속에 공공기관, 기업체, 지자체, 대학 등의 연수시설을 유치함으로 제천발전의 성장동력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되기에 제천 종합연수타운의 성공적 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현재 전략사업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현안사업으로 확정된 만큼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 시장님께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팀은 우리시의 발전방향에 대한 로드맵을 설정하고 장기발전계획을 구상하는 핵심부서로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업무까지 수행을 한다면 업무의 과부하가 생기고 완벽한 추진이 어려우리라 생각되어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묻고자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제천 종합연수타운 조성위원회를 민·관 합동기구로 구성하여 예산지원 등 연수타운 조성사업에 올인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 있는지 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천시민의 염원인 종합연수타운 사업이 지난 10월달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민·관 차원의 제천 종합연수타운 조성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려면 충분한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지원근거마련을 위한 충청북도 차원의 조례제정과 제천시의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종합연수타운 사업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청내의 사업부서 및 민간 활동지원을 위한 예산편성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건교부와 균형위가 약속한 대형 연수기관의 MOU 체결 등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제천시와 충청북도 차원의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은 대선이 예정되어 있고 혹시라도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많은 국책사업의 지속성 여부가 불투명할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제천시와 충북도 차원의 대책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섯 번째 협약서에 약속된 정부 공공연수원 설립은 연수타운 성패의 중요한 관건으로 충북도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공공종합연수원 설립의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연수타운의 성공적 조성을 위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연구용역이 이루어져서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하여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충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제천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수타운에 입주할 기관의 유치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주변환경이 좋고 최적의 입지조건이라 하더라도 연수기관 설립을 계획하는 기관이나 학교, 기업체에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다수의 연구기관 유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연수기관 유치설명회도 도 주관으로 개최되었지만 건교부 담당부서를 최대한 활용하여 중앙차원의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매스컴을 이용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홍보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려되는 사항은 건교부와 충북도에서 연수타운 조성은 제천시가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며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우리 제천시의 사업추진을 미룰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점을 충분히 예견하여 건교부의 담당부서와 항상 협조체제를 갖추고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주관이 되어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천 발전방향의 로드맵은 설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10 한방엑스포를 통하여 우리시의 이미지를 국내외적으로 한층 높이고 제2 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많은 기업체를 유치하고 종합연수타운의 성공적 조성이 완료된다면 우리시 인구는 자연히 늘어날 것이며 지역의 경제 활성화도 이루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과 제천시민 그리고 저희 의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앞으로의 몇 년이 제천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정열을 남김없이 쏟아부어 제천 연수타운의 성공적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영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와 찬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민의 염원인 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이 지난 10월달에 확정이 되고 민·관 차원의 종합연수타운 조성위원회가 11월 27일 출범하여 본격적인 활동이 기대되고 있고 11월 29일에는 충청북도 주관으로 연수타운 유치기관 설명회가 서울에서 개최된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연수타운 조성사업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충청북도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지원하는 대형 연수기관의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연수타운의 개발, 홍보, 유치전략 수립 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수타운 청사진의 문제점과 대형 어학기관의 투자유치를 위한 어학타운 지구지정을 위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연수타운 사업은 110만평 규모의 개발사업에서 90만평으로 변경되었으며 계획을 보면 38번 국도 북쪽으로 골프장이 조성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시내 권역에 천남골프장, 고암동골프장 사업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골프장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연수타운내에 골프장이 또 조성되어야 하는지 의문스럽고 경위가 어떻게 됐든간에 시민과 유치기관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경제성과 효율적인 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수타운 지구내에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연계한 잉글리쉬마을이나 차이나타운 등 어학지구를 조성하여 국내 유수의 대형 어학기관의 투자를 유도를 한다면 보다 특화되고 차별적인 지역발전의 도움이 되는 연수타운 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연수타운내에 설치되는 특목고의 성격과 어학타운 지구조성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엄태영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권건중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14만 시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및 한방건강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으며 향후 우리시 발전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길 제천종합연수타운 사업을 확정시킨 중요한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수해복구 및 특별교부세 41억 8천만원을 포함하여 내년도 국비를 871억이라는 자금을 확보해 사상 최대의 신장율을 보이듯이 제천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엄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는 세월 만큼이나 빠르게 제천시가 발전되고 시민복지가 향상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제141회 제2차 정례회에 엄숙한 자리에서 이시의 당면문제에 대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과 인구늘기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천은 사통발달의 교통요지로 태백권의 중심지였지만 관광의 도시, 교육의 도시로 북부권 지역에서 많은 발전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인근도시의 팽창과 지역경제의 침체로 많은 시민들이 제천을 떠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주시는 2006년도 인구가 62만 6천명으로 충주시는 20만 4천명으로 매년 증가하는데 비해 제천시는 13만 5천명으로 나날이 줄어들고 있으며 청원군이 제천시보다 인구가 증가하였다는 통계도 보았습니다. 제천시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1996년에 14만 7천명에서 증가하다가 2000년도에는 14만 8300명을 기록하더니 2000년을 기점으로 매년 인구가 2000명이 감소되어 2006년도말 인구 센서스에서 13만 5천명으로 96년 수준으로 급격히 줄고 머지 않아 13만명대가 붕괴할 위기 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율 감소와 고령세대의 사망으로 인하여 인구가 줄어드는 전국적인 현상이라 생각되지만 우리지역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일자리 가 없어서 타 지역으로 떠나는 시민이 늘어나는 관계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교부세 및 세수 증대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인구문제에 대하여는 집행부가 다각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고 이 대책을 고민하여 줄 것을 바라면서 인구 감소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령화에 따른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노후생활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평균수명 연장으로 65세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도 현재 제천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1만 8180명으로 노인인구 구성비가 제천시 인구의 13.3%의 빠른 속도로 고령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문제는 수명 연장 및 핵가족화 등으로 경제적인 건강문제, 역할 상실과 고독감 및 기본적인 생활 충족이 안 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된지 이미 오래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노인의 절대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65세 이상 건강한 노인이 절반 이상 독립생활이 가능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노인문제는 안정적인 노인보장 그리고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 및 고령 친화산업 육성을 통한 노인일거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4기 출범후 제천시 노인복지시책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한 점을 높이 평가드리면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령화 대책방안과 노후생활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경로당 신축에 있어서 통 단위가 아닌 광역화 신축으로 노인복지센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지원을 통한 경로당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병약한 노인들을 위한 의료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건강한 노인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며 그중 노인들이 가장 가깝게 접하는 시설로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등록 경로당은 268개로서 총 이용 정원을 살펴보면 65세 이상이 18,188명중 7980명 가량이 이용하며 경로당 지원금액은 운영비와 난방비를 합하여 한 해에 3억 4100만원이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 운영의 실태를 살펴보면 재정부족과 공간적 비활용성, 적절한 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인한 대다수 경로당이 단순한 노인들의 휴식처 기능 밖에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용하는 노인들의 수도 극히 한정되어 있어 대다수의 노인층을 위한 공간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내지역을 방문하면서 여름에는 나무 밑에서 겨울에는 비닐하우스 속에서 옛날에 사랑방같은 옹기 종기 모여앉아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할 때는 안타까운 점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의 원하시는 대로 소규모로 경로당만 지어드리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08도에 경로당 신축계획이 4개로 알고 있는데 시내권역은 통 단위 경로당으로 신축하는 것을 자제하고 광역화 경로당으로 신축하여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복지센터의 기능을 지닌 경로당으로 기능 변화가 필요하고 예산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에 견해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한 도시가 자생력을 갖추려면 인구가 20만명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자료를 본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연환경이 좋고 도시환경이 깨끗하다하더라도 인구가 증가하려면 일자리가 충분 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생활이 안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종합연수타운 조성과 한방엑스포 그리고 산업단지내 기업 유치로 점차 인구 증가가예상되지만 현재의 문제점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인구감소 대책과 고령화 사회에 따른 사회복지분야에 정책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부시장님의 심도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건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을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갑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재갑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권건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의 인구 감소 대책과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분야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과 인구늘리기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인구감소는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겪는 공통된 과제로 점점 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우리시 또한 예외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시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우리시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고 우리시 현실과 컨셉에 맞는 전략을 모색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이리한 시대적 흐름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시는 타 도시와 중첩되지 않고 차별화된 21세기 유망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는 한방산업과 영상문화산업을 최우선 미래 핵심전략산업으로 정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같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통하여 우리시의 성장동력의 모태가 되도록 함으로써 인구증가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100% 입주계약을 완료하고 18개 업체가 정상 가동중에 있는 제천 바이오밸리와 새로운 공장 용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왕암동의 제2바이오밸리 조성사업 그리고 의회, 시민단체, 제천시가 함께 노력하여 얻어낸 제천종합연수타운 민선 4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에 있는 1만 380개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 곧 인구증가의 근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 정착하여 거주하거나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주민들을 위한 시책으로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급과 대학생 장학금 지급, 전입 주민에 대한 환영서한문 발송, 시 홍보 책자 증정, 유관기관 직원 전입 유도, 읍면동 인구증가 시책 추진실적 보고회 개최 등 크고 작은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함으로써 2000년 이후 매년 천명 이상 감소하던 우리시의 인구가 금년들어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3월부터는 미세하나마 증가추세로 전환되고 있었으나 11월말 주민등록인구 분석결과 325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거리 창출 등을 통한 거주여건 조성과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등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은 물론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살기좋은 도시 제천을 만들어가는 것이 인구증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시책이라 생각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 방안과노후생활 지원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노인 현황은 2007년 10월말 제천시 전체 인구 13만 5940명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1만 8188명으로 1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총 287개소로 노인의료복지시설 3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5개소, 개인운영노인시설 9개소, 노인여가시설 27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월부터 실시 예정인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위한 대상자 선정작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본 제도는 자손 양육과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노인들에게 삶의 질 향상과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전체 노인의 60%에게 월 8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08년 1월 1일부터는 70세 이상 노인 1만 497명중 약 6100명이 지급대상이며 2008년 7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 노인까지 확대 지급할 계획으로 재원은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국가에서 40에서 90%까지 차등 지원하는 제도로 우리시의 경우 국비70% 지방비 30%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2008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장기요양보호보험제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재가노인 지원센터 신축 2개소, 노인공동그룹홈 신축 1개소, 성보나벤뚜라 노인전문요양원 등에서 치매, 중풍 등 중증환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을 마련하여 노인성 질환자의 요양보호는 물론 가정과 사회안정을 위한 다양한 노인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일할 의욕이 왕성한 노인들은 많이 있으나 마땅한 일거리가 없는 현실을 하고 노인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과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 훈련 등 노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자리 마련사업이2006년에는 368자리 2007년에는 500자리를 마련하였으며 2008년에는 526자리를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등 앞으로도 지역여건과 노인들의 능력에 맞는 맞춤형 일거리를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노인의 소득 보장차원으로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경로연금지원과가정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사업 그리고 독립적인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저소득 노인을 위한 주간 보호시설 운영과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7년 제도적 지원사항을 보면 경로연금 3060명, 노인교통수당 1만 8365명, 장수수당 지원 1037명,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사업 150명, 경로식당 무료 급식사업 240명,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2개소 62명, 재가 중증질환 노인 위생용품 지원 100명, 저소득 청각장애 노인 보청기 지원 15명 등 노년층을 위한 삶의 질 향상과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총 53억 7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신규사업으로 실시될 기초노령연금과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안정된 노후생활을 유지함은 물론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경로당 신축을 통 단위가아닌 광역화 신축으로 노인복지센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문화 프로그램의 지원계획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 11월 현재 268개소에 경로당이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로당은 통 또는 자연부락 단위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시에서는 월 6만원의 운영비와 연간 55만원의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읍면동에서 부지 확보를 원칙으로 하고 시에서는 타당성 검토후 예산 범위 안에서 건축비 5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내동의 경우 택지거래 시세가 ㎡당 약 50에서 8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80㎡ 정도 부지를 매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부지 비용만 약 9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부지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난번 박성하의원님이 제안하신 청전동 1, 13, 14. 21, 23, 24통 지역 경로당 신설은 위 6개 통을 통합 운영하는 방식으로 가칭 청전 뒤뜰경로당 신축사업을 제3회 추경예산에 도비 1억, 시비 1억 총 2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내 동 지역의 경로당 신축 예정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광역 경로당으로 신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본 사업 추진후 성과와 문제점을 잘 분석하여 향후 시내 동 지역의 경로당 추진시 좋은 사례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로당 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대부분의 경로당은 여러 어르신들이 TV 시청이나 화투놀이, 장기 등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대부분입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경로당 문화 프로그램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대부분 노인성 질환과 고령 경로당의 규모, 예산 문제 등을 감안할 때 문화 프로그램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령화 시대와 노인인구 급증에 따른 현실을 감안할 때 경로당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적절한 시점이 도래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이런 여건에 부합하여 시에서는 2008년도 특수시책으로 경로당 문화교실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노인복지관과 협조하여 자원봉사로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2008년도에 경로당 규모가 크고 회원수가 많은 경로당을 동서로 1개 지역씩을 선정하여어르신들이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인 동요, 안마, 수지침 등을 주 1회 정도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노인복지관 2개소에서 운영하는 50여개의 어르신 관련 프로그램중 지도강사와 경로당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존 프로그램 중에서 2-3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강사가 직접 방문하여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건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갑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의원님 질문하시고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우리시에 오신지 5개월 정도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오는 그날부터 전국 최대의 집중호우와 제천의 수해복구비 확보로 수고가 많으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살아있는 인간과 동물 또한 식물들은 자연환경에 적응한다고 합니다. 부시장님께서도 제천에 계시는 동안 제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발전 구성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증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 경우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인구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 생각하며 인구 1인당 지방교부세 및 분권교부세 산정에 따른 단위 비용이 얼마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바랍니다.

인구는 중앙정부에서 지방교부세 및 분권교부세를 산정에 대한 중요한 정책 기초자료가 될뿐만 아니라 공무원 정원 책정 기준이라 든지 각종 선거구 획정기준, 부동산 등 실물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의원님 말씀대로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구 1인당 교부세 산정에 따른 단위비용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년도 수요액과 지방세 등 수입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9개 항목 17개 분야 93개 통계가 복잡하게 맞물려 산정됩니다. 인구 1인당 보통교부세액이 얼마라고 명확히는 나타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2007년도보통 지방교부세가 1404억 700만원이므로 이를 인구수로 나누어보면 인구 1인당 약 100만원 정도가 배정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기존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국비 지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정한 산식에 따라서 계산하여 특정한 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2007년도 분권교부세는 총 32억 2601만원이었습니다. 분권교부세 산정방식은 노인복지회관이나 경로당 수, 장애인 복지관, 아동시설, 사회복지관 수, 문화재, 문화원, 도서관, 향교 등 시설물이 주가 됩니다. 여기에 등록 장애인 수나 아동급식 수, 기초생활수급자 수, 농업인 자녀 학생 수, 농업 종사자 수, 공공근로 신청자 수 등 특정 인구만을 산정되는 것으로 순수한 인구 기준으로 분권교부세를 산정해보면 분권교부세 총 32억원중 약 4278만 1천원이 되겠으며 우리시 인구 수로 나누어 보면 인구 1인당 3014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인구는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의 자원이라고 생각하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1996년부터 10년 단위로 연령별 감소현황을 보면 저출산으로 9세 이하가 5697명이 줄었고 10세에서 19세가 7810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한 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이라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지만 경제활동이 많은 20세에서 39세 사이가 1만 2 696명으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는건 제천시의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일자리를 찾아 외지로 떠났다고 봐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며 이것이 곧 교육정책 및 지역경제 정책의 실패라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요

젊은층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건 산업구조가 변화되어 노동집약적 산업 구조에서 기술집약적 산업구조로 변화된 것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하여 제천시의 젊은층의 이농현상과 출생율 저하가 젊은층 인구가 감소되는 주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산 연령층의 유출 인터넷 쇼핑 등 유통단계의 변화로 인하여 소비 인구가 감소되어 상권침체, 투자 위축 등 지역 생산활동 기반이 약화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제천시만의 문제가아니라 전국적인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시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학생 장학금 지원, 교육경비 보조 지원사업 확대, 인재육성재단 운영 등의 교육정책 추진과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40세에서 인구 추세를 보면 40세에서 60세 사이가 8254명이 늘었다는건 일부 향원을 준비하는 연령으로 고향을 떠난 실직자, 귀농, 귀향인의 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60세 이상의 연령이 9239명이 증가한 것은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젊은층은 감소하고 노인층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시의 인구증가 대책은 단순히 인구만을 증가하기 위한 대책이 아닌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어야 가능한거지 단순한인구증가를 위한 특별한 대책은 대기업을 유치하지 않는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기업유치만이 우리 제천시에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우리 시의 비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인구는 자연스럽게 증가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 핵심 전략산업인 한방산업과 영상문화사업,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를 뿐만 아니라 현재 실물경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100% 입주계약이 완료된 제천바이오밸리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제2바이오밸리를 비롯하여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천남골프장 조성사업, 앰캐슬 조성사업, 일자리 10,380개 창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등의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강저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청천대로 가공선 지중화사업, 태백 및 중앙선 전철 복선화사업,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등 츠고 작은 주거환경 조성사업을 통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제천시를 만들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해나가면서 특히 제천의 교통여건이 개선되어 수도권과 시공간적으로 한 시간 40분대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수도권 주민과 기업이 제천에 입주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나겠습니다.

인구늘리기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민선 4기 출범후 시장님께서는 시정 전반이 지역 일자리 창출로 귀결되도록 각 부서의 모든 추진업무를 반드시 일자리 창출을 전제로 하는 일자리 창출 영향평가제가 이행되도록 철저한 관리체제를 갖추고 시장님은 기업유치 및 민자유치를 위해 중앙재원 확보 등을 위하여 일주일중 이틀간을 서울 등을 출장하여 지역 일자리 및 인구늘리기에 더욱 전념하겠다고 했는데 민선 4기 전반기에 성과라고 할 수 있는 현재에서 일자리 창출영향평가제와 대표적인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의원님들 말씀하신대로 각 시정의 수립시 일자리 창출효과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여 시책을 추진하고 취약계층에 노동시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일자리 창출 알선센터를 운영하고 특히 각 팀이 분기별로 일자리 창출 보고회를 개최하여 전 부서에 각종 업무추진시 일자리 창출 의지를 독려하고 있으며 철저한 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12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종합적인 현재에 저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체계적인 일자리 영향평가제가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참고로 금년도 일자리 창출은 11월 30일 현재 상시적 일자리 817개, 일시적 일자리 2245개 총 3062개의 일자리 창출 실적을 거뒀으며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은 역시 바이오밸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바이오밸리 입주 업체중 현재까지 미착공된 업체에 대하여 공장 착공을 독려하고 조기에 공장 가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입주업체에서 정규, 비정규직의 채용시 지역주민을 적극 고용하도록 권장하고 공장 가동을 통한 매출 증대와 공장 증설 등 기업의 성장을 통하여 고용창출을 배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입주업체중 가동중인 18개 업체에서 897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바이오밸리 48개 기업체가 모두 가동되면 26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전략 집단 및 주요 기관 유치를 위하여 투자유치 전략 집단을 분류하여 각 집단별로 투자유치팀장이 직접 참아가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겠으며 시장님께서 주요 대상 집단을 직접 찾아가는 마케팅을 전개하여 HS바이오팜, 산업은행, 자유총연명,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철도공사 등의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유치 할동한 결과 HS바이오팜을 최종 유치하였으며 수도권 소재 구청 및 주요기관에 대하여 지속적인 유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수도권 개발 규제를 위한 지방이전 기업 유치 및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속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시장님이 되기를 촉구하면서 더욱 기업유치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및 유류대가 3억 4100만원인데 268개의 경로당의 배분하면 1개 경로당에 20명 내지 30명 이상의 회원이 월 6만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인근 자치단체인 단양은 10만원, 원주는 9만원, 영월은 8만원, 충주는 6만원으로서 우리시 어른신들에게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근 자치단체와 같이 경로당 운영비를 월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경로당의 난방비로 심야 전기보일 러로 교체되었지만 현재 유류대 및 전기료 인상이 1개 경로당에 연간 55만원이 지급되는데 특히 올해는 유가 폭등으로 전기료가 모자라 추위에 떠는 경로당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겨울을 나기 힘든 경로당이 속출한다는 신문 보도를 접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시에 대책은 있는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268개 경로당에 대하여 매월 6만원씩 연간 1억 9천여만원의 예산을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내 청주시, 충주시 등 타 자치단체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단양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월 6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에서 보조하는 월 6만원의 운영비로는 어르신들의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드는 전화요금이나 기타 관리경비에도 부족할 것이라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하여 예산상 문제점이라 든지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의 종합 고려해서 더 많은 노인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연간 유류대 및 전기료를 55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월 5만원의 수준이며 본 의원이조사한 결과 1개 경로당의 월 전기료의 기본 요금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단독 경로당의 30평을 기준으로 해서 동절기11월부터 2월까지는 이용시간에 따라서 월 15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고 경제를 살기기 위하여 고생하신 어르신들에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겨울이 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경로당 연료비는 연 55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방금 권건중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최근 유류대가 폭등하여 유류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난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우리시에는 3년간 관내 심야 보일러가 미설치된 경로당 196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심야보일러 설치공사를 지속 추진하여 268개 경로당중 6개소을 제외한 전 경로당에 심야보일러 또는 종합난방식으로 개선하여 난방비가 크게 절감된 것으로 판단되기에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12월 31일에 공동모금 성금으로 확보된 자금 2844만 1천원을 관내 전 경로당에 대하여 난방비 보조금외에 추가로 10만 6천원씩을 지급한바 있어 경로당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심야보일러 미설치 경로당은 2008년도사업으로 모두 교체하여 어르신들이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부시장님께서 답변중에 언급하셨습니다만 우리시 노인인구는 총 1만 8188명중 65세에서 70세 노인이 7100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70세 이상 노인이 1만 1088명이나 될 정도로 초고령화로 진입되었습니다. 건강한 노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동부지역인 동현 신백동지역에는 5300여명에 가까운 노인층이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제천시 노인 총 인구중 약 35%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노인복지관이 서부, 남부, 중앙, 청전동으로 편중되어 있으므로 08년도에도 경로재활팀에서 통 단위 경로당 4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동부지역에도 많은 노인층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관이 없어 상대적으로 수혜를 덜 받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동부지역에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광역경로당으로서의 노인복지관을 신설할 계획은 없으신지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시 노인복지관의 실태를 말씀드리면 제천시 노인복지관과 명락복지관 두 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개소에 노인복지관에서 각종 상담, 컴퓨터교육, 언어교육, 물리치료, 일자리 제공 등 30여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일 평균 1500명이 노인들이 본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내 타시의 노인복지관 시설을 말씀드리면 청주시는 3개소 충주시는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우리시 노인복지관의 운영 실태는 도내 타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인구 등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설이나 운영 면에서 다소 앞서 나가는 것으로 분석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급속히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감안할 때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은 지속적이고 시급히 추진되어야할 최근의 현안사업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동현 신백동 지역인동부지역에도 노인 인구의 분포나 지역성, 균형기준 노인복지 혜택 등을 감안할 때 노인복지관과 광역경로당의 두가지 기능을 만족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의 신설은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 사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고견과다양한 의견 검토를 통해 신설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노인복지회관과 같은 경로당이신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강한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도 고령화 대책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건강한 노인들에 대한 소득, 건강보장, 노인 인력을 활용하는 것 등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장님께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10년까지 노인 일자리 창출, 공익형, 교육복지형, 파견형으로서 1338개의 일자리 창출 추진과 함께 시작하여 06년도에 368개 07년도에는 520개 08년도에는 526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07년도에 520개의 일자리는 무엇이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 계획한 520개의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 유형별로는 공익형이 235개, 교육복지형이 255개, 자립지원형 60개를 계획하였으며 추진사업명별로는 공익형사업으로 하천환경 지킴이사업 110명, 제천 지킴이사업 75여명, 환경 지킴이사업 50명을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형 사업으로는 청풍명월 도우미사업 30명, 공익강사 파견사업 30명, 은빛 복지도우미 45명, 은빛 집수리사업 10명, 전통예절 강사사업 20명, 방문도우미사업 90명을 계획 추진하였으며 자립지원형 인력파견형사업으로는 박달금봉서비스사업 20명, 은빛 인력파견사업 20명, 자립지원사업 20명을 계획하여 31명에 대한 일자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에도 환경 지킴이사업이 궁극적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공익형사업을 활성화하여 깨끗하고 살기좋은 도시로 뒷골목 가꾸기사업으로 인구 밀집지역에 일자리를 희망하는 건강한 노인들을 배치하여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줌은 물론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및 도시환경 미화 등의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도록 하고 도시환경 정비와 함께 노인 일자리사업 창출을 동시에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사업으로써 제시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노인 일자리 창출관련 대안으로 제시하신 깨끗한 뒷골목 가꾸기사업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뒷골목 가꾸기사업은 사업 유형별로는 공익형사업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2007년도에 환경 하천 지킴이사업 50명, 제천 지킴이사업에 30명, 환경 지킴이사업에 50명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 하천 지킴이는 제천시내 전 지역 하천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수거라든지 청소, 시내 하천 인접 경로당 중심으로 구역을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천 지킴이사업은 제천 지역내 초등학교 및 도서관 등 공공기관의 시설관리를 위해 청소라든지 시설 주변관리 등을 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 노인 일자리사업 정부예산안 편성내용을 보면 유형별로 공익형이 40%, 교육형이 10%, 복지형이 35%, 인력파견형이 5%, 시장형이 10% 이내로 공역형은 2007년 대비 5% 감소하여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건에 부합하여 시에서는 2008년도 노인 일자리사업중 공익형에 노인 일자리 예산의 40% 이상을 지원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일자리 사업수행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권건중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뒷골목 가꾸기사업 등과 함께 노인들에게 적합한 사업을 사업 수행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극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부터 70세 이상 1월부터 월 8만원씩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세 이상 1만여명중 약 6천여명이 혜택을 받고 나머지 4천여명은 받지 못하게 되는데 기초 노령연금 제도의 명확한 지급기준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대책과 기초노령연금 지급과 동시에 노인 교통수당 및 장수수당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08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자손 양육과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노인들에게 삶의 질 향상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하기 위한 중책사업으로써 본 제도의 지급 기준을 말씀드리면 먼저 선정기준은 노인 단독의 경우 소득 인정액이 40만원 이하, 재산액이 9600만원 이하이며 지급액은 노인 단독수급일 경우 매월 8만 364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소득의 차이에 따라서 최저 2만원에서 최고 8만 3640원까지 차등지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 대한 대책은 기초노령연금이 노인들에게 가능한 연금을 주고자 하는 선진국형 복지정책으로써 아직까지 전 노인을 대상으로 연금지급을 할만큼 재정능력 여력이 되지 않기에 본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은 생활정도가 양호하다고 볼 수 있음에 따라 이들에 대한 대책은 기존 지급하고 있는 노인 교통수당 및 장수수당 지원으로 갈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과 더불어 노인 교통수당 및 장수수당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9년 1월부터 노인들에게 지원되는 현금 급여제도는 기초 노령연금으로 일원화되며 2008년의 경우 현행보다 확대 및 급여 수준안으로 인상을 하는 기초는 국고보조비율을 하향조정 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우리시의 경우도 노인 교통수당 및 장수수당을 지원함에 있어 2008년도 노인 교통수당 지급방안은 2007년도 노인 교통수당 지급대상중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제외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고 2008년 65세 신규 도래자는 노인 교통수당 지원을 제외하며 2009년부터 노인 교통수당을 폐지하여 기초노령연금으로 일원화 할 계획입니다. 장수수당의 경우에도 노인 교통수당과 같이 현행보다 대상 확대 및 급여수준 인상 등의 신설은 금지하면서 2008년 1월부터는 신규 도래를 제외하고 급여수준도 월 3만원으로 동결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부방침이 노인 교통수당 등 현금 급여제도는 가급적 폐지토록 하고 있으나 시 조례제정으로 시행중인 장수수당의 경우 2006년 8월부터 지원된 사항으로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시대에 조례로 운영중인 사항을 바로 폐지함은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된 노후생활을 유지함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2009년 노인 교통수당 폐지시기와 아울러 검토하고 교통수당 등 폐지에 따른 잉여재원은 반드시 노인복지 예산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는 지역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재원을 기초로 해서 지역 스스로 살림을 꾸려가는 것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들어 우리나라의 국가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문제는 물론이려니와 타지역의 인구 유출문제는 실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제천시의회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인구 감소문제를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건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의원님 질문하시고 김재갑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입니다. 우리 부시장님 그쪽에 지금 앉으신지가 얼마나 됐죠?

5개월 2일 됐습니다.

이제 시정에 대해서 웬만큼 파악하셨죠?

네.

우리 부시장님의 철학에 대해서 좀 진솔하게 답변을 주세요. 제가 몇 가지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을 주세요. 답변서에 의하면 제2 바이오밸리 조성사업 왕성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에 저희들 지역에 농공단지가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세요?

5개 정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인지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3개 정도의 농공단지가 있는데 강제농공단지, 금성테크노빌, 고암테크노빌 지금 아마 실태가 상당히 안좋은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아마 기존에 있는 단지 활성화가 되는데도 좀 행정력이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간혹가다 현지를 가보면 너무나 볼성 사나운 그런 현실이에요. 부도가 나가지고 시설관리도 안해가지고 엉망으로 방치되고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안좋은 그런 현실인데 무엇인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답변하고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겁니다. 우리 부시장님 견해를 한번 향후에 계획이 있으실건지 세우실건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주세요.

제가 아까 농공단지 말씀중인 것은 운영중인게 3개소고 현재 계획중인게 2개소여서 5개소로 말씀드린 겁니다. 아마 농공단지문제는 제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공통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렇게 어떤 사업을 확대하는거 보다는 현재 사업 기 완료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바람직하게 운영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데에는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3개의 농공장단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점검을 해 나가면서 또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 조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네, 반드시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워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인구증가책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을 지금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금까지 인센티브다 보상금이다 장학금이다 등등 지급을 하고 많은 예산을 소모했었는데 효과는 상당히 미미하고 오히려 예산 지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점점 감소되어 왔는데 현재 지금 대학생들한테 전입한 학생에 한해서는 장학금을 주고 있죠?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5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이용당하고 있는거죠?

좋은 취지로 이렇게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을 했지만 약간 부분적으로 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학금 지급한 학생에 대한 박성하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주민등록 상황이라던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지역에 귀농자들이 상당히 있죠?

네.

귀농자들한테 처우를 해 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이 한 사람이 전입을 해서 50만원이라는 지원금을 받고 일정기간 있다가 퇴거를 해가고 4사람 5사람이 와서 귀농을 2년 3년 하는데도 행정에 어떤 도움도 없고 오히려 지역에서는 말이에요 정책하기 어려운 현실에 의해서 다시 등을 돌리게 하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시죠?

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고령으로 인한문제 답변 참 상세하게 주셨는데 답변 오늘 우리 부시장님 답변하신거 마음에 새기고 답변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서장이 그냥 써준대로 답변하신 겁니까? 참 이해 안되는 부분이 많네요.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물론 많은 지원과 제도, 예산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사각지대는 없습니까? 고령 노인네들한테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지원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사각지대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인들에게 더 많은 예산으로 더 편하시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되지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노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없다고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예산이 많아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 주면 충실히 할 수 있겠지만 익히 지원되고 있는 예산에 한해서도 형평성을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거고 경로당 관계도 그렇습니다. 앞에 근무하신 전 이중갑 부시장님한테도 제가 주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실태파악부터 해보시고 향후에는 새로운 경로당을 자꾸 증축이나 신축하기 보다는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어떤 아이템을 좀 접목을 시켜가지고 공동생활할 수 있는 또 겨울에 농촌지역에 특히 노인정에서 한 두분이 잠을 자고 그러는 노인정도 있는데 그 지역에 모든 노인네분들이 겨울은 경로당에서 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생활할 수 있는 장이 되어가지고 그 양반들이 연료 절감도 하고 서로 의지하고 또 지역 분위기에 좀 화합된 분위기를 도모할 수 있는 장이 되게끔 이런 제도적인 지원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우리 부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의원님 질문하시고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제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오늘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7년 10월말 기준 제천시에는 9400여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제천시 전체인구 13만 5940명 대비 6.92%에 해당되는 것으로 전국 평균 4.25%는 물론 충북도내 평균 4.97%를 월등히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이처럼 제천시 전체인구는 해마다 1천명 이상씩 감소하는 반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구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보아 넘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구현황에 따른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정확한 시민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제천시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제천시의 장애인 관련 예산 및 복지정책을 분석해 보면 시설운영비를 지원하는 것과 중앙정부 정책에 의해 시행되는 일상적인 사업외에 이렇다 할 정책이 부재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없애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턱과 함께 보이지 않게 형성되어 있는 편견과 차별의 턱입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턱이 사라진다 해도 사람들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편견과 오해의 턱을 없애지 않는 한 진정한 장애 해방과 권리 보장은 요원하기 때문입니다. 신체 일부에 장애가 있다 해서 사회의 기생적 존재로 낙인 찍고 불평등을 조장하거나 방관하여 그들의 원만한 사회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천부적 권리를 박탈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회를 결코 선진사회, 복지사회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목소리를 높여 계층간 균형발전을 말하고 나눔와 상생의 복지의 실현을 약속한 시장님의 약속은 단지 구호에 지나지 않았나 싶어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런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엄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제천시 미래 발전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말고 제천시 장애인 복지현황 등을 객관적 자료가 충분히 반영된 정책을 개발, 시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어느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시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제천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복지의 지속적인 발전과 장애인 관련단체 육성 및 지원 장애학생장학금 지원 등을 위해 제천시 장애인 복지기금을 조성 운용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0세부터 시작해서 만 12세까지 장애인 영역별 특성에 따른 전문적인 교육 및 재활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애인의 자활을 도모하고 그들로 하여금 사회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실질적 소득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일자리 확충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제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권 및 접근권 보장은 사회참여를 가능케 하는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권리임에도 우리시 관내 편의시설 현황이 매우 열악하여 장애인의 일상적 활동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제천시 관내 도로, 공원 및 건축물 등의 편의시설 설치 현황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들어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각종 노인성 장애를 비롯하여 교통사고, 산업재해, 약물남용, 공해문제 등 장애를 유발하는 요인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감안할 때 장애인의 문제는 결코 한 개인의 문제나 그 가정의 문제가아니라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풀어야 할 커다란 사회문제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천시의 장애인 복지행정을 펼침에 있어서 그동안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를 벗어버리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욕구를 정확히 파악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장단기대책을 마련하심으로 시민행복시대를 앞당겨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섭 행정복지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입니다. 존중하는 최종섭 의장님 그리고 평소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박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의 지속적인 발전과 장애인 단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지원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는 4개 단체입니다. 제천시장애인협의회, 농아인협회 제천시지부, 정신지체인애호협회 제천시지부, 충북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제천시지부 등 4개단체가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균형적인 복지정책을 위한 기금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시에서는 장애인 복지의 지속적인 발전과 장애인 관련 단체의 안정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 제천시 장애인 복지기금을 조성 운영코자 지난 10월부터 관련 자료 수집과 입법 협조를 거쳐서 현재 법규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12월달에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초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시의회에 상정 입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계획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기금의 조성목표액을 당초 3개년 정도 계획으로 우선 5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존속기한은 관계법에 의해서 5년이상 지속 운영하겠으며 기금의 용도는 장애인단체의 육성·지원사업,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재활·자립지원사업, 장애인의 지역사회활동 참여와 지도를 위한 사업 등으로 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라던지 그 법적인 의회의 보고 등을 철저히 이행하는 방향에서 입법되고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학령기 이전 의원님께서는 최대 12살까지 말씀하셨는데 12살까지 장애인 전용 전담 어린이집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관내 복지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립 어린이보육시설 6개소, 그리고 법인이 17개소, 민간보육시설 16개소, 직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어린이집이 16개소 등 57개소의 아동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총 보육정원은 현재 3313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인데 11월 현재 보육현원이 2755명으로 약 558명 정도의 여유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천시에서는 2006년도부터 보육시설의 신규인가를 억제하는 방향에서 현재 시설의 정원이 축소하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영유아의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또 영유아가 적은 어린이집은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은 장애아와 비장애아를 같이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얘기합니다. 시설은 법인어린이집이 두군데 두개반으로 현재 9명이 재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육시설에는 14개소에 15명이 재원하고 있어서 모두 16개 어린이집에 24명의 장애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장애아들은 법적으로 보육료 전액이 시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의원님께서 검토 요청하신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신축은 현재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사회복지법인이 부지를 확보해서 세부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시에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또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현지 확인 점검후 최종 결정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1개소당 396㎡ 규모까지 지원하며 지원단가는 현재 지침에 ㎡당 109만 3천원 정도로 지원되며 국비지원 한도액은 50%입니다. 총 2억 16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도내현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에는 현재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이 청주시에 3개, 충주시에 1개소, 옥천군에 1개소 모두 5군데가 있는데 모두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근 충주시의 최근 예를 하나 보고드리면 충주시는 2005년도에 충청북도 도청에서 시군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을 공모를 했는데 충주시에서 사회복지법인 임마누엘 어린이집이라는 곳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업비 국비보조 1억 1400만원, 그 다음에 지방비 1억 7200만원 정도, 자부담금 2억 1500만원 해서 총 사업비 5억 200만원으로 부지가 1667㎡에 건평 504㎡로 신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정은 충주시 전담 어린이집이 특수교사 수급에 좀 어려워 가지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의 경우 제천시의 경우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신축을 시립시설로 즉시 설치는 어렵지만 사회복지법인 등이 신청할 경우 제천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좀 검토를 하고 그래서 충청북도로 적극 추천할 계획입니다. 향후 그 시설이 인가될 경우 국도비 등 지원이될 수 있는 방향에서 처리코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천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무원단체는 정원의 2% 이상, 또 50명 이상 근로를 하고 있는 사업체는 5% 이상 의무고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제천시 지역에 공공기관 의무고용 비율은 현재 1.5 내지 2.2% 수준이고 기업체는 제로에서 13% 정도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의무고용 비율이 미달되는 기업체는 앞으로 고용비율을 높이도록 지도해서 한개의 일자리라도 늘리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올해 지난 11월 16일 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주관으로 장애인 구인구직의 날 만남의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체가 참여를 해서 우선 66명이 1차 내정을 받아서 현재는 한명정도가 취업이 확정됐지만 계속해서 원하는 자리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좀더 내실있게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또 세하의 집, 살레시오의 집에 있는 작업장 등 작업재활시설에서 100여명이 자립작업을 활용한 고용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단체에서도 각종 재활 취업의지를 고취시키는 자립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립취업 기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장애인협회에 장애인 자격증을 건립해서 장애인들이 조금이나마 일터를 갖고 적은 인원이라도 일할 수 있는 보람터를 만들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관내 도로, 공원, 건축물 등의 편의시설 설치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만들어서 각종 편의시설 설치 관리하여 사회활동을 돕고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천시 관내 10월말 현재 등록 장애인이 모두 9392분으로서 이중에 보행이 불편한 시각장애인 823분과 지체장애인중에서 휠체어나 스쿠터를 현재 사용하시는 분이 510분 계십니다. 그리고 시 관내 도로 및 공원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올해는 사업을 한 것을 말씀드리면 수도산 도시숲 조성공사에 장애인 화장실하고 장애인 램프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은 올해 횡단보도 턱 낮추기를 47개소, 그 다음에 점자블럭 50개소, 볼라드 설치 30개소 등 편의시설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제고후문에 인도정비 등 6개 사업장에 횡단보도 및 가각부 정비를 해서 편의시설을 확충토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지역의 도로 및 공원에 설치된 시설이 횡단보도의 턱이 높고 그 다음에 인도와 점자블럭 등의 편의시설이 미흡해 장애인들이 도로 및 인도를 이용하는데 적지 않은 불편이아직도 계속 상존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협의시 조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경주코자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 장애인 편의시설은 2007년도에는 교회, 공동주택, 병원 등 23건의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장애인 법적시설을 해 나가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행 건축물중 미비한 곳은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법령기준에 미달되는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도 홍보를 해서 문턱 낮추기 및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하고 유도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제천시 공공시설내 장애인용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번 의회에서 제정중에 있어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을 일제 점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특히 공연장 이용시 최단거리 및 최적 좌석이 될 수 있도록 문화회관은 정비를 했고 체육관, 종합운동장 등 공공시설을 최대한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장애인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주요시책으로 2007년도부터 희망나눔 콜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식명칭이 제천시 U-복지통합네트워크 희망나눔 콜센터는 작년에 행정자치부에 브랜드사업으로 약 1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올해 2월 22일자로 구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자 입장에서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해서 시민에게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민간 및 공공부분의 지역자원을 하나로 연계해서 서비스를 손쉽게 수용할 수 있는 단일화 창구시스템으로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나눔 콜센터 홍보를 위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전화기에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를 배부하였고 그리고 17개 읍면동마다 현수막을 게첨해서 홍보를 실시해서 올해 8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희망나눔 콜센터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상담된 접수건수가 858건 정도로써 이중에 명확한 구분은 되지 않지만 장애인 관련건이 3분의 1건되는 257건으로 파악되어서 연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섭 행정복지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본부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의원님 질문하시고 최한섭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답변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의 성실하고 소신있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 맞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제천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다는 것도 인정하시죠?

네,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군에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제천시가 겉으로는 나눔과 상생의 복지를 외치고 있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무시하고 외면해 온 반증이라 생각되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합니다. 하지만 뒤늦게라도 본 의원의 지적을 수용하시고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부터 바로 기금 조성에 착수할 생각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계상코자 했으나 입법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연초에 바로 조례만 제정되면 추경을 통해서 당초계획대로 예산편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면서 3년에 걸쳐서 5억 정도를 조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 원금은 보존하고 이자수입만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럴 경우에 5억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는 목표액이 너무 낮게 설정되지 않았나 싶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기금운용은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기금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5억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면서 또 다시 여건이 시에서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기금규모를 늘려달라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예금 이자라던지 그런 것을 봐서 추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가능한 범위내에서 좀더 많은 금액을 확보해서 날로 급증하는 장애인 복지수요에 걸맞도록 효율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아를 둔 부모들은 아이가 최소한의 사회생활이라도 가능하도록 조기교육을 시키고 싶지만 장애아를 제대로 가르칠 곳이 없어 일반보육시설에 보내거나 이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 아무런 대책없이 한숨만 내쉬게 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제천시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드린 질문인데 본부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우선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사회복지법인이 부지를 확보하고 시에다 설치를 요구할 경우에 적극 검토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성가족부에 몇 차례 질문을 던졌고 실제 원주나 충주 등 인근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직접 찾아가서 원장님들과 충분한 대화도 나누어 봤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천시가 의지만 있으면 시 공유재산을 활용해서 시설을 설치하고 위탁공모를 통해서 운영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면제출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도내 현행 보육아 전담보육시설은 5개소가 있고 국·공립 보육시설은 없고 사회복지법인이 모두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기초적으로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의 필요성은 상당히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보육시설이 장애아가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합 보육시설이 있잖아요. 두군데가. 통합 보육시설이 두군데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장애아들이 보육시설에 부족은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단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하게 장애인 전담 보육시설 지침에 보니까 장애아만 20명 이상 수용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장애아만.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고 30% 범위내에서 일반아도 수용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이 될수가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걸 의원님 건의라던지 그런 것을 반영을 하면서 제천시 장애아들의 보육수요 그런 것을 좀더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통합 보육시설에서 수용정도 또 그러한 것을 기왕에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립 보육시설이 되겠는데요 그것은 좀더 심층적으로 보육시설을 갖다가 검토를 한 다음에 더 연구를 해 가지고 검토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장애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장애아의 특성을 알지도 못하면서 통합교육 운운하지만 실제적으로 중증장애아동들의 경우에는 통합교육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장애 영역별, 능력별 특성에 따라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교육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것이지 일반 아동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섞어놓고 통합교육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기본적으로 재활치료가 가능한 그런 전문화된 교육이 선행된 다음에 학년기 단계에 이르러서 일반 아동들과 섞어서 사회성을 길러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지 조기교육에는 전문화된 체계화된 그런 전담 어린이집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아의 전담 치료시설이 수반되는 취학전 또 더 나아가서는 12세까지라던지 어린이들의 전담시설이 시의 시설 운영능력과 병행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 답변하시면서 도내 5개 시설이 다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천시가 다른 것은 꼴찌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등 한번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모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의 진정한 자활을 도모하고 하고 실질적 소득이 보장되는 안정적 일자리 대책을 여쭤봤는데 판에 박힌 형식적인 답변을 주신데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마음을 표합니다. 현재 우리 시청을 포함해서 관공서 및 관내 사업체에 장애인 의무고용율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의원님 답변하기 위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장애인…….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공서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의무고용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고 일반 기업체 등은 아직도 고용율을 지키지 않는 업체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체에 대해서 제천시가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최근 2년동안 취한 조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고용 사업체가 제천시 관내에 있는 것중에서 의무고용 비율을 달성치 못하고 있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실질적으로 개선명령을 내린 곳은 없습니다. 이번에 이걸 기회로 해서 현행 사업체를 50인 이상 고용사업체를 재조사하고 현재 조사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줄 수 있는데 미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보완공문을 보내서 하는 것으로 개선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행하셔서 그런 고용율을 달성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에 별도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전에 장애인복지관 주관해서 장애인 구직 구인 만남의 날 행사를 했는데 자료에 보면 1차 합격자 66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만 보면 굉장한 성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기가 쉬운데 늘 이렇게 보는 거지만 제천시가 보여주기 위한 숫자놀이에 너무 치중하는거 아닌가 싶어서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취업이 확정된 사람은 한명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행사들이 물론 홍보차원에서 행사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장애인일자리는 요원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서 좀더 많은 기업체들이 함께 장애인 일자리 확보에 노력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기로 한 자립작업장 신축관계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장애인 자립장은 올해 제2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현행 우리 고암동에 있는 시설이 거기에 당초 예산에 2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실시설계중에있는데 실시설계 소요금액이 앞으로 2억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보다 확충할 목적으로 현재 용역을을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가 확보를 해서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공장건물을 짓는거고 그안에설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설비예산을 2억 1500만원을 2008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본사업은 그렇게 4억1500만원 정도로 그 이상 소요해 가지고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이게 건축에 대한 기본계획이 잘못 수립되어 가지고 막상 건축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걸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적극적으로 진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더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장애인들 일자리 확보차원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되고 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하고 장애인 행정도우미제도를 시행한바가 있는데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보충으로 해서 답변서를 제출을 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일자리하고 첨부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했기 때문에 오전에 노인복지 일자리의 경우 올해 500여개를 새로 시행을 했는데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은 올해 추진한게 16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나치게 장애인 복지관련 일자리에 대해서 제천시가 의지가 많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행정도우미제도같은 경우 당초 17명을 계획했다가 나중에 8명으로 축소해서 전국 평균 82.5%에 비해서 제천시는 50%도 못되는 그런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미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가 현행 8명밖에 취업을 못하고 있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17명을 계획을 세웠던 것은 관내 17개 읍면동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내동은 그래도 한명씩 2개동만 빼놓고 나머지 7개동에는 1명씩 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본청에 1명해서 8명인데 나머지 면지역에서는 이 수요가 부족하고 특히 먼저 번에 감사시에 의원님께 답변했다시피 제도적인 미비점으로 인해서 행정복지도우미가 될 경우에 월급을 한 70만원 정도 받으니까 기초생활수급제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직을 하는건데 여기에 취직을 하고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박탈되어 버리니까 저희들이 물론 홍보를 못한 것도 많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가급적으로 읍면동당 1명 이상씩은 고용을 해서 쓰는데 딱 하나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취업을 하는데 여기 취업을 할 경우에 소득이 일인당 평균소득을 상회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에서 제외되는 것이 계속 문제점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조금 더 보수가 얼마 안되지만 많은 측에서 고용을 최대한대로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보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셨듯이 사실 장애인들이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탈락될까봐 그런 임금수준이 높은 취업자리에는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그런 것을 염려하지 않고 취업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법상 특례조항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3년정도 유예기간을 둬서 독립자금을 만들 때까지는 수급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다른 지자체나 도하고 연계해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 내지 편달해 주시는대로 저희들이 상급기관에 장애인 시책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천시에 자판기운영에 대해서 장애인 우선 허가해 주는 조례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나요?

장애인 자판기 설치조례가…….

2004년도 7월달에 만들어졌습니다. 2004년도 7월에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이 조례가 거의 사문화된채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지 않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공공기관내에 자판기라던지 그런 것을 갱신기간 같은 때 저희들이 시정적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준 실적이 미미합니다.

미미가 아니라 아주 없잖아요.

네.

조례상에는 15㎡ 이하의 매점이나 공공기관내 자판기를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한 실행이 없어서 그나마 부족한 장애인의 일자리가 더욱더 어려움울 겪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까?

지금 그 조례가 2004년 7월 16일날 우리 장애인단체에서 청원입법으로 해서 조례가 제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년이 지났는데 현행 공공시설되어 있는 자판기라던지 소형매점같은 것을 연초라던지 갱신기간이 도래했을 때 일괄해서 장애인단체에서 공모방식으로 해서 모집하도록 적극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조례에 걸맞게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말 현재 장애인 우선 허가실적을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출한 적이 없죠?

네.

왜 안하셨어요?

업무가 좀 미비하게 저희들이 일을 잘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법대로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하여튼 잘 하시겠다니까 더 이상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의시설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들어 전동기 휠체어사고가 빈번하게 나고 있는거 알고 계시나요?

네.

얼마전에 KBS뉴스에서도 보도된 사실인데 전동기라던가 스쿠터가 급증하면서 사고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시급히 요청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보고서에는 500여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건강보험공단하고 그 다음에 시민복지팀에서 신청받아서 지원한 숫자이고 실질적으로 민간단체 등에서 지원한 숫자하고 또 개인적으로 구입한 숫자까지 포함하면 적게는 700여대 많게는 1천여대의 전동보장구가 제천시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상 차도로 다닐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천시 인도라던가 편의시설 자체가 도로 말고는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차도로 뛰어들어서 다닐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천시에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는데 향후에 어떻게 혹시 생각하고 있는 대책이 있으신가요?

그게 지금 중증장애인이라던지 그런 분들의 주요 이동수단이 전동스쿠터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데 그거에 대한 그 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관할법규는 없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규제도 차종이 심한 규제를 할 수 없고 또 그런 사고의 위험이 많은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도로에 가각정비라던지 보도정리 그런 것을 해서 현재 인도도 정비가 계속되고 있는 추세지만 인도라던지 자전거 전용도로 그런 것에서 장애인 스쿠터도 같이 잘 쓸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중·장기적으로 통행도로대책을 해 나가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은 그런 작업들을 했었다 말씀 하셨는데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 결과 예를 들면 도로의 경우 의림대로 등 일부 중심도로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지만 중앙시장 인근도로를 비롯해서 복개천도로변 시내외곽도로의 경우에는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공서도 시청본청에 현관쪽으로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읍면동사무소의 경우 1층을 제외하고 주민자치센터같은 경우에는 전혀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2층에 전부 다 위치해 있고 그래서 장애인도 주민이지만 주민으로서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향후에 청사를 새로 건축하고 하는 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써서 장애인들이 나 몸이 불편한 노인들도 주민자치센터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시고 최한섭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본부장님. 박기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중에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관련해서 공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해서 공교육을 실시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있습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중에서 장애인 아까 보고서에…….

제가 말씀드릴께요. 딱 한군데 있는데 홍광 단상유치원이라고 지금 6세 2명 7세 2명입니다. 정원은 6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파악 못하셔서 그런데 정식교사 1명에 자활센터에서 파견되어 있는 도우미선생님이 두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돈 안들이더라도 민간 어린이집이 상당히 원아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네.

그렇다면 시에서라도 많은 돈을 안들이고 지정을 해준 다음에 운영비에 대해서 선생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보조를 한다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은 내년도에 저희들 장애인복지센터 새로 건립할 계획에 있죠?

네.

혹시 그안에 프로그램중에서 어린이집 관련해서 프로그램 넣어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네, 지금 장애인복지센터 프로그램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박기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린이 장애인교육이 교육보다는 재활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천시내에서 유아들의 재활이 전문적으로 하는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일부중에서 어린이 재활 내지는 어린이교육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한번 넣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검토해 보겠습니다는 공무원 답변입니다. 해 보겠습니다 하십시오. 아셨죠?

네.

이상입니다.

박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최한섭 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나타난 개선안에 대해서는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제3차 본회의는 오늘과 같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으로 명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