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형도반장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무읍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시는 연무읍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를 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연무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연무읍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2007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4일 연무읍사무소 이정열. (연무읍장 이정열, 행정사무감사1반장에게 선서문 전달)

연무읍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니, 보고하고 해야 돼. 가만 있으면 돼.

아아, 설명하세요.

예, 먼저 감사보고에 앞서서 읍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선환 부읍장. 이영임 주민생활지원담당. 박광용 산업담당. 임전식 주민담당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참석한 내빈 여러분들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억의병영축제추진위원장이시며 연무읍번영회장이신 임종진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병영축제 부위원장이시며 연무읍 이장단 회장님이신 김태정이장님을 소개합니다. 연무읍 축제추진위 부위원장이시며 연무읍새마을부녀회장님, 신막내 부녀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축제감사위원이시며 연무읍 바르게살기위원회 한영철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축제 감사위원이시며 연무읍 의용소방대장이신 양완석님을 소개합니다. 전용인 연무읍새마을지도자회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이상 내빈을 소개해 드리고요, 이미 배부해 드린 2007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2007추억의육군훈련소병영축제 소요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소요경비는 2억 8,543만 7,000원이고 시설비가 1억 91만 1,000원, 행사비가 5,851만 5,000원, 행사진행 및 부대비가 3,805만 6,000원, 홍보비가 4,414만 5,000원, 예비비가 4,381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음장 집행내역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시 보조비가 2억 5,000만원, 자부담이 4,745만 37원입니다. 그래서 2억 9,745만 37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은 2억 8,544만 7,160원, 잔액은 1,201만 2,877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지출내역입니다. 먼저 수입총괄은 2억 9,745만 37원이며 시비보조가 2억 5,000만원, 자부담이 4,745만 37원이고 내용으로 후원금이 3,553만원, 숙영체험비가 94만원, 부스운영비가 1,093만 1,980원, 이자가 4만 8,057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총괄은 2억 8,543만 7,160원이고 시설비로 1억 91만 1,600원, 행사비로 5,851만 5,020원, 부대비로 3,805만 5,780원, 홍보비로 4,414만 4,700원, 예비비로 4,381만 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읍정보고까지 같이 겸할까요, 같이?

같이 해요, 같이.

이어서 의회행정사무감사 읍정보고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연무읍은 교통의 요충지로서 육군정병의 요람 육군훈련소가 위치해 있는 도농복합형 소도시 준농촌지역으로 지리적으로는 논산시 남쪽에 위치하며 동쪽은 가야곡면, 남쪽은 전북 완주구 화산면, 서쪽은 익산시 망성면, 북쪽으로 채운면, 은진면과 연접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양돈이 75농가에 7만 5,530두, 딸기는 289농가에 194㏊, 포도는 21농가에 8㏊ 농사를 하고 있으며 음식점이 249개소, 숙박업이 2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13개 법정리와 58개 행정리, 334반 82개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7년 10월 31일 기준 인구 및 세대입니다. 인구는 1만 7,593명이고 세대는 7,009세대입니다. 면적은 59.73㎢로 시 면적대비 1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조업체는 47개 업체가 있으며 종업원은 약 985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읍정 현원은 정원은 32명이고 현원도 32명입니다. 결원은 없으며 일반직 9급을 보시면 정원이 4명인데 현재원은 9명으로 5명이 하위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으로 상근인력 일용직 1명이 체육공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총무부서에 12명, 주민생활지원부서에 8명, 산업부서에 5명, 민원부서에 6명이며 총무부서 12명중 3명은 연무도서관에, 2명은 체육공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추진업무중에서 17대 대통령선거, 저소득층생활안정, 주민자치센터운영, 산불예방활동, 강력한 체납액징수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17대 대통령선거의 완벽한 업무추진입니다. D-14일 남은 제17대 대통령선거 업무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추진해서 대민홍보 및 공명선거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무읍은 4개소의 투표장소와 1만 3,830명의 선거인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8개소의 선전벽보 부착 예정장소를 정비하였고 11월말까지 주민등록일제정비를 완료하였으며 11월 31일까지 선전벽보를 첨부 완료하였고 현재 책자형 선거공보발송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되도록 하고 지역주민 갈등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적극 지원입니다. 저희 연무읍은 복지대상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602가구에 1,003명, 영유아복지 433가구에 477명, 모부자가정 43가구에 116명, 장애인은 226가구에 247명, 노인은 583가구에 661명, 차상위의료대상자는 50가구에 72명, 모두 1,937가구에 2,576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생계주거급여, 수급자녀 학비, 장애인생계보조비, 노인복지사업비 등 총 5,582명에 33억 7,919만 1,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 수혜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저희 연무읍은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현황은 1만 1,940명입니다. 프로그램은 서예교실, 꽃꽂이교실, 노래, 댄스스포츠, 농악, 중국어, 요가 등 7개 프로그램으로 17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분과활동사항으로는 그동안 거리정화 및 환경캠페인, 꽃동산가꾸기, 사랑의 밑반찬 만들어주기, 복지시설방문, 목욕 및 청소봉사, 강사와의 토론회, 독거노인방문, 문화유적답사, 주민자치박람회를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여가복지공간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산불예방활동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기간은 2007년 2월부터 12월까지 기간중에서 150일을 산불예방활동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222만 5,000원이며 그동안 논두렁ㆍ밭두렁소각 및 잡초제거, 산불감시기동대 운영을 하였고 비상연락망을 재정비하고 산불취약지역내 집중관리로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있으며 산림연접지 논ㆍ밭두렁 사전소각은 마을별로 일제소각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로 산불발생요인을 사전차단하고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체납세금징수입니다. 저희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넘어온 체납액이 3억 9,480만 7,000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214건에 1억 934만 2,000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민원서류발급시에 체납여부를 확인해서 체납세금을 징수 독려하고 있는데 480건에 1,876만원을 확인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35%를 징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분담이장과 긴밀한 협조로 납세홍보를 더 강화하고 민원서류발급시에는 자동이체를 신청을 독려해서 체납세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저희읍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딧불이 활동 지속적인 활성화입니다. 사회가 급변하고 빈부의 격차가 심해짐에 따라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 저소득층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솔선수범함으로써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켜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저희 읍사무소 32명이 반딧불이라고 이름을 짓고 매월 5,000원씩 회비를 납부해서 마을별 대상자를 선정해서 집안청소, 환경개선, 일손돕기 또한 성금 및 장학금전달 등을 하고 있습니다. 12쪽을 보시면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1월까지 쭉 한 내용을 보면 수급가구 집안정리 및 위문품전달 3회, 생계곤란가구 3가구에 위문품전달, 침구류 구입전달, 연탄보일러설치 또 독거노인 위문금전달, 생계곤란 가구 세탁기구입 전달, 독거노인 도배장판, 경로당청소 또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실시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따스한 지역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첨부) ㆍ2007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읍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이태세위원입니다. 병영축제가 연무에는 상당히 큰 축제로 발돋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읍장께서 과연 병영축제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읍장님의 견해를 솔직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영체험축제를 1회차 하고 2회차 2007년도 5월달에 했습니다. 전체 여론을 보면 아직도 미진된 곳이 많고 참여인원이 적다는 그런 여론과 일부에서는 병영축제를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또 언론을 보면 어떤 종목에 있어서는 참여인원이 너무 적다보니까 장면을 찍어서 굉장히 참여인원이 적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참여인원수를 어떻게 계수했느냐 하는 그런 지탄도 많이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강경젓갈축제를 비교해서 말씀드려보면 지금 강경젓갈축제같은 경우는 10회째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연무병영체험축제가 2회째 했는데 1회차는 충성교정에서만 했고요, 2회차는 훈련소 2분의 1을 더 개방해서 광활한 면적에는 55개 종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2억 5,000만원, 그리고 저희 자담 4,7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앞으로 지금은 미진하지만 현재까지는 제가 어떻게 괄목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병영체험축제가 앞으로 연무의 자원, 또 논산의 자원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군ㆍ관ㆍ민, 민ㆍ관ㆍ군이 화합하는 축제는 연무병영체험축제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연무에서 생산되는 딸기라든지 양돈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되는 연무의 지역경제를 소득을 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축제가 연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되고 또 군ㆍ관ㆍ민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솔직하게 3ㆍ4ㆍ5회째 정도만 되면 논산시 어느 다른 축제보다 딸기축제나 강경젓갈축제에 뒤지지 않는 그런 축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강경젓갈축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전 실ㆍ과ㆍ사업소에서 동원이 되어 가지고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딸기축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연무병영체험축제는 순수한 연무읍 직원 30명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금년도에 자원봉사자가 한 600여명의 연인원이 참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회단체에서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미진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먹거리라든지 또 참여인원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데 이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앞두고서 바로 상황실을 개소했거든요. 인원 2명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시 차원으로 끌어진다면 시 차원, 논산시에서 관여를 해주고 시차원에서만 운영이 된다면 추억의병영체험축제는 얼마든지 테마거리가 많고요, 소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은 현재는 미진하다고 생각하고 5회째 정도만 가면 그래도 논산시 이런 다른 축제보다 뒤지지 않는 축제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예, 읍장님의 견해를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읍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딸기축제나 젓갈축제는 시 차원에서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데 병영축제만큼은 연무읍 차원에서 행사를 치루기 때문에 좀 미흡하다 그런 얘기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경젓갈축제같은 경우에도 이제 민으로 이전할 때가 됐다고 그래서 위원들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민에서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병영축제도 어차피 연무읍에서 처음서부터 실시를 했기 때문에 좀더 좋은 안을 개발을 해서 앞으로 좀 좋은 축제가, 지금 읍장님이 얘기한대로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연무읍 자원봉사자, 연무읍 직원들이 솔선수범해서 그 행사가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해 달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생활안정 적극 지원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우리 연무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뭐냐하면 수급자,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노인분들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이 아마 661명이 아마 지금 있다고 자료에 보고를 했는데 겨울철이 돌아옴으로 해서 이 거동노인들한테, 노인분들한테 좀 신경을 많이 써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히 저소득층들은 대게 보면 연탄보일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중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특히 방문을 좀 많이 해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연무읍장께서 직원들을 독려해서 앞으로 일을 많이 해달라고 하는 당부를 드리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겨울철에는 여러 가지 춥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좀 신경 많이 써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읍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이태세위원님께서 저희 연무읍의 저소득층 생활안정의 지원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무읍의 노인어른들 661명이 있는데 저희 읍직원 32명과 또 이장님 58명, 또 지도자님 58명, 새마을부녀회장 58명이 있고요, 특히 또 노인복지센터에서 생활지도사가 한 20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2회 정기적으로 661명에 대해서는 방문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동불편자에 대해서 주 2회, 적어도 일주일에 두 번씩은 의무적으로 방문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세세 중간에는 저희 읍직원이 다니고 있으니까 큰 저기는 없을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딧불이 지속적인 활성화사업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타 지역에서, 타 읍ㆍ면에서는 이런 사업을 아마,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아마 연무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장께서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실천한 데 대해서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칭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이정열 연무읍장님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이태세부의장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서 2007년 추억의육군훈련소병영체험축제 집행내역서에 보시면 “청송여행사 위약금포함”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해가 잘 안가네요? “345만 2,000원이 위약금이다.” 이것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송여행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 당초에 추억의병영체험축제를 추진해 가면서 연무, 다시 말해 육군훈련소를 다녀가신 추억을 담는 젊은이들을 볼 때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울역, 용산역에서 사람을 끌어 가지고 축제기간중에 입영열차를 운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송열차에 700만원으로 계약금을 걸어 가지고 추진했었습니다. 추진해서 계약을 4월 12일날 했고요, 5월 16일날, 5월 26일날 해서 사업비관계를 쭉 그 사업내용을 계속 체킹을 했었는데 축제 불가 한 2ㆍ3일 남겨놓고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알고 보니까 자기네들이 모집한 인원이 아주 적었습니다. 적어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 추진팀 하고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저기가 있었고 대외이미지도 굉장히 손상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으로 가느냐, 소송을 해서 700만원의 계약금을 걸었던 700만원을 물리도록 소송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분들이 그동안 쭉 해온 것을 인정해서 일부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그 결의를 봤습니다. 의결을 봐 가지고 그동안 추진한 실적이 있고 충분히 자기네들이 홍보한 실적이 있어서 홍보한 실적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위약금을 환불받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700만원으로 계약했었는데 50% 정도로 해서 환불받아서 수입조치된 겁니다.

예, 이해가 가네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관계, 계약관계나 이런 관계 만전을 기해 가지고 축제가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손상이 막대한 거거든요. 이런 차질이 앞으로 준비를 더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소요경비내역에 여러 가지 쭉 이렇게 해서 총 금액이 나오셨는데 지금 여기 연무병영축제는 지금 여러 가지 자체에서 보면 시설비, 지출총괄에 보시면 각종 논산시에서 하는 축제 대비를 보면 시설비가 지금 3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본청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인데 시설비가 왜 이렇게 과다 투자가 될까요? 35.3%, 다른 데 보면 20% 미만에서 시설비를 지출하는데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는 이런 시설비를 우리 시청에서도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를 보완해서 사용하고 그러면 시설비에 투자되는 돈을 다른 행사비나 더 좀 홍보비나 이런 데 더 쓸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읍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청송열차관계를 할 때 이미지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라고 하는 말씀은 저희 아주 중요한 문제로 삼아서 받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청송열차처럼 입영열차를 운영할 시에는 사전에 면밀한 계획과 중간중간 점검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면서 출향인사라든지 재경향우회라든지 그런 분하고 연결해서 차질이 없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과대투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연무에서 하는 추억을 병영체험축제의 시설비 관계는 축제장 무대장치가 7,458만원, 이동식화장실 임차가 700만원, 이동식샤워실 임차가 150만원, 행사장 전기공사가 598만원, 수도공사 및 오폐수시설이 446만 6,000원, 기타 한 700만원 정도가 소요돼서 1억 91만 1,000원이 이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 다른 축제하고 조금 색다른 것은 부대 안에 어떤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고정식으로 어떤 것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성교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훈련소장님하고 구두로는 얘기가 됐는데요, 어떤 충성교정 일부를 아주 고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의구심을 갖는 것은 뭐냐하면 금년에 한 TJB에서 무대조명장치 일괄을 전부 일괄적으로 한 것이 다 시설비에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명, 연출 그 다음에 몽고텐트, 의자 이런 것까지 전부 해 가지고 시설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시설비가 좀 과다하게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예,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시설비에 투자되는 부분을 좀 홍보비라든가 행사비 지역주민하고 밀접한 부분에 더 조정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생활안정 적극 지원사업을 지금 보니까 연무읍은 상당히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계셔서 읍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지금 기초노령연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11월 15일까지 지금 전체적으로 다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인정이,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70세 이상 남자 노인분으로 현재 국한되어 있나요?

남녀 노인...,

남녀?

예.

대상자가 어쨌든 지금 누락되는 사례가 없었나요, 누락되는 사례?

미신고자가 한 87명이 있었는데 그건 추가로 조사를 해서 지금 한 96% 신고 처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나머지 미신고자 되신 분은 대게 보면 재산이 좀 자기가 생각해서 과다하게 있다 생각이 되니까 신고를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한 4%정도 남은 분에 대해서는 추가조사하고 있습니다, 개별방문해 가지고요. 나오시지 않고 저희 읍직원이 직접 현지까지 가서 조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본인이 생각할 때 과다하다 생각을 하시고서 신고 안하는 4%에 한해서도 직접 방문을 하신다니까 그렇게 좀 하셔 가지고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제위원 거수) 예, 김용제위원님!

김용제위원입니다. 연무는 방대한 면적에 또 다양한 계층이 이렇게 어우러져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행정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90년도에 연무에서 근무를 할 때만해도 구조조정이 없어 가지고 미화원까지 약 80명이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과장이 2명이나 있었고 부읍장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이 정원 내용을 보니까 32명이 이 방대한 연무대 행정을 한다고 생각할 적에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행정경험이 많은 우리 이정열 읍장이 있어서 믿음직하기는 합니다만서도 정말로 갈수록 다양해지는 행정 대처하는 걸 볼 때 이 자리를 빌어서 읍장과 직원들 그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제가 문의할 것을 두 위원님께서 다하시고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관련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상구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 1월 1일서부터 70세 이상은 고령연금이 지급이 되고 65세는 7월달까지 지급이 되지요?

7월 1일부터.

7월 1일부터. 그러면 이것은 이 업무는 이게 보통 업무가 아닌데 인원은 그냥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와 같이 새로운 업무가 추가가 되는데 읍장께서, 더군다나 아까 그 총무부서가 12명중에 3명은 도서관이고 2명은 또 체육시설이 생겨서 시에서 인원조정을 안한 상태에서 5명 빠져 나가고 7명이 총무부서를 보고 사회복지부서가 8명이 보는데 이 업무과중에 따른 애로사항은 없는지 또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읍장께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감사를 받아가면서 체육관계라든지 아니면 축제관련해 가지고 연무 충성교정에서 하는 축제관계 있을 때는 저희 직원이 30명이었습니다. 그때는 30명이었었는데 일선의 행정업무를 해 가면서 또 추억의병영체험축제를 추진하려고 하니까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애로사항을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좀 이행은 되지 아니 하고요, 그 다음에 노령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대상자가 논산시 15개 읍ㆍ면ㆍ동에서 가장 많습니다. 많고, 그렇지만 인원조정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관계도 당초의 안은 행정 1명, 기계 1명, 전기 1명, 일용 1명, 4명으로 안이 잡혀서 시장님 결심까지 났습니다. 났는데 지금 온 것은 기계 1명, 전기 1명, 일용 1명 그래서 행정이 1명이 비어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인원관계 가지고 보면 좀 체육공원에도 사람이 1명 정도 더 있어야 될테고 민원관계를 추진하다보면, 이 병영체험축제를 아까 이태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읍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한다면 2명 정도는 증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건의는 우리 연무도 그렇고 강경도 그렇고 뭐 양촌도 그렇고 연산도 그렇고 마찬가지일 테지만 시에서 축제부서가 별도로 생기든지 아니면 연무에서 하고 있는 추억의병영...,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로 해서 증원을 한 2명 정도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읍장님은 여기가 고향이시고 또 이제 읍장하다가 거의가 시 과장 승진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시청에다가 이렇게 인원 모자란다고 하는 소리를 이거 뭐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냥 무리하게 이런 업무를 추진하다가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한 5년전에 부적 신교리에서 어떤 영세민이 돌아가셨는데 방에서 일주일을 죽어있는 걸 몰랐어요. 그래 면장이 경고인가 뭐 당하고 그랬는데 이와 같이, 부적의 몇 배입니까, 연무대는. 그런 과정에서 읍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서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65세 이상 노인이 17.9%로 이렇게 나와 있지요?

예.

그러면 복지대상자 현황에서 노인 661명은 뭡니까?

거동불편노인으로...,

아, 그래서 전체인구의 65세 이상 노인이 몇 분이십니까?

...,

제가, 17.9%이면 여기가 1만 7,593인이니까 약 65세 이상 남녀노인이 3,150명, 그렇지요?

예.

이분들이 말하자면 생활상태에 따라서 고령연금이 내년부터 이렇게 지급이 되고 그러니까 그것도 사회복지부서, 우리 이영임 계장님은 아주 제가 시청에 근무할 때부터 유능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람..., 앉으세요, 앉으세요. 사람능력이 한계가 있는 거지 그러다가 아프고 그러면 말이요, 읍장이 대신해 줄 수도 없고 제가 염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기에 많은 신경을 읍장님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할 것도 많은데 단체장님들께서 오셔갖고 계시니까 미안해서 더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한 가지만 더, 한 가지만 더.

예, 이태세...,

여기 보니까 체납정리하다 빠졌는데 체납정리 징수실적에 보니까 30%밖에 안 돼요. 그런데 너무 저조한데 뭔 체납이, 밀린 체납이 뭡니까, 주로?

주로 자동차세가 제일 많습니다.

자동차세?

예, 대부분 자동차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대포차라고 해 가지고요, 명의도 다른 명의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굴리고는 있는데 그 차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짓는 그런 자동차세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30%밖에 안 된다면 너무 저조하잖아요?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은 시 전체로도 이 정도 밖에 못합니다. 문제가 좀 있는데요,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부도나지, 자동차관계로 해서 시 전체 프로테이지가 30%, 저희 목표를 35%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도 물론 그렇다고 하지만 면단위에서 징수율이 낮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 프로테이지도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읍ㆍ면 단위에서 체납을 잘 해줘야, 체납성적을 잘해줘야 시의 실적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체납을 좀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좀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은 되도록 질의를 안하는 건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병영축제관련해 가지고 지금 2회째 하셨죠?

예.

지금은 여러 가지로 좀 미비한 점이 좀 있고 소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좀 미비했지만 논산시가 앞으로 논산시는 군 교육의 요람의 도시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번에 국방대유치가 지금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또 2010년도에는 육군사관학교를 이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논산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연무읍의 개방을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각 요로에서 노력을 한 결과 지금 좋은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병영체험축제라는 것은 논산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키워야 되는 축제라고 생각하는데 읍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형도 시의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논산에 국방대유치라든지 면회제 부활 관계가 추진되고 있고 더불어서 연무육군훈련소를 다녀간 전국의 모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억을 잡는 그런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무에서 실시하고 있는 추억의 병영축제가 앞으로 논산은 연무부터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도의원 송영철의원님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김형도 시의원님께서도 애써주시고 계신데 바람직하게 나가는 방향이 병영체험축제의 소재를 더욱 개발하고 지역활성화를 시키는 지역경제하고 소득과도 연결시키고 민ㆍ관ㆍ군이 화합하는 성장의 동력을 모으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여인원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앞으로 무궁무진한 시너지가 있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이 축제지만 아직은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는데 마라톤, 병영체험 마라톤이라든지 서바이벌게임 등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외부에서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할 계획은 지금 가지고 계신 거지요?

마라톤관계는 제가 좀더 생각을 해봐야 겠고요, 서바이벌관계는 육군훈련소의 장종대장군도 굉장히 호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기타 다른 소재거리도 지금 3회차 정도 돼서는 뭔가 지역의 딸기라든가 지역의 농산물, 공산물을 각기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축제를 해서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호응 받는 축제, 또 함께하는 축제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에서 병영체험축제를 하는데 딸기나 맛깔축제에 비해서 조금 좀 지원이 미비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 축제가 연차별로 논산시 예산투자계획에 의해서 금년도는 한 3억원정도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차적으로 좀 전국을 상대로 해서 축제가 커나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5억원 정도의 규모까지는 커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도 시장님께 10억원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반절 반절 꺾어서 2억 5,000만원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연차적으로 늘려나가서 최소한도 3일 정도의 축제를, 전국을 상대로 해서 3일 정도의 축제를 하려면 시비 투자가 한 5억원 정도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주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하려고 그러니까 좀 버거우시겠지만 점차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차후에 3회ㆍ4회 때는 아주 전국에 최고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무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다음 출장지인 가야곡면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가야곡면 소관

선서! 본인은 2007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4일 가야곡면장 이정호. (가야곡면장 이정호,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가야곡면장 이정호입니다. 먼저 논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열린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해 오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가야곡면을 찾아주신 김형도 감사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직원들은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업무추진사항,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보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설명에 앞서 우리면 실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면장겸 주민생활지원담당 조병구입니다. 개발담당 이래운입니다. 민원담당 류상선입니다.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특수시책, 직원명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면은 지리적으로 논산시로부터 동남쪽 12km 지역에 위치하며 동쪽으로는 양촌면, 서쪽으로는 연무읍, 은진면, 남쪽으로는 전북 완주군 화산면에 연접해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산림면적이 51.6%를 차지하는 중산간지이며 딸기, 포도, 배, 사과 등의 특산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면적은 45.3㎢로 시면적 대비 8.2%가 되겠습니다. 인구 및 세대로 인구는 4,499명이며 세대수는 1,946세대로 작년대비 91명이 자연감소되었습니다. 행정구역은 14개 법정리에 28개 행정리, 108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산업규모는 총 세대 1,946세대중 농업이 82%인 1,589세대로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기업체현황은 31개 업체에 종업원수 9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 및 공무원현황은 3개 부서에 일반직 14명, 기능직 2명, 총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은 127가구수에 246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가야곡면 인구수대비 5.4%가 되겠습니다. 면내 공원은 왕암리에 원앙공원으로 1일 25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면적은 1만 71㎡가 되겠습니다. 편의시설의 정자 3개, 체육단련기구 6개, 간이화장실이 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찾아가서 도와주는 현장행정 실천으로 일상생활속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 사항을 방문하여 찾아서 해결해 줌으로써 지역화합과 발전의 계기를 다지고자 합니다. 주요도로, 하수구, 하천, 회관 등을 매월 사전점검하고 분담직원 출장시 주민불편사항 파악하여 행정에 반영하고 주민과의 거리감 일소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혁신으로 주민들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매월 1일 자율적인 토론으로 행정혁신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발굴과제로는 자기업무에 다른 업무도 숙지하여 전문성향상하기, 음주회식문화를 지양하고 건전한 회식문화조성하기, 2층 회의실에 간이탁구대를 설치 직원들이 체력증진하고 민원인들에 대한 전화친절도 향상방안과 찾아가서 도와주는 현장행정실천방안 등을 발굴 실천하면서 직원들의 업무처리향상과 주민들에게는 감동과 신뢰감을 신뢰감을 고취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행정실현으로 사회적 양극화현황에 따른 신빈곤층대두, 저출산ㆍ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 주거급여 적기지급을 위하여 127세대 246명에 대한 자료정비를 하였고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4명에 대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였으며 한국야쿠르트에서 매월 1회씩 독거노인에 대한 유산군 음료를 보내주어 직원들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로 주민편의시설 정비 3건에 7,000만원, 마을안길정비 6건에 1억 2,300만원, 농로포장 3건에 5,200만원, 하수구정비 4건에 6,000만원, 마을회관 보수 2건에 2,000만원 등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18건에 3억 2,500만원을 집행하고 생활민원사업으로 10건에 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쾌적한 환경속에 살기 좋은 농촌건설로 야촌2리 농공단지에서 양촌 사거리 꽃길을 연 2회에 걸쳐 조성하였고 가로화단 3개소를 연 2회에 걸쳐 정비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38개소 청소 및 불법광고물을 9회에 걸쳐 제거하여 면민의 휴식공간 제공으로 주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산불예방을 통한 산림자원 보전으로 연중 산불방지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산림산불감시요원으로 하여금 취약지 집중순찰을 강화하였으며 비상근무조를 편성 운영하여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2건으로 제증명 통합 발급창구 운영과 공무원자원봉사활동 실시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증명 통합발급창구 운영으로 우리면에서는 2006년 7월 18일부터 민원실에서 제증명을 통합발급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지방세납세증명은 주민생활지원부서에서, 농지업무는 개발부서에서, 인감 및 주민등록등ㆍ초본 민원부서에서 발급하였던 것을 민원실에서 통합 발급함으로써 발급시간단축 및 주민편의 위주의 봉사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무원자원봉사활동 실시로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고객만족행정을 펼치고자 6회에 걸쳐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도배지ㆍ장판교체, 대청소실시, 과수원 배솎아주기, 마당 잡초제거 등을 실시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과 서로 도와주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은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으로 환경미화원 포함 총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07 행정사무감사 (뒷면에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면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이상구위원 거수)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이정호 가야곡면장님 감사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주요업무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 내용중에 뭐 좀 가야곡에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여기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노령연금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70세이상 노인한테 노령연금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11월 15일까지 2차에 걸쳐서 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야곡면 지금 조사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야곡 대상자수가 598명입니다. 그런데 수혜자수는 381명이 되겠습니다.

그 381명이 전체 다 신청을 했나요?

아니요, 598명이 신청했는데 그 대상자수가, 수혜자수가 그중에 대상자가 38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실적대비해서 누락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지요?

없습니다.

연무읍에는 누락자가 한 4ㆍ5% 정도가 되는데 우리 가야곡은 담당직원이 열심히 또 이렇게 하고 면장께서 특히 행정을 잘 하셔서 누락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독거노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독거노인분들이 지금 겨울철에 제대로 좀 어쨌든 이분들이 어떻게 잘하고 있나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독거노인?

독거노인께서는 우리 사회복지 전담요원이 1달에 한번씩 방문하고 또 부녀회에서 밑반찬 같은 것을 돌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일선 면장이 잘 챙겨주셔야, 그분들이 또 겨울철에 잘못하다보면 돌아가신지도 모르는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용제위원 거수) 예, 김용제위원님!

면장님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3페이지에 보니까 8번, 면내 공원이 있는데 왕암 원앙공원?

예.

여기가 이 위치가 어디요?

왕암저수지 관리사, 옛날에 관리사였잖아요? 그 위입니다.

그 위?

그 날맹이.

그래 여기다가 공원을 유치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이게?

유치한 동기가 2006년도에 연두순시때 그 면 부녀회장님께서 거기가 도로 나면서 유휴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충청남도 땅인데 유휴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래 갖고 산림과에서 3억원을 들여 가지고 2006년, 2007년도 2년에 걸쳐서 3억원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원앙새는 그게 우리 논산시 새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생태계에 좀 관심이 많은 편인데 거기 삼전리 가다보니까 원앙새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원앙새는 이게 생태를 관찰해 보면 잘 놀라고 잘 날라도 가고, 사람들이 가면 그런데 거기다가 공원을 해 가지고 지장은 없게 되어 있나요?

예, 거기 옆에 보면, 저수지 옆에 참나무가 다 들어서 있습니다. 큰 나무가 있기 때문에 관망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앙새를 굉장히 관광부존자원으로서 가치가 충분하고 그래서 시에서 왕암저수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무슨 시설 그런 게 없나?

지금 현재는 왕암지에는 설치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설치해서 안보이는 데서 보게끔 앞으로 해야 한다, 면장께서는 지역의 그런 부존자원은 개발보존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예.

그걸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원앙새가 거기가 몇 마리 정도 서식하는지 아세요?

몇 마리 정도는 정확한 추산은 할 수 없고요, 보면 한 50마리 정도는 제가 가보니까...,

아니, 50마리가 아니라 어떤 많은 때는 한 1,000마리도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게 아마 어디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게. 옛날에는 통계사무볼 적에 보면 탑정저수지 물오리 나오는 것까지 전부 조사를 하고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또 질병같은 것 옮기는 것 등등 해서 옛날부터 면장, 알아야 면장한다고 그런 무관심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이태세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또 본 면 출신이라 사실은 질의를 안하려고 그랬는데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52%정도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산불건수가 몇 건이나 났습니까?

작년에 4건이 났습니다. 소규모, 큰 산불은 없고 논두렁 태우다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이 많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또 산불이 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산불이 나지 않도록 우리 면장께서 철두철미하게 예방에 힘써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가야곡면을 보면 행정이 좀 잘되고 있다 본 위원이 항시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이상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불우한 노인들한테 자주 겨울철에 방문을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또 사고가 만약에 사고가 나서 죽어있는데도 한 일주일씩 이렇게 방문을 안하다보니까 일주일씩 사람이 죽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랐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복지사들을 통하고 또 부녀회에서 밑반찬 돌리기도 하고 있고 하니까 그런 걸 교육을 시켜서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살펴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면장께서, 지금까지도 잘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가야곡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가야곡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2반) ㆍ취암동 소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계천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암동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 하시는 취암동사무소 동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취암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취암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2007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4일 취암동장 서형욱. (취암동장 서형욱,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취암동장 서형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취암동 주민센터담당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경일 행정민원담당입니다. 이봉우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직원은 일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경례! 존경하는 이계천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3만 논산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취암동 방문을 2만 8,000동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아울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취암동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취암동은 논산시를 대표하는 도시지역으로 시민생활의 중심지이자 신흥개발지역으로 발전 잠재력이 풍부하고 주변에는 도시근교농업이 발달하여 일반행정, 사회복지, 도시ㆍ건설, 시설농업 등 각 분야에서 행정수요가 많은 지역으로서 논산시의 경제, 교육, 문화생활의 중심지입니다. 총 면적은 10.45㎢이고 인구는 1만 306세대, 2만 8,341명으로서 논산시의 총 인구의 21.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7개 법정동에 35개의 행정통이 설치되어 있고 재정규모 4억 9,05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직원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입니다. 기구는 동장을 중심으로 행정민원담당과 주민생활지원담당 등 2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15명 정원에 현원 16명입니다. 참고로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것은 2006년 7월부터 논산시가 주민에게 복지, 고용, 국어교육 등 포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신설되면서 수급자가 현저히 많은 우리 취암동의 업무량이 증가되어 행정인력을 재배치한 사항으로 정원조정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음 5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보고내용은 2007년 동정방향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07년 동정방향입니다. 7쪽입니다. 2007년 동정방향으로 화합하고 정감어린 동네 만들기에 주력하여 참여와 봉사를 통한 시ㆍ동정협력과 민ㆍ관공동체의식을 함양하여 주민이 공감하는 참 봉사행정을 실천하고 1단체1세대 결연사업 전개, 유관단체 및 독지가 참여를 통한 수혜가정확대 등 어려운 이웃과의 결연사업을 확대하였으며 관내 순찰강화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여 동민 모두가 행복한 동네 만들기에 총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분위기, 업무처리 으뜸직장 만들기입니다.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최상의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우선적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매일 티타임 운영과 상하 직급별 차별없이 동료직원의 생일을 정과 우애로서 생일축하 다과와 선물을 증정하고 동료직원의 어려운 문제는 격의 없는 대화와 워크샵 등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등 정감있는 직장 만들기를 가지고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도민체전대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시가지 및 도로변 제초작업, 도로변 버스승강장 일제정비, 아파트 및 공동주택단지 화단 조성 등 도민체전의 개최도시로서 손색없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시가 우리 도민체전 사상 최초로 종합우승을 달성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이 직접 참여 및 운영하는 문화, 복지, 자치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댄스스포츠 외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이 부담 없이 참여하여 건강증진 도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쉼터의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어려운 이웃 결연사업구축입니다. 어려운 이웃과의 결연사업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복지, 주민곁에 있는 복지 행정으로 1단체1세대 결연사업을 전개하여 취암동주민자치위원회, 번영회, 새마을부녀회, 덕천장학회 등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내지 차상위계층 168세대와 결연하여 재래시장상품권, 생필품 및 밑반찬제공 등 참여와 봉사로 민ㆍ관공동체 의식을 함양함과 동시에 소외계층의 삶의 의식을 고취 시켰습니다. 다음은 12쪽, 주민이 감동하는 참봉사 행정 실천입니다. 최적의 쾌적한 민원실환경을 조성하고 직원의 친절자세를 배양하기 위하여 전 직원의 근무복 착용, 민원실 감성수족관 및 카페운영, 사계절화분배치, 청사현관 장애인경사로 설치, 민원인 잔돈교환접시를 비치하고 매주 화요일 전 직원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인사법, 복장, 민원응대, 전화친절 등 직장예절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민봉사자세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제공으로 신뢰받는 동정구현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생활민원처리입니다. 관내 생활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조기에 발견하여 생활민원사업 7건에 1,25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5건에 3,770만원, 소규모시설물 유지관리사업 9건에 6,680만원을 처리하여 주민의 불편사항 등 각종 민원을 신속 해결함으로써 주민욕구와 바램을 시정에 반영하여 신뢰받는 열린시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특수시책입니다. 보고시책은 취암 행복만들기, 취암 해피콜, 전 직원 기초수급자 1대1 자매결연 등 3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취암동 특수시책은 금년 9월 충청남도 행정서비스이행평가에서 천안시 다음으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연말에 기관표창을 수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11월 30일에는 행정자치부의 중앙행정서비스인증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17쪽, 취암 행복만들기 특수시책입니다. 본 시책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의탁독거노인세대의 삶의 참 기쁨을 안겨주고자 전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뜻있는 지역 자영업자인사들의 성원으로 운영되는 시책입니다. 행사일시는 매월 넷째주 토요일에 사전 계획된 무의탁독거노인을 네 분씩 모시고 잠시나마 하루를 행복하게 해 드리는 복지프로그램입니다. 행사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취암 행복만들기 행사에 참여하는 업체 7개 업체로 이용, 미용, 한방, 목욕, 보일러, 기념품제공, 식사제공 등 이미 협약서를 교환하고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행사전날 대상자의 집을 방문하여 수도ㆍ보일러 점검 또는 보수를 완료하고 행사당일에는 어르신을 내 부모같이 정중히 모시고 이발, 미용, 건강진료, 중식식사를 제공한 후 직원들의 차량으로 논산8경을 중심으로 나들이를 시켜 드린 후 생필품 등 기념품을 제공하여 집에 정중히 모셔다 드리는 행복프로젝트입니다. 앞으로 많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더 많은 독거노인을 모시고 참 봉사할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취암 해피콜 운영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와 친절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민원처리사항을 민원인께 직원의 친절도를 진단하여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한층 높이고자 하는 계획으로 분기별 1회, 3건 이상의 민원을 무작위로 차출하여 민원인의 휴대전화, 또는 자택으로 방문한 민원 10명중 9명에게 진단하여 대체로 만족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해피콜 우수직원에게는 표창상수여식 및 근무평정에 반영하고 반면에 불친절한 직원은 별도의 친절교육과 함께 민원인에게 사과하고 5,000원 정도의 상품권을 보상하여 친절을 생활화하고 주민과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등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전 직원 1대1 자매결연추진입니다. 연말연시에 집중된 일시적인 이웃돕기 탈피하고 연중 이웃돕기를 실시하여 수혜자에게는 생활안정을, 제공자에게는 연말소득공제혜택으로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고 복지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내역으로는 지금까지 직원 17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매월 1만원에서 많게는 6만원까지 생활비지출이 많은 모부자, 조손가정을 대상으로 11회, 총 253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단체에 후원업무 공문을 발송하여 많은 대상자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 행복한 취암동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특수시책과 자랑거리, 직원명단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취암동 주민센터 전 직원들은 직원상호간 화합과 응집력을 바탕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행정을 실천하고 넉넉하고 정감이 넘치는 감성행정으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취암동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취암동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취암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위원 거수) 예, 윤종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달위원입니다. 취암동 정원이 15명이라 했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행정민원분야 또한 주민생활지원분야, 또 하루에 700여명이 민원실을 찾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5명 가지고는 도저히 동정을 운영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동장님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희 동장 생각도 지금 저희 취암동은 지금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이렇게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2000년도에 국민의 정부시절에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이라는 그런 규제하에 읍ㆍ면ㆍ동의 업무가 일부 시로 이관이 되고 그 나머지 읍ㆍ면ㆍ동은 최소한의 업무만 처리하면서 나머지는 주민자치방의 기능을 활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점차적으로 읍ㆍ면ㆍ동기능이 요즘은 강화돼 가지고 오히려 업무가 늘어나고 또한 작년 7월부터 주민생활지원기능서비스체계가 지금 8대 통합서비스가 수요자중심으로 이렇게 개편이 되면서 읍ㆍ면ㆍ동의 복지행정이 사실상 더 늘어났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 취암동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자하고 장애우만도 상당히 많은 수를 점유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현재의 인원으로는 상당히 일반 행정서비스민원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차상위계층, 장애인 관리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취암동ㆍ부창동의원으로서 지금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할 적에 통장님을 통해서, 동장님을 통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동직원은 적고 또 토목직기사라든지 건축 이런 분야의 도시기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려고 보면 동직원이 없어 가지고 시에다 의존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그 문제도 그렇고, 또 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특별히 우리 동직원이 다른 데보다 특혜받는 게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동장님이 온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작년 9월 6일자로 취암동장으로 부임해서 1년 3개월정도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직원을 위해서보다는 우리 동민을 위해서라도 동장께서 상부에 건의를 해서 직원을 늘릴 용의없어요?

저희가 시장님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적인 인력관리면에서 검토는 하고 있지만 바로 이게 처리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노력하겠지만 우리 동장님하고 같이 해서 이게 그 삶의 복지증진과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라도 직원이 많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복위원 거수) 예, 오세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복위원입니다. 동장님 이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이렇게 취암동 주요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요, 민원의 어떤 필요제공과 복지행정을 앞장서 실현하고 있다는 것을 또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타 읍ㆍ면ㆍ동에서 실시하지 않는 취암동만의 어떤 독특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논산의 어떤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주민들이 있고 그 속에서 가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마 힘든 부분들이 아마 복지분야의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면단위 지역에 비해서 수급대상자를 파악하기도 어려움이 있으실 거고요, 파악된 인원도 많기 때문에 관리차원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이 일반인들 대상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 취암동에도 국제결혼한 가정들이 많이 있죠, 얼마 정도 됩니까,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정을 저희는 정확한 숫자는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지금...,

81가구 정도 됩니다.

예, 지금 보면 다문화가정문제가 이제 면단위는 거의 대부분이 직업이 농업인들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 면에서는 자체의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관련부서에서도 연결이 되고 있고 아마 시내에 있는 농업인 이외의 직업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주민자치센터의 하나의 프로그램운영으로 활용을 하신다면 소외계층이 주민자치센터에 직접 어떤 참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동장님 견해는...,

저희 향후에 지금 오세복위원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을 한번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프로그램 한번 재검토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고려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면단위 농촌지역은 자꾸 이런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데 시내권은 고려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자료에 보면 12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745세대, 차상위계층이 75세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죠. 면단위 같으면 다 생활하는 자체를 알기 때문에 이장님을 통해서 금방 파악을 하고 하지만 시내에는 아무래도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 다세대가구 이렇다보니까 실제로 수혜 받아야, 혜택 받아야 할 대상들이 소외되는 게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취암동에 사회복지공무원들이 4명이 있는데요, 그 담당 팀별로 분담을 해 가지고 정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해서 정확한 기초조사를 자료에 입력관리를 하고 있어 가지고 어느 저기나 항상 그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는 충분히 저희 직원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자료에 봐도 복지 관련된 그런 다양한 행정을 펼치고 계신데 앞으로 이런 복지쪽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수급대상자들 파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혹 파악된 대상자들 중에 부적격한 분들이 있는가 한번 검토주시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행정의 어떤 중심이 복지적인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많은 사업을 펼쳤습니다만 앞으로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2만 8,000여동민들을 위해서 동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의 더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저희 취암동 모든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취암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다음 출장감사지인 부적면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부적면 소관

선서! 본인은 2007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4일 부적면사무소 이상진. (부적면장 이상진,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부적면장 이상진입니다. 먼저 논산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면을 살펴주시기 위하여 방문해 주신 이계천위원장님과 윤종근위원님, 김선일위원님, 김영달위원님, 오세복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직원들은 주민과 함께 살기 좋은 부적면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즉시 보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우리면 실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병호 총무담당겸 부면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김병호 환영합니다.

서승권 개발담당입니다. 양응규 민원담당입니다. 직원 일괄해서 같이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이어서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저희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여건과 역점과제, 주요업무, 특수시책, 건의사항, 미담사례, 직원명단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면은 면적은 30.77㎢로서 시의 5.5%이며 인구는 1,897세대에 4,456명으로 은진, 가야곡에 이어 저희읍ㆍ면ㆍ동중 11번째이며 주 산업은 농업입니다. 다음은 3쪽, 업무여건과 역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순서는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민원사업 조기추진, 더불어 사는 복지행정 구현, 지방세 체납액 총력징수, 푸르고 깨끗한 환경조성, 농민을 위한 맞춤형 농정업무 추진, 아름다운 국도변 가로공원조성, 친절ㆍ신속ㆍ공정한 민원행정 구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37개소에 4억 4,750만원, 생활민원사업은 11개소 2,092만원이 되겠으며 앞으로도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여 주민들이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더불어 사는 복지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저희면에서는 우리주변 불우계층을 적극적으로 찾아 소외되지 않고 생활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132세대, 250명을 지원하고 있고 전 직원이 “해다미”라는 명칭으로 봉사단체를 구성하여 매월 1만원씩 각출하여 명절에 위로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지방세 체납액 총력징수입니다. 추진실적에서 100만원 미만 과년도 체납액 정리실적은 이월액이 2,125건에 8,843만 2,000원으로 그동안 603건에 2,773만 8,000원을 징수하여 11월 30일 현재 1,522건에 6,069만 4,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정리율은 31.36%이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연말까지 과년도체납액 100만원 미만 과년도체납액 징수실적이 40% 수준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자동이체제도를 적극 추진하여 효율적으로 징수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간 방치된 차량들은 부분결손을 하고 일제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푸르고 깨끗한 환경조성입니다. 그동안 저희면은 양 명절과 장마철에 주요도로변과 탑정호 저수지 주변을 대청소하고 항상 정비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주민 모두가 환경지킴이가 되어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안버리기운동을 해서 의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11쪽, 농민을 위한 맞춤형농정업무 추진입니다. 그동안 농민을 위한 농정업무를 추진하여 농업인 자녀복지 증진사업과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였으며 832농가에 7억 2,854만 7,000원을 쌀소득보존직불금으로 지급하였고 원예특작산업과 축산농가에 대한 일제소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가시책을 적극 홍보하여 농가소득과 편익을 증진하고 축산농가에 대한 사전예찰 및 소독 강화로 전염병을 예방하고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아름다운 국도변 가로공원조성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공간을 위하여 국도변 꽃동산을 1개소, 꽃길을 15km 가꿔왔습니다. 앞으로 설치한 꽃동산과 꽃길은 잘 가꿔서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친절ㆍ신속ㆍ공정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민원실 주변 화단을 조성하고 계절별로 화분을 배치하였으며 정수기를 설치하고 근무시작전에 청소를 일제청소를 실시하였고 매주 2회 업무시작 전에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인이 만족하는 행정을 추진할 것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복지행정서비스와 직원 책임거리 분담제 편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찾아가는 복지행정 실현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복지행정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가짐으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복지정책과 면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였으며 부적노인대학 강의가 있을 때마다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취지를 자세히 설명하여 몰라서 신청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직원의 책임거리 편성의 내용입니다. 저희면에서는 국도1호선 5.6km를 전 직원 14명으로 책임구역을 설정하여 도로옆 쓰레기를 수거하고 버스승강장 및 전주에 붙은 불법광고물을 정비토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책임분담 거리를 확대하여 관광객이 많은 군사박물관 및 탑정호주변거리까지 확대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건의사항 1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관내에 있는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바로 진화를 하였으나 화재에서 발생한 폐기물처리 문제로 피해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 주택발생폐기물처리비용을 감면해 주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건의해 올리니 검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미담사례 1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적면의 아름다운 사례로는 직원 15명과 부적면 마구평리에 있는 “신바람난 찐빵”집이 봉사단체를 설정하여 직원 1인당 월 1만원씩, 또 신바람난 빵집에서 찐빵 250개씩을 매월 지원하여 우리주변의 어려운 집을 찾아 전달하고 집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면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직원명단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07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적면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위원 거수) 윤종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입니다. 어려운 살림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19페이지 보니까 건의사항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부적에서 화재가 몇 건이나 발상했어요?

주택화재는 1건입니다.

다른 건?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럼 그 폐기물이, 처리 못한 폐기물이 얼마나 되나요?

전부다 처리는 했는데 그 당시 한 50톤쯤 나왔습니다.

50톤?

예.

50톤 나오면 처리비용이 많이 들었죠?

5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면에 그런 폐기물처리하는 예산이 없나요?

특별히 본인이 화재 났을 경우에 폐기물처리를 본인이 계산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면장님께서 말씀드린 건의사항은 화재가 발생하면, 주택이나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가 나서 손실도 봤는데 폐기물을 처리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본인이, 피해자가 화재에 대한 폐기물 처리를 해야 새로 건물을 짓든지 해야 할텐데 그 폐기물 처리하려면 돈이 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있던 폐기물은 처리했다 이런 얘기죠?

예, 본인부담해서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화재가 발생시에는 시에서 부담을 해서 주민의 편의를 들어줘라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적극 건의해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시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세복위원 거수) 예, 오세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복위원입니다. 이상진면장님 이하 직원분들 면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적에 있는 다른 지역과 조금 다른 부분들이 논산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행정을 펼치시는데 어려운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체육대회때 보니까 다른 어느 지역보다 부적면민들이 단합도 잘되어 있고 하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면장님을 중심으로 하여 직분들이 평소에 주민들과 유대관계도 원만히 이루어지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부적에 자료에도 보면 문화유적지가 계백장군묘를 비롯해서 충곡서원, 휴정서원 등 많은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물론 주무부서는 문화관광과입니다만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평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떤 관리라든가 보수 이런 문제점이 있을 시에는 해당 담당과와 이렇게 면밀하게 업무협조체제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면장님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충곡서원, 휴정서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재가 부적은 많은 지역입니다. 수시로 면장이 가서 애로사항을 듣고 청소 같은 건 저희가 직접 해 주고 있습니다. 보수문제는 그 원장들이라든가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시에서 즉각 연락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윤종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곳이 앞으로 공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곳인데 개발과 함께 기존에 있는 어떤 좋은 문화유산도 보존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내년도부터 운영이 되죠?

예, 내년부터 부적은 운영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동안 운영됐던 지역에 읍ㆍ면ㆍ동의 그런 사례들을 아마 검토하시면서 우리 부적면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근지역에서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어떤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지금 복지부분이 많은 부분이 대두됩니다만 이 자료를 보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복지체제 이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가령 좀 전에 취암동같은 경우를 봤더니 시내권이 다릅니다만 단체라든가 또 개인 이런 분들과 수급자와 어떤 소외자들이 같이 연결하는 주민과 주민, 원원시스템(One-One System)이라고 할까 중간에 가교적인 역할을 행정에서 하는 사례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시내처럼 인적자원이 많은 건 아니겠지만 면내에서 그런 부분들, 주민들이 상호 어떤 혜택을 보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아주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탑정호 주변도 청소를 부적면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예, 전체적인 탑정호 인근 청소하는 건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저뿐이 아니고 수시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선일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또 면의 화합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면민들이 더 화합하고 더 주민들이 더 많은 복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면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부적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