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현인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신도시조성과 소관 맨위로 이동
감사일정에 따라 신도시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5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 5항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 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현인배위원장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바로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자금조달에 대해서는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주택공사에 자금 확보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장
그러면 신도시 2단계 사업도 마찬가지겠네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아무쪼록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그런 사업이니 만큼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자료에 요구한 사항은 아닌데 이주민에 대한 이주자 택지하고 생활용지로 준 것 있죠?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것을 준공시점을 좀 늦췄으면 하는 주민들의 바람인 것 같던데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준공 시점을요?
한욱
이한욱위원
예, 그것이 뭐냐하면 주위에 상권이 형성되었을 때 주민들이 들어와야지, 자기들이 미리 덜렁 들어올 경우에는 상권 형성이 안 되니까 그런 우려의 소리가 나오는 것 같고, 생활용지 보상으로 8평 준 것 있잖아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것이 아마 그전보다 단가가 지금 많이 떨어졌죠?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프리미엄이요?
한욱
이한욱위원
프리미엄이 많이 떨어졌죠?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공동으로 누가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것은 혼자서는 못하는 것 아니에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렇다 보니까 부동상 경기가 없으니까 내가 볼 때는 그것을 조합을 형성해서 하고자 하는 팀이 안나오는 것 같아요.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그러다 보니까 다른 건물이 다 형성된 다음에 그것을 그 사람들은 늦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던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그것은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은 신도시에 주거하는 분들은 지금 입주자 택지를 빨리 받아서 이주해야 될 상태에 있는데 지금 대부분사람들은 외지에서 임시거주를 하고 있거나, 이런 상태거든요.그래서 빨리 자기 집을 지어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지금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도시가 형성된 후에 자기들이 입주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과연 그렇게 그것을 맞출 수가 있는지 하고 그것은 자기필요에 따라서 들어가는 시기를 조정하면 되는 것이지, 도시 전체를 늦게 공사를 준공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는 부동산 경기가 워낙 침체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주자 택지에 4층까지 짓는 거죠?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3층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3층까지 지으면 3층에는 살림집을 지을 테고, 1, 2층을 임대를 준다든가, 자기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별로 없잖아요. 세가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세를 줄 목적인데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허허벌판에다가 자기네들끼리만 이주자택지가 정해져 있죠? 한군데로 몰려있죠?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만 지어놓고 거기다가 무슨 사업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것이 그런 얘기 같아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그것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사항이거든요.
한욱
이한욱위원
처음 듣는 얘기죠? 그런데 저한테 그런 건의서를 대표라고 해서 한 장 달랑 봉투로 보내왔더라고요.그래서 이것은 건의서가 아니고 이렇게 건의서 내지 말고 424명이면 424명에 대한 서명을 받아와라, 424명 대표 누구, 이렇게 해서 해왔더라고요.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고 424명에 대한 서명을 다 받아와 봐라, 그러면 건의서가 되지만 개인이 그렇게 하는 것은 건의서가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것은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그런 쪽에도 한번 주공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예, 지금 위원님한테 줬다는 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나중에 위원님한테 상의를 해서 파악을 해서 주공하고 그런 사항을 한번 협의해서 주민들의 어떤 요구 사항이 관철될 수 있는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리고 2단계는 지금 건교부 승인은 났죠?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오늘 날짜로 났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났으면 그 다음은 지장물 조사로 들어가나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예, 보상계획이 지장물 조사가 들어가죠.
한욱
이한욱위원
지장물 조사가 들어가면 보상은 언제쯤부터 될 것 같아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지금 주공 의 예측은 지장물 조사가 순조롭게 되고 감정평가가 빨리 되면 내년도 10월 정도가 되어야지만 보상에 들어갈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에 대해서는 사실상 두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일반 주민들은 보상을 빨리 당겨달라는 것이 있고, 또 주민대책협의회에 있는 대표 측에서는 내년도부터 보상을 해서 내년 2008년도 공시지가로 해서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해달라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개발계획이 승인이 났기 때문에 주공하고 다시 또 이번 6일날 3자 협의회를 합니다. 그때 한번 어떤 대략적인 사항 같은 것을 협의토록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온 것은 내년도 10월 정도에 보상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여기 주민 공람은 했고, 2009년 실시계획 승인은 보상이 다 끝나야 나는 거예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실시계획승인은 하나의 공사를 할 수 있는 사실 설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시계획 승인과 보상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개발계획 승인이 나게 되면...
한욱
이한욱위원
개발계획 승인이 2007년 12월 예정인데 오늘 났고...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예, 오늘 났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보상만 되면 공사는 시작되는 것 아니에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다음은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신도시 1, 2단계 조성사업 중 아산시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사업현황에 대해서 감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아주 소상하게 자료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도시 1단계에 들어서는 공영터미널이 1만 5,679㎡죠?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예.
김응규위원
이것이 당초 재산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지금 재산권은 주공이 갖고 있습니다. 주공에서 전부 취득을 한 상태입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주공이 넘겨주는 겁니까?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우리가 주공으로부터 사야 됩니다.
김응규위원
사야 되는데 이것이 예정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지금 1단계 지역에 대해서는 조성원가가 제곱미터당 114만원 정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평당 한 330만원 정도 되네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평균 시 세보다 저렴한 가격인가요, 비싼 가격인가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조성원가라는 것은 총 토지를 사서 거기에 투자된 비용 같은 것을 다 따졌을 때의 조성된 원가, 어떤 이익이라는 것을 보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비교한다는 것이 약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한340만원 정도 되면 좀 싼 게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김응규위원
이것이 공공기관에서 토지를 취득할 때 조성원가로 취득할 수가 있나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이것이 이렇습니다. 터미널 부지 하나만 가지고는 공공시설로 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터미널 부지 용도로 조성원가로 살 경우에 거기에 상업용 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이렇습니다. 터미널 부지가 4,740평인데 이것을 1개 층은 버스 종합터미널로 보고, 나머지 2층, 3층, 4층, 여기에는 상업시설을 하자, 그런데 조성원가로 공급을 할 경우에는 터미널 용지로밖에 안되기 때문에 용적률이 20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공하고 그동안 얘기했던 것은 뭐냐하면 조성원가로 전체를 우리는 요구하지만 주공에서 하는 얘기는 한 4분의1정도는 상업용지의 감정가격으로 사고 4분의3은 조성원가로 사서 아산시가 복합 터미널 용 도로 쓰고 나머지는 상업용지 시설을 할 수 있게 해라, 왜 4분의1과 4분의3이냐 하면 공공시설용지는 용적률이 200%고 상업용지는 800%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맞지 않는 산수지만 그런 변칙으로 해서 한 4분의1 정도만 상업용지시설로 하고 4분의3은 조성원가로 사서 아산시가 쓰고 싶은 상업시설을 다 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그런데 저희는 조금 더 나가서 전체를 다 조성원가로 달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응규위원
여기 공영터미널에 계획된 용적률은 현재 몇 프로입니까?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지금 현재 200%입니다.
김응규위원
200%인데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250%로 상향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400%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400%가 관철되었을 적에 우리 시에 재산적인 가치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까?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지금 토지를 당초에 4분의1을 상업용지로 사고 4분의3을 조성원가로 샀을 때 한 것하고 전체를 조성원가로 샀을 때에 한 57억 정도의 토지에서의 이득이 발생하고, 또 200% 용적률이었을 때하고 400% 용적률이었을 때의 차이가 그것이 약 520억 정도, 이렇게 우리 수입이 더 생기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볼 때는 한 580억, 577억 정도의 아산시가 어떤 개발이익이 더 생긴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것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관철시켜야 되겠네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그럴 생각입니다.
김응규위원
이렇게 570억 정도 우리 시에 도움을 주게 되면 우리 과장님, 시에서 떡값이라도 나옵니까?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김응규위원
어쨌든 신도시 지역에 들어서는 우리 공영터미널, 내지는 동사무소, 공공시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용적률을 400%로 상향 시켜서 관철시키고, 또 조성원가로 공영터미널 부지를 매수해서 우리 시에 큰 도움이 되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단계 보니까 동사무소라고 해서 이것도 공공시설이죠?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우리 업무용 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이 1,035㎡면 너무 적지 않아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이것이 동사무소인데 평수도 따지면 330평 정도가 되는 것인데 지금 이것은 330평 정도로 하면 기존의 동사무소 같은 것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좁지는 않다고 저는 보는데...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동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배방면 같은 경우 읍 승격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업무 시설로 해서 동사무소가 될지 읍사무소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지만 이것이 300평이 지금은 주차 대수 문제, 거기에 또 주민자치센터를 별도로 땅을 살 수는 없잖아요.그래서 동사무소가 됐든, 이 업무시설 공공시설을 할 때 조금 더 확보해서 주민자치센터는 필히 지금 같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2단계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까지 계획이 있는데 1단계에는 그것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방면에 기존 있으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이것이 사실상 부지에 주차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도시 지역은 별도의 공영주차장이 있거든요.그래서 어떤 사무실 용도로서 볼 때 지금처럼 배방면 같이 대부분의 면적을 주차용도로 쓰고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적은데 여기는 다른 지역에 따로 주차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순전히 오피스 타운으로 하기 때문에이것은 아마 그렇게 계획이 되었고, 이것은 실시설계까지 다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변경시키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이 동사무소 옆에 공영주차장이 별도로 붙어 있어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바로 붙어 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붙어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두고 오지를 않는다고요.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 거기다가 주차를 해놓고 들어오겠지만, 같이 공영주차장을 쓰겠지만 이것이 일정 부분 떨어져 있으면 차를 다 끌고 동사무소에 들어오지 거기다가 놓고 오지를 않아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이것이 실시설계까지 승인이 난 상태고 지금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변경이 가능할지 어떨지는 한번 주공 측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한번 넓히는 방향으로...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이 300평이면 단독주택 부지로 딱 맞아요. 시골 전원주택 부지로 딱 맞는다고요.그런데 이것이 너무 적어요.적으니까 한번 변경이 가능한지 안 한지는 모르지만 과장님이 한번 챙겨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은 다 공통으로 냈더니 별도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다음은 김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김귀영입니다. 저는 자료 올라온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김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아산시에 신설 전철역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그런데 지금 탕정역은 어떻게 신설하기로 확정이 된 것인가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문제는 탕정역은 주공에서 전액을 다 부담한다고 하셨는데 역사 부지까지 다 부담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토지만 부담을 하는 것인지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역사 건축까지 다 부담해서 주공에서 하기로 했어요. 이것을 하는데 지금 여기는 한 24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공에서 뽑아본 것으로는 한 300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공에서 공사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서 역사를 짓겠다, 그렇게 약속이 되었고, 대신에 역사 운영에 따른 손실을 아산시가 약간 책임을 져달라, 왜냐하면 자기들은 사업을 끝내고 나면 떠날 사람인데 언제까지 역사를 지어줬다고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적자까지 해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 군데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천안의 두정역 같은 경우는 하루에 승하차 인원이 현재 1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한 5억 정도의 흑자가 생겼어요.그런데 거기가 아닌 다른 지역 같은 데에는 한 3억 정도의 적자가 생기더라고요.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역사 건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했더니 2008년도 개통되는 시점에서의 1일 교통량이 한 8,000명 돼요.그래서 저는 8,000명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어서 제가 직접적으로 실수요자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또 수요조사를 했어요.그것이 어디냐 하면 각 대학교, 호서 대학교, 선문대학교, 순천향대학교, 또 만도하고 저쪽 탕정 산업단지하고 삼성하고, 이렇게 수요조사를 하고, 주택공사 아산사업본부에서 아파트 분양 시기별로 수요조사를 하니까 한 1만 1,000명 가까이 나오더라고요.그래서 그 두 가지를 평균 내보니까 한 9,00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두정역이 작년도에 한 5억 정도 이상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비용 손실은 많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지금 300억씩 들여서 주공에서 사업을 해줄 경우에 우리 시가 일부 조금은 부담하면서 역사의 개통시기를 조정한다면 적자가 그렇게 많게 나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철도공사하고 담당자하고 지금 계속 왔다갔다하면서 협의를 하고 있어요.그래서 최소한도 그것을 안 해보려고 하는데 기 용인시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지금 그것을 전부 계약을 해서 손실보전을 하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고 추진을 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전문가나 철도공사 직원은 건설부 철도 담당 사무관도 그렇고, 탕정역은 적자가 날 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 시가 조금 보전해주는 것을 맡아서 역을건설시켜놓으면 탕정신도시지역내지 는 아산시민들의 교통에 대해서 상당한 이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을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역사 건립은 확정된 상태고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예, 건립은 확정되었고요.
여운영위원
그러면 역사 건립 이후에 역사의 소유권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그것은 철도공사로 귀속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철도청에 귀속이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손실액도 당연히 철도청에서 부담해야되지, 우리 아산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그것이 철도시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엉뚱한 권리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손실은 우리가 보전시켜주면 나중에 흑자가 나면 우리한테 돌려줄 것이냐, 그것이 좀 안 맞는 얘기더라고요.그래서 지금 현재 철도의 운영 손실이 워낙 크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형평성 있는 행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사실은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또 풍기역을 말씀하셨는데요. 여기는 경제적 사업성이 미달이다, 기준에 미달이 돼서 지금 여기서는 지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그러면 혹시 차후에 인구가 늘고, 지금 풍기 지역이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파트 단지도 많이 들어서고, 앞으로 종합운동장도 건립이 되면 아마 이용객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러면 차후라도 인구가 늘어서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이 형성이 돼서 B/C가 1.0 이상이 된다고 하면 건교부에서 거기에다가 역을 지어줄 수 있는 것인지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부처의 국비를 50% 지원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비용 편익분석이 1.0 이상이 되었을 때 B/C가 1.0 이상이었을 때는 국고를 50%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풍기역은 지금 여기에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한 결과대로 0.61 정도로 되기 때문에 국고 지원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국고 지원이 안 될 뿐이지 여기에다가 역을 짓는 것은 본인 수요자가 100% 부담을 해서 지을 경우에는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랬어요.여기 풍기지역에 택지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에 개발사업자가 어떤 토지의 이용도 측면이라든지, 입주민들의 편리 성 같은 것, 차후의 분양성 같은 것을 위해서 자기들이 부담해서 역을 지을 경우에는 지금 역 짓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 입장은 어떤 수요가 발생될 때, 상당한 수요가 있어서 B/C가 1.0 이상 된다고 판단될 때는 타당성 용역을 다시 해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짓는 방안은 장기적인 과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B/C의 가장 큰 기준은 인구인가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비용 편익분석이니까 역이 1년도에 들어가는 비용이 18억 정도 된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인건비는 별로 많지 않고 철로 사용료하고 열차 사용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따져볼 때 비용하고 수익, 그것에 대한 비교치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여기 풍기역은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전에 우리가 제안했던 방축역은 지금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방축역도 한번 과장님께서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풍기지역도 마찬가지로 많이 개발되고 있지만 방축역은 그 일대에는 이미 주거단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더군다나 우리 환경시설물들이 그쪽에 많이 들어와서 관광단지가 되고, 그리고 방축지구가 내년부터 개발 착공을하게 되면 수년 안에 거기도 많은 인 구가 밀집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방축역에 대한 이런 B/C 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이 내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사실상 신도시조성과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도시 지역의 개발사업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것을 주로 하고 있었는데 탕정역이 신도시 지역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과 같이 수도권 전철역은 풍기역도 아직까지 어떤 부서가 명확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신도시조성과에서 탕정역과 풍기역을 같이 하라고 하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제출을 했던 사항이고, 방축역 같은 경우는 방축지구 개발사업을 하니까 그 사업에 포함시켜서 역이 건설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한번 그쪽에서해야 될 겁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현인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탕정 아산신도시 2단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 얼마 전에 주민대책위와 시와 주공과 계속 줄다리기를 했는데 과장님, 그 이후에 지금 성과도는 어떻습니까?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개발계획을 늦춰달라는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웅
임광웅위원
예.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오늘 날짜로 개발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은 사실상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건교부에서 개발계획을 승인 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개발계획을 금년도에 내지 말고 내년도 2008년도에 내게 되면 내년도의 공시지가를 조정하니까 그 단가로 감정을 할 것 아니냐, 그러면 감정가가 더 올라갈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양도세가 2006년도 말까지는 세금을 기준 시가, 그러니까 공시지가로 부과했는데 2007년도 1월부터는 실거래가 보상받는 가액으로 세금을 부과하니까 세금이 많다, 그래서 이 세금에 대해서는 어떤 정권이 바뀌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더 세금이 내려가서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좀 적어지지 않겠느냐,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개발계획을 늦춰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 세금 정책 같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정이 조금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전면적으로 옛날같이 돌아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또 개발계획이 한번 늦춰지게 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빨리 보상받기를 원하는데 보상이 불과 몇 개월 차이로 1년 이상 늦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그렇게 늦출 수는 없다고 해서 개발계획 승인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주공 측과 협의해서 보상이 되도록 하고, 또 감정평가도 서로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주민들에게 맞는 감정평가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하고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에 방문했을 경우 아직까지 주공과 시와 주민대책위가 합의점을 못 찾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 사업시행이 승인이 났다고 하는데 사업시행을 할 경우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삶의 터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보상가가 높아도 주민과 또 주공 측과 시와 상당히 줄다리기 싸움이 장기화될 것 같은데요.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안을 갖고 계신지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사실상 이것이 승인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입니다. 아산시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아산시장의 의견 정도는 건교부에 건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가서 직접 출장방문을 해서 건의도 했는데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시키지 못하고 그냥 승인이 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역할을 다 못했다는 그런 감도 조금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주민들이이 관계 때 문에 개발계획 승인을 내준 것 때문에 어떤 개발사업에 협조를 잘 안 된다든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사실상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금 아까 주민들이 얘기했던 사항은 이 지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으로 결정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가면서 저희가 어떤 신도시 사업이 주민들로 인해서 지장 받지 않도록 또 주민들이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중간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과장님은 아무래도 우리 지역 사람이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 주민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원만하게 보상가도 정당한 보상액을 받고 외지에 나가신다든가, 또 아니면 직업을 전환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줘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생각하고 있는데요.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대책위와 협조를 좀 하십시오.그래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아직까지도 제가 찾아갔는데 그 사람들이 완강하더라고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 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재난관리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5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 5항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현인배위원장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바로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소방활동 출동수당에 대해서 저도 그동안 통계를 봤는데 지금은 2005년부터는 그래도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의소대 활동에 경비를 보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에도 2,700만원, 금년에 2,7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수당을 지급했는데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출동을 2만 8,800원으로 계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볼 적에 사실 식비라든가, 간식비용,이런 것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 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그렇게 많이 세우지는 못했는데 앞으로 활동수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지정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그래도 천만 다행인 것은 2008년도 본예산 중에 보니까 그분들의 방화장비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세워졌더라고요. 그런 모든 장비들도 열악하기 그지없고, 만약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시를 위해서, 자기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이러면 아무 대책도 없더라고요.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시에서도 체계적으로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아무쪼록 우리 재난관리과장님께서 그런 것에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그냥 둔다면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까지 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에서 각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427페이지, 풍수해 관련 재해지역과 복구지원 현황 및 재해복구 현황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보니까 전부 다 완료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막상 어떤 큰 재해가 나서 한바퀴 돌아보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웬만한 데는 재해가 나서 새롭게 고쳐줬으면 하는 그런 부러움도 있더라고요.그런 것을 볼 때 재해가 나서 그때는 좀 어렵지만 다시 그 일이 수습이 되어질 때는 이렇게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상당히 깨끗하게 잘 되어지는 과정을 볼 때 상당히 흐뭇하기도 하고, 또 우리 아산 지역은 전국에서도 풍수해나 그런 피해가 가장 없기로 가장 유명한 곳이 아산인데 더군다나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큰 비가 없어서 전국에 물난리가 나고 많은 그런 재해가 있었지만 우리 지역은 그런 것이 없어서 다행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작은 피해는 있었습니다만 아무쪼록 큰 재해가 나기 전에 재난관리과장님과 모든 직원들이 사전에 전부 다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 김응규 위원님 감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동절기 대비 월동장비 및 제설장비 현황에 대해서 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겨울이 와서 눈도 많이 오고, 때에 따라서는 폭설도 많이 오는데 제설이나 아니면 빙판에 대비한 장비는 점검이 다 잘 되어 있죠?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염화칼슘 배포 문제에 있어서 읍·면·동사무소에 배부를 하지 않습니까?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런데 읍·면·동사무소에서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이 요구를 하게 되면 가져다 쓸 수가 있는데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면 자기 집 앞이나 아니면 인근에 있는 도로가 빙판이 돼서 염화칼슘이 필요하다 해서 동사무소나면사무소에 가서 달라고 하면 지급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급을 해줄 수가 없는 겁니까?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해주지 말라는 그런 규정은 없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져가다 보면 꼭 필요한데나 또는 공영시설, 공영도로에 펴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네 마당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만 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일단 통장을 거쳐서 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설혹 소금 갖다가 김장하는데 쓸 경우도 있겠지만 작년도 예를 보니까 천안하고 아산지역에 폭설이 내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런데 천안은 교통혼잡이 잠깐에 그쳤는데 우리 아산은 제설이 안 돼서 하루종일 교통혼잡을 일으켜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많았다고 하는 신문보도도 봤습니다. 그래서 천안 제설장비와 우리 아산시가 갖고 있는 제설장비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차이점은 없고요. 천안시는 아무래도 도로가 많다보니까 제설장비는 저희보다 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제설장비는 그전에 수로원들이 차 타고 다니면서 삽으로 모래 뿌리고 염화칼슘 섞어서 하던 것을 지금은 용액으로 해서 기계를 설치해서 자동으로 뿌리고 있는데 저희도 장비는 최신 장비를 가지고 있고, 다만 워낙 도로가 물량이 많다보니까 즉시즉시 바로 대처를 못해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앞으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제설기가 20대가 있는데 20대 가지면 우리 아산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수량인가요?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그것이 충분하다고 보지는 못하는데 국도, 지방도는 그렇고, 저희 시·군도,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는 시 장비하고 읍·면·동에 배정한 제설기를 가지고 커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1대 가지고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회봉사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트랙터를 이용해서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장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동절기 월동장비나 아니면 제설장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고층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예.
김응규위원
고층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되면 고가사다리가 필요한데 우리 시에는 고가사다리 소방차나 그러한 소화장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소방서가 충청남도 관할이라고 하지만 도에 요구를 해서 그러한 소화장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가사다리 차가 사실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소방서에 알아보니까 12월중에 한 50m 정도 되는 고가사다리 소방차가 금년도에 구입이 돼서 12월 중에 배치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재난재해에 아주 만전을 기하고 계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다음은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지난 여름에 피해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는데요. 피해 현황과 보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올 여름에는 다행히 많은 비가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단기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몇 군데 재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구액이 한 3억 1,4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아산시에 재난복구비로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세워지고 있는지요.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재난기금에서 응급복구비로 내년도 예산에는 2억을 계상했고, 그동안에는 보니까 응급복구비로 예산을 별도로 세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응급복구비용을 충분하게 확보를 해서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우리 재난기금 있지 않습니까?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재난기금을 갖다가 쓸 수 있나요?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재난이 있을 때 예비비도 활용을 하지만 재난기금을 연초에 응급복구비로 계상을 해서 응급복구비를 가지고 수해복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응급복구비가 전혀 없었나요?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그동안에는응급복구비를 예비비 내지는기타 일반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2억이라는 예산을 세우신 거죠?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예.
여운영위원
지금 우리가 여름에 장마나 또는 여러 가지 피해에 보통세 평균액이 600억에서 850억 안에 들어가서 피해액이 32억이 되어야만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38억입니다.
여운영위원
우리 아산시는 38억이에요?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예, 재정지수에 의해서 38억 이상이 되어야 국고지원을 받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38억 이상의 피해를 본다면 엄청나게 큰 피해거든요.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런 피해가 오지 않으면 국고지원은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따지면 그것 아니에요. 피해를 보려면 아주 크게 봐라,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그렇지 않아요?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억, 15억, 이렇게 큰 피해가 났을 때에도 국고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응급복구비 3억 가지고도 상당히 많이 부족함이 생길 수 있고, 자연재해라는것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것 이기 때문에 제가보기에는 예산을 재해 복구비로 안 쓰고 남아서 다시 이월을 시키더라도 많이 확보를 해놓으셨다가 올해도 3억 1,000만원이 넘게 피해를 입었는데 아마 이것보다는 더 많을 거예요. 신고가 되지 않은 것들도 많았기 때문에 아마 더 많았을 거예요.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예.
여운영위원
다행히 그나마 이것은 신고된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많은 피해복구비를 확보해놓으셨다가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미 이것이 여름에 비 피해가 있었는데 아직도 착공하지 않은 곳도 있고, 공사가 아직 진행되는 곳도 있고,그렇거든요.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늦어지는 이유는 왜 그런 것인가요?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이것이 미착공이라고 된 내용에 보면 옹벽에 있어서 온양5동 미착공인데 이것은 미착공이 아니고 잘못된 겁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95%인데 이 자료가 10월말 그때쯤 작성된 것이라 프로테이지가 지금 현재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관정 낙뢰피해라고 해서 미착공이 있거든요.그것도 100%가 된 것이고, 중간에 인주 냉정리하고 냉정리에 2개 관정 낙뢰피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기시설 때문에 아직 그 2건만 착공을 못 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관정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가 될 겁니다.
여운영위원
늦어지는 이유나 이런 것들은 혹시 예산상의 문제는 아닌가요?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운영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시는데 많은 예산을 세워놓으셔서 즉시 응급복구에 투입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리고 다음은 우리 아산시 시설물 및 건축물 정밀 안전점검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실시 시설이 198개고 그 다음에 지적시설이 82개였거든요.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리고 2007년도 현재까지 64개가 지적을 받았는데 지적 받은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거죠?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지적 받은 이유가 주로 전기 관련한 지적사항이고 건물 같은 것은 노후화돼서 벽체에 누수되는 것, 또 건물 외벽에 설치된 계단이 노후된 상태, 이런 것이라든가, 또 자동화재탐지 설비 등에 대해서 불량한 것이 있고, 소화기 배치를 좀 덜 한 것, 또 건물 외부에 노출 설치돼서 바람 등에 노출되는 우려가 있는 것, 그래서 보일러실을 짓고서 내부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된 상태가 좀 있고, 또 누전 차단기 같은 것이 부적합한 사항이 있고,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지금 다 2006년도 82건은 전부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했거든요.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리고 올해에는 54건이 완료가 되었고 10건이 조치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연속적으로 지적 받는 그런 시설물이나 건축물이 있나요?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한번 지적이 돼서 정비가 되면 바로 다시 재정비할 사항은 안 나타나고 4～5년 정도 되어야 다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면 시설물은 지적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우리 아산시에 있는 시설물 여러 가지 교량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충무교 있지 않습니까?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예.
여운영위원
충무교가 자동차가 지나갈 때 보면 흔들림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것 혹시 아시는지요.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예, 알고 있 습니다.
여운영위원
그것은 안전에 어떤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교량 자체가 그런 것인지요.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그래서 그 전에 그 문제 때문에 안전진단을 대학교에 의뢰해서 옛날에 해놓은 적이 있었는데 공법 자체가 속이 빈 공중 슬라브 공법이기 때문에 약간 흔들림이나 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우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나 또는 공동주택 관리령이나 또는 주택법 시행령에 보면 우리 공동주택은 6개월에 한번씩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6개월에 한번씩인데 그 안전점검을 해서 우리 시에 보고가 되고 있는지요.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해당 실·과에 점검 의뢰한 사항을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반기별로 해서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예.
여운영위원
공동주택에 관해서는...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예. 그런데 다만 공동주택이 일정 면적 이상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일정면적 이하는 시에서 합동 점검으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풍수재해와 재난에 대비해서 고생이 많으신 우리 과장님과 실무자들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김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절기 대비 월동장비 및 제설장비 현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전에 2006년, 2005년도에는 아산지역에 폭설이 자주 내려서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염화칼슘이 부족한 사태까지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데 올해는 2007년도에는 확보를 많이 하셨는지요.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예, 충분하게 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리고 늦게 제가 집에 귀가하다보면 새벽에 폭설이 내려서 국도34호선이라든가, 지방도 623도로라든가, 보면 자주 빙판이 지거든요. 그런데 밤에 제설이 늦어지다보니까 차가 정체 현상이 와서 심지어는 염치 밑에까지 정체될 때가 자주 있거든요.국도39호선을 보게 되면...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금방 눈이 갑자기 내렸지만 밤에 미리 분명히 예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준비를 못했던 점을 제가 몇 번 발견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스럽더라도 준비를 잘 해 주시고요.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또 지난번에 조례 제정했던 것 아시죠? 내 집 앞에 눈 치우기 조례요.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지금 그 조례는 일반 우리 주민들한테 시내권에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예, 홍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광웅
임광웅위원
동절기에 대비해서 홍보가 꼭 필요하거든요.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요즘은 아무리 내 집 앞에 눈이 엄청 쌓여도 치우지 않습니다. 자기 들어갈 만큼, 차만 세워놓을 만큼만 눈을 치우고 안 치우거든요.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그래서 이런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시정지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를 하셔서 시민들이 보시고 조례까지 제정해서 만들어놨으니까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그 다음에 우리 이한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난관리기금 에 대해서 현황을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재난기금이 39억이죠?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는 기금 조성을 하셨나요?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없습니다. 2007년도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2008년도 예산에는요?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2008년도에 1억 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래도 우리 과장님은 타 과장님보다 유능하시네요. 기금을 다 조성해놓으시고요.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더 우리 재난관리기금은 다른 기금보다 특히 많이 조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재난이 언제 닥칠지 모르고, 또 지금은 상당히 산림훼손이 심각하고, 건축물을 많이 짓다보니까 작은 홍수가 져도 피해가 엄청나거든요.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2009년도, 2010년도에는 재난기금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이동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5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 5항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현인배위원장
요구자료에 대한보고는 유인물을참고하시고바로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더 추가적으로 구입할 것은 없습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장비가 노후화가 안 된다고 하면 현재 상태로 중앙에서 실시하는 품질검사 기준에 준하는 수준은 되어 있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모든 장비는 다 갖춰져 있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아산맑은쌀이 중앙 무대에 가서 상위로 입상을 하려면 농민과 또 RPC와 유통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등수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결론 나오는 거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에 있듯이 대략 보면 하반기에 들어서서 기준미달이 돼서 판매정지조치가 수차에 걸쳐서 나왔는데 이것은 원료곡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소진된 관계로 분석결과 기준에 미달돼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현인배위원장
그런데 아산맑은쌀이 품질이 지속적으로 좋은 쌀로 전국이라든가, 아니면 브랜드화 되는데 저도 가격이라든가, 유통 관계 때문에 회의에 몇 번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사실 인주하고 한흥 문제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인주 같은 경우에는 포기를 한 상태고 한흥 같은 경우도 먼저 양을 보니까 그 정도면 그렇게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저는 체크를 잘 못하겠던데 제가 다른 것은 이렇게 넘어가고요.451페이지, 아산맑은쌀의 전국대회 출품대회 명칭과 출품된 타 시·군과의 성분분석 결과 및 입상결과 현황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 보면 2004년 시중유통 브랜드쌀 평가에 아산맑은쌀이 8위를 했었거든요.그렇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그 다음에 2005년에 는 아산맑은쌀이 종합 1위를 했었고, 그 다음 2006년 16위, 올해 13위, 이렇게 됐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품위 종합에서는 1등하고 12등하고 점수 차이가 얼마가 났었느냐 하면 37.8점이에요.그러니까 그 속에 전부 들어가서 그 안에서 1등하고 꼴등이라고 해야 37점밖에 차이가 벌어지지를 않았어요.식미에서는 52.2점밖에 차이가 안 났고요.품종혼합비율은 1등하고 차이가 얼마가 났었느냐 하면 129.3이 났거든요.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129.3의 차이를 메울 방법이 없더라고요.그래서 2005년까지의 등수를 보면 다른 데서 등수 결정 난 것이 아니라 품종혼합비율에서 2004년, 2005년, 이 때는 그 등수가 그냥 원래의 등수가 되더라고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시중유통 브랜드쌀 평가 심사자료에 의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품종 순도에 따라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와서는 함께 다 같이 고품질 쌀 브랜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런 면을 서로 잘해보자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폭이 적어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현인배위원장
그것이 2005년까지예요. 2006년도에는 무려 품종 혼합비율이 174정도 차이가 있었고요.그래서 2005년도까지는 품종 혼합비율에 의해서 1등부터 정해지면 그것이 그냥 그대로 다 등수가 되더라고요.그래서 그 전까지의 쌀은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 등수 받았던 것은 등수라고 인정을 하지 못할 만큼의 쌀에 대한 평가가 되지 않았나 싶은 것이 생각이고요.2006년도부터는 품위종합이 41.7, 식미치가 24.2, 품종혼합비율 42, 소비자가 30, 어떻게 보면 품위종합보다는 저는 가장 제일 점수 차이가 식미값하고 소비자가 뽑는 점수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과연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는 쌀이 그래도 브랜드화 돼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판매망이 구축될 수 있는 그런 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또 식미치 역시 그 쌀의 맛을 의미하는 프로테이지인데 식미치와 소비자가 원하는 지수, 이것이 등수 안에 그래도 최대한으로 상위권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좋은 쌀이 되지 않겠나 싶은 것이 그동안의 쌀을 짚어보면 제가 생각하는 등수거든요.그런데 아직도 그것보다 약 배 정도 점수를 내가면서 품위종합 41.7과 품종혼합비율이 약 42 정도 1위하고 12위하고의 차이가 그 정도가 벌어지더라고요.그래서 식미치나 소비자는 제가 볼 때는 점수는 거의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를 않더라고요.그렇게 많이차이나지는않고 다만 품종혼합비율과 품위종합에서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가을에 농사를 짓고 수매를 할 때 어떻게 수매를 하느냐,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그것은 관리 면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싶은 것이 제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품종이 혼합될 수 있는 여건은 몇 가지로 답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수확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전에 탈곡했던 곡식이 남았을 경우 혼입이 될 수가 있고, 다음에는 건조할 때 싸이로로 이송 과정에서 라인에서 약간 혼합될 수가 있고, 도정할 때 기 라인에 깔려있던 약간의 쌀이 혼입 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이러한 점을 최소화하도록 해서 비의도적인 5% 부분까지 커버가 될 수 있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아무쪼록 지금은 전국의 쌀들이 옛날에는 여주 이천이다, 뭐다, 도시권에 붙어서 항상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던 그런 쌀들이 전국에서 유명한 쌀이라고 했었지만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미네랄이 상당히 많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갯벌 쪽 쌀들이 거의 브랜드 쌀에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의 브랜드 쌀에 들어가는 것은요.그래서 우리 아산 같은 경우도 다른 데하고 경쟁해서 브랜드화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은 다 갖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관리를 어떻게 해주느냐, 도정을 어떻게 해주느냐, 아니면 유통을 어떻게 해주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이제 이번 회기동안 앞으로 아산맑은쌀이 최고의 생산단지 조성과 그리고 최고의 쌀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 전부 검토한 것을 조례를 통과시켜서 지금까지 시에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우리 쌀이 브랜드화 되기 위해서노력했던 그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모든 준비는 어느 정도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농사를 져서 원료곡을 만들어내시는 농민들과 또 그 원료곡이 어떤 토질과 어떤 수질과 어떤 종자냐에 따라서 각각 토질과 수질과 종자에 따라서 기술센터에서의 교육 자체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그렇게 돼서 진짜 우리 쌀이 전국에서도 누구나 마음놓고 찾을 수 있는, 또 누구나 인정을 하고 사 갈 수 있는 그런 쌀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좋으신 말씀을 주셨고요. 이제는 식미 관련해서 품종도 중요하고, 재배 과정도 중요하고, 품종마다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도정과정, 저장과정, 건조과정이 관여하는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자기맡은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최 고의 원료곡을 생산한 후에 건조라든지, 저장 관계를 철저히 하고, 최후 수단인 도정을 최대로 잘해서 명실공히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쌀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인배위원장
어제 농촌지도자 분들하고 기술센터 직원들하고 잠깐 기다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든 기술 분야나 이런 것이 거기에서 모든 엑기스가 집약이 돼서 농민들에게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지시만 했었는데 앞으로의 농업은 그것이 아니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센터 직원 분들과 농민들과 같이 연구해가면서 서로 생각이라든가, 모든 수준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농업이 되어야 농민들, 앞으로 농촌이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과장님 생각은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 농업인이 함께 똑같이 올라가기는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쌀 연구회라든지, 쌀 전업농이라든지, 학습단체 조직을 집중적으로 지도, 지시가 아닌 지도를 하고, 공감되는 부분은 함께 노력하면 더욱 아산쌀이 고급화 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인배위원장
본 위원이 먼저 조례 때문에 우리 임광웅 위원님하고 농촌지도자들이나 각 작목반 대표자들하고 회의를 할 때 사실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그분들은 이제까지 농사 지어오던 방법대로 그냥 농사를 짓고 소출을 많이 올리고 쌀알 이쁘게 만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그것을 느꼈었습니다. 그것이 농사를 잘 짓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을 느꼈었는데 원래의 농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날 어느 정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쌀 속에 어떤 성분들이 어떻게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소비자가 어떻게 찾고, 그것이 브랜드화 된다는 것을 그 날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그 조례를 만드느라고 토론을 하고 나중에 와서 얘기를 할 때 그때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까지 농촌을 대표해서 농민을 대표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현재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더 깊이 있는 교육이라든가, 더 깊이 있는 연구와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항상 생각할 때 우리 기술센터에서 전국의 브랜드 쌀을 만들기 위한 그 정도 수준이 같이 맞물려야우리 쌀이 진짜 브랜드화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의 영농교육은 지금까지보다는 더 깊이 있는 영농교육으로서 수질과 또 토질과 모든 것에 맞춰서 진짜 식미치라든가, 모든 것을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는 그런 기술센터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았 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다음은 454페이지, 지역특화사업 추진 및 보급현황에 대해서 2004년 사슴인공수정센터 운영, 배방 갈매리, 이종덕씨, 여기 보면 정액제조시설 20평, 종록 및 육성록 2두, 정액보관용 액체질소 탱크 외 장비 21종, 현재 여기에 시에서보급해준 종록이 몇 두나 있습니까?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그때 구입할 당시 우리가 지원할 때는 2두였습니다.
현인배위원장
현재 그것이 그대로 다 있습니까?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두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를 않거든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1두가 있다고 합니다.
현인배위원장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2두 중에 1두가 죽고 1두가 남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제대로 파악이 안됐었던 같은데 사실 그 종록을 살 때도 상당히 거금을 투자해서 종록을 샀었던 것인데 앞으로 시에서 이렇게투자되는 예산이나 또 그렇게 돼서 좋은 정액을 채취해서 그 정액이 많은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것이 사슴 인공수정센터운영이었는데 사슴이 현재 몇 두가 있는지 그 자체도 제대로 파악이 안된 것은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또 2005년도에 보면 PSS 유전인자 방지 돈육생산시범사업이 음봉 쌍용, 강정원씨 1개소입니다. 이것이 보면 자담이 1억 7,830만원, 또 융자가 2억 5,830만원...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보조가 40%, 융자 40%, 자담 20%, 이런 사업이었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이것은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겁니까?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지역특성화 사업은 여기에서 사업을 구성해서 도나 중앙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적당하다고 판단을 하면 그 금액에 맞는 사업을 여기로 내려보내는 사업이 지역특성화 사업입니다.
현인배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을 해서 다른 양돈농가에게는 어떤 수익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PSS유전인자가 근본적으로는 물퇘지를 생산하는 유전인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종돈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PSS 유전인자를 갖고 있는 돼지를 거기서 제거를 해서 농가에 갈 때는 그런 유전인자가 없는 돼지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모돈을 가지고 있고...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새끼를 생산해서 새끼를 분양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그러니까 사전에 PSS 유전인자를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겁니다.
현인배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정원이라는 이 분은 시라든가, 하여튼 어디를 통해서든 일단 혜택은 본 사람이거든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런 혜택을 많이 봤는데 다른 양돈농가에게는 이 사람이 어떤 혜택을 베풀고 있나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부가가치, 그러니까 다른 양돈농가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얼마만큼 그 사람들이 이익을 얻고 있나...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직접적인 이익보다는 거기에서 자돈을 받음으로써 불량 돈육을 생산할 수 있는 매체가 사전에 차단된다는 그런 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인배위원장
그러면 이 분이 모돈으로 새끼돼지를 분양을 할 때 우리 아산시에만 분양을 합니까, 아니면 아산시 외에 다른 시·군에도 분양을 합니까?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타 시·군까지 같이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장
가격은 우리 아산시와 타 시·군과 가격차이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똑같이 분양을 합니까?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동일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나름대로 국비를 받았든, 국비가 들어가면 일단 시비는 따라 들어갈 테고요. 지역에서 그 정도 지원이 된다면 타 시·군과는 차이가 있게끔 우리 다른 농가들도 이 사람에게 분양을 받을 때는 다만 얼마라도 싸게 받을 수 있는 이런 혜택이 있어야지, 이 사람들은 국가에서 좋은 혜택을 받고 다른 시·군에분양되는 가격으로 똑같이 받는다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혹시 불합리하다, 아니면 행정이라든가, 모든 면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그런 인상을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농가와 협의를 해서 아산에 있는 농가에는 어느 쪽으로라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그 정도 혜택을 보고 같은 아산시민들끼리라면 다만 1,000원이 됐든, 5,000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다른 지역으로 분양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혜택을 받은 사람이니까 지역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지, 진짜 아닌게 아니라 모범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많은 혜택을 주고 그 영향을 다른 사람들이 같이 나눠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타 시·군 사람들이나 똑같은 그런 조건이라면 실질적으로 이것에대한 불만을 가질수 있는 그런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들이 처음에 이런 자금이 지원될 때 분명히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시비가 들어가고 이런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는 다른 곳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지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 것이 제 생각인데 한번 그쪽에도 관심을 갖고 그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445쪽에 보면 아산맑은쌀 분석장비 구입현황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성분분석기, 또 DNA 분석장비 해서 1억 정도 장비구입에 활용을 했고, 446쪽에 보면 이 분석기를 이용해서 아산맑은쌀 품질관리 기준을 만들어놓은 수치를 보면 2004년도나 2007년도나 차이점이 없습니다. 시설장비는 좋은 것으로 이렇게 갖췄는데 분석 기준을 보면 좀더 상향으 로 가야 되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제가 정확하게 물음을 주신 내용을 인지가 덜 된 상태입니다.
김응규위원
지금 식미가 70점 이상이 되면 품질관리 기준으로 적합한 것 아닙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질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품질기준을 정할 적에 저희가 단독적으로 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중앙에서 실시하는 고품질 쌀 기준, 농업인의 여론을 들어서 당초보다는 좀더 약간씩 보강해서 품질기준을 높였습니다. 2004년도보다 2007년도에는 단백질 함량을 좀 높였고, 뿐만 아니라 완전립 비율도 90%로 높였습니다. 2004년도에 단일품종순도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2006년도부터는 단일품종순도를 넣었고, 2007년도에는 순도를 90% 이상, 그런데 조례안에는 이것이 너무 심하다고 해서 지금 88%로 상정한 상태입니다. 이 기준을 잘 지켜서 하면 고품질의 쌀이 될 수가 있고, 더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식미라든지, 소비자 평가에서 점수를 잘 얻으면 되리라고 봅니다.
김응규위원
2005년도에 맑은쌀이 대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때 품질기준하고지금 2007년도의품질기준하고많은 차 이가 있나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지금 품질기준으로는 단일품종순도가 10%가 상향되었고 단백질 함량이 1%가 낮아졌습니다.
김응규위원
기준이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그렇죠. 아산맑은쌀로 나갈 수 있는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품질을 더 강화시켰다고 봐야 되겠죠.
김응규위원
아산맑은쌀이 2005년도 최우수상을 받고 2007년도에 13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런데 매년 맑은쌀에 투자 지원되는 예산과 홍보비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순위에서 밀려있는 것인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4개 기관에서 시기별로 나눠서 시중에서 유통되는 브랜드 쌀을 수거해서 분석하는 단계를 거치는데 아무래도 분석자료에 의하면 시차별로 조금 상품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제가 생각할 적에는 2004년도, 2005년도에는 그 시기에 맞는 특정한 농정 시책을 펴서 지원해준 것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자기 지역의 쌀을 고유 브랜 드화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우리 시는 그냥 2004년, 2005년도에 했던 그런 농정 시책, 맑은쌀 브랜드를 활용한 시책으로 지원해준 것이고, 2007년도나 갈수록 더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이런 시책개발에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것 아닌가, 그 결과가 이렇게 순위에서 밀려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지금 시중 유통 브랜드쌀 평가가 대외 인지도 면에서 상당한 영향이 있고, 간접적인 홍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했듯이 타 지역에서도 여기에 브랜드 쌀에 진입하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만 하더라도 현재보다는 경쟁이 약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더욱 경쟁이 심화되리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김응규위원
아산맑은쌀이 13위까지 이렇게 되니까 우리 농민들이 맑은쌀을 재배해서 농가 소득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판로나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술보급 지도나 이런 것을 해주시는 기술센터에서 우리 맑은쌀이 잘 소비가 될 수 있고, 품질기준 면에서도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규위원
지금 맑은쌀 소비가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브랜드 쌀의 판매량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대폭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은 쉽지를 않은 모양입니다. 욕심 같아서는 매년 50%, 100%씩 신장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면 좋은데 시장 원리에 의해서 쫓아가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그렇게 신장율이 높지 않은데 관계되는 부서, RPC, 농업인, 저희가 함께 노력을 해서 판매량을 늘리도록 같이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과장님, 어려운 농촌 현실에서 여러 가지를 지원해주시려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좀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그리고 455쪽에 보면 지역특성화 시범사업 현황이 있는데 이렇게 특성화 시범사업에 지원을 해주면 지역 특성화 농산물로서 이것이 어떤 자리매김을 할 수 있습니까?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사과 밀식재배 과원조성시범사업,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여기서 나온 효과는 무엇이 있습니까?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이것은 사과를 다른 과원하고 다르게 밀식을 해서조기에 수확할 수 있는그런 효과가 있 습니다.
김응규위원
조기에 수확을 해서 얼마만큼의 농가소득을 올렸나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다른 과수원 같은 경우에는 3년차부터 수확이 가능한데 여기는 2년차에 한 18톤, 5,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김응규위원
2년차에 5,000만원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러면 3년차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추정합니까?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3년차부터는 5천에서 6천 사이로 해서 보통 15년 정도까지는 계속 수확이 갈 수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이것이 농가 지원이 1회에 끝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수에 비례하든지 아니면 반비례를 하든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인가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지역특성화사업은 말 그대로 농가에서 우리한테 사업을 구상해서 요청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반조성사업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나중에 가공이라든가, 이런 쪽에 더 요청이 있으면 중앙이나 도에서 그 사업이 채택되었을 경우에 더 추가로 가능도 합니다.
김응규위원
여기에 특성화사업이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농촌 현실에서 이런 특성화사업이 경쟁력이 있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김응규위원
좀더 많이 개발해서 보 급도 해야 되고, 또 1회에 한번 지원했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관리를 해 주시고, 또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면 지원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은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관심을 갖고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거기 2005년도에 채소주산단지 공동브랜드화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영인 신봉리에 유기농 토마토 지원사업입니다. 그 당시에는 공동작업장이나 포장재, 품질향상 시설개선, 이런 사업을 지원했고, 2007년 금년도에 다시 그쪽에 사업장이 들어가서 육묘장이라든가, 하우스 시설개선 쪽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연꽃재배단지 조성 있지 않습니까?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김응규위원
여기는 보니까 향련원 영농조합법인이네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다섯 명이 조합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여기에서 1년에 매출 소득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금년도에 현재 8,200만원 정도 지금 소득이 되어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8,200만원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10월 말 현재입니다.
김응규위원
이렇게 보면 연꽃재배단지 조성에 자부담이 1억 2,000만원이고 또 백련을 이용한 기능성식품개발에도 3,750만원이 자부담인데 투자비에 비해서 소득이 좀 낮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자부담이 한쪽은 너무 부담이 크고, 한쪽은 좀 적은데 여기도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조성도 잘 되어 있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런데 농가소득에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이것이 2005년도에 조성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융자 자담이 1억 2,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그 당시에만 해도 보조 40%, 융자 자부담 60%,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2006년부터는 보조 70%, 자부담 30%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기반조성을 하기 때문에 소득은 별로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소득은 한 1억 1천 정도가 기반 조성된 첫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공 쪽으로 중점을 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특성화사업에 지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농가소득 흐름 같은 것이 도표로 작성되 나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사업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특화사업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더 많은 농민들의 더 많은 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와 시책을 개발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다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항상 우리 지역 농업과 또 어려워지는 농업 농촌을 위해 고생하시는 우리 소장을 비롯해서 실·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현인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산맑은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120농가에 면적은 241.7㏊, 양이 1,839톤이 이것 맞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데 제가 재배단지 지역을 보니까 거의 다 배방, 음봉, 온양, 선장, 온양, 신창, 인주, 2007년도의 수매실적을 보게 되면요. 그런데 우리 현인배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질이 상당히 토질에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데 지금 2007년도에 재배단지를 보게 되면 배방이라든가, 음봉이라든가, 온양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인, 인주, 둔포, 그 다음에 선장 지역은 극소수고 일부 이쪽 지역에 많은데 여기 선택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생산물 처리관계 말씀이신가요?
광웅
임광웅위원
아니요. 재배단지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금년도까지는 RPC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을 하게 지침을 만들고 신청을 받아서 현지 심사를 한 후 산·학 협동 심의회에서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어차피 아산맑은쌀을 지키고 또 아산맑은쌀을 더 고품질화를 하기 위해서 과장님, 조례까지 제정했잖아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토질이 좋고 또 우수한 품질이 생산되는 영인, 둔포, 인주, 선장 지역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금년도까지는 원래 사업 구상이 된 배경이 영인, 둔포 지역은 그동안 쌀에 관해서는 타 읍·면보다 지원이 많다고 하는 여론이 있었고, 농업인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농업인들소득 보 장을 하기 위한 한 관계로 인해서 완벽한 적지가 아닌 지역도 선정된 것 같습니다. 단, 선장이라든지, 영인이나 둔포에서 생산된 원료곡은 RPC에서 수매를 하더라도 아산맑은쌀 원료곡으로 나가기보다는 다른 상표를 달고 가공돼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결국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산맑은쌀 품질이 저하되지 않았나,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2008년도 지역 선정을 하실 적에는 많은 농업인들이 상당히 소득이 조금이라도 낫게 되면 하나 같이 전부 다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지금 다 반영하지 못하는 점은 우리 과장님의 어려운 문제점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고 진짜 고품질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았고요. 현재 아산맑은쌀 원료곡은 지역이 별도 단지가 있습니다. 그 단지에서 나온 원료곡을 우리가 인증을 해주고, 그 원료곡을 가지고 대부분 아산맑은쌀로 가공 출하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삼아서 내년도에는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잘 들었고요. 다음 번에는 방금 김응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역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재차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이렇게 지원해준 내역을 보게 되면 농업 중에서도 다양한 품목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양하지 못한 점은 본 위원도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농업의 특성화 사업이 축산업도 있고, 쌀 농사도 있고, 여기 보게 되면 연꽃단지, 채소 등 다양하게 있는데 그래도 다양한 품종이 못 들어간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이런 품종을 선정하실 적에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지역 특성화사업은 먼저 농가에서 우리한테 제안이 들어오면 우리하고 같이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도에 신청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농가 쪽에서 어떤 작목이나 축종이든지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와야 우리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 농업인들한테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미비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리고 농가명을 보니까 법인도 있지만 누구 외 몇 명도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셨습니까?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여기 보면2005년도 채소주산단지 공동브랜드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8명이 자기들끼리 작목반을 조성해서 저희한테 사업제안이 들어와서 우리가 지원을 한 겁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2005년도에 보면 개인도 있는데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개인한테도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연구회라든가, 작목반이라든가, 그런 쪽에 지원하는 것을 중앙이나 도에서 검토를 할 때 더 배점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끼리 지원해주는 부분이고, 또 지원을 받다보니까 농업인들끼리 불신이 많이 쌓이거든요.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정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투명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투명하지 못하다보면 농업인들끼리 서로 싸우니까요.그리고 또 이 사업을 집행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사업 선정의 투명성은 어디에 내놓더라도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공정하게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 영농교육 때부터 홍보를 시작해서 나중에 산·학 협동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정과정에서 만큼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한다라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리고 지금은 농림부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작목반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개인은 지원 못하게 되어 있죠? 될 수 있는 대로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죠?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저희 시범사업도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 것을 많이 유도하셔서 지원해 주십시오.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농민들끼리 너무 어려워지니까 서로 불신임이 많이 쌓여서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더 어려우실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다음은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되면 지원해주고 혼나는 데가 기술센터인데 이번에는 그래도 덜 혼나는 것 같네요.제가 농업단체 해외연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고품질쌀 일본은 경비가 1인당 얼마씩 들었어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쌀 관계는...
한욱
이한욱위원
6일 가는데 얼마나 들었어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1인당 135만원 들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135만원에서 자부담을 5만원 한 거예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지원을 130만을 하지 않고 117만원 지원하고 자담을 18만원 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과수는요? 과수는 자부담을 더 적게 했겠네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과수는 172만원 들었는데 1인당 130만원 지원하고 42만원 자담을 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독일, 스위스 쪽은...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거기는 279만원 들었는데 지원은 130만원을 하고 자담을 149만원해서 자담이 더 많았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이것이 다 실시했어요? 예산 범위 내에서 끝났어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끝났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여기 문제점을 보니까 통합 추진시 농업대표 회장의 부재로 참가 농업인의 인솔상 문제점이 발생하고, 교육과 견학시 통역을 해주는 가이드의 농업적 지식이 부족하여 연수 농업인과 현지 교육담당자와의 심도 있는 토론이 힘들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각 단체에서 모이다보니까 주체가 없으니까 인솔자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각 단체에 최근에 시비로 3년 내에 해외연수를 간 분들은 과감하게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임원들은하나도 못 갔어요.그리고 단일 단체가 아니고 혼합해서 여러 단체가 모이다보니까 상당히 의견이 많고, 연수하는데 어려운 점도 있었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쌀 같은 경우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또 농민회 이렇게 있잖아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 중의 대표 하나를 인솔자로 한 명 참가를 하고, 과수도 남자 위주면 그쪽에 또 3개 단체 중의 한 명이 인솔을 하시고, 여성 단체도 농업경영인 여성회장이든지, 생활개선회 회장이든지, 또 단체가 있나요? 여자는 여성경영인, 생활개선회, 또 뭐가 있어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여자는 그 2개 단체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2개 단체 중에서 회장을 한 명 인솔자로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인솔자는 내부적으로 했지만 근본적으로 여러 단체가 가다보니까 여러 가지 통제하는데 어려움도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앞으로 농업 연수가 농민한테는 큰 기회가 되고 혜택이 될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이 그래도 한번씩이라도 연수를 갔다온다는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골고루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단체별로 안 해주니까 또 불만이 많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불만이 많은데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금년에 여러 개 단체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은 각 단체별로 올라와 있습니다. 단체별로 올라와 있고, 연수는 하되 금년에 저희가 기술센터에서 한 것처럼 내년에 예산이 선다 하더라도 단체별로는 연수를 하되 최근 3년 내에 갔다온 사람은 배제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금년에 모델이 됐으니까 인솔자 하나는 3년이 됐더라도 인솔 책임자 한 명 정도는 같이 갈 수 있게 해서 우리 과장님이 다 데리고 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3년이 됐더라도 인솔자 하나, 임원 중에 하나, 이렇게 배려해서 한번 추진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시행을 하면서도 욕먹는 그런 방법은 배제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노력하시고, 가능하면 자부담을 많이 늘려서 그래도 해외연수다운 연수가 될 수 있도록 5일 갔다와서 무슨 연수가 되겠어요. 가는 날 오는 날 빼면 뭐 있어요.이런 것도 한 7박8일이든지, 9일정도 이렇게 가서 연수다운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이 자부담을 안 하려고 하다보니까 일정을 짧게 한 것이라고요.제 생각은 그런데, 그렇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아무래도...
한욱
이한욱위원
유럽 같은 경우는 도저히 4박5일, 5박6일로는 못 가니까 자부담을 많이 한 것이고, 하여튼 그런 쪽으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리고 두 번째, 농기계 대여은행의 실적 및 문제점인데 실적이 어째서 2005년도에는 많이 늘었는데 2006년도에서 2007년도에는 별로 많이 늘지를 않은 것 같아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이 실적은 10월 31일 실적이거든요.
한욱
이한욱위원
11월달에 농기계 많이 빌려가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콩 탈곡기 같은 경우는 지금 12월 15일 정도까지 예약이 되어 있어요.
한욱
이한욱위원
겨울에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하우스 같은 곳에 말려놨다가 내년 3월까지 쓰고 있어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실적은 자꾸 늘어가는데 문제점이 첫째가 수리비하고 수리인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장 큰문제점이기계가 늘고 순회 수리도 늘리다보니까 서비스가 전체적으로 개선되고 하니까 농업인들의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여농기계를 운영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기계가 노후화가 되고, 그래서 수리 횟수가 늘어납니다. 그에 따라서 인원도 한층 늘어나고 했으면 좋은데 지금 불가피하게 안돼서 위원님들이 형편이 되시면 저희가 순회수리를 2주로 할 계획인데 예산과 인력이 안돼서 못하고 있거든요.그래서 내년도 하반기에라도 될 수 있으면 조치를 해 주시면...
한욱
이한욱위원
인원 증원이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을 비롯해서 농민한테 많은 기회를 주고 혜택을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우리 농민한테 가는 예산 문제는 가능하면 다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해주려고 하는데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그것도 자료를 기술센터 같은 경우 그전에 비하면 지금 상당히 인원이 축소되었잖아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축소된 것을 저희도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안을 주셔서 시정질문 같은 것을 할 때 시장한테 건의할 수 있게 해서 소장님이 건의하시는 것보다 우리 의원들이 건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의원을 이용하면 농민한테, 어려운 농촌 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 하는데 그런 쪽에도 같이 자주 협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쌀 판매는 서귀포시하고 자매결연맺어서 한 것을 보니까 이것 제주도에서 행사한 것은 경비가 안 들어간 것 같아요.그것은 서귀포시에서 다 부담한 건가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서귀포시에서 숙박이라든지...
한욱
이한욱위원
항공비도 다 댔어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경비를 많이 댔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거기서 100%를 댄 거예요? 우리는 몸만 간 거예요?쌀만 가지고 간 거예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쌀 가지고 가고, 일부 여기서 자담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왜 없어요? 농촌지도자회 경비로 했나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본인들이 15만원씩 부담을 해서 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이것이 제가 걱정했던 것이 뭐냐하면 행사비가 1,100만원인데 매출은 5,6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1,100만원을 들이면 매출을 5억 6천 정도는 올려야 그것이 효과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하 여튼 제가 서운했던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 의원들한테 가자고 일정 다 잡아놓고 났다가 또 행사 않는다고 취소시켰다가 며칠 남겨놓고 또 참여했으면 어떠냐 하는 그런 계획성 없는 행사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관 대 기관의 약속인데 그것을 못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쾌감을 느꼈지만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2008년도에도 서귀포시하고 자매결연 한 것을 2007년도에는 5,699만원, 5,700만원 가까이 매출을 올렸는데 이것이 쌀값 빼고 뭐 하면 별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2008년도에는 더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니에요.이렇게 연결만 시켜주면 이것은 농촌지도자 회장이 나서서 할 일이라는 말이에요.그런데 농촌지도자도 그렇지만 저도 농촌지도자 회원이지만 관에서 하도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능동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수동적으로 하라면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별로 발전성이 없는 것 같아요.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시에서 예산 들여서 자매결연을 맺어주면 각 단체끼리 더 협력을 하고 협조를 해서 정말로 우리가 계획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한 것은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배 축제에 우리가 1억 1,000만원 지원을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단체에서 자부담한 것은 얼마나 돼요?총 농업인의 날 행사가 자부담까지 해서 지금 얼마예요?단체별로 낸 것 있어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단체별로 낸 것은 없는데 금년에 농업인의 날 축제는 총 1억 6,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5,000만원은 또 어디서 충당해서 했어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5,000만원은 금년에 처음으로 원예조합 배 축제를 독자적으로 하던 것을 농업인 단체와 통합적으로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원협에서 5,000만원을 부담하고...
한욱
이한욱위원
원협에서 자기네 돈, 자부담을...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1억 1,000만원 지원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아산시 모든 행사와 축제가 엄청난 예산을 수반하고 있어요. 우리 짚풀문화제에 비유하면 농업인의 날 행사는 많이 드는 것은 아닌데 짚풀문화제를 비롯해서 이순신 축제, 설화예술제 해서 들어가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우리 총 예산에 한 40～50억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옛날에는 내가 의원 처음 되었을 때는 4·28행사를 2억 3천, 1억 2천, 그렇게 시작하던 것이 지금 이충무공 축제가 10억이 넘어서 15에 가까운 예산을 가져야 축제를 치르는 실정이 되었 다는 말이에요.이것이 농업인의 날 행사도 우리 시 예산을 1억 1천 정도 배정한 것은 역사 이래 처음 아닙니까? 3,000만원, 4,000만원으로 하다가 조금 늘어서 5,000만원 하다가 지금 1억 1천으로 늘었는데 실제 행사규모를 키울 때는 그만한 소득과 우리 농민들한테 사기앙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저도 늦게까지 있었지만정말 농민보다는 시민들, 가수만 오면 사람이 많이 오더라고요.좀 이름 있는 가수들만 오면....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피부에 닿는 행사가 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그래서 그 날도 경품을 잔뜩 주니까 기다렸다가 경품 끝나니까 다 가고, 그런 행사가 돼서는 안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부스라든가, 이런 행사장은 짜임새 있게 잘 하신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농민한테 피부에 닿을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하여튼 내년도 행사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소장님, 우리 계장님들, 다 노력하셔서 각 단체에서도 다만 얼마씩이라도 부담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각 단체에 지금 8개 단체가 농업인단체 협의회에가입이 돼서활동하고있습니다만 위원 님도 아시다시피 농업인 단체에서 갖고 있는 그런 자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곤란하고 저희는 금년에 원협에 배 축제하고 통합을 하면서 한 15차례 정도 실무협의를 거쳐서 어렵게 이렇게 통합축제를 개최했고, 또 금년에 어떤 축제보다도 농업인들이 개최한 농업인 축제가 시민들 입에서 아주 성공적인 축제라는 그런 칭찬도 실제로 많이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일기가 좋지 않아서 농사일이 늦게 끝나는 바람에 사실 농업인들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많은 참여를 하는 행사가 되었고, 저희들 목적도 우리 농업인과 시민이 함께 하는 그런 축제로 기획이 되었고, 또 우리 아산의 우수한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장을 열기 위해서 이런 축제를 개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3만 명 내지 5만 명 정도 농업인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가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축협이라든지, 산림조합이라든지, 일부 단위조합이라든지, 좀 소극적으로 참여했던 그런 농업인 조합이라든지, 이런데를 적극적으로 내년도에는 같이 축제에 참여시켜서 정말 명실공히 우리 농업인들이 함께 하는 또 시민과 함께 하는 이러한 축제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과장님, 이번에 1억 1천 정산하니까 기금 좀 마련한 것 있어요? 100%다 썼어요?0으로 만들었어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0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농업인들끼리 해서 하기 때문에 정산하는데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모르지만 금년도에는 원예조합이 같이 하기 때문에 공동 정산을 하고 공동 결산을 하고, 전부 다 세금계산서도 하기 때문에 1원 한 푼도 다른여유 자금은 여지가 없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아산시의 농업인 단체 아닙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단체가 영원히 명실상부하게 이어져 나오는 것 아니에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하면 2008년도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려면 또 예산이 수반돼서 미리 당겨서 써야 외상으로 계획을 세우고 외상으로 하다가 기금 마련해서 정산하면 그때 갚는 거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다만 한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기금을 만들어놔서 쓰고 또 정산해서 다음 회장한테 물려주면 그것을 가지고 또 다음 행사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연계적인 행사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물론 그렇게 하면 더 없이 좋겠습니다만 저희 관에서 예산을 그렇게 쓰도록 우리가 보조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하는 얘기는 뭐냐하면 각 단체에서 다 만 100만원씩이라도 내고, 200만원씩이라도 내면 기금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지금 제가 농업단체를 끌고 온 적이 많은 세월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그때 0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쓰고 마는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그래서 앞으로는 참여하는 단체도 다만 참가비를 얼마씩 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져야 되요.시에서 보조금 가지고 주면 하고 안 주면 안하고, 이런 것은 정말 정신 상태가 뭐라고 할까, 우리보다 다 선배님도 계시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정말 자진해서 참가할 수 있는, 정말 그런 것을 걱정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될 수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서도 같이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걱정이지만 앞으로 농민단체부터 솔선수범해서 시 보조금을 일부로 생각하고 자체적으로 무슨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지, 시에서 무조건 보조금 주는 것으로 갖고 다 하다보면 이것은 수동적이지 능동적인 것이 아니죠.농민의 날 행사를 농민들이 자청해서 축제를 만들려고 해야지, 시에서 보조금 주면 하고, 안주면 농민단체에서 안하고,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단체를 끌고 간다고 하면 발전성이 없습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들, 밤늦게까지지키느라고 고생들하시는데우리 농민 단체장들은 없는데 소장님, 과장님들은 밤늦게까지 지켜야 되는 그런 현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하여튼 농민 의식이 개혁되어야 되는데 의식 개혁이 안 되다보니까 우리 소장님, 과장님들이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하셔서 우리 농업인이 날로 성장하고 재미있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마지막으로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저도 우리 이한욱 위원님과 같은 질문이었는데 다 앞에서 말씀을 하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역서를 부탁드렸는데 그냥 총 금액만 나와 있거든요.세부적인 내역 있지 않습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농업의 날 축제요?
여운영위원
예. 그것을 한번 주시고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거기에 행사하시면서 들어갔던 비용 중에 음향, 조명 등 무대시설비가 얼마고, 그 다음에 가수초청이나 무대 공연 으로 소요된 비용이 얼마였는지 그것 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금년에 축제를 하면서 예년에 없이 처음 시도한 것이 엔돌핀 충전 한마당의 라디오 공개방송이었습니다. 라디오 공개방송을 하면서 거기에 3,300만원이 가수들 포함해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무대라든지, 음향, 그 다음에 진행, 공연팀 수배에 총 5,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몽골텐트라든지, 의자, 그리고 진행요원 식대 등 해서 이것이 한 2,000만원, 그리고 무료시식코너를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그 외에 기타 진행으로 해서 4,000만원 정도 총괄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공연하고 음향과 조명, 그 다음에 가수초청, 무대공연, 이러한 것들이 거의 한 8,000～9,0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이네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것이 농업인의 날 행사고, 배 축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 아산시에서 하는 어떤 크고 작은 행사들과 크게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무대 공연 자체나 가수 나오고, 공연하고, 이런 것들이...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른 데 어느우리나라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TV 같은데 보면 외국에 가보면 농업인의 날 행사를 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이벤트들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유 마시기 대회라든가, 어떤 데 가면 포도가 많이 나오는 데는 포도 먹고 포도씨 멀리 뱉기라든가, 그 다음에 돼지 풀어놓고 돼지 잡아오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농업과 관련된 이벤트들을 많이 하거든요.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쌀가마 메고 뛰기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날 단지 행사한 것이 무대에서 했던 배 높이 쌓기, 그런데 무대에서 말고 정말 필드에서 할 수 있는, 농업이면 농업은필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그래서 그런 필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벤트들이 개발이 되어야지만 진정한 농업인의 행사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시민들에게 농업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 그럼으로써 또 많은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올해 했던 행사는 사람은 많았지만 이것이 정말 농업인의 행사였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 문화행사였는지 조금 구별하기 어려운 것이었고 다만 각종 몽골텐트에서 여러 가지 농업 상품들을 판매하니까 사람들은 그것이농업과 관련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런 것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그리고 또 1억 5천, 6천 만 원이 들었는데 이 중에 공연하고무대비용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절반 이상 더 들어갔거든요.그래서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을에 하고 있는 온양온천 문화예술 축제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함께 이런 축제를 같이 하는 것이 어떨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은 이틀을 했잖아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온양온천 문화예술 축제는 보통 4～5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더 되고, 거기에서도 이미 공연이나 여러 가지 문화행사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따로 그 경비가 나갈 필요도 없고, 또 오랜 시간동안 행사를 하면서 우리 농산물을 팔고 또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비용도 줄이고, 많은 사람도 이끌어낼 수 있고, 홍보도 많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여운영 위원님 말씀이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금년에 이 행사를 작년에 2개로 하던 것을 어렵게 원협하고 접촉해서 통합해서 하나로 줄였습니다만 아직도 가을되면 지금 말씀하신 온양문화제라든지,또 짚풀문화제라든지, 농 업인 축제라든지, 이러한 축제가 주일마다열리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원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상당히 내용이 비슷하면서도 어차피 행사를 하려면 무대를 꾸며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본적인 경비를 절약하는 것도 그렇고, 또 시민들도 매주 이렇게 축제가 열리다보니까 감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년도에는 도민체육대회가 우리 아산시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이미 지시를 해놓고 계시는데 모든 문화축제 행사를 도민체전과 연계해서 그때에 해라, 그래서 행사개최도 지금 앞으로 실무협의를 문화관광과에서 주축이 돼서 할겁니다. 그래서 온양문화제하고 우리 농업인 축제하고 같이 할 수도 있고, 또 짚풀문화제까지 포함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더 통합적인 개막식이라든지 폐막식은 하고 그 기간동안에 우리는 부스에 농산물을 금년도처럼 금년보다도오히려 더 많은 농산물을 전시하고 홍보하고 판매하는 그런 축제를 열면 되거든요.그렇게 되면 무대설치하는 비용이라든지, 또 가수 초청하는 비용, 이런 것들이 절감이 되면서 또 기간도 길어지면 그만큼 우리 아산의 농산물에 대한 홍보효과가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왕 시장님께서 지시를 해놓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지난번에 와서 우리 현황을 참고적으로 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 예산에 확정되면 관련 부서들끼리 협의를 해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내년도에는 통합적으로 어떤 방법이 됐든, 기간을 통합하든지 행사 자체를 통합하든지, 그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하고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렇게 돼서 우리 예산 절감도 되고 그 행사가 정말 더 알차고 보람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말씀하셨듯이 가을에 행사가 매주 주말마다 행사가 있다보니까 시민들은 똑같은 행사를 여러 번 보니까 식상해요. 그러면 흥미도가 떨어진다는 거죠.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농업인의 날 행사에 부스에서 여러 가지 농업 상품을 팔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판매하는 내용이 좀 단순하다는 생각이 들어요.그래서 다양화시킬 필요도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는 어떤 단체에서만 이렇게 왔지만 우리 일반 농민들, 우리가 장에 가면 시골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재배했던 것을 많이 팔잖아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여기 이한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 문제점에 대해서 2007년도 사업집행을 다 하신 것 아니에요.다 하셔서 문제점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2008년도 예산안을 보게 되니까 기술센터 소관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그 다음 농정과 소관인 쌀 전업농, 일반 농민단체, 이렇게 해서 각각 전부 다 해외연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1년을 시행하시고 이렇게 바로 또 바꿨다고 하면 저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농정과와 우리 기술센터에 각각 단체별로 편성된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저희 기술센터 쪽으로 몰아서 6,500만원을 주는 바람에 저희가 거기에 따른 지침을 마련하고시장님 결재를 한 후에여러 차례 각 단체 회장님한테 설명을 드려서 협의를 구하고서 금년에 어렵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농업인들 단체장님들이 전혀 그것을 문제점을 알면서도 동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왜냐하면 자기 자신부터 못 가고 자기가 또 고생하던 읍·면 회장이라든지, 또 시 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만약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산이 세워지더라도 안 가겠다,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그래서 자기들이 단체별로 올려서 강력하게 예산이 깎이면 안 가겠다, 이거예요.그러니까 1년을 하고서 정말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것도 전혀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돼서...
광웅
임광웅위원
과장님, 이것이 해외연수는 관광연수가 아니거든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만큼 농업이 어려워지니까 해외에 나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기술도 배워오라고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이지, 단체로 놀러가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문제점을 보니까 농업대표가 안가니까 회장의 부재로 인해서 인솔을 하기 어렵다, 아산 관내에 있는 농업인들 서로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에 의하면 2006년도까지 어떤 농업인 단체 회원은 무려 네 번씩이나 간 회원이 있었 습니다. 두 번은 다 기본이고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이런 문제점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했는데 다시 또 이런 문제점이 올라왔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이 좀 잘못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그래서 농업인들 요구가 그렇게 강력하게 예산이 서더라도 안 가겠다 해서 저희는 금년도에 단체별로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체별로 지금 저희는 3개 단체에 1,500만원씩 4,500만원 예산이 지금 의회에 올라가 있는데 그것이 선다하더라도 금년도에 한 방침대로 3년 내에 간 사람은 실시를 않고, 아까 우리 이한욱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단체에 회장 되시는 분은 3년 내에 갔다왔더라고 하는 것은 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좋은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 단체 내에 명단을 보게 되면 거의 다 우리 지도부들이 갔다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또 그런 방법으로 전환시킨다고 하면 그 지도부에서 또 다시 가게 돼요.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제도를 바꾸는 것인데 1년 시 행해보고 바로 또 다시 이렇게 예전으로 답습하시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본 위원도 거기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단체에 1,500만원씩 해서 4,500만원이 올라왔고, 농정과에서는 6,000만원씩 2개 단체에 1억 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총 금액이 1억 6,500만원이 되거든요.작년에 총 예산 세웠던 것은 4,500만원인가...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6,500만원입니다.
현인배위원장
6,500만원인가, 130만원씩 해서 그렇게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아무쪼록 이런 것들이 다소 그런 분들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처음에 저희가 하려고 했던 취지 같은 것을 생각해 주셔서 물론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세우느냐에달렸는데 하여튼 이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국민생활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5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 5항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현인배위원장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바로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 위원입니다. 우리 국형섭 관장님, 고생 많으시죠?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아닙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제가 몇 가지를 냈는데 신문대는 지금 일반운영비로 쓰고 계시죠?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실질적으로 각 실·과가 다 공히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쓰는데 그 문제는 제가 한번 집행부하고 일반운영비에서 쓸 수 없도록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수영장 이용자 현황인데 월회원이라고 하면 회비가 월에 얼마예요?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월회원이면 4만 2,000원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리고 또...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그리고 강습을 받을 경우에는 거기에 1만원이 추가돼서 5만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리고 65세 이상 경로권은...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65세 이상은 70% 감면을 받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거기서 50%도 아니고 70%예요?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월 회원이 작년도에 9,564명인데 그러면 일일회원은 어떻게 돼요?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일일 오는 사람들은 일일권으로 3,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3,000원씩 한달 30일에 9만원이면 비싼 거네요. 그래서 이것이 항간에 들어보면 경로 70%를 감면해서 그런지 몰라도 나이드신 분들, 할머니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지금 연령층이 어떻게 돼요?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월 회원을 가지고 분석을 주로 하는데 경로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나 올해나 거의 수치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약 18% 정도 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경로자가 18%밖에 안돼요?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상당히 많은 것으로 얘기가 되던데요.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그런데 주로 시간대별로 나눠서 입장을 하기 때문에 경로자분들은 대개 출근을 하고서 오전 시간대를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많이 오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18%밖에 안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총 수입이 한 4억 300만원 정도 작년도에 됐는데 2007년도에는 얼마나 인원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말까지 저희가 결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작년 대비해서 인원이 한 15%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 수입액이 4억 300만원 정도 됐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10월말 현재 4억 800만원 수입을 거두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하여튼 우리 아산시에서는 그래도 수영장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인데 하여튼 지금 국제규격으로 되어 있어도 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많죠?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지금 저희가 그동안 국제 공인을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2006년도에 재공인신청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공인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공인신청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시켜서 의회에 상정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것이 확보되면 공인은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때 공인을 안 한 이유가 시설 관리자가 임시직 일용직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내용이었거든요.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8월경에 정규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잘 알았고요. 하여튼 관장님, 시민들하고 많은 정말 접촉이 최고 많은 데가 거기 같아 요.그러니까 하여튼 시의 이미지 손상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의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 관장님도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알겠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다음은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 되면 국민생활관 이용 대관에 있어서 아주 바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용 신청을 하는데도 워낙 수요가 많다보니까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예를 들자면 어린이집, 유치원, 각종 학교에서 작품발표회나 또 학습발표회, 이런 이용장소로 대관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김응규위원
그런데 워낙 수요가 많다보니까 이용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줄을 서서 신청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어려운 말씀이신데 원인은 저희가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저희 시 관내 에 여기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시민들께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드리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연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쟁 아닌 전쟁을 하다보니까 저희 직원들도 많이 머리를 맞대고 방법 개선을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우선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 확충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물론 문화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되어 있는 시설이 확충되지 않는 다음에야 지금 단계에서는 확실하게 어떻게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방법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거기 이용을 하다보니까 생활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늦게까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직원도 많지 않고, 그래서 직원이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충원할 계획은 없는지요.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극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조명하고 음향, 지금 1명씩 해서 2명이 주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영화상영을 할 경우에는 담당 영화 상영기사 한 명하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법상에 보면 저희가 인원을 무대기계를 한 명 더 충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조직개편시에 저희가 무대기계 1명을 충원하도록 정원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확보되면 현재 시설을 운영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또 일시사역인부도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그래서 지금 기간제도 한 명 있고, 또 야외음악당이라든지 이런 공연장 관리를 위해서 내년부터는 일시사역으로 해서 한 90일 정도 이렇게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토요일날 영화관으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김응규위원
지금 현재 관람 인원수가 파악이 되었나요?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김응규위원
어느 정도 인원이 참석을 했습니까?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저희가 그동안 금년 들어서 자체 영화를 23일 상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횟수로 따지자면 64회 정도 되는데 1회 상영에 평균 150명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루에 보통 세 번 정도 이렇게 상영을 하다보니까 하루 평균 한 400명 정도는 관람을 합니다.
김응규위원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관람을 하게 된 것은 우리 관장님께서 홍보를 아주 많이 하셔서 시민들 이 편리하게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해준 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본 위원의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운영위원
우리 관장님, 고생하시는데 아마 우리 아산시 어떤 행정 부서 중에서도 수입을 제일 많이 올리는 부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수영장도 보면 작년에 4억이 넘는 수익금이 생겼잖아요.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 수익금은 일반회계로 들어가나요?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 납부를 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수영장도 그렇고, 국민생활관에서도 또 받는 수익금이 사용료 같은 것이 있잖아요.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되죠?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지금 국민생활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받는 것이 1년에 약 3,500만원, 그리고 스포츠교실이 있거든요.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한 1억 2,000만원 해서 1년에 1억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국민생활관에서 수입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거죠?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수입은 상당히 수영장하고 합치면 거의 6억 가까이 되잖아요.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연간 투입되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 시민체육관에는 보수공사가 하나도 없었고 수영장에만 한 2,000여 만원 정도 들어갔잖아요.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여운영위원
그리고 국민생활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우리 시민체육관에 일요일날 행사에도 가봤지만 음향시설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스텐드 쪽에...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시민체육관이요?
여운영위원
예.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시민체육관은 저희가 2005년도인가 2006년도에 1,800만원을 들여서 음향시설을 새로 했습니다. 새로 했는데 문제는 체육관이다 보니까방음시설이되지를 않아서 소리가 울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방음시설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수영장도 지난번에 수영대회를 할 때 저희가 가서 지적했던 부분 중에 거기 음향시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것은 보수가 안된 것 같던데요.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수영장은 저희가 음향보수는 안 했는데 수영장 같은 경우는 시설 특성상 음향시설 보강은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저희가 전문 기사들을 불러다가 이것을 다 확인을 해봤는데 거기에는 수면이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방음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영장이 다 그런 정도의 음향시설밖에는 활용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갔을 때 전혀 이쪽 반대쪽에는 음향이 울리니까 그러면 울리는 것이 방음이 안돼서 울리는 건가요?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잡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그것은 시설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여운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도민체전도 여기서 할 것 아니에요.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그 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 행사나 도민체전을 할 때 앰프라도 따로 설치를 해야 이쪽 상대방이나 아니면 바깥에서 상대편에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마이크 잡고 얘기하면...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도민체전에 대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시설 보강이라던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산을 많이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종합적으로 재정비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수영장 이용요금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아산시와 아산시 외의 다른 타 시·군에서 오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여운영위원
그 금액을 차별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그때 드렸었는데...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그런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개선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요.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아직은 저희가 요금 문제는 당장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금액을 정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필요한 사항 이고,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관외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략 5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50분 정도에 대한 요금 차별을 한다는 것도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또 해봐야 될 문제고 해서 아직 착수는 않고 있습니다만 계속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아무튼 우리가 좋은 시설을 갖춰서 이용객들에게 불편함 없이 해 주시고, 체육관이나 수영장이나, 아니면 국민생활관에서 각종 행사들을 많이 치르잖아요.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여운영위원
그때에 불편함 없이 냉·난방 장치나,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알겠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아산시민의 넉넉한 생활공간과 또 생활체육의 메카로 등장하고 있는 우리 국민생활관, 또 시민체육관, 그 다음에 여러 체육시설을 관리하시는 우리 관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던 사항 국민생활관 총 사용 건수가 행사 기간, 행사명, 내용, 사용기간을 보게 되면 국민생활관을 보게 되면 대관이 문제거든요.대관이 지금 항상 모자라죠?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항 상 모자라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우리 시민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어느 부분이죠?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극장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그러니까 극장은 토요일날, 일요일날만 상영을 하고 있는 거죠?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영화상영은 대부분 일요일이나 토요일 같은 경우에만 상영을 하고 나머지 주간에도 여러 가지 음악회라든지, 또 발표회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거의 연중 쉬는 틈이 없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여기 보게 되면 상당히 공연이 많은데요.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음악회, 행사, 교육, 학습발표회 등 이런 공연을 하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공간 여유가 지금 없잖아요.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사용하고자 하는 우리 단체는 많고 공간은 없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저희가 내년도에 평생학습관을 국민생활관과 연계해서 짓도록 그렇게 지금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이 그쪽에 들어오게 되면 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3층 체육관 같 은 경우에도 저희가 공간이 많이 있고 한데 거기는 배드민턴이 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배드민턴 이외에는 거기 활용도가 별로 없거든요.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평생학습관이 건립되는 것을 봐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공연장을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그리고 내용을 보게 되면 불허건수가 하나도 없거든요.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없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사유도 없고요. 그런데 모자라서 안 주는 부분이죠?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그러니까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신청을 받을 때 저희가 불허될 것은 받지를 않습니다. 또 받을 수가 없고요.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우리 체육관 기능에 맞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사용허가를 해달라고 하면 불허사항 아니에요?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그러니까 불허사항이 없다고 하는 것이...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그런 경우에는 없고, 또 저희가 신청을 받을 당시부터 실정에 맞도록 받으니까요.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국민생활관을 보 게 되면 생활체육에 대관이 많은데요.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이것은 주로 클럽에서 대관을 하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1회 대관으로 2～3일 계속되는 대관은 1회로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2～3일씩 계속되는 대관도 있습니까?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도대회라든지, 이런 전국단위 행사라든가, 도 단위 행사 같은 것은 2～3일씩 하고, 그리고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저희 국민생활관 3층 체육관을 이용하는 데가 온양클럽하고 온천클럽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1회 대관을 하게 되면 한 달간 사용을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기 때문에요.그런 경우도 있고, 기간을 정해서 대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미리 예약을 받는 부분 아닙니까?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그렇죠.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그러면 타 단체에서는 사용하고자 하는데 미리 대관이 되어 있으면 상당히 불편사항을 느끼지 않나요?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지금 장기 대관은 아침하고 야간에만 하거든요. 주로 일반인들이 활용하는 시간은 근무시간 내인데 그때는 대관신청이들어오게 되면 저희가프로그램운영하 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그래도 계속 대관을 하는 단체들이 온양클럽이라든가, 온천클럽이 계속 대관을 미리 예약을 해놓게 되면 타 클럽에서는 왜 그 단체에만 계속 주느냐고 이렇게 반발을 안 하나요?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그런데 야간하고 조간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경우는 별로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시민체육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시민체육관에 앰프시설이라든가, 거기에 단체 음향시설이라든가, 기타 난방시설이라든가, 방금 여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시민체육관 안에 들어가면 상당히 음향시설이 쿵쿵 울리는데 거기에 방음장치가 안돼서 그렇다고 우리 관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시민체육관 안에서 운동경기 외에 행사를 진행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불편사항이 많거든요.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그런 부분도 좀 참작하셨으면 합니다.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음향 방음시설도 사실은 2004년인가 2005년도에 했었어요.위에 스폰지 붙이는 형식으로 해서 방음시설을 했었는데 그것이 시간이지나다보니까떨어지고해서 그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고,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도민체전을 하면서 수영대회를 하게 되면 선수대기실로 쓰게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웬만한 노후된 것은 수선을 해보려고 합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시민체육관이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국민생활관을 보게 되면 각종 행사가 있을 때마다 주변에 도로 사항이 아주 나쁘거든요. 그래서 주차 대책이 시급한데 우리 관장님께서는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지요.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사실 대규모 행사를 하게 되면 전체 차량에 대한 주차대책은 사실 요원한 것이고요. 저희가 평상시 이용하시는 시민들한테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정도의 주차 대책은 저희가 나름대로 마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영장하고 시민체육관 부분은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54면이거든요.그렇게 하고 여유공간하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한 80대 분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수영장 뒤편에 아직 주차장 조성은 안 했지만 거기에 600평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려고 지금 매입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시개발과 측에 여러 가지 관련부서하고협의를 해서 그 것은 조만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도민체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특히 이런 행사를 하다보면 주차난이 시급한데 부지가 확보되어 있다고 하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신경을 쓰십시오.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알겠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상수도과, 하수도과 감사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