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기획협력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협력과장 김태영입니다. 최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7년도 평생교육원 운영현황과 2008년도 평생교육원 운영계획을 예산에 기초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평생교육원 세입예산은 충청북도교육청 지원 특수분야 직무연수 738만원, 옥천군 애향회 지원 장수대학 250만원 등 총 988만원입니다. 옥천군 애향회 지원금은 2006년 대비 5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수분야 직무연수의 경우 교육인원은 2006년과 같은 41명이지만 1인당 교육비 지원비가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3만원씩 증가하였습니다. 이외에 옥천군 교육청 지원교육의 경우 지원비 1,500만원과 교육운영물품 1,000원이 지원됐으나 방과후학습 사업으로 추진돼서 산학협력단 연구사업으로 편성 운영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2008년도 평생교육원 운영예산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41명 정도…

선생님들이십니다.

예, 위탁을 받아서 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강사 분들은 저희 학교 교수님과 겸임교수님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네, 그거는 따로 점검을 안해 봤습니다. 사용료 책정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원기입니다. 저희 학교에 구내매점이 학생생활관 내 학생관 내에 조립식 패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0월부터 2008년 9월 30일까지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입찰방식으로 계약을 해서 연 사용료가 384만원 정도 됩니다.

2008년도 9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계약 해야 됩니다.

예, 그건 필요성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원기입니다. 학생들이 개인 사무용품을 비치해서 학생들 등·하교시에 소지품을 간소화하고 그리고 아늑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물함 구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물함 규격은 가로 40㎝, 세로 50㎝ 해서 20칸이 한 개로 되어 있습니다. 한 세트로. 그래서 11개 학과 42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20칸용이 1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조달구매 예정인가요?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견적을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조달구매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런 자료를 아까 위원장인 제가 요구한 겁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1개당 80만원이 적정한가 그 여부를 따져보려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원기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계상할 때는 전년도 사업 계상한 것을 토대로 하고 다음 연도에 실험 기자재 예상목록을 구입 예상목록을 실·과에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원기입니다. 예산요구 시에는 학과별 구분이 불가해서 평균 구입 비용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획협력과장 김태영입니다. 최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광고 7개사는 충북 도내 6개사와 대전 쪽 1개가 있습니다.

기획협력과장 김태영입니다. 대전권은 충청투데이이고요. 주간지는 3개 남부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미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학과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우리 이원기 행정지원과장님 답변 내용으로 보면 예산편성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11개 학과에 500만원씩 평균해서 5,500만원씩 계상했는데 학과별로 교육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하는데 차등이 많죠? 균등배분하는 것은 아니죠?

균등배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금년도 2007년도 예산안도 5,500만원이었는데 기자재 구입 집행내역도 차등이 많죠? 편차가.

학생도 다르듯이 편차가 있습니다.

금년도 구입기자재 어떤 학과에서 어떤 실험실습기자재를 구입했나 얼마에, 그런 내용과 또 2008년도 내년도에는 어떤 학과에서 얼마짜리 실험기자재를 어떻게 구입 신청 자료를 우리 최미애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일응 이 규모에 5,500만원에 어떤 학교에서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에 어떤 규모는 좀 어떻게 보면 열악한데 그러나 우리 예산심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지 전년 대비 금년도에 계상한 5,500만원이 적정하냐 안 하냐 그 다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기초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우리 위원님들이 대충 질의할 내용 다 하셨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생략하고 모두에 자료 제출요구한 것으로 해서 심사를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북과학대학 소관에 대한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재헌 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에는 자치연수원과 보건환경연구원에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연수원장 이장근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도정을 살펴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자치연수원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예산 규모는 총 102억4,500만원으로 연평균 20억4,900만원이며 투자내역은 전문공무원 양성을 위한 다목적체육관 건립, 인재양성관련 포괄계상사업으로 본 계획을 기초로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2011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다음은 2008년도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3쪽의 세입예산입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은 1억3,025만1,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1억402만5,000원보다 2,622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는 구내식당 1,306만2,000원과 구내매점 임대료 33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사용료는 생활관 등 시설사용료 수입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전국 지적공무원 교육과정과 장기교육과정 입교생에게 기존에 징수하는 부담금 7,000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부담금 1,695만6,000원은 중국 흑룡강성의 새마을 연수생 교육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에 국고보조금은 농기계 훈련사업 보조금 2,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에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은 총 48억33만4,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42억5,022만8,000원보다 11.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충북을 선도할 인재양성교육 사업비 13억7,590만1,000원은 금년도 예산 13억6,825만2,000원보다 764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비 7억9,044만4,000원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공무원교육사업에 학적전산화 및 전산교육관련 인건비 2,675만원, 교육 안내서·교재유인·원고료 등 2억640만원, 위탁교육비 1억3,400만원, 107쪽부터 109쪽까지 운영수당 2억8,011만원. 109쪽입니다. 특정수요 급량비 200만원, 임차료 1,7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9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600만3,000원, 관리자 시책교육비 630만원, 110쪽의 여비는 장기교육과정 국내여비 200만원과 국외 인솔자 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외국어 연설대회시상 등 시상비 1,933만원을 포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교수요원 자질향상을 위해 자체교육혁신연구대회 입상자 시상금 120만원과 인근지역 어린이교실 운영비 15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공무원교육 시설개선 사업은 교육운영에 필요한 유선 핀마이크, 전자복사기 등 5종의 장비구입을 위해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쟁력 있는 도민 양성을 위한 예산은 금년도 6,804만5,000원보다 3,308만5,000원이 증가된 1억1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도민의식교육 세부사업으로는 교육교재 유인을 위한 일반수용비 2,660만원, 강사수당 2,794만5,000원, 현지견학 차량임차료 1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50만원. 112쪽의 일반보상금은 도민의식 교육 및 현지견학 급식비 1,473만원, 교육생 공로 시상품 구입을 위한 기타보상금 69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생 응급치료를 위해 의료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교육 시설개선사업비는 도민생활관 프린터기 외 4종에 1,0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흑룡강성 공무원 새마을 연수에 필요한 사업비로 교육교재 유인·통역비 등 506만원, 강사수당·현지견학 임차료 등 650만원. 113쪽에 연수생 급식비, 숙박비 등 540만원을 예상하여 총 1,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연수원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수원 운영비는 금년도보다 시설비 부분에서 8,235만원이 감소된 4억8,43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부터 114쪽까지 교육운영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부사업으로는 일반수용비 3,300만원, 운영수당·피복비 1,62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8,037만8,000원, 114쪽의 연료비 9,597만9,000원, 시설장비유지비 4,350만원, 차량선박비 2,700만원, 구급약품 구입비 400만원, 교육운영 발전을 위한 업무추진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비는 화장실 변기교체, 도민교육관 화장실 개보수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개선사업 예산 2,986만6,000원은 청사 내외 환경정비 인건비 1,141만원, 정수처리 약품 및 화단 꽃나무 등의 구입에 필요한 재료비 1,545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 민간위탁사업비는 청소용역, 청사방역 소독비 등 민간 위탁비 8,13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116쪽부터 119쪽까지 충북을 선도할 농업인력 양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금년도 1억5,506만5,000원보다 국비보조 감소 등으로 711만1,000원 감소된 1억4,79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영농기술 사업에 일반수용비 1,320만원, 운영수당 및 임차료 1,950만원, 영농실습재료비에 200만원, 영농기술교육 급식비 및 시상품 1,3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교육사업 세부사업으로는 과수시범포 및 실습장 운영에 494만1,000원. 117쪽의 일반운영비 2,282만5,000원, 교육교재 유인 440만원, 도민교육 강사수당 742만원, 피복비 6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50만원, 농기계 실습재료비 600만원, 농기계교육 급식비와 교육생 공로시상품 62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부터 119쪽까지 농기계 교육훈련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기계화영농사반 침구 세탁 등 960만원, 118쪽의 교육수료자 사후관리지도 여비 100만원, 교육실습 재료비 191만원, 교육생 급식 및 지급공구 구입비 1,613만원, 교육용 랩 피복비 및 예초기 구입비 2,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에 영농교육 시설개선사업비는 농기계 실습을 위한 노트북 등 자산취득비를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예산 27억2,691만1,000원보다 5억4,956만8,000원이 증가된 32억7,64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부터 123쪽까지 인력운영비로 기본급 19억3,237만2,000원, 시간외수당 및 제수당 3억2,142만7,000원, 정액급식비 등 5억9,858만2,000원, 청원경찰 급여 1억2,845만8,00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1,960만원, 직무수행경비는 1억8,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기본경비 세부사업으로는 수용비 및 급량비 2,450만원, 문서수발 등 공공운영비 306만원, 국내 기본여비 6,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연수원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여 심의를 요청 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장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조상기 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보건 및 환경분야의 연구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5년간 보건환경연구원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보고드리고 이어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보건환경연구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51쪽입니다. 계획기간 중 예산규모는 총 206억4,4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보건환경연구원 현안 사업인 연구원 청사 이전사업과 보건 및 환경분야의 검사업무 추진을 위한 장비구입 및 시험연구비입니다. 분야별 투자내역을 보고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이전 건립예산으로 116억5,900만원, 질병 및 식품 등 검사 추진으로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각종 검사 장비구입 예산 89억8,5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2007년도부터 26억8,600만원, 2008년 67억2,300만원, 2009년 44억2,100만원, 2010년 43억1,400만원, 2011년 25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재정운영은 본 계획을 기초로 하고 급변하는 재정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여 매년 연동화 형태로 수정·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2011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어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29쪽 2008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상수도검사, 먹는 물 검사 등 각종검사 수수료 7억7,764만5,000원으로 시설검사 및 자가품질검사 기준 강화에 따른 검사 건수 증가로 2007년 당초예산 7억3,840만원보다 3,924만5,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주요전염병표본감시 사업 자본보조 국비보조금 3,650만원과 경상보조 국비보조금 4,920만원, 식중독 바이러스 국가실험실 감시망 운영사업 국비보조금 2,437만5,000원을 계상하고 환경부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사업 국비보조금 6,700만원을 계상하여 2007년 대비 총 9,237만5,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지원 사업인 에이즈 및 성병실험실 진단사업에 2,000만원, 수인성식품매개성감염병감시망운영사업에 900만원 그리고 에이즈 진단시약 구매 지원금 900만원을 계상하여 2007년 대비 기금예산 9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96억7,657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58억4,375만원보다 38억3,282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3쪽 단위사업 연구원 운영입니다.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민원실 근무복,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정원관리 인부임 152만7,000원, 청사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는 9,676만1,000원으로 대부분의 공공요금은 전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며 연구원 청소용역, 무인경비용역 등 민간위탁금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의 차량관리입니다. 차량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1,3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역량강화를 위해 연구실 근무직원 피복비와 종합정보시스템 서버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72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정보화조합에서 운영 중인 종합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단위사업 연구원 청사이전사업입니다. 실시설계에 따른 공사원가검토수수료 500만원과 관련 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건축공사비 50억원을 충북개발공사 위탁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단위사업 보건증진사업입니다. 135쪽부터 137쪽까지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3,120만원, 현지출장여비 1,000만원, 진단시약 및 초자구입을 위한 재료비 760만원과 시험연구비 4,720만원, 보상금 240만원, 실험실 장비보강을 위한 자산취득비 7,300만원 등 총 사업비 1억7,140만원을 국비 50%, 도비50% 부담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질병관리조사연구 지자체 보조사업입니다. 수인성, 식품매개성 전염병 감시망 운영을 위한 시약 및 초자 구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실험실 진단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보수 2,000만원, 시험연구비 2,000만원과 에이즈 및 성병진단 시약 구입비 1,800만원을 국민건강증진기금과 도비 각각 50% 부담으로 계상하고 식중독 바이러스 국가실험감시망 운영사업으로 실험실 장비구입비 8,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자체사업인 보건의료 검사입니다. 각종 실험장비 수리비 등을 계상한 시험장비유지비 1,320만원과 각종 실험에 필요한 시약 및 초자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단위사업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3,120만원과 대기오염측정망 유지보수료 1억2,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충주시 문화동에 설치된 대기오염측정망의 노후화로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1억3,400만원을 국비 50% 도비 50% 부담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단위사업 환경관리 사업입니다. 환경오염도 검사에 필요한 각종 실험장비 수리를 위한 시험장비 유지비 2,970만원과 시약 및 초자구입에 필요한 시험연구비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염도 검사 시 발생하는 폐수배출에 따른 환경관리부담금 144만원과 폐수 및 지정폐기물 위탁처리비 660만원을 계상하고 환경분야 검사를 위한 자동수질분석기 등 6종의 실험장비 구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단위사업 조사연구와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조사연구사업에 필요한 운영수당 249만원, 국내여비 400만원, 시험연구비 1,000만원, 포상금 70만원 등 총 1,7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법적경비인 인력운영비는 32억215만7,000원으로 봉급조정분 1.8%와 각종 수당 인상분을 계상하였으며 142쪽의 기관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는 3,532만원을 계상하였고 직무수행경비는 1억7,562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7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단위사업 기본경비입니다.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370만원과 국내여비 6,7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트북컴퓨터, 복사기 등 행정장비 구입비로 1,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당초예산은 어려운 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등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원에서 내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는 별책)

조상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우입니다. 자치연수원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연수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1쪽입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2008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25.2％가 증액된 1억3,025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별 증감현황과 구성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2.9％가 증액된 48억3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부터 4쪽까지로 2쪽의 사업비 대 행정운영경비 구성현황, 3쪽부터 4쪽 상단까지 사업별 주요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검토결과입니다. 세외수입은 타 시·도 및 시·군교육생과 중국 흑룡강성 새마을 연수생 교육실시에 따른 부담금 수입 8,696만4,000원과 농기계 훈련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수입이 2,245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검토결과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인적자원개발을 선도하는 중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문교육과정의 확대와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식정보사회에 걸맞는 유연한 사고능력을 갖춘 창조적 인재양성과 교육환경개선을 통한 교육효과 극대화에 주안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교육의 질적인 부문에 대한 투자가 다소 미흡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의 핵심과제인 교수능력 제고 및 우수한 외부강사 확보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107쪽 위탁교육비의 위탁교육 대상기관 및 운영계획, 109쪽 관리자시책교육 운영의 실효성 확보방안과 운영개요, 112쪽과 113쪽 흑룡강성 공무원 새마을교육과정의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입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1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16.2%가 증액된 9억9,2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별 증감현황과 구성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65.6％가 증액된 96억7,6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부터 5쪽까지로 3쪽의 사업비 대 행정운영경비 구성현황 3쪽 하단부터 5쪽 상단까지 사업별 주요증감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검토결과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검사수수료 7억7,764만5,000원과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을 위한 보조금 2억1,507만5,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의 검토결과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사이전 신축비 50억900만원, 전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비 1억7,140만원, 정확한 환경오염 모니터링을 위한 환경오염검사장비 구입비 3억원 등을 계상한 것으로 도민의 보건증진과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기반 조성에 주안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482쪽 보건의료검사개요, 실적 및 검사의 실효성, 486쪽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관련 대체사유 및 활용범위입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영웅 위원님.

합숙생이 있을 때는 세끼 다 하고요. 그 다음에 합숙생이 없을 때는 점심만 하게 되고요. 1년으로 따지면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1년 동안 총 몇 끼를 먹나 그렇게 계산해 가지고 입찰을 봐 가지고 결정된 건데요. 1년 동안 총 숫자는 기억이 안 되고 요. 여하튼 그런 방법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끼 식사에 얼마 총 식사하는 끼수가 얼마 그래서 예정가격을 정해서 그걸 가지고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이 얼마의 수익이 된다 그런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파악하기가 곤란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물어봐서 파악이 된다 그러더라도 그 내용의 신빙성이나 그런 것은 보장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약은 2년 단위입니다.

작년도에 계약했기 때문에요.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확률로 봐서 여러 사람이 입찰을 하게 되면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써 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올 확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가격보다 최고 높은 가격을 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세입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국유재산관리법이나 모든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불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학생들의 입장에서,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만족하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에 이어서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로 컴퓨터를 비롯한 정밀한 기계는 항상 정상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도 그게 어떤 부분이 고장났다고 해서 그때그때 고치는 것을 일일이 집행할 수가 없어서 보통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전체 구입금액에 1년에 6 내지 8%의 금액을 유지보수 계약을 해 놓고서 항상 정상 상태가 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그런데요. 그래서 언제든지 연락이 되면 그 분들이 와서 정상 상태로 고쳐주고 부품구입비를 그때그때 따로 받는 것이 아니고 연간 계약해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년 계약을 해서 일정 금액을 계속 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견간부반이 50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한꺼번에 한 장소를 가는 게 아니고 그룹을 나누어서 보통 지난 2007년 같은 경우에는 세 그룹을 나누어서 세 그룹으로 서로 다른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가는 지역마다 한 명씩 인솔자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400만원 범위 내에서 갑니다.

해마다 다른 분이 가게 됩니다. 왜냐 하면 담당하는 직원들이 거의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골고루 가게 됩니다.

네.

저희들이 1년에 지금 세 번 나누어서 1년간 쓸 시약을 각과를 통해서 조사를 한 자료를 가지고 1년에 세 번에 나누어서 저희들이 시약, 초자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입찰을 통해서 품목별 최저가를 저희들이 사전에 또 조사해 갖고요. 그래서 예상 금액을 정한 뒤에입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입 내지는 배정하고 있습니다.

예.

주로 지금 에이즈 같은 하나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쓰고 있는 시약을 우리 도 동일하게 신뢰성 때문에 같은 시약을 쓰고 있습니다. 에이즈디아라는 그런 시약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시약이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사에 사용되고 있는 시약을 저희들도 동일한 품목을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습니다. 배지종류만 해도 수십가지가 되고요. 또 그것을 위한 동정시험을 위해서 각종 키트가 있고요. 자동검사를 위한 자동검사키트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한 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있죠. 제조회사마다 가격이 각기 다릅니다. 그리고 시약의 품질이라고 할까요. 품질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약품목마다 등급별로 거의 최상위 등급 시약 등을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