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일은 농정본부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농정본부 2. 200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본부

농정본부장 김정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농정본부에서는 도민들께서 주신 귀한 재원을 가지고 가고 싶은 농촌, 살고 싶은 농촌 실현을 위하여 소중하게 알뜰하게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미진한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의 농정본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2008년도 당초 예산과 수정예산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농정본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농정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조6,778억원으로 연 평균 3,355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정본부 각 부문별 투자내역을 보고드리면 정예농업인 육성, 어메니티가 넘치는 농산촌 개발, 농업인의 복지증진 등 활력 있는 명품농촌 부분에 4,551억원, 국제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지원을 위한 식량작물 육성,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 농업용수 개발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등 농업경쟁력 강화부분에 5,602억원, 시장 지향적 유통 구조 개선, 안정적인 수출물량 확보 기반 구축, 쌀·원예브랜드 집중 육성 등 고품질 농산물 명품화 정착부분에 1,690억원,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사전 예방적 가축방역체계 구축, 내수면 어업 등 축산업 및 내수면 어업 활성화 부분에 1,118억원, 친환경임산물 브랜드화 생산기반 마련, 산림재해 방지체제 구축, 경제림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등 경제림 산림자원 육성부분에 3,817억을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총 재정규모 576억원으로 대외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융자사업에 투자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정본부의 재정운용은 본 계획을 기초로 급변하는 주변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여 매년 수정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농정본부 소관 중기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8년도 농정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2011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2008년도 농정본부 일반회계 세입 전체 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2,485억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24억원,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등 의존재원 2,462억원입니다. 이는 2007년도 당초예산 2,166억원보다 14.7%인 319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출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3,266억원, 특별회계 97억원 총 3,363억원이며 이는 2007년도 당초예산 2,973억원보다 13.1%인 390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농업정책팀 소관입니다. 53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농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 임대료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지보존부담금 부과징수 수수료 수입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으로 농업인정보화선도자육성 사업 외 9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52억7,600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외 10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762억3,300만원, 농지관리기금으로 5,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팀 소관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의존재원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 외 9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566억5,700만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251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팀 소관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의존재원으로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36억300만원, 친환경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에 대한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0억원, FTA기금 과원폐업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한 FTA기금 169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팀 소관입니다. 5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입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과태료 500만원, 사료관리법 위반 과태료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으로 가축예방 주사 및 기생충구제사업 외 15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26억5,900만원, 수산종묘매입방류 외 3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5억300만원, 공동방제단운영비 외 6개 사업에 대한 축산발전기금 22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팀 소관입니다. 59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수수료 1억원, 산림유역관리용사업 시·군 부담금 2억2,500만원, 사방사업부담금 6억9,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으로 산림경영계획작성 외 8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273억5,000만원, 묘목생산기반조성 외 8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77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64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입니다. 도유림사용허가, 자연휴양림 매점임대 등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1,380만원, 기타 사용료 수입으로 자연휴양림 사용료 수입 1억5,700만원, 고로쇠 매각·송이 매각·밤종실 배각 등 사업장 생산수입 4,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으로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조성 외 2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91억4,600만원, 목재문화체험장보완 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4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67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으로 숙소 임대 수입 57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지수입으로 축산위생·방역검사수수료 7억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가축분양 및 계란매각 수입 2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숙소 임대 180만원,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종자수매용 포장재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장 생산 수입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연수소 소관입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사수수료 수입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장 생산 수입으로 송어 발안란 생산 분양수입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팀 소관입니다. 73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입니다. 정예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농업정보화 민학관자매결연 사업비 1억2,100만원, 농업정예경영체 및 정예농업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 5,000만원, 지역특성화 교육지원 사업비 12억원, 농업인턴제 운영 사업비 9,100만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 7억2,000만원 등 총 26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 하단부터 78페이지까지입니다. 농촌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142억8,4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137억2,200만원,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비 144억2,100만원, 오지마을종합개발사업비 138억5,600만원 등 총 614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 하단부터 80페이지까지입니다.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농촌출신 대학생 기숙사 건립사업비 12억원, 농업재해 안전공제료 추가지원 1억5,00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비 18억4,800만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비 15억3,700만원, 농가도우미 운영사업비 1억4,400만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비 23억8,200만원등 총 77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에서 83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위하여 농산물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비 4,000만원, 지역농업클러스터 육성사업비 6억1,000만원, 향토산업육성사업비 93억3,300만원, 도농교류 우수마을 교류기반구축사업비 6,000만원, 신활력지역 지원사업비 163억원 등 총 273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팀 소관입니다. 84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입니다. 식량작물 육성을 위하여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비 395억5,000만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비 38억2,100만원, 농기계임대 사업비 18억원, 소득보전친환경영농지원 사업비 24억5,000만원, 못자리Bank설치지원 사업비 9억원, 괴산바이오씨감자 생산시설지원 사업비 5억원 등 총 508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비 14억2,700만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비 49억원,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비 16억5,0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 31억3,6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34억3,000만원 총 167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배수개선사업비 68억5,500만원, 소규모용수개발사업비 20억8,600만원, 지표수보강개발사업비 65억2,0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비 32억1,000만원, 대구획정리사업비 75억2,800만원 등 총 272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 소관입니다. 92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입니다. 시장지향적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비 19억원, 농업명품도 충북 농특산품 판촉 사업비 1억6,000만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사업비 9억5,700만원, 친환경유통센터 건립 사업비 13억7,500만원,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 사업비 15억6,700만원 등 총 64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세계와 경쟁하는 수출농업 조기정착을 위하여 국내외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원 사업비 8,500만원, 농특산품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사업비 1억3,500만원,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 사업비 4억원 등 총 9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입니다. 기업형 지역특화작목 중점 육성을 위하여 FTA기금 과원폐업지원 사업비 121억1,100만원, FTA기금 과수산업육성 사업비 47억200만원,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 사업비 30억원, 지역특화작목 육성 사업비 10억원, 시설채소 생산지원 4억5,600만원 등 총 219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입니다. 전국 으뜸 명품 파워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우수농특산품 도지사 품질인증제 사업비 5,000만원, 과실브랜드 육성지원 사업비 5억800만원, 원예작물브랜드 육성지원 사업비 14억1,700만원, 충북쌀 파워브랜드 육성 사업비 3억원 등 총 24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팀 소관입니다. 99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지원 4억800만원, 고능력돼지 액상정액 공급지원 사업비 1억3,500만원, 젖소 산유능력 검정 사업비 1억원, 양봉화분사료 공급 사업비 1억5,700만원 등 총 11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 하단부터 102페이지까지입니다. 친환경 축산 기반조성을 위해서 축산분뇨 처리시설 6억3,000만원, 액비저장조 설치지원 1억7,800만원, 축사송풍휀시설 보급 사업비 2억4,000만원, 조사료 생산전용트랙터 지원 사업비 2억8,800만원, TMR사료제조시설 지원 4억8,000만원 등 총 31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입니다. 안전성 강화 및 유통기반 확충을 위하여 청풍명월한우 브랜드 육성지원 사업비 8,000만원, 축산물브랜드전 참가업체 지원 3,000만원, 충북 축산물 브랜드전시회 및 홍보지원 사업비 7,000만원, 도축검사원 운영 지원 사업비 3억9,800만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비 12억7,300만원 등 총 19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하단부터 106페이지까지입니다. 가축방역체계 구축을 위하여 가축위생방역본부 지원사업비 5억1,600만원,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사업비 7억7,200만원, 소부루세라병 감염축 조기색출 채혈 지원 사업비 3억원, 공동방제단 운영 사업비 6억8,900만원 등 총 27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입니다. 내수면어업 육성을 위하여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사업비 1억2,300만원,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사업비 1억500만원, 수산종묘매입 방류 사업비 2억1,900만원,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 건립지원 사업비 4억8,300만원,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설치 19억8,000만원 등 총 31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팀 소관입니다. 110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입니다. 산림경영을 위하여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사업비 8,400만원, 표고재배시설 지원 사업비 2억800만원, 밤나무토양개량 지원 사업비 1억6,200만원, 임산물생산단지 지원 사업비 23억400만원, 임산물저장건조시설 지원 사업비 8억6,700만원 등 총 44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입니다. 산림환경보호를 위하여 소나무류 고사목 제거 사업비 8억7,900만원, 솔잎혹파리 방제 사업비 13억6,600만원, 백두대간주민 소득특화 지원 사업비 14억6,900만원, 산불예방전문진화대 지원 사업비 10억1,500만원, 산림보호강화 사업비 18억2,900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4억9,600만원 등 총 88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입니다. 산림자원 조성을 위하여 조림용 묘목 구입 사업비 16억3,000만원, 조림 사업비 26억7,100만원, 산촌개발 지원 사업비 32억2,600만원, 산림휴양시설 조성 사업비 84억5,600만원, 정책숲가꾸기 사업비 108억8,200만원, 도시숲 조성 사업비 60억8,200만원, 농산촌 휴양·명소화 사업비 2억5,000만원 등 총 387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입니다. 생태환경 산지관리를 위하여 임도시설 사업비 39억2,300만원, 산림바이오메스 수집 사업비 15억7,000만원, 산림지리정보 장비 구입비 1억800만원, 산림정밀지도 구축 사업비 1억9,100만원, 벌채운재로 시설 사업비 2억5,200만원 등 총 66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132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입니다. 산림환경 연구를 위하여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4억3,800만원, 산림문화전시시설 운영관리 사업비 1억600만원, 목재문화체험장 보완 사업비 1억원, 휴양림 운영 사업비 1억7,200만원, 휴양림 보완조성 사업비 6억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 사업비 13억600만원 등 총 29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입니다. 임업시험 연구를 위하여 양묘장 비닐하우스 관리 사업비 4,800만원, 수목산야초연구센터 운영사업비 8,300만원, 지역소득사업 관리비 6,000만원, 임업연구 기반조성 사업비 2억원, 수목원 시설 보완사업비 1억4,000만원, 수목원 관리운영 사업비 7억7,100만원, 등산로 정비 사업비 9,100만원 등 총 27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입니다. 도유림 관리를 위하여 생태숲 관리 사업비 5,000만원, 산림보호 강화 사업비 1억1,100만원, 덕동생태숲 조성 보완 사업비 4억원, 임도 시설 사업비 5억7,000만원, 사방사업비 84억3,200만원, 산림유역관리 사업비 25억100만원 등 총 128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168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입니다. 축산물 안정관리를 위하여 검사장비 구입비 5억5,000만원, 원유검사 지원 사업비 7,600만원, 축산물 위생 검사 사업비 1억7,700만원 등 총 8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입니다. 가축방역을 위하여 예방주사, 검진, 구제약품 지원 사업비 9,300만원, 방역보조원 운영지원 사업비 1억3,800만원, 긴급가축방역차량 지원 사업비 7,000만원 등 총 4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 하단부터 176페이지까지입니다. 가축개량 및 유전자 보존을 위하여 한우개량 사업비 2억4,600만원, 생명공학기술 보급 사업비 1억3,800만원 흑소·칡소사육단지 조성사업비 1억3,400만원 등 총 6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에서 179페이지까지입니다. 연구소 청사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총 2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에서 188페이지까지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축산물위생·전염병검사 사업비 2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에서 195페이지까지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 축산물위생·전염병검사 사업비 1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에서 202페이지까지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제천지소 축산물위생·전염병검사 사업비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206페이지에서 208페이지까지입니다. 원종 생산을 위하여 원종 생산 인부임 및 시험연구비 6,400만원, 원종시설관리 사업비 2억9,100만원, 원종 생산 연구개발비 8,400만원 등 총 4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에서 211페이지까지입니다. 보급종 생산을 위하여 생산관리 지도원 인건비 등 8,700만원, 보급종 정선사업비 3,400만원, 보급종 시설관리 사업비 1억4,700만원 등 총 2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연구소 소관입니다. 217페이지에서 220페이지까지입니다. 토종어류 자원보전을 위하여 토종어류 방류사업비 2억6,700만원, 민물고기전시관 운영 사업비 1,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에서 221페이지까지입니다. 수산양식 개발을 위하여 불임3배체 송어발안란 연구개발비 1,300만원, 비단잉어 선발육종 연구 사업비 1,900만원, 양식장 동자개 친어화 연구개발비 500만원, 다슬기 성패양식 연구개발비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수산물 생산 보급을 위하여 수산질병관리원 운영사업비 5,700만원, 수질분석실 운영사업비 4,700만원, 유도결합 플라즈마 구입비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331페이지에서 335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5,800만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2억6,900만원, 순세계잉여금 20억1,8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금 73억3,000만원 등 총 96억7,7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융자금사업장 현지 지도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원을 제외한 세입예산 전액을 민간융자금으로 사용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팀 소관 국고보조사업으로 국제결혼 예정농업인 교육지원 사업 국비 2,548만원, 이주여성 농업인 후견인 활동지원 사업 국비 1억9,69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산지원팀 소관 국고보조사업으로 농림부 확정내시에 따라 원예작물천적 해충방제사업에 국비 81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 국비 2,271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국비 10억714만8,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농업정책팀 소관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농림부 신규사업 확정에 따라 국제결혼예정농업인 교육지원 사업비 3,640만원, 이주여성농업인후견인 활동지원 사업비 2억3,919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팀 소관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농림부 사업 확정에 따라 원예작물 천적활용 해충방제 사업비 1,212만원 증액 계상하고 폐비닐 수거비 지원 사업비 2,271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11억3,304만1,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용수로 정비 사업비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팀 소관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장지향적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수박 간이집하장 설치사업비 6,000만원, 도정시설 색체선별기 지원사업비 1억원, 농산물 저온창고 지원사업비 1억원, 친환경농산물 저온창고 지원사업비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팀 소관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송아지경매장 환경개선사업비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예산은 최소한의 행정운영경비와 정부의 국고보조사업, 국가균형특별회계사업 등에 따른 보조사업 그리고 꼭 필요하고 시급한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최근에 어려운 국내외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 농업·농촌이 더욱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는 별책) (2008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업명세서는 별책)

농정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배입니다. 농정본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485억1,039만원으로써 기정예산 2,166억2,845만원보다 318억8,194만원이 증액되어 비율 면에서는 14.7%가 증액되었습니다. 농정본부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축산위생 및 방역검사수수료 7억6,608만원 등 14억9,657만원으로 구성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사방사업부담금 6억9,841만원 등 9억3,359만원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국고보조금은 쌀소득등보전직불제 395억5,000만원 등 1,038억9,432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신활력지원사업 163억원 등 1,229억6,500만원으로 세입추계하였으며 그리고 기금은 농지관리기금 5,560만원, FTA기금 159억6,961만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9억3,300만원, 축산발전기금 22억5,963만원 등 192억1,789만원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농정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활력있는 명품농촌, 농업경쟁력 강화, 소비자 만족 고품질 농산물 명품화 육성, 축산업 경영 안정, 경제림 산림자원 육성 등에 중점을 둔 예산으로써 2008년도 농정본부의 총 세출예산은 3,266억5,011만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16.7%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3.9%인 397억4,55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정예농업경영체 및 정예농업인력 DB 구축 지원 등 70여 개의 주요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의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기금 규모는 총 96억7,771만원으로 전년 대비 7.5%인 7억7,992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기금 세출예산은 융자금사업장 현장지도 여비 및 농협대여융자금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08년도 농정본부의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은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제가 일전에 자료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우리 농정본부 소관에 지금 약 3,363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 우리 설명서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각 시·군별로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아서 제가 먼젓번에도 부탁을 드렸던 사항인데 이것은 바로는 안 되겠지만 농정본부의 전체 예산을 각 시·군별로 나와있는, 도에서 하는 것은 뭐 그렇게 안 돼도 되겠지만 각 시·군별로 예산 편성된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해서 주셨으면 고맙겠고, 우리 주요사업설명서 265페이지에 보면 농업정책팀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실적이 있습니다. 국비, 도비, 지방비가 많이 붙어 가지고 사업을 펴나가는데 이것을 2007년 그러니까 올 다음에 내년 거까지 아마 확정이 됐을 거 같은데 내년 거, 그 다음 258페이지에 보면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해 가지고 이것도 2007년, 2008년 이것은 오늘 중으로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 가지고 이 자료를 요청하면서 끝으로 384페이지에 보면 우리 축산팀 소관인데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해 가지고 이것도 국비, 도비, 지방비가 포함되는 겁니다. 이것도 2007년, 2008년 예산 예상하고 있는 이것 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주무팀장님께서 참고로 해서 오전 중에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은, 옥천, 영농지역에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중장기계획이 수립돼 있지요?

예.

몇 년도에 끝나는 걸로 돼 있지요, 올해 끝나는 걸로 돼 있지요?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2006년도인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장기계획 수립했던 그 내용을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전체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규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거는 2시 전까지, 박종갑 위원님 오전 12시전까지 요구하신 거지요? 박종갑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거는 12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이규완 위원님은 2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보고로 끝내는 걸로 갈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 대비 내년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본부장님 이하 공무원들 고생하셨는데 지금 유일하게 원예유통팀하고 산림환경연구소가 올해보다 내년도 사업비가 줄었거든요. 그러면 할 사업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산을 확보 못해서 그렇습니까? 예, 아니요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몇 꼭지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원예유통팀장 정한진입니다. 원예유통사업은 대개 계속되는 사업이 아니고 단일사업으로 2～3년 어떤 거는 1년에 끝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31억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음성에 FTA사업으로 거점산지유통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국비, 지방비 합쳐서 86억 짜리입니다. 그 사업이 금년도 끝나게 되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님 답변 좀 해줘보세요.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국비보조사업이 줄어든 내용이고요. 중요한 사항은 그 중에서도 가장 키포인트를 차지하는 것은 유역관리사업이 1차, 2차, 3차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 단비에 다소 차이가 있어서 사업비가 줄어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포괄적으로 서너 꼭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명세서 86쪽 맞춤형 농기계 공급사업 농산물지원팀 소관입니다. 설명자료는 301쪽이 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답변하실래요?

예, 농산물지원팀장 신용우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질의를 하거든 답변하셔야지요. 이게 12개 시·군에 공히 나누어주는 사업인데 5종으로 해 가지고 이앙기, 콤바인, 직파기, 관리기, 논두렁 조성기 해 가지고 우리가 5억4,000을 주고 시·군비를 12억6,000을 보태는데 50%를 지방비로 부담하고 50%를 자부담을 하지요. 그러면 이게 어떤 취지에서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이 됐는가는 팀장님은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간단하게.

지금 현재까지는 농촌이 우리 농림사업지침에 준해서 농기계사업을 지원해 줬습니다마는 그게 경영종합자금으로 전환되면서 농촌이 농기계 값이 고가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의 내구연수가…

됐습니다. 팀장님 됐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가장 근본적인 취지가 우리 농업인들 일손을 절감해 주고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농산지원팀장 하실 때 그런 취지로 시작한 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이 오늘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면 본회의장에서 통과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향토기업 살리기 차원에서 분명히 시·군 담당자교육 하시지요?

예, 해야지요. 하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지침을 달아서 내려보낼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은 우리 향토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향토기업에서 나오는 우리 보편적인 농기계 중에서도 농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종을 선택해서 향토기업도 살리고 또 농가에 도움도 주자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아시다시피 다른 회사나 다수의 농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지침이 중간에 변경이 돼 가지고 향토기업만 공급을 못하고 다른 기업도 참여를 했는데…

본부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몇 꼭지 더 해야 돼요. 다른 위원님도 오전에 질의를 해야 됩니다. 수도 없는 물량을 가지고 길게 답변하실 거 없고요. 시·군 담당자들 교육을 할 때 지침시달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향토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조를 하겠습니다.

아니 지침 시달을 하겠습니다. 하세요. 강조를 하겠다라면 안 되죠. 강조는 말로는 누구는 못합니까? 이게 우리 지사님 뜻에 따라서 지금 시작된 것 아닙니까? 분명히 노동력 일손절감 차원에서 하고 향토기업 살리기 차원에서 이게 지금 사업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부장님이 분명히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라고 하셔야죠. 강조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안 되죠. 이것 그렇게 하실 거죠? 아니 지침 시달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여튼 당초 취지가 반영되도록 지침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가급적 향토기업제품을 사도록 시·군에다 권유를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농산지원팀 사업명세서 89쪽, 설명서는 31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신기술정보지 보급인데 친환경농업 기술정보지라는 신문이 별도로 나옵니까?

농산지원팀장 신용우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친환경농업에 따른 월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금년도 예산을 2,000만원 확보를 해 가지고 300부를 공급했습니다.

아니 월간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친환경넷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충북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부터 다른 단체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 같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농민신문사에서 발행하나요?

아니에요. 그것은 친환경넷이라고 해서 별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원예유통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셔야 되니까. 사업명세서 94쪽이 되겠습니다. ‘RPC시설 현대화지원’ 되어 있는데 설명자료 343쪽이 되겠습니다. 미곡처리장 운영자 또는 농협, 사업 지원대상자를 이렇게 결정을 해서 3개, 농협은 2개 민간이 하나가 포함이 돼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색체선별기, 정미기, 교반시설, 반입시설, 부대장비시설 이렇게 해 준다고 하는데 RPC하고 교반시설하고 반입시설하고 부대장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것 좀 구체적으로 한번 나열해 보세요. RPC하고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설명을 해 보세요.

원예유통팀장 정환진입니다. RPC시설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 되겠는데요. RPC가 지금 도정시설이 설치한 지 한 20년 이상 돼 가지고 상당히 노후화 됐습니다. 노후화 돼서 지금 이런 신규시설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도 신청받은 게 한 9개소 신청을 받았습니다.

아니 팀장님!

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RPC하고 교반시설하고 반입시설하고 부대장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것만 답변하세요.

RPC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반시설이 뭔 줄 알고 계세요? 알고 있는 대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교반시설하고 RPC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RPC 내에 교반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사업항목을 달리 달았어야죠. 이것은 위성시설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업항목을 잘못 달아 가지고 이렇게 사업 부기를 해 가지고서 예산편성을 해서 올리면 사업을 줄 수가 없죠. 그러면 색체선별기하고 정밀기까지는 RPC에 포함이 돼요. 그런데 교반시설하고 반입시설까지는, 반입시설까지는 봐줄 수 있어요. 그런데 교반시설은 봐줄 수가 없어요.

RPC 사이로에 설치되는 교반시설인데 그게 RPC에 그 시설이 다 돼 있는데요.

아니 돼 있는 데도 있고요. 교반시설이 어떤 시설인지는…

RPC에 미곡종합처리장 내에 다 반입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지금 사이로에…

아니 돼 있으면 이런 시설을 왜 해 주려고 합니까?

노후화가 돼 가지고 그것을 교체해 주려고 합니다.

노후화가 됐으면 자기네 돈으로 해야 돼요. 여기 신설해 주는 것도 지금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100% 해 주는 게 아니고요.

됐고요. 민간은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옥천입니다.

옥천이요?

예.

좋습니다. ‘예, 아니요’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감사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에 아까 자료 요구했죠? 30억을 또 예산편성을 해서 시·군비 30억하고 해서 지방비를 60억을 부담하는데 본 위원이 그래서 요구를 한 겁니다. 7대 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과학영농특화지구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2006년도 이후에는 이 자금을 못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다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든지 해 가지고서 예산편성을 하고 중장기계획 수립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돈을 줘야지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해서 30억 퍼주고 50억 퍼주고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남부3군이 농업군이기 때문에 돈은 줘야 되지만 근거를 만들어놓고 돈을 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 해 가지고 부기를 딱 해 가지고 오면 근거는 없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편성을 했는지 7대에 여기 있던 의원이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오전 중에 빨리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것 해당 원예유통팀장님께서 철저히 한번 검증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수목원 위탁관리하고 계시죠?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운영을 하셨나요?

금년까지는 지원관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억5,000을 요구를 하셨는데 올해는 일용인부를 쓰셨죠?

예.

그러면 5억5,000이 더 들어갔습니까, 덜 들어갔습니까?

수목원 관리 인부임에 대해서는 5억원이 사실상 더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더 들어갔습니까?

정확하게 판단은 못했습니다마는 한 2억 정도 더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려고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수목원 운영이 제대로 안 될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수목원 위탁하는 것은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대개 잔디 깎기나 제초 이런 부분에만 위탁을 하고 앞으로는 좀더 운영을 해 가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일부를 위탁하고 일부는 일용인부를 쓸 겁니까?

예, 지금 현재 내년까지 1차 계획은 그렇게 할겁니다.

그럼 일용인부를 올 대비 내년도 몇 %를 예정이에요?

그것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개운한 답변이 아니시네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시지 말고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께 자료로 이렇게 위탁을 했을 때, 올해 이만치를 썼는데 내년도 위탁을 하면 일용인부를 얼마치 쓰겠습니다라고 가상치는 나올 수 있잖아요?

예.

1년 동안 운영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 계획서를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께 오늘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오늘 4시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97쪽 그 다음에 설명서 367쪽 이것은 원예유통팀 소관이지만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먼젓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내용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말씀인데 충북쌀 파워브랜드 육성 해 가지고 3억, 3억 해 가지고 지금 6억 올라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찾으셨죠?

찾았습니다.

이 쌀브랜드 6개를 지금 지목을 해 가지고 아주 경쟁력 있는 쌀을 만든다 또 홍보를 한다 마케팅을 한다 판매촉진을 한다 브랜드 기초체질 강화를 한다 이런 내용이 죽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쌀파워브랜드는 지사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지금 진행이 기 돼 왔습니다. 우리 도에 잘 아시다시피 수백 개의 브랜드가 있어 가지고 사실 규모화 하는데 힘이 달려 가지고 우리가 경기미를 능가하는 그런 실적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통합해야 된다 하는 큰 기초 속에서 지금까지 1단계로 시·군브랜드를 통합하겠다 이렇게 지사님 공약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최종목표는 시·군별 브랜드를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도 단위 브랜드를 육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군 단위 브랜드 육성 쪽에 중점을 뒀다면 내년도부터는 도 단위 브랜드도 육성해 나가겠다는 취지에서 쌀파워브랜드는 시·군 대표 지금 브랜드화 된 지명도가 높은 효과가 큰 품목에 대해서 시·군 브랜드를 육성하면서 도 단위 품질인증제도를 통해서 도 단위 광역 브랜드를 육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두 가지로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여섯 군데가 어디어디예요?

여섯 군데는 지금 청원생명쌀…

그것은 작년에 했던 데 아니에요? 세 군데.

세 군데에 2007년도에 청원 생명쌀, 생거 진천쌀, 음성 다올찬쌀을 했고요. 2008년도에는 청주 직지쌀 충주 세븐프라이드 또 보은 황토쌀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 브랜드는 그것을 작년에 이어서 세 군데를 해서 6개가 지원이 돼서 육성이 되는 거고요. 도 단위 광역브랜드는 별도로 7억원을 지원해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뒷 페이지에 보면 광역브랜드쌀 홍보 해 가지고 7,000만원이 예산에 또 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충북쌀 파워브랜드 육성, 광역브랜드쌀 홍보 해 가지고 이게 예년에 없던 것을 아주 이번에 대폭적으로 쌀 무슨 홍보작전을 벌이는 느낌이 들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보면 충북쌀이 남아 돌아가거든요. 골치거든요. 그렇죠? 지금 2006년도 생산한 쌀이 청산농협 RPC에 가면 약 40%가 쌓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홍보니 뭐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짚었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지금 물론 재고가 하나도 없다면 나라가 문제가 되겠죠. 재고는 있어야 되는데 청산 같은 데는 사실 브랜드화가 아직 덜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가 도지사 품질인증 제도를 통해서 광역브랜드화를 도모하는데 청산 같은 바로 그런 지역도 그 지역은 별도 독자적인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기는 너무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크고 하기 때문에 광역브랜드의 표준을 만들어서 그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광역브랜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사업명세서 104쪽 축산팀이네요. 충북 축산물 전시회 및 소비홍보 해 가지고 2007년도 약 800만원이었다가 이번에 대폭 6,200만원 올려서 7,0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좀…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지난번에 의회 때문에 위원님들을 초청을 못하고 위원님들이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축산물 브랜드를 위해서 첫 번째로 축제를 했는데 물류센터에서 3일간 했습니다. 각 시·군의 축산물 브랜드가 참여해서 시식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분석한 거는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물 축제도 우리 체육관 앞에서 하는 일반 원예 과수작물 브랜드 축제와 마찬가지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예산을 작년도 800만원 지원해 줬는데 7,000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정말로 우리 브랜드화 된 한우 축산물에 대해서 물론 한우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닭고기까지 다 출품해서 하는데 완전히 홍보해서 브랜드화 시키는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규완 위원이 질의한 충북쌀 파워브랜드 육성 부분인데 이규완 위원이 언급했듯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짚었던 부분인데 금년도 청주시의 직지쌀하고 충주시의 세븐프라이드, 보은의 황토쌀 세 가지를 더 포함시켜서 여섯 개 브랜드를 홍보하는 거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그런데 청주 직지쌀은 지금 현재 청주시 브랜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충주시의 세븐프라이드는 충주의 현재 자체 브랜드가 30종인데 그 내용에도 안 들어가 있는 새로운 브랜드이고 보은의 황토쌀도 새로운 브랜드거든요. 이것을 그냥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서 또 홍보를 한다면 기존 브랜드화 돼 있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계획이 있으신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 충주시의 세븐프라이드하고 보은의 황토쌀이 우리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잘 들어보지 못한, 저도 마찬가지인데 시장·군수가 그걸 육성하겠다고 대표 브랜드를 이렇게 해서 의지를 가지고 신청을 했고 또 그거를 대표로 육성하겠답니다. 일단은 시장·군수가 대표 브랜드라고 내세운 쌀을 하다 보니까 다소 생소하지만 그게 채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군수가 자기 자치단체 내에서 브랜드를 단일화해 놓고 도에다가 단일화브랜드를 해 달라 그래야지 기존 브랜드가 많이 형성 돼 있는 데다가 새로운 브랜드를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농업정책팀입니다. 사업명세서 75쪽, 설명자료 245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금년도에 창업농후견인이 1명 늘어서 500만원이 증액된 거로 돼 있는데 창업농이 늘은 건지 후견인이 늘은 건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박성수입니다. 후견인들이 늘어나면서 창업농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후견인들 신청이 늘어나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받은 자료를 보면 후견인이 많거든요. 그러면 후견인은 많은데 어째 1명만 늘어났는지 그러면 창업농은 도내에 얼마나 됩니까?

창업농 관계는 도내에 매년 수요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관리되고 있는 창업농 통계로는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63명 정도, 2007년도 54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후견인이 제가 자료 받은데 보면 18명 되고 지금 창업농도 많은데 국비예산에 맞추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사업명세서 84쪽 그리고 설명자료 287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인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사업개요는 변한 게 없고 사업량이 2007년 1만7,000㏊에서 2008년도에는 1만1,074㏊로 줄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농산지원팀장 신용우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초에 농림부에서는 현재 오지지역을 현재 14% 경사도를 7%로 이렇게 하고 또한 지금 현재 기존에 임대라든가 이렇게 돼 있는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당초에 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줄게 된 원인이 금년 3월에 제주도 행정감사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거를 완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임대라든가 또 쌀소득직불 지목상에 현재 있는 경제 규모성 현재 밭으로 이용하더라도 도로라든가 답이라든가 제외시키도록 강화돼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사업개요를 죽 보다 보니까 2007년도 사업개요하고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량만 사업량만 푹 줄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처음에 예산이 확정돼서 저희들이 내시가 되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제 조건불리제 같은 거는 10월까지 이행 여부에 따라서 조사해서 자금을 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산지원팀 관련된 부분인데 사업명세서 88쪽 친환경농법 우렁이종패지원입니다. 설명서 317쪽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팀장 신용우입니다. 우렁이농법은 지금 현재 친환경농법으로 가장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 농가수가 2,630호로써 면적이 2,260㏊ 정도로 돼 가지고 친환경농법 중 가장 면적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종패라든지 이거 구입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해소해 주기 위해서 내년도에 2,080㏊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책정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업이 여러 가지지요.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선호도가 농민들에게 좋은가요?

예, 지금 현재까지는 선호도가 제일 높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축산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9쪽, 설명서 374쪽 한우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인데요. 2007년도에는 장려금을 보니까 한우 수소를 거세해서 육질을 좋게 하기 위한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사업내용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금년도 2008년도에는 충북광역브랜드 참여농가의 1등급 쇠고기 생산농가의 품질고급화 장려금으로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바뀐 건지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팀장 곽용화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우품질고급화 장려금은 2007년도에는 브랜드경영체를 통해서 출하되는 1등급 이상 한우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금 청풍명월한우가 롯데백화점하고 계약이 돼 있고요. 납품 계약이 돼 있고 지금 전국 23개 점포 중에서 22개 점포가 입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1개 점포가 12월 9일 오픈하면 다 끝납니다. 끝나는데 거기에서 연간 소요되는 물량이 한 1,400두 정도 됩니다, 1등급 이상이. 그렇다면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1등급 이상 한우가 한 3,000두 넘습니다. 그래서 브랜드경영체에 가입된 청풍명월한우에 가입된 두수가 차지하는 고급육 두수 비율이 현재 50%가 안 됩니다. 그래서 롯데백화점에 납품할 수 있는 물량도 지금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각 청풍명월한우에 가입 안 된 시·군에서 조합에서 도에다가 판로를 개척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놨는데도 안 되기 때문에 그 브랜드통합을 위해서 그쪽으로 검토를 적극 하려고 합니다.

이해는 되는데요. 2007년도에는 한우 수소를 거세해서 육질을 좋게 하는 거를 했을 때 장려금을 줬지요?

금년하고 내년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암소라도…

암소는 안 줍니다.

안 줘요, 수소에 주는 거예요?

예, 거세한 수소가 1등급 이상 나왔을 경우에요.

사업내용에 2007년도 명세했던 거하고 차이가 있어서 제가 이해를 잘못한 부분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99쪽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짚었던 부분인데 육우 전업농가한테 젓소 수소 거세하는데 장려금 지원 해 가지고 2만원씩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술비라고 목을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2만원 주면서 장려금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육우는 거세시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시술비라고 해주시는데 궁극적으로 폭넓게 생각하시면 이것도 고급육을 만들기 위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려라고 썼는데…

그러면 장려금이라고 쓰려면 똑같이…

다음부터는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잘못된 거지요.

그거는 유인된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정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09쪽입니다. 109쪽인데 설명서 436쪽 메기종묘 공동생산시설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 사업주체가 진천군 메기양식협회거든요. 이거를 진천군 메기양식협회에 주면서 또 내수면연구소에서 종묘생산 기술지원을 하는 걸로 명시돼 있거든요. 이거 내수면연구소에서 하면 안 됩니까?

예?

이 사업을 내수면연구소에서 직접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산시설사업은 도 본청에서 본부에서 해야 되고요. 내수면연구소에는 연구기술을 개발하기 때문에 그 기술을 보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치어 같은 거는 내수면연구소에서 전혀 안 하는 겁니까?

치어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술은 연구소에서 개발해서 보급하는데 메기종묘 공동생산시설을 하게 되면 메기생산농가들이 메기 치어를 생산하는데 거기에 따른 기술지원, 기술지원이 뭐냐 하면 암컷 전 암컷화 시키는 건데요. 메기가 수놈이 성장부터 되고 육질도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암놈을 만들어야 되는데 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수면연구소에서 그 기술을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8쪽에 농촌출신 대학생 기숙사 건립을 하는데 지금 국비, 도비 해서 12억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총 사업비는 120억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시는데 어디에다 이런 시설을 하실 계획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도내 농촌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주시 교통중심지 이런 데를 선택해서 기숙사를 건립해서 우리 도내에 농촌출신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대상지 물색을 여러 차례 했는데 부지 매입비는 우리 도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도록 분석이 돼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뭐냐하면 지금 우리 기존 충북학사 이 쪽의 운영상태를 보니까 학생들이 없어 가지고 그 시설을 100% 활용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는데 충북학사와 우리 농촌출신 대학생 기숙사 건립을 같이 엮어서 생각을 해서 어차피 충북학사가 방서동에 있는 학사가 도시계획구역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것 이전계획에다가 이 계획을 플러스시켜 가지고 부지 확보는 충북학사에서 하고 국비는 그대로 받아 가지고 건립비만 쓰도록 하면 국비 지원 받고서 효과는 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을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라고 딱 말씀 못 드리고 그런 대안을 찾아서 도비를 안 쓰고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같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받는 예산으로 보다 넓고 안락한 기숙사를 만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88쪽에 유기질비료 지원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기질비료 지원에 국비만 있고 도비 부담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림부에서 시책이 올해까지는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다가 이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왔는데 왜 여기에 도비를 붙이셨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농산지원팀장 신용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본 도에서는 영농친환경 소득지원사업하고 전국쌀명품브랜드단지 육성이라든가 또한 댐규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각종 영농자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57억 정도가 더 추가지원이 되고 있고 또한 유기질비료도 34억원이라는 돈이 추가 지원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거기에 따른 사업균형성을 맞춰서 지원했습니다마는 차후 거기에 필요성이라든가 인정이 되면 추후에 검토해서 2009년도부터 거기에 어떠한 명분을 해서 지원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게 지자체별로 재정자립도와 문제가 돼서 지금 각 시·도가 지원비율이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 같으면 어쨌든 이게 보통 도비 한 7% 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도비 3.6% 이런 부담부분들이 지금 차등 지원되는 방향으로 농림부 정책이 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내에 유기질비료를 공급받는 농가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단 1%도 붙이지 않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쪽에 예산이 많이 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줄어드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거든요. 이 예산 도비 분이 부담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유기질비료가 있습니다. 퇴비라든가 그린(1급)퇴비,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이 있는데 이게 지금 포대당 단가가 실질적으로 약 2,500원에서 3,000원 하는 퇴비를 기준으로 지금 예산을 책정하신 것 같은데 혼합유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20㎏ 한 포대당 약 한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그런 비용이 있기 때문에 잘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료 보면 2,800원을 기준으로 지원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퇴비 기준해서 정부에서 책정이 돼 가지고 2,800원에 700원씩 그리고 그 이외에 혼합유박이라든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격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떤 기준을 정해 주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2,800원짜리 기준을 둬서 700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고 그린퇴비는 4,000원 기준으로 해서 800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초라든가 인삼재배농가에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도비를 지원해서 그분들이 영농자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퇴비 2,800원 기준이죠, 그죠?

예.

그런데 209쪽에 농산사업소에 보면 똑같은 퇴비를 3,000원에 하겠다고 예산서를 성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쪽은 2,800원에 지원한다고 하시고 농산사업소에서 쓰는 퇴비는 3,000원에 하겠다고 하는 가격의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가격의 일률적인 이런 부분들로 예산을 성립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쪽은 비싸게 사고 어느 쪽은 적은 금액으로 사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때 적정한 금액에 제대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므로 민경환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건데요. 제가 간단히 질의를 드리고 오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님이 지적한 것과 비슷한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정예농업경영체 및 정예농업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사업설명서 235페이지거든요. 정예농업경영체 및 정례농업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원인데 사업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똑같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도 굉장히 자금이 많거든요. 그것을 이용하는 기업체수도 많고 그 자금관리까지 다 하는데 그 데이터베이스는 4,000만원에 하는데 농업정책팀에서 하는 데이터베이스는 5,000만원에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값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그리고 또 1,000만원이면 20% 이상 차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사업개요, 사업기간이 며칠동안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무슨 열두 달이 걸려요? 그렇지 않아요? 다 농업경영체 및 정례농업인력 데이터베이스인데 다 답은 나와 있는 것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열두 달이 걸리는데 기업지원팀에서는 다섯 달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차이 좀 설명해 주세요.

농업정책팀장 박성수입니다. 정윤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자료를 줘서 하는 것하고 이것 차이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이 사업내용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실제 농업인들에 대한 현황을 조사해서 입력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데이터 속에 들어가는 부분이 농업인들의 소득추계라든지 교육현황 이런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담아서 장차 우리가 농업정책을 펼 때 어떤 지원을 해 줄 것인지 또는 그 정책지원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의를 시중의 리서치조사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해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부터 데이터 조사까지 사람 기준으로 해 가지고 1인당 5,000원 정도가 소요된다 이렇게 해서 산출근거를 삼은 겁니다.

이것을 한 1,000만원 깎으면 안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제가 보충답변드릴 게요.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사업 그 내용을 보면 우리는 이게 농민들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의 소득수준이라든지 영농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하기 때문에 어느 단가에 의해서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조사자의 실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 면에서는 우리가 좀더 세워졌는데 실지는 난이도로 보면 우리 것은 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유기질비료 단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기질비료 생산업체가 수없이 많은데 단가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농산사업소 같은 경우는 자기 농사를 짓는 거니까 여하튼 가격을 나은 것을 쓰는 측면에서 검토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거고 공식가격이나 화학비료마냥 딱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은 이것도 수행하는 사람의 자질이나 능력에 따라서 단가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기업들이 매출액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점을 하나 찍어도 기업들이 훨씬 단가도 많고 어렵고 농가는 정해진 2,000명에 한해서 하는 건가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설명 감사하고요.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한 다음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5쪽 그리고 설명자료 2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협상담당자 워크숍 개최를 하는데 있어서 도비 1,15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아, 195만원이지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 금액은 작은 금액입니다마는 우리 대부분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워크숍으로써 계획을 세우셨는데 별도로 이렇게 워크숍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예.

지금까지 우리가 수출에 역점을 둬 가지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시·군 직원이나 우리 직원 일부 중에서는 통상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상식이 없기 때문에 막상 외국에 시장개척을 위해서 출장을 가고 하면 잘 연결이 안 돼서 기본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기는 그렇고 그래서 담당부서나 담당전문가들을 모시고 워크숍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195만원인데 그게 교육장이나 숙박비나 아주 간단한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강사 한 분 모시는 거 해서 45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농업환경이 세계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마는 전문성 있는 분들을 위해서 워크숍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더 효율적인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대부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장소나 시간을 적절하게 별도로 세워서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농업정책팀장 박성수입니다. 권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가 강사들을 초빙해서 워크숍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예산 중에 숙박시설 같은 거 이런 것은 외부전문가들이 오실 경우에 8명을 초청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분들 숙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빌리는 거고요. 교육장을 별도로 빌려야 되고 또 교재라든지 자체 워크숍에 필요한 자료들을 함께 담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가성을 높여서 FTA에 잘 대응하자고 하는 거니까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가를 한꺼번에 8명을 초청해서 효율적으로 교육이 될는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계획을 하셨으니까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74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영농교류협력사업 추진을 하시는데 도비 1,000만원을 계상하셨네요. 우선 국가 차원에서 지금 교류를 넓혀가고 있고 또 지역마다 교류를 넓혀가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시기적으로 적합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지사님께서 벌써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조례개정의 필요성도 설명드렸습니다. 사실 북한하고 우리의 입장은 교류라는 거는 지금 현재 이북 실정을 아는 사람들의 얘기는 교류라는 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워낙 수준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준다는 이런 개념에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 하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어차피 국가에서도 농업교류를 한다고 하고 대통령이 이북을 갔다 오고 했기 때문에 교류가 이루어질 것은 확실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에서 선점하기 전에 우리가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지도교류차원에서 기술지도를 하고 그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면 앞으로 본격적인 정부차원의 지원이 됐을 때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사실은 뚜렷한 어떤 산출기초나 이거보다도 교류를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1,000만원 예산을 반영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우선 여비조로 계상을 하셨는데 앞으로 교류가 촉진이 된다면 많은 금액이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시기나 분야를 잘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명세서 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는 278쪽입니다. 농장이름 달아주기를 하기 위해서 도비를 계상하셨는데 1회 추경이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대상이 점차 계속 확대될텐데 이게 확대가 되다보면 우리 축산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 확대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서른여섯 군데 시·군당 세 군데씩 해서 시범사업으로 농장이름 달아주기를 했습니다. 농협하고 지원을 같이 해 가지고 도에서 2,000만원을 지원하고 농협에서…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원했는데 사실 우리 농업인들이 농장이나 명함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이걸 달아주고 나서 농업인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농민들이 스스로 농장이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5쪽, 설명자료 297쪽입니다. 노력절감형 벼육묘상자 공급을 위해서 2008년도에도 도비를 계상하셨는데 사실 못자리 Bank 활용을 통해서 이 부분이 커버가 되지 않나요? 지금 점점 일손이 부족하고 또 일손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못자리 Bank를 활용해서 농사를 짓는 분이 늘어가고 있는데 별도로 육묘상자를 공급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육묘상자는 육묘를 하는 과정에서 못자리판을 설치해서 갖다 할 경우에 뿌리가 땅에까지 박혀서 모자리판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들어가서 노령화된 농촌에서 어렵기 때문에 노력절감형 육묘상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반응이 좋고요. 두 번째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못자리 Bank를 통해서 공급해야지 못자리 Bank를 확대하는 입장에서 노력절감형 육묘상자가 필요하느냐는 그런 지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못자리 Bank에서 감당하고 있는 물량은 전체 물량의 20～30% 될까 확실하지 않은데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일단은 육묘상자를 노력절감형으로 바꾸어야 되고 못자리 Bank에서 쓰는 육묘상자 역시 못자리 Bank 상자도 역시 노력절감형 상자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절감형이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절감이 됩니까?

권위원님께서 못자리 과정을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논에다 못자리판을 해 가지고 치상을 하잖아요. 그리고 비닐을 덮는데 모가 크면 뿌리가 밑으로 내려 가지고 못자리 땅바닥에 뿌리를 박아요. 그럼 못자리판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철사줄로 당기는데 그게 노인네들이 할 수가 없어요. 노령화되다 보니까 그게 인건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6쪽, 설명자료 305쪽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워낙 많은 사업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쌀전업농 선진농업국 연수를 하기 위해서 1,500만원 도비를 계상하셨는데 신규사업으로 계상한 이유가 특별히 있을 것 같고요. 한농연이나 현재 해외연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점이 또 있습니까?

예, 농어민단체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쌀전업농도 있고 또 우리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도 있고 또 전농도 있고 단체가 여러 개 있는데 쌀전업농을 한 4,000호 우리가 육성할 계획인데 이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외국에 대한 마인드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1년에 한 20명 해외연수는 필요하다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안 나갔다 오고서 쌀전업농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다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아마 이 예산보다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또 회원이 얼마나 되고 또 기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전업농으로 지정을 받은 사람이 한 4,718호 정도 지금 되고 있고요. 농촌공사에서 그 사람들 육성사업을 관할하고 있고요. 쌀전업농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농지구입자금 또 농지임대차사업 또 고령 농업인이 은퇴할 경우에 그 농지를 농촌공사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전업농들한테 판매를 한다든지 임대를 해 줘 가지고 규모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쪽의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사업명세서 94쪽이고요. 설명자료 349쪽입니다. 우선 세계화에 맞춰서 경영마인드를 갖추기 위해서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는데 농특산품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지원 해서 2008년도에도 도비 계상하셨는데 바로 설명자료 348쪽에 해외시장개척단 참가업체 항공료 지원하고 어떻게 사업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겁니까? 우리 349쪽에 있는 설명자료에는 그 대상업체가 없어요. 대상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원예유통팀장 정한진입니다. 참가업체 항공료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단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시키면서 각 업체들한테 연락을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대개 신규시장에 가서 개척을 하게 되는데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지원사업은 홍보비라든가 상담장의 매장 임차하는 것 또 물품운송비, 통관비에 쓰기 위해서 한번 나가는데 한 2,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따라 나가게 되는데 업체가 대개 우리 농산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은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같이 나가게 되는 항공료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00만원 한도 정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2개 사업은 같이 연관은 됩니다마는 하나는 업체 따라가는 항공료를 지원해 주고 거고요. 시장개척단 파견하는 것은…

사업 자체가 다른…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항공료를 지원해 주는 거고 하나는 시장개척단 파견지원사업은 거기 현지에 나가서 드는 비용으로 홍보비라든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사업비가 자꾸 많아지다 보면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사업은 묶어서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하나는 업체인데 업체한테 지원이 되고요. 9쪽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지원사업은 사업을 추진하는 코트라라든가 농산물유통공사라든가 그쪽으로 사업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대상자는 다르죠.

알았습니다. 사업명세서 95쪽, 설명자료 352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서 도비, 시·군비 해서 2008년 12월까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하셨는데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농산물 가공공장으로 전부 수출하는 업체가 32개 정도 되는데 이들 업체 중에서는 시설이 노후되고 해 가지고 수출하는데는 어려운 조건을 갖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옥천농협 같은 데는 근 20년 가까이 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수준을 따라갈 수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 거기는 시설을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노후시설까지 포함을 해서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사업명세서 102쪽, 설명자료 39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 시설·장비 지원에 도비를 계상하셨는데 우리 팀장님 개요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팀장 곽용화입니다. 지금 축산농가들이 FTA대책 또 FTA대책 이전에 WTO가 타결되면서 융자사업으로 모든 시설을 해왔습니다. 그래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췄는데 다시 또 FTA가 되면서 축산농가들이 상당한 부채를 갖고 있습니다. 규모화 된 농가들일수록 부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이 ’90년대에 시설·장비를 신규 구입하거나 설치했는데 그 이후에 새로 노후화 돼 가지고 교체를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 쪽에서 그것을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고 또 FTA대책의 일환으로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축종별로다가 자기가 원하는 친환경적인 시설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장비를 교체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축산농가 여력이 없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곽용화 팀장님이 이번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신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우리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몇 가지나 되는지 아십니까? 대략이라도 우리 팀장님.

축산 쪽에 지원되는 사업이 한 30여 사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종전에 간단히 체크해 보니까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40개 사업이 넘더라고요. 이렇게 지원해서도 여력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앞으로 FTA도 오고 하니까 미리 사전대책으로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농가에 지원해야 될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축산농가 도와줘야 합니다마는 적어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돼야지 이렇게 그냥 지원비 적으로 사업을 전개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내용을 한번 내용을 보세요. 우선 노후시설 장비 교체라든지 또 시설·장비 보급인데 어쨌든 이런 사업 여기 열거하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종일 저 혼자 이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부족합니다. 어찌됐든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해마다 사업량이 늘어나는데 비해서 경쟁력 있는 사업은 별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 지원책의 하나로서 사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축산팀장 곽용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맞춤형 시설·장비를 해 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농림업 총 생산액 중에서 축산업에 2005년도 32.4%에서 2007년도에 32.1%입니다. 축산이 농림업 총 생산액 중에서 3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실상 지원해 왔던 것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축산 쪽이 상당히 소외되었습니다. 특히 지금 사업계획서 보시면 아시지만 총 예산액이 농정팀이 992억, 농산지원팀이 949억, 원예가 327억, 저희들이 121억입니다. 이것도 80억에서 총… 산림과도 587억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은 지금까지 축발기금이 있어왔는데 축발기금에서 축산농가를 위해서 보조사업이 하나도 없고요. 거의가 축협이라든지 아니면 큰 RPC…

알았습니다.

융자사업만 해 주고 있었습니다.

알았고요. 물론 축산팀장님께만 비단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사업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을 테지만 적어도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관심있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축산팀장님께서 답변한 사항을 제가 한번 간단하게 건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조사료 생산장비가 한 대에 6,000만원 그게 몇 마력짜리죠?

조사료 생산전용 트랙터는 8,000만원이고요. 조사료 생산장비는 종류가 기종이 한 다섯 가지 됩니다. 다섯 가지 여섯 가지 되는데 그 중에서 선택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먼젓번에 보면 약 80마력 이상 돼야만 그것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시·군으로 이 공문을 내려보낼 때는 내가 알기로는 120마력인가 얼마로 내려보낸 것 같아요. 농용 트랙터는…

원래 농용 트랙터는 50마력…

아니 조사료용…

제가 125마력으로 말씀드렸고요. 농용 트랙터가 보통 50에서 80마력인데 그것 가지고는 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120마력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125마력 되니까 시골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너무 크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약 80마력 정도면 충분하대요. 요새는 기계가 잘 나와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한다는 게 아니고 한 대, 두 대라도 더 살 수 있으면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구입을 더 했으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 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이 자료를 죽 봤을 때 무슨 여기에서 그러니까 큰 지적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같이 한번 봐나가자 이겁니다. 우리가 해마다 볼 때 2007년도에도 보면 어느 지역에 편중돼 가지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라든가 다음에 이쪽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의 펴나갔거든요. 했을 때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 게요. 이것 내년도에는 시정을 해서라도 거의 형평성 맞게, 이게 지역에서 안 올라와 나가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에서 올라오고 뭐 하고 하면 형평성 맞게 추진해 줬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팀장님.

농업정책팀장 박성수입니다. 이규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화 경작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균특회계사업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도의 입장에서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장률이 낮은 데를 도에서 사업배정을 할 시에는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해 가지고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는 이 부분이 시·군 균특회계 배정분에서 사업을 시장·군수님들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님들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이쪽 사업예산에 더 많이 배정하고 그렇지 않은 시장·군수님들은 사업배정을 덜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군간 편차가 이렇게 생기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왕에 이렇게 2007년도의 사업비의 불균형 사항들은 기계화 경작로율이 낮은 데를 그래도 해당 시장·군수님들이 도에서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 주고 도에서 배정도 해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균특사업회계예산을 시·군에서 또 도에서 조정을 하다 보면 남은 예산들 또 기획예산처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남는 예산들을 이쪽 부분에 시장·군수님들이 투입을 해 주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군별로 편차가 이렇게 많이 났지 않았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 축산위생연구소 종축시험장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642쪽 소고기 DNA이력추적시스템 사업 이것을 작년부터 자주 들어 가지고 잘 아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7,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 7,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펴나가면 우리 도내를 전부다 커버를 할 수가 있는 건지, 장비구입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제품이라든가 물건을 구입을 해 가지고, 그것 좀 답변해 주시죠.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입니다. 이규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쇠고기이력시스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쇠고기이력시스템사업은 소의 생산, 도축, 가공, 유통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문제발생 시 이동경로에 따라 추적 또는 소급하여…

아니 그거 다 알고 있어요. 먼젓번에 설명해 주셔서 다 알고 있는데 우리 도내를 다 커버할 수 있나요?

예, 그건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커버가 다 가능합니까?

예.

그 뒷쪽에 644쪽에 보면 흑소, 칡소 브랜드개발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거기 죽 나와 있지만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 보시지요.

저희 사업소에서 2004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칡소, 흑소 브랜드 조성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도내 축산농가 13호에서 흑소, 칡소 141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지역특화사업으로 연구소에서 수정란 및 동결정액을 무상 공급하여 증식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브랜드가 없어 가지고 소비자의 인식부족과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의 흑소, 칡소 사육 농가들의 체계적 지원 또는 유전자원의 DB 구축 및 사육규모 확대 및 브랜드를 개발해서 충북을 대표할 수 있는 차별화된 브랜드축산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제가 경제투자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도내에 고가 장비현황에 관해서 죽 자료를 파악하고 있고 지금 우리 농정본부에서도 장비를 구입하시겠다고 예산 신청을 하셔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8페이지에 축산위생연구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세포, 유성분분석기하고 LC-MSMS에 관해서 이 가격 견적을 받아보셨습니까?

체세포, 유성분분석기하고 LC-MS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MSMS라고요.

체세포, 유성분분석기는 우유 검사하는 분석장비이고…

어떤 장비인지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LC-MS는 소고기를 검사하는 분석장비입니다.

견적서 받아보셨느냐고요?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조달청으로 의뢰해서 저희들이 의뢰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견적은 당초 농림부 견적으로 예산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농림부 견적이라고요?

예.

LC-MSMS가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라는 거는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서 조금 발전된 기계입니다.

이 기계가 농업기술원에도 있고 또 전통의약산업센터에도 이 기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계 값이 농업기술원에 있는 장비는 1억2,000이고요. 전통의약산업센터에 있는 장비는…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질관리 및 분석지원장비에 LC-MSMS에 관해서 구입하겠다는 장비에 관해서 잠깐 여기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가격표가…지금 그 가격에 관해서…

제가 그 가격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LC 장비 보통 장비는 먼젓번 옛날에 몇 년 전에 들어온 거는 7,000만원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Mass 장비 그러니까 LC-MS가 붙으면 이거는 리퀴드에서 또 하나 첨가가 되는 장비거든요. 이거는 1억2,000 가는데 LC-MSMS가 붙으면 그거에 또 기계가 더 부착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최신장비로써…

질량분석기가 붙은 거지 않습니까?

질량분석에도 감도가 아주 민감해 가지고 지금 보통 몇 ppm까지 나오는 거 이걸 pico나 그러니까 ppm 단위보다 더 이상도 들어가서…

amu라는 단위를 쓰는 거 아닙니까?

예, amu 맞습니다. 2,000～3,000amu 정도까지도 저희들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장비가 전통의약산업센터에 있다니까요.

저희들 장비는 감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25picogram 그러니까 pico는 ppm의 1,000분의 1입니다.

그런 말씀 안 하셔도 제가 알고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도내에 있는 장비들을 공동 활용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동활용네트워크가 구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장비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안 해 보셨잖아요, 그죠? 그냥 필요하니까 사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장비가 많이 놀고 있습니다. 고가를 주고 구입한 장비들이 지금 경제투자본부에서 매년 100억 이상을 들여서 고가의 장비를 연구재단하고 대학교에 사주고 있는데 그 장비들이 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가의 장비를 자꾸 구입만 할 게 아니라 공동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하고 또 임차해서 쓸 수 있으면 임차해서 쓰시고 도내에 있는 장비를 활용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고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이게 우리는 고기를 검사하는 거다 보니까 고기 검사할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적으로 세팅을 다시 해야 됩니다.

어떤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실 건데요?

저희들 장비 중에서는 지금 여기 써있는 대로 그 장비는 마찬가지더라도 만약 농업기술원에 이 장비가 있으면 저희들이 검사할 때 세팅할 때 하루 이틀이 또 걸립니다,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장비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아니 많을수록 좋은 거 누가 몰라서 질의드립니까? 많을수록 좋은데 있는 장비들이 놀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이 크로마토그래피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분배크로마토그래피도 있고 이온교환크로마토그래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를 사실 건데요?

지금 여기 써 있는 장비를 살 겁니다.

그 장비 중에 지금 고기를 검사하기 위한 장비를 사신다면서요?

예.

그럼 거기에 맞는 장비명이 그냥 고속액체크로마토크래피가 아니라 거기에 맞는 장비가 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장비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장비가 우리 사무실에 HPLC만 해도 장비가 여러 대가 있습니다. 여러 대 있는 이유는 그거 세팅을 어떻게 해 놓느냐 하면 한 장비는 테트라·마이신, 하나는 설파제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구분해 놨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갑자기 샘플이 들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소가 이상한 소들이 들어왔을 때 갑자기 검사할 때 세팅이 안 돼 있으면 장비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세팅하는데 보통 한 이틀 정도 소요됩니다.

세팅하는 기술자가 있나요?

기술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수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세팅하는 시간 때문에 그 고가의 장비를 필요한 대로 다 산다고 하면 그 예산이 감당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거는 현재 기존에 갖고 있는 장비보다도 배 이상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특별지원으로 해 주는 겁니다.

성능을 확인해 보시고요. 가능하면 도내에 있는 장비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하셔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필요하다고 다 사서 쓰면 세상에 그것처럼 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국민의 세금을 쓰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아니지요. 장비에 관해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76쪽에 있는 원심분리기 장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속원심분리기도 아니고 일반원심분리기를 왜 또 구입하십니까?

이거는 장비가 노후 돼 가지고 장비는 보통 원심분리기 수명이 7～8년 되면 노후됩니다. 그래서 교체시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장비가 7～8년 정도 쓰신 겁니까?

예, 지금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심분리기 몇 대 있습니까?

그것이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요. 보통 사무실마다 몇 대씩 있습니다. 고속은 대개 1대씩 갖고 있고요. 저속으로 3～4대씩 있습니다.

초순수원심분리기도 있습니까?

초순수원심분리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장비가 골고루 다 있네요, 그죠?

저희들 장비가 농림부에서 매년 5억씩 지원해 줘 가지고 최신장비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장비들이 도내에 사용도 잘 안 하면서 그때그때 일시적인 판단에 의해서 사놓은 장비들이 너무 많습니다, 똑같은 게. 여기 내수면연구소장님 나와 계시지요?

예,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입니다.

221페이지에 있는 유도결합 플라즈마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CP-OES인데 이거 가격이 2억씩 갑니까?

예, 저희들이 제품에 대한 가격을 견적서를 받았는데요. 미국, 호주, 영국, 일본산 네 가지 종류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제품에 대해서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검토한 결과 평균가격이 2억이 나와 가지고 2억을 계상시킨 겁니다.

미국의 어느 회사입니까?

회사는 제가 아직 잘 모르는데요.

저한테 주신 자료 보니까 Varian이라는 회사 같던데…

그거는 호주 건데 저희 담당자가 그날 출장중이라 이게 전부 다 외국어로 된 견적서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없는 상태에서 서무가 동일한 건인 줄 알고 그거 하나만 보낸 걸로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럼 저한테 자료를 잘못 보내신 겁니까?

잘못 보낸 거 아니고요. 3건을 미처 못 보내드린 거지요.

그런데 Varian이라는 사의 장비가 2억이 되지 않습니다. 13만5,884달러입니다. 어떻게 평균 내서 2억이 됐습니까?

미국하고 호주하고 영국, 일본산 이 4건을 가지고 사양을 비교검토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한 결과 2억이면 우리가 필요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겠다 해 가지고 평균가격으로 산출한 겁니다. 호주산 것만 가지고 2억을 산출한 게 아니고 4건을 가지고 평균가격으로 산정을 한 겁니다. 우리가 호주산으로 선택한 게 아직 아니거든요.

어떤 장비를 살 건지도 결정 안 해 놓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생각한 거는 타도라든가 아니면 국립이라든가 사전에 조사를 해 봤더니 미국산이 가장 우수하고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어 가지고 구입예정은 미국산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전통의약산업센터에 있는 유도결합 플라즈마분광광도계입니다. 이게 미국산인데 1억3,000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추가장비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도내 곳곳에 똑같은 장비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다고 해서 내가 그 장비를 산다고 하면 그 예산을 어떻게 다 감당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오전에 박종갑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자료를 저도 받아봤는데 과학영농특화지구사업이 중장기계획에 없는데 왜 예산에 편성이 됐느냐는 부분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이 없어 가지고 자료를 요구한 것이 오후에 자료가 들어왔는데 자료에 보니까 제3차 충청북도종합수정계획안에 중장기계획 2009년도까지 육성사업비를 지원해 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만 2008년도, 2009년도는 150억에서 130억으로 줄은 금액으로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원예유통팀장 정한진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수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건교부의 승인을 받으려고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승인이 되게 되면 매년 세부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대 박종갑 위원이 짚은 대로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고대 답변이 제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속기록에 남아있으니까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종합계획은 저희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정책관리실 그쪽에서 세우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승인이 나면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9쪽, 설명서 544페이지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에 대해서 산림녹지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사업이 생기게 된 것은 역시 이것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하나로서 과거 치산녹화10개년계획 시절, 산지자원화 10개년계획 시절에 나무를 심고 또 가꾸는데 과거에는 전부 연료로 전부들 긁어가고 가져갔는데 숲가꾸기를 해 놓아도 나무가 빠지지를 않습니다. 산물이 난다든지 하면 대형산불로 발화가 되고 또 세계적으로 봐서는 석탄·석유 대체에너지 차원에서 재생 가능한 나무를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작업단을 구성해 가지고 이것을 끌어내서 매각을 해서 또 다른 산림환경개선사업에 쓰도록 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도 예산이 많이 증액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2007년도에 청원군에 줘서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청원군에서 한 지역에 있는 숲가꾸기사업을 산물을 수집해서 할 계획인지 아니면 사업을 확장하실 것인지요?

이것은 신청하면 다 반영하는 것으로 청원군은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했고 신청하면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시·군의 실정을 보면 시·군에서 기존의 일도 허덕허덕하고 산림부서 조직이 전부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계약에 의해서 나중에 준공검사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자들로 구성된 의욕이 없는 인부들을 계속 감독하고 독려하고 또 실적은 산림청에서 계속 체크를 하기 때문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청 들어온 곳이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괴산군 이렇게 4개 시·군이 신청을 전량 다 반영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461페이지입니다. 소나무류 고사목 제거 해 가지고 사업내용이 고속도로 주요 도로주변 및 관광 사적지 등에 고사목 제거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하고 또 505페이지 보면 소나무 재선충 고사목사업이 분리돼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차피 고사목 제거하는 사업인데 분리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요?

산림녹지팀장 김광중입니다.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나무 고사목 제거사업, 유사한 소나무류 고사목 제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저희 도에서 새로 책정한 사업은 아니고요. 작년도에 일기가 재작년 가을에 일기하고 금년 봄 건조기에 스트레스 때문에 소나무류가 전국적으로 우리 도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고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심한 곳이 진천지역인데 진천의 농다리 부근에 중부고속도로 주변에 소나무들이 집단으로 많이 고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곰팡이균의 일종인 잣나무 가지마름병으로 판명이 돼 가지고 이것이 또 전염성이 강하다고 해서 작년에 긴급방제사업비로 임시비를 2억을 배정을 받아 가지고 1차 제거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바람에 날리고 해 가지고 인근 음성이라든지 진천 일원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114쪽에 소나무류 고사목 제거사업은 순전히 진천 일원에서 지금 번지고 있는 소나무류 가지마름병을 방제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고요. 뒷 쪽의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 제거사업은 지금 재선충병이 우리 도로 들어오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예찰조사원들도 많이 관찰을 하고 도민들이 굉장히 신고가 많은데 그때마다 그것을 그냥 세워둬서는 굉장히 중복되는 신고가 있고 경관에도 나빠서 그때그때 단목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5쪽 송이산가꾸기사업이 있는데 송이산가꾸기사업을 하면서 2008년도 세입은 줄어들었어요. 사업명세서 155쪽, 설명서 604쪽입니다.

송이산가꾸기사업은 종전에 실시했다가 일부 지원 또 안 했다가 국비지원이 있어 가지고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송이산가꾸기사업을 해서 송이 생산 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해당지역 주민에게 줘 가지고 수의계약해서 부락에서 판매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임대료 받을 것 아닙니까?

예, 임대료 받습니다.

그런데 세입에는 이런 예산까지 투자해서 송이산가꾸기사업을 하면 아무래도 또 생산이 더 될 텐데 세입이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매년 풍흉이 연거푸 되기 때문에 세입액이 다소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7쪽 수목원내 목재시설물 방부공사인데 설명서 586페이지입니다. 순수한 도비 4,000만원 신규사업인데 생태관 및 주요시설물 목재부분 방부처리인테 이게 당초 시설할 때 방부처리가 안 된 겁니까?

안 돼 있었습니다.

목재사업을 하면서 어째 목재로 시설을 하면서 방부처리를 안 했을까요?

당초에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아 가지고 박물관이 법인화 되면 등록을 하게 돼 있거든요. 부득이 방부처리를 해야만 등록하게 돼 있어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균특예산 사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조금 쉬는 것으로 하겠는데요. 527페이지에 보면 충북 휴양명소 52선 홍보물 발간에 3,300만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3,300만원 휴양명소 52선이면 제목이 쉴 곳을 내보이는 건데 이것은 관광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림녹지팀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농업명품도 시책으로 저희 산림부서에서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휴양명소 52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우리 산림부서에서 개발한 수목원이라든지 자연휴양림 또 산천종합개발사업 마을들을 생각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개발돼 있는 10여 개의 그런 시설들을 낀 마을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발될 마을들 또 자연경관이 수려한 마을들에 지금도 농민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도시민들이 와서 체류형으로 묵다가 가는 그런 관광 그린투어리즘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마다 각자 홍보를 하다 보니까 어떤 지명도라든지 이런 것을 높이기가 어려워서 1년을 따져 보니까 52주고 1년 52주말마다 충청북도에는 찾아가서 쉴만한 마을이 있다 하는 것을 도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농산촌 휴양명소 52선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우선 금년도나 내년도 초까지 52개 마을을 엄선해서 선정을 할 생각이고요. 그 선정한 마을에 대해서 조금씩이라도 어떠한 시설 개선을 한다든지 간단한 벤치 몇 가지를 한다든지 산책로를 한다든지 하는 지원을 조금씩 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광과에서 일반적으로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을 관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산촌마을들 하루 체류형으로 그린투어리즘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마을들을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지가 아주 좋은데요. 홍보하는 방법 중 CD라든지 책자를 3,000부를 발간을 했다고 했을 때 찾는 사람들이 그러면 부서가 갈 곳을 찾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부서를 어디 산림녹지팀에 이런 게 있다는 걸 어떻게 알리실 생각이세요?

저희 생각에는 우선 제일 쉬운 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도 포털 홈페이지에서 배너광고로서 이것을 띄우고 그 다음에 우리 숲해설가들이라든지 또 관광과라는 곳은 자기네가 개발한 관광지만 홍보하는 곳이 아닙니다. 문화재라든지 농산촌이라든지 경관지라든지 홍보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관광부서하고도 협의하고 또 산림부서에서 널리 읽힐 수 있는 잡지라든지 이런 곳에도 큰돈 들이지 않고 전국적으로 홍보해서 충북을 대표하는 52개 마을을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산림녹지팀장 김광중입니다. 청주시에 시범사업으로 한 군데를 설치했는데 우암산 삼일공원 입구에 1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삼일공원에 하나 하고 내년에는 충주에 하신다는 얘기시지요?

예, 예산을 1대만 확보해서 충주에 배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조림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2페이지거든요. 바이오조림사업이 지난해에 예산 심의할 때 이게 예산을 통과시킬 건가 안 시킬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요. 바이오조림사업 효과가 있었습니까?

산림녹지팀장 김광중입니다. 바이오조림사업은 한참 우리 도가 바이오산업을 주축으로 발전해 보자는 계획이 한창이던 2000년 초에 구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 11월에 바이오조림 10개년 계획을 연구용역으로 받아서 전체 경제림 면적을 전부 다 바이오조림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전체 경제림의 한 3% 정도는 이런 특약용수를 심어서 산 가까이에서 산주가 관리할 수 있는 임야에서 이런 것들을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조림사업이다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다 금년이 5년차 사업기간이 종료돼서 금년도에 저희가 심도 있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산주들의 반응은 대단히 뜨겁고 좋았고요. 그동안 국가 시책이나 우리 도 시책이 10대 경제수종이다 해서 장벌기 용재림 위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산주들이 수확을 볼 것이 굉장히 요원하고 산에서 소득을 과연 볼 수 있는가 회의를 느끼다가 바이오조림사업은 단기간에 바로 소득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확신을 하고 산주들의 호응도도 높고 조림 성공율도 80% 가까이 육박하는 걸로 봐서 앞으로도 지속해서 적어도 10개년 계획 투자는 해야겠다는 생각을 굳히고 있습니다.

아니 5년 사업을 하셨잖아요, 5년차로 하셨다는 거를 답변하신 거예요? 5년간 한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을 하시느냐고요?

예, 지금 바이오조림은 5년차라고 하지만 아직은 초기이고요. 본격적인 수확기는 아니지만 수확을 기대할 수 있고 또 조림 활착률도 한 80% 정도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높고 또 산주들의 기대치도 높고 해서 앞으로도 조림사업 전부를 다 이거로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5% 내지 3% 범위 내에서는 계속해서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단어 이해를 잘못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542페이지에 벌채라는 거는 나무를 벤다는 뜻이지요?

예, 벌채는 나무를 벤다 수확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환경친화적선목형임목벌채인데 아까 이영복 위원님이 질의하셨나 소나무 재선충고사목 제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는 국비랑 같이 사업이 됐는데 542페이지에 보면 환경친화적선목형임목벌채 이거에는 왜 국비가 없지요?

앞에 이영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나무 고사목 제거사업은 병충해 때문에 부득이 나무가 고사한 나무들을 경관을 저해하고 하기 때문에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방제를 위해서 병해충이 더 확산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고 542쪽에 환경친화적선목형임목벌채는 우리 도가 특수시책으로 제안해서 이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은 아니고 3차년도 정도 접어 들어가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1973년도 이후에 1·2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하면서 매년 1만2,000㏊가 넘는 조림을 해 왔습니다. 그 나무들이 현재 한 30년 내지 40년 가까이 벌기령에 가까이 가고 있어서 향후 10년 이내에 국산재가 생산되는 시대가 도래합니다. 여태까지 아무도 볼 수 없었던 광경이 우리 산에서 수확이 나오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현재 벌채장을 가보면 포크레인으로 운재로라 그래가지고 산꼭대기까지 길을 내고 또 나무를 전부 주간만 베어내고 나머지 지엽들은 산에다 골치기라고 해서 이렇게 보기 싫게 쌓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벌채를 해서는 앞으로 국산재 생산시대에 도저히 적응할 수 없겠다 또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는 벌채가 안 되겠다 해서 이것은 친환경적으로 벌채를 해 보자 그 방법이 뭔가 보니까 선진국 알프스 산악지대에서 벌채를 하는데 가선집재라고 그래서 로프선을 매서 로프에다가 나무를 전목집재 전체를 다 잘라 내리고 산밑에서 조재를 해서 나무를 빼나가니까 산에 길도 안 나가고 또 산에 골치기를 한다든지 이런 보기 싫은 풍경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가선집재를 권장해 보기 위해서 1년에 30㏊ 정도만 시범적으로 친환경 가선형으로 임목벌채를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산림에 관해서는 국비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 질의를 제가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산림녹지팀의 예산을 쭉 넘겨보니까 도비 예산이 꽤 많아요. 그런데 국비를 더 많이, 이런 것도 환경 친화적인 것도 결국은 국토의 산림이기 때문에 국비를 가져와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저희 도에서 처음으로 시도해서 앞서가는 도라고 저희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산림청에서 국가시책사업으로 선택한 것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숲해설가사업들도 그렇고 환경친화적선목형임목벌채도 산림청에서 지금 국비사업으로 책정하려고 검토 중에 있고요. 우리 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과거에 포크레인으로 길을 내서 나무를 잘라 내리는 거하고 가선을 매서 나무를 달아 내리는 거하고 ㏊당 한 15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그 차이나는 것만큼을 보전해 주고 가선형 임목벌채기술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저희 도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산림청으로부터 좋은 시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청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나무재선충에는 국비가 내려오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지도원한테는 왜 국비가 안 내려오고 도비하고 시·군비로만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492쪽입니다.

정윤숙 위원장님 질의에 산림녹지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이 대단히 답답한 부분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이 저 남쪽에서 시작돼 가지고 지금 전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행히도 우리 도하고 충남도만 소나무재선충병이 아직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저희들도 열심히 예찰을 통해서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답답한 것이 정부시책, 저희들도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재선충병이 한 그루라도 발생한 도에 대해서는 엄청난 국고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나 충남도처럼 청정지역으로 지켜지고 있는 곳에는 한 푼도 지원이 없고 각종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도의 소나무들을 그대로 죽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들어 왔을 때 빨리 발견해서 그 주변을 제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찰조사원을 부득이 도비를 들여서 쓰게 되었습니다.

글쎄 할 수 없기는 한데 그래도 무인방송기기는 사주면서 국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지도원한테는 다 우리 도비, 시·군비로 하고 또 산불방지도 역시 도비로만 하고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미동산수목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산림과학박물관이 미동산수목원 내에 있지요?

예.

그리고 또 산림문화전시실도 미동산수목원 내에 있지요?

예.

미동산수목원 요새 입장료 받습니까?

현재는 안 받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받을 예정이세요?

지금 저희들이 미동산수목원 조성을 100% 완공했다고 볼 수 없고요. 이미 시설한 곳에 대해서 보완사업이 끝나고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차후에 받는 것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를 아직 검토 안 하셨어요?

예.

그런데 제가 보은하고 그쪽을 자주 가기 때문에 오면서 우리 상임위 소관이기 때문에 미동산수목원을 보은 갔다오다가 꼭 들르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매점에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고 속에도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런데 방문객은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방문객은 상당히 많은데 청사시설 운영도 그렇고 시설물 관리도 그렇고 도비가 많이 들어가서 이 예산을 삭감하고자 질의를 드리는 거는 아니고 계속 들어가는 것을 좀 계획을 세워서 입장료 받고 하면 청사 관리 같은 거는 입장료로 충당이 웬만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계획을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충분히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냥 미래 지향으로 앞으로라고 답변하지 마시고요. 대충 기간을 말씀해 주셔야 본 위원이 이해가 쉽겠거든요.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대개 그런 수요조사를 하고 그러려면 일요일마다 무슨 요일에는 몇 명, 무슨 요일에는 몇 명 해서 일단은 수요조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수요조사를 하셔서 수요조사하기 나쁘면 승용차 몇 대, 버스 몇 대 오는 거를 계산하면 버스에 약 40명 해서 수요조사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계산을 해서 수요조사를 하셔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그런 것들을 서로 아주 여유롭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협조가 되겠습니까?

예,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바이오조림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것에 대한 효과를 서로 얘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58페이지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물 관리가 도비가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이게 사업비가 얼마예요?

5,45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5,458만4,000원이죠?

예.

그런데 사업목적이 보면 조령산자연휴양림 내 청소 및 주요시설물 유지 관리거든요. 그런데 조령산휴양림에 입장료 받나요, 안 받나요?

지금 입장료 안 받고 있습니다.

휴양림 내에 숙박시설이 있는 것 같은데…

숙박시설은 있습니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시설물 관리가 안 되나요?

금년도 10월까지 이용된 현황표를 보면 31만7,000명이 되고 그중에 입장료를 받지 않은 사람이 30만명 정도 되고 시설이용료 받는 사람이 약 1만7,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수입액이 1억2,900정도 되고 총 지출액이 8,900 되면 한 4,300만원 정도 흑자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럼 4,300만원 흑자는 그냥 세입으로만 잡나요?

예.

그러면 약 4,300만원이면 약 900만원 정도만 더 투입이 된 것으로 봐야 되나요? 4,300만원 흑자가 났으니까 900만원 정도가 더 투입되면 시설물 관리는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다시 답변하시기 쉽도록 말씀드리면 숙박시설이 오픈된 게 몇 년이에요? 우리가 7대 때 여기 현지를 갔었어요. 가서 봤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숙박료, 시설료 받은 해는 ’95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95년도부터 10년 이상 사업을 했는데 더 이익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초점은 거기에 있거든요. 세입이 더 많아야 되지 않나 하는 것 때문에, 자주 못 가보시죠?

자주 못 갔습니다.

자주 못 가시죠?

예.

올해도 이것 지금 예산시간이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고요. 행정사무감사에 이것도 지적받지 않도록 각별히 2008년도에는 신경 써서 관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사업소장님, 오늘 한말씀도 안 하신 것 같은데 688쪽에 보면 농기계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로 수리비용 과다와 작업능률 저하 해 가지고 1억1,400만원 내년도에 농기계 구입비로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예.

거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콤바인, 이앙기, 경운기, 트랙터 해 가지고 이게 다 노후화 돼 가지고 한번에 다 교체를 해야 하는 건지요?

지금 콤바인은 2대 중에 1대를 교체할 거고요. 그게 내구연한이 ’99년도에 산 겁니다. 그리고 이앙기도 2대 중 1대를 교체하는 건데 내구연한이 다 지난 겁니다. 그리고 경운기도 7대 중 1대 그리고 트랙터도 3대 중 1대를 내구연한이 지난 거고 콩 정선선별기는 신규로 1대 구입하는 겁니다.

장비가 많은가봐요?

장비가 많습니다. 논하고 밭농사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아까 박종갑 위원이 오전에 얘기한 게 내내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두대간 주민 소득지원 사업을 위해서 국·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계상을 하셨는데 특별히 백두대간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온창고를 8개 사업으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산림녹지팀장 김광중입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백두대간 주민 소득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이라는 것이 근세까지 우리 국민들한테 크게 알려져 있지 않다가 갑자기 환경의 하나의 축이다 해 가지고 백두대간이 굉장한 화두처럼 등장을 해서 각종 시민연대들도 활동을 하고 해서 입법활동 끝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2월 31일자로 제정이 되고 시행령 체계를 갖추고 백두대간 보호지역이라는 것이 지정됐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이라고 하면 시민단체의 말을 빌리자면 그간 있었던 그 어떤 법보다도 가장 규제가 강한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뒤늦게 이런 보호구역을 지정하다 보니까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또 가장 낙후된 지역의 농산촌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반대급부 지원사업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법률적 근거를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관한 법률」에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두고 갑자기 또 지원사업을 찾다 보니까 크게 없으니까 농림사업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을 융자부분, 자부담 부분을 빼고 전액 국·도비, 시·군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사업에서 지원하는 것들을 신청을 받아서 전액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온창고를 지어서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소득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되나요?

일반 농림사업의 뜻이 농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신청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저온창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농민은 저온창고 신청을 할 것이고 그래서 신청주의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인가요?

예, 이것은 법률 제정 당시부터 약속했던 사항이고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반대급부로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8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대 조장 수당으로 해서 국·도비, 시·군비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는 아마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진화대 전체조직이 어떻게 돼 있고 명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산림녹지팀장 김광중입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는 과거에는 산불이 나면 민방위법에 의해서 주민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동원해서 끄는 것이 안 될 경우 산림청 헬기 지원을 받고 군부대 지원을 받아서 껐는데 최근에 농산촌이 모든 젊은이들이 따나다 보니까 주민을 동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또 노약자들을 동원함으로써 오히려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어서…

지금 진화대가 어떻게 조직에 돼 있고 몇 명인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는 제목은 ‘대’ 해서 무슨 군대처럼 보입니다마는 옛날 산불감시원과 비슷하게 그 중에서 또 활동력이 있는 분들로 산불을 전문적으로 끌 수 있는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같은 경우 도내에 10개 시·군에 312명을 사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1년 내내 쓰는 것이 아니고 봄가을 산불기간 4개월만 쓰는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24명에 한정된 조장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직책수당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쓰는 인부들이지만 역시 군대조직처럼 또 어려운 위험한 산불 진화현장에 지휘를 하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일일이 공무원이 지휘할 수 없어서. 그래서 그중에 한 사람을 진화대 조장이다 해서 쓰고 있었는데 또 일용인부임도 똑같고 다 모든 것이 똑같기 때문에 지휘능력에 있어서도 그런 차이가 있어야 된다 해 가지고 진화대 조장 수당으로 월 5만원 일비 주는 것 외에 월 5만원을 더 주는 조장수당을 세워서 이 사람들한테 자긍심을 주고 지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사업명세서 12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에는 전 국토 70%가 산림으로 우겨져 있다 보니까 산불방지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산불방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마 평가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산불방지평가위원 보상금을 위해서 도비를 책정하셨는데 이 평가위원은 어느 분을 위촉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까?

산림분야뿐만 아니라 전 분야가 지금 평가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산림분야에서도 조림·육림사업 각종 사업에서 평가를 하고 또 그 평가를 가지고 중앙시책에서도 또 평가를 해서 어떤 반대급부도 있고 하다 보니까 평가의 정당성, 공평성 이런 것이 항상 논란이 되고 시·군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보면 산불뿐만 아니라 육림사업 또 사방임도사업 시·군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만한 소지가 되는 곳에서는 외부인사로서 평가위원을 위촉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대학교수 또 민간환경단체 사무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평가를 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비 보상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외부인사라고 해서 다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거든요. 환경단체라 한다 하더라도 이 산불방지에 관련돼서는 오랫동안 경험을 가진 우리 공무원이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평가위원이 두 명이거든요. 과연 두 명이 대학교수나 환경단체에서 선임한다라고 하면 대학교수 한 분, 환경단체에서 한 분 선임하는 것 같은데 평가위원을 선임하는 방법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과연 두 분이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라도 전문성 있는 우리 공무원과 또 실제 외부인사 중에서도 실질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위원을 선임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으면 이 부분은 건의를 드립니다. 사업명세서 125쪽입니다. 산불에 이어서 숲가꾸기 평가위원수당을 위해서 도비를 계상하셨는데 도비 10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숲가꾸기 평가 2회 그리고 현장토론회 2회를 통해서 도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아까 같은 측면에서 보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미약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팀장 김광중입니다. 숲가꾸기 평가위원수당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산불방지평가는 사실 그렇게 큰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거는 공정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인사를 영입하기 위한 최소한의 실비고요. 숲가꾸기 평가위원수당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이후에 30～40년 되는 임상이 되다 보니까 옛날 같이 풀베기라든지 간단한 가지치기가 아니라 어떤 나무를 미래목으로 남길 것인가 어떤 식으로 미래목에 경합이 되게끔 잘 숲가꾸기를 해서 어떤 것을 도태시킬까 하는 것이 굉장히 기술적인 수준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산림청에서 숲가꾸기를 마구잡이로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산림청 지침에 의해서 다른 예산들은 국비로 전부 주지만 숲가꾸기 만큼은 평가위원수당을 세워서 이것은 아무나 평가위원으로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기술사 뭐 또 NGO 중에서도 생명의 숲이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숲가꾸기에 종사하는 전문단체인데 생명의 숲 또 임학계 학자들 두 분 이렇게 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기술자문까지도 겸하는 그런 평가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사업명세서 14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흑룡강성 교류 추진을 위해서 도비를 계상하셨는데 사업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추진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업분야에 있어서 흑룡강성이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나요? 임업시험연구라든지 산림시책에 관련돼서 우리가 배워올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입니다. 포고버섯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저희들보다 기술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상호 기술협력을 해서 저희들이 기술을 배워오고 기타 장백송이라든지 기타 수종에 대해서 교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험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표고버섯은 이미 우리나라가 아마 기술이 상당히 높아서 수출도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축산팀장도 표고버섯에 관련돼서 일가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흑룡강성 교류 추진의 목적은 임업분야에 관련돼서 포괄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우리나라보다 더 나은 어떤 시책을 가지고 배울 점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허락하시면 산림녹지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지요.

흑룡강성 교류추진에 대해서는 제가 통상외교팀장을 잠깐 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업과학원과 우리 산림환경연구소가 교류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봐서는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흑룡강성과 충청북도의 교류 중에 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 자매결연된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는 주는 분야도 있고 받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표고버섯 분야가 흑룡강성이 우리보다 조금 앞섰다고 담당연구관이 하는데 어떻게 봐서는 저쪽에서 우리한테 배워가는 것이 많고요. 또 종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종을 교환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충청북도의 자매결연 지역인 흑룡강성과의 교류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도시나 지역과의 상호교류 차원에서 교류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산림에 관련된 임업분야의 선진국이 어디인지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알고 있습니까, 선진 임업국에 대해서?

산림녹지팀장이 임업분야 선진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분야에서는 임학의 아버지 국가라고 해서 지금 독일지역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슈바르츠발트 흑림은 아주 모든 임업인들이 평상시 가보고 싶어하는 곳이고 우리 산림공직자들도 상당히 많이 갔다온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지역하고 우리 충청북도 산림녹지팀이나 산림환경연구소가 교류를 하고 싶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어렵고요. 이 흑룡강성은 우리 산림분야가 원한 것보다는 우리 도와 흑룡강성간의 여러 교류파트 분야 중에서 한 분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팀은 뭔가 좀 선진국에 가서 배우기 위해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교류를 추진하는데 우리 산림팀만 산림환경연구소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왕이면 선진국하고 교류를 해서 접목을 시켜서 산림 분야의 경쟁력을 이끌어 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에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예산안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아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