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도 도시환경국 및 지도분담 사업소에 대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영산입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지난 1년동안 저희 건축행정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신 김동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저희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공통사항 31개 항목과 일반사항 6개 항목이며 먼저 공통사항으로 19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2월 14일 충남도청, 12월 12일 감사원, 2006년 7월 24일 시 자체감사, 2007년 4월 7일 감사원 등 5회를 수감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자진철거조치, 에너지관리공단 검토 후 허가처리, 이행강제금 부과 및 재산압류, 장기 미준공 건축물 허가 취소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2번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사항으로 시정질문 조치요구사항 및 처리결과는 제105회 임시회시 김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정동 1332번지 일대 건축허가에 대한 내용으로 “이미 정해진 규정에 따라 처리를 하였으나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드렸으나 수감 결과 동 위락시설의 건축허가가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다 해도 건축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부분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업무에 소홀함이 있었다는 내용과 그렇지만 건축허가를 처리하면서 현재까지도 건축주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으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함은 절대 아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03년 10월 10일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던 북부2지구 내에 위락시설 허용기준은 2007년 7월 27일자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삭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구단위지침에 따라 건축허가처리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쪽 제110회 임시회시 인치견 의원님이 질의하신 신부동 장례식장 건립건은 1999년 12월 15일 건축허가를 시작으로 2007년도에는 건축물 용도변경을 신고하여 반려하였고 행정소송 및 소송 판결을 거쳐 10월 16일 현재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을 하였다가 건축주가 기재신청을 취하한 상태이나 의료시설 병원을 장례식장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건축물 용도분류상 장례식장은 의료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현재 용도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치에 병원용도로 사용 승인된 건축물이 병원이 아닌 장례식장으로 사용할 시는 54만 시민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인근 문화광장 설치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교통혼잡 및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 정서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는 사항이므로 장례식장의 개설을 막기 위하여 관련법을 총동원하여 특단의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이상으로 그동안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으며 행정사무감사는 건축과 소관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신부동 장례식장 현장방문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집단민원을 원만히 해결하라는 요구사항으로 건축주 서호경 외 2인의 신청은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서의 반려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각각 기각 및 각하되었으며 행정소송 후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을 하였다가 자진취하한 상태로 앞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번 2007년 10억 이상 사업별 예산집행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번 불용액현황은 2006년도 인터넷 건축행정 구축사업, 건축물대장 도면 전산화를 위한 예산액 5,000만원 중 3,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1,100만원은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5번 신규사업으로부터 9번 국·도비 확보현황까지는 해당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6쪽 10번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은 2건으로 2006년에 인터넷 건축행정 구축사업비 3,900만원과 2007년도는 이동식 서가 구입비 1,300만원이며 이동식 서가는 실과에서 2년간 보관해야 할 서류가 많아 4층에 서가를 설치하여 사용 승인된 건축서류를 현재 보관 중에 있습니다. 11번 이월사업 추진현황부터 13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까지는 해당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14번 각종 위원회 위원 현황 및 명단으로 천안시건축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건축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미관심의 및 도로지정심의와 건축조례의 개정안 심의 등 2006년도와 2007년도에 13회를 심의했습니다. 다음은 209쪽 15번 각종 사업 인허가 처리 후 불허처리된 민원은 해당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번 반려 및 취하 후 재신청 허가현황으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총 327건을 반려 및 취하하였다가 그 중 105건을 재신청받아 허가처리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2006년도에 48건 중 6건을, 2007년도에 279건 중 99건을 각각 반려 및 취하 후 재신청받아 허가처리하였습니다. 210쪽에서 214쪽까지는 개별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17번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부터 19번 각종 기금운용까지는 해당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번 쟁송관련사항 중 소송입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11건이 제기되어 승소 1건, 취하 및 각하 7건, 계류 중이 3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216쪽 행정심판도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17건이 제기되어 승소 9건, 패소 4건, 취하 및 각하 3건, 계류 중이 1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218쪽 연도별 확정판결 기준 민사 및 행정소송 결과로 총 9건으로 2005년도에 1건, 2006년도에 4건, 2007년도에 4건입니다. 다음은 219쪽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패소현황은 총 4건으로 2005년도에 1건, 2006년도에 1건, 2007년도에 2건입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의 패소 원인은 개인 및 집단 이기주의로 인한 집단 반발 등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불허가하게 되어 심판 및 소송이 이루어지나 집단민원 등은 허가권을 제한할 수 없는데 문제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215쪽에서 219쪽까지는 쟁송관련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21번 국공유재산 관리현황부터 221쪽 29번 보상 재감정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번 시에서 평가한 전화 친절도 평가는 본청은 2006년도 84.15, 2007년도 82.75점으로 전년 대비 2.4점이 감소한 반면 저희 건축과는 2006년도 82.33, 2007년도 85.5점으로 전년 대비 3점이 증가한 추세입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매월 2회에 걸쳐 건축직 공무원의 자체 친절교육과 직무연찬회를 개최한 성과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신뢰받는 건축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1번 용역비 10억원과 공사비 100억 이상 사업자 선정 관련사항은 해당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소관사항으로 225쪽입니다. 1번 인허가 후 미준공 건축물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186건, 2006년도에는 308건, 2007년도에는 582건으로 총 1,076건이 되겠습니다. 중복 인허가 현황은 해당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국제 비즈니스파크 지구 지정 고시는건축허가 및 착공내역은 2005년도에 허가 18건, 착공이 17건, 2006년도에 허가 15건, 착공이 15건, 2007년도에 허가 5건, 착공 5건으로 3년동안 건축허가가 38건이며 2007년도 11월 현재 준공 20건, 공사중 12건, 착공 후에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5건과 미착공 1건이 있습니다. 참고로 4건은 1년이 경과되었으나 착공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건축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처리계획은 국제 비즈니스파크 예정지역은 2007년도 3월 7일자로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건축허가를 받은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1건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상 미착공된 허가 5건에 대하여는 국제 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의 개발비용 증가와 사유재산의 피해가 우려되어 2007년도 11월 23일자로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2007년도 12월 12일까지 행정예고 등 건축허가 취소를 위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나 건축주의 반발이 매우 심한 상태로 행정소송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228쪽 2번 준공 건축물현황 및 단속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구조변경은 주민의 신고로 1건이 접수되어 시정조치하였으나 특별단속현황은 없었습니다. 2007년도 12월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도에는 일제조사 후 일반건축물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률에 의하여 조치할 예정입니다. 3번은 3층 이상 건축물 허가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292건, 2006년도에 307건, 2007년도에 297건으로 총 896건이 되겠습니다. 229쪽에서 265쪽까지는 연도별 허가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건축허가 관련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으로 일조권 및 이격거리 등 건축법 위반과 소음 및 진동에 의한 환경관련 민원 등 총 63건이 제기되었지만 관련법령을 통한 타당성 설명과 당사자간 원활한 대화가 되도록 중재하여 협의 해결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7쪽 4번 부도 대형건축물현황으로 목천읍 동평리 4-28번지상에 숙박시설 용도로 학교법인 단국대학에서 1985년 2월 9일자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1999년도에 중단된 상태의 건축물이 있으며 현재 건축주는 주식회사 아라리오에서 금년 9월 인수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목천에 부민성 건물이 되겠습니다. 성정동 1432번지상의 건축물은 건축주가 리츠코리아개발로 문화 및 집회시설용도이나 2003년도 6월 7일 건축허가 후 2004년부터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현재 공사 재개를 준비 중에 있으며 부도 대형건축물현황은 총 2건입니다. 참고로 2006년도 5월 8일자로 건축법이 개정되어 5,000㎡ 이상의 건축물은 착공신고시 공사현장 안전관리금을 예치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금 예치 건축물은 건축법 제8조의3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건축물로서 건축공사 계약서에 기재된 건축공사비 또는 설계자가 산출한 건축공사비의 1%를 보증보험증권 및 현금 등으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부도로 인한 공사현장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착공신고시 예치한 안전관리예치금이 있기 때문에 가설 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7쪽 5번 무허가주택 및 상가 단속현황으로 주택 50건, 상가 316건, 기타 등 40건, 총 406건을 단속하여 289건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및 시정조치하였으며 50건은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67건은 시정명령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11월 30일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는 총 64건에 5억4,600만원이고 징수는 총 25건에 2억5,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39건에 2억8,800만원입니다. 건축법상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감액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체납액 징수에 애로사항이 많은게 현실이지만 특단의 노력으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6번 대학생 건축도우미제도 운영입니다. 대학생 건축도우미제도 운영은 금년도 건축과의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도면 작성, 용도변경신청시 도면 등 건축사가 설계서를 날인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도면을 대학생들이 설계도면을 무료로 설계해줌으로써 대학생에게는 졸업 전 실무기회를 제공하고 건축주에게는 설계도서작성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난 9월에 설계프로그램을 구입 설치를 하고 현재 공주대학교 학생 2명이 참여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8건, 용도변경 3건에 대하여 설계도서 작성을 하여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는 더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과 공통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건축과에서 그동안 수년째 방치되어 있던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서 이번에 고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도시과에서 현재 조사를 해가지고 공문을 발송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용지라든지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것은 사실은 주택과에서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 일환으로 도시과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가 있고 또 그 지역 외에는 건축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도시과나 주택과나, 주택과도 용도변경 같은 경우도 있는데 갑자기 수년째 방치되었던 것을 한번에 용도변경을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충분히 시민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충분히 납득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으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재산적인 피해 우려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잘좀 과장님께서 시민을 위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불법건축물 용도변경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쌍용동 4택지 거기에서 도시과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원래 4택지는 주택과 근린생활을 6 대 4로 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반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공문을 내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나 건축물을 지을 적에 상당히 획일적으로 또 심의를 한다든지 디자인을 한다든지 할 때 모방이나 차별화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건축심의위에서 권장사항이나 뭐가 있습니까? 독창성이나 창작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면 건축위원회에서 사전에 자문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그거는 건축사간에 자기 창작기술에 대한 문제인데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전체 모방한 것은 없었기 때문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도시 미관, 경관 심의 등의 건축심의가 많이 생길걸로 아는데요. 특히 건축물을 지을 적에 획일적이라든지 아니면 모방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그런 것을 권장할 어떤 방침이라든지 그런 거 없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미관지구 내에서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듯이 심의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천안시의 도시 미관을 봤을 적에는 성냥갑하고 비슷해요. 앞으로는 경관이나 미관을 생각해서 모양도 좋고 디자인도 잘 해서요. 타 시에서는 지금 벽면 같은 경우는 30% 발코니로 쓰지 못하고 남기는 입면디자인도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그 방면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도시 미관이라든지 경관을 생각해서 앞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일 위원입니다. 작년 사무감사때 건축과에서 보충자료를 주셨던 고시원 화재예방 합동점검 결과 시정명령을 10건 했는데 어떻게 조치 다 되었나요?

그거는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99쪽에 감사원에서 우리 건축물 에너지이용 활성화 이용실태에 건축허가시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를 받았는데 에너지절약이라면 어떤 거를 할 때 건축허가를 내주죠?

에너지절약은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전기라든가 설비계통, 냉난방, 이런 것들이 일정규모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즈음 태양광, 지열, 태양열 등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를 건축허가할 때 가미해서 천안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건축과에서도 가미를 해서 우리가 건축허가할 때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안서동, 두정동 원룸 불법구조변경이 2실에서 1실로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과장님이 단속을 하고 있는지요?

지금 민원인으로부터 그거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것만 특별히 단속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불법구조변경으로 인해서 차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좀 해주시고요. 우리 건축과에서 인허가부서로서 친절도 평가 관련해서 상당히 앞선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거기에 대한 노하우라도 계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건축과에서는 월 2회에 걸쳐가지고 직원들을 퇴근 후에 모여놓고 연찬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저희과에서는 반 이상이 민원인하고 접촉을 하는 과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에 대한 친절도, 사실 저희 업무는 하는 일이 짜증스럽기 때문에 친절이 나올 수가 없지만 그래도 저희 과 직원들이 오시는 분들마다 친절하게 대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또 저희 과에서 각자가 물론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지만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숙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건축업무 내지는 건축법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어떠한 민원을 해결하기 곤란한 것들은 같이 모여가지고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기업에서도 전화를 걸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대가 서비스화되고 경쟁화되기 때문에 그만큼 친절하면 능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부서이지만 그런 말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가까이 느껴지도록 과장님이 더 권장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신용일 위원님 질의 중에 원룸 개조부분 있잖아요. 이게 언론에도 많이 나왔죠. 사실 서민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하나의 가구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가구, 3가구, 이렇게 분할해서 원룸 세를 놓다 보니까 보증금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로 해서 나중에 보상도 못받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지금 두정동이나 안서동 쪽에는 그것이 상당히 난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허가 주택 및 상가, 267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가 무허가 주택이나 축사 이런 부분을 양성화시켜주는 별도의 기간이 있습니까?

그거는 기간은 없고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본인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고발조치를 해가지고 건축법에 적용되면 우리가 추인허가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본위원도 보니까 무슨 선거 이후라든가 이런 때 무허가 양성화 기간이 몇 년에 한번씩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없어졌어요.

어쨌든지간에 앞으로 선거도 남았는데 혹시 정부차원에서 조치사항이 내려오면 널리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단속 보면 ‘기타’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주택이 아닌 축사나 계사, 이런 것들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이행강제금 체납액이 5억4,000 정도가 되는데 징수한 게 2억5,000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징수율을 보면 50% 이하대인데 징수율이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행강제금을 조속히 부과해서 걷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가지 여쭤볼게요.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제도가 아까 몇 년도부터 되었다고 하셨는데, 이후 예치된 실적이 있나요?

예. 현재 있습니다.

현금으로도 예치할 수 있고 보증증권 형태로도 할 수 있고요. 예치된 실적을 자료로 주시고요. 조경공사 예탁하는 제도 있죠? 공사비.

그거는 없어졌어요.

없어졌나요? 제가 착각했네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죠?

건축사요.

대행하는 건축사는 어떻게 해서 선발하나요?

그거는 건축주가 본인이 임의적으로 건축사를 택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용검사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현장조사 및 검사 확인업무 대행요. 조례를 의회에서 해서 제가 기억하는데 건축주가 지정한 건축사한테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게 이치적으로 맞습니까?

현재 건축허가하는 거는 맞고 사용검사시는 다릅니다.

사용검사시는 그렇게 할 수 없겠죠?

예.

그러면 공적 업무를 대행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에서 하는 업무를 업무가 과다하니까 일일이 그거를 못하니까 건축사협회나 공인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이 업무를 대행하는 거라고 이해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런 사람을 얼마나 공정하게 선정하느냐도 중요한 작업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선정하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선정은 천안시 건축사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회장, 임원들이….

그거를요, 과장님이 일일이 기억을 못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계장님이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조사 검사업무 대행은 허가 때와 사용승인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는 건축주가 설계의뢰하니까 현지 상황을 조사하러 오는 것이고 두 번째 사용승인에 대한 거는 허가받은 대로 법규정에 맞춰져 있나 그거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 조사를 하는 거는 건축법에 의해서 충청남도 건축사회와 협약체결을 해가지고 건축사에 특검제도를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래서 특별검사제도라고 해가지고 감리사가 감리한 게 일일이 맞나 안맞나를 검토를 해가지고 검사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현장검사제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건축사협회에 속해있는 천안 건축사 중에서 추천에 의해가지고 충남건축사협회에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는 사람한테 받겠다고 해서 받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그런 제도를 운영하면서 건축사들이 옛날에는 감리건축사가 사용승인까지 해주다 보니까 일부 미비한 거라든지 덜 맞는 부분도 어쩔 수 없이 해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왜냐면 특검제 자체에 책임한계가 나오기 때문에 현장검사제도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천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무작위 추첨에 의해서요.

충청남도 건축사협회에서 사용검사를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컴퓨터 추첨을 해서 지정을 하고 저희한테는 누가 검사 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건축물마다 다 추첨이 이루어져요?

건축사가 검사해줘야 하는 건축물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될지 모르네요?

그렇습니다.

추첨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특검을 하고자 하는 팀이 일단 구성되고 그 속에서 컴퓨터 추첨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면 자기가 신청해서 하나요?

1차는 신청을 해야 되고요.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특검단 안에 들어있는 거고 그 안에서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가 필요할 때 매번 추첨을 한다?

예.

추첨을 어떻게 하냐고요. 이름표를 넣고서 휘 저어서 꺼내는 건지, 추첨이라는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산추첨을 합니다.

전산시스템에 그런게 있어요?

충남건축사협회에서 준비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정해진 순번대로 하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 번호판 다는 것과 같이 4999번 하고 5000번을 단다고 알고 있듯이 감리자가 누구라는 거를 알면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배제시키는 겁니다.

건축사가 사용검사시 문제가 되었을 때는 처벌을 받기 때문에 아주 철저히 합니다.

그러면 매번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에서 공문을 보내나요?

저희가 보내는 게 아니고요, 건축주가 사용검사신청을 하면 사용검사신청서가 저희한테 도착할 때는 특검자가 검토한 검사조서가 첨부되어서 옵니다. 저희한테 접수될 때는. 그래서 저희한테 보내는 게 아니고 건축사가….

사용승인 신청을 우리시에 할 거 아니에요?

예. 시에 할 때는 검사조서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아, 구비서류가 이미 조사를 필한….

그래서 건축주가 준공을 하고자 하면 천안시건축사협회에 얘기를 해가지고 준공검사를 받게 요청을 하면 그게 충남도로 전달되어서 충남도에서 검사자를 지정해주고 그러면 지정받은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고 그거를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특검 건축사 중에 자기 영업으로 건축물을 설계하고 이런 행위를 다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하죠.

그러면 중복은 어떻게 피하느냐는 거예요. 왜냐면 설계자가 조사를 할 수도 있는, 랜덤하게 하다 보면 그것이 이 시스템 안에서 걸러져요?

자기가 설계한 것을 자기가 특검 할 수도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예.

그거는 특검자 지정을 하는 데에서 일정 규칙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게 종전에는 그 방식대로 해서 처리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설계자가 감리하고 사용승인까지 세 번을 하니까 조금 무리수가 되더라도 감수를 했었는데 지금은 단순히 검사만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한 사람이 중복될 수 있느냐인데 저희가 감리자와 특검자가 달리 들어옵니다. 사용승인 신청을 받을 때.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람은 안옵니다.

지금 특검제도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일반화되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다른 자치단체도 하는 시스템이에요?

일부 광역시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들어서 대충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요. 그 업무 흐름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실제 건축사분들하고 이와 관련해서 최근 거 10여개 건축물에서 실제 이루어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제도가 운영되는가요?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요.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이 내용이 없나요? 있는 거 같은데요. 법에도 있고 우리 조례에도 있는 거 같은데요.

예, 있습니다.

이게 특별히 운영이 안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서도 종합민원실을 설치하라는 원 취지는 원스톱 민원, 한번에 서류가 접수되면 그날중으로 해결해주라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실제 종합민원실을 운영하려고 하면 해당되는 부서가 전체가 다 취합이 되어 있어야 되고 첫 번째는, 저희 같은 경우는 많으면 15개 부서까지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산림, 농지, 도로 등 해서 저희가 의제처리할 수 있는 게 14개 정도 되거든요. 그 부서들이 하나로 있어야 되는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거 외에도 외부기관이 많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소방서, 에너지관리공단, 환경청, 국토관리청 등 이런 외부기관들까지 하다 보니까 원 종합민원실을 설치하라는 취지하고 시·군·구의 여건하고는 맞아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조례에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게 실무종합심의회라고 있습니다. 자체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실무종합심의회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외부기관에 요청을 해가지고 그게 와야만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관련 민원이 의외로 다소 복잡한 요인들이 많다고 민원인들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지역에서 보면 그런 민원을 시의원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저희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건축관련 민원이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허가 관련해서 여러 부서가 협조가 되어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외부기관까지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건축관련 민원의 복잡성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민원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민원인들이 와서 그 부서를 다 다니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민원인 입장에서 불편함이나 피로감, 그것을 해소하자고 종합민원실을 두자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4개 부서가 협의하려면 14개 부서에서 한명씩 와 있어야 된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거고 다만 종합민원실 업무에 정통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면 실제 그사람이 농정과 사람은 아니지만 농정업무의, 건축관련 업무의 일반적인 흐름이나 관련법령을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왔을 때 민원인의 발품을 적게 팔 수 있고 더 건축과 민원을 간소화시켜줄 수 있는 역할이 기대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민원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허가서류가 들어왔을 때 원스톱 처리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거는 민원인이 그 이전에 한번에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실·과 소관이라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안내를 해서 그쪽 사무실까지 가고 해서 민원인한테 불편을 덜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장님이 안계실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건축관련해서 중요한 민원은 1층 민원실에 건축종합민원실로….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내년에 천안시건축사회하고 해서 법률상담하듯이 건축상담을 같이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민원인에게 가까이 가는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건축법에 마련되어 있는게 종합민원실이고 이것을 운영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것을 어렵다는 이유로 기피하지 마시고 시민에게 더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을 하셔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내년에는 건축사를 선정해서 상담요원을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도 다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법에도.

전종한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특검부분에 있어서 과거에는 설계 건축사가 다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융통성을 부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특검을 하다 보니까 규정에 잘 따라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혹시라도 그 부분에서 잘못되거나 하는 부분은 한번도 없었습니까?

사용검사 전까지는 없어요.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법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원룸에서 투룸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는 특검을 받고 나서 건축사끼리 “이리이리 한 다음에 이리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건축주와의 관계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전종한 위원입니다. 오전에 정회시간 전에 질문드렸던 것 중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과 관련해서 특검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우수사례이고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일부 있는 걸로 말씀하셨는데요. 그 제도의 우수성 여부를 떠나서 현재 우리시의 조례에 의하면 조례를 잠깐 읽겠습니다. ‘건축사법 31조에 따라 설립되는 건축사협회 충청남도 건축사 회장(이하 건축사 회장이라 한다)이 복수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직접 선정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조례에 의한 방식은 아닌거 아니에요? 특검제도가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우수하고 안 우수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지난번에 개정한 건축조례에 의하면 협회가 복수로 추천하고 그 중에서 선정한 사람을 우리가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를 위배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지금 특검제도가 우수하고 계속 해야 한다면 조례를 개정해줘야죠.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특검제도는 법을 위반해서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나요? 특검제도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특검제도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 내용이 지난번 우리가 건축조례를 개정한 것과 상충하죠?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조치를 취해야겠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도로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로를 포함해서. 우리가 건축과에 인허가 들어올 때 건축주로 하여금 주민 동의서를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요? 동의서 중에 법적 근거에 의해서 받게 되어 있는 동의서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입도로라든가 대부분이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진입도로가 되겠죠. 거기에 대한 사용승낙서죠.

사용승낙서가 현황에 따라서 반드시 첨부되어야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는 데가 분명히 있죠?

예,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사실상 법에 규정된 사용승낙서나 동의서가 아닌데 임의로 행정의 편의로 동의서를 요구하는 게 일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요구한 게 없습니다. 동의서를 요구한 거는 없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 없는가요? 예를 들면 현황이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도로 안에 과거에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든 일부 필지가 개인 소유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과거에 정리가 안된 거거든요. 예를 들면 도로 안에 편입된 사인의 토지면 시가 매수를 했었어야죠.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현황은 도로이면서 도로의 일부가 개인의 땅이고 그것에 접한 부지의 건축물을 시설할 때 인허가를 할 때 그 개인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없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사용승낙서를 받아야겠죠. 동의서는 아니고.

그러면 현황이 도로인 집에 면한 땅에서 건축허가를 하는데 사인의 땅이 일부 끼어 있다고 그 사람의 사용승낙서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떼면 ‘도’라고 나와요. 도로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으면 관계없습니다. 도로로 안되어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그런데 실제 제가 현장에서 느낄 때는 그러한 요구들이 많은 걸로 되어 있어요. 실제 그런거 없습니까?

없고요. 전에는 이런 게 있었죠.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도로포장을 할적에 포장을 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는 경우는 있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예를 들어서 비포장 같은 경우는 도로로 지정을 받을 수가 없는데 도로포장을 했다면 포장을 할적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었어야지만이 포장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도로지정을 받을 수가 있죠. 그사람 동의 없이도.

그런 사례는 민원인이 주장하더라도 잘못 전달되었던 것이거나 오해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흔히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부딪치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그게 읍·면·동에 전달되고 광범위하게 홍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일 위원입니다. 268쪽에 대학생 건축도우미제도 해서 건축과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대학이라 하면 어느 학교를 말하는지요?

공주대학 천안캠퍼스입니다.

인원은 몇 명 정도 돼요?

2명입니다.

학생들이 같이 근무를 하면서 좋은 지식이나 건축과에 많은 보탬이 되는게 있나요?

학생들한테는 산 지식, 경험이죠. 사회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보람을 느끼죠.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관심있게 운영을 해주시고요.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천안시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를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부탁드립니다.

예. 내년도에도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2명을 쓰셨다고 하셨는데 더 확대해서 운영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신청자가 많으면 확대할 겁니다.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그거였었는데 저희 천안시 관내에 4개 학교에 건축관련된 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측에 요청을 몇 번 했는데 결국 프로그램도 9월, 10월에 구입이 되었지만 공주대학교에서만 응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사람들이 상근하면서 해야 할 정도로 양이 많지는 않은데 어차피 학생들한테 주어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는 다른 학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도교수님들하고 교감이라고 할까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거는 아닐까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제도 같은데요.

저희가 요청하는 과정 중에서 각 학교에 계신 분들이 건축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들하고 전화도 하고 학교도 찾아가보고 그래서 했는데 올해는 부족했습니다. 내년에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진광선입니다. 금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한 주거복지 평가에서 저희 천안시가 시영임대주택 건립 및 분양가 가이드라인 시책이 우수사례 부분 1위로 선정되어서 지난 11월 28일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김동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저희 주택행정에 대한 지지와 지원으로 이룬 성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서민들을 위한 주택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 31개 항목과 일반 소관 사항 9개 항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73쪽 1번,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체 감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4쪽, 의회 시정질문 답변은 전종한 위원님이 질문하신 아파트 분양가 관련 행정소송 등 4건이 있으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76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사항은 8건으로서 현재 처리 완료되었으며 처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80쪽입니다. 현장방문시 조치 요구사항은 8건으로서 완료가 2건, 조치 중에 있는 것이 6건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85쪽입니다. 3번, 10억 이상 사업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단계 도시환경주거개선 사업비 34억3,400만원은 2008년도까지 시행하는 4개 지구 성정, 성말, 신부, 문성지구의 총 사업비 245억900만원 중 금년도 사업예산으로 금년 12월 중에 토지보상비 등으로 전액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농촌하수도 정비 사업 14억원은 2006년도에 지구지정된 2개 지구 입장면 시장리, 북면 대평리 중 1개 지구의 사업비나 행자부, 건교부에서 환경부로 소관 부처가 변경되어서 2008년도 이후로 사업시행이 유예되었는바 정리추경에 삭감하고 이후 중앙정부의 국고 지원계획에 맞춰 예산편성 및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불용액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섯 번째, 신규사업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6쪽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현황은 시영임대주택 신축공사 감리용역 외 4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곱 번째, 성립전 예산집행 현황, 여덟 번째, 예비비 집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7쪽, 국·도비 확보현황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가 35%로서 2005년도에 80억6,000만원, 2006년도에 89억300만원, 2007년도에 34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저희 수의계약 현황은 500만원 이상은 시영임대주택 신축 전기공사, 시영임대주택 통신공사 두 건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시 확인한 결과 전기공사 9,300만원은 입찰로 업체가 선정되었는데 저희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열한 번째,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저희들이 28쪽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단계 도시·주거환경사업비 87억1,400만원은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시행하는 4개 지구 사업비 245억900만원으로서 금년도 12월까지 토지보상협의가 완료되면 금년 말까지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번, 설계변경 현황, 13번, 각종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9쪽입니다. 14번, 각종 위원회 현황 및 명단입니다. 주택법 제42조에 의거 설치된 공동주택관리심사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12명의 위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작년에 1회, 금년에 1회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심사를 위하여 운영해 왔으며 분양가자문위원회는 올해 2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네 번 위원회를 개최해서 아파트 분양가를 조정하였습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9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291쪽 열다섯 번째, 인허가 관련 현황은 각종 사업 인허가 처리 후에 불허처리된 민원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92쪽입니다. 16번, 17번, 18번, 19번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20번, 쟁송 관련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소송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것이 7건으로서 내용은 취하가 3건, 행정패소가 2건, 각하가 1건, 계류가 1건입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94쪽입니다. 행정심판은 3건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불승인 처분취소 청구 등 3건으로서 각하가 2건, 기각이 1건입니다. 다음 연도별 확정 판결을 기준으로 한 민사 및 행정소송 결과는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으로서 그건 기각되었습니다. 295쪽입니다.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패소 현황은 3건으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처분 부관 취소청구는 2심에 항소 중에 있으며 저희들이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1번, 국・공유재산 관리현황, 22번, 결산검사 관리현황, 23번, 민간기관 위탁 관련 현황,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은 저희들이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30번, 친절도 평가 관련은 주택과는 작년도에 전화친절도 평가 결과 81.91을 받았습니다. 평균보다 약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음 31번, 사업자 선정관련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일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인허가 관련 허가내역입니다. 2005년도 이후에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 현황은 2005년도에 9건, 2006년도에 19건, 2007년도에 15건으로서 총 43건이며 그 중에서 준공이 3건, 미착공 31건, 현재 공사 중인 현장은 9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04쪽입니다. 인허가시 부서별 협의 내용 및 조건사항입니다. 실·과별 협의 내용은 저희들이 15개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대외 관련 기관은 천안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중부도시가스, 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6개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305쪽, 공동주택 인허가 관련 민원 내용 및 처리 진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사 현장 중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13개소로서 민원사항이 해결된 곳은 4개소이며 나머지 8개 현장은 민원해결을 위한 노력 조치 중에 있습니다. 진행 내역 중 해결이 완료된 단지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일부 해결과 진행 중인 민원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당 신도브레뉴아파트 인근 도축장 악취문제는 현재 대청산업에서 운영하는 도축장으로 사업자의 자금사정에 의한 영업중단으로 악취에 대한 민원은 없으나 주변이 주거화 됨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이전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06쪽입니다. 용곡동 현대아이파크아파트 건축과 관련하여 기존 마을에서 제기되었던 민원은 합의 완료되었고, 용소초등학교까지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대하여는 하천변 도시계획 도로를 도로과에서 개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07쪽입니다. 용곡동 동일아파트 민원과 관련된 250m 도시계획 도로 개설은 그간 토지보상이 지연되어 공사가 지연되었던 것으로서 현재 시에서 수탁공사에 의한 공사를 시행하여 2008년도 상반기에 공사완료를 목표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청당동 벽산블루밍아파트 건축과 관련된 민원 중 송전탑 이전 요구는 인근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시행자 부담 이전계획대로 추진 중이며, 남부대로 오버브릿지 설치에 대한 허위 과대광고 사항은 입주민과 시행사 상호간에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항이며, 청당초등학교 진입로 도시계획 도로 개설은 2008년도 3월에 초등학교가 개교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시에서 수탁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가 서해그랑블아파트 신축과 관련된 민원 중 교량 높이가 높아 피해를 본다는 내용은 교량의 경사를 조정해서 주변 건물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공 완료하여 민원사항이 해결되었습니다. 용곡동 동훈더쉴아파트와 용곡동 우림아파트 민원은 공사로 인한 진동, 소음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사항으로 현재 입주민과 시공사의 의견차로 합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상호 원만히 해결되도록 시공사에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신부동 우방유쉘아파트 건축과 관련한 민원 중 공사와 관련된 민원은 시공사와 협의해서 하자보수 공사 중이며 시행사가 개설해야 할 도로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도시계획 도로 개설건은 1심에서 저희 시가 패소하였으나 항소하여 2007년 11월 29일 1차 변론을 하였습니다. 12월 21일 2차 변론기간이 지정되어 있는데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저희들이 승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09쪽, 공동주택 인허가 이후 설계변경 신청 및 처리내역은 2005년도 이후 44건이 사업계획 승인이 된 후 설계변경 처리된 것은 10건입니다. 주로 시공자 변경, 연면적 증가, 건축면적 감소, 또 대지면적 감소, 사업기간 변경 등의 내용으로 설계변경 처리되었고 처리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12쪽입니다. 공동주택 인허가시 학교설치와 관련 교육청과 협의내용입니다. 사업계획 신청 전 배정학교 및 학교용지 확보에 대하여 천안교육청과 사전 협의토록 하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에 학교용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서를 제출받아 관계 부서와 협의토록 하여 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초등학교가 개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313쪽입니다. 하자보수 보증금 관련입니다. 2006년도 이후에 21개 아파트에서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하였으며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번, 시영아파트 관련입니다. 먼저 관리현황은 구성동에 있던 시청관사를 허물고 지상 4층 41.8㎡의 다세대 주택 23가구를 19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06년도 9월에 준공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3세대가 임대하였습니다. 보증금 및 관리현황은 보증금은 임대보증금 500만원, 월임대료는 매월 3만5,000원입니다. 임대아파트 관리 규정은 붙임1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14쪽, 아파트 분양 관련 내용입니다. 시 분양가 상한선 산정근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천안시는 고속철도 개통, 수도권 전철 연장운행, 역세권 개발 등 개발 호재가 부각되면서 아파트 분양가격이 높게 형성되기 시작해서 2004년도에 3.3㎡당 600만원 이하로 분양가 가이드라인제를 시행하여 왔으며 2005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물가상승률, 표준건축비 상승률,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건축자재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2004년도보다 4% 상향 조정해서 3.3㎡당 624만원으로 책정하였고 2006년도에는 5% 상승한 655만원, 금년도에는 분양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세 차례 자문회의를 거쳐서 3.3㎡당 750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315쪽, 분양가자문위원회 개최 및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16쪽,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1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현재 4개 지구가 완료되었고, 방죽안지구와 구성동지구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방죽안지구는 2009년 12월 준공예정이고 구성지구도 2009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지금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현지개량 방식으로 9개 지구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492억8,400만원로서 사업기간은 2010년 12월까지 6년간 계획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4개 지구 문성동, 성말, 신부, 성정지구 4개 지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성정지구는 주민 동의가 이루어져서 시행고시가 되었습니다. 금년말까지 3개의 지구에 대한 보상과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17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금년도에 27개 동입니다. 사업비는 9억8,000만원입니다. 도비 15%, 시비 15%, 기타 70%입니다. 지원 내용은 동당 4,000만원이고 연리는 3.45%입니다. 현재 완료가 12동, 추진이 15동입니다. 농촌빈집 정비사업은 금년에 26개 동입니다. 사업비는 5,200만원으로서 동당 200만원씩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8번, 미분양 및 부도아파트 관련은 미분양 아파트는 2007년 10월 현재 4,241세대가 미분양 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318쪽입니다. 저희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가 되어서 미분양 세대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분양가 상한제의 시행 등으로 분양가 하락이 될 경우 미분양 세대의 해결에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은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미분양 세대는 점차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부도아파트 현황입니다. 부도아파트 현황은 9개 단지에 3,004세대로서 공사 중 부도 아파트가 4개 단지에 1,227세대, 착공 전 부도 아파트가 2개 단지에 580세대, 준공 후 부도 임대아파트가 3개 단지에 1,297세대입니다. 부도아파트에 대한 대책은 미착공 된 부도아파트에 대해서는 사업승인을 취소토록 하고 준공 후 부도 임대아파트는 임차인 정부 지원 등을 안내해서 임차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으며 대한주택공사 등에서 부도 아파트를 매수하여 임대 아파트로 분양토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도록 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준공 후 부도 임대아파트 지도 및 홍보현황입니다. 임차인 정부 지원을 안내해서 임차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를 하겠으며 주택공사와도 협의를 해서 전세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성환 대영한아름아파트 196세대 중 92세대는 대한주택공사에서 매입 지정이 완료되었습니다. 320쪽, 농가주택 지원현황은 7번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301쪽좀 봐주세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2005년부터 현재까지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죠?

….

2003년 2월 3일이죠? 본위원이 4대 때 2002년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시정질문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03년 2월 3일에 제정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2003년부터 현재까지 전혀 회의한 실적이 없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2005년이라고 썼지만 제가 확인해본 결과 2003년부터 없었습니다. 이것이 필요성이 없는 것인가요? 위원회의 역할이.

이것은 저희들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주택관리 업자와 입주자 대표간의 분쟁 내용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를 하면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할 수가 있는 내용인데 현재 저희들이 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공사 중에 분쟁민원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은 사전에 그분들이 오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절차를 안내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위원회까지 갈 수 있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지금 305쪽에 보면 공동주택 인허가 관련 민원내역 및 처리진행 내역 해서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보면 있는데도 이 위원회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합의점을 빨리 찾을 수가 있을 텐데 왜 이런 위원회를 두고 시가 단독으로 처리하려고 하죠?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지금 305쪽에 나와있는 것은 공사 중에 분진이라든지….

아니 여기 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 대표회간의 분쟁도 있고 또 두 번째, 이건 입주하고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사업주체와 입주자 대표회간의 유지 보수 문제, 하자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이 문제도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타 공동주택분쟁 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당연히 되는 겁니다. 지금 입주하고 나서 하자 발생되면 분쟁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저기서 분쟁이 터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 분명히 있는데도 이런 좋은 위원회를 만들고 나서 활용을 안 한다면 이 위원회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03년부터 무려 5년 동안 전혀 역할이 없었다면 이 조직은 없어져야 되는 거죠. 이런 좋은 조직을 만들어 놓고 왜 활용을 안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동주택과 관련된 분쟁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직접 설명을 하고….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모든 일이 해결되었다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러면 이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문제점이 더 야기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강제 어떤 조정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강제 조정 기능은 당연히 없겠죠. 여기서 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하라, 마라 이렇게 정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당사자간에 어떤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는 역할이 아닙니까?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행정이 나가서 모든 민원사항이 다 완벽하게 해결되었다고 하면 굳이 위원회를 안 통해도 되지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저기 아파트에서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있다면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민원이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아야 되지요. 과장님 혼자 머리만 싸매고 있으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앞으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활용하세요. 이런 위원회.

예. 활용해서 민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더좋은 대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사장되지 않도록 어떤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서 우리 천안시의 분양자문위원회에서 제시한 금액이 750만원이죠? 3.3㎡당.

예.

이 전에 우리가 분양가자문위원회에서 제시한 750만원이 결정되기 전에 결정된 단지가 있죠?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기 전에 승인된 단지 몇 군데죠?

2004년도 이전인데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2004년도에 600만원 정도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했는데요, 2004년도에는 500만원에서 한 600만원 사이로….

아니 그 전에 지금 착공은 안 했지만 그 전에 받아 놓은 데가 있잖아요? 사업승인 받아 놓은데. 상업승인을 받아 놓은 데는 이 분양가 적용을 안 받죠?

2004년도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분양승인을 받은 곳은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하기 전이니까 적용을 안 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 전에는 그렇게 분양가격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요….

큰 문제 없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분양가가 750이라고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지만 새로 분양하는 데를 보면 그 이상도 있던데요.

금년 2007년도에 한 10여 단지가 분양승인을 받아서 분양을 했습니다.

다 750에 되었습니까?

예. 750만원에 분양승인이 되었고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두정동 대우푸르지오아파트만 860만원에 분양승인을 했는데….

청수지구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청수지구는 현재 분양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아직….

850대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아직 분양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글쎄, 아직 안 되었는데 850대로 지금 들어오죠?

일부 채권을 매입하지 않은 택지는 750만원 이하로 들어오고 있고요, 채권을 매입한 택지는 850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조정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750에 해라?

그래서 그 청수택지개발지구는 공공택지개발지구기 때문에 저희들이 택지비하고 건축비하고 7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7개 항목을 정확하게 금액을 따져서 분양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이드라인은 750이라 하더라도 업체측에서 요구하는 850 그 중간에서 결정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분양가와 관련해서 소송 결과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상한가로 정해놓고 750만원을 지키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택지비가 높게 책정된 데는….

그것은 우리 시에서 분양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수택지개발 같은 경우는 시에서 분양하기 때문에 택지비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택지비나 원가를 따져서 분양승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나오는데 제 얘기가 뭐냐면 시에서 분양한 택지인데 이 자체가 가이드라인은 750을 넘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750을 지킨다면 아무 하자가 없는데 지금 업체측에서 850을 신청한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에서 공영개발한 택지비를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750에 지켜주면 괜찮은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750에는 전혀 택지비가 비싸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있어서 우리 천안시가 고민에 빠져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예.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민간 개인이 택지를 개별적으로 사서 공동주택을 짓고 분양하는 아파트는 저희들이 금년 12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토지는 감정평가해서 감정가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비는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단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수택지개발지구는 저희 시에서 택지개발을 해서 분양한 공공택지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이전이라도 저희들이 원가를 따져서 분양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750 선을 유지하시겠다는 것이 주택과장님의 의지네요. 그렇게 알면 되겠죠?

지금 4개 단지인가 있는데요, 지금 2개 단지인가는….

지금 청수지구가 우미, 한화, 한양 그렇게 850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750만원을 넘기 때문에 분양가자문위원회에서 정확한 근거 자료를 제시받아서 자문을 거쳐서 분양 승인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쌍용동 동일 있죠? 지금 공사 중단된 지역인데. 거기는 분양가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분양승인 신청되어 있습니다.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800만원 약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승인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것도 조정 권고 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정확하게 주택과장님이 짚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시행정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317쪽좀 봐주세요. 미분양 아파트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9만8,235세대라고 제가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 중에 우리 충청남도가 1만963세대, 전국적으로 볼 때는 우리 충남이 세 번째 정도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천안시가 갖고 있는 것이 4,241세대, 이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충남의 42%가 천안시에서 미분양이 된 것이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미분양 사태가 발생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좀 설명해 보시죠. 주택과장으로서.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한 4,000여 세대 정도 미분양 아파트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 원인을 찾아보면 우선 가장 걸림돌이었던 부분이 주택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건교부에서 저희 지역이 주택투기과열지구가 해제가 되어서 전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청약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정부에서 금년 11월부터 주택가격상한제를 한다고 지금 언론에 발표가 되고 있고, 또 주민들은 그 상한제가 되면 아파트 가격이 보통 20%에서 30% 정도 떨어질 것이다. 이런 큰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약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걸림돌은 아파트를 1세대 2가구 갖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융자나 이런 것을 못 받기 때문에 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더 큰 아파트나 이런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 또 주택과열지구는 현재 해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하게 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런 것이 좀 해결이 되어야 나머지 한 5,000세대 가까이 되는 미분양이 점차적으로 분양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건교부에서도 저희 지역에 왔을 때 저희 지역은 투기가 일어나고 하는 그런 현상은 없다고 설명을 드리고 지금 과열지구 해제도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해소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이 지금 미분양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서 나오는 바도 문제는 내가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어도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매매가 안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새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도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나가지 못하니까 그대로 멈춰있는 겁니다. 분양 받았어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런 것이 악순환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천안시가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다면 우리 시에서 건설하고 있는 중견 업체가 몇 군데 부도났죠? 이것이 연쇄부도가 난다면 우리 천안지역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 대책을 세운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공사 하다가 부도난 업체가 어디어디죠? 신일하고.

신일해피트리가 세 군데 시공자로 선정이 되었었는데요, 부도가 났는데 다행스럽게도 분양이 많이 안 된 상태에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거기 입주계약을 했던 분들은 피해가 전혀 없고요….

피해가 전혀 없습니까? 계약금 안 냈습니까?

계약해지를 하고 계약금은 돌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피해가 없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분양이 장기화되고 주택공급이 자꾸 안 되면 자금압박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일부 시공업체가 자금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도산하거나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부에다 지금 주택가격상한제가 11월부터 되면 가격이 조금 안정되는데 이런 미분양 아파트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달라고 건의나 요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큰 역할이 주택경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설경기, 이 부분이 활성화되었을 때 천안시의 경제는 다른 지역보다도 더 힘차게 돌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의 경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가 막히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렵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업체의 부도가 건설업체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천안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과장님께서는 참고하셔서 이것이 많이 분양하는 것이 우선은 아닙니다. 그렇죠? 많이 분양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 맞게 그런 것을 분석해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KBS 등 TV를 통해서 방영이 되었었죠? 천안시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많이 되었었어요. 특집으로 다루고 하는 바람에 되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천안시가 한 사례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참 그 방송을 보면서 상당히 가슴이 아팠고 답답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시의 대처는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부도 임대아파트가 3개 단지가 있습니다. 성환의 대영한아름하고 북면 중앙아파트, 병천 중앙아파트가 입주 후에 부도가 나서 거기 입주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큰 피해를 보고 어려운 고통을 겪고 계신데 저희들이 주택공사나 부도 임대아파트에 대한 대책을 도나 중앙정부에 계속 협의를 해서 성환의 대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재 일부는 경매가 되었고, 일부 나머지 92세대는 주택공사에서 그것을 인수 받아서 주공에서 분양 아파트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주공에서 임대를 매입해서 하는 것이 병천의 신한아파트가 처음 했는데 이번에 성환 대영아파트도 그렇게 결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북면 중앙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30세대 정도가 전세자금이 지원이 되었고 또 일반으로 분양전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면 중앙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도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병천 중앙 같은 경우는 현재 일부 경매가 되었고, 나머지는 지금 매입해서 세입자들의 어떤 불이익을 임대보증금에 대한 손실이 안 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우선 경매가 진행된 아파트는 경매 후에 전세자금을 지원받아서 그 세입자가 그것을 다시 경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 경매가 안 된 아파트는 주택공사에서 매입해서 임대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분양으로 전환해서 세입자의 어떤 피해를 줄이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경매를 통해서 조그만 재산이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부도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현황이 그렇게 썩 재정적으로 넉넉하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재정적으로 넉넉하지도 않은데 그 돈마져 날린다는 이 상황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이 손을 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부분보다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됩니다. 이것이 수억원 하는 아파트도 아니고 단 돈 몇 천만원 보증금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이 경매로 넘어간다? 이것은 우리 행정이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우리 시가 적극 개입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주민들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부도 아파트 현황을 죽 보면 대부분 읍·면 지역에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혹시 면하고 읍에 있어서 잘 안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시내권에서 짓는 것은 시공회사가 1군업체가 시공을 하기 때문에 공사 중에 부도나거나 그럴 염려가 덜 합니다. 그런데 일단 외곽지역에….

그러면 읍하고 면은 2군업체, 3군업체가….

대개 세대 규모가 작고 시공회사가 대개 열악한 자금력을 가진 업체가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임대아파트로 지었다가 여러가지 자금압박 때문에 임대아파트로 계속 관리를 못하고 부도가 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의 자금지원을 많이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고의 부도낸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건축하시는 분들한테. 이것은 업체만 잡으면 손해 보는 것은 없다. 그런 얘기까지 제가 듣고 했는데 혹시 고의부도 성격은 없을까요?

그 전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말씀하신 대로 임대주택자금을 지원받아서 임대주택지원자금만 쓰고 나중에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고 이렇게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제도가 많이 정비가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부도난 업체가 그런 케이스가 없는가라는 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우리 천안시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나름대로 분석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고의냐, 고의가 아니냐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따지기는 어렵고요, 임대주택 자금을 정부에서 지원했을 때 철저하게 따지고 자금지원이 되었어야 되는데 자금지원만 되고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가 안 된 단지는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도 임대아파트, 또 부도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제가 얘기했듯이 그렇게 넉넉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의 무엇보다도 보호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이 부분을 직시하셔서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날씨도 추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갈 데 없이 자기들 안식처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행정적인 모든 권한과 힘을 따 쏟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성이지만 임대부도아파트가 부도가 나기 전에 아니면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극빈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1년에 몇 번 정도 “임대아파트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하는 홍보 같은거 몇 번 했습니까?

임대아파트는 저희들이 전부 현황을 파악해가지고요, 현재 임대아파트가 저희 관내에 24개 단지가 있습니다. 24개 단지가 있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세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강제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임대아파트에 사는 세입자들한테 우리시에는 진정조정위원회가 있다. 이런 것도 홍보를 했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 2007년도에는 홍보 공문이나 책자는 몇 번이나 해줬어요?

횟수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팸플릿이 나온 게 있어요. 경매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거고 전세자금은 얼마까지 지원될 수 있고 법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팸플릿으로 나온 게 있고 다음에 책자로도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럼 올해연도에 몇 번 홍보를 했다는, 우편으로 보냈다는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년도에 임대아파트 때문에 상당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에는 한번 딱 한 걸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연도는 몇 번이나 홍보를 했는가를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을 정부에서는 매입한다든지 국민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임차인은 종전과 같은 임대조건으로 2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했고 다른 주체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할 때는 임차인이 3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근거법령을 제정한다고 했는데 제정했습니까?

지금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나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인 현상이 되고 법적으로도 제도가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금년 4월 20일날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의해서 매입은 어떻게 하고 지원은 어떻게 하고, 이런 제도가 만들어져서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거에 대한 임대아파트에 사는 시민들한테 홍보책자라든지 홍보를 발송했다는 것을 기억을 못하신다고 하면 본위원은 의구심이 갑니다. 서면답변을 꼭 해주시고요.

예.

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정상적인 임대주택 관리를 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부도임대주택의 임대반환금 조정 등으로 확대되었다고 특별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임차권 불법양도를 막기 위해서 실제 퇴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을 의무화했으며 분양 전환시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산정한 분양전환가격 프로테이지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대개 몇%로 보십니까?

그거는 딱 퍼센트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여기 2007년 3월부터 해서 아까 4월달에 특별법이 되었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수집한 바에 의하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산정한 분양전환 가격이 110% 이상이 차이날 경우에는 재평가하도록 권장하고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그거를 프로테이지를 모르고 계시다면 임대 사는 서민들은 무슨 홍보를 어떻게 받습니까?

그거는요, 분양전환할 때 가격 차가 110% 이상 차가 났을 때 다시 조정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요….

그런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분양전환 가격이 110% 이상 차이날 경우 재평가하도록 하고 조정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 중에 분쟁조정위원회 활용을 안하고 있고 그럼 서민들 기초생활수급자나 극빈층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한테 문자나 공문도 안보내주고 책자도 안보내준다면 그사람들이 110%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알려줘야 그사람들이 알 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임대부도아파트에 대한 홍보지를 딱 한번 보냈다는 얘기를 듣고서 깜짝놀랬었는데 올해연도에도 과장님이 홍보문을 보냈는지 공문을 보냈는지 그거에 대해서 몇 번인지 기억을 못한다. 이러면 임대아파트에 사는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어디에서 하소연도 못하는 거고 실상 조정을 해줄 분은 주택과인데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하신다고 하면 상당히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한 것을 꼭 서면답변으로 주시기 바라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으니까 서민들이 사는 임대아파트에 이런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홍보지를 꼭 아니면 공문을 관리사무소에 보내서 주민들이 숙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도 하고, 또 심지어는 작년에 확정일자를 못받아서 대단한 피해를 보는 북면 중앙아파트 시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확정일자를 꼭 받아라 하는 홍보도 꼭 같이 곁들여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해주셔야지 우리 시민들이 아주 혜택을 받고 살 수 있을 거 같아요.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일 위원입니다. 인허가 부서인 주택과로 인해서 올해 본위원이 상당히 민원해결에 많은 시간을 소비했는데요. 작년 현장방문, 그리고 올해 현장방문, 우리 국장님께 시정질의한 벽산아파트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동안 벽산아파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 왔으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났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신용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벽산아파트는 수십가지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참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도 있었고 집단행동도 여러번 있었고 저희가 현장에 주민들한테 불려나가서 야간 늦은 시간까지 여러 가지 협의도 했는데,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거 같고 제일 큰 문제는 송전탑 이설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송전탑 이설문제는 저희들이 사업승인할 때 법적 이격거리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이설하기는 어렵고 그것을 연차적으로 한국전력공사와 협의를 해서 그 일대가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개발사업이 진행될 때 같이 연계해서 지중화가 되도록 하겠다 해서 그거를 입주자대표, 다음에 한전, 또 저희 시 관계관들이 회의를 저희 사무실에서 한 10여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입주자분들도 시에서의 의지만으로 지중화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나중에 이해를 했습니다. 무조건 이거를 요구하면 관철되는 걸로 했는데 실제 각 부처를 다녀보고 입주자들이 부딪쳐보니까 민원만 제기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입주자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송전탑 문제는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는 게 이해가 되었고요. 두 번째 문제는 학교문제였습니다. 가칭 청당초등학교인데, 학교가 시설이 되었는데 학교까지 가는 통학로가 사실 도로개설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개설을 하려면 부지를 전부 매입해야 되는데 그 부지매입을 사업 시행사가 못했어요. 그래서 도로공사를 못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청당초등학교를 못다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삼거리초등학교에 통학을 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도 교육청하고 수십번 회의를 했고 결론은 저희 시가 수탁공사를 해서 도로개설을 해주도록 협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입주자분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 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시가 수탁공사를 해서 문제해결을 하는 걸로 협의조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학교가 개교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고, 학교 다니는데도 문제가 없게끔 셔틀버스를 넣어서 운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세 번째는 진입도로 문제입니다. 도로개설문제는 저희 도로부서에서 공사비를 예치받아가지고 수탁공사를 해주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도로부분에 서너필지가 토지보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부서에서 그거를 재감정해서 강제수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에 사소한 공사와 관련된 하자문제라든지 옥탑방 설치했을 때 비용문제라든지 또는 인근에 농경지에 흙이 묻어서 피해를 보는 문제라든지 또는 이웃에 다니던 마을도로가 아파트가 들어서므로 인해서 도로가 불편하게 되어가지고 피해를 보고 있다는 문제라든지 또는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도로에 대한 배수가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차량통행이 어렵다는 문제라든지 수십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사업 시행사하고 입주자분들하고 회의를 해서 저희가 완벽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한 90% 이상은 해결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지역 신용일 위원님께서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자세한 얘기도 들으시고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아파트가 준공되어서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 전체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100% 수용은 못했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요구를 해서 지금은 거의 민원이 잠잠해졌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당 벽산아파트가 약 1,600세대 되다 보니까 주민들 요구가 굉장히 많았고 저희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입주시기가 늦어져가지고 더 이상 피해가 안오고 정상적인 시기에 입주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큰 보람으로 느끼고 앞으로 그런 거를 더 교훈삼아서 아파트의 주변 문제라든지 아파트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행정력을 더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 민원들이 찾아와서 과장님께도 저도 민원에 대한 설명을 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직접 민원이 찾아와서 과장님께 전화를 또 했고,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으며 어떤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다라고 전화라든가 아니면 담당주사를 보내서라도 얘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계속 쳇바퀴처럼 겉돌고 해서 8월 3일날 제가 그때 당시 시장님이 휴가 중이고 해서 부시장님께 찾아갔었습니다. 왜, 주택과 뿐만 아니라 도시과, 도로과, 모든 과가 협의되어야 이루어지는 민원이기 때문에 부시장님께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당선되고 처음 찾아갔는데, 부시장님도 역시 시행사 탓만 하시고 그래도 시지역의 의원이 오면 어떤 자세한 내용을 듣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5초 앉았다가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대화가 안되는 겁니다. 민원에 대한 해결하려는 마음자세가 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새벽이든 밤이든 원주민들, 또 동호회 카페 입주자들하고 많은 접촉을 했었습니다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우리 주민 한분이 오룡동 자택 대문에 가서 트랙터로 막는 일도 생기고 이런 불상사가 많이 있었는데, 자, 우리가 개발하면서 민원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주택과장님은 주택과의 총 책임자 아닙니까? 그럼 각 팀장님들하고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조속히 강구했어야죠. 그렇죠? 뒤에 있는 팀장님들좀 일어나 보십시오. 앞으로 우리 과장님 잘 모셔서 내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잘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역시 내년에도 민원이 발생될 것 같은 예측이 들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000여세대 미분양으로 건설사 중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체납한 아파트가 많이 있죠?

예.

미분양사태로 지금 건설사가 체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만큼 지금 건설경기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고 또 이로 인한 건설업체의 과대광고가 앞으로 발생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분양이 안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불합니다. 어느 건설업체는 소형 승용차를 걸고 또 어느 업체는 3,000만원 싼 가격에 내놓은 업체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혹에 우리 시민들이 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동안 많은 과대광고로 민원이 발생되었었고 또 앞으로도 많은 미분양사태로 과대광고로 입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우리 입주자들이 동호회, 또 인터넷카페 등으로 상당히 밝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관리감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천안시가 분양가 가이드라인제를 한 지 몇 년 되었죠?

예.

언제부터죠? 2004년부터인가요?

예.

2004년도 가이드라인이 얼마였죠?

600만원이었습니다.

2005년도는요?

624만원이고요.

6년도, 7년도도 다 기억하시나요?

2006년도가 655만원, 금년이 75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대폭 올랐네요. 지금 가이드라인 안에 다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예.

펜타포트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죠? 우리가 아파트로 보지 않으니까.

펜타포트는 주상복합이기 때문에요.

그것도 일정하게 우리가 제시하는 것을 많이 따라서 했어요?

예. 당초보다 분양가자문위원회에서 조정해서 분양승인되었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분양가 가이드라인이 저희 자치단체가 상당히 모범적인 정책으로 알려져 있고, 하지만 우리의 욕심하고는 달리 법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우리의 정책에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한계 속에서 우리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했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한번 치하를 드리고요. 그 반면 다소 정책의 모순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데요. 천안시가 그동안 공급한 공동주택용지의 분양가 추이가 238페이지에 있잖아요. 볼 것 같으면 불당동 택지개발지구에서 한성필하우스 표기를 평당으로 읽겠습니다. 왜냐면 아파트 분양가는 평이 편하니까. 이 회의장 안에서만. 한성필하우스가 81만9,000원, 동일하이빌이 130만원 정도 그 정도 선에서, 120～130만원 수준에서 공동주택 용지가 공급되었었죠. 2000년대초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다가 신방통정지구에 와서 평당 350에서 많게는 400만원 중반까지 있습니다. 청수택지지구로 와서 임대주택이라는 거 빼고 민간아파트 택지가격을 보면 400만원대 초중반 되죠. 한양이나 한화, 우미건설요. 지금 불당택지지구는 아파트가 다 지어져서 분양되었고 그때 분양가가 제일 밑에 나오지만 동일하이빌 평당 단가가 403만원, 인접해서 호반리젠시빌이 450만원 정도, 400만원대 초중반 가격에 2002년도까지 분양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고요. 그런 현황을 같이 이해하면서, 지금 실제적으로 불당택지지구에서 아파트 분양된 이후로 천안시가 공급한 택지에서 현재 아파트공급이 안이루어지고 있죠? 신방통정지구 들어왔나요? 분양가 승인.

신방통정지구는 분양승인이 다 되었습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죠?

750만원요.

가이드라인에 맞았고요?

예.

과거부터 문제가 되었던 청수택지지구 분양신청 들어왔나요?

지금 한양, 한화, 우미, 분양신청 되어 있습니다.

신청가격은 어떻게 돼요?

지금 일부는 750만원 미만으로 들어온 데도 있고요, 정확한 가격은 제가 자료로 가지고 있는게 없어가지고요.

계장님, 기억 못하세요?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시면 사무실에서 확인해주세요. 3개업체 가격요. 자료 갖고 계시면 찾아봐주시고요. (자료 제시) 한양이 733만6,000원, 그렇죠? 청수한화 꿈에그린이 998만원, 맞나요? 청수 우미아파트가 974만8,000원, 이게 지금 신청들어온 거죠?

예.

현재 올해 가이드라인이 750만원이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 공동주택용지가 천안시가 분양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이드라인 안에 들어온 것은 청수 한양 수자인 아파트 하나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잠깐만요. 지금 천안시에 제일 좋다는 아파트도 이 가격에서 거래가 안될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거를 알고 분양시장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들이 이 가격에 분양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구조가 존재할 것 같거든요. 아시는대로 답변 주시죠.

지금 안상국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셔가지고 전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청수택지개발지구는 시가 택지조성을 해서 분양을 한 공동택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분양승인할 때 대지비나 또는 건축비나 이런 제반비용을 정확하게 따져서 분양승인을 해주도록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가 분양한 부지이고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분양했을 때 정확한 택지비가 나옵니다. 나와서 택지비를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분양가격이 산정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거칠 부분이고요. 지금 별개 택지, 일반사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제를 해서 750만원 정도를 권고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수 한화 꿈에그린하고 청수 우미가 990만원대와 970만원대 분양신청이 들어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거를 승인을 한 단계는 아니고요, 정확하게 근거자료를 확인해보고 또 분양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이거를 결정할 내용입니다.

물론 분양가 승인이 들어온 거니까 내부에서 검토도 필요하고 이게 산출근거가 정확한가도 보고 분양가자문위원회의 자문도 받고 하실텐데 분양가자문위원회가 구속력있는 권한이 없고 그 한계를 우리가 알고 있고 또 1,000만원짜리 아파트가 우리가 간신히 줄이면 얼마나 줄여지겠어요. 이렇게밖에 분양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여기 보면 한양 같은 경우는 평당 405만2,000원 정도 분양되었고 한화 같은 경우는 428만원, 우미 같은 경우도 450만원 정도 택지분양이 되었는데 이 금액만 인정하면 분양가격이 이렇게 안나오는데 문제는 여기 외에 채권입찰을 한 금액이 대지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105회 임시회 때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안하셨는데요. 국장님은 105회 임시회 때 채권입찰로 해서 그것이 실제 보이는 분양가보다 실제 건설업체가 투자한 토지를 매입하는데 든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고스란히 분양가의 상승으로 될 것이다라고 제가 국장님께 여쭤봤더니 105회 임시회에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채권 사고 안사고는 건설업체 판단이고 건설부에 직접 서류로 문의하지는 않았지만 구두상으로 문의해보니까 그것은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구두답변을 받았다고 답변하셨어요. 회의록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그게 분양가에 산정된 거거든요. 그럼 천안시의 판단은 그 가격은 인정해줄 수 없다? 이 판단인가요?

이거는 그 사업주가 그 금액을 채권입찰금액까지 대지비에 포함해서 자기들이 사업성을 감안해서 신청한 거고 저희가 분양승인을 해줄 때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자문도 거치고 제 의견보다도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당시 105회 임시회 때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의원이 지금 분양시점에서 우려되는 사항을 가지고 1,000만원이 넘을까 걱정이다라고 시정질문 했더니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그렇지 않을 것이다. 건교부에도 구두상으로 물어보니 분양가 원가계산하는데 포함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본다라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분양가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공공택지를 공급할 때 미래 예측가능한 범위 안에서 고려사항 안에 있는데 그 당시에 채권입찰제를 실시해서 한화건설은 제가 알기로 국민주택채권 3종 채권을 840억원어치를 샀습니다. 국민주택 3종 채권을 사서 보유하고 있으면 100억원어치 샀다, 840억원어치 샀다. 10년 있다 840억원을 돌려주는 거예요. 840억이 고스란히 10년동안 묵히는 거죠. 그거를 현 시세로 시중에 유통시키기 위해서 할인을 받으면 30% 중후반대 할인이 되면 그 업체는 고스란히 이삼백억을 땅 사는데 투자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분명히 예측이 가능한데 우리는 당시에 이런 문제를 제기한 의원의 질문에도 그럴리 없다라고 답변한다든가 또 최초에 분양할 때 채권입찰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가 없었다는 거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민간이 땅 사가지고 아파트 짓고 분양하는 거는 자기들이 사업성을 판단한 거니까 전적으로 그 사람들 책임이고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하지만 시가 공공목적으로 공급하는 택지값을 제어하지 못해서 분양가 1,000만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천안시의 정책적 실패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청수지구가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익을 남긴다. 그것도 대표적으로 부끄러운 사례가 될 거예요. 천안시가 이익을 남기면.

청수택지개발을 하면서 그 당시에 채권입찰이라는 법이 생겨서 3종 주택채권을 매입해서 정부에서는 그 채권 매입액을 가지고 임대아파트를 더 확대한다든지 그 비용을 주택건설하는 비용으로 쓰고자 해서 이거를 했는데 결국은 채권입찰제가 바로 폐지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정책적 오류입니다. 저희들이 볼때. 그래서 결국은 공공택지의 분양가를 올리므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의 상승요인을 가져오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모아가지고 임대아파트를 짓고 그거에 의해서 서민용 주택을 짓고 하는 계획은 좋았는데 거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공택지 분양가가 올라가고 그걸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까지 영향을 가져오는 반작용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본위원이 잘 알고 있고요. 제가 답답해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을 면밀히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제일 먼저 살폈어야 되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란 말이죠. 우리 자치단체가 가장 구체적인 이해관계인이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 같으면 가장 비싸게 사는 사람한테 팔면 그만이죠. 땅을 팔 때. 하지만 우리는 비싸게 파는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살 아파트가 지어질 것이고 그것이 공급되는 가격까지 고민이 되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잘못된 것을 대표적으로 정책적 오류로 지적하지만 현재 와서 고칠 수 없다는 안타까움도 본위원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천안시가 갖고 있는 아파트 가이드라인 정책이라고 하는 우수한 정책을 시행하는 자치단체로서 상당히 부끄러운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제가 지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 어떻습니까? 여기 있네요. 2006년이 4억7,000이고 2007년도가 4억8,000으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원사업의 범위에 보면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지원사업비를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거죠?

예.

30%는 주민이 자부담하는 것이겠고요. 그럼 여기에 최대한 지원하는 액수가 3,000만원이고요?

예.

3,000만원 지급된 거를 기준으로 보면 실제 전체 사업비는 훨씬 높은 거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됩니까?

예산과목은 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집행되는데 이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로 보조가 되다 보니까 집행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리사무소하고 통장을 공동통장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보조금을 입금해주도록 했고요. 다음에 과연 그 사업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제대로 되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개별로 예를 들어서 공사 공정별로 놀이터 보수, 가로등, 또 배수로 보수, 이런 거를 분야별로 전부 설계를 받아가지고 공사 감독직 공무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제 현장에 나가서 도면과 시방내용대로 공사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 또 그분들의 공사가 제대로 되었다고 하는 완료확인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가 다시 또 현장을 가보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금년에 했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이 잘 하고 계신데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여쭤보려로 하는 겁니다. 통상 보조금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면 예산낭비가 될 뿐만 아니라 행정이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고 좋은 일에 쓰고도 행정이 불신을 받은 이중적인 고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돈들이 귀중한 세금으로 쓰여지는 돈들인 만큼 쓰시는 분들도 철저하게 행정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반드시 맞추어서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게 반드시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

예.

계속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서민의 삶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주장하는 것은 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를 개인적인 문제로 다루지 말고 시에서도 공동주택 임대 분양 전환 부분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서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적과

수고하십니다. 지적과장 이완선입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5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관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및 조치내역으로는 2005년 2월 14일부터 충청남도 행정감사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내용은 행정구역 경계간 및 동일용도 토지에 다른 표준지를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동일한 공시지가로 조정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개 이상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된 천안시 신당동 607번지 외 4필에 대해서 2005년도 공시지가를 동일한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했습니다. 또한 토지의 지목변경을 함에 있어서 용도별로 맞지 않는 지목을 설정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목변경이 잘못된 구성동 57번지 외 8필에 대해서 정당지목으로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2월 1일날 토지거래허가 관련해서 토지거래 계약 허가시 토지의 용도와 이용목적 등에 대한 정확한 사전확인과 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 업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계약 허가시 토지의 용도 및 이용목적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허가받은 토지에 대한 사후조사를 철저히 해서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번, 4번, 5번은 저희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 1,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토지종합정보망 자료구축사업에 대해서 2006년 4월 25일부터 8월 23일까지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장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은 저희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34페이지 14번 각종 위원회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16차례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내용은 표준공시지가의 심의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의 지가 심의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번은 관련사항이 없고, 16번 반려 및 취하 후 재신청 허가현황입니다. 우리과는 토지거래허가가 해당이 되는데 2005년도에는 16건, 2006년도에는 15건, 2007년도는 7건을 반려 후 처리하였으며 취하 후 처리는 2005년도는 157건, 2006년도는 100건, 2007년도는 64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붙임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번은 해당 없습니다. 18번 200만원 이상의 인쇄물내역은 2006년도에 부동산특조법 신청서식 493만원을 지출하였고 2007년도에는 민원신청서식 등 2차례에 걸쳐서 442만5,000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 각종 기금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번 쟁송관련입니다. 시장을 상대로 한 쟁송은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8건이 계류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건은 종결이 되었고 4건은 아직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연도별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한 민사 및 행정소송은 행정소송이 2건, 민사소송이 2건 있었으며 모두 시가 승소했습니다. 21번, 22번 사항은 저희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3번, 24번도 저희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5번 포상관련해서는 작년에 지적행정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으며 포상금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사용처는 토지거래허가 및 실거래 신고 현지확인 여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26번, 27번, 28번 사항은 저희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9번사항도 저희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0번 친절도 평가 관련입니다.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평가 점수가 거의 낙제점수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습니다. 저 또한 깊이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과 모두 전 직원은 각성해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을 마치고 365페이지 일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부담금 부분입니다.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은 2006년도에는 2건에 2,100만원과 2007년도에 29건에 13억1,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징수는 2006년도는 2건에 2,100만원을 다 징수했고 2007년도에는 9건에 3억3,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미수가 20건에 9억8,600만원인데 이 사항은 아직 납기가 미도래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부과 및 징수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8페이지 공시지가 표준지 내용입니다.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표준공시지가 변동사항은 2005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54.2%, 2006년도에는 48.9%, 2007년도에는 4.98%가 상승된 바 있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의 변동사항은 2005년도에는 33.15%, 2006년도에는 33.10%, 2007년도에는 5.6%가 상승된 바 있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시 이의신청현황 및 결과입니다. 2006년도에는 상향요구 373건, 하향요구 1,613건 등 1,986건의 이의신청을 받아서 상향조정 76건, 하향조정 631건을 처리했고 2007년도에는 상향요구가 407건, 하향요구가 492건 등 899건의 이의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상향조정은 136건, 하향조정은 243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업진흥구역의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는 2.03%, 2006년도에는 1.80%, 2007년도에는 1.01%가 상승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370페이지 토지거래관련입니다. 2005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토지거래신고 및 허가, 반려, 취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허가가 4,344건, 반려가 42건, 취하가 230건이었고 2006년도에는 허가가 2,798건, 반려가 56건, 취하가 178건이었습니다. 2007년 현재까지는 허가가 1,914건, 반려가 55건, 취하가 136건이었습니다. 실태조사 및 조치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도에는 조사대상 8,072필 중 103건의 과태료 부과대상을 적출해서 3억2,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2006년도에는 1만1,247필을 조사해서 과태료 부과대상 205건을 적출했고 금액은 6억9,300만원을 과태료 부과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4,833건 조사대상으로 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이 72건에 2억200만원을 부과했고 이행강제금은 79건에 21억1,100만원을 부과 예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행명령기간은 올해 10월 10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3개월기간입니다. 이 기간동안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다음 건전한 토지거래질서 확립 추진현황입니다. 추진내용은 농업, 임업, 축산업을 위한 토지취득은 당해지역에서 전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하는 자에 한해서 처리하고 이용의무기간은 5년의 범위 안에서 적용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제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7년 3월 7일 이후 허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아닌 이행강제금 명령대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입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사항은 1,253건에 1,65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처리현황을 보면 확인서 발급이 962건에 1,309건, 기각·취하는 116건에 152필, 처리중인 것은 현재 175건에 196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368쪽 공시지가 표준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시지가위원회도 있는데요. 1년에 한번씩 개별지가 산정을 하죠? 위원회를 열어서.

예.

1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1년에 한번씩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기관으로부터 올해는 몇% 인상을 해야 된다는 최소나 최대폭 기준이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천안시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개별공시지가는 건설부에서 해마다 표준지를 선정해서 표준지가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한 표준지에 의해서 기준을 잡아가지고 지가를 산정만 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천안시 관내 토지에 대해서 표준지, 자료에 보면 2005년도에 3,680필지가 건교부에서 지정하는 표준지, 이거에 대한 ㎡당 얼마,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자문위원회나 시에서는 인근지역에 대한 개별지가를 산출한다는 말씀이죠?

예. 표준지 가격이 내려오면 우리는 각 토지에 대한 특성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표준지하고 맞는 것을 찾아서 그 지가를 대입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인근 도로에 대한 연계성이나 접근성, 여러 가지를 보고 판단해서 산출하는 거네요. 2005년도에서 2006년도에 급격하게 지가가 상승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교부에서 내려오는 표준지가가 이만한 상승폭에 의해서 천안시 공시지가가 상승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표준지가가 오르면 개별지가는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표준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데 2005년도에서 2006년도까지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50% 정도 올랐기 때문에 개별지가도 따라서 30%씩, 우리가 조절해서 쓴다고 쓴게 그 정도 오른 겁니다.

우리가 시세 수입을 더 창출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높게 산정해서 하는 경우는 없을테고요?

그런 것은 바라지도 않고 없습니다.

이제 개별공시지가를 주민에게 발송하면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데 상향요구를 하는 경우와 하향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있을텐데요.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중요한 몇가지만 말씀하시죠. 상향을 요구하는 이유가 뭔가, 하향을 요구하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이게 꼭 그렇다는 거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상향요구는 대개 보상관련 땅들입니다. 그래서 지가가 올라가면 보상액도 많이 나온다는 기대를 가지고 집단으로 상향조정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하향조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토지이동이 안되고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라든지 팔 수 없는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꼭 보유세를 내야 되는 사람들은 이런 하향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그렇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이의신청을 한다고 하면 천안시 전체 시민이 이의제기를 사실은 해야 맞거든요. 어쨌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발예정지에 대한 보상비를 높게 받기 위해서 상향조정을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농사를 짓는 목적이라든가 보유를 하는 목적으로서 세금을 적게 낸다는 목적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사실은 천안시민 중에서 토지를 소유한 사람 중에서 이의를 하나도 안 할 사람은 없다.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보면 상향, 하향요구에 대해 천안시가 재조정을 해주는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높거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의 편에 서서 그 사람들 입장을 헤아려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정해달라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기에 타당하다 싶으면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한 폭을 꼭 맞춰주지는 못할망정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보는데, 또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토지를 올려주면 그 지역 지가가 흔들린다든지 이런 경우는 조정을 못해주고 기각하고 있습니다.

상향조정폭하고 하향조정폭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어떤 요구를 한다고 해서 ㎡당 5만원짜리를 상향요구를 한다고 해서 10만원이나 15만원에 해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천안시가 상향이나 하향조정을 해줌으로써 인상, 인하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심의를 하는 겁니까?

우선 그런 조정신청이 들어오면 감정사로 하여금 정밀감정을 다시 하고 특성조사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주장이 맞다고 판단되면 그 사람 실제로 감정해서 얼마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조정폭을 인상하고 있지 이 사람거를 100% 조정해라, 20%를 조정해라 하는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그럼 지적과에서는 이의신청을 한 토지소유자에 대해서 이의신청건수가 2007년도 예를 들어서 899건이다 그러면 이 토지분에 대한 재감정평가를 감정평가회사에 정식적으로 의뢰해서 재감정 결과를 보고 우리가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재감정을 평가사한테 시킵니다.

이게 보니까 자료가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따로 상향, 하향된 공시지가, 인하되기 전, 인하되었을 때, 인상되기 전, 인상된 후 금액,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천안시에서 공시지가를 개별지가를 산정할 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물론 앞으로 개발예정지라든가 도시가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지가가 상당히 인상되는 지역이 특별하게 있습니다만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가 상당수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도로가 인접되지도 않은 농지, 물론 진흥구역은 아닙니다. 아닌데 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 내에 농지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그렇지만 답으로 사용하는 농지에 도로가 접한 적도 없는데 ㎡당 20만원씩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육안상으로 보는 공시지가가 이렇게 이 지역이 높을 수가 없는 지역인데 너무 높다 해서 세금부담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토지소유자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유독 공시지가 개별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지도 않아요. 이의신청을 제기하지도 않으면서 의원들이나 공무원들한테 하소연을 하고 그러는데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건교부에서 내려오는 표준지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개별지가를 산출할 때 그런 지역의 특성, 농촌지역이라든가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면밀히 다시한번 검토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현실에 주민들이 세금부담에 대한 압력이라든가 어려움을 덜 수 있게끔 개별지가를 산출하는데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는 아니고요, 오전에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 아직 도착을 안했는데요. 준비 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천안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용일 부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 377쪽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 22일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 8건에 대하여 모두 완료조치하였습니다. 378쪽 의회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과 관련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천안하수처리장을 민간에 위탁하기보다는 시 직영체제를 유지하는 편이 효율적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3번 예산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올해 10억 이상 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4번 500만원 이상 불용액현황은 시설개선을 위한 공사시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5억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79쪽 2007년도 신규사업추진현황 및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신규사업은 3개 사업으로 병천하수처리장 축구장 휀스시설 설치공사 및 성환하수처리장 소독기 구매 설치공사는 완료하였으며 하수처리 기계 구매 및 설치공사는 현재 공정 60%로 2007년 12월 10일 준공 예정입니다. 6번 1,000만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현황입니다. 성환 및 병천 하수처리장 2007년 민간위탁비로 13억9,500만원에 환경시설공사 60%, 크린월드 40% 지분으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천안하수처리장 기술진단 및 에너지 진단 등 총 5건입니다. 379쪽 7번 성립전 예산집행현황 및 8번 예비비집행현황, 9번 국·도비 확보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80쪽 수의계약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송풍기 조작판넬 수선 외 35건, 2007년 농축오니펌프 교체 외 32건을 수의계약하였습니다. 384쪽 11번 이월사업추진현황부터 385쪽 16번 반려 및 취하 후 재신청 허가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85쪽 17번 3,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중 자체설계현황으로는 사업소 내 CCTV설치공사 외 8건에 대하여 자체설계하였으며 시설공사 감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86쪽 18번 인쇄현황은 환경사업소 홍보물 4,500부를 제작한 사항입니다. 19번부터 22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으며, 387쪽 3번 민간기관 위탁관련하여 관련조례 및 예산집행현황, 수탁기관 선정방법 및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환 및 병천하수처리장 민간위탁은 천안시 성환·병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예산집행액은 성환하수처리장이 8억1,782만원, 병천하수처리장이 5억7,810만8,000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성환 및 병천 하수처리장 모두 제한경쟁입찰로 선정하였으며 선정과정은 방침 결정, 관련조례 공포, 민간위탁 선정 고시, 사업제안서 접수,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 수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388쪽 24번 천안시가 위탁한 업체에 고용된 종사자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환하수처리장에 12명, 병천하수처리장에 8명 등 총 20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25번 정부 포상관련, 26번 광고비 및 홍보비, 27번 시 발주사업 지역업체 수주현황, 29번 보상 재감정은 해당사항 없으며 28번 생산등록문서 목록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9쪽 30번 친절도 평가관련은 전화 친절도 평가에서 83.33점으로 20위입니다. 31번 사업자선정관련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 소관입니다. 393쪽 하수처리장 운영현황은 천안하수처리장은 시설용량 1일 15만톤, 분뇨 1일 373톤이며 성환하수처리장은 시설용량 하수 1일 2만4,000톤, 병천하수처리장은 시설용량 1일 9,500톤입니다. 위탁관리현황은 성환하수처리장은 위탁업체로 환경시설관리공단 60%, 크린월드 40%이며 병천하수처리장도 환경시설관리공단 60%, 크린월드 40%입니다. 394쪽 방류수 1일검사내역은 하수처리장별 수질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5쪽 방류수 수질검사 외부의뢰현황 및 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방류수 수질관련 행정처분받은 내역은 성환하수처리장에 대하여 2006년 8월 16일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점검을 받아 대장균 초과를 지적받았고 개선사항으로는 2007년 11월 UV자외선 소독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06년도 이후 지난 10월 31일 현재 하수오니 발생현황 및 처리내용으로는 2006년도 천안하수처리장 및 성환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된 하수오니 슬러지 3만6,864톤을 재활용 및 해양투기처리하였고 처리비는 13억6,761만8,000원입니다. 2007년도 천안하수처리장 및 성환하수처리장, 병천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된 하수오니 슬러지 3만3,343톤을 해양투기처리하였고 처리비는 14억523만원입니다. 396쪽부터 402쪽 장비구입현황 및 수리내역현황은 보고자료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3쪽 약품별 사용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약품사용량은 44만9,420kg이며 소요금액은 6억940만6,000원이며 2007년도 약품사용량은 39만9,565kg이며 소요금액은 4억9,311만3,000원입니다. 약품종류는 소독제, 응집제, 소포제, 응집보조제, 실험약품 등입니다. 천안하수처리장과 유사한 용량 및 동일공법을 사용하는 타 시·군·구 하수처리장과의 약품별 사용량 비교표 작성에 대하여는 타 시·군의 공법 및 사용약품이 상이하며 자료 자체를 타기관에 유출하지 아니하여 비교가 어렵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불용액현황에서 입찰차액이 4억9,000이라고 하신 거죠? 378페이지입니다.

네.

어떤 입찰인데…. 여러개 합친 건가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에서 1억2,300인데 저희가 조경사업이 예산액이 9,000이었는데 8,300정도, 또 사과기 조립식건물 신축이 3,300이었는데 2,800정도, 그리고 기계장치 등 낙찰차액을 합해서 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현황에서요. 다 설비와 관련된 것들이 태반인 것 같은데 일반적인 액수 이상의 것들이 수의계약 된 것들은 어떤 근거로 된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현황 중에 금액이 큰 게 있습니다. 그거는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긴급복구에 필요한 수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조에 의해서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된 물품 구입, 그리고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한 물품 등에 대한 수의계약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수의계약 범위가 긴급인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죠. 나머지 이유들, 특허를 할 수 있게 지방계약법이나 여러 가지에서 여지를 두고 있는 것들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특허업체라든가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 몇가지, 그게 전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거든요. 수의계약을 해야만 한다는 것하고는 엄연히 구분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에서 특허업체라 하면 특허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냐는 거죠. 그 특허업체만이 이 시설을 할 때 이 특허기술밖에 대안이 없다.

거의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갑자기 기계가 고장나고 했을 때는 100만, 200만원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나머지는 조달요구를 해서 수의계약으로 하는게 있습니다. 기계조합에 의해서.

다른 걸로 대체가 불가하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기준을 넘어서서 수의계약된 것들을 해당 건건이 근거와 특허면 특허내용을 사안별로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회 임시회에서 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 위탁방안에 대해서 검토에 관한 시정질문이 있었죠. 답변이 간단하게 두줄로 되어 있습니다만, ‘천안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에 위탁하기보다는 시 직영체제를 유지하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판단은 어떤 거에 근거한 판단이죠? 예를 들면 과장님 판단인지 아니면 기술적인 판단의 전제가 있는 건지….

저희가 먼저 이명근 위원님이 지적해준 사항을 여기 말고 20여개 지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그쪽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검토를 하고 위탁했을 때의 사업비, 직영했을 때의 사업비를 해서 장단점이 나왔습니다.

장점은 뭔가요?

직영시에 장점은 도산이라든지 파업 등으로 인한 업무중단 우려가 없는 거, 그리고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서 시설의 유지보수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운영인력을 계속 고용하면서 시설관리가 가능하여 현 운영인력의 처리문제가 대두되지 않는다는 게 장점입니다.

단점은 뭐예요?

단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기업의 효율적인 운영기법과 운영조직의 탄력성을 도입하여 비용절감과 운영의 효율성 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감독기능 부활로 부적절 운영시 제재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에 위탁했을 경우에 장점이 단점이 되고 단점이 장점이 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수처리장이 관내에 세군데죠. 사실 우리가 성환하고 병천은 민간에서 위탁하는 형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정질문에서는 천안하수처리장까지도 위탁하는게 어떠냐는 질문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용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요, 하수처리장이 하수를 잘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봤을 때 이와 비슷한 공법, DNR공법인데요. DNR공법으로 해서 1일 하수처리량이 14만톤 정도, 분뇨가 400여톤 정도 처리하는 시설을 가진 자치단체의 경우 민간에 위탁한 사례가 있어요? 비용측면에서. 우리가 단적으로 사례가 중요하잖아요. 안해본 거를 미리 미루어 짐작해서 판단의 근거로 삼을 때는 비슷한 규모의 시설을 민간위탁한 사례가 있으면 적절하게 우리가 인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정도의 하수처리장, DNR공법을 하는 데를 봤을 때 비용이 어떤가 판단해보신 적 있어요?

저희가 지금 여러군데를 했는데요. 울산, 온산이 15만톤이고요, 경기도 구리가 16만톤, 강원 춘천이 15만톤, 강원도 원주가 13만톤, 전남 순천이 13만톤….

민간에 위탁한 데는요?

민간위탁한 데는 경기도 고양, 일산인데요, 27만톤인데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1년에 위탁처리비용이 얼마라고 해요?

그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고민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것이 민간위탁해서도 하수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효율적 운영, 효율적 운영은 결국 비용의 절감이잖아요. 그거를 보자는 건데 비용측면에서 타 자치단체를 확인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비교할 자료를 못 구하셨어요? 지금 이런 거를 얘기할 때는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얘기해야 하는데 본위원도 그런 자료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우리 자치단체가 많은 사무를 하는데 과감하게 민간에 이양할 수 있는 것은 이양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면에서 유리하다는 판단하에서 고민하는 건데요. 우리가 하수처리장까지도 공무원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거는 과감하게 민간에게 떨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고민한다고 봤을 때 좀 부족한 자료입니다만 본위원이 판단할 때 성환하수처리장이 비슷한 DNR공법이면서 하루 처리량이 1만4,000톤 정도를 처리하거든요. 단순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서 1년에 우리 예산이 8억2,000만원이에요. 그리고 천안하수처리장이 그보다 꼭 10배 정도의 수준이네요. 그랬을 때 천안하수처리장이 74억 정도 예산을 소요한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물론 공무원의 인건비가 다 포함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규모가 커질 때 꼭 비례해서 비용이 증가하지는 않는다고 본단 말이에요. 시설이 클수록 상대적으로 비용이 절감되는 측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천안하수처리장 비용이 74억이니까 이 비율대로 하면 82억이 되어야 하는데 적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가 차가 적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정도의 시설을 민간에 위탁했을 때 훨씬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그런 거 정도 우리가 판단하려고 민간위탁하는 업체들을 불러놓고 이 정도의 시설을 하면 1년에 어느 정도 위탁비용이 들겠느냐고 확인할 수 있잖아요. 민간에다 우리 하수처리장 현황이 이런데 이거를 당신들이 맡아서 운영하면 얼마 정도 운영하냐, 이 판단은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할 거거든요. 그런 판단자료도 없죠?

그런데 저희가 민간위탁할 적에 제안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병천이나 성환 할 때 제안서를 3개 회사, 4개 회사에서 받습니다. 자기네는 1억에 하겠다든지 2억에 하겠다든지, 그 중에서 제안서 받은 거에서 점수를 매겨서 선정방법에 의해서 자문위원회 하고 대학교수들이 점수를 매겨서 그렇게 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기 전에 천안하수처리장을 민간에 맡기는 거를 검토할 때 “맡기자” 하기 전에 판단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판단에 의해서 민간위탁하는 게 더 유리하다 하는 판단이 서면 그 때는 방법이나 절차는 이후에 고민해야 하는 거고, 그런 게 107회 임시회에서도 답변내용이 우리가 전문가의 판단이라든가 이런게 없고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현황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인 직영과 위탁에서의 장단점을 나열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검토했다면 그거는 더 깊이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다음에 할 때는 고민하고 공부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용역이나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실시한 적이 한번도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후 검토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종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성환하수처리장과 병천하수처리장이 위탁경영이죠?

예.

매년 계약합니까?

처음 할 때 3년 계약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매년 합니까, 3년치를 한번에 합니까?

한번에 합니다.

그러면 이게 2005년 1월부터 계약했거든요. 그럼 3년간은 단가가 똑같다?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상승될텐데, 어떻게 똑같습니까?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들을 보니까 성환은 12명이 근무하시고 병천은 8명이 근무하시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3년간 인건비 동결입니까?

그거는 위탁기관에서….

그럼 3년치를 계산해서 우리한테 위탁금액을 정한 거네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죠? 전체를 위탁 준 거는 아니잖아요?

전체 금액입니다.

그러면 약품비니 시설비를 여기에서 다 하는 겁니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시가 뭘 부담합니까? 이 위탁비용 중에서 성환이 8억2,000 정도 되고요, 병천이 5억7,800이거든요. 여기에 그럼 천안시의 예산은 1원 한푼도 안들어간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계 부품을 교체한다.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런 비용도 전부 업체에서 부담하는 거죠?

아니죠. 수선관계라든지….

바로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과장님이 엉뚱한 답변을 하니까 내가 묻는 건데, 수선비는 시가 부담하잖아요. 그럼 설명이 되어야지 모든 금액을 위탁해서 이 돈에서 끝이다 하면 안되죠.

제가 위원님 설명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한번 설명해보세요. 어디어디는 우리가 위탁하고 어디부터는 우리시가 부담한다는 것을요.

인건비하고….

여기 8억1,782만원에 포함되는 내역이 뭔가…. 몇군데 잡아서 굵직굵직하게 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인력비, 슬러지 처리비, 이런 거는 우리시가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수선비, 이런 종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무비, 수선유지비, 약품비, 수질검사비, 슬러지 처리비….

그 부분은 민간위탁업체에서 처리하고요, 우리시가 보조해주는 거는 뭐죠?

전력비….

전력비죠? 수선비하고.

예.

올해로서 3년 마무리하거든요. 내년이면 갱신하는데 다시 이 업체와 갱신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다른 업체를 선정하실 건가요?

처음 계약사항에 업체를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재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3년간 운영한 실적을 평가해보셨습니까?

어떤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잘했나 못했나….

아니죠. 매년 평가를 하셔야지. 이 업체가 하수처리장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과연 이 업체가 우리시한테 어떠한 이익을 주고 있는 것인가 비교분석을 해서 매년 평가를 하셔야지 재계약할 때 그거를 보실 거 아닙니까? 운영을 잘했냐 못했냐 판단근거를 자료를 마련하셨느냐는 겁니다.

그거는 한 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평가하실 거예요?

저희가 할 때는 운영하면서 환경청이나 어디 와서 검사할 때 문제가 자꾸 발생한다든지 필요한 인력을 안쓴다든지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나중에 계약할 때 문제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기본이고요. 그거는 당연히 하는 건데 이 문제가 계약이 3년이면 재계약을 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면 이 업체에 대한 토탈적인 평가분석이 나왔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니까 재계약할 수 있다. 재계약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느냐는 겁니다. 나름대로 1년 단위 평가를 해야 할 게 아닙니까? 과장님 인사평가 받지 않습니까? 상급자한테. 받듯이 매년 평가를 한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을 거 아닙니까? “이래서 재계약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평가자료가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이거를 재계약하겠다는 설명을 하실 거냐는 겁니다.

미비한 거는 보완하겠습니다.

내일모레면 재계약해야 하는데 이러한 자료도 하나 없이 해당과 과장님이 이러신다면 이 부분은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여기 일반관리비는 몇% 정도 주고 있습니까? 이 업체에.

제가 알기로는 일반 토목설계처럼 일반관리비라고 해서 별도로 이거는….

아니죠. 용역업체에 계약을 할 때는 일반관리비로 몇%를 적용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윤 몇% 적용시키고 부과세 몇% 해서 이 단가가 나왔을 겁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대부분 일반용역업체에 계약할 때 보면 일반관리비로 5% 정도 주고요, 여기는 모르겠지만 5% 주고 이윤은 10%를 준다든가 하는 나름대로의 내규가 있습니다. 계약할 때. 뭐 이윤은 5% 깎을 수도 있죠. 만약에 내년도에 할 때 지금 8억1,700인데 이 단가를 고수하자. 뭐 올려주자 하면 어느 부분에서 삭감할 겁니까? 재계약할 때. 이런 부분이 연구가 되셔야죠. 이것보다 더 줄 것인지, 더 준다면 어느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더 높았다든가 이러한 자료가 나오셔야 합니다. 이거 용역계약 그냥 하는거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377쪽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06년 3월 22일날 자체감사를 받으셨네요. 기계관리설비의 부적정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기계관리대장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기계설비가 들어가 있는데 전부 기계로 종말처리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대장이 없다. 이것은 큰 문제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지적받은 후에 기계대장하고 시설물 점검일지를 만들어놓았습니다.

2006년 4월 5일날 만들었습니까?

그 후로 만들었습니다.

와, 이건 진짜 관리부재입니다. 우리시가 이렇게 관리했다면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 기계 하나를 사면 그 기계 이력서가 있어야 됩니다. 구입일자부터 단가부터 내용연수부터 이 기계의 이력이 다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고장나더라도 금방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장부대장을 보면. 이거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시설,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입한 종말처리장에 관리대장이 없다는 것은….

지적해주신 후에 정비를 하고 기계대장을 지금은 잘 하고 있습니다.

기계장치대장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만드신 거 자료가 있어요?

앞에 표지만 있고,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계장치관리대장 만드신 거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신데요. 안상국 부의장님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요. 연관해서 몇가지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393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시정질문때도 하수처리장에 대한 문제점, 특정지역 적용기준에 따른 시설보완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을 전부 국장님으로부터 시정질문때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자세히 알아보지 않겠습니다. 위탁관리현황을 보니까 점검결과 원인개선대책이 자료에 잘 나와 있고요, 그대로 시행을 하는게 중요하겠습니다. 뒷장 방류수 1일검사표를 보겠습니다. 방류수 1일 검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수질검사는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라는 거는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회사에서….

위탁관리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업체에서 자체에서 수질검사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타기관에 위탁….

위탁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시설운영관리업무처리 종합지침이 환경부에서 나온게 있습니다. 나와서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마을하수도 수질검사는 원칙적으로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실험실에서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장 내 세군데에 자체 검사소가 있는 겁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내에서 하게 되어 있고 1년에 1회 구미환경과학원에서 정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상으로 볼 때에는 우리 3개 하수처리장이 자료대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지적받은 사항 외에는 없는 겁니까?

방류수 수질관련 행정처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결국 우리 천안시가 위탁업체에 위탁주면서 기준대로 시설운영을 해서 방류를 하느냐 마느냐는 우리 자체 환경사업소에서 검사나 이런 기준은….

자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자체검사를 하고 있어요?

예.

자체검사 수질검사를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고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나옵니까?

예.

BOD, COD, SS 해서 전부 자체 수질검사도 가능해요?

예. 매일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료 외에 금강환경청에 행정조치를 받은 거 외에는 없다 이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는 매일 나오는게 아니고 세달에 한번 불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불시에 나오면….

대충 몇시에 나와요?

시간은 정해진 게 아니고….

대충요. 근무시간에 나오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환경사업소 직원분들이 1일검사를 할 때도 방류수를 떠서 수질검사를 할텐데 그것도 근무시간 내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감독하면서 하수처리장에 대한 문제점은 특별하게 발견하지 못했고요?

어떤 문제요?

그러니까 위탁업체에서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행정조치를 한 적은 없습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수처리장에 우리 시청 담당공무원들 말고 인근주민들로 하여금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 겁니까? 우리 본청에서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인근 주민들이 하수처리장에 대한 관리현황은 자세히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제도는 없나요?

특별한 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으로 손이 미치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 외에 주민들로 하여금 하수처리장이 밖에서라도 관리감독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냄새도 맡아보는 감시권자를 둔 적은 없고요?

예.

그럴 생각도 앞으로 어떤 계획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일반토목공사면 이장님이나 지역 공사 명예감독 이런 식으로 그런 거는 만약에 방류할 때 수질이 안좋게 나간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토목공사라든지 시설물이 준공될 때까지 관리감독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민이 관리감독원으로 참여해서 감독을 뭐를 할 거예요. 기계가 무슨 기계가 들어오고 조경수를 몇 그루를 심기로 했는데 심나 안심나, 이런 거를 관리감독을 할 겁니까? 사실은 그게 필요없거든요. 기계장치가 완료되고 시설이 가동되고 이후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과연 이 시설물이 올바르게 시설 가동을 해서 안전하게 방류수를 방출하느냐, 이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비용도 안부의장님이나 전종한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비용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는 이 시설물이 올바르게 가동되고 이용되는가를 누군가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테고 그 손이 못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2차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인근지역도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만 밤, 새벽이 되면 방류수에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육안으로 보더라도 부유물질이 많이 떠있고, 이거는 곧 뭐냐면 증거는 없습니다만 본위원의 나름대로의 판단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지 않다. 우리 행정기관이나 인근주민들의 시야에서 벗어난 때, 저녁이나 새벽 때 그럴 확률이 있지 않느냐, 물론 증거는 없습니다. 심증이 가는 건데요. 그래서 그거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것도 주민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이 농촌지역이잖아요. 천안하수처리장을 제외하고는. 농민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농사일을 하시니까.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예,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고요. 그러한 물증은 없습니다마는 심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꼭 주민으로 하여금 관리감독할 수 있게끔,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 지역의 시설물에 대한 애착도 있고 중요성을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독관제도를 둔다 하더라도 기피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연간 몇억이라는 위탁비용을 지출하면서 올바른 시설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다시피 특정지역에 대한 방류수 수질검사에 우리가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고 시설물이 잘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환경사업소 소장을 하지만 무슨 검사를 하는 것보다 사실은 주민들이 눈으로 보는게 거품이 난다, 냄새가 난다 하는 거는 예를 들면 낮에 보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하여튼 지도감독을 불시에 야간이고 주간이고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제가 현장을 나갔습니다. 낮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둘러보고 직원도 만나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유의원이 갔다 온 뒤로는 새벽에 방류수에서 냄새가 안난다는 거예요.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감독 철저히 하세요.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