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장용범 의원 발언

제16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2-04

회의 전체 보기 1532턴

상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립도서관, 광주지방공사, 읍‧면‧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보건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5분

먼저 보건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의료지원과장과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의료지원과를 포함하여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정삼석입니다. 윤인숙 의료지원과장입니다. 이상란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미수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이영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영희 의약진료팀장입니다. 박말자 검사팀장입니다. 이미경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과 의료지원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의료지원과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에 결핵환자가 몇 명이나 대략적으로 파악이 됩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작년 10월부터 해서 올해까지 발견된 수는 70명이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수는 48명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로 잘 봤습니다만 우리가 육안상은 결핵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결핵환자가 많은 것으로 매스컴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파악한 것보다 결핵환자가 상당하게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또한 우리 학생들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파악한 적은 있나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학생들에 관해서 2005년까지는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만 2006년도부터 3년에 한 번씩 전체 엑스레이를 찍게 돼 있습니다. 올해도 학생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파악이 얼마나 됐습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학생건강검진 한 중에 결핵환자는 없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한 명도 없어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저희가 2,400명 정도 한 것에는 없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 광주시의 학생이 2,400명만 됩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그 외에는 의원에서 하고 있고 의원에서 결핵환자가 발견되면 저희한테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2,400명은 어떻게 선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검진하는 것입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학생건강검진은 체제가 저희하고 의원하고 전부 다 한 곳에서 수용할 수가 없어서 학교에서 지정검사기관을 두 곳 이상을 자기들이 지정을 하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한테 두 군데 중에 아무 데나 가라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광주시 보건소에서는 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엑스레이 촬영을 전부 해본적은 없죠?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전부 해본적은 없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제가 알기로 그 외에도, 물론 의원이나 이런 데 찾아서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우리 학생들이 아마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학생들, 초‧중‧고등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학생 수가 총 대상자가 1만 6,486명입니다. 초‧중‧고등학생.

용범

장용범위원

학생들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전부 검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학생검진이 주기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각 의료원에서 나와서 하는 건강검진도 있습니다만 보건소 자체에서 학생들을 학교별로 아니면 광주시의 학생들을 전부 결핵 관계를 한번 검진할 용의가 없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3년에 한 번씩 전체 다 하게 됩니다, 학생건강검진 실시하면서.

용범

장용범위원

의원 말고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보건소 자체만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방사선사 혼자서 감당하기는, 그리고 기존에 보건소를 이용해서 보건증 같은 것을 발급받는 사람들이 1년이면 1만 명이 넘습니다. 엑스레이 촬영 수가.

용범

장용범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일반 의원이나 각 읍‧면‧동에 나와서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 있죠. 거기서 다 하면 좋은데 거의 학생들이 대다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학업일정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 보건소에서 학교마다 매월 며칠 지정해서 학생들 전원이 가서 검진을 하면 아마 숫자가 보건소에서 파악한 숫자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엄청 많이 듭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산보다도 저희 방사선사 인력하고 장비도 그렇고 장소가 전부 다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고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도 이해는.

용범

장용범위원

역부족이 왜 역부족입니까? 장비가 있잖아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장비가 있는데 기존에 학생 말고도 엑스레이 촬영을 1년이면 1만 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학생들을 그렇게 하는 것은 역부족이고,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도 이해는 가는데 작년부터 건강검진 실시를 학생한테 시행해 가지고 3년에 한 번씩 빠져나갈 수 없도록 전부 다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3년 안에 광주시 학생들이 다 했습니까? 분명히 했습니까? 빠진 학생 없어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작년부터 시행해서 내년까지 하면 전부 다 한 번씩은 찍게 돼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래도 일부 학생들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3년이 경과되지 않았지만 3년이 되어야 나올 문제지만, 생각보다 광주시 학생들이 결핵환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육안으로 볼 때는 모르죠. 결핵환자 퇴치되고 전혀 없는 것으로 인식돼 있단 말이죠. 매스컴 보도에 봤을 때는 전혀 그것이 아니다. 생각보다 많은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월별로라든가 쭉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마다 지정해 가지고, 하루에 우리 보건소에서 검진 몇 명이나 할 수 있습니까? 검진 최대 능력이? 보강을 해서라도.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계속 돌아가도 100명 정도면 벅찹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보강해서 할 용의는 없어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일단 장소가 방사선을 찍기 위해서는 전부 다 납판처리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방사선실밖에는 그 공간이 없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장소가 그렇고 방사선사 혼자서 하기도 그렇고 또 하나 문제는 3년마다 이게 계속 돌아가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학생들 결핵환자 염려가 되어서 의료지원과장께 질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도 결핵에 허덕이는 분들이 있어요. 학생들은 우리가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전혀 결핵이 없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결핵환자가 많다. 아마 우리 통계에서도 잘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돼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에 대해서 철저히 관심을 갖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은빛사랑채가 3개소에서 4개소로 늘어났죠?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얼마 전에 은빛사랑채 위탁동의안이 왔었죠?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면 각 진료소장들이 하는 임무가 무엇입니까? 은빛사랑채 위탁을 줬을 때는 어떻게 은빛사랑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진료소장들이 1주일에 2회씩 은빛사랑채 방문해 가지고.

용범

장용범위원

현재는 하고 있는데 위탁이 됐을 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위탁을 줘도 지역주민의 진료사항이니까 1주일에 두 번씩 진료하는 것은 그대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위탁을 주잖아요. 그럼 어느 법인체가 와서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진료소장들이 권한도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별하게 진료소장이란 임명장 하나 받고 있죠?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진료소장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똑같이 관리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위탁을 줬으니까 앞으로 감독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현재는 그런데 위탁을 줬잖아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위탁계약서 조건에 그렇게 명시할 것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보건소나 진료소장들의 관리감독.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당연히 관리감독을 받아야죠.

용범

장용범위원

또 한 가지만 얘기를 한다면 진료소들이 거의 다 은빛사랑채하고 붙어있죠?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예. 두 군데만 붙어있습니다. 만선리하고 분원리.

용범

장용범위원

오포는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오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진료소가 능평리에 있기 때문에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거기 몇 ㎞나 돼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거의 8㎞ 이상 될 것으로.

용범

장용범위원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중부면에 은빛사랑채는 상번천리에 있고 진료소는 남한산성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몇 ㎞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광주까지 8㎞니까 거의 그 정도 나오리라고 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래서 문제입니다. 오포보건지소도 8㎞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어떻게 기름값이라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너무 멀어서. 다른 데는 붙어 있는데 거기 왔다가는 시간도 문제고 또 어차피 그 사람들 업무용 차량은 없죠?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개인차량으로 1주일에 두 번씩 순회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은빛사랑채하고 좀 다르지 않나, 거리가 너무 멀어서. 1～2㎞ 되면 얘기 안 하겠는데 보통 8㎞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연료비라도 조금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현재 진료소의 진료소장들이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1주일에 2～3번 방문을 나가고 있습니다. 마을에 방문 나가기 때문에 1년에 차량유지비로 월 3만 원씩 해서 36만 원하고 기름값 해서 7만 원 해서 84만 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용범

장용범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평등하지 못하다 이거죠. 그 사람들은 고생을 하면서도 멀리 다니니까 평등하지 못하다는 거지 나가는 연료비를 모르는 게 아니고.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어차피 방문보건으로 하면 거의 다 비슷합니다. 다른 진료소도 방문보건진료를 관할 마을에 다니기 때문에.

용범

장용범위원

이것은 공식적으로 1주일에 두세 번은 의무적으로 가야잖아요, 방문이 아니고.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방문의 일환으로 보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닌데, 어차피 그 사람들 방문 또 가잖아요, 안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은빛사랑채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은빛사랑채 없으면 거기를 뭐하러 갑니까? 한 달에 한 번이고 1년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갈 수도 있잖아요. 마을마다 매일 방문하고 1주일에 세 번씩 방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진료소장한테는 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진료소운영협의회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은빛사랑채를 운영하는 진료소별로 운영협의회장과 운영위원들이.

용범

장용범위원

협의회 있는 것 알고 운영비 나가는 건 알아요. 그런데 형평성에 맞지 않고 그 사람들이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하는 얘기예요. 멀고, 시간 뺏기고, 그러니까 그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이지 연료비 나가는 걸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은빛사랑채가 없다면 거기를 두 번 세 번 나갈 일이 없잖아요? 그 동네를?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따져보면 그게 진료소장 고유 업무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고유업무라뇨? 보건소에서는 출장 나갈 때 업무용 타고 다니죠?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

용범

장용범위원

그럼 누가 진료소장 가있겠어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진료소장들은 그게 자기들 고유의 업무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업무를 누가 모르나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그게 관외지역이 아니라 관할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만 운영협의회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라.

용범

장용범위원

조금이 아니죠. 그것은 뭔가는 잘못됐죠? 어떻게 똑같이, 형평성에 어긋나죠.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어쨌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운영협의회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지원사항은.

용범

장용범위원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선거 때 남한산성이나 하번천이나 올 때는 한참 내려오고 키로 수도 16㎞ 정도 되지 않나 봐요. 하번천리 정도 내려가면, 그래서 조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4-9입니다.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을 마쳤습니다. 책자가 아직 인쇄중인데 나오면 의원님들께 다 드리고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거기에서 결론으로 보면 저희 설문조사 결과 광주시민들이 병원유치를 적극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고, 우선 병원을 세우자면 장기적인 방안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그 안에 응급환자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기방안으로는 구급차 8대에 1억 4,000만 원을 들여서 생체증상정보전달시스템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환자를 처치할 수 있는 병원을 알아보면서 생체증상을 계속 전송해서 가자마자 처치를 받게 하는 것을 단기방안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중기방안으로는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해서 한 곳을 응급실을 설치하는 것인데 그것도 초기비용 10억에 매년 7억 4,000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방안으로는 종합병원 유치인데 저희 광주 관내에 적합한 게 500병상하고 300병상 중 500병상이 흑자 수준으로 볼 때 적합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것이라서 일단은 장기적으로나 추진될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이것을 하시면서 우리 광주시에 급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제가 생각하는 것도 재정적인 면으로도 그렇고 일단 소방서 119구급대를 이용해서 생체증상정보전달시스템을 설치해서 응급환자를 후송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후송은 어디로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그것은 이 환자가 가서 처치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생각하는데 인근의 종합병원.

미순

소미순위원

이거 중간보고회도 하셨죠?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중간보고회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중간보고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중간보고회 참석하신 분들은 분당서울대병원에 계신 분이 오셨고 의사회회장하고 소방서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연계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중간보고를 하신 것입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연계방안보다도 중간보고는 용역할 때 중간보고를 우선 받아보고 거기서 미진한 부분을 최종보고에 보완하기 위해서 중간보고를 한 것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역사람들은 누가 참석하셨습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지역사람들은, 주민은 참석대상에 없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원래 계획에 없었다는 것입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은 주민일 텐데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주민한테서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그분들의 의견은 수렴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설문조사 몇 분 하셨습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설문조사 1,000명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광주시에서는 단기방안을 지금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1년에 매년 얼마가 소요되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처음에 초기비용이 1억 4,000 그리고 그 후에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비용은 추가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 많은 돈은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 정도의 용역을 줬을 때는 의원들한테 사전보고를 하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의원님들 그때 참석 좀 해주시라고.

미순

소미순위원

중간보고할 때 중간보고 책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는다 해도 그거라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마땅하지 않나 싶습니다.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지금 그 생각이 듭니다만 그 당시에 위원장님이셨던 부시장님께서 또 추가 요구사항이 많으셔서 어차피 제대로 된 것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 책자가 언제 나옵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곧 나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 용역을 줄 때는 2008년도에 시행해 보자는 의미로 용역을 서둘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이 올해 나오면 이것 반영은 언제 정도 가능해요?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정확한 방향은 잡히지 않았지만 언제 정도 광주시에서 시행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산만 허락해 주신다면 2008년도에 단기방안은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책자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4-2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하고 약국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진료파트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진료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24-29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지도감독에 대한 범주는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지도감독에 대한 범주라는 게 의료법이 감독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미약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약취급업소에 대해서 연 1회 점검하는 것하고 구급차 연 1회 점검하는 것 그 다음에 정신의료기관 연 2회 점검하는 그 정도로 돼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매점매석이라든가 처방전 없이 처방하는 이런 것까지는 범주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그것도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나가서 지도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단속권에 들어가 있죠?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지금 지도감독은 연중 얼마 정도 시행하게 됩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급차나 마약은 연 1회 하고 있고 정신의료기관은 연 2회 하고 있고 말썽이 생긴 곳은 언제라도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말썽이 아니고 지도감독이라는 게 지도잖아요. 영업행위에 대해서 감독한다는 것은 문제가 사후의 발생요소보다는 사전 발생요소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연중 어느 정도까지 하시느냐는 거죠.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연중 1회 정도 보시면 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상당히 어렵겠네요. 문제가 있을 때 관리차원밖에 지원과에서는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죠?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의료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운영체계상 어떤 부분을, 사실상 단속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법에 없는 것을 공무원이 오버할 수는 없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까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범주에 다 들어간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연 1회 하면서 처방전 없이, 그런 예는 없겠지만, 처방을 한다든가 그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것 단속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출장해서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연 1회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어쩐지 지도감독 실태를 보니까 상당히 경미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전무한 상태예요. 보세요, 1년에 약국 도매상 종업원이 약 판매하는 것 1건 지적했습니다.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리고 행정처분 과태료 1건에 불과했고요. 그 다음에 행정처분 현황에서 봤을 때 변경신호 미이행 1건이에요. 지도단속 현황에서 봤을 때 병원‧약국‧도매약국 단속대상 지도감독 대상 중에서 위반업소를 한 부분은 병원이 2건, 약업소가 2건, 안마시술소가 1건입니다. 그렇죠?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건수 올리라는 게 아니라 실제 현황은 자료에 그렇게 잡혀 있다는 거죠.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단속 횟수가 아니라 이것은 걸린 위반업소.

찬구

김찬구위원

결국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지도감독의 의의를 잘 이행치 못한 내용으로 여기 나타난 것이라고 저는 분석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의무사항이잖아요. 여기서 해야 될 의무사항인데 결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그렇게까지 확대하시는.

찬구

김찬구위원

확대가 아니죠. 제가 지금 확대하는 의미가 아닌 것 같은데.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현지에 나가서 잘못된 것 지도할 수 있는 것은 지도하고 여기 건수에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처벌을 받은 것, 경고 이상을 받은 것을 적어놓은 것이지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시정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많이 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의료기관하고 약국이 어느 부분에까지 여기 다 명시돼 있어요? 보건소에서 할 역할을 여기다 명시해 놓으셨잖아요.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 실태가 아까 얘기한 자료상으로 나타난 건수가 그 건이라는 얘기예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지도점검 내용은 이게 맞고요. 가령 여기서 이것을 잘못하고 있을 경우에 이런 처벌이 앞에 이런 것에 나와 있지만 그 당시에 경미한 사항 같은 것은, 의료법에 벌주게 돼 있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지도하고 그런 것은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과장님 말씀 저도 인정을 해요. 그 부분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지도점검 할 수 있는 영역과 비례해서 봤을 때 사전적인 요소로 할 수 있는 영역을 관리를 안 하신 내용으로서 결과가 나타났다는 얘기죠. 여기 결과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뒤에 있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지도점검 내용이고 이렇게 많다고 해서 병‧의원이나 약국이 전부 다 잘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그것은 좀 아닙니다. 의원도 광주에서 개업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오래도록 하는 기관들이고 약국 역시 잘하려고 하는 기관들인데 그렇게 전부 다 잘못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전부 다, 그런 표현은 안 했지 않습니까? 제가 광주의 의원이나 약국이 전부 무법이다, 불법이다 그런 표현 그런 의미로 질의 드린 내용은 없어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그런데 이런 항목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했을 때 건수가 이렇게 적지 않느냐 그러면.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본질적으로 궁금했던 내용은 약국이나 의원에 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례가 돼요. 매점매석행위도 드러납니다. 시골사람들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 가면 주머니 좀 돈이 있을까 싶으면 많이 안겨요, 약품을. 물론 그분도 장사지만 약의 도덕성이나 윤리적인 개념은 그렇게 보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지금 약국에서 분류돼 있죠? 의료보험지역하고 외 지역하고, 지금 광주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지금도 예외지역이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외지역하고 보험이 적용되는 지역하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적용 적으로 봤을 때 처방전 없이 할 수 있는, 외 지역 말고 내 지역에서도 처방전 없이 얼마든지 약 다 구입합니다. 소비자들이 봤을 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그런 약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런 게 아니에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그런 정보를 아시면 저희한테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요.

찬구

김찬구위원

그게 실제 어렵잖아요. 제가 그런 부분의 약국의 영업행위에서 경각심이나 지도 관리하면서 단속의 어떤 그런 부분을 지도해 나가면서 우리 시에서 시민들의 반응이 이런 부분도 있는데 너희가 이러이러하다면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 또 하나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도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에서 다른 질병이나 의원들에서 우리 시의 질병동향 또 우리 시에서 그 부분을 정보화해서, 예를 들어 국가기관에서 해야 될 질병 같은 경우 거기서 정보를 얻어서 우리 시에서 네트워크를 시켜나갈 수 있는 이런 것도 현장에 나가서 얻을 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질병모니터요원 제도를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약국하고 병‧의원은.

찬구

김찬구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의료지원과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 지도를 나가셨을 때 모니터요원이 얻는 정보와 듣는 것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관점도 틀리고. 과장님께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사회적인 요소에서 그러다보면 이미 늦지 않겠습니까? 벌만 주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전적인 요소에서 지도 감독을 했더라면 주민건강상 아까 얘기한 우리 시에서 그런 정보를 네트워크화 시킬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속 안 했다고 추궁하는 게 아닙니다.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병‧의원 부분에서 보면 쓰레기를 환자들 솜이라든가 주사기를 일반쓰레기로 버리는 병원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나가서 확인을, 저희들이 그것을 사진 찍어서 하기가 엄청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요소가 있다, 없는 거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주민의 목소리를 과장님께 이러이러한 현상에서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의지를 가지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보는 방법에 우리 시로서 적합한 행정행위가 아니겠는가 라는 말씀입니다.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감사자료 24-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가 4개 보건소가 있죠?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오포 같은 데는 약 5만 명이 넘고 퇴촌 같은 곳은 남종하고 합쳐야 1만 1,000명 정도 인구가 되는데 감사자료 통계를 봤을 때는 차이가 나고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오포보건지소는 인구가 많습니다만 오포보건지소 앞에 한의원이나 의원이 같이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노인층에 한정돼 가지고 이용 환자수가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초월도 마찬가지고, 도척도 저조하고.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실제 퇴촌‧남종 통합보건지소라 다른 3개 지소는 직원이 1명하고 의사 2명이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의과‧치과‧한방이 다 있는데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선생님이 1명씩 있고 직원이 1명 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퇴촌‧남종 통합보건지소는 전체 인원이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초월보건지소는 몇 명이나 있어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거기도 3명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보조도 없이?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보조 없이 직원1명 의사 2명 이렇게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홍보가 덜되지 않았나 보고요. 또 한 가지, 보건지소에서 운영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운영은 보건소에서 지소의 운영까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묻는 얘기인데 보건지소에서는 운영비를 A4용지 단 몇 장 쓰려면 보건소에 들어와야 되죠?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사전에 다 해가지고 배부해 줍니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용범

장용범위원

자체적으로 보건지소에 없는데 타다 쓰는 거지 거기서 운영비를 안 내려 보내는데 타다 쓰지 어떻게 합니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지소에서 운영비를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왜, 어려워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재무회계규칙에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정산보고 받으면 되죠?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행정상으로 지소에서는 집행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보건소의 지출원이 보건행정팀장으로 돼 있고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소에서는 예산행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법조항에 있어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보건소의 감사자료를 보면 좀 무성의하지 않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요구한 자료는 제출했다고 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본 위원의 감사자료를 보면 여기 와서 확인하세요. 환자진료 및 예방접종 실적이라는 게 있죠. 24-24쪽, 본 위원 것은 뒤에 똑같은 자료가 또 들어와 있어요. 유독 이게 본 위원한테 와있는지 몰라도 똑같이 들어와 있어요. 누가 와서 확인 좀 하시죠? 두 장이 들어와 있어요. 똑같아요. 감사자료가 성의가 부족하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여러 부를 편철하다 보니까 한 장이 더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다른 위원님들 자료는 몰라도 제 자료는 똑같은 게 이중으로 돼 있어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확인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앞으로 감사자료에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일반적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에 희귀병 중에서 에이즈라든가, 에이즈로 파악된 인원은 어떻게 돼 있으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현재 에이즈 감염자는 18명 등록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2명이 종합병원하고 연계돼서 약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분들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관리는 에이즈 감염자를 특별히 어떻게 관리하고 감독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본인들한테 3개월에 한 번씩 항체저하검사를 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상담하고 있고 상담하면서 보건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는 그런 정도로만 관리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 사람들의 행동거지나 행동방향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겠네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그것은 현실상 불가능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분들의 가정형태는 어떻습니까? 사전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다 있습니다. 역학조사 다 해놨고요. 가정형태는 독신인 사람들이 3분의 1 정도 되고 배우자하고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3분의 2 정도 됩니다. 미혼도 몇 명 있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상대방들의 배우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도 상담해 보셨습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배우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본래 배우자한테 고지를 해야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뿐만이 아니라 매독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매독이나 임질 같은 것은 전에는 의료보험으로 치료비가 해당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병‧의원에서 의료보험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건소를 찾는 인원이 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발견하면 다 치료하고 있고 추후 검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작년에 비해서 에이즈환자는 몇 명이나 증감된 상태죠?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작년에 비해서 4명 증가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장기적으로는 어떤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분들도 지금 확인된 인원이 18명이지 않습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맞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혹시 역학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외국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관내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입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이 중에서 외국인이 1명 있고 그 배우자는 내국인이고요. 외국인이 1명 있고 2명이 외국에서 감염돼 온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매년 4명 정도라면 앞으로 더 확산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특별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확산은 계속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이것은 본인의 의지이기 때문에, 예방이나 이런 게 본인의 의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계속 홍보하면서 예방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환자들이 누군가 일전에 TV에서 그랬습니다. 너무 화가 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전염시켜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TV인터뷰에 나온 적도 있어서 이분들의 관리가 좀더 체계적으로 잘되어야 될 것으로 봐지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그래서 병원비 중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전액 보건소에서 본인부담금을 주면서 많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찬구 위원님.

찬구

김찬구위원

보건소에서 약제를 본소에서는 안 하겠지만 진료소에서는 약제를 처방하지 않습니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약제비에 대한 기준 근거를 우리가 갖고 있나요? 각 보건지소별로 약제비가 틀리다는 얘기가 있어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진료소에서 약 처방할 때 약간씩 차이는 날 것으로 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감면대상은 또 있어요? 예를 들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기초생활보장자들한테 다른 시 같은 경우는 감면혜택을 주는 것 같던데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저희는 65세 이상은 전체 무료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혜택이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보건소가 사실 소외지역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생계적인 측면에서 그 부분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주머니 사정이. 그렇죠?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약은 약국에서 짓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처방료를 받는데 그분들 감면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65세 이상 어르신하고 3급 이상 장애인하고 그분들이 감면대상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어느 근거에 의해서 감면대상이에요? 우리 조례가 있어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그게 다, 저희 자체가 아니고 고엽제까지.

찬구

김찬구위원

그것은 보건위생법에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우리 조례에서 의무규정을 잡아놨어요? 우리 조례가 그런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보건소수가조례에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우리 시 자율적으로 그 법을 토대로 해서, 아까 얘기한 지급기준을 조금 명확히 할 수 있는 또 그 부분의 혜택성을 좀더 더 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조례 한번 만들어 볼 용의는 있으세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혜택 기준을 확대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찬구

김찬구위원

확대하고 아까 얘기한 약제비를 지역별로 차등요소를 두지 말고 일정한 기준점으로, 쉽게 말하면 감기약 얼마 어떤 기준점을 두는 게 낫지 않겠어요? 같은 공공기관인데 약값이 틀리다면 조금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진료소 약제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모르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를 해서 차이가 있다면.

찬구

김찬구위원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가격을 산정하는 부분이 객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진료소에서 하는 약은 정확히 어떻게.

찬구

김찬구위원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단가를 성분별로 해서 ‘대충 얼마다’ 이렇게 해서 받는 거거든요, 현재 방식이.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진료소별로 진료원들이 처방하는 데 따라서 약값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자나 수급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감면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은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약값을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보통 진료소 소장들이 의사를 사실 대신하는 그런 점도 있거든요. 의사별로 각자 환자에 대해서 약 처방이 조금씩 다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게 아니고요. 감기약을 짓더라도 알맹이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성분상에서 가격차이가 있는 것 그 정도를 얘기하는 범주가 아니고 우리가 보면 거기서 나오는 매약들이 일반 시중가격하고 비슷하게 하는 게 있어요. 시중상품을 보건소에서도 취급한단 말이죠. 회사가 같아요. 좀 시장조사를 하셔 가지고 아까 얘기한 그런 범주 확대와 시장조사를 면밀히 해서 시에서 행정 신뢰도를 기준점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질의를 드리거든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진료소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르다는 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조사해 주시고요. 아까 얘기한 범주를 확대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 보시고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연구 검토해 주셔서 의료혜택을 좀더 그런 부분까지도 의료서비스를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소미순위원

전반적인 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은빛사랑채 말씀이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예.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시설비는 도비‧시비 50%씩이고 운영비는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도비 30%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호봉수가 올라가면 30%에서 금액이 올라갑니까? 변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예. 금액별로 퍼센티지가 돼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직원들의 호봉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추가적으로 운영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총 금액에 사업비에 대해서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사업비에 대해서 30%를 매년 받을 수 있습니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4-10입니다. 11, 12,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굉장히 많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로그램 한 다음에 설문조사를 반드시 하고 있습니까? 결과에 대한 피드백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보통 다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저희가 참고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참고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보완도 하고 또 그 프로그램을 유지하는데 결정하고 있습니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런 교육은 보건소가 안 해도 되는데 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 교육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모역할교육에 대해서 부모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뒤의 것도 행복부부축제라든가 어머니학교 같은 것도 다 거기서 했습니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예,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찬구

김찬구위원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줬죠, 지난번에?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때 제가 어떤 방법으로 측정을 해볼 수 있는 여론조사를 부탁드렸었는데, 어떻습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게 모기 개체수 조사하는 것하고 민원들이 민원 요구하는 것으로 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모기 개체수 조사는 분무소독한 후에 개체수 조사를 했는데 소독한 다음날 보건소 인근 목현천변 같은 데 소독 전에 유문등에 채집된 게 44마리였다면 소독 다음날 16마리로 준 것으로 나왔습니다. 광주 관내 세 군데에 걸쳐서 모기 개체수 조사를 했고, 방역조사 민원건수는 2006년도에 비해서 인터넷 민원은 70% 감소했고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저희한테 민원요구한 건은 46% 감소한 것으로 봐서 저희가 방역을 잘했구나 싶고 이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고생 많이 하셨네요. 혹시 또 질의 안 하면 다음에 열심히 안 하실 것 같아서, 작년에 질의한 사항이니까 제가 확인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탁한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대중성 있는 살포가 아니고 구역살포더라고요. 집단지역이나 단지 내나 아니면 밀집된 주택지역, 상가 이런 데 뿌리게끔 위탁이 돼 있더라고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혹시나 생각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상수도 같은 경우 소비자가 그만큼 이용을 하니까 반대급부 적으로 돈을 내지 않습니까? 급부행정을 하지 않습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상수도사업소도 사업소로 아웃사이드 시킨 거죠. 이 부분을 일반세금으로 대중성 있게 그 부분을 하는 것은 서비스 원칙에 안 맞으니까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쓴 것 같거든요.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공사도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느 일정 면적을 소독해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가도 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겠는가, 사회적으로.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민들의 애정도 올 수 있는 것이고 관심도 올 수 있는 것일 텐데, 그게 우리 시 자체에서 하기에는 무리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방역은 보건소에서 여지껏 무료로 해왔고 앞으로도 어떤 변화는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돈 내서 하는 것은 민간업자들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소독업자들이. 돈 내서 하려면 그분들한테 하지 관에 부탁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래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분들이 서비스 하는 부분과 우리가 서비스 하는 부분, 공공제에서 우리가 완전공공제가 아니거든요, 준공공제거든요. 소독제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급부행정이 가능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개인도 그만큼 서비스를 줘서 효과가 있으니까 돈 받지 않습니까? 우리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로 대중성 있는 것, 아까 얘기한 그 취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본질적으로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행정은 그런 부분에서 가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이 서비스가 다중적으로 골고루 혜택이 가는 쪽의 서비스는 그대로 존속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기브 앤 테이크가 가능한 것은 이용한 사람은 돈을 내야죠,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고 이해는 합니다. 돈 받고 방역을 해주겠다고 하면 주민들이 이사 갈 겁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행정의 서비스를 무조건적인, 우리 시민들이 자꾸 모든 것을 행정기관에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행정기관이 해주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피곤하죠. 힘들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해달라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되고 전국적인 현상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광주시에서만 그렇게 시행하기는.

찬구

김찬구위원

아직은 시기상조인데 온정주의에 대한 부분, 자식을 지나치게 보호하다 보면 나중에 말을 듣지 않잖습니까? 지나친 온정주의 예산은 그런 쪽에, 위탁을 다음에 염두에 두실 때 그런 데까지 사전조사를 하셔서 급부행정이 가능토록 하는 생각도 필요하다 라는 인식을 해봅니다.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위원님 생각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과 의료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장 정돈과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14분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과 소득기술과장,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소득기술과를 포함하여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김학진입니다. 고희섭 소득기술과장입니다. 민경용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정성훈 인력육성팀장입니다. 박수복 생활기술팀장입니다. 이정재 식량작물팀장입니다. 기홍도 원예기술팀장입니다. 김재득 경영축산팀장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진흥과장과 소득기술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센터에서 지역특화작목 육성시범사업으로 음나무와 옻나무를 심은 적이 있죠?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육상태는 한 곳만 생육이 좀 부실하고 다른 데는 생육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풀깎기를 해야 되는데 원래는 책자 재배법에 보면 6월부터 8월 사이에 풀을 깎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풀이 좀 많습니다. 농가에서 내년 봄에 깎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식재한 데를 가봤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행감 때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나무나 옻나무는 밑에 잡목을 제거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돼서 작년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아직 안 깎았죠?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6월달에 깎았는데 지금은 안 깎고 내년 봄에 깎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금년에 안 깎고 내년 봄에 깎는다?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아니요, 금년 6월에 깎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큰 것이 지금.

용범

장용범위원

깎은 게 아니라, 잡나무만 무성하던데. 제가 가봤는데. 예를 들어서 도척면 진우리에 음나무 심은 데 제가 가봤어요. 어디 뭘 작업한 거예요? 잡목 제거 하나도 안했던데?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진우3리 말씀하시는…….

용범

장용범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진우2리로 알고 있는데.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진우3리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김희자 씨. 그러면 진우2리가 있고, 3리가 있어요? 심은 데가?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진우3리만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럼 거기는 했어요?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거기는 6월달에 했는데 지금은 풀이.

용범

장용범위원

뭘 깎았어요? 아무 것도 없던데, 뭘 깎았어요? 잡목이 무성하던데, 물론 음나무 대목은 크더라고요. 뭘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가 봤는데.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주변에 있는 참나무라든지 갈참나무 이런 것을 풀하고 이렇게.

용범

장용범위원

분명히 깎았어요? 제가 일요일날 거기 갔다 왔는데. 잡나무가 그대로 있던데, 깎았단 말이에요? 일요일날 거기 현장에를 들려왔어요.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지금은 안 깎여있고요.

용범

장용범위원

여름에 깎았어도 아직 그렇게 안 자라죠. 언제 잡나무 제거를 해요? 확실하게 얘기해야지.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농가에서는 관행적으로 이른 봄에 깎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소득기술과장께서는 깎았다고 분명히 그러시는데, 현장 나가실까요? 정말 깎았어요?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지금은 안 깎은 상태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정말 봄에 깎았어요? 잡나무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일요일날 갔다왔는데 자꾸만 깎았다고 그래요? 봄에 깎았다고 치자고, 잡나무가 얼마나 자랍니까? 한 10개월 동안. 얼마나 자랐는지 알아요? 정말 깎았어요?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농가에서는 봄에 깎…….

용범

장용범위원

농가 얘기만 듣지 말고 실제 가서 깎았는지 확인했느냐 이거예요. 저는 확인했어요.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잡목제거를 다 했어요?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지금은 안 깎았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봄에 정말 깎았어요?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봄에 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위원장님, 우리 직원하고 저는 현장을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시간이 무리가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소득기술과장과 우리 직원과 같이 가서 현장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택

이상택위원장

소득기술과장께서는 처음에는 답변을,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6월달에 원래 책자에는 재배법에는 6월달에.

상택

이상택위원장

여러 가지 말씀하시지 마시고, 단답형으로.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농가 얘기로는 이른 봄에 깎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장용범 위원이 현장을 확인해 본 바로는 잡목이 1년 이상 수년간 방치된 상태로 있다, 이렇게 현장을 확인하고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과 질의하신 장용범 위원님과의 의견이 상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는 팀장은 누구신가요?

홍도

기홍도원예기술팀장

예, 원예기술팀장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원예기술팀장님하고 우리 사진기사하고 우리 직원하고 장용범 위원님하고 이렇게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팀장님 일어나셔서 다녀오세요. (장용범 위원 외 관계자 현장방문 출발) 장용범 위원이 현장을 방문하는 관계로 질의를 종결한 것으로 위원장이 판단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농업진흥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5-17쪽입니다. 농업경영인 단체 지원현황에서 25-17쪽입니다. 광주시 농업경영인 대회를 성황리에 추진하셨습니다. 당초에 우리 시에서 우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지금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치러진 행사를 통해서 역대 어느 대회보다 참여율도 높았고 성공적으로 행사가 개최되어서 광주시의 위상이나 농업인들의 위상이 높아졌고, 부가적으로 경기도 김문수 지사께서 오셔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우리 광주시에 유치하는 계기가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 행사를 해서 광주시에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가 유치가 됐다는 얘기예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그것이 도매하고 소매하고 분리되어서 수원영통지구하고 분리해서 유치가 되게 됐던 것인데 이번 행사를 통해서 지사님께서 시장님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통센터를 도‧소매 모든 분야에 대한 것을 우리 광주시에 유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사님이 결심을 해서 광주시에 유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 행사를 통해서 선물 받은 내용이네요? 유통센터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광주시가요. 광주시 농업이나 광주시 홍보에도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결과적으로 행사를 주관한 목적보다는 그러한 결과가 산출된 데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사실입니까? 이 행사를 해서 그러한 결과가 산출됐다는 게 근거가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특별한 공문화된 문서는 없습니다만 당초에 수원영통지구하고 광주하고 도‧소매가 분리돼서 유치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그런 행사를 통해서 광주시에 유치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참, 믿기지 않는 내용인데. 당초에 농업경영인대회를 주관한 목적과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한 내용은 전혀 틀립니다. 그 당시 목적을 얘기를 했었어요. 농업경영인대회를 왜 주관하는지를 그때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분명히 말씀해 주셨었어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제가 농산물 유통센터가 유치된 게 어떤 성과라기보다는 부가적인 성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유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요. 부가적으로 그렇게 유치되었다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수단적인 방법에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게.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었지 않습니까?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목적은 아닙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런데 자꾸 목적이라고 설명을 하십니까?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목적이라고 말씀 안 드리고 부가적인 효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목적을 거기다 주안점을 해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만 저는 부가적으로 그런 것을 유치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업인의 생산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 광주8경 관광투어, 당나귀마차 운영하고 도자체험 해서 우리 시에 관광객이 얼마나 왔습니까? 광주를 알린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행사 이후에 광주8경 관광투어에 참석한 인원이 몇 명이에요? (장용범 위원 외 관계자 현장출장에서 복귀)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행사 이후에 참석한 인원은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럼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광주8경을, 광주를 알리고 광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한 내용의 어떤 실적은 파악해 보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광주8경 관광한 것을 추상적으로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경쟁력 시대에 광주 PR을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하지만 옛날에 율곡 선생님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내면과 내실을 추구했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형식에 저는 그렇게 이 목적성에 큰 달성을 의미적으로 부여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25-20쪽, 설명 좀 해 주세요. 해외연수 추진현황에 대해서. FTA체결 등 세계화 수입개방화에 대하여 선진국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까?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농업인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 광주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앞으로 친환경농업이 계속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을 제고하고 외국의 유통사례라든지 친환경농업 사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우리 광주시 농업에 적용케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경쟁력에 발맞춰서 친환경농업을 어떤 방법으로 육성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하고 계시죠?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친환경농업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유기 친환경 쪽으로 많이 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축산이라든지 일반 과채류에도 시험재배를 하고 있고, 갔다 온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 유기질 농가가 2004년도에 15농가에서 2007년도에 73농가로 증대가 됐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자 보십시오. 뒷면에 나타나는데, 25-21쪽입니다. 고산리 신봉주라는 사람은 벼농사 하시는 분입니다. 또 복합영농 김세기 씨도 벼농사를 하면서 부업으로 약간 뭐 하는 거 있습니다. 곤지암2리 성기주 씨 벼농사 짓는다고 주 작목에 되어 있습니다. 유정리 윤덕영 씨도 벼농사 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벼농사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친환경을 벼농사에 무엇을 어떻게 적용하실 거예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친환경농업이라 하면 저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는 농약이나 비료를 적게 투입하면서 농사를 짓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우렁이농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오리농법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만, 오리농법 이런 것을 해서 비료나 농약을 적게 주는 농법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쌀농가도 5농가가 친환경 인증을 받았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요. 어떤 법칙성이나 객관성, 경험성을 예측해 보건대, 저 경험 있습니다. 저도 농사꾼입니다. 저 오리농사 해 봤습니다. 우렁이농법도 해 봤습니다. 손바닥을 가지고 하늘을 가리는 격이지, 지금 현재 우리 농업 현실에서 친환경농업이 정말 진짜 가능하십니까?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위원님이 알고 계신 친환경농법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는 친환경농업은 지금 기존에 예를 들어서 비료를 300평당 10kg를 주던 것을 5kg로 줄여서 나머지는 다른 환경이라든가 수질 오염을 방지하는 거지 무조건 어떤 저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이 아니면 우리 농업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상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저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최소화부분, 친환경농작물을 벼농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적인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토대가 지금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제가 단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지금 오포에 경작지가 몇 평인지 아십니까? 벼농사 면적지가?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자꾸 줄어가고는 있습니다. 도시화에 따라서.

찬구

김찬구위원

지금 벼농사 하시는 분들의 심리는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경험성으로 말씀드립니다. 보조금 안 받고 놀릴 수 없으니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신념 자체가 없습니다. 내가 농업인들 만나보면. 그것 맞습니까? 의지와 신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상대적으로 농업인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는 많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모티브에 액션이 없는데 해외여행 갔다 오셨어요. 성과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견문을 넓히고 세계화 무대를 저거한 것에 대해서는 나도 부인은 안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을 봤을 때 돈이 얼마입니까? 4,000만 원입니다.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금년도 2,352만 원 지원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우리 시에서 2,352만 원을 보조해 줬습니다. 제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짜임새 있게 내실 있게 경쟁력 있게 준비된 토대로서 견문을 넓혔더라면 저는 진짜 과장님 칭찬하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낌없이 성원해 주고 싶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실적인 준비가 이만큼도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뜁니까?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금년도에 14명 농업인이 갔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영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있고 위원님 염려하신대로 일부 부업식으로 농업을 하는 분들도 몇 분은 계십니다만 대부분 갔다 오신 분들이 다 농업에 애착을 갖고 또 과거에 농업을 해 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에서, 저희도 위원님들이 계속 질타를 하셨기 때문에 선정에도 많이 고민했고 여러 단체라든지 작목반하고 협의해서 선정한 사항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보고 얘기합니다. 농업경영인, 농업지도자 이분들 중에서 순수 농업인들은 100명 중에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농업인들이고 농업인이라고 단체를 위해서 구성원들을 위해서 갔다 오신 분들이 여기 자료에 나타난 이분들은 실제 농사꾼들 맞습니다. 그렇죠?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 외적인 부분들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도 저희들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많다보니까 꼭 가야 될 분들이 저희가 추천한 분들이 못 간다고 해서 그런 분도 몇 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느냐 하면 여러 가지 부연설명은 안하겠지만 목적은 뭡니까? 농업인의 경쟁력 향상이고 소득 향상입니다. 그 부분의 실질적인 부분이 되려면 목적보다 수단이 앞서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행위라고 하죠? 도구적 합리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왜, 수단에만 치우치니까. 또 하나 지금 현재 우리 시도 그렇고 세계적인 마인드도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정에서 추구하는 부분이 옛날에 능률이나 성장주의 위주로 얘기 했습니다. 효과 좋다고 그러죠. 하지만 그 효과성은 형평성과 민주성에서 이제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산의 범주를 고루의 혜택, 각자의 몫을 각자의 혜택으로 라는 부분으로서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행정이 무엇을 추구합니까? 기본적인 욕구, 기본적인 디딤돌 역할을 행정에서 그렇게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유도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유도행정입니다. 직접적으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너무 형식적인 부분에 또 기초적인 어떤 시장조사를 모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수를 안했다는 역설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또 하나 옛날에 많이 경험해 보셨죠? 군사정부 때 경험해 보셨죠? 군사정권 때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정치나 행정에서 권력적으로 이용해서 시민들이 많이 당했어요. 이런 것. 여러 가지 목적을 내세워서 수단을 합리화시키는 이러한 행동 같은 것 때문에 현실이 농업인들이 사기가 침체되고 어려운 현실로 가는 겁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진짜 내실 있게 내면적으로 도와줬더라면 그분들 좀더 달라졌을 겁니다. 여러 프로그램을 지금 농업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해외연수 부분 다 이게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 시대는 아까 얘기했지만 다수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선택을 해야 되죠. 선택한 부분을 정해야 되겠죠. 집중력을 가져야 될 것 아니겠어요? 제가 통계조사를 해보다보니까 대한민국의 어느 회사든지 마찬가지로 그 회사를 먹여 살리는 것은 런칭 일인칭 품목이 딱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아제약의 박카스 하면 박카스가 80%는 그 회사를 먹여 살립니다. 광주의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력 있고 설득적인 어떤 부분에서 매뉴얼을 경쟁력 있게 가져갈 수 있어야만 아까 얘기한 농업의 소득향상, 글로벌에서의 경쟁력, 수출, 소비 창출되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한 마인드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관으로서 농민들한테 형평성 있게 그런 부분의 대책을 위해서 희망을 갖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결국 필요한 건데, 매번 그런 부분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계속 그런 형태로 간다면 그분들은 당장은 좋다고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뒤로 욕합니다. 그렇죠?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을 저희도 알고 2005년도에는 화훼하고 버섯으로 특정분야를 지정해서 갔었는데요. 그분들 전체적인 분위기가 광주시가 어떠한 특별한 토마토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토마토는 저희하고 스페인에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하루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를 맞춰서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광주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각 분야에서 골고루 가서 외국의 사례를 보고 그것이 기술을 바로 이전시킨다는 것보다는 그런 분위기로 해서 분위기 확산을 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경쟁력 있는 마인드를 과장님들께서, 자꾸 늘어놓지 마시고 분야별로 있지 않습니까? 화훼 쪽하고 채소 쪽하고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육성하고 방향을 유도해 주셔야 돼요. 후회스럽지 않습니다. 이미 다 내다보이는 부분이잖아요. 올바르게 선도하고 올바르게 계도해서 공무원들 그렇게 욕 안 먹습니다. 해외여행이든 이런 부분 농업인 행사 이런 등등으로 해서 선심성 행정 하실 필요 없어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런 시스템 싫습니다. 해외여행 안갑니다. 거기 갔다 와서 얻는 것도 있겠지만 아직 준비가 안돼서 못갑니다. 그렇죠?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기에는 각 학습단체 임원들 중심으로 갔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임원들은 가급적 배제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시는 분들 위주로 대상자를 선발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하게 된다면 계속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두 가지만 그렇게, 제가 아까 두 가지 얘기했죠? 선택과 집중 얘기를 했었고, 형식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내면과 실질을 좀 강조해 달라고.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예, 알았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발 좀 당부 드립니다.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고맙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서

구효서위원

45쪽 보시면 농기계 대여은행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현장 방문해서 가 봤는데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득기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날 현장을 가보니까 잘해 놓으셨는데 좀 부족한 감이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농기계 대여사업에 대해서 대책이라고 할까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현재로는 신축 공사한 것이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농기계구입이 다 됐습니다. 38종에 84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100평으로서는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해서 거기에다 2층으로 해서 거기에 소규모 농기계는 올려서 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운영은 아직 안 해서 운영결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2층으로 해서 공간 확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고 그 외의 계획은 없으세요?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1월부터 홍보활동을 해서 대농민 지도를 해서 농기계 은행이 있다는 것을 널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농기계 대여은행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난번에 예산을 저희들이 해 줄 때에 “농기계 대여은행은 이것으로다가 예산 더 신청은 없을 것이다” 한 말씀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지금 현재로는 내년도 예산에 1억 정도 올려있습니다. 국비가 2,200만 원 정도 됐고요, 시비로 7,600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2층을 설치하는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보험이라든지 농기계구입이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예산을.

효서

구효서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을 잘 못 알아 들으셨나본데, 지난번에 사업비 5억이 들어갔잖아요? 국비 2억 5,000, 도비 1억 2,500, 시비 1억 2,500, 이렇게 그거 들어간 거죠?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그때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해 줄 때 “이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예산신청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금년에는 그 예산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는 부족한 게 없는데 내년에 운영을 하면서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농기계가 해 놓고 보니까 좀 부족하고, 또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니까 농기계구입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는데요. 지금 1억 중에서 농기계구입하고 또 다른 목적이 뭐 있습니까? 예산 신청목적이 농기계구입 2대, 2,200만 원은 창고 증축비용, 그리고 또 나머지 있을 것 아니에요?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나머지는 일반 운영비로 해서 농기계 대여은행 홍보물 제작이 300만 원 있고요. 피복비라든지 농기계 대여은행에 대한 운영비로 해서 연료비, 그리고 종합보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본 위원이 지난 예산 통과시켜줄 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없을 것이다 했는데 지속적으로 예산지출 이유가 발생을 하거든요. 좀 우려가 됩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했을 때는 이런 것까지 예상해서 예산 신청을 했어야 마땅치 않은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내년도 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 다시 반복되는데요. 예산신청을 이렇게 해마다 했을 때 최초에 약속했던 이것은 시범운영을 해서 결과물을 보고 예산신청을 하는 것하고 결과도 없이 예산신청을 추가로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제가 드린 말씀을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예산신청을 하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과장님, 검토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용범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상반된 답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전에 과장님들께서는 증인선서를 한 바 있습니다.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고요. 또 성실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소득기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육성 시범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후에도 또 한 게 있죠?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2005년도에 두 군데하고 2004년도에 두 군데 하고 2003년도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2003년도 자료는 왜 안 올렸나요? 여기에.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2005년부터 3년치 자료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안 올렸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과장과 저의 견해 차이는 진우2리냐, 3리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다녀오지 않고 제가 질의로 합니다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진우2리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 현장에 가본 것으로 알고, 소득기술과장께서는 진우3리인가 어디 또 심어놓은 게 있나본데, 거기는 제가 가 본 적이 없고, 그래서 견해차이입니다만 이것 작년부터 제거작업을 안했죠?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예, 안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관리부실로 보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관리부실은 무슨 얘기입니까? 관리부실이라니?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농가에서 관리를 제대로 잘 안한.

용범

장용범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소득시범사업이라고 농민들, 또 지역에 임업에 여러 가지 종사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특혜를 주다시피 한 것인데 왜 관리를 제대로 안합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 제거작업.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전년도에도 제가 현장을 가서 사진 찍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진우2리 것. 아시죠?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작년에 제가 현장에 가서 사진 찍어서 첨부했죠? 금년에 제가 일요일날 또 한 번 돌아봤어요. 시정이 됐나 안됐나, 그래도 시정이 안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예, 안됐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것은 인정하시죠?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 겁니까?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농가에서 관리가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용범

장용범위원

위원장님, 우리 센터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 안요환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환

안요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득작목육성사업으로 해서 진우리, 맞습니다.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저도 아까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농가를 잘 다루지 못해서 관리가 부실했다, 지난번에도 그 농가를 찾아가서 만나서 지적당했으니까 꼭 좀 하라고 부탁을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좀 일찍 서둘러서 했으면 되는데 나중에 보면 거기에 더덕이 심어져 있습니다. 더덕이 심어져있기 때문에 또 중간에 자르면 더덕 싹까지 전부 잘라지게 돼 있어요. 다 망가집니다. 미루다보니까 사실 그것을 못한 겁니다. 그렇게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내년부터는.

용범

장용범위원

잠시, 됐습니다. 잠깐만요.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도 금년도에 안 한 것은 왜 안하는 겁니까? 이른 봄에 했어야죠. 올해는 그렇다고 가정했을 적에 전년도에 지적했죠? 그러면 금년 봄에 더덕 싹 나오기 전에 했어야지.

요환

안요환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봄에 꼭 좀 하라고 신신당부했는데 그때 농가가 이행을 못해서 추후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더덕 싹이 나왔어요. 더덕 싹을 다 뭉그려 뜨릴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더덕 싹 나오기 전에 했어야죠. 작년도 지적사항 아닙니까? 그럼 봄에 했어야지 잘됐다고 봅니까? 센터에서 막대한 예산 들여서 농가에 보급만 하고 관리감독 안할 겁니까?

요환

안요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잘못됐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센터에서도 앞으로는 예산만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을 해서 농가에 좀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좀 아쉽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했건만 금년까지 실시가 안 되고 관리가 불량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또 지켜보겠습니다. 그때는 센터소장님께 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보겠습니다. 센터에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나, 하물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인데도 여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공직자분들이 안이하게 대처하고, 정말 이럴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내년 행정사무감사 시 옻나무, 음나무는 꼭 지켜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구

김찬구위원

소득기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43쪽 되겠습니다. 한우600 브랜드에 대해서요. 지금 시스템 측면에서 구조는 참 좋습니다. 생산도 하고 가공도 하고 유통도 하고, 콜드체인시스템은 시점은 맞는데 마케팅이라든가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의 어떤 대책이 여기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데, 마케팅은 어떻게 하실 것이고 실질적으로 생산력 향상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하시는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마케팅 분야에서는 지금 축협에서 운영하는 한우대가에 육가공품으로 해서 거기에서 일단 판매를 하면서 HACCP이라든지 G마크를 획득한 다음에 판매를 더 확대시켜나갈 계획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고요. 한우600이라는 브랜드를 널리 홍보해서 광주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원론적인 답변 듣기 싫고요. 이 부분을 하루 이틀 우리 시에서 관장한 게 아니잖습니까? 시장성을 내다보고 어떠한 부분을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가 확실성 있는,구체적인 대안을 얘기해 주셔야죠.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한우600 브랜드도 신청해서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말에는 그것이 이의신청이 받아서 12월, 내년 1월부터는 한우600 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한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섬유질배합사료 공장을 운영하는데 거기에는 유용미생물을 넣어서 소가 기호성 있게 그런 사료를 적극 개발해서 이렇게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물론 충분히 노력하시는데 경쟁력이라는 것은 남보다 나은 스타트적인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등하는 자만이 살아 남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군대 갔다오셔서 아시겠지만 구보를 뛰다보면 앞에서 뛰는 사람은 좀 덜 힘들어요.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 맨날 힘들어요. 처지니까. 먼저 치고 나가야죠.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케팅적 측면에서 어디어디 갔다 오셨어요? 선진사례. 지금 한우 하면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데 있죠?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횡성 다녀왔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횡성하고 비교해서 우리는 어떠한 경쟁력을 가져가고 어떠한 마케팅을 해서 1등을 해야 되겠다, 우리 광주시에 충분한 자원과 충분한 고급인력들이 다 포진하고 계신데, 시스템적인 측면으로서는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특성화라는 것은 무슨 얘기이냐 하면 한우600 브랜드 이미지에 걸맞게 상품의 내용을 특성화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체적인 대안이 있느냐 이거예요.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위원장님, 팀장이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 관계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김재득경영축산팀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주 한우 600의 발전방향하고 마케팅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연채 광주한우600 자연채 브랜드가 이미 제작되었고 특허청에서 공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허권 이양을 상표권 이양을 축협으로 지금 이관한 상태에서 G마크를 취득하기 위해서 지금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요. 고급육 판매장을 위해서 광주한우 영농조합을 조직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G마크를 하게 되면 사료통이 3톤이 되게 됩니다. 사료통이라든가 소의 형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일시켜서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고급육판매장에서 생산이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비소매업 부위라든가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HACCP 인증과 G마크를 해서 학교급식 쪽에서 그것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제곡물가나 상당히 높아서 조사료를 반추동물이 아닌 모든 가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기회에 상당히 저희 선진배합사료공장이 광주시에 있다는 것은 저희한테 행운입니다. 그래서 광주한우600이 살 수가 있습니다. 광주한우 600의 질의 수상경력은 매년 입상했습니다. 금년에도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고급육을 A, 1등급 이상 A+, A++, A+++까지 A, B, C까지를 주 목적으로 해서 같은 등급이라도 소고기 차이가 무척 납니다. A++하고 A+하고의 차이는 거의 kg당 4,000～5000원까지도 나는, 많이는 많이 날 때는 그렇게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주한우 600은 광주에 최고의 품질을 보증하는 그런 품질 좋고 좋은 육소를 구입해서 거세해서 TMF사료를 먹여서 광주한우600 하면 누구나 찾아와서 먹고 싶어 하는 고기를 만든다는 생각이 있으며, 섬유질배합사료 공장에는 앞으로 3년 안에 금년까지만 예산을 투입하고 내년에는 저희 직원이 상당히 노력해서 예산을 1억 5,000을 받아왔습니다, 국비를. 그래서 그것만 투입하고 더 이상 섬유질배합사료에 재원을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단 부족한 재원은 회원들이 출자를 해서 자가하기 위해서 시장님하고 의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린 바 있고 3년 안에 어떻게든 광주한우600이, 섬유질배합사료공장이 자립화되고, 홀로서서 이제는 그분들이 광주시민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바꿔나가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많이 노력하셨던 내용 같은데요. 아무튼 마블링 측면에서 사실 콤비네이션은 어느 소비자이든지 부정은 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 어떤 포장적인 측면에서의 내용을, 아까 얘기한 브랜드 측면의 광고는 광고대로 하시고 품질향상을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시는데, 제가 주로 진단을 하기를 광주의 한우 브랜드를 육성하기가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수준이 와 있어요. 농업인들 뭐먹고 사는가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저변 확대, 그리고 아까 얘기한 특성화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한우600이 이름만 600이 아니라 뭐가 틀리다는 특색이 나옵니다. 아까 얘기한 섬유질사료에 의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다양성 있는 에너지를 창출해요. 예를 들어서 한약이다, 수은이다, 황토라든가 이런 어떤 효과는 별반 아닌데, 어느 수요의 제품을 어느 브랜드의 부분에 대해서 건강에, 상당히 은닉적인 요소로서 PR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 시장조사를 경쟁력 있는 부분에까지 육질을 향상시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어필할 수 있는 마케팅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겠죠?

재득

김재득경영축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광주의 농업인들 특히 축산인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자원과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그런 부분을 국내에서 먼저 유통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늘려서 확장해서 농업인들이 경쟁력을 광주시에서 가져갈 부분은 하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자신 있게. 젖소라든가 벼농사라든가 이것 아닙니다. 분명히 보고 있죠?

재득

김재득경영축산팀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정책적인 부분에 애로사항이 된다 라면 충분히 농민들하고 상담해서 이 부분의 소득에 기여하고 농업인들이 자신감을 부여받고 시에서 정책적인 농업에서 성공요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지만 더더욱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프로선수들이 피나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상택

이상택위원장

김찬구 위원님 질의 요점만 해 주세요.

찬구

김찬구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 있을 수 있는 부분에,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득

김재득경영축산팀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소미순위원

25쪽입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전통테마마을은 도척면 추곡리 산두른 마을에 2006년도에 설치해서 금년도 2년차입니다. 1년차에 느티시험마당 640평 조성해서 마을쉼터, 정자 10평을 했고요. 마을BI개발하고 홍보팸플릿 제작을 했습니다. 방송교육장비 해서 노트북이나 스크린, 빔 등 체험기본장비를 구입했고요. 마을 교육 및 현지연찬 체험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체험교육장 설치와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을 했고, 당나귀체험 마차로 정비를 했고 체험장 코스와 연결하는 소교량을 두 개 설치했습니다. 전통민속놀이 체험시설하고 종합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추진을 하셨는데요. 추진해서 시범케이스로 참여한 경우도 있습니까? 체험을 해 볼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체험을 시켜보셨습니까? 몇 회에 어떻게 체험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지난해에는 8회 정도 체험을 했고 금년도에 12회를 해서 540여 명이 체험에 참가를 했습니다. 이게 한국관광연구소에서 연결을 지금 해 주고 있는데요, 아이놀자 카페라든지 동우회 카페를 통해서 체험이 연결돼서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자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관광 오셨던 분들에게 어떤 설문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호응이라든가 반응은, 이 곳에 더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불편한 사항 같은 것을 설문조사 해 놓은 게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예, 저희가 일부 하기도 했고요. 구체적으로 사업이 다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많이 안했습니다만 와서 보신 분들은 계속 좋다고 하는데.

미순

소미순위원

말로 좋다는 것은 다 합니다. 저도 빈말로 “늘상 좋다”, 저도 인사말로 잘하는데 한번 오셨던 분들에게 이것에 대한 평가를 받은 게 있습니까? 혹시 팀장님한테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위원장님, 관계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어느 팀장님이 하실 건가,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수복

박수복생활기술팀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한국관광연구소와 같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운영관계를 마을에 프로그램 용역을 바꿨기 때문에 중간평가회도 하고 최종평가회도 해서 자료를 평가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책자가 며칠 후면 나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수복

박수복생활기술팀장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올해 처음했을 때는 64% 정도가 ‘조금 만족했다’ 조금 불만족인 부분도 있었는데, 두 번째 할 때는 마을에서도 처음해서 마을마다 다시 교육을 했습니다. 최종 두 번째 평가할 때부터는 94% 만족으로 나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급식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마을주민들이 체험객들을 맞는 태도 같은 것들 그렇게, 분석 자료는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가서 본 결과에 체험하고 가신 분들에 대해 선물이 너무 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얼마 받으셨죠? 시범으로 받았기 때문에 적게 받았겠죠?

수복

박수복생활기술팀장

예. 급식비하고 1만 원씩 받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버섯도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사람들이 속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시작과 끝이 똑같아야 된다는 방향을 가지고 한다면 상품개발 같은 것을 일률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복

박수복생활기술팀장

담당팀장으로서 제가 봤을 때 요즘은 주5일제가 되어서 도시주변으로 농촌체험을 주로 많이 오고, 저희들이 이번에도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서울 종암초등학교에서도 한 번 왔는데 EQ테스트를 하더라고요. 체험을 했던 부분하고 안했던 부분들이 학생들을 비교 분석해서 그것을 서울시 교육청에 자료를 넘겨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체험교육을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 근교이기 때문에 숙박을 하는 체험보다는 당일코스, 아이들이라든가 주부들 체험을 많이 해야 하는데, 테마마을 한 군데로서 체험거리 제공은 빈약하고, 이것을 광주시 여러 광주8경이라든가 그런 사업 테마 연결프로그램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홍보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정비해 나가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굉장히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팀장님 그것을 생각하셨다면 그것을 요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수복

박수복생활기술팀장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농촌관광 내년도 사업으로서 도시민들을 저희 체험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는 그런 것으로 하려고 도비 같은 것 국비를 받아 가지고 저희 체험만 하는 게 아니라 토마토축제라든가 도자기축제 그것하고 연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만 반영을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농촌전통테마마을이란 것이 지역사람, 지역주민에게 어떤 생활에 생산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수복

박수복생활기술팀장

체험을 하고 있는 그런 농가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그 마을에서 생산된 그런 농산물을 체험객들이 사가고 그 마을에서 생산된 것뿐만 아니라 도척이라든가 광주에서 생산된 물건들도 그분들한테 홍보해서.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저는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을 본 위원이 갔다오고 나서 이것은 활성화시켜서 우리 지역의 특화사업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긍정적인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사업화 할 것인지는 우리 과장님은 물론 밑에 기반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 위에서 충분히 다른 것과 연계, 녹지공원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등산로 정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다면 이제는 문화체육과인가요? 그쪽에도 충분히 이것을 홍보해서 이거와 연계사업으로 해야 될 텐데 이것은 과장님 선이 아니라 소장님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질의는 소장님께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택

이상택위원장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요환

안요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저희는 이미 유관기관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거기 돈 한 푼도 없는 마을 입구에 매실나무를 쭉 해 가지고 3,000만 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도 유치를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우리 센터에서 하는 우렁이 농법이라든가, 그것도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와 가지고 우렁이를 투여해 보는 체험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투입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우리 시에서하는 사업, 팀장도 얘기했듯이 광주8경에, 저희 전통마을이 태화산 자락에 있는 마을입니다. 아까 태화산 등산로 말씀하셨듯이 등산로도 정비하면서 광주8경까지 같이 홍보를 해 가지고 전통테마마을인 산두른마을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소장님 조금 짧게, 소장님의 충분한 뜻은 저희들이 받아들였고요. 지금 그렇게 전반적인 사항을 다 설치해 놨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어떻게 광주8경하고 홍보를 같이 할 것인지? 홍보책자를 농촌전통테마마을 하나만 책자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8경과 연계시킨 홍보제작은 어떻게 할 것이며, 홈페이지 관리라든가 광주시청 홈페이지 관리 이런 전반적인 네트워크를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할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요환

안요환농업기술센터소장

시청하고 모든 것을 연계해 가지고 네트워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008년도에 소장님이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관심 있게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요환

안요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진흥과장과 소득기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13시 35분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하수과장과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께서는 하수과를 포함하여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수도과장 양경모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전상만입니다. 업무팀장 정귀환입니다. 요금팀장 김찬주입니다. 시설팀장 최경환입니다. 누수방지팀장 박영철입니다. 정수팀장 정진호입니다. 하수과 하수기획팀장 김성환입니다. 하수시설팀장 김진구입니다. 관로정비팀장 신장호입니다. 하수정화팀장 전재현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과장과 하수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수도과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맑은 물 공급하시느라 고생이 많고 최선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이 정말 믿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나,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깨끗하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아는데 믿고 먹을 수가 있느냐, 식수로.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수도과장께서는 거주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서울시 상일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서울시에 계시면서 식수로 수돗물을 사용하십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께서 식수로 하신다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먹는 식수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먹는 물.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사업소에서 직접 먹는 물을 말씀하십니까?

용범

장용범위원

예.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식당이나 사업소 내에서 먹는 물은 다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냥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물통에다 바로 밑에서 온수하고 냉수로 먹는 냉‧온수기를 갖다 놓고 먹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제가 알기로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식당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핵심요지는 그것입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맑은 물을 강조하시고 우리 시민이 안심하고 식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상하수도 수도과나 하수과나 제가 알기로는 정수기를 이용하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식당에서만 정수기 열 발생해서 하는 것만.

용범

장용범위원

사무실은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물통을 갖다 놓고 냉‧온수기만 쓰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정수는 안 한다?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식당에서 사용하는 정수기는 왜 거기서 사용합니까? 식수로 부적합합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다른 병원균 문제가 아니고 냉‧온수라든지 외부인사들을 위해서 온수기만 갖다 놓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냉‧온수기는 이해가 됩니다. 물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 냉‧온수기는 이해되나 지금 정수기를 식당에서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왜 정수기를 사용하느냐는 겁니다. 수도과에서 항상 우리 시민이 안심하고 식수로 마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에서 어떻게 거기다 정수기를 설치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식수를 사용하라고 합니까? 잘못됐습니까, 잘됐습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잘못됐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 시민들도 안심하고 식수로 사용하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우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정수기 설치를 폐지시키세요. 그리고 떳떳하게 우리 시민에게 우리 ‘상수도 물이 깨끗하니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하고 강조하셔야죠. 식당에 정수기 설치해 놓고 어떻게 ‘안심하고 드십시오’ 하십니까? 이것은 잘못됐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수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가 우리 시에서 독립된 법인체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실과소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다른 시에서는 공기업으로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던데요. 그런 사례 보셨습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서울시나 각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공기업 형태로 100% 지분으로 운영하는 실태가 많이 있습니다.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100%가 아니라 공기업이 아니고 지방공기업으로 등록돼 있고 지자체 공무원으로 직접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간략하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지방공기업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데 법인으로 설립하는 데가 있고 직접 경영하는 데, 행정기업으로 직접기업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분권을 나눠서 하는 부분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공단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정책적인 의지이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 시에 효율성 있는 경영 또 내실 있는 수돗물 향상 이 부분이 독점형태보다는 기업성으로 가는 부분이 시민들한테나 또 경쟁력 있는 수도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기업 형태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앞으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점차적으로는 지방공기업 자체가 분리되어야 된다고는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처럼 별도의 공사나 외주 이런 것으로 해서 별도의 운영체계는 갖춰져야 된다고 앞으로 방향은 그렇게 갈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현재 지자체에서는 업무의 특수성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는 그렇게 가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방향은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시스템도 행자부에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방향은 그렇게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우리 지방공사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 적용기준이 수도사업 같은 경우는 1일 생산능력 1만 5,000톤 이상을 적용해서 공기업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방공사가, 그랬을 때 우리 지방공사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 지방공사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민을 위해서나 지방공기업을 위해서나 우리 시의 재정적인 보안책, 우리 시가 자구책으로 수익성이 없거든요. 세입에만 의존을 하고 세외수입이 거의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경영화 시켜서 모든 부분에 효율성을 강조하는 부분에서 앞으로 방향 설정이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인식을 토대로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할 수 있는 여건은 있는데 또 법적 조건도 있습니다. 지금 일을 못하신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독점 형태 부분의 폐단을 시대 흐름의 패러다임에 맞게 우리 시도 그런 부분의 준비성을 가져가야지만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공무원들한테도 도움이 된다 라는 측면으로 본질적으로 그런 정책적인 의지를 한번 염두에 두시고 시에서도 그런 방향에 초점을 앞당겨서 우리 광주시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공사와는 별도로 모집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공기업의 탄탄한 흑자구조라든가 아니면 현재 지방공사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지방재정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이것으로 봐서는 일단 공기업 체계로 전환시킨다는 것은 맥을 같이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중앙에서도 같이 추진한다고 말씀드렸지만 공사나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구조적인 시스템을 미리미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기초적인 부분의 시장조사를 할 필요도 있고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염두에 두는 것은 우리가 비교사례, 우리 시가 내부에서 봤을 때는 상수도사업소가 좋은 물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근 단체하고 비교해서 경영적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낫더라면 그런 부분은 빨리 도입해서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소미순위원

수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를 정확히 지적하기는 그렇고 제가 전반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수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광주시 수돗물에 대해서 탁질이나 침전물이 나온다는 민원을 받아보신 적은 있습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횟수는 얼마나 되십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정확한 숫자는 기록된 것은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지 못 하고, 우리가 긴급복구공사라든지 적수현상이 나올 때 공사로 인해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주변에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공사로 인해서만 그런 경우가 있고 일반적인 것은 없습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일반적인 현상은 조류에 7월, 8월, 9월 사이에 적수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두세 번 정도 있었는데요.

미순

소미순위원

원인이 왜 그럴까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조류현상으로 발생되는 것이 많습니다. 경안천 합류지점 그 쪽에서 온도변화로 인해서 상류 온도하고 밑에 물속 온도하고 차이가 나서 거기서 부영양화 현상이 발생돼서 원수 자체가 탁도가 높아지고 수질이 나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상수도사업소 체계에 여과지, 침전지 차례대로 절차를 거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가 없는데, 다만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한두 번 있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민원접수 건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로 인해서 직원들이 즉각적인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포괄적으로 물으셔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올해부터 번개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60-4747 전화번호로 고유번호도 매겨놓고 거기에 대한 각 매스컴이라든지 전부 다 홍보를 해서 현재까지 246건에 대해서 처리돼 가지고 1일 1.6건에 대해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민원전화가, 요금문제, 지금 말씀하신 적수문제, 수질문제 이런 긴급공사 문제를 전화 오면 바로 그 사람한테 확인 전화하고 출동해서 나가서 알려주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번개팀이 출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근에 대한 기록은 남겨놓습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그것은 전산화돼 가지고 전화가 오면 상대방 전화번호가 컴퓨터에 바로 뜹니다. 그쪽에서 컴퓨터 메일로 핸드폰에 전송시켜서 알려주고 중간 결과도 회신해 주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자료를, 긍정적으로 보기 위해서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자료를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정수장에서 염소를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물이 제일 멀리까지 가는 게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정수장에서 투입시켜서 맨 관거 끝을 어디로 봅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상수도사업소에서는 8만 4,000톤 전체가 염소투입은 안 합니다. 소금을 분해해서 차아염산나트륨 발생기를 통해서 소금물을 물하고 분해시켜서 거기에서 나오는 소독수로 물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몇 군데 안 되는데 가장 안전하게 소독을 하고 있고요. 그 길이는 광주정수장에서 초월배수지까지, 초월배수지에서 곤지암배수지까지, 오향리배수지까지 이런 계통이 20㎞ 내로 있습니다, 전부.

미순

소미순위원

정수장 처음에 그것을 투약하는 것인가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끝까지 갔을 때 양쪽의 수질을 비교해 본 적 있습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매일 하고 있습니다.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1일 검사, 주말 검사, 월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부분의 염소 탁도가 0.3ppm이 나올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잔류염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농도가 낮으면 다시 재투입하든지 농도를 높이든지 그런 절차를 통해서 안전하게 소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여기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하고 끝까지 해서 투입한 정도에 희석되거나 아니면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날아간다는 것 그런 의미시죠?

미순

소미순위원

예, 날아간다고 자꾸.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수도꼭지 끝 나오는 지점에서 0.3ppm 정도가 나올 수 있도록 유지를 시켜야 되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시작할 때는 얼마로 출발합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그 이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잔류염소를 항상 유지시켜서 소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광주시 상수도팀에서 시민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본 적 있습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여론조사보다도 여론조사는 별도로 개인별로 한 것은 없고 매월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부시장님 주재로 했다가 소장님 체계로 바꿔 가지고 반기별로 해서 3개월 수질검사를 매월 고지서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위원회를 열고 있습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열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시민들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현재 위원이 9명인데요. 소미순 위원님께서도 협조해 주셔 가지고 여성위원들 추천해 주셔 가지고 여성위원이 유일하게 44% 되고 있습니다. 4명이고, 5명이 공무원하고 일반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수질에 대해서 토의한 적 있습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매년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제가 “왜 저를 안 불러주세요” 라고 전화가 왔길래 “곧 불러주실겁니다. 기다려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분하고 통화를 못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안 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질의를 했는데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분하고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전에 새로운 시스템을 한번 검토해 보란 것을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노후관 교체에 맥을 같이하는 일종의 사업인데요. 강릉에도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가서 보고 확인한 사항을 어떻게 하면 노후관 교체를 5개년 계획을 세워서 2011년까지 약 125억 원을 투자해서 전부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0.5㎞에 대해서, 그것하고 또 한 가지는 일부 관에 대한 세척을 내년도 예산에 3,000만 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관 세척 갱생사업을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 또 수질에 대해서 냄새가 난다는 것을 잡아보기 위해서 내년도 용역비를 1,000만 원 계획을 올려놨습니다. 그게 수립이 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용역비를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만 톤 증설된 부지에 새로운 시스템을 이용해 보라는 것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그것하고 병행 검토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2만 톤하고 6만 톤까지 확장사업에 대한 1단계 확장사업은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대단위 사업이고 신기술을 받아들이기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용역비를 세워서 내년도에 가압장이라든가 본 확장사업이라든가 반영 여부를 용역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은 과장님과 소장님이 열심히 준비할 것이라 믿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블록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블록시스템을 하는 가장 목적이 무엇입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블록시스템이란 것은 일종의 유수율 제고사업의 일환입니다. 누수율 방지사업이고요. 그 중에서 블록시스템이란 것은 광주에 예를 들어, 역동이나 경안동이나 거미줄 같이 많이 구성돼 있는 상수도 관망도를 블록으로, 그러니까 지역별로 이것을 마디마디 끊어 가지고 이쪽에서 누수사고가 난다면 이 부분만 원활하게 물을 차단시키고 다른 지역은 물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통제를 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희는 얼마나 했습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현재 4개 불록 26개 구역을 지정했는데 9개 지역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점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여기 누수율을 굉장히 많이 잡아놓으셨더라고요. 누수공사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이 시스템에 의해서 잡아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잡아지는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가장 중요한 게 누수율을 잡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한 블록 한 블록 구축해 나간다면 그 안에서 새는 누수율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체계를 갖추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우리 광주시의 전체적인 운영 데이터를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유수율제고사업에 대한 블록 구축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26개 구역을 다 해놨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유량계를 다 설치하셔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구 의원들도 같이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과장님만 아실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유수율이 생기고 예를 들어 유량이나 수압계 설치해서 보니까 이곳 상황이 이렇다 라는 것을 지역구 의원님들께도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46페이지 보시면 상수도 사용료에 대한 이의신청 내역이 있네요. 검침착오가 37건이 나와 있어요. 검침착오는 어떻게 돼서 착오가 나왔습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검침원이 18명 있는데요. 16명이 나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계량기가 깊은 데를 PDA로 해 가지고 컴퓨터로 해서 핸드폰식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데 숫자를 잘못 파악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3자를 8자로 본다든지 0자를 8자로 본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숫자를 검침하고 난 후에 다시 검침원들의 사유서를 받아서 다시 정리를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해는 가는데요. 그게 37건입니다. 그게 많다고 생각 안 드세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조금 배려만 하면 되는데, 주의 좀 시키시고요. 47쪽을 보면 댐 용수 사용료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관련조항이 있는데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35조1항에 의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이게 댐 용수 사용료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게 부당하다고 보시는 거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래서 어떤 조치를 하셨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댐 용수 직접적인 상수도보다도 하수도가 많이 연관돼 있는데요. 하수처리를 하면서 수많은 사업비를 대고 다시 정수를 해주고 그 물을 원수로 흘려보내서 다시 걸러서 상수도를 공급해 주고 있는 물인데 그 물에 대해서는 원수에 대한 비용은 물리지 말아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원수값을 우리가 내는 게 부당하다 하는 것을 내용을 해서 지역구 국회의원님한테 자료를 제공해서 그쪽을 통해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과장님도 부당하다는 의견이시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것을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렇게 노력하셔서 부담 안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55쪽에 보시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 지연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토지소유자가 반대해서 공사가 지연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 사업은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광주시에서?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필요도 하고 시급성도 있고요.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환경부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적극적인 해결을 환경부에서 돕지 못한 결과가 나온 것인데 우리 시에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저희들도 가서 대민접촉도 하고 시공사와 같이 가서 하는데 나중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설해 주겠다는 조건을 저희가 제시해도 “사유지라 하지 말라” 그렇게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가서 계속 접촉하는 것 외에는 뽀족한 수가 없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토지주가 반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것을 계속 이렇게 갈 것이냐, 그럼 행정의 효율성도 없고. 본 위원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어떤 규정을 둬서 행정 강행규정을 두는 방법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현재로서는 그런 규정은 없는데 연구해 보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주민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편리한데 남은 되고 나는 안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꼭 필요한 곳에 하는데 계속 문제 거리로 놔둘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검토하셔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구

김진구위원

수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30페이지 보면 누수공사 현황이 있죠? 쭉 훑어보니까 도로상에 누수가 많아요. 공사 부실이라 그런 거예요, 왜 도로상에 누수가 많습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누수공사 현황은 긴급공사 현황입니다. 관내 업체가 토목공사를 하면서 관 자체를 건드린다든지 아니면 82년도부터 설치돼 있던 구 관로들이 노후화되면서 관이 터지는 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동절기에 땅이 얼었을 때 동파돼 가지고 터지는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복구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후관 교체사업이라든지 5개년 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끝내서 이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관로의 수명은 몇 년을 보는 것입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보통 스테인리스관은 15년까지도 보는데 우리가 82년도에 설치돼 가지고 25년 된 것도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수명은 대략 몇 년 정도 보는 겁니까? 옛날에는 주철관이었잖아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한 10～15년 정도를 기준으로 보는데 노후관 교체가 거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옛날에 20년 전에 한 관로들은 모두 교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본관 자체는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광주시에 얼마나 됩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20년 이상 된 게 60.5㎞가 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수도과장께서는 시장 안거리 역동 소화전이 파손돼 가지고 누수됐던 것 아시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광주시하고 소방서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일단 죄송스럽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날 저도 현장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소화전을 우리가 관리하는 게 있고 소방서로 이전해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건인데 그것을 떠나서 일단 누수가 발생되면 선 조치하고 후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시간이 경과되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니까 관계를 묻는 것입니다.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전체 소화전 건수는 458전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게 202전, 소방서가 256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면 배수관로 공사를 하면서 소화전 공사를 해놓고 인수인계를 소방서로 합니다. 그렇게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데.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 소방서하고 우리 수도과하고 시하고 관계가 어떠냐고요. 원만합니까 아니면.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잘되고 있는 민원이 한쪽에서는 ‘소방서 것이다’ 한쪽에서는 ‘시 수도과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 미뤄졌던 것 아닙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그런 문제가 좀 발생됐던 것 같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시민이 불편할 때는 누가 먼저 달려가야 됩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앞으로는 우리가 선 조치하고 행정적인 면은 나중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소방서도 우리 광주시에 대한 기관이라고 하지만 별도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서 관계가 시민하고는 접하기가 힘들죠, 소방서 관계는. 그래서 우리 광주시 수도과에 이런 민원을 넣으면 소방서라기보다 전에 우리 수도과에서 먼저 나가서 선 조치하고 후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 식으로 해주십시오.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지역에 누수 되는 물량은 대략 얼마나 되겠습니까? 누수 되는 물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현재 우리 시는 유수율이 84.5%이고 누수율이 15%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다 누수율이 15%가 아니고 12%가 누수율로 보고 나머지는 공공기업이나 이런 걸로, 무수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2% 정도로 보고 12% 중에서도 소방서라든지 아니면 긴급 누수사건이 터져서 나가는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막고자 최대한 누수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현장에서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방서하고 우리 관계 더 원만히 하셔서 민원처리는 우리 광주시에서 선 조치하고 관리는 소방서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서

구효서위원

60쪽에 보면 하수처리구역 상황에 대해서 있습니다. 하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배수구역 면적이 나와요. 그 밑에 하수처리구역과 하수처리구역 외가 있는데 비율을 따져보니까 하수처리구역이 광주시가 15.7% 나오고 처리 외가 84%가 나오는데 내용은 맞는 것이죠?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문제는 처리구역 외 지역이 문제예요. 처리구역 내 지역보다 외 지역이 면적이 많은데 처리구역 외 지역은 전부 다 상류죠?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상류라는 것은 오염물질이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는 곳이 상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류가 처리구역 외로 빠져 가지고 관로를 연결 못하니까 어디서 오염물질이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것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어요?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하수과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처리구역 외 지역에 전원주택이나 집단부락이 생겨서 그렇게 하천이 좀 더러워지는데 이런 것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처리구역을 확대하고 관로를 연결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오염총량관리계획 2단계에서 그러한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잡는 수밖에는 현재로서는 특별한 조치가 없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과장님이 원인을 제대로 말씀하셨는데, 처리구역에 집어넣어서 관로를 연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환경유역청에서 이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광주시의 고민이죠?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부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사항이 있거나 계획된 대안이 있으면.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그 사항은 오염총량 2단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게 확정이 돼야지 처리구역을 확장.

효서

구효서위원

계획을 말씀하시란 거죠.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확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현지 실사를 하고 그것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즉답은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문제가 우리 광주시의 큰 문제입니다. 사실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인데 과장님께서 해결에 앞장서서 분명히 우리 광주시가 깨끗한 물을 내보내고 곁들여서 친환경 개발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하수과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63쪽을 보시면 검복‧불당‧오전‧엄미‧검천리 처리장이 있죠? 이 내용을 보니까 유입수질이 설계수질을 초과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죠?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간략히 설명 좀 해주세요. 무슨 문제인가?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남한산성 있는 4개 처리장이 다 성수기, 남한산성 입장료를 안 받고 해 가지고 성수기 때 영업집에 손님이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배출되는 양이 너무 많아 가지고 오버가 됐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말씀이 그 대목이에요. 지금 계획이 최초에 검토한 기본설계 계획을 언제 했죠?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2000년도에 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2000년도인데 시험운전은 최근에 했단 말이에요. 그 시간적인 기간이 있었는데 왜 5～6년 후에 준공을 하는 시점에서 벌어질 수 있는, 증가될 수 있는 오염량에 대해서 예측을 제대로 못했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예측을 잘못했다고 보는 게 아니고 예측은 크게 빗나갔다고 보지 않는데 한 때 성수기 때인 6월부터 9월까지 그때만 그렇지 지금 현재로는 충족을 시키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성수기 예측을 못하신 것 아니에요?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그것은 못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공과 시험운전 과정에 이런 예측 오류가 나타났어요. 앞으로는 이런 것 담당과에서 정확히 여러 가지 자료를 판단해서 정확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준공해 가지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죠?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연결관을 금년 이번 달부터 발주해서 내년 6월까지 넘는 것에 대해서는 경안처리장으로 연결해서 처리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 연결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면 임시방편 아닌가요? 근본적으로 자체처리장 확장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확장하려면 그게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추세가 소규모는 없어지고 크게 해 가지고 연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가는 계획입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과장님, 저는 다르게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추세는 지역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 대규모는 축소하는 것으로 제가 환경부 계획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틀려요?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이쪽 남한산성 것만 예를 든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것을 거울삼아 이런 사례가 앞으로는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수도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수돗물하고 이 물하고 어떤 품질적인 측면에서, 지금 소비자들은 수돗물보다는 이 물을 많이 먹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사먹는 사람들은 사먹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품질향상을 어느 정도 하면 이 정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수돗물이?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음용수 기준은 똑같습니다. 어느 기준 이하 이렇게 돼 가지고요. 쉽게 얘기해서 불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먹는 것이지 원수 자체는 우리 수돗물이 더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인식의 차이하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맛 이런 것을 따지는 사람들이 불신을 가지고 사먹는 것이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 선진국의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 지자체에서 수돗물이 다른 지자체보다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 지자체가 물장사를 하더라고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서울시에서 아리수가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광주시의 입장은 지리적이나 규제적인 측면이나 여러 여건이 물장사를 할 여건이 우리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 용인도 우리 물 가져가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정수물도 일부 가져가고 있고 원수도 가져갑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팔당상수원 이렇게 하는데 좀더 차별성 있는 기술성을 발휘해서 우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주시 물이 정말 음용수로서 1급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러면 물장사도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공기업 얘기가 나온 것인데 우리 지방자치제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내부적으로는 56% 정도 밖에 안 나오잖아요? 자립도가? 정책의 효율성을 못 갖다 보니까 시민들의 욕구 수준을 다 못 맞춰준단 말이죠. 그래서 외부적인 수입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해준다면 좋은 일 아니겠어요? 어느 하나의 정책 발상이라 생각하시고,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물장사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우리는 여건이 더 좋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발상적인 측면에서 좀더 내용을,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서 저거하니까 정책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시에 기여할 수 있는 큰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를 개방해서 학생들 또 일반인들을 견학시켜서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학생들, 어린 학생들 교육을 시키는 것도 이런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사항이고 여기에 대한 불신이 해소된다면 서울시도 아리수 홍보를 대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아마 그 신뢰성만 회복된다면 시민의식이 바뀌고 그런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수돗물에 대한 홍보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우리 시를 상당히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를 35만 이 정도에서 한정을 둬가지고 우리 시에 인구 억제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다 보도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규제는 더 강화되고 모든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이 우리 시로서는 이러한 정책발상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인식을 제가 하고 있던 것입니다. 공유를 해보려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시작할 때 한 가지를 질의하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합니다. 우리 상수도를 24시간 수압분포나 수압차를 확보하고 계십니까? 24시간 한 것들을? 수압 분포도나 수압에 대한 자료를 24시간 동안 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그 자료보다도 현재 상황실에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 다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을 어떤 직원이 시스템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한테 들려온 바에 의하면 수압모니터링에 문제가, 통신이 잘되고 있지 않아서 보지 않을 때도 있다고 하고 귀찮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시스템을 실시간 저희도 방송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요즘은 TV에서 쇼를 하다 보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켜고 거기 있는 실시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전반적인 상황모니터링을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앞으로 해나갈 일이고 거미줄 같이 많은 체계도가 한눈에 나올 수는 없습니다. 현지 실정으로는, 그것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그런 체계가 나오기 전까지는 블록구축이라든가 이런 사업망을 완결해 놓고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상황시스템을 집어넣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고자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모니터링 운영 시스템을 좀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지금은 반 수동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내가 보고 싶다고 핸드폰을 같이 켜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요. 상황실에서 만약에 실촌‧도척 지역의 어느 관망도를 보고 싶다 하면 그쪽에 대한 사항을 컴퓨터로 모니터링 해서 보고 수압이 몇 키로로 들어가는지 배수지의 수위가 얼마인지 물이 제대로 올라가는지를 상황실에서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약수터 운영에 대해서 43쪽을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약수터를 몇 군데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숫자가 많더라고요. “왜 수돗물을 안 드시고요?” 라고 약수를 가져가시는 분들한테 본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수돗물보다 이게 더 좋아, 한 번 먹어봐” 하면서 나한테 한 바가지를 떠주더라고요. 그래서 약수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우리 광주시에는 7개소 약수터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정약수터라고 해서 상시 50인 이상이 이용하는 약수터를 지정해서 분기별로 8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적합‧부적합 여부를 그쪽 약수터에 게재하고 주민들에게 공람시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하신, 이성규 의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미지정 약수터도 다른 곳에 많다. 어떻게 관리하겠느냐?” 해서 각 읍‧면에 조사 지시해서 17개소에 대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관리하고 그것도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적합 여부를 회신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청소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청소도 7개 지정약수터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하고 있고 미지정 17개소는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서민들은 정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수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새로운 정수기를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고 청소나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앞으로 최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경안7통 하수관거가 역으로 공사됐다는 제보를 들으셨죠?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계속 그 공사에 대해서 챙기고 나가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한참 전에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물이 새고 나서 보니까 시공이 우리 상식 이하로 했다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해서 됐다고 생각이 된 게 아니고 파보니까 주저앉은 게 상수도가 위에서 터져 가지고 그게 몇 년 동안을 계속 흘러내린 상태입니다. 그것을 고쳐서 바로잡았지만 다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옆의 집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조치해 줬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민원의 처리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려 합니다. 이것이 민원인들이 충분히 민원을 넣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긴급하게 대처를 못해주고 응급복구식으로 그냥 땜질만 했던 것 알고 계시죠?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떻게 민원인들의 민원을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그 민원을 대한 사람의 의식구조라 생각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의식구조가 우리 하수과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없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할 것이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다면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근래에 경안7통에서 152-16번지 민원을 가지고 와서 오수관로가 자기네 땅을 관통하고 있다고 옮겨달라고 민원 넣은 것 받으신 분 누가 있습니까?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저는 받은 일이 없는데요.

미순

소미순위원

하수과에서 아무도 안 받으셨습니까? 이름까지 댈까요? 그분 성함이 조 홍자 주자입니다. 152-16번지, 직접 찾아갔다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찾아갔더니 “자기는 힘이 없어 못하겠으니 의원님 좀 챙겨주십시오” 하고 오늘아침에 찾아왔습니다.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오늘 아침에요?

미순

소미순위원

거기 이전에 갔다가 해 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럼 분명히 민원이 보고되었을 텐데 이게 어디서 멈추었는지 이것 지금 확인해 주십시오.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예, 지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께 보고되지 않은 이 민원이 어디서 딱 멈춰서 가지고 있는지 지금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예, 지금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관로팀장, 성함이?

미순

소미순위원

조흥주 씨입니다. 152-16번이지고요. 대우건설에서 그것을 시공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찾아갔다 왔다는 증거가 확실합니다. 과장님! 가서 챙겨보시고요. 이 민원을 해결해 주십시오. 의원들이 힘을 써서 하는 게 아니라 합법한 절차에 의해서 과장님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예. 제가 챙겨보고 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장용범위원

소미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경안동인가 흄관 타설한 것 역으로 묻은 것 있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실공사는 조금 사람이 이해가 가도 어떻게 흄관을 역으로 묻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생겼는지 참 아쉽습니다. 그 공사업체에 무슨 조치 취한 것 있습니까?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나중에 제가 알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하자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앞으로도 계속 흄관 역으로 타설 된 것이 이번에 발견됐습니다만 우리 광주시내도 또한 다른 곳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도 우려됩니다. 그 업체가 지금 광주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이름은 없어졌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없어졌고 사업자 등록만 바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하수과장께서는 물론 수의계약이 됐던 입찰이 됐던 어떻게 계약체결이 됐던 그 업체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이번에 발견이 됐으니까 다행입니다만 어떻게 흄관을 역으로 묻습니까? 상식 이하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공사업체가 역으로 묻는다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됐죠?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앞으로 사업자등록 변경했다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 업체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과 하수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장 정돈과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감사중지

14시 4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시립도서관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47분

계속해서 시립도서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과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재두입니다. 관리팀장 이유기입니다. 사서팀장 이정호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서

구효서위원

관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27-4쪽 좀 참고해 주세요. 내용에 보면 CCTV 설치가 나와 있습니다. 32대를 설치를 했는데요. 어디에 주로 했나요? 뚜렷한 용도는 뭔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가장 중요한 목적은 책의 도난방지가 되겠고, 문헌자료실하고 각 층마다 각 실별로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가 됐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구체적으로, 프라이버시 방지는.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예, 옥상에 8개소 되고요. 이것은 방범감시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층에 3개소가 설치가 돼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스토커 사건도 발생이 됐고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 되겠고요. 지상 2층에는 문헌자료실이 있습니다. 전자정보실도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책이라든가 컴퓨터 시설의 도난방지가 되겠습니다. 지상1층에는 어린이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가 됐고 로비에도 마찬가지로 안전문제라든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스토커 이런 것들이 발생돼서 그런 방지용으로 같이 사용하도록 되겠고요. 주차장에 5개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저희가 주차장에도 조명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만 학생들이나 미성년자 여러 가지 예방 차원에서 차량끼리 어떤 접촉사고가 났을 때 분쟁의 소지를 판단해 주는 자료, 그런 것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2개소가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CCTV 긍정적인 효과를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반대로 부정적인 그런 영향은 없나요?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그것도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냐 아니냐 이것이 논란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과거에는 열람실에도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CCTV를 설치할 때 위치를 각도까지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화장실이라든가 공간 열람실 이런 데는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하면 발견이 되시면 즉시 개선을 하시는 그런 지혜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6쪽을 질의하겠습니다. 점자도서가 249권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용자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점자도서 사용자.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현실을 말씀드리면 사용자가 없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그런 문제점을 알았기 때문에 벤치마킹하면서 장애인 단체하고도 무슨 책이라든가 시설이 들어오면 저희가 직접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돌아다녀보면서 보니까 그분들이 몸이 불편하시고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도서관에 특징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좋은 안으로 마련을 했는데 보는 분이 없다고 하면 방법을 바꾸어서 그분들이 여기 오시기가 어려워서 활용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 계신 곳에 갖다드리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그 문제도 거기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면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 것으로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소미순위원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 자료를 보면서 가장 부실한 부서가 시립도서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립도서관은 사실은 1년을 해 본 것을 평가를 받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업이라든가 문화사업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준비해 넣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년 동안 했던 문화교실 운영 프로그램도 호응도가 어땠습니까?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상당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좋았는데 좋았다는 PR조사를 준비도 안하고 이게 뭡니까? 본 위원도 인터넷 민원 들어온 것 충분히 인지하고 이것도 다 조회를 해 보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했던 것을 홍보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게 시정에 반영하거나 시립도서관이 잘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넣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자료를 요구 안 해서 안 넣는 게 아니라 1년을 다른 부서는 기존에 해 왔던 틀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시립도서관은 1년의 평가를 받을 시점에 왔다는 겁니다. 요구하지 않아도 문화프로그램이다 운영에 대한 것을 이 자료에 넣어서, 그래야 예산도 다음에 무엇을 더 챙겨줄 것인가 위원님들이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죄송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추경이 올라온 것 중에서 다리 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안 갔습니다만 말씀해 주십시오.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추경에 어려운 여건에서 세워주셔서 저희가 3층 열람실에 현충탑하고 연결되는 공사를 마무리 완료했고요. 그리고 뒤에 법면도 모두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한번 찾아가서 관람하겠습니다. 못간 지가 꽤 오래돼서 상황을 몰라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요, 광주시립도서관이 많이 인원이 붐비지 않나요?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평일에 1,200명, 주말에 1,5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유아방이 있어서 아래층은 시끄럽고 그런 면은 없습니까?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주말에는 그러한 현상이 좀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주말에만 그렇습니까?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주말에만 그렇고요. 평일에는 거의, 저희가 정숙지도를 그동안 계속 해 왔고요. 또 자원봉사자들이 로비에서 두 분이 나오셔서 지도를 하고 있어서 평일에는 그런 현상은 거의 없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27-13을 보면 그래서 시청각실로 변경했다고 있는데 우리 시도 점차 청소년회관 같은 것을 계획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아마 관계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런 것을 볼 때 초등학생하고 중‧고등학생이 분리돼서 청소년회관이 별도로 돼서 어린학생들을 수용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장기적으로는 어린이 전용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장기적인 검토가 되겠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현재 평일에는 1,200명, 주말이면 1,500명까지 온다고 하면 그만큼 욕구가 많을 것인데 주로 어떤 욕구들이 많습니까?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하고요. 도서관을 사실 기존에는 성남, 분당 이쪽으로들 많이 다니시다가 오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문화 프로그램하고 또 하나 뭐라고요?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열람실, 공부하는 열람실 두 가지가 가장 큰.

미순

소미순위원

왔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많습니까?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그 문제는 저희가 학생들 시험기간에는 관장실을 포함해서 모든 시설을 다 오픈 시키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습니까? 민원이 참 많이 들어왔는데 민원에 대한 해결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주고 있습니까?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그동안, 아시다시피 인터넷에도 상당히 많이 떴었는데요. 현 시점에서는 시민들께서 만족하시기에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만 열람실이라든가 휴관일, 시간을 늘려 달라, 일요일도 없애 달라, 식당의 친절문제, 편의시설하고 문화프로그램을 많이 해 달라 하는 민원하고 그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어서 많이 했는데, 저희가 거의 민원인 입장에서, 주로 인터넷 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만 거의 100%에 가깝게 조치를 해 준 것으로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문화프로그램이라는, 호응도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욕구나 도서관을 찾는 그 사람들 세대는 컴퓨터를 잘하고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신세대층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되어집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문화프로그램을 더 확산할 특별한 대안 같은 것도 있습니까?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시책입니다만 아침에 30분 티타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아이디어 회의다’ 이렇게 별도로 명명을 해서 직원들이 1주일에 한 번씩 외국을 포함해서 시책을, 저희가 적용 가능한 시책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2건을 채택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내부시스템을 통해서 지적하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시립도서관이, 지금 우리 관장님이 얼마나 되신 거죠?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팀장들하고 같이 왔는데 1년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년 정도라면 시립도서관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나 평가를 한 번 설문조사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관장님 어떠십니까?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아까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평가도 있고 해서요, 나름대로 준비를 잘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서

구효서위원

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사무실 옆에 캐노피 공간이 있죠? 그게 몇 평 정도 되죠? 한 30평 정도 되죠?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20평에서 30평 남짓 될 것 같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열람실이 부족하다는 말씀 하셨죠?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위원님, 평일날은 그렇지 않은데요. 시험기간 중에는 말씀하신 대로.

효서

구효서위원

앞으로 홍보가 더 되면 공간이 많이 필요하죠? 그것을 활용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해서요. 내부적으로 관련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관련법에서 허용한다면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할까 계획중에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소미순위원

대주아파트 작은도서관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지금 확정이 됐는데, 예산도 확정이 되고 시 예산까지 확정이 됐는데 그분들이 거기 장소가 조금 비좁다 해서 자체적으로 돈을 걷어서 옆에 사무실을 개조해서 같이 쓰는 것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 3월경, 4월경이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몇 평 정도가 꾸며지는 거죠?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모두 합치면 60평 가량 되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저희가 내부시설이나 책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운영은 어떻게 한다고 하던가요?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자원봉사 시스템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관장님께서 잘 챙겨서 아름다운 작은 도서관이 되도록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광주지방공사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광주지방공사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이사와 간부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이사는 소속 간부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평소 광주지방공사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김영훈 의장님과 이상택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각현 총무과장입니다. 이학노 총무팀장입니다. 예산, 회계, 공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일 시설운영팀장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전반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광암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수질분석 및 개선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문교 관로팀장입니다. 하수관거에 대한 종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식 T/F1팀장입니다. 경영혁신과 평가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영용 T/F2팀장입니다. 도로사업 등 경영수익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는 업무이사 남재성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업무이사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는 1건이고, 지적사항은 경영수익사업을 발굴 계획 수립 시 충분한 검토 및 광주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2006년 11월 22일부터 2007년 10월 17일 간에 걸쳐서 도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 검토, 분석을 해서 도로사업을 여하히 추진하기 위한 관계관 회의를 거듭해서 최종적으로 2007년 10월 17일날 도로사업 위‧수탁 계약을 3개 사업에 대해서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도로사업 추진과 보상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입니다. 하수처리장은 금년도에 10개소를 신설 6개소, 증설 4개소 해서 10개소를 인수해서 전체 총 21개소에 11만 5,174톤의 1일 처리능력을 보유했습니다. 노후시설 정비 및 개선사업으로서는 하수분뇨처리장의 시설 개선에 13개소에 29억 300만 원을 집행했고, 자체기술에 의한 시설점검 보수를 실시해서 1,461만 6,000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수질관리의 체계화 및 효율화를 위해서 수질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분임조 사내경진대회를 운영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분임조 사내경진대회는 우수팀 3개 팀을 선정해서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방류수질 자체 목표를 5ppm으로 자체 목표를 설정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고, 계속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지킴이라고 해서, 현장체험과 현장교실을 운영해서 환경의식을 함양하고 다음은 생활환경 하수관리 관거개선사업으로서 공공하수도 관거 정비 및 관리를 총 676km에 9억 1,8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준설 및 보수시설 정비로서는 전체 1,695㎥에 추진실적은 2,059㎥를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민원처리기동반 운영 및 민원처리 통보제를 실시해서 총 787건에 민원이 접수돼서 현재 완료가 774건에 있고 추진중이 13건이 되겠습니다. 추진된 내용을 보면 배수불량이 약 43%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이 체감하는 책임경영과 공공성 제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 실천행정 혁신을 위해서 고객서비스 문화 정착을 위한 행정혁신 모델 개발과 고객만족 실천 방안을 생활화 추진했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자원봉사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해서 전체 총 600만 원의 사업을 투입해서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추진했고 총 7가구에 보일러 교체 1건과 도배, 장판 교체사업, 유류지원과 전기설비, 변기교체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 1사1촌 자매결연을 하번천리와 체결해서 지역 마을과 신뢰와 협력 기반을 구축한 바 있고, 사내도서실 무료개방으로 문화생활 기반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사내도서실 개방은 전체 총 2,200권의 도서를 소장하였고 신규구입은 1,200권, 기증은 1,000권의 도서를 기증받아서 지금 2,200권으로 마을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능률 향상을 위한 방안 추진으로서 행정의 전산화 및 장비 확충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행복한 우리 회사 만들기 운영위원회를 운영해서 직원주택 임차자금 대출규정에 대한 것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신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책임 구현을 했고, 사업추진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심의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설계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자문, 설계 등을 심의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대우직급제 시행으로 승진적체를 해소하고 승진인사 및 전보발령으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근무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 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공사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임차자금을 대출해서 현재 1건에 2,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현재 도로사업으로서 쌍동～용수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비롯해서 3건을 추진중에 있고, 총 공사비는 101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 예산 확보액은 60억 3,700만 원이고 쌍동～용수간 도로는 보상공고를 해서 협의중에 있고, 중소기업은행과 등기소간 도로개설공사는 토지보상을 약 71%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월～신월간 도로개설공사는 감정평가가 완료된 바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모든 공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도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광주시에 예산절감과 공무원의 업무경감을 해소하고 시민들에 대한 시와 공사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자본금 증액 사업입니다. 기이 시와 의원님들께 모든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지방공사가 여러 가지 공익사업이라든가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만 현재 자본이 8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독자적인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진정한 공기업으로서 또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자본금 활성화가 매우 필요하고 지금 현재 유인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과 현물로 해서 350억 원의 자본금이 증액 책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종 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이사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광주지방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구

김찬구위원

이사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8-23쪽 되겠습니다. 2007년 7월 23일날 광주시에서 사업 주체 철회를 했는데요. 그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지방공사가 추진해온 과정이 너무 많아서, 철회는 됐지만 거기에 대한 과정만큼은 알아야 될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질의 드립니다. 맨 처음에 주요 추진사항 중에서 법률적 검토를 하셨는데, 벤치마킹하고, 그 과정을 좀 간략하게 법률검토는 어떤 검토를 하셨는지, 벤치마킹은 어디를 갔다 오셨는지 그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주택사업 추진은 광주지방공사에서는 상당히 전략적인 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월 13일날 시에 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T/F 2팀도 구성하고 1월 23일날 시에 제안도 해본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택건설법이라든가 각 지방공사의 사업추진에 대한 사업영역을 봤을 때 주택사업은 지방공사에서도 추진이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했고, 저희 나름대로 독자적인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한주택공사, 경기지방공사 그리고 용인지방공사, 하남지방공사를 저희들이 여러 타 지역에 대한 추진사례도 검토하고 저희들이 컨소시엄이라든가 여러 분야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우리 지방공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다만 자본금이 8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자본금 증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전에 확보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과제를 가지고 그동안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간략하게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인데, 그 당시 법률적인 검토에서 택지개발법에 의한 방법이었었는지 아니면 재개발법에 의해 추진을 했던 방법인지 아니면 관련법에 세 가지가 있었는데 관련법 중에서 어느 부분으로 적용을 했었습니까?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그 부분은 T/F2팀장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상택

이상택위원장

관계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거기에서 법률적인 문제는 없었어요?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 동의과정이라든가 사업 시행하는 방법에서 시도할 수 있고 지방공사도 할 수 있고 조합도 할 수 있고 경기지방공사도 할 수 있고 주택공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주택공사로 갔을 때 그 부분에 법률적인 검토를 했을 때 주민동의 과정에서 문제는 발생이 없었어요? 절차법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법률검토에 의해서는 이의가 없었다, 추진하는 데?

다시 이사님께 질의 드립니다. 2007년 2월 7일날 공영개발 관련해서 회의를 하셨다는데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공영개발 추진 등’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컨소시엄을 우리가 얘기하는 공기업에서 지분권에 대한 논의였었는지 아니면 사업시행방식에 대한 논의였었는지?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예, 2007년 2월 7일날 컨소시엄을 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업을 가지고 파트를 어느 어느 부분을 컨소시엄 해서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파트별로 컨소시엄을 통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라는 전체적인 의견을 대한주택공사라든가 경기지방공사라든가 이런 데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고, 그렇게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진단한 사항이지 어떤 분야를 어떻게 나눈다, 컨소시엄을 하겠다, 이런 구체적까지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의견적으로 묵시적으로 서로 공감하는 상태에서만 대화를 나눈 거죠.

찬구

김찬구위원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방공사가 철회를 요구받은 가장 큰 이유를 몇 가지 정도 주요하게, 여태까지 이어져 나오면서 좀 아쉽다라든가 어떤 부분에 의해서 감사원의 정식적인 공문도 없었는데 왜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가능할까요?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공사에서는 전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분석했습니다만 아쉽게도 그동안 한 1년 반 동안 노력한 결과가 철회되면서 아무 소득이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철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와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 드리기는 사실상 좀 어렵지 않나, 그것은 시에 관계부서하고 좀 의견을 나누셨으면 저희로서는 철회된 것만 좀 아쉽다, 그런 입장입니다. 법적인 부분,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저희들이 할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기술성이나 아니면 여태까지 준비해온 과정에서는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는데 좀 궁금점이 생겼다 라는 부분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리고, 자본력을 문제를 삼았는데 지방공사의 자본비율이 공기업법 주식회사 법인설립하면서 현재 몇 프로 남아 있습니까?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지금 8억이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민간자본은 없죠?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순수 시 자본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공단에 가까운 성격이네요, 공기업보다는. 자본의 구조로 봤을 때, 물론 100%도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민간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기업성과 공공성을 같이 가는 측면에서 자본의 부를 상당히 중요시 하더라고요. 공기업에서는. 왜, 책임성 때문에. 공기업이 탄생된 배경도 관료조직에서 서비스를 측정을 못하니까 측정하는 부분을 성과사업을 아웃사이드로 해서 탄생된 배경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책임성을 더 강조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렇겠죠?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공단과 공사의 개념을 여기에서 뚜렷하게 자본금 가지고는 분석하기는 어렵고요. 순수 위‧수탁사업에 국한돼 있을 경우에는 공단의 성격이 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여러 가지 도로사업이라든가 앞으로 개발되는 여러 시책사업을 같이 참여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공사업무의 범주에도 들어간다고 할 수 있고요. 굳이 공단의 성격으로만 제한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업의 내용은 공사 성격인데 실제적으로 자본의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고요. 그래서 경영평가 결과가 나타난 부분에서 최선을 다 하셨지만 등급은 “다”를 받으셨더라고요. 사업평가 요소에서 평가에서 다룬, ‘상당히 부족하다’ 라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예, 위원님들께 일단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다” 등급은 중간치의 등급인데요. 저희 광주지방공사의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가”나 “나”를 받기는 상당히 벅찬 그런 입장에 있고요. “다”도 사실상 저희 나름대로는 행정자치부에서 판단했을 때는 우리 규모면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열심히 노력을 많이 했다, 또 새로운 혁신업무라든가 새로운 개발업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일을 잘 했다 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다” 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내년도에는 “나” 등급으로 올리고 “가” 등급으로 올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 뒷장에 보면 저희 경영수익사업이 연구한 전체 수입이 차지한 비율에서 성적이 나왔더라고요. 17억 정도 수익을 냈어요. 어려운 여건에서 이러한 실적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헤아려보는 내용은 되는데, 결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110명 되죠? 인원이.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예.

찬구

김찬구위원

거기에 대한 제반경비, 부수적인 인건비 등등을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수익으로 남는 부분은 얼마 정도 되겠어요? 통념적으로.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2006년도 결산결과는 약 3억 5,000 정도 수익금을 창출했고, 금년도는 예상을 했습니다만 2억 1,8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지역사회 또 복지사회에서 요구하는 지방공사에 대한 시민의 욕구는 남다르게 많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외부여건도 정부의 규모가 너무 확대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어떤 부분을 공사에 맡겨서 공사의 공공성과 기업성을 기대를 해서 시민만족을, 지방자치제에서는 기대할 수 없다고 그래요,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공공서비스에서 지방자치제에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사업을 할 여건 자체도 못되고 또 구조적으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광주시의 미래는 지방공사에 달려 있는데, 제가 발언시간이 다 됐거든요. 그 차후적인 문제, 대책적인 문제점과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서

구효서위원

김찬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같은 제목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사님한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고산2지구를 열심히 하셨는데 철회가 돼서 아쉽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예.

효서

구효서위원

고산2지구와 관계해서 T/F팀이 구성됐잖아요? 고산2지구에 대해서 T/F팀은 두 개인가요? 1팀, 2팀 다요?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T/F2팀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면 고산2지구 때문에 충원한 팀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충원한 인원은 있습니까?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의 T/F2팀을 구성했지만 별도의 인력을 충원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기술인력을 활용했고, 다만 전문직 한 사람만 임시직으로 고용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일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또 병행해서 도로사업이라든가 또 기타 우리 광주지방공사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경영수익사업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루다가 주택사업이 종결되면서 바로 도로사업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 인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적정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래도 고산2지구 때문에 경비가 그것 때문에 경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게 있었죠?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아무래도 거기에 쏟아 부은 인건비라든가 제반 연구분석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소소하게 들어갔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얼마나, 금액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지금 수치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하여튼 고생하셨는데 그렇게 됐어요. 광주시에서 철회이유를 몇 가지 이유를 달았는데 그 중에서 ‘감사원 지적이 민간사업 범위를 침범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과 연관해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공사에서 계획하시는 신규사업 추진내용을 보면 거기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료 27쪽을 보시면 공영개발사업 해서 쭉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도 마찬가지 이유로 민간사업 범위를 침범하는 그런 요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원 지적과 연관지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지방공사가 지역의 공기업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한한 민간영역을 침범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공영개발사업의 추진하는 방법이 전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는 게 아니고 보상업무와 감독업무 이런 식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본래 민간업체가 해도 보상이라든가 감독업무는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업체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그런 보상업무, 감독업무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저희들이 대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제가 질의한 의도가 지금 감사원의 내용은 이것과 맞물려서도 그렇고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사업 내용을 보더라도 민간사업 침범에 대한 이유는 적절치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솔직히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이사님께서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사님이 고산2지구 사업 진행하시면서 사업성 검토 물론 하셨겠죠?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예.

효서

구효서위원

사업검토 수지분석에 대해서는 잘 나왔습니까?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지난번에도,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더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한 수지분석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것 좀 주시고, 하여튼 긍정적으로 나왔겠죠?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예.

효서

구효서위원

어떤 평균 이상으로는 수지분석이 나왔겠죠?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해서 나온 자료이니까요.

효서

구효서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본 위원도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설사 그렇게 됐더라도 다른 사업 잘하셔서 좋은 성적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고맙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구

김진구위원

여기 보니까 신규 경영추진사업이 무엇이라고 쭉 있는데 대략 한 번 불러줘 보실래요?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38-27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구

김진구위원

예. 공영개발사업 해서 민간제안사업, 경안1통 주거환경개선사업, 건강타운, 시청사 부지, 공설운동장 부지 이렇게 했는데 대개 시에서 하는 것만 사업합니까?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예, 지금은 시에서 추진되는 시책사업을 같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이것을 작성을 했습니다. 시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된 바는 아닙니다만 저희 희망사항으로 앞으로 이렇게 추진해볼까 하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전에 감사할 때 우리 부의장님께서 “사업해 봐라” 하는 것 없었습니까? 장례식장 사업 얘기 있었죠? 부의장님께서 먼저.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예.

진구

김진구위원

“수익사업으로 한번 해 봐라” 그런데 그게 왜 추진이 안 되고 있죠?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38-26쪽에 보면 중대동 묘지공원화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그 내용과 같이 저희들이 이 중대동 묘지공원사업 전반에 걸쳐서 추진하기 위해서 시와 협의했습니다만 2007년 2월 16일자로 시에서 직접 시행을 하겠다는 공문을 접하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진행을 중지한 바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것은 공원묘지잖아요? 장례식장. 제가 알기로는 전에 감사 때 부의장님께서 강력히 수익사업으로 한번 추진하라는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그 부분은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총무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얘기가 되고 그 사업은 이미 2005년도에 사업타당성이라든가 검토해서 그 당시에 시와 협의사항이라든지 모든 것이 검토돼서 지방공사에서는 2005년도에 이미 그 사업은 안 하기로 결정해서 한 사업인데, 작년 감사 때 지금 위원장이신 부의장님께서 저희한테 질의하셨던 내용이고, 저희가 그때도 그 사업추진은 어려운 것으로 말씀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본 위원이 그 생각이 언뜻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말씀하신 것이 아까 구 위원님 말씀하신 지방공기업법의 목적사업에도 저촉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사업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하남시에서도 이렇게 장례식장을 추진해서 사업계획서를 갖고 있더라고요. 광주시에서도 수익사업으로서는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하남시 것도 저희가, 사실 하남시에서 처음 장례식장 운영에 대한 것은 와서 저희 것을 벤치마킹해 가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2003년도, 2004년도에는. 그것은 시에서 장례식장은 시에서 건립을 해서 하남도시개발공사로 위탁관리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사업자본까지 투자해서 건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건립해서 위탁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38-12쪽을 보면 쌍령～용수간 도로 있죠? 그것은 지방공사에서 하는 거죠?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예.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여기 보상이 들어갔나요?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쌍령～용수간은 보상이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설계 계약은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예,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내년부터?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공사 순조롭게 진행될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2009년 4월에 준공이네요.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예.

진구

김진구위원

지월리간 도로가 있죠? 지월～신월간 거기는 올해 보상 했습니까?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지월～신월간도 감정평가가 완료된 상태이고 보상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 초까지.

진구

김진구위원

이것도 사실 올해 당초예산에 세워놓은 예산인데, 지방공사로 넘어가면서 지연된 거죠? 공사가.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저희가 지금, 지연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저희가 인수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게 속전속결로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맡은 이후부터 지연됐다 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게 아니고, 시에서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겁니다.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나중에 지방공사로 넘어가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체가 바뀌다보니까 지연되지 않았나.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지월～신월간 도로도 현재 예산도 5억 9,000만 원이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구

김진구위원

올해 당초예산에 세워야 되겠네요. 당초예산에 이것을 세워줘야 내년에 공사가 됩니까?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2008년도 당초예산이 이미 시에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것은 작년에 당초예산, 2007년도에 세운 예산인데.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2007년 예산인데 5억 4,000이 예산이 확보가 안됐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나머지 그게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차질 없이 잘 치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내년도 9월까지는 저희들이 준공할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장이 한 말씀 먼저 하고 김찬구 위원한테 발언기회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광주지방공사에 대한 지적을 했고요. 또 지금 동료위원인 김찬구 위원님, 구효서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지방공사에서 자구책을 마련하시고 어느 정도 노력한 성과는 보입니다만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지방공사가 거듭나야 되지 않겠나, 사업의 선정도 어찌 보면 너무 쉽게 결정하는 것 같고요. 그것을 철회할 때도 보면 너무 쉽게 철회를 하는 게 아닌가. 다시 말씀드려서 시작하기 전에 철저한 검증과 사전준비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이 보시기에는 저희들이 혹시 부족한 점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저희 인력으로 최대한 분석하고 검토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임무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방공사에 대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또 그만큼 지방공사에 대한 관심과 애정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방공사가 잘 되어야 광주시 재정에 보탬도 되고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기업보다는 지방공기업 성격의 지방공사가 해야 될 역할이 충분히 있다, 그런 부분은 틀림없이 지방공사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정확하게 추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위원장으로서 질의할 기회가 없겠다 싶어서 크게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 몇 년간에 업무 보고한 것을 쭉 봤을 때 진짜 의회에 보고형식으로 갖추기 위해서 한 게 아니겠나, 그때그때 따라서 상황이 변화, 물론 변화하기도 하겠죠.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도 장례식장, 지금 김진구 위원 말씀하신 것이라든지 고산지구, 태전3지구에 대한 지구단위사업이라든지 남한산성 주차관리 위탁했던 내용이라든지 모든 사업을 봤을 때 과연 우리 시 재정에 진짜 도움이 되고 시를 위한 지방공사냐 다시 한번 거듭나야 될 어떠한 시점에 지방공사가 자꾸 그 자리를 맴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에 대해서 나름대로 물론 열심히 하셨겠습니다만 대답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말씀하신 장례식장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해소됐다고 보고요. 고산지구 주택사업에 대해서 또 남한산성 주차장 사업도 남한산성은 경기도에서 방침이 결정된 것이고 또 고산지구도 광주시에서 시정방침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상택

이상택위원장

잠깐만요. 여러 가지 제가 길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동료위원님들의 질의 기회를 충분히 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장은 길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23쪽에 보면 최초에 공사에서 광주시로 주택사업에 대한 제안을 하셨잖아요?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예.

상택

이상택위원장

주택사업을 제안하시고 최종적으로 2007년 7월 24일 지정철회가 되기까지, 물론 근간의 많은 노력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겠습니다만 이렇게 철회되기까지 그간에 민의의 대의기관인 광주시의회에 상의 한 번 하셨어요? 협조를 구하셨다든지 자문을 구했다든지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보고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저희들이 주택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결과 분석해서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때 이상택 부의장님이 안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 와서 우리 사장님도 또 저도 한 번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정식으로?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예. 다만, 보고의 형식이 집합돼 있는 상태에서의 보고형식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는 그런 방법을.

상택

이상택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의회에 보고하셨다니까 어떻게 하셨는지는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신문을 보고 이것이 ‘철회가 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았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때 함께 자리했던 동료위원들, 또 김영훈 의장도 물어보니까 “상의된 바가 전혀 없다” 그런 말을 듣고 이것은 너무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철회하는 것이 아닌가? 어떤 신중한 결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리라 믿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구

김찬구위원

다시 이사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아까 목적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시에서 처한 부분에서 지방공사의 약점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사회통념 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방공사의 직원 비율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분의 구조에서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더라고요. 전액출자 지방공사가 있고 전액이 아닌 50% 출자한 지방공사도 있고요. 50% 미만을 출자한 지방공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전액출자 지방공사를 얘기하고 있겠죠. 공기업법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매출액으로 경상비의 절반 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를 공기업법에서는 공기업이라고 합니다. 우리 실태는 그렇지 않잖습니까? 경영진단을 통해서 드러났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공기업으로서 무늬만 공기업이 아니고 자본의 구조를 바꿔서 실제적으로 주인 없는 부분을 주인 있게 만들어서 경영을 내실화를 기해야 된다는 사회통념적인 발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종 정부 통계에서 나타나는데 에이전트 로스, 기관 손실이 70%에 해당됩니다. 내부 조직적인 비효율과 각종 정책의 비효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습니다. 그만큼 주인 없는 행정이 우리 시민한테 또 정부의 나라에도 그렇겠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본구조 좀, 여러 가지 지방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브랜드 가지고 광주시 브랜드 가지고 하면 경영의 구조를 바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갈 수 있는 사업 자체의 수익성, 공공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양태의 부분인데 대부분의 지방공사가 자본의 취약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이사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8억이라는 자본을 증액해 달라고 해요. 저는 추호도 못합니다. 왜? 주인 없는 경영을 못 보겠거든요. 여태까지 관행이 그랬거든요. 아무리 경영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자본의 융통성을 못 갖고 있습니다, 공조직에서. 왜? 1년 단위 예산인데 즉시즉시 경영에서 필요한 테크니컬 적 측면에서 못 가고 있거든요. 그게 정부의 한계거든요. 그래서 일반 공공서비스 측면에서의 서비스는 우리 광주시가 그대로 존속해야 되지만 기업성을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지방공사가 이익을 남겨서 광주시민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궁극적인 타깃이 현재 우리 광주시의 실정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기업경영을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다 분석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광주시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있습니다. 아까도 서울시 예를 들었습니다. 물장사? 앞으로 상수도사업소도 우리 공사에서 해야 될 기업성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의 자본의 구조를 먼저 선행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마인드와 그런 부분의 행정경험이 충분하신 사장님도 계시고 이사님도 계신데 공공성 부분을 50%로 보고 기업성을 살려야 되고 현재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도 보태줄 수도 없지만 보태줘서도 안 될 요소입니다. 그런 점에 대한 이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자본비율 좀 바꿔야 되겠다.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광주지방공사가 위‧수탁사업에 안주하지 않고 정말 지역의 공기업으로서 경영수익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자본금은 필연적으로 필요하고 8억이라는 자본금으로는 뭐 하나 할 수 있는 성격의, 조그만 구멍가게도 차릴 수 없는 성격의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도 건의하고 2007년도 4월달에도 아마 광주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토의가 돼서 자본금 증액에 대한 안건이 계획이 되고 시하고도 의회하고도 나름대로 의견 절충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이런 자본금이 현실화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방공사가 정말로 경영수익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기본이라면 적어도 350억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줄기차게 시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왕 이렇게 말씀이 나오셨는데 의회에서도 저희 지방공사에 정말 뭔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수익창출을 할 수 있도록 자본금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증액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기본적인 자본금은 만약에 협조가 가능했을 때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자본금 증액만 되면 그 외 모든 사업은 저희들이 다 계획해서 추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의원님들께도 상세히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고산‧태전지구 얘기했죠? 제가 그때 왜 관심을 이사님께 못 보여드렸느냐 하면 자본의 구조 때문에 못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에서 광주시의 부분에 여러 부분을 봤을 때 많은 자본제의 투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3섹터 얘기 들으셨죠?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예.

찬구

김찬구위원

제3섹터의 자본구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글쎄, 아직은 저희들이 민간자본을 자본금화 시켜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고려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대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저도 아쉬워서 하는 얘기인데요. 어차피 거기에 손을 댔었고 또 이 부분까지 검토가 된다면 지금 제3섹터라는 부분은 법인이라든가 아니면 주식회사를 공기업법에서 받아들이게끔 돼 있습니다. 입출이 자유롭습니다. 법인 내용에 의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식회사든 법인이든 우리 시의 실정으로 봤을 때는 저게 엄청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공사가 하나의 부분에서 저쪽에서 그런 제의가 왔을 때 상대에서 그런 제의가 왔을 때 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그것은 광주시에서 자본금을 100% 출연한 상태이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유치한 자본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찬구

김찬구위원

그렇죠. 주인이 이쪽이니까, 예를 들어 그러한 사안이 됐을 때 자신 있게 주택 부분을, 내가 아쉬워서 하는 게 아니라 광주시에서 주택사업을, 여기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있지만 부지조성사업도 할 수가 있고 주택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발판을 마련해야 됩니다. 지방공사가 만약에 이 부분을 물러서면 다른 부분의 에너지가 안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 독단적인 생각이 아니라 고민고민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에 시에서 정책적인 배려가 있을 때 지방공사에서는 싫다고 안 하실 것 아닙니까?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김찬구 위원님께서 제시한 사항은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고 또 시에서 그러한 방향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견이 제시되면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일전에 TV를 보다 보니까 각종 공사들이 필요 이상의 항목을 만들어서 수당을 챙긴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광주시 같은 예도 작년에 감사원 수감결과를 보니까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6년도에 걸쳐서, 지적사항을 잠깐 읽어볼까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예. 한 번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광주지방공사에서 이와 같은 행태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미순

소미순위원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장려수당은 하수처리장 처리시설에 근무하는 자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환경기초시설 업무처리담당자 외 관련이 없는 주택개발팀, 총무팀 임직원들에게도 지급함’ 이라고 수감내용에 돼 있습니다. 이것의 조치사항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감사원에서 수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장려수당 지급에 대한 것은 서로 해석상에 문제가 있어서 감사원에서 ‘잘못됐다’ 라는 지적을 한 바는 아닙니다. 다만, 권고사항으로 이것을 ‘시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권고사항이지 잘못됐다는 지적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기초시설에 종사하는 현장업무와 그 업무를 뒤에 지원하는 사무실 직원이 사무실 직원만 있는 게 아니고 현장과 같이 연계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 현장에 나온 감사관께도 저희 실상을 얘기를 했고.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결과보고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하고 대화는 충분히 서로 이해시켰을 것이라고 봐지고 어쨌든 감사관에는 수감내용에 대해서 조치결과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확인서를 보고 싶습니다.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그것은 총무과장이.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이사님이 그 당시에 업무를 안 하셨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내려와서 감사를 한 것은 2006년도 10월달에 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에서 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과연 총무팀에 근무하는 직원을 별도의 직원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돼 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가 확인서를 작성해서 줬는데 조치결과는 어떻게 내려왔느냐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광주지방공사에서 적의 처리하라’는 지시가 돼 있지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결과를 보고하라는 것은 안 받았기 때문에 감사원에 별도로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한 바는 없습니다. 당시에도 논의가 된 것이 장려수당이란 것이 광주지방공사 사장이 임의로 정해서 준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도 사규라든지 다 규정에 정해져 가지고 저희가 시에까지 승인을 받고 시행을 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일방적으로 ‘아니다’, ‘기다’ 라는 판정을 못했기 때문에 별도의 답변서는 제출한 바는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당연히 지침에 의해서 장려수당들이 지급됐겠죠, 지침도 없는 데 하겠습니까?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저희가 적용하는 것은 사규를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저희는 독립된 법인체이기 때문에.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결과조치를 한 것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예. 조치결과를 별도로 보고한 바는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현재도 장려수당은 다 지급받고 계시다는 말씀이시군요.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정확한 지적 내용을 가지고 질의했고요, 정확한 지적 내용을 추후에 본 위원도 다시 한번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좀 묻겠습니다. 감사원감사 결과 보고서에 보면 지방공사 설립타당성 검토를 ‘부적격’으로 했고 그 내용에 보면 ‘관리공단 전환 검토’라고 나와 있는 내용 혹시 아세요?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그 내용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조금 솔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지방공사에서 매년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했고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금년도에 마지막 감사를 받습니다. 그 말씀은 2000년도부터 계속 나온 것이 공단으로 갈 것이냐 공사로 유지할 것이냐 하는 얘기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논의된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세 번 받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감사원에서도 그런 말은 현장에서 얘기하고 갔지만 감사원에서도 ‘갈아라, 말아라’, ‘공단으로 해라’ 이렇게 지시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내용상 저희가 하는 일이 공단성격의 업무를 추진하니까 공단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 자리뿐만 아니라 감사원, 외부 행자부에서 나와서도 했지만 현재까지 ‘공사로 가라’, ‘공단으로 가라’ 하는 것은 없었고 또 시에서도 어떠한 결정을 못 내렸기 때문에 저희도 공사로 유지하는 것이 되겠고요. 아까 김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본금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 공사를 시작할 때는 15억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민간자본 7억 시에서 한 게 8억을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7억을 저희가 민자를 감자를 한 이유가 바로 그 내용, 우리가 사업 추진하는 내용에 있었기 때문에 반환한 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이 자체 자본금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해서 수익을 올렸다면 민간자본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익분배라든지 이것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당시의 사업이 전부 위탁사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위탁사업이란 것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업인데 거기에서 민간자본 가지고 활용도 못하면서 민간자본만 유치해서 가지고 있어서 민간인한테 이익분배를 해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타당성으로 해서 감자를 했고 민간인들도 호응을 해서 감자조치가 됐고요. 저희가 작년도부터도 수차 주택사업과 연계해서 자본금 증자문제를 수없이 얘기하고 의회에서도 보고 했니, 안 했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보고를 했건 안 했건 의원님들도 요구한 것은 간접적으로 아실 거예요. 저희가 왜 자본을 요구하고 왜 자체사업은 못 하느냐? 8억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자체사업 구상을.

상택

이상택위원장

잠깐만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하고 벗어나는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공사로서의 기능보다는 관리공단으로서의 역할을 여지껏 해왔다. 그러니까 지방공사로서는 적절치 않고 감사원에서의 판단이, 저희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관리공단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능을 충실히 못할 바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김진구 위원도 발언을 했습니다만 시민이 필요한 사업에 경영수익을 하더라도 진짜로 시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에 고심하고 투자 한 번 해본 적 있으세요? 아까 장례식장 사업을 작년에 철회한 것으로 끝냈다고 하셨는데, 지금 광주시의 장례식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보셨어요? 또 하남시의 장례식장의 운영실태를 파악해 보셨나요?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하남시 도시개발에서 운영하는 것은 11월중에 오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택

이상택위원장

저희는 가서 다 확인해 봤어요.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드리면, 어떤 사업을 시에 우리가 건의해서 하느냐를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 실례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변명으로 들린다고요.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변명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에도 터미널을 예를 들겠습니다. 터미널을 저희가 제일 먼저 제안서를 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공사에서 하는 것은 부적정 하다 판단을 내려서 저희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거절이 됐습니다.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의욕대로만 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방공사에서 공단으로 가고 안 가고는 지방공사 사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안 되겠다. 공단으로 가라’고 결정을 내려주면 지방공사에는 상법에 의해서 법인 해산하고 다시 공단으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해 가지고 가는 것이지 지방공사에서 인위적으로 공단으로 가고 싶다 해서 공단으로 가고 안 가고가 아닙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도 저는 백분 다 이해는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감사 내용이 거기서 거기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아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로서의 기능을 못 할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구

김찬구위원

김찬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정리 좀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김찬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배권을 시장이 지배하고 있고 각종 예산이라든가 인사를 다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렇죠?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예산은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통제를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자율성이 없어요. 사실 경직돼 있어요. 그러면서 경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나타나는데, 아까 그 의미를 정리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치법상에 감사원 지적사항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써도 돼요. 헌법에서 보장됐어요, 자치권이 있습니다. 감사원에 특별하게 현행법적인 법령 해석에 위배되는 것 아니면 충분히 자치적인 부분에서 지방공사 활성화가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공사와 공단 차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연자금이나 출연 부분에서 공단은 못 움직이지만 지방공사는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3섹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이익을 많이 남기셔야 돼요. 경영성과 기업성을 같이 가야 돼요.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이사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광주지방공사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감사중지

16시 2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읍‧면‧동사무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27분

계속해서 읍‧면‧동사무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읍‧면‧동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읍‧면‧동장님들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광남동부터 한 마디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광남동장

먼저 주민자치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신 소미순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점은 주민자치라는 것이 주민자치위원들의 소관으로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관계가 좀 있어서 저희 공무원들이 많이 해야 되는 업무적인 일이 있어서 그게 좀 어렵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고 일일이 저희들이 하자니 어렵고 위원님들이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아서 그게 좀 어렵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송정동장님.

미애

유미애송정동장

송정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동에서 운영되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은 24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다른 지역보다는 운영을 잘하고 계신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청소랄까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송정동을 위해서 하시기 때문에 딱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것을 아직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가끔 예산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예산은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경안동장님께서는요?

영남

문영남경안동장

경안동장입니다. 경안동은 13개 반 월 405명의 수강생들이 수강을 하고 있는데요. 건물이 좀 노후화되고 협소해서 장소가 문제되는 것 외에는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다음에 어느 면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순규

최순규퇴촌면장

퇴촌면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10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1일 60명의 수강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과 달리 주택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다른 곳은 동에 사무실이 있는데 저희는 면사무소하고 거리가 멀어서 주민들이 참석은 많이 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청사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동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하근

정하근오포읍장

오포읍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오포읍 주민자치센터는 인구에 비해서 사실 시설규모가 넉넉지 않은 편입니다. 수강생들이 많은 과목에 집중적으로 수강신청을 하는데 신청 인원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애로사항 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자치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한 번 들어오면 영구히 계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계시더라고요. 개원 초부터 시작해서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보통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는 1～2년이면 모든 프로그램이 다 나온다고 보여지는데,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래된 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개원 때부터 지금까지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척 방법은 없을까 그 방법을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광남동장님은, 처음 개원 때부터 계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런 방향은 없겠습니까?

종숙

김종숙광남동장

처음부터 계신 분이 여러 분 계신데 이것이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이라 위촉은 동장이 한다 하지만 마땅히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만두거나 하는 그런 관계는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나머지 동장님이나 읍‧면장님도 똑같은 생각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민자치과를 감사할 때 보면 부탁의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본인들이 의지를 가지고 주민자치과에서 지도를 한다 하지만 읍‧면‧동장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약하고 그래서 일률적인, 차별화되지 못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론 주민자치위원들이 결정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직까지 광주시 입장에서는 관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읍‧면‧동장님들께서 의지를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이렇게 운영하셔야 되겠다는 각오를 한마디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오포읍장

오포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미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읍‧면‧동의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만 중복되더라도 읍‧면‧동별로 같은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하더라도 수강생은 어차피 읍‧면‧동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수강을 받으시고 참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본래의 기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원에서 수강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주로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뭔가 지역에 봉사도 하고 지역의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지역의 현안사항을 고민하고 논의하고 이러면서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는 토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서 저희 읍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물론 민원실에 직원이 모자라서 그런 착상을 했습니다만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오후로 두 분씩 하루에 네 분이 민원안내 도우미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 오포읍 구청사에 활용중인 작은도서관에도 위원회에서 주관되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저녁 야간 시간 때 아이들 공부하는데 공부방을 열어 주고 봉사하시고 그런 프로그램을 한두 개 개발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역에 봉사라든가 청소라든가,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서 실질적인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사회의 화합과 단결을 기하고 하나로 합쳐지는 계기로 삼아 가는 데 역점을 두고 해나갈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읍장님 생각이 참 훌륭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봉사하시는 그분들에 대해서 자원봉사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 주는 것은 없습니까?

하근

정하근오포읍장

특별히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자원봉사하고 연결해서 인증 같은 것에 참여해서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까?

하근

정하근오포읍장

그것은 자원봉사센터에 연결해서 포인트도 적립해 드리고,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현대 시민일수록 그런 포인트에 충분하게 만족감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퇴촌면장님?

순규

최순규퇴촌면장

퇴촌면도 오포읍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올해는 그 인원을 좀 자원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5명으로 늘렸습니다. 면민을 위해서 화합하고 단합할 수 있는 계기를 하자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퇴촌면장님 동네는 어르신들이 한글을 많이 알고 계시나요?

순규

최순규퇴촌면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모르는 분들의 수요는 어떻습니까? 모르는 분들의 수요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순규

최순규퇴촌면장

그것은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설문조사를 노인복지회관에서 했을 때 보면 외곽지역으로 글 모르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차별화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 지역에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것을 찾아서 주민자치센터에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규

최순규퇴촌면장

잘 알겠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경안동장님?

영남

문영남경안동장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수시교육을 통해서 자치역량을 강화시켜서 지역주민 정서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개발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경안동의 한계성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의 구조를 보면 부모들이 직장을 다니는 비율이 어떨 것이라고 보십니까?

영남

문영남경안동장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들이 연령층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요. 평균연령층을 30～40대로 보면 35%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경안동의 특화사업을 충분히 동장님이 준비를 하시면 다른, 프로그램은 여기저기 비슷하지만 특화사업은 충분히 개발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송정동장님?

미애

유미애송정동장

송정동에서도 차별화된 좋은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이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님들과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남동장님?

종숙

김종숙광남동장

저희도 앞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분명히 위원장님들이 하셔야 될 일들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들이 1～2년 임기 하는 동안에 그 머리를 총동원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역사회에 같이 가는 것을 해야 된다고 판단은 되지만 아직까지는 홀로 설수가 없습니다. 읍‧면‧동장님들이 도와주셨으면 하고요. 초월읍이 이번에 신설하게 되었죠?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식

임병식초월읍장

저희가 11월달에 개원을 하려고 하다가 선거법에 돼가지고 공문을 보냈더니 안 된다고 해 가지고 12월 선거 끝나고 바로 하려고 하는데, 수강생들을 내일 저거 해가지고 18개 종목을 하는데 저희가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 읍‧면장님들한테 알아보고 다른 시‧군을 알아보고 많이 배우는 중입니다. 자치센터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배워 가지고 다른 읍‧면 못지않게 할 작정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은 읍‧면‧동장님이 우리가 하는 일이 별로 없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광주시의 밑바닥을 가장 단단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읍‧면‧동장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 그 주민들의 의식교육은 읍‧면‧동장님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분리수거 안 돼서 속상해 하는 분들 많잖아요. 어느 동에 가보십시오. 길거리에 버려지는 쓰레기 너무너무 많습니다. 청소원이 가서 또 청소해야 되고 이런 어떤 반복된 악순환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교육할 수 있는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방향을 적극적으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효서

구효서위원

읍‧면‧동장님 고생들 많으시다는 치하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전체 읍‧면‧동장님한테 공동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심사제외자들이 있죠? 심사는 제외됐어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법 적용이 자격기준이 현실적이지 않아서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어느 분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근

정하근오포읍장

오포읍장이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거나 아니면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가족이 있어서 심사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이 간혹 나오는데, 간혹이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산이 있는 분들은 그렇다 하고 부양가족이 있는데도 실제로 부양을 안 하고 전혀 연락도 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호적상에 있기 때문에 부양을 못 받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에 제도적으로는 빈곤층 생계구호비라고 지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차상위계층으로 구호를 일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한시적으로.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그분들에게 충분한 도움이 되지 않고 생활능력을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제도권 범위 내에서는 그 방법을 활용해서 최대한 혜택을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한다면 특히 연말연시 명절 이럴 경우에는 여러 경로로 이웃돕기 물품이라든가 성금이 접수되기 때문에 평소에 그런 분들을 잘 파악하고 있다가 가급적이면 그러한 쪽에 많이 지원토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타깝지만 제도적으로는 현 제도권 범위 내에서는 더 이상의 방법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을 정확히 해주셨어요. 제도적으로 어려운 것은 행정재량행위로 그런 연말연시에 줄 수 있는 그런 물품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하시는 것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남종면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남종면에 지난 지역신문에 났던 내용인데요. 불법묘지가 좀 있더라고요. 그 조치가 어떻게 됐나요?

필수

김필수남종면장

남종면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몇 개 지방신문사에서도 보도된 사실이었고 지역에서는 주민동향으로 해서 일부 주민들 간에 여론화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고요. 일제조사를 거쳐서 마무리는 된 상태입니다. 대상자를 분석해서 전부 다 조치한 상태인데 과거에 묘지를 할 작정으로 아예 임야를 분할해서 개인한테 분양식으로 했던 게 지금에 와서 묘지가 들어서게 된 상태인데요. 묘지도 가장 최근 게 3년에서 4년, 5년 이렇게 된 것이고 오래된 것은 그 이상 된 것입니다만 형사적인 저거부터 조치는 일단 했습니다. 행정적인 것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해서 종용토록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수고 많으셨네요. 묘지 문제가 우리 정서상 건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묘지가 우리가 인정하는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를 넘어섰을 때 주민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 너무 넓은 묘지, 호화묘지는 저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오늘 읍‧면‧동장님들 한자리에 모여 있으니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감사 받는다기보다는 감사하다는 것을 받으러 오신 거죠. 그동안 최일선에서 우리 광주시 발전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올해 가로변 꽃 심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우리 광주시 화훼농가에서 읍‧면‧동장님들께 정말로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올해 많은 것을 화훼농가에 협조해 주셔서 자기들 꽃이 가로변에 심어졌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화훼농가를 대신해서 드립니다. 앞으로도 광주시 화훼농가가 살 수 있도록, 또 농가에서 심은 만큼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내년도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은 꽃을 생산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읍‧면‧동장님들께서 필요한 것을 화훼농가에 미리 하시면 더 좋은 꽃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좀 도와주시고요.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한 해 동안 고생 많았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우리 광주시가 주민생활지원국이 생겨서 읍‧면‧동에 복지팀이 증설되고 인원도 보강이 되었습니까? 말씀 한 번도 안 하신 분들한테 묻겠습니다. 초월읍장님 말씀하셨어요?

병식

임병식초월읍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도척면으로 가겠습니다. 생겼죠?

상우

이상우도척면장

저희는 주민자치계가 안 생기고 전에 호병계가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명칭이 바뀌었거나 어쨌든 간에 지원방향이 바뀐 것이잖습니까?

상우

이상우도척면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일반 수급자들이 느끼는 피부에 닿는 것은 더 힘들다고 하거든요. 예전보다 찾아오는 담당공무원의 서비스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의 일방적인 얘기인 것인지 아니면 더 업무가 그만큼 많은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도척면장

주민자치팀이 생기기는 생겼는데요. 면단위에서 직원보강은 없었고 그 팀만 총무팀에서 주민자치팀으로 바뀐 상태인데 그 인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 업무가 1년 새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팀원 혼자 감당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팀이 명칭이 바뀌든 어떤 형태로 바뀌든 위에서 내려오는 업무들이 굉장히 늘어났습니까?

상우

이상우도척면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담당공무원들을 몇 군데 만나다 보니까 그 업무에 치어서 못살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읍‧면‧동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한테 어떻게 이런 문제를 말씀드려 보셨습니까?

하근

정하근오포읍장

시에서도 다 알고 계시죠.

미순

소미순위원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하근

정하근오포읍장

아시는 바처럼 총액인건비제도 하에서 현재 인력을 보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민원이 생기면 복지담당자가 갈 틈이 없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지역인프라 구성한 그분들이 가서 해결해 주고 보호를 해서 빨리 나오라고 의원이 소리 질러야 그때 나오지 일반인들이 하면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너무나 할 서류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읍‧면‧동장님이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을 찾아보니까 오포읍이 좀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초월, 실촌 이렇게 나가는데 왜 이렇게 오포읍이 민원이 많습니까? 그리고 반려나 취하 이런 형태가 다른 곳보다 현격하게 많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근

정하근오포읍장

오포읍이 처한 지역특성상 성남시 분당구 또 용인시 수지구 이렇게 대도시권과 인접해 있고요. 인구도 많고 지역이 넓다 보니까 개발욕구가 팽배해서 그런 것이죠.

미순

소미순위원

읍장님께서 특별한 이런 업무를 챙기거나 지연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챙겨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하근

정하근오포읍장

실질적으로 감사자료에서 나타난 민원서류 지연처리는 8건 정도, 하루에서 3일 정도 지연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도 개발팀에 팀장, 직원 세 사람인데 그 4명의 인력으로 이만큼 처리한 것은 사실은 한 건도 지연처리가 없어야 되겠지만 이 정도의 지연처리는 너무도 잘 처리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경과는 8건 아주 경미합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취하 부분도 이게 마땅한 것인지, 주민들의 욕구를 충분히 받아서 취하를 하신 것인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하근

정하근오포읍장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초월 같은 경우는 접수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처리건수나 이런 현황들이 굉장히 부지런하게 움직이셨나봅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소미순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포읍에 반려나 불가나 취하 내용이 조금 많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민원을 접수해서 실무부서 팀장들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 사항을 지연되는 사항에 대해서 각 면장님이나 읍장님들이 캐치하고 있느냐, 아까 읍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점검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라면야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편적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어떤 민원을 접했을 때 상당히 지연되는 것을 봤어요. 왜냐하면 어떤 민원을 가져와서 여기 실과에 서로 다 “내 일이 아니다, 어디로 가라”, 어느 과로 가면 “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쪽에 물어보시죠”. 거기서 또 네 건을 물어봤습니다. 결국 오포읍으로 민원 처리를 부탁했습니다. 여기로 민원을 접수하기 이전에 “네 과에 대해서 물어봤다. 그런데 결국 종착지가 여기로 결정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일이 지연되는 것을 봤을 때 한 20일 이상 경과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의원이 그 지역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챙겨봐라” 부탁을 했음에도 상당히 지연되고 그것을 초기에, 어떤 민원이든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초기에 민원이 접수될 당시에 “이것을 이렇게 보완해 오면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하면 준비를 하죠. 그런데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언제까지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그 날짜가 다돼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럼 비용이 발생하고 또 거기서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저도 이런 민원에 대해서도 소미순 위원이 발언한 것과 동일하게 지켜봤는데, 지연된 사유 아니면 직원들이 판단을 잘못했다든지, 고의적으로 할리는 없겠습니다만 판단을 잘못했다든지 어떠한 경우에 의해서 일이 지연되는 사항에 대해서 각 읍‧면장님들이 그 업무파악을 하고 계시냐, 챙겨주시냐 그렇게 질의하는 것입니다.

하근

정하근오포읍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간혹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민원서류 사무처리부를 갖다가 제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체크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만 협의 과정이나 현장확인 과정에서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협의부서를 잘못 지정해서 전혀 불필요한 기간을 소일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현장확인을 하는 과정에서도 바로바로 하지 못하고 아니면 법령을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특별하게 지연된 민원서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관리자로서 세심하게 검토하고 체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오포읍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옆에 계신 초월읍장님이나 실촌읍장님 기타 읍‧면장님께서도 공히 지역에 대한, 주민에 대한 서비스 측면, 행정이 과거와 같이 권위적인 면을 탈피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봉사한다는 자세를 가지시고 탈바꿈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신경을 써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박람회 했었죠? 거기 갔다 오신 동장님이나 읍장님 계세요? 동장님들 아무도 안 갔어요? 사무장도 안 갔어요? 광남동 사무장님 계십니까?

남동

광남동

사무장 강명원 예.

용범

장용범위원

박람회 저희도 격려차 갔다 왔습니다만 사무장님 거기 갔다 오신 다음에 느낀 점이 무엇입니까?

상택

이상택위원장

사무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광남동

사무장 강명원 광남동 사무장 강명원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가장 큰 차이를 느끼는 것은 일단 수강생들에게 수강료를 받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수강료 없이 무료로 운영하는 점이 차이가 있고, 특히 그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고 또 차이가 있는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거의 대부분은 위원회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많이 잡혀있는데 비해서 광주는 조금 덜 잡혀있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위원회 자체 회비, 수강료 그걸 느끼셨다는 것이죠?

남동

광남동

사무장 강명원 예.

용범

장용범위원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만 본 위원이 느낀 점을 지적해 드릴까 합니다. 전국박람회 주민자치위원회에 갔습니다만 제일 먼저 띄는 것이 타 시‧군과 달리 우리 광주는 멀티비전 하나 없이 광주를 알리는 홍보 하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은 봤을 때 대형 멀티비전을 갖다 놓고 지역을 알리고 우리 광주시를 예를 들자면 도자엑스포라든가 남한산성, 토마토축제, 광주8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무장님은 그것 못 느꼈습니까?

남동

광남동

사무장 강명원 저도 초입에 큰 멀티비전이 있어 가지고 부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광주시에서는 안 했죠? 멀티비전?

남동

광남동

사무장 강명원 예.

용범

장용범위원

격년제로 하죠?

남동

광남동

사무장 강명원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여하튼, 우리 광주에도 뭔가는 홍보를 하고 알리고, 왜 전국적인 주민자치위원회 박람회를 합니까? 왜 여기서 참석을 합니까? 우리 광주시도 뭔가를 홍보하고 알리고 지역특산품 여러 가지를 홍보해야지, 어느 시‧군에서는 쌀을 홍보용으로 나눠주는 경우도 봤습니다. 저희도 일부 얻은 게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박람회 한다고 우리 광주에서 참석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뭔가 획기적으로 알고 홍보하고 배우고 와야지 갔다 와서 느낀 것이 수강료 다른 데는 받고 있는데 광주는 안 받는다,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주에서도 내녀부터는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이 없으면 1회 추경에 올려서라도 우리 광주시를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동장님, 면장님, 읍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대표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오포읍장

오포읍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황일영 위원장님과 부위원장, 위원님 몇 분하고 담당직원이 다녀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은 못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관계부서인 주민자치과와 협의를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돼 있는 저희와 퇴촌면, 3개 동, 초월읍이 또 설치되니까 그렇게 6개 읍‧면‧동이 공조를 해서 주민자치과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또 개최장소가 경기도 시흥시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만큼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세워서 참여하도록 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2008년도에는 우리 광주시도 여러분들이 자치위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광주시민이나 격려해서 갔을 때 타 시‧군에 지지 않도록 어려우시면 1회 추경예산에 올려서라도 꼭 내년도에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오포읍장

잘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읍‧면‧동사무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장 정돈과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시정업무전반에 대한 관련국장 답변 청취

17시 15분

계속해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련국장님과 소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2007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국장님과 소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국장님과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예, 먼저 부시장님, 국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부시장께 질의 드릴까 합니다. 43번국도에 상번천 가각정리,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경안IC 명칭을 광주IC로 바꿔 달라고 수차례 얘기했습니다만 몇 년이 경과돼도 아직까지 경안IC로 되어 있는, 왜 아직까지 조치가 되지 않고 경안IC로 있는지 우선 두 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부시장

우선 어떻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는 자리입니까? 물론 제가 오기는 왔지만.

용범

장용범위원

예.

진호

이진호부시장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번천삼거리 가각정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몇 번 가봤지만 그 부분이 결국 버스 회차, 돌아가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버스 노선 변경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희도 판단을 했습니다. 가각정리하게 되면 결국은 산 전체를 어느 정도 들어내서 자동차가 쉽게 회차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보다도 수원국도유지사무소에서 어차피 국도 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수차례 방문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께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자꾸 변명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 주관적으로 예산 세워서 직접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상당히 좀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한계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광주IC 명칭 변경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 이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이 1억 6,000 정도 들어갑니다. 단지 광주IC 간판 바꾸고 나름대로 정비하는 데 1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각 국도라든지 지방도, 간선도로에 붙어있는 경안IC 간판은 저희가 다 바꾼 것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1억 6,000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2007년도 5월 9일날 1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때 명칭 변경 사업비 1억 6,000이 불행하게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라든지 추진을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예, 부시장 답변 잘 받았습니다. 우선 번천삼거리 가각정리, 애당초 처음에 국도 45호선 공사할 적에 담당과장과 저와 같이 수원지방국토관리청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우리 애로사항을 얘기했습니다만 긍정적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도 그 이후에는 거기를 가보지를 못 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것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누가 해 줍니까? 의지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갔을 때 과장과 같이 몇 사람이 갔을 때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안 된 것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잘 아시지만 공직자들 철밥통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 그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있어도 월급주고, 물론 공직자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각정리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해 주시고, 또한 몇 년 전부터 제가 경안IC를 광주IC로 명칭변경 요구를 했고, 시정 된 거라고는 국도변, 지방도, 시도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거기만 전부 광주IC로 바뀌어 있습니다. (사진자료를 보이면서)한두 장이 아닙니다만 다 바뀌었고, 우리의 관문인 경안IC 그대로 있습니다. 얼마나 혼동됩니까? 경안이 맞습니까? 광주가 맞습니까? 광주시가 1억 6,000이 없어서 못합니까? 1회 추경에 1억 6,000이 삭감되었으면 왜 본 예산에도 안 올라옵니까?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부시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 5월 9일날 추경에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됐는데 본 예산에 세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2008년도 1회 추경 때 바로 올려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꼭 예산 세워서 하시겠죠?

진호

이진호부시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것은 마치고, 두 가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면에 음식물자원화시설, 부시장께서는 잘 아시죠?

진호

이진호부시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나 민원이 있죠?

진호

이진호부시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민원이 있는데 각 실과에서는 서로 된다, 안된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호

이진호부시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민원이 있는데 각 실과에 서로 협의도 안하고 같은 국 내에서 서로 이견차이가 있고 또한 주민들의 반발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호

이진호부시장

이 자리를 빌려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과연 입지로서 적정한지 아닌지 여부만 저희가 판단해 보기 위해서, 왜냐하면 어떤 시설을 입지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방안을 강구해봐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알아본 차원이지, 하번천리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절차로서 그것을 추진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에는 안 들어갔습니까? 거기에.

진호

이진호부시장

용역비는 시설에 대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과연 공법이 어떤 공법이 좋고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가 좋을까 라는 그런 용역이지, 어느 지역에 입지할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타당한가 라는 그런 용역은 한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절차가 진행중에 있고 이 부분이 하번천리에 들어갈지 어느 지역에 들어갈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데 이상하게 이 부분이 하번천리에 들어간다 라고 거의 사실화돼서 이렇게 자꾸만 주민들한테 소문나서 이렇게 반발이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가 하번천리에 단지 그 입지로서 적정한지 아닌지 여부만 저희가 판단했을 뿐이지 하번천리에 이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들어 간다 라는 결정한 바는 전혀 없다 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면 하번천리에다 지금 타당성 검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2의, 제3의 장소도 검색했습니까?

진호

이진호부시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럼 제가 알기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호

이진호부시장

아니오,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고요.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갔습니다만 제1안으로 하번천리로 가지고 간 것 아니에요?

진호

이진호부시장

아닙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럼 왜 2안, 3안은 의회에 자료 안 올라왔고 하번천리만 갖고 오셨습니까?

진호

이진호부시장

1안, 2안, 3안으로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 하번천리가 1안으로 해서 거의 그쪽으로 진행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추진계획을 보면 쭉 나열한 것을 보면 하번천리에 중심을 두고 1안에 두고 추진한 것이지, 어떻게 제2의, 제3의 어디 후보지 한 군데 없이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부시장

다른 후보지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것은 민원이 생기고 나서 한 것 아닙니까? 내일도 내가 알기로는 30명, 40명 올 겁니다.

진호

이진호부시장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번천리에 하겠다 라고 발표한 적도 없고요, 그게 이상하게 다른 경로에 의해서 얘기가 나가다보니까 현재 저희가 진행중인 사항이 거의 결정이 됐다 라는 식으로 소문이 나서 그렇게 된 거지 아직까지 여러 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는 거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용범

장용범위원

좋습니다,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환경부에 질의 요청한 게 있죠? 갑, 을로?

진호

이진호부시장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것은 왜 했습니까? 그 어려운 데다 왜 갑, 을로 질의했습니까?

진호

이진호부시장

하번천리뿐만 아니라 만약에 다른 데도 있으면 질의를 하죠. 꼭 하번천에 결정해서 하번천리에 하겠다고 질의한 게 아니라.

용범

장용범위원

목적이 어떻게 하번천이 아니에요? 질의까지 하면서, 한 과에서는 된다고 하고 한 과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입지가 어렵다고. 그러면 제3의 장소를 찾지 왜 질의합니까? 그러면 만약에 질의가, 답에 된다고 하면 거기에 설치하는 거죠?

진호

이진호부시장

아니죠.

용범

장용범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하번천리에다가. 제2의 장소 찾을 겁니까? 안 찾을 겁니까?

진호

이진호부시장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진행중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럼 거기다는 안하는 것으로 봐야죠.

진호

이진호부시장

제가 여기에서 결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질의한 것도 거기에 하겠다고 질의한 게 아니라.

용범

장용범위원

질의 요청 안 받고도 할 데가 많은데?

진호

이진호부시장

제가 마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사회에서는 어떤 시책을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놓고 정책 결정권자한테 결심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안 중에 여러 가지 A, B, C 대안이 있으면 A안에 대한 분석도 해야 되고, B안에 대한 분석도 해야 되고 C안에 대한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정책 결정을 결정권자한테 받게 되는데, 대안을 올릴 때 지금 그러한 사항도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환경부에 질의했더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한 거지, 결정을 해 놓고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부시장께서는 지금 2안, 3안이 있다고 하는데 의회에 보고할 때도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하번천에 두고 와서 분명히 보고 했습니다. 제2안, 3안 소리는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또 하물며, 우리 슬러지소각장 있죠?

진호

이진호부시장

수양리요?

용범

장용범위원

아니 수양리 말고 도평리 쪽에 있는 거요? 거기는 왜 안 됩니까?

진호

이진호부시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대안을 저희가 검토중에 진행중에 있는 것을 그렇다고 지금 현재.

용범

장용범위원

거기 못하는 이유가 민원 때문에 못하죠?

진호

이진호부시장

저희가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여기에서.

용범

장용범위원

결정이 되고 안 되고 얘기를 하세요. 우선 추진을 거기다 하시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추진 안했으면 얘기를 안하고, 안 한다면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진호

이진호부시장

(집행부 공무원석을 향해)도평리 어디 얘기하는 거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축산폐수처리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호

이진호부시장

수양리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용범

장용범위원

도평리에 있습니다.

진호

이진호부시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은 아직 보고 받은 바 없거든요.

용범

장용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원 때문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이 하번천리로 되고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이진호부시장

하번천리에 대해서 장 위원님께 보고 드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다 추진중에 있어서 결정된 것을 보고 드린 게 아니라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을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거기에 한다 라고 해서 아마 와서 보고하라고 해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지, 저희가 이것이 결정이 돼서 “이 부분을 이렇게 진행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의회에서 보고할 때 2안, 3안을 가지고 왔다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단지 한번천리,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데 가지고 와서 의회에 보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어떻게 2안, 3안이 나옵니까? 이제 민원이 생기고 의회에서 질타를 하니까 2안, 3안을 다른 데 찾겠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얘기가 안 되죠.

진호

이진호부시장

제가 알기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번천리 만든다고 그러는데 와서 보고하라고 해서 하번천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것이지 전체적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와서 보고하라고 그러면.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면 2안, 3안은 왜 보고를 안했습니까? 의회에다.

진호

이진호부시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저희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용범

장용범위원

예를 들어서 시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2안, 3안 10가지를 갖고 심의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의회에 보고하는 데 한 가지만 갖고 와서, 2안, 3안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한 가지만 갖고 왔는데.

진호

이진호부시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결정된 바도 없는데 밖에서 하번천리에 결정이 됐다 라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하번천리 된 것에 대해서 와서 보고하라고 하니까 하번천리 관련된 것만 진행사항이 해 보니까 이게 어쩌구저쩌구.

용범

장용범위원

누가 하번천리 것만 하라고 했습니까?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 보고하라고 했지, 누가 하번천리 것만 하라고 했습니까?

진호

이진호부시장

하번천리가 문제가 되다보니까 하번천리에 관련된 것만 보고를 드린 것이지 나머지 진행되고 현재 우리가 생각중에 있는 것,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용범

장용범위원

그럼 지금 2안, 3안이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부시장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부시장

(청소행정과장을 향해서)자료 제출할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고 아직 검토중에 있는 것 아니에요? 분석중에 있고.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2안, 3안 검토했습니까?

진호

이진호부시장

이것은 좀.

용범

장용범위원

얼마 안됐잖아요?

진호

이진호부시장

그래도 꽤 됐죠. 꽤 됐는데.

용범

장용범위원

민원이 생겼는데 왜 의회에 보고를 안 합니까? 보고를 해야지.

진호

이진호부시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지요. 지금 현재 결정된 것도 아니고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는 것까지 어떻게 다 의회에 보고합니까?

용범

장용범위원

하번천리 이것도 내부적인 건데 주민들 다 아는데?

진호

이진호부시장

그것은 이상하게 정보가 새나가서, 저희가 검토중에 있고 결정이 안됐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와서 보고하라고 해서 보고한 거죠.

용범

장용범위원

자, 하번천리 주민들은 지금 악에 받쳤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하면서 하번천리 주민과 어떤 협약서 내지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랄까 우리 시에서 뭐 해 준 게 있습니까? 제 자료에 의하면 하번천에다 그때 회신이 왔다 갔다 했고 협약서를 거의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하번천에다 인센티브 준 것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부시장

저한테 지금 질문하신 겁니까?

용범

장용범위원

부시장님 어려우면 그때 국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국장님한테 답변 듣겠습니다.

진호

이진호부시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그때가 몇 년도입니까? 협약서. 2000년 초 같은데. 2000년도 초에 협약서를 해서 아마…….

상택

이상택위원장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97년 5월 21일날.

진호

이진호부시장

97년도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날짜를 기억 못해서. 분명히 그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약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왔을 때에는 이런 이런 사항을 해 주겠다 라고 협약서를 썼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박종진 시장 있을 때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불행하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잘했다고 생각은 못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됐습니다. 시에서 약속한 것은 그만뒀더라도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법규 규제가 어려워서 그런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주민들과 협약한 것은 꼭 이행해 주시고,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제가 볼 때 제2의, 제3의 장소를 찾으실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부시장

찾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광주시에서 목현동 820번지 일원에 산에 공장허가 나갔죠? 제가 개인신분상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대단위 공장허가 나간 게 있죠?

영우

이영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범

장용범위원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경제산업국장

공장이 2003년부터 2004년 8월까지 5개가 나간 게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민원이 많았던 부분이죠?

영우

이영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국장께서는 하천에 대해서 도로로 인정이 됩니까? 안됩니까?

세중

김세중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위원장의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세중

김세중건설도시국장

국유재산은 건축물 진입도로 이런 등으로 해서의 어떤 점용허가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안되죠? 그런데 소하천 경우를 보면 약, 재지는 않았지만 하천에 다리를 건넜어요. 원래 점용자가 누구입니까?

세중

김세중건설도시국장

윤광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하천 점용허가는 윤광영.

용범

장용범위원

점용자가요? 그 전에는 누가 되어 있습니까?

세중

김세중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윤광영? 몇 년도에 점용했습니까? 도로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개설하고자 해서 받은 거죠?

세중

김세중건설도시국장

교량설치허가 받은.

용범

장용범위원

그때 받은 거죠? 그 전에는 점용 안돼 있었죠?

세중

김세중건설도시국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 전에는 누가 점용되어 있었습니까? 그 이전에.

세중

김세중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못했죠? 자, 염영극 씨라는 공직자 분이 돌아가셨지만 그 양반 앞으로 점용허가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시효가 지나서 지금은 아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효가 지났는데, 어떻게 허가가 나갔어요? 도로 부분이.

세중

김세중건설도시국장

제가 판단할 때는 현황도로로 보고, 허가가 잘못 나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현황도로로 보면 현황도로 인정은 제가 알기로는 시멘트나 아스콘으로 포장돼 있을 때 현황도로로 인정하는 게 맞죠?

세중

김세중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잘못 처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잘못됐죠?

세중

김세중건설도시국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이것은 특혜성이에요, 누가 봐도 특혜성이지. 우리 일반인이 주택 하나 지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하천 조금 건너는 거 “조금 걸리면 안 됩니다.” “하천법에 안 됩니다.” 반려. 또는 접수를 못합니다. 어떻게 대단위 공장허가가 나면서 하천을 현황도로로 인정하고, 포장도 돼 있지 않고, 포장이 돼 있다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공직자분들의 특혜성 아니면 이럴 리가 없어요.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어요. 돈에 매수가 됐는지, 돈에 굴복을 했는지, 압력에 굴복을 했는지.

세중

김세중건설도시국장

그런 사항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착오해서 처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시는 분이 하십시오.

세중

김세중건설도시국장

현재 담당과장은 보직을 받은 지 한 1년 정도밖에 안됐기 때문에 2004년도 사항이기 때문에 잘 모를 겁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현 과장이 모르시면 그때 현직과장이 답변하시오. 우리 시에 없습니까? 그때 현직 과장께서는 없습니까?

세중

김세중건설도시국장

그 당시 관련담당과장을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확인을 못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지금 과장께서 없습니까? 다른 데로 전출 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답변 안하십니까?

세중

김세중건설도시국장

제가 지금 담당과장이 누구인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빨리 확인하십시오. 국유재산법 24조3항을 보면 본 위원이 보면 도저히 불가능인데 물론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없는 서민이 집 하나 지으려고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이해합니다, 법을 떠나서. 그러나 이 큰 공장을 어떻게 하천을 인정해 주고 이렇게 허가가 나갑니까?

세중

김세중건설도시국장

관련사항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면 담당과장이 없으면 없는 거지, 어디에서 찾아옵니까?

세중

김세중건설도시국장

서류를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제가 질문사항을 이것은 맨 마지막에, 담당과장을 빨리 확인해서 출석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상으로 마치고 마지막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장용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용범 위원님께서는 입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은 97년 5월 21일 공문으로 건의안에 대한 회신을 중부면 하번천리 이장인 최길영 씨한테 공문으로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역주민이 요망하는 마을환경 개선과 소득개발을 위한 지원사업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작성 요청하시면 지역주민의 환경개선과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그 이하의 여러 가지 조문에 대해서 주민을 안심시키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유인책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신력 있는 시장의 직인까지 날인해서 보냈는데, 아까도 부시장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어찌 보면 시민을 우롱하는 결과가 아니겠나, 시민을 볼모로 해서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차후에 약속을 안 지킨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 저는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혹시 이와 같은 사례가 있었는지 과거에 물론 현 시장님이나 현 집행부의 책임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사례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으신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부시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 저희로서는 상당히 공신력에 대한 신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봐도 그 당시에 잘못된 부분이 아니었나, 저희가 약속을 했으면 행정기관으로서 분명히 약속을 지켜야 됐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됐다라고 봅니다. 저뿐만 아니라 관련 회의도 했지만 담당국장, 과장들도 다 동일한 의견이었습니다. 추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할 것이며, 그때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할 수 있도록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제가 요구하는 충분한 답변은 아닙니다만 부시장님께서 이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책임진다 그것을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쪽 지역 주민들에 대한 원성이라든가 소외되고 가뜩이나 그린벨트나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중삼중으로 규제를 받고 가뜩이나 시름에 있는 주민들을 그 지역에 하수처리장을 유치하면서 주민들을 유인책을 쓰고 이제 또 다시 여러 가지 시설을 안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다시 여기다 음식물처리장을 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을 너무 무시한 게 아니겠느냐, 아까 장용범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오포나 초월이나 인구가 많이 유입된 지역이라면 과연 발상이 가능한 것인가, 소외되고 개발에서 낙후된 지역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니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부시장님께 주문하는 것은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주민들의 소외되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감싸 안아 줄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충분한 인식을 같이 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호

이진호부시장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검토한 시기에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민원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저희는. 청소행정과장도 온 지 얼마 안되지만. 검토하다보니까 그런 민원이 있다 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대안도 살펴보게 됐던 사안입니다. 그 부분이.

상택

이상택위원장

알겠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그 주민들이 얼마나 분개했으면 본 위원한테도 와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장용범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주위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목현동 신일아파트 옆에 일명 플라스틱 공장에 대해서도 공교롭게도 이 문제도 저희 지역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약간 다른 시각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일아파트 옆에 일명 플라스틱 공장이 2004년 12월 6일날 소송을 제기해서 2007년 5월 9일날 소가 취하되기까지의 과거를 보면 이 문제는 제가 4대 의회 때도 충분히 질문했고 시정조치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나갔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사안들이 신문이나 기타 매체를 통해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다시 재론하자는 여지는 아닙니다. 그것을 과거에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시정을 요청했다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후에 주민들이 받는 피해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깊이 있는 생각을 해 봤느냐, 부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사항이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부시장

죄송스럽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이것이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가 됐어요. 패소된 것은 아시나요?

진호

이진호부시장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가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장용범 위원님께서는 허가 당시 신일아파트 옆에 만 평의 보존녹지, 보존임지에 공장이 들어서는 진입로 개설에 대한 하천부지에 대한 부적합한 점을 말씀하신 것이고, 저는 이 소송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민들이 받는 손해라고 할까요, 이것이 아시겠습니다만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을 피해가기 위해서 이게 약 만 평이 되는데 다섯 개 단지로 쪼갰습니다. 약 7,500㎡ 정도로 5개로 분할해서 허가를 맡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패소가 되니까 우리 시가 졌는데 다시 항소를 해서 적극적으로 법적인 대응을 했어야 마땅한데 그것을 추후에 대응을 안했어요. 그래서 공사하시는 업주라고 그럴까요, 다섯 사람이 약 7억 5,000억을 갹출해서 신일아파트와 협상을 했어요. 그런 과정을 여기에서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공신력 떨어지는 말씀을 일일이 다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을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고 그 이후에 허가 내 준 사실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것은 파악해 보셨나요? 아니면 담당국장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제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우

이영우경제산업국장

사전환경성 검토관계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허가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했었는데, 지금은 환경과에서 하는데, 그 이후에는 나간 게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그렇죠? 우리 시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시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경제산업국장

제가 알기에는 다른 시도 같은 저걸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전국적으로요?

영우

이영우경제산업국장

전국적인 것은 아니고.

상택

이상택위원장

아니죠,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피해도 보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부담은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 소송과 관련해서 돈을 갖고 뒷거래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시에서 일정한 부분을 조장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우

이영우경제산업국장

공장이 다 지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문제 소가 제기된 것이 사전환경성 검토관계 때문에 소가 제기된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 당시에 환경부에서 질의회신까지 받은 바가 있듯이 ‘동일업자가 동일시기에 안하면 해 줄 수가 있다’ 이런 질의를 받아서 처리를 해 준 것인데, 1심에서는 저희가 졌습니다. 수원지법에서는 졌는데, 항소해서 2심에서는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법원에 가서 포괄적으로 환경이 요새 대두되다보니까 대법원에서 판결을 ‘동일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큰 땅 덩어리 하나를 같이 동업자 식으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라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파기 환송을 시켜버렸어요.

상택

이상택위원장

그 이후에 시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했습니까?

영우

이영우경제산업국장

그것이 건물이 지어져있는 상태가 되다보니까 건축업자들은 그것을 다시 원 상태로 할 수 없는 상태이고 하다보니까 주민들하고 서로 협의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물론 두 가지 잣대를 보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시민의 편에서 허가를 내줬다, 사전환경성 검토를 피하기 위해서 한 것도 전례나 그 당시에 사례로 봐서 해 줬겠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만 아까 장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힘 있는 자 그런 논리로, 일반인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비약적인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 발생하지 않아야 될 그런 사례라고 보고, 돈을 가지고 뒷거래로 해서 집단민원이 해결됐다, 아시잖아요?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일들이 전개됐던 사안에 대해서 시에서 못마땅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못했다는 것을 자꾸 언급하는 것은 이와 같은 사례가 자꾸 재발이 된다는 거예요. 부시장님이 그 당시에는 안 계셨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안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있게 파악을 못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앞으로라도 시에서 대민차원에서 공신력 있게 지켜야 될 것은 지키고 시에서 시민을 보호해 줘야 될 것은 끝까지 지켜주고 그것을 뒷거래로 담합하고 시에서 시장이 잘못됐다는 쪽으로 사과성명이나 발표해서 시에서 공신력 있는 행정을 펼 수 있겠느냐, 그런 인식에는 동의하시나요?

진호

이진호부시장

저도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으며 저희도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본 위원장이 장시간 질의하는 것은 적당치 않은 것 같아서 다른 위원한테 발언권을 넘기겠습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부시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총괄적으로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2007년도 용역비가 얼마나 나갔는지 아시는가요?

진호

이진호부시장

2007년도 용역비가 84억 나간 것으로 집계 됐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80억이 넘는데요. 용역이 너무 많다, 시 예산에 비해서 용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많다 이런 느낌을 갖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역 하면 사실 전문가들의 연구보고서인데요, 용역을 우리 시에서는 사업마다 거의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부시장님?

진호

이진호부시장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런데 용역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용역서를 받아보면 많은 부분이 시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들이 많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부시장님은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진호

이진호부시장

일부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저는 공무원들의 자질을 높이 평가를 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제가 정부부처 차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본 것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게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건교부 차관보인데요. 차관보께서 직원들한테 “너희들이 전문가니까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원들이 잘 안 한다 이겁니다. 살펴보면 책임회피성이 많다, 이렇게 자인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도 그런 게 있다고 저는 느낌이 가는데, 부시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진호

이진호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원하고 시간만 확보된다면 저희도 많은 부분을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인원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상당히 인원도 확보하고 그런 상태인데, 용역 자체를, 예컨대 무슨 교량 하나 놓는 것을 용역을 우리 직원을 시켰을 때는 그 직원을 완전히 전담시켜서 최소한 몇 주 정도는 설계하고 뭐하고 하는 데 상당히 많은 인원하고 시간이 소요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원 확보만 해 준다면 용역팀이라고 별개의 조직을 해 준다면 그런 부분은 많은 부분을 소화시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런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사실 많으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한 것인데, 위치 선정, 입지 선정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지역에서 20년, 30년 근무한 공무원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빼 놓고 용역을 주더라도 줘야죠.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용역을 주더라도 전체를 주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빼 놓고 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용역비가 싸지지 않습니까?

진호

이진호부시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번 기획예산담당관한테도 사례를 들었지만 인천국제공항도로 있잖아요? 그게 약 8, 9년 전에 용역을 했는데 일일 통행량을 10만으로 봤습니다. 용역보고를. 그런데 지금도 5만 대가 채 못 다닙니다. 8년 지났는데도. 그래서 어마어마한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내가 지적을 했는데요, 그런 겁니다. 할 수 있는 데도 안 하는 게 문제다 하는 얘기죠. 부시장님께서 앞으로 개선할 용의가.

진호

이진호부시장

예, 의향이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꼭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도 부시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주아파트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시자마자 부시장님 짐이 돼서 많은 고초를 겪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삼주아파트가, 문제는 우리 시에서 공사는 잘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공사비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가 문제죠. 부시장님 걱정 많이 되시죠? 이것.

진호

이진호부시장

예, 많이 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관련 회사한테 받을 수 있는 구상금액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예상보다. 31억인줄 알았더니 12억으로 줄었더라고요.

진호

이진호부시장

12억 3,500만 원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 자료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유를 물어보니까 다인건축의 대표이사 장 사장이 개인재산을 했는데 그것은 제외됐다. 본 위원이 이해가 좀 덜 가는 게 이게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개인재산을 되지도 않는 개인재산을 해서 이러한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부시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진호

이진호부시장

지금 말씀하신 게 43억에서 22억으로 줄은 것으로.

효서

구효서위원

아니 31억 신청해서 12억 3,000으로 줄은 겁니다.

세중

김세중건설도시국장

당초에 31억이었는데 12억을 추가해서 총 43억이었는데 소송에서 져서 22억.

효서

구효서위원

국장님, 위원장님한테 허락받고 말씀하세요.

진호

이진호부시장

제가 받은 자료에는 당초 43억에서 현재 22억으로.

효서

구효서위원

그렇죠, 부시장님 최초에는 그랬었는데 중간에 좀 바뀌었습니다. 31억에서 12억 3,000으로 구상금액이 줄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잘못됐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진호

이진호부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물론 저희도 최대한 많은 부분을 가압류를 받아내려고 노력을 하지만 가압류 되는 부분을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물론 그 부분에 일말의 책임은 있지만.

효서

구효서위원

그만요. 부시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판단이 잘못 나왔어요,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게. 31억에서 12억으로 판단 잘못이 나왔는데 변호사 전문가로서는 이것은 기본적인 판단인데 상식적인 판단인데 이것도 못한 변호사한테 우리가 기대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게 걱정이 돼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호

이진호부시장

앞으로 제대로 된 변호사를 저희가 쓰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1, 2차, 우리 주민들한테 구상권 소송 진행중이죠?

진호

이진호부시장

그렇죠.

효서

구효서위원

부시장님이 의회에 와서 반드시 받아내시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죠? 부시장님 그 의지를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진호

이진호부시장

제가 어떻게 반드시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구상권 행사를 청구소송을 해서 저희가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죠. 변호사 쓰고 해서, 제가 어떻게 이것을 결정을 이 43억을 다 받아낼 수는 없죠.

효서

구효서위원

부시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다 들은 자리에서 이것은 반드시.

진호

이진호부시장

받아내야죠. 그런 의지는 갖고 있죠.

효서

구효서위원

그 의지 변하지 마시고.

진호

이진호부시장

그럼요. 당연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환기시켜드립니다. 꼭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부시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업무 전반을 감사하면서 부시장님께 당부 내지는 답변 의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의 질의입니다. 여러 가지 감사를 하면서 공무원들한테 싫은 소리 하다보니까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저는 공무원에 대한 믿음과 사랑 때문에 몇 가지 정도는 감사가 끝나면 얘기를 할까 싶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기회가 돼서 부시장님께 조직을 총괄하시는 관리를 맡고 있어서 이런 기회에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이 행정현상을 바로 보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법칙성이나 객관성, 경험성, 보편성에 치중하다보니까 목표에 대한 가치와 사실에 대한 사실적인 측면만 노력하고 가치적인 측면의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일 많이 쓴 용어가 “총”입니다. 열심히 총은 쏘는데 목표달성이 안된다는 거죠. 과녁 과정을. 시민의 행정신뢰도나 삶의 질 창조에서 불만의 원성을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부분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수단의 가치를 치중하는 것도 좋지만 그 부분을 함께 해서 목표에 대한 설정을 분명히 관리하는 부분이 필요 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예전의 행정에서 보통 보면 삼권분립 때 입법을 해 놓으면 입법에 대한 집행만 하는 관리현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행정이 확대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행정수요가 많다고 보면 지금 입법권 절반 이상 국회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의원 발의건수가 몇 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치지향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가치 마인드가 결국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수단의 능률성을 강조하는 것은 1차적인 요소라고 보고요. 나머지 목표와 가치에 대한 이러한 현상을 더 이상 반복 안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 번째는 과거 우리 광주가 개발수요가 많았습니다. 행정의 어떤 능률성, 효과성을 많이 치우친 것은 사실입니다. 공무원들 덕분에 광주시민들 그만큼 행정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하고 인구가 22만이 됐습니다. 그만큼 빈부의 격차 시민의 기본권적인 부분에 많이 침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저는 형평성과 민주적인 행정의 그런 부분의 강구하는 시민의 열망을 담고 있습니다. 조직을 관리하면서 이제까지 능률성과 효과성에 치우쳐 있었다면 민주성과 형평성에 강구되는 행정의 요소를 헤아려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군사정권 때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저기 잠깐만요. 말씀을 막아서 죄송한데요. 위원님의 발언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발언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충분히 발언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여섯 시가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이 질의할 요지를 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다보면 시간을 제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구

김찬구위원

위원장님 충분히 이해 갑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질문의 요지로 해 주시는 것 하고 자기의 의견을 피력해 주시는 것하고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 얘기를 끝까지 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행정 전반에 대한 아쉬움을 그런 부분에서.

상택

이상택위원장

그것은 말미에 해 주시죠, 끝부분에.

찬구

김찬구위원

예?

상택

이상택위원장

끝 부분에, 우리가 행감 하는 중이니까 중간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 다른 분들이 의견을 준비하고 있는데 위원님은 지금 질문하시는 요지가 아니라 본인의 의견을 말씀하시니까 맥이 끊어져서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게 아니고요. 제가 부시장님한테 질의한다고 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한다고 했잖아요? 조직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공무원의 행동과 태도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한 번, 전반적인 의지를 한번 듣고 싶었던 거예요. 본질을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위원장님. 제가 행정에 대해서 아무리 몰라도 그만한 부분을 아쉽게 생각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위원의 발언권을 막아가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택

이상택위원장

김찬구 위원님 혼자만 발언하시는 게 아니니까.

찬구

김찬구위원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발언권 얻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느 위원은 한 시간 동안 질의하게 만들고 어떤 위원은 5분도 안돼 가지고 발언권 제한하면 되겠습니까?

상택

이상택위원장

어느 위원이 그렇게 했습니까?

찬구

김찬구위원

좀전에 장 위원님 몇 분 했습니까? 형평성에 맞습니까? 분명히 해 주십시오. 본질적이고 광주에 아쉬움을 얘기하는데.

상택

이상택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발언을 중지하십시오.

찬구

김찬구위원

알아서 하십시오.

상택

이상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의 일이나 업무에 문제가 있어서 질의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원칙에 있어서 본 위원과 맞지가 않고 다르다는 차이점을 이 시간에 피력하고자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부시장님께 질의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광주시 행정의 원칙이 한 번 나간 공문을 되돌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호

이진호부시장

잘못됐으면 철회할 수는 있죠.

미순

소미순위원

잘못됐으면 철회할 수가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부시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되돌릴 수 없다 라는 근거는 어떤 원칙에서 근거로 지금까지.

진호

이진호부시장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우리가 공정하게 나간 공문에 대해서는 되돌릴 수는 없죠.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죠. 명백하게 제시하면 되돌릴 수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부시장

예. 철회할 수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우리 직원 여기 와 계세요. 국장님, 현대화 기자재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현대화 기자재 지원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렬

김영렬주민생활지원국장

뭐에 대한 현대화 기자재 지원 목적입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보육시설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질의하는 것은 전부 다 가정복지과에 한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영렬

김영렬주민생활지원국장

교육의 실질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자재를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좀더,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열악한 시설을 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는 원칙이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이 무엇이라고 과장님께 보고 받으셨습니까?

영렬

김영렬주민생활지원국장

뭐에 선정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현대화 기자재라고 한정해서 얘기했습니다. 보육시설연합회 현대화 기자재 지원에 대한 선정기준이 무엇이라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영렬

김영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경기도에서 2003년부터 2007년 5개년 계획으로서 시설에 기자재를 보급해서 교육의 실질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을 두고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번에 광주시에서 15개 시설을 지원한, 지원명단이 보고된 것은 아시죠?

영렬

김영렬주민생활지원국장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15곳을 지원했다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영렬

김영렬주민생활지원국장

5개년 계획 동안에 금년도 목표가 15개소인데 보육시설의 등록 일정별로 시행해 오다가 2005년부터 계획에서 시설점검을 해서 점검해서 지적이 되는 사례가 있는 시설은 제외하고 다음 순서로.

미순

소미순위원

스톱. 그 다음 하겠습니다. “시설 점검을 한 시설은 제외하고” 라고 말씀하셨죠?

영렬

김영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의회사무과 직원한테 자료 전달하면서)가서 국장님 보여주고 오십시오. 이것은 현대화 기자재를 지원한 시설명단입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가서 보여주고 가져오십시오. 두 개 다. 이름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영렬

김영렬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명이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다면 원칙에 위배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영렬

김영렬주민생활지원국장

안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왜요?

영렬

김영렬주민생활지원국장

동일 시설이 두 번 광명.

미순

소미순위원

지적사항이 있는 시설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 원칙에 지적사항이 있는 시설은 원천적으로 안 주겠다는 지침을 가지고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후에 다시 나가서 ‘지적사항 없음’이라고 보고 되고 기자재를 지원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건만 가지고 봅시다.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렬

김영렬주민생활지원국장

논리상 안 맞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논리상 안 맞죠? 자, 돌려보겠습니다. 개수가 모자랄지 모르니까 국장님, 부시장님 주시고 팀에 하나씩 주십시오. 위원님도 주십시오. (의회사무과 직원 자료 전달) 2007년도 광주시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에서 보조금 반납사유가 있습니다. 혹시 몇 건이나 있는지 받아보셨습니까?

영렬

김영렬주민생활지원국장

기억이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잠시 과장님께 돌리겠습니다. 돌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상택

이상택위원장

관계 과장님 계신가요?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께서는 2007년도 자의든 타의든 시설이 어떠한 잘못을 해서 거둬들이든 또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다시 반환조치를 한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전체 말씀하셔도 좋고 보육팀만 얘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보육팀은 23건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시설이 잘못해서 환수한 건은 몇 건입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시설이 잘못해서.

미순

소미순위원

반환받은 경우가 몇 건이 있습니까? 자료요구를 아침부터 했기 때문에 과장이 그 정도는 파악했으리라고 봅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이거 자체는 전체가 시설이 다 잘못했다고 보기보다는 착오 신청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다시 국장님한테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장님하고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저희 직원과 같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5건 정도, 지금 공문상 가져온 것이 2007년도 시설이 잘못하여 반환조치 받은 것은 5건이 있습니다. 반대로 21건 중에서 담당공무원이 법령을 인지하지 못하여서 일어난 시행착오는 어떻게 보상하시겠습니까? 시설들한테 ‘당신의 이것 때문에 잘못 지원했습니다, 반환하십시오’ 라는 공문 한 장이면 시설에서는 두말없이 반환 조치했습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변론하시겠습니까?

영렬

김영렬주민생활지원국장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반환한 건수가 21건입니다. 그 중에 시설이 잘못하여 반환한 것은 5건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건수가 몇 건일 것 같습니까?

영렬

김영렬주민생활지원국장

16건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16건, 어떤 형태로 반환됐을 것이라고 봐지십니까?

영렬

김영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여기서 착오 지급했다고 어떤 사유냐고 말하는 것은 국장으로서는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원치 않습니다. 일단 종사자 처우개선 및 착오지급, 특수근무수당 착오지급은 담당공무원이 법령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10개월 이상, 10개월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루어진 행태입니다. 이런 게 만약에 담당공무원이 잘못했고 팀장이나 과장님이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 했다면 국장님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영렬

김영렬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는 업무에 더 연찬을 해서 그런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직원의 착오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택

이상택위원장

잠깐만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상택

이상택위원장

여기는 우리가 행감을 효율적으로 또 위원장이 운영하기 위해서 엄격히 발언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담당자가 그때 그날마다 그 보조금이 합당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10개월 이상 지원해 놓고 또 몇 개월, 4개월 이상 지원해 놓고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나서 환수 조치하는 것은 담당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업무태만입니다. 되돌려서 얘기하겠습니다. 15건을 지원했습니다. 방금 지원해 주지 않아야 될 하위시설도 지원했습니다. 돌려서 이번에 지원해주지, 어떠한 형태도 지도점검을 통해서 지원하지 않은 곳이 몇 곳이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영렬

김영렬주민생활지원국장

자꾸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보육시설에 현대화 기자재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을 받아야 될 대상에서 제외 받은 시설이 몇 곳이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렬

김영렬주민생활지원국장

5년 동안 총 83개소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올해 지적 받아서 못 받게 된 시설이 몇 곳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영렬

김영렬주민생활지원국장

9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시설을 하나하나 챙겨보셨습니까?

영렬

김영렬주민생활지원국장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국장님, 오늘 제가 행정사무감사 국장님 모시고 그것을 질의할 것이라고 사전 인폼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영렬

김영렬주민생활지원국장

자꾸……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직접 부탁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이렇게까지 해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되돌릴 수 없다는 말에 그러면 ‘다음부터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 한 마디면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어느 누가 와서, 팀장조차 불러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나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안 하고 싶다. 사전에 조율해 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부시장님까지 가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본인들의 잘못은 하나도 체크하지 못하고 시설의 잘못과 의원의 원칙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매도하고 계시는 겁니까?

영렬

김영렬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업무추진상에 착오가 있으면 연찬을 해서 시정하도록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이번 공문은 어떻게 해결 하시겠습니까?

영렬

김영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15곳을 지원하도록 명단이 내려갔는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했습니다. 9곳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9곳은 경미한 건 가지고도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장님! 담당직원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은 압니다. 저도 보육시설 출신이기 때문에 보육시설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보다도 더 있습니다. 원칙이란 부분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설장들이 말을 안 해서, 민원을 제기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거망동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어느 시설장님이 저한테 문자로 눈물의 감사의 편지를 보내고, 글을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업무에 미숙한 시설장들에게 사전공지, 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정복지과 보육팀의 서비스 행정이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점검은 열악한 보육시설 질을 향상시키고 돕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육성과 지도가 목적이어야 합니다. 담당공무원들이 보육시설의 애로를 경청하는 사회복지 행정서비스가 있어야 합니다. 처벌 위주의 행정관리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어느 시설장님이 글을 넣었습니다. 국장님 생각하기에 지금 모든 지도점검이 처벌을 위한 겁니까? 목적이 뭡니까?

영렬

김영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연좌제라는 것 혹시 아십니까?

영렬

김영렬주민생활지원국장

대충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아래와 같은 지적사항을 받은 곳은 처우개선비로 4대 보험료를 안 냈을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처우개선비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라는 처우개선비를 매달마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잡고 안 주면 처우가 개선됩니다. 일반적인 4대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잡는 것은 원칙에 맞습니다. 다른 지도점검은 영아반 지원비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안 주고 꽉 잡으면 모든 전반적인 행정에 대한 잘못은 고쳐집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의 현대화 기자재란 이름은 앞의 이러한 지적사항과 연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연좌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렬

김영렬주민생활지원국장

국장으로서 세밀한 부분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시설을 위해서 위원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전에 과장님이 이렇게 말했으면 저 이렇게까지 안 나갑니다. 다시 한번 부시장님께 되돌아가겠습니다. 부시장님, 지금까지 제가 반론은 제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시장님이 느낀 점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부시장

결국 저희가 제한된 시설에 제한된 보조를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개밖에 지원을, 저희가 잘살아 가지고 예산도 풍부해서 다 지원을 해줬으면 좋은데……

미순

소미순위원

부시장님, 그것은 원칙에 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원칙만 얘기하십시오.

진호

이진호부시장

저도 말씀을 드릴만한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진호

이진호부시장

저희가 부득이 9개 업소를 제외시키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앞으로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옆 사무실에서 잠깐 말씀드린 제도적으로 뭔가 시스템을 구축해 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나름대로, 예를 들어 지적을 해 가지고 어떻게 제외시킨다는 하나의 매뉴얼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 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부시장님, 이것은 오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칙의 문제를 저는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호

이진호부시장

지적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미순

소미순위원

예.

진호

이진호부시장

그러한 지적이 잘못되지 않도록 애초부터 근원적인 것부터 고치겠다는 말씀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도점검 매뉴얼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호

이진호부시장

그렇죠.

미순

소미순위원

그 매뉴얼의 목적이 뭐냐고요.

진호

이진호부시장

여기 보면 ‘점검 시 지적내용’으로 해 가지고 ‘보육시설 운영시간 미준수’ 쭉 해 가지고 ‘4대 보험 미가입’ 또는 ‘체납’ 이런데 이게 주관적인 요소에서 뭐가 중하고 뭐가 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매뉴얼을 정해 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공무원들의 재량이 많아 가지고 혹시 외부사람들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만들어 놓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미순

소미순위원

부시장님의 의지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시간까지 질의한 모든 내용의 요점은 간단합니다. 지도점검은 해야 합니다. 하는데 있어 목적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시설을 교육시키고 보육행정을 좀더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방향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어떤 시설을 낙오시키거나 매도하는 방법은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시 챙겨서 다시 한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퇴근할 시간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의 질의는 가급적 단답형으로 끊어서 또 답변도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료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구

김찬구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한 가지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행태 중에서 정의를 추구하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정의에 대한 부분을 실현하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행정에 대한 윤리,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의 윤리성을 결여하고 수단의 합리성에 치우치다 보면 여러 가지 폐단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칼을 잘 쓰면, 좋은 데 활용하면 좋겠지만 잘못 쓰면 패가망신하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제가 네 가지 말씀드린 부분, 간략히 조직관리에 대한 대응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부시장

김찬구 위원님의 수준 높은 질의에 대해서 상당히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목표에 대한 추구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가치지향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겠다. 마인드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능률적인 효과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형평성, 민주성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시가 열심히 잘하라는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이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하도록 이 시간 이후에 새로운 마음자세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간단하게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사 있죠? 지방공사 자본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진호

이진호부시장

8억.

진구

김진구위원

8억이에요. 공사로서 그 자본가지고 운용할 수 있겠습니까?

진호

이진호부시장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부시장님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지방공사에 대한?

진호

이진호부시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시에서도 많은 방안을 강구했는데 여러 가지 추진하다가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의 일환으로서 도로과에서 도로공사 수수료 관련해 가지고 수수료 부분도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 부분도 현재 진행중에 있고 앞으로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공사를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방공사 자본을 늘려줘야 되는데 그런 것 가지고 자본이 늘겠습니까? 그렇게 작은 공사들 가지고?

진호

이진호부시장

실은 아시다시피.

진구

김진구위원

지방공사에서 수익사업을 하려고 고산2지구, 태전지구 해 가지고 주택사업 하려고 했었죠? 그거 왜 못했습니까?

진호

이진호부시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감사원감사 결과가 안 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진구

김진구위원

지방공사에서 사업한다고 T/F팀까지 구성해 가지고 준비했었죠? 그런데 못했죠?

진호

이진호부시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감사원에서 뭐 얘기가 있었죠? 자본금이.

진호

이진호부시장

아직까지 처분결과가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온 것은 없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업이 막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구두상 진행하지 않는 게 좋다 라고 저희한테.

진구

김진구위원

지방공사에서 들은 바는 자본금이 열악해서 사업처로서는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사업을 못하게 됐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진호

이진호부시장

그것은 지방공사 얘기이고요. 아직까지 감사원에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런 것도 이런저런 것을 볼 때 부시장님께서는 지방공사의 자본금을 늘려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습니까?

진호

이진호부시장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럴 의향은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부시장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자본금을 주고 공사를 해야지 사업을 해서 자본금을 늘려라 그게 맞겠습니까?

진호

이진호부시장

그 전에 대안이 있었죠. 공사하기 전에 나름대로 자본금을 늘릴만한 대안이 있었는데 공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다 백지화된 것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방공사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연구 좀 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무슨 큰 사업을 하려면 대부라고 할까요, 대물로 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이진호부시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십시오.

진호

이진호부시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서

구효서위원

오염총량제 2단계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한 바가 있으니까 국장님도 옆에서 들으셔서 어느 정도 자세한 사항은 생략하고 국장님이 총량관리 2단계와 관련해서 국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오염총량제 2단계에 대한 국장님의 어떤 좋은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영렬

김영렬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 오총제 2단계는 내년부터 2012년까지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가 돼 가지고 현재 수질목표를 환경부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 협의중에 환경부의 의지와 우리 시의 충돌이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의지라고 표현하기는 저거하지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질도 지키면서 개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런 의지의 말씀을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되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수질과 관련되어서는 ‘주인은 우리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또 우리를 지원할 수 있는 6개 시‧군이 있습니다. 광주시 포함해서 7개 시‧군은 이 문제에서만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렸듯이 우리 협상은,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국장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의 미래가 걸려 있는 그런 중요한 문제니까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신대 곤지암과 삼리 경계 신대교 준공하고 있는데 이것은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대교 준공과 관련해서 거기 교차로가 생김으로 해서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됩니다. 이번에 국장님께서도 계속 지켜보셨지만 본 위원이 담당과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국장님도 심각성을 인정하시죠? 거기 교통난에 대해서?

세중

김세중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도 시켰고 도하고 협의해서 교통개선 대책도 같이 검토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교차로 교통해결책은 램프시설 아니면 방법이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좀 어려우시더라도 램프 교차로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했을 때 들으셨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교통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송전탑과 관련해서 그것도 건설도시국장님께, 많은 민원, 지금 도척면 면민의 민원 때문에 고생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한테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갈 게 과장님한테도 드린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이 도척면 민원이 단체민원이 시작해서 데모를 한 게 7월경입니다. 그렇죠?

영우

이영우경제산업국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그런데 7월 이후에 녹지공원과에서 산림훼손 허가가 6건이 났어요. 그 이후에, 아시죠?

영우

이영우경제산업국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우

이영우경제산업국장

저도 동감합니다. 현재 저희가 허가 받은 것이 43기 받았고요. 미허가 한 게 19기가 있습니다. 19기에 대해서는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편에 서서 한전과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하여튼 답변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7월부터 지켜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사실 조그만 것에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광주시에서 사실 97년도부터 따지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본 위원 스스로 평가를 해보면 주민들이 ‘시에서 관심을 많이 갖지 않아줬다’ 이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게 시작되어서 이어지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이 주민 편에 서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제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이게 해결이 최소한 주민 이익과 광주시 전체 공공의 이익이 따르는 그런 해결책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위원장이 추가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효서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2단계 하수물량과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현재 준비상태가 계획대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환경부나 정부를 상대로 해서 협상이 미진하다 아니면 충분하다 아니면 계획대로 잘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렬

김영렬주민생활지원국장

미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매우 어렵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어떻게 그런 답변이 있어요?

영렬

김영렬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목표하고 환경부 목표가 갭이 많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구효서 위원께서 질의한 각도와 다른 시각으로 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을 목표로 해서 하는데 저는 우리가 하수물량을 배정받으면 과거에는 우리가 준비돼 있지 않고, 물론 그때 시장님도 안 계신 상태이고 해서 상당히 혼란을 겪어왔지 않습니까? 행정력의 낭비도 왔었고 아파트 물량을 대기하고 있는 실수요자들한테 충분한 기회를 주지 못했고 거기에 따르는 와코스라든지 기타 여러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압력과 외압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추가 2단계를 받으면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추진하겠다.

영렬

김영렬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진행상황을 말씀드린다면 목표수질 협의를 한 후에 부하량 할당을 받습니다. 부하량 할당이 확보되면 그것이 우리 시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각 실과소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정한 다음에 그래서 확보된 부하량을 배정을 해서 추진토록 돼 있습니다. 지금은 부하량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목표수질이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진행토록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답변이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셨는데 저는 우리 시에서 가정치를 두고 1안, 2안, 3안 최악의 경우 이 정도 하수물량을 받을 수 있겠다, 이랬을 때 어떻게 신속하게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극대화할 수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일 어떤 행정보다도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2단계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환경부로부터 얼만큼 물량을 받느냐에 온 힘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많은 위원들이 그렇게 질의하셨어요.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어떠한 답변에 대해서, 물론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을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못하시겠지만 ‘시의 입장은 이렇다’ 이렇게라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렬

김영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 이상의 답변은 지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답변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성실하고 어떻게 보면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저는 상당히 불성실한 답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왕 부시장님 옆에 계시니까, 죄송합니다, 자꾸 질의를 드려서. 부시장님, 우리가 생존의 기로라고 하면 지나친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2단계 오염총량계획에 대해서 우리 시의 역할이 과연 얼마만큼 충실히 하고 있는지를 많은 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본 위원한테도 묻고 동료의원들한테도 여러 갈래로 질문하고 또 아파트와 관련된 업자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고 민감한 사항이기도 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충분한 대비책,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나 여러 가지 가상책을 갖고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은 제가 요구한 답변에서 상당히 못 미쳤다.

진호

이진호부시장

너무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답변에 실수가 있을까봐 그런 것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광주시의 개발과 발전이 위원장님 말씀처럼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저희로서는 앞으로 우리 시가 당면한 과제 중에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지난번에 한 것처럼 이것을 과연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시작해 가지고 각종 저희가 풀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전부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같이 풀어나간다는 약속을 여기서 드리고요. 여기서 물량을 얼마만큼 받을 것인지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상택

이상택위원장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

진호

이진호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환경보호과장한테 몇 차례에 걸쳐서 “잘돼가고 있느냐” 하면 전에는 자신 있게 “잘돼가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이번 행감 때 물어보니까 태도가 바뀌었더라고요. 상당히 우려 섞인 분위기를 제가 감지하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와코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보면 하수물량 기본계획 변경건과 관련해서 1999년 광주 강당에서 업체 25명의 사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2000년 5월 부군수, 그 당시 조철형과 와코스 그때 대표자인 것 같아요. 주택계장 신명호와 입회 하에 공개 녹음을 하고 녹취록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진호

이진호부시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국장님, 이게 사실이에요?

영렬

김영렬주민생활지원국장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세중

김세중건설도시국장

내용을 아는 바가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이런 내용을 들은 사실이 없나요?

진호

이진호부시장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으면 물량을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상택

이상택위원장

2000년 5월경에 당시 주택계장인 신명호 씨 입회 하에 조철형 부군수와 와코스 관계자와 공개녹음을 하고 녹취록 하고, 와코스 자료에 보면 그 녹취록이 나와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진호

이진호부시장

못 봤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국장님도 확인 못하셨어요?

세중

김세중건설도시국장

저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저는 이게 행정행위로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니까 과연 이런 선례가 있나, 있습니까? 시에서 사업자들을 모아놓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공개녹음을 했다. 이게 저거로서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인정되십니까?

진호

이진호부시장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만약에 경우 그렇게 얘기했다면 개인의 의견일 수도 있고 그 부분이 행정행위에 귀속을 시키겠는가 하는 것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와코스와 관련한 여러 가지 설문이라든가 그쪽 측의 의견도 들어봤고요. 접수된 문건에 대해서는 워낙 물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다 확인은 못했습니다. 몇 가지만 추려서 질문하다 보면 답변을 다 시원하게 못해 줄 것 같아서 웬만한 것은 빼겠습니다. 도시과에 와코스 공람공고 서류가 분실됐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국장님?

세중

김세중건설도시국장

우리가 분실됐다고 표현한 게 아니고 일건 서류를 반려했는데 그 서류가 반려서류에 나갔고 우리는 보관용이 없다고 했고 또 우리 시에 혹시나 다른 부서에 있는지 몰라서 서고까지 확인해 봤는데 그 사항도 없었고 또 도에도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 도에서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로서는 그 당시 반려시킬 때 일건서류를 반려시킨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반려시킨 문건은 있고 보관하고 있다는 그것은.

세중

김세중건설도시국장

지금 서류가 없기 때문에.

상택

이상택위원장

거기서 입증된 자료가 없다?

세중

김세중건설도시국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장

확실한 것이죠?

세중

김세중건설도시국장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막대한 손배소를 청구했는데.

세중

김세중건설도시국장

아직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된 것은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고문변호사로부터 자문 받은 내용에도 어떠한 일정의 책임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세중

김세중건설도시국장

그 자체는 우리가 패소하게 된 원인 자체가 ‘권한 없는 자의 행정행위’로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예측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대비책은 충분히 세워놓고 있습니까?

세중

김세중건설도시국장

일단 소 제기가 되는 그 사항은 우리가 대법원 판결에서 졌기 때문에 배상의 책임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이 사항은 제가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광주시가 패한 변호사, 어떤 사건에 대해서, 물론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패한 변호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호사한테 수임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건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세중

김세중건설도시국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계속 사업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분이 그런 분이었고 또 고문변호사 자체가 우리 시에서 총괄적으로 위촉을 해놨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오포처리장에 2000톤의 물량을 자기네가 확보해 왔다. 그래서 가처분한다’ 이런 내용도 있던데 거기에 대한, 2000톤을 확보해서 우리 시가 그것을 처리한 내용은 있습니까?

세중

김세중건설도시국장

소송 자료에서 그 사람들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겠지만 판결문에서 그런 사항을 인용해서 판결 내린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고 동료위원한테 발언권을 넘기겠습니다.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아까 첫 번째로 질의를 했습니다만 담당과장께서는 아직 참석을 안 했나요?

세중

김세중건설도시국장

확인을 해보니까 담당과장이 오늘 감사원에, 이번에 감사원에서 한 달 동안 국토이용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관계로 감사를 했는데 그 관련해서 감사원에 출장을 가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럼 국장께 견해를 묻겠습니다. 하천부지로 해서 큰 도로로 인정을 해서 위에 창고가 나갔습니다만 그게 적법하지는 않죠? 잘못됐죠?

세중

김세중건설도시국장

정확히 확인은 못해봤지만 허가 나갈 당시는 기존에 현황도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교량에 대한 소하천 점용허가를 나갈 때 접속되는 하천부지를 현황도로로 보고.

용범

장용범위원

현황도로라면 어떻게 인정하는 것입니까?

세중

김세중건설도시국장

기존에 포장이 돼있거나 도로형태를 갖춘.

용범

장용범위원

포장이 돼 있습니까? 또 길게 갑니다.

세중

김세중건설도시국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용범

장용범위원

허가 들어올 당시에 포장이 돼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세중

김세중건설도시국장

제가 확인한 허가 당시 허가도면에는 현황도로가 있는 것으로 돼 있고요. 교량을 설치하는 부분에는 현황도로가 아니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포장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중

김세중건설도시국장

포장이 됐다고 해서 현황도로가 아니고요, 도로의 형태를 갖추었거나 도로로 사용하고 있을 때.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면 허가 안 날 데가 없죠, 하천부지로.

세중

김세중건설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하천부지는 교량 허가를 나갈 때 그 부분을 현황도로로.

용범

장용범위원

교량은 왜 놓습니까? 도로로 인정하기 위해서 교량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세중

김세중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잘못됐다, 잘못 판단으로 허가 처리됐다고 보고 드렸고요.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하천부지로 적법 하느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세중

김세중건설도시국장

허가 자체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지만 현황도로로 해서 허가 나갔다고 판단이 되고요. 교량허가 나갈 때 그 부분에 일부 삼각형 형태의 하천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담당자가 현장 확인할 때 현황도로로 보고 잘못 허가 나갔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포장돼 있으면, 시멘트 포장이나 아스콘 포장이 돼 있으면 여기서 질의를 안 합니다. 인정되지만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일반 농지나 전답으로 있다가 결국 좀 밀어서 도로 형태를 내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현황이 들어갔을 겁니다, 이게. 또 어떻게 허가도 안 받고 포장할 수가 있습니까? 사전에 마을진입도로나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중

김세중건설도시국장

지금 무단점용, 불법점용을 하고 있으면서 도로로 쓰고 있으면서 허가 당시에 그 부분을 현황도로로 보고 공작물설치허가가 나간 것은 잘못된 부분이고요. 건축허가 나갔을 당시에는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도로를 보고 허가 나간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건축허가 나갈 때는 당연히 포장이 돼 있었겠죠. 기존 형질변경이라든가 나갈 때 이미 포장해 놓고 건축허가 할 때는 됐으리라 믿어요, 제가 봤을 때도. 처음에 허가 나갈 때는 국장께서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시는 거죠?

세중

김세중건설도시국장

잘못됐다고 보는 게 아니고 잡종지 나대지 상태로 있는 것을 현황도로로 잘못 판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니까 판단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석합니까?

세중

김세중건설도시국장

제가 그 당시에 담당국장도 아니기 때문에 그 표현 자체가 저로서는 좀.

용범

장용범위원

포장이 돼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세중

김세중건설도시국장

사진으로 봤을 때도 포장이 안 돼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분명히 포장이 안 돼 있죠?

세중

김세중건설도시국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만 얘기하시라니까, 자꾸만. 적법절차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만 얘기하면 되죠.

세중

김세중건설도시국장

제가 판단했을 때는 착오에 의해서 현황도로로 보고 처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담당공무원이 분명히 착오는 했죠? 잘못보다는 착오했다?

세중

김세중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한테 질의하실 사항이 아니고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는 그 정도까지밖에.

용범

장용범위원

그 당시 담당과장 어디 갔습니까? 지금도 못 옵니까?

세중

김세중건설도시국장

감사원 갔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지금 못 오죠?

세중

김세중건설도시국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부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잘못된 공직자의 판단에 의해서 일개 개인의 특혜성까지 논란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반 주택을 서민이 짓는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도로로 인정해 줬고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많은 부를 축적했다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담당자들한테 책임추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진호

이진호부시장

그 부분은 감사부서를 시켜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장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부당사항이 있는지, 특혜의혹이 있는데 그게 과연 사실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용범

장용범위원

특혜의혹은 나타나지는 않겠죠. 제 얘기는 잘못 판단으로 인해서 일부 개인에게 많은 부를 축적했다. 제가 일반 주택을 지었으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시장께 견해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호

이진호부시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식으로 감사부서에 조사를 시켜보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부시장님, 국장님, 공직자 여러분! 장장 오랜 시간 동안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을 계기로 새롭게 태어나는 기분으로 우리 광주시 발전은 물론 시민이 어느 특정 한 사람의 이익을 보기보다는 어려운 서민들을 대변하고 민의를 같이 협력해서 우리 시민이 잘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서

구효서위원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곤지암리조트 유수인용 허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할 때 옆에 계셔가지고 잘 아시겠죠? 과장님한테 이미 답을 받은 것인데 부시장님한테 재차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재 유수인용 공사가 중지된 것 아시죠? 부시장님?

진호

이진호부시장

죄송하지만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중지됐다고.

효서

구효서위원

중지됐습니다. 한강유역청 의견을 보니까 ‘1일 2,200톤 하천수를 추가로 제설용수로 이용하는 계획은 수량 부족에 따른 수질 악화, 광주시 수질오염총량계획 승인 조건에 저촉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중지를 시켰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좀 허가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는데요.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호

이진호부시장

제가 그 부분까지 미처 깊이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게 4～5년 전에 주민들이 극구 반대해서 거기서 유수 인용하는 것을 반대해 가지고 중지했다가 안 한다고 해서 중지했다가 작년에 허가 나고 이번에 또 공사를 하게 됐다가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하여튼 과거는 과거이고요, 지금부터라도 철두철미한 검토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오염총량, 환경부하고 협상에 이게 걸림돌이 되면 광주 전체에 크나큰 불이익이거든요. 어느 개인 기업의 영업을 위해서 우리 광주시 전체가 큰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부시장님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부시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가 초월 늑현리에서 실촌읍 삼합리로 빠져나가는 노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진정한 내용 부시장님 알고 계시죠?

진호

이진호부시장

연결램프 이런 부분 아닙니까?

효서

구효서위원

몇 가지 되는데요. 처음에 삼합리, 유사리에 지나가는 구간은 터널로 지나가라, 두 번째는 휴게소가 있는 곳을, 터널로 지나가면 휴게소가 해결되는 거죠. 휴게소를 없애고 터널로 지나가라 이게 요지거든요.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했지만 그 지역의 현재 계획노선은 마을을 단절시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대략 계산해 보니까 약 5만 평의 토지가 도로부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을단절, 5만 평의 토지 들어가는 것, 이게 광주 지역에 손실이 큽니다. 저는 손실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 지나가는 구간을 약 2㎞ 정도 될 것입니다. 그것을 터널을 지나가게 하는 게 우리 광주시에 이익이 되는 그런 노선이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도 고민하실 텐데 부시장님도, 이것 잘 모르셨나봐요?

진호

이진호부시장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부시장님 의견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진호

이진호부시장

실촌읍 유사리, 삼합리 구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터널 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안 되면 직접 담당국장이라든지 저라도 찾아가서 이 부분을 관철시키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요.

효서

구효서위원

부시장님 말씀 고마운 말씀인데요. 주민대표하고 부시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 가실 분들 같이 해 가지고 이게 건설부 소관이에요. 건설부 무슨 부서죠?

진호

이진호부시장

민자사업팀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약속 좀 해주시겠습니까? 같이 가시는 것으로?

진호

이진호부시장

언제 의원님들 같이 가실 수 있으면 제가 모시고 같이 가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장총량과 연접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공장총량을 받은 양을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시장님? 국장님은 알고 계시니까 부시장님한테 드립니다. 이게 내용을 들어 보니까 연접 문제가 크더라고요. 연접에 걸려서 우리가 사용할 수 없으니까 결국 남아서 반납했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은 이유로 주변 이천시에 똑같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천시에서는 그것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있더라고요. 연접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연접개발 규제적용을 조례로 완화시켜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제가 받아보지 못했는데요. 우리 시도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도 없고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중

김세중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장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민원도 연접개발 때문에 상당히 제한 받는 게 많이 있습니다. 다른 데 있을 때는 규제를 완화시켜서 민원을 일부 해소시킨 바도 있는데 인접 시‧군 이천이나 여러 군데 보니까 우리 시보다도 더 완화된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할 때 내년도 상반기중에 우리도 연접 규제를 완화해서 인접 시‧군과 똑같은 규제를 완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여하튼 고마운 말씀이고요. 이것은 우리 시의 의지만 있으면 어렵지 않으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4대 때부터 현 청사가 이전을 하면 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바도 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지역에 공동화 현상이 나지 않도록 대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됐는지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홍종명총무국장

지난해에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시장님 지시도 있고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금년도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부서별 의견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시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활용방안을 확정할 수 있도록 상반기중에는 추진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질의하기 이전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에서 대안을 제시해 주기를 바랬는데 최근에 지역주민들이 두세 차례 정도 모여서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계신가요?

종명

홍종명총무국장

얘기 들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시간도 많이 지났고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다시 피력하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이 챙겨주시고요.

종명

홍종명총무국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장

부산물 구입체계 개선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장과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산물비료에 대해서도 누차에 걸쳐서 어찌 보면 행정감사의 단골메뉴로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요. 본 위원이 이번 행감 때도 간단하게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물 비료라 하면 농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과거에는 우리가 화학비료를 썼지만 지금은 선호도가 부산물비료 쪽으로 옮겨간 게 아닌가, 그래서 농민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농사에는 작물에 따라서 필요한 성분이 다르고 선호도가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농가에서 구입체계를 보면 상당히 여러 각도로 다변화 돼 있다. 물론 다변화 돼 있어서 좋은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어느 정도 단일화 될 필요성이 있다. 인근 하남시만 봐도 구입체계가 많이 단일화 돼 있고 귀중한 부산물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는데 우리 광주시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손실되는 부분이 많고 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체계를 단일화 하고 구입체계라든지 배분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는 재검토해봐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경제산업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지적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비료가 농로라든지 이런 데 쌓여있는 게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조사해서 가구별로 조사해서 일제조사가 끝난 다음에 구입방법이라든지 구입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김 국장님.

영렬

김영렬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는 주민지원사업비의 일부가 유기질 비료로 구입이 됩니다. 구입되는 규모가 약 8억 6,300만 원 정도 됩니다. 총괄적으로요. 진행과정을 본다면 마을별로 배분된 사업비 내에서 마을회의를 통해서 비료구입량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분 시에는 주민의 경작토지면적을 고려하고 가구별 배분량을 정하면서 되는데 이것이 토지가 없는 일부 지역주민에게도 배부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곳곳에 방치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시정해서 비료사업 신청 시 개인의 시비면적 등을 고려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읍‧면에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답변을 나름대로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요청하는 것은 지금 다변화 되어 있는 구입체계를 일원화해라, 주민생활지원국하고 경제산업국하고 이원화 되어 있는 것도 정리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컨대 소비량은 우리 시에서 조사해서 그 양을 산출하고, 배부라고 할까요? 농민들한테 전달하는 방법은 농협이라든지 농민단체를 해서 그것을 단일화 해 줬으면,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사견이 개입되지 않고 충분한 농가에 필요한 양을 적시에 전달해 주고, 공인된 인증된 부산물비료를 질 좋은 부산물비료를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것이 어찌 보면 상당히 적은 것이다 생각하지만 적은 것부터 아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유실되고 이런 것을 보면 저도 농사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은 거의 농사 안 짓습니다만 상당히 가슴이 아파요. 적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내년에도 다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경제산업국장님이 책임지고 체계를 개선하시고, 만약 내년에 다른 자리로 가시더라도 추적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렬

김영렬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는 면에서 일괄 공개 신청을 받아서 공개입찰 절차를 거쳐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실촌읍 열미리 보육시설 사업지에 대한 현장 방문을 우리가 했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그동안에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치하를 하지만 위치 선정이 조금 잘못됐다. 위치로서는 도로변이라 접근성은 좋을지 모르지만 학생들의 정서나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우리 시유지로 넓은 부지를 선택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위치 선정을 바꿔라, 이렇게 권면하는 위원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영렬

김영렬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번 저희 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입회해서 같이 수감하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립어린이집 신축부지 열미리 476-1번지에 있는 부지는 저희가 6월 18일날 신축계획을 수립해서 8월 3일날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2,003만 8,000원의 설계비를 들여서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고 국‧도비를 신청 받아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은 많이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진행상 또한 사업성격상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립어린이집은 저소득층 어린이가 우선 입소대상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알았습니다. 답변이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우리 시 행정이 내 땅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면 이렇게 관리하겠느냐, 또 내 자녀들이 다니는 유치원이라면 보육시설이라면 이렇게 자리를 위치를 선정했겠느냐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중에 도로변에 있는 땅은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을 것이고, 하천변에 있는 땅은 그 나름대로 유용한 용도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선정하는 부분부터 충분히 검토가 부족했다, 그래서 현장을 다녀본 위원들이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 이것은 꼭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제가 질문하기 전에도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답변을 그렇게 하실 것 같았는데 역시 예외 없이 그렇게 하시는데, 좀 늦었지만 장기적인 구상을 보고 설계비라든지 기타 잃은 것은 얼마, 따지고 본다면 잃을 것보다는 얻을 게 더 많다, 그런 의미에서 전면 재검토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영렬

김영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재검토하기는 좀 어렵고요,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관련 국장님으로부터의 답변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