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중 문화관광과, 청소행정과,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릴 내용은 개별사항 20건과 공통사항 31건 총 51건이 되겠습니다. 191쪽 천안흥타령축제 2007입니다. 축제의 현황에서는 2007년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10월 3일부터 10월 7일까지 5일간 개최를 했고 사업비는 9억5,000만원입니다. 작년도보다 2,000만원 절감해서 추진했고 이 속에는 국비 5,000만원, 도비 5,000만원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1억을 국·도비 확보해서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람객은 85만명으로 결과 집계가 됐고요. 거리퍼레이드는 43종에 2,059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춤 경연은 195팀 4,575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부대행사 13종, 체험행사 35종으로 저희가 행사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192쪽, 읍·면 민속놀이 행사 예산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93쪽, 도급내역 및 업체의 현황입니다. 총 2억8,100만원을 도급을 했는데요, 흥타령축제 연출대행 1억5,900, 거리퍼레이드 시스템설치가 1,776만원, 축제영상물 제작이 1,200만원, 영상중계용역이 4,400만원 주고 T-broad가 중계했습니다. 이동화장실 14동, 편의시설 용역 2,795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예산지원내역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95쪽, 외국 공연단 초청현황입니다. 미8군 군악대 거리퍼레이드와 개막식 공연에 40명이 동원이 되어서 550만원을 집행했고 필리핀예술단 25명이 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100만원. 삼바팀 8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문화예술 선양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가 네 번을 개최해서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사무국을 저희가 7월 13일부터 사업이 완료될 때가지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196쪽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현황입니다. 공연현황은 총 245회, 국악단, 합창단, 교향악단, 무용단, 풍물단이 정기, 기획, 초청, 순회, 행사 내용으로 저희가 공연한 바가 있습니다. 풍물단 공연현황입니다. 3월 1일부터 199쪽, 10월 21일까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00쪽, 시립예술단 모집현황 및 결과입니다. 2006년도는 해당이 없고 2007년도에 무용단 45명이 접수해서 20명 모집을 했고 교향악단 181명이 접수를 해서 30명을 모집했습니다. 국악단 21명이 접수를 해서 3명, 합창단 24명이 접수해서 1명을 해서 총 54명을 상임단원으로 위촉한 바가 있습니다. 보수지급 규정 및 지급현황입니다. 보수지급 총괄현황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쪽, 개인별 월평균 지급현황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쪽 반딧불 가족음악회입니다. 2007년도 개최현황 총 11회를 개최해서 관람객이 3만1,000명 이상 관람한 것으로 저희가 집계했습니다.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총 예산액 2억1,000만원에서 집행액이 1억9,700만원, 잔액이 좀 남아있습니다. 당초에 12회 할 계획이었으나 입장에 한번 하지를 못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03쪽 시티투어운영입니다. 금년 3월 1일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했고 운영방법은 매주 화·목·토·일요일, 그리고 특별히 요청이 되는 때 수시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월 1일날 무료로 시행을 하다가 4월 7일날 유료화해서 추진했습니다. 밑에 운영실적에서 2006년도, 2007년도 숫자가 조금 줄은 경향은 있습니다만 그런 영향은 유료화가 되면서 조금 지장이 있었다고 봅니다. 204쪽, 월별실적입니다. 이건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예산집행내역에 1,030만원 중에서 저희가 684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05쪽,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천안박물관 건립입니다. 먼저 종합문화예술회관 추진 및 향후계획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쪽, 제일 밑에 2007년 9월 BTL 타당성 및 적격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한 상태에 있고 206쪽,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7년도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문화관광부 민간투자시설사업 심의를 거쳐서 2007년 12월 의무부담행위, 오는 6일, 내일 모레 의원님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될 그 절차를 거쳐서 일정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 천안박물관 건립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그동안에 추진한 실적이 건축공사가 지난 11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 내부전시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월 이달 중에 전시시설을 착공해서 2008년 9월 개관예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총 410억이 소요가 되는데요, 2008년 이후 소요금액 69억입니다. 이것은 전시공사비입니다. 이건 금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9쪽, 설계변경내역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설계했던 내용과 또 공사하면서 또 저희가 설계했을 당시는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옛날 그런 형태로 했는데 현시대에 맞게 또 이왕에 하려면 좀더 나은 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부득이 설계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쪽, 유물 보유 현황입니다. 총 유물 보유숫자가 3,823점, 그 중에서 기확보 했던 것이 911점, 기증을 받은 것이 163점, 구입한 것이 2,749점이 되겠습니다. 또 외지보관 현황입니다. 주요 유물은 외지에 많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박물관을 개관하기 전에, 또 개관한 후에도 유물을 저희가 대여해서, 또는 저희한테 다시 환수를 받는 방법도 취하고 해서 외지에 있는 유물을 우리 천안박물관에 전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211쪽, 예총, 문화원 등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관리입니다. 2005년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9개 단체에 5억1,250만원을 저희가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2개 단체에 7억7,00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14쪽, 2007년도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17개 단체에 9억9,4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16쪽, e-Sports 관련 개최현황입니다. 2007년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회명칭은 그동안은 사이버체전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붙였습니다만 내용이 좀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가지고 보다 더 참신한 내용으로 금년에는 바꿨습니다. 그래서 천안 e-Sports 문화축제로 바꾸었고 주관하던 주관사도 작년도부터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으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2억이 되겠고요. 금년도에는 문화동청사에서 저희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종목은 4개 종목이고 총 참가자가 1,327명입니다. 작년도는 15만9,648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참가자 현황을 각 지역에서 서로가 근거가 되지 않는 내용을, 사실상 기록이 되지 않은 내용을 집계를 해서 금년도는 아주 현장에 와서 실제 참가 접수부에 접수한 내용만 뽑아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는 200명 정도가 됐는데 올해는 1,327명이 저희 천안에 와서 실제 먹고 자고 행사에 참가했던 바가 있습니다. 217쪽, 개최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18쪽, 북부도서관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개시를 해서 현재 금월 중에 실시협약체결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8년도 공사착공해서 2009년도 4월달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0쪽, 천안종합휴양관광지 조성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수차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개요는 설명을 마치고 지난 6월 29일날 실제적으로 기반공사를 완료를 한 바 있고 지난 11월에 준공식 및 선도시설을 착공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과제는 조성된 부지 위에 빨리 지상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철저를 기해서 빨리 천안온천 관광지가 전국에서 명품화 되는 그런 관광지로 가시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21쪽, 지구단위계획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또 222쪽부터 225쪽, 교통영향평가 지원내역을 기재했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천안예술제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7년도 1억5,000을 가지고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저희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27쪽도 제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228쪽, 음반비디오 관련 업소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업소가 598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노래방이 442개소, 비디오감상실 11개소, 일반게임장 87개소, 청소년게임장 18개소,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이 40개소가 있습니다. 지도단속 현황은 총 479회를 지도단속해서 적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229쪽, 행정처분내용입니다. 적발된 내용에 대한 처분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0쪽, 시사편찬 관련입니다. 저희가 그간 실적은 시사편찬조례를 제정을 했고 다음에 자료를 내부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금년도는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되면 추진방향이라든지 위원회 구성, 기본적인 업무를 해서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2쪽, 천안문화원 지원입니다. 234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현황을 2006년도, 2007년도를 저희가 비교해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금년도 2억5,800만원 예산 중에서 도비가 1,450만원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경상운영비, 사업활동비 죽 확보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집행한 것은 상반기에 문화의 집 운영 1,500만원, 향토문화발전사업 3,000만원 해서 4,5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은 남은 예산을 집행 못했습니다. 그것은 문화원이 금년도 말까지 정상화 되기를 바라고 저희도 그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문화원이 정상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관내 유적지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문화재 현황이 총 61점이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13점, 도 지정문화재가 21점, 문화재 자료가 27점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 내역에서는 총 18개소에 30억1,000만원을 저희가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쪽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쪽 문화관광해설사입니다. 운영현황에서 저희가 5개소에 8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활동시간은 하루에 8시간 3회 이상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근무일수는 연 110일 기준해서 주 3～4일 근무가 되겠습니다. 예산 운영현황입니다. 총 예산이 3,600만원인데 국비가 360만원, 도비가 360만원, 시비가 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241쪽, 문화예술중장기 발전계획입니다. 이건 저희가 아직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충남도에서 충남도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년도에 발전계획과 연계해서 저희도 발전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문화예술 진흥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2쪽, 천안시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입니다. 금년도는 기본계획을 2007년도부터 2016년도를 기준해서 기본계획을 저희가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기본계획 내용은 8개 권역별로 어떻게 관광을 개발해야 될지 요점만 저희가 기본계획에 담았고 내년도에 이 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실시계획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243쪽, 용연저수지관광지 개발 추진현황입니다. 저희가 기왕에 2005년도 5월 2일날 현재 상태로 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현재까지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발자가 아직 나타나지못해서 저희가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유치활동을 펼쳐서 빨리 유치업체를 유치해서 빨리 개발이 가시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4쪽, 마을문고 현황입니다. 사립문고가 저희 관내에는 42개소가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6쪽, 사립문고 지원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1,200만원의 책을 구입해서 지원한 바가 있고 2007년도는 2,000만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이것은 매년 연말에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월 중에 다 지원계획을 확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7쪽,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지적된 것이 2건인데 저희가 조치를 다 했고요.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사항 조치내역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쪽, 예산편성 및 집행관련입니다. 2007년 본예산 및 1회 추경 예산 중 10억 이상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천안박물관 건립공사, 병천도서관 건립공사가 2건이 있습니다. 불용액 현황에서 시립예술단 인건비 집행잔액이고 문화학교 운영비 , 도서구입비, 천안시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 용역 입찰잔액, 병천도서관 건립공사 미집행 불용액이 5억5,000이 되겠습니다. 254쪽,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 천안미디어센터 설립, 기업과 문화예술의 만남의 공연, 홍대용 전문과학관 조성, 천안시 관광기념품 상품공모가 되겠습니다. 5건에 2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내역입니다. 1,000만원 이상 내역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6쪽,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총 62건에 118억2,59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31억, 도비 36억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0쪽,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5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총 15건에 3억1,000만원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내역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2쪽, 이월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07년도 이월사업내역은 4건에 513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천안박물관 건립공사, 병천도서관 건립공사, 김시민 장군 유허지 정비, 천안시 관광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은 2건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삼거리 야외공연장 정비, 2007년도 합창단 사무실 개·보수 해서 당초는 4억6,642만2,000원이었었는데 변경해서 5억3,000만원으로 설계금액이 증가됐습니다. 263쪽, 각종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총 48개 단체에 1억1,600만원을 지원했고, 2006년도에 25개 단체에 7억, 2007년도 23개 단체에 4,6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67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입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에서는 천안 문화예술선양위원회,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이렇게 해서 43명이 되겠고요. 회의개최는 3회가 되겠습니다. 268쪽, 위원회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71쪽, 각종 인·허가 민원입니다. 반려 및 취하 후 재신청 민원 허가 처리한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272쪽, 인쇄물 제작 현황입니다. 200만원짜리 이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40건에 집행액이 2억1,63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4쪽, 각종 기금의 조성 및 적립현황입니다. 천안시 문화예술 진흥기금을 저희가 5년째 예치하고 있는데요, 예치금이 4억6,500만원, 예치는 농협에 1년 정기예금 방법으로 해서 그 당시에 제일 유리한 이율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275쪽, 쟁송관련현황입니다. 행정소송 현황이 4건에 승소가 하나, 패소가 하나, 취하가 둘,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종결 내용에서 패소한 내용은 노래연습장 정지처분 취소 내용이 되겠습니다. 277쪽까지 관련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쪽, 광고비·홍보비입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5건에 1,870만원을 집행을 했고 2007년도에 1건에 300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281쪽, 민간보조 관련 집행내역입니다. 저희가 총 37개 사업에 2007년도 10억3,200만원을 저희가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쪽, 자산취득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20점에 2억2,950만원을 저희가 주고 구입을 했고 2007년도 1건에 500만원 주고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국 위원입니다. 먼저 흥타령 축제 우리 박중현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성공적으로 치른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백제문화제가 지금 부여, 공주에서 개최되고 있는데 그쪽 예산이 얼마죠?

백제문화제 금년도에 총 48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8억 예산의 백제문화제와 10억 정도의 우리 흥타령문화제를 놓고 봤을 때 시민 참여도나 또 질적인 부분에서 우리 흥타령축제가 굉장히 백제문화제보다는 차별화 되어 있고 본 위원은 성공적이라고 보는데 도에서는 아주 백제문화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축제를 또 전국적인 축제로 지금 육성하려고 굉장히 지금 노력을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예.

또 비슷한 시기이고, 그러려면 우리 흥타령축제와 백제문화제의 그런 차별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

그래서 백제문화제가 충남도, 충남도가 아니라 세계적인 축제로 지금 야심차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80억을 들여서 축제계획을 한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내용이 얼마만큼 내실이 중요하냐, 그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발전방향을 걱정하시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축제가 발전하려면 아직도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선 우리 흥타령축제의 핵심내용에 우리 흥타령축제에 맞게 얼마만큼 흥타령축제장에 흥이 넘치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과제인데 이 자리에서 어떤 방향으로 저희가 발전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정말 백제문화제 못지 않게 우리 흥타령축제도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발전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전문기관한테도 자문을 받고 해서 별도의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중현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도에서 백제문화제만 그렇게 48억, 80억씩 들여서 충청남도 대표축제로 육성하라는 법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 흥타령축제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전국에 최고가는 축제로 도에서도 같이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다음 202쪽, 반딧불 가족음악회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그런 사업 중에 가장 그래도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음악회로, 가족음악회로 자리매김 했다고 해서 좀 개최횟수를 늘리는 방안, 또 시내 쪽은 반딧불가족음악회 말고도 다른 문화행사를 통해서 접할 기회가 자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지역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읍·면쪽에 반딧불 가족음악회가 찾아가는 음악회니까요. 좀 개최를 늘려달라고 해서, 이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읍·면지역에 하나 정도 더 유치를 해주셨는데 내년에는 좀 더 문화수준이 떨어지고 취약한 지역에 유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명심하고 읍·면쪽에, 저희가 시내는 많이 중복된 게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중복을 피하고 저희가 찾아가지 않은 곳을 많이 찾아서 추진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다음 시티투어 203쪽에 보면, 지금 1회 평균 운영실적에 보면 2006년 대비해서 2007년이 좀 줄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전체적인 관광객수도 줄었고. 이게 원인분석이 됐나요?

저희가 그동안 계속 무료화로 하다가 갑자기 유료화로 가니까 그 중에서 조금 관광객들이 줄은 경향이 있는 걸로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료화 할 때 당초 초창기에는 관광객들이 줄었는데 나중에는 또 작년도 이상으로 정상적으로 많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인식되고 또 유료화 된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런 인식을 같이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착화가 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관광객수가 줄면 안되겠죠? 늘어나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획을 다시 세우고 문제점을 빨리 찾아서 앞으로 시티투어가 활성화되고 외부에서도 우리 천안 시티투어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같이 해도 되죠? 한꺼번에.

예.

다음은 종합휴양관광지 조성과 관련해서 222쪽이요. 교통환경영향평가 주요내역에 있어서 본 위원이 먼저 시정질의 전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또 고려개발, 과장님이 같이 간 자리에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4쪽에 충청남도 말고 천안시 쪽에 보면 26번, ‘지방도 691호선에서 분기되어 천안종합휴양관광지로 연결되는 통과도로 구간 토지분할 측량 후 도로로 지목변경을 요함.’ 우리 천안시에서 이런 의견을 낸 거죠?

예.

그래서 교통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보완내용으로 ‘당초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지방도 691호선과 연계도로가 제안되었으나 최근 개발된 관광지 사례의 경우 통과도로 개설 시 통과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등의 폐해가 많고 연결도로 주변에 공장지대가 위치해 개설 시 대형화물차 등의 유입이 불가피해 통과도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거지 그 도로를 개설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니죠?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 ‘판단됨’이….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 좀….

이걸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 가지시고 또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위원님들이 이 분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렇습니다. 저희가 여기 환경영향평가 내용 보면 수십종이 있거든요. 우선 저희가 천안종합휴양관광지는 위원님들 다 보셨지만 거기는 휴양입니다. 휴양관광지고 또 문화시설이 들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좀 쾌적하고 조용하고 시민이 일상생활을 벗어나서 가족들과 같이 가서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만들어야 명품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관광지기 때문에 차가 많이 복잡하면 안 된다. 많이 거기 대형차도 다니고 경적 울리고 매연을 내면 죽겠다고 관광지를 만들었는데 버릴 수 있는, 제일 우려되는 걱정이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사항이 아니면 저희도 강력하게 다시 한번 도로를 통과도로를 내달라고 건의도 더 할 수 있겠지만, 반려했지만, 또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겠지만 저희는 일단 관광지를 보호해야 되는 입장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성남면민들이 여기에 진입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앞으로 그 지역은 발전이 많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관광지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보다는 바로 밑에 천상 도로를 개설해야 되거든요. 그런 길을 이용해서 이 관광지를 비켜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현재는 우리 관광지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는 위원님이 수차 걱정하셨는데 저희가 작년도에도 도로과하고 이거 가지고 수차 상의하고 저희가 협조 요청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는 아시다시피 추경에 정말 어려운 여건이, 이거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시장님까지 다 보고 드렸고 달라고도 했었습니다만 부득이 못한 사항이고 2008년도에는 거기 280m에 폭 8m로 6억8,000만원을 도로과에서 세워가지고 내년도는 개설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 문제는 저희가 관광지를 좀 보호한다는 차원으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몇 가지 시에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좀 문제제기를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교통환경영향평가 죽 내용이 있는데 미수용된 건이 이 건 하나입니다. 그렇죠? 다른 건은 다 수용이 됐고.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작년 2006년 보니까 5월에서 9월경에 교통환경영향평가가 나온 거죠? 그렇죠?

예, 2006년 8월달에 왔습니다.

예, 8월, 그러니까 5월에서 9월경에.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이 결과를 지역주민이나 아니면 또 우리 의회나 이런 예를 들어서 의회 의견청취나 업무보고시간에 전혀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도 모르고 있었고 의회도 어떤 통보가 없기 때문에 의원도 모르고 있고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시청에서 어떤 관련 공무원분들이 지역주민한테 얘기해줘서 거꾸로, 지역 면장님도 모르고 있고 아무도 모르고….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최소한도 의회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원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최소한도 면장 정도는 이게 통보가 가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데 또 이런 교통환경영향평가에서 사실은 지금 내용을 보면 그 주변이 공장지대가 위치해 대형화물차의 유입이 불가피하다 그랬는데 지금 그쪽에는 5산업단지가 또 들어서고요. 공단이 그쪽에 밀집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이것은 교통환경영향평가할 때 그 심사위원들이 그 지역 실정을 전혀 모르고 교통영향평가를 한 겁니다. 그쪽 691호선으로 오는 차량이 10%도 안됩니다. 21호선 생겼죠? 취암산 터널 통해서. 그쪽으로 다 가지 691호선으로 대형차량이 몇 대나 옵니까? 전혀 심사위원들이 지역실정을 모르고 교통영향평가를 한 거고, 또 열대 중에 한대가 설령 온다고 쳤을 때 대형차량이면 얼마든지 대형차량을 온천휴양지 내로 진입 못하게 하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몇 톤 이상 차량은 금지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런 상황을 우리 담당하시는 우리 부서에서 전혀 환경영향평가 하는데 전달을 안 했다. 현지의 상황을 전혀 고려를 안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우리 온천 휴양지가 말 그대로 휴양소고 하지만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우선 돼야 되는게 종합관광지로서의 최우선은 접근성입니다. 접근성. 우리 지금 천안관광지가 온천으로서의 지금 가장 그래도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천안에 위치해 있고 또 경부고속도로에 위치하고 독립기념관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톨게이트와 가깝고 접근성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온천관광지가 제일 내세우는 게 접근성을 내세우는 건데 그거를 반영 안한 환경영향평가가 잘 됐다고 보시는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좀 얘기해 주세요.

우선 위원님한테 사과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 문제가 지역민들의 가장 숙원사업인데 저희가 이 결과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갖지 못했던 점은 이 자리를 빌어 정말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저도 못 챙겨본 사항입니다. 죄송스럽고요. 두번째, 교통영향평가 결과 미수용분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걱정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이 분야에 대해서 풀어나갈 해결방법은 다른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저희 주무과의 의견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쪽으로 도로를 통과시켜 놓으면 현재 지금 들어온 입구가 지금도 위원님들 보시지만 굉장히 거기가 막혀가지고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정말 핵심인 관광지가 살아날 수 있는 방향에 우선 중점을 두고 여러 가지 부차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그 문제가 뒤로 가면서 다른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것을 다 잃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걱정을 하고 다른 방법을, 이건 금방 단시일 내에 1년, 2년 내에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천안온천 종합휴양관광지가 최종 조성이 되려면 한 10년 정도는 걸려야 마무리된다고 보는데 그 안에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셨던 톨게이트 접근성, 톨게이트 이전 문제, 또 21호 국도선이, 그 앞에가 27만평이 신시가지로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 천상 21호 국도선을 조인시킬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를 저희가 검토해서 다 대응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거기로만 들어오지 말고 좀 이렇게 우리 남부지역으로 신도로를 개설해서 들어오면 오히려 더 편하고 단지도 살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득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해서 애초에 이건 위원님하고 같이 좋은 대안을 만들어 가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거기 그 도로만 내야 된다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쪽에 지금 워터파크를 조성하게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또 고려개발이 그래도 지금 우리 경제여건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속에서도 이렇게 또 개발을 한다고 해서 본 위원도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거기에 수반된 제도적인 문제, 정책적인 문제, 이런 부분은 시에서도 책임이 있다. 본 위원은 보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톨게이트 문제, 또 21호선에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나들목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직접 탈 수 있는 도로 연결하는 부분, 또 마을 도로가 지금 들어가는 옛날 구 도로를 선을 딱 막아놔가지고 주민들 원성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또 이 쪽 691호선에서 진입하는 문제는 저쪽 목천 톨게이트 쪽하고 691호선에서 오는 쪽하고는 저쪽 행정수도, 또 공주·연기 이쪽하고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분명히 이쪽에서도 진입이 되는 그런 도로가 개설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서 주무부서인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고려개발, 또 도로과, 교통과와 협조를 해서 좀 추진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종합휴양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제국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과 지적사항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감을 합니다. 아무튼 시스템이 어쨌든 한 예로 지금 교통영향평가 한 가지만 봐서도 관련기관이나 또 고려개발, 또 관련 부서가 서로가 부족하고 미흡한 점을 동감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휴양지 관련된 사항은 지역현안사항으로 보고 저희가 천안시에서 총체적으로 하는 거지만 총괄해서 여러 가지 지역주민하고 현안사항을 협의해서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42쪽 보면요….

쉬었다 해요.

쉬었다? 그래요.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242쪽 천안시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에 관련해서 천안시가 종합관광휴양지, 박물관, 삼거리쪽, 병천은 아우내장터, 유관순사우 해서 동부권에 관광지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벨트화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엊그제 미래도시기획단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경전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관련해서 관광용 모노레일을 추진하는 것도 천안시의 관광상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본위원이 해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러운 내용 같습니다. 이것은 시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출연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저희가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사항을 적극 건의를 해서 도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연저수지 관광지 개발 추진현황에 있어서 아직 투자업체가 선정이 안된 것이지요?

예.

본위원이 여름인가 얘기를 듣기로는 2개 업체가 시하고 접촉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오기는 많이 옵니다. 오긴 오는데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결정을 못짓는 것은 첫 번째가 단지가 너무 좁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 투자한 만큼 효과가 없다는 내용이 제일 우려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접근성을 문제로 삼아 가지고 투자가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하면 최종 결론은 확정을 못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효성하고 엔터테인먼트회사 두 군데가 시하고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무산되었나요?

무산이라고 볼 수 없는데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무산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여러 기업체들 많이 왔었어요. 나름대로 자기들이 투자분석을 더 신중히 하는 것 같고 또 냉큼 투자를 못하는 것이 불경기이다 보니까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1988년부터 추진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 연초에 시장님이 주민과의 대화로 목천에 오셨을 때 올해안에 결정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올해안에는 투자업체가 선정이 되든지 아니면 관광개발을 백지화시키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올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 안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를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 본위원 생각합니다.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도에 협조요청을 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고 서울 코트라 거기한테도 협조요청을 해서 유치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금년말까지 시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최종 결정을 해줄 때 2009년도까지 사업기간을 명시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어렵게 10년동안 많은 기간 많은 행정력을 투자해서 해놓은 것을 올까지는 아쉬움이 있고 해서 2009년도 고시된 그 기한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유치활동을 하고 2009년도까지 안될 때는 해지하는 방안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치활동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합휴양지, 용연저수지 관광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좋은 관광지가 될 수 있고 조성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를 기대를 하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동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곤입니다. 242페이지에 18번입니다. 천안시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에서 기본계획의 개요가 있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관광 종합기본계획을 2016년도까지를 목표연도로 해가지고 관광기본계획을 마친 바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크게 8가지로 권역을 설정해 가지고 권역별로 특성에 맞는 관광지 개발계획을 관광기본계획에 담았습니다. 아직 관광기본계획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세부계획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2008년도에 후속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연계해서 세부적인 실시계획은 내년도에 만드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에 전혀 안나와 있습니까?

관광기본계획을 답변드렸는데 관광기본계획을 실시하려면 실시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관광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어떻게 관광개발 하겠다는 방향만 확정하는 것이거든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세부적으로 추진할 것이냐는 세부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 계획을 2008년도에 최종 계획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독립기념관 서곡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거기에 보면 한국관광진흥공사에서 용역을 담당했습니다. 관광기본계획을 담을 때 저희가 관광지로서 관광자원으로 담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우리 독립기념관 서곡도 몇번씩 보여주고 현장도 보고했거든요. 역사문화관광권역으로 해서 독립기념관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왔는데 4개의 방향을 설정했거든요. 앞으로 세부계획에 담을 때 실질적으로 서곡을 어떤 방향으로 관광개발을 해야 될지를 위원님이 좋은 안을 주시면 내년도 계획을 세우는데 적극 반영해서 개발되도록 독립기념관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곡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100만㎡ 아닙니까? 개발부지용지를 40㎡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내년 1월 1일부터 독립기념관이 무료입장이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100만에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독립기념관에 120만명의 관광객을 잡아요. 그러면 천안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안 세우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속화시키려면 관광시티투어버스를 좀 활성화시켜야 될 것으로 보고요. 독립기념관과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관광계획에 접근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서 같이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독립기념관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독립기념관 내에서도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철연장문제도 지금 각 당의 공약사업으로 해달라 해서 각 당에서도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독립기념관 관장님이나 사무처장님들이 각 국회의원들 만나고 해가지고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경전철 문제도 있고 하겠지만,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독립기념관에서 그렇게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중에서 지금 충북도지사 같은 경우에도 전철을 독립기념관에서 청주공항까지 연결을 시키려고 지금 국회 문턱이 닳도록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에서는 서곡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요. 담당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나 지금 독립기념관장이나 사무처장을 만나서 서로 의논해본 일이 있습니까?

서곡관련해서 저희가 많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서 협조도 구하고 관광을 투자한다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옵니다. 그러면 투자 위치로 안내를 많이 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먼저 번 같은 경우 서곡개발 계획좀 저희한테 오픈좀 해달라 그러면 저희한테 오픈을 안해줍니다. 자기네도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비밀리에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자료를 저희한테 제시가 안되고 개발계획에 대해서 협의가 잘 안되는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곡관련해서 회의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공문협조를 해서 회의하는데 하나의 회원이라든지 참여해서 같이 상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회의과정에서 시의 입장을 적극 대변을 시키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도 제안하고 해서 또 그쪽 정보도 저희가 듣고 해서 우리 관광개발로 참고도 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하면서 관광개발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서곡문제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천안시 하면 관광이라는 게 일단 볼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안 하면 전 국민적으로 떠오르는 게 천안삼거리입니다. 그러다가 20년 전에 독립기념관이라는 게 들어와서 독립기념관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독립기념관을 천안시에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가냐고요.

충분히 좋은 관광자원이지만 저희가 충분히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시티투어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티투어를 매번 그 코스를 넣고 있는데 시티투어를 운행하는데 우리 시티투어 탄 사람들만큼 입장료를 할인해 달라고 하든지 좀 면제를 해달라고 해도 전혀 협조가 안되고, 거기 들어가는데 굉장히 통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 정문에서 통제하고 안에 들어가서 또 통제하고 아주 어렵습니다. 일단은 활용이 못되는 것이 남의 기관 얘기하는 게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좀 오픈좀 시켜라, 왜 그렇게 어렵게 하느냐, 저희가 두 번을 주민등록증을 내야 들어갑니다. 그렇게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일단 저희들은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도 하고, 제일 우선은 독립기념관을 운영하는 그분들이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저희하고 협상하면 더 좋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곡개발이 중요한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연간 120만의 관광객이 왔을 때 거기에서 잘 수도 있고,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관광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해놓으면, 천안시가 동부쪽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서곡을 개발함으로써 동부지역에 개발숨통도 트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건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서곡부지는 국가 땅이죠? 독립기념관 땅 아닙니까? 그러면 매매도 안되는 겁니다. 우리가 임대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천안시가 방치하지 말고 큰 비싼 땅 사가지고 몇천억 공사해가지고 관광개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임대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 천안시에서 독립기념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너무나 거리를 두고 대화부족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노동곤 위원님께서 서곡지역 개발관련되어 가지고 말씀을 듣고 제가 답변한 적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지역은 누가 보더라도 부연설명을 안 드려도 탐낼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계획도 있고 실시계획도 있다고 하지만 지금 아까 과장이 설명한 대로 각 기관간에도 서로 같이 시스템플레이가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단계가 독립기념관에서 완전히 오픈할 단계가 못되고 하기 때문에, 독립기념관에서는 으레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천안시에는 뭐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혹시 말 아닌 말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올 겁니다. 우리 천안시가 방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본계획과 더불어서 실시계획이 나오게 되면 지금 현재로는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만 거기 여러 가지 서곡지역에 지난번 지적했던 대로 천안농산관계도 말씀이 나옵니다만 여러 가지 차원이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선뜻 서곡지역을 어떻게 개발을 해서 내놓겠다는 말씀을 지금 단계에서는 상당히 언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치밀하게 해가면서 독립기념관에서 희망하는 사항, 천안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접목을 시켜서 물밑으로 저희가 천안종합관광개발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관광벨트화가 되기 위해서 서곡을 개발함으로써 종합휴양지하고 연계가 되지 않겠어요?

예.

그 부분이나 여건이나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경전철이 지금 1단계 공사가 KTX 지나서 터미널까지죠?

예.

2단계 공사는 발표난 것이 있습니까?

제가 그 분야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서곡개발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독립기념관에서 옛날하고 틀리고 거기도 다양하게 국회나 중앙정부나 다니면서 세일즈로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굉장히 고자세이고 협조가 안된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독립기념관장님이 바뀌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독립기념관 관여했던 것이 문화관광부에서 보훈처로 이관이 되었거든요. 지금 많은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작년도까지만 해도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웠던, 답답함을 느꼈었는데 많은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 독립기념관이 발전하려면 우리 시민들과 같이 해야 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의 설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감정이 있기 때문에 틀립니다. 과거나 현재를 떠나서 독립기념관이 옛날보다는 통제하는 것이 완화되었어요. 지금도 들어가는데 당연히 우리 입장만 생각해서는 안되지요. 와전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당연히 독립기념관 주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비도 서야 되고 통제도 해야 된다는 것인데 다만 아까 같은 업무협의를 하러 갔다가 그 단계가 완전히 천안시하고 협정된 것도 아닌데 약간 저기 하지만 밑에 사람이나 계층별로 했을 적에 윗사람에서 얘기할 수 있는 한계, 밑에서 실무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광과장이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덜 된 것 같은데 독립기념관이 우리 천안시하고 잘 회의도 하고 들어가는데 당연히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런 단계가 주어지면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개별적으로라도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독립기념관이 옛날하고 틀려서 지난번에 독립기념관장께서 의원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에 많은 협조를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대답은 독립기념관은 딱딱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느낀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게 뭐냐면요, 서로 천안시와 독립기념관, 서곡을 우리가 개발함으로써 서로의 입장이 뭐냐,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하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작품이 나오는데 독립기념관은 중앙정부이니까 항상 고자세이니까 우리가 가야 무슨 말이 먹히겠느냐, 그런 선입견이 앞선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선입견도 있다고 보는데요. 실무적으로 보이지 않는 면이 있는데 그런 말씀은 이 자리에서 드리기 어렵고 일단 독립기념관이 변화의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년 연말정도만 해도 저희한테 관광투자를 한다고 많이 와요. 저희는 항상 서곡을 생각하고서 거기를 안내합니다. 안내를 하러 가면 저희한테 오픈될 수 있는 기본계획을 흘려줘도 내용을 알텐데, 조금이라도 접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아쉬움을 느낀 사항을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 대화를 하면서 이 문제는 우리 공통사항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관광개발을 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곡문제를 시정질문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연간 120만 관광객이 잘못하면 천안시에 독립기념관 관람하고 화장실이나 들리고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지나가는 관광지로 될까봐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서곡을 개발해서 연간 120만 관광객이 밥도 먹고 숙박시설도 할 수 있으면 해서 잠도 자고 해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관광소로 되어야지 120만 관광객이 지나치는 도시로, 지나치는 독립기념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우려감이 큽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천안시에서 독립기념관이라는 것이 2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제대로 활용을 못해왔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무료관광인데 그 때를 맞춰서 서곡개발을 해서 우리 120만 관광객이 천안에서 머물고 기쁘게 놀고 갈 수 있는 휴양시설이나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 위원입니다. 흥타령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천안시 흥타령축제가 세계에다 내놓아도 부끄러움이 없는 훌륭한 축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보았을 때 그 자체 내 축제의 진행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너무 좋은데 항상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천안시 전체가 완전히 축제의 분위기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천안시 삼거리공원에서 하는데도 삼거리 가까이 50m 전방까지 가도 축제를 하는지 안하는지를 모를 정도로 어둡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천안시 흥타령축제가 세계의 축제로 가려면 그래도 천안시 전체가 들썩들썩하고 어느 곳에 가든 ‘아, 이 도시에 축제가 벌어졌구나.’하는 그러한 것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금이 어려워서 그런지 입구에 가도 하는지 안하는지를 모르고 그 장소에 가야만 ‘아, 축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우선 아치탑이라도, 관공서 냄새나는 말하자면 딱딱한 광고탑 같은 것보다는 좀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축제에 맞는 아치형을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요번에 조금 나아졌습니다. 아치탑이 2개 세워진 것으로 아는데 삼거리에 세워진 것은 그나마 조금 반짝반짝한 것도 했는데 아라리오쪽에 천안시 톨케이트쪽에서 들어오는 광고탑은 역시 깜깜했습니다. 시골만 가더라도 꽃탑도 세워지고 이런데 꽃탑도 하나도 없고, 그것도 낭비라고 해서 안하고 그래서 그러한 것이 굉장히 아쉬우니까 다음 2008년도에는 도에서 도비도 주신다고 하니까 천으로 만든 피켓이라든가 어떤 통로를 정해가지고 ‘아, 천안시에 축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어느 도시 어느 사람이 와도, 세계의 어떤 사람이 와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난번에 본위원이 관광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관광상품에 대해서 공모전도 하시고 공모전 개최를 해서 대상에 500만원도 주고 금상 300만원, 은상은 100만원씩 주고, 동상 50만원, 장려상은 30만원, 입선은 20만원씩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상품 공모전을 개최한 이후에 작품을 가지고 천안시의 관광개발상품으로 만들어져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관광상품의 경비가 5,0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본위원이 계산해보니까 1,500만원인가 그렇게밖에 안들어 간 것 같아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 또 흥타령축제를 보면 흥타령축제의 방문객 지출액 추정액을 보면 교통비가 29.7%, 숙박비가 7.6%, 식음료비가 40.2%, 유흥비가 6.8%, 쇼핑비가 13.6%, 기타비용이 2.1%입니다. 그렇다면 85만의 사람들이 왔다갔는데도 겨우 숙박비가 7.6%라면 천안의 근교사람들이, 전의나 아산, 평택 이 정도에서 온 것이 아닌가, 이것을 전국적으로 불러들여서 숙박을 하고 갈 수 있도록 전국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밥 먹고 한 식음료 40.2%니까 유흥비 이런 것은 너무 적어요. 쇼핑비도 13.6%, 우리 관광개발상품을 상품화시켜서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내놓을 것 같으면 이러한 축제 때 와서 쇼핑도 해가고 이렇게 하면 훨씬 우리가 경비를 많이 벌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 천안예술제 예산지원 여기에 보면 해마다 우리 천안예술제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천안 판 페스티벌로 했지요?

예.

천안시청 내에서 하던 것을 대흥동 명동거리에서 올해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 온 관계로 해서 그런지 성공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자리매김을 하기 위한 단계라고 생각하고 우리 시민들이 직접 시민들에게 찾아가서 시민과 함께 색다르게 판페스티벌을 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볼 때는 아직도 이것도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경비가 1억5,000정도인데 1억5,000을 들여서 한다면 크다면 큰 액수이고 적다면 적은 비용인데 그래도 큰 경비로 생각하고 많은 경비를 들여서 하는 만큼 내년에는 시민참여로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241쪽에 문화예술 중장기발전계획 관련이 있습니다. 21세기는 문화와 감성이 주도하는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물질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풍요롭게 사느냐 그것보다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얼마나 행복한가 이러한 데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 반딧불 음악회라든가 기업과 문화예술의 만남이라든가 시민과 함께 문화예술 기획공연이 많이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머지않아 70만, 80만, 100만을 바라볼 수 있는 대도시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천안시에도 앞으로는 문화예술 발전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서 미래에 대비하는 문화예술 기반구축에 체계적인 문화예술 진흥정책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미 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는 문화예술 중장기발전계획이 미 수립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수립할 의사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흥타령축제 때 시내에 축제분위기가 잘 조성이 안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것도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올해도 많이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삼거리공원에도 보완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통감을 합니다. 저희가 축제를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첫째 어려움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홍보물을 만들려고 보면 첫째 관내에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많은 금액을 달라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시도해봤습니다만 하나를 설치하는데 한 5,000만원정도가 되어야 탑을 하나 세울 수가 있더라고요. 고민을 하다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삼거리공원에다가 밤에 반짝반짝하는 것을 궁여지책으로 했습니다. 그런 저희의 어려움이 있는데 내년에 저희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신다면 적극 검토해서 정말 흥타령축제가 전 시내에 축제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홍보대책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상품 5,0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집행액은 1,500만원밖에 안됩니다. 올해 당초 집행계획은 대상작이라든지 우수한 작품을 골라내어서 우리 관광상품을 만들어보자 해서 공모를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바라는 그런 관광상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관광상품을 개발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대상 500만원을 안주고 은상만 300만원 주고 나머지를 보류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관광상품은 정말 천안만의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되는데 첫째 관광상품 공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관광상품을 개발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몇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몇천만원을 들여서 CF만들 수도 없고 또 선정이 되면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비용을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단계가 안되어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과 같이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상의해 가지고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관광상품에 대해서 앞으로 이후 활용대책이 어떠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대표성을 띤다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시상만 주고 말기에는 너무 아쉽고 해가지고 흥타령축제에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최저가로 판매하고 홍보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더 심도있게 전문가와 의견을 받아가지고 좋은 방향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설명을 잘 했습니다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흥타령축제 관련되어 가지고 위원님들마다 저희들한테 격려도 해주시고 그 이상의 과찬도 해주셔서 사실 직원들은 사기가 진작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서위원님께서 홍보관련해서 아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관계는 저희가 더 거듭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투융자심사까지 받았기 때문에 좀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천안시 축제분위기가 구석구석 다 알려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감을 합니다. 시정질문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우리가 금년에도 흥타령축제를 해봤지만 경부선 우측으로 삼거리쪽으로는 행사장이 군데군데 3개소 했었는데 개선사항이라고 할까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내년도에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경부선철도 서북부쪽에도 일정한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같이 축제분위기, 같이 춤을 어우러져 출 수 있는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천안시가 흥타령축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은 일부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거의 다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상품 개발관계는 사실상 당초 예산을 세웠을 적에는 전문가로 인해가지고 상품을 개발해보려고 했었어요. 했었는데 너무 전문성으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공모전으로 해보자 해가지고 의견을 모아서 공모전으로 했는데 지금 얘기했다시피 기왕에 관광상품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흥타령축제시에도 설치를 해가지고 판매를 해봤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시장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개발한 것 이상의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아봐야 되지만 이것이 암만 우리가 가서 벤치마킹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좋은가 이런 방안을 의견을 들어보고, 천안예술제 판페스티벌은 제가 거기 매일같이 나가봤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낮에는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유명가수도 오고 했는데 하필 서위원님께서 폐막식 때 비올 때 오셔가지고 계시다 가신 모양인데 그때는 사실상 비를 피하느냐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마지막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계획은 도에서 금년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도와 연계시키고 우리 천안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중장기발전계획을 내년도에는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상품 이런 것은 사실상 만들어내기까지는 굉장한 경비도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울 줄은 압니다. 그러나 어쨌든 앞으로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우리 천안시의 상품이 필요합니다. 한번 경주라든가 이런 데 가보세요. 그런 데 한번 돌아보시면 거기 상품이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산 현충사 같은 데도 이순신 축제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다리에도 이순신 장군 모형을 네온으로 만들어 가지고 양쪽으로 세워놓았는데 너무 보기 멋있었어요. 우리 천안시도 그러한 것을 보시고 좀 축제다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흥타령축제와 관련돼서 확인을 좀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 흥타령 예산집행 부분이, 문화예술선양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사업예산 집행을 했나요?

예, 거기에 사무국을 두고 집행을 했습니다.

읍·면·동별로 혹시 식대가 지원이 됐었나요?

올해는 읍·면·동별로 식대라고 준 명목은 없었습니다.

그럼 식권으로 나간 부분이 있나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나요?

예.

읍·면·동에서 식대라고 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읍·면·동별로 배정이 된 부분이, 음식물축제와 관련해서 지원된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는 혹시 있었나요? 그럼.

아, 출전비.

출전비가 아니고….

전년도에도 저희가 음식비용으로 준 게 아니고 민속놀이….

민속놀이 행사 말고 읍·면·동별로 식권을 주거나 작년에 있었죠? 있었는데 올해는 없앴거든요. 그런데 그게 원래 예산상에서는 있지 않았나요?

저희가 예산이 작년도보다 많이 줄었고 또 예산을….

올해는 좀 삭감하지 않으셨어요? 읍·면·동별로 100만원 정도 줄지 않았어요?

예, 작년도보다는 줄었습니다.

원래 성립에서 줄은 게 아니고 집행과정에서 줄은 거 아니에요?

아니 성립에서….

성립에서 줄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성립에서 줄은 게 아니고 집행에서 100만원 정도씩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명시돼서 예산이 성립된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한번….

최종 결산 하시죠?

예.

결산 아직 안 끝나셨나요? 사업정산 완료 시에 사무국 운영기간이 사업정산 완료 시까지인데 아직 정산이 안됐나요?

아직 다 마무리는 못했습니다.

7월 13일부터 2007년, 그럼 정산을 언제까지 하시죠?

저희가 이제 마무리가 다 됐는데요, 저희가 금년안으로 다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올해 말까지는 정산을 끝내시는 건가요? 그럼.

예.

그러면 저희가 위생과 감사할 때 나온 사항인데 음식물축제 부스와 관련돼 가지고 임대료 받으셨죠?

예.

그 임대료 수입이 어디로 들어갔나요?

우리 축제수입으로 들어갔습니다.

축제 수입? 문화예술선양위원회로 들어갔나요?

예.

문화예술선양위원회에서 어떠한 명목으로 수입으로 잡아서 그냥 수입으로 갖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수입을 다시 사용을 했나요?

수입을 사용했습니다.

수입이란 부분이 자체적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문화예술선양위원회가.

저희가 우리 음식축제에 참가하려면 사전에 돈을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축제경비로 다 정산해서 집행된 사항입니다.

문화예술선양위원회가 수입을, 그건 자체수입이겠죠?

예.

자체수입을 선양위원회 자체에서 예산집행이 가능한가요?

수입을, 우리 선양위원회 별도…. 우리 일반회계가 아니고 우리 조례에 보면….

문화예술선양위원회 기능 중에 축제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축제경비집행 및 결산, 기타 축제와 관련한 업무, 그래서 2번에 아마 축제경비 집행 및 결산, 이렇게 보시는 거 같습니다.

예.

그런데 경비 집행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목별로 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준 부분을, 집행하는 부분을 경비집행이라고 보고 자체수입부분을 자체적으로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구분된 내용은 없고요. 우리 축제 경비는 우리 보조금과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될 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결국은 흥타령축제 전체 예산자체가 규모가 틀려지는 거거든요. 맞죠? 천안시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규모 자체가 틀려집니다. 천안시의회에서는 1억을 승인해 줬는데 자체수입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집행을 했다면 그 집행금액이 흥타령축제 금액에 미포함된 상태에서 더 집행이 됐기 때문에 추가 집행이 된 거죠.

그런 문제도 저희가 이번에 축제세미나에 가서 대두가 됐던 내용인데요, 앞으로는 그런 내용을 축제 총 금액의 한도를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정해주시면 수입을….

바로 그거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왜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작년에 지적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흥타령축제를 어떤 소비성축제로 이끌어내지 마시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축제로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렸었고 그 부분을 검토하신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향후에는 흥타령축제 예산이 증액이 되는 것이 아니고, 커가는 것이 아니고 축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 방안이 어디서 오냐, 자체수입에 대한 부분을 예산편성 시에 빼고 산정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안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분명히 의회에서는 1억을 갖고 행사를 진행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의 수입이 생겼다. 그러면 정산해서 물론 이익금에 대해서 시로 다시 입금처리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취하겠지만 어쨌든간에 전체적인 예산을 책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흥타령축제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모순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문화예술선양위원회가 순수한 민간단체인데 민간단체에게 굉장한 예산편성과 집행권을 같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 문제는 제가 아주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앞으로 예산을 승인해 줄 때는 세입과 세출을 같이 보시고서 세출을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각 시·군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축제는 아직 세입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아직은 거기에 신경 쓸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잘 되는 축제 같은 데 몇 군데 얘기를 들어보면 축제부서에서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죽겠다고 시비보조금을 줄이면서 별도 자기 자체수입을 많이 올려놓으면 예산서에는 그만큼 수입을 깎는다고 합니다. 그럼 굉장히 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얘기도 굉장히….

그런데 원래 이게 감사 전까지는, 10월달 축제니까 감사전까지는 정산서가 나와서 그 정산서를 가지고, 아니면 예산심의 전까지는 정산서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평가를 한 후에 내년도 흥타령축제에 대한 예산을 성립시켜주는 것이 맞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면 다른 건 아닙니다. 그냥 다만 문화예술선양위원회에서 예산의 집행권을 갖고 있는 부분은 어쨌든 만들어진 조례상에서 보장을 할 수가 있지만 편성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수입은 그냥 수입으로 시로 귀속을 시키는 것이 맞지 그 수입을 갖다가 임의적으로 문화예술선양위원회에서 쓰는 부분은 잘못됐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귀속이 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은 우선적으로. 왜냐, 행사집행예산은 이미 시에서 다 책정을 해줬거든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이 얼마가 됐든간에 그 예산을 다시 재행사비에 썼다면 의회에서 책정해준 예산 이상으로 쓰신 거거든요. 결국은.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심도있게….

예, 그렇게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회의일수가 연간, 올해는 2007년도 1회입니까? 문화예술선양위원회.

네 번 했습니다.

267페이지에 보면 각종위원회, 천안시문화예술선양위원회 회의개최 1회, 아닌가요?

195쪽….

195쪽요?

예.

운영현황, 기본계획협의 시청상황실에서 한번 하시고, 추진계획협의 한번 하시고, 개최시기 협의 하고 기본계획협의 하고, 그런데 여기서 1회는 뭡니까? 267쪽은.

이 자료 나기 전에 1회를 저희가 했고요.

예? 잠깐만 다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게 267쪽에는 회의개최수가 1회, 195쪽에는 맞지 않습니까? 1회, 2007년도에.

예, 맞습니다.

나머지 세번은 2006년도 아닙니까?

예, 총 2006년도까지 합쳐서 말씀드린 건데요. 2007년도 5월달에 한번 했고….

그게 끝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흥타령축제를 주관하는 위원회가 1년에 한번 회의하고 흥타령축제를 주관하고 있다는 거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계획 협의만 하고 그럼 나중에 추진계획 협의나 흥타령축제의 전체적인 진행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그럼 하지도 않고 누가 진행을 했단 말입니까?

우리 조례에 보면 우리가 축제 총괄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선양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사무국에서 집행을 하고….

추진단을 만들게 되어있죠? 사무국이 아니고 기획단이에요. 기획단. 축제기획단.

예.

기획단을 설치를 해서, 기획단 구성해서 기획단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운영을 하게 되어 있죠?

아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획단에서 흥타령축제 기본계획을 만들어 가가지고 이것을 우리 선양위원회에서 상정을 합니다. 그럼 선양위원회에서는 세부적인 걸 결정할 수는 없고 기본방향을 이렇게 가겠다고 저희가 기본계획 만드는 것을 선양위원회에서 의결을 합니다. 의결해서 다시 기획단 주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부적인 추진하면서 사무국에서 실무는 전부 집행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이 민간인 세 명, 공무원 세 명, 여섯 명이 전체를 다 집행한다고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흥타령축제가 9억5,000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행사 맞나요?

예, 맞습니다.

9억5,000을 가지고 집행하는 행사를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선양위원회에서 단 한번만에 기본계획협의만 하고 나머지는 기획단 선정을 해서 기획단에서 하고 나머지는 또 세부적인 실천은 사무국에서 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업무에 과다한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사무국에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민간인 세 명에 공무원 세 명 해서, 사무국장 한명 해서, 직원 두 명. 공무원은 6급 한 명, 7급 두 명인데, 굉장히 광범위한 행사를 더군다나 5일간 열리는 행사를 너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예, 사실은 저희가….

문화예술선양위원회 역할론에 대해서는 조금은 문제제시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무국에서 운영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사실 업무가 벅차기는 한데 저희가 이 인원 가지고 운영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지적하신 우리 선양위원회 그건 저희가 한번정도는 더 해야 될 필요성도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최종 기본계획 승인 해주고 보완한 다음에 “다시 최종 보완했습니다” 하고 선양위원회를 개최하고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추진했으면 더 좋았는데 하는 저도 그런 아쉬운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향후에 흥타령축제가 민간에게 이양이 되든 어떠한 형태가 됐든지, 민에서 주관이 되는 행사가 되든 어쨌든 간에 그거에 대한 전단계로 문화예술선양위원회 만들어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문화예술선양위원회 역할론에 있어서는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회의개최가 단 1회에 그쳐서는 좋은 대안이 나올 수도 없고 좋은 행사 내용 자체도 만들어내기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 몇몇 사람이 주도하는 행사로밖에는 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차피 35명의 위원을 뽑아놨으면 그 위원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행사를 개최하고 주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부분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분야별 예산지원을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까? 194쪽에 초청공연을 하셨거든요. 9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셔 가지고. 그러면 그 옆에 195쪽에 외국공연단 초청공연, 1,450만원에 3개 분야,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차이점을 비교를 해주시죠. 어떠한 차이점을 갖고 있는 건지, 어디에 들어가는 건지. 외국공연단 초청공연은 거리퍼레이드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초청공연으로 들어가는 건지, 여기 194쪽에 얘기하는 초청공연은 그럼 무엇인지….

자료를 작성할 때요, 194쪽은 거리퍼레이드하고 초청공연을 두개 분리해서 작성을 했고, 195쪽 외국공연단 초청현황은 여기는 두개를 합쳐서 거리퍼레이드 속에 있는 초청공연과 우리 개막식 행사시 초청공연 이 두 가지를 다 합친내용이 여기 중복되게 들어간 겁니다. 외국인공연단을 여기다 별도로 이렇게 빼놓은 거고요.

194쪽은….

거리퍼레이드에 초청공연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고 초청공연에도 이 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 두 가지를 다 사용한 겁니다. 이게. 거리퍼레이드도….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그럼 초청공연이 세부적으로 무슨무슨 부분에서, 그러니까 외국공연단 말고 또 초청공연이 뭐가 있었다는 얘기죠?

거기에 우리 내용 보시면 미8군 군악대도….

아니 이것은 자료가 나와있는 거고, 쉽게 얘기해서 1,450만원은 거리퍼레이드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예.

안 그러면 금액이 안 맞으니까 외국공연단 초청공연은 거리퍼레이드 안의 예산 1억2,400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면 초청공연 950만원은 외국공연단 초청공연이 아닌 다른 공연이란 얘기거든요. 이건 지금.

예.

그러니까 제출하신 자료가 잘못됐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

제가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195쪽은 외국인공연단 초청한 내용을 거리퍼레이드하고….

예,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했고, 194쪽에 있는 초청공연은 외국공연단이 아닌 다른 초청공연 비용으로 사용을 했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른 초청공연이 뭐가 있냐 하고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툇마루무용단이라고 작년에 대상 받았던 우석대학교, 또 성악가, 우리 개막식에 노래했던 성악가, 그런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 흥타령 축제에 초청공연비 전체가 다 얼마라고 보십니까?

전체….

개막식, 폐막식, 거리퍼레이드 다 합해서 초청공연비용….

….

너무 복잡하게 제가 질문을 드렸나요?

2,4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2,400만원?

예.

그러면 외국공연단 초청공연하고 그냥 일반초청공연 950만원하고 둘이 합한 거?

예.

이거 외에는 초청공연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예, 더 들어간 게 없습니다.

없어요?

예.

개막식, 폐막식 다 합해서?

예.

사회자 섭외비 그것까지 다 해서도….

사회자 섭외비는 별도입니다.

예, 일단 흥타령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계속하면 힘드니까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서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산취득 현황에 있어서요, 이 물품 명이 전부 골동품이라든가 고화죠? 여기 구입된 것이. ‘오인합작도’니 ‘화조도’, ‘설화도’ 이런 거요.

예.

그래서 박물관에 놓기 위해서 구입을 하신 거 같은데 이러한 고작품은 구입 시에 굉장한 고도의 전문가가 전문성을 가지고 그러한 작품을 구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을 취득하시면서 어떠한 절차로 또 진품인지 어떤 것인지를 어떻게 가려서 구입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그런 사항을 우려를 많이 해가지고 이거 구입할 때는 전문가, 고 그림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최고가는 전문가들을 감정위원으로 저희가 감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결정했습니다. 감정위원이 국·공립박물관장이나 학예연구실장들, 자격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을 해서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금액으로 저희가 선정을 한 겁니다.

예, 지금 하도 기가 막히게 만들어놓거든요. 옛날 거하고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진짜 속을 염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작품 이런 거 구입할 때는 정말 아주 신경 쓰셔서 믿을 수 있는 분의 유명한 그런 감정원을 통해서 작품을 구입하시도록….

예, 이건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조심스럽게 철두철미하게….

예, ‘가죽신발’ 하나에 525만원이잖아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셨었는데요, 몇 가지 좀 질문도 드리고 지적도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흥타령축제 관련해서는 예년에 비해서 기후여건도 좋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축제의 다양성에 의해서 많은 시민들이 축제를 통해서 천안시민의 어떤 자부심을 느꼈던 계기가 됐던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하나 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 이 평가용역서를, 보고서를 좀 일찍 주셨으면 이걸 좀 충분히 검토하고 저희도 구체적인 수치에 맞게 감사도 하고 정책제안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주시는 바람에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흥타령 관련해서 예산을 심사하고 감사하는 과정에서 흥타령축제와 관련된 연관 관광사업을 좀 개발하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독립기념관 지역에 관광명소화 벨트화 해가지고 하나의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그러니까 보니까 보고서에도 그런 지적들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 아주 많은 평가들이 좋았지만 프로그램 첫번째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관광상품 이야기도 나왔지만 천안지역에 관광상품과 연계한 프로그램들, 그 기간만 독립기념관에서 차량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천안시내에 일주일 동안은 모든 관광 가능한 명소에 대해서 네트워크라든지 어떤 체계를 구축해서 외부에서 오시거나 또한 천안에 사시는 분들도 그 기간에는 한번 천안의 관광명소를 아이들과 죽 돌아보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흥타령축제를 매개로 한 관광연계상품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보고서를 보니까 프로그램 선호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그거 관련해서 보고서가 충분히 내년 계획에 반영이 되고 실행계획서에서 내용이 좀 잡히겠죠?

적극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매년 혹시라도 매년 지적성이 반복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평가라든지 이런 보고서가 활용되기를 적극적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흥타령축제는 그렇게 마치고요. 218페이지 우리 북부도서관 건립관련해서 지금 제시하신 일정대로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죠?

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른 과 감사에서도 저희가 몇 번 지적하였듯이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건립부서하고 나중에 운영 부서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립 이후에 운영과정에서 어떤 설계 과정의 문제라든지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우리 병천도서관 관련해서 조금 잘 극복은 됐지만 준공과정에서 이견이 있었고요.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도서관 건립과정에서 이후에 운영 부서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몇 차례 좀 제도화된 시스템을 갖추는 게 좋겠다. 그리고 설계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나중에 내부공간 배치 할 때도 저희 중앙도서관을 운영하신 분들은 오랫동안, 전문가, 그러니까 교수분들은 정책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고 이 분들은 실무적으로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 노하우가 사장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협의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도요, 이건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협상대상자, 아주 중앙도서관에 담당 팀장님을 운영책임자로 넣어서 계속 같이 협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겠다니 천만다행이고요, 그런 사례들이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다른 과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도서관이 차질 없이 지어져서 우리 북부지역의 독서문화창달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241쪽에요, 문화관광해설사 관련해서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이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이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예,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해설사는 저희도 필요하지만 국가적으로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국가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5개소에 8명을 운영하고 있고 운영기준이, 국가기준이 1일 8시간으로 해서 1주일에 3회 이상은 의무적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연간 110일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상금이 하루에 주는 것이 활동비 3만원, 식비 5,000원, 교통비 2,200원 해가지고 3만7,2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보면 인근에는 4만원 이렇게 거의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실정에 있고 또 활동하기에는 너무 실비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봉사를 자기가 우선 하면서 근무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무리 봉사를 하더라도 실비는 더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아쉬움도 있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좀 적다는 것이 여러 가지 저희 자존심 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실비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이분들이 조금 보다 나은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저희가 더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예산이나 규모면에서 작은 사업이지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천안시에서 많은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유적지를 개발하고 시스템을 만들더라도 최종 마무리를 하는 사람들은 해설사거든요. 저희가 어느 도시에 가더라도 눈으로 보고 듣고 체험하고 다양한 상품을 보지만 마지막에 이것을 듣게 잘 설명해 주고 그 계층과 그 규모에 맞게 친절하게 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광을 결국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문화관광해설사라고 보는 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우수한 부분도 있지만 처우나 이런 부분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작은 작은 부분들이 결국은 천안시 관광이라든지 천안시 이미지를 드높이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정리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관리라든지 서비스, 이분들이 천안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줘야만이 타 시·군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안내나 해설이 친절하고 내용 있게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267쪽요.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든 과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요, 저희가 여성비율을 30% 정도로 맞추자고 이야기 하고 있고요. 앞서가는 시·군 같은 경우는 한 40%까지 강제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비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구성하실 때는 좀더 다양한 부분들이, 꼭 남성, 여성 떠나서, 여성도 마찬가지고 전문가들, 다양한 분들이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구성되는 구성원 중에서 모 인사 같은 경우는 이 과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열 개가 넘는 위원회에 겹치기 출연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분이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지도 않은데, 그래서 구성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꼼꼼하게 다양한 분들이 와서 다양한 의견이 위원회에서 제기돼서 그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좀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먼저 드리기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몸이 불편하셔 가지고 병원에 계시는 이명근 위원님의 쾌차를 빌고 이명근 위원님께서도 우리 문화관광과에 상당히 지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고 이번 감사에서 상당히 많은 제안을 하시려고 했는데 뜻하지 않게 또 병환으로 병석에 계시는데 많은 관심 중에 하나의 관심을 대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흥타령축제입니다. 이 부분도. 193쪽에 도급내역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흥타령축제 연출대행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출에 대한 부분, 그동안 감사 때 간혹 얘기가 나왔었죠?

예.

그래서 혹시 감사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번 정도는 이 연출대행 용역과 관련된 부분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항상 비슷했던 사안인 것 같습니다. 용역대행을 가급적이면 좀더 발전적인 방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경쟁입찰방식에 의한 제안방식으로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렸었고 과장님께서는 항상 답변을 어떻게 주셨냐면, “예산이 부족해서 진짜 적은 예산을 갖고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밖에는 없다.” 이런 쪽으로 항상 답변을 주셨던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이 말씀을 또 한번 드리는데 아직도 과장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신건지 생각엔, 그 말씀을 먼저 듣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아주 전면적으로 다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출대행은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제안설명을 받고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최종 결정한 곳이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제안을 했는데 제안참가자….

제안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했던 데가 똑같이 된 거네요. 어쨌든 방식은 의회에서 제시한 방식대로 진행이 되신 거네요?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업체가 또 하고 있으니까 “야, 방식의 변화가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방식을 달리해서 제안에 의한 경쟁입찰 형태로 추진하고 계신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의회의 안을 항상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자, 208쪽 박물관 사업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박물관이 410억에 공사를 마치는 걸로 계획을 잡으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2008년 이후에 약 69억의 예산을 책정해놓으셨습니다. 이 69억은 잠정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어차피 전시디자인 들어가고 나중에 디스플레이 하다보면 더 추가로 예산이, 혹시라도 줄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최종 69억이라고는 안 되는데 제가 단언을 못하지만 지금 설계가, 다 세부 실시계획이 다 나왔습니다. 설계금액에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증액되지는 않겠다?

예, 거의 ….

저희가 최초에 2003년인가요, 투융자심사 받으셨고 실시설계 2004년도에 마치셨네요.

예.

그럼 투융자심사 때 정도면 이미 금액이 나왔겠죠? 박물관이 저희가 최초에 예산이 얼마였죠?

최초에는 제가 160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60억의 예산이 이게 가장 크게 증액된 사유가 어디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사항인데요, 제가 이따가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별도로”라는 것은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공원부지 확장과 관련된 청룡공원 부지 매입은 별도거든요.

예.

이 사업과는 완전히 별도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관계된 거 같지는 않고, 전시디자인에서 증액이 된 부분은 여기에 나온 대로 20억 정도, 그럼 건축공사에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거고, 결국은 토지매입비에서 증액이 된 건가요? 하여튼 그러면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해주세요.

예.

정확하게 그럼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듣겠고요. 자, 전시디자인과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릴까요? 한집디자인, 우리 바로 천안시 시립 박물관 전시디자인 부분 당선업체입니다. 그렇죠?

예.

아직 전시디자인 계약은 미발주상태시네요.

이번 주 중에 발주가 될 겁니다.

2003년도에 선정됐나요?

예.

2003년도 선정된 이후에 한집디자인이 전국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내역을 혹시 시에서는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저희가 ….

2003년도 천안시에 당선된 이후의 공사실적.

그것은 파악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으세요?

예, 가장 큰 것이 연천 전곡리 유적박물관….

잠시만요. 연천 전곡리 유적박물관, 그거 하나예요?

예,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우리 뒤에 학예연구사 같이 오셨는데 가보셨나요? 연천 전곡리 박물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전곡리 박물관을 국제공모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모회사하고 한국에 있는 한집디자인하고 협의….

컨소시엄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럼 언제부터 공사를 하죠?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건의 전시디자인 공사를 못하고 지금 이것만 딴 거예요.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바로는 부여의 정림사지 박물관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바로 이번 달에 발주를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2003년도의 전시디자인입니다. 그럼 현재 2007년도고 2008년부터 전시디자인이 세팅이 되거든요. 그러면 2003년도에 전시디자인을 한 부분과 2008년도부터 시작되는 전시디자인은 상당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 현재 IT강국으로서 하루가 다르게 미디어시스템이 바뀌고 있는데 2003년도의 전시부분을 가지고 당선된 부분을 가지고 2008년도에 세팅을 한다면 천안시 시립박물관은 시대에 뒤처진 박물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시디자인을 맡은 업체가 어디에 공사를 하고 있는지 직접 가서 보고 현재 어떠한 방향으로 전환이 되고 있으며 이 전시디자인을 맡은 업체가 어떠한 부분은 강점이고 어떠한 부분은 부족하니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안은 적어도 가지고 가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렇지 않아도요. 우리가 이 박물관을 전시설계 마친 다음에 일본에도 학예사가 가서 일본의 유명한 박물관도 다 보고 또 그 중에서 우리가 기왕에 설계했던 내용이 미비한 내용을 다 내용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209페이지 보면 설계변경 내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초에 설계했던 내용을 현실에 맞고 당초에 설계했던 진부한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전부 다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최종 우리가 발주하려는 설계서를 최근에 최종 보완해서 완료를 했거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을 저희가 많이 당초보다 바꾸어 놨습니다.

예, 시간을 가지시고 많이 좀 보세요.

예.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박물관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전국을 다니시면서라도 아니면 외국을 다니시면서라도 전시디자인부분에 대한 많은 부분의 지식을 습득하셔야 되고 많은 부분에 대한 경험을 쌓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천안시박물관 자체가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지 못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박물관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건물만 멋있게 지어놓는다고 박물관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박물관은 실질적인 부분은 바로 전시디자인입니다. 전시디자인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다면 결코 박물관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전시디자인 업체로 선정이 된 업체를 가지고 천안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라도 현실에 맞는 전시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셔야 될 걸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207페이지에 보면 박물관 추진현황에서요, 그 앞에 중고 주방기구 공장이 하나 있죠?

예.

그거 지금 타협됐어요?

그거를 지금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계속 타협 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반드시 박물관하고 같이 준공과 함께 공원화가 돼야지 그게 흉물이에요.

예, 박물관 준공될 때까지는 꼭 매입이 돼서, 정비가 돼서 개관이 되도록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걸 그분 사업하는 거를 무조건 어디 이전하라는 것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 천안시에서도 그 사람이 나가서 또 사업할 대안이나 대체지를 마련을 해줘야 나가는 거지 해서 저희가 같이 절충 중에 있습니다만 시에서도 그만치 대체지역까지라도 생각을 해서….

아니 그 당시에 보상을 추진하다가 삼거리공원이 변경되는 바람에 추진이 주춤한 거지 사실은 그 건물 주인도 삼거리공원으로 포함되는 거를 다 알고 있잖아요? 건물주인이.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이상하게 다른 데서 이전을 했던 사람이 또 이전을 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그런 저기는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그게 박범수 씨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잖아요? 그 사람이 사서 짓고 한 사람인데….

아니 원래는 다른 데서 이전해 가지고 왔는데….

그게 쌍용동에서이전해서 간 거예요. 그쪽으로 가서 허가를 바로 받다 보니까…. 문제는 사실은 문화관광과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땅이 협의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토지거래 허가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돌렸는데 이상 없는 걸로 나왔어요. 문화관광과에서. 그러는 바람에 토지거래가 허가가 되면서 건축허가를 같이 맡아 버렸어요. 그 해에. 그래서 건축허가 나와서 삼거리공원으로 지정이 되니까, 건축허가는 이미 나왔어. 한달 사이에 공원하고 건축허가하고 미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과와 과끼리 서로가 협의가 안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인데 그분이 그 당시에 산림과하고 추진을 했을 때 보상가격 때문에 조금 마찰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건축을 안 하려고 했었어요. 안 하려고 하다가 보상가격이 자기가 요구하는 가격하고 잘 안 맞으니까 그 양반은 요구가 어차피 허가도 나고 조성비도 냈으니까 대지가격으로 쳐서 감정을 요구를 했던 거고 천안시에서는 현재 준공이 안됐으니까 대지로 안 봐준다,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안되고 결국 건물을 지어서 준공을 낸 건데요, 그 박물관이 앞으로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으로 보나 뭘로 보나 그 주방기구 공장이 거기에 있으면 흉물이에요. 흉물이기 때문에 조속히 관련된 공원녹지사업소하고 도시개발사업소하고 같이 병행해서 업무를 추진해서 반드시 이 박물관 준공 전까지는 공원화가 돼야 된다. 그거 꼭 좀 추진 좀 해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대응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사항으로 289쪽 소각장운영입니다. 소각장 현황으로 소각장 1일 처리능력은 200톤으로서 2006년에 이월된 453톤과 2007년도 10월말까지 반입된 4만6,062톤 중에서 4만6,183톤을 소각처리하고 332톤이 남아있으며 1일 평균 소각량은 금년도 264회를 가동하여 175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쓰레기 성상별 분석자료입니다. 성상별 분석현황은 종이류 25.7%, 나무류 9.39%, 비닐류 27.7%, 음식물류 22%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각장 재활용품 활용내역입니다. 재활용품 활용내역은 2006년도에 195톤, 2007년도 10월말 현재 157톤을 판매 수입금 520여만원으로 수입금은 주민지원협의체 지원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마을발전기금 및 유리온실 운영 등 각종 사업에 2006년도에 4억1,346만6,000원, 2007년도 10월말 현재 3억9,826만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06년 예치금 2억 중 1억5,000만원을 2007년도에 재 예치하였으며 벽산 및 이수아파트에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1쪽 인력현황입니다. 소각장의 인력은 총 48명으로서 소장을 비롯하여 37명이 4조 3교대로 시설운영을 맡고 있으며 경비와 청소인력 각 3명, 주민감시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93쪽 소각장 휴지시 대책입니다. 금년도 소각장 정기점검을 위하여 3회에 걸쳐 41일간 가동중지하였으며 주요점검내용은 소각로 내화물 및 폐열보일러, 오염방지시설 등을 점검 보수하였으며 금년 10월에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정기점검을 실시한 바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휴지시 대책으로는 점검기간 중 소각처리를 하지 못하는 쓰레기에 대하여는 목천위생매립장에 매립처리하였으며 정기점검 및 설비보완을 통하여 가동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94페이지 산업폐기물 슬러지 처리현황입니다.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은 소각 후 남은 소각재와 금속물질인 철재물, 오염방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산재가 있으며 2007년도 비산재 1,160톤이 발생, 전략 전문 처리업체인 제천, 화성매립장에 처리하였으며 소각재 6,722톤은 일반폐기물로 목천매립장에 매립하였습니다. 또한 소각재 중 재활용이 가능한 철재물은 2007년도에 157톤이 발생 판매수익금은 주민지원협의체 지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쓰레기발생현황입니다. 인구 대비 발생량 현황을 보면 2007년 10월말 현재 인구 53만8,108명에 쓰레기 17만5,969톤이 발생되어 1인 1일 평균 1.08㎏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295쪽 쓰레기 1일 발생 및 처리량입니다. 우리 시 쓰레기 1일 발생량은 586.5톤으로 처리방법은 매립 146톤, 소각 175톤, 재활용 156톤, 기타 사료, 퇴비, 폐수 등 109.5톤입니다. 생활쓰레기 위탁처리 및 지원현황입니다. 합자회사 청화공사 외 5개 업체에 157억2,122만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6쪽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한 홍보활동 및 향후 대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를 위하여 전단지 제작 5만매, 현수막 게시 100매, 지도·점검을 1,000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한 향후 대책으로 첫째, 대대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연중 공공기관 및 단체 등 9만6,683개소를 대상으로 배출원별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가정에서는 생활쓰레기의 철저한 분리배출 및 음식물 안 남기기를 실천하고 음식점에서는 과대포장 억제, 셀프식당 운영, 식단개선운동 전개,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을 관련실과와 전개하고 사업장에서는 폐기물 종류별 처리 및 재활용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도록 실천하고 지방신문 및 천안사랑 소식지 등을 활용 홍보하며 전단 및 플래카드 제작 배부·게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처리장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겠습니다. 연간 1,200명을 대상으로 월별로 백석동 소각장 음식물 자원화시설, 목천위생매립장 등을 견학하여 현장체험을 통한 쓰레기 줄이기 참여 및 홍보·계도토록 하겠습니다. 297쪽 시설별 1일 처리현황은 매립장이 146톤, 소각장이 175톤,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136.7톤, 제일환경자원 2.7톤입니다. 음식물 처리기 관련 폐수 총량 및 처리현황입니다. 주식회사 대창환경에서 1일 발생되는 60톤은 소각장에서 소각처리하고 주식회사 청림에서 발생되는 52톤 중 30톤은 해양투기, 22톤은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298쪽 자원화시설 증설추진현황입니다. 소각장 증설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부지 6만㎡에 1일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증설할 계획이며 소요예상사업비는 건설비 등 국비 234억, 도비 50억, 시비 912억으로 총 1,196억원이 소요됩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설치방법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시에 기술안정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처리방식 및 투자방식을 결정, 2008년부터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재활용 기반시설 추진현황은 현재 백석동 539번지 일원에 1일 70톤 처리규모로 금년 7월에 착공하여 2008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현 공정은 10%입니다. 300쪽 쓰레기 매립장 현황 및 안전관리내역, 302쪽 음식물 자원화시설 현황 및 2차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03쪽 쓰레기 무단배출 및 분리수거 단속실적입니다. 2006년도에 436건에 2,712만원, 2007년도에 285건에 2,255만원, 총 721건에 4,96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유형별로는 규격봉투 미사용 506건, 분리배출 미실시 139건, 불법소각행위 76건입니다.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위탁업체 관련 위탁업체현황은 295쪽 생활쓰레기 위탁처리현황 및 지원현황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04쪽 폐기물·쓰레기 위탁업체 주변지역에 대한 오염조사 실적과 시민민원사항 조치결과, 보조지원내역 등은 해당사항이 없기에 서면보고 드립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운영체계 개선안에 대한 용역결과입니다. 목적은 도시팽창 및 인구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청소행정의 필요성과 대행체제에 대한 효율적·합리적 방안도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경제성 원칙적용을 위함이며 용역기간은 2005년 12월부터 2006년 7월이며 금액은 3,000만원에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용역결과 주요내용은 첫번째 대행업체 개선모델을 4개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제1안은 2개지역 갑과 을로 나누는 안이고 제2안은 업무분할입니다.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을 분할해서 2개업체, 제3안은 혼합분할로 2개지역 4개업체, 제4안은 현행체제 유지입니다. 두 번째 단계별 추진계획은 제1단계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대행시스템을 설정하고, 제2단계 2008년도부터 2009년까지 적응기로 신규업체 선정, 업무 및 장비 인계인수, 행정경험을 축적하고, 제3단계 09년 이후에 지역 및 업무분할, 경제적 대행업무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세 번째 환경미화원 인원감축은 2009년 상반기까지 20명을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306쪽 청소차량관련 차량상태, 차종연식입니다. 우리 부서소관 청소차량은 총 73대로 59대는 양호한 상태이고 14년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또는 불량한 상태로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읍·면청소차량,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관광에너지사업소 차량, 쓰레기매립장 차량, 음식물 수거차량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0쪽 재활용수거 및 판매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1억24만6,000원, 2006년도에 1억1,676만8,000원, 2007년도에 8,415만5,000원을 세외수입 조치하였습니다. 재활용관련 소각 또는 매립량입니다. 2007년도 10월말 현재 7,081톤이 발생되어 1,349톤은 소각, 6,632톤은 매립 처리하였습니다. 311쪽 쓰레기 종량제 및 관급봉투 제작업체현황입니다. 현재 폐기물 종량제 관급봉투는 3ℓ 등 6종은 천안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제작하고 50ℓ는 주식회사 월남전 고엽제 복지사업부에서 제작하고 있었습니다만 주식회사 월남전 고엽제복지사업부의 부도로 인하여 지난 9월부터 천안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모두 제작하고 있습니다. 봉투 1매 제작시 종류별 생산원가는 20ℓ를 기준하여 한장당 생산원가가 2007년 현재 40원57전이며 조달청 단가입니다. 구입가는 읍·면지역이 251원, 동지역이 291원이며 판매소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읍·면지역 270원, 동지역 310원으로 판매마진은 한장당 19원이 되겠습니다. 312쪽 현재 시에서 제작업체에 지급한 2007년도 10월말 현재 5억9,730만8,000원이며 판매금액은 일반쓰레기봉투가 금년 10월말 현재 33억8,750만2,000원, 음식물봉투 판매가격이 1억9,828만6,000원으로 총 판매가격은 35억8,703만8,000원입니다. 314쪽 쓰레기봉투 판매업소는 1,686개소입니다. 315쪽 수테크처리현황입니다. 처리현황으로 업체현황은 성거읍 오목리에 위치한 주식회사 수테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서 대표자는 박근학이며 시설규모는 1일 소각 48톤, 1일 건조 300톤 시설규모이며 영업대상은 지정 외 폐기물입니다. 처분 및 소송 진행상황은 2004년 3월 13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을 적정 통보하였으나 주민들의 민원에 의하여 2005년 7월 12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를 취소하여 9월 13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1월 9일 시를 상대로 청구금액 9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07년 4월 12일 대법원 판결결과 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였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두 차례 연기하여 금년 12월 14일 감정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법원 판결결과 허가과정은 2007년 6월 15일 업체로부터 폐기물처리업 사업변경 계획서가 제출되었으며 6월 18일 관련 실·과 도청협의 및 전문기관인 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환경자원공사에 기술검토 의뢰하였으며 7월 25일 폐기물처리업 사업변경 계획서에 대한 적정 통보를 하였고, 8월 6일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에 대하여 8월 16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하였습니다. 200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성분검사를 위한 시운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성능검사 후 사용개시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인허가 절차 등 정상적인 행정처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의 요구사항인 시설매입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고 시설운영시 주민과 공동으로 환경감시체제를 마련코자 대책위, 사업자 및 시와 협의진행 중이며 위반행위시 관련법에 의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향후 업체에서의 진행상황은 금년 7월 11일 이후 성능검사 및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를 제출할 예정이며 12월 이후 정상 가동할 계획입니다. 317쪽 건축폐기물, 산업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건설폐기물 및 산업폐기물은 관련법규에 따라 배출 전에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 및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집계분석한 후 공식적인 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건설폐기물의 경우는 건설경기와 관련이 있으며 발생량은 급 증가세를 보이고 처리방법은 약 90%가 재활용되고 있으며 두 번째 사업장폐기물은 발생량이 10%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처리방법에 있어서 매립과 재활용이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립률이 줄고 재활용률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18쪽 대형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우리 시 총 처리건수는 15만5,703건으로 읍·면·동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2쪽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추진실적은 천안사랑 소식지 게재 4회, 전단지 제작 및 현수막 등 5만매를 배포, 게첩하였으며 대형식당 및 점포 지도 점검 421개소, 집단급식소에 대한 잔반 제로화 협조 333개소, 아파트 부녀회를 통한 잔반줄이기 현지지도를 269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음식물처리 지도 및 저감대책입니다. 음식물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하여 1,000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감량계획서 270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음식물 처리 저감대책으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인 병원, 호텔, 집단급식소, 대형마트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2008년 1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 중에 분기별 지도점검 및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음식은 필요한 만큼 만드는 분위기조성과 쓰레기 감량의식 확산과 다양한 홍보 및 감량업체 선정을 통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323쪽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과 다음 페이지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현장방문 관련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323쪽부터 337쪽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38쪽 2007년 본예산 및 제1회추경예산 중 10억 이상 사업별 예산집행사항입니다. 목천매립장 2차조성공사 외 6개사업으로 예산액 264억1,000만원, 집행액 165억6,900만원, 잔액은 98억4,1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목천매립장 2차조성사업비 39억4,564만원 중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7,729만원을 사용하고 36억2,8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입찰차액 4,034만5,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39쪽 1,000만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입니다. 사용종료 위생매립장 사후관리용역 등 12건에 15억4,77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41쪽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목천매립장 2차조성사업 외 5개사업에 대하여 국비 36억9,376만원과 도비 18억2,423만원을 확보하여 2006년도 성거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사업과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개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입니다. 성환율금리 운동시설 신축공사 외 4개 사업에 총 3,979만9,000만원의 사업비를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42쪽 이월사업현황입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성거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사업 외 3개사업에 총 사업비 226억3,064만원 중 75억5,736만2,000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변경현황입니다. 성거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사업에 대하여 당초 설계금액 10억7,723만4,000원에서 2억6,417만6,000원이 증액된 13억4,141만원으로 설계변경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비위생매립지 정비과정에서 당초설계보다 매립폐기물이 굴착면적 및 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부득이 폐기물처리비를 증액 설계변경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43쪽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한국청년연합회 천안지부 외 2개 단체에 500만원, 2007년도에도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외 2개 업체에 400만원 등 총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43쪽 각종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에 위원회 설치근거, 위원회별 현황, 환경에너지사업소 주민지원협의체,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협의회 회의개최현황, 345쪽 위원명단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46쪽 각종 인허가 처리 후 불허처리된 민원입니다. 불허민원은 2006년도 3월에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1건으로 시설, 장비확보 계획 부적합으로 불허하였으며 손해배상은 없었으며 현재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347쪽 반려 및 취하 후 재신청 민원허가현황입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신청 등 3건으로 자진취하 후 재신청하여 허가처리하였습니다. 3,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중 자체설계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5건, 2007년도에 2건 등 총 7건에 사업비 7억316만원으로 목천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348쪽 시설공사 감리현황입니다.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사업 등 3개사업에 감리비 총 5억6,297만6,000원 중 현재 2억5,263만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만원 이상 인쇄물 제작현황은 2006년도에 4건, 2007년도에 1건으로 집행액은 5,111만원입니다. 349쪽 각종 기금운용 조성현황 및 적립현황은 환경에너지사업소 주민지원기금 1억5,000만원으로 농협에 5.25%금리로 정기예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349쪽 행정소송 및 심판현황입니다. 2005년 이후 현재까지 행정소송 8건이 종결되었으며 이 중 승소 4건, 패소 4건으로 패소된 사건은 성거 소각시설관련 주식회사 수테크 1건, 주식회사 오성개발 3건이며 350쪽 행정심판 2건은 2005년도에 기각승소하였습니다. 351쪽 최근 3년간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한 민사 및 행정소송 결과는 총 9건에 승소 4건, 패소 4건, 취하 1건이며 행정소송 내용은 유인물과 같고 352쪽 민사소송 1건은 취하하였습니다. 353쪽 국공유재산 관련 관리현황은 공공재활용선별장 예정부지 5필지에 1만4,163㎡ 및 북면매립장 진입로 1필지 47㎡ 등 총 6필지에 1만4,210㎡를 취득하였습니다. 354쪽 민간기관 위탁관련 조례 및 예산집행현황과 수탁기관 선정방법 및 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5쪽 우리 시가 위탁한 업체에 고용된 종사자 관련해서는 합자회사 청화공사 외 5개업체로 근로자수는 총 309명이며 2007년 1월부터 10월까지 지출된 인건비는 110억9,807만3,000원입니다. 357쪽 2006년부터 현재까지 500만원 이상 자산취득현황은 화물트럭 등 10건에 2억8,781만6,000원에 취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5쪽 수테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 4월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패소했지요?

예.

지금 손해배상청구가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다.

현재 시에서 예측하는 향후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가 허가를 만약에 정상적으로 가동할 경우에는 저희가 취하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취하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오성개발은 취하를 했습니다.

수테크가 운영하는 조건으로, 어차피 허가 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아직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폐기물처리업으로 허가는 나지 않았습니까?

허가를 냈는데 성능검사를 거쳐가지고 시운전해서 우리한테 다시 사용개시신고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용개시 신고를 해주는 조건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금 의견을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하나요?

3심까지 가야되는데요….

3심까지 가면 더 늘어나겠지요. 이자부분까지 늘어나게 되면요.

되도록이면 취하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결과를 놓고 검토를 해야 되니까 만약에 우리가 유도를 했는데 안되었다. 그러면 결국 3심까지 진행이 되어서 또다시 천안시에서 졌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결국 천안시가 패소된다면 이 돈은 누가 물어줘야 됩니까?

소송결과 패소를 하면 시가 물어줘야 되는데요. 오성개발 예를 들어보면 오성개발은 시운전 신청을 하면서 취하를 했습니다.

오성개발은 얼마였지요?

거기는 1억을 처음에 해가지고 감정을 해봐야 하거든요.

수테크 같은 경우는 90억인데 쉽게 접겠습니까? 금액을 줄여서라도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진다고 봤을 때 시에서 물어줘야 된다면 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시에 있는 돈이라면 세입인데 세입에 대한 부분은 시민이 냈는데 시민들이 무슨 잘못했다고 이것을 물어줘야 됩니까?

변호사한테 소송관계에 자문을 구하고 했는데요….

그 사용개시 신고를 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잠깐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조건 하에 손해배상 청구한 것을 자기들이 취하하는 것은 아니고 포기하는 것으로 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딱 잘라서 ‘당신 손해배상 청구한 거 포기하시오.’ 이런 단계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동안 우리가 인근 오성개발 예도 있고 또 그분이 직시도 하고 해서 어쨌든 그 분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 이러한 실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시가 책임질만한 일도 아니기 때문에 감정을 자기 90억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90억을 다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감정을 두 차례까지 연기한 것도 감정까지 일단 끝나고 나면 거기에 또 포함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현재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손해배상 청구한 것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해서 안하는 선에서 노력해서 관철이 되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마음적으로나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는 것도 확신은 안하지만 가능도 하다는 것을 드려봅니다.

혹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되어 가지고 연계해서 316쪽에 보면 향후 계획에 보면 ‘주민의 요구사항인 시설매입에 대하여 검토’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런 답변내용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한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표현을 매입 검토라고 했지만 경제성이라든가 시설의 활용도를 고려해 가지고 지금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기간이 소요됩니다. 시설을 가동 후에 검토할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이런 부분들을 매입에 대하여 검토한다는 부분을 감사자료에 올리신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시에서 이 부분을 매입을 검토한다는 것 자체도 잘못이고, 그러면 향후에 민원이 발생하는 곳마다 천안시가 다 매입합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도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천안시의 가장 큰 집단민원도 되었고, 우리 국에서 업무처리하는 천안시 전체 현안사항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폐기물중간처리업보다 어차피 4월 12일 대법원 판결 난 거 실정법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다만 그분들도 하는 얘기가 기왕에 그러면 폐기물로 가지 말고, 건조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가지 말고 일반 폐기물 소각시설로 해가지고 천안시에서 사달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이 앞서서 설명을 했다시피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도 있어야 되고 현재 시설을 가지고 과연 교체해 가지고 일반시설로 가능한 것인가 이런 것이 그분들이 먼저 집단민원시에 시장님 면담을 했기 때문에 딱 잘라서 이 자리에서 된다, 안된다 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다는 뜻에서 매입을 꼭 한다는 뜻은 아니고, 다만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역주민들이 사달라고 해서 지금 말씀대로 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사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지금 시설을 한다는 박근학 사장 자체가 우리 희망사항이지 자기가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을 몇년동안 갖은 고생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해결하자고 해서 사업하는 사람이 팔겠습니까? 여러 가지 심층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 내용에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못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도 우리 시보다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감사자료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유인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챙겨나가는 것은 심사숙고하고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자문받는 사항이나 의회 협조사항 같은 것은 최대한 같이 협의를 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충분히 숙지했고요. 재발방지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기물처리사업 적정통보한 이후에 집단민원이 발생하므로 인해서 적정통보취소처분에 의해서 소송이 제기된 부분이고 소송제기한 다음에 패소되고 결국은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천안시에서 결국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모든 부분의 행정절차가 바뀔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일관성있고 행정은 항상 원칙대로 가야 된다는 기본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집단민원만 있으면 행정이 바뀐다고 생각이 들면 누구든지 천안시청에 와서 매일 집단민원에 의해서 데모하고, 바뀔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준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사안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을 사서 대안이 있는데 그 대안이 적당하냐 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실질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근거는 뭐냐, 유해시설과 관련된 자기에게 이득이 없는 부분들을 빼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집단민원의 대다수를 이룰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 천안시에서 다 매입해서 대안으로 쓰는 것이냐, 얼마든지 있지요. 일례로 들어서 신부동에 있는 장례예식장 같은 경우 거기라고 대안이 없겠습니까? 사면 그 건물 뭐로는 못쓰겠습니까? 뭐든지 민원이 있는 곳에 대안을 만약에 초점을 갖다가 천안시에서 다시 매입을 하는 것으로 맞춘다면 대안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먼 장래로 봐서 천안시에 발등을 찍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시에서 원칙을 정해놓고 원칙대로 가지 못한다면 나중에 모든 책임은 시로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테크를 가지고 선례를 삼으셔 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전례가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한다고 당부를 드리고 싶고, 천안시에 청구가 된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모든 것을 시민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더 이상 주실 수도 없는 사항일 것 같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꼭 원칙을 갖고 행정을 일관성있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시는 것으로 알고 서로 좋은 대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충분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06쪽 청소차량 관련되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이 읍·면에 21대, 청화공사에 27대, 소각장에 1대, 목천위생매립장 1대, 음식물자원화시설에 23대,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있는 23대는 읍·면·동으로 배정된 차량은 없지요?

이것은 없습니다.

읍·면·동에 배치된 차 21대가 다지요?

맞습니다.

청화공사 차도 천안시 재산으로 잡혀있지 않지요?

저희 재산입니다.

청화공사에 있는 차가 천안시 자산입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 천안시 소유재산입니다.

그러면 청화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 27대는 청소과 자산입니까?

천안시 청소행정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자료가 이렇게 부실할 수가 없습니다. 회계과에서 준 천안시 관용차량 안에는 청소차량도 분명히 들어가 있지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 가지고 있는 차는 청소차는 한대도 없습니다. 27대 청화공사 차를 다 청소행정과 재산으로 잡고 있다면서요?

천안시 소유차량입니다.

정확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임대로 가는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 자산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자산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사가지고 임대하지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운영비 같은 것은 전체 위탁비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지요. 청화공사에 1년 위탁비를 99억5,000만원 주는 내에서 차량관리비도 들어가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청소차에 대해서 관리 안 하십니까?

위탁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사서 주기만 하고 전혀 관리 안 하시냐 이거예요.

서류는 우리로 되어 있지만 수리라든가 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청화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자산관리를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회계과하고 자료가 얼마나 안맞냐면 읍·면·동 청소차량 21대이지 않습니까?

예.

회계과에서 잡고 있는 읍·면·동 청소차량은 21대가 넘습니다. 제출해주신 부분에도 회계과에서 자산으로 잡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성환에 1대, 입장에 1대, 성남면에 1대, 수신면에 1대, 병천면에 2대 이 차는 회계과 자산으로 잡혀있지 않아요. 물론 회계과에서 잡고 있는 자산차량도 청소행정과에 등재되지 않은 차가 많이 있어요. 같은 천안시 자산인데 부서별로 왜 그렇게 관리가 다릅니까? 누가 엉망으로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가 잘못하는 겁니까, 회계과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회계과하고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는 차량은 전부 79대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올린 청소차는 21대입니다. 읍·면·동 차량도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청소차 번호가 다 틀려요. 회계과에 청소차가 4대예요. 그런데 제출해 주신 것은 3대예요. 맞는 자료도 2대밖에 없고요.

그것은 저희가 회계과하고 자료를 대조해봐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청소차는 청소행정과의 큰 자산 아닙니까? 상당한 많은 예산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런데도 그거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저희가 실제로 관리하는 차 대장에 의해서 뽑은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자산은 읍·면·동에서 관리하나요?

읍·면·동 청소차량은 읍·면·동장이 책임 하에 관리를 하는데 현황을 뽑은 것이죠.

읍·면·동에 있는 청소차량은 그러면 읍·면·동 자산입니까? 청소행정과 자산이 아니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맞습니다. 그래도 회계과에 없는 차가 있어요.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니까 감사자체가 어렵지 않느냐, 원래는 차량이 맞고 안 맞고를 가지고 감사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고 차량에 따른 유류비가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게는 20배까지도 차이가 나는 청소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묻고 싶고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혹시 노후화 되어서 유류대가 많이 나오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하기 위해서 한번 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차가 서로 맞지 않아요. 감사내용을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읍·면청소차량 전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과장이 설명을 드렸다시피 자산관계를 소홀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즉시 이것을 회계과하고 대조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규명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차 1대당 보통 평균 월간 유류대 사용이 어느 정도 사용되는지 아세요? 유류대 지급은 어디에서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차에 대한 것은 청화공사에서 합니다.

청화공사 거 말고 읍·면 거요?

읍·면에서 합니다.

그러면 읍·면에 예산을 세워서 주십니까, 아니면 청소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워줍니까?

읍·면 자체에서 세웁니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 읍·면감사할 때 얘기가 되어야겠네요?

지출은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따 정회시간에 맞춰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수 위원입니다. 소각장 운영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쓰레기처리현황 등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안시는 쓰레기가 발생을 하면 소각과 매립, 재활용이라는 세 축으로 크게 처리를 하고 있지요?

예.

그 중에서도 사실은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매립보다는 가급적이면 소각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각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발생되는 열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일본의 경우 음식물쓰레기도 직접 소각을 하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저희도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나오는 폐수를 직접 열을 내게 하기 위해서 소각을 하고 있지요?

예.

그만큼 현재 직접 매립보다는 소각을 통한 해결방안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되고 중요한 방법이지요. 저희가 소각시설이 백석동에 있고 목천에 매립장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매립장에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매립 양이 늘어나고 있지요?

예.

그 과정에서 소각이 가능한 쓰레기가 한 40톤 정도 가연성이 나오는데 지금 소각 못하고 있지요? 지금 매립하고 있잖아요?

예,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각을 못하기 때문에 매립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소각을 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과 이유에 근본적인 쓰레기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것을 짚어가면서요, 그리고 소각장이 1년에 41일정도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서 중지를 해야되지요?

예.

중지를 하면 하루 200톤이면 8,000톤이 그 기간에도 매립장으로 가고 있죠?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소각장이 중요한 부분인데도 천안시 자체로 쓰레기 양이 초과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올해뿐만이 아니라 2004년, 2005년, 2006년 지속적으로 현재 소각시설이 부족하므로 인해서 목천매립장에 사용한도가 줄어들 것이고 태울 수 있는 가연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못 태우고 있고, 또 소각장이 검사를 위해서 40일 정도 쉬는 그 기간에도 소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이거 계속 지적되고 제안되는 사항인데 전혀 지금 구체적인 계획 못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근본적인 방법은 소각장 증설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시일이 많이 걸리고 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소각장은 연차적으로 건립을 하고 내년부터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쓰레기 양을 우선 줄이는 방법으로 대대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해서 양을 줄여보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부터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전환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쓰레기 소각시설 관련해서는 예상되었던 사안이라는 거지요. 꾸준히 지적이 되어 왔고요. 추가 건설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그 건설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시작해도 2,3년 걸리는 거잖아요?

정상적으로 가도 6년정도는 걸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도 문제이고 2,3년 기간에도 문제이고, 쓰레기를 줄이는 정책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자연증가분만큼도 못 따라갈 것이라는 거예요.

2,3년정도 공백이 생기는데 아산하고 쓰레기 처리관계를 서로 협약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소각장에 아산쓰레기가 들어오잖아요? 지금 아산에 소각장을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할겁니다.

아산에서 들어오는 것은 몇 가지 특수한 상황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우리 쓰레기를 아산에서 태울 수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천안,아산의 행정협조체계상 거의 불가능한 대안일 것 같고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검토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도 계속 검토 중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소각장 건설에 대해서는 방침 결정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럼 내년예산에 소각장 기초시설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타당성 조사 용역하고요, 기본계획용역비를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을 못해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집행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방침을 결정 못했기 때문에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이월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청소행정에 있어서 처리현황과정에 있어서 본위원이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한 것이 뭐냐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늦었는데, 이것이 미리 예견된 일인데 그 동안 전혀 구체적인 준비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서둘러서 이렇게 하더라도 2,3년간의 공백을 메우기 쉽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장소 선정이나 그것이 민원에 의해서 조금 문제가 있으면 더 많이 걸릴 것이고, 지금 계획에 의해서 잘 갈 때가 3년이고 문제가 있을 때는 더 걸리겠지요.

예.

그렇다면 이런 예견된 행정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올해 반영된 예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서둘러서 정책 같은 것을 빨리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2004년, 2005년 끊임없이 지적된 사항이에요. 그렇게 예견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었고요. 목천위생매립장 관련해서 갈 때마다 사용연도가 초과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던 것이었고요. 자, 관련해서 두 번, 세 번 지적사항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계획되고 있는 거 올해 방침을 받으셨다니까요, 적극적으로 행정 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소각장 증설관련해서는 행정부에서 정확한 방침에 의해서 내년도부터 구체적인 증설절차와 과정을 밟겠다는 국장님과 과장님의 말씀을 정확히 믿고 시민들은 기다려도 되겠지요? 내년에 어느 정도까지 진척을 보실 것인지 거기까지 얘기해 주시지요.

입지선정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소각장 증설관련된 입지선정까지 최대한 마무리하시겠다는 생각이시지요?

예.

그렇게 해도 3,4년 시간이 걸리는데,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현재 천안시 쓰레기 처리문제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각이라든지 매립을 통해서 처리가 힘들만큼 포화상태에 와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처리하기엔 시설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쓰레기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소각시설이라든지 자원화시설 이런 부분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음식물뿐만 아니라 쓰레기 전반을 줄이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예를 들자면 음식물쓰레기가 2년 사이에 30%가 증가했습니다. 천안시에서 내년부터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줄이는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단기간에 추가 건설과정에 공백을 메울 수가 있는데 관련되어서 예산이라든지 있습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어떤 예산에 계상되었습니까?

홍보 플래카드 제작에 4,300만원정도 하고요. 우수 읍·면·동에 시상금을 1,500만원 확보했고, 청소유공시민에 대한 표창을 120만원 해가지고 한 6,000만원정도를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교육예산은 없습니까?

교육예산은 따로 계상한 것은 없는데요.

자,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드는 사회적 비용을 제외하고요. 기존 투자비용을 제외하고 한해에 한 200억이 넘게 들지요?

예.

매년 10%, 15% 이렇게 늘고 있지요?

예, 늘고 있습니다.

느는 만큼 처리비용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2008년에 10% 는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200에서 250억 사이를 저희가 쓰레기 관련된 처리비용으로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죠?

예.

10%, 15% 줄이기 위한 예산으로 5,900만원을 예상한다는 자체가 정책의지에 대해서, 수치상으로 볼 때는 정책의지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정확하게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시책을 펴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비 예산사업이었고 예산 대비했을 때 1%도 안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보면 200억에서 250억이 처리하는데 비용이 드는데 10% 절약한다면 절감효과가 20에서 25억이 가능하잖아요?

그 예산뿐만이 아니라 처리비용이 따로 위탁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면 그렇습니다.

제 얘기는 수거해서 처리하는 비용에 대해서 절약하기 위한 정책의 의지표현인 예산반영이 너무나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이 예산 말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시책이 여러 가지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제도적인 시책이 있습니까?

아까 설명드린 내용 내년도 시책으로 내놨습니다.

본위원이 시정질문이나 계속적인 감사나 조례제정과정에서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지금까지 모든 행정력이 집중되었다면 근원지에서부터 쓰레기발생량을 줄이는 것으로 정책전환이 시급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셨지요?

예.

그러면 거기의 정책변화에 맞게 예산의 변화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펴는 의지만큼 예산의 반영은 아주 저조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다양한 시책에 대해서 제도적 접근도 노력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본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예산관계를 걱정해주셔서 고마운데요. 사실 저희 청소관련 업무예산은 저희가 요구도 많이 했지만 우리 시 형편상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한 내용입니다.

국장님 계시지만 소각장부터 죽 이야기를 하면서 정책적 전환이 시급합니다. 줄이면 줄이는 사람도 사회적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처리하는 비용이 줄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민원이나 사회적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결국은 어렵지만 중요한 정책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중요한 정책에 맞게 정확히 정책적 의지를 갖고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몇 가지 사업이 대부분 플래카드 걸고, 시상하고 홍보중심이라는 거지요. 제 얘기는 홍보는 기본이고요, 홍보에 따른 교육이 필요할 것이고요. 인간은 누구나 교육에 의해서 변화하고 교육에 의해서 발전합니다. 먼저 인지를 해야 됩니다. 홍보하고, 교육하고, 체험하게 하고 그 체험한 거에 대해서 실천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이런 네 가지 과정들이 복합적으로 만든 정책을 내놓으셔야만이 종합적으로 정책이 변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내년도에 쓰레기 줄이기에 역점을 둬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니까요, 이 관련된 과정에서는 본위원도 지속적으로 정책제안도 할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겠습니다. 작년, 올해는 정책전환의 1단계였다면 2단계, 3단계, 4단계 가는 과정에서는 좀더 구체적인 정책전환의 의지가 표현될 수 있는 행정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마치고요. 297쪽에 음식물처리기 관련 폐수총량과 관련해서요. 주식회사 청림에서 해양투기하고 하수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된 것이 있나요?

대창에서 발생되는 것은 소각장에 들어가고요. 청림에서 발생하는 것은 30톤은 해양투기를 하고 나머지 22톤은 하수처리장에 처리를 하고 있는데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당장 눈앞의 현실로 닥친 문제는 아니지만 예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대창환경에 위탁하고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 소각장에서 이것을 태우지 않았다면 우리가 심각한 정책적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사업이었지요?

예.

처음에는 건설과정에 폐수대책에 대해서 방향을 잘못 잡고 있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하고 나니까 이 문제가 심각했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참 다행히도 소각장에서 폐수를 처리해도 무방하다는 환경부 지침이라든지 결과에 의해서 잘 맞은 겁니다. 제가 지적하는 게 뭐냐면 청림문제도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청림에서 할지, 시에서 하실지는 상황을 봐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음식물자원화시설 지으면서 이런 오류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대책이 조만간에 가시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 하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304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계 개선에 대해서 용역을 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용역결과에 대해서 용역을 했으면 구체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아까 몇 가지 방침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007년에는 일정정도 용역결과에 대한 세부방침을 확정하시겠다고 말씀하셨었는데요.

지금 타 지자체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도에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니, 새로운 용역이 아니라 이 결과에 나온 것을 말하는 겁니다. 2006년에 수집·운반체계 관련해서 우리가 용역을 줬잖아요?

예.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시책으로 반영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1년반이 지났는데요.

타 지자체하고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1안, 2안, 3안, 4안이 일정정도 용역과정에서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 안 속에서 우리 상황이 어떤 것이 제일 맞냐고 결정하면 되는 상황 같은데 지금 또 뭐를 벤치마킹을 하고 합니까? 그러면 용역내용이 충분치 않았습니까?

충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결정하는데 기본자료를 한번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해서 하려고 결정을 못했습니다.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하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용역 이후에 1년반의 시간이 흘렀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용역결과를 구체적으로 공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그 당시 과장님께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논란의 소지가 있고, 제안된 안 중에서 천안시 실정과 상황에 맞는 안을 2007년도에는 결정을 해서 2008년 이후 시행계획을 구체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두루뭉실하게 해주셨어요. 시세가 커지고 50만이 넘어가면서 읍·면을 분리해야 된다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었고 경쟁을 통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견에 의해서 용역을 줬던 것이고요. 용역결과를 가지고 몇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하셨는데 1년이 지나도 결정된 게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아직도 타 시·군 벤치마킹해야 되고 조사해야 된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뭔가 석연치 않다고 느끼는 것이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연은 되었는데요.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2009년도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흔쾌한 대답은 안되겠지만 저희가 작년도 이맘 때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했는데 자료는 여기에 안 가져왔습니다만 여건변동이 될 전망은 아실 겁니다. 여건변동이 충분히 되고 다 누구나가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은 다같이 한 목소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여건변동이 되기 때문에, 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겁니다.

예, 국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본격적으로 추진하신다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독점에 의해서 부적정할 수도 있지만 많이 잘 하고 계시지만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용역결과를 최대한 시책에 반영하겠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알고 2008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309페이지 음식물 수거차량 관련해서요. 작년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음식물 수거함 소독차량이 천안시에 몇 대나 있지요?

소독차량은 1대입니다.

1대로 지금 현실적으로 소독이 가능합니까?

굉장히 커버하기가 어렵지요. 저희가 요구를 했어요. 예산타령해서 미안하지만 예산관계 때문에 취득을 못하고 했는데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수거함에 대한 소독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청결하지 않게 함으로써 그 주변 오염까지 심각한 우려가 있는 거 아시죠?

예,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음식물 수거 후에도 청소를 해주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혹시 내년예산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그것은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있는 차량을 풀 가동해도 60일에 한번 소독 가능하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일반적인 것도 한달에 한번 소독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음식물이라면 여름에 부패도 심각할텐데요. 지금 풀 가동해도 60일에 한번 소독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구조 아닙니까?

그래서 수거차량이 1대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거원들도 청화공사 이런 데를 통해서 음식물 수거 후에 편법입니다만 여름철에 물청소를 해주고 이런 방법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장님한테 두 번, 세 번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그만큼 천안시가 예산이 여유가 있다고 하기는 힘들어도 많은 대형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속에서 주민 삶과 밀접된 예산들이 반영이 안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60일에 한번 청소한다? 월드베스트 천안을 지향하는 우리 천안에서, 전국에서 예산이 3, 4위 한다는 천안에서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국장님 얘기해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흔쾌한 대답은 못 드리지만 그러한 사항을 더 깊이 인식하고 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조치 취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비닐 관련해서요.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인데 그 전에는 그냥 소각을 했었는데 올해 대책을 마련하셨죠?

예.

이것은 올해 마무리를 잘 하셨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내주시고 한 것에 다시한번 감사드리고요. 정확한 자료는 아닌데 얼마 전에 제가 토론회를 갔는데 비닐봉투 사용량이 굉장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하나는 정책제안인데요. 대형매장에서 비닐을 50원에 사면 그것이 환경기금이랍니다. 그런데 이마트나 이런 데는 그 환경기금이 천안시민이 내서 사면 그것이 천안시민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서울시민한테 돌아가잖아요?

예.

이것은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하고요. 올해부터 폐비닐 수거가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폐비닐 관련된 주변에 여러 가지 사항들, 환경기금 문제, 사용량이 늘어난 문제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4쪽에요, 여성회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관련해서요, 홈페이지에 지적사항을 만들어주셨는데 이게 실명이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될 우려가 좀 있을 거 같아요. 거기 자주 이용하고 이런데 실명으로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지나치게 개방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실명화 하면서 활성화가 안되게 하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관련해서는 자유롭게 의견 개진할 수 있도록 좀더 보완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사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내년부터 백석대학교하고 연관해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하셨는데 그 계획 좀 구체적으로 잡힌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성가족과 평생교육팀에서 저희한테 홍보를 하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평생교육강사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럼 그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 프로그램에 안 갈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교육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의무적으로?

예,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좀 권고를 하면서….

저는 꼭 이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어떤 자질 이런 거보다는 강사교육에 있어서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어떠어떤 이런 거보다는 운영하면서 자체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강의를 통해서 이분들의 자질을 향상시켜주는, 그래서 백석대학교에서 하더라도 그런 내용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지 반영이 되지 않으면 일방적인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 충분히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82페이지요. 물품 및 비품관련해서요, 이게 본예산에 편성된 겁니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게 추경 같은 경우는 긴급히 요하는 사항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 했을 경우 하라고 추경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어떤 사무실 운영상에 있어서 좀 노후된, 낙후된 집기를 교체한 건데요,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긴급히 요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게 맞고요. 이렇게 추경으로 반영을 해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도 있고, 예를 들자면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그런 게 있을 거 같아요. 이것이 꼭 필요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인이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대부분 이런 부분에 더 유념하고 조심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종배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백석대학이랑 위탁교육한 과목은 뭐뭐예요?

지금 현재 백석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지도자 능력개발과정하고 평생교육강사자격과정 교육이 세부일정표를 보면요, 평생학습시대의 자기주도학습 패러다임의 변화와 평생교육지도자의 자기개발, 평생교육지도자의 미션과 네트워크 역량강화, 평생교육기관 운영의 실제, 일본의 평생학습 사례, 이런 등의 내용으로 지역사회와 평생교육기관의 역할, 평생교육지도자의 리더십, 이런….

지금 보고한 내용이 각 대학에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평생교육센터에서 지금 각 대학에서 다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한 개 대학으로 짚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같고, 하게 되면 각 대학에 골고루 균형 있게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아마 우리 여성회관 관장님께서 여성이다 보니까 자료 요구를 해놓고 위원님들이 묵비권행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직원업무분담표에 보면 이게 말썽이 됐던 거예요. 보건소 인원 문제에서. 381쪽에 별정7급 교육부분에서 성함은 안 밝히겠어요. 교육 및 수강생관리 해서 한 분이 있잖아요?

예.

사실 근무해요?

이분이 2000년 1월 26일자 발령 받을 당시부터 발령장이 천안시청 직장예비군 중대장 겸직, 이렇게 발령을 받아가지고요. 저희 회관….

겸직을 받았으면 여성회관에서 겸직할 수 있는 업무가 있느냐 이거예요.

교육 및 수강생 관리라고 해서 많은 업무 분량의 부분을 못 주고요. 밖에서 왔다갔다 지금 현재….

교육 수강생 관리를 하는데 무슨 업무를 주로 해요?

….

속시원하게 얘기하세요. 자꾸 없는 거 얘기하다 보면 생각 안 나니까…. 사실 잘못 됐죠? 직급이, 관장님.

이제….

“업무분담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총무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어물어물하고 아닌 걸 기라고 자꾸 변명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예.

자, 이제 관장님, 위원님들이 감사를 거의 다 하신 거 같아요. 노 위원님, 말씀하세요.

노동곤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히 질문할 건 없고요. 요즘에 대학도 그렇고 강사들 문제, 자질문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여성회관에서 강사선정기준을 어떻게 하며 강사 선정할 때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선정기준은 자료 374쪽에 보시면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또 해당분야 훈련과정 수료자로서 지도경력이 있는자, 직업훈련 교사, 사범증 소지자, 교육과목 관련학과를 2년제 이상 졸업하였거나 전문강사 경력자, 기타 강사로서 자격 도전이나 국전 등 전국대회 입상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위촉하고 있는데 저희 회관에 있는 강사는 거의 처음 개관당시부터 위촉한 분들이 많으시고요. 다만 위촉기간은 교육시작 전에 위촉을 해서 교육기간 동안만 위촉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들이 예를 들어서 열 명이 필요한데 초과하고 그럽니까?

예?

강사들이 열 명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20명이 하겠다. 그렇게 신청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모자라지는 않고요?

예, 제가 와서 한 과목 그만두는 분이 있어서 강사 위촉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할 사람이 없어서 애를 먹어서 저희가 아는데 다 전화를 개별로 해서….

강사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런 과목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에도 애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여성회관을 이끄시면서 운영상에 어려운 점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예산에 반영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사무관 돼서 첫 발령지로 여성회관 관장으로 가서 여성교육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여성회관이 기존운영하고 있던 과목들이, 프로그램들이 예전 처음부터 시작해왔던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시대적으로 여성들의 욕구에 부응하거나 또는 필요한 그런 과목들을 바꾸고 싶어도 기존에 해왔던 그런 분들의 어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여성회관이 본디 사회여성들의 여가선용을 어떻게 하면 좋게 여가를 선용을 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취미를 개발하는가에서 태동을 했기 때문에 취미교실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센터나 여러 사회교육기관에서 여성들을 위한 교육들이 많이 있는데, 또 우리 회관에서 아까 또 박중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계속가야 하나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고요. 내년에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도 되고 해서 여성회관에 굳이 오시지 않으셔도 사이버로 어학강좌 같은 영어나 일어, 중국어 과목 같은 것은 집에서도 편하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사이버강좌를 개설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내년도에 홈페이지 구축을 올려놨는데 위원님들 잘 검토하셔서 예산이 통과돼서 내년에 사이버강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여성의 한 분으로서 우리 천안시 여성을 위해서 여성회관을 잘 심도 있게 운영을 하면서 여성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하거나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 나감으로써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 이어 내일은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중 여성가족과, 중앙도서관, 사적관리사무소, 시민문화회관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중 문화관광과, 청소행정과,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