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총무과장 이기우입니다. 조례안 제안 설명에 앞서 연일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고, 오늘 시간도 늦었는데 조례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179호,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총액인건비제 전면 실시에 따라 우리 시의 다양한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총액인건비의 범위 안에서 행정기구와 부합되도록 필요한 정원관리 기관별로 직급 및 직종을 정하여 주민들에게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기능직 공무원 결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등 기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가. 광주시에 두는 공무원 총수를 837명에서 32명을 증원하여 869명으로 함, 나. 정원 증원 주요내용으로 1. 경제환경국에 공원관리과 및 수질개선과를 신설, 2. 건설도시국 도시과를 분리하여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로 분리, 3. 본청 실무팀 신설 및 오포읍 과 분리에 따른 실무인력, 다. 기관별 정원 조정 현황은 총계가 837명에서 869명으로 본청이 452명에서 475명으로 23명 증원, 의회사무과가 15명에서 17명으로 2명 증원, 직속기관은 변동이 없고요. 사업소 2명 증원, 읍‧면‧동 9명 증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페이지, 라. 기능직 결원을 정원에서 감축하여 일반직으로 3명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 1. 지방공무원 직군‧직렬 통합 4급 일반직군 공업‧농림수산‧보건의무환경‧교통‧시설‧통신을 기술직으로, 2. 5급 이하 일반직 직렬에서 기계‧전기‧화공은 공업직으로, 축산은 농업직에 포함을 하고, 임업은 녹지직으로, 토목‧건축‧지적은 시설직으로 통합이 된 내용입니다. 3. 기능직 직렬직류를 전산직을 사무보조 전산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3조”를 “「지방자치법」제112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별표1,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별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80호,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07년 총액인건비제 전면 실시에 따라 우리 시의 다양한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총액인건비의 범위 안에서 우리 시 특성에 맞게 행정기구를 정하고 기타 근거법령 조문을 현행법령에 부합되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가. 과 신설‧분리 및 통합, 경제산업국의 명칭을 경제환경국으로 하며 수질 오염총량제 등 체계적인 수질관리를 위하여 수질개선과 및 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원관리과 신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2. 도시의 균형발전과 개발 및 보전의 공간적인 체계 확립을 위하여 도시과를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로 분리,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3. 총무국의 주민자치과와 경제산업국의 지적과를 통합하여 그 명칭을 민원지적과로 하고자 함,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나. 명칭변경, 주민생활지원국을 주민지원국, 경제산업국을 경제환경국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공보감사담당관을 문화공보담당관으로, 5.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지원국 주민지원과,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를 경제환경국 기업기원과로, 경제산업국 녹지공원과를 경제환경국 산림행정과로, 다. 행정기구 설치 및 분리‧통합에 따른 소관사무 정비, 1.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을 각각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하고 그 소관사무를 정함. 안 제5조, 제6조가 되겠습니다. 2. 총무국에 두는 과를 정하고 종전 경제산업국 분장사무인 부동산, 지적관리 업무를 총무국에서 관장하도록 함, 안 제7조. 3. 주민생활지원국을 주민지원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주민지원국에 두는 과 및 그 소관사무를 정비, 안 제8조. 4. 경제산업국을 경제환경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경제환경국에 두는 과 및 그 소관사무를 정비, 안 제9조. 5. 건설도시국에 두는 과를 정하고 그 소관 사무를 정비,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미 입법예고가 되었고 또 주요골자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승낙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이번 상정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광주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을 총 837명에서 869명으로 32명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신설되는 3개 과 통합 및 폐지되는 2개 과 증감으로 인해 5급 과장 1명이 증원되고 팀 신설 분리 및 통합 조정으로 인해서 6급 10명, 7급 3명, 8급 9명, 9급 11명과 별정직 1명이 증원되고 기능직 3명이 감축되는 사항으로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주민들에게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 및 인건비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 시의 다양한 행정수요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 검토사항은 총무과장이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 내에서의 직무에 대한 편성은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것이죠?

예, 직무분석을 통해서 조직의 통폐합, 분리, 신설 이런 관계를 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직무의 편제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예.

신설되는 직무표에 의한 데는 제가 볼 때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물론 총무과에서 직무분석을 많이 하셨겠지만 제가 그 조직을 진단했을 때 지금 사회적 특성에 대응하는 부서가 조금은 아쉬운 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제안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적인 특성은 정보화되고 있고 경영화되고 있고 한 가지는 지방화되고 세계화됩니다. 네 가지 특성을 고려를 해 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직무에 대한 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지금 경영팀 내지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역경제, 이런 측면의 광의적인 측면의 과가 그대로 존속하는 부분을 팀에서는 세분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일단 지역경제과를 기업지원과로 명칭변경 뿐만 아니라 현재 기업지원팀이 있습니다만 기업협력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내에서도 지역경제팀과 에너지팀을 합쳐서 기업민원을 명칭을 변경하고 세부적인 팀에도 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본질적으로 얘기한 것은 외부 채용이 어려우니까 기술직을 채용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니까 어떤 조직 내에서 직무분석을 통해서 경영마인드가 좀 있는 분, 그런 부분에서 하고 싶고요. 나머지는 통신부분입니다. 아까 정보화와 관련해서 제가 감사장에서 여러 가지 느꼈던 것에 대해서 결국은 인력이 인사가 많아지겠다, 지금 현재 정보과에서 현실을 극복하기가 상당히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조사라든가 외부 환경을 조사하기 위한 테크닉적인 측면에서의 인력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정보화에 대비해서. 본질적인 목적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행자부에서 MBO(Management By Object), 팀 관리를 하기 위한 선행수순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 총액인건비제가. 그런 부분의 어떤 행정서비스가 앞으로 수요적으로 많이 발생될 것 같으니까 정보팀에 대한 내용적인 직무분석을 많이 하셔서 꾸준하게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요. 또 하나 법률입니다. 제가 지금 의사과에서도 많이 느끼는데 우리 소송, 말은 이해관계인이 충돌이 되면 대응을 지금 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의 어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의사과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지금 현재 의전행사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저거 하겠지만 과장님들 세 분 계신데 사실 내용적으로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계장님들이 더 많습니다. 과장님 세 분 계셔서 도움 받는 것도 많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조직을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내용적인 것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의사과장 한 분 정도 저거하고 오히려 팀장 정도 이렇게 해서 조례를 서포트하고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떤 가치를 실현하려면 거기에 대한 법에 대한 전문적인, 전문위원이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속적인 연속성을 갖고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공감하시죠?

예.

그러니까 어떤 형식적인 부분에서의 저기라면 이제는 팀워크이고 그 부분이 전문성을, 기술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서 1년 있다 가고 2년 있다 가서 무슨 전문성이 생기겠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이 부분은 꼭 반영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팀 관리할 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부분입니다.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은 제가 오포 의원이고 인구가 많아서 이런 부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주민의식과 관련해서 행정에서 여러 가지 직접적인 서비스를 창출하는 부분이 읍‧면‧동을 활성화하는, 지금 현재 기능이 바뀌었잖아요? 센터로.

당초에는 읍‧면‧동의 기능을 본청으로 가지고 오고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노력이 됐었죠. 그러다가 읍‧면‧동을 전혀 없애지는 못하고 지금도 행정의 추세는 읍‧면‧동의 기능을 강화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주민자치센터나 복지 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 오포읍 같은 경우는 인구 5만이 넘고 그렇기 때문에 읍장 혼자 많은 직원을 통솔하는 범위에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일단 과장 2명을 배치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저도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며칠 전 중앙일보를 보니까 G4C를 활용하는 인구들이 상당히 늘고 있고요.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행정을 지도하고 경영하는 데 인력이 부족해서 그 많은 인구를 관리를 못하니까 정보화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런 부분의 지원을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일선에서 지도하고 관리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지금 앉아서 할 수 있는 업무만 해도 벅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이 내부에서 어떻게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외부에서는 비대조직, 있었던 것 살을 좀 빼서 일선행정으로 좀 돌려 달라 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네 가지 말씀드린 것 인사관리하실 때 좀 참고를 하시는 부분, 제가 여기에 큰 직무분석을 한 부분이 아니라 팀제, MBO에 대비해서 한다 라면 그 직무분석을 정확히 해서 그 부분이 연속적으로 목표관리가 될 수 있는 준비의 안배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 취지는 충분히 알아들었고, 저희가 총액인건비제에 맞춰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좀 아쉬움은 사실 경기도가 행정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광주시 같으면 경기도 내에서도 행정수요가 가장 많은데 그런 행정 수요의 특성이 총액인건비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이게 전국적으로 따지다보니까 아래 지방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기준으로 하다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을 감축해야 되는 문제,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총액인건비제의 인원이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 과, 읍‧면‧동에서 요구된 것의 30%도 다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틀에서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조직을 분리할 것은 분리하고 민원부서나 격무부서 위주로 보강하는 체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총액인건비제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정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민간위탁 줄 수 있는 방안은 과감하게 민간위탁을 주고 또 청원경찰이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자연감소가 된 것을 충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력이 여유가 생기면 말씀하신 격무부서라든지 그런 데에 보강할 때 조직의 틀은 지금 세우고 실무적으로 인력을 보강하도록 지속적인 조직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저는 민의에 대해서 반영을 했으면 하는 차원의 제안이니까, 이번에 인사관리할 때 이런 부분의 특성을 잘 신중히 고려해서 안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조례안만 설명하느라고 미처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그 의견을 충분히 자체적으로 지난 금요일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견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선 그 부서의 의견이 우리 시가 도‧농 복합도시로서 농업행정이 매우 중요하고 농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행정을 하고 있지만 농업행정의 비중이 국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경제환경국이 7개 과가 됩니다. 그 중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부분이 국에서 크지 않기 때문에 경제 안에 농업은 포함이 되지만 농업 안에 경제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환경국으로 명칭을.

예, 맞습니다.

명칭이 너무 길죠.

국의 의견은 그렇고요, 농정과는 그냥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도 자료에 하면서 각 조례규칙심의회 때 전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고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그쪽 부서의 의견이, 국의 의견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제 안에 농업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 의견을 입법예고해서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저희가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예, 결과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미처 말씀 못 드렸습니다.

저희가 의회를 무시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황병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기여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하였으며, 나. 효과적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원방법, 대상자 결정 및 지급중지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정하였습니다. 2페이지,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이라 한다)에 따라서 참전한 유공자(이하 “참전유공자”라 한다)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예. 앞에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지원 대상하고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로서 지급일 기준 광주시에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률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서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 2.「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하는 자로서 보상금을 받는 자 3.「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받는 자 제4조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참전명예수당 1인당 월 30,000원 지급 2.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3. 기타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이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고엽제 전우회와 6‧25 참전 단체로부터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요청이 있어 참전명예수당 지급과 시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와 기타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참전유공자의 정의에 대하여는 상위법인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참전유공자의 범위를 6‧25전쟁 참전과 월남 참전자로 제한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지급일 기준 광주시에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 제한한 것은 수당이 지급되는 만큼 광주시 거주자로 한정시키고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계되는 각종 개별법에 의거 지원을 받을 경우 중복지원을 배제하고자 하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수당지급과 참전 유공자를 위한 복리증진 사업을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시 재정형편상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하여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참전유공자 총 현황은 참전유공자 수가 6‧25 참전유공자 수 877명, 월남 참전유공자 수 648명 해서 1,525명이 되겠습니다. 1년 동안 소요예산액을 살펴보면 4억 9,644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방금 전에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 제4조에 의하면 참전유공자 지원대상자에게 월 수당을 3만 원씩 지급하게 된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참전유공자를 위한 복리증진 사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수당만 연간 약 5억 원이 소요되므로 안 제4조 규정에 “시장은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라고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