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 의원 발언

건축과장 김남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질의순서에 의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173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점검 결과와 관련해서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부설주차장의 사후관리와 주차장 내 불법시설물 증축 등 위법사항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부설주차장 사후관리에 대하여 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는 등 사전홍보와 더불어 현장지도 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부설주차장 내 불법시설물 증축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정기점검 및 시정홍보를 통해서 관내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실태 및 점검 결과 5천 211개소의 6만 1천 998면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위법행위 88개소의 340면을 적발했으며 이 중 63개소 209면을 원상 회복시켰습니다. 2개소는 346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6개소는 고발조치했으며 현재 25개소의 131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하에 행정조치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법행위 원상복구시행은 건물주 또는 관리자에게 위법행위가 재발생될 경우에는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된다는 것을 주지시켜 부설주차장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사전에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권혁록 위원님 질의의 답변 마치고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이 금년 8월 13일 변경공고 되었는 바, 그 변경사유에 대한 질의와 과업지시서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요구는 제출해 드렸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은 지난 2006년 10월 16일 지정공고되어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 이후에 현재 시행 과정에서 일부 필지 누락과 운영지침 보완사항이 요구되어 금년 8월 13일 변경공고하게 된 사유로써 그 사유는 당초 도면작업을 5천분의 1로 하다 보니까 용도지역선이 불분명하여 그 경계에 일부 필지가 누락된 것이 발견되었고, 또한 운영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 보완할 사항이 발생이 되어 이런 규정들을 명확히 하고자 변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일반지역,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2종주거지역이 용도지역과의 경계 부분에서 오차가 발생되어 용도지역선을 용도지역에 맞게 정정하고 일부 누락 필지에 대해 추가 지정을 하였으며, 운영지침의 보완사항으로는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 등 별도 계획에서 기존 실시한 경우에는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를 참고토록 명시하고 하나의 대지에 3개 이상의 높이가 지정된 경우에는 대지 면적에 따라 가중 평면 높이로 하거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명료화시켰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달안동 구)세반백화점에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어 소음, 진동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또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안동 구)세반백화점은 금년 4월 23일 리모델링 행위 허가 신청되어서 금년 6월 12일 허가된 사항입니다. 지난 9월 10일 날 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물 현황은 지하2층, 지상5층이며 연면적 2만 8천 449평방미터로 공사개요는 지하1층 주차장 및 판매시설과 지상1층의 판매시설을 매장으로 변경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를 위한 소음, 진동에 대한 민원은 지난 11월 30일 저희한테 처음으로 문서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을 확인한 바, 소음과 진동이 심한 건물 파쇄하는 브레이크 작업에 있어서 브레이크로 하는 것으로 하지 않고 압착식 유압 클래쳐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소음이나 진동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작업 시 자체적으로 소음측정도 하고 있고 또 사추라든가 이런 제반 소음, 진동에 대한 방지를 강구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또 정기적으로 소음 측정을 해서 법정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장에 대해서 공사차량 진․출입 시에 주변 안면 배치를 하고 세륜기 가동 및 분진에 대한 고압살수기를 사용토록 하고 인접 아파트 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현장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도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심의라든가 아트자문 등으로 인해서 건축허가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데 좀 더 처리기간을 줄일 수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기간이 많이 길어지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사유를 좀 점검을 해 보니까 주로 건축법령을 검토하는 그런 기간보다는 저희가 타 법령에서 의제처리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고 또 사실 건축위원회라든가 아트자문과정에서 처리기간이 많이 지연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위원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건축심의 신청을 하게 되면 좀 부실하게 이렇게 설계도로 작성되고 이렇게 좀 건축심의 신청서를 확실하게 이렇게 신청되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심의로 인해서 심의기간이 길어지고 이러는데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지연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저희가 관련부서 협의 같은 것도 복합민원일괄협의회를 통해서 일괄 협의를 한다든가 또 외부기관과의 협조는 수칙에 좀 철저히 확립해서 협의기간을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심의도 저희가 현재 월 1회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월 2회로 한다든가 또 신청사항이 많으면 수시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기간을 단축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내년도 5월 달부터는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명칭이 세움터인데 건축허가 시에 의제처리와 관련해서는 샘터의 사이버 통합협의시스템 운영에서 내부 부서와 외부 기관과의 실시간 인터넷으로 연결돼서 협의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건축주와 건축사의 허가사항이, 허가요청 방문이 최소화되고 협의진행 결과가 실시간으로 정보열람으로 민원인이 열람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또 건축행정 신뢰성과 투명성이 증진될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처리기간도 빨라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허가기간을 단축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청역 아크로팰리스 건물의 후면 구조물 설치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크로팰리스의 구조물 설치는 건물의 외관 형태가 후면에 계단식으로 이렇게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 미관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여러 전문가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트자문들을 현장에 현장조사를 의뢰해서 조사해 본 바, 그거를 좀 개선할 방법이 있다고 의견이 제시돼서 시행사와 시공사에 저희들이 그런 후면의 미관조성을 위한 어떤 디자인을 배려한 구조물 설치를 해 줄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한 결과 시행사와 시공사에서 흔쾌히 받아들여서 시행사에서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구조물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시한 것을 가지고 아트자문단의 자문을 받은 결과 두 번의 자문을 거쳐서 최종 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조물의 안전,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다해서 그 자문결과를 가지고 정상적인 설계변경을 거쳐서 또 사용승인 전에 구조안전을 검토를 해서 설치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물이 지금 건축, 거기 입주하신 일부 사람들이, 전부는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이 그것을 좀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철거를 해달라 이런 민원이 제기됐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여러 전문가라든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판단해 볼 때에는 철거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그나마 도시경관이라든가 주변환경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저희들이 판단을 러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철거보다는 앞으로 계속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5쪽 영풍아파트 등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비 내역 중 예산액과 계약금액이 다른 사유와 보조금지원공사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85쪽에 나와있는 예산액은 실제 공사의 설계금액의 50퍼센트～4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저희 시에서 책정한 금액이 되겠고요. 거기의 계약금액이라는 것은 관리주체에서 자기들이 자부담되는 공사비를 포함해서 같이 발주했기 때문에 거기에 나타나는 계약금액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공사 내용은 이제 주로 어린이놀이터의 개․보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가 이제 놀이터 개․보수가 많고 그다음에 도로개․보수가 있고 뭐 경로당도 일부가 있고 또 옹벽보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가 지연된 사항의 공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 88쪽 2007년도에 행정소송에 의해서 패소된 2건의 행정심판 사건의 경위 및 패소원인과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 청구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안동 샘병원 건축허가 불허가 관련해서는 효산의료재단으로부터 금년도 5월 23일 지하3층, 지상4층, 연면적 1만 7천 596평방미터의 건축허가가 신청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시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협의도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서 검토한 결과 주변이 공원으로 형성돼 있고 주변에 학의천이라든가 주변환경이 공원, 녹지가 조성이 되어서 동 건축물이 건축될 때는 주변환경이라든가 이런 데 많은 훼손과 더불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금년 6월 15일 불허가 처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병원 측에서는 금년 8월 3일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돼고 행정심판을 위해서는 저희 시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의 건축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인용재결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건축허가가 접수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의 비용이라든가 손해배상청구는 청구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패소사건으로 양우건설에서 제기한 건축관계자명의변경신고서 거부 요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호계동 972-9번지 외 1필지에 주상복합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 금년 4월 30일 양우건설로부터 건축주 명의변경이 제출되었으나 구)건축주가 명의변경금지를 요구한 민원을 제기하고 법원에 건축주 명의변경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을 하는 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구)건축주 민원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건축주 명의변경신고를 부수리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 건축주 양우건설에서 금년 6월 8일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에서는 명의변경신고는 이건 내용면보다도 관계법에 의한 규정되는 형식과 요건을 갖추면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러한 의견으로 건축주에 대해서 인용재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심판으로 인한 비용이라든가 손해배상청구는, 배상금은 청구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 공동주택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그것은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는 동안구 범계동의 GS리테일에 대한 건축물, 백화점입니다. 2000년도 5월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됐는데 개발부담금과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및 공시지가 산정 적정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토지 특성, 형상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부담금에 대한 부과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GS리테일백화점은 2000년도 10월 24일 지하5층 지상8층, 연면적 9만 1천 430평방미터 규모로 건축허가되어 2000년도 12월 20일 착공신고를 한 이후에 공사를 착수를 하였으나 그 이듬해 5월부터 사업주 측으로부터 여러 가지 사업성 재검토를 한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지시켜 현재까지 공사를 해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공사 재개를 촉구하고 여러 가지 행정지도를 했음에도 아직까지 재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아직 공사를 안 하고 있는데 그쪽에 최근에 의견을 낸 것은 내년 5월부터 다시 건축 설계변경에 의해서 5월부터 착수를 재개를 하겠다 이렇게 정식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부터는 공사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은 제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타 부서에 확인해 본 바로는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확인을 했고, 종합부동산세는 세무서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재산세 관련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표준지에 의거 호계동, 건축지입니다. 그래서 호계동 1039번지는 상업지역인 나대지이며 형상은 사다리형이며 공시지가는 800만원, 표준지는 호계동 1108-1번지로 돼 있습니다. 다른 한 필지는 그것도 상업 나대지이고 형상은 사다리형이고 공시지가는 656만원, 표준지는 호계동 1108-1번지입니다. 또 한 필지가 있는데 거기는 1053-1번지로 이것도 수상은 나대지로 돼 있으며 형상은 정방향이고 공시지가는 274만원, 표준지는 호계동 1054-6번지로 돼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85쪽,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 중 지원 완료된 사업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보조금지원사업을 완료한지는 17개 단지이고 현재 14개 단지가 놀이터 보수공사, 2개 단지는 도로노면보수공사, 1개 단지는 경로당 보수공사입니다. 현재 14개 단지가 완료를 했고 2개 단지는 현재 준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준공된 단지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그래서 관리소장 책임 하에 정기검사라든가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자체적으로 검사해서 유지관리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어떻든지 앞으로 정기적으로 현재 2년뿐이 안 됐기 때문에 크게 사후관리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 앞으로 저희들도 체계적으로 정기점검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기이 제출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권혁록 위원입니다. 김남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김남수 건축과장은 일 잘 하시고 경험이 많으신 관계로 말씀을 안 드리지만 양 구청이나 지금까지 안양시가 일을 잘 하시면서도 지금 우리 시에서 주차장 등 모든 것이 부족해서 많은 세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허가 시 또 사용승인 시 법정 주차대수나 이런 것이 지켜지지 않는 게 하나의 지금 우리 안양시의 현실로 남아 있어서 참 안타까워서 자기 이기주의의 팽창, 그러나 이런 것을 근절하려면 단속밖에 없다고 보는데 물론 공무원 단속인원도 좀 부족하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줘야만 되고 그걸 행정적 조치를 해야 되는데 미지근하고 선거 때나 돌아오면 인심 잃을까 봐 그냥 유야무야돼 버리고 이런 판국이 지금 많이 도래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양 구청 또 건축과랑 다 협의하셔서 부설주차장 불법용도 무단폐쇄 행위가 지금도 만연하고 있다. 이거야. 주차대수 1대에 1억씩까지 투자돼 가면서 하고 있는 현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책무를 좀 느끼시고 또 건축허가 사용 후에 신설건물에도 바로 허가 내자마자 그냥 뒤뜰 여유 있는 공간에 건물을 무단 증축해서 타 용도로 쓰고 여기에서 만약에 화재라든지 사건, 사고가 나면 또 우리 건축과장도 책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병행해서 내년 행감에는 제가 직접 우리 김남수 과장하고 현장을 같이 부설주차장 같은 곳을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건도 불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좀 감독해 주시고 양 구청과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인형수 위원입니다. 김남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변경에 대해서 지금 이게 오류가 난 게 누구 잘못입니까?

그게 처음에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 그때 용역할 당시에는 작업은 지형도면에다 작업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지형도가 5천분의 1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천분의 1 지형도가 없어서 축척은 5천분의 1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류가 좀 발생했습니다.

과업지시서를 보면 ‘과업수행 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기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갑은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을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을은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한 이후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갑의 책임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을은 확인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지금 관계 공무원이 너무 막연히 생각하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봐요, 이게 99페이지인데 지금 47페이지 정도가 오류가 생겼어요. 제가 간단히 몇 장만 봤는데도 이거 너무나 간단한 실수, 그러니까 누군가가 확인만 했으면 찾을 수 있는 오류인데 이거 이러면서 감독을 좀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실제로는 저희는 최선을 다 했는데 그 아까도 말씀드린 도면상에 너무 축조하다 보니까 아주 적은 필지가 있어요. 큰 필지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와의 경계에 있는 필지가 있는데 그런 필지들이 아주 적은 필지이다 보니까 도면에서 그런 약간의 그런 오류가 이렇게 생기는.

그건 핑계이고요. 그런 부분의 디테일한 부분은 좀 더 스케일이 큰 도면을 주든가 해야지.

앞으로는 이런 저거할 때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성과품 납품한 것의 종합보고서 200부 있는데 그거 다시 만들었습니까?

네, 다시 만들었습니다. 다 수정해서 다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희 시에서 만들었죠.

돈은 시에서 냈어요?

추가적 비용은 안 들어갔죠.

추가된 돈은 없습니까? 확실히 하세요.

뭐 책자 다시 만든 것은 제본하는 과정에 돈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돈을 어디서.

시에서.

봐요,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 내용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 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차항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시 돈으로 합니까?

그것을 보니까 저희들도 좀 지역 경계에 대한 명쾌한.

그러면 그거를 담당하는 과장님이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진다고 하셨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150만원 정도 더 비용이 추가 됐는데.

그러면 관계 공무원이 책임진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세반백화점의 소음, 진동에 대해서는 계속 민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이 억지성 민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이나 진동에 대해서 자료를 미리 확보를 해 달라는 의미로 질의한 것이니까 그건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축허가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까 허가기간이 늘어지는 이유가 잘못 판단한 부분도 있으세요. 지금 아트심의 받기 전에 각 과 협의 보죠?

네.

미리 보죠?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트시티 들어가면 또 이면이나 기타 계약이 좀 바뀌죠?

네.

그러면 다시 고쳐서 다시 가져와서 협의 또 보죠?

보는 경우가 있고 아주 많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니, 하여튼 마지막에 가서.

계획 자체가 많이 바뀌면 어차피.

그러니까 마지막에 최종 각 과 확인은 또 받아야 되죠?

지금 말씀드린 것이 다 그런 게 아니고 경미한 변경 같은 것은 안 하고 그 계획 자체가 많이 수정되면 또 관련 부서의 또 협의가.

그러면 지금.

그 전에는 했는데 최근에는 사전에 안 한답니다.

참,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까?

아트자문 받기 전에 물론.

그러니까 아트자문이, 아트시티자문위원회가 욕먹는 이유가 지금 아트시티자문위원회에서 지금 다 걸려서 늦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하지 않는 겁니다. 아트시티자문은 뭡니까? 외관이죠, 주로 큰 계획. 그러면 크게 허가 내줄 수 있냐, 없느냐 판단은 과장님이 봐도 된다, 안 된다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물 계획 자체가 주차장이 변경된다든가 여러 가지 대지조건이 변경이 되면 또 관련 부서에 이걸 어느 정도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아트시티의 자문을 먼저 받아서 큰 틀의 것을, 아니, 건축사가 그 정도 내용을 몰라서 허가가 지연된다고 하면 건축사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아트시티 자문을 받고 그에 따라서 변경된 것을 바꿔서 접수시키면 각 과 협의를 받아서 허가를 내주면 되지. 그것을 사전협의 받아서, 사전협의 이거는 민원처리기간에도 안 들어가는 사전협의 받아서 그게 담당자 있으면 만나고 없으면 못 만나면 한 일주일 잡습니다. 또 아트시티 3일 전에 접수해서 또 그거 받아야 돼서 반려 받으면 또 일주일, 2주일 그냥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뀐 게 있으면 각 과 협의 또 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업무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좀 많이.

그래서 지금 안양이 전국에서 건축하기 제일 어려운 도시라는 악명을 듣고 있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조금씩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민원처리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해 쥐야 되는데 아무리 전 시장님이 자율권을 안 줬다고 해도 지금 건축전문가 아닙니까? 계장, 과장님 정도면 건축의 진짜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그런데 전부 직원들이 해석을 안 되는 쪽, 부정적인 쪽으로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는 지금 어느 단편만 보고 말씀하시는데요. 총체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보고 그렇게 뭐 민원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여기 안양에서 이런 일을.

위원님께서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 뭐 전혀 없었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끔 민원을 상대하다보면 이렇게 좀 상대방이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 과장님의 장악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하기 제일 어렵다는 그런 악명을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싫은 소리만 한 것 같은데요. 안양시 건축행정이 보다 좀 투명하고 빨리 신속하게 처리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언짢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김남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트시티 나온 김에 이어서 계속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이게 입주민들이 지금 안고 있는 어떤 민원사항들이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좀 점검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트시티가 예술도시기획단에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잘못됐는데, 이 자리에게 지금 과장님하고 또 아트시티에 대해서 다루기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때 당시, 허가 당시에 2004년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때 기억을 더듬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면이 나오면 허가를 할 당시에도 아트시티 자문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건물을 허가를 내줄 당시에 사선으로 이렇게 설계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트시티 자문에서도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이게 허가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정확한 날짜가 원안통과가 2003년 3월 19일입니다.

최초에 허가 나갈 때는 2002년도, 아트시티가 2002년도 10월 달부터 돼 있거든요. 그 이전에 허가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03년 자료에 의하면 3월 19일에 일단 원안통과가 됐습니다.

2003년도에는 공사 중에 현장을 확인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견.

아니죠, 그거는 2004년도죠. 2004년도 3월 3일 날 외부 디자인에 대해서 여기서 문제제기를 한 거죠.

처음에 최초에 허가 나갈 때는 아트자문이 없을 당시, 제도가 없을 때고 2003년도에는 허가가 나가서 공사 중에.

잠깐만요, 자료에 의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트자문이 2003년도 됐지 않습니까? 기이 2002년 허가는 나갔고 그 후에 아트 자문한 거죠. 허가 난 후에.

그러니까 2003년도에 또 자문을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건축물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은 2004년도 3월 3일이죠? 이 자료에 의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라니까요. 지금 이 건축물이 완전히 다 건축이 돼서 준공검사를 받아야 될 시점에서 이게 아트 자문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문이고 뭐고 다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은 억울한 게 뭔가 하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도면에도 이게 없었고 주민들이 또 분양 당시에도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완공 후에도 이게 없었는데 나중에 준공할 시점에서 아트시티에서 와서 이것을 넣어줬으면 좋겠다,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전 시장이 늘 강조했습니다. 시정질문에서도. 아트시티자문위원회는 자문기관이지 강제기구가 아니다,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아트시티가 어떤 기관입니까? 안양시에서? 강제기관 아닙니까? 여기 뭐 감사장에서 제가 감히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아트시티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준공검사도 불허할 정도로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아트자문입니다. 여기에서는 시공사나 시행사하고 원만히 협의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억대의 돈을 들여가면서 뭐 흔쾌히 이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겠습니까? 뭔가 압력이 들어갔으니까 ‘이거해라, 안 하면 이거 준공검사 안 내주겠다’ 안 봐도 뻔한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이게 억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저게 무슨 특별히 미관을 살리는 조형물도 아니고 쇠파이프 집어넣어서 각 맞춰놓은 게 이건데 이거로 인해서 주민들은 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수긍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게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가지고 있다거나.

16층부터 그 위에 입주한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는 이게 아예 도면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최초에는 없었죠.

있을 것이라고 생각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입주할 당시에요?

그렇죠.

아니, 입주하기 전에.

아니, 그러니까 분양 당시예요.

그렇죠.

분양을 받아놓고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쇠파이프 구조가 겨울 같은 때 바람, 태풍 불고 하면 이게 그 사이에 바람 세게 소리 안 날 것 같아요? 강하게?

물론 소리는 나겠죠. 나는데 그게 태풍이 부는 게 1년에 뭐 노상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과장님이 거기서 살아보셨습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세요.

주민들이 전혀 그런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불편이 없다고 보지는.

최소한 아트시티자문위원회가 그때 언제 했죠? 2003년도 언제 했습니까? 이게 생긴 지가?

2002년도.

2002년도죠. 그러면 2003년도 3월 19일 날 자문위원회가 열렸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줬어야죠. 건축물이 다 축조가 돼서 이게 사선으로 했을 때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요구를 해 온 것이지. 자문을 한 것은 시에서 한 거지.

그래서 우리 과장님보다는 저는 아트시티자문위원회의 병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전국에도 없는 무소불위의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주민들한테 이런 불편을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이거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원성이 자자하니까요. 주민들은 이걸 철거를 요구하는데 시에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야 됩니까? 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후에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 나름대로 다시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 여러 뜻이 있는, 그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많이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걸 철거를 하는 것보다는 철거했을 때 외관이라든가 이런 외부적인 미관이라든가 경관이나 이런 것들이 더 나쁜 그런 형상으로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구태여 돈 줘서 한 것을 가지고 사실 그것도 철거하는데 돈이 상당히 비용이 들 겁니다. 그래서 구태여 수많은 돈을 들여서 철거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대부분 이렇게 제기됐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또 그것이 좀 일시적으로 바람이 세게 불 때 몇 번 주민들한테 좀 이렇게 불편한 사항이 되겠지만.

그러면 시의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자문을 해서 시공사나 시행사에 이걸 협조요청을 했을 때 최소한 입주민들한테 이런 이런 이유로 해서 구조물을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되겠다.

저희들이 철구조물을 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에요. 거기의 미관의 좀 어떤 외관 디자인을 살려서 좀 개선할 방법은 없겠느냐 이렇게 지시를 했던 것인데 그쪽 시행사 측에서 그 안을 가져온 것뿐이지. 안을 가져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아트 자문을 받아서 설치한 것뿐이지. 저희가 구태여 철구조물을 해라 이런 구체적인 지시한 것은 없어요. 그 뒤에 부분이 너무 계단식으로 돼서 보기 싫으니까 그걸 좀 개선시켜 달라는 의견만 그쪽에 통보한 것뿐이지.

그러면 허가 당시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최초예요?

최초예요.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그 당시에는 아트 자문 이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점검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2003년 3월 19일 날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못했다는 이야기죠? 건축물 다 올라가고 나서 2004년도 보니까 문제가 됐다 이 말이죠?

건물이 처음에 할 때는 외관이 안 나타나니까 형상이 안 나오니까 골조가 다 끝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된 거죠. 그래서 최초부터 그런 것을 감각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초는 건물구조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간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을.

과장님, 향후에 플래카드도 걸고 대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것 같은데 어차피 시에서도 무소불위의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시의 입장은 저렇게 됐을지 모르지만 주민들한테는 어찌됐든 피해를 준 부분이 됐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찾으십시오. 그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그 부분을.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바는 제가 여기서 감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거기에 뭐 광고판을 설치를 해서 공공광고라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내부적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활용방안들을 잘 논의를 숙의를 하셔서 시끄럽지 않게 잘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하시죠.

아크로팰리스에 대한 문제는 주민들 전체가 그거를 요구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쪽의 한 분이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데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는 것처럼.

이야기 정확하게 하세요. 주민들 전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한 분이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말이죠?

아니, 한 분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문제제기를 계속 하셨죠. 그러다가 나중에 저거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저는 그 부분보다는 아트시티자문위원회에서 이걸 마치 시킨 것처럼 무소불위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건축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쪽 보니까 굉장히 함몰돼 있고 보기가 싫었어요. 저도 그걸 그 당시에는 제가 여기 도시국장할 때가 아닌데 보면 굉장히 아주 한 쪽이 함몰돼서 보기 싫었었어요.

혹시 저렇게 시공한 것에 대해서는 사선제한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사각으로 뒤에 이렇게 씌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사선제한에 대해서는 안 받습니다.

콘크리트가 아니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시에서 시공사 측이나 시행사 측에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미관적으로 보완을 좀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서 보완 요구한 것에 대해서 도면을 제출해 줬고 그 도면 제출한 것을 아트시티에 한번 보여준 거죠. 자문을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아트시티에서 그거를 시키고 한 것은 아니고 아트시티는 자문만 해 준 겁니다. 그렇지만 그쪽에서는 알기로는 거기에 다른.

아니, 전 시장이 저거를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이것 조치하라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시장님 뜻도 있었겠죠.

그랬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당시에는 했던 저거지만 시에서 요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오래가면 안 되고 너무 길어졌으니까요. 그래서 강제성 있게 움직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연스럽게 좀 이거 도와줄 수, 협조할 수 없냐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걸 하지 않으면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는 어려운 그때 당시의 환경이 있었다.

협조용으로 한 거죠.

인정을 하시고요. 하여튼 시끄럽지 않게 민원들하고 뭐 한 사람은 아니고 여기 임원들이, 입주자 임원들이 다 사인한 게 있습니다.

네,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임원진들하고 해서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시끄럽지 않게 마무리하시라는 이야기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남수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행감자료 85쪽에 있는 공동주택 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계약금액, 지원금액을 대비했을 때 이 신청금액이라는 게 거의 한 20퍼센트 정도, 이 정도 계상이 많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아까 실무자, 담당 계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오히려 계약금액이 신청금액보다 너무 많지 않나. 그래서 올해 지급액에 대한 조정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다뤄서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좀 적은 곳을 차등으로 해서 90퍼센트에서부터 20퍼센트대까지 다양하게 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폭은 좀 넓어졌는데 현재 보니까 2006년도,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대 지원 비율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신청 금액이 좀 과다하게 이렇게 계상됐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좀 어떠십니까?

여기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신청금액이 있고 설계금액 뭐 계약금액, 현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들이 저희한테 지원신청을 할 때에 자체적으로 자기 임의적으로 계략적인 금액이고 신청금액은.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다 다시 처음부터 검토해서 설계금액을 우리가 제시를 해 준 거예요. 신청금액은 공사비 산출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설계를 다시 해 줬고 설계한 부분을 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입찰하다 보니까 이게 설계금액보다 입찰이 다운되지 않습니까? 다운돼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굳이 이걸 이런 방법으로밖에 못하나요?

왜 그러느냐 하면 처음에 저희가 신청 받을 때에는 각 아파트 단지에서 놀이터에 이만 저만 하는데 계략설계를 해서 우리가 이만한 공사비가 들어간다는 것을 해서 이제 구청에서 설계를 안 하고 신청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설계할 능력을 없기 때문에 계략적인 설계를 신청하면 저희들이.

개념적으로는 제가 이해하는데 그러다보면 불필요한 예산, 그러니까 사업비에 대해서.

전혀.

아니요. 과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저희들이 다시 전부다 품셈해서 재설계를 해 줍니다. 지금 우리 스스로가. 그 사람들이 설계할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또 설계사무실 가면 또 설계비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들이 이론적으로 다 설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설계를 해 주는 거예요. 해서 뭐 일위대가 해서 전부 다 견적 뽑아서 설계해서 이 금액에 발주를 해라 이렇게 행정지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가지고 입찰 붙이면 이제 계약금액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차익이 생겨서 이렇게 금액 차이가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과다하게 설계해서 과다하게 지원해 주고 이런 사항은 전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그 지원대상 사업들을 보면 아까도 말씀주신 것처럼 놀이터보수라든가 예를 들어서 도로보수 그리고 이제 경로당 시설에 대해서 일부 보수해 주는데 지원대상에 대해서 조금 늘려야 된다, 다양성을 좀 줘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는 지금 어떤.

그것도 먼저 저희 조례 개정할 때 말씀이 계셨죠, 계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아파트 단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공공성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공성 있는 부분을 찾다보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파트 개별 동별 내부공사라든가 외부 페인트까지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공공성이 있는 부분을 찾다보니까 대부분이 도로라든가 하수도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경로당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로 놀이터가 많죠. 그래서 그런 놀이터를 우선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찾아보겠어요. 공공성이 있는 부분들이 더 있는지 찾아서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리고 88쪽에 있는 행정소송, 행정심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중에서 비산동 1100-1번지 의료법인 효산의료재단, 이거 관련돼서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폐쇄 이후의 대책을 보니까 ‘공원부지로 매수, 활용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물론 행정심판에서 패소는 됐지만 거기가 저희 시에서도 그렇고 일반 주민들이나 인근 주민들도 뜻이 있는 환경단체에서 이런 여러분들이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주변의 환경을 훼손시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뭐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원화 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시 방침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그래서 현재 그쪽 사업 주체인 효산의료재단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공문도 보냈고요. 조만간 저희 부시장님이 아마 그쪽 대표자를 만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수하게 되면 매수대금이 어느 정도.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 됐고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거는. 협의매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 그래서 매수방법이라든가 매수자금이라든가 아니면 그 용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이제 공원이죠.

공원으로요?

방침이 그렇습니다. 공원으로.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제가 일부 동에서 욕먹을 수 있는 소리지만 민원이 있고 그러면 안양시에서 다 이렇게 살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임시장 이후에 7년 여 동안 안양시 행정을 하면서 이게 기구 많이 만들어 놓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 공무원들 창의성 많이 떨어졌고 또 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일 안 하는 것 같으세요. 그리고 조금 어렵고 뭐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해결하고 이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이라든가 행정심판 그리고 아까 말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무슨 심의위원회 이거 그냥 밀어 넣는 것이거든요. 공무원들 자의적으로 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물론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합리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보편타당해야지 예를 들어서 민원이 있고 이런 차원이라고 해서 매입해서 일반용도, 공원 용도로 쓴다 저는 이것 조금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위원님께는 말씀하시는 것은 민원을 중점적으로 위주로 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는 그게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다 학운공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공원이고 인근에 학의천이라든가 주변환경이 상당히 양호한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당시에 공원이었거든요. 공원이었던 것이 나중에 변경되는 것이 그때 토지개발공사에서 평촌지구단위변경을 하면서 그게 발생된 건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원상복구시킬 필요가 있고 그리고 환경을 유지를 한다면 당연히 공공, 민원 때문에 그걸 허가 안 해주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게요, 그 용도를 보면 공원용지에서 병원용지로 변경할 당시에 한국토지개발공사하고 실질적으로 양자가 다 협의한 것 아니세요?

지금 제가.

제가 판결문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제 업무 범위를 벗어난,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 과거 또 이런 현재 진행사항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건 건축과장님한테 자료요구해서 판결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 숙지는 하셔야죠.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저희 시에서 어떤 협의과정을 통해서라도 매수해서 공원으로 쓰신다 이런 말씀이세요?

현재 방침은 그래요. 시 방침은.

저희 같은 경우 이거 충분히 정책적인 대안이 있고 아이디어 있거든요. 왜 그렇게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 이후에 한번 정책적인 대안이라든가 이걸 합리적인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단순하게 공원으로만 쓰지 말고 다른 시설 그리고 저희가 안양시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좋은 시설을 유치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안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제시해 주시면.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GS리테일에 대해서, 지금 2000년도에서 지금 착공 시작해서 건축허가가 2000년 10월에 났습니다. 그래서 공사중단이 2001년에 난 상태이고 그다음에 2007년도에 검토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공시지가라든가 과표표준을 보니까 상식적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혹시 공시지가는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계신지 아세요? 과장님?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하죠. 그런데 거기에 247만원 이게 이해가 가세요? 금액적으로?

여기가 주차장 부지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차장. 이 필지는 지구단위계획상에 주차장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지가가 해 놓은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주차장을 짓게 되어 있어요. 본 건물을 짓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부설주차장.

그러면 지금 거기 650만원 되어 있는 부지는 뭘로 되어 있었습니까?

대지로 되어 있죠. 평방미터당. 평방미터당 650만원이죠. 평당이 아니고 평방미터당.

그렇게 되면 지금 토지형태도 지금 보니까 건축허가를 내면 나대지 상태에서 원래 허가를 내주나요?

그렇죠. 당연히 나대지 상태, 물론 건물이 있는 경우도 허가를 내 주는데 그 지역은 나대지였었죠.

그때 업무 허가 내줄 당시에?

네, 나대지였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6년도 이 금액만 부과세 금액이 4억 6천 금액이 맞는 거예요?

재산세요? 네, 이건 저희가 구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드린 건데.

그러면 2000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연도별로 해서 세금 낸 납부를 좀 정확하게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 금액이 4억 6천이 그 금액에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아니면 별도금액입니까?

이게 연도별이죠. 2006년도에 부과한 금액이죠. 여기 있지 않습니까? 밑에 부과세액이 금년도에는 5억 6천 700이고 2006년도에 괄호 안에 거기는 4억 6천만원으로 되어 있죠. 해마다 이렇게 세금을 낸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가 제 얘기는 2000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연도별로 해서 2005년.

자료를 다시 제출해드리죠. 2005년도부터.

그러세요. 그러면 자료를 제가 봤을 때 2000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거기에 대한 납부한 금액을 좀 해 주셔야.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뽑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좀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언제까지 자료제출해 주실 겁니까?

바로 돼요. 구청에. 금일 중으로 드릴게요. 감사 전에 드릴게요.

그러면 개발부담금하고, 아까 개발부담금은 저기에서 낸다고 했나요? 구청 관할이라고 하셨나요?

아니, 시청 도시계획과요.

네,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개발부담금 내고 그다음에 표준지 선정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공시지가에 대해서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에서 하세요?

이것도 도시계획과에서 하죠.

도시계획과요? 그러면 지금 건축과에서 하는 건 지금 뭐야, 과세표준액만, 그것도 다 구청에서 하고요?

저희들 세금관계는 전혀 관여 안 해요. 허가사항만 검토하는 거죠. 세금 부과시키고 이런 것은 전혀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뭐냐하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쭉 보고 나니까 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 통화를 했어요. 했더니 역시 제가 걱정하고 우려했던 바와 똑같습니다. 지금 어디 마을, 이게 아파트인데 여기가 실질적으로 계약금액이 8천 797만 8천원인데 이게 50퍼센트를 우리 안양시에서 줬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50퍼센트로 거의 공사를 했네요. 이 시공사는 고양시에 있는 업체인데 사장이 김추봉 씨예요. 김추봉 씨하고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양반이 저한테 방법을 소상하게 알려주시네. 원래 한 1억 3천 일위대가 뽑아서 견적 해서 갖다주면 구청이나 시청에서 한 2천만원 치면 1억 그다음에 5천만원 내려주고 그러면 그건 입찰로 붙일 때 이렇게 해서 가고 그다음에 견적서를 다시 관리사무소에 보내서 이게 한 1억 2천이 넣으면 한, 쉽게 얘기해서 실행가로 한 6천만원이나 이 정도면 공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5천만원 주고 관리사무소에서 그러니까 자치위에서 1천만원만 부담하면 이게 1억 2천만원짜리 공사를 하는 이런 경향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 공동주택보조금 조례를 만들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물론 설계가하고 시설가가 있는데, 아파트에서 우리 관급으로 설계해서 주는 것 절대로 안 줍니다. 100퍼센트 안 주고 그 돈으로 그냥 하려고 하는데 이걸 우리 과장님은 생각을 못하셨었죠? 그냥 올라오니까 검토해서

지금 단지가 어느 단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여기에서 속기록에 단지를 남길 수는 없고 이거 끝나면 단지를 말씀드리고, 여기에 다 적어놨어요.

저희들 단지에서 입찰서류를 다 받습니다.

받는데, 다 받지, 안 받습니까? 설계 안 하면 돈 줍니까?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우리 과장님도 아시자아요? 관급공사하고 민수공사의 차이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코자 하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저는 이게 금액이 나가서 잘못 집행했다, 이건 우리가 공무원 100명을 갖다붙여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보조금을 줄 때 좀 심도 있게 심의를 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사진 보면 유공관 몇 개 깔고 어린이놀이터 좀 보수하면서 8천 700만원, 9천만원 돈이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들을 심사를 할 때 좀 세심하게 심사를 해달라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이건 금액이 부풀리기는 어떻게 해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그걸 감시를 할 수는 없어요. 제도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어떤 보조금 신청을 하면서 공정이 들어올 때 그걸 우리 건축과에 계신 분들은 다 기술자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좀 혈세가 세지 않게끔 해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이따 회의 감사중지시간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것이냐고 물어보면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하여튼 그건 좀 필히 명심하십시오. 웃고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물어보고 자료를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제 자료가 방대하다고 해서 그러면 연도별 3건씩만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나오잖아요? 이걸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병인입니다.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덕성화학, 관양2동 시장부지의 1일 주차대수 서면제출은 제출하였습니다. 상기 주차장은 석수2동 노외주차장은 10월 17일 날부터 개장을 했고 관양2동 시장부지 주차장은 10월 12일부터 개장해서 두 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재는 개장 초기임을 감안해서 약 3개월 정도를 운영한 후 이용실태, 수지분석 등을 검토하여 급지 조정 등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체계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안양예술공원 사거리 등 8개소의 사업시행에 따른 자료제출 및 설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TSM사업은 교통공학적 기법을 도입하여 중심부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도로의 기하학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사고발생 및 발생원인이 있는 안양예술공원 사거리 등 8개소의 교통체계개선을 통하여 사고예방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2006년 6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예술공원사거리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행자섬 설치 및 교통소통의 유턴을 위하여 우회전 차로를 확보하였고 서울방면 유턴차량이 원활히 소통되도록 차로를 조정하였습니다. 대림대 입구는 내리막 경사의 속도저감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진입로 접속지점에 회전반경을 확대하여 사고위험을 절감시켰으며 비산교 부근은 산업도로 합류부에 교통섬을 설치하여 차로를 축소시킴으로써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사고위험을 감소시켰습니다. 박석교 북단은 우회전 차량의 진행경로가 불명확하여 교통섬을 설치하여 차량의 진행경로를 제시하여 교통사고위험을 감소시켰고 자유공원사거리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진․출입차량과 교차로 내 주행차량간의 혼잡으로 인해 소통장애를 도류화를 통하여 진행방향별 차로이용방법을 개선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이용안내체계 개선 및 하부도로 교통소통 및 안전을 위한 교통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시청사거리와 국토연구원사거리는 중앙분리대를 축소하여 좌회전 및 유턴대기공간을 추가 확보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였습니다. 법원 부지 남측은 차량 진․출입구 개설 및 교통패턴을 고려한 차로재정비를 시행하여 통행방향을 정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선급행버스시스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도권 광역화에 따라 경기도와 우리 시는 대중교통 연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흥안로의 경우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개선 시 기대효과로는 버스통행속도가 서울 방향으로는 24퍼센트 증가하고 수원방향으로는 7퍼센트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현재 가로변 버스전용차로가 시행 중에 있으나 가로시설물의 정비가 미흡하고 불법주정차로 전용차로의 시행효과가 미미한 상황입니다. BRT사업 시행 시 흥안로 구간의 버스전용차로 내 시인성 향상을 위해 유색포장을 설치하여 일반차량과 버스간의 분리를 시행하고 미연계된 자전거도로 정비, 불법주정차 카메라 설치 및 불량한 보도구간 정비 등 가로시설물의 정비도 병행할 예정이며 신 신호시스템을 도입하여 교통량에 따라 신호시간을 조정하여 교통흐름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인덕원사거리 주변 불법주정차 등 무질서한 교통상황을 근절할 수 있도록 실시간 무인단속체계도 함께 구축하여 가로시설물 정비와 더불어 교통흐름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흥안로는 과천시 중앙로, 서울시 동작대로까지 전용차로가 연계되어 버스의 정시성을 향상시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외버스터미널 관련 연구용역 결과에 대하여는 자료제출과 더불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되었고 위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도시교통국장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양2동 시장부지 주차장 재정비와 관련 예산낭비가 아닌 사업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시계획상 시장부지인 사업부지가 적절히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어 2004년 5월 시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2004년 11월 임시주차장으로 조성 운영해 오던 중 임시주차장 조성 당시 보수한 일부 휀스가 도로편으로 기울어지고 사업부지가 주변 도로보다 1미터 이상 높아 우천 시 토사가 유출되는 등 도시미관 및 안전사고에 위험요인이 발생하여 도시재정비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을 말씀드리며 당초 지금과 같은 주차장이 건설되었으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임시주차장 조성에 중복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지만 동안구청에서 토지매입 당시 주차빌딩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던 중 임시평면식 주차장 건립 후 차후에 검토하기로 하고 임시 운영하던 중 토압으로 인한 토사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부득이 현재와 같은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촌마을 2단형 횡단보도 근처 여고생 3명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원인과 처리방안 및 교통섬 안전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의 원인여하를 불문하고 지난 10월 23일 3명의 소녀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설치배경 및 목적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관악로 수촌지역 2단형 횡단보도는 도로중앙에 보행섬을 설치하고 보행섬을 중심으로 횡단보도를 서로 어긋나게 배치하여 폭넓은 도로를 반씩 나누어 건너게 하는 횡단보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통량이 많고 폭이 넓은 도로는 정해진 시간 내에 노약자, 임산부, 장애자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보행시간을 증가시키면 차량의 대기 및 지체시간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교통혼잡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교통량은 많으나 보행량이 적은 간선도로의 경우 과다한 보행신호 시간으로 인해 차량지체가 가중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사례가 잦아 교통안전측면에서도 불리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우리 시는 지난 2002년 교통체계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립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2003년 교통체계개선사업으로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2단형 횡단보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단형 횡단보도의 경우 차량측면에서는 대기시간이 현재보다 2분의 1 감소되어 전반적으로 차량지체 감소 및 도로용량이 증대되고 보행자측면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한 대기시간이 단축되어 무단횡단사고가 감소됩니다. 또한 보행신호 후반부에 도로를 횡단하기 시작한 노약자, 장애자는 다음 신호 시까지 보행섬에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교통안전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망사고원인은 2007년 10월 23일 15시 20분 경 가해자가 음주 및 졸음운전 상태로 인덕원사거리에서 비산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무단횡단 중인 보행자 3명을 충격한 후 계속 밀고 나가다가 맞은 편 유턴차로의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교통사고조사 전문기관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및 경찰서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해자가 음주 및 피로 등으로 인한 졸음운전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추정되며 피해자들은 보행신호를 무시하고 횡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피해자들이 도로중앙의 보행섬 안에만 대기했더라도 시설물이 보호하여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어 더욱 안타깝습니다. 교통섬 안전대책으로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제시한 개선대책을 수용하여 보행섬 전․후에 유턴차로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빈번하므로 단기적으로는 유턴차로 폐쇄 및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 무단횡단을 억제하고 운전자의 주의력 및 시인성 향상을 위해 횡단보도 전면구간을 유색아스팔트로 포장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시설개선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사고위험을 진단하고 필요 시 횡단보도 형태 변경 등도 적극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BRT에서 제외된 산업도로 시외버스정류장에 대한 정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안양역, 왕궁예식장, 비산사거리, 범계역, 산업도로, 호계2동 느티나무와 호계사거리 등 9개소의 시외버스정류장이 있으며 그동안 BRT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외버스정류장에 대한 정비가 연기되어 왔습니다. 내년에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외버스정류장 4개소에 대하여 도비 1천 200만원과 시비 1억원을 투입하여 시내버스정류장 설치와 병행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형 버스승강장 설치 현황과 향후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버스정류장이 522개소가 있으나 현재 도시형 버스정류장은 266개소, CIP형은 7개소, 구형은 17개소 등 총 290개소의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구형 승강장 중 10개소를 도시형 버스 승강장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향후 구형 승강장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교체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시형 승강장 설치를 하려면 보도폭이 최소한 2미터 이상이 되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수산업도로 외곽순환도로 및 신기사거리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호계동 주민들의 보행동선이 단절되어 교통안전 및 편익을 위한 횡단보도 설치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기사거리는 서울과 수원 그리고 인천 등을 연결하는 우리 시의 간선도로로서 출․퇴근 시 약 8천여 대 이상의 많은 차량이 통과하고 있는 지역으로 평시에도 차량정체현상이 심한 구간입니다. 따라서 1번국도는 도로특성상 통과교통량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일반 시내도로와는 달리 지하차도, 육교, 지하보도를 주로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경수산업도로 신기사거리 앞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는 주변도로 및 교통여건을 검토한 바 광로로서 횡단거리가 길어 직진차량의 진행시간이 줄어드는 영향, 교통사고의 위험성 및 교통량을 고려할 때 인근에 있는, 현재는 인근에있는 육교나 지하보도를 이용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이 우회해서 통행하는 등 보행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어 민원을 검토한 결과를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지난 2006년 10월 상정하여 심의하였으나 광로의 기능, 차량통행속도 및 교통량, 교통안전 등으로 인하여 횡단보도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도로의 기능을 판단할 때 보행약자인 장애우, 노약자뿐만 아니라 자전거, 유모차 등의 통행편의를 위하여 엘리베이터가 있는 지하보도나 육교 등 설치가 앞으로도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능형 교통시스템 기본설계용역의 수의계약 사유 및 용역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7년 경찰청으로부터 국비 97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ITS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안양시와 경찰청은 2007년 5월 예산지원에 따른 교부조건이 명시된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협약서 내 교부조건에 있는 ITS의 표준화 및 지자체간 광역연계호환성 확보를 위해 경찰청 산하 기관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경찰청을 대행하여 설계 및 감리업무 등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ITS기본설계용역은 금년 11월 19일에 완료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정보센터 확장, 시스템별 설치지점 및 규모, CCTV가 32개소, 도로전광판이 10개소 등 단계별 구축 시스템 선정 및 연차별 투자계획,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통합방안 등이며 이를 통해 안양시에 적합한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ITS기본설계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12월에 조달청에 사업발주를 의뢰하고 2008년 12월까지 1단계 시스템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5동 냉천놀이터 및 관양1동 해동놀이터 지하주차장 사업 중 증액 지출, 설계변경 사유, 공법변경, 수량증가 등으로 인한 공사비가 늘어난 비교검토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검토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안양5동 냉천놀이터 지하주차장 및 청소년상담실 건립공사는 공사 시행 시 주변 소음 민원 등으로 인하여 가설방음벽 설치, 청소년상담실 음식운반 승강기 추가설치, 청소년상담실 소음차단을 위해 벽돌두께를 0.5에서 1.0으로 개선하는 등 설계변경으로 1억 6천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으며 관양1동 해동놀이터 지하주차장은 사업부지 내에 매설된 하수관로 이설과 지하굴착 시 인근 건물의 안정성을 위하여 흙막이벽 시설, 공법을 변경하였으며 소음 민원해소를 위한 가설방음벽 설치 등으로 2억 7천 100만원이 증액되었음을 답변드리며 세부변경내역은 답변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계속하여 질의하신 석수2동 갈뫼놀이터 등 지하주차장 건립 실시설계용역 설계변경 금액이 50퍼센트 이상 감액되었는데 그에 대한 당초 설계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용역이 중단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2006년 국토연구원에 의뢰하여 수립한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 및 수급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은 막대한 건설비용과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주차장 차량 출차 시 전조등에 의한 민원발생 등이 빈번하여 평면주차장으로 조성한 후 향후 입체주차장으로 전환하기가 용이하고 건설비용과 효율성이 높아 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평면주차장이 유리한 것으로 검토되어 2006년 1월 6일 부득이하게 용역을 중단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용역비가 감액된 사항임을 답변드립니다. 계속해서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덕성화학 주차장은 한 면당 1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하였는데 주차환경개선용역 결과에 의하여 확보하였는지 아니면 지시에 의해 했는지, 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주차타워 설치를 검토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을 자연형하천으로 조성함에 따른 둔치주차장의 철거에 따라 대체주차와 주차환경개선 용역 결과에 의한 석수2동 주거지역에 주차수요를 확보하기 위하여 당초에 석수2동 279-1번지 등 두 필지 3천 310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석수2동사무소 건립에 따른 부지 274평을 제외한 727평만 주차장으로 건설한 사항으로 실제 비용은 주차장 건설에 공사비 1억 9천을 포함해서 59억원이 투입하여 96면을 건설하였습니다. 주차타워 설치는 향후 평면주차장 주변의 주차수요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입체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현마을 만안견인보관소 이전설치에 관련 서해안고속도로의 편도1차선 확장계획이 있는 바 현재 설치하고 있는 견인보관소의 규모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고속도로 확장에 대한 안양시의 입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2007년 8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계획하고 있으나 공사부분의 세부적인 계획은 도로공사에 확인한 결과 미정인 바 향후 공사계획일정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견인보관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해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봉초등학교 주변 학생들을 위하여 교육청에서 스쿨버스 운행이 어려워 교육청장 명의로 마을버스 운행 요청공문이 접수되었는지와 접수되지 않았으면 운행대책과 버스 운수회사 환승지원 보조금에 대하여 2006년도, 2007년도 업체별 보조금지원내역과 과태료 부과징수내역, 체납액 현황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하였습니다. 질의하신 삼봉초등학교 주변 학생들을 위하여 교육청에서 교육청장 명의로 마을버스운행 요청공문이 접수되지는 않았습니다. 교육청에서 마을버스 운행 요청이 있으면 연장 운행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관련 사업 과징금이 430만원 부과되어 220만원이 납부되고 210만원이 미납된 사유와 시유지, 국유지 무단점유가 있는지 행정처분내역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미납된 과징금 7건 210만원 중 1건 30만원은 10월 30일 납부되었고 4건 120만원은 1차 독촉 고지 중이고 2건 60만원은 압류조치되었으며 미납된 사유는 경영난 등으로 파악되었으며 행정처분내역은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작성 부실 13건, 정비책임자 미선임 3건, 성능검사기록부 미교부 2건 등 18건이었으며 시유지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업체는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안양권 대중교통 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한국교통연구원과 수의계약한 사유 및 예산액 대비 미집행 비율이 70퍼센트인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권 대중교통 계획은「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법 제정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안양, 군포, 의왕, 과천 4개 시가 인구규모에 따라 사업비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되 우리 시가 사업을 주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당초 과업수행자 선정에 있어 경쟁입찰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했으나 관련 법 제정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인 점과 연구결과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공신력 있는 정부출연기관 중에서 본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교통부분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과업이 완료되었으나「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 규정에 따라 경기도 도시교통정책심의를 거쳐야 확정 및 고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한국교통연구원과 협의하여 기이 지급한 선금급 30퍼센트를 제외한 나머지 70퍼센트는 12월 심의완료 시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미지급액이 72퍼센트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버스승강장 제작설치 예산 중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기존의 구형승강장이 노후되고 도시감각에 어울리지 않아 연차적으로 우리 시에 어울리는 고유모델인 도시형승강장을 설치하여 도시미관개선과 이용객의 편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체 신설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노후버스승강장 교체정비를 위한 4억 1천 674만 9천원의 예산을 편성 노후승강장 교체 및 중앙로와 흥안로의 BRT사업 추진구간에 버스승강장에 이전 설치코자 하였으나 중앙로의 BRT사업의 추진이 확정되지 않고 연기되어 중앙로와 흥안로를 제외한 구간에서 승강장을 설치하여 전액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였으며 참고로 금년 10월에 흥안로 구간만 BRT사업으로 추진이 확정되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의 답변에 이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권혁록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긴장되죠? 노 과장님? 어떻게 설전을 하시렵니까? 그냥 웃으면서 들어갈까요?

부의장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행감준비에 고생들 많으시니까 우선 서서히 풀어봅시다. 이거 답변은 일단 잘 들었는데요. 우리 흥안로에 간선급행버스 BRT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아무리 경기도가 도비를 60억 6천만원을 지원하면서 추진한 사업이라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호계신사거리에서 인덕원사거리까지는 교통흐름이라든지 현재 가로시설물이라든지 불법주정차라든지 거긴 롯데마트 외에는 불법주정차도 그리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또 중앙차선도 아니고 가로변차선이라면 사람이 생활하면서 잠시나마 불법주정차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가로변차선의 흐름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하여튼 예산이 지금 45억 시비를 투자한다는 자체가 저는 예산이 아깝다고 판단돼서 질의한 건데 과연 인덕원사거리를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할 것인가, 호계동에서 계속 차량흐름을 보면 몇 군데 교통신호등을 제외하고는 인덕원사거리에 5분, 10분 빨리 와봤자 다 막힌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런데 여기 인덕원사거리 현황 개선판을 가져왔지만 이것도 현재 인덕원사거리의 상권이라든지 또한 주민생활불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할 때는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도로에 그냥 무한정 예산만 써버리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하는데 여기에 결과론이 만약에 차량흐름에 지금 효과적인 문제는 버스통행속도를 늘리는 게 주목적에 신 신호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현재라도 가로시설물이나 시스템을 할 수는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덕원사거리에 차선 넓은 것을 더 좁혀가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과연, 간단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우리 노 과장님, 만약에 이 시설을 해서 인덕원사거리에 차량흐름에 도움이 안 된다면 이거 다시 원상복귀할 자신 있습니까? 그거 간단하게 대답만 해봐요.

하여튼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나빠지면 당연히 그런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이 사업은 동작대로 수원간 타 지자체 간에도 연결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그 말씀은.

도에서 설계한 내용을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인덕원사거리 주차문제라든지 흥안로 도로 환경개선, ITS쪽으로 접목된 설계를 해서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주차면도 서울방향으로는 8면만 줄어들었고 수원방향으로는 15면이 줄어들어서 85퍼센트 이상이 존치하는 쪽으로 주차장이 개선됐고 차로도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버스의 통행속도가 서울방향으로는 확실히 증가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인덕원사거리에 정체 현황을 제대로 알고 계시는 말씀이냐는 거지. 여기에 지금 차선이나 모든 것 BRT사업이 인덕원사거리 직전까지 파출소 앞까지 다 개선이 된다고 하면 이 차량의 교통흐름을 신호체계가 뭐가 틀리냐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신호체계를 크게 바뀌는 건 없잖아요? 좌회전, 우회전, 직전 이거 다 그대로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대중교통만 위로 사거리를 날라서 가는 건지 뭔지 나는 의문이 간다 이거지 말씀이지.

버스전용차로제로 했을 때는 그동안에 버스가 다녀야 할 길과 승용차가 다녀야 할 길이 별도로 돼 있지 않아서 서로 상충이 돼서 얽혔습니다만 간선급행버스시스템을 했을 때는 버스전용차로로만 버스가 다니고 그 버스전용차로에는 승용차나 타 차량이 진입하지 않아 상충되지 않아서 버스는 우선 통행할 수 있는 그런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요점 하나지. 요점 하나인데 제 말씀은 여기에서 계속 차가 지금은 버스차선이니 일반차선이니 혼잡해서 버스만 바로 못가지만 지금 전용차선을 만들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사거리의 교통신호 흐름이 저쪽에서나 양방향 수원성남쪽으로 비산동 성남방향에서도 직진신호도 없고 좌회전신호도 없고 우회전신호도 없느냐는 거야. 내 말씀은. 여기 신호는 역시 막힐 것이 아니냐는 거지. 버스차로에만 버스가 쫙 밀려있을 거 아니냐는 거지. 내 말씀은. 다른 거 다 노 과장님, 지금 다 맞아요. 다 맞고 버스차선에는 버스만 다녀. 다니는데 그 버스가 이 사거리에서는 다리 바퀴 접고 헬리콥터 타고 올라가느냐는 말이야. 내 말은. 아니, 기존 신호체계가 뭐가 틀리냐는 거지. 다 똑같은데. 지금 러시아워 때 아침 특히 여기에는 9시 30분, 우리가 의회에 10시에 출근하잖아요? 10시에 오면 9시 30분에만 나와도 인덕원사거리 다리까지 막혀요. 일반차량들이 전부 다. 이건 다 신호체계 때문에 그래. 그 시간에 차량이 많이 모이는 데다 신호체계 몰린다는 거야. 그러면 호계사거리에서 차가 아무리 빨리 와봤자 5분, 10분이에요. 일반속도에서 가변차선을 만들어서 오더라도 5분, 10분 빨리 오면 여기에서 그 지체시간이 다 넘어간다 이거야. 만약에 지금은 현재 차가 5차선이나 이렇게 돼 있으면서 버스가 여기에서 또 비산동 방향으로 좌회전이 들어가잖아요? 좌회전 들어가는 차, 과천으로 빠지는 직진차 이게 뒤섞여서 빠져나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내 말씀은 이렇게 도에서 90억, 45억 누구말대로 이 공사 따먹으려고 로비도 아주 치열하더라고 보니까. 길거리에 호계동에서 인덕원사거리 다리 있는 데까지 아무 차량흐름이 없어요. 평촌사거리에서도 지하도도 잘 뚫리고. 아니, 인덕원사거리에 지금 그 도로 넓은 데도 멀쩡하게 잘 쓰고 있는데 여기에 뭘 막아서 주차장은 따로 하고 차선을 따로 만들고 뭐하고 이게 다 무슨 뭐 돈장난이지. 이게 흐름이 뭐가 빠르냐고요. 평촌에 호계동 오다가 남초등학교 있는 데 그쪽이라든지 뭐 번화가가 있어서 차가 흐름이 막힌다면 몰라도 롯데마트 앞에만 또 교통신호 흐름이 좀 막히지. 호계신사거리에서 거기까지는 그냥 빠진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롯데마트 지나면 지하도가 있어서 그냥 빠지지. 인덕원사거리에서, 시간 얼마 단축합니까? 이거 BRT사업하면 버스가 인덕원사거리까지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절약이 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실제 체험담을.

시간보다도 저희가 지금 현재보다는 서울방향으로 한 24퍼센트가 증가된다는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

버스통행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거 만든다고 안내문에도 나와 있잖아.

버스통행속도가 24퍼센트가 증가된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24퍼센트요?

네.

24퍼센트면 얼마나 빨리 달려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인덕원사거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또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편마을 택지개발을 하면서 관악로에서 과천쪽으로 가는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또 주공에서 검토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덕원사거리 하나만을 가지고 정체되는 그 부분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저희는 전체를 봐서.

지금 관양동 택지개발지구에는 인덕원사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저기에서 부림마을에서 좌회전으로 빠져나가는 도로를 만든다든지 그런 측면이 있지. 여기에서 만약에 그게 없다면 인덕원사거리만 이용하면 인덕원사거리에서 좌회전하게 되면 더 볶이죠. 그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고.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설명드릴게요. 그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부림동쪽에서 지하차도로 인덕원 가서 좌회전할 차들이 거기에서 대부분 좌회전해서 지하차도로 가서 흥안로 과천경계점 있잖아요? 그쪽에서 거기에서도 그 도로의 간섭을 안 받고 지하로 해서 돌아가면 이쪽이 신호주기가 많이 짧아지죠. 좌회전 신호를 많이 주던 것을 신호주기가 짧아지면 전체적으로 서울방향으로 가는 것도 그렇고 많이 조정이 되는 거죠. 굉장히 길게 줬었잖아요? 좌회전을? 그러면 그 좌회전신호를 많이 짧게 되잖아요.

무슨 좌회전을 길게 줘요? 지금 여기에서.

신호주기가 바뀐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30년간을 살면서 느꼈는데 하루도 달라진 점이 없어요. 지금까지.

이쪽에 이 지하차도를 하면 관악로에, 과천우회도로 있잖아요? 과천 가는 샛길. 그걸 넓히고 관악로에서 바로 과천쪽으로 가는 노선을 개설을 할 경우에 인덕원사거리에 신호주기가 짧아져서 그쪽에 좀 현재보다 나아진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 대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거하고 만약에 신호주기가 빠르면 가변통행버스 BRT사업 안 해도 더 빨리 빠져나가지. 마찬가지지. 그건. 그건 이유가 안 되죠. 몇 년도에나 그거 해?

그러니까 지금 노 과장이.

신호등이 짧아진다면 속도가 빨라지고 그건 말이 안 돼. 그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일반차량도 마찬가지로 또 흐름이 똑같지.

어쨌든 BRT를 함으로써 버스전용차로를 확실하게 확행을 하겠다 그런 뜻이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아주 집행부에서 이렇게 예산사용, 45억이란 시비를 갖다쓰면서 도로에 그냥 기존 도로에 써붙이는 것은 아주 일등이에요. 내가 보니까 별 효과가 저는 본 위원으로서는 판단되지 않고 만약에 여기에 대한 제가 신호체계라든지 차량흐름이 그 후에도 그렇게 된다면 두 분에 대해서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좀 첨부돼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따로 우리 권혁록 위원님이 이해가 되든지 권혁록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하시든지 그건 시간외로 다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건 그렇게 하고 시외버스터미널은 설명을 또 갈음했다고 하니까 어제 국장님이 자세히 설명했겠지만 지금 현재 제가 간단하게 덧붙인다면 용역 사후조치가 이거 뭐 별 도움이 안 되네요. 기존 부지 활용방안보다도. 지금 기존 도로변에 기존 택지만 가지고는 불합리하다는 게 공통된 의견인 모양인데 앞에 도로변 부지까지 집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게?

아마도 그 사업자로서는 그 토지매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 그쪽에 또 아파트쪽이니 뭐니 민원사항이 굉장히 발생될 예상문제인데 억지로 공업단지를 버스터미널용지로 만드는데도 이렇게 많은 시간, 타 지방자치단체들은 우리 시민이 살아가는 불편사항을 최우선순위로 할애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 오는 것 같은데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잘 나간다고 살기 좋은 안양시라고 해 놓고 대중교통 하나 이거 버스터미널 하나 제대로 해결도 못하는 시 행정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조속히 이루어내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관양2동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도 그래요, 처음에 시장부지를 용도변경하면서까지 주차장부지로 활용하면서 그 의욕은 좋지만 그게 문제점이 뭐냐하면 처음에 그 부지를 지출내역도 자료까지 보내라고 했는데 그 자료는 하나도 안 가져왔네요. 말로만 떼우려고 하면서. 제가 자료도 제가 대충 알기로는 약 35억원 정도, 예산이 50억인가,

토지보상금이요? 41억 2천 400만원.

그게 말로 떼어버리려고 해요. 그거 처음 조성하면서 추진계획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임시주차장이니 또 다시 평탄조성사업이니 이래서 지금 예산을 4억이란 돈이 지금 공중에 날라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잘 하셨어, 잘 하셨는데 그 중간에 지금 현재 평면 92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사자마자 임시주차장이라고 해서 예산이 약 4억 한 3, 4천 이상이 지금 공중에 떠서 없어졌다 이거지. 이러한 것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아무리 구청에서 하더라도 시에서 이런 데이터 같은 것을 정확하게 잡아서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서 구청에서 한 1억 500만원 정도를, 거기에 1억 3천만원 정도를 거기에 한 바가 있습니다.

1억 300만원 충당하는데.

1억 3천만원 정도는.

아니, 내 말씀은 현재 주차장 조성하는 것은 괜찮다 이거야. 그 사업비는 빼고 임시주차장으로서의 사업비 예산이 날아간 게 약 4천 한 3, 400만원 될 거예요. 지금은 주차장은 잘 했으니까 애초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지. 내 말씀은.

당초 예산이 그렇게는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아니야, 임시주차장은 두 번에 휀스교체까지 해 가면서.

휀스교체공사 2천 500만원까지 해서 4천 3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임시주차장으로. 그리고 3억 1천 500만원은 이번에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들어간 돈이고 그래서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휀스교체공사까지 해서 한 4천 300만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내 말씀은 휀스공사 이번에 3억 5천만원 돈 들여서 평탄작업하면서 그 4천 300만원 돈 들여서 휀스라든지 평탄작업 85면에 주차장을 만들면서 그 돈이 그냥 지금 날아가 버린 것 아니야. 다 없어져 버린 것 아니야. 그때 휀스도 지금 사용한 게 아니잖아. 내 말씀이 그 말이야

네, 맞습니다.

지역민의 민원도 해결하고 또 지역주민의 대표가 아무리 아우성쳐도 그러면 시민의 세금을 정확하게 지출하고 낭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4천 300만원 돈은 어디가 있냐 이거지 내 말씀은. 어디에 남아 있어요 지금?

지연된 사유를 이야기해 주세요.

당초에 동안구청에서 토지를 매입하면서 시장부지 주차장에 주차빌딩을 조성할 목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주차빌딩을 짓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임시 평면식으로 주차장을 건립했는데 그 과정에서 돈이 2천 한 800만원 정도가 들어갔고 나중에 2005년도에 다시 그 휀스가 무너지면서 2005년도에 하면서 4천 300만원이 들어갔던 그런 사항인데 그런데 3층 4단으로 주차빌딩을 조성을 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주변 민원 등이 발생될 것을 우려해서 반대하는 쪽도 있어서 이것을 이번에.

아니, 노 과장님 제 말씀은, 다 알았어요. 다 알고 있는데 근본 계획을 세웠으면 세운 대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고 예산을 짜야 되는데 제 말씀은 그냥 임시방편으로 표심을 향해서 그냥 엉터리 집행하는 것이 4천 300만원 돈이 누가 그거를 감당을 하느냐 이거예요. 어디다 주차를 했어요? 없어져 버렸지 않느냐 이거지 내 말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좀 해 주시라 이거지. 교통행정과 총괄을 하는 과장님으로서.

한 3년 동안 임시주차장이지만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그쪽에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하셔? 이런 것을 하나 예를 들어서도 그냥 탁상행정에 불과하고 주민들 뜻에 못 이겨서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는 예산집행이 지금 안양시에서 그런 식으로 임시주차장을 양 구청의 지금 앞으로 지금 기록을 쭉 보면요 그동안에 임시주차장이라는 명목으로 평탄작업만 해서 자갈을 하나 깔아서 남의 땅에다가 임시주차장 만들어서 예산이 2천에서 3천만원씩, 몇천 만원씩 날려 버린 게 많이 있어요. 애초에 그런 것은 사업으로 시행하지 말아야지, 예산을 집행하지 말아야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금세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그것은 우리 노 과장님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고, 좋습니다. 여하튼간에 이러한 것도 모든 시행사업도 정확하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수촌입구 교통섬 여고생 사망 사건에 대해서 그 꽃다운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간 것을 애도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사고 당한 피해자, 망인들에게 죄스럽지 않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003년도부터 이 교통사업을 시행했죠? 교통섬 사업을?

2003년도에 했습니다.

2003년도 하고 2004년도에 집중 사업으로 투자했죠?

그렇습니다.

하면서 2002년도였네, 2002년도 삼막사거리 경수산업도로에서 했는데 지금 총 6개죠? 몇 개야?

7개소입니다.

7개소? 7개소를 했는데 이 당시에 이 교통섬을 만든 동기나 누가 이걸 하자고 안양시에 권유했었습니까?

2002년도 교통체계개선 TSM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면서 그 계획이 수립되면서 계획에 2단형 횡단보도가 설계됐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7개하라고 나왔어요? 일곱 군데라고? 장소 같은 것도 다 지정해서 나온 거예요?

설계도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 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뭐 답변 못하면 다 그런 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설치 현황을 보면 일곱 군데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자료에 보면 농협수촌지점 상신가스앞이나 삼호아파트앞 시설 설치나 사업 규모 및 주요시설은 똑같아요. 거의 다 관악로에 그런데 예산집행은 관악로는, 상신가스 앞에는 8천 770만원이 들어가 있고 삼호아파트에는 6천 600만원에 2천 100여만원의 예산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다 6천만원, 7천만원 미만이에요. 그런데 거기만 유독 농협 수촌, 가스 지점만 8천 770만원 뭐 특이하게 금으로 장식한 것도 아니고 2천만원어치 더 플러스된 사업 규모나 주요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갔어.

여기 상신가스 앞에는 주변 보도블럭 정비가 들어가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뭐요?

보도 주변에 보도블럭 정비요.

보도블럭 정비. 지금 자료에는 우리 노 과장만 알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것이지. 사업 규모 및 주요시설은 보세요, 밑에 것하고 똑같이 아주 뭐 보도 주변 보도블럭이라고 있어 주변 보도블럭은 누구 공사인데, 도로과 공사인데. 근거자료를 보시라고 그러니까 2천 100만원 차이가 나는데 뭐가 아무것도 없이 밑에 주변 보도블럭 얼마 이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자료를 가지고 장난하는 거야?

이 부분 별도로 설계서를 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을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안양시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15.7퍼센트로 증가사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망자수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지금까지 자료 섬에서 7개의 교통사고 교통섬의 사건을 보면 사망자가 7건에 부상자가 13건, 연평균 1.4 정도가 지금 사상자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제가 그 외에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오지도 않았지만 10월 23일 날 이러한 대형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10월 20일 날 거기서 또 오토바이 탄 사람이 바로 한 몇 미터 앞에서 사망했어요. 그건 여기 안 나와있어. 그리고 지금도 거기 플래카드로 가보면 사건, 사고가 나서 목격자를 찾는다고 지금 써 붙였어요. 아까 제가 점심시간에 거기 가서 보니까 또 붙였어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교통섬 특히 관악로에 있는 우리 농협 앞의 이 사건에 대해서 인위적인 사고입니까? 자연적인 사고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고의 원인은 물론 경찰에서 그 수사가 진행돼서.

저 경찰수사 안 물어봤어요. 아직.

진행된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건, 사고의 피해자, 가해자를 논하자는 게 아니고 사건의 진위가 인위적이냐, 자연적이냐를 내가 지금 물어본 겁니다.

인위적하고 자연적이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요. 사고의 원인은 분명히 경찰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조사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원인이 음주 및 졸음운전과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답변을 무단횡단이라고 했습니다.

네.

지금 무단횡단 한 것 봤어요? 예를 들어서.

아니, 사고 조사한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봤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교통섬을 만들어놓고 나서 평소에 교통섬이 있기 전에는 60킬로미터의 속도가 80킬로미터로 상향조정시켰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곧 보행자를 위한 속도입니까? 차량흐름을 위한 속도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권혁록 위원님, 지금 한 30분 쓰셨는데요. 시간 제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봐요. 아직 본론도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자꾸 시간 재촉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횡단보도를, 내가 도면 설명하라고 했죠? 횡단보도를 만들어 놨는데 이쪽 직진해서 차가 스톱이 됐다, 이거야. 여기 지금 횡단보도가 있는데 여기는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이쪽에 차량이 없다 이거야. 그럼 여기서 오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고 다 그건 미리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거기 있으면 무단횡단하지 말라고 휀스 쳐놓은 사실 있어요?

교통섬에.

그러니까 뒤에 다 나와서 답변해 이 사람아. 계장이랑 뒤에서 다 나와서 답변해 봐. 사람이 치어 죽었으면 애도의 뜻이라고 있으면서 내가 조사하자고 하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평평한 인도에 그 도로에 일반 횡단보도가 사건, 사고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큰 사망사건이 있냐 이거야 내 말은. 결론은 시간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데 사고가 없어요, 거의 일반 횡단보도는. 우리가 관악로에 횡단보도가 많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아까 지금 교통섬 만들게 된 동기를 법적 구조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도로에다가 인위적으로 시 예산을 투입해서 보행자 편의와 차량흐름을 한다고 그 교통섬을 만든 것 아니야? 제 질문은 그거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시설이 없었다면 우리 일반인들이 아까 차량흐름이 딱 막아졌는데 여기서 무단횡단도 할 일도 없고 또 거기에 서 있을 이유도 없다 이거지 내 말씀은. 그러면 거기서 서 있게 되면 만약에 이러한 사고가 예측을 해서 방어벽이라든지 튼튼하게 해야지. 가드레일이라도 도로 위에다 시멘트 올려놓고 스텐파이프 몇 개 박아놓고 내가 경찰서 조사에 대해서 이의 있다 하는 게 아니야. 이걸 밝히자면 한정이 없어요. 저도 이렇게 수없이 조사를 다 했어. 당신들이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보기에 좀 그렇지만 단, 시에서 이렇게 8천 7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일반 아무 도로에 지장물이 없는 것을 가져다가 시설물을 만들어 놔서 거기에 사람이 서 있게끔 해서 사고가 났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겁니다. 이런 것을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사망자가 아무리 교통섬이 있고 없고 간에 황색라인입니다. 그 안에가. 차량이 다니는 데가 아니야. 그러면 아무리 가해자가 어떤 방법이든지 가해를 했든 간에 황색라인에 섰던 거야. 그건 불법 무단횡단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거지. 차량이 흐르는데 여기에 사람이 다닐 수도 있다 이거지. 그래서 사고 난 것은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시에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시설을 만들어서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 마디 해보시라 이거지.

지금 사건 당시에 피해자들이 보행, 교통섬 안에 있었던 게 아니고 섬밖에 있었습니다. 그 섬 안에만 있었어도 섬 안으로 이 차가 돌진해서 그 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고를 낸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휀스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좀 수긍할 수는 없고요. 그 황색선 그러니까 교통섬의 밖에서 도로상에서 사고가 난 거지 섬 안에서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그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또 자꾸 내가 먼저 캐묻지 않은 말을 자꾸 하면서 변명 아닌 변명인데 그 사람이 불법주정차를 했든 그 사람이 교통섬의 안에 있든 안 있든 그거는 예를 들어 잘못되면 과태료에 불과한 거야. 그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다 이거야, 내 말씀은. 죽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지도 않고 진술자 목격이 다 따로 따로인데 내가 보는 진술자는 다 여기 나와있어. 내가 말 안 해도. 그렇게 교통섬의 안에 있고 죽고를 떠나서 황색선이다 이거야, 차가 다닐 수 없는 황색선. 그러기 위해서 사고를 미리 예측해서 교통섬 밖에 또 뭘 이렇게 크게 뭐 해 놨더만, 그걸 왜 해놨어? 이 사람아.

차가, 자동차의 충격방지시설입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그러니까 다른 말하지 맙시다. 결론을 내리면 시간도 없고 이거 두고두고 이야기할 건데, 일반도로의 그냥 횡단보도 같으면 사망사건이 없었어요. 지금 통계학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교통섬에서 사고 난 것은 무조건 대형사고야. 무조건 즉사야. 여기에 자료 다 준 것 있잖아. 당신 자료보시면 알잖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8천 700만원이 넘는 시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서 사람을 서 있게끔 만들어 놓은 동기가 뭐냐 이거지. 그래서 사고가 났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라는 이거지 내 말은.

지금 이것은 아직도 이 사건이 끝나지도 않았고 또 재판과.

무단횡단으로 교통섬 밖에서 술 취한 사람이 죽었다고 그랬잖아.

그것은 경찰서에서 사고 조사에 관한 사항들이고 재판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답변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어떤 개선계획 등이 나오면 충분히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이행을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하세요. 안 들렸어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개선계획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나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위원님들한테도 그 내용을 설명을 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 교통개선책을, 지금 주민들이 보니까 교통섬에 페리칸식 횡단보도를 원치 않고 있더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포함해서?

네,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뭐 확실히 해 주셔야 될 게 지금 관악로에 많은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그렇게만 했는데도 또 교통흐름도 제가 신호등까지 조사를 다 했습니다. 현대아파트 가스주유소 있는 데를 좌회전, 우회전, 직진 다 하잖아. 동시신호로 다 하는데 거기에서 신호가 끊기게 되면 거기서 아무리 페리칸 신호에서 직진신호를 줘도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내가 흥안로도 이야기했지만 그걸 통과해도 인덕원사거리 러시아워는 다 막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교통흐름에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사람이 쉬었다가게끔 만든 것이 그 사고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해 주고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권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양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 말이에요. 석수2동 구)덕성화학부지 하고 관양2동 노외주차장 지금 자료를 보니까 석수2동 노외주차장은 10월 달에는 15.7대, 11월 달에도 역시 15.7대로 이렇게 평균치가 나왔네요. 이거는 하루빨리 지금 유료화에서 무료화를 시켜서 지역주민들께서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빨리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다가 보면 정말 어떤 때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시설을 갖춰놨는데 주차장이 텅 빈 것을 보고 이것은 빨리 시에서 어떤 조치를 내려야되겠구나하는 것을 내가 몇 번 느꼈기 때문에 이 두 지역의 유료주차장을 하루라도 빨리 무료로 이렇게 전환을 해 달라, 부탁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노 과장, 빨리 실천에 옮겨주세요.

지금 석수2동 주차장은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금 한 달 반 정도를 운영한 결과 지금 현재의 상태라면 적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양2동 시장부지 주차장은 지금 거기하고는 좀 상황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두 주차장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당초에 약속했던 3개월 정도 운영 후, 그러니까 1월 달 이후에 2월 초부터는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빨리 좀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입니다. BRT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주차면수가 수원 방향, 서울 방향 해서 수원 방향이 15면이 줄어들어요. 80퍼센트 존치돼 있고 서울 방향은 12면이 줄어드는데 글쎄 그것에 대한 대안방법 좀 한번 제시해 보시죠.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관양동 시장부지 노외주차장이 지금 현재 주차장과 100미터도 안 됩니다.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100미터도 안 되고 현재 저희가 야간에는 주차수요가 많은데 주간에 가보면 현재 노외주차장도 수원 방향 쪽으로는 상당히 많이 비어있습니다. 인덕원교 쪽 내려오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정도의 주차면수를 줄여도 주차수요에는 환승주차장을 활용하지 않아도 충분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승주차장에도 상당히 주차장의 여유가 좀 있습니다. 인덕원에는.

아니, 지금 관양동 시장부지 주차장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거기 또 주차를 또 안 해서 걱정이고 환승주차장도 제가 조사해 보니까 아무튼 저녁시간은 거의 다 차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봐서 그렇게 막연하게 한 면 만들 때 몇천 만원씩 들어간다는데 그건 좀 대안방법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해요.

사실 노상주차장은 도로 기능을 주차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노상에다가 다 주차장을 긋는다는 것은 사실 당초 기능하고는 맞지는 않는 것인데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도로에 주차장을 그어서 주차를 허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주차면이라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면수가.

지금 27면이에요. 27면.수원방향이 15면.

23면입니다.

지금 저기인데요, 75면에서 60면 개선방향되어 있고.

23면, 23면 때문에 지금 현재에도 낮에는 주차장이 여유가 있고 지금 밤이 문제인데 인덕원이라는 특수지역이 밤에는 주차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실제. 그래서 밤에만, 야간에만 주차면수가 좀 모자라지. 아마 다른 때는 주차면수를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에도 20면 가지고 주차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런 게 별도의 문제가 되겠지만 아마 200면이 있어도 야간에는 모자르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돈 들여서 관양시장부지는 몇 억 들여서 또 해 놓고 거기서는 또 실질적으로.

이건 노외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의 개념은 조금 위원님이 각을 달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시장 상인 상권보호차원에도 굉장히 좀 안 좋잖아요. 줄어든 면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대안을 제시해 줘야지. 막연하게 거기는 노상이니까 행정을 하겠다는 뜻도 좀 안 맞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는.

20면 정도의 주차장은 충분히 그쪽에서도 다 커버가 되리라고 봅니다.

글쎄, 이것 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으시겠어요. 제가 봐서 그렇게 막연하게 그냥 줄어드니까 이해해라, 뭐 그런 식으로밖에는.

이게 사실 당초에는 상당히 주차면수를 줄이도록 경기도에서 설계가 됐었는데 많이 개선을 해서 대각주차를 해서 주차를 하는 것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나름대로.

지금 먼저번에 지금 이게 대각선으로 방향으로 그대로 아마 먼저하고 틀린 것 같아요. 그대로 존치되는 것 같은데 이게 뒤로 백을 하거나 그럴 때에 대해서 그게 충분한 여유공간이 좀 있어요?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보니까 오뚜기 쭉 와서 여기서 인덕원 앞에서 좌회전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어디에서 어디가는 좌회전이요?

좌회전, 관양동 가는 방향이요. 인덕원사거리에서. 그게 가변차선으로 하기 때문에 중앙차선할 경우에는 가능한데.

정류장이 밑에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되는 방식대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다가 재질을 칠을 안 까나요? 그 밑으로 해서?

저기 가로변으로만 한다고 그랬고.

칠만 되지.

그렇죠.

그럼 신호 전까지만 해서 거기서 끼어들어가게끔 만든다는 얘기예요?

지금 버스정류장 자체가 관악로로 좌회전하는 차는 다리를 건너자마자 바로 정류장이 있어서 거기서 끼어들도록 중간에 있는 신호 전에서 끼어들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운영되는 그 방법대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바닥면에 칠을 할 것 아니에요. 이거 뭐 반강성 포장이니 뭐 아스콘 개질 포장이니 그 선은 그대로 긋고 신호등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런다는 얘기죠?

단, 신호등을 유지하는데 그 신호등이 신 신호체계로 해서 지금 차량의 용량의 숫자에 따라서 신호가 가변할 수 있는 그런 신 신호체계로 갈 겁니다.

신 신호체계요?

네.

글쎄, 참 그게 어떤지 모르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과속방지 아마 차량단속이 다리 건너자마자 설치할 것 같아요. 지금 도면상 보니까요. 이거 한 대가지고 이쪽 우측에서 만약에 관양동에서 온 데가 이쪽 기업은행 쪽에서는 설치 그쪽은 없어요? 저쪽 수원 방향 쪽으로는?

수원 방향 쪽으로요? 그쪽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 방향 쪽으로만 한 대만 설치되는 겁니까?

BRT 단속카메라.

BRT카메라요. 불법주정차말고요

도면에는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건. 카메라 위치는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께 가져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설치 위치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글쎄 지금 그대로 선은 긋되,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카메라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서 그대로 신호체제에서 안양 방향 이 쪽에서 안양 방향으로 갈 때는 지금 그대로 신호체계를 아마 신 체계로 바뀐다 치고 여기서 도로포장에 대해서는 그대로 과천까지 유지되고 지금 그런 식이네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관악로는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뭔가 좀 맞아요. 이게 좀 안 맞고요. 제가 봐도 이해가.

해 놓으면 사실 저희가 스쿨존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다보면 이게 해 놓고 하기 전하고는 이 분야는 좀 틀릴 겁니다. 사실 여기에 거의 한 80억 정도가 들어가는 중에 88억 중에 통신비로 들어가는 광케이블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은 들어가지.

결국은 뭐예요? 그러면? 인덕원은 시각적인 면만 그냥 설치한다는 얘기네요 결론적으로.

언덕원사거리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시면 안 되고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동작대로까지 과천을 넘어서 사당까지 간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걸 좀 봐주셔야지 포커스를 인덕원사거리에다만 자꾸 맞추시다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결국은 인덕원사거리도 상당히 많이 변화가 올 겁니다.

이게 어떤 변화이고 시비하고 국비가 들어가는데 시각적인 효과 좀 보자고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제가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무튼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마 지금 주차면수가 한 이십 몇 퍼센트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글쎄 지금 제가 봐서 관양2동 노외 시장부지죠. 거기도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거기 차도 많이 안 대고 있지, 그것을 활용한다는 부분도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좀 어떤 근본적인.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아까 이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로 검토하고요. 지금 수원 방향으로 주차면수가 15면이 줄어드는 그 부분은 그런 쪽으로 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방향 쪽으로는 별로 줄어드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서울 방향도 12면으로 줄어들어가요.

8면이 줄어들어갑니다.

여기 지금 주차면수에는 70면, 62면 아, 8면 들어가는군요, 8면. 88퍼센트를 존치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재문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께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쭉 읽어봤는데요. 과장님 하나 제가 이걸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세법상으로 이제 카드전표가 있고 간이세금계산서가 있고 면세사업하는 계산서가 있고 그다음에 세금계산서가 있는데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사업하신다면 76만 8천원 같으면 간이를 끊으시겠어요? 아니면 카드를 끊으시겠어요? 세금계산서를 끊으시겠어요? 과장님, 그거 한번만 좀 말씀해 주세요. 제 설명 못 알아들으셨어요?

네, 무슨 내용인지 저는 사업을 안 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법에 계산서라고 하는 것은 간이세금계산서가 있고 카드전표가 있고 그다음에 비과세하는 계산서가 있고 세금계산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78만원 정도의 지출을 하는데 사업자라면 간이를 끊겠어요? 카드를 끊겠어요?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끊겠어요? 과장님 같으시면.

거기가 간이냐 과세자냐에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끊어지는 것 아니에요? 저는 사업을 안 해서.

세금계산을 끊을 수 있는 데라고 가정을 할 때, 가정해서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있다.

된다고 얘기하세요.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끊어야죠. 그렇다면.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세법상 5만원 이상은 간이계산서로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30만원, 78만원 9천원짜리도 간이세금계산서를 끊어서 여기 붙였는데 간이, 좋다 치자고. 발언자 도장도 없는 것도 영수증입니까? 상급기관 감사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계산서가 발언자 도장도 없는 게 버젓이 붙어 있고 그다음에 어떤 회사는 안전관리비를 지급을 했는데 하루에 안전화를 네 켤레를 샀나봐요, 샀는데 간이영수증이 한 켤레씩 4개나 붙었어요. 하루에 똑같은 날에. 왜 그거를 4장을 끊었어? 78만원도 끊는데 3만 5천원짜리 곱하기 4 하면 얼마야, 13만 5천원인데 그것을 왜 4장을 끊어서 붙였을까요? 이게? 난 이거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건 세금계산서로 끊어야지. 세금계산서로. 이 사람들 자료가 남나? 다 자료 모자라는데 관급공사하면. 이게 뭐냐, 쉽게 얘기해서 가짜영수증이라고 제가 100퍼센트 이건 증명합니다. 가짜영수증입니다. 가짜영수증이고 또 한 가지 뭐냐하면 이게 2006년, 2007년도 단위사업으로 쭉 해 갔는데 안전관리장부 사진을 이렇게 찍었어요. 찍었는데 회사명은 틀린데 안전관리장부 사진 찍은 바닥타일은 다 똑같아. 왜 이게 다 똑같느냐 얘기지 회사가 틀리고 사무실이 다 틀릴 텐데 다 똑같아 이게. 3개가 그렇더라고 3개가.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런데 이 회사는 세금계산서를 끊었어요. 세금계산서를 끊었는데 다른 데는 전부다 30만원, 40만원, 70만원, 80만원 가까운 돈을 다 이렇게 간이영수증으로 끊었어. 간이영수증 끊었는데 이거는 복사 두 번한 복사 간이영수증이라고 제가 판단하는데 이거 맞을 거예요. 이런 것은 제대로 놓고 했는데 이건 뜨고 또 떴어.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이거는 3만 2천원씩 안전화를 하루에 K2안전화 4개를 샀는데 영수증이 다 똑같은 업체 것인데 하루에 4개야. 맨날 안전화만 사러 다녔나?

계장 와서 설명하라고 해.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아니, 그럼 이거 가져다 보세요.

확인한 다음에 그건.

아니, 확인이 아니라 영수증에 어찌 도장이 안 찍혔냐고.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도장이 안 찍혔냐. 그리고 잠깐만, 그다음에 등주를 가로등을 전부 다 교체하면서 우리 담장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멀쩡한 것을 그렇게 갈아요? 등기구를 왜 신호등 등주를 멀쩡한 것을 갈아서 사진도 여기 멀쩡해. 가져다 줘봐요. 하루에 네 번씩 끊었어, 네 번씩 끊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76만 8천원짜리를, 참 나 이건 이해가 안 가네. 이건. 세무서에 가져다주고 세무조사 한번 받아보라고 그래. 보세요, 네 번 끊었지. 그다음에 또 어디에 있어? 도장 안 찍힌 것.

가서 한 마디 해. 가져다 줘보라고

이거 이거 이게 영수증이야

작년에도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해서.

거기 지금 우리 사무직원한테 보낸 것 좀 한번 보세요. 인장날인이 안 된 게 영수증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이니까 더 잘 아시겠죠. 그거는. 금액이야 어떻다 치더라고 어떻게 영수증에 도장이 안 찍혔냐 이거야, 도장이. 그게 영수증으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나? 아니, 확인을 했으면 한번 우리 과장님의 소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10분만 정회합시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가 많다 보니까 검토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재검토해서 변상할 부분이 있으면 변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간이영수증은 세무서에서 5만원 이상은 인정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세금계산서로 가야 되는 것이고 또 그래야 투명해 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과장님, 각 단위사업 사진을 쭉 살펴보니까 차량시설 전방설치공사인데 내역서하고 일위대가표에는 토공내역이 다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진을 보니까 터파기라든가 거푸집 설치 같은 것은 전체 다 생략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본 위원이 여러 건 이걸 하는 것을 또 봤고 그랬는데 이걸 생략하더라고. 쉽게 얘기하면 호박구덩이 파더라고, 호박구덩이 파서 그냥 파이프 앙카 설치해서 콘크리트 타설하는데 그렇게 되면 거푸집은 꼭 어떤 성형만을 유지하게 해 주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의 탈수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푸집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푸집이 생략된다는 자체는 콘크리트 양생과정에서 강도가 제대로 안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생략이 됐다. 거푸집 생략이 됐으면 분명 버림공구리도 생략이 됐을 것이다. 이런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확인을 못합니다. 못하는데 본 위원이 지나다니면서 봤을 때 그래요. 그래서 위에만, 상부에만 거푸집을 넣더라. 그다음에 여기 지금 도면이 하나도 없어요. 도면이 있어서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산출을 어떻게 했는지 이게 참 의아스럽고 도면이 있어야 어떤 규격해서 어떻게 산출이 됐다 그러는데 도면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지적을 하든지 아니면 대안을 제시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산출내역만 있지 도면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주요한 기초 같은 경우도 보면 위에만 콘크리트 타설이 돼 있고 밑에는 돼 있는 게 전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하시는 직원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업무가 폭주해서 다 확인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저도 그 부분에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이 공사의 발주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과연 1년에 이게 365일, 365건을 하는 것도 아니고 2007년에만 4건인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분기별 1건이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가 과연 받아들이기가 좀 의아스러운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서류는 투명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산출을 할 수 있는 산출근거가 충분히 백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내역에 그렇게 산출이 됐다면 산출된 내역을 틀림없이 이행을 해야 된다, 견실시공을 해야 되지 관공서 공사, 눈 먼 돈이다 해서 무조건 빼먹고 또 이게 신호등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감독이 뭐 경찰서다 그래서 우리는 모른다 그게 아니죠. 돈 주는 데가 최고죠 무슨 경찰서가 최고예요? 여기에도 보니까 담당자가 있구먼, 담당자, 감독관이 있고 담당자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은 내년 감사에서도 제가 다시 짚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누락된 이런 서류들이 다 갖춰질 수 있도록 하셔야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도면이 없기 때문에 내가 터파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못해요.

설계 또는 공사감독 그런 권한은 없으나 앞으로는 공사에 입회를 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면이 있었더라면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진짜 아쉽습니다. 이게 하여튼 내년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짚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념하시고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설계되는 모든 서류는 제반 설계도서를 다 비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감독은 철저히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안전관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확실히 해 주시고, 아시겠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병인 과장님 도면이 없습니까?

도면이 없는데.

아니, 있는데 전부 한 건지, 없이 공사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면은 돼 있습니다.

교차로의 위치만 나와 있어요. 위치만 이런 식으로. 이거 도면이라는 거 아니에요?

산출근거에 있을 것 아니야? 그림이.

그러니까 이게 도면이 이건 아니죠. 횡단보도 표시하고.

터파기 도면.

아니, 그게 아니라 물량을 산출하려면 기초물량이 예를 들어서 보행자 예를 들어 폴을 설치한다 그러면 그 밑에 기초가 앙카볼트를 설치할 때 태퍼로 해서 기초공사를 타설하느냐 아니면 수직 직각으로 타설하느냐 할 때 터파기를 하는데 터파기는 안식각으로 해서 상부는 몇, 하부는 몇으로 이렇게 해서 사각이 얼마 이렇게 판다하는 이런 어떤 도면이 없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기초 콘크리트의 규격 그다음에 앙카볼트의 규격 뭐 이런 자체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는 내용만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량산출서.

수량산출서는 있어요. 있는데.

뭘 보고 수량을 산출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면.

그러니까 이건 뭐 부림초사거리, 안양소방서사거리 노선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확인해서 알려주라고.

그러면 그 설계도면을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현배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입니다. 노병인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린 행감자료 186쪽 석수2동 갈뫼놀이터 실시용역하고 부림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실시설계에 대한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주셨던 게 평면주차에서 입체주차 뭐 이렇게 전환하는 부분, 정책적으로 앞으로 그러면 지하주차장사업은 완전히 안 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부림동 어린이 7호 공원 같은 경우는 법원 개청이 되면 주변의 주차환경의 변화 또 시 재정형편 또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그런 추진 여부는 그때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에 있는 주차장 확충 내용에서 아까 석수2동 구)덕성화학부지 내에 저는 이제 한 면당 한 1억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안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96면이더라고요. 전체 예산, 토지보상비하고 공사비 제가 산출해 보니까 한 면당 한 8천 500만원씩 들어갔어요.

아닙니다.

아니요, 한번 보세요. 얼마요?

6천 187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아니, 이게 81억 아니세요? 공사비하고 토지보상비하고요?

그게 그중에 동사무소부지 274평을 제외하면 727평에 대해서만 주차장으로 조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제 안양시에서 항상 얘기하고 강조하는데 가용토지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비싼 토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주차타워라든가 이런 것 좀 계획, 현실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이 현재 유료화를 하다 보니까 주차수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유․무료화를 결정할 것이며 어느 지역은 등급까지도 다시 결정, 검토를 할 계획이고 입체주차장은 향후에 주차수요를 봐서 검토해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 저는 유료화, 무료화 이전에요, 주차장 조성 왜 하는 겁니까? 주차수요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런 쟁점으로 조금 기본적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수요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니세요? 유․무료라는 부분은 그 이후에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데이터는 가지고 하는데 주차장을 건설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무료개방 시에 장기주차나 이런 주차질서가 문란해서 유료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변이 다 불법주차로 하고 주차장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유료로 할 것인지, 무료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차수요가, 주차장이 모자란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안양시에서 주차장이 남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러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안양시에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이렇게 실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한 37개교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시설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견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를 할 때 보통 참여하는 분들 그리고 최종적인 정책방향, 이런 것은 어떤 논의 구조를 가지고 결정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당초에는 학교에 임원들 주변으로 해서 그것을 지적사항이 있어서 학교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위주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제가 일선의 의견들을 들어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렇게 참여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최소한 학교도 대개 학교 주변은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교실을 제공을 해서 지역분들이 참여를 하는데 학교장이라든가 어머님들의 의견이 조금 반영이 잘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논의구조에 학교장 내지는 학부모님들의 입장 그리고 이 지역의 실질적으로 통학로로 이용하는 학생들의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학교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영유료주차장 관리 위탁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에 의하면 한 가지 제가 위탁관리계약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고엽제전우회 경기지부에서 저희가 대농 노상하고 안양6동 노상주차장을 지금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4조에 보면 대농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연 517만 8천 180원에 대한 수탁료를 받는데 안양6동 노상주차장은 무료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유료화 주차장에 대해서 작년 10월 달에 시설관리공단이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지적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개선대책과 주5일제 근무제 시행에 따른 공영유료주차장의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위해서 민간위탁 권고에 따른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하게 됐습니다. 지금 6동 노상주차장의 경우 주차면수가 53면인데 2명이 근무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액이 연간 2천 400만원인데 지출액, 인건비하고 제외경비 등해서 4천 5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연 2천 100만원 정도의 적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할 것이냐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최초 2년치 2005년, 2006년도 주차수입의 평균을 내서 관리비 지출을 제외한 금액을 했습니다. 이 관리비라는 것은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산정했느냐 하면 인건비는 근로기준법에 2007년도 고시된 최저임금 시간당 3천 480원의 10시간 25일 열두 달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연간 1천 44만원, 또 주차장수입에 지금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주차수입의 10퍼센트 또 법정경비라고 해서 4대 고용주 부담인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보험, 건강보험해서 12.8퍼센트,「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이윤은 15퍼센트 이하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윤을 15퍼센트 이하로 하는데 이 15퍼센트에는 피복비라든지 인쇄비라든지 연료비 등 이런 것으로 해서 15퍼센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안양6동 노상주차장은 수입이 평균 2천 816만 7천원이 됐습니다. 관리비를 따져보니까 근무인은 두 사람으로 해서 관리비를 따져보니까 인건비가 2천 88만원, 부가세가 281만 7천원, 법정경비가 267만 3천원, 이윤을 395만 6천원으로 했더니 적자가 215만 9천원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내용적인 설명보다는 어쨌든 이게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논란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차제에라도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 10개 단체에서 18개소를 위탁을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유사한 경우가 있을 때 다 그러면 예외규정을 둬서 이런 조건을 적용시키실 것인가요?

예외규정이 그거죠.

아니요, 수탁료에 대해서 지금.

수탁료를 산출을 하는데 적자, 이 주차장을 저희가 무료로 해야 맞습니다. 맞는데.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그런 큰 원칙을 예를 들어서 ‘갑’, ‘을’의 관계에 있어서 안양시가 ‘갑’이라고 했을 때 그런 조건은 ‘을’이 맞춰서 가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거기가 그 지역이 처음부터 적자가 예상되고 적자 조건을 가지고 그분들이 위탁이라든가 아니면 재위탁에 응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적자인 줄 알고 그런 거죠. 그래서 대농 노상을 하면서 수입이 적으니까 그래도 거기를 적자노선 저기 때문에 위탁료 없이 그쪽 하나를 더 하는 게 좋겠다라고 고엽제전우회해서 전의가 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 6동이 지금 1급지로 돼 있거든요. 물론 다른 공시지가라든가 아니면 이용의 정도에 따라 급지를 변경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급지를 좀 예를 들어서 하향 조정해 준다든가 이런 게 현실적으로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급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은 만약에 1급지를 2급지로 조정을 했을 때 차가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저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만약에 2급지로 조정을 하면 적자의 폭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조정하지 않았는데 지금 그 부분은 또 한번 별도로 이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제7조에 보면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서 한 세 가지 정도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안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수의계약방법으로 이렇게 가령 수탁자가 시에다 월 3개월 단위로 이렇게 선납을 하게끔 이런 제도를 저희 안양시도 좀 가지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게 이 위탁이 필요한 경우,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두 가지 지금 해당되지 않고 3번 같은 경우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저희는 3번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불가피하게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가 뭔가요?

사실은 국가유공자단체나 장애인단체 또는 지방행정동우회, 경우회 등에 그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이런 비영리단체한테 저희가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양2동 같은 경우는 실버포럼이란 단체도 했고 이렇게 비영리단체 위주로 지금 해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장애인단체라든가 보훈단체에 대한 부분은 그분들이 사회생활하시는데 나름대로 어렵기 때문에 전 동의할 수 있는데 행정동우회에 위탁을 줬다, 이거 쉽게 동의할 수 없거든요. 이런 결정은 그럼 시장이 전적으로 하신 건가요?

그쪽에서 상당히 요구가 있었습니다. 경우회나 지방행정동우회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단체에서 법인 또는 이런 단체에서 원하면 이렇게 가능한 건가요?

안양2동 실버포럼이나 지방행정동우회나 경우회는 그 단체에서 상당히 비영리단체로서 어려운, 그거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볼 사안입니다.

오히려 행정동우회라든가 이런 곳보다는 실버포럼이라든가 아니면 보훈단체, 장애인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좀 경제적인 어려운 부분 이걸 좀 나름대로 극복할 수 있게 이렇게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약기간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데 이른바 얘기해서 장사가 잘 되는 곳 이런 곳은 놓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판을 한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 그걸 예를 들어서 근무인원 자체도 틀리고 규모도 틀리고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회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17명인데 17명이 근무하던 사람들을 하는 그 단체를 두 사람 정도가 근무하는 장소로 서로 교환했을 때 이런 고용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 단체에서 직접 직영들을 하는 단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고용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 제도가 좋았지만 실질적으로 처음에 이 정책결정을 하고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선의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비단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안양시 청소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큰 변화가 와야 된다, 잃어버린 10년 얘기했는데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잃어버린 안양시 10년 이제는 우리 공직사회가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을 좀 있으시면 계속해서 저희한테 조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