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자 의원 발언

김영자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38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 19분

기획감사담당관 한태호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국내 경기는 완만한 상승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비교적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2008년도 재정 운영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증진에 중점 투자하고, 도시환경 조성과 문화 체육 및 평생교육, 공교육 등 교육 여건 개선,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사회복지, 한미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재정 수요가 크고 도비 보조가 중단된 도로 확·포장 사업 등 SOC 사업은 일부 사업비를 반영하여 사업비 중단에 따른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으며, 그밖에 문화예술 공연, 대중교통 사업의 지원, 쓰레기 처리,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보육시설 운영 지원 등 시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건전 재정 실현을 위한 합리성,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는 사전 투융자 심사, 용역과제 심의, 중기 지방재정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 여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고 최대한의 투자 여건을 거양하는데 적극 노력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시의 재정 운영의 기본 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3,497억 1,542만 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 274억 3,881만 7,000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93억 49만 7,000원으로 2007년 당초 예산보다 267억 6,286만 2,000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604억 1,492만 3,000원으로 2007년 당초 예산보다 6억 7,59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액은 2,893억 49만 7,000원으로 그중 지방세는 719억 4,000만 원으로 2007년 당초 예산보다 141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38억 9,461만 5,000원으로 2007년 당초 예산보다 38억 551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7년 당초 예산보다 4.6% 증가한 921억 6,044만 원이 되겠으며, 재정보전금은 2007 당초 예산보다 34.9%가 증가한 198억 5,47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814억 5,069만 3,000원으로 2007년 당초 예산보다 9.7%인 71억 9,28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국비가 110억 8,290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도비가 38억 9,010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은 604억 1,492만 3,000원으로 2007년 당초 예산보다 6억 7,59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350억 6,531만 7,000원으로 2007년 당초 예산보다 22억 6,521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253억 4,960만 6,000원으로 2007년 당초 예산보다 15억 8,925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007년 당초 예산보다 36억 1,722만 8,000원이 증액된 246억 5,0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007년 당초 예산보다 3억 7,671만 1,000원이 증액된 16억 9,5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2007 당초 예산보다 13억 6,630만 9,000원이 증가한 32억 7,6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01억 7,892만 2,000원으로 2007년 당초 예산보다 48억 2,979만 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환경 분야는 2007년 당초 예산보다 5억 1,712만 7,000원이 감소한 288억 9,06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2007 당초 예산보다 187억 3,420만 6,000원이 증가한 628억 5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2007년 당초 예산보다 9,359만 8,000원이 증가한 40억 9,7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 분야는 2007 당초 예산보다 10억 1,262만 6,000원이 증가한 331억 4,5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2007 당초 예산보다 1억 352만 원이 증가한 42억 5,6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007 당초 예산보다 87억 4,867만 3,000원이 증가한 284억 4,3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007 당초 예산보다 4억 1,932만 3,000원이 감소한 356억 27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522억 5,949만 7,000원으로 2007년 당초 예산보다 15억 2,376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007 당초 예산보다 584만 7,000원이 감소한 10억 6,493만 5,000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07년 당초 예산보다 4,095만 1,000원이 감소한 12억 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7년 당초 예산보다 2억 5,000만 원이 감소한 13억을 계상하였으며, 농기계임대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에 신설된 회계로써 2008년도에 4억 3,94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007년 당초 예산보다 1,687만 9,000원이 증가한 12억 8,8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는 2007년 당초 예산보다 5억 5,070만 4,000원이 증가한 13억 7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07년 당초 예산보다 13억 1,250만 원이 증가한 18억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007년 당초 예산보다 2억 7,728만 6,000원이 증가한 11억 4,6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07년 당초 예산보다 4,353만 5,000원이 증가한 5억 7,7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07년 당초 예산보다 16억 468만 2,000원이 증가한 17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7년 당초 예산보다 10억 832만 3,000원이 증가한 147억 9,056만 6,000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7년 당초 예산보다 42억 8,059만 9,000원이 감소한 337억 1,10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계속비 사업은 총 32건에 3,223억 9,430만 원이며, 구체적인 사업 내역은 예산안의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첨 인쇄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강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추진하는 “세계로 열린 행운의 도시 포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의원님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모든 공직자들은 계획된 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침체된 경기 회복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태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세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연말에 바쁘신 일정임에도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기관단체장님과 전직 의장님 및 언론인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집회되는 정례회의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의원 김영자 의원 이강림 의원 이중효 의원 이병욱 의원 김성남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출석공무원( 27 명) 시장 박윤국 부시장 황영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병학 경제농정국장 윤영창 건설도시국장 이광세 기획감사담당관 한태호 공보관광담당관 안유진 자치행정과장 이영재 주민생활지원과장 홍운기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가족여성과장 장미환 문화체육과장 오각균 기업지원과장 연제남 세정과장 맹한영 회계과장 최익규 환경위생과장 나해정 농축산과장 김광준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윤재철 교통행정과장 백영현 재난관리과장 유창열 건축과장 장금태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수도사업소장 김용기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박진광 회의록서 명( 4 명) 의장 이강림 의원 김영자 의원 이중효 사무국장 이규황 【참고자료】 1. 2007년도 포천시의회 회의 일수 연장의 건 1부. 2. 제38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의사일정 1부. 3.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