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10시에 회의를 한다고 되어 있고 또 의사일정을 지금까지 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위원님들 사전에 협의한대로 조례 심의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말씀이 전화로 회의가 늦어진다고 10시 30분으로 연기를 해 달라는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 일정이 1달 전부터 또 정례회 일정은 연초부터 법으로 계획되어서 된 사항입니다. 어제 오늘 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집행부의 일정에 맞추어서 한다면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전체를 부결시키고 회의를 마칠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할 것인지를 협의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하고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0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기는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앞으로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기중 심사할 안건은 총 11건으로 “광양시 이미지 통합사업CI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기 및 문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여성발전조례안”, “광양시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조례안 9건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일반안건 2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9건, 예산안 1건, 일반안 1건등 총 12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연말 공사간 다소 바쁘시더라도 위원회 심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시어 원만한 의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담당관과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 조율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이미지통합사업(CI)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광양시기 및 문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이미지통합사업 CI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브랜드 슬로건인 션샤인 광양은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23일까지 1개월간 전국 공모를 통해서 슬로건 문안을 확정하였고 10월 30일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중에는 상표등록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슬로건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므로서 우리시의 이미지를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 및 마케팅할 수 있는 업무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현행 광양시 이미지 통합사업 CI에 관한 운용 관리조례 제명을 광양시 이미지 통합사업 CI 및 브랜드 슬로건 운영관리조례로 변경하였고 시 브랜드 슬로건에 대한 정의를 안 제2조 제2호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3조에 운영관리대상은 별표 2에 각각 신설하였으며 법령 제명 띄어쓰기에 맞추어 자구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시보와 시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11월 14일 제14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가결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명인 “광양시 이미지 통합사업 CI 운영관리조례”를 “광양시 이미지 통합사업 CI 및 브랜드 슬로건 운영관리조례”로 개정하고 제1조 목적 내용 중 광양시 이미지 통합사업 뒤에 브랜드 슬로건을 삽입하였으며 제2조에 제2호를 신설하여 시 브랜드 슬로건이라 함은 광양시의 이미지를 국내외에 적극 마케팅할 수 있는 시 이미지의 특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문구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제3조 제1항 제2호 내용중 문맥상 중복된 내용은 삭제했으며 제1항 도시이미지 통합사업 뒤에 브랜드을 삽입하여 도시이미지 통합사업 및 브랜드 슬로건의 운영관리 대상은 별표와 같음으로 했습니다. 시 브랜드 슬로건 문양에 대해서는 광양시기 및 문장에 관한 조례로 정해 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시브랜드 슬로건 션샤인 광양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현재 시행중인 이미지 통합사업 CI운영관리조례에 추가하는 것으로 시브랜드 슬로건의 운영관리 업무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기 및 문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기 및 문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브랜드 슬로건이 특허청 상표등록이 금년 12월 중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브랜드 슬로건 및 문장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광양시기 및 문장에 관한 조례에 시브랜드 슬로건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개정함으로써 우리시 홍보 및 국내외 마케팅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 “광양시기 및 문장에 관한 조례”를 “광양시기 및 문장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시 브랜드 슬로건의 활용 목적, 모양과 규격, 문장과 규격을 추가하여 시 및 시산하기관, 각급학교, 기관단체, 기업체에서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시보와 시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11월 14일 제14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된 사항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별표2 브랜드 슬로건 규격과 모양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브랜드 슬로건기에는 정기와 약기가 있으며 국내외 마케팅 행사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시브랜드 슬로건의 의미는 적색은 따뜻한 태양, 주황은 희망, 청색은 협동과 화합, 녹색은 백운산과 섬진강의 자연을 상징하며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어 살기좋고 생기 넘치는 행복한 도시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명, “광양시기 및 문장에 관한 조례”를 “광양시기 및 문장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 목적 내용 중 이 조례는 광양시를 상징하는 시기(시 브랜드 슬로건포함)을 삽입하고 제3조 시 브랜드 슬로건기를 제4조로 하여 제1항에 시브랜드 슬로건의 모양과 규격은 별표2와 같다. 제2항 시 및 시산하기관, 각급학교, 기관단체, 기업체에서는 필요시 시 브랜드 슬로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제4장 문장은 시 및 시브랜드 슬로건 문장의 규격과 모양은 각각 별표 3 및 별표 4와 같이 하도록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시브랜드 슬로건 션샤인 광양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현재 시행중인 시기 및 문장에 관한 조례에 추가하는 것으로 업무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우리시 이미지 홍보와 국내외 마케팅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지금까지는 시브랜드 슬로건의 운영과 관리에 별도로 관리해 오지 않았던 것입니까?

지금까지 이 조례가 있었습니다.

별도 관리는 안해 왔지요?

브랜드는 없었지요.

처음으로 관리틀을 마련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에 심의했던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그렇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광양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광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에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광양시의회사무기구 설치 그리고 직원정수에 관한 내용이 변동 없이 조문만 바꾸어졌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로 변경을 한 부분입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83조의 규정에 의거 이 부분은 제82조는 제90조로 제83조는 91조로 조문만 바꾸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 개정되어 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광양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광양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양읍사무소 신청사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으로 동 조례 제2조에 별표 읍면동 소재지 중 광양읍사무소의 소재지를 광양읍 읍내리 274번지에서 칠성리 946번지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11월 14일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고 따로 제출된 의견 없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광양읍사무소의 청사 신축 이전으로 청사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이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광양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양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광양시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도축세 과세시가를 시장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을 시장이 조사 결정하도록 일부 개정하고 종전에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차로 변경된 차량에 대한 과세특례를 부칙을 시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은 시세조례 제39조 본문 내용 중에서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시가는 시장이 미리 도지사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를 시장이 조사 결정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신설내용은 자동차 관리법 개정으로 화물적재운반 2제곱미터 미만의 화물자동차가 승용차로 변경됨에 따라서 급등하는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자동차 세율을 차등 적용토록 특례 조항을 부칙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부칙 제2조는 종전 화물 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리된 자동차량 과세 특례조항입니다. 이 내용은 픽업 차량이 승용차로 바뀌었습니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항 제1호는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로 봐서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용차 세율의 100분의 33을 과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호는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용차 세율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항은 이 차량에 대해서는 2009년 12월 30일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서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2003년 11월 22일 개정되어 화물자동차로 분류되던 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되고 지방세법이 2005년 12월 31일 개정되면서 부칙 제9조에서 종전에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둠에 따라 우리시의 시세조례에도 부칙규정을 신설하여 과세특례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이며, 도축세의 시가결정 조항인 지방세법 제193조가 2000년 12월 29일 삭제되어 우리시의 시세조례 제39조 도축세의 과세표준을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조사 결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라남도의 조례정비 표준안이 시달되고 상위법이 개정되어 이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던 것은 상위법 충돌 때문에 안했던 것인데 예를 들어서 도축세 같은 경우는 2000년 12월 29날 삭제되었으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지요? 2000년 12월 29일날 상위법과의 충돌 문제가 없어졌는데 왜 지금 7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도축세에 대한 부분은 92년도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때 이미 시장에게 조사결정권이 넘어 왔는데 그동안에 업무추진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물론 그 이후에 시장이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만 개정이 그동안에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았는데 시장이 조사결정할 수 없었지요. 그 자체가 법을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법개정이 91년도에 되었는데요, 그때 바로 이어서 조례개정을 저희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업무지침이 내려 와 가지고 그때부터 시장이 조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어찌되었든 막론하고 시장이 조사결정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2000년 12월 29일날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7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은 우리 시의 너무나 늑장 대처다. 이것은 70일이라면 모르지만 7년은 너무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빨리 빨리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맞도록 개정을 해야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세 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내년부터 적용할 광양시세 감면조례를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안 9조입니다. 안9조는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령이 되겠습니다. 100분의 25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감면대상은 주택소유자가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후일 경우 그리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에 3억 이하 일 경우는 재산세 100분의 20을 경감하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입니다. 신설조항으로서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규매, 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입니다.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내용은 당초 2007년 12월 말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전방 조정차 즉 봉고차의 종류는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33를 경감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2호는 7내지 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0조와 21조는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2008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표준안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감면규정 신설 2건, 감면확대 1건, 내용변경 4건등 총 7건의 감면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전국적인 조세 형평과 시민의 담세 부담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7. 광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2항이 2007년 6월 28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회계기준에 의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광양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기준에 관한 조례의 제·개정에 따라 이를 보완하여 효율적인 결산검사운영과 일부 불합리한 문구를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는 2007년도 회계연도부터는 단식 결산과 복식 결산을 동시에 의회에 제출함에 따라 발생주위와 복식부기 원리에 기초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재무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결산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2항에서는 결산검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실무보조자를 두게 하였으며, 안 10조에서는 지방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으로 보아 시의회 의원의 일비 지급을 삭제하고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에 대해서는 그 금액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5일부터 20일 동안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게재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간단하게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조에서는 지방자치법등 개별법에 꺾쇠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5조에서는 5조에서도 2항을 보시면 친자를 직계존비속으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6조에서는 3항을 보면 사고를 유고시로 순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7조에서는 개별법에 다가 꺾쇠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3항을 신설해서 재무보고서는 발생주의과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을 검토의견을 받아야 한다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8조 2에서는 위원은 결산검사에 필요할 때에는 시 및 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2명 이내의 실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를 신설하고 보조하고 실무보조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한다로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9조에서는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꺾쇠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10조에서는 2항을 신설했습니다. 일비지급 기준은 광양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3조에 준용한다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중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받은 재무보고서를 검사하도록 신설하고 결산검사시 실무보조자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산검사위원 중 의회의원에게는 일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관련법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조 의원의 일비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 조례에는 보면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회기가 중복이 안 되면 지급을 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지금은 이와 상관없이 의원은 일비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태여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넣지 않아도 상관없지요?

앞에 문안에가 회기 아닐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그 말과 충돌되어서 월정수당을 받기 때문에 아예 삭제를 했습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다른 모든 조례를 전부 다 이렇게 다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은 회기든 아니든 막론하고 일절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조는 종전 일비기준을 지급한다 하고 나서 다만 하는 단서조항 자체를 빼버리면 해소되는 것 맞지요?

그 말도 맞기는 맞는데요.

그렇게 해도 조례상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전에는 월정수당을 의원님들께서 안받고 계셨기 때문에 수당을 회기가 아닌때는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씀하신대로 언제든지 의원님들이 참석해도 월정수당을 받기 때문에 의정활동으로 보고 전혀 일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서 삭제를 시켜야지 충돌이 안 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조례가 많이 있는데 의원들이 참여하는 그러면 그 조례들을 전부 다 이렇게 개정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단서조항 자체가 없으면 의원들은 어떤 경우에도 일비를 지급받지 않기 때문에 이 단서조항을 삭제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삭제하는데 있어서 이의가 있으시면 이따 다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8. 광양시 여성발전조례안(“) 9.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의안번호 1403호 광양시 여성발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종합적으로 정한 여성정책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성발전조례의 제정시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여성발전조례를 제정하여 양성 평등 사회구현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을 하여야 할 여성정책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여성정책기본계획 및 시책의 추진은 안 제6조에서부터 안 제17조까지 명시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여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인적통계의 성별의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함. 각종 자문기관 및 위원회에 위촉직 위원의 상당수를 여성위원으로 위촉하고 내부적인 자문기관에 여성공무원의 참여확대를 명시, 여성채용 목표달성,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 훈련 등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 성차별 금지조치 및 직장내 성희롱 예방조치 시행, 취약여성들에 대한 지원시책추진으로 여성 및 가족의 복지증진 도모,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지원에 따른 법적 근거마련은 안 제18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보육 및 교육지원 등의 시책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을 위한 활동 및 지원은 안 제19조에서부터 안 제23조에 명시 하였습니다. 여성단체지원 및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 여성관련시설 설치운영, 여성 주관행사의 개최 및 주관 단체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안 제24조에서부터 안 제33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각종 여성정책 심의의결기구로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은 안 제34조에서부터 안 제42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사업, 여성단체사업, 여성자원봉사활동 등의 지원,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 시의회 의결 등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 유공자 표창에 관한 사항규정은 안 제43조에서 또 안 제4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에 공헌한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광양시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하는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양시 여성정책심의위원회 및 여성발전기금 설치운용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함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여성발전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 등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 사항은 시보하고 시 홈페이지에 10월 3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예고를 하였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제27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총 7장 47조로 구성된 본 조례는 전라남도 조례와 타시군 조례를 참고해서 저희 실정에 맞는 안을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여성정책업무 평가시에 여성발전조례가 제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의 사항도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제정안은 여성발전기본법과 기타 여성관련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여성정책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여성발전을 위한 활동지원, 여성정책심의회 설치운영, 여성발전기금 설치운용, 여성발전유공자 표창등입니다. 각 조문별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 여성발전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이런 유사한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지금 까지도 추진을 해 왔었지요?

예. 주요한 시책은 다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성발전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의도는 여성단체나 또는 여성에게 지원되는 각종 예산지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고 또 어떤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 군데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많이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실무부서에서 여성단체나 또는 여성에게 지원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급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부분이지 이것을 양성평등에 관한 어떤 큰 목적이나 또는 여성발전에 대한 큰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의 의견과는 다릅니까?

정부에서 지금 여성발전조례를 제정 시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여성정책평가에서 조례제정여부를 평가항목으로 넣어서 평가를 하고 있고 또 각종 개별법에서 지원근거가 있는 개별법에서 정한사항을 이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 여성발전기금이 기이 설치가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명문화, 또는 성문화 한 것은 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 수입금, 기타 수입금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시의 출연금에 대한 큰 맥을 갖고 움직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데 아무튼 우리 위원들 간에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느낌으로서는 그런 것들을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그동안 4년 동안 약 8억 정도를 조성을 했고 금년도에 2억 조성하면 10억이 다 완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예.

내년도에 조례 제정도 안 되었는데 벌써 예산요구를 했어요.

폐지되기 전 조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404호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현재 광양읍에 신축중인 소규모 요양시설과 진상면에 신축중인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시설이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개원과 동시에 효율적인 업무개시를 위해서 현행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본 2개의 시설을 추가로 포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옥곡면에 위치한 노인전문요양원과 2008년도 개원 예정인 소규모 요양원,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을 통칭하여 노인요양시설로 하는 것이 안 제1조이고 광양시 노인요양시설의 명칭과 위치에 소규모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별표에 추가를 했습니다. 요양원에 둬야 할 시설에 관한 사항을 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노인복지법이 되겠고 사전 예고는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사전 예고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명인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노인전문요양을 노인요양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광양시 노인요양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시설. 요양원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의한 시설을 둔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별표하고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옥곡면에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 내에다가 이번에 광양읍에 신축중인 소규모 노인요양시설하고 진상면에 신축중인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해서 이렇게 같이 조례로 운영코자 개정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08년 개원예정에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일환인 소규모 요양원과 노인공동생활가정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현재 시행중인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운영조례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 조례가 옥곡면 소재 노인전문요양원 1개 시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신규로 설치되는 2개 시설을 포함하여 규정하고자 관련조문을 개정하고 별표를 신설하는 등이 개정안의 주요골자로 따라서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노인복지법 제34조가 기능적으로 차별성을 가진 노인요양 관련시설들을 노인의료복지시설로 통칭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안의 제명도 노인요양 관련시설물을 통칭할 수 있는 명칭으로 개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고 시설별 명칭도 앞으로 신규시설이 추가 될 것을 고려하여 가급적 시민이 이해하기 용이하게 시설물 소재 지역명칭을 이용하여 규정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우리 전문위원이 옳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2조 명칭 및 위치는 단위요양원의 명칭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있는 것은 포괄적으로 상징하는 의미로 해석되어 가지고 상당히 혼란이 야기 될 수 있습니다. 광양시, 광양시, 광양시 셋 다 되어 있는데 우리 광양시에 소재한다거나 광양시립이라는 의미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방금 전문위원의 지적대로 그 부분이 인정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양시에 노인전문요양원이라면 가령 예를 들어서 백운 노인전문요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재지가 옥곡이기 때문에 광양시는 우리시니까 빼고 옥곡 노인전문요양이라고 한다거나 광양읍에 있는 것은 광양읍 명칭하고 광양시 명칭이 충돌되기 때문에 칠성 소규모 요양원 한다거나 그리고 진상에 있는 것은 진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런 식으로 한다면 훨씬 더 이름을 정하는 목적대로 잘 부합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저희들 안입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옥곡에 있는 노인전문요양원은 큰 규모의 시설이기 때문에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원으로 이렇게 기존 명칭대로 갔으면 제 생각에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상면에 짓고 있는 요양시설하고 광양읍에 요양시설은 좋은 명칭이 있으면 바꾸는 것도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옥곡에 있는 노인전문요양원은 앞으로 그런 규모의 요양원을 더 지을 계획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있다면 제1, 제2로 또 나누어 질것이고 그러니까 거기는 그대로 광양에 하나만 있을 것으로 보고 만약 있다면 제1, 제2로 나누어져야 되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있는 소규모 요양원하고 공동생활가정은 별도 이름을 정하는 것이 담당부서에서도 무관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을 잘해 주신 것 같고요, 명칭을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원도 앞에 제명도 전문요양시설이라는 것을 아예 노인전문요양시설이라고 제1조도 그렇고요, 광양시 노인요양원 그런 식으로 아예 명칭도 바꾸어 버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있었습니다마는 광양읍도 앞으로 제2의 이런 소규모 요양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칠성리에 있다면 칠성리라는 말을 붙인다든지 그것도 소규모라는 말 쓰지 말고 칠성노인요양원, 진상노인요양원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붙였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 제가 앞에 광양시를 빼자는 이유는 이런 명칭을 들으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규모가 어느 정도의 규모냐 하는 부분도 상식적으로 대략 간음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진상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제 기억으로 수용규모가 5내지 9명이지요?

예, 맞습니다.

5 내지 9명 정도를 광양시 무슨 요양원 이런 식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칠성도 지금 약 6, 7명 돼지요?

칠성은 100명입니다. 파견 사업이 80명이 있습니다.

안에 수용은?

약 20명.

이런데도 규모를 노인요양원이라고 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상징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광양이라는 이름이 충돌되지 않으면 광양이라고 해도 좋겠지만 광양시하고 광양읍이 충돌되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칠성지구에 있으니까 칠성요양원, 진상은 진상공동생활가정한다거나 진상요양원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은 의견이십니다.

조금 이따가 우리가 조율할 때 정리해서 다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