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덕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3일간은 충주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공보담당관 전동철입니다. 공보담당관실 2007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p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p 방송작가협회 회원초청 팸투어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지난 10월 10일과 11일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충주가 고향인 지상학 작가를 비롯한 28명의 작가를 초청해 중앙탑과 수안보 일원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팸투어 기간 중에 탄금호에서 개최된 아시아조정경기대회 결승전을 관람하는 등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팸투어에 참석한 대부분의 작가들은 수도권에서 매우 가깝고 찬란한 중원문화와 역사가 숨쉬고 있는 충주가 전국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아쉬워했습니다. 향후 드라마 및 영화 시나리오 내용에 충주를 작품소재로 채택하여 홍보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귀향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공보담당관실에서는 방송작가협회 회원들과의 교류를 정례화 하여 충주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국방송프로 및 콘서트 유치입니다. 전국 방송프로그램 및 콘서트 개최를 통하여 시민의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방송을 통해 충주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총사업비 6,500만원을 들여 전국방송프로그램 및 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먼저 2007년 7월 7일 시민의 날과 연계해 충주체육관에서 KBS빅쇼를 개최하였으며, 2007년 9월 28일 충주세계무술축제 개막 축하 쇼로 CJB뮤직파워를 개최함으로써 시민의 정서함양은 물론 방송프로를 통한 충주홍보로 시정홍보 효과를 높였습니다. 다음 충주시 문화유적 및 관광사진 제작 게시입니다. 충주의 문화유적 및 주요관광지 모습을 담은 대형사진을 제작하여 다중 이용시설에 게시 홍보함으로써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관공서를 비롯하여 군부대, 골프장, 학교, 휴게소 등 총 13개소에 96점을 제작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정감어린 옛 사진들 50여 점을 가지고 시정발전 50년사 사진전시회를 성내충인동 자치센터, 수안보면사무소에서 우리 시의 발전상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는 사진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골프장이나 스키장 등 외지인이 많이 찾는 다중 이용 장소를 선정하여 문화유적 및 관광사진을 제작 게시하고 시정발전 50년 사인 충주의 어제와 오늘 기록사진전시회를 확대 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실질적인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입니다. TV 신문 등을 통해 주민과 밀접한 시정주요시책이나 현안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증진 및 참여확대로 시민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보도자료를 1일 4건 이상 작성하여 배포하고 수시로 특집보도 및 기구 등을 게재하고 있으며 인터뷰나 대담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2개 언론사에 1,705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신문사 및 방송사 등을 통해 기획특집, 인터뷰, 특별기고 등 총 50여 회를 실시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국소별로 주요업무 정례 브리핑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관심분야에 대한 시정홍보자료를 폭넓게 발굴하여 언론사에 제공해 나가겠으며 시정에 대한 시민 공감대 조성은 물론 공직자의 시정 홍보마인드를 향상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광고매체 및 홍보물 제작을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당면 현안사항 및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연중 수시로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정광고를 추진하고 있으며, 월간예성을 통한 시정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새로이 변화하는 충주의 이미지와 발전사항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시정화보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투자유치 및 외지관광객 유치 등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하여 약 1억 2,000만원을 들여 일간지 및 주간지 등 언론매체에 총 62회 걸쳐 홍보하였으며, 매월 77,000부의 월간예성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시정화보집 3,000부를 지난 2월에 발간하여 충주의 브랜드 및 이미지를 부각시켜왔으며 월 3회 시보발간을 통해 고시 및 공고 등 시정의 주요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광고, 월간예성, 시정화보집을 통해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폭넓은 관심 유도와 이해를 증진시키는 한편 시책홍보를 강화하여 새로이 변화하는 충주의 이미지와 발전상을 대내외에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LED 전광판을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신속한 행정정보 공개 제공을 위해 연중 수시로 LED전광판을 이용하여 그래픽 화면과 동영상을 표출함으로써 시정 공지사항이나 기타 행사 등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홍보실적으로는 총 111건, 99,000여 회를 표출하였으며, 시정 홍보뿐만 아니라 도정홍보와 타기관 및 관내 단체 공지사항 홍보 등에도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주요시책이나 각종 행사안내 등 주민과 밀접한 사항을 수준 높은 동영상으로 수시 제작 표출하여 시정홍보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 충주시 문화유적 및 관광사진을 제작해서 홍보하신다 그랬는데 골프장이나 학교, 휴게소 특히 휴게소 같은 곳은 외지인들도 많이 쉬는 곳이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사진에 그 밑에 고구려비나 탄금대 사연이나 미륵리나 덕주사 이런 유래를 써놓으면, 지금은 전국에 다녀봐도 늘 관광지 사진을 비슷하기 때문에 충주하고 관련된 유래나 이런 것을 써놓으면 와서 읽어보고 흥미도 있지 않나, 특히 학교 같은 경우 학생들이 사진을 보면 크게 감이 없기 때문에 밑에 재밌게 하고 미륵리나 이런 데도 개인의 안녕을 비는 곳도 있고 또 흥미도 있을 것 같아서 골프장 같은 경우 그래도 이사람들은 살만한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온 김에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해서 전파하기도 낫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곁들이면 기억하기가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꼭 보완해서 사진설명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민을 하다가 첫 시작을 총무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한 가지만 건의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는 좀 부담스러운 내용인데요. 제가 사실은 총무위원회 실적보고를 쳐다보면서 그래도 짜임새 있고 이러려면 한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조금 보기가 그래서 한 마디 건의 드리겠습니다. 과마다 전부 들어온 것을 보면 어떤 과는 맨 앞장에 앞페이지 보면 충주마크가 들어가 있어서 보기가 좋고 어떤 것은 없고 하나는 실적보고라고 돼 있고 하나는 또 실적이라고 돼 있고 글자 크기는 큰 것은 크고 작고 여러 장을 죽 보다보니까, 그래도 이왕이면 앞에 하는 공보담당관실은 첫 표지도 훨씬 보기가 좋아서 좋습니다. 이왕이면 충주마크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으면 그래도 생각하는데 좋지 않나,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방송작가 팸투어는 몇 회 째 하시는 거죠?

3회 째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실적보고 자리인데 충주 홍보와 관련해서 보람 있었던 일이 있습니까? 생각에 남는.

강철수 만화가이면서 방송작가인 강철수 씨가 저희들한테 그림 두 점을 그려서 월간예성에 실고 시장님에게 그림을 그려서 편지가 왔습니다. 발발이라는 것으로 해서 그분이 굉장히 화가로서는 알아주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오셔서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충주가 너무 좋았다고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았다고 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복사한 것인데요. 이렇게 해서 충주가 좋다는 것을 표현해서 만화를 하나 그려서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을 월간예성에 게재 했습니까?

예, 개재했습니다.

몇 월 달에?

11월 호에 했습니다.

지금 소요예산이 1,000만원이죠? 사업예산이. 그럼 아쉬웠던 점은 뭐가 있습니까? 내년에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것.

그분들하고 시간이 잘 안 맞아서 그분들도 바쁜 분들이라서 충주호 유람선하고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유람선을 못 타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분들 초청해서 한번씩 팸투어를 하는데 아까 “모던보이”하고 “인순이는 예쁘다” 여기에 충주가 자주 나갑니까? 몇 회씩 나갔습니까?

모던보이는 아직 완성이 안 된 작품입니다.

촬영중입니까?

예.

충주가 많이 나갔습니까? 여기저기.

탄금대만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인순이는 예쁘다.

인순이는 예쁘다는 7, 80년대 작품으로써 옛날 식당 그러니까 포장마차를 해서 앙성 단암리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게 홍보효과가 있겠어요? 최근 충주에?

지역이 충주에서 협조했다는 것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실장님이 중앙 방송사에 가보신 적 있어요? 중앙방송사에. 초청은 했었잖아요. 작가초청은 해봤는데 혹시 중앙방송사에 가서 드라마나 이런 것 관련해서 로비 하신 적 있어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없죠? 거기 가셔야 돼요. 작가만 초청하는 것보다는 거기를 자주 가시면 관심들이 있거든요. 담당PD들, 가서 충주를 홍보도 하고 지금 MBC 본사 같은 경우는 타 자치단체에서 여러 번 왔다갔다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지금 여기 성과 및 향후계획을 보면 매년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계량화 되는 것 없이 계기를 마련했다. 성과를 거양했다 이러는데 더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예산이 금년에는 편성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직접 좀 가셔야 돼요. 여기 충주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해서는 이게 사실 어렵다고요. 서울 가면 충주 잘 몰라요, 지금 우리만 그렇지.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고요. 전국방송프로그램 콘서트 유치 추진실적에 보면 KBS 빅쇼, CJB 뮤직파워 이게 실적에 올라왔는데 결국 이 예산은 각 실과소 예산이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빅쇼에 1,500만원 삼색콘서트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놨던 것인데요.

그다음에 뮤직파워는요?

뮤직파워는 저희들 예산으로 5,000만원입니다.

그것도 공보실 예산이에요?

예.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도 시민의 궁금증도 해소되고 공감대도 조성되고 있는데 공직자 홍보마인드 제고로 시정홍보 활성화 유도라고 하셨는데 어떤 홍보마인드 제고를 위한 대책이 있었어요? 실적이 있었어요?

내년 계획에 언론인을 초청해서 언론인이나 외래강사를 한두 번 초청해서 직원들 교육을 일의 시작이 홍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홍보방법이나 이런 것을 강의시키려고 합니다.

언론인 어떤 분들을 초청하려고 그래요? 대상은.

대상은 기자분들을 초청해보려고 하는데요.

기자하지 마시고, 기자도 하시고 주요 3사 방송사 유명 PD 있죠? 드라마 감독 PD 그런 분들 한번씩 초청하시죠?

저희들 계획을 세워서, 그런데 많은 분들을 초청할 수가 없어서.

내년에 몇 명 초청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현재는 전부 다 기자를 초청하려고 했었어요?

기자하고 언론인 중에서 홍보마인드에 강의 이력이 있는 분들을 초청하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면 예산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들 관내에 있는 원로기자분이나 또 현재 현직 기자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관내에 있는 분은 나중에 하시고요. 서울 중앙 방송사 홍보책임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한번 특강을 들어보셔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4쪽에 보면 전국방송프로 및 콘서트 유치 아까 심종섭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하는 목적이 여기도 보면 전국방송프로 및 콘서트 유치하면서 전국방송프로그램의 콘서트를 유치하여 시민의 정사함양을 도모하고 충주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 마련했는데 CJB 같은 경우는 전국방송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충북만 방송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충북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목적과는 조금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 당초 목표대로 한다면 가급적이면 전국방송을 탈 수 있는 쪽으로 해야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충주를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CJB 뮤직파워를 해서 충북에 알린다면 충북사람이 충주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의 다 충주가 어디이고 어떻고 하는 것은 다 알텐데 그 목적과는 좀 맞지 않다. 그리고 굳이 5,0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굳이 무술축제의 한 프로그램으로 넣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보면 무술축제의 한 부분에 한 프로그램으로 그냥 인식이 돼 보이지 공보담당관실에서 목적하는 이것하고는 또 맞지 않거든요. 그럼 5,0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정말 거기에 맞는 홍보효과도 나타나고 이럴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그래서 내년 사업예산부터는 무술축제 예산에 계상했고 저희들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삼색콘서트 1,500만원만 우리 공보담당관실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무술축제 예산이 작년에 14억인데 각 부서별로 들어간 예산 다 합쳐보면 명확하게 얼마다 하는 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KBS 빅5쇼는 전국방송을 탔나요?

예, 탔죠. 저희들이 삼색콘서트라고 해서 원래 1,500만원 세운 것은 그때 시민의 날 행사와 같이 했는데 시민의 날 총무과에서 4,500만원을 더 세워서 6,000만원짜리 행사를 했습니다. 1,500만원 가지고는 삼색콘서트라고 해서 전년 우륵문화제 때 최고 인기 끈 20대, 30대, 7080 이렇게 해서 3일간 해서 KBS에서 후원을 거의 자부담을 많이 해서 해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남겨뒀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일단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최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간단히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홍보책자 있잖아요? 관광홍보책자. 2005년도 홍보책자는 탄금대 사연 노래비가 들어갔었어요. 들어간 것 아시죠? 맨 꼭대기에 조그맣게 넣어서 들어갔는데 2007년도 홍보책자에는 그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탄금대 관광안내도 보면 감자 꽃인가요? 탄금대 사연 노래비하고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주에 관계되는 음악인들이 사실 탄금대 사연 노래비는 가보셨지만 디자인도 잘 되고 외부 관광객이 왔을 때 다 한번씩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 시에서는 너무 등한시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자꾸 소외감을 갖고 있어요, 관계 되는 분들이. 그러니까 홍보책자에 꼭 매년 들어가게 사진과 같이 해서 들어가도록 배려를 하든지 해주실 것을 건의말씀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그게 꼭 빠져야 되는 이유는 없잖아요?

검토를 여러 번 많이 했는데요. 시비가 충주시에 상당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탄금대도 두 점이 있고 목계 신경림 시인의 시비가 있고 또 주덕에도 이상화 시인의 시비가 있고 또 광릉산 밑에도 권오찬 씨의 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많아서 상당히 어느 시비를 넣어야 될 것인가 홍보책자에. 어느 특정한 분을 넣어드리고 안 넣어드리고 하는 문제가 너무 첨예하기 때문에 조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한 두 페이지 늘리더라도 들어갈 것은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특히 제가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은에 신경림 씨 생각 같은 경우 지난주에도 버스 세 대가 와서 신경림 씨하고 같이 해서 견학들을 전부 하고 노은초등학교 들러서 꽃다발 받고 다 그러는데 거기 학생부터 어른까지 버스 세 대가 와서 생가를 전부 방문하고 갔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관광책자나 홍보책자에 같이 넣어주면 상당히 신경림 씨 하면 문학계에서는 상당히 우러러 보는 분인데 이렇게 해서 많이 방문을 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빼놓지 마시고 한두 페이지 더 늘리더라도 되도록 해주시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금대 사연 하면 우리 충주의 대표적인 트롯 가요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래비가 거기 섰는데 그것도 멋있게 잘 세웠는데 그것도 시에서 보조해 주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길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관광홍보책자는 책자를 만드는 부서가 저희들은 협조만 해드리고 또 저희들이 만드는 시정홍보 화보집은 투자유치입니다. 관광홍보책자는 문화체육과하고 관광과에서 주로 주관해서 만들고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탄금대 관광안내도는 산림과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부서가 달라가지고요.

그러니 한 가지 가지고 부서가 3개로 나눠가지고 하니까 그게 의견일치가 안 되는 거죠.

하여튼 홍보물 나가는 것은 저희들한테 검토를 받도록 협조공문과 체계를 잡아서 그렇지 않아도 저번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어떤 홍보물이든 홍보물이 나갈 수 있는 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검토하도록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창영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지덕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입니다. 재경향우회, 도예성회, 중앙부처 공무원, 정·재계 인사와의 시정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개최 및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 유엔평화공원 조성사업 등 우리 시의 당면 현안에 대해서 향우회, 도예성회 그리고 충주출신 중앙부처 공무원과 수시로 접촉해서 현안사업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며, 지난 4월에는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을 모시고 우리 시의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주요정책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3일부터 시작되는 읍면동 연두순방은 읍면동별로 시급한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한 313건의 건의사항을 접수받아서 현재까지 완료 129건, 지금 보고서 드린 것에는 나중에 취합한 실적이 안 되고 종전 것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 추가로 집계된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료 129건, 추진중 75건, 향후 반영 69건, 불가 40건으로 완료되지 못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시정발전유공자 종합시상은 54명에게 시장님 표창과 격려고 지속적인 시정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당부하였으며, 리통장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난 5월 17일 리통장 회장단 교육, 첨단산업단지 및 관내 주요업체 현장방문을 실시하였고 9월 6일에는 리통장 전원을 대상으로 충주호 리조트에서 혁신교육을 하였으며, 리통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분기별로 평균 한 50명에 대해서 지금까지 총 3,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8쪽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21만 시민의 역량을 충주발전의 의지로 결집시키기 위해서 7월 7일부터 이틀간 충주체육관에서 3,000여 명의 충주시민들과 함께 시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전야제에는 오후팀 인기가수의 축하공연과 7월 8일 시민의 날에는 최첨단 기업도시 건설 후 충주의 미래를 동영상으로 방영해서 시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이재환 님과 김동선 님께는 2007년도 충주를 빛낸 얼굴로 선정해서 시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시민노래자랑 개최로 시민의 날을 자축하면서 시민대화합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록물전산화 3차 사업 추진입니다.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영구·준영구 이상의 중요 문서 및 도면인 종이 기록물에 대해서 DB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약 130만 페이지의 중요문서에 대해서 4억 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 조달청에 사업공고 및 제안요청을 하였고 7월에 조달청에서 최종사업자가 선정되어 11월 현재 70% 공정률로 91만 페이지를 전산화하였습니다. 본 기록물전산화 3차 사업은 내년 1월 중순 경에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능률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도 조성과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적 근무여건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뒀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성과중심적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인사위원회 27회, 다면평가 7회를 개최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 신뢰성이 제고되는 인사운영이 되도록 하였으며,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친절우수 모범공무원을 83명 발굴해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창하였습니다. 또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서 389명에게 10억여 원의 학자금대출과 226명에게 41억 3,0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모두 615명에게 51억 3,000여만 원의 대출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사이버 민사동영사이트 개설로 재직, 경력증명 등 제 증명 발급과 전출에 따른 인사교류, 개인고충과 인사상담 등 인사 관련 업무의 온라인화로 고충상담 활성화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 11쪽 공무원 창의력 능력 개발입니다. 먼저 내년부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의 개정으로 교육훈련 평정점수제에서 교육시간 의무이수제로 전환이 됩니다. 4, 5급 연간 30시간, 6급 이하 연간 50시간으로 이는 연차별로 상향조정되어서 2011년부터는 4, 5급이 50시간, 6급 이하는 연간 80시간을 이수하여야만 승진심사대상이 되므로 교육신청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경과기간 2008년도에는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 훈련점수를 자치단체가 결정 고시하게 되어 있어 지난 9월 18일 결정 고시하였으며 또한 교육훈련을 지난 10월 16일 수립해서 시행하였습니다. 개인별 교육관리를 위한 상시학습체계 운영 준비를 완료하는 등 법개정 시행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을 보고 드리면, 6급 중견간부양성과정 5명 외 도 자치연수원에 51개 과정 550명, 지방혁신인력개발원 등 중앙교육기관 133개 과정 213명, 기타 전산교육·사이버 교육 등 57개 과정 349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개인의 능력함양을 위한 자치연수로 지난 9월 초 수안보 한화콘도에서 약 280명에 대해 2회에 걸쳐 1박 2일 일정으로 직원한마음 연수를 실시하여 조직활성화 훈련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책분야별 선진행정 벤치마킹 국외연수 63명, 해외배낭여행 5개팀 26명, 모범공무원 12명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지방행정 혁신업무 추진입니다. 지방행정혁신은 혁신 추진체계를 통한 인프라 구축으로 고객과 성과중심으로 추진학자 혁신추동력 확보를 위해 혁신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혁신 마일리지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교육을 통한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 4월에 행정자치부 지방혁신인력개발원 교육을 위탁하여 수안보한화콘도에서 맞춤형 현지방문 혁신교육을 2기로 나누어 117명을 교육하였으며, 9월부터 12월 1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망인 전자결재 게시판을 활용해서 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해 혁신사이버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혁신과제 발굴도 1부서 1혁신과제 발굴을 원칙으로 총 101건의 혁신과제를 발굴해서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4대 중점 혁신과제인 고객만족 분야, 행정투명성 제고, 업무프로세스, 성과중심 조직운영 등 중점추진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였고 혁신활동 공유를 통한 혁신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이노카페 혁신공유방을 설치 우수사례를 게시하여 공유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추진입니다. 선택적복지제도는 급속한 문화수준의 변화에 따라 공무원 개개인이 다양한 욕구와 기대에 부흥하고자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공무원과 시의원, 청원경찰 등 1,600여 명을 대상으로 8억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금년 1월부터 시행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복지포인트 6억 7,900여만 원을 배정해서 보고서에는 6억 1,2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11월 말까지 집계를 했더니 6억 6,279만 6,000원 98%가 사용되었으며, 공무원직장단체보험은 1,615명을 대상으로 1억 8,0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서 11월 중순까지 보험가입 금액보다 약 한 4,000여만 원 정도 많은 2억 2,000만원 정도 수혜를 본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11월말까지 포인트 미사용에 대해서는 후생복지관 복지샆에서 사용토록 조치해서 대상자 전원이 수혜를 보도록 조치하는 등 내실 있게 추진해서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충주학사 및 장학회 운영입니다. 현재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충주학사는 2007년 남·여 졸업생 78명을 포함 졸업생이 남학생 335명, 여학생 176명으로 총 511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서울학사 건립이나 노후한 남학사 건물 이전은 지역인재육성 계획에 의해서 장학금 100억 조성이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때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충주장학회 장학금 지급 현황은 총 2,959명에 16억 4,300만원이며 중원장학회는 2,168명에 19억 7,500만원입니다. 앞으로 「충주시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후 매년 5억 내지 10억원의 시출연금과 충주시 기업체 등의 모금으로 장학기금 100억 목표를 달성하여 장학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앙정부와의 업무협력체제 강화입니다. 그동안 중앙부처, 국회 등의 정책자료 수집 및 정부예산 적기확보 추진과 출향인사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 구축으로 시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정부예산 확보 추진으로 2008년 부처별 예산확보 대상사업 82건 3,898억원의 반영을 건의하였으며, 기타 주요시정현안에 대해서 75회에 걸쳐 관련부처를 방문 건의하였으며, 지난 9월에는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교부세 중앙작업을 유치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하여 주요대상사업을 조기 선정해서 부처별 방문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충주기업도시개발계획 및 충주첨단산업단지 분양,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 등 중앙부처 및 출향인사에 대한 시정홍보를 강화하고 시정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자료수집 및 출향인사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투자유치활동 총력 추진입니다. 투자유치활동은 우리 시의 투자환경 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투자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개발예정지 이전대상 기업명부, 기타 수도권 50인 이상 제조업체 명부 등 4,338개소에 대한 지역관련 자료를 수집하였고 또한 지역유치 홍보물을 2,697개소에 발송하였으며, 기타 투자유치 활동으로 수도권 소재 기업 방문 및 상담 105회, 도, KOTRA,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투자유치 유관기관을 방문 홍보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현재 4개 업체와 공장이전 협의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향후추진계획은 첨단산업단지 및 기업도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유망기업을 발굴 집중 마케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총무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 중에 주민과의 대화가 있는데 본 위원도 금년 초에 저희 지역구 4개동 주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봤는데 주민과의 대화 때 건의사항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사전에 다 질문자를 정해놓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각 동에서 질문자를 미리 다 정해놓고 시장님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을. 과거 옛날부터 해오던 방식인데 이것을 좀 탈피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혹시 내년부터 정말로 사전에 그런 것 없이 당일 주민들한테 질문을 받아서 진짜 생생한 주민의 소리를 시장님이 들을 수 있는 그렇게 바꿨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질문을 꼭 정해놓고 한다는 것보다 읍면동장님들이 중요한 사업이 혹시 빠진 게 있을까봐 챙겨서 단체장님들을 시켜서 건의를 해주십시오. 이런 것도 있고 또 가보면 그것 이외 주민들이 여러 가지 건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정해놓고 질문을 하십시오, 건의를 하십시오. 이렇게는 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실제 그렇게 하니까요.

그것은 읍면동장들이 챙기기 위해서 이것은 빠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것은 자기들이 챙기고 그 외에는 주민들이 통상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 4개동 중 한 개동이 그렇게 안 하고 어느 동에서 자율적으로 했었어요. 질문자를 정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4개동을 보니까 가장 주민과의 대화가 잘 된 동이 그 동이더라고요. 사전에 너무 조율을 하지 마시고 동에서 하던 다 마찬가지인데 자율적으로 하는 방법, 거기서 어떤 게 나와도 다 수렴해서 한번 1년에 모처럼 시간을 내서 가서 듣는 것인데 다 사전에 조율하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건을 한다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질문사항이 예상되거나 거의 확정적인 게 있으면 통보를 받아서 또 해당부서에 중요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냐,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냐 한다면 언제쯤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나가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뭐를 하지 마라, 몇 건으로 한정해라 그런 얘기는 한 게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을 저희들이 받아서 충분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나가고 그 외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건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거나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전에 조율이 돼도 좋은데 자율적인 진짜 시민과의 대화가 될 수 있게 제도를 바꾸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검토 좀 해주세요. 동하고도 얘기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게, 중요한 것이야 다 사전에 조율을 하겠지만 검토 좀 한번 해주시고요. 12쪽 지방행정혁신업무 추진 관련해서 혁신과제 발굴이 101개 과제가 발굴돼서 추진하셨다는 거죠, 금년에?

예.

그중에 대표적으로 업무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한 가지만 사례로.

101건에 대해서 제가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문인식기 도입이라든지 요즘에 하고 있는 불법주차단속체계 개선 무인카메라 단속을 하자,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내세울만한 게 없으신 거예요? 자료가 많아서 그러시나.

이거 다 읽어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4쪽 충주학사 관련해서 하나, 지금 조례도 만들고 장학회, 지금 남학사를 이전하려고 하시죠? 계획이 있죠?

위원님 아시다시피 부지는 저희들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시점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장학기금 100억 계획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때 그때 가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게 생각이지만 빠른 시일 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부지는 마련해놨지만 학사이전 신축에 대한 예산은 계상을 안 했습니다. 시점만 다다른다면 부지는 있으니까 이전하도록 하고 준비가 되게 되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억 되는 시점을 언제로 보시는 거에요?

최대한 빨리 한 5년 안쪽에는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2년 정도에 착공해 볼 그런 계획인거 아니에요.

그 안쪽에라도…….

그 안쪽에 100억 될 수가 없잖아요.

100억이 된 다음에 하는 거냐, 그 전에라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남학사 자리를 정하셨다 그러는데 언제 남학사 이전 방침을 세우신 거에요? 금년 언제쯤이에요? 몇 월 달.

현재 남학사 이전신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아시다시피 먼저 지현동에서 노인게이트볼장 부지가 너무 아깝기 때문에 옆으로 이전하고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일단 준비만 된 것도 부지까지만 준비된 것도 큰 수확이고 앞으로 예산 확보만 되고 계획만 수립된다면 착공하게 되는데 제가 총무과장 입장에서 내년에 착공을 해야 되겠다, 후년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이 없기 때문에 결재를 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남학사 이전추진사업이 막연한데 지금 그 자리에 게이트볼장을 하기로 의회에서 예산이 다 반영돼서 사업자 선정하지 직전에 이것을 바꾸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했는데 시의회에서 예산이 반영돼서 시에서 사업이 확정된 것을 향후 한 5년 후에 하려고 부지를 정해놓고 그 사업을 변경시키는 것은 의회하고 상의도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시에서 다 결정이 돼서 업자선정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확 바꾸는 것 아니에요. 그죠?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지 않냐. 본 의원도 이해는 합니다. 사실 게이트볼장도 중요한데 학사는 더 중요하죠. 충주학사로 용도가 바뀌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완전히 행정편의주의적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다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업무추진이 다 되는 상황에 하루전날 바꿔버리면 주민들한테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그 바람에 게이트볼장이 하나 줄죠? 면이 줄고 사업이 바로 추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6,0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게이트볼장 사업비 6,000만원은.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얼마로 반영하셨어요? 추가로. 당초예산에 올라가 있습니까? 옹벽공사비가 이번에 들어가 있어요?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로 들어갔어요?

당시 추가소요액이 7,800만원입니다. 추가소요액 7,800만원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예산 반영해서 지원해 주기로 그 당시 확정됐기 때문에 2008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한 면은 공사가 되는 겁니까?

예, 공사가 됩니다.

업무추진을 하시면서 다 시정업무인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우리 시정이 삶의 질을 저하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변경계획이 있으면 충분히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위에서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해당 동도 난처하고 지역구 의원들도 난처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업무추진을 이렇게 미숙하게는 앞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 16쪽 투자유치 활동이 총무과로 넘어갔습니까?

대외협력실에서…….

대외협력실이 총무과로 돼 있는 겁니까?

대외협력실이 직제상에는 없습니다. 기구상에는 없고 대외협력실이 총무과 비서실에 있듯이 그런 식으로 편제가 돼 있습니다. 저희 고유 업무는 서울사무소 기능하고 투자유치업무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출향인사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가지고 계속 협력체계를 강화하신다 그랬는데 출향인사 관리는 어떻게 뭐 하시는 게 있나요?

중앙부처에 충주인맥은 별도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자료관리도 240명 가까이 하고 있는데 기타 향우회 관련해서는 특별히 자료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가끔 유기적 업무를 위해서 간담회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쪽에 도움을 많이 받으시죠?

일단은 정부인사 부처에 계신 분들한테는 실질적 도움을 많이 받고요. 특히 향우회 쪽에서도 지역행사나 기타 필요한 부분에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인원이 총 몇 명쯤 되는 거에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처의 공무원 인맥은 224명이 현재 파악돼 있고요. 일반 향우회는 명부가 작성돼 있는데 거기에 한 12,000명 정도 수록돼 있습니다. 별도로 전체인원을 관리할 수는 없고 임원들 한 30여 명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사무관급 이상만 한 240명 정도……..

아닙니다. 지금 서기관급 이상이 32명이고요. 거기에는 거의 6급 이상인데 전직원을 망라한 숫자입니다. 224명은요.

다 공무원이죠? 관료.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말고 기업인이나 기타 공사나 기타 출향인사를 합치면 엄청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데이터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앞서 심종섭 위원님께서 짚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에 출향인사 지속적인 접촉을 수시로 한다 그랬는데 지난해 보고 때도 이 보고 프로세스가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보고가 굉장히 지난번도 이번에도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보고, 보고를 위한 보고가 계속 올라오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출향인사와의 지속적인 접촉, 평가 이런 것을 하려면 실제로 보고내용에 주요미팅, 협조요청 안건, 협조요청 안건에 대한 진행상황, 성과 이런 것을 어느 정도는 넣어주고 시스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또 역시 보고 프로세스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계속 해야 되나. 그리고 뒤에 15쪽 보면 아직도 인명록 보완 재정비를 하고 있다고 돼 있거든요. 이 인명록 보완재정비는 언제까지 계속 하나요? 협조요청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시스템 관리를 아까 대외협력실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시스템을 작년에도 한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시스템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 언제까지 시스템 관리가 돼야 되는 것인지, 출향 주요인사들 관리라든가 중요성에 대해서는 비단 우리 충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또 전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가 절실히 느끼잖아요. 대표적인 예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을 보면 그 조그만 이스라엘이 주변에 몇 개국 나라를 상대로 절대로 백전백승하는 이유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자기네 인사들 주요관리 같은 게 잘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런 관리가 지난해도 올해도 동일하게 이렇게 보고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실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다 명시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예를 들면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나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 이런 것을 위해서는 기획예산처의 균형발전정책팀이나 문광부 국제체육팀, 유엔평화조성사업은 기획예산처의 균형발전정책팀, 문광부 관광자원팀, 무술축제는 문광부 관광산업팀 내륙선철도 노선 관계는 건교부, 용두 풍동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이런 것도 기획예산처 총사업비관리팀 등 많이 있는데 이것을 보고서에 일일이 다 명시를 할 수가 없어서 답변 또 드리고 할 때 사용하려고 준비는 해놨습니다. 다만 다 명시를 할 수가 없다, 그런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는 할 수 없다하더라도 대체적인 사례 한두 가지라도 명시를 해주시고요. 보고가 이런 식으로 계속 똑같은 시스템으로 되면 안 들어도 내년에도 똑같고 계속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실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누구와 어떻게 접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의회에는 그렇게 보고가 돼야 위원님들도 ‘아, 지금 출향인사들과의 접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보고를 통해서나 알 수 있지 사실 잘 모르잖습니까. 그런 것을……..

그렇게 보고체계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앞서 말씀이 나왔는데 혁신교육에 대해서 시스템 구축이 1,900만원 들여서 됐고 또 온라인 교육도 1,020만원 들여서 됐는데 아까도 101개 과제 발굴이 됐다 그랬는데 과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저도 충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참 듣기 싫고 괴로운 게 충주시는 가면 모든지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된답니다. 이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듣는데 실제로 이렇게 101가지 혁신과제가 발굴 됐으면 실제 적용한 사례들을 홍보도 하시고 우리는 이런 혁신과제를 발굴했습니다 해서 홍보하고 실제 생활에서 사례를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아, 혁신과제가 있고 실제적으로 교육성과가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대표적인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하실 때도 헤드라인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적용사례를 한두 가지라도 대표적인 것을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설명하실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충주시도 이런 쪽으로 혁신이 돼 가고 있다. 실제로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제천 같은 경우는 홍보도 많이 하고 뉴스를 통해서도 제천에는 이런 성과관리를 하고 최근에는 또 여직원들 본청에 얼마를 근무하게 하고 이런 게 계속 홍보가 돼서 어떨 때는 부럽기도 하고 우리 충주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홍보가 안 되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특히, 혁신 같은 경우는 계속 앞으로도 혁신을 해 나가야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구호만 외칠 게 아니라 발굴된 사례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나아지고 있는지를 위원님들도 잘 모르거든요. 집행부는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실제적인 사례를 시민들한테 알려주셔서 이번에 혁신과제로 이런 게 나와서 이렇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전에 과장님께서 혁신사례로 지문인식기하고 뭘 말씀하셨죠? 혁신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실제로 교육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예를 들면 사례중점혁신과제 발굴 추진에 있어서 고객만족제고, 행정투명성제고, 업무프로세서 성과중심 조직운영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적인 사례가 뭐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거든요. 이럴 때 고객만족 제고에는 혁신 사례로 어떤 게 적용됐고 행정투명성 제고에는 어떤 게 적용됐고 업무프로세서 과정에는 어떻게 시간을 단축했다든가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적용된 사례들이 나와야 성과가 나오는 건데 그런 성과에 대한 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원스톱 프로그램 같은 것을 했는데 원스톱이 의도대로 원스톱이 아니라 한 번 해서 첫 번째에서 딱 막히는 원스톱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예를 들면……..

4대 중점혁신과제 관계는 총무과에서 혁신역량하고 과제관리 항목을 다루고 있고요. 기획감사과에서 행정투명성하고 성과중심 조직운영, 자치정보과에서 업무프로세스 혁신, 종합민원실에서 고객만족 분야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서면으로는 좋은 말을 얼마든지 미사여구를 넣을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문구상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되는 게 있다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해서 저번에 보니까 기념식 중에서 내년에는 문화대상이 시민대상으로 바뀔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니까 상당히 권위도 있고 시민의 날 컨셉도 맞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어차피 그게 상을 받는 사람들은 그 분야에 전문가들이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시민을 위한 날이기 때문에 일반시민들 중에서도 상을 받을 수 있게 효행상이나 추천해서 그날 같은 경우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외국인들도 많아서 그 사람들 보면 결혼이민자센터나 이런 것도 생겨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는데 그분들 중에서 또 아주 모범적으로 정착돼가지고 다른 데 외국인들 귀감이 되는 사례도 있을 것 같아서 외국인들 중에서 추천받아서 한 사람을 줘보든지, 그래서 외국인들 대상으로 상이나 또 한 가지 장애인들이 어쨌든 아무리 또 많이 복지제도를 해도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 늘 한 쪽으로는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쪽에서 골라서 한 두세 분야로 늘렸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지.

시민대상은 현재 충주시문화상인데요. 7개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문화상 시상을 하다보니까 사실 인물란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사실 접수도 안 되고 해서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연기해서 접수를 받고 있고 그러는데 시민대상 관계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시민대상은 하기로 돼 있으니까 그 상을 주는 건 이제 별도로 그렇게 하고 이제는 그날이 시민의 날이기 때문에 의미가 시민대상을 받으려면 대단한 업적을 가져야 되고 이러니까 일반사람들은 생각도 못하는데.

예, 그래서 일반적인 시민들, 유공자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유공자 시상을 분기별로 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읍면동을 통해서 명분이 있고 뚜렷한 분들한테 조사를 받아서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전문가인 사람들이 받은 시민대상이라면 일반사람들한테도 그날이 특별한 날이 될 수 있게끔 보편적인 것은 효행상도 가능하겠고 또 한 가지 외국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늘 와서 충주에 살긴 살지만 필요한 때나 외국인이지 그 사람들이 충주사람이라는 인식이 아직은 덜하고 이런데 그중에서 계속 확대된다면 외국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시에서도 배려가 상을 주고 이러면 특별한 의미도 있을 것 같고 또 장애인들도 다른 상도 물론 많겠지만 그 중에서 다른 사람들 모범이 되고 이러면 상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한 분 정도씩만 하면 그래서 두세 명 정도 더군다나 시민대상이 많이 압축이 돼서 인원이 너무 많다면 난발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장애인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ㅎ서 하면 좋은데 어디까지 대상은 기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고민을 많이 해서 선정해가지고 결정되는 것인데 그게 시에서 일방적으로 줘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따르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대답이 조금 다른 방향인 것 같아서, 대상을 주는 것은 확실한데 그사람들을 빼놓고 다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상을 신설하면 어떻겠느냐.

시민대상 이외 별도로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대상이 어차피 문화상에서 저번에 보니까 인원도 많이 줄고 또 그 분야는 그 분야대로 권위가 있으니까 이런데 어차피 거기 모이는 사람들은 시민들이 모여서 시민을 위한 것이지 사실은 대상도 대상이지만 지금 노래잔치나 이런 것들도 가수를 상 주는 게 아니라 일반사람들을 대상으로 흥겨운 잔치도 되는데 어차피 그 상이 지금 상금도 안 가기 때문에 그런 권위적인 것이나 이런 면에서는 읍면동이나 이런 데에서 찾으면 우리 시나 이런 데에서 모범이 되는 효행문제나 특히 외국인 문제 이런 것들은 시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측면도 되고 그래봐야 분야를 찾아도 물론 많으면 한 분야라도 만들어서 그런 쪽의 방향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상금 때문에 상을 받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상이라는 게 일례로 보면 졸업식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의장님이나 어디 상은 안 받는, 꺼린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밑에 사람들이 보조 부상이 없기 때문에 이러는데 그렇다면 선거법 문제는 제가 안 찾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받은 사람들한테 아들들이나 누구한테 행정도우미나 아르바이트나 이런 시에 행정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줄 수 있는 무슨 혜택이라도 가야 상이 낫지 않나 이래서 이것은 건의사항으로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쪽 지난 4월 9일 처음으로 주요정책협의회라고 해서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이렇게 간부회의실에서 정책협의회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주요정책협의회가 언론에 홍보도 하고 우리 시의 주요정책과 관련해서 의견을 도출한다 이런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금년에 한 번하고 안 했거든요. 그때 상황과 지금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때 한 번 해보고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거 왜 한 번 하고 금년 연말이 다 됐는데도 더 이상 추진을 안 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정책협의회를 저희 매 분기 1회 하도록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분기별로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국회의원 일정이 안 맞고 또 어떨 때보면 의장님 일정이 안 맞고 또 도의원 회기가 돼서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한 부분을 빼놓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또 하다보면 시장님 일정이 안 맞을 때가 있고 그래서 시도는 저희들이 상당히 여러 번 했습니다. 결국 하다보니까 제일 처음 4월 9일 날 한번하고 그다음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체면이 안 서는 사안인데 어쨌거나 실적이 없습니다. 그 안에 노력은 많이 했는데 성사가 안 돼서 분기별 1회 실적은 못 만들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분기별 1회 꼭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국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일정이 안 맞았다, 이런 답변 내용인데 여하튼 전체가 참여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다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어느 기준을 정해놓든지 하고 될 수 있으면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지만 전체가 참여를 못한다고 해서 이 시스템을 1년에 한 번 하고 만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이것을 정례화하든지 필요성이 있다면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10쪽 능률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과 관련해서 앞으로 성과중심적 인사시스템을 구축하시겠다 그러는데 그 복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전에도 본 위원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 총무과장과 인사계장에 대해서 직위공모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 서로 오려고 치열한 경쟁이 있습니다. 저는 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격무부서에 대한 직위공모제를 실시할 의향이 없는가에 전에 시정질문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격무부서는 서로 기피합니다, 공직자들이. 며칠 전에 언론에 보니까 제천에서 격무부서에 대한 인사인센티브도 주고 공모도 한다는 이런 언론보도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시행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사실은 클린에너지파크가 착공시점에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동안 환경과 이런 부서 또 관광과 무술축제를 담당하는 사실 굉장히 힘들지만 표시도 안 나고 이런, 구체적으로 제가 한두 부서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로 가기 싫어하는 부서의 공모를 통해서 거기 가서 열심히 하고 성과가 나면 인사에 인센티브도 주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저희들도 격무부서를 전부 기피를 많이 합니다. 격무부서에 일정기간 근무를 하면 인센티브를 줘서 본인이 원하는 부서 쪽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그런 사항하고 또 시를 위해서 큰 시책에 성과를 남긴 그런 부서에 담당공무원들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앞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본인이 원하는 부서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아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 사항은 시장님 결심 여하에 따라서 시행이 될 겁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시행이 될지 그것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 활동과 관련해서 사실 그동안 저희는 타 시군보다 일찍 서울연락사무소라든가 투자유치지원실 지금은 대외협력실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앞서가는 행정으로 여러 가지 실적도 있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로 봤을 때 경제특별도 선포도 하고 그래서 정우택 지사가 된 이후 12조 얼마인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충청북도에 투자를 유치했다 그러는데 그중에 보면 도에서 한 것을 보면 우리 충주시는 100억인가밖에 자료에 보면 없습니다. 우리 시도 산업단지나 이런 데는 거의 기업체가 완료되고 그래서 우리 자체의 투자유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충주시하고 충청북도하고 유대가 잘 안 돼서 그런 것인지 하여튼 그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전체적인 우리 충청북도에 유치한 엄청난 투자유치 부분에서 우리 충주시가 차지하는 포지션은 100억 정도 제가 얼마 전에 언론에 한번 보니까 100억인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충주시와 도의 유기적인 시스템이 잘 안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충주시 여건이 청주나 청원, 음성보다 좋은 편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최근에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되고 그 이후 충주의 여건이 좋아진 것은 감지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충주에 대해서는 아직도 기업하시는 분들이 다녀보면 강원도나 그쪽에 있는 옛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투자유치에 중점을 둔 것은 일단은 충주를 알리는데 목표를 두고 활동했고요. 도하고의 관계는 도는 지금 현재 여덟 분이 서울투자유치센터에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십니다. 그래서 도하고의 관계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저희들한테 기업정보도 주고받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중에서 현재 대외협력실에서 추진하는 부분 중에서 4개 업체가 저희들하고 협의중에 있고요. 사실 업무가 경제과하고 이원화 돼 있어서 투자유치실적을 내기가 상당히 부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입니다. 학사 운영에 대해서 앞서 심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나 2008년도 학사생 입사 조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이요.

입사조건은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로서 읍면동에 거주하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지역학생이면 농촌이 우선 적으로 입소가 된다, 그런 조건이 없습니까? 농촌.

면단위 학생이 우선이고요. 학업성적이나 또 생활수준까지 감안을 해서 입사를 시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냐하면 학사에 못 들어간 불과 다 해서 73명밖에 안 되니까 들어가는 조건이 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럼 1년간 거기에 일단 거주하면 그다음에는 그 학생은 나옵니까? 입소된 학생이요.

졸업할 때까지입니다.

졸업할 때까지 3년, 그래서 신축부지 준비가 절실하게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입소조건이 면에 있는 학생이 우선이고 학업 그다음에 생활수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 동이라 물어보겠습니다. 도서관 관장에 대해서 박영선 관장님이 떠나신 지 한 9월 달쯤 된 것 같죠? 그래서 건물도 새로 개장됐고 업무도 많을 텐데 자리를 너무 오래 비워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사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선 관장은 우리 시에서 서울연락사무소 지금의 대외협력실 그쪽에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많습니다. 도 서울연락사무소 쪽에 근무하도록 사실 발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에 사정을 했습니다. 파견형식으로 금년까지만 해주시면 도로 데려가겠습니다. 그래서 파견입니다. 파견이라서 자리를 메울 수가 없습니다. 도에는 금년 내로 도로 발령 내는 조건으로 할 수없이 보냈습니다. 본인 발전을 위해서.

서울로 간 겁니까?

충주시 소속인데 도에 파견해서 도에 근무하는데 서울연락소에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공석이 돼서 주무계장이 도서관 전체 관리하고 운영하느라 애를 많이 썼을 텐데 이달만 참으면 저희들이 자리를 메우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니까 다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런 업무를 너무 장시간 오래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마는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주요정책협의회 미추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의지가 너무 없었던 게 아니냐, 방식을 과거 4월 9일 날 했을 때는 시의원 전체, 도의원, 국회의원 전체를 한군데 모아서 하려고 보니까 그런 방식으로는 어떤 일정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렇다면 실제로 중요한 것을 그런 식으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얻어지는 효과보다는 우리 시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국회의원님하고 따로 일정을 만들어서 따로 정말 우리 충주시의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도움이 어떤 필요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도의원들하고 시간이 맞으면 도의원하고 할 수 있고 아니면 우리 의장님하고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낮 시간에 안 되면 저녁시간이라도 공휴일이라도 시간을 내서 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전체를 다 모아서 하다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엔평화공원이니 세계조정선수권이니 전철, 동서고속도로, 기업도시 이거 다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해 나가야 될 사업인데 자꾸 따로 간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것을 굳이 할 의지가 있으면 따로따로 하세요. 다 모아서 할 생각 마시고. 그러면 더 진솔한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한번 건의를 해볼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대해서는 말씀들 하셨는데 우리 시의 행사들 보면 연간 너무 인기가수들 무슨 콘서트다 뭐다 해서 여러 부분에서 예산이 지출되는데 특히 이런 시민의 날 행사 같은 때는 좀 우리 충주시 출신 중에서도 명사들이라든가 유명인사 아니면 인기가수들, 연예인들 많을 텐데 고향지역에 있는 그런 분들을 시민의 날에 초청해서 그분들의 공연도 우리 시민들이 보고 또 그분들 그런 기회에 위로와 격려도 해주고 그럼으로써 그네들도 우리 고향에 대해서 상당한 애정과 애착심을 갖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이 훨씬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큰 인기, 1급 인기 있는 가수들이 아닌데도 돈을 몇 천만 원씩 줘서 하느니 좀 어렵지만 그분들에게 사정하면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신경림 시인이나 한명희 선생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말씀 한번 듣고 시낭송도 듣고 한명희 선생 같은 분은 전에 보니까 국악단 같은 것도 이끌고 계시고 그랬었는데 여러 각도에서 기왕이면 우리 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끌고 가야 되겠다. 그게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세요. 우리 충주출신도 많잖아요. 그리고 중앙정부와 업무협력 체제, 출향인사 문제 이것을 앞서서 말씀들 하셨습니다마는 아까 답변에서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유엔평화공원 기업도시를 위해서 정부부처를 방문했다. 그것은 하나의 일상적 업무적인 것이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평상시에 인적관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다가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그분들한테 부탁도 하면 쉽게 들어줄 수 있는 것이지, 일로만 해서 만나는 거야 어느 누구는 못합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가 과거의 시장님들에 비해서 이런 부분에서 출향인사가 됐든, 중앙부처가 됐든 관리가 소홀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것은 또 시장님이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중앙부처의 관계는 아까 중간에 말씀하셨지만 망라는 안 돼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라든가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위해서 시장님께서 국무총리도 만난 적이 있고 문화관광부 장관이 방문한 적도 있고 중부내륙선철도와 관련해서도 중앙부처를 수회 방문하셨습니다. 인적관리에는 그때그때 일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백인욱 소장이 서울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는데요. 일주일에 5일을 서울에 상주하면서 부처는 솔직히 하루에 서너 부처를 다니고요, 국회에도 꼭 일주일에 한 번은 방문해서 상호 정보교환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갑자기 금방 지적하신 대로 생겨서는 힘들거든요. 저희들이 일단 충주사람을 주로 관리하면서 그분들을 앞세워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지원실이나 여기 서울사무소가 게으르게 한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일단 시장님이 왜냐하면 그것은 공식적인 업무 일정이고 저녁시간이라도 정부부처에 어느 분이든 출향인사 중에 어떤 분이든 인간적인 쪽으로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런 유대관계 쪽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중간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돼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유치가 첫째 조건이 교통망이 제일 문제죠. 그래서 투자유치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고속도로 같은 게 동서고속도로가 충주까지 공사 착공을 언제 합니까?

착공이 돼 있습니다. 7개 공구로 나누어져서…….

지금 이시종 의원이 건설분과 위원인데요. 사실은 도로를 빨리 완공시켜야 투자유치가 되고 기업이 들어옵니다. 아시잖아요? 그게 선결문제고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에서 충북방송이나 죽 들어보면 청원 쪽이나 오창 쪽에 전부 유치가 되지 충주 쪽에는 아주 전혀, 충주 제천은 일언방구의 말 한 마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과연 도지사가 청주를 위한 도지사냐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언제까지 충주시민들은 불이익을 당하면서 앞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충주 쪽에 그쪽에는 기업이 많이 있고 인구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고 한데 취약지구인 우리 충주가 과연 도에서까지 도외시를 당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이거 한번 다시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시민의 날 행사에 KBS 행사를 금년에 제가 봤습니다마는 KBS는 그런 쇼 프로그램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1억으로 예산을 늘려서 한다 그래도 KBS에서, 안 줄 수는 없겠죠. 지역 언론매체니까 안 줄 수는 없겠지만 KBS 줘서는 별효과가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실제 잘 아시잖아요. KBS를 너무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나운서 자체부터 진행과정이 사실 너무 시민들이 봤을 때 무슨 동네 콩쿠르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유념하셔서 내년 행사는 잘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년에는 KBS에서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바꾸겠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는 지덕기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기획감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p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p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시정종합조정기능 강화입니다.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를 목표로 한 금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여 시정설명과 대외 홍보자료로 활용해 오고 있으며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는 추진상황 보고회를 두 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6개 분야 40건의 시장공약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은 그간 추진상황 보고회를 3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지난 10월에는 도내에서 처음으로 공약사업 평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각계 시민대표로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한 바 있으며, 12월 16일 금년도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통해 공약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자체평가입니다. 지난 6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금년도 평가대상 248개 사업을 확정하고 부서별 평가계획의 수정 보완을 거쳐 지난 9월 중간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서별 최종평가는 내년 2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지금까지 51건의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장지시사항은 모두 142건이며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시민생활과 직결되고 역동하는 충주를 앞당기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과정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홍보입니다. 먼저 충주시 브랜드슬로건 개발입니다. 지난 9월 21일부터 한 달여 동안 공모를 통해 총 722점의 작품이 응모되어 그간 자체검토 및 1차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후보작 10점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의견 수렴과 2차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금년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짓고 내년 상반기까지 CI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홍보동영상 제작 추진상황입니다. 기업유치동영상은 이미 두 차례 시사회를 통해 수정보완을 거쳐 마무리 하는 단계로 이달에 제작이 완료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주시 홍보영상물은 현재 편집과 녹음작업이 진행중이며 앞으로 몇 차례 시사회 등을 걸쳐 내년 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댐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과 정비사업의 추진사항입니다. 댐주변 지원사업은 총 14억 4,900만원으로 27건에 단위사업 가운데 25건을 완료하고 추진중인 앙성면 영죽 도로포장 등 2건도 금년 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댐주변 정비사업은 25억 8,100만원으로 18건의 단위사업 가운데 14건을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중 3건은 금년내 완료하고 편입용지 보상금 지급지연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원호암～직동 간 도로개설 사업은 2008년도 이월하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합리적 재정운영입니다. 사업예산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운영될 수 있도록 그동안 사업예산의 시범편성과 직원교육 등 착실히 준비해 왔으며, 지난달 21일 사업예산제도에 의한 2008년도 당초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예산의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는 금년도에 자체심사 18건, 도심사 11건, 중앙심사 2건 등 총 31건의 심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발전전략과 중장기 재정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8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2008년 국가예산 3,800억원 확보를 목표로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사업부서별로 예산확보 전담팀을 운영하고 지역국회의원과 도의원은 물론 시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셨으며 또한 서울사무소를 통해 중앙부처 동향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그 같은 결과 기획예산처 2008년도 국가예산안을 보면 우리 시 관련 예산이 3,898억원이 반영되어 목표를 무난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향후 국회의결 과정에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막바지 확보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외교류업무 추진입니다. 국제도시간 교류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도시인 오스틴시와 중국 초작시와의 교류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작시와는 교류 의향서를 교환한 상태로 여건이 성숙되면 교류협정 도는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본 무사시노시와의 교류를 재개하였습니다. 양 도시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의가 있었고 청소년연수단이 교차방문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 8월에는 일본 연수단이 충주를 다녀간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동주도시, 네트워크 도시 자매결연 도시 등 국내도시와의 교류도 늘리고 있습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우리 충주시 시립우륵국악단이 초청공연을 하는 등 앞으로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참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산적인 감사활동입니다. 예방과 지도위주 그리고 시책추진을 지원한 감사활동에 주력해 왔습니다. 9개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207건의 행·재정상 조치를 취했으며, 각종 공사 및 용역, 물품구매에 대한 일상감사를 통하여 16건을 시정 조치하고 15억 8,100만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다음 상급기관의 특정사안별 감사로써 3회에 걸친 충청북도 감사와 2회에 걸친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였으며 지적된 13건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으며, 감사원 기관운영감사는 지적사항이 시달되는 대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명절 연휴기간 등 취약시기는 물론 일상 근무사항을 점검하는 등 중간감찰 기간을 7회 운영하였으며, 진정·고충민원의 엄정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직접 접수된 103건과 참여마당, 신문고 등 타 기관에서 이첩된 73건을 면밀히 조사하여 민원처리에 소홀했거나 부당한 행위가 발견된 사항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 경고하거나 훈계 처분하는 등 신분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 부패방지를 위하여 클린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하고 전문가를 초청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하는 등 부패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부패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정 처벌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우리 시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는 모두 200명으로 상반기 183명, 하반기 17명 등 대상자 전원이 등록을 마쳤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175명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하고 25명에 대하여는 정정 또는 보완 등록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부터 달라진 사항은 지난번에도 보고했던 사항으로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법무행정의 내실화입니다. 금년들어 국가소송과 행정심판 등 피소사건은 모두 50건으로 28건 종료 처리되고 22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종료처리 된 28건 중 패소사건은 단 1건으로 승소율이 매우 높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피소사건의 예방차원에서 주요문서에 대한 심사와 각종 법률자문에 한층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는 조례·규칙·훈령 등 모두 81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재정 28건, 제정 40건, 폐지 13건입니다. 그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20회에 걸쳐 92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정확한 통계조사 및 관리입니다. 금년도 사업체 기초조사 및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차질 없이 실시하였습니다. 종사자 1인 이상이 14,465개 업체에 대한 사업체 통계조사를 실시하였고 종사자 5인 이상인 307개 업체에 대한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인구, 재정현황 등 60개 항목을 수록한 “통계로 보는 충주”를 발간하였으며, 지방행정 관련 247개 항목을 수록한 2006년 말 기준 통계연보는 현재 작업 중으로 이달 중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경숙 위원입니다. 9쪽 여성문화회관 건립 도심사 있죠? 지난 여성의 숙원사업인 여성문화회관을 11월 22일 쯤 착공하게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회관이 착공 되었는데요.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계획이신지.

20억 2억 있습니다. 10억은 당초예산에 계상했고 10억은 내년도 도비를 얻을까해서 계상을 안 했습니다. 만일 도비 확보가 안 되면 시비로라도 내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10억은 되는 줄 알거든요, 올려서. 그런데 나머지 10억은 도지사님이 주신다 그랬었는데.

지사님이 주신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주십사 하고 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또 사업부서하고 각 시군 형평상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계상하기 어렵다. 그래도 어쨌든 금년 연초에 지사님 오셔서 국비가 안 되면 도비라도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전하고 지금 로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회의원님이 도와주신다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것은 저는 못 들었습니다. 하여간 국회의원님이 도와주신다면 교부세나 그런 것을 얻어와야 되는데 금년도는 아마 교부세 추가로 얻어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도에서 잘 안 돼서 제가, 확실한 근거는 없는 것이니까 과장님한테 여쭙는데요. 도에서 안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님한테 어떻게 해서 도비로 어떻게 하지 않을까, 그것은 잘 모르십니까?

예, 그 얘기는 처음 듣는 것이고요. 어쨌든 지사님이 주시든 국회의원님이 주시든 저희 시에 도움이 되면 좋습니다. 두분 중에서 안 되면 시비로라도 내년에는 다 확보할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책임지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있는 여성회관 있죠? 그것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저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고 아마 재산관리부서에서 검토가 될 겁니다.

저도 여성문화회관 건립 구조에 사실 여성문화회관 다시 책자가, 부서가 있는데 보니까 여기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성회관 건립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올렸었다, 그것을 몇 가지 대표적인 것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성회관도 어떻게 상당히 지금 다 의문 상태에 있습니다. 신축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활용할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을 알아놓으셔야죠. 일단 서류 올라오면.

아마 사회복지과나 재산관리 부서 업무보고 받을 때 여쭤보시는 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님 관광에 관심이 많으셔서 지적하셨는데 시정주요업무 계획 수립하실 때 지금도 충주가 대형사업이 많잖아요? 유엔평화공원이나 무술테마파크나 또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이래서 많은데 진짜 지역별로 균형발전 될 수 있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7쪽 충주시 브랜드슬로건 선정에 제가 하 나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총 몇 점이 들어왔어요? 공모했더니.

722건이요.

많이 들어왔군요. 그 중에서 선정된 게 10개죠?

예, 10건을 추렸습니다.

700 몇 개가 다 별 큰 저기 없는 겁니까? 이 10개 선정된 게 이것인데.

722건 중에서 보고서에도 있지만 중고 또는 타 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것이 221건입니다.

그거 다 빼치우고?

예, 그것을 빼고 나머지 갖고 저희들이 실과소 읍면동에 한 10건씩 선정해서 보고해 달라, 그렇게 한 다음에 중복된 것을 빼고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타 시 이런 데 중복된 것 그런 것도 빼다보니까 38건이더라고요. 그런데 38건만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게 아니고 전체를 미리 심사위원님들한테 702건에 대한 것을 한 일주일 전부터 나눠줬습니다. 나눠줘서 오실 때 한 5건 정도씩 추려갖고 와라, 그래서 5건 정도 추려갖고 온 것을 돌아가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게 좋다, 왜 좋은 이유가 뭐냐, 그렇게 발표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해서 10건을 추린 겁니다.

추렸는데 지금 여기 10건보니까 눈에 딱 띠는 게 저도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그건 개인 취향에 따라서 그런 것이니까요.

그렇죠, 취향에 따라서……, 이게 충주시 상대로 하신 거죠?

예.

결국 이중에서 선정이 되겠네요?

예, 그렇다고 봐야죠.

제천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나이스 제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디 보니까 클릭 어디 있는 것 같던데.

예, 클릭도 있고 드림도 있고 많습니다.

여기 4번 보니까 재밌네요. 유엔 충주가 되겠네요?

예, 유엔충주라고도.

이거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글쎄요, 심의위원들……, 저는 거기 가서 주무과장이라고 해서 발언권도 안 주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선정이 된다 그랬는데 더 좀 다시 한 번 전국적으로 공모하고 그럴 필요는 없나요? 전국에 관련된 데 한번 해서 그런 건 없습니까?

글쎄요, 시간이 촉박하고…….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것을 찾아야죠.

하다보니까 지금도 자꾸 타 자치단체에서 정해서 계속 통보가 옵니다. 그러다보면 진짜 나중에는 늦을 수도 있어요. 진짜 좋은 것 지금도 저희들은 사실 늦은 편인데 좋은 말은 전부 타 자치단체에서 많이 선정을 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8쪽 댐주변지원사업 중에서 추진중 2건 연내 완료 계획 중에 지현동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이 무슨 내용인가요?

청사신축을 하면서 거기 필요한 것을 보강해 주는 겁니다.

필요한 게 뭐냐고요.

회의실 보강이라는데요. 체력단련실이요.

그겁니까? 주민자체센터 그겁니까?

주민자치센터죠, 주민자치센터에 체력단련실.

주민자치센터에 체력단련실인지 사무실인지 잘 몰라서 제가 한번.

사무실은 아니죠. 분명히 주민자치센터니까요.

체련단련실 보강?

예.

그다음에 9쪽에 보면 투융자심사 자체 심사중에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 이게 지현동 겁니까? 지현동 천주교 거기 건인가요? 혹시 내용 아시나요?

지현 천주교랍니다.

지현천주교에 승인 난 것 그겁니까? 이거 다 승인 난거죠?

예, 났습니다.

100% 난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10쪽 2008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그럼 2008년도에 충주시가 82건에 3,898억원은 기획예산처에 반영돼서 국회까지 올라가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럼 거의 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국회에서만 통과 되면.

예.

아까 김헌식 위원님 질의한 것에 보충하겠습니다. 법무행정과 관련해서 패소된 게 뭐냐고 질의하니까 2002년도에 물류센터를 불허처분해서 그럼 2002년도 불허처분 했을 당시에 벌써 행정소송을 한번은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민원인이 승소를 해서 2006년도에 다시 허가를 했든지 했는데 결국은 세금을 대체농지조성비가 됐든 어떤 세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또 잘못 징수해서 그것에 대한 행정소송을 또 했다는 얘깁니까?

아니, 징수를 한 게 아니고 2002년도, 처음 건축허가 신청 들어온 시점을 가지고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한 것이죠.

지금 이 패소한 내용은 2002년도 불허처분에 대한 패소냐, 아니면…….

불허처분에 대한 패소를 해서 패소를 2006년도에 했죠. 그러면서 농지전용부담금을 2006년도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농지전용부담금 부과한 게 부당하다.

그럼 또 소송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소송을 두 번 한 거 아니에요.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민원 입장에서 소송까지 가기는 잘못 부과했으면 분명히 가서 이의신청을 했을 겁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부과가 잘못됐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2006년도 시점으로 부과를 해야 되는데 2002년도 기준으로 부과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구도상의 이의신청이 있었을 거라 이거죠. 그러면 담당자 입장에서 이 소송까지 가기 이전에 본인이 업무적인 것을 확인해 보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을 가지고 소송으로 가서 패한다는 것은 이해가 참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인·허가 관련으로 정책적으로 정말 민원과 관련돼서 되는 것을 불허처분해준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런 세금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민원인 입장에서는 잘못됐다는 것을 구두로 왜 이것을 2006년도 기준으로 하냐고 이의제기를 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전에 이런 예방은 충분히 가능했었다고 보는 거죠. 이것은 업무적으로 업무능력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실 민원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시간낭비이고 그렇습니까.

담당자가 업무 법규해석 잘못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첫 번에는 잘못할 수 있었지만 가서 민원인이 이의제기를 하면 알아보면 충분히 이것은 유선상으로도 가능한 얘기에요. 그냥 이게 소송으로 갈 내용이 전혀 아니잖아요, 이런 정도는. 유선으로 담당자하고 판단을 누가 하는지는 국가부처나 이것은 유선상으로만 확인해 봐도 충분히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것은, 이런 게 발생하면 우리 충주시청의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는 거에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꼭 막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 교육이 있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실적 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우리 시의 조직개편이나 인력 조정계획이 있는지요.

예, 소규모로 계획이 있습니다.

조직개편과 인력조정이 필요성에 의해서 하실 것으로 보는데 저희 연수동 같은 경우 연말 되면 약 4만의 인구가 육박합니다. 그럼 공무원 1인당 인구가 2,000명 이상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우리 현원이 19명인가 그런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인력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정말 엄청난 업무량입니다. 그래서 조직개편과 인력조정을 할 때 그런 측면에서 고려가 됐으면 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계획은 지금 현재 입법예고도 나가고 의회에 조례안도 상정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공약이행평가단이라는 것은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건가요?

예, 총무과에서 저희들이 처음 시행해 보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하면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세요?

실과소별로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취합해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평가위원들한테 그것을 나눠주고 그분들한테 평가를 받는 겁니다. 잘 됐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연도별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데 평가단을 시장님이 위촉해요?

위촉은 모든 위원회든지 시장님이 위촉을 합니다.

그럼 내가 한 것 내 입맛에 맞는 사람 위촉해서 평가해 달라고 하면 올바른 평가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부의장님이나 위원님들 위원회 참석해 보시지만 지금은 대학교수나 전문가들로 해보면 그분들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시질 않아요.

기왕에 하면 의장님도 몇 분 추천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때요?

저희들은 의원님이 누가…….

아니, 의원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의장님이 전문성 있는 분을 추천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이고 그럼 사업소가 40건으로 돼 있는데 부분별로 경제, 문화관광, 농업 이렇게 있는데 그럼 각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위촉하겠네요?

예, 그래서 구성을 했는데요.

이미 구성이 다 돼 있습니까?

예.

기왕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괜히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평가가 돼서 공약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한번 더 말씀드리고 9쪽 합리적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총괄심사 때도 곽호종 위원님께서 부서별 총액예산제 이것을 거론하셨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정부에서도, 정부에서는 벌써부터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처별로 무더기로 큰 사업 고속도로니 이런 사업 외에는 기타사업은 무더기로 줘서 너희들이 알아서 집행을 하라, 그렇게 부서장한테 재량권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하마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도에서는 그런데 우리 시 경우에는 그러면 국 중심입니까? 과 중심입니까?

과 중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 치 평균을 내서 거기에 80%를 줬습니다. 80%를 주고 또 미진한 사업은 꼭 해야 되는데 80%에서 못 주는 사업은 저희들이 20%를 가지고 거기에서 조정하겠다. 해서 그렇게 줬습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사업에 특성, 특수성이 있을 텐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총액예산제를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유엔평화공원이 작년에 생겼는데 그것을 5년 치 평균을 내면 안 맞잖아요. 그런 건 별도로 저희들이 사업별로 추려서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그럼 총액예산 개념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특수한 사업은…….

일상적인 업무 속에서 운영되는 것을 얘기하나요?

예.

하 나 예를 들어서…….

시비 사업할 수 있는 그것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국도비 사업 말고요.

제가 박물관 자문위원으로 한번 참여해서 보니까 전에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충주시 박물관에 문화재 구입비가 연간 2,000만원인데 거기서 계속 최소한도 5,000만원까지 요구했는데도 관철이 안 되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도 박물관에 예산제에 묶여서 더 해주고 싶어도 못해준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부분을 우리 충주시가 간과하는 것 아니냐, 지금 중원문화재연구소도 생겼고 우리 충주시가 문화재를 우리 충주시에서 필요한 발굴됐거나 또 누가 소장하고 있던 부분 이런 것을 그래도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 필요한 것을 구입하는데 돈 2,000만원 가지고 뭐하다보니까 이번에도 문갑하고 몇 점 구입하는데 2,000만원이에요. 그럼 그거 가지고 어떻게 올바른 문화재를 우리가 확보하겠느냐, 앞으로 우리 시장님이 유엔평화공원 하면 박물관도 짓겠다, 껍데기만 근사하게 지어놓고 내용물 쓸만한 문화재 하나 못 가져다놓고 전시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이런 쪽에 예산은 앞으로라도 조금 더 다른 데 쓰는 것에 비하면 이거 얼마 안 되는 것이거든요. 좋은 물건이 나와도 살 수가 없다는 거에요. 그럼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문화재 다른 데에서 다 가져가고 그럼 나중에 우리 뭐 가지고 할 거에요? 정말 소중한 문화재산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처별, 부서별로 여러 가지 특수한 사정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총액개념으로만 하지말로 획기적으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관철을 시켜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각 과에서 받을 때 순위를 매겨서 자기들이 선정한 것 또 그 외해야 될 것 그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꼭 해야 될 것은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안 건드리고 그대로 놔두고 또 기타 요구한 것 그렇다고 해서 80%에 대해서만 요구한 것이 아니고 그것의 몇 배를 요구했죠. 그러고서는 맨 위에 우선순위로 해서 도로과에 100억을 줬다고 하면 100억에 대한 시비예산이죠, 시비예산만 갖고 하는 것이니까. 어느 도로 주욱 내고 기타 또 우선 순위로 해서 무슨 면에 무슨 도로, 어디에 무슨 도로 이렇게 죽 냈습니다. 그래서 상의를 해서 추가로 저희한테 있는 돈을 갖고 배분해서 계상해 주고 그랬습니다. 그게 꼭 80%만 갖고 하면 나머지 20%는 저희들이 갖고 있어서 뭐 하겠습니까.

하여간 잘 합리적으로 재정관리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실은 더 확대해서 주려고 해요.

그리고 진짜로 전시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사업보다도 진짜 드러나지 않고 실제로 또 장래를 위해서 어떤 게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 그런 쪽에도 과감한 투자 이런 것도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p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이 애도 쓰시고 했는데 충북출신 국회의원과 연락사무소의 유기적인 협조해서 노력한다고 그랬는데 충북출신 의원님들하고 유기적인 관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어떤 실적들이 있습니까?

우리 서울연락사무소는 국회사무실에 아까도 소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수시로 국회에 가서 필요하면 들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물론 저희들한테 뭐가 필요하면 해 달라 해서 다니고 그랬어요.

그것이 물론 우리 시 차원에서 그분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국회의원님이 또 그분들하고 어떤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도록 또 그런 역할까지도 시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11쪽 동주 도시간 우호협력 이것을 꽤 여러 해 동안 계속 해온 것 같은데 이것하면서 성과들이 좀 있습니까?

큰 성과가 났다고는 할 수 없고요. 다만 친목 또는 서로 정보교환 그 정도이고 저희들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 제주도 같은 데 재해, 수해가 크게 나면 회비 가지고 위문품 정도 주고 그런 정도입니다.

동주 도시간 우호협력도 중요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인근 지자체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또 중요한 부분이 아니냐, 우리 충주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공조를 해서 풀어나가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쪽에서 좀 정기적으로 한번 실무급이 됐든 시장님급이 됐든 해서 정보교류도 나누고 같이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은 없는지 오히려 그런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시장·군수협의회가 있고 또 북부지역 관광협의회가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북부지역 관광협의회 무슨 행사를 저희 시에서 합니다. 분당금을 몇 천 만원씩 내서 저희 시에서 하는 계획도 있고 그런데 특히 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데에 긴밀하게 됐으면 이번 충주호 관계 이런 것도 없었을 수도 있었을 테고 그런데 하여간 그게 참 미묘한 문제입니다.

미묘하지만 어쨌든 충주시가 주도적인 입장이 돼서 한번 그런 쪽으로 자꾸 접근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네 것, 내 것 이것만 따지지 말고 정말 같이 풀어야 될 부분은 같이 풀고 이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통계관리를 보면 사업체하고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를 다 했다 그랬는데 그럼 통계 조사한 것이 이 자료가 통계연보로 나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별개 자료에요?

예,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은 조사를 해서 통계청으로 보내면 책자는 통계청에서…….

통계청의 어떤 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예, 전액 국비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면 인건비 이런 것 편성해서…….

그럼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 책자는 따로 내려오겠네요?

예.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통계자료 관리에 “통계로 보는 충주”가 통계연보는 어떤 게……..

그것은 지난번에 발간해서.

의회에는 안 보냈죠?

다 보내드렸다는데요.

의회 왔었나요? “통계로 보는 충주”

통계연보 두꺼운 게 아니고 얇게 한 게 있습니다. 60개 항목만 해서.

생각이 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하여간 사실 통계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그래야 모든 분석이 돼서 우리가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의 기초이기 때문에 이런 통계관리를 앞으로 잘 해 주시길 바라겠고 책자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저께 매스컴 들으셨죠? 의정비에 관해서.

예.

지금 국비나 교부금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렇게는…….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아직 공문은 안 왔습니다.

그게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자립도가 약한 데는 의원들이 불이익을 받으라는 얘기인데, 공식적으로 어떤 하달된 것은 없다고요?

예, 아직 안 왔습니다.

지금 보면 대다수가 다 의회까지 결정이 난 지역이 많고 우리 지역만 아직 결정을 안 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지자체에 일임을 했으면 법으로 일임을 해놨는데 그것을 또 지자체에서 결정한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지침이 내려와봐야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그것을 바꾸고 그러는 데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희 의원 입장으로는 정말 국비나 교부금에 불이익을 받는다면 참 체면이 안 서잖아요.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평이 나쁘다고요.

공문이 시달되면 의원님들한테 회의 드리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자치정보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p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5p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역량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활동을 통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시에는 모두 22개소의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아직 설치되지 않은 소태면은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산척면은 2008년도에, 신니면은 앞으로 청사신축 시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자질을 함양하여 자치능력을 키우기 위해 우수자치센터 선진지 견학과 속초에서 개최된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참관하였고 자치능력 배양을 위하여 2회에 걸쳐 자치위원 325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146개의 문화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금년도 프로그램을 총결산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와 전시회를 12월 26일 문화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을 있으며, 이날 우수 수강생과 강사 등 자치활동 유공자도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활성화 및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을 선도하는 우수지도자 육성과 주민불편사항을 최우선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주요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하여 우수지도자 64명에게 5,9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고 255명에게 시민의식 및 지역봉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새마을자율방범대, 재활용센터, 여름철 피서지 환경안내소를 운영하였으며, 설과 추석명절, 세계무술축제에 대비하여 국토대청결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새마을수련회 기념행사, 전국대회 참가 등 대내외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충주시 새마을지도자 대회와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 대회를 금년도에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12월 말경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연초에 합동설계팀을 운영하였으며, 소규모 사업에 10억 8,500만원, 소태면 도계마을 정비사업에 2억원, 다기능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에 7억 1,300만원을 투자하여 시민에게 신뢰 받는 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입니다. 인구는 그 지역 미래의 성장동력이며 인구늘리기 시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과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시 인구가 2000년 이후 해마다 연평균 2,000명씩 줄어 큰 걱정이겠지만 최근 우리 시 교통여건이나 산업입지 여건이 나아지면서 지난 11월 말 인구가 지난해 12말보다 655명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중원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고 기업도시 건설사업이 진행되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대외협력실 등 4개 부서를 인구늘리기 전담부서로 지정하였고 지난 10월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충주에 거주지가 있으면서도 주소를 옮겨오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주소 옮겨오기 현장 방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우수지자체에 대한 벤치마킹과 언론매체, 반상회 등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시민참여의식을 높이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편리한 사이버행정 구축입니다. 행정의 질을 한 차원 높이고 주민의 다양한 정보욕구에 부흥하고자 편리한 사이버행정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보고 드리면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인 인사, 재정, 새올 시스템을 3월에 개통하였고 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치정보과에서 추진하는 새올행정시스템은 1차로 7월에 9개 업무를 구축완료 하였고 2차로 복지, 여성, 민방위 등 3개 업무를 11월에 구축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8개 업무를 구축하여 모든 업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사이버행정을 추진하고자 무인민원 발급을 39종으로 늘리고 지문인식기, 신권사용기기 등 무인민원발급장비를 보강하였고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웹게시판에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민원처리사항을 알 수 있도록 SMS 문자알리미 서비스 시스템을 개통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사이버상의 얼굴인 시홈페이지와 읍면동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네티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흥하기 위해 4,200명에게 시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질적인 정보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최첨단시스템 및 초고속망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최첨단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대민서비스를 극대화 시키며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촌지역에 초고속망 인테넷을 구축하여 도시와 농촌에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보안장비 업그레이드 구축을 위해 6,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보안관련 시설을 구축하여 구내통신망에 대한 부정침입을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각 읍면에 보건진료소를 비롯한 외근 부서의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던 것을 34개소에 원격 근무지 시스템을 설치하여 항상 시스템을 이용하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여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정보가 뒤떨어진 농촌지역에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총 16개 마을에 68개소 농촌지역 초고속망 인터넷을 구축함으로써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있잖아요? 각 동이 주민센터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주민센터는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바꾸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대로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냥 있는데 그게 앞으로 이름이 바뀐다면서요.

지난 9월에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바꾸라고 해놓고 간판을 바꿨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를 예시를 들어서 사랑방, 모임방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자체적으로 이름을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사실은 마땅한 이름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센터 이름을 뺏어왔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서명도 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름을 바꾼 데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조례 개정 여지는 없습니까?

저희 생각은 충주시가 먼저 앞에 나서서 행정으로든지 예를 들어서 이름도 이상한 것을 할 수는 없고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때 의견을 들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칭이 바뀌면 조례도 당연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 회의 참석비인가요?

회의수당이요?

그 근거는 주민자치설치…….

읍면동주민자치위원회 설치조례에 실비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19조에 있는 것, 23조 그 근거로 하시려고 하는 거죠? 얼마씩 주는 거죠?

2만원입니다. 1만원 주는 데도 있고 3만원까지도 해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 거죠?

1월부터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좋아해요?

충주시가 도에서 그래도 도에서 두 번째 시인데 다른 데에서는 지급을 하고 있는데 안 준다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예산이 통과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위원님들한테 의견 들어본 것은 없습니다.

일부 주민자치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네들은 순수봉사단체인데 회비를 내서하고 있는데 그 2만원 받아도 그런데 일부는 부정적인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모두 다 좋아할 수는 없겠지만 수당적 성격인데 보수하고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주민자치단체 쪽에서 요구해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먼저 한 겁니까?

협의회에서…….

읍면동협의회에서?

읍면동위원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 협의회에서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선진지 견학 가잖아요? 원 취지가 뭐예요?

원래 취지가 다른 데 잘된 곳 있잖아요? 잘 된 곳도 가보고 매년 주민자치위원회 박람회 하잖아요, 올해 속초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시흥에서 합니다. 그것하고 겸해서 잘 된 곳 보고오라고 해서 견학 예산을 세운 겁니까?

올해 박람회가 몇 월 달에 있죠?

10월 달에 속초에서 했습니다.

각 읍면동자치위원회에서 10월 달에 박람회를 참관하러 갔고 자치단체별로 견학은 6월 달에도 많이 간 것 같은데 제가 데이터를 계산해 보니까 25개 읍면동중에 18개 읍면동이 올해 갔더라고요. 18개 나갔죠?

예.

12개 동인데 한 66%인데 전부 속초, 동해로 갔단 말이에요. 그쪽이 잘 되고 있습니까?

속초 가고 그러는 것은 박람회 때 같이 겸해서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박람회가 금년에 10월 달이라면서요.

10월 달이요.

그런데 6월에 갔는데요, 전부들.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선진지를 간 것 아니에요. 갔다 와서 그분들이 벤치마킹을 했든 선진사례를 취합해 놓으신 게 있어요?

견학을 갔다 오면 읍면동에서 저희들한테 결과보고를 합니다. 사진하고 해서요. 결과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취합해서 좋은 게 있냐 이거죠. 갔다 와서 결과보고 된 것 중에서 우리 시에서 바꿔야 될 것 이런 것 개선사항이 있어요?

그것은 보고가 되면 저희들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온 것은 없잖아요, 그죠?

사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이 80만원 세워주고 박람회하고 같이 겸해서 보라고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데 몇 개 읍면동에서는 그 시기에 맞지 않게 갔다 온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서 사실은 거기 가고 속초 다시 또 간 데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18개 읍면동 중에서 10월 달에 간 데는 용산동밖에 없는데, 문제는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가서 뭘 보고 왔단 말이에요. 뭘 보고 왔냐하면 일부 동에 보니까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동에는 주민자치위원들 공간이 있죠? 사무공간. 그런데 우리 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자꾸 주민자치위원들이 인근 자치단체를 가서 보고 주민자치위원장실이 있든, 주민자치위원실이 있든 자리가 하나 있든 그런 것을 자꾸 얘기하는데 무슨 기준이 없는 거에요?

지침이나 기준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장실 해서 파악을 해봤는데요. 주민자치위원장 해서 명패가 있는 데가 네 군데 있습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네 군데 있으면서 책상에 명패 놓고 같이 회의실겸 아니면 강사들 대기실겸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저희들은 위원장님실이라고 별도로 있는 것은 없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도 면에 나가보니까 한 달에 한두 번씩 오셔서 이용한다고 해서 위원장실이 필요하다고는 저는 안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장실은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이 와서 그 사람들도 약간의 사무도 보고 정리도 하고 그럴 텐데 사무실, 공동으로 쓰는 공간도 거의 없잖아요, 지금은.

겸용으로 회의실이 많습니다. 수안보 있어봤지만 거기는 회의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같이 얘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온 분들이 간 데는 다 있다 이거에요. 선진지를 가서 보고 와서 얘기하면 이게 반영이 안 된다 이겁니다.

사실은 너무나 잘된 데 가서 보는 게 그것보다도 저희들은 프로그램 이런 것 보러가는 거지 사실은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그것도 봐야 되겠지만.

프로그램도 봐야 되지만 또 운영하는 것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되는데 그건……, 그게 또 읍면동에서 자꾸 불협화음이 나서 차라리 차제에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님실이나 다른 것 해서 저희들이 반영할 것 있다 그러면 얘기 들어오면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매월 3일 정도 회의를 합니다. 25개 읍면동.

전혀 그런 건의가 없습니까?

거기서는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어떤 공간을 마련해 달라 이런 것도 없었어요?

거기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7쪽 인구 늘리기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본 위원도 인구 늘리기에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증가가 된 거죠?

예.

아주 다행스럽고 차제에 체계적인 인구 늘리기 시책을 잘 세우셔서 계속 늘어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증감 내용 중에 외국인도 한 260명 늘었잖아요?

외국인 많이 늘었습니다.

대개 구분을 하면 어떻게, 결혼해서 온 분들도 있고 여러 직업별로도 있습니까? 어떻게 온 분들입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이런 것 정도는 분석이 돼 있으셔야 계속 인구 늘릴 수 있을 텐데.

외국인이 충주시에 거주하는 수가 1941명인데요. 대략 800명 정도는 기업체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결혼이민자이고 그런 분들이고 요새 결혼이민자하고 공장이 수도권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같이 오시는 분들 주로 느는 이유가 그겁니다.

순수하게 결혼해서 온 분이 몇 분인가 이것은 파악이 안 되죠?

사실 개인신상에 관한 것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번에 조례에 따라서 홍보원 제도를 시행하는데 지금 몇 명 신청 됐어요?

299명입니다. 11월 말까지.

홍보원으로 등록한 분이?

299명인데 홍보원은 타 지역에 있다가 주소 이리로 옮겨오신 분이기 때문에 한 299명은 옮겨왔다고 봐야죠.

그 사람이 타지에 있을 때 등록을 해야 되는 거에요?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 충주로 오겠다 해서 신청해서 주소를 옮겨오면 홍보원이 되기 때문에.

내가 청주에 살면서 이리로 등록해 놓고 이사 와서 금년 연말이 지나면 5만원인가 받는 거죠?

예, 그래서 금년 말까지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가지고 있겠죠. 5만원 때문에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이백 몇 명 왔다고요?

299명을 받았습니다. 한 명 모자란 300명입니다.

내년 언제 지급하시는 거죠?

내년 1월 중에 주민등록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사실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지금도 299명이 다 들어왔다고는 못보고요. 신청서만 먼저 내고 사람은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내년 1월에 주소를 확실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옮겨오지 않은 사람은 지급할 수 없고, 1월에 확인해서 계좌를 입금시킬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홍보원 등록한 사람이 자기가 등록해 놓고 본인만 오는 사람도 있고 한 명, 두 명 데리고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족 같은 경우, 4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등록하면 3명은 데리고 오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실적을 받아서 홍보실적해서 거기서 4인 가족이라고 하면…….

20만원? 그렇게 나갑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인당 5만원씩.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뒤에 보면 시읍면동 홈페이지 개편 자료보강이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활동하다보니까 시내에서는 동의 범위가 늘어나서 사실적으로 동의 홈페이지는 있는데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서는 일부만 허용되고 나머지는 아직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시내도. 시내니까 면은 더 하겠죠. 그런데 몇 몇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그러는데 저희가 문제점을 찾다보니까 뭐냐하면 충주시청을 찾아들어가서 거기에 패밀리사이트롤 해서 읍면동 홈페이지를 찾아서 들어가다 보니까 이와 보강이 돼서 그 기능을 하려면 제 생각에는 충주시청 찾아가려면 충주시청 한글을 쳐서 그것을 검색할 수 있어서 찾게끔 해주면 예를 들어서 “수안보” 이러면 수안보 딱 치면 그게 튀어나오든지 이래야 되는데 반드시 충주시청을 통해서 들어가고 이러다보니까 부속기능이 되고 그 안에 숨어져 있기 때문에 방문을 안 하는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이래서 어차피 기능이 활성화 되려면 한글 주소를 가지고 또 동에서 홍보를 하면 또 동에 요새 가로등부터 해달라고 해도 실제적으로는 많은 기능이 있으니까 그거 필요하면 거기에 올려놔서 확인할 수도 있고 그런 기능이 부여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한글주소는 네티앙인가 어디에서 일정한 금액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다면 어차피 이것은 가지고 있어야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읍면동 홈페이지는 사실 와보니까 게시판 이용자도 저조하고 앞에 읍면동 화면에 자기 읍면동하고 거의 관련도 없는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3일까지 홈페이지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직원을 몇 번 불러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읍면동 홈페이지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여러 군데 다녀봤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주문진읍이 이용이 제일 많았습니다, 게시판에. 뭣 때문에 이용자가 많은가 봤더니 그 읍면동 한 주 계획이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에 한 주 행사표가 들어있듯이 거기 그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게 되면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읍면동에 관심이 있으면 그 지역 주민이든 아니면 다른 데 계시는 분도 거기 들어가서 계속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도 활용해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보니까 관심이 덜 한 게 일방적인 것만 주문을 했는데 어찌 생각하면 주민들도 요새는 자기들 결혼식 미담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고 올려서 어쨌든 알림기능이니까 그러면서 그 중에서 누가 건강정보도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정보를 얻어갈 수 있게끔 운영되고 요새는 자치센터가 있는데 사실 필요한 게 자치센터의 소개가 아니라 그 자치센터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20명, 25명이라고 이름은 돼 있는데 가서 보면 사실 근근 몇 개 되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배워서 요가가 좋다, 에어로빅이 좋다. 이러면 자기들이 거기에 사진도 올리고 많이 하면 다른 사람들이 봐서 홍보도 되고 또 굳이 억지로 플래카드로 안 해도 입소문 나서 그 정도는 충분히 명수도 채우리라 생각하고 또 그러면서 그런 것을 안 하는 사람들도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알면 내가 관심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맞으면 꼭 한번이라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도 때가 돼서 플래카드만 딱 나오니까 매일 관심 있는 사람만 있고 아닌 사람들은 수천 번 해도 남의 동네 얘기로 알다보니까 저희도 어쨌든 만들어졌기 때문에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니까 친숙하게 다가가서 물론 거기 게시판에 보면 싫은 소리도 나오겠지만 그 정도 선에서 거르면 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굳이 충주시 홈페이지에 막무가내로 올라오는 것도 걸러지고 왜냐하면 대부분 동네일이기 때문에 동네로 하면 저희도 난데 어쩔 때는 좀 황당한 게 집에 가서 보다보면 저희 동네 사는 주민이 거론을 해서 아주 심각하게 했는데 정작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얘기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모르겠죠. 어쩔 때는 뒤통수 맞는 기분도 있고 그래서 부랴부랴 뒤에 연락은 해서 알아보고 이러는데 일단 계획도 세워놨으니까 한번 조금만 더 반영이 됐으면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와보니까 읍면동마다 자율게시판하고 우리 게시판을 만들어놨는데 3건, 4건 많으면 열 몇 건씩 검색 회수가 나오잖아요. 그 정도 있고 저희 본청에 사진 게시하는 데 이런 것도 만들어놨는데 전혀 없습니다. 활동하고 이런 사진하는 것인데 거기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와봤더니 읍면동에 관리자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를 관리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관리자를 만들어서 지금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어느 단체에서 활동하고 그러면 올려놔서 서로 관심 있게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심을 보여주시면 용산동, 교현안림동이 아주 주문진 이상 가는 홈페이지가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6쪽에 보면 조금 민간한 문제인데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통장님들의 자녀 장학금 지원은 당연히 납득이 가는데 새마을지도자 자녀분들 숫자가 64명인데 통장님들 숫자도 비슷한 것으로 파악돼서 궁금한 게 다른 민간단체도 좀 있어서 다른 데는 지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형평성에서 문제가 되지 않나, 무슨 또 사연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충주시새마을지도자가 남녀 합해서 1,294명입니다. 읍면에 새마을지도자는 남자지도자들, 마을은 마을대로 의무적으로 부녀회장을 한 분씩 추천을 하는데 사실은 남자새마을지도자보다 부녀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각 마을마다 부녀회원들 다 있고 그런데 그것까지는 잘 칩니다. 그런데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조를 해줍니다.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전부터 줘왔던 것이라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주민자치위원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장학금 이런 것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형평에서, 더군다나 통장님들이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60명인가 60 몇 분으로 돼 있어서 거기하고 비슷한 숫자가 나와서요.

저희들은 4%, 일정한 비율로 주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을 하면서 나름대로 성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에 546명이 증가한 것으로 돼 있죠?

11월 말까지는…….

작년 말까지 금년 11월 말까지.

예, 655명이 지난해 말보다 늘었습니다. 그 자료를 미리 했기 때문에 10월 말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월 말 자료에요? 그럼 지금 한 600명이 넘게 늘었는데 증가된 인구가 읍면동별로 대비해봤을 때 동 지역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늘고 면 지역은 줄었는지 그런 통계는 나와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기업체도 들어오고 해서 아파트를 연수동 쪽으로 많이 지었잖습니까? 목행동쪽하고 지었는데 아이파크, 힐스테이트, 계룡건설 그래서 입주가 시작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수동 쪽에 상당히…….

아니 연수동 어디를 떠나서 읍면 지역과 시내지역이, 제가 뭐를 알고 싶냐면 과거 군 지역은 상당히 줄어드는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내지역, 동지역은 상대적으로 훨씬 많이 늘었는데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동지역하고요? 읍면이 49,000명 정도이고요. 동지역이 15만…….

작년 비해서 동지역은 얼마……. 통계가 안 나와 있어요?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빼야 되는데요.

합산을 해봐야 나오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자료좀 줘보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농촌지역은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상대적으로 시내권 동지역은 많이 늘었는데 그 편차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는지 그게 좀 궁금했고요. 조례제정 후 열심히 노력을 하셨는데 홍보원은 몇 명 등록이 돼 있어요?

299명이요.

이후 이로 인해서 주민등록 이전 된 사람은 얼마나 돼요?

정확한 것은 1월 달에 확인을 할 겁니다. 홍보원 등록한 사람들, 주민등록은 민원실에 가서 전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때 정확하게 해봐야 되겠지만 자격여건에는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자가 충주시로 왔을 경우 홍보원 등록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의는 온다고…….

아직 정확하게는…….

1월 달에 확인을 할 겁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금방은.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하는 주민들은 파악이 돼 있어요?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으면서 실제로 여기 와서 사시는 분이 전체 14,000명으로 파악이 돼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학생이 한 3,000명이 됩니다.

그러면 대학생 빼고도 만 명 정도는 여기 살면서 주민등록을 안 옮겨놨다는.

대학생이 13,000명입니다.

예? 대학생이 13,000명?

예, 대학생이 13,000명입니다. 기숙사에 있는 애들이 한 3,000명 되고요. 하숙이나 자취하는 애들이 8,000명 그리고 외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한 2,000명 됩니다.

학생 말고요.

학생 말고는 1,260명입니다.

그 숫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 숫자네요.

한국폴리텍대학 거기에 257명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 말고 보면 도시에서 수도권에서 농촌지역이 경관도 있고 이런 데 내려와서 집 짓고 사는 분들이 자꾸 늘거든요. 그런 분들이 자녀도 서울에 있고 하는데 실제로 안 옮겨오는 경우, 실제로 거주를 하면서.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정보가 정확하게 돼야 인구늘리기에 성과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읍면동별로 면밀한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거에요. 학생이나 이런 경우에는 왔다가 금방 가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옮겨오게 할 사람은 골프장 같은 데는 캐디들입니다. 보조요원인데 얘들이 이리로 전입하면 건강보험료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실제 제조업체에 지금 한 60명 정도 안 옮겨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 종업원 40인 이상 되는 데 파악을 해 본겁니다. 6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는 있을 겁니다. 정확히 기업체에 해달라고 하면 정확한 정보는 안 줍니다. 그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또 활동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면밀하게 파악을 하시고,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 했는데 뭐 좀 배워온 게 있으세요?

원주하고 당진, 서산, 음성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 인구늘리기 시책 이런 것을 보러 갔다 온 겁니다.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갔다 왔는데 사실 인구늘리기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서 보는 게 출산장려금 주는 것 이런 것은 차이가 없는데요. 당진이나 원주, 원주는 지난주 10월에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는 어떻게 하나 했더니 사실은 기업 여건 때문에 그럽니다.

물론 그렇죠.

음성도 그렇고 잘 아시잖습니까? 교통여건 이런 것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는 것인데 원래는 그렇게 해야 당연하지만 저희들도 기업체는 기업체 담당하는 과가 있고 해서 저희들은 살면서 주소 안 옮겨오는 사람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홍보원 활용 이런 안도 벤치마킹한 하나의 사례인가요? 독자적인 구상을…….

그렇다고 주소를 옮겨왔다고 해서 먼저 조례 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에서 해서 한거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홈페이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계속 얘기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도 읍면동이 홈페이지가 제대로 활용이 안 돼요. 지금 체계가 어떻습니까? 읍면동에서 자체수정이 가능해요? 공지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냥 우리가 문서 수정하듯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술을 요하는 겁니다.

공지사항 이런 것도 읍면동에서 자기네들이 공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주문진읍을 말씀드린 겁니다. 게시판에 읍에, 위원님 위에 있으면 주민으로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놨습니다. 행사 넣어놓고…….

아니 관심을 떠나서 읍면동에서 공지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쳐서 넣을 수가 없냐 이런 얘기에요.

그것을 하려고 이번에

지금 아직 그게 안 되는 거에요?

지금은……, 우리가 못 쓰게 했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우리가 그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요즘도 들어가봐도 작년도 공지사항들이 지금까지 그냥 있어요. 금년도에 새로 주덕읍만 해도 여러 가지 행사들이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있던 행사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거의 작년도에 있던 게 그냥 그대로 있는 거에요. 이런 형태로 놔두니까 누가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와서 보겠어요. 정보가 있어야 자꾸 들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홈페이지가 되려면 빨리 이런,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하지만 너무 늦네요.

와보니까 저도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쪽에 왜 그렇게 신경을 안 썼나 저도 생각이 들던데, 신경을 쓰고 많이 이용하도록, 제가 보니까 읍면 유래라든가 역사 이런 것도 사실은 책자에서 한문까지 다 베껴서 넣었습니다. 이번에 다 이용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축소하고 많이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럼 새로운 프로그램이 되면 읍면동에서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것을 다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읍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읍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정시킬 겁니다. 우리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고치는 전문요원이요. 우리한테 주면 기본적인 사항은 금방 못 고치고요.

물론 기본적인 통계나 이런 것은 그렇겠지만 공지사항이라든가 스스로 주민들의 의견이 오고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은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불만족 두 사람 내용이 뭡니까?

불만족 두 사람이 불친절하다고.

두 분이 다 불친절로 나왔습니까?

교통민원 관련인데요. 자동차 판매하고 자동차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불친절하고 민원처리를 지연 처리한다고 해서 불만을 한 겁니다.

본인한테 돈이 부과되니까 불친절하다고 한 거네요?

아무래도 교통관련 민원은 친절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2년 동안 우리가 실시했죠? 전부 해소됐다고 보십니까?

해소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2월 31일까지 접수처리 하는데요. 이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요즘에 부쩍 더 많이 찾아오는데요. 저희들이 민원상담을 하다보면 해당 안 되는 게 있고 대개 종중땅 같은 게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특별조치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만약 아직 기간이 더 필요하다면 중앙정부나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셔서 기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법이라서 12월 31일자로 일요일 이후에 효력이 상실되는 법이거든요. 효력이 상실되는 법이기 때문에 이게 연장되려면 이전에 됐어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것 같고요. 중앙정부에 건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거에 특별조치법 하면 공고기간이 끝나면 거의 다 이전등기가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은 손자, 증조까지 전부 도장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별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이 기간이 지금 보면 농촌에서도 아직 특별조치법으로 하긴 해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12월 31일까지라면 못하겠다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충주시만 연장하는 게 아니라 건의를 한번 하셔서 전국에서 다 건의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연장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금년에 6회 11건을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했는데 보면 허가 2건, 불허 6건, 보류가 3건인데 허가, 불허가는 이해가 되는데 보류의 의미는 뭡니까?

제가 아까 보고 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보류 3건에 대해서는 앞에 허가 2건이 조건부 허가입니다. 보류 3건 중에서 2건은 조건부 허가를 해준 것이고요. 불허가 6건 중에 보류가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류 3건은 허가가 2건, 불허가가 1건이 되겠습니다. 보류를 시켰다가 나중에 민원조정위원회 다시 해서 조건부 승인으로 허가를 해줬고요. 한 건은 불허가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숫자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허가가 4건이고.

허가가 2건이 되고요. 불허가가 6건이고 보류됐던 것은 다시 민원조정위원회를 해서 허가 2건을 해줬고 불허를 한 건 해줬기 때문에 총 처리건수는 3건을 뺀 8건이 되겠습니다.

중복돼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보류되거나…….

두 번에 걸쳐서 심사를 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5쪽 지적도면 전산자료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지적도면을 수치지적, 수치파일로 전환하면서 불부합 토지가 있고 그랬을 텐데 그런 것 처리는 마무리를 어떻게 하셨나요?

지금 경계 불부합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부합지 몇 개 필지에 대해서 걸쳐 있을 때는 해당 소유자를 불러서 면적조정을 하고 서로 양보를 하고 수용하는 쪽으로 해서 면적 조정을 해서 불부합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고 있는 데는 저희들이 그냥 불부합지로 갖고 있거든요. 토지이용할 때 제약을 주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토지이용하는 데 제약이 안 받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재산권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쉽게 합의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예, 쉽게 합의가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지금 앙성면 온천 같은 데는 마을 전체가 다 불부합지인데 한두 사람이 동의를 안 해서 조정을 못하고 있고요. 산척면 송학리 같은 지구도 다섯 사람인데 거기도 조정이 안 돼 있고 조정되는 데가 10건 중에 3건 정도 조정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는 조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조정 안 되는 것은 확정을 안 하고 뒤로 미뤄지는 거에요?

저희들이 자꾸 해달라고 서로 양보해 주십사 해서 불러서 합의도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합의가 안 될 때는?

끝까지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토지이용할 때 저희들이 제약을 하고 있는데요. 등록사항 정정대상 필지라고 해서 대상필지 대장에 표시를 해서 토지이용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쪽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2005년도에 기업도시 주변에 반경 5㎞, 1읍 3면 15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잖아요? 기업도시 주변에 투기방지 목적이었는데 사실은 기업도시가 금년에 거의 토지보상이 완료돼서 내년 초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내년 정도에는 해제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 왜냐하면 결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제한을 한다는 것은 거래활성화에도 도움이 안 되고 물론 그때 이것 지정할 당시에는 중앙정부로부터도 반경 5㎞ 내지 10㎞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라, 이런 지침도 있었고 물론 그때 우리 충주시는 최소한의 규정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것은 소기에 목적이 금년도에 토지보상이 거의 되고 내년도에 착공이 된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것 우리가 해제건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요?

해제건의를 하면 되긴 되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기업도시 주변지역의 땅을 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현재 기업도시 착공하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허가구역으로 묶어놓은 이후에도 계속 그게 들어오거든요. 허가가 들어오는데 주민지역 땅을 자꾸 외지에서 사러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에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240필지를 허가를 해줬습니다. 주덕읍이 85필지, 이류 30필지, 노은 56, 가금 69필지를 허가해 줬는데 이게 묶였어도 계속 들어오는 것을 보면 주변지역 땅값이 올라갈 기대심리 때문에 계속 거래가 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있다 상황을 봐가면서 해지신청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나 모든 게 침체돼 있고 그래서 요즘 언론을 봐도 투기지역도 전부 해제되는 그런 기류로 가는 것이고 거래라는 것은 필요한 사람은 사고 그러는 것이지, 불법으로 안 하면 법류 범위내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맞으면 거래되고 그러는 것이지, 이런 것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겠냐 이거죠. 어차피 이제는 기업도시가 내년도에 착공되니까, 왜냐하면 또 어떻게 보면 주변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엊그제께 투기지역에 저희 지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것은 아파트 미분양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투기지역이 해제됐는데 그것은 건축물만 해당되는 것이지 토지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내년, 후년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2010년도가 앞으로 3년이 남았는데 그것을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 VIP식 민원행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장 시행정이 민간하게 내보이는 데가 민원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만족도 조사를 해서 불만족이 교통에 대한 불만족이라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VIP식의 행정을 추진하니까 수동적인 것보다는 능동적으로 하면 좋지 않나 해서 거기가 환경이나 편의시설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민원실을 사용하는 분들이 조금 불편한 게 앞에 가다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보통 웬만한 사람은 활용하는데 저희도 가끔가다 가서 보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 도우미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훨씬 더 안의 일도 줄어들고 또 상대적으로 이게 기계다보니까 그게 어렵지는 않지만 기계 자체를 꺼려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는 누가 한 분이 배치가 되든지 해서 도와주면 상당히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인민원사용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설명하는 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데 사실 누를 때 한 번만 잘못 누르면 원 위치가 되거든요. 앞으로 민원실에 당번을 정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많지는 않겠지만 가끔 보면 은행이나 이런 데는 여러 사람이 혼잡해서 사람들이 왔을 때 줄을 서거나 이러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노약자분이나 이런 분들이 왔을 때는 특별하게 안에서 어느 분이 왜냐하면 그분들 하루 수요를 보면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생각하니까 그런 분들이 오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바로 나가서 일처리 하는 데까지는 도와주면 그래도 훨씬 더 시민들이 보기에도 낫고 그 일이 아주 많이 사람들이라면 하기가 힘들 것 같지만 또 시청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없이 와야 되는 사람들 때문에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안 하신 사항 중에서 여권신청서 쓰는 것하고 무인민원발급기하고 노약자에 대해서는 사람을 내일부터라도 배치를 해서 근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울러 여권지방분소가 설치돼서 월 7800～800건 정도 되는데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관광보다는 사업하는 사람들일 것 같은데 지방분소가 설치돼서는 그전에 있을 때보다 날짜 상으로 차이점이 많이 납니까?

지금은 여권을 11월 8일부터 도를 거치지 않고 조폐공사에서 직접 만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4일 내지 5일밖에 안 걸립니다. 전에 11월 8일 이전에는 도를 경유해서, 도에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보내줬는데 도에서 빨리 안 해주면 그게 7, 8일 걸리고 그랬거든요. 7일정도 걸렸는데 지금은 바로 조폐공사로 가기 때문에 한 4일 내지 5일 정도 걸립니다.

과장님 혹시 최대한 급행을 하면 하루라도 더 당겨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지금은 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4일 이상 당기는 것은 힘듭니다.

이것을 질의하게 된 것은요, 관광이나 이런 사람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얘기치 않게 해외나 이런 데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여권이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 이왕이면 그런 사람들, 저희가 표방하는 게 기업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기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거니까 혹시라도 이런 사람들이 오면 최대한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면 이미지도 좋아지고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1일이나 2일 정도 소요돼서 꼭 필요하신 분은 저희들이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직접 보내드리는 방법으로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4일 이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8쪽 도로명 일제 의견수렴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읍면동별로 도로명을 전부 분리 발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칠금금릉동 이러면 칠금금릉동에 대한 도로명을 별도로 전부 발췌하고 전에는 전산작업이 어떻게 돼 있었냐하면 충주시 전체가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의견수렴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듣고부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발췌작업 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12월 중에는 최대한 읍면동별로 도로명 발췌작업을 해서 해당 읍면동으로 보내서 의견수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려면 동에 가서 해야 돼요?

읍면동으로 저희들이 내려 보내서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나눠줘서 의견수렴을 하는 것으로 또 이중명의 돼 있는 것은 이중명의대로 별도로 내려 보내서 다시 신청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일단 내년 말까지.

3월 말까지 해야 됩니다.

내년 3월 말까지 의견수렴이 돼서 조정이 되는 것에 한해서는 바꿀 수가 있고 그 뒤로는 당분간 어렵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새주소위원회 구성을 빨리 해야 되는 것도 그런 것도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얼른 서두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3월 말까지는 최대한으로 25개 읍면동에 대해서 전 도로명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들어오면 일단 다 검토하실 거죠?

예, 검토해서 새주소위원회에 상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큰 도로에 무슨 기관이 들어온다든지 학교가 밀집됐다든지 도로별로 특성화 돼 있는 데는 바꾸는 게 좋지 않냐, 외국에 가면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의견수렴이 되면 검토는 하신다 이거죠?

건물번호판을 제작해서 부착하기 전까지는 완전정비를 해서 부착하겠습니다.

4쪽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것인데 여권지방분소 설치에서 월평균 780건. 이게 다 충주시민입니까?

충주시민도 있고요. 제천하고 괴산, 인근 지역에 있는데 하루에 한 60건 정도 하는데 그 사람들은 7, 8명 됩니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여권분소가 또 생기는 데가 있나요?

금년도에 제천하고 진천, 네 군데가 생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권분소가 저희들은 접수하고 심사하고 두 개 창구가 되는데 금년도에 저희 충청북도 내에서 4개소가 더 생기는데 거기는 창구가 한 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 지원도 저희같이 접수 심사된 데는 7,200만원을 지원 받고 한 개소는 4,200만원 지원을 받는데 4개소가 더 생깁니다.

결국 충주는 앞으로 충주분소가 돼 버리겠네요?

저희들은 지난 6월 4일 지방분소가 됐으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민원만족도가 99%가 돼서 많은 시민들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종합민원실이 고생 많이 하는 부서인데 노력 많이 하셨는데, 설문을 하실 때 몇 명을 한 거에요?

설문할 때 300명에게 보냈습니다.

300명을 했는데 200명이 들어온 거예요?

120명이 들어와서 회수율이 40%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회수율 120명 갖고 분석을 한 겁니다.

120명 중에서 119명이 만족했다는 거죠?

118명입니다. 죄송합니다.

만족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많이 나아지긴 많이 나아졌는데 이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나왔잖아요? 난방시설, 무슨 얘기에요?

춥다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개별난방이나 개별냉방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사업비가 7,000～8,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다 중앙난방으로 해서 하는 거죠?

민원실은 난방이 개별로 돼 있긴 있는데요. 완전 별도로 개별난방을 하게 되면 7,000～8,000만원인 들어가는데 지난번 회계과 청사관리계하고도 상의를 해보니까 저희 청사 지은 지가 10년이 됐기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 냉난방 시설을 교체해야 된다. 그때 민원실에 대해서는 별도 시설을 해보겠다. 이렇게 돼서 별도 예산투입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미소가 부족하다고 나온 것도 있다면서요.

예, 그것도 있습니다.

누가 안 웃었습니까? 누가 미소를 안 지은 거에요?

사실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인데요. 매일 앞에 앉은 사람들은 매일 웃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루에 종합민원실 방문객 수가 몇 명이에요? 평균적으로 몇 명 정도인가.

여권 같은 것을 빼고, 여권 7,900매를 했는데 주요업무보고실적에는 6월부터…….

과장님 그거 말고 1일 종합민원실 방문객수 시민들이 얼마나 되나, 민원인들.

방문객수를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지금까지 민원서류 처리한 것이 민원실을 거쳐서 간 민원처리가 461,000건입니다.

1년에?

금년도 11월 20일까지입니다. 461,822건입니다.

계속 웃을 수도 없겠네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여권 같은 것은 지금 인원이 모자라서 한 사람이 하는데 월평균 780건 정도 하게 되면 한 60건을 해야 되는데 접수만 그렇지 또 교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지금 여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무튼 민원서비스가 많이 향상 됐는데 아직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김헌식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자만하지 마시고 계속 더 잘 하셔야 되고 지금 뭐냐 하면 일반민원 가서 뭐 하 나 떼고 하는 것은 큰 불편이 없을 텐데, 복합민원이 문제란 말이에요, 인허가 관련 된 것. 그런 사람들은 거의 불만이 반 될 거에요.

저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복합민원 인·허가나 공장설립 허가 이런 것은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여러 부서를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사실 그게 제가 판단하는 것은 계장님들 이상은 잘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계원들, 직원들이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분석이 됐으면, 그럼 계장님들 이상은 잘 하는데 직원들이 못한다는 게 그러면 교육을 시켜서 해야죠.

그래서 올해 금년도에도 두 번을 교육을 시켰는데요. 민원담당직원들 교육을 한꺼번에 다 불러서 평일 날 시킬 수가 없거든요. 과에서 두 명 내지 세 명 오라 이러면 빠지는 사람이 또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계장님 이상만, 그러니까 일반직원들이 좀 불친절하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계장님 말씀은.

예,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 안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 열심히 하셔야지. 하여간 지금 어떻게 개선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프로테이지가 많이 나와 가지고.

그래서 이것 말고요, 친절도하고 만족도만 조사한 것인데 저희들이 설문조사한 것이…….

알겠습니다. 과장님 됐고요. 내년에 하여간 100%를 맞추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정상모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p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방세 세입목표액인 10월 말 현재로 1,223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340억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세 중에서 시세 657억 1,400만원, 세외수입 566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과세징수현황입니다. 10월 말 현재로 목표액은 1,960억 400만원, 부과액은 3,137억 5,700만원, 징수액은 2,917억 9,300만원, 결손액 8억 8,200만원, 미수액이 210억 8,200만원으로 그 중에서 지방세 미수액 122억 9,800만원, 세외수입 미수액 87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법인 및 테마별 세무조상입니다. 법인현황이 1,102개소로써 금년 세무조사 대상은 14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지방세 신고 납부와 법인 장부상의 차액조사와 당기 사업용 재산의 증감 비교 후 신고납부 차액 조사입니다. 추진실적은 총 159건, 8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법인세무조사 47건 1억 8,400만원, 테마별 세무조사 112건 6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주로 비영리사업자 고유 업무 사용여부 5억 5,800만원, 창업 중소기업 직접사용여부 2,800만원, 자경농지 직접사용여부 95건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법인세무조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추진기간은 2006년 12월 1일부터 2007년 11월 28일까지입니다. 조사대상은 28,399호로써 표준주택 1,501호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내역별로 보면 2007년도 1월 1일 기준 28,102호가 되겠고 2007년 6월 1일 이것은 변동분입니다. 증축분 297호가 되겠으며, 전수 조정한 것은 4,625호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안정적 자금관리입니다. 자금운용 방법은 월별, 분기별 자금수급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여유자금 확보와 종전 2005년도에는 주2회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 1일 자금배정으로 유휴자금을 최소화 했습니다. 이자수입 금년도 예상액은 72억원입니다. 당초목표는 40억을 잡았습니다. 자금 총예치금액은 2,206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액은 10월 말 현재 42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0억 이상 지출예정일을 사전파악과 만기일을 고려하여 예치토록 하고 금리변동 추이와 정보의 체계적 분석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 테마별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10월 말 현재 총 체납액이 122억 9,800만원으로 내역별로 보면 현년도 40억 8,700만원, 과년도 82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3년도 175억 6,600만원, 2004년도 147억 3,700만원, 2005년도 142억 2,500만원, 2006년도 117억 9,500만원, 2007년도 122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하고 2007년도 5억 300만원 차액의 증가요인이 발생했는데요. 이것은 금년 10월에 호라아파트와 송암스카이 중기임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 감면해 왔습니다. 감면의무기간 안에 처분함으로써 호라아파트에 2억 9,700만원, 송암스카이에 2억 1,900만원을 추징하였으나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체납된 상태입니다. 주요추진실적을 보면 부동산, 채권, 자동차 압류 11,684건 44억 8,000만원이 되겠으며, 부동산 공매추진 58건 8억 5,800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633대 6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연도 폐쇄기인 내년 2월 말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고질체납자, 체납처분 확행과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 테마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이렇게 있는데 세정과의 숙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살림도 풍부해질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도에서 제안 공모한 것 중에서 신문을 보니까 지방세 체납한 사람들 중에서 충주시에 많은 위원회나 동 직능단체,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님들 새로 임명되고 이러는데 체납이 된 사람들한테는 전혀 위원회 위촉을 안 하는 것으로 하면 상당히 많이 걸러질 것도 같은데 그런 제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러잖아도 그것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서 체납자가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그런 것을 많이 제한하고 그동안 많이 정리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분들이 발생하게 되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거의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도 2003년도부터 계속해서 많이 체납액이 줄었습니다. 줄은 대표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다 세무행정은 법정사무이고 법규업무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계속해서 독촉하고 압류하고 지속적인 노력밖에 없다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2003년도하고 2007년도에 액수도 그렇지만 인플레하고 재산가치를 따지면 사실 퍼센테이지는 훨씬 낮아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2003년도 금액하고 2007년도 금액을 따져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게 계속 각종 재산세라든가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2%가 증가가 됐는데요. 아마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맨 뒤에 보면 체납차량 영상인식시스템 및 PDA 활용을 한다는데 이것은 휴대를 해서 활용도나 이런 것은 어떤 면입니까?

활용도요? 저희들이 각 동에 하 나씩을 다, 휴대용단말기라고 해서 개인휴대용단말기라고 해서 직접 번호를 찍으면 그 사람이 체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가 나타납니다. 저희한테는 두 대가 있고 또 자동영상인식시스템은 차량을 가지고 찍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러잖아도 한 대 가지고 한 사람은 보고 한 사람은 떼고 보통 한 번 낙면 세 사람 정도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회 마지막 추경에 더 요구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있기 전하고 후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떤 차이요?

장비를 갖추기 전하고 후하고.

그래도 많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1년간 우리 충주시의 세입을 책임지고 많은 성과를 나타내신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요. 3쪽 세입목표액이 증가액을 보면 2006, 2007과 비교하면 증가액이 전년도보다 340억이 더 증가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138%가 늘어난 건데요. 이중에 보면 지방세도 119%이고 세외수입이 169%인데 이것은 5p 자금운용 관련 이자수입 예상보다 늘어난 부분 때문에 증가가 많이 된 건가요?

그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평잔이 1,200억 해서 작년에 3.4%하면 거의 4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서면서 평균잔고가 400억 정도 증가했는데 4% 잡아서 16억 정도 되고요. 전년도보다 금리가 3.4%에서 지금은 4.7% 최고금리로 갑니다. 보통 저희들이 4.3% 정도 잡아도 작년보다는 1% 정도가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1%만 해도 1,600억에 한 16억 해서 당초 40억보다 400억 증가한데 따른 4% 16억하고 전체적으로 1,600억에서 1% 정도 잡아서 16억하고 해서 한 32억 정도가 더 늘어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청주시가 저희들 예산보다 3배 정도 규모가 되는데 청주시하고 이자수입이 거의 72억 비슷합니다. 이것으로 해서 작년에도 세외수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를 받고 2005년도에는 충북세외수입 연찬회에서 최우수 입상을 하고 전국세외수입연찬회에서도 장려상을 입상했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각 시군에서 10여 군데 이상이 벤치마킹을 왔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시의 자금예치총액이 2,200억이 있는 거네요? 2,206억. 전년도에는 1,200억 정도 있었어요?

평균잔액입니다. 평잔, 이게 들어갔다 해지하고 이러는…….

충주시의 평잔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1,600억 잡고 있습니다.

지금 자금예치총액이 2,206억이면 대단히 많은 것인데 원인이 뭐에요? 예산은 떨어졌는데 사업추진이 안 돼서 우리가 자금을 많이 끌어안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당해년도에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벤치마킹을 오더라도 그분들이 그대로 모방을 해 간다고 내용을 자세하게 숙지해 가도 3년 이상이 걸리지 않으면 이자수입을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사업예산이든 소요되는 예산을 전부 통계를 내서 몇 번 수정해서 언제 뭐가 필요하고 추석 때 뭐가 필요하고 설 때 얼마가 필요하고 사업할 때 어느 부서에서…….

물론 그건 이해가 가요. 그건 정밀하게 특히 환매채 같은 경우시기에 맞춰서 이율조정을 하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고 그건 잘 하셨는데, 자금예치액이 왜 이렇게 평잔 한 1,600억에 비해서 지금 2,200억을 가지고 있으면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요인이 뭐냐 이런 얘기에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업예산이 조금 늦게, 지출이 돼서 그렇습니다. 늦게 발주하는 것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부진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사업진척이 안 돼도 중앙자금이 계속 떨어집니까?

예, 자금은…….

그럼 사업 늦게 하면 시가 이익이 많이 나는 거네요?

그렇지만 풀리는 것으로 봐서는 시민들한테 또 서민경제 풀리는 것으로 봐서는 도…….

이런 것 때문에 일부러 지체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죠. 연초에 보면 조기 발주 저희들이 많이 하는 것은 민생경제하고 연결시켜서 조기발주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부세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요인도 있습니다.

앞에 보면 3쪽 결손액이 8억 8,200만원을 내셨는데 시세 5억 8,200만원, 도세 2억 9,900만원 그럼 이것은 2007년도에 결손부분 나온 수치인가요?

2007년도 10월 말 현재로…….

금년도분 결손부분이에요?

과년도 플러스 현 연도까지 전부 다입니다.

그러니까 결손처리를 한 겁니까?

예, 결손처리를 현재까지 한 겁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올라온 것을 보니까 십 몇 억이 올라왔었는데 그건 전년도에 했었던 것이고 8억 8,200만원은 금년도에 결손 했다는 얘긴가요?

결손처분을 하고 시효가 5년이 지나면 관리에서 삭제를 하는데 계속 5년 결손하고도 5년 동안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십 몇 억을 했는데 올해도 8억 8,200만원 결손을 한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죠.

예,

그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금년도 결손입니다.

이미 처리한 거죠?

예.

해마다 결손액이 굉장히 많네요?

결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이 무재산입니다.

금년도에는 아주 큰 덩어리를 가진 세금액 그것은 없나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골프장 어디 것이 상당히 컸었는데.

있습니다. 그게 홀인원 그전에 장호원CC였는데 현재 명칭은 쌍떼일입니다. 몇 번씩 명칭변경이 됐습니다.

작년에 결손 했다면서요.

아닙니다. 결손한 게 아니고 2007년도 6월 27일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했는데 저희들이 받아올 기회가 있었는데 배당이유에 소를 제기해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13억 9,200만원입니다.

그것은 결손하고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예, 결손을 안 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세액도 많이 걷어 들이고 했는데 결손이 나지 않도록 체납자에게 좀 더 분발해 주시고요. 4p 법인세무조사를 1,075건을 조사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법인세무조사 하다보면 추징 같은 것 실적이 있습니까?

거의 추징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타난. 8억 700만원은 저희들이 거의 추징한 겁니다. 다 추징한 겁니다. 실제로 장부하고 나가보니까 새로 지었다든가 아니면 장부상하고 실제 내용이 다른 것, 신고한 것하고 다른 내용이 있다든가 이런 것입니다.

몇 년 치를 세무조사해요?

보통 3년 치,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체납되든지 미납되면 그게 5년 넘어가면 또…….

그러니까 법인들은 거의 3년에 한 번씩은 세무조사를 하나요?

예, 3년마다.

한 번씩은 하죠?

예.

그렇게 해야 추징을 제대로 하지, 안 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면 시가 상당한 손실이 될 수 있을 텐데.

위원님 말씀대로 3년을 주기로 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빠지는 데 없이 하시는 거죠?

예.

세무조사 안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