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호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는 데 첫날인 오늘은 경제건설국, 보건소, 물사업소 하수시설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 건

경제과장 이필현입니다. 그동안 저희 경제과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정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과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으로 생략을 하고 5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인 3블럭 조성공사는 금년 11월에 준공이 되고 중로포장 덧씌우기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어 금년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산업단지 10블럭 추가조성을 위한 용역을 12월까지 마치고 내년 3월까지 산업단지 지정승인을 받아서 15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총 공사비 84억을 투입하여 산업단지 추가조성사업을 내년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산업단지 내 한국토지공사 부지매입건입니다. 충주로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체에 제공할 공장용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총 면적 16만 6,000제곱미터의 부지를 금년 9월에 총 127억원에 매입을 해서 10%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현재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단업단지 관리공단 설립 추진 건입니다. 금년 6월 중에 입주기업체협의회를 구성하고 입주기업체의 지원업무를 전담할 충주산업단지 관리공단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관리공단 사무소가 건물의 노후로 인해서 건물보수에 대한보강공사 후에 공단사무실로 사용하고자 구조보강 설계용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말까지 제1, 2산업단지 중로포장 덧씌우기 공사 마무리와 10블럭 추가조성사업용역 마무리를 하고 산업단지 관리공단 창립을 금년내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관리공단 건물 구조보강 및 리모델링 사업을 내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제1산업단지 구 한국토지공사 부지 기반시설 공사도 내년 6월까지 완료하고 충주 이전하는 우량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우량기업 유치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기업유치를 위해서 산업자원부하고 코트라 등 기업관련 정보수집 및 교류를 하였고 수도권에 총 31회 출장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설 및 사업승인 업체가 70개 업체로 전년도 49개 업체에 비해서 많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건 10월말까지 인데 11월말까지는 3개 업체가 추가 사업승인을 해 줬습니다. 또한 첨단산업단지에 16개 업체, 중원산업단지 22개 업체 등 38개 업체가 입주의향서를 밝혔습니다.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수도권내 지방 이전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각각 2회의 투자설명회를 개최, 참가하였으며 이전 기업에 대한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시로 이전기업에 대한 보다 나은 행,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투자유치촉진조례를 제정하였고 규칙을 제정을 하였습니다. 기업유치 역량강화를 위해서 합동연찬회 개최 및 4회의 워크샵에 참가를 했습니다. 충주 출신 기업인, 재경향우회 등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보수집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업관련 정보수집 및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치 대상업체 발굴 및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수도권 이전 기업 및 우량기업을 최대한 유치하여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중소기업체 육성 및 마케팅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총 70억원을 확보해서 13개 시중 은행을 통하여 지금까지 56개 업체에 46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에서 이차보전액 3%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신용보증재단에 기금 1억을 출연하여 충주시 관내 254개 업체에 53억원의 보증혜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관내 6개 수출업체에 대하여 보험료 600만 원을 지원 하였고 중소기업청과 합동으로 중소기업지원시책 설명회를 2회 개최를 했습니다. 지역 우수상품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엘에이 한국상품 엑스포 등 국제박람회 7회, 멕시코하고 미국 시카고 충주상품 판매전 개최, 해외 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지금까지 640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거뒀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운영자금을 지속 지원하고 지역상품 판로개척을 위한 국내마케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충의시장 전선 지중화사업은 1,300미터 중 공설시장 아케이드 구간 225미터는 완료하였고 현재 잔여구간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건 내년도 하수관거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앙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은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중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공설시장 아케이드 사업은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자유시장 주차장 설치는 11월 공사를 착공해서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은 현재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경영 현대화사업으로 상인의식 개혁을 위한 상인대학 개최, 맞춤형 교육, 국내시장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였으며 재래시장 방문객 증대를 위한 재래시장 러브투어, 경품이벤트, 티브이 홍보, 세일 행사 등을 추진하였고 재래시장 정보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현대화 사업의 조기 마무리와 경영 선진화 지원 및 시민참여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된 서민경제 여건 조성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36개 품목 300개소에 대하여 물가모니터 요원 8명이 주1회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물가안정 모범업소 185개 업체에 대하여 쓰레기 봉투를 매월 10매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원산지 표지위반, 유사상품 단속 등을 실시하여 22건을 적발하였으며 영업정지, 고발,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및 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하여 상시 29개소 및 이동신고센타 5회를 운영하여 총 1,342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소비취향 계층에 대한 정기교육을 2회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연말연시 물가안정대책 유통질서단속 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소비자교육 확대 등을 통하여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 역량강화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별로 협약을 체결하고 2005년부터 시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 부담금은 국비, 도비, 시비, 대학, 산업체 등과의 메칭펀드로 총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충주대학교 차세대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7개 사업에 3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학교별로 보면 충주대가 5개 사업에 2억 6,000만 원, 건대가 2개 사업에 7,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충북테크노파크에는 도와 각 시군 및 산업체 등 26개 기관 산업체의 부담비율에 따라서 1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산학연간 협력체 구축사업은 기업이 애로기술 해결 및 기술인력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주식회사 KPF 등 관내 10개 기계부품업체와 충주시, 충주대 등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기계부품 클러스트 연구회를 금년 1월에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지역혁신협의회는 금년 5월에 제2기 출범을 시작으로 그 동안 정기총회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각종 현안사업을 협의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9월에 있었던 제4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에 지역혁신 성공사례 공모전에서는 충주사과 명품화 사업으로 지자체 분야 농림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한 지자체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충주발전과 기업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충주시 지역혁신협의회 포럼을 3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앞으로 충주시와 대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안정적 에너지 공급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관리를 위해서 석유판매업소 105개소를 3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하였으며 가스취급소 74개 업소에 대해 8회,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전기시설 245개소에 대하여도 7회에 걸쳐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에너지 안전관리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이뤄진 LNG, 즉 천연가수 공급은 2005년말 공급을 시작한 이후 시내 일원에 지속적으로 공급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으로 2007년 10월말 현재 충주시 종 세대 7만 6,516세대 대비해서 36%인 2만 7,788세대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연가스공급은 충북참빛가스 주식회사 측에서 연차적으로 도시가스 배관, 매설계획을 수립하여 확대 공급하는 사항으로 일시에 시내 전 지역에 공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와 협의를 해서 공급물량 확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관리를 위해 유류, 가스 및 전기시설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노사화합 및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 53개 노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노동조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노동단체 행사시 적극적인 지원으로 근로자 복지증진과 노사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정보화 교실외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8,322명이 수강하게 하는 등 근로자의 여가선용 활동 및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유휴공간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 충주출장소와 보건소 건강증진센타, 충주건설인력센타 등을 입주토록 하여 건물공간 활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4단계에 걸쳐 사업비 5억 8,780만 원을 투입하여 연 인원 303명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일시적인 실업해소에 기여하였으며 새한전자 외 2개 중소기업체의 12명의 인력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도 적극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사화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근로자의 여가선용을 확대하고 저소득 및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형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우량기업체 유치추진에서 연초에 업무보고받을 때 중소기업은행 종합연수원이 건립된다고 동량면에 9만 9,760제곱미터의 환경영향평가를 협의 중이라고 했는 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지금 현재 재협의 중에 있습니다.

뭐가 좀 어려운 점이 있나요?

원주환경청하고 협의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 7페이지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있잖아요, 상반기 실적이 56개 업체에.

상반기 실적이 아니라 10월까지입니다.

오타 난 건가요?

예, 오타 난 겁니다.

그리고 수출업체 보험료가 지금 6개 업체에 600만 원이 지원이 됐는 데요, 6개 업체가 어디 어디인가요?

가금에 있는 한실, 금강하고 네트론텍, 타이가, 동양나노테크, 비엔에프 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수출업체 보험료 지원조건이 단위로 규정돼 있는게 있나요?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수출보험공사에 돈을 위탁하는 겁니다.

지금 일반기업체만 지원되도록 돼 있나요, 조건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쪽에 지역혁신역량강화에서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충주대하고 건국대하고 되가지고 2개 대학교에 7개 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됐는 데요, 충주대학교에 누리 외 4개사업하고 건국대학교 지역혁신센타 사업에 1개 사업인데 충주대학교에 지금 사업을 의뢰한게 사업명이 뭔가요?

누리사업하고 지역혁신센타 알아이씨 운영사업하고 생활과학교실 운영사업, 공학교육혁신센타 구축사업, 충북지역 환경센타 지원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애초에는 3개 사업으로 1가지 내려온 사업이 어떤건가요?

공학교육혁신센타 구축사업이 금년도에 들어갔습니다.

건국대학교 꺼는요?

건국대학은 지역혁신센타 운영사업하고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보고같은 거 받으신거 있으신가요?

중간 중간 결과는 저희가 받습니다.

결과 받아서 과연, 산학연 협력구축도 있지만 이게 충주하고 무슨 혁신적인 교류가 있는 사업인가요?

그러니까 각 기업에 지원하는 체계인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예를 들어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이 총 사업비가 128억입니다. 시비가 1억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국비가 27억, 총 사업비가 128억 중에 연간 32억 중에서 국비가 27억, 도비가 2억 7,000만 원, 시비가 1억, 충주대가 1억, 산업체가 3,000만 원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업무보고 때 보면 제약벨리데이션 훈련센타 구축을 위한 지원내용을 적극 검토한다고 했는 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나요?

현재 2차례에 걸쳐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신축부지를 4만 5,000제곱미터 정도 제공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데는 데 그건 어떻게 됐나요?

제약밸리데이션은 도에서는 오송단지인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요, 지금 제약밸리데이션은 제약회사하고 학교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온 안은 없습니다. 지자체가 하게 되면 도하고 역행하는게 돼서 시에서는 참여하기가, 제약회사하고 충주대 교수, 학교 2군데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신축부지를 4,500제곱미터의 면적에 대한 부지를 시에서 제공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용의는 있으신 건가요?

총 사업비 중에 시에서 부지는 제공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화합 및 실적대책추진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지금 정보화규실이나 외국인 노동자 한글교실, 영어교실, 서예교실, 탁구교실 해가지고 상당한 수강생들이 배출이 됐는 데 여기 프로그램 강사들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강사는 정보화 교실은 자치정보과의 지원을 받고요, 외국인노동자 한글교실은 자원봉사가 해주고 있습니다. 영어교실도 필리핀에 있는 조길리안이라는 저기가 하고 요. 서예교실은 해동서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교실같은 경우 필리핀 여성 중에 한 분 오셔가지고 1,036명을 다.

주2회 하는 겁니다.

강사비는 요? 프로그램 하는 데 운영비가 들어갈거 아니에요?

시간당 3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하는데 몇 시간씩 하는 건가요?

1시간씩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 우리 시에서 단위로 보조해 주는게 있나요?

일반운영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턱도 없을 텐데, 그러면? 그리고 근로자복지관 임대 및 관리에서 법률구조공단은 임대로 들어 왔고요, 건강증진센타는 보건소에서 이것도 임대해서 들어간 건가요?

우리 직원들이 쓰는 겁니다. 관리전환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충주건설인력센타는 무료직업소개소 개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료로 임대해 줬겠네요?

예.

그러면 무료로 임대를 해줘서 거기 일자리 알선이 얼마나 해 줬는지 결과 나온게 있나요?

7, 8, 9월 동안 운영실적이 120명 있습니다.

120명이 무슨 고용으로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일용으로 들어간 건가요?

건설 일용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인력센타를 근로자종합복지관 내에 사무실을 무료로 임대를 해주고 있는 데 그냥 일반 용역회사같이 일용직만 해 준다면 이렇게 임대를 해갖고 사용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일반 용역을 사실 돈을 10%인가 얼마를 용역회사에 내게 되는 거고요, 이건 무료로 해주는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 얘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알선을 해주면 하루 하루 가는 인력보다는 한 달이고 두 달 이고 계속 갈 수 있는 이런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무료로 임대를 해 준 목적이라고 보는 데 일용직을 그냥 내 준다고 그러면 차라리 일반 시장에 있는 용역회사나 똑같은 얘기지.

건설인력지원센타가 노동부에서 지원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건설인력센타 고용이 장기간 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게 끔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비가 5억 8,700만 원에 연초에는 1,400명을 실시한다고 했는 데 203명밖에 못한 이유가 있나요, 인건비가 상승이 된 건가요?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공공근라사업하고 연 1만 4,000명해서 5억 8,780만 원 이렇게 예상을 했던 건데 지금 여기 보면 203명정도에 5억 8,780만 원이 전부 지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연초의 계획하고 지금 실제 한 내용하고 인원수가 너무 격차가 나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연초에 한 건 총 인원하고 선발인원하고 차이입니다. 1,400명은 현 총 인원이고요

그러면 1단계 사업추진 1월부터 3월까지 60명이 3개월을 다해서 1억 2,900만 원 지출이 된 건가요?

예.

그러면 180명이 한 거네요, 180명이 아니라 540명이 한게 되네요, 1단계 사업추진이?

맞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3월까지 60명이 아니라 540명이다!, 그리고 한 달에 30명씩 하면 30일씩 해서 180명에 3달이면 540명 아니에요, 이게 단가가 얼마씩 나가는 건가요?

2만 9,0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계산해 보면 알고요. 그리고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했는 데 11월 중에, 채용박람회를 개최해 보셨나요?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기업체에서 우리 시민들을 좀 채용을 했나요?

저희 100개 업체가 참석을 했는 데요, 353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353명이 채용이 됐으면 차라리 건설인력센타를 무료임대를 해줘서 사무실을 주는 거 보다 이런게 차라리 1년에 한 두 번씩 예산을 세워서 하는게 더 낫지 않은 건가요?

그런데 채용박람회에 들어갈 수 있는 인력이 있고 요, 일용으로 들어가는 인력이 또 따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인력은 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이건 1년에 한 번씩 채용박람회는 실질적으로 직업을 갖기위한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오타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지하 1층, 지상 3층 해갖고 대지가 906제곱미터에 연면적이 695제곱미터라고 했는 데 이게 맞나요? 업무보고 때는 평으로 나온거 같은 데요.

2,295제곱미터입니다. 오타가 난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 간 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시고 보고자료 만드느라 고생하셨는 데 되도록이면 아까 몇가지 짚은 사업명 같은 걸 기입을 해주고 그렇게 해주시고 오타가 나지 않도록 검토를 해서 위원들한테 서류를 보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천연가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데요, 지금 참빛에서는 돈 되는 데만 하고 있어요, 다세대 아니면 공공주택 이런데는 신청하면 바로 바로 되는 데 단독주택이 지금 원성이 엄청 많습니다. 언제쯤 돼야 되는지 그게 제가 답변하기로는 한 3년정도 걸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데 단독주택 돈이 좀 안되더라도 어차피 충주시는 언젠가는 다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작년말에 77.4킬로미터공사를 했습니다. 금년 10월까지는 85.8킬로미터, 한 8.4킬로미터정도 해갖고 3,000세대를 했는 데요. 이거 때문에 저희한테 인터넷에도 많이 뜨고 그래서 하여간 협의를 하는 데 사실 한꺼번에 돈이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 간 지속적으로 해서 단독주택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중압과 저압이 있는 데 단독주택같은 데는 중압으로는 못 쓴답니다. 그걸 바꿔야 된다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참빛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 주면 다세대 가는 관로에서 따갖고 단독에서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돼 있어요. 용산동같은 경우 지금 영진아파트에 거기서 따갖고 들어가는 참사랑아파트하고 다세대가 갔었는 데 거기 분명히 저압이돼 있어요. 거기서 따갖고 가면 되는 데 아파트에서 못 따 가고 관로에서 따 갖고 가는 바람에 주위에 단독주택이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는 데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단속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협조를 구하셔 갖고 어차피 가는 길이면 거기 서 조금씩만 따서 들어가면 되는 데 그런 걸 지금 전혀 안 해주고 있어요.

영진아파트에 개인주택도 하려고 했는 더 아파트에서 협의를 안 해 줘갖고 그런서 겁니다. 하여 간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걸 점차적으로 시정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게 100미터당 30가구고 넘으면 단독주택도 처음에 해 준다고 홍보까지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갖고 지금 단독주택이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기름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난리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채혁병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내년까지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기본계획은 지난 9월에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현재 11월에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을 해서 각 부처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항공측량 및 수치지형도 제작은 11월달에 완료해서 지금 협회의 성과심사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과심사를 마치고 금년말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매년 6월까지 도시기본계획을 건교부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 및 의견청취를 하고 9월달에 충청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및 도시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내년 말에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부내륙선 철도건설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에 건교부에서 기본설계용역 발주를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11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재검증 용역을 충주시에서 발주했습니다.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재검증하는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월에 노선변경토록하여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내년 12월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도록 하여 사업이 순조랍게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제2준공업단지 조성사업은 2005년 10월부터 추진하여 금년말에 공동주택 및 도시서비스사업 부지조성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일단의 공업용지 축소 및 도시개발사업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등의 승인 등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암택지개발사업은 총 공사비가 2,690억원으로 당초에 1,869억원이 있었는 데 개발계획 하는 과정에서 821억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도 2012년에서 2013년으로 당보보다 1년간 연장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1월에 충주시에서 개발계획승인에 따른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2월에 개발계획승인을 신청하고 내년 12월까지 실시계획을 승인 신청하여 2009년 5월에 보상을 착수하여 2013년 12월에 준공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1개소에 43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완료가 12개소고 추진 중이 28개소가 되겠으며 사업추진불가가 1개소로 교현2동 농고옆 소류지 정비사업이었는 데 토지소유자가 편입토지를 충주시에서 매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금액이 너무 많아서 사업취지를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중인 소규모사업은 금년내 사업을 마무리하고 동절기로 인해 준공이 어려운 사업장은 2008년 우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재해 사전예방 및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안보온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 5월에 온천수 자원조사용역을 착공하였가 지금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정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준공기한은 내년 6월까지 되겠습니다. 9월에 온천수 저장탱크 내부도장 및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10월까지 노후관 누수복구 및 수선교체가 4개소 했습니다. 10월에 온천수 시설물 보수 및 수중모터펌프 인양교체 4개소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는 온천수 노후관 복구 및 교체수선은 누수발생시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에 대해서 저희 지역, 특히 북부 5개면은 먼저 기본계획 봤을 때도 물류센타인가 하나 들어서는 계획만 돼 있고 아무런 계획이 없는 데 이래가지고 언제까지 우리 북부지역은 발전가능성이 있는 건지 점치기 어려운데 북부쪽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또 한가지 중부내륙철도문제, 이게 지금 2안 노선으로 중부내륙철도노선이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건설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셨고 그리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재검증 용역을 발주했다고 하는 데 가능성은 어느정도나 있는지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 질의하신 서북부 지역에 대한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쪽 기본계획상 토지상으로 나타나는 건 120만 평방미터의 물류단지, 그러니까 공업용지도 쓸 수 있으면서 물류단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어서 발전할 수 있는 면적을 12만 킬로평방미터를 총괄로 해서 풀로 묶어 놨습니다. 저희 충주시에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사업이 유치가 된다든지 이러면 저희 지역개발과에서도 풀로 묶어져 있는 용지를 최대한 북부쪽에 배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철도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전문가로 선정이 돼셔서 건교부에 가셔서 건교부하고 저희 용역사하고 해서 기본설계 착수보고회때 참석을 했었습니다. 기본계획 착수보고회 때 저희 충주시 전문가로 참석한 서현기술단에 정병률 사장님께서 흔쾌히 2안 노선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 건교부에서 2안 노선에 대해서 충주시에서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에서는 철도노선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 까지 검토하기 어렵다, 객관적인 검토는 가능하지만 세부적인 검토가 어렵다 그래갖고 저희들이 난색을 표했더니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 서현기술단이 철도만 전문으로 하는 용역기관입니다. 기기 사장인데 그 분에 당초에 타당성조사할 때 책임기술자였습니다. 그 분이 검토를 해 보겠다 이래서 건교부하고 상의가 됐었는 데요, 이제 서현기술단에서 기본계획했던 설계 책자를 참고자료까지 전체 다 가지고 와가지고 검토를 일부 했는 데 건교부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그냥 검토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아주 세밀하게 검토를 요구한 겁니다. 세밀하게 검토를 요구했는 데 서현기술단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려니까 어떻든 용역회사니까 그냥 하기는 너무 어렵다, 경비가 좀 들어 가겠다, 경비가 들어 갈 때 나름대로는 자기 서현기술단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학계의 한자한테 검토의뢰를 해서 받아야 된 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한 5,000만 원정도가 필요하겠다 이래서 저는 나름대로 5,000만 원을 달라고 해서 충주시 입장에서 보기에는 제가 생각하는 기술자 입장에서 봤을 때 용역회사에서 돈을 달라고 할때는 가능성이 없으면 절대로 달라는 소리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짜로 가능성 있는 거 보고 내가 흔쾌히, 안 되면 내 돈이라도 줄테니까 꼭 좀 해달라 이랬더니 자기들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래갖고 현장에 두 번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금주 중에 제가 한 번 서울을 올라가기로 했었는 데 아직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검토를 세밀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익 위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또 항공측량 및 수치지형도 제작에 52억 사업비가 책정이 됐는 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용역이 결정되며 또 어떻게 항공측량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어요? 특히 용역발주를 했다고 하는 데 용역발주는 어떤 방법을 거쳐가지고 결정이 되는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오기 전에 한 거라서 정확히는 모르는 데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은 피큐에 의해서 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사업자 용역사에 실적이나 검토를 해서 사업능력이나 이런걸 검토를 해서 그 점수에 의해서 입찰을 봐가지고 용역선정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서류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해다 주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여러 가지 말이 많았던 것 같은 데 과장님이 계시기 전에 이뤄진 걸로 알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용역이 결정이 됐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는지 여쭤보는 거니까 세분히 어떤 방식으로 해서 기준점이 어떤건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체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금방 중부내륙선철도에 대해서 잘 들었는 데요, 우리가 신문지상에는 이시종 국회의원이 중부매일, 충청일보, 한빛일보 할 것 없이 당초 시에서 2안으로 된 거, 된다고 그랬는 데 어떻게 이렇게 오래 끄는지 이유를 모르겠네, 그러면 그 분이 건교위원인데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언론에 나간거지 그냥 자기 멋대로 나간 건 아니겠냐 이런 얘기에요.

어떻든 결정이 됐다는 건 서류상으로 따지면 기본계획이 고시가 돼야 지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아직은 노선고시가 안 된 거니까 고시되는 날이 결정되는 날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도 언론 봤죠, 한 번 나온게 아니라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신문에 다 나왔어요, 그래 시민들이 다 그래 된 걸로 아는 데 내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어렵네?

나름대로 한 번 결정된 걸 바꾸는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할 것은 한 지도자 결단이 이렇게 시민들에게 골탕을 먹이고 어려움을 주는 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절실히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때는 참모들이 선비정신, 도기상소그런 식으로 옳은 건 옳고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해줄 때 시 발전이 있는 거지 집행부에 있는 최고 리더가 이렇게 해라, 잘못된 것도 따라 가니까 결과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거지, 그에 대한 책임통감을 못하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서.

앞으로는 좌우간 리더 하더라도 우리 주민과 직결되는 지역발전의 저해가 있을 때는 당당하게 이론 전개해갖고 브레이크 걸도록 그게 참모 역할이고 시민을 위한 공무원이 아니냐 이거에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리고 하나는 도로과장도 오셨는 데 먼저번에 우리가 행정감사할 때 하이마트 뒤에 거기 가 한창희 시장 있을 때 35미터가 그대로 황실장까지 뻗게 돼 있는 데 어떻게 된 게 그 때는 채 과장이 계장있을 때일거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때 도면을 그려가면서 된다고 했는 데 그게 안 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거기 아파트가 들어 온다고 하니까 이제 12미터에서 3미터를 양해를 얻어가지고 15미터로 나오다가 그 쪽으로는 또 12미터만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지금 거기 공지니까 도시계획선을 그어 달라 이거지, 그래서 먼저번에 의회 이름으로 집행부에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했을 거에요, 그에 대한 검토를 해 봤나요?

당초에 말씀하신 농업기술센타에서 했던 건 35미터는 충주시는 주 간선도로입니다. 주 간선도로면 기존에 있는 주 간선도로에서 1킬로미터 이내에는 같이 중복으로 넣었을 때 교통체계나 문제점이 많아서 검토하기 어려웠었는 데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도 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관리계획할 때 검토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관변단체 얘기할 때 마다 새마을지도자 또 자치위원회, 통장 해가지고 그게 자꾸 거론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먼저번에 행정감사때 지적사항으로 해갖고 의회이름으로 해서 집행부에 보냈어요. 그런데 도로과장 얘기는 해주고 싶어도 지역개발과 소관이다 이거에요. 그래서 거기 가 보면 알지만 초등학교 5학년도 알어, 가다가 이렇게 가는게 어디 있느냐 이거여, 그래 지금같은 경우는 공지니까 그대로 선만 그으면 된다 이거지, 우리가 좋은 예가 이마트에서 호암사거리 집있는 걸 뜯어 가지고 150억 들어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개발과는 5년, 10년을 바라보는 차질없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갈 때에 좋은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거 검토하면 되는 거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 번 나가보라고 그러면 타당성이 있는 거지.

위치는 다 알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내년말까지 관리계획을 완료할 계획인데 그 관리계획에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합당하게 된다 이렇게 딱 떨어지지 검토하지 말고.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과 차원에서 결정하는게 아니죠.

사진을 찍어 가지고 설명을 하면 납득 안 하겠습니까, 그 때 저도 참석해 줘요 내가 도시계획에 들어가서 얘기를 할 테니까, 지역구니까.

돼셨습니까?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보고 내용 중에 없는 걸 질문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수안보 사문리에 조성하기로 했던 하나웰빙센터 추진이 지금 어느정도 돼 있나요?

지금 현재 건축허가는 돼 있고 공사추진은 기초 텃파기는 다 했고 흙막이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전체적인 계획을 위해서 기구단위계획을 9월에 1차 저희들한테 내가지고 내부적 검토가 끝나서 보완요청이 됐고요,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걸 도시계획 입안으로 결정할거냐 안 할거냐 입안여부심사를 심의해 주셔갖고 입안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현재 각 과의 의견에 대한 보완요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보완된 사항이 다 들어오면 금년 연말 해에 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하나웰빙센타가 계획대로 진행은 되긴 되는 건가요?

일정상으로 한 6개월 정도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1단계는 2008년, 2단계는 2010년까지, 3단계는 2012년까지 계획이 돼있는 데 이대로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그냥 착공만 해놓고 터만 밀어놓고 있는 건지 사실 거기 주민들은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추진상태까지는 안 된거고요, 일단은 지구단위계획에 결정이 돼서부터 추진이 제대로 돼 나간다고 볼 수 있는 데 지금 현재도 당초에 들어 왔던 계획은 1,000억정도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하나웰빙센타에서. 그런데 지금 추진과정에서 저희한테 계획서를 낸 것은 아니지만 현재 2,450억을 증액 추진하려고 변경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면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변경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진입로는 해결이 됐나요?

진입로는 MOE 체결할 당시에 충주시에서 해주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는 어떻게?

토지매입비는 회사에서 하는 걸로.

윌빙센타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암택지개발사업에서 지금 굉장히 답보상태죠?

지금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소문이 보류가 된다 아니면 취소가 된다 이런 소문이 왕왕 들리는 데 그건 근거없는 얘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택지개발사업지역 내 주민들이 취락지역에서는 지금 제척을 해 달라고 하는 데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 계획을 시에서 지구를 축소나 넓힐 수 있는 재량이 있나요?

지구를 넓히고 축소하는 건 건교부장관으로 알고 있고 요, 그리고 일부 경미한 사항 변경으로 해서 아주 면적이 적은 거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척해 달라는 지역이 지금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시나요?

수청마을은 당초부터 제척해 달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또 일부적으로는 토지보상 관련돼서 그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범바위 동네에서 제척해 달라는 의견이 동향보고 됐고 아직은 저희들은 접수가 안 됐지만 관련 부처에는 발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이 쪽 수청골이나 지현동 일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원호암 쪽에 일부 직동 올라가는 길로 해서 하천 경계를 해서 호암동 쪽으로는 몰라도 하천가에서 원호암 쪽으로 떨어져 있는 건 본 위원이 보기에도 제척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는 데요?

그런데 저희 민원인이 생각하는 입장이 제척이 됐을 때 이득이 되는 건지 아니면 포함이 되는게 이득이 되는 건지 이런 걸 나름대로 시에서 민원인들은 잘 모르니까 시에서 한 번 검토를 해서 주민들한데 충분하게 대화를 가져보도록 기회를 한 번 갖겠습니다.

지금 원호암 쪽에서는 앞으로 재오개에서 물이 넘어오는 하천이 충주천 상류인데 충주천을경계를 해서 좌측으로 돼있는 것은 제척을 해 달라는 민원이 돌고 있는 데 지역개발과에서 좀 신경을 써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위원입니다. 잠깐 과장님 만나 뵙고 얘기나눈 부분인데 나름대로 우리 산건위 속기록에 기재가 돼야 될 수 있는 입장이라서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신니면에서 세일개발 측에서 동민들이 반대도 아니고 적극 유치하고자 하는, 신청하는 입장에서 골프장 허가해 달라고 제안서 들어온 거 있죠?

1차 한 번 들어 왔었는 데 의견 검토결과 신림녹지과에서 부적합 한 판정이 떨어져서 재 보완요청을 할 걸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 데 그래서 보완해가지고 오늘 시청에 온 걸로 제가 아는 데, 금방 통화했는 데 제가 그런 골프장 허가를 가지고 법적 하자가 있는 데도 이렇게 인허가 해주라는 압력을 넣는 것은 아니고 그런 법적 하자가 없을 때는 가능하면 우리 신니같은 데 발전의 사각지대고 그러니까 민자가 유치하는 골프장같은 거 해줄 수 있겠죠?

충주시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골프장을 입주하는 쪽에 서 있습니다. 언제까지 골프장은 지속적으로 입지를 시킬건가 이건 지역개발과에서도 나름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데 현재로서는 입지를 하는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저희 충주시에서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골프장만 하려는게 아니라 1차 사업이 골프장이고 2차는 은퇴자 실버타운하고 더불어서 노인들이 200세대가 오니까 옆에 노인전문병원까지도 하려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하고 1차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바로 계획서도 제출하리라고 보고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분들이 우리 신니면장님하고 만나서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얘기하기 어려웠던, 그래서 우리가 장학기금 10억을 얘기해서 답변을 해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니까 그 분들이 자진해서 한 10억씩 장학기금 내려고 하는 데 준다고 그러면 우리 받아도 되는 거죠?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어떻든 큰 지장은 없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증 처리 받았다며.

그건 장학회에서 당연히 영수처리 해 드린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 처리만 해준다면 10억 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허가해 달라는 거야 해주면 안 되겠지만 법적하자가 없을 때에는 가능하면 그런 입장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신경써서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속하게 처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권봉희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두 번째 현안업무추진실적, 세 번째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안중 삼척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음성서 충주구간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4공구까지는 금년도 8월달에 착공하였습니다. 5공구에서 7공구까지는 12월 21일 착공할 계획입니다. 충주 제천까지는 실시설계를 연말까지 추진을 하겠고 현재 2008년 9월까지 추진하겠고 현재 공정은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성 충주구간은 2008년도에 570억원을 투자해서 7.2%의 공정을 추진하겠고 충주 제천간은 45억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도4차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귀래 목계간은 토공사 및 교량공사 중이고 공정 3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안보아이씨에서 수안보간은 공정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8년도에는 귀래 목계간은 109억원을 투자해서 55%를 추진해서 2011년도에 준공하겠고 수안보 아이씨에서 수안보간은 100억원을 투자해서 78%의 진도로 2009년도에는 준공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용두 주덕간 국도6차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기본설계용역을 2005년도에 발주해서 금년도 말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데 현재 12월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 30일 기존국도 6차선으로 확장하는 시의 의견을 내서 노선확정이 되었고 현재 거기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완료할 계획이고 2008년도에는 53억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를 5월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입니다. 풍동 용두간은 충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로 현재 9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용두 금가는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있고 공사로 3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풍동 용두는 2008년도에 47억원을 투자해서 2008년 5월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용두 금가는 2008년도에 200억원을 투자해서 40%의 공정을 추진하겠고 2012년도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금 칠금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5년도에 공사 착공했습니다만, 2007년도 3월에 본격 착공해서 현재 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붉은박쥐 보존대책에 이행감시단 회의를 6번 해서 현재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고 또 8월에 도로계획결정처분 무효소송을 충주환경련에 박일선 대표가 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붉은 박쥐 보존대책 공사는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탄금대교 교량 하부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데 연말까지 8%를 추진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48억원을 투자해서 36.5%의 공정을 추진하겠고 2010년도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도시정보센타 건축사업을 5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시스템 구축사업 설치공사를 9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5월까지 시스템 구축사업을 4억 4,000만 원을 들여서 완료하겠고 2008년 5월부터 준공해서 시민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입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균형발전기금 지원사업으로 15건과 국비지원사업 3건, 도비지원사업 11건, 시 자체사업 69건 등 98건에 441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준공을 13건을 하였고 공사 중이 81건, 보상 및 준비 중이 4건입니다. 세부사업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 두 번째 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로 유지관로 사업으로 도로 유지보수사업 29건, 교통안전시설사업 3건 등 32건에 46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별첨자료와 같습니다. 또 유지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도로점용허가를 276건을 추진하였고 도로 점용사용료 부과를 2,052건에 4억 3,200만 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또 국공유재산사용료 부과를 130건에 1,10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노후교량 점검 및 보수사업으로 13건을 추진하였고 운행제한차량 허가 및 위반차량조사를 10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보상업무추진으로 73개소에 133억원을 보상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으로 33필지에 9억 4,5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민생활 편의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가로, 보안등 민원처리에 5,396건을 설치하였고 보안등을 35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를 3,93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 세부사업으로는 신규사업으로 읍면동 보안등 설치 등 6건과 유지보수사업으로 긴급 가로등, 신호등 보수사업 등 7건 해서 13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확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옥외광고물 허가처리를 469건을 추진하였고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을 4만 9,173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현수목 지정게시대 설치를 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해서 2만 1,835개를 조사하였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거리조성 시범조성사업을 1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금년도 시민들의 편익시설을 위해서 도로교통확충사업에 보고계획에 비해서 상당한 양의 실적을 올리고 교통망확충사업의 64건에 비해서 실적은 98건 또 도로유지관리사업계획 분야에서 계획 대비 300%를 실적을 올리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에게 찬사와 함께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도4차선 확포장 공사에서 살미 괴산간 도로확포장 하는 거 있죠, 문강 아이씨앞에 평면 교차로를 입체교차로로 주민들이 진정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사업명이 수안보아이씨에서 살미간인데 대전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공사명이 수안보 아이씨에서 수안보간으로 사업명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문강교차로는 고충처리위원회에 처리를 받아서 설계를 해서 입체교차로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는 입체교차로로 주민들 원하는 대로 하기로요?

예, 반영 됐습니다.

그리고 용두 주덕간은 용두아이씨에서 달천사거리까지의 2.9킬로미터 연장은 반영이 됐나요?

용두 아이씨에서 달천사거리간은 도시계획구간이라 충주시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2.9킬로미터에 7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데 저희들 시에서는 재정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워서 건교부에서 실시설계때 반영하는 것으로 여러번에 걸쳐서 건의를 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망은 내년도 실시설계때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쪽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에서 사업비 투자계획에 산자부에서 애초에는 18억 1,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는 데 12억으로 줄어 둔 이유가 뭔가요, 산자부에서 예산이 6억 1,900만 원이 삭감됐는 데 그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 예산이 당초에서부터 경찰청, 산자부, 충주시하고 같이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얼마로 확정됐던 금액은 경찰청에서 32억이고 산업자원부가 12억 이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때 미확보된 6억 1900만 원을 산업자원부로 잠정적으로 넣어 놓은 상태고요, 어디서 부담하게 되어있는 부담비율이나 보조비율은 없는 상태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산자부에서 줄 생각도 안 하고 있는 데 우리 시 나름대로 산자부에 6억을 넣어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했다는 얘긴가요?

저희들이 건교부나 산자부 여기서 얼마를 딱 부담하게 되어 있는 기준이 나와 있는게 아니라서 6억 1,900만 원 소요될 때 산업자원부에서 예산을 얻어올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산자부에서도 예산이 안 되는 관계로 4억 4,000만 원을 시비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셨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능교통체계가 금년 9월부터 시험가동을 하신다고 하는 데 지금 시험가동이 되고 있나요?

지금 설치사업을 하고 부분적으로 하는 사업이 정보쎈타를 컴퓨터 장비로 했습니다만, 거기 신호지역이 전광판, CCTV, 주정차단속, 노변 그런 시스템, 하여 튼 여러 가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축이 5월에 준공되고부터는 나머지 시설을 설치해 가면서 시운전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만 시험가동이 되고 있다는 얘기신가요?

그렇습니다. 내년 5월에 사업이 준공되면 가동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예산이 4억 4,000만 원 승인이 나야 내년 5월에 준공이 되겠네요?

그래야지 1차사업이 다 완료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교통체계 사옥 있잖아요, 그거 기업도시에서 언제까지 사용하시는 건가요?

기업도시에 사무실 임대를 2009년 5월까지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임대비 갖고 충당 안 되나요?

임대비는 1,500만 원뿐이 안 되고 요, 5층 건물 중에서 3층, 4층 부분 임대만 준 것입니다. 나머지는 저희들 시설설치하고 현지 유지관리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고 관람실이나 여유있는 공간을 일부 회의실하고 그런 용도를 기업도시에 임대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물이 지금 속된 말로 죽 쒀서 뭐 준다고 시설물로 지어 놨는 데 엉뚱하게 남이 먼저 쓰고 있는 실정인데 아무리 시에서 만든 건물이라도 그런 쪽에 임대를 주면 용도에 안 맞다고 생각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실은 ITS사업을 위해서 신축한 건물인데 다른 용도로 쓰면 목적상 안 됩니다만, 이것이 준공시기하고 기간도 좀 있고 또 기업도시에서 사무실을 시청안에 구할 장소가 없고 그런데 부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잘못된 것입니다.

결론은 ITS 구축사업을 하면서 시설물을 갖추기 위한 건물을 지어 놓은 것이 과다하게 넓게 졌다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이 과하게 책정이 돼서 예산을 엉뚱하게 소모한 식으로 밖에 되지 않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세요?

ITS사업은 내년까지 투자하는 73억원이 1차사업입니다. 전체 사업으로는 3단계 사업까지 해서 2014년까지 157억원을 투자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물크기나 다른 목적은 전체적인 사업을 갖고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는 기간이 있고 그래서 여유공간을 임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건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문화확립에서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충의상가에 56개소를 하신다고 했는 데 그전에 업무보고 때 그런 얘기를 들은 거 같아요, 특색있고 세련된 간판모델을 개발 보급을 한다고 했는 데 간판모델이 확정된게 있나요?

저희들이 아름다운거리 조성하는 데는 거리별로 지역이나 여러 가지 맞춰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주시가 일률적으로 똑같은 디자인을 해서 같은 간판규격으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충의상가가 시범사업지구로 지정이 돼서 1억원을 투자하는 데 56개소에 간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가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충주시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충주시에서 간판별로 다 일률적으로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색있는 간판모델은 아직 개발이 안 된 상태네요?

유형적으로는 여러 가지 개발 했습니다만, 지역에 맞춰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느 한가지로 모델 개발한 것이 아니고 상가별로 광고협회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인 실정에 맞게 내년도사업은 또 추진할 것입니다만, 그 때 거기 상가에 맞춰서 다시 협의해서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보고 내용하고 조금 상이한 걸 질의를 드리겠는 데요. 충주대학교 앞에 철도건널목 있죠, 그거 개선대책이 좀 있나요?

충주대학교 앞에서 극동대로 가는 건널묵이 축북선 철도건널목입니다. 그 사업은 지금까지 교통사고도 여러번 나고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건널목 개량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2002년부터 계속 추진하였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관계로 여태까지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도 철도청하고 시설하기로 비용부담협의까지 했었는 데 지역주민들이 현재 건널목 위치를 변경하는 관계로 이해관계 때문에 못했는 데 금년에 또 주민 민원도 되고 사고도 나고 그래서 지금 시장님에 철도건널목 개량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이번 12월 10일 해서 주민들의 반대가 없으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설명회 할때 건널목 위치는 지금 그 자리인가요?

현재 건널목은 국도하고 철도가 인접해 있어서 지하나 교량을 설치할 공간이 부족하고 안돼서 충주방면으로 400미터 지점에 진우정밀이 있습니다. 그 앞에 지하로 도로를 설치하고 기존 건널목 있는 데는 충주대학교 지하도 있는 데서 연결을 해서 지하도는 사람이 다닐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지금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충주대학교 앞에 지하도를 이용해서 400미터정도 충주 쪽으로 들어와서 진우정밀 옆으로 다시 지하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사람은 현재 충주대학교 지하도에서 철도를 건너가고 차량은 진의정밀 쪽으로 와서 2차로 지하도를 설치해서 그리 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 간 계획을 주민설명회때 충분히 이해 가도록 설명을 하셔가지고 충주대학교 앞에 건널목이 개선이 돼서 우리 충주지역에 학생들이 됐던 타 지역의 학생이 됐던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지 않게 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안중 삼척 고속도로가 몇 년도 완공이에요?

안중 삼척간 고속도로가 일명 동서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삼척까지는 2020년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 충주구간은 영덕삼거리까지가 음성 충주구간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4년 영덕삼거리까지 준공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고 영덕삼거리에서 제천까지가 지금 실시설계를 내년말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는 구간으로 사업을 하는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가는 거에요?

공구별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해 나가는 것인데 건교부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는 2010년 이후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고속도로가 국가기본교통망계획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 계획에는 기존에 들어가 있던 노선입니다.

그전에 신문에 보니까 또 누락됐다고 나오던데.

그것은 행복도시로 청주로 해서 충주로 오는 충청고속도로라는 것이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없었습니다. 행복도시 다시 생기는 바람에 계획을 했는 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 건교부에서 금년도 용역을 줘서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에 수정계획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청주, 충주, 원주 철도건설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철도는 청주, 충주는 충북선 철도가 복선으로 돼 있고 요. 원주까지는 국가기간망 계획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겠지만 예산서 보니까 다른데 다 늘었는 데 도로과만 예산이 확 줄었대, 이시종 의원이 지금 건교위에 있는 데 그 분 활용해서 예산 더 증액하면 모를까 어떻게 줄었습니까?

저희들 국가예산은 수정예산이 일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당초예산에 보니까 줄었던데?

그건 추경예산에 감액된 것이고.

그리고 아까 양승모 위원이 얘기했는 데 달천사거리까지, 충주 실시계획할 때 반영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반영할 때 아예 마이웨딩까지 하면 안되요?

거기는 지금 6차로로 돼 있지 않습니까? 4차로에 인도가 돼 있는 데 건대사거리까지 하면 저희 외곽도로 하고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번에 집단민원 생겼었죠, 풍동 용두간 공장을 비켜가다 보니까 급경사가 져 가지고 교통사고가 유발될 거다 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결 됐습니까?

그건 삼화전기 있는 데 도로가 있는 데 거기에 보도가 없었습니다. 보도를 2미터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되고 삼화전기 있는 데 기공승낙을 안 하는 바람에 아직 각지부분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주민 집단민원관계가 완전히 해결이 됐다는 거에요, 안 됐다는 거에요?

; 완전해결은 안되고 부분적으로 해결되고 또 도로를 새로 충북선 철도건널목 도로를 내 달라고 그래서 그건 장기적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분들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중식 후에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병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니면 쪽에 안중 삼척간 고속도로에 신니면 인터체인지 생기는 데 진입로를 지금 신 산업도로에서 구 산업도로하고 설계변경을 민원대로 해가지고 설계변경이 돼 있나요?

주민의견 받아들여가지고 안중 삼척간 고속도로에서 현재 국도3호선 쪽으로 연결되는 아이씨를 설치하는 것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저번에 이주환 과장님 있을때로 설계변경이 돼서 확실히 돼 있다고 답변을 들었는 데 다시 과잠님한테 답변들어 보느라고 질문드렸고, 그리고 요즘 그 쪽에 지역 지주분들 여럿이 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보상가가 작다고 프랭카드도 여러개 걸고 대책위원회 구성한 것으로 아는 데 그 분들이 우리 시 도로과에 찾아온 적이 있어요?

찾아오진 않고 저희들이 동향만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가 같은 건 우리 충주시 자체에서 결정되고 이럴 사항이 아니잖아요?

한국도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사항은 아닌데 민원이고 그래서 저희들 구간뿐이 아니고 음성구간에도 일부 보상가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한국도로공사에는 그런 얘기를 전달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대책위원회 반대에 대해 별도로 준비있는 게 없잖아요?

따로 없고 발주청인 도로공사에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그래서 직접적으로 해당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민의 민원이고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해당부처에 민원상황을 보고 해 주시고 가능하면 보상가도 올려서 받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인터체인지 진출입 하는 것은 평면교차해서 설계변경되가지고 그대로 민원인들 의견대로 하는 건 확실하죠?

예, 반영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전해 드리도록 하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9페이지에 붉은박쥐 서식지 보존대책공사가 70% 됐다고 그랬는 데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갔으며 박쥐 집을 150개를 설치했다고 하는 데 어디에 설치를 한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금 칠금 국가지원지방도 확상사업에는 붉은박쥐 때문에 여태까지 공사를 못했습니다. 탄금대에서 가금으로 가는 이것이 저희들 가금 칠금간 설계한 것이고 이것이 용두에서 금가간 국도대체우회도로 대전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만나는 지점이 여기에 동굴이 있습니다. 거기에 붉은박쥐가 서식하고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도로공사를 설계한지는 97년도에 했으니까 한 10여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에서 2005년도에 발주를 해서 공사를 계약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붉은박쥐 문제가 충주환경련에 의해서 제기가 되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한 2년여 동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 붉은 박쥐 보존대책을 수립하도록 원주환경청 협의과정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금년 3월에 공사를 시작하면서 붉은 박쥐 보존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 오게 됐습니다. 거기에 보존대책이라고 그래서 기존 붉은박쥐 서식지라고 생각을 해서 숲지조성이나 사방댐 공사, 박쥐집 설치를 해서 보존대책비로 9억원이 소요됐습니다. 9억원 중에서서 충주시에서 50%부담, 대전국토관리청에서 50%부담 그래서 금년 7월부터 붉은 박쥐 보존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에 충주환경련에서 도로결정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해서 소송도 하고 있고 붉은 박쥐 때문에 이런 예산도 투자하고 그래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12월에 소태에서 붉은 박쥐 서식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붉은 박쥐 보존대책 일환으로 조사를 하던 중에 소태면 동굴에서 13마리가 있는 것을 발견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소태면에 있는 것은 13마리가 다 성장된 붉은 박쥐였고 암놈이 7마리, 수놈이 6마리 그래서 암수가 구별된, 거기서 번식도 하고 자생도 하는 곳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 쇠꼬지는 거기 보니까 현재까지 있던 것은 처음에 3마리 있다가 2마리 있다가 9마리 있다가 금년에는 3마리가 동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있던 것이 수놈만 자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붉은박쥐 서식지라고 했었는 데 근래에 와서 보니까 서식지가 아니고 동면을 하는 장소로 붉은 박쥐 새끼나 수놈이 나와서 동면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러나 환경련 평가에서 보존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협의된 내용대로 예산을 들여서 내년말까지는 보존대책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있고 지금 공사는 탄금대교에 하부 다릿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충주환경련이나 일부 요구하는 것이 현재 도로를 복층교, 2층 교량으로 하던지 우회로 하던지 그래서 한 110억원이 더 들더라도 붉은박쥐 서식지를 돌려서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소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존대책에 대해서는 박쥐집을 150개 설치했는 데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유럽이나 외국에서도 박쥐집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함평이나 진천이나 일부 붉은박쥐가 발견된 곳이 많고 그래서 충주시에서도 어차피 보존대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박쥐집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설치를 일부하고 공정은 70%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굴속에 설치를 했어요?

박쥐집은 겨울에는 11월부터 4월까지는 동굴 천장에 메달려서 동면을 하고 4-5월경에 나와서 10월까지 밖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나 나무 숲속에서 여름을 지내기 때문에 인근 나무, 숲속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가금 칠금간 도로가 어디까지 인가요?

하구암 입석까지입니다, 입석삼거리요.

그리고 22페이지 충주공판장 두꺼비 연립간 소방도로 개설이 아직 보상이 안됐죠?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거 봄부터 보상을 좀 빨리 해주라고 했는 데 왜 이래 늦은 건가요?

그것이 예산 4,000만 원인가 협의매수가 안돼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집 조금 들어오는 거 4,000만 원에 안되는 건가요? 협의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 데 제가 알기로. 봄에부터 얘기를 한건데 올 해 안되면 그냥 또 사고이월 시키실건가 어떻게 할 건가요?

금년에 협의매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봄에부터 안 된게 이제 며칠 남았다고 되겠어요. 핑계는 자꾸 아파트 들어온다고 하면서 핑계를 댔었는 데 아파트는 거기 들어올 저거도 없는 데, 그리고 우리 어린이보호구역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판결이 났어요, 안 났어요?

* 아직까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말에 끝날거라고 계획을 하더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언제쯤 될지 모르고요?

금년 안에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충 어떻게 돼 있는 건지도 모르는 건가요?

어린이 수쿨존 사업에 대해서 특허물 제기됐던 건데 특허업체가 취소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특허로 인했던 건 문제점이 없고 시공과정이나 하도급 과정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결정이 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신다고 했는 데 아직 결정이 안 나서 보고를 못 하신거네?

끝나면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앙탑 맞은 편 쪽으로 무슨 도로 계획 있어요, 강 쪽으로?

강 쪽으로 없고 중앙탑 맞은 편에 골프장 넘어로 현재 군도가 있습니다. 군도 말고 따로 군도계획은 없고.

쉽게 얘기하면 지금 다릿발 세우는 데 있잖아요, 동부우회도로. 그 쪽으로 해서 강변쪽으로 내려가는 도로 계획이 안 잡혀 있어요?

국도대체우회도로 금가대교 건너서 바로는 없고 거기에서 한 1킬로미터 지점에 유성아이씨라고 입체교차로입니다. 그 일대에서는 유성아이씨로 진출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이씨 연결되는 데 까지는 군도로 국도대체우회도로하고 연결되도록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과장 원정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상교 산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특히 교통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어 주시고 돌봐 주신데 대해서 깊히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대중교통 기반확충입니다. 저희 교통과에서는 시외버스, 고속버스 와 노선버스해서 2개 업체에 총 105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2개 회사에 71회, 택시는 개인택시, 법인택시 해서 1,051대가 운행 중입니다. 사업개요에서 2007년도 개인택시면허 발급은 2007년도에 11대 계획입니다.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은 2개 업체에서 21억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에 2억 2,9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이 38개 업체에 96억정도 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개인택시 면허발급은 2007년도에 11대가 공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고가 다 끝나서 면허발급은 2007년 12월 24일 이전에 발급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21명이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내부적인 순위결정을 거치고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일주일을 줘서 무리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입니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이 5억 7,300만 원이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7억 1,700만 원, 공용버스구입 지원금이 1억 8,000만 원, 저상버스구입 지원금이 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승강장 설치및보수 유개형 승강장 설치가 20개소에 1억 100만 원, 설치 중인 것이 11월에 착공했습니다. 10개소에 5,000만 원, 폴대형 승강장 설치 22개소에 440만 원, 승강장 보수 31개소에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가보조금 지급내용입니다. 지급은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고 지급대상은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 영업용택시, 화물차 등 해서 2,505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분기까지 지급한 내용이 69억정도 지급했고, 2007년도 전체적인 지급예산액은 약 96억정도 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선진교통질서확립입니다. 저희 주정차지도단속 인원 및 장비를 말씀드리면 지도인력이 22명, 지도차량이 4대 있고 CCTV 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지역은 성서동 국민은행 앞 외에 4개소가 되겠으며 불법주차 견인지역은 문화사거리부터 제2로타리 외 6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총 4,195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불법주정차단속 추진에서 96개 구간에 44.2킬로미터,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는 6개소에 519면을 관리하고 있고 무단방치 및 모범운행차량 업무추진에 있어서 특별사법경찰관리 5명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불법주정차 단속추진상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희들이 2007년도 2월 20일부터 즉시단속 및 계도단속, CCTV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은 22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주간 및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단속시스템 CCTV는 5대가 운영 중에 있고 3억 5,000여만원을 들여서 현재 10대가 계약 중에 있습니다. 단속건수는 인력 및 무인카메라 단속해서 2만 3,397건을 단속했으며 불법주차 견인제도를 11월 21일부터 시행해서 12월 3일 현재 59대를 견인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는 주차장 시설은 6개소 510면이 되겠고 운영수입은 31만 건에 3억 4,2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무단방치 및 모범운행차량 업무추진에 있어서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된 것이 자진처리, 강제처리 추진 중 해서 178대, 무단방치 자동차 연인조치한게 68대, 범칙금 통보처분 한 것이 14건에 1,000만 원정도, 사건송치는 35건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운수행정 서비스 향상입니다. 저희 충주시의 자동차 현황을 말씀드리면 승용차 5만 105대를 포함해서 7만 3,958대를 등록현황이 되겠으며 인허가 등 민원처리현황은 2007년 10월말 현재 허가인가 등 239건 해서 총 2,17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차량등록관련, 신규, 이전, 변경, 검사 등해서 17만 8,000여건을 처리하였으며 자동차 새 번호판 교체실적이 1만 2,320건해서 교체율이 약 70%, 인허가 등 관련 민원서류처리기간 단축처리한 것이 총 2,176건 중에서 1,740건정도를 단축처리 하였으며 민원서류 처리결과통보제를 2,176건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대민서비스 개선에 있어서는 앞으로 저희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보다 친절하게 대민업무를 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우리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을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공영버스구입, 저상버스구입 이렇게 해 주시는 데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해주는 산출근거가 있나요?

비수익노선, 저희들이 총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벽지노선이 41개 노선에 356.4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비수익노선이 일부 있어가지고 그 관계가 구분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가 있느냐고요?

산출근거는 있습니다.

비수익노선같은 경우에 지금 비수익노선에 몇킬로미터나 되나요?

그 관계는 추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비수익노선같은 경우 킬로미터에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건가요?

재정지원금은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이나 여러 가지 전체적인 정황을 봐가지고 도에서 책정돼서 내려오면 시비부담해가지고 지원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재정지원을 해주는 데 통계가 저희들 올 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와 지금 3/4분기까지 한 내용이 너무나 상이하게 틀려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것이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저희들이 올린거대로 예산이 다 성립이 안 되고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예산이 증가됐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니죠, 업무보고 때는 연 총 4/4분기로 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나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을 연간으로 통 털어서 보고를 했을 테지 예산이 안 선다고 예산 선것만 보고를 했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예산이 업무보고 나 예를 들어서 예산에 준해서 보고가 되지 전체적 예산이 없는 데 보고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예산에 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 맞죠, 그러면 뭐하러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까? 지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업무보고 받을 때는 356.4킬로미터 41개 노선에 4억 9,300만 원인데 지금 3/4분기까지만 지급된 것이 7억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9억 정도가 인상이 됐는 데 그 사유는 뭡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작년도에 당초예산 세울때 작년도에도 4억 9,300만 원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가 된거고 일을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사업비가 좀 변경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킬로미터당 얼마씩 보상이 되는 거죠?

벽지노선은 노선별로 평균승차인원이 16.14명이 타야 되는 데 그렇게 안 탈 경우에는 거리 곱하기 운행횟수, 그래서 산출방법이 필요하다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운행횟수에 16.14명이 안 탔을 때 킬로미터당 보상금이 얼마냐고요?

그것은 16.14명이 다 미만이 되는 데 거기에서 5명이 탔다든가 8명이 탔다든가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일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업무보고 할 때는 예산 선 금액만 말씀을 하셨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상버스구입지원금 있죠, 지금 1억 9,000만 원이 돼 있는 데 1대 지원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받을 때는 국비 5,000만 원, 도비 2,500만 원, 시비 2,500만 원해갖고 1억이 계상이 됐었는 데 1억 9,000만 원으로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상버스가 원래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해가지고 1억이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내버스 양대회사에 경영상태가 아주 어려워가지고 실질적으로 1억 9,000만 원들어가는 저상버스를 너희들이 자부담 해가지고 업체에 강요하기가 사실상 지난한 상태기 때문에 시장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업체부담을 시켜서 구입한다는 것은 저상버스를 구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9,000만 원정도 보조를 안 해줄 경우에는 이 사업은 국고를 반납하던지 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업체당 무작정 떠 밀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비 부담을 더 한 겁니다.

그러면 9,000만 원이 다부담인데 시에서 보조금으로 충당을 했다는 얘긴가요?

그렇습니다.

저상버스 차량대금이 이렇게 비싼건가요?

저상버스가 대단히 비쌉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거의 2억씩 들여서 차를 지원을 해주는 데 실질적으로 시내버스회사에서는 저상버스를 해주는 걸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시나요?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상버스가 부속품이고 전부 외국산입니다. 그리고 도로면도 별로 안 좋고 또 운행하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연료비도 많이 들고 등등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내년도에도 2대가 지금 현재 도에서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운행하면서 보니까 지금 현재 각 업체마다 1대씩 있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2대가 됐을 경우에는 업체에 줄 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1대만 지원해 주는 걸로 도에 요구해가지고 1대만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상버스구입을 보면 자부담이가 6,700만 원이 있었는 데 9,000만 원이 되고 차량구입비가 인상이 돼서 했다는 건 이해는 갑니다만, 사실상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무리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을 해 주더라도 이건 지양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 자신도 업체에서도 별로 원치않고 저희들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노약자나 장애자나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더라도 추진이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재고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요, 다음에는 8쪽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 추진에서 불법주차 견인제도실시에서 견인대행업체가 있는 데 견인대행업체는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당초에 선정을 받아가지고 업체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체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 견인료가 문제가 될텐데 견인료는 어떻게 지금.

3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지금 견인한 차량대수가 몇 대나 되나요?

지금 12월 3일 현재 59대를 견인했습니다.

이건 견인차량업체에서는 한 쪽에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는 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 외에 렉카회사에서 불만을 표출하던데요?

예를 들어서 렉카업체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렉카업체도 인력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어떤 자역요건이 구비된 업체가 가능한 것이지 일반 렉카업체라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이 제일 우수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거기에는 전혀 사적인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52대를 견인했는 데 차량은 차주들이 다 찾아 갔나요?

대부분 다 찾아 갔습니다.

그러면 단속된 차량에 대한 제재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계시나요?

견인료를 3만 원 부과시키고 또 불법주정차에 대한 4만 원도 부과시키고 그러니까 7만 원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통계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죠? 운영수입하고 예상 주차대수요.

운영수입은 저희들이 주차장 6개소를 운영하면서 매일같이 1일 결산을 해가지고 수익을 잡습니다.

운영수입금을 예상할 때 예상수입을.

예상수입은 전년도 3년치를 평균내가지고 그 정도의 예상치를 잡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운영결과를 평균내서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업무보고 때는 6개소에 519면이 주차장 시설로 돼 있는 데 예상주차대수가 연간 43만 6,000대에 예상수입이 4억 3,600만 원이거든요.

그 관계는 지금 현재 당초에 예산 세울때는 예를 들어서 3년치 어떤 평균에 의해서 예상을 잡았다가 근래에 보면 무술축제같은 거 하면서 공영주차장을 며칠씩 대여도 해주고 또 무슨 행사할 때 마다 거기서 하기로 말하면 이리로 빠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금년도에 돈 들어온 거하고 앞으로 예상해서 예상수입금을 잡은 겁니다. 증감내역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올 해 운영한 것을 보면 31만 건에 3억 4,000만 원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보고 때는 대 당 주차료가 1,000원씩 치였거든요. 1,100원씩 인상된 사유가 있나요?

일단 업무계획 보고 드릴 경우는 이건 실적을 말씀드리는 거고 당초에 업무추진보고 드릴때는 예상치를 보고 드리는 거기 때문에 대 당.

글쎄 예상치라고 그래서 이해를 하고 요, 연 주차료가 대 당 1,000원씩에서 1100원씩 된 이유가 뭐냐고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2시간 주차하는 사람도 있고 30분 주차하는 사람도 있고 주차를 일일이 산출근거를 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대 당 약 1,000원씩 해가지고 4억 3,600만 원을 계상한거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통계가 업무보고 때나 실적때나 어지간히 비슷해야 되는 데 너무나 상이하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자료가 좀 정확치 않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3년치를 가지고 평균낸 걸 갖고 하신다고 했는 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좀 책상에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 같아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는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이라든가 벽지노선 손실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연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상액을 보고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부족분은 추경이라든지 해서 더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설명을 해 주셔야지 업무보고 때는 그런 저런 내용없이 1년에 재정지원금이 얼마, 손실보상금이 얼마 이렇게 보고를 내 놓으시고 지금에 와서는 지금 3/4분기까지 밖에 지원이 안 됐는 데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계상된 것 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고 지금 우리 충주시에, 뭐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 겠습니다.만, 자동차들이 다니고 있는 데 번호판이 3가지, 4가지 분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번호판이 다시 번호판을 교체하는 것은 신규모델이 나왔는 데 그것을 우리가 신형으로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차량번호판을 좀 일괄적으로 정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지금 이거 할 수 없나요?

강제성은 뗄 수 없죠.

그런데 저희들도 해외에 나가보면 번호판이 색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업용, 관용차량 여러개 있는 데 번호판을 보고 색이 틀리면 가이드들한테 저 차들은 왜 이렇게 넘버판이 색이 틀리냐고 물어 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번호판 갖고 물어볼때는 답변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뚜렷하게 없다는 거죠.

저희들도 자가용 같은 건 흰색이고 사업용 자동차는 노란색이고.

그런데 지금 일반승용차가 파란거로 3가지 잖아요?.

글쎄 그것을 정부에서 100% 보조해 주지 않는 이상 그냥 기존 달고 다니는 걸 다시 신규로 나온걸로 교체를 하라고 요구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나온 걸 교체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조항이 있다면서 요? 그래서 과장님도 차량번호판 정비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신다고 그랬는 데 이런 걸 우리 시에서도 대책을 세워서 정비기간을 둬서 번호판이 일괄성 있게 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충주고속버스가 어디로 없어진거에요? 충주고속버스라고 다니다가 요새는 안 보이더라고?

그 관계는 옛날부터 있었던 일인데 구체적으로 제가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없어진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전에는 대원충주고속이라고 버스에 부치고 다녔는 데 경기도청 인허가 부서에서 “충주”자를 넣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충주를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시종 시장있을 때 어렵게 해가지고 충주고속을 따와서 충주사람들이 자부심이 생겼었는 데 지금 강남터미널에 가게 되면 충주 탈려면 아주 힘이 든다고, 그래서 이런 걸 지방자치단체에서 충주 다른데에도 PR하고 다 하는 데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굉장히 불편하다고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그 관계가 먼전번에 우리 시청에 바란다 인터넷에도 뜨고 그랬었는 데 우리 충주대원고속에 그런 내용을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당초에도 그런 행정상의 절차 밟고 충주고속으로 했겠지 절차 안밟고 충주고속으로 했겠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인정이랄까 그런 경우로 그냥 충주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기는 어렵지만 있는 것을 안 한다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행정력 부재 아니냐 이거에요. 그래서 시민이면 분괴하고 더구나 공직자가 더 분괴하고 이거 원상회복 해야 돼요.

먼저번에 인터넷이 뜬 사항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로 대원고속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걸 해 보세요, 더구나 내가 알기로는 충주, 서울 이게 황금노선이래, 제일 번호 많이 갖고 간다는 거에요, 대원고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있던 것도 폐하는 그런 수가 어디 있어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노교통카드가 있어요?

경노교통카드라는 건 없습니다.

한 3일전에 민원인데 그걸 충전을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얘기 나오는 거에요. 그래 나도 잘 몰랐지, 시내버스 안 타니까 그런데 교통카드를 약이 떨어져 가지고 안 되니까 어디서 하는지 몰라가지고 전화를 걸었다는 거여, 담당 여자직원이 받더니 자기가 아니라면서 바꿔주더래, 그래 모르더라는 거에요, 어딘지?

저희들이 지금 안 갖고 왔는 데 충주시내 21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이 나가지고 여기 찾아오고 싶었는 데 못 왔다고 하면서 말이여, 그러더라고.

하여 간 그렇게 됐다면 죄송하고 요, 앞으로 그런 내용은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고, 그 다음에는 7쪽에 먼저번에 우리가 카메라 설치할 때 상행위에 지장없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는 봐 준도록 그랬잖아요, 부민약국 앞에?

봐 준다는 소리는 안 했고 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여기 속기록에 보라고 분명히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봐 준다는 소리는 공개적으로 할 수 없고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몇 번 연락오고 요새 연락 안 오는 거 보니까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잘 되는 거에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대행업자 그 관계를 지금까지 실적을 59대를 했는 데 제가 듣기에 밴츠같은 건 주정차 위반해도 못 끌고 간다고 하는 데 그 말이 맞습니까?

그건 옛날에 교통과 오기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밴츠라고 안 끌고 가는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아니 시중 여론은 비싼차가 되가지고 견인하다가 어떤 하자가 생기면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하는 데.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밴츠를 견인해야 될 사항인데 밴츠라고 안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백한기입니다. 2007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건축현황이 되겠습니다. 주택보급율은 91.9%정도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현황은 2004년부터 해서 7,386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건립 중에 있는 것이 3,193세대, 추진 중에 있는게 1,426세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분양현황은 현재 미분양이 663세대고 분양된 부분이 4,536세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 추진입니다.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은 경관기본계획용역이 하나 있고 요, 용산상가 주민휴식공원조성사업,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담장 허물기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경관기본계획용역 발주를 7월에 했고 도시건축지원센타는 개소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용산상가 주민휴식공간 조성사업은 현재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은 금년 12월까지 수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은 8동이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경관기본계획용역 수립은 1차 착수보고회를 끝냈고요, 금년 12월 중으로 중간보고회를 하고 내년에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7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산상가 시민휴신공간 조성사업은 내년 9월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은 금년 12월까지 선정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은 93개 단지에 1만 9,676세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은 현재 35개 단지인데 6억 3,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 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공동주택현장 관계자 간담회를 1회 했고 또 공동주택 35개 단지에 대해서 보조금 결정을 하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4개 단지는 사업을 완료했고 11개 단지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경비업무 종사자 교육은 2회를 실시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08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 예상단지는 현재 30개 단지에 가로등 1,80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7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당초에 10억을 예산부서에 올렸는 데 7억원만 계상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은 내년 5월까지 보조금 결정을 하고 사업을 착수해서 내년말까지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련업무 종사자 교육은 내년도에 마찬가지로 2회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대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전체 면적이 20만 8,189제곱미터인데 도로개설이 1,143미터, 상하수도 3,277미터, 총사업비 26억 5,000만 원에 현재 공정 95%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공사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내지구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사업비 5억 3,600만 원에 마을안길포장, 옹벽 및 개거, 마을회관 창고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60%가 되겠습니다. 계획상으로는 내년말까지 계획인데 가급적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은 사업량이 40동에 16억인데 현재 15동이 완료가 돼 있고 25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빈집정비가 전체 72동인데 사업비는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당 50만 원해서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45동이 완료가 돼있고 27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류계상입니다. 재난관리과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방위주의 방재행정 구현입니다. 2006년도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사업 추진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해 예방위주의 방재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위치는 이류면 장성 요도천 일원으로 사업량은 하천정비 1,491미터, 장성 보 개량 110미터, 교량 재가설 134.7미터, 양수장 및 배수개선 1식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48억, 도비 16억, 시비 16억 총 80억이 되겠고 2006년까지 10억, 금년도에 15억 6,5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2008년 이후에는 53억 3,500만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6년 수해복구사업은 374건에 137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지난 4월 17일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편입토지 보상은 총 114필지 14억 750원 중에 72필지 12억 6,500만 보상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2006년 수해복구사업은 374건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내년 5월 영농기 이전에 장성보 설치를 완료할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계속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도비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두 번째 현장중심의 재난시설관리입니다. 재난관리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로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정비, 교육훈련을 통해서 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 시설물은 총 491개소로 이 중에 재난위험시설 D급은 앙성에 복성교와 산척에 석천교가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입니다.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복성교와 석천교에 대해서 매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특정관리대상시설 491개소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일제점검과 재평가를 실시하였고 해빙기, 여름철 등 재난 취약시기에 4회에 걸쳐서 150개 안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취약가구인 311개 수급자 가정에 대해서 전기, 가스, 보일러 등을 점검, 수리하는 안전복지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유도선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유도선 및 수상레저시설에 대해서 66개 점검을 실시했고 소방, 경찰 등과 합동으로 점검 및 정기지도를 9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아울러 사업자와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4회에 걸쳐서 62명에 대해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의 정기, 수시 합동점검을 통해서 재난 사전예방활동을 총력 정비해 나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생활민방위 역량배양 및 안보관 확립입니다. 민방위 주요업무는 인력동원 자원관리, 민방위훈련, 민방위교육, 시설장비 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입니다. 지난 7월에 인력자원동원조사를 마쳤고 10월에는 48명에 대한 실제 동원훈련을 실시 했습니다. 민방위훈련은 지난 3월에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했고 민방공 대피훈련을 6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을지훈련은 14개 기관 500여명이 참여를 해서 8월 16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민방위대원 기본교육은 32회에 걸쳐서 4,844명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민방위시설 장비관리를 위해서 주덕읍과 문화동에 노후경보시설을 2군데 교체했고 축전지 교체도 4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아울러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분기1회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2008년 민방위대 편성 및 인력동원계획수립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다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충주시내 음용수라고 하나요, 약수터에 수질이 안 좋다는 것을 봤는 데 민방위 급수시설이 돼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수질검사를 정기 및 수시로 하신다고 했는 데 특히 이건 다른데 하고 틀려서 비상급수시설인데 일반 주민들이 늘 이용을 하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은 데.

분기에 한 번씩 하는 데 저희들 비상급수시설이 민수용 포함해서 13개를 관리하고 있는 데 수질검사결과 7개소가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음용수로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생활용수로 쓰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교현1동에 있는게 적합한 건가요?

성파 옆에 있는 그건 적합니다.

거기 이용을 많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니까 인력동원 자원관리 하는 데 20세부터 60세 남녀 중 자격면허 소지자, 그러면 민방위대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격증 있는 사람은 인력을 하게 돼 있는 거에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세부터 60세까지 자격종류를 해서 어떻게 인원이 나오는 거에요?

매년 7월쯤 해서 조사를 합니다. 직종 수가 많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한 129종이 됩니다.

거기 인원은?

올 해 조사해 놓은게 1만 1,800명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민방위대원 기본교육 32회를 하는 데 무슨 교육을 시켜요?

기본교육이 년 4시간입니다. 3시간은 실기교육을 시키고 나머지는 정신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3시간 실기교육이 어떤 거에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그 다음에 화재 났을 때 대응하는 요령 이런 종류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식훈련이 아니고,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창표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정상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위생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기관 시설개선사업비입니다. 쾌적한 의료서비스 기반조성과 진료수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본 사업은 국도비와 시비를 투자하여 노후화된 보건지소, 진료소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보건지소는 13개소 중 7개소를, 진료소는 16개소 중 8개소를 재건축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소 2개소와 진료소 2개소에 대한 재건축사업비로 13억 6,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척보건지소는 면사무소 신축부지 보상이 늦어진 관계로 보건지소 신축도 늦어져 지난 11월 28일 낙찰예정자가 결정되어 해당 회사로부터 적격심사서류를 제출받아 심사 중에 있고 앙성보건지소는 현재 70%의 공정율로 2008년 2월에 준공예정이며 장록보건진료소는 지난 7월에 준공되어 새건물에서 진료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가흥보건진료소는 현재 실내 인테리어 마무리 작업 중으로 12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건물 신축시 내 집 같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쉼터공간을 새롭게 만들고 건강증진기구를 설치하여 운동도 하면서 편안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의원 이용 불편해소 추진입니다. 병의원에 대한 지도와 계도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이 만족하는 의료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5회에 걸쳐 224개소를 실시하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구역을 미표시한 의원 등 2개소를 적발 행정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의약품 공급을 위해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 128개소를 정기 지도점검하였으며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122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불량 한약재 취급 근절을 위하여 한약재 취급업소 63개소를 지도점검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향상과 안전의약품 공급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없는 한 해 만들기 사업입니다. 전염병의 사전예방과 신고체계를 확립하고 신속한 원인규명으로 전염병의 확산방지 등 철저한 방역대책과 사전예방활동 강화로 건강한 시민생활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발생된 전염병 현황을 말씀드리면 장티푸스 1명, 수두 71명 등 총 98명이 발생되었으며 참고로 2006년도 전염병 발생인원은 총 178명으로 2006년도 대비 2007년도에는 전염병 발생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전염병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전염병관리 기동반 운영, 전염병 표본감시운영 15개소, 질병정보모니터망을 운영하고 1만 여명에 대해 장티푸스 보균자 찾기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모기 유충의 예상서식지인 아파트 및 온천지구의 정화조 873개소를 4, 5월에 조사하여 모기유충이 서식하고 있는 정화조 54개소에 대한 유충구제 실시와 환기휀 62개소를 교체하는 등 유충구제사업에 큰 효과를 거뒀습니다. 아울러 3,500여개소에 대한 월동모기 유충 예상서식지를 대대적으로 11월부터 조사하고 있으며 12월까지는 모기유충 서식지에 대한 방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충주천과 수안보 등지에 모기 및 깔따구 서식지에 대한 유충구제를 42회 실시하고 공중화장실 등 방역취약지에 대하여 341회에 걸쳐 집중 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당초 18시부터 실시하전 방역소독을 모기성충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흡혈시간인 20시 이후에 방역을 실시하고 친환경적인 방역소독을 위해 당초 약재에 등유를 섞어 실시하던 연막소독 방식에서 물과 약재를 사용하는 연무소독 방식으로 전환, 시범실시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음은 물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인체감염방역대책반을 편성 운영하고 치료 예방약품 및 항바이러스제 100캡슐을 비축하고 있으며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인 장티푸스,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해 4만 7,400여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염병 예방을 위해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면서 방역활동과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음식발굴육성 및 서비스 수준향상입니다.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친절서비스는 물론, 우리 전통음식을 널리 알려 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을 위해 모범업소 등 100개 업소에 남은 음식 포장봉투를 3만매 지원하고 영업신고증 발급식 위생관리책임자 실명제 표지판을 함께 교부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업소의 자율책임의식 제고, 손님의 기호에 맞춘 알뜰음식문화의 효율적 정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외지인이 많이 찾는 관광지역업소의 깨끗하고 청결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위생복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업모육성 및 지정관리사항으로 일반음식점 중 신규 모범업소 20개소를 지정하고 기존 모범업소 130개소를 재심사하여 양호한 위생시설과 서비스의 질이 좋은 업소 123개소를 재지정하여 위생수준향상을 유도하고 있으며 몇 대에 걸쳐 지켜오고 있는 특유의 맛과 멋이 계승되도록 대물림 전통음식업소 4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생업소의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지원 사항은 3개소에 1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음식발굴 및 명품화를 위해 지난 4월 시민체험한마당축제와 더불어 우리 지역의 우수한 맛과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위한 향토음식한마당큰잔치를 개최하고 수안보온천축제 기간 중 꿩요리 시식회와 향토음식전시회를 개최하여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수안보 지역의 특색있는 전통음식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여러 종류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음식업소에 배부하는 등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 시 홈페이지 및 책자, 메스컴 등을 이용해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홍보로 우리 시를 찾는 외지인에게 관광편의 제공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식품공급 및 영업질서 확립입니다. 식품유통질서 확립으로 식중독 예방 및 시민 영양의 질적 향상과 불법영업단속으로 건전한 사회풍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안전한 식품공급 기반조성을 위해 식품제조 가공업소 474개소와 유통식품 판매업소 1,252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30개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지하수 사용업소에 대한 수질검사는 152개소를 실시하였으며 단체급식소 등에 대한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하여 308개소에 대하여 위생지도와 위생용기의 가건물 184건을 수거 검사하였습니다.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퇴, 변태 및 청소년 유해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분업소 147개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수시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안전식품공급 및 영업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환경개선과 친절서비스 강화로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관광충주 이미지를 도모하고 퇴폐영업 등 불법영업 예방으로 건전한 공중위생문화 조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숙박업소 등 409개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 안전사고예방,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한 지도점검과 120개 목욕업소에 대한 욕조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법규를 위반한 23개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중위생업소 영업주 912명을 대상으로 친절서비스 증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위생관리 및 친절교육을 통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충주의 이미지를 실현하고 퇴폐영업 등 불법영업을 근절하여 건전한 공중위생문화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을 확대하신다고 했는 데 지정은 됐나요? 보고 자료에는 없고 업무자료에 있던 건데 전염병 없는 한 해 만들기에서 소독의무대상시설을 확대한다고 해가지고 50인 이상과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연면적이.

그건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소수가 몇 군데나 되나요?

한 400여개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방역예산은.

방역예산은 총괄적으로 서 있어가지고.

여기 방역방법은 어떻게 연막소독기로 하고 있나요?

저희 방역인부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 자체적으로 하는 방역단 있죠, 방역단이라고 할 수 없고 직능단체에서 연막소독기 갖고 하는 데 그 연막소독기를 연무소독기도 일괄적으로 바꿀.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시범적으로 연무소독을 실시했는 데 그 효과가 좋아가지고 내년부터는 전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방역차량이 문제가 되는 데 대개 보면 행정차량으로 하는 데 면 같은 지역에는 전문기능직이 있어서 괜 찮은 데 동 지역에는 사실 전문기능직이 없어서 직능단체 회원들이 행정차량을 끌고 다니는 데 이게 보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 지역에 행정차량을 여름철 방역활동을 할 때는 계절성으로 해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는 데요.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일반 주민들이 그 차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4쪽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시민들을 편리하게 한다고 했는 데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 데 병원에 접수할 때 전화가 있고 휴대폰이 있고 시간이 돈인데 쪽 가서 접수하고 난 다음에 진료하는 그거 개선 좀 안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박인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갖고 의사협회하고 협의도 하고 했는 데 하루 전에 하면 예약이 가능한데 바로 예약을 하고 아침에 오시게 되면 기존 있는 환자들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계속 의사협회하고 절충 중이거든요.

다 그런게 아니고 몇 군데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 명의니까 사랑을 베풀고 정확한 인술을 베푸니까 손님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현대감각에 맞지 않잖아, 꼭 전화를 해서 안 되고 가서 접수하니 전근대적인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의사협회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꼭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양승모 위원님 말씀하셨는 데 우리 봉방동 같은 경우에 새마을 남녀지도자가 여름에 땀 뻘뻘 흘려가면서 가가호호 하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위로차원에서 좀 회식을 베푼다든지 용기를 준다든지 그런 것좀 하면 안돼요?

그 관계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는 데 저희가 방역약품은 저희가 내 주고 식대정도 일부 보조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언론플레이도 해 줘 가지고, 물론 한 번 나가긴 나갔는 데 미풍양속이라고 할까 선행이라고 할까 그런 것 좀 해주면 시민들이 이렇게 해서 새마을지도자 남녀가 하고 있구나,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건소도 돕고 있구나 하는 걸 인식시켜주면 좋지 않나 생각들어서 말씀드리는 데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물림 전통음식 계승업소 4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위치하고 무슨 음식을 취급하나요?

둘레숯불갈비라고 금능동에 있는 업소고 지영옥 청국장, 봉방동에 있는 업소입니다. 그리고 자연가든, 살미 세성삼거리 그리고 실비집이라고 금년도에 지정이 됐는 데 엄정 목계에 있습니다.

대를 이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 8쪽에 향토음식 한마당 큰잔치에 2,500만 원씩 들이고 자부담 18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수안보 꿩요리 시식 및 향토음식전시회 500만 원하고 자부담 225만 원 이렇게 예산 들여가지고 했는 데 여기에 파급적인 경제효과가 어느정도 돼요?

저희 향토음식한마당 큰잔치는 시민체험한마당축제하고 같이 했었거든요. 화합비빔밥 행사하고 24개 업소에서 경연대회하고 또 8개 업소에서 전시회하고 파급효과가 금년같은 경우에는 좋았습니다. 저희 충주의 음식을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홍보차원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전시효과보다는 지속적으로 PR이 되가지고 음식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면단위에는 보건지소하고 진료소가 상주해 있잖아요, 그런데 충주시는 보건소 뿐이 없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남쪽이나 그 쪽으로 지소를 하나 더 만드셔갖고 지금 노인분들이 굉장히 불편한 분들이 많으시고 이번에도 독감예방주사 맞으러 오시는 거 보니까 거의 혼자 못 오시고 자녀들이 모시고 오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그런 계획은 없나요?

그건 저희가 지소 설치에 관한 거기 때문에 보사부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상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 단위는 되고 동 단위는 안 된다, 그게 상위법에 아주 박혀 있나요?

보건지소 설치기준상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감예방주사도 저희 의사가 많으면 동별로 다니면서 날짜를 지정해서 다니면 좋은 데 저희가 의사가 없기 때문에 동별로 다니는 것은 어려운실정입니다.

과장님 설치기준이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홍현설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에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2007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충청북도에서 실시한 행정서비스현장 혁신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또한 8월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251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보건사업실적 및 현지사업내용을 평가한 결과 우수보건소로 선정되어 4,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들어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자 충청북도 및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인구정책경진대회에서 충청북도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전국 23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2위로 확정되어 12월 21일 경에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충주시가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연클리닉 사업평가결과 충북도에서 2위에 입상하여 전국평가대회에 나가게 되는 등 각종 사업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실시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던 보고서 4페이지 시민건강체험한마당 행사를 비롯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파이브패밀리만들기 사업은 시민들의 출산에 대한 인식을 제 고시키는 큰 계기가 되었으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간 핵심사업으로 실시하는 내허리8090찾기사업의 적극 전개와 당뇨발견사업 또한 찾아가는 방문보건사업은 일반시민 및 환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하는 나름대로의 자평을 해 봅니다. 이 모든 것은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5페이지 출산양육지원사업입니다. 급격한 출산율 감소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그 어느때 보다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정부정책에 맞춰 출산장려시책으로 첫째아 출산시 1인당 30만 원, 둘째아 출산시 1인당 120만 원, 셋째아 출산시 1인당 18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임신부 등록자에게는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쌍둥이 출산시 200만 원, 셋쌍둥이 출산시 300만 원을 각각 지원하며 불임부부에게는 300만 원을, 또한 산모도우미에게는 55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출생아 1,394명에게 7억 9,89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임신부등록자 700명에게 7,000만 원, 또한 불임부부 40명과 산모도우미 195명에게 1억 715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출산장려시책을 통해 인구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임신부 영유아 건강증진 및 모자보건사업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자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의 첫 걸음으로 평생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임신부와 영유아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인부 산전 산후관리 및 건강검진 3,510명, 건강한 신혼가정 가꾸기 65회 4,723명과 임신부 1,050명에게 영양제를 공급하였으며 예방접종 및 홍역확인서 발급 3만 5,060명 그리고 영유아 성장발달스크리닝 3,708명,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1,940명, 모자건강교실과 장애우 체육행사 및 부모교육을 총 34회 1,12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보육시설 아동건강검진 및 안과검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및 관리로 조기 치료를 유도하고 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사회적응능력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정신질환자 336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시 관내에는 7개의 정신보건 관련기관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정신보건상담실 운영에 1,117명, 정신장애인 주관 재활프로그램 및 알콜중독자 자조모임 운영 1,997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캠페인과 홍보강화를 위해 치매, 인터넷 및 알콜중독검사 1,021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홍보물 배부 및 캠페인 행사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1120명에게 무료 치매검진을 실시하여 63명의 환자를 발견하여 병원에 치료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엔 8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충족을 위해 건강에 대한 정보제공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주로 흡연예방 및 금연분위기 조성, 영양, 운동, 절주 위주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으로는 금연사업 추진을 통해 건강생활을 실천하기 위하여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 780명, 금연체험행사 3,503명, 어린이 흡연예방 인형극 946명에 대하여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금연지도자 교육과 금연클리닉 또한 방송매체를 이용한 금연홍보를 실시하고 주민건강생활실천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금연구역 운영업소 92개소를 우수업소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로 물품을 지급하였으며 관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9페이지 운동실천 프로그램으로는 농한기 건강증진프로그램으로 28개소, 1만 2,720명을 운영하여 지난 4월에 건강체험한마당 시 수료하고 또한 제3회 체조경연대회 2,000명과 또 시민건강걷기행사도 1,800명정도 참석한 가운데에서 지난 4월에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습니다. 또 영양사업과 절주사업 등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건강생활을 실천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시민들이 운동을 실천하여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사업으로 시민들이 평생토록 건강치아를 유지함으로서 활력 넘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내용으로 취학전아동, 초등학생, 주민, 노인, 장애인에게 구강에 대한 예방 및 치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초등학교 37개 교 1430명에게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만 1,700명의 초등학생의 구강관리를 통한 건강한 치아를 유지토록 할 수 있는 불소겔 도포와 구강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노인 44명에 무료의치 보철사업을 실시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애시설 및 초등학교 등 4개소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1,200명에 대한 검진 및 치료를 하였으며 취학전아동 2,250명에게 구강교육 및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치아홈메우기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은 물론, 노인의치보철사업 시술자 사후관리와 장애인 및 초등학교 구강보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만성질환예방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부담경감 및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기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만성질환등록관리 5,928명과 예방교육 48회 1,920명에 대하여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반 한방진료 물리치료 등 10만 4,700명을 실시하여 3억 8,700만 원의 진료수입을 거뒀으며 의약분업지역 및 위생매립지역 등 취약지역 11개 마을에 대하여 이동순회 무료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의료서비스 취약지역을 추가로 확보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 방문진료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환자 조기발견 및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가검진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질병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생동안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의 치료비 지원를 통하여 경제적 고통을 덜어 줌으로서 삶의 희망을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1만 ,5870명에게 암검진을 실시하여 대장암 환자 3명과 위암환자 2명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질병 조기검진으로 건강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2,270명에 대하여 골다공증 갑상선 기능이상, 난소암 등을 검진하였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 744명에 대하여도 3억 2,499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암환자 126명과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아 47명에게도 1억 7,228만 4,000원을 지원하여 환자들에게 삶의 희망을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향후에도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인 보건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질병예방 및 질환자의 자가관리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소득층 노인, 거동불편자, 장애우, 의료취약지 주민 등 5,200세대를 방문하여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노인수용시설 및 경로당을 방문하여 각종 질환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노인시설 및 경로당 5개소에 대하여 85회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지역시설 및 단체 주민의 85명을 방문 관리하는 등 자활의지가 있는 주민에게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하여 물질적, 정신적 도움을 받도록 연계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고자 들꽃자원봉사단을 결성하여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가정에 연계하여 건강관리를 해 주고 있으며 특히 시내지역 노인시설 13개소의 봉사자 90여명이 참여, 목욕 및 이미용 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4페이지 행복을 주는 가정간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기 퇴원한 저소득층 재가환자에게 가정간호를 실시함으로서 경제적 도움을 주고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며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조기퇴원환자 중 거동불능자, 암환자의 피부질환관리, 육창치료, 삽입관 교체, 의료용품지원 등 가정을 직접 찾아가서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관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욕창치료 삽입관 교체 및 상처치료를 위해 40명의 환자에게 203회에 걸쳐 가정간호를 실시해 주었으며 일반가정에서 쓰지 않고 방치된 의료장비를 수리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환자 90여명에게 무료로 대여해 줌으로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특히 집에 간호를 받고 있는 재가환자 148명에게 욕창치료와 함께 장묘용품 등을 지원해 주었으며 환자 가족이 직접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고 교육을 병행실시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말기암 환자에 대하여 통증관리를 해주고 무료 의료장비 나눔의 장을 확대하여 어려운 가정의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 주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당뇨 바로 알고 예방하기 사업입니다. 그동안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실시하였던 당뇨발견사업은 당뇨환자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건강한 충주시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KBS생노병사의 비밀 프로그램에 3회 이상 방영이 됨으로 인해서 충주시 당뇨발견사업이 전국에 널리 반영되어 충주시를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실시하는 당뇨바로알기 예방사업은 2010년까지 4개년간 실시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발견하였던 당뇨환자를 추적 관리하고 읍면지역 주민 2,519명과 동 지역 주민 1,694명 등 총 4,113명을 대상으로 하여 당뇨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합병증을 예방해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1,600명의 당뇨병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181명의 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당뇨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4,638명의 주민들에게 검사를 실시하였고 당뇨로 인한 합병증 검사를 위해 770명의 주민들에게 골다공증, 심전도 검사, 안과 검사, 당화혈색소 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당뇨합병증을 검사하고 검사결과 이상자는 병의원으로 검사 의뢰하여 심전도 및 안과 검진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마지막으로 내허리8090찾기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충주시민 718명을 대상으로 운동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6년도 충주시민 718명을 대상으로 운동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충주시 운동실천율은 전국보다높으나 전국 여성복부비만율이 전국 23.5%보다 2배 가까이 되는 42.45%로 조사됨에 따라 금년부터 4년동안 점점사업으로 내허리 8090찾기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금년도의 추진실적으로는 본인의 복부비만을 알게 하기 위하여 기초체력증진 및 체지방검사 그리고 영양, 운동상담을 실시하였으며 건강운동교실 167회 3,731명, 아름다운 몸짱만들기 95회 1,976 명, 학생비만탈출교실 40회에 1,208명, 자조그룹 운영 194회에 4,295명 등을 실시하여 건강생활실천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촌지역 2개 마을주민들에게 8090운동교실을 운영하였고 건강운동지도자를 육성하여 본 사업을 널리 보급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운동장소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호암지 체육공원에 건강걷기운동 안내판을 설치하여 시민들로 하여 금 운동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농촌지역주민 내허리 8090찾기사업 확대와 건강홍보판 설치, 건강걷기 동호회 운영 등 적극적인 사업실시로 시민겅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21만 충주시민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하여 늘 고생하시고 아까 보고말씀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데 여러 가지 평가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데 대해서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보건소 담당 직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 겹치는게 건강증진과도 체육시설 할 수 있는 거에요?

건강증진과에서는 시민의 건강과 관련한거고요, 산림녹지과에서는 공원관리를 하기 때문에 호암지나 대가미 체육공원이나 등등의 공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체육시설을 병해해서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저희들은 운동시설을 보급해 주고 운동을 보급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호암지에 한 500여만 원 들여서 우리가 막연하게 호암지를 걷는 것이 아니라 걸었을 때 얼마의 칼로리가 소모되느냐 그런 걸 우리가 알고서 걷자는 차원에서 얼마전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호암지 공원내 가시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운동기구도 할 수 있다 이거에요?

운동기구나 아니면 건강을 위한 운동을 하기전에 운동의 필요성이라든지 운동을 했을 때에 효과라든지 그런 걸 저희들이 만들어서 대학교수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동기구 못 해 놓은 거죠?

운동기구는 저희들이 공원에 설치는 안했습니다.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겨울이 닥쳐 왔잖아요, 그런데 탄금대에 산림과 공원계에서 철봉이나 평행봉이나 윗몸일으키기나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겨울엔 잘 이용을 못하잖어, 그래서 난방시설은 못한다 하더라도 포장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추위를 막으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나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장애우체육대회 있죠, 여기 양승모 위원님도 계신데 저희가 두 번 거기를 참석을 해 봤는 데 그 쪽으로 아주 이양을 해 주시죠? 여기서는 그냥 예산만 세워주시고, 그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거기 가서.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장애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장애우 부모교육도 하고 체육대회도 같이 병행을 해서 청소년수련원에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때 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걸 저희들이 계속 보아 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좀 미흡한 점을 우리 양승모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제에 직접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거 보다는 그 쪽 단체에 위탁을 했으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 데 저희들이 그 문제는 예산항목을 바꾸더라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행사를 참석을 해 보는 데 거기 자모회 회장님이 계신데도 회장님 인사도 없고 완전 뒷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기서 아주 주관을 해서 하면 모양새도 좋고 저희 내빈들이 가서 봤을 때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시설과장 김용철입니다. 먼저 제가 내일부터 모레까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주관하는 2007년도 사업하고 2008년 사업계획보고가 있어서 보고순서를 양해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수시설과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4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충주댐 상류 하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남한강 수질환경개선 및 자연생태계 보호와 지역주민의 위상향상 및 주거환경개선, 상수원의 맑은 물 안정적 확보에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464억 7,700만 원이 투자되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하수처리장 1개소, 마을하수도 15개소를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2007년도 주요추진실적으로는 118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오수관 매설 65.4킬로미터 중 40킬로미터를 완료하였고 마을하수처리장 15개소 중 금가면 도리, 엄정면 토산 2개소에 대해서 철근배근 배분작업 중에 있습니다. 연말 총 공성 25%를 목표로 현재 24.78%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견실하고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만정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충주하수처리장과 연계하여 하수관로를 신설 정비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위생향상 등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류면 만정리 외 충주대학교 앞 취락마을, 독정마을, 용두동 등 3개 마을에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사업비 83억 2,800만 원이 소요되는 계속사업입니다. 2007년도 주요추신실적을 말씀드리면 1단계 공사는 31억 6,600만 원을 투자하여 오수관로 매설 9.56킬로미터를 2007년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은 51억 9,2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25일 착공을 해서 오수관로 5.95킬로미터 중 3.3킬로미터를 완료 하였습니다. 연말에 30% 공정을 목표로 현재 21%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견실하고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노은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노은면 문성리 연하리 일원에 하수도 설치사업으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1일 하수처리규모 200톤 처리장 1개소와 오수관로 11.3킬로미터와 배수설비 23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102억 2,600만 원이 투자되는 계속사업입니다. 2007년 주요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7년 5월 30일 공사를 착공해서 오수관로 매설 11.2킬로미터 중 3킬로미터를 완료하였으며 마을하수처리장 시설 기초를 완료하고 현재 벽재 철근배근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 총 공정 45%를 목표로 현재 27%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견실하고 완벽한 공사를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정비사업입니다. 충주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사업을 2005년 2월 28일 완공하고으나 방류수실이 BOD기준 법적방류수질 10ppm을 초과하는 20.7ppm 초과로 인해서 2005년 1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충주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정밀진단을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한 결과 슬러지 계통의 농축탈수정비를 정비하는 것이 수질개선에 우선적인 것으로 판단되어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5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로는 건축물 지하 1층,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로 건축 연면적 467.85평방미터와 기계 부문에 농축탈수기 3대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2007년 주요추진실적으로는 9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에 업자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도 11월에 준공하겠습니다. 완벽한 시공이 돼서 충주하수종말처리장이 법적 방류수질에 도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하수관거 임대형 BTL 사업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B시사업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고시금액으로 총 961억 9,400만 원이 민간자본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사업구역으로는 목행처리분구 외 3개 분구에 총 12.22평방킬로미터이며 하수관거 신설 11킬로미터, 교체, 보수 7킬로미터 총 118킬로미터를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배수설비로는 1만 2,703개소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주요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8월 20일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와 10월 19일 사업자 사전등록, 11월 19일 사업신청서를 접수하여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평가를 거쳐 가칭 청정충주컨소시엄으로 주 포스코건설, (주) 대흥종합건설, (주) 세명종합건설, 우신기업(주), (주) 건양기술공사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내년도 3월 중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9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계획승인을 거쳐서 내년도 9월경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차질없이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자산평가입니다. 2007년부터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가 시행됨에 따라 하수도사업에 대한 자산을 평가하여 적절한 감가상각 계상과 정확한 자본계상으로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하수도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이 적절한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평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2,900만 원으로 금년도 7월 30일부터 120일 동안 토지, 입목, 건물 등의 하수도사업이 모든 자산을 대상으로 7월 23일 재단법인 한국경영연구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7월 30일 용역을 착수하여 11월 21일에 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에 용역을 완료해서 2008년도 하수도공기업 현실화 계획을 수립하여서 하수도공기업회계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하수도 위험물 시설물 신고보장제입니다. 파손된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신고보장제를 실시, 시민의 관심을 유로함으로서 신고 즉시 조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연 중 계속해서 주민신고기간을 두고 있으며 하수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신고대상으로 신고방법으로는 방문, 우편신고, 전화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예산은 올 해 100만 원으로서 건 당 2만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신고한 주민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 11월말까지 4건이 접수되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하수도 기동반, 준설차량, 긴급보수차량 등을 투입하여 즉시 보수를 함으로서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함은 물론,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는 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 연간 부과액은 하수도사용료는 54억 1,000만 원, 원인자부담금은 7억원이 부과되겠으며 하수도사용료 톤당 부과단가는 348원입니다.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현재 충주처리장하고 수안보처리장으로 기준을 해서 60%수준입니다. 올 해 10월 30일 현재 70억 6,100만 원의 하수도사용료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여서 현재 97%인 68억 4,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수 계측기 27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였고 40개소를 점검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체납자 6명에 대해서는 건물, 차량 등 재산압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수액 2억 1,400만 원에 대해서는 징수를 독려하고 재산압류 등 징수불능처분은 결손처분 등 체납액 일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민생활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 오수관이 설치되지 않아 주변에 악취가 발생하고 하수도 관로가 작고 노후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는 하수도를 정비함으로서 주민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 6억 700만 원을 들여서 문화동 부민약국에서 삼원로타리간 오수관 정비외 7건에 대하여 4건은 현재 완료를 하였고 4건은 지금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입니다. 동량 기업은행연수원 짓는데 하수시설 처리하는 거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은 데 혹시 무방류 시스템이라는 시설이 있죠?

기업은행에서 용역을 줘서 지금 중간에 검토를 해 본 바가 있는 데요, 무방류라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 데 제가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고 거기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오수를 먹는 물 수준으로 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그게 안 됐을 때 처리장으로 오수처리시설을 하는 데 그걸 공공처리구역으로 흡수해서 처리하는 두가지를 원주지방환경청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이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고 하면 공공처리구역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충주처리장 처리구역으로 하느냐 아니면 동량 마을하수도 처리구역으로 하느냐 따라서 그것도 원주지방환경청하고 협의를 더 구체적으로.

충주처리장으로 하면 충원대교를 건너가야 되는 데 그걸 지금 허락을 안 하는 거 아닌가, 원주청에서는?

입지를 다루고 자연환경과에서는 1차적으로 그런 회신을 한 바가 있고 저희을 오수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관리과에서는 공공처리구역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충주처리장이 어떻고 동량처리장은 어떻고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원주지방청 양개 과에서 조금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무방류시스템으로 하는 데 알고 계시나요?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데 아는 데가 없는 데요, 그건 잠깐 얘기가 나오긴 나온 것 같은 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건지 그건 아직 저희들이 검증된 것을.

거기에서 그 물을 써가지고 되는 걸 다시 재처리 해가지고 전혀 물을 흘러 내 버리지 않고 나중에 슬러지만 수거해 가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에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 나가지 않는 자체에서 관이 없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걸 무방류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먹는 물 수준으로 해서 처리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그게 무방류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오수처리한 것을 다시 활용하고 해서 물을 충주댐으로 안 보내는 먹는 물 수준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데 어디 있으면 저 한 번 갔다 오게 가르켜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 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작년에 하수도료를 몇 % 올렸었죠?

작년도에서 30.4%인가 올렸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 현실화 60%밖이 안된다고?

그것도 저희가 아까 보고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주처리장하고 수안보처리장의 자산평가만 했을 때 60%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한 자산평가를 마을하수처리까지 전부 하수도법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마을하수도까지 전체를 다해서 자산평가를 해서 되거든요. 현실화율이 40%대로 떨어질 겁니다. 용역 최종결과보고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최종결과보고가 나오면 40%대로 또 떨어집니다.

아까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우리 5대 임기 중에는 안 올리기로 한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가 나와서 현실화 계획을 저희들이 다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전혀 안 올릴 수 없고 단지 저번에 마냥 한 번에 모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 어느정도의 현실화율에 가깝게 인상요인을 불가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