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학순 의원 발언

입니다. 광양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07년 1월 5일 도로법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2007년 10월 10일 전라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조정됨에 따라서 시달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안에 의거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차별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의 합리적 조정으로 전주 또 전기통신관, 사설 안내표지판 등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표의 점용료를 시달된 연차적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안대로 인상해서 적용토록 하는 개정내용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도로법 제43조입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2007년 10월 30일부터 2007년 11월 19일까지 공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5쪽 신구문대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인데 1번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주가 점용료가 전주 한개당 600원이었습니다마는 78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용물 종류도 종전에는 전주였습니다마는 전주, 가로등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주와 유사한 것도 900원에서 1,160원, 공중전화도 공중전화 그밖에 유사한 것으로 바뀌면서 종전과 점용료는 같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2번 상하수도관, 또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 전기관, 통신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해서는 맨 밑에 보면 종전에는 현행에는 직경 1미터를 초과했을때 3천원씩을 받습니다마는 이것을 세분화해서 지름 1미터에서 2미터까지 2,910원, 2미터에서 3미터 이하는 4,860원, 그리고 3미터 이상은 6,800으로 이렇게 세분화 되었습니다. 다음에 기타의관도 세분화되어서 점용료가 변경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3번에 광고탑, 광고판, 사설 안내표지판, 현수막, 아치, 기타유사한 것에 대해서도 종전에 없던 돌출간판이 들어가면서 1제곱미터당 1년에 9,900원씩을 점용료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뒤에 4번에서 7번은 토지가격에 정액비율을 곱해서 산정되는 정액비율제는 종전과 같이 변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10번에 가서 제1호 내지 제9호에 공작물, 물건 및 시설란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농업주택 및 식물 재배, 기타 이렇게 2개로 되어 있었는데 3개로 세분이 되었습니다. 농업 및 식물 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 판매하고 주택, 기타 3가지로 나눠지고 종전에 없던 가운데 주택란에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앞으로 넘겨서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년도에 개정되는 것이 2008년도부터 2011년 이후까지 세분화 되어서 년도별로 산정 금액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현행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되는 것은 년도별로 세분화 해서 점용료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3번에 가서 년도별로 변경된 부분은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인상분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3번에 광고탑, 광고판, 간판 여기에서 1제곱미터당 1일에 2008년도는 120원, 2009년에 130원, 2010년도에 140원, 2011년이후에는 150원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현수막이 있습니다. 현수막이 120원에서 2011년도에는 150원까지 올라가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시면 8번에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점용면적 1제곱미터당 2008년도에는 120원, 2011년도에는 15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2008년 변경된 것과 똑같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한 내용을 따르면 별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현재 이 개정안이 전라남도로부터 개정내용들이 상위법이 내려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시군들이 다같이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까?

예.

이 적용 범위가 광양시권에 있는 모든 도로가 국도로부터 시군도까지 다 해당이 됩니까?

예. 국도하고 도로법상 도로는 다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은 전라남도하고 다 똑같습니다. 시군이 거의 똑같다고 ....

그러면 지금 신설된 항목도 있고 또 요금이 거의 다 증액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면 우리 광양시에 이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1년 수입이 현행하고 개정됐을 때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가 대충 적산해 봤습니까?

그렇게 많은 차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액이 적은 금액이 상향 조정이 되고 큰 금액은 종전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모든 도로 접도구역에 이러한 행위를 해 온 기관이나 단체나 개인별로 모두 가 다 자진신고를 하게 됩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조사 내지 점검에 의해가지고 부과를 시킵니까?

주로 건축허가를 낼때 복합민원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타 인허가시에 복합민원으로 들어오고 타 인허가시에 복합민원으로 들어와서 저희들 도로점용 관계를 협의를 해 주도록 그 당시에 협의를 해 주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고 별도로 점용료 부과를 신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때 별도로 산정을 해서 그렇게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철도청이나 한전이나 또한 상하수도 이런 부분은 각 기관들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설계에 의해서 관련기관에 허가를 득하겠지만 주로 접도구역내에 일반 개인들이 무단점용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럴때 합법화 해 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접도를 점용하는 허가절차를 밟아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단속을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랜 것을 합법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것 만듭니까? 어쩝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이 1천명이 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업무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주로 굴착심의 허가라든지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축 허가실적이라든지 또 별도로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이 신청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현지에 가보고 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됐을때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 기관 대 기관은 여러 가지 전기관을 매설한다든지 전주를 세운다든지 할 때도 저희들한테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이 법의 당위성은 교통 흐름세를 원활히 하고 도로접도구역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있는 것인데 이러한 제도 이러한 법이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자들에게 공지를 시켜가지고 문제발생이 안 생기도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이 전라남도 도로점용료 징수개정 에 따라서 지금 산정기준이 조정됨에 따라서 다시 개정하는 것입니까?

예. 법도 바뀌고요. 도로법시행령도 개정이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전남도 조례가 개정이 되고 거기에 저희들한테 안이 시달이 되므로 인해서 개정이 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주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문했지만 전주는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예. 다 적용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지금도 같습니다. 농어촌도로도 농어촌도로정비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여기에 관련이 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까지 농어촌도로나 군도나 지방도의 전주에 대해서도 부과한 사실이 있냐고요. 점용료에 대해서?

예. 부과됐는데요. 지금 농어촌 도로가 98개 노선인가 지정이 돼 가지고 개설이 불과 한 30%개수률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수된 부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도로로 사들여 가지고 소유권이 광양시로 이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군도나 지방도, 농어촌도로가 시유지로 돼 있는 것은 점용료를 부과했어요?

그렇습니다. 광양시로 돼 있는 ...

개인땅은 어떻습니까?

개인 앞으로 돼 있는 것는 점용사용료가 아닙니다.

개인한테 한전주나 이런 분들이 돈을 안주죠?

한전주가 개인소유할때는 그것은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고 저희들이 공공용지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리시 땅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사용허가를 해 주고 점용료를 받죠.

그 다음에 국가땅이나 도땅 같은데는 어째요?

그것은 국가관리청이 있습니다. 익산청이라든지 고속도로는 도로공사라든지 거기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땅에 대해서는 우리시에 낸다 그 말이죠? 어느 도로가 됐든간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대도시 도로에 보면 상당히 많은 상점들이 상품진열대를 놓고 사용 안합니까? 대부분 보면 행정에 허가를 득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무허가로 그렇게 합니까?

득한 부분도 있고 불법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노점상하고 연계가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행정이 어려운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불법으로 하는데도 있습니다.

대부분 불법으로 합니까? 아니면 허가를 한 곳이 얼마나 됩니까?

상점에서 물건을 도로에 내놓고 하는 것은 대부분 허가를 받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노점상 부분은 어떻게 해요?

노점상도 점사용료를 받고 거기서 장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단속 대상이지.

거의 대부분이 상품진열대나 노점상이 불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거기에는 또 주로 보도내기 때문에 점사용 허가가 나갈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이것들을 양성화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보도기능이 사람이 다니는 도로 아닙니까?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원칙상 나갈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곳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것을 탄력적으로 하는데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근시에도 아직 그런 예는 없습니다. 대부분 불법노점상은 통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리고 인근 지역 상가에도 영향을 상당히 미치고 그러기 때문에 단속대상이지 거기 보도에다가 허가를 내 가지고 노점상이 허가할 수 있도록 허가는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가게 앞에 내 있는 상품진열대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불법이죠.

그러면 입간판은 어떤 가요? 보통 학교라든가 교회라든가 아니면 병원이라든가 안내하는 입간판들 크게 서 있지 않아요?

입간판 허가는 건축과에서 내주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점용관계, 점용을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불법이 아니고요.

건축과 소관입니까?

예. 거기에서 주로 돌출간판이라 든지 불법간판은 거기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 노견쪽에 점사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설치하는 부분이 도로 노견쪽에 설치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에 있는 것 말고요. 입간판이하 돌출간판, 제가 건물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로에.

그것은 점사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합니다.

어디서 담당입니까?

그것은 도로점용허가를 도로행정계에 받아가지고 ...

계장님, 도로에 입간판 서있는 것 있지 않아요. 안내표지판 이것은 대부분 다 허가를 받은 것입니까?

그래서 그것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가로화단 단속반이 건설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단속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으로 해서 매일 2회씩하고 있습니다. 광양읍하고 중마동하고 주로 하고 있는데 이게 한번 스쳐간 뒤에 다시 돌아가게 되면 다시 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비단 우리시 뿐만 아니라 거의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그런 사항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단속을 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해도 또 거기다가 어떤 시설을 해 가지고 노점상이 거기에서 차려놓지 못하도록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그렇게 기왕에 저희들 단속반이 편성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하나로마트 앞이 상당히 복잡한데 우리가 대형 꽃화분을 갖다놔도 거기 사이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서 계속적으로 단속도 하고 그렇게 시설물하는 것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또 길거리에 포장마차라든가 생계형으로 이렇게 하는 것 정도는 어떻게 하면 거리에 하나에 활력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것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형으로 접근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셔서 접근해야 될것 같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 양성화를 많이 시킨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뭐냐하면 그쪽 지역은 물론 햇빛이 귀해서 그런 것도 하겠지만 양성화 시켜주면 가게 앞쪽으로 해 가지고 의자를 갖다 놓는다든가 아니면 유리로 가건물 형식으로 지어서 거기서 차라든가 식사를 할 수 있게 유럽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둘러보면 제가 지적했던 무허가로 점용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양성화 시킬 것은 확실히 사용료를 받고 양성화 시켜주고 또 아닌 것은 정확히 아니게 잘라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되다 보니까 ....

단속에 그렇게 양성화 시켜 줄수 있는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없거든요. 그러다가 단속을 나가면 주로 외지의 분들이 생계형으로 하는 게 한 60%, 그 다음 외지에서 기업형으로 3,4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3,40%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되면 할머니들이 생계형으로 가지고 나온 나물팔고 하는 것은 괜찮은가 하고 걸고 넘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단속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저희들 어려운 업무중에... 물론 단속하는 분들도 어렵고 행정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묘안을 짜셔서 잘 했으면 좋겠고 일반 가게들도 양성화 시킬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양성화 시키고 아닌 것은 법적용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광양시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8027호로 2006년 10월 4일 공포 시행되어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는 안 제5조까지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와 고지, 고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6조에서 안 제8조는 자체 제작 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조례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 시설의 실천방법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장를 넘기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15조에서 안 19조까지는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20조에서 안 제22조까지는 도로명 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23조와 안 제24조에서는 도로명 주소의 홍보 및 시책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25조에서 안 제32조까지는 새주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조례안 제33조와 부칙은 관련 중복 조례의 폐지와 종전 사업에 대한 소급을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관련부서의 의견은 없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2007년 10월 30일부터 2007년 11월 19일까지 광양시 공고 제2007-2376호로 시보와 우리시 홈페이지 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사전협의 사항은 2007년 10월 18일 기획예산담당관 검토와 관련 실과인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도시개발사업소와 협의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2007년 11월 20일 제27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수정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했다고 그런데 수정 내용이 뭐였죠?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전에 몇조에 그런 것을 넣을까요?

변경 사항이 발생될때는 신청에 따라서 또 도시개발사업이 준공이 되면 준공시에 해당 발주 주관부서에서 이런 내용들을 전부 검사를 해 가지고 상시 정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업무량이 많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치고 또 우리 의회에 동의 내지 의결을 받게 됩니까?

예.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민방위 교육이라든지 우리 조례에도 그런 내용들이 담아져 있습니다마는 다른 조그마한 용품을 사용해서라도 이러한 내용들을 홍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입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광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11월 8일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개정 필요성이 대두 됐습니다. 또한 인근 여수시나 순천시보다 강화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해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공사현장의 예치금 제도도입 및 일반건축물 관리실태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도시의 미관과 안전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북아 자유무역 항만도시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공업지역내 천막구조의 창고건축물등에 대해서는 가설 건축물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자유무역지역내에 조경기준을 완화하여 기업체 부담을 경감토록 일부 개정토록 돼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건축법 개정에 따른 신설 조항입니다.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시 건축물 용적률 높이 제한, 일조권을 100분의 120까지 완화 적용토록 하였으며 건축주 및 설계자도 건축위원회 심의에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해서 건폐률 또는 용적률의 부적합이 된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연면적의 합계 범위내에 증축토록 특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장기간 공사 현장을 방치할 경우 현장의 미관 개선을 위해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건축공사비의 1%를 안전관리비용을 예치토록 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유지관리실태 점검을 의무화 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축이 불가능한 복개된 하천 및 구거부지, 제방도로, 공원내 도로에 대해서 사실상 통로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심의회를 거쳐 도로로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서 건축물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특히 장례식장의 경우 5미터 이상 이설토록 하여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해서 규제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건축법 개정에 따른 개정조항입니다. 현재 건축종합민원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회로 대체 운영토록 하였으며 건축위원회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다세대 주택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정북 방향 인접대지 소유자가 동의할 경우 수평거리 4배에서 1미터 이상으로 완화 하였습니다. 시간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전라남도 분쟁위원회에서 운영토록 건축법이 개정되어 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세 번째 현재 운영중인 조례완화 조항입니다. 공업지역내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시설과 지역축제 행사 및 지역특산물 판매를 위한 천막조 임시점포, 기존 재래시장내 차양 및 천막조 전천후 시설에 대해서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완화 사유로는 그동안 관련법 부재로인해서 각종 축제 및 재래시장내 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가설 점포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항만도시의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공업지역내 천막용 창고시설을 가설 건축물로 분류해서 설계비 및 소방설비등 건축비용을 절감토록 완화해서 공장 유치들이 용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주차전용 건축물 및 자유무역지역내 공장, 창고의 조경 설치 기준을 10%에서 5%로 완화 했습니다. 완화 사유로는 자유무역지역내 토지는 보통 3만제곱미터 이상 대규모로서 조경면적 과다로 인해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공장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완화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도로의 반대편 공원, 광장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 도로로 인정해서 건축물 높이 제한규정을 완화 했습니다. 밑에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정 전에는 도로폭의 1.5배를 인정했으나 개정후에는 도로 반대편 공원을 전면도로로 인정하였습니다. 완화 사유로는 도로 높이 제한의 도로시야 및 개방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정으로 도로와 연결된 공원, 광장등은 건축이 금지된 공지로서 개방감이 확보되므로 도로로 인정하여 완화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내에 목포, 여수, 순천, 나주시등 17개 시군은 저희들이 개정한 바와 같이 완화해서 규정하고 있고, 보성, 화순, 신안군만 일부 완화 운영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기타사항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아름다운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해서 우수 건축물에 대한 건축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07년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건축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전 입법예고를 했는데결과에는 의견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예고를 주로 어디어디에다가 합니까? 시보하고 시홈페이지 이외에는 한데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쁩니다. 건축행위를 하고자하는 조합이나 개인이나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들어오지 않고 보지 못한다면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의견을 낼수가 없는 것이 죠. 그래서 상당히 이것은 전시민들에게 공히 공지가 돼야 될 사항이고 의견도 받아볼 그런 부분이다 싶은데 보통 우리가 광양시에서 조례제정 및 개정에 즈음해 가지고 입법예고 방법이나 또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가 한계가 있는것 같애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조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건축조례 같은 것이 이번에 개정한 것이 시민에게 부담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의 부담감을 경감해 준 방향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장단점은 있겠죠. 앞으로는 그럴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 순천, 여수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강압적이다 그래서 완화를 하는 부분이 좋겠다 다른 17개 시군들이 이렇게 완화의 방향으로 간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심의위원회에 건축주들이 심의위원회에 참여를 안했었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전과 같은 내용으로 건축주나 설계자가 위원회 심의에 참여를 ....

그것은 참여를 못하고요. 소위 말해 설계자만 건축심의위원회에 와 가지고 단지 브리핑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으로서는 건축주나 설계자는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가서 의견을 게시하도록 법이 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심의위원회의 구성원으로는 아니고 심의회의를 하는데 ...

예.

동석을 해서 의견을 듣거나 의견을 피력할 수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하고 교통이라든지 미관상 이렇게 상당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공사비 1%유치를 시킨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5천 평방미터 이상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1%의 예산이 초과되는 것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 초과 금액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에요?

지금 건축법에가 맥시멈 1%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상위법을 어긋나서 2%는 조례로 그렇게 할수 없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지정한 최고치 1%로 저희들이 신설했습니다.

장기간이라는 것은 개략적으로 기간이 어느 한계를 말하는가 요? 몇개월이나?

쉽게 이야기하면 통상적인 관념으로 생각해야 되고요. 특히 시공자가 부도를 냈을 경우 그러면 그것은 거의가 방치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허가시에 1%의 금액을 예치를 해야만 인허가가 나가요?

착공시기까지 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것은 그동안 불편사항이 있었습니까?

건축법이 2년에서 3년으로 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도 거기에 맞춰서 개정한 것입니다.

건축물 높이 제한완화를 하게 되면 조망권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좋은데 건축물 짓는 건축주들 말하자면 다세대 주택을 하거나 빌딩을 짓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의견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축행위로인해 가지고 분쟁이 많이 일어났었습니까? 또 조정위원회의 활동사항이 어땠습니까?

사실 없습니다. 분쟁은 있더라도 사실 시군 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권장사항이지 그래서 건축법에서 시군 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만 연합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건축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그런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단위 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거기는 구속력이 있습니까?

그것도 없습니다. 다만 재판과정에서 참고만 될 뿐입니다.

방금 가건물에 대한 부분을 사업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또 우리 광양시 각종 행사나 축제에 있어서 가건물을 합법적으로 해 주기 위해서 완화를 했다는 것은 잘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광양시가 여러 형태의 건축행위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건축주나 시민들로부터 다함께 찬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건축인허가가 나야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면 자유무역지역내에 조경기준을 완화하여 기업체 부담을 경감한다 그것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자유무역지역내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앞으로 건축물에 대해서 조경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자유무역지역내에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5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규제를 하고 또 공사비 1% 예치하고 이런 내용이 나와있는데 공동주택은 규제할 수 있는 조례로 제정할 수가 없습니까? 그것을 ?

공동주택을 하면 범위가 넓어져 비리고요. 그리고 사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승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광양에는 공동주택을 짓다가 10년 이상 방치된 옥곡에 그린아파트 있지 않아요. 또 최근에 중마2단지에 아파트가 우여곡절 끝에 인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1%든, 2%든 공사비를 예치하는 것이 맞지 않냐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상위법에 공동주택은 규제를 할수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까?

공동주택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제외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

유지관리만 제외입니다.

그러면 전에는 조례가 없어서 ...

건축법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것을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신설하는 것이네요?

신설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진즉 신설해서 그런 벌칙조항이 있었어야 되는데 없어서 지금 장백건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아요? 옥곡 그린아파트 것은 ?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가 1%로 예치를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번에 리모델링할 때는 그렇게 합니까?

그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사전에 허가규정을 득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저번에 장백건설 옥곡그린 아파트 추진사항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여기 일부개정조례안하고 포함되는 내용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건축물이 신고가 들어오면 조경기준이 있어요. 몇%을 해라. 그런데 조경을 어떤 나무를 심어라는 것은 안나옵니까?

나옵니다. 설계허가도서에 관목 교목 몇본씩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조경면적 몇%...

그래서 조경면적 몇%중에 어떤 나무를 심어라까지 나오는 것이죠?

설계도서상으로 나오지만 사실 그것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조경면적에다가 식재만 하면 가능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하면 지금 우리 광양시에는 물론 산업화 도시도 있지만 일부 농촌에서는 배나 사과, 씨방이 없는 과일을 생산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것이 가장 피해가 많냐하면 가이스카향나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적성병이라고 해서 붉은 반점이 생기는 피해가 있는데 그것이 중간 숙주충이 가이스카향나무에서 기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스카가 한 나무나 있어버리면 그 주위에 배나무는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태인동에서도 민원이 저한테 제보됐고 옥곡 일부에서도 됐습니다. 다압쪽에는 배나무를 많이 심은 것으로 아는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가이스카 향나무를 자제하는 업무가 건축과하고 산림과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이스카향나무는 일제 심어서도 안되고 지금 공장지대에 보면 그것이 공해에 강하다 그래서 많이 심었는데 굉장히 농가에는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이스카향나무는 제외시키도록 조례를 하든 규칙을 정하든 그런 방법을 택해 주십시오.

참고로 허가시 감안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가이스카향나무도 사실은 농가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산림과에서 지난 번에도 지적했지만 봄에 그것을 방제를 해 주면 되는데 방제를 안해 줌으로서 농가피해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경 기준완화에서 자유무역지역내에 하고 그 다음에 주차전용 건축물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0%에서 5%로 경감하면 특히나 자유무역지역내는 물론 기업의 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것도 있지만 자유무역지역내에 친환경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보통 공장내에서 조경을 하면 관리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관리하면 그것이 고사되고 그러면 건축법에 맞게 계속 식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민원이 상당히 야기된적이 좀 있습니다. 공장이 있는 조경지를 완화해 달라. 그리고 인천같은 경우도 저희처럼 상당히 완화돼 있습니다.

이것은 시자체적으로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경제자유구역청하고 논의가 돼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일부는 협의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그쪽 자유무역지역내에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됐어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광양항을 개발할때 컨공단도 마찬가지고 크게 염두에 뒀던게 하나가 환경적으로 친화적인 그런 클린항구로 가자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일반부두도 마찬가지고 배 접안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아요.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데에 대해서는 접안을 못하게 하는 그런 정도까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조경도 나름대로 옛날부터 친수공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공간들을 많이 마련할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애요. 5%까지 줄이는 그런 것들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장을 운영하실 분들이 보통 일반 시가지 경우에는 이런 프로테이지가 낮아 별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3만 제곱미터 이상이니까 10%면 3천 제곱미터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무를 큰 것을 식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5%면은 3만제곱미터에서 1,500평방미터를 적용하면 그것도 적지 않은 면적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니다. 광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법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현재의 광양시 하수도 사용조례가 개정된 하수도법시행령과 일치되지 않음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된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라 전부 개정하여 공정하고 원활한 하수행정으로 시민 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고 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은 안2조에 공공하수도 하수 관거로부터 300미터 이내 중수도의 설치신고, 관리, 용도제한, 수질검사는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 중수도를 설치하고자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 변소, 살수, 조경, 세차, 청소용수등으로 사용하고, 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에 대해서는 매일 1회 이상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 수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수질검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기와 징수방법은 안 제16조, 안 제17조에 있습니다. 배수구역을 대상으로 양과 업종에 따라 부과, 징수하며, 상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수배출량의 산정은 안 제18조에 공공하수도의 사용료가 상수도 사용자의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보고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하수도의 점용료는 안 제20조에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한 때는 점용료를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개별 건축물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은 안 제21조에 신축, 증축, 용도변경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일 10톤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에 대해서 부과하고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 증축, 용도변경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일 10톤 이상의 경우 1일 10톤을 초과하는 량에 부과합니다.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용도변경등에 대한 인허가시 하고 징수시기는 건축준공 허가전 용도변경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합니다. 타 공사,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은 안 제22조, 안 제23조에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전부를 타 공사, 타 행위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는 안 제24조에 분뇨의 수집, 운반수수료는 10리터당 125원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하수도법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근거를 뒀습니다. 그리고 사전 입법예고는 2007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일간 예고했던 바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고방법은 시보와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에 게재를 했습니다. 사전협의 사항으로서는 2007년 11월 14일 제26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법시행령하고 광양시 하수도사용조례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많습니까?

범위내에서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 부분을 개정했습니다.

중수도라는 개념이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중수도를 별도로 설치를 할라면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세식변소에 쓸수 있고 살수나 조경수, 세차, 청소용수로 쓰기 위해서 그것을 하고 싶은 사람이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장한테다가 중수도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일부분 주도록 요금을 싸게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떤 수용가가 자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수도를 설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법에 이렇게 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다가 주장해 놓은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수세식 변소, 또 살수, 조경수 이런 것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중수도를 설치하는 사람은 거의가 없습니다.

중수도에 대한 용도는 알겠는데 그러면 중수도가 하수에서 수원을 받습니까? 상수에서 수원을 받습니까?

하수에서 받는 것이죠.

하수에서요?

예.

그러면 하수를 여과를 해 가지고 중수도로 이용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중수도의 개념이 정확히 인지가 안돼 가지고 그러한 기능과 역할를 또 이런 용도로 할라면 설비도 상당히 복잡하고 그러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배출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사용료라든지 징수하는 범위가 광양시 전역입니까?

우리 하수처리 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를 대상으로 해서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면단위에 상수도가 들어가고 있지만 그 면단위에서는 받지 않고 읍과 중마, 광영 이렇게 해서 도시지역만 현재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왜 제가 물어보냐하면 18조에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인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적산한다 그러면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현재 우리가 중앙하수 읍과 동 지역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면지역에 마을단위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면에 전체 상수도 공급은 안됐지만 일부 지역에는 상수도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면실시를 한다고 했을때는 문제가 복잡해 지겠는데 지정구역이 아니라서 적용을 안받는다 그런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편하자고한 것이 아니고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할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면단위도 있고 읍단위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용가들이, 그것을 신고할라면 굳이 그것 한 가지를 가지고 하수과로 오고 민원봉사과를 와가지고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가까운 읍사무소나 태인동사무소나 이런데서 신고를 해 가지고 접수만 우리한테로 올려주면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해서 처리해 드리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민의 편에 서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조례에 넣어놔도 괜찮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저희들 조례는 법전체가 개정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옳은 말씀으로 생각은 듭니다마는 주민의 편에 서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삭제를 안해도 되지 않냐하는 저희 주관부서 의견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것만은 그렇게 넣어놔도 주민의 편이기 때문에 ....

입니다. 다음은 광양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의 광양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조례의 관련 조항 및 용어를 개정법률에 부합되도록 하여 하수행정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규정한 하수도법 제21조는 공공하수처리 처리수의 재이용규정으로 제1조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안 제1조같이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어개정을 하수도를 공공하수도로 안 제2안처럼 개정하고 용어개정으로 하수처리장을 공공하수도 공공하수 장애시설로 제3조처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전 입법예고는 2007년 8월 30일부터 2007년 9월 19일까지 예고한바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전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